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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6-1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김미숙 배화옥 정익중 조성호 박명숙 김지민

책임연구자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국민건강과안전을위한아동안전전략구축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2013년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공저 ) 공동연구진 배화옥경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조성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박명숙상지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김지민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1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6 년 12 월 31 일김미숙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범신사 11,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369-8 93330

발간사 << 모든아동은행복하고건강하게성장할권리가있음에도불구하고아동을보호해야할가족과사회가아동을보호하지못하고다수의아동이학대에노출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아동학대에관한대책은오랜기간변화의과정을거쳐왔지만, 아동학대는계속해서증가하고있고피해아동에대한적절한보호를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되어, 학대를범죄행위로간주하고신고건수는상당히증가하였으나, 아동학대현장에서는효과적인대처수단이되지못하고있다. 학대문제는대부분가족이제대로기능을하지못하는문제에서기인하는데현재까지의아동학대관련정책과지원체계는아동학대의근본원인인가족에대한대책이미흡하고가족과아동지원이동시에되지못하는한계를지니고있다. 또한연구영역에서도지금까지의연구는주로학대의예방및보호체계의개선 방향 에초점을두었다. 피해아동을위한실효성있는제도개선및인프라확충, 서비스체계구축등과관련해서는연구가미진하다. 아동학대문제는사회적주목도와폭발력이큰사회문제다. 현재까지신고건수와발생건수는매년늘고있지만, 현재아동보호정책은사후대응적이고임시적보완책의제시에머물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아동보호체계의주요한축중하나인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과관련된정책연구는아동복지정책의부족한측면을메워줄수있는의미있는작업이라여겨진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학대피해아동을위한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학대피해아동을위한체계의기능이취약하고자원이별로없기때문에, 매우허약한현재의체계를거의새롭게다져간다는의미에서 구축 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학대피해아동을위한지원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보호와복지통합적접근, 학대피해아동발견체계개선, 피해아동을위한서비스개선, 학대피해아동을위한관련기관종사자처우개선방안, 학대에대한인식개선방안등을제안하였다. 본연구를위해서종사자의견조사와전문가델파이조사에참여해주신아동학대관련종사자분들과전문가분들께감사를전한다. 그리고보고서가나오기까지평가위원으로서유익한조언을해주신김형모경기대학교교수, 김유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께감사한마음을전한다. 모쪼록본서를통하여우리나라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가진일보할수있기를기대하고사회가아동을보호하고보다안전하게양육할수있도록기초를다질수있기를바란다. 2016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13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5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9 제2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23 제1절아동학대의개념 25 제2절아동학대의규모 33 제3절아동학대현황 38 제4절아동학대관련선행연구 52 제3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69 제1절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개요 71 제2절신고발견체계 72 제3절서비스제공체계 90 제4절사후관리체계 123 제5절시사점 125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문제점관련종사자조사결과 129 제 1 절조사개요 131 제 2 절아동학대의특징 135

제3절아동학대의환경적요인 140 제4절학대사건처리과정의문제점 145 제5절학대피해아동서비스의문제점 152 제6절서비스인프라와네트워크의문제점 156 제7절서비스개선방안 161 제8절시사점 168 제5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관련전문가조사결과 173 제1절조사개요 175 제2절아동학대실태개선방안 180 제3절가정내아동학대개선방안 189 제4절아동학대특성별개선방안 202 제5절아동학대대응체계개선방안 209 제6절시사점 228 제6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33 제1절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35 제2절일본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302 제3절스웨덴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353 제4절시사점 354 제 7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 363 제 1 절요약및기본방향 36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절신고발견체계구축 371 제3절서비스제공체계구축 375 제4절인프라및종사자지원체계구축 380 제5절아동학대예방및인식개선체계구축 390 제6절향후연구과제 397 참고문헌 399

표목차 표 2-1 정서학대의유형 27 표 2-2 방임의유형 30 표 2-3 조사별학대아동수 36 표 2-4 아동학대의유형별발생현황및연년도별추이 39 표 2-5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성별및연령 41 표 2-6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특성 42 표 2-7 피해아동가족유형 43 표 2-8 피해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44 표 2-9 아동학대발생장소 44 표 2-10 재학대사례피해아동특성 45 표 2-11 재학대사례피해아동가족유형 46 표 2-12 재학대피해아동특성 47 표 2-13 재학대학대행위자특성 48 표 2-14 재학대사례발생시기 48 표 2-15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49 표 2-16 2013/2014 재학대미발생 / 재학대피해아동조치결과비교 50 표 2-17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연령 51 표 2-18 아동학대요인 52 표 2-19 학대유형별재학대발생건수 60 표 3-1 연도별우리나라아동학대관련통계 75 표 3-2 연도별미국아동학대관련통계 76 표 3-3 한국과미국의신고자유형비교 : 2014 80 표 3-4 신고접수신고접수경로유형 : 2014년 83 표 3-5 연도별신고접수신고접수경로유형 84 표 3-6 지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수와상담원수 : 2014 86 표 3-7 지역별학대피해아동발견율 8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3-8 사례판단결과 90 표 3-9 학대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92 표 3-10 학대피해아동쉼터현황 95 표 3-11 학대피해아동쉼터입소아동현황 95 표 3-12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아동거주기간 96 표 3-13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97 표 3-14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99 표 3-15 아동학대처벌법조치현황 100 표 3-16 응급조치현황 101 표 3-17 긴급임시조치현황 102 표 3-18 임시조치결정현황 103 표 3-19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현황 104 표 3-20 서비스제공실적 105 표 3-21 진행중사례서비스제공현황 106 표 3-22 학대피해아동협력기관 107 표 3-23 쉼터의종류및기능 116 표 3-24 사후관리사례에대한서비스제공현황 124 표 4-1 조사대상조사대상자지역분포및조사일정 132 표 4-2 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 FGI 질문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 132 표 4-3 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 FGI 질문지 ( 아동학대관련기관 ) 133 표 4-4 조사대상조사대상자특성 134 표 4-5 아동학대특징 136 표 4-6 아동학대의환경적요인 140 표 4-7 학대사건처리과정의문제점 145 표 4-8 학대피해아동서비스문제점 152 표 4-9 아동학대서비스인프라와네트워크의문제점 156 표 4-10 아동학대서비스개선방안 161 표 5-1 델파이조사대상자 176

표 5-2 델파이조사 1차설문지 177 표 5-3 델파이조사 2차설문지 178 표 5-4 아동학대추정방법 181 표 5-5 아동학대발생률 183 표 5-6 아동학대발생률차이이유 184 표 5-7 아동학대측정방안 185 표 5-8 아동학대판정혼선의극복방안 187 표 5-9 가정내아동학대예방대책 189 표 5-10 가정에서의아동학대예방대책 (1+2순위) 192 표 5-11 아동학대예방및학대가정지원담당기관 192 표 5-12 부모교육개선방안 194 표 5-13 실효성있는부모교육방식 (1+2순위) 197 표 5-14 경계선지적장애부모의아동방임방지방안 197 표 5-15 친권제한의효과적방안 199 표 5-16 가정외아동학대개선방안 202 표 5-17 가정외아동학대예방및대처체계및방법 (1+2순위) 204 표 5-18 농어촌및도서지역개선방안 205 표 5-19 농어촌및도서지역학대아동방치문제해결방안 (1+2순위) 207 표 5-20 학대아동사후관리방안 208 표 5-21 현행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평가 210 표 5-22 현행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에서해결해야할과제 (1+2순위) 213 표 5-23 학대아동사후관리방안 214 표 5-24 학대아동사후관리방안 (1+2순위) 216 표 5-25 아동보호전문기관기능분리방안 217 표 5-26 신고 조사기능분리시적정담당기관 219 표 5-27 신고 조사기능담당 220 표 5-28 차등적대응제도도입필요성 221 표 5-29 차등적대응제도의장단점 22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30 학대피해아동을위한시설확충 226 표 6-1 기존대응과차등적대응의차이점비교 264 표 6-2 양부모의종류 307 표 6-3 수양부모수및위탁아동수추이 308 표 6-4 아동상담소상담내용별상담비율및건수 : 1980~2014년 312 표 6-5 아동학대상담종류별비율및건수 : 2010~2014년 314 표 6-6 아동학대상담의주된학대자비율 : 2010~2014년 315 표 6-7 아동학대자의연령별대응비율및건수 : 2010~2014년 315 표 6-8 My Tree 연수프로그램강좌구성 350 표 7-1 현행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의성과와한계 368 표 7-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현원및적정인력수 382 표 7-3 아동학대관련종사자교육내용구성안 385 표 7-4 생애주기별부모교육을통한예방및위기아동조기발견체계 393 표 7-5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 396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22 그림 2-1 조사별학대아동수 36 그림 2-2 아동학대의유형별발생현황및연도별추이 40 그림 2-3 재학대사례발생시기 49 그림 2-4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성별 52 그림 3-1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진행도 : 처벌법시행이후 89 그림 3-2 학대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93 그림 3-3 학대유형별초기조치결과 94 그림 3-4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아동거주지 96 그림 3-5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98 그림 3-6 재학대학대행위자초기및최종조치결과 98 그림 3-7 응급조치현황 101 그림 3-8 학대피해아동협력체계 108 그림 6-1 HFNY 중앙행정조직도 248 그림 6-2 HFO 체계조직도 249 그림 6-3 소년법원절차 261 그림 6-4 아동학대접수과정 262 그림 6-5 ARS 에서아동학대 방임처리절차 271 그림 6-6 아동학대상담건수추이 : 1990~2014 년 313 그림 6-7 시정촌 아동상담소의상담지원활동체제 319 그림 6-8 스웨덴복지의연속적인서비스바람막이모델 353

Abstract << Constructing an Improved Support System for Abused Children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in 2014, there still remains a large group of abused children without proper services and protec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truction of a support system for abused children. This study divided the support system into three functions: reporting, service provision, and ex-post management. To better understand the current support system, we interviewed child protection employees and child facility employees about child abuse cases and needed policy items. Furthermore, to find out proper supporting system for abused children, the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wice of the professionals on child abuse. Moreover, after examining supporting systems of the USA, Japan and Sweden,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for abused children in Korea. The study adopted a holistic approach to achieve the goal. The proposed support system for abused children is as follows. First, improving the reporting system requires recruiting a broader pool workers responsible for child abuse reporting and

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educating them. Also, the use of big data tools can help improve the promotion of report route to the public. Second, construction of service provision system is suggested. By adopting the differential response system, high risk cases are dealt with under the new act, but low and medium risk cases are treated under the different system where the prevention and provision of various services are prioritized to prevent recurrence. Third,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s mentioned, since the first two propositions can be achieved only when CPS and its employees are enough in numbers, as well as they are better treated in work places and well equipped with on-the-job-training. Lastly,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promotion of public awareness on it are discussed. It has been agreed on the fact that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s most important among others. Discipline of children has been one of the most debated issues in Korea. To change people s attitude toward how children should be disciplined requires educating Korean parents on alternative child discipline methods.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그동안수면아래에덮여있던아동학대문제가일련의아동학대사망사고로인해최근커다란사회적이슈가되고있다. 2015년인천에서 11 세초등생이친부의학대를피해가스배관을타고탈출한사례등이언론에노출되면서장기결석초 중학생을점검하여다수의학대사망사례가발견되어사회적인충격을주기도하였다. 이러한사회적관심속에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되었으나여전히사각지대가존재하며인프라가부족한실정이다. 신고건수는증가하였으나, 인프라부족으로충분한조치가어렵고신고되지않는경우는발견이어렵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최근학대피해아동에대한관심이많아지면서신고의무자의신고강화, 학대아동발견체계강화등초기의대처방안이강조되고있지만학대피해아동을위한실효성있는제도개선및인프라확충, 서비스체계구축등과관련해서는연구가많지않은편이고, 선행연구는주로예방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등에초점을맞추어왔다 ( 김형모등, 2012; 이봉주등, 2015). 이에본연구에서는학대피해아동을위한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였다. 이를위해아동학대의개념과실태를살펴보았고,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별현황과문제점을심층적으로다루었다. 선진사례를알아보기위해서미국, 일본, 스웨덴의피해아동지원체계를고찰하여국내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정책을제안하였다.

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2. 주요연구결과 가.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의현황을신고발견체계, 서비스지원체계, 사후관리체계로나누어살펴보았고그결과발견된문제점은다음과같다. 신고발견체계에서는아직까지우리나라의아동학대신고율과발견율은선진국과비교했을때매우낮은실정이다. 신고의무자범위도확대되고미신고시과태료도 500만원으로인상되기는하였으나, 신고의무자의학대에대한인식도가낮고과태료도적용률이낮아실효성이낮다. 서비스지원체계에서는어떤것이학대인지에대한지침이명확하지않아서혼선을겪고있다. 특히정서학대및방임의경우는처벌대상학대로규정하기가애매한상황이다. 일부지역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없어서학대가발생되어도방치되는사례가많다. 초기조치에서원가정보호가다수를차지하고있는데, 대부분의학대행위자가보호자인가운데아동이보호자와분리되지않고, 분리보호의경우도쉼터등을이용하게되는데수적으로매우부족한실정이다. 쉼터내전문임상치료인력도소수인상태여서피해아동의치료와회복상의어려움이있다. 더구나영유아나장애아동을돌볼수있는전문치료시설은전무한상태이다. 사후관리체계에서는사후관리를지속하기에어려움이있는등기관간연계가미흡한문제가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제공하는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또는가족에대한서비스는주로상담을중심으로하고있고, 가족기능강화를위한가족서비스비율이낮다. 그리고학대행위자에대한교육등을강제화하기어렵다. 마지막으로사후관리체계가미흡하여형식적인사례관리만수행되고있다.

요약 5 나.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문제점관련종사자조사결과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및정책의한계점을파악하기위해현장에대해가장잘알고있는아동학대지원관련유관기관종사자들로부터아동학대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관련정책개선방안등생생한내용을들어보았다. 아동학대서비스개선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방안이제시되었다. 첫째, 학대피해아동즉각지원을위한방안으로, 학대피해아동을위한전용시설과치료센터의확충, 긴급의료지원보장및보호자동의없는치료도가능하게하는방안, 시설보호에서사각지대를제거하기위해시설수급절차와법적대리절차의간소화등이다. 둘째, 아동학대서비스제공주체에대한지원방안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량강화를위해기관수를확충하고사례관리전문기관을신설하여서비스를전문화해야한다. 아동학대서비스개선을위해필요한것으로제안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통합관리지원체계를구축해야하는데, 아동학대의개념을명확히하고판단과조치의기준이되는통합매뉴얼이필요하다. 한편학대행위자에게는강력한처벌과제재를가하고저위험사례에는서비스를제공하는등예방위주의차별적대응이필요하다. 둘째, 교육홍보를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강조되었다. 훈육과학대가명확히구분될수있도록교육내용은실질화하는한편, 각계기를살려부모대상교육을다양화해야한다. 다.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을위한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 학대피해아동을위한지원체계구축방안을알아보기위해서아동학

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대및아동복지전문가대상델파이조사를 2번실시하였다. 설문지는아동학대실태파악방안, 가정내아동학대대응방안, 가정외아동학대대응방안, 차등적대응제도도입방안, 부모교육개선방안, 농어촌및도서지역대응방안, 사후관리강화및기능분리방안, 아동성학대관리체계방안등에대한질문으로구성되었다. 아동학대실태파악과관련해, 아동학대에대한낮은인식수준으로신고되지않은사례가여전히많고아동학대개념정의나조사방법에도차이가있기때문에실태조사와정부에서집계한발생률간에는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고인식하였다. 아동학대발생률을보다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서는실태조사를보다내실화하고, 유관기관및종사자를통한다양한데이터를종합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또한아동학대에대한통일된개념과기준을정립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아동학대예방및대응개선방안으로는가정내아동학대예방을위해서는부모교육과취약가정 고위험집단에대한지원 개입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는견해가많았다. 한편상대적으로아동방임우려가큰경계선지적장애부모를대상으로는가정지원을강화하고, 후견인제도도입및지원인력, 시설확충등정책 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고제언하였다. 학대가정에대한효과적인친권제한을위한시행방식개선, 법개정, 가정복귀안전성제고도필요하다고보았다. 이밖에도가정외아동학대, 농어촌및도서지역의아동학대, 아동성학대등에대한다양한의견이다. 아동학대대응체계개선방안으로는현행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의과제로예산과인력확충을꼽는전문가가가장많았고유관기관과의연계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사후관리업무비중확대, 사후관리법제도정비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신고 조사기능의적절한담당기관으로는현행대로아동보호전문기관과경찰의공조

요약 7 방식을선호하는의견과경찰이맡아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전문가대다수는미국과같이학대의심각성에따라차등적으로대응하는것이필요하다고밝혔는데, 서비스효율화, 맞춤형대응, 가정기능강화등을차등적대응제도의주요장점으로꼽았다. 라. 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관련제도를살펴보고, 한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의개선방안에대한시사점을제안하기위해미국의지역사회내아동학대예방관련체계, 아동학대에대한사후대응체계, 학대피해아동에대한대안양육을중심으로살펴보고,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오리건주의예를고찰하였다. 특히차등적대응을중심으로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제도를살펴본결과우리나라정책에다음과같은시사점이도출되었다. 첫째, 학대피해아동의예방을위해서증거기반실천을중심으로지역사회전반에걸친예방적접근이필요하다. 지역사회기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지역적 지리적 정치적 사회생태학적차원을고려해야한다는점이다. 둘째, 아동학대저위험군과고위험군대상예방적접근방식인차등적대응도입이필요하다. 일반가정을포함한빈곤가족, 한부모, 정신건강문제가있는가정등학대발생가능성이높은가정과낮은가정의집단을구분한예방적접근방식강화가필요하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의정신건강과성장및발달을위해서는신체적 정신적상황을고려한전문적서비스제공을위하여전문가정위탁부모들의전문성증진을위한훈련이필요하다. 일본의아동보호대책과학대현황과관련해서는아동은그부모가양육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기때문에, 부모가다시는학대를하지않도록

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교화시키고교육시키는것이중요하며앞으로학대아동부모교육과관련된법적근거를마련하고, 시행하여건강한가정을만들수있는기반을제공하는것이필요함을알수있다. 스웨덴에서는가족전체에대한통합적지원을중요하게보고있으며아동의상황과복지에통합적정치적접근방법을적용하고자하는시도가스웨덴의새로운시행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Family Centres 나 Children s Houses 와같이아동학대위험가정부터학대발생가정까지를전반적으로아우르면서아동을포함해가족과지역사회에통합적서비스를각기다른기관이합동하여제공하는시설이적용될수있다. 3. 결론및정책방안 가. 기본방향 : 통합적접근 아동학대에대한대응을위해서기존의학대와위기중심의이분법적접근 (Dualistic Approach) 에서벗어나, 가족과지원에초점을두는통합적접근 (Holistic Approach) 를제안하였다 (Netherlands youth institute, 2012). 전자는학대를예방하고학대아동을치료하는데목적을두고있는반면, 후자는학대에대한조기개입과예방에초점을둔다 (Netherlands youth institute, 2012). 아동학대의문제는가족중심적접근이필요하며, 가정내외적문제를아우르는이중적의미의통합적지원이필요하다. 가족중심의통합적서비스는가족들에대한물리적서비스뿐만이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요소들이모두포함된포괄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체계구축을기반으로해야한다. 따라서아동학대에대한개입및예방은 가족 을중심

요약 9 으로한 복지와보호의연속성 을고려한통합적접근이바람직할것으 로보고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나. 신고발견체계구축 신고의무자확대와교육이필요하다. 우선현재경찰과사회복지관련종사자들은신고의무자에서누락되어있는데이를반드시포함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과태료인상만으로신고의무자들의신고율제고는크게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으므로신고의무자들에대한교육이절실하며, 신고의무자직군별로직종특성을고려한교육을실시하도록하여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다양한이유로신고의무자들이아동학대를신고하는데심적부담감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를경감할수있도록고발에대한신변보장을철저히해야한다. 이밖에도신고경로에대한홍보, 취약가정관리및부모교육, 발견체계협력기관의효율적네트워킹,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설립, 아동학대빅데이터구축등이아동학대신고체계구축에필요하다. 다. 서비스제공체계구축 현재우리나라는고위험사례로서학대로판정된경우만을아동학대처벌법에적용해서엄격하게다루고있을뿐, 학대판정이되지않은일반사례에대해서는체계적인지원이미흡하다. 차등적대응제도를도입하여아동학대처벌법에적용되는고위험판정사례는법내에서처리하되, 중 저위험사례에대해서는예방및교육, 각종서비스제공등을통해재학대가발생되지않도록지원해야한다.

1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피해아동의치료를전담할수있는쉼터및그룹홈등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고, 피해아동에대한전문적상담및치료를담당할전문인력도부족하여전문적인상담과개입이필요한피해아동에대해서는보호만제공될뿐필요한서비스가적절하게제공되고있지못하다. 피해아동을위한쉼터는최소한현재의 2배이상시설확충이필요하다. 특히영유아와장애아동은별도의전문적보호와개입이필요하다. 아동복지법상으로교육을권고받는경우교육이필수가아니므로교육을받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아동복지법의개정을통해서학대행위자에대한교육상담을강제할수있는법적근거가필요하다. 가정의학대위험수준을기준으로분류하여접근할필요가있으며, 아동발달단계별로부모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또한아동의안전이위협받고있다고판정이내려지는경우에는친권이제한되어아동의안전이보장되어야한다. 시군구청장명의로친권제한을강제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라. 인프라구축 모든신고체계와서비스제공체계등은기본전제가충족되어야효과적일수있다. 그기본체계란아동보호전문기관의확충과종사자증원및종사자처우개선, 그리고교육개선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수는절대적으로부족하다. 향후에는시군구별 1 개씩은설치되어야하며아동인구수에맞춰아동보호전문기관의확대설립이빠른시일내에필요하다고하겠다. 또한전문적인보호, 치료시설강화를통하여유형별로의뢰된대상아동에게향상된서비스제공이필요하며이와더불어특성별로전문화된시설확충이시급하다.

요약 11 전문성있는종사자를양성하기에앞서무엇보다선행되어야할부분이종사자수의확보와전반적인처우개선이다. 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등을비롯하여아동학대관련종사자들의지속근속기간평균은 2년미만으로매우높은이직률을보이고있다. 아동학대의경우경력이전문성과직결되는만큼종사자처우를개선하고다양한교육을제공하여경력과실력을겸비한종사자를양성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아동학대는다양한요인에의해발생되는매우역동적이고복합적인문제라는점을고려할때, 효과적인개입을위해서전문적인지식과기술이절대적으로요구되고있다. 본문에서는아동학대관련기관종사자전문성강화를위한교육과관련하여비교적아동학대실무자들에대한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되는미국의아동보호서비스 (CPS: Child Protective Services) 실무자교육과정을기반으로한국의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활용가능한실무자교육내용및방법을제시하였다. 마. 아동학대예방및인식개선 아동학대발생과관련하여예방이가장중요하다는것은이미합의된사실이며, 이에많은국가들에서가족지원을포함한다양한서비스제공을통해아동학대의예방을위한노력을강조하고있다. 아동가족통합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와의연계프로그램, 부모프로그램및서비스, 개별화된서비스, 체벌에대한인식변화및대처방식교육등이필요하다. 우선지역사회와연계하여학대위험에노출되어있는아동및그가정에대해신속하고효율적인서비스제공을가능하게함으로써학대발생의위험성을감소할수있을것이다. 앞으로우리사회에서도이러한지

1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역사회내연계를체계화하여활용할수있는구체적인서비스나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아동학대는부모들의스트레스와큰관련이있는만큼아동학대의예방과관련하여서부모들에게발생할수있는스트레스들을감소시킬수있는프로그램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빈곤은아동학대발생의공통적원인이라는점을고려할때, 저소득층가정에대한다양한형태의경제적지원을강화하는것은아동학대및방임예방을위해매우중요하다. 아동학대가발생하면학대피해아동뿐만이아니라, 나머지가족구성원모두심각한영향을받기때문에가족구성원모두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한데, 한가지의일괄적인서비스제공을통해전체가족들의문제와욕구를충족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예방을위해서는위험가정에대한개입과정에가정내모든자녀들에대한서비스및개입을의무화하도록해야할것이며, 이를위해아동과부모들을포함한가족체계에대한통합적지원이가능하도록하는규정이마련될필요가있다. 한국사회에서아동학대의가장심각한원인임과동시에가장논쟁적인이슈가 체벌 에관한것이다. 체벌에대한사회적인식을변화시키는것은아동학대의예방에도매우중요할뿐아니라, 동시에아동학대에대한효과적인사회적개입의기반을구축하는것이기도하다. 따라서체벌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를위한노력을강화함과동시에, 대안적인자녀훈육방법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 주요용어 : 아동학대, 피해아동, 신고및발견체계, 서비스지원체계, 학대행위자, 차등적대응, 보호-복지통합접근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에서는그동안수면아래로덮어져왔던아동학대문제가일련의아동학대사망사고로인해서최근커다란사회적인이슈가되고있다. 2015년인천에서 11세초등생이친부의감금, 폭행등을피해가스배관을타고탈출한후언론에노출되면서아동학대문제가사회문제로불거졌고, 이를계기로학대아동을조기발견하기위해서장기결석초 중학생을점검하기시작하였다. 이를통해학대사망사례가전국에서발견되어사회적인충격을주었다. 1) 1) 최근의주요아동학대사례 시기 지역 사례내용 15.12. 인천 11세초등생, 친부등의감금, 폭행등피해가스배관타고탈출 16.1. 부천 친부모가아동살해 (2012년, 당시만 10세 ) 후시신훼손, 냉동보관 16.1. 화성 친모가칭얼대는아동 (7개월) 을바닥에던져두개골골절 16.1. 인천 친모등이아동 ( 만 5세 ) 에게뜨거운물을붓는등상습폭행하여화상 16.1. 홍성 친모가우는아동 (9개월) 에게장난감을던져두개골골절로사망 16.1. 울산 친부가아동 ( 만 14세 ) 이말을듣지않는다며칼로찔러전치 3주상해 16.2. 부천 친부등이아동을때려숨지게한후 ( 만 13세 ) 미라상태로 11개월방치 16.2. 고성 친모등이아동을때려숨지게한후 ( 당시만 7세 ) 야산에암매장 16.3. 부천 친부등이아동 (3개월) 을떨어뜨린후 10시간이상방치, 사망 16.3. 평택 친부등이아동 ( 만 6세 ) 을 3개월간화장실에감금하고수시로폭행, 암매장 16.3. 화성 계부밀침으로창틀에머리를부딪친아동, 뇌수술후뇌경색으로사망 16.3. 칠곡 부모가음식을몰래꺼내먹는다며아동 4명손발을묶는등상습학대 16.3. 김포 이모가조카 ( 만 3세 ) 의배를걷어차복부손상으로사망 16.3. 청주 친모가아동을때려숨지게한후 ( 당시만 4세 ) 야산에암매장 16.3. 부산 친부가미숙아로태어난아동 (4개월) 을질식사시키고본인도자살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6. 아동학대방지대책 ( 안 ). p.1-2.

1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다수의아동이학대에노출되어있다. 2013년실시된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의하면전체아동의 40.7% 가방임을경험하였고, 11.9% 는정서학대를, 6.1% 는신체적학대를경험한것으로보고되었다. 아동학대는매우비중이높고빈번하게발생하고있고, 아동학대로인한사망사례도속출하고있어사회적우려가되고있다. 아동학대에관한대책은오랜기간변화의과정을거쳐왔음에도불구하고아동학대는증가하고있고피해아동에대한적절한보호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되어, 가정내훈육 으로간주되었던아동학대가 중대한범죄 로인식되었고, 국가가아동학대에적극개입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 장화정, 2015). 아울러신고의무자범위가확대되어 170만명가량이학대신고의무자로되었고, 112로아동학대신고전화통합시스템이구축되었으며, 미신고시과태료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상향조정되었다. 그럼에도여전히많은학대를받는아동은가정내에묻혀서발견이어려운상황이고, 아동학대현장에서는인력부족, 학대에대한인식부족, 피해아동을위한지원체계부족등으로회복이어렵거나다시학대당하는상황에빠지게되는악순환이거듭되고있다. 기존연구는학대예방및보호체계의개선방향에초점을두었다. 학대를예방하기위한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을위한홍보, 취약가정에대한사전적지원을통한학대예방등이다. 최근에는학대피해아동에대한관심이많아지면서신고의무자의신고강화, 학대아동발견체계강화등초기의대처방안을강조하고있다. 반면, 학대피해아동을위한실효성있는제도개선및인프라확충, 서비스체계구축등과관련해서는연구가많지않은편이고, 연구는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강화 확충, 종사자확충및근로여건개선등에초점을맞추어왔다 ( 이봉주등,

제 1 장서론 17 2015; 김형모등, 2008). 아동학대는 80% 이상이가족내부모에의해서발생하는데, 이런경우가족이제대로기능을하지못해서오는양육스트레스, 잘못된훈육등에서기인된다. 그러므로원가족의체계적인지원을통해서학대의발생과재학대가예방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현재의원가족에대한지원확대는지역사회자원의불충분등인프라의부족으로인해서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실정이다. 학대행위자에대한개입도상담을중심으로하고있을뿐행위를교정할수있는실효성있는교육이나학대행위를더반복하지못하도록하는제재가취약한상황이다. 이로인해서재학대발생률은 10.2% 나되고있는실정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즉 10명중 1명에게는재학대가발생하고있다. 피해아동에대한개입은크게가정내보호와가정외분리보호로나뉘는데, 가정내보호는위에서제시한바와같이원가족에대한지원의한계로인해서재학대의위험이크다. 가정외보호의경우는학대피해아동을위한전문치료시설이별로없어서아동은필요한전문적인치료및회복서비스를받지못한채평생학대의트라우마에서살게된다. 특히지역사회에서는가족이구조적결손과기능상약화로인해서많은아동이방임상태에있다. 아동이방임에오래노출되면삶의모든측면에서무너지게되고회복이쉽지않다. 그럼에도아주심각한방임상태가아니면학대로판정되지못해공적의개입이어렵고개입이된다하더라도뚜렷한개입방안이마련되어있지못하다. 이는부모의전적인생활변화나가족의기능회복등매우근본적인요인의해결이우선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처럼아동학대는우리나라아동복지체계전반의문제를드러내는난제로서급부상하였고, 더욱이향후에는우리나라아동복지체계가전

1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반적인개혁이없이는이문제가더욱확대될것이라는우려마저있다. 그럼에도지속적으로심각해지고늘어나는학대피해아동에대한복지체계의전면적개혁에앞서응급적개입방안을마련하지않을수없는시점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학대피해아동을위한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다. 세부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동학대의개념과유형을살펴보고, 아동학대의원인과결과를살펴본다. 둘째, 현행학대피해아동을위한지원체계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본다.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단계별인신고및발견체계, 서비스제공체계, 사후관리체계등에서의변화와제도상의한계를고찰한다. 넷째, 국외사례를고찰하여선진적피해아동지원체계를알아본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학대피해아동을위한기본방향을설정하고, 지원체계별정책대응방안을마련한다. 여기서지원체계의 구축 이라고한이유는현재우리나라에학대피해아동을위한체계가없어서새롭게무엇을만든다는의미라기보다는체계가있기는하지만기능이취약하고자원이별로없어서매우허약한현재의체계를거의새롭게다져간다는의미에서 구축 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다. 보다근본적으로는우리나라아동복지체계전반의개혁을기대하면서아동의안전을위협하는학대에서부터이러한움직임이시작되어야함을강조한다.

제 1 장서론 19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는총 7장으로구성되었다. 제1장은서론으로연구배경, 목적과방법을다루었다. 제2장에서는아동에대한이론적고찰로서, 아동학대의개념과특성을고찰하였다. 아동학대의개념에이어서각실태조사에나타난아동학대율을비교하여제시하였고, 학대아동규모추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다루었다. 끝으로아동학대의원인및결과와함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과관련한선행연구를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학대피해아동을위한현행지원체계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았다.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를단계별로살펴보았는데, 신고및발견체계의특성, 서비스제공단계에서의특성, 그리고사후관리단계의특성을고찰하였다. 신고발견체계에서는학대피해아동에대한신고체계인프라는어떻게구축되어있는지, 신고의무자의신고비율이낮은이유, 학대피해아동에대한발견체계등을살펴본후학대피해아동을잘포착해낼수있는신고발견체계구축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서비스제공단계에서는이단계에서핵심적인기관의역할및기능, 한계점을살펴보았고, 아동의특성에맞는적절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지를주요기관인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보호 ( 원가정보호 ), 분리보호 ( 대체가정보호 : 가정위탁, 그룹홈 / 시설보호 : 아동양육시설, 아동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쉼터 ) 등을중심으로살펴본후서비스제공협력체계간연계상의주요문제점을파악하고자하였다. 사후서비스체계에서는사후서비스현황과문제점을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아동학대관련기관에서근무하는종사자를대상으로현

2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행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의실태, 문제점, 개선방안에대한심층면접조사결과를제시하였다. 학대피해아동에대한보호결정과정, 기관의충분성, 전문성, 개입시서비스유형및문제점, 기관간연계실태및한계등을파악하여학대피해아동을위한실효성있는지원체계구축방안을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아동학대및아동복지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 2회에걸친델파이조사를실시한결과를제시하였다. 정확한아동학대실태파악방법, 아동학대예방을위한가정지원방안, 가정외기관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에대한적절한예방및보호방법, 차등적대응제도도입의적절성, 정부의생애주기별부모교육의실효성제고방안, 농어촌의인프라부족문제해소방안, 사후관리강화방안, 신고와서비스제공분리의필요성, 성폭력피해아동지원체계개선방안,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개선방안등이다. 제6장에서는선진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를살펴보기위하여미국, 일본, 스웨덴사례를제시하였다. 가족의안전성과영구적보호를강조하는미국의경우는지역사회내아동학대예방관련체계, 아동학대에대한사후대응체계, 학대피해아동에대한대안양육을중심으로고찰하였다. 한편, 공공을중심으로학대아동에대한신고및조사를하고있는일본사례를살펴보았다. 특히학대아동을포함한요보호아동추이, 학대아동규모, 학대피해아동을위한보호체계를살펴본후, 학대행위자부모교육프로그램인 My Tree Parents Program을소개하였다. 아울러가족과아동및보호와복지를아울러서접근한스웨덴사례를소개하였다. 스웨덴에서는가족전체에대한통합적지원을중요하게보고있고, 학대아동보호와복지를아우르는접근을시도하고있어주목할만하다. 마지막으로제7장에서는학대피해아동을위한지원체계구축방안을

제 1 장서론 21 제시하였다. 특히학대피해아동발견체계개선, 아동가족통합지원방 안, 가족외지원체계강화방안, 학대피해아동을위한관련기관종사자 처우개선방안등을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활용한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문헌고찰로서아동학대의규모, 원인, 결과, 현행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및문제점등을선행연구, 정부통계등을통해서살펴보았다. 둘째,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마련을위한전단계로서현행체계의문제점을진단하기위하여관련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초점집단인터뷰를하였다. 대상기관은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양육시설, 가정위탁, 치료전문그룹홈, 청소년쉼터등이다. 대도시인서울, 경남마산 ( 창원 ), 진주지역, 전남목포-순천-거창지역등총 3지역을선정하여각지역에서관련기관종사자를인터뷰하였다. 셋째, 아동학대관련전문가대상델파이조사이다. 총 2회에걸쳐서학계및아동학대관련기관에서경력이있는기관장을대상으로아동학대실태파악상의개선방안및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마련을위한델파이조사를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마련을위해전문가간담회를개최하였다. 아동학대분야학계및현장전문가를모시고연구에서제안된지원체계에대한의견을수렴한후제도도입방안을구체화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흐름도를살펴보면다음그림과같다.

2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제 2 장 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제 1 절아동학대의개념 제 2 절아동학대의규모 제 3 절아동학대현황 제 4 절아동학대관련선행연구

2 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 제 1 절아동학대의개념 1. 아동학대의개념과유형 가. 아동학대의개념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서는 " 아동학대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을말한다." 라고아동학대의개념을정의하며적극적인가해행위뿐아니라소극적방임행위까지아동학대로명시하고있다. 복지적차원에서아동학대에대한정의는보다광의의개념으로, 법적정의의개념보다폭넓은권리와욕구차원의의미를포함한다. 사회복지적차원에서아동학대란 아동의잠재되어있는발달과욕구가지적 정서적 신체적고통으로인하여지체되거나억압당하게되는모든처우를포함하며, 적극적인처우뿐만아니라소극적인처우인양육태만, 영양부족등 ( 이유진등, 2011) 을포함하는광의의개념이다. 즉, 아동의발달을위협하는행위나욕구가무시되는상황등포괄적인개념에서아동의복지와권리가보호받지못하는상황을의미한다.

2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나. 아동학대의유형 1)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으로성인이아동에게신체적손상을입히거나아동이신체적손상을입도록만드는행위를말한다. 구체적인신체학대사례로는직접적으로혹은도구를사용하여때리는등신체를가해하는것, 묶어두거나물에빠뜨리는등완력을이용한가해행위, 화상을입히거나화학물질혹은약물등으로신체에상해를입히는것등이있다. 신체적학대와체벌은구별해야한다 (Pecora et al., 2009). 일반적으로여러국가에서아동에대한훈육의목적으로실시되는체벌은학대로간주되지않는다. 단, 영유아에대한체벌은예외로두고있다 (Dubowitz, 2000; Pecora et al., 2009에서재인용 ). 우리나라에서 2015년기준으로신고접수된아동학대사례의 45.6%(5,347건 ) 가중복학대를포함한신체학대에해당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122). 2)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정신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으로성인이아동에게언어적모욕이나정서적위협, 감금이나강요등을행하여정서적위해를입히는것을말한다. 정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27 서학대는심리적학대혹은정서적방임으로도표현되며, 이는주양육자의학대나보호의철회 (omission) 로아동이자신이쓸모없거나, 결점이있으며, 아무도본인을원하지않고, 위험에처하거나본인의존재는타인의필요를충족시키는데에만있다고간주하는것이다 (Pecora et al, 2009에서재인용 ). 구체적인정서학대사례로는언어폭력, 아동을내쫓거나내쫓겠다고위협하는것, 가족내에서왕따를시키는것, 가정폭력상황에노출등폭력을목격하도록하는것등이있다. 정서학대의경우신체학대에비해외부로드러나기어렵고객관적으로피해여부및정도를파악하기어렵다는점에서형법적개입의한계가있다. 정서학대가심각한아동학대의유형이며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는점은확실하지만형사처벌의기준이모호하고범위가넓어명확성원칙에반할가능성이크다는부분이어려움으로제시되고있다 ( 류부곤, 2015, p.145). Pecora와그의동료들 (2009) 은다음표에서와같이정서학대를심리적또는정서적학대 (abuse) 와심리적또는정서적방임 (neglect) 으로다음과같이나누었다. 표 2-1 정서학대의유형 심리적또는정서적학대 (abuse) 경멸 : 언어및비언어적아동에대한경멸, 조롱, 공공적수치심주기, 비난및징벌위협 : 살해또는버린다는위협, 아동 / 아동이애착하는대상을위험에처하게하는행위 착취 : 아동으로하여금범죄행위를부추기거나따라하게하는행위 심리적또는정서적방임 (neglect) 정신건강보호의지연 : 심리적손상에대해서적절한치료를제공하지않음 부적적한양육또는애정표현 : 애정, 정서적지지욕구에무관심, 애정표현의철회. 정서적거절및수동적정서적거절. 고립화 : 아동이가정외친구들과상호교류할기회의박탈. 과잉보호적제한, 아동연령또는발달에적합하지않은기대, 아동의발달적정서적필요에무관심 술또는약물노출 : 아동에게약물과음주허용. 이로인해아동은신체적정서적피해발생

2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심리적또는정서적학대 (abuse) 자료 : Pecora et al., 2009, p.124 심리적또는정서적방임 (neglect) 공격및비행독려 : 비사회적행위 ( 공격, 비행등 ) 독려및허용. 보호자는아동의이러한행위를금지하지않음. 폭력목격 : 가정폭력, 배우자학대, 타인간의폭력을아동이목격. 일반적으로전세계적으로정서학대는가장많이발생하는아동학대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2015년까지매년아동학대사례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신고접수된아동학대사례중 40.7%(7,197건 ) 가중복학대를포함한정서학대에해당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123). 3)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으로성인이아동에게동의없이행하는모든성적행위혹은성적행위에대한노출상황을말한다. 구체적인성학대사례로는아동과의성교나유사성행위, 성적추행, 성인의성적만족을위한아동관찰및아동을상대로한성적노출, 아동을성매매시키거나아동에게성매매를매개하는것, 매춘, 포르노, 인터넷및기타성적착취에아동을이용하는것등도포함한다. 2015년기준으로신고접수된아동학대사례의 3.6%(3,175건 ) 가중복학대를포함한성학대에해당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123). 하지만성학대유형의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에아동학대로신고되지않고경찰에직접신고나성폭력상담소, 여성상담소등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29 으로신고접수되는경우가많아다른학대유형과는달리아동보호전문기관의통계에는과소집계되는경향이있다. 2014년전국각급수사기관에서형사입건한사건을토대로작성한대검찰청범죄분석에따르면아동성학대범죄피해자는 13세미만이 1,208건, 13세 ~20세는 8,322 건으로총 9,530건으로나타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통계와는큰차이를보였다 ( 대검찰청, 2015). 4) 방임 방임이란 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 (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으로성인이아동에게필요한의식주나교육, 의료등을제공하지않거나아동을위험한환경에방치하는것, 아동을버리는유기행위등을말한다. 방임은가장흔한형태의학대이면서도가장명확하게받아들여지는형태이다 (Pecora et al., 2009). 미국의국립아동학대및방임연차보고서에서는방임을정의할때이러한현상이빈곤에의해만발생된다면방임으로간주하지않는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Pecora et al., 2009에서재인용 ). Pecora와그의동료들 (2009) 은방임을 주양육자가재정적으로가능함에도불구하고아동의연령발달에필요한보호를하지않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아동방임을어떻게규정하냐에따라서개입방법이결정된다. 방임을명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학자들은방임을이해하기위한도구로서부모및아동의자기평가척도를사용하기도한다 (Pecora et al., 2009). 구체적인방임사례로는우선물리적방임으로서의식주를제공하지않는것, 위생적이지않은환경이나위험한곳에아동을방치하는것, 아동을두고가출하는경우등이있다. 교육적방임으로는특별한사유없

3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이의무교육과정의학교에보내지않거나아동의무단결석을방치하는것을말한다. Pecora와그의동료들 (2009) 은방임의유형을물리적, 보호 감독적및인지-교육적으로나눈뒤다음과같이구체적유형을제시하였다. 표 2-2 방임의유형물리적방임 보호 감독적방임 인지-교육적방임 신생아의약물노출 유기 장기무단결석 부적절한의복 추방 학교에의미입학 부적절한의료보호 부적적한감독 부적절한부모의자녀교육및자극 부실한영양 부적절한보육 특수교육적필요충족거부 불충분한가재도구 연속적이지못한아동보호 가정내비위생안전하지않은주거상태 자료 : Pecora et al., 2009, pp.126-127 우리나라에서는초등학교와중학교는의무교육과정이기때문에부모에게아동을학교에보낼의무가있으며이를지키지않을경우방임에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서는 자녀또는아동을초등학교 ( 중학교 ) 에입학시켜야하고졸업할때까지다니게해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다만초중등교육법제14조에서질병, 발육부진등부득이한경우에한해대통령령에따라아동의취학의무를면제혹은유예할수있도록하고있다. 최근장기결석및미취학아동의아동학대사망사고가연달아발생하면서경찰에서는장기결석및미취학아동전수조사를실시하였다. 의료적방임으로는아동에게필요한의료적개입을하지않는것으로필수예방접종을하지않거나아플때병원에데려가지않는것등이다. 유기는아동을보호하지않고버리는행위로아동을병원, 시설이나시설근처에버리고떠나는것등이있으며입양특례법개정이후사회적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31 관심과논란의대상이된베이비박스가대표적인영아유기사례이다. 아동에게기본적보호, 양육, 치료와교육을제공하지않는경우를뜻하는방임행위의경우도정서학대와마찬가지로아동의보호자가아동에대한의무를다하지않아아동의성장과발달이저해된다는점에서심각한학대행위라는당위성은인정이되지만형법적개입에는한계가있다. 형사처벌에있어명확성과규정의필요성이요구되고있으며특히규정의필요성에있어방임은빈곤등외부적, 환경적요인의영향을받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러한경우방임을순수하게보호자의책임으로보고형사처벌을내리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다 ( 류부곤, 2015, p.149). 2015년기준으로신고접수된아동학대사례의 18.0%(3,175건 ) 가중복학대를포함한방임에해당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123). 2. 아동학대에대한접근방법 : 이분법적접근 (Dualistic Approach) 과통합적접근 (Holistic Approach) 2) 독일을비롯한유럽국가들의아동학대관련정책을비교분석한연구 (Netherlands youth institute, 2012) 에서는아동학대에대한대응방식을이분법적접근 (Dualistic Approach) 과통합적접근 (Holistic Approach) 과으로분류하였다. 이분법적접근이란아동과위기에초점을맞춘접근방식으로아동학대를예방하고학대가발생하는상황에서아동을구해내는것을중점적으로보고가족을지원하는것은이와분리 2) Combating child abuse and neglect in Germany, Hungary, Portugal, Sweden and The Netherlands(Netherlands youth institute, 2012)

3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하여접근한다. 반대로통합적접근이란가족지원 (support) 에초점을맞춘접근방식으로조기개입과예방사업을활성화하는것을중점적으로보고아동학대와관련된모든지원은연속선상에있어야한다는것을전제로한다. 따라서아동을학대로부터보호하는것은분리된특정한차원이아니라아동복지의연속선상에있는하나의측면이다. 통합적접근에서는특히가족에대한지원을중요시한다. 유럽국가들중에서는스웨덴에서아동복지에통합적접근방식을적용하고자시도하고있으며독일도통합적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반면네덜란드에는이분법적접근방식으로아동의위험에초점을맞추어학대를방지하고학대상황에서아이들을구하는것을중요시하며가족지원은별도로관리된다. 통합적접근과이분법적접근은반드시상호배타적인것은아니며두가지가혼합된형태로운영되는국가들도있다. 원칙적으로헝가리는통합적접근을목표로하고그에따라법률이제정되어있으나제공되는서비스의내용은학대상황에서의아동분리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예방, 조기개입및통합적가족지원등은거의포함되어있지않고매우제한된기준으로제공되며, 아동학대로인한손상이입증된다하더라도의료비나재활치료비용등이제공되지않는다. 포르투갈의경우특정법률에적용되는경우에만위험한상황에개입한다는점에서이분법적이라고볼수도있지만, 법률의일부조항에서는통합적접근을위한시도가나타나기도한다. 예를들어, 자녀를둔부모또는다른친척들이부모역할을보다잘수행할수있도록훈련프로그램의혜택을받을수있다. 특히아동청소년관련기관이아동보호체계내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아동보호관련기관은아동학대사례진단부터개입의모든과정, 모든관련된단체와전문가를조정하고모니터링한다.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33 제 2 절아동학대의규모 2001년부터 2015년까지지난 15년간아동학대로인해총 155명이사망한것으로공식집계되었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248). 이는국가가공식적으로파악한것이고, 병원에서명확한사인이규명되지않고사망한사례까지합하면더많은아동이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 학대로인한아동사망자수는 2015년에 16명이고 2013 년에 17명으로가장많았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248). 아동사망사례는물론이고정확한아동학대피해규모도명확하게규명되지못한상황이어서학대아동에대한적절한보호뿐아니라학대를받고있는아동에대한접근및더큰학대를예방하기위한개입상의어려움이존재한다. 여기서는현재우리나라의아동학대실태파악상의문제를짚어보고, 정확한아동학대의규모를파악하기위한방법을제안하고자한다. 이를통해서다수의저위험및중위험학대에노출된아동에대한사회적개입을통해서아동의안전한삶을도모하고자한다. 1. 조사별아동학대규모 가. 아동보호전문기관신고기준학대아동의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학대의규모를신고된건중학대로판정되어보호된사례를기반으로학대의규모를규정하고있다. 그결과아동학대건수는 2002년 2,478건이었고, 2005년 4,633건, 2010년 5,657건, 2015년 11,709건등으로파악되었다. 3) 이규모는실제로학대받는다수

3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의아동을포함하지못하고있고공식적으로보호받는소수의고위험학대아동만을포괄하고있다. 따라서제도상의개선을통해서일상생활속에서학대받는다수의저위험및중위험아동을발견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 나. 2011 년아동학대실태조사상학대아동의규모 2011년실시된아동학대실태조사는 Staus와동료들이개발한부모- 자녀갈등전술척도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CTSPC) 를사용한다. 학대를심각도에따라서제한적학대 ( 심각한학대 ) 와포괄적학대 ( 심각한학대 + 경미한학대 ) 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각 11문항및 22 문항으로되어있고, 각항목중에 1년에 1번이라도경험한경우학대로정의한다. 분석결과아동이스스로보고한제한적기준에의한아동학대발생률은 25.3% 이고, 학대유형별로는신체적학대 7.1%, 정서적학대 10.9%, 방임 15.4% 의분포이다. 4) 한편, 포괄적기준에의한아동학대발생률은 60.3% 이고, 학대유형별로는신체적학대 30.3%, 정서적학대 46.5%, 방임 27.0% 의분포이다. 5) 이를 2011년주민등록 0-18세미만아동수 9,921,012명에적용하여보면적게는총 2,386,220명에서많게는 5,687,314명의아동이학대받은것으로추정된다. 아동학대는주로대도시, 저소득가구, 한부모가구, 중학생연령대에서많이발생한다. 6)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5. 4) 제한적기준을사용하여미취학아동은주양육자의응답을, 만 7 세이상아동은아동응답을기준으로산출함 (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p.76). 5)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p. 73 6)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아동학대실태조사.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35 다. 2013 년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의한학대아동규모 2013년실시된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Straus 등의학대척도의축약본을사용하였다.( 신체학대 : 5문항, 정서학대 : 3문항, 방임 : 5문항 ). 각차원별 1문항이라도경험을하였으면학대를당한것으로간주한다. 그결과전체아동의 11.9% 는정서학대, 6.1% 는신체적학대, 40.7% 는방임을경험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인구수로보면신체학대는 110만명, 정서학대 58만명, 방임 380만명으로파악되었다. 라. 2013 년가족폭력실태조사에의한자녀학대규모 이조사에서는응답자의자녀학대규모를파악하였다. 척도로는 Straus 등 (1998) 의 PCCTS(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중에서신체폭력 (8문항), 정서폭력 (2문항), 방임 (4문항) 의 14개문항을사용하였다. 앞의 2개의실태조사와마찬가지로각유형별폭력의세부행위중하나라도해당되면해당유형의폭력을자녀에게행사한것이된다. 7) 그결과전체자녀학대율은 46.1%, 신체학대는 18.3%, 정서학대 42.8%, 방임 5.0% 로파악된다. 숫자적으로는 430만명의아동이학대받은것으로파악되었고, 학대유형별로는신체학대 170만명, 정서학대 400만명, 방임 47만명으로집계되었다. 7) 자세한척도는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p.133) 을참고할것.

3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그림 2-1 조사별학대아동수 자료 :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행정자지부, 주민등록인구현황홈페이지. 표 2-3 조사별학대아동수 조사출처 아동학대현황 아동학대실태조사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가족폭력실태조사 연도 아동인구수 15 8,961,805 11 9,921,012 13 9,431,699 13 9,431,699 ( 단위 : 명, 건, %) 학대정의구분전체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신고후보호건 심각한폭력경미 + 심각한폭력 포괄적개념 자녀에대한폭력 비율 0.13 0.02 0.02 0.02 건 11,709 1,884 2,045 2,009 비율 25.3 7.1 10.9 15.4 명 2,386,220 669,651 1,028,055 1,452,482 비율 60.3 30.3 46.5 27.0 명 5,687,314 2,857,805 4,385,740 2,546,559 비율 42.2 11.9 6.1 40.7 명 3,980,177 1,122,372 575,334 3,838,701 비율 46.1 18.3 42.8 5.0 명 4,348,013 1,726,001 4,036,767 471,585 주 : 학대실태 - 제한 이란학대를심각한사례에만초점을둔것이고, 학대실태 - 포괄 이란심각 + 경미를포괄한접근임. 자료 :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행정자지부, 주민등록인구현황홈페이지.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37 2. 학대아동규모파악시사점 첫째, 포괄적개념으로아동학대접근및포괄적접근이필요하다. 정부는현재극단적인고위험사례만을학대사례로하여보호하고있다. 이로인해다수의저위험및중위험사례는제외되어있고, 이러한사례가더큰학대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저위험사례란전문적개입은필요없지만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사례를말한다. 사회적지원을통해서잠재적학대가예방가능하다. 중위험사례란아동및가족이경제적, 심리적, 교육적어려움을가지고있어서사회적지원을상당히필요로하는경우이다. 고위험사례란전문적개입을필요로하는학대로인한손상이심각한경우이다. 이에저위험및중위험학대를포함한광의의개념으로아동학대를접근하여포괄적으로학대에개입하고잠재학대는예방해야한다. 미국에서는이를차등적대응체계 (Differential Response System), 스웨덴에서는통합적관점 ( Holistic Approach) 등으로접근하여전체위험사례를다루고있다. 둘째, 아동학대사례발견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노력이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현재적및잠재적학대아동을발견하기위해서민간관련기관및지역주민과협업해야한다. 시군구단위로취약가족및아동을조기에파악하여지원함으로고위험군으로가는것을예방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전국적아동학대실태조사가실시되어야한다. 아동학대가증가하고잔인해지는상황에서마지막으로실시된 11년아동학대실태조사 는계속될필요가있다. 학대에대한구체적인실태조사를통해학대발생률, 학대가해자특성, 아동피해실태, 국제비교등을파악해야한다.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와합해서실태조사하기로한것을변경하여단독의아동학대실태조사를최소한매 3년마다실시하도록한다. 아울

3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러표본추출을정교화하고충분한표본수를확보하도록한다. 이로써정 확한아동학대발생률이파악되고시군구별학대통계가나올수있도록 한다. 제 3 절아동학대현황 본절에서는우리나라아동학대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매년집계하여편찬한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중심으로아동학대실태를살펴보았다. 이보고서는신고된아동학대사례를중심으로현황을파악한것이므로, 이수치는발견되어공공에서개입한아동학대의실태라고보는것이적절할것이다. 앞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몇개의실태조사가시행되기는하였지만, 수치상의부침이있고최신자료가없다는한계, 그리고법적개입실태파악의어려움등으로인하여, 본절에서는정부의보고서를기반으로실태를살펴보았다. 향후에는잠재사례를포함한아동학대실태파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1. 아동학대의유형및피해현황 보건복지부에서는아동학대의유형별발생현황과그연도별변화추이를살펴보면 < 표 2-4> 와같다. 크게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로구분하고중복학대를별도로보았으며 2012 년부터는유기를방임의세부유형으로포함하여집계하였다. 중복학대가꾸준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특히가장최근통계인 2015 년자료에서는중복학대가 48% 에달해학대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39 피해아동의절반가량이여러유형의학대를중복으로경험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아동학대의유형별발생현황및연도별추이 ( 단위 : 건, %) 유형연도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유기중복학대계 2001년 476 (22.6) 114 ( 5.4) 86 (4.1) 672 (31.9) 134 (6.4) 623 (29.6) 2,105 (100.0) 2002년 254 (10.3) 184 ( 7.4) 65 (2.6) 814 (32.8) 212 (8.6) 949 (38.3) 2,478 (100.0) 2003년 347 (11.9) 207 ( 7.1) 134 (4.6) 965( 33.0) 113 (3.9) 1,155 (39.5) 2,921 (100.0) 2004년 364 ( 9.4) 350 ( 9.0) 177 (4.5) 1,367 (35.1) 125 (3.2) 1,508 (38.8) 3,891 (100.0) 2005년 423 ( 9.1) 512 (11.1) 206 (4.4) 1,635 (35.3) 147 (3.2) 1,710 (36.9) 4,633 (100.0) 2006년 439 ( 8.4) 604 (11.6) 249 (4.8) 2,035 (39.1) 76 (1.5) 1,799 (34.6) 5,202 (100.0) 2007년 473 ( 8.5) 589 (10.6) 266 (4.8) 2,107 (37.7) 59 (1.0) 2,087 (37.4) 5,581 (100.0) 2008년 422 ( 7.6) 683 (12.2) 284 (5.1) 2,237 (40.1) 57 (1.0) 1,895 (34.0) 5,578 (100.0) 2009년 338 ( 5.9) 778 (13.7) 274 (4.8) 2,025 (35.6) 32 (0.6) 2,238 (39.4) 5,685 (100.0) 2010년 348 ( 6.1) 773 (13.7) 258 (4.6) 1,870 (33.1) 14 (0.2) 2,394 (42.3) 5,657 (100.0) 2011년 466 ( 7.7) 909 (15.0) 226 (3.7) 1,783 (29.4) 53 (0.9) 2,621 (43.3) 6,058 (100.0) 2012년 461 ( 7.2) 936 (14.6) 278 (4.3) 1,713 (26.8) - 3,015 (47.1) 6,403 (100.0) 2013년 753 (11.1) 1,101 (16.2) 242 (3.6) 1,778 (26.2) - 2,922 (43.0) 6,796 (100.0) 2014년 1,453 (14.5) 1,582 (15.8) 308 (3.1) 1,870 (18.6) - 4,814 (48.0) 10,027 (100.0) 2015년 1,884 (16,1) 2,046 (17.5) 428 (3.7) 2,010 (17.2) - 5,347 (45.5) 11,715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237

4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그림 2-2 아동학대의유형별발생현황및연도별추이 ( 단위 : 건 )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237 2015년학대피해아동의성별과연령을살펴보면 < 표 2-5> 과같다. 전체아동학대사례에대해서피해아동의성별은남자 49.0%, 여자 51.0% 로비슷하였으며신체학대의경우남자가 52.1%(3,468건 ), 여자가 47.9%(3,193건 ) 으로남자아이의신체학대피해율이높았다. 성학대의경우남자는 9.5%(60건 ), 여자는 90.5%(569건 ) 로피해아동상당수가여자아이인것으로나타났다. 연령분포를살펴보면연령구간이높아질수록피해비율이높아져 13~15세구간에서 23.6%(4,164건 ) 로가장높아졌다가 16~17세에는다시감소하였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유형에서는 10~15세아동의비율이약 50% 에달했으나방임의경우 10세이하의상대적으로더어린연령에서도높은비율로발생하였다.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41 표 2-5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성별및연령 ( 단위 : 건, %)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계 6,661 (100.0) 7,197 (100.0) 629 (100.0) 3,175 (100.0) 17,662 (100.0) 성별 남 3,468 (52.1) 3,487 (48.5) 60 ( 9.5) 1,636 (51.5) 8,651 (49.0) 여 3,193 (47.9) 3,710 (51.5) 569 (90.5) 1,539 (48.5) 9,011 (51.0) 1 세미만 68 ( 1.0) 121 ( 1.7) 0 ( 0.0) 226 ( 7.1) 415 ( 2.3) 1 3 세 564 ( 8.5) 750 (10.4) 6 ( 1.0) 530 (16.7) 1,850 (10.5) 4 6 세 877 (13.2) 1,054 (14.6) 29 ( 4.6) 524 (16.5) 2,484 (14.1) 연령 7 9 세 1,171 (17.6) 1,241 (17.2) 78 (12.4) 668 (21.0) 3,158 (17.9) 10 12세 1,319 (19.8) 1,401 (19.5) 140 (22.3) 594 (18.7) 3,454 (19.6) 13 15세 1,738 (26.1) 1,737 (24.1) 234 (37.2) 455 (14.3) 4,164 (23.6) 16 17세 924 (13.9) 893 (12.4) 142 (22.6) 178 ( 5.6) 2,137 (12.1)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28-129 재구성 학대피해아동의장애여부, 정서 정신건강상태, 적응 행동문제, 발달 신체건강상태등을학대사례유형별로살펴보면 < 표 2-6> 와같다. 모든유형에서적응 행동문제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비슷하게높은비율로정서 정신건강상태도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방임아동의경우다른세가지유형의학대피해아동에비해발달 신체건강상태가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방임아동의 23.2%(1,535건 ) 가발달 신체건강이취약한상태로, 이는신체학대아동의 7.6%(1,121건 ), 정서학대아동의 8.7%(1,295 건 ), 성학대아동의 5.8%(76건 ) 정도가발달 신체건강상태의문제를보인것에비해높은수치이다. 방임아동은발달 신체건강상태문제중에서도특히위생문제가 10.6%(703 건 ) 으로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4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표 2-6 아동학대사례유형별피해아동특성 ( 단위 : 건,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신체적장애 79 (0.5) 79 (0.5) 8 (0.6) 47 (0.7) 213 (0.6) 장애 정신적장애 207 (1.4) 177 (1.2) 28 (2.1) 115 (1.7) 527 (1.4) 장애의심 155 (1.1) 183 (1.2) 33 (2.5) 152 (2.3) 523 (1.4) 소계 441 (3.0) 439 (2.9) 69 (5.3) 314 (4.7) 1,263 (3.4) 정서 정신건강 적응 행동 발달 신체건강 주의산만 707 (4.8) 685 (4.6) 35 (2.7) 321 (4.9) 1,748 (4.7) 과잉행동 362 (2.5) 320 (2.1) 29 (2.2) 118 (1.8) 829 (2.2) 인터넷 ( 게임 ) 중독 212 (1.4) 199 (1.3) 5 (0.4) 76 (1.1) 492 (1.3) 불안 1,141 (7.8) 1,411 (9.5) 126 (9.6) 358 (5.4) 3,036 (8.1) 애착문제 409 (2.8) 485 (3.3) 26 (2.0) 181 (2.7) 1,101 (2.9) 무력감 297 (2.0) 349 (2.3) 28 (2.1) 153 (2.3) 827 (2.2) 우울 458 (3.1) 543 (3.6) 53 (4.1) 168 (2.5) 1,222 (3.3) 낮은자아존중감 400 (2.7) 460 (3.1) 40 (3.1) 154 (2.3) 1,054 (2.8) 성격및기질문제 459 (3.1) 424 (2.8) 26 (2.0) 126 (1.9) 1,035 (2.8) 탐식및결식 130 (0.9) 137 (0.9) 9 (0.7) 182 (2.8) 458 (1.2) 소계 4,575 (31.2) 5,013 (33.6) 377 (28.8) 1,837 (27.8) 11,802 (31.5) 반항 충동 공격성 952 (6.5) 901 (6.0) 38 (2.9) 202 (3.1) 2,093 (5.6) 거짓말 745 (5.1) 597 (4.0) 46 (3.5) 142 (2.1) 1,530 (4.1) 도벽 488 (3.3) 375 (2.5) 24 (1.8) 108 (1.6) 995 (2.7) 가출 555 (3.8) 496 (3.3) 60 (4.6) 119 (1.8) 1,230 (3.3) 약물 흡연 음주 650 (4.4) 531 (3.6) 79 (6.0) 107 (1.6) 1,367 (3.6) 성문제 103 (0.7) 104 (0.7) 78 (6.0) 50 (0.8) 335 (0.9) 학교부적응 515 (3.5) 487 (3.3) 54 (4.1) 183 (2.8) 1,239 (3.3) 잦은결석, 무단결과 374 (2.6) 351 (2.4) 34 (2.6) 196 (3.0) 955 (2.5) 늦은귀가 459 (3.1) 371 (2.5) 29 (2.2) 91 (1.4) 950 (2.5) 학습문제 368 (2.5) 374 (2.5) 32 (2.4) 251 (3.8) 1,025 (2.7) 폭력행동 285 (1.9) 265 (1.8) 11 (0.8) 75 (1.1) 636 (1.7) 비행집단활동 165 (1.1) 130 (0.9) 10 (0.8) 20 (0.3) 325 (0.9) 불건전한또래관계 227 (1.5) 191 (1.3) 26 (2.0) 36 (0.5) 480 (1.3) 대인관계기피 123 (0.8) 138 (0.9) 18 (1.4) 100 (1.5) 379 (1.0) 소계 6,009 (41.0) 5,311 (35.6) 539 (41.2) 1,680 (25.4) 13,539 (36.1) 신체발달지연 117 (0.8) 136 (0.9) 8 (0.6) 144 (2.2) 405 (1.1) 언어문제 327 (2.2) 407 (2.7) 20 (1.5) 305 (4.6) 1,059 (2.8) 영양결핍 35 (0.2) 45 (0.3) 1 (0.1) 116 (1.8) 197 (0.5) 대소변문제 96 (0.7) 97 (0.7) 4 (0.3) 105 (1.6) 302 (0.8) 위생문제 226 (1.5) 287 (1.9) 17 (1.3) 703 (10.6) 1,233 (3.3) 틱 ( 음성, 신체, 뚜렛 ) 61 (0.4) 58 (0.4) 0 (0.0) 22 (0.3) 141 (0.4) 잦은병치레, 허약 80 (0.5) 99 (0.7) 10 (0.8) 51 (0.8) 240 (0.6) 주요병력 179 (1.2) 166 (1.1) 16 (1.2) 89 (1.3) 450 (1.2) 소계 1,121 (7.6) 1,295 (8.7) 76 (5.8) 1,535 (23.2) 4,027 (10.7) 특성없음 2,118 (14.4) 2,439 (16.4) 215 (16.4) 1,096 (16.6) 5,868 (15.7) 기타 396 (2.7) 406 (2.7) 31 (2.4) 155 (2.3) 988 (2.6) 계 14,660 (100.0) 14,903 (100.0) 1,307 (100.0) 6,617 (100.0) 37,487(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26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43 학대피해아동의가족유형을살펴보면 < 표 2-7> 과같다. 피해아동의가족유형은친부모가족외형태가 44.2%(5,177건 ) 으로가장많고친부모가정이 49.3%(5,779건 ), 대리양육형태가 1.9%(220건 ) 순이다. 친부모가족외형태로는부자가정과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등한부모가정이 30.5%(3,578건, 친부모가족외형태중 69.1%) 로가장많았다. 표 2-7 피해아동가족유형 가족유형건 (%) 친부모가정 5,779 (49.3) 친부모가족외형태 대리양육형태 부자가정 1,855 (15.8) 모자가정 1,483 (12.7) 미혼부모가정 240 ( 2.0) 재혼가정 869 ( 7.4) 친인척보호 320 ( 2.7) 동거 ( 사실혼포함 ) 403 ( 3.4) 소년소녀가정 7 ( 0.1) 소계 5,177 (44.2) 가정위탁 31 ( 0.3) 입양가정 34 ( 0.3) 시설보호 155 ( 1.3) 소계 220 ( 1.9) 기타 58 ( 0.5) 파악안됨 481 ( 4.1) 계 11,715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07 ( 단위 : 건, %) 피해아동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는수급대상이아닌경 우가 67.1%(7,857 건 ) 로더많았다.

4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표 2-8 피해아동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 수급권여부건수 ( 비율 ) ( 단위 : 건, %) 수급권대상 2,335 (19.9) 비수급권대상 7,857 (67.1) 파악안됨 1,523 (13.0) 계 11,715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08 아동학대의 82.3%(9,641 건 ) 는가정내에서발생하고있으며이중대 부분이아동의가정내에서발생하였다. 이외에는어린이집 3.7%(432 건 ), 아동복지시설 2.8%(331 건 ), 집근처또는길가 1.8%(213 건 ) 등이다. 표 2-9 아동학대발생장소 발생장소 건수 ( 비율 ) 가정내 아동가정내 9,381 (80.1) 학대행위자가정내 260 ( 2.2) 소계 9,641 (82.3) 집근처또는길가 213 ( 1.8) 친척집 78 ( 0.7) 이웃집 19 ( 0.2) 어린이집 432 ( 3.7) 유치원 207 ( 1.8) 학교 258 ( 2.2) 학원 68 ( 0.6) 병원 49 ( 0.4)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331 ( 2.8) 기타복지시설 31 ( 0.3) 소계 362 ( 3.1) 숙박업소 61 ( 0.5) 종교시설 24 ( 0.2) 기타 286 ( 2.4) 파악안됨 17 ( 0.1) 계 11,715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19 ( 단위 : 건, %)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45 2. 아동학대재학대현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자료에따르면최근 5년간아동학대사례중 2015년에다시신고접수되어아동학대로판정받은사례의비율은 10.6%(1,240건 ) 로, 아동학대 10건중 1건은재학대라고볼수있다. 재학대피해아동의특성을살펴보면 < 표 2-10> 과같다. 성별에서의남녀차이는크지않았으며연령의경우전체아동학대사례와마찬가지로연령이높아질수록학대비율이높아지다가 16~17세구간에서감소하였다. 표 2-10 재학대사례피해아동특성 성별 특성건수 ( 비율 ) ( 단위 : 건, %) 비고 : 전체아동학대사례 남 617 (49.8) 8,651 (49.0) 여 623 (50.2) 9,011 (51.0) 1세미만 14 ( 1.1) 415 ( 2.3) 1 3세 102 ( 8.2) 1,850 (10.5) 4 6세 173 (14.0) 2,484 (14.1) 연령 7 9세 277 (22.3) 3,158 (17.9) 10 12세 281 (22.7) 3,454 (19.6) 13 15세 279 (22.5) 4,164 (23.6) 16 17세 114 ( 9.2) 2,137 (12.1) 계 1,240 (100.0) 17,662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p.179-180 재구성 친부모가정이 41.9%(519건 ) 으로전체아동학대사례에서는친부모가정이 49.3%(5,7798건 ) 이었던것에비해다소낮은비율로나타났다. 대신친부모가족외형태의가정이 56%(695건 ) 로전체아동학대사례 (44.2%, 5,177건 ) 에비해높았다.

4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표 2-11 재학대사례피해아동가족유형 ( 단위 : 건, %) 비고 : 가족유형건 (%) 전체아동학대사례친부모가정 519 (41.9) 5,779 (49.3) 친부모가족외형태 대리양육형태 부자가정 275 (22.2) 1,855 (15.8) 모자가정 208 (16.8) 1,483 (12.7) 미혼부모가정 18 ( 1.4) 240 ( 2.0) 재혼가정 100 ( 8.1) 869 ( 7.4) 친인척보호 23 ( 1.8) 320 ( 2.7) 동거 ( 사실혼포함 ) 71 ( 5.7) 403 ( 3.4) 소계 695 (56.0) 5,177 (44.2) 가정위탁 1 ( 0.1) 31 ( 0.3) 입양가정 1 ( 0.1) 34 ( 0.3) 시설보호 12 ( 1.0) 155 ( 1.3) 소계 14 ( 1.1) 220 ( 1.9) 기타 7 ( 0.6) 58 ( 0.5) 파악안됨 5 ( 0.4) 481 ( 4.1) 계 1,240 (100.0) 11,715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81 재학대사례피해아동의장애여부, 정서 정신건강상태, 적응 행동문제, 발달 신체건강상태를살펴보면 < 표 2-12> 와같다. 전체아동학대사례와비교했을때비슷한양상으로적응 행동문제가가장많이발견되었고정서 정신건강상태, 발달 신체건강상태, 장애순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특성을보면성별과연령의경우전체아동학대사례의학대행위자특성과큰차이를보이지않았고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여부의경우차이가있었다. 재학대사례학대행위자의 56.0%(694건 ) 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자이며이는전체아동학대사례의경우학대행위자중 15.9%(1,866건 ) 만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대상자인것에비해높은비율이다 ( 표 2-13 참조 ).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47 표 2-12 재학대피해아동특성 ( 단위 : 건, %) 특성 건수 ( 비율 ) 전체아동학대사례 신체적장애 21 (0.6) 213 (0.6) 장애 정신적장애 78 (2.4) 527 (1.4) 장애의심 65 (2.0) 523 (1.4) 소계 164 (5.0) 1,263 (3.4) 주의산만 186 (5.7) 1,748 (4.7) 과잉행동 88 (2.7) 829 (2.2) 인터넷 ( 게임 ) 중독 37 (1.1) 492 (1.3) 불안 249 (7.6) 3,036 (8.1) 애착문제 99 (3.0) 1,101 (2.9) 정서 정신건강 무력감 60 (1.8) 827 (2.2) 우울 104 (3.2) 1,222 (3.3) 낮은자아존중감 97 (3.0) 1,054 (2.8) 성격및기질문제 88 (2.7) 1,035 (2.8) 탐식및결식 58 (1.8) 458 (1.2) 소계 1,066 (32.5) 11,802 (31.5) 반항 충동 공격성 189 (5.8) 2,093 (5.6) 거짓말 145 (4.4) 1,530 (4.1) 도벽 80 (2.4) 995 (2.7) 가출 95 (2.9) 1,230 (3.3) 약물 흡연 음주 103 (3.1) 1,367 (3.6) 성문제 27 (0.8) 335 (0.9) 학교부적응 121 (3.7) 1,239 (3.3) 적응 행동 잦은결석, 무단결석 94 (2.9) 955 (2.5) 늦은귀가 84 (2.6) 950 (2.5) 학습문제 131 (4.0) 1,025 (2.7) 폭력행동 58 (1.8) 636 (1.7) 비행집단활동 28 (0.9) 325 (0.9) 불건전한또래관계 38 (1.2) 480 (1.3) 대인관계기피 31 (0.9) 379 (1.0) 소계 1,224 (37.4) 13,539 (36.1) 신체발달지연 52 (1.6) 405 (1.1) 언어문제 121 (3.7) 1,059 (2.8) 영양결핍 32 (1.0) 197 (0.5) 대소변문제 35 (1.1) 302 (0.8) 발달 신체건강 위생문제 185 (5.6) 1,233 (3.3) 틱 ( 음성, 신체, 뚜렛 ) 8 (0.2) 141 (0.4) 잦은병치레, 허약 23 (0.7) 240 (0.6) 주요병력 43 (1.3) 450 (1.2) 소계 499 (15.2) 4,027 (10.7) 특성없음 257 (7.8) 5,868 (15.7) 기타 65 (2.0) 988 (2.6) 계 3,275 (100.0) 37,487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82

4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표 2-13 재학대학대행위자특성 성별 연령 국기초수급여부 특성건수 ( 비율 ) ( 단위 : 건, %) 비고 : 전체아동학대사례 남 508 (41.0) 6,736 (57.5) 여 732 (59.0) 4,967 (42.4) 19세이하 8 ( 0.6) 74 ( 0.6) 20 29세 82 ( 6.6) 1,173 (10.0) 30 39세 401 (32.3) 3,481 (29.7) 40 49세 564 (45.5) 5,044 (43.1) 50 59세 151 (12.2) 1,509 (12.9) 60 69세 26 ( 2.1) 260 ( 2.2) 70세이상 8 ( 0.6) 129 ( 1.1) 수급권대상 694 (56.0) 1,866 (15.9) 비수급권대상 444 (35.8) 7,993 (68.2) 파악안됨 102 (8.2) 1,856 (15.8) 계 1,240 (100.0) 11,715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p.111-116, 183-186 재구성 재학대사례는사례판단후 1 년 ~2 년정도에 25.1%(311 건 ) 로가장많 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재학대사례중최초사례판단후 2 년이 내에발생하는경우가절반이상의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표 2-14 재학대사례발생시기 발생시기 건수 ( 비율 ) 사례판단후 1개월미만 56 ( 4.5) 사례판단후 1개월 3개월 109 ( 8.8) 사례판단후 3개월 6개월 142 (11.5) 사례판단후 6개월 1년 217 (17.5) 사례판단후 1년 2년 311 (25.1) 사례판단후 2년 3년 215 (17.3) 사례판단후 3년이상 190 (15.3) 계 1,24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91 ( 단위 : 건, %)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49 그림 2-3 재학대사례발생시기 ( 단위 : 건 )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91 재학대사례의학대유형은전체아동학대사례와비슷한양상으로중복학대가 50.7%(629건 ) 로가장높고성학대가 2.4%(30건 ) 로가장낮았다. 다만방임의경우 20.4%(253건 ) 로전체아동학대사례에서의방임사례비중 (17.2%, 2,010건 ) 보다높게나타났다. 표 2-15 재학대사례아동학대사례유형Ⅰ( 중복학대별도분류 ) (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 ( 비율 ) 비고 : 전체아동학대사례 신체학대 146 (11.8) 1,884 (16,1) 정서학대 182 (14.7) 2,046 (17.5) 성학대 30 ( 2.4) 428 ( 3.7) 방임 253 (20.4) 2,010 (17.2) 중복학대 629 (50.7) 5,347 (45.5) 계 1,240 (100.0) 11,715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94

5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재학대가발생하지않은아동학대사례와재학대사례의조치결과를비교해보면 < 표 2-16> 과같다. 재학대사례의경우재학대가발생하지않은사례에비해초기조치와최종조치모두원가정보호의비율이낮고분리보호비율이높음을확인할수있다. 표 2-16 2013/2014 재학대미발생 / 재학대피해아동조치결과비교 조치시점 초기조치 최종조치 ( 단위 : 건, %) 결과재학대미발생사례재학대사례 원가정보호 15,416 (74.2) 534 (55.6) 친인척보호 1,476 ( 7.1) 63 ( 6.6) 연고자에의한보호 255 ( 1.2) 9 ( 0.9) 가정위탁 21 ( 0.1) 1 ( 0.1) 분리보호 일시보호 2,887 (13.9) 280 (29.2) 장기보호 519 ( 2.5) 57 ( 5.9) 병원입원 175 ( 0.8) 16 ( 1.7) 소계 5,333 (25.7) 426 (44.4) 사망 33 ( 0.2) 0 ( 0.0) 소계 20,782 (100.0) 960 (100.0) 원가정보호 13,994 (67.3) 432 (45.0) 친인척보호 1,875 ( 9.0) 79 ( 8.2) 연고자에의한보호 177 ( 0.9) 10 ( 1.0) 가정위탁 84 ( 0.4) 2 ( 0.2) 분리보호 일시보호 1,125 ( 5.4) 125 (13.0) 장기보호 1,642 ( 7.9) 148 (15.4) 병원입원 102 ( 0.5) 13 ( 1.4) 소계 5,005 (24.1) 377 (39.3) 가정복귀 1,748 ( 8.4) 150 (15.6) 사망 35 ( 0.2) 1 ( 0.1) 소계 20,782 (100.0) 96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98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51 3. 시설학대현황 아동학대의 90% 이상이가정에서일어나지만최근에는어린이집아동학대등시설에서발생하는학대사건도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시설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중발생장소에따른발생비율을살펴보면어린이집 3.7%(432건 ), 유치원 1.8%(207건 ), 학교 2.2%(258), 학원 0.6%(68 건 ) 등이다. 아동학대행위자의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연령는 < 표 2-17> 과같다. 발달단계에따라저연령은보육교직원에의한학대가많았다. 표 2-17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연령 종사자유형연령 ( 만 )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기타시설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 단위 : 건, %) 1세미만 9 ( 2.1)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9 ( 0.8) 1 3세 281 (65.8) 4 ( 2.0) 4 ( 1.7) 1 ( 0.3) 0 ( 0.0) 0 ( 0.0) 290 (24.4) 4 6세 134 (31.4) 188 (92.6) 2 ( 0.9) 10 ( 3.4) 3 (13.6) 3 (42.9) 340 (28.6) 7 9세 3 ( 0.7) 11 ( 5.4) 89 (38.0) 62 (20.9) 3 (13.6) 0 ( 0.0) 168 (14.1) 10 12세 0 ( 0.0) 0 ( 0.0) 55 (23.5) 114 (38.5) 7 (31.8) 1 (14.3) 177 (14.9) 13 15세 0 ( 0.0) 0 ( 0.0) 16 ( 6.8) 66 (22.3) 9 (40.9) 2 (28.6) 93 ( 7.8) 16 17세 0 ( 0.0) 0 ( 0.0) 68 (29.1) 43 (14.5) 0 ( 0.0) 1 (14.3) 112 ( 9.4)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211 계 아동학대행위자의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성별을비교해보면 [ 그림 2-4] 와같다.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을비롯하여모든종사자유형 에서피해아동성별은남아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5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그림 2-4 시설종사자유형별피해아동성별 ( 단위 : 명 )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211 제 4 절아동학대관련선행연구 1. 아동학대관련요인 2011년아동학대실태조사에서는아동학대에관한국내외선행연구를분석하여아동학대관련요인을 < 표 2-18> 과같이정리한바있다. 본절에서는아동학대의원인이되는요인으로선행연구에서주로다루어지고있는부모특성과가족환경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표 2-18 아동학대요인 아동학대요인 세부요인 부모특성 연령, 양육경험, 학대받은경험, 부모의충동성,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부부폭력, 알콜혹은약물중독 아동특성 연령, 까다로운기질, 신체적 정신적장애, 우울 가족환경 가족의빈곤, 가정소득, 가족구조, 폐쇄적이고갈등적인가정분위기 사회경제적특성 문화, 지역사회환경, 불충분한사회제도, 경제의흐름 자료 :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2011, p.34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53 가. 부모특성 이현기 (2005) 의연구와이재연과한지숙 (2003) 의연구에따르면부모특성은아동학대와유의미한관련이있으며이는부모의연령과양육경험, 심리 성격적문제, 양육스트레스, 학대피해경험등이다. 부모연령이어릴수록양육경험의부족이나양육기술, 아동의발달에대한무지로인해자녀를학대혹은방임할가능성이높아지며심리 성격적문제가있거나양육스트레스가심한경우아동을학대할수있고아동기에학대를받은경험이있을경우이러한경험은다시양육과정에반영되어자녀학대로전이될수있다 ( 재인용 ;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오승환 (2002) 의연구에따르면신체학대중체벌에있어서는아버지의음주와부부갈등이, 폭행에서는아버지의음주와가구월수입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오승환 (2001) 의연구에서는부모특성중어머니의연령, 부모음주, 부부불화및폭력이아동학대와유의미한관계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특히아버지의음주는정서학대와성학대와, 어머니의음주는방임과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부불화는성학대를제외한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과유의미한관계를보여아동학대에밀접한관계를보여주었으며, 부부폭력도신체학대와정서학대와유의미한관계를보였다. 배화옥 (2015) 의연구에따르면부부폭력은아동학대발생을예측하는결정적인예측요인으로, 즉부부폭력이심할수록아동에대한언어학대와신체학대가반복적으로지속될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박혜숙과김보기 (2013) 는부모의아동기폭력경험, 부모의음주, 가족유형, 경제적만족도, 부모의정서적불안과심리적문제, 부부폭력등을아

5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동학대의발생원인으로꼽았다. Frechette, Zoratti와 Romano(2015) 는 370명의대학생에게 10세무렵의경험에대해설문조사를하여부모의양육방식중체벌과신체적학대의관계를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은체벌을경험한경우신체적학대를경험했을가능성이높은지여부와체벌을신체적학대의맥락에서구분짓는다양한양육요인, 가족요인을밝히는것이었다. 결과는체벌을경험한경우신체적학대도경험한경우가많았으며체벌의빈도와부모의훈육방식에서의충동성정도, 부모서로간의폭력여부등이신체학대의가능성을높이는요인으로발견되었다. 나. 아동특성 아동의연령이어릴수록반복적으로학대를당할확률이높고체벌등의신체적학대의발생률이높은경향이있다 (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2015년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된아동학대의피해아동연령별분포를학령기에따라살펴보면중학생 ( 만 13 15세 ) 이 22.2%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초등학교고학년 ( 만 10 12세 ) 가 19.5%, 초등학교저학년 ( 만 7 9세 ) 이 18.1% 이었고학령기전 ( 영유아기 ) 에해당하는만 6세미만은 28.5% 로나타났다. 또한질병을비롯한건강상태나장애유무와도관련이있어서, 아동이건강상의문제가있거나장애가있어서장기적인돌봄이필요한경우부모는소진을겪고결과적으로이로인한스트레스를학대등아동에대한부정적반응으로분출할수있다 (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2015년아동학대사례중 1.5%(355건 ) 에서피해아동이정신적장애가있었으며장애가의심되는경우가 1.4%(344건 ), 신체적장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55 애가 0.6%(139건 ) 등으로나타났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이외에아동의특성과관련해서는피해아동의 35.0% 가반항 충동 공격성, 거짓말, 도벽등의적응 행동특성을가지고있었으며주의산만, 과잉행동, 애착문제, 우울등의정서 정신건강특성을가진경우도 7,279 건 (30.4%) 이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하지만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학대가발생한후에조사되고작성될수밖에없는한계를가지기때문에피해아동의특성에대해제시된이러한통계수치가피해아동이기존에가지고있던특성혹은학대유발요인이라고단정짓는것은어려우며학대로인한결과 ( 후유증 ) 이라고볼수도있다. 또한피해아동에게큰특성이없는경우가 17.3% 인점을보면아동에게뚜렷한특성이없는경우에도학대가일어날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최근의연구에서는아동학대가피해아동에게적절한인지적자극과교육적경험을제공하지않음으로서유아기피해아동의인지적특성을변화시킬수있다는점을제시하였다 ( 이수재, 2016). 학대를경험한유아기아동들은인지처리과정과습득등의인지능력이일반아동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나아동학대가피해아동의인지발달을지연시키는후유증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수재, 2016). 다. 가족환경특성 Prinze(2016) 는빈곤이아동학대발생가능성을증가시키는강력한요인이라고보았다. 빈곤과아동학대의관계는복잡한데, 부모에게스트레스를주는요인은직접적으로는자원의부족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들이있고간접적으로는범죄율이높은지역에거주하는것이나아동에게해로

5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운환경, 약물남용문제등이있다. 이러한스트레스요인은부모의양육방식에부정적영향을주며아동학대의위험성을높인다. 오승환 (2001) 은아동학대와아동의생태학적환경과의관계를분석한연구에서가족특성중결손가족여부와경제적수준의 2가지변수가아동학대와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다고밝혔다. 결손가족여부는성학대에만관련이있었으나경제적수준은성학대를제외한신체, 정서, 방임등의학대와유의미한관계를보였다. 그리고이러한연구의연장선상에서결손가족아동과빈곤지역거주아동을대상으로다음과같은개별연구를실시한바있다. 결손가족아동의아동학대피해를다룬연구 ( 오승환, 2002) 에서는결손가족아동들은일반가족의아동들에비해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등에있어서더많은아동학대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족유형에따라서는모자가족의아동들이학대경험이가장적었으며재혼가족의아동들이학대경험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빈곤지역거주아동의아동학대에대한연구 ( 오승환, 2003) 에서는빈곤지역에거주하는아동의아동학대에관한연구에서빈곤지역의아동이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모든영역에서전국적인조사에비해더높은수준의아동학대경험률을보이는것을밝힌바있다. 장화정과김광혁 (2006) 의연구에서는빈곤한가족일수록아동에대한신체학대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또한빈곤한가정일수록주로어머니에의해서행해지는경향을보였다. 구체적으로는아동학대에대한빈곤과가족소득의영향이아버지보다는어머니에집중하여나타난것이다.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57 라. 사회경제적특성 아동학대에는폭력, 학대에대한사회적인식과체벌에관련된문화등이큰영향을미친다. 최근우리나라의아동학대신고건수가증가한것은아동학대사례가실제증가했기때문일수도있지만아동에대한다양한유형의폭력과방임이학대라는것을인식하기시작했기때문이라고볼수도있다. 아동학대의개념을정의하는것은매우복잡하고어려운일이기때문에어떤행위가아동학대에해당하는지여부는사회적으로그특정행위를어떻게인식하는지, 관련된사람들이그행위를무엇으로정의하는지에따라학대로정의되기도하고훈육의한방식으로정의될수도있다 ( 차선자, 2013). 특히미국과같이다양한민족과문화가공존하는사회에서는아동학대와훈육의기준이더욱모호하고우리나라에서도아동양육방식이지역마다혹은세대마다다르기때문에이런문제가제기될수있다. 예를들어다문화가족에서정서학대가발생하는이유로언어소통의문제, 생활습관및양육방식의차이등이지적되었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또한경제적특성도아동학대발생과관련이있다. OECD 국가의아동학대발생과사회경제적특성의관계를알아본탐색적연구에서아동학대로인한고의적아동사망률, 아동방임으로인한우발적아동사망률은아동빈곤율, 국가의가족지원지출, 경제적불평등등과유의미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선숙, 유민상, 2012). 또한가족빈곤과지역사회환경이아동학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에서는빈곤가족일수록아동학대발생률이높고지역사회환경의자본이많을수록아동학대발생률이낮다는점을확인하였으며따라서아동학대예방사업은중상층주민밀집지역이아니라환경적으로낙후되어있고빈곤가정이밀집한지역을

5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제언하였다 ( 김광혁 김정석, 2012). 또한기초생활수급자비율, 조이혼율, 외국인비율, 이동인구비율등지역사회의구조적특성과아동보호전문기관관할지역아동중해당시군구아동인구의비율등지역사회의제도적특성, 아플때도움받을수있는사람의여부나우울할때연락할수있는사람의여부등지역사회의관계적특성도아동학대의심사례발생률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정선영, 2016). 2. 재학대발생관련요인 아동학대는위급성뿐만아니라지속성과반복성을띄고있기때문에수많은아동들이외부로노출되지않은채끊임없이반복학대의위험성에처해있다. 아동학대재발생은개별아동및가해자의특성뿐만아니라아동이속한가족과지역사회환경등을포함하여여러체계의다양한요인들에의해복합적으로영향을받는다 ( 배화옥, 2015; 김세원, 2008). 아동학대재발생의영향요인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가해자특성이다. 다수의연구를통해아동학대가해자나양육자의특성은아동학대재발생과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난바있다. 구체적으로상관관계에있는변수들은아동학대행위자의알코올이나약물중독문제, 불안정한정서상태등이다. 둘째는아동의특성혹은아동이경험한학대의특성이다. 가해자특성과마찬가지로다수의연구에서아동의특성이아동학대재발생과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아동의연령이나장애여부등몇가지특성은재발생에일관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의연령이어릴수록, 정신건강상의문제나발달상의장애등취약한요인이많을수록재학대발생의위험이더높았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59 다. 아동의특성중성별은연구마다차이가있는것으로나나났는데, 여아는반복적인성학대를당할위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의유형도학대재발생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방임의경우재학대가발생하기까지의시간이더짧고성학대는재학대의발생위험이가장낮다. 또한단일학대유형에비해중복학대유형의재발생위험이더높았다. 셋째는가족특성이다. 아동의양육자가양부모나한부모가족이거나가정폭력이발생한적이있는경우재발생의위험이더높았다. 또한가족의경제적상황, 아동보호서비스기관을이용하는등가족의자원활용능력도아동학대재발생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었다. 넷째는지역사회특성이다. 가족이속한지역사회의지리적위치, 경제적상태, 아동학대발생률, 지역사회의사회적상황이나분위기혹은환경문제로인한스트레스요인등이아동학대재발생과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윤혜미, 장화정과고미영 (2013) 은아동학대재발방지와관련한연구에서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통계자료를토대로아동학대재발생에대해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연도별재신고및재학대사례의피해아동성별은거의유사하게분포하고있으나일반적으로여아가남아보다재학대로판정되는비율이높고, 피해아동의연령은 7세에서 15세사이가가장많았으나 3세미만영유아의재학대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학대유형별로는 < 표 2-19> 와같이방임과정서학대의재발이꾸준히높은편이며신체학대가그다음인것으로나타났다. 2015년에는중복학대가 50.7%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방임 20.4%, 정서학대 14.7% 의순이다. 또한윤혜미, 장화정과고미영 (2013) 은아동학대재발관련요인에대해학대행위자의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특성을중심으로다룬선행연구와는차별적으로최초학대발견시받은서비스효과성과관련해분석

6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하였다. 그결과양육태도및방법에대한지식부족, 사회경제적스트레 스및고립, 중독이나질환문제등의학대재발의직접유발요인역시최 초학대관련요인과매우유사하였다. 표 2-19 학대유형별재학대발생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5 신체학대 200 (26.7) 196 (23.6) 193 (24.1) 257 (28.5) 146 (11.8) 정서학대 260 (34.7) 268 (32.2) 282 (35.2) 340 (37.7) 182 (14.7) 성학대 35 ( 4.7) 41 ( 4.9) 40 ( 5.0) 39 ( 4.2) 30 ( 2.4) 방임 251 (33.5) 325 (39.1) 286 (35.6) 266 (29.5) 253 (20.4) 유기 3 ( 0.4) 2 ( 0.2) 1 ( 0.1) 1 ( 0.1) - 중복학대 - - - - 629 (50.7) 계 749 (100.0) 832 (100.0) 802 (100.0) 903 (100.0) 1,240 (100.0) 자료 : 윤혜미, 장화정, 고미영, 2013, p.59 재인용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2016 재구성 3. 아동학대피해의결과 조춘범과이현 (2013) 의연구에서는아동기에신체학대를경험한경우청소년기에데이트폭력을행사할가능성이높아짐을밝힌바있다. 우선아동기부모에의한신체학대경험은청소년의데이트폭력에유의미한영향을주었고공격성은청소년의데이트폭력에영향을주면서동시에아동기의신체학대경험에서영향을받는매개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공격성이아동기부모에의한신체학대경험과청소년의데이트폭력의관계에서부분매개로서의역할을하고있었는데연구자는이를토대로청소년의데이트폭력을감소하기위해서는아동기에부모로부터의학대를예방하고학대피해아동에게는공격성등정신적, 심리적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61 후유증에대해적절한개입이필요하다고보았다. 임선아 (2015) 는부모에의한아동학대가피해아동에미치는영향과가족소득의조절효과를분석한연구에서정서적학대와신체적학대모두공격성과우울에영향을미치고다만정서적방임과신체적방임을포함하는방임의경우우울에만영향을미치고공격성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난바있다. 그리고이러한영향은피해아동의비행경험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고이과정에서가족소득에따른집단간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김혜금 (2015) 은방임과학대가학교생활적응에미치는영향을단기종단연구를통해살펴보았으며그결과부모의방임 / 학대에대한지각이아동의성별과학년시기별에따라다르고종단적으로남아와여아모두부모의방임 / 학대에대한지각이아동의학교생활적응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박영준과성효정 (2014) 의연구에따르면보호자로부터의학대경험은아동의우울과공격성에영향을미치고학교적응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학대로인해발생한우울과공격성이학교적응을더욱어렵게만드는매개효과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조은정 (2012) 은학대경험아동집단과비경험아동집단의비교연구에서부모로부터의학대경험이아동의학교적응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는것을밝힘과동시에학대경험아동집단에서는비경험아동집단과달리가족지지가보호요인이된다는것을밝혔다. 즉부모로부터학대를경험한아동의경우가족내가해자가아닌부모혹은형제자매로부터의지지가학대를경험하는아동에게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학대상황에서도아동을지지해주는존재가가족내에있다는사실이학대를경험하는아동에게매우중요하다는것이다.

6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장희순 (2015) 은아동기신체적학대경험과반응적공격성의관계사이의외상후증상의매개효과를검증한설문조사연구에서아동기에신체학대피해를경험한경우직접적으로반응적공격성에영향을미치는동시에외상후증상을매개로간접적영향을미치기도한다는점을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의아동을대상으로한안형숙 (2014) 의연구에서는부모로부터의학대경험이아동의자아존중감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부모로부터학대당한경험은아동의성별에따른차이가없었으나체벌에반대하는가정보다찬성하는가정과편부모가정의아동이양부모가정의아동보다부모로부터의학대경험이많았다. 아동의자아존중감은성별과가족형태에따라서는차이가없었으며, 체벌에대해반대하는아동이찬성하는아동보다자아존중감이높았다. 부모로부터의학대경험이많을수록아동의자아존중감이낮았으며, 방임은자아존중감에유의미한부정적영향을미쳤다. 미국에서는 Sugaya와동료들 (2012) 이역학조사자료의대규모표본을가지고아동기에신체적학대를경험한성인을대상으로학대유형과빈도에따른정신건강상태에대해분석한바있다. 자료는알코올문제역학조사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on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 NESARC) 에서 43,093명을추출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아동기에신체적학대경험이있는경우특히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와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PTSD), 조울증과같은 DSM-Ⅳ 상의다양한정신질환영역에서위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학대의빈도가높을수록성인이된후의정신질환문제도높아지는상관관계도확인되었다 (Sugaya et al., 2012). 호주에서는 Mills와동료들 (2013) 은브리즈번코호트스터디에등록된 7,223쌍의부모-자녀를대상으로아동학대가청소년기에부정적인심리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63 적결과와관련이있는지, 학대의유형과부정적인심리적결과의유형이관계가있는지등을밝혔다. 연구결과인지된아동학대는내재화문제행동과외현화문제행동모두와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복경험을포함해학대, 신체학대, 방임, 정서학대는모두내재화문제행동과외현화문제행동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내재화문제행동에는정서학대, 신체학대가포함된중복학대 ( 성학대제외 ) 순으로영향이컸으며외현화문제행동에는정서학대, 신체학대혹은성학대가포함된중복학대 ( 방임이나정서학대와의중복 ) 순으로영향을미쳤다. 결론적으로방임과정서학대, 중복학대가청소년기정신건강에가장심각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스웨덴에서는 Annerbäck과동료들 (2012) 이 Södermanland 주에서 15세그룹과 17세그룹아동을대상으로신체적정신적건강상태등을파악한설문조사자료를바탕으로부모등의양육자로부터신체적학대를당한경험과주관적건강상태, 위험행동의관계를조사하였다. 연구결과아동학대는건강상태, 위험행동과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학대를반복적으로당했을경우그상관관계가높아졌고부모간의폭력이나성학대가있었던경우에도건강상태가나쁘고위험행동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신체적학대와다른유형의학대를중복적으로경험한경우이러한효과는누적되어나타났다 (Annerbäck et al., 2012). 4.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선행연구 가. 아동학대처벌특례법관련 아동학대예방및보호를위한아동보호체계의개선방안연구 ( 이봉주 등, 2015) 에서는아동학대특례법 의내용을정리하고그한계와개선방

6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안을제시한바있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서는아동학대를범죄로규정하여가해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아동학대사건의조사에서부터처리과정에이르기까지경찰과사법기관이개입하도록그역할을명시하여공공성을확대하였다. 또한학대행위자가치료및교육을받도록강제할수있는조항을마련했고아동학대사건의처리과정에서피해아동이 2차피해를당하지않도록보호할수있는조치들도강화되었다. 피해아동에대한보호명령과응급조치, 가해자에대한임시조치등의조항은피해아동을학대행위자로부터분리하고안전하게보호할수있도록하는조치이다. 한편그간문제로지적되어온피해아동의취학과보호시설입소에관한장치도마련되었는데이러한많은발전적조항에도불구하고재학대방지를위한대안은부족하다는점을한계로지적하였다. 아동학대를범죄로규정하고가해자에대한처벌을강화한것은고무적이나가해자처벌외에가해자에대한교육 치료프로그램, 피해아동에대한치료와보호지원등은상대적으로소홀해질수있다는우려가있다는것이다. 이에피해아동지원을위한쉼터확대, 가해자치료프로그램의확충을비롯해신고사례증가로인해가중된업무를원활히처리할수있도록아동보호전문기관의예산과인력을확충해야한다는점을개선방안으로제시하였다 ( 이봉주등, 2015, pp.21-24). 문영희 (2011) 는아동학대방지및학대피해아동보호와관련하여법적정비와체계정비의두가지수준으로개선방안을제시한바있다. 그중법적정비로는신고의무자기준확대및역할과신고기간특정, 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학대현장에서의응급조치에대한법적근거마련과학대피해아동에대한보호조치다양화, 학대피해아동에대한치료비징수제도철폐, 아동학대가해자처벌강화및재발방지교육과치료,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65 친권제한과친권상실제도보완을통한아동분리,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에게강제조사권을부여하고조사자보호장치마련등을제안하였다. 그리고학대피해아동의보호와관련하여양혜원 (2012) 의연구에서는미국과일본, 영국의경우를예로들며아동학대사건에대한단계적인접근방안을제시하였다. 우선아동학대가발생한경우첫번째단계로서아동에게는보호조치를취하면서부모에게는아동학대에관한교육을수강하도록한다. 그다음이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상황이개선되지않을경우에두번째단계로서부모의친권을일부제한하고피해아동의후견인이나후견기관을두어일정기간동안개선의노력을한다. 그럼에도상황이개선되지않을경우최종적으로부모의친권을박탈하고입양이나위탁등아동에게적합한대안양육을주선하는것이다. 이러한모든과정에는가정법원의지속적인감독하에결정이이루어져야하며원가정을회복시켜아동이부모에의해양육될수있도록하는것이아동의복리를위하는것임을고려해친권상실선고는신중하게최종적인수단으로만결정되어야한다고보았다 ( 양혜원, 2013) 나. 아동보호체계관련 아동학대예방및보호를위한아동보호체계의개선방안연구 ( 이봉주등, 2015) 에서는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재편이필요함을지적하며다음과같은내용을제안하였다. 우선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의역할갈등해소및서비스제공여력을증진하기위해조사와서비스기능을분리하고, 아동학대문제는법적으로개입해야하는측면이강하기때문에공공과민간의역할을명확히구분하여공공성을강화해야한다. 또한아

6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동보호체계의서비스기능을대폭강화하면서고위험과저위험사례에대한차등적대응시스템을구축하여고위험군에대한적극적개입뿐아니라저위험군에대한예방적개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다양한자원의연계와유관기관의협조를통해학대에특화된사례관리시스템을개발하고조기발견을위한지역사회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고보았다. 문영희 (2011) 는아동학대방지및피해아동보호를위해다음과같은체계정비를제안하였다. 우선증가하고있는아동학대사례를감당하기위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개수및전문상담원수를확충하고피해아동관리효율화를위해긴급신고전화및관리부처를일원화해야한다고보았다. 그리고피해아동을보호및지원하기위하여분리된아동을보호하기위한대안양육체계를보완하고아동학대관련기관간공조체계를구축할것을제안하였다. 지역특성, 업무추진단계에따른협력모형과운영모형 ( 중앙, 지역별, 단계별 ) 을개발한이유진등 (2011) 의연구에서는보호서비스전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의배치기준으로사용할수있는아동보호전문기관배치적정수요량을산출하였다. 적정수요량은효율성기준과이용자가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기회를장소, 거리에따라고려하는형평성기준으로산출하였다. 우선효율성기준으로는 96.7개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형평성기준으로는지자체별로 1개씩총 245개가설치되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두가지기준중에서현시점에서는현실적한계로인해효율성배치기준을따라 96.7개의아동보호시설이필요한것으로보는것이적합하다고보았다.

제 2 장아동학대에대한이론적고찰 67 다. 아동보호서비스관련 윤혜미, 장화정과고미영 (2013) 은아동학대로판정된사례에대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기존프로그램은크게직접서비스와간접서비스로나누었다. 먼저직접서비스는대표적으로피해아동에대한상담및치료와학대행위자에대한교육및상담이있는데우리나라의직접서비스는주로피해아동에집중되어있다고보았다. 간접서비스로는아동을둘러싸고있는환경을변화하기위한서비스로소득보전,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원연결등이다. 윤혜미, 장화정과고미영 (2013) 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토대로 2011년도에제공된아동학대관련서비스내용과분포를정리한바있다. 이연구에따르면아동학대와관련하여가장많이제공된서비스는단순상담 (42.1%) 이었으며두번째는일시보호서비스 (29.0%) 였다. 상담서비스의유형으로는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변인상담이있는데이중기관상담 (22.6%) 이가장많이제공된것으로나타났다. 원가정복귀를위한프로그램이부족한것으로지적되었는데 2011년 1,555건의아동학대로인한피해아동분리보호사건에서 413건 (26.6%) 이원가정으로복귀했지만이과정에서가족적응프로그램등적절한지원이없어아동이재학대위험에노출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피해아동뿐아니라학대행위자에대한프로그램에있어서도개별상담이 81.3% 로대부분을차지해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지는않는것같다고보았으며특히근본적인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학대예방교육,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심리치료등은매우부족했던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제 1 절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개요 제 2 절신고발견체계 제 3 절서비스제공체계 제 4 절사후관리체계 제 5 절시사점

3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 제 1 절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개요 아동보호체계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보호하고지원하는전달체계를의미한다. 학대를당한피해아동을위한체계를보통보호체계 (protection system) 이라고부르는것이일반적이다. 사전적정의로는보호란 위험이나곤란따위가미치지않도록돌보는것 을말한다 ( 네이버사전 ). 아동보호체계는아동을보호하기위한일련의전문적이고제도화된서비스제공을위한사회적체계라고규정하고있다 ( 김지연등, 2015). 아동복지법에는보호대상아동의개념과지원대상아동의개념을구분해서제시하고있다. 동법에의하면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또는보호자가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그보호자가아동을양육하기에적당하지아니하거나양육할능력능력이없는경우의아동 을말하고 ( 제4호 ), 지원대상아동 이란 아동이조화롭고건강하게성장하는데에필요한기초적인조건이갖추어지지아니하여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지원이필요한아동 을말한다고 ( 제5호 ) 명시되어있다. 여기서문제점은학대피해아동을보호대상에포함하고있어서, 학대의예방, 발견및처리, 사후처리등과같은개입을어렵게하고학대유형별개별적인접근을하는데한계가있다는데있다 ( 문영희, 2014). 본고에서는보호라는개념보다는지원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자한다.

7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사전적으로는지원이란 지지해서도움을주는것 을말한다 ( 네이버사전 ). 즉학대피해아동을돌본다는개념보다는다양한방법으로도움을준다는의미로접근하고자한다. 학대아동을위한지원체계를지원의단계별로현황및문제점을통해서개선방안을고찰하고자한다. 학대피해아동을중심으로할때의피해아동에대한체계는아동학대에대한사후대처와사전예방을위한사회체계로정의한다 ( 김형모, 2014, p.241). 신고발견체계부터시작해서서비스지원체계, 사후관리체계까지단계별로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신고발견체계 본절에서는현재아동보호체계가운데학대피해아동을신고하고발견하는데관여하고있는신고발견체계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자한다. 우선학대피해아동에대한신고발견체계인프라는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 현행신고발견체계가놓치고있는학대피해아동의규모와비율은어느정도인지, 신고의무자의신고비율이낮은이유는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학대피해아동을잘포착해낼수있는신고발견체계는어떻게구축되어야할것인지에대해정책적및실천적함의를도출해내고자한다. 1. 신고발견체계 아동보호체계는아동을보호하기위한일련의전문적이고제도화된 서비스제공을위한사회적체계라고규정하고있다 ( 김지연등, 2015).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73 학대피해아동을중심으로할때의아동보호체계는아동학대에대한사후대처와사전예방을위한사회체계로정의한다 ( 김형모, 2014, p.241). 여기서신고발견체계는학대의심사례혹은학대피해사례를발견하여관계기관에통고하는아동보호체계의초기절차에해당한다. 신고발견체계를구성하는대표적인 2대요소는신고자와신고접수기관이며, 결과적인산출물은신고건수이다. 가. 신고건수 아동학대관련통계를살펴보면해를거듭할수록신고접수건수, 학대의심사례건수, 학대사례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신고접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014년 17,782건, 2015년 19,203건으로증가하여 4배이상의증가폭을보였다. 특히 2015년의경우는 2014 년에비해증가폭이 8.0% 에불과하지만, 2014년은전년도에비해 36.0% 대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아동학대처벌법 ) 이시행됨과함께아동학대신고에대한캠페인을바탕으로국민적관심이고조된결과로볼수있다. 그결과아동인구천명대비신고율은 2001년도 0.35건에불과하였으나 2015년의신고율은아동인구천명당 2명이상인것으로계산된다. 같은기간동안학대의심사례는 2,606건에서 16,651건으로 6.4배증가하였다. 신고접수건수대비학대의심사례건수비율은 2001년 63.1% 에서 2015년 86.7% 로증가하였다. 그만큼학대에대한대중적인식이강화되어아동학대로의심되는사례를제대로신고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아동학대와관련하여가장빈번하게문제로지적되는점은절대적인

7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신고접수건수와아동인구대비신고율이해외선진국들에비해매우낮다는것이다. 이는학대피해아동발견건수및발견율과직결되어있다. 이때문에학대피해아동발견건수및발견율도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동학대로판정혹은판단된사례건수는 2001년 2,015건에불과하였으나 2015년 11,715건으로 5.6배증가하였다. 그결과학대피해아동발견율도아동인구천명당 0.2명에불과하던것이 1.32명으로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신고접수건수대비아동학대사례건수비율은 2001년 50.9% 에서등락으로거듭하며 2015년에 61.0% 선을유지하고있다. 이를단순계산하면신고접수 5건가운데 3건은아동학대사례로귀결됨을보여주는것이다. 이처럼신고접수건수의증가는학대의심사례건수와아동학대판단사례건수와직접적인상관성이있으므로아동학대개입의효과성을평가할수있는기준은신고접수라고할수있다. 반면학대의심사례건수대비학대판단사례건수비율은 80% 에서점차감소하여 60% 선까지하강하다가 70% 선으로다시증가하였다. 몇가지원인을유추해볼수있는데, 하나는아동학대에대한일반인들의강화된인식개선과신고의식이반영된것으로보여바람직한결과라고할수있다. 그러나학대로의심되어신고되었으나학대로판단하기에는기준이부족한사례혹은학대로판단할수있는경계선에있는사례가다수신고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럴경우학대로판단할수있는기준을더욱완화할필요가있다. 그러나학대에대한구체적인개념이부정확한상태에서학대라고판단할수없는사례조차무고를하게되면담당기관의종사자들의업무량을가중시키는결과를낳게될것이다. 따라서학대에대한제대로된예방교육을실시해야될것이다.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75 표 3-1 연도별우리나라아동학대관련통계 연도 추계아동인구 천명 (A) 신고접수학대의심사례학대사례 건 (B) (B/A) 건 (C) (C/A) % (C/B) 건 (D) (D/A) % (D/B) % (D/C) 2001 11,872 4,133 0.35 2,606 0.22 63.1 2,105 0.18 50.9 80.8 2005 11,105 8,000 0.72 5,761 0.52 72.0 4,633 0.42 57.9 80.4 2010 9,976 9,199 0.92 7,406 0.74 80.5 5,657 0.57 61.5 76.4 2011 9,688 10,146 1.05 8,325 0.86 82.1 6,058 0.63 59.7 72.8 2012 9,578 10,943 1.14 8,979 0.94 82.1 6,403 0.67 58.5 71.3 2013 9,331 13,076 1.40 10,857 1.16 83.0 6,796 0.73 52.0 62.6 2014 9,099 17,782 1.95 15,025 1.65 84.5 10,027 1.10 56.4 66.7 2015 8,886 19,203 2.16 16,651 1.87 86.7 11,715 1.32 61.0 70.3 주 : 2014년의경우아동학대처벌법시행에따라 판정 사례가아닌 판단 사례임.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230, 235. 미국의경우 2014년도한해약 360만건수가신고되는것으로추산된다. 8) 이가운데 61% 에해당하는 220만건수가학대의심사례로접수되는데, 한건당 1.83명의아동이사례에포함되어있음을계상하였을때한해총 320만명의아동이학대의심사례로신고 접수되는것으로계상하고있다. 이는다시 702,000명의학대사례 (1,580명의사망사례포함, 21.9%) 와 2,498,000명의비학대사례 (78.1%) 로분류한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2015). 미국의아동학대관련통계를한국과비교하여보면, 전체적으로신고접수건수와학대의심사례건수그리고아동학대신고율이한국에비해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미국에서는아동학대와관련하여해마다 3백만건에이르는신고접수와 2백만건에이르는학대의심사례가신고된 8) Child Maltreatment 2015 의발간은확인되지않고있음. 따라서한국과미국의통계를비교할때 2014 년기준으로비교함.

7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것으로보고된다. 이때문에아동인구대비신고율도단연높아서 2014 년우리나라아동인구천명당신고율이 1.95명에불과한반면미국은 48.8명즉 100명당 5명정도가아동학대로신고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학대의심사례신고율도아동인구천명당 28.9명으로 100명당 3명이아동학대의심사례로신고접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즉미국의신고율은한국의 25배, 아동학대의심사례신고율은한국의 17.5배에이르는것이다. 이는학대피해아동발견건수및발견율과도직결되어나타난다. 미국은학대피해아동발견율이아동인구천명당 9명이넘으며해마다이러한비율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비율은같은해우리나라의 1.1명에비해 9배가넘는것이며, 2015년상승한 1.3명에비해서도 7배가넘는것이다. 표 3-2 연도별미국아동학대관련통계 연도 주 총아동인구 (A) 신고접수 (B) (B/A) 주 총아동인구 (C) 학대의심사례 (D) (D/C) 주 총아동인구 (E) 학대피해아동 (F) (F/E) 2010 47 64,432,594 2,718,735 42.2 52 75,020,277 1,986,714 26.5 51 74,154,952 688,099 9.3 2011 47 64,266,976 2,823,789 43.9 52 74,786,700 2,046,584 27.4 51 73,924,391 676,505 9.2 2012 47 64,112,641 2,950,189 46.0 52 74,549,295 2,104,784 28.2 52 74,549,295 680,198 9.1 2013 47 64,049,890 3,012,574 47.0 52 74,414,936 2,102,659 28.3 52 74,414,936 682,307 9.2 2014 46 63,889,299 3,119,309 48.8 52 74,356,370 2,151,904 28.9 52 74,356,370 702,208 9.4 자료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5. Child Maltreatment 2014. p. 8 and p. 21. 나. 신고자 신고발견체계를구성하는 1 차적인신고자는신고의무자이다. 신고발 견체계를차원별로분류하여보면다음과같다. 1 차신고발견체계는아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77 동을직접적으로대하면서학대피해아동의심사례를발견하기쉬운직군에종사하는사람들이다. 이들을최우선적대상으로하여직종에적합한교육을충실히하여야할것이다. 2차신고발견체계는아동학대가대부분발생하고있는가정의가족구성원이다. 따라서아동학대신고를독려하는동시에이를예방할수있는가정환경을조성해주는데초점을두어야할것이다. 3차신고발견체계는비신고의무자를포함하여지역사회전주민이대상이된다. 홍보활동을통하여신고에대한인식개선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1 차신고발견체계 : 신고의무자 2 차신고발견체계 : 가족 ( 일반가족, 위기가족 ) 3 차신고발견체계 : 지역사회주민전체 아동복지법제26조와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은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규정하고있으며아울러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에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 법제처, 2016).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사회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과그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구급대의대원, 응급구조사, 어린이집의원장등보육교직원, 유아교직원및강사, 의료기사, 의료인과의료기관의장, 장애인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정신보건센터의장과그종사자, 청소년시설및청소년단체의장과그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7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및청소년재활센터의장과그종사자, 초 중등교직원및전문상담교사및산학겸임교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학원의운영자 강사 직원및교습소교습자 직원, 아이돌보미, 그리고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수행인력등 24개직군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 ) 이이에해당된다. 아동학대와관련하여아동학대처벌법에포함된핵심적내용은신고의무자들이신고의무불이행시과태료로 300만원을부과하던것을 2014 년 9월이후 500만원으로상향조정한것이다. 또한신고인의신원보장을담고있으며, 어린이집, 학교, 종합병원등직장교육을의무화하고있다. 9) 그러나시행이전 9개월과이후 3개월을비교하여보았을때과태료인상이신고의무자가운데서도의료인과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신고비율을크게높이지는못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비신고의무자이기는하지만경찰과사회복지관련종사자의신고비율이높지않은점도눈여겨봐야할것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관련연구에의하면신고의무자의아동학대에대한인식과태도가신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가령체벌에대한허용도가높거나사생활불간섭주의태도를견지할수록신고비율이낮아지며, 신고의무자들이신고를하지않는이유로증거의불충분, 신고할만한정도가아니라는판단, 아동학대신고기관에대한인식부족때문인것으로밝히고있다 ( 노충래등, 2012a). 아동학대에대한낮은인식수준이신고의무자들의신고비율을낮추는요인이되기도한다. 일반인들보다도아동학대현장에서일하는법집행담당자들이아동학대에대 9) 2014 년 9 월시행된아동학대범죄및처벌에관한특례법 ( 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 의핵심적내용은아동학대에대한징벌적개입뿐만아니라치료적개입을강화, 친권제한및상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현장조사권한과경찰관과의현장동행, 신고의무강화및확대, 응급보호조치제도,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신고전화 112 지정등이다.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79 한인식도가오히려낮은것으로확인되고있다. 의료방임이학대에해당되는가 라는질문에경찰 44.7%, 검사 45.1%, 판사 43.4% 만이학대라고응답하여, 일반인의인식도 90% 에비하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 노충래등, 2012a). 심각한아동학대행위에대해서 90% 이상의검사및판사가명확한학대라고인식하고있었으나, 가벼운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대해서는인식이낮았다는점은법조계에서조차도아동학대의개념이분명히되어있지않음을보여주는것이다 ( 노충래등, 2012b). 의료인의아동학대에대한인식과태도또한신고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들이판단한학대의심각성정도와증거여부가신고에영향을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소아청소년과전문의 124명과응급의학과전문의 121명가운데학대를인지하고도신고를하지않은 50명은 학대의정도가심하지않거나증거가확실하지않아서 (52.0%) 라고미신고의이유를밝혔고, 다음으로 신고절차에대한무지, 신고후책임부담 등을미신고의이유로꼽았다 ( 박준동등, 2014). 반면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에대한인식도는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동학대신고의무제에대한인식과학대피해아동발견시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최우선의무자라고생각하고있으며, 아동학대예방교육의참석률또한매우높았다. 그러나아동학대에대한인식도는매우높았지만학대에대한명확한기준을몰라서신고하기어렵다는점과신고후부과될책임과조사과정에대한부담감이있다는응답자가많다 ( 윤선오, 박복숙, 2011). 아동학대처벌법이후아동보호전문기관과경찰이동행출동한현장에서아동학대에대한견해차이가발생하여아동학대사례개입에차질이빚어지는일도있을수있는데, 경찰에서신체학대는적극적으로개입하

8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나정서학대나방임은소극적으로개입하고, 신체적손상이없는경우는가정내훈육으로인한체벌로인식하고별도의개입없이마무리하는등학대에대한상황판단에차이가나타나기도한다 ( 김은정, 2016). 신고의무자가본인이신고의무자인지도모르는경우도있고, 신고의무를다하지않았을때과태료등의불이익이없는현실이신고를저해하는요인이됨이지적된다. 현장에서신고의무자들가운데일부는신고시아동이해당시설을이용하지못하게될것을우려하여신고를꺼려하는경우가있고 (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학원 ), 시설이나기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상담소 ) 이자체적으로해결해보려다가상황을더욱악화시키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신고자의비밀보장에대해신뢰성이낮은이유도신고를꺼려하는원인이되기도한다 ( 이유진등, 2011). 표 3-3 한국과미국의신고자유형비교 : 2014 한국처벌법이전처벌법이후합계 미국 < 신고의무자 > 보육교직원 206 ( 1.8) 67 ( 1.8) 273 ( 1.8) 13,974 ( 0.7) 유치원교직원, 강사 21 ( 0.2) 22 ( 0.6) 43 ( 0.3) 초 중 고교교직원 1,393 (12.4) 595 (15.7) 1,988( 13.2) 364,782 (17.7) 학원강사 26 ( 0.2) 0 ( 0.0) 26 ( 0.2) 의료인 93 ( 0.8) 30 ( 0.8) 123 ( 0.8) 190,923 ( 9.2) 응급구조사 2 ( 0.0) 0 ( 0.0) 2 ( 0.0) 의료기사 0 ( 0.0) 0 ( 0.0) 0 ( 0.0) 소방구급대원 20 ( 0.2) 8 ( 0.2) 28 ( 0.2) 정신보건센터종사자 53 ( 0.5) 25 ( 0.7) 78 ( 0.5) 116,148 ( 5.6) 사법경찰 1,992 (17.7) 212 ( 5.6) 2,204 (14.7) 372,250 (18.1) 아이돌보미 0 ( 0.0) 0 ( 0.0) 0 ( 0.0) 9,324 ( 0.5) 사회복지관련종사자 2,925 (26.0) 561 (14.8) 3,486 (23.2)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38 ( 2.1) 37 ( 1.0) 275 ( 1.8)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19 ( 0.2) 5 ( 0.1) 24 ( 0.2)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 ( 0.0) 1 ( 0.0) 2 ( 0.0)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81 한국처벌법이전처벌법이후합계 미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6 ( 0.1) 4 ( 0.1) 10 ( 0.1)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133 ( 1.2) 41 ( 1.1) 174 ( 1.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77 ( 5.1) 123 ( 3.3) 700 ( 4.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04 ( 0.9) 47 ( 1.2) 151 ( 1.0) 226,083 (11.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26 ( 0.2) 1 ( 0.0) 27 ( 0.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97 ( 0.9) 7 ( 0.2) 104 ( 0.7)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13 ( 0.1) 5 ( 0.1) 18 ( 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18 ( 0.2) 2 ( 0.1) 20 ( 0.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7 ( 0.2) 3 ( 0.1) 20 ( 0.1)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141 ( 1.3) 44 ( 1.2) 185 ( 1.2) 청소년보호센터, 재활센터종사자 10 ( 0.1) 4 ( 0.1) 14 ( 0.1)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0 ( 0.0) 73 ( 1.9) 73 ( 0.5) 소계 3,214 (28.6) 1,144 (30.3) 4,358 (29.0) 1,293,359 (62.7) < 비신고의무자 > 가해자 1,129 ( 0.1) 부모 1,297 (11.5) 694 (18.4) 1,991 (13.3) 140,506 ( 6.8) 아동본인 148 ( 1.3) 480 (12.7) 628 ( 4.2) 6,432 ( 0.1) 형제, 자매 43 ( 0.4) 67 (1.8) 110 ( 0.7) 친인척 385 ( 3.4) 151 ( 4.0) 536 ( 3.6) 145,128 ( 7.0) 이웃, 친구 932 ( 8.3) 270 ( 7.1) 1,202 ( 8.0) 89,759 ( 4.4) 경찰 1,992 (17.7) 212 ( 5.6) 2,204 (14.7) 사회복지관련종사자 2,925 (26.0) 561 (14.8) 3,486 (23.2) 종교인 16 ( 0.1) 4 ( 0.1) 20 ( 0.1) 낯선사람 101 ( 0.9) 92 ( 2.4) 193 ( 1.3) 익명 37 ( 0.3) 61 ( 1.6) 98 ( 0.7) 167,406 ( 8.1) 기타 155 ( 1.4) 44 ( 1.2) 199 ( 1.3) 157,260 ( 7.6) 출처불분명 59,934 ( 2.9) 소계 8,031 (71.4) 2,636 (69.7) 10,667 (71.0) 767,948 (37.3) 총계 11,245 (100.0) 3,780 (100.0) 15,025( 100.0) 2,061,307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 6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5. Child Maltreatment 2014. p. 11. 아동학대처벌법시행이전 (2014. 1. 1.~9. 28.) 과이후 (2014. 9. 29.~12. 31.) 를비교하여보면초중고교직원의신고비율이 12.4% 에서 15.7% 로, 유치원직원 강사의신고비율이 0.2% 에서 0.6% 로급격히증가한점과아동학대처벌법이후새로이도입된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

8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스지원인력의신고율이 1.9% 로나타난점이두드러진다. 미국은신고의무자직종을크게보육, 교육, 위탁가정, 경찰, 의료, 정신보건, 사회복지서비스로 7개영역으로분류하고있는데, 이가운데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이경찰과교육으로각각 18.1% 와 17.7% 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11.0% 로그다음이다. 신고의무자비율이미국은 62.7% 인데반해한국은 29.0% 에불과하나, 이를단순비교해서신고의무자비율이낮다고단정할수없다. 미국과달리우리나라는경찰과사회복지관련종사자들을신고의무자로분류되지않기때문인데, 이두직종을신고의무자로포함하게되면신고의무자비율이 66.9% 로증가하여미국의신고의무자비율에비해크게낮은것이아니다. 특히사회복지종사자의신고비율이 23.2% 로가장높고그다음이경찰로 14.7% 이다. 교육은 13.2% 로그다음순서를차지한다. 특히아동학대처벌법시행이후교육영역에서만 15.7% 의신고비율을차지하였다. 오히려비신고의무자의경우부모의신고비율이우리나라는미국에비해 2배가까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미국은익명, 기타, 출처불분명의신고율을합쳐 18.7% 에이르러한국에비해 9배이상이나된다. 미국을참고로해서익명, 기타, 출처불명의일반인들에게학대신고인식개선과예방교육을펼쳐나가는데초점을두어야할것이다. 다. 신고경로 우리나라에서아동학대의상담및신고접수는 2000년이전까지긴급번호 1391( 아동을구원한다는뜻을담아숫자를조합한것임 ) 을통해서이루어졌다. 2007년이후 1391은 1577-1391로변경되었으며, 신고는경찰청긴급범죄신고 112, 보건복지콜센터 129, 재해긴급신고 119,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83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인터넷,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내방등다양한채널을통하여가능하였다. 2014년 9월 29일아동학대처벌법이시행되면서기존의 1577-1391은폐지되었으며아동학대에대한신고는 112로통일되었다. 또한아동학대신고를위한모바일 착한신고 앱을내려받아신고하도록하고있다. 아동학대처벌법시행이전까지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한신고접수비율이압도적이었으나, 112로아동학대신고번호가통합된이후 112 를통한신고는전체신고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 아직까지신고전화통합에대한홍보부족과범죄신고전화에신고하기보다의심상황에대해상담이후신고를하고자하는신고자의신중한결정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6). 표 3-4 신고접수경로유형 : 2014 년 신고일반전화통합이전 12,336 (92.3) 통합이후 1,931 (43.7) 총합 14,267 (80.2)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넷내방소계 496 (3.7) 107 (2.4) 603 (3.4) 0 (0.0) 43 (1.0) 43 (0.2) 12,832 (96.0) 2,081 (47.1) 14,913 (83.8)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89 112 119 129 1366 계 55 (0.4) 2,321 (52.5) 2,376 (13.4) 17 (0.1) 3 (0.1) 20 (0.1) 440 (3.3) 8 (0.2) 448 (2.5) 25 13,369 (0.2) (100.0) 9 4,422 (0.2) (100.0) 34 (0.2) 17,791 (100.0) 연도별신고접수경로유형을분석하여보면, 2014년아동학대처벌법시행이후 112로신고되는건수가대폭증가하였다. 또하나주목할점은아동보호전문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신고비율이증가하였다가 2015년다시줄어든점이다. 이는익명의신고를독려하는홍보가더욱이루어져야할것을시사해준다.

8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표 3-5 연도별신고접수경로유형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동보호전문기관 8,461 (92.0) 9,470 (93.3) 9,720 (88.8) 11,859 (90.7) 14,267 (80.2) 10,709 (55.7) 112 129 119 1366 인터넷내방계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234 - - - - 2,376 (13.4) 7,781 (40.5) 367 (4.0) 382 (3.8) 426 (3.9) 549 (4.2) 448 (2.5) 11 (0.1) - - - - 13 (0.1) 18 (0.1) 20 (0.1) 29 (0.2) - - 34 (0.2) 185 (1.0) 111 (1.2) 100 (1.0) 93 (0.8) 53 (0.4) 603 (3.4) 55 (0.3) 260 (2.8) 194 (1.9) 691 (6.3) 597 (4.6) 43 (0.2) 444 (2.3) 9,199 (100.0) 10,146 (100.0) 10,943 (100.0) 13,076 (100.0) 17,791 (100.0) 19,214 (100.0) 라. 신고접수기관 아동학대사례에대한신고접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을통해이루어진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복지법에근거하여설치 운영되고있는신고체계의핵심기관이다. 아동복지법 제45조제1항에서국가는아동학대예방사업을활성화하고지역간연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둔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담당하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시 도및시 군 구에 1개이상두어야하되, 다만, 시 도지사는관할구역의아동수및지리적요건을고려하여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둘이상의시 군 구를통합하여하나의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 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처, 2016). 아동복지법 제46조에명시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는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관련된연구및자료발간, 3 효율적인아동학대예방사업을위한연계체제구축, 4 아동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85 학대예방사업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평가, 5 상담원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관련교육및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전산시스템구축및운영및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운영, 7 아동학대예방사업과관련된업무이다. 아동복지법제46조에명시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는 1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응급보호, 2 피해아동상담ㆍ조사를위한진술녹화실설치ㆍ운영,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가족및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상담ㆍ치료및교육, 4 아동학대예방교육및홍보, 5 피해아동가정의사후관리, 6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설치ㆍ운영및자체사례회의운영, 7 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아동학대예방사업과관련된업무라고명시하고있다 ( 법제처, 2016). 이가운데아동학대신고접수와현장조사및응급보호가아동보호전문기관의주요핵심기능이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둘러싼문제가운데가장많이자주지적되는점은절대적개수가부족하다는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현황을살펴보면 2001년 17개에서시작하여 2004년까지 37개로증설되었다. 2005년지방사업으로이양된후에도크게늘지않았다. 2015년 51개로증가하였으며, 2016년현재전국에 56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분포되어있다. 아동복지법제45조 2항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처리및아동학대예방을담당하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시 도및시 군 구에 1개이상두도록하고있다. 따라서지자체별로 1개씩총 245개가설치되어야하나현재규모는 5분의 1 수준에그치고있다. 이유진등 (2011) 은아동인구, 현재기관수, 배치되어야할상담원수를감안하여효율성배치기준에의거하면전국적으로 97개가필요함을산출하였다. 김은정 (2016) 도아동인구 10 만명당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설치가필요하며그에따라최소 100개로확충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와비교하면현재의아동보호전문기관

8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수는절반수준에불과하다. 표 3-6 지역별아동보호전문기관수와상담원수 : 2014 지역 피해아동발견율 초기분리보호율 기관수 상담원수 학대신고사례건수 2014 2014 이전 소계 2014 상담원 1 인당사례건수 2014 이전 서울 0.62 27.6 8 50 954 1,823 2,777 19.1 36.5 55.6 부산 0.73 19.4 2 10 392 783 1,175 39.2 78.3 117.5 대구 0.82 31.8 2 14 362 215 577 25.9 15.4 41.3 인천 0.94 30.7 3 17 495 589 1,084 29.1 34.6 63.7 광주 0.53 33.5 1 7 164 112 276 23.4 16.0 39.4 대전 0.95 27.3 1 8 286 366 652 35.8 45.8 81.6 울산 1.53 15.5 1 10 348 387 735 34.8 38.7 73.5 경기 1.03 23.9 10 76 2,501 3,479 5,980 32.9 45.8 78.7 강원 1.39 33.2 3 19 364 558 922 19.2 29.4 48.6 충북 1.59 26.8 3 21 455 937 1,392 21.7 44.6 66.3 충남 1.19 23.4 3 21 483 737 1,220 23.0 35.1 58.1 전북 2.81 25.5 3 25 932 950 1,882 37.3 38.0 75.3 전남 2.02 26.5 3 21 641 646 1,287 30.5 30.8 61.3 경북 1.38 29.0 4 31 613 825 1,438 19.8 26.6 46.4 경남 1.20 31.2 2 26 749 1,102 1,851 28.8 42.4 71.2 제주 2.34 28.8 2 8 288 400 688 36.0 50.0 86.0 평균 ( 계 ) 1.32 27.1 51 364 10,027 13,909 23,936 28.5 38.0 66.5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138, 242 소계 이는상담원 1 명당담당하는사례수가많아져업무량의과도함으로이어진다. 이점은미국도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2014년전국적으로접수인력 3,281명과현장조사상담원 22,502명이활동하고있는것으로통계에잡히고있다. 22,502명의상담원이 1,517,802건의사례를처리하여 1인당평균 67건의사례를처리한것으로계산된다. 주에따라적게는 1인당 15건 (Puerto Rico) 에서많게는 196건의학대사례를다룬주 (Vermont) 도있다 (U.S. DHHS, 2015, p.16).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87 두번째문제점은아동보호전문기관의지역별분포에서격차가나타나는것이다. 특히지역에따라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담당해야하는아동수가크게다르다. 한개기관이담당하는아동수를살펴보면광주와대전과같은대도시는 30만명이상을담당하고있는반면강원, 충북, 제주는 10만명에미치지않아 3~5배이상차이가난다. 이때문에아동인구 1,000명당학대피해아동발견율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관할하는행정구역내에아동인구가적을수록높아지는상관관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 상관계수 0.7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00). 표 3-7 지역별학대피해아동발견율 지역 추계아동인구 ( 만 0-17 세 ) 설치기관수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02 기관당담당아동수 아동학대사례 ( 단위 : 명, 개, 건 ) 피해아동발견율 서울 1,502,968 8 187,871 1,179 0.78 부산 516,861 3 172,287 525 1.02 대구 428,144 2 214,072 347 0.81 인천 520,106 4 130,027 511 0.98 광주 302,459 1 302,459 253 0.84 대전 290,866 1 290,866 330 1.13 울산 221,250 1 221,250 340 1.54 경기 2,380,413 11 216,401 2,973 1.25 강원 252,848 4 63,212 552 2.18 충북 277,623 3 92,541 644 2.32 충남 414,137 3 138,046 615 1.49 전북 320,351 3 106,784 889 2.78 전남 303,055 3 101,018 757 2.50 경북 427,687 4 106,922 808 1.89 경남 606,610 3 202,203 742 1.22 제주 120,155 2 60,078 250 2.08 계 8,885,533 56 162,877 11,715 1.32

8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마. 신고접수흐름도 신고접수단계는아동학대신고를접수해학대의심사례와일반상담사례를구분하여현장조사필요여부를결정하는것과접수된사례의응급한정도, 학대피해아동의안전, 학대의지속성, 아동보호전문기관의개입과대처방안을파악하기위한정보수집에초점을맞추고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사례업무흐름도를살펴보면아동학대처벌법의시행이전과이후가다르다. 가장큰차이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학대행위자에대한사법적고소 고발을시 군 구청에의뢰하던것이사법경찰이긴급임시조치를취하여가정법원에직접의뢰할수있도록되었다는점이다. 이는그릇된시간의경과를막아그만큼아동학대조치에효과성을볼수있다는이점이있다 ( 그림 3-1 참조 ). 아동학대처벌법시행이전과시행이후에신고발견이신속하게이루어지는지, 업무처리에있어서효율성이나타나고있는지, 학대피해아동개입에있어서효과성을거두는지등아동학대예방의효과성을거두는데장점이무엇인지, 어떤문제점이발생하고있는지에대한분석이실증적으로이루어진바가아직까지많지않다. 이에대한조사연구가시급하다고하겠다. 10) 10) 아동학대처벌법시행이후에수행된연구로한편이발견됨 ( 허남순, 고윤순, 2015, pp.1-19).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89 그림 3-1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진행도 : 처벌법시행이후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http://korea1391.org/new/ page/ work_ system.php

9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제 3 절서비스제공체계 11) 1. 사례판단 지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응급아동학대사례및학대의심사례를대상으로학대여부를판단한다. 사례판단의객관성을갖기위해서현장조사를하고, 척도등을활용하고, 기관내사례회의및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통해서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로나눈다. 학대사례는아동학대로판단된사례로서개입이필요한사례이다. 조기지원사례는학대는아니지만고위험군으로서외부지원이필요한사례이다. 주로지역의자원을연계하여지원한다. 일반사례는현장조사결과학대가아니라고판단된사례를말한다. 본고에서는가장최근통계인 2015년통계를중심으로아동학대사례에대한서비스제공현황을살펴보았다. 현재사례판단결과학대의심사례 16,651 사례중아동학대로판정된사례는 11,715건 70.4% 이었고, 그다음은학대가발생하지않는일반사례로 19.2%(3,194건 ), 그리고조기지원사례 10.5%(1,742건 ) 의순이다. 표 3-8 사례판단결과 (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11,715 1,742 3,194 16,651 계 70.4 10.5 19.2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98 11) 본절은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을주로참조하였음.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91 그런데현장및기관에서의학대판정이용이하지않은문제가있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아동학대의개념은 아동복지법 에제시되어있는데이법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에의하면 아동학대 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을말한다 라고명시되어있다. 법에는어떠한것이아동학대인지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아현장에서아동학대를판단하는데어려움이있다 ( 문영희, 2014). 특히정서학대나방임의경우는판단이어려워법이나규정등에명확하게어떠한것이아동학대인지를명시하여혼선을줄여야할것이다 ( 문영희, 2014; 강동욱, 2014). 아울러방임의경우는 보호자 만을학대행위자로보고있어서방임을제한적으로접근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 문영희, 2014). 2. 조치결과 피해아동이어떠한조치 ( 또는서비스 ) 를필요로하는지에대한판단을위해서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생활환경등을종합적으로파악하여판단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어떤조치를취할것인가에대해서는피해아동이발견된후아동보호전문기관과경찰이협조하여판단한다. 2014년 9월 29일부터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처벌법 ) 으로아동학대발생시아동복지법으로조치할것인지아니면아동학대처벌법으로조치할것인지를판단해야한다. 다음에서는아동학대조치결과를이러한변화를감안하면서제시하였다.

9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가. 초기조치 최초의조치는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가정복귀로나뉜다. 2015 년 1년간피해아동을위한조치결과는전체 11,715건중가장많은유형은원가정보호로 73.3% 이고, 그다음은분리보호로 26.6% 이다. 사망은 0.1%(17건 ) 으로나타났다. 피해아동에대한보호의기본원칙은가정보호이어서이원칙에따라서원가정보호가가장높게나타난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피해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보호할능력이나의지가없을때, 이로인해재학대가발생할가능성이높을때는아동을가정으로부터분리하도록하고있다. 분리보호는여러유형으로나뉘는데이중가장많은것이일시보호 154.3%, 친인척보호 6.9%, 장기보호 2.0%, 연고자에의한보호 1.4% 등이다. 표 3-9 학대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원가정보호 친인척보호 연고자에의한보호 가정위탁 분리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사망 ( 단위 : 건, %) 가정복귀 초기조치결과 8,588 807 161 11 1,790 234 107 3,110 17-11,715 73.3 6.9 1.4 0.1 15.3 2.0 0.9 26.6 0.1-100.0 최종조치결과 7,760 1,030 114 30 636 899 63 2,772 19 1,164 11,715 66.2 8.8 1.0 0.3 5.4 7.7 0.5 23.7 0.2 9.9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30, p138. 계 2015 년최종조치결과를보면원가정보호가초기조치보다다소낮아 졌음을알수있다 ( 초기 : 73.3%, 최종 : 66.2%). 가족복귀의경우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93 9.9%(1,164건 ) 으로나타났는데, 이는초기에분리된 3,110건의약 3분의 1에해당하는수치이다. 나머지는분리보호되고있을것이다. 종결사례 (1,379건) 분포를보면원가정보호가 58.7% 로가장높고, 그다음이분리보호로 29.8%, 가정복귀로 10.9% 의순이다. 분리보호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장기보호로 12.4% 이고, 그다음은친인척보호 11.4%, 일시보호 4.2% 등의분포이다 ( 표미제시 ). 그림 3-2 학대피해아동초기조치결과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38 학대피해아동의대부분은원가정에서보호됨을알수있는데, 문제가되는것은친부모가대부분학대행위자인데원가정에그대로보호될경우재학대의소지가많을수있다는데있다 ( 문영희, 2014). 분리보호는 26.6% 로파악되었는데, 분리된피해아동의대부분은일시보호되고, 친인척보호나장기보호는일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학대유형별초기조치결과를보면신체학대의 72.3%, 정서학대의 72.5%, 방임의 68.7%, 성학대의 59.1% 가원가정보호되고, 반면분리보호는성학대가가장많은 40.7%, 방임 31.1%, 신체학대 27.5%, 정서학

9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대 27.4% 등으로파악되었다 ( 그림 3-3 참조 ). 그림 3-3 학대유형별초기조치결과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35 학대피해아동쉼터는학대행위자로부터피해아동을분리하여안전하게보호하는곳이다. 쉼터에서는숙식, 생활지원, 상담, 치료, 교육등을제공하고있다. 2015년현재전국에 40개의쉼터가있고, 상근직원수는 153명, 비상근임상심리치료인력은 13명이다. 대부분의직원은보육사이고 (117명), 학대아동의심리치료를담당하는임상치료전문인력은매우소수 (36명) 임을알수있다. 쉼터는 2016년현재 50개로증설되었다. 학대피해아동을위한쉼터수도상당히부족한상황이다. 2015년현재학대로인해입소된아동수는총 830명인데반해, 학대로인해분리보호된아동은 3,110명으로분리된아동의약 26.7% 만이쉼터에서보호되었다. 최근 4개가늘어서 40개가되었고연간보호가능아동수도 1,036명으로증가하였으나, 여전히 3천명에이르는일시보호필요아동수를밑돌고있다 ( 장화정, 2015). 더구나영아와장애아동을위함쉼터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95 는거의없어서이러한아동을위한피해아동쉼터의확충이시급히요청 된다 ( 장화정, 2015). 표 3-10 학대피해아동쉼터현황 ( 단위 : 개, 명 ) 지역 상근직원수학대프리랜서임상아동보호임상심리피해아동심리치료전문전문기관보육사치료전문소계쉼터인력인력 중앙 1 - - - - - 서울 8 0 0 0 0 0 부산 3 3 8 3 11 6 대구 3 2 5 1 6 1 인천 3 0 0 0 0 0 광주 1 1 3 1 4 0 대전 1 2 5 2 7 0 울산 1 1 3 0 3 0 경기 11 8 22 9 31 2 강원 4 3 9 3 12 1 충북 3 5 16 5 21 0 충남 3 1 2 1 3 0 전북 3 3 9 3 12 1 전남 3 5 15 4 19 1 경북 4 2 6 2 8 0 경남 3 2 8 0 8 0 제주 2 2 6 2 8 1 계 57 40 117 36 153 13 주 : 아동보호전문기관수는 2016년 10월현재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40 표 3-11 학대피해아동쉼터입소아동현황 ( 단위 : 개, %) 퇴소아동 재원아동 총보호아동 아동수 648 (78.1) 182 (21.9) 83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41

9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쉼터에서는대부분인 59.0% 가 1 개월미만거주하고, 3 개월이상은 30% 가안된다. 퇴소후에는 52.0% 가원가정으로복귀하고, 다른시설에 입소하는경우는 34.0% 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표 3-12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아동거주기간 ( 단위 : 명, %) 거주기간 명수 ( 비율 ) 1개월미만 382 59.0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116 17.9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53 8.2 6개월이상 ~ 1년미만 47 7.3 1년이상 50 7.7 계 648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41. 그림 3-4 학대피해아동쉼터퇴소아동거주지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42 나. 학대행위자조치결과 학대행위자에대한최종조치는지속관찰, 아동과의분리, 고소 고 발, 만나지못함등으로나뉜다. 조치결과는아동학대처벌법시행전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97 과후간에차이를보인다. 건수로는 2014년의학대행위자조치건수가 10,027건이었고, 2015년은 11,715건으로학대발견율과동일하었다. 처벌법이하반기에시작된 2014년은대부분인 74.4% 가지속관찰로나타났다. 지속관찰은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을실시하거나재학대가발생하는지를모니터링하는것이다. 이는학대행위자의성행이교정되지않으면재학대가발생할가능성을높이는문제를야기할수있다. 고소 고발은 15.0%, 학대행위자를만나지못한경우는 5.5%, 아동과분리된경우는 5.1% 등의분포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이 1년간시행된 2015년에는학대행위자에대한조치양상이상당히변하였다. 지속관찰은 62.1% 로감소한반면, 고소 고발은 2014년 15.0% 에서 30.4% 로 2배로증가였다. 재학대의경우고소 고발의비율이 35.7% 로초기학대보다다소높음을알수있다. 그럼에도재학대의경우도지속관찰이 56.0%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어아동안전이우려가된다. 아동과의분리는 2014년 5.1%, 2015년 5.5% 로유사하다. 표 3-13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 단위 : 건, %) 연도지속관찰고소 고발만나지못함아동과의분리계 7,461 1,508 550 508 10,027 2014년 74.4 15.0 5.5 5.1 100.0 초기 7,270 3,564 421 460 11,715 학대 62.1 30.4 3.6 3.9 100.0 2015년 695 443 34 68 1,240 재학대 56.0 35.7 2.7 5.5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p.149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43, p.197

9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개정아동복지법제 29 조의 2 에는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을 권고할수있다고되어있다 ( 장화정, 2015). 이규정이권고사항이기때 문에강제성이약하다는지적이일고있다 ( 장화정, 2015). 그림 3-5 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43 그림 3-6 재학대학대행위자초기및최종조치결과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97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99 학대행위자가시설종사자인경우는 2015년총 1,189건이다. 이에대한최종조치결과는고소 고발 사건처리비율이일반인 30.4% 에비해월등하게높은 79.0% 이었고, 지속관찰 18.5%, 아동과의분리 2.5% 의분포이다. 종사유형별로는학대행위자로보육교직원에의한학대가 427 건으로가장많았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96건, 초 중 고교직원 234건, 유치원교직원 203건등의분포로파악되었다. 표 3-14 시설종사자유형별학대행위자최종조치결과 (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지속관찰 고소 고발 사건처리 아동과의분리 계 보육교직원 58 13.6 360 84.3 9 2.1 427 100.0 유치원교직원 30 14.8 171 84.2 2 1.0 203 100.0 초 중 고교직원 59 25.2 160 68.4 15 6.4 234 10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70 23.6 222 75.0 4 1.4 296 100.0 기타시설종사자 2 9.1 20 90.9 0 0.0 22 100.0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1 14.3 6 85.7 0 0.0 7 100.0 계 220 18.5 939 79.0 30 2.5 1,189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220 다. 아동학대처벌법도입이후의아동보호조치현황 아동학대처벌법도입이후의아동보호조치현황을보면다음표와같다. 여기서는분석기간을동법도입후인 2015년 1년현황을살펴보았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그결과아동학대사례발생건수는총 11,715건이고이중 10.4% 인 1,214건이아동학대처벌법의조치사례건수로나타났다. 다른말로하면대부분인 90% 는아동복지법으로조치가된다는것이다. 그런데아동복지법은특히학대피해자에대한강제조항이없고권고조항으로되어있어서법의실효성이낮

10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은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 장화정, 2015). 아동학대처벌법으로조치된사례는다시 4가지유형인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나뉜다. 유형별로보면응급조치가가장많은 895건, 피해아동보호명령 297건, 임시보호조치 71 건, 긴급임시조치 64건의순으로파악되었다. 표 3-15 아동학대처벌법조치현황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처벌법조치사례 ( 중복집계 ) ( 단위 : 건, %) 단계실건수계 11,715 100.0 아동복지법조치사례 10,501 89.6 아동학대처벌법조치사례 1,214 10.4 응급조치 895 8.6 긴급임시조치 64 0.4 임시조치 71 5.9 피해아동보호명령 297 1.0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48 1) 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에의하면응급조치란사법경찰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이피해아동의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는것을말한다. 피해아동에대한응급조치는 72시간을넘을수없도록하고있으나, 임시를조치를법원에청구한경우에는법원의임시조치결정시까지연장된다 ( 제12조 3). 총집계된건수는중복집계된건수를포함해서 1,136 건이었는데, 이중가장많은조치는 3호피해아동을아동학대관련보호시설로인도한것으로 739건 (65.1%) 로나타났다. 그다음은 2호아동분리 171건 (15.1%), 1호범죄행위의제지 116건 (10.2%) 등으로파악되었다.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01 표 3-16 응급조치현황 ( 단위 : 건, %) 조치내용 상담원경찰총계 ( 중복집계 ) 건수비율건수비율건수비율 1호아동학대범죄행위의제지 123 3.5 93 19.1 116 10.2 2호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으로부터격리 186 7.9 120 24.6 171 15.1 3호피해아동을아동학대관련보호시설로인도 768 77.8 235 48.2 739 65.1 4호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인도 98 10.8 40 8.2 110 9.7 합계 ( 중복 ) 871 100.0 488 100.0 1,136 100.0 실건수 571 63.8 324 362 895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40 그림 3-7 응급조치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49. 2)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는응급조치를실시했음에도불구하고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우려가있고, 긴급상황이어서경찰, 피해아동본인,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긴급하게아동학대행위자에

10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게조치를위하는것이다 ( 처벌법제13조 ).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긴급임시조치에는퇴거등격리 (1호), 접근금지 (2호), 통신금지 (3호) 등이있다. 다음표와같이총건수는 64건으로파악되었다. 가장많은비율은 2호로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 보호시설 100m 접근금지 로 40.6% 를차지하고있고, 그다음은 3호로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전기 통신접근금지 로 34.4% 로파악되었다. 1호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 는 25.0% 로파악되었다. 표 3-17 긴급임시조치현황 ( 단위 : 건, %) 조치내용 건수 비율 1호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 16 25.0 2호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 보호시설 100m 접근금지 26 40.6 3호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전기 통신접근금지 22 34.4 합계 64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50 3) 임시조치 임시조치는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는경우취하는조치이다. 이조치는경찰이검사에게청구하고, 검사의직원이나청구신청에따라서법원에서최종결정하게된다 ( 처벌법제14조, 제15조 ). 임시조치는 1호에서 7호까지로구성되는데이는퇴거등격리, 접근금지, 통신금지, 친권제한 / 정지, 상담, 시설위탁, 구치등이다.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03 표 3-18 임시조치결정현황 ( 단위 : 건, %) 조치내용 건수 ( 중복 ) 비율 1호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 180 12.8 2호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 보호시설 100m 접근금지 512 36.4 3호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전기통신접근금지 304 21.6 4호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57 4.1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306 21.8 6호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의위탁 46 3.3 7호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1 0.1 합계 1,406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54 임시조치는총 1,406건이최종결정되었는데, 가장많은비중은보이는것은피해아동에대한접근금지 (2호) 로 36.4% 이었고, 그다음은상담및교육 (5호) 21.8%, 전기 통신접근금지 (3호) 21.6%, 퇴거 (1호) 12.8% 의순이다. 친권제한및정지 (4호) 는 57건 (4.1%) 로파악되었다. 시설위탁 (6호) 46건 (3.3%), 구치소유치 (7호) 는 1건 (0.1%) 로집계되었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은처벌법제47조에의거한것으로경찰및검사를거치지않고가정법원에서직접적으로아동을보호할수있도록한제도이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총 9호까지로구성되어있는데, 1호 ~3호는학대행위자에대한조치로, 격리 (1호), 접근제한 (2호), 전기통신제한 (3호) 등이다. 4호 ~6호는피해아동에대한조치로시설보호위탁 (4호), 치료위탁 (5호), 가정위탁 (6호) 으로구성된다. 7호 ~9호는학대행위자에대한조치로친권제한및정지 (7호), 후견인권한의제한또는정지 (8호), 친권자또는후견인의사표시갈음 (9호) 등이다.

10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표 3-19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현황조치내용 건수 ( 중복 ) 비율 1호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 3 1.0 2호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 보호시설 100m 접근금지 71 23.9 3호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전기 통신접근금지 51 17.2 4호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127 42.8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4 1.3 6호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의위탁 10 3.4 7호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25 8.4 8호 후견인이아동학대행위자의피해아동에대한후견인권한의제한또는정지 3 1.0 9호 친권자또는후견인의의사표시를갈음하는결정 3 1.0 합계 297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156 법원에서결정한피해아동보호를위한최종결정현황을보면 4호의친권제한및정지가 42.8%(127건 ) 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 2호접근금지로 71건 (23.9%), 3호전기 통신접근금지 51건 (17.2%), 7호구치소유치 25건 (8.4%) 등의분포이다. 이전에는드물었던친권제한이나금지가상당수있음을알수있다. 라. 서비스제공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은학대피해아동을대상으로학대의후유증을극복할수있도록도우면서학대행위자에게는재학대발생을방지하고가족의기능을강화하기위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등의상담서비스부터검진, 입원치료, 통원치료등의의료적인서비스와미술치료, 놀이치료등을포함한심리치료, 쉼터운영을통한피해아동일시보호, 복지관등의지역사회자원및서비스를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05 연결하여제공하는가족기능강화서비스등을제공하고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와행위자에대한임시조치등에대한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15년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제공한전체서비스는피해아동대상 492,415회, 학대행위자대상 131,836회, 부모또는가족 142,535회로파악되었다. 진행중사례에대한서비스제공은전체의 81.4% 로대부분이진행중사례에대한서비스제공임을알수있고, 사후관리사례의경우는 17.2% 를차지한다. 진행중사례는대부분피해아동을위한서비스로전체의 58.5% 를차지하고, 사후관리사례는학대행위자에대한서비스가가장많았다 ( 전체서비스제공실적의 9.7%). 전반적으로사후관리서비스가취약한데, 특히피해아동의부모또는가족에대한개입이미약함을알수있다. 표 3-20 서비스제공실적 ( 단위 : 회, %) 구분 전체 진행중사례 사후관리사례 피해아동 492,415 64.2 448,744 58.5 43,671 5.7 학대행위자 131,836 17.2 57,212 7.5 74,624 9.7 부모또는가족 142,535 18.6 118,562 15.5 13,274 1.7 계 766,786 100.0 624,518 81.4 131,569 17.2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p.157-164 피해아동을위한진행중사례에대한서비스는총 44만 9천회로파악되었고, 이중상담이가장많은 50.7% 를차지하고있다. 상담유형별로는기관에서직접제공하는상담이가장많은 28.4% 이다. 상담다음으로많은서비스는일시보호서비스로 30.2% 이고,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2.7% 에불과하다. 학대행위자에대한현재진행중인사례 ( 총 11만 9천회 ) 에대한서비스도상담이가장많은 81.6% 이고, 이중개별상담이가장많았다. 심리치료는 6.3%, 의료서비스는 4.6% 이다. 피해아동의부모또는가족에대한서

10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비스의경우 (94천회 ) 도유사하여현재진행중인사례에서도상담이가장많은 89.2%, 심리치료 5.1%, 가족기능강화서비스 2.0% 의분포이다. 전반적으로가족을위한서비스비율이매우낮음을알수있다. 가족에대한기능강화서비스가제대로되어야원가정이회복되어아동에대한재학대가발생되지않으므로가족에대한서비스가대폭강화되어야할것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표 3-21 진행중사례서비스제공현황 서비스 상담 의료 심리치료 대상 ( 단위 : 회,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또는가족 진행중사례 비율 진행중사례 비율 진행중사례 개별상담 94,043 21.0 80,812 68.2 94,236 75.5 집단상담 1,954 0.4 594 05 989 0.8 기관상담 12,474 28.4 14,584 12.3 14,922 12.0 주변인상담 3,986 0.9 707 0.6 1,131 0.9 소계 227,448 50.7 96,697 81.6 112,278 89.2 검진및검사 915 0.2 106 0.1 170 0.1 입원치료 6,768 1.5 5,262 4.4 1,437 1.2 통원치료 1,122 0.3 96 0.1 200 0.2 소계 8,805 2.0 5,464 4.6 1,807 1.4 심리검사 3,444 0.8 934 0.8 802 0.6 심리치료 37,982 8.5 6,556 5.5 5,521 4.4 소계 41,426 9.2 7,490 6.3 6,323 5.1 가정지원서비스 10,737 2.4 1,142 1.0 2,343 1.9 가족서비스기관연결 951 02 175 0.1 141 0.1 기능강화공적지원연결 543 01 60 0.1 54 0.0 소계 12,231 2.7 1,377 1.2 2,538 2.0 일시보호서비스 135,497 30.2 - - - - 사건처리지원서비스 10,359 2.3 466 0.4 - - 행위자수탁프로그램 11 0.0 5,515 4.7 379 0.3 기타 12,967 2.9 1,553 1.3 2,444 2.0 계 448,744 100.0 118,562 100.0 127,769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p.158-164 비율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07 바. 서비스제공기관 학대피해아동의서비스제공관련으로사법기관, 행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을포함할수있다. 아동보호체계에서는이러한기관을학대피해아동의서비스제공협력체계혹은협력기관이라고할수있으며, 나아가서는아동학대예방을위한통합지원체계라고도할수있다 ( 김미숙등, 2013; 김형모, 2008; 이유진등, 2011). 이가운데학대피해아동을서비스제공체계가운데핵심적업무와역할을하는기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김형모, 2008, pp.24-26). 표 3-22 학대피해아동협력기관 분야 행정 법률 사법 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협력기관 보건복지부 / 시 도 / 시 군 구청 / 주민센터 / 고용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 변호사사무소 / 가정법률상담소 / 경찰서 / 검찰청 / 법원 병의원 / 보건소 / 정신보건센터 / 알코올상담센터등 교육청 / 초 중 고등학교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 드림스타트보육시설 / 아동양육시설 / 한부모가족보호시설 / 일시보호시설 / 쉼터, 그룹홈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 아동상담소 / 입양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원스톱지원센터가정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아동센터 / Wee 센터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 영유아교사양성사업단 /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연구소 / 대학교 / 봉사단 / 기업체 / 학대아동지킴이 자료 : 김미숙등, 2011, p.188 재정리이유진등, 2011, pp.74-75 재정리 1) 행정기관 보건복지부는아동학대예방업무와관련한법제도적정책을수립하

10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인력및자격관리및아동복지사업보조금집행을담당한다. 시 도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지정신청에대한검토및지정, 시 도에설치 지정되는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지도및감독, 아동의최상이익을위하여학대피해아동의보호조치를실행한다. 시 군 구또한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와지정, 업무지도및감독을담당하며, 학대피해아동의보호조치를실행한다 ( 아동복지법 제15조 ). 그림 3-8 학대피해아동협력체계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new/page/system.php. 에서 2016 년 10 월 5 일인출.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09 2) 사법기관 사법기관가운데경찰은아동학대처벌법시행이후학대피해아동에대한조치와학대행위자조치를실행하고있다. 경찰은아동보호전문기관과함께아동학대사례개입을위한협력체계를구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12에신고된아동학대사례를의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신고접수된사례에대해현장조사를나갈때동행하며현장조사나상담시에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신변안전을보호한다. 또한응급조치가필요한아동학대사례의경우에대해서는일시보호시설이나의료기관에조치를의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뢰받은사례에대해현장조사를실시하고조사이후에는현장조사서사본을아동보호전문기관에송부한다. 아동학대행위로고소 고발된사례에대해서는수사를전담하며학대행위자로부터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신변을보호한다. 법률기관은아동보호전문기관과긴밀한협조를통하여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 사법적소송, 친권정지, 후견인지정, 아동분리, 학대행위자에대한구상권청구등을담당한다. 법원은 아동최선의이익우선원칙 에따라사법절차를진행하고, 학대피해아동에대한법률적보호와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등에대해아동보호전문기관과긴밀히협조하고, 학대행위자의처벌과보호처분을포함한판결, 친권의상실과친권의일시정지에대한선고, 후견인의지정이나부모로부터의아동분리, 학대행위자구상권청구등을진행한다. 또한경찰과마찬가지로학대행위자로부터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의신변을보호하는데이는대표적으로아동학대행위고소 고발사례에대해상담원이증인이나참고인으로참석하는받는경우, 상담원의인적사항을관련조서에기재하지

11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않아개인정보노출가능성을차단하고학대행위자의위협으로부터보호하는것이다. 또한상담원이법정에출석할때학대행위자로부터협박이나보복의우려가있으면담당검사에게신변보호를요청할수있고법원은이에적극협조해야한다. 또한상담원의법정심문시상담원과학대행위자와의대면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법정이아닌제3의장소에서심문을받거나영상을통한심문등을요청할수있다 ( 형사소송법 제165조및제 165조의 2). 학대행위자가상담원의인적사항이기재되어있는조서나재판기록에대해열람이나등사를요청할경우에는이를거부하거나상담원의개인정보를삭제하도록되어있다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3 및제266조의 4). 3) 의료기관 의료기관은의료적인조치가필요한아동에대해종합적인치료를제공한다. 의료기관은의료행위과정에서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에대해신고를하고, 아동학대판정에관련된의학적진단과진술을제공하고학대피해아동에게는필요한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이와관련하여종합병원내에는 학대아동보호팀 을구성하고소아과와소아정신과, 외 내과, 의료사회사업가등을포함해피해아동의발견과신고및학대로의심되는아동에게종합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의료체계내에소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그리고의료사회사업가등으로구성된학대아동보호팀을운영한다. 2003년 11월대한의사협회의주최로병원내학대아동보호팀발대식을가진이후 2003년전국 32개병원에서학대아동보호팀을설치하였다. 2009년현재 63개병원내에구성되어있다.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11 4) 교육기관 교육청및일선학교는아동학대예방을위한교과과정포함등교육지원을담당하고있으며아동학대예방및홍보, 부모교육, 학대피해아동의전입학등의조치등을담당한다. 교육기관은아동학대의심사례에대하여조기발견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하고이에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이현장조사나아동상담을위해학교에방문할경우협조한다. 학대피해아동과부모에대한개입을협조하며학대피해아동의학교생활이나가족력과같은관련자료를제공한다. 또한학대피해아동에대해학교에서지원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 학대행위자에대해서도예방과치료계획을위해협조한다. 원가정에서분리된학대피해아동을보호하기위해학대피해아동의입학, 전학과같은조치등에대해협조하며이과정에서학대피해아동을보호하기위해정보의비밀을유지한다. 아동학대예방을위해서는아동, 학부모및교사를대상으로아동학대예방교육을실시한다. 5) 사회복지관련기관 공공및민간사회복지관련기관은다양한교육프로그램과서비스를제공한다. 사회복지기관은아동학대의심사례를발견하면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과연계해전문치료프로그램을제공한다. 아동학대가일어난가정과아동학대고위험군가정에대한서비스제공을통해아동학대의예방과감소를도모하고, 지역사회에서아동학대예방활동이나지역주민교육등을통해아동학대에대한인식을제고한다. 사회복지관련기관가운데학대피해아동에대한서비스를제공

11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하는몇기관을살펴보기로한다. 가 )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시설이란요보호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하는시설이다. 시설유형에는 5개정도가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등이다. 이중아동보호치료시설은학대로인해서부모로부터일시로분리되어치료받을필요가있는아동을보호하고치료하는시설로규정되어있다. 2014년현재전체아동복지시설은 278개이고, 이중가장많은유형은아동양육시설로 242개이고, 학대아동을위한보호치료시설은 10개에불과하다. 이처럼보호치료시설이드물기때문에장기간의보호를필요로하는대부분의학대피해아동은양육시설에서보호받게된다. 문제는양육시설의주목적과기능은아동을보호하고양육하는것이기때문에피해아동에게필요한심리치료및트라우마에대한대응을적절히할수없다는데있다. 대부분의피해아동은정서불안, 적응문제, 대인기피등다양한문제를가지고있는데양육시설은이러한복합적인문제를다룰수있는인력이충분치않고, 이를위해만들어진시설도아니기때문에, 시설에서는피해아동에대한많은부담을가지고있는실정이다. 피해아동은적절한치료와필요한서비스를받지못하기때문에또다른피해자로남게되며, 조기개입이이루어지지못한채심리 정서적문제는심각화되고사회적응도어렵게되는문제가발생한다. 아울러같이사는일반아동에게도피해가가게된다. 종사자의관심과주의가피해아동에게많이쏠리게되어일반아동은필요한관심을제대로받지못할수가있다는것이다.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13 나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공동생활가정 ( 일명그룹홈 ) 은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등으로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환경에서아동을보호하고양육하는보호시설이라고규정되어있다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www.gouphome.kr/pages/page_51.php에서 2016.10.28. 인출 ). 2015년현재전국에아동공동생활가정은총 480개가운영중이고, 종사자는 1,180명, 거주아동수는 2,636명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공동생활가정에입소한아동의사유를보면학대 29.8%, 부모이혼 28%, 빈곤 15.2%, 부모사망 5.4% 등으로학대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고있다 ( 김지연 이경상, 2013). 공동생활가정은소규모로운영되어가정과같은환경에서아동을보호할수있는장점이있다. 문제는공동생활가정의낮은정부지원으로인하여운영환경이전반적으로매우열악하다는데있다. 2016년현재정부에서지원하고있는시설장의연봉은약 2,200만원에불과하고시설운영비로지원되는금액은월 24만원이다 ( 이상윤, 2016). 특히이렇게낮은운영비로는피해아동에게필요한치료를하는것은거의불가능한실정이다. 그럼에도피해아동은주변에갈수있는곳이별로없어서일반공동생활가정에기거하게된다. 특이한점은학대피해아동쉼터가법적으로그룹홈으로되어있지만, 예산지원기준단가는그룹홈예산과분리되어있다 ( 이상윤, 2016). 학대피해아동보호비용이더소요되는점을감안하여예산을조정하고있다는점에서는고무적이나, 일반그룹홈도 70~80% 아동이학대의피해로이곳에왔다는점을감안하면예산지원상의차등이필요한가에대해서의문이든다. 재원도일반공동생활가정은복권기금에서지원되는반

11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면,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예산은요보호아동공동생활가정예산으로 지원되어혼선을주고있다 ( 이상윤, 2016). 다 ) 가정위탁 가정위탁이란아동복지법제3조에의거하여보호대상아동의보호를위하여적합한가정에보호대상아동을일정기간위탁하는것을말한다 ( 보건복지부, 2014). 가정위탁의유형에는 3가지가있다. 친조부모, 외조부모에의한양육형태인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제외한친인척에의한양육 ( 민법에의한 8촌이내의혈족에의한양육 ) 인친인척가정위탁, 일반인에의한일반가정위탁등이다. 2015년현재총 10,706 위탁가정에 13,728명의아동이보호되고있다, 이중 64.9% 는대리양육가정이고 ( 아동 : 9,127명 ), 친인척위탁가정은 27.3%( 아동 : 3,556 명 ) 로그다음이고일반위탁가정은가장적은 7.8%( 아동 : 1,045명 ) 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가정위탁된아동에게는양육보조금으로아동 1인당월 12만원이상을지원하도록하고있고부모의부양능력이없는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하여생계비를지원하고있다. 이밖에도대학등록금으로 1 인당 3백만원이상, 상해보험료 1인당연 7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 심리검사비 20만원 (1회), 교통비월 2만원등을지원하고있다. 한편가정위탁은보호의전문성에따라서일반가정위탁과전문 일시가정위탁으로나눌수있다. 후자의경우가학대피해아동을보호하는경우이다. 전문가정위탁의대상은 2세이하아동이거나전문적이고특별한보살핌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다. 전문위탁부모는위탁부모경험이 3년이상이거나사회복지및의료관련자격증이있는경우이다. 전문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15 위탁부모에게는양육수당으로매월 30만원이상을지자체 ( 시군구청장 ) 가추가적으로지급하도록하고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의하면현재약 199가정위탁이전문가정위탁인것으로집계되고있다. 가정위탁의문제는대부분의위탁가정이대리및친인척가정이고일반가정위탁이드물다는데있다. 이는가정위탁에대한인식도가낮고지원액도낮아서일반인의참여가적기때문이다. 더구나전문가정위탁은더욱적은실정이다. 전문가정이되기위해서가정위탁교육을받아야하고관련사회, 의료관련자격증이있으면되는데, 현재와같은지원하에서는전문가정위탁을모집하기가용이하지않은상황이다. 가정에서피해아동을돌보는것이가장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의현실에서는대부분의피해아동이양육시설에서일반아동과비슷하게보호받고있는실정이다. 라 )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부모의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및학교부적응으로가출한 9세에서 24세청소년을보호하는곳이다. 쉼터는생활보호시설로의식주를제공하고, 필요에따른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가출청소년특화시설이다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mogef.go.kr에서 2016.10. 31. 인출 ). 제공하는서비스에는상담, 주거, 학업, 자립서비스등이있다. 쉼터의유형에는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등 3가지가있다. 일시쉼터는최대 7일, 단기는 3개월, 중장기는 3년 ( 필요시 1년단위연장가능 ) 까지거주할수있다. 2015년현재일시쉼터 26개, 단기쉼터 52개, 중장기쉼터 41개, 합해서총 119개의쉼터가운영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쉼터의정원은약 1,200명이다. 누적청소년이용수는 2014년현재 268,366명이다 ( 김지연 정소연, 2014).

11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표 3-23 쉼터의종류및기능 구분임시쉼터단기쉼터중 장기쉼터 이용기간 24 시간이내일시보호 ( 최장 7 일까지연장가능 ) 3 개월이내단기보호 ( 최장 9 개월까지가능 ) 3 년이내중장기보호 ( 필요시 1 년단위연장 )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있는가출청소년 기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등상담서비스 - 가출청소년구조 발견, 청소년쉼터와연결 - 먹거리, 음료수등기본적인서비스제공 - 가출청소년문제해결을위한상담 치료서비스및예방활동 - 의식주및의료등보호서비스제공 - 가정및사회복귀를위한가출청소년분류, 연계 의뢰서비스 - 가정복귀가어렵거나특별히보호가필요한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등특화된서비스 위치 이동형 ( 차량 ), 고정형 ( 청소년유동지역 )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및사회복귀 자립지원 개수 (119 개 ) 26 개 52 개 41 개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2015 년청소년백서. pp.154-155(2015 년말현재 ) 가출의원인은가족관련이유가학교관련이유보다더많았는데 ( 김지연 정소연, 2014), 가족관련이유중에는 부모님등가족과의갈등 이 43.5% 를차지한것으로파악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5). 가족갈등중에는보호자에의한학대및방임이발생하고이는가출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 그럼에도쉼터는개수가적고종사자가업무과다로소진이많아이직이잦은등다양한문제를안고있다. 숫적으로보면중장기, 단기, 일시순으로많아야하는데, 실제는단기, 중장기, 일시의순이다. 쉼터는 3유형모두절대적인수가부족하고, 3 유형의쉼터간에역할의차별화가없이획일적인프로그램을제공하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 유영재 김나리, 2015). 아울러청소년의심리정서를위한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17 구체적인프로그램이부족하고, 전문적인조기개입도부족한실정이다 ( 김 재엽, 김준범, 장용언, 한기주, 2016). 마 )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가난의대물림을차단하고모든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하는것을주목적으로한다. 드림스타트의주요대상은취약지역에거주하는저소득층임산부와 12세이하아동가구이다. 드림스타트는시군구를기반으로하는공적전달체계로서지역에서보육, 교육협력, 건강, 복지, 지역사회의연계체계를구축하여수요자인아동의실제욕구에맞는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한다. 지역사회자원개발과자원간협력, 연계체계구축을통해빈곤가정을지원하고있으며, 보건소,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민간병의원등과연계하고있다. 드림스타트센터의곳당대상아동은약 300여명이고, 사례관리는욕구를가진아동을대상으로이를고-중-저위험군으로나누어서지원한다. 또한아동뿐아니라가족에대한체계적이고구체적인개입을시도하고, 아동중심으로예방적통합서비스를제공한다. 가장주요한업무는빈곤아동가구조사및서비스제공총괄 ( 총괄팀 ), 건강 영양등방문보건서비스지원, 지역내보건연계망구축, 의료개입및응급지원서비스 ( 건강팀 ), 보육 / 조기교육프로그램지원, 가정방문조기교육수행관리 ( 보육팀 ), 정서및사회성발달프로그램지원 ( 복지팀 ) 이있다. 2011년부터드림스타트는 대상아동위기도사정도구 를적용하여사례관리를하도록하고있으며, 위기도사정도구에는일반위기지표, 임산부적응지표, 아동발달지표 ( 신체 / 건강, 인지 / 언어, 정서 / 행동 ), 양육환경지표 ( 신체 / 건강, 인지 / 언어, 정서 / 행동 ) 를포함하여대상아동을선

11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정하기때문에학대피해아동발견체계로서의효율적이며효과적인기능과역할이가능하다. 현재드림스타트는학대피해아동의발견가능성이높은기관으로최근처벌법상에서신고의무자직군에포함되어있다. 드림스타트의밀착된사례관리를통해서중 저위험에있는학대피해아동에대한지원및관리가가능한것으로보이지만, 현재드림스타트에서도사례관리자 1인당사례수가 60~80사례내외인것으로파악되고있어실효성있는사례관리가어려운것으로보인다. 아울러가족에대한지원도하도록하고있지만지역사회자원이한정적이고, 사례관리자의수부족으로이것도용이하지않은상황이다. 바 )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에서드림스타트는공공영역으로분류되지만, 지역아동센터는민간영역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이다. 지역사회에서자생적으로운영되어오던 공부방 을지역아동센터로법제화한후, 국고지원을실시한것이다. 이용대상자는수급권자가정아동, 차상위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아동, 기타승인아동등우선적으로보호되어야할아동을 60% 이상유지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15년말현재 4,102 개가있고, 11만명의아동이이용하고있다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6). 대부분은초등학생이지만중고생과미취학아동도일부이용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의주요프로그램은기본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으로나뉜다. 기본프로그램은지역사회아동보호, 학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19 습지도, 문화체험, 상담및지역사회연계등의통합적복지서비스제공하는것이다. 여기에는 1 보호프로그램 : 빈곤 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등 2 교육프로그램 : 학교생활준비, 숙제지도, 기초학습부진아동특별지도, 예체능교육, 독서지도등 3 놀이와오락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지원, 특기적성등 4 보호자와지역사회연계 : 가정방문, 상담 정서적지지, 부모 가족상담, 후원자등지역사회내인적 물적자원연계, 사례관리등이있다. 특화프로그램으로는 1 주말 공휴일프로그램으로평일에시간적여유가없어서진행할수없었던프로그램과주말에만참여가능한문화프로그램, 체험학습등을제공한다. 주말 ( 특히놀토 ) 과공휴일에학교와가정에서보호받기어려운아동들을보호한다. 2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으로아동양육기술및의사소통증진, 부모집단프로그램및자조모임, 가족성장교실, 좋은부모교실, 지역주민결연및멘토링활동등가족내에서지지기반이약한빈곤아동과가족을위한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을제공한다. 3 야간보호프로그램으로는저녁늦은시간까지부모가귀가하지않아방임되고있는아동들을보호자의귀가시간까지지역아동센터에보호한다 ( 김미숙등, 2013, pp.25-26). 지역아동센터의지역사회의취약계층아동을돌보고있으므로학대피해아동을발견할수있는기관이고, 동시에가족의방임과학대를예방하고, 저위험및중위험학대피해아동에대해서는개입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관이다. 아동을매우밀착된환경에서돌보고있기때문에아동의상태파악이가능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지역의여러자원을연계하여제공하고있기때문에학대피해아동에게필요한심리지원, 가족지원서비스등을어느정도는제공할수있다.

12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6) 서비스제공체계간의연계문제 정윤수, 이정희 (2003) 은아동보호전문기관을중심으로아동학대예방및보호네트워크를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의하면다음과같은현황과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첫째, 경찰이나검찰의아동학대에대한인식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경찰은아동학대신고현장에출동하여미온적인태도를보이고, 아동학대사례조사시사법기관의미숙한태도가나타나기도하였다. 둘째, 지역의의료환경과센터장의역량에따라차이가있기는하나의료기관과의연계및진료는대체로잘이루어지고있는편이었다. 그러나치료비및부수비용이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기때문에이에대한예산이확보되어야의료기관의협조를지속시킬수있다고지적하였다. 셋째, 교육기관과의연계가가장미흡한것으로평가되었다. 아동학대문제에대한교사들의인식이낮으며신고의무자임을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넷째, 행정기관과의연계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많은노력으로점차개선되고있으나, 아동학대에대한담당공무원과지방자치단체장의인식의차이가연계성을결정하는등지역적차이가나타났다. 다섯째, 사회복지기관과의연계성또한지역적차이가나타났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시설환경에따라차이가많은것으로평가되었다. 학대피해아동을보호하기위한일시보호시설 ( 쉼터, 공동생활가정 ) 을갖추고있지않은경우학대피해아동의효과적인보호와치료를위해인근시설과의원활한협조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섯째, 민간부문과의연계는상대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아동학대사례판정 ( 판단 ) 위원회에민간의다양한관련전문가를참여시키고있으며, 다양한영역에서자원봉사자와후원자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정윤수, 이정희, 2003, pp.248-249).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21 이유진등 (2011) 은학대피해아동보호를위한지역사회협력체계의현황과문제점을구체적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바탕으로학대피해아동발견체계에서드러나는협력현황과문제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학대피해아동신고접수단계에서활발한협력이이루어지고있는기관은학교, 시군구청, 원스톱지원센터, 경찰서등이다. 평상시접촉에따라협력관계가더강화되거나 ( 보육시설종사자들대상아동학대예방교육, 종합병원에서의아동학대예방캠페인 ), 협력기관의업무로인해서협력관계가이루어지거나 ( 동사무소사례관리대상자가학대혐의자 ), 아동보호기관이개별업무협약을통해서 ( 드림스타트와기관협약을맺은경우 ) 협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학대피해아동현장조사단계에서는주로주민센터와경찰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아동과가족및행위자에관한개인정보를제공받기위해서주민센터와협조가이루어지고있으며정신보건센터나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도움을받기도한다 ( 이유진등, 2011, pp.79, 81). 둘째, 신고접수단계와현장조사단계에서협력이원활하지않은기관으로는교육기관, 경찰, 행정기관을지적하고있다. 특히초 중 고등학교의경우아동학대문제가발생하면기관장이자체적으로해결하고자하며외부에알리기를꺼려하여문제를더욱악화시키는경우도발생한다. 학교, 경찰, 주민센터가가장협력이원활한기관으로지적되는동시에협력이원활하지않는기관으로분류되는것은가장빈번한접촉을함에도불구하고협력이이루어지지않는부분이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또한농어촌지역의경우주민센터담당자와경찰의아동학대인식이부족할때협력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는경우도있다 ( 이유진등, 2011, pp.90-91). 셋째, 협력과정에있어서문제점으로민간기관에서현장조사를하는데한계가있음을토로하고있는데, 이를해결하기위하여신고접수와

12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현장조사업무를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에서분리하여경찰이나사법기관으로이관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다. 또한이들직군을대상으로특화된교육이지속적으로실시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민간기관이기때문에공적신뢰도를부여하지않아협력기관에서정보를주는데소극적이거나현장조사동행이어렵다며거부하는경우, 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에교차신고가이루어지는경우, 학대피해아동면담시보호자의허락없이면담이불가능한경우등을문제점으로지적하면서가능한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을강조하였다 ( 이유진등, 2011, pp.99-100). 박세경등 (2014) 은거시적관점에서현행아동보호서비스전달체계가파편성과분절성을띄고있으며연계에취약성이있음을지적하고있다. 특히학대피해아동관련보호와같이아동보호체계의핵심적기능과역할이민간서비스공급기관을통한위탁운영방식으로수행되기때문에국가는업무위탁과정및해당기관에대한관리 규제수준의제한적의무만을담당하고있는상황에그치고있어근본적이고실천적인문제해결노력이미흡하다는점이다. 즉공급자중심의분절적서비스전달체계가유지되면서위기아동이보호체계로진입하였다하더라도, 위기상황에대한즉각적개입에서서비스의진행및사후관리로이어지는보호서비스의지속성을기대할수없으며, 담당공무원개개인의역량에의존하여위기아동의보호조치및향후진로가결정되고있음을지적하였다. 특히필요시서비스연계및협력적네트워크가동을위한정보공유와기획 조정기능을담당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부재함을지적하면서해결책이마련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신혜령등 (2015) 도같은맥락에서현재의아동보호전달체계의빈자리를채울수있는공공초기상담시스템을구축하여지역의보호대상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23 아동과그가족을위한초기접수와심리상담의기능을보강하고사후관리를통한아동보호서비스의전문화를추진해야함을역설하고있다. 아울러기관별로파편화, 분절화되어있는아동보호전달체계를통합적으로운영하는방안으로지역별특성에따라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형으로분류하여제시하고있다. 제 4 절사후관리체계 학대피해아동을위한사후관리는법적으로권고하고있는사항이다. 아동복지법제28조에의하면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이아동학대가종료된이후에도가정방문, 전화상담등을통하여아동학대의재발여부를확인하도록하고있고, 필요한경우에는피해아동및가족에게지원을제공하도록하고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실시하는피해아동을위한사후관리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상담으로 66.0% 이고, 심리치료 21.7%, 가족기능강화 3.8% 의분포이다. 학대행위자에대한사후관리사례는 1만3천건이었고, 이중상담이가장많이제공되어 83.5% 를차지하고, 심리치료서비스는 6.2%,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1.3% 이다. 피해아동의부모또는가족에대한사후관리사례 (1만4천건 ) 는상담 88.5%, 심리치료 6.8%, 가족기능강화서비스 1.5% 이다. 전반적으로가족을위한서비스비율이매우낮음을알수있다. 가족에대한기능강화서비스가제대로되어야원가정이회복되어아동에대한재학대가발생되지않으므로가족에대한서비스가대폭강화되어야할것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12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그리고아동보호전문기관은현장조사와진행중이사례관리에대부분의시간과인력이투입되기때문에사례관리를제대로하기어려운여건에있다. 사후관리가제대로되기위해서는상담사의확충이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예산이수반되어야한다. 표 3-24 사후관리사례에대한서비스제공현황 ( 단위 : 회, %) 대상 피해아동학대행위자부모또는가족 서비스 사후관리사례 비율 사후관리사례 비율 사후관리사례 비율 개별상담 11,056 25.3 9,171 69.1 13,509 76.0 집단상담 186 0.4 42 0.3 58 0.3 상담기관상담 16,794 38.5 1,780 13.4 1,940 10.9 주변인상담 768 1.8 90 0.7 222 1.2 소계 28,804 66.0 11,083 83.5 15,729 88.5 검진및검사 61 0.1 2 0.0 12 0.1 입원치료 475 1.1 239 1.8 1 0.0 의료통원치료 168 0.4 16 0.1 10 0.1 소계 704 1.6 257 1.9 23 0.1 심리검사 399 0.9 65 0.5 83 0.5 심리치료심리치료 9,071 20.8 758 5.7 1,130 6.4 소계 9,471 21.7 823 62 1,213 6.8 가정지원서비스 1,473 3.4 158 1.2 256 1.4 가족서비스기관연결 115 0.3 15 0.1 25 0.1 기능강화공적지원연결 71 0.2 3 0.0 2 0.0 소계 1,659 3.8 176 1.3 273 1.5 일시보호서비스 0 0.0 - - - - 사건처리지원서비스 808 1.9 70 0.5 - - 행위자수탁프로그램 1 0.0 540 4.1 - - 기타 2,225 5.1 325 2.4 505 2.8 계 43,671 100.0 13,274 100.0 17,766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p.158-164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25 제 5 절시사점 현행피해아동신고및발견, 서비스제공, 사후관리체계등을살펴본결과 2014년이후여러측면에서개선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특히신고번호를 112로통일, 피해아동을위한임시조치와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대한고소 고발등이전에비해서보다강력한조치가취해졌다고할수있다. 최근의처벌법시행이후학대에대한국민적관심이제고되어신고율은지난 14년간 4.7배상승하였고피해아동발견율도 5.6배로상승하였다. 그럼에도아직까지우리나라의아동학대신고율과발견율은미국에비해서매우낮은실정이다. 미국의학대아동신고율은우리나라의 9배, 발견율은 7배이상이다. 따라서아동학대인식도제고를위한홍보가더욱확대될필요성이있음을알수있다. 신고의무자범위도확대되고미신고시과태료도 500만원으로인상되기는하였으나, 신고의무자의학대에대한인식도가낮고과태료도적용률이낮아실효성이떨어지는문제를안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는비신고의무자의신고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신고율을제고하기위해서는미국처럼일반인들에게학대신고인식개선과예방교육이필요하다. 신고접수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하고있으나, 현재총지역기관수가 56개에불과하여기관이없는시군구가더많은실정이다. 서비스제공단계에서도여러가지문제점이발견되고있다. 현장출동해서학대사례판정을하도록하고있는데, 어떤것이학대인지에대한지침이구체적이지않아서혼선을겪고있다. 특히정서학대및방임의경우는처벌대상학대로규정하기가애매한상황이다. 초기조치에서원가정보호가 73% 이상으로다수를차지하고있는데, 대부분의학대행위자가보호자인가운데아동이보호자와분리되지않고원가정에서보호

12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될때재학대의우려가크다. 분리보호의경우도쉼터등을이용하게되는데현재전국에는 40개의쉼터가있을뿐이어서수적으로매우부족한실정이다. 2015년현재쉼터에입소된아동은 830명인데반해, 분리보호된아동은 3천여명에이르고있어일시보호시설의확충이필요하다. 아울러전문임상치료인력도소수인상태여서피해아동의치료와회복상의어려움이있다. 학대행위자에대해서는처벌법시행이후고소 고발이증가하였기는하지만, 대부분이지속관찰로판정되어재학대의발생가능성을안고있다. 아울러대부분의사례가아동복지법에의거하여처리되고있는데, 이법은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교육을권고사항으로제시하고있어서학대행위자의성행교정에필요한사항에대한강제성이낮아. 따라서학대행위자의상담과교육을강제할수있도록법의개정이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제공하는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또는가족에대한서비스는주로상담을중심으로하고있고, 가족기능강화를위한가족서비스비율이매우낮은실정이다. 가족기능이강화되어원가정이회복될수있으므로, 아동에대한재학대가발생되지않으므로가족에대한서비스가대폭강화되어야할것이다. 지역사회아동학대예방및서비스지원기관에는행정, 사법, 교육, 의료, 사회복지기관등매우다양한기관이있다. 아동학대는여러기관이협력해서서비스를제공해야피해아동이안고있는다양한문제를완화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의상황은여러한계를가진다. 기관간의연계가어렵고, 사회복지기관의경우는시설의부족과종사자의소진문제가가장시급한문제이다. 특히민간기관에서현장조사를하는것에한계를인식하고있는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현장조사업무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분리하여경찰및사법기관으로이관하는방안을제

제 3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현황과문제점 127 시하고있다. 사후서비스도주로상담을중심으로하고있고, 6개월에 1번씩전화하기등의형식적인서비스가대부분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인력의부족과예산의불충분으로사후관리서비스까지충실히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인력확충과사후관리예산지원뿐아니라사후관리서비스를구체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세분화된지침이필요하다. 현재는 아동복지법 ( 제28조 ) 상에서 아동학대가종료된이후에도가정방문, 전화상담등을통하여아동학대의재발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라고만되어있어구체적인사후관리에대한지침이마련되어야한다.

제 4 장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문제점관련종사자조사결과 제 1 절조사개요 제 2 절아동학대의특징 제 3 절아동학대의환경적요인 제 4 절학대사건처리과정의문제점 제 5 절학대피해아동서비스의문제점 제 6 절서비스인프라와네트워크의문제점 제 7 절서비스개선방안 제 8 절시사점

4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문제점관련종사자조사결과 <<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배경 아동학대에관한정책및대책이오랜기간변화의과정을거쳐왔음에도불구하고아동학대는증가하고있고피해아동에대한적절한보호가제공되지못하고있다.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되어학대를범죄행위로간주하고신고건수는상당히증가하였다. 그러나피해아동의보호및피해아동및가정을위한서비스등은앞으로개선이많이필요하다. 이에 FGI를통해현장에대해가장잘알고있는아동학대관련유관기관종사자들로부터아동학대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관련정책문제점및개선방안등에대한의견조사를하였다. FGI의목적은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및정책의한계점을파악하고, 실효성있는학대피해아동지원서비스체계를마련하는데있다. 2. 조사경과및조사내용 2016 년 9 월 20 일부터 9 월 27 일까지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와아동 학대관련업무를처리하는유관기관종사자들을대상으로 FGI 를하였 다. 서울과지역의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울, 경남, 전남 3 개지역에서

13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실시하여총 6 개그룹의 FGI 가진행되었다. 각그룹별 FGI 진행일시와 참석자는다음과같다. 표 4-1 조사대상자지역분포및조사일정 그룹 대상 지역 인원 일시 A1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서울 5 9월 20일 14시 A2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경남 3 9월 21일 14시 A3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전남 3 9월 22일 14시 B1 아동학대관련기관종사자 서울 6 9월 20일 16시 B2 아동학대관련기관종사자 경남 7 9월 21일 16시 B3 아동학대관련기관종사자 전남 5 9월 27일 15시 주요조사내용은다음표와같다. 표 4-2 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 FGI 질문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 FGI 질문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의특징및학대의환경적요인 1. 아동학대피해가운데주요사례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사건처리보호과정의문제점 2. 학대신고이후현장방문시겪는어려움이나문제점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3. 사례판정이나개입결정은어떤기관에서하나요? 어떤점을고려해서결정하고있습니까? 학대피해아동대상서비스문제점 4. 피해아동에대한지원, 학대행위자에대한서비스, 가정에대한서비스등각영역중어려움이나문제점있는영역은무엇입니까? 5. 신속한결정, 적절한개입행위의결정과집행, 사례관리 ( 사후관리 ) 등각단계중에어려움이나문제점이있습니까? 6. 학대피해아동의원가정지원을위해현재어떤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까? 서비스의성과및한계점은어떻습니까? 원가정을위해가장필요한것은무엇입니까? 7. 전문위탁가정현황은어떻습니까? 전문위탁가정에서겪는어려움은무엇입니까? 필요로하는지원은무엇입니까? 8. 학대피해아동을분리하고보호시설로연계하거나의료기관으로인도하는등응급조치는현재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개선해야할점이있습니까? 9. 피해아동을위한상담이나치료를위한서비스는현재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개선해야할점이있습니까? 그외에피해아동을위해필요한것이있습니까?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33 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 FGI 질문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 10. 학대행위자를위한서비스는현재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행위자서비스에서어려운점이나개선해야할점이있습니까? 서비스인프라와네트워크의문제점 11. 협력기관의부족으로어려움을경험한사례가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12. 종사자들의업무과중정도는어떤정도입니까? 사례를들어말씀해주십시오. 종사자교육과처우, 기관확충과관련해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13. 정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내일상적인협력기관, 경찰등협력체계내에서경험하는어려움이나개선해야할점이있습니까? 서비스개선방안 14. 아동학대와관련해정부예산편성등정책적개선지점에대해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15. 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인식이개선되어야한다는주장이있습니다. 이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16. 그동안의경험을근거로할때, 실질적으로아동학대를예방하고, 아동학대당사자들의적응을도울수있는방안에대한새로운아이디어가있으면어떤것이든말씀해주십시오. 표 4-3 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 FGI 질문지 ( 아동학대관련기관 ) 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 FGI 질문지 ( 아동학대관련기관 ) 아동학대의특징및아동학대의환경적요인 1. 아동학대피해가운데주요사례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사건처리보호과정의문제점 2. 귀기관에서는학대피해아동을위해현재어떤서비스가제공되고있습니까? 서비스의성과또는영향은어떻습니까? 한계점이라고생각되는점은어떤것이있습니까? 서비스의개선이나확충을위한의견을주십시오. 학대피해아동대상서비스문제점 3. ( 가정위탁기관 ) 학대아동을위한전문위탁가정수가충분한가요? 그렇지않다면확충방안은무엇인가요? 학대피해아동을위한전문위탁부모의선정과부모교육은어떻게하시나요 ( 내용, 방법, 시수등 )? 위탁가정에대한지원현황은어떠하며개선되어야할점이있습니까? 4. ( 쉼터, 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피해아동을위한상담이나치료에는어떤서비스가제공되고있습니까? 상담이나치료서비스에서개선되어야할점이있다면무엇입니까? 학대피해아동을위한시설의확충이필요합니까? 그외에학대피해아동을위해개선되어야할점이있습니까? 5. ( 학대행위자관련서비스제공기관 ) 학대행위자에대해서는현재어떤서비스가제공되고있나요? 상담은언제, 어디서,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서비스제공에서어려운점이있나요? 그외에학대행위자를위해필요한것은무엇인가요? 서비스인프라와네트워크의문제점 6. 협력기관의부족으로어려움을경험한사례가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13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 FGI 질문지 ( 아동학대관련기관 ) 7. 종사자들의업무과중정도는어떤정도입니까? 사례를들어말씀해주십시오. 종사자교육과처우, 기관확충과관련해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8. 정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내일상적인협력기관, 경찰등협력체계내에서경험하는어려움이나개선해야할점이있습니까? 서비스개선방안 9. 아동학대와관련해정부예산편성등정책적개선에대해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10. 아동학대에대한사회적인식이개선되어야한다는주장이있습니다. 이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11. 그동안의경험을근거로할때, 실질적으로아동학대를예방하고, 아동학대당사자들의적응을도울수있는방안에대한새로운아이디어가있으면어떤것이든말씀해주십시오. 3. 조사대상자특성 6 개그룹에총 29 명의종사자가 FGI 에참여하였다. FGI 그룹별참석 자들의특성은다음과같다. 표 4-4 조사대상자특성 그룹 참석자 소속기관 직책 성별 연령 A1_1 00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남 37 A1_2 00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남 32 A1 A1_3 00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여 27 A1_4 00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여 36 A1_5 00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여 36 A2_1 00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남 29 A2 A2_2 00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남 36 A2_3 00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남 27 A3_1 00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여 29 A3 A3_2 00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여 40 A3_3 00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여 34 B1_1 그룹홈 시설장 여 36 B1 B1_2 청소년쉼터 상담사업팀팀장 여 45 B1_3 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사업팀팀장 여 39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35 그룹 참석자 소속기관 직책 성별 연령 B1_4 정신건강증진센터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팀장 남 38 B1_5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여 27 B1_6 양육시설 부장 여 43 B2_1 경찰 경장 (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 여 28 B2_2 그룹홈 시설장 여 40 B2_3 그룹홈 시설장 여 51 B2 B2_4 공무원 주무관 여 32 B2_5 아동보호치료시설 복지사업팀장 남 48 B2_6 쉼터 소장 남 43 B2_7 가정폭력상담센터 소장 여 64 B3_1 양육시설 사무국장 남 56 B3_2 경찰 여성청소년계경사 여 37 B3 B3_3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남 45 B3_4 드림스타트 팀원 여 49 B3_5 공무원 여성가족과계장 남 55 4. 자료분석방법 인터뷰내용은녹음하여얻은자료들은질적연구의일반적인분석방 법에따라원자료의전사 ( 옮겨적기 ) 코딩 범주화 ( 하위범주 범주 ) 의과정을거쳐정리하였다. 제 2 절아동학대의특징 아동학대사례의특징과관련해서아동학대발생양상, 방임피해아동 의후유증, 정서학대특징, 성학대특징등의주제로분류되었다.

13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표 4-5 아동학대특징 하위범주 범주 주제 다수의중복학대사건의복잡성부정확한미등교아동통계교육적방임 아동학대양상 영양불균형 신체적손상 심각한치아전반우식 대물림되는지적장애지적장애, 발달지연무기력증 방임의후유증 다른사람과의공감능력결여 정서장애와사회성부족 집단생활에의부적응 가족역동으로인한어려움사건규정의어려움자살에까지이름정서학대후유증 정서학대특징 피해아동의신체적변화및범죄우려 장기적후유증 가해자와한가정에살면서심리상태불안정 2차피해발생 성학대특징 피해아동을위한이주 1. 아동학대발생양상 아동학대발생양상과관련해서는단일학대보다는 중복학대 가다수발생하면서사건이복잡해지는양상이있다는것이고, 최근문제가되고있는 교육적방임 에대해미등교아동통계가아직까지는부정확하다는지적이있었다. 신체학대가발생하면서정서학대가같이발생하거나다른사례들에학대같은경우가중복돼서많이일어나는거가있고, 전체학대수준의절반정도는중복학대로일어난다고보시면... (A1_1) 취학신고서받고한번이라도등록을했는데미등교한거는잡혔어요. 근데아예등교를안한거이거는안잡혔어요. (A3_2)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37 2. 방임피해아동의후유증 최근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는방임사례에서는아동들의후유증이상당히커서회복하기힘든손상에이르는문제가있었다. 신체적손상, 지적장애, 발달지연, 정서장애와사회성부족 의범주로분류되었다. 방임피해아동에게흔히발견되는신체적손상은 1차적으로 영양불균형 이다. 또한 치아전반이다썩어들어가는증상 도쉽게발견된다. 나이는초등학교 3학년나이이지만전혀입학경험이없기때문에, 유치원이건어린이집이건학원이건일체외부로나가지않았던아이. 1차적인거는영양의불균형이어서몸이안따라주는거예요... 그다음에는사회성제로잖아요. 거기에대한거, 그리고심리적인상태... (B2_3) 가정에위탁되어있는아이들은가장이가문제에요. 가출한애들이가장문제원인이이가다썩어들어가는... (B3_3) 방임피해아동은지적장애를가진부모로부터 지적장애가대물림 되 기도한다. 부모가지적장애가있으면서아이들에대한케어가안되는거예요. 그러면서아이가장애가의심되는상황이계속반복되고... (A3_2) 방임피해아동들은 정서장애와사회성부족 의문제를겪기도하였다. 돌봐주는사람이전혀없는상태로방치되어무엇도하지못하는 무기력 상태에놓인다. 다른사람과의 공감능력없이 묻지마범죄식의이유없이난폭한폭행을저질러다른아동과함께양육하기위험한상태를보이기도한다. 시설의집단생활에적응하지못하는모습 도흔히볼수

13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있다고한다. 지금도보면옷찾는데굉장히시간많이걸리는것같아요. 집안도널브러져있고. 제가상담센터연결해줬는데무기력하고, 애들하고같이가서축구하자그러면늘혼자앉아있고. 함께하는것을못합니다. (B3_3) 방임이런애들은정서가자라지않은애들이에요. 다른사람공감능력이없어서심각한묻지마범죄같이, 상식적으로왜때렸는지를모르는거죠. 왜때렸니? 물어보면쟤가나를쳐다봐서요. (B1_2) 애가고등학생인데지속적으로방임이있었고, 애가중학교때부터자기하고싶은대로살았어요... 저희가뭐애를어떻게어떻게분리해서학대피해아동임시쉼터로데려와도, 저희가애를어떻게할수없는... (A2_1) 3. 정서학대특징 아동학대사례특징중에서도정서학대사례는모호성으로인해사건규정이어렵지만심각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정서학대사례의특징들을 사건규정어려움, 정서학대심각성 의범주로분류하였다. 사건규정의어려움은 가족역동으로인한어려움 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파악된다. 가정안에가족구성원들간의역동도관리를해줘야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어려운부분이있을수있고... (A1_1) 정서학대는극단적인경우는 자살에까지이르게 한다.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39 고등학교 1학년남자아이였는데그동생을아버지가계속폭행을한거예요. 아이가노출됐다가결국에는아이가못버티고한강에서뛰어내렸어요. (A1_2) 4. 성학대특징 아동학대의사례특징중에서도성학대사례는 2차피해가가장심각한아동학대사례로파악되었다. 성학대사례 2차피해는 장기적후유증 과 2차피해발생 으로나타났다. 장기적후유증은 피해아동의신체적변화및범죄우려 로드러났다. 성학대같은경우여학생같은경우는사실치료가불가능해요... 장기간되었을때에는이미몸이변해있기때문에, 그아이들은사실은경남같은경우는범숙의집, 그니까성학대받은아이들끼리만모여살도록할수밖에없어요. (B2_2) 2 차피해로는 가해자와한가정에살면서심리상태불안정 한문제와 이웃노출에의한피해자이주 가지적되었다. 한집에서생활을하니까딸이불안함이갑자기막올라와서... 한집에사는거자체가말이안되잖아요. 그때사건이오빠만한게아니라오빠랑오빠친구들이같이나쁜행동을했었는데, 오빠가친구들도아무렇지않게데리고오는거죠. (B1_5) 특히나 ( 한숨 ) 성학대피해아동이만약에친가정쪽이아니라이웃에의한거예요, 근데그게그이웃은수감이됐어요... 그럼아이가원가정으로가야되는데소문이다나서원가정으로갈수가없어요. (A3_2)

14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제 3 절아동학대의환경적요인 아동학대의환경적요인과관련해서는크게아동학대에취약한환경과 아동학대에대한인식부족이도출되었다. 표 4-6 아동학대의환경적요인 하위범주범주주제 경제적어려움으로가족해체부모교육받을기회없음생계로인한방치열악한주거환경지적장애부모자신의종교적신념과문화강요위생관리부족이학대라는인식부족자녀성장발달에대한지식부족도시보다많은집단내학대사건낮은이웃신고율지역사회내소문이빠르게퍼짐알코올등으로학대의일상화학대행위자를두둔하는분위기가정문제는사적문제라는인식사랑하고잘되라고때린다는인식내자식은내마음대로해도된다는인식양육의무는하지않고권리만주장아동보호전문기관을알지못함강제력없는민간기관으로무시 가정적위기 회복하기어려운경제상황 양육지식이부족한부모 읍면, 도서지역의어려움 잘못된양육태도 집행기관에대한낮은인식 아동학대에취약한환경 아동학대에대한인식부족 1. 아동학대에취약한환경 아동학대에관련한환경적요인중에서도, 아동학대가일어날가능성 이높거나아동학대사건이해결되기어려운위기환경이있는것으로파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41 악되었다. 아동학대위기환경은 가정적위기 와 회복하기어려운경제상황, 양육지식이부족한부모, 읍 면 도서지역의어려움 으로분류하였다. 가정위기는 경제적어려움으로가족해체 와 부모교육받을기회없음 에의해아동학대가가중되는것으로나타났다. 시대변화가달라지면서, 금전적인문제때문에경제적인어려움때문에, 아이를못키우고아이를두고가출을해버린다거나, 아니면이혼한부부에서양육비때문에애를친인척이나이혼한집에두고, 합의없이두고도망간다든가, 이런식의사례가발생하는거같습니다. (A2_3) 부모에대한무지, 부모에대한교육이제대로안되어있다보니까, 부모가아이를어떻게키울지를몰라요... 아빠는오락에빠져있고아이는 6, 7살짜리가남매간에손을잡고구걸을하고다니는상황... (B3_1) 생계로인한방치, 열악한주거환경 등회복하기어려운경제적조 건도아동학대위기환경의요인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부모가치킨장사를해요. 애랑학대도없고정말사이도좋은데, 학교를그냥안가요. 엄마가늦잠을자니까. 애도학교가야되는걸모르고. 이런애들이방치가되면나중에아동학대라든지범죄에노출될수있는거고이런게되게많더라구요. (B2_1) 00에서도방임사례로일단들어갔는데쓰레기집이라고보통표현을하는데, 물건을버리지않고쌓아놓거나쓰레기를버리지않고쌓아놔서쥐랑같이사는집이있었는데... (A1_3) 부모의양육관념이부족한것도아동학대의요인으로되었다. 지적장 애부모, 자신의종교적신념과문화강요, 위생관리부족이학대라는

14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인식부족, 자녀성장발달에대한지식부족 등이지적되었다. 가족이애 2명,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이렇게 6인가구인데, 외할아버지를제외한모두가지적장애더라고요. A2_1) 좀특이한케이스인데, 옴진리교인거같아요. 엄마아빠가너그종교안할거면집에들어오지마라. 근데그아이가초등 5학년때부터학교를안갔고요, 어떻게어떻게해서고등학교검정고시패스했는데 17살이에요... ( 아이가 ) 사회생활안돼요. 부적응입니다. (B2_6) 전라남도에와서보니까일반인들이방임, 특히물리적방임에덜민감해요, 도시보다. 이집도이렇게살고저집도그렇게살고그냥이렇게사는거. 위생관리애들옷관리이런게거의안됐지만이게아동학대라는걸모르는상황... (A3_2) 아직도시골지역은... 한달에 2번씻기도하고머리에이가있어도다그러려니하고. 오염된이불이런거에대해서도. (A3_2) 그런의료기관이없다보니까자기가장애가있다는걸인지를못하고있는분들도많으세요... 애가 11살이됐는데... 학교에입학을안한것에대해서문제로생각을하지못하고, 대소변이 7,8살이됐는데안되는것도아이가어려움이있다는걸인지를못하고방치하고... (A3_2) 읍 면 도서지역에서는수도권과는다른특징들이나타나는데, 대체로아동학대에부정적인환경적요인을만드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 도시보다많은집단내학대사건, 낮은이웃신고율, 지역사회내소문이빠르게퍼짐, 알코올로학대의일상화, 학대행위자를두둔하는분위기 라는구체적인표현으로드러났다.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43 관할마다학교는단골이고집단도신체학대도있고정서학대도있고성학대도있고. 집단이라하면저희들이보통어린이집, 학교, 양육시설있는데다 ( 학대사례로 ) 들어오는거예요... 근데저희는초등학생이훨씬많고중고등학교도들어오고. (A3_3) 시골지역은... 우리집안일이아니니까남의가정일이니까, 거기에대한신경을도시보다는덜쓰게되는게있습니다. (A3_3) 우리마을사람우리지역사회에서일어난다는것에대해서상당히불쾌해하고그렇기때문에신고를많이안하는편이에요. (A3_3) 시골특징이지구대경찰하고가기가좀그런게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이집에뭔일났나주민들이관심을다... 공동체라서, 이집에뭔난리가났다냐다오시고소문이싹다나버리고. (A3_2) 알콜문제, 정신과적문제알콜문제같은경우도농사일을하시니까자연스럽게계속아침부터취해계시잖아요그러다보니까행동이과격하게나오는부분들에대해서너무일상화가되어있어서아이에게피해가간다, 안간다그런자체가인지가너무많이떨어져있고. (A3_2) 워낙섬자체가고립되고배타적이다보니까학대를가했던행위자, 친부가굉장히지역안에서인지도가있었던사람이고부가있었기때문에오히려분위기를조장하는사례가있었습니다... 본인이교육을듣고상담을듣는과정에서도본인의행위에대해서도인정을하지않는모습을많이보였고. (A3_1) 2. 아동학대인식부족 아동학대에대한인식부족은 잘못된양육태도, 집행기관에대한낮 은인식 으로분류되었다. 양육과관련된잘못된인식에는우선 학대를 목격하면서도남의일이고가정문제 라고생각하는것이있다. 신고가

14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높지않은이유로작용하기도한다. 자신의학대를인정하지못하고, 문제가있는아이를훈육한것 이라는잘못된인식의문제가있었다. 내자식은내마음대로해도된다는인식 을드러내는가하면, 양육의의무는이행하지않고수급비등권리만챙기려고하는경우 도있었다. 시골지역은다아시겠지만, 우리집안일이아니니까남의가정일이니까, 거기에대한신경을도시보다는덜쓰게되는게있습니다. (A3_3) 본인 ( 부모 ) 은사랑하니까때렸고, 잘되라고때렸고, 그런데얘는그맞은거에대한트라우마가지금도여전히있고... (B1_6) 재판가면아빠가소리지르면서그런거죠. 내가내자식때리는데무슨상관, 니네가접근금지명령 2년후에다시연락하면내가가만안두겠다. 이렇게큰소리치세요. (B1_2) 대체적으로수급대상자면수급비가나가잖아요... 그사람들이애들이없으면당장본인이수급비가줄어드니까... 그런거때문에도아주애들을... (B3_5) 아동학대에대해담당하고있는집행기관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인식수준이낮은문제도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어떤곳인지알지못하는문제 와 민간기관이라강제력이없다 는것을확인하고무시하는문제로나타난다. 우리나라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아동보호전화를했을때, 거기가뭐하는데에요, 내번호어떻게알았어요, 니가뭔데내가잘했니마니, 욕이나오고... (A2_1) 저희가현장을나갔을때겪는어려움중에하나가학대행위자의거부적인태도인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45 데태도중에 너희가공무원이냐? 얘기하시는분들도많이있거든요. (A1_3) 제 4 절학대사건처리과정의문제점 학대사건처리과정에대해서는 발견과초기대응의미흡, 현장의혼선 과충돌, 미흡한사례관리, 취약하고모호한종결 등으로분류되었다. 표 4-7 학대사건처리과정의문제점 하위범주범주주제 아동학대에대한낮은인식수준노출두려움으로신고꺼림신고기준과절차의혼란자체매뉴얼대로처리하고비신고신고후불이익의두려움현장조사에 6인까지출동지역지구대가도움되지않음아동학대개념이불분명기관에따라아동학대여부판단다름경찰과아보전간에도판단이다름학대판단이적절하지않은사례범죄에비해처벌이미약하다는지적양육권박탈등강력한처벌필요특례법상사례관리내용없음행위자반발시설득력부족기관간연계부족으로사례관리의어려움부모상담, 교육강제하기어려움 근본문제해결안됨 ( 경제상황, 부모장애 ) ( 이웃 ) 비밀보장원칙위배우려 ( 교회 ) 행위자두둔우려 ( 교회 ) 지나친간섭우려가해자, 피해자가원하면퇴소아동이가출하면사건종결종결기준모호로미종결사례누적가정복귀후사후관리기준모호 낮은인식과두려움으로신고기피 비효율적으로진행되는현장조사 판단기준모호 세심한대응미흡 약한처벌 사례관리관련법제도미비 학대행위자개선미비 지역사회자원활용의한계 종결기준미흡 사후관리미흡 발견및초기대응의미흡 현장의혼선과충돌 미흡한사례관리 취약하고모호한종결

14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1. 발견및초기대응의문제점 신고와현장조사등발견과초기대응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이몇가지있다. 낮은인식과두려움으로신고꺼림, 비효율적으로진행되는현장조사 등이그것이다. 신고되어야할사례들이신고가되지않는경우가있는데이는 아동학대에대한낮은인식수준, 노출두려움으로신고꺼림, 신고기준과절차의혼란, ' 자체매뉴얼대로처리하고비신고 ', 신고처리에대해신뢰하지않음 등낮은인식과신로로인한보복의두려움으로신고가잘되지않는문제가지적되고있다. 가정폭력으로치부하고끝나버린다거나, 실질적으로가정폭력에노출된아동도정서학대이고집안이지저분한것 ( 을 ) 방임으로저희가보잖아요. 그것에대한교육이특별히없어서, 그냥가정폭력이다... (B3_2) 어린이집에서신고가많이들어와야되는데, 어려운게어린이집에서신고하면신고자가노출될확률이너무높아요. (A3_2) 그리고저희가신고할때도저희가생각하는기준, 맨처음그걸되게고민했어요... 이게다기준이다르고... (B1_2) 일단은아동학대에대한기준이다틀린거같아요. 제가보기엔아동학대인데신고하면아니라고하고... (B1_2) 교육기관이아동학대발견하면자기들만의매뉴얼이있어요. 자기들만의매뉴얼을가지고협의를해서신고를할까말까그고민을하고있어요. (A3_3)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47 선생님들이신고를안했다고도해요. 왜냐면불리할까봐두려웠다, 민원받을까봐두려웠다... (A1_5) 초기대응에서가장중요한첫단계인현장조사가비효율적으로진행 됨을지적하고있는데, 세부적으로는 현장조사에 6 인까지출동, 지역 의지구대가도움되지않음 등이지적되었다. 어떤때는아이를만나러가는데저희가우르르가는경우가발생을해요. 저희가현장을갈때 2인1조상담을가요. 경찰도 2인1조로와요. 좀더큰사건이면지방청도따라붙어요. 애한명앉혀놓고 6명이... (A3_2) 같이출동을할수있으면좋은데같이출동못하는경우가더있고. 그러다보면지구대사람이랑가기도하고그런데지구대사람이랑가면제복입고가니까그리큰도움은, 위험한상황같은경우는도움이되겠지만,.. 여청계가아닌지구대사람이갔을때에는그렇게큰도움은... 그래서저희는경찰이랑동행출동을웬만하면안하는편인거같아요. (A3_3) 2. 현장의혼선과충돌 신고받아현장조사를한사례에대해아동학대인지판단하고조치를결정하는단계에서종사자들은현장의혼선과충돌을지적했다. 판단기준이모호 하다는것이며, 굳이아동학대로규정하고처리하기보다는훈방이나서비스케어등 세심한대응이필요 한케이스도있다는것이고, 반대로 처벌이더강화 되어야할필요도있다는지적이있다. 판단기준이모호와관련해서는 아동학대개념이불분명함, 기관에따라아동학대여부판단다름, 경찰과아보전간에도판단이다름 등을제기하였다.

14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아동학대얘기를할때아동학대개념도법에나와있긴하지마는우리가이렇게만났을때... 매번사안이케이스바이케이스라는생각이듭니다. 아동학대나피해에대한문제는단순하게행위의결과만두고보는것이아니라정말로그사람히스토리를봐서... 가야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B2_6) 기관마다판단기준이좀다른것도있는거같아요. 어떤기관은... 한대맞아도학대로보는있는기관도있지만어떤기관은여러정황을따져서보는기관도있어서이게또판단은저희자체기관에서하거든요. (A1_2) 포괄적으로다해야되는데정서학대의경우굉장히광범위한데요거를어떻게세분화하는가가요거를다 X면 ( 학대라고규정 ) 이렇게한다든지이렇게하기가되게어렵잖아요? (A1_2) 도서지역의경찰분들께서는아동학대에대해서인식이좀부족하시기때문에결정을하는순간에도너무많이의견이불일치하게돼서결정을내릴때어려움이최근에많이있었거든요. (A3_1) 세심한대응의경우는 학대판단이적절하지않은사례 의경우를들었다. 곧이곧대로판단해서대상자들의반감을갖게할이유가별로없는거죠. 조금완화해야할건완화하고강화해야될건강화해야된다는거죠. 그 ( 러 ) 니까, 심각한케이스에대해서는조금더강력하게해야되는거고, 그렇지않은케이스에대해서는조금더세분화한기준이마련되어야하지않을까. (A1_1) 부모들에대한조치에서더욱처벌이강화되어야할필요성을역설하 는참석자들도있었다. 범죄에비해처벌이미약하다는지적, 양육권 박탈등강력한처벌필요 등이거론되었다.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49 ( 부모교육 ) 그거를안받으면판사님이다시재판을하시는데벌금이얼마안되더라구요. 150만원? 예전엔 80시간을받아야돼요. 80시간을받아야되면 2시간씩치면 40주를받아야되는데그걸 150만원으로바꿨으니, 웃고가시죠. (A3_2) 저는상담은나중일이고일단처벌과분리를하는게가장중요하고. 다시오지못하도록아예양육권을박탈하는강력한게있어야지... (B1_2) 3. 미흡한사례관리 지속적인사례관리의중요성이강조되지만그중요성만큼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지적이있다. 사례관리관련법제도미비, 학대행위자개선미비, 아직은어려운이웃자원활용모니터링 등으로분류되었다. 사례관리가중요한데도관련법제도가미비하다는지적이있었다. 특례법상사례관리에대한내용이없고 따라서사례관리에대해 행위자반발시설득력이부족 하다고하였다. 아울러 기관간연계부족으로사례관리가어렵다 는지적도하고있다. 혹시아동복지법과 ( 아동학대 ) 특례법보시면사례관리에대한법은없어요... 사례관리어떻게해야되고어떻게하고 ( 가 ) 없어요. 그러면서지금언론하고정부하고그거를해라하는데무리죠. (A2_3) 보호자들학력이높아지거든요. 학력이높아질수록대화가안됩니다... 국민들의인식과생활패턴은다달라지는데, 거기에과거의기준과제도에기반해서업무수행을하라는거는무리가있습니다. (A2_3) 책임소재를안따질수가없는상황인거예요, 재학대가되면... 경찰에서도저희한테연락와서어떻게하십니까. 이렇게돼버리면, 시설도그렇고지자체도그렇고연

15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계가돼서굴러가야하는시스템인데, 서로책임전가만할수있는상황... (B2_4) 학대행위자의개선이미비한점도문제이다. 최근에법원의명령이가능하게되었지만 부모상담이나교육강제의어려움 이있다고하였다. 경제상황이나부모장애와같이아동학대의요인이되었던 근본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 는것도문제였다. 행위자들대상으로부모교육이라든지상담프로그램을하기도하는데, 저희가강제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실제로참여율은좀저조한편입니다. (A2_2) 근본적인그런거는전혀안되고있는것같아요. 보호자에대해서충분하게심리적인치료나경제적으로... (B3_4) 이웃이나교회등과연계하여사례관리하는대안에대해서종사자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일부가능한경우도있겠으나, 비밀보장원칙위배우려, 행위자두둔우려, 지나친간섭우려 등으로아직은지역사회의도움을받기가어렵다는의견이대부분이었다. 이웃집이라든지주인집이라든지이런걸활용을하고있는데사례관리에서적극적으로활용을하지는않아요. 전문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비밀보장원칙을위배하는거거든요. (A2_1) 본인신도이니까, 자기아래, 품안에있는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의입장을옹호할라고왜애뺏어갔냐고항의하시는분들도많으세요. (A2_3) ( 교회 ) 자기들한테보고를주기를원하고, 저희는그럴의무는없거든요. 그냥필요한정보를공유하는차원에서는얘기를해드리기는하지만진행상황에대해서하나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51 하나보고를해주길바라고... (A2_2) 4. 취약하고모호한종결 아동의손상을회복하고원가정이회복되어종결짓는것이가장좋은마무리이지만종결단계에도몇가지문제점이지적되었다. 취약하고모호한종결문제는 해결안된채맺는종결, 종결기준미흡, 사후관리미흡 등의분류로나뉘었다. 해결안된종결에서는 가해자와피해자가원하면시설에서퇴소 할수밖에없고, 아동이가출하면사건이종결 되어버리는등해결이아닌종결사례가제기되었다. 그아이들이워낙 ( 집에가기를 ) 원하고그리고또부모님이워낙원하고그리고지자체에워낙압력을많이넣고,.. 법적으로저희들이못가게할수있는제도적인게없습니다. (B2_5)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가출했으니까사례종결, 얘는그냥공중에붕뜨는거예요. 돌아다니면서범죄하거나적응해서지내는애들도있는데... 결국아이들이가장큰피해를받게되는거죠. (B1_2) 종결의기준마련필요에서는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종결기준 모호로미종결사례누적 라는지적이있었다. 세분화라는기준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학대요인이제거되지않는이상, 서비스종결은불가능한시스템이거든요. 저희의학대종결기준은되게간단해요. 애가 18세이상되거나학대요인이없어지거나. 그렇지않은이상계속해서가야하는상황인데이중간에멈추거나뭔가종결할수있는기준이마련되지않거나혹은애초에모든,

15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대부분의케이스들이학대로판단돼서넘어오게되면계속해서누적돼서쌓일수밖에없다라는거죠. (A1_1) 사후관리미흡측면에서는아동이일시보호후 가정복귀후사후관리 기준이모호 하다는지적을하고있다. 이로인해재학대발생의여지가 있고원가정의학대예방이어려움이발생한다는것이다. 지자체에서재학대를예방하기위해서 6개월이내에원가정복귀가됐을경우... 6개월이내에집을가정방문을해가지고그여부를확인하라는데, 사실적으로막말로제가가서무슨전문적인견해로학대를할건지안할건지어떤색안경을끼고체크를할건지기준도없이하라고만법이바뀌어버리면... (B2_4) 제 5 절학대피해아동서비스의문제점 학대피해아동서비스의문제점으로는 내용과시점, 양에서불일치하 는서비스, 특정유형아동에대한제한된서비스, 서비스상의역기 능 등으로분류되었다. 표 4-8 학대피해아동서비스문제점 하위범주범주주제 충분한심리치료제공어려움보호자동의없어입원치료불가피해보호명령대상위탁아동의장기입원불가검사비, 의료비, 간병비등지원없음정원있는시설을찾아매칭하기에급급원치않는전학이나타시군배정되기도함쉼터가부족해가출청소년쉼터에보내짐수급비문제때문에그룹홈이아닌양육시설에옴종사자의잦은이직으로아동진술반복 치료미비로인한후유증우려 조건과의사를고려하지않은처리 내용과시점, 양에서불일치하는서비스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53 하위범주범주주제 장애아동시설절대적부족경계성장애, 정서장애아동시설부족외국국적아동시설수급비지원불가외국국적아동일시보호만가능보호의존적인인성형성무분별한신고를부추기는아동학대교육 장애아동에게불충분한서비스 외국국적아동보호사실상불가능한체계 장래에악영향가능 특정유형아동에게제한된서비스 서비스상의역기능 1. 내용과시점양에서불일치하는서비스 내용과시점, 양에서불일치하는서비스는 치료미비로인한후유증우려, 조건과의사를고려하지않은처리 로분류되었다. 아동의신체적심리적정서적손상에대해제때진단하고치료해야하는데이같은데에서미비하여후유증이우려된다는지적이었다. 치료미비로인한후유증우려에는 충분한심리치료제공어려움, 보호자동의없어입원치료불가, 피해아동보호명령대상위탁아동의장기입원의어려움, 검사비, 의료비, 간병비등지원없음 이지적되었다. 심리상담치료방문하는것도제도적으로너무많이잘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아이가필요한시기에맞춰서제도는하나도안맞더라는거죠. 기다려야되거나, 다시바우처를한다해도바우처모집기간에되지않으면또기다려야되는거, 그렇지않으면다사비가들어가야되는현실들이굉장히많아요. (B2_3) 2살때이미집을나가서연락을안한어머니가생존해계시니까... 입원이안되는거예요. (B2_2) 최근에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정신과질환애보호를좀하려했거든요... 근데병원쪽에서는그거를못받아들이는거죠. 보호자동의받아라 이게위탁이라고돼있거든요... 위탁이니까통원치료진행하겠다해버리면애를보호할수없어가지고다른병원또급

15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하게알아봐서입원시켰거든요. 거기도한달이에요. 한달후면퇴원시켜야된대요. (A1_2) 병원에입원하게되면어린애들은간병인이붙어야되거든요. 간병인은또병원측에서후원이안된대요... 거의 24시간에 10만원씩들고... (A1_2) 서비스제공과정에학대피해아동의조건과의사를고려하지않고처리할수밖에없는문제가발생하고있었다. ' 정원있는시설을찾아매칭하기에급급 ', ' 원치않는전학이나타시군배정되기도함 ', ' 쉼터가부족해가출청소년쉼터로보내짐 ', ' 수급비문제때문에그룹홈이아닌양육시설에옴 ', ' 종사자의잦은이직으로아동진술반복 ' 등이지적되었다. 어디로든... 내려서갈곳을찾는게너무시급하신거예요. 계속보호할수가없으니까. 이아이들에대한충분한관찰, 상담이런부분들이있지않고여기가받아준다고하면얼른보내주는거예요. (B1_2) 요즘애들처럼친구라든지, 친구사귀는게어렵고, 왕따이런것들이만연하기때문에애들이전학가는거를상당히두려워합니다. 근데, 양육시설로간다는건... 지자체에어느정도한계가있고부득이하게자신이원하는지역을못가게될수도있습니다. 그럴경우는아이가생활전반을다바꿔야하는상황이발생을하는데... (A2_3) 청소년임시보호쉼터는... 남자아이기때문에거기로보낼수는없어요... 청소년일시보호쉼터는가출청소년보호하는곳이에요, 어쩔수없이당장시급하기때문에그쪽으로보낼수밖에없는상황... (A3_2) 오면저희같은 ( 양육 ) 시설은큰시설이다보니까적응이쉽지는않은거같아요. 저희가그룹홈이랑은또달라요. 처음부터그룹홈을갔으면참좋겠다이런아이들이있어요... (B1_6)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55 저희피해아동이만나게되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실무자가자꾸바뀌는거예요. 그분들이서면으로인수인계를받겠지만실제를아이를확인하려면질의응답이필요하고그러다보면반복된질문으로인해서아이들이나아지는찰나에다시한번상처를좀건드리게되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 (B1_5) 2. 특정유형아동아동에게제한된서비스 특정유형아동에게는서비스제공에더큰한계가있었다. 장애아동에 게는 장애아동시설절대적부족 으로인한충분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 했다. 종사자들은 경계성장애, 정서장애아동시설이부족 하다고하였다. 저희가알아봐서그이제뚫어서 ( 장애아동보호가능한기관가기위해서울아동을 ) 경북쪽으로데리고가고, KTX 태우고... (A1_2) 경계성아이들에대한문제거든요. (B3_1) 현재서비스체계로는사실상외국국적아동보호가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 외국국적아동시설수급비지원불가 ', ' 외국국적아동일시보호만 가능 ' 등의문제가지적되었다. 일단들어오면안된다라는건없는데해당시설에서안받으려고그러죠. 왜냐하면수급비라든가이런지원이없어요. (A1_1) 해외아동이시퍼렇게멍들고맞아도일시보호밖에는안돼요. 3개월연장해서 6개월지나면그다음부터는더갈데가없어요. (A1_1)

15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3. 서비스상의역기능 학대피해아동서비스에서역기능이발생하기도한다. ' 보호에의존적 인인성형성 ', ' 무분별한신고를부추기는아동학대교육 ' 등이발생하고 있어의도하지않게아동의장래에악영향을줄수도있는문제였다. 실제로무늬는성인이지만은성인으로의기능못하고있는, 그리고오래전부터시설이나그룹홈, 시설, 쉼터를돌다보니까받는것에익숙해지고자립하는방법을몰라요. 국가에서받는것만익숙해져서오니까... (B2_6) 아동학대에서사회적인거학교에서교육도하잖아요, 112 신고하라하지만, 이게무분별에신고하는게우선포커스가있다는것이조금은또위험성이있어요. (B2_3) 제 6 절서비스인프라와네트워크의문제점 아동학대서비스인프라와네트워크의문제점은 수요에비해부족한 시설역량 과 아동학대유관기관간협업미비 로분류되었다. 표 4-9 아동학대서비스인프라와네트워크의문제점 하위범주 범주 주제 아동학대신고급증 신고급증 요보호아동급증 필요로하는시설수와정원의부족 수요에비해 장애아동전문시설없음심리치료시설부족부적응아동의부정적영향 시설인프라부족 부족한시설역량 시설역량의한계 고급인력전문인력채용어려움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57 하위범주 범주 주제 전문위탁가정의절대적부족 수급비와보조비등이지원의전부개인이감당하기어려운아동, 행위자과도한업무량업무의복잡성과급박성 가정위탁확대는시기상조과도한업무량높은이직률 담당자잦은교체로전문성취약업무비효율협력에불리한아동정보공유원활하지않음현실조건아동학대유관거리가먼기관간협력의한계기관간협업아동학대업무처리에대한이해부족미비학대피해아동입소회피인식과이해의한계 막바지에신고하는경향 1. 수요에비해부족한시설역량 아동학대서비스인프라에관련한종사자들의의견은수요가급증한데비해시설수와역량이매우부족하다는것이었다. 학대신고가급증하면서수요가크게늘었는데, 시설인프라가부족 하며, 현재있는시설에도 역량의한계 가있다는것이다. 대안으로거론되는가정위탁도현재로서는한계가많아대안이되기엔시기상조이고, 시설의종사자들은과도한업무량에시달리며이직률이높았다. 신고급증에는 아동학대신고급증 과가정으로부터분리로인한 요보호아동급증 이제기되었다. 반년만에신고가작년만큼들어왔고요. 특례법을적용한사례들이더많이발생했습니다. 더응급하고위험한사례들이더많이발생이됐었습니다. (A3_1) 아동학대는작년에비해서 2배늘었는데, 요보호아동이그만큼늘었단말이에요. 근데애들보낼데가없어요. 아이러니하게가출쉼터가 TO가남아있고... (A2_3) 시설인프라부족과관련해서는 필요로하는시설수와정원의부족,

15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장애아동전문시설없음, 심리치료시설부족 등의의견이거론되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 저희동부권에는 1개소가있는거예요... 남자여자분리자체가안되는거예요. 저희가자체적으로분리를해요. 남자가있으면여자애가못들어가고여자애가있으면남자가못들어가고... (A3_2) 애가지적장애가있든, 다른장애가있다하더라도저희가맡길수있는데가없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같은경우장애시설에보내기도그렇고, 요새막나오는분노조절장애라든지 ADHD 같은경우에서보낼시설이없어요. (A2_3) 아이를전문적으로상담하고치료하고할기관들이있어야되는데, 지역별로지역간에아이들이차별받고있다는걸많이느끼는데... 지방에올수록그런기관들이없어요. 보낼데가없습니다. (B3_1) 시설역량의한계와관련해서는 부적응아동의부적응영향 고급인 력, 전문인력채용어려움 이지적되었다. 시설로와서... 굉장히부적응하는아이들도있고또이미잘적응하는애들한테파장을일으키는아이들이있어요. 와서, 그러면이아이를다시빼내서어딘가로보내야하는데갈데가없고그렇다고얘를다시보내기도그렇고... 근데여기괴로워하는나머지애들이있고... (B1_6) 군단위는임상심리상담사구하라그래도올사람이없어요... 예산이없으니까. (B3_1) 분리된아동의위탁을위해가정위탁을확대할것이대안으로검토되 는데에대해현장종사자들은다소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 전문위탁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59 가정의절대적부족, 수급비와보조비등이지원의전부, 개인이감당 하기어려운아동, 행위자 등의이유로아직은시기상조라는것이다. 이아이들을전문적으로위탁해서양육할수있을만한전문위탁가정의풀 (pool) 이적기때문에, 사실적다는말도적절하지가않은거같아요. 없다고봐야하는데... (B1_3) 전문위탁가정에는한달에 30만원양육수당을주면좋다고 권고 가돼있죠. 권고 ( 웃음 ). 권고이다보니... 어떤지자체에서는 15만원을주는경우도있어요. (B1_3) 위탁부모님들도사실심리적으로그런압박이있으세요. 학대후유증때문에아이문제행동이라든지, 더러는위탁가정의위치를친부모가, 학대행위자들이알아서찾아와해코지를한다거나이런상황이발생했었기때문에... 그런위험들때문에많이안하고싶어하시죠. (B1_3) 아동학대서비스제공기관의종사자들은 과도한업무량 에시달리고 높은이직률을보이고있다. 현장조사야근한다하지만실제로투입되는사람은 24시간전화기붙들고계속있어야됩니다. ( 중략 ) 노이로제걸린것도힘든데거기다야근까지해야되고부담감이크니까, 힘들죠. 업무수행하는거자체가어렵습니다. (A2_3) 2. 아동학대유관기관간협업미비 아동학대유관기관간협업미비는 협력에불리한현실조건 과 인식 과이해의한계 로분류되었다.

16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협력에불리한현실조건으로 담당자잦은교체로전문성취약업무 비효율, 아동정보공유원활하지않아, 거리가먼기관간협력의한 계 등이지적되었다. 담당자가많이바뀌어요... 두달만에도바뀌고그러면전산교육다시시켜드리고그러다보니까상담원도소모되는시간도많지만... APO는경력이되신분들이오셨으면하는게바램이죠. ( 웃음 ) (A1_5) 아보전을통해서아이가입소되면아이에대한정보를시설에서받아서아보전에서기관에서공문서로요청하지않으면딱닫아버리겠다... 아이는우리가키워야할상황인데도... (B3_1) 의사소통을하려야할수가없고뭐얼굴한번쭉보고나면한명한명이담당자딴데가있어요, 없어요. 이담당자또만나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해서또설명을해야되고,.. 우리하고앞으로일을어떻게해야되는지가르쳐놓으면또갑니다... 판검사도 2, 3년마다바뀌잖아요... 바뀌면, 매일가서설명하고... (A2_1) 인식과이해의한계에대해아직도협력기관들사이에 아동학대업무 처리에대한이해부족, 학대피해아동입소회피, 막바지에신고하는 경향 등의문제가있다는지적이다. 그거를왜안해주냐라고얘기를해줘도그사유에대해서쭉설명을해줘도그돌아오는상대방들에서얘기하는건그래다해봤는데소용없다예요. 다해봤는데소용없다. (A1_1) 아동양육기관에선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온아이들을받지않으려는움직임이있어요. 왜그러냐면그아이들로인해서나머지수십명의아이들의생활이다틀어져버리는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통해서온아이들때문에심각한문제가발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61 생하고있습니다. (B3_1) 하다하다안되면최후의종착역이항상아동보호전문기관이에요. 고소하긴애매하고. 저희도신고접수받아보면정말로답없는사례를저희한테주거든요. (A2_1) 제 7 절서비스개선방안 아동학대관련개선방안으로학대피해아동즉각지원, 아동학대업무 주체지원, 통합관리지원체계구축, 교육홍보강화가도출되었다. 표 4-10 아동학대서비스개선방안 하위범주범주주제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개설고위험군아동전용시설개설국립디딤센터확충지자체직영심리치료센터확충저위험군저연령아동심리치료확충고위험군아동장기관리시설에전문인력지원검사비, 입원비, 간병비지원보호자동의없는진료가능화아동학대전담병원지정연계체계구축시설수급절차간소화법적대리절차간소화장애인시설정원외인원허용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수확충사례관리전문기관신설서비스전문화, 위기개입에집중종사자재교육지원종사자사법보호체계마련임상심리사배치지원위탁가정지원강화 ( 일시위탁, 전문인력 ) 학대피해아동전용시설확충 맞춤형심리치료제공 긴급의료지원보장 시설보호사각지대제거 아동보호전문기관역량강화 서비스제공기관지원 학대피해아동즉각지원 아동학대주체지원

16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하위범주범주주제 아동학대개념규정명확화아동학대판단과조치기준마련종결기준, 방법, 사후관리책마련학대행위자에대한강력한처벌과제재저위험사례에훈방및교육조치신고위주가아닌예방위주양육책임을반드시지게함아동시설예산을중앙정부에서관리아동학대예방교육훈육과학대구분교육남성민방위훈련시학대예방교육예비부부및예비부모대상교육공공매체적극활용 아동학대통합매뉴얼차별적대응국가책임확대교육내용실질화다양한교육제공 통합관리지원체계구축 아동학대교육홍보강화 1. 학대피해아동즉각지원 아동학대관련개선방안으로, 아동이학대를당했을때즉각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이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이를위한개선방안으로 학대피해아동전용시설확충, 맞춤형심리치료제공, 긴급의료지원보장, 시설보호사각제거 의범주로분류하였다. 학대피해아동전용시설확충은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개설, 고위험군아동전용시설개설 의하위범주로제안되었다. 얘네들위한장기, 따로별도의시설이필요하고, (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와같은 ) 어느정도의과정을통해서자연스럽게필요한시설로분배되면좋은데, 당장에입소하면얘로인해서나머지아이들은다피해자가되고. 전문가도없고... (B3_1) 좀전문적으로뭔가이아이들학대든방임이든여러유형들이나타나겠지만그래서나타나는문제성향에따른보호조치가될수있는기관들이필요하고... (B1_2)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63 맞춤형심리치료제공에해당하는방안으로는 국립디딤센터확충, 지자체직영심리치료센터확충, 저위험군저연령아동심리치료확 충, 고위험군아동장기관리, 시설에전문인력지원 으로나타났다. ( 국립디딤센터는 ) 주로정신과적인보호치료교육자립 4가지를지원한다고하는데 ( 너무 TO가적어서 ) 진짜로절벽끝의아이들, 이미떨어진아이들정도되어야갈수있는그런데더라구요. (B2_65) 가장좋은것은지자체에서예산을해서상담센터를직접운영하는부분이... (A3_3) 저희는장시간의아이들이, 만 18세까지, 어쩔땐대학생까지이어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고위험군들이나중에커서고등학교가서머리가커졌을경우에는정말저희들이잡기가힘든... (B2_5) 좀더심층적으로심리상담이라든가자격증가진사람을채용을해서연계뿐만아니라우리가직접할수있게끔지원을하기위해서는이런것도필요하지않을까. (B3_2) 긴급의료지원보장에해당하는방안으로는 검사비, 입원비, 간병비 지원, 보호자동의없는진료가능, 아동학대전담병원지정연계체 계구축 으로분류되었다. 약물이의존이안되면아예그걸조절못하는아이들이 30% 된다고보면돼요. 그걸우리가미처발견못하고재정적인문제나여러가지부분이기때문에... (B2_5) 2 살때이미집을나가서연락을안한어머니가생존해계시니까법적후견인은

16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있어요. 입원이안되는거예요. (B2_2) 사실병원쪽에서... 학대전담팀을꾸리려는그런시도들은있는데지원해주는거는사실상없는거예요. (A1_5) 시설보호사각제거에해당하는하위범주로는 시설수급절차간소화, 법적대리절차간소화, 장애인시설정원외인원허용 으로나타났다. 시설수급을그냥만들어주셔야되는거같아요... 일반수급단계는 2달걸려요. 2달동안에아이에대한지원을못받고... 아이를키워야되거든요. (A3_2) 법적으로는 ( 우리는 ) 아무권한이없어요. 법정후견인이되려면법원에재판을해서후견인의등록을받아야... 아이마다다받을순없죠, 상황이. (B3_1) ( 장애아동을위해장애인시설의 ) 정원외인원을허용을하셔서어차피걔가가서 1년을살고 2년살수도... 일단은우선보호되게끔하는시스템을만들고... 개선을하라는거죠. (A1_1) 2. 아동학대주체지원 아동학대대응개선방안으로, 직접적으로아동학대업무를시행하고있는주체를다방면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아동학대업무주체지원에해당하는범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역량강화, 서비스제공기관지원 으로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량강화는 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수확충, 사례관리전문기관신설, 서비스전문화, 위기개입에집중 의범주로묶였다. 실무를보면서전체적관리차원에서봤을때아동보호전문기관이좀더물리적으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65 로커졌으면좋겠다는생각... (B2_6) ( 사례관리전문기관이신설되면 ) 하나하나의구심점이있기때문에이쪽에서같이논의가되고이런것들을어떻게해야할지가사례 ( 관리 ) 가된다면중앙에서똑같이도기관에서사례 ( 관리 ) 가되고, ( 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여러기관들이협력해서 ) 같이어떻게해야할지에대한생각이순환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고보이거든요. (B2_5) 미국이그출동, 현장조사는 CPS, 사례관리기관은별도로하거든요. (A2_1) 서비스제공기관에대한지원은 종사자재교육지원, 종사자사법 보호체계마련, 임상심리사배치지원, 위탁가정지원강화 ( 일시위탁, 전문인력 ) 으로도출되었다. 기본적인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학교에서배워왔지만,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그렇게전문적이진않거든요. (B2_5) 종사자분들에대한사법보호체계도필요하다고봐요... 선생님들손에긁혀버리면, 이걸학대로볼것이냐... (B2_4) 군단위는임상심리상담사구하라그래도 ( 예산도부족하고시골이라서 ) 올사람이없어요. (B3_1) 그중에서도위탁가정지원에서는일시위탁을위한제도마련과전문위 탁가정에대한이야기가언급되었다. 행동상어려움이있을때위탁모가쉽게상담할수있도록전문인력이있어서이부분에대한도움을받으셔야되고아이도정신과적으로어려움이있다면거기에대

16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해전문인력이마련돼도움을받도록시스템이되어있어야된다는거죠. (B1_3) 3. 통합관리지원체계구축 아동학대에대한대처를효과적으로하기위한방안으로, 통합적인관리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통합관리지원체계구축에해당하는범주는 아동학대통합매뉴얼, 차별적대응, 국가책임확대 로분류하였다. 아동학대통합매뉴얼은 아동학대개념규정명확화, 아동학대판단과조치기준마련, 종결기준, 방법, 사후관리책마련 의하위범주로나뉘었다. 정서학대의경우굉장히광범위한데요거를어떻게세분화하는가가요거를다 X 면 ( 이면학대라고규정 ) 이렇게한다든지이렇게하기가되게어렵잖아요? (A1_2) 아동학대는아동학대인데요, 기관에따라서입건될수도있고입건안하고모니터링만될수도있다.,, 그런얘기들도나오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규정이좀명확하고세분화된다면좋죠. (A1_5) 정책적으로원가족복귀를원하고퇴소를원할때는우리가말하는캠프라는게있잖아요. 아이도원가족을원하고부모도원하는경우가합의가되었을경우,.. 계속그거를제도적으로의무화를만들어서... (B2_2) 차별적대응을위한방안으로는 학대행위자에대한강력한처벌과제 재, 저위험사례에훈방, 교육조치, 신고위주가아닌예방위주, 양 육책임을반드시지게함 으로세분화되었다.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67 제가가장느끼는거는부모님들이범죄자인데너무처벌을안받는다. 단지일사부재리이기때문에접근금지명령이딱떨어지면그다음에는아무것도할수가없어요. (B1_2) 경찰의경고조치, 훈방조치라는제도적인도입이필요하다는거죠. 학대인데이번에는경고할테니까다음부터는하지마시라고. (A1_1) ( 아동학대 ) 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자꾸홍보하고일반여론이형성되는게더중요한얘기지, 신고한다고없어질거같지않아요. (B3_1) 사실이사람이친권을박탈당하거나제한을받는사람들은아니잖아요. 학대피해아동이라해도. 그렇다면그양육의책임을어떻게라도지게해야돼요. (B1_3) 통합관리지원체계구축을위해서는 국가책임확대 가필요하다는 언급이있었다. 아동에대한부분, 청소년에대한부분들거기에대한부분들이지자체에넘기지말고국가에책임지고, 따라서지자체에서좀더서비스할수있는부분들이생기거든요. (B2_5) 4. 교육홍보강화 아동학대대응을위한개선방안으로, 현재의교육및홍보를효과적으로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나타났다. 교육홍보강화에해당하는범주는 교육내용실질화, 다양한교육내용 으로분류할수있다. 교육내용실질화는 아동학대예방교육, 훈육과학대구분교육 의하위범주로나타났다.

16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체벌이라는개념은없습니다. 체벌은없고그냥학대만있는거이렇게인식의선동 ( 을줄수있는교육내용이있어야한다 )... (A1_1) 훈육하고학대하고정확한경계를정해주는가이드를만든다든지책자를만들어서... (B3_5) 다양한교육내용활용하는방안으로는 남성민방위훈련시아동학대 예방교육실시, 예비부부및예비부모대상교육, 공공매체적극활 용 이언급되었다. 민방위훈련만 40세까지는간단말입니다. 그교육시간에아버지교육이나양성평등에대한교육이나, 자녀성장에대한동기에대한부모교육그런것들이커리큘럼이가미가되어가지고있으면... (B2_6) 막말로부모라이센스를주던지 ( 웃음 ) 못하면결혼안시키는겁니다. (B2_6) 범국민적으로홍보가되려면공중파에서많이쏴줬으면아동학대에대해서인식도있고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인식도많이바뀔거같아요. (A1_2) 제 8 절시사점 관련기관종사자인터뷰결과다양한문제점이지적되었고, 대안이제안되었다. 우선, 아동학대실태는중복학대가다수를차지하는등복잡성을띠는추세임이확인되었다. 신체학대외에도방임이나정서학대등에서도심각한후유증이발견되고있고, 성학대사건에서는후유증이장기적이고 2차피해까지발생한다는점에서심각한실정임을알수있다. 종사자들은아동학대의환경적요인과관련해서부모가생계를이유로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69 아동을방치하거나, 아동성장에적합하지않은주거환경등회복하기어려운경제상황이발생하고, 가정이해체되는등가정의위기를지적하였다. 또한부모교육을받을기회도없고잘못된양육에대한인식을가진부모들이아동학대의원인이되고있는바, 종사자들은부모들의변화를이끌어내고교육을제공하는데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였다. 지적장애를가진부모들로부터방임을당하는자녀들에게지적장애가대물림되는문제도주요하게고려해야할요인으로지적하였다. 읍 면 도서지역에서는한편으로는소문이빠르게퍼지고, 다른한편으로는지역에학대사건이공개되기를기피하는폐쇄적성향으로인해아동학대사건의신고와해결에더어려운조건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해서는주민의인지도가낮았고, 안다고해도강제력없는민간기관이라고무시하는등의문제가대두되어향후인식이개선되어야할요인으로지적되었다. 아동학대가발생했을때각처리단계별로도문제점이지적되었는데, 신고기피, 현장조사에서의비효율성등초기대응이미흡한점과, 판단기준의모호성, 세심한대응이나강력한대응등에서각각의일률적인처리방식이부족함등이제기되었다. 아울러미비한법제도, 학대행위자들의행위개선미흡, 지역사회자원의부족등으로인해사례관리가잘되지않고있고, 종결의기준이모호하다는점과종결이후사후관리가미흡하다는점도문제점으로대두되었다. 학대피해아동의치료와회복을위해서는충분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에도그렇지못한문제에대해서도제기되었다. 지역별로편차는조금씩있지만대다수종사자들이치료시설, 전문시설, 상담기회의부족등을공통문제로제기하였다. 때로는정원상의여유가있는시설을찾기급급하여거리나성격상아동에게맞지않는시설에배정되는경우도있다고하였다. 그런데시설보호의경우는보호 의존적인성이형성되거나,

17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현행과같은신고중심의제도하에서는무분별한신고를부추기는등아동의장래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역기능이발생하고있어이점에대해서도대응이필요하다고하였다. 관련종사자들은현재아동학대서비스인프라와관련해서는수요에비해공급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고하였다. 시설에서는학대를경험하고후유증이심한부적응아동으로인해서운영에어려움이많은상황인데, 학대피해아동을전담할수있는전문인력을채용하지못하여제대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실정이다. 종사자들의과도한업무량으로인해높은이직률도발생하고있다. 종사자의평균근속연수는 2년에불과하다. 한편, 가정위탁제도가대체가능한현실적대안이되지못하고있는점도한계로제시되었다. 왜냐하면전문적으로피해아동을돌볼가정도없고, 아동을보호할수있는준비도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관련기관간협업도아직까지는충분한수준에이르지못하고있다. 특히다수시군구를담당해야하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유관기관들간에는협력상에큰어려움을겪고있음을알수있다. 아동학대서비스개선을위해서다음과같은방안이도출되었다. 첫째, 학대피해아동즉각지원을위한방안이다. 학대피해아동을위한전용시설을확충하며, 저위험군이나고위험군등위험정도에따른맞춤형심리치료를제공하고이를위해치료센터를국립이나지자체설립등의방식으로확충해야한다는것이다. 긴급의료지원을보장하기위해서는제도적보완이필요한데우선검사비, 입원비, 간병비등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하며보호자동의없이치료도가능하게되어야한다. 시설보호상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는시설입소절차와법적대리절차를간소화해야한다. 둘째, 아동학대서비스제공주체에대한지원방안이다. 아동보호전문

제 4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종사자조사결과 171 기관의역량강화를위해기관수를확대하고사례관리전문기관을신설하여서비스를전문화해야한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학대아동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양육자에대한재교육을지원하면서종사자보호를위한사법보호체계가필요하다. 시설내임상심리사등의배치지원이시급하고, 위탁가정지원을강화하여전문위탁가정을늘려나가야한다. 셋째, 통합관리지원체계를구축해야하는데, 아동학대의개념을명확히하고판단과조치의기준이되는통합매뉴얼이필요하다. 학대행위자에게는강력한처벌과제재를가하고저위험사례에대해서는서비스를제공하는등예방위주의차별적대응이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에대한교육홍보를강화해야한다. 훈육과학대가명확히구분될수있도록교육내용을실질화하는한편, 대상별로다양한실질적인부모교육을실시해야한다.

제 5 장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관련전문가조사결과 제 1 절조사개요 제 2 절아동학대실태개선방안 제 3 절가정내아동학대개선방안 제 4 절아동학대특성별개선방안 제 5 절아동학대대응체계개선방안 제 6 절시사점

5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관련전문가조사결과 <<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대상 학대피해아동을위한지원체계구축방안을알아보기위해서아동학대및아동복지전문가를대상으로델파이조사를실시하였다. 델파이기법은미래를예측하기위한질적연구방법의한형태이며, 해당분야의전문가들의심층적의견교환을통해이루어진다. 이는일반여론조사방법과협의회방법의장점을결합시킨방법으로 델파이패널 이라불리는조사참여자는델파이절차가반복되는동안본인의응답을수정보완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다. 본연구에서의델파이기법을통한조사절차는 2차에걸쳐진행되었다. 구조화된설문지를델파이패널들에게이메일로보내고, 응답자들이작성한질문지를회수하여응답을분석하여정리한뒤일부문항은추가하여 2차조사를실시하였다. 1차델파이조사는 2016년 9월 13일부터 9월 29일에걸쳐반구조화된설문지 ( 총 18문항 ) 를활용한이메일설문조사방식으로진행하였다. 2 차델파이조사는 2016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에걸쳐역시비구조화된설문지 ( 총 13문항 ) 를활용한이메일설문조사방식으로진행되었다. 조사참여를요청한아동학대관련전문가 34명중 27명이응답하였다. 조사응답자는사회복지학과교수 13명, 아동복지학과 / 보육학과교수 4 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수 2명, 연구기관연구자 4명, 아동보호기관 / 단체대표 3명으로구성되었다.

17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표 5-1 델파이조사대상자 번호 소속 직책 전공분야 1 연구기관 연구위원 아동학대 2 학계 조교수 아동학대 3 학계 부교수 복지예산 4 학계 교수 아동자립 5 학계 교수 빈곤아동 6 학계 조교수 아동학대 7 연구기관 연구원 아동학대 8 학계 교수 사회복지학 9 학계 부교수 가정위탁 10 실무현장 센터장 아동학대 11 학계 교수 아동복지 12 학계 부교수 아동학대 13 학계 교수 아동자립 14 학계 교수 사회복지학 15 학계 교수 아동복지 16 학계 교수 정신건강 17 연구기관 연구원 아동학대 18 학계 교수 아동학대 19 연구기관 연구위원 역량 20 학계 교수 인프라 21 연구기관 연구원 사회복지학 22 연구기관 연구위원 소년사범 23 학계 교수 방과후통합 24 실무현장 고문 아동학대 25 실무현장 관장 학대 26 학계 부교수 아동빈곤 27 학계 교수 놀권리 2. 조사내용 1차델파이조사는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제한없이수렴하고자유로운의견교환을유도하기위하여개방형설문조사방식으로진행하였다. 설문지는아동학대실태파악방안, 가정내아동학대대응방안, 가정외아동학대대응방안, 차등적대응제도도입방안, 부모교육개선방안, 농어촌및도서지역대응방안, 사후관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177 리강화및기능분리방안, 아동성학대관리체계방안등에대한질문으 로구성되었으며, 각질문내용은아래 < 표 5-2> 와같다. 표 5-2 델파이조사 1 차설문지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에대한전문가델파이조사 (1 차 ) 설문지 아동학대실태파악방안 1. 귀하의개인적인연구나문헌검토, 현장경험등을토대로한아동학대발생률예측치는어느정도입니까?( 그근거와출처는무엇입니까?) 2. 아동학대실태조사에서파악된아동학대발생률과정부에서집계한아동학대발생률간의차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3. 아동학대발생률을정확하게측정하기위한방법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가정내아동학대대응방안 4. 아동보호전문기관을중심으로한현행아동학대예방 / 대응체계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5. 우리나라에서가정내아동학대를예방하려면어떤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6. 가정내아동학대에대처하는적절한개입체계는어떠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7. 아동학대예방및학대아동지원을위한가정지원서비스는어느기관에서담당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하시나요? 가정외아동학대대응방안 8. 가정외아동학대를예방하고대처하는적절한체계와방법은어떤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차등적대응제도도입방안 9. 우리나라의경우차등적대응제도를도입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십니까? 그이유는? 10. 저위험사례와고위험사례를어떻게구분할수있을까요? 11. 차등적대응제도를어떠한방식으로구축할수있다고보시나요? 부모교육개선방안 12. 부모교육이실효성을거두려면어떤내용과방식의교육을해야한다고생각하시나요? 농어촌및도서지역대응방안 13. 농어촌및도서지역에는아동학대신고가부족하고, 신고된후에서비스개입이부족한상황입니다. 이로인해학대아동은방치된상태에있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은어떠한것이있을지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사후관리강화방안 14. 사후관리를강화하기위한방안을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기능분리방안 15. 현재일각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신고 조사기능과서비스제공및사후관리기능을분리하여공적기관에서신고 조사기능을담당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은서비스제공및사후관리를담당하도록하자는주장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대안이적절하다고보십니까? 아니라면, 다른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16. 신고 조사기능을분리한다면, 그기능을담당하는공적기관으로적절한곳은어디라

17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에대한전문가델파이조사 (1 차 ) 설문지 고보시나요? 그이유는? 성학대관리체계방안 17. 현재아동성학대는우리나라에서여성가족부 - 해바라기센터에서따로관리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만약통합을해야한다면어떻게통합해야할까요? 통합하지않고따로관리하는현재방식을유지하게되면어떻게연계성을확보할까요? 추가건의사항 18. 학대피해아동지원방안에대해서추가적으로필요한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2차델파이조사는개방형질문으로물어본 1차조사주요응답결과를범주화하여제시하였고, 몇가지주제를추가하였다. 설문지는아동학대실태파악방안, 가정내아동학대대응체계, 부모교육개선방안, 가정외아동학대및농어촌인프라문제대응방안, 아동학대대응체계개선방안등 4개의영역별질문으로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질문내용은아래 < 표 5-3> 과같다. 표 5-3 델파이조사 2 차설문지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에대한전문가델파이조사 (2 차 ) 설문지 아동학대실태파악방안 1. 귀하께서는우리나라의아동학대발생률을정확히측정하는방법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실태조사의경우조사주기와적정표본수등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 현재아동학대의개념이모호하여현장에서는학대판정에혼선이빚어지고있습니다. 주로신체학대가학대사례로판정되는비율이높고, 외상이나타나지않는정서학대나방임은학대사례로판정되지않는경우가많다고합니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한방법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가정내아동학대대응방안 3. 우리나라에서가정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를예방하려면어떤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부모교육개선방안 4. 정부는최근아동학대예방을위해서생애주기별부모교육방안을제시했습니다. 부모교육이실효성을거두려면어떤방식으로실행되어야한다고생각하시나요? 우선순위별로 2 가지를골라주세요.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179 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에대한전문가델파이조사 (2 차 ) 설문지 가정내아동학대대응방안 5. 현재우리사회의가정에는경계선에있는지적장애부모가아동을키우는경우방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러한지적장애부모의아동방임사례를방지하기위한적절한정책및개입방안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6. 현재우리사회는부모의친권행사가강하여아동의분리보호중에도부모요청으로아동이부모와재결합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는아동에대한재학대발생가능성을높이게됩니다. 그렇다면친권을제한하는데효과적인방법에는어떤것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가정외아동학대및농어촌인프라문제대응방안 7.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지역사회에서도끊임없이아동학대사례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러한가정외아동학대를예방하고대처하는적절한체계와방법은어떤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2 가지를골라주세요. 8. 농어촌및도서지역에는아동학대신고가잘되지않고, 신고된후에서비스개입이부족한상황입니다. 이로인해학대아동은방치된상태에있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어떤방안이필요한지우선순위별로 2 가지를골라주세요. 아동학대대응체계개선방안 9. 아동보호전문기관을중심으로한현행아동학대예방 / 대응체계에서해결해야할과제는무엇이라고보십니까? 우선순위별로 2 가지를골라주세요. 10. 학대아동을위한사후관리가부족하여사례종결후아동에대한점검이안되고있습니다. 사후관리는 6 개월에 1 번정도전화를하는정도에그치고있다고합니다. 사후관리를강화하기위한방안을우선순위별로 2 가지를골라주세요. 11. 현재일각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신고 조사기능과서비스제공및사후관리기능을분리하여공적기관에서신고 조사기능을담당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은서비스제공및사후관리를담당하도록하자는주장을하고있습니다. 귀하께서는신고 조사기능을누가담당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차등적대응제도의장단점 12. 미국의일부주에서는학대의심각성에따라서차등적대응제도를도입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나라에서차등적대응제도를도입하는것의장단점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피해아동을위한시설확충방안 13. 현재학대아동을위한치료전문쉼터, 그룹홈, 치료전문위탁가정, 피학대장애및영유아보호치료시설등이매우부족한상태입니다. 이러한시설및가정을확충하기위한방안에는어떠한것이있을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3. 자료분석방법 1, 2 차델파이조사에서개방형질문을통해얻은자료들은질적연구 의일반적인분석방법에따라응답 코딩 범주화 ( 하위범주 범주 ) 의과정을거쳐정리하였다. 각단계별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

18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번째단계에서는개방형설문조사를통해얻어진자료들을질문별로종합 정리하는과정이다. 두번째단계에서는응답유형별로코딩하는과정이다. 코딩은자료와친숙해지고자료를분류하는것으로부터시작하여이미지, 단어, 구및개념을확인하는과정이었다. 드러나지않은패턴을확인할뿐아니라현상의상황과맥락내에서응답자들의의도를코딩하기때문에중요한과정이다. 세번째단계에서는코딩의의미를전후문맥에따라해석하고유사성에기초하여범주화하였다. 코딩된내용을보다상위의개념으로발전시켜하위범주를설정한후연구자들사이의토론을거쳐연구자들이동의한범주에대하여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내용들은그내용을주제요인으로정립하였다. 주제요인은연구의목적에따라아동학대실태파악개선방안, 가정내아동학대개선방안, 아동학대특성별개선방안, 아동학대대응체계개선방안에대해구성하였다. 2차델파이조사에서폐쇄형질문을통해얻은자료들은양적조사의일반적분석방법에따라 SPSS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활용하여빈도분석을진행하였다. 제 2 절아동학대실태개선방안 아동학대실태파악개선방안과관련해서신뢰하는추정방법, 발생률 예측치, 발생률집계차이이유, 효과적인측정방안, 판정의혼선극복 방안등의주제로분류되었다.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181 1. 신뢰하는아동학대추정방법 아동학대발생률에대한신뢰하는추정방법에대해서는 아동학대실 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학대현황, 실제발생률은통계보 다더높을것, 단순추정어려움 등이제시되었다. 표 5-4 아동학대추정방법 하위범주 범주 주제 모수를더근사하게반영 아동학대실태조사 표준화된척도통해측정학대여부판정된공식통계아동학대에대한낮은사회적인식 비신고사례반영안됨아보전이외기관접수사례미반영명확치않은아동학대정의와기준 아동학대는암수범죄성격강함조사대상과조사방법의차이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학대현황통계 실제발생률은통계보다더높을것 단순추정어려움 아동학대추정방법 (1 차 ) 아동학대실태조사가신뢰할만한아동학대추정방법이라고생각하는 이유에대해서는 모수를더근사하게반영 하기때문이라는의견이다. 아동학대현황자료보다는실태조사자료가모수를더가깝게반영한다고생각된다. (19) 아동종합실태조사는신고된사례에국한되지않고보다광범위하게 학대행위를 표준화된척도를통해측정 한다고보고있다. 신고된학대사례는 신고된 사례에제한되므로, 보다광범위하게학대행위를표준화된척도를통해측정한아동종합실태의결과를신뢰한다. (2)

18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보건복지부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추정하는아동학대현황은 학대여부가판정된공식통계 라고보고있다. 발생률은피해조사에서보고된피해는실제아동학대인지여부를정확하게판단하기어려워공식통계에따르는것이맞다고보고, 다만암수율을함께제시하여야합니다. (1) 아동학대실제발생률은통계치보다더높을것이라는의견은 아동학 대에대한낮은사회적인식 과 비신고사례미반영, 아보전이외기관 접수사례미반영 등으로선정되었다. 한국사회의경우자녀에대한부모의소유의식, 체벌에대한긍정적태도, 가정의문제에대한사회적개입의부정적태도등으로인해실제아동학대발생률은현재통계발표수치보다상당히높을것으로예측된다. (11) 아동학대는부부간의가정폭력보다더암수범죄이기때문에, 문헌검토나현장경험을토대로아동학대발생률을예측하는것역시실제와의괴리가크다고생각합니다. (2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신고접수된사례만을분석한결과이기때문에타기관 ( 경찰서, 상담소등 ) 을통해접수된건은미반영되어있고실제발생률은이보다는훨씬높을것으로예상된다. (17) 아동학대의단순추정은어렵다는견해는 명확치않은아동학대정의 와기준, 아동학대는암수범죄성격이강함, 조사대상과조사방법의 차이 등으로지적되었다. 아동학대발생률이라는정의에대한정확한규정이필요하며사회나학계의전반적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183 동의가필요하다. (3) 아동학대는부부간의가정폭력보다더암수범죄이기때문에, 문헌검토나현정경험을토대로아동학대발생률을예측하는것역시실제와의괴리가크다고생각합니다. (21) 조사대상의모집단이다르기때문이다. 조사도전국조사인가와지역조사인가차이가있음. 표집방법에따라서도차이가있을것이다. (12) 2. 아동학대발생률 아동학대발생률에대해서는 0.073%, 20~25%, 30% 이상, 50~60%, 4 만건 의범주로분류되었다. 표 5-5 아동학대발생률 하위범주 범주 주제 아보전통계참고 0.073% 아동학대실태조사참고 20~25% 2011년당시문제해결안됨 30% 이상 경미학대포함 50~60% 가정폭력노출정서학대고려 4만건 아동학대발생률 (1 차 ) 아동학대발생률에있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통계를참고 하여 0.073% 로보는의견이있었다. 아동학대실태조사를참고 하여 20~25% 로보는견해도있다. 2011년당시문제가해결되지않았기때문 에 30% 이상 으로보는의견이있었다. 경미한학대를포함 하여 50~60% 이상 으로보는견해와가정폭력피해도포함하여 4만건으로보는견해도있다.

18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3. 아동학대발생률차이이유 아동학대실태조사에서파악된아동학대발생률과정부에서집계한아 동학대발생률간에차이가나는이유에대해서는 비신고사례가많음, 개념정의와기준의차이, 조사방법의차이 등의의견이제시되었다. 표 5-6 아동학대발생률차이이유 하위범주 범주 주제 아동학대에대한낮은사회적인식 비신고사례가많음 비신고아동학대사례가많음아동학대에대한통일된척도부재 아동학대 경미사례포함여부불일치 개념정의와기준의차이발생률차이이유 (1차) 모집단의차이 조사방법의차이 표집방법의차이 비신고사례가많음은 아동학대에대한낮은사회적인식, 미신고아 동학대사례가많음 등으로제안되었다. 아동학대에대한신고의식또는문제의식의차이, 신고의무자의역할, 문화적차이등으로설명할수있을것입니다. (5) 실제범죄발생률과신고율의차이도매우큰것과같은논리가적용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5) 개념정의와기준의차이로아동학대발생률이차이가발생함에있어 서는 아동학대에대한통일된척도가부재 하고, 경미사례포함여부가 불일치 하기때문에발생한다는의견도있다. 아동학대에대한개념정의도차이가있어차이가날수밖에없을것이다. (19)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185 정부에서집계한아동학대발생률은아동학대로인해형사사건화된사례가중심인반면에아동학대실태조사사례에서는잠재위험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등도포함되므로수치간에차이가발생한다. (22) 조사방법의차이에의한아동학대발생률의차이로는 모집단의차이 와 표집방법의차이 등이지적이되었다. 조사대상의모집단이다르기때문이다. (12) 표집과조사방법등의기술적차이도무시할수없다. (18) 4. 아동학대발생률측정개선방안아동학대발생률을정확하게측정하기위한방법에대해서는 정확한실태조사, 다양한데이터활용, 행정통계, 통일된개념과기준사용, 조사방식의변화 등의의견이있었다. 표 5-7 아동학대측정방안 하위범주 범주 주제 대규모조사 면접조사통한오차최소화 정기적인실태조사 정확한실태조사 전국적인실태조사 지자체차원실태조사아동학대측정실태조사와행정통계병행다양한데이터활용방안 (1차) 유관기관자료및종사자보고종합 아보전과경찰신고사례 행정통계 아동학대에대한정확한규정과합의 통일된개념과기준 아동이응답하는조사질적조사병행 조사방식변화 정확한실태조사를위해서는 대규모조사, 면접조사, 정기조사, 전국조사, 지자체조사 등의방법으로진행해야한다고하였다.

18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대규모의아동학대실태조사나지자체의조사등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7) 오차를최소한으로줄이고신뢰도를최대한으로높인구조에서의실태조사 ( 면접실태조사등 ) (10) 정기적인실태조사를실시할필요가있다. 3 년마다혹은 2 년마다... (12) 국가적인차원의실태조사가주기적으로실시되고, 지역사회에서는지자체차원에서실태조사를하는것도의미가있다고판단됩니다. (24) 다양한데이터를활용하기위해서는 실태조사와행정통계를병행 하 거나 유관기관자료및종사자보고를종합활용 할수있다고하였다. 실태조사와보건복지부의조사둘다필요한방법이라고본다. 실태조사는전국단위의표집을통해주관적학대행위경험률을보고할것이기때문에아동학대에대한암수범죄를추정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복지부의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이보다는공식화된사건을위주로집계하기때문에아동학대발생률에대한공식통계등으로활용하면좋을것이다. (17) 가장정확한집계는결국다양한데이터소스로부터발생률을추정하는것이다... 실태조사의자기보고, 아보전데이터, 아동관련종사자데이터와함께발생률을추정해볼수있겠다. (6) 행정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경찰의신고사례 에근거해야정확 하다고지적하였다. 아동학대사례의경우전수조사를할수없는상황이므로현재와같이아동보호전문기관과경찰의신고사례에의존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22)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187 학대에대한통일된개념과기준은 아동학대에대한정확한규정과합 의 를통해세워야한다고하였다. 가장우선적으로는아동학대발생률이라는정의에대한정확한규정이필요하며사회나학계의전반적동의가필요하다. (3) 조사방식의변화에있어서는 아동이응답하는조사 나 질적조사병 행 등이필요하다고하였다. 아동에게직접응답하도록하는방법 ( 아동종합실태조사등 ). 아직신고의무자를활용하기에는시기상조이며부모에게질문할경우솔직한응답을얻지못할가능성이있다. (14) 우리나라는양적조사에대한응답의정확도가다소낮은나라에해당하므로질적조사의병행을통한비율보정방식도고려해볼만하다고판단된다. (5) 5. 판정의혼선극복방안 판정의혼선극복방안에대해서는 현장대처강화, 법제도정비, 홍보, 교육강화, 아동중심관점판단 을제기하였다. 표 5-8 아동학대판정혼선의극복방안 하위범주 범주 주제 현장에서사용가능한척도마련 아동심리전문가관여 현장대처강화 경험많은실무자가현장대처 판정의혼선 개념재정의, 개념전환극복방안법제도정비법률제정 / 개정필요 (2차) 정서학대관련홍보, 교육강화 홍보, 교육강화 아동중심관점판단 아동중심관점판단

18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현장대처를강화하기위해서 현장에서사용가능한척도마련, 아동 심리전문가관여, 경험많은실무자가현장대처 등을제안하고있다. 정서학대, 방임등에대한판정지침을만들어현장관계자들에게교육시키고적용케해야할것이다. (19) 아동심리전문가가관여하여심리평가를진행하도록한다. (7) 경험이축적된실무자의능력이가장우선적이라생각된다. (9) 법제도정비를위해서는 ( 학대 ) 개념재정의, 개념전환, 법률제정 / 개정 이필요하다고하였다. 학대행위에초점을두는것이아니라피해자인아동에게미치는영향의측면으로아동학대개념을전환할필요가있다. (8) 예방차원에서영국신데렐라법과같은수위의법률제정 / 개정필요하다. (21) 그외아동중심관점판단을위해서 정서학대관련홍보, 교육강화 가 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아동중심관점에서판단하려는노력이우선되어야하며정서학대, 방임도매우심각한아동학대이며폭녋게판정하도록교육해야한다. (4) 정서학대나방임도장기간에걸쳐아동의발달에어떠한해를끼치는지등에대해신고의무자대상의교육을철저히실시하도록해야한다. (24)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189 제 3 절가정내아동학대개선방안 가정내아동학대개선방안과관련해서 가정내아동학대예방대책, 아동학대예방및학대가정지원담당기관, 부모교육개선방안, 경계선지적장애부모의아동방임방지방안, 친권제한의효과적방안 등의주제로분류되었다. 1. 가정내아동학대예방대책 가정내아동학대예방대책에대해서는 부모교육강화, 고위험집단관리강화, 국민적인식개선, 가정지원서비스강화, 관계자교육및신고체계강화, 아동교육강화, 가해자처벌강화 등으로의견이모아진다. 표 5-9 가정내아동학대예방대책 하위범주 범주 주제 부모의인식개선중요 부모교육강화 생애주기별부모의무교육필요고위험집단에대한적극적인예방사업 고위험집단관리강화 아동양육체계강화전사회적교육, 홍보필요 국민적인식개선 가정내 가정방문서비스아동학대예방가정지원서비스강화양육지원서비스대책 (1차) 신고의무자및유관종사자기능강화 관계자교육및신고 지역차원감시시스템구축 체계강화 아동대상권리교육및예방교육 아동교육강화 가해자에대한법적처벌및처분강화 가해자처벌강화 부모교육강화를위해서는 부모의인식개선이중요 하기때문에 생

19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애주기별부모의무교육 등을통해실시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부모들의인식의변화가가장중요하다고보는데... 사회문화적특성 ( 자녀에대한부모의소유의식, 체벌에대한긍정적태도, 가정의문제에대한사회적개입의부정적태도 ) 에대한변화를만들기위한노력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11) 생애주기별의무적인부모교육이필요하다 ( 선별된부모교육내용필요 ). (7) 고위험집단관리강화를위해서는 고위험집단에대한적극적예방사 업, 아동양육체계강화 등을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수행한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예방사업보다는고위험집단에대한적극적인예방사업으로변화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5) 아동양육지원체계강화 ( 예, 빈곤가정, 한부모또는조손가정, 정신건강문제, 장애아동, 고립가정등아동학대유발고위험군에대한지원정책 )(10) 국민적인식개선을위해서는 전사회적교육과홍보 를통해필요하다 는의견이다. 국민적인식제고를위한교육, 홍보활동 ( 예, 정규교육과정에아동권리교육및부모교육포함, 공익광고등 ) (10) 가정지원서비스를강화는 가정방문서비스, 양육지원서비스 등을 통해가능하다고하였다. 전국적으로가정방문제도를확대해서 (23)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191 아동출산이후아동양육기술, 아동의료서비스, 부모교육등을개별화와맞춤형으로제공해야한다. (23) 관계자교육및신고체계를강화는 신고의무자및유관종사자기능 을강화 하고 지역차원의감시시스템을구축 하는등을통해가능하다. 눈에잘띄기어려운아동학대의경우아동을자주대하는교사나지역사회복지사등의아동학대에대한민감성증진과신고행동강화가무엇보다필요하다. (3) 지역사회내모니터링체계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에만아동학대의모니터링역할을부담지울것이아니라, 어린이집이나학교와같은상시기관과경찰서등의지역사회기관에도모니터링업무를부담지워야한다. (21) 그외당사자인 아동을대상으로한권리교육및예방교육을강화 해 야한다는의견과 가해자에대한법적처벌과처분을강화 해야한다는 의견이제시되었다. 취약위기가정아동에대한권리교육지원. (19) 적극적형사적제재 : 학대가해자에대해적극적형사적제재가가해져야하는데, 이에는반드시교육수강이나치료와같은부가적처분이수반되어야한다. (21) 한편, 2차델파이조사에서는가정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해필요하다고생각하는대책에대해우선순위대로 2가지를선택하게하였다. 1순위, 2순위응답을종합해보면 부모교육강화 와 취약가정 고위험집단에대한지원 개입강화 라는응답이각각 63.0% 로가장높았다.

19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표 5-10 가정에서의아동학대예방대책 (1+2순위) (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사례수 부모교육강화 63.0 17 취약가정 고위험집단에대한지원 개입강화 63.0 17 국민홍보및인식개선 25.9 7 가정방문, 양육지원서비스 14.8 4 관계자교육및신고 감시체계강화 11.1 3 지역차원발견및보호네트워크 14.8 4 아동대상교육강화 0.0 0 가해자처벌강화 7.4 2 기타 0.0 0 계 200.0 54 2. 아동학대예방및학대가정지원담당기관 아동학대예방및학대가정지원담당기관에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심으로담당, 통합적으로담당, 공적기관중심으 로민간기관과연계 라는다양한견해가제시되었다. 표 5-11 아동학대예방및학대가정지원담당기관 하위범주범주주제 아동보호전문성아동복지서비스체계의일관성가정지원서비스는통합적지원성격두부처기능을일원화하기어려움사례성격별대응기관분리필요공권력으로서비스접근이효율적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과중 아동보호전문기관담당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전문기관과건강가정지원센터가동시에담당 공적기관중심으로민간기관과연계건강가정지원센터담당 아동학대예방및학대가정지원담당기관 (1 차 )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193 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 중심으로아동학대를담당해야하는이 유는 아동보호전문성, 아동복지서비스체계의일관성 등의장점을고 려하기때문으로파악되었다. 아동학대문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개입하는것이니까아보전산하에가정지원서비스기관을따로만드는것이타당하다. ( 예산문제를전혀고려하지않았을때 ) (12) 여성가족부산하로업무를지정하면아동복지서비스체계가혼동이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관리시설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15) 아동학대를아동보호전문기관과건강가정지원센터가동시에담당해야하는이유는 가정지원서비스는통합적지원성격, 두부처기능을일원화하기어려움, 사례성격별대응기관분리필요 등의이유가지적되었다. 가정지원서비스는아동, 부모, 가족을모두지원해야하는통합적, 포괄적서비스가되어야합니다. 따라서어느기관이라특정하기보다는여러기관이역할분담을통해통합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5) 우리나라의현실상두부처나뉘어져있는기능을하나로통합하는것은쉽지않다고생각된다. (19) 일반가정에대한지원서비스, 부모교육등은건강가정지원센터가담당하고, 고위험가정, 학대발생가정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에서담당하는것이맞는다고판단됩니다. (24) 공적기관중심으로민간기관과연계해야하는이유는 공권력이있어 야가정내서비스접근이효율적 이기때문이다.

19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시도 ) 아동담당부서 ( 아동보호체계 ) 와가족담당부서가중심이되어산하민간기관과연계지원 (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 하도록하되, 공권력이있어야가정내서비스접근이가능하며효율적이다.(13)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과중 인상황이어서건강가정지원센터가가정 지원서비스를담당해주는게낫다고지적하고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많은업무가몰려있기에여성가족부산하건강가정지원센터등다른기관이담당해준다면더나을것이라생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업무의분담이나연계가잘될수있다면좋을것이라생각합니다. (7) 3. 부모교육개선방안 부모교육개선방안에대해서는 교육강제화, 인센티브를통한부모참여보장, 특성별소규모, 집단상담방식교육, 체벌, 학대에대한인식개선, 위험군관리강화, 효과적인교육매체활용, 교육대상자요구파악 등으로지적되었다. 표 5-12 부모교육개선방안 하위범주범주주제 혼인신고, 정기검진, 출생신고등과연계 출산장려금, 바우처지원등과연계부모교육의법적의무화건강가정지원센터및종교기관에서교육보육및교육기관에서부모교육실시부모교육참여에대한보상책제시 교육강제화, 인센티브를통한부모참여보장 가족특성고려 특성별소규모, 토론할수있는소규모집단교육 집단상담방식교육 체벌의문제점교육 바람직한훈육방법교육 체벌, 학대에대한인식개선 부모교육개선방안 (1 차 )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195 하위범주범주주제 고위험군, 취약계층부모우선관리온라인교육과정개발, 전문가상담활용교육수요조사등수요자중심교육 위험군우선교육 효과적인교육매체활용 교육대상자요구파악 교육강제화, 인센티브를통한부모참여보장에는 혼인신고, 정기검진, 출생신고등과연계, 출산장려금, 바우처지원등과연계, 부모교육의법적의무화, 건강가정지원센터및종교기관에서교육, 보육및교육기관에서부모교육실시, 부모교육참여에대한보상책제시 등 이포함된다. 자녀가출생하기직전이나직후자녀양육이시작되는시점 ( 병원에서정기검진을할때혹은자녀출생신고시 ) 에 부모교육을실시 (1) 출산장려금지급시부모교육참여의무화또는임신후, 바우처지원프로그램에부모교육을연계하는방법도가능한방법으로판단됩니다. (5) 자녀가있는부모의경우, 부모교육의법적인의무화. (7) 일반인의경우건강가정지원센터및종교기관등을통해예비부모교육에서실시. (9) 영유아기, 아동기의보육및교육기관에서연령별, 학령별로정기적인부모교육을실시. (13) 부모교육참여에대한보상책을제시하는것도필요하다. (15) 가족특성을고려 하고 토론할수있는 특성별소규모, 집단상담방 식이유용하다고보고있었다.

19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부모의인구사회학적특성이나아동의특성, 계층, 가족구조등다양한특성등을고려한소규모부모교육이실효성이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5) 아동연령별주요이슈를다루되, 소규모로이루어져각자궁금한것을충분히질문하고토론할수있는방식이필요하다 ( 양육자들이양육에대한이야기를나누는과정에전문가가참여하는방식 ) (14) 체벌과학대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해서는 체벌의문제점 과 바 람직한훈육방법 에대해교육하는것을포함한다. 아동양육의어려움을어떻게하면극복할수있는지에대한교육내용 ( 아동양육기술뿐만아니라주변지지체계활용방법등 ) 이포함되어야할것이며, 체벌위주의전통적교육방식이잘못된것이며이것이학대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강조해야할것이다. (3) 바람직한훈육방법, 문제행동, 대처방법등을포함한다. (10) 위험군우선교육을위해서는 위험군부모에대한교육을우선 해야 한다고하였다. 부모교육이가장필요한위험군이부모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3) 효과적인교육매체를활용을위해서는 온라인교육과정개발및전 문가상담 등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온라인교육과정을개발 도입하고, 상시로부모가전문가와자녀양육과관련하여상담할수있는전문가채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16)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197 한편, 2차델파이조사에서는부모교육이실효성을거두기위한실행방식에대해우선순위대로 2가지를선택하게하였다. 1순위, 2순위응답을종합해보면, 교육강제화, 인센티브등을통해참여보장 이라는응답이 66.7%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체벌, 학대인식개선및효과적훈육방법교육 이라는응답이 44.4% 로높았다. 표 5-13 실효성있는부모교육방식 (1+2 순위 ) (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사례수 교육강제화, 인센티브등을통해참여보장 66.7 18 특성별소규모, 집단상담방식교육 37.0 10 체벌, 학대인식개선및효과적훈육방법교육 44.4 12 고위험군부모교육강화 37.0 10 교육자료, 온라인교육, 전문가상담등교육매체활용 0.0 0 교육대상자수요와요구조사 3.7 1 기타 7.4 2 계 200.0 54 4. 경계선지적장애부모의아동방임방지방안 경계선지적장애부모의아동방임방지방안에대해서는 가정지원강 화 와 정책, 제도적지원 이라는의견이제기되었다. 표 5-14 경계선지적장애부모의아동방임방지방안 하위범주 범주 주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확대 가정방문서비스분리후에도지속적관리감독취약, 고위험가정지정지역기관자원연계, 모니터링 가정지원강화 경계선지적장애부모의아동방임방지방안 (2 차 )

19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하위범주 범주 주제 법적지원근거마련 후견인제도도입 정책, 제도적지원 전수파악및분리양육전담인력과시설확충 가정지원을강화를위해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확대, 가정방 문서비스, 분리후에도지속적관리 감독, 취약, 고위험가정지정, 지역기관자원연계, 사례관리 등을제시하였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같은것을동원해장애부모외에그가정의자녀에대한양육도활동보조인의역할및기능으로확대해야한다. (4) 지적장애가정은반드시가정방문서비스가이루어져야하며하나하나일일이가르쳐드리고관리해야한다. 즉지적장애몇가정담당사회복지사가전담해야한다. (25) ( 영유아는일시적으로라도분리필요 ) 부모와아이와의가정복귀프로그램을생각하여지속적인관리감독이이루어져야한다. (25) 취약가정고위험가정으로지정, 가정방문및양육지원서비스를강화한다. (1) 사례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이웃등이지속적으로양육과정에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15) 전문가들은정책, 제도적지원을위해서필요한항목으로 법적지원근 거마련, 후견인제도도입, 전수파악및분리양육, 전담인력과시 설확충 등을제안하고있다.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199 지적장애, 특히경계선지능아동및성인에대한법적지원근거마련 ( 현재법적근거없음 ) (13) 누군가부모의후견인으로역할을할수있도록법원체계에서지원해야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등지역사회차원의전수파악관리및분리대체양육실시 (19) 장애부모가정의아동을케어할수있는인력의배치 / 장애가정 ( 비장애 ) 아동을전담하는시설의확충이필요하다. (5) 5. 친권제한의효과적방안 전문가들은친권제한의효과적방안에대해서는 시행방식개선, 법 개정, 가정복귀안전성제고, 사회적동의, 친권제한에대한제한 등의의견을제시하였다. 표 5-15 친권제한의효과적방안 하위범주 범주 주제 친권제한의기준과유형마련 법원의판단아동보호전문기관권한강화 시행방식개선 가해자치료선행아동학대인권조례제정 특례법조항엄격발휘위반하면가중처벌친권제한을아동복지법에명시가정복귀전학대부모재사정 법개정 친권제한의효과적방안 (2차) 복귀전부모준비프로그램참여의무화철저한감시및재학대시가중처벌홍보와캠페인 가정복귀안전성제고사회적동의 최후의방도로사용해야함원가족보호가최우선 친권제한에대한제한

20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친권제한시행방식을개선하기위해서는 친권제한의기준과유형 마련, 법원의판단, 아동보호전문기관권한강화, 가해자치료선행 등이필요하다는제안이있다. 친권제한을해제할경우의사결정과정을규정 / 친권제한을해제할수있는요건과절차개발적용. (27) 친권을전면제한, 부분제한-시간제, 주말제등다양한유형으로나누어, 아동과부모가면담할때아동복지담당자의입회아래만남. (9) 친권행사에대한법원의엄격한판단, 관련기관이친권제한을지속할필요성이있다고의견제시시제한기간연장등을법제화해야한다. (22) 아동보호전문기관의친권제한에대한법적권한의강화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16) 전문적가해자치료가먼저선행되고, 좋아졌다는진단결과가나오기전까지는친권을제한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7) 법개정과관련해서는 아동학대인권조례제정, 특례법조항엄격발 휘, 위반하면가중처벌, 친권제한을아동복지법에명시 등이필요하 다고하였다. 아동학대인권조례를발령하는것이바람직하겠다. (12) 특례법상의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더엄중히발휘하는것이중요하다. (17) 법적인조치강화 : 위반했을경우가중처벌등 (10)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01 유엔아동권리협약조항을근거로아동최우선의이익에반하는부모의행동을하는경우친권제한을아동복지법에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23) 가정복귀안전성제고항목으로 가정복귀전학대부모재사정, 가정 복귀전부모준비프로그램참여의무화, 철저한감시및재학대시가중 처벌 등을제안하였다. 부모요청의재결합시에도학대부모의재사정에의한적합성을전문적으로사정하고결정한다. (13) 재결합을위한부모준비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참여해야만재결합이가능하도록관련규정개정한다. (14) 가정에복귀하더라도철저한감시체제가전제되어야하며만약재학대가발견될시가중처벌이필요하다. (4) 사회적동의는 홍보와캠페인 을통해얻을수있다고보았다. 친권행사제한에대한사회적동의를얻기위한홍보작업과캠페인이필요하다. (20) 친권제한을우려하여제한하자는의견도있는데이를 최후의방도로 사용해야함, 원가족보호가최우선 등도제안하고있다. 친권제한은아동이나부모에게바람직한방법은아니므로, 다른방안이더이상효과가없을때사용하여야한다. (11) 아동에게가장좋은곳은가정이며, 아동복지의가장큰목적은원가정보호에있습니다. 아동에게안전하고아동권리를존중하도록친권을행사하는방법을부모에게가르치고훈련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21)

20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제 4 절아동학대특성별개선방안 아동학대특성별개선방안과관련해서가정외아동학대개선방안, 농어촌및도서지역개선방안, 아동성학대관리체계개선방안등의주 제로분류되었다. 1. 가정외아동학대개선방안 가정외아동학대개선방안에대해서는 교사등종사자교육, 대국 민홍보캠페인, 신고감시체계강화, 가해자및시설처벌강화, 차 별화된대응 등을제안하였다. 표 5-16 가정외아동학대개선방안 하위범주 범주 주제 관련시설교사및종사자교육 교사등종사자교육 대중적인식개선체벌에대한올바른인식신고절차체계수립신고의무강화 CCTV 활용지역차원감시체계문제시설신속한폐쇄가해자처벌강화학교아동학대예방개입강화학교, 보육기관에서의차별화된대응매뉴얼 대국민홍보캠페인 신고감시체계강화 가해자및시설처벌 차별화된대응 가정외아동학대개선방안 (1 차 ) 교사교육에있어서는 관련시설교사나종사자들에대한교육 이중요하 다고하였다. 유아교사나초등교사등신고의무자를대상으로아동학대심각성이나신고의중요성을인식할수있는질높은교육실시할필요가있다.( 예 : 대학교과목내에서예비교사를대상으로한의무교육실시등 ) (7)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03 또한대국민홍보캠페인을통해서 대중적인식개선 과 체벌에대한 올바른인식 형성이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사회적으로아동학대에대한관심을제고할수있는캠페인강화 (19) 사소한체벌도학대가될수있음을인지시키는대국민홍보 (9) 신고감시체계강화에는 신고절차체계수립, 신고의무강화, CCTV 활용, 지역차원감시체계 등을지적하였다. 기관별신고절차에대한체계수립.( 개인의고민이아닌기관내공동의사결정과정으로신고할수있는체계 ) (2) 신고의무를강화하여야한다. 특히영유아아동학대는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도발생하기때문에이를목격한보호자, 또래아동, 동료교사, 원장등은은폐하지말고바로신고할수있도록유도한다. (17) 사각지대없는 CCTV 설치및음성녹음. (25) 지역사회전체가아동에대한감시자역할을하여야할것입니다. (24) 가해자및시설에대한처벌강화를위해서 문제시설의신속한폐쇄, 가해자처벌강화 등을제안하였다. 특히양육시설, 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등부모가대변해줄수없는아동에대한학대예방을위한정기적, 또는불시의아동상담체계및문제시설의신속한폐쇄조처등이필요하다. (18)

20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억제이론적차원에서이들기관의가해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도록한다. (19) 기관별로차별화된대응을위해서 학교아동학대예방개입강화, 학 교, 보육기관에서의차별화된대응매뉴얼 등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학교는여전히아동학대가유지또는합리화되고있는것같습니다. 따라서학교영역에서이루어지는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한개입이학교에서도보다본격화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5)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는가정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와는차별화된대응매뉴얼이필요하다. (18) 한편, 2차델파이조사에서는가정외아동학대를예방하고대처하는적절한체계와방법에대해우선순위대로 2가지를선택하게하였다. 1순위, 2순위응답을종합해서보면, 교사및종사자등관계자교육강화 라는응답이 92.6%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감시체계 모니터링강화 37.0%, 대국민홍보캠페인을통한대중적인식개선 25.9% 순으로나타났다. 표 5-17 가정외아동학대예방및대처체계및방법 (1+2순위) (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사례수 교사및종사자등관계자교육강화 92.6 25 대국민홍보캠페인을통한대중적인식개선 25.9 7 신고의무강화 11.1 3 감시체계 모니터링강화 37.0 10 가해자나가해시설에대한처벌강화 7.4 2 학교 / 시설 / 기관대상예방및대응매뉴얼구축 18.5 5 기타 7.4 2 계 200.0 54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05 2. 농어촌및도서지역개선방안 농어촌및도서지역아동학대개선방안에대해서는 유관기관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교육홍보및사례발견, 찾아가는서비스, 통 합적지역보호기관운영, 사회복무인력활용 등의의견이제시되었다. 표 5-18 농어촌및도서지역개선방안 하위범주 범주 주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등유관기관활용 학교, 보건소, 경찰등활용지자체복지과나주민센터복지인력활용 유관기관협력 아보전기관수및인력확대농어촌아보전확대강화아보전분소, 출장소확대및도서지역개선방안교육홍보교육홍보및사례발견 (1차) 사례발견 시설부족을고려한찾아가는서비스 찾아가는서비스 노인학대와함께다루는기관설치 통합적지역보호기관운영 사회복무제청년인력활용 사회복무인력활용 농어촌의유관기관협력의방안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 담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등유관기관활용, 학교, 보건소, 경찰등 활용, 지자체복지과나주민센터복지인력활용 등이제시되었다. 지역별인프라상황을고려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등관련기관의연계망을강화한다. (1) 농어촌및도서지역경우에는직접적아동인력이아니더라도아동학대예방을위해활용가능한인프라 ( 보건소, 경찰, 학교등 ) 에대하여아동학대점검이나예방교육

20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을하여활용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3) 각지자체의복지과와연계하여학대사례신고방법에대한홍보, 학대사례발견등이필요하다. (22) 농어촌의아동보호전문기관을확대, 강화를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및인력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분소, 출장소확대 등의견해가제 시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확대를통해농어촌이나도서지역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접근성을높여야할것이다. (7) 아보전출장소설치 ( 일본모형참고 ). 출장소는다른아동복지관련서비스와함께연계하도록한다. (6) 교육홍보 및 사례발견 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인식개선을위한홍보및교육 ( 아동및성인모두 ). (2) 각지자체의복지과와연계하여학대사례신고방법에대한홍보, 학대사례발견등이필요하다. (22) 농어촌에는 시설이부족한현황을고려해찾아가는서비스 방식이필 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기존아동관련인프라에대한접근성이부족하므로이지역의경우찾아가는아동복지서비스가집중적으로개발및운용되어야합니다. (8)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07 그외 노인학대와아동학대를함께다루는통합적지역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해야한다 는의견과 사회복무제청년인력활용 하자는의견 도제시되었다. 아동학대전담기구 ( 기관 ) 의설치가어렵다면, 노인학대와방임문제를함께다루는지역보호전문기관 ( 가칭 ) 의설치운영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20) 사회복무제등을활용하여청년인력활용방안을이용한다면인력문제의일부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26) 한편, 2차델파이조사에서는농어촌및도서지역의방치된학대아동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에대해우선순위대로 2가지를선택하게하였다. 1순위, 2순위응답을종합해보면 아동관련기관, 학교, 공공기관과연계협력강화 라는응답이 88.9%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분소 ( 출장소 ) 확대 라는응답이 59.3% 로높았다. 표 5-19 농어촌및도서지역학대아동방치문제해결방안 (1+2순위) (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사례수 아동관련기관, 학교, 공공기관과연계협력강화 88.9 24 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분소 ( 출장소 ) 확대 59.3 16 교육, 홍보강화 0.0 0 지역기관협력으로사례발견강화 25.9 7 찾아가는아동복지서비스개발및운영 22.2 6 기타 3.7 1 계 200.0 54

20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3. 아동성학대관리체계개선방안 아동성학대관리체계개선방안에대해서는 아보전중심으로관리, 아동학대와분리관리, 통합, 상호연계와정보공유강화 등의의견 이제시되었다. 표 5-20 학대아동사후관리방안 하위범주범주주제 성학대도아동학대일부성학대피해아동은다른학대피해가능성큼성학대는성범죄라는틀에서다뤄야함현행부처별분리체계는비효율적신고, 사례등통계와정보공유인적연계와협조강화 아보전중심으로관리 아동학대와분리관리 통합 상호연계와정보공유강화 아동성학대관리체계개선방안 (1 차 ) 성학대로아동보호전문기관중심으로관리해야하는이유로 성학대도 아동학대일부 이고 성학대피해아동은다른학대피해가능성이크기 때문 으로지적되었다. 성학대도아동학대의한유형이며아동보호체계를통합적으로운영해야일관성은물론국민인식도높아질것이다. (4) 아동이성학대피해외에다른유형의학대를받았을수도있으며, 가정내학대일수도있으며, 따라서전반적인사례관리를위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담당하는것이좋다. (10) 이와반대로성학대는아동학대와분리해서관리해야하는데그이유 는 성학대는성범죄라는틀에서다뤄야하기때문 이라는것이다.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09 성학대는 성범죄 라는큰틀에서봐야하며, 아동성범죄는신체학대와는달리성적일탈성등이개입된문제이므로별개로다루는것이옳다. (17) 관리체계통합이필요하다는의견의경우는 현행부처별분리체계는 비효율적이기때문 이다. 아동성학대는당연히통합해서관리되는것이필요하다. 현재분리된체계로인해운영상의갈등및현장에서업무효율성저하, 피해자및가해자의혼란등이제기되고있다. (11) 상호연계와정보공유는강화되어야하는데, 이는 신고, 사례등통계 와정보공유, 인적연계와협조강화 등으로표현되었다. 조사, 사례관리는해바라기에서하더라도최종조치등결과와신고사례수등에대해아보전과공유해야한다고생각한다. (2) 아보전상담원과해바라기센터실무자의긴밀한연계, 협조를유지할수있는체계구축이필요하다. (14) 제 5 절아동학대대응체계개선방안 아동학대대응체계개선방안과관련해서현행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평가, 사후관리강화방안, 아보전기능분리방안, 신고 조사기능분리시담당기관, 차등적대응제도도입, 차등적대응제도장단점, 학대아동을위한시설확충등의주제로나누어서접근하였다.

21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1. 현행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평가 현행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에대한평가로는 예방기능취약, 예산과인력부족, 유관기관연계협력부족, 민간기관의한계, 업무분담필요, 가정지원서비스부족, 친권개입, 가정접근어려움 등의의견이제기되었다. 표 5-21 현행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평가 하위범주 범주 주제 신고사례대처위주대응잠재위험가정발견미흡 예방기능취약 센터, 인력, 예산의부족열악한처우로이직 예산과인력부족 지역아동관련기관과협력필요유관기관연계협력경찰과의긴밀한협조필요필요현행아동학대민간중심운영으로인한한계예방 대응민간기관의한계체계평가상담원전문성과권한강화필요 (1차) 조사와사례판정기능이양업무영역분리필요예방기관과사후관리기관분리 학대가정및아동대상서비스부족 가정지원서비스부족 친권개입어려운법적 구조적한계 친권개입, 가정접근 빈곤가정, 한부모가정, 20-30부모접근어려움 어려움 예방기능이취약한이유는 신고사례대처위주대응, 잠재위험가 정발견미흡 등이제시되었다. 너무사후대처에초점을맞추고있으니사전예방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추가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26) 아동학대예방을위해서는잠재적가정을적극발견하거나병원, 형사사법기관등과의다기관적협력이필요하지만아직그러한단계에는이르지못하고있고, 사건이신고된경우의처리와사후관리정도가주된업무로보인다. (17)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11 예산과인력이부족하다는점은 센터, 인력, 예산이부족 하고, 열악 한처우로이직 이잦은것으로지적되었다. 현실적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은학대발생사례에대한대응체계로기능할뿐, 예방사업을원활히수행하기에는예산과인력이부족하다. (20) 학대아동및가족에대해일관되고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전문성과인력풀이숙성되어야하지만, 열악한처우등으로지나치게신규인력이많고처리할사건등이많다는점등이늘지적되고있다. (17) 유관기관과의연계협력이필요한점은 지역아동관련기관과협력, 경찰과의긴밀한협조 등으로제시되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은고위험요인에노출되기쉬운가정과가까이에서활동하는기관에서수행하는것이효율적이다. 학교,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등현재아동및가족과다양하게접촉하고있는서비스기관에서일차적으로학대를포함해다양한아동관련예방사업을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 (20) 신속한대응을위해경찰과의협조체계가보다긴밀히구축될필요가있다. (22) 현행아동학대예방및대응체계는민간중심의운영이어서문제가많 다는평가를하고있다. 여기에는 민간중심운영으로인한한계 속에 상담원전문성과권한강화 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들의전문성과권한을강화해야한다. 현재상태는타부처소속인경찰의협조를받아야하므로대응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4) 첫째, 민간중심의운영으로인해공적책임성이명확하지않습니다. 둘째, 민간중

21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심의운영은필연적으로아보전종사자의조사권한등주요한역할및기능과관련한불명확성을낳고있습니다. (8) 영역별분리가필요에있어서는 조사와사례판정기능을이양 하거 나, 예방기관과사후관리기관을분리 하는등의의견으로표현되었다. 선진국처럼공적기관에서조사업무를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상담및치료를하게하는식의업무를분담하게할수도있다고생각한다. (5) 지나치게아보전에의존하고있다. 예방과사후대응체계를구분해야효과성이증가한다. 아동학대는반복적으로재학대가발생할수있으므로지속적으로사후모니터링을하고점검하는기관도필요한데아보전에서예방과사후대응 ( 교육포함 ) 을맡고있어서둘다미흡한상황이다. 예방기능과사후대응및모니터링점검기능을구분해서대응해야할것이다. (23) 가정서비스부족은 학대가정및아동대상지원하는서비스가부족 하 다는의견으로표현되고있다. 아동학대가발생한가정에대한체계적인서비스제공및개입이부족하다. (2) 친권개입, 가정접근의어려움은 친권개입어려운법적 구조적한계, 빈곤가정, 한부모가정, 20-30 부모접근어려움 등으로제시되었다. 친권에대한개입이어려운법적 / 구조적한계로인하여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규정하는범죄로확인될때에만대응할수있다는한계가존재한다. (3) 학대나방임이실제로일어나기쉬운빈곤가정, 한부모가정, 특히 20-30대젊은부모 ( 비정규직, 동거상태, 교육수준높지않음등 ) 에대한접근이어렵다. (12)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13 한편, 2차델파이조사에서는현행아동학대예방및대응체계에서해결해야할과제에대해우선순위대로 2가지를선택하게하였다. 1순위, 2 순위응답을종합해보면 예산과인력확충 라는응답이 81.5% 로가장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조사와사후관리등업무분리 29.6%, 예방기능강화, 공적책임성과권한강화 각각 25.9% 순으로나타났다. 표 5-22 현행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에서해결해야할과제 (1+2순위) (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사례수 예방기능강화 25.9 7 예산과인력확충 81.5 22 유관기관연계협력강화 18.5 5 공적책임성과권한강화 25.9 7 조사와사후관리등업무분리 29.6 8 가정지원서비스제공강화 11.1 3 친권개입, 가정개입강화 7.4 2 기타 0.0 0 계 200.0 54 2. 사후관리강화방안 사후관리강화방안으로는 아보전인력, 기관, 예산확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협력강화, 아보전의사후관리기능강화, 사후관리법제도정비, 사후관리매뉴얼 DB화, 부모의무강화, 가정방문확대, 사후관리와종결구분, 심각사례집중케어 등의견해가제시되었다.

21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표 5-23 학대아동사후관리방안 하위범주 범주 주제 인력확충으로사례건수현실화 기관확대로기관별관할지역축소 아보전인력, 기관, 예산확대 기관, 인력확대위한예산확충지역사회유관기관의연계망을강화 지역사회유관기관과연계 사례판정기능축소 아보전의사후관리기능 사후관리팀별도구성 강화 사후관리강화 사후관리법제도정비 사후관리법제도정비 방안 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매뉴얼 (1차) 사후관리매뉴얼 DB화 학대사례데이터베이스화부모의무와책임을강화 부모의무강화 가정방문 가정방문확대 학대위험이없을때는종결처리 사후관리와종결구분 심각사례집중관리 심각사례집중케어 사후관리가원활하게되기위해서우선적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인력, 기관, 예산을확대해야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인력확충으로사례건수현실화, 기관확대로기관별관할지역축소, 기관, 인력확대를위한예산확충 등의의견이제시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충분한인력배치를통해사후관리팀을따로구성하여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보인다. (7) 기관별관할지역축소 ( 기관수확대 ) (13) 사후관리의중요성을반영해전담인력을확충할수있는예산확대가필수적. 현재의인력구조하에서사후관리는전화연락정도가최선일수밖에없다. (20) 아울러사후관리의원활화를위해서는 지역사회유관기관의연계망 을강화 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15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을활용한모니터링체계구축및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모니터링역할을의무화해야한다 ( 드림스타트사례관리자,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교사등 ).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사후관리기능을강화하기위한구체적방안으로 사례판정기능축소, 사후관리팀별도구성 등도지적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사례판정기능을점차축소하고, 사후관리기능을강화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5) 사후관리팀을별도로구성해야한다. (27) 아울러 사후관리를위한법제도정비 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다. 사후관리를할수있는법적기반확충해야한다. (6) 사후관리매뉴얼구축및 DB 화의의견도제시되었는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매뉴얼, 학대사례데이터베이스화 등의견해이었다. 사후관리를위한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매뉴얼을개발해야한다.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전문인력충원, 학대사례에대한데이터베이스화가필요하다. (22) 이외에도 부모의무와책임을강화, 가정방문필요, 학대위험이 없을때는종결처리, 소수심각사례집중관리 등의의견이있다. 사후관리에부모가응해야할의무와책임을강화해야할것이다. (3)

21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전화모니터링으로는부족하며직접가정방문을해야한다. (4) 사후관리와종결은엄격히구분되어야하며, 학대위험이없다고판단될때는종결이이루어져야한다. (9) 심각한아동학대사례의경우 homebuilders 와같이집중케어할수있는소수사례를지정하여관리하는것도방법일것입니다. (21) 한편, 2차델파이조사에서는학대아동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는방안에대해서우선순위대로 2개를선택하게하였다. 1순위, 2순위응답을종합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강화및처우개선, 유관기관등과연계협력강화 라는응답이각각 66.7% 로가장높았다. 표 5-24 학대아동사후관리방안 (1+2순위) (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사례수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강화및처우개선 66.7 18 유관기관등과연계협력강화 66.7 18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사후관리업무비중을확대 29.6 8 사후관리에대한법제도정비 29.6 8 사후관리매뉴얼및사례 DB 구축 7.4 2 기타 0.0 0 계 200.0 54 3. 아동보호전문기관기능분리방안 아동보호전문기관기능분리에대해서는 기능분리적절, 기능분리 부적절, 기능분리를위해 아보전공공성강화, 서비스제공은지역사 회로이관, 경찰과신고 조사공조 등의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17 표 5-25 아동보호전문기관기능분리방안 하위범주 범주 주제 업무분담필요조사와서비스의성격차 기능분리적절 현행체계가좋음 아동학대전문기관부재기능분리시개입시간지체민간기관으로서한계극복 기능분리부적절아보전공공성강화 아보전기능분리방안 (1차) 신고 조사는아보전, 서비스는지역기관 서비스제공은이관 신고 조사시경찰과아보전이공조해야 신고 조사공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기능분리가적절한이유는 업무분담필요, 조 사와서비스의성격차 등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선진국처럼공적기관에서조사업무를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상담및치료를하게하는식의업무를분담하게할수도있다고생각한다. (7) 조사및서비스제공은그성격이매우다르기때문에반드시그기능이분리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11) 반면, 기능분리가부적절한이유는 현행체계가좋음, 아동학대전문 기관부재, 기능분리시개입시간지체 등이제기되었다. 기본적인대응시스템은현행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현장조사와사례관리다맡음 ) 이좋다고생각한다. (10) 현재국내에아동학대를전문으로다룰수있는기관이존재하지않을뿐만아니라 (22) 조사와서비스제공사후관리가분리될경우신속한개입에시간적지체가더해질수있다. (22)

21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아동보호전문기관공공성강화를통해서기능분리가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관으로서한계극복 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이문제는실제아동보호전문기관이민간위탁형태로수행되는것에서발생하는것이라판단된다. 기능의분리가의도한효과를거두기힘들수있다. 그렇다면궁극적으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성격을공공화하는것이중장기과제일것이다. (18) 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이공조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는데, 구 체적으로는 신고 조사는아보전이, 서비스제공은지역유관기관에서 진행 해야한다고했고, 신고 조사시경찰과공조해야 한다고했다. 신고 조사기능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주로담당하고, 서비스제공및사후관리를지역내유관기관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분담하도록한다. (1) 신고 조사는경찰이주로해야한다고본다. 그러나, 신고 조사시에피해아동을보호 지원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므로아동보호전문기관이배제되어서는안된다. 투트랙으로가야할것이다. (17) 이처럼아동보호전문기관의기능분리에있어서는다양한의견이제시 되고있다. 4. 신고 조사기능분리시적정담당기관 신고 조사기능분리시적정담당기관으로는 경찰, 지자체전담공 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기관이제시되었다.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19 표 5-26 신고 조사기능분리시적정담당기관 사법적권한 하위범주범주주제 폭력사건과연계관리용이경찰에아동보호전문인력배치시군구청이나읍면동부서에서진행충분한아동학대업무경험 아보전에공적권한부여 경찰신고 조사기능분리시적정지자체전담공무원담당기관 (1차) 아보전 경찰을제시한이유로는 사법적권한, 폭력사건과연계관리용이 하다는것과 경찰에아동보호전문인력배치 하는방식으로하면되기 때문인것으로제시하였다. 경찰. 일단사법적권한을행사할수있기때문이다. (2) 경찰은폭력등으로분류되어사건이접수되는사례가많을것이므로 (22) 경찰이나주민센터에아동복지전문가를배치하여신고와조사업무를수행하도록할수있다. 중요한것은아동에대한이해와지식을가진전문가를배치하여아동학대피해자가조사과정에서 2차피해를받지않도록하는것이다. (23) 지자체전담공무원으로지적한경우는 시군구청이나읍면동부서 에 서아동복지업무를통합하여담당할수있다는지적이었다. 시군구청. 현재의아동복지담당부서가확대 개편되어아동보호체계통합시스템을구축하고현재의드림스타트, 아동복지업무를통합하고게이트웨이 ( 신고및초기상담업무 ), 학대신고접수및대응, 아동복지행정, 서비스기관지도감독등을관할하도록한다. (13)

22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아동보호전문기관담당해야하는이유는 충분한아동학대업무경험 이있기때문이고이를위해서는 아보전에공적권한부여 가필요하다 고하였다. 이미우리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아동학대업무를그동안진행해왔기때문에, 충분한경험을가지고있는아보전이신고 조사기능을담당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라고보인다. (11) 현재아보전이민간신분이므로, 이들이공적신분을가질수있는방안을모색해서아보전이공적기관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11) 한편, 2차델파이조사에서는현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담당하고있는신고 조사기능을누가담당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물었을때 현행대로아동보호전문기관과경찰이공조 라는응답이 33.3%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경찰 이라는응답이 29.6% 로높았다. 표 5-27 신고 조사기능담당 ( 단위 : %, 명 ) 구분 비율 사례수 경찰 29.6 8 아동보호전문기관 7.4 2 현행대로아동보호전문기관과경찰이공조 33.3 9 지자체공무원 11.1 3 기타 18.5 5 계 100.0 27 5. 차등적대응제도도입 차등적대응제도도입필요성에대해서는 차등대응대응제도도입적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21 절, 도입의조건필요, 다른제도필요, 준비부족 등의항목이추출되 었다. 표 5-28 차등적대응제도도입필요성 하위범주 범주 주제 예방적접근의필요성 경미학대에대한과도한대응해소비용면에서효율적임현재업무과중해소심각학대에강한제재필요정확한분류측정도구 충분한인력과예산영국식포괄적아동보호서비스도입하기위한준비가부족 차등대응제도도입적절 도입의조건필요 다른제도필요 준비부족 차등적대응제도도입필요성 (1 차 ) 차등대응대응제도도입이적절 하는이유로는 예방적접근의필요 성, 경미학대에대한과도한대응해소, 비용면에서효율적임, 현재 업무과중해소, 심각학대에강한제재필요 등이지적되었다. 차등적대응제도를도입하는것이적절하다고본다. 예방체계를강화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12) 모든사례에대한신고를통한조사및처벌은아동에게오히려심각한트라우마를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위험가정에대한선별을통해서처벌보다는서비스제공이강조되어야할것이다. (11) 위기도정도에따라접근하면비용의효율화를이룰수도있다. (27) 현재의인력및개입체계로는모두동등한수준으로개입하고있는데이는업무과중을불러일으키는중요한원인이다. 따라서차등적대응제도도입이중요하다. (15)

22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고위험사례에서는저위험사례에대한대응과더불어적극적이고강제적인형사적제재를통해재학대가일어나지않도록해야합니다. (21) 그런데이러한제도가도입되기위해서는전제가필요한것으로지적 되었다. 여기에는 정확한분류측정도구, 충분한인력과예산 등이제 기되었다. 위험도에대한측정기술개발이선행되어야합니다. 자칫효율성에집중하다가개입의사각지대를양산할우려가있습니다. (8) 심각한학대와경미한학대에대한기준규정이선행되어야함은물론입니다. (21) 적절하다고판단되기는하나, 이러한차등적대응제도가성공적으로도입이되기위해서는충분한인력과예산을전제로해야합니다. 현재의아동보호전문기관의규모와체계로는어렵다고판단됩니다. (16) 그외 영국식포괄적아동보호서비스 가좋다는의견과 도입하기위 한준비가아직부족 하다는의견도있었다. 저는꼭차등대응대응제도가좋다고보는입장은아니다. 영국과같은포괄적인아동보호서비스체계도좋을것이라고생각된다. (7) 아직은준비가덜되었다고생각한다. (10) 6. 차등적대응제도장단점 차등적대응제도의장단점에대해서는 서비스효율화, 차별화된개 입, 가정기능강화주력 등이장점으로, 반면 현장시행어려움, 인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23 프라부족, 시기상조 등이단점으로지적되었다. 표 5-29 차등적대응제도의장단점 하위범주 범주 주제 인력과예산효율적사용업무효율화 서비스효율화 개입효과증대 개입에관한긍정적인식변화 차별화된개입 맞춤형서비스제공 예방적접근강화가정기능강화주력가정내보호를장려차등적대응 위기도판정어려움 제도장단점 서비스거부가능성 현장시행어려움 (2차) 재학대발생가능성 인프라와예산부족전담기관부재 인프라부족 단기성과중심정책평가 중 저위험판단상의어려움 시기상조 담당기관공적권위약함 서비스효율화는 인력과예산효율적사용, 업무효율화 를통해이 루어진다고보고있다. 이러한서비스등의제공을통해재학대를예방할수만있다면, 비용면에서도더효과적인접근이될수있을것입니다. (21) 현재처럼모든사례에대한고위험사례처럼투입하는상담원의업무량의감소가장점이다. (15) 차별화된개입은가능하다는장점도있는데, 특히 개입효과증대, 개입에관한긍정적인식변화, 맞춤형서비스제공 등을통해가능하 다는것이다.

22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심각성에따른개입의차별화를가져올수있으며, 더많은효과를거둘수있다고여겨진다. (9) 학대는모두신고 조사한다는부정적생각으로부터문제가있으면도움을받을수있다는인식으로변화하는데기여할수있다. (11) 가정의욕구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고, 저위험가족에게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16) 차등적대응전략을통한가정기능강화에주력하는것은 예방적접 근강화, 가정내보호를장려 등을통해서가능해진다고보고있다. 위험도에따라접근하는것이므로학대예방과개입이효과적일것이다. (12) 심각성정도가낮은사례의경우가정내에서보호하는방안이필요하며일률적인방안보다는비용이더많이소요되지않을수있다. (1) 차등적대응제도의단점중현장시행상의어려움이제기되었는데, 여 기에는 위기도판정어려움, 서비스거부가능성, 재학대발생가능 성 등 의문제가제기되었다. 위기도판정의타당성과신뢰성이가장큰문제가될것으로보인다. 자칫비용-효율성에대한강조가재학대등의 2차피해로이어지지않도록하기위한안전장치가필수적이다. (8) 가족의서비스거부가능성증가 (14) 비협조가정의재학대발생가능성 (6)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25 인프라가부족항목으로 인프라와예산부족, 전담기관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지역사회인프라, 서비스이용위한예산부족 (2) 전담기관부재 (22) 도입상의시기상조의견으로는 단기성과중심정책평가, 중 저위험 판단상의우려, 담당기관공적권위약함 등의이유가지적되었다. 심각한사례가아닌저위험및중위험사례가대상이라는특성상당장의개입필요성이적고, 예방적이고지지적인측면이크기에단기성과를강조하는분위기에서는도입하기힘들수있다. (20) 우리의경우는여전히친권이강하고아이분리도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상황에서고, 중, 저를판단하는것이우려스럽다. (25) 아동보호전문기관의공적권위와권한이강화된다면지역사회기관지역사회기관과의연계협력도쉽게진행되리라판단됩니다. 하지만그러지않은상황에서차등대응은실제로쉬울것같지않습니다. (26) 7. 학대피해아동을위한시설확충 학대피해아동을위한시설확충에대해서는 전문시설확충, 시설지 원, 위탁가정지원확충, 제도, 정책적변화 등의의견이제기되었다.

22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표 5-30 학대피해아동을위한시설확충 하위범주 범주 주제 기능전환유도, 지원 전문시설의무설치보호기능전문화소규모화 전문시설확충 유사시설통합연계방안 예산및인력확충, 종사자처우개선 시설지원의무화 실태조사를통해시설의어려움파악학대시설지원교사 1인당아동수축소피해아동을 심리치료인력보강 위한시설 학대유형별전문쉼터설치 확충 위탁가정적극홍보 (2차) 위탁부모교육 위탁가정지원확충 양육비용현실화 사회적설득 중앙정부사업으로전환민간-공공간확실한역할분담 제도, 정책적변화 아동복지전문가양성 전문시설을확충을위해서 ( 시설의 ) 기능전환유도, 지원, 전문시설 의무설치, 보호기능전문화소규모화, 유사시설통합연계방안 등 이제기되었다. 축소되는아동시설중치료시설로기능전환하도록유도및지원하여전문치료시설을늘려야한다.(4) 학대아동의특성 ( 장애아동, 영유아아동등 ) 에맞는쉼터및시설을각지역에의무적으로배정하여설치하는것이필요하다. (11) 현재의시설기능, 가정위탁보호기능을전문화, 소규모화하여치료시설, 센터, 위탁가정으로보강되어야한다. (13) 시설을지원하기위해서는 예산및인력확충, 종사자처우개선, 시 설지원의무화, 실태조사를통해시설의어려움파악, 교사 1 인당아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27 동수축소, 심리치료인력보강, 학대유형별전문쉼터설치 등이필 요하다고보고있다. 예산과인력확충절실 (22) 인건비처우개선이우선이루어져야한다. 보육교사등전문인력이배치되어야하므로그에맞는처우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25) 전문쉼터, 그룹홈보호치료시설등은설치및운영에관한내용을지자체의의무사항으로법적으로규정하여지키게한다.(10) 기존의시설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문제점신속히파악하도록한다 (17) 1인보육교사당담당건수도줄여야한다. 학대피해쉼터는 7명을 1교사가담당하는데너무어렵다. (25) 학대피해아동보호치료시설, 심리치료인력의보강으로심리정서치료단기시설로리모델링하도록한다. (13) 학대유형별전문쉼터도필요하다. 유형마다후유증의정도와종류가다르기때문에 (25) 위탁가정지원확충을위해서는 위탁가정적극홍보, 위탁부모교 육, 양육비용현실화 등이필요하다는견해가제시되었다. 위탁가정은국민적인식개선을위한홍보. 미담사례발견을통한적극적홍보필요. (10) 또한위탁부모에대한사전교육및정기교육필요.(10)

22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아동양육지원 ( 사후관리 ) 강화 양육비용현실화, 인센티브등 (10) 제도, 정책적변화에있어서는 사회적설득, 중앙정부사업으로전 환, 민간 - 공공간확실한역할분담, 아동복지전문가양성 등필요하 다는의견이있었다. 이러한기관들이왜필요한지무엇보다담당공무원과정책입안자가그필요성을인식할수있도록해야한다 ( 예 ; 아동학대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이얼마나드는지등 ). 국민역시아동학대의후유증의심각성을인식할수있도록하고사회적인설득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그리고이를통해적정한예산책정이필요하다. (7) 정부의획기적인아동복지관련예산확대 ; 아동복지시설중앙정부사업으로전환 (8) 민간및공조직의역할분담이확실히이루어져야하고, 적정사례수및업무량을산출해내어공은지도감독, 민은사례관리에집중해야할것이다. (9) 현재사회복지교육체계안에서 아동복지 과목만이수하고아동복지분야의사회복지사로종사하는것은한계가있다고사료된다. 아동복지는반드시아동발달에대한이론적지식이필요하므로아동복지전문가는이에관련된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해야한다. (23) 제 6 절시사점 아동학대및복지전문가를대상으로아동학대실태파악개선방안, 아 동학대예방개선방안, 학대대응체계개선방안을살펴보았다. 각주제별 주요결과및시사점은다음과같다.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29 1. 아동학대실태파악개선방안 전문가들은신뢰하는아동학대발생률추정방법으로기존에진행된실태조사나아동학대현황통계자료등을거론하였다. 그러면서도아동학대에대한낮은인식수준으로신고되지않은사례가여전히많고아동학대개념정의나조사방법에도차이가있기때문에실태조사와정부에서집계한발생률간에는차이가있을수밖에없다고인식하였다. 아동학대발생률을보다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서는실태조사를보다내실화하고, 유관기관및종사자를통한다양한데이터를종합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또한아동학대에대한통일된개념과기준을정립할필요성에대해서도제기하였다. 2. 아동학대예방및대응개선방안 가정내아동학대예방을위해서는부모교육과취약가정 고위험집단에대한지원 개입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는견해가많았다. 특히부모교육을강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교육강제정책이나인센티브를통해부모들의교육참여를재고하는것이중요하다고보았다. 한편상대적으로아동방임우려가큰경계선지적장애부모를대상으로는가정지원을강화하고, 후견인제도도입및지원인력, 시설확충등정책 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고제언하였다. 학대가정에대한효과적인친권제한을위한시행방식개선, 법개정, 가정복귀안전성제고도필요하다고보았다. 가정외아동학대개선을위해서는교사등시설종사자에대한교육이중요하다는의견이가장많았고, 이외에도대중적인식개선과감시 모

23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니터링체계가중요하다는의견, 시설대상대응매뉴얼구축과가해시설 가해자에대한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제기가있었다. 상대적으로아동학대대응이취약한농어촌및도서지역의경우아동보호전문기관이부족한현실을고려해아동관련유관기관, 학교, 공공기관과연계협력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분소 ( 출장소 ) 를확대해야한다는의견도다수였다. 아동성학대의경우성학대도아동학대의일부이고, 성학대아동의경우다른학대피해가능성이크기때문에아동보호전문기관중심으로관리해야한다는주장이있는반면, 성범죄라는특수성을우선고려해아동학대와는별도로관리해야한다는상반된입장도있다. 3. 아동학대대응체계개선방안 현행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의개산과제로서예산과인력확충을꼽는전문가가가장많았다. 또한사후대처중심, 민간중심운영의한계에대한지적과함께예방기능을강화하고공적책임성과권한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뒤를이었다. 학대아동사후관리를강화하기위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강화및처우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주를이루었고, 유관기관과의연계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사후관리업무비중확대, 사후관리관련법제도정비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신고 조사기능의적절한담당기관으로는현행대로아동보호전문기관과경찰의공조방식을선호하는의견과경찰이맡아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그외지자체나아동보호전문기관이맡아야한다는의견도일부있었다.

제 5 장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관련전문가조사결과 231 이번조사에참여한전문가대다수는미국의일부주에서시행하듯이학대의심각성에따라차등적으로대응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는데, 서비스효율화, 맞춤형대응, 가정내보호장려등을차등적대응제도의장점으로는꼽았다. 그러나현재의아동보호정책과인프라등을고려해보았을때차등적대응제도도입이시기상조라는의견과위기정도판정의어려움등은시행시난관으로작용할수있다는지적도있었다. 현재매우부족한상태인학대아동시설에대해서는전문시설을늘리고, 기존시설과위탁가정등에대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고하였다.

제 6 장 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제 1 절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제 2 절일본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제 3 절스웨덴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제 4 절시사점

6 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 본장에서는외국의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를살펴보기위하여미국, 일본, 스웨덴사례를소개하였다. 미국의경우는공공과민간이협업으로가족의안전성과영구적보호를강조하는체계를가지고있는국가로서선정하였고, 일본은공공을중심으로학대아동에대한지원체계를가지고있고, 학대행위자부모교육과관련하여새로운프로그램을도입한국가로서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스웨덴은통합적관점으로가족과아동의동시지원과함께예방적접근을하고있는국가로서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이있다고판단되어선정하였다. 제 1 절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가족중심아동복지실천을지향하는미국은가족의의미를강조한다. 부모는자녀양육의기본권리를가지며, 국가는부모가아동의관심과욕구에부합하여자녀를양육하고보살피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최적의위치에있다고전제한다 ( 한미현, 2006). 가족을강조하는미국의아동보호서비스에대한법은아동의안전성 (safety) 과영구성 (permanency) 에초점을두고있다. 이에아동보호차원에서아동학대개입은학대사례의조사및사정, 가정위탁보호, 원가족복귀, 입양등의방법으로아동보호서비스가연속선상에서이루어져야하며, 아동의권리와복지가최우선되어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 ( 박세경, 서문희, 강주희, 서영숙, 진미정, 노성향, 2005). 즉, 미국의아동보호서비스는 1차적으로는가족중심에

23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서위험요소를해결하고, 가족의역기능적인역할로인해아동의건강한발달에위험이발생했을경우 2차적으로국가에서책임을지는형태라고할수있다. 미국아동학대피해자는 2010년이후부터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아동학대피해자는 2014년기준 702,000명으로인구 1,000명당 9.4% 의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이비율은조금씩증가하는추세이다. 또한학대에취약한아동의연령은 1세미만으로 1,000명당 24.4%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6세이하의아동은 1,000명당 10% 의이상의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HHS, ACF, ACYF, and Children's Bureau, 2016a). 미국아동학대피해는연령이낮을수록그피해가더높으며, 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해유아기에서부터정신적 심리적 환경을고려한조기개입과예방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미국에서는아동학대를방지하기위해지역사회차원예방, 아동보호전문기관인 CPS, 학대피해아동이원가정으로복귀하기어려운경우까지를대비하여전방위적인아동보호체계를갖추고있다. 학대로인한피해아동은정신건강, 적응 행동, 발달 신체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피해아동의특성중불안, 주의산만, 충동 공격성이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학대와같은아동기발달위기는아동의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줄뿐만아니라이는성인기까지지속하여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 ( 박세경, 2015; 오정수, 정익중, 2013) 학대피해아동에대한적절한보호와치료가필요하다. 한국의경우학대피해아동의환경적인측면에서는학대행위자와피해아동의동거율은 78.9% 로매우높은수준이며, 학대피해아동의지속적인보호및치료없이학대가해자와함께생활하는것은아동의성장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37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특히한국은학대피해아동의보호에있어서국가차원의지원보다는민간역할을중심으로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하지만미국에서는학대피해아동의심리적 정서적 육체적성장및발달에있어서국가와민간이유기적으로함께아동보호서비스를제공한다고할수있다. 이에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를살펴보고한국의학대피해아동의보호체계를개선하기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본장에서는안전성 (safety) 과영구성 (permanency) 을강조하는미국의아동보호서비스에초점을맞춰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관련제도를살펴보고, 한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의개선을위한시사점을제안하고자한다. 이연구목적에따라지역사회내학대피해아동예방관련체계와아동학대에대한사후대응체계, 학대피해아동에대한대안양육을중심으로살펴볼것이다. 추가로미국의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오리건주의구체적인사례를보고할것이다. 1. 지역사회내아동학대관련체계 가. 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아동학대를규정하기위해서는개인적수준, 가족수준, 지역사회수준, 문화적수준을고려해야한다 (Belsky, 1980). 아동학대의예방및개입은생태학적모델을적용함으로써보다체계적으로개인적수준, 가족수준, 지역사회수준을포괄해야한다. 아동학대의예방적접근에서의개입은취약집단을포함하며, 부모의역량, 자원, 대처기술의강화하는것, 초기부모-아동의연대, 지역사회네트워크의확장이필요하다

23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Darmstadt, 1990). 아동발달에있어서학대의장기적인영향은사정하기도어렵고, 이에대한정의도어렵다 (Darmstadt, 1990). Rutter(1980) 는초기아동기학대에장기적으로노출되더라도중기아동기에환경이개선이된다면, IQ와말하기, 언어발달을개선할가능성이있다고하였다. 즉, 장기적인아동학대의노출에도불구하고긍정적인아동발달을위해선추가학대피해에대한적극적예방이전제되어야한다. 아동학대서비스는예방적접근을강조함에따라아동학대발생의사후대처방식보다예방적접근이비용-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CDSS, 2016; Thomas, Leicht, Hughes, Madigan, & Dowell, 2004). 예방적접근은 3단계로나눠볼수있다. 첫째, 1차예방프로그램은일반인을대상으로하며, 아동학대신고방법을알려주는공익캠페인, 아동발달과양육기술에관한일반적인부모교육프로그램, 가족지지집단프로그램등이있다. 둘째, 2차예방프로그램은아동학대와관련된위험요인을하나이상가지고있는집단을대상으로실시한다. 위험요인에는빈곤, 부모의약물사용, 부모나아동의장애등이포함된다. 이들에게는특정집단을위한부모교육 지지프로그램, 가정방문, 일시적보호프로그램등이제공된다. 셋째, 3차예방프로그램은이미아동학대가일어났거나충분히의심되는경우에적용된다. 이경우에는아동학대의부정적영향을상쇄하기위한프로그램이주로진행되며, 집중적가족보존서비스, 부모멘토프로그램, 정신보건서비스등이있다. 예방적접근은부모역량및탄력성강화, 아동의사회적 정서적발달지지, 지역사회거주자들간지지관계형성을지향하기때문에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1) 보호요인중심접근과지역사회기반접근은서로교차되는지점이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예방적접근의효과성에관해서는반대되는의견도있다 (Chaffin, Bonner &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39 Hill, 2001). 예를들어예방프로그램을완수한사람과중간에이탈한사람, 일회성서비스를받은사람간의차이가없었을뿐아니라프로그램의강도, 지속시간과성과간에도유의미한관계가발견되지않는경우도있다. 따라서예방적접근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단순히예방서비스를확장할것이아니라증거기반서비스를실행할수있는기초구조를만드는것이필요하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아동학대의예방적접근에따라미국에서는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진행한다. 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접근은부모-유아의관계를강화하는것, 부모의대처기술, 부모교육을통한사회적지지체계, 가정방문을강조한다. 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위해서지역사회의자원과보편성, 전문성이요구되며, 지역에상관없이아동학대예방을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Darmstadt, 1990). 미국의모든주에서는지역사회차원에서아동학대를예방하기위하여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Community- Based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 이하 CBCAP) 이있다. 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CBCAP) 의목적은다음과같다 (Office of child abuse prevention, 2014). 첫째, 아동학대와방임의예방을위해지역사회차원의일환으로프로그램개발및강화, 조직화하기위한것이다. 둘째, 아동학대와방임의가능성을줄이기위해서가족의지지와행동강화, 자원의조직화를위한것이다. 셋째, 아동학대와방임의효과적인치료와예방을이해하기위한다양한집단의이해를위한것이다. 이프로그램에대한지휘권은연방차원과각주, 자치주차원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Office of child abuse prevention, 2014). 연방

24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정부차원에서는 1974년발의된 1차아동학대예방및치료법안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이하 CAPTA) 이 1996년 2차개정되었고, 최근이법안은 2010년 12월 10일 CAPTA의연장법안으로재개정되었다. 각주 (State) 에서는매년실행과정을거치며, 캘리포니아사회서비스부서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 이하 CDSS) 는단일주 (state) 기관으로서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관리 감독하기위해만들어졌다. 아동학대예방부서 (The Office of Child Abuse Prevention, 이하 OCAP) 와캘리포니아사회서비스부서 (CDSS) 는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재원을감독한다. 자치주 (County) 에서는이법령과재원에따라실제지역사회기반프로그램을진행한다. 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CBCAP) 의참여집단은다음과같다. 먼저공적영역에서아동학대와방임의예방에대한교육과인식을알리고, 학대와방임의위험에노출된취약한가족이포함된다. 취약한가족의경우신혼부부, 10대부모등모두가포함되고, 장애아동을포함한부모, 인종소수자, 서비스가불충분한구성원, 소수자집단, 안전한거주지가없어위험에노출된노숙자가족등이포함된다. 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CBCAP) 의재원은아동학대와방임을예방하기위해가족을지지하고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설계되었다. 재원사용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Office of child abuse prevention, 2014). 첫째, 지역사회기반을강화하고, 일반가족프로그램에초점을맞춘예방을위해재원이사용된다. 예를들어가족에게도움을제공하는것, 부모를위해통합적인지지를제공하는것, 특별히부모 ( 어린자녀를두거나자녀가있는 ) 들에게양육기술의발달을촉진시키는것, 가족의안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41 전성을증대시키는것, 지역사회에서공식적 비공식적활용가능한자원의접근을개선시키는것, 일시적인돌봄을통해발생하는추가적인욕구를지원하는것등이있다. 둘째, 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와방임예방프로그램은특정한유형의가족지원을위해서도재원이사용된다. 예를들어일시적인돌봄서비스, 장애 ( 지원 ) 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약물남용치료서비스, 가정폭력서비스, 성인교육, 가정방문서비스등이있다. 셋째, 재원은아동학대와방임의예방을위한가족지원및강화를위해다음의활동들에도사용된다. 예를들어외부자원확보와계획, 지역사회동원, 협력, 사정, 정보와위탁, 훈련과기술보조, 정보관리등이있다. 넷째, 아동학대와방임예방활동의홍보와아동과부모의긍정적인발달과건강에초점을맞춘공적정보를제공하는데도재원이사용된다. 다섯째, 재원은프로그램에접근이가능하고, 그것이효과적인지확인하는프로그램평가를진행하여문화적적절성을반영하고증거기반프로그램을구축하기위해서사용된다. 일반적으로이재원은예방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해우선지원할수있도록사용되며, 학대또는방임에대하여위험한가족과아동을대상으로 2차적으로예방적측면을고려하고, 모든가족에게가능한전략을사용해야한다. 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CBCAP) 에참여하기위한자치주 (County) 는다음의 4가지프로그램의필요사항을충족해야한다. 이 4가지조건은 CBCAP 법령준수, California Child and Family Service Review( 이하, C-CFSR) 체계, 아동학대예방부서 (OCAP) 에매년보고및실행의과정을진행해야한다. 위의사항들을종합하면지역

24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CBCAP) 은자치주 (County) 를통하여가족과아동의예방서비스차원의연속선상에서발전되어야하며, 주 (State) 와지역사회기반, 민관과정부차원의협력이바탕으로이루어진것을확인할수있다 ( 김양진, 도미향, 2014; Office of child abuse prevention, 2014). 미국의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이실제주 (state) 단위에서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확인하였다. 먼저, 캘리포니아주의새크라멘토 (Sacramento) 카운티에서의지역사회기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은 Birth & Beyond home visiting program 을운영하고있다 (Family support collaborative child abuse prevention council, 2013). Birth & Beyond home visiting program은 2000년부터시작되었으며, 장기적인성과로는 아동학대와방임을줄이는것 이다. 모든프로그램서비스는아동학대또는방임에대한위험요소를줄이기위하여증거기반실천에집중하여진행되어왔다. Birth & Beyond home visiting program은아동학대또는방임의위험과사회경제적스트레스요소를고려하며, 긍정적인양육의예시와지원을받기위한접근은제한을둔다. 가정방문지원을 1년에거의받지않고 CPS로보내진고위험군가족은 NPP(Nurturing Parenting Program) 양육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고, 가족지원센터 (Family Resource Center) 에있는수업에참여해야한다. Birth & Beyond home visiting program은안정감, 지역사회기반자원, 강점기반지원을제공하며, 긍정적인양육방식을강화시키는것과아동학대또는방임의위험에노출된가족을지속적으로지원하는네트워크를수립하는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뉴욕주에서는아동이육체적 물리적 심리적 감정적학대를경험하지않고, 저체중신생아의건강을개선하기위한목적으로 Health Families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43 New York( 이하 HFNY) 이라는프로그램을제공한다 (Promising practices network & Rand corporation, 2011). The National Healthy Families America(HFA) 의중심프로그램요소를근간으로 1995년부터뉴욕주에서는 HFNY를운영하고있으며, 36개의세부프로그램이있다. HFNY는지역사회기반예방프로그램으로서궁극적으로광범위한가정방문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학대와방임으로위험에처한아동의건강을개선하기위한프로그램이다. 서비스의종류는가족지원, 건강보호서비스 (Health Care Services), 건강교육, 부모교육이다. 이프로그램의표적집단은학대와방임의위험에노출된생후 3개월이하인신생아를둔부모가해당된다. 특별히훈련된전문가는아동이 5세가되거나헤드스타트에포함되거나유치원에갈때까지가정방문서비스를전달한다. 지역사회서비스는다음의목표를갖는다. 첫째, 긍정적인양육기술과부모-자녀의상호작용을촉진하는것이다. 둘째, 아동학대와방임을예방하는것이다. 셋째, 아동의건강과발달, 부모치료를보장하는것이다. 넷째, 부모의자기효능감을증가시키는것이다. 프로그램참여자는지역사회건강과사회서비스기관, 병원과연계하여 HFNY 프로그램의참여대상자를확인하며, HFNY 프로그램의참여자는출산을앞둔부모와아동학대, 방임과관련된위험요소에노출된 3개월이하의신생아를둔부모등을대상으로스크린을한다. 한부모, 10대미혼모, 빈곤, 노숙, 정신건강프로그램등에제한을두지않는다. HFNY 프로그램에참여하기를원하는부모들은가족스트레스체크리스트를사용하여프로그램에참여하는데적합한지를인터뷰를통해사정하며, 일정부분의점수를기준으로가정방문서비스를받을수있는기회가부여된다. 오리건주에서는학대와방임을경험한아동을대상의서비스를다음의두가지형태로제공하며, 이에대한설명은다음과같다 (State of

24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5). 첫째, 아동과청소년을포함한발달차원의자치주및지역사회기반서비스를제공한다. 이서비스의목적은아동과청소년과그들의가족을대상으로한예방차원의지역사회기반프로그램이다. 이서비스의목표는위험요인을줄이고, 아동을보호하기위한가족의능력을교육시킴으로서탄력성요인을신장시키기는것이다. 또한청소년비행, 10대임신, 약물및알코올남용한아동들을지역사회기반과자치주기반계획과서비스를통해보호하는것이다. 아동과청소년을포함한발달차원의자치주및지역사회기반서비스는아웃리치 (outreach) 와사정, 서비스계획발전, 위기개입, 부모지지, 가족상담과조정, 개별과집단상담, 독립적생활기술훈련등이포함된다. 또한아동과청소년을위한교육적지원, 노동력과직업개발지원이포함되며, 알코올및약물남용개입, 약물중독전환프로그램이포함된다. 서비스지원대상자는다음과같다. 각각의지원에대한욕구와서비스는아동과청소년가족을포함하며, 학교중퇴위험과학업에대한도전이필요하고, 지도 감독의기회가결여된클라이언트, 자녀양육에대한지식이부족한클라이언트, 단기위기상담에대한욕구가있는클라이언트, 부모통제가어려운클라이언트, 학대와방임의위험에노출된아동클라이언트, 알코올과약물문제를가지고있는클라이언트, 부적응청소년, 다른범주에서서비스의욕구가필요한클라이언트들이다. 둘째, 조기교육차원의지역사회기반서비스이다. 이서비스의목적은위험아동과가족을위한지역사회기반예방프로그램이다. 서비스의목표는위험요인을완화시키고줄이기위한것이며, 서비스는초기아동기와가족을대상으로하는치료적범위를통한효과는가족의강점을극대화할수있는것으로설계되었다. 서비스는 Relief Nurseries의지역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45 사회기반비영리기관에서제공하고있다. 조기교육차원의지역사회기반서비스는아웃리치와사정, 치료교실세션, 위기개입, 위기간호보호, 부모교육, 훈련, 지원, 가정방문, 정보등이포함된다. 서비스지원대상자는 0-6세연령의아동과가족이며, 각각의지원과서비스에대한욕구는아동학대와방임과관련한다차원적인스트레스를경험한가족과아동을포함한다. 조기교육차원의지역사회기반서비스법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방임, 학대, 아동착취그리고보호자가아동을보호할수없거나가족의재결합을예방하는것이다. 둘째, 가정방문, 초기아동기치료교실, 위기대응, 약물과알코올회복을포함한개입에근거한연구는가정에서아동의안전, 가정위탁아동을줄이고, 학습준비도를증가시키고, 조기읽기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이용되어야한다. 나. 보호요인강화프로그램 최근미국에서는보호요인을기반으로한접근방법이강조되고있다. 보호요인이란아동과가족의삶의질을증진시키고위험을줄이는개인, 가족, 지역사회혹은일반사회의특정요건을뜻한다 (HHS, ACF, ACYF, & Children's Bureau, 2016a). 보호요인은위험요인과대비되는개념으로서개인의강점을강화하고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보호요인강화에는지역사회의협력체계가도움을줄수있으며, 지역사회내다양성인정, 다양한인구집단에적절한서비스제공하기, 미디어를활용하여지역사회의참여를이끌어내기등은지역사회내가족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과거의대응방식은위험요인에초점을맞추고아동에게해로운결함과문제를최소화하는데집중했다. 예를들어과거에는사후적, 법적, 치

24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료적관점이중심이었기때문에가족들은전문가들이필요하다고판단한프로그램들을무조건적으로수용했다. 이과정에서가족들은스스로낙인찍혔다고인식하였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4). 그러나보호요인관점에서는발달주기적, 생태적관점에서이슈에초점을두며아동과가족이사회적, 생애주기적맥락에서가지고있는강점을강조한다. 즉, 과거의전문가중심의방식은사후대처로아동학대의재발을막는것이었다면, 보호요인관점에서는아동과가족, 지역사회가가진잠재력을최대화함으로써아동학대를예방하는것이다 (Stagner & Lansing, 2009). 미국아동국의 Resource Guide(HHS, ACF, ACYF, & Children's Bureau, 2016b) 에서는보호요인인부모의탄력성, 사회적연결, 양육기술과아동발달에대한지식, 필요시탄탄한지지층, 아동의사회정서적능력, 양육과애착, 6가지를강조한다. 양육과애착을제외하고는사회정책연구센터 (The 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Policy, 이하 CSSP) 의가족강점강화프레임의보호요인을차용하였다. 본가이드에서는각각의가치가왜중요한지, 사례관리자가어떻게사람들을돕고, 프로그램을할수있는지를설명하고있다. 보호요인을강조하는프로그램의예시로는부모카페나지역사회카페, 강점가족스스로사정해보기 (strengthening families self-assessment), FRIENDS 보호요인설문조사 (FRIENDS protective factors survey), 온라인상보호요인훈련 (online protective factors training) 이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보호요인프로그램으로 Nurse-Family Partnership( 이하 NFP) 을실시하였다. 이프로그램은미국의대부분주에서실시하고있다. 본프로그램에서는저소득층이자첫아이를가진여성들을대상으로임신초기부터아이가두돌이될때까지간호사가가정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47 방문한다. 가정방문간호사는클라이언트를사정하고확인된모든문제에대하여직접적인서비스제공과연계, 교육, 상담을비롯한개입을실시한다. 때문에간호사의전문적인간호지식과기술을토대로전문적이고신뢰도높은개입을기대할수있다 (NFP, 2014). 이는 Healthy Families 프로그램에서훈련받은준전문가가가정방문하는것과차별화된다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n.d.; NFP, 2013; NFP, 2016). 본프로그램의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출산전돌봄을통해양호한예방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임산부의영양상태를개선하며담배, 술, 불법약물의사용을줄임으로써임신의결과를개선한다. 둘째, 부모가책임감을가지고능숙하게아이를양육하는것을도움으로써아동의건강과발달을증진한다. 셋째, 가족들이미래에대한비전을가지고임신계획을세우며학업과일을할수있도록도움으로써경제적인자급자족을증진한다 (NFP, 2016).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처음 Fresno, Los Angeles, Alameda 카운티를시작으로현재 21개의카운티에서 NFP를운영하고있다. 의료, 학교, 군대, 임상클리닉과병원등지역사회의다양한기관들과협력을하고 Medicaid, Health Start, 연방정부및주정부기금을비롯해다양한곳에서재정을충당하고있다 (NFP, 2016). 자격조건은카운티마다차이가있지만첫출산을앞둔초기임산부들, 저소득층, 미혼모, 24세이하등이있다. 가정방문일정은프로그램을신청할때부터출산후 24개월까지일정기간동안매주, 2주에한번, 한달에한번유동적으로제공된다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n.d.; NFP, 2010). NFP는캘리포니아주에서비용- 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추산결과편익비용비가 4.2:1이었다. 또한 2010년을기준으로가족당총편익이 $51,204였으며이중아동학대판

24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정을받은경우 $3,756, 인지되었거나 (indicated) 신고되지않은경우 $6,598 의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PIRE, n.d.). 그림 6-1 HFNY 중앙행정조직도 자료 : HFNY, 2014 HFNY는방문기간, 내용의다양성, 부모-아동상호작용활동에의초점등에서 HFA 모델의다른프로그램들과유사하였지만, 대상가족의특징, 서비스집중도, 서비스제공기간등에서는차이가있었다 (DuMont et al., 2008). HFNY의실제적인평균참여기간은 20.68개월로서 HFA 모델에서언급한최소 3년의기준에부합하지못했다. 프로그램을일년넘게참여하는가족들이겨우반을넘는수준이었다. 80% 의가족들이 HFNY가아닌다른서비스로연계되었고평균 10번이상의서비스의뢰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49 가이루어졌다. 이중 82% 가한개이상의서비스를받은것으로나타나 서비스연계와지역사회자원활용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HFO 체계조직도 자료 : Green, Tarte, Aborn, & Talkington, 2013. 오리건주에서는 Healthy Families Oregon( 이하 HFO) 를운영하고있으며, 오리건주에서가장규모가큰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으로서 1993년부터법령 ORS-417.795에따라보편적이고자발적인서비스가제공되어왔다. 2011-2012년평가보고서 (Green, Tarte, Aborn, & Talkington, 2013) 에따르면 9,000명이상의첫출산을한여성들을대상으로위험요소검토 (risk screening) 와기본정보를제공했다. 2013 년법령이수정되어프로그램대상이첫아이를가진부모에서모든가족

25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으로확장되었다 (Green, Tarte, Aborn, & Croome, 2015b). 2014-2015년에는거의 7,700명의부모에게스크리닝과서비스연계를제공하였고, 이중위험도가높은 2,549 가족에게집중적인가정방문서비스가제공되었다 (NPC research, 2016). HFO의미션은모든주내부모와아이들의건강한성장과발달, 긍정적인양육을지지 촉진하는것이다. 목표는아동학대와방임을방지하고학업준비에대한초기척도를개선하는것이다 (Green et al., 2015a). HFO 대상자들은미션과목표대로긍정적인양육태도증가, 양육기술개선, 양육스트레스감소를비롯해학대위험요인의감소를보였으며이외에도학업준비도와건강한발달에서도좋은성과를나타내었다 (Green et al., 2013; Green et al,, 2015b). 다. 아동학대조기발견을위한체계 미국에서아동학대문제가거론되기시작된것은 19501960년대부터이다 (Gelles, 2014). 1960년중반부터 1980년대중반까지아동학대에관한사회적합의를위한노력을지속하였다 ( 문영희, 2013). 1974년에연방정부가아동학대예방및치료법 (Child Abuse Prevention Treatment Act, 이하 CAPTA) 을제정한이후미국의모든주에서신고법 (Reporting Laws) 을통해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규정함에따라 24 시간핫라인 (hot line) 을개설하여신고에대응할체계를갖추었다 ( 이정념, 2010). 1996년개정된 CAPTA법에따라아동학대와방임을예방하기위한노력중하나로국립아동학대및방임센터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NCCAN) 가설립되었다. 국립아동학대및방임센터 (NCCAN) 의주요기능은신고된사건을신속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51 하게처리하는신고체계를구축하고, 아동을포함하여모든기관에법률적인대표성을갖는것이다. 24시간긴급전화서비스, 상담등의통합적인서비스를실시하고공공기관과민간기관들간의상호연계를구축할수있도록돕는기능을하고있다 (Waldfogel, 1998). 현재는보건복지부 (DHHS) 산하의 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가이를전담하고있고, 그전의주요기능들은아동학대예방교육으로가족교육과지원에중점을더하고있다 ( 양영임, 우남희, 2005). 미국에서아동학대문제에대한개입과정으로는신고, 조사, 개입, 사후관리서비스로체계적인과정을거치게된다. 일반적으로학대의발견으로부터 24-48시간내에조사를하도록되어있는데, 위급한상황이아닐경우에는 4-10일사이에조사를하게된다. 또한, 신고접수후에는아동보호서비스 (Child Protective Service, 이하 CPS) 사회복지사가 30-90일이내에조사에대한결과와보호조치에대한계획을보고하도록되어있다. 다만, 위급한상활일경우에는부모로부터아동을분리시킨뒤조사를진행할수있다 ( 전영실, 2000). 신고와조사절차가이루어진뒤아동학대와방임에대한개입으로지속적아동보호서비스, 집중적가족보존 (family preservation) 서비스, 가정외보호 (out-of-home care) 로의배치 (placement) 중에서결정하게된다 ( 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2006). 이와같이아동학대문제에대한개입으로배치는일차적으로가족보존원칙에따라아동을원가정에복귀시키고자한다. 하지만원가정에복귀할수없는경우에는부모의친권을박탈하고아동을영구적가정에입양보내게되는영구적배치를하게되는경우도있다. 마지막으로사후관리서비스는크게재결합 (Reunification), 후견인보호 (Guardianship/Kinship-care), 독립생활 (Independent Living),

25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입양으로아동에게가장적합한서비스를유형별로시행할수있다 ( 박명숙, 2006). 이와함께아동학대조기발견체계는아동사망사례조사와응급의료데이터베이스활용체계가포함된다. 아동사망사례조사 (Child Death Review, 이하 CDR) 는학대받은아동의사망원인을조사하기위한사례조사팀이다 (Covington, Foster & Rich, 2005). 이는아동이학대로인해사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한조사이며아동사망사례조사를통해서학대나사망에대한원인을밝힐수있다. 미국에서는거의모든주에다양한전문가들로구성된사례조사팀이설치, 운영되고있다. 이들은아동의사망과관련된원인을찾고대책마련을위하여의사, 경찰, 아동보호서비스 (CPS) 부서담당자, 검사, 응급의료서비스담당자등이포함되어있으며, 많은주와지역사회간에서로협동하여조사할수있는방법을찾고있다. 협동조사방법은기밀유지문제나사례구분및선택, 보고및작성같은문제들이발생할수있으나더나은결과를위해서는협동하는방법을찾는것은매우중요하다. 더불어사례조사팀에게는개별사례보고서 (Individual Case Report) 가필수적으로포함된다. 이는사망과관련된사건의발생배경과아동과양육자, 슈퍼바이저에대한정보등이포함되어있다. 단, 주에따라서개별사례보고서를공개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일부신원정보확인이불가능한경우가있다. 개별사례보고서는전미아동사망사례조사센터 (National Center for Child Death Review, NCCDR) 가운영하는아동사망사례조사보고시스템 (Child Death Review Case Reporting System) 에등록되는데이시스템을통해서주와담당관리자들은사례자료를입력하고, 열람할수있을뿐만아니라주정부간의자료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53 를비교하여자료를분석및보고서를작성하는데유용하게쓰이고있다. 아동사망사례조사팀은예방과감시의일부분으로조사에대한평가를할수있다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 2012). 평가는목적과목표에대한도달정도와 CDR 팀의효과성, CDR의영향력등을평가해볼수있다. CDR의평가결과는아동사망률과같은아동의건강과안전이라는부분에서향상되었는지확인할수있다. 응급의료데이터베이스활용체계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Vulliamy & Sullivan, 2000). 아동보호개입에서가장중요한것은의료직의전문가와 CPS 사회복지사의역할중복에대한유대관계를볼수있다. 이들은서로중요한정보를공유하고, 아동의미래위험으로부터아동을보호해줄수있다. CPS 사회복지사와의료직전문가사이의지속적인협업은의사가 CPS에게아동학대를보고하라는법률적인위임에의존하는것보다책임을가지고정보를공유하는것이목적을이룰가능성더크다. 하지만두전문가들은서로의정보를공유하지못한다는단점도존재한다. 학대의발생을인식하지못할경우, 지역사회는 CPS 사회복지사에게아동보호의책임을위임하곤한다. 마찬가지로 CPS 사회복지사는조사의결과에대하여의료직전문가와피드백하지않을경우, 의료직전문가는사회복지사의사후서비스, 사회사업의기술과전문성그리고보고서작성에대한장점을인식하지못할것이다. 결과적으로두전문가들간의상호협력이이루어진다면, 아동은더안전할수있을것이다. 미국은응급의료데이터로전미상해조사전산망시스템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NEISS) 을사용하고있다 (Nationwide children s hospital, n.d.). 현재전국에서 93개의병원응급실이 NEISS 시스템에데이터를기여하고있다. 본래소비자제품에

25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대한부상이나상해에관련된데이터를수집하였지만 2000년도에범위를확장하여모든상해에대한데이터를수집하기시작했다. NEISS는상해로인해병원응급실에방문한환자에대한정보를기록하는시스템으로연령, 성별, 인종, 상해진단명, 사고발생장소등을상세하게기록하게된다. 이처럼기록된파일은병원코디네이터가상해전산망기준에적합한지다시한번검토가이루어진뒤에환자를따로기록해두고있다. 또한필요한경우직접가정방문이나전화로사후조사를하고있다. 상해에대한감시와이를데이터로수치화하는것이중요한이유는조사결과를통해입증되고있다. 특히, 상해에관한모니터링과데이터를수집하는 NEISS는부상예방의중요한역할을한다. 상해를데이터로모니터링하는것은상해의패턴을예측할수있고, 미래위험을예측할수있으며, 위험으로부터보호를증명할수있다. 따라서상해를예방하기위한가장큰역할로업무담당자는상해를입은환경적차원을포함하는문서화작업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더불어, 문서화작업에있어서병원직원은부모에게질문에대한설명을해야할필요가있다. 다만, 사망이아닌상해에한정되어있다는점으로보아사망한아동에대한정보를알수없다는한계점이있다. 다음은미국의주에서진행되는구체적인아동학대조기발견발견체계에대한설명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아동학대와방치에대한기본개입은아동복지서비스시스템에서볼수있다 (California alliance of child and family service, 2015). 먼저, 모든아동의복지를증진시키는것으로아동의문제를해결하고예방또는치료하는데지원한다. 그리고불필요한분리를예방함으로써가족의요구를파악하고아동학대로이어질문제를해결하는등아동에게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여가족을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55 유지하게만든다. 가정복귀가어려운아동을위해서는후견인이나대체적인영구가정배치를함으로써아동의영구성을보장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캘리포니아의아동보호및가족지원부서 (The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 Branch, 이하 CPFSB) 는긴급대응과사전배치, 아동학대예방등의역할을한다. 또한주전체의교육및인력개발활동을담당하고아동학대예방및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감독한다. 아동학대서비스전달시스템의예방및가족지원서비스는사회서비스부서 (California Department Social Service, 이하 CDSS) 의아동학대예방부서 (Office of Child Abuse Prevention, 이하 OCAP) 에의해서관리된다. 이구성요소는지역사회에기반을둔다양한서비스로구성되며안전을촉구하는아동학대예방및치료서비스를포함한다. 그리고아동과가족의행복을증가시키도록설계되어있다. 가족의강점과안정적이고지지적인가족환경을만들어줌으로써아동발달을강화시킨다. OCAP는공공및민간아동학대예방, 중재및치료프로그램에대한주전체의중심역할을하고있다. 또한 OCAP는아동학대예방과치료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아동학대예방기금 (Child Abuse Prevention Grant) 과안전하고안정적인가족촉진법 (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 으로아동자금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영구성 (The Child and Youth Permanency, CYP) 부서는아동이가정에서분리될경우에위탁가정에보내지거나친족에게위탁하는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그리고 CYP 부서는가정관리및영구성관련규제를개발하고정책지침들을통해프로그램을관리하는책임을갖는다.

25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ACF(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내에아동복지국 (The Children s Bureau) 기금을두어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 예방하고가정외보호아동들에게영구적인가정을찾아주는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04). 위탁가정을떠난청소년들을위해서자립생활프로그램을지원하고아동보호와가족지원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 정책을개발하고가족유지와아동학대예방을위해위기시의긴급대응서비스를제공한다. 캘리포니아에서위기시의긴급서비스 (Governor 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 는다수의아동복지프로그램이있는데, 그예로미국원주민아동을대상으로한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아동성학대치료를위한훈련과기술지원센터, 집없는청소년들의성적착취에대한치료프로그램등이있다. 그뿐만아니라아동복지국은학대를조기에발견하기위한비상대응관리 (Emergency Response) 로서핫라인 (hot line) 을설치 운영하고있다. 이같은비상대응은아동학대에대한조사와보고서를작성하고가정을평가, 관리하는서비스이다. 우선적으로아동이생물학적부모에게돌아가원가정이재결합될수있도록돕는것이원칙이지만만약아동이원가정으로부터안전하지못하다면위탁을제공하기도한다. 이와같이핫라인 (hot line) 비상대응관리는 24시간운영된다. 그리고매년거의 50만명의아동들이학대나방임이의심되어접수된다. 우선신고전화가오면사회복지사는표준화안전평가도구 (The Standardized Safety Assessment System) 를사용하여결정한다. 표준화안전평가도구 (The Standardized Safety Assessment System) 는아동의안전성, 위험그리고아동과가족의욕구를평가할수있다. 다만, 이도구를사용할수있는기준은사회복지사본인의판단만으로조사가가능하다는충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57 분한근거가있을때가능하다. 뉴욕주에서는아동학대조기발견을위해아동보호서비스법에따라만든보고서에주전체의아동학대발생건수를등록한다. 그리고중앙등록기관으로잘알려진 핫라인 은아동학대를의심하는전화통화나팩스보고서를하루에 24시간연중무휴로수신하고있다. 또한어떤병원이든아동의생명이위험할경우에가정법원은다음심사가이루어기전까지아동을보호하기위해서추가적인치료기간동안아동을병원에서보호하도록한다 (Ruppel, Huang & Haulenbeek, 2011). 뉴욕주법원은 2007년에 CPS의대안적인접근방법으로아동학대와방임을처리하기위해서가족사정체계 (Family Assessment Response, 이하 FAR) 을인정받았다 (Silver & Lupardo, 2014). 가족사정체계는주로가족의참여와자원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지역사회기관이나다른사람의추천을통해서서비스가이루어진다. 가족사정체계는아동의안전에대한우려와신체 성적학대와관련된보고서로전통적으로조사되었던보고서비해가족사정체계는아동보호서비스에대해유연성을가지고즉각적인평가와상황에따른서비스들을제공한다. 뉴욕주에서가족사정체계는일정기간동안세가지교육을제공한다. 가족사정체계는아동과가족및안전성을평가하고위험문제에초점을맞춘사례에연습한다. 이연습을통해아동학대와방치등의위험요인들을살펴볼수있다. 예를들어부모의알코올및약물남용은아동학대와방치를일으키는위험요인으로볼수있고, 안전상의신체적학대혐의는잠재적으로더위험한상황을나타낸다. 가족사정체계작업은가족의강점과요구를철저히평가하는시간이걸리기때문에일반적인조사보다더뛰어난지역사회자원을갖는다. 특히나도움을요청하지않는사람들에게는매우어렵고시간이많이소요

25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될수있다. 단, 가족사정체계는프로그램을시행하기전에아동및가족서비스부서 (Th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 이하 OCFS) 에차등대응계획을제출하여적합여부를결정하여야하고 OCFS로부터승인받지않으면가족사정체계를이행할수없다. 오리건주의아동학대조기발견체계는다음과같다 (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16). 오리건주는보호체계 (System of Care, 이하 SOC) 의아동복지프로그램과관련된모든아동의안전과영구성, 행복을추구한다. 이는아동복지실천에서의강점 / 욕구기반 (Strength/Needs-Based, 이하 SNB) 접근방법 12) 이다. 보호체계는학대와방임으로부터아동을보호할수있고필요에따라아동과가족의강점을중심으로개입할수있다. 그리고보호체계는많은지역사회자원을확보하고아동과가족을위한보호단체 (Caring Community) 를추진하고있다. 보호체계는 1995년아동을옹호하는변호사가청소년권리프로젝트 (The Juvenile Right Project, 이하 JRP) 를청소년법 (Youth Law) 과제휴하여오리건주의위탁가정배치의위험이있는아동과위탁시스템에대한아동복지시스템문제를해결하고자했다. 이는아동에게제공하는서비스의질과효율성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시스템을개혁하기위 12) 보호체계는강점 / 욕구를기반의한방법으로문제를가족으로보는시각에서가족을문제해결의일환으로보는시각으로변화하였다. 부모에초점을두는방법에서아동의욕구에초점을맞추는것으로변화하였다. 이와함께기존서비스에가족을연결시키는방법이아닌특정욕구에서비스를개별화하는것으로변화하였다. 따라서보호체계는전문가적모델사용이아닌협업모델을사용하는것으로전반적인부분에서강점 / 욕구를기반으로변화하였다. 보호체계는가족을보존하는것을최고의방법으로여겨가족을변화시키기위해서가족의참여를중요하게보고있다. 따라서법원에서지속적인개입이있을경우사회복지사는가족의존재와참여에대한이유를분명하게유지해야한다. 또한이를위해서사회복지사는 3 가지원칙을따르는데, 먼저, 변화에가장강력한요인으로아동의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가족들의역량개발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이러한서비스를통해서아동의삶이치유될수있음을확고히해야하며, 마지막으로이모든것은사회복지사의기술에따라달라질수있다.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59 해서 1995년 ~2003년까지이루어졌다. 보호체계는모든아동에게개별화된목표를추구하기위해 6가지의목표를제시하고있다. 첫번째, 학대에대한가족이나지역사회에서자료를확보하여방치되는아동들을보호하고자한다. 두번째, 필요에따라개입과자원을제공하고, 가족의강점에따라서비스를구축하고제공하고자한다. 세번째, 가능한가족지원및지역사회자원등을동원하고어린이와가족을위한 배려하는지역사회 를추진하고있다. 네번째, 가족계획및서비스를실현하기위해이들의목소리를주의깊게듣는다. 다섯번째, 모든계획은아동과가족을위해만든것으로시스템간의유연성을허용한다. 여섯번째, 가능한한빨리아동을위한영구적이고안정된생활을설정한다. 2. 미국아동학대의사전 사후대응체계 가. 아동학대접수및처리과정 아동보호사례를처리하는데있어서아동을보호하기위한치료개입은효과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부모는사회서비스에대한욕구도있을수있다. 이과정에서는적절한서비스의개입이어려울가능성도존재한다. 이절에서는법적체계안에서미국의아동학대개입절차를파악하기위하여전반적인구조 (Crosson-Tower, 1999) 와아동학대접수처리과정을살펴볼것이다. 아동학대또는방임을한가족의경우다음의주요 3가지체계를통해법적인규제를한다 (Abrams & Ramsey, 2007). 첫째, 아동학대와방임을한부모는형사법에의해기소된다. 둘째, 아동방임이발생할수있는

26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과거력이있는빈곤가정에서는복지체계를통해개입을한다. 셋째, 현재복지체계에서는정부가관리감독과지원을하며가정생활을규제한다. 아동이위급한상황에있거나부모가아동보호의목적으로사회서비스기관과적절하게협조할의지가없는경우법정행위가고려된다. 구체적으로사법체계에서는다음의사항을고려한후법정행위를진행해야한다 (Crosson-Tower, 1999). 첫째, 한부모, 양부모가정신건강에문제가있거나, 병원생활등으로인해아동을보호하는데어려움이있을때이다. 둘째, 치료가필요하고, 법적명령이부여될경우이다. 셋째, 부모가아동에게의료적처치를하지않고, 생활상위협을간과할때이다. 넷째, 부모에의해아동이육체적상처가있거나아동사망이포함된케이스인경우이다. 다섯째, 성적학대를포함한경우와주 (state) 의법에의해성적학대에대한처벌규정이있는경우이다. 일반적으로미국의아동학대와방임에대한법정개입의종류는민사법원 (The civil court) 과소년법원 (The juvenile court) 의개입이있다 (Abrams & Ramsey, 2007; Crosson-Tower, 1999; Jones, 2006). 각법원의역할은서로상이하며, 미국의아동학대개입의사법절차는소년법원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소년법원은대개청소년문제인비행, 범죄와관련이있다. 소년법원은모니터링케이스와서비스책무를기본가정으로한다. 몇몇주 (state) 에서는공증법원에서가이드절차를통해학대를경험한아동의보호의절차를선호한다. 이때, 아동학대와방임의케이스를다루는법원에서아동보호서비스 (Child Protective Service, 이하 CPS) 사례관리자는종종아동지원, 가정폭력, 범죄행위, 청소년비행, 자녀양육권, 정신건강, 부모권리박탈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이하 TPR) 과같이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는절차와입양에대한법정절차를포함한업무를한다 (Jones, 2006).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61 미국사법체계의과정에서아동학대를개입하기위한소년법원절차는 [ 그림 6-3] 과같다 (Crosson-Tower, 1999). 소년법원은아동의신청서가접수가된후에법원의절차가진행된다. 아동의신청서는공식적인서류로서혐의가인정되는특정한시간과장소가표기되어있으며, 학대또는방임으로부터위험에처한아동이경험한사건기록에대한것이다. 청문회에서는사건진위를파악하고, 때때로판결이결정되기도한다. 이과정에서증거불충분또는아동이의학적보호를받을수도있거나심리적평가때문에신청서가취하될수도있다. 이때아동은일시적인가정위탁에배치되기도한다. 오늘날소년법원에서는아동학대와방임, 비행, 우범케이스를판단하며, 대부분 TPR 케이스청문회와입양사례를판단한다 (Jones, 2006). 그림 6-3 소년법원절차 자료 : Crosson-Tower, C. (1999).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4ed). 다음으로미국의아동학대서비스체계는 [ 그림 6-4] 와같다 (HHS, ACF, ACYF, & Children's Bureau, 2016b). 아동학대로신고된경우

26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각지역의 CPS 기관에서접수한다. 이기관에서는곧스크리닝 (screening) 을실시하는데 CPS 기관의기준에맞는경우스크린인 (screened-in) 하며, 그렇지않은경우스크린아웃 (screened-out) 한다. 스크린아웃 (screened-out) 의경우는대체로 (1) 신고된내용이아동학대및방임에관련되어있지않은경우, (2) CPS가대응해야한다고판단할만한충분한정보가없는경우, (3) 다른기관의대응이더적절한경우, (4) 의뢰된아동이다른기관이나관할에속한경우, (5) 의뢰된아동이 18세이상인경우이다. 그림 6-4 아동학대접수과정 스크린인 (screened-in) 한경우에는현장조사를받거나대안적대응 (alternative response) 을받게된다. 현장조사는아동이학대받은경 험이나학대받을가능성이있는지, 서비스의필요여부와필요한서비스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63 의종류가무엇인지를확인하기위해실시한다. 조사를한후에는사례판정이이루어지는데, 주로학대판정 (substantiated) 혹은미판정 (unsubstantiated) 으로나뉜다. 주에따라서는의심됨 (indicated), 즉주법혹은정책하에서학대를완전히입증할수는없지만학대가일어났다고의심할여지가있는경우를따로처분하기도한다. 각각의처분은주의지침에따르며, CPS 기관이학대사례로보고된아동들을어떤방식으로보호할지에영향을미친다. 나. 차등적대응 차등적대응이도입되지않은기존의방식에서는신고된모든아동학대사례에대하여조사개입을하였다. 반면에차등적대응은다중적대응방식을취한다. 차등적대응에서는조사개입대응을유지하되, 조사개입이필요없는경우새로운대응방식을택할수있다. 아동학대가신고된건들중에아동학대의위험이높지않은수준의가정은가족사정대응을제공하고그들에게맞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 < 표 6-1> 은기존대응방식과차등적대응의차이점을비교한것이다 ( 신혜령, 2016; Fuller, Nieto & Zhang, 2013). 차등적대응 (differential response) 은대안적대응 (alternative response), 가족사정대응 (family assessment response), 이중트랙 (dual track), 다중트랙 (multiple track), 대안적흐름모델 (alternative stream model) 등으로불린다 ( 강지영, 2015; HHS, ACF, ACYF, & Children's Bureau, 2016a; Schene, 2005). 차등적대응은여러용어들로혼용되고있으며, 지역마다실천적내용이매우상이하기때문에차등적대응은구체적이고, 통일된하나의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정책의

26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방향성으로보아야한다 (Drake, 2013). 여기서는다중의대응방식을취 한체계를 차등적대응 으로, 차등적대응의하위트랙으로서조사대응 이아닌방식을 대안적대응 으로지칭하고자한다. 표 6-1 기존대응과차등적대응의차이점비교 초점 목표 조치 조사중심의기존접근방식 신고된사건에대해아동에게발생한일이해, 학대의책임소재, 즉각적인아동안전확보방안 아동학대와관련된조사결과를확정짓고학대행위자와피해자를규명하는것 아동학대판정내림 가족사정중심의대안적접근 아동의안전을위협하는환경이나요인들및가족기능을강화할수있는영역에대한이해 가족의문제를규명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데부모와아동및확대가족, 그리고지역사회파트너들의참여를도모하는것 학대판정을내리지않음 : 서비스나지지가필요한경우 혹은 서비스가권해진 가족에게제공 중앙등록 가해자등록미실시 서비스 사례가시작되면, 서비스계획이담당자에의해작성되고서비스제공됨. 가족들은법원에의해서비스에참여하도록강제될수있음. 자발적서비스가제공됨. 가족이서비스를거부하는경우아동안전에대한우려가없다면사례종결. 아동안전문제가잇는경우, 사례는조사대응으로재배정 자료 : 신혜령, 2016; Fuller, Nieto & Zhang, 2013 차등적대응은협의와광의로나눠서볼수있다. 첫째, 차등적대응의협의는조사방식과는차별화된가족사정대응을하는것이다. 둘째, 차등적대응의광의는아동에대한위험도에따라조사대응과가족사정대응을나누는체계를의미한다. 차등적대응의핵심요소는다음 7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CPS 에서접수된사례에대해두가지이상의다른대응경로가있을것, 둘째, 어떤대응경로를결정할지에대한지침이있을것, 셋째, 시간이경과해도필요시대응경로를바꿀수있을것, 넷째, 차등적대응을법규, 정책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65 이나프로토콜로명시할것, 다섯째, 아동의안전이보장되는한가족들은자율적으로서비스에참여할수있을것, 여섯째, 학대발생여부에대해판정을내리지않을것, 일곱째, 양육자의이름을중앙당국에기록하지않는것이다 (Merkel-Holguin, Kaplan, & Kwak, 2006). 차등적대응이등장하기전에는신고된모든사례에대해조사대응이이루어졌다. 이는 CPS의인력과재정문제, 서비스의질문제, 가족들의거부감등의부작용을야기했다 ( 강지영, 2015). 예를들어조사를받을필요가없는가정까지도필수적으로조사를받아야했고, 그로인한인력과재원의부족으로정작서비스가더필요한가족에는더많은서비스를제공할수없었다. 조사를받는가족들은낙인감과자녀를빼앗길지모른다는불안감을가져야했고, 조사에적극적으로임하지않는태도를보였다. 무엇보다아동을보호하기위해위험한가정환경에서이탈시켜야한다는원칙과가족을최대한보존해야한다는원칙이충돌한다는점에서일원화된조사개입대응방식은한계를가지고있었다. 그러나차등적대응이등장하면서기존방식이가졌던많은한계점이보완되었다 ( 강지영, 2015). 저위험군혹은중위험군의가정을조사하는데인력및재원을낭비할필요가없게되었으며, 저위험군혹은중위험군의가정에게필요한서비스를더많이제공할수있었다. Fuller, Paceley와 Schreiber의연구 (2015) 에서는서비스를받은부모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대안적대응을받은부모들은조사대응을받은부모들보다더적극적으로서비스에참여하고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족에게서비스의참여도가높고, 다양한서비스가많이공급되면장기적으로아동의가정내안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Loman & Siegel, 2015). 대안적대응을선택할수있는조건은일선의합의가있어야만한다

26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Winokur Ellis, Drury, & Rogers, 2015). 기관이대응방식에대해의사결정을내릴때는다른요인들에비해기관의특성과가족위험요인이특히큰영향을미쳤다 (Font & Maguire-Jack, 2015). 영향력이큰만큼일관되고공정한의사결정을내려질수있도록기관과사례관리자들이이용할수있는현실가능한지침서가마련되어야한다. 또한 CPS 기관에서는다른지역사회기관들과연계가원활히이루어질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면서아동학대판정사례를줄일수있었다. 지역사회의자원에서는주민들이충분히접근할수있도록하며, 기관내외에서는서비스공급능력을향상해야한다. 한편차등적대응의효과성에대하여가족들과실천가들은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조사개입보다대안적대응은가족들에게더많은서비스를오랫동안제공했으며 (Fuller et al., 2013; Loman & Siegel, 2015; QIC-DR, 2014), 서비스의유형도다양해졌다 (Fuller et al., 2013; Siegel, 2012). 일부에서는그렇지않았지만, 대안적대응을받은가족들은조사대응가족보다서비스만족도가더높았다 (Fuller et al., 2013; Loman & Siegel, 2015; QIC-DR, 2014). 이결과는대안적대응에서실천가가가족사정을통해그들이처해있는상황, 욕구, 희망사항등을심도있게살펴볼수있는것과연관된다. 조사개입에서실천가는감시자, 판단자의역할이었지만, 대안적대응에서는지원자로서강점중심접근, 역량강화적접근으로가족들의거부감이낮아진다고할수있다. 또한가족과의접촉빈도와긍정적상호작용이증가하기때문에실천가는적절한개입을충분히할수있게되며, 실천가의만족도또한차등적대응에서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Kyte et al., 2013). 실천가는조사개입일때보다더빠르게아동의안전문제를알아내고대처하였으며더넓은관점에서자원을제공할수있었다. 사정을통해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67 물질적자원, 교육서비스, 지지체계인사회적네트워크와의연결등을제공하였다 (Siegel, 2012). 특히이전에는방임으로기록되었던빈곤가족에게대안적대응을제공하면서재신고율이확연하게줄었다. 이는기존방식에서빈곤가족들이별다른관심을받지못했지만, 실천가의가족사정을통해기초적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서비스를받았기때문에빈곤가족의재신고율이낮아졌다고할수있다 (Janczewski, 2015; Loman & Siegel, 2015; Siegel, 2012). 차등적대응은미국아동학대지원체계의특성인보호요인접근, 예방적접근, 가족및지역사회중심접근을포괄한다고할수있다. 차등적대응이가지는한계도존재한다. 이는차등적대응이아동학대의재발률을낮춘다는연구결과들과도상충한다 (Kyte et al., 2013; QIC-DR, 2014 13) ; Winokur et al., 2015). 차등적대응을통해 CPS 기관의인력, 재정문제를어느정도해소하고상담원들의역량강화를기대했으나그효과는나타나지않았다 ( 강지영, 2015). 그외에고위험군에대한서비스전달이차등적대응으로인해향상되었는지에대한여부가평가되지않았다는점, 대응방식이다소임의적이고일관되지못한기준으로배정된다는점, 현실적으로차등적대응을실천하는과정에서생기는시행착오등이한계점으로제기된다. 또한가족들과실천가들이차등적대응에대한긍정적반응이왜성과로이어지지않는가하는의문점도제기된다 (Siegel, 2012). 대안적대응을받은가족의아동은더안전한지또는조사개입보다아동의안전측면에서더효과적인가라는질문에대해서연구마다상이한결과를나타냈다 (Conley & Berrick, 2010; Fuller, Nieto & Zhang, 2013; Kyte 13) National Quality Improvement Center on Differential Response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26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et al., 2013; Loman & Siegel, 2005, 2015; QIC-DR, 2014; Siegel, 2012; Winokur et al., 2015). 이들연구들은서비스를받은후의아동의안전을학대재신고율로조작적정의하고, 대안적대응을받은가족집단과그렇지않은가족집단을주로비교하였다. Conley & Berrick(2010) 의연구와 Kyte 등의연구 (2013) 에서는서비스개입후재신고율, 재신고되어학대판정받을확률등에서두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밝히지못했다. Winokur 등 (2015) 의연구에서는재신고율에서두집단간차이가없다고분석하였으나생존분석결과시간이지나면서대안적대응을받은경우조사대응을받은경우보다높은수준의위험사정을받을일이 18% 가낮았다. 연구대상의지역들간에도상이한결과를보였다. Loman과 Siegel(2015) 의연구에서는두집단간에전반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지만조사대상표본의 56% 를차지하는열개의카운티중네카운티에서만차이가두드러졌다. 이네지역은욕구가큰가족에게제공하는가족사정대응이효과적임을시사한다. 콜로라도주와오하이오주에서는대안적대응을받은경우그렇지않은경우보다아동학대로재신고율이유의하게낮았다 (QIC-DR, 2014). 그러나일리노이주에서는반대의결과가도출되었다. 이에대해 Fuller 등 (2013) 은대안적대응집단의하위집단에서 (1) 대안적대응으로배정되었다가추후조사개입으로바뀐가족, (2) 대안적대응을처음에는수락했지만서비스가종료되기전에자발적으로철회한가족때문에이같은결과가나타났음을설명하였다. 대안적대응을끝까지수용한가족집단은조사대응을받은가족들과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차등적대응의비용효과성또한두드러지지않는다. 콜로라도주에서는대안적대응과조사대응간총비용의차이가유의하지않았지만대안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69 적대응의비용이조금더높게나타났다 (QIC-DR, 2014). 일리노이주는대안적대응이유의하게비용이적었다 (QIC-DR, 2014; Fuller et al., 2013). Fuller 등 (2013) 은케이스개입기간과후속조치기간을나눠서살펴봤는데, 앞시기에서는실천가의개입시간, 직접적서비스비용모두대안적대응이조금높았다. 그러나후속조치기간에서가족보존서비스 (intact family services) 와배치서비스에조사대응집단에서들어가는비용이유의하게높았기때문에전반적으로소요되는비용은대안적대응에서더낮았다. 다른연구들에서도후속조치시기에서대안적대응의비용이더낮은것으로나타나그효과성이드러났다 (Loman & Siegel, 2005; Winokur et al., 2015). 그러나 Winokur 등 (2015) 의연구에서는전후시기를합한총체적인비용에서두대응방식간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Loman과 Siegel(2005) 은후속조치기간에대안적대응이재신고되는확률이낮기때문에비용이적게들어간다고서술하였다. 이보고서는차등적대응을갖추는데들어간사회적비용과효과, 그를비교한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하지못했다는데서절대적인비용-효과성을판단하는데한계가있다.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오리건주의차등적대응의예는다음과같다. 먼저캘리포니아주의차등적대응은세가지트랙으로구성되어있다. 제1 트랙에해당하는 지역사회대응 은학대와방임의법적기준을충족하지못하며위험이낮은가족을대상으로한다. 가족내약물중독, 정신건강문제, 가정폭력등을포함한문제들이있고가족스스로아동복지기관에도움을요청할때실행된다. 이트랙에서는지역사회의기관에서가족의강점을강화할수있는지지와서비스를제공한다. 제2 트랙인 아동복지서비스및지역사회대응 은아동학대에해당하지만위험요소가낮음에서보통사이인경우이다. 제1 트랙과마찬가지로가족의자발적

27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참여를특징으로한다. 카운티내아동복지기관, 지역사회의기관들과조직들이함께협력체계를구축하여가족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한다. 제3 트랙은학대의위험요소가보통에서높음수준으로서아동이안전하지않다고판단될때적용된다. 차등적대응이전부터있었던전통적인조사대응에해당하는트랙으로서가족의동의와무관하게이루어진다. 이트랙에서는사정부터서비스까지깊이있고종합적으로제공하고자한다. 가족들, 특히아동을보호할수있는성인들을중점으로최대한아동이가족을이탈하지않기위해서비스를제공한다 (California Child Welfare Council, n.d.; Conley & Berrick, 2010; Schene, Oppenheim & Senderling, 2005). 캘리포니아주에속해있는앨러미다 (Alemeda) 카운티에서는자체적으로차등적대응프로그램의일종인 Another Road to Safety( 이하 ARS) 를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여지역사회의자원활용과프로그램참여기관들간의연계를중시한다. 아동학대긴급전화를통해의뢰된부모들은아동의안전에대한현재또는미래의위험요소에대해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으로구분된다. 이중낮음으로책정된부모들은지역사회자원에, 보통과높은위험요소수준의부모들은 ARS에서제공되는자발적인서비스에, 위험이매우높은경우는카운티정부의서비스에연계된다. ARS 서비스를받는사람들은 9개월간집중적인가정방문을통해물질적서비스, 아이돌봄연계서비스등을받게된다. [ 그림 6-5] 는아동학대신고후이루어지는서비스절차를나타낸것이다 (Conley, 2005; Conley & Berrick, 2010).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71 그림 6-5 ARS 에서아동학대 방임처리절차 자료 : Conley, (2005). Another road to safety: Program replication guide. Berkeley, United states: First 5 Alameda county. 오리건주에서는 안전하고평등하게위탁가정감소시키기 (Safe and Equitable Foster Care Reduction) 를목적으로차등적대응을도입하고있다. 여기에는 Oregon Safety Model( 이하 OSM) 재정비, Strengthening, Preserving and Reunifying Families( 이하 SPRF) 의실행, 오리건주의차등적대응모델의단계적실행을병행하고있다 (Oregon DHS, n.d.a). OSM은종합적인아동안전개입의기준으로서기관의직원들과보호자들이안전보호요인, 위험요인을사정하고환경

27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을개선할수있는지침이된다. 또한기관직원들은 OSM의개념을숙지하고실천될수있도록노력한다 (Oregon DHS, 2007a; Oregon DHS, n.d.a). SPRF는 2011년 SB 964 법안에따라실행되었다. 이프로그램은아동을가능한한가정에서보호하며위탁가정에서머무는기간과가정내재학대율을줄이는것을목표로한다. 단이과정에서 DHS와지역사회의기관들간협력을통해다양하고검증된서비스를제공하고자한다 (Oregon DHS, 2014; Oregon DHS, n.d.a). 오리건주내차등적대응은 2014년 5월부터세개의카운티를우선으로시작되었으며단계적으로실행되고있다. Safe Children-Strong, Supported Families 라는구호아래오리건주의차등적대응모델은 전통적대응 (Traditional response) 과 대안적대응 (Alternative response) 으로이루어져있다 (Oregon DHS, 2015). 두대응모두 Oregon Safety Model을사용해종합적인 CPS 사정을실시한다. 신고건의심각성, Karly's Law 14) 를포함한법적한계와요구조건, 아동의안전을보장할수있는능력, 과거가족의이력등을토대로대응경로가결정된다 (Children & family research center, 2015; Oregon DHS, 2014). 뉴욕주의차등적대응체계는전통적조사대응과가족사정대응 (Family Assessment Response: FAR) 으로나뉜다. 2007년에관련법이통과하여뉴욕시 (New York City) 를제외한각지역에서자체적인프로그램을운영하기시작했다. 각지역에서는주정부에가족사정대응 14) ORS 419B.022 부터 419B.024 에따라학대로인해발생한것으로의심되는상흔은반드시 48 시간내지정된의료전문가로부터사정되어야한다. 2005 년학대로사망한 3 세아동 Karly 의이름을따라지어진오리건주법령이다 (Oregon department of justice, n.d.)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73 방법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고승인을받는다. 그렇기때문에각지역의스크리닝도구, 차등적대응여부결정방식등의구체적인운영방식에차이가있다. 이후 2011년에 S4504/A6823 법안이통과됨에따라예외지역없이차등적대응을계속적으로시행할수있었다. 또한연방정부의 CAPTA 조건에도부합하여기금을받을수있었다 (Schuyler Center, n.d.). 법에따르면성적학대, 심각한신체적학대, 정도가심하거나반복되는학대, 유기, 가족사정과서비스트랙을받지않으려고하는경우등은가족사정대응이허용되지않는다. 또한초기사정에서아동이안전하다고판단한경우에한해서가족사정대응을적용할수있다. 이외서비스자원, 인력규모, 가족욕구판단등은각카운티에서지역사회사정에따라결정한다. 현재는주에서마련된 FLAG(Family-Led Assessment Guide) 를사정도구로서사용한다. FLAG는가족강점과욕구에관한 23개의질문으로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다음의영역들을포함한다. 첫째, 가족의기능, 자원과관계 ( 안전과위기와관련한영역들을포함, 예를들어가정폭력, 약물중독등 ) 이다. 둘째, 아동발달, 강점과욕구이다. 셋째, 보호자의기능, 강점과욕구이다. 넷째, 아동과가족의욕구를뒷받침할수있는보호자의능력이다. 사례관리자는사정을통해가족의위험을줄이기위한지원책또는서비스를파악및계획한다. 단이과정에서가족이수혜대상자가아닌파트너로서참여하는것이중요하다 (Casey family programs, 2012; Ruppel, Huang & Haulenbeek, 2011). 다. 학대가정의아동과가족을위한서비스 아동학대는아동의인지, 정서발달, 관계맺기등다양한측면에서영

27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향을미친다. 또한그영향력이장기간지속될수있는데, 아동기의정서적방임과학대는청년기이후의삶에서높은심리적스트레스를예측하는요인이다 (Spinhoven, Elzinga, Hemert, Rooji & Pennix, 2016). 아동의탄력성은학대의영향력을줄일수있다. 아동의탄력성에영향을주는요소는개인의특성, 사회적요소들, 서비스제공자들, 사회정책등아동을둘러싼모든체계이다. 보호요인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아동이사회적지지와공식적인지지서비스에대해더잘접근할수있어야하고, 학대피해아동에초점을맞춘개입, 특히그유형에따라개별화된개입을할필요가있다 (Ungar, 2012). 학대는아동에게외상 (trauma) 이된다. 비슷한사건에반복노출, 가족안에서의어려움, 빈곤, 양육자의태도등은외상을지속시키고아동의회복을방해한다 (APA 15), 2008). 따라서학대피해아동은재해등단발성사건으로인해외상을겪은아동들보다더회복이어려울가능성이높다. TIC(Trauma-Informed Care) 의도입을통해피해아동들의외상을다룰수있다. TIC는 (1) 외상이미치는범위가넓고잠재적인회복방법들이있음을인지하는것, (2) 체계와관련된클라이언트, 가족, 종사자를포함한타인들에서나타나는외상의신호와증상을인식하는것, (3) 외상에관한지식을정책, 서비스절차와실천에통합하도록할것, (4) 다시외상을당하는것을적극적으로방지할것을전제하고있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5; SAMHSA 16), 2014) 따라서아동의환경체계에해당하는부모, 가족, 서비스제공자, 각종사회체계들모두가아동의학대외상극복에유의미하며이를토대로더나은서비스, 정책을마련해야한다. 15) APA presidential Task Force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Traum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16)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75 PCIT는부모와아동의상호작용과정에치료자가직접개입하는방식이다. 치료자는부모가착용하고있는이어폰을통해혹은현장에서바로부모에게올바른행동과양육기술을지시한다. 부모는지시사항을그자리에서바로적용하고피드백받을수있다. 이치료는주로유아부터초등학생까지의아동과그들의보호자에게열번에서스무번의회기로제공된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b; NCTSN 17), 2008). 이모델은증거기반모델로서여러연구에서효과성이입증되었다. 부모와아동이 PCIT를받은경우사후아동학대로재신고된경우가일반적인대응을받은집단에비해낮았다 (Chaffin et al., 2004; Chaffin et al., 2009; Chaffin, Funderbank, Bard, Valle & Gurwitch, 2011; Lanier, Khol, Benz, Swinger & Drake, 2014). PCIT를통해부모의양육태도와신념이변화하고그들의양육스트레스를줄이는동시에아동의행동문제를개선함으로써학대의가능성이낮아졌다 (Chaffin et al., 2004; Timmer, Urquiza, Zebell, McGreath, 2005; Thomas & Zimmer-Gembeck, 2011). 학대에관련된이들을위한인지행동치료방식에는여러가지가있다. 이들은주로단기치료이며아동과부모각각세션을진행하고때때로부모와아동이함께세션에참여한다. 인지행동치료와가족치료를결합한형태이다. TF-CBT(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는성적학대를비롯해다양한외상을겪은아동에게적용된다. 이치료기법은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뿐만아니라관계, 애착문제, 학교생활, 인지문제까지전반적인범위를다룬다. 학대가해자가아닌부모는스트레스를다루는법과아동지지환경을만들어주는기술을배운다 (Child Welfare 17) The 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

27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Information Gateway, 2012; NCTSN, 2012b). 이치료방식을접한아동들은 PTSD 증상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Cohen, Mannarino & Iyengar, 2011; Deblinger et al., 2011; Weiner, Schneider & Lyons, 2009) AF-CBT(Alternatives for Families-A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는주로신체학대를당한아동과그부모를대상으로한다. 이전에는 Abuse-Focused CBT로불렸다. 부모는적대적인감정을다스리는법을배우고, 아동은외상으로인한감정표현, 행동문제, 낮은사회적기술을개선하도록치료받는다. 궁극적으로가족들간갈등을줄이며적절한관계를맺도록돕는다. 즉학대로피해를입은아동을치료함과동시에미래의또다른학대위험요인을제거하는것이다. 효과적인치료를위해서클라이언트의강점에맞추어치료계획을세울수있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NCTSN, 2012a). 이치료방식을통해가정내갈등과폭력, 아동의외현화행동과정서문제등이감소하였다. 일반적인지역사회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비해효과적이었으며, 그효과가지속되는것으로나타났다 (Kolko, 1996; Kolko, Iselin & Gully, 2011; Kolko et al., 2012). CPC-CBT(Combined Parent-Chil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또한강압적양육태도를보이는부모와피해아동을대상으로한다 (NCTSN, 2015). 이치료방식을통해부모의적대적감정은줄어들고아동의 PTSD 증상및행동문제가개선되었다 (Runyon, Deblinger & Schroeder, 2009). 부모와아동이함께인지행동치료를하는경우는부모만치료를하는경우보다긍정적인양육태도와 PTSD 증상완화에서더효과적이었다 (Runyon, Deblinger & Steer, 2010). 이외에도다양한증거기반치료모델들이개발되어있으며지역사회환경, 피해아동의상황, 치료자의역량등에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77 따라적용된다. 한편, 가족을위한서비스는가정방문프로그램, 가정내서비스 (In-Home Services), 부모교육및훈련, 일시적돌봄 / 위기상황에서의탁아 (Respite Care/Crisis Nurseries), 부모지지, 물질 금전적지원, 상담 / 정신건강서비스, 약물남용사정및치료, 가정폭력에노출된가족들을위한서비스등으로분류할수있다 (Child trends, 2011a-k). 각서비스들은독립적으로제공되기보다는연결되어있거나포함관계에있으며, 주에따라서는통합서비스를하는경우도있다. 콜로라도주는 Core Services and Family Preservation Program을통해아동이가정에서이탈될수있는위기가정을대상으로아동학대프로그램, 가족자활, 약물치료, 경제적지원까지통합적으로제공한다 (Child trends, 2011e). 가정방문프로그램은주에따라서제공되는대상자가상이하다. 플로리다주에서학대가정은가정방문서비스대상자에서제외되지만, 미네소타주에서는대안적대응의일환으로서제공된다. 가정내서비스는대부분의주들에서제공하는서비스이다. 특히아동이가정외보호를받게될가능성이높은경우에는집중적인가정내서비스 (Intensive In-Home Services) 를제공한다. 이서비스유형은아이들이가정에머무르는기간, 서비스의다양성, 가족과실천가의만족도등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었다 (Walton, 2001). 홈빌더스 (Homebuilders) 프로그램은가정위탁된아동의가정복귀를목표로아동과그가족을대상으로한다 (Child trends, 2008). 실천가는아동이가정복귀를준비하는과정에서가족이재결합할때까지서비스를제공한다. 이프로그램을받은아동은기존의재결합서비스와비교했을때원가정에복귀하는데더짧은기간이소요됐다 (Fraser, Walton, Lewis, Pecora & Walton, 1996).

27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일시적돌봄 / 위기상황에서의탁아는부모의양육스트레스를줄여주기위해, 특히정서적 사회적장애아동이있는가정에단기간제공된다. 부모교육과훈련은올바른양육기술뿐만아니라시간관리, 재정관리등을다루며가정내보호서비스와연결되어있는경우도있다. 부모지지는여러가지형태로나타난다. 캘리포니아의지지파트너들은서비스대상집단인부모에게프로그램에대한피드백, 멘토, 조언자로서의역할을한다. 반면에미네소타주에서는스크린아웃된가족에게주로의식주같이가족들의기초욕구에대한접근을돕는것으로지지프로그램을제공한다. 물질 금전적지원은주로빈곤과연결된다. 지원을통해양육자의스트레스를줄임과동시에아동보호여부에대해감독할수있다. 상담 / 정신건강서비스는사정을통해필요한사람에게제공되며때로는아동에게도제공된다. 약물남용에관해애리조나주와캘리포니아에서는학대피해아동의양육자가가족을보존하기어려운경우이들에게입원치료, 통원치료등을지원한다. 텍사스에서가정폭력에노출된가족을위한서비스는전문적인상담가를통해제공된다. 이프로그램에서가해자들은분노와정서를조절하는방법을배운다. 한편, 학대로인해피해를입은아동과가족들을위해서각지역사회에서는다양한프로그램과서비스를마련했다. 대개아동치료, 부모-아동관계개선프로그램, 가정보존프로그램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지역에서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한다. 캘리포니아주의 Contra Costa 카운티에서는집중적가족보존서비스를제공한다. 집중적가족보존서비스는학대를비롯한위기요인들로아동이가정외보호조치를받게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한정된시간동안집중적으로가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미국전역에서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79 실시되고있으며지역마다그내용이다르다. 아동의가정이탈위기에처해있는가족을대상으로감정조절및양육기술강의, 가족모임촉진, 지역사회연계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사례관리자와가족은 8주에서 10주동안주당 2, 3회면담을한다 (Uplift family services, n.d.). Alameda와 Santa Clara 카운티에서는더넓은범위의가족보존서비스, 가족유지프로그램 (Family Maintenance) 을제공한다. 대상가족은법원에의해강제적인서비스를받는경우와자발적으로서비스를받는경우로나뉜다. 사회복지사가아동학대 방임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법원에서양육권에대한판정을내리기어렵지만가족들이스스로를위하여서비스를받고자할때자발적인가족유지프로그램으로연계된다 (Alameda Social Services, n.d.; Santa clara county, 2012). Shared Family Care( 이하 SFC) 는참여가족이멘토가족의집에서일시적으로함께살면서생활기술과부모로서익혀야하는기술들을배우도록하는프로그램이다. 멘토가족은지역사회에서선별하며아동의안전과복지를위한내용, 양육기술, 지역사회자원, 가족보존등에대해추가적인훈련을받는다. 참여가족의특징에따라제공되는프로그램, 멘토의기술, 재정지원이다르다. 아동학대 방임으로신고된가족에게는양육기술, 부모지지, 아동안전, 사회적지지체계등의제공된다 (National aia resource center & School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n.d.; Price & Barth, 1996). Los Angeles에서는 First 5 프로그램을통해 PCIT(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가제공된다. PCIT는 2-5세의아동과부모의상호작용패턴을조정함으로써관계개선, 아동의행동교정, 부모의양육기술습득을목표로한다. 즉학대와방임가정의부모와아동을동시에치료대상으로한다. 치료가들은 UC Davis의트레이닝센터와연계하여

28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양성된다 (LAC DMH 18), 2014). 뉴욕주의집중적가족보존서비스는사례관리이자직접적인치료서비스로서아동이위탁가정에배치될위험을줄이거나제거하는것을목표로한다. 가족들은언제든지사례관리자에게연락할수있으며 30일동안서비스를제공받는다. 필요한경우추가적으로 30일을연장할수있다. 사례관리자는의뢰가들어오는즉시가족과연락하여면대면만남을가져야하며최대네가족을맡을수있다. 직접적인서비스제공자는전문치료사와자체적으로훈련받은준전문가가함께하지만, 특별히기반으로하는임상모델은없다. 서비스는민간에위탁하여제공된다 (National Family Preservation Network, 2011). 뉴욕시의가족보존프로그램 (Family Preservation Program) 은아동의가정이탈위기를막기위하여 6-8주간집중적인상담과지지서비스를제공한다. 본프로그램은의뢰된가족의자발적참여를통해운영되며위기개입, 집중적인사례관리, 개인 집단 가족상담, 정보제공및연계서비스등이제공된다. 가족보존프로그램의서비스로서가족멘토프로그램 (Family Mentor Program) 은지역사회의이웃이대상가족의롤모델이되어부모로서의노하우, 삶의기술등을전수하는것이다. 본프로그램은집중적인서비스기간이끝난후에도오랫동안유지될수있다. 가족과지역사회의옹호역시가족보존프로그램의독특한요소이다. 서비스제공자, 종교기관, 사업체, 지역사회내동아리등과대상가족들을연계하는담당자를각지역마다두는것이다. 이를통해가족들은지역사회의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다 (NYC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n.d.). Child Abuse Medical Provider( 이하 CHAMP) 프로그램은아동학 18)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81 대에대한의료적대응을개선하기위해설립되었다. 의사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지만, 학대에관한전문가가아니다. 만약학대로인해부상을입은아동을병원에서인지하지못하면신고와치료가늦어진다. 따라서 CHAMP에서는의료진들이학대사실을빠르게발견하고조치를취할수있도록관련된내용을교육한다. 주로온라인을통해강의와자료를제공하여현장의의료진들이편리하게교육을이수하도록하였다 (CHAMP, 2013). 오리건주의아동복지서비스에서최우선조건은아동의안전이다. 특히가정내에서의안전보장이가장중요하다 (Oregon DHS, 2007b). 아동의가정내안전을사정한후아동이가정외보호조치를받을가능성이큰경우에집중적가족보존서비스 (IFPS) 를제공한다. 19) 오리건주의집중적가족보존서비스는 CPS 사정에의해급박한안전위협요인이발견되었거나시급하게처리되어야할위험요인으로인해 Protective Action 20) 이요구될때실시된다. 단다음의경우는대상자에서제외한다. 첫째, 아동한명이상이법원의명령에의해가정외배치된경우, 4주내해당아동이돌아올예정인경우제외한다. 둘째, 학대의결과로아동이사망하였거나생명의위협을느낀적이있는경우, 환경과조건이유의하게개선된경우제외한다. 셋째, 부모가가정내에서진행되는 Safety Plan 참여를완강하게거부하는경우는제외한다. 넷째, 성학대피해아동이있는가정에서학대가해자가적절한치료프로그램을받지않고가정에남아있는경우는제외한다. 다 19) 문서마다 In-Home Safety and Reunification Services(ISRS), Intensive Family Services(IFS), Intensive Home-based Services(IHS) 등명칭이다르고, 그내용상이하다. 여기서는통칭하여집중적가족보존서비스 (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IFPS) 를사용한다. 20) CPS 사정을완료하기위해아동을안전위협요인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즉각적이고단기간계획을말한다 (Oregon DHS, n.d.b).

28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섯째, 가족구성원중누군가가가족외사람에게폭력행위를행한적이있거나현재그런성향을가지고있는경우는제외한다. 오리건주의집중적가족보존서비스는민간위탁형태로제공되며사례관리자는의뢰된지 24시간이내에가족과면대면만남을가져야한다. 가족들은저녁, 주말관계없이필요할때면언제든사례관리자와접촉할수있으며매달 2-20시간정도만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족들은최대 60일간집중적가족보존서비스를받을수있으며이후에사후서비스로서가정내서비스외에정신건강, 약물중독치료서비스등이제공된다. 사례관리자는한번에최대다섯가족을담당하며주로 CBT(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와해결중심 (Solution Focused) 모델에기반을둔다. 사례관리자는아동의안전을보강하기위해가족에게필요한물질적지원및서비스를제공한다 (National Family Preservation Network, 2011). Strengthening, Preserving and Reunifying Families(SPRF) 는 2011년 6월법령제정에따라실시되었으며지역사회의서비스들을종합적으로활용한다. SPRF는대상가족에집중하고클라이언트중심, 외상기반, 문화맞춤형을지향한다. 부모훈련, 부모멘토링, 알코올및약물치료, 주거, 가정방문, 외상과치료서비스등다양하게구성되어있으며카운티마다제공되는항목에차이가있다 (Oregon DHS, 2016). Family Sex Abuse Treatment(FSAT) 는성학대피해아동과가해자를제외한가족들을대상으로한다. 이치료는첫째, 피해아동의외상에서의회복, 둘째, 가족구성원들, 부모와형제자매가스스로와피해아동을보호할수있게하고각자의역할을이해하도록하는데있다. Integrated Trauma Care 프로젝트에서는학대와방임에노출된또는노출될가능성이높은 0-5세아동과보호자를대상으로한다. 이는증거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83 기반프로그램인부모 - 자녀심리치료 (Child-Parent Psychotherapy: CPP) 서비스를제공한다. 본프로젝트는 2005 년부터 2009 년까지,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진행되었다 (NCTSN, n.d.). 3. 피해아동에대한대안양육 가. 병행서비스계획 1) 가정외보호와원가정병행계획의등장배경 워싱턴주의사회복지사업부와 1980년대초에워싱턴루터 (Lutheran) 사회복지사업부에서일하던 Linda Katz와 Idaho가병행계획 (concurrent planning) 이라는단어의기원에영향을주었다. 1997 년입양안전가족법안 (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이하 ASFA) 의통과로캘리포니아와콜로라도에서일부지역은추가된사법권으로병행계획실천 (concurrent planning) 을시행하기시작하였다 (Schene, 2001). 미국에서약 500,000명이넘는아동이각기다른위탁형태로살고있다. 위탁아동들은전형적으로가족으로부터학대를받거나더심각한문제들로인하여가정에서부터분리되고, 위탁아동보호시스템에들어오게된다. 이와같은과정에서가정밖으로위탁된아동들은심리적인불안전성과스트레스를받을수있다 ( 박영숙, 2004). 미국에서는아동보호를위한행정체계는다음과같다. 연방정부에서아동보호를위해광범위한지침을제정한후주정부에게전달하고, 민간차원에서는 국가아동복지자원센터 (National Child Welfare Resource

28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Center, National Clearinghouse) 를위탁받아운영한다. 그외에도 아동가족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이하 ACF) 은학대를받거나유기된아동, 입양이필요한아동, 가출아동, 장애아동, 이민아동, 미국원주민아동, 빈곤가정의아동및가족을사업대상으로하여빈곤가족에대한일시적인원조, 가족으로부터아동이분리되는것을방지하고원가정으로복귀시키거나입양과다른가정환경에비치시키는일, 혹은아동학대및방임의예방과개입, 조사지원, 치료서비스등을실시한다 ( 강동욱, 문영희, 2011). 아동이가정외에서거주할경우제공되는서비스중에는 병행서비스계획 (concurrent service plan) 이있다. 이는친부모가정이상실된위탁아동에게안전성회복을위한역할모델이될수있다 ( 강순원, 2006). 병행서비스계획은영구적가정을찾는작업이지체되지않도록가장빠른시기에가능한모든선택치를동시에추진하는것으로, 원가정복귀가불가능하면다음선택치를찾는것이아니라원가정복귀라는대안과동시에영구적으로살수있는가정을찾는작업을병행해서진행시키는서비스를말한다. 이를위해아동보호서비스실무자들은친부모의양육권이말소되기전에아동을입양하기원하는가정을확보하는작업을동시에진행시키며, 필요에따라입양을원하는가정에아동을미리위탁하는경우도있다. 이경우는아동의원가정복귀, 가정외거주와대안적인입양절차가동시에이루어진다고할수있다. 즉, 미국의아동학대와관련된서비스는 아동의안전성 이서비스의절대적인기준으로적용되면서, 동시에가족보존원칙의실현에강조점을두고있음을볼수있다 ( 안동현, 한지숙, 박현선, 김완진, 2004). 이에따라대부분의주는병행계획수립을시행하고있으며, 37개주에서는이를법규에포함하여실행하고있다 (National clearinghouse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85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formation, 2003). 2001년도의집계를보면, 가정에서분리되어위탁보호를받던아동중 57% 가자신의원가정으로되돌아갔으며, 평균위탁보호기간은 12개월이었다 (Goldman, Salus, Wolcott & Kennedy, 2003). 미국의가정위탁에서아동들을영구적인가정에배치하는동안아동전문가들은아동의영구적인욕구를위해생물학적가족의권리와욕구사이의균형을맞추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이뿐만아니라여러위탁가정에불만족스런상태로 표류 하는아동들에대해 영구성 에대한타당하고설득력있는논의를제기해야될것이다 (Parker, 1966). 2) 병행계획 (Concurrent Planning) 의구성과이점 병행계획의구성과이점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Schene, 2001). 병행계획의장점은아동들이영구적 (permanency) 인가정에빨리배치될수있다는점이다. 영국의한연구에따르면, 병행계획프로젝트에서전형적인서비스를받는아동과병행계획서비스를받는아동을비교한결과병행계획서비스를받은아동이다른비교집단과다르게적은이전과빠른영구적가정에배치되는결과가나왔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4). 병행계획실천은아동이처음가정위탁에배치될때부모의방문패턴을보고아동의가정위탁이전을크게감소시킬수있었다 (Weinberg & Katz, 1998). 경우에따라아동이원가정으로복귀가어렵다면, 아동을가능한한조기에배치하고자했다. 이와같이병행계획이효과적으로시행된다면, 아동복지시스템의모든부분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병행계획실천의구성요소는다음과같다. 첫째, 사정초기에는

28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12-15개월안에재결합의가능성을살펴본다. 영구적인가정이있다면아동을초기에위임하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의사결정할수있는기간을결정한다. 보통재결합과대안적인영구적의견 (options) 에정하는데환경을고려하지않는다면 12개월을준다. 그기간동안에는반드시부모와위탁부모에게모두알려야한다. 또한병행계획을시행하면서부모에대한서비스를집중적으로제공하고돌봄에대한책임감을주기위해서의지를심어준다. 그외에도법원의의사결정에협력하고치료계획과방문에중점을둔정기적인점검을시행한다. 재결합이불가능할경우라면아동이입양된이후에도부모에게는영구적인자원 (permanency resource) 을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다. 병행계획의실천을시행하기위해세심한계획을세우는것이중요하다. 첫째, 표적집단 (target population) 결정이다. 목표집단은가정에서버림받은모든아동을대상으로병행계획을세워야하는지, 만약그렇지않다면표적집단은누구로해야하는지, 오직어린아동을대상으로해야하는지, 그리고재결합 (reunification) 에대해열악해보이는가정에서의아동으로해야하는지, 아니면다른별개의집단으로해야하는지고려해야한다. 가장적합한표적집단은사법권 (jurisdictions) 에서어린아동의초기애착의중요성을지적하고있을뿐만아니라아동의장기간심리건강과행복을결정하는유대감형성을목표로한다. 또는가정외위탁이동경험이많은청소년과청년에게새로운관계형성에서어려움이없도록민감하게적용해야할필요가있다. 둘째, 함께살수있는기간 (time frames) 설정이다. 병행계획은영구적 (permanent) 인가정이전통적인실천의사례에서보다더빠르고안전하게아동을이동한다는전략으로개발되었다. 다만, 얼마나빠르고비용은얼마나들지, 대부분주의법이나정부의정책은영구적옵션을찾고,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87 선택하기위해서 12개월기간을준다. 그러나정부는이실천을시행하려고매우노력해왔지만, 장기간약물남용문제가있는부모의경우에, 이들은 1년후에안전한부모가될지의문을갖는것은아동에게적절한접근인지, 그렇지않은지고려해보아야한다. 셋째, 병행계획과정에법원의초기개입이다. 병행계획은법원과아동복지기관사이의밀접한협력을요구한다. 그러므로병행계획을시행하기위한계획단계에서법원을초기단계에포함시키는것이중요하다. 병행계획이효과적이기위해서법원은접근방식이실천적시행뿐만아니라이념모두를반드시포괄해야한다. 예를들어, 병행계획과정에서의사결정을위한기간 (time frames) 을지키고영구적계획의청문회 (permanency planning hearings) 를열고, 심판하고, 처분하는계획의속도를높일필요가있다. 만약법원이영구성 (permanence) 기간을지켰다면, 기간을연장시키는실천은점차감소될것이다. 이처럼병행계획의출현은효과적인재결합 (reunification)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정부의책임감을강화시킨다. 그리고무엇이타당한지무엇이유용한지에대한논의가지속된다. 만약부모의물질남용이즉각적으로확인되지않고, 치료되지않는다면, 12개월기간은성공적인결과를가져오지않을지도모른다. 이같은경우에사례관리자는부모의권한을단절하는것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을포함한병행계획을이행할수있는지고려해보아야한다. 병행계획을시행하는것은쉽지않지만, 병행계획이공평하고성공적으로시행된다면이는반드시필요할것이다. 결과적으로병행계획실천을통해서아동들은수차례가정위탁을다녀야했던경험들을줄일수있고, 영구적인가정에좀더빨리배치될수있을것이다. 더불어병행계획은가정외위탁을경험한아동들에게재

28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결합을조기에서두르기위한지원서비스를집중적으로제공하게되며, 아동이부모에게돌아가는시간동안부모가변할수있는기회를줄수있다. 따라서병행계획은아동뿐만아니라아동의생물학적부모와가정외위탁제공자들에게도잠재적인이득을준다. 한편병행계획의효과성에대한논의도지속되어왔다. 캘리포니아에서 6개의지역으로부터 885명의아동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도병행계획의요소 ( 병행계획확인, 재결합진단, 완전공개그리고자발적인양도논의 ) 들에대한연구를진행했다. 대상자는자발적인아동과비자발적아동으로두집단간의영구성 (permanency) 결과를비교했다 (D Andrade, 2009). 이연구를통해서병행계획의요소들중친부모의자발적인양도에대한논의라는요소가병행계획의장점으로작용했으며, 이러한요소는입양의가능성을높여주는결과로나왔다. 더불어병행계획의요소가아닌친족배치나주에서법률이제정된이후에병행계획을시행할경우에병행계획의효과는더욱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병행계획에서아동이영구적가정으로배치되기이전에위탁가정에서친부모와주보호자간의직접적인의사소통과개방성 (openness) 의서비스에따라그효과성이다르게나타났다. 예를들어, 직접적인의사소통은친부모의자발적소유권을포기할수있도록만들어주고, 개방입양 (open adoption) 은여러사람들과관계를더많이갖게되면서아동이영구적가정으로배치될수있는가능성을높여줄것이라고본다. 병행계획서비스를받은아동과일반적인서비스를받은아동을비교해봤을때, 연령의차이가존재하다는것 (Monck, Reynolds & Wigfall, 2004) 은영구적 (permanency) 가정으로아동을배치하는데연령은매우중요한이슈로작용한다는것을알수있다. 병행계획서비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89 스에의해서입양된아동의연령은평균적으로 17개월된아동으로조사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지난 5년이넘는기간동안입양된아동의평균연령이 3-11개월이었다. 가장최근에는 10-16개월된아동이배치되었다. 이는아동의연령이올라갈수록배치될수있는아동의비율이줄어들고, 입양이나배치의실패원인으로도볼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Sophie et al., 2013). 또한코네티컷 (Connecticut) 주에서합법적으로입양이가능한 640 명의아동들의사례기록을확인해본결과, Cushing과 Greenblatt (2009) 는 TPR 21) 기간동안아동과함께살고있는위탁가정이입양가족이되는것을거부하는경우, 아동이채택될가능성은 66% 나떨어진다는사실을발견했다. 더불어 TPR 기간이추가될경우입양가능성역시 80% 가감소되는결과를가져온다. Potter와 Klein-Rothschild(2002) 는 Colorado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1년안에병행계획을달성할수있는지확인하기위하여예측요인에관한연구를시작했다. 먼저, 시작된영구성계획 (permanency planning) 프로젝트에서병행계획모델을사용하여 7세이하인 125명의아동들에게적소에영구성을예상할수있는요소들을살펴보았다. 인종, 정신건강문제, 사례관리자의지속성과같은각요소들은영구성에도달할가능성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나타난아동의특성들은영구성의예측요인으로작용하여추후아동이영구성을가진가정에배치될수있는확률을떨어뜨리고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이와같이병행계획시행은다양한요인과상황들에따라서긍정적인 21) 부모의권리를종료하기이전에예비입양가족과아동을배치하는위탁 입양프로그램이다 (Sophie, Rebecca & Rebekah, 2013).

29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영향과부정적인영향으로나타난다. 결과적으로아동을영구적인가정에배치하기위해서는가장먼저이동 (move) 으로인한아동의심리 정서적어려움에대한관심이필요할것이다. 아동복지의최종적인목표인아동의안전과삶의행복을위해서가정외보호서비스를받는아동들에게질좋은자원의접근을할수있도록서비스의접근성을향상시켜야할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원가정병행계획은아동복지서비스시스템에서합의한주요구성요소인예방, 긴급대응, 가족유지, 가족보존, 가족재결합, 영구적인배치를포함하고있다 (California alliance of child and family service, 2015). 먼저예방은서비스를제공하기이전에아동학대발생할수있는상황을완화시키기위해가족참여형과정이라고볼수있다. 다음으로긴급대응은 24시간내의학대나방치에대한보고하는시스템으로가정에서아동이안전하게유지되기위해서위험요인을제거하거나위탁배치를통해서아동의안전을도모하기위한위기개입서비스이다. 가족유지는가족으로부터아동이분리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학대나착취를해결하기위해보호서비스를제공하도록설계된시간제한서비스를제공한다. 가족보존은가정밖으로배치되는아동들이부딪히는위험과장기간가정밖에배치되어있는아동들은지금까지도가정밖에있거나가정내로배치되는경우가더제한적일수있음으로아동과가족은가족보존을위해서더집중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가족재결합은아동이가족내에서재결합할수있도록제공하는서비스이지만아동이집에서안전하게유지및임시위탁양육을할수없는경우에는학대, 방치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정밖에서아동에게서비스를제한해야한다. 영구배치는아동이학대와방치로인해안전하게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91 유지할수없을때아동은더이상가족으로돌아가지않도록한다. 그리고입양이나법적후견인에대한영구적계획을결정되었을때서비스가제공된다. 뉴욕주는원가정병행계획에관한법률을제정하지않았으나, 2000 년에 NYS는 "ASFA 안전및영구성 " 이라는표제로발표했다 (Gerstenzang & Freundlich, 2005). 이같은발표는비록강제적이었지만아동들의영구성을촉진하는계기가되었다. 병행계획을성공적으로시행하기위한핵심요소로 5가지를살펴볼수있다. 첫번째, 재결합가능성을결정하기위한다른개입이이루어져야한다. 두번째, 사례관리자와부모그리고위탁부모들은개방적이고정직한진단을내려야한다. 세번째, 가정에대한개입과재결합과정에서일관적인평가를해야한다. 네번째, 방문하는것에초점을두어야한다. 다섯번째, 가능한곳이나대안적인곳그리고일찍이아동에게부적절한곳에대해조기에찾고개입해야한다. 이처럼뉴욕주는 2003년 4월 14일연방정부의아동과가족서비스에대한보고서의이행이후에 Program Improvement Plan(PIP) 에병행계획을포함하여개발하였다. 또한, 아동복지전문가들은병행계획의영구성에대한의견, 부모, 위탁부모그리고사례관리자가확인하고동의하는일은중요하다고강조한다. 오리건주의원가정병행계획의내용은다음과같다 (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07). 오리건주는모든경우에서병행계획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고 12달내로아동이가정에돌아갈수있도록적합한서비스를제공한다. 만약부모가기꺼이변화할의지가없다면아동을원가정으로부터분리하여대안적인영구계획을요구할것이다. 다만, 12달내로아동이원가정으로복귀할수있다면이

29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는아동에게최선의이익을가져다줄수있다고볼수있다. 1997년의회는연방정부와함께아동학대와방임에대한법률의변화를가져왔다. 이러한변경사항은아동의건강과안전에초점을맞추어입양과안전가족법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이만들어졌다. 이에대한주요목표는아동이집에서안전하지않을경우아동복지부직원은법원에개입할수있다. 또한부모와함께있으나안전하지않다면, 아동은일시적으로원가정으로부터분리될수있다. 그리고아동은친척이나위탁가정등으로배치될수있다. 이때아동복지직원과법원, 부모는아동이부모의집으로복귀하는경우에대해서고민의시간을겪고, ASFA의오리건주의법은부모가변화할수있는시간을단축시킬수있다. 대부분의경우 DHS는아동의안전에대한우려를해결하기위해부모와함께움직이곤한다. 나. 전문가정위탁서비스 1) 전문가정위탁의필요성 전문가정위탁은치료상가정위탁이라고도불리고, 아동이나청소년을양육하고안전을제공하기위해서계획된다 (Foster family-based treatment association, 2001). 전문가정위탁은전형적인가정위탁보다비용-효율측면에서긍정적이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n.d.). 전형적인가정위탁 (traditional foster care) 과치료상의위탁가정 (treatment foster homes) 을비교해보면, 서로다른집단에게두가지분명한프로그램을제공하는모델이다. 치료상의위탁가정 (treatment foster homes) 은거주식치료시설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의대안으로임상적효과와비용-효율적인치료기술을결합하여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93 좀더제한적인육아와개별화된가정환경에관련있다. 반면에, 전형적인가정위탁은아동의가정외배치를요구하고아동이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는육아를제공한다. 이는전형적인가정위탁으로주된배치목적이아동의보호에있다. 아동은치료상의가정위탁프로그램 (Treatment Foster Programs) 을선호하는데, 심각한정서적문제나행동적, 의료적문제의수준을단계별로알아보기위해서는활동적이고구조화되어있는치료상의위탁가정 (treatment foster homes) 을원하기때문이다. 따라서치료적가정위탁 (therapeutic foster care) 은범죄, 중독, 인지 장애등의특정문제를가지고있는아동을대상으로전문적인교육을받은위탁가정에서보호하는치료적가정위탁으로국가예산을절감하는데도움을준다 ( 박영숙, 2004). 또한치료상의위탁가정은거주식치료센터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와전형적인가정위탁 (traditional foster care) 의최고의요소들을결합하여아동에게제공하는강력하고유일한모델이라고할수있다. 아동복지시스템에전문가정위탁은위탁부모의역할변화와심각한문제가있는아동들이증가하면서영구적인계획과가족보존계획에영향을주었다 (Thomlison, 1992). 이가정은고도로전문화된위탁가정의전문화가이루어지면서다양한욕구를가진위탁아동들이많아졌다. 예전의위탁종사자들과비교해보면가정에새로들어온아동에게사랑과관심을베풀어주던것과달리오늘날위탁종사자들은새로운양육을제공하여야하고, 어떤경우에는알코올과마약중독, 정서적인문제나인간관계의문제들을갖고있거나, 범죄또는과실이있는아동, 에이즈, 육체적, 정신적장애가있는아동을양육하기위해서특별한도움을제공해야한다 ( 강순원, 2006). 이는위탁가정의종사자가 2차단계 22) 의가정위탁

29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에관여하게됨에따라가정위탁자는사회복지사와밀접한관계를가질수있게된다. 따라서이들은서로만나고재검토하고학교를방문하고, 기록을남기고, 친부모와함께일하면서점점더많은시간을투자하고있다 (Triseliotis et al., 2000). 2) 전문가정위탁의구체적서비스 전문가정위탁에서의서비스의내용은다음과같다 (Boyd, 2013; Dore & Mullin, 2006). 전문가정위탁은 1970년대중반에기관에서청소년과아동을배치 (placement) 하는대안으로나타난모델이다. 아동이나청소년은특정상황에서정신적, 행동적인요인들로상처받기쉽기때문에치료상의위탁이라고도알려져있는전문가정위탁을이용하는것이더적합하다. 최근아동복지서비스시스템인전문가정위탁프로그램은전통적가정위탁서비스의위기와가족과함께살수없는아동들에대한정신건강개입부족으로개발되었다. 그뿐만아니라아동의욕구를충족시키고심각한심리행동장애와관련된청소년과그들의가족을위해서대안적인아동정신건강서비스를최근빠르게늘려가고있다. 전문가정위탁프로그램은가족을기반으로한위탁, 아동에게개별적인서비스제공, 청소년과가족들에게집중적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전문가정위탁프로그램에서아동이살고있는동안아동과그들의가족들은학교, 지역사회에서다중시스템서비스로편성된다 (Meadowcroft, Thomlison & Chamberlain, 1994). 지역사회내여러기관과조직들은아동복지시스템을구성하는요소 22) 2 차단계는가정위탁자를지원하고감독하는개인이나단체로설명한다. 예를들어국가, 민간단체, 의사나교사같은전문가등을포함한다 ( 강순원, 2006).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95 들로서, 가족의기능을강화하고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해공공과민간이공동의노력을한다. 그예로, 가족유지사업, 위탁보호, 시설치료, 정신건강보호, 약물중독치료, 부모교육, 취업지원, 재정혹은주거지원과같은서비스를제공한다 ( 한미현, 2006). 또한가정내에서안전하게보호받을수없는아동들을위해위탁가정이나보호기관에배치하며, 위탁보호가만료되는아동에게는영구입양이나독립적인삶을마련해준다 (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formation, 2003). 미국에서는전문가정위탁을 3가지유형으로볼수있다. 첫째, 아동복지시스템에서제공된전통가정위탁 (Thomlison, 1991), 둘째, 정신건강시스템에서아동과청소년을위한거주형 (residential) 치료위탁 (Hudson, Nutter & Galaway, 1994), 셋째, 청소년사법시스템에서감금에대한대안위탁 (Chamberlain & Moore, 1998) 으로볼수있다. 위험아동과청소년에대한보호와서비스를제공하는이 3가지유형의전문가정위탁은보호와치료의공통의목표를공유하지만다양한요구의집단을보유하고있으며, 아동복지시스템에서가정위탁은안정된가정환경과심리적 육체적안전이필요한아동을분리하여두었다. 그리고정신적건강시스템을통해서거주상 (residential) 치료는치료를요구하는사람들에게제공한다. 매우구조적이고, 행동수정과정신적인서비스, 교육적지원과같은개입을공통적으로사용한다. 청소년사법시스템에서는심각한외현화행동과젊은범죄자에대한안전한집단관리를제공한다. 이것의주요목표는젊은범죄자로부터지역사회를보호하고젊은범죄자를벌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치료적위탁모델 (therapeutic models of care) 에서는지난 10-20 년간감금된청소년들이가족, 지역사회로돌아갔을때광범위한정신건

29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강문제를경감시켜주기위해준비한다. 그리고보호프로그램이점점환자의정신과적입원뿐만아니라심각한정서및행동장애아동과특별히정신건강치료를필요로하는청소년을위한대안으로지역사회를기반에서비용효율적인치료를찾고있다. 이러한유형은각각아이들의욕구의다양한측면을충족해주는반면, 점점치료에서아동과청소년의정서및행동장애에대한공통의관심사를공유할수있다. 아동복지시스템에서, 학대와방치된상황에서일상생활외상의문제와사후의문제들을깨닫게되고, 전문가정위탁치료의필요성이인정되었다. 따라서이러한전문가정위탁은아동의심리 사회적인치료와관련된안정적인가정환경을제공하고감정및행동장애를개선할수있도록도와준다. 치료적가정위탁 (Therapeutic-Foster-Care) 에서의실천은주로지역사회에서특별하게훈련되고지도받은위탁가정 (foster homes) 에제공된다. 치료적가정위탁에있는청소년들은지역공립학교에다니는데, 이곳의대부분의청소년들은처음으로건강한성인대성인, 성인대아동간의의사소통을하고행동할수있는가정환경에서살고있다. 또한아동복지부서에서청소년이치료적가정위탁에적합하다고생각될때, 아동은의학적으로치료적가정위탁의초기과정에서메디케이드당국 (the State Medicaid authority) 의필요조건이필요하다. 아동들은발달단계, 외상 (trauma) 경험, 심리정서적건강, 교육그리고행동갈등, 개인적인강점과이점에근거하여접근하게된다. 그리고구체적으로치료적가정위탁의아동과청소년의성공과치유를위해훈련하고, 경험적, 전문적으로능력을극대화한치료적가정위탁부모의결합으로사정은계획된다. 실천은치료적가정위탁에서형제그룹이나다른유일한환경을구성하지않는다면하나또는둘의청소년이가정에배치된다.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97 전형적인위탁부모와치료적가정위탁의부모를비교는다음과같다. 전형적인위탁부모는처음훈련을적어도 2번받는다면치료적가정위탁부모는 1년동안지속적인교육훈련이요구된다. 그리고치료적가정위탁부모는임상치료팀에전문가로참여할수있다. 그들의역할은삶의기술행동과사회적기술훈련, 일상적인개입들과청소년의치료과정을일지에기록하는것이다. 치료적가정위탁부모는다양한정신적건강과외상 (trauma) 문제에대한전문화된훈련뿐만아니라각각의아동에게적합한문화적민감성 (cultural sensitivity) 에대한훈련을받는다. 전문가정위탁프로그램은미국과캐나다를거쳐서확산되고있다. 그뿐만아니라북아메리카에서는약 100개의단체들이계약함으로써 1989년에전문연합 (Foster Family-based Treatment Association) 을설립하였다. 또한, 오늘날에는약 430개의단체가회원이되었고전문연합 (Foster Family-based Treatment Association) 은전문가정위탁의기준을세우는역할을맡고있다. 따라서국가는모든아동, 특히위험에처한아동이자신의권리를인식할수있도록도와줄의무가있기때문에아동이성인이되었을때충분히사회화되지못할경우사회의질서와안정에미칠위협도생각해야한다. 이는단순한아동의요구를충족시켜주기위한 1차적인가정위탁 (first order foster care) 23) 에서전문화된 2차단계가정위탁 (second order foster care) 의필요성을의미하기도한다. 따라서 2차단계가정위탁은일반적인가정내에서아동이기능하지못하고있는것에대한사회화를제공하거나제공하고자하는위탁가정에사회질서를만드는데상당한기여를한다고볼수있다 ( 강순원, 2006). 한편전문가정위탁서비스가미국각주내에서어떻게운영되고있는 23) 1 차가정위탁은위탁부모와위탁아동간의기본적인관계를의미한다.

29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지를다음의내용에서확인할수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The Centers for Medicaid and Medicare Services(CMS) 는캘리포니아에서메디컬프로그램이라고부르기도하는데, 이서비스는아동과그가족들을대상으로정신건강및약물남용문제에대한프로그램을운영할뿐만아니라위탁아동에게도건강보험을제공한다 (California alliance of child and family service, 2015). 또한캘리포니아주에서는전문위탁가정에 4가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먼저, 환경을기반으로한개입서비스는아동이나청소년에게안전하고구조화된생활을설정하여특수교육을받을수있도록치료위탁부모에의해주로개입된다. 그다음집중치료개입서비스에서는아동이나청소년에게초점을맞춘개입이다. 이는청소년의정신건강상태를치료하기위한특수교육을받은정신건강중재자에의해서제공된다. 이러한서비스는가정, 학교및지역사회와연결하여아동과청소년이빠르게변화할수있도록도와주는중요한부분이다. 또한집중치료개입에아동이나청소년은필요에따라서개별치료, 집단치료로집중적으로치료하거나직업재활, 약물치료지원, 위기개입치료행동서비스및약물남용치료도하고있다. 그리고사전지역사회기반개입서비스에서는영구적인보호자는아동과청소년이가족, 학교및지역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준비한다. 마지막으로사후지원서비스에서는아동과청소년이전문가정위탁으로부터가정, 학교및지역사회에성공적으로복귀할수있도록영구적인보호자로부터지원하는서비스이다. 뉴욕주의경우, 아동의원조를돕는사회적치료가정위탁프로그램 (The Children s Aid Society s Therapeutic Foster Care Program) 은정서및행동문제를가진청소년들에게전문위탁관리및치료서비스를제공한다 (The children s aid society, n.d.). 이아동들중일부는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299 발달장애를가지고있지만, 다른아동들은노숙인상태로학대나방치되고있다. 사회복지사와위탁부모는함께사회성치료를위해서아동을돌보는훈련을하고그들의행동을대처하기위해적절한서비스를계획하고이행하고있다. 또한, 아동이중독이나정신건강문제, 실업, 가정폭력등과같은문제들로부터노출되어있는경우아동에게정서적, 행동, 발달적요구를모니터링하고상담, 심리평가, 언어치료등아동이누릴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처럼치료위탁부모는특수한아동들을위해매일일지를기록하고전문적인훈련을받는등직원들과규칙적으로연락을취하는등지속적으로노력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결과적으로아동의원조 (Children s Aid) 는흩어지기쉬운아동들에게치료가정위탁프로그램을제공하여높은입양률을나타냈으며, 치료가정위탁은맨해튼 (Manhattan), 브롱크스 (Bronx) 와스태튼섬 (Staten Island) 에제공된다. 오리건주에서 MTFC(Multidimensional Treatment Foster Care) 는아동에대한사회학습이론을바탕으로 1980년대미국에서개발되었다 (Chamberlain, 2003). MTFC는다차원적치료가정위탁이라는이름으로프로그램을묘사한다. MTFC 모델에서치료서비스는개별치료, 기술훈련, 가족치료 3가지유형으로나뉘곤하는데, 이같은프로그램을만들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과경험이필요하다. 프로그램의결과오리건주의사회학습센터에서는아동과청소년에게다양한효과가나타났다. MTFC는보호자와학교간의연계를통하여전문적인자원을제공하고구조화된행동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는데, 개입의핵심요소는사람들간의멘토링과격려를통해서환경을강화시키고행동과가르침을지향하는방식으로규정을만드는것이다. 또한반사회적또래집단에서긍정적인사회적기술개발을통해관계를형성하는데도움을준다. 이와함께

30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오리건주에서는청소년을위한다차원적치료포스터케어 (MTFC-A) 의치료로 ( 예를들어그룹홈, 주거치료, 감금 ) 만성또는심각한행동문제를가진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Patricia, 2011). 청소년은 MTFC 가정위탁에배치되고 MTFC-A 팀에서도복합적인치료를제공한다. 주요목적은가족으로돌아가성공적인삶을살수있도록도와주고이를유지할수있도록필요한기술들을개발하는것에의의가있다. 사회학습이론에근거한멘토링을제공함으로써목표를달성하고, 청소년들이반사회적이지않은친구들과친밀하게지낼수있도록비행, 감금, 약물사용, 십대임신의비율을줄이면서 MTFC-A에참여하는것에대한안정성을높여준다. MTFC-A는증거기반치료프로그램으로폭력예방모델프로그램으로도작용한다. 청소년들은집으로돌아온이후에도지속적으로관리되기위해단기위탁배치를제공받고개별적인치료계획을정기적으로검토하고있다. 검토과정에서행동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긍정적인행동포인트및레벨시스템을사용하여강화시킨다. 이때개입은프로그램관리자와개인치료사, 함께작업하는기술노동자, 가족치료사를포함한임상팀의지원과특수훈련을위탁받은보호자에의해서제공된다. 단, 어떤개입을하느냐에따라개입하는전문가들이변경될수있다. 결과적으로일년동안과정을추적관찰하여코호트조사한결과 MTFC-A그룹과일반적인치료그룹간의비교를통해파괴적이거나반사회적인행동을하는사람들의개선효과가일반치료그룹에비해크게나타났다는결과가나왔다. 다만, 이같은결과가나온것이본래행동의어려움을느끼는사람들을대상으로설계되었다는점에서한계점이나타난다. 그외에도위탁과관련된연구에서는위탁보호자의능력에따라성공적인배치로부터나오는결과가달라질수있다. 이는위탁보호자가돌보기매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301 우어려운아동들을돌보고훈련한다는것에서정확한효과를확신할수 는없지만일부에서는그관계가긍정적인성격을유지하고환경을개선 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제 2 절일본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본절에서는일본의아동학대의현황과대책에알아보려한다. 그러나학대피해아동은요보호아동의범위안에들어가있기때문에먼저큰분류인요보호아동에대하여먼저살펴보고난후에학대아동에대하여알아보기로한다 24). 1. 요보호아동의정의및제도 가. 요보호아동 요보호아동이란사회적양호 25) 가필요한아동을말하며,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가없는아동또는보호자에게양육을맡기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아동 으로정의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보호자가사망하거나행방불명, 구류, 질병요양, 경제적이유로인한양육곤란, 아동을학대하는경우등이해당된다. 24) 본장은 社会福祉の動向編集委員会 (2016) 社会福祉の動向 2016 中央法規 ( 사회복지의동향편집위원회, 사회복지의동향 2016, 중앙법귀 ) 과, 厚生省児童家庭局長 (2013) 児童相談所運営指針について ( 후생성아동가정국장 아동상담소운영지침에대하여 ) 의일부내용을번역및정리한것임. 25) 양호 ( 養護 ) 란위험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양육하고보호하는것을말하는데, 우리나라실정에맞게이후부터는양육과보호로변환하여사용할것임.

30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아동은가정에서보호자의애정으로양육되는것이바람직하나아동중에는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가있어도양육할능력이되지않는이유로가정에서양육이곤란한경우가있다. 이러한아동에게필요한것은건강하게자랄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과앞으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방법으로는보육원, 아동양육및보호시설등에입소조치를하는것, 양부모에게위탁하는방법등이있다. 나. 요보호아동에관한제도적변화 1) 1997 년의아동복지법개정 1990년초반이전까지는아동양육및보호시설에입소하는아동이대부분보호자가없는경우였으나, 1997년을전후부터보호자가있어도가정환경등이좋지않아서시설에입소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 1997년아동복지법개정이이루어졌는데, 이전까지는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시설에입소시켜보호및양육하는것이중심이었으나, 이후부터는아이들이스스로자립하여사회인으로서살아나갈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아동복지시설의명칭과기능의개정이이루어졌다. 또한, 시설에서이루어지는체벌등아이들의권리를침해하는사건이잇달아일어남에따라시설장의권한남용을금지하는규정을새롭게도입하였다. 2) 2004 년의아동복지법개정 2004 년에는시설에서생활하는아이들이안정된생활환경에서지낼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303 수있도록, 보육원및아동양육및보호시설에입소할수있는연령요건을개정하였고, 그와함께시설퇴소자상담, 그리고그외의사후관리가시설업무로서법적으로규정되었다. 또한수양부모제도가마련되었고수양부모의감호권 26), 교육권, 징계권이명확히규정되었다. 3) 2008 년의아동복지법개정 2008년에는 아이들과가족을응원하는일본 중점전략을토대로지역및직장에서차세대육성지원대책을추진하기위하여아동복지법이개정되었다. 사회적양육및보호에관해서는곤란한상황에있는아이또는가정에대한지원강화에초점이맞추어졌다. 구체적으로는 1 영아전가정방문사업, 양육지원방문사업,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등의육아지원서비스의법제화, 2 아이들을지키는지역네트워크 (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 의기능강화, 3 수양부모의제도화및그요건이되는교육연수등의수양부모제도개정, 4 학대받는아이들을양육자의거주지에서양육하게하는소규모거주형아동양육사업 ( 패밀리홈사업 ) 의창설, 5 시설내학대를발견한자의신고의무규정과도도부현이강구하는조치를명확히하는것, 6 아동자립생활지원사업은대상자의이용신청에따라제공하도록하고, 의무교육을수료한아동부터 20 세미만인자를지원대상으로추가하였다. 4) 2011 년의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등의개정 사회적양육및보호의개정은 사회보장심의회아동부회사회적양육 26) 감독하고보호할권리 ( 監護權 )

30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및보호전문위원회 및 아동양육및보호시설등의사회적양육및보호과제에관한검토위원회 등에서검토가진행되고있었으나, 그당시개정이가능한사항으로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등의개정이이루어졌다. 직원배치기준관계에서는가정지원전문상담원이나개별대응직원등을배치하는것이의무화되었고, 보육원의간호사배치수등, 지금까지명기되지않았던것이명기되었다. 설비기준관계에서는거실면적의하한이낮춰지고거실정원의상한도낮춰져서상담실의설치가의무화되었다. 그후 2012년 4월에지방분권제1차일괄법의시행과더불어아동복지시설 서비스인원 설비 운영기준을도도부현등의조례에위임하는등의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에대한개정이이루어졌고, 그명칭은 아동복지시설의설비및운영에관한기준 으로되었다.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에규정된각기준은 따라야만하는기준 과 참고할기준 으로구분되어도도부현등이조례로정하는기준을 최저기준 으로부르게되었다. 5) 2016 년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방지법개정 2016년개정에서의가장중요한키워드는 아동의권리 와 가정양육및보호의추진 이다. 아동의권리 는그동안아동은보호의대상이었으나, 이번개정에서 권리를가진다 라는문구가명시되어아동복지에관련된제도, 정책, 운용, 예산측면에서무엇보다도아동의권리를최우선으로생각해야하는것이요구된다. 그리고 가정양육및보호의추진 은일시보호등으로부모와아동을분리할경우, 원칙적으로제일먼저고려되는것이시설이아닌입양및수양부모를우선순위로하는것이라고할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305 수있다. 그리고아동상담소의체제강화를위하여인구 20만이상의도시와도쿄의구에아동상담소를설치할수있게되었고, 아동상담소내에변호사배치를의무화하여, 법적인절차에보다유연하게대응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이전에는강제로가정에들어가는임검및수색을위한허가증을재출두요구이후에청구할수있었으나, 출두요구이후에바로신청할수있도록간소화되었다. 6) 사회적양육및보호의과제와미래 사회적양육및보호를필요로하는아이들의수가증가하고, 학대를받는아이들의학대받는이유도다양화되고복잡해지고있다. 아동양육및보호시설의요보호아동들이건강하게자라고, 일반가정의아이들과평등하게출발선에설수있도록사회적양육및보호를충실히하는것이필요하다. 2011년 1월, 후생노동성에 아동양육및보호시설등의사회적양육및보호과제에관한검토위원회 가설치되었다. 같은해 7월에는이검토위원회에서검토된자료로서 사회적양육및보호의과제와미래 가공개되었다. 그자료에는사회적양육및보호의기본적개념과함께, 사회적양육및보호시설 ( 아동양육및보호시설, 보육원,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양부모및양부모지원기관, 패밀리홈, 자립지원홈, 아동가정지원센터 ), 사회적양육및보호공통과제 ( 시설운영의질향상, 시설직원의전문성향상, 친자관계의재구축지원충실등 ), 시설인원배치, 사회적양육및보호의정비등의과제와미래에대해서정리되어있다.

30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7) 아동빈곤대책추진에관한법률 사회적양육및보호를필요로하고있는아이들이증가하는배경중의하나는아이들의빈곤을들수있다. 아이들의장래가자라난환경에의해좌우되는일이없도록빈곤에처한아이들이건강하게자랄수있는환경을정비하고, 교육기회를균등하게제공하기위하여아이들의빈곤대책을종합적으로도모할필요가있다. 이러한목표를가지고 2013년 6월 26일에 아동빈곤대책추진에관한법률 ( 아동빈곤대책법 ) 이공포되었다. 이법률에는국가와지방공공단체등관계기관이밀접하게연계되어빈곤대책을수립하도록하였다. 또한빈곤대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기본계획을책정하고, 매년 1회의아동빈곤상황및대책실시상황공표를규정하였다. 이법률은 2014년 1월 7일부터시행되었다. 다. 요보호아동보호시설 1) 수양부모제도 수양부모란보호자가없는아동이나보호자에게양육을맡기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아동의양육을희망하는자로, 도도부현지사가적절하다고인정하는자를말한다. 아동상담소는수양부모양육이필요하다고인정한아동을수양부모에게위탁할수있다. 수양부모제도는가정에서양육이힘든아이에대하여따뜻한애정과올바른이해를가진가정환경을보장을함으로써건전한육성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도이며, 아동복지시설과더불어중요한역할을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307 담당하고있다. 2002년 10월에수양부모제도는크게개정되어종래의수양부모 ( 양육수양부모 ) 에새로운전문수양부모, 단기수양부모, 친족수양부모제도가마련되었다. 또한, 2004년의아동복지법개정에의하여아동복지시설장과동일하게수양부모도위탁중인아동의복지를위해서라면그들에게감호, 교육, 징계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표 6-2 양부모의종류 종류 대상아동 양육수양부모 요보호아동 ( 보호자가없거나, 보호자에게양육을맡기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아동 ) 전문수양부모다음에정하는요보호아동중, 도도부현지사가그양육에관하여특별히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1 아동학대등의행위에의하여심신에유해한영향을받은아동 2 비행에물들소지가있는아동 3 신체상해, 지적상해또는정신적상해가있는아동 입양을희망하는수양부모 요보호아동 ( 보호자가없거나, 보호자에게양육을맡기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아동 ) 친족수양부모 다음의요건에해당하는요보호아동 1 부양의무자및그배우자의친족이어야할것 2 아동의양친및그외해당아동을현재감호하는자가사망, 행방불명등의상태로양육이불가능한경우 그와더불어 < 표 6-2> 에서와같이, 2008년의아동복지법개정에의하여종래의수양부모는아이를입양하는것으로수양부모가되는것 ( 입양수양부모 ) 과양육수양부모로구분하여되었고, 또한양육수양부모는양육수양부모와전문수양부모로구분되었다. 그리고전문수양부모에더하여양육수양부모에게도교육연수를의무화하고, 도도부현의수양부모등록명부에등록하는것을의무화하여위탁후의상담, 정보제공, 조언등이이루어지도록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수양부모위탁가

30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이드라인 이책정되었다. < 표 6-3> 은수양부모의수및위탁아동의수를나타나고있는데, 1965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었으나, 2010년경부터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 1965년에 18,230명이었던등록수양부모수는 2013년 9,441명으로절대적인수는감소하였고, 그외의위탁수양부모수와위탁아동수도유사한경향을나타내고있다. 표 6-3 수양부모수및위탁아동수추이 1965 1975 1985 2010 2011 2012 2013 등록양부모수 18,230 10,230 8,659 7,669 8.726 9,392 9,441 위탁양부모수 6,090 3,225 2,627 2,971 3,292 3,487 3,560 위탁아동수 6,909 3,851 3,322 3,876 4,295 4,578 4,636 자료 : 厚生労働省ホームページ : 里親制度について ( 후생노동성홈페이지 : 양부모제도에대하여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 syakaiteki_yougo/02.html) 수양부모수당은양육수양부모에게지급되는것으로일반양육수양부모는월 7만 2천엔, 전문수양부모는 12만 3천엔을지급받는다. 단, 둘이상을양육할시, 일반양육부모는 1명당 3만 6천엔, 전문수양부모는 8 만 7천엔을더지급받는다. 그리고일반생활비도보조가되는데영아일경우에는 54,980 엔, 영아이상은 47,680 엔을지급받고, 그외에유치원비, 교육비, 입학금, 취업, 대학진학비용, 의료비용등도보조받을수있다. 2) 보육원 보육원은보호를요하는영아 ( 만 1 세미만 ) 의양육을목적으로하는시 설이다. 2004 년의아동복지법개정으로인하여질병이나장애가있는아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309 동으로보육원에서양육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등의보건 상의이유로특별하게필요한경우에는유아를대상으로할수도있다. 2014 년 10 월현재시설수는 133 개, 정원은 3,872 명이다. 3) 아동양육및보호시설 아동양육및보호시설은보호자가없는아동 ( 안정된생활환경확보및다른특별한이유로인하여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영아를포함 ), 학대받는아동, 그외환경적이유로양육및보호를요하는아동을입소시켜양육및보호하고, 퇴소한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상담및그외자립을위한지원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1997년아동복지법개정에서는종래의양육및보호뿐만아니라자립지원을명확히하였고, 명칭이양육및보호시설에서아동양육및보호시설로개정되어허약아시설이아동양육및보호시설에통합되었다. 또한 2004년의개정으로입소아동에관한연령요건이개정됨과더불어퇴소한자에대한상담및지원이추가되었다. 2014년 10월현재시설수는 601개, 정원은 33,579명이다. 4)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 정서장애아단기치료시설은경도의정서장애를가진아동을단기적으로입소시키거나, 보호자와통원하게하여장애를치료하고, 치료후에도그들에대한상담지원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아동의자립을위한지원도이루어지기때문에생활시설이라기보다는치료시설이라는색채가강하다. 2014년 10월현재시설수는 38개, 정원은 1,779명이다.

310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5)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은불량행동을하거나그럴가능성이있는아동, 그리고가정환경및그외의이유로인하여생활지도가필요한아동을입소시키거나, 보호자와통원하게하여아동의상황에맞는지도를하고자립할수있게지원하며, 지원후에도그들에대한상담및다른지원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2014년 10월현재시설수는 58개, 정원은 3,791명이다. 6) 아동가정지원센터 아동가정지원센터는 1997년아동복지법개정에맞춰창설되었는데그역할로는 1 아동에관한상담중에서전문적인지식이나기술을필요로하는경우에그에필요한조언을하고, 시정촌의수요에따라기술적조언및그외필요한지원을하는것, 2 아동상담소장이나도도부현의위탁에의한아동및보호자에대한지도, 3 아동및그가정에대한지원을신속하고정확하게하기위하여관련단체와의연계 조정등을하는것이다. 2013년 10월현재시설수는 101개이다. 7) 아동자립생활지원사업 ( 자립지원홈 ) 아동자립생활지원사업은아동양육및보호시설이나아동자립지원시설등에서퇴소한아동의사회적자립을촉진시키기위하여설립되었으며, 자립지원홈이라는시설에서실시되고있다. 1997년의아동복지법개정에서명칭이자립상담지원사업에서아동자립생활지원사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311 업으로변경되었고, 제 2종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위치를점하고있다. 자립지원홈에서는의무교육종료후, 아동자립지원시설등을퇴소하였으나아직사회적자립이충분히되어있지않은아동을대상으로취업상담등아동의사회적자립지원을한다. 대상연령은만 20세까지로한다. 2014년 10월현재시설수는 118개, 정원은 789명이다. 다. 아동상담체제의확립 2005년 4월부터아동가정상담을시정촌의업무로이관하여지역과밀착된상담 지원체제를강화하고, 도도부현 ( 아동상담소 ) 의역할을전문적인지식및기술을필요로하는사례에대응하거나시정촌지원에중점을두는등아동가정상담체제의다층화가실현되었다. 아동상담소는 1 시정촌과적절한역할분담및연계를도모하며, 아이가있는가정등으로부터의상담에대응하고, 2 아이가가지고있는문제또는아이가진정으로원하는것, 아이가놓인환경등을정확하게파악하고아이및가정등에가장효과적인지원을하며, 3 그럼으로써아이의복지를보장하고그권리를지켜주는것을주된목적으로도도부현 광역도시에의무적으로설치된행정기관이다. 2006년 4월부터는아동상담소를설치하는시로서정령으로정하는시에대해서는아동상담소의설치가인정되어 ( 아동상담소설치시 ), 2015년 4월현재전국에 208개가있다. < 표 6-4> 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아동상담소의상담내용별상담건수를나타내고있다. 1980년에는장애상담이 48.3% 로가장높고양육관련상담이 24.8% 로그뒤를잇고있다. 그러나 2014년에는 1980년에낮은순위였던양육및보호상담이 34.6% 로급격히증가한것을알

312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수있다. 이것은앞서언급한것처럼 1997 년아동복지법의개정으로양 육및보호의범위가커진것이한요인이라생각되며, 실제로 2000 년이 후급격하게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표 6-4 아동상담소상담내용별상담비율및건수 : 1980~2014 년 양육및보호상담 비행관련상담 장애상담 양육관련상담 그외상담 합계 ( 단위 : %, 건수 ) 1980 11.0 11.8 48.3 24.8 4.1 100.0 (249,168) 1985 10.6 11.8 51.1 22.6 4.0 100.0 (252,094) 1990 9.0 7.6 53.9 22.7 6.7 100.0 (275,378) 1995 9.6 5.0 52.2 23.8 9.4 100.0 (312,987) 2000 14.9 4.7 52.3 18.8 9.2 100.0 (362,655) 2005 21.6 5.0 46.6 17.5 9.3 100.0 (349,911) 2006 20.7 4.5 51.0 16.0 7.8 100.0 (381,757) 2007 22.7 4.8 49.5 16.0 7.0 100.0 (367,852) 2008 23.4 4.7 50.1 15.1 6.7 100.0 (364,414) 2009 23.6 4.8 51.7 13.9 6.1 100.0 (371,800) 2010 27.1 4.6 48.5 13.7 6.1 100.0 (373,528) 2011 27.9 4.5 48.2 13.4 6.0 100.0 (385,294) 2012 30.4 4.3 45.6 13.6 6.1 100.0 (384,261) 2013 32.5 4.3 44.1 13.1 5.9 100.0 (391,997) 2014 34.6 4.0 43.7 12.1 5.6 100.0 (420,128) 주 : 2010 년도는동일본대지진의영향으로인하여후쿠시마현을제외하고집계되었음자료 : 厚生労働省 福祉行政報告例 ( 후생노동성 복지행정보고례 ) (http://www.mhlw.go.jp/to ukei/list/38-1.html) (N) 2. 아동학대방지대책 가. 아동학대방지추진상황 1) 아동학대현황및정의 일본에서아동학대대응은 2000 년 11 월 20 일, 아동학대방지등에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313 관한법률 ( 아동학대방지법 ) 이시행된것으로시작되었고, 그후 2004년및 2007년에는아동학대방지법과아동복지법이둘다개정되어제도적으로대응을할수있는체제를갖추게되었다. 그러나아이의생명을앗아가버리는심각한아동학대가꼬리를물고계속적으로일어나전국아동상담소의아동학대에관한상담건수는여전히증가하고있고, [ 그림 6-6] 에서와같이 1990년에는약 1,000건내외였던것이 2014년에는 88,931건으로급격하게증가해왔다는볼수있다. 그림 6-6 아동학대상담건수추이 : 1990~2014 년 ( 단위 : 건수 ) 주 : 2010 년도는동일본대지진의영향으로인하여후쿠시마현을제외하고집계되었음자료 : 후생노동성 복지행정보고례 아동학대는크게신체적학대, 성적학대, 방치, 심리적학대로나눌수있다. 신체적학대는아동의신체에상해를입히거나상해를입을수있는폭행을가하는행위이고, 성적학대는아동에게성적인행위를하거나아동에게성적인행위를시키는것, 방치는아동의정상적인발육을저해

314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할정도로음식을주지않거나, 장시간방치등보호자로서의감호를하지않는것, 심리적학대는아동에대한심각한폭언, 또는아동이있는가정에서배우자에대한폭력, 아동에게심각한심리적외상을주는언행이라고할수있다. < 표 6-5> 는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의아동학대의상담종류별건수를나타내고있는데, 2010년에는신체적학대가 38.2% 로가장많으며, 방치가 32.5% 로두번째, 심리적학대가 26.7% 로세번째였으나, 2014년에는심리적학대가 43.6%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최근에는아동에직접적인상해를가하는학대보다는간접적인상해를가하는학대가점점증가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으며, 아동의심리적도움이점점중요해지고있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표 6-5 아동학대상담종류별비율및건수 : 2010~2014 년 ( 단위 : %, 건수 ) 성적학대 심리적학대 방치 신체적학대 총계 (N) 2010 2.5 26.7 32.5 38.2 100.0 (56,384) 2011 2.4 29.5 31.5 36.6 100.0 (59,919) 2012 2.2 33.6 28.9 35.4 100.0 (66,701) 2013 2.1 38.4 26.6 32.9 100.0 (73,802) 2014 1.7 43.6 25.2 29.4 100.0 (88,931) 주 : 2010 년도는동일본대지진의영향으로인하여후쿠시마현을제외하고집계되었음자료 : 厚生労働省 福祉行政報告例 ( 후생노동성 복지행정보고례 ) (http://www.mhlw.go.jp/to ukei/list/38-1.html) < 표 6-6> 의주된학대자비율을보면, 친모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2010년: 60.4%, 2014년 : 52.4%), 친부의비율은 2010년에비하여 2014년에급격히증가하고있는것을보여주고있다 (2010년: 25.1%, 2014년 : 34.5%).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315 표 6-6 아동학대상담의주된학대자비율 : 2010~2014 년 ( 단위 : %) 친모 친부 양부 양모 그외 총계 2010 60.4 25.1 6.4 1.1 7.0 100.0 2011 59.2 27.2 6.0 1.0 6.6 100.0 2012 57.3 29.0 6.2 0.8 6.7 100.0 2013 54.3 31.9 6.4 0.9 6.5 100.0 2014 52.4 34.5 6.3 0.8 6.1 100.0 주 : 2010 년도는동일본대지진의영향으로인하여후쿠시마현을제외하고집계되었음자료 : 厚生労働省 福祉行政報告例 ( 후생노동성 복지행정보고례 ) (http://www.mhlw.go.jp/to ukei/list/38-1.html) 그리고 < 표 6-7> 은피학대자를연령별로나타낸것인데, 초등학생이매년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이 3세부터학령전아동, 3세미만, 중학생, 고등학생이상의순서로되어있다. 전체건수는매년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는데, 출생아수가계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저출산시대에아동학대건수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것은표면적으로보이는것보다아동학대가더욱큰속도로증가하고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표 6-7 아동학대자의연령별대응비율및건수 : 2010~2014 년 0~3 세미만 3 세 ~ 학령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상 총계 ( 단위 : %, 건수 ) 2010 19.6 24.2 36.5 13.3 6.5 100.0 (56,384) 2011 19.2 24.0 36.2 13.6 7.0 100.0 (59,919) 2012 18.7 24.7 35.2 14.1 7.2 100.0 (66,701) 2013 18.9 23.7 35.3 14.4 7.7 100.0 (73,802) 2014 19.7 23.8 34.5 14.1 7.9 100.0 (88,931) 주 : 2010년도는동일본대지진의영향으로인하여후쿠시마현을제외하고집계되었음 자료 : 厚生労働省 福祉行政報告例 ( 후생노동성 복지행정보고례 ) (http://www.mhlw.go.jp/to ukei/list/38-1.html) (N)

316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2) 아동학대방지대책추진상황 아동학대는아이의심신의발달및인격형성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학대발생을예방하는것부터조기발견 조기대응, 그리고학대를받고있는아이의보호 자립지원까지의종합적인지원체제를실속있게정비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다음과같은정책을추진하고있다. 1 발생예방에관해서는생후 4개월까지의영아가있는모든가정을방문하는 영아전가정방문사업 ( 안녕아카짱사업 ) 이나, 양육지원이필요한가정은직접방문하여양육에관한것을지도및조언하는 양육지원방문사업 의추진, 육아중인부모가상담및교류를할수있도록 지역육아지원거점 을정비. 2 조기발견 조기대응으로서시정촌의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 아이들을지키는지역네트워크 ) 설치를촉진및기능을강화하고, 아동상담소에서는언제든지상담할수있도록 24시간 365일체제를정비하며, 아동복지사의배치기준개선등아동상담소체제강화및학대를행한부모의재발방지대책으로가족을재통합하고가족양육기능의갱생 강화를위한지원을추진. 3 보호 자립지원은가정적인환경에서양육및보호를촉진하기위하여수양부모제도를확충하고, 아동양육및보호시설등의소규모케어를추진하며, 퇴소를앞둔아동의자립지원책확충및시설내학대방지등시설입소아동의권리옹호를추진.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317 3) 아동학대방지를위한친권제도개선 법무성위탁으로시작된 아동학대방지를위한친권제도연구회 에서아동학대방지책이논의되어아동의권리이익을옹호하는관점에서친권과관련된제도개선검토가이루어졌고, 2010년 1월에그내용을정리한보고서가발행되었다. 또한후생노동성에서는법무성의움직임에맞추어아동학대방지책을논의하는관점에서친권의본연의모습에대한검토를하기위하여, 2010년 3월부터사회보장심의회아동부회 아동학대방지를위한친권의본연의모습에관한전문위원회 에서검토가이루어졌고, 2011년 1 월에그결과를정리한보고서가발행되었다. 상기보고서를기본으로아동학대방지책을논의하여아동의권리권익을옹호하는관점에서친권정지제도를신설하였고, 법인또는복수의미성년후견인선임이가능하게하는등의조치를강구하기위하여민법개정이이루어졌다. 그리고그외에수양부모위탁중의친권자가없는아동의친권을아동상담소장이행사할수있도록아동복지법의개정이이루어졌다. 4) 아동학대방지를위한홍보계발추진 후생노동성은 2004년 11월을 아동학대방지추진월간 으로정하고, 아동학대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을환기시키기위하여그기간중관계부처및지자체, 관련단체등과연계한집중적인홍보 계몽활동을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월간표어공모 결정, 전국포럼개최, 아동상담소전국공통다이얼소개카드등을작성및배포하였다. 또한아동학대방지의계발을목적으로민간단체 (NPO 법인아동학대방지전국네트워

318 아동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구축방안연구 크 ) 가중심이되어실시하고있는 오렌지리본캠페인 을후원하고있다. 5) 아동학대등요보호사례검증 아동학대에의한사망사례등의검증은사건의재발방지와대책을강구함에있어서해결되지않은과제를추출하기위한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2004년부터사회보장심의회아동부회에설치된 아동학대등요보호사례검증에관한전문위원회 에서검토및정리된보고서가계속발행되고있다. 최근의보고서에서는학대재발방지를위하여학대발생및예방, 예를들어원치않는임신에대한상담체제나임신기 출산후초기부터양육지원을필요로하는가정에관계부서의연계지원체제정비등과학대초기의적절한대응과지원 ( 아동상담소와시정촌의체제정비,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활용등 ), 그리고검증의실시와활용을제언하고있다. 나. 학대피해아동보호 본소절에서는일본에서학대를받는아동이발견되었을시에어떠한과정으로아동을보호하게되는지의과정에대하여알아보기로한다. [ 그림 6-7] 에서그과정을상세히보여주고있으며, 이것을간략히설명하면, 먼저학대피해아동을발견하게되면신고를하게되고, 신고를받은아동상담소는신고를수리하게되고조사에들어가며, 조사후에는일시보호, 친자분리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게된다. 그러면각단계별로상세하게알아보도록한다.

제 6 장외국의학대피해아동지원체계 319 그림 6-7 시정촌 아동상담소의상담지원활동체제 자료 : 社会福祉の動向編集委員会 社会福祉の動向 2016 中央法規 ( 사회복지의동향편집위원회, 사회복지의동향 2016, 중앙법귀 1) 아동학대의발견및신고 아동복지법규정에따라보호자에게양육을맡기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아동 ( 요보호아동 ) 을발견한자는시정촌, 도도부현에설치되어있는복지사무소또는아동상담소에신고를해야한다. 현장조사나일시보호등의학대사례에대응하기위한중요법적권한은아동상담소장에게부여되고있다. 따라서대부분의사례는시정촌이나복지사무소를경유하여아동상담소에송치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