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힘으로선거법바꾸자!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사례보고회 일시 년 월 일 수 오전 시장소 국회의원회관제 세미나실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시민정치포럼주관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인사말 박근용참여연대공동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개특위공동위원장 진선미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대표의원 유권자주요피해사례영상 피해사례보고및공유 헌법위의선거법 서복경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부소장 대국회바란다 선거법개정을요구하는유권자들의이야기 폐회 2
목차 자유로운정치참여제약하는선거법 유권자들의피해사례 정책에대한찬반의견을게시하여처벌받은사례 특정정당과후보자의이름을게시하여처벌받은사례 정당 후보자를지지 반대하는문서등을게시하여처벌받은사례 후보자풍자등패러디물로처벌받은사례 후보자에대한비방글을올려처벌받은사례 지지하는정당과후보 정책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하여처벌받은사례 투표독려이벤트등투표참여권유하여처벌받은사례 헌법위의선거법 서복경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부소장 참고 카드뉴스 선거때마다유권자가겪어야하는수난 황당 선거법때문 참고 공직선거법입법청원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제출 국회 시민정치포럼소속의원소개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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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힘으로선거법바꾸자! 자유로운정치참여제약하는선거법, 유권자들의피해사례 2000 년 ~2016 년유권자들의주요피해사례 마음에드는정책을공약으로내건후보자를찍자고 1인시위를하면선거법위반일까? 황당한발언을쏟아내는후보자를비판한글을트위터에올리면? 반드시막아야할정책을추진하겠다는후보가있어이를반대하는현수막을게시하면어떨까? 선거와정책에대한관심을환기시키고유권자의의견을수렴하는여론조사는가능할까? 선거는민주주의의꽃이라고하지만, 현재우리선거법은위에나열한모든행위를불법선거운동, 위법한행위로제단하고유권자들의자발적인참여를제한하고있음. 이는일부사례가아니며, 포괄적이고광범위하게규제중심적인현행선거법은매선거때마다유권자들의말할자유, 정책을호소할자유등을제약해왔음. 2000년총선시민연대의유권자활동이선거법위반으로각벌금 50만원을선고받았으며, 이후인터넷공간이활성화되면서단체활동가뿐아니라온라인을통해정치적의견을표현하고자했던유권자들이피해자가되었음. 2010년 4대강사업반대활동과무상급식운동은선관위에의해 선거쟁점 으로규정되어기소되었고, 2016년 4.13 총선에서유권자활동을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활동가 22명이일괄기소된것을비롯하여다수의시민단체활동가, 일반유권자들이선거법위반으로수난을당해야만했음.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5
다음은그동안선거법으로피해당한유권자들의주요피해사례를유형별 로나누 어정리한것임. 정책에대한찬반의견을게시하여처벌받은사례 선거법 조 조등 제 조 시설물설치등의금지 누구든지선거일전 일 보궐선거등에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부터선거일까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이법의규정에의한것을제외하고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이경우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포함한다 의명칭이나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의성명 사진또는그명칭 성명을유추할수있는내용을명시한것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것으로본다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또는선전탑 그밖의광고물이나광고시설을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행위 표찰이나그밖의표시물을착용또는배부하는행위 후보자를상징하는인형 마스코트등상징물을제작 판매하는행위 제 조 서명 날인운동의금지 누구든지선거운동을위하여선거구민에대하 여서명이나날인을받을수없다 # 피해사례 1 회사원박모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앞두고경기도안성시명동거리입구에서 삽질지옥투표천국, 4대강죽음의삽질을중단하고회개하라, 6.2 심판의날이가까이왔다 라고적힌피켓을들고 1인시위를했다는이유로기소됨. 벌금 50만원선고유예 6
# 피해사례 2 수원환경운동연합활동가는 2010년지방선거를앞두고, 4대강삽질을막고생명의강을구할영웅바로투표권을가진당신입니다. 6월 2일당신의힘을보여주세요 라는피켓을게시하는등 4대강사업중단을촉구하는피켓, 현수막등을게시했다는이유로기소됨. 벌금 50만원 # 피해사례 3 2010년지방선거를앞두고안양, 군포, 의왕등을순회하며 4대강사업전후비교사진전을개최하였음. 또한 4대강사업중단을요구하는서명운동, 집회등을진행했다는이유로기소됨. (90조, 93조, 103조 ( 각종집회제한 ), 105조 ( 행렬금지 ), 107조적용 ) 무죄 # 피해사례 4 2010년지방선거를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활동가는무상급식정책공약화를요구하며, 여당의선별급식반대, 친환경무상급식찬성 등무상급식추진을촉구하는피켓을게시하였음. 또한지방선거후보자들과정책협약식을통해무상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7
급식을공약으로채택할것을요구하고시민들에게지지서명을받았다는이유로기 소됨. (90 조, 93 조, 107 조, 254 조적용 ) 벌금 200 만원 # 피해사례 5 2016년 4.13 총선을앞두고춘천시민연대활동가는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당사앞에서설악산케이블카반대기자회견을진행하면서더불어민주당이설악산케이블카설치에찬성한것을항의하며 표없다 전해라! 설악산케이블카앞장서는더민당, 규탄한다! 라는현수막을게시했다는이유로기소됨. 벌금 70~80 만원 (2016년 10월 11일, 춘천지법선고 ) 8
특정정당과후보자의이름을게시하여처벌받은사례 선거법 조 제 조 시설물설치등의금지 누구든지선거일전 일 보궐선거등에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부터선거일까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이법의규정에의한것을제외하고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이경우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포함한다 의명칭이나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의성명 사진또는그명칭 성명을유추할수있는내용을명시한것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것으로본다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또는선전탑 그밖의광고물이나광고시설을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행위 표찰이나그밖의표시물을착용또는배부하는행위 후보자를상징하는인형 마스코트등상징물을제작 판매하는행위 # 피해사례 6 2016년 4.13 총선을앞두고청년유니온활동가는 이런사람은안된다고전해라 ~! 중소기업진흥공단취업청탁채용비리? 라는문구와최경환후보의이름, 사진이들어간피켓을들고 1인시위하여선거법위반으로기소됨. 1심재판진행중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9
# 피해사례 7 2016년 4.13 총선을앞두고서울환경운동연합활동가는반 ( 反 ) 환경후보낙선기자회견을진행하며 2NOㄹ OUT 이라는문구가기재된현수막을게시했다는이유로기소됨. 1심재판진행중 # 피해사례 8 2016년 4.13 총선을앞두고녹색당은 투표용지는두장입니다정당투표는최선에던지세요 라는현수막을게시함. 선관위로부터철거조치 10
정당 후보자를지지 반대하는문서등을게시하여처벌받은사례 선거법 조 항 제 조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등금지 누구든지선거일전 일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부터선거일까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이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당 창당준비위원회와정당의정강 정책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또는후보자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거나정당의명칭또는후보자의성명을나타내는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녹음 녹화테이프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배부 첩부 살포 상영또는게시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선거운동기간중후보자 제 조의 제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같은항제 호의경우선거연락소장을포함하며 이경우 예비후보자 는 후보자 로본다 이제 조의 제 항제 호에따른후보자의명함을직접주는행위 선거기간이아닌때에행하는 정당법 제 조제 항에따른통상적인정당활동 # 피해사례 9 패러디작가 A씨는 2004년, 노무현대통령탄핵안이국회에서가결되자영화 스파이더맨 의포스터에탄핵안가결에앞장선한나라당최병렬대표의얼굴을합성해넣은패러디물을게시하고한나라당을반대하는글을인터넷사이트에게시했다는이유로기소됨. 벌금 150만원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11
# 피해사례 10 2007년대선 6개월여앞두고, 회사원 A씨는일본자신의집에서네이버포털사이트게시판에 선관위나도잡아가봐라 라는제목으로이명박후보, 박근혜후보, 열린우리당을비판하는글을게시했다는이유로기소됨. (93조1항, 251조적용 ) 벌금 30만원 # 피해사례 11 시민 A씨는 2007년대선을앞두고인터넷포털사이트정치게시판에 주가조작땅투기, 전과 14범이냐? 아니면이회창이냐? 선택을하라! 라는제목으로이명박예비후보를비판하고이회창예비후보를지지하는내용의글을게시했다는이유로기소됨. (93조1항, 251조적용 ) 벌금 100만원 # 피해사례 12 대학생 A씨는언론을통해보도된이명박후보의기사와사진, 만평등을엮어 대통령이명박괜찮은가 라는제목의 UCC를인터넷사이트에게시했다는이유로기소됨. 벌금 80만원선고유예 # 피해사례 13 2010년지방선거를앞두고대학생 A씨는 1번찍으면전쟁난다, 6월 2일투표하자, 천안함증거조작지나가던개가웃는다, 지방선거용북풍조작중단하라! 는내용의전단지를배포하여선거법위반으로기소됨. 벌금 300만원 12
# 피해사례 14 2011년 4월강원도지사재보궐선거를앞두고, 시민 A씨는 강원도의힘? 강원도의눈물! 이라는제목으로투표를독려하는전단지를배포함. 전단지뒷면에는 날치기로삭감된 2011년사회복지예산, 재정자립도전국최하위수준. 이모든것은여러분탓이아닙니다. 잘못된정치탓입니다 등내용의투표독려전단지를배포했다는이유로기소됨. 무죄 # 피해사례 15 팝아티스트이하작가는 2012년대선을앞두고박근혜후보를백설공주로풍자하고, 문재인후보와안철수후보얼굴을합성한포스터를시내곳곳에부착했다는이유로기소됨. (93조1항, 251조적용 ) 무죄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13
# 피해사례 16 2012년 12월, 대선을앞두고 정권교체를바라는젊은시인, 소설가 137명 명의로 강은결코역류하지않습니다 라는정권교체요구하는광고를몇몇신문에실었다는이유로실무를맡은소설가손홍규씨를기소함. 벌금 100만원 # 피해사례 17 용산참사유가족들과대책위원회활동가는 2009년용산참사당시서울경찰청장이었던김석기후보의출마에반대하며 용산참사책임자, 김석기를감옥으로! 현수막을게시하고, 용산살인진압책임자김석기의총선출마를규탄합니다! 피켓을게시했다는이유등으로기소됨. (90조, 93조, 103조, 254조적용 ) 1심재판진행중 14
후보자에대한비방글을올려처벌받은사례 선거법 조 제 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기타의방법으로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이나형제자매를비방한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 사례18 2007년 1월, 시민 A씨는인터넷정치토론방에 좌파를빛낸 108명의위인들 이라는제목으로대선후보자가되고자하는정동영, 이해찬등민주당후보들을비방하는글을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이전에선거운동을했다는이유로기소됨. (251 조, 254조적용 ) 벌금 100만원 # 피해사례 19 대학생 A씨는 2014년지방선거를앞두고정몽준서울시장후보의자녀가세월호실종자가족들을 미개하다 고한것에대해 몽가루집안, 온가족이안티 등비방하는트윗을세차례게시했다는이유로기소됨. 무죄 2012년 2월, 법개정으로온라인선거운동이허용되었지만, 비방 의판단기준이애매모호한후보자비방죄때문에여전히온라인표현의자유는제한적이라는것을보여준사례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15
지지하는정당과후보 정책에대한여론조사실시하여처벌받은사례 선거법 조 제 조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 공표 보도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여론조사를포함한다 를실시하려면여론조사의목적 표본의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설문내용등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정한사항을여론조사개시일전 일까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하는경우에는피조사자에게여론조사기관 단체의명칭과전화번호를밝혀야하고 해당조사대상의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특정정당또는후보자에게편향되도록하는어휘나문장을사용하여질문하는행위 피조사자에게응답을강요하거나조사자의의도에따라응답을유도하는방법으로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의사를왜곡하는행위 오락기타사행성을조장할수있는방법으로조사하는행위 피조사자의성명이나성명을유추할수있는내용을공개하는행위 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결과를공표또는보도하는때에는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정한사항을함께공표또는보도하여야하며 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는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등조사의신뢰성과객관성의입증에필요한자료와수집된설문지및결과분석자료등해당여론조사와관련있는자료일체를해당선거의선거일후 개월까지보관하여야한다 # 피해사례 20 2016총선시민네트워크활동가들은 2016년총선을앞두고불특정다수를상대로 최악의후보 10인 을선정하는온라인이벤트를진행했다는이유로기소됨. 1심재판진행중 16
# 피해사례 21 20대총선시기, 각급선관위는온라인게시물 1만 7천여건을선거법위반으로삭제조치함. 그가운데 45% 가량이여론조사결과를그대로인용하거나자발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진행한사례임. 선관위삭제요청 # 피해사례 22 한양대총학생회는 2016년총선을앞두고 등록금과청년일자리문제, 당신이생각하는팩트는? 이라는제목으로반값등록금도입이나정부의청년일자리정책에대한견해등설문조사를학내에서진행함. 선관위는유권해석으로 20대총선에투표할의향이있습니까? 라는문항을가리고, 투표독려 라는표현도삭제해야한다며스티커로가림.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17
투표독려이벤트등투표참여권유하여처벌받은사례 선거법 조등 제 조 매수및이해유도죄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투표를하게하거나하지아니하게하거나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선거인 선거인명부또는재외선거인명부등을작성하기전에는그선거인명부또는재외선거인명부등에오를자격이있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또는다른정당이나후보자 예비후보자를포함한다 의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제 조제 항 제 항에따라연설 대담을하는사람과제 조제 항 제 조제 항또는제 조의 제 항 제 항에따라대담 토론을하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또는참관인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과개표참관인을말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선장 입회인에게금전 물품 차마 향응그밖에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의사를표시하거나그제공을약속한자 # 피해사례 23 2010년지방선거를앞두고임옥상화백은 20대투표독려를위해투표인증샷을올린 20대유권자에게자신의판화를선물로주겠다는이벤트를제안함. 선관위로부터행정조치받음 # 피해사례 24 선거당일게시된 < 이아이들을위해서라도, 지금투표하러가십시오 > 라는기사를편집한오마이뉴스편집기자가선거법위반으로기소됨. 해당기사가여야후보자의이름을명시하며투표를독려했다는이유로편집기자를기소한것임. (58조의 2 적용 ) 1심재판진행중 18
유권자의힘으로선거법바꾸자! 헌법위의선거법 서복경 /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부소장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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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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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카드뉴스 (2016.8.24.) 선거때마다유권자가겪어야하는수난, 황당 선거법때문입니다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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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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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27
< 참고자료 > 표현의자유보장을위한선거법개정청원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치개혁특위청원안 (2016.8.24. 국회시민정치포럼의원소개 ) 현행개정안 제15조 ( 선거권 ) 119세이상의국민은대통령및국회의원의선거권이있다. 1 2. ( 생략 ) 2 19세이상으로서제37조제 1항에따른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현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그구역에서선거하는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및장의선거권이있다. 1 3. ( 생략 ) 제15조 ( 선거권 ) 118세이상 ----------------------. 1 2. ( 현행과같음 ) 2 18세이상 ---------------. 1 3. ( 현행과같음 ) 제7장선거운동제58조 ( 정의등 ) 1이법에서 " 선거운동 " 이라함은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행위를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는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한다. 1~6. ( 생략 ) < 신설 > 2 ( 생략 ) 제7장선거운동제58조 ( 정의등 ) 1이법에서 " 선거운동 " 이라함은특정후보자를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기위한직접적이고구체적인행위를말한다. ---------------. 1~6. ( 현행과같음 ) 7. 정책에대한지지 반대의의견개진과관계기관장에대한청원운동 2 ( 현행과같음 ) 제60조 (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선거운동을할수없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이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인경우와제4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해 제 60 조 (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 1 ( 현 행과같음 ) 28
당하는사람이예비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이거나후보자의직계존비속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 생략 ) 2. 미성년자 (19세미만의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3~9. ( 생략 ) 2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 삭제 > 2~8.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제68조 ( 어깨띠등소품 ) 1 ( 생략 ) 2 누구든지제1항의경우를제외하고는선거운동기간중어깨띠, 모양과색상이동일한모자나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그밖의표시물을사용하여선거운동을할수없다. 3 제1항에따른어깨띠의규격또는그밖에필요한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제 68 조 ( 어깨띠등소품 ) 1 ( 현행과같음 ) 2 < 삭제 > 3 ( 현행과같음 ) 제82조의 4( 정보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 ) 1 ( 생략 ) 2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 1항제1 호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이나형제자매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유포하여서는아니되며,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이들을비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6 ( 생략 ) 82 조의 4( 정보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 ) 1 ( 현행과같음 ) 2 < 삭제 >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29
2~5 ( 현행과같음 ) 제82조의 6( 인터넷언론사게시판 대화방등의실명확인 ) 1 인터넷언론사는선거운동기간중당해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정당 후보자에대한지지 반대의문자 음성 화상또는동영상등의정보 ( 이하이조에서 " 정보등 " 이라한다 ) 를게시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신용정보업자 ( 이하이조에서 " 신용정보업자 " 라한다 ) 가제공하는실명인증방법으로실명을확인받도록하는기술적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5에따른본인확인조치를한경우에는그실명을확인받도록하는기술적조치를한것으로본다. 2정당이나후보자는자신의명의로개설 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정당 후보자에대한지지 반대의정보등을게시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는제1 항의규정에따른기술적조치를할수있다. 3행정자치부장관및신용정보업자는제1 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제공한실명인증자료를실명인증을받은자및인터넷홈페이지별로관리하여야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그실명인증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제 82 조의 6( 인터넷언론사게시판 대화방등 의실명확인 ) < 삭제 > 30
4인터넷언론사는제1항의규정에따라실명인증을받은자가정보등을게시한경우당해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 " 실명인증 " 표시가나타나도록하는기술적조치를하여야한다. 5인터넷언론사는당해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서정보등을게시하고자하는자에게주민등록번호를기재할것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6인터넷언론사는당해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 " 실명인증 " 의표시가없는정당이나후보자에대한지지 반대의정보등이게시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삭제하여야한다. 7인터넷언론사는정당 후보자및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제6항의규정에따른정보등을삭제하도록요구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제90조 ( 시설물설치등의금지 ) 1누구든지선거일전 180일 ( 보궐선거등에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 부터선거일까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이법의규정에의한것을제외하고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이경우정당 ( 창당준비위원회를포함한다 ) 의명칭이나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성명 사진또는그명칭 성명을유추할수있는내용을명시한것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것으로본다. 1~3. ( 생략 ) 2제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 제90조 ( 시설물설치등의금지 ) 1 ------ 선거일전 60일 ( 보궐선거등에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 부터선거일까지선거운동을위하여 ------------------------------. < 이하삭제 > 1~3. ( 현행과같음 ) 2 < 삭제 >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31
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행위로보지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아닌때에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 2항에따른통상적인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직무상 업무상의행위또는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행위 제93조 (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등금지 ) 1누구든지선거일전 180일 (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 ) 부터선거일까지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이법의규정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당 ( 창당준비위원회와정당의정강 정책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거나정당의명칭또는후보자의성명을나타내는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인쇄물이나녹음 녹화테이프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배부 첩부 살포 상영또는게시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중후보자, 제60조의 3제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같은항제2호의경우선거연락소장을포함하며, 이경우 예비후보자 는 후보자 로본다 ) 이제60조의 3제1항제 2호에따른후보자의명함을직접주는행위 2. 선거기간이아닌때에행하는 정당 제 93 조 (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등금지 ) 1 < 삭제 > 32
법 제37조제 2항에따른통상적인정당활동 2~3 ( 생략 ) 1~2 ( 현행과같음 ) 제103 조 ( 각종집회등의제한 ) 제103 조 ( 각종집회등의제한 ) 1~2 ( 생략 ) 1~2 ( 현행과같음 ) 3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에영향을미 3 < 삭제 > 치게하기위하여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또는야유회, 그밖의집회나모임을개최할수없다. 4~5 ( 생략 ) 3~4 ( 현행과같음 ) 제105 조 ( 행렬등의금지 ) 1누구든지선거제105조 ( 행렬등의금지 ) < 삭제 > 운동을위하여 5명 ( 후보자와함께있는경우에는후보자를포함하여 10명 ) 을초과하여무리를지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다. 다만, 제2호의행위를하는경우에는후보자와그배우자 ( 배우자대신후보자가그의직계존비속중에서신고한 1인을포함한다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함께있는활동보조인및회계책임자는그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거리를행진하는행위 2. 다수의선거구민에게인사하는행위 3. 연달아소리지르는행위. 다만, 제79조 ( 공개장소에서의연설 대담 ) 의규정에의한공개장소에서의연설 대담에서당해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지지를나타내기위하여연달아소리지르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삭제 제 107 조 ( 서명 날인운동의금지 ) 누구든지제 107 조 ( 서명 날인운동의금지 ) < 삭제 >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33
선거운동을위하여선거구민에대하여서 명이나날인을받을수없다. 제108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1~2 ( 생략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 ( 공표 보도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여론조사를포함한다 ) 를실시하려면여론조사의목적, 표본의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전체설문내용등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정한사항을여론조사개시일전 2 일까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1~7. ( 생략 ) 4 ( 생략 ) 5 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하는경우에는피조사자에게여론조사기관 단체의명칭과전화번호를밝혀야하고, 해당조사대상의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6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결과를공표또는보도하는때에는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정한사항을함께공표또는보도하여야하며, 선거에관한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는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등조사의신뢰성과객관성의입증에필요한자료와수집된설문지및결과분석자료등해당여론조사와관련있는자료일체를해당선거의선거일후 6개월까지보관하여야한 제108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1~2 ( 현행과같음 ) 3 ------------------------------- 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 -------. 1~7. ( 현행과같음 ) 4 ( 현행과같음 ) 5 ---- 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 -------------------. 6 ---- 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 34
다. 7 선거에관한여론조사결과를공표 보도하려는때에는그결과의공표 보도전에해당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가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정한사항을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등록하여야한다. 이경우여론조사기관 단체가제3자로부터의뢰를받아여론조사를실시한때에는해당여론조사를의뢰한자는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에해당여론조사결과의공표 보도예정일시를통보하여야하며, 여론조사를실시한기관 단체는통보받은공표 보도예정일시전에해당사항을등록하여야한다. 8~12 ( 생략 ) ----------------------------. 7선거에관하여정당에대한지지도나당선인을예상하게하는여론조사 ---------. 8~12 ( 현행과같음 ) 제108 조의2( 정책 공약에관한비교평가결과의공표제한등 ) 1언론기관 ( 제82조의언론기관을말한다 ) 및제87조제 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단체 ( 이하이조에서 " 언론기관등 " 이라한다 ) 는정당 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 " 후보자등 " 이라한다 ) 의정책이나공약에관하여비교평가하고그결과를공표할수있다. 2언론기관등이후보자등의정책이나공약에관한비교평가를하거나그결과를공표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특정후보자등에게유리또는불리하게평가단을구성 운영하는행위 2. 후보자등별로점수부여또는순위나등 제 108 조의 2( 정책 공약에관한비교평가결 과의공표제한등 ) < 삭제 >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35
급을정하는등의방법으로서열화하는행위 3언론기관등이후보자등의정책이나공약에관한비교평가의결과를공표하는때에는평가주체, 평가단구성 운영, 평가지표 기준 방법등평가의신뢰성 객관성을입증할수있는내용을공표하여야하며, 비교평가와관련있는자료일체를해당선거의선거일후 6개월까지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선거운동을하거나할것을표방한단체는지지하는후보자등을함께공표하여야한다. 제110 조 ( 후보자등의비방금지 ) 1누구든지선거운동을위하여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후보자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의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등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할수없으며,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생활을비방할수없다. 다만, 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누구든지선거운동을위하여정당, 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와관련하여특정지역 지역인또는성별을공연히비하 모욕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10 조 ( 후보자등의비방금지 ) < 삭제 > 제 155 조 ( 투표시간 ) 1 투표소는선거일오 전 6 시에열고오후 6 시 ( 보궐선거등에있 어서는오후 8 시 ) 에닫는다. 다만, 마감할 제155 조 ( 투표시간 ) 1 ----------------------- 오후 9시에 36
때에투표소에서투표하기위하여대기하고있는선거인에게는번호표를부여하여투표하게한후에닫아야한다. 2~5 ( 생략 ) -------------------------. 2~5 ( 현행과같음 ) 제16장벌칙제230 조 ( 매수및이해유도죄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투표를하게하거나하지아니하게하거나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선거인 ( 선거인명부또는재외선거인명부등을작성하기전에는그선거인명부또는재외선거인명부등에오를자격이있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또는다른정당이나후보자 ( 예비후보자를포함한다 ) 의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 제79조제1항 제2항에따라연설 대담을하는사람과제81조제 1항 제82조제 1항또는제82 조의2 제1항 제2항에따라대담 토론을하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또는참관인 (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과개표참관인을말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선장 입회인에게금전 물품 차마 향응그밖에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의사를표시하거나그제공을약속한자 2~5. ( 생략 ) 2~8 ( 생략 ) 제16장벌칙제230 조 ( 매수및이해유도죄 ) 1 ------------ 1. 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위하여투표를하게하거나하지아니하게하거나 ---------------------------- 2~5. ( 현행과같음 ) 2~8 ( 현행과같음 )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37
제251 조 ( 후보자비방죄 )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기타의방법으로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이나형제자매를비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제 251 조 ( 후보자비방죄 ) < 삭제 > 제254 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1( 생략 ) 2선거운동기간전에이법에규정된방법을제외하고선전시설물 용구또는각종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밖의간행물,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밖의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사조직의설치, 호별방문, 그밖의방법으로선거운동을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54 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1 ( 현행과같음 ) 2 -------------- 이법에서금지또는제한하고있는선전시설물 용구또는각종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밖의간행물, 반상회, 선거운동기구나사조직의설치, 호별방문등의방법으로선거운동을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72 조의3( 통신관련선거범죄의조사 ) 1~2 ( 생략 ) 3 제1항및제2항또는다른법률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의열람이나제출을요청하는때에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승인이필요하지아니하다. 1. 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 대화방등에글이나동영상등을게시하거나전자우편을전송한사람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제 272 조의 3( 통신관련선거범죄의조사 ) 1~2 ( 현행과같음 ) 3 < 삭제 > 38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전송한사람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인적사항및전송통수 4제1 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요청을받은자는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5각급선거관리위원회직원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라제출받은자료를이법위반행위에대한조사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관계수사기관에고발또는수사의뢰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6제1 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요청기타필요한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3제1 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 -----------------------------. 4----------------------------- 제1항부터제2항 ---. 5제1 항부터제2항 ------------------------------.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39
선거법개정을희망하는유권자들의피해사례보고회 발행일 2016. 11. 16. 발행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시민정치포럼 문 의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02-725-7104, aw@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