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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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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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연구제 34 권제 1 호 2018 년봄호 ( 통권제 119 호 ) Ⅰ. 문제제기., (, 2009, p. 223;, 1995, p. 99),, (, 1993, pp. 282, ;, ).., 1)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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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軍史第 91 號 (2014.6) 군사적도발을중지하고상호합의한 5개조 63개항의정전협정을준수할것을약속하였다. 그러나북한은 1956 년 4월 23일노동당제3차전당대회에서 평화통일선언문과신 5개년계획 을발표하는평화공세를전개하면서동시에무장간첩을남파하기시작하여지금까지다차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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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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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이논문은 년도충북대학교연구년제사업의연구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주저자 충북대학교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교신저자 충북대학교심리학과교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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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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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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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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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공작 COVERT ACTION

비밀활동 (Clandestine Operation) 정보기관이비밀리에수행하는모든활동 비밀정보수집활동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y 대간첩활동 Counterintelligence 비밀공작 Covert Action

미치기위한활동 비밀공작 (Covert Action) 국가정보기관이대외정책을지원하기위해, 정부, 사건, 조직및사람들에게영향을미치기위해설계된비밀활동 (clandestine operation) 의하나미의회의정보활동수권법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of 1991) 미국정부의역할이명백해지거나혹은공식적으로인정되지않게하면서외국의정치, 경제혹은군사상황 (condition) 에영향을

비밀공작 (Covert Action) 의특성 정보기관의활동가운데수집활동과방첩활동을제외한 모든비밀활동 정보기관만이수행할수있는정보기관의정책활동 Secret activities/ covert intervention action 내정간섭을포함한비합법적인활동 / 대내공작활동금지 공작배후세력과연계사실을철저히은폐 공작결과는공개 / plausible denial

비밀공작의필요성 비밀공작은 dirty trick, dirty war 로표현 비합법적인활동 ; 내정간섭 / 범죄행위포함 노출시, 엄청난대가지불 비밀공작의필요성 최소비용으로최대효과발생 공개적인방법으로불가능한정책수행

Geronimo EKIA 2001.9 911테러 2001.12 보라보라동굴공격실패 2005- Operation Cannonball 2007 빈라덴의심복압부야흐야알리비실명파악 2010.7 알리비의집과행적추적 2010.9 빈라덴의은신처아보타바드파악 2011.3.14-4.28 미 NSC회의 (5회) 2011.4.29 오바마대통령의군사작전승인 2011.5.2.01:10 Navy SEAL Team 6 작전개시 2011.5.2.01:50 빈라덴사살 02:00 작전종료

72.5 까지준군사작전수행 1.21 청와대피습사건 1968.1.21 북한 124군부대침투 31명중 27명사살, 3명도주 ( 2명사살, 1명월북, 박재경 2009.9. 특사자격으로서울방문 ), 1명생포 종로경찰서장등순직 향토예비군및특수부대창설 육군 ; 선갑도, 공군 ; 실미도, 해군 ; 수색대

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1968.10.30 ~11.2. 무장공비 120명울진삼척침투 1968.12.28. 무장공비소탕완료 공비 7명생포, 113명사살 아측민간인포함 40여명사망, 30여명부상 향토예비군창설및신무기도입

비밀공작의유형 지원공작 (Assistance Operation) 선전공작 (Propaganda Operation) 기만공작 (Deception Operation) 기타공작 경제공작 / 태업활동 (Sabotage) 쿠데타지원 (Support for Coups) 준군사공작 (Paramilitary Operation) 파괴, 납치, 암살공작

정치전과전쟁 전쟁 ; Karl von Clauewitze(1780-1831) 모든전쟁은정치의한수단 갈등은상대에게총을겨냥하기보다설득이유효 정치전 지적수단을이용, 여론조작, 첩보적극활용 외교와경제활동을동원하는정보활동

지원공작 (Assistance Operation) 外國내에自國에우호적인세력을확대 이들의활동을 지원하는정치공작 공작원 협조자 / 조직 집단의활용 외국국가원수에대한경호지원, 통신 보안장비지원, 정보협력 우방국권력유지를위한지원및정보지원 외국의정당 사회단체 노동조합 언론매체지원

지원공작사례 영향력공작원 (influence agent) William Wiseman(1885.2.1.- 1962.6.17) 미국독립전쟁시프랑스와스페인의지원공작 1776.5.2. 프랑스 Roderigue Hotalez & Comopany 설립 스페인40만달러지원 MI-6, 주영미국대사 Joseph Kennedy 제거공작 유화주의자로서미국의 WW2 참전반대 미대사관암호담당 Kent 포섭공작 / 보안사고로미대사사임

심리전 (Psychological Warfare) 상대방의지와조직을와해 국가정책의효과적인달성을지원 상대국가국민, 집단의견해, 감정, 태도, 행동을자국에유 리하도록사상에기초한심리적변화를유도 정보기관이합법 비합법적방법으로은밀히수행

남북한심리전 군사학의정의 명백한군사적적대행위없이적군이나상대국국민에게심리적자극과압력을줘정치, 외교, 군사면에서아국에유리하도록유도 북한의대남심리전 통전부산하 ; 101연락소,813연락소,310연락소, 26연락소 ( 인터넷연락소로개편 ) 평양방송, 구국의소리방송, 개성TV방송

대북심리전 1970년대말대만의대륙공작대심리전을도입, 삐라및물품 ( 라디오 ) 살포, 1962. 대북방송시작및방송차단 전방확성기방송 (94곳), 대형전광판 11곳 2004.4.22.12:30경용천역폭발사고발생 2004.6.4.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중지합의

용천역사고현장

북한의 대남공작 ; 목함지뢰사건 2015.8.4. 파주서부전선비무장지대 (DMZ) 에서목함지뢰폭발 수색작전중 1 군단소속부사관 2 명중상 8.10 오전국방부북한도발로단정, 책임자처벌요구 8.10.17:00 대북확성기방송재개결정 8.20.16:00 북한이 28 사단지역으로 14.5mm 고사총 1 발, 평사포 2 발발사 17:15 K-55 자주포로 29 발포격 8.20.17:00 북한인민참모부전통문 8.20.17:00 부터 48 시간내대북심리전방송중단요구군사행동개시최후통첩

남북한회담 17:10 박대통령보고청취, NSC 소집 북한도발에단호하게대응하고만전의대비태세를유지. 동시에주민안전에최선을다하라 북한 ; 조선노동당중앙군사위소집 8.21.17:00 완전무장전시상태와북한전선지대에준전시상태선포 8.22.09:35 남북대화요구 /12:45 회담 OK 11:00 F-15K 전투기가미 F-16 기와출격 18:30 판문점접촉 / 대북확성기철거요구 8.23. 북한잠수한 50 척기지이탈 8.24. 미 B-52 폭격기원자력잠수함배치논의 박대통령방중문제 / 작전계획 5015 와참수작전 8,25.14:00 남북한합의발표

선전공작 (2); 선전의분류 백색 (White) 선전 국가의홍보와유사 but 언론기관매수 UN에서북한의대남도발규탄결의안 회색 (Gray) 선전 출처를명확히밝히나, 선전내용왜곡 Radio Free Asia, 전시해군의선전활동 흑색 (Black) 선전

선전공작 (3); WW2 영국의선전활동 비밀송신자 1 호 ; Geheim Sender Eins Sefton Delmer가 Der Chef역으로방송 1차대전참전전독일제국군장교로가장 성미급한애국자, 모든것에불만토로 무능한지휘관의실수사실을폭로 Hitler의사생활, OKW의작전계획폭로 1942.6까지미국에까지도출처를은폐

선전공작 (4); 선전조작의원칙 공격시 Issue보다 Personality에목표 선전이란사실을은폐할수있도록위장 정보와평가된지식에기초하여선전 표면적문제제기보다현안문제제기 선전이지나치게격렬 or 고정화금물 현존시설모두를선전에이용

국정원 댓글사건

경제공작 냉전시미국의대소련붕괴경제공작 미국의 Operation Smoking Dragon 2005.9.15. 미재무부가마카오소재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 을북한의돈세탁채널로지목 사실상 BDA계좌는 김정일의통치자금 대량살상무기, 마약, 위조지폐와연계 오늘날북한의외화벌이사업과자금조달실태

기만 (Deception) 공작 허위사실인역정보를제공 상대국의정보수집과정보분석능력무력화 국력, 군사력및공작역량을분산 소진 기만정보 허위정보, 위조문서 (forged document), 위조자료를이용유리한여론조성 / 인신공격 화폐개혁설, 막후거래설, 공장폐쇄나감원설등유포 저명언론인, 언론사에제공 / 특정조직 / 전단벽보

기만공작의목적 적의공격포기 or 경계태만유도 1938. Hitler의무력과시 1960s 소련의핵폭격능력과시 적의판단오류를유도 1984년미국의전략방위구상발표 1985.8. Vitaly Sergeyevich Yurchenko망명 Angleton의신임과 CIA조직와해

적의사기와전력을약화 독일, Stalin의군대숙청유도 1938년소련군장교의 1/3인 20만명처형투옥 ( 원수 5명중 3명, 대장 15명중 13명포함 ) 2004.10.14. 이라크주둔미해병대대변인의 CNN 인터뷰 군은출발라인을넘었다 적의관찰이나정보수집활동방해

기타공작 (1); 쿠데타지원 공작수행국은 비폭력적인정치단체뿐만아니라폭력적인수단으로정부전복을노리는단체도지원 반정부단체에대한지원으로대상국에괴뢰정권을수립하는획책기도 특이한형태 ; 테러단체지원활동

기타공작 (2); 태업활동 태업 ( 怠業,Sabotage) 프랑스어나막신 (sabot) 에서유래 비밀공작에서태업은통상특수공작을의미 파괴적인전쟁의한형태로그대상은 적의행정기관, 산업시설, 식품및일용품, 시설 무장부대, 수송통신시설등

기타공작 (2); SABOTAGE 1 물리적, 폭력적인적극적 Sabotage 영국 ; Commando, 미국 ; Ranger, 독일 ; Brandenburg, 소련 ; Partisan 방화, 폭파, 직접적인충돌사고 2 비폭력적수단에의한소극적인 Sabotage 공개적인폭력없이적의사기나자원파괴를지향하는간접적인태업활동 3 심리적 Sabotage 파업, 위기조성, 폭등을유발하기위해군중심리를조종하는태업활동

기타공작 (3); 준군사공작 Paramilitary Operation 비밀공작과저강도전쟁의경계선에위치 공작수행국이대상국에대해비정규군혹은민병대병력을동원, 독자적또는토착병과연합무력을사용 1968.1.21 청와대기습사건 1983.10.9. 아웅산묘소폭파사건 1987.11.29. KAL 기폭파사건

기타공작 (4); 파괴, 납치, 암살공작 외국의정부관료, 핵심정치인또는테러리스트등에대한납치, 암살시도 1940 Mexico에서 Leon Trotsky 암살 2006 영국에서 Alexander Litvinenko 살해 1985년프랑스정보기관의그린피스소속의 Rainbow Warrior호폭파사건

비밀공작의절차 비밀공작계획수립 필요성검토 수행능력검토 공작수단선정및배합 노출위험의검토 비밀공작의승인 비밀공작의수행

비밀공작의논의점 비밀공작의효율성 장기공작에서효율성평가난 책임소재 Finding/ 공작원구출 비밀공작의전망 탈냉전 / 마약, 테러리스트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