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도금융감독제도 2009.12 동자료에수록된각종통계자료, 조사결과등은내부업무목적에따라작성된것으로수집된자료의범위, 작성시기, 작성기준등에따라그결과가달라질수있으므로참고용으로만활용하시기바랍니다. 우리원은동자료내용의정확성, 타당성등에대하여보장하지않으며동자료의내용을임의로인용하거나상업적으로활용함으로써발생하는문제들에대하여는우리원에법적책임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목 차 Ⅰ. 은행감독제도 1 1. 은행업진입 퇴출등 1 (1) 은행설립요건 1 (2) 은행퇴출관련제도 1 2. 은행의소유및경영구조 2 (1) 은행의소유구조 2 (2) 은행의경영구조 7 3. 건전성감독제도 9 (1) 경영지도기준 9 (2)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11 (3) 자산건전성분류제도 19 (4) 충당금등의적립및대손상각제도 22 (5) 경영실태평가제도 24 (6) 유가증권투자한도규제 26 4. 적기시정조치 27 5. 신용감독제도 28 (1) 신용감독의목적 28 (2) 신용감독의수단 28 (3) 신용정보관리제도 30 - i -
Ⅱ. 금융지주회사감독제도 35 1. 금융지주회사제도도입배경및법령정비사항 35 (1) 도입배경 35 (2) 금융지주회사관련법령정비 35 2. 금융지주회사진입 퇴출등 36 (1) 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등의정의 36 (2)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 38 (3) 자회사등편입승인 신고 39 (4) 금융지주회사퇴출관련제도 40 3. 금융지주회사의소유및경영지배구조 41 (1) 금융지주회사의소유구조 41 (2) 금융지주회사의경영지배구조 43 4. 금융지주그룹의시너지제고를위한제도 44 (1) 고객정보의공유 44 (2) 자회사등간업무위탁 45 (3) 금융지주그룹내임직원겸직 45 (4) 금융지주그룹내공동광고및시설의공동사용 46 (5) 금융지주그룹에대한연결납세허용 46 5. 건전성규제및감독제도 46 (1) 자금조달및운용규제 46 (2) 신용공여한도규제 47 (3) 금융지주회사의대주주 ( 또는주요출자자 ) 와의거래제한 47 (4) 내부거래규제 49 - ii -
(5) 경영지도기준설정 50 (6) 자산건전성분류제도 51 (7) 리스크관리 51 (8) 경영실태평가 51 (9) 재무제표의공고및경영공시 52 6. 적기시정조치 52 (1) 경영개선권고 52 (2) 경영개선요구 53 (3) 경영개선명령 53 (4) 긴급조치 53 Ⅲ. 증권감독제도 54 1. 금융투자업의진입 퇴출 54 (1) 금융투자업의진입 ( 인가 등록 ) 54 (2) 금융투자업자의퇴출등 55 2. 금융투자업자의건전성감독제도 57 (1) 자본건전성감독 ( 영업용순자본비율 ) 57 (2) 자산건전성기준 58 (3) 기타자산운용제한 58 3. 금융투자업관련투자자보호제도 60 (1) 개관 60 (2) 투자권유규제 61 - iii -
(3) 투자광고규제 62 (4) 이해상충방지체제 62 4. 집합투자업 ( 펀드운용 ) 관련제도 64 (1) 집합투자개요 64 (2) 집합투자기구의형태와집합투자증권 64 (3) 집합투자대상 65 (4) 집합투자증권판매 66 (5) 자산운용의제한 66 (6) 기타 69 5. 발행시장및공시관련제도 73 (1) 발행공시의개요 73 (2) 모집 매출의개념 74 (3) 증권신고서제도 75 (4) 유통시장공시제도 78 (5) 상장법인관련제도 84 (6) 공개매수신고제도 88 (7)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91 (8)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93 (9) 임원 주요주주의특정증권등의소유상황보고제도 96 (10)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97 (11) 자산유동화제도 98 (12) 전자공시제도 99 - iv -
6. 유통시장관련제도 101 (1) 유통시장의개요 101 (2) 주식시장 102 (3) 채권시장 107 (4) 신용평가제도 116 7. 회계및감리업무 118 (1) 회계업무 118 (2) 감리업무 127 (3) 신고및포상 132 Ⅳ. 보험감독제도 135 1. 보험업진입 퇴출등 135 (1) 보험업진입 135 (2) 보험업퇴출 136 2. 회계및자산운용 140 (1) 보험회계 140 (2) 자산운용 141 3. 건전성감독제도 145 (1) 지급여력제도 145 (2) 적기시정조치제도 147 (3) 경영실태평가제도 148 (4) 리스크관리제도 149 (5) 사외이사및감사위원회 153 (6) 준법감시인및내부통제기준 154 - v -
4. 보험모집제도 154 (1) 보험모집방법 154 (2) 보험설계사제도 155 (3) 보험대리점제도 156 (4) 보험중개사제도 157 (5) 방카슈랑스제도 158 (6) 사이버보험판매제도 159 (7) 보험모집질서관련상호협정 160 5. 보험계약자보호제도 161 (1) 경영공시제도 161 (2) 보험가격자유화 163 (3) 보험상품공시제도 165 (4) 계약자배당제도 166 6. 보험전문인관리 168 (1) 보험계리사및보험계리업 168 (2) 손해사정사및손해사정업 170 Ⅴ. 비은행감독제도 173 1. 비은행업진입 퇴출등 173 (1) 상호저축은행 173 (2) 여신전문금융회사 174 (3) 신용협동조합 176 - vi -
2. 건전성감독제도 178 (1) 상호저축은행 178 (2) 여신전문금융회사 181 (3) 신용협동조합 183 Ⅵ. 기타감독제도 188 Ⅵ-1. IT 및전자금융감독제도 188 1. IT 및전자금융정의 188 (1) IT(Information Technology) 188 (2) 전자금융 188 2. IT 및전자금융감독의필요성 188 3. 전자금융감독규정및시행세칙의주요내용및대책 189 (1) 주요내용 189 (2) 주요대책 189 4. IT( 정보기술 ) 부문에대한경영실태평가제도 191 5. 보안성심의제도 193 6. IT 아웃소싱 (Outsourcing) 감독방안 193 7. 정보기술부문에대한사고보고제도 196 8. 비상대책수립 운영 197 9. 전자금융거래법 198 10. 전자금융업허가및등록 199 - vii -
Ⅵ-2. 퇴직연금감독제도 202 1. 퇴직연금제도 202 (1) 도입배경 202 (2) 입법경과 202 (3) 주요내용 202 2. 퇴직연금관련감독 205 (1) 퇴직연금사업자등록요건등 205 (2) 적립금의운용 205 (3) 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 207 (4)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208 Ⅶ. 금융소비자보호 209 1. 금융분쟁조정제도 209 (1) 금융분쟁조정제도의개요 209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 209 (3) 분쟁조정대상및당사자 211 (4) 금융분쟁처리절차 212 2. 민원서비스 215 (1) 금융상담 215 (2) 민원서류 ( 금융분쟁조정신청서 ) 접수및처리 216 (3) 상속인등의금융거래에대한조회서비스 217 3. 금융민원의효율적처리체계구축 219 (1) 금융위-금감원간 ( 통합 ) 금융민원센터개소 219 (2) 민원인의개인정보제공동의제도도입 219 - viii -
4. 선제적대응을통한금융민원감축 220 (1) 소비자보호기능강화 220 (2) 민원사무처리모범규준마련및적용권고 220 (3) 민원인에의한민원처리결과평가시스템도입 221 (4) 금융회사민원자율조정제도도입 222 (5) 금융회사민원발생평가 224 5. 금융이용자모니터제도 224 (1) 도입배경 224 (2) 운영현황 225 6. 합리적인금융소비자양성을위한교육및정보제공강화 225 (1) 금융교육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 226 (2) 학교금융교육강화 227 (3) 금융소비자특성별교육실시 239 (4) 금융소비자에대한홍보강화및정보제공확대 230 (5) 국민과함께하는금융교육특성화프로그램운영 231 Ⅷ. 검사업무 232 1. 검사업무개요 232 (1) 검사의개념 232 (2) 검사업무의운영원칙 232 (3) RM제도도입및검사업무프로세스 233 (4) 검사의종류 234 2. 검사업무프로세스별세부업무내용 235 (1) 상시감시업무 235 (2) 검사계획수립 238 - ix -
(3) 검사사전준비 238 (4) 검사실시 239 (5) 검사결과보고및조치 240 (6) 검사결과사후관리 242 3. 제재 242 (1) 제재의의의 242 (2) 제재대상 242 (3) 제재의종류및효과 243 Ⅸ. 조사업무 246 1. 조사업무의개요 246 (1) 불공정거래조사의의의 246 (2) 조사권의법적성질 246 (3) 조사업무체계 246 (4) 조사의방법 247 (5) 조사요구불응에대한벌칙 248 2. 불공정거래의규제 248 < 직접적규제 > 248 (1)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금지 248 (2) 공개매수정보이용행위의금지 252 (3) 대량취득 처분정보의이용행위금지 253 (4) 시세조종행위의금지 255 (5) 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 257 - x -
< 간접적규제 > 258 (1) 내부자의공매도금지 258 (2) 내부자의단기매매차익반환 260 3. 조사실시및조사결과조치 262 (1) 조사실시 262 (2) 조사결과조치 262 (3) 조치의병과및양벌규정 264 (4) 조사결과처리절차 264 Ⅹ. 금융감독체계 266 1. 통합금융감독기구설립전금융감독체계 266 2. 금융감독기구의설립배경과경위 267 3. 현행금융감독체계의주요내용 268 (1) 금융위원회 268 (2) 증권선물위원회 272 (3) 금융감독원 273 (4) 금융감독기구및다른기관사이의관계 277 부록 1 한국의금융시장역사 279 부록 2 금융감독관련주요국제기구 291 부록 3 주요국의금융감독체계 317 부록 4 주요용어해설 359 - xi -
I. 은행감독제도 1. 은행업진입 퇴출등 (1) 은행설립요건 최저자본금요건 시중은행 : 1,000억원이상 지방은행 : 250억원이상 외은지점 : 갑기금 30억원이상 은행설립인가절차 ( 은행법제8조 ) 금융위원회 ( 이하 금융위 ) 의인가가필요하며은행업영위인가시사업계획의타당성, 자본금및주주구성과주식인수자금의적정성, 발기인또는경영진의경영능력과성실성및공익성을확인 (2) 은행퇴출관련제도 은행이분할, 합병 ( 분할합병포함 ), 해산, 은행업폐지, 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양도 양수를하고자할경우금융위의인가를받아야함 ( 은행법제55조 ) 외국은행국내지점의신설, 폐쇄및사무소신설의경우에도금융위의인가필요 ( 은행법제58조 ) 외은지점의본점이해산, 파산, 은행업폐지또는은행업인가가취소된경우외은지점또는대리점의인가가취소된것으로간주 ( 은행법제60조제3항 ) 금융위는은행이다음사유에해당하는경우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정지를명하거나은행업의인가를취소할수있음 ( 은행법제53조제2항 ) - 1 -
부정한방법으로은행업인가, 인가내용위반, 금융위의시정명령불이행, 기타법령위반에의한경우등 2. 은행의소유및경영구조 (1) 은행의소유구조 기본원칙 1982년을전후하여은행의민영화가이루어짐에따라 1982. 12. 은행법개정시은행이대주주의사금고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동일인주식보유한도를설정 - 동일인 * 은원칙적으로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 ( 지방은행의경우 15%) 를초과하여보유 ** 하지못함 ( 은행법제15조제1항 ) * 동일인이란본인및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인을의미 ( 친 인척, 비영리법인, 30% 이상의지분을소유하고있는회사및그임원등 ) ** 동일인이자기또는타인명의로소유하거나계약등에의하여의결권을가지는것을말함 동일인이주식보유한도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는경우초과보유주식에대하여는의결권행사가제한되며, 초과보유분을지체없이처분하여야함 ( 은행법제16조제1항 ) - 금융위는한도초과보유주식을처분하지않는경우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처분명령 ( 은행법제16조제2항 ) - 금융위의처분명령불이행시매 1일당처분대상주식에대한장부금액의 0.03% 범위에서이행강제금부과 ( 은행법제65조의9 제1항 ) 동일인주식보유한도의예외 정부및예금보험공사 : 제한없음 ( 은행법제15조제1항단서 ) 은행지주회사 : 제한없음 ( 금융지주회사법제13조 ) - 2 -
동일인주식보유한도초과보유절차, 요건등 동일인주식보유한도를초과하여은행주식을보유하고자하는동일인은한도초과보유요건을충족하여 10%( 지방은행 15%), 25%, 33% 초과시각단계별로금융위의승인을얻어야함 ( 은행법제15조제3항 ) - 다만, 금융위는구체적인보유한도를정하여승인할수있으며, 이경우승인한도초과시다시승인을얻어야함 금융위는한도초과보유요건의충족여부를매반기별로정기적으로심사하며, 필요시수시심사실시 ( 은행법제16조의4, 은행법시행령제11조의4) 한도초과보유자격요건 ( 은행법제15조제5 항, 은행법시행령 < 별표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2-2>) 비금융주력자의주식보유제한 ( 은행법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는원칙적으로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9%( 지방은행의경우 15%) 를초과하여은행주식을보유할수없음 비금융주력자의정의 1 非금융부문의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非금융부문의자산합계가 2 조원이상인者 2 1 이 9%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한 자본시장법 상투자회사 3 1~2 가 자본시장법 상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총액의 18% 이상의지분을보유하는유한책임사원인경우 4 1~2 가 자본시장법 상사모투자전문회사의무한책임사원인경우 5 다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각각의계열회사가취득한사모투자전문회사지분의합이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총액의 36% 이상인경우 6 3~5 에해당하는사모투자전문회사가투자목적회사주식또는지분의 9% 를초과하여취득 보유하거나임원의임면등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의해당투자목적회사 - 3 -
비금융주력자가 9% 초과보유분에대한의결권을행사하지아니 하는조건으로재무건전성등의요건을충족하여금융위의 승인을얻은경우에는 10% 이내보유가능 다음에해당하는비금융주력자는 9% 초과보유가가능하며, 금융위의승인을얻은경우 10% 초과보유가능 - 2 년이내에비금융주력자가아닌자로전환하기위한전환 계획을금융위에제출하여승인을얻은비금융주력자 - 외국인의주식보유비율이내에서주식을보유하는비금융주력자 (1개은행에한하며, 외국인주식보유비율을초과하는경우초과보유분의의결권행사가제한되며, 금융위는 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처분을명할수있음 ) - 국가재정법 제5조에따른기금또는그기금을관리 운용하는법인 ( 법률에따라기금의관리 운용을위탁받은법인을포함, 이하 기금등 ) 으로서소정의요건 * 을모두갖추어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은비금융주력자 * 금융기관의주식을보유한기금등과금융기관의예금자, 다른주주등이해관계자사이에발생할수있는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체계를갖추고, 동이해상충의방지를위하여금융감독원으로부터필요한범위내에서감독및검사를받아야하며, 이해상충방지를위한의결권행사기준및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여야함 - 4 -
비금융주력자의전환계획승인제도 비금융주력자가전환계획을금융위에제출하여승인을얻은경우에는 4% 초과보유 의결권행사가능 ( 은행법제16조의2 제3항, 제16조의3 제1항 ) 전환계획의승인요건 ( 은행법시행령제11조의2) - 시장상황에대한전망등전환계획의전제가된가정이합리적일것 - 처분대상인비금융회사의발행주식규모, 자산규모등에비추어전환계획이제시된이행기간내에실현될수있을것 - 분기별이행계획이포함되어있을것 전환계획에대한평가 ( 은행법제16조의3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제15조의6) - 전환계획승인신청시회계법인을포함한 2개이상의전문기관 (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 의평가결과를첨부 전환계획이행상황점검 ( 은행법제16조의3 제2항, 은행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 ) - 금융위는전환계획이행상황을매분기별로점검하고그결과를공시 - 금융위는전환계획미이행시이행명령, 의결권제한, 처분명령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 전환대상자에대한검사 ( 은행법제48조의2) - 금융위는전환대상자의전환계획이행상황점검결과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전환대상자가은행과불법거래를할가능성이크다고인정되는경우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전환대상자를검사하게할수있음 4% 초과보유주주의주식보유상황보고 ( 은행법제15조제2항 ) 동일인은다음사유발생시 5일이내에금융위에보고 ( 은행법제15조제2항, 은행법시행령제4 조의2) 1 동일인이시중은행주식의 4% 를초과보유하게된때 2 1의동일인이당해은행의최대주주가된때 - 5 -
3 1의동일인의지분율이 1% 이상변동된때 4 금융기관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초과하여보유한사모투자전문회사의경우그사원의변동이있는때 5 금융기관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초과하여보유한투자목적회사의경우그주주또는사원의변동이있는때 대주주에대한감독 대주주의개념 ( 은행법제2 조제1 항제10호, 은행법시행령제1 조의6) - 10%( 지방은행의경우 15%) 초과보유주주 - 4% 초과주주 ( 지방은행제외 ) 로서최대주주이거나다음에해당하는주주 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당해금융기관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자 비금융주력자로서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당해금융기관의경영에관여하는자 대주주신용공여제한 ( 은행법제35조의2) - 개별대주주신용공여한도 : 은행자기자본의 25% 와 [ 은행자기자본 지분율 ] 중적은금액 은행자기자본의 0.1% 와 50억원중적은금액이상 ( 단일거래금액기준 ) 신용공여시이사회사전승인 ( 전원찬성 ), 금융위보고및시장공시필요 - 전체대주주신용공여한도 : 은행자기자본의 25% - 신용공여한도회피를위한타은행대주주와의교차여신 (cross-lending) 금지 대주주발행주식취득제한 : 은행자기자본의 1%( 은행법제35조의3) - 비상장주식취득한도 : 은행자기자본의 0.5%( 은행법제35조의3, 은행업감독규정제16조의 5) - 6 -
- 은행자기자본의 0.1% 와 50억원중적은금액이상 ( 단일거래금액기준 ) 의대주주발행주식취득시이사회사전승인 ( 전원찬성 ), 금융위보고및시장공시필요 은행이보유한미공개정보 ( 경쟁기업영업정보등 ) 제공요구등은행경영에대한대주주의부당한영향력행사금지 ( 은행법제 35조의4) 금융위는은행또는대주주의상기규정위반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 대주주의재무구조부실화시은행과의금융거래제한등리스크전염차단을위한감독조치발동가능 ( 은행법제35조의5) (2) 은행의경영구조 이사회의구성 ( 은행법제22조 ) 은행의이사회는상임이사와사외이사로구성 - 사외이사의수는 3인이상으로전체이사수의 50% 이상 사외이사의선임방법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은자중에서주주총회에서선임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이사회내위원회로서 2인이상의이사로구성 ( 총위원의 1/2이상은사외이사로구성 ) 이사회의기능및운영 전체이사회의심의 의결 ( 은행법제23조 ) - 경영목표및평가, 정관의변경, 임원및직원의보수를포함한예산및결산, 해산 영업양도및합병등조직의중요한변경, 내부통제 감사위원회위원후보의추천 ( 은행법제24조 ) - 사외이사전원으로구성된후보추천위원회에서재적사외이사의 2/3이상의찬성으로추천 - 7 -
이사회관련규정적용배제금융기관 ( 은행법제26조 ) 다음의경우에는이사회의권한 ( 은행법제23조 ),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 ( 은행법제24조 ) 관련규정의적용을배제 - 신설현지법인은행 - 동일인주식보유한도초과보유를승인받은외국인의지분율이 50% 를초과하는은행 감사위원회의설치 상법상주식회사는감사또는감사위원회를선택적으로설치할수있으나은행의경우감사위원회의설치를의무화 ( 은행법제23의2 조 ) - 구성 : 3인이상의이사 ( 총위원의 2/3이상은사외이사로구성 ) - 위원의선임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으로이사회에서선임 - 권한 : 상법상감사의권한과동일 임원의자격요건 ( 은행법제18조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미복권자, 형의집행종료후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은행법등금융관계법령에의해해임되거나징계면직된후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등은임원이될수없음 - 임원선임후상기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그직을상실 금융위는임원의자격요건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 - 은행장및상근감사위원, 상임이사, 사외이사로구분하여자격요건규정 ( 은행업감독규정제17조내지제19조 ) 준법감시인 ( 은행법제23조의3) 은행은내부통제기준의준수여부를점검하고내부통제기준을 - 8 -
위반하는경우이를조사하여감사위원회에보고하는자 ( 준법감시인 ) 1인이상을두어야함 준법감시인임면시이사회결의 3. 건전성감독제도 (1) 경영지도기준 목적 은행경영의건전성확보를통한신용질서유지및예금자보호 내용 건전성규제기준 1 BIS자기자본비율 2 원화유동성비율 3 외화유동성비율 4 만기불일치비율 5 중장기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 목적산출방식표준비율비고 - 은행의손실을흡수하고청산능력을확보 - 예금인출등의수요를즉시충족할수있는유동성확보 - 외화자금조달 운용의적정유동성유지 - 외화자금조달 운용의적정유동성유지 - 외화자금조달 운용의적정유동성유지 자기자본 위험가중자산 유동성자산 유동성부채 외화유동성자산 외화유동성부채 ( 기간별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총외화자산 만기 1 년이상외화조달 만기 1 년이상외화대출 8% 이상 100% 이상 * 85% 이상 7 일이내 :0% 이상 30 일이내 : 10% 이상 80% 이상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은 70%, 한국수출입은행은적용제외 활용 경영지도비율이악화될우려가있거나경영상취약부문이있다고판단되는은행에대하여이의개선을위한계획또는약정서 (commitment letter) 를제출토록하거나해당은행과경영개선협약 (MOU) 을체결함으로써은행경영의건전성확보 - 9 -
< 별첨 > 은행의외환건전성감독제도주요개선사항 ( 예정 ) 외화유동성비율산정방식개선 은행의실질적인외화유동성사정을반영할수있도록주요외화자산항목별로회수가능성등을감안하여차등화된가중치 (35~100%) 부여 7일이내만기불일치비율의지도기준을 0% 이상에서 3% 이상으로변경 외화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도입 은행의외화자산 부채구성, 영업행태및통화간전환가능성등외화유동성부문의특성을반영한리스크관리기준수립의무화 - 위기대응능력제고를위한위기상황분석및비상조달계획, 통화별유동성관리, 해외점포및현지법인관리등 외환파생상품리스크관리기준도입 금융기관이아닌기업의외환파생거래를일정수준이내로제한 ( 환헤지비율최대 125%) 하는등관련거래상대방리스크관리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외환파생상품리스크관리기준을도입 양질의유동성자산보유의무화 국내은행으로하여금금융위기등에대비해서신용등급이높은국가의정부또는중앙은행이발행한채권등양질의유동성자산보유를의무화 중장기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규제정비 중장기외화조달의포괄범위를국제기준에부합하게 1년이상 에서 1년초과 로변경하고, 규제비율도 80% 에서 90% 로강화 - 10 -
(2)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 현재 BIS, 신 BIS 병행산출 1 BIS 자기자본규제 의의 BIS 자기자본비율규제방식은단순자기자본비율 ( 총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 규제방식과는달리은행의자산을거래상대방의신용도, 채권의만기, 담보및보증유무등을기준으로분류하고위험이높을수록높은가중치를적용함으로써은행들의우량자산보유동기를높여자산건전성제고를도모 - 단순자기자본비율규제방식하에서규제대상에서제외되어왔던부외거래 (off-balance) 를포함시킴으로써방만한부외거래의확대를방지 - 또한본지점뿐만아니라자회사에대해서도연결기준에의해규제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규제의실효성제고 도입배경 1970년대이후은행의잠재적리스크가급증하고, 일본계은행의자본적정성에대한우려가제기됨에따라 1980년대중반부터서구감독당국들은은행자기자본의적정성에관한논의전개 1988.7. BIS( 국제결제은행 ) 의바젤위원회 ( 은행감독위원회 ) 는 자기자본측정과기준에관한국제적합의 제정 - 국제업무를영위하는상업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1990년말부터 7.25% 이상, 1992년말부터는 8% 이상유지의무화 우리나라는 1992년에도입하여 1993년말부터 7.25%, 1995년말부터는 8% 이상을유지토록의무화 - 11 -
BIS 자기자본비율산정방법 BIS 기준자기자본 BIS 자기자본비율 * = 100 위험가중자산 * 금융감독원웹사이트 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해설 ( 등록번호 83, 등록일 1999.1.9.) 참조 <BIS기준자기자본의산출 > 은행이청산에이르지않고영업의계속성을유지하는과정에서발생가능성이있는불특정손실의보전에충당할수있는자금으로기본자본에보완자본을합한후공제항목을차감하여산출 - 기본자본 : 범위설정이명확하고모든나라은행제도에서공통으로나타나며공표된계정에서파악이가능한항목으로주식과공표준비금으로구성 우리나라의경우자본금 ( 누적적우선주및상환우선주제외 ), 자본잉여금 ( 재평가적립금제외 ), 이익잉여금, 연결자회사의외부주주지분, 미교부주식배당금, 감독원장이정하는신종자본증권이이에해당 - 보완자본 : 기본자본과함께자기자본을구성하며전형적인자기자본은아니지만자기자본에포함될수있는정당하고중요한성격을갖고있다고인정되는항목으로서기본자본의 100% 이내에서만인정 우리나라의경우재평가적립금, 시장성있는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및지분법자본변동 (45% 범위내 ), 대손충당금 (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이내로서 고정 이하분류여신에대한대손충당금제외 ), 부채성자본조달수단 ( 영구후순위채, 누적적우선주등 ), 상환기간 5년이상의상환우선주, 기한부후순위채무 ( 만기 5년이상의기한부후순위채권및기한부후순위차입 ) 등으로기본자본의 50% 이내 - 12 -
- 공제항목 기본자본공제항목 : 주식할인발행차금, 영업권상당액, 자본조정중자기주식, 자본조정중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및부의지분법자본변동, 이연법인세차 자기자본공제항목 : 금융업을영위하는비연결자회사에대한출자금액, 타은행발행자본조달수단, 부실금융기관이발행한후순위채권 < 위험가중자산의산출 > 위험가중자산 = {( 대차대조표자산X위험가중치 )+ ( 부외자산X신용환산율X위험가중치 )} 대차대조표의위험자산 ( 부외자산의경우에는신용환산율로환산 ) 에대하여각자산별로위험가중치를곱하여산정 - 자산유형별위험가중치 0% : 현금, 중앙정부및중앙은행에대한채권등 10% : 정부투자기관등국내공공기관에대한채권등 20% : OECD 회원국은행에대한채권등 50% : 주택담보대출등 100% : 상기이외의모든자산항목 BIS 자기자본비율미달은행에대한조치 BIS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경우 : 경영개선권고 BIS 자기자본비율 6% 미만인경우 : 경영개선요구 BIS 자기자본비율 2% 미만인경우 : 경영개선명령 - 13 -
2 시장리스크를반영한자기자본규제 시장리스크를반영한자기자본규제제도 의도입배경 (1996.1.) 1996.1. 바젤위원회 * 는기존의신용리스크이외에시장리스크에대하여도일정수준이상의자기자본을보유토록함 * 동위원회회원국은 1997년말까지동제도의도입을의무화 - 동제도는은행의보유자산 부채를보유목적에따라트레이딩목적자산 부채 (trading book) 와은행계정 (banking book) 으로구분하고, 트레이딩목적자산 부채에대하여가격변동성에기초한시장리스크를측정하여해당리스크를커버할수있는적정수준의자기자본을보유토록의무화한제도로최저자기자본비율은 8% 로현행과동일 트레이딩목적자산 부채는관련된리스크의유형 (risk factors) 별로주식과주식관련파생상품은주식포지션, 채권과채권또는금리에관련된포지션은금리포지션, 외환과외환에관련된파생상품포지션은외환포지션으로구분하여시장리스크를측정 시장리스크를측정하지않는포지션은기존기준에따라신용리스크만을측정 우리나라의시장리스크를반영한자기자본규제도입 (2000.12.30.) 2000.12.3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개정하여 시장리스크를반영한자기자본규제제도 를도입하여 2002.1.1. 부터시행 적용대상은행 : 시행일이후트레이딩목적자산 부채가 1조원이상또는총자산대비 10% 이상인은행 자기자본비율산출산식 시장리스크자기자본비율 = 기본자본 (Tier1)+ 보완자본 (Tier2)+ 단기후순위채무 (Tier3)- 공제항목 위험가중자산 - 트레이딩목적보유채권, 주식및 + 시장리스크에대한일반상품에대한위험가중자산소요자기자본 12.5 100 8% - 14 -
시장리스크의구분측정 - 시장리스크는 일반시장리스크 와 개별리스크 로구분 * 하여측정 * 일반시장리스크 (general market risk) 란금리, 주가, 환율등시장가격의변동에따라자산 부채의가치가변동함으로써손실이발생하는리스크를말하며, 개별리스크 (specific risk) 란채권및주식발행자의신용도등의변화에따라가격이변동함으로써손실이발생하는리스크를말함. - 리스크유형별로일반시장리스크와개별리스크를각각산출하고이들을합산하는방법으로은행의시장리스크총액을산출 마치블록을쌓는것처럼시장리스크를계산한다하여 빌딩블록방식 (Building Block Approach) 이라함 시장리스크의측정방법 - 시장리스크는표준방법또는내부모형법을이용하여측정가능 은행은표준방법과내부모형법중에서선택하여시장리스크를측정할수있으나, 일단내부모형법을선택한은행은표준방법으로복귀불가 3 신BIS협약도입 추진경과 바젤위원회는현행 BIS자기자본규제제도가은행의다양한리스크를적절히반영하지못함에따라이를대신할신BIS 협약을 1999.6월부터추진하여 2004.6월최종확정 - 바젤위원회회원국 * 은 2006년말 ( 고급법 ** 은 2007년말 ) 에도입하고, 비회원국은각국의감독당국이자율적으로결정 * 13개국 :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룩셈부르크, 스페인 ** 신용리스크의고급내부등급법, 운영리스크의고급측정법을말함 - 15 -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추진경과 구분시기추진내용 현행제도 신 BIS 협약 1988. 7월 - BIS제도 발표 (1992년말부터 8% 유지의무화 ) 1996. 1월 - 시장리스크반영수정 BIS제도 발표 (1997년시행 ) 1999. 6월 - 신BIS협약 1차안발표 (CP1; Consultative Paper 1) 2001. 1월 - 신BIS협약 2차안발표 (CP2) 2003. 4월 - 신BIS협약 3차안발표 (CP3) 2004. 5월 - 시행시기일부연기 ( 고급법 2007년말 ) 2004. 6월 - 신BIS협약확정 주요내용 신BIS협약은현행협약을개편한 최저자기자본산출방식 (Pillar 1) 에 감독당국의점검 (Pillar 2) 및 공시강화 (Pillar 3) 를합한 3대축 (3 Pillars) 으로구성 - 현행협약의최저자기자본산출방식을개선하여신용리스크의측정을보다정교화하고운영리스크를측정대상에추가하는한편, - 신용 운영리스크각각에대해정교한정도가점차높아지는리스크측정방법을 3개씩 * 제시하여은행이자율적으로선택토록함 (Pillar 1) * 신용리스크 : 표준방법, 기본내부등급법및고급내부등급법운영리스크 :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및고급측정법 - 또한은행이자체자본적정성평가시스템을구축 운용토록하고이를감독당국이점검하며필요한경우은행별로최저자기자본비율 ( 현행 8%) 이상의자본을보유토록하였음 (Pillar 2) - 이밖에은행의자기자본내역과리스크측정방법등에관한공시확대를통하여시장규율을강화토록하였음 (Pillar 3) - 16 -
신 BIS 협약의구조 최저자기자본규제 (Pillar 1) + 감독기능강화 (Pillar 2) + 공시강화 (Pillar 3) 신용리스크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내부또는외부의신용평가등급을기초로차주의채무불이행위험을산정 ( 개선 ) 부적절한내부절차, 직원, 시스템등으로인한리스크를소요자기자본산정시반영 ( 신규 ) 트레이딩목적의채권, 주식등의가격변동리스크를소요자기자본산정시반영 ( 기존협약과동일 ) 표준방법외부신용평가기관의평가등급을활용 내부등급법 은행자체내부신용평가모형을활용 주요변화 ( 은행 ) 신용리스크산출방식변경 - 신용리스크위험가중자산산출시기업에대해위험가중치를일률적 (100%) 으로적용하는방식에서차주의신용등급에따라위험가중치차등적용 표준방법 (Standardized Approach) : 외부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에따라위험가중치차등적용 (0% ~ 150%) 내부등급법 (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 : 은행자체의신용평가모형에의한신용등급을이용하여위험가중자산산출 ( 감독당국의승인필요 ) 운영리스크추가도입 - 자기자본비율산출시현행의신용리스크및시장리스크에운영리스크를추가 - 17 -
리스크관리와전반적경영관리와의연계강화 - 정교한신용평가시스템을구축하여여신승인, 리스크관리등은행의주요활동에활용 - 감독당국이제시하는일률적인최저적립률이아닌, 은행의예상손실에근거한대손충당금적립 리스크관리 ( 신용평가 ) 능력의중요성증대 - 신용등급별로대손충당금및자본금설정규모가결정됨에따라, 정확한신용평가능력이은행의경쟁력을좌우 은행영업방식의변화 - 여신거래시신용평가대상차주의확대및신용평가수준강화 - 한도거래약정의경우신BIS협약에서는미사용액의일정비율을위험가중자산으로인식함에따라한도부여및관리강화 은행조직구조의변화 - 운영리스크측정에따른추가자기자본부담완화를위해은행의내부통제기능강화 - 리스크관리의독립성확보및효과적견제를위해영업조직, 리스크관리조직, 감리조직의독립적운영 ( 감독당국 ) 은행의리스크측정방법승인 - 은행자체적으로리스크를측정하여규제자본을산출하는내부등급법승인및점검업무 감독기능강화 - 감독당국은은행이직면한모든리스크 * 를점검하여리스크가높은은행에대해필요시 8% 이상의자기자본보유요구가능 * 최저자기자본규제 (Pillar 1) 에서다루어지지않는리스크포함 ( 은행계정의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등 ) - 18 -
외국감독당국과의협력강화 - 해외지점등에대한효율적감독을위해본국과현지국감독당국간의긴밀한협조체제구축 ( 기타 ) 시장규율강화 - 은행의자기자본구성내역, 리스크관리기능의구조와조직및리스크종류별소요자기자본등에대해공시하여시장에의한은행의평가강화 (3) 자산건전성분류제도 목적 금융기관이자산운용상부담하고있는신용리스크정도에대한평가를통해부실자산의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이미발생한부실자산의조기정상화를촉진함으로써금융기관자산운용의건전화도모 내용 은행은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에따라보유자산의건전성상태를정기적 ( 분기 1회 ) 으로점검하여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분류 *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 증권선물위원회가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에의한대출채권, 주채무가확정된지급보증, 유가증권, 리스자산, 가지급금및미수금, 기타금융기관이건전성분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산 ** 신탁계정및종합금융계정 ( 어음관리계좌운용자산포함 ) 의해당자산을포함 - 19 -
분류기준 정상 (normal) : 경영내용, 재무상태및미래현금흐름등을감안할때채무상환능력이양호하여채권회수에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 ( 정상거래처 ) 에대한자산 요주의 (precautionary) - 경영내용, 재무상태및미래현금흐름등을감안할때채권회수에즉각적인위험이발생하지는않았으나향후채무상환능력의저하를초래할수있는잠재적인요인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 ( 요주의거래처 ) 에대한자산 - 1월이상 3월미만연체대출금을보유하고있는거래처에대한자산 고정 (substandard) - 경영내용, 재무상태및미래현금흐름등을감안할때채무상환능력의저하를초래할수있는요인이현재화되어채권회수에상당한위험이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 ( 고정거래처 ) 에대한자산 - 3월이상연체대출금을보유하고있는거래처에대한자산중회수예상가액해당부분 - 최종부도발생, 청산 파산절차진행또는폐업등의사유로채권회수에심각한위험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에대한자산중회수예상가액해당부분 -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 에대한자산중회수예상가액해당부분 회수의문 (doubtful) - 경영내용, 재무상태및미래현금흐름등을감안할때채무상환능력이현저히악화되어채권회수에심각한위험이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 ( 회수의문거래처 ) 에대한자산중회수예상가액초과부분 - 20 -
- 3월이상 12월미만연체대출금을보유하고있는거래처에대한자산중회수예상가액초과부분 추정손실 (estimated loss) - 경영내용, 재무상태및미래현금흐름등을감안할때채무상환능력의심각한악화로회수불능이확실하여손실처리가불가피한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 ( 추정손실거래처 ) 에대한자산중회수예상가액초과부분 - 12월이상연체대출금을보유하고있는거래처에대한자산중회수예상가액초과부분 - 최종부도발생, 청산 파산절차진행또는폐업등의사유로채권회수에심각한위험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에대한자산중회수예상가액초과부분 자산건전성분류의활용 신용리스크관리의기초 - 은행보유자산의신용리스크변화를적시에분석 평가하여신용리스크정도에따라필요한조치를신속히취함으로써은행보유자산의건전성유지 대손충당금적립금액산정의기준 - 감독목적상은행보유자산의건전성분류별로대손충당금의최저적립비율을규정하는등대손충당금적립의기초자료로활용 BIS 자기자본비율산정에영향 - 고정 이하여신증가시대손충당금적립액의증가를통해직접적으로자기자본이감소되며, 위험가중자산산정에있어서도차주의채무상환능력에따른신용리스크평가결과에따라위험가중치가달라질수있는등자산건전성분류는금융기관의건전성정도를나타내는대표적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산정에영향 - 21 -
부실채권대손상각업무의기초 - 자산건전성분류결과부실자산 ( 회수의문또는추정손실 ) 으로분류된자산에대하여는자산의건전화유도및자산의과대계상방지등을위하여조기상각을유도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 경영실태평가 (CAMELS) 의주요항목 - 자산건전성부문은자본적정성부문과함께은행의경영실태평가의가장중요한평가부문으로서계량지표에는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비계량항목에는신용리스크및국별리스크관리의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적정성, 충당금적립의적정성등이있음 (4) 충당금등의적립및대손상각제도 충당금등 * 의적립제도의의의 *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을포함 금융기관으로하여금자산건전성분류에기초하여산정한여신관련손실예상액이상을적립 유지토록의무화하여내부유보확대를도모함으로써자기자본의충실화유도 - 정상화가어려운부실자산에대하여충당금등 * 을재원으로조기상각토록유도함으로써부실자산감축을통한자산건전성확보 * 신탁계정의경우신탁대출금에대한채권평가충당금 충당금등의적립제도 당해회계년도결산또는가결산기준일현재충당금등의설정대상채권에대하여자산건전성분류결과에따라충당금등의적립 - 충당금등의설정대상채권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지급보증, 미사용약정 (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 ) - 22 -
* 미사용약정에대해서는신용환산율에의해환산된금액을기준으로기업, 가계, 신용카드채권에대해최저적립률이상으로적립 ** 차주가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인자산과 정상 으로분류된대출채권중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대하여는대손충당금을적립하지아니할수있음 < 표 > 여신종류별대손충당금최저적립률 구분 기업대출금 가계대출금 신용카드채권 정 상 0.85 * 1 1.5 요주의 7 10 15 고 정 20 20 20 회수의문 50 55 60 추정손실 100 100 100 *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및임대업의경우 0.9 적용 대손상각제도 대손상각이란회수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채권을 B/S상의장부가액에서제외시켜손실로처리하는것으로부실자산에대한상각을통하여은행자산의건전화도모 - 금융감독원의대손인정 ( 상각요구 ) 제도 금융감독원의대손인정 ( 상각요구 ) 제도는금융기관부실채권의조기상각을유도하기위하여마련된제도로서금융기관채권중금융감독원장의대손인정또는대손상각요구를받은채권을상각한경우손금으로인정 * 대손인정 : 금융기관이추정손실분류채권에대하여대손인정을신청하는경우금융감독원이이를승인 ** 대손상각요구 : 금융감독원의임점검사시부실채권에대한대손처리요구 - 23 -
금융기관채권의대손인정및상각요구제도관련법규 - 은행법제50조 : 적립금보유및손실처리의요구 - 은행업감독규정제27조 : 자산건전성분류등 -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 : 대손금의손금불산입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 금융감독원의대손인정기준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 적용대상금융기관 : 일반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 수협중앙회,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동산신탁회사 - 대손인정요건및금액 금융위가정한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따라 추정손실 로분류된금융기관채권 추정손실로분류된채권금액의 100%( 조기상각유도 ) (5) 경영실태평가제도 개념 개별금융기관의경영부실위험을적기에파악 대처하는한편금융시스템의안정을제고시키기위하여금융기관의경영상태를체계적이고객관적으로평가하는제도 (1996.10. 도입 ) 한편, 특수은행관련법령의제 개정으로금융위가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 에대한건전성감독을수행하게됨에따라특수은행에대한경영의건전성평가제도도입 (2000.8.1. 시행 ) 평가대상기관 일반은행 ( 시중및지방은행 ), 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 금융기관현지법인, 외은지점 - 24 -
평가방식 일반은행본점및해외현지법인은 CAMELS방식으로, 외은지점및국내일반은행국외지점은 ROCA방식으로평가 - CAMELS : 자본적정성 (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 (asset quality), 경영관리의적정성 (management), 수익성 (earnings), 유동성 (liquidity), 시장리스크에대한민감도 (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 6개부문 - ROCA : 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경영관리및내부통제 (operational controls), 법규준수 (compliance), 자산건전성 (asset quality) 등 4개부문 특수은행본점, 국외지점및현지법인은다음항목에대하여건전성평가 - 자본적정성 1),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수익성 1)2), 유동성 1) 등 6개부문주 : 1) 국외지점은적용배제 2) 한국수출입은행은적용배제 평가항목 CAMELS : 계량지표 14개, 비계량평가항목 29개 ROCA : 계량지표 4개, 비계량평가항목 19개 특수은행본점, 국외점포및현지법인 : 계량지표 13개, 비계량평가항목 21개 평가등급 : 부문별평가등급및종합평가등급을 5단계로구분하여부여 1등급 ( 우수 : strong), 2등급 ( 양호 : satisfactory), 3등급 ( 보통 : less than satisfactory), 4등급 ( 취약 : deficient), 5등급 ( 위험 : critically deficient) 평가결과의활용 - 25 -
일반은행의본점, 국외지점및현지법인과외국은행지점의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에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등을취할수있음 -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서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부문의평가등급이 4등급 ( 취약 : deficient) 으로판정된금융기관에대하여는경영개선권고 -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금융기관은경영개선요구 - 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부문의평가등급이 5등급 ( 위험 : critically deficient) 으로판정된금융기관은부실금융기관결정을위한자산과부채의평가및산정실시 금융위는특수은행의본점, 국외지점및현지법인이다음에해당하는경우이의시정을위하여주무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당해기관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할수있음 - 건전성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경우 -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서자산건전성부문의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경우 (6) 유가증권투자한도규제 의의 주식은가격변동성위험, 장기채권은유동성위험또는금리변동위험이크므로이에대한규제를통하여경영의안정성도모 또한유가증권투자비중의증가는대출가능재원의축소를의미하므로유가증권투자한도규제를통하여은행의본래기능중하나인자금중개기능을활성화 유가증권투자한도규제내용 주식및상환기간 3년을초과하는기타유가증권 ( 국채, 통안증권 - 26 -
제외 ) 에대한투자를해당은행의은행법상자기자본 ( 기본 + 보완 ) 의 60% 이내로제한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해당법률시행령에서제외되는유가증권을별도규정 4. 적기시정조치 의의 자본적정성수준 (BIS자기자본비율) 및경영실태평가 (CAMELS) 결과에따라부실화소지가있는은행에대하여부실화가크게진전되기이전에적절한경영개선조치를취함으로써조기에경영을정상화하는한편경영정상화가능성이없는은행은퇴출시킴으로써부실금융기관의원활한정비를도모 경위 은행의경우 1992.7. 최초도입 1998.4.1. 감독당국의재량여지와온정주의를배제, 실효성을강화 - 동조치발동기준을객관화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지도기준미달정도에연계하여소정의요건에해당될경우단계별시정조치를자동적으로실시의무화 1998.6.12. 경영실태평가 (CAMELS) 결과에연동 주요내용 BIS 자기자본비율이최저기준 (8%) 에미달하거나경영실태평가결과 4등급이하인은행에대하여그미달정도에따라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등적기시정조치부과 경영개선권고또는경영개선요구를받은은행은 2월의범위내에서조치권자가정하는기한내에조치요구내용이반영된경영정상화계획을제출하여야하며, 금융감독원장 ( 경영개선권고 ) 또는금융위 - 27 -
( 경영개선요구 ) 는 1월이내에승인여부결정 ( 승인여부결정을위해외부전문기관에경영진단을의뢰하는경우 15일이내에그기한을초과할수있음 ) 5. 신용감독제도 (1) 신용감독의목적 금융회사의신용위험관리능력을선진화하고주채권은행제도운영등을통하여금융회사자산의건전성을제고 (2) 신용감독의수단 신용감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신용공여한도규제제도, 주채권은행제도등의수단을활용 1 신용공여한도규제제도 신용공여한도규제와관련하여서는편중여신규제목적의동일인및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규제제도와거액신용공여한도규제제도가있고, 대주주 자회사 모자은행등내부관계자에대한신용공여규제제도가있는바,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동일인신용공여한도제 : 동일한개인이나법인각각에대한신용공여 * 를은행자기자본의 20% 로제한 * 신용공여의범위 :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성격의유가증권매입, 기타금융거래상의신용위험을수반하는직 간접적거래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제 : 동일한개인 법인및그와신용위험을공유하는자 * 에대한신용공여를은행자기자본의 25% 로제한 * 신용위험을공유하는자 : 공정거래법에서규정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제 : 동일한개인이나법인또는동일차주각각에대해당해은행자기자본의 10% 를초과하는신용공여 ( 거액신용공여 ) 의총합계액을은행자기자본의 5배이내로제한 - 28 -
대주주신용공여한도제 : 대주주 * 에대한신용공여를은행자기자본의 25% 해당금액과대주주출자비율에해당하는금액중적은금액으로제한 * 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 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지않는은행의경우에는 15%) 를초과하는주식을보유하는자 자회사신용공여한도제 : 자회사 * 에대한신용공여를개별자회사의경우은행자기자본의 10%, 자회사전체에대하여 20% 로제한 * 은행이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 15% 를초과하는주식을소유한회사 모자은행 * 신용공여한도제 : 모은행에대한신용공여는금지되어있음. 한편자은행의다른자은행에대한신용공여는개별자은행 10%, 전체자은행은 20% 로제한 * 은행이다른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 15% 를초과하는주식을보유하는경우모자은행관계성립 이러한신용공여한도규제에대해서는 i) 국민경제를위하여또는금융기관채권확보의실효성제고를위하여필요한경우 ( 동일인,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제만해당 ) ii) 추가적인신용공여없이은행자기자본의변동, 환율변동에따른원화환산액의증가등으로한도를초과하게되는경우등일정한경우에는그한도초과가허용 2 주채권은행제도 주채무계열및소속기업체의주된거래은행을주채권은행으로지정하여여신상황등기업정보를종합관리하고재무구조가취약한주채무계열에대해서는개선을유도하는제도 금융기관 ( 은행 종금 보험 여전 ) 으로부터제공받은신용공여금액 ( 전년말기준 ) 이금융기관의전체신용공여금액 ( 전전년말기준 ) 의 0.1% 이상이되는계열기업군을주채무계열로매년선정 * 계열기업군및그소속기업체의범위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 조제2 호를준용 (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 ) - 29 -
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의주채권은행은금융기관별여신규모및추이, 담보취득액규모, 해당업체의견등을참작하여채권은행상호협의로선정하며, 당해계열주기업체의주채권은행이계열의주채권은행이됨 주채무계열의주채권은행이수행하는역할은다음과같음 - 주채무계열의여신상황등기업정보의종합관리 - 재무구조가취약한주채무계열에대해재무구조개선약정을체결하고동약정내용이충실히이행될수있도록지도 점검함으로써기업재무구조의개선을유도 - 주채무계열또는소속기업체에대한여신의부실화가우려되는경우기타채권은행과채권은행협의회를구성하여처리대책수립 추진 (3) 신용정보관리제도 신용정보업의종류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신용정보업의허가및취소 허가및취소권자 : 금융위 허가요건 - 업무의종류 (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 신용평가업무 ) 별로 금융위가정하는일정요건을갖추어금융위에신청 - 30 -
신용정보업허가요건 구분신용평가업무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및채권추심업무 시설및설비와인력 금융위가정하여고시하는 금융위가정하여고시하는전산설비및자료관리체제정보처리및정보통신설비 공인회계사 5인및 3년이상 공인회계사또는신용조사 20 인이상의상유가증권분석에관한업무에업무 ( 신용정보분석신용평가업무시고용인력종사한경력이있는자 5인을포함 ) 에 3년이상종사경력자포함한 20인이상의상시고용 10인이상을상시고용인력에인력포함 자본금또는기본재산 50 억원이상 50 억원이상 30 억원이상 * 2012 년결산시부터적용 출자요건 기타요건 금융회사등 50/100 이상출자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 금융회사등 50/100 이상출자또는출자금융기관등의지분율이각 10% 미만 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 주요출자자가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추고있을것 신용정보업을수행하기에충분한전문성을갖추고있을것 허가절차 - 예비인 허가신청 ( 금융위 ) 신청사실의공고및의견수렴 ( 필요시공청회 ) 예비인허가심사 예비인허가 인허가신청 인허가심사확인 인허가 기타인 허가및신고 보고대상업무 - 인가대상 : 사업양 수도및분할 합병인가 - 승인대상 : 임원겸직승인, 지배주주변경승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의집중관리 활용대상정보의범위승인등 - 신고대상 : 겸업신고, 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휴 폐업신고등 - 보고대상 : 허가받은사항의변경보고 ( 자본금감액, 상호등정관변경등 ), 신용정보처리위탁보고등 - 31 -
신용정보의유통 이용및관리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은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및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구분되며금융위에등록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금융회사전체, 법원및국세청등공공기관으로부터신용정보를집중관리 활용 ( 전국은행연합회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동종의업권이신용정보를집중관리 활용 ( 한국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등 ) 신용조회회사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등으로부터신용정보를수집하여이를평가 가공처리한후이를다시금융회사등에제공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 금융회사, 일반기업등 ) - 고객의동의를받아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조회회사에고객신용정보를제공하고이들기관에집중된신용정보를활용 신용정보주체보호제도 신용정보활용체제의공시 - 신용정보업자와신용정보집중기관은매년 1월 31일까지 1회이상관리정보의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및신용정보주체의권리등에대하여공시하여야함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에대한신용정보주체의동의 - 개인의금융거래 ( 여수신거래 ) 의내용에관한정보또는자료, 개인의질병 재산 채무 소득및납세실적등에관한정보를제공 활용하고자하는경우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등식별정보를제3 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 - 32 -
개인신용정보조회에대한신용정보주체의동의 - 금융기관등이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조회하려는경우서면, 전자문서등의방식으로개인의동의를받아야하며 - 개인신용정보의조회시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음을알려야함 개인신용정보의제공및이용의제한 - 개인신용정보는당해신용정보주체와의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의판단목적으로만제공 이용하여야함. 다만본인이동의한경우, 과세자료로요구하는경우, 신용정보업자및신용정보집중기관상호간집중관리 활용을위하여제공 이용되는경우, 법원의제출명령, 영장등에의하는경우, 채권추심이나인허가목적등으로사용하기위한경우는예외 신용정보의열람 정정청구및제공사실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신용정보업자등에대하여본인에관한신용정보의열람을청구할수있고사실과다를경우에는신용정보업자등에게정정을청구할수있음 - 신용정보주체는신용정보업자등이본인에관한신용정보를제공하는때에는제공받은자, 그이용목적, 제공일자, 제공한본인정보의주요내용등을통보하도록요구할수있음 채권추심업무 업무내용 -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인채권자의위임을받아서채무불이행자에대한재산조사, 변제의촉구또는채무자로부터의변제금수령을통해채권자를대신하여채권 ( 상법상의상행위로인한금전채권, 판결등에따라권원이인정된민사채권, 다른법률에서신용정보업자에게채권추심의위탁을허용한채권등 ) 을행사하는행위 - 33 -
채권추심업무수행시금지사항 - 채무자또는관계인을폭행 협박 체포또는감금하거나그에게위계나위력을사용하는행위 - 채무자외의사람에게채무에관한거짓사실을알리는행위 - 법원, 검찰청, 그밖의국가기관에의한행위로오인할수있는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밖의표지를사용하는행위 - 채무자의연락두절등소재파악이곤란한경우가아님에도채무자의관계인에게채무자의소재, 연락처또는소재를알수있는방법등을문의하는행위 - 엽서에의한채무변제요구등채무자외의자가채무사실을알수있게하는행위등 - 34 -
Ⅱ. 금융지주회사감독제도 1. 금융지주회사제도도입배경및법령정비사항 (1) 도입배경 금융산업의대내외경쟁력강화 금융겸업화의진전, 인터넷금융거래의확산, 세계금융의통합등으로대내외금융회사간경쟁이심화됨에따라국내금융산업의경쟁력강화가시급한과제로대두 금융지주회사는자회사편입및퇴출이용이함에따라인수 합병을통한대형화 겸업화및부실사업부문 ( 자회사 ) 정리를통한그룹의건전경영에유리 금융겸업화에따른시너지창출 금융지주회사는그룹전체의입장에서경영전략수립및통제기능을수행하고, 자회사등은상호협조를통한시너지창출이용이 (2) 금융지주회사관련법령정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공정거래법 ) 개정 ( 99.2.5.) 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설립금지조항을삭제하고공정위신고로지주회사를설립할수있도록허용 금융지주회사법령및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정 금융지주회사법 ( 00.10.23.) 및동법시행령 ( 00.12.20.) 과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및동규정시행세칙 ( 00.12.29.) 을제정함으로써금융지주회사제도를도입하고금융감독위원회 ( 現금융위원회 ) 및금융감독원의감독 검사를받도록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은행지주회사주식에대한소유한도제도를개선 * 하고금융지주그룹내개인신용정보등의공유를허용 ( 02.4.27.) - 35 -
* 동일인의은행지주회사주식보유한도확대 (4% 10%) 및한도초과시금융위승인 적격성심사 ( 매반기 ), 비금융주력자의은행지주회사주식소유제한 (4% 한도, 4~10% 소유시금융위승인및의결권제한 ) 및금융주력자로의전환계획제출시은행지주회사주식소유제한예외인정, 은행지주회사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및대주주발행주식취득제한등 금융지주회사요건에자산요건 (1천억원) 을추가하여소규모회사에대해인가규제를완화하는반면, 외국금융기관에대하여는금융지주회사지배를허용하였으며, 완전자회사에대하여는사외이사및감사위원회설치를면제 ( 07.8.3.) 비금융주력자 ( 산업자본 ) 의은행지주회사주식보유한도를확대 (4% 9%) 하고, 은행을자회사로지배하지않는비은행지주회사에대해비금융회사지배를허용하는한편, 금융지주그룹내시너지제고를위해임직원겸직및업무위탁범위를확대 ( 09.7.31.) 2. 금융지주회사진입 퇴출등 (1) 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등의정의 금융지주회사 ( 정의 ) 금융기관또는금융업관련회사 ( 전산및조사 연구등의사업을영위하는회사등 ) 를주식소유를통하여지배 * 하는것을주된사업 ** 으로하며, 1개이상의금융기관을지배하는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회사로서금융위의인가를받은회사 * 금융지주회사가단독으로또는특수관계자와합하여계열회사 ( 공정거래법 ) 의최다출자자가되는것 ( 단, 금융지주회사가단독으로또는그자회사등과합하여소유하는주식이각각의특수관계자가소유하는주식보다적은경우는제외 ) ** 자회사주식가액의합계액이금융지주회사자산총액의 50% 이상일것 업무범위 - 자회사등의경영관리에관한업무 - 36 -
자회사등에대한사업목표부여및사업계획승인, 자회사등의경영성과평가및보상결정, 자회사등의경영지배구조결정, 자회사등의업무와재산상태검사, 자회사등에대한내부통제및위험관리업무등 - 경영관리에부수하는업무 자회사등에대한자금지원, 자회사등에대한자금지원을위한자금조달, 자회사등과의공동상품개발 판매를위한사무지원등자원제공, 자회사등의업무를지원하기위해자회사등으로부터위탁받은업무, 기타법령에의하여인 허가등을요하지않는업무 자회사 ( 정의 ) 금융지주회사의지배를받는회사 ( 외국법인포함 ) 금융지주회사는자회사발행주식총수의 50%( 자회사가주권상장법인및공동출자법인인경우 30%) 이상을소유해야함 - 다만, 비은행지주회사가비금융회사를자회사로지배하는경우에는그비금융자회사발행주식총수의 40%( 자회사가주권상장법인등인경우 20%) 이상을소유 원칙적으로자회사의다른회사 ( 손자회사 ) 지배는불가능 ( 자회사가될당시에지배하고있던회사는 2년간예외 ) 하나, 자회사업무와관련있는국내금융기관 * 및외국금융기관등은손자회사로지배가능 * 자회사가은행인경우신용정보회사, 신용카드업자, 신탁업자등지배가능 손자회사 ( 정의 ) 자회사의지배를받는회사 ( 외국법인포함 ) 자회사는손자회사발행주식총수의 50%( 손자회사가주권상장법인인경우 30%) 이상을소유해야함 - 다만, 비은행지주회사소속자회사 * 가비금융회사를손자회사로지배하는경우에는그비금융손자회사발행주식총수의 40%( 손자회사가주권상장법인등인경우 20%) 이상을소유해야함 * 비은행지주회사소속금융투자업자인자회사및비금융자회사는비금융회사를손자회사로지배가능 - 37 -
손자회사의다른회사 ( 증손회사 ) 지배불가 - 손자회사가될당시에지배하고있던회사는 2년간예외적용 - 비은행지주회사의손자회사는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를소유하는경우다른회사를지배할수있음 (2)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 설립인가개요 금융지주회사요건 * 에해당하는자는사전에금융위의설립인가를받아야함 * 1 이상의금융기관을지배하며,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회사 공정거래법상요건충족및관련시장에서의경쟁제한여부에대해서는공정위와사전협의 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요건 금융지주회사는주식회사일것 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등의사업계획의타당성및건전성 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등의재무상태및경영관리상태의건전성 * 비은행지주회사의경우금융위가현기준과달리정할수있음 대주주의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도 * 비은행지주회사의경우대주주자기자본의출자금 4배요건은배제하고출자금비차입요건은완화하여적용 주식교환 주식이전에의하는경우주식교환비율의적정성 비은행지주회사전환계획제출자에대한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법 ) 으로지정된회사가비은행지주회사로전환하기위한계획을제출하여금융위의승인을얻은경우해당비은행지주회사등을금융지주회사및그자회사등으로간주 - 38 -
이경우금융지주회사법상출자규제등행위제한규정 * 을적용함에있어 5년 (+2년) 간유예기간부여 * 금융지주회사의비금융회사주식보유금지, 사업지주회사금지, 자회사 손자회사등최저지분보유의무, 그룹내상호출자금지등 미인가금융지주회사등의위법상태해소절차 자회사주식가액증가등부득이한사유로설립인가를받지아니하고금융지주회사요건에해당하게된회사는기준일부터 4개월이내에그사실을금융위에보고해야하며 1년이내에인가를받거나금융지주회사요건을해소해야함 위반시제재 인가를받지않고금융지주회사업무를영위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함 (3) 자회사등편입승인 신고 편입승인 신고개요 금융지주회사가새로이자회사등을편입하는경우에는사전에금융위의승인을받아야함 다만, 일부금융회사및금융유관회사는업무의종류 특성등을감안하여사후신고로갈음할수있음 자회사등편입승인요건 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등의사업계획의타당성및건전성 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등의재무상태및경영관리상태의건전성 * 비은행지주회사의경우금융위가현기준과달리정할수있음 주식교환에의하는경우주식교환비율의적정성 자회사등편입신고 - 39 -
다음회사를자회사등으로편입한금융지주회사는해당회사를자회사등으로편입한날부터 30일이내금융위에신고 - 설립시금융위의인 허가를요하지않는금융기관 - 최근사업연도말현재자산총액이 1천억원미만인금융기관 - 금융기관인자회사등사이의주식소유관계의변동, 자회사등사이의합병 분할등으로자회사등이되는경우등 편입한자회사등이신고대상회사에해당하지않거나관련시장에서의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할경우금융위는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금융지주회사등이새로편입한자회사등의주식에대해처분명령가능 위반시제재 승인을받지않고자회사등을편입할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주식교환및주식이전제도 금융지주회사의설립및전환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주식교환및주식이전제도마련 * * 주식교환 이전에관한규정은상법에서정하고있으며,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신속한설립을위해상법에대한특례를규정 주식교환 ( 금융지주회사로전환시또는자회사편입시이용 ) - 기존금융지주회사가다른회사의주식전부를이전받고신주를교부하여자회사로편입하거나, 이와같은방법으로금융지주회사로전환 주식이전 ( 금융지주회사설립시이용 ) - 주식전부를신설되는금융지주회사로이전하고금융지주회사가발행하는신주를배정받아완전지주회사설립 (4) 금융지주회사퇴출관련제도 금융지주회사가해산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고자할경우에는금융위의인가를받아야함 - 40 -
금융위는금융지주회사등이다음사유에해당하는경우해당금융지주회사등에대하여 6월이내의영업전부정지또는그자회사등의주식처분을명하거나해당금융지주회사의인가를취소할수있음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금융지주회사인가를받은경우, 금융위의시정명령불이행, 영업정지기간중영업을한경우등 3. 금융지주회사의소유및경영지배구조 (1) 금융지주회사의소유구조 금융기관과금융지주회사의지배관계제한 금융기관 ( 외국금융기관포함 ) 은금융지주회사와지배관계 * ( 공정거래법에따른사업내용지배 ) 형성이금지 * 금융기관이동일인관련자와합하여금융지주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을 30% 이상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이거나, 금융지주회사의경영에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 금융지주회사,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경영능력 규모 건전성등을갖춘외국금융기관이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금융지주회사와지배관계허용 담보권의실행등부득이한사유로금융기관이금융지주회사와지배관계에있게된경우에는 1년이내에지배관계를해소 동일인의은행지주회사주식보유제한 은행을자회사로지배하는은행지주회사에대한동일인 ( 본인및특수관계인 ) 의주식보유한도를 10% 이내로제한 - 다만,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에대해서는예외허용 동일인은다음사유발생시 5일이내주식보유상황을금융위에보고 - 동일인이의결권있는주식을 4% 초과보유하게된때, 4% 초과보유주주가최대주주가된때, 4% 초과보유주주의지분율이 1% 이상변동된때 - 41 -
- 공적연기금등은보고사유에해당하게된날이속하는분기의다음달 10일까지보고가능 한도초과보유관련 동일인은은행지주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25%, 33% 또는금융위가정한별도의보유한도를초과하여보유하고자할때마다각각금융위의승인을받아야함 - 주식보유한도를초과보유한동일인이주식매각후다시종전의한도를초과보유하고자할경우에도금융위의승인을받아야함 한도초과보유주주에대한적격성심사 - 금융위승인으로한도초과보유한자에대해서금융위는분기별로한도초과보유요건의충족여부를심사 - 심사결과한도초과보유요건미충족시금융위는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초과보유요건을충족하도록명령 비금융주력자의은행지주회사주식보유제한 은행지주회사에대한비금융주력자 * 의주식보유한도를 9% 이내로제한 *ⅰ) 동일인중비금융회사의자본총합계액이당해동일인중회사의자본총합계액의 25% 이상인경우당해동일인 ⅱ) 동일인중비금융회사의자산총합계액이 2조원이상인경우당해동일인 ⅲ) 투자회사로서 ⅰ) 또는 ⅱ) 의자가발행주식총수의 4%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는경우의당해투자회사, 비금융주력자가무한책임사원인사모투자전문회사, 비금융주력자인유한책임사원이 18% 이상출자한사모투자전문회사등 비금융주력자는한도 (9%) 초과보유주식에대해서의결권을포기하는조건으로금융위의승인을얻은경우 10% 까지보유가능 비금융주력자및사모투자전문회사의은행지주회사주식보유에대한승인 비금융주력자가은행지주회사주식을 4% 초과취득하면서최대주주가되거나경영에관여하고자하는경우일정요건을갖추어금융위의사전승인을받아야함 - 42 -
- 비금융주력자가은행지주회사의의미있는주주가됨에따라예금자등다른이해관계자와의이해상충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을감안 비금융주력자가유한책임사원으로출자한일정한사모투자전문회사 * 가은행지주회사주식을 4% 초과취득하면서최대주주가되거나경영에관여하고자하는경우일정요건을갖추어금융위의사전승인을받아야함 * 비금융주력자인유한책임사원이 10% 이상출자한경우등 - 이면계약등으로비금융주력자인유한책임사원이무한책임사원에영향력을행사함으로써사모투자전문회사를통해은행지주회사를우회지배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무한책임사원이독립적으로펀드를운용할능력이있는지심사 (2) 금융지주회사의경영지배구조 임원의자격요건및겸직제한 임원자격요건 - 미성년자등무능력자,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5년미경과자, 관련법령에의해해임되거나징계면직된자로서 5년미경과자등은임원으로선임불가 - 금융지주회사임원은금융에대한경험과지식을갖춘자로서금융지주회사의공익성및경영의건전성과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자이어야함 임원의겸직제한 - 금융지주회사의상근임원은자회사등의고객과이해상충또는자회사등의건전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 * 다른회사의상무에종사하거나영리를목적으로다른사업을영위할수없음 * 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는기관, 금융지주회사의계열회사등 ( 자회사등은제외 ) - 상기겸직제한규정및다른금융관련법령에불구하고금융지주회사임원은자회사등의임원겸직가능 - 43 -
- 다른법령에불구하고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 ( 금융기관또는금융업유관회사 ) 의임원은다른자회사등의임원겸직가능 사외이사및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선임 - 자산규모 1천억원이상인경우및자회사의사외이사가법률상이사총수의 1/2 이상인경우금융지주회사는이사총수의 1/2 (3인) 이상의사외이사선임의무 - 사외이사는사외이사추천위원회 ( 사외이사가 1/2 이상 ) 가추천한자중에서주주총회에서선임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가 2/3 이상으로구성되는감사위원회설치의무화 - 위원중 1인이상은회계또는재무전문가로선임 완전자회사등의지배구조특례 완전자회사및완전자회사가발행주식총수를소유하는손자회사는경영의투명성등요건을갖출경우해당금융기관의설립근거가되는법률에따른이사회및감사위원회에관한규정에불구하고사외이사를두지않거나감사위원회를설치하지않을수있음 4. 금융지주그룹의시너지제고를위한제도 (1) 고객정보의공유 금융지주회사와당해자회사등상호간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33조제1 항에도불구하고고객동의없이영업상목적으로고객정보제공가능 공유가능한고객정보의종류 : 금융실명법에의한금융거래정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직업등개인식별정보, 신용도등의판단에 - 44 -
필요한재산 채무 소득, 유가증권매매자의예탁금전및유가증권총액에관한정보등 고객정보보호를위한보완책마련 고객정보의책임있는관리를위하여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등은그임원중 1인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 으로선임 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등은고객정보의취급방침 * 을정하여야하며동방침을거래상대방에게통지또는공고 * 고객정보를공유하는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등의상호 업종, 정보제공목적 종류 보안대책 법적근거및구제수단포함 (2) 자회사등간업무위탁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상호간에는금융업또는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를위탁가능 이해상충방지등을위한보완책마련 업무의특성상고객과의이해상충우려가높은정도에따라위탁금지 - 금융위승인 - 사전보고 (7일전) - 사후보고 ( 매반기별 ) 의 4단계규제체계로운영 - 위탁금지 : 위탁시인가 등록을형해화시키는핵심업무 - 승인 : 본질적금융업무 - 사전보고 : 비본질적금융업무및후선업무 - 사후보고 : 기존위탁의경미한변경등 (3) 금융지주그룹내임직원겸직 금융지주그룹내임직원의겸직을원칙적으로허용 이해상충방지등을위한보완책마련 업무의특성상고객과의이해상충우려가높은정도에따라 - 45 -
겸직금지 - 금융위승인 - 사전보고 (7일전) - 사후보고 ( 매반기별 ) 의 4단계규제체계로운영 - 겸직금지 : 집합투자업, 변액보험업등 - 승인 : 자회사등직원의지주회사경영관리업무및자금조달 지원업무겸직, 자회사등간업무위탁시승인대상업무의직원겸직, 자회사등간위탁금지업무의임원겸직등 - 사전보고 : 그외업무의겸직 - 사후보고 : 기존겸직의경미한변경등 (4) 금융지주그룹내공동광고및시설의공동사용 금융지주그룹내에서공동광고를하거나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등의시설을공동사용가능 공동광고하거나시설을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고객보호를위한기준 * 을준수하여야함 * 예금자또는투자자의보호, 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등상호간의이해상충방지등에관한기준 (5) 금융지주그룹에대한연결납세허용 법인세법은모회사와완전자회사 * 를단일법인으로인정하여하나의과세표준을계산하고이에대해법인세를부과하는연결납세방식을적용 * 모회사가발행주식총수를소유하는자회사 금융지주회사와완전자회사의손익을통산하여과세하므로조세비용 (tax cost) 절감가능 5. 건전성규제및감독제도 (1) 자금조달및운용규제 부채비율 : 비은행지주회사자기자본의 200% 이내 - 46 -
다른회사주식소유제한 : 자회사가아닌다른회사주식소유는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 자회사외계열회사주식소유는금지 ) 이익준비금적립 : 자본금총액에달할때까지순이익의 10% 이상적립 (2) 신용공여한도규제 금융지주회사그룹의동일한개인또는법인에대한신용공여한도 은행지주회사 : 은행지주회사그룹자기자본순합계액 * 의 20% 이내 * 금융지주회사와그자회사등의자기자본합계액에서상호출자분등을차감한금액 비은행지주회사 : 비은행지주회사그룹자기자본순합계액의가중평균비율 * 이내 * 업종구분에따른비율 ( 종합금융회사 20%, 금융투자업자 20%, 보험회사 60%, 상호저축은행 20%, 여신전문금융회사 200%) 을자회사등자기자본으로가중평균 금융지주회사그룹의동일차주 ( 동일한개인또는법인및관련기업집단등 ) 에대한신용공여한도 은행지주회사 : 은행지주회사그룹자기자본순합계액의 25% 이내 비은행지주회사 : 비은행지주회사그룹자기자본순합계액의가중평균비율 * 이내 * 업종구분에따른비율 ( 종합금융회사 25%, 금융투자업자 25%, 보험회사 240%, 상호저축은행 25%, 여신전문금융회사 250%) 을자회사등자기자본으로가중평균 (3) 금융지주회사의대주주 ( 또는주요출자자 ) 와의거래제한 금융지주회사등의대주주 ( 또는주요출자자 ) 에대한신용공여한도규제 은행지주회사등의주요출자자에대한신용공여한도 - 개별주요출자자 : 은행지주회사그룹자기자본순합계액의 25% 와주요출자자의은행지주회사에대한출자비율에해당하는금액중적은금액이내 - 전체주요출자자 : 은행지주회사그룹자기자본순합계액의 25% 이내 - 47 -
비은행지주회사등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 : 비은행지주회사그룹자기자본순합계액의가중평균비율 * 이내 * 업종구분에따른비율 ( 종합금융회사 15%, 금융투자업자 0%, 보험회사총자산의 2% 와자기자본의 40% 중적은금액을자기자본으로나눈비율, 상호저축은행 0%, 여신전문금융회사 100%) 을자회사등자기자본으로가중평균 금융지주회사등이대주주 ( 또는주요출자자 ) 에게일정금액 * 이상신용공여시이사회사전승인 ( 전원찬성 ), 금융위원회에보고및공시 * 은행지주회사등의주요출자자신용공여 : Min( 자기자본순합계액의 0.1%, 50억원 ), 비은행지주회사등의대주주신용공여 : Min( 자기자본순합계액의 0.1%, 10억원 ) 금융지주회사등의대주주 ( 또는주요출자자 ) 발행주식취득제한 은행지주회사등의주요출자자발행주식취득한도 : 은행지주회사그룹자기자본순합계액의 1% 이내 비은행지주회사등의대주주발행주식취득한도 : 비은행지주회사그룹자기자본순합계액의가중평균비율 * 이내 * 업종구분에따른비율 ( 종합금융회사 100%, 금융투자업자 8%, 보험회사총자산의 3% 와자기자본의 60% 중적은금액을자기자본으로나눈비율, 상호저축은행 100%, 여신전문금융회사 100%) 을자회사등자기자본으로가중평균 금융지주회사등이대주주 ( 또는주요출자자 ) 발행주식 ( 또는채권 ) 을일정금액 * 이상취득시이사회사전승인 ( 전원찬성 ), 금융위원회에보고및공시 * 은행지주회사등의주요출자자발행주식취득 : Min( 자기자본순합계액의 0.1%, 50억원 ), 비은행지주회사등의대주주발행주식 ( 채권 ) 취득 : Min( 자기자본순합계액의 0.1%, 10억원 ) 금융지주회사등이취득한대주주 ( 또는주요출자자 ) 발행주식의결권행사 - 은행지주회사 : 은행지주회사등이보유한주요출자자발행주식의의결권행사는의결내용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행사 (shadow voting) - 비은행지주회사 : 비은행지주회사등은해당대주주가발행한주식에대한의결권행사내용을금융위보고및공시 - 48 -
보험지주회사내보험회사와지주회사대주주와의거래시사전보고 보험지주회사내보험회사가지주회사대주주와총자산의 0.5% 이상규모의신용공여, 증권거래,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거래, 상품 용역거래등을하려는경우 30일전에금융위에보고 (4) 내부거래규제 (fire-wall) 그룹내자회사의부실이여타회사에전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금융지주회사등간내부거래제한 자회사등의금융지주회사에대한출자금지 자회사등의금융지주회사에대한신용공여금지 자회사등의다른자회사등에대한출자금지 ( 자회사등의직접지배는예외 ) * 다른자회사등이지배하는외국법인주식은일정한도 ( 개별한도 : 당해자회사등자기자본의 10%, 전체한도 : 당해자회사등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허용 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등상호간의불량자산 ( 요주의이하자산 ) 거래금지 *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및증권금융회사를제외한자회사등및금융지주회사에대해서는통상적인거래조건에비해현저하게불리한조건의매매거래외에는허용 자회사등의다른자회사등에대한신용공여규제 - 개별신용공여한도 : 당해자회사등의자기자본의 10% 이내 - 전체신용공여한도 : 당해자회사등의자기자본의 20% 이내 - 자회사등의다른자회사등에대한신용공여시적정담보확보의무 비은행지주회사등에대해내부거래제한중일부규제완화 자회사등의금융지주회사에대한신용공여금지배제 자회사등의다른자회사등에대한신용공여한도규제및적정담보확보의무배제 - 49 -
(5) 경영지도기준설정 금융지주회사는적정수준의자기자본과유동성확보를위하여자기자본비율과유동성비율유지 은행지주회사 : 연결자기자본비율 8% 이상 - 은행지주회사의연결재무제표를기초로 BIS 기준 (BaselⅠ) 에의해산출한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준보완자본 - 공제항목 ) 연결자기자본비율 (%) 100 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기본자본 : 자본금, 내부유보금등은행지주회사등이손실흡수에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는자금 ( 상환우선주등제한적인손실흡수기능을가지는자본항목은보완자본에산입 ) - 보완자본 : 기본자본에준하는경제적기능을지닌자금 - 준보완자본 : 시장리스크충당용단기후순위채무 - 공제항목 : 실효성있는자본충실도확보를위해공제하는자산 자본항목 비은행지주회사 : 필요자본에대한자기자본비율 100% 이상 - 금융지주회사그룹의필요자본합계액에대한자기자본순합계액의비율 자기자본순합계액필요자본에대한자기자본비율 (%) 100 필요자본합계액 ( 회사별자기자본 - 자회사등에대한출자액 ) 100 회사별필요자본 - 필요자본 : 관련법령에규정된자본적정성기준충족을위해보유하여야할자기자본 - 자기자본 : 실제보유하고있는자본적정성기준상의자기자본 - 자회사등에대한출자액 : 금융지주회사와자회사간및자회사상호간의출자금액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 금융지주회사의잔존만기 1개월이내원화유동성부채에대한잔존만기 1개월이내원화유동성자산의비율 외화유동성비율 : 80% 이상 - 금융지주회사의잔존만기 3개월이내외화유동성부채에대한잔존 - 50 -
만기 3개월이내외화유동성자산의비율 ( 단, 총자산에대한외화부채의비율 1% 미만금융지주회사적용배제 ) (6) 자산건전성분류제도 금융지주회사 : 차주의채무상환능력에기초한자산건전성분류기준설정 운영 분류대상자산 - 대출채권, 확정지급보증, 유가증권, 선급금, 미수금, 미수수익등 대손충당금적립기준 - 정상 (0.5% 이상 ), 요주의 (2% 이상 ), 고정 (20% 이상 ), 회수의문 (50% 이상 ), 추정손실 (100%) 자회사등 : 관련법령에의거별도의분류기준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금융지주회사의분류기준적용 (7) 리스크관리 금융지주회사는금융지주회사및자회사등의각종거래에서발생하는리스크를관리하기위한리스크관리체제구축 금융지주회사는리스크변동상황을자회사등과연결하여종합적으로관리 금융지주회사이사회는리스크관리기본방침등을심의 의결하고, 필요시이사회내에리스크관리위원회설치 (8) 경영실태평가 금융감독원장은검사등을통해금융지주회사와자회사등에대한경영실태를평가하고그결과를감독및검사업무에반영 평가부문 : 리스크관리 (R), 재무상태 (F) 및잠재적충격 (I) 부문으로구분평가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종합평가 - 51 -
평가부문 ( 비중 ) 평가내용세부평가부문 리스크관리 (R : Risk Management) 재무상태 (F : Financial Condition) 잠재적충격 (I : Impact) 그룹의영업활동에내재된리스크를인식 측정 감시 통제하는지여부그룹차원에서재무상태가건전하게관리되는지여부금융지주회사등이주력자회사건전경영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 이사회및경영진의역할 리스크정책 절차및한도 리스크모니터링및보고 내부통제 그룹의자본적정성 (C) 그룹의자산건전성 (A) 그룹의수익성 (E) 그룹의유동성 (L) 금융지주회사 여타자회사등 내부거래 평가등급 : 1등급 ( 우수 ), 2등급 ( 양호 ), 3등급 ( 보통 ), 4등급 ( 취약 ) 및 5등급 ( 위험 ) 으로구분 (9) 재무제표의공고및경영공시 재무제표공고 금융지주회사는결산기의개별및연결기준의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를결산후 3개월이내에공고 경영공시 금융지주회사는자회사등의예금자및투자자보호를위해필요한 사항을결산후 3개월이내에공시 6. 적기시정조치 (1) 경영개선권고 ( 조치권자 : 금융위 ) 발동요건 : 필요자본에대한자기자본비율이 100% 미만 ( 은행지주회사는연결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 ), 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 3등급이상으로서재무상태부문이 4등급이하인경우등 - 52 -
조치내용 : 신규자회사에대한출자제한, 부실자산의처분, 자본금증액또는감액, 이익배당의제한등 (2) 경영개선요구 ( 조치권자 : 금융위 ) 발동요건 : 필요자본에대한자기자본비율이 75% 미만 ( 은행지주회사는연결자기자본비율이 6% 미만 ), 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 4등급이하인경우등 조치내용 : 경영개선권고조치사항, 임원진교체요구, 영업의일부정지, 자회사의정리, 합병, 제3자인수또는영업의전부또는일부양도계획의수립등 (3) 경영개선명령 ( 조치권자 : 금융위 ) 발동요건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부실금융기관, 필요자본에대한자기자본비율이 25% 미만 ( 은행지주회사는연결자기자본비율이 2% 미만 ) 등 조치내용 : 경영개선요구조치사항, 주식의전부또는일부소각, 제3자에의한당해금융지주회사의인수, 6월이내의영업정지등 (4) 긴급조치 ( 조치권자 : 금융위 ) 발동요건 : 휴업, 영업중지등으로돌발사태가발생하여정상경영이불가능한경우또는파산위험이현저하거나차입금등의지급불능사태에이른경우 조치내용 : 채무변제행위의금지, 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금지, 사채발행및자금차입행위금지등 - 53 -
Ⅲ. 증권감독제도 1. 금융투자업의진입 퇴출 (1) 금융투자업의진입 ( 인가 등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시행 ( 09.2.) 후증권 선물회사등에대한기관별규율체제는경제적실질이동일한금융기능을동일하게규율하는기능별규율체제로변경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경제적실질에따라재분류하고, 재분류된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기준으로 금융기능 을분류하여 금융기능별 로진입을규제 -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 금융투자상품 :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투자자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동일한금융기능에대하여동일한진입요건이적용되도록 81개의인가 등록단위를설정하고각단위별자기자본규모를차등화 금융투자업별위험의크기를고려하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은인가제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은등록제로운영 인가이후에도당해요건을계속충족하여야하는 인가유지요건 을도입하였으나, 자기자본요건과대주주요건에대해서는이를완화하여적용 인가 ( 승인포함 ) 및등록적용대상 금융투자업인가및등록 금융투자업의변경인가및등록 - 54 -
금융투자업자의합병, 분할, 영업양수 도, 영업폐지등승인 관련법규 자본시장법제2편제1장, 자본시장법시행령제2 편제1장, 금융투자업규정제2 편제1장및제2장 인가절차 예비인가 : 예비인가신청 공고및의견수렴 예비인가심사 예비인가결정 (2개월) 본인가 : 인가신청 인가심사ㆍ확인 인가결정 (3개월, 단예비인가를받은경우 1개월 ) (2) 금융투자업자의퇴출등 1 행정조치에의한퇴출 금융위원회는금융투자업자가자본시장법제420조에규정된사유에해당하는경우금융투자업인가또는등록을취소할수있음 금융투자업자는인가또는등록이모두취소된경우해산함 2 자율에의한퇴출 금융투자업자의해산, 금융투자업영업의전부양수 도나폐지등의경우에는금융위원회의사전승인과폐지공고를거치도록하는등고객및투자자보호를위한절차를정하고있음 영업폐지등에대한금융위원회승인 승인사항 : 해산, 영업전부양수 도및폐지등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제417조, 자본시장법시행령제370조, 금융투자업규정제2-12조 금융투자업폐지시공고의무 금융투자업자가금융투자업또는지점, 그밖의영업소의영업을폐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뜻을폐지 30일전에전국을보급 - 55 -
지역으로하는둘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하며, 알고있는채권자에게각각통지하여야함 ( 자본시장법제62조 ) 3 적기시정조치에의한퇴출 금융투자업자의재무부실화징후를조기에발견하여경영정상화유도또는강제퇴출등의조치를취함으로써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하고추가부실화에따른사회적비용최소화 경영개선조치 금융위원회는영업용순자본비율및경영실태평가결과등을기준으로단계별로강화된경영개선조치권고, 요구또는명령을집행 조치내용 :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경영개선조치에따른후속절차 경영개선계획의제출 - 경영개선조치일로부터 2월범위내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한까지경영정상화내용을담은경영개선계획제출 경영개선계획의승인여부결정 - 금융위원회는경영개선계획을그제출일로부터 1월이내에승인여부를결정 - 승인여부의결정에앞서외부전문가로구성된경영평가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야함 승인또는불승인시후속절차 - 승인시의후속절차 : 경영개선계획의승인을받은금융투자업자는매분기말부터 10일이내에분기별로경영개선계획의이행실적을제출하여야함 - 불승인시의후속절차 : 경영개선계획의승인을받지못한증권회사에대해서는각각상위단계에해당하는경영개선조치를취하며, - 56 -
경영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해금융투자업자에대한인가의취소, 임원의해임권고등의조치를할수있음 ( 경영개선계획을불이행한경우에도동일 ) 2. 금융투자업자의건전성감독제도 (1) 자본건전성감독 (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의목적 금융투자업자의자기자본규제제도인영업용순자본비율은유동성부족이나손실급증으로인한재무불안을사전에예방하고영업이중단된경우에도투자자의재산을차질없이변제할수있도록충분한유동성을확보토록하는제도임 영업용순자본비율의산정 금융투자업자의자본적정성확보를위하여영업용순자본비율의 100% 이상유지를의무화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 100 100% 영업용순자본이총위험액보다항상커야한다는것은위험손실을감안한현금화가능자산의규모가상환의무가있는부채의규모보다항상커야한다는의미 영업용순자본비율의보고 금융투자업자는영업용순자본비율과산출내역을매월말기준으로 1개월이내에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에미달하는금융투자업자는지체없이영업용순자본비율을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에미달하는금융투자업자는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에이를때까지매달영업용순자본비율을다음달 20일까지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 - 57 -
최근보고된영업용순자본및총위험액에비하여영업용순자본이 100분의 10이상감소하거나총위험액이 100분의 10이상증가한때에는그내역을금융감독원장에게지체없이보고 관련법규 자본시장법제30조, 자본시장법시행령제34조, 금융투자업규정제3편제2장내지제3 장 (2) 자산건전성기준 현행제도내용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부채 - 대출채권 ( 신탁업자의경우신탁계정대및매출채권을포함 ), 가지급금과미수금, 미수수익, 증권 ( 신탁업자을제외한금융투자업자는사모사채에한함 ), 대여금, 대지급금, 부도어음, 부도채권, 채무보증 ( 사모투자전문회사의무한책임사원인경우당해투자전문회사의차입또는채무보증을포함 ) 등에대해서자산건전성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및추정손실등 5가지로구분 대손충당금적립기준 - 정상 (0.5% 이상 ), 요주의 (2% 이상 ), 고정 (20% 이상 ), 회수의문 (75% 이상, 부동산신탁업자의경우 50% 이상 ), 추정손실 (100%) 채무보증에대해서는 고정 이하로분류된경우채무보증충당금을적립 관련규정 금융투자업규정제3-7조, 제3-8조 (3) 기타자산운용제한 취지 영업용순자본비율에의한종합적인재무감독으로는규제하기 - 58 -
곤란한금융투자업자의불건전한자산운용행위에대하여최소한의개별규제장치를마련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의대주주가발행한증권을소유하는행위제한 - 금융투자업자는원칙적으로당해금융투자업자의최대주주, 주요주주가발행한증권을소유하지못함 - 예외 대주주의변경으로이미소유하고있는증권이대주주가발행한증권으로되는경우인수와관련하여해당증권을취득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라사채보증업무를영위할수있는금융기관등이원리금의지급을보증하는사채권을취득하는경우특수채증권을취득하는경우 ( 대주주가법률에의하여직접설립된법인인경우에한함 ) 금융투자업을영위하기위하여발행인본인외의자로부터증권을증거금용도로취득하는경우단주장외거래등규정에의한단주를취득하는경우등 금융투자업자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행위제한 - 금융투자업자는대주주 ( 그의특수관계인을포함 ) 에대하여신용공여를하여서는안되며대주주는그금융투자업자로부터신용공여를받아서도안됨. 다만, 임원에대하여연간급여액과 1억원중적은금액의범위내에서신용공여는가능하고해외현지법인에대한채무보증은가능 신용공여의범위 대주주를위하여담보를제공하는거래 대주주를위하여어음을배서하는거래 - 59 -
대주주를위하여출자의이행을약정하는거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제3 자와계약또는담합등에의해서로교차하는방법으로행하는거래혹은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등을이용하는거래그밖에채무인수등신용위험을수반하는거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거래 특수관계인과의거래제한 - 특수관계인이발행한주식, 채권및약속어음소유제한 금융투자업자는원칙적으로계열회사가발행한주식 채권및약속어음 ( 출자등으로취득한것을제외 ) 을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초과하여소유하지못함 - 금융투자업자가대주주또는특수관계인을위해연계거래를함에있어제3자를상대방으로하여거래하는경우와비교하여해당금융투자업자에게불리한조건으로해서는안됨 관련법규 자본시장법제34조, 자본시장법시행령제3 장제2절, 금융투자업규정제3-71조, 제3-72조 3. 금융투자업관련투자자보호제도 (1) 개관 금융투자상품의포괄적정의를통한투자자보호강화 자본시장법제3 조에서금융투자상품을포괄적으로정의함으로써투자권유규제등투자자보호를위한규정의적용범위를확대함 투자권유규제를통한투자자보호 투자결정에대한본인책임원칙의전제로서투자권유시금융투자업자에대한행위규정을마련 - 60 -
업무겸영에따른이해상충으로부터의투자자보호 증권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금융투자업의겸영을허용하는한편, 겸영에따른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한여러규정을마련 (2) 투자권유규제 설명의무및손해액의추정 ( 자본시장법제47조, 제48조 ) 금융투자업자가일반투자자를상대로투자권유를하는경우금융투자상품의내용, 위험등을일반투자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야함 설명내용에대해투자자가이해하였음을서명등의방법으로확인받고, 중요사항에대해허위나누락이없도록할것을의무화 설명의무위반, 또는중요사항에대한허위설명, 누락이있는경우손해배상책임을규정하고, 투자자의원본결손액을불법행위로인한손해액으로추정함으로써투자자보호강화 적합성원칙 ( 자본시장법제46조 ) 투자자의특성을파악하기위해투자권유를하기전에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등을면담등을통해파악하여서면등으로확인받도록하는 Know-Your-Customer-Rule 도입 금융투자업자가투자자의특성에적합하게투자를권유하도록하는 적합성의원칙 을도입 Know-Your-Customer-Rule 과적합성의원칙은위험감수능력이상대적으로취약한일반투자자에게만적용함 적정성원칙 ( 자본시장법제46조의2) 금융투자업자가일반투자자에게파생상품등을판매하려는경우에는투자권유가없더라도, 그일반투자자의정보를파악해야하며, 이에비추어당해파생상품등이부적정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일반투자자에게이를알리고, 서명등으로확인을받아야함 - 61 -
요청하지않은투자권유의규제 ( 자본시장법제49조제3호 ) 투자자의사생활의평온을보호하기위해투자자로부터투자권유의요청을받지아니하고방문 전화등실시간대화의방법으로하는투자권유를금지 요청하지않은투자권유의규제는장외파생상품에대해서만적용 의사에반하는재권유금지제도 ( 자본시장법제49조제4호 ) 투자권유를받은투자자가이를거부하는취지의의사를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투자권유를계속하는행위를금지 (3) 투자광고규제 ( 자본시장법제57조 ) 투자권유를특정투자자를상대로금융투자상품의매매또는금융투자업관련계약의체결을권유하는것으로규정하여, 불특정투자자를상대로하는것은투자광고로의제 금융투자업자아닌자가금융투자업광고를하는것을금지 투자광고에는당해금융투자업자의명칭, 금융투자상품의내용, 당해금융투자상품의투자에따르는위험등을반드시표시하도록하여투자자를보호 금융투자업자가투자광고를함에있어손실보전또는이익보장으로오인하게하는표시사용금지 (4) 이해상충방지체제 ( 자본시장법제44조, 제45조, 제71조, 제 85조, 제98조및제108조 ) 이해상충은투자자의이익을해하면서자신이나타투자자의이익을추구하는행위로서, 단일의금융투자업을영위하는경우에도발생하나특히, 복수의금융투자업을겸영하는경우에발생가능성이커짐 이해상충행위의금지 - 62 -
( 단일의금융투자업영위시 ) 투자자의이익을희생하여자신이나타투자자의이익을추구하는행위를구체적으로법령에명시하여금지시킴 - ( 투자매매업 ) 투자자의매수 매도주문을체결하기전에자기계산으로매수 매도하는행위 ( 선행매매 ) 등 - ( 투자중개업 ) 투자자로부터투자판단의전부또는일부를위임받아금융투자상품을운용하는행위등 - ( 집합투자 투자일임 신탁업 ) 가격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투자자재산의매도 매수의사를결정한후, 이의실행전에자기계산으로매도 매수하는행위등 ( 복수의금융투자업영위시 ) 특정금융투자업의투자자이익을희생하여타금융투자업으로부터자신의이익을추구하거나, 타금융투자업의투자자의이익을추구하는행위를금지시킴 - 인수한증권을투자자재산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 으로매수하게하는행위 - 투자자재산간거래하는행위등 이해상충관리시스템의구축의무 ( 자본시장법제44조 ) 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업영위와관련하여이해상충발생가능성을파악 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이를적절히관리하는시스템을구축해야함 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이를미리해당투자자에게알리고, 투자자보호에문제가없는수준으로낮추어야함 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있으나이를낮추는것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매매, 그밖의거래를금지 정보교류차단장치 (Chinese Wall) 설치의무 ( 자본시장법제45조 ) 고유재산운용업무 투자매매 중개업과집합투자업 신탁업간, - 63 -
또는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과기업금융업무등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큰경우에는, - 금융투자상품의매매에관한정보등의정보제공행위금지 - 임원 ( 대표이사, 감사및사외이사아닌감사위원회위원을제외 ), 직원겸직금지 - 사무공간또는전산설비공동이용금지 4. 집합투자업 ( 펀드운용 ) 관련제도 (1) 집합투자개요 집합투자개념 2인이상에게투자권유를하여모은금전등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따른여유자금을 투자자또는각기금관리주체로부터일상적인운용지시를받지아니하면서 재산적가치가있는투자대상자산을취득 처분, 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고그결과를투자자또는각기금관리주체에게배분하여귀속시키는것으로서 다른법률에의한사모펀드, 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금전등을모아배분하거나행위의성격, 투자자보호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외됨 (2) 집합투자기구의형태와집합투자증권 펀드형태를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이하 간투법 ) 에서는투자신탁, 투자회사, 합자회사 (PEF) 로제한하였으나자본시장법에서는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익명조합, 투자조합등자금의 Pooling이가능한모든형태로확대 - 64 -
구분 형태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 신탁계약 투자신탁계약 수익증권 위탁자 투자회사 주식회사 정관 지분증권 ( 주식 ) 법인이사 투자유한회사 유한회사 정관 지분증권 ( 출자지분 ) 법인이사 투자합자회사 합자회사 정관 지분증권 ( 출자지분 ) 무한책임사원 투자조합 조 합 조합계약 지분 무한책임조합원 투자익명조합 익명조합 익명조합계약 지분 영업자 (3) 집합투자대상 간투법상투자대상의종류및구분의문제점 간투법상펀드운용대상은 7종류로구분하여펀드유형을정한후유형별로운용대상자산을제한하고있어다양한운용전략을구사하기가곤란하다는문제점이있었음 < 간투법상투자대상 > 구분 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자산펀드 특별자산펀드 재간접펀드 MMF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 자본시장법상투자대상의재분류 기존 7종류를 5종류로재분류하고, 집합투자기구종류별운용대상자산의제한을폐지함으로써다양한운용전략을구사할수있도록개선되었음 - 65 -
< 자본시장법상투자대상 > 구분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MMF 혼합자산펀드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4) 집합투자증권판매 발행공시규제 ( 증권신고서 ) 적용 집합투자증권및외국집합투자증권을공모하는경우증권신고서제출이의무화 판매회사진입규제 ( 간투법 ) 증권업허가여부에관계없이증권, 은행, 보험, 종금에대해판매회사로등록할경우판매가가능 ( 자본시장법 ) 펀드판매업을투자매매 중개업으로규정하고펀드판매를위한인가를받도록함 투자매매업 ( 인수포함 ) : 50억원 투자매매업 ( 인수제외 ) : 20억원 투자중개업 : 10억원 펀드직판특례폐지 펀드매수를위한예수금관리 (5) 자산운용의제한 집합투자기구별동일종목증권투자제한 동일종목의투자증권 :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 이내 * 예외 - 66 -
1 100% 투자가능 -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 부동산개발회사발행증권 ( 부동산펀드 ) - 부동산및부동산관련자산을기초로발행된 ABS로그기초자산의합계액이유동화자산가액의 70% 이상인 ABS( 부동산펀드 )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및주택저당채권,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발행한지분증권 ( 부동산펀드 ) - SOC사업시행을목적으로하는법인발행주식 채권, SOC사업의시행을목적으로하는법인에대한대출채권 ( 특별자산펀드 ) - 위 SOC시행목적법인관련주식 채권 대출채권투자를목적으로하는법인 (SOC펀드제외 ) 의지분증권 ( 특별자산펀드 ) 2 30% 투자가능 - 지방채, 특수채, 법률에의해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한어음 - 금융기관이발행한어음또는 CD, 금융기관이발행한채권 - 금융기관이지급보증한채권 ( 사모제외 ) 및어음 - OECD 가입국가가발행한채권 - 파생결합증권 (ELS) - ABS법에따른후순위사채권및후순위수익증권 ( 후순위전용펀드 )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또는금융기관이보증한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및주택저당채권지분증권의시가총액이 10% 를초과하는경우그시가총액비중까지투자 동일회사발행주식투자한도 [ 발행회사지분보유제한 ] 전체집합투자기구에서동일법인등이발행한지분증권총수의 2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및각집합투자기구에서동일법인등이발행한지분증권총수의 1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금지 * 예외 : 100% 투자가능 - 67 -
- 부동산개발회사발행지분증권 ( 부동산펀드 ) -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발행한지분증권 ( 부동산펀드 ) - SOC사업시행을목적으로하는법인이발행한주식 ( 특별자산펀드 ) - 위 SOC시행목적법인관련주식 채권 대출채권투자를목적으로하는법인 (SOC 펀드제외 ) 의지분증권 ( 특별자산펀드 ) 파생상품투자제한 적격요건 ( 금융기관, 금융위원회가정하는신용평가등급이상인자 ) 을갖추지못한자와장외파생상품을매매하는행위 파생상품매매에따른위험평가액이각집합투자재산순자산의 100% 를초과하는행위 기초자산중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의가격변동으로인한위험평가액이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같은거래상대방과장외파생상품매매에따른거래상대방위험액이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 위험평가액한도규제비교 > 간투법 - 일반펀드 : 파생상품위험평가액 10% 이내, 총위험평가액 100% 이내 - 파생펀드 : 파생상품위험평가액 10% 초과, 총위험평가액 200% 이내 - 사모파생펀드 : 총위험평가액 500% 자통법 - 총위험평가액규제가없음 - 파생상품위험평가액 100% 이내 ( 사모펀드의경우 400% 이내 ) 부동산투자제한 취득후일정기간 * 내에처분하는행위 * 국내부동산 : 3 년, 국외부동산 : 집합투자규약으로정하는기간 - 68 -
토지에대해부동산개발사업시행전처분행위 집합투자증권투자제한 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50% 를초과하여동일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 예외 -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40% 를초과하여다른집합투자증권에투자할수있는집합투자기구 ( 재간접펀드 ) 가외국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외화자산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또는추가분산요건 (30종목등 ) 을갖춘 ETF에투자하는경우 - 변액보험특별계정 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20% 를초과하여동일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 예외 - 100% : 추가분산요건 (30종목등 ) 을갖춘 ETF, 변액보험특별계정 - 30% : 일반 ETF(10종목등 ) 자산총액의 40% 를초과하여다른집합투자증권에투자할수있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사모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행위 투자일을기준으로집합투자증권발행총수의 20% 를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 예외 : 변액보험특별계정 ) 당해집합투자증권또는당해집합투자기구가투자하는집합투자증권의판매수수료 보수합계가일정기준을초과하여투자하는행위 ( 예외 : 변액보험특별계정 ) (6) 기타 이해관계인 * 과의거래제한 - 69 -
* 이해관계인의범위 : 집합투자업자임직원및그배우자, 대주주및그배우자, 계열회사, 계열회사의임직원및그배우자, 관계투자매매 중개업자, 관계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가법인이사인투자회사의감독이사 이해관계인과의거래는원칙적으로금지 * 예외 : 이해관계인이되기전 6개월이전에체결한계약에따른거래, 증권시장등불특정다수인이참여하는공개시장을통한거래, 일반적인거래조건에비추어집합투자기구에유리한거래등 이해관계인과의예외거래시및이해관계인변경시신탁업자에통보 집합투자기구계산으로집합투자업자가발행한증권 ( 수익증권제외 ) 취득금지 계열회사발행증권취득제한 - 대상증권범위 : 원화CD, CP가아닌어음, 대출채권, 예금, 기타금융위원회가정하는채권 (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신탁수익증권제외 ) - 지분증권투자한도 : 각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 * 예외 : 계열회사전체지분증권의시가총액기준 - 지분증권제외증권의투자한도 : 계열회사전체가그집합투자업자에출자한비율에해당하는금액 - 증권을추가취득하지아니하였음에도한도를초과한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3월이내에한도에적합하도록운용하여야함 불건전영업행위금지 집합투자재산의매수 매도의사를결정한후이를실행하기전에자기계산으로대상자산을매수 매도하거나제3 자에게매수 매도를권유하는행위 * 예외 : 정보미이용입증, 차익거래등 - 70 -
자기 관계인수인 ( 동일기업집단에속하는인수인, 판매비중 30% 이상인인수인 ) 이인수한증권을집합투자재산으로매수하는행위 * 예외 : 인수일부터 3개월경과후매수 자기 관계인수인이인수업무를담당한법인의특정증권에대해인위적인시세를형성하기위해집합투자재산으로그특정증권을매매하는행위 특정집합투자기구의이익을해하면서자기또는제3 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집합투자재산을고유재산, 다른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또는신탁재산과거래하는행위 * 예외 : 집합투자기구간자전거래 제3자와의계약 담합등에의해집합투자재산으로특정자산에교차하여투자하는행위 투자운용인력이아닌자에게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게하는행위등 성과보수의제한 집합투자업자는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집합투자기구의운용실적에연동한성과보수를받는것이금지 - 사모집합투자기구의경우 - 공모집합투자기구로서다음요건을충족하는경우 * 성과지표가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지표에연동하여산정될것 * 기준지표의성과보수대비집합투자기구성과가낮은경우성과보수를적용하지아니하는경우보다적은운용보수를받게되는보수체계를갖출것 * 기준지표의성과를초과하는집합투자기구의운용성과가부의수익률을나타내거나기준성과미달시성과보수를받지않을것 * 금융위원회가정하는최소투자금액 ( 법인 10 억원, 개인 5 억원 ) 이상을투자한투자자로만구성될것 * 최소존속기간이 1 년이상인환매금지형펀드일것 - 71 -
집합투자업자가성과보수를받고자하는경우성과보수산정방식등을투자설명서및집합투자규약에기재하여야함 의결권행사 집합투자업자는다음의경우 Shadow voting을하여야함. 다만,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임면, 정관변경, 그밖에집합투자재산에손실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정상적인의결권행사가능 - 집합투자업자, 그특수관계인및공동보유자, 관계투자매매업자및그계열회사, 집합투자업자의대주주가주식발행인을계열회사로편입하는경우 - 주식발행인이집합투자업자와계열회사, 관계투자매매업자및그계열회사, 집합투자업자의대주주관계에있는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경우원칙적으로위단서가적용되지않음 - 다만, 집합투자재산으로집합투자업자계열사인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주식을소유한경우로합병, 영업양수도, 임원임면및정관변경에대해 Shadow voting을할경우집합투자재산에손실초래가명백하게예상되는경우에는정상적인의결권행사가가능 - 이경우의결권행사한도는그법인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 동일종목투자한도및계열회사투자한도를초과하여투자한주식의경우에는그주식의의결권을행사할수없음 집합투자업자는제3자와의계약에의해의결권을교차하여행사하는등의결권행사제한규정을면하기위한행위가금지됨 금융위원회는집합투자업자가의결권행사제한규정을위반하여의결권을행사한경우 6개월이내기간을정해그주식의처분을명할수있음 의결권행사관련공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 : 각집합투자재산의 5% 이상또는각집합투자재산으로 100억원이상소유하는주식발행인 - 72 -
- 기록 유지방법 : 자산운용보고서및영업보고서기재 - 공시내용 : 의결권의구체적행사내용을공시하고의결권을행사하지않은경우에도행사하지아니한구체적사유기재 < 의결권행사관련공시방법 > * 의결권행사대상주식의발행인이주권상장법인인경우주총 5일전까지증권시장을통해의결권을행사하고자하는내용을공시하여야함 * 주총 5일전까지주총목적사항의구체적내용이확정되지않는등주총5일전까지사전공시하기곤란한경우주총일전까지그뜻을공시하고주총일로부터 5일이내에주총에서행사한의결권의내용을공시하여야함 5. 발행시장및공시관련제도 (1) 발행공시의개요 발행시장의특징 발행시장은다수의투자자를대상으로증권을발행하여자금을조달하는시장으로서투자자는해당증권및발행인에대한정보를얻기위해막대한거래비용을지불해야하는반면, 증권의공급자는유리한내용은알리고불리한내용은숨기려는유인이있어투자자와증권공급자간에는정보의불균형이존재 발행시장공시제도의의의 발행시장공시제도는금융감독당국이사전에일정한기준을마련하여투자대상으로서부적합한증권의발행및유통을제한하는방식이아니라 증권및발행인에대한적절한정보를정확 충분 신속하게공시하도록하여발행인과투자자간정보의불균형을해소함으로써자본시장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접근방식 - 73 -
(2) 모집 매출의개념 1 모집 매출 사모의정의 모집 50인이상의투자자 ( 기관투자자등전문가와대주주등연고자는제외 ) 에게새로발행되는증권의취득의청약을권유하는것 매출 50인이상의투자자에게이미발행된증권의매도의청약을하거나매수의청약을권유하는것 사모 새로발행되는증권의취득의청약을권유하는것으로서모집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2 청약의권유의개념 청약의권유 권유받는자에게증권을취득하도록하기위하여광고, 인쇄물배포, 투자설명회개최등의방법으로증권을발행또는매도한다는사실을알리거나취득의절차를안내하는활동 청약의권유의예외 발행인의명칭과발행또는매도의일반적인조건을단순히알리는활동은청약의권유로보지않으며, 이경우인수인의명칭이나증권의발행금액등을표시하는것은금지 3 간주모집의개념 간주모집 증권의발행당시에는사모에해당되지만, 발행후 1년이내에 50인이상에게양도될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사실상모집과동일한효과를발생시키므로모집으로간주 - 74 -
(3) 증권신고서제도 1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제출대상 증권을공모 ( 모집또는매출 ) 하는경우공모금액이 10억원이상인경우에는증권신고서를제출해야하며, 10억원미만인경우에는소액공모공시서류를제출해야함 < 50명산정방법 > 발행또는매도하고자하는증권과같은종류의증권에대해공모에의하지아니하고청약의권유를받은자가과거 6월간 50인이상인경우공모에해당 < 10억원산정방법 > 공모또는간주모집에해당하는경우 현재공모예정금액 + 과거 1년간 ( 동기간중증권신고서를제출한실적이있는경우에는그이후의기간동안 ) 증권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공모금액 사모에해당하는경우 현재사모예정금액 + 과거 6 월간사모금액 * 공모 ( 예정 ) 금액및사모 ( 예정 ) 금액은청약의권유금액을말함 증권신고서면제증권 국채, 지방채및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법인이발행한채권, 국가 지자체가원리금을지급보증한채무증권등에대해서는증권신고서제출의무가면제됨 증권신고서의심사 수리 금융위는증권신고서를검토하여형식상불비가없고증권의모집 매출이법령에위배되지않으면신고서를수리함 - 75 -
- 신고서의수리는신고서의기재내용이적정하다는것을인정하는것이아니라신고서의법정요건을갖춘서류가관련절차에따라제출된경우이를유효한행위로받아들이는행위임 - 신고서의수리전에는청약의권유행위가금지되며, 신고서가수리된후효력이발생되기전에는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에의해서만청약의권유행위를할수있음 증권신고서의효력발생기간 효력발생기간은증권신고서의기재내용에대한심사기간이며, 투자자에게는해당증권에관하여충분한투자판단을할수있는주지기간의의미가있으므로증권의성격및발행인의유형에따라차등하여적용 증권발행기업주권상장법인일반법인 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10 일 15 일 지분증권 주주배정, 제 3 자배정 채무증권보증, 담보부, 무보증 ABS 환매금지집합투자기구 기타증권 7 일 5 일 7 일 10 일 15 일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는증권신고서의내용을바탕으로작성해야하는청약권유문서로서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등이있음 청약을권유하는경우에는투자설명서 ( 예비, 간이투자설명서포함 ) 를사용해야하며, 투자자에게미리교부하지않고서는증권을취득하게하거나매도할수없음 2 일괄신고서 개요 일괄신고서제도는같은종류의증권을지속적으로발행하는회사가향후일정기간동안발행예정인증권을일괄하여신고하고, - 76 -
실제발행시추가서류의제출만으로증권신고서를제출한것과동일한효과를갖도록하여증권의발행또는매도를원활하게할수있도록하는제도 일괄신고서제출가능법인 다음요건을모두갖춘일반법인 - 일괄신고대상증권과같은종류의증권을최근 1년간공모한실적이있는경우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최근 1 년간사업보고서와반기보고서를제출한자 최근 1 년간업무보고서를제출한금융투자업자 - 최근사업연도의재무제표에대한감사의견이적정일것 - 최근 1년이내에금융위로부터증권의발행을제한하는조치를받은사실이없을것 일괄신고서에기재된발행예정기간동안다음요건을모두갖춘잘알려진기업 (WKSI) - 상장된지 5년이경과하였을것 - 최근사업연도의최종매매거래일현재시가총액이 5천억원이상일것 - 최근 3년간정기보고서 ( 사업 반기 분기 ) 를기한내제출하였을것 - 최근 3년간금융위, 거래소로부터공시위반제재를받은사실이없을것 - 최근사업연도의재무제표에대한감사의견이적정일것 - 최근 3년간분식회계또는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벌금형이상의형을선고받은사실이없을것 일괄신고서제출가능증권 일반법인 - 사채권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및교환사채제외 ), 파생결합증권, 개방형집합투자증권 - 77 -
잘알려진기업 (WKSI) - 주권, 사채권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및교환사채포함 ) 3 소액공모공시서류 개요 증권의공모금액이 10억원미만인경우에는증권신고서를제출하지않으므로투자자가발행인에관한기초정보를알수있도록발행인의재무상태, 영업실적및공모의개요등최소한의공시의무를이행하도록함 소액공모공시의절차 소액공모를하는경우에는소액공모개시전에투자자가발행인에관한기초정보를알수있도록소액공모개시 3일전까지감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 소액공모를개시한때에는지체없이청약의권유방법및청약을권유한문서등소액공모공시서류를제출하여야함 4 발행실적보고서 발행실적보고서제출시기 모집또는매출이완료된때에지체없이발행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 (4) 유통시장공시제도 유통시장공시개요 유통시장공시는이미시장에서매매거래가이루어지고있는증권의취득 처분을위해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제도 - 기업의영업실적등중요한경영사항들이투자자에게적시에알려지지않을경우투자자는당해증권의취득 처분과관련된의사결정을합리적으로할수없음 - 78 -
- 기업경영에관한정보가적정하게공시되지않을경우미공개정보이용행위등불공정거래로인한투자자피해가우려 따라서현재또는미래의투자자에게발행기업의경영활동과관련된모든정보를완전하게공시토록하여투자자간균등한조건하에서거래가이루어지도록함과동시에내부자거래등증권거래의사기적행위를차단하는것이목적 유통시장공시는사업보고서 ( 분 반기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 수시공시, 공정공시및조회공시로구분 1 사업보고서및분 반기보고서 주권상장법인등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이사업의내용, 회사의조직, 영업성과및재무상태등투자자에게알릴필요가있는사항을정기적으로공시하는제도 제출시한 사업보고서 : 사업연도경과후 90일이내 분 반기보고서 : 분 반기경과후 45일이내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다음의증권을증권시장에상장한발행인 - 주권, 주권외의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 그러나상장의폐지요건에해당하는발행인으로서해당법인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사업보고서의제출이불가능하다고금융위원회의확인을받은경우에는제외 상기의증권을모집또는매출 ( 자본시장법제130조에따라신고서를제출하지않는모집 매출제외 ) 한발행인 - 그러나각각의증권마다소유자수가모두 25인미만인경우로서 - 79 -
금융위원회가인정한때에는제외 ( 다만, 그소유자의수가 25인미만으로감소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사업보고서는제출하여야함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2조에따른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상기의증권별로그증권의소유자수가 500인이상인발행인 - 그러나각각의증권마다소유자의수가모두 300인미만으로된때에는제외 ( 다만, 그소유자의수가 300인미만으로감소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사업보고서는제출하여야함 )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에서제외 - 파산으로인하여사업보고서의제출이사실상불가능한경우 - 해산사유 ( 상법 제517조등 ) 가발생한법인으로서최근사업연도의사업보고서의제출이사실상불가능한경우 사업보고서기재사항및첨부서류 기재사항 : 대표이사및제출업무담당임원의서명, 회사의개요, 이사회등회사의기관및계열회사에관한사항, 주주에관한사항, 임원및직원에관한사항, 회사의대주주또는임직원과의거래내용, 재무에관한사항과그부속명세, 회계감사인의감사의견, 그밖에투자자보호에필요한사항등 첨부서류 : 회계감사인의감사보고서, 감사의감사보고서, 법인의내부감시장치의가동현황에대한감사의평가의견서,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등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법인의공시의무 사업보고서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1조의3 제1항에따른종속회사가있는법인은기재사항중재무에관한사항등을다음과같이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기재하되개별재무제표를 - 80 -
포함하여야하며, 연결재무제표및개별재무제표에대한회계 감사인의감사의견을기재 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는법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지않는법인 연결재무제표기준기재사항 재무에관한사항과그부속명세및그밖에금융위가정하여고시하는비재무사항 재무에관한사항과그부속명세 분 반기보고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는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법인은연결재무제표를기준으로재무에관한사항과그부속명세, 그밖에금융위가정하여고시하는비재무사항을기재 * 단,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이 2조원미만의법인은도입후최초 2년간 (2012 사업연도까지 ) 위의기재사항을개별재무제표기준으로작성할수있음 대표이사인증제도의무화 대표이사및보고서작성업무담당이사는중요한사항의기재 표시누락및허위기재 표시가있지아니하다는사실을확인 검토 서명하여야함 2 주요사항보고서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이사업보고서및분 반기보고서정보의최신성을유지하기위해주요한경영변동사항이발생하는경우이를공시하기위한제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정으로인해 증권거래법 에따른수시공시제도의법적근거가거래소공시규정으로이관됨에따라, 공적규제가필요한일부특히중요한경영사항에대해서만주요사항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 그보고처를금융위로단일화 주요사항보고서제출사유 - 81 -
부도및은행거래정지, 영업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 해산, 증자및감자, 포괄적주식교환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중요한영업 자산의양수 도, 자기주식 ( 신탁계약 ) 취득 ( 체결 ) 처분 ( 해지 ), 주채권은행으로부터의공동관리, 해산 청산, 파산신청요구, 중대소송의제기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 제출시한 그사실이발생한날의다음날까지제출 3 수시 공정 조회공시 수시공시 수시공시의의의및취지 - 상장법인의경영활동과관련된사항으로서투자자의주요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사실또는결정내용을즉시신고 공시하도록하는제도 - 자율규제기관인거래소에대한공시로서적시공시 (timely disclosure) 의성격 수시공시의신고대상및시기 - 신고대상은 ' 상장법인 ' 으로서증권시장에상장된증권을발행한법인을의미 - 수시공시신고사항에대한사실또는결정의내용을사유발생당일또는익일까지거래소에신고 수시공시의신고사항 - 수시공시의신고사항에는 i) 증자, 감자, 이익소각, 단기차입금의증가등당해법인의재무구조에중대한변경을초래하는사항, ii) 어음 수표의부도, 은행과의거래정지, 해산사유발생등기업경영환경에중대한변경을초래하는사항, iii) 대규모의생산활동중단, 주된영업의전부 일부정지등당해법인의재산등에대규모변동을초래하는사항, iv) 대규모의담보제공또는 - 82 -
채무보증등당해법인의채권채무관계에중대한변동을초래하는사항, v) 대규모의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등당해법인의투자및출자관계에관한변동사항, vi) 기타현금배당,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합병, 영업 자산양수도등에관한결정등을포함 조회공시 조회공시의의의 - 시장에서의수시공시를효율화하고매매거래와관련된투자판단의합리성을제고하기위하여거래소가증권발행회사에대하여일정한내용의확인을요구하고회사는해당내용을공시하는제도 조회공시의대상 - 풍문, 보도등의사실여부에대한확인과주가또는거래량급등시투자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미공개정보의유무에대한확인 조회공시의실효성확보 - 거래소가해당법인에조회를요구한경우에는다른법령 천재지변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공시하기가곤란한경우이외에는지체없이그사실의유무를공시해야함 - 조회요구에따라해당내용을일정기간후에확정공시하기로하였으나그기간내에확정공시를하지않은경우또는일정기간이내에당초의공시내용과다른내용으로공시한경우에는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의조치를받게됨 공정공시 공정공시의의의및취지 - 상장법인이법령상공시의무대상이되지않는중요정보나공시의무대상인정보라하더라도공시시한이도래되지않은 - 83 -
중요정보등을애널리스트등특정인에게만선별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 동일한정보를동시에 ( 정보제공전까지 ) 일반투자자에게도공시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 - 애널리스트등특정인에게만중요정보를선별적으로제공하는공시관행으로인해시장참여자간정보의비대칭이발생하고미공개정보이용거래등불공정거래행위에악용될소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종전의공시제도로는규제할수없는사각지대가발생함에따라이를보완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 ('02.11. 시행 ) 공정공시의제도적기능 - 모든시장참여자들에게기업의중요정보에대한접근을용이하게하여투자자간정보의형평성을제고한다는점에서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사전적으로예방하는기능 (5) 상장법인관련제도 1 합병 분할,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 영업양수 도 합병 합병의의의 - 합병이란회사법의절차에따라 2개이상의회사가청산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 1개이상의법인격을소멸시키되, 소멸하는회사의모든권리 의무를존속회사또는신설회사가포괄적으로승계하는회사법상의법률사실 합병의공시 - 합병 분할,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 영업양수 도등은기업실체의변동을초래하는행위로서주주권의변동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수시공시등을통해합병등의절차와내용, 반대주주의권리행사방법, 합병등의당사회사에관한사항을충분히공시하도록함 * 합병등으로인한신주발행이공모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도로증권신고서를제출하여야함 - 84 -
합병의공정성확보를위한장치 - 상장법인과비상장법인간의합병등합병비율의공정성확보가필요할경우외부평가기관 ( 인수업을수행하는투자매매업자, 신용정보업자, 회계법인 ) 의평가를받아야함 - 상장법인이합병에관하여이사회의결의를한때그결의에반대하는주주는주주총회전에서면으로그결의에반대하는의사를통지한경우에는그총회의결의일로부터 20일이내에주식의종류와수를기재한서면으로회사에대하여자기가소유하고있는주식의매수를청구할수있음 분할 분할의의의 - 하나의회사의영업을둘이상으로분리하고분리된영업재산을자본으로하여회사를신설 ( 단순분할 ) 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 ( 분할합병 ) 시키는회사법상의법률사실 분할 ( 분할합병제외 ) 의경우에는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무및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이인정되지않음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의의의 - 주식의포괄적교환이란완전모회사의자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가가지는자회사의주식을완전모회사가되는회사에이전하고, 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는완전모회사가발행하는신주의배정을받음으로써완전모회사의주주가되는과정 - 주식의포괄적이전이란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가가지는그회사의주식은주식이전에의하여설립되는완전모회사에이전하고, 그완전자회사가되는회사의주주는그완전모회사가주식이전을위하여발행하는주식의배정을받음으로써완전모회사의주주가되는과정 - 85 -
공정성확보를위한장치 -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의경우에그비율에대하여외부평가기관의평가를받아야하고,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이인정됨 영업및자산양수 도 영업양도란회사의사업목적을위하여조직화되고유기적일체로서기능하는재산전부를총체적으로유상으로이전함과아울러영업활동의승계가이루어지는계약 회사의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를양도하거나다른회사의영업전부를양수할경우그리고회사의영업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다른회사의영업의일부를양수할경우에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를요하며,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이인정됨 공정성확보를위한장치 - 영업및자산양수 도의경우그가액에대하여외부평가기관의평가를받아야하며, 영업양수 도의경우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이인정됨 2 자기주식의취득 처분제도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 (treasury stock) 의취득이란회사가발행한주식을주주로부터다시매수하는것을의미 자기주식의취득은자본의공동화, 주주간의불평등초래등부작용을초래할수있으므로상법은원칙적으로금지 ( 상법제341조 ) - 그러나현대자본시장에서자기주식취득을통한경쟁력제고, 경영권안정, 주주이익중시경영등이제기됨에따라주권상장법인의경우일정한범위내에서공시등의절차를거쳐자기주식을취득할수있도록규정 - 86 -
자기주식의취득한도 자기주식취득은직전사업연도말현재상법상배당가능이익한도에서가능하되, 직전사업연도말이후발생한자기주식취득 처분 ( 신탁계약체결 해지포함 ) 금액등을가감하여산정하도록금융위규정에서정함 만일회사가직전사업연도말의자기주식취득한도를초과하여자기주식을취득하게된때에는그날로부터 3년이내의기간동안한도초과보유분을처분하여야하며위반시제재 또한자기주식신탁계약을체결하고있는주권상장법인은자기주식취득금액한도를초과하게된경우신탁회사 ( 은행등 ) 에당해사실을지체없이통보하여야하며한도초과시자기주식에대한매수운용을할수없음 취득 ( 처분 ) 의방법및제한 자기주식의취득은회사가직접자기주식을매수하는직접취득과신탁계약을통해매수하는간접취득이있으며, 구체적취득방법으로는모든주주에게처분의기회를균등하게제공하기위해서장내매수, 공개매수또는신탁계약이해지 종료된때에자기주식을반환받는방법만을허용 다만, 빈번한자기주식의취득및처분의반복에따른주가왜곡을방지하기위해취득 ( 신탁계약체결 ) 후 6월이내에처분 ( 신탁계약해지 ) 및처분 ( 신탁계약해지 ) 후 3월이내취득 ( 신탁계약체결 ) 을각각금지하는등일정한제한 자기주식취득 ( 신탁계약체결 ) 처분 ( 신탁계약해지 ) 의신고 주권상장법인은자기주식을취득 ( 신탁계약체결 ) 또는처분 ( 신탁계약해지 ) 하고자이사회에서결의한경우그다음날까지자기주식의취득 ( 신탁계약체결 ) 처분 ( 신탁계약해지 ) 에관련되는사항을기재한주요사항보고서를금융위에제출 - 87 -
(6) 공개매수신고제도 의의및목적 공개매수 (Tender Offer) 는기업지배권의획득이나유지 강화를목적으로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의결권있는주식등 ( 전환사채등잠재주식포함 ) 을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해외증권시장 ) 밖에서불특정다수인에게매수의청약을하거나매도의청약을권유하여그주식등을매수 ( 다른유가증권과의교환도포함 ) 하는것을말함 - 공개매수절차의투명화를통해기존경영진에게는방어의기회를제공하여경영권을두고벌어지는경쟁에공정성을부여하고, 경영권변동가능성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투자자를보호하며, 공개매수대상회사의모든주주에게매도의기회를동등하게부여하여주주간의평등을도모하기위해, 공개매수를하고자하는자는금융위원회에공개매수신고서를제출하여야함 공개매수의적용대상 증권시장밖에서주식등을 6월간 10인이상의자로부터매수등 ( 매수 교환 입찰기타유상양수 ) 을하고자하는자가당해매수등을한후에본인과특별관계자가보유하게되는주식등을합산한보유비율이발행주식등의총수의 5% 이상을보유하게되는경우 (5% 이상보유자가매수등을하는경우포함 ) 에는공개매수절차에의하여주식등을취득하여야함 - 시간외대량매매는장외매매로보아공개매수대상임 - 파생결합증권및주권상장법인외의자가발행한증권예탁증권등도공개매수대상임 공개매수예외사유 - 소각을목적으로하는주식등의매수 - 주식매수청구에응한주식의매수 - 88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주식등의매수등 -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교환청구권행사에의한주식등의매수등 - 다른주주의권익침해가없는것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는매수 * 기업의경영합리화를위하여법률규정, 정부의인 허가, 지도 권고등에따른매수, 정부의공기업민영화계획등에의하여정부등이처분하는주식등의매수등 공개매수의구체적인절차 공개매수사무취급자지정 - 공개매수자는대리인을지정하여매수주식등의보관, 매수자금지급등의공개매수관련사무를취급하도록할수있음 공개매수의공고 - 공개매수의목적, 공개매수기간 가격등의사항을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 2개이상의일반일간신문또는경제분야의특수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함 공개매수신고서의제출 - 공고당일공개매수신고서를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제출하여야함 * 신고서제출시그사본을발행인에게지체없이송부해야함. 발행인은해당공개매수에대한의견을표명할수있음 공개매수설명서작성 비치 - 공개매수공고일에공개매수설명서를작성하여금융위원회, 거래소,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본 지점에비치하여야함 공개매수의실시 - 공개매수공고일 ( 공개매수신고서제출일 ) 이후 20일이상 60일이내실시. * 단대항공개매수가있는경우대항공개매수의매수기간종료일까지연장할수있음 * 대항공개매수, 공개매수자의사망등법령에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만철회가능 - 89 -
공개매수통지서송부 - 공개매수기간종료후매수상황, 결제의방법등을기재한통지서를응모자에게송부 공개매수대금지급 - 공개매수기간이종료하는날의다음날부터지체없이매수하고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통해응모자에게공개매수대금을지급 공개매수결과보고서제출 - 공개매수가종료된후지체없이그결과를기재한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금융위원회및거래소에제출 공개매수기간중별도의매수금지및공개매수조건의변경금지 공개매수자및그특별관계자 ( 사무취급자포함 ) 는공개매수기간중에는공개매수이외의방법으로동일주식등의매수등을할수없음 공개매수기간의단축, 대가의종류변경, 공개매수대금지급기간의연장등응모주주에게불리한매수조건의변경을할수없음 공개매수규정위반의효과 공개매수위반주식에대한의결권제한 - 공개매수신고의무에위반하여매수한주식 ( 그권리행사로취득한주식포함 ) 은매수한날부터의결권제한 금융위원회의조치권 - 공개매수위반주식등의처분명령 - 공개매수신고서등기재가부적절하거나불충분한경우정정신고서제출명령, 공개매수신고서등에중요사항의허위기재또는기재누락이있는경우과징금의부과, 공개매수의정지또는금지등의조치 - 90 -
손해배상책임 - 공개매수신고서등에중요사항의허위기재, 기재누락으로주주에게손해를끼친경우신고자등은그손해에대하여배상책임을짐 형사처벌 - 신고서등허위기재, 미공고, 신고서미제출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 (7)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의의및목적 누구든지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주식의의결권행사를자기또는제3자에게위임하도록권유하고자하는자는위임장용지와주주총회참고서류를피권유자에게송부 비치하기 5일전 ( 영업일기준 ) 까지금융위원회에제출하고, 동참고서류와위임장용지를사용하여권유행위를하도록한제도로 - 다수의의결권을확보할목적으로의결권행사를위임하도록권유하는경우권유절차 방법등을제한하고그내용을공시하도록하여피권유자인주주에게의결권대리행사에필요한정보가충분히제공되도록하는것이주된목적임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적용대상 자기또는제3자에게의결권의행사를대리시키도록권유하는행위 의결권의행사또는불행사를요구하거나의결권위임의철회를요구하는행위 의결권의확보또는그취소등을목적으로주주에게위임장용지를송부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의견을제시하는행위 * 불특정다수인에게발행인의명칭, 광고의이유, 주주총회목적사항및위임장용지 참고서류의제공장소만을광고하는경우는제외 - 91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적용제외 발행회사및그임원 ( 특별관계자포함 ) 외의자가 10명미만의자에게의결권대리행사를권유하는경우와신탁기타법률관계에의하여타인의명의로주식을소유하는자가그타인에대하여의결권대리행사를권유하는경우 권유방법 ( 위임장용지및참고서류송부방법 ) 직접교부 우편또는모사전송 전자우편 ( 피권유자가전자우편을통해위임장용지및참고서류를수령한다는의사표시를한경우만해당 ) * 발행회사가권유하는경우주총소집통지와함께송부할수있음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절차 권유개시 5일전에참고서류및위임장용지를금융위원회및거래소에제출해야함 의결권대리행사권유자는권유와동시또는그이전에위임장용지 참고서류를피권유자에게송부하고당해법인의본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비치하여야함 - 참고서류에는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개요와주주총회각목적사항및의결권대리행사를권유하는취지가기재되어야하고, 위임장용지는주주총회의목적사항각항목에대하여찬부를명기할수있게된것이어야함 * 권유대상이되는상장주권의발행인이권유에대해의견을표명할수있으며, 이경우내용을서면으로금융위및거래소에제출해야함 의결권을위임받은대리인은피권유자로부터회수한위임장에명기되어있는찬부의사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여야함 관련규정위반등에대한제재 - 92 -
정정명령 - 금융위원회는위임장용지및참고서류의허위기재, 기재누락등의경우정정명령을할수있음 행정조치 - 금융위원회는의결권대리행사권유와관련하여위임장 참고서류의중요사항허위기재 기재누락또는법령 규정 명령에위반한자에대하여임원해임권고, 경고등의조치를할수있음 형사처벌 - 법령의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의결권대리행사의권유를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함 (8)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의의및목적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주권상장법인의주식등을본인과그특별관계자 ( 특수관계인및공동보유자 ) 가합하여 5% 이상대량으로보유 ( 소유에준하는보유포함 ) 하거나, 그보유비율의 1% 이상변동또는보유목적등의변경이있는경우에 5일이내에금융위원회와거래소에보고하도록한제도로 - 주식등의대량취득 처분에관한공시는기본적으로적대적 M&A방어장치로서회사 대주주 투자자등에게적시에정보를제공하여기업지배권 ( 경영권 ) 시장의공정성및투명성을확보하는것이주된목적 < 보고의종류 > 신규보고 : 신규로 5% 이상보유시 변동보고 : 신규보고후 1% 이상지분변동시 변경보고 : 보유목적, 보유형태 ( 소유와보유간의변경만해당 ), 담보계약등중요계약의체결 변경시 - 93 -
보고대상유가증권 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의결권있는주식과이와관계되는유가증권 (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및교환사채권등 ) 으로서공개매수의경우와동일 보유의개념 보고대상주식등을직접소유하지않더라도다음에해당하는경우소유에준하는보유로서소유와동일하게보고하여야함 - 누구의명의로든지자기의계산으로주식등을소유하는경우 - 법률의규정또는매매기타계약에의하여주식등의인도청구권을갖는경우 - 법률의규정또는금전의신탁 담보 일임계약기타계약에의하여당해주식등의취득또는처분권한이나의결권 ( 의결권행사지시권한포함 ) 을갖는경우 - 주식등의매매의일방예약을하고당해매매를완결할권리를취득하는경우로서당해권리행사에의하여매수인으로서의지위를갖는경우 - 주식등을기초자산으로하는옵션계약상의권리를가지는경우로서권리행사에의하여매수인으로서의지위를갖는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은경우로서그권리의행사에의하여매수인으로서의지위를가지는경우 변동보고의무의면제 다음의경우는보유비율이변동되어도변동보고의무가면제됨 - 보유주식등의수의증감이없는경우 - 주주가가진주식수에따라배정하는신주발행시에그배정된주식만을취득하는경우 - 신주인수권을표시하는증서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전환사채권또는 - 94 -
교환사채권에부여된권리행사로발행또는교환되는주식의발행가격조정만으로보유주식등의수가증가하는경우 - 주주가가진주식수에따라배정받는신주인수권에의하여발행된신주인수권증서를취득하는것만으로보유주식등의수가증가하는경우 - 자기주식의취득또는처분으로보유주식등의비율이변동하는경우 보고기한에대한특례 국가등전문투자자와경영에영향을미칠목적이없는자의보고내용및보고기한은시행령에서달리정할수있음 냉각기간제도 경영권에영향을주기위한것으로보고하는자, 보유목적을경영권에영향을주기위한것으로변경보고하는자는그보고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부터보고한날이후 5일까지당해주식등의추가취득이나보유주식등에대한의결권행사가금지됨 보고의무위반의효과 의결권행사제한 - 고의나중과실로위반시 5% 초과부분중위반부분에대하여매수등을한날부터보고또는정정보고를한후 6월간의결권을행사할수없음 ( 착오로지연보고한경우매수등을한날부터보고또는정정보고일까지 ) 금융위원회의조치 - 금융위원회는위반주식등에대하여처분을명할수있음 - 보고서의중요사항의허위기재, 기재누락기타법령위반시임원해임권고등조치 형사처벌 - 중요사항누락또는허위기재 : 5년이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 - 미보고 :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 95 -
(9) 임원 주요주주의특정증권등의소유상황보고제도 의의및목적 주권상장법인의임원또는주요주주는임원또는주요주주가된날부터 5일이내에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고있는당해법인의특정증권등의소유상황을증권선물위원회와거래소에보고하여야하고, 소유주식수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변동이있는날부터 5일이내에변동내용을증권선물위원회와거래소에보고하여야함 - 미공개중요정보에접근하기가쉬운주권상장법인의임원또는주요주주의내부자거래를감시하고자하는것이주된목적 * 특정증권등 : 그법인이발행한증권 ( 순수채무증권은제외 ), 그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위증권만을기초자산으로하는금융투자상품 보고의무자 당해법인의이사와감사를말하며, 주요주주는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주식또는출자증권을소유한자와주식의소유비율에관계없이임원의임면등당해법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주주를말함 * 이사 : 등기상임원에국한하지않고사실상임원 ( 업무지시자, 집행임원등포함 ) 까지포함 보고의무위반의효과 증권선물위원회의조치 - 보고의무위반자에대하여고발또는수사기관에의통보, 경고또는주의등의조치 형사처벌 - 1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96 -
(10)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의의및목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주권상장법인의임 직원또는주요주주가그법인의상장주권등을 6월이내에매수후매도하거나, 매도후매수하여이익이발생한경우에는내부정보이용여부에불문하고당해회사가동차익에대해반환청구를할수있도록한제도로 - 주권상장법인의임 직원또는주요주주가회사의공개되지않은정보를당해법인이발행한유가증권의매매거래에이용하여부당한차익을얻는것을방지하는것이주된목적 * 직원의경우단기매매차익적용대상은재무 회계 공시 기획 연구개발등에종사하는직원으로한정됨 단기매매차익의산정 매도단가와매수단가의차액과매매일치수량을곱한금액에서매매수수료와증권거래세액을공제하여이익을산정하며차액산정결과그금액이 0원이하인경우에는이익이없는것으로간주함 * 단기매매차익 = ( 매도단가 - 매수단가 ) x 매매일치수량 - ( 수수료 + 거래세 ) 6월간 2회이상거래한경우에는선입선출법을적용하여가장먼저매수 ( 매도 ) 한수량과가장먼저매도 ( 매수 ) 한수량을대응하여당해매수 ( 매도 ) 단가를순차적으로적용 서로종류가다른특정증권간매매로차익이발생한경우그가격및수량을지분증권의가격및수량으로환산하여계산 단기매매차익의반환절차 당해회사는회사의임직원및주요주주가단기매매차익을취득한사실을확인하면동차익을당해회사에반환하도록청구할수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주권상장법인의임직원및주요주주가단기매매차익을취득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당해법인에게는단기매매차익의취득사실을통보해야함 - 97 -
당해법인은통보받은내용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시하여야함 당해법인이반환절차를제대로진행하지않는경우주주는당해법인을대위하여반환을청구할수있음 (11) 자산유동화제도 자산유동화의의미 자산유동화란자산을유동화 ( 현금화 ) 시키는일련의과정을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보유자산을증권화하여시장매각하는증권화방식의자산유동화 를의미 즉, 부동산, 기업매출채권, 대출채권등과같이재산적가치는높으나시장에직접매각하기어려운자산을기초로유동화증권 (ABS) 을발행하여자본시장에서자금을조달하는행위를의미 유동화증권발행구조 현행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ABS법 ) 에따른증권화방식의자산유동화제도는일반사채발행에비해절차면에서여러단계를거치며이해당사자면에서도여러주체들이관련됨 ABS법상의유동화증권발행구조도및관련기관 차입자, 외상매입자, 리스이용자 자산보유자 ( 금융회사, 기타 ) 3 자산양도의등록 금융위원회 1 유동화계획의등록 6 사후감독 2 자산의 4유동화 양도 유동화전문회사등 증권발행 5 대금지급 (SPC, 신탁 ) 5 대금지급 일반투자자 사전준비및협의 ABS 발행 Arranger ( 증권회사, 법무법인, 은행등 ) 및기타자산유동화참여기관 자산관리계약 자산관리자 ( 자산보유자, 신용정보회사등 ) 업무위탁계약 업무수탁인 ( 자산보유자, 또는은행 증권회사등 ) ABS 발행및유통 ABS 인수주선기관 ( 증권회사등 ) 신용평가회사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은행 ) 수탁기관 ( 은행, 증권, 신탁회사 ) 보증기관 ( 은행등 ) 증권보관 ( 예탁원 ) - 98 -
유동화증권발행절차 자산유동화증권의발행은유동화계획의등록, 자산의양도, 자산양도의등록, 유동화증권의발행, 대금지급의순서로진행 - 유동화증권의발행주체는금융회사등자산보유자로부터자산을양도받은유동화전문회사 (SPC) 이며, 유동화증권을발행하여조달된자금으로자산보유자에게자산양도대금을지급 유동화자산에대한소유권은유동화전문회사로이전되므로원래의자산보유자인금융회사등의도산절차진행여부에불구하고, 유동화증권의투자자는유동화자산의관리 운용 처분에의한수익으로부터유동화증권의원리금등을상환받을수있음 (12) 전자공시제도 개념 전자공시제도는상장법인등공시의무자 ( 제출인 ) 가금융감독원이개발 운영하는전자공시시스템 (DART시스템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을통하여공시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하여전송 제출하고, 일반이용자는인터넷을통하여제출된공시서류를즉시열람할수있는공시제도 < 공시의무자 >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 회계법인 주요주주 임원 On-line 제출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시 투자자등정보이용자 5% 주주등 자동전송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공인회계사회 - 99 -
전자공시시스템개발경과 1997.7 월추진하여 2001.1 월전자공시전면시행 해외사례조사 1997. 7 1997. 8 미국, 유럽등해외사례조사 종합계획수립 1998. 4 전자공시제도추진종합계획작성 시스템개발 1998. 8 2000. 3 전자공시시스템개발 병행운영기간 1999. 3 2000. 12 서면및전자공시를병행하여운영 전면시행 2001. 1 전자공시제도의전면시행 전자문서제출대상및제출인 제출대상 : 공시서류일체약 430여종 (2009.10월현재 ) - 발행공시 : 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등 - 정기공시 : 사업 반기 분기보고서, 소액공모결산등 - 주요사항보고 : 주요사항보고 (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 주요사항보고또는거래소신고의무사항 - 지분공시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소유상황보고등 - 기타공시 : 시장조성, 안정조작, 신탁계약체결 해지등 - 자산유동화 : 증권신고서, 자산유동화관련수시보고,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관련등 - 펀드공시 : 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등 - 외부감사인 : 감사보고서, 감사계약체결보고서 - 공정위관련 : 대규모내부거래관련공시등 제출인 : 2009.10월현재총 59,500여제출인 ( 주권상장법인 760여사, 코스닥상장법인 1,020여사, 기타법인 ( 외감대상포함 ) 34,500여사, 조합 / 단체 600여사, 주요주주등개인 22,700여명 ) - 100 -
전자공시홈페이지구성 배포공시홈페이지 (http://dart.fss.or.kr, http://englishdart.fss.or.kr) : 제출된공시서류를검색및열람하는홈페이지 접수수리홈페이지 (http://filer.fss.or.kr) : 공시의무자가공시서류를제출하는홈페이지 전자공시안내 기업공시상담센터운영 : 증권발행및공시관련제도에대한상담 국번없이 1332 (2번 1,2번 ) Help Desk 운영 : 전자문서의작성및제출방법상담 국번없이 1332 (2번 3번 ) 6. 유통시장관련제도 (1) 유통시장의개요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 은이미발행된증권이투자자상호간에매매거래되는시장을의미하며, 발행시장을통하여기업등으로부터증권을취득한투자자는유통시장을통해투자자금의회수, 가치상승에따른자본이득 (capital gain) 의실현, 가치하락에따른투자손실의경감또는회피등의목적으로다른투자자에게당해증권을처분 양도함 유통시장은발행시장형성의전제가될뿐아니라발행시장의조건과활성화정도를결정하는상호보완또는상호의존적인관계에있음 - 101 -
구분주식유통시장채권유통시장파생상품시장 주가지수관련 (Kospi200 지수선물 / 옵션, 스타지수선물 ) 장내시장 (KRX)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국채전문유통시장일반채권시장소액국공채시장 Repo 시장 개별주식관련 ( 주식옵션, 주식선물 ) 금리관련 (3 5 10 년국채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 통화상품 ( 달러 유로 엔선물, 미달러옵션 ) 일반상품 ( 금선물, 돈육선물 ) 장외시장 (OTC) 프리보드 ( 제 3 시장 ), 금융투자업자등 금융투자업자 (IDB 포함 ) 장외파생상품시장 (2) 주식시장 1 주식시장의종류및특징 구분장내시장장외시장 종류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프리보드 OTC * 의의 유가증권시장본부가개설한시장 코스닥시장본부가개설한시장 금융투자협회가개설한중개시스템에서거래되는시장 유가증권, 코스닥, 프리보드이외의시장 매매대상물 주권, 상장지수펀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주권, 상장지수펀드채권등 협회가지정하는법인의주식 제한없음 매매방법경쟁매매상대매매 결제 한국예탁결제원 (T+2) 한국예탁결제원 (T+2) 실물과현금의 1:1 수수 * OTC(Over The Counter) - 102 -
2 장내시장제도 매매관련제도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거래단위 10주 1주 가격제한폭 ±15% ±15% 주문방법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좌동 목표가 신용거래 가능 가능 결제일 T+2 T+2 매매방식 장개시 종료시단일가매매장중접속매매 좌동 증권거래세 0.15%( 농특세 0.15% 포함시 0.3%) 0.3% 양도소득세 면제 ( 장외거래나 3% 이상대주주등의거래는면제안됨 ) 면제 ( 좌동 ) 매매체결방식 : 개별경쟁매매 - 단일가격에의한개별경쟁매매 : 일정시간동안접수한호가를하나의가격으로매매체결시키는집중매매방식. 정규시장의시초가격및종료시의가격에적용 - 복수가격에의한개별경쟁매매 : 단일가격에의한개별경쟁매매이외의모든매매거래에적용 시장관리 매매거래중단제도 (circuit breakers) - 개념 : 증권시장의주가급락으로증시가크게불안해질경우시장참여자들에게냉정한투자판단시간을제공하기위하여시장내의모든매매거래를일시적으로중단하는제도 - 발동요건 : 코스피 / 코스닥지수가전일대비 10% 이상하락, 1분간지속 (1일 1회발동, 장종료 40분전이후에는미발동 ) - 103 -
- 발동효과 : 증권시장모든종목의매매거래 20분간중단 ( 코스피 / 코스닥지수관련선물 / 옵션시장매매거래도중단 ) - 발동해제 : 중단후 20분이경과한때에매매거래재개 ( 재개시최초의가격은재개시점부터 10분간호가를접수하여단일가매매의방법으로매매를체결하고그이후에는접속매매로매매를체결 ) 종목별매매거래중단제도 - 개념 : 풍문또는매매거래의폭주로정상적인매매체결이불가능할경우특정종목의매매거래를일시적으로정지시키는제도 - 정지사유 : 풍문등과관련하여거래량이급변또는급변예상되거나매매거래폭주로매매계약체결이 60분이상지연되는경우 - 매매거래재개 : 풍문등으로기인한경우에는조회결과를공시한시점부터 30분경과시, 매매거래폭주의경우에는호가및거래상황을감안하여재개시기결정 ( 다만, 당해풍문등이공시후에도해소되지아니하거나공시내용이관리종목지정사유인경우에는매매거래의재개연기가능 ) 프로그램매매호가의효력정지 (sidecar) - 시장상황이급변할경우프로그램매매호가효력을일시적으로제한하는제도 - 발동기준 : 선물시장의기준종목가격이기준가대비 5% 이상변동하여 1분간지속되는경우 ( 단, 코스닥시장은선물가격이 6% 이상변동하고선물거래대상지수가 3% 이상변동 ) - 발동효력 : 상승의경우에는프로그램매수의호가효력을, 하락의경우에는프로그램매도의호가효력을 5분동안정지 - 해제기준 : 발동후 5분경과또는장종료 40분전인경우해제 - 104 -
결제제도 결제절차 - 청산 (clearing) : 다수당사자간체결된매매거래의결제를위해증권과대금의채권 채무를차감하여순채권또는순채무를확정 - 결제 (settlement) : 당사자간에증권및대금을인수또는인도함으로써청산을통해확정된채권 채무관계를소멸시킴 - 예탁 (depository) : 결제와관련된증권을안전하게보관, 관리하고권리의이전 변경 소멸을계좌부상계좌간대체방식으로처리하는과정 시장별결제시스템 - 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은계좌간대체방식으로한국예탁결제원에의해처리 - 결제이행의안전장치로서거래소는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조성 신용거래제도 매매위탁을받은투자매매업자등은고객으로부터일정한보증금을받고고객의주식매수대금을대출하거나고객이매도하고자하는주식을대여하는제도 - 상환기일에현금또는현물을상환하거나담보부족시일정기간내에반대매매를통해채권 채무관계를종결함 투자매매업자등은신용공여한도를자기자본의 100% 이내로유지하여야하며신용거래보증금율의최저율을 40%, 담보유지비율의최저비율을 140% 로설정 - 계좌설정보증금 : 100만원 - 신용거래의제한 : 투자계좌의순재산액 ( 자산의평가금액- 신용공여합계액 ) 100만원미만시신규신용거래금지 - 신용거래종목 : 상장증권및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대상으로하며거래소가정한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등에대해서는신용거래금지 - 105 -
- 신용공여관련조치 : 금융위원회는신용공여상황의급격한변동, 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위해필요한경우회사별신용공여한도의변경, 신용공여의방법별또는종목별한도의설정, 신용공여대상담보의제한, 신용거래의중지또는매입증권종목제한이가능 공매도제도 개념 : 공매도 (Short Selling) 란가격하락을예상하고소유하지않은유가증권을매도하거나차입한유가증권으로결제하고자하는매도로향후저렴한가격으로재매입해상환함으로써차익을얻고자하는거래로서우리나라는 1996.9월유가증권대차거래제도와함께도입 - 자본시장법제180조에서는 소유하지아니한상장증권의매도와차입한상장증권으로결제하고자하는매도 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으나관련규정에따라결제가가능한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가능 * 매수계약체결후결제전매도, 주식관련사채권등의권리행사로취득할증권의매도, 다른보관기관에보관, 그밖의방법으로소유사실확인, 대여증권중반환이확정된증권의매도등 기능 : 공매도거래는다양한투자기회제공, 유동성공급, 가격발견기능제고의순기능이있으나결제불이행우려, 주가하락가속화및가격변동성확대, 시세조종의수단, 손실확대우려등의역기능이존재 공매도규제 : 우리나라는결제위험방지를위한무차입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금지 *, 주가하락위험및시세조종위험을방지하기위한차입공매도시가격규제 (up-tick rule) 적용 **, 시장안정을위한일시차입공매도금지 *** 등의제도를운영중 * 공매도주문시해당주문의결제에필요한동종, 동량의주식에대한사전차입의의무화를규정 - 106 -
** 차입공매도에대해서는직전호가보다높은호가만허용 (up-tick rule) 하여인위적가격하락위험을최소화 *** 시장안정성유지를위해필요한경우거래소가금융위승인을얻어공매도거래가과다한종목에대해차입공매도제한가능 - 한편투자자는매도주문의공매도여부를투자중개업자에게알려야하며투자중개업자는투자자의매도주문에대해공매도인지와공매도에따른결제가가능한지를확인하여야함 규제위반의효과 : 공매도관련규정을위반한위탁자및수탁자는 3년이하의징역, 1억원이하의벌금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가능 3 프리보드 프리보드란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에상장되지아니한기업들이발행한주식이나상장이폐지된주식들의매매거래를위하여한국금융투자협회가개설 운영하는제도화된장외시장으로특히중소기업및벤처기업들의자금조달을위해개설된시장 프리보드에진입하기위한지정요건을유가증권유통을위한기본적인사항으로한정하고, 유지요건도공시의무사항을최소화하는등규제를최소화하는저비용의시장으로정규시장을보완하는기능을수행 (3) 채권시장 1 채권시장의개요 채권시장의역할및특징 은행을주축으로하는간접금융시장과는달리, 자금수요자와자금공급자가유가증권을매개로하여직접자금거래를행하는채권시장은주식시장과더불어직접금융시장의양대축임 채권유통시장은채권을매수한투자자에게만기전에채권을현금화할수있는환금성을제공하고투자수익을실현할수있도록하는 - 107 -
시장으로채권발행을촉진하여자본조달의간접적지원역할을하고공정한시장가격을형성하여채권발행시기준가격을제시하는등발행시장과유기적인관계를맺고있음 우리나라의채권유통시장은장내 ( 거래소개설 ) 시장과장외시장으로구분되는데현재대부분의채권이장외에서거래되고있는실정이며이는채권이주식과달리종류가다양하고개인투자자에의해소화되기어려워대부분의경우금융회사등기관투자자간의대량매매, 상대매매형태로이루어지기때문임 2 장내거래제도 대상채권 :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상장채권 매매거래시간 : 공휴일, 토요일을제외하고매일 09:00~15:00 호가및매매수량 고객및투자매매업자의호가는가격으로만가능하며호가가격단위는 1원 매매수량단위 구분매매수량단위 일반채권 ( 전환사채권및신주인수권부사채권포함 ) 소액채권 액면 100,000 원 1,000 원 외화표시채권 10,000 포인트 * * 해당국가별최소권종금액을 10,000포인트로간주 결제시한 당일결제 ( 단, 국채전문유통시장은익일결제 ) 가격폭제한 : 가격제한폭은없음 위탁수수료 채권매매를위탁한고객은투자매매업자등에소정의위탁수수료를지불하여야함. 현재의위탁수수료율은각증권사마다자율로결정 - 108 -
소액채권거래소집중거래제도 대상채권 : 법률에의하여첨가매출하는국공채중제1 종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을대상으로하며이중에서매매일기준당월및전월발행채권으로한정 1계좌당 ( 공동계좌인경우 1인당 ) 액면 5,000만원이하의매매주문 매매기준가격및가격제한폭이없음 매매수량단위 : 액면 1,000원 3 장외거래제도 장외거래란한국거래소가개설한유가증권시장외에서의자기매매또는중개에의한매매거래를말함 대상채권 상장채권, 비상장채권모두가능 매매방법 : 상대매매 결제방법 : 매매계약체결일의익일부터 30영업일이내에결제. 기관투자자는채권과자금을동시에결제해야함 채권은한국예탁결제원의예탁자계좌부상계좌간대체, 자금은한국은행또는일반은행을통한자금이체의방법으로결제 호가단위및가격제한폭 호가는수익률을액면 1만원단위의금액으로환산한원단위가격으로이루어지고가격제한폭은없음 매매수량단위 : 제한없음 매매수익률호가게시 투자매매업자는채권의종류별잔존기간별로거래소시장에서형성된전일최종호가수익률, 협회공시수익률등을참작하여매수수익률호가및매도수익률호가를게시할수있음 - 109 -
투자매매업자는매매수익률호가를게시하는채권및당해증권회사가개인투자자에게매도한채권에대하여고객의매매주문이있는경우에당해투자매매업자가정하는개인별한도내에서이에응하여야함 4 환매조건부 (RP) 매매제도 <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 > 금융회사등기관간이루어지는장외에서의환매조건부매매의경우 채권과대금의동시결제의무외에거래대상유가증권이나종목대체등매매방법등에대해감독규정에서제한을두고있지않음 * 종래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대상유가증권은채권으로한정되었으나, 07.6.28. 증권거래법상유가증권으로확대 <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 > 취급가능기관 투자매매업자, 투자매매업겸영기관 ( 은행, 종금사 ) - 단, 투자매매업겸영기관은대고객조건부매수업무를할수없음 매매대상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 등록법인이모집 매출한사채권및보증사채권, 공모공기업또는지방공사채권, 공모 ABS MBS로한정하되 - 정부발행채권, 우량채권또는우량채권에준하는유가증권으로하고, RP형 CMA로운용되는유가증권의경우신용평가등급이상위 3개이내로함 매매거래의통지 대고객RP 매도금융회사는고객과 RP거래성립시매매거래보고서를고객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 - 110 -
- 거래대상증권을다른증권으로대체 ( 보충또는인출하는경우포함 ) 하는경우고객에게지체없이그변동내역을통보하여야함 환매수또는환매도일 사전에환매수 ( 또는환매도 ) 일을정하여야함 매도유가증권의보관 관리 대고객RP 매도금융회사는매매상대방의요구가있을경우, 매도유가증권을보관 관리할수있으며 - 보관 관리하고있는대고객조건부매도유가증권전부를고객예탁분임을명시하여한국예탁결제원에예탁하여야함 고객에게불리한조건으로의증권대체시사전동의 대고객RP 매도금융회사는고객에게불리한조건 * 으로보관중인증권을대체하는경우고객의사전동의를얻어야함 * 보관중인유가증권보다신용평가등급이낮은유가증권으로대체하거나대체결과시장가액이적어지게되는경우등 - 다만, 사전에대체가능범위를정하여매도유가증권을대체하는경우에대해동의를한것으로본다는서면확인서를거래개시시점에고객이작성하는경우에는예외로함 보관증권의담보유지 대고객RP 매도금융회사는대고객매도유가증권을보관하는경우매영업일마다고객별로산정한동유가증권의시장가액이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이상이되도록유지하여야함 5 채권전문딜러제도 채권전문딜러의의의 채권유통시장에서자신이보유하고있는채권에대하여매도수익률호가및매수수익률호가를동시에제시하는방법으로동채권의시장조성을하는자로서금융감독원장이지정한자 - 111 -
- 채권에대한수요기반확충및시장조성기능확대를위하여도입 ( 00.6월) 채권전문딜러지정현황 ( 09.11월) 투자매매업자 13사, 은행 6사등 19개금융회사 채권전문딜러의지정요건 재무건전성 - 은행및종금사 : 자기자본비율 8% 이상 - 투자매매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채권보유및매매거래실적 - 채권전문딜러담당부서의직전 6개월간상품계정보유채권평균잔액은채권전문딜러가보유해야하는시장조성채권월평균보유금액의 3배 ( 재지정시 4배 ) 이상일것 - 직전 6월간채권장외거래금액총액의 0.5%( 재지정시 1.0% 이상 ) 이상의채권거래 업무능력평가 * * 계량지표및비계량지표로구분 ( 계량지표는딜링능력과리서치능력등을기준으로업무수행능력을평가하며, 비계량지표에는사업계획항목, 위험관리및정보체계 3개항목이있음 ) - 업무능력평가항목중최하위등급이 3개이하 채권전문딜러의의무 시장조성채권에대하여매매일의 3분의 2이상, 일중거래가능한시간의 3분의 2이상기간동안매도및매수호가실시간공시 - 호가공시종목수 : 회사채및금융채각 1종목이상을포함한 7종목이상의채권 - 112 -
- 호가수익률범위 : 매도및매수수익률호가간국채는 30bp 이내, 기타채권은 60bp 이내 당일시장조성을위해제시한호가가전량매매체결시시장조성을한것으로인정 시장조성을하는당일 1일중에는호가를제시한채권변경금지 직전 6월간월평균시장조성채권보유금액및시장조성실적 ( 직전사업연도말현재총자산기준 ) 구 분 시장조성채권보유금액 시장조성실적 총자산 1 조원이상 300 억원이상 1,000 분의 25 이상 총자산 5 천억원이상 ~1 조원미만 200 억원이상 1,000 분의 15 이상 총자산 5 천억원미만 100 억원이상 1,000 분의 10 이상 채권전문딜러에대해서는매반기마다지정요건및호가제출실적, 시장조성실적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지정유지여부결정 최소호가수량 : 종목별채권액면 10 억원이상 6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제도 (IDB; inter-dealer broker) 주요기능 채권딜러간거래에필요한정보수집비용및시간절감 스크린및유선을통한매매중개를하는과정에서시장에호가를실시간으로제공 경쟁매매방식의중개가가능한대체거래시스템 (ATS : Alternative Transaction System) 허가현황 2000. 2.11. 한국자금중개 ( 주 ) 에대한 IDB 겸업허가 2000. 8.11. KIDB채권중개 ( 주 ) 에대한 IDB 설립허가 - 113 -
허가기준 최저자본금요건 : 30억 ( 자본시장법시행령제179조 ) 중개방식 단순중개 : 상호딜러가거래의쌍방당사자가되는방식 매매중개 : IDB가딜러간의결제당사자로개입하는방식 공시의무 동시에다수의자를각당사자로하여당사자가매매하고자제시하는유가증권의종목과매수호가또는매도호가및그수량을공표하여야함 매매체결원칙 매매를체결시키고자할때에는종목별로매수호가와매도호가가일치하는당사자간의매매에한정 7 채권공매도 공매도호가제한 : 투자매매업허가를받은금융회사가보유하지아니한채권을장외에서매도하는경우다음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호가불가능 유가증권시장및장외시장에서직전에체결된가격이있는경우당해가격 유가증권시장및장외시장에서직전에체결된가격이없는경우에는같은신용등급을가진같은종류의채권가격으로서유가증권시장에서직전에체결되었거나장외시장에서체결되어협회가직전에공시한가격 8 채권가격평가제도 도입배경 채권시가평가제도의전면도입 (2000.7.1.) 과관련하여공정한채권가격정보제공을위함 - 114 -
도입경과및현황 3개신용평가회사가자회사형태로민간채권가격평가회사설립 - 금융감독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 으로지정 (2000.6.30.) - 한국채권평가 ( 주 ), KIS채권평가 ( 주 ), NICE채권평가 ( 주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2003.10.4.) 에따라 채권평가회사 로명칭이변경되고법상금융위등록기관으로변경됨에따라, 기존지정 3사가금융위에등록 (2004.6.29.) -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시행되어동법에따른규제적용 채권평가회사업무정의 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채권등자산의가격을평가하고이를집합투자기구에게제공 채권평가회사업무준칙 보편타당하고공정한기준에따라채권등자산의가격평가업무를일관성있게유지 미공개정보의이용을금지 채권등자산의가격평가업무를위하여얻은정보를다른업무에이용금지 공시사항 평가기준을협회및자사홈페이지에공시 감독및검사 - 금융위 : 업무감독및업무보고등에필요한명령, 검사결과에따른영업정지, 업무의개선 중지및필요조치명령 - 금융감독원장 : 업무와재산상황에대한검사 - 115 -
(4) 신용평가제도 현황 2001. 3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동법 시행령 개정시신용평가업과관련된사항을규정함으로써금융위에위임한사항등의규정된내용을 2001.7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을제정하여반영 - 동법령의개정전에는신용평가업과관련된사항을 증권업감독규정 제4장 ( 무보증사채신용평가기관의지정 ) 에서규정 2001.10.17. 한국기업평가 ( 주 ), 한국신용정보 ( 주 ) 허가 2001.12.28. 한국신용평가 ( 주 ), 서울신용평가정보 ( 주 ) * 허가 * 단, ABS 와 CP 신용평가업무에한함 2007. 9.21. 한신정평가 ( 주 ) * 허가 * 한국신용정보 ( 주 ) 의신용평가업분할에의함 신용평가관련제도의주요내용 신용평가업에대한정의규정 - 금융상품및신용공여등에대하여그원리금이상환될가능성과기업ㆍ법인및간접투자기구등의신용도를평가하는행위 신용평가업의허가주의채택 - 신용정보업의종류에신용평가업을추가 ( 자본금 50억원 ) 신용평가기관의독립성및전문성유지근거마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및출자금융기관등은신용평가기관또는신용평가기관의최다출자자인법인에 10% 이상출자금지 ( 출자한도초과시초과분에대한의결권행사제한및금융위의주식처분명령 ) - 신용평가업의수행에필요한전문성보유 - 116 -
신용평가기관의준수사항 - 대통령령이정하는자 (5% 이상출자관계등 ) 에대한평가금지근거를마련하고출자관계에있는자에대한평가를하는경우신용평가서에그관계를기재 - 신용평가업자에게신용평가실적서등을금융위에제출토록하고, 증권선물거래소및증권업협회에비치 공시토록하며, 이를신용평가서에첨부하도록하여공시의무를부여 - 내부통제기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 i) 평가조직과영업조직의분리에관한사항 ii) 이해상충의금지에관한사항 iii) 불공정행위의금지에관한사항 iv) 신용평가대상의특성에적합한신용평가기준도입에관한사항등 - 신용평가회사의임직원이나임직원이었던자는업무상알게된의뢰인의영업기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됨 신용평가회사표준내부통제기준 ( 09.9.30. 제정 ) - 제정취지 신용평가회사규제에대한국제적정합성을갖추도록미국 EU 일본의입법례와 IOSCO의 Code of Conduct의내용을반영 - 주요내용 준법감시책임자와준법감시부서를설치하여내부통제시스템전반을점검하고그결과를경영진에주기적으로보고영업담당조직과신용평가조직간정보및직원의교류를제한하고, 애널리스트에대한순환보직체계를마련평가대상이발행 보증한증권또는파생상품을소유하는등평가대상과이해상충관계에있는내부직원의신용평가금지 - 117 -
신용평가의한계, 특성, 제한된데이터의내용과이용가능한정보가충분한지여부를신용평가서등에기재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상품의이용여부에따라신용등급을조정하거나등급부여를거부하는행위를금지 감독및검사 - 금융위 : 업무감독및업무보고등에필요한명령, 검사결과에따른영업정지, 업무의개선 중지및필요조치명령 - 금융감독원장 : 업무와재산상황에대한검사 7. 회계및감리업무 (1) 회계업무 회계처리기준의제정기관 회계처리기준의제 개정업무는한국회계기준원에위탁되어있음 - 회계처리기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서금융위가정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동법제13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7 조의2에의거금융위는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를민간단체인한국회계기준원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음 - 금융위는이해관계인의보호, 국제적회계처리기준에의합치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증선위의심의를거쳐한국회계기준원에회계처리기준의내용을수정할것을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한국회계기준원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 회계처리기준과관련된민원질의 민원내용에따라한국회계기준원과금융감독원에서각각담당함 - 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가한국회계기준원에위탁됨에따라우리나라의회계관련업무중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는한국회계 - 118 -
기준원이, 회계처리기준의준수여부에대한감독업무 ( 조사및감리업무 ) 는금융위 ( 증선위, 금융감독원 ) 가담당하는이원적체제 - 따라서 회계처리기준의내용에관한민원및질의 에대한회신은원칙적으로기준제정기관인한국회계기준원이담당하고 - 조사 감리와관련되는회계처리민원및질의 에대한회신은원칙적으로조사 감리기관인금융감독원이담당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하는지배 종속관계의범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이하 "K-IFRS") 을적용하는회사는 K-IFRS에따라판단 K-IFRS 를적용하지아니하는회사는일반기업회계기준및증선위가정하는바에따르되, 2011년 1월 1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사업연도전까지는종전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의3 과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제6 조에따라판단 종전규정에따라지배 종속관계에해당하는경우와지배 종속관계에해당하지않는경우로구분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음 - 지배 종속관계에해당하는경우 ⅰ) 주식회사가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초과하여소유하는경우 ⅱ) 주식회사가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등의 100분의 30을초과하여소유하면서당해다른회사의최다출자자인경우 ⅲ) 지배회사와종속회사 {ⅰ) 또는 ⅱ) 에의한지배회사및종속회사에한하며종속회사의종속회사를포함 } 가합하거나, 종속회사와종속회사가합하여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등의 100분의 30을초과하여소유하면서당해다른회사의최다출자자인경우 ⅳ) 주식회사가계약또는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권리행사에의하여의결권있는주식등의 100분의 50을초과하여그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권한이있는경우 - 119 -
* 예를들어甲주식회사가乙회사의주식을 100분의 50을초과하여소유하고있지않지만甲주식회사가乙회사발행전환사채를보유하고있어전환권의행사로乙회사의주식을 100분의 50을초과하여소유할수있고, 乙회사의주가가전환가격이상인경우甲주식회사와乙회사의관계는지배 종속관계에해당 ⅴ) 주식회사가계약등에의하여다른회사의이사회또는이에준하는의사결정기구의구성원의과반수이상을임면할수있는권한이있는경우 ⅵ) 주식회사가계약등에의하여다른회사의주주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사결정기구의의사결정에있어서과반수이상의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권한이있는경우 ⅶ) 주식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인경우등법률또는계약등에의하여다른회사의재무또는영업에관한중요한사항을결정할수있는권한이있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우 - 지배 종속관계에해당하지않는경우 ⅰ) 직전사업년도말의자산총액 ( 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점의자산총액으로하고, 신설회사의경우에는설립시점의납입자본금으로한다 ) 이 100억원에미달하는경우 ⅱ) 외부감사대상에서제외되는다음각호의회사 a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출자한주식회사 b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회사 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에의한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d 은행법 에의한금융기관으로부터당좌거래의정지처분중에있는주식회사.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회생절차의개시가결정된주식회사는제외 - 120 -
e 청산중에있거나 1년이상휴업중인주식회사 f 상법 에의하여합병절차가진행중인회사로서당해사업년도내에소멸될주식회사 g 증선위가외부감사를실시할필요가없다고인정하여지정하는주식회사 ⅲ) 전쟁 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적인사유가발생하여연결재무제표의작성에포함시키기곤란하다고증선위가인정하는회사 ⅳ) 다음사업년도중에지배 종속관계가해소될것이확실하다고증선위가인정하는경우로서다음에해당하는종속회사 a 계약등에의해다음사업년도말까지처분이예정된종속회사 b 당해사업년도말부터 3월이내에해산을결의하고, 다음사업년도말까지청산이예정된종속회사 결합재무제표작성대상기업집단 대상기업집단 : 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합계액이 5조원이상인기업집단및당해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단직전사업연도에결합재무제표를작성한기업집단을포함하되, 직전사업연도를포함하여연속하는 2개사업연도동안각사업연도별기업집단의자산총액이 5조원미만인기업집단은제외 면제대상 : 1 2 하나의연결재무제표에포함된계열회사총자산 부채가결합대상계열회사총자산 부채의 80/100 이상인기업집단결합대상계열회사에포함되지아니하는계열회사의총자산이소속계열회사총자산의 50/100 이상인기업집단 대상계열회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회사로서외국에소재한모든형태의회사를포함 - 121 -
제외대상 : 전쟁 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적인사유로결합재무제표의작성대상에포함시키기가어려운회사, 자산총액 100억원미만회사및청산 합병중인회사로서당해사업연도에소멸될회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의개시가결정된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의한투자회사등 외부감사대상회사의범위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주식회사 - 직전사업연도가없는회사와주식회사가아닌합명 합자 유한회사는감사대상회사가아님 - 회사가분할하거나다른회사와합병하여새로운회사를설립한경우에는설립시점의자산총액이 100억원이상인회사 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과해당또는다음사업연도중에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이되고자하는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제외회사의범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해공기업또는준정부기관으로지정받은비상장주식회사및감사인선임기간종료일현재또는감사인선임후다음각호에해당하는회사 -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출자한주식회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에의한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은행법 에의한금융기관으로부터당좌거래정지처분중에있는주식회사.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회생절차의개시가결정된주식회사는제외 - 청산중에있거나 1년이상휴업중인주식회사 - 상법 에의하여합병절차가진행중인회사로서당해사업연도내소멸될주식회사등 - 122 -
외부감사를실시할필요가없다고증선위가인정하는다음각호의회사 - 법원에의해주요자산에대한경매또는압류가진행중인회사 - 국세청에휴업또는폐업을신고한회사 - 서신또는전화등에의한연락이두절인회사 - 천재지변으로인한장부소실등으로감사를받기가곤란함을입증한회사 - 금융위로부터영업인 허가취소를받은회사 - 상호저축은행법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의하여금융위가관리인을선임한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인선임절차및보고절차 회사는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월이내에감사또는감사인선임위원회의승인을얻어외부감사인을선임하고, 이를당해사업연도내최초로소집되는정기총회에보고하며, 감사계약체결일부터 2주이내에증권선물위원회에보고 -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및직전사업연도에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가속한기업집단의계열회사는반드시감사인선임위원회의승인으로선임하여야함 - 주권상장법인및코스닥상장법인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입전사업연도까지는연속하는매 6개사업연도를초과하여동일감사인을선임할수없음 감사인선임보고시구비서류 - 당해감사인과의감사계약서사본 - 감사인의선임과관련된감사또는감사인선임위원회의승인사실을증명하는서류 - 감사인의교체사유를기재한서류및전기감사인등의의견진술내용 - 당해회사의등기부등본 - 123 -
외부감사인미선임시제재사항 정당한이유없이규정에의한기간 ( 사업년도개시후 4개월 ) 내에감사인을선임하지아니하면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감사보고서제출방법과미제출시제재사항 감사보고서제출방법 - 감사인 ⅰ) 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의경우 a 회사에대하여는정기총회 1주일전 (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회사의경우사업연도종료후 3월이내 ) b 증선위및공인회계사회에대하여는정기총회종료후 2주일이내 (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회사의경우당해회사의관리인에게보고한후 2주일이내 ) ⅱ) 연결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의경우사업연도종료후 120일이내 ( 직전사업연도말현재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사업보고서제출법인의경우사업연도종료후 90일이내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는회사는 ⅰ) 의기한 ⅲ) 결합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의경우사업연도종료후 6월이내 - 회사는정기총회종료일로부터 2주일이내에증권선물위원회에재무제표를제출. 다만, 정기총회의승인을얻은재무제표가감사인이증권선물위원회에제출하는감사보고서의재무제표와동일한경우에는제출할필요없음 감사보고서미제출시벌칙 - 회사가재무제표를작성하지아니하였을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재무제표를감사인또는증선위에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124 -
- 감사인이감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감사인지정제도 외부투자자보호및공정한감사업무수행을위하여증선위가지정요건에해당하는회사에대하여 - 3개사업연도범위내에서감사인을지정통보하고, 회사는지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 2주내에감사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 회사가정당한이유없이감사인지정에불응하는경우에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다만, 외자도입계약등에서감사인을한정하고있는경우, 이해상충등으로공인회계사법에의거지정감사인과의계약체결이제한되는경우등에해당할경우에는감사인지정변경신청이가능함 증선위는다음에해당하는회사에대하여감사인을지정 - 회사가감사인지정을요청하는경우 - 감사인선임기간내에감사인을선임하지아니한경우 - 감사인을부당하게교체한경우 - 감사인선임절차를위반한경우 - 증선위감리결과감사인지정과관련된조치를받은경우 - 소유 경영미분리 - 유가증권시장관리종목으로지정된경우 ( 거래량부진사유제외 ) - 주거래은행이증선위에감사인지정을요청하는경우 - 해당사업연도또는다음사업연도중에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이되고자하는경우 - 코스닥시장관리종목으로지정된경우 ( 거래량부진사유제외 ) 등 - 125 -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는신뢰할수있는회계정보의작성및공시를위하여회계정보의식별 측정 분류 기록및보고방법에관한사항등이포함된내부회계관리규정과이를관리 운영하는조직 ( 내부회계관리제도 ) 을갖추어야함 회사의대표자가동제도의관리 운영책임자가되며, 상근이사 1인을내부회계관리자로지정하여야함 - 내부회계관리자는사업연도마다이사회및감사 ( 감사위원회포함 ) 에게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를보고하여야함 - 감사는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를평가하여이사회에사업연도마다보고하고동평가보고서를본점에 5년간비치하여야함 외부감사인은회사의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법규정준수여부및운영실태에관한보고내용을검토하여그종합의견을감사보고서에표명하여야함 주권상장법인은사업보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한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첨부하여야함 - 내부회계관리규정과이를관리 운영하는조직에관한사항 - 내부회계관리자가이사회및감사에게보고한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 감사가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를평가하여이사회에보고한내용 - 감사인이감사보고서에표명한종합의견 국제회계기준도입 자본시장국제화에따른전세계적인회계처리기준의단일화추세에대응하고회계투명성에대한신뢰도제고를위해국제회계기준을완전수용하는 국제회계기준로드맵 을 2007년 3월발표함 - 126 -
-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국제회계기준을의무적용하여야하며, 조기적용을원하는기업은 2009년부터적용가능함 국제회계기준도입에따른제도적인프라를마련하기위하여자본시장법시행령 ( 08.7), 자본시장법 ( 09.2), 외감법 ( 09.2) 및외감법시행령 ( 09.1) 을개정하였음 외감법및동법시행령주요사항은다음과같음 - 회계처리기준구분근거마련 - 기본재무제표구성 - 국제회계기준의적용대상 - 연결대상종속회사의범위 - 지배기업의종속기업에대한권한강화 - 연결재무제표 ( 연결감사보고서 ) 제출기한 - 개별재무제표작성및작성방식 주요자통법및동법시행령사항은다음과같음 - 연결기준에의한사업보고서제출기한의단축 - 연결기준에의한분 반기보고서공시제도도입 (2) 감리업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의거외부감사의공정한수행을위하여증선위가재무제표 감사보고서및품질관리제도에대한감리업무를수행 감리결과조치등을심의하기위하여증선위내에자문기구인감리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 금융감독원은증선위의감리업무에관한실무를담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상감리업무의정의 - 127 -
- 회사가작성한재무제표및이에대한감사인의감사보고서가관련법규에따라작성되었는지여부와감사인이구축한품질관리제도및동제도의운영이적정한지에대하여 - 법규에서정한절차에따라선정된회사 감사인의해당업무를대상으로법규에서정한방법에따라확인하고, 위반사항이발견된경우책임소재를규명하여일정한제재조치등을함으로써 - 회계정보의신뢰성을제고하고이를통하여이해관계자의보호와기업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회계감독업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상감리의구분 - 특정회사의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대하여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의준수여부를점검하는감사보고서감리 - 감사인이구축한품질관리제도의적정성과감사인이업무수행과정에서동제도를적절하게운영하는지여부에대하여점검하는품질관리감리 감사보고서감리 감리대상 : 외부감사대상회사 - 2009년 9월말현재외부감사대상회사수는 17,272사 - 이중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및금융감독원의검사대상금융기관에대한감리는금융감독원이직접실시하고나머지회사에대해서는공인회계사회에위탁하여실시 감사보고서감리구분 - 혐의감리 : 회계기준위반혐의사항이있는기업을대상으로실시하는감리 - 표본감리 : 그외공정한감사를유도하기위해선정한기업을대상으로실시하는감리 - 위탁감리 : 한국공인회계사회감리결과통보된회계처리기준위반회사에대한처리 ( 조치등 ) 를위해실시하는감리 - 128 -
감리실시 - 금융위의요청이있는경우 - 금융위 증선위의업무수행과정에서회계처리기준또는회계감사기준을위반한혐의가발견된경우 - 검찰등국가기관이회계처리기준또는회계감사기준을위반한혐의를적시하여조사를의뢰한경우 - 회사관계자 감사관계자 기타이해관계인등이회계처리기준또는회계감사기준을위반한혐의를구체적으로적시하여관련증빙자료와함께실명으로제보한경우 - 표본추출등에의하여선정한회사, 기타필요하다고인정하는회사의감사보고서에대하여감리실시가능 감리방법및절차 - 표본감리대상회사에대한감리방식을 일반감리 방식에서 심사후정밀감리 방식으로전환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개정, 2005.6.) - 일반감리방식은무작위표본추출등의방식에의하여감리대상기업으로선정되면중요재무사항에대하여모두정밀감리를실시하나, - 심사후정밀감리방식은사업보고서등기업이공시한회계자료위주로심사를실시하고이로인해드러난특이사항의원인이해명되지않은경우위반혐의가있는것으로보아정밀감리를실시 - 129 -
감리결과조치 감사인공인회계사회사 등록취소및업무정지건의 감사인지정제외 과징금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통보등 등록취소및직무정지 유가증권발행제한건의 과징금부과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임원해임권고 주권상장 지정회사감사 감사인지정업무제한 검찰고발 통보등 감사업무참여제한 직무연수명령 검찰고발 통보등 감사보고서감리업무처리절차 - 130 -
품질관리감리 품질관리감리의의의 - 품질관리감리는감사인이감사업무의질적수준향상및유지를위하여구축한품질관리감리제도의적정성과동제도가적절히운영되고있는지를점검하는감리이며, - 품질관리기준에서규정한 6가지구성요소인경영진의운영책임, 윤리적요구사항, 업무의수임과유지, 인적자원, 업무의수행, 모니터링등에관한사항을주된점검항목으로함 품질관리감리의직접실시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위탁되어있던품질관리감리업무중시장영향력이큰감사인에대해서는금융감독원이직접품질관리감리를수행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 2006.3.) 품질관리감리직접실시대상 - 매년 4월말현재전체상장법인의 1% 이상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는감사인 - 매년 4월말현재자산규모가 1조원이상인상장법인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는감사인 - 매년 4월말현재소속된등록공인회계사가 30인이상인감사인 - 외국감독기관과의공동검사, 감사인의요청등에따라감독당국의품질관리감리가필요하다고증선위원장이판단하는감사인 - 2009년 4월말현재 23개회계법인이직접감리대상 - 품질관리감리결과감사인의품질관리제도의구축과운영에있어개선이필요한사항이발견된경우 1년이내의기한을정하여개선을권고하여자체보완기회를부여함 - 131 -
품질관리감리업무수행절차 연간감리계획수립 감리대상선정 회차별감리계획수립 감리운영기본방향 감리실시횟수및시기 직접감리대상과위탁감리대상구분 당해연도감리대상감사인선정 감리실시품의, 감리실시예정통보 사전감리자료요구및면담용질문서발송 감리계획서작성 현장감리실시 경영진면담 ( 대표이사, 심리실장, 본부장등 ) 감사인조직점검 품질관리구성요소별점검개별감사업무점검 개별감사업무의감사절차점검 발견된문제점확인, 입증자료수집 감리결과보고및처리 감리사후관리 의견조회서발송 감리결과보고서작성 감리위심의, 증선위의결, 감리결과통보 이행사항점검 자료입력, 통계관리등 (3) 신고및포상 회계부정행위신고를활성화하기위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포상금제도가도입되고 ( 05.5.31.), 동법시행령 ( 05.6.30.) 에서포상금의지급기준및기타필요한사항을증선위가정하도록함에따라 증선위공고 로제정 ( 06.9.11.) 포상금지급대상 주권상장법인및코스닥상장법인의회계정보관련부정행위를증선위또는금융감독원장에게신고하여증선위가이를적발하여조치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인정되는자 - 132 -
1인이 2이상의신고를한경우에는각각의포상금을합산하여지급. 다만, 신고된부정행위가동일한회사의부정행위인경우각각의신고를합쳐하나의신고로간주하여포상금을산정 지급 2인이상이동일또는유사한부정행위에대하여각각신고한경우최초의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 2인이상이공동으로신고한경우신고자가지정하는대표자에게포상금을지급 포상금지급기준 포상금은기준금액에기여도를곱하여산정 신고자가당해부정행위에직접적으로관련되어조치받은경우법위반정도등을감안하여포상금을감액지급가능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인회사에대해부정행위를신고한경우에는포상금기준금액의 2배를적용하여포상금을산정하며, 최대 1억원까지지급가능 신고자의비밀보호 누구든지직무와관련하여알게된신고자의신분등에관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됨 신고자의신분비밀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감리또는조사결과처리안등관련서류작성시신고자의인적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음 - 133 -
부정행위의중요도별포상금기준금액및기여도 ( 단위 : 만원 ) 구분 회사에대한주된조치 포상금기준금액 1등급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 또는과징금 ) 5,000 2등급 유가증권발행제한 9월 ( 또는과징금 ) 3,000 3등급 유가증권발행제한 6월 ( 또는과징금 ) 2,000 4등급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 또는과징금 ) 1,500 5등급 유가증권발행제한 1월 ( 또는과징금 ) 또는경고 1,000 6등급 주의 500 * 해당사업연도말자산총액을기준으로 5,000억원이상인회사의부정행위의신고에대하여는상기금액의 2배를기준금액으로한다. 신고내용의충분성 항 목 신고내용이사실관계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료하게적시하고있는가? 혐의사실과관련된증거자료를제출하였는가? 기여율 (%) 100~80 70~40 30~0 가중치 (%) 우수양호미흡 20 결정적증거 중요증거 일부증거 30 감리 조사에의협조정도 조사과정에서협조적이었는가? 신고내용이조사결과에어느정도부합되는가? 매우협조적 협조적비협조적 10 대부분일부극히일부 20 기타 신고자와부정행위자와의관계는? 내부자 ( 퇴직자포함 ) 거래금융기관또는매입 매출등거래관계에있는자 기타 10 부정행위가존재하였던사업연도의종료일로부터얼마나경과하였는가? 6 월이내 3 년미만 3 년이상 10-134 -
Ⅳ. 보험감독제도 1. 보험업진입 퇴출등 (1) 보험업진입 보험업허가의의의 회사설립의허가가아니고보험업의영위, 즉보험영업의허가로서금융위의허가 보험사업의영위주체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자본금또는기금 300억원이상의자본금또는기금납입. 다만, 보험업의종류중일부만영위하고자할경우 50억원이상의범위에서아래의금액을납입 - 보증보험, 재보험 : 300억원 - 생명보험, 연금보험 ( 퇴직보험포함 ), 자동차보험 : 200억원 - 해상보험 ( 항공 운송보험포함 ) : 150억원 - 화재보험, 책임보험 : 100억원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100억원 -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 50억원 - 그밖의보험종목 : 50억원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보험업을영위하는보험회사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 는보험회사의자본금또는기금의 2/3에상당하는금액만을납입하여보험업개시 - 135 -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경우영업기금을자본금또는기금으로보며, 30억이상으로정함 보험사업영위의허가조건 보험업종류별필요자본금또는기금을보유할것 충분한전문인력과전산설비등물적시설을갖추고있을것 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 대주주가충분한출자능력및건전한재무상태를갖추고있을것 대주주변경의승인 보험회사의주식취득으로대주주가되고자하는자는변경승인대상대주주요건을갖추어야하며, 사전에금융위의승인을받아야함 금융위는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대주주변경의승인을얻지아니하고취득한주식을처분할것을명할수있음 대주주변경의승인을얻지아니하고주식을취득한자는승인없이취득한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없음 (2) 보험업퇴출 합병 종류 - 흡수합병 : 2개이상의보험회사중 1개의보험회사만존속하고나머지회사는모두소멸하며, 존속회사가소멸회사의권리 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하고사원을수용하는방법 - 신설합병 : 당해회사전부가소멸하고, 이들에의하여신설된보험회사가소멸회사의권리 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하고사원을수용하는방법 - 136 -
사유 - 임의합병 : 당사자간경영전략적차원에서자율적인합병계약에의한합병 - 강제합병 : 적기시정조치에따른합병 공정거래위원회와의사전협의 - 금융위는합병인가시금융기관상호간경쟁을실질적으로제한하지아니하는지여부에대하여미리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 계약의이전 개념 - 보험계약상의권리의무를이전하는것 사유 - 임의이전 : 당사자간의자율적인계약에의하여이전 ( 보험업법 적용 ) - 강제이전 : 금융위의계약이전명령에의한이전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적용 ) 보험계약이전인가조건 - 당해보험사업자의경영및재무상태등에비추어부득이할것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기타이해관계인의권익보호및금융질서의유지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할것 - 보험계약자및채권자등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산을보유할수있을것 영업의양수 양도 개념 - 당사자간의계약에의하여영업을그동일성을유지하면서이전하는것 - 137 -
영업양수 양도의인가조건 - 영업양수인가에관하여는합병에관한심사기준을, 영업양도의인가에관하여는해산결의인가의심사기준을각각준용 해산 의의 - 법인격의소멸을가져오는법률사실 사유 - 존립기간의만료기타정관에서정한사유의발생 - 주주총회또는사원총회의결의 - 회사의합병 - 보험계약전부의이전 - 회사의파산 - 보험사업허가의취소 - 해산을명하는판결 적기시정조치 금융위는적기시정조치제도에의하여보험회사에대해계약의전부이전, 합병, 제3자에의한당해보험사업의인수, 영업의전부양도등의조치를요구 보험사업허가취소 금융위는보험회사가 보험업법 또는동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에위반하거나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경우그사유가중대한때에는보험업의허가를취소 - 138 -
보험업허가절차 예비허가단계 (3월) 인가절차 기준등안내 예비허가신청서접수 예비허가신청사실의공고 ( 인터넷등 ) 예비허가심사 ( 필요시 ) 이해관계인의의견요청또는공청회 서류보완 추가자료제출 ( 필요시 ) 평가위원회구성 예비허가여부결정 통지 예비허가사실의공고 ( 필요시 ) 실지조사 허가단계 (2월) 예비허가사항의이행 ( 예비허가후 6 월내 ) 허가신청서접수 허가신청사실의공고 허가심사 허가여부결정 통지 허가사실의공고 서류보완 추가자료제출 ( 필요시 ) 실지조사 허가사항의이행 ( 허가후 6 월내 ) - 139 -
2. 회계및자산운용 (1) 보험회계 보험회계처리원칙 보험계약자를보호하고보험회사의건전성을강화하기위해 보험업감독규정 에보험회계처리의기준을규정하고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기업회계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가제정되지않은경우는기업회계기준및보험업회계처리준칙을말함 ) 를준용 재무제표의작성원칙및계정과목별처리 재무제표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와자본변동표로하고당해회계년도분과직전회계년도분을비교하는형식으로작성 재무제표의서식, 계정과목별회계처리기준, 특별계정의설정 운영등에대한세부계정처리는금융감독원장이정함 자산 부채평가일반원칙 자산 - 유가증권 : 단기매매증권및매도가능증권은시가평가, 만기보유증권은원가평가 - 대출금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따라 5단계 (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 로구분하여대손충당금을적립 대손충당금최저적립률은채권잔액에대하여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2000.8.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 (FLC) 을도입, 차주의채무상환능력을고려하여건전성분류 - 140 -
- 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 : 건물과구축물의감가상각은정액법, 기타유형고정자산은정율법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 신계약비의이연및상각 보험계약별로실제신계약비 ( 예정신계약비한도 ) 를이연하여보험료납입기간 (7년을초과하는경우상각기간을 7년으로함 ) 에걸쳐균등상각 부채 - 책임준비금 : 보험료산출시적용한기초율 ( 이율, 위험율 ) 로계산한금액과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 ( 표준 ) 이율및 ( 표준 ) 위험율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중큰금액으로적립 - 비상위험준비금 : 감독규정에따라보험종목별로보유보험료의일정비율을적립하고, 손해율이일정비율을초과하는경우환입 (2) 자산운용 개요 보험회사의자산은보험계약자에대한부채인책임준비금의지급재원이되므로보험계약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자산운용방법및한도를규제함 보험회사자산운용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강화, 리스크관리시스템의구축, 사금고화방지를위한대주주및자회사에대한편중지원제한등제반조치를취하고있음. 보험회사자산운용 관리 금지및제한되는자산운용 - 귀금속 골동품및서화, 업무용부동산이아닌부동산, 상품 - 141 -
및유가증권에대한투기를목적으로하는자금의대출, 당해보험회사의주식을매입시키기위한대출등 자산운용의주요제한비율 구분보험업법보험업법시행령 동일한개인또는법인에대한신용공여 동일한법인이발행한채권및주식소유의합계액 동일차주에대한신용공여또는그동일차주가발행한채권및주식소유의합계액 동일한개인 법인, 동일차주또는대주주에대한총자산의 100 분의 1 을초과하는거액신용공여의합계액 대주주및대통령령이정하는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 대주주및대통령령이정하는자회사가발행한채권및주식소유의합계액 총자산의 3% 총자산의 7% 총자산의 12% 총자산의 20% Min( 자기자본의 40%, 총자산의 2%) Min( 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 동일한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총자산의 10% 부동산의소유총자산의 25% 총자산의 15% 비상장주식의소유총자산의 10% 외국환거래법의규정에의한외국환또는외국부동산의소유 총자산의 30% 선물거래및해외선물거래를위한위탁증거금의합계액 총자산의 5% 총자산의 3% * 중소기업대출 : 기업대출금증가액의 35% 이상 ( 생명보험사 ) 총자산 : B/S상총자산 - 미상각신계약비 - 영업권 - 특별계정자산 자기자본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대손충당금 ( 정상 요주의 ) - 영업권 - 142 -
자금조달 ( 차입 ) 규제 유동성유지를위한경우아래의방법으로차입가능 - 은행으로부터의당좌차월 - 환매조건부채권의매도 - 콜머니 - 정부로부터의국채인수지원자금차입 - 후순위차입또는후순위채권발행 - 본점으로부터의차입 ( 외국보험사업자의국내지점 ) - 채권및기업어음의발행 -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차입요건 - 차입기간이 5년이상 - 기한도래전상환금지조건일것 - 무담보및후순위특약조건 ( 선순위채권자의전액회수후후순위채권자의지급청구권효력발생 ) - 선순위채권자의전액회수전까지후순위채권자의상계불가 신종자본증권발행요건 -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지급여력금액에산입가능. 단,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경우신종자본증권발행불가ㆍ비누적적영구우선주또는채권형태일것. 다만, 만기 30년이상채권으로서보험회사가동일한조건으로만기를연장할수있는권한을보유한경우영구로인정ㆍ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후순위특약조건일것ㆍ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 2조제3 호에서정하는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또는규정제34조내지제36조, 제38조에서정하는조치를받은경우동사유가해소될때까지배당의지급이정지되는조건일것 - 143 -
ㆍ배당지급기준은신종자본증권발행당시확정, 배당지급기준의상향조정은발행일부터 10년경과후 1회에한하여가능 ㆍ보험회사가배당의시기와배당규모의결정권을가질것 ㆍ발행후 5년이내상환불가, 동기간경과후상환여부는발행보험회사가결정 보험회사의후순위자금공여기준 - 당해보험회사의직전분기말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것 - 자금공여대상금융기관이적기시정조치대상또는유예중인금융기관이아닐것 자산의분류기준 자산건전성분류기준 - 차주의채무상환능력과금융거래내용등을감안하여보유자산의건전성을 5단계로분류토록함으로써부실채권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가능하도록함 - 보험회사가별도의세부기준을작성하여운용토록하되 보험업감독규정 에기본적인분류기준을제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분류 분 류 기 준 정 상 경영내용, 재무상태및미래현금흐름등을감안시채무상환능력이양호하여채권회수에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에대한자산 요주의 경영내용, 재무상태및미래현금흐름등을감안시향후채무상환능력의저하를초래할수있는잠재적인요인이존재하는거래처에대한자산 고 정 경영내용, 재무상태및미래현금흐름등을감안시채무상환능력의저하를초래할수있는요인이현재화되어채권회수에상당한위험이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거래처에대한자산, 회수의문및추정손실거래처에대한자산중회수예상가액해당부분 경영내용, 재무상태및미래현금흐름등을감안시채무상환능력이 회수의문 현저히악화되어채권회수에심각한위험이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 거래처에대한자산중회수예상가액초과부분 경영내용, 재무상태및미래현금흐름등을감안시채무상환능력의 추정손실 심각한악화로회수불능이확실하여손실처리가불가피한것으로판단 되는거래처에대한자산중회수예상가액초과부분 - 144 -
3. 건전성감독제도 (1) 지급여력제도 지급여력의개념 지급여력 (solvency margin) 이란지급능력 (solvency) 에필요한자산이외에추가로보유하여야하는순자산개념으로예기치않은미래상황에대한충격흡수장치 (buffer) - 지급능력 (solvency) : 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금등지급의무의이행능력 지급여력제도개요 보험회사의지급여력금액은보험회사의순자산에해당하는것으로보험회사가계약자에게지급해야할금액 ( 책임준비금 ) 이상으로보유하고있는잉여금항목 지급여력기준금액은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등각종리스크를경험통계및위험도등을감안하여합리적으로산출한금액으로서보험회사가보유해야할적정잉여금을의미 - 09.4월도입된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 (RBC) 의연착륙을위해 11.3월까지기존지급여력제도의지급여력기준금액과위험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을병행운영 따라서, 보험회사의지급여력금액대지급여력기준금액비율은보험회사재무건전성을측정하는척도로서지급여력금액이지급여력기준금액이상일것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 을요구 지급여력비율산정방식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지급여력금액 - 합산항목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 145 -
손익누계액, 정상 요주의로분류된자산의대손충당금,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생보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생보 ),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해약공제액을차감한금액을초과적립한금액 ( 생보 ), 계약자지분조정의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및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 생보 ), 비상위험준비금 ( 손보 ), 저축성보험료중해지시환급될금액을초과적립한금액 ( 손보 ) - 차감항목 :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등무형자산,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지급이예정된현금배당액,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자회사제외 ) 의장부가액이공정가액을초과하는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기존지급여력기준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1 + 2): l 보험위험액 위험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 보험 금리 신용 시장 + 운영위험액 ( 생보 ) 위험보험금 0.3% 내외 ( 손보 ) 보유보험료 17.8% 수준 2자산운용위험액 (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 해약공제액 ) 책임준비금위험계수 (4%) 지급여력비율활용범위 적기시정조치기준 - 경영개선권고 : 지급여력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 - 경영개선요구 :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 - 경영개선명령 :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일경우에만후순위자금공여가능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일경우에만주주배당가능 - 146 -
(2) 적기시정조치제도 발동요건 주요내용 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이일정수준에미달하는등재무상태가악화될것이명백하다고판단되는경우, 부실화를예방하고건전한경영을유도하기위하여당해보험회사에각종조치사항을이행토록하는제도 종류 :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요건및조치사항 구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지급여력비율 경영실태평가 기타 필요조치 50% 이상 ~100% 미만 0% 이상 ~50% 미만 0% 미만 종합등급 3등급이상 이면서, 지급여력또는 자산건전성부문 4등급 이하 거액금융사고또는 부실채권발생으로위기준에해당될것 좌동 이명백한경우 자본금증액또는 경영개선권고 조치 감액 중전부또는일부 사업비감축 점포통페합또는 점포관리효율화 신설제한 고정자산투자제한 임원진교체요구 인력및조직운영 보험업일부정지 개선 인력및조직축소 주주 계약자배당제한 금융지주회사편입, 신규업무진출및제3자인수, 영업양도 신규출자제한 등에관한계획수립 자기주식취득금지 위험자산 보유제한 요율의조정 및처분 자회사정리 종합등급 4 등급이하 - 재보험처리 금산법상부실금융기관해당시 경영개선요구조치중전부또는일부 주식소각 임원직무집행정지및관리인선임 보험업전부정지 (6월이내 ) 계약이전 합병, 금융지주회사자회사로편입 제3자에의한보험업인수 영업양도 - 147 -
(3) 경영실태평가제도 주요내용 경영실태평가는보험회사의자본적정성 (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 (Asset quality), 경영관리 (Management), 수익성 (Earnings), 유동성 (Liquidity) 등의현황을평가 부문별평가결과를등급화 * 함으로써보험회사의전반적인경영현황을합리적, 객관적으로평가하는제도 * 5단계등급평가 : 1등급 ( 우수 ), 2등급 ( 양호 ), 3등급 ( 보통 ), 4등급 ( 취약 ), 5등급 ( 위험 ) 평가결과부실우려가있거나경영상취약부문이있다고판단되는보험회사에대하여그개선을요구하거나적기시정조치를취함으로써감독 검사업무의효율성제고 평가대상기관 보험업을영위하는모든기관 : 국내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의국내지점, 국내보험회사의해외지점및해외현지법인 평가의종류및시기 경영실태평가는각회사의임점검사시실시하는경영실태평가 (CAMEL) 와재무제표를기준으로분기단위로실시하는간이계량평가 (CAEL) 로구분 평가대상부문및방법 기본적으로는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의 5개부문을평가하는것이나경영관리부문은임점검사를통한경영실태평가시에만평가부문에포함되며, 임점검사이외의간이계량평가시에는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의 4개부문을평가 보험회사로부터매분기제출받는각평가부문에대한보고서를근거로평가 - 148 -
(4) 리스크관리제도 제도도입필요성 금융의자율화, 국제화, 겸업화및정보통신기술의고도화등으로대내외금융환경이급격히변화됨에따라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크게증대 그결과보험회사의경영활동이금리, 보험, 시장, 신용리스크등다양한리스크에노출됨에따라보험회사의리스크를효과적으로평가하여감독정책에반영하는리스크중심감독체계를구축할필요 리스크관리관련감독규정의강화 리스크관리체제의구축의무화 - 보험회사로하여금리스크관리체제를구축하고운영방법등을명시하도록하여리스크중심의감독을위한근거마련 리스크관리위원회및전담조직의설치근거 역할명시 -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설치를의무화 ( 총자산이 3,000억원이상인보험회사 ) 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회사사정에따라설치토록권고함으로써리스크관리의효율화도모 - 리스크관리위원회의역할 경영전략에부합하는위험관리기본방침의수립 보험회사가부담가능한리스크수준의결정 적정투자한도또는손실허용한도의승인 리스크관리세부기준의제정및개정 -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역할 리스크한도의운용상황점검및분석 리스크관리시스템의운영 이사회또는리스크관리위원회에리스크관리정보적시제공 - 149 -
리스크관리세부기준의제정의무화 - 보험회사임직원이리스크관리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따라야할기본적절차와기준을정하도록하여체계적리스크관리도모 - 리스크관리세부기준에포함되어야할사항 리스크측정방법 리스크종류별허용한도설정및관리 내부적으로관리할지급여력수준 내부보고및승인체계 리스크관리세부기준을위반한경우내부적인조치및절차등 리스크관리조직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RBC) 제도 기존지급여력비율제도가반영하지못한다양한리스크를반영하기위해 09.4월도입 - 지급여력기준금액산정시보험회사가직면하고있는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등제반리스크를반영 RBC제도구성체제 - RBC제도는지급여력금액및지급여력기준금액산출, 동비율에따른감독조치등으로구성 < RBC제도구성체제 > 기본자본 보완자본 지급여력금액 (1) = 기본자본 + 보완자본 RBC 비율 적기시정조치 경영실태평가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지급여력기준금액 (2) = 총리스크 =1/2 100 리스크평가제도 (RAAS) - 150 -
지급여력금액산출 : 보험회사에예상하지못한손실발생시이를보전하여지급능력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리스크버퍼 (Risk Buffer) 로서기본자본과보완자본의합 지급여력기준금액산출 : 보험회사에내재된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의규모를측정하고리스크간상관관계를반영한총리스크를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결정 RBC비율에따른감독조치 : 요구자본에대한가용자본을 RBC비율로산출하여적기시정조치기준, 경영실태평가지표, 리스크평가제도 (RAAS) 지표등으로활용 보험회사리스크평가제도 (RAAS) 보험회사의경영활동에수반되는각종리스크에대한노출규모와이에대한관리 통제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감독 검사업무에활용하는제도로 07.4월부터시행 보험회사리스크평가제도의기본체제 - 1 리스크노출정도 (Exposure), 2 리스크통제기능 (Control), 3 리스크감내능력 (Tolerance) 등 3개부문으로구분하여평가하고각부문별평가결과를감안하여종합리스크등급을산정 RAAS의항목별평가방법 - 리스크노출정도 (Risk Exposure) 계량평가보험회사의리스크를보험 금리 시장 신용 유동성 비재무 지급여력리스크등으로구분하여리스크량 (Risk) 과노출규모 (Exposure) 를계량적으로측정하여평가하고등급을산정 - 리스크통제기능 (Risk Control) 비계량평가보험회사가직면하는각종리스크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지여부를평가하기위하여리스크관리및내부통제의적정성에대해평가항목별점검사항 (Check List) 을중심으로평가 - 151 -
- 리스크감내능력 (Risk Tolerance) 계량평가리스크가손실로현실화될경우손실을흡수할수있는감내능력을현재의자본보유수준 ( 자본적정성 ) 과장래수익창출을통한자본확보능력 ( 수익성 ) 에대해계량지표로평가 리스크평가제도 (RAAS) 구성및평가체계 1 리스크노출정도 보험 금리 시장 신용유동성 비재무 지급여력 2 리스크통제기능 리스크관리의적정성 내부통제의적정성 종합리스크등급 3 리스크감내능력 자본적정성 수익성 평가결과의활용 - 매분기별로정기적인리스크평가를실시하여취약회사및취약부문에대해서는상시감시를강화하는등감독 검사업무에활용함과아울러감독수준의차별화를통한감독업무의효율화제고 리스크평가결과종합리스크등급이 4등급이하로취약한회사에대해서는보험회사와협의를통해개선방안마련 종합리스크등급은양호하지만평가부문또는평가지표가 4등급이하인부문에대해서는각회사별로상시감시업무에활용 - 152 -
(5) 사외이사및감사위원회 근거및정의 사외이사 - 회사의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 감사위원회 - 경영진의직무를견제, 감시하는감사의기능에갈음하여이사회내의위원회로운영 역할 사외이사 - 보험회사의경영투명성을확보하고대주주의전횡견제와경영감시기능 감사위원회 - 이사직무집행의실질적감사기능 운영방법 사외이사 - 총자산 2조원이상인보험회사는사외이사를 3인이상두어야하며, 사외이사는전체이사수의 1/2 이상이되어야함 - 총자산 2조원미만인경우에도상장회사는전체이사수 1/4 이상의사외이사를두어야함 감사위원회 - 총자산 2조원이상인보험회사는 3인이상의이사로구성된감사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하며, 감사위원회위원의 2/3 이상을사외이사로구성하여야함 - 153 -
(6) 준법감시인및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의의의 임직원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스스로법규를준수하도록준법감시체제를마련하고효율적운영및관리를담당하는자 준법감시인의기능및역할 임직원의직무수행과관련된모든법규를준수토록하는등적법한경영을통해회사에대한사회의신뢰확보와경영의안정성을도모 내부통제기준및관련정책의입안및관리 이사회, 경영진및법규준수의무부서에대한지원및자문 법규준수여부에대한조사및감사위원회보고등 준법감시인의임면 보험회사가준법감시인을임면하고자하는경우이사회결의필요 ( 외국보험회사제외 ) 내부통제기준 보험회사가법령을준수하고재산운용을건전하게하며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하여그임원및직원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따라야할기본적인절차와기준 4. 보험모집제도 (1) 보험모집방법 기존모집조직에의한모집 보험모집을할수있는자 - 보험회사의임원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및감사위원제외 ) 또는직원 - 154 -
-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에소속 (1사전속 ) 되어보험계약의체결을단순히중개하는보험회사의보조자로보험회사와위촉관계 -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대리하여보험계약을모집하고수수료를받는판매조직으로생 손보사의보험상품의겸영판매가가능하고다수보험사의보험상품판매를대리할수있음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와보험소비자와의사이에서계약체결을중개해주는독립적인판매조직으로 1997.4. 도입 보험회사의임직원을제외하고는일정한자격요건 ( 경력, 연수, 시험등 ) 을갖추고금융위등에등록하여야모집행위가능 직접판매등에의한모집 직접판매 : 우편 (direct mail), 전화 (tele-marketing), 인터넷 (cyber marketing) 등정보통신매체를이용한보험판매방식 제휴판매 : 은행등타금융권과업무제휴를통해보험을판매하는방식 ( 방카슈랑스등 ) (2) 보험설계사제도 설계사의등록 생 손보협회에등록 ( 보험업법제84조, 제194조 ) - 보험경력이 1년이상인자또는모집인연수과정을이수한자 설계사등록및관리업무협회위임 관리제도 1사전속주의 ( 보험업법제85조제2항 ) - 타보험회사소속보험모집인에대한보험모집위탁불가 교차모집제도 ( 보험업법제85조제3항, 부칙제1 조 ) - 2008.8.30. 부터생명 ( 손해 ) 보험회사에속한보험설계사가 1개의손해 ( 생명 ) 보험회사를위하여모집할수있도록허용 - 155 -
(3) 보험대리점제도 대리점의등록및관리 금융감독원에등록 ( 보험업법제 87 조, 제 194 조제 2 항제 1 호 ) - 보험경력이 2 년이상인자또는대리점연수과정을이수한자 대리점등록및관리 감독의금융위권한을금융감독원에위탁 신고사항 금융감독원신고사항 - 대리점겸업신고 - 법인대리점의지점설치, 지점폐쇄신고 - 대리점등록증재발급신청등 생 손보협회신고사항 - 대리점계약체결, 계약해지, 업무폐지신고 - 유자격자변경신고및대리점주소변경등내용변경신고등 관리제도 대리점의구분및영업 -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 연금보험 ( 퇴직보험포함 ) 등 - 손해보험대리점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등 - 제 3 보험대리점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등 대리점의영업보증금예탁 영업개시전에영업보증금을보험회사에납입, 다만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는영업보증금예탁의무면제 생명보험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 손해보험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 - 156 -
(4) 보험중개사제도 보험중개사의정의 보험회사에귀속되지않고독립적으로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로서최선의보험요율과조건으로계약체결을주선하고그대가로수수료를지급받는자 보험중개사는단순한보험상품의중개뿐만아니라위험관리에대한자문과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에대한조언등총체적인서비스제공 중개사의등록및관리 금융감독원등록 - 금융위가정하는기관이실시하는보험종목별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중개사시험에합격한자 - 임원또는사원의 3분의1 이상이중개사시험에합격한자 ( 유자격자 ) 로서상근하는법인 중개사등록및관리 감독의금융위권한을금융감독원에위탁 ( 다만, 중개사시험관리에관한사항은보험개발원에위탁 ) 제도도입현황 1997. 4. : 손해보험중개사제도의시행 1997. 5. : 제1회보험중개사시험실시 1998. 4. : 생명보험중개사제도의시행및대내외개방 1999. 2. : 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 2004.10. : 제10회보험중개사시험실시 ( 제3보험중개사시험최초실시 ) 2009.11. : 제15회보험중개사시험실시 - 157 -
(5) 방카슈랑스제도 방카슈랑스제도정의 은행등의금융회사가보험회사의대리점또는중개사자격으로보험상품을판매하는제도 방카슈랑스허용금융회사 은행 ( 기업, 산업은행등특수은행포함 ), 증권,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판매가능상품 2005.4월방카슈랑스상품판매일정을조정, 2005.4월부터는제3보험가운데순수보장성보험을, 2006.10월부터는제3 보험가운데환급형상품판매를허용 다만, 2008.3월불완전판매, 보험설계사실업등을우려하여 4단계확대시행을철회됨에따라개인보장성보험, 장기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의판매는허용되지않음 < 방카슈랑스시행일정조정내용 > 구분 1 단계 (03.8~) 2 단계 (05.4~) 3 단계 (06.10~) 4 단계 * ( 철회, 08.4~) 미허용 생보 저축성보험 - 연금보험 - 교육보험 순수보장성제 3 보험 만기환급형제 3 보험 개인보장성생명보험 - 종신보험 - CI 보험 단체보험기업보험 손보 저축성보험 - 개인연금 - 장기저축성보험 순수보장성제 3 보험 만기환급형제 3 보험 개인보장성손해보험 - CI 보험개인용자동차보험 단체보험기업보험 * 보험업법시행령개정 (08.3.28) 으로 4 단계시행철회 - 158 -
모집방법 금융회사점포내지정된장소에서보험계약자와직접대면하여모집하는방법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보험상품을안내또는설명하여모집하는방법 * 방문판매및전화에의한판매 (TM) 등을통한영업활동은금지 기타영업기준 자산 2조원이상대형금융회사는 1개보험사상품을 25% 를초과하여판매할수없음 금융회사점포당모집에종사하는인원수를 2인이내로제한 ( 별도설계사채용가능 ) 하고모집에종사하는자는대출등의불공정모집소지가있는업무는취급할수없음 (6) 사이버보험판매제도 사이버보험판매의개념 사이버보험판매는사이버몰을개설하여일반보험소비자를대상으로마케팅, 판매, 보험서류의전송 ( 발급 ), 언더라이팅, 소비자보호등의제반기능을전산시스템에의해처리하는방식임 국내보험사의대다수가자사홈페이지에보험관련정보제공등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초기단계에머물고있으나, 일부회사는보험상품을판매하고있음 사이버보험판매관련소비자보호제도 사이버몰상의비대면 ( 非對面 ) 거래에따른보험소비자의피해를방지하기위해사이버몰설치 운영기준마련 (2000.3.10.) 사이버몰설치 운영기준주요내용 - 고객의계약여부판단에필요한정보를공시토록함 사이버몰설치자의상호, 전화번호, 주소 - 159 -
보험계약시유의사항및분쟁조정등고객보호사항 보험상품의주요내용등 - 사이버판매시약관의중요내용등을고객이확인 동의할수있는절차마련을의무화 - 보험계약자의청약내용에대하여공인인증기관의전자서명을받는경우외에는보험계약자로부터자필서명의무화 (7) 보험모집질서관련상호협정 의의 상호협정이란 2개이상의보험회사가그사업에관한공동행위를위하여체결한협정을말하는것으로 보험모집질서의확립을목적으로하는협정으로생명보험회사간, 손해보험회사간공정경쟁질서유지를위하여각각체결한 2개협정이있음 상호협정의근거 보험사업자가사업에관한공동행위를위해상호협정을하고자할경우공정거래위원회와의협의를거쳐금융위의인가를받아야함 ( 보험업법제125조 ) 모집질서관련상호협정의내용 무자격자에대한보험모집위탁금지 보험료할인, 특별이익제공등금지 작성계약, 경유처리금지, 허위비방금지등 위반시의제재 피해보험회사의신고에따른협정준수여부조사및제재를위하여협회내에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를두고각사안별로제재금을부과 - 160 -
상호협정과공정거래법과의관계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한공동행위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당해행위의중지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으나 ( 공정거래법제21조및제24조 ) 법률이나명령등에의한정당한행위에대하여는공정거래법의적용을배제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고 ( 공정거래법제58조 ) 보험회사간공정경쟁질서유지를위한상호협정은보험업법에근거하여금융위로부터정당한행위로인가받은것이므로공정거래법의적용을받지아니함 외국의사례 일본 - 보험업법에의한공동행위는공정거래위원회의동의를얻어내각총리대신이인가 미국 ( 뉴욕주 ) - 보험회사의공동행위에대한연방거래위원회의제한은없으나, 다만보험감독관이보험업법에의거부당한공동행위의중지명령가능 5. 보험계약자보호제도 (1) 경영공시제도 개요 보험회사의재무상태에관한정보를일반소비자에게정확하고시의성있게제공함으로써시장규율기능을통한보험회사의건전경영과보험산업의안정성 효율성을도모하기위한제도 경영공시제도주요내용 정기공시 - 161 -
- 공시시기 결산일로부터 3월이내 분기별임시결산일로부터 2월이내 - 공시대상 재무및손익에관한사항 자금조달 운영에관한사항 조직및인력에관한사항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등경영지표에관한사항 경영방침, 리스크관리등보험업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사항 - 공시방법 구체적공시방법은생 손보협회장이정하는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의함 수시공시 - 공시대상및시기 자본금또는기금의증액명령을받은경우, 적기시정조치등을받은경우, 부실여신또는금융사고등이발생한경우등 - 공시방법 공시사유발생즉시인터넷홈페이지게재 인터넷공시 - 공시대상및시기 정기공시및수시공시내용을개별보험회사인터넷홈페이지에설정된 경영공시 에게재하는방법으로공시 - 162 -
<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 금융기관경영공시제도의통일화 국제화작업에따라타금융기관의경영공시기준을참고하고, IAS #30(Int'l Accounting Standards # 30) 에부합되도록제정한보험회사경영공시기준 IAS #30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공표한국제적공시기준 작성원칙 경영상태가완전하고적정하게공시될수있도록작성 공시항목 ( 총 46 개항목 ) 일반현황 : 선언문, 경영방침, 조직등 13 개항목 경영실적 : 손익발생원천별실적등 2 개항목 재무상황 : 대출금, 유가증권, 보험계약현황등 10 개항목 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등 6 개항목 기타경영현황 : 자회사경영실적, 내부통제, 기관경고및임원문책사항등 7 개항목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등 6 개항목 기 타 : 임원소개, 이용자편람등 2 개항목 (2) 보험가격자유화 목적 시장경제원리의조기정착을통한보험가격및서비스의차별화로보험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보험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 주요내용 1999.3. 보험가격자유화의조기정착을위해가격자유화일정을발표 - 163 -
- 2000.4. 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의예정사업비율과예정이자율이자유화되어보험가격의거의모든부문에서자유화가이루어짐 단계별가격자유화현황 구분 ( 시기 ) 1 단계 (1994.4) 2 단계 (1995.4) 3 단계 (1997.4) 4 단계 (1998.4) 2000.4 2001.4 2002.4 예정위험율 자유화 생명험보험료및 장기손해보험 보 계약자배당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 범위율도입자유화 자유화 ( 신계약비 ) 자유화 ( 유지비 ) 자유화 ( 수금비 ) 위험율차배당 이자율차배당 사업비차배당 1981.4 자유화 자유화 ( 생보 ) 자유화 ( 생보 ) 자유화 ( 장기손보 ) 자유화 일반손해보험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자유화 자유화 주 ) 예정이자율은 1999.4. 범위율의최저한도확대 보험가격자유화보완제도 표준해약환급금제도 - 가격자유화를이유로예정사업비를과다하게책정하는경우계약자에게지급해야할해약환급금이축소될수있으므로해약환급금의최저한도를정함으로써보험가입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 표준책임준비금제도 - 감독목적상일정수준이상의책임준비금을적립토록함으로써가격자유화로인한과열경쟁을방지하고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 - 164 -
보험상품공시제도 - 보험소비자에게충분하고필요한가격비교정보등을보험회사의인터넷사이트등을이용하여제공함으로써소비자의능동적인상품선택권행사를유도하고건전한가격경쟁풍토를조성하기위한제도 (3) 보험상품공시제도 목적 2000.4월부터전면실시된보험가격자유화의성공적정착을위한환경조성대책으로써보험회사간건전한가격경쟁풍토가조성될수있도록보험소비자에게올바른상품정보를제공 주요내용 인터넷공시 - 보험가입자가항시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등공시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보험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란설정 운영 - 보험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보험상품가격산출시스템을운영하여판매상품에대한정확한가격정보 ( 보장내용, 보험료등 ) 를제공함으로써보험소비자의합리적인상품선택을도모 기초서류열람 - 보험계약자는보험회사의본점에서기초서류, 변액보험특별계정에관한서류를열람가능 보험상품의비교공시 - 보험가입자가용이하게가격비교를할수있도록협회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보장내용및보험료, 해약환급금, 예정이율등을회사별 보험종류별로비교 공시 보험안내자료제공에의한공시 - 165 -
- 보험회사는보험계약권유시에는가입설계서, 청약시에는상품설명서, 청약서부본및약관등을제공하고주요내용을설명해야하며, 변액보험의경우에는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제공 - 승낙시에는보험증권을제공하고, 계약체결후에는보험계약관리내용을안내 구분계약체결전계약체결후 명칭가입설계서상품요약서상품설명서보험계약관리내용 전달방법제공홈페이지제공연 1 회 * 이상통보 제공시기가입권유시 - 청약시연 1 회 * 이상통보 주요내용 보험가입조건, 보험료및해약환급금, 보장내용및보험금 보험상품별특이사항, 보험료산출기초, 보험료분석표예시등 * 변액보험계약의경우에는반기별 1 회이상보험계약관리내용을통보 (4) 계약자배당제도 목적 - 166 - 보험료납입현황, 계약자배당금, 대출금액및대출이율, 부리이율변동현황등 예정기초율 (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 로계산된보험료를실제경영결과와비교하여그차액 ( 보험료사후정산 ) 과경영이익의일부를배당의형태로계약자에게돌려주는것임 주요내용 이자율차배당 - 보험가격결정요소중하나인예정이율에대한가정과실제자산운용이익률과의차이에서발생하는이익의일부를배당 위험률차배당 - 위험률에대한가정에근거한위험보험료와실제보험사고발생으로인한보험금과의차이에서발생하는이익의일부를배당
사업비차배당 - 보험료산정시책정한예정사업비와실제로지출된사업비와의차이에서발생하는이익의일부를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 6년이상계약을유지한계약자에대하여회사가정한규모의배당을지급 계약자배당제도변천및자유화 1965.10. 특별배당실시 ( 공금리와보험예정이율차배당 ) 1984. 4. 위험율차배당실시 ( 위험율차이익재원으로위험율차배당우선실시 ) 1988. 4. 계약자배당확대실시 ( 이자율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도입 ) 1995. 4. 위험율차배당자유화 ( 위험율차배당액선적립사는배당률등자유화. 단, 선적립하지못한회사는기준율범위내에서자율 ) 1997. 4. 이자율차배당자유화 ( 위험율차배당자유화요건과동일 ) 1999. 4. 위험율차배당및이자율차배당완전자유화 2001. 4. 사업비차배당자유화 2002. 4. 선적립후배당방식으로계약자배당제도전환 2003. 2.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승인의제로간소화 2003.10.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에관한금감위 ( 현금융위 ) 승인절차폐지 현행계약자배당제도 구분대상계약대상금액 (A) 배당률 (B) 배당금 이자율차배당장기유지특별배당 1 년이상유지 6 년이상유지 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 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 이자율차배당기준율 - 상품별예정이율 회사별율 + ( 경과년수 -6) 회사별율 A B 상동 위험율차배당 1 년이상유지연간위험보험료회사별율상동 사업비차배당 1 년이상유지보험가입금액 예정사업비율 - 사업비차배당기준율 상동 - 167 -
6. 보험전문인관리 (1) 보험계리사및보험계리업 의의 보험계리사는책임준비금, 기타보험계약에관한준비금및보험료와보험계약에의한배당금의계산이정당한지여부를확인하는자 보험계리업자는보험계리업을영위하기위하여일정한요건을갖추어금융감독원에등록한자 보험계리업무의범위 보험료및책임준비금의계산 준비금에해당하는자산의적정성에관한사항 잉여금및계약자배당금의배분에관한사항 지급여력비율계산중보험료및책임준비금에관한사항 상품공시자료중기초서류와관련된사항 보험계리사의구분 고용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고용된보험계리사 독립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고용되지않고독립적으로보험계리업을영위하는자 선임계리사 : 보험사업자가금융위또는금융감독원에제출하는서류에기재된사항중기초서류의내용및보험계약에의한배당금의계산등이정당한지여부를최종적으로검증하고확인하는업무를담당하는보험계리사 - 자격요건 : 10년이상보험계리업무를수행하고최근 5년이내에보험계리업무와관련하여문책등을받지아니한자 보험계리사및보험계리업등록관리 - 168 -
등록기관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등록요건 - 금융감독원장이실시하는보험계리사시험에합격한자로서합격후 6월이상실무수습을받은자, 2년이상보험계리업무경력자로서계리사 2차시험합격자또는금융위가인정하는외국의보험계리사자격자 - 실무수습 실무수습기관 : 보험회사, 생명 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개발원 ), 금융감독원 ( 보험수리업무관련부서 ), 보험계리법인 실무수습면제 : 실무수습기관에서보험수리업무를 2년이상종사한자, 금융위가인정하는외국의보험계리사자격자 보험계리업등록요건 - 개인 : 보험계리사로등록된자 - 법인 : 2인이상의보험계리사를고용하여야함 - 손해배상보장금예탁 : 500만원이상의현금을예탁하거나인허가보증보험에가입 등록제한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 보험업법 에의해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포함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등록취소후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미성년자의경우법정대리인, 법인 사단 재단의경우임원또는관리인중에상기사항에해당하는자 - 중개사및중개사의임원, 사용인으로등록또는신고된자 - 169 -
등록처리 - 등록신청서류를통하여등록제한사항등을심사한후등록처리하고, 신청인에게등록증교부 등록취소 - 금융위는등록제한사유에해당되거나 보험업법 에의한명령 처분을위반한경우등등록취소사유에해당될때해당보험계리사또는보험계리업등록을취소 (2) 손해사정사및손해사정업 정의 손해사정사는보험사고발생시손해액및보험금의산정을중립적인위치에서객관적이고공정하게산출하는자 손해사정업자는손해사정업을영위하기위하여일정한요건을갖추어금융감독원에등록한자 손해사정사의업무 - 손해발생사실의확인 - 보험약관및관계법규적용의적정여부판단 - 보험사고발생시손해액및보험금의사정 - 기타손해사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 손해사정사의구분 업무영역에따른구분 - 제1 종손해사정사 : 화재 책임 기술 신용손해보험등의손해액을사정 - 제2종손해사정사 : 해상보험 ( 선박, 적하, 항공및운송보험 ) 의손해액을사정 - 제3종대인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인한사람의신체와관련된손해액을사정 - 170 -
- 제3종대물 차량손해사정사 : 차량및그밖의재산상의손해액을사정 - 제4종손해사정사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의손해액을사정 업무수행형태에따른구분 - 고용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고용되어직원자격으로손해사정업무를수행하는자 -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사업자에게고용되지않고독립적으로손해사정업을영위하는자 손해사정사및손해사정업등록관리 등록기관 :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사등록요건 - 종별손해사정사시험에합격한자로서합격후 6월이상의실무수습을받은자또는 2년이상해당손해사정업무경력자로서손해사정사 2차시험합격자 - 3종대물의경우 2급이상의자동차정비기능사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해당손해사정업무경력자로 2차시험에합격한자 해당손해사정업무경력 : 실무수습기관에서종별해당손해사정업무에종사한경력을말함 - 금융위가인정하는외국의손해사정사자격을가진자 - 실무수습 실무수습기관 : 손해보험회사, 손보협회 ( 제4종손해사정사의경우생명보험회사와생명보험협회를포함 ), 한국화재보험협회, 금융감독원, 손해사정법인의손해사정업무관련부서 실무수습면제 : 실무수습기관에서손해사정업무 2년이상종사자, 금융위가인정하는외국의손해사정사자격을가진자 - 171 -
손해사정업등록요건 - 개인 : 등록하고자하는종별손해사정사로등록된자 - 법인 : 종별 1인이상을포함한 2인이상 ( 지점의손해사정사는불포함 ) 의상근손해사정사를고용하여야함 ( 지점을설치코자하는경우에는해당종별상근유자격자 1인이상을두어야함 ) - 손해배상보장금예탁 : 500만원이상의현금을예탁하거나인허가보증보험에가입 등록제한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 보험업법 에의해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포함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등록취소후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미성년자의경우법정대리인, 법인 사단 재단의경우임원또는관리인중에상기사항에해당하는자 - 중개사및중개사의임원, 사용인으로등록또는신고된자 등록처리 - 등록신청서류를통하여등록제한사항등을심사한후등록처리하고, 신청인에게등록증교부 등록취소 - 금융위는등록제한사유에해당되거나 보험업법 에의한명령 처분을위반한경우등등록취소사유에해당될때해당손해사정사또는손해사정업등록을취소 - 172 -
Ⅴ. 비은행감독제도 1. 비은행업진입 퇴출등 (1)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진입절차 상호저축은행의업무를영위하기위하여상호저축은행을설립하는경우금융위원회의영업인가를받아야하며, 주주 1인및그의특수관계인이의결권있는주식 30% 를초과하여기존상호저축은행의주식을취득하거나대주주가되는경우에는사전에금융위원회의승인받아야함 상호저축은행설립인가요건 - 최저납입자본금 * 충족 * 특별시는 120억원, 광역시는 80억원, 도는 40억원 - 거래자보호가능, 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인력과전산설비등물적시설을구비할것 - 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 - 대주주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인주주를포함하며,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당해법인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해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주주 ) 의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추고있을것 상호저축은행퇴출 상호저축은행법 상영업인가취소및영업정지사유 - 허위, 기타부정한방법으로영업의인가를받은경우 - 결손으로자기자본전액이잠식된경우 - 173 -
- 자본금감소, 영업전부의폐지 양도또는양수등금융위원회의인가가필요한행위를인가없이행한경우 - 법령위반행위에대한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 - 영업정지기간중영업을한경우 - 기타법령또는정관에위반되거나재산상태또는경영이건전하지못하여공익을크게해할우려가있는경우 경영관리에의한퇴출 - 검사결과불법 부실대출과다등으로인해경영관리를받은상호저축은행은경영정상화방안검토후처리방안이결정되고계약이전결정시인수자가있는경우계약이전되며인수자가없는경우청산처리 적기시정조치에의한퇴출 - 금융위원회의경영개선명령을받은상호저축은행이동명령을이행하지못하는경우계약이전결정, 영업인가취소조치를취하고, 법원의파산선고결정으로처리종결 (2) 여신전문금융회사 1 진입 여신전문금융업중신용카드업은금융위의허가 * 를받아야하며,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및유통계신용카드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의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금융위에등록하여야함 * 유통계겸영신용카드업자의경우금융위에등록하여신용카드업영위 여신전문금융업허가 등록요건 자본금요건의충족 - 2개이하의여신전문금융업영위시 : 200억원이상 - 174 -
- 3개이상의여신전문금융업영위시 : 400억원이상 - 유통계겸영신용카드업자 : 20억원이상 [ 자기자본 ( 자본금 + 적립금 + 기타잉여금 )] 허가 등록의말소또는취소가있은날로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법인 ( 또는당시대주주 ) 이아닐것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회생절차중에있는회사및그회사의대주주가아닐것 금융거래등상거래에있어서약정한기일이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가아닐것 허가및등록신청일기준으로최근 3년간금융관계법령등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의처벌을받은사실이없는자일것 대통령령이정하는재무건전성기준에미달하지않을것 ( 허가의경우에한함 ) 상기사항에해당하는자가대주주인법인이아닐것 거래자보호가가능하고업무수행에충분한전문인력과물적시설을갖추어야하고, 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하며, 주요출자자가충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출것 ( 허가의경우에한함 ) 2 퇴출 허가 등록의말소또는취소 신청에의한등록말소 허가 등록의취소 -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허가받거나등록한때 - 관련법령에위반하는행위를한때 - 금융위의명령을위반하거나계약이전의명령을받은때 - 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영업을중단한때 - 합병등으로사실상영업을종료한때 - 175 -
적기시정조치에의한퇴출 금융위의적기시정조치에의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이행할수없게된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계약이전등필요한명령또는조치 6 월의범위내에서영업의정지 ( 신용카드업자에한함 ) 부대업무영위기준을위반한때 법령상규정을위반한때 금융위의명령또는조치를위반한때 (3) 신용협동조합 진입절차 신용협동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때에는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을거쳐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함 - 농업협동조합등상호금융기관설립의경우에도인가주의를채택하고있으나, 금융위원회가아닌개별설립근거법에의거하여농림수산식품부 ( 농협, 수협 ), 산림청장 ( 산림조합 ) 의인가를얻어야함 설립인가요건 - 30 인이상의발기인이정관을작성하고창립총회에서결의 - 공동유대별최저출자금충족 구분 지역신협 단체신협 직장신협 특별시 광역시 3억원 1억원 시 2억원 8천만원 4천만원 군 5천만원 5천만원 - 조합원보호가가능한전문인력과물적시설구비 조합의임원및발기인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을것 조합의임원은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교육과정을이수할것 30 m2이상의사무실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호환전산조직 - 176 -
- 사업계획의타당성과건전성구비 지속적으로사업을시행하기적합하고 3 년간추정재무제표및수익전망이타당할것 사업계획의추진에소요되는자본금등자금의조달방법이적정할것 - 발기인이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가질것 퇴출 신협설립인가취소 -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설립인가를받은경우 - 인가내용또는인가조건에위반하거나업무의정지기간중에그업무를한경우 - 신용협동조합법또는동법에의한명령의위반으로인한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 1년이상계속하여조합원이 100명미만또는최저출자금에미달되거나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계속사업을실시하지않는경우등 경영관리에의한파산처리 - 금융위원회는부실조합에대해관리인을선임하여경영관리를실시하고경영정상화가불가능한경우관할법원에파산신청 경영관리요건 - 불법 부실대출이단기간통상적방법으로회수가곤란하여자기자본의전부가잠식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조합임직원의위법 부당행위로조합에재산상의손실이발생하여자력으로경영정상화를추진하는것이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 - 조합의파산위험이현저하거나예 적금인출이쇄도하거나조합이예탁금및적금을지급할수없는상태에이른경우 - 조합의순자본비율이일정수준미만으로부채가자산을초과한경우 - 177 -
- 경영실태평가결과위의경영관리요건에해당하여경영관리가필요하다고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건의하는경우 * 신용협동조합이외의농업협동조합등상호금융기관의퇴출은금융위원회가아닌개별설립근거법에의거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협, 수협 ), 산림청장 ( 산림조합 ) 의권한사항임 2. 건전성감독제도 (1) 상호저축은행 여신한도 개별차주에대한신용공여의한도 - 개별차주에대한신용공여의한도는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및금액한도 ( 법인 80억원, 개인 5억원 ) 이내 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 을충족하는상호저축은행은법인금액한도적용배제 -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는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 거액여신한도 - 개별차주에게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초과하여한거액신용공여의합계액이자기자본의 5배를초과하지아니할것 대주주등에대한신용공여금지 -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2% 이상출자자에신용공여및가지급금지급금지 유가증권투자한도 총유가증권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등은예외 ) 종목별투자한도 : 주식, 회사채등에대한종목별투자한도를별도로설정 - 178 -
경영공시 정기공시, 수시공시를통해재무 손익, 건전성 수익성등경영지표에관한사항또는거액손실, 금융사고발생등을공시 주요경영지도비율 BIS기준자기자본비율 5% 이상 대손충당금비율 100% 이상 퇴직급여충당금비율 100% 이상 자산건전성분류및대손충당금적립기준 불건전자산의발생예방과조기정상화촉진으로자산운용의건전화및내부유보확대를도모함으로써자기자본의충실화를유도 - 건전성분류기준 :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 대손충당금적립기준 :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이상을적립 * 3백만원이하소액대출의경우정상 1.0%, 요주의 7% 이상적립 *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의경우정상 0.5~3%, 요주의 7~10%, 고정 30% 이상적립 경영실태평가 개별금융회사의경영부실위험을적기에파악 대처하는한편금융시스템의안정을위하여금융회사의경영상태를 CAMEL방식으로평가 (2000.7.1. 부터시행 )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의재무상태가일정기준에미달하는경우적기에당해금융회사의경영에일정한제한을가함으로써부실을해소시키거나그금융회사를시장에서퇴출시켜금융시장의혼란을예방하고, 건전성을제고시키기위해도입된제도 조치단계별요건 - 179 -
- 경영개선권고는 BIS기준자기자본비율 5% 미만또는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 3등급이상으로서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부문평가 4등급이하 - 경영개선요구는 BIS기준자기자본비율 3% 미만또는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 4등급이하 - 경영개선명령은 BIS기준자기자본비율 1% 미만, 부실금융기관 경영지도 불법행위또는부실대출등이있는상호저축은행에대해경영지도인을파견 ( 또는서면지도 ) 하여불법 부실신용공여의회수등위법부당행위의시정및경영부실요인제거등상호저축은행의경영에관한사항을지도하는것 경영지도요건 - 검사결과일정기준이상의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 불법거액신용공여또는대주주신용공여를보유하는경우 - 임원이문책, 해임권고또는직무정지의요구를받은경우 - 경영분석 평가결과경영지도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적기시정조치를받은경우 경영지도의내용 - 불법 부실신용공여의회수및채권확보등 - 자금의수급및여 수신업무 - 위법 부당한행위의시정 - 경영정상화계획수립및이행 - 부실자산정리및부동산취득 처분등 경영관리 경영및재산상태가건전하지못하여공익을해할우려가있는 - 180 -
부실상호저축은행의정상화를위하여감독권자가선임한관리인이당해상호저축은행의경영을맡아업무를집행하거나재산을관리하는권한을행사하는것 경영관리요건 - 불법신용공여가과다하거나금융사고발생등으로상호저축은행법상의경영관리요건에해당하는경우 - 일정규모이상의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 불법거액신용공여또는대주주신용공여를보유하고있는경우로서이에상응하는담보의확보등채권보전조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등 경영관리의효력 - 임원의직무집행정지, 예금등채무의지급정지, 주주명의개서정지 - 직무집행이정지된임원을대신하여관리인이상호저축은행의재산을관리하며재판상 재판외의모든권한을행사 (2) 여신전문금융회사 1 자금운용제한 자기계열회사여신한도 여신전문금융회사와특수한관계에있는자에대한여신한도는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초과할수없음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융자한도 신기술사업자에대한투자액이자기자본에미달하는경우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신기술사업자에대한연간융자순증액은신기술사업자에대한연간투자액의 15배를초과할수없음 신용카드업자의부대업무비중규제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에대한자금의융통으로인해발생한채권의분기중평잔이신용카드에의한물품구입및용역의제공 - 181 -
으로인해발생한채권의분기중평잔을초과하지못하도록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카드사제외 ) 의대출업무비중규제 여전사는대출채권의분기중평잔이허가 등록업무및팩토링업무와관련된채권의분기중평잔을초과하지못하도록제한 2 경영공시 정기공시, 수시공시를통해재무 손익, 건전성 수익성등경영지표에관한사항또는거액손실, 금융사고발생등을공시 3 경영지도비율 주요경영지도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 ( 신용카드업자는 8% 이상 )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 신용카드업자에대해서만 1개월이상연체채권비율 10% 미만 4 자산건전성분류및대손충당금적립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산운용의건전화를통한부실자산의발생을방지하고내부유보확대를도모함으로써자기자본의충실화를유도 건전성분류기준 :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대손충당금적립기준 : 정상 0.5%, 요주의 1%,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이상을적립 - 단, 할부금융업자의개인에대한할부금융자산및가계대출에대해서는정상 1%, 요주의 2%( 개인에대한할부금융자산 ), 8%( 가계대출 ),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이상을적립 - 한편, 카드자산의경우, 정상 1.5%, 요주의 15%, 고정 20%, 회수의문 60%, 추정손실 100% 이상을적립 5 경영실태평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및유동성부문에대하여부문별평가와부문별평가결과를감안한 - 182 -
종합평가 (CAMEL방식) 를실시하고,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구분하여적기시정조치발동요건으로활용 6 적기시정조치 금융위는자기자본이일정수준에미달하는등재무상태가부실하고경영정상화가지체되어거래자보호및금융질서의안정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을할수있으며이에응하지아니한여신전문금융회사에대하여계약이전등필요한명령또는조치를할수있음 적기시정조치단계별조치기준및내용 조치단계조치기준주요조치내용 1 단계경영개선권고 2 단계경영개선요구 3 단계경영개선명령 조정자기자본비율 7% 미만 ( 신용카드업자 8% 미만 ) 경영실태평가 4등급으로서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 3등급이상. - 다만, 신용카드업자는경영실태평가결과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 3등급으로서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부문의평가등급을 4등급, 5등급으로판정받은경우 조정자기자본비율 4% 미만 ( 신용카드업자 6% 미만 ) 경영실태평가 4등급으로서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 4등급이하 ( 신용카드업자는경영실태평가 4,5등급 ) 조정자기자본비율 1% 미만 ( 신용카드업자 2% 미만 ) 경영실태평가 5등급등 ( 신용카드업자제외 ) 경비절감, 조직운영개선등 8 개조치 조직축소등 7 개조치 계약이전등 7 개조치 (3) 신용협동조합 현행농 수 산림조합은신용협동조합법에의거신용협동조합으로간주되며, 동회원조합및회원조합관련한각중앙회의신용사업은신용협동조합및동중앙회와마찬가지로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장이감독 검사업무수행다만, 신용협동조합에적용되는건전성감독제도중여유자금운용, 차입한도제한, 적기시정조치및경영관리등은적용제외 - 183 -
여유자금운용 조합여유자금운용제한 : 여유자금은신협중앙회예치, 금융회사예치, 국공채 회사채 집합투자증권 ( 주식편입비율 30% 이하 ) MMF 등으로운용 - 단, 집합투자증권은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투자 여신한도 동일인대출한도 : 자기자본의 20% 또는총자산의 1%(5억원이내 ) 중큰금액이내 경영공시 정기공시, 수시공시를통해재무 손익, 건전성 수익성등경영지표에관한사항또는거액손실, 금융사고발생등을공시 경영지도비율 주요경영지도비율 - 순자본비율 : 2% 이상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100% 이상 - 퇴직급여충당금적립비율 : 100% 이상 자산건전성분류및대손충당금적립기준 자산건전성분류 - 분류대상자산 : 대출금, 유가증권,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미수금 - 분류구분 : 5단계분류 (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 - 분류시기 : 매분기 ( 유가증권은매월평가 ) 대손충당금적립기준 - 대손충당금적립기준 : 정상 0.5% 이상, 요주의 1% 이상, 고정 20% 이상, 회수의문 75% 이상, 추정손실 100% 를적립 - 184 -
경영실태평가 각중앙회장은검사를통해조합경영실태를 CAMEL방식에의해부문별로평가하고부문별평가결과를종합평가 -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등 5개부문을평가하고부문별로계량지표와비계량평가항목을감안하여부문별평가등급을산정하고이를종합하여종합평가등급을결정 - 평가결과는경영취약조합에대한건전성지도, 종합평가등급이일정기준에미달할경우재무상태개선요구등적기시정조치부과, 경영관리실시및합병권고등으로활용 경영관리 금융위는경영및재산상태가건전하지못하여조합원의이익을크게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조합에대해경영관리개시 - 다만, 경영관리조합에대한재산실사를통해경영정상화가가능하다고판단되어채무의지급정지전부가철회된경우경영관리종료 경영정상화판단요건 - 조합재산으로그채무를완제할수있을때라고인정될경우 - 조합의재산으로그채무를완제할수는없으나다른조합과의합병으로조합원보호가가능한경우 - 조합의재산으로그채무를완제할수는없으나신협중앙회의자금지원또는자구노력으로 3년이내에경영정상화가가능하다고인정될경우 재무상태개선조치 신협중앙회장은순자본비율또는경영실태평가결과등을감안하여해당조합에대해단계별로재무상태개선조치를요청할수있음 - 순자본비율이 2% 미만인경우 - 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자본적정성또는자산건전성부문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경우등 - 185 -
조치 - 인력및조직운영개선, 위험자산및고정자산의처분및출자금의증액, 이익배당의제한등 - 조직 인력의축소, 임원진교체요구 - 예금금리수준의제한 - 합병권고등 신협중앙회장은부실 부실우려신협에재무상태개선조치를요청하고동내용이반영된경영개선계획을제출토록요구하여조기경영정상화유도 - 경영개선계획의이행상황을점검 지도 - 경영개선계획의불이행시자금지원중단, 자금지원회수등필요한조치요구 기타 자금차입한도 - 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 5% 또는자기자본중큰금액의범위내에서차입가능하나중앙회에예치한신용예탁금범위내대출은한도제외 - 또한, 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따라신협중앙회장의승인을얻은경우에는한도초과차입가능 지급준비자산보유 - 예탁금및적금잔액의 10% 이상을상환준비금으로보유 - 보유방법 : 50% 는신협중앙회예치, 나머지는현금, 금융회사예치 법정적립금적립 - 매년이익금의 10% 이상을납입출자금 2배에달할때까지적립 - 186 -
비업무용부동산소유금지 외부감사 - 금융위원회는자산 300억원이상의조합에대하여외부감사를의뢰, 다만당해연도금융감독원검사를받은조합은제외 - 187 -
Ⅵ. 기타감독제도 Ⅵ-1. IT 및전자금융감독제도 1. IT 및전자금융정의 (1) IT(Information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는전자금융업무처리를위해소요되는모든컴퓨터시스템으로 연산처리를담당하는중앙처리장치 (CPU), 데이터를저장하는메모리장치 (Disk), 통신망등의하드웨어와 기기가동에필요한시스템프로그램및업무처리를위하여개발된응용프로그램들의집합인소프트웨어로구성됨 (2) 전자금융 전자금융이란거래의개시부터종료까지비전자적수단이개입하지않는금융거래를말함 금융회사본 지점간의온라인거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무선전화를이용한모바일금융거래, CD/ATM (Cash Dispenser/Automatic Teller Machine) 거래, 전자상거래에서발생되는지급결제, 전자화폐및사이버머니거래등 2. IT 및전자금융감독의필요성 전자금융거래의확대로인한정보기술부문에대한의존도가높아짐에따라금융회사정보기술부문에대한안전대책기준부과필요 기존에중점을두지않았던보안및시스템리스크등에대한위험요소들이새롭게부각됨에따라금융회사의리스크관리및내부통제체제구축필요 - 188 -
3. 전자금융감독규정과시행세칙의주요내용및대책 (1)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및건전성확보 금융회사는전자금융업무및그기반이되는정보기술부문에대한자체안전대책기준을설정ㆍ운영하여야함 금융감독원은금융회사의정보기술부문에대한평가를통하여건전성확보 전자금융거래의이용자보호 금융회사는이용자가거래내역등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하고보존중인전자금융거래기록ㆍ자료에대한이용자의열람또는제공요청에응하여야함 금융회사는전자금융거래조건을공시하여야하며, 특히오류정정절차를정하여고지하여야함 정보기술부문사고보고 금융회사는전산시스템의장애, 해킹등정보기술부문과관련한중대한사고발생시지체없이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함 (2) 주요대책 1 전자금융안전보호대책 개요 전자금융거래는인터넷등공개된통신망을이용하여불특정다수가사용하는시스템으로사용또는데이터전송중고객정보가유출될수있으며, 거래당사자의신원확인이어렵고타인으로위장하여거래를하거나, 거래정보의유통과정에서위조나변조가용이하여특별한보호대책이필요함 - 189 -
주요내용 거래당사자신원확인 (Authentication) - 공개키기반구조 (Public Key Infrastructure) 의인증시스템을사용하여상호인증을통하여신원확인 - 금융회사에서발급한 ID, 패스워드, 공인인증서등을통하여신원확인 무결성보장 - 인증시스템을사용한정보의변경을방지해야함 암호화통신 - 국가기관에서개발한암호알고리즘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거래사실에대한부인방지기능 - 전자서명등에의하여거래사실에대하여부인을하지못하도록함 2 전산실, 단말기및전산자료보호대책 전산실에대한침해방지대책을수립 운영하고무인감시카메라또는출입자동시스템등출입사항을상시확인할수있도록적절히조치 단말기별취급자지정, 비밀번호및화면보호기능부여등적절한보호대책수립 운영 사용자계정, 비밀번호의개인별부여및관리등전산자료의유출 파괴등을방지하기위하여적절한보호대책수립 운영 3 정보통신보호대책 해킹방지를위한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및기타필요한정보보호시스템설치 바이러스감염시확산및피해최소화를위한대책마련 공개용웹서버의안전한관리 운영을위하여적절한대책수립운영 - 190 -
내부및외부 IP주소의인터넷접속내용을 1년이상별도로기록및보관하게하는등 IP주소관련안전성대책수립 운영 4 정보기술부문내부통제 천재지변, 파업, 사고등비상사태의발생에대비하여정보시스템의계속적운영과신속한원상복구등을위한비상대책수립 운영 정보시스템성능관리를통한장애예방등가용성및효율성확보 금융회사의직무를최대한분리하여운영함으로써내부통제의효율성제고 장애또는오류에의한전산원장의변경을위하여별도의변경절차수립 운영 사고위험도가높은전자금융거래에대하여는전산시스템에의한이중확인이가능하도록조치 프로그램등록 변경 폐기절차수립 운영 일괄작업을수행하는경우담당책임자의승인절차를거치도록하고작업내용을기록 관리 암호프로그램및키관리를통제하여프로그램의유포및부당이용이방지될수있도록관리 정보시스템및전산자료에보관하고있는비밀번호를암호화하여보관하며비밀번호의조회가불가능하도록조치 4. IT( 정보기술 ) 부문에대한경영실태평가제도 개요 금융회사 IT부문실태평가는 IT분야를종합적이고객관적인방식에의해일정한등급으로평가함으로써, 일반부문경영실태평가를보완하고나아가 IT부문의안전성및건전성을확보토록하는데의의가있음 - 191 -
평가대상금융회사 IT부문실태평가는일반업무의성격및규모, IT부문에대한의존도등에비추어 IT부문리스크가높은금융회사와네트워크가집중된금융유관기관을대상으로실시 IT 부문리스크가높은중추금융회사 - 은행 : 국내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 증권 : 국내증권회사 - 보험 : 국내생명보험사, 국내손해보험사 - 비은행 : 신용카드사 네트워크가집중되어있는금융유관기관 - 증권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 보험 : 보험개발원 - 비은행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금융감독원의검사대상금융회사중 IT부문경영실태평가대상에서제외된중소형금융회사의경우에는별도의검사방법에의거하여 IT부문검사를실시함 평가부문및평가항목 IT부문을 IT감사, IT경영, 시스템개발 도입및유지보수, IT서비스제공및지원의 4개부문으로분류하여평가한후, 이를토대로종합평가를실시 위 4개부문에대하여총 20개의평가항목을설정하되전산업무의특성상모두비계량지표를기준으로평가 정보기술부문평가항목 평가부문평가항목수 IT감사 IT경영시스템 개발, 도입 및 유지보수 3 5 4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8 계 20-192 -
5. 보안성심의제도 개요 보안성심의는인터넷등전자금융업무가급속히확산되고, 해킹기법이날로고도화되어금융회사에서업무를전산화하고자하는경우 계획수립단계에서적절한보호대책을수립하였는가를분석하여미비사항발견시에는이에대한적절한대책을제시함으로써개발완료후발생되는보안상의문제점을미리제거하기위함 보안성심의업무절차 보안성심의대상업무를추진하고자하는사업계획에대하여자체보안성검토를거친후금융감독원장에게심의를요청 계획수립단계에서보안대책을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는미리감독원장과사전협의한후보안성심의를요청 보안성심의시기 계획수립단계에서자체보안대책수립및심의 보안성심의대상업무별세부내용 전산실을신규로설치하는경우 내부정보통신망을인터넷등외부통신망과연결하는경우 보안장비및암호프로그램등정보보호시스템을도입하는경우 정보처리시스템업무를외부에주문의뢰하는경우 외국금융회사의전산시설에대한해외설치 이전및공동이용하는경우 6. IT 아웃소싱 (Outsourcing) 감독방안 아웃소싱개념 Outsourcing 이란금융회사내부의프로젝트를제3 자에게위탁하여처리하거나, 외부전산전문업체가고객의정보처리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일정기간운영 관리하는것 - 193 -
아웃소싱종류 내부전산부서를계열사로분리하여서비스를받는방법 아웃소싱서비스업체와공동으로회사를설립하는방법 IT기능전체 (Total) 를아웃소싱하는방법 IT기능일부를선택적 (Selective) 으로아웃소싱하는방법등 < 추진방안 > 1 아웃소싱업체에대한감독당국및금융회사의관리감독강화 아웃소싱업체에대한우리원의감독 검사권법제화추진 07.1.1일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에제휴또는외부발주업체에대한우리원의감독및검사권규정 아웃소싱업체의재무상황및운영상태에대한상시모니터링실시 계약서체결을통하여아웃소싱업체에대한금융회사의통제강화 금융회사의아웃소싱업체에대한주기적인점검실시등 아웃소싱업체의적격성기준을자체적으로수립하고철저히운영 2 아웃소싱업자의업무중단에대비한 IT 부문비상대책마련 금융회사및아웃소싱업체의 비상대비계획(Contigency Plan) 수립 화재, 홍수, 해킹등재난으로인한서비스중단과도산으로인한서비스중단으로구분하여형태별비상대비계획수립 비상시최소한영업기능유지를위한백업및재해복구대책강구 아웃소싱업체의재무상태에대한금융회사의정기적인평가실시 3 고객및금융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한 IT 부문통제강화 아웃소싱업체의고객및금융정보보호를위한보안대책강구 중요정보자료의암호화및임의사용금지, 보안강화등 - 194 -
아웃소싱업체의내부통제기준및내용의적정성여부평가 직무분리운영, 제3자확인, 사고위험업무의 2중통제등 아웃소싱업체의재위탁허용및관리기준대폭강화 금융회사의사전동의없이제3 자에게아웃소싱업무재위탁금지 금융감독원의 IT부문아웃소싱에대한보안성심의강화 자체보안대책의적합성, 정보보호시스템의적정성등 4 아웃소싱의실효성확보및비용절감효과증대 아웃소싱업체선정시기술적 전문적지식부문평가강화 아웃소싱업체의서비스및지원에대한품질평가강화 금융회사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 제도 도입검토 아웃소싱관련비용 편익분석강화및비용분담명료화 아웃소싱의적정수행담보를위한보험부보방안도입검토 5 아웃소싱의효율적활용으로대외경쟁력강화 금융회사는자신의핵심역량강화에내부자원집중 금융회사의아웃소싱에대한의사결정의투명성확보 협의체 (IT 협의회등 ) 를구성하여적정여부사전검토 경영진의단기적인수익성증대목적의아웃소싱금지 6 IT 부문환경변화에적기대응할수있는탄력성확보 기술형태와금융산업환경을고려한계약기간설정운영 환경변화에신속히대응하기위하여계약종료권한의세분화 적정한방법으로과중한비용지출없는계약종료방법강구 7 금융회사의아웃소싱업무에대한우리원의지도검사강화 금융회사본점검사시아웃소싱업무에대하여중점검사실시 필요시우리원의아웃소싱업체에대한점검방안강구 - 195 -
7. 정보기술부문에대한사고보고제도 개요 전산망을이용한금융사고나해킹등에의한침해사고발생시피해금액이크고그영향이다른금융회사에미칠가능성이높기때문에신속히감독원장에보고하여피해의확산을차단하는것이필요함 보고대상 전산기기또는통신회선등의장애로 10분이상전산업무가중단된경우 전산자료또는프로그램의조작과관련된금융사고 해킹, 바이러스등에의해중요서버의가동이중단되었을경우 인가받지않은사용자가방화벽등을통과하여내부망에침입한경우 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 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발생한사고 사고시처리사항 해당금융회사금융감독원 본점또는영업점사고인지및 금융회사사고내용접수사고접수 사고원인및내용분석 감사실, 전산보안팀사고내용접수 분석결과에따라및분석 - 해당검사국과관련금융회사는 분석결과에따라경찰청수사의뢰재발방지를위한사고상황전파 사고내용금융감독원보고및긴급대응조치 사고내용에대한사후처리방안, 사고내용에대한대응방안수립대책강구및조치및대응조치 - 196 -
처리흐름도사고인지사고신고접수 ( 본점 영업점 ) 언론기관발표민원제보등 사고원인분석 자체테스트 경찰청지원 대응방안수립 금융정보보호전문기관지원 경찰청수사정보교류 해당금융회사이행현황점검 ( 검사시 ) 조치통보 8. 비상대책수립 운영 개요 전산업무의마비는금융회사의영업중단, 대외신인도하락으로직결되므로안정적인정보처리시스템운영은금융회사경쟁력강화의최우선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의장애, 사고, 재해등으로인한중단사태에대비하기위하여비상대책을수립하고이에대한정기적인훈련을실시하여금융서비스의연속성제공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국가핵심기반으로지정된금융회사는 금융전산부문위기대응매뉴얼 을작성하고동매뉴얼에따라연 1회이상정기적으로훈련을실시 국가핵심기반에포함되지않는금융회사도비상대책을수립하고정기적으로훈련을실시 비상대책은자연재해, 인적재해, 기술적재해, 전자적침해등발생가능한모든위험을대상으로수립하고재해유형에따라 - 197 -
복구절차, 복구예상시간, 복구우선순위, 담당자및연락체계등을구분 주전산센터가동중단에대비하여구축한재해복구센터는재해발생시주전산센터와동일한재해에영향을받지않도록주전산센터로부터가능한원거리에위치하여야하나, 비용, 우리나라지리적환경등을고려하여원거리에구축이불가능한경우에는주전산센터와동일통신중계국, 동일변전소를사용하지않은곳에구축 9. 전자금융거래법 개요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확보및전자금융업의건전한발전을위해 2006년 4월제정 전자금융거래법 은총 7장, 51개조, 부칙 4개조로구성 동법은크게전자금융거래법률관계명확화및이용자보호등을규율하는거래법부분 ( 제1조 ~제27조 ) 및전자금융업자의시장진입, 감독 검사내용등을규정하는사업법부분 ( 제28조~ 제51조 ) 으로구성 거래법 ( 제 1 조 ~ 제 27 조 ) 전자금융거래당사자의권리와의무 전자지급거래제도확립 전자금융거래안전성확보, 이용자보호등 ㆍ용어정의, 적용범위 ㆍ상호주의 ㆍ전자문서 사용 ㆍ접근매체 발급, 관리 ㆍ전자금융거래 효력 ㆍ사고시 손해배상책임 ㆍ보조업자 지위, 책임 ㆍ금융회사 전송의무 ㆍ거래지시 철회시기 ㆍ추심이체 출금동의 ㆍ전자화폐등 지급효력 ㆍ전자화폐 발행, 양도 ㆍ전자채권 양도 ㆍ오류정정ㆍ거래내역확인ㆍ금융위안전성기준ㆍ공인인증서사용ㆍ거래정보제공제한ㆍ약관명시설명의무ㆍ분쟁처리절차마련 - 198 -
사업법 ( 제 28 조 ~ 제 51 조 ) 전자금융업영위에대한진입요건 전자금융업감독, 검사 전자금융업건전경영 ㆍ전자금융업 업무범위 ㆍ전자채권관리기관 업무 ㆍ전자금융업 최소자본금 ㆍ허가, 등록요건 ㆍ허가, 등록신청, 말소 ㆍ금융위감독, 검사ㆍ보조업자간접감독ㆍ한은자료제출요구권ㆍ회계처리 ( 구분계리 ) ㆍ건전경영지도기준ㆍ적기시정조치ㆍ청문, 허가등록취소 ㆍ가맹점모집, 준수의무ㆍ전자화폐명칭제한ㆍ전자화폐업겸업제한ㆍ합병, 폐업시인가ㆍ한은통계조사협조ㆍ각종벌칙, 과태료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 07.1.1.) 에따라우리원감독 검사대상에신규로편입되는전자금융업자에대한감독방안을마련하여 2007 년 1 월부터적용중임 - 전자금융감독규정및동시행세칙에전자금융업자에대한허가 등록요건및경영지도기준등을규정하여감독 10. 전자금융업허가및등록 개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07.1.1.) 에따라전자금융업을수행하고자하는자는금융위 금감원에허가또는등록하여야함 ( 법제28조 ) 등록현황 전자금융거래법시행이후 09.10월말까지등록된전자금융업자는총 55개사이며, 이들이영위하는업종수는총 76개임 - 영위업종별 * 로는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13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46개사, 결제대금예치업 12개사, 전자고지결제업 4개사, 전자채권관리업 1개사임 * 일부전자금융업자가복수의업종을등록함에따라영위업종기준으로는총 76개임 - 199 -
번호등록일업체명 전자화폐발행업 전자채권관리업 1 2007-03-30 금융결제원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2 2007-04-12 카드넷 3 2007-04-19 마이비 구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4 2007-05-18 이지스효성 결제대금예치업 ('08.1.7 등록 ) 5 2007-06-14 LG 데이콤 6 2007-06-15 뱅크웰 7 2007-06-18 인포허브 8 2007-06-19 케이에스넷 9 2007-06-19 올앳 10 2007-06-20 한국스마트카드 11 2007-06-20 사이버패스 12 2007-06-20 엘지씨엔에스 13 2007-06-25 이니시스 ('07.11.13 등록 ) 전자고지결제업 14 2007-06-25 앳누리 15 2007-06-28 한국정보통신 16 2007-06-28 나이스정보통신 17 2007-06-28 씨스퀘어소프트 18 2007-06-28 KG 티지 19 2007-06-28 소프트가족 20 2007-06-28 이베이옥션 21 2007-06-28 케이아이비넷 22 2007-06-29 페이게이트 23 2007-06-29 이베이지마켓 24 2007-06-29 사이버씨브이에스 25 2007-06-29 인터파크 26 2007-06-29 인터파크아이엔티 < 전자금융업등록현황 > ('09.05.29 등록 ) 27 2007-06-29 모빌리언스 28 2007-06-29 효성에프엠에스 (2009.10.31 일기준 ) - 200 -
번호등록일업체명 전자화폐발행업 전자채권관리업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구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29 2007-06-29 씨제이시스템즈 결제대금예치업 30 2007-06-29 한국사이버결제 31 2007-07-06 케이티 전자고지결제업 32 2007-07-13 동서아이티에스 33 2007-07-18 성호아이피오 34 2007-07-19 다음커뮤니케이션 35 2007-07-25 한국버추얼페이먼트 36 2007-08-24 아이에스이커머스 37 2007-09-18 세틀뱅크 38 2007-10-19 에이알디홀딩스 39 2007-11-22 부산하나로카드 40 2008-01-07 에스케이텔레콤 41 2008-03-18 페이레터 42 2008-03-19 퍼스트데이타인터네셔널코리아 43 2008-03-20 하이플러스카드 44 2008-03-25 웹케시 45 2008-05-06 케이티커머스 46 2008-05-09 휴이넘 47 2008-06-30 더존다스 48 2008-08-08 이비캐쉬 49 2008-09-25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50 2008-12-12 애드빌소프트 51 2008-12-26 티모넷 52 2009-03-11 에스알페이 53 2009-05-29 인포뱅크 54 2009-07-03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55 2009-07-03 다날 합계 55개사 (76개업종 ) 0 1 13 46 12 4 * 다날, 폴리큐브, 인포바인, 파네즈, KT-프리텔, LG-텔레콤, 모모캐쉬등 7개사는금융감독원에전자금융업자로등록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유무선PG사 ) 는소관부처가방송통신위원회로변경되었음 (2008.3.21) - 201 -
Ⅵ-2. 퇴직연금감독제도 1. 퇴직연금제도 (1) 도입배경 급속한인구고령화와노동시장의여건변화 OECD 회원국중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고있으나근로자들의노후대비책이미흡하여, OECD 및 World Bank 등은퇴직금제도를기업연금제도로전환할것을권고 연봉제확산 *, 근속년수단축 ** 등으로퇴직금을생활자금으로소진하는일이많음 * 연봉제실시 : 57.4%( 08.8월 ) ** 평균근속년수 : 6.7년 ( 08.8월) 기업도산시근로자의수급권보장이미흡하며, 종업원퇴직시기업의일시금부담이가중 사업주가퇴직금을장부상으로만적립함에따라기업이도산하면근로자는실업과체불이라는이중의고통을받게됨 종업원퇴직시일시금부담이가중되어, 기업의현금흐름예측이곤란함 (2) 입법경과 05. 1.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 법률제7379호 ) 05. 8.19. 동시행령제정 ( 대통령령제19010호 ) 05. 9.22. 동시행규칙제정 ( 노동부령제235호 ) 05.11. 3. 퇴직연금감독규정 제정 ( 금융위원회공고제2005-52호 ) (3) 주요내용 사용자는근로자에대한퇴직급여의지급을위하여퇴직금제도또는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또는확정기여형 ) 중하나이상을설정 * 모든사업장에적용 ( 동거친족사용사업 가사사용인제외 ) - 20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지급받을퇴직급여수준이퇴직시임금및근로기간에의해결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는근로자임금의일정비율을부담금으로근로자의계좌에납부하고, 근로자는동계좌적립금의운용방법을결정 퇴직연금사업을취급하고자하는자는재무건전성및인적 물적요건등을갖추어금융위원회에등록 연금사업자범위는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및자본시장법에의하여신탁업의인가를받은자 퇴직연금제도의운영및개선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노동부에퇴직연금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 동위원회는근로자, 사용자, 공익기관대표및정부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노동부차관이담당 퇴직연금업무를운용관리업무와자산관리업무로구분 운용관리업무 : 적립금운용방법등정보제공, 연금제도설계및계리, 기록 보관 통지및운용지시전달등 자산관리업무 : 계좌설정및관리, 부담금수령, 적립금보관 관리및운용지시의이행등 * 연금자산을사업주로부터분리하기위하여자산관리계약은근로자를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명시하는보험또는신탁계약으로체결 직장이동으로퇴직일시금을받은근로자등은개인퇴직계좌에가입하여은퇴시까지연금제도를유지 10인미만사업장도퇴직연금제도대신가입을허용 노동부장관은사용자에대해퇴직연금실시상황등에관한보고의징구, 시정명령, 퇴직연금제도의운영중단등을명령할수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에대해시정 업무이전등을명령 - 203 -
노동부장관은권한의일부를금융위등에위탁하고, 금융위는감독 업무의일부를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 금융위원회는퇴직연금사업자의업무에대한감독및시정명령 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연금사업자의 업무및재산을검사 '05 년 12 월시행 (4 인이하사업장 '08~'10 년중시행 ) < 퇴직연금제도비교 > 구분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퇴직시지급할급여 기업이부담할기여 근로자직장이전시퇴직 수준및내용을노사가 금의수준을노사가 연금유지를위한연금 사전에약정 사전에확정 통산장치또는 10 인 개념 근로자가일정연령에달한때약정에의한 근로자가적립금의운용방법을결정 미만사업체적용 퇴직일시금 수령자 퇴직급여를지급 근로자가일정연령에도달하면운용결과에 가입시동일시금에대해과세이연 따라퇴직급여를지급 기업 연금자산 운용결과에 근로자임금의일정 없음. 다만, 10 인미만 부담 따라기업부담변동 비율로확정 사업체는 DC 형과동일 퇴직급여 근로기간과퇴직시임금수준에따라결정 자산운용실적에따라퇴직급여수준이변동 좌동 제도간이전 어려움 ( 퇴직시이전 ) IRA 로 직장이동시이전용이 연금이전용이 선호 대기업, 제조업 연봉제, 중소기업 퇴직일시금수령자및 계층 장기근속자, 고령층 단기근속자, 젊은층 소규모기업근로자 - 204 -
2. 퇴직연금관련감독 (1) 퇴직연금사업자등록요건등 퇴직연금사업자등록의세부기준 운용관리기관으로등록하고자하는자는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정하는연금계리 전산 운용전문인력및전산설비를구비해야하며, 자산관리기관으로등록하고자하는자는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정하는전산전문인력을갖추어야함 운용관리업무일부위탁시등록요건 연금계리및기록관리등의업무를위탁하는경우해당등록요건을적용하지아니하되, 등록신청시노동부가정하는수탁기관의요건을충족하고있다는입증서류를제출하여야함 등록절차및등록요건의유지 등록신청자는필요서류를구비하여금융위에제출하고금융위는 30일이내에등록여부를결정 퇴직연금사업자가등록요건에미달하는경우금융위에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에보고하고 6개월이내에등록요건을충족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등록요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금융위는등록을취소할수있음 ( 단, 재무건전성요건미달시에는금융위가정하는바에따라달리적용 ) (2) 적립금의운용 적립금운용방법중취급가능한유가증권의종류 국채 지방채, 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을받은채권, 국내상장주식, 외국 (OECD 국가 ) 국채, 감독원장이정하는적격해외주식시장상장주식, 신탁회사및자산운용사발행수익증권, 외국자산운용사발행 - 205 -
수익증권 ( 국내판매분 ), 주택저당증권, 투자적격기업어음, 주가연계증권 ( 최대손실범위가 40% 이내인경우 ) 등 사용자와지배회사및종속회사관계에있는자가발행한유가증권은운용방법에서제외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거래계약 ( 위험회피목적으로체결된계약 ) 및은행 증권회사의발행어음 표지어음을기타적립금운용방법으로인정 원리금보장운용방법및취급기관의기준 원리금보장운용방법은투자적격신용등급및적기시정조치수준이상의자기자본비율을갖춘금융기관에한해허용 위험자산의종류및투자한도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국내외유가증권시장상장주식 ( 투자회사주식제외 ),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주가연계증권, 외국의투자적격채권 ( 환위험이헤지되고신용등급이 A- 이상인국채는제외 ) 등의투자한도는 100분의 30 이내 주식형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집합투자증권,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실물집합투자기구등의투자한도는 100분의 50 이내 혼합형집합투자증권, 투자적격등급이외의채권등에 30% 이상투자하는집합투자증권, 주식형 혼합형집합투자증권등에 50% 이상투자하는재간접투자증권, 외국채권에 50% 이상투자하는집합투자증권등의투자한도는 100분의 50 이내 집중투자로인한투자위험을별도의위험자산으로간주하여투자한도를설정 - 동일회사가발행한주식의투자한도는 100분의 10 이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이내 - 206 -
- 동일법인이발행한사채권등신용공여성격의투자자산에대한투자는 100분의 5 이내 - 동일계열기업군소속기업이발행한신용공여성격의투자에대한투자한도는 100분의 15 이내 - 사용자와계열회사또는지분법적용관계에있는회사가발행한신용공여성격의투자자산에대한투자한도는 100분의 5 이내 위험자산에대한개별투자한도규정에도불구하고위험자산전체에대한총투자한도는 100의 70이내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운용방법으로인정되지않은유가증권, 주식및주식형 혼합형집합투자증권, 투자적격등급이외의채권등에 30% 이상투자하는집합투자증권등에대해서는투자할수없음 외국의투자적격채권 ( 환위험이헤지되고신용등급이 A- 이상인국채는제외 ), 외국채권의투자한도가 50% 이상인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한도는 100분의 30 이내 사용자와계열회사또는지분법적용관계에있는회사가발행한신용공여성격의투자자산에대한투자한도는 100분의 10 이내 동일회사가발행한유가증권 ( 집합투자증권제외 ) 에대한투자한도는 100분의 30 이내 집합투자운용방법의경우위험자산에대한총투자한도는운용방법별로적립금금액의 100분의 40 이내 (3) 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 약관의보고등 퇴직연금사업자가약관의제정 변경시 10영업일전까지금융위원회에보고하되, 표준약관을원용하거나실질적내용이변경되지않는경미한사항의변경일경우사후제출 (10영업일) 을허용 - 207 -
퇴직연금사업자별관련협회가약관을제정 변경하는경우사전에금융위에보고 퇴직연금사업자및협회가제정하는약관및표준약관의작성 운용및심사기준을설정 약관의변경명령 금융위원회가보고받은약관이관련법규등을위반하는경우금융감독원장은약관의변경및보완을명령 퇴직연금사업자의업무보고서제출및공시 퇴직연금사업자는정기적 ( 분기 연 ) 으로업무보고서제출 퇴직연금사업자는적립금운용에관한사항 ( 수익률, 수수료, 약관등 ) 을매연도말자사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 (4)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적격국내및국외신용평가기관의범위 적격국내신용평가기관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의해허가를받은자를인정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 적격국외신용평가기관으로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A.M. Best Company 등 4개사를인정 해외적격주식시장의범위 적립금운용방법으로인정되는해외주식상장시장을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시장, 동경 런던증권거래소등 9개시장으로규정 업무보고서등의제출 업무보고서의제출시기및방법등을명시하고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 별책서식 > 으로보고서양식을규정 - 208 -
Ⅶ. 금융소비자보호 1. 금융분쟁조정제도 (1) 금융분쟁조정제도의개요 금융분쟁조정제도의의의 금융분쟁조정이란예금자, 보험가입자, 증권위탁자등금융수요자및기타이해관계인과금융회사사이에권리, 의무또는이해관계로인하여발생한분쟁에대해금융감독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이양당사자의주장과사실관계를조사 확인한다음이에대한합리적인분쟁해결방안이나조정의견을제시하여당사자간에합의를유도함으로써소송을통하지않고분쟁을원만하게해결하는제도 분쟁조정제도의연혁 상대적으로우월적지위에있는사업자로부터소비자의합리적인소비생활을보장하는것이 1980년대부터정부정책의주요과제로대두 - 헌법제124조및소비자보호법 (1986.12.31. 전면개정 ) 에서국가에대한소비자기본권익보호의무규정 - 소비자보호법에의거 1987.7. 한국소비자보호원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설치 - 전문성이요구되는금융업에도 1987.12. 별도의금융분쟁조정제도마련 - 1999.1.1.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신용관리기금이통합하여금융감독원으로출범함에따라금융감독원에금융분쟁조정위원회설치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51조 )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 위원회구성 위원장 1인을포함한 3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며위원장은금융 - 209 -
감독원부원장으로하고위원은금융감독원부원장보와법조계, 소비자단체, 금융계, 학계의인사와의사중에서금융감독원장이위촉 - 금융분쟁조정위원회구성 ( 총 30명, 2009.11월현재 ) 내부위원 (2인) : 부원장 1인, 부원장보 1인 외부위원 (28인) : 법조계 10인, 금융계 4인, 학계 6인, 소비자단체 4인, 의료계 2인, 손해사정 1인, 전자금융 1인 위원의임기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가능. 다만, 위원장인부원장및위원인부원장보의임기는당해직재직기간에한함 회의방법 매회마다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7인이상 11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여분야별 ( 은행, 증권, 보험 ) 로구분운영 - 회의는매월첫째및셋째화요일에소집함을원칙으로하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는수시로소집가능 - 의결은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가결 - 위원회의회의는원칙적으로비공개. 다만,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당사자및기타이해관계인방청가능 위원의제척, 기피및회피 위원회의위원이분쟁조정신청사건의당사자와친족관계등특수한관계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분쟁조정신청사건의심의ㆍ의결에서제척됨 - 분쟁조정신청사건의당사자는위원에게심의ㆍ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기피신청을할수있음 - 위원이제척및기피사유에해당하는때에는스스로해당사건의심의ㆍ의결에서회피할수있음 - 210 -
전문위원자문제도운영 사실관계해석또는법률적판단이어려운사건에대한자문을위하여변호사, 전문의자격이있는의사, 손해사정인등의전문가를 30인이내에서전문위원으로위촉하여실무자문의뢰 - 전문위원구성현황 ( 총 30인, 2009.11월현재 ) 의료계 12인, 법조계 6인, 학계 9인, 기타 3인 위원회조정결정의효력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55조 ) 위원회조정결정에대하여당사자가수락하면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부여됨으로써금융에관한준사법적기능수행 (3) 분쟁조정대상및당사자 분쟁조정대상 : 금융분쟁 예금자, 보험가입자, 증권위탁자등금융이용자및기타이해관계인이금융업무등과관련하여권리 의무또는이해관계가발생함에따라금융회사를상대로제기하는분쟁 분쟁당사자 신청인 - 금융회사의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권리또는의무등에대한이해당사자 ( 금융이용자가금융회사인경우에도해당 ) 피신청인 ( 금융회사 ) - 은행, 농 수협,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회사 (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 신용정보회사, 증권 선물 보험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등금융감독원의검사대상기관 * 새마을금고, 파이낸스, 대부업자, 농 수협의공제및체신금융등은제외 - 211 -
(4) 금융분쟁처리절차 조정신청 금융회사의업무와관련하여분쟁이생길경우금융회사이용자는직접또는대표자나대리인을선임하여당사자및상대방의성명 ( 법인명 ) 및주소, 조정신청의취지와이유를기재한분쟁조정신청서 ( 정해진서식은없음 ) 등을금융감독원에제출 - 제출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조정신청의원인및사실을증명하는서류, 대리인이조정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그위임장, 기타분쟁조정에필요한증거서류또는자료 분류심사 금융분쟁신청사항은먼저분류심사를거쳐그처리방법을결정 - 금융감독원에서직접처리하거나금융회사자체처리가타당할경우에는해당금융회사에이첩 보완요구및사실조사 분쟁조정신청이접수되면신청서를검토한후필요한경우에는해당금융회사에조정신청에대한의견서또는답변서와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하고, 필요시신청인에게도상당한기간을정하여조정사안에대한자료보완요구 - 필요시사건에대한검사, 사실조사및조회또는관련자의출석요구등에의해조사하거나관계기관에감정, 조회기타필요한검사등을의뢰 분쟁의처리 분쟁의원만한해결을위하여당사자에게합의권고가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경우당사자에게합의안을제시하고합의할것을권고하거나분쟁조정위원회에회부또는동위원회에회부하지아니하고직접처리 다음의경우에는위원회에회부하지아니하고직접처리 ( 금융분쟁조정세칙제17조 ) - 212 -
- 이미법원에제소된사건이거나조정신청이있은후소를제기한경우또는수사사건과직접관련된경우 - 조정신청의내용이관련법령또는객관적인증빙등에의하여합의권고또는조정절차진행의실익이없는경우 - 신청인이정당한사유없이자료보완요구를받고도지정된기한내에이를보완하지아니하거나소재불명등으로보완요구가 2회에걸쳐반송된경우 - 조정신청의내용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자가조정신청을하는경우 - 신청인이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조정신청을낸것으로인정되는경우 - 신청인이상당한이유없이취하된조정신청사안또는동일한내용에대하여다시조정신청을하거나가명으로조정신청한것이확인된경우 - 당사자의주장이상이하거나증거채택이어려워사실관계확정이곤란한경우 - 당사자의주장내용이부당하거나관련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등에비추어명백하게받아들일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 조정신청의내용이분쟁조정대상으로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 금융분쟁조정위원회회부 - 금융분쟁은조정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당사자간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금융감독원의직접처리, 해당기관으로이첩처리또는합의권고가부적당한경우분쟁조정위원회에회부하고동사실과위원의명단을당사자에게통지 - 당사자는동위원회위원중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일정한사유가있는위원에대해기피신청을할수있으며동위원회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거나위원회의허가를받아출석및의견진술이가능 - 213 -
1 심의 의결 a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안건이회부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이를심의하여조정결정 b 동위원회는신청사항을전부또는일부받아들이는인용결정을하거나신청사항이이유없는경우에는기각결정 c 한편, 당사자의주장이상이하거나증거채택이어려워사실관계의확정이곤란한경우등조정실익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각하결정 2 조정결정통지및조정성립 a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신청인의주장을인용 ( 일부인용포함 ) 하는것으로심의 의결한조정결정사항은당사자에게즉시통지하고, 당사자는통지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조정결정수락여부를결정하며금융감독원장이이를확인하여조정서를발급하면조정이성립 * 신청인의주장을기각또는각하하는조정결정사항은그내용만을양당사자에게통보 b 당사자가조정결정내용을수락하여조정이성립하면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발생하므로당사자가수락하여확정된조정결정내용을어느일방이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별도의소송절차없이조정서를근거로강제집행가능 금융감독원장의재의요구및재의결정족수 금융감독원장은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의결사항이관련법규를위반하거나공익에비추어심히부당한경우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재의요구가능 - 이경우에는구성원 3분의 2 이상출석과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재의결 - 214 -
재조정신청 당사자는다음과같은사유발생시조정결정통지를접수한날로부터 30일이내재조정신청가능 - 조정결정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새로운자료발견시 - 조정자료로제출된문서등이위 변조또는허위임이판명된경우 - 조정의기초가된법률, 판결등이변경된경우 금융분쟁조정업무처리절차 분 쟁접수 사실조사및검토 위원회회부전처리 ( 직접처리, 이첩 ) 합의권고활용 심의 의결 인용결정시조정결정통보 위원회회부 분쟁조정전문위원자문 기각, 각하시양당사자앞통보 수락불수락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조정서발급 2. 민원서비스 (1) 금융상담 금융감독원은서울본원및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원에 금융민원센터 를설치하고금융감독원직원과금융회사실무자로구성된 - 215 -
금융분야별전문상담원을배치하여금융회사이용자의피해또는불만사항에대해전화, 인터넷및내방상담을하고있음 또한 02.2월춘천및전주, 04.4월제주에출장소를설치하여금융상담업무를하고있음 특히업무시간중상담이어려운직장인, 근로자의편의성제고를위하여 09.12.1. 부터야간상담제를도입하여운영 * * 주중특정요일 ( 화, 목 ) 의상담시간연장 (17:30 22:00) (2) 민원서류 ( 금융분쟁조정신청서 ) 접수및처리 민원인 ( 신청인 ) 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및민원 ( 신청 ) 내용을기재한민원서류 ( 금융분쟁조정신청서 ) 를우편또는 FAX로제출하거나,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를이용하여제출하면이를접수ㆍ처리 우편접수 FAX 접수 인터넷접수 150-74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97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 02)3145-8548~9 http://www.fcsc.kr ( 민원신청 ) 전화문의국번없이 1332 ( 민원대표번호 ) 민원의처리기간 제출한민원서류의처리기간은분쟁조정신청의경우는 30일, 분쟁이외의경우는 7일~14일내에처리. 다만, 조사에소요되는기간에따라민원 ( 분쟁조정신청 ) 처리기간이다소변동될수있음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고충민원 7일 금융민원 ( 분쟁조정신청 ) 14일 (30일) 방문또는전화를통하여단순한질의, 설명이나조언의요구시 즉시 제도 절차등에관한질의 ( 법령 규정등에대한질의 ) 7일 (14일) 제도, 시책및운영의개선에관한건의 14일 - 216 -
(3) 상속인등의금융거래에대한조회서비스 상속인 ( 후견인 ) 이피상속인등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 의예금, 대출, 보증등금융거래사실확인을위하여해당구비서류를갖추어모든금융회사를일일이방문, 직접조회신청하는데따른시간적ㆍ경제적어려움을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본 지원및출장소와국민은행,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영업점및삼성생명고객플라자, 농업협동조합회원조합및단위조합 ( 분소 ) 에서조회를원하는상속인의조회신청을받아피상속인의금융거래내용을일괄조회하여주는제도를운영 조회범위및대상금융회사 범위 : 예금, 대출, 보증, 신용카드및가계당좌거래유무, 보험가입여부, 증권위탁계좌내역등 대상 : 은행 ( 농 수협포함 ),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산림조합중앙회 조회절차 상속인 ( 또는후견인 ) 으로부터조회신청서를접수한후, 각금융업협회를경유하여개별금융회사에이송하면각금융회사는피상속인의금융거래유무를조회하여거래계좌가있으면신청인에게즉시통보하고거래계좌가없는경우에는협회에서일괄취합하여통보 신청서접수일 7일경과후부터금융감독원 (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에접속하여본인인증과정을거친후조회결과를확인가능 신청방법및구비서류 신청방법 - 상속인 ( 금치산자는후견인 ) 중 1명이구비서류를갖추어직접방문하여신청 - 217 -
구비서류 - 사실확인서류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법원판결문중 1부 ) - 상속인등자격확인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 신청인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 ) - 위임장, 위임자인감증명서 ( 위임시 ) 처리기간 신청서접수후 7~15일 조회결과 피상속인의금융거래종류, 건수, 금융회사 ( 점포 ) 명및연락처등 * 금융잔액등상세거래내역등은상속인이해당금융회사에별도확인신청 상속인금융거래조회절차 7 금감원홈페이지통합조회 신청인 ( 상속인 ) ( 직접방문 ) 1 조회신청 2 접수증교부 6 회신 (3~15 일 ) ( 접수번호확인 ) 6 회신 (3~15 일 ) ( 접수번호확인 ) 금융감독원 * 4 조회요청 3이첩 (3~5 일 ) (1~2일) 각협회 ** 각금융회사 5 회신 (6~15 일 ) * 금감원소비자서비스국, 각지원및출장소,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 동양종합금융증권, 우리은행등 **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생손보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종합금융협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우체국 ) 등 - 218 -
3. 금융민원의효율적처리체계구축 (1) 민원인의편의성제고를위해금융위 -금감원간 ( 통합 ) 금융민원센터개소 인허가 유권해석등온라인민원처리시스템과우리원에설치된 ( 통합 ) 금융민원센터에의해온-오프라인상원스톱서비스제공 (2) 민원인의개인정보제공동의제도도입 민원처리시금융회사에개인정보를제공하는데대한민원인의불만을최소화하고개인정보제공과관련된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하여개인정보제공동의제도도입 주요내용 개인정보제공범위 - 민원처리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민원인의개인정보제공 금융감독원의직접처리민원은사실확인을위한기본내용 ( 민원서류에기재된성명, 주민등록번호, 민원내용등 ) 만제공하고이첩처리민원은민원서류를송부 민원서류제출전안내 - 민원인이제출한민원서류의사실확인을위해우리원이민원내용을금융회사에제공할수있음을민원인에게안내 민원서류제출시동의서징구 - 인터넷접수시 : 민원접수클릭시팝업방식으로동의여부확인 - 내방접수시 : 민원 ( 분쟁조정 ) 신청서에민원인이직접표시 - 우편 팩스접수시 : 전화녹취로확인 ( 단, 전화번호가없는경우처리지연등을감안하여동의없이처리 ) 개인정보부동의시처리 - 민원인이개인정보제공에동의하지않아사실관계확인이불가능할경우에는종결처리 - 219 -
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방지방안 - 금융회사에개인정보를제공할때마다 민원인의이익침해방지및개인정보보호내용 에대한안내문을함께발송 - 금융회사에대한임점검사시민원인의개인정보부당이용여부를중점점검 4. 선제적대응을통한금융민원감축 (1) 소비자보호기능강화 소비자보호담당조조직을독립본부로확대개편 ( 09.11월) 하고소비자본부내에검사기능을가진민원조사팀을신설하여서민보호를위한현장조사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 (2) 민원사무처리모범규준마련및적용권고 금융회사의민원처리역량강화를통한민원감축유도를위하여민원사무처리모범규준을마련하여적용권고 국 내외소비자보호우수사례등을참조하여금융회사가민원처리기본지침으로활용할수있는가이드라인제시 주요내용 민원처리조직 - 민원전담부서를설치하고상근임원을민원관리책임자로보임 - 상근감사위원또는상근감사를민원사무통제자로지정 - 민원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일정금액이상의민원등심의 민원처리절차 - 민원접수시접수사실즉시통지및민원처리진행상황통지 -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에민원을처리 - 220 -
- 3회이상반복민원의경우 2회이상결과통지후종결 민원예방및사후관리 - 민원관리전산시스템개발 운영 - 회사의귀책사유로민원을기간내에처리하지못한경우회사가정한기준에따라소액보상가능 - 민원감축계획수립및민원처리결과공시 적용권고 전금융회사를대상으로동모범규준의적용을권고하되금융회사의영업특성, 민원발생현황등을감안하여일정기준미충족시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업무참고자료로송부 - 권고제외대상 : 영업개시후 1년이경과되지않았거나법인영업위주또는자산규모가미미하여민원이거의발생하지않는회사 (3) 민원인에의한민원처리결과평가시스템도입 민원인에게민원처리결과에대한평가기회를부여함으로써불편 불만사항에보다신속하게대응하고, 금융이용자의의견수렴을통해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며, 내부적으로는보다친절하고공정한민원처리체제의구축을유도 주요내용 평가대상 - 금융민원센터에접수된민원및 Q&A코너의상담질의 평가방법 - 금융민원센터홈페이지 나의민원 조회또는민원처리결과조회 ( 이메일 ) 시민원인의민원처리결과조회와함께민원만족도평가실시 - 221 -
평가항목 - 민원처리담당자친절도, 처리과정 ( 결과 ) 만족도, 상담원응대태도친절도등 3개항목으로평가 - 처리과정 ( 결과 ) 만족도및친절도등은모두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등 5단계평가로구성 평가결과활용방안 - 매반기평가결과 * 를분석하여각부서장에통보함으로서민원인에대한친절의식제고를유도 * 인터넷및서류민원평가결과 - 친절도평가결과우수직원에대해서는인센티브 ( 포상 ) 를제공하여동기부여 (4) 금융회사민원자율조정제도도입 우리원에접수된금융민원중금융회사를경유하지않은금융민원에대해민원인과금융회사당사자간에조정기회를부여하고조정이성립되지않을경우에만우리원이직접처리하는제도 민원의신속한처리를위해서는당사자간우선자율조정이바람직하고외국에서도당사자간우선조정이제도화 주요내용 05.10.24부터민원발생평가결과상위 8개사 * 를대상으로자율조정제도를시범실시 * 신한은행, 부산은행, 삼성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신한카드, CJ투자증권 - 222 -
민원자율조정에의한민원처리과정 금감원 ( 민원상담팀 ) 민원접수 해당부서로민원이송 금감원 ( 해당부서 ) 금융회사 1. 불법 부당행위관련민원등 : 직접처리 2. 자율조정대상민원 : 금융회사에이송 민원자율조정여부확인 금융회사 재민원 민원관련사실조사서등금감원송부 최초제기된민원 자율조정 ( 성립 ) ( 불성립 ) 종결후금감원보고 민원관련사실조사서등금감원보고 금감원 ( 해당부서 ) 민원관련사실조사서등접수 금감원 ( 해당부서 ) 민원조정또는종결처리 시범운영결과전면확대를통해제도의조기정착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판단에따라 06.7월민원발생평가대상금융회사 ( 08년기준 5개권역 * 92개사 ) 에대해전면확대실시 * 은행, 증권, 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율조정대상민원을 금융회사와민원인간금융거래계약에기초한권리구제를요청하는이의신청성민원 으로한정 - 금융회사의영업행위또는경영방침에대한의견또는해명을요구하는민원 은이첩처리토록함 - 223 -
(5) 금융회사민원발생평가 평가목적 금융회사의자율적인민원예방노력을유도하고, 금융이용자에게민원발생현황정보제공및금융감독원의감독 검사업무에활용 평가주기및대상 평가주기 : 연 1회평가실시 평가대상 : 평가기준월현재영업중인금융회사 ( 소규모회사등은제외 ) 결과공표 평가결과를언론매체에공개하고금융감독원인터넷홈페이지에상시게시함으로써금융소비자가금융회사에대한정보이용및금융회사선택시참고자료로활용 사후관리 민원발생평가결과하위그룹에속한금융회사에대하여민원예방및감축계획을징구하여자발적인민원예방노력을추진하도록지도하고 민원감독관을파견하여민원예방및민원처리과정등소비자보호업무를점검 5. 금융이용자모니터제도 (1) 도입배경 금융이용자모니터로부터금융거래상불만사항이나제도개선의견등을수렴하여수요자중심의금융감독정책을추진하고자 99.7월 금융이용자모니터제도 를도입 운영 * * 제도도입당시금융위 ( 계획수립, 선발, 평가 ) 와금감원 ( 교육, 제보관리 ) 으로이원화하여운영하다 02.2.15부터금감원소비자서비스국으로일원화 - 224 -
(2) 운영현황 모니터선발및구성 매년 11~12월중우리원홈페이지를통해지원받아거주지, 직업, 연령대등을고려하여 250명선발 - 금융에대하여최소한의지식이나경험이있는만18세이상의자로서제보내용의수준제고를위해지원자의경력사항및 금융퀴즈 테스트결과를고려하여선발 모니터요원운영활성화 매년 2회전체모니터요원을대상으로정기교육을실시하고, 지방거주모니터요원에대해서는지역별로교육을실시 모니터활동에참고할수있도록모니터요원에게다양한금융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수시교육이필요할경우에는금융감독원인터넷홈페이지의모니터관리시스템및개별 E-mail을통해교육을실시 모니터제보의관리 제보내용의질적우수성을 4단계등급으로구분하여관리 - 경제적보상을위해 하 등급이상제보에대해수당 * 을지급 * 상 (30만), 중 (15만), 하 (3만) ( 하등급의경우연간 3회 (9만) 한도지급 ) 연간제보실적등을평가하여연말에우수모니터에게포상을실시 6. 합리적인금융소비자양성을위한교육및정보제공강화 금융소비자의판단능력제고를통한합리적인금융이용자양성및건전한신용사회구현을위해금융교육중점과제 * 를선정 추진 * 금융교육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 학교금융교육강화, 금융이용자특성별교육실시, 금융이용자에대한홍보및정보제공확대, 국민과함께하는금융교육특성화프로그램운영 - 225 -
전국민을대상으로 수요자중심의금융교육 을확대 실시함으로써국민편익서비스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산 금융취약계층 * 대상의금융교육을강화함으로써소외계층의금융이해력제고 * 생계형구직자, 노인, 다문화가정등금융교육의혜택을누리기어려운계층 (1) 금융교육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 금융교육네트워크구축 효과적 체계적금융교육의추진을위해관련기관과의유기적협조체제를구축하여금융교육의시너지효과창출 - 금융회사및금융교육단체와함께 청소년금융교육네트워크 를구성하여부족한학교금융교육을보완하기위한금융교육실시 - 학교금융교육활성화및금융관련내용의교과서수록을위하여교육부주관의 교육과정 교과서발전협의회 참여 - 정부및공공기관, 소비자단체등이참여하는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에참석하여금융교육활성화방안등논의 - 정부및공공기관, 경제관련단체등이참여하는 경제교육협의회 에참석하여금융 경제교육추진등논의 금융교육용표준강의교재제작 활용 금융교육의내실화및교수법을전파하기위하여교육시활용할금융교육용표준강의교재제작 활용 교육주제별, 교육대상자별, 영역별특성을고려한표준강의교재 * 를개발 활용함으로써금융교육지원체계구축 * 09.1.13. 표준강의안 26종 ( 어린이용 4, 청소년용 5, 대학생 1, 성인용 16) 작성 - 226 -
금융교육전문강사 Pool제운영및강좌개설확대 체계적이고양질의금융교육서비스제공을위하여 금융교육전문강사 Pool제 운영및강좌개설확대 금융에전문지식을가진우리원임직원및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등시장전문가가참여하는 120여명규모의금융교육전문강사진구성 운영 금융소비자교육수요및사회의요구등을반영하여 26여개의핵심강좌를중점으로개설 운영 수요자중심의금융강좌개설및강사진활용도제고를위해금융교육에대한사후설문조사를실시 (2) 학교금융교육강화 금융관련내용의교과서수록확대추진 조기금융교육의중요성에대한인식제고와학교금융교육활성화를위하여금융관련내용의교과서수록확대추진 각급학교교과서에신용관리, 합리적소비등금융관련내용수록및교사용금융교육지도자료제작 배포 금융관련내용교과서수록및교사용지도자료 금융 신용의이해 ( 04) 및 경제교과서보완 지도자료 ( 08) 제작 배포 교육부주관의 교육과정 교과서발전협의회 및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에적극참여함으로써상시협의채널구축 금융교육교재지속개발 유치원교사를위한 유아금융교실 ( 07~ 09.10월 1,754부 ), 초등학교교사용 즐겁고신나는금융 경제교실 ( 07~ 09.10 월 680부 ), 중 고등학교교사용 즐거운금융교실 ( 08.1월~ 09.10월 3,240부 ) 발간및배포 금융이야기시리즈 ( 어린이용, 청소년용, 일반인용 ) 배포 - 8,736부배포 ( 07~ 09.10월) - 227 -
금융에대해흥미를갖고쉽게이해할수있는만화교재 ( 만화로배우는생활금융 ) 제작 - 2,592부배포 ( 07~ 09.10월) 금융소비자의특성에맞게알기쉬운금융정보자료 금융거래! 알고하면유익합니다 배포 ( 07~ 09.10월 15,213부 ) 금융교육시범학교선정 운영 금융교육의효과를객관적으로측정하여금융교육의개선자료로활용하고자 금융교육시범학교 를선정 운영 선정된시범학교 * 에대하여는방문교육및교사초청교육실시, 교육자료집중제공 ( 09년 10월말까지 365회에걸쳐 45,002명교육 ) * 05년 8개, 06년 20개, 07년 15개, 08년 22개, 09년 20개학교선정 어린이 청소년및교원대상금융연수강화 미래경제주체인청소년의금융이해력을높이기위하여방학중청소년금융교실실시및교사들의금융지식함양등을위해교사금융연수실시 어린이청소년금융교실 : 05년 100명, 06 년 264명, 07 년 220명, 08 년 179명 09 년 387명교육교사금융연수 : 07 년 120명, 08 년 269명, 09 년 219명교육 어린이 청소년을위한금융교실구축 운영 금융교육의시간적 공간적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금감원홈페이지에금융교육포털사이트 금융교실 * 구축 운영 * 04.12.9. 부터금감원홈페이지에서서비스개시, 05.10.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권장사이트 로선정 학생 교사 학부모의눈높이에맞는금융교육자료및정보제공을위하여기본텍스트와멀티미디어콘텐츠형태로개발 - 228 -
청소년금융이해력 (Financial Quotient) 측정 우리나라청소년들의전반적인금융이해력수준을측정하고이해력이부족한영역을규명, 체계적인청소년금융교육의방향을설정하는기초자료로활용 선진국의사례를감안, 03년부터청소년의금융지식수준, 가정및학교에서의금융교육실태등체계적인금융교육관련조사정례화도모 * 03 년 ( 고교생 :45.2 점 ), 04 년 ( 중학생 :40.1 점 ), 05 년 ( 초등생 :56.6 점 ), 06 년 ( 고교생 :48.2 점 ), 07 년 ( 중학생 :55.5 점 ), 08 년 ( 초등생 :57.5 점 ), 09 년 ( 고교생 :55.3 점 ) 우리사회에청소년금융문맹의심각성과금융교육부재에대한사회적경각심을일깨우는계기제공 (3) 금융소비자특성별교육실시 계층별현장교육실시 학생, 일반인등에대한교육뿐만아니라군장병, 실업자, 농어촌주민및다문화가족등취약계층에대한교육기회확대 고용센터, 농업기술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과협의및홍보를통해취약계층에대한교육수요적극개발 09년 10월말까지 79,948명을대상으로 780회에걸쳐현장방문교육및금융업무현장체험교육확대실시 04년 134회 15,390명 08년 455회 82,346명 금융현장체험교육실시 금융감독업무에대한대국민이해도제고및공감대형성을통한열린감독행정구현을위해금융현장체험교육 * 실시 * 초 중 고교생및대학생을대상으로금융현장체험교육실시 ( 07년 19회, 08년 21회, 09.1~10월중총 25회실시 ) - 229 -
- 운영방법 : 금감원및금융회사현장견학교육 - 운영지원 : 금감원차량지원및식사, 기념품제공 (4) 금융소비자에대한홍보강화및정보제공확대 언론기관을활용한금융교육홍보강화 신문 방송등언론매체에금융교육계획 실적등을적극홍보함으로써금융교육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산 보도자료배포, 신문기고및 TV Radio 인터뷰실시등으로언론매체에금융교육계획 실적등을적극홍보 매일경제신문사및경향신문사등금융교육에참여하고있는언론매체와공동사업을추진하여금융교육활성화를위한홍보강화 매경NIE경진대회, 경향신문 ECOEDU사업공동추진 금융거래계도용교재및영상물제작 보급 사회각계층의금융소비자특성에맞게알기쉬운금융정보자료발간 배포를지속적으로추진 제도개선이나개정내용을신속히반영하고교육수요증가에대비하여충분한교육자료확보 금융교실 사이트등인터넷홈페이지지속보완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금융이용자유의사항, 분쟁조정사례등소비자에게유익한정보를발굴하여인터넷에수시게시 금감원홈페이지에소비자주의사항중심의 소비자경보 * 운영및변경내용지속보완 코너 * 금융질서교란행위유형별피해사례, 전자금융거래이용자가주의 하여야할 10 계명등게시 - 230 -
(5) 국민과함께하는금융교육특성화프로그램운영 청소년금융백일장개최및금융교육우수사례공모 금융교육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산및금융교육의붐 (boom) 조성 시상인원확대, 모범학교 ( 행사참여및수상실적우수학교 ) 시상및행사참여방법의다양화 ( 인터넷, 우편및방문 ) 를통하여학생, 교사및학부모의행사참여유도 공익광고및특집방송등을이용한금융교육캠페인전개 금융교육의중요성에대한대국민관심제고와금융교육에대한바람직한사회적가치를형성 - 231 -
Ⅷ. 검사업무 1. 검사업무개요 (1) 검사의개념 금융감독원이수행하는검사는금융회사의건전경영확보및공정한금융거래질서유지라는금융회사감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종합적인감독수단 검사업무는금융회사의규정이행실태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상시감시 (off-site surveillance) 와금융회사현장에서실시하는현장검사로구성됨 즉, 평상시금융회사가제출한업무보고서등을토대로경영실태변동상황을면밀히분석평가하고, 필요시영업현장에임점하여모니터링결과를확인하거나금융회사가관계법령 규정 지시등을준수했는지여부를확인하는한편, 금융시장정보를수집하여제도개선등에반영 (2) 검사업무의운영원칙 금융회사에대한검사는금융회사의건전경영을유도하고공정한금융거래질서유지와금융거래자보호에중점 금융회사의경영활동에수반되는각종리스크규모와리스크관리수준등에대한상시감시결과를바탕으로검사자원을차별적으로배분하여검사업무의효율성을제고 금융회사경영실태의분석과평가, 임직원과의면담등을통하여금융회사의문제점에대한개선방향을제시하고건의및애로사항을수렴 금융회사자체감사기능의향상과검사의중복을방지하며, 필요한경우서면검사를적절히활용함으로써금융회사의수검부담을완화 - 232 -
(3) 금융회사별전담검사역 (RM; Relationship Manager) 제도도입및검사업무프로세스 1 RM 제도의도입 금융감독원은금융감독여건변화에대응하여 선택과집중의원리 에따라검사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고금융회사의수검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 RM제도를도입하는등검사조직을개편 ('05.2월) 하였음 RM이란금융회사별담당자를말하며, 소관금융회사에대한상시감시, 검사계획수립, 현장검사실시, 검사결과조치등검사업무전체를주관 2 검사업무프로세스 검사업무는상시감시, 검사계획수립, 검사사전준비, 검사실시, 검사결과보고및조치, 검사결과사후관리의순으로진행 검사업무프로세스 업무절차업무내용 업무및영업보고서검토 분석 경영실태계량평가 ( 은행의 CAEL 등 ), 리스크관리실태상시감시평가, 내부통제제도평가 자체감사, 금융사고보고의접수및지도 Partnership Meeting, 조사출장실행및결과분석등검사계획수립 연간 분기별검사계획수립 검사사전준비협의회 ( 유관부서등 ) 중점검사사항선정검사사전준비 검사실시세부계획수립 검사원검사업무협의검사실시 검사실시 검사결과귀임보고및검사서작성 검사서심사 조정검사결과보고및 제재심의위원회심의조치 검사결과보고 검사결과통보및조치요구검사결과사후관리 검사결과정리내용사후관리 - 233 -
RM 의역할 상시감시 경영분석 리스크평가 정보수집 R M R M 검사계획 검사자원배분 중점검사사항 정보 D B ( 유관부서공유 ) 검사서작성 경영실태평가 제재조치 EIC * (RM) EIC * (RM) 현장검사 경영실태 법규준수실태 리스크관리실태 * EIC (Examiner In Charge) (4) 검사의종류 검사운영방식에의한구분 종합검사 (full-scope examination) - 연도별검사업무계획에근거하여금융회사의업무전반및재산상황에대하여실시하는검사 - 본점 ( 외국금융회사국내지점의경우대표지점 ) 검사의경우필요한범위안에서지점 ( 외국금융회사국내지점의경우子지점 ) 에대한연계검사실시 - 대부분의금융회사본점종합검사시경영실태평가실시 부문검사 (targeted examination) - 금융사고예방, 금융질서확립, 기타금융감독정책상의필요에따라금융회사의특정부문에대하여실시하는검사 - 연간검사계획수립시검사방향, 예상검사실시점포수및연인원등기본검사방침을정하고검사대상회사 ( 또는점포 ) 의선정, 검사부문의채택등구체적인사항은분기별검사계획수립시확정 - 234 -
검사실시방법에의한구분 현장검사 - 검사원이당해점포에직접임점하여현물, 제장부, 전표등을대사하는한편검사자료와관계서류를검사 확인하는검사방법으로금융감독원검사의가장전형적인형태 - 이검사방법은제증빙서류를직접확인하는한편취급관련자의의견을청취할수있어검사의정밀도를높일수있는장점이있으나, 많은인력과시간을투입하여야하는단점도있음 서면검사 - 상시감시결과나타난리스크취약부문또는정보사항확인등을위하여검사대상회사로부터검사관련자료를징구하고이를검토 확인하는검사방법 - 서면검사가소기의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징구자료의정확성이전제되어야하며, 현장확인미흡에따른검사의정밀도측면에서한계가있을수있으므로서면검사후필요시현장검사실시 2. 검사업무프로세스별세부업무내용 (1) 상시감시업무 개요 상시감시업무는금융회사에대하여현장검사를실시하지않는기간중에영업실태분석, 업무보고서심사, 경영실태계량평가, 기타각종자료의수집및분석을통하여문제의소지가있는금융회사및취약부문을조기에식별하는활동 상시감시결과에따라검사실시와연계하는등감독및검사업무상필요한조치를취함으로써금융회사의건전경영을유도 - 235 -
상시감시조직및업무 RM제도의시행으로상시감시인력이대폭확충 (2004.12말 11개팀 80명 2009.10말현재 49개팀 307명 ) 됨으로써상시감시활동강화 RM은금융회사별특성을감안하여경영위험, 금융사고, 거액부실등문제징후를파악할수있는항목을중심으로상시감시업무를수행 상시감시수단 금융회사의업무보고서, 이사회및리스크관리위원회등의각종회의자료, 금융사고보고서, 정보사항등을보고받아분석하여해당금융회사에대한경영상태및리스크수준을파악 또한효율적상시감시업무수행을위하여금융권역별상시감시지원시스템과여신검사지원시스템등각종전산시스템활용 - 필요시금융회사의검사실시부서및주요부서담당자 (CPC; Central Point of Contact), 인터넷, 일간지등을통하여관련자료를수집 상시감시업무수행과정에서발견한특이사항또는취약부분확인등을위한조사출장실시 감독 검사정책방향, 전체시장정보및분석결과등을금융회사에제공하거나, 금융회사현안사항및건의사항, 경영상문제점및개선방안등을금융회사와수평적인관계에서협의하는 Partnership Meeting 실시 < 주요상시감시수행업무 ( 예시 )> 1일반현황파악 2업무보고서심사분석 3Partnership Meeting 4경영취약부문조사출장 5파생상품거래모니터링 6MOU, 경영개선계획, 적기시정조치등이행상황 7금융사고보고의접수처리 8민원접수및처리에관한사항 9자체감사보고및조치에관한사항 채권대손승인에관한사항 경영공시내용점검및처리 업무기능별현안사항검토및대응 정보 건의 첩보사항수집처리에관한사항 언론 기사대응 국회, 감사원자료대응 대 내외유관부서협조요청사항대응 검사사전준비 검사결과사후관리 기타특이사항종합 분석및대응방안강구등 - 236 -
상시감시업무수행절차 상시감시업무는정보수집, 정보분석, 감독조치계획및실행, 사후관리의과정을거쳐수행 정보수집 - 금융회사의업무보고서, 연간및분기업무계획, 이사회 임원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등회의결과, 감사의내부통제시스템평가결과보고, 정보사항, 경영개선관련조치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내 외유관부서에서생산된자료와자체검사활동및금융회사임직원과의상시감시업무협의회활동등을통하여정보수집 정보분석 - 금융회사의업무보고서심사및분석, 경영실태계량평가실시등재무정보점검과정보사항수집등다양한채널을통하여입수된비재무정보를분석하여금융회사별리스크및내부통제수준을평가 - 이러한정보분석과정에서경영실태평가등급하락, 경영개선조치이행부진, 경영지도비율미달, 순자산가치하락및리스크관리취약등주요판단지표를면밀히검토하여경영상취약점및문제징후가있는금융회사를조기에포착 감독조치계획및실행 - 문제징후가포착된경우해당금융회사에대해보다상세한정보를수집하고, 필요시검사를실시하여사실관계를확인한후적기시정조치, 행정처분등조치계획과검사계획수립, 지도기준등조치일정마련 - 조치계획에따라적기시정조치, 경영실태평가등급조정, 검사실시, 시정지시, MOU체결등상시감시결과에따른조치실행 사후관리 - 상시감시결과에따른각종조치에대하여전담자를지정하여엄격한사후관리실시 - 237 -
(2) 검사계획수립 연간검사계획은금융환경의변화및검사업무수행상역점을두어야할사항과검사의종류, 검사실시대상점포및점포수, 검사동원연인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수립하고, 매분기별세부검사계획을수립 (3) 검사사전준비 검사자료의수집 검사실시전에상시감시, 경영실태평가등을위해징구한검사자료등을활용하여검사대상금융회사의경영과관련한제반정보를파악 검사대상금융회사에대하여검사사전예고를실시하고, 필요한최소한의범위내에서검사사전자료징구 검사사전준비협의회개최 금융회사에대한검사성과를높이기위하여검사를실시하기전에유관부서와검사대상회사에대한중점검사사항, 경영상의주요문제점등에대해협의 중점검사사항운영 금융회사에대한검사범위는검사대상회사의업무전반에걸치므로소수인원으로단기간내에정밀검사를실시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곤란 - 따라서한정된인원및시간에검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중점검사사항을선정 운영 - 중점검사사항은상시감시결과및리스크평가결과나타난금융회사의경영상취약부분, 금융환경, 업계동향, 금융회사의특성등을감안하여결정 - 238 -
(4) 검사실시 검사진행 검사반장은검사원의업무를적절히분담시키고검사원은업무별검사요령에따라금융회사의업무처리내용의적정여부를검토하되, 중점검사사항을우선적으로검사하고검사기간내에담당업무에대한검사를마칠수있도록세부일정을수립 의견청취 검사원은검사진행중납득하기어려운사항등이있을때에는일차적으로검사대상회사의업무취급책임자로부터취급경위와의견을청취 입증자료징구 검사원은검사결과나타난금융회사또는금융회사임직원의위법 부당행위에대하여확인서, 질문서, 의견서, 문서및장표의사본등과같은입증자료를징구 긴급사항에대한조치 검사반장은검사업무수행중에중대한위법 부당행위나사고가발견되어긴급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즉시필요한조치를취하고지체없이검사실시부서장에게보고 관계자등에대한출석, 답변및자료제출요구 검사반장은검사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에는관련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금융회사또는금융회사이외의관계자및관계거래처또는증인에게증언 진술요구 검사관련타점포검사 검사반장은검사업무수행과정에서당해검사업무와관련하여위법 부당행위에대한증거인멸의우려가있는경우, 사고의규모가급속히확대될우려가있는경우, 기타검사대상점포의 - 239 -
위법 부당행위의내용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검사대상회사의타점포또는여타금융회사에대하여검사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소속검사실시부서장의지시를받아검사실시품의등필요한절차를취하고검사실시 경영진면담및이사회면담 검사기간중또는검사종료후에검사반장 ( 또는검사실시부서장 ) 이금융회사경영진에게우리원의감독및검사정책을전달하고금융회사의경영실태및경영진의경영능력을파악하며, 경영상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한협의등을위해실시하는의사소통수단으로경영진면담또는이사회면담실시 - 경영진면담은검사과정에서발견된경영상문제점및개선방안을경영진과협의하고경영진의이행의지를확인하기위하여실시 - 이사회면담은검사과정에서경영상문제점이심각한것으로드러난금융회사를대상으로실시하며, 이사회의경영진에대한통제기능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실시 (5) 검사결과보고및조치 검사반장은검사종료후귀임보고를하고빠른시일내에검사결과를종합 정리한검사서및조치안작성 검사실시부서는검사서및조치안에대한자체심사를완료하고제재심의실에심사 조정의뢰 제재심의실은금융회사검사결과적출한위법부당행위에대한조치요구내용의신뢰성및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검사실시부서에서의뢰한검사서및조치안이적정한지심의 조정 검사서및조치안에대하여그지적내용, 적용법규, 조치요구구분의적정성, 입증자료의확보상태및기술방식등실질적 형식적내용의전반을심사하고이를조정 - 240 -
제재심의실의심사 조정후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문책사항등중요사항에대해서는외부전문가위주로구성된제재심의위원회에서그적정성을심의 < 제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 > 성격 : 검사결과제재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금융감독원장자문기구 구성 (9 인 ) 제재심의담당부원장 ( 위원장 ) 제재심의담당본부장 금융감독원법률자문역 당해부의안건담당본부장 당해부의안건관련금융위원회담당국장 외부위촉위원 4 인 (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금융전문가등 ) 운영 매월첫째및셋째목요일에개최. 다만, 위원장은필요시개최시기조정가능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성립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금융회사의임직원, 검사원및기타참고인등제재관련자는제재심의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진술가능 심의위원이아래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의에서제척 - 자기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사항 - 친족, 가족의관계에있거나이러한관계에있었던자와이해관계가있는사항 - 자기가속한단체와이해관계가있는사항 제재심의위원회부의대상 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제재사항 과태료또는과징금부과건의사항 변상요구사항 동위원회가심의한사항에대한이의신청사항 기타제재사항중검사실시부서장이중요하다고판단하는사항 - 241 -
제재심의위원회의심의가완료되면검사실시부서는사안에따라금융위원회보고또는의결을거쳐당해금융회사에통보하여합당한조치를요구 이의신청제재를받은금융회사또는그임직원은제재처분또는조치요구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의를신청할수있음 (6) 검사결과사후관리 검사실시부서는검사결과조치요구사항 ( 경영유의, 문책, 변상, 개선, 시정사항등 ) 의조치여부를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심사분석하고, 적절한대응조치를취함과아울러개선 시정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적기정리를유도 3. 제재 (1) 제재의의의 금융관련법규를위반하거나부당한행위를한금융회사또는그임직원에게영업상, 신분상, 금전상의불이익을부과함으로써금융회사경영의건전성확보및금융제도의안정성도모등금융회사에대한감독목적의효율적달성을위한사후적감독수단 (2) 제재대상 제재대상자 : 금융관련법상금융회사및그임직원 제재대상행위 금융관련법규를위반하거나그이행을태만히한경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관련한금품수수등범죄행위를한경우 - 242 -
금융회사의건전한경영또는영업을저해하는행위를함으로써경영악화를초래하거나당해금융회사또는금융거래자의이익을해한경우 금융사고등으로금융회사의공신력을훼손하거나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 고의또는과실로업무상장애또는분쟁을야기한경우 감독자로서감독을태만히한경우 기타금융시장의신용질서를문란하게하거나부당 불건전한영업또는업무처리를한경우 (3) 제재의종류및효과 1 제재의종류 금융회사에대한제재 영업의인가 허가또는등록의취소 영업 업무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정지 영업점의폐쇄, 영업점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 위법 부당행위중지 계약이전의결정 위법내용의공표또는게시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임원에대한제재 해임권고, 업무집행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 243 -
직원에대한제재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등의조치요구또는조치의뢰 * * 조치의뢰제도 : 04.4월부터도입하여시행된제도로금융회사직원의경미한위규행위에대하여감독당국이직접조치하지아니하고당해기관의장이조치대상자의범위와조치수준을적의결정하여조치하도록의뢰하는제도다만, 금융권역별고질적인주요위법부당사항, 금융질서문란행위등에대해서는제재의종류 (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 를지정하여조치요구 과징금또는과태료부과 금융관련법률에서정한과징금또는과태료부과대상위법행위를행한금융회사또는그임직원에대하여부과 기타조치 변상요구, 업무방법개선의요구, 관련기관앞통보, 확약서징구및양해각서체결등 2 제재의효과 기관제재의효과 직접적효과 : 인가 허가또는등록의취소, 영업 업무의전부또는일부정지나영업점폐쇄등당해기관에불이익발생 간접적효과 : 기관경고이상의제재조치를받는경우금융업종에따라일정기간대주주 * 또는최대주주의자격이제한 * 대주주 : 최대주주, 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 10% 이상보유주주, 사실상의지배력행사주주등 임원제재의효과 직접적효과 : 해임 ( 감독당국의해임권고에따라주총에서해임한경우 ), 직무의일부또는전부정지등불이익발생 - 244 -
간접적효과 : 문책경고이상의제재를받은경우금융업관련법령및감독관련규정이정한바에따라일정기간임원선임자격제한 직원제재의효과 직접적효과 ( 인사상제재및근로기준법상기준내의급여상제한 ) - 면직 : 파면 - 정직 : 정직기간 + 18월간승격 승급불허 - 감봉 : 감봉기간 + 12월간승격 승급불허 - 견책 : 6월간승격 승급불허 간접적효과 : 감봉이상의제재를받은경우금융업관련법령및감독관련규정이정한바에일정기간금융회사임원선임자격제한 - 245 -
Ⅸ. 조사업무 1. 조사업무의개요 (1) 불공정거래조사의의의 불공정거래조사는증권 파생상품시장의공정성을저해하는불공정행위를단속하기위한수단으로법규위반자와그위반사실을밝혀내어형사상또는행정상조치를하는일련의절차로서증권 파생상품시장의공정성확보와투명성제고를위한초석이라할수있음 (2) 조사권의법적성질 불공정거래조사는직접강제력이없는청문적성격의임의조사권과압수 수색등강제조사권이혼재된특수한성격의행정권이라할수있음 (3) 조사업무체계 현행불공정거래단속업무체계는한국거래소 ( 이하 거래소 ) 가 1차적으로시장감시및심리업무를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전문적이고정밀추적을요하는조사업무를, 검찰청은사후형사처벌을담당하는 3각감시 감독체제를유지하고있음 거래소 - 1차적으로혐의의개연성이짙은종목을대상으로시장감시, 이상매매심리업무와회원감리업무를통하여자본시장법규위반혐의가있는영업점및계좌등을금융감독원에통보 금융위 증선위 금감원 - 자체정보, 거래소의통보사항과민원등의제보사항을기초로하여법규위반혐의사항을확인 입증하기위하여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등의조사방법을통해위법사실에대한객관적증거를확보함으로써검찰고발등의조치를취함 - 246 -
검찰청 - 금융위 증선위 ( 금감원 ) 의고발또는통보에따라강제수사등준사법적권한의행사를통해국가형벌권을집행 거래소 검찰고발 금융위 증선위 ( 금융감독원 ) 통보수사기관통보 검찰청 (4) 조사의방법 금융위 ( 증선위 ) 는관계자에게다음과같은방법으로조사를할수있음 출석요구, 진술서제출요구및장부 서류기타물건의제출요구 - 조사사항에관한증언을위한출석요구 - 조사사항에관한사실과상황에대한진술서의제출요구 - 조사에필요한장부 서류기타물건의제출요구 장부 서류그밖의물건의영치 관계자의사무소또는사업장에의출입을통한업무 장부 서류그밖의물건의조사 금융투자업관련기관에대한자료제출요구 피검사기관에대한검사 보고 자료제출요구또는조사 금융거래정보등의제공요구 기타당사자에대한협조요청 위법행위혐의자에대한문답 심문 물건의압수또는사업장등의수색 ( 강제조사 ) - 247 -
(5) 조사요구불응에대한벌칙 금융위의자료제출요구, 증언을위한출석요구등조사요구에불응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징역과벌금을병과할수있음 2. 불공정거래의규제 < 직접적규제 > (1)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금지 의의 모든시장참여자가균등한조건하에서공정하게거래에참여할수있도록정보접근이용이한회사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의독점적정보이용을방지 규제대상자의범위 구증권거래법 ( 또는선물거래법 ) 은당해법인의임직원, 주요주주, 당해법인과계약을체결한자등을내부자로규정하고있었으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은계열회사의임직원 주요주주등과당해법인과계약체결을교섭중인자 ( 법인인경우그임직원및대리인포함 ) 도 ( 준 ) 내부자로추가 ( 자본시장법제174조 ) 회사내부자 (Insider, 회사에대한신임의무를지는전통적인내부자 ) - 당해법인 ( 그계열회사포함 ) 및당해법인의임직원 대리인 - 당해법인 ( 그계열회사포함 ) 의주요주주 - 회사내부자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날로부터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준내부자 (Quasi-Insider, 정보접근이용이하거나합법적으로내부정보에접근할수있는사실상의내부자 ) - 248 -
- 당해법인에대하여허가 인가 지도 감독등권한을가지는자 - 당해법인과계약을체결하고있거나체결을교섭하고있는자 - 주요주주, 허가 인가등권한을가지는자, 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을교섭하는자가개인인경우그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 법인인경우그임직원및대리인 - 준내부자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날로부터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정보수령자 (Tippee) : 회사내부자또는준내부자로부터미공개정보를전달받은자 규제대상금융투자상품 ( 특정증권등 ) 의범위 구증권거래법 은당해법인이발행한증권에한하여내부자거래를금지 ( 동법제188조의2) 하고, 선물거래법 은당해법인이발행한유가증권을대상으로하는선물거래에한하여내부자거래를금지 ( 동법제31조의2) 하고있었음 자본시장법은당해회사이외의자가발행한교환사채권, 당해법인과관련된증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신종증권등도규제대상금융투자상품의범위에포함 ( 자본시장법제172조, 제174조 ) 미공개중요정보의개념 ( 자본시장법제174조제1항 ) 중요성 ( 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일것 ) - 구증권거래법은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부도발생, 정리절차개시, 증자, 합병등제186조 ( 상장법인등의신고 공시의무등 ) 에의한신고사항등을중요정보로예시하여열거하였으나 - 자본시장법은공시의무사항과중요정보와는관계없음을분명히하고, 중요정보는 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 로서다수인이알수있도록공개되기전의것으로정의 ( 자본시장법제174조제1항 ) - 249 -
정보의미공개성 - 내부정보가시장에흡수되어일반투자자가이용할수있을만큼충분히알려지기전에정보를이용할소지를제거하기위해당해회사가시행령이정하는방법에따라공개한후일정한주지기간이경과한경우에만공개된정보로규정 시행령이정하는공개방법과주지기간 ( 영제201조제1항, 09.7.1. 개정 ) 금융위또는거래소에신고되거나보고된서류에기재되어있는정보로서그내용이기재되어있는서류가금융위또는거래소가정하는바에따라비치된날부터 1일이경과 금융위또는거래소가설치 운영하는전자전달매체를통하여그내용이공개된후 3시간이경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일반일간신문또는경제분야의특수일간신문중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둘이상의신문에그내용이게재된날의다음날 0시부터 6시간이경과 방송법 에따른방송중전국을가시청권으로하는지상파방송을통하여그내용이방송된후 6시간이경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연합뉴스사를통하여그내용이제공된후 6시간이경과 직무관련성등 - 자본시장법은내부자가직무와관련하여정보를취득하여이용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고 - 또한내부자별정보취득경위가상이한점을감안하여정보취득경위를각내부자별로규정 ( 자본시장법제174조제1항 ) - 250 -
내부자 당해법인, 그임직원 대리인 당해법인의주요주주 허가 인가등의권한을가지는자 당해법인과계약을체결하고있거나체결을교섭하고있는자 정보취득경위 직무와관련하여알게된경우 주주권을행사하는과정에서알게된경우 허가권등그권한을행사하는과정에서알게된경우 당해계약의체결 교섭또는이행의과정에서알게된경우 규제대상행위 특정증권등의매매기타거래에이용하는행위 다른사람으로하여금이용하게하는행위 위반시제재 민사상구제 ( 자본시장법제175조 ) - 위반자는그위반행위로인하여형성된가격에의하여증권시장에서 해당특정증권등의매매기타거래를한자 가입은손해를배상 - 손해배상청구권은청구권자가위반한행위가있었던사실을안날부터 1년간또는그행위가있었던날부터 3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한경우에는시효로인하여소멸 형사상제재 ( 자본시장법제443조 ) - 10년이하의징역또는 5억원이하의벌금 다만, 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3배에해당하는금액이 5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3배에상당하는금액이하의벌금 - 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 5억원이상인경우에는가중처벌 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 50억원이상인경우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 251 -
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경우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 - 징역에처하는경우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음 (2) 공개매수정보이용행위의금지 의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금지의대상정보는어떤특정회사의업무등과관련한중요한정보이지만, 예외적으로공개매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규제하고있음 규제내용 규제대상자중일반인에게공개되지아니한주식등에대한공개매수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정보를직무등과관련하여알게되거나정보를수령한자가그주식등과관련된특정증권등의매매, 그밖의거래에동정보를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하는행위 ( 자본시장법제174조제2항 ) 규제대상자의범위 1 공개매수자 ( 그계열회사를포함 ) 및공개매수자의임직원 대리인으로서그직무와관련하여공개매수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알게된자 2 공개매수자 ( 그계열회사를포함 ) 의주요주주로서그권리를행사하는과정에서공개매수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알게된자 3 공개매수자에대하여법령에따른허가 인가 지도 감독, 그밖의권한을가지는자로서그권한을행사하는과정에서공개매수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알게된자 4 공개매수자와계약을체결하고있거나체결을교섭하고있는자로서그계약을체결 교섭또는이행하는과정에서공개매수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알게된자 - 252 -
5 2부터 4까지에해당하는자의대리인 ( 이에해당하는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임직원및대리인을포함 ) 사용인, 그밖의종업원 (2부터 4까지에해당하는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임직원및대리인 ) 으로서그직무와관련하여공개매수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알게된자 6 1부터 5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날부터 1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7 공개매수자또는 1부터 6까지에해당하는자로부터공개매수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받은자 규제대상정보 : 공개매수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정보 위반시제재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대한제재와동일함 (3) 대량취득 처분정보의이용행위금지 의의 구증권거래법에서는주식등을대량취득 처분하는자가동정보를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함으로써부당이득을취득케한행위에대해마땅한규제근거가없어, 자본시장법에서는대량취득 처분정보를공개매수에준하여규제하기위해도입 규제내용 규제대상자중일반인에게공개되지아니한주식등의대량취득 처분 ( 경영권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대량취득 처분 ) 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정보를직무등과관련하여알게되거나정보를수령한자가그주식등과관련된특정증권등의매매, 그밖의거래에동정보를이용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하는행위 ( 자본시장법제174조제3 항 ) - 253 -
규제대상자의범위 1 대량취득 처분을하는자 ( 그계열회사를포함 ) 및대량취득 처분을하는자의임직원 대리인으로서그직무와관련하여대량취득 처분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알게된자 2 대량취득 처분을하는자 ( 그계열회사를포함 ) 의주요주주로서그권리를행사하는과정에서대량취득 처분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알게된자 3 대량취득 처분을하는자에대하여법령에따른허가 인가 지도 감독, 그밖의권한을가지는자로서그권한을행사하는과정에서대량취득 처분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알게된자 4 대량취득 처분을하는자와계약을체결하고있거나체결을교섭하고있는자로서그계약을체결 교섭또는이행하는과정에서대량취득 처분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알게된자 5 2부터 4까지에해당하는자의대리인 ( 이에해당하는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임직원및대리인을포함 ) 사용인, 그밖의종업원 (2부터 4까지에해당하는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임직원및대리인 ) 으로서그직무와관련하여대량취득 처분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알게된자 6 1부터 5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날부터 1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7 대량취득 처분을하는자또는 1부터 6까지에해당하는자로부터대량취득 처분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미공개정보를받은자 규제대상정보 경영권에영향을미칠수있는대량취득 처분의실시또는중지에관한정보 위반시제재 :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대한제재와동일 - 254 -
(4) 시세조종행위의금지 의의 증권시장의합리적가격결정과자유로운수급질서보호 규제내용 ( 자본시장법제176조 ) 1 위장거래에의한시세조종 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에관하여그매매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잘못알게하거나, 그밖에타인에게그릇된판단을하게할목적으로 ( 오인목적 ) - 자기가매도 ( 수 ) 하는것과같은시기에그와같은가격또는약정수치로타인이그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을매수 ( 도 ) 할것을사전에그자와서로협의한후매매하는행위 ( 통정매매 ) - 그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를함에있어서그권리의이전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거짓으로꾸민매매를하는행위 ( 가장매매 ) - 통정매매또는가장매매행위를위탁하거나수탁하는행위 2 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 누구든지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를유인할목적으로그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잘못알게하거나그시세를변동시키는매매 거래성황오인또는시세를변동시키는매매거래 - 시세를변동시킨다는것은시세변동폭의과다보다는가격결정방식의허점을이용하여자유로운시장가격의형성을저해함으로써발생하는가격의변동을말함 그위탁이나수탁을하는행위 - 255 -
3 허위표시에의한시세조종 누구든지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를유인할목적으로 - 그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시세가자기또는타인의시장조작에의하여변동한다는말을유포하는행위 - 매매를함에있어중요한사실에관하여거짓의표시또는오해를유발시키는표시행위 시세조작유포행위 - 유포라함은불특정다수인에게전파하는것을말하여, 유포의대상은사실의진위여부와는상관없음 중요한사실에관하여거짓의표시또는오해를유발시키는표시행위 - 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와관련이있어야하며표시의대상이중요한사실에한정됨 4 안정조작 시장조성 누구든지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시세를고정시키거나안정시킬목적으로그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에관한일련의매매또는그위탁이나수탁을하는행위를금지 5 현선연계시세조종 쌍방향현선연계시세조종규제 - 구선물거래법은선물에서이익을얻을목적으로현물의시세를조종하는것은금지 ( 동법제31조제1 항 ) 하고있었으나반대방향의현선연계시세조종등은규제근거가없었음 - 자본시장법은장내파생상품과그기초자산인증권간의양방향시세조종을금지 ( 자본시장법제176조제4항 ) 누구든지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와관련하여 - 장내파생상품매매에서부당한이익을얻거나제3 자에게부당한 - 256 -
이익을얻게할목적으로그장내파생상품의기초자산의시세를변동또는고정시키는행위 - 장내파생상품의기초자산의매매에서부당한이익을얻거나제3 자에게부당한이익을얻게할목적으로그증권을기초자산으로하는장내파생상품의시세를변동또는고정시키는행위 - 증권의매매에서부당한이익을얻거나제3 자에게부당한이익을얻게할목적으로그증권과연계된증권의시세를변동또는고정시키는행위 위반시제재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대한제재와동일함 (5) 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 의의 증권 파생상품시장에서의불공정행위수법은다양하며, 신종사기수법들이계속하여등장하고있어그유형을일일이법률에열거하여규제하기는불가능하다는현실을반영하여, 자본시장법은포괄적인사기행위금지조항을마련 규제내용 ( 자본시장법제178조 ) 누구든지금융투자상품의매매 ( 증권의경우모집 사모 매출을포함 ), 그밖의거래와관련하여 - 부정한수단, 계획또는기교를사용하는행위 - 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를하거나타인에게오해를유발시키지아니하기위하여필요한중요사항의기재또는표시가누락된문서, 그밖의기재또는표시를사용하여금전, 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얻고자하는행위 - 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를유인할목적으로거짓의시세를이용하는행위 - 257 -
누구든지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를할목적이나그시세의변동을도모할목적으로 - 풍문의유포, 위계의사용, 폭행또는협박하는행위 위반시제재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대한제재와동일함 < 간접적규제 > (1) 내부자의공매도금지 의의 구증권거래법은상장법인의임직원 주요주주가그법인의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등을자신이소유하지않으면서이를매도하는것을금지 ( 동법제188조제1항 ) 하고, 이를위반한경우형사벌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을부과 - 이에반해자본시장법은행위대상을임직원등내부자에한정하지않고, 소유하지않은매도뿐만아니라, 차입한상장증권으로결제하고자하는매도도금지하는한편, 형사벌을삭제하고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였음 ( 자본시장법제180조 ) 규제내용 소유하지아니한상장증권의매도 차입한상장증권으로결제하고자하는매도 그매도를위 수탁하는행위 규제예외 자본시장법상규제범위가확대됨에따라공매도의예외를인정 - 공매도허용 - 258 -
증권시장의안정성및공정한가격형성을위하여거래소의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정하는가격으로다음의방법에따르는경우 1 투자자 ( 거래소의회원이아닌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포함 ) 가매도주문을내는경우가. 증권의매도를위탁하는투자자는그매도가공매도인지여부를투자중개업자에게알릴것. 이경우그투자자가해당상장법인의임직원인경우그상장법인의임직원임을함께알려야함나. 투자중개업자는투자자로부터증권의매도를위탁받는경우그매도가공매도인지여부와그공매도에따른결제가가능한지여부를확인할것다. 투자중개업자는공매도에따른결제를이행하지아니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공매도의위탁을받거나증권시장에공매도주문을하지아니할것라. 투자중개업자는위탁자로부터공매도를위탁받은경우그매도가공매도임을거래소에알릴것 2 거래소의회원인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가매도주문을내는경우에는그매도가공매도임을거래소에알릴것 - 공매도로보지않는경우 증권시장에서매수계약이체결된상장증권을해당수량의범위에서결제일전에매도하는경우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등으로취득할주식을매도하는경우로서결제일까지그주식이상장되어결제가가능한경우 결제를이행하지아니할우려가없는경우 위반시제재 5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자본시장법제449조제1항 ) - 259 -
(2) 내부자의단기매매차익반환 의의 내부정보에대한접근이용이한임직원또는주요주주가미공개정보를이용하여특정증권등을매매하고이득을취하는것을예방하기위하여임직원등이특정증권등을단기매매함으로써이익을얻은경우그차익을반환하도록하는제도로서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는별도로규제 ( 자본시장법 172 1) 규제내용 내부자가당해회사의특정증권등을 6월내의기간에매수후매도또는매도후매수 ( 거래방향이반대되는 풋옵션의매도 를특정증권등의 매수 에, 풋옵션의매수 를특정증권등의 매도 에포함 ) 하여이익을얻은경우그이익을당해회사에반환 단기매매규제대상이되는내부자의범위 상장법인의임원, 직원, 주요주주 - 임원 : 자본시장법제9 조제2항에서 임원이란이사및감사를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으나, 단기매매차익반환과관련하여서는상법상업무집행지시자등을포함하는것으로규정 - 미공개정보접근이가능한직원 다음에해당하는자로서증권선물위원회가미공개중요정보를알수있는자로인정하는자 ( 영제194조 ) i) 그법인에서주요사항 ( 자본시장법제161조제1 항 ) 의수립 변경 추진 공시그밖에이에관련된업무에종사하고있는직원 ii) 그법인의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에관련된업무에종사하고있는직원 - 주요주주 : 매수또는매도의어느한시기에주요주주가아닌때에는반환의무가없음 상장법인이모집 사모 매출하는특정증권등을인수한투자매매업자 - 260 -
대상금융투자상품 ( 특정증권등 ) 자본시장법은단차반환대상증권을내부자거래금지규제대상증권 ( 특정증권등 ) 과동일하게규정 매매의개념 장내 장외에서이루어지는전형적인매매는물론제3 자배정방식의신주인수, 실권주인수등발행시장에서의취득등유상으로취득하거나처분하는일체의행위를말함 반환청구권자 당해법인의주주 ( 주권외의지분증권또는증권예탁증권을소유한자도포함 ) 는그법인에게반환청구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그법인이요구를받은날부터 2개월이내에청구를하지아니하는경우주주가법인을대위하여청구할수있음 - 또한, 당해법인은통보받은내용을지체없이공시하도록함 ( 자본시장법제172조제3항, 영제197조 ) 제척기간 이익취득이있는날로부터 2년이내에행사 경과규정 ( 부칙제26조 ) - 종전의 증권거래법 에따른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의임직원또는주요주주가이법시행전에주권등을매수하거나매도한후 6개월이내에그주권등을매도하거나매수 ( 이법시행후에매도하거나매수한경우에한한다 ) 하여이익을얻은경우에있어서그이익의반환청구 산정기준 반환절차등에관하여는자본시장법제172조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부터제4 항까지의규정에따름 - 261 -
3. 조사실시및조사결과조치 (1) 조사실시 금융감독원장은금융위 ( 증선위 ) 로부터법위반여부등에대한조사실시권을위임받아소속임직원을지휘 감독하여조사업무를수행하고있음 조사의단서로는 1 거래소로부터의통보, 2 금융감독원이각종신고 보고등공시서류를접수 검토하거나피검사기관에대한검사과정에서적출된위규사실의통보사항, 3 검찰등행정기관으로부터의통보받은사항, 4 민원인에의한민원이나제보사항, 5 각조사원들의업무수행과정에서지득한인지사항등이될수있음 (2) 조사결과조치 검찰고발 수사기관통보 조사결과위법행위로서형사벌칙의대상이되는행위에대해서는조사업무규정에서의조치기준에따라관계자를고발또는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함 검찰고발 수사기관통보의효과비교 검찰고발 수사기관의신속수사의무 (3 월내 ) 수사종결처분시고발인에대한통지의무 고발자는무혐의처분에대해불복 ( 항고 재항고 ) 가능 수사기관통보 수사기관의자율적판단에의하여수사여부결정 통지의무없음 - - 262 -
과징금의부과 과징금이란행정법상의의무를위반하거나이행하지않는자에대하여행정청이부과하는금전적인제재로서 - 발행시장이나유통시장에서의주요공시의무를고의또는중과실로위반하는경우금융위또는증선위에서과징금을부과 과태료의부과 과태료는금전벌의일종으로서행정법상의의무위반정도가비교적가벼워직접적으로행정목적을침해하지않는다해도간접적으로행정상의질서에장애를초래할위험이있을정도의단순한의무위반에대하여부과 처분명령 주식등의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이발견된경우당해위반분의처분을명할수있음 단기매매차익발생사실통보 당해법인및단기매매차익취득자에대하여발생사실을통보 검사대상기관또는그임직원에대한조치 기관에대한조치 - 금융투자업의인가또는등록의취소 - 지점기타영업소의폐쇄또는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명령 - 기관경고또는기관주의 임원에대한조치 - 해임요구, 6개월이내의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직원에대한조치 - 면직 6개월이내의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요구 - 263 -
(3) 조치의병과및양벌규정 조치의병과 위법행위자가상장법인인경우상기조치와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위법내용의공표요구등의조치병과가능 위법행위자가검사대상기관또는그임직원인경우검찰고발등의조치와기관또는임직원에대한조치병과가능 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또는법인이나개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위법행위를한때에는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동조의벌금형을부과함 (4) 조사결과처리절차 1 조사결과및처리안작성 2 심사조정 조사결과위법행위, 적용법규의적정성과조치안의형평 타당성등조치내용의신뢰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일련의내부절차로서조사결과처리안을심사대상으로하고있음 3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심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증선위의자문기구로서 7인으로구성되어, 증선위조치사항을심의 4 증선위의결또는증선위를경유한금융위의결을통해조치확정 5 검찰이첩조치등시행및사후관리 - 264 -
< 참고1> 증권거래법과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행위규제비교 구분증권거래법 / 선물거래법자본시장법 1.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규제 l내부자의범위확대 2 규제대상확대 3M&A 정보이용금지 2. 시세조종행위의규제 현선연계시세조종규제강화 -당해법인의임직원 주요주주, 당해법인과계약을체결한자등 -계열회사의임직원 주요주주와당해법인과계약체결을추진하는자도포함 -임원에상법상업무집행지시자포함 -당해법인이발행한증권 -( 특정증권등 ) 당해회사이외의자가발행한교환사채권, 당해법인과관련된증권을기초로하는신종증권등도포함 ( 신설 ) - 경영권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대량취득 처분의실시 중지에관한정보를이용하는행위금지 - 선물에서이익을얻을목적으로현물의시세를조종하는행위금지 - 장내파생상품과그기초자산인증권간의양방향시세조종을금지 ( 현물에서이익을얻을목적으로선물의시세를조정하는행위등 ) 3. 부정거래행위등의금지 l규제체계 -시세조종의한양태 -시세조종에서분리된일반사기적거래행위로규제 2규제대상 -유가증권 -금융투자상품 4. 단기매매차익반환 l규제대상자 -임직원, 주요주주 -임원에상법상업무집행지시자포함 -직원의경우직무상미공개중요정보를알수있는자로한정 2부과대상확대 -동종증권간의매매 -동종및이종특정증권등간의매매 3조치 -증선위및주주가반환요구 -증선위의반환청구요구권을통보로변경 및대위청구 하고회사에공시의무부과 -증선위의대위청구권삭제 5. 임원 주요주주의소유주식보고의무 보고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6. 대량보유보고의무 l공시대상확대 -5% 이상보유하고있는경우 -공시의무면제대상삭제그보유상황및보유목적 등을공시하도록규정하면 서, 정부 기금 증권금융회사 등공시의무면제 2처분명령의이 ( 신설 ) -보고의무위반자에대한처분명령이행 행기간 3Cooling Period 변경 - 경영권참여목적의대량보유자는보고일로부터 5 일동안추가취득금지 기간을 6개월이내로함 -추가취득제한기간의기산일을보고사유발생일로변경 - 265 -
Ⅹ. 금융감독체계 1. 통합금융감독기구설립전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다원화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설립이전에우리나라의금융감독은금융권역별로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및재정경제원등으로분산 은행권역의경우일반은행과외은지점에대한감독 검사권은은행감독원이보유하였고, 특수은행에대한감독 검사권은재정경제원이보유 특수은행중농 수협의신용사업부문은은행감독원이감독 검사담당 舊국민은행과舊주택은행은 ' 국민은행법 '(1995.1.5.) 및 ' 한국주택은행법 ' 폐지 (1997.8.3.) 에따라일반은행으로전환하기전까지재정경제원이감독 증권권역의경우재정경제원이인 허가권을, 증권관리위원회와증권감독원이승인 동의 명령권과검사권을각각보유 증권거래소는재정경제원이직접검사하고, 투자신탁회사에대한검사는재정경제원이증권감독원에위임 보험권역의경우포괄적감독권을지닌재정경제원이보험감독원에감독 검사권일부를위임하고보험감독원을지시 감독 1970년대이후설립된비은행금융회사의경우재정경제원이포괄적감독권을보유하고은행감독원및신용관리기금에일부회사에대한검사권위임 은행신탁계정, 종합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는재정경제원이직접감독 검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리스사등은재정경제원이감독권을보유하고은행감독원또는신용관리기금에검사권위임 - 266 -
예금보험기구의다원화 예금보험기구가예금보험공사, 신용관리기금, 신협중앙회안전 기금, 보험보증기금등으로분산 2. 통합금융감독기구의설립배경과경위 통합금융감독기구설치 금융권역별로분산되어있던금융감독기구를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으로통합 통합금융감독기구의설치추진배경 금융회사업무의겸업화및다양화 통일되고일관성있는감독규제의필요성증대 - 금융권또는금융회사간감독차별화에따른불평등경쟁요소제거 금융글로벌화에대한효과적대응 금융감독의사각지대해소 금융감독의투명화및감독책임의명확화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설립경위 1997.1. 금융개혁위원회 * 가설치되어금융감독체계개편에관한제도권의논의본격화 * 재계, 금융계, 학계를대표하는 31명의위원으로구성된대통령직속기구 동위원회는 6개월동안각계의의견을수렴하고외국사례를참조하여최종보고서를발표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및예금보험공사등으로이루어진금융감독체계의골격을제시하였으며, 정부는이를기초로금융개혁법안을마련 - 267 -
외환위기발생후정부와 IMF간에합의된 LOI( 의향서 ) 에통합금융감독기구설립이명시됨에따라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 1997.12.31. 국회를통과 동법률에의거 1998.4.1. 금융감독위원회가설치되고 1999.1.2. 종전의은행 증권 보험감독원및신용관리기금을통합하여금융감독원이출범 금융위원회설립경위 금융정책과감독집행사항을명확히구분하여금융행정의책임성을강화함으로써금융산업선진화의발전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 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을개정 재정경제부의금융정책기능과금융감독위원회의감독정책기능을통합하여금융감독위원회를금융위원회로개편 3. 현행금융감독체계의주요내용 (1) 금융위원회 설립 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을개정 * 하여재정경제부의금융정책기능과금융감독위원회의감독정책기능을통합하여금융감독위원회를금융위원회로개편하고, 2008.3.3. 금융위원회출범 * 법명을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로변경 설립목적 금융산업의선진화와금융시장의안정도모 건전한신용질서와공정한금융거래관행확립 예금자및투자자등금융수요자보호 - 268 -
법적성격 정부조직으로서국무총리소속하의합의제행정기관 - 다만, 업무권한등에있어서는다른정부부처의업무권한이정부조직법등에의하여결정되는것과는달리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통령령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및금융감독관계법령에의하여정해지는특성이있음 - 동업무권한은근본적으로정부의행정권에속하는사항이나그행사방법을법률로서따로정하여일반적인행정권과는다른방법및절차에의하여행사하도록함으로써그권한의행사에있어서정부 ( 행정부 ) 로부터독립성을갖는점에큰특성이있음 주요기능 금융관련주요사항을심의 의결 - 금융에관한정책및제도에관한사항과관련법령및규정의제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 금융회사감독및검사 제재에관한사항과관련법령및규정의제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 금융회사의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 도및경영등의인 허가에관한사항과관련법령및규정의제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 자본시장의관리 감독및감시등에관한사항과관련법령및규정의제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 금융중심지의조성 발전에관한사항과관련법령및규정의제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 금융및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건전성감독에관한양자 다자간협상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건전성감독에관한사항 - 기타다른법령에서금융위원회의소관으로규정된사항 - 269 -
금융감독원에대한지도 감독 - 금융감독원의정관변경에대한승인 - 금융감독원의예산및결산승인 - 기타금융감독원을지도 감독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위원회구성 구성 (9 인 ) 임명임기 - 위원장 ( 장관급정무직국가공무원 ) - 부위원장 ( 차관급정무직국가공무원 ) - 기획재정부차관 - 금융감독원원장 - 예금보험공사사장 - 한국은행부총재 국무총리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 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 당연직 3 년 * 3 년 * - 금융위원회위원장이추천하는금융전문가 2 인 (1 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 : 상임 ) -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추천하는경제계대표 1 인 ( 비상임 ) 추천기관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 3 년 * * 1 차에한하여연임가능 회의 회의는위원장이소집 - 정례회의 : 매월첫째, 셋째수요일 - 임시회의 : 3인이상의위원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 270 -
금융위원회의공무원행정조직및업무 금융위원회조직도 금융위원회에위원회를보좌하는공무원행정조직을설치 - 조직및정원 : 1관 3국 1대변인 15과 2팀 162명 (2009.10말기준 ) 공무원행정조직의주요업무 -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 규제개혁및의사운영 - 금융정책국 : 금융정책의기획및총괄, 금융시장동향분석및관련정책수립,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정책의수립 - 금융서비스국 : 은행 보험 서민금융회사감독 - 자본시장국 : 자본시장감독, 증권 선물시장조사 - 271 -
(2) 증권선물위원회 설치배경 증권및선물거래의특수성을감안하여이에대하여는별도로심의또는의결할수있도록하는체계를구축 주요기능 자본시장의불공정거래조사 기업회계의기준및회계감리에관한업무 금융위원회소관사무중자본시장의관리 감독및감시등과관련된주요사항에대한사전심의 자본시장의관리 감독및감시등을위하여금융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업무 기타다른법령에서증권선물위원회에부여된업무 위원회구성 구성 (5 인 ) 임명임기 위원장 위원 (4인, 상임위원 1인포함 ) 금융 증권 파생상품또는회계분야에관한경험이있는 2급이상의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의직에있었던자 ( 상임위원은 1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 ) 대학에서법률학 경제학 경영학또는회계학을전공한자로서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 15년이상있었던자 기타금융 증권 파생상품또는회계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 1차에한하여연임가능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겸임금융위원회위원장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 3 년 * 3 년 * - 272 -
회의 회의는위원장이소집 - 정례회의 : 매월둘째, 넷째수요일 - 임시회의 : 2인이상의위원의요구가있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3인이상의찬성으로의결 (3) 금융감독원 설립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 ) 에의거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및신용관리기금등당시 4개감독기관이통합되어 1999.1.2. 설립 설립목적 금융회사에대한검사 감독업무등의수행을통하여건전한신용질서와공정한금융거래관행을확립하고예금자및투자자등금융수요자를보호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 법적성격 무자본특수법인으로서공법인임 - 즉특별법에근거하여설립된행정조직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독립하여특정한공공사무를담당하는공법인임 금융감독원을정부조직으로하지아니하고독립된공법인으로법제화한것은금융회사감독업무에대해정부의간섭을최소화함으로써, 동업무가공정하고독립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한것임 - 273 -
집행간부 원장 1 인, 감사 1 인, 부원장 4 인이내 ( 현재 3 인 ), 부원장보 9 인이내 ( 현재 7 인 ), 전문심의위원 1 인으로구성 (2009.10 월말기준 ) 집행간부등의임명및임기 구성임명임기비고 원장 감사 금융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회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금융위원회의의결을거쳐금융위원회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 3 년 * 3 년 * 부원장원장의제청으로금융위원회가임명 3 년 * 부원장보원장이임명 3 년 * 전문심의위원 금융감독원장이임명감독원정관 * 1 차에한하여연임가능 조직및인원현황 26개부서, 4개지원, 4개해외사무소에 1,536명 (2009.10월말기준 ) - 지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출장소 : 전주, 춘천, 제주 - 해외사무소 : 뉴욕, 런던, 동경, 북경 - 274 -
금융감독원조직도 (2009 년 11 월현재 ) 예산 금융감독원예산 * 은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함 * 회계연도개시 60일전까지금융위원회에예산서제출 재원조달 - 정부의출연금 - 한국은행의출연금 - 검사대상금융회사의출연금및분담금 - 기타다른법령이나정관에서정한수입 - 275 -
주요업무 금융회사의업무및재산상황에대한검사 동검사결과에따른관련법령의규정에의한제재 금융위원회및소속기관에대한업무지원 기타관련법령에서금융감독원이수행하도록하는업무 감독 검사대상금융회사현황 금융감독원의감독 검사대상금융회사수는 2009년 9월말기준으로총 3,329개 각금융권별로는은행 62개, 중소서민금융 2,652개, 보험 58개, 금융투자 465개등 검사대상금융회사현황 (2009 년 9 월말기준 ) 구분기관수검사대상기관 은행 62 금융지주회사 (5), 시중은행 (7), 지방은행 (6), 농 수협중앙회, 특수은행 (3), 외국은행국내지점 (38), 전국은행연합회 농 수 산림조합 (1,404), 산림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 (106), 중소서민금융 2,65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56), 신용협동조합 (986),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대부업자 (96), 여신금융협회 보험 58 금융투자 465 기타 92 생명보험사 (21), 외국생명보험사국내지점 (1), 손해보험사 (17), 외국손해보험사국내지점 (14),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한국투자운용지주회사, 증권회사 (48), 외국증권회사국내지점 (13), 선물회사 (12), 채권평가회사 (3),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 기업구조조정조합 (85), 부동산투자회사 (CR REITs 등 )(28), 종금사 (2), 자금중개회사 (3), 자산운용회사 (68), 투자자문회사 (103), 일반사무관리회사 (10), 선박운용회사 (4), 선박투자회사 (67), 부동산신탁사 (10),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전자금융업자 (56), 신용정보업자 (33), 정보통신연합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합계 1) 3,329 주1) 유통계카드사 (11), 보험대리점 (60,174), 보험계리법인 (9), 손해사정업 (582), 보험중개사 (103), 역외투자자문회사 (103), 투자회사 (490) 등 61,472 개제외 - 276 -
(4) 금융감독기구및다른기관사이의관계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의관계 금융감독원장은금융위원회또는증권선물위원회가요구하는금융감독등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여야함 금융감독원장은금융회사에대한검사결과및조치사항을금융위원회에보고해야함 금융위원회는필요한경우금융감독원의업무 재산및회계에관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그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기타의물건을검사할수있음 금융위원회또는증권선물위원회는금융감독원의업무를지도 감독하는데필요한명령을할수있음 금융위원회는증권선물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의처분이위법하거나공익또는예금자등금융수요자의보호를위하여심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처분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하거나그집행을정지시킬수있음 증권선물위원회는증권선물위원회의업무에관한금융감독원의처분이위법하거나심히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처분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하거나그집행을정지시킬수있음 금융위원회와기획재정부의관계 기획재정부와금융위원회는정책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상호간에자료를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요청을받은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요청에응하여야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한국은행의관계 금융위원회및금융통화위원회는정책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상호간에자료를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요청을받은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요청에응하여야함 - 277 -
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가통화신용정책의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금융감독원에대하여은행등금융회사에대한검사를요구하거나한국은행소속직원이금융감독원의금융회사검사에공동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음 한국은행은금융감독원에대하여검사결과의송부를요청하거나검사결과에대하여필요한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예금보험공사의관계 예금보험공사는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금융감독원에대하여부보금융회사에대한검사를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소속직원이검사에공동으로참여할수있도록요청할수있으며, 금융감독원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 금융감독기구및타기관사이의관계 기획재정부 기관구성승인 예금보험공사 예산승인자료협조법률제ㆍ개정재의요구협의자료협조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출자협조지도ㆍ감독자료제출예산승인보고 자료협조 한국은행 공동검사요청출자등자금지원일부금융기관에대한포괄적감독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금융회사 ` 공동검사요청 - 278 -
부록 1 한국의금융시장역사
[ 금융산업의태동기 ] 연도주요제도 ( 사건 ) 1878. 6 월 1891. 1 월 ( 일본 ) 제일은행이우리나라에최초의은행지점 ( 부산지점 ) 개설로근대적은행제도도입 일본보험회사인제국생명이우리나라에최초의지점 ( 부산지점 ) 개설 1897. 2월 국내민간자본을중심으로한성은행 ( 조흥은행의전신 ) 설립 1899. 1월 대한천일은행 ( 구상업은행의전신 ) 설립 1903. 2월 한성은행이공립한성은행으로변경 1906. 8월 순수국내민간자본으로한일은행설립 1909.10 월 구한국은행이설립되어 ( 일본 ) 제일은행이종전한국내에서담당하던중앙은행업무를양도받음 1911. 8월 구한국은행을조선은행으로명칭변경 1918. 6월 조선식산은행 ( 산업은행의전신 ) 설립 1921. 1월 우리나라최초의손해보험회사인조선화재해상보험 설립 1928.11월 사단법인경성은행집회소설립 1946. 8월 조선손해보험협회설립 1946. 9 월 우리나라최초의생명보험회사인대한생명설립 사단법인대한손해보험협회법인등기 사단법인경성은행집회소를서울은행집회소로명칭변경 1949.11 월 최초의증권회사인대한증권설립 1950. 2 월 조선생명보험협회설립 1950. 3 월 인플레이션억제목적으로 경제안정 15 원칙 결정 1950. 6 월 한국은행법 을공포하여조선은행을폐쇄하고중앙은행인한국은행창립 1950. 7 월 한국은행권최초발행 1953. 2 월 구화폐유통을금지하고원을환으로변경하는내용의통화개혁단행 1953.11 월 대한증권업협회설립 1954. 4 월 한국산업은행설립 - 281 -
연도주요제도 ( 사건 ) 정부, UN군사령부와재정금융의균형및단일환율의결정 1954.12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경제재건과재정안정계획에관한합동경제위원회협약 체결 1955. 8월 정부, IMF 및 IBRD 가입 1956. 1월 한국손해재보험공사설립 1956. 3월 대한증권거래소개장 ( 시중은행과한전등 12개사주식상장 ) 1958.11월 조선생명보험협회를대한생명보험협회로명칭변경 [ 금융산업의체제정비기 ] 연도주요제도 ( 사건 ) 1960. 2월 대한생명보험협회를사단법인생명보험협회로명칭변경 1961. 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제2호에의거 금융활동동결령 발표 1961. 6월 증권의효율적거래를위한 증권거래법 제정 1962. 2월 최초의서민금융회사인한국국민은행설립 기존의은행감독부를은행감독원으로확대개편하는등의내용을 1962. 4월골자로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1962. 6월 10환을 1원으로변경하는등의내용을골자로한통화개혁단행 통화량급증으로인플레이션압력이가중됨에따라봉쇄예금의 1962. 7월전면해제조치 1963. 3월 대한손해재보험공사설립 1963. 5월 대한증권거래소가공영제인한국증권거래소로개편 실제와괴리된종래환율제도의폐단을없애고자단일변동 1965. 3월환율제도실시 1967. 1월 최초의지방은행인대구은행설립 1967. 6월 외국은행최초로미국체이스맨하탄은행이서울지점을개설 1968.11 월 1968.12 월 근대적자본시장제도도입을위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정 한국투자공사설립 대한손해재보험공사를대한재보험공사로명칭변경 금융의장기산업자금조달기능강화를위해설립된한국신탁은행업무개시 - 282 -
연도주요제도 ( 사건 ) 1969. 2 월 1972. 8 월 1972.12 월 개인과기업에게신용을제공하여국민경제활동과산업발전에기여하기위한대한보증보험 설립 대한재보험공사에서수출보험업무개시 8.3 긴급조치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 ) 로사채동결및금리인하 사금융의양성화를통한금융구조의효율화를위해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등 3 개금융회사신설의근거가되는사금융양성화 3 법제정 기업공개를의무화하고공개법인에게각종특혜를부여하는기업공개촉진법제정 1973. 5 월 한국화재보험협회설립 1974.12 월 자본의대외의존을벗어나고중요산업자금조달을위하여국민투자기금법제정 1975.11 월 각지방의은행집회소를통합하여사단법인전국은행협회설립 1976. 6 월 신용보증기금설립 1976. 7 월 한국수출입은행설립 1977. 1 월 1977. 2 월 재무부, 1977 년을보험의해로지정하고보험약관정비등보험산업근대화를위한대책시행 대한재보험공사의수출보험업무를수출입은행으로이관 한국투자공사를해체하여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설립 은행지로제도실시 증권관리위원회발족및증권감독원개원 1977. 3 월 대한손해재보험공사를대한재보험공사로명칭변경 1977.12월 1978. 3월 1978. 7월 1979. 1월 보험사업의근대화를추진하고한국보험공사의설립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보험업법개정 대한재보험공사를대한재보험 로명칭변경 한국보험공사설립 증권시장의주식거래대금 1 조원돌파 여의도증권거래소개장 채권시장규모, 1 조원돌파 ( 국공채 : 4,614 억원, 회사채 : 5,526 억원 ) - 283 -
[ 금융산업의발전기 ] 연도주요제도 ( 사건 ) 1980. 2 월 고정환율제를변경하여통화바스켓에의한변동환율제실시 1982. 5 월 어음사기행각으로기업자금사정을경색시킨이철희, 장영자부부구속 1983년 7월 1일부터금융거래의실명제실시등을주요내용으로 1982. 7월하는사채양성화및금융거래정상화를위한경제조치발표 1982.12월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제정 1983. 5월 제2금융권예금자보호기구인신용관리기금설립 금융실명거래제일부실시 1983. 7월 재무부, 기업공개및상장요건완화 상장법인의유상증자적극유도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자본시장기능확충방안발표 1984. 5월 전국은행협회를전국은행연합회로개편하여발족 재무부, 장외시장제도화및투자신탁자산운용방법개선 1984. 6월등을골자로한 채권시장대중화방안 발표 1985. 1월 IMF/IBRD 연차총회서울개최 1985.12 월 조세감면규제법의개정안과공업발전법제정안의국회통과와함께산업합리화정책추진 재무부, 기업의유상증자촉진 기업공개의활성화 기업의회 1986. 4월사채발행촉진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자본시장을통한자금조달확충방안 발표 1986. 6월 거래소상장주식시가총액 10조원, 주식거래대금 5조원돌파 1986. 7월 공업발전법에의한산업합리화제도시행 증권업협회, 주식장외시장개설 1987. 4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설립 1987. 5월 한국증권거래소등 10개공기업을민영화대상기관으로확정 1987. 6월 코리아유럽펀드, 런던증권거래소에상장 1987. 8월 종합주가지수 500포인트돌파 1988. 1 월 국민연금제도실시 금융저축 100 조원돌파 정부, 1백만달러이하로되어있는개인의해외투자제한을 1989. 1월폐지하여 해외투자활성화방안 마련 1989. 3월 상장주식시가총액 70조원돌파및주가지수 1,000 포인트돌파 - 284 -
연도주요제도 ( 사건 ) 1989. 4월 한국보험공사가보험감독원으로개편 1989. 9월 환율자유화시행 1989.11월 한국보증보험설립 보험업등금융산업에포괄적으로적용되는독점규제및공정 1990. 1월거래에관한법률개정 1990. 9월 코리아아시아펀드가설립되어홍콩, 런던증권거래소에상장 1992. 1 월 1992. 7 월 1992. 8 월 1993. 2 월 1993. 4 월 대한증권업협회를한국증권업협회로명칭변경 외국인의국내주식투자허용 한국수출입은행의수출보험업무를이관하여한국수출보험공사설립 실질금리하향안정화등정부의강력한주가부양의지가표명된 8.24 증시안정화대책 발표 재무부, 일반기업과개인투자자의해외증권간접투자를허용하는 해외증권투자촉진방안 발표 재무부, 수익률즉시공시제도및딜러제도도입을통한 채권시장발전방안 발표 정부, 거래소에주가지수선물시장개설등을골자로하는 신경제 5 개년계획금융개혁안 발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 을 1993. 8월통하여금융실명제전면도입 1995. 1월 제1회아시아개발은행 (ADB) 원화표시채권 증권거래소상장 1995.12월 예금자보호법 제정 1996. 1월 금융회사점포설치자유화 1996. 6월 예금보험공사설립 1996. 7월 협회중개시장 ( 코스닥시장 ) 개설 1996.12월 정부, OECD 가입 [ 금융산업의구조조정시기 ] 연도주요제도 ( 사건 ) 재계서열 14위한보그룹부도 1997. 1월 재정경제원, 한국증권거래소에주가지수옵션거래허용 1997. 4월 제10차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 (ICSA) 서울개최 - 285 -
연도주요제도 ( 사건 ) 재계서열 7위기아그룹부도 1997. 7월 재정경제원, 증권회사에기업어음업무취급허용및종합금융사에유가증권매매업무겸영허가 1997.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1997.11월 정부, IMF에긴급구제금융지원요청 1997.12 월 1998. 1 월 정부및 IMF, 총 570 억달러규모의자금지원안에합의 14 개종금사, 2 개증권사및 1 개투신사영업정지 -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청솔 항도 항솔 나라 대한 신한 한화 중앙종금 - 고려 동서증권 - 신세기투자신탁 금융감독위원회를설립하고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금융감독원으로통합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및한국은행법개정 제일 서울은행을부실금융기관으로결정하고공적자금지원요청및자본금감소명령 12개은행에적기시정조치 - 경영개선요구 : 동남 동화 대동 평화 강원 충북은행 1998. 2월 - 경영개선권고 : 조흥 상업 한일 외환 충청 경기은행 10개종합금융회사영업인가취소 (98년 8월말까지 6개종합금융회사의영업인가를추가로취소 ) 1998.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에근거하여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설립 금융감독위원회설립 1998. 4월 64대주채무계열과주채권은행간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1998. 5월 금융감독위원회내에구조개혁기획단설치 5개부실은행퇴출 (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은행 ) 1998. 6월 고려 동서증권에대한증권업허가취소 주채권은행, 55개기업을부실기업으로판정 1998. 7월 채권금융기관, 고합계열 4개사를최초워크아웃기업으로선정 1998. 8월 4개생명보험회사퇴출 ( 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보험 ) 1998. 9 월 1998.10 월 5 대계열간사업교환 (Big Deal) 추진합의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은행의은행업인가취소 코스닥시장의공공성및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코스닥위원회설립 - 286 -
연도주요제도 ( 사건 ) 1998.11 월 1998.12 월 1999. 1 월 대한보증보험 가한국보증보험 를흡수합병하여서울보증보험 로상호변경 대우그룹과채권금융기관,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발표 한국산업증권에대한증권업허가취소 금융감독원설립 (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통합 ) 한남투자증권에대한증권업허가취소 1999. 3 월 장은증권에대한증권업허가취소 1999. 4월 1999. 7월 1999. 8월 1999. 9월 대우그룹, 구조조정계획발표 한국선물거래소개장 정부, 1 단계외환자유화실시를위해기존 외국환관리법 을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 제정 시행 동방페레그린증권에대한증권업허가취소 대우그룹, 구조조정가속화및실천방안발표 - 채권금융기관에총 10.1 조원의담보를제공, 김우중회장퇴진등책임경영체계확립 정부, 대우사태로인한투신사수익증권환매에대응하기위해채권시장안정기금설립및금융시장안정대책발표 대우그룹 12 개사에대한워크아웃개시 금융감독위원회, 제일은행매각에관해미국뉴브리지캐피탈과투자약정서체결 1999.12 월 대우그룹분식회계조사 감리특별반설치 2000. 1 월 신용불량정보사후관리기록일괄삭제 (38 만명 ) 2000. 4 월 주식시장사상첫매매거래일시중단 (Circuit-Breakers) 발동 2001. 8 월 예정 ('04.5 월 ) 보다앞서 IMF 차입금조기상환완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정 2001. 9 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2002. 7 월 개인워크아웃제도도입계획발표 2002. 8 월 2 차은행구조조정대상은행선정 ( 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은행 ) - 287 -
[ 금융산업의국제화시기 ] 연도주요제도 ( 사건 ) 2002. 9월 공정공시제도도입 2002.10월 거래소, 상장지수펀드 (ETF) 시장개설 2003. 8월 방카슈랑스시행 2003.10 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정 -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및증권거래법중투자자문업관련규정통합 - 간접투자대상자산을기존의증권에서파생상품, 부동산및실물자산등으로확대 2003.12 월 정부, 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발표 2004. 1 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 2005. 1 월 증권집단소송제시행 (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상장 등록기업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설립 2005. 7 월 한국투자공사 (KIC) 출범 2005.12 월 종합주가지수사상최초로 1,300 돌파 (1 일종가 1,305.98) 2006. 1 월 종합주가지수사상최초로 1,400 돌파 (4 일종가 1,402.11) 2006. 3 월 인프라펀드최초공모 상장 조흥 신한은행합병 2006. 9 월 자본시장통합법국회제출 2007. 4 월 한 미 FTA 협상타결 - 단기세이프가드도입, 국책금융기관의특수성인정, 국경간금융거래와신금융서비스의제한적허용등에합의 금융감독위원회의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개정승인으로생명보험사의상장근거마련 2007. 7 월 증권선물거래소코스피지수종가 2000 돌파 (2004.22) 2007.10 월 2008. 3 월 세계 10 대금융강국으로의도약을위한 금융감독선진화로드맵발표 금융위원회출범 - 재정경제부의금융정책기능과금융감독위원회의감독정책기능을통합하여금융감독위원회를금융위원회로개편 - 288 -
[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및감독기능정비시기 ] 연도주요제도 ( 사건 ) 2008. 9 월 2008.10 월 리먼브러더스뱅크하우스서울지점및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서울지점에대한영업일부정지조치 한은, FRB 와통화스왑계약체결 정부, 은행외화채무지급보증 2008.11 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출범 2008.12 월 2009. 3 월 외화환산관련회계처리개선방안마련 파생상품시장감독체계개선방안마련 신종자본증권 BIS 기본자본인정한도확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신규회원국으로가입 금융위 금감원비상금융통합상황실확대 개편 은행자본확충펀드제 1 차매입완료 금융위기극복관련추경편성 2009. 5 월 신성장동력녹색금융분야세부추진계획발표 2009. 7 월 2009.10 월 2009.11 월 중소기업 1 차신용위험평가결과발표 은행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강화지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 정회원가입 채권유통시장개선방안마련 중소기업 2 차신용위험평가결과발표 KOSPI200 선물야간거래개설 소비자보호강화및금융질서확립을위한금융감독서비스강화방안마련 금융회사의외환건전성제고및감독강화방안마련 - 289 -
부록 2 금융감독관련주요국제기구
I.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http://www.bis.org/bcbs/index.htm 1. 연혁 독일 Herstatt Bankhaus 파산 (1974.7.) 을계기로은행감독당국간상호협력을위하여 1974.12월국제결제은행 (BIS) 후원아래 G-10 중앙은행총재회의결정으로설립 2. 회원국 창설당시 G-10국가와스위스를포함하여 11개국으로출범하였으나, 미국발금융위기등을거치면서조만간 27개국 * 43개기관으로확대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스페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한국,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화국, 터키, 홍콩, 싱가포르 09.3월우리나라가바젤위원회에가입함에따라금융위 / 금감원및한국은행이회원으로활동중 3. 조직 (1) 최고위급회의 (Governing Body) 감독기관장및중앙은행총재가참석하고, 1년에 2회개최하며바젤에서중앙은행총재회의가개최되는점을감안하여 1월, 9월에개최 바젤위원회가수행하는업무에대해보고를받고, 중요국제감독기준및가이드라인의제 개정여부를결정하며바젤위원회의전략적방향설정 - 293 -
(2) 바젤위원회정례회의 연 4회개최되며기관장또는부기관장급이참석대상이나주로임원급이참석 실질적으로은행감독에관한국제기준등권고사항을동위원회에서결정하며중요사항을최고위급회의에상정 실무작업반의활동지원, 논의과정참여및보고서작성등의업무수행 기준및가이드라인을결정할때표결방식을채택하지않고합의도출방식으로운영 (3) 소위원회및실무작업반 3개의소위원회 (Level2 그룹 ) 는바젤위원회정례회의전에개최하며소위원회산하실무작업반에서검토한내용을심의하여정례회의에상정 20여개의실무작업반 (Level3 그룹 ) 이활동중이며작업반별로수시대면회의, 이메일교환등을통해논의진행 기준이행소위원회 (Standard Implementation Group, SIG) * 의장 : Jose Maria Rolden( 스페인중앙은행은행감독담당본부장 ) 회원국간정보공유를통해 Basel Ⅱ 등국제표준이행의국가간일관성증진을도모 산하에신바젤협약모델의적합성을검증하는 Validation소그룹과운영리스크를담당하는 Operation risk 소그룹등을운영 정책개발소위원회 (Policy Development Group, PDG) * 의장 : Stefan Walter( 바젤위원회사무총장 ) 과거 Capital Task Force 를대체하는조직으로감독관련이슈들을판별하여필요에따라정책을개발및제안하는등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 - 294 -
회계 TF(Accounting Task Force) * 의장 : Sylvie Matherat( 프랑스중앙은행금융안정국장 ) 회계, 감사기준개선등을통해기업의투명성을강화하고시장규율이작동되는여건을마련 개념구조이슈하위그룹 (Conceptual Framework Issues Subgroup), 금융상품관행하위그룹 (Financial Instruments Practices Subgroup), 감사하위그룹 (Audit Subgroup) 등의소그룹운영 (4) 사무국 사무국은국제결제은행 (BIS) 내위치하며회의개최와관련하여연락및보고서초안작성등실무지원업무를수행하고사무총장, 사무차장 2인및 10명의파견직원으로구성 ( 평균 2~3년근무 ) - 의장 (Chairman) : Nout Wellink 네덜란드은행총재 ( 06.7.1부터) -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 Mr. Stephan Walter(FRB 뉴욕 ) 4. 주요업무 은행감독업무의질적수준향상과국제적인표준화 각국감독제도의잠재적문제점에대한조기경보체제개선 각국감독당국간협력증진및정보교환촉진 건전성감독표준강화를위한비회원국간의교류 (Outreach) - 감독이슈에대한정책페이퍼교부 - 역내감독위원회지원및격년제국제컨퍼런스재정지원 - FSI(Financial Stability Institute) 와공동으로바젤또는해외에서감독트레이닝제공 기타국제기준제정기관과협력 (Joint Forum) - 복합금융그룹감독등은행, 증권, 보험 3개권역의공동관심사논의를위해 1996년 3대국제기구인 BCBS, IOSCO, IAIS가공동으로설립 - 295 -
II.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 (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http://www.iaisweb.org/ 1. 설립배경 / 연혁 (1) 배경 보험시장의국제화와국내 외경제에서보험이차지하는비중이커짐에따라국제보험감독관간상호관심사, 현안논의및표준보험감독기준의제정목적으로설립 (2) 연혁 1990년제5차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 (NAIC: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총회에서 IAIS 창설논의 * 타국보험감독관도옵저버로참석 - 1992년제7차 NAIC 총회 ( 미국, 워싱턴 ) 에서 IAIS 창설을위한실무연구반성격의집행위원회가 6개지역대표로구성 - 1994년 IAIS 창립, 미국에서제1 차총회개최 (83개국참가 ) 보험감독원, 창립회원 (Charter Member) 으로가입 2. 설립목적 (1) 설립목적 보험감독기관간상호협력을통한제도개선에기여 보험시장발전도모 국제금융시장안정에기여 - 296 -
(2) 성격 보험시장의공정성 / 효율성증대를위한비영리국제단체 3. 회원 정회원 (Members): 각국의보험감독기구및 IMF, World Bank 등국제금융기구 ( 09.11월현재총 145개회원 ) 옵저버 (Observer) : 각국의보험관련협회, 컨설팅회사, 연구소, 보험회사등 ( 09.11월현재 10개국제기구등총 139개옵저버 ) - 우리원은 1994년동협의회창립시정회원으로가입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LIG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코리안리가옵저버로가입하여활동중 ( 총 11개기관 ) 가입절차 -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의추천으로총회 (Association in General Meeting) 에서결정 4. 주요조직및기능 (1) 총회 (Association in General Meeting) 정관개정, 회원가입등중요사항을결정하는최고의결기관으로, 정회원및옵저버로구성 (2)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IAIS 집행위원회는연간활동프로그램및예산작성업무와각종회의프로그램작성및회의준비업무를담당 - 297 -
- 또한연차총회에서논의되는안건은 IAIS 집행위원회의추천을받아상정되며, 일단상정된안건은대부분확정됨 (3) 전문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국제보험감독원칙, 기준, 가이드등보험감독관련주요국제표준을제정하고지급여력소위원회, 재보험소위원회, 회계소위원회등 8개소위원회등산하소그룹의활동을지원 (4) 사무국 (General Secretariat) 스위스바젤국제결제은행내위치하며집행위원회 총회의의사기록을보존하고회원신청서류검토및집행위원회활동을지원 - 298 -
III.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www.iosco.org 1. 설립배경 / 연혁 IOSCO 는각국의증권감독기관으로구성되어있는국제회의체조직 1983년창설 ( 전 Inter-American Regional Association), 우리원은 1984년정회원으로가입한증권감독원의회원자격승계 2. 설립목적 효율적시장규제방안, 국제증권거래에관한감독및기준설정등공통관심사에대한논의를통해상호간협력증진을도모 IOSCO에서추진하는 3대중점과제 : - 증권규제의목적과원칙의시행 (IOSCO Principles)* - 협의와협력및정보교환관련다자간양해각서체결추진 (IOSCO MOU) - 증권규제의목적과원칙에대한이행평가방법을통한이행평가추진 (IOSCO Assessment Methodology) * IOSCO 원칙은증권규제에관하여 3 대목적 (1 투자자보호 2 시장의공정성, 효율성, 투명성확보 3 시스템리스크축소 ) 을기초로 30 개규제원칙을정하고있으며, 동목적달성을위해규제원칙이적절한법률체계하에서이행되어야함 - 299 -
3. 회원 정회원 (Regular Member) - 각국증권관리 규제당국 대표위원회위원이되며, 의결권및집행위원회위원이될수있는자격이있음 우리원은 1984년정회원가입 준회원 (Associate Member) - 각국의정회원이외의공적증권관리 규제당국 대표위원회위원이되나, 의결권및집행위원회위원이될수있는자격은없음 관계회원 (Affiliate Member) - 자본시장관련국제기구또는집행위원회의추천을받은기관 대표위원회및집행위원회위원이될수있는자격은없으나, 사무국자문위원회위원이됨 우리나라의증권거래소및증권업협회가 92년가입, 코스닥증권 98년가입 4. 주요조직및기능 (1) 대표위원회 (Presidents' Committee) 연차총회기간중소집되며집행위원회와회원이제출한결의안의심사및승인을담당 (2)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IOSCO 목적달성에필요한모든사항결정, 예산 결산승인, 사무국장지명 - 300 -
(3) 전문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회계및공시, 유통시장규제, 시장중개기관규제, 정책집행및정보교환, 투자관리등국제증권시장과선물거래관련이슈를검토하며산하에 5개실무연구반 (Working Group) 을두고있음 (4) 지역위원회 (Regional Committee) 아 태지역위원회 (APRC) 등 4개지역위원회가존재하며, 집행위원회에서논의되고있는사안에대하여지역별회원의의견취합 조정 (5) 신흥시장위원회 (EMC: Emerging Market Committee) 한국, 인도, 중국등 83개국으로구성되며산하에 5개실무연구반 (Working Group) * 을두고그연구결과를집행위원회에보고함 * 1 회계및공시 2 유통시장규제 3 시장중개기관규제 4 정책집행및정보교환 5 투자관리 (6) 자율규제기관협의회 (SRO Consultative Committee, SROCC) 66개의협력회원 ( 자율규제기관및증권 파생상품업계대표포함 ) 으로구성되며각국간에정보교류활성화를도모 (7) 사무국 (General Secretariat) 스페인마드리드에위치하며연차총회주관, 각종위원회기록유지, 연차보고서작성및집행위원회에서부여한기타업무수행 - 301 -
IV.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 1. 설립목적 가맹국의환율정책및외환제도관련규제에대한감시 가맹국의국제수지조정지원 - 재원조달 1) 가맹국의쿼터납입금 2) 가맹국등으로부터의차입금 - 지원 : 주로일시적국제수지적자보전에필요한단기자금 (80년대중반이후개도국경제구조조정자금지원도병행 ) SDR 의창출과운용 기술지원, 연수, 조사연구및통계편제등기타서비스제공 2. 회원국 : 09.11 월초현재 185 개국 ( 우리나라는 1955.8.26. 가입 ) 3. 주요조직및기능 (1) 총회 (Board of Governors) IMF의중요정책사항을결정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일반적으로매년 1회개최되며각가맹국이임명한위원과대리위원각 1명으로구성됨 - 302 -
- 위원은총회에서자국에부여된투표권을행사하며대리위원은위원의부재시에투표권행사 * 우리나라의경우기재부장관이위원직을, 한국은행총재가대리위원직을맡고있음 총회는 IMF의모든권한을행사할수있으나협정문에서정한중요사항즉협정문의개정, 신규가맹국의가입승인및가맹국의탈퇴결정, 쿼터증액과쿼터비중조정등을제외한대부분의권한을상무이사회에위임 (2) 상무이사회 (Executive Board) 국제통화기금의실질적인활동을운영및관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등 5대쿼터국이각각 1명씩지명한 5명의지명이사와이들국가를제외한여타가맹국이 19개그룹을구성하여각그룹당 1명씩선출한 19명의선출이사등모두 24명으로구성되며의장은총재로함 (3) 총재 (Managing Director) 상무이사회에서선출되며임기 5 년에연임이가능함 - 09년현재, 총재는프랑스출신 Dominique Strauss-Kahn - 관례적으로유럽국가출신인사가선임됨 * * 유럽과미국의암묵적합의에의해 IMF 총재는유럽출신이, 세계은행총재는미국출신이공개선출이아닌합의추대방식으로선임됨 - 303 -
V. 세계은행 (WBG: World Bank Group) http://www.worldbank.org/ 1. 설립목적 국제통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 IMF의설립과더불어전후복구와경제부흥에소요되는대규모장기자금을효과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설립되었음 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지원 - 재원조달 : 가맹국의출자금 (1572.7억 SDR) 및국제금융시장등으로부터의차입금 - 융자대상 : 1인당 GNP 5,115달러이하 (2004년기준 ) 인개도국 - 융자조건 : 1기간 : 15~20년 ( 거치기간포함 ) 2금리 : 변동금리 기술지원 - 개발계획의수립 집행등에관한자문, 조정역할 - 개발도상국으로의재원및기술이전에관한조정역할과융자대상프로젝트의연구평가 - 고위개발담당인사에대한연수실시 2. 회원국 : 185 개국 ( 09.11 월현재 ) 회원국요건 : IMF 가입국 * * IBRD 에가입을원하는국가는우선 IMF 에가입하여야함 - 304 -
3. 주요조직및기능 UN 산하특수기구이며, 다음 5개기관이서로밀접한관계를맺고있음 1 국제부흥은행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 국제개발협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3 국제금융공사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4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5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Investment Disputes) 세계은행그룹기구비교 IBRD IDA IFC MIGA ICSID 설립목적 전쟁복구및장기개발자금지원 저소득개도국에대한양허성자금지원 개도국민간기업에대한투 융자 개도국에대한직접투자의비상업적위험에대한보증 국제투자분쟁을조정 중재함으로써국제민간투자를촉진 설립년도 ( 한국의가입년도 ) 1945(1955) 1960(1960) 1956(1964) 1988(1988) 1966(1967) 가맹국수 185 166 179 172 143 조직및 IBRD와의관계 총회, 상무이사회, 총재등 IBRD 의총회위원, 상무이사및총재가 IDA 의해당직겸임 * 좌동 좌동 운영이사회및사무국 * IBRD 와 IDA 를합쳐서세계은행 (WB: World Bank) 라고하며, IDA 는별도의조직없이 IBRD 와공동으로업무운영 - 305 -
4.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 총회 (Board of Governors) IBRD의중요정책사항을결정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각가맹국이임명한위원과대리위원각 1명씩으로구성됨 * - 위원은총회에서자국에부여된투표권을행사하며대리위원은위원의부재시에투표권행사 * 각국의경제담당장관이위원으로활동하며, 우리나라의경우위원직은기재부장관이, 대리위원직은한국은행총재가맡고있음 총회는협정문에명시된중요사항을제외한대부분의권한을상무이사회에위임 총회는매년 1회 IMF와합동으로개최되고있으며 ( 연차총회 ) 임시총회는 5개가맹국또는총투표권의 1/4 이상을가진가맹국들의요청이있을때상무이사회에의해소집 (2) 상무이사회 (Board of Executive Directors)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등 5대출자국이지명한 5명의지명이사와이들국가를제외한여타가맹국이 19개그룹을구성하여각그룹당 1명씩선출한 19명의선출이사등모두 24명으로구성되며의장은총재로함 상무이사는매짝수년도연차총회에서선출되는데실제로는각그룹별로사전에합의된보직순환계획 (rotation scheme)* 에따라그룹내국가들이돌아가며상무이사직을맡고있음 * 09.11 월말현재, 우리나라소속그룹의상무이사는호주 ( 한국이대리 ) 가맡고있음 (IDA 및 IFC 의우리나라그룹은 IBRD 와동일한반면, MIGA 는업무특성상별도의이사회를구성 ) - 306 -
주요업무 - 융자및지급보증의결정 - 각종업무운영지침마련 - 감사보고서, 관리예산, 연차보고서의연차총회제출 (3) 총재 (President) 상무이사회에서선출되며임기 5 년에연임이가능함 - 관례적으로최다의결권보유국인미국인이선출됨 - 총재 : 前美골드만삭스부회장 Robert B. Zollick('07.7.1일취임 ) - 307 -
VI. 아태지역경제협력기구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www.apec.org 1. 설립목적 아태지역의경제성장과번영을도모하고지역공동체구축을목적으로 1989년에설립 사무국은싱가포르에위치 2. 회원국 총 21개국 (Member Economies): 한국, 뉴질랜드, 대만,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중국, 칠레, 캐나다, 태국,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홍콩 21개회원국이윤번제로회의를개최하며, 당해회의개최국대표가 APEC 의장, 차기회의개최국대표가부의장으로활동 - 의장국은정상회의, 각료회의, 분야별장관회의, 고위관료회의, 기업인자문회의, 스터디센터연합회등을유치 - 308 -
3. 주요조직및기능 (1) 정상회의 (Economic Leader's Meeting) 1993년 11월미국시애틀에서제1 차정상회의개최이후매년 1회개최 APEC 회의에서논의될정책의제를결정 (2) 각료회의 (Ministerial Meeting) APEC 정상회의직후개최 APEC 의전반적인운영방향을협의하고주요정책을결정 (3) 분야별장관회의 APEC 역내장관급차원에서분야별협력사업을추진, 관련분야의실무그룹과긴밀한관계를유지 - 현재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중소기업장관회의등 13개의장관회의가개최되어활동중 (4) 고위관리회의 (Senior Officials Meeting: SOM) 해당정상회의주최국에서연 3회개최하며, APEC 정상및각료회의를뒷받침하는 APEC의실질적핵심운영협의기관 (5) 기업인자문회의 (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지역에서의비즈니스및투자환경개선책제시 연 4 회자체모임을가지며, 동자문회의의대표가 APEC 각료회의에참석 - 309 -
(6) 위원회 무역ㆍ투자위원회 (CTI: Committee of Trade and Investment) - 매년 3차례회의개최 - 무역ㆍ투자자유화및원활화부문의이행과조정역할을수행하고정상과각료및고위관리회의 (SOM) 에보고 경제위원회 (EC: Economic Committee) - 매년 2차례 (SOM Ⅰ, Ⅲ 개최시 ) 회의개최 - EC는개별위원회나실무그룹차원에서추진하기어려운 여러분야에걸친이슈 (cross-cutting issue)' 에대한분석적연구작업을수행 예산운영위원회 (BMC: 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 매년 3-4월중, 6-8월중 2차례에걸쳐싱가포르소재 APEC 사무국에서개최 경제기술협력위원회 (ESC: SOM Committee on Ecotech) - 매년 3차례회의개최 - SOM을보좌하여경제ㆍ기술협력증진을위한방안을검토하고, SOM에정책방향을권고 (7) 실무그룹회의 (Working Group) APEC은실무그룹을통해주요분야별경제협력을추구 - 구체적인분야별협력사업을추진 - 실무그룹은전문적인견해와경험을바탕으로관련부문장관회의가성공적으로개최될수있도록지원하며정상, 각료회의및분야별장관회의에서구체적실행방안을제시하고 APEC을보다실질적인경제협력과정으로만드는데기여 현재정보통신, 중소기업, 무역진흥등총 11개실무그룹이구성되어활동 - 310 -
VII.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ww.oecd.org 1. 설립목적 금융안정을통해회원국의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고용안정을도모하고삶의질을향상시킴으로써세계경제발전에기여 회원국및개발도상국의경제력확대에기여 다자주의와무차별주의에입각한세계무역의확대에기여 다자협력증진을위해자료비교, 분석및예측결과제공 2. 회원국 총 30개국 : 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포르투갈, 터키,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3. 연혁 제2차세계대전이후마샬플랜을조정하기위한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설립 1961년유럽과미주, 그리고세계를지향하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로개편 현재 30개국의회원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70여개개발도상국들이 OECD와협력관계에있음 - 311 -
4. 주요조직및기능 (1) 이사회 (Council)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위원회업무에대한지침제공및예산심의담당 - 회원국대표및구주연합대표 : 전원합의제, 매년 1 회개최 (2) 위원회 정책논의및집행 - 회원국및관련국가대표들이 OECD 사무국과특정사안에관해논의 - OECD내이사회는필요에따라위원회를설치할수있으며, 현재집행위원회밑에경제정책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무역위원회등 23개의전문분야별위원회가설치되어회원국정책당국자간정기적대화실시 개별위원회산하에는위원회의과제중하나혹은일부를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한작업반 (Working party/group/programme) 이탄력적으로설치되어운영중 ( 현재약 200여개의작업반활동 ) - 312 -
VIII. 통합금융감독자회의 (IFSC: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s Conference) 1. 설립목적 98.10월 BIS 산하국제은행감독자회의 (ICBS) 에서호주건전성감독청 (APRA) 의장인 Dr. Jeffrey Carmichael이통합감독기관간의상호이해를증진하고경험공유및교류확대를목적으로정기적인통합감독기구회의를제안 - 이에따라제1차통합감독기구회의를 1999년 5월호주에서개최 - 통합금융감독자회의의비공식성을유지하기위해사무국을설치하지않음 2. 회원국 OECD 회원국또는이에상응하는국가의통합금융감독기구들로구성 회의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회원국범위는현재 16개국으로제한 한국, 영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벨기에, 일본, 싱가포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 313 -
IX. 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http://www.financialstabilityboard.org/ 1. 연혁 09년 4월, 금융안정포럼 (FSF, Financial Stability Forum) 을승계하여설립되었으며, 금융위기극복을위한 G20 정상회담 ( 08년 11월 ) 시합의 FSF는 99년 2월, G-7 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들에의해금융위기의예방및신속한대처를위해창설되었으며, 금융감독및검사분야의정보교환과국제협력을통한국제적금융안정도모 2. 회원국 24 개국 * 및 6 개국제기구 **, 6 개국제기준제정기구 *** 가회원으로활동 *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각국가별도 1~3개의기구가참석 ) ** BIS, ECB, EC, IMF, OECD, World Bank *** BCBS, CGPS, CPSS, IAIS, IASB, IOSCO 우리나라는금융위와한국은행이회원으로참가 3. 조직 (1) 총회 (Plenary Meeting) 총회는전회원들이모여서주요논의사항에대하여의결하고향후진행사항에대한결정을내림 의장 : Mario Draghi( 이탈리아중앙은행총재 ) - 314 -
(2)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총회기간에 FSB 방향을이끌기위한운영방침을제공하고전체 FSB에효과적인정보흐름, 업무가이드및모니터링을담당하고상임위원회및다른 Working Group 간의업무조율등을담당 또한 BCBS 등국제기구에서개발하는국제기준및정책등에대한 Joint Strategic Review를실시 (3)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 다음과같이 3개의상임위가있으며각상임위는필요에따라산하에실무소그룹을운영 취약성평가 : ( 위원장 ) BIS Jaime Caruana 총재 규제및감독협력 : ( 위원장 ) 영국금융감독청 (FSA) J.A. Turner 의장 국제기준이행 : ( 위원장 ) 캐나다재무부 Tiff Macklem 차관 (4) 사무국 별도의사무국이없으며 BIS 가사무국역할을수행 4. 주요업무 금융시스템의취약점조사및개선방안발굴 금융안정성을담당하는각국기관간정보교환및협조체제구축 금융시장발전모니터링및감독정책개발 국제기준제 개정기관의정책개발과정에공조하여전략적검토 공동감시단설립및협조 국가간위기확산시비상대책수립 IMF와협조하여조기경보시스템운영 - 315 -
부록 3 주요국의금융감독체계
I. 영국의금융감독제도 1. 금융감독체계 영국은 1997년독립민간기구로서통합금융감독기관인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FSA) 를설립 9개기관 * 으로분산된기존의금융감독기능을새로운금융감독기관인 FSA로통합 * 영란은행은행감독부, 증권투자위원회 (SIB), 보험감독원 (ID), 공제조합등기소 (RFS), 주택금융조합위원회 (BSC), 공제조합위원회 (FSC), 증권선물협회 (SFA), 투자관리규제단체 (IMRO), 개인투자가협회 (PIA) 기존 5개법 * 으로분산되어있던금융감독법을금융서비스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 FSMA 2000) 으로통합재정비 * 보험회사법 (Insurance Companies Act 1982), 금융서비스법 (Financial Services Act 1986), 은행업법 (Banking Act 1987), 주택금융조합법 (Building Societies Act 1986), 공제조합법 (Friendly Societies Act 1982) 금융감독관련기관간양해각서를체결하여감독업무의책임을명확화 - FSA는금융회사인허가와건전성및영업행위감독, 금융시장과지급결제시스템감독및이에영향을미치는이슈등에대한대응조치실행업무를담당 - 영란은행은통화금융시스템의안정성유지, 국내외지급결제제도등금융시스템의하부구조구축, 금융시스템전반에대한개괄적점검, 금융시스템불안시특별금융조치시행업무를담당 - 재무부는금융감독체제확립및입법업무를담당 * 단, 재무부는 FSA와영란은행의업무수행에관여하지않으며운영상의책임도지지않음 - 319 -
2. FSA 현황 (1) 일반현황 설립목적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서는 FSA의설립목적을다음과같이설정 - 금융시스템에대한신뢰유지 (market confidence) - 금융에대한이해증진 (public awareness) - 금융소비자보호 (consumer protection) - 금융범죄억제 (reduction of financial crime) 기능 개별금융회사및금융시장 ( 증권거래소, 상품거래소등 ) 에대한감독기능을수행 - 이를위하여금융회사및종사자에대한인허가, 건전성감독및임점검사 (on-site inspection), 규정제정 (rule making), 위규행위에대한제재등광범위한권한을보유 내부자거래등불공정거래행위 (market abuse) 에대한조사, 벌금부과등일반적인제재권한이외에도기소권한 (prosecution power) 을보유 감독대상금융회사 : 은행, 증권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회계법인, 주택담보대출회사등총 27,340개 ( 09.3월말현재 ) 성격 : 독립적인비정부기구 (independent non-governmental body) 로서임직원은순수민간인신분임 재원조달 : FSA는비정부조직이므로재원은주로감독대상금융회사으로부터받는수수료 (fee) 로충당 - 320 -
(2) 조직현황 이사회의장 (Chairman) 과집행부서원장 (Chief Executive Officer) 의역할을분리 ( 03.7월) 전반적인 FSA 정책은이사회에서결정하되일상적인 FSA의운영및조직관리는원장이결정 < 이사회 (Board) > 의장 (Chairman) 1명, 부의장 (Deputy Chairman) 1명, 원장 (Chief Executive) 1명, 부원장 (Managing Director) 2명및비상임이사 9명등총 14명의위원으로구성된 FSA내최고의사결정기구 < 집행부서 > 원장을정점으로 3명의부원장 (Operations, Retail Markets, Wholesale & Institutional Markets 3개부문을구분 ) 이있음 부원장산하에총 17개부서 (Division) 가있으며, 이를기능적으로통합하고있는 7개부문별 * 리더 (Sector Leader) 가있는데부문별리더는각부서의장이겸직 * 은행, 보험, 소매중개및모기지, 자산운용, 감사 회계, 자본시장, 금융안정 이외에전략 리스크 (Strategy & Risk), 홍보 (Communications), 조사 (Enforcement), 이사회자문기구 (General Counsel) 등 4개의원장직속부서가있음 임직원수 : 2,643 명 ( 09.3 말현재 ) FSA 는 2010 년까지임직원수를약 10%(300 여명 ) 감축할계획을 발표 ( 06.10 월 ) 한바있음 - 321 -
FSA 부문별인원현황 부 문 08.3월 09.3월 소매시장 (Retail Markets Business Unit) 944 1,030 도매 기관시장 (Wholesale & Institutional Markets Business Unit) 534 570 총무 (Operations Business Unit) 517 503 직접보고 (Direct Reports) 294 311 조사 (Enforcement) 200 229 합 계 2,489 2,643 FSA 조직도표 (2009.3 월현재 ) 의장 (Chairman) 사무국 (Company Secretary) 감사 (Internal Audit) 원장 (Chief Executive Officer) 은행부문 (Banking Sector) 금융안정 (Financial Stability) 전략및리스크 (Strategy & Risk) 홍보 (Communications) 조사 (Enforcement) 이사회자문기구 (General Counsel) 인사 총무담당부원장 (Operations) 소매시장감독담당부원장 (Retail Markets) 도매 기관시장감독담당부원장 (Wholesale & Institutional Markets) HR & Development Finance, Planning & MI Information Systems Facilities Business Change & Project Management Permissions, Decisions & Reporting Financial Capability Insurance Sector Retail Policy & Conduct Risk Division Small Firms & Contact Retail Firms Major Retail Groups Wholesale Firms Markets Prudential Risk Wholesale & Prudential Policy Financial Crime & Intelligence - 322 -
(3) 예산편성 FSA 예산은 FSA내의사결정기구인이사회 (Board) 에서결정 FSA는 FSMA 2000의 Schedule 1, 제17조에의거감독대상금융회사로부터감독분담금을징수 FSA의예산은정부보조없이전적으로금융회사의감독분담금 (fee) 을통해조달 FSA는매회계연도별로금융감독업무수행에소요되는예산규모 (AFR : Annual Funding Requirement) 를결정하고, 이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기위해금융회사별로감독분담금을배분 (4) 유관기관과의관계 FSA는감독업무수행과관련하여의회 ( 정부를경유 ) 에대하여책임을부담 FSA는금융서비스시장법과은행법에따라매년재무부에연차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정부는이를의회에제출 FSA와관계기관과의협력 FSA와재무부, 영란은행은금융시스템안정이라는공동의목표달성을위해각기관간협조사항과권한 의무의행사방식등에대하여양해각서를체결 - 이에따라 3개기관은매월정례적으로회의를개최하여주요금융관련정책방향등에대해긴밀히협의 - 323 -
Ⅱ. 일본의금융감독제도 1. 금융감독체계 (1) 금융청의설립과정 98년이전일본의금융감독업무는대장성 ( 본부 ), 지방재무국 ( 대장성의지방분국 ) 및일본은행으로 3원화되어있었음 대장성은감독정책입안, 금융회사인허가등감독 검사업무를총괄하며, 지방재무국및일본은행은주로금융회사검사관련업무를담당 98.12월금융개혁의일환으로총리부산하에금융재생위원회와금융감독청을설립하여금융감독권한의상당부분을이관 대장성의금융기획국은금융제도및증권거래제도의조사 기획 입안등을담당 금융재생위원회와금융감독청은부실금융회사의처리와금융회사의감독 검사업무등을수행 2000. 7월금융감독청과대장성의금융기획국이통합하여금융재생위원회산하의금융청발족 2001. 1월금융청은내각부의외국 ( 外局 ) 형태로설치되면서금융재생위원회가담당하던사무까지이관받음 금융재생위원회가폐지되면서금융청은내각부소속으로금융담당대신이관장 ( 금융청의장은장관 ) (2) 감독권한 금융청은총리대신산하내각부 (Cabinet Office) 직속독립행정기관으로, 금융관련법상모든권한은총리대신에게부여되어금융행정의최종책임자는총리대신 그러나, 대부분의권한이금융청장관에게위임되어있어금융행정의실질적법적최종책임자는금융청장관임 - 324 -
금융청은금융회사에대한정책기획 입안, 인가, 규제 감독, 검사, 제재에이르는포괄적감독권을보유 다만, 금융회사진입관련인허가및퇴출등주요권한은총리대신이보유 한편, 총리대신은금융담당대신 ( 특명담당대신 ) 을임명하여총리대신을보좌하고종합적인조정기능과금융청의금융행정에대한지휘 감독업무를수행 2. 금융청현황 (1) 일반현황 설립목적 금융청설치법 ( 제3조 ) 에서는금융청의임무를다음과같이정의 - 금융기능의안정확보 - 예금자 보험계약자 유가증권투자자등의보호도모 - 금융의원활을도모 기능 금융청이금융관련법규및제도의기획입안과금융회사에대한감독 검사의집행을모두담당 - 국내금융에대한제도등의조사, 기획및입안 - 예금자, 보험계약자, 유가증권투자자등을보호하고금융및유가증권의원활한유통을도모 - 은행, 보험사, 증권사및기타금융회사의적절한운영과경영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검사및기타감독기능을수행 - 증권거래등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감시업무수행 금융회사파산처리및금융위기관리관련업무는재무성과공동관할 - 325 -
감독대상기관 은행및신탁은행, 은행지주회사 신용금고, 노동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농림중앙금고및기타예금수취기관과신용보증협회, 농업신용기금협회, 어업신용기금협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보험지주회사 증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투자신탁업협회 투자자문사, 증권투자자문업협회, 금융선물거래회사, 금융선물거래소, 금융선물거래업협회 대금업자, 저당증권업자, 저당증권보관기구, 저당증권업협회등 기구성격 금융청은정부기구로서종전에는총리부의금융재생위원회산하기관 이었으나 2001.1 월부터는내각부소속으로전환 운영 금융청은전액국가예산으로운영되며감독대상금융회사로부터 일체의수수료나분담금등을받고있지않음 (2) 조직현황 조직 금융청은내각부소속으로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공인회계사 감사심사회및 3개국으로편성 - 금융행정의효율적인수행을위해기획, 검사, 감독, 감시등기능별로편성 - 326 -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는증권거래관련검사및범죄사건조사를담당 총무기획국은금융청의종합적인업무지원및조정을하는한편, 금융관련법규및제도의기획입안을담당 검사국및감독국은각각은행 보험 증권사등금융회사에대한검사및감독업무담당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는위원장및 2인의위원으로구성되며독립적으로운영됨 공인회계사 감사심사회 는회장및 9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 독립적으로운영됨 금융청조직도 금융담당대신 부대신 대신정무관 금융청 장 관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공인회계사 감사심사회 사무국 사무국 심판관총무기획국검사국감독국사무국장사무국장 총괄심의관 심의관 심의관 심의관 참참사사관관 심의관 심의관 참사관 참사관 차장 총무과 정책과 기획과 신용제도참사관 시장과 기업공시과 총무과 심사과 검사감리관 총무과 은행제 1 과 은행제 2 과 보험과 증권과 총무검사과 특별조사과 - 327 -
인원 금융청의정원은 2000년 766명에서증원을거듭하여 2009년도정원은 1,462명에달함 * 지방재무국금융부문의인력 ( 약 902명 ) 을포함하면약 2,364명에달함 ( 단위 : 명 ) 00년 01년 02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무기획국 204 229 238 259 289 304 296 314 330 검사국 319 440 404 478 454 454 451 441 430 감독국 131 164 156 187 203 221 238 253 273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112 134 182 237 307 318 341 358 374 공인회계사 감사위원회 - - - 40 41 43 47 51 55 계 766 967 980 1,201 1,294 1,340 1,373 1,417 1,462 (3) 예산편성 금융청은정부기구이므로전액국가예산으로운영 매년 8월경예산요구서를작성하여재무대신에송부하고재무대신 ( 정부예산부처 ) 은내각각府省에서의예정경비요구서등에근거하여예산을작성, 각의 ( 閣議 ) 의결을거쳐국회에제출 - 금융청의 2009년도예산액은 217억엔으로이중인건비가 147억엔으로 70% 를차지 직원의신분이일반직공무원이므로임면, 승진, 징계등인사관리및급여에관한사항은국가공무원법에정해진내용에따름 ( 단위 : 백만엔, %) 구분 08년예산 09년예산 증감액 증감율 인건비 135 147 12 9.0 기타 59 70 10 17.2 합계 194 217 22 11.5-328 -
(4) 유관기관과의관계 재무성과의관계 금융청은민간금융회사에대한검사 감독권및관련법령제 개정권을보유하는반면, 재무성은국제금융, 재정투융자등을관할 - 금융청소관법률제 개정권은내각부 ( 수상 ) 소관이지만동제 개정권을수상이금융청장관에게위임하여법률제 개정권도금융청이보유 금융위기관리관련사항은금융청 재무성등이협의처리 - 재무성은건전재정확보, 통화신뢰유지등의관점에서행하는금융파산처리제도, 금융위기관리의기획 입안등에대해금융청과협의 - 총리 ( 의장 ), 재무대신, 금융청담당국무대신, 금융청장관및일본은행총재로구성된합의제기관인 금융위기대응회의 를내각부에설치 금융회사의대규모연쇄부실등금융위기대응에관한중요사항심의 일본은행과의관계 일본은행은금융회사에대한고사 ( 考査 ) * 를실시하고는있으나, 감독당국은아니므로감독이나검사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음 * 일본은행은신용질서의유지및자금결제의원활화관련업무의고사를위하여금융회사와고사에관한계약체결가능 ( 일본은행법제44조 ) 일본은행은고사업무를통해금융회사의경영상태파악및금융회사의 건전경영지도업무수행 - 고사결과에대하여행정처분등조치권한이없으며, 조치는금융청소관임 - 329 -
< 참고 > 재무성의금융감독 검사조직 ( 재무국 ) 현황 9 개재무국, 1 개재무지국및오키나와종합사무국 구성 재무국은재무성소속의지방조직으로전국 10개지역에 9개재무국및 1개재무지국이설치되어있음 - 9개재무국및 1개재무지국산하에는 40개재무사무소및 13개출장소가있음 한편오키나와현에는내각부소속의지방조직으로오키나와종합사무국이설치되어있음 - 오키나와종합사무국내재무부에서재무국의소관사무를담당 재무국현황 구 분 산하재무사무소 산하출장소 홋카이도 ( 北海道 ) 재무국 4 2 도우후구 ( 東北 ) 재무국 5 간도우 ( 関東 ) 재무국 9 3 후쿠리쿠 ( 北陸 ) 재무국 2 도우카이 ( 東海 ) 재무국 3 1 킨끼 ( 近畿 ) 재무국 5 1 주우코구 ( 中国 ) 재무국 4 3 시코구 ( 四国 ) 재무국 3 큐슈 ( 九州 ) 재무국 3 1 후쿠오카 ( 福岡 ) 재무지국 2 2 (9개재무국및 1개재무지국 ) 40 13 오키나와종합사무국재무부 2-330 -
소관업무 재정관련업무 - 국가예산의편성및집행관련조사업무 - 지방자치단체 ( 도도부현, 시촌등 ) 에대한재정투융자업무 국유재산관련업무 - 국유재산의관리및처분등업무 담배및소금사업관련업무 - 담배제조업자, 소매판매업자등에대한허가및등록업무 - 소금제조및매매업자에대한등록업무 지역경제조사관련업무 - 지역경제에대한정보수집, 통계작성및분석업무 금융및증권관련업무 - 금융청,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및공인회계사 감사심사회에서위임을받아은행등금융회사에대한검사 감독, 증권거래등의감시, 증권거래관련공시서류의심사, 공인회계사시험시행업무를담당하고있음 홍보관련업무 - 강연회, 의견교환회등의개최, 재무국홈페이지등을통해홍보활동을실시하여지방과중앙을중개하는다리역할 - 금융청의시책에대한홍보활동도전개 재무국의금융감독및검사업무관련인력 ( 단위 : 명, 2009. 3월말 ) 감독업무검사업무합계 402 500 902 * 재무국소속전체직원수는약 5,000명임 - 331 -
금융청과재무국의관계 < 금융청은내각부의外局으로서 > 금융관련제도및감독업무전반에대한기획 입안, 은행, 보험회사, 대부업자등금융회사에대한검사및감독,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를통한증권회사등에대한검사, 유가증권신고서심사, 주가조작및내부자거래등불공정거래행위관련과징금조사및범칙사건조사, 공인회계사 감사심사회를통한공인회계사시험실시및공인회계사감사업무에관한심사 검사등의업무를수행 금융청은금융관련법령에대한제 개정권한을보유하고있어금융관련제도및감독업무전반에대한기획 입안을담당하고있을뿐아니라금융회사에대한검사 감독, 상장회사등자본시장관련자에대한감시등집행기능전체를담당 ( 모든금융행정을독립적 일원적으로수행 ) < 재무국은재무성의지방조직으로서 > 금융청장관의위임을받아관할지방에소재하는은행, 보험, 대부업자등민간금융회사에대한검사및감독업무, 유가증권신고서심사업무, 금융청내에설치된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의위임을받아관할지방에소재하는증권회사에대한검사및감독업무이외에내부자거래관련과징금조사, 주가조작관련범칙사건조사업무, 금융청내에설치된공인회계사 감사심사회의위임을받아관할지역내공인회계사시험실시업무등을수행 재무국은금융청장관등의위임을받아지방금융회사에대한검사 감독등금융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위임된권한과관련되는사무에관해서는금융청장관등이재무국장을직접지휘 감독 - 332 -
Ⅲ. 호주의금융감독제도 1. 금융감독체계 1996년 7월금융겸업화확대, 자산운용의다변화등금융환경변화에따른금융감독체계개편방안을 금융제도개선위원회 (Wallis Committee) 에요청 동위원회는권고안 (Wallis Inquiry) 을통해최근일련의금융규제개혁은비용대비편익이크며, 금융권역별감독체계보다시장실패모형 * 을기반으로한기능별감독체계가우수하다는결론을도출 * 시장실패의유형별로필요한감독정책수단사용 - 금융산업의경쟁제한적행위 (anti-competitive behavior) 를방지하기위하여호주경쟁촉진및소비자보호위원회 (ACCC :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운영 - 금융시장의불공정거래행위 (market misconduct) 를방지하는등시장행위감독 (market conduct regulation) 을위하여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운영 - 금융참여자간정보의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 으로발생되는문제점을보완하고, 금융회사의건전성감독을위하여호주건전성감독청 (APRA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운영 - 금융시장의불안정성 (systemic instability) 및시스템리스크를방지하는등안정성감독 (stability regulation) 을위하여호주중앙은행 (RBA : Reserve Bank of Australia) 운영 1998년 7월, 금융제도개선위원회 의권고안 (Wallis Inquiry) 에따라감독체계를개편 호주중앙은행 (RBA), 보험연금위원회 (ISC), 금융회사위원회 (AFIC), 주정부감독당국 (SSAs) 등 11개감독기관에분산되어있는건전성감독기능을통합하여호주건전성감독청 (APRA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을신설 - 333 -
금융회사의건전성유지를담당하는호주건전성감독청 (APRA), 금융상품, 영업행위, 소비자보호등을담당하는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통화정책과지급결제시스템을담당하는호주중앙은행 (RBA) 으로개편 2. 호주건전성감독청 (APRA) 현황 (1) 일반현황 설립목적 : APRA Act( 제8조 ) 에서는호주건전성감독청의설립목적을다음과같이정의 건전성감독기준을마련 건전한금융거래관행을확립 금융시스템의안정성, 효율성및경쟁력을제고 주요기능 : 금융회사에대한건전성감독, 검사, 시정조치, 금융회사설립인 허가등 기관성격 : 영구적인사단법인으로공적민간기구 (APRA Act 13 조 ) 감독대상금융회사 : 은행, 주택조합, 신협등공인예금취급기관 (ADI : Authorized Deposit-taking Institution), 공제조합 (friendly societies),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연기금 (superannuation) 등 감독대상금융회사현황 ( 단위 : 개, 10억달러 ) 2008년 6월 2009년 6월 회사수 자산 회사수 자산 공인예금취급기관 (ADI) 211 2,409.0 193 2,663.3 은행 58 2,334.5 57 2,587.3 신협등 153 74.5 136 76.0 외은지점 18 n.a. 17 n.a. 손해보험 130 91.0 132 95.2 생명보험 32 237.3 32 212.7 공제조합 24 6.6 19 6.1 신탁회사 292 n.a. 278 n.a. 연기금 6,250 672.7 4,919 639.2 지주회사 18 n.a. 17 n.a. 계 6,975 3,426.9 5,607 3,616.5-334 -
(2) 조직현황 APRA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집행그룹 (Executive Group) 은최소 3인 이상 5인이하의위원 ( 상임위원은 3인이상 ) 으로구성 09.6월현재의장 (Chair), 부의장 (Deputy Chair), 상임위원 (Member) 1인등총 3인으로구성 집행그룹위원은재무장관의추천을거쳐총리가임명 감독조직은기능별조직으로복합금융회사담당본부, 전문금융회사 담당본부, 감독지원담당본부, 정책연구및통계담당본부로구분 09.6월말현재전체직원수 : 614명 APRA 부문별인원현황 부 문 08.6월 09.6월 기업담당본부 (Corporate) 115 126 복합금융회사담당본부 (Diversified Institutions) 112 118 정책, 연구및통계본부 (Policy, Research and Statistics) 71 77 전문금융회사담당본부 (Specialized Institutions) 134 150 감독지원담당본부 (Supervisory Support) 142 143 합 계 574 614 (3) 예산편성 운영예산은피감독기관으로부터의감독분담금및과징금 (levies and penalties) 으로전액조달 분담금요율은재무부장관이결정 - 09.6월말현재총감독수수료및과징금수입은 107,545천달러 ( 08.6월말은 103,754천달러 ) - 335 -
APRA 의조직도 ('09 년 6 월말현재 ) 집행그룹 (Executive Group) 리스크관리, 감사위원회 Risk Mgt. & Audit Committee 비서실 Secretary 복합금융회사담당본부 Diversified Institutions 전문금융회사담당본부 Specialized Institutions 감독지원담당본부 Supervisory Support 정책 연구 컨설팅 Policy, Research & Consulting 재무담당 Chief Financial Officer 지점 1 Branch 1 중부지역 Central Region 산업기술서비스 Industry Technical Services 정책개발 Policy Development 인력개발 Human Resources 지점 2 Branch 2 북부지역 Northern Region 보험계리서비스 Actuarial Market & Insurance Risk Services 통계 Statistics 업무지원 Business Services 지점 3 Branch 3 남서부지역 South West Region 신용 운영리스크서비스 Credit & Operational Risk Services 국제협력 International Relations 리스크평가및내부감사 Risk assessment & Internal Audit 대외협력 지점 4 Branch 4 법무 제재 Legal & Enforcement 연구 Research Public Affairs 감독체계 Supervision Framework - 336 -
(4) 유관기관과의관계 APRA는다음과같은경우반드시재무부장관에게의견을제시 (advise) 할의무 (APRA Act 제10조 ) 피감독금융회사가재무적곤란을겪고있다고판단될경우 재무부장관이다음사항에대해의견을요청한경우 - 금융시장의안정성및효율성제고, 감독대상금융권역의공정경쟁 - APRA의감독과정에서파악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건전성관련법률개정 - 재무부장관의역할과권한등 한편, 재무부장관은특정사안에대해지시할수없으나 APRA의감독정책업무에대해일정한경우 * 서면으로지시할수있고, 이경우 APRA는이를수용해야함 (APRA Act 제12조 ) * 지시를고려하고있다는사전서면통지와제안된지시사항에대해 APRA 의장이재무부장관과협의할수있는적절한기회가주어진경우 재무부장관은서면으로지시할경우반드시그내용을 21일이내에관보에게재해야하며, 지시사실의대외공표후상 하양원에 15회기일내에지시서면의사본을제출해야함 관계기관간협력을통하여금융시스템안정에기여 APRA, ASIC, RBA, 재무부등이참여하는금융감독기관협의회 (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 를운영함으로써각감독기관간의정보및의견교환, 업무중첩시협의, 금융안정성을제고 APRA, RBA, ASIC의실무진간의의견및정보를교환하는실무협의회 (working level committees) 도운영 - 337 -
Ⅳ. 독일의금융감독제도 1. 금융감독체계 통합금융감독청설치법에따라 02. 5월설립된연방금융감독청 (BaFin) 이단일감독기구로서법적조치, 감독상의최종의사결정, 인허가, 임점검사등금융감독에관한독점적행정조치권을보유 우리나라와유사하게종전 3개기관 ( 은행 증권 보험감독청 ) 이나누어수행하던감독기능을통합하여연방금융감독청 (BaFin) 을설립 - 금융권별특성을살리면서겸업화추세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조직체계를구축하여감독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연방금융감독청은특정행정을목적으로하는공법상법인으로금융시장의안정을목표로신용기관, 금융서비스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등을감독 연방정부에업무보고를하는공적기관으로서재무부의감독을받음 연방금융감독청은본 (Bonn) 과프랑크푸르트의 2곳에위치 은행, 보험감독부서등대부분의부서는본에, 증권감독부서 (Department) 및기타 5개과 (Section) 는프랑크푸르트에소재 2. BaFin 현황 (1) 일반현황 설립목적 BaFin's Mission Statement에서는 BaFin의설립목적을다음과같이설정 - 독일금융시장의리스크를최소화 - 독일금융회사및금융시장의건전성및신뢰도제고 - 338 -
감독대상금융회사 : 은행 신협등 (2,080 개 ), 보험회사 (630 개 ), 증권 회사등 (730 개 ), 연기금 (26 개 ), 투자펀드 (6,000 개 ), 투자회사 (78 개 ) 등 9,544 개의금융회사를감독 (2) 조직현황 연방금융감독청은금융권역별특성을감안하여내부조직을은행감독, 보험감독, 증권 / 자산운용감독그룹으로나누어각분야를담당하는 3개의이사회가주요감독정책을수립 집행 3개의권역별감독그룹밑에 14부서 (Departments) 를설치하고, 특정권역에속하지않는분야 ( 총무, 국제협력, 소비자보호, 금융시장위험분석등 ) 는복합권역감독부서 (cross-sectoral department) 에서담당 - 09.10월말현재 20개부서 (Department) 및 131개과 (Section) 로구성 연방금융감독청은감독부서와검사부서가별도로분리되어있지않고, 업무영역및회사별로담당자가지정되어감독및검사업무를함께수행 금융회사본점에대해서만검사를실시하며, 지점은해당금융회사경영진의책임하에운영 상시감시결과문제가있는회사에대해서는회사별담당자가직접임점검사수행 감독담당직원들이직접검사업무를수행함으로써검사결과의피드백기능확보 복합금융상품의등장으로인한금융회사의리스크확대등감독상현안에대해서는관련부서간업무협조를통해상시적으로대처 '08년말현재 1,716명이근무하고있으며, '08년중변호사, 경제 통계학자, IT 전문가등 107명을신규채용 연방금융감독청의직원중공무원의구성비는 67.0% - 339 -
독일연방금융감독청의인력구조 ('08 년말 ) ( 단위 : 명 ) 구분 성별에따른구분공무원여부에따른구분남성여성소계공무원비공무원소계 Senior level 418 231 649 588 61 649 Upper level 315 284 599 497 102 599 Middle/ lower level 156 312 468 64 404 468 합계 889 (51.8%) 827 (48.2%) 1,716 (100.0%) 1,149 (67.0%) 567 (33.0%) 1,716 (100.0%) 연방금융감독청 (BaFin) 조직도 ('09.3 월말 ) 연방금융감독청장 (President) 홍보 / 정보관리 (Press and public relations /Information management) 내부감사 (Internal audit) 일반행정국 (Regulatory services /Human resources) 3 개 ( 은행, 보험, 증권 ) 전문이사회총괄조정위원회 은행감독이사회 (Banking Supervision) 보험감독이사회 (Insurance and Pension Fund Supervision) 증권감독이사회 (Securities Supervision /Asset Management) (3) 예산편성 매년행정위원회 (Administrative Council) 에의해결정되며, 재무부의승인을받음 연방정부예산의지원없이감독분담금 (Cost allocation), 수수료 (Fee) 등의자체수입으로충당 ( 08년의경우감독분담금이전체수입의 79.5% 를차지 ) * 단, 일시적인유동성부족에직면하는경우연방정부로부터차입가능 ( 당해회계연도내상환해야하며차입금리는양자간협의에의해결정 ) - 340 -
- 감독분담금 : 행정수수료및특별보전금으로충당하지못하는예산재원을해결하기위하여금융회사에부과하는분담금 - 행정수수료 : 각종인허가및승인시수수료징수및비용분담에관한명령 (FinDAGKostV) 에규정된요율에따라관련수수료를징수 - 특별보전금 : 특별검사및감사인선임등에따른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관련금융회사로부터징수하는금액 동금액의타용도로의전용은불가하며동용도에소요되는비용은반드시특별보전금으로충당하여야함 예산편성시금융권역별로지출액을구분편성하므로예산재원의권역간배분개념이없음 권역별감독분담금의산정시행정수수료, 특별보전금및퇴직급여충당금에서발생하는수입은차감 ( 벌금및과태료수입등은미차감 ) 복수권역에공통으로관련되거나어느한권역에도해당되지않는비용의경우금융권역별분담금의규모에비례하여분담 권역내감독분담금배분기준이금융권역별로상이하며, 영업특성등을반영하여최소분담금설정 은행 : 개별자산총액의전체자산총액에대한비중 보험 : 개별수입보험료의전체수입보험료에대한비중 증권 : 권역내여러그룹에대하여일정비율씩할당하되그룹내산정기준 * 은그룹별로상이 * 매매거래신고건수, 자산총액및매출신고액등으로다양 잉여금적립제도운영 결산결과잉여금이발생한경우이사회의동의를얻어다음회계연도로이월하거나예비비로적립가능 - 341 -
(4) 유관기관과의관계 재무부는법적으로연방금융감독청 (BaFin) 에대한감독권을보유하며, 원칙적으로연방금융감독청에대하여지시 명령가능 그러나실제로는개별금융회사에관한감독문제에관여하지않으며, 연방금융감독청에대한지시 명령도자제 독일의중앙은행인연방은행 (Bundesbank) 은은행에대한일상감독, 보고서분석등상시감시, 연방금융감독청 (BaFin) 에대한감독조치건의, 현장검사 * 등실무적차원의감독업무를담당 * 연방은행의 9개지역사무소가 BaFin으로부터위탁을받아해당관할에본점이소재한은행에대해상시감시및임점검사를수행 연방은행은은행들이제출한신고서, 결산서류등을분석 평가 연방은행의경우감독담당부서와검사담당부서를구분하여운영 - 342 -
< 참고 > 최근주요국의금융감독체계개편방안개요 1. 미국 개편방안개요 ( 현행 ) 미국의금융감독체계는은행, 보험, 주식 / 유가증권, 상품 / 선물규제 감독기관으로분류 연방감독기관과州감독기관이규제권한및책임을공유하고일부연방감독기관의책임이중첩되는복잡한감독체계 ( 개편안 ) 09.6.17. 오바마정부는금융규제개혁안 (Financial Regulatory Reform) 을통해향후금융감독체계개편방안을제시 연준 (Federal Reserve) 이금융시스템에위협을제기할가능성이있는금융회사에대해보다많은권한을보유 연준에대해자문을수행하는금융감독기관협의회 (Council of Regulators) 도입을통해이를보완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 (Consumer Protection Agency) 설립등일반금융소비자 (ordinary consumers) 보호를강조 미재무부및하원금융위원회는 09.10.30. 상기내용을골자로한금융안정강화에관한법률안을마련 한편, Dodd 상원은행위원장은 '09.11.10. 금융안정회복에관한법률안 (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을통해시스템리스크를담당하는독립적인금융안정기구 (Agency for Financial Stability) 를신설하는방안제시 첨부 < 상원은행위원회의감독체계개편방안주요내용 > 참고 - 343 -
기관별개편방안 - 344 -
공통부문 감독기구협의회금융부문 (Council 개혁 of 추진 Regulators) 시스템상중요한금융회사규제에대한자문제공등연준의시스템리스크규제기능을보완하기위해신설 재무부장관을의장으로연준, 신설전미은행감독기구 (NBS), 신설금융소비자보호기구 (CFPA), SEC, CFTC, FDIC, 연방주택금융청 (FHFA) 기관장으로구성 재무부내에보좌기구를두고의회에대한보고 ( 연 1회 ) 실시 아울러대통령직속작업반 (PWG; President's Working Group * ) 과유사한정책조율기능보유 * 재무부장관및연준 SEC CFTC 의장으로구성 은행부문 1 금융부문연준 (Federal 개혁 Reserve) 추진 ( 현행 ) 1913년설립된미국의중앙은행으로물가안정및경제성장촉진이주요책무 미국의통화시스템규제뿐아니라은행및지주회사에대한감시 (monitoring) 담당 주요통화의사결정기구인연준리 (board of governors, 7인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지역연준은행 (12개) 을통해규제 감시수행 ( 개편안 ) 금융위기방지또는완화에대한책임을부여 - 345 -
2대중기목표 ( 신용및자산가격안정, 낮은수준의안정적인인플레이션 ) 달성을위해 2대수단 ( 위험부담 (risk-taking) 제한, 금리 ) 을보유하고, 연준의권한에대한기존의한계 ( 지급 결제부문 *, 브로커-딜러에대한조사부문등 ) 가없어질전망 * 금융시스템상중요한지급, 청산및결제시스템에대한감독권한부여 한편, 시스템리스크에대한연준의신규권한은은행특히대마불사 (too big to fail) 에해당하는대형은행에대한자본규제강화를동반할전망 연준이이미과다한권한을보유하고있다고생각하는일부의원들의반대에직면하고있어실행여부는불투명 2 전미신용조합협회금융부문 (National Credit 개혁 Union 추진 Administration) ( 현행 ) 1934년설립된연방신용조합감독 인허가기관으로연방및대다수주법신용조합의예금을보장 ( 개편안 ) 상기기능을유지 3 저축금융기관감독청금융부문 (Office 개혁 of Thrift 추진Supervision) ( 현행 ) 1989 년재무부산하기관으로설립된연방저축조합 (thrifts), 연방 저축은행, 연방저축대부조합 (S&Ls) 의主감독기관으로저축대부지주회사 등에감독권한도보유 ( 개편안 ) 은행규제 감독을강화 단순화하기위해폐지 - 346 -
4 州은행감독기구금융부문 (State 개혁 Bank 추진 Regulators) ( 현행 ) 州인 허가금융회사 ( 국내은행, 외국은행지점및사무소, 저축금융회사, 신탁회사, 신용조합등 ) 에대한主감독기관 ( 개편안 ) 상기기능을유지 5 연방예금보험공사금융부문 (Federal Deposit 개혁 Insurance 추진 Corporation) ( 현행 ) 1933년은행파산쇄도이후은행파산시개인예금의보장을위해설립되었으며, 부보주법은행을감독 ( 개편안 ) 상기기능을유지 Shelia Bair FDIC 의장은시스템상중요한금융회사에대한 FDIC의의사결정권한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 * * FDIC는감독기구협의회 (Council of Regulators) 의일원이나시스템리스크에대한실제적인권한은 FRB에있게될예정 6 통화감독청금융부문 (Office of Comptroller 개혁추진of Currency) ( 현행 ) 1863년설립된재무부산하기관으로국법은행에대한인허가 규제 감독담당 ( 개편안 ) 은행규제 감독을강화 단순화하기위해폐지 7 전미은행감독기구금융부문 (National 개혁 Banking 추진Supervisor) 은행규제 감독을강화 단순화하기위해현행 OTS와 OCC를폐지하고재무부산하기구로신설 - 347 -
보험부문 1 州보험감독기구금융부문 (State 개혁 Insurance 추진Regulators) ( 현행 ) 해당州내모든보험영업에대한규제 감독을담당 미국의경우전미보험감독자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가보험관련규정을마련하며이들중다수를州의회가승인 ( 개편안 ) 상기기능을유지 2 전미보험청금융부문 (National 개혁 Insurance 추진 Office) 보험규제에있어주요한변화는없으며州규제시스템을유지하나전미차원의정보수집, 보험산업에대한개관 (overview) 제공을위해신설 증권부문 1 증권거래위원회금융부문 (Securities 개혁 and Exchange 추진 Commission) ( 현행 ) 유가증권시장감시, 증권법규집행, 주식 옵션및여타유가증권거래소감시를위해 1934 년설립 미회계규정에대한지침을제공하며, 사기또는여타회계부정을범한것으로파악되는기업및개인에대한민사상소제기권한보유 ( 개편안 ) MMF 규제, 헤지펀드 PEF 등록및정보수집관련권한부여 투자자보호역할을유지하나일부권한이소비자금융상품감독을담당하는신규위원회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에이양될예정 금리 환율 상품 (commodity) 파생상품규제권한을보유하는 CFTC 와여전히권한의중첩이있는상황 ( 신용파생상품감시권한은 SEC 에귀속될예정 ) - 348 -
소비자부문 소비자보호청 (Consumers 금융부문 Financial 개혁추진 Protection Agency) 소비자보호를담당하는신규연방기관으로설립예정 신용, 예금, 결제및여타소비자금융상품및서비스 * 를제공하는회사에대한소비자보호관련법규집행및규정제정권한을보유 * credit, savings, payment and other consumer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기존 FRB, OCC, OTS, FDIC, NCUA, FTC의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모두신설 CFPA로이관 - 다만, SEC 및 CFTC 규제대상인투자상품및서비스는제외 금융회사에국한하지않고금융상품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포함하며이들사업자에대한효율적감독을위해법무부와공조강화 < 첨부 > 상원은행위원회의감독체계개편방안 ( 09.11.10) 주요내용 ( 시스템리스크감독강화 ) 대형복합금융회사및금융상품등이금융시스템안정에위협을주기이전에시스템리스크를인지하고대응할수있는독립적인금융안정기구 (Agency for Financial Stability) 를신설 위원장은상원인준을거쳐대통령이별도임명하되, 위원은 7인감독당국대표자및 2명의사외위원으로구성 시스템안정기구는대형복합금융회사가시스템안정에위협이될경우특정사업부문의분사를요구할수있는권한부여 - 349 -
( 단일은행감독당국신설 ) FRB, OCC, OTS, FDIC 등다기화된은행감독당국의권한중첩과책임모호성등을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임의적인인가기관선택 (charter shopping) 을방지하기위하여단일은행감독기구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dministration) 신설 위원장은독립적인제3 자로서상원인준을거쳐대통령이임명하며부위원장은洲은행감독경험을보유한사람을임명하되, FDIC 및연준의장이이사회멤버로참석 특히연준으로부터은행감독및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떼어통화정책에전념할수있도록감독체계를정비 - 다만연준은금융안정성에대한정기적평가와최종대부자로서기능을다할수있도록금융회사에대한정보수집권한을보장 FDIC에대해서도예금보험기능, 부실금융회사정리, 부실금융회사검사에국한하고우량금융회사에대한감독검사권한을모두신설은행감독당국으로이관 그러나지역은행대부분을관장하는주정부의은행인가및감독권한을보장하는 Dual Banking System은유지 ( 대마불사관행차단 ) 대형복합금융회사가도산할경우금융시장이나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이들회사의감독을강화하고회사정리절차를정비 대형복합금융회사유동성위기및도산에대비하여사전에비상자금조달계획및회사정리계획을수립토록하는한편레버리지비율및자기자본비율규제를대폭강화 아울러은행산업의책임을강화하기위하여은행산업에서자체조성한자금으로문제은행의자본을확충할수있도록제도화 연준 (FRB) 의전체시스템에대한최종대부자기능은강화하되개별금융회사에대한유동성지원은금지 - 350 -
2. 영국 개편방안개요 ( 현행 ) 영란은행, FSA 및재무부로구성되는삼각체제 (tripartite system) 영란은행은시스템리스크를모니터하고 FSA는금융회사감독및소비자보호에중점을두며재무부는공적자금을관리 ( 개편안 ) Darling 재무장관은 FSA의 Turner Review 내용을다수반영하여 FSA 권한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감독체계개편안을발표 ( 09.7.8.) 보수당의반대에직면하고있어차기선거가있을 10.6월까지실행될수없을것으로전망 기관별개편방안 - 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