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 시행일 : 2013.6.19] 제 1 조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 " 성폭력범죄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 2 제1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는성폭력범죄로본다 1. 형법 제2편제22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242조 ( 음행매개 ), 제243 제244조 ( 음화제조등 ) 및 제245조 ( 공연음란 ) 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 業 ) 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 제293조 ( 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 및 ( 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 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 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 해ㆍ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 대한 303조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및 제305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 4. 형법 제339조 ( 강도강간 ) 의죄 5. 이법제3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15조 ( 미수범 ) 까지의죄 [ 시행일 : 2013.6.19] 제 2 조 제 2 장성폭력범죄의처벌및절차에관한특례 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1 형법 제 319 조제 1 항 ( 주거침입 ), 제 330 조 ( 야간주제 331 조 ( 특수절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0 조및제 331 조의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무기징역또는 5 년처한다.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징역에처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3 조 제 4 조 ( 특수강간등 ) 1 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지닌채또는 2 명이상이법 제 297 조 ( 강간 ) 의죄를범한사람은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 2 제 1 항의방법으로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사람은 3 년이역에처한다. 3 제 1 항의방법으로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사람은는제 2 항의예에따라처벌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4 조 제5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1 친족관계인사람이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 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역에 처한다.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5 조 제 6 조 (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1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죄를범한사람은무기징역또는 7 년이상의징역 2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다음각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사람은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구강ㆍ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2. 성기ㆍ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3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범한사람은 3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2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 4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항거불능또는항거곤란상태에있음을이용하여간음하거나추행한사람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예에따라처벌한다. 5 위계 ( 僞計 ) 또는위력 ( 威力 ) 으로써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사람은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6 위계또는위력으로써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을추행한사람은상의유기징역또는 1 천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7 장애인의보호, 교육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보호, 감독애인에대하여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의죄를범한경우에는그죄에정한형의 2 가중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6 조 제 7 조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1 13 세미만의사람에 제 297 조 ( 강간 ) 의죄를범한사람은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 2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를한사람은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구강ㆍ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2. 성기ㆍ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3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사람의유기징역또는 3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예에따라처벌한다. 5 위계또는위력으로써 13 세미만의사람을간음하거나추행한사람은제 1 항부터지의예에따라처벌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7 조 제 8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1 제 3 조제 1 항, 제 4 조, 제 6 조, 제 7 조또는제 15 4 조, 제 6 조또는제 7 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 5 조또는제 15 조 ( 제 5 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징역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8 조 제 9 조 ( 강간등살인 치사 ) 1 제 3 조부터제 7 조까지, 제 15 조 ( 제 3 조부터제 7 조까으로한정한다 ) 의죄또는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제추행 ) 부터제 300 조 ( 미수범 ) 까지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살해한때에는는무기징역에처한다. 2 제 4 조, 제 5 조또는제 15 조 ( 제 4 조또는제 5 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이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 3 제 6 조, 제 7 조또는제 15 조 ( 제 6 조또는제 7 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이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 [ 시행일 : 2013.6.19] 제 9 조 제 10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1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인하여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추행한사람은 2 년이하의징역또는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법률에따라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사람이그사람을추행한때에는 3 년이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10 조 제 11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그밖에공중집하는장소에서사람을추행한사람은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
[ 시행일 : 2013.6.19] 제 11 조 제 12 조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 자기의성적욕망을만족시킬목적으로장실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에따른공중화장실등및 공중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목욕장업의목욕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장소에하거나같은장소에서퇴거의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하는사람은 1 년이하의징역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12 조 제 13 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 년이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13 조 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ㆍ상영한자는 5 년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ㆍ상영한자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 1 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 7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14 조 제 15 조 ( 미수범 ) 제 3 조부터제 9 조까지및제 14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15 조 제 16 조 ( 형벌과수강명령등의병과 ) 1 법원이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형유예하는경우에는 1 년동안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수있다. 다만, 성폭력범소년법 제 2 조에따른소년에대하여형의선고를유예하는경우에는반드시보호관하여야한다. 2 법원이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유죄판결 ( 선고유예는제외한다 ) 을선고하우에는 500 시간의범위에서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명령 ( 이하 " 이수명령 " 이라한다 ) 을병과하여야한다. 다만, 수강명령또는이수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성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제 2 항의수강명령은형의집행을유예할경우에유예기간내에서병과하고, 이수명령은벌금이상의형을선고할경우에병과한다. 수명령은성폭력범죄자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제 9 조의 2 제 1 항제 4 호에따른이수명령을부과받은경우에는병과하지아니한다.
4 법원이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제 2 항수강명령외에그집행유예기간내에서보호관찰또는사회봉사중하나이상의처분할수있다. 5 제 2 항에따른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은형의집행을유예할경우에는그집행내에, 벌금형을선고할경우에는형확정일부터 6 개월이내에, 징역형이상의실선고할경우에는형기내에각각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은성폭력한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1 조에따른수강명령또는을부과받은경우에는병과하지아니한다. 6 제 2 항에따른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이벌금형또는형의집행유예와병과된보호관찰소의장이집행하고, 징역형이상의실형과병과된경우에는교정시설의장이한다. 다만, 징역형이상의실형과병과된이수명령을모두이행하기전에석방되거나미결구금일수산입등의사유로형을집행할수없게된경우에는보호관찰소남은이수명령을집행한다. 7 제 2 항에따른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은다음각호의내용으로한다. 1. 일탈적이상행동의진단ㆍ상담 2. 성에대한건전한이해를위한교육 3. 그밖에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의재범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 8 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으로서형의집행중에가석방된사람은가석방기간동안찰을받는다. 다만, 가석방을허가한행정관청이보호관찰을할필요가없다고인정는그러하지아니하다. 9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및이수명령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을준용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16 조 제17조 ( 판결전조사 ) 1 법원은성폭력범죄를범한피고인에대하여제16조에따사회봉사, 수강명령또는이수명령을부과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법원의지또는피고인의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피고인의신체적ㆍ심리적특상태, 정신성적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歷 ), 피해자와의관계, 재범위험성등피고인에관한사항의조사를요구할수있 2 제1항의요구를받은보호관찰소의장은지체없이이를조사하여서면으로해당알려야한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피고인이나그밖의관계인을소환하여나소속보호관찰관에게필요한사항을조사하게할수있다. 3 법원은제1항의요구를받은보호관찰소의장에게조사진행상황에관한보고를수있다 [ 시행일 : 2013.6.19] 제 17 조 제 18 조 ( 고소제한에대한예외 ) 성폭력범죄에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224 조 ( 고 ) 에도불구하고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고소할수있다. [ 시행일 : 2013.6.19] 제 18 조 제 19 조 ( 고소기간 ) 1 성폭력범죄중친고죄 ( 親告罪 ) 에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2 소기간 ) 제 1 항에도불구하고범인을알게된날부터 1 년이지나면고소하지못한다. 소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기산한다.
2 제 1 항의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230 조 ( 고소기간 ) 제 2 항을준용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19 조 제 20 조 ( 형법 상감경규정에관한특례 )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죄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죄는제외한다 ) 를범한때에는 형법 제 10 조제 1 항ㆍ제 2 11 조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 시행일 : 2013.6.19] 제 20 조 제 21 조 ( 공소시효에관한특례 ) 1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는 형사소제 252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해당성폭력범죄로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진행한다. 2 제 2 조제 3 호및제 4 호의죄와제 3 조부터제 9 조까지의죄는디엔에이 (DNA) 증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가 10 년연장된다. 3 13 세미만의사람및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다음를범한경우에는제 1 항과제 2 항에도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 249 조부터제 25 및 군사법원법 제 291 조부터제 295 조까지에규정된공소시효를적용하지아니한 1.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 ( 강간등상해ㆍ치상 ) 또는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ㆍ치사 ) 의죄 2. 제 6 조제 2 항, 제 7 조제 2 항, 제 8 조, 제 9 조의죄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9 조또는제 10 조의죄 4 다음각호의죄를범한경우에는제 1 항과제 2 항에도불구하고 형사소송법 부터제 253 조까지및 군사법원법 제 291 조부터제 295 조까지에규정된공소용하지아니한다. 1. 형법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ㆍ치사 ) 의죄 ( 강간등살인에한정한다 ) 2. 제 9 조제 1 항의죄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의죄 [ 시행일 : 2013.6.19] 제 21 조 제 22 조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의준용 ) 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절차에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 7 조 ( 증인에대한신변안전조치 ), 제 8 조 ( 출재등으로부터의피해자보호 ), 제 9 조 ( 소송진행의협의 ), 제 12 조 ( 간이공판절차제 13 조 ( 판결선고 ) 를준용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22 조 제 23 조 ( 피해자, 신고인등에대한보호조치 ) 법원또는수사기관이성폭력범죄의피력범죄를신고 ( 고소ㆍ고발을포함한다 ) 한사람을증인으로신문하거나조사하는경우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5 조및제 7 조부터제 13 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9 조와제 13 조를제외하고는보복을당할우려가있하지아니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23 조 제 24 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1 성폭력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용모, 그밖에피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등또는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누구든지제 1 항에따른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피해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신쇄물에싣거나 방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방송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아니된다. [ 시행일 : 2013.6.19] 제 24 조 제 25 조 ( 피의자의얼굴등공개 ) 1 검사와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의피의자가죄를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고,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얼굴, 성명및나이등피의자의신상에를공개할수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1 호의청소년에해에는공개하지아니한다. 2 제 1 항에따라공개를할때에는피의자의인권을고려하여신중하게결정하고이하여서는아니된다. [ 시행일 : 2013.6.19] 제 25 조 제 26 조 ( 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대한전담조사제 ) 1 검찰총장은각지방검찰청검사장여금성폭력범죄전담검사를지정하도록하여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들로하여금를조사하게하여야한다. 2 경찰청장은각경찰서장으로하여금성폭력범죄전담사법경찰관을지정하도록하별한사정이없으면이들로하여금피해자를조사하게하여야한다. 3 국가는제 1 항의검사및제 2 항의사법경찰관에게성폭력범죄의수사에필요한과피해자보호를위한수사방법및수사절차등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26 조 리인 ( 이하 " 피해자등 " 이라한다 ) 은형사절차상입을수있는피해를방어하고법률제27조 ( 성폭력범죄피해자에대한변호사선임의특례 ) 1 성폭력범죄의피해자및 보장하기위하여변호사를선임할수있다. 2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 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6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시행일 : 2013.6.19] 제 27 조
제 28 조 ( 성폭력범죄에대한전담재판부 ) 지방법원장또는고등법원장은특별한사정이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를지정하여성폭력범죄에대하여재판하게하여야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28 조 제 29 조 ( 수사및재판절차에서의배려 ) 1 수사기관과법원및소송관계인은성폭력범피해자의나이, 심리상태또는후유장애의유무등을신중하게고려하여조사및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사적인비밀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주여야한다. 2 수사기관과법원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를조사하거나심리ㆍ재판할때피해자가편상태에서진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하며, 조사및심리ㆍ재판횟수는필에서최소한으로하여야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29 조 제30조 ( 영상물의촬영 보존등 ) 1 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9세미만이거나신체적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는피해자의진용과조사과정을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로촬영ㆍ보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영상물녹화는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이를원하지아니하는의 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 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 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 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 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 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 다. 6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7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 여서는 아니 된다. [ 시행일 : 2013.6.19] 제 30 조 제 31 조 ( 심리의비공개 ) 1 성폭력범죄에대한심리는그피해자의사생활을보호하기결정으로써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 증인으로소환받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와그가족은사생활보호등의사유로증의비공개를신청할수있다. 3 재판장은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으면그허가및공개여부, 법정외의장등증인의신문방식및장소에관하여결정할수있다. 4 제 1 항및제 3 항의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 57 조 ( 재판의공개 ) 제 2 항및제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31 조 제 32 조 ( 증인지원시설의설치 운영등 ) 1 각급법원은증인으로법원에출석하는피재판전후에피고인이나그가족과마주치지아니하도록하고, 보호와지원을받을적절한시설을설치한다. 2 각급법원은제 1 항의시설을관리ㆍ운영하고피해자등의보호와지원을담당하는 ( 이하 " 증인지원관 " 이라한다 ) 을둔다. 3 법원은증인지원관에대하여인권감수성향상에필요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한 4 증인지원관의업무ㆍ자격및교육등에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32 조 제 33 조 ( 전문가의의견조회 ) 1 법원은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관련전문가로부터행위자또는피해자의정신ㆍ심리상태에대한진단소견및피해술내용에관한의견을조회할수있다. 2 법원은성폭력범죄를조사ㆍ심리할때에는제 1 항에따른의견조회의결과를고려한다. 3 법원은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관련전문가후보자중에서제 1 항에따른전문가하여야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은수사기관이성폭력범죄를수사하는경우에준용한만, 피해자가 13 세미만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는관련전문가에게피해자의정신ㆍ심리상태에대한진단및진술내용에관한의견을조회하여야한다. 5 제 4 항에따라준용할경우 " 법원행정처장 " 은 " 검찰총장또는경찰청장 " 으로본 [ 시행일 : 2013.6.19] 제 33 조 제 34 조 ( 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 ) 1 법원은제 3 조부터제 8 조까지, 제 10 조 9 조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범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에검사, 피해법정대리인이신청할때에는재판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등부득이한경우가아니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하여야한다. 2 제 1 항은수사기관이같은항의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관하여준용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경우법원과수사기관은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이피불리하거나피해자가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석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 시행일 : 2013.6.19] 제 34 조 제 35 조 ( 진술조력인양성등 ) 1 법무부장관은의사소통및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죄의피해자에대한형사사법절차에서의조력을위하여진술조력인을양성하여야한다. 2 진술조력인은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등아동ㆍ장애인의심리소통관련전문지식이있거나관련분야에서상당기간종사한사람으로법무부장관이는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진술조력인의자격이나양성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령으로정한다. 3 법무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양성한진술조력인명부를작성하여야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35 조
제 36 조 ( 진술조력인의수사과정참여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미만의아동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경우원활한조사를위하여직권이나피해자, 그법정대리인또는변호사의신청에조력인으로하여금조사과정에참여하여의사소통을중개하거나보조하게할수있다. 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이를원하지아니하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하다. 2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제 1 항의피해자를조사하기전에피해자, 법정대리인사에게진술조력인에의한의사소통중개나보조를신청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 3 진술조력인은조사전에피해자를면담하여진술조력인조력필요성에관하여평가견을수사기관에제출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라조사과정에참여한진술조력인은피해자의의사소통이나표현능력등에관한의견을수사기관이나법원에제출할수있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은검증에관하여준용한다. 6 그밖에진술조력인의수사절차참여에관한절차와방법등필요한사항은법무정한다. [ 시행일 : 2013.12.19] 제 36 조 제 37 조 ( 진술조력인의재판과정참여 ) 1 법원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3 세미만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의사소통이나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경우원활한신문을위하여직권또는검사, 피해자, 그법정대리인및변호사의신청에의한술조력인으로하여금증인신문에참여하여중개하거나보조하게할수있다. 2 법원은증인이제 1 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문전에피해자, 법정대리인및진술조력인에의한의사소통중개나보조를신청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3 진술조력인의소송절차참여에관한구체적절차와방법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시행일 : 2013.12.19] 제 37 조 제 38 조 ( 진술조력인의의무 ) 1 진술조력인은수사및재판과정에참여함에있어중위에서상호간의진술이왜곡없이전달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진술조력인은그직무상알게된피해자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해자를특정하여파악할수있게하는인적사항과사진및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시행일 : 2013.12.19] 제 38 조 제 39 조 ( 벌칙적용에있어서공무원의의제 )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 에따른벌칙의적용에있어서이를공무원으로본다. [ 시행일 : 2013.12.19] 제 39 조 제 40 조 ( 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증인신문 ) 1 법원은제 2 조제 1 항제 3 호부터제 5 죄의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검사와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들어비중계장치에의한중계를통하여신문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증인신문의절차ㆍ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 터
[ 시행일 : 2013.6.19] 제 40 조 제 41 조 ( 증거보전의특례 ) 1 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또는경찰은피해자가공판기일여증언하는것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을때에는그사유를소명 ( 疏明 ) 하여제라촬영된영상물또는그밖의다른증거에대하여해당성폭력범죄를수사하는검형사소송법 제 184 조 ( 증거보전의청구와그절차 ) 제 1 항에따른증거보전의청구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피해자가 16 세미만이거나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는공판기일에출석하여증언하는것에히곤란한사정이있는것으로본다. 2 제 1 항의요청을받은검사는그요청이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증거보전의청수있다. [ 시행일 : 2013.6.19] 제 41 조 제 3 장신상정보등록등 제 42 조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 1 제 2 조제 1 항제 3 호ㆍ제 4 호, 같은조제 2 항 ( 제 1 항 4 호에한정한다 ), 제 3 조부터제 15 조까지의범죄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제 2 조제 2 호의범죄 ( 이하 " 등록대상성범죄 " 라한다 ) 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또는제 49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공개명령이확정된자는신상정보등록대상자 ( 이하 " 등록 " 라한다 ) 가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5 항의금형을선고받은자는제외한다. 2 법원은등록대상성범죄로제 1 항의판결을선고할경우에등록대상자라는사실과에따른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음을등록대상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3 법원은제 1 항의판결이확정된날부터 14 일이내에제 2 항의고지사항을서면으등본에첨부하여법무부장관에게송달하여야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42 조 제 43 조 ( 신상정보의제출의무 ) 1 등록대상자는제 42 조제 1 항의판결이확정된날부내에다음각호의신상정보를자신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 ( 이하 " 관할의장 "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교정시설또는치료감수용된경우에는그교정시설의장또는치료감호시설의장 ( 이하 " 교정시설등의장 " 다 ) 에게신상정보를제출함으로써이를갈음할수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및실제거주지 4.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5.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6. 소유차량의등록번호 2 관할경찰관서의장또는교정시설등의장은제 1 항에따라등록대상자가신상정보를할때에등록대상자의정면ㆍ좌측ㆍ우측상반신및전신컬러사진을촬영하여전자기록저장ㆍ보관하여야한다. 터
3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 ( 이하 " 제출정보 " 라 한다 ) 가 변경 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 ( 이하 " 변경정보 " 라 한다 ) 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 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5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ㆍ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달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 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야 한다. 7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 정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43 조 제44조 ( 등록대상자의신상정보등록등 ) 1 법무부장관은제43조제5항및제6항에받은정보와다음각호의등록대상자정보를등록하여야한다. 1. 등록대상성범죄경력정보 2. 성범죄전과사실 ( 죄명, 횟수 )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 여부 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 ( 이하 " 등록정보 " 라 한다 ) 에 대하여는 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 ) 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4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 록할 수 있다. 5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44 조 제 45 조 ( 등록정보의관리 ) 1 법무부장관은등록정보를최초등록일 ( 등록대상자에게통록일을말한다 ) 부터 20 년간보존ㆍ관리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기간 ( 이하 " 등록기간 " 이라한다 ) 이끝나면등록정보를즉시폐기하고등록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등록대상자가등록원인이된등록대상성와경합된범죄, 등록대상성범죄로수용되어있는도중재판을받게된다른범죄로수용되어있는도중등록대상성범죄로재판을받게된경우다른범죄로교정 터
용된기간은등록기간에넣어계산하지아니한다. 3 법무부장관은제 44 조제 1 항에따른등록당시등록대상자가교정시설또는치료감에수용된경우에는등록대상자가석방된후지체없이등록정보를등록대상자의관관서의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4 관할경찰관서의장은등록기간중반기 1 회직접대면등의방법으로등록정보의변경여부를확인하여그결과를법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45 조 제 46 조 ( 등록정보의활용등 ) 1 법무부장관은등록정보를등록대상성범죄와관련한및수사에활용하게하기위하여검사또는각급경찰관서의장에게배포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등록정보의배포절차및관리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 시행일 : 2013.6.19] 제 46 조 제 47 조 ( 등록정보의공개 ) 1 등록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률 제 49 조, 제 50 조, 제 52 조, 제 54 조, 제 55 조및제 65 조를적용한다. 2 등록정보의공개는여성가족부장관이집행한다. 3 법무부장관은등록정보의공개에필요한정보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른정보송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47 조 제 48 조 ( 비밀준수 ) 등록대상자의신상정보의등록ㆍ보존및관리업무에종사하거나종던자는직무상알게된등록정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시행일 : 2013.6.19] 제 48 조 제 49 조 ( 등록정보의고지 ) 1 등록정보의고지에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률 제 50 조및제 51 조를적용한다. 2 등록정보의고지는여성가족부장관이집행한다. 3 법무부장관은등록정보의고지에필요한정보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른정보송부에관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49 조 제 4 장벌칙 제50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의벌금에처한다. 1. 제48조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등록정보를누설한자 2. 정당한권한없이등록정보를변경하거나말소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처한다. 1. 제24조제1항또는제38조제2항에따른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위반한자 터
2. 제 24 조제 2 항을위반하여피해자의인적사항과사진등을공개한자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처한다. 1. 제 43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제출정보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출한자및같은조제 2 항에따른관할경찰관서또는교정시설의장의사진촬영에사유없이응하지아니한자 2. 제 43 조제 3 항을위반하여변경정보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3. 제 43 조제 4 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관할경찰관서에출석하지아니하거응하지아니한자 4 제 2 항제 2 호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5 제 16 조제 2 항에따라이수명령을부과받은자 ( 형의집행유예와함께이수명령을은자는제외한다 ) 가보호관찰소의장또는교정시설의장의이수명령이행에관한불응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또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따른경고를받은후재차정당한사유없이이수명령이행에관한지시에불응한각호에따른다. 1. 벌금형과병과된경우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징역형이상의실형과병과된경우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원이하한다. [ 시행일 : 2013.6.19] 제 50 조 제 51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13 조또는제 43 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시행일 : 2013.6.19] 제 51 조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