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북한교통물류이슈페이퍼 12 호 제 2017-12 호 / 2017. 06. 21 중국전기자동차발전현황및전망 번역및정리 : 서종원연구위원, 양하은연구원 동북아 북한연구센터 Center of Northeast Asia & North Korea Research 본이슈페이퍼는연구자의자체연구물로한국교통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요약 중국은전통적인내연기관자동차산업에서의국제경쟁력한계에따라전기차를중심으로하는친환경차산업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막대한투자및지원을하고있다. 현재는이미세계최대전기차생산국가이자최대소비국가로서세계적인기술력을보유하고전국차원의보급정책을펴고있다. 본문에서는 2017 년 3월개최된한국교통연구원과중국종합운수연구소간교통물류부문세미나시중국측전기차산업전문가가발표한자료 1) 를번역및재정리한중국의전기자동차발전현황및전망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목차 I. 중국전기자동차발전전략 3 II. 중국전기자동차의발전현황 9 III. 중국전기자동차발전장애요인 15 Ⅳ. 중국전기자동차발전전망 16 1)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综合运输研究所, 中国电动汽车的发展, 2017.3.15, KOTI-ICT 국제세미나 ] 자료번역및정리
I 중국전기자동차발전전략 1. 배경 - 글로벌에너지와환경의변화 / 에너지안보 / 교통체증과오염 - 전기자동차를기반으로한발전 / 전기자동차산업을선점하기위한국제적경쟁에너지와환경의변화 + 자동차산업경쟁 자동차산업 + 교통운송 + 환경오염 전기자동차 (EV) 2. 발전연혁 1991-2000 년 ( 연구시작 ) - 8 차 5 개년 기간에전기자동차와관련부품의연구시작 - 9 차 5 개년 기간에전기자동차가국가과학지원계획에포함 2001년이후 ( 전면적인연구및발전 ) - 10차 5개년 863전기자동차과학기술프로젝트계획 - 11차 5개년 863 프로젝트에너지절약과신에너지프로젝트계획, 3종3 횡 기술선로확정 - 12차 5개년 전기자동차과학발전중점항목프로젝트추진 - 3 -
2007년이후 ( 산업화 ) - 2007년신에너지차생산기업과상품유입관리시작, 조건을충족하는기업과상품개발의생산과판매를허용 - 북경올림픽, 상해엑스포등의기회를기반으로대규모시범사업을시작 - 장화이, 비야디, 위퉁, 주조우롱등전기자동차가출시 2009년이후 ( 대규모시범사업확대 ) - 2009년 10개도시에 1000대 의에너지절약과신에너지차량시범운행프로젝트를실시 - 2010년신에너지차량의개인소비시험적추진 - 신에너지차량의정책확대 (2013, 2016-2020) 3. 관련계획 << 자동차산업조정과진흥계획 ( 汽车产业调整和振兴规划 )>> (2009) - << 에너지절약과신에너지차량산업발전계획 (2012-2020 년 )( 节能与新能源 汽车产业发展规划 (2012-2020 年 )>> - << 중국제조 2025( 中国制造 2025)>> << 자동차산업조정과진흥계획 ( 汽车产业调整和振兴规划 )>> (2009) - 2009-2011 년신에너지자동차 50 만대생산, 자동차소비량의 5% => 신에너지차량과관련부품의산업화를추진 - 4 -
<< 에너지절약과신에너지차량산업발전계획 (2012-2020 년 )( 节能与新能源汽车 产业发展规划 (2012-2020 年 )>> - 순수전기운행을자동차산업구조전환에주요전략으로 - 2015년까지, 순수전기자동차와배터리식전기자동차의누적생산량 50만대도달 - 2020년까지, 순수전기자동차와배터리식전기자동차의생산능력 200만대도달, 누계생산량 500만대초과 << 중국제조 2025( 中国制造 2025)>> 전략 - 2020년까지, 중국국내순수전기자동차와배터리식신에너지차량의판매량 100만대초과, 국내시장의 70% 이상점유 - 2025년까지, 국제선진기술수준과같은신에너지전기차량 300만대생산, 국내시장 80% 이상점유 - 산업경쟁력성장. 2020년까지유명자동차제조, 세계판매량 10위진입. 2025년까지국내주요자동차 2개의기업이세계판매량 10위안에진입, 국외판매량전체판매량의 10% 달성. - 자동차의정보화, 스마트화 << 교통운수부의교통운수사업에서신에너지자동차응용확대에관한실시의견 ( 交 通运输部关于加快推进新能源汽车在交通运输行业推广应用的实施意见 )>> - 2020 년까지신에너지도시의대중교통 20 만대달성 - 2020 년까지신에너지택시 5 만대달성 - 2020 년까지신에너지물류배송차량 5 만대달성 - 5 -
4. 정책체계 거시정책 - << 자동차산업조정과진흥계획 >> - << 배양과발전전략형신흥산업결정에관하여 >> - 국무원사무청 << 신에너지차량확대활용의지도의견에관하여 >> - << 외국인투자가이드목차 (2015년수정 )>> - << 중국제조업발전강요 (2015-2025)>> 재정및세무금융 - 순수전기차량과연료배터리승용차소비세, 운행세감세. 도시버스기업의전기버스구매시구매세면제 - 전용자금배분으로기술혁신과시범지역과활용확대를지원 - 지원하는신에너지차량투자사업에대해서조건에부합하는개인적용도설비의수입은관세면제 - << 차량수입세면제의신에너지차량유형목록 ( 免征车辆购置税的新能源汽车车型目录 )>> - << 신에너지차량충전설비건설의장려금에관한통지 ( 关于新能源汽车充电设施建设奖励的通知 >> - << 전기자동차의전기가격정책문제에관한통지 ( 关于电动汽车用电价格政策有关问题的通知 )>> - << 2016-2020 년신에너지차량의응용확대와재정지원정책 ( 关于 2016-2020 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支持政策 )>> - 6 -
기술연구 (R&D) - << 자동차산업기술진보와기술개선투자방향 >> 에신에너지차량과부품내용포함 - 국가하이테크연구발전계획에신에너지차량산업화관련기술포함 - 신에너지차량산업기술혁신사업실시 - 신에너지차량기술표준과법규 76항제정및완성 - 제조업핵심경쟁력강화 3년행동계획 (2015-2017 년 ) 관리시스템 - 신에너지차량생산기업과상품에대해 시장진입관리 실시 - << 당정부기관업무용차량사용관리방법 >>, << 정부기관및공공기관신에너지차량구매실시방안 >> 실시 - << 에너지절약과신에너지차량시범확대사용차량목록 >> - << 승용차기업의평균연로소모량계산방법 >> - << 자동차동력배터리산업규범조건 >> - << 순수전기승용차기업의신설관리규정 >> - 7 -
5. 정책 공급측정책 - 전기자동차배터리, 연구개발, 시범확대에대한재정적투자를위주로진행 - 시범사업보조금확대 : 69.5억위안투자 / 시범지역에운송수단과인프라프로젝트실행 수요측정책 : 시장견인정책 - 8 -
Ⅱ 중국전기자동차발전현황 기술수준 - 기술수준이향상되었고산업화발전으로원가절감, 성능향상. - 전기자동차배터리의용량밀도는현재 200와트 /kg, 가격은와트당 1.5위안. 2012년대비용량밀도 1.7배상승, 가격 60% 하락 - 전기자동차의최대출력밀도 2000와트 /km, 순수전기자동차의동력성, 경제성, 안전성, 및적합성이최근몇년간대폭으로향상됨. 일상생활에서운행하는수요는충족, 사회인지도도확장하고있음. 전기자동차카테고리 - 9 -
전기소형차 - 중국전기차산업규모는세계에서선도적위치. 2016년전기자동차 51.7만대생산, 2년연속생산판매세계1위. - 전기자동차보급량 1만대초과, 세계시장의 50% 이상을차지. < 중국전기자동차생산량 > < 국가별전기자동차판매와시장점유율 > - 10 -
<2015 년순수전기자동차와배터리식전기자동차의시장점유율 > 저속소형전기자동차 (LSEV) - 전형적인저속소형전기자동차의최고속도는시속 70km, 중량은적고, 배터리의운행거리는 80km, 100km, 150km임. - 2012-2015 년소비량이급속히증가, 2015년소비량 60만대기록, 2016년약100만대예상 - 북경과상해등의중대형도시부근에중소도시에주로분포, 산동이첫번째실험지역으로생산판매량이 35만대에달함. - 가격이낮고, 운행비용또한낮음. -> 구매가격 : 20,000~40,000 위안 (3,100~6,200 달러 )/ 운행비용 : 휘발유소형차량의 1/8비용 - 충전이편리함. 220볼트콘센트로가정에서도충전가능. - 주차공간이협소함. - 저속전기차량교통법규가부족함. 현존하는규제에따르면소형전기차량은운행될수없음. - 납산배터리폐기물등오염물질관리가부족하고오염의위기를초래. - 11 -
- 산업표준이확정되지않았지만, 정부에서 << 사륜저속전기차기술조건 >> 을발송하고국가표준위원회에서정식발표를함에따라산업기구 ( 단체 ) 가형성될것으로예상. - 2020년연판매량 200만대예상 이륜전기자동차 - 전기자전거, 스쿠터, 오토바이를포함하여 1990년초부터개발을시작. - 전기자전거평균시속 20km, 가격 1000-2500 위안. - 전기스쿠터와오토바이의속도시속 40-80km, 가격 2000-20000 위안. - 중국은이륜전기차의선도국가이며오토바이사용을제한함. 전기버스 - 전기버스도중국이세계의선도국. 2016년말전국신에너지버스의총량은이미 16만대초과 - 신에너지버스의확대추진지역에신에너지버스운영보조금을지급, 신에너지버스차량은최대연 8만위안을보조 - 12 -
- 2020 년전기버스 20 만대목표, 전기충전소 4000 만개목표 공유전기자동차 - 중국에서공유전기차사업은초기단계이지만, 발전속도가빠르고베이징, 상하이, 청두, 션전등많은도시에서진행중임. - 13 -
충전시설 - 2015 년새롭게건설된충전소 14 만개, 2016 년 10 만개이상목표 - 베이징, 상하이, 션전등에서대규모충전서비스네트워크건설중. <2015 년전기차충전시설현황과순전기차량비중 > < 충전시설주요타입 > - 14 -
Ⅲ 중국전기자동차발전장애요인 정책문제점 - 과도한보증금제공, 높은사회비용 : 개별기업의위법을통한보조금수혜로시장질서를혼란시키고효율을감소시킴. 정책을개선해야함. - 적절한정책이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여객차, 화물차기업이구조적으로과잉되어있으며배터리의고품질생산이부족하고저품질생산은과잉공급. 안전사고 - 2011년 4월 11일중타이전기택시자연발화 - 2012년 5월 26일비야디 E6 택시항저우에서충돌후화재 - 2013년 10월 11일테슬라 S모델화재 - 2011년 7월션우전기차샤먼에서화재 - 2014년 6월 26일안카이전기버스화재 - 2015년 4월 26일우조우롱신에너지차량화재 - 2015년 7월 22일샤먼전기버스화재 - 15 -
Ⅳ 중국전기자동차발전전망 1. 관련계획 << 전기차산업의중장기발전계획 ( 汽车产业中长期发展规划 )>> - 2020년까지, 신에너지차생산량 200만대, 배터리시스템의용량 260와트 /km, 와트당 1위안이하로원가조절을목표로함. - 2025년까지, 신에너지차량의전체판매량비중 20% 이상, 배터리시스템의용량 350와트 /km, 신에너지차량주요기업의세계영향력과시장점유확대 << 신에너지차량탄소할당량관리방법 ( 의견초안 ) 新能源汽车碳配额管理办 法 >>(2016 년 9 월 ) - 미국캘리포니아의 0탄소배출차량 (ZEV) 의방안을참고하여, 신에너지차량의탄소할당량관리. 이를통해신에너지차량의발전을저해했던문제들해결. - 휘발유차량이신에너지차량발전을지탱해주는효율적인기제를구축하여재정과세무측면에서정책적지원을개선하여신에너지차량발전의제도적보장을구축. - 국내의자동차생산기업과수입차량은신에너지차량의생산과수입을통해탄소할당량을생성. 잉여부분은탄소배출권을시장에판매, 부족한할당액은탄소배출시장에서구매 - 휘발유차량의생산과수입이일정정도수준에도달한기업은강제적으로이관리시스템에편입. 휘발유차량생산판매가일정정도수준에도달하지못했지만신에너지차량의생산판매가일정수준이되는기업은자발적으로이제 - 16 -
도에가입할수있음. - 발전개혁위원회는계획의목표에따라휘발유차량생산판매의일정수준이상이된기업에게신에너지차량과휘발유차냥의생산판매량비율을규정해줌. 또한기업에서지불해야하는신에너지차량탄소배출할당량의수량을정해줌. 2. 주요발전포인트 - 충전시설확대, 표준화, 교환화발전 - 관련기술혁신 - 국제표준융합 - 창업산업모델혁신 - 수요공급측인센티브정책확대 ( 기술연구와발전, 서비스시설, 구매등 ) 3. 계획달성가능성 ~2012년 : << 자동차산업조정과진흥계획 (2009)>> // 실제실현된것없음 ~2015년 : << 에너지절약과신에너지자동차발전계획 (2012-2020 년 )>> // 기초적인성과이룸 ~2020년 : << 에너지절약과신에너지자동차발전계획 (2012-2020 년 )>> // 목표성취가능할것으로예상 ~2025년 : << 중국제조 2025>> // 목표성취가능할것으로예상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