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e Asset Daewoo DAILY 16.11.1 시황전망트럼프의글로보는 Trump World SUMMARY [ 투자전략 ] 김학균 2-768-41644164 hakkyun.kim@miraeasset.com 브렉시트때와비슷한 V 자형반등은나타나지않을듯 연방준비제도와공화당의잠재적갈등은중기적리스크 방산주, 바이오 제약주선호 / 중국소비관련주 신재생에너지주의리스크는커져 정치적올바름 논란 대통령이됐다고트럼프가바뀔까? 트럼프당선직후금융시장의반응은 6 월브렉시트때보다는마일드했다. KOSPI 와 KOSDAQ 지수의조정강도는브렉시트결정당시의하락률에미치지못했고, 유럽증시역시 6 월과같은패닉은아니었다. 금융시장의혼란으로미국의 12 월금리인상확률이낮아진점과대통령이바뀌 었다고해서미국이라는거대시스템이급변하지는않을것이라는믿음이작용했 던게아닌가싶다. 또한정치권의이단아였던트럼프의독설 ( 공약 ) 도제도권에들 어오게되면현실에맞게중화될것이라는기대도영향을줬음직하다. 어차피정 치인들의공약이늘지켜지는건아니기때문이다. 나름의미가있지만브렉시트때와같은 V 자형반등은어려워보인다. KOSPI 는 2,p 대 에복귀하기보다는한단계레벨다운된 1,9p 대에서움직일것으로보인다. 장기적으로 는더부정적이다. 타국에대해배타적인 각자도생 의논리가브렉시트를거쳐트 럼프당선을통해더욱노골적으로강화되고있다는점은통상국가대한민국에큰 악재이다. 특히동북아의신냉전구조는한국에큰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 다.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의언사가순화될가능성도매우낮다. 트럼프가대통령 에당선될수있었던이유가 정치적올바름 을철저히위선으로간주했던그의독 특한행태에기인하고있기때문이다. 정치적올바름 에대한반감과트럼프의대 선승리를이해하기위해전북대강준만교수의글을인용해봤다. 정치적올바름 (PC: Political Correctness) 은 1975 년미국여성기구 (American Organization for Women) 의캐런드크로가만든말로, 다문화주의를주창하면서성차별이나인종차별에근거한언어사용이나활동에저항해그걸바로잡으려는운동이다. 이운동은미국대학가를중심으로확산되면서성차별적, 인종차별적표현을시정하는데에큰성과를거두었지만, 곧보수파의반격에직면했다. 위선적이라는이유때문이었다. 12 년 3 월뉴욕시교육청은 공룡, 생일, 핼러윈 등과같은용어를시가주관하는시험에출제하지못하도록했다. 학생들에게불편한감정을불러일으킨다고봤기때문이었다. 공룡은창조론을확신하는기독교근본주의자를불편하게하고, 생일은여호와의증인신도가기념하지않으며, 핼러윈은이교도의관습을연상시키기때문이라고했다. 트럼프는사람들이 정치적올바름 에진절머리를내고있음에도감히그걸입밖에내지못하고있다며이들의대변인역할을자처했다. 그는 미국이가진큰문제는정치적으로올바라지려는것 이라며무슬림의미국입국금지에반대하는사람들을 정치적으로올바르기를원하는 사람이라고일축했다. 여성이전투를하는데큰문제가있는데도군이이를추진하는것은 정치적으로올바르기를원하기때문 이라고말했다. 특히그는 정치적올바름 을공격할뿐만아니라스스로정치적으로올바르지않은막말을마구잡이로내뱉는다는점에서타의추종을불허할정도로독보적이었다. 이런트럼프의행태가미국인들에게반향을불러일으킨것은현실의부조리때문이었다. 말로는 차별반대 와 공정함 을외치지만실제로는 엄청난차별 을일상화한체제보다는차라리언행일치로일정수준의차별을용인하는게훨씬더나은게아닌가? 정치적올바름 에대해강한반감을가지고있는사람들의자기정당화는바로이런겉다르고속다른사회적문법이라는토양에서생겨났다. 자료 : 강준만, 도널드트럼프 정치의죽음 ( 인물과사상사, 16 년 )
시황전망 16.11.1 표 1. 트럼프의저서로본 Trump World 이슈 정치적올바름 교역 국방 에너지정책 인프라투자 건강보험 조세정책 트럼프의저서를통해보는 Trump World 브렉시트에이어미국대통령선거에서도여론조사가헛스윙을한것은 정치적 올바름 에대한반감이여론조사라는틀로걸러지기힘들었기때문이다. 정치적 올바름 은당위적으로추구해야할가치이다. 유럽연합이라는공동체주의, 인종차 별반대, 자유교역 등은지각있는사람이라면대놓고반대하기힘든가치들이다. 그렇지만곳간이든든해야도덕과예의도나오는법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 불균등회복과정 ( 금융 vs 실물, 서비스업 vs 제조업, 장년층 vs 청년층 ) 에서소외된계 층이광범위하게생겨났고, 이들이 정치적올바름 이라는구두선 ( 口頭 ) 에대해 광범위한반감을가졌다고봐야한다. 지각없는사람으로보이고싶지않아여론조 사에서는속내를솔직히드러내지않았던숨은표가많았던것이다. 브렉시트를선택한영국인들에비해트럼프는원색적욕망을훨씬노골적으로나 타냈고, 타자에대해훨씬배타적이었다. 이런에너지가트럼프당선을이끈원동 력이라는점을감안하면당선이후트럼프가다수의상식에수렴하는행태로바뀔가능 성은낮다고봐야한다. 지금은시장의바램을투영하기보다는트럼프가실제로했던말들 이현실에적용될가능성에주목해야한다고본다. 아래표는트럼프의저서에서주장 한내용들이요약돼있는데, 이런주장이금융시장에미칠시사점을정리해봤다. 트럼프의말 미국이안은가장큰문제는정치적올바름에연연한다는것이다. 정치적올바름은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려깊은척하는한편같이맥주를마시고싶은보통사람으로보이게하려는것이다. 정치적올바름을따지는사람들이우리의학교를장악했으며, 그결과아이들을망치고있다 중국을적으로생각하지않기를바라는사람들이있다. 그러나중국은저임금노동력을활용하여여러산업을파괴했고, 수만개의일자리를사라지게만들었고, 우리기업들을염탐했고, 우리의기술을훔쳤으며, 화폐가치를낮춰서때로는수입이불가능할정도로우리제품의경쟁력을떨어뜨렸다 (8년대의일본에대하여 ) 나는일본인들이이룬경제적성과에대해매우존경하고있지만, 수십년동안그들은우리의정치가들이결코충분히이해할수없는자기중심적인무역정책으로미국을압박함으로써상당히부유해졌다 모든것은강한군대로부터시작된다. 우리는역사상가장강력한군대를만들것이며, 우리군인들은최고의무기와보호장비를갖추게될것이다. 이런변화를이루는데필요한일부비용을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독일, 일본, 영국에넘겨야한다. 우리가그들을보호하고있으니비용을나누는것이당연하다 재생에너지원을통해소위녹색에너지라는대안적형태의에너지를개발하려는대대적인시도가있었다. 이는또다른실수다. 우선재생에너지를향한모든노력은잘못된동기, 기후변화가탄소배출때문이라는잘못된믿음에이끌렸다 에너지문제에대한나의입장은간단하다. 에너지수요를충족하는더나은 대안 내지 친환경 수단이나오기전까지우리에게주어진자원을활용해야한다는것이다. 유가하락을두고안심해서는안된다. 유가는날씨와같아서언제든지바뀌기마련이다. 우리땅에매장된석유를캐낼준비를해야한다. 그리고키스톤 XL파이프라인을비롯하여모든기회를활용해야한다 현재우리의인프라는끔찍한상태에있다. 게다가갈수록상태가악화되고있으며, 고치는비용도늘고있다. 이미생산성저하에따른손실이연간 2 천억달러에이르렀다. 이수치는해마다늘어난다. 인프라개선사업은내게주요한사업이될것이다. 미국역사상최대규모의장기건설사업을시작하려면적임자에게맡겨야하는데, 내가그적임자이다. 나는민주당이건강보험개혁법을억지로통과시킨과정을생각할때마다화가난다. 국민들은 ' 오바마케어 ' 의실체를제대로모른다. 그복잡성, 보험사의로비에따른타협, 같은의사로부터계속진료를받을권리의박탈, 특히주정부와모든규모의기업들이감내해야할숨겨진비용을말이다." 시사점 대통령당선이후에도중도적인입장으로선회할가능성낮아 보호주의적조치강화예상 -구체적인정책을가늠하기힘드나 8년대중반통상규제 ( 슈퍼31 조 ) 와대미무역수지흑자국통화가치절상압박 ( 플라자합의와한국 대만환율조작국지정 ) 사례있음 동북아신냉전구도강화 -한국 미국 일본 vs 중국 북한 - 방산주 (long), 중국소비관련주 (short) 신재생에너지관련주 (short) 오일메이저와특수관계에있는전통적공화당입장과는다소차이, 미국내원유생산을늘려야한다는입장이기때문에원유가격에는중립재정지출확대보다는민자를통해인프라투자를수행한다는입장부동산개발업자로서의트럼프의장기가 발휘될수있는분야이나민자사업의실효성에대해서는논란이큼바이오 제약주 (long) - 약가인하를주장했던클린턴리스크소멸, 글로벌바이오주낙폭과대 세금정책에대한나은접근법은필요한일을하는것이다. 그래서특수이익집단과부유층을위해만들어진과공화당의전통적입장인무조건적감세와세체계의불확실성과복잡성을없애고모든국민에게분명한미래를제공할것이다. 헤지펀드와자산관리사들은는다른입장수백만명에게도움을주는연금등을관리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그러나생각하는것보다는훨씬덜중 -월가에대한반감? 요하다. 기업을키우거나일자리를창출하지않는헤지펀드및다른투기성합자법인의성과보수에적용되는감세에따른국채발행증가불가피세율을바꿔야한다. 그들이최고수준의소득을올릴때는그만한수준의세금을더내야한다. - 미국금리중기적상승 주식시장에대한반감? 나는뉴욕증권거래소야말로세계최대의도박장일수있다는생각을해왔다. 뉴욕증권거래소가보통도박장과주식시장 -트럼프지지기반은월가보다는쇠락한구별되는유일한점은도박사들이푸른줄무늬양복을입고가죽가방을가지고다닌다는것뿐이다 제조업노동자자료 : 도널드트럼프 불구가된미국 ( 이레미디어, 16 년 ), 거래의기술 ( 살림, 16 년 ), CEO 트럼프 -성공을품다 ( 베가북스, 7 년 ),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시황전망 16.11.1 큰정부 를지향하는민주당, 작은정부 를지향하는공화당향후관심있게봐야할또다른변수는미국행정부와연방준비제도의관계이다. 트럼프는지난 9월 FOMC 에서금리를동결했을때 연준의저금리정책이오바마대통령과민주당을도와주고있다 라는발언을내놓았다. 중앙은행과행정부의관계를민주당과공화당의역사에서논의해보고자한다. 민주당은경제에대한국가의개입을강조하는케인즈경제학 (Keynesian) 의전통을가지고있다. 민주당의전성기는 193~6 년대이다. 대공황을이겨낸역사를가지고있다. 케인즈주의의요체는시장은완전하지않다는시각이다. 대공황시기에민간의수요가극단적으로위축되자, 케인즈는정부가경제에개입해유효수요를창출해야한다고주장했다. 실제로민주당루즈벨트대통령은케인즈주의적정책을펴면서대공황을극복해냈고, 미국역사에서유일하게대통령에 3번연속당선된바있다. 이런전통은 6 년대까지이어졌다. 그야말로큰정부의시대였다. 정부의시장개입은당연시됐고, 국가경제에서정부의재정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았다. 당연히세금도많이걷었다. 6년대중반까지미국의최고소득세율은 9% 를넘었다. 대신 요람에서무덤까지 정부가책임져주는복지국가의시대였다. 6년대까지의모든경제학자는 케인즈주의자 였고, 아이젠하워와같은공화당소속의대통령도있었지만기본정책은케인즈주의의범주를벗어나지않았다. 195~6 년대의공화당정치인은 민주당의정신적지배하에있는공화당원 (Libertarian Republican) 으로불렸다. 케인즈경제학의권위는 7년대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국면에서크게퇴색됐다. 7년대불황의처방전을내놓지못한케인즈경제학을대체한학파는통화주의 (monetarism) 였다. 시카고대학의밀튼프리드만을대표로한통화주의자들은정부와중앙은행의방종이인플레이션을불러왔다고주장했다. 이들은정부보다는시장이더효율적으로자원을배분할수있다고봤다. 정부는재정지출을축소하는대신규제완화를통해민간경제에활력을불어넣어야한다고주장했다. 감세가장려됐고, 작은정부를추구했다. 8년대는레이건과아버지부시대통령이연이어집권한공화당의시대였고, 9년대에연임에성공한민주당의클린턴행정부도규제완화라는공화당의전통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다. 상업은행과투자은행의분리를명기한 글래스- 스티걸법 등각종금융규제법안이폐지됐던시기도클린턴정부때였다. 9년대의민주당정치인은 공화당의정신적지배하에있는민주당원 (Republican Libertarian) 으로불렸다. 표 2. 민주당 vs 공화당 케인즈경제학 ( 민주당 ) 시장은완전하지않다정부의적극적역할옹호증세옹호 ( 큰정부 ) 중앙은행의적극적개입옹호미국민주당, 유럽좌파정당자료 :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통화주의경제학 ( 공화당 ) 정부보다는시장이효율적이다규제완화와재정지출축소지향감세옹호 ( 작은정부 ) 통화정책의목적은물가안정미국공화당, 유럽우파정당
시황전망 16.11.1 연방준비제도와공화당의관계도잠재적리스크민주당이지향했던 큰정부 가주식시장에우호적인지, 공화당이지향했던 작은정부 가우호적인지는역사적으로검증되지않았다. 자본주의황금기 로불렸던 195~6년대는정부가경제운용에주도적역할을했고, 주식시장도장기강세장을구가했다. 반면미국증시역사상가장강력한강세장이나타났던 198~9 년대는통화주의자들이주창했던작은정부의시대였다. 역사적으로우열을가리기는힘들지만,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시기에는그래도케인즈적관점이글로벌경제에우호적이었다고생각한다. 주택시장붕괴라는민간의실패를정부의적극적개입으로상쇄해왔기때문이다. 특히자산시장은중앙은행의저금리정책의수혜를크게받았다. 시장의자율성을중시하는공화당입장에서는연준의인위적저금리정책이자원배분을왜곡했다는시각을가질수있다. 실제로공화당의원들이연준에대한규제를강화해야한다는주장을여러차례내놓은바가있고, 대통령후보시절의트럼프와옐런의장이설전을벌이기이기도했다. 의도적으로주식시장을망치고싶은집권당은어디에도없겠지만,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주식시장은중앙은행의힘에크게의존하고있기에행정부와중앙은행의긴장노출은주식시장에도부담이될수있다. 12 월금리인상가능성후퇴보다는공화당과연방준비제도가어떤관계를만들어나가느냐가더욱중요한변수라고본다. 그림 1. 195~6 년대자본주의황금기 정부재정지출확대 그림 2. 195~6 년대자본주의황금기 최고소득세율 9% 상회 (%) GDP 대비재정지출 (L) S&P5지수 (R) 3 16 25 ' 큰정부 ' GDP 대비재정지출 % 상회 14 1 1 8 (%) 미국최고소득세율 (L) 1 S&P5지수 (R) 16 9 8 7 ' 큰정부 ' 최고소득세율 7% 상회한때최고세율 92% 14 1 1 8 6 6 6 15 4 5 4 1 4 45 5 55 6 65 7 75 8 4 4 45 5 55 6 65 7 75 8 그림 3. 198~9 년대미국증시황금기 정부재정지출축소 그림 4. 198~9 년대미국증시황금기 감세기조강화 (%) 3 GDP 대비재정지출 (L) S&P5지수 (R) 1,8 25 15 ' 작은정부 ' GDP 대비재정지출지속적으로축소 1,6 1,4 1, 1, 8 6 4 (%) 미국최고소득세율 (L) 8 S&P5지수 (R) 18 7 6 5 4 3 ' 작은정부 ' 감세기조지속 16 14 1 1 8 6 4 1 1 7 75 8 85 9 95 5 1 7 75 8 85 9 95 5 1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시황전망 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