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 통관 무역계약 / 운송보험 1. 다음은대외무역법에서규정하고있는수출 수입실적인정금액및범위에대한내용이다. 올바른것을모두기재한것은? 1 A, B, C 2 A, B, E 3 B, C, D 4 B, D, E 2. 다음중대외무역법상의수출입공고와통합공고에대한설명이올바른것은? 1 수출입공고는수출입이금지되거나허가를받아야수출입할수있는품목을규정하고있다. 2 통합공고란여러법률에흩어져있는수출입의요건을통합하여규정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고시를말한다. 3 수출입금지품목이나제한품목은포지티브방식 (Positive List System) 으로규정하고있다. 4 수출입공고상에서수출입이제한되지않으면통합공고상의요건은구비하지않아도된다. - 1 -
3. 다음거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올바른것은? 1 국내 A업체는외국환거래법상제3자수령이므로신고대상이다. 2 외국과의계약이나, 대외무역법상무역거래로인정하지않는다. 3 국내 A업체는관세법상세관에수출신고를하여야한다. 4 국내 C업체는싱가포르 B업체를대신하여우리나라세관에수입신고를하여야한다. 4. 다음은우리나라전략물자수출통제에관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을기재한것은? 1 A, B, C 2 D 3 B, D 4 A, B - 2 -
5. 다음중외국환거래법상거주자의신고의무대상에해당하는것은? 거주자가보유하고있는비거주자에대한채권으로그금액이건당미회수잔액미화만불인경우기업이외국인노동자에게급여를지급하는경우수출대금을외국환은행을통하지않고수입자로부터직접수령하는경우우리나라에거주하는국민이해외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 6. 다음중 FTA 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으로자율발급을채택하고있는것은? 1 한국 - 미국 FTA 2 한국 - 인도 FTA 3 한국 - 중국 FTA 4 한국 - 베트남 FTA - 3 -
7. 다음은 FTA 원산지결정기준에대한설명이다. ( ) 에들어갈올바른용어는? 1 역내가공원칙 2 충분가공원칙 3 누적원칙 4 직접운송원칙 8. 다음은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방법에대한설명이다. 올바른것은? 1 원산지표시는물품을판매하는포장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에사용되는언어는한글, 한자, 영문이다. 3 외국으로수출하는물품에사용되는언어는영문만인정된다. 4 FTA 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는 FTA기준에따른다. - 4 -
9. 다음중관세법상의수출입물품의통관에대한설명이잘못된것은? 1 통관을법으로강제하는이유에는재정수입의효과적확보, 국내산업의보호,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통상정책의효과적집행등이있다. 2 관세법은수출입통관을규제하는가장기본적인법률로국회에서정한다. 3 관세환급특례법및 FTA관세특례법은해당부분에한하여관세법에우선하여적용한다. 4 수입물품에는관세와부가가치세등이부과된다. 관세는세관에납부하고부가가치세등은통관후세무서에납부한다. 10. 다음은관세법상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에대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은? 수입통관과반송통관은일반적으로보세구역을경유하여야한다수출통관의경우원상태수출등일부예외를제외하고는보세구역을경유하지않아도된다수출신고가수리된후에는일이내에선박이나항공기에적재하여야한다수입물품을보세구역에반입하였다가수입신고를하지않고다시외국으로반출하려는경우수출신고를하여야한다 - 5 -
11. 다음설명중관세법상수입신고대상물품에해당하지않는것은? 우리나라에서미국으로수출된핸드폰을우리나라로재반입하는경우해외여행자가외국을왕래하는항공기기내에서구입한한국산주류를가져오는경우해외여행자가인천공항출국면세점에서구입한시계미화를귀국시다시가져오는경우우리나라에서해외인터넷사이트를통해서게임소프트웨어를구매결제하고다운로드받는경우 12. 다음은관세법상관세의과세요건을서로짝지은것이다. 잘못된것은? 1 과세물건 수출입물품 2 납세의무자 물품을수입한화주 3 과세표준 수입물품의가격과수량 4 세율 관세율 - 6 -
13. 수입물품의수입가격과기타관련비용이다음과같은경우관세법상과세가격은? 미화미화미화미화 14. 수출국에서보조금을지급받은물품이수입되어우리나라의관련산업에피해를줄때부과되는관세는? 상계관세덤핑방지관세보복관세편익관세 - 7 -
15. 수입물품에대한관세율이다음과같은경우실제적용되는관세율은? ( 발생할수있는다른고려사항은없다 ) 1 4% 2 5% 3 8% 4 14% 16. 수입물품의인도조건이 DDP 인경우관세법상법률적인관세납세의무자는? 1 수출자 2 수입자 3 운송업자 4 운송대리점 - 8 -
17. 다음경우중관세법상가산세가부과되지않는것은? 1 관세등수입제세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못한경우 2 재수출면세의적용을받고재수출을하지않는경우 3 관세등을납부하여야하는휴대품을신고하지않은경우 4 관세등의세액을부족하게납부하여납세의무자가스스로정정하였으나, 관세등을납부한날로부터 6개월이지난이후에정정한경우 18. 관세법상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은우리나라에서수출된물품으로서수출 신고수리일로부터 ( ) 내에다시수입되는물품을말한다. ( ) 안에알맞 은내용은? 1 1년 2 2년 3 3년 4 4년 - 9 -
19. 한국무역의무역거래상황이다음과같은경우관세법상적용할수있는감면제도는? ( 기타발생할수있는다른고려사항은없다 ) 1 재수입면세 2 재수출면세 3 재수출감면세 4 해외임공물품등의감세 20. 무역거래가다음과같은경우관세법상가장효율적인수입통관절차는? ( 기타발생할수있는다른고려사항은없다 ) 1 가구수입통관시관세등제세를납부하고전시한후일반수출을한다. 2 가구수입통관시재수출면세를신청하여관세등을면제받고정해진기한내수출을이행한다. 3 가구수입통관시관세등제세를납부하고전시한후원상태수출통관후관세등제세를환급받는다. 4 가구수입통관시재수출감면세를신청하여관세일부만납부하고전시후돌려보낸다. - 10 -
21. 다음중관세법상소액물품등의면세조건에해당하지않는것은? 1 금액에관계없이선물로받은물품 2 외국에서받은훈장 기장 상패 3 관세법에서정하는일정금액이하로자가사용목적으로수입하는물품 4 판매를위한가격표 카탈로그 22. 다음은우리나라관세법상보세구역에대한설명이다. 잘못된것은? 1 지정보세구역에는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이있다. 2 보세창고와지정장치장은기능이유사하다. 3 보세판매장은공항 항만의출국장및입국장에서볼수있는면세점이다. 4 보세공장은수출용보세공장과내수용보세공장이있다. - 11 -
23. 다음관세율표 (HSK) 의물품을일본에서수입하는경우이에대한설명으로올바른것은? 1 8703은류에해당한다. 2 8703.23-1000은소호에해당한다. 3 일본에서수입하는경우관세율은 8% 이다. 4 WTO 회원국은승용자동차의 HS Code를 8703.23-1010로동일하게사용한다. 24. 다음중관세환급특례법상의수출용원재료에대한설명으로올바르지않은것은? 1 김치를제조하기위한배추, 양념류, 포장용기 2 책상을제조하기위한원형톱, 칼, 망치 3 선박을건조하기위한철판, 선박엔진, 닻 4 의류를제조하기위한옷감, 실, 단추 - 12 -
25. 관세환급특례법상수입원재료를제조 가공하지않고원상태대로수출용원재료로국내에공급하는경우, 납부세액을증명하는서류는? 1 수입신고필증 2 수입세액분할증명서 ( 분증 ) 3 구매확인서또는내국신용장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기납증 ) 26. 다음에서설명하는무역계약의품질조건으로올바른것은? 1 FAQ: Fair Average Quality 2 USQ: Usual Standard Quality 3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4 SBS: Sales by Sample - 13 -
27. 다음중할부선적과분할선적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구분 할부선적 분할선적 1 명칭 Installment Shipment Partial Shipment 2 선적횟수 최종선적일이내횟수제한없음 횟수와회수별수량이정해짐 3 선적일 수회로정해짐 최종선적일 4 신용장거래 차수별선적미이행시해당차수및그이후신용장효력상실 신용장에별도금지문구만없으면분할선적가능 28. 다음중선불방식의결제조건이아닌것은? 1 T/T in advance 2 Packing L/C 3 CWO 4 Sight L/C 29. 다음중무역거래의보험조건에대한설명으로가장잘못된것은? 1 정형거래조건에서 CIF 또는 CIP에서만매도인의보험부보의무가있다. 2 적하보험약관은 ICC 표준약관 (Institute Cargo Clause) 을사용한다. 3 ICC 신약관의 (C) 조건이구약관의 ICC WA(With Average) 조건과유사하다. 4 대체로거래물품가액의 110% 를보험금액으로부보한다. - 14 -
30. 다음 Incoterms 2010 조건중물품에대한위험부담의의무가도착지에서수입자에게이전되는조건들로묶인것은? 1 A, G 3 B, E 2 C, D 4 F, H 31. 다음중 Incoterms 2010 에대한설명으로가장잘못된것은? 1 국제상거래에서사용되는정형거래규칙들을국제상공회의소 (ICC) 가해석하고정리한것이다. 2 물품에대한위험부담의귀속, 비용부담의귀속, 매도인의서류제공의무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3 C조건은위험부담과비용부담의분기점이서로다른조건이다. 4 국제매매계약에서는당사자의합의가없어도자동으로적용된다. 32. 다음무역관련국제규범과규칙중에서제정기관이다른하나는? 1 Vienna Convention 1980 2 Incoterms 2010 3 UCP 600 4 ISBP 745-15 -
33. 다음중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1980) 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이아닌것은? 1 계약의성립 2 매도인과매수인의의무 3 물품매매의총칙 4 위험이전과비용부담의분기점 34. 다음청약 (offer) 에대한설명에서 ( ) 에들어갈내용을올바르게기재한것은? 1 무조건 확정적 도달 유효기간 2 무조건 조건부 발송 유효기간 3 조건부 확정적 도달 회신기한 4 조건부 조건부 발송 회신기한 - 16 -
35. 다음중확정청약 (Firm Offer) 과불확정청약 (Free Offer) 에대한설명이가장잘못된것은? 1 확정청약은발행된후당사자를구속하지만불확정청약은구속력이없다. 2 확정청약은피청약자의승낙에대해청약자의최종확인이필요하지않지만불확정청약의경우최종확인이필요하다. 3 불확정청약은취소할수있다. 4 확정청약과불확정청약모두반드시유효기간이제시돼야한다. 36. 다음중 Offer Sheet 의기재사항과내용에대한설명이잘못된것은? 1 Messrs : 청약자의회사이름을기재한다. 2 Destination : 가격조건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목적항또는최종목적지를기재한다. 3 Payment : 대금결제조건을구체적으로기재한다. 4 Remarks : 한정된청약서양식으로인하여특별히명시하고자하는기타사항을기재한다. - 17 -
37. 다음중무역계약의내용중명시조건에해당되지않는것은? 1 품질조건 2 준거법 3 중재조항 4 불가항력조항 38. 다음서류는실무현장에서무역거래시수출자나수입자에의해작성되는것이다. 이중발급주체가다른하나는? 1 Purchase Order 2 Offer Sheet 3 Proforma Invoice 4 Circular Letter - 18 -
39. 다음무역계약의내용중올바른것을모두기재한것은? 1 A, B, D 2 A, B, C, D 3 A, B, D, E 4 B, D, E 40. 다음무역계약에대한설명중올바른것은? 1 청약의조건중 CIF New York in USD200/PC' 는선적조건에해당된다. 2 목적항까지운임과보험료를매수인이부담하는조건은 CIF조건이다. 3 항공운송장에실제선적일에대한특정한부기가포함된경우에도발행일을선적일로본다. 4 본선선하증권 (On board B/L) 과선적선하증권 (Shipped B/L) 의효력은동일하다. - 19 -
41. 다음중 CFS에서이뤄지는 LCL화물의혼재, 컨테이너에의적입, 컨테이너에서의화물의적출등의작업과관련이없는용어는? 1 Lashing 2 Stuffing 3 Consolidation 4 Devanning 42. 다음중국제물류주선업체 ( 포워더 ) 가국제운송과관련하여수행하는업무를모두기재한것은? 1 A, B, C, D, E 2 A, B, C, D 3 A, B, C, E 4 A, B, C - 20 -
43. 다음 Bill of Lading(B/L) 과 Air Waybill(AWB) 에대해설명한것중잘못된것을모두기재한것은? 1 A, B, C 2 B, C, D 3 B, C, E 4 C, D, E 44. 다음 ( ) 에들어갈적합한용어는? 1 House B/L 2 Order B/L 3 Master B/L 4 Straight B/L - 21 -
45. 다음해상운임할증료및부대운임에대한설명중가장올바른것은? 1 THC: 수출화물의경우 CY에입고돼선적을위해본선의선측까지, 수입화물의경우양하후인도를위해본선선측에서 CY 게이트를통과할때까지컨테이너터미널에서의화물취급및이동에따른비용을보전하기위해선사가화주에게부과하는부대요금이다. 2 CFS Charge: LCL화물을컨테이너에적입하거나컨테이너에서적출하기위한작업을하는데발생하는비용으로, FCL화물에서도화주가 1인인경우에는발생할수있다. 3 Document Fee: 서류발급비로선적지에서는 D/O 발급시에, 도착지에서는 B/L 발급시에각각발생한다. 4 CAF: 선박의연료인유류의가격이급등함으로써발생하는선사의수익악화를보전하기위해부과하는할증료를말한다. 46. 다음중 Liner 가발급하는운송서류는? 1 M/T B/L 2 C/T B/L 3 Master B/L 4 House B/L - 22 -
47. 다음중보험자가부담하는보상책임의최고한도로서계약당사자간에약정한금액에해당하는영문용어는? 1 Insurance Premium 2 Claim Amount 3 Amount Insured 4 Insurable Value 48. 다음중 ICC(C) 조건의부담보위험에해당하는것을모두기재한것은? 1 A, B, F 2 A, C, F 3 A, D, F 4 A, E, F - 23 -
49. 다음중보험조건별약관에대한잘못된설명을모두기재한것은? 1 A, B, C 2 A, B, D 3 A, C, D 4 A, B, C, D 50. 다음중해상보험에대한설명이잘못된것은? 1 해상위험은항해에기인하고항해에부수하여발생되는사고를말한다. 2 해상손해는피보험자가해상위험으로인해보험의목적인선박, 적하등에입는재산상의불이익을말하며물적손해, 비용손해, 책임손해가있다. 3 추정전손이발생했을경우피보험자는분손으로처리하거나보험목적물을보험자에게위부함으로써현실전손으로처리할수있다. 4 전위험담보조건에서화물고유의하자또는성질에의한손해는보험자의면책위험이나지연에의한멸실, 손상등은담보위험에해당한다.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