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장애인의위험 장애인은성, 연령, 장애유형등에따라사망률과유질환율그리고의료이용등차이가커서동질적인위험을가지고있는집단으로보기어렵다. 이장에서는위험의종류를사망, 질병, 상해사고, 배상책임사고로나누어각위험별로장애유형에따라어떤특성이있는지살펴본다. 14) 1. 사망위험 장애인의사망위험은전체인구와차이가나는데, 장애인의조사망률 15) 은 2,164.8명으로전체인구조사망률 530.8명보다 4배가량높다. 사망시평균연령은장애유형별로매우다르게나타나는데, 기대수명이가장낮은장애는자폐성장애 (28.2세) 이며, 가장높은장애는청각장애 (80.34세) 이다. 지적장애 (50.6세) 나간장애 (57.6세) 등도전체인구기대수명 (2012년, 81.4세 ) 보다훨씬낮게나타난다. 장애인의 10대사망원인은전체인구와유사하다. 사망원인 1순위는장애인과전체인구모두악성신생물 ( 암 ) 이며, 암으로인한장애인의조사망률 (457.7명) 이전체인구보다 3.1배높다. 또한장애인의만성질환조사망률은당뇨병의경우전체인구의 6.7배, 고혈압성질환의경우 4.2배높게나타났다. 14) 본장에서사용한사망과질병위험관련통계치는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가장애인의건강데이터베이스를분석하여 2016년 9월발간한 장애와건강통계 를이용하였음. 장애인건강데이터베이스는보건복지부의등록장애인자료를기준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검진과의료이용자료, 통계청의사망자료를연계하여구축한국가단위의통합데이터베이스임 15) 10만명당사망인구수
장애인의위험 31 장애유형별로사망원인에차이가있는데, 대체로장애와관련된요인이사망원인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 정신장애의경우고의적자해에따른사망이 84.3명으로정신적장애인의사망원인 3위이며, 내부장애는심장이나간질환이각각사망원인의 3위와 4위로나타났다. < 그림 Ⅲ-1> 장애인사망시평균연령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 2. 질병위험 가. 유질환율 장애인들은장애관련질환뿐만아니라만성질환및중증질환보유율도전체인구보다높다. 장애인의유질환율은 33.7% 로전체인구 17% 의약 2배정도이다. 장애인의 77.2% 가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는데, 만성질환별보유비중이고혈압은 41.1%, 골관절염 23.2%, 당뇨병 19.6%, 요통 13% 등으로나타난다. 또한한가지이상의만성질환을동시에보유하고있는경우가많으며, 평균 1.8개의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32 연구보고서 2018-8 장애인의유질환율은성, 연령, 장애유형별로차이가있으며이러한차이의패턴은전체인구와다르게나타난다. 전체인구의경우남성과여성의유질환율이각각 18.5% 와 18.9% 로차이가거의없는것과달리, 장애인은여성 (40%) 이남성 (30%) 에비해 10%p정도유질환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인구와장애인의연령별유질환율을비교하면, 65세이상노년층의경우는큰차이가없으나청년층과중 장년층은일반인에비해장애인의유질환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장애유형별유질환자의비중은외부신체기능장애가 34.6%, 내부기관장애가 44%, 정신장애가 14.1% 로내부기관장애의질병위험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성별 연령 장애유형 < 표 Ⅲ-1> 장애인과전체인구의개인특성별건강검진결과비교 ( 단위 : 명, %) 장애인전체인구구분검진유질환자검진유질환자비중비중수검인원수수검인원수 남 389,480 116,844 30.0 7,152,110 1,325,135 18.5 여 243,817 96,788 39.7 6,061,210 1,147,577 18.9 20~44세 89,364 6,505 7.3 5,178,359 162,484 3.1 45~64세 337,636 101,148 30.0 6,316,803 1,419,266 22.5 65세이상 206,297 105,979 51.4 1,718,167 890,962 51.9 외부신체 579,587 200,292 34.6 - - - 내부기관 19,278 8,481 44.0 - - - 정신 34,432 4,859 14.1 - - - 주 : 건강검진은 1 차기본검진이며, 장애인은 2012 년, 전체인구는 2015 년수치임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16) 과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를참조하여작성함 한편, 장애인은주관적건강상태에서도비장애인보다부정적으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신의건강상태가 나쁨혹은매우나쁨 이라고응답한비율이장애인은 54.5% 로비장애인 15.4% 와비교해 3배이상높게나타난다. 특히장애인의정신건강은취약한편으로연령이높을수록우울감을경험하거나자살을고려하는비율이비장애인보다 2배이상높게나타난다.
장애인의위험 33 < 그림 Ⅲ-2> 장애인의건강상태 (2014 년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나. 건강관리 장애요인은일차적건강상태에영향을주기때문에비장애인에비해건강이나빠지기쉽고, 높은의료서비스에대한요구가생겨나기쉽다. 물론장애유형에따라정도의차이는존재한다. 대표적으로우울증은많은장애인들의이차적장애이며, 통증과골다공증등도장애인에게서자주나타난다. 16) 또한장애인은장애요인으로인해비장애인과비교해서신체적활동에제약이따르며, 건강관리를소홀히하는경향이높다. 해외사례에따르면장애인들은상대적으로높은흡연율, 비활동성, 비만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17) 장애인은특히좌식생활 (Sedentary Lifestyle) 을많이하기때문에운동량이적은것으로보고된다. 18) 16) WHO(2012) 17) 국립재활원 (2011) 18) Havercamp S.M., et al.(2004)
34 연구보고서 2018-8 구분 지체 뇌병변 < 표 Ⅲ-2> 장애유형별운동하지않는이유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경제적여건안됨 4.8 2.2 1.7 6.3-4.7 4.2 4.1 - - - - 6.2 7.1-4.1 시간여유없음 34.9 5.7 31.7 33.0 34.5 10.9 10.6 9.5 21.7 16.2 4.6 53.5 77.2 14.6 9.3 27.3 시설접근 7.5 13.2 18.0 12.5 6.7 14.2 13.9 5.7 4.0 - - - - - 13.7 10.0 / 이동어려움전문지도자없음 0.7 0.4-2.0-5.6 4.8 2.2 - - - - - - - 1.1 원하는프로그램 5.2 2.7 8.7 8.8 6.9 10.8 13.3 5.8 6.8 - - - - 9.5 10.8 6.1 없음관련정보를 1.7 0.2 1.5 5.2 11.1 9.4-3.8 - - 2.6 - - - 2.4 2.5 알지못함장애가심해서 37.8 70.1 26.9 17.9 33.7 28.3 40.8 57.2 62.2 83.8 89.5 46.5-64.8 51.4 39.9 관련시설이 4.8 2.7 8.2 8.7 1.8 9.0-7.9 2.1-3.3-16.6-4.6 5.5 주위에없음기타 2.7 2.9 3.4 5.6 5.3 7.1 12.4 3.8 3.2 - - - - 4.0 7.8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무응답자제외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 단위 : %) 뇌전증 전체 실제로장애인실태조사에서장애유형에따라운동하지않는이유가다르게나타났다. 지체장애와같은신체적장애는 시간적여유없음 이가장큰이유였고 시설접근의어려움 은낮게나타났다. 반면, 정신적장애인의경우는 시설접근의어려움 이운동하기어려운중요한이유였고, 시간적여유없음 은큰애로사항이아닌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장애인의건강생활증진정책수립시유형별차이를고려할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이처럼장애인의건강위험이높음에도건강유지와질병예방에관련된의료서비스를받을기회가비장애인보다적다. 장애인진료에숙련된의료진이부족하고, 건강검진수검률도비장애인에비해낮아일반인구집단보다질병예방에더큰어려움이존재한다. 19) 특히장애인중에서도중증장애인의수검률이낮다. 이처럼건강검진수검률이낮은이유는의료기관까지의물리적접근장벽이큰요인으로볼수있으며, 장애정도가높을수록이러한접근장벽은높아진다. 19) 조미희외 (2017)
장애인의위험 35 < 그림 Ⅲ-3> 건강검진수검률 장애인 vs 전체인구 장애인성별 자료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2016) 다. 의료이용 장애인의 1인당진료비부담은전체국민진료비부담과비교해 3.9배높다. 장애인의전체진료비는 9조 4,396억원으로국민전체진료비의 19.7% 를차지한다. 특히장애인진료비의상위 5% 에해당하는장애인구가전체장애인진료비중 40% 에해당하는금액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나진료비지출이특정장애집단에집중되고있다. 진료비를의료이용횟수와의료이용 1회당진료비로분해해서살펴보면의료이용횟수는장애인이전체인구보다입원이약 8배, 외래가 3.5배높은반면, 의료이용 1 회당진료비는입원의경우장애인이전체인구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장애인들이의료이용횟수는많으나비용부담이커서양질의진료를받지못한것으로해석할수있어추가적인의료보장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36 연구보고서 2018-8 < 그림 Ⅲ-4> 장애인 1 인당진료비분해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 장애인 1 인당연평균진료비를비교한결과내부기관장애인의진료비가가장높 게나타났다. 또한진료비대비본인부담금비중이가장높은장애는뇌병변장애로 조사되었다. < 그림 Ⅲ-5> 장애인의장애유형별 1 인당연평균진료비비교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
장애인의위험 37 3. 상해사고위험 장애인은주거공간, 이동과정그리고작업장, 학교, 시설과같은사회생활공간등에서행하는일상생활에서장애요인으로인해항상사고위험이존재한다. 소방재난본부의장애인사고구조내용을보면갇힘사고, 안전조치, 위치추적등이가장높은비율로나타나고있다. 자료 : 박경서 (2014) < 표 Ⅲ-3> 장애인대상사고구조내용 (2009~2013년) ( 단위 : 건, %) 구분 구조건수 비율 갇힘사고 474 30.6 안전조치 369 23.9 위치추적 234 15.1 문개방 102 6.6 자살기도 95 6.1 시설조치 82 5.3 동물위협 51 3.3 거동불편 37 2.4 끼임사고 30 1.9 산악사고 22 1.4 화재사고 17 1.1 자연재해 15 1.0 수난사고 9 0.6 추락사고 5 0.3 교통사고 4 0.3 붕괴사고 1 0.1 합계 1,547 100 장애인과전체인구의사고위험률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장애인실태조사 (2014) 와국민안전처의재난연감 (2014) 의사고발생데이터를각사고원인별로정리해서비교해보았다. 그결과장애인의사고발생률이전체인구보다훨씬높게나타났다. 또한사고발생원인에서도전체인구는교통사고로대표되는운수사고가가장
38 연구보고서 2018-8 높은반면에장애인의경우는추락이나미끄러짐이가장높은사고원인으로나타나 는차이를보였다. 장애유형별사고발생원인및사고발생률은 [ 부록 ] 의표를참조하 면된다. < 표 Ⅲ-4> 장애인과전체인구의사고발생비교 (2012년) ( 단위 : %) 사고발생원인 장애인 전체인구 운수사고 ( 교통사고 ) 19.8 93.9 추락 ( 떨어짐 ) / 미끄러짐 50.2 1.1 기타 30.0 5.0 합계 100.0 100.0 사고자수 ( 천명 ) 205 360 장애인 / 인구수 ( 천명 ) 2,646 50,747 사고발생률 (%) 7.7 0.7 주 : 1) 장애인사고발생수는설문조사에근거한추정치인반면, 전체인구는실적치임 2) 전체인구의운수사고 ( 교통사고 ) 는도로교통과철도사고포함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국민안전처 (2015) 특히장애인은재난취약계층으로장애와재난의위험성간에관련도가높다. 장애인은사고위험이높을뿐아니라일단사고가발생했을때피해정도가비장애인에비해훨씬심각하다. 실제로화재사고발생시사상자중사망자비중이장애인의경우 57.4% 로비장애인 12.1% 보다훨씬높게나타났다. < 그림 Ⅲ-6> 화재사고사상자중사망자비중 (2009~2014 년 3 월 ) 자료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2014)
장애인의위험 39 또다른장애인의사고특성중하나가장애종류별로주요사고발생유형이다르고, 사고예방혹은재난대응시필요한지원욕구가다르다는것이다. 따라서장애유형별로사고발생특성을분석하여대응매뉴얼을개발할필요가있다. 하지만공적부문에서장애인의사고통계가제대로구축되지못해사고유형을분석하고대응하기어려운실정이다. 교통사고의경우취약계층인아동, 노인, 여성의사고유형과건수통계가구축되어있으나장애인은별도로분류되어있지않다. 또한재난관리주무부처인행정안전부 ( 舊국민안전처 ) 에서도장애인사고를따로구분하여유형별로파악하지못하고있다. 4. 배상책임사고위험 발달장애는지적장애와자폐성장애를통칭하는데, 이제까지많은관심을받지못했던부분이발달장애인의배상책임사고위험이다. 발달장애는본인이다치는신체적사고위험이크기도하지만타인에대한대인 / 대물배상책임사고도많이일어난다. 타인과접촉하는과정에서신체적상해를유발하거나주거혹은이동공간에서대물손실을유발하는경우가많다. 이로인해법적분쟁에휩싸이거나대인 / 대물배상위험이높아사고가발생했을때처리해주는위험관리에대한필요성이크다. 특수학교학부모와교사들을인터뷰한결과 언제어디서사고가발생할지모르는위험에노출되어있는것 을가장큰애로사항으로꼽았다. 발달장애는신체적장애와달리자신의행동에대한인지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돌봄이절대적으로필요한장애이다. 그나마발달장애아동특수학교에서는선생님들의돌봄을받지만학교외의생활공간이나, 또학교를졸업하게되면가족의돌봄부담이더커지게된다. < 그림 Ⅲ-7> 에서보이듯이연령으로는아동기와청소년기그리고생활영역으로는학교정도가발달장애의사회적돌봄이제공되는영역이고, 그외의연령대와생활영역은사실상돌봄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40 연구보고서 2018-8 < 그림 Ⅲ-7> 발달장애사회적돌봄제공 현재발달장애아동특수학교내에서일어나는사고는이러한위험의실태와위험보장수요를파악할수있는단서가된다. 학교안전공제회의사고발생자료를이용하여특수학교와일반학교의사고발생을비교해보았다. 학교안전공제회는학교내에서발생한안전사고에대해학교를대신하여손해를보상하는공제보험을운영하고있는데, 주로학교와교사의손해배상책임위험을보장하는것으로서발달장애아동의배상책임위험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특수학교내에서사고가발생했을때학교안전공제회에서학생이유발한사고비용을일부지원하고있다. 특수학교의사고현황을살펴보면사고발생빈도와손실비용이일반학교와비교해높게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회가사고발생시지급한공제급여건수가 2009년에서 2015년사이특수학교의경우학생 1,000명당 12.6건으로가장높았고, 공제급여금액도 6,233천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최근정부는정신적장애인의경우탈시설과자립적생활을유도하는방향으로정책을수립하고있다. 배상책임사고위험은발달장애인이지역사회와교류하는데방해요인중하나로볼수있다. 현재공적부문에서발달장애인의배상책임위험을보장하는제도는존재하지않는다. 만약사고발생시배상해주는보장제도가있다면지역사회와의통합이더쉬워질수있을것이다.
장애인의위험 41 < 표 Ⅲ-5> 학교안전공제회공제급여건수및금액 (2009~2015 년 ) 구분공제급여건수공제급여금액 유치원 7.7 1,061 초등학교 7.6 2,311 중학교 11.7 4,732 고등학교 9.7 5,987 특수교육 12.6 6,233 평생교육 2.8 1,777 외국인 1.6 485 ( 단위 : 건, 천원 ) 주 : 학생 1,000 명당공제급여건수와공제급여금액수치임자료 : 사고발생및보상통계는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및학생수는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