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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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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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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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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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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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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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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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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1 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 2015 년귀속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요령을설명하겠습니다 년연간이자 배당의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면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한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 2 천만원이하라도확정신고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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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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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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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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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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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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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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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 ( ) ( ). 7..( ) (, ). 12.,.( ) 13..( ) 14.

2. 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에관한투자일임계약을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 란자본시장법시행령에따라투자일임업자가투자일임계약을체결 하기이전에투자자에게제시하는금융상품의종류 비중 위험도등의내용이포함된운용방법을말한다. 4. 투자

3. 총전력생산량중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이차지하는비율의목표 4. 에너지법 제 2 조제 10 호에따른온실가스의배출감소목표 5. 기본계획의추진방법 6. 신 재생에너지기술수준의평가와보급전망및기대효과 7.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에관한지원방안 8. 신 재생에너지분야전문인력

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4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불구하고 100분의 9의세율을적용하고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1.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아니하는종합소득이있

제5조 ( 등록및결정 ) 1참전유공자로서이법의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게등록을신청하여야한다. < 개정 > 2국가보훈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참전유공건을확인한후등록여부를결정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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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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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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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자본시장법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이해관계인을말한다. 9. 거주자 란 소득세법 에따라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제 3 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따른소득의합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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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 (1) 구분기준 : 포트폴리오 위험도에 따라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으로 구분 (2) 운용방식의 차이 : 모델포트폴리오 별 투자전략을 기초로 변동성 및 수익률을 고려하여 운용 (3) 모델포트폴리오 별 투자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제5조 ( 합의제행정기관의설치 ) 행정기관에는그소관사무의일부를독립하여수행할필요가있는때에는법는바에따라행정위원회등합의제행정기관을둘수있다. 제6조 ( 권한의위임또는위탁 ) 1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의일부를보조기관정기관에위임하거나다른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또는그기

1 1 Ⅰ. 1 Ⅱ Ⅰ. ( ) 3 Ⅱ. ( ) 3 Ⅲ. ( ) Ⅳ Ⅰ. ( ) 9 Ⅱ. ( ) 10 Ⅲ. ( ) ( ) 12 Ⅳ. ( ) 13 Ⅴ Ⅰ. 16 Ⅱ.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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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책자는내 외국인납세자에대한효율적인영문법령 상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과의 협의를거쳐출간되었습니다. This guidebook is designed to provide eficienttax consulting services on Korean Tax Law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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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관리기준에따른제한값을초과하거나방사선작업종사자또는수시출입자가선량한도를초과하여피폭된경우에는다음각목의조치를하여야한다. 가. 원자력이용시설및제한구역내부에있는사람또는부근에있는사람에대한피난경고나. 방사선장해를받은사람또는받을우려가있는사람에대한구출 피난등의긴급조치다. 방사성물질등에

Transcription:

ᆞ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만,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 100분의 80( 서화ᆞ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 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한다. 기타소득비과세의개요국가유공자의보상금 학자금, 귀순자의정착금 보조금등, 국가보안법의상금과보로금, 상금 부상, 종업원의우수발명보상금 산학협력단이지급하는직무발명보상금, 국군포로가지급받는정착금및문화재로지정된서화 골동품의양도소득과박물관 미술관에양도하는소득등의경우는기타소득이지만비과세된다고본호가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각호의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5. 기타소득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정착금ᆞ보로금 ( 報勞金 ) 과그밖의금품 (2011. 9. 15 개정 ) 나. 국가보안법 에따라받는상금과보로금다. 상훈법 에따른훈장과관련하여받는부상 ( 副賞 ) 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금과부상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 2호에따른직무발명으로받는다음의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따라사용자로부터받는보상금 2) 대학의교직원이소속대학에설치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으로부터같은법제32조에따라받는보상금 (2011. 7. 25 개정 ) 마.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에따라국군포로가받는정착금과그밖의금품바. 문화재보호법 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된서화 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사. 서화 골동품을박물관또는미술관에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434

Ⅴ. 기타소득과세방법과원천징수절차 1) 국가관련보상금등 국가유공자예우관련보상금등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보상금으로연금 생활조정수당 보호수당 보철수당 사망일시금 학자금을규정하고있는데이들은비과세된다. 북한이탈주민정착금및보로금 북한이탈주민이받는법률에의한정착금, 정보 장비에대한보로금, 생활보호수당, 주거지원수당이나무상주택등은비과세한다. 국가보안상금과보로금 국가보안법은정보제공자나압수물에대해상금등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법률상의상금과보로금도비과세한다. 상훈법상의훈장과부상 상훈법은훈장을받는자에게부수하여부상도줄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러한부상금품도비과세한다. 2) 사회 문화 예술 체육관련부상과상금 기타법령규정상의상금과부상다음시행령은문화 외교 체육 과학 예술등과관련된법률상의상금과부상은비과세된다고열거하고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8조 비과세되는기타소득의범위 1 법제12조제5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금과부상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2010. 2. 18 개정 )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의한학술원상또는대한민국예술원법에의한예술원상의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2. 노벨상또는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기타외국의단체나기금으로부터받는상 435

의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 에따른대한민국문화예술상과같은법에따른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수여하는상의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2010. 2. 18 개정 ) 4. 대한민국미술대전의수상작품에대하여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2010. 2. 18 개정 ) 5. 국민체육진흥법에의한체육상의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6. 교육과학기술부가개최하는과학전람회의수상작품에대하여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2008. 12. 31 개정 ) 7.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수여하는상의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8.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의하여품질명장으로선정된자 ( 분임을포함한다 ) 가받는상금과부상 (2007. 2. 28 개정 ) 9. 직장새마을운동 산업재해예방운동등정부시책의추진실적에따라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표창을받은종업원이나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국내외기능경기대회에입상한종업원이그표창또는입상과관련하여사용자로부터받는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금액 10. 모범공무원규정 에따라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사람이받는모범공무원수당 (2010. 2. 18 신설 )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따른포상금등법규의준수및사회질서의유지를위하여신고또는고발한사람이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포상금또는보상금 (2012. 2. 2 개정 ) 12. 경찰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범죄신고자가받는보상금 (2010. 2. 18 신설 ) 13. 제1호부터제12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금과부상외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상금과부상 (2010. 2. 18 개정 ) 특별법상의법인이지급하는상금상기시행령제7호는특별법상의법인이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승인을얻어지급하는상금과부상도비과세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한특별법인의사업목적은대부분공공이익을추구하므로국가법률상의상금이나부상과비슷하다. 따라서국가나사회발전에대한공로를인정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이승인하는상금등에대하여소득세를비과세하는것이다. 여기서특별법상설립된법인이란상법이나민법등일반법이아니라당해법인자체만의설립을위한별도의개별법에의한법인인데당해법률명에당해법인의상호가기재되는것이일반적이다. 이러한특별법인은정부의특별한국가업무를위임받아행하므로국가업무의일종으로보아관련상금은상훈법의상훈과비견된다고보아비 436

Ⅴ. 기타소득과세방법과원천징수절차 과세하는것이다. 중앙행정기관승인의개념중앙행정기관장의승인을얻은상금과부상만비과세되는데다음의통칙은상금지급등을일괄규정한별도의상금지급규정등에의한지급액과매시상시마다승인받은상금만비과세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당해기관자체뿐아니라권한의일부나전부를적법히위임받은기관도포함한다. 상금내용이승인받은지급규정과유사하거나이미지출된상금과같은유형의상금이라도구체적개별승인이안된것은비과세소득이아니고과세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2-18 1 중앙행정기관의승인을얻어지급하는상금과부상의범위 영제18조제1항제 7호의규정에의하여소득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상금과부상이라함은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은상금지급규정에의하여지급하는경우외에는같은성질의상금이라하더라도지급시마다그상금액을명시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별도승인을얻어지급하는상금또는부상을말한다. 3) 종업원의우수발명보상금및경조금 직무발명보상금법인이나개인에근무하는종업원 ( 대학의고용관계있는교직원도해당 ) 이자기업무및직무와관련하여발명한우수발명에대하여당해사용인을고용한사용자가지급하는보상금도비과세된다. 또한산학협력단이소속대학교직원에게지급하는직무발명보상금도비과세된다. 사회통념상경조금 사업자가종업원에게지급한경조금중사회통념범위내금액은비과세기타소득이나초과되는금액은근로소득이다. 437

관련시행규칙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10조 비과세소득의범위 1 사업자가그종업원에게지급한경조금중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의금액은이를지급받은자의근로소득으로보지아니한다. 4) 서화ᆞ골동품의양도소득 문화재보호법 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된서화ㆍ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비과세한다. 또한 2011년부터는서화ㆍ골동품을박물관또는미술관등에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도비과세한다. 1) 원천징수세율적용원천징수 소득금액에세율적용기타소득은대부분일시적, 우발적소득이므로원천징수방법으로납세의무가이행된후소득을받은자가종합소득에포함할지여부를결정하여자진신고납부한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따라동업기업으로부터배분받은소득은지급받은날에원천징수한다. 다만, 동업기업의과세기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 3개월이되는날에원천징수한다. 본조는기타소득지급시소득금액에원천징수세율 (20%) 을적용하여계산한세금을원천징수한다고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제145 조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시기와방법및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1 원천징수의무자가기타소득을지급할때에는그기타소득금액에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제목개정 )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