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重要判例 2015 년도헌법재판소 12 월선고( 공보게재순 ) [2015.12.23. 자] 선동주교수 ( 윌비스한림법학원 ) 안녕하세요, 선동주강사입니다. 2015년 12월 23일자로헌법재판소의 12 월선고가내려졌습니다. 시험일직전에선고된 최신판례까지도적극적인출제의대상으로삼는최근의각종시험사례들에비추어볼때 12 월에선고된헌법재판소판례도무시할수없습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사건 ( 2015.12.23. 2013 헌가9 : 헌법불합치, 합헌), 수형자사복착용사건 ( 2015.12.23. 2013헌마 712: 헌법불합치, 기각), 강원대로스쿨 2015학년모집정지처분사건 (2015.12.23. 2014 헌마1149 : 인용), 주민등록번호변경사건 ( 2015.12.23. 2013 헌바68 : 헌법불합치 ), 정당후원금지사건(2015.12.23. 2013헌바 168: 헌법불합치 ), 해고예고제적용배제사건 ( 2015.12.23. 2014 헌바3 : 위헌), 마약류사범택시운전업제한사건(2015.12.23. 2014 헌바446 등: 헌 법불합치 ), 의료광고사전심의사건 ( 2015.12.23. 2015 헌바75 : 위헌) 등위헌결정을중심으로하 여,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사건 ( 2015.12.23. 2010 헌마620 : 각하 / 2015.12.23. 2009 헌바317 등: 합 헌, 각하 / 2015.12.23. 2011헌바 55 : 합헌, 각하 / 2015.12.23. 2011 헌바139 : 합헌 / 2015.12.23. 2013 헌 바11: 합헌), 공무원퇴직연금지급개시연령제한사건(2015.12.23. 2013헌바 259: 합헌 ), 조세범 죄의벌금형필요적병과사건(2015.12.23. 2015 헌바244 : 합헌, 각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규제사건(2015.12.23. 2015 헌바249 : 합헌 ) 등시사적이슈와결부된판례를결론위주로확인 하는것이필요할것같습니다. 남은수험기간동안건강에유의하시고화이팅하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의건승을기원합니다. 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제4조제1 항등위헌제청 ( 2015.12.23. 2013헌가 9) : 헌법 불합치, 합헌 - 성충동약물치료 ( 속칭화학적거세) 의위헌여부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2012. 12. 18. 법률제11557 호로개정된것) 제4 조( 치료명령의청구) 1 검사는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 19 세이상의사람에대하여약물치료명령 ( 이하 치료명령 이라고한다) 을법 원에청구할수있다.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2010. 7. 23. 법률제10371 호로제정된것) 제8 조( 치료명령의판결등) 1 법원은치료명령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15년의범위에서치료기간 을정하여판결로치료명령을선고하여야한다.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1 재판관 6( 합헌) : 3( 위헌) 의의견으로, 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 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 19세이상의사람에대한검사의약물치료명령청구에 관한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 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 이라한다) 제4조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을위배하여치료대상자의기본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으므로헌법에위반되지아니하고, 2 재 판관 6( 헌법불합치 ): 3( 위헌) 의의견으로법원의약물치료명령선고에관한같은법률제8조제1 항은, 장기형의 선고로치료명령의선고시점과집행시점사이에상당한시간적간극이존재하여집행시점에서치료의필요성이 달라진때에불필요한치료를배제할수있는절차가없는상태에서선고시점에서치료명령청구가이유있는 경우치료명령을선고하도록한점에서과잉금지원칙을위배하여치료대상자의기본권을침해하여헌법에위반 되고, 다만위와같은위헌적인부분은치료명령의선고시점에서현실화되는것이아니라, 집행시점에서구체적 으로문제되고, 그때까지개선입법을하여제거될수있다는이유로, 위제4조제1 항에대해서는합헌, 제8조 제1 항에대해서는계속적용을명하는헌법불합치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들에의한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피치료자의동의를요건으로하지않으며, 약물투 여가되면, 치료대상자의성적충동 욕구가억제되고, 성기능이제한될수있으며, 이에따라범죄행 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성적욕구나행위까지억제될수있다. 즉심판대상조항들은피치료자의정 신적욕구와신체기능에대한통제를그내용으로하는것으로서신체의안전성이훼손당하지아니할 자유를포함하는신체의자유와그밖에사생활의자유, 자기결정권, 인격권등기본권을제한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은성폭력범죄의재범을방지하고, 사회복귀를촉진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국민을 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서그입법목적이정당하고, 성충동약물치료는성도착증환자의성적환상이 충동또는실행으로옮겨지는과정의핵심에있는남성호르몬의생성및작용을억제하여성도착증 환자의성폭력범죄재범을억제하는것으로서수단의적절성이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들에의한치료명령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감정을거쳐성도착증환자를대상 2
으로청구되는점, 성도착증인정여부와별개로장래에다시성폭력범죄를범하여법적평온을깨뜨 릴상당한개연성을요구하는점에서치료대상자를좁게설정하고있다. 그리고치료명령에의한치 료는한정된기간동안, 의사의진단과처방에의하여이루어지고, 부작용검사및치료가함께이루 어지며, 치료가불필요한경우에는가해제가가능하고, 치료중단시남성호르몬의생성과작용의회 복이가능하다는점에서입법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에한하여이루어지는바, 심판대상조항들은원 칙적으로침해의최소성을충족한다. 다만성충동약물치료법에의하면, 장기형이선고되는경우치료 명령의선고시점과집행시점사이에상당한시간적간극이존재하게되고, 장기간의수감생활중의 사정변경으로인하여집행시점에서치료의필요성이없게된경우불필요한치료의가능성이있으며, 이를배제할수있는절차가없음에도선고시점에서치료명령청구가이유있는때에는치료명령을선 고하도록한성충동약물치료법제8조제1 항은위와같은범위에서침해의최소성이인정되지않는다. 심판대상조항들에의하여달성되는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및사회방위의공익은매우중요하 다. 심판대상조항들에의하여치료명령을선고받아약물치료를받게된사람의불이익이작다고할 수는없지만, 약물치료는대상자본인을위한치료이기도하고, 한시적이며, 그로인한남성호르몬의 생성과작용의억제는회복가능한점을고려할때심판대상조항들은원칙적으로법익균형성이충족 된다. 다만앞서침해의최소성과관련하여본바와같이, 장기형선고로인한치료명령의선고시점과 집행시점의상당한시간적간극으로인하여집행시점에서발생할수있는불필요한치료와관련해서 는피치료자의침해되는사익이더크다고볼수있으므로법익균형성을인정하기어렵다. 따라서검사의치료명령청구에관한성충동약물치료법제4조제1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지 아니하나, 법원의치료명령선고에관한성충동약물치료법제8조제1 항은, 집행시점에서불필요한 치료를막을수있는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은점과관련하여과잉금지원칙을위배하여피치료자의 신체의자유등기본권을침해한다. 성충동약물치료법제8조제1 항에는위헌적부분과합헌적부분이공존하고있고, 장기형선고로 치료명령선고시점과집행시점사이에상당한시간적간극이존재하는경우에있어불필요한치료가 이루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있는구체적인방법과절차의형성은입법자의판단에맡기는것이바람 직하다. 또한위조항의위헌적부분은치료명령의선고에의하여곧바로현실화되는것이아니라집 행시점에서비로소구체적으로문제가되며, 그집행시점까지개선입법을함으로써제거될수있으므 로, 법적혼란의방지를위하여헌법불합치결정을선고하되, 2017. 12. 31. 을시한으로입법자가개 정할때까지계속적용하도록한다. 결정의의의 현행성충동약물치료법에의한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 1 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 19세이상의사람에대한법원의판결에의한치료 명령, 2 성폭력범죄를저질러징역형이상의형이확정되었으나치료명령이확정되지아니한수형자 중성도착증환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인정되고약물치료에동의하는자에대한법원의결정에의한 치료명령, 3 성폭력범죄자중성도착증환자로서치료감호의집행중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는피치 료감호자나보호감호의집행중가출소되는피보호감호자에대한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의한치료명 령으로나누어지는데, 이사건에서문제된제도는위 1 법원의판결에의한치료명령의경우이다. 3
이결정은, 성폭력범죄의재범방지를위하여, 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 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 19세이상의사람에대하여성충동약물치료를하는것자체 가헌법에위반된다는취지는아니고, 단지장기형이선고된경우와같이, 법원의치료명령선고시점 ( 유죄판결시점) 과성충동약물치료가행해지는집행시점 ( 형집행종료 2 개월전) 사이에상당한시간 적간극이있는경우, 치료명령집행시점에서불필요한치료를막을수있는절차를두지아니한부분 의위헌성을지적한것이다. 이불합치결정에따라약물치료집행시점에서그치료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절차규정이마련 되면, 약물치료에이의가있는사람은이의를제기하여 ( 더이상치료의필요성이없음이인정되어 ) 인용되면약물치료를받지않을수있게된다.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에의한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피치료자의신체 의안전성이훼손당하지아니할자유를포함하는신체의자유, 사생활의자유, 자기결정권, 인격권을제한한다. ( ) 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 19세 이상의사람에대하여성충동약물치료를하는것은그자체가과잉금지원칙을위배하여치료대상자의기본권을침해한다. ( ) 법원은치료명령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 15년의범위에서치료기간을정하여판결로치료명령을선고하도록한성충동약물치료법조항은집행시점에서불필요한치료를막을수있 는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아과잉금지원칙에위배된다. ( )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2015.12.23. 2015헌가 27) : 각하 - 성폭력범죄자신상정보등록조항에관한위헌제청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2. 12. 18. 법률제11556 호로전부개정된것) 제42 조( 신상정보등록대상자 ) 1 제2조제1항제3호ㆍ제4 호, 같은조제2 항( 제1항제3호ㆍ제4 호에한정한다 ),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범죄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의범죄( 이하 등록대상 성범죄 라한다) 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또는같은법제49조제1항제4호에따라공개명령이확정된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 ( 이하 등록대상자 라한다) 가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 조제5 항의범죄로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제외한다.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재판관 7( 각하) : 2( 반대) 의의견으로, 성폭력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에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은유죄판결이확정되기전단계인당해사건에서는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원이피고인에게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된사실및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음을고지하는것은 재판의내용과효력에관한법률적의미를달라지게하지아니하므로, 재판의전제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는이 유로법원의위헌제청에대하여각하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법률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이적법하기위해서는심판대상법률조항이당해사건에적용될법 률이어야하고그위헌여부에따라재판의주문이달라지거나재판의내용과효력에관한법률적의 미가달라지는등재판의전제성이인정되어야한다. 심판대상조항에따르면일정한성폭력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는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 므로, 유죄판결이확정되기전단계인당해사건재판에서심판대상조항이적용된다고볼수없다. 또한법원은실무상피고인이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는사실과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음을당해사건 판결이유에기재하는경우가있으나, 그기재는판결문의필수적기재사항이아니고, 당해사건재판 의내용과효력에영향을미치는법률적의미가있는것도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의위헌여부에따 라당해사건재판의내용이나효력에관한법률적의미가달라진다고볼수없다. 따라서심판대상조 항에관한위헌법률심판제청은재판의전제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부적법하다. 일정한성폭력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를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에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조항은유죄판결이확정되기전단계인당해사건재판에서전제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 ) 5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위헌확인 (2015.12.23. 2010 헌마620) : 각하 - 국외강제동원희생자및그유족의위로금에관한사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2010. 3. 22. 법률제10143 호로제정된것) 제4 조( 위로금 ) 국가는국외강제동원희생자또는그유족에게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위로금을지급한다. 1. 국외로강제동원되어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경우에는국외강제동원희생자 1명당 2 천만원[ 대일민간청 구권보상에관한법률 ( 법률제2685 호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제정되어법률제3615 호대일 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폐지법률로폐지된법률을말한다) 제4조제 2항에따라금전을지급받은경우에 는희생자 1명당 234 만원을뺀금액으로한다]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위로금의액수를국외강제동원희생자 1명당 2천 만원으로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제1호 에대한심판청구에대해, 위조항에규정된위로금이국외강제동원희생자유족의재산권의대상에포함되지 않는등부적법하다는이유로각하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구태평양전쟁강제동원자지원법에규정된위로금등의각종지원이태평양전쟁이라 는특수한상황에서일제에의한강제동원으로인해희생된사람과그유족이입은고통을치유하기 위한시혜적조치라고판단하였다헌재 ( 2011. 2. 24. 2009 헌마94; 헌재 2011. 12. 29. 2009헌마 182 등; 헌재 2012. 7. 26. 2011헌바 352 참조). 구태평양전쟁강제동원자지원법이폐지되면서제정된대일항쟁기강제동원자지원 법은위로금등구태평양전쟁강제동원자지원법과실질적으로동일한내용의지원에대하여규정하고 있다. 이법은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그유족등에게인도적차원에서위로금등을지원함으로써이 들의고통을치유하고국민화합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제 ( 1 조), 위로금등을지급받을수있는 유 족 의범위를민법상의재산상속인으로하지않고강제동원으로인한고통과슬픔을함께하는 일 부친족 으로한정하고있다( 제3 조). 선례와위법률의규정취지에비추어보면,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자지원법상의위로금은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그유족이받은손해를보상내지배상하는것이라기 보다는, 그들을위로하고그들이입은고통을치유하기위한인도적차원의시혜적인금전급부로보 는것이타당하다. 이와같이대일항쟁기강제동원자지원법상의위로금을인도적차원의시혜적인금전급부로이해 하는이상, 그위로금은국외강제동원희생자유족의재산권의대상에포함된다고하기어렵다. 그 밖에다른기본권이침해된다고볼만한사정도보이지않으므로, 이사건심판청구는기본권침해 가능성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 6
대일항쟁기강제동원자지원법상의위로금은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그유족이받은손해를보상 내지배상하는것이라기보다는인도적차원의시혜적인금전급부로보아야할것이므로, 그위로금은국외강제동원희생자유족의재산권의대상에포함된다고하기어렵다. ( ) 7
의료법제89조위헌확인등 (2015.12.23. 2012 헌마685) : 기각 - 거짓 과장의료광고사건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의료인등은거짓이나과장된내용의의료광고를하지못하게하고, 이를위반 한자를처벌하는의료법제56조제3항및제89조중제56조제3 항에관한부분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하고, 2012년 6월 5일청구인에대한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 4841 호의료법위반사건에서검사가한기소유예 처분이청구인의기본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는취지의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Ⅰ. 이사건법률조항들에대한판단 1. 명확성원칙위반여부 문언의의미, 의료법상규제의취지를고려하면, 거짓이나과장된내용 의의료광고 ( 이하 거 짓 과장광고 라한다) 는사실이아니거나사실보다지나치게부풀려진내용을담고있어일반의료 소비자에게오인이나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어국민건강및건전한의료경쟁질서를해할위험 이있는의료광고로해석할수있다. 이사건금지조항은문언상 의료광고 의범위를제한하지않는점, 의료광고는국민건강의위해 를방지할뿐만아니라건전한의료경쟁질서를보장하는취지도가지므로영업사항에관한의료광고 도규율해야하는점, 의료법이의료광고를원칙적으로허용하면서거짓 과장광고의규율대상도모 든내용의의료광고로확대된점을고려하면, 의료광고 란의료업무또는의료인의경력등에한 정되지않는, 모든내용의의료광고를의미한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들은명확성원칙에위반되지아니한다. 2. 표현의자유및직업수행의자유침해여부 이사건법률조항들은객관적사실에기인한의료광고가이루어지도록하여의료소비자를보호하 고건전한의료경쟁질서를유지하며, 나아가국민건강에관한국가의보호의무를다하기위한것이므 로입법목적의정당성및수단의적합성이인정된다. 의료소비자는의료업무나의료인의경력외영 업사항도고려하여의사결정을하는점, 의료광고가원칙적으로허용되면서의료광고를통한수익창 출의유인이커진점, 의료광고의내용에서의료업무나의료인의경력에관한사항과영업사항을분 리하기어려운점등을종합하면, 침해의최소성도인정된다. 거짓이나과장된내용을처벌함으로인 한진실한내용의광고표현에대한위축효과는크지않은반면, 의료소비자보호및건전한의료경쟁 질서유지라는공익은매우중요하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들은표현의자유및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8
3. 평등권침해여부 의료인의거짓 과장광고는의료법에서포괄적으로처벌되고, 약사나변호사의거짓 과장광고 중일부는약사법또는변호사법에서, 나머지는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의하여처벌 된다. 그렇다면위직역간에처벌되는거짓 과장광고의범위에차이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이 사건법률조항들이의료인을약사나변호사에비하여차별취급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Ⅱ. 이사건기소유예처분에대한판단 피청구인은보톡스, 필러시술이치과의료의면허범위에포함되지아니하여치과의사인청구인은 위시술을할수없음에도청구인은위시술이법적으로허용되는의료행위인것처럼광고한점, 청구 인이개원이후위시술을한적이없음에도많은환자들이위시술을위하여꾸준히찾아주는것처럼 광고한점을들어청구인이거짓 과장광고를하였다고판단하였다. 기록에의하면, 청구인은개원한이후실제로보톡스시술을한적이없음에도불구하고많은환자 들이위시술을위하여꾸준히찾아주는것처럼광고한사실이인정된다. 그렇다면보톡스, 필러시술 이치과의료의면허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와관계없이, 청구인의위광고는거짓 과장광고에해당 한다. 따라서이사건기소유예처분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하는이사건법률조항들에근거하여행하여 진처분일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이이사건법률조항들을적용함에있어서도중대한잘못을저질렀 다고보이지아니하고, 그밖에피청구인이수사를미진하였다거나위기소유예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정도의자의적처분이라고볼자료가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청구인의헌법상기본권이침 해되었다고볼수없다. 의료인등의거짓이나과장된내용의의료광고를금지하고, 이를위반한자를처벌하는의료법 조항은표현의자유및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 ) 9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82조위헌확인 (2015.12.23. 2013 헌마712) : 헌법불합치, 기각 - 수형자의사복착용에관한사건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이하 형 집행법 이라한다) 제88조가형사재판의피고인으로출석하는수형자에대하여사복착용에관한형집행법제 82 조를준용하지아니한것은청구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등을침해하므로헌법에합치되지아니하고, 재판관 6:3의의견으로형집행법제88조가민사재판의당사자로출석하는수형자에대하여사복착용에관한 형집행법제82 조를준용하지아니한것은인격권등을침해하지아니한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Ⅰ. 형사재판에피고인으로출석하는수형자에대하여사복착용을불허하는것의기 본권침해여부 수형자가형사재판의피고인으로출석할경우재소자용의류를입게하는것은도주예방과교정사 고방지에필요하고도유용한수단이므로, 그목적의정당성과수단의적합성은인정된다. 그러나비록수형자라하더라도확정되지않은별도의형사재판에서만큼은미결수용자와같은지 위에있는것이므로, 그를죄있는자에준하여취급함으로써법률적 사실적측면에서유형 무형의 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그런데이러한수형자로하여금형사재판출석시아무런예외없이 사복착용을금지하고재소자용의류를입도록하여인격적인모욕감과수치심속에서재판을받도록 하는것은, 이미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수형자와같은외관을형성하게함으로써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선입견을줄수있는등무죄추정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크다. 또한이는이미수형자의지 위로인해크게위축된피고인으로하여금인격적모욕감과수치심속에서형사재판을받도록하는 것으로써피고인의방어권을필요이상으로제약하므로실체적진실의발견을저해할우려가크고,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인격권및행복추구권을지나치게제한하게된다. 나아가형사재판에피고인으로출석하는수형자의사복착용을추가로허용함으로써통상의미결수 용자와구별되는별도의계호상의문제점이발생된다고보기도어렵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이형사 재판의피고인으로출석하는수형자에대하여사복착용을불허하는것은침해의최소성및법익의균 형성에위배되어, 청구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 Ⅱ. 민사재판에당사자로출석하는수형자에대하여사복착용을불허하는것의기본 권침해여부 민사재판에서법관이당사자의복장에따라불리한심증을갖거나불공정한재판진행을하게될우려가있다고볼수는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민사재판에당사자로출석하는수형자의사복착용을불허하는것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침해되는것은아니다. 수형자가민사법정에출석하기까지교도관이반드시동행하므로수용자의신분이드러나게되어 10
재소자용의류로인해인격권과행복추구권이제한되는정도는제한적이고, 형사법정이외의법정출입방식은미결수용자와교도관전용통로및시설이존재하는형사재판과다르며, 계호의방식과정도도확연히다르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이민사재판에당사자로출석하는수형자에대해사복착용을불허하는것은청구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Ⅲ. 헌법불합치결정과잠적적용명령 심판대상조항은헌법에위반되므로원칙적으로위헌결정을하여야할것이나, 심판대상조항의위 헌성은형사재판의피고인으로출석하는수형자에대하여형집행법제82 조를준용하지아니한불충 분한입법에있고, 심판대상조항이위헌결정으로즉시효력을상실할경우형사사건으로수사또는 재판을받고있는수형자와사형확정자에대하여제84 조( 변호인과의접견및서신수수 ) 및제85 조( 조 사등에서의특칙) 를준용할수없게되어용인하기어려운법적공백이생기게되므로, 심판대상조항 에대하여헌법불합치결정을선고하되, 입법자의개선입법이있을때까지계속적용을명하기로한다. 결정의의의 헌법재판소는 1999. 5. 27. 97헌마 137 사건에서미결수용자가수사또는재판을받기위해서구치 소밖으로나올때재소자용의류를입도록한것은헌법에위반된다고판시하였는바, 이사건결정으 로수형자의경우에도별건형사재판의피고인으로법정에출석할경우에는재소자용의류가아닌사 복을착용할수있게됨으로써, 앞으로형사재판에피고인으로출석하는수형자의공정한재판을받 을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이보다실효적으로보장될것으로예상된다. 수형자라하더라도확정되지않은별도의형사재판에서만큼은미결수용자와같은지위에있는것 이므로, 그를죄있는자에준하여취급함으로써법률적 사실적측면에서유형 무형의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이형사재판의피고인으로출석하는수형자에대하여사복착용을불허하는것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나, 민사재판의당사자로출석하는수형자에대하여사복착용을불허하는것은인격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 ) 11
군사법원판결문인터넷비공개위헌확인 (2015.12.23. 2014 헌마185) : 기각 - 군사법원판결문공개사건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인터넷등전자적방법에의한판결서열람 복사 의범위를개정법시행이후확정된사건의판결서로한정하고있는군사법원법부칙제2조가청구인의정보공 개청구권을침해하지않는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이사건부칙조항은판결서공개제도를실현하는과정에서그공개범위를일정부분제한하여판결 서공개에필요한국가의재정이나용역의부담을경감 조정하고자하는것이다. 어떤새로운제도 를도입할때에는그에따른사회적비용도함께고려하여부분적인개선방식을취할수도있으므로, 입법자는현실적인조건들을감안해서판결서열람 복사에관한개정법의적용범위를일정부분제 한할수있다. 청구인이이사건부칙조항으로인해개정법시행이전에확정된사건의판결서에대하여전자적 방법을통해열람 복사를할수없다하더라도, 현행법제하에서비록전자적방법은아니라해도 군사법원법제93 조의2 에따라개정법시행이전에확정된판결서를열람 복사할수있다. 이사건부칙조항으로인해청구인이전자적방법을통해열람 복사할수있는판결서의범위가 제한된다하더라도이는입법재량의한계내에있으므로, 위부칙조항이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할수없다. 인터넷등전자적방법에의한판결서열람 복사의범위를개정법시행이후확정된사건의판결서로한정하고있는군사법원법부칙제2 조는정보공개청구권을침해하지않는다. ( ) 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2조단서위헌확인 (2015.12.23. 2014 헌마303) : 기각 - 한시적조합해산신청조항의유효기간규정사건 청구인들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따라조합해 산신청을하고자하였으나, 위조항의유효기간종료무렵개정된위법률의부칙제2조제1항단서에 의하여유효기간연장이제한됨에따라해산신청을할수없게되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2조 제1 항단서부분의위헌확인을구하는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함.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 (2012. 2. 1. 법률제11293 호) 제2 조(2014. 1. 14. 법률제12249 호로개정되고, 2014. 12. 31. 법률제12957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유효기간 ) 1 제16조의 2 제1항제1호및제2호는 2015년 1월 31 일까지효력을가진다. 다만, 2014년 1월 31일까지건축법 제36 조에따라건축물의철거신고 ( 제48조의 2 제2항에따라건축물을철거하기위한신고를한경우를제외한 다) 를한조합의경우에는 2014년 1월 31 일까지효력을가진다.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관여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 정비사업조합의해산신청에관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의유효기간을연장하지않도록규정한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조제1 항단서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후건축법에따라철거신고를한조합의경우정비사업이답보상 태에있거나추진이지연 중단된경우와달리간이한조합해산신청을인정할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점 에서조합해산신청조항의유효기간을연장하지아니한것에합리적이유가있으므로평등권을침해한다고볼 수없다는이유로헌법소원심판청구를기각하는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는, 경기침체나사업성저하로상당기간정비사업이답보 상태에있거나다수의토지등소유자들이사업에반대하는등의이유로정비사업추진이지연 중단 된상태에있는경우에도, 정비사업조합이조합정관이나도시정비법, 민법이규정하는총회의소집 및의결절차에따라스스로해산을결의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고, 관할관청은기존의설립인가 처분을취소할객관적기준이없어불필요한분쟁이나비용이발생하는사정을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간이한절차에의한조합해산신청및설립인가취소를인정한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인조합이관리처분계획인가후건축법제36 조에따라철거신고를하 였는지여부에따라조합해산신청및설립인가취소에관한도시정비법제16 조의2 제1항제2호의유 효기간연장여부를달리정하고있다. 이는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있는경우정비사업이구체 적인권리배분계획에따라추진 진행되고있고, 조합원들이그에관한정보를제공받고있으며, 철 거신고가된때에는실질적인사업시행단계에접어든것으로평가할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으로 차별에합리적이유가있으므로청구인들의평등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13
정비사업조합의해산신청에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의유효기간을연장하지 않도록규정한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후건축법에따라철거신고를한조합의경우정비사업이답보상태에있거나추진이지연 중단된경우와달리간이한조합해산신청을인정할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점에서조합해산신청조항의유효기간을연장하지아니한것에합리적이유가있으므로평등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 ) 14
소년법제32조등위헌확인 (2015.12.23. 2014헌마 768) : 기각 - 1심결정에의한소년원수용기간을항고심결정에의한보호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소년법규정의위헌여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1심결정에의한소년원수용기간을항고심결정에의한보호기간에산입하는 규정을두지아니한소년법제33조에대하여청구인의신체의자유등기본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는결정을 선고하였다. 결정요지 Ⅰ. 무죄추정원칙위반여부 소년보호사건은소년의개선과교화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형사사건과는구별되어야하고, 법 원의결정에따라소년원송치처분을즉시집행하는것은비행을저지른소년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 시급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지소년에게불이익을주거나처벌을하기위한것이아니다. 또한항 고심에서는 1심결정과그에따른집행을감안하여항고심판단시를기준으로소년에대한보호의 필요성과그정도를판단하여새로이처우를결정하는것이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이 1심결정집행에의한소년원수용기간을항고심결정에의한보호기간 에산입하지아니하더라도이는무죄추정원칙과는관련이없으므로, 이사건법률조항은무죄추정원 칙에위반되지않는다. Ⅱ. 신체의자유침해여부 이사건법률조항은소년의환경과특성에맞는적합한처분을함으로써소년의건전한육성을도 모하기위한것으로, 목적의정당성과수단의적합성이인정된다. 소년보호사건에서소년은피고인이아닌피보호자이고, 소년원은구금시설이아닌소년보호기관으 로서소년의보호와교육에주안점을둔학교로서기능하고, 소년원학교는초 중등교육법에의한정 규학교로인정된다. 따라서 1심결정에의한소년원수용기간을항고심결정에의한보호기간에산입 하는것은보호처분의본질에비추어오히려부적절한측면이있다. 항고심은보호의필요성이없을 경우불처분결정도할수있고, 다시보호처분결정을하는경우에도이사건과같이인용하는경우에 는소년원수용기간이단축되고, 기각하는때에도그때까지의수용기간이전부산입되는셈이므로그 불이익이크지않다. 법원은소년원수용처분에관하여 장기 또는 단기 로만그종류를결정 할뿐이고, 수용중교정성적이양호한경우에는임시퇴원을, 교정목적이달성된경우에는퇴원도가 능하게하여부당하게장기간수용되는일이없도록하고있다. 위와같은점을종합적으로검토할 때이사건법률조항이침해의최소성원칙을위반하였다고보기어렵다. 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여청구인은일정기간신체의자유가제한되는불이익을받게되나, 이보 다소년에게가장적합한보호처분을함으로써소년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고자하는이사건법률조 15
항이보호하려는공익이더크다고할것이므로법익균형성도충족된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은청구인의신체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Ⅲ. 평등권침해여부 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여청구인과형사사건에서미결구금일수가본형에산입되는자와의차별 취급이존재하나, 소년원수용이라는보호처분은도망이나증거인멸을방지하여수사, 재판또는형 의집행을원활하게진행하기위한것이아니라반사회성있는소년을교화하고건전한성장을돕기 위한것으로서그차별대우를정당화하는합리적이유가존재하므로청구인의평등권도침해하지아 니한다. 결정의의의 소년보호사건에있어서는형사상미결구금일수산입과는달리 1심결정에의한소년원수용기간을 항고심결정에의한보호기간에산입하지않더라도소년의신체의자유나평등권등기본권을침해하 지않는다는점을처음으로확인한사건이다. 1심결정에의한소년원수용기간을항고심결정에의한보호기간에산입하는규정을두지아니한 소년법조항은신체의자유등기본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 ) 16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 인용( 취소) 2015학년모집정지처분등취소 (2015.12.23. 2014 헌마1149) : 인용( 위헌확 - 교육부장관이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2015 학년도및 2016 학년도신입생각 1명의모집을정지 한행위의위헌여부 청구인은국립강원대학교이고, 피청구인은교육부장관이다. 피청구인은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상의장학금지급비율이 2012-2015 학년도에이 행되지않았다는이유로시정명령을하였으나미이행되자,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및 2016학년도신입생각 1 명의모집을정지하도록하였다 [2012-2014 학년도시정명령미이행법학전문대학 원행 재정제재확정통지( 대학원지원과 -4757), 2014 학년도시정명령미이행법학전문대학원행 재정 제재확정통지( 대학학사제도과 -4803)]. 이에청구인은위모집정지가법률유보원칙및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헌법제31조제4항이정하고있는 대학의자율권을침해한다고주장하면서 2014. 12. 23. 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교육부장관이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및 2016학년도신입 생각 1명의모집을정지한행위가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헌법제31조제4항이정하는대학의자율권을침해한 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Ⅰ. 이사건의쟁점 헌법재판소는, 헌법제31조제4항이정하는교육의자주성및대학의자율성은헌법제22 조제1항 이보장하는학문의자유의확실한보장수단으로꼭필요한것으로서대학에게부여된헌법상의기본 권인대학의자율권이라고판시하면서국립 대학교가대학의자율권의주체가될수있음을인정 한바있고( 헌재 1992. 10. 1. 92헌마 68 등참조), 이후에도대학의자율권의주체는원칙적으로대학그자체 임을재확인한바있다( 헌재 2006. 4. 27. 2005 헌마1047 등참조). 이사건모집정지는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 학원의 2015 학년도및 2016 학년도신입생모집정원 40명중각 1 명의모집을정지하도록함으로써, 국립대학교인청구인의학생선발에관한대학의자율권을제한하고있으므로 ( 헌재 1992. 10. 1. 92헌마 68 등참조 ), 법률유보원칙및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대학의자율권을침해하는지문제된다. 청구인은이사건모집정지에대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지아니한채바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 였으나, 법인화되지않는국립대학및국립대총장은행정소송의당사자능력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 이법원의확립된판례이므로, 이사건심판청구는보충성의예외에해당된다 ( 헌재 1995. 12. 28. 91헌마 80 등참조 ). 17
Ⅱ. 법률유보원칙에반하여대학의자율권을침해하는지여부 헌법상기본권인대학의자율권도기본권제한의일반적법률유보원칙을규정한헌법제37 조제2항 에의하여제한될수있으나, 그제한의방법은원칙적으로법률로만가능하다. 여기서기본권제한에 관한법률유보원칙은법률에근거한공권력행사를요청하는것이므로, 법률의근거가없는공권력 행사를통한기본권제한은법률유보원칙에위반된다 ( 헌재 2014. 9. 25. 2012헌마 1029 참조). 피청구인은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2015 학년도및 2016 학년도신입생모집에서학생각 1명 의모집을정지하도록통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법제5 조, 제10 조, 제39 조, 제40 조, 제46 조, 법 학전문대학원법시행령제2 조 를관련근거로기재하였다. 그런데법학전문대학원법제5조제2항의 적용대상은공립또는사립대학이므로국립대학인청구인은그적용대상이아니고, 제5조제2항의 적용을전제로하는제38 조, 제39 조, 시행령제2조도청구인에대한이사건모집정지의근거조항에 해당하지아니한다. 그밖에법학전문대학원법제10 조, 제40 조, 제46 조도법학교육위원회의설치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인가취소, 형사처벌에관한규정으로이사건모집정지의근거조항에해당하 지아니한다. 다만, 국가는강원대학교의설립 경영의주체이자강원대학교에있는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주 체로서그장학금제도에관하여관리 감독할권한이있고( 교육기본법제11조제1 항, 고등교육법제2조제1 호, 제3 조, 제18 조, 법학전문대학원법제4 조등참조), 피청구인은학교교육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국가기관의 장으로서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장학금제도에관하여지도 감독할권한이있다( 고등교육법제5 조제1 항, 법학전문대학원법제5조제4 항, 제10 조등참조). 따라서이러한지도 감독권에기하여이루어진이 사건모집정지가법률유보원칙에반하여청구인의대학의자율권을침해한다고보기는어렵다. Ⅲ. 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대학의자율권을침해하는지여부 1. 심사의기준 이사건모집정지는대학의자율권을제한하고있으므로, 이를제한함에는헌법제37 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이준수되어야한다( 헌재 2009. 2. 26. 2008헌마 370 등참조). 2. 목적의정당성및수단의적합성 헌법제31 조제1 항은모든국민에게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규정하고, 이를보장 하기위하여입법자는국민이경제적지위등을이유로교육에서차별을받지않을것을선언하고 ( 교육 기본법제4조제1 항), 장학금지급등필요한조치를마련할것을국가의의무로정하였다 ( 고등교육법제8 조). 그런데피청구인의이사건모집정지는장학금지급계획불이행에대한제재를통하여청구인으로하 여금장학금지급계획이행을강제함으로써, 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받을권리를보장하여법학 전문대학원을통한우수한법조인양성에차질이없도록하기위한것이므로법학전문대학원법 ( 제1 조), 목 적의정당성및수단의적절성이인정된다. 3. 침해의최소성 그러나이사건모집정지는아래와같은이유에서그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범위를넘어선 18
지나친제한이다. 이사건모집정지는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2015 학년도및 2016 학년도신입생모집에서학 생각 1 명의모집을정지하도록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그런데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신입 생모집정원은 40 명에불과한데, 그중 1명의모집을정지하는것은학생정원의 2.5% 를모집정지하 는것이고, 이는청구인이법학전문대학원에대한인적 물적투자를그에비례하여줄일수없는사 정을고려할때상당히큰불이익이될수밖에없다. 청구인이 2008. 7. 4. 피청구인에게제출한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의내용을종합하면, 장학금지급률을최저 20% 보장하되, 장기적으로는최대 60% 이상까지지급할수있도록노력하며, 확보된장학금이 120명편제완성기준으로 100.6% 에달한다 는내용으로합리적으로해석된다. 다 만, 신청서에는 장학금지급률 100.6% 라는기재도일부발견되므로피청구인은그에상응하는장 학금이지급되어야한다는입장이나, 법학전문대학원학생전원에게전액장학금이상을지급한다는 것은국립대학교의재정현실상상당히어려운점을고려할때, 만약피청구인이 100.6% 라는수치를 장학금확보율이아닌장학금지급률로이해하였다면추가적인 0.6% 의의미가무엇인지, 학생전원에 게전액장학금이상을지급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를청구인에게구체적인소명을요구하였어야함 에도불구하고, 피청구인은인가심사및실사과정에서이점에관하여아무런소명을요구한바없 다. 결국이사건모집정지는피청구인이신청서상의장학금확보율에관한기재를장학금지급률에 관한내용으로오해하여이루어진것으로봄이상당하다. 피청구인은 2007. 10. 30.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심사기준을공표하면서법학전문대학원재학 생장학금지급률항목으로 30 점을배점하였는데, 전액장학생비율이 20% 이상인경우에는해당항목 의만점(30 점) 을받도록명시하였다. 그런데청구인은법학전문대학원개원이래초기 3년간법학전문 대학원중최고수준의장학금을지급하였고 (2009 학년도 85.0%, 2010 학년도 78.7%, 2011학년도 80.4%), 이후에 도재정이허락하는범위에서위 20% 의기준을상회하는장학금을지급하여왔으므로 (2012 학년도 44.9%, 2013학년도 43.5%, 2014 학년도 23.1%), 청구인의장학금지급률이위와같은객관적기준에위반된다고보기 도어렵다. 또한법학전문대학원법제39 조는교육부장관의시정명령을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지정된기 간내에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 정상적인학사운영이곤란한경우 에학생모집정지등의처분을 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이사건모집정지의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도 정상적인학사운영이곤란한경우 에한하여학생모집을정지하도록한법학전문대학원제39 조의 취지를고려함이타당하다. 그런데기록에의하면이사건모집정지당시장학금지급률 100.6% 미이 행으로인하여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정상적인학사운영이곤란한정도에이르렀다고인정하 기는부족하다. 나아가법학전문대학원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1 호는 장학금제도를포함한향후 3년간의법학 전문대학원의재정운용계획 을인가신청시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향후 3 년간 이란시 행령의기간제한도이사건모집정지의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를판단함에있어함께고려될필요가 있다. 그런데앞서살펴본바와같이청구인은법학전문대학원개원이래초기 3년간다른 24개법학 전문대학원들에비하여최고수준의장학금을지급하였고, 시행령상의 3년이란기간제한이지난이 후에도대학의재정이허락하는범위에서교육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심사기준 상의 19
객관적기준인 20% 를상회하는장학금을지급해왔다. 결국청구인은설치인가심사기준에서객관적으로요구하는장학금지급률및설치인가신청서에 기재된최저장학금지급률을지속적으로충족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청구인은신청서에기재된장학 금확보율을장학금지급률로오인한채정상적인학사운영이곤란하게되는사정이있는지여부등에 관하여아무런고려없이이사건모집정지를하였으며, 그로인하여청구인은 2년간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2.5% 에해당하는학생의모집정지라는인적 물적피해를입게되었는바, 이는장학금제도를 통한우수법조인양성이라는목적을고려하더라도그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범위를넘어선지나 친제한으로봄이타당하다. 4. 법익의균형성 이사건모집정지는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2015 학년도및 2016 학년도의신입생모집을각 1 명정지하도록하고있고,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신입생모집정원은 40명에불과하여그로 인한등록금수입의감소등인적 물적효과는구체적이고직접적임을고려할때, 이사건모집정지 로인해달성할수있는공익의정도가그로인한대학의자율권제한에비하여더크다고보기어려워 법익균형성도인정되지아니한다. 5. 검토 따라서이사건모집정지는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청구인의대학의자율권을침해한다. 결정의의의국립대학도헌법상학문의자유및대학의자율권으로보호되는영역에서는독립된기본권의주체가되므로, 교육부장관의공권력행사가국립대학의대학의자율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해당기본권이형해화 ( 形骸化 ) 되는것을막기위하여헌법소원심판의청구인능력이인정된다. 헌법재판소의이사건결정은, 교육부장관의이사건모집정지로인한강원대학교의불이익정도, 교육부의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심사기준상의객관적장학금지급기준,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내용의합리적해석, 지난 6년간강원대학교가지급한전액장학금의규모등을고려할때, 이사건모집정지가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대학의자율권을침해함을분명하게확인한사건이다. 국립대학도헌법상학문의자유및대학의자율권으로보호되는영역에서는독립된기본권의주체 가되므로, 교육부장관의공권력행사가국립대학의대학의자율권을제한하는경우헌법소원심판의청구인능력이인정된다. ( ) 교육부장관이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상의장학금지급비율이 2012-2015 학 년도에이행되지않았다는이유로내린시정명령의미이행과관련하여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2015 학년도및 2016 학년도신입생각 1명의모집을정지한행위는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헌법제31조제4 항이정하는대학의자율권을침해한다. ( ) 20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2015.12.23. 2009 헌바317 등) : 합헌, 각하 - 대일항쟁기미수금피해자에대한지원금사건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1965. 12. 18. 조약제172 호) 제2조 1. 양체약국은양체약국및그국민( 법인을포함함) 의재산, 권리및이익과양체약국및그국민간의청구 권에관한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서명된일본국과의평화조약제4 조 (a) 에규정 된것을포함하여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된것이된다는것을확인한다. 3. 2 의규정에따르는것을조건으로하여일방체약국및그국민의재산, 권리및이익으로서본협정의서명 일에타방체약국의관할하에있는것에대한조치와일방체약국및그국민의타방체약국및그국민에 대한모든청구권으로서동일자이전에발생한사유에기인하는것에관하여는어떠한주장도할수없는 것으로한다.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2007. 12. 10. 법률제 8669 호로제정되고, 2010. 3. 22. 법률제10143 호로폐지되기전의것) 제5 조( 미수금지원금 ) 1 국가는미수금피해자또는그유족에게미수금피해자가일본국또는일본기업등으로 부터지급받을수있었던미수금을당시의일본국통화 1엔에대하여대한민국통화 2천원으로환산하여지급한 다. 제18 조( 신청인의동의와위로금등의지급) 1 결정서정본을송달받은신청인이위로금등을지급받으려는경우 에는그결정에대한동의서를첨부하여위원회에위로금등의지급을청구하여야한다.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령령제20807 호로제정되고, 2010. 4. 20. 대통령령제22125 호로폐지된것) (2008. 6. 10. 대통 제16 조( 동의및지급청구 ) 법제18조에따라위로금등지급결정서정본을송달받은신청인은위로금등을지급받 으려면별지제13호서식의위로금등지급결정동의및지급청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1. 위로금등의지급결정서정본 1부 2. 위로금등을받을수있는금융기관의거래통장사본 1부 3. 신청인의인감증명서 1부 [ 별지제13 호서식] ( 생략) 21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재판관 6( 합헌) : 3( 위헌) 의의견으로일제에의하여군무원으로강제동원되어 그노무제공의대가를지급받지못한미수금피해자에게당시의일본국통화 1엔에대하여대한민국통화 2천원 으로환산한미수금지원금을지급하도록한구 제5조제1 항이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결정요지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시행령제16 조및별지제13 호서식제3 항부분은 대통령령 이므로헌법 재판소법제68 조제2 항의헌법소원의대상이될수없다. 한일청구권협정제2조제1 항, 제3항부분 및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제18조제1항부분은당해사건에적용되는법률조항이라고보기어려우므 로, 재판의전제성이없다. 따라서이들에대한심판청구는모두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는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규정된위로금등의각종지원이태평양전쟁이라는특수한 상황에서일제에의한강제동원희생자와그유족이입은고통을치유하기위한시혜적조치라고판단 한바있고,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이사건미수금지원금이강제동원희생자와그유족등에게인 도적차원에서지급하는위로금임을명시적으로밝히고있으며, 위지원금을받게될 유족 의범 위를강제동원으로인한고통과슬픔을함께한 친족 으로한정하고있으므로, 위지원금은인도적 차원의시혜적인금전급부에해당한다. 인도적차원의시혜적급부를받을권리는헌법제23조에의하여보장된재산권이라고할수없으 나, 이지원금산정방식은입법자가자의적으로결정해서는안되고미수금의가치를합리적으로반 영하는것이어야한다는입법적한계를가진다. 이사건법률조항이피징용자의미수금을 1945 년당시 1엔당 2,000 원으로환산하도록한것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1965. 12. 18. 조약제172 호) 체결후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966. 2. 19. 법률제1741 호로제정된것) 등과같은일련의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그에따른보상이일부분이루어졌음 에도미수금피해자의경우에는보상대상에서제외되어보상을받지못한점을참작한것이다. 즉, 1엔 당 2000 원의환산법은위의보상이시작된해인 1975 년을기준으로하여, 1945 년부터 1975 년까지의 일본국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 배에 1975 년당시의엔화환율인 1엔당 1.63 원을곱하고, 그수치에 다시 1975 년부터 2005 년까지의우리나라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곱한수치인 1,904 원( 약 2,000 원 ) 을근거로하여산출된것으로보이므로, 이사건법률조항의산법은그나름의합리적기준으로 화폐가치를반영하고있다. 따라서위미수금지원금의산정방식은헌법에위반된다고볼수없다. 결정의의의일제에의하여군무원으로강제동원되어그노무제공의대가를지급받지못한미수금피해자에게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상지급되는미수금지원금의법적성격을규명하고, 위미수금지원금의산정방식이그나름의합리적산법에기초하고있음을확인한결정임. 22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규정된위로금등의각종지원금은인도적차원의시혜적인금전급부에 해당하는바, 이러한인도적차원의시혜적급부를받을권리는헌법제23조에의하여보장된재산권이라고할수없다. ( ) 일제에의하여군무원으로강제동원되어그노무제공의대가를지급받지못한미수금피해자에게당시의일본국통화 1엔에대하여대한민국통화 2천원으로환산한미수금지원금을지급하도록한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조항은합리적산법에기초하고있으므로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 ( ) 23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2조제2 항 (a) 호등위헌소원 ( 2015.12.23. 2011 헌바55) : 합헌, 각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희생자에대한위로금사건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1965. 12. 18. 조약제172 호) 제2조 2. 본조의규정은다음의것( 본협정의서명일까지각기체약국이취한특별조치의대상이된것을제외한다 ) 에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본협정의서명일까지사이에타방체약국에거주한일 이있는사람의재산, 권리및이익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2010. 3. 22. 법률제10143 호로제정된것) 제7 조( 위로금등지급의제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4 조에따른위로금, 제5조에따른 미수금지원금및제6 조에따른의료지원금 ( 이하 위로금등 이라한다) 을지급하지아니한다.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계속하여일본에거주한사람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일제에의하여국외로강제동원되어부상으로장 해를입은희생자또는그유족에게위로금을지급함에있어서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계속 하여일본에거주한사람을지급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 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제7조제3 호중 제4조제2 호에따라유족이지급받는위로금 부분이평등원 칙에위반되지않는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이사건협정조항은당해사건에적용되는법률조항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 그위헌여부에따라 당해사건의재판의주문이나이유가달라지는경우라고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협정조항에대한 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에규정된위로금등 의각종지원이태평양전쟁이라는특수한상황에서일제에의한강제동원희생자와그유족이입은 고통을치유하기위한시혜적조치라고판단한바있는데, 위법률은이사건국외강제동원지원법과 실질적으로동일한내용의지원에대해규정하고있고, 강제동원희생자와그유족등에게인도적차 원에서지급하는위로금임을명시적으로밝히고있으며, 위지원금을받게될 유족 의범위를강 제동원으로인한고통과슬픔을함께한 친족 으로한정하고있으므로, 위위로금은인도적차원의 시혜적인금전급부에해당한다. 24
일본거주자의대일청구권이 1965 년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 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1965. 12. 18. 조약제172 호) 의일괄타결대상에서배제되었으므로이들의대일청 구권은위협정의영향을전혀받지않으며이들에대한보상내지지원은 1차적으로일본정부가책 임을져야하는상황인점, 이들은 2000 년제정된일본국의 평화조약국적이탈자등인전몰자유족 등에대한조위금등의지급에관한법률 에따라위로금내지조위금을지급받을수있었던점등을 종합하면,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피징용부상자가운데일본거주자를배제한것은합리적인이유가 있으므로평등원칙에위반된다고할수없다. 결정의의의 일제에의하여국외로강제동원되어부상으로장해를입은희생자또는그유족에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상지급되는위로금의법적성격 을규명하고, 1965 년체결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 력에관한협정 의적용대상에서 1947. 8. 15. 부터 1965. 6. 22. 까지계속하여일본에거주한사 람 이배제됨을확인한결정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상지급되는위 로금은인도적차원의시혜적인금전급부에해당한다. ( ) 일제에의하여국외로강제동원되어부상으로장해를입은희생자또는그유족에게위로금을지 급함에있어서 1947 년 8월 15일부터 1965 년 6월 22일까지계속하여일본에거주한사람을지급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조항은평등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 ) 25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7조제4호위헌소원 (2015.12.23. 2011 헌바139) : 합헌 - 국외강제동원희생자및그유족의위로금에관한사건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대한민국국적을갖고있지아니한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유족을위로금지급 대상에서제외한다고규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 법 제7조제4 호중 제4조제1 호에따라유족이지급받는위로금 부분이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결정을 선고하였다.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에규정된위로금 등각종지원이태평양전쟁이라는특수한상황에서일제에의한강제동원으로인해피해를입은자와 그유족이입은고통을치유하기위한시혜적조치라고판시한바있다( 헌재 2011. 2. 24. 2009 헌마94 참조).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위위로금등과실질적으로동일한내용의지원에대해규정하고있고, 강제 동원희생자와그유족에게인도적차원에서위로금을지원함으로써이들의고통을치유하고국민화합 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며제 ( 1 조), 강제동원희생자의유족의범위를민법상의상속인이아닌강제동원 으로인한고통과슬픔을함께하는일부친족으로한정하고 ( 제3 조), 유족을강제동원희생자와함께독 자적인위로금지급대상자로규정하고있다( 제4 조). 이러한점을종합할때, 이사건위로금은피해자 나유족들이받은손해를보상내지배상하는것이라기보다는시혜적인성격의위로금이라고보는것 이타당하다. 국가가개인에게특정한이유로시혜적급부를하는경우이러한급부는국민이낸세금등을재원 으로하는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나라의국민을급부의대상으로하는것이원칙이고, 외국인이그러한급부에필요한재원을충당하는데기여하였다는등으로외국인에게급부를하여야 할특별한사정이있지않는한외국인을그대상으로하지않는다고하여헌법에위반된다고보기 어렵다.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국민이부담하는세금을재원으로하여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그 유족에게시혜를베푸는것이므로, 그수혜범위에서외국인인유족을배제하고대한민국국민인유 족만을대상으로한것이다. 따라서청구인과같이자발적으로외국국적을취득하여결과적으로대 한민국국민으로서의법적지위와권리 의무를스스로포기한유족을위로금지급대상에서제외하 였다고하여이를현저히자의적이거나불합리한것으로서평등원칙에반한다고볼수없다. 대한민국국적을갖고있지아니한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유족을위로금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 고규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조항은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 ( ) 자발적으로외국국적을취득하여결과적으로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법적지위와권리 의무를스스로포기한유족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 26
특별법 상의위로금지급대상에서제외하였다고하여이를현저히자의적이거나불합리한것으로서평등원칙에반한다고볼수없다. ( ) 27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다목등 위헌소원 (2015.12.23. 2013 헌바11) : 합헌 - 국외강제동원희생자및그유족의위로금에관한사건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사할린지역강제동원피해자의경우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 지의기간중또는국내로돌아오는과정에서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사람에한하여국외강제동원희생자에포 함된다고규정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제3호 다목중관련부분에대하여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대한민국의국적을갖고있지아니한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유족을위로금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고규정한같은법률제7조제4호중관련부분에대하여는재판 관 6: 3 의의견으로, 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Ⅰ. 이사건위로금의법적성격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에규정된위로금은태평양전쟁이라는특수한상황에서일제에의한강 제동원으로인해피해를입은자와그유족이입은고통을치유하기위한시혜적조치인바, 이러한 성격의지원의범위와내용그리고방법등을정함에있어서는입법자에게입법의목적, 대상자현황, 국가예산내지재정능력등제반상황을고려하여구체적내용을형성할수있는재량이인정된다. Ⅱ. 정의조항의위헌여부 사할린지역강제동원피해자의경우구소련에의하여강제억류되어국내로의귀환이사실상어려 웠던사정을감안하여다른지역의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달리그사망및행방불명의시기를한 소 수교가이루어진 1990. 9. 30. 까지로연장하고있다. 한 소수교로정식국교가수립되면서양국사 이의교류에중대한전환이이루어졌고, 수교이후사할린동포의귀국및영주귀국사업등의실시로 생존하고있던사할린동포에대한여러가지지원이이루어진사정을고려하면, 한 소수교이전에 사망또는행방불명된사할린지역강제동원피해자를위로금지급대상인국외강제동원희생자로하 여우선적으로위로금을지급하는것은광범위한입법재량에비추어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적 정한것으로서이를현저히자의적이거나불합리한것이라고볼수없다. 따라서정의조항은평등원 칙이나 정의 인도와동포애로써민족의단결을공고히 할것을규정한헌법전문의정신또는 헌법상재외국민보호의무에위반된다고할수없다. Ⅲ. 제외조항의위헌여부 국가가개인에게특정한이유로시혜적급부를하는경우이러한급부는국민이낸세금등을재원 으로하는것이므로그나라의국민을급부의대상으로하는것이원칙이고, 외국인에게급부를하여 야할특별한사정이있지않는한외국인을그대상으로하지않는다고하여헌법에위반된다고보기 28
는어렵다.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국민이부담하는세금을재원으로하여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그유족에게위로금등을지급함으로써그들의고통과희생을위로해주기위한법으로서국가가유족에게시혜적급부를하는것이라볼수있다. 현실적으로사할린지역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그유족들모두에게위로금등을지급하기어려운예산상의제약이따른다면, 대한민국국민이부담하는세금으로조성되는위로금등을대한민국국적을갖고있는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그유족에게우선적으로지급하는것은나름의불가피한선택이다. 대한민국의국적을갖고있지아니한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유족을위로금지급대상에서제외하였다고하여이를현저히자의적이거나불합리한것이라고볼수없다. 따라서제외조항역시평등원칙이나헌법전문의정신또는헌법상재외국민보호의무에위반된다고할수없다.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에규정된위로금은태평양전쟁이라는특수한상황에서일제에의한강제동원으로인해피해를입은자와그유족이입은고통을치유하기위한시혜적조치인바, 이러한성격의지원의범위와내용그리고방법등을정함에있어서는입법자에게구체적내용을형성 할수있는재량이인정된다. ( ) 한 소수교이전에사망또는행방불명된사할린지역강제동원피해자를위로금지급대상인국 외강제동원희생자로하여우선적으로위로금을지급하는것은현저히자의적이거나불합리한것이라고볼수없다. ( ) 29
주민등록법제7조제3 항등위헌소원 ( 2015.12.23. 2013 헌바68) : 헌법불합치 - 주민등록번호변경사건 청구인들은주민등록번호의불법유출을이유로각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주민등록번호를변경해줄 것을신청하였으나, 현행주민등록법령상주민등록번호불법유출을원인으로한주민등록번호변경은 허용되지않는다는이유로주민등록번호변경을거부하는취지의통지를받았다. 2013헌바 68 청구인들은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를제기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변경 에대한신청권이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소각하판결을선고받자, 이에불복하여항소를제기하고, 그소송계속중주민등록법제7조제3 항, 제4 항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으나각하되자,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014헌마 449 청구인들은주민등록법제7조제3 항, 제4 항, 주민등록법시행령제7조제4 항, 제8조제1항 및주민등록법시행규칙제2조가불법유출된주민등록번호에대한주민등록번호변경절차를두고있지 않은것은청구인들의기본권을침해한다고주장하며, 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주민등록번호변경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은주민등록법제7조가헌법에 합치되지아니하고, 위조항은 2017. 12. 31. 을시한으로입법자가개정할때까지계속적용된다는결정을선고 하였다. 결정요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이용되도록 할것인지를그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이다. 주민등록번호는모든국민에게일련의 숫자형태로부여되는고유한번호로서당해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에해당하는개인정보이다. 그런데심판대상조항은주민등록번호변경에관한규정을두지않음으로써주민등록번호불법유출 등을원인으로자신의주민등록번호를변경하고자하는청구인들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제도는주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적정한처리를도모하기위한것 으로, 모든주민에게고유한주민등록번호를부여하면서이를변경할수없도록하는것은이러한목 적을달성하기위한적합한수단이될수있다. 그러나주민등록번호는단순한개인식별번호에서더나아가표준식별번호로기능함으로써, 결과적 으로개인정보를통합하는연결자 (key data) 로사용되고있는바, 개인에대한통합관리의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개인을모든영역에서국가의관리대상으로전락시킬위험성이있으므로주민등 록번호의관리나이용에대한제한의필요성이크다. 또한, 현대사회는개인의각종정보가타인의 수중에서무한대로집적, 이용또는공개될수있으므로연결자기능을하는주민등록번호가불법유 출또는오 남용되는경우개인의사생활뿐만아니라생명 신체 재산까지침해될소지가크고, 실 제유출된주민등록번호가범죄에악용되는등해악이현실화되고있다. 이러한현실에서주민등록번 30
호유출또는오 남용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등에대한아무런고려없이주민등록번호 변경을일률적으로허용하지않은것은그자체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과도한침해가될수 있다. 비록국가가개인정보보호법등의입법을통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등을제한하고, 유출이나오 남용을예방하는조치를취하였다고해도, 여전히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거나수집 이용할수있는 경우가적지않고, 이미유출되어발생되는피해에대해서는뚜렷한해결책을제시하지못하므로, 이 러한조치는국민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충분한보호가된다고보기어렵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을허용하더라도변경전주민등록번호와의연계시스템을구축하여활용 한다면개인식별기능과본인동일성증명기능이충분히이루어질것이고, 입법자가정하는일정한요 건을구비한경우에객관성과공정성을갖춘기관의심사를거쳐변경할수있도록한다면주민등록번 호변경절차를악용하려는경우를차단할수있으며, 사회적으로큰혼란을불러일으키지도않을것 이다. 따라서주민등록번호변경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은심판대상조항은과잉금지원칙을위반하 여청구인들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위헌성은주민등록번호변경에관하여규정하지아니한부작위에있는바, 이 를이유로심판대상조항에대하여단순위헌결정을할경우주민등록번호제도자체에관한근거규정이 사라지게되어용인하기어려운법적공백이생기게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를형성함에있어서 는입법자가광범위한입법재량을가지므로, 심판대상조항에대하여는헌법불합치결정을선고하되, 2017. 12. 31. 을시한으로입법자가개선입법을할때까지계속적용하기로한다. 결정의의의 주민등록번호변경이필요한경우가있음에도그변경에관하여규정하지아니한채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부여하는제도는헌법에합치되지아니함을명백히선언하였다. 이불합치결정에따라주민등록법에주민등록번호변경절차가규정되면주민등록번호유출등으로 피해를입는등입법자가정하는일정한요건을갖춘사람은그변경절차에의하여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수있게된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에의한법적공백을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에관한입법자의입법형 성권을존중하는취지에서 2017. 12. 31. 을시한으로입법자가개선입법을할때까지심판대상조항은 계속적용되고, 그때까지개선입법이이루어지지않으면 2018. 1. 1. 부터효력을상실하므로, 입법자 에의한신속한개선입법이요구된다. 주민등록번호는당해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에해당하는개인정보인바, 주민등록번호변경 에관한규정을두지않은주민등록법조항은주민등록번호불법유출등을원인으로자신의주민등록번호를변경하고자하는자들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한다. ( ) 주민등록번호유출또는오 남용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등에대한아무런고려없이 31
주민등록번호변경을일률적으로허용하지않은것은그자체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과도한침해가될수있다. ( ) 국가가개인정보보호법등의입법을통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등을제한하고, 유출이나오 남용을예방하는조치를취하였다고하더라도, 이러한조치만으로국민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충분한보호가된다고보기어렵다. ( ) 32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제4항위헌소원 (2015.12.23. 2013헌바 117) : 합헌 - 금전증여합의해제에대한증여세부과사건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증여계약의합의해제에따라신고기한이내에증 여받은재산을반환하는경우처음부터증여가없었던것으로보는대상에서금전을제외함으로써증여세를부 과하는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제4 항본문중 금전을제외한다 부분은청구인의계약의자유및재산 권을침해하지아니하고, 평등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Ⅰ. 계약의자유및재산권침해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금전 의경우일반적인재화의교환수단으로서그대상목적물이특정되지아니 하므로현실적으로 당초증여받은금전 과 반환하는금전 의동일성여부를확인할방법이없 고, 이를비과세대상에포함시킬경우증여세회피우려가높기때문에증여세회피기도를차단하고, 과세행정의능률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서그입법목적의정당성이인정된다. 또한, 증여의합의해 제에따른증여세비과세대상에서금전을일률적으로제외하는것은위와같은입법목적달성에기여 하므로수단의적절성도인정된다. 증여가이행된후의합의해제는증여당사자가전에맺었던증여계약을체결하지않았던것과같은 효과를발생시킬것을내용으로하는새로운증여자와수증자사이의계약으로서, 법정해제권ㆍ약정 해제권에기한해제와는본질적으로다르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이일단성립한조세채무는원칙적 으로변경되지않는다는법리에바탕을두고서, 금전증여의경우에는합의해제를하더라도적어도증 여세와관련하여서는그내용대로의소급적효력발생을저지하고장래에향하여만효력이있는것으 로함으로써기왕의증여의조세법적효력을유지하겠다는것은합리적인정책판단에기초한것이다. 한편, 금전은동산이지만, 일반적으로금전의물성자체는중요하지않고, 본래의용법에따른사용 이양도에한정되는소비재이며, 소유와점유가분리되지않고, 수량으로표시된일정한화폐가치, 즉화폐의구매력이중요시되는점에그특색이있다. 따라서금전에대해서는보통의동산과다른 특수성이인정된다. 그리하여금전을증여한경우에는증여와동시에본래수증자가보유하고있던 현금자산에혼입되어수증자의재산에서이를분리하여특정할수없게되는것이일반적이므로, 설 령사후에증여자가수증자로부터같은액수의금원을돌려받더라도그동일성을인정할수없어증여 받은금전자체의반환이불가능하다. 더구나금전의경우에도수증받은금전을신고기한이내에반환하였다는사정만으로증여세를비 과세하게된다면, 증여와반환이용이하다는점을이용하여증여와합의해제를신고기한이내에반복 하는방법으로증여세를회피하는데악용될우려가크기때문에, 이러한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기위 한정책적인목적에서심판대상조항이입법되었다는점에서볼때반환시기와는상관없이비과세대상 에서제외하는것이외에심판대상조항의입법목적을달성할수있는덜침해적인대안이존재한다고 33
보기는어렵다. 또한, 증여계약의합의해제는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기존계약의효력을소멸시켜당초부터계약 이체결되지않았던것과같은상태로복귀시킬것을내용으로하는새로운계약으로서수증재산의 반환에관한합의의한유형이라고볼수있는점, 수증자가위와같이새로운계약을체결하고증여 받은금전을당초의증여자에게이전하는행위는그경제적실질에비추어볼때증여받은재산의처 분행위로보아야하는점, 특히금전증여의경우에는증여와동시에본래수증자가보유하고있던자 산에혼입되어수증자의자산에서증여받은금전만을분리하여특정할수없게되므로설령사후에 증여자가수증자로부터같은액수의금전을돌려받더라도그동일성을인정할수없어증여받은금전 자체의반환이라고하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 수증자가증여자로부터금전을증여받은이상, 그후합의해제에의하여같은액수의금전의반환이이루어졌다하더라도법률적인측면은물론경제 적인측면에서도수증자의재산이실질적으로증가되었다고볼수밖에없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으 로인하여수증자가증여받은것과같은액수의금전을증여자에게반환하였는지여부와상관없이증 여세를부담하게되더라도수증자의재산권을과도하게제한함으로써침해의최소성원칙을위반하였 다고할수는없다. 나아가금전증여의경우합의해제가행해지는통상의동기가조세회피내지편법적절세에있는 이상, 보호하여야할사적자치의이익이크다고할수없으므로, 법정책적인이익교량의점에서도 조세의공공성ㆍ공익성이당사자의사적자치보다우월하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법익의균형성원 칙을위반하였다고할수도없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청구인의계약의자유및재산권을침해한다고 할수없다. Ⅱ. 평등원칙위배여부 먼저, 심판대상조항이부동산등금전이외의재산을증여한경우신고기한이내에증여를합의해 제하고수증재산을반환하면증여세를부과하지않는것과는달리금전을증여한경우에는신고기한 이내에합의해제를하더라도증여세를부과하는것에합리적이유가있는지에관하여본다. 앞서본바와같이금전은소유와점유가분리되지않아그반환여부나반환시기를객관적으로확 인하기어렵다는특수성이있고, 금전의증여와반환이용이하다는점을이용하여다양한형태의증 여세회피행위가이루어질수있으므로이러한조세회피행위를방지하고과세행정의능률을제고하려 는심판대상조항의입법취지등을고려하여보면, 금전증여의경우다른재산의증여와달리신고기 한이내에합의해제를하더라도증여세를부과하는것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다.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은금전증여를받은후신고기한이내에반환한자와신고기한이후에반환 한자를동일하게취급하고있는데, 양자를본질적으로다른비교집단으로볼수있는지에관하여살 펴본다. 심판대상조항이증여세와관련하여합의해제의소급효를제한하는것은앞에서본바와같이합리 적근거가있다할것인바, 금전증여를한후같은액수의금전을돌려받았다고하더라도그동일성을 인정할수없는점, 금전의경우에는증여와반환이용이하여비용을거의들이지않고도증여와합의 해제를단기간내에반복할수있으므로신고기한이별다른의미를갖지않는다는점등을고려하여 34
보면, 금전증여를받은후신고기한이내에반환한자와신고기한이후에반환한자를본질적으로다른비교집단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양자를동일하게취급한다고하여합리성을결하였다고할수없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은평등원칙에위배된다고할수도없다. 증여계약의합의해제에따라신고기한이내에증여받은재산을반환하는경우처음부터증여가 없었던것으로보는대상에서금전을제외함으로써증여세를부과하는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조항은계약의자유및재산권을침해하지아니하고, 평등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 ) 35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2015.12.23. 2013 헌바168) : 헌법불합치 - 정당에대한후원을금지한정치자금법규정의위헌여부 구정치자금법 (2008. 2. 29. 법률제8880 호로개정되고, 2010. 1. 25. 법률제9975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6 조( 후원회지정권자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 이하 후원회지정권자 라한다) 는각각하나의후원회를지 정하여둘수있다. 1. 삭제<2008. 2. 29.> 2. 국회의원 ( 국회의원선거의당선인을포함한다 ) 2의2. 대통령선거의후보자및예비후보자 ( 이하 대통령후보자등 이라한다) 3. 정당의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당내경선후보자 ( 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라한다) 4. 지역선거구 ( 이하 지역구 라한다) 국회의원선거의후보자및예비후보자 ( 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 이 라한다). 다만, 후원회를둔국회의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중앙당의대표자선출을위한당내경선후보자 ( 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 라한다) 6.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선거의후보자 ( 이하 시 도지사후보자 라한다) 정치자금법 (2010. 1. 25. 법률제9975 호로개정된것) 제6 조( 후원회지정권자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 이하 후원회지정권자 라한다) 는각각하나의후원회를지 정하여둘수있다. 1. 삭제 <2008. 2. 29.> 2. 국회의원 ( 국회의원선거의당선인을포함한다 ) 2의2. 대통령선거의후보자및예비후보자 ( 이하 대통령후보자등 이라한다) 3. 정당의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당내경선후보자 ( 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라한다) 4. 지역선거구 ( 이하 지역구 라한다) 국회의원선거의후보자및예비후보자 ( 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 이 라한다). 다만, 후원회를둔국회의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중앙당의대표자선출을위한당내경선후보자 ( 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 라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라한다) 정치자금법 (2008. 2. 29. 법률제8880 호로개정된것) 제45 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1 이법에정하지아니한방법으로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기부받은자( 정당 후 원회 법인그밖에단체에있어서는그구성원으로서당해위반행위를한자를말한다. 이하같다) 는 5년이하 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정당에대한후원을금지하고위반시형사처벌하는구정치자금법 (2008. 2. 29. 법률제8880 호로개정되고, 2010. 1. 25. 법률제9975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6 조, 정치자금법 (2010. 1. 25. 법률제9975 호로개정된것) 제6 조및정치자금법 (2008. 2. 29. 법률제8880 호로개정된것) 제45조 제1 항본문의 이법에정하지아니한방법 중제6 조에관한부분( 이하 이사건법률조항 이라한다) 에 36
대하여헌법에합치되지아니한다는결정을선고하고, 위각조항에대하여 2017. 6. 30. 을시한으로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계속적용을명하였다. 결정요지 Ⅰ. 정당의수입구조 정당후원회제도가폐지되기전인 2005 년의정당수입구조를보면, 국고보조금은한나라당약 115 억원 (65.5%), 열린우리당약 119 억원(54.6%) 인반면민주노동당은약 20 억원(13.7%) 에불과하였다. 반면 후원금은한나라당약 2억 7 천만원 (1.5%), 열린우리당약 6억 6 천만원 (3.0%) 에불과한반면, 민주노동당 은약 55 억원(36.7%) 이었다. 즉정당후원회제도가폐지되기전거대정당들은정당수입의대부분을 주로국고보조금에의존하였던반면, 군소정당들은후원금에의존하는비중이컸다. 정당후원회제도가폐지된이후에는국고보조금이점차확대되어, 대통령선거가있었던 2012 년 정당에지급된국고보조금은새누리당이약 합당이약 518억원 ( 정당수입중국고보조금이차지하는비중 65.6%), 민주통 431 억원(68.2%), 통합진보당이약 75 억원(45.12%) 이었다. 2013 년에는새누리당이약 173억원 (55.4%), 민주당이약 158 억원(58.1%), 통합진보당이약 27 억원(35.5%), 정의당이약 20 억원(54.6%) 을지급 받는등, 국고보조금은해마다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다. 현행정치자금법상정당의수입은당비, 기탁금, 보조금및부대수입으로이루어지는데, 이가운데 국고보조금과당비를합한금액이정당수입의약 90% 를차지한다. 다만, 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국 고보조금과당비의비율은정당마다다른데, 거대정당의경우에는국고보조금이수입의약 50% 를차 지하여국고보조금에대한의존도가높은반면, 군소정당의경우에는당비가수입의 50% 를넘어상대 적으로당비에대한의존도가높다. 이는정당후원회제도가폐지된이후정당의주수입원은당비와 국고보조금 ( 기탁금포함) 인데, 국고보조금이국회의석수등을기준으로배분 지급됨에따라거대정당 에상대적으로많이지급되는반면거대정당의당비납부율은낮고, 군소정당은국고보조금이적게 배분 지급되는반면당원의당비납부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Ⅱ. 정치자금의기부와정치적표현의자유및정당활동의자유 정당은개인과국가를잇는중간매체로서, 정당의중개인적역할로말미암아국민의정치적의사가 선거를통하지아니하고도국가기관의의사결정에영향력을미칠수있다. 이러한정당의역할과기 능에비추어정당에대한정치자금기부는개체로서의국민이자신의정치적견해를표명하는매우 효과적인수단일뿐만아니라정당에영향력을행사하는중요한방법의하나가된다. 정당이국민속에뿌리를내리고국민과밀접한접촉을통하여국민의의사와이익을대변하고이 를국가와연결하는중개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정당은정치적으로뿐만아니라재정적으로 도국민의동의와지지에의존하여야하며정당스스로국민들로부터그재정을충당하기위해노력해 야한다. 이러한의미에서정당이당원내지후원자들로부터정당의목적에따른활동에필요한정치 자금을모금하는것은정당의조직과기능을원활하게수행하는필수적인요소이자정당활동의자유 를보장하기위한필수불가결한전제로서정당활동의자유의내용에당연히포함된다. 37
Ⅲ. 과잉금지원칙위배여부 이사건법률조항은정당후원회를금지함으로써불법정치자금수수로인한정경유착을막고정당 의정치자금조달의투명성을확보하여정당운영의투명성과도덕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 입법 목적의정당성은인정된다. 불법정치자금수수로인한정경유착의폐해를방지하기위해정당에대한정치자금기부를제한할 필요가있다하더라도, 정경유착의문제는일부재벌기업과부패한정치세력에국한된것이고대다수 유권자들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으므로일반국민의정당에대한정치자금기부를원천적으로봉쇄 할필요는없다. 특히정당후원회제도를폐지하게된계기를제공한정경유착의문제는정당후원회 를통로로하여발생했던것이아니라합법적인정당후원회제도가주는절차적번거로움과불편함을 피해법제도밖에서불법적 음성적으로정치자금을수수함으로써발생했다는점에서더더욱그러하 다. - 불법정치자금의수수로인한정경유착의폐해를방지하기위해정당후원회제도를일정한범위 에서제한할필요가있다하더라도, 정당후원회제도자체를전면적으로금지하기보다는기부및모 금한도액의제한, 기부내역공개등의방법으로정치자금의투명성을확보함으로써충분히방지할수 있다. - 정치자금중당비는반드시당원으로가입해야만납부할수있다. 현대사회에서정당이정당활 동에필요한정치자금을모금하기위해당원을모집하는데에는현실적인한계가있으므로당원이납 부하는당비만으로는정당의활동자금을충당하기어렵다. 일반국민으로서도자신이지지하는정당 에재정적후원을하기위해반드시당원이되어야한다는것은간접적으로정당가입이강제되는결 과를가져오게된다. 뿐만아니라누구든지정당법상 2 이상의정당의당원이될수없으므로특정정당에가입한당원이 라하더라도소속정당이아닌다른정당에정치자금을기부하는것은불가능하게되고, 정당법상정 당가입이금지되는공무원등의경우에는자신이지지하는정당에재정적후원을할수있는방법이 없게된다. - 현행법상국민은정당에가입하지않더라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정치자금을기탁함으로써정 당에대한재정적후원을할수는있다. 그러나현행기탁금제도는기부자가특정정당을지정하거나 기탁금의배분비율을지정할수있는지정기탁금제도가아니라단지일정액을기탁하면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국고보조금의배분비율에따라각정당에배분 지급하는일반기탁금제도로서정치발전기 금내지정당발전기금의성격을가지며, 기부자가자신의정치적선호에따라특정정당에재정적후 원을하는것과는전혀다른제도이므로당비나기탁금제도로는정당후원회를대체할수있다고보 기어렵다. - 국가보조금은정당의공적기능의중요성을감안하여정당의정치자금조달을보완하는데에그 의의가있으므로, 본래국민의자발적정치조직인정당에대한과도한국가보조는정당의국민의존성 을떨어뜨리고정당과국민을멀어지게할우려가있다. 뿐만아니라과도한국가보조는정당이국민 의지지를얻고자하는노력이실패한정당이스스로책임져야할위험부담을국가가상쇄하는것으로 서정당간자유로운경쟁을저해할수있다. 38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은수단의적합성과침해최소성원칙에위배된다. 이사건법률조항이보호하려는공익은불법정치자금수수의통로인정당후원회를금지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수수로인한정경유착을막고정당의정치자금조달의투명성을확보하여정당운영의 투명성과도덕성을제고하기위한것이나, 정당제민주주의하에서정당에대한재정적후원이전면 적으로금지됨으로써정당이스스로재정을충당하고자하는정당활동의자유와국민의정치적표현 의자유가제한되는불이익은더욱크다고할것이어서법익균형성도충족되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은정당의정당활동의자유와국민의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 Ⅳ. 헌법불합치결정과잠정적용명령 이사건법률조항들은헌법에위반되므로원칙적으로위헌결정을하여야할것이나, 위헌결정을 하여당장그효력을상실시킬경우후원회를지정할수있는근거규정이없어지게되어법적공백상 태가발생되고, 이로말미암아정치자금법상후원회를통하지않고기부한도등의제한이나선거관리 위원회의통제없이정치자금의후원이이루어지게되어정경유착과금권선거의폐해가발생할우려 가있고, 이사건법률조항이후원회제도자체를위헌으로판단한것이아닌데도제도자체가위헌으 로판단된경우와동일한결과가나타날것이므로이사건법률조항에대하여단순위헌결정을하는 대신헌법불합치결정을하기로한다. 이사건법률조항은그위헌성이제거될때까지잠정적으로적용되어야하고, 입법자는되도록빠 른시일내에, 늦어도 2017. 6. 30. 까지는새입법을마련하여야한다. Ⅴ. 보론 이사건결정으로인하여정당후원회를허용하게되더라도, 정치자금을더욱투명하게운영하고 정당간자유로운경쟁을보장할수있는정당의수입구조를마련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부분에대한 개선도병행되어야한다는점을밝혀둔다. 첫째, 현행정치자금법상 1회 10 만원이하, 연간 120만원이하의후원금은익명으로기부할수있 고, 기부내역중일부만이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되고있을뿐, 상세한기부내역이일반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공개되고있지아니하다. 따라서선진외국의경우와같이익명기부를금지하고, 모든 기부내역에대하여기부자의직업을포함한상세한신원과자금출처를완전하게상시적으로공개하 여투명성을높이는방안등을세심하게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현행정치자금법상국고보조금과기탁금은우선국회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에그 100분의 50 을정당별로균등하게분할하여배분 지급하고, 국회교섭단체를구성하지못한정당중 5석이상 의의석을가진정당에대하여는 100분의 5 씩을, 의석이없거나 5석미만의의석을가진정당에대하 여는득표수비율에따라 100분의 2 씩을배분 지급하며, 잔여분중 100분의 50은지급당시국회의 석을가진정당에그의석수의비율에따라배분 지급하고, 그잔여분은국회의원선거의득표수비 율에따라배분 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배분구조에따르면국회에의석이없는군소정당의경우에는국고보조금이나기탁금을거 의지급받지못하게되므로, 군소정당이나신생정당의경우에는당비외에는재정을충당할수있는 39
방법이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뿐만아니라거대정당들이국고보조금에의존하여운영됨으로써국가의정치적영향력이가중되고일반국민과의거리가멀어지게될우려도존재한다. 정당후원회가허용되면정당은목적에따른활동에필요한비용을자율적으로모금할수있게되어현행수준과같은거액의국고보조금과기탁금을지급할필요성도상대적으로적어질것이므로, 향후정당후원회가허용될경우에는위와같은점을고려하여국고보조금과기탁금의배분 지급구조도함께개선해야할필요가있다. 결정의의의 정당에대한후원제도는 1965 년부터 2006. 3. 12. 까지약 40년간존재하다가 2002 년불법대선자 금사건의여파로 2006. 3. 13. 폐지되었으나, 이사건결정으로인해앞으로국회의입법에의하여 다시부활할수있게되었다. 다만불법정치자금의수수와정경유착의폐해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기부내역을완전히그리고 상시적으로공개하는것이필요하며, 과도한국고보조에의존하는정당수입구조도함께개선해나가 야함을밝혔다. 정당에대한정치자금기부는개체로서의국민이자신의정치적견해를표명하는매우효과적인 수단일뿐만아니라정당에영향력을행사하는중요한방법의하나가되며, 정당이당원내지후원자들로부터정치자금을모금하는것은정당의조직과기능을원활하게수행하는필수적인요소이자정당활동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필수불가결한전제로서정당활동의자유의내용에당연히포함된다. ( ) 정당에대한후원을금지하고위반시형사처벌하는정치자금법조항은대다수유권자들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는정경유착의문제와관련하여일반국민의정당에대한정치자금기부를원천적으로봉쇄하는것으로서수단의적합성과침해의최소성원칙에위반된다. ( ) 40
행정소송법제34조제1 항위헌소원 ( 2015.12.23. 2013 헌바194) : 각하 - 간접강제배상금사건 청구인은국토해양부장관및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서울- 춘천간민자고속도로건설하도급내역을 공개할것을청구하였으나,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이를거부하였다. 이에청구인은국토해양부장관등을상대로위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을제기하여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제2 심에서승소하였고, 2009. 11. 26. 대법원의상고기각으로위항소심판결이확정되었다 ( 이하, 이사건확정판결 이라한다). 청구인은국토해양부장관등이이사건확정판결에따른처분을이행하지않자국토해양부장관등을상대 로행정소송법제34조제1 항에따라간접강제결정을구하는신청을하여, 결정정본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이사건확정판결의취지에따른처분을하지않을때에는청구인에게위기간이마치는다음날부 터처분시까지 1일 1,000,000 원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는결정을받아 2010. 2. 27. 확정되었다.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0. 5. 14. 청구인을상대로청구이의의소를제기 하였으나패소하였고, 이후이사건확정판결의취지에따른재처분을함으로써항소심에서는승소하였 다. 청구인은위항소심판결에불복하여상고하면서, 상고심계속중행정소송법제34조제1항이헌법에위 반된다는이유로위헌법률심판제청을신청하였으나각하되자, 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행정청이거부처분취소판결에따른재처분을하지 않는경우법원이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써상당한기간을정하고행정청이그기간내에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지연기간에따라배상을명할수있도록규정한행정소송법제34조제1항에대한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구체적규범통제절차에서제청법원이나헌법소원청구인이심판대상법률조항의특정한해석이나 적용부분의위헌성을주장하는한정위헌청구역시원칙적으로적법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다 만, 재판소원을금지하고있는헌법재판소법제68 조제1 항의취지에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형식을 취하고있으면서도실제로는당해사건재판의기초가되는사실관계의인정이나평가또는개별적 구체적사건에서의법률조항의단순한포섭 적용에관한문제를다투거나, 의미있는헌법문제를주 장하지않으면서법원의법률해석이나재판결과를다투는경우등은모두현행의규범통제제도에어 긋나는것으로서허용될수없다( 헌재 2012. 12. 27. 2011 헌바117 참조). 이사건법률조항은간접강제결정의근거조항으로법원이행정청에대하여판결취지에따른재처 분을하도록당사자의신청에따라간접강제결정을할권한을부여한규정일뿐이지, 간접강제결정에 따른배상금의법적성격이나이미발생한배상금의추심여부에대해서는규율하고있지않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제34 조소정의간접강제결정에기한배상금의법적성격을재처분의지연에 41
대한제재나손해배상이아니고재처분의이행에관한심리적강제수단에불과한것으로보고있고대 ( 법원 2002. 1. 15. 선고 2002두 2444 판결등), 당해사건의항소심법원도위와같은법리에근거하여이사건 간접강제결정에기한강제집행을불허하였다. 그렇다면이사건심판청구는이사건법률조항이나이사건법률조항에대한해석부분의위헌성 을다투는것이아니라, 법원의간접강제결정이후발생한배상금의법적성격에대한법원의해석이 나재판결과를다투는것에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제68 조제2 항의헌법소원으로부적법하다. 심판대상법률조항의특정한해석이나적용부분의위헌성을주장하는한정위헌청구역시원칙적 으로적법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나, 한정위헌청구의형식을취하고있으면서도실제로는당해사건재판의기초가되는사실관계의인정이나평가또는개별적 구체적사건에서의법률조항의단순한포섭 적용에관한문제를다투거나, 의미있는헌법문제를주장하지않으면서법원의법률해석이나재판결과를다투는경우등은모두현행의규범통제제도에어긋나는것으로서허용될수없다. ( ) 42
구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2015.12.23. 2013 헌바259) : 합헌 - 공무원퇴직연금지급개시연령제한사건 구공무원연금법 (2000. 12. 30. 법률제6328 호로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제9905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6 조( 퇴직연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 ) 1 공무원이 2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때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 하는때부터사망할때까지퇴직연금을지급한다. 1. 60 세에도달한때 공무원연금법부칙 (2000. 12. 30. 법률제6328 호) 제10 조( 퇴직연금의지급에관한경과조치 ) 2 이법시행당시재직중인공무원(1995. 12. 31. 이전에임용되었 거나, 1996. 1. 1. 이후에임용된공무원으로서 1995. 12. 31. 이전의공무원 군인및사립학교교직원경력을 합산받은자를말한다. 이하제3항및제4 항에서같다) 으로서재직기간이 20년미만인자가이법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이되어퇴직한경우의퇴직연금은제46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 다음각호의퇴직연도 ( 퇴직한날의전날이속하는연도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연도를말한다) 별로정한해당 연령에도달한때부터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에의한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에먼저 도달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2011년부터 2012 년 : 55세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공무원의퇴직연금지급개시연령을제한한구공 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1호및부칙제10조제2항제6호가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합헌결정을선고하였 다. 결정요지 Ⅰ. 재산권침해여부 이사건법률조항들은현재공무원으로재직하고있는자가퇴직연금에대한기여금을납입하고 퇴직하는경우에장차받게될퇴직연금의지급시기를변경한것인바, 이러한퇴직연금에대한기대 는재산권의성질을가지고있으나확정되지아니한형성중에있는권리이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 항들은아직완성되지아니하고진행과정에있는사실또는법률관계를규율대상으로하는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 에해당되는것이어서원칙적으로허용된다. 결국이사건법률조항들에있어서는 소급입법에의한재산권침해는문제될여지가없고, 다만청구인이지니고있는기존의법적인상태 에대한신뢰를법치국가적인관점에서헌법적으로보호해주어야할것인지여부가문제될뿐이다. 퇴직연금지급개시연령제도는 1960. 1. 1. 공무원연금법제정당시에는 60 세이었으나, 1962. 8. 31. 전부개정시에는그연령제한이폐지되었다가, 1995. 12. 29. 개정시에는 1996. 1. 1. 이후임용된 공무원에대하여만 60세로다시부활하는등그적용범위나연령이바뀌어왔는바, 이와같이기존제 43
도에대한보호하여야할신뢰의가치가높지아니한점, 이사건법률조항들에서는이법시행당시 이미재직기간이 20 년을경과한공무원의경우에는종전규정에의하고, 재직기간이 20년에미치지 못하는공무원의경우에도퇴직연금의지급개시연령을 2001 년 2002 년 50세로하는것을시초로순 차적으로향상시켜 2020 년에 59세로하는등전체적으로비례의원칙에입각한경과조치를마련하고 있는점등에비추어그신뢰의손상정도가그다지크지아니하다. 반면연금재정악화로인한연금재정안정의도모와연금제도의기본원리에충실한합리화라는것 은긴급하고도중대한공익이다. 양자를비교형량하여볼때, 이사건법률조항들이입법목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공익이우월하 다고할것이어서, 퇴직연금지급개시연령에제한을둔이사건법률조항들이신뢰보호원칙에위반된 다고볼수도없다. Ⅱ. 평등원칙위반여부 이사건법률조항들에의하면, 이법시행당시재직기간이 20년미만인공무원에대하여만퇴직연 금의지급개시연령이제한되는반면, 이법시행당시이미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공무원이나 20년 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후퇴직하여퇴직연금을지급받고있는 60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는퇴직연 금의지급개시연령이제한되지않는등양자사이에그퇴직연금지급개시연령의취급에있어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나이들사이에는그재직기간에따라기존제도에대한신뢰정도에있어차이가나는점, 특히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공무원은이사건법률조항들이시행되기전퇴직연금의수급요건을이미 충족하여언제든퇴직하면그때부터퇴직연금을지급받을수있는상태였고, 20년이상공무원으로 재직한후퇴직한 60 세미만의사람은이미퇴직연금을지급받고있었던점, 재직기간이 20년미만인 공무원에대하여도퇴직연금의지급개시연령제한에따른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하여퇴직연금의지 급개시연령을점진적으로높이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법률조항들이재직기간 20년미만 인공무원을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공무원이나 20년이상공무원으로재직한후퇴직한 60세미만 의사람에비하여현저히불합리하거나자의적으로차별하여평등원칙을위반하였다고볼수도없다. Ⅲ. 직업선택의자유침해여부이사건법률조항들은퇴직연금의지급개시연령을늦추고있을뿐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지않다. 설령이사건법률조항들로인하여공무원이퇴직하여다른직업을선택하는데에다소부정적인영향이발생할수있다고하더라도, 이는퇴직연금의지급개시연령의제한에따른간접적인효과내지반사적불이익에지나지않으므로, 이사건법률조항들로인하여청구인의직업선택의자유가침해된다고볼수도없다. 공무원의퇴직연금지급개시연령을제한한공무원연금법조항은현재공무원으로재직하고있는자가퇴직연금에대한기여금을납입하고퇴직하는경우에장차받게될퇴직연금의지급시기를 변경한것으로서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 에해당되는것이어서원칙적으로허용된다. ( ) 44
근로기준법제35조제3 호위헌소원 ( 2015.12.23. 2014 헌바3) : 위헌 - 해고예고수당청구사건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되지못한자를해고예고 제도의적용예외사유로규정하고있는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제8372 호로전부개정된것) 제35조제3 호가근무기간이 6개월미만인월급근로자의근로의권리를침해하고평등원칙에도위배되어위헌이라는결정 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근로기준법에마련된해고예고제도는근로조건의핵심적부분인해고와관련된사항일뿐만아니 라, 근로자가갑자기직장을잃어생활이곤란해지는것을막는데목적이있으므로, 근로자의인간 존엄성을보장하기위한합리적근로조건에해당하고, 근로의권리의내용에포함된다. 해고예고제도 의이러한취지및근로기준법제26 조단서에서천재ㆍ사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업을계속하 는것이불가능한경우또는근로자가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한경우해고예고없이즉시 해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점을종합하여보면, 일반적으로해고예고의적용배제사유로허용할 수있는경우는근로계약의성질상근로관계계속에대한근로자의기대가능성이적은경우로한정되 어야한다. 이는사용자에게해고예고의무를부담하도록하는것이절차적측면에서해고를규율하 는것일뿐해고자체를금지하는것은아니라는점에비추어더욱그러하다. 월급근로자로서 6 월이되지못한자 는대체로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한자들로서근 로관계의계속성에대한기대가크다고할것이므로, 이들에대한해고역시예기치못한돌발적해고 에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미만근무한월급근로자또한전직을위한시간적여유를갖거나실직으로 인한경제적곤란으로부터보호받아야할필요성이있다. 그런데심판대상조항은근로관계의성질과관계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 개월이되지못한자 를 해고예고제도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므로, 근무기간이 6개월미만인월급근로자의근로의권 리를침해한다. 또한심판대상조항은합리적이유없이근무기간이 6개월미만인월급근로자를 6개월 이상근무한월급근로자및다른형태로보수를지급받는근로자와차별하고있으므로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결정의의의 [ 선례변경 ] 헌법재판소는심판대상조항과실질적으로동일한내용을규정한구근로기준법 (1997. 3. 13. 법률제5309 호로개정되고 2007. 4. 11. 법률제8372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35 조제3호에대하여 2001. 7. 19. 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결정을선고하였으나 (99헌마 663 결정), 이사건에있어서는재판관전 원일치의견으로심판대상조항이근무기간이 평등원칙에도위배되어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6개월미만인월급근로자의근로의권리를침해하고 45
근로기준법에마련된해고예고제도는근로조건의핵심적부분인해고와관련된사항일뿐만아니 라, 근로자가갑자기직장을잃어생활이곤란해지는것을막는데목적이있으므로, 근로자의인간존엄성을보장하기위한합리적근로조건에해당하고, 근로의권리의내용에포함된다. ( ) 월급근로자로서준법조항은근무기간이 된다. ( ) 6개월이되지못한자를해고예고제도의적용예외사유로규정하고있는근로기 6개월미만인월급근로자의근로의권리를침해하고평등원칙에도위배 4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조제2항제1호가목등위헌소원 (2015.12.23. 2014 헌바149) : 합헌 - 임금 퇴직금채권자의회생절차개시신청권사건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채무자인회사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 채권을갖는채권자가회생절차개시신청을할수있도록하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조제2항 제1 호가목이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채무자인회사가회생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바로파산절차를거친다면사회경제적손실이클뿐 만아니라채권자에게도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 일정요건을갖춘채권자가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수있도록규정하는심판대상조항은목적의정당성및수단의적합성이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채무자회사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채권을가진채권자의경우에한하 여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인정하는데, 이러한요건은채권자에게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부여한취지 에비추어합리적이라고볼수있다. 나아가법원이신청의타당성을심사하도록하고법원의회생절 차개시결정에즉시항고를할수있는등, 회생절차개시신청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도 마련되어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의하면임금 퇴직금등의채권을갖는공익채권자도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수있다. 공익채권에대해서는수시변제와우선변제가가능하지만, 임금 퇴직금등의채권을갖 는채권자도회사의효율적회생을도모할이익이있고, 개별적인강제집행절차보다회생절차를이용 하는것이비용과시간면에서도효과적일수있다. 나아가수시변제및우선변제가가능하다고하여 도채권을전부보장받을수있는보장이없으므로, 임금 퇴직금등의채권을갖는공익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부여하는것이주주등의재산권을과도하게제한한다고볼수없다. 그러므로심판대상조항은침해의최소성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침해되는사익은주주등의경제적손실내지그발생위험성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심판대상조항은회사의부채가자산을초과하여채권자들에대한채무를완전히변제할수 없는경우에적용되는조항이라는점에서, 침해되는사익이채무변제가능성의신속한확보및채권자 와이해관계인의재산권보호라는공익보다크다고보기어렵다. 그러므로심판대상조항은법익균형 성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청구인들의재산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청구인들은심판대상이임금등채권을갖는근로자와그러한채권을갖지아니하는근로자를차별 하여평등원칙에위배된다고주장하나, 이는심판대상조항으로인한차별취급자체가존재하지않으 므로평등원칙위배여부에대하여는나아가판단하지아니한다. 채무자인회사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채권을갖는채권자가회생절차개시신청을할 47
수있도록하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재산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 ) 48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4조의 2 제1항등위헌소원 (2015.12.23. 2014 헌바294): 합헌 - 개인과외교습자에대한신고의무부과조항및신고의무불이행시형사처벌을하는조항에관한사건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개인과외교습자에게신고의무를부과하는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제14조의 2 제1항본문부분및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형사처벌을하도록규정한같은법 제22조제1항제4 호에대하여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Ⅰ. 직업수행의자유침해여부 이사건심판대상조항은개인과외교습의투명성을높이고, 부실한개인과외교습등을감독하기위 한것이므로입법목적이정당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대한행정적인관리 감독의실효성등을확보 하기위하여일률적으로신고의무를부과하고그위반시형사처벌을하는것이므로수단의적합성도 인정된다. 입법자는고액의개인과외교습이단순히개인적인문제에그치는것이아니라사교육을조장하는 등사회전반에미치는폐해를고려하여개인과외교습에대한엄밀한관리 감독을위하여는신고의 무위반에대한제재로서과태료가아닌형사처벌이적절하다고판단한것이고, 그러한입법자의판단 이명백히잘못되었다고할수는없으며, 신고절차에특별한비용이나노력이요구되는것은아니므 로침해의최소성에위반되지아니하고, 이사건심판대상조항으로인하여청구인이신고의무를부담 하게되는등으로일정한제한을받게되더라도제한되는사익이개인과외교습의투명화, 사교육의 건전한시행등이라는공익에비하여더크다고할수는없으므로법익균형성에도위반되지아니한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은청구인의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Ⅱ. 평등원칙위반여부 학습지교사의학습지관련지도행위는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규율을받는학습지회사의학습 지판매활동에부수되는행위에불과함에비해, 개인과외교습행위는독립된영업에해당하므로, 개인 과외교습행위와학습지교사의지도행위는본질적으로동일하다고볼수없다. 또한, 대학생과대학원생에대하여신고의무를부과하지아니하는것은가정형편이어려운대학생 들의학비조달을용이하게해주겠다는취지이므로그들에게신고의무의예외를인정하는것은합리적 인이유가있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이개인과외교습자와학습지교사또는대학생 ( 원) 을달리규율한다고하더라 도평등원칙에위반되지아니한다. 49
개인과외교습자에게신고의무를부과하고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형사처벌을하도록규 정한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조항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 ) 개인과외교습행위와학습지교사의지도행위는본질적으로동일하다고볼수없고, 학원생에게신고의무의예외를인정하는것은합리적인이유가있다. ( ) 대학생과대 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 조제3항제1호다목등위헌소원 (2015.12.23. 2014 헌바446 등) : 헌법불합치 - 마약류사범에대해택시운송사업의운전업무종사를제한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조항사건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재판관 7: 2 의의견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금고이상 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면제된날부터 20년이지나지아니한것을택시운송사업의운전업무 종사자격의결격사유및취소사유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가목중제3항제1호 다목에관한부분, 동법시행령제16조및동법제87조제1항단서제3호의제24조제4항제1호가목중제3항 제1 호다목에관한부분은헌법에합치되지않으며, 위각조항은 2017. 6. 30. 을시한으로입법자가이를개정 할때까지잠정적용된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반사회적중범죄의하나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마약류관리법 이라한다) 을위반한자가택시운송사업의운전업무에종사하는것을일정기간동안금지하여,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을보호하고시민들의택시이용에대한불안감을해소하며, 도로교통에관한공공의안전 을확보하고자입법된것으로그목적은정당하다. 또한공공성이요구되는택시운송사업의특성상 택시운전자로서의준법의식과안전한운전을할수있는정신건강이결여되어있을가능성이매우큰 마약류사범에대해택시운송사업의운전업무를일정기간수행하지못하도록하고, 이미해당업무에 종사하는경우라도이러한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그운전자격을필요적으로취소하고택시운송사 업운전업무에서일정기간배제하는것은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한적절한방법이라고할수있다. 일정한자격제도의일부를형성하고있는법령일경우, 결격사유또는취소사유의적용기간을얼마 로할것인지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입법자의입법재량이인정되는부분임을감안하더라도, 20 년 이라는기간은좁게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관련된결격사유또는취소사유를규정하는법률에 서, 넓게는기타자격증관련직업의결격사유또는취소사유를규율하는법률에서도쉽게찾아보기 어려운긴기간으로, 택시운송사업운전업무종사자의일반적인취업연령이나취업실태에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해당직업의진입자체를거의영구적으로막는것에가까운효과를나타내며, 타운 송수단대비택시의특수성을고려하더라도지나치게긴기간이라할수있다. 또한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제한기간을기존의 2년에서 20년으로늘리는것이관련범죄를예방하기위한필요최소한 의기간인지에대한실증적인뒷받침이없고, 이러한장기간의연장에대한필요성이나효과에대한 분명한근거를찾기어렵다. 또한심판대상조항은해당범죄행위와택시운전업무수행과의관련성, 범죄의유형이나죄질등의 차이, 재범률이나중독의위험성여부등에대한고려없이마약류관리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 을받기만하면일률적으로 20 년간택시운송사업의운전업무에종사할수없도록하고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구체적사안의개별성과특수성을고려할수있는여지를일체배제하고그위법의 정도나비난의정도가미약한경우까지도획일적으로 업무종사자격을제한하는것이므로침해의최소성원칙에위배된다. 20년이라는장기간동안택시운송사업의운전 심판대상조항은장래에택시운송사업의운전업무에종사하고자하는사람또는이미택시운송사업 51
의운전업무에종사하고있었던사람의사익을현실적이고중대하게제한하고있다. 이는심판대상조 항이보호하려는공익에비추어보더라도지나치게큰제한이므로, 법익균형성의원칙에도반하는것 이다. 입법자는심판대상조항의위헌성을제거하기위해적절한개선입법을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 위헌성을제거하고결격및취소사유를헌법합치적으로정하는것은입법자의형성재량의영역에속 한다. 그런데만약심판대상조항에대해단순위헌결정을하여즉시효력을상실시킬경우마약류관리 법을위반하고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사람에대한택시운송사업의운전업무종사자격을제한 할근거규정이모두없어지게되어부적절하므로심판대상조항에대하여헌법불합치결정을선고하되, 다만입법자의개선입법이있을때까지계속적용을명하기로한다. 입법자는늦어도 2017. 6. 30. 까 지개선입법을하여야하고, 그때까지개선입법이이루어지지않으면심판대상조항은 2017. 7. 1. 부터 효력을상실한다. 결정의의의 이사건을통해헌법재판소는마약류관리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 끝나거나면제된날로부터 20년이지나지아니한것을택시운송사업운전업무의결격사유및취소사 유로규정하고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조항에대해, 구체적사안의개별성과특수성을 고려할수있는여지를일체배제하고그위법의정도나비난의정도가미약한경우까지 20년이라는 지나치게장기간동안택시운송사업운전업무종사자격을제한하는것이므로청구인들의직업선택의 자유를침해하여헌법에위반된다고판단하였다. 다만심판대상조항의위헌성을제거하고해당결격 및취소사유를헌법합치적으로정하는것은입법자의형성재량의영역에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선고하고개선입법이있을때까지잠정적용을명하였다. 마약류관리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면제된날부터 20년 이지나지아니한것을택시운송사업의운전업무종사자격의결격사유및취소사유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조항은도로교통에관한공공의안전을확보하고자입법된것으로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 ( ) 마약류관리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면제된날부터 20년이지나지아니한것을택시운송사업운전업무의결격사유및취소사유로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조항은구체적사안의개별성과특수성을고려할수있는여지를일체배제하고그위법의정도나비난의정도가미약한경우까지 20년이라는지나치게장기간동안택시운송사업운전업무종사자격을제한하는것으로서직업의자유를침해한다. ( ) 52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2015.12.23. 2014 헌바467) : 합헌 -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매입세액불공제사건 구부가가치세법제17 조( 납부세액 ) 2 다음각호의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4.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임차( 賃借 ) 및유지에관한매입세액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 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등에관한매입 세액을공제하지않도록규정한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및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 가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결정요지 소형승용자동차는사업자가사업용으로매수하더라도이를전적으로업무에만사용하는경우는드 물며, 사업용으로사용되는비율보다직원의개인적용도로사용되는비율이높은경우도적지않다. 업무용으로취득한소형승용자동차가사적용도로사용되는경우에는이를사업을위하여사용하였다 고할수없으므로, 부가가치를창출하는활동에대한과세인부가가치세의법이론상, 이에관련된 매입세액을공제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 업무용으로취득한소형승용자동차가사업용과개인용으로혼용된다고하더라도각용도에사용된 비율을측정하는것은매우어렵고, 사용용도를하나하나따져과세하는것은과세기술상어려울뿐 아니라세무행정의한정된자원을고려할때매우비효율적이다. 따라서사업관련성이확실한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만그구입과임차및유지에관련된매입세액 을공제하고이에해당하지아니하는소형승용자동차는매입세액을불공제하는이사건법률조항이 과도하게재산권을침해한다고보기어렵다. 동일한차량이라할지라도거래대상으로서의자동차가매입시와매각시에반드시조세법적으로 동일한의미를갖는것은아니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매입시와매각시에부가가치세를 달리취급한다고하여부당하다고할수없고,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은조세평등주의에도위배되 지아니한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등에관한매입세액을공제하지않도록규정한구부가가치세법 조항은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 (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