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노동판례 행정해석총람 은휴대와사용이간편하고, 원하는사례를쉽게찾아빨리숙지할수있으며, 필요시전문을참고할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제작되었습니다. 1. 개별적근로관계법과관련된 대법원판례 와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의요지 4,300여건을주제별로분류하여최신사례부터선고일자내림차순으로수록하였습니다. 2. 각사례마다 QR코드를첨부함으로써스마트폰을이용하여 이레이버모바일페이지 와연계하여전문을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만, 원문자체의내용과요약문의내용에큰차이가없을때에는 QR코드를첨부하지않았습니다. QR 코드활용법 은맨마지막페이지참고! 3. 부록으로근로기준법등개별적근로관계법령과판례 행정해석색인을수록하였습니다. 행정해석주요구 ( 舊 ) 약어 ( 略語 ) 근기, 감독 노동부근로기준국근로기준과 근지, 기준 노동청근로기준국근로기준과 노정근 사회부노정국근로기준과 노조 노동부노정국노동조합과 법무 노동부법무담당관실 법무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법심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부소 노동부근로기준국부녀소년과 사노 사회부노동국 산재 노동부근로기준국산재보험과 여원 노동부근로여성정책국여성고용지원과 여정 노동부근로여성정책국여성정책과 임금 노동부근로기준국임금복지과 임금 노동부근로기준국임금정책과 평정 노동부고용평등국평등정책과 해지 노동부직업안전국해외지도과 예 ) 2002.09.25 근기 68207 2878 회시년. 월. 일 노동부근로기준국근로기준과 고유번호 회시번호
총목차 제 1 장적용대상 제1절적용사업 15 1. 상시근로자수, 사업 사업장 15 2. 국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교직원, 정치단체등 20 3. 동거의친족, 가사사용인 23 4. 외국인, 해외현지법인, 특별법적용사업, 기타 24 제2절근로기준법상근로자 27 1. 근로자의일반적개념 ( 사용종속관계, 기타 ) 27 2.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등 36 3. 외무사원, 영업사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등 37 4. 도급, 위임, 용역, 임가공, 위탁, 촉탁등 40 5. 채용예정, 실습 연수생, 수련의, 산업기능요원등 49 6. 캐디, 강사, 연구원, 조교등 52 7. 지입차주, 배달기사, 레미콘 도급차량운전원등 55 8. 임원, 간부, 소사장, 영업소장, 주주사원등 60 9. 고문, 감사, 상담역, 전문위원등 66 10. 청원경찰, 공무원, 교직원, 선원등 67 11. 종교단체, 협회, 단체, 조합등관련 67 12. 산업연수생, 외국인등 70 제3절근로기준법상사용자 71 1. 사업주 사용자의일반적개념 71 2. 사업경영담당자 대표자 임원, 소사장 73 3. 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 76 4. 도급, 임대, 하청, 지입, 하수급인등 77 5. 기타 ( 정리회사, 아파트, 조합, 학교등 ) 78
제 2 장근로조건 제1절근로조건결정과준수 85 제2절균등처우와차별금지 88 1. 균등처우 88 2. 남녀차별, 직장내성희롱 89 3. 연령, 근속연수, 직위에따른차등 95 4. 능력, 직종, 기능에따른차등 95 5. 기타 (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등 ) 97 제3절인권보호 98 1. 강제근로금지 98 2. 폭행금지 99 3. 중간착취배제 100 4. 공의직무, 공민권행사의보장 101 제 3 장근로계약 제1절근로계약체결 107 1. 근로계약의의의및성립요건 107 2. 근로계약체결시의근로조건명시및교부 110 제2절근로계약기간 112 1.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112 2.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과계약의갱신 114 3. 기타 121 제3절채용내정 수습 시용등 121 제4절근로계약의효력 126 1. 계약체결당사자의의무 126 2. 근로기준법위반, 효력 131 제5절제한되는근로계약 134 1. 위약금, 손해배상액예정의금지 134 2. 전차금상계의금지 139
제 6 절사용자의서류게시 비치와보관의무 140 제 4 장취업규칙 제1절취업규칙의의의 작성 신고 143 1. 취업규칙의의의 143 2. 취업규칙의작성 신고, 변경, 의견청취 148 3. 취업규칙의주지의무, 효력 154 제2절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 156 1. 불이익여부의판단 156 2. 불이익변경된취업규칙의효력 164 3. 불이익변경절차, 동의방식 170 4. 일방적으로불이익변경된취업규칙에대한소급추인 178 제3절취업규칙과근로계약, 단체협약등과의관계 181 제 5 장근로시간과휴게 제1절근로시간 189 제2절근로시간으로간주되는특수한업무 ( 일 숙직, 당직, 교육등 ) 194 제3절연장 야간근로 197 제4절휴게시간 205 제5절포괄산정임금제도 209 제6절유연근로시간제도 215 1. 간주 ( 인정 )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215 2. 탄력적근로시간제 216 3. 선택적근로시간제 219 제7절교대제근로, 격일제근로 220 제8절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222 제9절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 휴일 ) 225
제 6 장휴일 휴가 제1절휴일 239 1. 소정근로일수와휴일의부여 239 2. 휴일근로와임금지급 247 3. 휴일대체제도 253 4. 근로자의날, 기타 ( 약정휴일 ) 255 제2절휴가 257 1. 연차유급휴가의성립요건과산정 부여 257 2. 연차유급휴가의대체 270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72 4.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조치, 시기지정 ( 변경 ) 권 280 5. 연차유급휴가의소멸 286 6. 보상휴가제 287 7. 기타 ( 경조휴가, 약정휴가등 ) 288 제 7 장임금 제1절임금의개념, 판단기준등 293 제2절통상임금과평균임금 307 1. 평균임금 307 2. 통상임금 331 제3절최저임금 343 제4절휴업수당, 상여금등 349 1. 휴업수당 349 2. 상여금, 성과급, 기타수당 359 제5절연봉제 367 제6절임금지급 370 1. 임금지급원칙 370 2. 임금의공제 상계 동결 삭감 반납 포기 375 3. 임금체불및금품청산 384
4. 쟁의행위, 공민권행사등과임금 394 5. 기타 400 제7절도급사업및도급근로자의임금 400 제8절임금 퇴직급여채권보호 403 1.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403 2. 임금 퇴직급여채권보장제도 411 제9절임금 퇴직급여채권소멸시효 414 제 8 장퇴직급여제도 제1절퇴직금의의의, 지급대상, 산정방법, 퇴직금규정 419 제2절계속근로연수, 고용승계 437 제3절퇴직금차등제도금지 458 제4절퇴직금분할약정, 중간정산 462 제5절퇴직연금, 퇴직보험등 468 제6절퇴직금감액, 상계, 사전포기, 부제소합의 479 제 9 장기업간근로관계의이동과이전 제1절영업양도 양수 487 제2절기업간인사이동 ( 전적, 전출 ) 495 제3절기업의합병, 분리 독립 500 1. 흡수 합병, 조직변경 500 2. 기업분할, 분리, 독립, 분사 505 3. 기타 ( 위탁, 경매, 소사장제등 ) 506 제 10 장인사와징계 제 1 절업무명령권 인사권, 징계권, 징계의시효 513
제2절인사처분, 징계처분 517 1. 배치전환 ( 전직, 전근, 전보등 ) 517 2. 휴직, 정직 524 3. 직위해제, 대기발령 527 4. 감봉, 감급, 감급제재 532 5. 기타 ( 강등, 강위, 승급정지, 출근정지, 승무정지등 ) 535 제 11 장해고이외의사유에의한근로관계의종료 제 1 절사직 ( 퇴직 ), 합의해지, 명예퇴직, 의원면직 539 제 2 절당사자소멸, 근로계약기간만료, 폐업 547 제 3 절정년퇴직 ( 정년제 ), 정년연장, 재고용 550 제 12 장해고등 제1절해고일반 559 1. 해고의의의, 정당한이유, 징계사유, 재량권, 징계양정 559 2. 해고금지기간 ( 업무상부상 질병, 산전 후휴가등 ) 567 3. 해고수당 퇴직금수령, 사직서제출과해고 ( 일괄 권고 강제사직 ) 571 4. 직권면직, 자동면직, 당연퇴직등 578 5. 취업규칙 징계규정 단체협약등과해고 586 6. 징계불소급과이중처벌금지, 재징계 594 7. 해고의효력발생시기, 입증책임및위반효력, 기타 596 제2절해고의유형별정당성여부 597 1. 지각 조퇴, 무단이탈, 무단결근등 597 2. 직무태만, 근태불량, 근무성적불량, 지휘통솔책임등 602 3. 인사 업무명령불복종등지시명령위반 604 4. 경력 학력사칭및은폐, 이력서허위기재, 부당취업, 이중취업등 608 5. 횡령, 착복, 뇌물수수, 회사명예훼손, 회사손실, 사고유발등 613
6. 범법행위, 유죄판결등 617 7. 폭언, 폭행, 성희롱, 질서 풍기문란, 복무규정 사규위반등 619 8. 노동조합활동, 유니언숍, 쟁의행위, 집단행동,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 623 9. 진정, 고소 고발, 비방, 폭로, 유인물배포, 허위사실유포등 631 10. 사생활의비행등 635 11. 일신상사유에의한해고 635 제3절징계 해고의절차적제한 637 1. 절차적제한규정의유무와효력 637 2. 징계위원회개최통보, 소명기회의부여 642 3. 징계 ( 인사 ) 위원회구성, 노동조합의참여등 648 4. 노동조합과의협의 동의 합의조항등및면책합의 652 5. 재심절차, 징계사유추가등 658 제4절해고사유의서면통지 661 제5절퇴직 해고의사후처리 661 1. 금품청산, 귀향여비 661 2. 사용증명서교부와취업방해금지 663 3. 경업금지, 영업비밀등 666 제6절근로관계종료와근로조건 667 1. 임금인상의소급적용 667 2. 근로관계종료와상여금 667 제 13 장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제1절경영상해고의정당성 671 1. 경영상해고의의의, 정당성 671 2. 긴박한경영상의필요성 674 3. 해고회피노력 677 4. 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기준 679 5. 사전통보, 성실한노사협의 682 제2절경영상해고와쟁의행위, 폐업과부당노동행위, 기타 686
제 14 장해고예고 제 1 절해고예고일반 ( 의의, 방법, 기간등 ) 693 제 2 절즉시해고, 해고예고수당 696 제 3 절예고해고적용제외, 효력등 697 제 15 장부당해고의구제 제1절부당해고구제신청과대상, 구제절차 703 제2절원직복직, 임금지급, 손해배상, 위자료등 704 제3절구제의이익 714 제4절해고와신의칙, 실효의원칙, 금반언의원칙, 해고의승인 718 제5절구제명령, 이행강제금, 기타 724 제 16 장취약근로의보호 제1절연령상취약근로자 ( 연소자, 고령자 ) 729 제2절비정규직근로자 730 1.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등 730 2. 파견근로자, 도급 용역등 751 제3절외국인근로자 764 제 17 장모성보호와일 가정양립지원 제1절모성보호 769 1. 취업제한 769 2. 근로시간제한 769 3. 생리휴가 771 4. 출산보호 ( 태아검진시간, 출산전 후휴가등 ) 773
제 2 절일 가정양립지원 ( 육아시간, 육아휴직등 ) 777 부록 1.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783 근로기준법시행령 813 근로기준법시행규칙 844 최저임금법 849 임금채권보장법 8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6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8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905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91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93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937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953 < 통상임금산정지침 > 965 부록 2. 판례 행정해석색인 판례색인 973 행정해석색인 994 스마트폰 QR 코드활용법 1023
제 6 장휴일 휴가
제1절휴일 239 1. 소정근로일수와휴일의부여 239 2. 휴일근로와임금지급 247 3. 휴일대체제도 253 4. 근로자의날, 기타 ( 약정휴일 ) 255
1. 소정근로일수와휴일의부여 제 6 장휴일 휴가 제 1 절휴일 1. 소정근로일수와휴일의부여 행학년초결정된교육일정에따라근로를제공하고임금을지급받았다면방학기간중의보충수업시급식행위가추가근무에해당된다고보기는어려움.(20 11.2.23. 근로기준과 -962) 행근로기준법상의휴일제도는연속된근로에서의근로자의피로회복과건강회복및여가의활용을통한인간으로서의사회적 문화적생활의향유를위하여마련된것으로휴일의규정을적용하기위해서는평상적인근로관계, 즉근로자가근로를제공하여왔고또한계속적인근로제공이예정돼있는상태가전제되어있다고볼수있음. 쟁의행위기간이주소정근로일의전부인경우에는주휴일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유급주휴일을부여할의무는없으며, 적법한쟁의행위로주중에쟁의행위가종료된경우에는쟁의행위기간을제외한나머지소정근로일수에대한출근율에따라주휴일을부여하여야할것임.(2010.8.23. 근로기준과 -603) 행근로기준법제 55 조규정에따라사용자는근로자에게 1 주일에평균 1 일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하는바, 여기서 1 주일 이라함은특정일을기준으로하여연속한 7 일의기간을의미하는것으로반드시월력에의한일요일부터토요일까지로해야하는것은아님. 주중인 3.2( 화 ) 부터근로를제공한경우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서일정한날을주휴일로특정하지않았다면근로제공일 (3.2) 로부터연속한 7 일의기간중에 1 일을주휴일로부여하여야할것임.(2010.4.30. 근로기준과 -918) 행사용자는 1 주일을개근한근로자에대하여는 1 일의유급휴일을주어야하는바, 이때, 개근 이란근로제공의의무가있는소정근로일에결근하지않는것을의미함. 따라서, 1 주일간의지각또는조퇴시간을합산하여 8 시간이되더라도, 지각또는조퇴는결근이아니므로, 1 일을결근처리하여개근일수에영향을줄수는없음.(2009.12.23. 근로기준과 -5560) 행근로기준법제 55 조에따른유급휴일은 1 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자에게주어야하고, 이때법령또는약정에의해근로하지않기로정하여진날과당초근로하기로정하여졌지만특별한사유로근로제공의무가정지된날은소정근로일에서제외하여야할것임. 따라서노동조합이행한 1 일파업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의한정당한쟁의행위라면파업한날을제 www.elabor.co.kr 239
제6장휴일 휴가제1절휴일 외한나머지소정근로일을개근하였을때주휴가발생되나, 불법쟁의행위라면주휴가발생하지않는다할것임.(2008.10.20. 근로조건지도과 -4581) 행주휴일산정을위한출근율은소정근로일을가지고계산해야하고, 여기서소정근로일은근로제공의무가있는날을말함. 따라서근로기준법에의한연차유급휴가를사용한날은근로의무가면제돼소정근로일에해당하지않으므로주휴일산정은연차휴가를사용한날을제외한나머지소정근로일을개근한경우부여하되, 다만해당주의전부를쉬었을경우는부여할필요가없음.(2008.8.8. 근로조건지도과 -3102) 행근로자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규정에따라적법한쟁의행위를한경우이로인하여정상적인근로를할수없다하더라도쟁의행위기간을제외한나머지소정근로일수를개근하였다면근로기준법상의주휴일을주어야함. 다만, 쟁의행위기간이주의전부이거나주휴일로정한날이쟁의행위기간중에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휴일제도의취지에비추어주휴일을주지않아도되고, 또한쟁의행위가정당하지않다면이로인해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기간에대하여는결근으로처리하여도무방하다할것임.(2008.1.18. 임금근로시간정책팀 -183) 행소정근로일은법령의범위내에서근로자와사용자가근로하기로정한날을의미함. 따라서근로자와사용자가법령 상사전에근로하기로정할수없거나또는약정에의하여사전에근로하지않기로한날은소정근로일수를계산함에있어이를제외함.(2007.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228) 행유급주휴일은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정한근로일을단위로하여그소정근로일을개근하면발생하는것이지 1 일소정근로시간을전부근로하여야만되는것은아님. 근로시간중에부분적인불법파업 ( 또는적법파업 ) 으로 1 일 8 시간의근로제공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소정근로일을단위로하여해당일에출근하여근로를제공하였다면유급주휴일을부여하여야함. (2006.7.10. 임금근로시간정책팀 -1689) 행근로기준법에의한유급휴일과기타유급휴일등이중복되었을경우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특단의규정이없는한하나의휴일로인정함.(2006.5.12. 임금근로시간정책팀 -1100) 행유급휴일과주휴일이중복될경우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등에별도의정함이없는한근로자에게유리한하나의휴일만인정하면되며,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의하여소정근로일의개근여부와관계없이부여되는유급휴일이므로근로자의날과주휴가중복될경우 1 주간의소정근로일을개근하지못한근로자에대해서는근로자의날인유급휴일이부여되어야할것임.(2005.8.17. 근로기준과 -4267) 240 www.elabor.co.kr
1. 소정근로일수와휴일의부여 행사용자는 1 주일을개근한근로자에대하여는 1 일의유급휴일을주어야하는바, 이때, 개근 이란근로제공의의무가있는소정근로일에결근하지않는것을의미하므로기상사정등으로사용자가근로제공의의무를면제한날은소정근로일에서제외하며, 일용인부라하더라도 1 주일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경우에는주휴일을부여함.(2005.6. 16. 근로기준과 -3204) 행사용자는근로자에게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도록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 1 주일 이라함은연속된 7 일의기간을의미하고, 그기간중 1 일을주휴일로부여하면되므로주휴일간의간격이반드시 7 일이되어야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임.(2005.5. 30. 근로기준과 -2916) 행단체협약으로정한유급휴일이사용자의노무지휘권이있는상태를전제로하여근로제공의무가없는것으로정한날에해당되는경우라면쟁의행위기간중에는근로관계가정지되므로이와같은약정유급휴일을사용자가부여하여야할의무는없음.(2004.12.13. 근로기준과 -6657) 행근로기준법상 결근 의개념에관하여규정한바는없으나, 일반적으로결근일이란법령의범위내에서노사당사자가근로를제공하기로정한날인 소정근로일 에근로자가임의로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날을의미한다고볼수있 음.(2004.8.18. 근로기준과 -4336) 판근로자가소정의근로일수를모두근무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사용자에대하여유급휴일로처리하여줄것을청구할수없을뿐휴일자체가보장되지않는다고볼수는없다할것이어서휴일전후의근로일을결근하였다고하여휴일을결근으로처리할수는없다. ( 대법 2004.6.25. 2002 두 2857) 행사용자가매주불특정한날을임의로주휴일로지정하는것은근로기준법제 54 조 ( 현행제 55 조 ) 의취지에반하므로, 근로자가특정일에연차유급휴가를신청한연후에사용자가당일을임의로휴일로지정하는것은주휴일을부여한것으로볼수없음.(2004.5.24. 근로기준과 -2580) 행주휴일, 연차유급휴가부여시그판단기준이되는출근율을산정함에있어 법령또는약정에의한휴일 은출근율산정대상이되는소정근로일수에서제외됨. 다만, 월만근제를채택하고있는사업장에서월근로일수에포함시키는조건으로유급휴일근무를편성한경우라면동유급휴일에출근함으로써소정근로일을개근한것으로볼수있는경우도있을것임. 조퇴 지각등의사유로소정근로일의근로시간전부를근로하지못하였다하더라도주휴일및연차유급휴가산정시이를결근으로처리할수없음.(2004.4.16. 근기 68207-1564) 행노사당사자가단체협약등으로정 www.elabor.co.kr 241
제6장휴일 휴가제1절휴일 한약정휴가 ( 경조휴가등 ) 와약정휴일등에관하여는근로기준법규정되어있지않으므로노사당사자가단체협약, 취업규칙등으로별도로정하여시행할수있는것임. 따라서, 주휴일또는약정휴일이약정휴가일과겹치는경우휴일과휴가를각각별도로부여할지여부는단체협약등으로정한바에따르면될것임.(2004.3.11. 근로기준과 -12 38) 행주휴일과약정휴일이중복된날에근로를한경우에는주휴일근로와약정휴일근로를모두실시한것으로볼수있으나, 그대가는각각지급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약정휴일근로에대한대가가주휴일근로에대한대가보다단체협약에유리하게규정되어있다면그에따르면될것임.(2003.11.1. 근기 68207-1423) 행쟁의행위기간중주휴일로정한날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사용자가주휴일을부여할의무가없으며, 따라서주휴수당지급의무도발생하지않음.(2003.9. 24. 근기 68207-1209) 행근로제공의무가없는법정휴일 ( 주휴일등 ) 또는약정휴일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이를결근으로처리할수는없으나,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에의하여출근의무가명시되어있는날 ( 교대제근무시휴일근로로인정해주는근무일등 ) 에결근시이를결근으로처리할수있을것임.(2003.2.24. 근기 68207-218) 행택시업체에서차량 10 부제를도입하여일률적으로 10 일에 1 회의휴일을부여하는것은근로기준법제 54 조 ( 현행제 55 조 ) 에위반됨. 다만, 노사가단체협약을통해월기준근로일을 25 일로정하고 10 부제에따른비번일을주휴일로부여하는외에 2~3 일의주휴일을추가적으로부여하는경우에는비록산정대상 1 주간에주휴일이없는주가생길수있다하더라도그에해당하는주휴일을다른날에대체부여한것으로볼수있고전체적인주휴일수가근로기준법제 54 조 ( 현행제 55 조 ) 에의하여산정되는주휴일수를상회한다면법위반으로볼수없음.(2003.2.5. 근기 68207-149) 행각 1 주일마다 1 일을주휴일로부여할경우에는주휴일이동일한요일이아니더라도 ( 주휴일간의간격이 7 일이넘는경우도있고미달하는경우가있다하더라도 ) 법위반으로볼수없으며, 이때주휴일간의간격이 7 일이넘는다하여그 7 일째되는근무일이주휴일로되는것도아님.(2002.12.2. 근기 68 207-3309) 행감시 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로적용제외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에는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적용되며, 따라서휴일근로에따른가산임금을포함하여포괄임금방식으로임금을정하는등의특별한사유가없는한, 휴일근로에따른휴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해야할것임. 다만, 24 시간격일 242 www.elabor.co.kr
1. 소정근로일수와휴일의부여 제근로자의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 1 주간의비번일중 1 일을유급처리하는경우라면주휴일을부여한것으로볼수있을것임.(2002.8.8. 근기 68207-2663) 행단체협약에의한근로제공의무가면제되는특별휴가를사용한날은소정근로일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그휴가를사용한기간에속하는근무일은소정근로일에서제외됨. 다만, 이러한출근율계산방법은근로기준법에의한주휴일, 연차유급휴가산정시에만적용되는것이므로그밖의사항에있어서개근여부판단은단체협약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야할것임.(2002.4.16. 근기 68207-1566) 행사용자는 1 주간소정근로일을개근한근로자에게평균 1 회이상의유급주휴일을주어야하는바, 근로기준법제 61 조 ( 현행제 63 조 ) 에의한적용제외대상이아닌한, 격일제로근로하는경우에도소정근로일을개근하였다면당연히유급주휴일을주어야함. 다만, 동조에의한주휴일은역일상 1 일 ( 근로형태상부득이한경우에는연속되는 24 시간 ) 의휴식을주면되는것이므로월 15 일 ( 또는 14 일 ) 만근제의격일제형태로근로한경우에 1 주간에역일상 1 일 ( 또는연속되는 24 시간 ) 이상의휴무일을부여하고그휴무일중최소한 1 일을유급처리하는경우라면유급주휴일을부여한것으로볼수있음.(20 02.2.21. 근기 68207-690) 행근무일과휴무일이반복되는격일 제근로자의경우 1 주일간에 1 일의휴무일을주휴일로정하여유급처리하면될것임. 주휴수당은일소정근로시간에대한통상임금을지급하면될것인바, 소정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을초과할수없으므로일 17.5 시간을근무하는경우라면 8 시간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면될것임.(2001.10.17. 근기 68207-3562) 행주휴일을반드시일요일에부여해야하는것은아님. 다만, 주휴일제도의취지상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매주같은요일을주휴일로정하여정기적으로부여하는것이바람직함. 또한, 근로관계당사자의사정으로인해기존의주휴일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노 사가미리합의하여주휴일을변경할수도있으며, 이경우변경전의주휴일근로에대해서는가산임금을지급할의무는없음.(2001.8.22. 여원 68240-342) 행주휴일은산정단위가되는 1 주일의기간중평균 1 일이상주면되므로반드시주휴일간의간격이 7 일이되어야하는것은아니나근로자가주휴일을사전에예측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다만, 근로자의건강등을고려하여가급적규칙적으로부여하는것이바람직함.(2001.5.12. 근기 68207-1540) 행공공근로사업종사근로자가사업시행자와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경우 1 주간의 www.elabor.co.kr 243
제6장휴일 휴가제1절휴일 소정근로일수를개근하고해당주의다음주첫째근로일까지근로한경우에는 1 회의유급주휴일을부여하여야함. 따라서우천등으로인하여사업수행이곤란하여사업시행자가당해일을휴무일로정하였다면당해휴무일을제외한나머지소정근로일수를개근하고해당주의다음주첫째근로일까지근로한근로자에대하여는유급주휴일을부여함이타당함.(2000.4.25. 근기 68207-1257) 행근로기준법상주휴일은 1 주간의소정근로일수를개근한자에게 1 회의유급휴일을부여하는것으로서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서주휴일이당해회사의유급휴일과중복되는경우그익일을휴일로한다는등별도의정한바가없다면 1 회의휴일을실시함이타당함.(19 99.8.18. 근기 68207-2016) 행당초법령또는약정에의해근로하지않기로정하여진날은물론당초근로하기로정하여졌지만특별한사유로근로제공의무가정지된날은소정근로일수에서제외하여야할것인바, 승무정지기간도그귀책여부와관계없이사용자가근로자에게근무제공의무를부여하지않았다는점에서소정근로일수에서제외하여야할것임.(1997.7.25. 근기 68207-987) 행하루근무 ( 근무일 ) 하고익일에휴무 ( 비번일 ) 하는격일제근무에있어서의비번일은전날의근무일에정상적인근무가이루어지는경우에인정되는휴무일 로전날의정상적인근무여부와관계없이인정되는휴일과는그성격이다름. 근무일에결근한경우익일의비번일을포함하여, 1 일의결근이아닌 2 일의결근으로보는것은무방하다고할것임. 또한이와같은법리로연차휴가등을부여함에있어서도근무일과익일의휴무일을함께하여 2 일의휴가를부여하는것도무방함.(1997.7. 4. 근기 68207-880) 행유급주휴일은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정한근로일을단위로하여그근로일의전부를출근하여근로를제공하면되는것이며, 근로일의소정근로시간수의전부를개근하여야만하는것은아님. 따라서근로시간중에부분적인불법파업으로 1 일 8 시간의근로제공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에따라징계등책임을물을수있는것과는별개로소정근로일을단위로하여그날그날에출근하여근로를제공하였다면유급주휴일은부여하여야함.(1997.3.4. 근기 68207-270) 판교대근무자를 4 개조로나누어시행하는 4 조 3 교대제의근무형태에있어서근무 1 일비번 1 일을 2 주동안반복하는교대제근무기간중의비번일은전날의근무일에정상적인근무가이루어진경우에인정되는휴일일뿐전날의정상적인근무여부와는상관없이인정되는휴일이라할수는없다.( 대법 19 96.11.26. 95 누 17571) 행택시를 8 부제로운행함으로써근로 244 www.elabor.co.kr
1. 소정근로일수와휴일의부여 자에게매 8 일째마다 1 회의휴일을주는형식이계속반복될경우 8 주중 7 주는미리예측이가능한휴일이 1 주일에 1 회가주어진것으로볼수있으나, 8 주중 1 주는휴일이 1 회도주어지지않게되므로근로기준법에위반이됨.(1992.2. 15. 근기 01254-223) 행쟁의행위로인하여정상적인근로를할수없다고하더라도쟁의기간을제외한나머지근로일수에대한출근율에따라근로기준법상의주휴일을주어야하며, 쟁의행위기간이주의전부인때에는휴일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주지아니하여도무방할것임.(1991.8. 23. 근기 01254-12098) 판 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는근로기준법제 45 조 ( 현행제 55 조 ) 는매일연속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경우에한하지않고, 2 일근무 1 일휴무 ( 비번 ) 를되풀이하는이른바교대제근무에도적용된다.( 대법 1991.7.26. 90 다카 11636) 행적법한쟁의행위는법률상기본권으로보장된것이므로이로인해정상적인근로를할수없다고하더라도쟁의행위기간을제외한나머지근로일수에대한출근율에따라법상의주휴, 연차유급휴가를주어야할것임.( 다만, 쟁의행위기간이주의전부, 월의전부, 연의전부가될때는휴일 휴가제도의취지에비추어휴일 휴가를주지아니 하여도무방할것임 ) 불법한쟁의행위로인해근로를제공하지아니하였다면그에상당하는기간은주휴및연차휴가일수계산을위한개근여부판단시무단결근으로처리할수있음.(19 90.7.26. 근기 01254-10522) 행근로기준법제 45 조 ( 현행제 55 조 ) 는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부여토록규정하고있는바, 이는강행규정으로월단위로 4~5 일을일괄부여할수없음.(1990.7.10. 근기 01254-9675) 행사용자의쟁의행위인직장폐쇄로인해근로를제공하지않은경우에는적법여부를불문하고동기간을제외한나머지근로일수에대한출근율에따라근로기준법상주휴, 연차유급휴가등을부여하여야할것임.(1990.6.16. 근기 01254-198) 판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는근로기준법제 45 조 ( 현행제 55 조 ) 의규정은매일연속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경우에한하지않고 24 시간근로를제공하고 24 시간휴무 ( 非番 ) 를되풀이하는이른바격일제근무의경우에도적용된다.( 대법 1989.11.28. 89 다카 11 45) 판 3 일연속근무후 3 일을계속쉬는운전기사들의근무형태에서 3 일간의비번일은 3 일간을정상적으로근무한경우에인정되는휴식일이므로정상적인근무를함이없이일정기간계속하여결근 www.elabor.co.kr 245
제6장휴일 휴가제1절휴일 한자의결근일수를계산함에있어서는 3 일간의정상근무를전제로한비번일수를참작, 공제할것이아니다. ( 대법 1989.5.9. 88 다카 4277) 행노사간에단체협약으로연간월평균주휴일을정할수있고, 이러한단체협약은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는한준수되어야할것이나노사간에이견이있을시는실역일수에의하여주단위의주휴일을계산하는것이타당함.(1989.1. 7. 근기 01254-265) 행단체협약에 6 일을근무하면 1 일휴무를한다고명시되어있으면, 그주휴일은사업경영상월력에의한일요일이아닌어느특정요일을정하여실시할수있는것임.(1987.8.11. 근기 01254-12890) 행근로자가지각 조퇴 외출등의사유로소정근로일의근로시간전부를근로하지못하였다하더라도소정근로일을단위로그날에출근하여근로를제공하였다면이를결근으로취급할수없는것이므로지각 조퇴 외출 3 회를결근 1 일로취급하여주휴, 연차유급휴가등에영향을미치게함은부당함.(1984.10.20. 근기 1451-21279) 판연차유급휴일산정에있어서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도출근한것으로본다는규정이유급휴일의경우에도적용된다고할수없다.( 대법 1979.10.16. 79 다 1489) 행단체협약으로정한유급휴일 ( 추석 ) 과근로기준법제 45 조 ( 현행제 55 조 ) 에의한유급주휴일이중복된경우, 당해 단체협약당사자간에두가지유급휴일수당을각각지급하기로하는특약이없으면이를따로지급치아니하여도무방할것임.(1978.12.14. 법무 811-27540) 행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규정하여월 3 회의지각, 조퇴등을결근 1 일로취급하여징계처분, 감급등의처리기준으로사용할수있다고하겠으나, 이를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운영상소정의근로일수를개근하지아니한것으로는취급할수는없음.(1978.8.22. 법무 811-17966) 행일정주간에 1 일혹은 3 일간을휴업하였다하더라도유급주휴는실시하여야함. 주휴설정의입법취지는계속근로로인한피로를회복시켜재생산활동에임할수있도록하는데있는바, 계속적으로휴식상태에있는휴업기간중에는주휴를주지않아도무방함.(1971. 2.12. 근지 1455.9-1455) 행 3 교대연속근무를실시하는경우야간반 (22:00 출근, 익일 05:55 퇴근 ) 의종업원에대하여는취업규칙에정하여진주휴일 ( 통상일요일 ) 에 6 시간 (00:00 부터 05:55 까지 ) 을근무케함은부득이한일로서이러한자에게는역일에의한주휴제를실시할수없을것인바, 3 교대연속작업을하는경우주휴제의입법취지에비추어계속 24 시간의유급휴일을부여하면됨.(1969.6. 7. 기준 14559-6327) 246 www.elabor.co.kr
2. 휴일근로와임금지급 2. 휴일근로와임금지급 행근로기준법제 18 조제 1 항및제 3 항의거단시간근로자는 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당해사업장의동종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 주간소정근로시간에비해짧은근로자를말하며, 4 주동안 (4 주미만으로근로하는경우에는그기간 ) 을평균하여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제 55 조 ( 휴일 ) 와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 를적용하지않음.(2011.11. 21. 근로개선정책과 -4640) 행쟁의행위기간중에포함된약정유급휴일인토요일에대해서는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서쟁의행위시임금지급에관하여이를규정하거나그지급에관한당사자사이의약정이나관행이있다고인정되지아니하는한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음.(2010.8.13. 근로기준과 -499) 판근로기준법상휴일및유급휴일제도를규정한규범적목적에비추어보면, 근로의제공없이도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도록한유급휴일의특별규정이적용되기위해서는평상적인근로관계, 즉근로자가근로를제공하여왔고또한계속적인근로제공이예정되어있는상태가당연히전제되어있다고볼것이다. 그러므로근로자는휴직기간중또는그와동일하게근로제공의무등의주된권리 의무가정지되어근 로자의임금청구권이발생하지아니하는파업기간중에는그기간중에유급휴일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그유급휴일에대한임금의지급을구할수없다.( 대법 2010.7.15. 2008 다 33399) 행근로기준법상휴일근로는법정휴일또는약정휴일에출근하여근로를제공하는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을변경하여근로가오후 20:00 부터다음날무급휴일인토요일 08:00 까지계속되는경우에는비록역일을달리하더라도이는시업시간이속하는날의근로의연속으로보아야할것임.(2010.3.26. 근로기준과 -437) 판개인적인사정에의한휴직등으로인하여근로자의주된권리 의무가정지되어근로자가근로제공을하지아니한휴직기간동안에는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제공의무와대가관계에있는근로자의주된권리로서의임금청구권은발생하지않는바, 이러한경우에는휴직기간등에포함된유급휴일에대한임금청구권역시발생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유급휴일에대한법리는휴직등과동일하게근로자의근로제공의무등의주된권리 의무가정지되어근로자의임금청구권이발생하지아니하는쟁의행위인파업에도적용된다할것이므로, 근로자는파업기간중에포함된유급휴일에대한임금의지급역시구할수없다.] ( 대법 2009.12.24. 2007 다 73277) 행근로시간과예비군훈련시간의일부가중복되어있어훈련을마친후근 www.elabor.co.kr 247
제6장휴일 휴가제1절휴일 로의제공이가능한경우, 근로제공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근로의제공이없었다며, 중복된시간에대해유급으로임금을지급하였다하더라도이는출근후근로제공의무를면한조퇴로볼수없으므로결근으로처리하여그주의유급휴일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될것임.(2009.12.23. 근로기준과 -5560) 행주휴일에대한수당은정상근로일의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하면됨. 1 일소정근로시간이 8 시간인경우그주의실근로시간에관계없이소정근로시간 8 시간에대한유급휴일수당이지급되어야함.(2009.12.23. 근로기준과 -5560) 행 4 주동안을평균하여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이아닌경우라면사용자는 1 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근로자에대하여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할것임.(20 09.7.3. 근로기준과 -2267) 행근로자에대한임금을월급금액으로지급할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월급금액에는유급휴일에대한임금도포함된것으로볼수있으며, 시급제사원이기본시급과함께매월고정수당을월급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 그고정수당중에는유급휴일에대한임금의성격을갖는부분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는것이판례의입장임. 따라서기본시급과매월고정수당을월급으로지급받는경우에는그고정임금 ( 수당 ) 에주휴수당이포함된것으로봄이 타당함.(2008.7.8. 근로조건지도과 -24 55) 행근로기준법제 56 조에따른휴일근로가산수당은법정휴일이나약정휴일에근로를제공한대가에대하여가산임금을지급하는것이므로단체협약으로정한월만근일수와는직접적인관련이없으며, 단체협약등에서초과근무일에대한별도의규정이없다면, 초과근무일이휴일근로가산수당의지급의무를직접적으로발생시키는것은아님.(20 08.2.13.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79) 행정부에서대통령선거일을임시공휴일로지정함에따라사업장에서도단체협약으로임시공휴일 ( 유급휴일 ) 로정한경우라면대통령선거일은유급휴일이되고, 당일의근로에대하여는휴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함. 당일 ( 휴일 ) 의근무자가투표를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사용자는동시간을부여하거나조업시간을적절히조정하는등공민권행사를위한필요시간을보장해주어야하나, 공민권행사를위한시간은실제근로를제공한것이아니라서실근로시간으로볼수없으므로단체협약등으로특별히정하지않은이상가산임금까지지급할의무는없음.(2007.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829) 행약정휴일에근로했을경우지급되어야하는임금은노사간에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으로약정휴일에대하여인정하기로정한유급액과실제근 248 www.elabor.co.kr
2. 휴일근로와임금지급 로한시간에대한임금및가산임금이지급되어야할것임. 따라서토요일유급휴일에근무한경우당초토요일유급휴일에대하여노사간에정한유급액과실제근로한시간에대한임금및가산임금이지급되어야할것이므로토요일유급휴일의유급액을평일유급휴일의유급액과달리정한경우라면휴일근로수당이달라질수도있을것임.(2005.7.18. 근로기준과 -3826) 행운수회사에서사용자와근로자가근로계약이나단체협약과별도로당사자가자유로이합의하여휴일의운행에대한조건을정하되, 그조건은그날의운행에대하여는별도로정한사납금을납부하고연료비도근로자가직접부담하되, 그운행에대한대가는사납금초과수입금으로하고있을뿐별도의임금을추가로지급받지않기로하였다면, 그날의운행에대하여반드시휴일근로수당을별도로지급해야한다고보기는어려울것임.(2005.6.10. 근로기준과 -3108) 행주휴일과다른유급휴일이중복될경우취업규칙등에익일휴무제등을명시하지않았다면근로자에게유리한하나의휴일만인정하면되므로, 1 일분만유급처리하면될뿐, 중복하여유급휴일수당을지급해야할의무가발생하지는않음. 다만, 근로기준법은근로조건에관한법정최저기준이므로사업 ( 장 ) 에따라주휴수당과 근로자의날 에대한수당을중복지급하더라도근로기준법에위반되지는않음.(2005.5. 11. 근로기준과 -2571) 행주 40 시간제를도입하면서주 5 일근무를노사간에합의하였고, 쉬는토요일에대해서별도의약정이없었다면이는원칙적으로휴무일로서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포함되지않고, 쉬는토요일을무급으로명시했을경우에도이와같음. 단, 쉬는토요일을유급으로정한경우에는유급처리되는시간을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포함하여야할것임.(2005.4.15. 근로기준과 -2170) 행공공근로사업참여자가 1 일단위또는시간단위로임금을계산하여매월지급하는일급제또는시급제근로자인경우라면당해사업 ( 장 ) 의통상의 1 일근로를제공하였을때지급해야할임금을지급하고휴일을부여해야할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근로자의날에근로를제공하는경우에는근로제공이없더라도지급받을수있었던임금 (100%) 에근로기준법제 55 조 ( 현행제 56 조 ) 의규정에의한휴일근로가산임금 (150%) 을추가지급하여야할것임.(2004.4. 30. 근로기준과 -2156) 행주휴일과약정휴일이중복된날에근로를한경우에는주휴일근로와약정휴일근로를모두실시한것으로볼수있으나그대가는각각지급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대한대가가주휴일근로에대한대가보다단체협약에유리하게규정되어있다면그에따르면될것임.(2003.11.1. 근기 68207 www.elabor.co.kr 249
제6장휴일 휴가제1절휴일 -1423) 행개별사업 ( 사업장 ) 에서별도로정한산정방식에따른휴일근로에대한가산수당의금액이근로기준법이보장한하한선을상회하는금액이라면이를위법이라보기어려우나, 동금액보다하회하는금액일경우에는그별도로정한산정방식은무효가되고그부분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의기준이적용되는것임.(2003.9.26. 근기 68207-1222) 행휴일에 1 일법정근로시간인 8 시간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된시간에대하여휴일근로가산수당외에연장근로수당도지급해야하며, 이경우그초과된시간은근로기준법제 52 조 ( 현행제 53 조 ) 제 1 항에의한연장근로시간에포함됨.(2002.10.28. 근기 68207-3125) 행사용자의지시에의해휴일에출장업무를수행한것이명백한경우에는이를휴일근로로볼수있으나, 단순히휴일에이동하는경우라면휴일근로를한것으로보기는어려움.(2002.8.9. 근기 68 207-2675) 행사용자의지시에의해야간또는휴일에출장업무를수행하는것이명확한때에는야간 휴일근로로볼수있으나단순히야간또는휴일에이동하는때에는야간 휴일근로를한것으로보기어려움.(2002.8.5. 근기 68207-2650) 행근무일과휴무일이반복되는격일제근로자의경우 1 주일간에 1 일의휴무일을 주휴일로정하여유급처리하면될것임. 주휴수당은일소정근로시간에대한통상임금을지급하면될것인바, 소정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을초과할수없으므로일 17.5 시간을근무하는경우라면 8 시간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면될것임.(2001.10.17. 근기 68 207-3562) 행유급주휴일을매주화요일로정하였으나노사당사자간합의에의하여화요일에근로하고다른휴무일중 1 일을유급휴일로대체하였다면화요일에근로하였다하더라도화요일근로는휴일근로가아니며, 화요일근로에따른할증임금지급문제도발생하지않음.(20 01.2.28. 근기 68207-671) 판시급제사원이기본시급과함께매월고정수당을월급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 그고정수당중에는유급휴일에대한임금의성격을갖는부분도포함되어있는것으로봄이상당하므로, 그통상임금을산정함에있어서도매월지급받는고정수당중유급휴일에대한임금부분을공제하여야한다.( 대법 19 98.4.24. 97 다 28421) 행일용근로자의경우주휴수당을포함하여임금을지급받기로사전에약정하지않은한주휴수당은임금과는별도로지급되는것이므로주휴일이부여된일용근로자에게는임금과는별도로주휴수당을지급하여야함.(1997.4.2. 근기 68207-424) 판회사가지급하는일 숙직근무및 250 www.elabor.co.kr
2. 휴일근로와임금지급 노선지도근무에대한소정의금전이나식권을근로자가아무런이의없이수령하였다고하더라도그것만으로각연장시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을청구하지않기로하는묵시적합의가있었다고볼수없다.( 대법 1995.1.20. 93 다 46254) 행월간당사자간에정한근무일수에따라월급여액을미리임금협정으로정하고있는경우, 월만근일을 18 일로정하였다하여월 18 일을초과한날의근로를휴일근로로볼수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사용자가지급해야할의무는없음.(1994.7.25. 근기 68207-1186) 행근로자의날은법률로서특정한날을유급휴일로정하고있으므로다른날로휴일을대체할수없으며, 동휴일을다른날로대체하여근로자의날에근로한경우에는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함.(1994.5.16. 근기 68207-806) 행지정된휴일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적어도 24 시간전에근로자에게통지하여야함. 변경된대체휴일에근로한경우에는휴일근로수당을지급함이타당함. (1994.5.16. 근기 68207-806) 행지정된휴일의변경은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그변경요건 절차등이미리정하여져있거나근로자의동의를얻은경우에다른날로대체할수있는바, 이와같이휴일이대체휴일로변경된경우에는당초의휴일은평일이되므 로휴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할필요가없음.(1994.5.16. 근기 68207-806) 행자동차운전원이사업장이외에서출장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휴일에출장지까지자동차를운행한경우에는운전그자체가운전근로자의본연의업무이고또한운행하는시간에는자유로운휴게, 휴식이주어지지않는다할것이므로휴일의근로로보아야할것임. (1992.4.11. 근기 01254-546) 판근로기준법제 46 조 ( 현행제 56 조 ) 에따라휴일근로수당으로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하는휴일근로는, 동조가제 45 조 ( 현행제 55 조 ) 의규정에의한휴일근로라고규정하지아니하고휴일근로라고만규정하고있는점, 연장시간근로및야간근로와함께휴일근로를규정하고있는점등의취지로미루어볼때, 단순히근로기준법제 45 조 ( 현행제 55 조 ) 소정의주휴일제도의원칙을유지하기위한것만이아니라, 주휴일이아닌법정공휴일이라도사용자의필요에따라부득이근로를하게된경우에는근로자가근로할의무가있는날에근로를한경우보다는더큰대가가지급되어야보상된다는점을고려한것이라고해석되므로, 동법제 45 조 ( 현행제 55 조 ) 소정의주휴일근로뿐만아니라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의하여휴일로정하여진법정공휴일등의근로도가리키는것이라고보는것이상당하다. ( 대법 1991.5.14. 90 다 14089) 판휴일근로와시간외근로가중복되는 www.elabor.co.kr 251
제6장휴일 휴가제1절휴일 경우에는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과시간외근로에대한가산임금을각각가산하여산정하여야한다.( 대법 1991.3.22. 90 다 6545) 판일정한실제근무기간을기준으로하여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의수당조로매월고정액또는감액조정액의 근무수당 을지급받은경우, 이와별도로휴일근무수당을청구할수는없다.( 대법 1990. 11.27. 89 다카 15939) 행유급휴일, 유급연차휴가는 일 의개념으로부여되고, 유급임금은특정일구분없이정상근로일의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하여지급하는것이므로 1 일 8 시간을기준으로하여야할것임. (1990.10.17. 근기 01254-14463) 행자동차운수규칙에의거하여운수사업종사자에대하여실시하는합숙교육은그교육내용이업무및자기개발목적이복합된교육으로서정상근로와다르므로, 동교육기간중주휴일에대하여는교육당일의통상임금과유급주휴수당만지급하면될것이며, 실근로의제공이아닌교육에대하여는휴일근로수당은적용되지않는것임.(1989.12. 15. 근기 01254-20810) 판근로기준법제 46 조 ( 현행제 56 조 ) 의휴일근로는동법제 45 조 ( 현행제 55 조 ) 에의한주휴일과근로자의날이나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휴일로정하였을경우근로기준법상동일하게동법제 46 조 ( 현행제 56 조 ) 가적용되어야함.(19 89.6.8. 근기 01254-9009) 행근로자가헌법개정과관련한국민투표등공민권행사를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한때에는동시간을보장하여야하는것이며, 당일제공된근로는휴일근로에해당되지는않음.(1987.11. 4. 근기 01254-17478) 행연차유급휴가는주휴일과는별개의것으로서, 근로자가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고근로한경우라할지라도이는휴일근로로는볼수없는것인바, 가산임금을지급받을수없음.(1985.8.28. 근기 01254-15753) 행유급휴일근로시의임금지급률은유급으로당연히지급되는임금 100% 및당해일근로의대가 100% 와휴일근로수당 50%, 합계 250% 이며, 무급휴일근로시의임금지급률은당해일근로의대가 100% 와휴일근로수당 50%, 합계 150% 가되는것임.(1981.6.23. 근기 1455-19386) 행회사운영방침에따라근로하여야할날에야유회를실시하는경우라면임금은당연히지급되어야하며, 유급휴일에야유회를실시하는경우라면휴일에당연히지급되는임금과당해유급휴일의근로 ( 야유회 ) 에대한소정의통상임금을지급하면되는것임.(19 73.7.12. 근기 1455-7105) 행월급제근로자에게주휴일을부여할시별도수당을지급할필요는없을것이나, 만일휴일 ( 주휴및연차유급휴가일과 252 www.elabor.co.kr
3. 휴일대체제도 기타유 무급휴일 ) 에근로를시켰을때에는소정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할것임.(1969.6.4. 기준 1455.9-61 72) 3. 휴일대체제도 판단체협약등에서특정된휴일을근로일로하고대신통상의근로일을휴일로교체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거나그렇지않더라도근로자의동의를얻은경우, 미리근로자에게교체할휴일을특정하여고지하면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는적법한휴일대체가되어원래의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그날의근로는휴일근로가아닌통상근로가되므로사용자는근로자에게휴일근로수당을지급할의무를지지않는다.( 대법 2008.11.13. 2007 다 590) 행근로자의날은법률로서 5 월 1 일을특정하여유급휴일로정하고있으므로다른날로대체할수없다고보아야함.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의해특정일을기념하여휴일로규정하고있으므로근로기준법제 63 조의적용제외근로자에게도유급휴일로보장됨.(2007.11.13.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356) 행휴일의대체란노사합의에의해취업규칙등에미리휴일로정해져있는날, 즉근로의무가없는날을다른근로일과 교체하여휴일은근무일로하고근무일을휴일로하여근로의무가없는날로조치하는것을말함. 휴일대체를하고자할때는적어도 24 시간이전에해당근로자에게통보해주어야하며그러하지아니한경우에는적법하게휴일대체가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려울것임.(2006.7.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1815) 행주휴일은 1 주일에평균 1 일이상부여하면되며, 반드시일요일에부여하여야하는것은아니므로근로관계당사자는주휴일을다른날로변경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당사자가미리합의하여주휴일을다른날로변경할수있으며, 이경우변경전주휴일은이미주휴일이아니므로당해일의근로에대해서는가산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는것임.(2005.6.16. 근로기준과 -3204) 행 근로자의날 은법정휴일로서특정사실을기념하기위해특정일로정하여져있으므로휴일을다른날로대체할수없음.(2004.4.30. 근로기준과 -2156) 행근로자의동의를휴일대체의요건으로단체협약에규정하고있음에도근로자의동의없이휴일을다른날로대체하는것은휴일대체의효력이없으므로당초의휴일에근로한경우에는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하나, 근로자의동의가있었거나있었다고볼수있는경우에는별도의휴일근로수당을지급할필요가없을것임.(2004.2.20. 근로기준과 -894) www.elabor.co.kr 253
제6장휴일 휴가제1절휴일 행주휴일을반드시일요일에부여해야하는것은아님. 다만, 주휴일제도의취지상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매주같은요일을주휴일로정하여정기적으로부여하는것이바람직함. 또한, 근로관계당사자의사정으로인해기존의주휴일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노 사가미리합의하여주휴일을변경할수도있으며, 이경우변경전의주휴일근로에대해서는가산임금을지급할의무는없음.(2001.8.22. 여원 68240-342) 행철야근무로인한심신의피로를회복시켜주기위해사용자가대체휴식을부여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는무급으로부여한것으로볼수있고, 근로자가이에따라출근하지아니한경우철야근무에따른무급대체휴식에동의한것으로볼수있음. 다만, 이대체휴식을근로기준법제 54 조 ( 현행제 55 조 ) 에의한주휴일로할수는없으며, 결근으로도처리할수없음. 그러나, 근로자가사용자의대체휴식부여에불구하고근로를제공한경우사용자는이에대한임금을지급해야할것임.(2001.8.2. 근기 68207-2500) 판단체협약등에서특정된휴일을근로일로하고대신통상의근로일을휴일로교체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거나그렇지않더라도근로자의동의를얻은경우, 미리근로자에게교체할휴일을특정하여고지하면달리보아야할사정이없는한이는적법한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그날의근로는휴일근로가아닌통상근로가되므로사용자는근로자에게휴일근로수당을지급할의무를지지않는다.( 대법 2000.9.22. 99 다 73 67) 행지정된휴일의변경은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그변경요건 절차등이미리정하여져있거나근로자의동의를얻은경우에다른날로대체할수있는바, 이와같이휴일이대체휴일로변경된경우에는당초의휴일은평일이되므로휴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할필요가없음.(1994.5.16. 근기 68207-806) 행지정된휴일을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의동의에따라대체하고동지정휴일에제공한근로에대해서는별도의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지않을수있으나이경우에도근로자가대체된휴일이언제인지미리알수있도록구체적으로지정하여야할것임.(1990.7.10. 근기 01254-9675) 행근로자의날은소정근로일수개근여부에불구하고주어야하는유급휴일이므로근로기준법제 45 조 ( 현행제 55 조 ) 에의한주휴일로대체해서는안됨.(1987.4.17. 근기 01254-6312) 행휴일을대체하여근로하는것은가능할것이므로대체한휴일을이미부여받은자가이후위에가름되는근로일에근로하지않았다면 1 일의결근으로처리될수있음.(1982.8.18. 근기 14 55-22853) 행주휴일은취업규칙등에서정한특 254 www.elabor.co.kr
4. 근로자의날, 기타 ( 약정휴일 ) 정일에주는것으로휴전등으로인하여이를다른날로대체하는경우에는적어도 24 시간이전에전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할것이며이경우취업규칙상의주휴일에근무한데대하여는소정의유급휴일수당을가산지급하여야함.(1978.4.8. 법무 811-18759) 행유급주휴는반드시 1 주 1 일씩실시하여야하며그지정된날짜를변경하고자할때에는미리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규정하고그에따라실시하거나또는근로자의동의를얻어실시하여야함.(1972.3.4. 근기 1455-2379) 4. 근로자의날, 기타 ( 약정휴일 ) 행 근로자의날 (5 월 1 일 ) 은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하여근로기준법에의한유급휴일로하도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 근로자의날 (5 월 1 일 ) 은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게부여하는주휴일과같이법정휴일이므로해당일에근로제공이없더라도임금을지급해야할것이며, 매월고정적인임금을지급받는월급제근로자인경우에는별도임금을지급할필요없이소정의월급금액만지급하면될것임.(2012.5.9. 근로개선정책과 -2571) 행근로자의날 (5 월 1 일 ) 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의하여근로기준법에의한유급휴일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근로자의날제정취지는근로자들의노고를위로하고, 근무의욕을높 이기위한것으로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근로자에게부여하는주휴일과같이법정휴일이므로해당일에근로제공이없더라도임금을지급하여야함.(2011.5.4. 근로개선정책과 -1113) 행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정하여진약정휴일은유 무급을불문하고근로의의무가없는날이므로이날은소정근로일로볼수없는것이며또한출근의무가없으므로이날에출근하지않았다하여결근으로처리할수없는것임. 따라서단체협약등에서유급휴일로정한토요일을노사가근무하기로하였더라도동유급휴일에근무하지않았다고하여결근으로처리할수없으며또한연차유급휴가로대체할수도없음.(2010.5.20. 근로기준과 -1141) 행 근로자의날 은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하여근로자에게근로기준법상유급휴일로인정된날이므로근로기준법상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며, 휴일이라함은근로제공의의무가없는날이므로소정근로시간을전제로하지않기때문에법정유급휴일의유급인정금액은당해사업 ( 장 ) 의통상 1 일근로에대한임금으로하면될것임.(20 05.5.11. 근로기준과 -2571) 행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른 근로자의날 은근로기준법에의한유급휴일로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는 근로자의날 의정신을기리고기념하기위한것이므로동유급휴일을근로기준법제 54 조 ( 현행제 55 조 ) 의휴일과 www.elabor.co.kr 255
제6장휴일 휴가제1절휴일 같이볼것은아님. 따라서, 근로기준법제 61 조 ( 현행제 63 조 ) 에규정된 휴일 에 근로자의날 이포함된다고해석하기는어려울것임.(2005.2.4. 근로기준과 -669) 행매월고정적인임금을지급받는월급제근로자에게는당해월의소정근로일수나유급휴일수또는근로자의날이월요일에서일요일사이의어느날에속하는지에관계없이소정의월급금액을지급하면될것임. 한편, 근로자의날 은법정휴일로서특정사실을기념하기위해특정일로정하여져있으므로휴일을다른날로대체할수없음.(20 04.4.29. 근로기준과 -848) 행 1 일단위또는시간단위로임금을계산 지급하는일급제또는시급제근로자에게는당해사업 ( 장 ) 의통상의 1 일근로를제공하였을때지급해야할임금을지급하고휴일을부여해야할것임. 다만, 유급휴일이겹칠경우 ( 예컨대, 근로자의날과주휴일로정한일요일이중복될경우 ) 에는 1 일분만지급하면될것임.(2004.4.29. 근로기준과 -2116) 행 근로자의날 은법률로서특정한날 (5 월 1 일 ) 을유급휴일로정하고있으므로다른날로대체할수없으며, 다른날로대체하였더라도근로자의날에근로한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 55 조 ( 현행제 56 조 ) 에의한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함.(2004.2.19. 근로기준과 -829) 행근로자의날이근로계약기간내에있어야유급휴일로될수있는바, 일 일단위로근로계약이체결되는일용근로자의경우원칙적으로유급휴일부여문제가발생하지않음. 다만, 근로계약을반복갱신하여일정기간을계속근로해온경우라면그기간내에포함된근로자의날에대해서는유급휴일을부여해야할것임.(2001.8.6. 근기 68207-2508) 행정부가선거일을임시공휴일로지정하는경우그날은관공서가휴무하는날임. 따라서일반사업장에서는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별도로규정되어있어야휴일로됨. 단체협약등에선거일을휴일로정하였을경우에도당해선거일을유급으로할것인지무급으로할것인지는노사당사자간에정하면됨. 만약그러한규정이없으면당해일은근로일에해당함. 다만이경우사용자는근로자가근로시간중에선거권행사를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에는거부하지못함.(2000. 4.6. 근기 68207-1052) 행노사간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에서정한이른바약정휴일또는약정휴가의경우는근로제공의무가없는근로기준법상휴일과는달리근로제공의무가있는날임에도노사간특약에의하여사용자가근로자의근로제공의무를면제시켜준것으로보아야할것임. 따라서사용자가사실상근로자의노무제공을수령할수없고사용자의면제행위도행사할수없는상태였다면약정휴일또는약정휴가자체가발생하지아니함.(1999.12.15. 근기 68207-883) 256 www.elabor.co.kr
4. 근로자의날, 기타 ( 약정휴일 ) 행근로자의날은법률로서특정한날을유급휴일로정하고있으므로다른날로휴일을대체할수없으며, 동휴일을다른날로대체하여근로자의날에근로한경우에는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함.(1994.5.16. 근기 68207-806) 행정부가지방의회의원선거일을임시공휴일로지정한경우그날은관공서가휴무하는날로서일반사업장에서는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특단의규정이없는한임시공휴일로지정된지방의회의원선거일이당연히당해사업장의휴일로되는것은아님.(1991.8.2. 근기 01254-11166) 판회사가단체협약에따라관행적으로휴일근로를시켜왔음에도불구하고, 근로자들이자신들의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정당한이유도없이집단적으로회사가지시한휴일근로를거부한것은, 회사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저해하는것으로서쟁의행위에해당한다.( 대법 1991.7.9. 91 도 1051) www.elabor.co.kr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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