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67 < 判例評釋 >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 44267 판결 ) The Per Package Liability Limitation of Carrier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장상균 * Sankyun Jang Ⅰ. 사건의개요 II. 대법원의판단 III. 검토 < 目次 > ( 논문제출일자 : 2004.10.08) 국문초록 90) 대상판결은우리상법상의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세가지쟁점에대하여최초로판단을하였다. i) 첫째, 상법제789 조의2에의한해상운송인의손해배상책임제한의기준이되는 포장 이란운송물의보호내지는취급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고안된것으로서반드시운송물을완전히감싸고있어야하는것도아니며구체적으로무엇이포장에해당하는지여부는운송업계의관습내지는사회통념에비추어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재판연구관 ( 판사 )
168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ii) 둘째, 선하증권의해석상무엇이책임제한의계산단위가되는포장인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선하증권에표시된당사자의의사를최우선적인기준으로삼아야할것이며, 그러한관점에서선하증권에대포장과그속의소포장이모두기재된경우에는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최소포장단위에해당하는소포장을책임제한의계산단위가되는포장으로보아야할것인바, 비록 포장의수 란에최소포장단위가기재되어있지아니하는경우라할지라도거기에기재된숫자를결정적인것으로본다는명시적인의사표시가없는한선하증권의다른난 ( 欄 ) 의기재까지모두살펴그중최소포장단위에해당하는것을당사자가합의한책임제한의계산단위라고봄이상당하다. iii) 셋째, 포장의수와관련하여선하증권에 Said to Contain 또는 Said to Be 와같은부지문언 ( 不知文言, Unknown Clause) 이기재되어있다는사정은포장당책임제한조항의해석에있어서아무런영향이없다. 이판결은전체적으로운송인보다는화주의이익에대한보호를중시한것으로볼수있고, 선하증권의발행자인운송인에게책임제한제도의틀내에서다소엄격한책임을묻고자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Abstract In this case, the Court delivered an opinion for the first time examining the following three issues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er package under the pro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i) For purpose of determining what constitutes a package within the meaning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vision of Article 789-2 of the Commercial Code, the Court held that shipments need not be completely wrapped, bundled or tied to be a package, which is devised merely for protection and easy handling of shipments, and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69 what constitutes a package must be determined in light of customs of the shipping industry and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society. ii) In interpreting bills of lading, the Court will look at the evidence of parties intentions as the best standard and, accordingly, adopt the smallest package unit as a package, within meaning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vision, where both an item and a collection of items are listed in bills of lading, unless otherwise unambiguously indicated. Where the unit of the smallest package is not identified in the number of packages column of bill of lading, the Court will determine the smallest package unit as a package as agreed upon by the parties after considering all entries of other columns of bill of lading unless expressly stated that figures in the number of packages column of bill of lading shall determine what constitutes a package. iii) With regard to the number of packages, the unknown clauses such as Said to Contain or Said to Be in bills of lading shall not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the per package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 The above rulings as a whole can be evaluated as revealing the Court s intention to place the interests of shippers above those of carriers and to hold carriers to a stricter standard of responsibility as issuers of bills of lad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er package. [ 주제어 ] 포장, 해상운송인, 포장당책임제한, 선하증권, 부지문언, 부지약관 [Key Words] package, carrier, package limitation, bill of lading, unknown clause,
170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Said to Contain I. 사건의개요 1. 사실관계 (1) 소외 컴퓨터주식회사 ( 이하 소외회사 라고한다 ) 는일본의소외 사 ( 이하 일본회사 라고한다 ) 에개인용컴퓨터인마이크로피씨스테이션 (MICRO PC STATION) 400B기종 1,872개, 433ID기종 624 개 ( 이하 이사건화물 이라고한다 ) 를 CIF 요코하마조건으로미화 1,309,776 달러에수출하기로하였다. (2) 소외회사는이사건화물을부산에서일본의요코하마까지운송하여줄것을피고에게의뢰하였고, 이에피고는소외회사로부터이사건화물을수령하여 4개의컨테이너에나누어적입한후아시아익스프레스호에선적하고 1999. 6. 17. 무고장선하증권을발행, 교부하였다. 화물의포장방식을보면, 컴퓨터한대 (unit. 모니터, 키보드포함 ) 마다 1개의박스 (carton) 로포장한다음운송편의를위하여 1개의팰리트 (pallet) 1) 위에 24개의박스를올려놓고사방에모서리보호용섬유판을대고투명한비닐로 24개의박스전체를감싼다음이를 4개의컨테이너에나누어적재하였다. 따라서 1 컨테이너당 26 팰리트, 1 팰리트당 24 유니트 ( 박스 ), 따라서 1컨테이너당 624 유니트 ( 박스 ) 가적재되었다. 한편위선하증권의 컨테이너또는포장의수 (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s) 란에는 40푸터 2) 컨테이너 4개 (104 팰리트 ) 3) 라고기재되 1) 팰리트의사전적의미는, A portable platform for storing or moving cargo or freight', 즉 ( 창고등의지게차용의 ) 화물깔판을의미한다. 2) footer. 본체직사각형의긴쪽길이가 40 피트인것을실무상 40 푸터컨테이너 라고 한다. 3) 원문 ( 原文 ) 은, 40 4 (104plts) 라고되어있다.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71 어있는반면, 포장의종류, 화물의내역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란에는 송하인이적입 검수 적부함, 104 팰리트 (2,496 유니트 ) 가적입되었다고함 4) 이라고기재되어있었다. (3) 소외회사는원고와체결한포괄예정보험에따라 1999. 6. 16. 이사건화물에대하여운송구간부산항에서일본의요코하마까지보험금액미화 1,440,753.60 달러, 협회기간약관 ( 전위험담보 ) 의적용등을조건으로하는해상적하보험계약증명서를발급받았다. (4) 한편, 송하인이세관에제출한수출신고서에는 화물의포장단위 를 팰리트 로, 화물의개수 를 104 로기재하여동일한내용의수출면장을발급받았고, 피고는선하증권발행후세관에수출신고번호등록을하면서동일하게등록하였다. (5) 이사건화물을적입한 4개의컨테이너들은 1999. 6. 21. 양하항인요코하마항에도착한후개봉한결과그중 1개의컨테이너안에들어있던 MICRO PC STATION 433ID 기종 624상자가 5) 모두젖거나습기가차손상되었음이발견되었다. (6) 이에대하여수하인인일본회사는이사건일부화물의손상에대하여미세한전자제품인이사건화물의성질상손상된이사건일부화물전량의폐기를주장하였으나몇차례의협상끝에잔존가미화 112,400 달러로인정되었고, 이에따라일본회사의피해액은미화 298,753.60 달러로확인되었다. 10. (7) 원고 (= 보험자 ) 는 1999. 10. 5. 일본회사에보험금및이재조사비, 정산비를지급한다음, 보험자대위의법리에따라이사건소로써피고 (= 해상운송인 ) 에게동액상당액을손해배상으로청구하였다. 4) 원문 ( 原文 ) 은다음과같이되어있다. Shipper's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 : 104 plts(2,496 units) of micro pc station 400B 1,872 units 433ID 624 units 5) 즉, 1개의컨테이너안에들어있던화물전체에해당하고, 팰리트수로는 26개이다.
172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11. (8) 원, 피고간에는이사건선하증권의이면약관상이사건분쟁 에적용될준거법이우리상법이라는점에관하여다툼이없었다. 2. 제 1 심및원심판결 피고는상법상의포장당책임제한조항이적용되어야한다는항변을하였는데, 해상운송인의책임제한액산정의기준이되는 포장의수 에대한제1심과원심의판단이서로달랐다. (1) 제1심 ( 서울지방법원 2001. 2. 13. 선고 2000가단 24427 판결 ) 우리상법상책임제한의기초가되는포장단위를결정함에있어서는, 선하증권이나이에대체되는문서에표시되어있는개개의선적단위를그기준으로하되, 컨테이너를비롯한각종운송용기가운송물을통합하기위하여사용되었는지, 그각종운송용기에내장된운송물의포장여부, 내장된포장운송물이선하증권등에기재되었는지여부, 운송인이선하증권과운송물의포장상태로보아포장의최소단위에대한인식이있었거나가능하였는지여부를따져보아야할것인바, 이사건화물은개인용컴퓨터세트 ( 모니터, 키보드포함 ) 로서각 1개의컴퓨터마다마분지박스로포장된다음운송의편의를위하여 1개의팰리트위에 24개의박스를올려놓고투명한비닐로덮은다음이를다시컨테이너에적재하여운송한사실, 이사건화물은선하증권상 컨테이너또는패키지수 (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s) 란에는 40 4(104PLTS) 로기재되어있으나 화물명세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란에는 104PLTS(2,496UNITS) 라고기재되어있어위박스즉유니트가선하증권상최소포장단위로기재되어있는점, 운송인으로서도위팰리트가투명한비닐로포장되어있어그안의운송물인개인용컴퓨터세트하나마다별개의마분지박스로포장된사실을충분히알수있었던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화물의포장단위는팰리트 (Pallet) 가아니라유니트 (Unit) 라할것이고, 설령위선하증권상에 SHIPPER LOAD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73 STOWAGE & COUNT, SAID TO BE 문구와같은유보약관또는부지약관이기재되어있다고하여도위인정사실과이사건여러경위에비추어볼때이를달리볼것은아니다. 라고설시한다음, 원고가청구하는금액인약 3억5000 만원은변론종결일현재환율을기준으로할때유니트의수를기준으로한책임제한액 312,000 SDR(624 units 500 SDR) 한도내라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전액인용하였다. (2) 원심 ( 서울지방법원 2002. 7. 4. 선고 2001나 16110 판결 ) 피고가소외회사로부터이사건화물을인도받아스스로적재하였다고인정한제1심과달리이사건화물은송하인인소외회사에의하여컨테이너에적재된후컨테이너째로피고에게인도된사실을인정하고, 이를전제로하여 상법제814조제1항제2호에의하면운송인은운송물을수령한후송하인의청구에의하여선하증권상에운송물의포장의종별, 개수를기재하도록되어있는점을보태어보면, 피고의책임제한의기준이되는포장이무엇인지결정함에있어가장중요한객관적증거자료는선하증권상에나타난포장의기재 ( 그중에서도특히 포장의수 ) 라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이사건화물의포장단위에관하여보건대, 피고는송하인인소외회사와사이에이사건화물에관하여선적자에의한적재와검수 (SHIPPER LOAD STOWAGE & COUNT) 조건으로운송계약을체결한후, 소외회사측이제시한선적의뢰서에따라선하증권을작성함에있어컨테이너또는포장의수 (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 란에 40' x 4(104 PLTS), 포장의종류및화물의내역 (Kind of package : Description of goods) 란에 SHIPPER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 : 104PLTS(2,496UNITS) OF / MICRO PC STATION 400B 1,872UNITS /MICRO PC STATION 433ID 624UNIT S 라고기재한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 또한이사건화물의수출을위하여안산세관에제출된수출신고서에도포장단위가팰리트로기재되어있는사실이인정된다 ), 위선하증권의작성경위및기재내용에비추어보면, 이사건화물의포장단위는위선하증권의포장의종류및화물
174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의내역 (Kind of package : Description of goods) 란에 SHIPPER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 라는유보문구와함께기재된유니트 (UNIT) 라기보다는위선하증권의컨테이너또는포장의수 (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 란에기재된팰리트 {40' x 4(104 PLTS)} 라고볼것이다 ( 한편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권등에위선하증권상의포장의종류및화물의내역란기재와같은내용이기재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것만으로는이사건화물의포장단위를유니트라고인정하기에부족하다 ). 라고판단한다음, 손상된팰리트의수 26을기준으로피고의손해배상책임을 13,000SDR(= 26팰리트 x 500SDR) 로제한하였다. 3. 상고이유의요지 상고이유의주장은결국책임제한의기준이되는포장단위가팰리트가아니라유니트 ( 상자 ) 라는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건선하증권상최소포장단위와보다큰포장단위가병존하고, 따라서전체적으로보아야하며, 특정부분의기재만을기준으로결정할근거가없다는점, 컨테이너운송의경우송하인이컨테이너에적입하여운송인에게넘겨준때에는운송인은내부화물을확인할수없기에부지약관 ( 不知約款, Shipper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 라는부분 ) 을첨부하는것이고이는책임제한의기준결정과무관하다는점, 원고가작성하여세관에신고한수출신고서 ( 포장의수 = 104로기재됨 ) 는운송계약당사자간에작성된것이아니므로책임제한의기준과는무관하다는점, 주요해상국가중선하증권에기재된복수의포장 ( 또는단위 ) 가운데보다큰것을기준으로하는국가는없다는점, 입법경위에비추어보아도원심의결론은지나치게선사 ( 船社 ) 를우대하는것이라는점, 그리고책임제한이라는예외는최소한의범위에서인정되어야하고, 선하증권의기재가모호하다면선하증권의작성자인운송인에게불리하게해석하여야한다는점등이주장되었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75 다. Ⅱ. 대법원의판단 상법제789 조의2에의한해상운송인의손해배상책임제한의기준이되는 포장 이란운송물의보호내지는취급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고안된것으로서반드시운송물을완전히감싸고있어야하는것도아니며구체적으로무엇이포장에해당하는지여부는운송업계의관습내지는사회통념에비추어판단하여야할것이고, 선하증권의해석상무엇이책임제한의계산단위가되는포장인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선하증권에표시된당사자의의사를최우선적인기준으로삼아야할것이며, 그러한관점에서선하증권에대포장과그속의소포장이모두기재된경우에는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최소포장단위에해당하는소포장을책임제한의계산단위가되는포장으로보아야할것인바, 비록 포장의수 란에최소포장단위가기재되어있지아니하는경우라할지라도거기에기재된숫자를결정적인것으로본다는명시적인의사표시가없는한선하증권의다른난 ( 欄 ) 의기재까지모두살펴그중최소포장단위에해당하는것을당사자가합의한책임제한의계산단위라고봄이상당하고, 포장의수와관련하여선하증권에 Said to Contain 또는 Said to Be 와같은유보문구가기재되어있다는사정은포장당책임제한조항의해석에있어서아무런영향이없다. 고설시한다음, 이사건에있어서손상된상자의숫자를기준으로포장당책임제한액을계산하여야함에도, 손상된팰리트 (pallet) 의숫자를계산단위로하여해상운송인의책임을제한한것은잘못이라고보아원심판결을파기 환송하였다.
176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Ⅲ. 검토 1. 머리말 12. 13. (1) 상법규정 14. 우리상법은해상운송인의손해배상책임을당해운송물의매포장당또는선적단위당 500 SDR로제한하되 ( 상법제789 조의2 제1항 ), 그포장또는선적단위의수는컨테이너기타이와유사한운송용기가운송물을통합하기위하여사용되는경우에 그러한운송용기에내장된운송물의포장또는선적단위의수를선하증권기타운송계약을증명하는문서에기재한때 에는그각포장또는선적단위를하나의포장또는선적단위로보고, 이경우를제외하고는이러한운송용기내의운송물전부를하나의포장또는선적단위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 같은조제2항제1 호 ). 6) 6) 관련조항의전문은다음과같다. 상법제789조의 2 ( 책임의한도 ) 1 제787 조내지제789조의규정에의한운송인의손해배상의책임은당해운송물의매포장당또는선적단위당 500계산단위의금액을한도로이를제한할수있다. 그러나, 운송물에관한손해가운송인자신의고의또는그손해가생길염려가있음을인식하면서무모하게한작위또는부작위로인하여생긴것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의적용에있어서운송물의포장또는선적단위의수는다음과같이정한다. 1. 컨테이너기타이와유사한운송용기가운송물을통합하기위하여사용되는경우에그러한운송용기에내장된운송물의포장또는선적단위의삭를선하증권기타운송계약을증명하는문서에기재한때에는그각포장또는선적단위를하나의포장또는선적단위로본다. 이경우를제외하고는이러한운송용기내의운송물전부를하나의포장또는선적단위로본다. 2. 운송인이아닌자가공급한운송용기자체가멸실또는훼손된경우에는그용기를별개의포장또는선적단위로본다. 3 제1항과제2항의규정은송하인이운송인에게운송물을인도할때에그종류와가액을고지하고선하증권기타운송계약을증명하는문서에이를기재한경우에는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77 이처럼포장또는선적단위를기준으로해상운송인의책임을제한하는제도는 1968년의소위헤이그 -비스비규칙 (Hague-Visby Rules) 이라는국제협약에의하여현재의모습을갖추었고, 전세계주요해운국이특별법또는상법에이를채용하고있으며, 7) 우리상법도그러한예중의하나라할수있다. 해상운송에많이사용되는컨테이너자체도개념상포장에해당하는것으로볼여지가있는데그컨테이너내에다시포장, 예컨대 carton( 板紙상자 ), box, crate( 나무상자 ), barrel, case, bag, sag 등이있는경우, 배상액제한조항에서의 포장 이컨테이너를말하느냐그렇지않으면그안에있는개개의포장을말하느냐가문제되게된다. 이를규율하기위한조항을보통 컨테이너조항 이라하고우리상법제789 조의2 제2항제1호가그에해당한다. 상법제789 조의2 의포장당책임제한제도는 1991년의상법개정시신설된것이고헤이그 -비스비규칙의해당조항 8) 을채용한 적용하지아니한다. 그러나, 송하인이운송물의종류또는가액을고의로현저하게 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운송인은자기또는그사용인이악의인경우를제외하고 운송물의손해에대하여책임을면한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은제 746 조내지제 752 조의규정의적용에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5 제 1 항의계산단위는제 747 조제 5 항의규정에의한계산단위를이른다. 상법제 747 조 ( 책임의한도액 ) 5 제 1 항에서 계산단위 라함은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상당하는금액을이른다. 7) 선하증권에관한약간의규칙의통일을위한국제조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signed at Brussels on 25th August 1924) 이소위헤이그규칙의정식명칭이고, 1968 년개정되 어헤이그 - 비스비규칙이라고불린다. 조약의배경, 체결경위등에대한자세한논의 는강영호, 상법제 789 조의 2 규정에의한해상운송인의책임제한, 사법논집제 28 집, 법원행정처 (1997), 493 면이하참조. 8) 그중컨테이너조항의내용만보면다음과같다. 헤이그 - 비스비규칙제 4 조 5 항 (C) 호 : 컨테이너, 팰리트또는이와비슷한운송용 기가운송물을통합하기위하여사용되는경우, 그와같은운송용기안에포장되었다 고선하증권에기재된포장또는단위의개수는, 이들포장또는단위에관한한, 이 호의적용에있어포장또는단위의개수로본다. 앞에서말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 와같은운송용기를포장또는단위로본다 (Where a container, pallet or similar article of transport is used to consolidate goods, the number of packages or units
178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것이라고설명된다. (2) 이사건의쟁점상법상의컨테이너조항의해석상관련하여, 9) 이사건에서의쟁점을정리해보자면다음 3가지라고할수있다. 1 이사건선하증권에서 포장 ( 의수 ) 으로기재된것은무엇인가 ( 팰리트수인지, 유니트수인지, 아니면양자모두인지 )? 2 포장의수 에관하여 Said to Contain 조항 ( 소위 STC 조항, 이하 STC조항 이라고한다 ) 10) 이들어있더라도그조항을무시하고 ( 즉, 그조항이없는것과마찬가지로보고 ) 그 포장의수 를책임제한의계산단위로서그대로인정할것인가? 14.1.1. 3 선하증권상에큰포장과그속의작은포장이같이기재된경우, 어느것이책임제한의기준인가 ( 서로다른칸에따로따로기재된경우, 포장의수 란의기재가결정적인가 )? 14.1.2. 위문제들에관하여는컨테이너조항의입법연혁에비추어볼때비교법적인검토가필요하고, 특히 1924년헤이그규칙 (Hague Rule) 을 enumerated in the bill of lading as packed in such article of transport shall be deemed the number of packages or units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s far as these package or units are concerned. Except as aforesaid such article of transport shall be considered the package or unit.). 이와같은컨테이너조항은 1978 년함부르크규칙 ( 제 6 조 2 항 ) 과 1980 년유엔복합운송 조약 ( 제 18 조 2 항 ) 에도들어있다. 9) 이사건선하증권의이면약관에의하면준거법은대한민국법이고서울 ( 중앙 ) 지방법원 이관할법원이었다고한다. 이사건운송계약은한국에서한국회사사이에체결되었 고, 선하증권역시한국에서발행되었으므로, 선하증권상달리준거법에관한정함이 없었더라도, 우리나라의법을준거법을봄이상당하다. 이사건에서준거법은전혀다 투어지지아니한것으로보인다. 10) 포장된운송물을운송인이수령하여컨테이너에적치하는것 (carrier's pack) 이아니 라, 송하인이스스로포장된운송물을컨테이너에적치하고봉인한다음에이를운송 인에게인도하는경우 (shipper's pack) 에, 운송인이 들어있다고함 (Said to Contain) 이라는부지약관를붙이는경우가많다. 이러한유보문구를넣어두면, 운송인은인도 의무이행과관련하여그기재의구속에서벗어나상대방에게실제적재된수량의입 증을요구할수있게된다.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79 채용하였다고일컬어지는미국의해상물건운송법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 통상 COGSA 라불린다 ) 상의책임제한조항인 1304( 5) 11) 에관한축적된판례들이참고가될수있으며, 동시에해운강국인영국의경우와도비교할필요가있다. 아래에서는항을바꾸어차례로살핀다. 한편해상운송인의책임제한제도자체가송하인등하주에게불리하고운송인에게일방적으로유리하다고볼것은아니다. 왜냐하면, 낮은운임과책임제한이상호대가의관계를유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 책임제한제도하에서도송하인은여전히가액을신고하여그제한을피할선택의여지가있기때문이다 ( 제789조의 2 제3항참조 ). (3) 상법조문의 제한할수있다. 의의미헤이그 -비스비규칙 (Hague-Visby Rule) 이나미국및영국의 COGSA 는 금액을초과하여책임을지지않는다 {shall (not) be liable in an amount exceeding }. 라는표현을사용함에반하여, 우리상법은 금액을한도로이를제한할수있다. 라고규정하여마치당사자간의약정 ( 약관 ) 이있어야책임이제한되고다만그하한은 밑 11) 핵심부분의번역및원문은다음과같다. 컨테이너혁명이일어나기전에제정된법이고따라서컨테이너조항이없으며, 그결과컨테이너에담긴운송물에관한책임제한을둘러싸고판례법이발전하게되었다. 운송인이나선박은어떠한경우에도운송물의또는그운송물의운송과관련한멸실또는훼손에대하여매포장 (per package) 마다, 그리고포장되어선적되지아니한경우에는관습상의운임단위 (per customary freight unit) 마다미화 500불또는다른통화의이와동등한가액이상으로책임을지지아니하며, 다만운송물 (goods) 의성질과가액이송하인에의하여선적전에신고되고선하증권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Neither the carrier nor the ship shall in any event be or becom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to or in connection with the transportation of goods in an amount exceeding $500 per package lawful money of the United States, or in case of goods not shipped in packages, per customary freight unit, or the equivalent of that sum in other currency, unless the nature and value of such goods have been declared by the shipper before shipment and inserted in the bill of lading).
180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으로정하지못한다는의미로해석될여지가있다. 그런데이사건에서는그와같은약정이있었다는점에관하여아무런주장이없었다. 14.1.3. 입법자료를보아도헤이그- 비스비규칙을수용한다고만되어있을뿐인점을감안하였는지, 일부교과서 12) 는별다른설명없이단정적으로위 COGSA 등과동일하게해석하고있다. 입법상의실수로보인다. 한편이사건에서피고는법정책임한도액이외에별도로선하증권이면약관상의책임한도액의적용을주장하지아니하였다. 법정책임한도액보다약관상의책임한도액이더낮은경우, 예컨대포장당 100파운드를책임한도로약정한경우이는 500SDR 이라는법정한도액에미달하므로그한도내에서약정은무효라고할것이다. 100파운드한도가과도하지않은책임제한으로서유효하다고한판례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 가있으나, 이는 1991년의상법개정이전의것이므로더이상유효한선례가될수없다. 2. 이사건선하증권에서 포장 ( 의수 ) 으로기재된것은무엇인가? 14.1.4. 14.1.5. (1) 포장의정의 미국의판례는이점에관하여일관성있고신뢰할만한지침을주지못한다고평가되기도하지만, 오늘날포장의정의에관하여미국연방항소법원의주류적인판례의태도라고일컬어지는세가지원칙은다음과같다. 종래무역의중심지인뉴욕을관할하는연방제2순회항소법원이선도적인판례를내놓았고, 다른항소법원도대체로그에따라가고있 12) 채이식, 상법강의 ( 하 ), 박영사 (2003), 705면 ( 당사자의특약으로제한을약정할수있다는의미가아니라선박소유자가주장을하면책임이제한된다는의미이다. ); 최기원, 해상법, 박영사 (2002), 199면 ( 이규정이신설됨으로써운송계약에서특별히정하지아니한경우에도상법규정에따른포장당책임제한이가능하게되었다. ) 참조. 그밖에서영화, 개정상법중포장당책임제한에관하여, 인권과정의 제191호 (1992년 ), 대한변호사협회, 25면의설명도마찬가지이다.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81 는형국이라할수있다. 13) 1 선하증권에기재된당사자의의사 (intent of the parties) 가가장중요한판단기준이다. 2 포장의의미는융통성있게해석하여야하며, 반드시운송물을밀폐하거나운송물전부를내포하지않더라도운송상취급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만들어놓은운송물다발이면포장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포장은상자에넣은운송물로부터서로묶은운송물뭉치또는활재받침대나팔레트에묶은운송물까지를망라하나, 액체운송물, 대량화물, 생선등은포장의개념에서제외된다. 14) 3 컨테이너속에적재된포장또는선적단위의내용및수량이공표되어있는경우에는기능상선박의일부를구성하는컨테이너를포장으로볼수없다 ( 당사자가명시적으로컨테이너를포장으로본다는의사표시를한경우를제외한다 ). 한편, 독일에서는대체로 화물이어떤방법으로든지꾸려져서 13) Thomas J. Schoenbaum, Admiralty and Maritime Law (3rd. Ed.), West Group (2000), 635 면이하참조. 송상현 김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326 면은이세가지에 선하증권에운송물의포장에관한당사자간의특별한약정이기재되어있지않은경 우에, 포장수의표시없이컨테이너에적재한운송물은 상자에포장되지않은 운송 물로보아컨테이너당미화 500 달러의책임한도액을적용함. 이라는원칙을더하여네 가지원칙으로정리하고있다. 14) 예컨대, Aluminios Pozuelo 사건에서연방제 2 고등법원은이전의판례들을일별한 후에 package 의정의에대해서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그러므로이상의판례들로 부터발전해온 package 의의미는크기, 모양, 무게에상관없이, ( 취급을용이하게하 기는하지만반드시운송물을가리거나완전히덮을필요는없는 ) 운송을위한약간의 준비가가하여진화물의부류 (a class of cargo) 를정의하고있는것이라고말할수있 는것이다. 따라서본건에있어서는위와같은정의에맞추어서 Aluminios 사가 선적한 toggle press 에붙어있는 skid 는어느정도기계를보호하면서주로인도를용 이하게하는목적에이바지하여본건의 press 로하여금 운송또는취급을용이하게 하는형태로포장된 물건이되게하고있으므로, 본건의 skidded toggle press 가 COGSA 4(5) 에규정된 package 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송상현, 콘테이너화물 운송인의책임에관한영미법상의법리와그응용가능성, 법학 (23 권 1 호 ), 서울대학교, 197 면참조.
182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verpackt) 그로써어떤외부적인보호가되어있는것 을풀어서말한다 고한다. 15) 대법원은 포장이란운송물의보호내지는취급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고안된것으로서반드시운송물을완전히감싸고있어야하는것도아니며구체적으로무엇이포장에해당하는지여부는운송업계의관습내지는사회통념에비추어판단하여야할것 이라고판시함으로써주류적인미국판례및독일판례처럼포장의개념을넓게인식하는태도를보였다. 그리고일반적으로해상운송상의위험은당사자간의약정에의하여배분되어야하기때문에선하증권의기재내용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함은당연하다. 대법원판례도같은취지라고할수있다. 또한선하증권은부합계약 (contract of adhesion) 이기때문에그내용이모호한때에는작성자인운송인에게불리하게해석되어야한다는측면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16) 그리고, 예컨대컨테이너속의운송물의포장개수를송하인이실제보다많게기재한경우의운송인의책임은실제로컨테이너에적재한운송물포장개수를기준으로하는반면, 송하인이실제보다적게기재한경우에는선하증권에기재된포장개수를기준으로하여야할것이다. 17) (2) 이사건의경우 이사건선하증권의기재내용은다소혼란스럽다고할수있다. 간단 히정리해보면다음표와같다. 15) 독일연방법원 BGHZ 69, 243 1977. 9. 19. 판결. 이주흥, 해상운송법, 박영사 (1992), 84 면에서재인용. 최기원, 전게서, 204 면에서도마찬가지로정의하고있다. 16) Allied Chemical Int'l Corp. v. Companhia de Navegacao Lloyd Brasileiro, 775 F.2d 476 (2nd Cir. 1985) 송상현 김현, 전게서, 326 면에서재인용. 17) Mitsui & Co. v. American Export Lines, Inc., 636 F.2d 807(2nd Cir. 1981)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83 [Number of Containers or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Packages] [40 4 (104plts)] [Shipper's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 104 plts(2,496 units) of micro pc station 400B 1,872 units 433ID 624 units] 이사건선하증권에서, 유니트의수가포장의수인가? 이사건에서는팰리트숫자가 컨테이너또는포장의수 (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s) 란에기재되어있을뿐만아니라 포장의종류, 화물의내역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란에다시기재되어있는데, 포장의종류, 화물의내역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란의팰리트숫자옆괄호안에만유니트수가별도로기재되어있고 포장의수 란에는유니트의수가기재되지않은점이해석을어렵게한다. 유니트라는단어는개체의수를세는단위 ( 즉, 컴퓨터 2,496대 ) 일뿐사전적의미로서포장을의미하는것이아니고, 미국이나영국판례등에서도유니트라는기재가그자체로서포장의의미라고판단한사례는찾기없었다. 그러한의미에서별다른설명없이유니트의수를포장의수로본제1심의판단은선뜻이해하기가어렵다. 그러나이사건에서는다음과같은이유로, 유니트가포장은아니지만이사건에서유니트의숫자로기재된것 (2,496) 은당사자의의사해석상포장 (carton, 종이상자 ) 의숫자로볼수있다고보여진다. 즉이사건선하증권의 컨테이너및포장의수 란왼쪽에있는 Seal No.( 봉인숫자 ) 란에 P/NO. 1-104 및 C/NO. 1-2496 이라는기재가있는바, 뒷부분의표시중 C는 carton 즉종이상자를의미하므로결국종이상자의번호가 1부터 2496까지있다는의미라할수있었다. 참고로송하인이발급한포장명세서 (packing list) 를보면 1 unit/carton( 즉종이상자 1개당 1 유니트 ) 이라고표기하여종이상자라는포장단위를부기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라면유니트
184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의숫자가곧포장인종이상자의숫자라는전제에선판례의태도를이해 할수있을것이다. 이사건에서팰리트 ( 의數 ) 도포장 ( 의數 ) 인가? 이사건에있어서단순히팰리트위에물건을얹어놓은수준은아니었다고할수있다. 1단에 4개의상자를놓는방식으로 6단, 도합 24개의상자를팰리트위에쌓고네모서리에보호대를댄다음투명한비닐 (shrink wrap) 로완전히둘러싸서묶어둔형태이고, 이는주류적인미국판례의기준에의할때포장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18) 원래헤이그 -비스비규칙에서팰리트는 container 와나란히운송용기 (article of transportation) 로예시되어있으나, 그위에운송물을결속하는정도나방법에따라서는포장으로볼수있는경우가있고, 수많은미국판례에서그와같이판단하였을뿐만아니라, 바로이사건의경우가포장으로볼수있는예에해당한다고보인다. 보다작은단위의포장 ( 즉종이상자, carton) 이존재한다고하여팰리트를이용한별개의포장이중첩적으로존재하는것을부정할사유는되지못하고, 이사건에서종이상자 (carton) 만이포장이라고판시한다면당장이사건의해결은용이하겠지만, 추후예컨대 종이상자로별도로포장하지않은채팰리트위에운송물을쌓고이사건과같은방식으로결박한것 을포장으로파악하지못하게되어결국컨테이너개수로계산한배상액만을지급하여야하는부당한결과에이를수밖에없고, 그러한부당한결과를회피하기위해서는미국이나독일의판례와같이유연한 포장 개념을채용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이사건에서종이상자 (carton) 과별도로팰리트를이용한포장이존재한다고본판례의태도는타당하다고할것이다. 18) 예컨대뒤에서보는 Standard Electrica 사건및 Omark 사건참조.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85 3. 포장의수 에관하여 STC 조항이들어있더라도그조항을무시 하고 ( 즉, 그조항이없는것과마찬가지로보고 ) 그 포장의수 를책임 제한의계산단위로서그대로인정할것인가? (1) 선하증권상의부지약관 ( 부지문언 ) 부지약관 ( 不知約款 ) 이란선하증권에서운송할물건의내용 수량 중량 품질 가격 기호등에관하여송하인의신고에따라기재하되, 운송인은그정확성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으며, 송하인이신고의부정확이나잘못으로인하여발생하는모든손실 손해나비용에대하여책임을부담한다는취지의약관을말한다. 19) 운송인이운송물의포장이나품질을일일이확인하는것이곤란한경우가있는바, 이때운송인은그운송물의품질등에관하여알지못한다는취지의약관을삽입하여만약의경우에양륙항에도착한후선하증권상에기재된운송물의수량이나내용물이달랐을때에그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면하고자이러한조항을두고자한다. 특히송하인이운송물을컨테이너에적입하고봉인한경우 ( 소위 Shipper's Pack) 에운송인은컨테이너를개봉하여열어보지않는한운송물의수량, 중량등의명세를확인할수없기때문에, 송하인의요구에따라선하증권상에운송물의명세를기재하기는하여도그자세한명세를알지못한다는취지로유보할필요가있고, 이에운송인이운송물의명세는송하인이제공한것이어서그정확성에관해서는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는취지의약관을선하증권상에기재하게되는것이다. 20) 그런데위와같은이면약관만으로는표 19) 고명규, 해상물건운송인의면책약관에관한고찰 - 부지약관을중심으로 -, 경희대학 교법학석사학위논문 (1999), 45 면. 20) 新堀聰, コンテナ貨物における船荷證券の不知約款 文言と運送人の責任, 事法硏究 會誌 139 號, 日本海運集會所 (1997. 08.), 1 면참조. 선하증권이면에기재되는不知約 款의전형적인문안은다음과같다고한다. If the cargo received by the Carrier is container(s) into which contents have been packed by or on behalf of the Merchant, this B/L is prima facie evidence of the receipt only of the number of container(s) as shown on the face hereof and
186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면에기재된사항 ( 예컨대무고장선하증권의경우 ) 과모순되는것이어서무효로될위험이있기때문에운송인은위와같은문언대신에혹은위와같은문언과중복하여선하증권의표면에 송하인이적입하고수량을셈 (Shipper's Load & Count, SLC), 혹은 ---( 이 ) 들어있다고함 (Said to Contain ---, STC) 등의문언을기재하게되는바, 이를부지문언혹은부지문구라고한다. 보통은선하증권이면에기재된부지약관과표면에나타난간결한부지문언을구별하지않고, 양자를일괄하여부지약관이라고칭하기도한다. 21) 이처럼해상실무에서관행적으로널리쓰이는부지약관이선하증권의문언적효력을해하는것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반하여무효로볼것인지가문제되는데, 이에대하여헤이그 비스비규칙이나우리상법은송하인이통지한사항이실제로수령한화물의수량이나중량등과다르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또는이를확인할적당한방법이없는경우에는운송인은송하인이통지한화물의수량이나중량등을기재한선하증권을발행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고규정한점에비추어, 그와같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부지약관이기재된선하증권을발행하여도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고해석하여야하고실무상으로는컨테이너화물의경우에는대체로이러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될수있을것이라는견해가있고, 22) 이견해는송하인이컨테이너에적입, 봉인한경우 (shipper's pack) 를전제로한설명이 order and conditions and any particulars thereof (including marks and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or pieces, description, quality, quantity, gauge, weight, measure, nature, kind and value) are unknown to the Carrier, who accepts no responsibility in respect thereof{ 운송인이수령한화물이하주에의하여포장된내 용물을적입한컨테이너인경우에, 본선하증권은그표면에기재된수량만큼의컨테 이너를수령하였다는점에대한일응의증거가될뿐이고, 운송인은그내용물의상태 및명세 ( 기호, 번호, 포장및개품의수량및종류, 품명, 품질, 수량, 측정치, 중량, 용 적, 성질, 종류및가액을포함 ) 는알지못하여그로인한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 }. 21) 이글에서도편의상양자를구분하지아니하고 부지약관 이라고만한다. 22) 최종현, 전게논문, 192 면참조.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87 라면타당하다고생각된다. 대법원판례중에도, 송하인측에서직접화물을컨테이너에적입 ( 積入 ) 하여봉인한다음운송인에게이를인도하여선적하는형태의컨테이너운송의경우에있어서는, 상법제814 조제1항소정의선하증권의법정기재사항을충족하기위하여혹은그선하증권의유통편의를위하여부동문자로 외관상양호한상태로수령하였다. 는문구가선하증권상에기재되어있다고할지라도, 이와동시에 송하인이적입하고수량을셈 (Shipper's Load & Count) 혹은 이들어있다고함 (Said to Contain ). 등의이른바부지 ( 不知 ) 문구가선하증권상에기재되어있고, 선하증권을발행할당시운송인으로서그컨테이너안의내용물상태에대하여검사, 확인할수있는합리적이고도적당한방법이없는경우등상법제814조제2항에서말하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이러한부지문구는유효하고, 위부지문구의효력은운송인이확인할수없는운송물의내부상태등에대하여도미친다고할것이어서선하증권상에위와같은부지문구가기재되어있다면, 이와별도로외관상양호한상태로선적되었다는취지의기재가있다하여이에의하여컨테이너안의내용물의상태에관하여까지양호한상태로수령또는선적된것으로추정할수는없다고할것이므로, 이러한경우선하증권소지인은송하인이운송인에게운송물을양호한상태로인도하였다는점을입증하여야한다. 고판시한것이있는바, 23) 유효한경우를위와같이제한적으로보는전제에선것인지는분명하지않다고보인다. 이처럼부지약관이유효하다고보는경우에있어서, 나아가포장단위당책임제한과관련하여서도마찬가지로부지약관과함께기재된운송물의포장또는선적단위의수를기재하지않은것으로보아야할것인지가문제된다. 포장의수를기재하지않은것으로본다면결과적으로컨테이너전체를하나의포장으로보는것과마찬가지의결과가될것이다. 23) 대법원 2001. 2. 9. 선고 98 다 49074 판결 [ 집 49(1) 민,20; 공 2001.4.1.(127),591]
188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2) 외국의판례포장당책임제한의적용과관련하여, 미국에서는 STC조항이마치없는것처럼어떠한중요성도두지아니하고있고, 프랑스법원도마찬가지이다. 프랑스법원이 STC조항의효력을부인한이유는, 운송인은내장물을확인할수없으므로컨테이너에들어있는포장의개수와기호를선하증권에기재하는것을거부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 ( 헤이그 -비스비규칙제3조 3항단서참조 ) 24) 이러한사항을기재한선하증권을송하인에게교부하였으며, STC조항은충분한이유있는유보에해당하지않기때문이라고한다. 25) 한편영국의경우, River Gurara 사건의제1심판결 26) 은이점에대하여판단을하지않음으로써사실상같은입장을취한것으로보이고, 27) 한편항소심의다수의견은 STC조항에기재된것은합의나일응의추정 (prima facie evidence) 이되지못하고, 이경우운송인의책임제한산정의기준은컨테이너안에내장된것으로입증된포장의숫자가되어야한다고하였다. 28) 14.1.6.(3) 학설 14.1.7. 포장단위당책임제한의목적상으로는부지약관에도불구하 24) 헤이그규칙은운송인은화물을수령한후송하인의청구에따라송하인이서면으로 통지한화물의수량, 중량등이기재된선하증권을발행해야할의무가있으나만일 송하인이통지한화물의수량이나중량등이실제로수령한화물의수량이나중량등 과다르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거나이를확인할만한상당한방법이없 는경우에는이를선하증권에기재하지않아도된다고규정하였고, 헤이그 - 비스비규 칙도이부분에있어서는기본적으로차이가없다. 25) 임동철, 컨테이너해상물건운송과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한국해법회지 (11 권 1 호 ), 한국해법회, 95 면참조. 戶田修三 中村眞證, 船荷證券に記載された不知約款 <said to contain> の效力, 海運 652 호, 181 면이하를인용하고있다. 26) [1996] 2 Lloyd's Pep. 53. 27) Patrick Griggs Richard Williams,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LLP (1998), 100 면참조. 28) 1997 년 River Gurara 판결 ([1998] 1 Lloyd's Rep. 225) 11 면참조. 그해설인김인현, 전게논문, 78 면참조.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89 고포장의수의기재가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는견해가통설이라고할수있다. 29) 우선해석의명확을기할수있어당사자가손해의가능성을예측하고보험에대한부보등위험에대처할수있는장점이있다. 송하인이컨테이너등통합운송용기에화물을적입하는경우부지약관이필수적으로사용될수밖에없다는현실을고려해볼때부지약관이기재된경우컨테이너등통합운송용기내의화물전체를기준으로포장단위당책임제한액을산정해야한다면상법의규정은사실상사문화된다는측면도고려하여야한다. 30) 이견해는송하인에게유리한해석이라고할수있다. 한편명백히반대의견해를취한것은없으나헤이그 -비스비규칙아래일반적인해석경향이통설과같다는점을시인하면서도통설의논거에대하여다음의점을지적하며의문을제기하는견해가있다. 31) 첫째, STC조항의효력을부인하면운송인의책임이너무무거워져운송인에게불리하다는점, 둘째, 통설의입장에서는선하증권의기재로책임이가중되는운송인이상응하는할증운임을청구하고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는운송의인수를거절하면된다고하나, 현실적으로할증운임의청구가곤란할뿐만아니라, 가령그러한약정을하더라도대가관계의균형을이루는수준까지는어려울것이며, 더구나합의가안될때에운송의인수를거절한다는것은관념론에불과하다는점을지적한다. 그리고화물포장의개수가많은경우운송인의책임한도가높아짐을고려하여할증운임을받아야할것이나, 현실은그렇지않고대체로컨테이 29) 손주찬 정동윤, 주석상법 [ 해상 ], 한국사법행정학회, 340 면 ( 정동윤교수집필부분. 戶 田 西島의견해를원용함 ); 이주흥, 전게서, 88 면 ( 독일 Herber 의견해를원용함 ); 최종 현, 전게논문, 194 면 ; 이균성, 해상운송인의책임제한에관한약간의문제, 보험학회 지 19 집 (1992), 132 면참조. 30) 최종현, 전게논문, 177 면. 31) 임동철, 전게논문, 96 면이하. 주로谷川久, 船荷證券條約及び海難救助條約の改正, 海法會誌, 復刊第 13 號, 勁草書房 (1968), 62 면, 落合誠一, 運送責任の基礎理論, 弘文堂 (1979), 283~284 면을인용함.
190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너 1 개당얼마라는식으로운임을산정하는경우가허다하다는현실론도 들고있다. (4) 소결론포장의개수를판단하는제일중요한기준이 당사자의합의 라고하면서도포장당책임제한에관한한부지문구의효력을부인하는것은모순된것처럼보이기도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본통설의태도가타당하다고생각된다. 특히상법제814 조제2항은선하증권의기재사항과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기재사항중운송물의중량, 용적, 개수또는기호가운송인이실제로수령한운송물을정확하게표시하고있지아니하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때또는이를확인할적당한방법이없는때에는그기재를생략할수있다. 라고하므로, 32) 생략할수있음에도생략하지않 32) 제814 조 ( 선하증권의기재사항 ) 1 선하증권에는다음의사항을기재하고운송인이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1. 선박의명칭, 국적과톤수 2. 송하인이서면으로통지한운송물의종류, 중량또는용적, 포장의종별, 개수와기호 3. 운송물의외관상태 4. 용선자또는송하인의성명또는상호 5. 수하인또는통지수령인의성명또는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그발행년월일 10. 수통의선하증권을발행한때에는그삭 2 제1항제2호의기재사항중운송물의중량, 용적, 개삭또는기호가운송인이실제로수령한운송물을정확하게표시하고있지아니하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때또는이를확인할적당한방법이없는때에는그기재를생략할수있다. 3 송하인은제1항제2호의기재사항이정확함을운송인에게담보한것으로본다. 4 운송인이선하증권에기재된통지수령인에게운송물에관한통지를한때에는용선자또는송하인및선하증권소지인기타수하인에게통지한것으로본다. [ 전문개정 1991.12.31]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91 은최소한의책임은부담하여야할것이다. 이와같은입장인대법원판 례의태도는타당하다할것이다. 4. 큰포장과그속의작은포장이같이기재된경우어느것이기준 인가?( 아울러 포장의수 란의기재가결정적인가?) (1) 최소단위기준설과최대단위기준설외국의판례들이몇개있는이외에우리나라에서아직이문제를깊이있게논의한글은찾기어렵다. 영국항소법원의 River Gurara 판결 (1997) 은작은포장을기준으로삼았다. 여러개의선하증권이발행된사안이었는데, 예를들면서 8개의팰리트속에 1,855 개의베니어다발 이라고기재된선하증권에있어서, 다발 이기준이된다고보았다. 제1심판사는 포장으로서취급되어야하는주요결정요소는선하증권에표현된당사자의의사라는것이받아들여진이상, 선하증권에표기된분리포장된품목중가장큰품목을포장으로한정하여야할논리적정당성은없다. 분리포장된품목중에서더작은것을선하증권에기록한것은, 이러한작은품목이책임제한목적으로사용될측정단위로취급되어야한다는분명한의사의표시이다. 따라서 1,855다발이산정의기초이다. 라고판시하였다. 최소단위로한다는결론자체는항소심에서도유지되었다. 반면미국의판례중에는최대단위가기준이라고한것들이있다. 33) Standard Electrica 사건 34) 에서는 put up for transportation 이란측면이강조되었는데연방제2순회법원은각기 40개의 TV Tuner 를담고있으면서 9개의팰리트에나누어묶여진 54개의 card board carton 들이 (54 개가아닌 ) 9개의 package 를구성하는데, 그이유는각개의팰리트가 33) 송상현, 전게논문, 197 면이하에소개된판례들을정리한것이다. 34) Standard Electrica, S.A. v. Hamburg Sudamerikanische, etc., 375 F. 2d. 943, 946, 1967 AMC 881(2nd Cir. 1967) cert. denied, 389 U.S. 831 (1967).
192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integrated unit, capable of and intended for handling 을구성하기때문이라고판시하였다. 연방제2항소법원은 2:1의다수의견에서당사자들자신에의한화물에대한성질결정 (characterization) 을고려하여야한다고하면서, dock receipt 나 bill of lading, 그리고원고의 claim letter 모두가당사자들이팰리트를 package 로다루었다는사실을나타내고있으므로, (9개의) 팰리트가각각 COGSA 1304(5) 의 package 에해당한다고판시하였다. dock receipt 에는 Marks and Numbers 난에 1/9, No. of Pkgs 난에 9 pallets 라고기재되어있었다고한다. Omark 사건 35) 에서, W.T. Beeks 판사는 Matsushita Case를인용하면서본건에있어서법원이해야할일은간단히말해서팰리트와 carton 중어느것이 package 란단어의 보통의통상적인의미 (plain, ordinary meaning) 에적합한가를결정하는것이라고전제하고, 본건과같은사건의해결에있어서팰리트의물리적구성 (physical configuration) 은매우중대한의의를갖는다고하면서본건의팰리트를살펴보건대, 두꺼운 cardboard 의바깥껍질이안에있는더작고얇은 carton 과그의내용물을결합시키고 (consolidate), 보호하고 (protect), 움직이지못하게 (restrain) 하고있어복잡하긴하나참된의미의 package 를구성하고있다는사실은명백하다고하고, 다른상황하에서라면그안에든 carton 들이 COGSA 의 package 로여겨질수도있다는사실은중요하지않다고판시하였다. 또한, COGSA 의 package 에해당하는것은대개제일작은포장단위를가리키는것은아니라고주의를환기하면서, 오히려그반대로 COGSA 의 package 란대체로 ( 송하인에의해서포장되어서운송인에게맡겨지는 ) 가장큰개별적화물단위 (the largest individuated unit of packaged cargo) 가된다고하였다. Sperry Rand Corp. 사건 36) 에서도 Standard Electrica 사건이적용되어 (190개의 carton 이아닌 ) container 가 package 에해당된다고결론을내리 35) Omark v. Associated Container, 420 F.Supp. 139(D. Ore. 1976) 36) Sperry Rand Corp. v. Norddeutscher Lloyd, 1973 A.M.C. 1392 (S.D.N.Y. 1973)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93 는이유로서, 본건에있어서의 container 의크기 ( 대략 3ft 3ft 3ft) 가 Leather's Best 사건에서의거대한 container 보다는 Standard Electrica 사건에관계된팰리트에훨씬가깝다는사실을들었다. 생각건대, 원칙적으로최소단위기준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River Gurara 사건의제1심판결이드는근거가설득력이있다고보인다. 대법원판례도같은입장으로서타당하다할것이다. 다만당사자의의사를합리적으로추정하려는입장에충실할경우아래에서보듯이 포장의수 란의기재가더우선한다는제한은두어야하리라고생각되나, 이점에있어서대법원판례는다른입장을취하고있다. (2) 포장의수 란의기재가결정적인가? 미국의판례는긍정설을취한다고평가된다. 37) 즉, 이분야의미국판례를선도하는연방제2순회항소법원은 Seguros Illimani 사건 38) 에서다음과같이판시함으로써이점을분명히하였다. 포장의수 란에기재된숫자는 COGSA 의포장당책임제한의목적상포장의숫자를판단함에있어출발점 (starting point) 이고, 그숫자가당사자의의도에관한반대증거와모순된다거나포장으로보기어려운것의숫자를기재한것이아닌한또한그것은우리의종착점 (ending point) 이다. 포장 이란해운업계에서사용되는기술적인용어이고, 선하증권의관계자들은그제목이포장의수라고되어있음이너무도분명한칸에나타나는숫자에구속되리라는것을기대함이마땅하다. 이러한접근방식이중요한서류의핵심사항을완성함에있어정확성을강조하도록할것이고, 그와같은정확성이더욱준수되면될수록분쟁은더욱적어질것이 37) 선하증권의 포장의수 란의기재가 COGSA 의포장개념이라고볼수있는것을 언급하는경우, 그것이결정적이다 (determinative). 라고설명한다. Schoenbaum, 전게 서, 638 면참조. 38) Seguros Illimani S.A. v. M/V Popi P, 929 F.2d 89 (2nd Cir. 1991). Sturley, 전게 논문, 24 면에서는이를 bright line test 라고까지소개하고있다.
194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다. 다만, Seguros Illimani 판결은당해사건에서 주석주괴 (tin ingot) 를번들 (bundle) 로포장하여운송하면서 포장의수 란에포장으로볼수없는것즉, 운송물그자체인 주석주괴 (tin ingot) 의숫자를기재한결과, 다른칸에기재된 번들 의숫자를책임제한의단위로보았다. 위판례는이후선례로서다른연방항소법원의판결에도인용되고있다. 39) 반면이에따르지아니한것으로보이는판결도있는바, Bando Silk 사건 40) 에서뉴욕주의남부지구관할연방법원은컨테이너없이 9개의팰리트또는스키드 (skid, 화물이동용바퀴달린받침대 ) 에 325패일 (pale, 원통형용기. 그안에타이어보호용윤활유가들어있었음 ) 을운송하였고, 포장의수란에 9라고적혀있었던사안에있어서, Seguros Illimani 판결을언급하고서도 포장의수 란에서멈추지않고그옆의 물품명세 (Description of Goods) 란으로가서거기에기재된 325를책임제한용포장의수로보았다. 이사건판결문상팰리트나스키드가포장으로서의자격을갖춘것인지에대한언급은전혀없었다. 찬반양론의정리이점에대하여는찬반양론이있을수있고, 예상가능한근거들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1) 긍정설 1 상법제814 조제1항에의할때운송인은송하인이서면으로통지한 포장의종별, 개수 를선하증권에기재하여야한다. 따라서예컨대대포장, 중포장, 소포장이중첩적으로존재하는화물의경우, 포장의수 란의기재를결정적인기준으로봄이합리적이다. 39) 예컨대, Travelers Indem. Co. v. Vessel Sam Houston, 26 F.3d 895(9th Cir. 1994), Tokio Marine and Fire Insurance v. Nippon Express U.S.A., Inc. 참조. 40) Bando Silk Co. v. Hyundai Commander, 1995 AMC 516(S.D.N.Y. 1994).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95 2 기준이되는포장이무엇인지와관련하여 당사자의합의 가우선적인판단기준일터인데, 긍정설을취해야당사자의의사확인이단순하고명확하다. 41) 선하증권은운송계약을증명하는중요한서류이자유가증권인점을감안할때그기재내용에따른엄격한해석이필요하다. 42) 3 위최소단위기준이나최대단위기준모두완벽하지못하므로, 긍정설을취해야최소단위기준이적용되는경우를줄여불합리한결론을줄일수있다. 4 따라서, 포장의수 난이공란이라거나포장 ( 또는포장의수 ) 이라고볼만한것의기재가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43) 에는보충적으로 포장의종류, 화물의내역 란에기재된포장의수를기준으로삼을수있으나, 그렇지않은경우에는 포장의수 란의기재가우선한다고보아야한다. 2) 부정설 1 당사자가포장당책임제한제도의존재를적극적으로의식하여 포장의수 란에기재된숫자만이기준이된다는의사를가지고선하증권이작성되는경우는오히려예외적일것이다. 운송인은선하증권을발행함에있어자신의책임을줄이는쪽으로작성하려할터인데, 이를받아본송하인이고쳐달라고요구하기를기대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2 상법조문은 선하증권에기재된포장의수 라고할뿐 선하증권의 41) 즉, 선하증권의 포장내용및화물명세 난에는 포장내용 과 화물명세 를기재하는 곳이구분되어있지아니하여해석상문제가생길여지가많고, 그곳에물품의개수 내지최소단위를기재하지않는경우가드물텐데, 만약 포장의수 란의기재를결정 적인것으로보지않는다면대포장, 중포장, 소포장이중첩적으로이루어진화물에관 하여쌍방이대포장 ( 또는중포장 ) 을책임제한단위로삼기로분명히합의한경우에이 를기재하는방법을별도로고안하여야한다면매우번거로운일이될것이다. 42) 상인간의거래에대하여법원이지나치게후견자적인개입을하면당사자간의합 의를왜곡시킬염려가있다. 43) 미국판례중 Sony Magnetic Products Inc. v. Merivienti O/Y 863 F.2d 1537 (11th Cir. 1989) 에서는 포장의수 란이공란이고 포장및화물의내역 란에 1 40 foot container STC: 1,320 Ctns. Magnetic Tapes 라고기재된사안에서 포장의수 란 이공란이므로 1,320 을책임제한기준으로보았다.
196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포장의수난에기재된포장의수 라고하고있지않고, 그렇게제한할이유도뚜렷하지않다. 3 만약대포장, 중포장, 소포장중어느하나를책임제한기준으로삼으려는적극적인합의가있는경우라면이를특약으로기재하면된다. 4 컨테이너조항의입법취지는화주보호에있다는점 ( 운송인이자신의책임을합리적인금액이하로낮추지못하도록하는것 ), 우리상법상의운송인의책임제한조항이헤이그 -비스비규칙, 미국의 COGSA, 일본의국제해상물품운송법과달리중량기준을병용하지않고있는등화주에게불리하다는점 44) 을감안할때, 반드시 포장의수 란의기재만을기준으로할것은아니고선하증권의전체적인기재내용을살펴결정하여야한다. 3) 소결론이사건에서가장까다로운문제이고어떤면에서는정책적인선택의문제라고할수도있다. 긍정설에비하여부정설이화주에게유리한경우가많을것이고, 이사건의경우도그러하다. 그러나위 Seguros Illimani 사건의판시내용도설득력이있다고생각된다. 대법원판결은화주보호라는현실적인측면을강조하여부정설을취한것으로보이나, 당사자의의사를합리적으로추정하려는입장에충실할경우긍정설을취함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이사건의경우 포장의수 란에컨테이너이외에포장의수로볼수있는팰리트의수 가기재되어있고, 그실체가포장으로서의자격을갖춘것이며, 달리종 44) 당초법무부가확정하여국회에제출한상법개정안 (1991. 12. 개정관련 ) 에는헤이그 -비스비규칙에따라운송물의매포장당또는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의금액과그운송물의총중량에매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를곱한금액중많은금액을한도로책임을제한할수있도록하였으나이는우리해운현실을감안할때운송인의책임이과다하게될우려가있다는이유로국회의최종심의과정에서중량방식에의한계산방식은이를채택하지아니하고한도액도 500계산단위로하향조정되었다고한다. 최기원, 전게서, 199면참조.
해상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197 이상자 (carton) 를책임제한의계산단위로삼는다는명시적인의사 ( 합의 ) 를인정할만한뚜렷한자료도없다. 오히려이사건에서는, STC조항 을제외하고는송하인 ( 소외회사 ) 의선적의뢰서 (shipping request) 의기재내용그대로피고가선하증권을발행하였다고보일뿐이다. 송하인이세관에제출한수출신고서에 화물의포장단위 를 팰리트 로, 화물의개수 를 104 로기재하여동일한내용의수출면장을발급받았고, 피고는선하증권발행후세관에수출신고번호등록을하면서동일하게등록하였던점에비추어볼때, 선하증권의발행을전후하여통관절차에서드러난당사자의의사도팰리트의수 (104) 를 포장의수 로하는것이었다고볼여지도충분하다고생각된다. 따라서이사건에서는팰리트를책임제한의계산기준으로삼았어야하지않을까생각된다. 5. 맺음말 이판결은우리상법에포장당책임제한제도가도입된이후처음으로포장의의미등에관하여대법원이판시한사건이라는점에서중요하다. 포장의개념을넓게인정하는태도를보인점, 포장당책임제한에관한한부지약관이존재한다하더라도선하증권에기재된포장의수가책임제한의기준이된다고판시한점은종래의통설적인견해와같은입장이라할수있다. 하지만이판결에서포장의개념에대한정의가내려졌음에도불구하고어느정도의결속이이루어진것을포장으로볼것인지의문제는앞으로도실무상여전히어려운문제가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사건에서이론적으로논란이될수있는부분은중첩적인포장이존재하는경우최소포장단위를책임제한의기준으로삼으면서 포장의수 난의기재를결정적인기준으로삼지아니한점이다. 대상판결은운송인보다는화주측의이익을보호할필요를중시한것으로볼수있고, 운송인이선하증권의발행자이므로달리명시적인규정이없는한작성자에게불이익하게해석하려는태도를바탕에깔고있는것처럼보이기도한다.
198 韓國海法學會誌第 26 卷第 2 號 (2004 년 11 월 ) 여하튼중첩적인포장이이루어진경우에관한해석기준이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의미가있다고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영호, 상법제789조의 2 규정에의한해상운송인의책임제한, 사법논집, 법원도서관 (1997) 김인현, 포장당책임제한에서포장의의미 - River Gurara 호사건, 해양한국 (98.8) 고명규, 해상물건운송인의면책약관에관한고찰 -부지약관을중심으로 -, 경희대학교법학석사학위논문 (1999) 서영화, 개정상법중포장당책임제한에관하여, 인권과정의 (1992), 대한변호사협회손주찬 정동윤, 주석상법 [ 해상 ], 한국사법행정학회송상현 김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1999) 송상현, 콘테이너화물운송인의책임에관한영미법상의법리와그응용가능성, 법학 (23권1 호 ), 서울대학교이균성, 해상운송인의책임제한에관한약간의문제, 보험학회지 19집 (1992) 이주흥, 해상운송법, 박영사 (1992) 임동철, 컨테이너해상물건운송과운송인의포장당책임제한, 한국해법회지 (11권1 호 ), 한국해법학회채이식, 상법강의 ( 하 ), 박영사 (2003) 최기원, 해상법, 박영사 (2002) 최종현, 선하증권상의부지약관효력, 한국해법학회지 24권 1호 (2002.04) 新堀聰, コンテナ貨物における船荷證券の不知約款 文言と運送人の責任, 事法硏究會誌 139 號, 日本海運集會所 (1997. 08.) 戶田修三 中村眞證, 船荷證券に記載された不知約款 said to contain の效力, 海運 652호 Patrick Griggs Richard Williams,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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