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본계획은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의재정여건을분석, 추계하고매년연동화수정하는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 장기투자계획과예산과의연계를강화하고 - 재원의합리적배분및투자효과를극대화함으로써 계획의내실과실효성확보등재정운영건전성을높이고자함

목 차 제 1 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 3 Ⅰ. 제도의의의 5 Ⅱ. 수립체계 6 제 2 장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 7 Ⅰ. 일반현황 9 Ⅱ. 대내외경제여건과전망 10 Ⅲ. 중기세입 세출여건과전망 12 제 3 장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 21 Ⅰ. 중기재정운용목표및기본방향 23 Ⅱ. 재정계획규모및분야별재원배분계획 24 제 4 장중기지방재정계획총괄 / 27 Ⅰ. 세입 세출총괄 29 Ⅱ. 회계별계획 37 Ⅲ. 분야별계획 68 Ⅳ. 의무지출과재량지출 69 Ⅴ. 채무전망및관리계획 70 Ⅵ. 통합재정수지전망및관리방안 72 Ⅶ. 지역통합재정통계 73

제 5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 75 Ⅰ. 일반 공공행정분야 77 Ⅱ. 공공질서및안전분야 78 Ⅲ. 교육분야 79 Ⅳ. 문화 관광분야 80 Ⅴ. 환경보호분야 81 Ⅵ. 사회복지분야 82 Ⅶ. 보건분야 83 Ⅷ. 농림 해양수산분야 84 Ⅸ. 산업 중소기업 / 과학기술분야 85 Ⅹ. 수송및교통분야 86 Ⅺ. 국토및지역개발분야 87 제 6 장분야별주요사업 / 89 Ⅰ. 분야 부문별현황 ( 총규모 ) 91 Ⅱ. 분야별주요사업세부사업계획서 119

제 1 장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3

Ⅰ 제도의의의 1. 근거 지방재정법제33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등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정을계획성있게운용하기위하여매년다음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 예산안과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 지방재정법제 44 조의 2( 예산안첨부서류 ) - 지방의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첨부제출 2. 제도의필요성 중 장기적시계에서세입전망을토대로 5개년계획을수립하고, 경제 사회적여건변화를반영한연동화계획으로운영 - 지방정부의비전과정책우선순위를반영하여발전계획을수립하고지방재정의예측가능성을제고 - 개별사업검토중심의단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놓치기쉬운전략적재원배분기능을강화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제시하는중 장기중점재원투자방향 및주요사업계획을반영하여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확보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5

Ⅱ 수립체계 1. 작성기준 (2018 ~ 2022 년 ) 2013~2017 2018 2019~2022 최종예산안 ( 추이분석 ) 17 최종예산안 ( 기초로작성 ) 발전계획 ( 전망 ) 작성기준 ('18년도) 최근 5년간최종예산을참고하여계획수립시점에서전망한 '17년도최종예산을기초로작성 ('19 년이후 ) '18년예산안을기초로지역내성장률ㆍ증가율을반영한전망치를적용하여작성 2.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모든사업 3. 주요내용 재정목표 : 지역발전및재정운용의목표ㆍ전략등기본방향 재정전망 : 세입ㆍ세출추계및투자가용재원판단 투자계획 :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수립 4. 수립절차 1단계 : 계획수립기준작성 통보 사업별정책목표및투자계획 ( 안 ) 수립 2단계 : 세입 세출추계 투자사업선정 재원배분조정 3단계 : 계획확정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의회제출 행정안전부제출 6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제 2 장 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7

Ⅰ 일반현황 인구 ( 16. 12 월기준 ) - 1,521 천명 ( 전국인구의 3%) 내국인 1,502 천명, 외국인 19 천명 인구밀도 : 90.2 명 / km2 면적 ( 16. 12 월기준 ) - 16,874.3 km2 ( 전국토의 16.8%) 임야 81.7%, 농경지 ( 전, 답 ) 9.4%, 기타 8.9% 행정구조 ( 17. 6월기준 ) 행정구역 : 18개시군 (7시 11군 ), 187개읍면동, 4,390통리 道행정조직 : 2부지사 ( 행정 경제 ), 11실국본부, 의회, 21직속기관, 2출장소, 1경제자유구역청, 13사업소 공무원 : 18,000명 ( 도 4,896, 시군 13,104) 재정규모 ( 17년예산개요 ) 기관별 : 도 (4조 7,124억원 ), 시군 (7조 6,814억원 ) 회계별 : 일반 (10조 9,869억원 ), 특별 기타 (1조 4,069억원 ) 재정자립도 : 도 (21.3%), 시군 (17.0%) 지역경제 ( 산업구조 ) 사회간접서비스 43%, 공공서비스22%, 도소매12%, 농림6%, 운수5%, 광공업4%, 건설업4%, 제조업4% (GRDP) 39조 5,660억원 ( 전국 1,565조 2천억원의 2.5%) - (1인당 GRDP) 26,088천원 ( 전국 30,682천원 ) ( 경제활동인구 ) 1,281천명 ( 전국 43,416천명의 2.9%) 산업구조, GRDP 는 2015 년자료, 경제활동인구는 2016 년자료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9

Ⅱ 대내외경제여건과전망 1. 세계경제여건과전망 세계경제는확장적거시정책, 유가회복등에힘입어선진국 신흥국동반회복세지속전망 그간의확장적재정 통화정책등에힘입어선진국중심으로수요가회복되며수출 소비 생산증가 ( 美 ) 양호한고용여건으로소비호조, ( 日 ) 수출 생산증가, 경기부양효과본격화 (EU) 소비회복, 미소비호조로수출 생산확대 중국은수출및소비회복등에힘입어성장세지속, 자원신흥국은유가회복으로성장세확대 < 세계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IMF, 17. 7월, %)> 연도세계선진국신흥국미국유로일본중국브라질러시아 16 년 3.2 1.7 1.6 1.8 1.0 4.3 6.7 3.6 0.2 17 년 3.5 2.0 2.1 1.9 1.3 4.6 6.7 0.3 1.4 18 년 3.6 1.9 2.1 1.7 0.6 4.8 6.4 1.3 1.4 다만, 유가하락 통화기조전환 보호무역주의등리스크상존 최근유가는美셰일오일증산등에따른공급과잉우려로하락 하락세지속시세계경제회복세둔화우려 연내美금리인상및자산축소가예상되는가운데, 유럽중앙 은행 (ECB) 통화기조전환가능성등은국제금융시장리스크요인 미국중심의보호무역주의기조강화, 美트럼프정부경기 부양정책관련불확실성증가도세계교역시장위험요인 1) 새정부경제정책방향 (2017. 7. 25.) 10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2. 국내경제여건과전망 국내경제전망 : 국내경제는회복동력다소약화예상 경기회복세는유지되나, 성장동력다소둔화전망 - 상반기견고했던설비투자 수출증가세가점차둔화되는반면, 회복모멘텀부재로소비회복은지연 ( 설비 ) 대규모설비투자가상반기에집중, ( 수출 ) 유가약세로상승세둔화 - 건설투자는착공 분양물량감소등으로완만히둔화 고용증가세약화, 물가는안정세가예상되나리스크상존 - 고용은상반기양적개선세를주도했던건설업호조가약화되며증가세둔화, 제조업의더딘회복등으로고용의질부진지속 취업자증감 (1 6 월, 만명 ) : ( 제조업 ) 6.8, ( 자영업 ) 11.8 ( 건설업 ) 14.4 - 물가는유가상승폭축소등으로상반기대비오름세가둔화될전망이나, 폭염 태풍등기상재해에따른리스크상존 보호무역주의심화가능성, 美추가금리인상등통화기조전환가속화시가계부채 부동산리스크확대우려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11

Ⅲ 중기세입 세출여건과전망 1. 국가재정운용목표및방향 새정부국정과제의차질없는이행과우리사회의구조적문제해결을위해재정의적극적역할강화 저성장, 양극화등당면한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경제사회구조를바꾸는패러다임전환이시급 공정경제기반위에중점적인재정지원을통해일자리중심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구현 이를위한재정의적극적역할이중요하며 5년간지출증가속도를경상성장률보다높게관리 Zero-base에서양적질적지출구조조정을추진하고세제개혁도병행 성과미흡, 집행부진사업등에대한양적구조조정을새정부초기부터강력히추진 보상체계혁신, 전달체계개선, 정기적존치평가등강도높은질적구조조정을추진하여 19년예산부터반영 고소득층대기업과세강화, 비과세감면정비를통해세입기반확충 예산과정에국민참여를촉진하고재정의민주성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재정시스템혁신을병행추진 국민이예산전과정에직접참여 ( 제안심사결정 ) 하는국민참여예산제도를도입하고, 재정정보공개확대 12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재정전망및재정운용목표 ( 재정수입 ) 17~ 21 년중연평균 5.5% 증가 ( 16~ 20 : 5.0%) ( 재정지출 ) 17~ 21 년중연평균 5.8% 증가 ( 16~ 20 : 3.5%) < 중기재정수입지출전망 > 17년본예산 * 추경안 ( 단위 : 조원, %) 18 년 19 년 20 년 21 년연평균증가율 재정수입 414.3 423.1 447.1 471.4 492.0 513.5 5.5 ㅇ국세수입 242.3 251.1 268.2 287.6 301.0 315.0 6.8 재정지출 400.5 410.1 429.0 453.3 476.7 500.9 5.8 ( 증가율 ) (3.7) (6.1) (7.1) (5.7) (5.2) (5.1) * 국회확정예산기준 ( 관리재정수지 ) GDP 대비관리재정수지는 17~ 21 년중 2% 내외에서관리 ( 국가채무 ) GDP 대비 40% 초반수준에서관리 < 중기재정수지및국가채무전망 > ( 단위 : 조원, %)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관리재정수지 28.3 28.6 33.0 38.4 44.3 (GDP대비, %) ( 1.7) ( 1.6) ( 1.8) ( 2.0) ( 2.1) 국가채무 669.9 * 708.9 749.1 793.0 835.2 (GDP대비, %) (39.7) * (39.6) (39.9) (40.3) (40.4) * 추경안기준, 추경확정기준으로국가채무 GDP 대비 39.6% < 재정수지 > < 국가채무 >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13

분야별재원배분방향 ( 사회분야 ) 일자리중심소득주도성장을통한사람중심지속성장구현을위해투자확대 - ( 일자리 ) 적극적노동시장에대한재정투자를총지출증가율이상으로지속확대하고고용창출효과가높은사업에투자강화 - ( 복지 ) 아동수당도입, 기초장애인연금단계적인상등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을확대 - ( 교육 ) 누리과정어린이집국고지원, 대학등록금부담완화등사람에대한투자확대 ( 경제분야 ) 그간의투자스톡을감안하여투자내실화를추진하고, 4차산업혁명대응등혁신성장을위한분야에집중투자 - (R&D) 4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기초연구에대한 R&D를적극지원하고 R&D 투자효율화를병행추진 - (SOC) 시설투자는축소하고교통서비스의공공성제고, 생활밀착형안전강화, 성장동력확충등에집중 - ( 농림 ) 농업체질개선등을통해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농가소득증대에집중 ( 안보안전분야 ) 북한의위협에대응하여방위력개선에집중투자하고, 환경위해요인대응먹거리안전등을위한투자확대 - ( 안보 ) 국방핵심전력확대및병급여단계적인상추진 - ( 안전 ) 선제적예방투자를확대및현장대응역량을강화 14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2017~2021 년분야별재원배분계획 > 구분 17 18 19 20 21 총지출 1. 보건 복지 고용 2. 교육 3. 문화 체육 관광 4. R&D 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6. SOC 7. 농림 수산 식품 8. 환경 9. 국방 10. 외교 통일 11. 공공질서 안전 12. 일반 지방행정 ( 단위 : 조원, %) 17~ 21 연평균 400.5 429.0 453.3 476.7 500.9 5.8 (3.7) (7.1) (5.7) (5.2) (5.1) 129.5 (4.9) 57.4 (7.9) 6.9 (4.0) 19.5 (1.9) 16.0 ( 1.5) 22.1 ( 6.6) 19.6 (1.2) 6.9 (0.8) 40.3 (4.0) 4.6 ( 2.4) 18.1 (3.7) 63.3 (6.4) 146.2 (12.9) 64.1 (11.7) 6.3 ( 8.2) 19.6 (0.9) 15.9 ( 0.7) 17.7 ( 20.0) 19.6 (0.1) 6.8 ( 2.0) 43.1 (6.9) 4.8 (5.2) 18.9 (4.2) 69.6 (10.0) 159.4 (9.0) 68.1 (6.2) 6.4 (1.6) 19.7 (0.5) 15.7 ( 1.3) 17.0 ( 4.0) 19.5 ( 0.5) 6.7 ( 1.5) 45.3 (5.1) 4.9 (2.1) 19.0 (0.6) 74.2 (6.6) 172.7 (8.3) 72.7 (6.8) 6.5 (1.6) 19.8 (0.5) 15.4 ( 1.9) 16.5 ( 2.9) 19.4 ( 0.5) 6.6 ( 1.5) 47.7 (5.3) 5.0 (2.0) 19.2 (1.1) 77.9 (5.0) 188.4 (9.1) 75.3 (3.6) 6.6 (1.5) 20.0 (1.0) 15.1 ( 1.9) 16.2 ( 1.8) 19.2 ( 1.0) 6.5 ( 1.5) 50.4 (5.7) 5.0 (0.0) 19.5 (1.6) 81.3 (4.4) 9.8 7.0 1.0 0.7 1.5 7.5 0.5 1.6 5.8 2.3 1.9 6.5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15

2. 도재정운용여건과전망 도정비전과목표 16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재정운영여건 재정수입 ( 지방세 ) 동서고속화철도 ( 춘천~속초 ) 사업, 강릉 ~ 원주간복선철도개통으로부동산거래활성화로상승전망 ( 세외수입 ) 사용료및사업장수입등은평년과비슷한수준전망 ( 지방교부세 ) 내국세일정비율 (19.24%) 을지원하는재원으로국세증가율과함께소폭상승전망 ( 국고보조금 ) 복지의무지출증가 ( 아동수당신설 ), 노동시장재정투자확대, 재난안전시설확충등보조금증가전망 ( ) 조기상환의무화추진 발행억제 ( 18 년미발행 ) 재정지출 복지제도개편 ( 기초연금도입및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개편, 각종복지수당신설등 ), 강원도형사회보험료지원, 복지분야법정부담금도비보조비율개선등으로도비부담지속증가전망 동계올림픽종료 ( 18년이후 ) 후대규모시설투자및붐조성의 일회성사업을지양, 지방도조기마무리, 소방장비확충등 사회안전및재난등대비주민안전인프라구축을위한 투자확대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17

< 道최근 5 년간 ( 13~ 17 년 ) 재정지출추이 > 최근 5 년간 ( 13~ 17) 우리도재정운용추이 ( 일반, 특별, 기금 ) : 연평균신장률 3.6% 분야별 / 년도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단위 : 백만원 ] 연평균성장률 합계 4,428,966 4,766,372 5,467,159 5,853,998 5,094,438 3.6% 일반공공행정 523,258 615,387 704,094 1,022,010 423,524-5.1% 공공질서및안전 168,266 170,983 199,289 349,860 303,881 15.9% 교육 193,582 196,347 203,660 226,557 260,105 7.7% 문화및관광 318,931 392,720 680,195 778,265 620,891 18.1% 환경보호 361,456 376,221 390,122 373,451 275,334-6.6% 사회복지 1,073,519 1,208,975 1,352,795 1,338,601 1,471,308 8.2% 보건 54,917 64,260 76,790 83,073 78,569 9.4% 농림해양수산 521,273 550,627 562,952 503,212 559,819 1.8% 산업ㆍ중소기업 230,953 243,427 250,885 105,911 129,240-13.5% 수송및교통 217,650 184,441 201,837 360,774 236,062 2.1% 국토및지역개발 415,723 405,921 465,921 298,402 288,321-8.7% 과학기술 1,457 2,285 2,259 2,122 2,146 10.2% 예비비 26,009 25,035 29,908 41,654 35,361 8.0% 기타 321,971 329,743 346,452 370,106 409,877 6.2% * 예산액 : 매년 1 회추경금액 18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중기재정전망 (2018~2022) 재정수입 : 연평균 1.8% 수준증가전망 지방세수입은동계올림픽및동서고속철도및강릉 ~ 원주간복선철도개통으로부동산거래활성화효과등연평균 7.8% 증가예상 세외수입은체납징수관련제도적기반강화, 세외수입운영실적분석 진단내실화등으로평년과비슷할것으로전망 이전수입은동계올림픽관련시설국고보조금수입감소에도내국세수입증가등으로연평균 1.2% 증가전망 - ( 보통교부세 ) 내국세증가등영향으로연평균 1.0% 증가전망 - ( 국고보조금등 )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등당면한구조적문제해결의위한정부복지정책확대등으로 1.9% 증가전망 재정지출 : 연평균 1.8% 수준증가전망 최근 5년간 ( 13~ 17년) 우리도의재정규모신장률 (3.6%) 과도내총생산의실질성장률 (3.3%)( 15년) 을평균한 (3.45%) 후, - 17~ 21 년국가재정수입신장률 (5.5%), 도세입증가율추이 (1.8%) 감안, 연평균신장률이 3.58% 대수준증가가전망되나, {[ 최근 5 년간우리도신장률 3.6% + 지역내실질성장률 3.3%]} / 2 + { 17~ 21 년 국가재정수입신장률전망 5.5%} + { 18~ 22 년우리도세입신장률전망 1.8%} / 3 3.58 % 동계올림픽종료 ( 18 년이후 ) 후대규모시설투자및붐조성의 일회성사업을지양, 복지의무지출인상과조기상환등 재정운영건전화를위해연평균신장률 1.8% 로전망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19

제 3 장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분방향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21

Ⅰ 중기재정운용목표및기본방향 1. 목표 재정투자는국가재정운용계획과연계성확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하는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반영하여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확보 자주재원확충및합리적인재원배분등의도자구노력강화 모든사업을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 강력한세출구조조정추진 지방재정부담을유발하는대규모투자사업에대한사전심사강화 자치단체중 장기발전계획과충실히연계 도종합발전계획등충실히반영하여수립 주민, 지방의회, 관계전문가등각계의견수렴및지적사항반영 2. 기본방향 도민이체감하는지역경제활성화및경제기반구축 튼실한강원경제구축으로안정적일자리창출 * 강원도형사회보험료지원, 일자리공제, 청장년일자리, 장애인및노인일자리지원 지역경제기반구축과 4 차산업선제대응및글로벌경제추진 *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확 포장, 3D 프린팅지역거점센터구축, 수도권이전기업지원 체감복지실현및안전분야통합관리체계확립 저출산 고령화극복을위한생활체감복지서비스제공 * 아동수당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기초연금지원,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등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23

복지분야국가지원사업도비분담비율개선 ( 특별회계 ) 재난으로부터안전한강원도구현및안전문화정착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 자연재해 하천재해예방사업, 소방청사증개축등 강원문화 관광 체육의세계화및글로벌강원경제구축 동계올림픽개최이후도내관광 체육자원명소화추진 *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해외판촉및홍보강화, 강원 FC 지원, 문화재보수등 강원무역수출사업지원, 국외본부구축, 옥계지구개발, 크루즈관광활성화 Ⅱ 재정계획규모및분야별재원계획 1. 재정계획규모 중기지방재정계획규모 ( 추계 )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계 중기 지방재정계획 연평균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 합계 33,656,906 일반회계 24,317,810 특별회계 2,250,330 기 금 7,088,766 기준 2.2% 0.9% 1.8% 2.3% 6,504,300 6,646,618 6,705,541 6,823,191 6,977,257 기준 2.5% 0.9% 1.9% 2.6% 4,682,228 4,800,220 4,842,814 4,933,327 5,059,221 기준 6.2% 2.8% 5.2% 5.2% 408,082 433,570 445,889 469,083 493,707 기준 0.1% 0.3% 0.3% 0.2% 1,413,991 1,412,827 1,416,838 1,420,781 1,424,329 1.8 2.0 4.9 0.2 재정구조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운영등 4 개 ), 기금 ( 지역개발기금등 15 개 ) 24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2. 분야별재원배분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분야별배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액 ( 점유율 ) 연평균신장률 합계 6,504,300 6,646,618 6,705,541 6,823,191 6,977,257 100 1.8 일반공공행정 1,191,589 1,136,148 1,159,716 1,176,986 1,168,981 17.3-0.5% 공공질서및안전 346,308 356,522 343,219 356,711 362,569 5.2 1.2% 교육 245,191 245,191 245,191 245,191 245,191 3.6 0.0% 문화및관광 264,137 251,340 214,218 286,967 286,444 3.9 2.0% 환경보호 351,513 376,890 406,645 349,566 354,355 5.5 0.2% 사회복지 1,642,012 1,730,889 1,794,493 1,859,808 2,013,579 26.9 5.2% 보건 112,492 125,698 122,096 121,660 121,915 1.8 2.0% 농림해양수산 661,605 704,798 665,545 666,085 655,202 10-0.2% 산업ㆍ중소기업 401,939 369,446 405,551 370,213 377,732 5.7-1.5% 수송및교통 290,217 276,507 274,164 375,744 378,360 4.7 6.9% 국토및지역개발 493,732 560,461 552,714 482,750 471,833 7.6-1.1% 과학기술 2,473 2,473 2,473 2,473 2,473 0 0.0% 예비비 45,230 46,793 48,409 50,082 51,567 0.7 3.3% 기타 455,862 463,462 471,106 478,954 487,054 7 1.7%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25

제 4 장 중기지방재정계획총괄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27

Ⅰ 세입 세출총괄 1. 중기재정총규모 총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 33 조 6,569 억원 [ 단위 : 백만원,%]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규모구성비신장률 합계 6,504,300 6,646,618 6,705,541 6,823,191 6,977,257 33,656,906 100 1.8% 일반회계 4,682,228 4,800,220 4,842,814 4,933,327 5,059,221 24,317,810 72.3 2.0% 특별회계 408,082 433,570 445,889 469,083 493,707 2,250,330 6.7 4.9% 기 금 1,413,991 1,412,827 1,416,838 1,420,781 1,424,329 7,088,766 21.1 0.2% 계획기간 (5개년) 중총재정규모는 33조 6,569억원으로추계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 1.8% 증가전망 - 일반회계 (72.3%) 는 24조 3,178억원으로연평균 2.0% 증가전망 - 특별회계 (6.7%) 는 2조 2,503억원으로연평균 4.9% 증가전망 - 기금 (21.1%) 는 7조 887억원으로연평균 0.2% 증가전망 [ 단위 : 백만원 ]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29

회계별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중기재정계획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 계 6,504,300 6,646,618 6,705,541 6,823,191 6,977,257 33,656,906 100 1.8% 일 반 회 계 4,682,228 4,800,220 4,842,814 4,933,327 5,059,221 24,317,810 72.3 2.0% 특 별 회 계 408,082 433,570 445,889 469,083 493,707 2,250,330 6.7 4.9% 소방안전 110,215 119,349 112,446 114,688 116,975 573,675 1.7 1.5% 지역자원시설세 7,280 6,000 6,000 6,000 5,500 30,780 0.1-6.8% 의료급여기금운영 247,278 264,913 284,134 305,086 327,923 1,429,333 4.2 7.3% 학교용지부담금 43,308 43,308 43,308 43,308 43,308 216,542 0.6 0.0% 기 금 1,413,991 1,412,827 1,416,838 1,420,781 1,424,329 7,088,766 21.1 0.2% 비축무연탄관리기금 99,313 90,337 81,225 71,978 62,591 405,444 1.2-10.9% 4에이치발전기금 1,283 1,283 0.0-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5,358 4,493 4,631 4,770 4,912 24,164 0.1-2.1% 지역개발기금 764,753 767,384 769,222 770,409 770,860 3,842,628 11.4 0.2% 재해구호기금 22,280 22,280 22,280 22,280 22,280 111,402 0.3 0.0% 자 활 기 금 2,985 2,985 2,985 2,985 2,985 14,923 0.0 0.0% 청소년육성기금 4,328 4,328 4,328 4,328 4,328 21,640 0.1 0.0% 양성평등기금 10,494 10,452 10,460 10,470 10,478 52,354 0.2 0.0% 식품진흥기금 6,854 6,854 6,854 6,854 6,854 34,268 0.1 0.0% 폐광지역개발기금 204,368 204,368 204,368 204,368 204,368 1,021,840 3.0 0.0%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3,364 3,364 0.0-100.0% 환경보전기금 14,443 15,631 16,819 18,006 19,194 84,093 0.2 7.4% 재난관리기금 26,082 25,967 25,823 25,944 26,066 129,882 0.4 0.0% 농어촌진흥기금 84,884 86,523 88,194 89,899 91,638 441,137 1.3 1.9% 중소기업육성기금 163,202 171,226 179,649 188,491 197,775 900,343 2.7 4.9% 30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세출추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중기재정계획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 [ 단위 : 백만원,%] 액연평균신장률 1 세입 6,354,300 6,496,618 6,555,541 6,673,191 6,827,257 32,906,906 1.8 지방세수입 1,015,000 1,092,468 1,177,017 1,269,359 1,370,277 5,924,121 7.8 세외수입 294,120 293,161 293,945 294,204 293,705 1,469,135 0 경상적수입 42,620 42,575 42,667 42,732 42,689 213,283 0 임시적수입 251,499 250,586 251,278 251,472 251,016 1,255,852 0 이전재원 3,530,882 3,587,591 3,642,755 3,654,866 3,702,535 18,118,629 1.2 보통교부세 1,040,000 988,000 1,018,866 1,050,378 1,082,863 5,180,107 1 특별교부세 21,000 18,000 21,000 21,000 21,000 102,000 0 소방안전교부세 32,973 33,087 35,087 36,087 36,587 173,821 2.6 국고보조금 1,747,751 1,796,898 1,825,459 1,849,893 1,872,578 9,092,579 1.7 지특회계보조금 542,509 599,922 600,006 552,291 541,036 2,835,763-0.1 기금 146,649 151,684 142,337 145,218 148,471 734,359 0.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등 1,514,299 1,523,397 1,441,824 1,454,762 1,460,739 7,395,021-0.9 2 경상지출 1,805,719 1,844,428 1,852,467 1,894,432 1,906,684 9,303,731 1.4 행정운영경비 455,862 463,462 471,106 478,954 487,054 2,356,438 1.7 인력운영비 443,954 451,458 458,932 466,608 474,580 2,295,533 1.7 기본경비 11,907 12,003 12,174 12,346 12,474 60,904 1.2 재무활동 1,349,858 1,380,966 1,381,361 1,415,478 1,419,630 6,947,293 1.3 내부거래지출 184,243 208,058 185,302 186,845 187,190 951,639 0.4 보전지출 1,165,615 1,172,908 1,196,059 1,228,632 1,232,440 5,995,655 1.4 3 투자가용재원 (1-2) 4,548,581 4,652,190 4,703,073 4,778,759 4,920,572 23,603,175 2 4 사업수요 4,698,581 4,802,190 4,853,073 4,928,759 5,070,572 24,353,175 1.9 5 부족재원 (4-3)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0 지역개발채권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78 750,078 0 재정규모 ( 1 + 5 ) 6,504,300 6,646,618 6,705,541 6,823,191 6,977,257 33,656,906 1.8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31

2. 중기세입전망 가. 세입총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계 6,504,300 6,646,618 6,705,541 6,823,191 6,977,257 33,656,906 100 1.8 자체재원 1,309,120 1,385,629 1,470,962 1,563,563 1,663,982 7,393,256 22 6.2 지방세수입 1,015,000 1,092,468 1,177,017 1,269,359 1,370,277 5,924,121 17.6 7.8 세외수입 294,120 293,161 293,945 294,204 293,705 1,469,135 4.4 0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42,620 42,575 42,667 42,732 42,689 213,283 0.6 0 251,499 250,586 251,278 251,472 251,016 1,255,852 3.7 0 이전재원 3,530,882 3,587,591 3,642,755 3,654,866 3,702,535 18,118,629 53.8 1.2 지방교부세 1,093,973 1,039,087 1,074,953 1,107,465 1,140,450 5,455,928 16.2 1 보통교부세 1,040,000 988,000 1,018,866 1,050,378 1,082,863 5,180,107 15.4 1 특별교부세 21,000 18,000 21,000 21,000 21,000 102,000 0.3 0 소방안전교부세 32,973 33,087 35,087 36,087 36,587 173,821 0.5 2.6 국고보조금 1,747,751 1,796,898 1,825,459 1,849,893 1,872,578 9,092,579 27 1.7 지특회계보조금 542,509 599,922 600,006 552,291 541,036 2,835,763 8.4-0.1 기금보조금 146,649 151,684 142,337 145,218 148,471 734,359 2.2 0.3 지역개발채권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2.2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514,299 1,523,397 1,441,824 1,454,762 1,460,739 7,395,021 22-0.9 32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 (5개년) 중총세입규모는 33조 6,569억원으로추계 재원별구성비를살펴보면 - 자체재원은전체 22% 를점유하고있으며이중, 지방세 17.6%, 세외수입이 4.4% 점유 - 이전재원은전체 53.8% 를점유하고있으며이중, 지방교부세가 16.2%, 국고 지특회계 기금보조금등이 37.6% 를차지함 - 지역개발채권은 7,500억원으로전체 2.2% 를점유 -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7조 3,950억원으로전체 22% 를점유 자체재원 6.2% 증가전망 - 지방세는동서고속화철도 ( 춘천~속초 ) 고속철도사업, 강릉 ~ 원주간복선철도추진에따른주변기대심리로부동산거래가활성화되어 7.8% 상승전망 - 세외수입은시 군부담금과각종시설사용료및사업장수입등평년과비슷할것으로전망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33

이전재원 1.2% 증가전망 - 지방교부세는내국세의일정비율 (19.24%) 을지원하는재원으로내국세증가율및도본청점유율, 최근지방교부세운영실적등을고려계획기간내연평균신장률 1.0% 증가추계 * 단, 제도개선및인센티브에따라변동폭이클수있음 내국세 19.24% 의 97%( 보통교부세 ), 3%( 특별교부세 ) - 국고보조금등은복지의무지출증가 ( 아동수당신설 ), 노동시장재정 투자확대, 재난안전시설확충등보조금증가로 1.3% 증가전망 - 지역개발채권은지역개발기금지역개발채권발행예정액추계 -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기금조성완료및기금폐지계획으로 일반회계전입금감소등 0.9% 감소전망 나. 지방세수입전망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 계 1,015,000 1,092,468 1,177,017 1,269,359 1,370,277 5,924,121 100 7.8 보 통 세 799,500 867,765 942,674 1,024,913 1,115,244 4,750,096 80.2 8.7 취 득 세 527,000 583,916 646,979 716,853 794,273 3,269,020 55.2 10.8 등록면허세 35,500 37,843 40,341 43,003 45,841 202,528 3.4 6.6 지방소비세 237,000 246,006 255,354 265,058 275,130 1,278,548 21.6 3.8 목 적 세 208,000 216,828 226,075 235,763 245,917 1,132,583 19.1 4.3 지역자원시설세 43,000 46,053 49,323 52,825 56,575 247,776 4.2 7.1 지방교육세 165,000 170,775 176,752 182,938 189,341 884,807 14.9 3.5 지난년도수입 7,500 7,875 8,269 8,682 9,116 41,442 0.7 5 34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세외수입전망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계 294,120 293,161 293,945 294,204 293,705 1,469,135 100 0 경상적세외수입 42,620 42,575 42,667 42,732 42,689 213,283 14.5 0 재산임대수입 615 620 625 631 636 3,127 0.2 0.8 사용료수입 3,827 3,833 3,835 3,835 3,749 19,079 1.3-0.5 수수료수입 2,221 2,223 2,225 2,228 2,219 11,116 0.8 0 사업수입 4,585 4,587 4,613 4,614 4,602 23,002 1.6 0.1 징수교부금수입 3,670 3,670 3,670 3,670 3,670 18,348 1.2 0 이자수입 27,703 27,642 27,699 27,755 27,813 138,612 9.4 0.1 임시적세외수입 251,499 250,586 251,278 251,472 251,016 1,255,852 85.5 0 재산매각수입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5,000 3.7 0 부담금 217,097 216,167 216,341 216,467 216,097 1,082,169 73.7-0.1 과징금및과태료등 433 433 434 435 397 2,133 0.1-2.1 기타수입 22,832 22,849 23,366 23,433 23,392 115,870 7.9 0.6 지난연도수입 137 137 137 137 130 680 0-1.4 라. 보전수입및내부거래전망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중신장률 합 계 1,514,299 1,523,397 1,441,824 1,454,762 1,460,739 7,395,021 100-0.9 잉 여 금 133,652 134,652 134,652 134,652 134,652 672,261 9.1 0.2 융자금원금수입 52,449 53,522 54,613 55,738 56,864 273,185 3.7 2 예 치금 회수 993,796 988,545 991,135 994,284 997,776 4,965,536 67.1 0.1 전 입 금 222,493 233,028 226,813 229,749 232,237 1,144,320 15.5 1.1 예탁금및예수금 27,874 28,951 29,225 28,839 27,710 142,599 1.9-0.1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35

3. 중기세출전망 가. 세출총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중신장률 합 계 6,504,300 6,646,618 6,705,541 6,823,191 6,977,257 33,656,906 100 1.8 사 업 예 산 4,698,581 4,802,190 4,853,073 4,928,759 5,070,572 24,353,175 72.4 1.9 행정운영경비 455,862 463,462 471,106 478,954 487,054 2,356,438 7.0 1.7 인력운영비 443,954 451,458 458,932 466,608 474,580 2,295,533 1.7 기본경비 11,907 12,003 12,174 12,346 12,474 60,904 1.2 재 무 활 동 1,349,858 1,380,966 1,381,361 1,415,478 1,419,630 6,947,293 20.6 1.3 내부거래지출 184,243 208,058 185,302 186,845 187,190 951,639 0.4 보전지출 1,165,615 1,172,908 1,196,059 1,228,632 1,232,440 5,995,655 1.4 세출재원중사업예산은 72.4%(5 년간총 24조 3,532억원 / 연평균 4조 8,706억원 ) 으로평균증가율 1.9% 증가전망 - 이는복지의무지출증가요인과사회안전및재난등안전인프라구축의위한투자확대등을반영하여전망 행정운영경비는 7.0%(2 조 3,564억원 / 연평균 4,713억원 ) 로 1.7% 증가, 재무활동은 20.6%(6 조 9,473 억원 / 연평균 1조 3,894 억원 ) 으로 1.3% 증가전망 36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Ⅱ 회계별계획 1. 일반회계 가. 재정총규모및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신장률 총 수 입 ( A ) 4,682,228 4,800,220 4,842,814 4,933,327 5,059,221 24,317,810 2 지방세수입 1,015,000 1,092,468 1,177,017 1,269,359 1,370,277 5,924,121 7.8 세 외 수 입 68,971 68,074 68,803 69,006 68,449 343,303-0.2 이 전 재 원 3,334,943 3,374,018 3,409,959 3,401,119 3,425,951 16,945,989 0.7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63,314 265,661 187,035 193,843 194,544 1,104,397-7.3 경상지출 ( B ) 681,494 720,969 725,660 764,629 774,306 3,667,058 3.2 투자가용재원 (A-B) 4,000,734 4,079,251 4,117,154 4,168,697 4,284,916 20,650,752 1.7 사 업 수 요 4,000,734 4,079,251 4,117,154 4,168,697 4,284,916 20,650,752 1.7 재 정 규 모 4,682,228 4,800,220 4,842,814 4,933,327 5,059,221 24,317,810 2 재정수입 : 연평균신장률 2.0% 증가전망 재정지출 : 경상지출은 3.2%, 사업수요는 1.7% 증가전망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37

나. 세입 세출추계 (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연평균신장률 1 세 입 4,682,228 4,800,220 4,842,814 4,933,327 5,059,221 24,317,810 2 지방세수입 1,015,000 1,092,468 1,177,017 1,269,359 1,370,277 5,924,121 7.8 세 외 수 입 68,971 68,074 68,803 69,006 68,449 343,303-0.2 경상적수입 22,126 22,143 22,181 22,190 22,091 110,732 0 임시적수입 46,844 45,931 46,622 46,816 46,359 232,571-0.3 이 전 재 원 3,334,943 3,374,018 3,409,959 3,401,119 3,425,951 16,945,989 0.7 보통교부세 1,040,000 988,000 1,018,866 1,050,378 1,082,863 5,180,107 1 특별교부세 21,000 18,000 21,000 21,000 21,000 102,000 0 소방안전교부세 32,973 33,087 35,087 36,087 36,587 173,821 2.6 국고보조금 1,551,812 1,583,325 1,592,663 1,596,146 1,595,994 7,919,939 0.7 지특회계보조금 542,509 599,922 600,006 552,291 541,036 2,835,763-0.1 기 금 146,649 151,684 142,337 145,218 148,471 734,359 0.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3,314 265,661 187,035 193,843 194,544 1,104,397-7.3 2 경 상 지 출 681,494 720,969 725,660 764,629 774,306 3,667,058 3.2 행정운영경비 455,231 462,866 470,506 478,348 486,443 2,353,393 1.7 인력운영비 443,382 450,922 458,391 466,061 474,028 2,292,784 1.7 기 본 경 비 11,848 11,944 12,115 12,287 12,415 60,609 1.2 재 무 활 동 226,263 258,103 255,154 286,281 287,863 1,313,665 6.2 내부거래지출 184,243 208,058 185,302 186,845 187,190 951,639 0.4 보 전 지 출 42,020 50,045 69,852 99,436 100,674 362,026 24.4 3투자가용재원 (1-2) 4,000,734 4,079,251 4,117,154 4,168,697 4,284,916 20,650,752 1.7 4 사 업 수 요 4,000,734 4,079,251 4,117,154 4,168,697 4,284,916 20,650,752 1.7 재정규모 ( 1 + 5 ) 4,682,228 4,800,220 4,842,814 4,933,327 5,059,221 24,317,810 2 38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2. 특별회계 가. 재정총규모및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신장률 총 수 입 ( A ) 408,082 433,570 445,889 469,083 493,707 2,250,330 4.9 세 외 수 입 36,421 36,421 36,421 36,421 36,421 182,106 0 이 전 재 원 195,939 213,574 232,795 253,747 276,584 1,172,640 9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75,721 183,575 176,672 178,914 180,701 895,584 0.7 경상지출 ( B ) 581 546 550 556 562 2,795-0.8 투자가용재원 (A-B) 407,501 433,025 445,338 468,527 493,145 2,247,535 4.9 사 업 수 요 407,501 433,025 445,338 468,527 493,145 2,247,535 4.9 재 정 규 모 408,082 433,570 445,889 469,083 493,707 2,250,330 4.9 수입 : 연평균신장률 4.9% 증가전망 지출 : 경상지출 0.8% 감소, 투자사업은 4.9% 증가전망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39

나. 특별회계별규모및전망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1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408,082 433,570 445,889 469,083 493,707 2,250,330 100 4.9 기타특별회계 408,082 433,570 445,889 469,083 493,707 2,250,330 100 4.9 소방안전 110,215 119,349 112,446 114,688 116,975 573,675 27.0 1.5 의료급여기금운영 247,278 264,913 284,134 305,086 327,923 1,429,333 60.6-6.8 지역자원시설세 7,280 6,000 6,000 6,000 5,500 30,780 1.8 7.3 학교용지부담금 43,308 43,308 43,308 43,308 43,308 216,542 10.6 0 특정사업추진을위한특정세입 세출 자금운용을위한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로운영되던지역개발기금이기금으로전환되어 ( 17.1 월 ) 도는 4 개의특별회계운영 40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세입 세출추계 ( 특별회계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연평균신장률 1 세 입 408,082 433,570 445,889 469,083 493,707 2,250,330 4.9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36,421 36,421 36,421 36,421 36,421 182,106 0 경상적수입 547 547 547 547 547 2,736 0 임시적수입 35,874 35,874 35,874 35,874 35,874 179,370 0 이 전 재 원 195,939 213,574 232,795 253,747 276,584 1,172,640 9.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등 195,939 213,574 232,795 253,747 276,584 1,172,640 9.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5,721 183,575 176,672 178,914 180,701 895,585 0.7 2 경 상 지 출 581 546 550 556 562 2,795-0.8 행정운영경비 581 546 550 556 562 2,795-0.8 인력운영비 572 537 541 547 553 2,750-0.8 기본경비 9 9 9 9 9 45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3투자가용재원 (1-2) 407,500 433,024 445,338 468,526 493,144 2,247,536 4.9 4 사 업 수 요 407,500 433,024 445,338 468,526 493,144 2,247,536 4.9 5부족재원 (4-3)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408,082 433,570 445,889 469,083 493,707 2,250,330 4.9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41

라. 단위회계별계획 소방안전특별회계 중기재정운용방향 노후소방장비교체및소방청사 장비현대화추진 효율적인사고예방및신속 완벽한재난대응체계구축 상황관제능력향상및소방정보통신인프라확충 주요사업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중기계획기간 (5 년 ) 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 322,398 61,724 53,352 65,855 70,984 70,483 소방청사신 증축및시설관리 142,890 16,100 17,300 29,800 37,940 41,750 소방차량보강 59,679 18,829 13,355 12,975 9,480 5,040 구조구급장비보강 긴급구조시스템안정화 긴급구조대응체계강화 49,600 9,550 8,870 9,679 10,649 10,852 12,492 5,272 2,386 1,960 1,474 1,400 57,737 11,973 11,441 11,441 11,441 11,441 세입 세출추계기준 2020년까지소방안전교부세교부액 75% 를소방부문사업비투자 - 소방안전교부세 : 담배에부과되는개별소비세총액의 100분의 20 세입징수액대비세출정책사업비부족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지원 소방안전교부세는노후장비교체보강사업집중투자 42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세출추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연평균신장률 1 세입 110,215 119,349 112,446 114,688 116,975 573,675 1.5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세외수입 0 0 0 0 0 0 0 경상적수입 0 0 0 0 0 0 0 임시적수입 0 0 0 0 0 0 0 이전재원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지특회계보조금 0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215 119,349 112,446 114,688 116,975 573,675 1.5 2 경상지출 501 461 461 461 461 2,345-2.1 행정운영경비 501 461 461 461 461 2,345-2.1 인력운영비 492 452 452 452 452 2,300-2.1 기본경비 9 9 9 9 9 45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예비비 340 340 340 340 340 1,700 0.0 3 투자가용재원 (1-2) 109,714 118,888 111,985 114,227 116,514 571,330 1.5 4 사업수요 109,714 118,888 111,985 114,227 116,514 571,330 1.5 5 부족재원 (4-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110,215 119,349 112,446 114,688 116,975 573,675 1.5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43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중기재정운용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혜택증진 의료급여기금의합리적운영 관리등 주요사업계획 ( 단위 : 명 ) 구 분 중기계획기간 (5 년 ) 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 312,000 62,000 62,200 62,400 62,600 62,800 1 종대상자 226,500 45,000 45,150 45,300 45,450 45,600 2 종대상자 85,500 17,000 17,050 17,100 17,150 17,200 세입 세출추계기준 주세입원인국고보조금 ( 17 년보다 4.9% 증액 ) 증가 다양한복지서비스증가및도재정여건을고려하여 5 년간예산 추계를 18 년수준으로반영 44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세출추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연평균신장률 1 세입 247,278 264,913 284,134 305,086 327,923 1,429,333 7.3 지방세수입 0 0 0 0 0 0 세외수입 24,797 24,797 24,797 24,797 24,797 123,986 0 경상적수입 41 41 41 41 41 205 0 임시적수입 24,756 24,756 24,756 24,756 24,756 123,781 0 이전재원 195,939 213,574 232,795 253,747 276,584 1,172,640 9 보통교부세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국고보조금 195,939 213,574 232,795 253,747 276,584 1,172,640 9 지특회계보조금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542 26,542 26,542 26,542 26,542 132,708 0 2 경상지출 80 85 89 95 101 450 5.9 행정운영경비 80 85 89 95 101 450 5.9 인력운영비 80 85 89 95 101 450 5.9 기본경비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3 투자가용재원 (1-2) 247,198 264,828 284,045 304,991 327,822 1,428,884 7.3 4 사업수요 247,198 264,828 284,045 304,991 327,822 1,428,884 7.3 5 부족재원 (4-3) 0 0 0 0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247,278 264,913 284,134 305,086 327,923 1,429,333 7.3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45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중기재정운용방향 소재지역및인접지역에대한자원보호, 환경오염사업등사회비용해소로지역균형발전실현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 에너지지원사업등에너지자립기반구축 주요사업계획 사업명 중기계획기간 (5 년 ) ( 단위 : 백만원 ) 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계 30,780 7,280 6,000 6,000 6,000 5,500 에너지 14,722 2,972 2,900 2,900 2,950 3,000 자원개발 16,058 4,308 3,100 3,100 3,050 2,500 세입 세출추계기준 특정자원분 ( 지하자원, 발전용수, 화력발전 ) 지역자원시설세액에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을제외한세수 특정자원분지역자원시설세액최근 3년간세입평균증감율적용 46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세출추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연평균신장률 1 세입 7,280 6,000 6,000 6,000 5,500 30,780-6.8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세외수입 0 0 0 0 0 0 0 경상적수입 0 0 0 0 0 0 0 임시적수입 0 0 0 0 0 0 0 이전재원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지특회계보조금 0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80 6,000 6,000 6,000 5,500 30,780-6.8 2 경상지출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0 0 0 예비비 76 76 117 117 117 503 11.4 3 투자가용재원 (1-2) 7,280 6,000 6,000 6,000 5,500 30,780-6.8 4 사업수요 7,280 6,000 6,000 6,000 5,500 30,780-6.8 5 부족재원 (4-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7,280 6,000 6,000 6,000 5,500 30,780-6.8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4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중기재정운용방향 학교용지부담금징수를통해부지매입비를지원함으로써 열악한교육환경개선및학교시설부족현상해소 주요사업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학교용지부담금징수 학교용지매입비지원 징수교부금교부 중기계획기간 (5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5,590 11,118 11,118 11,118 11,118 11,118 42,975 8,595 8,595 8,595 8,595 8,595 1,670 334 334 334 334 334 세입 세출추계기준 100세대이상공동주택또는주택용지를분양하는자 ( 개발사업자 ) 로부터부담금부과 징수 부담금산정기준 : 공동주택세대별분양가격 1000분의 8 단독주택용지분양가격 1000분의 14 도내아파트건설활성화와도내기업도시및혁신도시조성등대규모아파트공급분양으로부담금징수율호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에따라부지매입비의 50% 를교육비특별회계로교육청에전출지원 48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세출추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신장률 1 세 입 43,308 43,308 43,308 43,308 43,308 216,542 0 지 방 세 수 입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1,624 11,624 11,624 11,624 11,624 58,120 0 경상적세외수입 506 506 506 506 506 2,531 0 임시적세외수입 11,118 11,118 11,118 11,118 11,118 55,589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지특회계보조금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684 31,684 31,684 31,684 31,684 158,422 0 2 경 상 지 출 0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 본 경 비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예 비 비 31,980 31,980 31,980 31,980 31,980 159,898 0 3투자가용재원 (1-2) 43,308 43,308 43,308 43,308 43,308 216,542 0 4 사 업 수 요 43,308 43,308 43,308 43,308 43,308 216,542 0 5 부족재원 ( 4-3 )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43,308 43,308 43,308 43,308 43,308 216,542 0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49

3. 기금 가. 재정총규모및전망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 백만원, %] 합계연평균신장률 총 수 입 ( A ) 1,263,991 1,262,827 1,266,838 1,270,781 1,274,329 6,338,766 0.2 세 외 수 입 188,728 188,666 188,721 188,777 188,835 943,727 0 경상지출 ( B ) 1,123,645 1,122,913 1,126,257 1,129,247 1,131,817 5,633,878 0.2 투자가용재원 (A-B) 140,346 139,914 140,581 141,535 142,512 704,888 0.4 사 업 수 요 290,346 289,914 290,581 291,535 292,512 1,454,888 0.2 5부족재원 (4-3)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0 지역개발채권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0 재 정 규 모 1,413,991 1,412,827 1,416,838 1,420,781 1,424,329 7,088,766 0.2 수입 지출 : 기금일제정비를통한재정건전성계획에따라일반회계로의사업전환등으로평년과비슷할것으로전망 50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나. 기금별규모및전망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계 1,413,991 1,412,827 1,416,838 1,420,781 1,424,329 7,088,766 21.1 0.2% 비축무연탄관리기금 99,313 90,337 81,225 71,978 62,591 405,444 1.2-10.9% 4 에이치발전기금 1,283 - - - - 1,283 0.0-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5,358 4,493 4,631 4,770 4,912 24,164 0.1-2.1% 지역개발기금 764,753 767,384 769,222 770,409 770,860 3,842,628 11.4 0.2% 재해구호기금 22,280 22,280 22,280 22,280 22,280 111,402 0.3 0.0% 자활기금 2,985 2,985 2,985 2,985 2,985 14,923 0.0 0.0% 청소년육성기금 4,328 4,328 4,328 4,328 4,328 21,640 0.1 0.0% 양성평등기금 10,494 10,452 10,460 10,470 10,478 52,354 0.2 0.0% 식품진흥기금 6,854 6,854 6,854 6,854 6,854 34,268 0.1 0.0% 폐광지역개발기금 204,368 204,368 204,368 204,368 204,368 1,021,840 3.0 0.0%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3,363 - - - - 3,363 0.0-100.0% 환경보전기금 14,443 15,631 16,819 18,006 19,194 84,093 0.2 7.4% 재난관리기금 26,082 25,967 25,823 25,944 26,066 129,882 0.4 0.0% 농어촌진흥기금 84,884 86,523 88,194 89,899 91,638 441,137 1.3 1.9% 중소기업육성기금 163,202 171,226 179,649 188,491 197,775 900,343 2.7 4.9%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51

다. 세입 세출추계 ( 기금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 입 1,263,991 1,262,827 1,266,838 1,270,781 1,274,329 6,338,766 100 0.2 지 방 세 수 입 0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188,728 188,666 188,721 188,777 188,835 943,727 15 0 경상적세외수입 19,947 19,885 19,939 19,994 20,051 99,816 2 0.1 임시적세외수입 168,781 168,782 168,782 168,783 168,783 843,911 13 0 이 전 재 원 0 0 0 0 0 0 0 0 보통교부세 0 0 0 0 0 0 0 0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지특회계보조금 0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75,263 1,074,161 1,078,117 1,082,005 1,085,494 5,395,039 85 0.2 2 경 상 지 출 1,123,645 1,122,913 1,126,257 1,129,247 1,131,817 5,633,878 100 0.2 행정운영경비 50 50 50 50 50 25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 본 경 비 50 50 50 50 50 250 0 0 재 무 활 동 1,123,595 1,122,863 1,126,207 1,129,197 1,131,767 5,633,628 100 0.2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123,595 1,122,863 1,126,207 1,129,197 1,131,767 5,633,628 100 0.2 예 비 비 0 0 0 0 0 0 0 0 3투자가용재원 (1-2) 140,346 139,914 140,581 141,535 142,512 704,888 0.4 4 사 업 수 요 290,346 289,914 290,581 291,535 292,512 1,454,888 0.2 5 부족재원 ( 4-3 )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0 지역개발채권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0 재정규모 ( 1 + 5 ) 1,413,991 1,412,827 1,416,838 1,420,781 1,424,329 7,088,766 0.2 52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라. 기금별계획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비축무연탄의효율적관리및방출, 기금의원활한운용 탄광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위한사업추진 광물자원등지역특화자원을활용한산업화추진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비축무연탄방출관리및복리후생사업지원 530 억원 세입 세출추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 입 99,313 90,337 81,225 71,978 62,591 405,444 100-10.9 세 외 수 입 1,763 1,631 1,496 1,359 1,221 7,470 2-8.8 경상적세외수입 1,463 1,331 1,196 1,059 921 5,970 1-10.9 임시적세외수입 300 300 300 300 300 1,5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550 88,706 79,730 70,618 61,371 397,975 98-10.9 2 경 상 지 출 88,706 79,730 70,618 61,371 51,984 352,409 100-12.5 재 무 활 동 88,706 79,730 70,618 61,371 51,984 352,409 100-12.5 보 전 지 출 88,706 79,730 70,618 61,371 51,984 352,409 100-12.5 3투자가용재원 (1-2) 10,607 10,607 10,607 10,607 10,607 53,035 0 4 사 업 수 요 10,607 10,607 10,607 10,607 10,607 53,035 0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99,313 90,337 81,225 71,978 62,591 405,444-10.9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53

4에이치발전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2020년까지 4에이치발전기금 20억원을목표로예치금적립 기금의이자수입분에대하여 4에이치운영활성화부분의사업지원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농업인단체 (4-H) 지원 19 백만원 세입 세출추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 입 1,283 0 0 0 0 1,283 100-100 세 외 수 입 19 0 0 0 0 19 0-100 경상적세외수입 19 0 0 0 0 19-10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65 0 0 0 0 1,265-100 2 경 상 지 출 1,265 0 0 0 0 1,265-10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265 0 0 0 0 1,265-100 3투자가용재원 (1-2) 19 0 0 0 0 19-100 4 사 업 수 요 19 0 0 0 0 19-100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1,283 0 0 0 0 1,283-100 54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2000년부터북강원도와활발한교류협력사업을추진하였으나, - 16 년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발사등으로남북강원도간교류협력사업이전면중단된상태 남북관계상황변화및정부정책을예의주시, 적립된기금재원을활용북측과 09년기합의된사업및평화올림픽관련사업부터우선적으로추진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남북강원도교류협력지원 110 억원 세입 세출추계 중기재정계획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 입 5,358 4,493 4,631 4,770 4,912 24,164 100-2.1 세 외 수 입 178 135 137 139 142 731 3-5.5 경상적세외수입 78 35 37 39 42 231 1-14.3 임시적세외수입 100 100 100 100 100 500 2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80 4,358 4,494 4,631 4,770 23,433 97-2 2 경 상 지 출 2,358 2,493 2,631 2,770 2,912 13,164 100 5.4 재 무 활 동 2,358 2,493 2,631 2,770 2,912 13,164 100 5.4 보 전 지 출 2,358 2,493 2,631 2,770 2,912 13,164 100 5.4 3투자가용재원 (1-2) 3,000 2,000 2,000 2,000 2,000 11,000-9.6 4 사 업 수 요 3,000 2,000 2,000 2,000 2,000 11,000-9.6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5,358 4,493 4,631 4,770 4,912 24,164-2.1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55

지역개발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상하수도지역개발, 지방공기업사업등도민의복리증진사업지원 지자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의료원등에서시행하는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등에융자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융자사업 2,000 억원 세입 세출추계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614,753 617,384 619,222 620,409 620,860 3,092,628 100 0.2 세외수입 9,394 9,441 9,489 9,537 9,585 47,446 2 0.5 경상적세외수입 9,337 9,384 9,431 9,478 9,525 47,155 2 0.5 임시적세외수입 57 58 58 59 59 291 0 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5,359 607,943 609,733 610,872 611,276 3,045,183 98 0.2 2 경상지출 724,753 727,384 729,222 730,409 730,860 3,642,628 100 0.2 행정운영경비 50 50 50 50 50 250 0 0 기본경비 50 50 50 50 50 250 0 0 재무활동 724,703 727,334 729,172 730,359 730,810 3,642,378 100 0.2 보전지출 724,703 727,334 729,172 730,359 730,810 3,642,378 100 0.2 3 투자가용재원 (1-2) -110,000-110,000-110,000-110,000-110,000-550,000 4 사업수요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0 5 부족재원 (4-3)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0 지역개발채권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0 재정규모 ( 1 + 5 ) 764,753 767,384 769,222 770,409 770,860 3,842,628 0.2 56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재해구호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재해구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에의한재해발생시이재민과일시대피자보호와생활안정도모 재해구호물자구입및보관창고설치 운영, 재해구호전문인력양성지원, 구호관계인교육 훈련, 재난지원금사전집행등재해구호사업추진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재해구호물자구입, 재해구호물자보관창고설치 운영등 30 억원 세입 세출추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 입 22,280 22,280 22,280 22,280 22,280 111,402 100 0 세 외 수 입 320 320 320 320 320 1,602 1 0 경상적세외수입 320 320 320 320 320 1,602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960 21,960 21,960 21,960 21,960 109,800 99 0 2 경 상 지 출 21,680 21,680 21,680 21,680 21,680 108,402 100 0 재 무 활 동 21,680 21,680 21,680 21,680 21,680 108,402 100 0 보 전 지 출 21,680 21,680 21,680 21,680 21,680 108,402 100 0 3투자가용재원 (1-2) 600 600 600 600 600 3,000 0 4 사 업 수 요 600 600 600 600 600 3,000 0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22,280 22,280 22,280 22,280 22,280 111,402 0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57

자활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자활사업활성화추진에필요한비용을집행하여강원도의자활사업증진에기여 기금운용비효율성증대에따라사회복지 5개계정중 *3개계정을폐지하고일반회계로전환하여사회복지사업추진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자활사업실시기관지원, 민간융자금지원등 12 억원 세입 세출추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2,985 2,985 2,985 2,985 2,985 14,923 100 0 세외수입 148 148 148 148 148 742 5 0 경상적세외수입 48 48 48 48 48 242 2 0 100 100 100 100 100 500 3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36 2,836 2,836 2,836 2,836 14,181 95 0 2 경상지출 2,740 2,740 2,740 2,740 2,740 13,698 100 0 재무활동 2,740 2,740 2,740 2,740 2,740 13,698 100 0 보전지출 2,740 2,740 2,740 2,740 2,740 13,698 100 0 3 투자가용재원 (1-2) 245 245 245 245 245 1,225 0 4 사업수요 245 245 245 245 245 1,225 0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2,985 2,985 2,985 2,985 2,985 14,923 0 58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청소년육성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성적이우수한저소득가정청소년들에게균등한교육기회제공및강원도미래인재육성에기여 도내청소년육성및건전활동지원에필요한경비지원 해당연도이자수입및시 군반환금을활용하여기금운용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취약계층청소년장학금및건전활동지원 10 억원 세입 세출추계 중기재정계획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 입 4,328 4,328 4,328 4,328 4,328 21,640 100 0 세 외 수 입 65 65 65 65 65 325 2 0 경상적세외수입 64 64 64 64 64 320 1 0 임시적세외수입 1 1 1 1 1 5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63 4,263 4,263 4,263 4,263 21,315 98 0 2 경 상 지 출 4,138 4,138 4,138 4,138 4,138 20,690 100 0 재 무 활 동 4,138 4,138 4,138 4,138 4,138 20,690 100 0 보 전 지 출 4,138 4,138 4,138 4,138 4,138 20,690 100 0 3투자가용재원 (1-2) 190 190 190 190 190 950 0 4 사 업 수 요 190 190 190 190 190 950 0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4,328 4,328 4,328 4,328 4,328 21,640 0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59

양성평등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여성과남성이동등한참여와대우를받고모든영역에서 평등한책임과권리를공유하는실질적양성평등사회실현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양성평등사업추진 8 억원 세입 세출추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 입 10,494 10,452 10,460 10,470 10,478 52,354 100 0 세 외 수 입 160 158 158 159 159 794 2-0.2 경상적세외수입 155 154 154 154 154 773 2-0.2 임시적세외수입 5 4 4 4 4 21 0-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334 10,294 10,302 10,311 10,319 51,560 98 0 2 경 상 지 출 10,294 10,302 10,310 10,320 10,328 51,554 100 0.1 재 무 활 동 10,294 10,302 10,310 10,320 10,328 51,554 100 0.1 보 전 지 출 10,294 10,302 10,310 10,320 10,328 51,554 100 0.1 3투자가용재원 (1-2) 200 150 150 150 150 800-6.9 4 사 업 수 요 200 150 150 150 150 800-6.9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10,494 10,452 10,460 10,470 10,478 52,354 0 60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식품진흥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사업의합리적조정을통한운용방안추진계획으로건전한재정운용 동계올림픽을대비한접객업소종사자역량강화사업신규추진 음식문화개선실천을위한사업의지원 당해연도융자회수및이자수입을활용하여기금운용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식품위생수준향상및시설개선융자사업 51 억원 세입 세출추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 입 6,854 6,854 6,854 6,854 6,854 34,268 100 0 세 외 수 입 295 295 295 295 295 1,475 4 0 경상적세외수입 95 95 95 95 95 475 1 0 임시적세외수입 200 200 200 200 200 1,000 3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59 6,559 6,559 6,559 6,559 32,793 96 0 2 경 상 지 출 5,839 5,828 5,828 5,828 5,828 29,151 100 0 재 무 활 동 5,839 5,828 5,828 5,828 5,828 29,151 100 0 보 전 지 출 5,839 5,828 5,828 5,828 5,828 29,151 100 0 3투자가용재원 (1-2) 1,015 1,026 1,026 1,026 1,026 5,118 0.3 4 사 업 수 요 1,015 1,026 1,026 1,026 1,026 5,118 0.3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6,854 6,854 6,854 6,854 6,854 34,268 0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61

폐광지역개발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폐광지역의경제향상으로경제자립기반도시로조성 지역간균형발전과주민생활향상도모 주민소득및일자리창출등경제성이높은사업에중점지원 강원랜드카지노이익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등을활용하여기금운영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폐광지역이전기업지원및기반조성지원 8,077 억원 세입 세출추계 중기재정계획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 입 204,368 204,368 204,368 204,368 204,368 1,021,840 100 0 세 외 수 입 167,050 167,050 167,050 167,050 167,050 835,248 82 0 경상적세외수입 527 527 527 527 527 2,633 0 0 임시적세외수입 166,523 166,523 166,523 166,523 166,523 832,615 8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318 37,318 37,318 37,318 37,318 186,592 18 0 2 경 상 지 출 42,822 42,822 42,822 42,822 42,822 214,110 100 0 재 무 활 동 42,822 42,822 42,822 42,822 42,822 214,110 100 0 보 전 지 출 42,822 42,822 42,822 42,822 42,822 214,110 100 0 3투자가용재원 (1-2) 161,546 161,546 161,546 161,546 161,546 807,730 0 4 사 업 수 요 161,546 161,546 161,546 161,546 161,546 807,730 0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204,368 204,368 204,368 204,368 204,368 1,021,840 0 62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해상조업중불의의사고로사망또는실종된해난어업인유가족가정의안정및복지증진을위한생활안정비등지원 기금운용비효율성증대에따라해난어업인유가족에대한안정적지원을위하여기금을폐지하고일반회계로전환하여유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추진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해난어업인유가족생활안정지원추진 2.5 억원 세입 세출추계 중기재정계획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 입 3,364 3,414 3,464 3,514 3,564 17,320 100 1.5 세 외 수 입 50 50 50 50 50 250 1 0 경상적세외수입 50 50 50 50 50 25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14 3,364 3,414 3,464 3,514 17,070 99 1.5 2 경 상 지 출 3,314 3,364 3,413 3,464 3,514 17,069 100 1.5 재 무 활 동 3,314 3,364 3,414 3,464 3,514 17,070 100 1.5 보 전 지 출 3,314 3,364 3,414 3,464 3,514 17,070 100 1.5 3투자가용재원 (1-2) 50 50 50 50 50 250 0 4 사 업 수 요 50 50 50 50 50 250 0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3,364 3,414 3,464 3,514 3,564 17,320 1.5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63

환경보전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환경관련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일부를일반회계에서전입 ( 조성목표액 : 200억원 )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개선 위탁관리및환경보전을위한조사 연구활동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기금지원 환경복지및민간환경보전활동참여활성화로강원도청정자연환경보전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환경보전기금융자지원 환경보전기금위탁관리 8.8 억원 13.7 억원 세입 세출추계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14,443 15,631 16,819 18,006 19,194 84,093 100 7.4 세외수입 213 231 249 266 284 1,243 1 7.5 경상적세외수입 213 231 249 266 284 1,243 1 7.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230 15,400 16,570 17,740 18,910 82,850 99 7.4 2 경상지출 13,988 15,176 16,364 17,551 18,739 81,818 100 7.6 재무활동 13,988 15,176 16,364 17,551 18,739 81,818 100 7.6 보전지출 13,988 15,176 16,364 17,551 18,739 81,818 100 7.6 3 투자가용재원 (1-2) 455 455 455 455 455 2,275 0 4 사업수요 455 455 455 455 455 2,275 0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14,443 15,631 16,819 18,006 19,194 84,093 7.4 64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재난관리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예측하기어려운재난상황에대비하기위하여적립운용하는것으로사용시기가비정기적이며재원규모가한정적이므로예측이가능한사업의사용지양 공공분야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설치및응급복구등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는효과높은사업우선추진과기금의용도에적합하게운용 긴급재난발생에즉각적대응을위해매년일정규모기금유지필요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재해예방지방하천유지보수등재난관리사업 288 억원 세입 세출추계 중기재정계획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 입 26,082 25,967 25,823 25,944 26,066 129,882 100 0 세 외 수 입 280 280 280 280 280 1,401 1 0 경상적세외수입 280 280 280 280 280 1,401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802 25,687 25,542 25,663 25,785 128,480 99 0 2 경 상 지 출 19,963 20,083 20,204 20,325 20,447 101,021 100 0.6 재 무 활 동 19,963 20,083 20,204 20,325 20,447 101,021 100 0.6 보 전 지 출 19,963 20,083 20,204 20,325 20,447 101,021 100 0.6 3투자가용재원 (1-2) 6,119 5,884 5,619 5,619 5,619 28,860-2.1 4 사 업 수 요 6,119 5,884 5,619 5,619 5,619 28,860-2.1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26,082 25,967 25,823 25,944 26,066 129,882 0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65

농어촌진흥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매년기금운용실태분석및성과를토대로재정운용건전성강화 안정적기금조성증대및운용의효율성을극대화하여수익성제고 기금운용활성화를통한지원확대로농림어업인경영성장지원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농어촌진흥기금조성운용및지원 1,908 억원 세입 세출추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 입 84,884 86,523 88,194 89,899 91,638 441,137 100 1.9 세 외 수 입 4,820 4,877 4,936 4,995 5,056 24,684 6 1.2 경상적세외수입 4,820 4,877 4,936 4,995 5,056 24,684 6 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064 81,645 83,258 84,904 86,582 416,453 94 2 2 경 상 지 출 48,583 49,312 50,051 50,802 51,564 250,311 100 1.5 재 무 활 동 48,583 49,312 50,051 50,802 51,564 250,311 100 1.5 보 전 지 출 48,583 49,312 50,051 50,802 51,564 250,311 100 1.5 3투자가용재원 (1-2) 36,301 37,211 38,143 39,097 40,074 190,826 2.5 4 사 업 수 요 36,301 37,211 38,143 39,097 40,074 190,826 2.5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84,884 86,523 88,194 89,899 91,638 441,137 1.9 66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 중기재정운용방향 중소기업의자금수요에충당할자금지원기반확대조성 도내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자금재원확보 주요사업계획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특수목적지원자금운용 1,500 억원 세입 세출추계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 입 163,202 171,226 179,649 188,491 197,775 900,343 100 4.9 세 외 수 입 3,973 4,035 4,098 4,163 4,229 20,498 2 1.6 경상적세외수입 2,473 2,535 2,598 2,663 2,729 12,998 1 2.5 임시적세외수입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1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9,230 167,191 175,551 184,329 193,545 879,845 98 5 2 경 상 지 출 133,202 141,226 149,649 158,491 167,775 750,343 100 5.9 재 무 활 동 133,202 141,226 149,649 158,491 167,775 750,343 100 5.9 보 전 지 출 133,202 141,226 149,649 158,491 167,775 750,343 100 5.9 3투자가용재원 (1-2)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0 4 사 업 수 요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0 5 부족재원 (4-3 ) 0 0 0 0 0 0 재정규모 ( 1 + 5 ) 163,202 171,226 179,649 188,491 197,775 900,343 4.9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67

Ⅲ 분야별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비중신장률 합 계 6,504,300 6,646,618 6,705,541 6,823,191 6,977,257 33,656,906 100 1.8% 일반공공행정 1,191,589 1,136,148 1,159,716 1,176,986 1,168,981 5,833,420 17.3-0.5% 공공질서및안전 346,308 356,522 343,219 356,711 362,569 1,765,330 5.2 1.2% 교 육 245,191 245,191 245,191 245,191 245,191 1,225,956 3.6 0.0% 문화및관광 264,137 251,340 214,218 286,967 286,444 1,303,108 3.9 2.0% 환 경 보 호 351,513 376,890 406,645 349,566 354,355 1,838,969 5.5 0.2% 사 회 복 지 1,642,012 1,730,889 1,794,493 1,859,808 2,013,579 9,040,781 26.9 5.2% 보 건 112,492 125,698 122,096 121,660 121,915 603,861 1.8 2.0% 농림해양수산 661,605 704,798 665,545 666,085 655,202 3,353,235 10-0.2% 산업ㆍ중소기업 401,939 369,446 405,551 370,213 377,732 1,924,881 5.7-1.5% 수송및교통 290,217 276,507 274,164 375,744 378,360 1,594,992 4.7 6.9% 국토및지역개발 493,732 560,461 552,714 482,750 471,833 2,561,490 7.6-1.1% 과 학 기 술 2,473 2,473 2,473 2,473 2,473 12,365 0 0.0% 예 비 비 45,230 46,793 48,409 50,082 51,567 242,081 0.7 3.3% 기 타 455,862 463,462 471,106 478,954 487,054 2,356,438 7 1.7% 68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Ⅳ 의무지출과재량지출 1. 의무 / 재량지출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연평균증가율 계 6,504,300 6,646,618 6,705,541 6,823,190 6,977,257 100 1.8% 의무지출 4,219,216 4,434,433 4,441,753 4,456,801 4,489,121 65 1.6% 법정의무 1,482,719 1,520,456 1,563,743 1,633,590 1,676,030 35 3.1% 보조의무 2,716,070 2,876,890 2,853,715 2,797,362 2,786,783 64 0.6% 이자의무 20,427 37,087 24,295 25,850 26,308 1 6.5% 재량지출 2,285,084 2,212,185 2,263,788 2,366,389 2,488,136 35 2.2% 의무지출규모는연평균 4조 4,083 억원수준으로, 국고보조금증가에따른도비매칭지출 ( 보조의무 ) 증가로연평균 1.6% 증가전망 - 법정지출은각종복지수당증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의료급여기금전출금, 공무원인건비, 행정운영을위한기본경비등으로연평균 1조 6,376억원규모로 3.1% 증가전망 재량지출규모는연평균 2조 3,231억원수준으로, 채무조기상환등재정건전성회복을위해증가율 2.2% 로관리추진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69

Ⅴ 채무전망및관리계획 1. 운용방향 재정건전성강화에따른건전재정운용기조유지 - 미래의재정수요에대비하고부담최소화를위해 무를안정적수준에서관리 재정자금의안정적조달및조달비용의최소화 - 2018 평창동계올림픽종료이후대규모시설투자를지양 하고기존시설유지및불요불급한사업진행으로최소 규모로발행또는억제 - 무관련재무위험을억제하면서중장기적관점에서 낮은비용으로필요한자금조달 - 사업수요국비확보노력은물론, 만기관리를통해채무부담위험관리강화 2. 주요투자사업 주요사업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 - - - - - 지역개발채권발행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70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3. 무장기전망 연도별채무감축목표 2022 년채무제로 0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질채무목표액 494,100 443,900 314,900 220,200 124,700 20,200 0 발행액 140,000 45,000 - - - - - 상환액 시기도래 64,000 50,200 59,000 59,700 60,500 69,500 202 조기상환 167,000 45,000 70,000 35,000 35,000 35,000 강원도채무관리중장기종합대책추진 (2016 년 ~2022 년 ) - 단계별채무감축재원확보 : 채무제로화추진 1 단계 (2016 년말 ) : 800 억원감축 지방세 + 예비비 500 억, 1 추조기상환 300 억 2 단계 (2018 년말 ) : 도운영비융자성기금폐지, 600~1,000 억원규모 3 단계 (2022 년말 ) : 연도별상환원금확보 * 연평균 600 억원소요 - 순세계잉여금일정비율 (30%) 을의무적조기상환재원으로활용 - 자체재원확충및자체세입증대노력강화 ( 공유재산매각및체납액징수 ) 2018 년이후미발행원칙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71

Ⅵ 통합재정수지전망및관리방안 1. 통합재정수지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년 ( 최종예산 ) 2016 년 ( 최종예산 ) 2017 년 ( 당초예산 ) 중기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1 통합재정규모 4,984,332 5,440,244 4,727,492 5,119,461 5,229,877 5,287,285 5,371,666 5,522,073 2 총수입 4,882,702 5,379,785 5,013,429 5,041,746 5,176,646 5,317,830 5,423,236 5,572,026 3 총지출 4,964,974 5,449,999 4,716,745 5,072,096 5,180,291 5,238,248 5,323,202 5,474,175 4 융자지출 (a) 130,724 126,693 77,573 99,814 103,107 103,651 104,202 104,761 5 융자회수 (b) 111,366 136,448 66,826 52,449 53,522 54,613 55,738 56,864 6 순융자 (c=a-b) 19,358-9,755 10,747 47,365 49,586 49,037 48,464 47,898 통합재정수지 -101,630-60,458 285,937-77,715-53,231 30,544 51,569 49,953 통합재정수지 = 2 총수입 - (3 총지출 + 6 순융자 ), 1 통합재정규모 = 3 + 6 2. 통합재정수지관리방안 20년도이후부터점진적흑자관리로전환전망, 통합재정수지개선을위하여지속적인재정개혁추진 - 동계올림픽개최이후신규대규모투자사업지양과신중한사전심사, 유사 중복사업의통폐합등세출구조조정실시 - 신규사업을제한하고가용자금을부채조기상환에우선배정하는등부채감축추진 72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Ⅶ 지역통합재정통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 당초예산 ) 중기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신장률 총 계 9,400,431 10,394,181 11,261,101 10,934,626 11,083,547 11,826,472 3.3% 일 반 회 계 4,337,000 4,682,228 4,800,220 4,842,814 4,933,327 5,059,221 2.0% 특 별 회 계 2,936,380 3,408,171 3,636,943 3,790,494 3,964,043 4,221,876 5.5% 기타특별회계 375,407 408,082 433,570 445,889 469,083 493,707 4.9%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0 - 교육청특별회계 2,560,973 3,000,089 3,203,373 3,344,605 3,494,960 3,728,169 5.6% 기 금 1,166,035 1,420,518 1,419,131 1,423,128 1,427,051 1,430,579 0.2% 지자체기금 1,159,368 1,413,991 1,412,827 1,416,838 1,420,781 1,424,329 0.2% 교육청기금 6,667 6,527 6,304 6,290 6,270 6,250-1.1% 공사 공단 524,621 450,133 827,614 431,588 364,824 708,267 12.0% 출자 출연기관 436,395 433,132 577,192 446,602 394,302 406,529-1.6% 18~ 22 년강원지역통합재정통계규모는연평균 11조 1,000억원수준 ( 연평균신장률 3.3%) - 일반회계규모는 4조 8,636 억원수준 ( 연평균신장률 2.0%) - 특별회계규모는 3조 8,043억원수준 ( 연평균신장률 5.5%) - 기금회계규모는 1조 4,241억원수준 ( 연평균신장률 0.2%) - 공사 공단규모는 5,565원수준 ( 연평균신장률 12%) - 출자 출연기관규모는 4,516억원수준 ( 연평균신장률 1.6%) * 17년도: 엘엘개발 ( 주 ) 레고랜드테마파크조성종료 ( 14~ 17) * 19년도: 강원도개발공사차입금상환에따라크게변동 (5,244억원 )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73

제 5 장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75

Ⅰ 일반 공공행정분야 1. 정책방향 주민생활중심의지역발전정책추진 마을공동체활성화등도민이공감하는자치실현 지역의지속발전견인을위한글로벌역량강화 2.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전제규모대비비중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비중 계 1,191,589 1,136,148 1,159,716 1,176,986 1,168,981 5,833,420 17.3 입법및선거관리 20,116 5,493 5,495 5,496 5,496 42,096 0.1 지방행정ㆍ재정지원 960,860 952,801 971,928 993,356 994,048 4,872,994 14.5 재 정 ㆍ 금 융 128,706 119,730 110,618 101,371 91,984 552,409 1.6 일 반 행 정 81,906 58,124 71,675 76,763 77,452 365,920 1.1 3. 주요투자사업 * 시 군비, 민자등을제외한 5 년간사업비 시 군징수교부금지원 ( 18~ 22 년 ) 강원도개발공사경영안정지원 ( 13~ 18 년 ) 각종매체를활용한도이미지제고 ( 14~ 17 년 ) 민간투자도로사업추진 ( 06~ 36 년 ) 8,805억원 550억원 350억원 2,646억원 지방선거업무추진 ( 18 년 ) 146 억원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