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제 1 편성년후견제도 / 1 제1장성년후견제도소개 3 1. 개요 3 2. 성년후견제의이념 4 3. 민법상성년후견제도관련조항 6 제2장성년후견제의주요용어 7 1. 제한능력자 7 2. 피성년후견인 7 3. 피성년후견인의의사능력 8 4. 피성년후견인의행위능력 8 5. 피후견인의의사결정능력 9 6. 의사능력과의사결정능력구분의의미 9 7. 성년후견인 11 8. 후견인의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11 9. 성년후견인의사실행위와법률행위 13 10. 후견감독인 13 11. 재산관리 13 12. 신상보호 14 13. 법정후견제도 14 14. 임의후견제도 14 제 3 장성년후견제도, 이런점이달라졌어요 15 i
성년후견제도의이해 제 2 편성년후견제도이용하기 / 17 제1장후견신청 ( 예시 ) 19 1. 성년후견제도, 이럴때필요해요 19 2. 후견신청접수방법 19 3. 신청접수서류 19 제 2 장후견신청절차 ( 예시 ) 21 제3장기타법률관계 23 1. 약혼과혼인 23 2. 이혼 23 3. 입양 23 4. 파양 23 5. 위임 24 6. 제한능력자의재산보호를위한시효정지 24 제 3 편후견인을위한가이드 / 27 제1장후견인이란 29 1. 후견인의개념 29 2. 후견인의선임 29 3. 후견인의유형 29 제2장후견인의권한 31 1. 후견인의권한 31 2. 후견인권한의범위변경 31 3. 후견인권한행사의범위및원칙 31 4. 가정법원의허가가필요한사무 32 5. 성년후견인이단독으로결정할수있는사무 32 6. 후견인변경 32 ii 한국장애인개발원
목차 제3장후견유형별사무 33 1. 성년후견 34 2. 한정후견 34 3. 특정후견 36 4. 임의후견계약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관계 37 제4장후견인선정자격 39 1. 성년후견인의결격사유 39 2. 성년후견인의선임청구자 39 제 4 편후견인의사무 / 41 제1장후견인사무흐름도 ( 예시 ) 43 1. 후견인신청서접수 44 2. 후견인기본소양교육 44 3. 법원으로부터후견인증서수여 44 4. 피후견인선임 44 5. 초기후견사무 44 6. 정기적인후견사무 45 7. 후견인사임과인수인계 45 제2장후견인사무의시작 46 1. 후견인사무의시작 46 2. 후견인사무가시작효력이발효되는기준 46 제3장후견인의무 47 1. 후견인결정권자 47 2. 후견인의무 48 iii
성년후견제도의이해 제 4 장후견사무의유형 50 1. 재산관리 50 2. 신상보호 51 제5장후견인영역별사무 52 1. 소득 ( 직업관계 ) 52 2. 재정 52 3. 주거 54 4. 보건 / 의료 55 5. 교육 57 6. 문화여가 57 제6장후견인사무의종료 58 1. 후견인사무가종료되는사유 58 2. 후견인사무가종료효력이발효되는기준 58 3. 후견인사무종료에따른사무처리 58 제 7 장후견인이해서는안되는일 60 제8장후견감독 61 1. 후견감독이란 61 2. 후견감독인의자격 61 3. 후견감독인의역할 62 4. 후견감독인의동의를필요로하는행위 62 5. 후견감독인과후견인의관계 62 6. 성년, 한정, 특정후견감독인사무 63 7. 임의후견감독인사무 63 8. 후견감독인의보수 63 iv 한국장애인개발원
목차 제 5 편 Q&A / 65 1. 성년후견제도법률관련질문 67 2. 후견인자격관련질문 69 3. 후견신청자격및절차관련질문 71 4. 복수후견인관련질문 74 5. 후견감독인관련질문 74 6. 후견사무관련질문 75 7. 후견비용관련질문 84 8. 후견활동기간관련질문 86 9. 후견종료관련질문 87 10. 후견인교육관련질문 88 참고문헌 90 v
성년후견제도의이해 표목차 < 표 1> 민법상성년후견제도관련조항 6 < 표 2> 가정법원문의처 20 < 표 3> 후견인의유형 30 < 표 4>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30 < 표 5> 성년후견인종류와개시사례 33 그림목차 [ 그림 1] 성년후견인의권한 35 [ 그림 2] 한정후견인의권한 35 [ 그림 3] 후견인사무체계도 43 [ 그림 4] 후견인의권한부여와흐름도 47 vi 한국장애인개발원
일러두기 본안내서는 성년후견제도 와관련된법률의유권해석은아닙니다. 그유권해석의권한은가정법원등관계정부부처에있습니다. 2013년 7월제도시행에앞서일반인의이해를돕기위해제작되었습니다. 근거법으로제시하는민법은 2013년 7월부터시행하는개정민법 ( 법률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 을기준으로작성되었습니다. 이후몇번의민법개정이있었으나성년후견제관련조항에는변화가없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이해하기위해필요한내용중확정되지않은것은 ( 미확정 ) 으로표기하여포함시켰습니다. 이부분은외국사례를참고로작성되었으며, 본법이시행되기전에확인이필요합니다. 성년후견제도가완전한형태를갖추고있지않더라도제도운용의미를발휘한다면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큰도움이되리라고기대되며, 그과정에서가정법원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습니다. 이안내서역시가정법원의의견을수렴하여작성하고자노력하였지만이에부합하지않을수있습니다. 만약본안내서내용과가정법원의의견이상충한다면가정법원의판단이전적으로맞습니다. 오류는후속안내서에서수정될수있다는기대에서집필진은용기를내서작성하였습니다. 오류를최소화하기위해법률용어위주로작성되었다는한계가있습니다. 이는제도시행초기에극복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성년후견제도가필요한많은분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진 집필진 - 전동일선임연구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 김경란연구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 엄주란위촉연구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 남궁술교수 ( 경상대학교법학과 ) - 김석겸사무국장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 - 이세희팀장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 - 윤혜령부소장 (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 - 김원경연구원 ( 일본복지대학교 ) 감수 - 이영규교수 ( 강릉원주대학교법학과 ) - 이명현교수 ( 경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 ) - 최윤영교수 ( 백석대학교사회복지학부 ) - 김현진교수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 고명균사무처장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자문 - 우주형교수 ( 나사렛대학교인간재활학과 ) - 김병학부회장 ( 한국장애인부모회 ) - 박미진총무기획국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 김정열정책위원장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 - 유수진센터장 (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
제 1 편 성년후견제도 제1장성년후견제도소개제2장성년후견제의주요용어제3장성년후견제도, 이런점이달라졌어요
제 1 편성년후견제도 제 1 장 성년후견제도소개 11 개요 최근의장애인복지패러다임은 비장애인과더불어살고, 삶의질을개선 하는데있으며, 그핵심은자립생활입니다. 패러다임변화에따라장애인들은자립생활운동을전개하여왔고, 정부는이러한자립생활운동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정책을전개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정상적인사회활동을위해서는의식주이외에제 3자의법률적이해관계에대한올바른인식과이에따른법률행위능력이요구됩니다. 그러나법적취약계층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다수는법률행위에따른의무와책임을이해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법적취약계층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다수는법률행위에따른의무와책임을이해하지못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판단능력이부족한사람을위해판단을대리하거나도와주는제도입니다. 과거의민법에서는자기판단능력이부족하거나미약하여자립적인생활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사람은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법원에서선고하여친족중심의후견인이법률행위를대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그러나이러한법률행위는본인의의사가전혀반영될수없는구조로잔존능력의무시와인권침해의요소가강하여사회적으로큰거부감이있습니다. 또한후견사무가재산에대한법률행위대리에치중됨으로써피후견인의정상적인삶에필요충분조건으로매우미흡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심신의장애로인하여판단능력이상실되었거나또는불완전한상태인대상자가후견인의도움을받아본인의잔존능력을이용하여스스로일상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사회복지서비스및재산관리와같은사무처리를지원하는제도로서, 이들이인권기반의삶을유지할수있게하는것을목적으로도입되었습니다. 이런점에서가족및친척의유무와관계없이, 우리사회속에서동등하게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는수단으로서의개정된민법상의성년후견제도는매우유효하다할수있습니다. 부모들이상속한재산관리와신상보호를후견인들이담당한다면보호자가없는혼자된장애인들이시설에입소하지않고도생활할수있을것이며, 또한재산이 3
성년후견제도의이해 없는장애인도후견인들로부터신상보호를받으며일상적인생활과인권을보장받을수있을것입니다. 지난 2011년 2월 18일에국회는선진화된성년후견제도도입을주내용으로하는민법개정안을통과시켰습니다. 변경된민법상의주내용은성년후견제로서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를도입하는것입니다. 기존민법의획일화된행위능력의제한점을내포하고있는기존의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대신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인사회복지시스템인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가도입된것입니다. 후견제도선진국인유럽의경우 1970년대를전후로행위무능력제도의재조망은인간의능력과존엄성에대한법률적고찰에주안점을두었습니다. 그리고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등이순차적으로현대적개념의성년후견제도를도입하였으며현재는유럽의많은국가가채택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민간중심의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의출범을계기로공론화되기시작하였으며정부차원에서는 2009년 2월에법무부에민법개정위원회를발족하여성년후견제도입에관한논의를거쳐동년 12월 29일에국회에개정법률안을발의함으로써새로운개념의성년후견제도가도입되게되었습니다. 본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될계획이며현재후속법령을준비하고있습니다. 민법이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후속법령및재원마련, 서비스절차등에대한준비와논의를위한기간이매우부족하다는시각속에민간차원에서후견인의자격, 후견서비스제공기관, 후견인교육및양성방안등이활발히논의되고있으며정부차원에서도효율적제도시행을위한연구용역을진행하는등제도의초기혼란방지와조기안정을위하여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에장애인개발원은성년후견인제도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사례와 Q&A 중심의제도안내책자를발간하여본제도에대한이해를돕고자합니다. 22 성년후견제의이념 1) 가. 자기결정권의존중 자기결정권이란일상생활가운데스스로결정하는가능성이나능력을의미하는것으로 스스로삶의주체로서혹은일차적대변인으로서역할을수행하는것입니다. 1) 변용찬외 (2009). 성년후견제사회복지분야지원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1 편성년후견제도 외부의부당한간섭없이삶의질과관련하여스스로자유롭게결정하고그결정에따라행동할수있는권리입니다. 성년후견제는피후견인의의사와자기결정권을최대한존중하여피후견인의행위능력을최대한제한하지않도록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판단능력이나의사능력이불충분한피후견인을보호의대상으로보는것이아니라자기결정권의주체로인정하고후견인이보충적으로지원하여피후견인이일상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 나. 잔존능력의활용 잔존능력의활용이란정신적제약등으로인해판단능력이불충분한사람도잔존해있는능력을최대한존중하고활용해야한다는원칙입니다. 잔존능력을활용해야하는이유는피후견인의잔존능력을유지하기위함이며, 이는피후견인의판단능력이일시에상실되기보다대부분의경우단계적, 점진적으로상실되기때문입니다. 피후견인의판단능력이불충분하더라도남아있는능력을최대한존중해야하며, 후견인은피후견인의판단능력을박탈할수없습니다. 다. 정상화의원리 정상화의원리는장애인의일상생활이주거나교육, 직업, 여가등의측면에서비장애인과동일한생활패턴, 생활양식, 생활형태가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장애인이나판단능력이저하된사람도일상생활속에서비장애인과동일한생활리듬을영위할뿐만아니라생애주기에따른일상적인삶의경험과자유가보장되어야합니다. 피후견인도지역사회내에서비장애인과더불어사회의구성원으로서권리를누리고통상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어야합니다. 라. 자립생활지원 자립은장애인이자신의삶을스스로선택하고조정하며자신의모든일상관리를통해언제어디서나영위할수있는자유를가질수있음을의미합니다. 정신적장애인이나판단능력이불충분한사람도스스로의선택과의사결정에참여하며, 이에따른일상생활이가능할때, 그리고자신이가지고있는능력을최대한활용하여경제적인생할의만족을위해서는생활의의미가더욱강화될수있어야합니다. 5
성년후견제도의이해 33 민법상성년후견제도관련조항 성년후견제도는민법제9조 ~ 제959조내에서 < 표 1> 의내용을담은조항으로설명하고있으며, 후견제도의세부사항들에대해서는현재법률제정중에있습니다. 민법에서는성년후견제도의절차, 피성년후견인및후견인의권한, 임무, 후견감독인, 및계약등에관한내용등이담겨있습니다. < 표 1> 민법상성년후견제도관련조항 분류 관련조문 분류 관련조문 성년후견개시 / 종료심판 후견사무의종료와관리의계산 피성년후견인의행위와취소후견의종료이자의부가와금전소비에대한책임후견개시및한정후견개시 / 종료심판위임규정의준용종료심판특정후견의심판한정후견의개시 심판사이의관계 한정후견인의선임등 피성년후견인의입양한정후견인의대리권등한정후견입양취소청구권자한정후견감독인피성년후견입양취소청구권의소멸한정후견사무인의입양과협의상파양한정후견인의임무의종료등파양피성년후견인의협의상파양특정후견에따른보호조치 파양청구권자 특정후견인의선임등 성년후견심판에의한후견의개시특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후견개시후견인수와자격특정후견인의대리권 성년후견인의선임 특정후견사무 후견인의결격사유특정후견인의임무의종료등후견인자격후견인의대리권등성년후견감독인의선임및권한후견감독인후견인의사임및변경후견감독인의결격사유선임재산조사와목록작성후견감독인의사무 후견인의채권 채무의제시 후견계약의의의와체결방법등 목록작성전의권한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피후견인이취득한포괄적재산의조사등 임의후견감독인의사무등 피성년후견인의복리와의사존중 후견계약 임의후견개시의제한등 피성년후견인의신상결정등 후견계약의종료 재산관리권과대리권임의후견인의대리권소멸과제3자와의관계후견성년후견인이여러명인경우권한의행사등후견계약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관계 -후견인의이해상반행위성년후견과성년후견과약혼임무후견감독인의동의를필요로하는행위약혼약혼해제의사유 피후견인의재산등의양수에대한취소동의가필요한혼인성년후견과상대방의추인여부최고동의없는혼인의취소청구권의소멸혼인과이혼가정법원의후견사무에관한처분성년후견과협의상이혼 후견인에대한보수 지출금액의예정과사무비용 위임과친권의규정의준용 6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1 편성년후견제도 제 2 장 성년후견제의주요용어 성년후견제와관련하여새로운용어가많이등장합니다. 일상적으로사용되지않는 용어라서이해의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본장에서는성년후견제와관련하여사용되는용어의의미에대해살펴보겠습니다. 11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란행위능력 ( 뒤에서상세설명 ) 이제한된사람을말합니다. 본안내서의관점에서는보호가필요한성인, 즉요보호성인이라고할수있습니다. 우리개정민법에서는제한능력자는후견인을지정받지않은자와후견인을지정받은자를포함하는요보호성인을지칭한다고이해할수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판단기준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지만, 성년후견제도를채택하게되면가정법원판사가후견인심판에준하여판단할것으로추측해볼수있습니다. 본안내서에서는후견인이지정받지않은피후견인을포함하여요보호성인을제한능력자로표현하였습니다. 후견인을지정받은피후견인을제외한요보호성인은 법정대리인이없는제한능력자 로기술하였습니다. 22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란성년후견제도를통해후견인이필요한사람으로가정법원의심판에의해결정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될가능성이높은집단은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지속적으로결여된자, 부족한자, 일시적또는특정사무에관한지원혹은업무대행이필요한자를말하며, 구체적으로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등이피성년후견인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 혹자는재판을통해후견이필요한사람을피성년후견인이라부르고, 법적용어는아니지만피성년후견인이될가능성이높은사람을피성년수요자라고부르기도합니다. 7
성년후견제도의이해 33 피성년후견인의의사능력 피성년후견인이의사능력이없는상태에서한법률행위는무효입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의행위의의미나결과를정상적인인식력과예기력을바탕으로합리적으로판단할수있는정신적능력내지는지능 을의미합니다. 또한대법원은의사능력유무에대한판단은구체적인법률행위와관련하여개별적으로판단 하여야하며, 의사능력이인정되기위해서는행위의일상적인의미뿐만아니라법률적인의미나효과에대하여도이해 할수있어야한다고기준을제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을종합해보면지적장애인의경우 1등급에서 3등급은대부분재산거래에서의사능력이없다고볼수있습니다 3). 44 피성년후견인의행위능력 행위능력은단독으로유효한법률행위를할수있는능력, 즉자기의의사표시로써유효하게법률행위를성립시킬수있는법률상의자격을의미하며이러한행위능력을가지지않은자를행위무능력자라고합니다. 그리고이러한행위능력을가지지않은자를행위무능력자라고합니다. 의사능력이없는자는행위능력이없습니다. 즉, 개별적사안별로의사능력이있더라도행위능력이없는것으로취급될수있다는것입니다. 개정민법에따르면피성년후견인과피한정후견인은행위능력이제한되어있는자로서부분적으로는행위무능력자라고할수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성년후견인이대리할수있는권한범위의법률행위에서는법적으로의사능력이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그결과피성년후견인이한법률행위는언제든지취소할수있습니다 ( 민법제10조제1항 ). 피한정후견인의경우한정후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행위를동의없이한경우에만취소할수있습니다 ( 민법제13조제4항 ). 이에반해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의경우행위능력이제한되지않기때문에, 개별적, 사안별로의사능력이있는지여부가검토됩니다. 2)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 다 58367 판결참조. 3)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 다 58367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 다 2935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 다 10113 판결. 8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1 편성년후견제도 55 피후견인의의사결정능력 신상보호영역에서자신의신상에대해결정할수있는능력을말합니다. - 우리성년후견제도는의사능력과무관하게피후견인의의사도존중해야합니다. - 이때의의사는의사능력이아니라의사결정능력으로이해할수있습니다. - A가 B보다좋아요 와같은 욕구, 희망사항 등을의미합니다. 낮은수준의의사능력으로이해될수있습니다. 신상영역에서의주거이동, 식사등은다른사람과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발생하는법률효과와는차이가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은지능이낮더라도의사결정능력이있다고전제합니다. 우리개정민법에서는의사결정능력을통해피후견인의의사를다음과같이보호하고자하였습니다. - 첫째, 후견인을선임할때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여야합니다 ( 민법제936조, 제959조의3). 특정후견의경우피특정후견인의의사에반하여개시될수없습니다 ( 민법제14조제2항 ). 즉, 특정후견인은피특정후견인의 욕구, 희망사항 을존중해서결정해야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 둘째, 후견인의사무에있어서도피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여야합니다 ( 민법제947조, 제959조의6, 제959조의12). - 셋째, 신상보호의영역에서스스로결정할수있는능력으로서의의사도있습니다 ( 민법제947조의2 제1항 ). 의사결정능력이라는개념이성년후견제도의특징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런입장은이미영국의정신능력법제1조이하에서잘표현되어있고, 또한제1회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선언문으로채택되기도하였습니다. 아래는제1회세계성년후견대회의요코하마선언중제한능력자의의사결정능력에관하여유의할수있는부분에관한것입니다. 66 의사능력과의사결정능력구분의의미 의사능력은법률의의미나효과를이해할수있는능력을말하고, 의사결정능력은자신의신상에대해정할수있는있는능력을말합니다. 민법에따르면의사능력이없는상태에서이루어진법률행위는무효입니다. 의사능력이없는상태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지적장애의경우, 대법원에서는의사결정능력이없다는판결이있습니다. 4) 9
성년후견제도의이해 따라서제한능력자는법적위치가불안해지고, 자기결정권과인권이침해될소지가높다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피후견인의자기결정권과인권을보장하기위해성년후견제도에서는세가지장치를하였습니다. - 첫째, 가정법원이성년후견인이결정할수있는범위를정하는것입니다 ( 민법제938조제3항 ). - 둘째, 가정법원이정해준범위내에서도피성년후견인이의사결정능력이있을때는피성년후견인의행위가인정합니다 ( 민법제947조의2 제1항 ). - 셋째, 특정한경우 ( 시설입소, 중요의료행위, 거주지재산변동등 ) 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습니다 ( 민법제947조의2 제2~5항 ). 특히, 두번째가중요합니다. 피후견인이의사능력은없더라도 ( 없다고추정되더라도 ) 의사결정능력이있다고보고, 피후견인의의사결정능력을후견인이존중하도록하고있습니다. 피후견인의의사결정능력 민법제938조 ( 후견인의대리권등 ) 1 후견인은피후견인의법정대리인이된다. 2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제1 항에따라가지는법정대리권의범위를정할수있다. 3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정할수있다. 민법제947조의 2( 피성년후견인의신상결정등 ) 1 피성년후견인은자신의신상에관하여그의상태가허락하는범위에서단독으로결정한다. 2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치료등의목적으로정신병원이나그밖의다른장소에격리하려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3 피성년후견인의신체를침해하는의료행위에대하여피성년후견인이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성년후견인이그를대신하여동의할수있다. 4 제3 항의경우피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의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있을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허가절차로의료행위가지체되어피성년후견인의생명에위험을초래하거나심신상의중대한장애를초래할때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수있다. 5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대리하여피성년후견인이거주하고있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하여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의해지, 전세권의소멸, 그밖에이에준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4)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 다 58367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 다 2935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 다 10113 판결. 10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1 편성년후견제도 77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게후견사무를제공하는사람을말합니다. 성년후견인은넓은의미와좁은의미의두가지의미로사용됩니다. 넓은의미의 성년후견인 이란성년후견제도에서피성년후견인에게 1차적인후견사무를하는사람들의총칭입니다. 성년후견제도에서성년후견인은피후견인의잔존능력에따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으로분류합니다. 좁은의미의 성년후견인 이란잔존능력이매우미약한피후견인에게부여되는후견의종류를말합니다. 88 후견인의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 : 후견인은피후견인의재산을관리하고그재산에관한법률행위에대하여피후 견인을대리하는권한을가집니다. 재산의범위는가정법원에서후견유형에준하여 정하게됩니다. 재산관리권과대리권 민법제938조 ( 후견인의대리권등 ) 1 후견인은피후견인의법정대리인이된다.2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제1 항에따라가지는법정대리권의범위를정할수있다.3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정할수있다.4 제2항및제3항에따른법정대리인의권한의범위가적절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가정법원은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그범위를변경할수있다. 민법제947조의 2( 피성년후견인의신상결정등 ) 5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대리하여피성년후견인이거주하고있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하여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의해지, 전세권의소멸, 그밖에이에준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민법제959조 ( 한정후견인의대리권등 ) 1 가정법원은한정후견인에게대리권을수여하는심판을할수있다. 2 한정후견인의대리권등에관하여는제938조제 3항및제4 항을준용한다. 민법제959조의 11( 특정후견인의대리권 ) 1 피특정후견인의후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가정법원은기간이나범위를정하여특정후견인에게대리권을수여하는심판을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가정법원은특정후견인의대리권행사에가정법원이나특정후견감독인의동의를받도록명할수있다. 11
성년후견제도의이해 동의권 : 후견인은가정법원이정한범위내에서피후견인의행위에대하여동의여부를 행사할수있습니다. 단, 가정법원이정한범위에는없으나, 피후견인의생명에위험이 있거나, 심신상의중대한장애를초래할수있어후견인이동의를해야하는경우는 사후에가정법원의허가를청구할수있습니다. 후견인의동의권 민법제 947 조의 2( 피성년후견인의신상결정등 ) 1 피성년후견인은자신의신상에관하여그의상태가허락하는범위에서단독으로결정한다. 2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치료등의목적으로정신병원이나그밖의다른장소에격리하려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3 피성년후견인의신체를침해하는의료행위에대하여피성년후견인이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성년후견인이그를대신하여동의할수있다. 4 제 3 항의경우피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의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있을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허가절차로의료행위가지체되어피성년후견인의생명에위험을초래하거나심신상의중대한장애를초래할때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수있다. 5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대리하여피성년후견인이거주하고있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하여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의해지, 전세권의소멸, 그밖에이에준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민법제 13 조 ( 피한정후견인의행위와동의 ) 1 가정법원은피한정후견인이한정후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행위의범위를정할수있다. 2 가정법원은본인, 배우자, 4 촌이내의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제 1 항에따른한정후견인의동의를받아야만할수있는행위의범위를변경할수있다. 3 한정후견인의동의를필요로하는행위에대하여한정후견인이피한정후견인의이익이침해될염려가있음에도그동의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가정법원은피한정후견인의청구에의하여한정후견인의동의를갈음하는허가를할수있다. 취소권 : 후견인은가정법원이정한범위내에서피후견인의법률행위를취소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 단성년후견인이라하더라도, 피후견인의일용품구입등일상생활에필요하고, 대가가과도하지않은법률행위는취소할수없습니다. 후견인의취소권 민법제10 조 ( 피성년후견인의행위와취소 ) 1 피성년후견인의법률행위는취소할수있다.2 제1 항에도불구하고가정법원은취소할수없는피성년후견인의법률행위의범위를정할수있다.3 가정법원은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제2항의범위를변경할수있다.4 제1 항에도불구하고일용품의구입등일상생활에필요하고그대가가과도하지아니한법률행위는성년후견인이취소할수없다. 민법제13 조 ( 피한정후견인의행위와동의 ) 4 한정후견인의동의가필요한법률행위를피한정후견인이한정후견인의동의없이하였을때에는그법률행위를취소할수있다. 다만, 일용품의구입등일상생활에필요하고그대가가과도하지아니한법률행위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2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1 편성년후견제도 99 성년후견인의사실행위와법률행위 미확정 후견인은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에의한지원, 즉 법률행위 에관한사무를담당하고 사실행위 는성년후견인의사무가아닙니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불가결하며, 법률효과 (= 권리의무관계가발생 변경 소멸하는것 ) 가발생하는행위를가리킵니다. 사실행위란, 예를들면수발및청소등을가리킵니다. * 사실행위와법률행위의차이 ( 예 ) * 세탁기가잘작동하지않아서세탁이곤란한피후견인의경우 세탁하기 사실행위 ( 기본적으로후견인의일이아님 ) 세탁을못하는상황을확인하고, 사업자정보를모집하고의뢰하기 부수되는사실행위 세탁을담당할홈헬퍼의파견사업자와계약하기 법률행위 계약한사업자에의하여세탁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하기 부수되는사실행위 계약이지켜지고있지않는경우등은고충 ( 불평 ) 신청제도이용하기 법률행위 ( 池田惠利子 いけだ後見支援ネット編 (2010) エピソードで学ぶ成年後見人 : 身上監護の実際と後見活動の視点 民事法研究会,153-155.) 10 후견감독인 후견인을감독하는사람을후견감독인이라고하며필요에따라법원이선임합니다. 긴급한경우에는후견감독인이후견인의역할을수행합니다. 후견감독인은성년후견인과감독하는후견인의후견유형에따라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으로불리웁니다. 11 재산관리 성년후견인의사무는재산관리와신상보호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 재산관리의범위에는주거용부동산은재산관리 ( 제947조제5항 ) 의대상에포함되지않고신상보호의영역에포함됩니다. 주거용부동산은투자용이라기보다는최소한의 13
성년후견제도의이해 삶의질을유지하기위한기본적인욕구에해당되기때문입니다. 주거용부동산에대한 판단을신중하게하기위해주거용부동산을처분하기위해서는법원의허가를필요로 합니다. 12 신상보호 신상보호는성년후견제도가도입되면서등장한법률용어입니다. 신상보호는일상생활을유지하기위한모든행위로해석됩니다. 13 법정후견제도 기존의금치산 한정치산제도대신성년후견제도를도입한 2011년개정민법상성년후견제를말합니다. 법에미리후견인의역할과권한그리고의무, 책임에대해미리정해두고, 가정법원이본인의판단능력의정도에따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판정하는제도를말합니다. 14 임의후견제도 본인이판단능력을갖고있을때후견인이될자를미리정하여추후예상되는후견의내용에관한사항을공정증서로약정하여공증하고, 후견개시의필요가발생할경우법원에신청하여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면효력이발생하는제도입니다. 본인스스로정신이온전할때자신의의사를반영하여후견인이될사람을지정하여그의사를물어선임하고, 후견인의역할과권한을자신의필요에맞게정하여미래의후견인이될자와그후견내용이담긴계약을공정증서로작성하여등기함으로써불확실한미래를사전에대비할수있는제도로법정후견제에비해보다피후견인의자기결정능력이존중됩니다. 법정후견제가후견개시의필요가있을때이해관련자가법원에후견심판을신청하면법원의판단에따라일방적으로후견인, 후견감독인을지정하여후견이개시된다는차이점이있습니다. 14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1 편성년후견제도 제 3 장 성년후견제도, 이런점이달라졌어요 A씨는지적장애로등록되어있지않지만, 공공요금, 연금등일상생활에서의사무를처리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 성년후견제도를이용할수있습니다. 가정법원의심판으로성년 ( 한정 특정 ) 후견인이선임될경우공공요금및생활비등의지출관리, 연금및자녀급여등의수입관리에도움을받을수있게됩니다. 사례 1 지역사회거주하는 A 씨는지적장애남매를둔엄마이다. 남편은산업재해로사망한상태이며, 현재남매와 3 명이거주하고있다. 남편의연금으로생활하고있으며, A 씨의상황상현재경제적인부분은 A 씨의여동생이지원하고있다. A 씨는지적장애로등록되어있지는않으나, 생활의많은부분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공공요금에대한관리, 남편연금에대한관리, 보호작업장에다니는지적장애남매의급여관리등에어려움을겪고있다. B씨는지적장애 2급이고, 기본적인위생개념및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특히금전관리에어려움이있으므로, 사무능력이결여되어있다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성년후견제도신청이가능하며가정법원의심판하에성년후견인을선임받을수있습니다. 성년 ( 한정 특정 ) 후견인이선임될경우후견인은 B씨의의사를존중하여 B씨가지역에서살수있도록법적인조치를취할수있으며, 그에따르는계약및법적권한을행사할수있게됩니다. 사례 2 지적장애 2 급인 B 씨는어머니와지내던중어머니가사망하게되어앞으로살아갈일이걱정이었다. 지역의사회복지기관에서정기적으로밑반찬을지원하고있으나, 위생에대한개념이부족하여부패한반찬을먹거나, 쉰밥을먹는등혼자살기에는어려움이있었기때문이다. 또한가건물에서살고있어주거가불안정하였고, 보일러를조절하거나, 빨래를하는행위등일상생활이매우어려운상태여서어머니가사망하게된것은 B 씨에게매우심각한위기상황이었다. 그러나사회복지기관에서는 B 씨의권리를대행한다거나, 계약을대신하는등의행위가어려워서비스지원에한계가있었다. 한편, 연락을잘하지않던남동생과친부가 B 씨의보호자라며 B 씨의의지와상관없이시설에입소시키겠다고하여상황이더욱악화되고있었다. 특히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개입하려고하자 법적권한 이없다며, B 씨에게개입하지말것을주장하고있었다. 15
성년후견제도의이해 C씨는자기결정능력및잔존능력이있는상태로, 특정후견을신청할수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을선임받게되면 C씨는수입 지출관리, 노무관리, 취미활동에대한정보를후견인으로부터제공받게되며, 도움이필요한경우후견인이직접수입 지출등의관리를수행하게됩니다. 사례3 무연고로시설에거주하는 C씨는체험홈에거주하고있으며간단한돈계산정도만가능한상태이다. 체험홈 5) 은자립을준비하는장애인이거주하는시설로, 한가구당 4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생활교사 1인이출퇴근형태로근무한다. C씨는보호작업장에다니고있으나, 최근보호작업장에서근로규정을지키지않는등어려움을겪고있다. 한편평일퇴근후여가시간에영화를보는등취미활동을하고싶으나, 어떻게하는지몰라체험홈에서만시간을보내고있으며, 이에대해생활교사와논의하고싶었으나, 퇴근이후의시간이라논의에어려움이있었다. 5) 체험홈 이란지역내에서자립생활을원하는생활시설거주장애인및지역사회재가장애인에게자립생활을체험하며사회적응령을향상시켜사회속에서보통의시민으로독립된삷을살수있도록준비하고지원하는곳 16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2 편 성년후견제도이용하기 제1장후견신청 ( 예시 ) 제2장후견신청절차 ( 예시 ) 제3장기타법률관계
제 2 편성년후견제도이용하기 제 1 장후견신청 ( 예시 ) 11 성년후견제도, 이럴때필요해요 피성년후견인은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지속적으로결여된자로, 법원에서성년후견심판을받음으로써피성년후견인으로서의자격이생기게됩니다.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위와같이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자 ( 피한정후견인 ), 일시적또는특정사무에관한후원이필요한자 ( 피특정후견인 ) 가법원에서심판을받음으로써각각의자격을부여받습니다. 지적, 자폐성장애등발달장애인을비롯하여정신장애인, 치매노인등이의사의진단을거쳐가정법원에서심판을받은후피성년 한정 특정후견인의주대상이될것이라예상하고있으며, 장애진단을받지않았지만, 사무능력에어려움을겪는경우필요절차를통하여성년후견제도를이용할수있습니다. 22 후견신청접수방법 피후견인은본인이직접또는다른사람을통해가정법원에후견을신청할수있습니다. 다른사람이라함은배우자, 4 촌이내의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 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입니다. 33 신청접수서류 미확정 후견인신청에필요한서류는정해지지않았습니다. 신청하실때확인이필요합니다. 성년후견제의이전제도인행위무능력제도와가사소송법을고려할때다음과같은서류 가예상됩니다만정확하지않으니참고만하십시오. 19
성년후견제도의이해 후견인신청에필요한서류 ( 예상 ) 후견인신청서 ( 소정의양식 ) 잔존능력및자기결정능력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정신감정진단서, 사회보고서 청구권자임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지방자지단체장의추천서 ( 무연고자일경우 ) 혹은소명자료, 주민등록등본 후견인심판에참고할수있는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표 2> 가정법원문의처 법원명 주소 연락처 서울가정법원 (137-889) 서울서초구강남대로 193 민원안내 : 02)2055-7114 대전가정법원 (302-784) 대전서구둔산중로 69 교환 : 042)480-2000 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 (314-801) 충남공주시봉황로 85-4 교환 : 041)855-2255, 민원안내 : 041)856-4520 대전가정법원논산지원 (320-902) 충남논산시강경읍계백로 99 교환 : 041)745-2035, 민원안내 : 041)745-2035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 (356-701) 충남서산시공림4로 24 교환 : 041)660-0600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 (330-712) 충남천안시동남구신부7길 17 교환 : 041)620-3000, 민원안내 : 041)620-3058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 (350-809) 충남홍성군홍성읍법원로 38 교환 : 041)640-3100, 대구가정법원 (703-840) 대구서구국채보상로 243 053)570-1500, 민원안내 : 053)570-1502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 (780-705) 경북경주시동부동 203 대표전화 :054)770-4300 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 (740-706) 경북김천시삼락동1224 교환 :054)420-2114, 민원상담 :054)420-2071 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 (742-260) 경북상주시만산동 652-2 교환 :054)530-5500, 민원안내 :054)530-5500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 (760-702) 경북안동시정하동 235-1 안내 :054)850-5090 대구가정법원영덕지원 (766-801) 경북영덕군영덕읍경동로 8337 054)730-3000 대구가정법원의성지원 (769-800) 경북의성군의성읍중리리 748-7 대표 :054)830-8099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 (791-705) 경북포항시북구양덕동 768 대표 :054)250-3050 부산가정법원 (703-840) 대구서구국채보상로 243 대표 : 053)570-1500, 민원안내 : 053)570-1502 광주가정법원 (501-703) 광주동구동명로 303 교환 : 062)239-1114, 민원안내 : 062)239-1817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 (530-420) 전남목포시정의로29 061)270-6600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 (540-706) 전남순천시왕지로 21 교환 : 061)729-5114 광주가정법원장흥지원 (529-804) 전남장흥군장흥읍읍성로 121-1 민원안내 :061)860-1500 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 (536-803) 전남해남군해남읍중앙1로 330 교환 :061)534-9151 20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2 편성년후견제도이용하기 미확정 제 2 장후견신청절차 ( 예시 ) 아래의후견인신청절차는확정된것이아니며현재까지공포된법을중심으로재구성 해본것입니다. 본격적으로제도가시작되면확인이필요합니다. 신청및청구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가정법원에후견신청 법원판정 가정법원판사가신청자료를바탕으로피후견인판정 ( 후견제도필요여부결정 ) 후견제도필요 후견제도불필요 판정에의한후견제도결정 가정법원판사의판정에의한후견제도유형및후견사무결정후견인선임및계약 가정법원판사가피후견인과의관계, 특성등을고려하여후견인선임 관련기관의뢰 자기결정, 의사표현등훈련프로그램실시 사회복지관련서비스지원 재산조사 후견인선임후 2개월내에재산목록조사실시 21
성년후견제도의이해 일본사례엿보기 신청절차 1단계 : 신청시에는관련서류및수수료등의비용이필요합니다. - 가정재판소 ( 한국의가정법원 ) 에신청을위해방문할일시를전화로예약해야하는곳이있습니다. 2단계 : 심문 조사 감정등 - 신청후, 재판소직원이신청인, 후견인후보자, 피후견인에게사정을듣거나, 혹은피후견인의친족에게후견인후보자에대하여의견을듣는경우가있습니다. 또한, 필요에따라서가사심판관 ( 재판관 ) 이사정을물어보는경우 ( 심문 ) 도있습니다. - 피후견인의판단능력에대해서감정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3단계 : 심판 ( 후견등의개시 성년후견인등의선임 ) - 가정재판소는후견등의개시를함과동시에가장적임자라고생각되는사람을성년후견인등으로선임합니다. - 심판은불복신청이없으면, 성년후견인등이심판서를수령하고부터 2주일후에확정됩니다. 심판에불복하는신청인등은 2주일사이에불복신청 ( 즉시항고 ) 절차를밟을수있습니다. 다만, 누구를성년후견인으로선임할지에관한가정재판소의판단에대해서는불복신청을할수가없습니다. ( 자료 : 裁判所ホームページhttp://www.courts.go.jp/vcms_lf/210027.pdf 最高裁判所 成年後見制度 - 詳しく知っていただくために 2011 年,(2012 년7월17일현재 )) 22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2 편성년후견제도이용하기 제 3 장 기타법률관계 11 약혼과혼인 피성년후견인은성년후견인의동의를받으면약혼또는혼인을할수있습니다 ( 민법제 802조 ). 그러나, 약혼또는혼인후피성년후견개시나한정후견개시심판을받으면약혼이해제되거나성년후견인의동의가없는혼인은취소될수있습니다 ( 민법제804,808조 ). 단, 성년후견종료심판이있은후 3개월이지나거나혼인중에임신한경우에는취소하지못합니다 ( 민법제819조 ). 22 이혼 피성년후견인이협의이혼하고자하는경우에는부모나성년후견인의동의가있어야 합니다 ( 민법제 835 조 ). 33 입양 피성년후견인은성년후견인의동의를받으면입양을할수있고양자가될수있습니다. 때로는성년후견인또는부모의동의가없어도다른사람의양자가되도록가정법원이허가할수있습니다 ( 민법제873조3). 피성년후견인이성년후견인의동의를받지않고입양을했거나양자가되었으나, 추후피성년후견인또는성년후견인이입양동의를하지않았음을이유로입양취소를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제887조 ). 단, 성년후견개시심판된후 3개월이지나면입양의취소를청구할수없습니다 ( 민법제893조 ). 44 파양 양자가성년후견인일때는양자와양부모와의협의에의해서는파양할수없습니다 ( 민 법제 898 조 ). 23
성년후견제도의이해 양부모가피성년후견인이라면성년후견인의동의를받아파양을협의할수있습니다 ( 민법제902조 ). 양부모나양자가피성년후견인경우에는성년후견인의동의를받아파양을청구할수있습니다. 검사는피성년후견인인양자를위하여파양을청구할수있습니다 ( 민법제906조 ). 55 위임 위임은당사자일방이상대방에게사무처리를위탁하고상대방이승낙할때발생하는계약한한형태입니다. 사무처리를위탁한자를위임인이라하고위탁받은자를수임인이라고합니다. 수임인이성년후견개시심판을받은때는위임계약이종료됩니다 ( 민법제690조 ). 그러나, 급박한사정이있을때에는성년후견인은위임인, 그상속인, 법정대리인이위임사무를처리할수있을때까지사무처리를대리해야합니다 ( 민법제691조 ). 66 제한능력자의재산보호를위한시효정지 소멸시효는권리자가권리를행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권리를행사하지않는사실상태가일정기간계속된경우에그권리의소멸을인정하는제도입니다. 우리민법에서제한능력자에게는약간의특혜를주었습니다. 제한능력자란첫장에서말한바와같이후견인을지정받지않는사람을포함합니다. 거래의안정성을위해일정기간이지나면채권을청구하지못하도록하는법적제도를소멸시효라고합니다. 예를들어, 옷가게주인과옷을산사람은옷값을지불한줄로착각했고거래를마쳤습니다. 그런데, 옷가게주인은나중에옷값을받지않은것을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옷가게주인은 5년내에옷값을달라고요구하지않으면, 더이상옷값을받을수없습니다. 여기서의류구매는상사채권으로구매한날로부터 5년을소멸시효라고합니다. 옷을산사람입장에서도옷을산지 5년이지난후에는기억도가물가물하고증거를제시할수단을가지지못해이러한제도를만들었습니다. 만약옛날이이런일이있었다고주장하고가짜증거를만들어온다면세상은혼란스럽기때문입니다. 재산을관리하는부나모또는후견인이제도를악용하는것을다소나마예방하고자, 제한능력자의경우에도거래질서를다소희생시키더라도제한능력자를보호하고자소멸시효가완성되는것을일시정지시키도록하였습니다. 24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2 편성년후견제도이용하기 기본적인조치는다음과같습니다 ( 민법제179조, 제180조제1항 ). - 제한능력자가능력자가된경우 6개월이내에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습니다. - 제한능력자가후견인이생기면 6개월이내에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습니다. - 제한능력자가능력자가된경우재산을관리하는아버지, 어머니또는후견인에대한제한능력자의권리는 6개월이내에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습니다. - 제한능력자가후견인이생긴경우재산을관리하는아버지, 어머니또는후견인에대한제한능력자의권리는 6개월이내에소멸시효가완성되지않습니다. 위와같은조치는일정기간을별도로두어능력자가된본인이나후견인이지난날의권리를보장해주기위한조치입니다. 다만, 제한능력자가능력자가되거나, 법정대리인 ( 후견인 ) 이취임한후 6개월이지나면정지되었던시효가다시진행되고, 그기간은이어서계산하게됩니다. 25
제 3 장후견인을위한가이드 제1장후견인이란제2장후견인의권한제3장후견유형별사무제4장후견인신청자격
제 3 편후견인을위한가이드 제 1 장 후견인이란 11 후견인의개념 피후견인에대한법정대리인을말합니다. 즉, 피후견인에대해법률행위를대리해주는사람을말합니다. 피후견인이판단하기어려운부분을대신판단해주는것을말하며모든것을대신결정해주는것이아니고, 가정법원에서지정한사항에대해서만효력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후견인의대리행위는법률적인책임이뒤따릅니다. 성년후견인의선임은가정법원판사의심판에의해결정됩니다. 성년후견심판에의한후견의개시 민법제929조 ( 성년후견심판에의한후견의개시 ) 가정법원의성년후견개시심판이있는경우에는그심판을받은사람의성년후견인을두어야한다. 22 후견인의선임 후견인은가정법원이직권으로선임합니다. - 후견인의선임은청구권자들이개시청구를하면개시심사가이루어지고, 가정법원은후견인을선임하게됩니다. - 이때청구권자는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한정됩니다. - 가정법원은한명의피성년후견인에대해필요에따라여러명의후견인을선임할수있습니다. - 법인도성년후견인이될수있습니다. 33 후견인의유형 후견인의법적권한에따라 4 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법적권한은민법에서 부여받고가정법원판사가개별적으로지명된후실현됩니다. 29
성년후견제도의이해 < 표 3> 후견인의유형 후견인의유형전면적대리권및동의권, 취소권을갖는후견인제한적대리권및동의권, 취소권을갖는후견인특정한대리권및동의권, 취소권을갖는후견인본인이공정증서로계약한후견인 우리개정민법에서부여된명칭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 또한, 후견계약의법적성격에따라법정후견인과임의후견인그리고이에대응하는법정후견감독인과임의후견감독인으로구분될수있습니다. 법정후견인인한정후견인을가정법원에서피한정후견인에대해제한적으로권한만위임받습니다. 이한정후견인을감독하는후견감독인을특별히한정후견감독인이라고부릅니다. 다른후견인의유형도 < 표4> 와같이각각의유형의감독인, 피후견인에대응됩니다. < 표 4>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구분 하위유형 후견인에대응하는후견감독인 후견인에대응하는피후견인 법정후견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피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피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피임의후견인 30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3 편후견인을위한가이드 제 2 장 후견인의권한 11 후견인의권한 가정법원은후견인이피후견인의재산관리와신상을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 정할수있습니다. 22 후견인권한의범위변경 가정법원이판단하여권한의범위를변경할수있습니다. 가정법원은법정대리인 ( 후견인 ) 의권한의범위가부적절하다고판단하는경우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권한의범위를변경할수있습니다. 후견인대리권 민법제938조 ( 후견인의대리권등 ) 1 후견인은피후견인의법정대리인이된다. 2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제1항에따라가지는법정대리권의범위를정할수있다. 3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정할수있다. 4 제2항및제3항에따른법정대리인의권한의범위가적절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가정법원은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그범위를변경할수있다. 33 후견인권한행사의범위및원칙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에게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정합니다 ( 민법제938조제3항 ). 후견인은성년후견인의신상보호결정권을대행할때보충적인입장에서대리해야합니다 ( 민법제947조의2 제1항 ). 즉, 피성년후견인이자신의신상에대해단독으로결정할수있을경우에는피성년후견인의결정에따라야합니다. 31
성년후견제도의이해 특히, 가정법원의허가가필요한사무 가필요할경우에는가정법원에판단을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피성년후견인이동의할수없는경우에는성년후견인이단독 으로결정할수있습니다. 44 가정법원의허가가필요한사무 다음과같은사유는반드시가정법원의사전에허가를받아야하며, 후견인이이를어길경우법적인책임을지게됩니다. - 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치료등의목적으로정신병원이나그밖의장소에격리하려는경우 ( 제947조의2 제2항 ) - 피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의직접적결과로사망하거나상당한장애를입을위험이있을때 ( 제947조의2 제4항 ) - 피성년후견인이거주하는부동산에대한매도임대등의행위 ( 제947조의2 제5항 ) 55 성년후견인이단독으로결정할수있는사무 피후견인의신체를침해하는의료행위에대하여피성년후견인이동의할수없는경우 ( 제 947 조의 2 제 3 항 ) 에는단독으로결정할수있습니다. 66 후견인변경 후견인은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사임할수있고, 가정법원은피후견인의복리를위하여후견인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직권으로또는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청구에의하여후견인을변경할수있습니다. 32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3 편후견인을위한가이드 제 3 장 후견유형별사무 가정법원판사는피후견인의잔존능력에따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판결합니다. 이판결에따라후견인의사무와법적권한을달리합니다. 이번장에서는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따라후견인의사무와역할이어떻게다른지살펴보겠습니다. < 표 5> 성년후견인종류와개시사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대상자 사무를처리할능력이지속적 으로결여된사람 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 한사람 일시적후원또는특정한사무 에관한후원이필요한사람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4 촌이내의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일용품의구입등일상생활에 민법 13 조 1 항의소정행위, 성년후견등의 필요하고그대가가과도하지 용품의구입등일상생활에 동의가필요한 아니한법률행위를제외한모 필요하고그대가가과도하 본인의의사에반하지못함 행위 든법률행위 지아니한법률행위에대하 여는제외 취소가가능한행위 일상생활에관련된행위외의행위 좌와같음 좌와같음 재산에관련된모든법률행위, 치료등의목적으로다른장소 성년후견인등 에격리하려는경우는제외, 신청의범위내에서가정법 에주어진대 피성년후견인이거주하고있 원의심판해서정하는 특별 좌와같음 리권범위 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하여 법률행위 매도, 임대등그밖에이에준 하는행위를하는경우는제외 출처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2011). 33
성년후견제도의이해 11 성년후견 가. 재산관리영역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의재산관리권과대리권을구체적사정을감안하여결정할것입니다. - 일상생필품구매거래로그대가가과도하게지급되지않은행위는성년후견인이취소할수없습니다 ( 민법제10조제4항 ). 여기서유의할점은성년후견인의대리권의범위내에있는행위를피성년후견인이하였을때에는후견인은이를취소할수있다는점입니다. 즉피성년후견인의행위능력이제한됩니다. 그러나가정법원은본인이스스로할수있는법률행위의범위를정할수있습니다 ( 민법제10조제2항 ). - 이규정은후견인에게취소권을부여하는것이피후견인의인권침해우려가있고, 제3자의거래의신뢰를보호하기위한조치입니다. - 개별사항에대한판단은가정법원에게위임하였습니다. 나. 신상보호의영역 의료처치에서동의권 ( 민법제947조의 2 제3항 ) 은일반적권리라기보다는법원에의해후견인에게신상에관한결정권한이부여되었을경우, 그범위에서행사하는것입니다. 신상보호에관하여범위를정하여성년후견인에게결정권이부여되었어도피성년후견인이스스로결정할수없을때에는비로소성년후견인이이를보충적으로행사하는것이가능합니다. -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복리에반하지아니하면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해야합니다 ( 민법제947조 ) - 가령주거결정또는의료시술에관하여성년후견인에게결정권이주어졌다고하더라도제한능력자에게의사결정능력이있을때에는스스로결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22 한정후견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감독인의권한범위및주된사무는성년후견인 / 성년후견감독인의 경우에비해다소축소되지만업무처리절차는거의유사하다고볼수있습니다. 34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3 편후견인을위한가이드 성년후견과차이점이있다면, 한정후견인에게대리권과동의권이주어진영역에서는피한정후견인도일부법률행위능력을가지지만, 한정후견인의동의없는일부법률행위는취소될수있다는점입니다 6). 그러나신상보호와관련된영역에서는성년후견및한정후견의기능상차이는없습니다. 다만, 후견인에게부여될결정권한의범위에차이가있습니다. 성년후견은성년후견인의재산관리권범위내에있는거래를피성년후견인이한경우언제든지취소할수있습니다 ( 그림1). 반면에한정후견은한정후견인의재산관리권의범위내에있는거래도피한정후견인이한정후견인의동의를얻어서스스로할수있습니다 ( 그림2). 따라서인권의관점에서는한정후견이상대적으로인권침해가덜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UN 장애인권조약의취지를감안하면, 가정법원은성년후견보다는한정후견제도의활용이적절할것입니다. 더구나양자의기능은질적인차이보다는양적인차이로인해, 한정후견도탄력적으로그범위를운영할수있습니다. 성년후견 재산관리권 피성년후견인이직접거래 후견인이취소가능 후견인의 권한 [ 그림 1] 성년후견인의권한 한정후견 한정된재산관리권 후견인의권한 피후견인이직접거래하고자하는경우 후견인이동의 후견인이동의하지않음 피후견인이직접거래 후견인이취소가능 후견인이취소불가 [ 그림 2] 한정후견인의권한 6) 최균외 (2011), 장애인성년후견제운영방안마련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1. 35
성년후견제도의이해 한정후견 제959조의 2( 한정후견의개시 ) 가정법원의한정후견개시의심판이있는경우에는그심판을받은사람의한정후견인을두어야한다. 제959 조의3( 한정후견인의선임등 ) 1 제959 조의2에따른한정후견인은가정법원이직권으로선임한다. 2 한정후견인에대하여는제930조제2 항 제3항, 제936조제2 항부터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 940조및제949조의 3을준용한다. 제959조의 4( 한정후견인의대리권등 ) 1 가정법원은한정후견인에게대리권을수여하는심판을할수있다. 2 한정후견인의대리권등에관하여는제938조제 3항및제4 항을준용한다. 제959 조의5( 한정후견감독인 ) 1 가정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직권으로또는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한정후견감독인을선임할수있다. 2 한정후견감독인에대하여는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 항 제3항, 제936조제3 항 제4 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 3제2 항, 제940조의 5, 제940조의 6, 제947조의 2제3 항부터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및제955조의 2를준용한다. 이경우제940조의6 제3 항중 피후견인을대리한다 는 피한정후견인을대리하거나피한정후견인이그행위를하는데동의한다 로본다. 제959조의 6( 한정후견사무 ) 한정후견의사무에관하여는제681조, 제920조단서, 제947조, 제947조의 2, 제949조, 제949조의 2, 제949조의 3, 제950조부터제955까지및제955조의 2를준용한다. 제959조의 7( 한정후견인의임무의종료등 ) 한정후견인의임무가종료한경우에관하여는제691조, 제 692조, 제957조및제958조를준용한다. 33 특정후견 특정후견은법원스스로일정한처분을할수도있고, 특정후견인을선임할수도있습니다. 특정후견에따른법원의처분은특정행위를명하거나부작위를명하는방법으로사무처리에필요한처분을하는것이지만, 의사표시를갈음하는재판이될수없다고합니다. 그이유로의사표시에갈음하는재판은의사표시의의무채무자에대한이행판결로서인정된다는점 ( 민법제389조제2항전단, 민사집행법제263조 ), 비송절차에서법원의처분에그러한효력있는지적은재산법의영역에서는타당할지모릅니다. 가령제한능력자의부동산의매각이필요한지가문제될경우, 가정법원은제한능력자의매도의사표시를대신할수는없습니다. 이때에는오히려부동산매각을결정하고그임무의수행을위해특정후견인을선임하는것으로처분을할것입니다. 그러나의료시 36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3 편후견인을위한가이드 술에대해피특정후견인이 1회의동의를해야할필요가있다면이를굳이특정후견인을선임하여할이유는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적용될때에만의사표시의대행이인정됩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상의문제점을시정하기위해특정후견이새롭게설정되었습니다. 특정후견 제959 조의8( 특정후견에따른보호조치 ) 가정법원은피특정후견인의후원을위하여필요한처분을명할수있다. 제959조의 9( 특정후견인의선임등 ) 1 가정법원은제959조의 8에따른처분으로피특정후견인을후원하거나대리하기위한특정후견인을선임할수있다. 2 특정후견인에대하여는제930조제 2항 제3 항, 제936조제 2항부터제4 항까지, 제937조, 제939조및제940조를준용한다. 제959조의 10( 특정후견감독인 ) 1 가정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직권으로또는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특정후견감독인을선임할수있다. 2 특정후견감독인에대하여는제681 조, 제691 조, 제692 조, 제930 조제2항 제3항, 제936 조제 3항 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 5, 제940 조의 6, 제949조의 2, 제955조및제955조의 2를준용한다. 제959 조의11( 특정후견인의대리권 ) 1 피특정후견인의후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가정법원은기간이나범위를정하여특정후견인에게대리권을수여하는심판을할수있다. 2 제1 항의경우가정법원은특정후견인의대리권행사에가정법원이나특정후견감독인의동의를받도록명할수있다.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 특정후견의사무에관하여는제681조, 제920조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제955조까지및제955조의 2를준용한다. 제959조의 13( 특정후견인의임무의종료등 ) 특정후견인의임무가종료한경우에관하여는제691조, 제692조, 제957조및제958조를준용한다. 특정후견이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과또다른점은특정후견이개시되더라도피특정후 견인의법률행위능력에는아무런제한도없다는것입니다. 다만, 피특정후견인의의사 결정능력이없을때한법률행위는일반법에따라무효가됩니다. 44 임의후견계약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관계 임의후견계약이등기되어있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본인의이익을위하여특별히필요할때에만임의후견인또는임의후견감독인의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 한정후견또는특정후견의심판을할수있습니다. 임의후견계약은본인이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개시의심판을받게되면종료됩니다. 37
성년후견제도의이해 본인이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또는피특정후견인인경우에가정법원은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함에있어서종전의성년후견, 한정후견또는특정후견의종료심판을하여야합니다. 다만, 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조치의계속이본인의이익을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면가정법원은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지않습니다. 후견계약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관계 ) 제959조의 20( 후견계약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관계 ) 1 후견계약이등기되어있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본인의이익을위하여특별히필요할때에만임의후견인또는임의후견감독인의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 한정후견또는특정후견의심판을할수있다. 이경우후견계약은본인이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개시의심판을받은때종료된다. 2 본인이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또는피특정후견인인경우에가정법원은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함에있어서종전의성년후견, 한정후견또는특정후견의종료심판을하여야한다. 다만, 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조치의계속이본인의이익을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면가정법원은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하지아니한다. 38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3 편후견인을위한가이드 제 4 장 후견인신청자격 11 성년후견인의결격사유 후견인이되고자하는사람이어떠해야하는지에대해서법에서규정되어있지않고, 후견인이될수없는사람에대해서만규정되어있습니다 ( 민법제937조 ) 다음과같은사람은후견인이될수없습니다. 후견인결격사유 민법제937조 ( 후견인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후견인이되지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파산선고를받은자 4. 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 ( 刑期 ) 중에있는사람 5. 법원에서해임된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해임된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그감독인 7. 행방이불분명한사람 8. 피후견인을상대로소송을하였거나하고있는자또는그배우자와직계혈족 특이한점은해임된후견인과감독인은다시도전할수없다는점입니다. 22 성년후견인의선임청구자 성년후견인이되고자한다고해서누구나될수있는것이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의선임은가정법원의판사의심판에의해이루어집니다. 먼저성년후견인을선임이필요하다고가정법원에청구할수있는사람이제한되어있습니다. 성년후견인선임이필요하다고청구할수있는자는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이청구할수있습니다. 또한가정법원은직권으로선임할수있습니다. 39
제 4 편 후견인의사무 제1장후견인사무흐름도 ( 예시 ) 제2장후견인사무의시작제3장후견인의무제4장후견사무의유형제5장후견인영역별사무제6장후견인사무의종료제7장후견인이해서는안되는일제8장후견감독
제 4 편후견인의사무 미확정 제 1 장후견인사무흐름도 ( 예시 ) 법에는후견인사무흐름도가아직마련되어있지않지만, 다음과같이흐름이필요할 것으로예상됩니다. 1 단계 : 후견인신청서접수 2 단계 : 후견인기본소양교육 3 단계 : 법원으로부터후견인증서수여 4 단계 : 후견인선임 5 단계 : 피후견인소개 6 단계 : 후견사무실시 ( 초기 ) 7 단계 : 후견사무실시 ( 중기 ) 후견인변경 후견사무종료 [ 그림 3] 후견인사무체계도 43
성년후견제도의이해 11 1단계 : 후견인신청서접수 후견인양성교육기관에신청서를접수합니다. 피후견인이거주하거나, 서비스를받는관련기관의시설장및직원은해당피후견인의후견인이될수없습니다 ( 단예외적경우허용 ). 후견인의부모, 친인척의경우라도예외없이후견인신청서를접수합니다. 후견인신청서류 : 후견인신청서, 이력서, 재직증명서, 자원봉사증명서, 추천서등 22 2단계 : 후견인기본소양교육 공인된후견인양성교육기관에서교육및실습수료후증명자료를법원에제출합니다. 후견인은피후견인에대하여책임감및도덕성을가져야하므로, 교육참여출석률 90% 이상및자체시험통과자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수료증을발급하게됩니다. 33 3 단계 : 법원으로부터후견인증서수여 법원에서후견인증서를받으면후견인으로활동가능하게되며관련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44 4단계 : 피후견인선임 가정법원에서판사에의해피후견인에게후견인이선임됩니다. 후견인이성년후견제도가필요한장애인발굴시성년후견을신청할수있으나, 후견인본인이신청한피후견인의후견인이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 가정법원에서선임할경우에만가능 ). 55 제5단계 : 초기후견사무 피성년후견인은후견인과의첫만남에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장애특성상낯선환경에대한두려움이있으며, 첫만남에서시선처리나대화내용등에대한기술이부족할수있기때문에후견인은이러한특성을알아점차적으로자신의존재감을보여주도록해야합니다. 44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4 편후견인의사무 피한정ㆍ피특정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에비해인지는높은편이나, 사회성, 대인관계에있어서는개인마다차이가있기때문에피후견인에대하여충분히이해한후피후견인이가장좋아하는방식으로접근하도록합니다. 피후견인과친해지기위해서는시간투자가필요합니다. 피후견인과첫대면후자주대면하여피후견인이후견인에대하여익숙해질수있도록해아합니다. 66 제 6 단계 : 정기적인후견사무 피후견인과친밀감이형성된후에는법원에의해결정된후견사무범위내에서월1회정도만남을유지합니다. 피후견인의의사소통방식, 표정등에대한특성을파악하여피후견인에대한상황을충분히파악하도록합니다. 후견인은해당하는사무를수행하되, 피후견인의신변에대한사항이나, 실내 외환경, 각종세금에대한부당한사항등지원이필요한사건발생시관련되는곳에대한정보를제공하며, 필요한경우법률적대리행위를하게됩니다. 77 제 7 단계 : 후견인사임과인수인계 후견인은피후견인과종료하기이전에계획을세워피후견인이 이별 을받아들일수있도록준비하도록해야합니다. 피후견인에대한자세한설명을새로운후견인에게전달할수있도록서류를작성하여후견인이피후견인에대해충분히파악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후견인의사임 민법제939조 ( 후견인의사임 ) 후견인은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사임할수있다. 이경우그후견인은사임청구와동시에가정법원에새로운후견인의선임을청구하여야한다. 45
성년후견제도의이해 제 2 장 후견인사무의시작 11 후견인사무의시작 후견인은법원의후견심판후피후견인에대한후견인선임시부터사무가시작되나, 피 후견대상자의후견청구권한을갖고있어이또한후견인의사무로볼수있습니다. 즉, 민법규정상후견청구권자는본인, 배우자, 4 촌이내의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 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 자치단체의장으로후견인이후견신청을대리하는것부터후견인의사무가시작된다고 할수있습니다. 법원에서후견인증서를받으면후견인으로활동가능하게되며관련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 예상 ). 후견의시작의심판 미확정 제 9 조 ( 성년후견개시의심판 ) 1 가정법원은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지속적으로결여된사람에대하여본인, 배우자, 4 촌이내의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개시의심판을한다. 2 가정법원은성년후견개시의심판을할때본인의의사를고려하여야한다. 제 12 조 ( 한정후견개시의심판 ) 1 가정법원은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사람에대하여본인, 배우자, 4 촌이내의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한정후견개시의심판을한다. 2 한정후견개시의경우에제 9 조제 2 항을준용한다. 제 14 조의 2( 특정후견의심판 ) 1 가정법원은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로일시적후원또는특정한사무에관한후원이필요한사람에대하여본인, 배우자, 4 촌이내의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특정후견의심판을한다. 2 특정후견은본인의의사에반하여할수없다. 3 특정후견의심판을하는경우에는특정후견의기간또는사무의범위를정하여야한다. 22 후견인사무가시작효력이발효되는기준 가정법원에서 후견개시의심판 을하면후견사무의시작으로봅니다. 임의후견의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 이선임한때부터효력이발생합니다. 46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4 편후견인의사무 제 3 장 후견인의무 11 후견인결정권자 후견인은가정법원에서결정합니다. 이와동시에후견인의법정대리권의범위도정합니다. 이때신상보호에관한권한의범위도정할수있습니다. 가정법원이정한법정대리인의권한의범위가적절하지않다고판단된다면권한의범위변경을가정법원에청구할수있습니다. 청구권자는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입니다. 피후견인 가정법원에서범위결정 법원에서결정된피후견인의법정대리권신상결정권 후견인이대리권, 동의권, 취소권행사 권한의범위가적절하지않을경우변경가능 [ 그림 4] 후견인의권한부여와흐름도 후견인의사무 제938조 ( 후견인의대리권등 ) 1 후견인은피후견인의법정대리인이된다. 2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제1항에따라가지는법정대리권의범위를정할수있다. 3 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정할수있다. 4 제2 항및제3 항에따른법정대리인의권한의범위가적절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가정법원은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그범위를변경할수있다. 47
성년후견제도의이해 22 후견인의무 성년후견인등은위특수한법정대리인의법적지위에서다음과같은임무를수행하게됩니다. 7) 임의후견인은피후견본인 ( 의뢰인 ) 과의관계에서특수한임의대리인으로서역시같은역할을맡아야할것입니다. 본인의의사존중 ( 자기결정원칙, 잔존능력활용 ) 과신상배려의무 - 성년후견인은본인과의의사소통에노력하고치밀하게본인의의사를확인하여그진의를찾는노력이필요합니다.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 사무에있어서자기재산관리수준이아니라 일반적으로요구되는평균적주의의무 를가지고재산관리와신상보호를하여야합니다 ( 하가유, 2011) 8). 피후견인의일상생활에대한세심한배려의무 ( 정상화이념 ) - 가족이나지역내사회복지단체등과연계하여본인이정상인과같이생활할수도있도록배려하여야합니다 (Normalization). 피후견인과의이익상충에대한엄격한주의의무 - 피후견인이법정후견인의보증을서거나금전대차 9) 를할수없습니다. - 피후견인의재산을매도하면서성년후견인이매수인의대리인을맡은것은매매대금기타매매조건이상당하더라도쌍방대리 ( 이익상충 ) 가됩니다. 피후견인의비밀유지의무미확정 -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등의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상황등사생활의비밀을알수있는지위에있으므로본인의의료및복지서비스를위하여필요한경우외에는이를누설하지않아야합니다. 법률지식, 회계및세무지식, 건강및의료지식의확보미확정 - 성년후견인등은피후견인의생활기반이되는재산을관리하며각종법률행위를하여피후견인의생활에필요한물자나용역 ( 생활서비스 ) 을조달하여야합니다. - 가족재산을조사하여목록을작성관리하고본인임대소득등의확정신고를할수 7) 대법원성년후견제도연구회, 성년후견제도연구 ( 사법연구지원재단 ), 410 면이하 8) 하가유 ( 芳賀裕 ), 성년후견업무에서의사법서사윤리, 월간법무사, 2011.4 월, 20 면 9) 당사자의일방이금전의소유권을상대방에게이전할것을약정 ( 約定 ) 하고상대방은일정한기일에금전을반환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 ( 민법 598 조참조 ) 48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4 편후견인의사무 있어야하므로 10) 기본적인회계세무지식을갖춰야하고, 입원이나수술등각종의료행위에대하여판단할수있는기초지식을갖추어야합니다. 미확정피후견인의인생을알고, 적절한조력을받기위한정보수집및관계기관이나단체와의협력관계유지의무 - 성년후견인등은피후견인의필요에따라적절한서비스를적시에받을수있도록복지기관, 의료기관, 행정기관이나관련단체들과그들이제공하는각종서비스에관한정보를확인하고법률가, 의료인, 세무회계사, 사회복지사등그분야전문가들과도상시적협력관계를유지해야하며, 특히지역정보에밝아야합니다 ( 엄덕수, 2011) 11). 10) 성년후견인등은재산조사와재산목록작성, 거주용부동산의처분허가, 후견사무비용의예정및지급, 관리계산, 후견사무종료후의선처의무등을수행하여야한다. 11) 엄덕수 (2011), 성년후견제올바른정착을위한후견인양성방안토론회, 2011.9.28. 49
성년후견제도의이해 제 4 장 후견사무의유형 후견인의후견사무는법적으로포괄하여규정되어있습니다. 후견사무는생활관계에따라크게재산관리, 신상보호 2가지로구분됩니다. 그러나, 후견인의후견사무의본질은재산관리및신상보호를목적으로하는제도가아니라, 의사결정을대리함으로서인권을보장하는데있다는점을유의하셔야합니다. 가정법원이성년후견인또는한정후견인에게신상에관하여결정할권한을부여하더라도피후견인이신상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의사능력이있을때에는후견인이그권한을행사할수없습니다. 11 재산관리 후견인은재산관리와관련하여재산조사와목록작성및후견인의채권, 채무를제시해야합니다. 후견인은지체없이피후견인의재산을조사하여 2개월내에그목록을작성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그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이때후견감독인이있는경우재산조사와목록작성은후견감독인의참여가없으면효력이없습니다 ( 민법제941조 ). 후견인과피후견인사이에채권 채무의관계가있고후견감독인이있는경우에는후견인은재산목록의작성을완료하기전에그내용을후견감독인에게제시하여야합니다. ( 민법제제942조 ). 후견인이피후견인에대한채권이있음을알고도제시를게을리한경우에는그채권을포기한것으로봅니다 ( 민법제942조 ) 후견인은재산조사와목록작성을완료하기까지는긴급하게필요한경우가아니면그재산에관한권한을행사하지못합니다. 그러나이로써선의의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합니다 ( 민법제943조 ).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재산관리와신상보호를할때여러사정을고려하여그의복리에부합하는방법으로사무를처리하여야합니다. 이경우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복리에반하지아니하면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여야합니다.( 민법제 947조 ). 50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4 편후견인의사무 22 신상보호 신상이란개인의신변에관한사항을말하며, 법적으로는인격적이익에관련된생활을포괄하는용어로사용됩니다. 신상의범위는피후견인의요양과보호를포함합니다. 이러한범주에포함되는행위는다음과같습니다. 피후견인의의료행위 ( 치료, 요양 ) 주거또는거소의결정 신체의완전성 12) 통신의비밀과자유등 정신병원등격리수용 ( 제947조제2항 ) 침습적의료행위 13) ( 제947조제3항 ) 주거용부동산처분 ( 제947조제5항 ) 성년후견제도는제한능력자의재산관리및신상보호를목적으로하는제도가아니라, 그의의사결정능력이결여된시점에서의사결정을대행할수있는제도여야할것입니다. 새로운성년후견제도는신상보호의영역에서는이런관점을충실히반영하고있습니다 ( 민법제 947조의 2). 첫째, 금치산자의후견인에게일률적으로요양 감호의권한을부여하는현행의행위무능력제도에서와달리, 가정법원이신상에관하여결정할권한의범위를정하여이를인정할때에만후견인이신상에관하여결정할권한을가집니다 ( 민법제 938조제3항 ). 둘째, 후견인이신상에관하여결정할권한을가지더라도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이신상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의사능력이있을때에는성년후견인또는한정후견인은그권한을행사할수없습니다 ( 민법제947조의2 제1항 ). - 이권한의범위에는신체적인강압이나위협받지않을권리와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주사와같은의료행위에의해신체를침해받지않을권리를포함합니다. - 달리말하면, 성년후견제도에서는의사결정권한은제한능력자의의사결정능력이결여된시점에서만행사될수있다는것 ( 후견인의피후견인의사무에대한최소개입의원칙 ) 등이성년후견제도의가장주요한특징입니다 ( 제철웅, 2012). 14) 12) 신체의안전성이외부로부터물리적인힘이나정신적인위협으로부터침해당하지않을권리 13) 사람의피부속으로주사바늘이나뭔가가들어간다거나피부가절개되거나하는것 14) 성년후견시행 1 년앞으로, 피후견인신상보호어떻게준비할것인가?, 2012.7.3 51
성년후견제도의이해 제 5 장 후견인영역별사무 11 소득 ( 직업관계 ) 후견인은피후견인이근무하는곳에대한정보를수집해야하며, 사무에서있을수있는인권침해혹은근로자로서권리침해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피후견인이직업훈련을받을수있도록관련기관을검색하여, 다양한관련기관중피후견인에게적합한관련기관을권장할수있습니다. 이에대한사무는관련사회복지기관에서안내가가능하며, 기관과후견인의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을수있으므로후견인이피후견인과동행하여피후견인의의사를반영하도록해야합니다. 직장결정후근로계약을작성하며, 후견인은피후견인을대행하여계약행위를하고, 이후지속적으로근로환경을모니터하여피후견인의일상생활에지장이없도록해야합니다. 직장에성추행사건등불미스러운일이있는지에대한확인이필요하며, 관련된사건발생시대처방법에대해숙지하고있어야합니다. 사례 D 씨는그룹홈에거주하는지적장애인으로한정후견을심판받았으며, 현재보호작업장에다니고있다. 가벼운정신장애를보이는 D 씨는후견인에게자주전화를하며, 친구에대한문제, 버스카드에대한불만, 직장생활에서의불만등많은부분을후견인에게의지하고있다. 후견인은멘토역할과함께근로환경및동료상사와의관계를조사하고, 피후견인의불편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였다. 22 재정 가. 재가장애인 15) 후견인은피후견인의월수입및지출금을관리하여, 피후견인이사망시까지일정한수입으로생활할수있도록조력하며필요한경우피후견인이일상생활중소비에대한훈련을받을수있도록관련기관에대한정보를수집및제공해야합니다. 15) 지역사회에거주하는피후견인을말하며, 본책에서는재가장애인으로한정함. 52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4 편후견인의사무 후견인은피후견인이통장개설, 일정금액이상의현금인출등의행위를할경우동행하며위의사무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조력해야합니다. 후견인은피후견인이현금을사용하고자할때피후견인의의사를충분히반영하되, 지출액의한계를함께정하여, 소득을넘어서지않도록조력해야합니다. 후견인은피후견인이소량현금을사용하고자할때피후견인의의사를충분히반영하되, 지출액의한계를함께정하여, 소득을넘어서지않도록조력해야합니다. 후견인은피후견인에게자산이있는경우월수입을관리하여일정한수입이지속될수있도록사무를대행하며 ( 임대료등수입관리 ), 생활비등지출에대한관리를실시하여피후견인이생활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해야합니다. 피후견인에게채무가있는경우후견인은채무를해소하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 자산이나소득이있는경우채무변제를이행하며, 채무변제를이행하기에어려움이있을시법률자문을얻어위의행위를대행해야합니다. 정신장애인혹은무연고지적장애인의경우정부보조금입금즉시현금을인출하여소비를하는등충동적인성향을보일때가있습니다. 이러한경우후견인이통장을보관할필요성이있으며이때, 감독인을선임하여후견인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도록합니다. 또한정기적으로재산변동상황을보고하게하여, 피후견인의재산을보호해야합니다. 사례 E씨는지적장애인이며, 현재조울증을앓고있는 F씨와동거중이다. F씨는 E씨통장에정부보조금이들어오는즉시현금으로전액을인출하여 3일안에소비하고있었다. 후에 E씨는한정후견인을선임하여, 지출관리를실시하였다. F씨와갈등요소가발생할수있어지역주민센터와후견인이협의하여 E씨의통장을지역주민센터직원이관리하기로하였으며 1일지출금의한계를정하도록하였다. 나. 시설거주 시설에거주하는피후견인의경우별도의보유재산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후견인은시설내에서정부보조금또는급여에대한적절한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하는데초점을맞추어사무를수행합니다. 시설내에서용돈을받고있는지, 용돈사용은적절하게하고있는지에대하여확인하는것도필요합니다. 시설에서오랜기간생활한경우직장생활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역사회시설이용경험이없어용돈을지출하는것에도어려움을겪는경우가있거나, 마땅히어떤것을구매해야하는지필요성을느끼지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잔존능력향상을위해지역사회시설이용권유와관련자원을연계할필요가있습니다. 53
성년후견제도의이해 33 주거 가. 재가장애인 공공서비스를계약할때장애인요금할인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후견인은관련된제도에대해숙지하고있어야합니다. 통신서비스이용할때통신기기및통신요금제등이용자의의사를존중하여계약을체결하도록하며, 해제할경우의위약금등계약사항을확인해야합니다. 발달장애인의경우친척혹은주위사람들이피후견인의이름을도용하여핸드폰이나유선전화를개통하여요금이과다하게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 피후견인에게위와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는한편, 사건발생시해결할수있도록관련된정보에대해알고있어야합니다. 다세대주택에거주하는경우공공요금을세대별로부담하는데, 이때적정요금인지확인할필요가있으며, 후견인은위와관련하여문제가발생할경우해결하는절차에대해숙지하고있어야합니다. 냉난방온도조절기를사용하지못하여요금이과다하게나오는경우가있으므로, 관련요금및보일러등이용법을숙지하여피후견인에게관련된사항을알려줄필요가있습니다. 시설에거주하는피후견인의경우시설내에서행해지는경우가많아, 위와같은사무는주로지역사회거주하는피후견인에게필요합니다. 사례 G씨는지역사회거주하고있으며, 지적장애남매를자녀로두고있다. 특정후견을받고있는 G씨자택에방문한후견인은 G씨의난방요금이과다하게청구된것을발견, G씨의보일러를확인하게되었다. 확인결과 G씨의보일러온도조절장치에설정된실내온도가겨울철실내온도그대로유지되어있는것을알게되었고, 온도조절장치를조절하여적정수준으로하였다. 후견인은위의내용을 G씨에게자세히설명하였고, 온도조절장치작동법을알려주어 G씨가스스로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54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4 편후견인의사무 나. 시설거주 시설입소는피후견인생활전반의변화와소유자산의처분을결정하여야하는중요사항이므로사전에법원의허가를받아서시행하여야합니다. 피후견인이입소시설에거주해야하는경우입소시설에대한정보수집및조사는후견인이대행하되, 피후견인의의견을존중하여시설을결정하도록합니다. 조건이비슷한시설일경우피후견인과방문하여피후견인이선호하는시설을선택하게함으로써피후견인자기결정권을존중하도록합니다. 입소시설계약및입소신청은후견인이대행하여진행합니다. 시설에입소후주기적인방문및사후관리가필요하며방문시시설내에서의생활이나, 시설의환경등을점검하도록합니다. 이때시설종사자의저항이심한경우가있으므로시설종사자와의관계를형성하는데많은노력을하도록합니다. 후견인은시설내에서의종사자와의갈등, 혹은타이용자와의갈등여부, 인권침해여부등을확인할필요가있으며, 이때피후견인이의사표현을충분히할수있도록조력하고, 갈등이나인권침해가있을시이를해결하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 특히후견인은신체적인학대나성추행등에대한기본적인지식을숙지하고있어야하며, 피후견인에게사건이발생할경우대처방법및도움을줄수있는기관등에대하여알고있어야합니다. 시설내에서가장많은시간을보내기때문에시설내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며, 시설내에서의안전시설등에대해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연고가있으나, 시설에서거주하게된장애인의경우각시설이용지침상월1회정기적으로지인 ( 知人 ) 이나가족의방문을하도록규정하고있어, 후견인은피후견인을정기적으로방문해야합니다. 44 보건 / 의료 후견인은피후견인이건강한삶을유지하는데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등다양한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조력해야합니다. 피후견인이관련된서비스를지원받고있을시서비스계약서등을확인할필요가있으며, 서비스를지속적으로받을수있도록조력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비스비용을지불하는것이나, 서류준비등서비스이용에필요한사항에적극적으로협력하도록합니다. 55
성년후견제도의이해 활동보조지원제도등계약으로이루어지는서비스를피후견인이제공받는경우계약상 의서비스내용이제대로이루어지는지확인할필요가있으며, 그렇지않을시, 피후견인 의동의를얻어계약을변경하거나, 서비스제공기관을변경하도록해야합니다. 사례 B씨는지적장애 2급으로혼자지역사회에거주중이다. 위생개념이부족하여자신의몸을청결히하거나, 집을청소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으며, 주변이웃들이자주찾아와술판을벌이는등생활의어려움을겪고있다. 현재복지기관에서가사지원서비스를받고있는데, 후견인방문한후, 가사지원서비스가소홀히되어있는것을확인하여제공기관에이를시정할것을요구하였다. 이와함께후견인은복지기관에서비스계약서를요구하여계약이행내용을확인하는한편, 서비스진행에있어서정기적으로점검해줄것을요구하였다. 후견인은피후견인이제공받고있는서비스의내용및제공인력등에대한정보를기관 으로부터받고있는지확인하며, 실제받은정보와서비스가일치하는지점검해야합니 다. 또한불편사항이있는지확인하여, 불편사항해소에대한의견을제시해야합니다. 사례 C씨는관련기관에서밑반찬제공서비스를지원받고있다. 청구조사시 C씨는음식등위생에대한개념이부족하다고하였고, 밑반찬을받고도냉장고에넣지않는등음식물처리등에대한것도미숙한것으로나타났다. 후견인은밑반찬이오는요일을확인하여밑반찬이오는시간에 C씨와전화통화를하였고, 반찬을받은즉시냉장고에보관할수있도록조력하였다. 이경우후견인은피후견인의건강상태를점검하면서, 피부에이상이생길경우지체없이의료행위를받을수있도록해야합니다. 그러나 C씨의특성상타인이본인의몸을살피거나, 만지는등의행위를극도로경계하므로, C씨와충분히관계를맺을수있도록친밀감을향상을위한노력을해야합니다. 더불어보건소의방문간호사등 C씨에게친밀감을줄수있는대상이 C씨의건강을확인할수있도록하여점차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습니다. 56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4 편후견인의사무 사례 C씨는지적장애인으로본인의몸에접촉하는행위를몹시싫어하고있다. 세수를비롯하여양치질등제대로닦지않아피부에는각질이있는상태이며, 목욕은 C씨가 1년에 1 회정도만나는큰언니가시켜야만가능한상태이다. 본인의몸에손대는것을극도로싫어하여병원에가도청진기등관련행위를일체경계하여진찰을할수없는상태이다. 55 교육 후견인은피후견인이교육프로그램에관심이있거나, 혹은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적절한교육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이때교육프로그램에대한자세한설명과함께교육비용에대한정보도제공하도록합니다. 66 문화여가 후견인은피후견인의기호, 취미활동등을파악할필요성이있으며, 이에따르는비용등에대한정보를수집해야합니다. 단체에소속된피후견인의경우견학, 체험등이있을시관련사항을숙지하여피후견인의안전문제혹은보험가입여부등을확인해야하여피후견인의안전을보장하도록합니다.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의경우초기취미활동을통해후견인에게친밀감을느낄수있으며, 친밀감이형성된후에관계형성이가능하므로공통의취미활동을찾거나, 피후견인에게적절한취미활동을권하는등이를적극활용하도록합니다. 사례 H씨는지역사회내에거주하는지적장애인으로보호작업장에다니는중이다. 여자친구와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 H씨는여자친구와의데이트비용이점차늘어나父가특정후견인을신청하였고, 월 1~2회정도만남을유지하고있다. 특정후견인은 H씨가보호작업장특별프로그램으로배드민턴을하고있다는정보를수집하였고, 여가시간을활용하여, 여자친구와배드민턴을하도록유도하였다. 평소배드민턴을즐겨하던후견인은 H씨와여자친구에게배드민턴을지도하며친밀감을향상하게되었고, H씨는후견인의도움으로건강한여가시간을보낼수있게되었다. 57
성년후견제도의이해 제 6 장 후견인사무의종료 11 후견인사무가종료되는사유 후견인의신분변화에의해사무가종료되는경우 - 후견인이사망한경우 - 후견인이결격사유발생에따른법원에서해임된경우 - 후견인이사임한경우 - 기타사유 피후견인의신분변화에의해사무가종료되는경우 - 피후견인이사망한경우 - 기타사유 22 후견인사무가종료효력이발효되는기준 미확정 후견인또는후견계약의당사자일방은피후견인이사망하거나후견계약의당사자일방의사망등으로후견또는후견계약이종료한때에는지체없이종료의등기를신청하여야합니다 ( 후견등기에관한법률 ( 안 ) 제27조 ) 후견의종료의심판 제11 조 ( 성년후견종료의심판 ) 성년후견개시의원인이소멸된경우에는가정법원은본인, 배우자, 4 촌이내의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종료의심판을한다. 제14 조 ( 한정후견종료의심판 ) 한정후견개시의원인이소멸된경우에는가정법원은본인, 배우자, 4 촌이내의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한정후견종료의심판을한다. 33 후견인사무종료에따른사무처리 후견인의임무가종료된때에는후견인또는그상속인은 1 개월내에피후견인의재산에 관한계산을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 그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58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4 편후견인의사무 후견인이피후견인에게지급할금액이나피후견인이후견인에게지급할금액에는계산종료의날로부터이자를부가하여야합니다. 후견인이자기를위하여피후견인의금전을소비한때에는그소비한날로부터이자를부가하고피후견인에게손해가있으면이를배상하여야합니다. 후견의종료 제957조 ( 후견사무의종료와관리의계산 ) 1 후견인의임무가종료된때에는후견인또는그상속인은 1개월내에피후견인의재산에관한계산을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2 제1항의계산은후견감독인이있는경우에는그가참여하지아니하면효력이없다. 제958조 ( 이자의부가와금전소비에대한책임 ) 1후견인이피후견인에게지급할금액이나피후견인이후견인에게지급할금액에는계산종료의날로부터이자를부가하여야한다. 2후견인이자기를위하여피후견인의금전을소비한때에는그소비한날로부터이자를부가하고피후견인에게손해가있으면이를배상하여야한다. 제959조 ( 위임규정의준용 ) 제691조, 제692조의규정은후견의종료에이를준용한다. 59
성년후견제도의이해 제 7 장 후견인이해서는안되는일 피성년후견인의치료등의사무 ( 정신병원, 다른장소로의격리등 ) 에대해서는성년후견인이결정할수없고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 피성년후견인이거주부동산 ( 건물, 대지 ) 에대한권리 (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등 ) 의변경에준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후견인은가정법원의허가를청구해야합니다. 피후견인이일상생활에필요한간단한용품을사는행위등에개입하거나취소할수없으며, 피후견인의복리에해가되지않는한계내에서는피후견인의의사에반하는행위는할수없습니다. - 예를들어, 피후견인이일반상식에넘는한도로간식류를구매하였다하더라도, 이에대하여조언을할수는있으나, 구매자체를취소할수는없습니다. 후견인은피후견인에게직접서비스를할수없습니다. 미확정 - 가사지원, 단순외출동행등은할수없으며, 위와같은서비스가필요할경우관련서비스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서비스를이용할것을권장합니다. - 서비스가제대로제공되고있는지점검하는일은후견인의역할입니다. - 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는서비스를점검하여서비스가지속적이게할수있도록하며서비스내용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합니다. - 만약서비스대기기간이있다면, 자원봉사를연결하도록하고, 대안이없는경우에만직접서비스를허용하도록하여후견인역할이혼란스럽지않도록해야합니다. - 불가피한이유로후견인이비용에대한대가없이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후견인이잘못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도중에발생한사고에대해서는후견인이책임져야합니다. 60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4 편후견인의사무 제 8 장 후견감독 11 후견감독이란 후견감독인은법원에의해선임됩니다. 후견사무가피성년후견인의재산및신상보호에기여하지못하고남용되는것을방지하고후견사무가정확히수행되는지관리하기위하여가정법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직권으로또는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피후견인의친족중에서후견감독인을선임합니다. 가정법원은적당한자로하여금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사무또는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재산상황을조사하게하거나, 임시로재산관리를하게할수있습니다. 가족은후견감독인이될수없습니다. 여기서가족이란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 생계를같이하는경우 ) 를말합니다. 후견감독인의후견사무의감독 제940조의 5( 후견감독인의결격사유 ) 제779조에따른후견인의가족은후견감독인이될수없다. 제779조 ( 가족의범위 ) 1 다음의자는가족으로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2 제1항제2 호의경우에는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한다. 22 후견감독인의자격 후견감독인이누가될수있는지에대한규정은없습니다. 그러나, 후견감독인이될수없는자에대해서우리민법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민법에서는후견인의가족은후견인이될수없습니다 ( 민법제940조의5) - 가족의범위 ( 제779조 ) 는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 생계를같이하는경우 ) 를말합니다. 61
성년후견제도의이해 후견감독인에대한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후견인은개인으로, 취약계층에대한후견 감독인은다수의후견인에대해법인이하도록하자는논의도있습니다. 33 후견감독인의역할 미확정 후견인의사무감독 후견인이없는경우성년후견인의선임청구 피후견인의신상이나재산에대하여급박한사정이있는경우그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행위또는처분 후견인이의무를위반한경우나후견인해임사유가발생할경우법원에통보 후견인과피후견인사이에이해가상반되는행위에관하여는후견감독인이피후견인대리할수있습니다 ( 민법제949조의3). 재산조사및목록작성참여와조사 ( 재산목록제출요구 ) 후견인과피후견인간의채권, 채무관계확인 후견감독은법정후견뿐만아니라임의후견에게도동일하게적용됩니다. 후견감독인의후견사무의감독 민법제953조 ( 후견감독인의후견사무의감독 ) 후견감독인은언제든지후견인에게그의임무수행에관한보고와재산목록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피후견인의재산상황을조사할수있다. 44 후견감독인의동의를필요로하는행위 후견인이피후견인을대리하여하는행위중다음사항은후견감독인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 민법제950조 ). 후견감독인이피후견인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음에도동의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후견인의청구에의하여후견감독인의동의를갈음하는허가를할수있습니다 ( 민법제950조2항 ). 55 후견감독인과후견인의관계 후견감독인은후견인을감독합니다. 62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4 편후견인의사무 후견감독인있는후견인은몇가지사항은후견감독인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 후견감독인이있는후견인이피후견인을대리하여하는행위중다음사항은후견감독인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 민법제950조 ). 영업에관한행위 금전을빌리는행위 의무만을부담하는행위 부동산또는중요한재산에관한권리의득실변경을목적으로하는행위 소송행위 상속의승인 한정승인또는포기및상속재산의분할에관한협의 - 후견인이후견감독인이필요한법률행위를후견감독인동의없이법률행위를하였다면피후견인이나후견감독인이그행위를취소할수있다 ( 민법제950조제3항 ) - 반면후견감독인이피후견인의이익침해우려가있으나동의가필요한법률행위를하지않는경우가정법원은후견인의청구에의해후견감독인의동의를갈음하는허가를할수있다. 66 성년, 한정, 특정후견감독인사무 성년, 한정, 특정후견감독인의사무는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 후견감독인으로서후견인의사무를감독하는것은같으나, 각후견의범위가차이가있으므로, 후견감독인으로서의권한에도차이가있습니다. 77 임의후견감독인사무 임의후견감독인은임의후견인의사무를감독하며그사무에관하여가정법원에정기적으로보고하여야합니다. 가정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임의후견감독인에게감독사무에관한보고를요구할수있고임의후견인의사무또는본인의재산상황에대한조사를명하거나그밖에임의후견감독인의사무에관하여필요한처분을명할수있습니다. 88 후견감독인의보수 가정법원은조사또는재산관리를하는자에대하여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 특정후견인의재산중에서상당한보수를지급할수있습니다. 63
제 5 편 Q & A
제 5 편 Q&A 11 성년후견제도법률관련질문 Q01 성년후견제에는성년후견인과피성년후견인이란용어가많이나오는데, 정확히누구를의미하나요? A01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후견사무를하는사람을말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성년후견을받는사람, 성년후견제도이용자를말합니다. 민법에서 본인 이라는표현이있는데 본인 은 피후견인 과같은말입니다. Q02 성년후견제도에는법정후견제와임의후견제가있는데, 법정후견제와임의후견제는어떤점 A02 이다른가요? A02 법정후견제도는정신적판단능력이저하된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과치매노인본인의잔존능력에따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분류되며, 가정법원의최종심판에의해서후견이시작되므로법정후견제라고명칭합니다. 성년후견은잔존해있는능력이가장취약한경우로정신적판단능력이지속적으로제한이있는경우에성년후견으로심판하고, 특정후견은일상생활의모든부분이아니라, 특정한일을처리하는데있어서만후견인의도움이필요한경우에특정후견을심판합니다. 한정후견은성년후견과특정후견의중간정도의성격으로정신적판단능력이부족한경우에한정후견을심판합니다. 임의후견제는본인이정상적인판단능력을가지고있는동안에판단능력이불충분한때를대비하여장애인과노인본인이원하는사람을스스로후견인으로선임하고, 원하는내용을공정증서로계약을하는후견제도입니다. 따라서임의후견제가법정후견제에비해피후견인의자기결정력을존중하는측면이강하므로, 법정후견이피후견인을위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임의후견이법정후견을우선합니다. 67
성년후견제도의이해 Q03 제가후견받고싶은사무에대해서만후견받을수있나요? A03 임의후견제는본인이판단능력을가지고있는동안에앞으로판단능력이불충분한상황에대비하여원하는사람을후견인으로선임하고, 자신의재산관리및신상보호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사람에게위탁하고그위탁사무에관하여대리권을수여하는제도입니다. 임의후견제를이용하면본인이후견받고싶은사무에대해서만후견내용을지정할수있습니다. 물론후견내용을임의로지정할수있다고는하지만법률에서정한기본적인후견인의사무를벗어날수는없습니다. 또한후견계약이성립하였을경우에는계약당사자는지체없이공동으로등기를신청해서등기해놓아야합니다. 후견계약은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한때부터그효력이발생되며,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전에는피후견인과임의후견인은언제든지후견계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Q04 법정후견인과임의후견인을동시에둘수는없나요? A04 법정후견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 인과임의후견인을동시에선임할수없습니다. 후견계약이되어있는경우본인의이익을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임의후견인또는임의후견감독인의청구에의하여법정후견인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 을심판을할수있습니다. 하지만이경우에임의후견인과의후견계약은법정후견을심판한때부터종료됩니다. 또한, 본인이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인경우에가정법원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할수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한이후부터임의후견계약이효력을발생하게되며, 성년후견, 한정후견또는특정후견의종료를심판해야합니다. 68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5 편 Q&A 22 후견인자격관련질문 Q05 제가원하는사람을후견인으로신청할수있나요? A05 임의후견제도를활용하십시오. 임의후견제는본인스스로후견인과후견내용을정하는후견계약제도입니다. 본인이원하는사람을후견인으로신청하고싶은경우, 우선적으로본인과후견인과의후견계약은공정증서로체결하여야합니다. 법정후견제도를이용할경우에는가정법원은본인의의사를고려하여성년후견인을직권으로선임하기때문에원하는사람도후견인이될가능성이있습니다만, 후견인과의관계가서비스제공자인경우에는판사가선임하지않을가능성이높습니다. 또는가정법원의기타사유로인해원하는사람이후견이되지않을가능성도있습니다. Q06 법인도후견인으로선임될수있다고하는데, 저희딸이이용하는복지관을후견인으로선임할수있나요? A06 새로도입된성년후견제도에서는법인도후견인이될수있습니다. 그러나본인의보호차원에서본인과이해관계인사람은후견인으로선임될수없으며, 이는법인도동일하게적용되고있습니다. 이경우본인이이용하고있는복지관을후견인으로선임하게되면, 본인은부당한대우를받더라도복지관을계속이용해야하는상황이있을수있기때문에이의를제기하기어려울수있습니다. 따라서따님이이용하시는복지관을후견인으로신청할수없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법률에서는어떠한법인이후견인또는후견감독인이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지않습니다. 69
성년후견제도의이해 Q07 저희딸은자폐성장애 1 급으로복지관의그룹홈에서생활하고있습니다. 딸의후견인을선임하려고합니다. 딸이생활하고있는그룹홈의사회복지사가친절하게대해줘서, 그룹홈의사회복지사를후견인으로신청하려고하는데후견인신청이가능한가요? A07 개정된민법에서는피후견인이속해있는기관의사회복지사는후견인으로신청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습니다. 이는본인이속해있는기관의사회복지사는본인과이해관계이고, 본인이속해있는기관의사회복지사를선임할경우, 피후견인은부당한대우를받는다하더라도그룹홈에서계속생활해야하므로이에대한이의를제기하기어려운상황이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본인의이익을보다적극적으로보호하기위해서본인과이해관계자인사람은후견인에서제한하고있습니다. Q08 저는요양원에서자원봉사를하고있는 48 세의가정주부입니다. 저와같은일반사람들도후견인이될수있나요? 후견인이되려면자격증이필요한가요? A08 법적으로는후견인의자격요건을명시하고있지않습니다. 가정법원은후견인후보자중에서피후견인의선호를참고하여지명하는방식으로후견인을선임하게됩니다. 즉, 가정법원은피후견인을위해가장적절하다고판단되는사람을직권으로선택합니다. 성년후견제는후견인의결격사유에대해서만명시하고있고, 후견인의자격조건, 자격증소지여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법정후견인경우가정법원이선임하면가정주부와같은일반시민들도후견인이될수있습니다. 물론임의후견제에서도가정주부가후견활동을하는데제한을두고있지않습니다. 물론사회복지사, 간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등의자격증을소지하고있는후견인이라면피후견인의입장에서후견활동을받는데더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그리고자격요건을특별히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일반시민이후견활동을하기위해서는일정시간교육을통하여후견활동에필요한지식과능력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일반적인후견사무에인권, 윤리, 법률, 장애와치매에대한이해, 세무나부동산같은전문지식이많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 70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5 편 Q&A Q09 저의최종학력은중학교졸업인데후견인으로활동하고싶습니다. 후견인으로활동하는데학력제한이있습니까? A09 개정민법에서는후견인의자격이나요건에대해서는규정을두지않고, 후견인의우선순위에대한규정도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후견인에대한학력제한도없습니다. 다만, 후견인의결격사유는제시하고있으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후견인이될수없습니다 ( 민법제937 조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파산선고를받은자, 4 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 ( 刑期 ) 중에있는사람, 5 법원에서해임된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해임된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그감독인, 7 행방이불분명한사람, 8 피후견인을상대로소송을하였거나하고있는자또는그배우자와직계혈족기억해야할점은후견인은가정법원의판사가결정한다는점입니다. 33 후견신청자격및절차관련질문 Q10 저희언니가지적장애인 2 급판정을받았습니다. 부모님은연세가많으셔서제가언니의보호자역할을하고있습니다. 제가언니의후견인이될수있나요? 될수있다면, 후견인신청은어디서하나요? A10 개정민법에는후견인은가족이나친족, 제3자후견인그리고법인이될수있습니다. 언니의후견인으로선임되기희망하는동생이후견인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면, 언니의후견인으로선임될수도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귀하의과거, 현재의역할, 피후견인의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피후견인에게최선의방안을찾을것이며, 귀하가언니의후견인이될수있을지검토할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귀하가후견인으로적합하지않다고심판할수도있습니다. 그리고후견인을신청하는곳은가정법원입니다.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또는지방자치치단체의장이가정법원에후견인을신청할수있수있으며, 가정법원은해당서류를받아검토한후직권으로후견인을선임합니다. 71
성년후견제도의이해 Q11 G 생활시설에입소해있는 B 군이시설에서학대를받고있다고관할지역동사무소에신고가들어왔습니다. 동사무소사회복지사는 B 군의성년후견인을신청하려고 B 군의가족, 친족과관련해서알아보던중 B 군의가족, 친족과연락이닿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동사무소동장이 B 군의성년후견인을신청할수있나요? A11 B군에게성년후견인선임이불가피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동사무소동장이지자체장의이름으로가정법원에성년후견인선임을청구할수있으며, 가정법원은이를심사한후 B군의성년후견인을선임하게됩니다. 가정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성년후견인을직권으로선임할수있고피성년후견인, 배우자, 4촌이내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임인을선임하도록하고있습니다. Q12 저희아이가자폐성장애인으로보이는데, 병원에서장애등급판정을받지않았습니다. 저희아이의후견인을신청하려면, 장애인으로꼭등록해야하나요? A12 귀하의자녀가만19세미만미성년자라면귀하가친권자로서법정대리인입니다. 즉, 후견인신청대상이아닙니다. 성년후견인제는만19세이상만해당됩니다. 성년후견제도는장애자녀이더라도성년이되면부모가법정대리인이될수없고독립적인법률행위주체가되기때문에사기등의위험에노출될수있으므로, 이를보완하기위해만들어진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두가지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첫째, 만19세이상이어야합니다. 둘째, 정신적판단능력이저하되어야합니다. 질문은두번째요건과관련이있는데, ( 법률적의미의 ) 의사결정능력의정도를판단해야하므로장애등록제도상의장애평가의목적에있어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판사가장애등록여부를판단에참고할수도있습니다만원칙적으로는관련성이적습니다. 등록제도와연동시킬지는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되어야알수있습니다. 후견인신청을하려면, 본인의정신상태에관하여의사나그밖의적당한자의의견을들어야하며, 의견은진단서또는이에준하는서면이나말로진술할수있어야합니다. 아이가장애등급판정을받지않았다면, 아이의정신적판단능력을증빙할수있는의사의진단서등의서류를제출하여후견인을신청해야합니다. 72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5 편 Q&A Q13 제여동생은시각장애인 1 급입니다. 제동생도후견인을선임할수있나요? A13 후견인대상은정신적판단능력이저하된지적 정신 자폐성장애인과치매를앓고있는노인입니다. 신체장애만있다면후견대상이아닙니다. 다만여동생이시각장애뿐만아니라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같은인지적어려움을가진중복장애인이라면후견인을선임할수있습니다. 또한신체장애인이면서노인성치매로진단받은경우도후견인을선임할수있습니다. Q14 후견인신청을하기위해서는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A14 현재까지정해진바가없습니다. 법이시행되는시점에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3년 7월부터시행되는성년후견제는후견인신청시필요한서류에대해정확하게명시하고있지는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신청시에는본인의정신상태에관하여의사나그밖의적당한자의의견을말이나서면으로진술할수있는서류와임의후견신청시필요한공정증서로체결한후견계약서류가필요합니다. 후견인신청시필요한서류에대해서는성년후견제가시행된이후에자세하게다루어질것으로판단됩니다. Q15 지적장애 1 급인언니의후견인신청에필요한진단서를받기위해언니와병원에가야하는데언니는병원에대한공포가심해병원을갈때마다매우힘든상황을겪어야됩니다. 후견인을청구하는데의사진단서가꼭필요한가요? A15 정해진바가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장애등록과무관하게의사진단서를요구할수도있습니다. 판사는정신적판단능력을판단하는데필요한추가자료를요구할수있습니다. 가정법원이성년후견개시를심판할경우에는본인의정신상태에관하여의사나그밖의적당한자의의견을들어야합니다. 다만, 본인의정신상태를판단할만한다른충분한자료가있을때에는그러하지않아도되며 ( 가사소송법일부개정안 45 조의 3), 위사례와같은경우는언니가지적장애인 1 급이라는장애판정을받았으므로의사진단서를받기위해힘들게병원에갈필요가없을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기준으로판단하는장애인등록제도상의등급과차이가있어, 장애등급이의사결정능력의수준을나타낸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할경우별도로정신감정서를요구할수도있습니다. 73
성년후견제도의이해 44 복수후견인관련질문 Q16 후견인이여러명있는데공동으로권한을행사해야할경우의견이일치되지않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 A16 후견감독인이있는경우에는후견감독인의결정에따르고, 후견감독인이없는경우에는가정법원이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인의의사표시를갈음하는재판에따라결정할수있습니다 ( 민법제 949 조의 2) 이때, 청구할수있는사람은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또는이해관계인입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은여러명의성년후견인이선임될때, 공동으로또는사무를분장하여그권한을행사하도록정할수있습니다. 분쟁을고려하여중복되지않도록배분할수있으며, 때로는어느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이익이침해될우려가있음에도법률행위의대리등필요한권한행사에협력하지아니할때상대성년후견인이가정법원이성년후견인에게의사표시를하도록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55 후견감독인관련질문 Q17 제아들의후견인으로 A 씨가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제아들의입장에서, 제아들의이익을위한후견활동을하는지걱정이됩니다. 후견인이후견활동을올바르게하고있는지알수있는방법도있나요? A17 후견감독인을선임할수있습니다. 새로개정된성년후견제는후견감독인제도를신설하였습니다. 후견감독인은후견인이올바르게후견활동을하고있는지관리하고감독하는역할을수행합니다. 후견감독인은가정법원이본인, 배우자, 4 촌이내의친족, 후견법인, 검사,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의청구에의하여또는직권으로선임되며, 후견인과같이특별한자격을제한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후견인의가족은후견감독인이될수없습니다. 후견감독인은후견인의사무를감독하며, 후견인이없는경우지체없이가정법원에후견인의선임을청구해야합니다. 또한, 후견감독인은피후견인의신상이나재산에대하여급박한사정이있는경우그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행위또는처분을할수있으며, 후견인과피후견인사이에이해가상반되는행위에관하여는후견감독인이피후견인을대리할수있습니다. 74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5 편 Q&A 66 후견사무관련질문 Q18 저는자폐성장애 1 급인언니의후견인이되고자합니다. 저는언니의성년후견인으로서어떤일을해야하나요? A18 후견인의직무중성년후견제도에의해인정받는행위는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란부동산임대차계약, 금융업무등과같은재산관리와복지기관서비스이용계약및파기등과같은신상보호에관한것입니다. 다만, 시설입소는가정법원이판단하므로후견인은시설입소를가정법원에청구할수있는권한만가집니다. 그리고후견인은시설입소시신원보증인이나신원인수인의역할을하지않습니다. 반면에사실행위는후견인의일로인정받지못합니다. 사실행위라는것은간병, 가사업무등과같이법률적관계나보조적행위를말하는데이러한행위는후견인의역할과책임이아닙니다. 따라서사실행위를이유로비용을청구할수도없습니다. 성년후견인에게는법률행위에대한법적대리인의역할이주어지며, 이러한권한에대해의무와책임이동시에부여됩니다. 만약, 후견인에게피해를입히게된다면책임을져야합니다. Q19 2 년간활동보조인을해준 C 씨가정말성실한분이라서신뢰가갑니다. C 씨에게후견인을요청하고싶은데, 후견인과활동보조인두가지다가능한가요? A19 후견인은활동보조인이하는가사일, 병원동행, 산책등의일을할수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본인의활동보조인이후견인이되면활동보조인및후견인의사무두가지를병행할수없습니다. 만약오랜시간함께해온활동보조인을 C 씨를후견인으로선임하고싶은경우, C 씨는활동보조인과후견인의역할을병행할수없으므로활동보조인을그만두어야합니다. C 씨가활동보조인일을그만두게된다면 C 씨를후견인으로선임할수있으며, C 씨는후견인으로선임된후에후견인의사무를수행할수있습니다. Q20 피성년후견인이싸움에휘말려폭력범으로고소를당했습니다. 당시의상황을잘표현하기어려운데이때후견인은어떤역할을하나요? A20 성년후견인은피후견인의법정대리인으로서피성년후견인을대신하여피성년후견인의상황에대해대신답변할수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싸움에휘말려폭력범으로고소를당한경우,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을대신하여고소와관련된전반적인과정에참여할수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을대신하여상황에대해답변할수있습니다. 75
성년후견제도의이해 Q21 피성년후견인에게어떤사람이슈퍼에서물건을훔쳐오라고시켜서물건을훔치다들켜경찰에붙잡혀가게됐습니다. 이때성년후견인은무슨일을할수있나요? A21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이의사소통이어려운경우, 피성년후견인을대신하여피성년후견인의상황을설명할수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입장을대변해야하며, 만약슈퍼주인이물건값에대한지불을원하는경우,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을대신하여피성년후견인의돈으로물건값을지불해야합니다. Q22 남자피성년후견인 A 씨는수영장에서수영을하다가여자아이가예뻐서안고뽀뽀하려다가그부모에게발견되어성추행현장범으로경찰에붙잡혀가게됐습니다. 이때후견인은어떤역할을하나요? A22 후견인은 A 씨의정신적판단능력에대해경찰에설명해야하는의무가있습니다. 만약법적인문제로이어질경우, 법적과정에서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법정대리인으로서피성년후견인을대신하여피성년후견인의의사와입장을전달하는역할을수행해야합니다. Q23 피성년후견인이수영장에서수영을하다가다이빙을했는데사람이있는것을잘보지못해부딪혀서이마가 10cm 찢어지는사고가났어요. 후견인은어떻게해야하나요? A23 피성년후견인이상해를입어의료행위가필요한경우, 우선적으로는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여야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스스로결정할수없거나, 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파악하기어려운경우후견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치료가필요한경우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하지만, 치료가급한경우에는먼저치료에동의를한후에차후에가정법원에치료와관련된보고를해야합니다. 76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5 편 Q&A Q24 피성년후견인이복지관에서프로그램을이용하던중감정통제가되지않아난동을부려이를해결하는과정에서복지관사회복지사와담당활동보조인의신체적강압이심해상해를입었습니다. 후견인은어떤역할을해야하나요? A24 피성년후견인이의사소통능력이부족하여통제가되지않는상황이다할지라도사회복지사와담당활동보조인은피성년후견인에게상해를입힐수없습니다. 만약피성년후견인이신체적강압에의해상해를입은경우,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법정대리인으로서피후견인을대신하여복지관, 사회복지사, 담당활동보조인에게항의할수있으며법적대응도할수있습니다. Q25 피성년후견인이기존에사용하고있는휴대폰이있음에도불구하고새로운휴대폰을 1 대더개통하였습니다. 새휴대폰개통후에후견인이이사실을알게되었는데후견인은이를취소할수있나요? A25 후견인은피후견인의법정대리인으로서피후견인이대리권의범위내에있는행위를하였을때에는후견인은언제든지이를취소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피후견인이혼자부동산매매계약을하였을경우, 돈을빌려주었을경우, 보증을섰을경우에후견인은이를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 2 대의휴대폰이피성년후견인의복리에이익을준다고할수없으므로취소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피성년후견인이스스로할수있는법률행위를정할수있으며, 이것은후견인이임의로피성년후견인의행위능력을제한하는것을방지하게됩니다. Q26 피후견인이친구가식당을개업하는데명의를빌려주었습니다. 1 년후에식당이폐업했고, 각종미납요금이피후견인앞으로청구되었습니다. 이때후견인은어떤일을해야하나요? A26 피성년후견인이성년후견인의재산과관련하여대리권의범위내에있는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성년후견인은소멸시효가완성 16) 되기이전에취소할수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모르는상황에서피후견인이친구에서식당을개업하는데명의를빌려주었을경우, 성년후견인은이를취소할수있으며, 피후견인앞으로청구된각종미납요금도취소청구할수있습니다. 16) 성년후견제도에서소멸시효에대한논의가없으나, 다른사례를볼때, 후견인이사실을안날이시작일 ( 기산일 ) 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 왜냐하면거래의안정성을유지할목적의소멸시효제도가성년후견제도에적용에적용되지않아야할특별한이유가없기때문입니다. 77
성년후견제도의이해 Q27 피성년후견인은신용카드를발급받을수있나요? A27 성년후견인의동의없이피성년후견인이신용카드를발급받고카드를결제했다면, 이러한행동은대리권의범위내에있는행위이므로후견인은언제든지이를취소할수있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은카드결제금액에대해취소청구를할수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은결제금액을지불할의무가없습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이성년후견인의동의없이신용카드를발급받았다면, 성년후견인은이를취소할수있습니다. Q28 피성년후견인이교제하는이성친구가있어결혼을하고싶어합니다. 후견인의동의가꼭필요한가요? A28 피성년후견인은부모나성년후견인의동의를받아야혼인할수있습니다 ( 민법제 808 조제 2 항 ). 그러나만약피성년후견인이후견인의동의를구하지않고결혼을했는데임신을한경우라면후견인은결혼을취소할수없습니다. Q29 피후견인이거주시설에입소계약을할때보증인이필요한경우, 후견인은피후견인의보증인이될수있나요? A29 피후견인의보증인이되지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후견인은피후견인에대한신원보증이나경제적보증을할위치에있다고보기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시민후견인이피후견인의과거행적에대해책임질수있는위치에있지않고, 후견인에게과도한책임은부가하는것은성년후견제도의취지에도부합하지않기때문입니다. 후견인은장애인거주시설이용계약절차의대행권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36 조의 4) 을가지고있지만, 후견인은입소전에가정법원으로부터허가를받아야합니다 ( 민법제 947 조의 2 제 2 항 ). 시설입소가필요하다고생각되면후견인은법원에허가를받을청구할권리와의무가있는자의지위를가지지만, 시설입소에필요한보증을할의무가없습니다. 만약, 시설입소를위한보증인이되었다면, 이는후견인과별도의법적계약을맺은것입니다. 법적으로후견인이피후견인의보증인이되어서는안된다는규정은없지만, 후견인이피후견인과새로운법적관계를맺음으로서후견사무외에이해관계를형성하는것은후견인이나피후견인모두에게좋지않으므로사실상금지하는행위라고보아야합니다. 78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5 편 Q&A Q30 피후견인이주택을구입하는데, 후견인은피후견인을대신해직접주택을알아보는등의역할을해야하나요? A30 후견인은피후견인이주택을구입하는데, 피후견인의희망등을파악하고, 관련정보를수집하는등의일은재산관리사무의범주에속합니다. 또한, 후견인은필요하다면, 피후견인을대신하여직접주택을알아보는등의역할을수행해야하며, 피후견인이주택을계약할때에는관련계약내용에대해확인하고, 계약을체결하는등의사무도해야합니다. 그러나만약피후견인이현재거주하고있는집을매매하고새로운주택을구입하고자한다면이를가장법원에보고하고판단을기다려야합니다. 그러나민법에서는주거문제는기본권의일종으로보고있기때문에거주에대한대안이제시되지않는경우거주지매매를허가할가능성은낮습니다. Q31 피후견인이지금거주하고있는집이너무커서주택유지비용이많이듭니다. 피후견인의재정상황이넉넉하지않은형편이라집크기를줄여비용을절감하고싶습니다. 지금살고있는집을팔고작은집을사려면후견인이어떻게해야하나요? A31 후견인은피후견인의재산을관리하고보호하는의무를가집니다. 만약, 피후견인의복리에반하지않다면, 피후견인피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여야합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집을유지하는데비용이너무많이들어피후견인의재정상황을악화시키는경우라면, 피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여후견인은피후견인이살고있는집을팔고, 작은집을살수있도록도와주는후견사무를해야합니다. 그러나피후견인이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이므로이를후견인이임의로판단할수없고가정법원에먼저보고한후법원의허가를기다려야합니다. Q32 피성년후견인의명의로된주택, 부동산등의가격이하락했을때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재산을보호하기위해피후견인의주택, 부동산등을매매할수있나요? A32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을대리하여피성년후견인이거주하고있는건물또는그대지에대하여매도,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의해지, 전세권의소멸, 그밖에이에준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성년후견인이가정법원의허가를받은경우, 피후견인의주택, 부동산등을매매할수는있지만, 피성년후견인의재산을보호하기위한다하더라도성년후견인의단독적인결정으로피후견인의주택, 부동산등을매매할수는없습니다. 79
성년후견제도의이해 Q33 후견인은피후견인의재산을불리기위해피후견인명의로주식투자, 부동산투자를할수있나요? A33 후견인은법률행위에대한책임을지게됩니다.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재산을관리할의무는있으나이를증식해야할의무는지고있지않습니다. 따라서성년후견인은아무리피성년후견인의재산을늘리기위한목적이라할지라도주식투자, 부동산투자를해서피성년후견인의재산을늘릴필요가없으며, 특히원금보증이없는투자나투기는할수없습니다. Q34 피후견인 A 씨가갑작스럽게사망하였는데, A 씨는유산에대한상속인을정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후견인은피후견인명의로되어있는주택, 부동산등을처분할수있나요? A34 피후견인이사망하게된경우, 후견인은가정법원에후견종료를신청해야하며, 자동적으로후견활동도종료됩니다. 후견활동이종료되면, 후견인은후견인에대한권리를이행할수없게되며, 따라서후견인은피후견인의명의로되어있는재산을처분할수없습니다. Q35 피후견인의경제적능력이어려워채무를이행하지못하는경우, 후견인이피후견인을대신해채무를이행해야하나요? A35 후견인은피후견인을대신해서피후견인의채무를이행할의무를가지지않습니다. 만약불가피하게후견인이피후견인의채무를이행해야한경우, 후견인이피후견인에게지급한금액을청구할수있으며, 후견기간에후견인이피후견인에게지급한금액을받지못한경우, 후견인은비용을지급한날로부터이자를부가하여피후견인에게지급한금액을받을수있습니다. 80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5 편 Q&A Q36 피후견인 O 씨는부모님의유산을한푼도물려받지못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O 씨의법정대리인으로서 O 씨가유산을받을수있도록 O 씨의형제를상대로법적대응을할수있나요? A36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은 O씨의법정대리인으로서 O씨가 O씨의몫으로받아야할유산상속분에대해서권리를주장할수있으며, 피후견인 O씨가법으로정해진본인몫의유산을상속받을수있도록법적인절차에따라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진행할수있습니다. Q37 기초수급권자인피성년후견인이백화점에서 600 만원짜리명품가방을구입했습니다. 법정환불요청기간이지나뒤늦게이를알게된후견인이백화점에환불을요구했습니다. 이럴경우피성년후견인은구입금액을환불받을수있나요? A37 후견인이행사할수있는권리에는다음의 3가지 (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가있습니다. 대리권은특정의법률행위에대하여본인을대신하여이행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동의권과취소권은중요한법률행위에대하여필요에따라동의하거나취소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법정대리인으로서피성년후견인이대리권의범위내에있는행위를하였을때에는성년후견인은언제든지이를취소할수있습니다. 따라서피성년후견인이후견인의동의없이고가의명품가방을구입한경우, 가방을사용했다고하더라도후견인은이를취소하고, 구입금액전부를환불받을수있도록청구할수있습니다. 새로개정된성년후견제에서는피성년후견인의자기결정권존중을바탕으로일용품의구입등일상생활에필요하고그대가가과도하지아니한법률행위에대해서는후견인이취소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일반적으로 600만원명품가방구입은피성년후견인의재산상황에비추어봤을때그대가가과도하고피후견인의이익에반한다고판단되므로취소청구할수있습니다. 단, 피성년후견인이속임수로써자기를능력자로믿게한경우에는구입행위를취소할수없다고제한하고있습니다. 81
성년후견제도의이해 Q38 후견인이피후견인의재산조사와재산목록작성과정에서피후견인이자신에게변제해야할채권을누락한채가정법원에보고했습니다. 이경우후견인은자신의돈을피후견인에게받을수있나요? A38 후견인과피후견인사이에채권 채무의관계가있는경우, 재산목록작성시후견인은이를재산목록에기재하여법원에제출해야합니다. 후견감독인이있는경우에는후견인은재산목록의작성을완료하기전에그내용을후견감독인에게제시하여야합니다. 만약, 후견인이피후견인에대한채권이있음에도그내용을재산목록에서누락했거나후견감독인에게제시하지않았다면후견인이그채권을포기한것으로봅니다 ( 민법제942조 ) Q39 A 씨는후견인을선임하기전 ( 장애인 노령 ) 연금및수당을받지않았습니다. 후견인은이러한사실을알고, 피후견인의생활에보탬이되고자피후견인의연금과수당을신청하려고합니다. 후견인은 A 씨의연금및수당을신청할수있나요? A39 후견인은피후견인의재산을관리하고보호하는역할을해야합니다. A씨가연금및수당을받을수있는자격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받고있지않았다는사실을후견인이선임된이후에알게되었다면, 후견인은 A씨를대신해서연금및수당을신청할수있습니다. Q40 피후견인 B 씨는회사가문을닫아직장도잃고재산도없어서생활이무척어려워졌습니다. 이런경우후견인은어떤역할을해야하나요? A40 B씨가경제적활동을하지못해생활하기어려운경우, 먼저현재국가의공적부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연금등 ) 혜택을받고있는지파악해야합니다. 만약 B씨가국가의공적부조를받고있지않다면후견인은 B씨가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지정받을수있도록동사무소에신청해줄필요가있습니다. 또한 B씨가직장생활을했으므로실업수당이나국민연금을받을수있는지알아보고이를신청할수있습니다. 82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5 편 Q&A Q41 피후견인이통합교육을받기원해서후견인이학교에입학을신청했는데학교에서입학을거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후견인은어떻게해야하나요? A41 후견인은피후견인을대신하여후견인이원하는학교에입학과관련된절차를대신진행할의무를가집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이원하는학교에서피후견인의입학을거부한경우, 후견인은피후견인을대신하여학교측에입학을요청할수있으며, 학교측에서계속적으로거부할경우, 관련단체나기관의도움을받아항의하거나법적대응을할수도있습니다. Q42 피후견인이본인의특성에맞는학교에입학하기원하는경우, 후견인은피후견인의특성에맞는학교를직접알아보는등의역할을해야하나요? A42 후견인은피후견인의특성, 선호에맞는학교를알아보고, 피후견인이원하는학교에입학과관련된수속을하는역할을수행합니다. 피후견인이학교에잘적응하기위해필요한활동보조인계약을대리할수있으며, 학교에서필요로하는보호자동의요청에동의할수있는권리와역할을가집니다. Q43 피후견인이갑작스럽게건강이악화되어정기적인치료가필요한데피후견인의재정형편이좋지않아치료비를부담할수없습니다. 이경우후견인이대신치료비를납부해야할의무를가지나요? A43 피후견인이치료비를부담할수없는경우후견인이대신치료비를부담할의무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 피후견인이치료비를부담할수없는상황에서정기적인치료를받아야한다면, 후견인은병원의사회복지팀에연계되도록알아보고피후견인을후원해줄수있는후원자나기관등을알아보는역할을수행할수있습니다. 또한만약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아니라면수급지정을받아의료혜택을받을수있도록관할관청에신청할수있습니다. 83
성년후견제도의이해 Q44 피후견인이입원해있는병원에서부당하게강압적으로치료를받은경우후견인은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A44 피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가필요한경우, 후견인은이를동의할수있습니다. 다만기본적으로항상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고우선하여야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스스로결정할수없거나, 의사를파악하기어려운경우, 생명의긴박함을다루는응급상황인경우에는후견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만약피후견인이병원에서부당하게강압적으로치료를받은경우라면후견인은피후견인을대신해병원측에항의할수있으며, 병원을상대로소송을제기할수도있습니다. Q45 피후견인이영화 연극관람등의문화 여가활동을하고희망하나, 경제적으로어려운경우후견인은어떻게해야하나요? A45 피후견인이문화 여가활동을희망하나, 경제적으로어려운경우후견인이대신그비용을부담할의무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 하지만, 피후견인이문화 여가활동을희망한다면, 후견인은피후견인을대신해서피후견인를후원해줄수있는후원자나기관등을알아보고연계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습니다. 77 후견비용관련질문 Q46 후견인이후견활동 ( 피후견인임대주택계약 ) 을하는과정에서집이멀어택시비가 20 만원정도지출되었습니다. 이택시비는누가내야하나요? A46 후견활동에소요되는비용은전적으로피후견인이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그러나그비용의내역이상식적인수준에서용인될수있는것이어야합니다. 후견인이후견활동을위해택시비를 20 만원지출하게된경우는상식적인교통비로생각하기어렵습니다. 따라서후견인은택시비를피후견인에게청구할수없으며, 피후견인은후견인의택시비를부담해야할의무가없습니다. 피후견인은후견인에게상식적인수준의교통비정도를줄의무가있습니다. 84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5 편 Q&A Q47 저희오빠는자폐성장애 2 급입니다. 교회집사님을오빠의후견인으로신청하려고하는데요, 후견인을선임하는데비용을지불해야하나요? 무료인가요? A47 성년후견제는원칙적으로후견인의보수에대한비용은피후견인이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따라서후견계약시피후견인은본인의재산상태및사정을고려하여후견인과계약하고후견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 물론법정후견인경우는가정법원이후견인의보수를결정합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가원칙적으로후견인에대한보수를피후견인이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더라도후견비용을감당할수없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같은빈곤층의고려가필요합니다. 피후견인이재산이없어재산관리에대한후견사무를필요로하지않는다하더라도신상보호영역에서후견인을필요로하는상황도많기때문입니다. 후견비용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도록시민후견인등의후견인양성방안이강구되어야합니다. Q48 저는지적장애인이며, 저를돌봐줄가족이없고, 현재일정한수입이없습니다. 그래서저를돌봐줄수있는후견인을선임하기를희망합니다. 저와같이가족이없거나, 수입이나재산이없는사람도후견인을선임할수있나요? A48 새로이개정된성년후견제는가족이나친족이없는지적 정신 자폐성장애인과치매노인을보호하기위해필요시지방자치단체의장이후견인을신청할권리를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성년후견제에의후견비용이자기부담을원칙으로하고있어서, 후견비용을지급할수없는사람은성년후견제도를이용하기가어렵습니다. 이에취약계층이성년후견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후견인청구시소요되는등기비용과, 진단비용등을부담할수있도록방안이마련되어야합니다. 또한자원봉사후견인, 시민후견인을적극양성하여후견비용을줄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합니다. 85
성년후견제도의이해 88 후견활동기간관련질문 Q49 B 군은지적장애 1 급장애인으로나이는 25 세이며부양의무자가없는상황입니다. 만약, B 군의후견인으로선임되면후견활동기간은어느정도가되나요? A49 기본적으로피후견인의안정된삶을위하여후견기간을후견인임의로결정하는것은위험하다고할수있습니다. 후견인의후견활동은피후견인과후견인이사망하거나후견인이파산한경우종료됩니다. 또한만약가정법원이피후견인의복리를위하여후견인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면후견인을변경할수있습니다. 더불어후견인은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사임할수있습니다. 후견인은사임청구와동시에새로운후견인의선임을가정법원에청구하여야합니다. Q50 성년후견인으로선임되면, 피성년후견인과는정기적인만남을가져야하나요? A50 피후견인과의사소통하기위해서는눈빛이나손짓을통해확인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초기에는친밀도를높이기위해함께있는시간을많이가질것을권합니다.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을위한후견활동을하기위해선피후견인과의정기적인만남을통해피후견인의상황에대해서알아야합니다. 법률에성년후견인과피성년후견인이만남횟수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 피성년후견인이도움이필요한때에후견활동이이뤄질수있도록성년후견인과피성년후견이서로협의하여만남횟수를정하고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과의정기적인만남을통해지속적인후견활동을해야합니다. Q51 후견인을선임한후, 한번도후견인과만나거나연락을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A51 후견감독인이선임이된경우, 후견인이후견사무를제대로수행하지않을때후견감독인은가정법원에후견인해임을신청할수있습니다. 만약후견감독인이선임되지않은경우에는본인, 친족,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장의청구에의하여후견인변경을신청할수있습니다. 86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5 편 Q&A Q52 제딸의후견인으로조카를선임하려고합니다. 그런데조카가올바른후견사무를하는지불안해서후견인을한명더신청하고싶습니다. 후견인을두명신청할수있나요? A52 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신상과재산에관한모든사정을고려하여여러명을둘수있으며 ( 민법제930조 1항 ), 후견인의가족이후견인을추가적으로더원하는경우, 가정법원은이를심판하여후견인을추가로더선임할수있습니다. 의견의충돌이발생할수있으므로, 조카는후견인으로다른한분은후견감독인으로선임하는것도하나의방법입니다. Q53 어머니도지적장애 2 급, 언니도지적장애 2 급. 동생도당사자와유사한장애유형을나타내고있는경우, 한명의성년후견인이가족모두의후견인이될수있나요? A53 내년 2013년 7월부터시행되는성년후견제는피후견인이복수의후견인을선임할수있다에대해서는명시하고있지만, 후견인이몇명의피후견인을후견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성년후견제시행이후에후견인이후견활동을할수있는피후견인의수에대해서는후견인이후견활동가능한범위내에서정해질것으로예상됩니다. 99 후견종료관련질문 Q54 후견인 A 씨는후견활동기간중실직으로인해개인파산신청을하게됐습니다. 후견인 A 씨는계속후견활동을할수있나요? A54 개정된민법에서는후견인의자격이나요건에대해서는규정을두지않고있으며, 후견인의결격사유 ( 민법제937조 ) 에대해서만제시하고있습니다. 후견인 A씨는후견인결격사유인파산신고를받은자에해당되며, 후견활동기간중개인파산신청을하게된후견인은파산신고를한이후부터는후견활동을지속할수없습니다. 87
성년후견제도의이해 Q55 임의후견인을하기로했는데멀리이사를가게됐습니다. 임의후견인으로서후견활동을못할것같은데누구에게말해야하나요? A55 임의후견인은후견활동에대해임의후견감독인에게후견활동에대해보고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은후견활동에관하여가정법원에정기적으로보고하여할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임의후견인이후견활동을지속하기어렵게된경우, 임의후견인은임의후견감독인에게상황에대해보고하여야하며, 임의후견감독인은이와같은사실을가정법원에보고해야합니다. 만약임의후견이개시되기전이라면얼마든지후견계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그리고가정법원은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또는지방자치단체장의청구에의하여임의후견인이후견활동을지속적으로할수없을경우에는임의후견인을해임하고, 변경할수있습니다. 10 후견인교육관련질문 Q56 후견인활동을하려면, 성년후견제와관련된전문지식이필요하다고하는데요, 후견인이되려면, 교육을받아야하나요? A56 피성년후견인의입장에서올바른후견활동을하기위해서는피성년후견인에대한이해와법률에대한지식이있어야합니다. 가족이나친족이후견인으로선임되면일정시간이상의후견사무와관련된법률, 세무, 사회복지관련교육을이수하고, 장애인의인권과윤리에대한교육을받는다면훨씬더역량있게후견사무를수행할수있으리라봅니다. 또한제3자전문가 (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등 ) 가후견활동을하더라도자신의전문영역을벗어나는후견활동과관련해서는보충적교육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즉,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등은장애나치매에대한이해를비롯해서사회복지관련법이나관련정책및시설이용등에대한일정교육이필요하고, 사회복지사등의경우는관련법령과세무 회계관련사항등에대한내용을알아야합니다. 성년후견제를시행하고있는외국을살펴보면일반인이시민후견인으로활동하기위해서는최소 20시간또는 40시간이상의교육을이수하고있고, 교육내용은인권, 윤리, 법률, 장애와치매에대한이해, 세무나부동산계약등과같은것입니다. 88 한국장애인개발원
제 5 편 Q&A Q57 후견인교육은어디서받아야하나요? A57 아직정해진바가없습니다. 후견인양성기관에대해서는여러가지안이논의되고있습니다. 현재국가차원의후견인양성교육기관은운영되지않고있으며, 소수의민간영역에서후견인양성교육이진행되고있습니다. 후견인교육은전문성을담보할수있는전문기관에서실시될수있도록해야하고, 피후견인이후견비용의부담없이성년후견제를이용할수있도록시민후견인을많이배출해내는후견인양성전문교육기관을만들어야합니다. Q58 법인도후견인이될수있다고하는데, 후견사무를담당하는법인직원도후견인양성교육을받아야하나요? A058 한정치산금치산제도와성년후견제도의차이점중하나는, 개정된성년후견제에서는법인도후견인또는후견감독인이될수있다는점입니다. 하지만, 어떠한법인이후견인, 후견감독인이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언급되어있지않습니다. 법인이후견인이되는경우후견사무를담당하는법인의직원이피후견인과이해관계에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또한, 의무화되어있진않지만, 법인의직원이올바른후견활동을위한자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후견활동과관련된연수나교육등을받는것이필요합니다. 89
성년후견제도의이해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08). 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계획. 국민연금연구원 (2003). 2002 년도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연구원 (2004). 2003 년도국민연금통계연보. 권문일 (2005). 국민연금장애연금의특성과개선. 덕성여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 11. 변용찬외 (2009). 성년후견제사회복지분야지원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엄덕수 (2011). 성년후견제올바른정착을위한후견인양성방안토론회 우주형 (2009). 장애성년후견법제정의필요성과방향, 장애성년후견법제정공청회자료 2009.6. 유경미 (2006). 성년후견제도의입법화를위한고찰, 법학연구, 제 24 집, 한국법학회, 2006.11. 제 1 차장애인정책토론회자료집 (2012), 장애인성년후견제성공적정착을위한지원체계논의. 최균외 (2011). 장애인성년후견제운영방안마련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2011). 장애인성년후견제도의쟁점과과제 2011 년서포터즈역량강화워크샵자료집. 裁判所ホームページhttp://www.courts.go.jp/vcms_lf/210027.pdf 制度 - 詳しく知っていただくために 2011 年 最高裁判所 成年後見 柿本誠 (2009) 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ための権利擁護と成年後見制度 ( 株 ) みらい. 社会福祉士養成講座編集委員会編 (2009) 権利擁護と成年後見制度 中央法規. 社団法人成年後見センターㆍリーガルサポート編 (2010) 成年後見教室 : 課題検討編 2 訂版 日本加除出版株式会社. 池田惠利子ㆍいけだ後見支援ネット編 (2010) エピソードで学ぶ成年後見人 : 身上監護の実際と後見活動の視点 民事法研究会. 社会福祉士養成講座編集委員会編 (2009) 権利擁護と成年後見制度 中央法規. 最高裁判所 成年後見制度 - 詳しく知っていただくために 2011 年 最高裁判所事務総局家庭局 (2012) 成年後見関係事件の概況 - 平成 23 年 1 月 ~12 月 http://www.courts.go.jp/vcms_lf/koukengikyou_h23.pdf 90 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