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15 19) 15. 8. 4.
차 례
수립배경 (2.223), (14.6 ), ( ) *, ( ) 1) 어떤산업의생산품에대한최종수요가 1 단위가발생할때, 해당산업및타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된생산효과의크기 2) 특정산업부문에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때, 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 - 1 -
,,,, *,, - 2 -
건설근로자수급전망및고용실태 1. 건설산업동향및전망 90 03 SOC 09, 08 12 14 GDP,,, SOC, - 3 -
2. 건설근로자수급전망 3 ( 15 19 ),,,, 3) 건설인력수급실태조사 (2013.11, 건설산업연구원 ) 을요약, 정리 1 건설투자는 2015 2019 년까지 0.8% 수준 (2014 년 0.3%), 2 외국인력공급은 25 만명수준이지속된다는가정하에전망실시 - 4 -
3. 건설근로자고용실태 ( ), * ( ) 40 50, 40 4) 4) 기능인력은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합한개념 - 5 -
( ) ( 08), (, ), (21.3%), ( ) 3, () 14 86 ( 4.8%), - 6 -
정책목표및추진과제 목 표 건설산업발전및양질의일자리기회확대 - 청년기능인력이건설현장에진입 성장할수있는고용환경조성 - 방 향 근로자친화적건설산업환경조성 건설업특성을고려한고용 복지지원체계마련 1 2 3 추 진 방 1 2 3 안 1 2 3 : - 7 -
1. 성장경로별고용지원체계구축 v 1-1 건설기능인등급제도입및활용 -,,,, - 8 -
(NCS 5) ), - *, ** -,, - ( ), - - 5)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의직무수행에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을국가가산업부문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 - 9 -
1-2 체계적인훈련시스템운용 ( ) -, - -, * ** * ** -,, - 10 -
-, -,, -,, < 건설기능마이스터제 ( 안 ) > ( ) 2 3 ( ) 10 (20 ) ( ) ( ) - - *,, - 11 -
1-3 중층적취업지원서비스강화, ( 10%), ( ) 현장의목소리 인력소개소는일당 9만 5천원 ( 일당 9만원, 식사비 5천원 ) 에서소개비명목으로 1만원을뗐다. 순수일당만을기준으로보면 1천원을더뗀셈이다. 한달 150만원을번다고했을때, 인력소개소가소개비명목으로가져가는돈은 17만원정도다. - 일용근로자 -, *, *, (3 ) (12 ) 6) 구인자 ( 건설업체 ) 부담소개요금을구직자 ( 건설근로자 ) 가대리수령하여직업소개소에전달함을동의한다는내용 7) 직업소개소에서일급의임금을선지급하고, 건설업체에서월단위로관련대금을직업소개소에지급 - 12 -
- -, - () ( 8) ) < 공제회직접운영 > ( ), ( 15 2 ) ( ) - ( ) ( ), 8) 건설관련새벽인력시장은전국에 81 개가운영되고있으나, 60%(52 개소 ) 이상이수도권에위치 - 13 -
2. 건설근로자의고용안정성제고 v 2-1 하도급근로자보호및합리적고용관행확산, - - * 70%, ( 08), 현장의목소리 일부건설반장 ( 팀장 ) 들은전문건설업체명의를빌려서공사에참여하고, 종합건설업체는반장 ( 팀장 ) 에게공사이행각서 ( 백지수표 ) 를요구하고있음 - 건설반장 - - 14 -
, - * - * - ( ), -, - 15 -
2-2 건설근로자의근로기본권강화 * * : 9), - :, ( 15.7.1) * ( ) * : 9) 기본급이외에모든제수당을포함하는금액을일급으로약정 - 16 -
2-3 외국인력에대한체계적관리, - (E-9) *, 40% - (, ) 현장의목소리 알루미늄거푸집을다루어야하는형틀목공의경우, 일이매우힘든반면에 2~3개월정도면일을배울수있기때문에외국인근로자가대부분입니다. - 건설근로자 -, -,, 10), -, 10) 건설업에취업하고자희망하는동포들은건설업체특화된별도의취업교육을이수한후취업등록증을발급받아야함 - 17 -
, (H-2) -, E-9, * < 건설현장노동력조사 ( 안 ) > ( ) ( ) ( ),,,,, 1 2,, -, ( ) ( 09 ), - () - () - 18 -
3. 안전한근로환경및사회안전망강화 v 3-1 건설현장안전관리및산재보호강화,, -, (, ) - * - 19 -
-,, *, 1, -, 산업안전보건법제5조 ( 사업주등의의무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21 -
3-2 사회안전망강화 :, * - - 현장의목소리 40 년간건설현장에근무했음에도현재 480 만원 (1450 일 ) 적립되었으며, 통상건설근로자들도연간 50 만원정도적립되는것으로알고있음 - 건설근로자 -, 1 ( ) - 22 -
, - ( ) - ( 15 ) ( ) ( ) 15 1 < 전자카드시범도입 ( 안 ) > ( ) 6 LH (, 3 ), (H-2),, - - ( ) ( ) < 퇴직공제제도개편 ( 안 ) > ( ) 1 ( ) ( ), ( ) - 23 -
* * ( ) 3-3 건설근로자복지지원강화,, 1, * ( ) - ( ) -,, (,, ) -, ( ) - 24 -
4. 정책추진인프라강화 v,, * ( 97 ) 11), - ( ) - -,,, 11) 고용정책기본법제 10 조제 4 항및동법시행령제 7 조제 5 호에의한전문위원회 ( 노 사대표, 전문가, 3 급또는고위공무원등 20 명이내위원으로구성 ) - 25 -
추진일정 15 16 17 18 19 3/4 4/4 ( ) 1-1. 1 NCS 2 3 4 5 6, (), (, ), (), (, ) 1-2. 1 2 3 4 5, (), (), () 1-3. 1 2-26 -
3 4 15 16 17 18 19 3/4 4/4 ( ) 2-1. 1 2, (, ) 3 4 5 6 (, ), () 2-2. 1 2, () 3 4-27 -
15 16 17 18 19 3/4 4/4 ( ) 2-3. 1 2 E-9 3 4 (, ), 3-1. 1 2 3 4 5 6 7 8 (, ) 9 10-28 -
15 16 17 18 19 3/4 4/4 ( ) 3-2. 1 2 3 4, (), 5 6 7 8 3-3. 1 2, () 1 2, () - 29 -
< > 2 1. 제2차기본계획주요내용 ( 09 13 ), 5, 17, 42 < 2 > 5-30 -
2. 성과및한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