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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이슈포커스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이홍일 박철한 문제제기 4 최근경제및고용현황과건설경기영향진단 6 향후건설경기변화가경제및고용에미칠영향전망 22 결론및시사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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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 약 최근건설투자증가세의급속한둔화로경제성장기여율이하락하였으며, 건설업취업자 수증가에대한기여율역시하락하였음. - 전년대비건설투자증가율 : 2016년 10.3%, 2017년 7.6% 2018년 1/4분기 1.8%, 2/4분기 0.7% - 건설투자의경제성장기여율 : 2017년 1/4분기 51.7%, 2/4분기 5%, 3/4분기 34.2%, 4/4분 - 기 21.4% 2018년 1/4분기 7.1%, 2/4분기 3.4% 로급락(2014년 4/4분기이후 14 분기래최저치) 최근건설업취업자수증가세의급속한둔화로전체취업자수증가에대한기여율도하락하고있음 (2017년 37.7% 2018년 5월 5.6% 로급락). 2018년하반기건설투자가전년동기대비 1.3% 0.22%p 하락시킬것으로전망됨. 감소함에따라하반기경제성장률을 - 하반기건설투자가전년수준유지시올해경제성장률은 3% 수준달성이가능했을것으로추정됨 년하반기건설투자가전년대비 1.3% 감소됨에따라하반기산업생산액이전년대비 3.76조 원줄어들것으로추정됨( 건설업생산액 1.7 조원, 타산업생산액 2.06 조원감소추정). 2018년하반기건설투자가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함에따라하반기취업자수도전 년대비 2.4 만명줄어들것으로추정되는데, 기능직및단순노무직등사회적취약계층 의감소가 70.8%(1.7 만명)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됨 년하반기건설투자가전년수준을유지했다면, 하반기실업률은 3.5% 에서 3.4% 로 0.1%p 개 선될것으로추정됨. 2018년국내건설수주가전년대비 14.7%(23.6 조원) 줄어들면서향후 5년동안산업생 산액이총 52.1 조원( 연간평균 10.4 조원) 감소하고, 취업자수도앞으로 5년동안총 32.6 만명( 연간평균 6.5 만명) 감소할것으로추정됨. 중기재정운용계획상정부 SOC 예산의축소계획이그대로이행될경우, 향후 4년동안 산업생산액이총 46.6 조원( 연간평균 11.7 조원) 감소하고, 취업자수도 4년동안총 29.2 만명( 연간평균 7.3 만명) 줄어들것으로추정됨. 국내건설수주는 2018년이후에도 2~3년간추가적으로하락할가능성이있어향후건 설경기위축이국내경제성장및고용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본연구에서분석한것 보다더욱커질전망임. - 무엇보다향후건설경기의하락세가매우빠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돼국내경제성장과일자리에미 치는충격이매우클것으로예상되는바, 정부의대책마련이요구됨. - 구체적으로정부 SOC 예산의적정수준유지, 부동산대책의수위조절, 민자사업활성화, 노후인프 라시설의성능개선, 지방선거공약사업의조기추진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3

4 건설이슈포커스 Ⅰ 문제제기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최근들어국내경제성장세및취업자수증가폭이둔화되면서국내경제의상황에 대한우려가점차증가하고있음. 최근국내경제는지난 2~3년간성장세를주도했던건설투자와설비투자의증가세가 둔화되고있고, 하반기이후대외여건의불확실성확대로수출증가세역시둔화될 것으로전망되고있음. 주요기관들은올해국내경제가하반기경제성장률이상반기에비해둔화되는 상고하저 의형태를 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음. 일부민간연구소에서그동안매우완만한회복세를보이던국내경제가최근후퇴국면으로다시 진입하고있다고진단하기도하는등국내경제의회복세에불확실성이점차커지고있음. 고용상황도올해들어취업자수증가폭이점진적으로둔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 고, 다수기관들이올해취업자수증가규모전망치를하향조정하고있음. 취업자수는 2017년에대체적으로매월전년대비 1% 이상증가했으나, 올 2월부터는 0.5% 이하 로증가율이둔화됨. 한국은행은지난 4월올해취업자수증가전망치를기존 30만명에서 26 만명으로하향조정했고, KDI도올해취업자수증가폭을지난해 31만 6,000명보다적은 20 만명대중반으로전망함. 최근국내경제의성장세및취업자수증가폭이줄어든데는다양한요인들이있겠 지만, 그중에서도최근건설경기둔화가상당한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됨 년이후건설투자회복세가빨라지면서건설투자의국내경제성장(GDP 증가) 에대한기여율 이 2015년 35.8%, 2016년 51.2%, 2017년 39.2% 를기록함. 그러나, 2017 년하반기이후건설투자의증가세가둔화되기시작했고, 특히최근인 2018년 1/4분 기와 2/4분기에는건설투자가전년동기대비각각 1.8% 상승, 0.7% 감소함에따라국내경제성 장및고용에대한기여율역시큰폭으로감소했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본연구에서는최근국내경제및취업자수의증가세둔화에건설경기가미친영향을구체적으로진단해보고, 향후건설경기가이들요인에미칠영향에대해전망해보고자함. 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 Construction Issue Focus 건설경기가국내경제및고용에미친영향을진단하기위해우선최근건설투자변화가국내경제성장및고용에미친기여율과기여도변화를파악함. 아울러건설업취업자수변화가전체취업자수증감에미친영향을분석함. 다음으로향후건설경기가국내경제및고용에미칠영향을전망하기위해서 국내건설수주감소및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정부 및고용의위축효과를분석함. SOC 2018년 예산감소로인한국내경제 마지막으로분석결과를기초로건설경기둔화가최근과향후국내경제와고용에미칠영향을판단하고, 필요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5

6 건설이슈포커스 Ⅱ 최근경제및고용현황과건설경기영향진단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 (1) 국내경제및고용현황 자료 경제현황 국내경제는 2017년에전년대비 3.1% 성장해 2016 년보다소폭성장세가확장됐음. 이는 2016 년국내경제성장을주도했던건설투자의증가세가일부둔화(2016 년 10.3% 2017 년 7.6%) 되었으나, 설비투자의증가세가확장된결과였음. : 한국은행, 통계청. < 표 1> 국내총생산(GDP) 및세부지출항목별증가율추이 구분 GDP 민간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재화, 서비스수출 재화, 서비스소비자물가수입 (2015=100) ( 전년동기대비 %) 실업률 2016년 년 년들어서도국내경제성장률은 1/4분기에전년동기대비 2.8% 증가, 2/4분기 에 2.9% 증가해작년 4/4 분기와동일한수준을유지함. < 표 2> 국내총생산에대한지출(2010 년연쇄가격기준) 구분 ( 원계열전년동기대비, %) p 2018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국내총생산 (GDP)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재고증감1) 재화와서비스수출 재화와서비스수입 자료 : 한국은행 2018년 2/4 분기국민소득( 속보치).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7 Construction Issue Focus 그러나, 최근국내경제는지난 2~3년간성장세를주도했던건설투자와설비투자의 증가세가둔화되고, 생산측면에서도음식 숙박업을중심으로성장세가위축되고있음. 국내경제는하반기에도설비및건설투자의증가세둔화가지속됨에따라상고하저 형태의성장률을보이며성장세가소폭위축될전망임. 전체적으로는연간 2.8~2.9% 성장률을기록해작년보다성장률이 0.2%p 내외낮아질전망임. < 표 3> 최근국내기관이발표한 2018년경제전망치 ( 단위 : 전년대비증감률, %) 발표기관 기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실업률 상반기 한국은행 하반기 월 12일 연간 (3.0) (2.7) (-0.2) (2.9) (3.6) (3.3) (1.6) (3.8) 상반기 LG경제하반기 연구원 (5월 3 일) 연간 (2.8) (2.8) (-0.2) (4.4) (6.8) (8.3) (1.6) (3.6) 상반기 KDI 하반기 (5월 31 일) 연간 (2.9) (2.7) (0.4) (3.0) (3.8) (3.7) (1.5) (3.7) 주 : 괄호는지난발표때수치임. 한국은행은 2018년 4 월, LG경제연구원과 KDI는 2017년 12 월에발표한수치임. 자료 : 각기관. 최근국내경제의성장세가둔화됨에따라국내경제가회복세를이어가지못하고다 시후퇴국면초입으로재진입할가능성도커지는상황임. (2) 1 고용현황 연간취업자수변화추이 : 1~5월취업자증가율 2009년이후최저 연간취업자증가율을살펴보면올해 1~5월 0.6% 증가에그침. 2009년글로벌금융 위기로인해 0.4% 감소한이후역대최저치로증가율이위축됨. 지난해 12월내놓은정부의올해취업자증가폭전망치는 32 만명임. 그러나, 최근고용상황이좋지 않아전망치를유지할가능성은희박함. 한국은행과 KDI를비롯한주요기관들은이미전망치를 20 만명대중반으로낮춘상황임.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7

8 건설이슈포커스 < 그림 1> 취업자수변화추이 연간취업자수추이 취업자수증감률추이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단위 : 천명 ) 27,000 26,725 26,557 26,500 26,409 26,178 26,000 25,897 25,500 25,299 24,955 25,000 24,527 24,500 24,033 24,000 23,500 23,000 22, ( 단위 : %) ~5 자료 : 통계청. 주 : 연간평균임. 2018년은 1~5 월평균이며, 증감률은동기대비증감률임. 2 월간취업자수변화추이 : 1월 1.3% 5월 0.3% 로증가세급격히둔화 월간취업자수증감률을살펴보면 1 월까지만해도양호하였으나, 점차증가율이낮아 져 5월에는 0.3% 상승에그쳤는데, 이는최근취업자수증가를이끈건설업의부진 때문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평균취업자수증가폭은전년대비 14.9 만명임. 1월만하더라도 33.4만명으 로양호했지만, 2월부터 4월까지모두 10 만명대에머묾. 특히 5월에는취업자수증가폭이 7.2 만명에불과했는데, 이는취업자수가 1만명감소했던 2010 년 1월이후 8년 4 개월만에최저치이며, 증감률 0.3% 는지난 2010년 1월의 % 이후 8년 5개 월만에최저수준임. 취업자수증가세가둔화된것은최근취업자수증가를이끌었던건설업의부진이 1차적인원인으 로지목되고있음.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9 Construction Issue Focus < 그림 2> 월간취업자수변화추이 월간취업자수추이 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증감률추이 ( 단위 : 천명 ) 27,500 27,000 26,500 26,000 25,615 25,500 25,000 26,613 25,878 27,078 27,020 26,083 27,064 ( 단위 : %) , 자료 : 통계청. 2. 건설경기현황 건설경기의대표적동행지표인건설투자는지난 2015년에전년대비 6.6%, 2016년에 10.3% 늘어증가세가확장되었음. 그러나 2017년에는건설투자가 7.6% 상승에그쳐 증가세가둔화됨. < 표 4> 최근건설투자추이 ( 단위 : 조원, 전년동기비 %) 구분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건설투자 증감률 주 : 건설투자액은 2010 년연쇄가격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호.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9

10 건설이슈포커스 년 1/4분기건설투자는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는데그쳐증가세가크게 둔화되었고, 2/4분기에는 0.7% 감소해 14 분기만에감소세로전환됨.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건설투자는지난 2015년 1/4분기에전년동기대비 4.0% 오르는것을시작으로 2018년 1/4분기 까지총 12 분기(3 년) 연속증가함. 분기자료로는 1993년 1/4분기부터 1996년 2/4분기까지 14분 기(3년 6 개월) 연속증가한이후가장오랜기간동안의증가세임. 다만, 최근건설투자증가세의둔화속도가빨라진것으로분석됨. 2017년 1/4분기 11.3%, 2/4분 기와 3/4분기각각 8.5%, 8.0% 을기록하였는데, 2017년 4/4분기에 3.8%, 올해 1/4분기와 2/4 분기에각각 1.8%, -0.7% 증가율을기록함. 작년 4/4분기부터증가율이 5% 미만으로급격히둔 화되었으며, 0.7% 감소는 14 분기래최저치임. < 표 5> 최근건설투자의분기별추이 금액( 조원, 2010 년실질가격) 증감률(%, 전년대비) ( 단위 : 조원, 전년동기비 %) 2017 년 2018 년 자료 구분 건설투자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건설투자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1/ / / / 년 / / : 한국은행. 한편, 건설경기선행지표인건설수주는 2017년하반기이후전년동기대비 10% 이 상의빠른감소세를지속하고있어동행지표인건설투자는향후에도감소세를지속할 것을예고함. 최근건설수주와건설투자간의시차는약 1년에서 1 년반정도인데, 건설수주가 2017년하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한데이어 2018년 1~4월동안에도전년동기대비 11.3% 줄어들어 부진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8년하반기건설투자가전년동기대비 1.3% 하락할것으로전망했으며, 2019 년이후에도당분간감소세를이어갈가능성이높다고진단함. 1) 1) 이홍일, 박철한, 2018 년하반기건설경기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슈포커스 호참조. 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1 Construction Issue Focus < 표 6> 최근국내건설수주추이및전망치 구분 (e)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건설수주액 ( 조원, 당해년가격)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계 증감률(%, 전년동기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계 주 : 2018 년은한국건설산업연구원전망치. ; 자료 : 대한건설협회. 3. 최근건설경기의국내경제성장에대한영향 (1) 건설투자의경제성장기여율및기여도 최근건설투자의증가세둔화영향으로건설투자의경제성장기여율과기여도가급 속히하락해국내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음. < 그림 3> 건설투자증감률과경제성장기여도및기여율추이 % 건설투자증감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성장기여도및기여율추이 %p % 건설투자성장기여도 ( 좌축 ) 건설투자성장기여율 ( 우축 )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11

12 건설이슈포커스 건설투자의경제성장기여율은 2015년이후건설투자의회복세가빨라지면서 2015년 35.8%, 2016년 51.2%, 2017년 39.2% 를기록함.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 건설투자의경제성장기여율은 2017 년하반기부터감소하기시작했는데, 2017년상반기기여율이 50% 이상을기록했으나 (1/4분기 51.7%, 2/4분기 5%), 2017년하반기에는 20~30%(3/4 분기 34.2%, 4/4분기 21.4%) 수준에그침. 특히올해 1/4분기에는건설투자의경제성장기여율이 7.1% 로급락했고, 2/4 분기에는마이너스 (-) 기여율 (-3.4%) 로전환됨. 공종별건설투자의경제성장기여율및기여도 공종별건설투자의경제성장기여율및기여도를살펴보면, 주거용건축투자의증가 세저하가최근의경제성장둔화에가장큰영향을미친것을알수있음. 주거용건축투자의경제성장기여율은 2016년이후부터 2017년 2/4분기까지대체적으로 30% 이 상의기여율을보였으나, 2017년 4/4 분기이후빠르게하락해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침. 비주거용건축투자의기여율은 2016년 3/4 분기~2017 년 2/4분기동안 18~28% 수준을보인반면, 토목투자의기여율은 2015년 3/4 분기이후지속적으로마이너스 (-) 를기록함. < 그림 4> 건설투자증감률과경제성장기여도및기여율추이 공종별건설투자경제성장기여율 공종별건설투자경제성장기여도 ( 단위 : %) 8 7 토목건설비주거용건물주거용건물 ( 단위 : %P) 2.0 토목건설비주거용건물주거용건물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액기준으로계산한기여율임. ; 자료 : 한국은행. 결국건설투자의경제성장기여율및기여도가 2017년 4/4분기이후빠르게하락한 것은주거용건축투자의경제성장기여율및기여도가 2017년 4/4분기이후빠르게 하락한가운데, 토목투자의기여율및기여도가마이너스(-) 를지속했기때문임. 1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3 Construction Issue Focus 4. 최근건설경기의고용에대한영향 (1) 건설업취업자수변화가전체취업자수에미친영향 : 2017년기여율 37.7% 올 5월기여율 5.6% 건설경기가취업자수에미친영향은 업자수에미친영향을통해분석할수있음. 1차적으로건설업의취업자수변화가전체취 건설업취업자수는전체취업자수의 7% 초중반대의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 건설업취업자수 가변화하면직접적으로전체취업자수에영향을주게됨. 건설업취업자수가전체취업자수에서차지하는비중을 2017 년기준산업별구분으로비교하면, 건설업은제조업 (16.9%), 도매및소매업 (14.2%), 숙박및음식점업 (8.6%) 에이어네번째로높은 7.4% 를기록하고있음. 건설경기변화는 1 차적으로건설업업황과취업자수에영향을주지만, 건설경기는건설업외에도 건설자재제조업, 부동산중개업, 이사업등다양한산업에영향을미침. 따라서건설경기변화가취 업자수에미친영향은건설투자를통해분석하는것이필요한데, 이는다음절에서분석함. 구분 < 표 7> 2017년산업별취업자수순위 인원( 천명) 비중 (%) 순위 제조업 4, 도매및소매업 3, 숙박및음식점업 2, 건설업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 교육서비스업 1, 운수업 1,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 농업, 임업및어업 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 주 : 구산업분류기준임. ; 자료 : 통계청. 금융및보험업 기타 2, 전체 26,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13

14 건설이슈포커스 최근건설업취업자수변화추이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8,000 26,000 24,000 22,000 20,000 18,000 건설업취업자수는 2014 년이후건설경기회복의영향으로점진적으로증가함 년 5월에는건설업취업자수가 200 만명을넘어서며양호한모습을보임. 그결과, 건설업취업자수비중도 2017년이후에는 7% 대중반수준으로높아져건설업이고용시 장의버팀목역할을수행함. 전체취업자와건설업취업자수비교 ( 단위 : 천명 ) ( 단위 : 천명 ) 27,064 26,725 26,409 26,178 25,897 25,299 24,955 24,527 24,033 1,768 1,772 전체 ( 좌축 ) 건설업 ( 우축 ) 1,797 1,780 1,829 1,854 1,869 < 그림 5> 건설업취업자추이 1,988 2,035 2,800 2,600 2,400 2,200 2,000 1,800 ( 단위 :%) 건설업취업자수비중추이 , 자료 : 통계청 , 그러나, 최근들어건설업취업자수의증가세가점차둔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그림 6> 월별전체및건설업취업자수의전년동월대비증감률추이 ( 단위 :%) 전체 건설업 자료 : 통계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5 Construction Issue Focus 건설업취업자수증가세는올해 2 월부터급격히더뎌져전체취업자수증가세를둔화시킴. 전체취업자수는지난 1월까지매월전년동월대비 1% 이상증가했으나, 건설업취업자수의증 가세가둔화된올해 2월부터 0.5% 이하로증가율이하락함. 건설업취업자수의증가세가둔화된것은고강도규제로인한주택경기의위축과정 부 SOC 예산급감영향으로건설경기가빠르게침체되고있기때문임. 정부의 SOC 예산감소영향으로토목투자는 7 년연속감소세가지속되고, 주택투자도최근둔화세 가빠르게시현되고있음. 2 건설업취업자수가전체취업자수에미친영향( 기여율및기여도) 건설업취업자수가전체취업자수에미친영향은건설업취업자수의전체취업자 수증가에대한기여율과기여도를통해구체적으로분석할수있음. 분석결과, 건설업취업자수의전체취업자수증가에대한기여율은 2014년이후 건설경기회복영향으로증가세를보였는데, 특히 2017년기여율이 35% 이상으로호 조세를보임. 즉, 2017년에는전체취업자수증가에서건설업취업자수증가가 35% 이상기여함. < 그림 7> 연도별건설업취업자수의전체취업자수증가에대한기여율및기여도추이 기여율 기여도 ( 단위 : %) ( 단위 : %P) ~ ~5-7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15

16 건설이슈포커스 그러나, 2018년들어이러한기여율이점차줄어들면서 1~5월누계기여율이 32.8% 에그쳐 2017 년기여율(37.7%) 대비 4.9%p 하락함.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세부적으로월별기여율및기여도추이를살펴보면, 2017년의경우건설업취업자수의월별기여 율이대체적으로매월 30% 이상을상회함. 즉, 2017년초부터 2018년 1월까지전체취업자수가대체적으로전년동월대비 1% 이상의증 가율을지속하며비교적양호한모습을보였는데, 이는건설업취업자수가 30% 이상을기여한때 문임. 그러나, 2015년 3 월이후건설업취업자수의기여율이매우빠르게하락하였고, 5월 기여율은 5.6% 에그침. 5월건설업취업자수의기여도역시 %p 에근접함. < 그림 8> 건설업취업자수의전체취업자수증가에대한기여율및기여도추이 기여율 기여도 ( 단위 : %) 8 ( 단위 : %p) 자료 : 통계청. (2) 건설투자변화가전체취업자수에미친영향 건설경기가취업자수에미친영향은앞서기술한대로건설업취업자수보다는건설 투자를통해보다정확하고포괄적으로분석할수있음. 건설투자는건설활동에지출된모든비용을합한개념으로건설경기의가장대표적인동행지표임. 즉, 현재시점에서건설산업의호황또는불황여부와수준을가장잘설명해주는지표임. 뿐만아니라건설투자는건설산업에서직접창출한부가가치를의미하는건설생산과달리건설활동 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7 Construction Issue Focus 에지출된모든비용을합한개념이기때문에건설경기변화에따른국내경제전반과전체취업자 수파급효과를분석하는데타당한지표임. 건설경기는건설업외에도건설자재제조업, 부동산중개업, 이사업등다양한산업에영향을미침. 따라서건설경기변화가취업자수에미친영향은건설투자를통해분석하는것이필요함. 건설투자는건설업취업자수보다더정확하고포괄적으로건설경기가전체취업자수에미친영향 을분석할수있음. 1 건설투자변화에따른취업자수증감효과산출 최근건설업취업자수의증가세가둔화된것과마찬가지로건설투자의증가세가급 속히저하된것도전체취업자수의증가세둔화에큰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됨. 특히앞서기술한바와같이건설투자는건설업취업자수보다더광범위하게건설산업이전체취업 자수에미친영향을분석할수있는지표인데, 2018년 1/4분기건설투자는전년동기대비 1.8% 증가에그쳐 2017 년연간증가율(7.6%) 보다큰폭으로하락함. 건설투자의변화가전체취업자수에미친증감효과는건설업취업유발계수를활용 해측정가능함. 건설업의취업유발계수는 13.9 명(10 억원당 ) 으로건설투자의전년동기대비증감액에취업유발계수 를곱하면, 해당기간동안건설투자변화가전체취업자수에미친파급효과를측정할수있음. 건설투자의전년대비증감규모와건설업취업유발계수를활용해분석한결과, 투자가매년유발한취업자수는 2013 년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였음. 건설 2017 년에는건설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증감효과가다소둔화되었으나, 여전히비교적양호한 수준임. 세부적으로 2017년이후분기별로건설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증감효과를살펴보 면, 2017년 1/4 분기이후그효과가둔화되기시작하였음. 특히, 2018년 1/4분기에 증가효과가급속히둔화됨. 2018년 1/4분기에건설투자가취업자수증가에미친효과는 2014년 2/4 분기(1.2 만명감소효과) 이후 13 분기만에최저치를기록함.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17

18 건설이슈포커스 < 그림 9> 건설투자변화에따른건설업취업자수증감효과_ 연도별추이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단위 : 천명 ) 주 : 한국은행의 2010년기준건설투자와취업유발계수를통하여추정한수치로통계청에서조사한건설업취업자수변화와는차이가있을수있음. 공종별로살펴보면, 주거용건축투자와비주거용건축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증가 효과가 2017년 4/4 분기이후줄어드는가운데, 토목투자의취업자수감소효과가여 전히지속된것이원인으로나타남. 2018년 1/4분기주거용건축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증가효과는 1.8만명 비주거용건축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증가효과는 100 명정도임. < 그림 10> 건설투자변화에따른건설업취업자수증감효과_ 분기별추이 전체건설투자 공종별건설투자 ( 단위 : 천명 ) ( 단위 : 천명 ) 12 토목건설비주거용건물 10 주거용건물 자료 : 한국은행자료를기초로한국건설산업연구원작성. 1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 Construction Issue Focus 2018년 4/4분기토목투자의취업자수감소효과는약 6,000 명임. 2017년 1/4분기이후 5분기 연속감소효과를지속해총 3.9 만명의감소효과가발생함( 분기평균 7,800 명감소효과). 2 건설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의전체취업자수증가기여율및기여도 건설경기가취업자수에미친영향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건설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가( 증감규모가) 전체취업자수의변화에미친기여율과기여도를통하여가장정확하게분석할수있음. 앞에서산출한건설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가( 증감규모가) 전체취업자수의변화에 미친기여율을분석한결과, 2012년이후기여율은건설경기회복영향으로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2016년과 2017년기여율이 100% 이상으로호조세를보임. 즉, 2016년과 2017년에는전체취업자수증가의 100% 이상을건설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증 가가기여함. 건설투자의기여율이 100% 이상이라는것은건설투자에서발생한취업유발효과가경기침체로인한 다른산업의취업자감소효과를만회했음을뜻함. < 그림 11> 건설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의전체취업자수증가기여율및기여도추이_ 연도별추이 기여율 기여도 ( 단위 : %P) ( 단위 : %P) / / 주 : 한국은행과통계청자료를기초로한국건설산업연구원작성.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19

20 건설이슈포커스 분기별기여율및기여도추이를살펴보면, 2017년하반기이후기여율이점차하락 하기시작했고, 2018년 1/4분기기여율은 6.6% 에그침.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단위 : %) 년 1/4분기기여율은 2014년 4/4분기이후 13 분기만에최저치임. < 그림 12> 건설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의전체취업자수증가기여율및기여도추이_ 분기별추이 기여율 ( 단위 : %P) 기여도 주 : 한국은행과통계청자료를기초로한국건설산업연구원작성. 3 공종별건설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의전체취업자수증가기여율및기여도 세부적으로공종별건설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가( 증감규모가) 전체취업자수의변 화에미친기여율과기여도를살펴보면, 역시주택투자가상대적으로가장큰영향을 미친것을알수있음. 주택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가( 증감규모가) 전체취업자수에미친기여율은 2015년 3/4분 기~2017 년 3/4분기동안 13% 를상회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비주거용건축투자의기여율은 2016년 1/4 분기~2017 년 3/4분기동안 7.3~15.6% 수준을기록하 였음. 반면, 토목투자의기여율은 2015년 3/4 분기이후지속적(2016 년 4/4 분기제외) 으로마이너 스(-) 를기록함. 2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1 Construction Issue Focus < 그림 13> 공종별건설투자의취업자수증가기여율과기여도 기여율 ( 단위 : %) 5 토목건설 비주거용건물 주거용건물 기여도 ( 단위 : %P) 0.45 토목건설비주거용건물주거용건물 주 : 한국은행과통계청자료를기초로한국건설산업연구원작성. 결국전체취업자수증가규모가 2017년 3/4분기이후빠르게줄어든것은주택과 비주거용건물건설투자의취업자수증가효과가 2017년 3/4분기이후빠르게둔화 된가운데, 토목건설투자의취업자수감소효과가지속되었기때문으로분석됨.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21

22 건설이슈포커스 Ⅲ 향후건설경기변화가경제및고용에미칠영향전망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본장에서는 2018년하반기이후건설경기변화가국내경제및고용에미칠영향에 대해단기, 중기로구분해분석하고자함. 앞장에서는건설경기의대표적동행지표인건설투자, 그리고건설업취업자수변화추이가최근 국내경제성장및취업자수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음. 본장에서는향후건설경기변화가국내경제성장및고용에어떤영향을미칠지분석하고자함. 1. 단기영향 : 2018년하반기영향 우선단기적으로 향에대해분석하고자함. 2018년하반기건설경기변화가국내경제성장및고용에미칠영 이와같은분석을위해서는 2018년하반기건설투자전망치를기초로국내총생산 (GDP) 성장기여율변화, 산업생산유발효과변화, 취업자수유발효과변화를살펴보 는것이필요함. 구분 단기영향분석의기초가되는 2018 년하반기건설투자의변화규모를추정하면, 전 년동기대비 1.7 조원(2010 년실질금액기준) 감소할것으로전망됨. 최근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8년하반기건설투자가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할것으로전망 함. 올하반기건설투자의전년동기대비변화금액은 1.7 조원(2010 년실질금액기준) 감소하는것으 로전망됨. < 표 8> 2018년하반기건설투자전망 ( 단위 : 조원, 전년동기비 %) (e)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건설투자 증감률 주 : 2018 년은한국건설산업연구원전망치, 건설투자액은 2010 년연쇄가격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호. 2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3 Construction Issue Focus 아래에서는 2018년하반기건설투자의전년동기대비감소규모를기초로 2018년 하반기국내총생산(GDP) 의변화정도, 산업생산액변화정도및취업자수변화정도 를추정함. (1) 2018 년하반기국내총생산(GDP) 의변화정도 먼저, 2018 년하반기건설투자변화가동기간의국내총생산(GDP) 에미치는영향은 건설투자의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및기여율을통해분석할수있음. 2018년하반기건설투자가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함에따라하반기국내총생산 (GDP) 에대한건설투자의성장기여도는 0.22%p 를기록할것으로추정됨. 즉,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는 2018 년하반기건설투자는하반기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을 0.22%p 하락시킬것으로추정됨. GDP < 그림 14> GDP 성장률추이 성장률및건설투자의경제성장기여도추이 건설투자의경제성장기여도추이 % % 자료 : 한국은행. 만약 2018년하반기건설투자가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지않고전년수준을그 대로유지한다면, 2018년국내경제성장률은 3% 수준달성이가능할것으로분석됨. 한국은행은현재 2018년국내경제성장률을 2.9% 로전망하고있는데, 만약하반기건설투자가전 년수준만유지한다면경제성장률이 3.0% 에이를수도있음. KDI, LG경제연구원등타연구기관들은올해국내경제성장률을한국은행보다는다소보수적인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23

24 건설이슈포커스 ~2.9% 수준으로전망하고있음.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이기관들의보수적인전망치를기준으로하더라도, 만약하반기건설투자가전년수준을유지한다 면, 국내경제성장률은 2.9~3.0% 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 표 9> 하반기건설투자가감소하지않을경우 GDP 전망치변화 기간상반기하반기연간 ( 단위 : 전년대비증감률, %) 한국은행 (7월 12 일) (3.0) 2.9(3.0) LG 경제연구원 (5월 3 일) (2.9) 2.8(2.9) KDI(5월 31 일) (3.0) 2.9(3.0) 주 : 괄호안의수치는하반기건설투자가 1.3% 감소하지않고전년수준유지시효과를반영한수치임. 자료 : 각기관. (2) 산업생산액및취업자수변화정도 다음으로, 2018년하반기건설투자의전년대비감소규모에건설산업의생산유발계 수 2) 를곱해건설투자감소가유발한건설산업및타산업의직 간접생산액감소규모 를추정함. 그결과 2018년하반기건설투자감소로인하여총 3.76조원의하반기생산액감소효과가발생할 것으로추정됨. 구분합계건설금속 1차제품 < 표 10> 2018년하반기건설투자감소로인한생산액감소효과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 전기및전자기기 도소매서비스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석탄및석유제품 운송서비스 기계및장비 ( 단위 : 조원) 전력, 가스및증기 기타 건설투자생산유발계수 생산감소액추정( 조원) 주 : 2010 년도불변금액기준으로추정.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산업연관표(2010 년실측표기준). 2) 생산유발계수는어떤산업에서생산된제품에대한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하였을때해당산업및타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된생산효과의크기를합산한값임. 2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5 Construction Issue Focus 건설경기침체로인한생산액감소효과를추정한결과, 산업별로건설산업자체의생 산액감소규모가 1.7 조원으로가장크고, 이외산업의생산액감소규모는총 2.06조 원으로나타남. 건설산업을제외하면제1차금속제품을포함한금속제품제조업의생산액감소규모가 0.6조원으로 추정돼가장타격이컸을것으로추정됨. 이외에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 전기및전자기기, 도소매서비스등산업도생산액감소규모 가 1,000 억원을상회할것으로추정됨. (3) 취업자수변화정도 다음으로, 2018년하반기건설경기둔화로전년대비감소한건설투자가일자리창출 에미친부정적파급효과에대해추정해보고자함. 2018년하반기에전년대비줄어들것으로전망된건설투자감소규모에건설산업의취업유발계수 3) 를곱하여하반기건설투자감소가유발한건설산업및타산업에서의직간접 취업자감소규모를 추정함. 그결과, 2018년하반기에전년동기대비총 2.4만명의취업자수감소효과가발생할것으로추 정됨. 직종별로살펴볼때는기능직, 단순노무직등상대적으로사회적취약계층에서의취 업자수감소효과가클것으로추정됨. 구체적으로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를제외한기능및서비스종사자들이전체취업감소인력 의 70.8% 인 1.7 만명을차지함. 구분합계관리자 < 표 11>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직종별취업자수감소효과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장치, 기계농림어업기능원조작및숙련및관련조립종사자기능종사자종사자 ( 단위 : 천명) 단순노무종사자 건설업취업유발계수 취업감소인원추정 주 : 한국은행 2014 년산업연관표의건설부문취업유발계수를 2010 년산업연관표 의산업별직업별취업유발계수표의비율을활용해세부유발계수를계산함. 3) 취업유발계수는특정산업부문에대한최종수요가억원발생할경우해당산업을포함한모든산업에서직간접적으로유 10 발되는취업자수를의미함.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25

26 건설이슈포커스 학력별로는고졸취업자수의감소효과가가장크고, 소효과가클것으로추정됨. 다음으로대졸취업자수의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표 12> 학력및연령대별취업자수감소효과 ( 단위 : 천명) 구분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취업감소인원추정 주 : 한국은행 2014 년산업연관표의건설부문취업유발계수를 2010 년산업연관표 의학력별직업별취업유발계수표의비율을활용해세부유발계수를계산함. 만약 2018년하반기건설투자가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지않고전년수준을그 대로유지한다면( 취업자 2.4 만명이감소하지않는다면), 2018년하반기실업률은한국 은행이예측한 3.5% 에서 3.4% 로 0.1%p( 정확히는 9%p) 줄것으로추정되며, 고용 률은 0.1%p( 정확히는 5%p) 늘것으로추정됨. 4) 연간으로실업률은 3.8% 에서 3.76% 로 4%p 감소하는것으로추정됨. < 표 13> 2018년하반기건설투자가감소하지않았을경우실업률및고용률추정 ( 단위 : 천명, %) 2018년예측 구분 2017년 한국은행전망 5) 하반기건설투자가전년동기수준유지시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5 세이상인구( 천명) 43,931 44,115 44,293 44,204 44,115 44,293 44,204 경제활동인구 ( 천명) 27,748 27,794 28,134 27,964 27,794 28,134 27,964 취업자( 천명) 26,725 26,652 27,150 26,901 26,652 27,174 26,913 실업자( 천명) 1,023 1, ,063 1, ,052 비경제활동인구 ( 천명) 16,183 16,321 16,159 16,240 16,321 16,159 16,240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주 : 15 세이상인구와경제활동인구는한국은행전망치와통계청고용통계를통하여역산, 실업률(%) = [ 실업자 경제활 동인구] 100, 고용률(%) = [ 취업자 생산가능인구 (15 세이상인구)] 100.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4) 최저가낙찰제및실적공사비적용확대에따른건설공사수익성악화로최근몇년동안건설현장의투입인력축소, 외국인고용인력증가등의현상이나타나고있는데, 본연구에서추정한실업률이나고용률증감효과는이러한제도변화와기타요인은감안하지않고, 생산액변화로인한각산업의취업자수증감효과만을감안하여추정한것임. 5) 한국은행 2018 년전망( ) 자료사용, 전망에사용된수치는다음과같음. 구분 2018년상반기 2018년하반기 2018년연간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증감( 만명) 실업률 (%) 고용률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7 Construction Issue Focus 2018년하반기건설투자가줄어들어유발된총 2.4만명의취업자수감소효과중 1.4 만명은건설산업내에서발생한취업자수감소효과로추정됨. 하반기건설투자감소규모 1.7조원에건설산업의취업계수 6) 를곱하면총 1.4만명의취업자가건설 산업에서줄어들것으로추정됨. 즉, 하반기건설경기침체로인한총 2.4만명의취업자수감소규모중 61.0% 에해당하는취업자 수가건설산업내에서감소할것으로추정됨. 7) 2. 중기영향 : 2018년이후약 5년동안의중기적영향 (1) 2018 년국내건설수주감소로인한경제및고용영향 앞서살펴본바와같이 2018년하반기에건설투자가감소하면서하반기경제와고용 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데, 2018년국내건설수주가전년대비급감 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이또한향후경제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전망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지난 6월 27일 하반기건설경기전망 을통해 2018년국내건설수주가전 년대비 14.7% 급감할것으로발표하였음 년국내건설수주가전년대비급감하면, 이는당분간건설투자의감소요인으로작용해향후 산업생산액과고용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전망임. 자료 < 표 14> 국내건설수주 20017년과 2018년전망치차이 ( 단위 : 조원, %) 구분 2017(a) 2018(b) 차이 (a-b) 증감률 (%) 건설수주 년가격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6) 취업계수는특정산업에서산출액 10 억원의생산에대하여직접적으로필요한취업자의수를의미함. 본연구에서는한국은행에서가장최근발표된자료인 2010 년건설업취업계수(8.5) 을활용함. 7) 건설산업내일자리감소는건설투자감소가가장주된원인이나, 최근에는합법적인외국인근로자(2011 년기준약 5만명추정) 외에불법외국인근로자(2011 년기준약 11 만명추정) 증가로국내인력의일자리를감소시킬가능성도일부있음( 심규범외 2 인, 2012 년도건설업취업적정동포규모산정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27

28 건설이슈포커스 산업생산액감소효과 : 총 52.1조원감소추정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8년국내건설수주는 2010년실질금액기준으로전년대비 23.4조원감소할것으 로전망되는데, 23.4조원은국내건설산업및타산업에전체적으로총 52.1조원의생 산액감소효과를유발시킬것으로추정됨. 일반적으로건축수주의경우대부분향후 2, 3 년내에기성으로인식되어건설투자에반영되고, 토 목수주는대부분 4, 5 년내에기성으로인식돼건설투자에반영됨. 결국 2018년국내건설수주 23.4조원감소로인한국내전체산업의생산액감소효과는향후 5년 동안에상당부분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8) 구분합계건설 < 표 15> 2018년국내건설수주감소의전체산업생산액감소효과 1 차금속제품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 전기및전자기기 도소매서비스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석탄및석유제품 운송서비스 기계및장비 ( 단위 : 천명) 전력, 가스및증기 기타 건설투자생산유발계수 생산감소액추정 주 : 생산유발계수는어떤산업에서생산된제품에대한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하였을때해당산업및타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된생산효과의크기를합산한값임. 생산감소액은국내건설수주가향후대부분건설투자로인식되므로 2017 년대비건설수주감소액(2010 년도불변금액) 에건설투자의생산유발계수를곱하여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산업연관표(2010 년실측표기준). 향후감소가예상되는생산액 52.1조원가운데건설산업자체의생산액감소규모가 23.5 조원으로가장크고, 이외산업의생산액감소규모는총 28.6 조원임. 건설산업을제외하면제1차금속제품을포함한금속제품제조업의생산액감소규모가 7.7조원으로 추정돼가장타격이클것으로예상됨. 이외에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 전기및전자기기, 도소매서비스등산업도생산액감소규모 가 1 조원을상회할것으로추정됨. 8) 수주이후 5 년내준공하지못하는공사가매우적고, 준공시기가 5년을초과한다하더라도 5년동안공사진척률이상당하므로 2018년국내건설수주감소로인한생산액감소효과는대부분향후 5 년동안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단, 2018년에수주된공사중일부가같은년에착공을시작해일부분공사가진행된다는점에서생산액감소효과중일부는 2018년부터이미시작되었다고할수있음. 2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9 Construction Issue Focus 2 취업자수감소효과 : 32.6만명감소추정 2018년국내건설수주의전년대비감소액 23.4조원은 32.6만명의취업자수를감소 시킬것으로추정됨. 건설산업의취업유발계수는 13.9로서건설투자 10억원당전체산업에서 13.9명의취업자를유발시 킴. 건설수주가거의대부분 5년내에건설투자로반영된다는점에서향후 5년동안 32.6만명의취업자 수감소가우려됨. 연평균으로는 6.5 만명의취업자가감소할것으로추정됨. 특히, 직종별로살펴볼때기능직, 단순노무직등상대적으로사회적취약계층에서 의취업자수감소규모가클것으로우려됨.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를제외한기능및서비스종사자들이전체취업감소인력의 70.8% 인 23.1 만명을차지함. < 표 16> 2018년국내건설수주감소의향후취업자수감소효과 ( 단위 : 천명) 구분합계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기능원장치, 기계조작및숙련및관련조립종사자기능종사자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건설업취업유발계수 취업감소인원추정 주 : 한국은행 2014 년산업연관표의건설부문취업유발계수를 2010 년산업연관표 의산업별직업별취업유발계수표의비율을활용해세부유발계수를계산함.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산업연관표. 학력별로살펴보면고졸취업자수가 것으로추정됨. 14.9만명이상줄어들어감소효과가가장클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29

30 건설이슈포커스 < 표 17> 학력및연령대별취업자수감소효과 ( 단위 : 천명)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전체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주 : 한국은행 2014 년산업연관표의건설부문취업유발계수를 2010 년산업연관표 의학력별직업별취업유발계수표의비율을활용해세부유발계수를계산함.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산업연관표. (2)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정부 SOC 예산감소로인한경제및고용영향 2018년국내건설수주의감소뿐만아니라향후지속적으로축소가예고된정부 SOC 예산역시앞으로국내경제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전망임. 9) 정부는중기재정운용계획을통해 2017~2021 년동안정부의 SOC 예산을연평균 7.5% 축소할방 침임. 10) < 그림 15> 2021년중기재정운용계획을포함한 SOC 예산추이 ( 단위 : 조원 ) 주 : 추경예산이포함된금액임. ; 자료 : 기획재정부. 9) 정부의 SOC 예산은집행기준의예산으로통상적으로 60~80% 수준은건설투자로반영됨.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정부의 SOC 예산감소규모가모두건설투자의감소효과로작용한다는가정하에분석함. 10) 정부의중기재정운용계획은올해하반기중다시수정해발표될예정이며, 정부의 SOC 예산축소규모도일부변경되어발표될수있음. 3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1 Construction Issue Focus 1 산업생산액감소효과 : 총 46.6조원감소추정 먼저, 중기재정운용계획을기초로향후 4년동안계획된 SOC 예산의감소규모를산 출하고, 여기에건설산업생산유발계수를곱해향후 SOC 예산감소가유발할건설산 업및타산업의직 간접적인생산액감소규모를추정하고자함. 구분 < 표 18> 2017~2021년 SOC 예산및감소액추이 SOC 예산 명목 2017 년대비감소액 ( 단위 : 조원) 2010년실질가격기준 2017년대비 SOC 예산감소액 누적 주 : 물가상승률은 2015~2017 년 GDP 디플레이터평균성장률인 2.2% 로가정함. 향후 4년동안계획된정부 SOC 예산의감소규모는예산축소직전인 2017년 SOC 예산대비 2018~2021년동안의매년 SOC 예산감소규모를계산하여도출함. 경상금액기준으로 2018년의 SOC 예산은 2017년대비 3.0 조원줄어들었고, 2019년은 5.1 조원, 2020년은 5.6 조원, 2021년은 5.9 조원감소할것으로계획됨. 이를 2010년실질금액기준으로계산하면 2018년의 SOC 예산은 2017년대비 3.1 조원감소했고, 2019년은 5.3 조원, 2020년은 6.0 조원, 2021년은 6.6 조원감소할것으로계획됨. 다음으로, 향후 SOC 예산감소규모에건설산업의생산유발계수11) 를곱해 SOC 예산 감소가유발할건설산업및타산업의직 간접생산액감소규모를추정함. 그결과 2018~2021 년동안건설경기침체로인해총 46.6조원의생산액감소효과가발생할것으 로추정되었으며, 연간평균으로는 11.7 조원의생산액감소효과가발생할것으로분석됨. 11) 생산유발계수는어떤산업에서생산된제품에대한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하였을때해당산업및타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된생산효과의크기를합산한값임.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31

32 건설이슈포커스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표 19> 2018~2021년동안정부 SOC 예산감소로인한생산액감소효과 구분 합계 건설 금속 1차 제품 건설투자생산유발계수 생산감소액추정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 전기및전자기기 도소매서비스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금융및보험서비스 석탄및석유제품 운송서비스 기계및장비 ( 단위 : 조원) 전력, 가스및증기 합계 연간평균 주 : 2010 년도불변금액기준으로추정.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산업연관표. 기타 산업별로는건설산업자체의생산액감소규모가 21.0 조원으로가장크고, 이외산 업의생산액감소규모는총 25.6 조원으로나타남. 건설산업을제외하면제1차금속제품을포함한금속제품제조업의생산액감소규모가 6.9조원으로 추정돼가장타격이클것으로예상됨. 2 취업자수감소효과 : 29.2만명감소추정 2018~2021년동안감소한정부의 SOC 예산은산업생산액감소를초래할뿐만아니라일자리창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본절에서는 2018~2021년동안감소한정부의 SOC 예산이일자리창출에미친부 정적파급효과에대해추정해보고자함. 앞에서산출한 4년동안의 SOC 예산감소규모에건설산업의취업유발계수 12) 를곱하여 SOC 예산 감소가유발한건설산업및타산업에서의직간접 취업자감소규모를추정함. 그결과, 총 29.2 만명의취업자수감소효과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며, 연간평균으로는매년 7.3 만명의취업자수감소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됨. 12) 취업유발계수는특정산업부문에대한최종수요가억원발생할경우해당산업을포함한모든산업에서직간접적으로 10 유발되는취업자수를의미함. 3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3 Construction Issue Focus 직종별로살펴볼때는기능직, 단순노무직등상대적으로사회적취약계층에서의 취업자수감소효과가클것으로추정됨.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를제외한기능및서비스종사자들이전체취업감소인력의 70.8% 인 20.7 만명( 연평균 5.2 만명) 을차지함. 구분합계관리자 < 표 20> 직종별취업자수감소효과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장치, 기계농림어업기능원조작및숙련및관련조립종사자기능종사자종사자 ( 단위 : 천명) 건설업취업유발계수 취업감소인원 단순노무종사자 2018년 년 년 년 합계 연간평균 주 : 한국은행 2014 년산업연관표의건설부문취업유발계수를 2010 년산업연관표 의학력별직업별취업유발계수표의비율을활용해세부유발계수를계산함.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산업연관표. 학력별로는고졸취업자수의감소효과가가장크고, 감소효과가클것으로추정됨. 다음으로대졸취업자수의 < 표 21> 학력및연령대별취업자수감소효과 ( 단위 : 천명) 분야 대졸이상 고졸 중졸이하 2008년 년 년 년 계 연간평균 주 : 한국은행 2014 년산업연관표의건설부문취업유발계수를 2010 년산업연관표 의학력별직업별취업유발계수표의비율을활용해세부유발계수를계산함.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산업연관표.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33

34 건설이슈포커스 Ⅳ 결론및시사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이상에서분석한바와같이최근건설경기가위축되면서국내경제성장및취업자 수의증가세둔화에상당한영향을미침. 세부적인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구분 최근건설경기영향진단 2018년하반기건설경기영향전망 ( 하반기건설투자전년비 1.3% 감소로인한영향) 2018 년이후약 5 년동안중기적영향전망 2018 년국내건설수주 14.7% 감소로인한영향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정부 SOC 예산감소로인한영향 경제 고용 경제 고용 경제 고용 경제 고용 < 표 22> 분석결과의요약 분석결과 최근건설투자증가세의급속한둔화로경제성장기여율하락 F 건설투자전년비증가율 : 2016 년 10.3%, 2017 년 7.6% 2018 년 1/4분기 1.8%, 2/4분기 -0.7% F 건설투자의경제성장기여율 : 2017 년하반기이후지속하락, 2017 년 1/4분기 51.7%, 2/4분기 5%, 3/4분기 34.2%, 4/4분기 21.4% 2018 년 1/4분기 7.1%, 2/4분기 3.4% 로급락 최근건설업취업자수증가세의급속한둔화로전체취업자수증가기여율하락 F 건설업취업자수증가세올해 2 월부터급격히둔화 : 2017 년건설업취업자수평균증가율 6.4% 올 2월 3.4%, 3월 2.2%, 4월 1.7%, 5월 0.3% F 건설업취업자수의전체취업자수증가기여율하락 : 2017 년기여율 37.7% 2018 년 5월기여율 5.6% 로급락 최근건설투자증가세둔화로건설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의전체취업자수증가기여율급락 F 2016 년 108.2%, 2017 년 106.8% 에서 2018 년 1/4분기 6.6% 로급락(2014 년 4/4분기이후 13 분기만에최저치 ) F 토목투자의취업자수증가기여율및 SOC 예산감소등영향으로 5 분기연속마이너스 (-) 기록, 5분기동안총 3.9만명취업자감소효과 2018 년하반기건설투자는전년대비 1.3% 줄어들어하반기 GDP 증가율을 0.22%p 하락시킬전망 F 하반기건설투자전년수준유지시올해경제성장률 3% 달성전망 2018 년하반기건설투자전년비 1.3% 감소로하반기생산액전년비 3.76조원감소추정 F 건설업 1.7 조원, 타산업생산액 2.06조원감소추정 2018 년하반기건설투자전년비 1.3% 감소로하반기취업자수전년비 2.4만명감소추정 F 기능직및단순노무직등사회적취약계층의감소효과 1.7 만명, 70.8% 차지 2018 년하반기건설투자가전년수준유지시실업률 3.5% 에서 3.4% 로 0.1%p 개선추정 2018 년국내건설수주전년비감소 23.6 조원(14.7%) 감소 로향후 5년동안생산액총 52.1 조원감소, 연간평균생산액 10.4 조원감소추정 F 건설업 23.5 조원, 타산업생산액 28.6조원감소추정 2018 년국내건설수주전년비감소 23.6 조원(14.7%) 감소 로향후 5년동안취업자수총 32.6 만명감소, 연간평균 6.5만명감소추정 F 기능직및단순노무직등사회적취약계층의감소효과 23.1 만명, 70.8% 차지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정부 SOC 예산축소로향후 4년동안생산액총 46.6 조원(2010 년실질금액 ) 감소, 연간평균생산액 11.7 조원감소추정 F 건설업 21.0 조원, 타산업생산액 25.6조원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정부 SOC 예산축소로향후 4년동안취업자수총 29.2 만명감소, 연간평균 7.3만명감소추정 F 기능직및단순노무직등사회적취약계층의감소효과 20.7 만명( 연평균 5.2 만명), 70.8% 차지 3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5 Construction Issue Focus 국내건설수주는 2018년이후에도 2~3년간추가적으로하락할가능성이있어향후 건설경기위축이국내경제성장및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본연구에서분석 한것보다커질가능성이높음. 무엇보다앞으로건설경기의하락세가매우빠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돼국내경제 와일자리에미치는충격이클전망이어서대책마련이필요함. 건설경기선행지표인건설수주가전년대비 14.7% 급감하고, 동행지표인건설투자도 2017년 7.6% 증가에서 2018년에 0.2% 감소해건설경기하락세가매우빠름. 건설투자는 2017 년하반기중에후퇴국면에진입하였는데, 2018 년하반기에는마이너스 (-) 성장을 보이며불황국면에들어설전망임. 호황국면에서불황국면으로진입하는기간( 후퇴국면지속기간) 이과거에는통상 2년반정도인 데, 이번에는약 1 년정도에불과해경기하강속도가매우빠름. 건설경기가빠르게냉각되는원인은주택부문중심으로민간건설경기가빠른하락세 를보이는가운데과거와달리공공부문이완충역할을해주지못하기때문임. 과거에는거시경제와민간건설경기침체시정부 SOC 예산증액등을통해공공부문이경기침체 의완충역할을한반면, 2018년에는정부 SOC 예산이 14% 급감함. 우선민간부문건설경기의하락세를주도한주택시장은 입주물량호조세에이어수도권이 2014년이후지방의아파트 2017년부터아파트입주물량호조세를보여시차 를두고순차적으로자연스럽게하강국면으로전환될수있었음. 지방의경우는 2014년이후지속적으로주택입주물량이호조세를보임에따라이미 2016~2017 년사이주택가격둔화, 미분양증가등의주택경기하락의징후가나타나기시작함. 수도권의경우에도경기도를중심으로 2017~2018 년동안역대최고수준의아파트물량입주가집 중됨에따라역시약 2년내외의시차를두고주택시장이자연스럽게하강국면으로전환될수있는 상황으로판단됨. 그러나, 정부가 2017년 8 2대책을비롯해강력한규제를잇달아발표함에따라주택경 기하락세를촉진한측면이있음. 특히지방의경우는이미 2014년이후부터입주물 량이매우증가해 1~2년시차를두고자연스럽게조정국면에진입할수있는상황 이었으나규제영향으로경착륙가능성이커지고있는것으로판단됨. 즉, 수급요인에의하여입주물량증가시점과 2년내외의시차를두고자연스럽게하강국면으로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35

36 건설이슈포커스 진입할수있는주택시장에정부가과도한규제를잇달아발표함에따라경착륙가능성을증대시킴.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단위 :%) 특히 2014년이후 6년연속입주물량증가로 2016년이후하강국면의신호를보이기시작한지 방주택시장의경우최근준공후미분양및미입주물량이증가하는등경착륙가능성이매우우려 되는상황임. 실제로주택투자의증감률과주택투자가유발한취업자수증가효과의변화를살펴보면, 모두 8 2대 책등정부의주요부동산규제강화이후빠르게둔화되는것을알수있음. < 그림 16> 주택투자및취업유발인원변화추이와정부부동산대책발표시점비교 주택투자전년동기대비증감률추이 대책발표 6.19 대책발표 8.2 대책발표 주택투자취업유발인원전년동기대비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11.3 대책발표 대책발표 대책발표 자료 : 한국은행. 한편, 토목투자는 2009 년이후감소세를지속하고있었는데, 2017년이후 SOC 예산 이급감하면서토목투자의감소세를확장시킨것으로판단됨. 특히최근주택투자의취업자수증가효과가둔화되는가운데, 토목투자의감소세가확장된것도 부정적영향을미침. 최근토목투자의취업자수증가효과가더욱위축된데는정부의 SOC 예산이급감한것에도상당 한원인이있음. 결국향후건설경기의경착륙가능성이점차커지고있는상황으로판단되며, 기가앞으로국내경제와고용에미칠부정적영향이클전망임. 건설경 따라서정부는향후건설경기의경착륙방지를통해국내경제와고용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 화할수있는대책마련과상황관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3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7 Construction Issue Focus 구체적으로는향후정부 SOC 예산의적정수준유지, 부동산대책수위조절, 민자사업활성화, 노 후인프라시설의성능개선, 지방선거공약사업의조기추진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부연구위원 건설경기둔화가경제및고용에미치는영향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