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35 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 김기태 **, 김연민 ***, 김원경 **** Ⅰ. 들어가며 < 목차 > Ⅱ. 세계협동조합의흐름 Ⅲ. 한국협동조합의현황 Ⅳ. 협동조합기본법제정활동의기본방향 Ⅴ. 맺으며 < 요약 > 세계각국의협동조합법률은몇가지형태로구분되는데, 모든협동조합유형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협동조합기본법이가장일반적인형태일뿐만아니라점차늘어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협동조합법률은각각의유형별로개별법형태를띠고있다. 2008년금융위기후협동조합의역할에대한기대가높아졌다. UN과 ILO 등은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협동조합공통법의제정을각국에권고하고있으며, 2012년세계협동조합의해를선포하여협동조합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기대하고있다. 우리나라는생산자협동조합과신용협동조합이그동안급속히성장했지만, 현재성장한계에도달하고있다. 새로운돌파구로써다양한협동조합이설립되고, 상호연대하며협동조합섹터를키워야하지만개별법체계에서는제약되고있다. 협동조합의다양한설립과연대를만들어가기위해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은필수적이다. 핵심주제어 : 협동조합법률의형태, 협동조합기본법 * 이글은 2010년국회사무처에서발주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대한연구 의관련내용을재정리하여작성하였다. ** 한국협동조합연구소소장 *** 한국협동조합연구소조사연구부장 ****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연구원
36 신협연구제 56 호 I. 들어가며 2009년 12월 UN 총회에서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해 로지정하는내용의결의안을채택하였다. 이는협동조합이운영기준인협동조합의가치와정책을통해세계경제위기회복에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음을주목한것으로, 최근세계적인경기침체속에서자본주의경제의취약성을보완 완화할수있는것이제3섹터로서의협동조합임을재인식한것이다. 세계각국의협동조합법률은몇가지형태로구분되는데, 모든협동조합유형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협동조합기본법이가장일반적인형태일뿐만아니라증가경향을보이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협동조합법률은각각의유형별로개별법형태를띠고있다. 우리나라의협동조합법체계는몇가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째, 복지 주택 교육분야등특별법으로규정되지않은협동조합유형이나개별법의설립요건에미달되는경우에는법적설립근거가없다. 다양한형태의자발적인협동조합설립이라는협동조합원칙의실현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것이다. 둘째, 협동조합의운영관리를개별법상에세세하게규정해놓음으로써, 협동조합의자율적 민주적운영관리를저해하고시장경제의보완제도로서의협동조합의발전을실질적으로가로막고있다. 셋째, 이종협동조합간공동활동의근거가없어, 협동조합간협동이라는협동조합원칙의실현을매우어렵게하고있다.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해 를맞이하여협동조합의세계적인조류에부합되고, 국내협동조합의건전한육성및발전을촉진시키기위해한국협동조합의일반적현황과그에따른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을정리한다.
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37 II. 세계협동조합의흐름 1. 금융위기에따른협동조합의재평가 자본주의와사회주의의체제경쟁이정리된 1990년대초반은세계적규모의초국적기업들이본격적으로세계경영에돌입한때이다. 협동조합은이미 1945년전후이후급격하게성장한대형다국적기업과의경쟁에들어갔다. 1980년대부터시작되어 2000년초중반까지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가영향력을확대해가면서협동조합에대한비우호적인식이확산되었다. 하지만 2008 년세계적인금융위기와함께협동조합에대한인식은극적인전환을맞이하게된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붕괴등금융위기에따라, 시장원리주의는큰타격을입은반면, 협동조합의위험회피전략은빛을발하게된것이다. 2008년부터본격화된세계적인금융위기에서도협동조합의위기대응능력과회복력은일반주식회사에비해두드러진다. 금융위기라는극적인여건조성과는별개로, 일반적으로협동조합은안정적인사업모델이라는평가를받기시작했다 1). 1970년대의기업화에따라주식회사로전환한여러협동조합, 예를들어영국의 Bradford & Bingley, Nothern Rock 등이파산함에따라, 주식회사가협동조합보다무조건우월한사업조직모델이라고는할수없음을경험하게되었다. 2. 국제기구의협동조합관련법제도개편요구 가. 법제도개편요구의배경 세계화에따라선진국과개도국의격차가심화될뿐만아니라, 각국내부의 양극화도심화되는상황에서 UN 을비롯한국제기구들은국가간혹은각국 내부의사회통합을추구하고있다. 1) Birchall J. and Ketilson L. H.(2009), Resilience of the Cooperative Business Model in Times of Crisis, ILO
38 신협연구제 56 호 사회통합의방식은 NGO의활성화나정부의복지, 거버넌스정책의활성화등여러가지방식이존재하지만, 사업과관련하여영리기업이접근하지않는영역이나영리기업의지나친영리행위를동일한사업방식으로제한할수있는다양한비영리사업조직의육성과활성화에도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특히협동조합은다양한유형으로조직될수있기때문에사회발전에서협동조합의잠재력및사회통합을달성하는기능에대해국제기구들의관심을받아왔다. 하지만각국의발전과법제도체계의차이, 국가발전에서협동조합이가지는기능등에따라협동조합에관한법제도도국가마다차이가있어협동조합의잠재력혹은사회발전에대한기능을수행하는데격차가있다. 특히급격한사회변화의과정에서몇몇국가의법제도체계가현실에서발생하는새로운협동조합을수용해내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이에대응하기위해세계협동조합운동차원에서법제도의정비에대한요구가계속제기되고, 국제기구도이를주목하게되었다. 다양한협동조합유형이만들어지면서이들협동조합에공통으로적용가능한방식으로협동조합관련법을정비하려는움직임이많아지고있는데, 만약공통법이만들어지기어렵다면새로운협동조합유형들에게법적근거를부여하는것에한정해서만이라도법제도적조치를취할것을국제기구에서는권고하고있다. 국가단위가아닌지역경제기구회원국들에게공통으로통용되는표준협동조합법을제정하려는움직임도있다. 세계화추세와치열해지는경쟁에대응하여몇몇경제블록권의협동조합들은국가차원의협동조합법제정을유도할수있는표준협동조합법을만들려고시도하고있다. 경제블록권별표준협동조합법을만들려는시도는범세계적인환경에서시장지배력을통제하기위해필요한초국가적인규칙과규정에대한세계화추세와도일치한다. 나. 국제연합 (UN) 의개편요구 UN 은협동조합이사회발전에기여하는측면에주목하면서, 지속적으로총
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39 회에서협동조합과관련한결의문을채택하고있다. 지금까지협동조합과관련된 UN의결의문은 9차례에걸쳐제시되고있는데, 이중법제도개편을주장하기시작한 2001년결의문과 세계협동조합의해 를선포한 2009년결의문이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UN의협동조합에관한결의문은 1992년 47차총회의 90호결의문부터시작하여 1994년 49차총회의 155호결의문, 1996년 51차총회의 58호결의문, 1999년 54차총회의 123호결의문, 2001년 56차총회의 114호결의문, 2003년 58차총회의 131호결의문, 2005년 60차총회의 132호결의문, 2007년 62차총회의 128호결의문과 2009년 64차총회의 136호결의문이사회발전에있어서협동조합의역할이라는주제에관해채택되었다 2). 2001년채택된 114호결의문에는 정부가협동조합의목표를달성하도록돕기위해, 협동조합의잠재력을보호육성하고우호적인환경을보장해준다는관점에서, 협동조합활동을규정하는법과행정적제도를적절하게정비하도록권장한다 3) 고제시하고있다. 2009년 136호결의문도 급변하는사회경제적환경속에서협동조합의성장과지속성을촉진하기위해다른사업체나사회적기업들과경쟁하고있는협동조합이활동할수있도록공간을만들어주기위해, 협동조합의활동을규정하는법과행정제도들을적절하게정비하도록권장한다. 법과행정제도의정비에는금융서비스와시장에대한접근과적정한조세우대를포함해야한다 4) 고제시하고있다. UN의결의문은협동조합의잠재력을각국가에서극대화시켜국민경제와 2) UN의협동조합과관련된권고문은 64회총회는 http://www.un.org/ en/ga/64/ resolutions.shtml 에서, 기타는숫자를변경하면확인할수있다. 3) "Encourages Governments to keep under review, as appropriate,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cooperatives, with a view to ensuring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them and to protecting and advancing the potential of cooperatives to help them to achieve their goals" 4) Encourages Governments to keep under review, as appropriate,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cooperatives in order to enhance the growth and sustainability of cooperatives in a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environment by, inter alia, provid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cooperatives vis-a-vis other business and social enterprises, including appropriate tax incentives and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40 신협연구제 56 호 사회발전을유도하기위해서는적정한법제도의정비를요구한다. 2001년에는정비만을권고했지만, 2009년권고안에는금융서비스, 시장접근, 조세우대등더구체적인정비방안을제시하는방식으로발전하였다. 이와같이 UN은지속적으로협동조합의법과행정규정의정비를촉구해왔다. 국제기구중가장크고대표적인 UN의권고에대해우리나라의공식적인답변과그에맞는정비노력이없었다는것은검토해볼문제이다. 다. 국제노동기구 (ILO) 의개편요구 ILO는 150여국가가가입하고있는국제적인노동전문기관이다. ILO는고용과취업, 노동자의권익뿐만아니라사회적차원에서노동의환경과여건, 제도를종합적으로검토하고지속적으로회원국에입장을전달하고있다. ILO가협동조합과관련하여제출한문건은다수가있지만, 특히중요한것은 2002년에제출한권고안 193호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권고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5) 와 협동조합법제정을위한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Cooperative Legislation) 6) 이다. 법제정을위한가이드라인은협동조합관련법을제정하거나개정하기위해취해야할입장을체계적으로정리한서류이며, 권고안 193호는각국이법체계를정비해줄것을강력하게권고하는내용이다. 권고안 193호는 3. 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한공공정책의구현 10항 1호에서 회원국들은 3단락에규정된협동조합의가치와원칙에따라협동조합에관한특별한법률과행정적조치를채택해야한다. 또한적절할때이런법과제도를수정해야한다 7) 라고적시하여협동조합법의제 개정을권고하고있다. ILO의권고는 150여개회원국에영향을주어이보고서에서제시하는협동 5) http://www.ilo.org/ilolex/cgi-lex/convde.pl?r193 6) 이가이드라인은 1판이 1998년에발표되었고, 개정판이 2005년동일한이름으로발표되었다. 7) "Member States should adopt specific legislation and regulations on cooperatives, which are guided by the cooperative values and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3, and revise such legislation and regulations when appropriate"
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41 조합법정비와개정을여러나라에서이끌어내고있으며, 특히국내법의틀을넘어서서유럽이나미주기구, 서아프리카연합등지역경제기구들의표준협동조합법을제정하는활동들의근거가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런대표적인국제기구조직들의협동조합법제 개정에대한권고에대해답해야하며, 이는국가의품격을올리는기본적인요소이기도하다. 라.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의개편요구 ICA는기구의특성상협동조합법제도의정비에대해어느기관보다실질적이고적극적인노력을하고있다. 실제 UN와 ILO의협동조합법관련권고도 ICA의적극적인활동에힘입은바크다. ICA는최근독자적인개편요구를하는것보다구체적인당사자들의선언과결의가이뤄질수있도록지원하고있는데, 가장최근에는노동자협동조합의선언을총회에서결의하면서각국의제도정비를촉구하고있다. ICA의하부조직으로노동자협동조합의육성을담당하고있는 CICOPA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Industrial, Artisanal and Service Producers' Co-operatives) 는 2004년집행위원회에서 협동적노동자소유에대한선언 (World Declaration on Worker Cooperatives) 을채택하였다. 이선언은노동자협동조합의육성과노동자협동조합의원칙등을세계적수준에서정립한것으로서, 앞으로노동자협동조합의발전에가이드라인으로제시될것이다. 이선언의내용중 IV. 국가, 지역, 정부간기구와의관계 장에서협동조합, 특히노동자협동조합을육성하기위한법제도의정비를권고하고있는데, 정부는노동자협동조합을차별해서는안되며, 실업과사회양극화와같이배제적인세계화와개발의결과로나타난주요한문제들에맞서기위하여, 정부정책과프로그램에노동자협동조합유형의기업들을활성화시키고발전시키는것을포함시켜야한다 며노동자협동조합의차별금지를요구하고, 이를위해특별한법적성격을이해하고인정할것을요구하고있다. 선언적인수준에서머물지않고, 협동적노동자소유가실질적인의미를가지기위해국가가특별히해야할사항으로는 입법을통해, 협동적노동자소유가임금노동, 자영업, 독립노동과는달리노동과산업관계에의해규정됨을인정하고, 이에조응하
42 신협연구제 56 호 는규범과제도를적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노동자협동조합의발전을가능하게하고활성화시키는재정체계와자율적인경영을규정하는특별한법적규정을마련해야한다. 국가로부터적절한대우를받기위해서, 협동조합들은등록되거나감독되어야한다 고강하게권고하고있다 8). 특이할만한점은선언문앞에선언문을작성한경위와사용하는단어의엄밀한정의등을다루는발표문에서한국의특수한조건에의해명칭을완화시켰다는표현이나온다. 원래노동자협동조합을위한선언이라는표현을검토하려했던 CICOPA는한국의사례를들면서협동적노동자소유라는단어를선택하게되었다는사실을 한국에있어서는노동자들이소유의주체라는측면과이들노동자들이협동적방식을통해조직을구성한다는정신을반영하면서, 노동자협동조합에대한법적지위가없고인식이취약한현실을고려하여, 협동적노동자소유 라는표현을사용하게되었다 9) 고적시하고있다. 전세계에제출된선언에서한국의특수성으로인해 협동적노동자소유 라는표현을사용하게되었다는점을기술한것은, 우리나라에법제도정비가취약한후진적국가라는이미지를부여하게된다. 빠른시일안에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을통해각종국제기구의권고에대응할필요가있다. III. 한국협동조합의현황 1. 다양한협동조합설립의진행과확산 가. 1 차산업협동조합의성장한계 1960년대정부지원과제도마련을시작으로적극육성된 1차산업협동조합은세계적인모범사례로평가받을만큼크게성장하였다. 농협은세계협동조합조직중 3위 10) 를기록할정도로양적인측면에서도크게성장하였다. 수 8) CICOPA, 협동적노동자소유에대한세계선언, 한글번역본, 2005, pp.10~11 http://www.cicopa.coop/img/pdf/cicopa_world_declaration_korean.pdf. 9) CICOPA, op.cit., p.2
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43 협이나산림조합도생산자들이협동조합과관련을맺지않으면정상적인경영이어려울정도로구매 판매 신용 지도의모든측면에서깊숙한관련성을맺고있다. 생산자협동조합은 2009년말현재 1,414개조합, 309만조합원의방대한규모를자랑한다. 직원도일선조합 8만여명, 연합조직 2만여명으로합계 10만명이넘는다. 경제사업취급액은일선조합합계 43조원, 연합회를포함할경우총 55조원에이른다. 전체농림수산업생산액의절반정도가협동조합을경유하고있다. < 표 1> 1차산업생산자협동조합주요현황 ( 단위 : 개, 명, 억원 ) 항목 농협 수협 산림조합 합계 조합수 1,181 91 142 1,414 조합원수 2,451,045 157,618 477,071 3,085,734 조합 73,059 5,506 2,162 80,727 직연합 17,894 3,203 557 21,654 원합계 90,953 8,709 2,719 102,381 경제사업액 380,150 39,664 6,951 426,765 자본금 311,060 11,405 858 323,323 조합평균조합원수 2,075 1,732 3,360 2,182 조합평균경제사업액 322 436 49 302 자료 : 각중앙회내부자료 하지만 1차산업협동조합은서서히성장의한계에도달하고있다. 다른산업발전에비한농업의상대적인성장지체및수입개방등에따른 1차산업생산액의 GDP 비중감소, 산업종사인원의축소와고령화, 농산어촌의과소화등으로인해성장동력이줄어들고있는상황이다. 10) ICA 는매년 Grobal300 프로젝트를통해회원조직가운데 revenue 기준으로가장높은순서로 300 개협동조합을선정한다. 농협은 2005 년 5 위, 2006 년 4 위, 2008 년 3 위로랭크되어있다. http://www.global300.coop/global300list.aspx
44 신협연구제 56 호 < 그림 1> 주요국농업부가가치생산액비중변화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각년도 농업만예를든다면 WTO체제출범과 FTA의체결에따라국내농산물시장은급격히개방되었다. 국내농업생산액대비농산물수입액비중을보면, 1978년에는 11.6% 에불과했지만, WTO 출범직후인 1995년에는 27.9% 로늘어났고, 2007년에는 42.0% 로빠르게증가하였다. 그만큼농업협동조합의거래취급비중은줄어들게된것이다. 부가가치생산액비중도계속줄어들었다. 농업의부가가치생산액비중은 1990년대 8.9% 에서 2006년에는 3.2% 로거의 3분의 1 수준으로하락하였다. OECD 평균보다는약간높지만, 감소속도는매우가파른것이다. 특히농업종사자나농협조합원의절반정도가 65세이상임을고려할때, 앞으로 OECD 평균보다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나. 금융산업의변화와상호금융의변화 1차산업의축소속에서도생산자협동조합의성장을견인해온것은신용사업이었다. 1995년이후일선조합은제2금융인상호금융업에서, 농협과수협의중앙회는 1금융인은행업에서성장을계속하여생산자협동조합의자산 매출액 수익을확장하고유지해왔다. 하지만최근에는농협신용사업의성장이국내금융환경의급격한변화와경쟁격화로성장의한계에도달한것이아니냐는위기의식이확대되고있다.
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45 < 그림 2> 농협상호금융의성장추이 출처 : 현성현, 한국농촌금융의발전경험, 세미나자료, 2007, p.11 자본시장통합법의도입과민간금융기관의금융지주전환, 글로벌대형금융기관의국내진입에따라기본예대업무의경쟁이격화되어수익성이악화되고있다. 투자은행의업무도글로벌금융위기에따라발전가능성과안정성이의심되고있다. 따라서제2금융의제한된사업영역만으로지속적성장이가능한것인가에대한의구심이퍼지고있는것이다. < 표 2> 협동조합금융의주요현황 ( 단위 : 억원, %) 항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합계금고총자산 397,298 2,059,270 152,031 39,320 773,141 3,421,060 수신 347,899 1,780,730 121,421 28,134 681,659 2,959,843 여신 229,154 1,279,898 97,626 14,407 383,241 2,004,326 평균자산 388 1,744 1,671 277 517 - 평균수신액 340 1,508 1,334 198 456 - 예대비율 66 72 80 51 56 68 자료 : 신협 2009 통계자료, 일선조합의상호금융만계산
46 신협연구제 56 호 특히상호금융은농협과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등비슷한성격의 4대기관이상호경쟁하는여건에놓여있어, 불필요한협동조합간경쟁을유발하고있는것이아닌가우려되고있다. 이미 1994년대통령직속의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협동조합의신용사업을통합하자는의견이제시된바있다. 그만큼협동조합간신용사업의경쟁을피하고협동조합간협동의방안을마련하자는의견이모아졌음에도, 아직까지현실적인조정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다. 웰빙트렌드속생활협동조합의급속한성장 2000년이후국민소득증대와고학력인구의비율증가에따라식생활품을가격이나품질만이아닌안전성과신뢰로선택하는소비트렌드가점차확산되고있다. 특히 2008년미국산쇠고기수입과관련된강력한반대운동으로인해, 식품안전에대한소비자들의관심과인식이높아져친환경농산물또는유기농산물에대한선호도가증대되었다. 공급액조합원수 < 표 3> 생협의조직및사업의확대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2008(a) 2009(b) 2010(c) 증가율 b/a c/a 한살림 133,437 159,442 190,940 19.5 43.1 icoop생협연합회 130,150 205,300 280,000 57.7 115.1 두레생협연합회 40,554 55,583 70,260 37.1 73.3 민우회생협 11,338 15,367 20,529 35.5 81.1 기타 23,839 28,360 33,548 19.0 40.7 합계 339,318 464,052 595,277 36.8 75.4 한살림 170,793 207,053 242,916 21.2 42.2 icoop생협연합회 54,600 78,593 110,000 43.9 101.5 ( 조합비조합원 ) 34,987 56,100 80,000 60.4 128.7 두레생협연합회 48,390 66,617 85,000 37.7 75.7 민우회생협 17,187 19,579 24,900 13.9 44.9 기타 37,420 43,150 49620 15.0 32.6 합계 328,390 414,992 512,436 26.4 56.0 주 ) 2010 년은계획출처 : 조완형 (2010), 생활협동운동과생활협동조합활동, 모심과살림포럼발표문 2010 년 5 월, p.4
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47 그결과생활협동조합에대한인지도와가입률이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생활협동조합의매출액도크게늘어났다. 위표의 2010년계획을보면, 2008년에비해조합원수는 56%, 공급액은 75% 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매년 30% 대의급속한속도로사업량이확대되고있으며, 특히 icoop생협은매년 50% 대의성장을하고있다. 올해생협법이전면개정되어공제사업을할수있도록변화된것등을감안하면, 앞으로생협의성장은더욱견고하게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라. 노동자협동조합의성장과연합회의구성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이후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싹을틔우기시작했다. 노동자협동조합의전개과정을보면두가지유형으로나타난다. 하나는도시빈민운동의흐름속에서 1990년대초부터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의성공사례에서영감을얻어협동조합운동을모색한유형인데, 주로빈민촌거주자의일용직, 건축, 그리고봉제사업을중심으로한노동자협동조합운동으로서 IMF 외환위기이전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주류를이루었다. 또다른하나는 IMF 외환위기이후실업대책의일환으로서의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을자활공동체형식으로추진하다가노동통합적성격의협동조합을지향해나가는흐름이다 11). 후자의흐름은노동자협동조합적성격과사회적협동조합적성격을공유하고있다. 하지만노동자협동조합에대한인식부족과설립및지원체계의미흡으로아직까지노동자생산협동조합을지향하는사업조직의확산은미흡하다. 노동자협동조합을표방한사업조직의규모도영세하여일반화되지못하고있다. 현재노동자협동조합을지향하며, ICA에준회원으로가입되어있는단체로는한국대안기업연합회가있다. 한국대안기업연합회는 2007년 10월창립후점차회원수를확대하고있다. 창립당시에는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소속 6곳,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소속 19곳, 재활대안기업연합회 ( 준 ) 소속 13곳, 참 11) 김동배 (2010), 제5장노동자협동조합사례, 박노영외, 산업민주화연구제3차년도보고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이글은노동자협동조합에대한 90년대부터 IMF 직후의흐름이잘정리되어있다.
48 신협연구제 56 호 식포럼 ( 준 ) 소속 1곳등 39개조직이소속되어있었지만, 2010년현재에는 100 여개조직이가입하고있다. 아래표는대안기업연합회에속한기업들의기본현황으로기업수는 105개소, 고용인원은 1,984명, 매출액은 570억원이다. 기업당평균매출액이 5억 7천만원정도로소규모기업들로구성되어있으며, 고용인원도개소당 19명정도로영세한여건이다. 기업명 < 표 4> 한국대안기업연합회기본현황 12) 고용인원 (09 년 6 월 ) ( 단위 : 명, 억원, 개 ) 08 년매출액기업수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600 130 16 한국주거복지협회 150 150 50 청소대안기업연합회 704 93 18 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400 20 17 개별회원기업 130 177 4 합계 1,984 570 105 출처 : 남원호 (2010), 한국의대안기업을이야기하다, 모심과살림포럼발제자료 마. 사회적협동조합의확대 이상에서제시한협동조합들에포함되지않는, 다양한협동조합적사업조직들이만들어지고있다. 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서인증받은사회적기업들가운데에협동조합적방식으로운영되는사례가있으며, 인증기업이주도하는협동조합, 예를들어 ( 주 ) 이장이추진하는귀농귀촌을위한마을단위공동체주택협동조합등다양한형태의사회적협동조합이확대되고있다. 범위가넓고경계가명확히정의되지않아정확한통계는현재작성되고있지않지만, 점차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12) 남원호 (2010), 한국의대안기업을이야기하다, 모심과살림포럼발제자료, p.2
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49 2.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가. 자율적협동조합의기여로고용확대계기마련 1997년 IMF 이후노동자기업인수운동이전개되었다. 최근에는취업지원이라는측면이강조되기는하지만사회적기업에대한논의확산,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등노동자협동조합과관련된사회적토대가점차만들어지고있다. 아직노동자협동조합에대한사회적인지도가낮은상황이지만,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과연계되어그인식이점차확대되고있다.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을주도하는활동가들도대안기업, 사회적기업등의개념으로접근하고있다. 우리나라의고용여건이갈수록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사회서비스업이나청소업, 재활용업등노동자협동조합이민간기업에비해강점을가지고있는영역이점차확대되고있다. 이에노동자협동조합의활성화는사회통합의측면에서국민경제전체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이렇듯사회적기업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고다양한연구 지원체계가정비되어가고있지만, 오히려너무많은내용과기대를포괄하고있기때문에노동자협동조합에대한제도적배려는고려되지못하고있다. 선진국의노동통합사회적기업은복지정책과노동시장정책에의해서포괄되지않는매우제한적이고특정한사회적배제집단을타겟으로하고있다. 이에비해한국에서는사회적기업이광범위한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처럼과도한정책적부담이사회적기업에쏠리는이유는한국의복지정책과노동시장정책이취약계층에제대로전달되지못하기때문이다. 이에복지정책과노동시장정책의정비가우선필요하다 13). 나. 협동조합을통한고용증대예상부문 협동조합을활성화시켜다양한협동조합이만들어지면비공식적경제인구가 13) 김혜원 (2008),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의의의와현황, 과제, 한일사회적기업심포지엄, p.19
50 신협연구제 56 호 공식경제인구로포함될수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의영역을더욱확대할수있는분야는여성들위주의협동조합육성이다. 비공식적경제인구로존재하는여성들에게협동조합사업조직을설립하게함으로써만들어질수있다. 2008년현재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현황을보면, 15세이상 2천여만명의여성생산가능인구가운데임금고용은 34% 수준인 687만명이며, 비임금고용은 300만명, 비취업인구는 50% 수준인 1천만명으로요약할수있다. < 표 5> 여성생산가능인구의경제활동현황 ( 단위 : 천명 ) 상용고 2,954 임시고 2,935 일용고 979 고용주 347 자영업 1,428 무급가족종사자 1,230 실업자 265 육아가사로인한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의사 + 비취업의사 ) 6,812 기타사유로인한비경제활동인구 3,332 임금고용 6,868 비임금고용 3,006 비취업 10,40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8 의가공 임금고용에서는상용고와임시고가약 14.5% 수준으로비슷하지만, 비임금고용에서는고용주는전체의 1.7% 수준에불과하며, 대부분 1차산업등가족경영체의무급가족종사자에머물러있거나소규모자영업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안정적인경제활동을수행하며여성으로서의사결정에참여하여자긍심을느낄가능성이높은비율은고용주와상용고를합한 16.2% 에불과한실정이다. 1차산업에종사하는여성의다수가무급가족노동종사자나일용고인점을감안할때, 여성의사회적지위에서나타나는남녀격차는더욱클것이다.
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51 < 표 6> 성별임금근로자의지위비율 ( 단위 : 천명, %) 구분 여성남성근로자수상용고임시고일용고근로자수상용고임시고일용고 1989 3,950 38.4 38.5 23.1 6,440 64.8 22.6 12.6 1990 4,190 37.6 39.6 22.8 6,759 64.5 22.4 13.1 1995 4,924 42.8 40.7 16.5 7,975 67.6 20.0 12.4 2000 5,397 31.1 46.2 22.6 7,963 59.2 26.5 14.3 2005 6,391 38.2 45.0 16.9 8,794 62.3 24.8 12.9 2008 6,868 43.0 42.7 14.3 9,338 64.8 23.0 12.2 자료 : 권혜자외 (2010), 남녀고용평등법 20년, 여성노동시장변화와정책과제, 세미나발표자료 임금근로자에대한지위 성별비율을보더라도여성의상용고비율은 40% 수준에서오르내리는반면, 남성의상용고비율은 65% 수준으로 25%p 높다. 그만큼여성임금근로자의임시고와일용고의비중은높은편이다. 이수치는조사가시작된 1989년이후여성일용고의비율이낮아지는점을제외하고는크게개선되지않았다는것을알수있다 14). 일용고나임시고, 혹은비경제활동여성종사자의상당수는안정적인취업을희망하고있으며, 이중협동조합적방식의취업을선호할여성들도있을수있다. 하지만협동조합적방식에대한대중의인지도나호감도가높지않으면, 실제이들중협동조합적전환이가능한경우는높지않을것이다. < 표 7> 협동조합등공익적기업에소속되어일하는것에대한의견 구분 전체 연령 44세이하 45~49 50~54 55~59 60세이상 ( 단위 : 점명 ) 기관 영리비영리소속없음 가사 3.5(805) 3.6(142) 3.5(185) 3.5(211) 3.4(168) 3.2(95) 3.5(325) 3.6(480) - 간병 3.7(1,214) 4.0(61) 3.8(137) 3.7(292) 3.7(410) 3.5(314) 3.7(519) 3.6(696) - 재가보육 3.2(996) 3.1(333) 3.3(268) 3.3(220) 3.2(95) 3.2(50) 3.4(196) 3.4(361) 3.0(409) 민현주외 (2008), 사회서비스분야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 Ⅱ, p.1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 : 5 점척도로설문, 5 점에가까울수록 매우그렇다 는찬성의견이높아짐 14) 김기태 (2010), 한국협동조합의여성참여확대를위한제언, 계간협동조합네트워크 통권 51호, p.177
52 신협연구제 56 호 현재우리나라의협동조합에대한일반국민의인지도나호감도는그리높은편이아니며, 협동조합전체차원에서의적극적인홍보전략도추진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결과정책적인협동조합활성화의지원제도나프로그램도제대로개발되지않고있다. 선진국에서는사회서비스분야종사자들의협동조합설립움직임이상당히활발한데반해, 우리나라에서는협동조합등에소속되어일하는것에대한찬성도가높지않은상황이다. 앞의 < 표 7> 은사회서비스대상자중협동조합등공익적기업에의소속의향을물은것인데, 간병이 3.7점으로가장높고, 가사나재가보육은 3.5점, 3.2 점에머물러있다. 관련협동조합설립의모범사례부족, 접근성에대한우려등으로아직확산되지못하고있으며, 협동조합의여성친화성에대한충분한홍보가덜되어있음을유추할수있다. 44세이하에서는간병이 4.0점으로간병인의협동조합등에대한참여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나, 의료협동조합등에대한수요가있다고판단할수있다. 반면재가보육중 소속없음 의경우에는협동조합에대한정보부족등을이유로크게선호하지않고있다. 여성외에도남성들의일용고나임시고에서도협동조합이설립될경우상당한효과가예상된다. 일용고노동자에대한고용을알선하는영리기업의경우협동조합적으로전환될경우, 일용고노동자의권익향상과소득향상은매우높아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동유럽에서나타나는것과같은파산하는기업을기존노동자들이협동조합을만들어인수하면고용의안정화및신규고용의창출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다만, 이런가능성들이협동조합의다양한유형을법제도적으로인정하고육성하는체계가정비되지않아실행되지못하고있다. 다. 협동조합의사회적인지도제고 개별협동조합의성장과발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협동조합에대한사회적인지도및협동조합의사회적기여는매우낮은수준이다. 개별협동조합법에의해설립된협동조합의사업범위가대부분조합원의경제 사회적지
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53 위향상에머물러있고, 사회적발언과정책적활동도주로각개별협동조합의운영에관련된이슈에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개별협동조합에필요한교육만이아니라지역사회에대한기여나협동조합에대한교육및홍보, 특히사회전반에대한협동조합기여의잠재력과그현실에대한연구및전파와같은포괄적홍보가갈수록중요해지고있다. 협동조합의활성화에필요한후속세대에대한협동조합교육과같은포괄적교육도갈수록중요해지고있다. 하지만농 수협등활성화된개별협동조합은그에대한적극적인의지가없을뿐만아니라그역할도제한되어있다. 협동조합에대한국민들의인지도가낮으면협동조합을통한사회경제적활동의중요성을이해하고, 참여할수있는가능성도낮아진다. 즉, 빈곤및실업과같은사회문제의해결방안으로세계가주목하는유력한도구인협동조합을우리나라에서는충분히활용하지못하게된다. 앞서살펴보았듯이협동조합등공익적기업에소속되어활동하겠다는의견이낮으면그에비례하여이런활동을주도할협동조합리더를육성하지못하게된다. 나아가간병등의활동을수행하는비공식적취업자들은어려운여건에서사회적갈등을견디거나, 정치적방식으로표출하게되어사회적갈등을증폭시킬수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은다양한유형의협동조합을포괄하는일반적인법을만들게됨으로써, 새롭게성장하는생활협동조합과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뿐만아니라 1차산업생산자협동조합까지참여하는이종협동조합간협동을촉진할수있다. 이종협동조합간협동이확대될경우초중고생에대한협동조합일반에대한교육, 전체국민을대상으로한협동조합일반에대한홍보등을통해협동조합의인지도를제고할수있으며, 그결과협동조합의선호도가증대되고다양한협동조합유형의발전을촉진시킬수있을것이다. 라. 사회경제에대한기여확대를위한종합적관리 현재개별법으로제정된각종협동조합에대한주무부처는분산되어있다. 각협동조합의설립인가를담당하는부서는금융위원회 ( 신협 ), 농림수산식품
54 신협연구제 56 호 부 ( 농협, 수협 ), 산림청 ( 산림조합 ),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 ), 공정거래위원회 ( 생협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 ) 으로각각분할되어있다. 협동조합에대한정책도각각담당하는협동조합에대한이슈에한정되어정책을수립하고, 실행하게된다. 협동조합일반에대한주무부처가명확히존재하지않음에따라협동조합정책의통일성도미흡하고, 국제협동조합운동의흐름에대한국내의법적행정적대응이나정비도명확히수행하기어려운것이다. 더욱문제인것은현재협동조합개별법의대부분이산업별협동조합이나상호금융사업을담당하는신용협동조합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주무부처에서도협동조합의자율성을높이고협동조합의사회경제적기여를확대하기보다는개별산업별정책수단으로활용하려는경향이있다. 사회경제적으로급변하는상황에서다양한형태의협동조합이구성되고, 다양한유형의협동조합이사회경제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협동조합에대한장기적이고체계적인행정의육성정책이수립되고, 이를현존하는개별협동조합들과지속적으로조율해나가야할것이다. 이때협동조합일반이사회통합적인경제주체로서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발전해나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통일적인협동조합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협동조합전체를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법적제도가정비되고, 법적제도에기반하여통합관리를수행하는주무부처가설치 운영되어야하는것이다. Ⅳ. 협동조합기본법제정활동의기본방향 가. 협동조합기본법의주요내용제안 협동조합기본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협동조합법은그대로유지하는속에서다양한새로운협동조합의설립근거를마련하는것에법제정목표를집중하여기존협동조합과의불필요한갈등을차단한다.
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55 둘째, 협동조합이설립될요건을최소화한다. EU 각국의협동조합법은 3~9 인을조합원최소규모로하고있어여기에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설립요건이최소화되면협동조합의난립과부실화가나타날수있어, 이를예방하기위한차원으로임원에대한협동조합의원칙 운동, 조합의설립 운영관리등에대한의무교육과정의설치가필요하다. 셋째, 협동조합이수행할수있는사업범위는개방하며, 정관에따라자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한다. 단, 협동조합운동의촉진을위해모든협동조합에포함될필요가있는사업은열거 ( 예 : 조합원교육, 문화복지후생, 지역사회개발등 ) 함으로써정관에당연히포함되도록한다. 넷째, 공익성격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해서는별도의장을삽입하여공익협동조합의정의와기준을제시하여비영리조직으로법인격을갖도록한다. 다섯째, 정부의육성지원은각협동조합이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다른상사회사들이나복지법인과의형평성만보장하는수준으로하고, 기본법에서는별도의지원조항을삽입하지않는다. 나. 협동조합기본법제정활동방향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및내용적방향과는별개로제정될가능성이얼마나높은가는또다른문제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제정을추진할수있는관계자의협력이필요하며, 잠재적인관계자들이얼마나제역할을할것인가에따라제정확률이정해지게된다. 첫째, 주요한이해당사자, 즉현재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을가장바라는집단들의실질적인제정활동이전개되어야한다. 법제정운동은궁극적으로당사자운동이며, 당사자들이충분한동력을만들어내지못하면간접적이해관계자들의활동은줄어들수밖에없다. 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이이후제시하는법안에근접하여추진될때, 주요한이해당사자는노동자협동조합이나사회적협동조합등새로운협동조합유형의조합원과임직원들이다. 이들이얼마나법제정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는가가중요하다.
56 신협연구제 56 호 둘째, 협동조합진영전체도부차적이해당사자이면서, 동시에지원활동을담당할집단이라고하겠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이종협동조합간의협동의촉진, 협동조합협의회 15) 의법적기구화, 협동조합에대한총괄적인육성을담당할행정조직의구성이라는그동안협동조합진영이바라던내용들이포함되어야한다. 협동조합협의회에참여하고있는협동조합연합회들은모두전국적이고강력한조직을확보하고있는협동조합으로서법안에담긴내용이법적으로보장받을수있다면현재의개별적활동에비해더많은사회적영향력을가질수있다는점에서법제정에우호적인활동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셋째, 행정부와정치권의실질적인입법활동이있어야한다. 입법활동은절차상으로는행정부가법안을발의하거나국회의원들이의원발의를하고, 이를국회에서의결하는것으로종료된다. 현재는협동조합전체를총괄하는행정기구가없는상황임을감안할때의원입법을통해법제정이되는것이현실적일것으로예상된다. 대표발의를할국회의원이다른국회의원들을설득하고, 정당간의합의를도출하는과정을자임할수있어야절차상의입법활동이마무리될수있을것이다. 생협법의개정에동의했던국회의원들과각상임위에서협동조합관련문제를주로주도했던국회의원들, 특정한협동조합을주도했던국회의원들이다수있는상황에서협동조합기본법에동의하고법제정을주도할국회의원은있을것이라판단된다. 아울러국민들의법제정에대한동의수준을높이지못할경우에도협동조합기본법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생길수있다. 협동조합에대한국민의평균적인인식은현재별로높지않으며, 공익적기능을수행하는비영리단체라는인식과정부의업무를대행하는유사공적기관이라는인식이공존하고있다. 국민들이가지는부정적인인식을줄이면서긍정적인인식을높여나가는노력이입법활동과함께병행되어야한다. 예상컨대국민들의협동조합에대한 15) 협동조합협의회는 1997 년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제창으로설립되어그해 세계협동조합의날 행사를진행, 이후 ICA 회원조직인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icoop 생협연합회의 6 개단체가모여매년세계협동조합의날행사를주최하고있다. 임의기구이며, 회장단의협의와 ICA 활동을소개하는수준에서활동하고있다.
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57 기본적인인식은부정적이지않으며, 특히생협을인지하고선호도를갖는국민의수는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 또한최근금융위기국면하에서협동조합에대한세계적인재평가가이뤄지고있으며, UN이정한세계협동조합의해를맞이하여다양한협동조합에대한소개가있을경우국민의긍정적인인식은높아질것이다. 이런외부의좋은여건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추진과정을설계해야할것이다. Ⅴ. 맺으며 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은협동조합진영전체의과제이며, 현재성장한계에도달한기존의협동조합에도새로운발전의모티브를제공할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과정도자율적조직인협동조합의조직원리에따라민간협동조합진영의활발한제정활동을기본으로하고, 그힘에의해정부와국회가지원하도록해야한다. 이미노동자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을지향하는전국의 7개단체들이관련법의제정추진위원회를발기하는등직접적이해관계자들의관심과노력은준비되고있다. 신협등기존에협동조합운동을주도하였던협동조합협의회소속협동조합기관들의참여와공동활동이필요하다.
58 신협연구제 56 호 < 참고문헌 > 권혜자외 (2010), 남녀고용평등법 20년, 여성노동시장변화와정책과제, 세미나발표자료김기태 (2009), 초록포럼제안서, 한국협동조합연구소내부자료김기태 (2010), 한국협동조합의여성참여확대를위한제언, 계간협동조합네트워크 통권 51호, P.177 김동배 (2001), 제5장노동자협동조합사례, 박노영외, 산업민주화연구제 3차년도보고서, 한국학술진흥재단김혜원 (2008),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의의의와현황, 과제, 한일사회적기업심포지엄남원호 (2010), 한국의대안기업을이야기하다, 모심과살림포럼발제자료민현주외 (2008), 사회서비스분야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신협중앙회 (2009), 2009년신협통계 조완형 (2010), 생활협동운동과생활협동조합활동, 모심과살림포럼발표문통계청, 국제통계연감, 각년도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현성현 (2007), 한국농촌금융의발전경험, 세미나자료 CICOPA(2005), 협동적노동자소유에대한세계선언, 한글번역본 Birchall J. and Ketilson L. H.(2009), Resilience of the Cooperative Business Model in Times of Crisis, ILO ICA, http://www.global300.coop/global300list.aspx ILO(2002), R193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ILO(2005), Guidelines for Cooperative Legislation UN(2009), 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한국협동조합의현황과협동조합기본법제정의필요성 59 Abstract The present condition of co-operative and needs of general law on co-operative in Korea Kim, Gi-tae* There are many types of co-operative legislations in the world. It is distinguished into several kinds of forms. In spite of the various types of legislation, general law on co-operatives which is applied to all types of cooperatives is the most common. Also the general co-operatives law is increasing. However, Korean co-operative legal system have different types of regulations.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expectations about the role of co-operatives has increased. UN and ILO advise each country to enact general law on co-oper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s. In addition, UN has declared the 2012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UN expect to actively promote on co-operatives. Korean producers co-operatives and credit co-operatives had grown rapidly, but the current growth has reached its limit nearly. Breakthroughs in a variety of co-operatives were founded on mutual solidarity and co-operative sectors but the different types of regulations on the co-operatives are restricting its activity. It is essential for co-operatives to enact the general law about co-operatives in order to build solidarity and establish a various types of co-operatives. key words : co-operative legislation system, general law on co-operatives * Director of laboratory, Corea Cooperative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