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금융소비자보호 개요및금융교육추진현황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우리원의금융소비자보호개요우리원의금융교육연혁및체계금융교육의의의및필요성주요선진국의금융교육추세우리원의금융교육추진현황최근금융교육추진내용기타참고자료
Ⅰ 우리원의금융소비자보호개요 1 금융감독원설립목적 2 금융소비자보호업무추진체계 3 금융소비자서비스보호서비스 1
Ⅰ 우리원의금융소비자보호개요 1 금융감독원설립목적 금융감독원은 1 금융산업선진화및금융시장안정 2 건전신용질서및공정금융거래관행확립 3 예금자및투자자등금융수요자보호 4 국민경제발전 을위해설립 ( 설치법제 1 조 )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시장안정도모 조기경보시스템금융시장시스템리스크방지 금융회사부실방지 자기자본규제경영실태평가적기시정조치 건전성감독 영업행위감독 공정금융관행및신용질서확립 약관ㆍ공시ㆍ광고회계, 기업공시불공정ㆍ사기조사소외자지원, 사금융피해예방 피해구제및금융이해력증진 금융상담및민원처리분쟁조정등피해구제금융교육 2
Ⅰ 2 우리원의금융소비자보호개요 금융소비자보호업무추진체계 소비자보호부서와은행 금투 보험등권역별감독. 검사부서에서금융소비자보호업무수행 각금융권역간상호협조체제구축을통해금융소비자보호시너지를극대화 금융소비자보호시너지극대화 은행 중소서민 금융투자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피드백 ( 유기적연계 ) 기업공시 회계 조사 건전영업 / 소비자정보제공 금융소비자재산보호 시장투명성제고 / 거래질서확립 사금융피해예방 / 금융교육 피해구제 약관, 광고, 설명의무 인ㆍ허가 회계, 기업공시 사금융피해최소화 금융상담 공시등정보제공 금융관행 제도개선 부실방지 ( 건전성감독 ) 전자금융 보험사기, 증권불공정거래조사 서민금융지원 금융교육 민원처리ㆍ분쟁조정의견수렴 3
Ⅰ 3 우리원의금융소비자보호개요 금융소비자보호서비스 (1) 금융상담및민원처리 금융상담실적 ( 단위 : 건 ) 금융민원처리실적 ( 단위 : 건 ) 300,406 308,520 78,057 72,636 220,752 242,130 64,652 62,568 07 년 08 년 09 년 10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4
Ⅰ 4 우리원의금융소비자보호개요 금융소비자보호서비스 (2)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무료법률상담등 상속인등이피상속인의금융계좌보유유무를일괄조회함으로써다수의금융회사를일일이방문해야하는시간적ㆍ경제적어려움을덜어주기위한서비스 주간에금융상담을이용하기어려운서민을위해야간상담제도를운영하며, 금융관련법률지식의부족으로인한금융피해를예방하기위해금융감독원소속변호사가무상으로법률자문서비스제공 영업정지저축은행의후순위채권불완전판매로인해피해를입은금융소비자를구제하기위해운영하며, 불완전판매사례가접수되면금감원이사실관계등을점검하여피해보상여부심의 5
Ⅱ 우리원의금융교육연혁및체계 1 금융교육전담조직변경내역 2 금융교육추진체계 6
Ⅱ 우리원의금융교육연혁및체계 1 금융교육전담조직변경내역 02 년 2 월 금융교육전담조직신설 ( 소비자교육실 ) 정원 : 7 명 03 년 11 월 소비자교육팀으로명칭변경 정원 : 7 명 08 년 6 월 2 팀 ( 소비자교육기획 운영팀 ) 으로확대개편정원 : 12 명 10 년 6 월 금융교육기획팀 운영팀으로명칭변경 정원 : 15 명 7
Ⅱ 우리원의금융교육연혁및체계 2 금융교육추진체계 인재개발원 소비자보호감독국 보험조사실 서민금융지원실 FSS 금융아카데미운영 우리원금융교육총괄 보험사기예방교육 맞춤형서민금융상담실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원 관할지역금융교육담당 8
Ⅲ 금융교육의의의및필요성 1 금융교육의의의 2 금융교육의필요성 9
Ⅲ 1 금융교육의의의및필요성 금융교육의의의 10
Ⅲ 금융교육의의의및필요성 2 금융교육의필요성 (1) 국민대부분이거의매일은행을이용하고, 신용카드를사용하며, 장래를위해보험을드는등금융생활을영위 반면, 학교나사회에서금융을이용하는방법을제대로가르쳐주지않고있음 금융공학, 정보통신기술등의발달로금융상품이복잡 다양화 전세계적으로금융상품불완전판매등에따른금융피해사례가크게증가 사후적피해구제가더욱어려워짐에따라미국, 영국등금융선진국도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금융교육전담조직및관련예산을대폭확대 2010년중금감원에는 30만여건의금융상담및민원접수금융회사의잘못으로인해발생한경우도있지만, 소비자의금융지식과합리적인선택능력부족에서비롯된것도적지않음 11
Ⅲ 2 금융교육의의의및필요성 금융교육의필요성 (2) 금융교육을통해소비자의금융역량이강화될경우 금융피해를선제적으로예방할수있어사후구제절차에따른시간 비용등을크게절감 국민들이위법 부당한금융거래에노출되어선의의금융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체계적이고지속적인금융교육을제공하는것이매우시급한상황 금융소비자보호가단순히약자보호라는차원을넘어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및금융시장안정성유지를위해필요하다는인식중요 * 미국, 영국등선진국도최근금융소비자보호조직강화추진 12
Ⅳ 주요선진국의금융교육동향및특징 1 금융교육의법제도화가진전된미국 2 상담프로그램확충을통해사회통합을도모하는영국 3 상담, 무료전화및웹사이트운영 4 OECD 의학교금융교육보고서 ( 11. 5 월 ) 13
Ⅳ 주요선진국의금융교육추세 1 금융교육의법제도화가진전된미국 금융교육증진법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Improvement Act). 2003 년제정. 2011 년개정 전국민의금융교육증진을위해금융교육총괄, 조정기구로 FLEC 설치와위원회구성, 임무, 및주요사업명시 청소년금융교육법안 (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2006 년제정. 2011 년개정. 15-24 세젊은성인대상의금융교육지원센터 (centers of excellence) 설립재원을충당하기위해재무부내에 grant 프로그램설치 소비자대상금융보호법 (Dodd-Frank Act). 2010 년제정. 금융교육의컨트롤타워로소비자대상금융보호국 (CFPB) 설치및금융이용자피해구제방안포함 14
Ⅳ 주요선진국의금융교육추세 2 상담프로그램확충을통해사회통합을도모하는영국 웹사이트 www.moneyadviceservice.org.uk 무료상담전화, 방문상담등다양한채널활용 대상의특징, 가족생활주기, 특수상황을고려한다양한상담프로그램개발및적용 일반용상담프로그램 : The Money Advice Service 새내기부모용 : The Parent s guide to money 직장인용 : workplace 이혼이나별거에직면한개인용 : Divorce and separation 은퇴를직면하고있는개인용 : The redundancy handbook 은퇴를 2 년이내에맞이하는개인용 : Your guide to retirement 15
Ⅳ 주요선진국의금융교육추세 3 국가콘트롤타워설치 OECD 금융교육사업관장과조정업무를담당하는국가기구마련권고 미국소비자금융보호국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reau) : 2011 년 1 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근거하여설립. 연방준비위원회 (FRB) 산하에설치, 재원도제공받지만재무부와잠정적하위기관으로서의제휴를맺고독립적인기구로존재. 영국소비자금융교육조직 CFEB(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 : 2010 년 4 월, 금융서비스및시장법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에근거하여금융감독청 (FSA) 산하에설치. 16
Ⅳ 주요선진국의금융교육추세 4 OECD 의학교금융교육보고서 (2011 년 5 월 ) 조기금융교육의중요성 삼성경제연구소조사결과우리나라학생이금융정보를획득하는원천이학교라고응답한비율이 19.2% 에불과 OECD 는어린학생들이학교에서금융교육을받을수있도록학교금융교육을정규교과과정에포함할것을권고 금융교육선진국이채택한주요추진원칙 - 금융교육은종합적인국가전략의일환으로추진되어야함 장기적전략을수행할수있는주도기관에의해추진되어야함 - 목표, 교육효과, 내용, 자원및평가계획등이설정된교육체계가구축되어야함 - 금융교육담당교사들은금융이해력및교육방법의중요성을인지하고, 충분한교육연수를받아야함 - 의무교과과목으로채택되어야함 반드시별도과목으로가르칠필요는없으며, 수학, 경제학, 사회과학등의과목에통합하여가르치는것이효과적일수있음 17
Ⅴ 우리원의금융교육추진현황 1 우리원의금융교육추진현황 2 2010 년금융교육상세현황 3 < 참고 > 금융교육시범학교제도 18
Ⅴ 우리원의금융교육추진현황 1 우리원의금융교육추진현황 (1) 우리원은 10 년전인 02 년에금융교육을시작한이후 ( 횟수기준, 연평균 60% 성장 ) 교육강사진 : 금감원직원및금융회사의전문강사등 76 명으로구성 ( 11. 12 월현재 ) 금융교육방식 : 교육신청기관에우리원강사가직접찾아가는 청소년, 대학생, 성인등을초청하여금융현장을둘러보는 교육내용 : 어린이 ( 청소년 ) 을위한금융이야기, 용돈관리, 라이프사이클과재무설계, 금융사기예방, 금융거래시유의사항등중하여결정 19
Ⅴ 우리원의금융교육추진현황 1 우리원의금융교육추진현황 (2) 주요금융교육대상 금융취약계층 * : 상대적으로금융지식이부족하여위법, 부당한금융거래에노출되기쉬운불우청소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노인, 차상위계층등을대상으로교육실시 서울시복지재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유시민대학, 소년원등금융취약계층관리기관과연계 학생 교사 - 학기중각학교를방문하여실시 - 방학중청소년들이금융지식을배우고금융현장을체험할수있는 ( 05 년 7 월이후 13 회, 2,078 명이수 ) - 교사들의능무능력향상을위한 ( 07 년 8 월이후 9 회, 880 명이수 ) 운영 일반성인 - 일반성인이체계적인금융교육을받을수있도록 군장병 - 2008 년군에서발생한 400 억대금융피라미드사건이후로, 하여예하부대를방문하여금융교육실시 20
Ⅴ 우리원의금융교육추진현황 2 2010 년금융교육상세현황 금융교육실적 ( 회 ) 대상별금융교육실적 ( 명 ) 금융교육연인원 ( 명 ) 2,000 1,600 1,200 1,809 200,000 160,000 120,000 190,341 800 80,000 400 40,000 0 2008 년 2009 년 2010 년 0 2008 년 2009 년 2010 년 21
Ⅴ 우리원의금융교육추진현황 3 < 참고 > 금융교육시범학교제도 22
Ⅵ 최근금융교육추진내용 1 기초지자체에 금감원금융교육정기강좌 개설 2 경기도청과 금융교육협력등에관한 MOU 체결 3 5 대금융협회및신용회복위원회와의 MOU 체결 4 금융인과함께하는캠퍼스금융토크 개최 5 금년도주요금융교육계획 23
Ⅵ 최근금융교육추진내용 1 기초지자체에 금감원금융교육정기강좌 개설 24
Ⅵ 2 최근금융교육추진내용 경기도청과 금융교육협력등에관한 MOU 체결 개요 (1) 25
Ⅵ 2 최근금융교육추진내용 경기도제 1 회정기행사실시 (2) 26
Ⅵ 3 최근금융교육추진내용 5 대금융협회및신용회복위원회와 MOU 체결 27
28 Ⅵ 4 최근금융교육추진내용 금융인과함께하는캠퍼스금융토크 개최
Ⅵ 5 최근금융교육추진내용 금년도주요금융교육계획 29
Ⅶ 기타참고자료 1 금융교육표준강의안 22 종 어린이를위한금융이야기, 올바른용돈관리 신용의중요성및합리적인소비생활, 금융회사및금융상품의이해 청소년을위한금융이야기, 신용의중요성및합리적인소비생활 금융회사및금융상품의이해, 라이프사이클과재무설계 금융경제지식, 라이프사이클과재무설계, 금융시장과금융감독은행. 신용카드거래시유의사항, 금융투자상품거래시유의사항생명. 손해보험가입시유의사항,, 금융생활법률, 올바른신용관리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예방, 보험사기예방, 현명한금융생활등 30
Ⅶ 기타참고자료 1 금융감독원금융교육교재 2 금융교육기념품 3 금융교육홈페이지 (http://edu.fss.or.kr) 31
Ⅶ 1 기타참고자료 금융감독원금융교육교재 32
Ⅶ 2 기타참고자료 금융교육기념품 33
Ⅶ 3 기타참고자료 금융교육홈페이지 (http://edu.fss.or.kr) 3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