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단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 미국식이해승계인심사기준의도입필요성에관한검토를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국제학부조교수정누리법무법인세종외국변호사 ( 미국 ) 정하늘 * 논문접수 : 2014. 7. 15. * 심사개시 : 2014. 7. 28. * 게재확정 : 2014. 8. 12. < 목차 > Ⅰ. 서론 1. 사안의배경 2. 문제의제기 Ⅱ. 경영권변동을통한반덤핑관세우회가능성검토 1. 기업거래와반덤핑실무의상호작용 2. 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의메커니즘 3. 현행신규공급자조사를통한덤핑률편승방지가능성검토 4. 소결 Ⅲ. 상황변동심사를통한이해승계인지위심사제도의도입필요성 1. 신규공급자조사와상황변동심사의비교 분석 2. 이해승계인지위인정을위한미국연방상무성의판단기준 Ⅳ. 결론 Ⅰ. 서론 1. 사안의배경 대한민국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는 2014년 2월 27일에개최된제325차회의를 통해중국산합판 (plywood) 에대한신규공급자조사 (new exporter review) 를실시하기로결정하였다. 1) 동조사의조사대상물품 (subject merchandise) 인중국산합판은건설공사현장의거푸집타설, 건축내ㆍ외장재, 가구, 마루판, 수출용포장박스등다 1)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 일본산공기압전송용밸브등 4 건의반덤핑조사개시, 보도자료, 5 면및 9 면 (2014. 2. 28) 참조. 16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양한용도로사용되는제품으로써, 이에대하여는무역위원회가 2013년 8월 21일자로채택된의결서 2) 에서덤핑의사실및국내산업의피해, 그리고덤핑과산업피해간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판정함에따라 2013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17일까지 3년간 2.42% 내지 27.21% 에달하는반덤핑관세가부과되고있는실정이다. 3) 그런데원심의조사대상기간 (period of investigation) 이었던 2011년 7월 1일과 2012 년 6월 30일사이에대한민국에동합판을수출하지않아개별적인덤핑조사대상이될수없었던중국기업인 꿰이강웨이추앙 (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꿰이강동하이 (Guigang Donghai Wood Co., Ltd.), 그리고 허저성화 (Heze Shenghua Wood Co, Ltd.) 가 신규공급자 로서의지위를주장하였고, 이에따라 2002년 5월에있었던중국산알칼리망간건전지신규공 급자조사이후약 12년만에신규공급자조사가개시된것이다. 4) 2014년 7월 24일에개최된제330차회의에서무역위원회는중국산합판에대한신규공급자조사신청인 꿰이강동하이 및동사 ( 同社 ) 의제품을수출하는자에대하여 4.54% 의덤핑방지관세율을, 신청인 꿰이강웨이추앙 및관계사 ( 社 ) 꿰이강지에셍 과이들의제품을수출하는자에대하여 4.46% 의덤핑방지관세율을별도로적용하는반면신청인 허저성화 에대하여는별도의덤핑방지관세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원심당시결정된그밖의공급자덤핑률인 17.48% 를유지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5)6) 2. 문제의제기신규공급자조사란반덤핑관세의부과 2) 산업통산자원부무역위원회, 중국산합판 ( 合板 ) 의덤핑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최종판정의결서, 의결제2013-24 (2013. 8. 21). 3) 보다자세한관련내용은중국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기획재정부령제372호 ) 부칙제1조내지제2조 ; 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의결제2013-24호, supra note 2; 및산업통산자원부무역위원회, 중국산합판의덤핑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최종보고서, 조사번호 : 구제 23-2012-3호 (2013. 8. 21) 등참조. 4) 산업통산자원부, supra note 1, 5면참조. 5) 산업통산자원부무역위원회, 중국산합판신규공급자에대한별도의덤핑방지관세율부과결정의결서, 구제 23-2014-1호 (2014. 7. 24) 참조. 6) 무역위원회는이러한판정결과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그판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50일이내에별도의덤핑방지관세율부과를결정하게된다.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 중국산합판 신규공급자에대해별도의덤핑방지관세율을부과하기로결정 - 중국산 H형강 에대한덤핑조사개시결정, 보도자료, 2면 (2014. 7. 25) 참조. 17
通商法律 2014-8 대상이된상품을조사대상기간동안수입국에수출한전력이없는수출자또는생산자가, 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6조의이행에관한협정 ( 이하 반덤핑협정 ) 제9.5조 7) 및대한민국관세법시행령제65조제3항 8) 에따라, 자신이원심에의해반덤핑관세의부과대상이된수출자또는생산자와 관련 이없다는것을입증함으로써수입국의조사당국에게 기존에산정된덤핑률과상관없이개별적인덤핑률을산정해줄것을요청할수있는제도이다. 이러한신규공급자조사는반덤핑협정제9.5조및관세법시행규칙제 17조제3항 9) 에따라통상적인조사에비해신속히진행되어야한다. 10) 반덤핑협정은신규공급자조사의신청요건인기존수출자또는생산자와의 관 7) 반덤핑협정제9.5조 ( 특정상품이수입회원국에서반덤핑관세의대상이되는경우, 조사기간중동상품을수입국에수출하지아니한당해수출국내의수출자또는생산자가자신들이수출국내의동상품에대한반덤핑관세의부과대상인수출자또는생산자와관련이없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경우, 당국은신속하게이러한수출자또는생산자에대한개별적인덤핑마진을결정하기위한검토를한다. 이러한검토는수입회원국내에서의정상적인관세의산정및검토절차에비하여빠른속도로개시되고행하여진다. 이러한검토가이루어지고있는동안에는이러한생산자또는수출자로부터수입되는상품에대하여반덤핑관세가부과되지아니한다. 그러나당국은동검토결과당해생산자또는수출자에대한덤핑판정이내려지는경우검토개시일까지반덤핑관세를소급적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평가의보류및 / 또는보증의요청을할수있다 (If a product is subject to anti-dumping duties in an importing Member, the authorities shall promptly carry out a review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ndividual margins of dumping for any exporters or producers in the exporting country in question who have not exported the product to the importing Member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on, provided that these exporters or producers can show that they are not related to any of the exporters or producers in the exporting country who are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ies on the product. Such a review shall be initiated and carried out on an accelerated basis, compared to normal duty assessment and review proceedings in the importing Member. No anti-dumping duties shall be levied on imports from such exporters or producers while the review is being carried out. The authorities may, however, withhold appraisement and/or request guarantees to ensure that, should such a review result in a determination of dumping in respect of such producers or exporters, anti-dumping duties can be levied retroactively to the date of the initiation of the review.). ). 8) 관세법시행령제65조제3항 ( [ 관세 ] 법제51조의규정에의하여공급국을지정하여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는경우제6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조사대상기간이후에수출하는당해공급국의신규공급자가제1 항의규정에의하여덤핑방지관세가부과되는공급자와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에있는때에는그공급자에대한덤핑방지관세율또는기준수입가격을적용하여덤핑방지관세를부과한다. 다만, 신규공급자가특수관계에있지아니하다고증명하는경우에는조사를통하여별도의덤핑방지관세율또는기준수입가격을정하여부과할수있다. 이경우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기존조사대상자에대한조사방법및조사절차등과달리할수있다. ). 9) 관세법시행규칙제17조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 관세법시행 ] 영제65조제3항단서에따른신규공급자에대하여영제61조의규정에의한조사를조속히행하여야한다.... ). 10) 통상적인반덤핑조사는 예비조사 (preliminary investigation) 와 본조사 (main investigation) 의 2단계로이루어지나, 신규공급자조사의경우에는보통단일조사과정을통해비교적신속하게최종판정을내리게 18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련성 존재여부에관한판단기준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 대한민국의경우관세법시행령제65조제3항에서기존생산자또는수출자와신규수출자간에동시행령제23조제1항 11) 에규정된판매자와구매자간의 특수관계 와동일한관계가존재할경우 관련성 이존재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관세법시행령제23조제1항을기존생산자또는수출자와신규수출자간의 특수관계 에준거하여보면, (1) 기존생산자 / 수출자와신규생산자 / 수출자가상호사업상의임원또는관리자인경우, (2) 기존생산자 / 수출자와신규생산자 / 수출자가상호법률상의동업자인경우, (3) 기존생산자 / 수출자와신규생산자 / 수출자가고용관계에있는경우, (4) 특정인이기존생산자 / 수출자와신규생산자 / 수출자의의결권있는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 5퍼센트이상소유하거나관리하는경우, (5) 기존생산자 / 수출자와신규생산자 / 수출자중일방이상대 방에대하여법적으로또는사실상으로지시나통제를할수있는위치에있는등일방이상대방을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하는경우, (6) 기존생산자 / 수출자와신규생산자 / 수출자가동일한제3자에의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를받는경우, (7) 기존생산자 / 수출자와신규생산자 / 수출자가동일한제3자를직접또는간접으로공동지배하는경우, 또는 (8) 기존생산자 / 수출자와신규생산자 / 수출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친족관계가있는경우 특수관계 가존재하는것으로볼수있다하겠다. 관세법시행령제65조제3항및동시행령제23조제1항의문맥을살펴볼때기존생산자 / 수출자와신규생산자 / 수출자간의 관련성 을판단하기위한위 8가지요건은예시적 (illustrative) 인것이아니라한정적 (exhaustive) 인것으로해석된다. 요컨대현행관세법에따르면원심에의해반덤핑관세의부과대상으로지정된기존생산자 된다. 대한민국무역위원회역시신규공급자조사시별도의예비조사절차또는실질적피해조사를거치지않는등의방법으로신속하게조사를진행하고있다. 산업통산자원부, supra note 1, 10면및 12면참조. 11) 관세법시행령제23조제1항 ( [ 관세 ] 법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구매자와판매자가상호사업상의임원또는관리자인경우 2. 구매자와판매자가상호법률상의동업자인경우 3. 구매자와판매자가고용관계에있는경우 4. 특정인이구매자및판매자의의결권있는주식을직접또는간접으로 5퍼센트이상소유하거나관리하는경우 5. 구매자및판매자중일방이상대방에대하여법적으로또는사실상지시나통제를할수있는위치에있는등일방이상대방을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하는경우 6. 구매자및판매자가동일한제3자에의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지배를받는경우 7. 구매자및판매자가동일한제3자를직접또는간접으로공동지배하는경우 8. 구매자와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친족관계에있는경우 ). 19
通商法律 2014-8 또는수출자와지배관계기타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관계에있지않는생산자또는수출자는신규공급자조사를신청할수있다고볼수있다. 기존생산자또는수출자와의지배관계또는영향력을기준으로반덤핑협정제9.5 조에따라신규공급자조사의개시요건이되는 관련성 요건이충족되었는지여부를판단하는현행관세법시행령제65조제3항은일견타당한것처럼보인다. 그러나본고에서살펴볼바와같이날로복잡다기해져가는현대기업거래및반덤핑실무의추세를고려할때, 기존생산자 / 수출자와신규생산자 / 수출자간 이해승계인지위 (successorship-in-interest) 의인정또는부인과관련된실무적기준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단순히현행관세법시행령제65조제3항에따른 관련성 요건에따라신규공급자조사개시여부를판단할경우반덤핑관세부과대상기업들이반덤핑조치를우회할수있도록허용하게되는의도치않은결과가초래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 기업인수ㆍ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또는 M&A) 등기업거래를통한경영권변동 (change of control) 을악용할경우기존생산자 / 수출자와의관계에있어관세법시행령제65조제3항및제23 조제1항에따른 특수관계 의성립을회 피하면서도동시에반덤핑관세의부과대상이된상품의생산ㆍ판매와관련된사업의실질을유지하는것이가능하게된다. 즉이해승계인지위심사와관련된실무적지침이부재한현상황에서는신규공급자조사제도가기존에부과된반덤핑관세를회피하기위한목적으로남용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는것이다. 본고에서는먼저기업거래및반덤핑실무의최근추세에대한개략적인소개및분석을통해현행관세법에따른신규공급자조사제도가어떻게우회또는남용될수있는지를살펴보고, 이를방지하기위한방안으로미국이운용하고있는상황변동심사 (changed circumstance review) 를소개한뒤, 결론적으로미국식상황변동심사에따른이해승계인 (successor-in-interest) 심사기준의도입을제언하고자한다. Ⅱ. 경영권변동을통한반덤핑관세우회가능성검토 1. 기업거래와반덤핑실무의상호작용 기업인수ㆍ합병과같은기업거래와반덤핑조사와같은무역구제는전통적으로완전히별개의영역으로여겨져왔다. 각국의상법및회사법, 증권법, 경쟁법등에 20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의해규율되는기업거래와반덤핑협정및관세법등에의해규율되는무역구제간에실무적인접점이존재한다고상상하기란쉬운일이아니다. 그러나산업의발전과함께다양한분야가복합적으로작동하기시작하면서이와같은전통적인구분방식은더이상의미가없는시대가도래하고있다. 통상법의실무적관점에서파악되는최근기업거래의특징중하나는반덤핑조사와같은무역구제가점차기업거래의쟁점중하나로떠오르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인수ㆍ합병에앞서대상회사 (target company) 의인수가액결정을위한가치평가 (valuation) 의일환으로수행되는법률실사 (legal due diligence) 중에는대상회사가노출된분쟁 (dispute) 의종류및패소가능성, 파급효과, 손해경감방안등을분석하는부문이있다. 이와관련하여최근들어주로제조업을주력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을대상회사로삼는인수ㆍ합병시해외반덤핑조사를전통적분쟁의일종으로취급하여반덤핑관세부과가능성, 파급효과, 손해경감방안등을검토하는사례가늘고있다. 특히대상회사의매출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높거나, 인수ㆍ합병의목적이대상회사의특정사업부인수또는특정상품의생산능력을갖추기위함일경우, 인수의유인이된주력상품에대한반덤핑조사현황은경우에따라 인수ㆍ합병의결과를좌우하는중요한요인이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이기업거래와반덤핑실무간에접점이발생하면서기업거래의다양한기법들이반덤핑조치를회피하거나반덤핑조치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될소지또한커지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특히아래에서살펴볼바와같이기업거래를통한법인격변동 (change of juridical personality) 또는경영권변동을통해반덤핑조치의무력화내지우회를시도하게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2. 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의메커니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신규공급자지위를인정받고자하는생산자 / 수출자는원심조사대상기간중조사대상물품을수출하지않았어야한다는요건이외에도기존에반덤핑관세의부과대상으로판정된생산자 / 수출자와의관계에있어지배관계나영향력과같은 관련성 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을입증해야한다. 이때기존생산자 / 수출자의조사대상물품생산ㆍ판매관련사업부문이다른회사에게인수되거나, 해당사업부문이분할 (spin-off) 을통해별개의회사로독립되거나, 기존생산자 / 수출자가다른회사에합병될경우, 그렇게 21
通商法律 2014-8 신설된회사가생산ㆍ수출하는조사대상물품에대해어떠한덤핑률이적용되어야하는지에대한쟁점이발생할수있다. 덤핑률편승이어떻게가능해지는지를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반덤핑관세의부과기준에대해이해할필요가있다. 반덤핑조사를통해조사대상물품의덤핑및그로인한산업피해가판명될경우, 조사대상물품의생산자또는수출자가운데개별적인조사가이루어진자들을대상으로는개별덤핑률이산정되고, 개별덤핑률이산정되지않은해당수출국의기타모든생산자및수출자에대해서는통상 그밖의공급자덤핑률 ( 소위 All Others Rate, 이하 AOR ) 을산정해공통적으로적용하게된다. 그런데반덤핑관세부과대상이된특정상품의생산내지수출과관련된사업부문이별개회사로분할되거나제3의회사에게인수ㆍ합병된경우, 이와같이분할, 인수ㆍ합병등을통해새로이탄생한회사 ( 이하 신설회사 ) 는기존반덤핑조사를통해개별덤핑률을산정받은회사 ( 이하 기존회사 ) 와는별개의법인격을갖게될 수있다. 신설회사가기존회사와별개의법인격및상호등을갖게된경우, 신설회사의조사대상물품생산ㆍ판매와관련된사업부문이기존회사의동사업부문과비교할때그실질에있어차이가없는경우에도신설회사는원칙적으로기존회사와별개의회사로서기존회사에대해적용되던덤핑률대신 AOR의적용을받을수있다. 뿐만아니라인수ㆍ합병등의기업거래를통해기존회사의경영권이완전히새로운지배주주에게이전될경우설사조사대상물품의생산ㆍ판매와관련된신설회사의사업부문이기존회사의동사업부문과그실질에있어사실상차이가없다고해도기존회사와신설회사는현행관세법시행령제65조제3항및동시행령제23조제1항에규정된 특수관계 중어느것에도해당하지않을수있는바, 그에따라신규공급자조사의신청도가능해야한다는주장이성립할수있다. 12) 즉신규공급자조사는덤핑률산정에관한한원심조사와구분되는새로운조사이므로, 신규공급자지위를주장하는신설회사는다양한방법을통해덤핑의존재를부정하거나기 12) 실무상으로는관세법시행령제 65 조제 3 항및동시행령제 23 조제 1 항의 특수관계 요건을넓게해석함으로써 즉, 시점을막론하고 특수관계 가존재했던전력이있는모든당사자들간에신규공급자조사의목적상특수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해석함으로써 이러한문제점의발생소지를상당부분차단하고자시도할수있을것이다. 이후보다자세히다룰, Marine Harvest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에의해이와유사한해석방법이채택된사례가있다. 그러나이러한접근방식은미봉책에불과하고, 반덤핑실무상또다른문제점을야기할수있다는점은후술할바와같다. 22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존회사에게적용된덤핑률보다낮은덤핑률의적용을주장할수있게되는것이다. 13) 나아가반대로기존회사가덤핑부정판정을받거나매우낮은덤핑률을산정받았을경우, 대한민국의경우이에대한구체적인적용규범이아직존재하지않지만, 신설회사는자신이기존회사의관련사업을사실상승계하였음을이유로기존회사의덤핑부정판정내지덤핑률또한승계하여야한다는주장을펼칠수도있을것이다. 예컨대수출국인 가 국에소재한 A라는회사가생산하는 A1이란상품이수입국인 나 국에의해반덤핑관세의부과대상이되고, A에대해서는 10% 의반덤핑관세율이, 개별덤핑률이산정되지않은 가 국의기타생산자및수출자에대해서는 5% 의 AOR이산정된상황을가정해보면다음과같다. 이때 가 국의 B라는회사가기존회사인 A로부터 A1의생산및판매를담당하는사업부를분할후인수ㆍ합병하여 C라는신설회사가되었을경우, C는 A1의 나 국수출과관련해 5% 의 AOR, 신규공급자조사를통한신규덤핑률, 그리고 A 의이해승계인임을주장함으로써 A에대해산정된 10% 의덤핑률가운데전략적 관점에서가장유리한덤핑률의적용을주장할수있게되는것이다. 본고에서는이와같은선택적인덤핑률주장을 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이라고명명하고자한다. 물론반덤핑조사와같은무역구제제도는사실상쌍방간의쟁송이므로, C에의해피해를입은 나 국의국내생산자들이 C의수출자지위에대해 나 국의무역구제기관에이의를제기함으로써덤핑률편승을단속하는, 시장자정작용을어느정도기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그렇다하더라도모든덤핑률편승에대해국내생산자들이대응할것으로기대할수는없고, 설령대응한다고해도제도적방비책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의임의적대응은반덤핑행정의일관성을훼손할수있으며, 그렇다고수출자지위와관련된쟁점이발생할때마다전면적인신규조사를실시하는것은행정자원의불필요한낭비를초래할수있다는문제가있다. 3. 현행신규공급자조사를통한덤핑률편승방지가능성검토관세법시행령제23조제1항에따른 특수관계 의존재여부를통해신규공급자 13) 특히신설회사설립의주된목적중하나가반덤핑관세의회피또는감경일경우, 신설회사설립후발생한최초의대 ( 對 ) 한국수출분량부터가격및판매방법등을전략적인관점에서조정함으로써덤핑의존재를부정하거나유리한덤핑률의산정을꾀할수있을것이다. 23
通商法律 2014-8 지위를판단하도록규정하고있는현행관세법시행령제65조제3항은다른국가들의신규공급자판단기준에비해서도충분히포괄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반덤핑조치와같은무역구제제도를가장활발하게활용하는무역대국중하나인미국의경우연방관세법제751(a)(2)(B) 조 (Tariff Act 751(a)(2)(B)) 에따라신규공급자조사를신청한생산자또는수출자와원심에따라반덤핑관세의부과대상이된생산자또는수출자간에 관련성 이존재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 신규생산자 / 수출자가기존생산자 / 수출자와 계열 (affiliated) 관계에있는자인지를판단하여야한다. 14) 여기에서신규생산자 / 수출자와기존생산자 / 수출자사이의계열관계자 (affiliated person) 의지위는일방이다른일방의 (1) 형제, 배우자, 조상, 후손등의가족, (2) 이사또는임원, (3) 동업자, (4) 고용주및고용인, 또는 (5) 지분주식의 5% 이상에대한직간접적인소유권, 지배권, 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자이거나, 양자가 (6) 제3자를공동으로지배하거나제 3자에의해공동으로지배되거나, 또는공동지배하에속해있거나, 또는양자가 (7) 지배-피지배관계에있는경우인정된다. 15) 특히이러한계열관계를판단함에있어중요한척도가되는 지배력 (control) 의존재는일방이상대방에대하여법상또는운영상지시나제한을가할수있는위치에있는경우인정되는바, 16) 요컨대미국연방관세법제751(a)(2)(B) 조에따른 계열관계 의성립요건은대한민국관세법시행령제23조제1항에따른 특수관계 의성립요건과실질적으로유사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미국연방관세법상의 계열관계 또는대한민국관세법상의 특수관계 가 14) 이때기존생산자또는수출자에는원심조사당시개별적반덤핑관세율대신 AOR의적용대상이된생산자또는수출자도포함된다. Tariff Act 751(a)(2)(B) 및 19 C.F.R. 351.214 참조. 15) Tariff Act 677(33)(F) (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affiliated or affiliated persons : (A) Members of a family, including brothers and sisters (whether by the whole or half blood), spouse, ancestors, and lineal descendants; (B) Any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C) Partners; (D) Employer and employee; (E)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owning, controlling, or holding with power to vote, 5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shares of any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F) Two or more person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any person; (G) Any person who controls any other person and such other pers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control another person if the person is legally or operationally in a position to exercise restraint or direction over the other person. ). 16) Tariff Act 677(33)(F) 의단서조항 (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control another person if the person is legally or operationally in a position to exercise restraint or direction over the other person. ). 24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존재하지않을경우에만개시될수있는신규공급자조사만으로는덤핑률편승을충분히규율하기에역부족이다. 즉, 기업거래를통해기존회사의반덤핑관세부과대상사업부를승계한신설회사는기본적으로기존회사와는별개의회사일가능성이높으므로신설회사에대해서는기존회사에대해산정된덤핑률이자동적으로적용되는대신 AOR이적용될수있을것인데, 이미이단계에서기존회사에대해부과된반덤핑관세율을회피하는효과가발생하게된다. 또한인수ㆍ합병을통해탄생한신설회사를지배하는자는기존회사를지배하던자와는전혀다른자일가능성이높을것인데, 이경우기존회사와신설회사는적어도형식적인측면에서는미국연방관세법상의 계열관계 또는대한민국관세법시행령에따른 특수관계 에해당하지않게되므로신설회사는신규공급자조사를신청하기위한적격을갖추었음을주장할수있다. 무엇보다덤핑률편 승에관한한선제적선택권을쥔신설회사가전략적선택에따라신규공급자조사대신자신이기존회사의반덤핑관세부과대상자로서의지위를그대로 승계 하여야한다는점을주장할경우, 신규덤핑률산정을위한조사에불과한신규공급자조사는아무런역할도하지못할것이다. 결론적으로신규공급자조사만으로는현대기업거래및반덤핑실무의연동을통해발생할수있는덤핑률편승을방지하기어렵다고사료된다. 4. 소결형법, 민법, 경쟁법등과같은일반적인법률에근거한제반법적절차들과달리반덤핑조사의경우수출자의의도나과실이아닌, 덤핑으로인해산업피해가발생한사실그자체를중시하기때문에 17) 기존회사와신설회사간의소유ㆍ지배ㆍ계열관계는덤핑및그로인한산업피해의존재 17) 최근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은 Borusan Mannesmann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표적덤핑 (targeted dumping) 의판정에있어조사대상자의 의도 (intent) 를고려할필요가없다는미국연방상무성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의판정을지지하면서조사대상자의 의도 를고려하지않은미국연방상무성의판정은위법하다는 Borusan Mannesmann 의주장을기각하였다. Borusan Mannesmann v. United States, Court No. 13-00001, USCIT Slip Op. 14-71 (June 25, 2014) 참조. 입법기록을살펴보아도미국의초기반덤핑관련법규에는 1890 년에제정된반독점법 (Antitrust Law) 인 Sherman Act 에등장하는개념인 약탈적의도 (predatory intent) 를반덤핑조치의발동요건중하나로규정하였으나, 이러한 의도 와관련된요건은곧발동요건에서삭제되고이후단순한덤핑의사실및그로인한피해의존재를중심으로반덤핑조치의발동요건을규정한바있다. 정영진, 한미 FTA 와경쟁정책, 한국공정경쟁연합회논집, 제 127 호, 9 면 (2006). 또한 Viner, Jacob, Dumping: A Problem in International Trad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4, No. 2 (1924) 참조. 25
通商法律 2014-8 유무를판단함에있어상대적으로중요성이떨어진다고도볼수있다. 따라서반덤핑조사에있어서는많은경우소유ㆍ지배ㆍ계열관계보다오히려조사대상물품의정상가격 (normal value) 및수출가격 (export price), 정상가격과수출자격간의각종가격조정요소 (price adjustment factors), 유통ㆍ판매구조, 공급자ㆍ구매자기반, 시장점유율등과같이덤핑률및시장영향력에직ㆍ간접적으로영향을주는요소들이더욱중요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기존회사가인수ㆍ합병등을통해법인격및경영권적인측면에서완전히새로운신설회사로재탄생하였다고해도기존회사와신설회사간에조사대상물품의생산ㆍ판매와관련된사실상대부분의요소가동질하다면신설회사와기존회사를동일한회사로취급하는것이무역구제제도로서의반덤핑조치의목적에부합하는처분일것이다. 이를위해서는반드시기존회사와신설회사간에반덤핑조치로인해발생한이해 (interest) 18) 의승계여부를판단하기위한기준이정립될필요가있다. 요컨대덤핑률편승을효과적으로규율하기위해서는기존회사와신설회사간의 지배관계내지영향력 에대한검토를통한신규공급자판단기준이외에도조사대 상물품의생산ㆍ판매와관련된양자간사업의 본질적동질성 에근거한이해승계인판단기준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기업거래구조가다변화하고복잡해짐에따라장차특정조사대상물품을대한민국에수출하는해외신설회사가원심에서기존회사에대해적용한반덤핑관세율의승계를요구하거나부인하는사례가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바, 따라서신규공급자조사라는제한적영역을벗어나반덤핑조치의이해승계인지위를판단하기위한적극적인심사기준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하겠다. Ⅲ. 상황변동심사를통한이해승계인지위심사제도의도입필요성 1. 신규공급자조사와상황변동심사의비교ㆍ분석 앞에서소개된바와같이신규공급자조사는반덤핑조사의원심조사대상기간중수입국에조사대상물품을수출한실적이없고또한원심에의해반덤핑관세의부과대상으로지정된생산자 / 수출자와관련이없는생산자 / 수출자에대한개별적인덤핑률산정을위해실시하는조사이다. 따라 18) 덤핑부정판정이나낮은반덤핑관세율부과가여기에해당할것이다. 26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서신규공급자조사의주된목적은 새로운 반덤핑관세율을산정하는것이다. 반면통상적인의미에서의상황변동심사는주로반덤핑조치가채택되고후속적으로발생한상황의변화로인해반덤핑관세의부과를유지할필요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수행되는심사를의미한다. 따라서새로운반덤핑관세율을산정하기위한신규공급자조사와달리상황변동심사는기존반덤핑관세의부과를유지할필요가있는지를심사하여부과를종결또는유지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한다. 상황변동심사의반덤핑협정상근거는동협정제11조에서찾아볼수있다. 그중제11.1조는 반덤핑관세는피해를초래하는덤핑을상쇄하는데필요한기간및정도내에서그효력이지속된다 19) 고규정하고있고, 제11.2조는 당국은정당한경우자체적으로, 또는, 확정반덤핑관세의 부과이후합리적인기간이경과하고검토가필요하다는명확한정보를제시하는이해당사자의요청에따라반덤핑관세의계속적인부과의필요성에대해검토한다. 이해당사자는당국에대해덤핑을상쇄하기위해지속적인관세의부과가필요한지여부, 관세가철회또는변경되었을경우피해가계속되거나재발할것인지여부또는이러한두가지에대해조사를요청하는권리를갖는다. 이항에따른검토결과반덤핑관세가더이상정당화되지아니하다고당국이결정하는경우반덤핑관세의부과는즉시종결된다 20) 고규정하고있다. 한편대한민국의경우관세법시행령제 70조제1항에서 덤핑방지관세또는약속의시행이후그조치의내용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할만한충분한상황변동이발생한경우 21) 기획재정부장관이반덤핑조치에대한재심사를통해반덤핑관세의부 19) 반덤핑협정제11.1조 ( An anti-dumping duty shall remain in force only as long as and to the extent necessary to counteract dumping which is causing injury. ). 20) 반덤핑협정제11.2조 ( The authorities shall review the need for the continued imposition of the duty, where warranted, on their own initiative or, provided that a reasonable period of time has elapsed since the imposition of the definitive duty, upon request by any interested party which submits positive information substantiating the need for a review. Interested parties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authorities to examine whether the continued imposition of the duty is necessary to offset dumping/subsidization, whether the injury would be likely to continue or recur if the duty were removed or varied, or both. If, as a result of the review under this paragraph, the authorities determine that the anti-dumping duty is no longer warranted, it shall be terminated immediately. ). 21) 관세법시행령제70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되거나이해관계인이나해당산업을관장하는주무부장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관한증빙자료를첨부하여요청하는때에는덤핑방지관세가부과되고있거나약속이시행되고있는물품에대하여법제56조제1항에따른재심사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1. 덤핑방지관세또는약속의시행이후그조치의내용변경이필요하다 27
通商法律 2014-8 과, 가격약속내용의변경, 환급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 22) 상황변동심사요건을규정하고있다. 대한민국관세법시행령제70조제1항에규정된상황변동심사요건은그내용적측면에있어미국에서상황변동심사의법률적근거가되는연방관세법제751(b) 조 (Tariff Act 751(b)) 와별다른차이가없다. 미국연방관세법제751(b) 조에따르면미국연방상무성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은최종판정 (final determination) 이나가격약속에대한재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황변동에관한정보또는요청을접수한경우동판정이나약속에대한재심사를개시하여야한다. 23) 대한민국관세법시행령제70조또는미국연방관세법제 751(b) 조의명문을상황변동심사의직접적근거가되는반덤핑협정제11조의틀안에 서제한적으로해석할경우, 상황변동심사는반덤핑협정제11.3조에규정된일몰재심 (sunset review) 24) 의의무가도래하기이전에반덤핑관세의부과일로부터상당한시간이경과하고또한상황의변화로인해반덤핑관세의계속적인부과가필요한지여부를심사할필요성이발생하였다고인정될경우에한해이해당사자 (interested party) 의요청에따라이루어지는재심사를의미한다. 미국의경우반덤핑협정제11조에규정된목적에따른상황변동심사는주로연례재심 (annual review) 의형태로반덤핑조치후 1년후부터신청이가능한데, 특기할것은미국연방상무성은미국연방관세법제751(b) 조에따른상황변동심사의적용범위를매우포괄적으로해석하여동조항을사실상기존에채택된반덤핑조치의재심 고인정할만한충분한상황변동이발생한경우. 2. 덤핑방지관세또는약속의종료로인하여덤핑및국내산업피해가지속되거나재발될우려가있는경우. 3. 실제덤핑차액보다덤핑방지관세액이과다하게납부된경우 ). 22) 관세법제56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덤핑방지관세의부과와제54조에따른약속에대하여재심사를할수있으며, 재심사의결과에따라덤핑방지관세의부과, 약속내용의변경, 환급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23) Tariff Act 751(b)(1) ( Whenever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receives information concerning, or a request from an interested party for a review of... a 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 resulting from an investigation... which shows changed circumstances sufficient to warrant a review of such determination or agreement,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Commission (as the case may be) shall conduct a review of the determination or agreement... ). 24) 반덤핑협정제11.3조에따르면모든반덤핑조치는부과일로부터 5년이내에종결되어야하나, 반덤핑조치의종료를앞두고덤핑및피해의지속또는재발을초래할수있는지를판단하여긍정적판정이내려질경우예외적으로 5년을초과하여반덤핑조치를유지할수있다. 이를위한심사를일몰재심, 또는종료재심 ( 대한민국의경우 ) 이라고한다. 28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사를위한모든상황변동을심사하기위한근거로삼고있다는점이다. 25) 즉, 미국연방상무성은상황변동심사를반덤핑관세의철폐나반덤핑관세율을신규산정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반덤핑조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실상모든종류의 상황변동 에대한심사를수행하기위해이용하고있다. 미국연방상무성이기존반덤핑조치의재심의근거가되는 상황변동 으로취급하는사건에는본고의핵심이되는기업인수ㆍ합병이나분할을통한경영권변동은물론, 아르헨티나의 GATT 가입 26) 이나독일의통일 27) 과같은정치ㆍ외교적인사건도포함된전례가있다. 현재경영권변동을통한이해승계인지위인정요청은반덤핑협정제11조및미국연방관세법제751조, 미국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19장등에규정된바에따른반덤핑조치의철폐또는 갱신필요성에관한검토와함께가장빈번히인용되는재심사유이며, 미국연방상무성은상황변동심사제도의적용범위가향후에도계속해서변화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8) 2. 이해승계인지위인정을위한미국연방상무성의판단기준가. 개관미국을비롯한대부분의국가에서, 개별적인반덤핑관세율을부과받은기존회사가여하한이유로회사의상호 (trade name) 를변경할경우, 세관의단계에서수출자의정체를일일이파악할길이없는관계로원칙적으로상호를변경한회사에대해서는기존과다른반덤핑관세율을기계적으로적용하게된다. 29) 이때, 만일변경된상호에대해개별적인덤핑률이매겨진경 25) 물론미국의연방관세법 (Tariff Act) 에따른상황변동심사이외에도연방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Act) 에따른행정심판 (Administrative Review) 소청도가능하나, 무역구제 (trade remedies) 사건의경우통상상황변동심사를거치는경우가많다. 26) U.S. Department of Commerce, Initiation of Changed Circumstances Countervail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s: Leather from Argentina, Wool from Argentina,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Argentina, and Cold-Rolled Carbon Steel Flat-Rolled Products from Argentina, 61 Federal Register 14553 (April 2, 1996). 27) U.S. Department of Commerce, Solid Urea from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Initiation of Changed Circumstances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57 Federal Register 5130 (February 12, 1992). 28) U.S. Department of Commerce, Chapter 23: 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in Enforcement and Compliance Antidumping Manual, 1-2, (2009). 29) 추후국내관련업계의이의제기등을통해수출자에대한조사를실시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29
通商法律 2014-8 우에는해당개별덤핑률이, 30) 변경된상호에대해개별적인덤핑률이매겨지지않은경우 31) 에는 AOR이적용될것이다. 32) 그런데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존회사에대해적용된개별반덤핑관세율과 AOR이상이할경우이해당사자들에게는특정반덤핑관세율의적용을요구할실익이발생할수있다. 예컨대기존회사에대해적용된반덤핑관세율이 AOR보다유리할경우 33) 신설회사의입장에서는자신이기존회사에대해적용되는반덤핑조치를승계해야한다고주장할실익이있을것이고, 반면에기존회사에대해적용된반덤핑조치가 AOR보다불리할경우 34) 조사대상물품의수입국내생산자들의입장에서는신설회사에게 AOR 대신기존회사에대한반덤핑관세율이적용되어야한다는주장을펼치는것이유리할것이다. 또한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인수ㆍ합병등을통해신설회사가기존회사와완전히독립된지배구조에편입되게될경우신규공급자조사신청을통해새로이덤핑의사실 및덤핑률을다툴수있게된다. 따라서이와같은덤핑률편승을방지하고기존회사와신설회사간의이해승계관계를심사하기위해신설회사가기존회사에대해부과된반덤핑관세율을승계하여야하는지를판단하기위한일관된기준을정립할필요가있다. 바로이러한이유로인해미국연방상무성은이해승계인지위인정을위한구체적인심사기준 (successor-in-interest test, 이하 이해승계인심사기준 ) 을마련한것이다. Brass Sheet and Strip from Canada 사건에서미국연방상무성은 회사는반덤핑관세율에대한자신의주장의구체적인결과에따라이해승계인지위를주장또는부인할것이므로 (a company will argue successorship, or lack of thereof, depending on the particular consequences of its claim on its antidumping duty deposit rate) 공정한결과를위해조사당국이이를위한합리적인심사기준을설정ㆍ적용할필요가있음을강조한바있다. 35) 대한민국또한덤핑률 30) 주로존속중인회사가운데원심조사대상기간중조사대상물품을미국에상당량수출한전력이있는회사에의해기존회사가인수ㆍ합병되는경우등이이에해당할수있을것이다. 31) 주로원심조사대상기간중조사대상물품을미국에상당량수출하지않은회사에의해기존회사가인수ㆍ합병되거나, 단순히기존회사가사업상이유로상호를변경한경우등이이에해당할수있을것이다. 32) U.S. Department of Commerce, supra note 28, at 3 등참조. 33) 원심에서기존회사에대해덤핑부정판정이내려지거나기존회사에대한반덤핑관세율이 AOR보다낮을경우가이에해당할수있을것이다. 34) 원심에서기존회사에대해부과된반덤핑관세율이 AOR보다높을경우가이에해당한다. 30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편승의우려에서자유롭다고볼수없는바, 현재세계에서덤핑률편승을방지하기위해도입된심사기준가운데가장선도적인기준이라할수있는미국식이해승계인심사기준의도입필요성에대해검토해볼가치가여기에있다. 나. 미국연방상무성의이해승계인지위심사기준 (1) 이해승계인지위심사기준이해승계인심사기준은미국연방상무성이상황변동심사와관련된행정심판들을통해실무적으로제시ㆍ정립한것으로, 법률이나행정규칙, 판례법 (case law) 등어디에도별도의법적근거는존재하지않는다. 다시말해미국연방상무성은 재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황변동 (changed circumstances sufficient to warrant a review of such determination or agreement) 에관한정보또는요청을입수할경우미국연방상무성이최종판정또는가격약속에대한심사를할수있다고규정한미국연방관세법제751(b) 조의포괄적인규정에근거해, 이해승계인심사기준을자체적으로정립ㆍ적용해온것이다. 관세, 반덤핑, 상계관세등미국내모든관세및무역구제사건의 1심법원인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도미국연방상무성에의해적용되는이해승계인심사기준에아무런법적근거도존재하지않음을여러차례강조한바있다. 36) 그러나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은미국연방관세법제516A(b)(1)(B) 조 37) 의반대해석에따라연방상무성이상황변동심사를통해내린판정이실질적증거에근거하지않거나 38) 달리법에불합치하는경우가아니라면 39) 미국연방상무성의판정 35) U.S. Department of Commerce, Brass Sheet and Strip from Canada: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57 Federal Register 20460, 20461 (May 13, 1992). 36) 대표적으로 Marine Harvest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은 Commerce s successor-in-interest test appears neither in the antidumping statute nor in the regulations 라고확인한바있다. Marine Harvest (Chile) S.A. v. United States, 26 CIT. 1295, 244 F.Supp.2d 1364 (2002) 외다수판례참조. 37) Tariff Act 516A(b)(1)(B) ( The court shall hold unlawful any determination, finding, or conclusion found... in an action brought under paragraph (2)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o be unsupported by substantial evidence on the record, or otherwise not in accordance with law. ). 38) 여기에서실질적증거 (substantial evidence) 란 합리적인관점에서특정결론을지지하기에적절하다고인정되는관련증거 (such relevant evidence as a reasonable mind might accept as adequate to support a conclusion) 를의미한다. Consol. Edison Co. v. NLRB, 305 U.S. 197, 229, 59 S. Ct. 206, 83 L. Ed. 126 (1938) 참조. 39) 미국내행정기관 (administrative agency) 의법률해석또는적용이법률에합치하는지를판단함에있어미국법원은유명한 Chevron 사건에서정립된기준을적용하여야하는데, 이에따르면특정법률에관한 31
通商法律 2014-8 을존중할의무를부담하는바, 40) 미국연방상무성에의해정립된이해승계인심사기준은사실상의구속력을갖는다. 41) 미국연방상무성이이해승계인심사기준을적용한최초의사례는 1992년에있었던 Brass Sheet and Strip from Canada 사건이었다. 42) 동사건에서미국연방상무성은 반덤핑법규의적절한집행을보장하기위해 (to ensure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laws) 43) 덤핑의판정및반덤핑관세부과등기존회사에대해적용되는 반덤핑조치를신설회사가승계하기위한일련의기준을제시할필요성을피력하였다. 또한 1994년에있었던 Industrial Phosphoric Acid from Israel 사건에서미국연방상무성은대표적인이해승계인심사기준으로기존회사와신설회사간에 (1) 경영진 (management) 의동질성, (2) 생산시설 (production facilities) 의동질성, (3) 공급자관계 (supplier relationships) 의동질성, (4) 고객기반 (customer base) 의동질성이라는 4가지기준을제시하였다. 44) 그러나사안의특수성이나복잡 의회의입법의도가명백하지않은경우법원은행정기관의해석또는적용이 허용가능한법률구성 (permissible construction of the statute) 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Chevron U.S.A. Inc. v. Nat l Res. Def. Council, Inc., 467 U.S. 837, 842-843, 104 S. Ct. 2778, 81 L. Ed. 2d 694 (1984) 참조. 40) Micron Technology, Inc. v. United States, 117 F.3d 1386, 1393 (Fed. Cir. 1997); Corus Staal BV v. United States, 395 F.3d 1343, 1346 (Fed. Cir. 2005) 등참조. 41) 미국행정법원칙및관련판례법에따라정립된기준에의하면행정기관의처분이 법률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합리적인방법이고, 행정기관의결론을지지하는실질적증거의기록이존재할경우 (reasonable means of effectuating the statutory purpose, and there is substantial evidence in the record supporting the agency s conclusions) 법원은행정기관의결정을존중하여야하며, 행정기관의조사가충분하였는지에대한자신의관점을적용하거나행정기관의방법을심사하지않아야한다 (not impose its own views as to the sufficiency of the agency s investigation or question the agency s methodology) 는것이원칙이다. Ceramica Regiomontana, S.A. v. United States, 10 CIT 399, 404-05, 636 F.Supp. 961 (1986), aff d, 810 F.2d 1137 (Fed. Cir. 1987) 등참조. 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은다수의판례를통해미국연방상무성이적용하는이해승계인지위인정에관한기준이법률에근거한기준이아님을확인한바있지만미국행정법의일반원칙에따라미국연방상무성에의해적용되는이해승계인지위인정기준자체의적절성에대해서는인정하고있다. 특히반덤핑조사와같이조사당국인행정기관이특수한전문성을보유한영역에대해서는법원이그러한전문영역에대한행정기관의판단을존중할의무가더욱가중된다. East Sea Seafoods LLC. v. United States, 703 F.Supp.2d 1336, 1352 (Ct. Int l. Trade 2010) 참조 ( [T]his Court is obligated to extend tremendous deference to the expertise of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administrating the antidumping law, when it comes to the Commerce s identifying, selecting and applying methodologies to implement the dictates set forth in the governing statute. ). 또한 Fujitsu General Ltd. v. United States, 88 F.3d 1034, 1039 (Fed. Cir. 1996) 참조. 42) Brass Sheet and Strip from Canada, supra note 35. 43) Ibid., at 20461. 44) U.S. Department of Commerce, Industrial Phosphoric Acid from Israel: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59 Federal Register 6944 (February 14, 1994). 32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성을고려하지않고위와같은 4대기준을기계적으로적용할경우부적절한결론이도출될수도있으므로위 4가지기준중특정개별요소또는혼합요소가결정적인판단요인이되지는않고, 이해승계인지위의인정여부는궁극적으로신설회사가조사대상물품의생산ㆍ판매와관련해기존회사와얼마나유사하게운영되고있는지에대한전반적검토를통해판단하게된다. 45)46) 나아가미국연방상무성은본고의쟁점인경영권변동으로인한이해승계인지위인정과관련된심사의경우에도, 기본적으로위 4대기준을적용하되사안이복잡할수록여러가지요인들을복합적으로검토하여이해승계인지위의인정여부를판단하고있다. 예를들어기존회사가별도의인적ㆍ물적변화없이단순히상호만을변 경한경우에는위 4대기준을거의그대로적용하여이해승계인지위를판단하는것이보통이다. 베트남에서미국으로냉동새우를수출하는 Gallan Ocean (Quang Ngai), Co., Ltd. 사 ( 社 ) 가 Gallant Dachan Seafood Co., Ltd. 사 ( 社 ) 로상호를변경한 Certain Frozen Warmwater Shrimp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사건 47) 에서미국연방상무성은위 4가지기준을적용하여 (1) 신설회사의경영진은재무담당임원을제외하면신대부분기존회사의경영진과동일하고, (2) 기존회사와신설회사는동일한주소를두고있으며상품의생산도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3) 신설회사는기존회사와동일한공급자로부터원재료 ( 새우 ) 를구입하고있으며, (4) 신설회사가기존회사와동일한미국내구매자에게상품을수출하고있다는점등을이유로상 45) Brass Sheet and Strip from Canada, supra note 35; Tariff Act 751(b); 19 C.F.R. 351.216 & 351.221(b)(1); U.S. Department of Commerce, Carbon and Certain Alloy Steel Wire Rod from Trinidad and Tobago: Notice of Initiation and Preliminary Results of Antidumping Duty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73 Federal Register 17952, 17953, 30052 (April 2, 2008) 등참조. 46) 상황변동심사를통한이해승계인지위인정에관한기준은보조금 (subsidy) 지급을이유로한상계관세조치 (countervailing duty measure) 의경우에도적용될수있는데, 이경우에는크게 (1) 일반적인사업운영의계속여부 (continuity of general business operations), (2) 생산시설의계속성 (continuity of production facilities), (3) 자산및부채의계속성 (continuity of assets and liabilities), 그리고 (4) 인력의유지 (retention of personnel) 와같은요인을통해이해승계인지위의인정여부를심사하게된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from France, 64 Federal Register 73277 (December 29, 1999) 및 British Steel plc v. United States, 879 F.Supp. 1254, 1276, 1279, 1283, 1287 (Ct. Int l. Trade 1995), 127 F.3d 1471 (Fed. Cir. 1997) 등참조. 47) U.S. Department of Commerce, Certain Frozen Warmwater Shrimp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inal Results of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79 Federal Register 1824 (January 10, 2014) 및 79 Federal Register 11411 (February 28, 2014) 참조. 33
通商法律 2014-8 호변경에도불구하고신설회사가기존회사의이해승계인임을인정한바있다. 한편분할로인해설립된신설회사의이해승계인지위를판단함에있어서는위 4 대기준을기본적으로적용하되, 다른요인들에대한검토도복합적으로수행하는모습을살펴볼수있다. 예컨대벨기에의 ArcelorMittal Stainless Belgium N.V. 사 ( 社 ) 로부터분할ㆍ설립된신설회사인 Aperam Stainless Belgium N.V. 사 ( 社 ) 가 Arcelor Mittal 사 ( 社 ) 의이해승계인임을주장한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from Belgium 사건에서미국연방상무성은위 4대기준이외에도생산능력 (production capacity), 유통구조 (channels of distribution), 계열사거래 (input/sales with affiliates), 생산제품등다양한요인에대한검토를통해두회사간에유의미한운영상의차이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였다. 48) 소유권 (ownership) 의변동은그자체로덤핑률산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으므로소유권의변동이발생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이해승계인지위인정을신청하는것이거부되지않지만 49) 소유권의 변동으로인해조사대상물품의생산ㆍ판매와관련된기존회사의운영에유의미한변화가발생한경우에는이해승계인지위가부정될수있다. 예를들어베트남에소재한합작회사인 East Sea Seafoods Joint Venture Company 사 ( 社 ) 가소유권변동으로인해 East Sea Seafoods L.L.C. 사 ( 社 ) 로법인격과상호를변경한뒤이해승계인지위인정을요청하였다가미국연방상무성에의해기각되자소를제기한 East Sea Seafoods L.L.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은비록소유권변동사항이아무리경미하다고해도신설회사의주식을새로취득한주주가조사대상물품의생산에관여하기시작함으로써 즉, 공급자기반에변경사항이발생함으로써 신설회사의성격이조사대상물품의생산자 (producer) 역할을수행하던기존회사와달리재판매상 (reseller) 역할또한수행하게될경우생산비용에상당한변화가발생하는바, 신설회사를기존회사의이해승계인으로인정할수없다고판단한미국연방상무성의판정이합리적이라고판결한바있다. 50) 48)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from Belgium: Notice of Preliminary Results of Antidumping Duty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76 Federal Register 66271 (October 26, 2011) 참조. 49) 예를들어상장회사의경우상시적으로소유권이변동될수있는데, 소유권의변동이곧바로경영이나영업의변동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50) East Sea Seafoods LLC., 703 F.Supp.2d 1336 참조. 34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즉, 이해승계인지위인정을위한심사에서는경영진, 생산시설, 공급자관계, 고객기반이라는 4대요인을중심으로검토를수행하되, 개별사안의특성에따라다양한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설회사와기존회사간사업의전반적인동질성에대한판단을통해승계인지위의인정여부를결정하게된다고볼수있다. (2) 합병회사의경우 ( 가 ) 합병회사의이해승계인지위미국의이해승계인심사기준은실무상으로는완전히정착된제도라고할수있으나, 별도의법률적근거가존재하지않는탓에매사에명확한기준으로작동한다고보기에는여전히어려운측면이있다. 기업거래와연동된이해승계인심사기준중가장모호한영역은바로둘이상의회사가합병을통해하나의회사로탄생한경우의취급이다. 만일합병회사가신규공급자지위또는이해승계인지위를주장할경우, 미국연방상무성은우선적으로합병이전에존재하던기존회사들중일부또는전부가원 심조사대상기간중조사대상물품을미국에수출한전력이있는지를확인할것이다. 이와관련해가장다양한쟁점이발견된사건은 Marine Harvest v. United States 사건 51) 이다. 동사건은 Pesquera Mares Australes Ltda. 사 ( 社 ) 를흡수합병하여존속회사가된 Marine Harvest (Chile) S.A. 사 ( 社 ) 가자신을합병전 (pre-merger) 기존회사인 Marine Harvest 사 ( 社 ) 및해산회사인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 의이해승계인으로인정해달라고미국연방상무성에신청함에따라상황변동심사가이루어진 Fresh Atlantic Salmon from Chile 사건 52) 에서미국연방상무성이합병후 (postmerger) 존속회사인 Marine Harvest 사 ( 社 ) 는해산회사인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 는물론합병전 Marine Harvest 사 ( 社 ) 의이해승계인으로도볼수없다고판단하자이에불복해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에항소한사건이다. 53) 위사건에서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은미국연방상무성의이해승계인심사기준에는어떠한법적근거도없다는점에주목한뒤, 54) 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51) Marine Harvest (Chile) S.A., 244 F.Supp.2d 1364. 52) U.S. Department of Commerce, Notice of Final Results of Changed Circumstances Antidumping Duty Review: Fresh Atlantic Salmon from Chile, 66 Federal Register 42506 (August 13, 2001). 53) 당시합병전 Marine Harvest 사 ( 社 ) 는반덤핑관세부과대상에서완전히제외되었던상황이었기때문에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는이해승계인지위를인정받을실익이상당하였다. 35
通商法律 2014-8 가기존회사들의이해승계인이될수없다는미국연방상무성의판단은반덤핑관련법규에배치된다고판단하였고, 이어법률에근거한새로운판단기준을제시하였다. 즉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은신규생산자또는수출자가기존생산자또는수출자와 계열 (affiliated) 관계에있을경우신규공급자조사를신청할수없도록규정한미국연방관세법제677(33)(F) 조 55) 의적용범위를확장하여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 와합병전 Marine Harvest 사 ( 社 ), 그리고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가모두어느시점에는 (at some point) 동일한모 ( 母 ) 회사에의해지배되었으므로 3개회사는상호계열관계에있다고보아야한다고전제한뒤, 56) 따라서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에대해서는신규공급자지위를인정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57) 이어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가신규공급자가아니라는전제대로라면이는곧동회사가기존회사들로부터독립된새로운실체 (new entity) 라고볼수없다는결론으로귀결된다고설시한뒤, 따라서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는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 또는합병전 Marine Harvest 사 ( 社 ) 중하나또는둘모두의이해승계인으로보아야한다고판단하였다. 58) 비록미국연방상무성이위판결에대해항소하지않아동판결은확정되었으나, 반덤핑조사실무의관점상위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의판결은다음과같은두가지의문점을불러일으킨다. 첫째로, 위판결에따르면미국연방관세법제677(33)(F) 조에따른 계열관계 는그러한관계가원심조사대상기간중존재하였는지여부를불문하고, 상황변동심사신청시점에관련당사자가동일한주주에의해지배되고있다면존재하는것으로인정되어신설회사는신규공급자로취급될수없다고해석된다. 그런데위사건에서의인수ㆍ합병거래는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 의모 ( 母 ) 회사인 Nutreco B.V. 사 ( 社 ) 가원심에서반덤핑관세부과제외판정을받은합병전 Marine Harvest 사 ( 社 ) 를인수한뒤, 자신의자 ( 子 ) 회사인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 를새로인수한자 ( 子 ) 회사인 Marine 54) Marine Harvest (Chile) S.A., 244 F.Supp.2d at 1379. 55) Tariff Act 677(33)(F). 56) Marine Harvest (Chile) S.A., 244 F.Supp.2d at 1380 ( Marine Harvest is thus affiliated with both Mares Australes and the pre-merger Marine Harvest. ). 57) Ibid., 244 F.Supp.2d at 1380. 58) Ibid., 244 F.Supp.2d at 1381 ( To the extent this court determines that the post-merger Marine Harvest is not a new entity. Commerce has to determine whether it is a successor to either one of the companies or both. ). 36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Harvest 사 ( 社 ) 에게흡수합병시켜 Marine Harvest 사 ( 社 ) 를존속회사로삼은거래인바, 59) 합병전 Marine Harvest 사 ( 社 ) 는원심반덤핑조사당시에는분명히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 의모 ( 母 ) 회사인 Nutreco B.V. 사 ( 社 ) 와는다른모 ( 母 ) 회사에의해지배되고있었고, Nutreco B.V. 사 ( 社 ) 가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의모 ( 母 ) 회사가된것은원심조사대상기간이후의일이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합병전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 와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의관계와관련하여서는두회사모두동일한모 ( 母 ) 회사에의해지속적으로지배되었으므로이경우계열관계가존재한다는점에는의문의여지가없다. 그러나원심조사대상기간중전혀다른모 ( 母 ) 회사에의해지배되고있었던합병전 Marine Harvest 사 ( 社 ) 를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의계열회사로보아신규공급자지위를부인하는것이과연적절한판단이었는지는의문이다. 특히이러한법리를적용할경우시점과상관없이동일한주주에의해지배된전력이있는사실상모든회사는계열회사로취급되게되는바, 이경우 2개이상의회사가합병을통해신설회사로재탄생한뒤그로인 해조사대상물품과관련된생산및판매에있어본질적인변화가발생하여신설회사와기존회사를반덤핑조사의목적상완전히다른회사로취급하여야마땅한경우에조차동회사에대한신규공급자조사를수행할수없게될수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연방관세법제677(33)(F) 조에따라신규공급자조사시적용되는 계열관계 요건은대한민국관세법시행령제23조제1항및시행령제 65조제3항에따라신규공급자조사시적용되는 특수관계 요건과매우유사한데, 과연유사한사건이장차대한민국의무역위원회또는법원에제기될경우관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 요건을 Marine Harvest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이판단한바와같이지배시점및조사대상물품의생산및판매와관련된일체의변동을무시하고자동적으로인정되는요건으로해석할것인지, 또한그렇게해석하는것이타당한일인지에대해서는고려할필요가있어보인다. 두번째의문은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가신규공급자로인정될수없다는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의논리가곧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는 새로운실체 (new entity) 가아니라는전제로이어지고, 59) Ibid., 244 F.Supp.2d at 1366-1368. 37
通商法律 2014-8 이것이다시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는 새로운실체 가아닌만큼당연히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 와합병전 Marine Harvest 사 ( 社 ) 중하나또는둘모두의이해승계인으로인정해야한다는판단으로귀결되는것이과연타당하다고볼수있는지에관한것이다. 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가신규공급자가아니라는판단및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가기존회사들중하나또는둘모두의이해승계인으로취급되어야한다는판단을이어주는다리역할을하는것은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가 새로운실체 가아니라는전제인데, 과연반덤핑조치의목적상신설회사가 신규공급자 로인정될수없다는판단이신설회사가기존회사의 이해승계인 으로인정되어야한다는결론으로곧바로귀결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이든다. 이와관련하여특히유의할점은미국연방상무성의이해승계인심사기준은신규공급자지위를인정하기위한기준만으로는방지하기어려운덤핑률편승을방지하기위해고안된것이고, 따라서 신규공급자 지위인정기준과 이해승계인 지위인정기준간에는근본적인차이가있다는점이다. 예를들어신규공급자지위심사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는 소유권 은이해승계인지위심사시에는부수적인비 중만을갖는다. Marine Harvest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이제시한논리를반대해석할경우신규공급자에해당하지않는모든수출자는계열관계또는특수관계가있는기존회사에대한반덤핑조치를승계할수있다는결론이도출되는데, 이러한논리는일견덤핑률편승을간단하게방지하기위한방편이될수있을것처럼보이지만반덤핑실무의관점에서는이해승계인심사제도를통해방지하고자했던덤핑률편승을오히려허용하는결과를초래하고만다. 예컨대반덤핑관세의부과대상이된기존회사는 AOR이자신에게부과된반덤핑관세율보다낮을경우원칙적으로상호와법인격을변경하는것만으로 AOR의적용대상이될수있다. 반대로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의경우와마찬가지로신설회사는원심에서덤핑부정판정을받거나매우낮은반덤핑관세율이부과된기존회사를인수ㆍ합병하는것만으로신규공급자자격을상실하고, 동시에자동으로이해승계인지위가인정되어반덤핑관세의면제대상이되거나저율의반덤핑관세부과대상이될수있을것이다. 결국 Marine Harvest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이내린판결은법문에서파생되는 1차원적법리에몰입되어 60) 반덤핑실무의특성을간과한측 38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면이있다고여겨진다. 한편미국연방상무성은위판결을항소하는대신판결의취지에따라최종판정을재판정 (re-determination) 하였는데, 동재판정에서미국연방상무성은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의판결취지에따라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는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 및합병전 Marine Harvest 사 ( 社 ) 모두의이해승계인이라고판정하였다. 하지만그러한판정의근거로는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이설시한주위적논리인,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 및합병전 Marine Harvest 사 ( 社 ), 그리고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는상호계열사관계에있으므로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의신규공급자지위를인정할수없고, 그렇다면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는 새로운실체 가아니므로기존회사의이해승계인으로볼수밖에없다 는판단내용대신, 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이예비적으로제시한판단내용인 또한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가새로운실체라는상무성의판정은실체적증거에의해뒷받침되지않는다 (Commerce s determination that Marine Harvest is a new entity is also not supported by substantial evidence) 는부분 61) 만을근거로삼았다. 이에따라미국연방상무성은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가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 및합병전 Marine Harvest 사 ( 社 ) 모두의이해승계인으로재판정한이유는재심사에서다시한번기존과동일한이해승계인심사기준을적용하여재심사한결과 증거기록들이합병후 Marine Harvest 사 ( 社 ) 가합병전 Marine Harvest 사 ( 社 ) 및 Pesquera Mares Australes 사 ( 社 ) 의관련요소들을상당부분포함하고있음을보여주기때문 (because evidence on the record demonstrates that the post-merger Marine Harvest contains significant element of both the pre-merger Marine Harvest and the former Mares Australes) 이라고설명하였다. 62) 위사건이후에도미국연방상무성은, Marine Harvest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이우선적법리로서제시한, 신규공급자지위판단기준에서파생되는이해승계인지위인정기준대신, Brass Sheet and Strip from Canada 사건이 60) 더구나미국연방관세법제677(33)(F) 조에는 지배시점 과관련된내용이규정되지않았으므로미국연방국제무역법원의논리는법문의유추해석이라고도볼수있다. 61) Marine Harvest (Chile) S.A., 244 F.Supp.2d at 1380-1381. 62)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Final Results of Redetermination pursuant to Court Remand Marine Harvest (Chile) S.A. v. United States, Court No. 01-00808, USCIT Slip OP. 02-134 (October 31, 2002) 참조. 39
通商法律 2014-8 래미국연방상무성이전통적으로적용해온이해승계인심사기준에입각하여신설회사의이해승계인지위인정여부를판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나 ) 신설합병회사에대한반덤핑관세율산정방법한편원심반덤핑조사에의해서로다른반덤핑관세율이부과된둘이상의회사가합병을통해신설회사를설립하고, 신설회사가기존두회사모두의이해승계인으로인정될경우신설회사에대해어떤반덤핑관세율을적용해야하는지에대한실무적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경우미국연방상무성은합병전기존회사들에대해각각적용된반덤핑관세율의가중평균 (weightedaverage) 을산정하여이를신설회사의반덤핑관세율로삼고있다. 63) 다. 소결이상과같이미국연방상무성이상황변동심사를통해적용하고있는이해승계인심사기준에대해개략적으로살펴보았다. 비록본고에서주창하는 덤핑률편승 이란개념을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지않지만, 미국연방상무성의이해승계인심사기준은신설회사가자신에게유리한덤핑률을적용받기위해자의적으로기존회사에게부과된반덤핑관세율의승계를주장하거나부인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고안되었고, 실질적으로덤핑률편승을규율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되고있다. 미국연방상무성의이해승계인심사기준은현재까지가장많은적용례를통해다듬어진선진적인기준이라고할수있는바, 수출자가기업거래를통해덤핑률편승을시도하는것으로의심되는사례가적발될경우참고할만한심사기준이될수있을것이다. Ⅳ. 결론 현대사회는빠르게발전하고있고, 각산업및전문영역간교차작용또한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이미미국등지에서는반덤핑실무와기업거래실무가상호연동되어작용하고있고, 이제대한민국에서도기업거래시덤핑률편승가능성을고려하는모습을찾아볼수있다. 그러나반덤핑협정및대부분국가의반덤핑관련법규는덤핑률편승을방지하기위한명확한 63) U.S. Department of Commerce, Notice of Preliminary Result of Antidumping Duty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Softwood Lumber from Canada, 69 Federal Register 55406 (September 14, 2004) 등참조 ( [T]he post-merger Canfor is the successor-in-interest to both the pre-merger Canfor and Slocan. Therefore, we have... concluded that post-merger Canfor should be assigned a cash deposit rate reflecting a weighted-average of Canfor s and Slocan s respective cash deposit rates prior to the merger. ). 40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신규공급자지위인정에관한기준을적극적으로해석ㆍ적용함으로써일정수준덤핑률편승을방지하는것이가능할수는있으나, Marine Harvest v. United States 사건의예에서알수있듯이신규공급자조사만으로는덤핑률편승을방지하는데한계가있다. 이러한가운데미국연방상무성은상황변동심사를통해이해승계인심사기준을적용함으로써덤핑률편승을규율해오고있는데, 미국의이해승계인심사기준의근거가되는미국연방관세법제751(b) 조와대한민국관세법시행령제70조제1항에규정된상황변동심사요건은그내용적측면에있어큰차이가없다. 따라서대한민국또한관세법시행령제70조의포괄적해석을통해이해승계인지위인정과관련 된행정적기준을마련하여적용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다만대한민국의경우미국과달리상황변동심사를활발하게수행하고있지못하므로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실무례축적을통한기준확립보다는처음부터입법또는행정규칙제정을통한기준마련을통해집행의일관성을꾀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이경우미국연방상무성등각국무역구제기관이수행하여온상황변동심사례에대한심도있는연구를통해체계적인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러한심도있는연구를대체하기에본고는모든면에서박약하기만하나, 덤핑률편승의방지필요성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고이해승계인심사기준도입을제언하는데단초의역할이라도할수있기를바란다. 41
通商法律 2014-8 참고문헌 1. 단행본정하늘, 미국법해설, 서울 : 박영사 (2011). U.S. Department of Commerce, Chapter 23: 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in Enforcement and Compliance Antidumping Manual (2009). 2. 기관자료 / 보고서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 일본산공기압전송용밸브등 4건의반덤핑조사개시, 보도자료 (2014. 2. 28)., 무역위원회, 중국산합판 신규공급자에대해별도의덤핑방지관세율을부과하기로결정 - 중국산 H형강 에대한덤핑조사개시결정, 보도자료 (2014. 7. 25). 산업통산자원부무역위원회, 중국산합판의덤핑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최종보고서, 조사번호 : 구제 23-2012-3호 (2013. 8. 21)., 중국산합판 ( 合板 ) 의덤핑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최종판정의결서, 의결제2013-24 (2013. 8. 21)., 중국산합판신규공급자에대한별도의덤핑방지관세율부과결정의결서, 구제 23-2014-1호 (2014. 7. 24). 3. 논문 마광, 미국반덤핑법상의행정재심사제도에관한연구, 월간법제 (2006. 12). 정영진, 한미 FTA와경쟁정책, 한국공정경쟁연합회논집, 제127호 (2006). Bhala, Raj, Rethinking Antidumping Law, The George Washing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Economics, Vol. 29 (1995). Viner, Jacob, Dumping: A Problem in International Trad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4, No. 2 (1924). 42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4. 판례및심결례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Borusan Mannesmann v. United States, Court No. 13-00001, USCIT Slip Op. 14-71 (June 25, 2014)., British Steel plc v. United States, 879 F.Supp. 1254 (Ct. Int l. Trade 1995), 127 F.3d 1471 (Fed. Cir. 1997)., Ceramica Regiomontana, S.A. v. United States, 10 CIT 399, 636 F. Supp. 961 (1986), aff d, 810 F.2d 1137 (Fed. Cir. 1987)., Corus Staal BV v. United States, 395 F.3d 1343 (Fed. Cir. 2005)., East Sea Seafoods LLC. v. United States, 703 F.Supp.2d 1336 (Ct. Int l. Trade 2010)., Final Results of Redetermination pursuant to Court Remand Marine Harvest (Chile) S.A. v. United States, Court No. 01-00808, USCIT Slip OP. 02-134 (October 31, 2002)., Fujitsu General Ltd. v. United States, 88 F.3d 1034 (Fed. Cir. 1996)., Marine Harvest (Chile) S.A. v. United States, 26 CIT. 1295, 244 F.Supp.2d 1364 (2002)., Micron Technology, Inc. v. United States, 117 F.3d 1386 (Fed. Cir. 1997). U.S. Department of Commerce, Brass Sheet and Strip from Canada: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57 Federal Register 20460 (May 13, 1992)., Carbon and Certain Alloy Steel Wire Rod from Trinidad and Tobago: Notice of Initiation and Preliminary Results of Antidumping Duty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73 Federal Register 17952 (April 2, 2008)., Certain Frozen Warmwater Shrimp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inal Results of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79 Federal Register 1824 (January 10, 2014) & 79 Federal Register 11411 (February 28, 2014). 43
通商法律 2014-8, Final Affirmative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 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from France, 64 Federal Register 73277 (December 29, 1999)., Industrial Phosphoric Acid from Israel: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59 Federal Register 6944 (February 14, 1994)., Initiation of Changed Circumstances Countervail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s: Leather from Argentina, Wool from Argentina,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Argentina, and Cold-Rolled Carbon Steel Flat-Rolled Products from Argentina, 61 Federal Register 14553 (April 2, 1996)., Notice of Final Results of Changed Circumstances Antidumping Duty Review: Fresh Atlantic Salmon from Chile, 66 Federal Register 42506 (August 13, 2001)., Notice of Preliminary Result of Antidumping Duty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Softwood Lumber from Canada, 69 Federal Register 55406 (September 14, 2004)., Solid Urea from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Initiation of Changed Circumstances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57 Federal Register 5130 (February 12, 1992).,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from Belgium: Notice of Preliminary Results of Antidumping Duty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76 Federal Register 66271 (October 26, 2011). U.S. Supreme Court, Chevron U.S.A. Inc. v. Nat l Res. Def. Council, Inc., 467 U.S. 837, 104 S. Ct. 2778, 81 L. Ed. 2d 694 (1984)., Consol. Edison Co. v. NLRB, 305 U.S. 197, 59 S. Ct. 206, 83 L. Ed. 126 (1938). 44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 국문초록 ]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 실무적고려사항 : 미국식이해승계인심사기준의도입필요성에관한검토를중심으로 2014년 2월 27일대한민국산업통상자원부무역위원회는중국산합판에대한신규공급자조사를실시하기로결정하였다. 신규공급자조사란반덤핑관세의부과대상이된상품을조사대상기간동안수입국에수출한전력이없는수출자또는생산자가자신이원심에의해반덤핑관세의부과대상이된수출자또는생산자와 관련 이없다는것을입증함으로써수입국의조사당국에게기존에산정된덤핑률과상관없이개별적인덤핑률을산정해줄것을신청할수있는제도이다. 반덤핑협정제9.5조는신규공급자조사의개시요건중하나인 관련성 요건과관련하여별다른기준을제시하고있지않으나, 대한민국의경우관세법시행령제65조제3항및동시행령제23조제1항에규정된바에따라기존생산자또는수출자와신규수출자간에 특수관계 가존재하는지에대한심사를통해신규공급자지위를판단하고있다. 하지만기업인수ㆍ합병등을통한경영권변동이빈번한오늘날기존생산자 / 수출자와신규생산자 / 수출자간 이해승계인지위 (successorship-in-interest) 의인정또는부인과관련된기준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단순히대한민국관세법상의 특수관계 요건에따라신규공급자조사개시여부를판단할경우반덤핑관세부과대상기업들에게반덤핑조치를우회할여지를허용하게될수있다. 다시말해선택적인덤핑률주장, 소위 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이가능하게되는것이다. 덤핑률편승을효과적으로규율하기위해서는기존회사와신설회사간의 지배관계내지영향력 에대한검토를통한신규공급자판단기준이외에도기존회사와신설회사간에반덤핑조치로인해발생한이해의승계여부를판단하기위한구체적인심사기준 ( 이하 이해승계인심사기준 ) 을정립할필요가있다. 이러한가운데미국연방상무성은상황변동심사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를통해이해승계인심사기준을도입ㆍ운용함으로써경영권변동을통한덤핑률편승을규율해오고있는데, 미국의이해승계인심사기준의근거 45
通商法律 2014-8 법률인미국연방관세법제751(b) 조와대한민국관세법시행령제70조제1항에규정된상황변동심사요건은본질적측면에있어큰차이가없다. 따라서대한민국또한관세법시행령제70조의포괄적해석을통해이해승계인지위인정과관련된행정적기준을마련하여적용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다만대한민국의경우미국과달리상황변동심사를활발하게수행하고있지못하므로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실무례축적을통한기준확립보다는처음부터입법또는행정규칙제정을통한기준마련을통해집행의일관성을꾀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이경우미국연방상무성등각국무역구제기관이수행해온상황변동심사례에대한심도있는연구를통해체계적인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주제어반덤핑, 신규공급자조사, 반덤핑협정제9.5조및제11조, 대한민국관세법시행령제23 조제1항, 제65조제3항및제70조제1항, 미국연방관세법제751(a)(2)(B) 조및제751(b) 조, 경영권변동, 덤핑률편승, 상황변동심사, 이해승계인심사기준 46
반덤핑조치시덤핑률편승 (Rate Shopping) 방지를위한실무적고려사항 [ABSTRACT] A Practical Guide to the Prevention of Rate Shopping in an Antidumping Measure: A Proposal to Adopt the US-Style Successor-In-Interest Test On February 27, 2014, the Korea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initiation of a new exporter review on Chinese plywood. Under Article 9.5 of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hereinafter Anti-dumping Agreement ) and Article 65(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OK Customs Act (hereinafter EDCA ), an exporter that either did not exist or did not export to Korea during the original period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may request for a new exporter review for the calculation of an independent dumping rate. Any exporter seeking to invoke such review must prove that it is not related to any exporters or producers subject to the anti-dumping duties calculated by the original investigation. While the Anti-Dumping Agreement is silent as to specific elements of this relation requirement for a new exporter review, Korea applies the special relation standar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3(1) and 65(3) of the EDCA to determine whether an applicant of a new exporter review has relations with subject exporters of the original investigation period. However, given increasingly frequent contemporary interactions between antidumping practices and corporate transactions/restructuring featured by change of control (e.g., M&A), the special relation standard alone cannot effectively tackle exporters rate shopping via corporate transactions or restructuring. Establishment of a more concrete standard of review on the succession of interest in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is therefore desired. For the last two decades,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has used a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to apply a standard called successor-in-interest test to determine the succession of antidumping measures imposed on exporters in cases where their corporate identities have undergone certain changes due to corporate transactions or restructuring. The legal basis of this 47
通商法律 2014-8 successor-in-interest test is stipulated under Article 751(b) of the U.S. Tariff Act, which provides a comprehensive discretion to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Article 751(b) of the U.S. Tariff Act is essentially similar to Article 70(1) of the EDCA, which is the legal basis for a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in Korea. Thus Korea may be able to adopt this US-style successor-in-interest test without going through much statutory reform. At this point, Korea has not developed solid precedents on a changed circumstances review. Accordingly it is advisable for Korea to first codify (either statutorily or as a matter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a reliable standard of review equivalent to the successor-in-interest test of the U.S., based on the thorough study of the foreign changed circumstances reviews on successorship-in-interest. Key words Anti-dumping, New exporter review, New shipper review, Articles 9.5 and 11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rticles 23(1), 65(3) and 70(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OK Customs Act, Articles 751(a)(2)(B) and 751(b) of the U.S. Tariff Act, Change of control, Rate shopping, Changed circumstance review, Successor-in-interest tes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