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회답 이성헌의원귀하 역대정부의일자리창출예산, 정책, 실적의조사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복지노동팀복지노동팀장 Tel:788-4600/Fax:788-4609 E-mail: jkim@assembly.go.kr
요 약 질의요지역대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 정부의일자리창출정책관련예산, 정책, 실적의조사 분석 ( 회답일 2009. 3. 16) 조사 분석방향 정부 ( 기획재정부 노동부 ) 제출자료, 문헌자료, 통계자료분석을통한회답 주요내용 국민의정부 5년동안일자리정책예산으로총 26조 6천억원사용 고용정책의기본틀이 실업대책 으로짜여짐 실업률, 실업자수, 취업자수등주요고용지표가크게개선됨 그러나경제활동참가율이답보상태에머물고, 특히고용의질악화, 소득격차확대등문제가심화됨 참여정부 5년간공공부문일자리지원예산의총규모는 8조 910억원으로, 연평균약 1조 6천억원수준이었음 전반기에는청년실업대책과취약계층지원사업이주를이루었지만 2005년부터는사회적일자리사업예산의비중이급격히증대됨 참여정부 5년동안의예산을통한일자리창출목표를총합하면약 235만명이며, 연평균으로보면약 47만명임 고용증가가있었지만 성장-고용-분배 의선순환구조가복원되지못하였으며, 당초 250만개창출목표에는크게미달함 사회적일자리사업등정부의재정투자에의한단기적 저임금일자리창출이많았던것을고려하면, 본원적일자리창출은미미했다고평가할수도있음 이명박정부의정부재정지원일자리관련예산은 2008년약 1조 8천억원, 2009년약 4조 5489억원수준임 현정부출범시목표는 5년간 300만개일자리창출이었지만, 2008년도여름부터본격화한국제금융위기에따른경제위기로수정이불가피해졌음 정부재원의투입을통한단기적일자리사업등의확대가불가피해짐 과제로는일자리지원사업의효율화, 체계화, 미래지향적이며, 본원적일자리창출과연계될수있는일자리지원사업의개발등이지적되고있음
목 차 1. 질의요지및조사 분석의방향 1 2. 국민의정부의일자리창출정책 : 예산, 정책목표, 실적 2 1) 일자리창출정책예산 2 2) 일자리창출정책의내용과목표 4 3) 정책의성과와한계 5 3. 참여정부의일자리창출정책 : 예산, 정책목표, 실적 7 1) 일자리창출정책예산 7 2) 일자리창출정책의내용과목표 11 3) 정책의성과와한계 14 4. 이명박정부의일자리창출예산, 전망, 과제 15 1) 일자리창출정책예산 15 2) 전망과과제 16 < 참고문헌 > [ 붙임 1] 노동부, 2003, 실업대책백서 : 국민의정부 5년 (1998-2002) (PDF파일로첨부함 )
1. 질의요지및조사 분석의방향 질의요지 역대정부별일자리정책예산의규모 정책의개요및세부추진사항 당해정부가정책을수립함에있어서일자리창출의목표치 임기말정책추진결과 이명박정부가발표한일자리예산과분야별정책, 목표치, 실효성 조사 분석의방향 행정부에대한자료요구 역대정부의일자리정책예산 정책의개요와세부추진사항 고용창출목표치와실적치 현정부의일자리창출예산과정책 현정부일자리창출정책에대한분석 참고사항 역대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 의개념이동일하지않음 국민의정부에서는일자리창출정책이 실업대책 의하위범주였지만, 이후정부에서는 일자리 ( 창출 ) 정책 이실업대책을포함하게되었음 따라서이보고서에서 일자리 ( 창출 ) 정책 이란고용정책전반을가리킴 일자리 ( 창출 ) 정책 관련예산의개념이나범주도일정치않음 좁은의미에서일자리창출정책예산은새로운일자리를만드는사업에직접투입된예산만을가리키는것이겠으나, 넓은의미로보면일자리창출정책예산으로포함되지않은정부지출의매우많은부분 ( 예를들어사회간접자본에대한투자등 ) 이사실은일자리창출효과를가질수있고, 또그러한목표하에집행될수있음 정부는그러한예산을때로는일자리창출정책예산으로포함하여발표하고, 때로는그것을제외하고발표하기도함 이보고서는역대정부가고용정책예산으로발표한것만을다룸 - 1 -
2. 국민의정부의일자리창출정책 : 예산, 정책목표, 실적 1) 일자리창출정책예산 < 표 1> 국민의정부일자리정책예산 연도주요대책방향재원 ( 간접적예산제외 )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ㅇ구조조정본격화예상 * 98.2 월실업률 5.9%, 실업자 123 만명 연중 150 만명상회예상 고용유지지원과일자리창출에주안점을두면서, 실업자생활안정, 직업훈련 취업알선에도만전 ㅇ구조조정여파로실업자급증 * 98 년실업률 6.8%, 실업자 146 만명 99 년초 170~180 만명예상 재정투입을늘리는한편 - 본원적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확충, 전달체계확립등병행 ㅇ 99 년하반기부터진정국면 * 99 년실업률 6.3%, 실업자 135 만명 00 년 4% 초반대예상 사회안전망확충등을지속하는가운데, 적극적노동시장정책강조 ㅇ위기상황을벗어나빠르게회복 * 00 년실업률 4.1%, 실업자 89 만명 01 년 3% 중반대예상 IT, BT 등성장산업을육성하는가운데 ( 단기일자리사업은축소 ), 구조적고용안정정책추진에역점 ㅇ위기극복, 안정적고용추세유지 * 01 년실업률 4.1%, 실업자 89 만명 실업대책을마무리하고대상별특성화된고용안정대책으로전환 ( 양적실업감소 실효성제고, 질적고용안정추구 ) ㅇ총 5 조 6,672 억원 고용안정지원 : 1,224 억원 단기일자리 : 1 조 444 억원 직업훈련 알선 : 9,011 억원 실업자생활안정 : 3 조 5,993 억원 ㅇ총 9 조 2,400 억원 고용안정지원 : 4,832 억원 단기일자리 : 2 조 6,218 억원 직업훈련 알선 : 6,868 억원 실업자생활안정 : 5 조 4,482 억원 ㅇ총 5 조 9,407 억원 고용안정지원 : 3,663 억원 단기일자리 : 1 조 3,207 억원 직업훈련 알선 : 4,305 억원 실업자생활안정 : 3 조 8,232 억원 ㅇ총 3 조 866 억원 고용안정지원 : 3,665 억원 단기일자리 : 6,750 억원 직업훈련 알선 : 4,797 억원 실업자생활안정 : 1 조 3,468 억원 ㅇ총 2 조 6,971 억원 고용안정지원 : 3,169 억원 단기일자리 : 5,819 억원 직업훈련 알선 : 4,396 억원 실업자생활안정 : 1 조 1,454 억원 자료 : 노동부내부자료 - 2 -
< 그림 1> 국민의정부일자리정책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 표 1> 국민의정부 5 년동안의일자리정책예산은총 26 조 6 천억원임 미증유의경제위기였던 IMF 경제위기를맞이하여대규모로실업자가양산되는사태에직면하자정부는정부재정을적극적으로확대하여대처함 분야별로보면, 총 26 조 6 천억원가운데약 15 조 3600 억원 (57.7%) 이실업자생활안정을위해사용되었으며, 약 6 조 2400 억원 (23.4%) 이단기일자리창출에, 약 2 조 9400 억원 (11.0%) 이직업훈련 알선에, 그리고약 1 조 6550 억원 (6.2%) 이고용안정사업에사용되었음 연도별로보면, 경제위기직후일자리정책예산이급증하여 1999 년 9 조 2400 억원으로최고조에달했다가, 이후급격히감소하였는데, 1999 년을고비로경제가안정화되어가고실업자가감소함에따라, 실업자생활안정관련예산및단기일자리관련예산이급격히감소했기때문임 참고로자료에따라국민의정부일자리정책예산규모가다소다름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 (2003) 에의하면, 일자리대책예산규모가 1998 년 5 조 3263 억원, 1999 년 7 조 4536 억원, 2000 년 5 조 237 억원, 2001 년 2 조 3446 억원으로 < 표 1> 의액수와상당한차이가있음 < 표 1> 에나타난예산액 : 98년 5조 6,672억원, 99년 9조 2,400억원, 00 년 5조 9,407억원, 01년 3조 866억원, 02년 2조 6,971억원 - 3 -
2) 일자리창출정책의내용과목표 가. 개요 경제위기에따른실업의급증 1997 년 10 월말 45 만명 1998 년 2 월말 123 만 5 천명 실업률 : 1997 년 2.6% 1998 년 6.8% 1999 년 6.3% 고용정책의기본틀이 실업대책 으로짜여짐 고용안정지원, 새로운일자리창출, 직업훈련및취업알선, 실업자생활안정지원이라는 4 개분야의세부대책이마련됨 나. 세부추진정책 1) 고용안정사업 : 주로고용보험제도를확대 강화하는방향이었음 고용유지지원금사업 : 일시적경영악화의경우감원대신휴업 휴직 고용유지훈련 인력재배치 근로시간단축등의조치를통해고용을유지하려는기업을지원 각종채용장려금 : 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등취약계층의고용촉진을위하여임금의일부분을보조 일자리창출 시기별정책기조 실업문제해결을위한종합대책 (1998. 3): 공공투자사업의조기집행, 공공근로사업의확대, 벤처기업창업촉진, 수출기업고용확대, 외국인투자촉진등 4 가지추진과제제시 일자리창출과실직자보호를위한실업대책강화방안 (1999. 3): 항구적일자리창출을강화하는방향으로기조가다소변화함. 구체적으로는중소 벤처기업및소상공인창업지원, 문화 관광산업의일자리창출, 주택건설확대, SOC 및정부공공투자확대, 외국인근로자대체지원등 2000 년 : 산업별일자리창출대책의추진, 해외취업활성화등이추가됨 공공근로사업 : 실업대책중단일사업으로는가장많은재원이투입됨 98 년 9252 억원, 99 년 2 조 2988 억원, 00 년 1 조 5288 억원, 01 년 6743 억원, 1) 별도의언급이없는한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 (2003) 에의함 - 4 -
02 년 10 월까지 4382 억원, 총계 5 조 8653 억원이투입됨 사업내용은성과와참여자의만족도등을반영하여지속적으로변화하였는데, 대표적인사업으로는숲가꾸기, 정보화및 DB 사업, 산업단지기동지원사업등이있음 단기일자리제공 기업의신규채용감소로신규학졸자의실업이심각해지자이들미취업자를대상으로일시적취업경험과생계비지원차원에서인턴제실시 본원적일자리창출지원 1999 년하반기부터지식기반산업, 주요서비스산업의육성, SOC 사업확대, 창업지원등을통해경제성장의잠재력을확충하고본원적 항구적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을전개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각종규제완화와인센티브제공 고용서비스강화 전국적으로 166 개고용안정센터를통해취업알선, 직업훈련, 진로지도 종합적노동시장정보망구축 민간직업소개업에대한규제완화 직업훈련체계재구축 : 실업자재취직훈련,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창업훈련등 3) 정책의성과와한계 성과 : 주요고용지표개선 실업률하락 98년 6.8%, 99년 6.3% 00년 4.1%, 01년 3.7%, 02년 3.6% 실업자수감소 126.6만명 ( 98.2), 181.2만명 ( 99.2) 83.6만명( 02.2), 82.2만명 ( 03.2) 취업자수증가 1953.1만명 ( 98.2), 1887.3만명 ( 99.2) 2142만명( 02.2), 2149.8만명 ( 03.2) 1998. 2 월대비약 196 만명증가, 저점인 1999. 2 월대비약 262 만명증가 - 5 -
< 표 2> 국민의정부시기주요고용지표 구분 1997. 02 1998. 02 1999. 02 2000. 02 2001. 02 2002. 02 2003. 02 15세이상인구 ( 천명 ) 34,641 35,179 35,597 36,011 36,434 36,826 37,193 경제활동인구 ( 천명 ) 21,106 20,797 20,686 21,378 21,554 22,256 22,320 취업자 ( 천명 ) 20,431 19,531 18,873 20,235 20,450 21,420 21,498 실업자 ( 천명 ) 675 1,266 1,812 1,144 1,104 836 822 비경제활동인구 ( 천명 ) 13,536 14,382 14,912 14,633 14,880 14,570 14,873 경제활동참가율 (%) 60.9 59.1 58.1 59.4 59.2 60.4 60 실업률 (%) 3.2 6.1 8.8 5.4 5.1 3.8 3.7 고용률 (%) 59.0 55.5 53.0 56.2 56.1 58.2 57.8 주 : 구직활동 1주기준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한계 그러나경제활동참가율이답보상태에머물고, 특히고용의질악화, 소득격차확대등문제가심화됨 자영업주의증가 : 약 538 만명 ( 98.2) 약 587 만명 ( 03.2)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 : 44.5%( 98.2) 49.0%( 03.2) < 표 3> 국민의정부시기종사상지위별취업자수추이 단위 : 천명 종사상지위 1997. 02 1998. 02 1999. 02 2000. 02 2002. 02 2003. 02 계 20,431 19,531 18,873 20,235 21,420 21,498 비임금근로자 7,335 7,205 7,028 7,220 7,517 7,451 자영업주 5,618 5,378 5,390 5,524 5,913 5,865 _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1,594 1,417 1,322 1,397 1,596 1,571 _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4,024 3,961 4,069 4,127 4,316 4,295 무급가족종사자 1,718 1,827 1,638 1,696 1,604 1,586 임금근로자 13,095 12,325 11,845 13,015 13,903 14,047 상시근로자 ( 상용 + 임시 ) 11,422 10,894 10,109 10,794 11,610 12,012 _ 상용근로자 7,442 6,839 6,104 6,224 6,749 7,158 _ 임시근로자 3,980 4,055 4,005 4,570 4,861 4,853 일용근로자 1,674 1,431 1,736 2,220 2,293 2,035 임시 + 일용근로자 5,654 5,486 5,741 6,790 7,154 6,888 임시 + 일용근로자비중 43.2 44.5 48.5 52.2 51.5 49.0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6 -
3. 참여정부의일자리창출정책 : 예산, 정책목표, 실적 1) 일자리창출정책예산 참여정부 5년간 (2003~2007) 공공부문일자리지원예산의총규모는 8 조 910억원으로, 연평균약 1조 6천억원수준이었음 이는국민의정부 5 년간실업대책예산 26 조 6 천억원 ( 연평균 5 조 3 천억원 ) 의약 3/10 에해당하는것으로, 실업대란이라는긴박한상황이해소되고실업률이 3% 대로안정을되찾음에따라축소된것임 그럼에도불구하고기업들이신규채용을기피하고경력자중도채용을확대해감에따라청년실업이심화되고,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등사회적취약계층의일자리구하기가점점힘들어지는상황이전개됨 청년실업률 : 12.2%( 98) 8.1%( 00) 7.0%( 02) 8.3%( 04) 7.9%('06) 청년실업자수 ( 만명 ):65.5( 98) 43.0( 00) 36.2( 02) 41.2( 04) 36.4('06) 이에따라참여정부시기의일자리창출정책예산은크게청년실업대책, 사회적일자리사업, 취약계층지원으로구성되었으며,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등범정부적인차원에서전개되었음 일자리창출관련예산이임기말로갈수록증대됨 국민의정부는 2000 년부터공공부문에서의일자리창출관련예산을축소해왔으나참여정부는 2004 년부터적극적으로관련예산을증대시킴 < 표 4> 참여정부시기공공부문일자리지원예산및인원추이 단위 : 억원,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구분예산인원예산인원예산인원예산인원예산인원청년실업대책 3,903 116,285 6,056 220,839 7,885 252,716 7,573 236,531 8,436 203,062 사회적일자리 278 7,062 807 22,491 1,532 40,264 6,782 111,897 12,944 201,059 취약계층지원 3,862 139,073 4,467 113,194 4,661 174,733 5,371 236,564 6,396 224,796 총계 8,044 262,420 11,329 416,524 14,036 461,763 19,725 584,992 27,776 628,917 주 : 1) 공공부문일자리지원사업재정규모는정부의일자리창출종합대책, 청년실업대책등을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국가경쟁력강화등간접적인사업은집계에서제외됨 2) 일자리지원관련사업의보완, 포괄적인정도개선등에따라 2005 년도사업범위가재설정되었으며, 이에따라 2003, 2004 년도일자리사업재정, 인원도시계열별일치를위해일부변경됨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ꡔ 대한민국재정 ꡕ 2005, 2007 년판에서인용. 단 (2003 년도수치는 2005 년판에서인용하고, 2004~2007 년은 2007 년판에서인용함 ) - 7 -
참여정부시기에공공부문일자리지원예산은연평균약 40% 의증가세를보일정도로가파르게증가하였음 참여정부전반기에는청년실업대책과취약계층지원사업이주를이루었지만 2003 년시범사업으로시작되어 2004 년부터본격시행된사회적일자리사업예산의비중이급격히증대됨 (< 그림 2> 참조 ) 사회적일자리 란사회적으로는유용하지만수익성이낮아충분히공급되지못하는일자리를가리키며, 사회적일자리사업이란정부가재정등을통해이를지원함으로써사회적일자리도창출 공급하고사회적으로유익한서비스도공급하기위한사업을가리킴. 이사업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자활지원사업에서비롯되었으며, 2007년이후에는 사회서비스일자리 로사업의명칭이바뀜 사회적일자리예산 ( 억원 ): 278( 03) 807( 04) 1,532( 05) 6,782( 06) 12,944( 07) 로매년 2배 ~4.5배씩이나증가했음 < 그림 2> 참여정부시기공공부문일자리지원예산추이 30,000 25,000 예산 ( 억원 ) 20,000 15,000 10,000 5,000 청년실업대책사회적일자리취약계층지원총계 0 03 04 05 06 07 연도 자료 : < 표 4> - 8 -
< 그림 3> 참여정부시기공공부문일자리지원인원추이 700,000 600,000 인원 ( 명 ) 500,000 400,000 300,000 200,000 청년실업대책사회적일자리취약계층지원총계 100,000 0 03 04 05 06 07 연도 자료 : < 표 4> 참여정부 5년동안의예산을통한일자리창출목표를총합하면약 235만명이며, 연평균약 47만명임 (< 표 4> 참조 ) 세분하여보면청년실업대책으로총계 1,029,433 명 ( 연평균 205,887 명 ),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총계 382,773 명 ( 연평균 76,555 명 ), 취약계층지원으로총계 888,360 명 ( 연평균 470,923 명 ) 이었음 참고로노무현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재임기간총합 250 만개 ( 매년 50 만개 ) 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고공약한바있음 물론공약은정부재정투입을통한일자리창출보다는매년경제성장률 7% 달성을통해지속적인 ( 본원적인 ) 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것이었음 그러나결과적으로는정부재정투입을통한단기적일자리창출이주를이루게됨 - 9 -
< 표 5> 참여정부시기일자리정책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예산편성규모 ( 노동부소관 ) ( 단위 : 억원 ) 사업명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노동부 4,931 5,781 7,103 9,176 11,404 청년실업대책 2,569 3,359 3,821 6,128 7,169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801 1,052 769 466 457 구인업체개척사업 50 56 56 20 - 해외취업지원 10 137 107 104 104 기능사양성특별훈련 233 285 439 484 506 우선선정직종훈련 753 903 831 1,355 1,495 신규실업자직업훈련 524 561 467 489 464 고용지원센터육성 19 116 72 51 34 취업지원프로그램구축 9 20 26 49 49 고용정보망운영 - - 30 31 26 종합직업체험관 (Job World) - - 10 250 276 중장기인력수급전망기초통계생산 13 14 14 37 40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1 204 104 233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 - - 95 401 58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 - 82 35 28 교대제전환지원금 - - 115 342 230 청년 ( 신규 ) 고용촉진장려금 - - 1,269 1,557 지역고용창출및인적자원개발지원 - - 37 50 97 뉴패러다임확산 - - 19 19 19 노사협력능력개발지원 - - 2 5 5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150 208 440 450 748 채용박람회지원 7 6 6 10 15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 - - - 101 147 지역별인력및직업훈련수요조사 - - - 6 6 전문계고교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 - - - 48 사회적일자리 73 233 288 517 1,215 사회적일자리제공 73 233 288 517 1,215 취약계층일자리, 훈련 2,289 2,189 2,994 2,531 3,020 고령자인재은행지원 3 3 4 7 8 장애인취업지원 119 130 68 81 149 자영업창업지원 ( 여성실직가장, 장기실업자 ) 400 400 400 330 230 자활취업촉진 34 14 13 20 13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지원 - - 21 22 31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금 1,370 1,305 1,387 1,291 1,575 고용촉진훈련 126 126 102 93 83 자활훈련 ( 자활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 146 104 92 89 88 산재장애인직업훈련 58 79 95 115 172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33 28 25 21 20 장기구직자등고용촉진장려금 - - 787 462 651 자료 : 노동부 참고로참여정부 5년동안의노동부소관의일자리창출예산은 < 표 5> 와같음 - 10 -
2) 일자리창출정책의내용과목표 가. 개요 중장기적고용정책의기본방향마련 국민의정부시절고용정책이단기적실업대책위주였다는반성에기초하여고용의질향상과지속적인경제성장에기여하기위한고용정책의기본틀을마련함 : 고용정책기본법 ꡕ 에기초하여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수립 (2003.10) 일자리창출종합대책의수립 (2004. 2) 사회적일자리사업의전개 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와취업취약계층의취업확대라는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한사업으로기획 2003 년시범사업실시, 2004 년전국확대시행, 2007 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및시행 취약계층고용장려정책의강화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취업을촉진장려하기위한각종제도개선및지원확대 나. 세부추진계획 중장기고용정책 중기고용정책기본계획 (2003~2008 년 ) 일자리창출, 인력수급원활화, 취업취약계층의고용안정,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구축, 사회안전망확충, 고용안정인프라확충등을주요정책과제로제시함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를구성 (2005. 9): 2006.11 월참여정부의고용정책의철학과기본정책방향을집대성하여 일자리창출과사회통합을위한국가고용전략 을수립 일자리창출종합대책 참여정부출범첫해인 2003 년경제성장이부진 (3% 성장 ) 하고, 일자리가오히려줄어드는현상 (3 만개감소 ) 이나타나자 고용없는성장 의우려 - 11 -
가현실화됨. 이에범정부적인일자리창출대책마련요구됨 기업하기좋은환경구축, 협력적노사관계를통한노동시장안정화등을목표로함 이러한맥락에서노사정위원회에서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 을체결하였고 (2004. 2. 10), 정부는 일자리창출종합대책 (2004.2) 을발표함 일자리창출종합대책 의내용 성장 - 고용의선순환구조를정착하고참여정부기간동안고용률 61% 달성과 200 만개의일자리창출을목표로추진 이를위해잠재성장률수준의성장과함께 일자리창출동력확충 과 추가적인일자리발굴 이라는양대축을설정 특히추가적일자리발굴을위해일자리나누기 ( 근로시간단축, 교대제개편 ), 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 ( 고용환경개선, 고용보조금 ) 사회 복지서비스일자리확충등추진 < 정부의일자리창출종합대책 > 5% 대서비스업등일자리일자리나누기등종합경제성장 + 창출능력확충 + 추가일자리발굴 목표 150 만개 20~30만개 20~30만개 200만개 아울러노동시장이원활하게작동하도록고용인프라확충, 산업수요에맞는인력양성, 노사정간신뢰기반구축추진 동대책에대한이행실적은재경부 ( 경제 산업정책분야 ), 노동부 ( 고용 복지정책분야 ) 가총괄하여점검하고그결과를노사정위원회에반기별로보고 일자리창출종합대책 의정부정책을 4대분야 13개과제 97개시책으로구분하여코드를부여하고개별시책의이행상황을점검 일자리창출정책의점검과수정 배경 : 2003~2005 년에일자리창출이정부의기대와달리부진하고, 사회양극화가오히려심화되는양상이전개됨 2006. 1. 노무현대통령은연두담화에서사회양극화해소차원의일자리창출을국정의최우선과제로선정함 2006. 4 각부처의업무계획을일자리창출관점에서재조명하여부문별 - 12 -
로신규과제발굴및기발굴과제의확대추진 ( 재경부주도로 20 대중점추진과제를선정 추진함 ) 고용지원서비스의선진화 2005. 4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 방안마련 : 고품질의고용지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국가고용지원시스템개선및서비스역량강화 고용지원센터의조직과기능을수요자중심으로재편 고용지원서비스인프라를확충및민관협력강화 모범적고용지원센터사례발굴및확산 직업능력개발체제혁신 법제도개선 : 직업훈련촉진법 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으로전면개정 (2004 년, 직업능력개발혁신방안 (2005) 과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혁신방안 (2006) 을마련 특히, 07 년에 제 1 차평생직업능력개발 5 개년계획 ( 07 11) 을수립하여직업능력개발의중장기비전과전략과제를제시 사회적일자리확충 배경 : 경제의고용창출력저하속에서고령화, 소득수준향상, 여성의사회진출, 가족구조변화등과맞물려사회서비스분야가일자리창출의핵심적분야로대두 전략 : 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등사회서비스분야에정부재정을투입하여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창출 추진과정 당초외환위기이후실업극복을위한임시 단기일자리제공사업인공공근로사업이모태가되었으나, 2003년노동부가사회적일자리사업을시범사업으로도입한후지속확대 사회적일자리예산및인원수 : ( 03) 2천명, 72억원 ( 04) 47천명, 949억원 ( 05) 69천명, 1,691억원 ( 06) 112천명, 6,782억원 ( 07) 201천명, 12,945억원 2006 년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전략 을마련한이후기획예산처의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주도로관련예산확대 2007 년 ꡔ 사회적기업육성법 ꡕ 제정을통해취약계층을위한지속적인일자리로의발전계기마련 - 13 -
3) 정책의성과와한계 성과 실업해소대책에서한걸음나아가저성장, 저고용기조에대응하여적극적일자리창출정책의기본틀을최초로마련했다는점에서기여함 한계 고용증가가있었지만 성장 - 고용 - 분배 의선순환구조가복원되지못하였으며, 당초 250 만개창출목표에는크게미달함 취업자수증감 ( 천명 ): -30('03) 418('04) 299('05) 295('06) 282('07) ; 5년간 1,264천명 ( 연평균 254천명 ) 증가 2003. 2~2008. 2 기준으로는 1,386천명 ( 연평균 277천명 ) 증가 (< 표 6>) 실업률감소 : 3.7%( 03. 2) 3.2%( 08. 2) 비경제활동인구의지속적증가,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의정체 비경제활동인구 : 14,873천명 ( 03. 2) 1,5768천명 ( 08. 2) 경제활동참가율 : 60.0%( 03. 2) 60.0%( 08. 2) 고용률 : 57.8%( 03. 2) 58.0%( 08.2) 청년실업률도약간증가함 청년실업률 : 7.0%( 02 년 ) 7.2%( 07 년 ) 2) 사회적일자리사업등정부의재정투자에의한단기적 저임금일자리창출이많았던것을고려하면, 참여정부시기에이른바 본원적 일자리창출은극히미미했다고평가할수도있음 < 표 6> 2003 년이후주요고용지표변화추이 구분 2003. 02 2004. 02 2005. 02 2006. 02 2007. 02 2008. 02 2009. 01 15세이상인구 ( 천명 ) 37,193 37,577 38,011 38,592 38,997 39,427 39,864 경제활동인구 ( 천명 ) 22,320 22,906 23,011 23,315 23,472 23,658 23,652 취업자 ( 천명 ) 21,498 22,006 22,086 22,412 22,674 22,884 22,861 실업자 ( 천명 ) 822 900 925 902 797 775 791 비경제활동인구 ( 천명 ) 14,873 14,671 15,000 15,278 15,525 15,768 16,212 경제활동참가율 (%) 60 61 60.5 60.4 60.2 60 59.3 실업률 (%) 3.7 3.9 4 3.9 3.4 3.3 3.3 고용률 (%) 57.8 58.6 58.1 58.1 58.1 58 57.3 주 : 구직활동 1주기준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2) 통계청 e-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 14 -
4. 이명박정부의일자리창출예산, 전망, 과제 1) 일자리창출정책예산 2008, 2009 년주요일자리관련사업예산은 < 표 7> 과같음 < 표 7> 유형별주요일자리관련사업예산현황 : 2008~2009 년 ( 단위 : 억원, 명 ) 사업유형 / 주요사업 부처명 2008 2009 예산지원대상자수예산지원대상자수 총 계 각부처 18,137 3,556,224 45,489 4,622,344 [ 사회서비스 ] 10,458 110,178 12,366 125,950 아이돌보미 복지부 56 2,049 156 4,973 노인돌보미 660 10,679 521 8,332 산모신생아도우미 187 1,672 258 2,258 가사간병도우미 596 10,653 536 9,000 중증장애인활동보조 750 12,500 1,124 17,995 예술강사운영 문광부 290 2,725 368 4,100 산림서비스제공 산림청 592 4,915 593 5,590 숲가꾸기 산림청 2,478 14,531 3,132 207 [ 중소기업창업활성화 ] - - 12,309 29,445 창업활성화 ( 융자 ) 중소기업청 - - 10,000 4,790 창업기업투자보조금 - - 600 4,320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 노동부 150 370 140 405 [ 단기일자리 ] - - 2,557 165,284 공공기관청년인턴제 전부처 - - 575 24,000 노인일자리 복지부 951 117,000 1,166 160,000 [ 직업능력개발 ] - - 16,087 4,258,606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노동부 482 20,400 985 44,241 새터민직업훈련 34 1,100 43 1,084 전직실업자취업훈련 1,733 68,240 2,373 103,316 사업주능력개발지원 3,311 3,228,000 3,911 3,649,000 [ 글로벌청년리더양성 ] 449 7,016 873 14,643 해외취업연수 노동부 111 4,300 206 3,682 전문대학생해외인턴 교과부 30 470 51 800 KOICA 해외봉사단 외교부 221 650 353 1,000 [ 미래산업청년리더양성 ] 569 3,920 1,155 13,416 바이오전문인력양성 교과부 - - 140 730 공간정보산업인력양성 국토부 - - 10 100 첨단우주항공산업인력 국토부 - - 36 365 [ 여성다시일하기 ] - - 143 15,000 경력단절여성훈련 노동부 - - 70 5,000 주 : 2008 년예산및지원대상자수파악이불가능한일부사업유형은 2009 년현황만표시함자료 : 각부처. 국회예산정책처사회예산분석팀 (2009) [ 표 8] 로부터재인용, 다만총계만필자가위표를토대로작성함 - 15 -
2008 년도일자리관련예산개요 2008 년도정부재정지원일자리관련예산은약 1 조 8 천억원수준임 이가운데약 1 조 1559 억원이사회서비스, 중소기업창업활성화, 단기일자리제공등직접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과관련한예산이었고, 나머지약 6 천 5 백억원은직업능력개발 청년리더육성 여성다시일하기등인력양성관련사업예산이었음 예산을통한지원대상자수는약 355 만명이었지만, 이가운데일자리제공과관련하여예산을지원받은사람은 227,548 명이었음 2009 년도일자리관련예산개요 2009 년도정부재정지원일자리관련예산은약 4 조 5489 억원수준임 이가운데약 2 조 7231 억원 (59.9%) 이사회서비스, 중소기업창업활성화, 단기일자리제공등직접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과관련한예산이었고, 나머지약 1 조 8258 억원 (40.1%) 은직업능력개발 청년리더육성 여성다시일하기등인력양성관련사업예산이었음 예산을통한지원대상자수는약 462 만명이며, 이가운데일자리제공과관련하여예산을지원받을대상은약 32 만명임 2009 년에새로추가된 녹색뉴딜사업 도간접적인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볼수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사회예산분석팀, 2009) 2009 년녹색교통망확충, 4 대강살리기, 그린카 청정에너지등 9 개핵심사업과 27 개연계사업에총 4 조 3626 억원이투입될예정이며, 이를통해약 9 만 3 천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기대되고있음 2) 전망과과제 경제위기로인한불가피한목표수정 이명박대통령은후보시절 7% 경제성장으로 5 년간 300 만개일자리창출을공약했으며, 이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거쳐이명박정부출범이후 국정과제 에서도견지되었음 3) 그러나 2008 년도여름부터본격화한국제금융위기에따른경제위기로목표수정이불가피해졌음 3) 국정과제로서의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129~134) 를참조 - 16 -
경제위기에따른고용위기와취약계층의생활기반약화등현실때문에, 정부재원의투입을통한단기적일자리사업등의확대가불가피해짐 2008. 2 ~2009. 1 사이에취업자수가 23천명감소함. 같은기간에비경제활동인구가 44.4천명감소한것까지고려하면고용감소가심각한수준임 정부는 2009. 1. 6. 관계부처합동으로 일자리창출을위한녹색 New Deal 추진방안 을발표함 이 안 은 2009~2012 년사이에약 95 만 6 천개의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함 < 표 8> 녹색뉴딜사업에따른연도별일자리창출목표 (09~12 년 ) ( 단위 : 명 ) 전체 청년층 (15~29세) 사업명합계합계 09년 10년 11년 12년 09년 10년 11년 12년 4대강살리기 199,960 7,200 87,320 87,320 18,120 19,396 698 8,470 8,470 1,758 녹색교통망확충 138,067 25,042 32,549 37,176 43,300 13,392 2,429 3,157 3,606 4,200 핵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3,120 816 768 768 768 752 197 185 185 185 심우수유출시설, 중소댐 16,132 4,082 4,654 4,917 2,479 1,565 396 451 477 240 그린카및청정에너지보급 14,348 1,643 2,908 4,712 5,085 1,665 374 400 428 464 사폐기물자원재활용 16,196 2,377 5,182 5,380 3,257 1,821 317 582 591 331 녹색숲가꾸기 170,702 29,898 40,294 46,883 53,627 16,558 2,900 3,909 4,548 5,202 업그린홈, 그린스쿨사업 133,630 13,280 20,750 42,330 57,270 12,962 1,288 2,013 4,106 5,555 eco river 조성등 10,789 2,383 2,713 3,043 2,650 1,822 480 480 479 385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1,567 8,529 10,234 12,281 10,523 4,032 827 993 1,191 1,021 클린코리아실천사업 14,546 3,236 3,480 3,770 4,060 1,411 314 338 366 394 수변지역녹색화 19,900 3,671 4,517 5,350 6,362 1,930 356 438 519 617 환승시설구축 8,598 2,959 2,045 2,227 1,367 834 287 198 216 133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2,208 253 888 591 476 214 25 86 57 46 전국자전거도로네트워크 8,268 2,067 2,067 2,067 2,067 802 200 200 201 200 ( 자전거급행도로시범사업 ) 4,980 830 830 1,660 1,660 483 81 81 161 161 연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760 350 150 130 130 183 84 36 31 32 전자문서활용촉진 8,430 3,620 3,660 540 610 1,113 413 423 130 147 계도로기반지하시설물전산화 7,767 1,200 1,740 2,433 2,394 1,872 289 419 586 578 해외물산업진출 1,452 171 299 427 555 166 26 36 47 57 사해수담수화기술개발 7,400 1,700 1,700 1,900 2,100 1,783 410 410 458 505 하수처리수재이용업 6,001 431 1,685 2,123 1,762 582 42 163 206 171 그린카독자기술력확보 196 42 47 52 55 47 10 11 13 13 바이오에탄올차량보급확산 60-10 - 50 7-1 - 6 바이오에탄올 (E5) 등시범보급 575 60 15 100 400 78 8 2 13 55 바이오매스에너지화 24,372 7,876 4,470 5,490 6,536 2,364 764 434 533 634 바이오매스생산기반구축, 가축분뇨자원화 4,924 582 1,022 1,308 2,012 505 66 107 133 199 사용종료매립지재개발 9,230 635 2,865 2,865 2,865 927 68 286 286 287-17 -
사업명 합계 전체청년층 (15~29 세 ) 합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재해예방, 훼손산림복원 52,648 12,489 13,057 13,388 13,714 5,604 1,353 1,401 1,401 1,449 산림바이오매스활용 3,130 580 660 820 1,070 304 56 64 80 104 농어촌테마공원조성 850 95 196 269 290 82 9 19 26 28 공공시설 LED조명교체사업 10,030 240 2,730 3,260 3,800 973 23 265 316 369 그린 IT기술테스트베드구축 10,000 3,000 3,000 2,000 2,000 1,647 437 437 386 387 그린홈닥터양성 1,332 333 333 333 333 321 80 80 80 81 건물옥상, 벽면녹화사업 2,800 50 625 1,125 1,000 272 5 61 109 97 에코로드조성 920 20 300 300 300 189 3 62 62 62 소규모유휴시설문화공간화 532 133 133 133 133 160 40 40 40 40 총계 956,420 141,873 259,896 299,471 255,180 98,820 15,366 26,750 30,541 26,162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9, 일자리창출을위한 New Deal 추진방안, 2009. 1. 6. 과제 일자리제공관련예산배분의효율화 4) 일자리지원사업의체계화 부처별로산재한개별사업에대한총괄 조정기능의필요성 미래지향적이며, 본원적일자리창출과연계될수있는일자리지원사업의개발 5) 4) 관련한문제점에대한지적인국회예산정책처사회예산분석팀 (2009) 을참조 5) 예를들어 소프트웨어공공사업 등은대졸이상청년실업자에대한단기일자리제공의측면에서만이아니라사업이후에도유용한인적자원을축적하고, 관련산업이나서비스의발전을촉진한다는점에서지지를받고있음. SW 뉴딜 일자리창출효과제조업의 2.4 배 : SW 뉴딜 이희망이다, ꡔ 중앙일보 ꡕ, 2009. 2. 26. - 18 -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09, 일자리창출을위한 New Deal 추진방안, 2009. 1. 6.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 2003, 국민의정부 5년정책평가결과 ( 과제별보고서 ) (2003. 1. 17) 국무조정실, 2008, 참여정부핵심공약추진결과 (2008. 2) 국회예산정책처사회예산분석팀, 2009, 일자리정책 : 예산과입법과제, 2009 예산정책보고서제1호. 국회예산정책처, 각년도, 대한민국재정, 국회예산정책처. 노동부, 2007, 노동행정사, 노동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ꡔ성공그리고나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