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도입매뉴얼
CONTENTS Chapter 1 도입시기및시행효과 Ⅰ. 주 40 시간제도입시기 Ⅱ. 주 40 시간근무제시행효과 Ⅲ.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인건비부담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Ⅰ. 주40시간제법개정내용 1. 주44시간에서주40시간으로단축 2. 근로시간유연화 3. 휴가제도변경 4. 임금수준저하방지 5. 취업규칙및단체협약반영 Ⅱ. 주40시간제도입방안 1. 계획수립 2. 제도설계 3. 주40시간제시행및사후관리
Chapter 3 주 40 시간제도입사례 1. 보상휴가제및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활용함으로써개인의여가를제도적으로보장한사례 2. 시간외근로가많은제조회사에서임금총액을기존수준으로유지하면서조기도입한사례 3. 근로시간이장시간이고복잡한서비스업에서의조기도입사례 4. 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을통해근로시간을단축한사례 5. 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한병원의사례 6. 신규고용을통해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전환한사례 7. 계절별업무량이집중되는사례 8. 자동차생산라인에서의도입사례 부록 현행근로기준법 ( 주 40 시간제 ) 주요내용 Ⅰ. 근로계약과취업규칙 Ⅱ. 근로시간 Ⅲ. 휴일 휴가 Ⅳ. 임금 Ⅴ. 해고및징계
Chapter 1 Ⅰ 도입시기및시행효과 주 40 시간제도입시기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6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Ⅰ 주 40 시간제도입시기 04.7.1, 1,000인이상사업장을시작으로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주40시간제도입 - 08.7.1 20 인이상사업장도입으로 20 인이상사업장은모두주 40 시간제적용 주 40 시간제도입경과및적용대상사업장 근로자수 1,000 인이상 300 1,000 인 100 300 인 50 100 인 20 50 인 5 20 인 도입시점 04.7.1 05.7.1 06.7.1 07.7.1 08.7.1 11.7.1 금융 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및지방공단, 공공기관등은 04.7.1 부터주 40 시간제시행 5 인이상 20 인미만사업장은 11.7.1 부터주 40 시간제적용
7 Ⅱ 주 40 시간근무제시행효과 (1) 근로자의삶의질향상 근로시간단축으로여가시간이늘어나각자의취향과개성, 적성에맞는다양한여가 취미활동이가능해져근로자의삶의질향상 - 또한가족단위스포츠, 문화 레저활동, 문화유산탐방등가족중심여가문화가확산되면서가족간친밀감증대와건전한소비풍토조성에기여 Chapter 1 도입시기및시행효과 (2) 새로운산업발전을통한경제활성화 주40시간제시행에따른근로시간단축은문화 관광, 레저, 운송업등서비스산업중심의내수증대로이어져일자리창출및경제활성화에기여 - 또한기업의새로운생산방식도입, 업무프로세스개선, 효율적인사 노무관리체계정립, 인적자원개발등으로잠재성장률이증가할것으로예상 (3) 일자리나누기를통한실업문제해결 주40시간근무제가시행되면전산업에걸쳐새로운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상 - 프랑스의경우일자리창출을위해이미 1982년이래 1주 39시간제, 1998년 1 주 35시간제를실시해왔고, 독일역시노사협약을통해근로시간을 1주 37시간으로단축
8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Ⅲ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인건비부담 주40시간제가도입되면소정근로시간이주44시간에서주40시간으로줄어들어임금보전시시간당임금이상승할수있으나 월차휴가및유급생리휴가가폐지되고연차휴가도조정되어전체적으로유급휴가일수가줄어들게되므로주40시간제도입에따른시간당임금증가를상쇄하여임금총액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휴가제도비교 연차휴가 주 44 시간제 주 40 시간제 1년개근시 10일, 1년 1일가산, 1년 8할이상출근시 15일, 1년 9할이상출근시 8일 2년 1일가산 월차휴가월만근시 1 일폐지 생리휴가월 1 일유급월 1 일무급 법정유급휴가비교 근속년수 주44시간제남성여성 주40시간제 1년 22일 34일 15일 3년 24일 36일 16일 5년 26일 38일 17일 7년 28일 40일 18일
Chapter 2 Ⅰ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주 40 시간제도입시기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10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Ⅰ 주 40 시간제법개정내용 주 40 시간제도입시변경사항 구분주 44 시간제주 40 시간제 법정근로시간 - 주 44 시간 - 주 40 시간 연차휴가및휴가사용촉진방안 - 월차휴가 : 월만근시 1일 - 연차휴가 : 1년만근 10일, 90% 근무시 8일, 1년근속시마다 1일가산, 20 일초과시금전지급가능 - 월차휴가폐지 - 연차휴가 15~25 일 (2년당 1일가산 ) 로조정, 1년미만근속자는 1개월개근시 1일휴가부여 - 휴가사용촉진방안신설 : 사용자의적극적휴가사용권장에도근로자가이를사용하지않으면사용자가수당으로보상할의무면제 선택적보상휴가제 - 규정없음 - 노사합의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보상휴가제도도입가능 생리휴가 - 월 1 일유급으로부여 - 월 1 회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상한선및할증률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한도 - 연장근로할증률 50% - 3 년간한시적으로 1 주 16 시간한도, 최초 4 시간분할증률 25% 탄력적근로시간제 - 2주단위 : 취업규칙, 1주 48시간한도 - 1개월단위 :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1일12시간, 1주56 시간한도 - 2주단위 : 취업규칙, 1주 48시간한도 - 단위기간 3개월로확대 (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일12시간, 주52시간한도 ) 임금보전 - - 법개정으로인해기존의임금수준과시간당통상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하는원칙을부칙에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변경 - - 기존단체협약및취업규칙갱신노력의무부칙에명시
11 1. 주 44 시간에서주 40 시간으로단축 근로시간단축시우선적으로검토해야할사항 주40 시간제를도입하되주5일제로할것인가아니면기존의방식대로주6일제로할것인가를결정 주5일제로할경우토요일을어떤방식으로처리할지결정 주40시간제도입의핵심은기존의주44시간제에서주40시간으로주당근로시 간을 4시간단축하는것임 - 따라서연소근로자의경우에도기존의주42시간에서주40시간으로단축되나, 유해위험작업의경우는그대로적용됨 구분 현행근로시간근로시간단축후 1일 1주 1일 1주 일반근로자 8시간 44시간 8시간 40시간 연소근로자 (15~18세) 7시간 42시간 7시간 40시간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유해위험작업 ( 잠함, 잠수 ) 6 시간 34 시간 6 시간 34 시간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단축된다고하여당연히주5일근무제가되는것은아님 - 기존의주6일근무제처럼 1일의유급휴일을부여하고주40시간을주6일로나누어근무하게할수도있고, 1일 8시간, 주5일을근무하게할수도있음
12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1) 토요일의처리방식 주40시간제를주5일제로운영하는경우토요일이반드시 휴일 로되는것은아니며, 유급으로하여야하는것도아님 - 토요일을 휴일 로할것인지아니면단순히근로의무가면제된 무급휴무일 로할것인지는노사가정할수있음. 다만노사가별도로정하지않은경우에는 무급휴무일 로봄 토요일의처리방식은무급또는유급, 휴일또는휴무일에따라, 무급휴무일, 무급휴일, 유급휴일의세가지방식이가능 토요일근무에대한임금산정 구분근로미제공시근로제공시 무급휴무일 0% 근로제공시간에대한임금 100% + 연장근로할증 (1 주최초 4 시간 25%, 이후 50%) 무급휴일 0% 임금 100% + 휴일근로할증 50% 유급휴일유급 100% 유급 100% + 임금 100% + 휴일근로할증 50% (2) 토요일의처리방식에따른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의변화 토요일을무급휴무일로하기로한경우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이를포함하지않으므로 209시간으로처리 - 토요일을유급처리키로한경우에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계산시그시간을포함하여계산하여야하므로 226시간이되거나또는 243시간이될수있음 토요일을유급처리하는경우에도유급시간을 4시간으로하느냐, 8시간으로하느냐에따라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수가변화되어결국통상임금의변화를초래함
13 1 단축되는 4시간을무급으로처리하는경우 {( 주40 시간 + 주휴일 8시간 ) 365 7} 12월 = 209시간 2 단축되는 4시간을유급으로처리하는경우 {( 주40시간 + 주휴일 8시간 + 4시간 ) 365 7} 12월 = 226시간 3 8시간을유급으로처리하는경우 {( 주40 시간 + 일요일8시간 + 8시간 ) 365 7} 12월 243시간 (3) 연장근로상한선및할증률 1주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단축됨에따라성인근로자의연장근로시간이개정법이시행되는날부터 3년간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확대 - 1주근로시간의최대한도는법시행일부터 3년간법개정전과마찬가지로 56 시간 (40시간 + 16시간 ) 이됨 - 이러한조치는근로시간단축에따라준비기간이필요하기때문에기업부담을완화하는차원에서한시적으로도입한것임 개정법부칙에서는연장근로한도를 3년간 16시간으로확대하면서이중최초 4 시간에대해서는할증률을 25% 이상으로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이때 최초 4시간 이라함은 1일 8시간을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초과하여최초로발생하는 4시간분의연장근로를의미함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14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2. 근로시간유연화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 1개월이내에서 3개월이내로기간을확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지급되는임금대신에휴가를부여할수있도록함 (1) 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란일정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일간또는 1주간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일또는특정주의근로시간을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할수있도록탄력적으로운영하는제도로, - 기업은이제도를활용하여일정한요건을갖춘연장근로의경우추가적가산임금의부담없이계절적생산량변동에대해유연히대응가능 기존에는 2주이내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와 1개월이내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 2가지형태로운영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1개월이내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를 3개월이내로단위기간을확대함 탄력적근로시간제는연소근로자 (15세이상 18세미만 ) 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해서는적용할수없음 가. 2주이내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2주이내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으며, - 특정주의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고, 취업규칙에이러한내용을규정해야함
15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시행하는사업장에서첫째주에 44 사례시간을근로하고둘째주에 36시간을근로할경우연장근로수당을지급해야하는가?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여주당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이경우에는연장근로가산수당이발생하지않는다. 나. 3월이내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3월이내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는 3개월을한도로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로도입가능 - 이때에도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 특정주의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일의근로시간은 12시간을초과할수없음 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는경우대상근로자의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당해근로일별근로시간, 기타서면합의의유효기간을명시하여야함 - 만일단위기간내정한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경우에는연장근로에해당되어연장근로가산임금을지급하여야함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2) 선택적보상휴가제 선택적보상휴가제도 는노사간서면합의가있는경우연장 야간근로및휴일근로를함으로써발생한임금을지급하는대신유급으로휴가를부여하는것임 - 유급 처리해야할부분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임금과 50% 의가산수당까지포함한것임 선택적보상휴가를실시하기위해서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있어야하므로이요건을갖추지못하면효력이없음
16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노사서면합의에포함되어야할사항 휴가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부여기준 근로자의청구에의할것인지, 사용자가지정할것인지여부 전근로자대상또는희망하는근로자에한하여적용할것인지여부 휴가청구권과임금청구권의선택을인정할것인지여부 임금을지급받는대신휴가만인정할것인지여부 휴가사용할수있는기한을정한경우그기한 시간단위로휴가를부여할지, 일 ( 日 ) 단위로부여할지여부 가산임금만적용할지, 모든연장 야간 휴일근로분에대해적용할지여부 3. 휴가제도변경 월차휴가가없어지고, 연차휴가일수가조정됨 - 연차휴가는 1년에 8할이상출근하면 15일의휴가가주어지고계속근로년수매 2년에 1일씩증가 생리휴가는청구시사용할수있으나, 무급으로변경 (1) 연 월차유급휴가의통합및연차휴가일수조정 월차유급휴가는우리나라특유의휴가제도로주40시간제가도입되면서폐지되었지만, 엄밀히말하면월차유급휴가의폐지라기보다는연 월차휴가를통합하였다고보는것이정확함 -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을경과하여근무할경우그 1년동안 8할이상출근시 15일을연차휴가로부여하고계속근로연수매 2년에 1일씩가산하되연차휴가일수총한도를 25일로함 - 1년미만근속자의경우 1월간개근시 1일의휴가를부여하여사용할수있되 1년이경과된시점에서미리사용한휴가일수는 15일의연차휴가발생일수에서공제하고나머지일수만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함
17 (2) 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방법 개정법이시행되더라도종전의근속년수는계속인정되며연차휴가일수를산정하는방법만달라져, 1년에 8할이상출근시 15일이부여되고이후 2년에 1일씩가산하되 25일을한도로함 - 1년에 8할이상출근 이란 1년간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날 ) 및약정휴일 ( 노사간에휴일로하기로정한날 : 국경일, 명절전후, 기타공휴일등 ) 을제외한사업장의연간총소정근로일수에서출근한날이 80% 이상인경우를말함근속년수별휴가산정례 근속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휴가일수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주40시간제도입이전에발생한연차휴가는도입이후에도영향을받지않고유효하게사용할수있으며미사용휴가에대해서는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해야함 - 개정법이시행된이후에연차휴가산정시점이도래한경우에는산정대상기간에개정법시행이전의기간이포함되어있더라도일할하여계산하지않고개정법에의해연차휴가를산정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3) 1년미만근속자의연차휴가 입사이후 1년미만근속자인경우 1월간개근시 1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고, 1년간 8할이상출근한경우에는 1월개근시발생한휴가일수를포함하여 15일의연차휴가가발생 - 다만 1년미만근속기간중에매월 1일씩발생하는휴가를미리사용한경우에는 15일에서사용한휴가일수만큼공제하고부여
18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2011.7.1 개정법이시행되는사업장에서 2012.1.1 입사한근로자의사례경우연차휴가산정입사후매월개근하면 2012. 2.1, 3.1 12.1 에총 11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나 1년간 8할이상근로한경우에는 2013.1.1에 15일의휴가가발생한다. 1년미만근속기간중발생한 11일의휴가중 3일의휴가를사용한경우에는 15일에서 3일을뺀 12일의휴가가발생한다. 1년미만근속기간중발생하는휴가는발생일로부터 1년간사용가능 - 그러나, 1년간 8할이상출근한경우에는그다음날에 15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므로새롭게발생하는연차휴가전체에대해다시 1년간의사용기간이주어짐 - 다만, 최초 1년간 8할미만출근한경우에는그다음날새롭게발생하는연차휴가가없으므로 1년미만근속기간중발생한연차휴가에대해서만각각그발생한때로부터 1년간사용가능 (4) 연차휴가를회계연도단위로일률적으로부여하는경우 연차휴가는개별근로자의입사일을기준으로산정하는것이원칙이지만노무관리의편의를위해회사의회계연도등을기준으로전근로자의연차휴가산정기간을일률적으로적용가능함 - 그러나이경우에도근로자에게불리하지않아야하므로연도중입사자에대해서는다음연도 1월 1일에근속기간에비례하여 (15일 출근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 ) 미리휴가를부여 - 개정전과마찬가지로다음연도 1.1에근속기간에비례하여연차휴가일수를부여할경우근로자의입사일로부터 1년이되기전까지매월개근하였을경우매월 1일의연차휴가를별도로부여하여야함
19 개정법이시행되는사업장에서 2012.7.1 입사한근로자의경우 ( 회사례사의회계연도단위가 2013.1.1~2013.12.31인경우 ) - 2012.7.1~12.31 기간동안개근할경우 2012. 8.1부터 2013.1.1까지매월 1 일씩발생한휴가 (6일) 를포함하여 6개월동안의연차휴가 7.5일발생 (15일 *6월/12월) 2013.1.1에 7.5일의휴가를부여하되, 2012.7.1~12.31 사이에 2 일의휴가를사용했다면 7.5일 - 2일 = 5.5일의휴가를사용할수있음. - 2013.1.1부터 5.31까지매월개근할경우 2013.2.1, 3.1, 4.1, 5.1 6.1 에각 1 일씩 5일의연차휴가가발생, 2014.1.1에 5일의휴가를포함하여 15일의연차휴가가발생하되 5일의휴가중 1일을 2013년도에사용한경우이를공제하고 14일의휴가를부여. (5) 휴가사용촉진 사용자가법에규정된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않은경우에금전보상의무를면제할수있음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 연차휴가사용촉진방안은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단축하고기업의임금부담을줄이는방향으로작용하게될것이나, 사용자가이를악용하여그권리를남용할경우를감안하여 1 휴가사용기간만료 3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사용자가근로자에게휴가사용시기지정을서면으로요구하고, 2 사용자의시기지정요구에대해 10일이내에근로자가사용시기를지정하지아니하면, 사용자가휴가사용기간만료 2월전까지휴가사용시기를지정하여서면으로통보하고, 3 휴가사용지정일에사용자의명시적인근로수령거부의사를표시하는경우에한해금전보상의무를면제함
20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회계연도기준연차휴가부여시사용촉진시기지정요구사용시기지정휴가시기통보휴가사용휴가사용 ( 회사 ) ( 근로자 ) ( 회사 ) 10.1 10.10 10.20 11.1 12.1 12.31 연차유급휴가는발생한때로부터 1년간사용할수있으므로 연차휴가사용기간만료일 3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 란연차휴가가발생하여 1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10일간을의미한다. 회계연도단위 (1.1~12.31) 로연차휴가를부여하는경우에는매년 10.1~10.10사이에서면으로시기지정을요구해야한다. 2008.8.1 입사한근로자가 2011.8.1.~2012.7.31 기간중에 8할사례이상출근한경우 - 개정법에따라 2012.8.1 연차휴가 16일이발생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을하기위해서회사는 2013.5.1~5.10사이에근로자에게서면으로시기지정을요구해야함. 사용자의휴가사용촉진조치에따라근로자가휴가사용시기를지정하거나, 근로자가지정하지않아사용자가사용시기를지정한경우근로자는원칙적으로지정한시기에휴가를사용해야함 - 다만, 사용자의승인이있으면변경할수있으며, 사용자도원칙적으로지정한시기에근로자가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해야하나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시기를변경할수있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의무사항은아니므로사용자가반드시이를실시해야하는것은아님
21 지정된휴가일에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않고출근하는경우사례어떻게되는가? - 사용자는노무수령거부의사를명확히표시해야하며, 명확한노무수령거부의사에도불구하고근로를제공한경우에는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할의무가없음. - 사용자가노무수령거부의사를명확히표시하지않았거나출근한근로자에대하여업무지시등을하여근로자가근로를제공한경우에는휴가일근로를승낙한것으로보아야하므로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해야함. (6) 생리휴가무급화 생리휴가는여성근로자가생리현상이있는경우에연령, 근로형태, 직종, 개근여부, 근로일수 ( 월중간입 퇴사 ) 와상관없이월 1일의휴가를주어야하는데, - 기존에는생리휴가를유급으로부여해야했으나, 개정법에서무급으로변경되었으므로여성근로자가생리휴가를청구하는경우휴가사용일에대해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음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4. 임금수준저하방지 임금은원래노사가자율적으로결정하는사항이지만법개정으로인해근로자의소득이감소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기존의임금수준및시간당통상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22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1) 보전해야할임금의범위 기존의임금수준 이란종전에지급받아왔던임금총액을의미하는것으로임금수준이총액기준으로법시행이전보다저하되지않아야한다는의미 - 기본급, 근로시간 4시간단축분,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상여금등개별임금항목별로각각임금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보전해야한다는것은아님 시간급통상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한다는것 은기존의임금수준을보전하기위해임금항목이나임금을조정함에있어시간급통상임금을저하시켜서는안된다는의미 - 개정법에서시급통상임금을산출하기위한기준시간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줄어들경우시급통상임금과이것을가지고산출하는각종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등 ) 이증가할수있는데이에대한부담을줄이기위해임금체계를재설계하더라도기존의시급통상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해야한다는것임 (2) 임금보전방법 임금보전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는노사가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을통해임금항목이나임금조정방법등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음 - 방법적으로보면사전에보전수당을신설하거나기본급인상등을통해보전할수도있고, 사후에이법시행으로인해임금이저하되었다면그저하된부분에대해보전할수도있음
23 (3) 비교대상기간및비교대상주체 기존의임금수준이저하되었는가를판단하는비교대상기간은상여금이나연차수당이연단위로산정되므로법개정전후의 연간단위 로지급된임금총액으로비교함 - 비교대상주체는연장근로시간이나휴일일수등은근로자별로다르므로전체근로자의임금총액이아닌 개별근로자별 로임금총액을비교함 5. 취업규칙및단체협약반영 근로기준법은근로조건의최저기준을정하고있을뿐그이상의기준을노사가자율적으로정하는것에대해제한을가할수는없으므로, - 1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기업에서는취업규칙을, 노동조합이있어단체협약을체결하고있는기업에서는단체협약을주40시간제도입의취지에맞게변경하여야함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1)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변경되지않는경우 개정법시행이후에도기존취업규칙과단체협약규정이변경되지않는경우에는개정법보다상위의근로조건을정한부분은그효력이그대로인정되지만개정법보다하위의근로조건을정한부분은무효가됨 - 구법에의한연 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 연장근로한도및할증률등의규정이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에존재하는경우그규정이개정법에우선하여효력을가짐
24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2) 개정법에따른취업규칙변경 사용자가취업규칙을변경하고자할경우 - 당해사업장에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그노동조합,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하고, 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그동의를얻어야함 개정법은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단축하는대신휴가제도등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전체적으로노사입장을균형있게반영한것이므로사용자가개정법의내용대로취업규칙을변경하는것은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어종합적으로근로자에게불이익하다고볼수없음 - 따라서사용자가취업규칙을개정법에따라변경하는것은불이익변경으로볼수없으므로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그노동조합,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들은후변경가능 - 다만, 법시행일전에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미만인사업장 ( 예 : 40시간또는 42시간 ) 에서개정법의내용에따라취업규칙상휴가관련규정을변경하는경우에는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므로근로자과반수 ( 노조 ) 의동의를얻어야함
25 Ⅱ 주 40 시간제도입방안 주40시간제도입은아래와같이계획수립, 제도설계, 주40시간제시행, 사후관리등 4단계로구분할수있음 계획수립 조직분석및의견조사 정보수집및사례연구 제도설계 근로시간제도설계 휴가제도설계 근로시간단축과임금보전설계방안 추진일정 주 40 시간제시행 취업규칙및단체협약의변경 필요인력충원및생산성향상방안마련 시행방안공지및시행 사후관리 고용노동부에취업규칙변경신고 인사노무관리안정화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1. 계획수립 (1) 조직분석및직원의견조사가. 회사의현황파악 주 40시간제를가장성공적으로설계하기위해서는회사가가지고있는산업적특수성을고려하여야함 - 회사의업종, 인건비의비중등을고려하여인력의적정수준을판단
26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나. 근로자공감대형성 근로시간단축은근로시간및작업내용의실태를조사해각기업의특성에맞는대응방안을추진해야하지만, 무엇보다근로자들이희망하는바를반영해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 따라서근로자들이근로시간단축에대하여어떠한생각을갖고있는지를조사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근로시간단축에관한공감대를형성하는과정이필요함 다. 고객 거래업체실태파악및협조체제구축 근로시간단축을추진하는경우에기업내부뿐만아니라, 거래처및협력업체, 고객등의이해와협력을구해야함 - 원재료의구입처, 거래및협력업체, 운송업체등관련기업의근로시간및휴일 휴가실태를파악하여생산, 운송및판매등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 - 서비스업종인경우 1일시간대별 요일별 월별 계절별 연간고객수등을파악하여고객서비스에차질이없도록근무시스템설계 (2) 정보수집및사례연구 주40시간제도입을위하여동일업종의다른기업들은어떠한방식으로도입하였는가에대한벤치마킹을함으로써주40시간제도입시혼란이없도록함
27 2. 제도설계 회사의특징을전제한상태에서다음으로진행되어야할작업은법률에대한충분한이해를전제로구체적인회사고유의제도설계임 설계의순서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주간근로일수와일일근로시간, 토요일에대한정의, 유연화된근로시간제도입등을기초로한근로시간설계검토및 - 이를기초로연차휴가의변경, 생리휴가존속여부, 휴가사용촉진제의신설또는정착, 선택적보상휴가제도의구체화등을설계 근로시간제도와휴가제도의설계에따라몇가지방안이나오게되면방안별비용효과분석을하고임금제도의설계및규정정비 근로시간제도 주간근로일수 일일근로시간 토요일정의 근로시간유연화제도 임금제도설계 임금보전방안 보전방안별인사효과 연장근로수당 유급휴가수당 주 40 시간근로시간단축 휴가제도설계 연차휴가, 생리휴가 휴가사용촉진 선택적보상휴가 휴가대체제도 규정정비 취업규칙개정방안 단체협약갱신방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관련서식변경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1) 근로시간제도설계가. 주40시간근무제유형파악 주40시간근무제의유형은일일소정근로시간, 휴일유무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해볼수있음
28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주5일 8시간근무- 주5일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시간근무 휴 ( 무 ) 일 휴일 8시간 5일 = 40시간 완전주5일근무제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근무하고, 주2일을휴무하는형태로가장일반적인형태임 - 이는토요일에대하여유급휴일또는무급휴일로정할것인지, 휴무일로할것인지에따라통상임금의차이가나타남 토요일을유급휴일로할경우에도유급시간을 4시간으로할것인지 8시간으로할것인지에따라통상임금의수준은달라짐 - 통상임금의수준이달라짐에따라통상임금으로산정하는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등도연동됨 이방식은사실상근로자들이가장선호하는방식임 - 이틀을연속적으로쉴수있게함으로써단순한근로시간단축이아닌주 5일제의진정한효과를누릴수있어많은기업들이인건비의증가부담에도불구하고이근무제유형을도입하고있음 주 5 일 7 시간, 주 1 일 5 시간근로제 월화수목금토일 7시간근무 5시간휴일 (7 시간 5 일 ) + 5 시간 = 40 시간
29 기존근무체제를유지하기위한방법으로토요일에반드시업무를계속하여야하는업종에적용 - 소규모병원이나미용실과같은토요일에쉬는고객들이많이찾는서비스업종에서도입가능 주 6 일 6 시간 40 분근로제 월화수목금토일 6시간 40분근무휴일 6시간 40분 6일 = 40시간 평일의근무시간이줄어들어도업무에크게지장을받지않으며토요일에업무를정상적으로유지해주어야하는업종에유리 - 3교대를유지하면서전체적으로기업이항상가동되어야하는업종의경우이러한근로시간의단축과연장근로의증가를고려해볼수있음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주 4 일 10 시간근로, 주휴 3 일제 월화수목금토 일 10시간근무 휴일 휴일 휴일 10시간 4일 = 40시간 (2시간선택적보상휴가제도입 /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결합 ) 이러한형태를전사원에적용할수있는업종은상당히드물지만, 일부부서에부분적으로도입하여활용하는경우는존재
30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 업무의특수성상핵심분야로서기타업무들보다가장우선적으로종료하여야하는경우나교대제가아닌조별운영형태로이러한방식도입 그러나 1일 8시간을초과하는 2시간부분에대해선택적보상휴가제를도입하여 3일중 1일을이에의한휴가로하거나, 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여야가능한제도임 - 이러한명시가없이그대로실시하는경우 2시간초과분은연장근로가됨 나. 연장근로시간축소대책마련 법정근로시간이단축되어도업종의특성상교대근무를할수밖에없는업종, 연중무휴로운영해야하는서비스업종이나, 촉박한납기일정에좇기는중소제조업등에서는실근로시간단축이어려운경우가많음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축소됨에따라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할때근로기준법상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되어이론적으로 3교대제가불가능 - 이러한상황을감안하여한시적으로 3년간연장근로시간의한도를 16시간으로늘리고, 최초연장근로 4시간에대해서는할증률을 25% 로인정해주고있으나이는한시적조치이고이기간내에개정법에부합하도록실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안을마련해야함 다. 근로시간제도유연화방안도입검토 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는일정기간을평균하여 1일간또는 1주간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연장근로가산수당없이특정일또는특정주의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용하는제도로서 - 기존의 1개월이내로제한되었던단위기간이 3개월이내로늘어남
31 선택적근로시간제 주40시간제도입에따라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단축하지만, 업종의특성상토요일에도근무해야하는경우기업은인력운영및근무시간편성에어려움을겪을수있음 - 노사서면합의가있는경우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지급되는임금에갈음하여휴가를부여할수있는선택적보상휴가제도입가능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에의해연구, 개발등업무의성질상업무수행의방법, 시간배분의결정등에대해구체적인지시를하기곤란한업무로서대통령령이정한업무에대해서노사합의로일정한시간을근무한것으로간주가능 (2) 휴가제도설계가. 연차휴가활용방안 계획연차휴가제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계획연차휴가제를실시하기위해서는먼저부서별로부서직원의휴가희망일을신청받고부서책임자의지도아래업무공백등을고려하여휴가일을개인별로조정, 확정 - 계획휴가는국경일전후, 여름휴가나혹은그전후, 근로자개인의생일이나가족친지의생일, 결혼기념일등에이용가능 반일휴가제 반일휴가제는유급휴가의사용단위를 1일에서반일로변경하여분할사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임
32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 반일휴가제의경우근로기준법상 1일의연차휴가를분할하여사용하는것에대한근거는없으나근로기준법의취지에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노사간서면합의를통해실시할수있음 나. 선택적보상휴가제 선택적보상휴가제는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으면서불필요한근로수령과임금지급을예방하는효과가있는반면, - 근로자측에서볼때제도실시이전에비해임금이저하될수있다는점에서개별근로자에게불이익한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반드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후실시하여야함 다. 유급휴가대체제도 이제도는징검다리휴일이있는경우나, 명절전후, 정부가정한공휴일에연차를사용하여집단적으로휴가를사용할수있는제도로서 - 사용자와근로자대표의서면합의만으로다수근로자에게휴가부여 노사합의를함에있어서취업규칙변경절차를거쳐유급휴가의대체를취업규칙에규정하였다면사용자와근로자의별도서면합의가없어도취업규칙상유급휴가대체제도규정은유효 (3) 근로시간단축과임금보전설계방안 개정근로기준법부칙제4조에서는 사용자는이법시행으로인하여기존의임금수준및시간당통상임금이저하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고규정하면서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임금체계를변경하는과정에서기존의임금수준과시간당통상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함
33 일반월급제일경우 주44시간에서주40시간으로근로시간이단축되는경우에임금을보전하는방식은세가지로분류해볼수있음 - 첫째, 시급통상임금을인상하는방식 - 둘째, 시급통상임금을유지하면서임금보전을위한별도의수당 ( 보전수당등 ) 을신설하는방법 - 마지막으로, 현재시급통상임금을유지하면서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도 226 시간으로유지하는방법 시간급통상임금을인상하는방안 이유형은일반사무직이나연장근로가많지않은사업장에적합한유형임 - 개별기업이종전과동일한통상임금을지급하면서근로시간만단축할경우시간당통상임금이상승하고통상임금과관련되는가산임금, 연차수당등법정수당도상승하므로개정법시행후임금상승률이다른사례에비해상대적으로높음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산정기초 월급여액 구분 근로시간단축전 근로시간단축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44+8)/7 365/12=226시간 (40+8)/7 365/12=209시간 시간급통상임금 1,000,000/226=4,420 1,000,000/209=4,780 주당연장근로시간 - 4 월급통상임금 1,000,000 1,000,000 연장수당 4,780 (4 52 주 /12 월 ) 1.25=103,566 합계 1,000,000 1,103,566 인상효과 10.4% 1 시급은원단위미만절사 2 연장근로수당산정시개정법적용후 3 년간최초 4 시간에대해 25% 할증률적용
34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시간급통상임금은종전과같이유지하고월보전수당을신설하는방안 주 40시간실시에있어노사가합의하여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09로하되시간급통상임금은종전대로유지하고이로인해발생가능한임금총액의손실부분을월보전수당으로보전해주는방법 산정기초 월급여액 구분 근로시간단축전 근로시간단축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44+8)/7 365/12=226시간 (40+8)/7 365/12=209시간 시간급통상임금 1,000,000/226=4,420 ( 종전대로유지 ) 4,420 주당연장근로시간 - 4 월급통상임금 1,000,000 4,420 209시간 =923,780 보전수당 1,000,000-923,780 =76,220 연장수당 4,420 (4 52 주 /12 월 ).25=95,766 합계 1,000,000 1,095,766 인상효과 9.6% 1 시급은원단위미만절사 2 연장근로수당산정시개정법적용후 3 년간최초 4 시간에대해 25% 할증률적용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226시간으로그대로유지하는방안 법정근로시간이주40시간으로단축되었으므로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도 209시간으로단축되어야하나, 단축되는 4시간분을월통상임금내그대로별도의유급항목으로처리하여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226시간으로유지하는방법 산정기초 월급여액 구분 근로시간단축전 근로시간단축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44+8)/7 365/12=226시간 (40+4+8)/7 365/12=226시간 시간급통상임금 1,000,000/226=4,420 1,000,000/226=4,420 주당연장근로시간 - 4 월급통상임금 1,000,000 1,000,000 보전수당 - 연장수당 4,420 (4 52 주 /12 월 ) 1.25=95,766 합계 1,000,000 1,095,766 인상효과 9.6% 1 시급은원단위미만절사 2 연장수당산정시최초 3 년간 25% 할증률적용
35 일급제, 시급제근로자 법정근로시간이주44시간제에서주40시간제로단축되더라도일급제 시급제근로자의통상임금에는아무런변동이생기지않음 - 법정근로시간이주44시간에서주40시간으로변경되었으나, 1일근로시간은 8시간으로그대로유지되기때문에일급, 시급으로임금이책정된경우에는영향을미치지않음 3. 주 40 시간제시행및사후관리 (1) 취업규칙및단체협약의변경 주 40시간제도입을위한취업규칙의변경은통상불이익변경으로볼수없으므로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들어변경할수있음 취업규칙의신고는개정내용의유 불리에따라근로자과반수의의견내지동의서를첨부하여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신고 Chapter 2 주 40 시간제내용및도입방안 (2) 필요인력충원및생산성향상방안마련 근로시간을단축하더라도기존의업무를그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첫째로기존의인원이연장근로를실시하는방법, 둘째로단축된시간에근무할새로운인원을충원하는방법, 셋째로생산성을향상시켜단축된시간내에모든업무를수행하게하는방법이있음 주40시간제시행초기단계에서는기존의인원이연장근로하거나새로운인원을충원하는방법이많이선택될것이나장기적으로보아서는업무의효율화등생산성이향상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함
Chapter 3 Ⅰ 주 40 시간제도입사례 주 40 시간제도입시기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36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Ⅰ 주 40 시간제도입사례 1. 보상휴가제및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활용함으로써개인의여가를제도적으로보장한사례 업종 소재 인원 도입시점 전시, 기획업체 서울시마포구 6 명 2010. 5. 1. (1) 사업장현황 동회사는서울마포구소재전시기획업체로서 6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있고 2010. 5. 1. 주40시간제를조기도입하였음 (2) 도입시고려사항가. 토요일처리문제 주44시간제하에서토요일오전근무를해왔으나, 주40시간제도입이후토요일에근무를계속할것인지, 토요일을유급으로할것인지무급으로할것인지에대한결정이요구되었음 전시기획업체로회사내부분위기가다소자유분방하고소규모업체이다보니동사안에대해직원토론하는기회를가졌는데, 그내용은업무가바쁘지않는데도토요일에정기적으로출근하는것은업무비효율을초래할수있고근로시간을단축하여집중적으로근무함으로써업무효율을높임과동시에토요일휴무를통해노동력의소모를회복하고사회 문화적생활을향유할수있는여가시간을부여해야한다는의견등이제기되기도하였음
37 나. 시간외근로수당지급부담 업무가바쁘지않을때에는정시출퇴근을하나, 전시기획업체의특성상집중적으로장시간근무하여야하는경우연장및철야근무가빈번하여시간외수당지급부담이있었음 다. 연 월차휴가미사용및오적용 동회사는급여및휴가규정에기본정기휴가일수를 9일로하고, 업무스케줄에따라탄력적으로정기휴가를시행하며, 6개월이하에해당하는직원은동기간중 4일로정기휴가를부여하고, 3개월이하입사자는 3일로하여근로기준법상의연 월차휴가에대한개념없이회사가임의로정기휴가, 특별휴가를두고있었고, 근속연수에따라가산되는휴가일수도정함이없어근로기준법에부합하지않았음 (3) 구체적도입내용가. 토요일무급휴무일 동회사는기존에토요일오전근무를하고있었으나, 주6일, 주44시간제에서주 5일, 주40시간제로변경하였음. 또한주40시간제도입취지에맞게토요일근무를하지않기로하였으나, 업계특성상토요일에근무할경우가있어무급휴무일로설계하였음나. 보상휴가제도도입 Chapter 3 주 40 시간제도입효과및도입사례 전시기획업체로서상시적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가발생하고이에대해예측가능성도낮아업무가몰릴때는시간외근로가상당히많이발생하여직원의과중한업무가있었는바, 근로자의의견을수렴한결과연장근로수당보다는보상휴가를희망하여, 가급적이면많은휴가를부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여, 근로자대표를선출하고서면합의를하여동제도를도입하였음
38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다. 연장근로관행변화 또한종전에근로자들이일이없어도정시퇴근하지않고늦게까지사무실에남아있던관행이있었는데, 업계특성상아이디어가중요하며장시간근로가중요한것은아니라고판단하였고, 연장근로수당등법정수당지급부담도적지않아, 평소근로시간에집중적으로근로하게하여, 개별근로자들이연장근로하던습관을없애고오전 9시에서오후 6시즉소정근로시간내에맡은바업무를수행하도록개별메일발송및게시판에권고문부착하여사내분위기조성하였음. 이를통하여기본급외에추가부담되는연장 야간근로수당이크게감소되었음 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활용 종전에는연월차구분없이정기휴가, 특별휴가라는명칭으로부여하고있었으나, 부여휴가일수가기본 9일, 6개월이하직원 4일, 3개월이하 3일로현행법에부합하지않았음 - 이에주40시간제도를도입하면서개정법에맞도록제규정을정비하여법정연차유급휴가를모두부여하기로하였음 연차휴가를회계연도단위로일률적으로부여 - 취업규칙상규정변경 연차휴가는개별근로자의입사일을기준으로산정하는것이원칙이지만노무관리의편의를위해회사의회계연도를기준 (1. 1.~ 12. 31) 으로전근로자의연차휴가산정기간을일률적으로적용하기로하였으며, 연도중입사자에게불리하지않도록다음연도 1월 1일에근속기간에비례하여미리휴가를부여하기로하고, 이를취업규칙에명시하였음 연차휴가사용계획서작성및통보 연차휴가를회계연도기준으로일률적으로부여키로취업규칙을변경하는한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적극활용하기로하였음 연차휴가의사용촉진에대해서는법내용대로취업규칙에명문화하여이를회사
39 홈페이지및사내게시판에올려열람할수있도록하였고, 연간연차휴가계획서를미리받아근로자스스로계획하게하여연차휴가를사용하도록하였음. 또한법에따라사용촉진을하였음에도사용하지않은경우수당을지급하지않기로하였음 대체휴가제도활용 또한근기법제62조에의거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연차유급휴가일을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근로자를휴무시키는유급휴가대체제도를도입하여활용하기로하였음. 근로자에게휴가도부여하면서주40시간제도입취지를살리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임 Chapter 3 주 40 시간제도입효과및도입사례
40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2. 시간외근로가많은제조회사에서임금총액을기존수준으로유지하면서조기도입한사례 업종 소재 인원 도입시점 제조 ( 반도체부품 ) 경기도군포시 11 명 2009. 10. 1. (1) 사업장현황 인사노무전담실무자도없고관리책임자가사무를혼자감당하고있었으나교육을통해제도도입에따른이점을알게되어주40시간제조기도입을검토하였음 제도도입고려단계에서제일부담이되었던사항은주40시간제의시행에따른토요일연장근로수당지급으로인한인건비추가부담문제였음. 이에다양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었고, 주40시간제시행이후에도토요일에근무를해야함에따라토요일을유급으로할것인지무급으로할것인지에대한결정이필요하였음 또한기본근무시간이다음과같이장시간이어서법위반사항이발생하였으며, 새로운근무시간을설계할필요가있었음 동사업장근무시간표 요일근무시간 1 일휴게시간연장근로시간 ( 주 ) 시간외수당지급 ( 현 ) 월, 화목, 금 09:00 ~ 21:00 12:00 ~ 13:00 17:30 ~ 18:00 1 일 2.5 시간즉, 평일연장근무 10 시간 수요일 09:00 ~ 18:00 12:00 ~ 13:00 - 토요일 09:00 ~ 16:00 12:00 ~ 13:00 44 시간제하에서 2 시간, 40 시간제하에서 6 시간발생 기본근무시간에대하여는월급여에모두포함되어있다고보고별도의수당을지급하지않고, 기본근무시간이외에근무시, 잔업수당과특근수당을별도로지급하고있음. 법위반사항임.
41 통상시급의산정문제에있어서주40시간제에따른새로운통상시급을산정할것인지아니면주44시간제하의통상시급을유지할것인지를결정해야했고통상시급을주44시간제하의통상시급으로유지하기로결정한경우임금총액의부족분을어떻게보충할것인지결정해야했음 (2) 도입방향 가. 토요일의무급휴일화 주40시간제시행이후에도업무의특성상토요일에도 4시간씩근무를해야함에따라토요일을유급으로할것인지무급으로할것인지를결정해야하는바, - 사업장의인건비절감차원에서는무급휴무일로보는것이유리하나, 평일기본연장근무가이미 10시간으로장시간이고실질임금상승차원에서무급휴일로하여토요일근무를휴일근무로보아 6시간분의임금을추가지급키로결정하였음나. 임금총액을기존수준으로유지 통상시급을주44시간제하에서산정된것으로유지하고월소정근로시간수를 209시간으로함에따라기본급의감소가불가피하므로보전수당등의항목을신설하여한시적으로나마기존의임금수준을유지할뿐만아니라토요일을무급휴일로설계하여매주토요일 50% 의가산수당을포함한 4시간분의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기로하였음 Chapter 3 주 40 시간제도입효과및도입사례 다. 연차유급휴가제의적극적실시를통한근로자들의불만사항해소 근로자들은주40시간제를시행한다고하면서근무시간은주44시간제와다를바없고, 임금총액또한기존과동일한수준으로유지되는것에대하여불만사항을가지고있는바,
42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 이에대한개선책으로기존연 월차휴가를제대로사용하지못했는데주40 시간제를도입하면서노동의재생산의유지와문화생활의확보차원에서 1년에하계휴가를포함한기본휴가일수 15일을적극적으로부여하기로하였음 또한노무관리의편의를위해회계연도를기준으로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연차휴가를부여하기로하되연도중입사자에대해서는다음회계연도 1월 1일에근속기간에비례하여미리휴가를부여하기로하여불이익을최소화하였음
43 3. 근로시간이장시간이고복잡한서비스업에서의조기도입사례 업종 소재 인원 도입시점 호텔서비스업 서울시은평구 18 명 2009. 4. 1. (1) 사업장현황 사업장규모가소규모여서근로자수는많지않았으나, 호텔서비스업특성상 24 시간근무를해야하고, 카운터뿐만아니라호텔내에있는부대시설도다양하여근로형태도제각각이었는바먼저이에대한체계를잡는것이급선무였음. 크게카운터캐셔 2명, 야간보조 4명, 노래방, 커피숍, 세탁 청소, 주차업무로나누어졌고근로시간도모두달랐음 또한연장, 야간, 휴일근무를함에도별도의시간외수당을지급하지않았는바, 임금체불문제가있었으며주40시간제를도입하면서이에대해명확한이해와설계가요구되었음 (2) 도입방향및구체적도입내용 실근로시간의단축기존근무형태별근로시간및변경근로시간 Chapter 3 주 40 시간제도입효과및도입사례 근무형태근무시간 1 일휴게시간연장근로시간 ( 주 ) 시간외수당지급 ( 현 ) 세탁 청소커피숍 08:00 ~ 20:00 10:00 ~ 22:00 휴게시간제외 10 시간임 연장주 12 시간 08:00 ~ 16:00 16:00 ~ 22:00 야간보조 18:00 ~ 06:00 휴게시간제외 8 시간임 연장주 6 시간야간주 24 시간 4 인이근무하던것을 3 인으로하고, 1 인을프론트로전환배치
44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주차요원 1 일 24 시간근무 -> 2 일 12 시간근무 -> 3 일휴무 휴게시간이자유로워구체적근무시간파악곤란 사업장체류시간이길어, 연장근무시간이상당하여별도의방안이요구됨 고용노동부감단근로자승인신청 프론트 24 시간 2 교대제 낮근무시휴게시간 3 시간을제외한 9시간야간근무시휴게시간 6시간을제외한 6시간임 연장주 21 시간야간주 18 시간 야간보조담당하였던 1 인을신규배치하여 3 조 3 교대제운용 상기와같이근무형태별개별근로자의근로시간이상당하였는바, 주40시간제도입에앞서상기와같이현행근로시간에대해단축을꾀할필요가있었음 1 주 구분 1 일 프론트 - 3 조 3 교대제로전환 2 일 3 일 제1조 22~06 22~10 22~10 휴일 22~10 22~10 휴일 (7.5) (11) (11) (0) (11) (11) (0) 제2조 06~14 10~22 휴일 22~10 10~22 휴일 22~10 제3조 14~22 휴일 10~22 10~22 휴일 10~22 10~22 4 일 5 일 6 일 7 일 2 주 3 주 제1조 14~22 10~22 10~22 휴일 10~22 10~22 휴일 제2조 22~06 22~10 휴일 22~10 22~10 휴일 22~10 제3조 06~14 휴일 22~10 10~22 휴일 22~10 10~22 제1조 06~14 22~10 10~22 휴일 22~10 10~22 휴일 제2조 14~22 10~22 휴일 10~22 10~22 휴일 10~22 제3조 22~06 휴일 22~10 22~10 휴일 22~10 22~10 프론트접수업무를하는근로자의경우상기와같이기존 2인이근무하던것에서야간보조 1인을신규전환배치하여 3조3교대제로전환하였는데, 기존 24시간씩 2교대제하던것에비해주 11.5시간의실근로시간을단축하였고주6일근무하던것을주 5일로줄여, 주 2일휴일 (1일유급, 1일무급 ) 을부여하여근로자의만족도를증가시킬수있었음
45 4. 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을통해근로시간을단축한사례 업종 소재 인원 도입시점 서비스업 ( 빵집 ) 서울시강남구 15 명 2009. 10. 1. (1) 사업장현황 획일적인근무시간 (10:00~22:00) : 오픈조를제외하고전직원이매일 3시간의연장근로를해야함에따라직원들의피로누적및사업주의인건비부담으로작용함 획일화된근무시간으로인하여바쁘지않은근무시간대에도전직원이불필요하게대기하는시간이많음 (10:00~12:00, 20:00~22:00) 업무의특성상주방, 홀직원의근무시간이길고주6일출근한관계로직원들의불만이있었음. 이에따라직원들의근무시간을최대한줄임으로써직원들의불만사항을최소화할필요성이있음 또한직원들이돌아가며주휴일을정하여쉬나, 기본 11시간씩주6일근무를함에따라연장근로수당을지급해야하는부담이있을뿐만아니라주40시간제도입에걸림돌이되고있었음 (2) 도입방향 주휴일의명확화 : 기존에는휴무일을근로자선택에따라부여하여어떤이는주 2일, 어떤이는주1일씩휴무하는등체계가없어주40시간제를도입하면서주방, 홀로나누어주휴일을지정하기로하였음 - 근무조를 4인씩 3조로구분하여 1조 ( 월 ), 2조 ( 화 ), 3조 ( 수 ) 로주휴일을부여함 ( 추후바쁘지않은요일을주휴일로변경하기로함 ). 이에사업장입장에서는휴일없이영업을계속할수있게됨 Chapter 3 주 40 시간제도입효과및도입사례
46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선택적근로시간제에따른주말 ( 토, 일 ) 근무시간의단축 : - 기존에는전직원이토, 일요일전근로시간을근무 - 토요일 4시간을유급화하면서토, 일요일은 3조가선택적으로근무시간을정하도록하여하루 4시간씩만근무토록함에따라근로자 1인당근무시간을하루 4시간씩총 8시간을단축하였음 선택적근로시간제에따른평일근무시간의단축 : - 기존에는평일근무시간이 11시간 ( 중식 1시간, 석식 30분 ) - 바쁘지않은시간대인 09:30~11:30, 21:00~22:00에는근무인원을교대로단축시킴으로써주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단축함. (3) 구체적도입내용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에따른각조별근무시간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조 10~16 주휴일 10~16 10~16 10~16 10~14 18~22 2조 14~22 10~16 주휴일 14~22 14~22 14~18 10~14 3조 주휴일 14~22 14~22 13~19 13~19 18~22 14~18 선택적근로시간제 (4시간) 에따른토, 일요일 4시간근무제 : - 토요일 - 1조 (10:00~14:00), 2조 (14:00~18:00), 3조 (18:00~22:00) - 일요일 - 제일바쁜시간대 (14:00~18:00) 의근무조를 1조가대체, 토요일에바쁘게일한 2조를한가한시간대 (18:00~22:00) 로대체근무케함. 1주일중제일바쁜 2일은전직원이출근하도록하되, 한가한시간대 (10:00~12:00, 20:00~22:00) 에는한조씩만근무케하고조금바쁜시간대 (13:00~19:00) 에는 2개조가근무케하고, 제일바쁜시간대 (14:00~16:00) 에는 3개조모두가근무토록함에따라업무의효율성을높임 ( 추후바쁜시간대를분석하여 3개조모두가근무하는시간대를변경하도록함 ).
47 주휴일중바쁜시간대 2개조근무시간대편성 : 1주일중바쁘지않은 3일은 1개조씩주휴일을주기로하고, 1개조가휴무 ( 주휴일 ) 를할때바쁜시간대인 14:00~16:00에는 2개조가함께근무토록함에따라업무에지장이없도록함. 추후 1개조휴무에따라업무에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는근무하는 1개조의연장근로 ( 주1회 4시간 ) 를시행할예정임. 근무시간의단축으로인한임금감소분의조정 - 기존에는주 6일을 11시간씩근무를하였으므로주 66시간, 주 22시간 (66시간-44시간 ) 의연장근로를하였으나, 주40시간제를조기도입함으로써연장근로없이주 40시간만근로를하기때문에그에상당하는임금액이감소하나, 이는노사가협의하여보전수당을신설하여일정부분보전해주기로합의함. Chapter 3 주 40 시간제도입효과및도입사례
48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5. 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한병원의사례 업종 소재 인원 도입시점 병원 경기도오산시 25 명 2008. 7. 1. (1) 사업장현황 입원환자의감소로인하여입원병동의업무량과직원수의불균형문제의발생, 필요한최소인력이외의인원에대한인력재배치의필요성이있었음 주40시간제의시행에따른토요일 ( 연장근로수당 ), 일요일 ( 휴일근로수당 ) 인건비지급으로인한추가부담문제발생 (2) 도입방향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도입 - 입원병동의과잉인력을활용한순번휴일제의운영으로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기로하였음 입원병동의과잉인력을응급실등으로인력재배치 - 입원병동의과잉인력의고용유지책으로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여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를면하는대신동감소분으로야간당직근무자의연장및야간근로수당으로지급하였음 - 3교대제근무시간의조정 : 3교대제의근무시간을 1조 (07:30~15:00), 2조 (15:00~22:00), 3조 (22:00~07:30) 로재편 토요일의유급휴일제의유지 - 주40시간제시행이후에도업무의특성상토요일에근무를해야함에따라토요일을유급으로하기로결정하고, 주44시간제하의기본급보다매주토요일 4시간분만큼의임금인상을하였음
49 생리유급휴가의유지 - 주40시간제하에서는생리휴가가무급휴가화되지만, 탄력적근로시간제를시행하는대신대부분여성근로자인병원업무의특성상생리휴가를유급으로유지함에따라임금감소는최소화하고근무시간또한최소화하였음 임시노사협의회구성및개최 - 노사협의회를개최하여입원병동필요인력의과잉화에따른인력재배치및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도입문제에관하여협의 (3) 구체적도입내용 탄력적근로시간제하의근무시간표 ( 간호업무에한함 ) 07:30 15:00 22:00 07:30 월 선택적근로시간제실시에따른각조별근무시간표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휴 휴 무 무 토 일 Chapter 3 주 40 시간제도입효과및도입사례 전간호사의 3교대제 (8시간씩) 업무로인하여주 55.5시간의근무를하였으나, 입원병동과응급실의야간근무조를통합하여주 46시간으로근무시간을줄였음 3교대제근무시간의조정 - 3교대제의근무시간을 1조 (07:30~15:00), 2조 (15:00~22:00), 3조 (22:00~07:30) 로재편하면서바쁘지않은야간근무조근무시간을 9시간 30 분으로가장길게편성함에따라연장근로시간을최대한줄임으로써주근로
50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시간을 9.5시간줄이는효과를거둘수있었음 주휴일의부여효과 - 3교대제근무중입원병동과응급실의야간근무조를통합함에따라 6일에한번씩휴무를할수있게되어적어도 6일에한번씩주휴일을부여하는효과가발생하였음 임금 ( 연장, 야간근로수당 ) 감소분에대한일정액의보전 - 임시노사협의회에서야간근무시에받았던야간근무수당을휴무를함에따라받지못하는것에대한불만을토로하는직원이있었던바, 이에대하여연장근로 6시간과야간근무 9.5시간에대한수당을일정부분보전해주기로합의하였음
51 6. 신규고용을통해 2 교대제에서 3 교대제로전환한사례 업종 소재 인원 도입시점 제조 ( 섬유 ) 경기도연천군 35 명 2009. 5. 1. (1) 사업장현황 동회사는경기도연천군소재섬유제조업체로서 35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있고 2009. 5. 1. 주40시간제를도입하였음 임금체계는연봉제및월급제로이루어져있으며, 사무직은모두연봉제, 생산직의경우한국인근로자는연봉제, 외국인근로자는월급제를취하고있음 회사가주 야간 24시간가동되고있어, 운영특성상주40시간제도입이커다란부담으로작용하였고, 이는비용부담문제보다는과연주 야로운영되는회사실정상주 40시간제도입자체가가능할것인가하는의문으로연결 (2) 도입내용가. 토요일을무급휴일로설계 토요일을무급휴일로하고, 기존주44시간제하의통상시급을유지하기로결정하였음. 이에따라근로시간감소로임금수준이저하되었는바, 조정수당을부여하여임금수준을유지함으로써근로자의불만을사전에차단하는한편, 근로자들도시간외근로시간이줄어개인여가시간을확보할수있게되었음 연장근로특례적용여부도쟁점이되었는데, 이는생산직근로자의경우교대제근무를하고있어연장근로가많았기때문이며, 조정수당을부여하기로하였으나임금수준의보전을위하여특례가산율을적용하지않고추가 4시간분의연장근로에대해서도 50% 를적용하기로하였음. 다만주간근무시 2주 28시간, 야간근무시 2주 42시간월총 70시간에달하는과도한연장근로발생에대한근본적인대책마련에대해고심하게되었음 Chapter 3 주 40 시간제도입효과및도입사례
52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나. 사무직과생산직에대하여다른방식으로도입 사무직의경우공장가동으로인해최소한토요일오전은사무직근무가필요했고, 평일근로시간을 9시반에서 6시까지즉 30분씩단축하여 7시간 30분으로하더라도기존업무에지장이없어, 토요일은 4시간씩근무를하는주6일제를적용하였음. 다만, 일요일에회사에나와당직을서는경우연봉외에별도로당직수당을지급하고주중에휴무토록하였음 생산직의경우평일근로시간을단축할수없어, 주 5일로 40시간제를기본설계하고, 토요일 4시간분에대해서는무급휴일로처리하였음. 이에토요일근무시휴일근로에해당되어 50% 의할증효과가발생, 1주 44시간을근무하는경우 1주 6시간분의임금을추가지급하였음 다. 조정수당 조정수당의신설 - 시간급통상임금을인상하는방안이있었으나, 이는법정수당및현재분기별지급되고있는상여금에변동이생겨회사경영상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하여시간급통상임금을종전대로유지하면서조정수당을신설하여보전하는방식을채택하였음 향후조정수당폐지및통상임금인상 - 조정수당은단순명확해야할임금제를복잡하게하고임시적성격이기때문에, 2010년도부터는신설한조정수당을통상임금으로흡수하여폐지할계획임 라. 3조 3교대제로전환및근로자신규채용 근로형태에있어연봉제사무직을제외하고연봉제생산직및월급제는모두주 야간교대로근무하고있어해당근로자에대한근로시간을줄이기위해교대제전환지원금을활용하여신규채용을하고 3조 3교대제로전환하면서주 40시간도입취지에맞게연장근로를법정상한을준수토록축소하였음
53 종전 - 2조 2교대제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제1조 08~18 08~18 08~18 08~18 08~18 08~18 휴무 제2조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휴무 구분 8 일 9 일 10 일 11 일 12 일 13 일 14 일 제 1 조 19~07 19~07 19~07 19~07 19~07 19~07 휴무 제 2 조 08~18 08~18 08~18 08~18 08~18 08~18 휴무 3 조 3 교대제 1 주 2 주 3 주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제1조 22~06 22~10 22~06 22~10 22~06 휴일 22~06 (7.5) (11) (7.5) (11) (7.5) (0) (7.5) 제2조 06~14 10~22 06~14 휴일 06~14 22~10 06~14 제3조 14~22 휴일 14~22 10~22 14~22 10~22 14~22 제1조 14~22 10~22 14~22 10~22 14~22 휴일 14~22 제2조 22~06 22~10 22~06 휴일 22~06 22~10 22~06 제3조 06~14 휴일 06~14 22~10 06~14 10~22 06~14 제1조 06~14 22~10 06~14 10~22 06~14 휴일 06~14 제2조 14~22 10~22 14~22 휴일 14~22 22~10 14~22 제3조 22~06 휴일 22~06 22~10 22~06 10~22 22~06 생산직근로자의기존연장근로는월 70시간에달하여법위반이있었음. 그리하여종전 2조 2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를실시하려고하였으나, 신규근로자채용부담이적지않았기때문에 2조 2교대에서 3조 3교대제로변경하게되었는데, 이경우연장근로시간이주12시간으로줄어과도한연장근로로부터근로자육체적 정신적부담을완화시켰음 또한 3조 3교대제로변경으로신규근로자고용에따른비용부담이컸으나, 교대제전환지원금을적극활용하여이를완화하도록하였음 Chapter 3 주 40 시간제도입효과및도입사례
54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7. 계절별업무량이집중되는사례 업종 소재 인원 도입시점 제조 ( 냉동식품 ) 경기도오산시 20 명 2008. 7. 1. (1) 사업장현황 냉동식품을제조하는업체의특성상 7월과 8월이가장바쁜시기로이시기에는야간근로를해야할정도이지만 8 ~ 9월이지나고 10월에는수주물량이거의없어대부분의직원들이업무시간에휴식을취하는경우가많은편임 따라서수주물량이많은월에는연장근로수당과야간근로수당을추가로지급해야하고, 수주물량이거의없는월에도임금이그대로지급되는관계로경영상문제점이많았으며, 사업주는비수기를기준으로불필요한인원을감축하고, 수주물량이많은월에는일용직이나임시직근로자를채용하는계획을하고있었음 (2) 도입방향 탄력적근로시간제와보상휴가제의병행 - 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면직원들은연장근로수당을받지못한다는점을가장큰문제점으로인식하고동제도의시행을반대하여 - 탄력적근로시간제를시행함에따라받지못하게되는연장근로수당에상응하는휴가를비수기에부여하기로제안하였음 월차휴가제도의유지와월차휴가적치제도의시행 - 당해사업장은주40시간제적용사업장으로월차휴가제도가적용되지않는사업장이나 - 그럼에도월차휴가제도를유지하여비수기에적치하였다가부여함으로써성수기때의노고를보상하고격려하기로하였음
55 전직원의고용유지 - 사업주는비수기를기준으로필요한최소한의인원만을남겨두고성수기에는일용직, 임시직등을채용하는등의방법으로회사의경영악화를개선하고자하였으나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여직원들의고용을그대로유지하기로하였음 생리휴가제도의유지와생리휴가근로수당의지급 - 당해사업장은주40시간제적용사업장으로생리유급휴가제도가적용되지않는사업장이나. - 성수기에는생리휴가에대한근로수당을지급하기로하고, 비수기에는생리휴가를유급으로부여함으로써탄력적근로시간제의시행으로인하여감소한임금 ( 연장근로수당 ) 을보전해주기로하였음 3개월중 1개월은 2조출퇴근차등제시행 - 가장바쁜성수기월에는최대한사업장가동시간을늘려야하므로 2개조로구분하여출근시간을 2시간씩차등을두어 2조출퇴근차등제를시행하기로하였음 (3) 구체적도입내용 탄력적근로시간제실시에따른매월별근무시간표 (1조근무표 ) [ 2008년 08월 ] 요일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Chapter 3 주 40 시간제도입효과및도입사례 근무시간주정산계 10 10 9 9 9 9 8 8 9 10 9 10 8 6 9 10 10 9 9 5 10 10 10 8 8 6 20 52 52 52 52 228
56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 2008년 09월 ] 요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근무시간 9 9 9 9 10 6 10 10 8 10 10 4 8 8 8 8 8 7 7 6 6 5 5 5 주정산계 52 52 40 31 175 [ 2008 년 10 월 ] 요일일 근무시간주정산계 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171819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 5 5 6 6 6 6 6 6 6 6 5 5 5 5 5 5 5 5 25 24 24 20 20 113 특정주근로시간 52시간초과금지규정준수 - 기존에는주근로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였으나, 2조출퇴근차등제를시행함에따라위 [2008년 8월 ] 도표와같이 1조의근무시간이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2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탄력적근로시간제를시행할수있었음 비수기 10월보상휴가제및월차휴가제시행 - 성수기 8월연장근로에대한보상으로비수기 10월에는 2째주금요일부터는매주보상휴가제및월차휴가제를시행하여 3개월평균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도록근무시간을설계하였음 탄력적근로시간제를시행하는대신전직원고용유지하기로합의 - 뚜렷한성수기와비수기가있는냉동식품회사의경우비수기에전직원의고용을유지하는것은경영상이유때문에어려움이있지만탄력적근로시간제를시행하는것에합의하는대신사업주는전직원의고용유지를약속하였음
57 8. 자동차생산라인에서의도입사례 업종 소재 인원 도입시점 제조 ( 자동차생산라인 ) 경기도시흥시 30 명 2008. 7. 1. (1) 회사개요및도입환경 이회사는자동차차체설비제조, 시공전문기업으로써전형적인제조업에해당함. 제조업의특성상연장, 휴일근로등이상시내재되어있을뿐만아니라, 비정기적으로수시발생하기도함 조직문화는위계질서가강하고보수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근로조건의악화에민감하게반응하는모습을보여주었음. 제조기술이전문화되어있었기때문에현장직원들의발언권이상대적으로높았기때문임 (2) 도입방향 직책별로근로시간의관리를차별화하여효율적인근로시간관리및비용통제가가능하도록하였음 각종수당이나임금삭감조치에상당히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조직분위기를반영하여여성직원들대상으로지급되었던생리휴가수당은기타수당으로전환, 통상임금으로관리하였으며, 월차휴가의즉각적인폐지가아니라 6개월유예후이를폐지하기로함 제조업의특성상연장, 휴일근로가자주발생할수있어시급인상으로인한인건비부담이발생하지않도록취업규칙에토요일 8시간에대한유급처리규정을신설하여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수를유지하도록함 Chapter 3 주 40 시간제도입효과및도입사례
58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3) 구체적도입내용 임금저하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는조직문화를고려휴가변경을 6개월간유예 - 자동차차체설비생산, 공급전문기업으로써생산직, 기술직직원들의오랜경력과기술이이회사의자산이었고, 이에현장직원들의발언권이상대적으로높은특성을보여주고있었음 - 특히조직구성원들은기존근로조건의악화에상당히민감하게반응하였는바, 토요휴무가확대된다하더라도휴가제도의변경과관련해서는 6개월의유예기간을설정하기로결정하였음 - 우선여성직원들에게지급되었던생리휴가수당을기타수당으로전환하여보존하되, 2009년임금지급시에는기본급으로통합, 통상임금으로관리하도록하였고, 그재원은 2009년임금인상분을활용하도록하였음 - 월차휴가또한 2008년한해동안은유지시키기로하여 2008년하반기동안은과거와동일하게 6일의월차휴가가발생하고이의미사용시에는수당으로보전해주기로하였음. 결과적으로 2008년한해동안은주40시간으로의근로시간단축에도불구하고, 구법에의한연월차휴가를그대로존치시키기로하였으며, 2009년부터새롭게개정된연차휴가제도를도입하기로하였음 - 이경우회사는하반기의연장, 휴일근로수당의추가지급부담만발생하는데, 이는 2009년임금인상분의조정을통해해소하기로하였음 - 결론적으로현체제의유지와이로인한기업의비용부담은향후발생할수있는임금인상재원에서충당하는방안을채택하였음 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수의 240시간적용 - 연장근로등이자주발생하는제조업의특성상시급인상을통제해야했고, 이에기존과동일한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수의적용이필요하였음. 그런데이회사는지난 89년에서 91년사이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줄어들었던시기에도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수를조정하지않았고, 이에과거주 48시간체제하의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인 240시간을그대로주44시간체제하에서도적용하고있었음
59 - 따라서시급인상을억제하기위해서는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수를 240시간으로유지해야했고, 이에토요일 8시간을유급처리하는것이필요했음. 이에법리적논란등을최소화하기위해통상임금산정근로시간수가 240시간임을분명히하고, 이는토요일을유급처리함으로인한결과임을취업규칙상에규정하기로함 - 토요일은휴일로지정하여연장근로등이많이발생하는시즌에는주당연장근로시간이법정기준을위배하지않도록함. 즉, 휴일근무 8시간에한해연장근로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점을활용하여, 토요일을휴일로지정하여관련법에위반되지않도록하되, 이에대한보상은 150% 지급 Chapter 3 주 40 시간제도입효과및도입사례
부록 현행 Ⅰ근로기준법 ( 주40시간제 ) 주요내용 주 40 시간제도입시기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62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Ⅰ 근로계약과취업규칙 1. 근로계약체결및관리 (1) 근로계약의형식과근로조건명시 근로계약은법령상서면계약과같은특별한형식을요구하지는않으나, 당사자사이의분쟁을예방하기위해서서면으로계약내용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함 - 사용자가근로계약을체결할때근로자에게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따른휴일 ( 주휴일 ), 제60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하며, - 특히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및연차유급휴가에관한사항은서면으로명시하여야하고, 근로자의요구가있으면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함 근로계약서를작성하거나, 근로자에게완전히개방된회사홈페이지또는내부사이트에등재하거나, 회사의규칙이나관련서류에명시하여언제든지열람할수있게한다면서면명시의무를이행한것으로봄 (2) 근로계약의효력 근로계약의체결로근로자는사용자에게근로제공의무부담 - 근로자의책임있는사유로근로제공의무를이행하지못하면사용자는임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고, 해고등의징계를할수있으며, 고의나과실에의하여근로제공을하지않을경우에는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도가능 - 사용자의책임있는사유로근로자가근로를제공할수없는경우사용자는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70% 이상의휴업수당을지급해야함
63 (3) 근로계약과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간의관계 근로조건을규율하는규범간에는다음과같은원칙이적용됨 - 첫번째, 유리조건우선적용의원칙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령에규정된근로조건중근로자에게가장유리한조건이우선적으로적용 - 두번째, 하위규범에정한근로조건이상위규범에정한기준에미달하는경우그부분에한하여무효가됨 근로계약, 단체협약과취업규칙에규정된근로조건은법령보다유리한경우에만효력이있고불리한경우에는효력이없음 - 따라서연장근로수당을받지않기로한계약이나,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계약을체결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근로기준법위반으로무효임 2. 취업규칙작성및변경 (1) 취업규칙의작성과신고 상시 10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주는취업규칙을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 상시 라함은때때로 10인미만이되는경우가있어도상태적으로보아 10인이상이되는경우를말하며, 일용직 시간제근로자등을모두포함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 는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법적용사유발생일전 1개월 ( 이하 산정기간 이라한다 ) 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누어산정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동안사용한근로자연인원산정기간중가동일수 부록현행근로기준법 ( 주 40 시간제 ) 주요내용
64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 10인미만의사업장에서취업규칙을작성하였다면신고의무는발생하지않으나당사자가이를준수하고이행할의무발생 취업규칙에는다음의사항을기재하여야함 1. 시업 종업의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및교대근로에관한사항 2. 임금의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산정기간 지급시기및승급에관한사항 3. 가족수당의계산 지급방법에관한사항 4. 퇴직에관한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의규정에의한퇴직금, 상여및최저임금에관한사항 6. 근로자의식비, 작업용품등부담에관한사항 7. 근로자를위한교육시설에관한사항 8.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사항 9.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10. 근로자의성별 연령또는신체적조건등의특성에따른사업장환경의개선에관한사항 11. 업무상과업무외의재해부조에관한사항 12. 표창과제재에관한사항 13. 기타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 (2) 취업규칙변경절차 취업규칙변경시 -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청취한후그의견서를첨부하여사업장을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 에신고 - 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하는경우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노동조합의동의서를첨부하고, 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어야함
65 (3)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판단 취업규칙의변경이일부근로자에게유리하고일부근로자에게불리하여근로자상호간에유 불리에따른이익이충돌하는경우에는전체적으로보아근로자에게불리한것으로봄 일부내용이근로자에게불리할지라도다른요소가유리하게변경된경우에는그대가관계나연계성이있는여러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정조항의유 불리를판단하여야함취업규칙변경절차 근로자과반수의견청취 ( 불이익하지않은경우 ) 취업규칙작성 변경 근로자과반수동의 ( 불이익변경인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신고 ( 지방관서장 ) (4) 근로자에대한주지 사용자는취업규칙을근로자가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장소에항상게시하거나비치하여근로자에게알려야함 - 취업규칙을게시하여근로자들이읽을수있도록하였다면근로자들에게별도로고지하지않았거나, 근로자가실제로그내용을알지못했다하더라도그취업규칙내용이무효가되는것은아님 부록현행근로기준법 ( 주 40 시간제 ) 주요내용
66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Ⅱ 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및근로시간계산 근로시간은업무의개시부터종료까지의시간에서휴게시간을제외한시간임 - 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근로시간의시업 종업의시간은단체협약및취업규칙등에정하여지는출근시간과퇴근시간이되는것이일반적임 법정근로시간 일반근로자의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자의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 유해위험작업의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 2. 연장 야간 휴일근로 (1) 연장근로의제한과예외 연장근로시간은 1일또는 1주의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한시간을말하는것으로, - 1주 12시간을한도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으며 - 18세미만연소근로자에대한연장근로시간은 1일에 1시간, 1주에 6시간을초과할수없고, - 임신중의여성근로자에게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하며, 근로자의요구가있으면쉬운종류의근로로전환시키는한편, 산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근로자에대해서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할수없음
67 근로기준법제59조는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를두어특정사업에대해서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거쳐주12시간한도를초과하여연장근로하게하거나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음 - 해당사업 :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2) 연장근로에대한보상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에대해서는근로의대가인통상임금의 100% 의임금을지급해야하는동시에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통상임금의 50% 이상을추가로가산하여지급해야함 (3) 야간근로에대한보상과예외 22:00시부터 06:00시까지근로를할경우야간근로에해당하여이에대하여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함 - 야간근로시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임금지급 - 야간근로는해당시간대전체뿐만아니라일부라도포함되어근무를하게된다면해당시간분에대하여야간근로가됨 여성근로자와연소근로자등에대해서는야간근로의일정한제한이있음 - 18세이상의여성근로자는본인의동의가있어야야간근로가능 - 18세미만연소근로자 산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근로자는본인의동의가있고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함 - 임신중의여성근로자의경우에는명시적으로야간근로를청구하는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어야간근로를시킬수있음 부록현행근로기준법 ( 주 40 시간제 ) 주요내용
68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4) 휴일근로 휴일이란법정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날 ), 약정휴일 (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으로정한휴일 ) 이있음 - 법정휴일은유급휴일이나, 약정휴일은당사자의약정에따라유급또는무급휴일여부가결정됨 - 유급휴일에특정근로자가근무를하였다면, 1 본래근무를하지아니하여도유급으로서당연히지급되는임금 100%, 2 휴일에근로한임금 100%, 3 휴일근로가산수당 50% 를합하여총 250% 의임금지급 - 무급휴일의경우, 2 휴일에근로한임금 100일, 3 휴일근로자가산수당 50% 를합하여 150% 를지급함 3. 근로시간, 휴게및휴일적용제외 (1) 적용제외대상근로자 농림 축산 양잠 수산업종사자 감시 단속적근로자 -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지않으면근로시간 휴게 휴일관련조항이적용됨 관리 감독, 기밀취급자
69 (2) 적용제외규정 근로기준법제4장과제5장중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적용되지않음 - 적용제외규정은소정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연장근로제한, 휴게, 주휴일, 근로시간등의특례, 연소근로자의근로시간, 산후 1 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근로자의연장근로, 연장근로및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등이포함됨 근로자의날, 약정휴일은적용됨 - 특히야간근로,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는적용됨 부록현행근로기준법 ( 주 40 시간제 ) 주요내용
70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Ⅲ 휴일 휴가 법정휴일 휴가와약정휴일 휴가 구분법정약정 - 주휴일 - 공휴일 휴일 - 근로자의날 - 회사창립일 - 기타휴무일 휴가 - 주44시간제에있어월차휴가 - 하계휴가 - 연차휴가 - 경조휴가 - 생리휴가 - 산전 후휴가 1. 휴일 (1) 주휴일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함 - 주휴일은 1주간소정근로일을개근한자에게부여 - 부여방법과관련하여대부분주휴일를일요일로정하고있으나반드시일요일일필요는없으며,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에특정일을정하여부여가능 (2) 휴일대체 주휴일의대체 지정된휴일에근로를하고다른날에휴일을부여하도록단체협약 취업규칙등으로노사가미리약정할수있으며이경우당초의주휴일은평일의근로가
71 되어 유급휴일수당 과 휴일근로가산수당 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고대체된날이주휴일이됨 - 휴일의사전대체로인정되기위해서는그내용과사유가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정하여져있어야하며, 휴일의사전대체를하고자할때그러한사유를밝히면서사전에이러한사실을근로자에게통보하여야함 약정휴일및근로자의날대체 약정휴일도노사가적정한날을지정하여대체할수있음 다만, 근로자의날은법정휴일로서특정사실을기념하기위해특정일로정해져있으므로노사가합의하더라도대체할수없음 2. 휴가 (1) 연차휴가 휴가일수 기본휴가일수 구분 1 년미만근로월개근시 1 일 1 년이상근로연간 8 할이상출근시 15 일 연차가산일수 연차휴가한도 연차휴가 1 년에 8 할이상출근시 15 일이부여되고이후 2 년에 1 일씩가산 25 일 부록현행근로기준법 ( 주 40 시간제 ) 주요내용
72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휴가청구권행사기간및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한때소멸함 -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사용자의최종적인귀책사유가발생한때를기산점으로하여 1년간사용하지않을경우휴가청구권이소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연차휴가를 1년간사용하지못하여휴가청구권이소멸한경우수당으로변경되는것을말함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휴가청구권이있는마지막달의임금지급일의임금을기준으로산정 (2) 산전 후휴가 여성근로자의모성을보호하기위하여 90일의산전 후휴가를보장 - 산전 후휴가는출근성적과관계없이부여하여야하며, 근로형태등과관계없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임신및출산이라는사실에기초하여주어짐 산전 후휴가는산후에 45일이상이되어야하므로산전에 45일이상을휴가로사용하였을경우에도산후에 45일이상의보호휴가를주어야함 임신 16주이후에자연유산또는사산한여성근로자가청구할경우보호휴가를주어야함 보호휴가기간 구분 약정 16 주이상 21 주이내유 사산일로부터 30 일 22 주이상 27 주이내유 사산일로부터 60 일 28 주이상유 사산일로부터 90 일
73 Ⅳ 임금 1. 통상임금과평균임금 (1) 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에포함되는임금의범위 통상임금은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임 - 통상임금판단기준은 ⅰ) 근로의대가이어야하고임금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금품은제외되며, ⅱ) 소정의근로의양또는질과관련이있어야하므로소정외근로에대한대가인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제외되고, ⅲ) 지급하기로정하여진임금을말하므로실제근무일수나수령액에영향을받지않으며, ⅳ) 근무여부와관계가없으므로결근등으로인해임금이삭감되더라도통상임금이적어지는것은아니고, ⅴ) 생산량 근무성적등에따라변동되지아니하며, ⅵ) 정기적으로지급되어야하고, ⅶ) 모든근로자또는일정한조건 기준에부합하는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되어야함 평균임금은 임금의총액 이라고할것이므로, 통상임금을포함하고더나아가일률적이지는아니하나계속적 정기적으로지급되는총수입중관리또는지배가가능한부분을포함함 부록현행근로기준법 ( 주 40 시간제 ) 주요내용
74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2) 통상임금산정 통상임금은시간급으로산정함이원칙임 - 왜냐하면통상임금을계산기초로사용하는근로조건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 이시간단위로산정되기때문임 일반적으로기업에서는월급으로임금을결정하는경우가많은데, 월급금액으로정해진임금에대해서는그금액을 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로나눈금액이시간급통상임금이됨 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계산방법 주40 시간근로제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12월 209시간 주44 시간근로제 (44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12월 226시간 (3) 평균임금산정 평균임금은실제로제공된근로에대해실제로지급받은임금을의미하며일급으로산출 평균임금계산방법 평균임금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월간의임금총액사유가발생한날이전 3월간의총일수 산정된평균임금이통상임금보다적을때는통상임금을평균임금으로봄 임금총액에는기타금품을제외한근로기준법상임금모두가포함됨 - 상여금과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사유발생일전 3 개월간에지급되었는지여부
75 와관계없이사유발생일전 12개월중에지급받은전액을 12개월로나누어 3 개월분을평균임금의계산에포함 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국가가임금의결정에직접개입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사용자에게그지급을법적으로강제하는제도로, 2011년최저임금액은시간급 4,320원임 - 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 3월이내인자 에게는최저임금액의 90% 가최저임금으로적용되고, -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자 에대하여는최저임금의 80% 가최저임금으로적용 현재지급하고있는임금이최저임금에위반되는지여부를판단하려면 ⅰ) 지급받는임금에서최저임금에포함되는임금만을가려서, ⅱ) 이를시간급으로환산하여, ⅲ) 고시된최저임금과비교함 부록현행근로기준법 ( 주 40 시간제 ) 주요내용
76 주 40 시간제도입매뉴얼 Ⅴ 해고및징계 1. 정당한이유없는해고의금지 근로기준법제23조에서정당한이유없는해고를금지함 - 정당한이유 란근로계약을유지할수없을정도로근로자에게책임있는사유가있거나부득이한경영상의필요가있는경우를말함 - 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규정이있는경우그것이근로기준법에위배되어무효가아니고사회통념상합리성이인정되는한그에따른해고는정당한이유가있음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이라도사회통념상해고를정당시할만한합리성이인정된다면정당한해고사유가됨 해고를하기위해서는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계속할수없을정도로근로자에게책임있는사유가있어야함 -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계속할수없을정도인지는당해사용자의사업의목적 성격 종류, 사업장여건, 당해근로자의직위 직종, 업무의내용, 비위행위의동기와경위, 위계질서문란위험을포함한기업질서에미칠영향, 과거의근무태도등여러가지사정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하여야함 - 근로자의귀책사유가있다고하더라도적정한징계수준을벗어난해고는무효가됨
77 2. 징계의절차 근로자를징계할때징계위원회를구성하고징계대상자의출석기회를부여하거나, 본인에게변명의기회를주는등의절차가있는경우 -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정해져있는절차를지켜야하며, 이를거치지않은징계는무효가됨 근로자를해고하고자할경우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효력이발생함 3.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 근로기준법제 24 조는경영상이유로인한해고의요건과절차를명시하고있는데, - 경영상이유로인한해고가정당하기위해서는 1 긴박한경영상의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해고대상자선정에있어합리적이고공정한기준, 4 근로자측에 50일전통보및성실한협의가있어야함 4. 해고예고 사용자는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해고예고를하거나적어도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해고예고수당으로지급하여야함 그러나, 근로자가노사의신뢰관계를현격하게깨뜨려도저히근로관계를유지할수없는이유로해고를할때에는해고예고의예외사유에해당 - 예외사유는천재 사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속이불가능한경우와, 근로자가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의손해를끼친경우임 (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4조에의한별표 ) 부록현행근로기준법 ( 주 40 시간제 ) 주요내용
40 도입매뉴얼 발행처 : 고용노동부 원고편집 : 근로기준정책관실근로기준과 전화 : (02)503-9732 인쇄 : 열림기획 발행일 : 2010 년 12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