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 : 제19대총선의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의비교분석 * 김정도 ( 영남대학교 ) 김진하 ( 계명대학교 ) 정준표 ( 영남대학교 ) 요약이연구의목적은제19대총선후보자들이선관위에제출한 정치자금수입및지출보고서 를활용하여정치자금의지출을결정하는요인이무엇인지를분석하는데있다. 이연구는정치자금지출가운데선거비용뿐만아니라이와는다른성격을가진선거비용외지출의결정요인도병행하여분석함으로써이들간에서로다른양상이나타나고있는가를살펴보고자했다. 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회귀분석한결과는이들모두에서당선가능성의대용변수로활용한득표율이가장영향력이큰변수로나타났다. 또한한국국회의원선거에서다른변수를통제하고득표율과의관계를고려했을때, 기존의득표율에서득표율이올라도현직이면서동시에패권정당소속의후보일경우에는오히려선거비용및선거비용외지출모두에서그지출이감소하는경향을확인할수있었다. 주제어 : 선거비용, 선거비용외정치자금, 지역패권정당, 현직요인, 대용변수
170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1. 서론 7) 선거에참여하는후보자들은정치자금을지출할때어떤점을고려하는가? 후보자들은재산의정도, 선거구내의읍면동수, 유권자의수, 도농선거구와같은선거구의특성을우선염두에두겠지만, 무엇보다도정치자금지출의규모를결정할때득표율이나당선가능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한국선거에서후보자들이득표율이나당선가능성을고려하여정치자금의지출규모를결정할때, 현직의원유무와지역주의적요소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현직의원들은후보자로서의원직을유지하는데서오는선거에서의영향력이크고, 도전자에비해다양한정치적자원을가지고있다 (Cox and Katz 1996). 현직후보는과거의출마경험과언론활동등을통해이미유권자들에게잘알려져있으며, 평상시에도지역구의정활동을통해그들의인지도를높일수있는유리한지위에있다 (Mayhew 1974; Fiorina 1989). 현직후보의이러한특성은선거결과뿐만아니라정치자금을모집하고지출하는과정에서도비현직후보에비해상당한이점으로작용할소지가크다. 한편우리의정치현실에서지역패권정당에소속되어있는후보의높은당선가능성은정치자금의모금과지출에있어여타후보와다른양상을나타내는기제로작용할수있어후보자들의지역패권정당소속유무는정치자금의규모를결정하는다른중요한요인이된다. 이연구의목적은제19대총선후보자들이선관위에제출한 정치자금수입및지출보고서 를활용하여정치자금의지출을결정하는요인이무엇인지를분석하는데있다. 특히이러한분석을통해현직후보와지역주의적요인이정치자금지출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확인하고자한다. 한편정치자금지출의결정요인을분석하는본연구는정치자금지출가운 * 이논문은 2011 년도정부재원 ( 교육과학기술부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 ) 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NRF-2011-330-B00017).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71 데선거비용외정치자금지출에대해주목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정치자금은법에서선거비용으로정하고있는 선거비용인정치자금 과그밖의모든정치자금인 선거비용이아닌정치자금 즉, 선거비용외 ( 정치자금 ) 지출로구분된다. 1) 정치자금지출에있어선거비용은과열및금권선거를방지하고, 경제력의차이로인한후보자간의선거경쟁의불평등을완화하기위해그지출을제한하고있지만, 선거비용외지출은그한도액이제한되어있지않고보전대상도아니라는점때문에그중요성이덜부각되고있다. 하지만이번제19대총선의경우전체정치자금지출가운데 1/4이상이선거비용외지출로사용되었고, 이러한선거비용외지출또한실제적인후보자의당선을위한다양한활동에사용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기존의정치자금연구들이정치자금지출의상당부분을차지하면서, 선거비용과는차별적성격을지닌선거비용외지출에대한분석을간과하고있다는점에서본연구의필요성이제기된다. 이글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제2장은기존연구의내용을검토하고, 제3장은정치자금의구성에대해소개하고, 선거비용외정치자금의의의에대해간략히소개한다. 제4장은제19대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의기본적인양상을독립표본 t-검증을통해살펴본다. 제5장은정치자금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다변인회귀분석모델을통해분석한다. 마지막장에서는연구의내용을요약하고그의의에대해간략히언급한다. 1) 이연구에서는정치자금, 선거자금, 선거비용등다양한용어들이사용되고있어개념상의혼란을야기할수있어, 이들용어들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이하의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실제정치자금은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등정당이나정치인들이정당조직을운영하는데소요되는가장포괄적인의미로사용되는비용을의미하지만, 이연구는그분석자료가제 19 대총선후보자들이선거활동기간동안모집하고지출한 정치자금수입및지출보고서 를활용한다는점에서정치자금을선거관련비용을목적으로조달하고지출한 선거자금 이라는용어와동일한의미로사용하고자한다. 이러한정치자금은직접적인선거활동과관련된 선거비용 과선거운동을위한준비행위에소요되는비용, 선거사무소설치및유지비, 선거연락소지원비등을포함하는선거비용이아닌비용인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구분한다.
172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2. 기존연구의검토 선거자금연구에있어현직유무는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지만, 선거비용지출의효율성측면에서주요한쟁점이되는문제이기도하다. 미국의경우선거자금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이상당한만큼선거비용의효율성에관한연구들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 그가운데에서도현직후보자의선거비용효율성이비현직도전자의효율성보다낮다는소위 제이콥슨효과 (Jacobson effect, 1978) 를둘러싼논쟁은지금까지선거비용의효율성에관한논의의중심에있다. 선거비용지출의효율성에관한논쟁의한편에서는제이콥슨의주장에동조적입장을취하지만 (Abramowitz 1988; Gierzynski and Breaux 1991; Jacobson 1980, 1985, 1990, 2006), 다른한편에서는선거비용지출의효과가비현직도전자뿐만아니라현직후보에게도동등한영향을미친다는주장도꾸준히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Green and Krasno 1988, 1990; Levitt 1994; Goidel and Gross 1994; Gerber 1998; Erikson and Palfrey 2000). 표 1 득표획득에필요한선거비용및선거비용투입당득표율증가비율 한표획득에필요한선거비용 현직후보자 비현직도전자 Jacobson(1985) $188/vote $12/vote Green and Krasno(1988) $15/vote $13/vote Levitt(1994) $367/vote $110/vote Erikson and Palfrey(2000) $46/vote $24/vote 100,000 달러선거비용투입당득표율증가비율 (%) 현직후보자 비현직도전자 Jacobson(1985) +0.14 +2.17 Green and Krasno(1988) +1.8 +1.96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73 Levitt(1994) +0.07 +0.24 Erikson and Palfrey(2000) +0.57 +1.07 출처 : Gerber(2004, 546): 1998 년미국달러기준 위 < 표 1> 은제이콥슨효과를둘러싼학자들간의논의에현실감을주기위해득표획득에필요한선거비용및선거비용투입당득표율증가비율을제시한것이다. 연구방법론상의차이로학자들간에도선거비용및선거비용투입당득표율증가율이다르게나타나고있지만, 이들연구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사실중하나는현직유무라는후보자의특성이선거비용지출의문제에있어주요한요인으로지목되고있음은분명하다. 우리의경우그동안선거자금과선거결과에대한실증적연구가부족하였는데, 그이유는선거자금에관한자료의부족과정치자금의특성상후보자및회계책임자등으로부터선거자금의규모에대한신뢰할만한경험적조사를할수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최근에는선거자금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하에서는선관위 ) 공식자료를활용하거나후보자설문조사및인터뷰를통해선거자금의규모와조달패턴을분석하는연구및선거자금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력을분석하고있는경험적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 신명순 진영재 2001; 김의성 임성학 2002; 임성학 2002, 2005; 김의성 2004; 최성옥 2013). 2) 선거자금의규모와조달및지출을분석한연구로는김의성과임성학이대표적이다. 김의성과임성학 (2002) 의연구는선관위의공식자료인 정당의활동개황및회계보고 자료를이용하여국회의원선거에서사용되는정치자금의규모와조달패턴을이해하기위한실증적연구의한기점으로기여한바가크다. 3) 임성학 (2002, 2005) 은제16대와제17대총선의선거자금연구 2) 비록실증적연구는아니지만현재정치자금법의기본적골격이되는 2004 년개정정치자금법에대한비판적논의과정에서정치자금이비현직후보자의도전을사전에방지하거나득표율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논의하고있는연구 ( 전용주 서용조 2005) 도주목할만하다. 3) 이하는정준표외 (2013) 의내용을상당부분수정및보완하여재인용하였음.
174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를통해, 제16대와제17대총선선거관련비용이상당한차이가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임성학 (2005) 의연구는제16대총선에서후보자들이선거관련비용으로지출한자금의액수가평균약 5억원이었다면, 제17대총선의선거비용은 1억 4천 1백만원으로대폭감소되었다고밝히고있다. 이러한결과에대해임성학의연구는 2004년에개정된정치관계법이돈선거를억제하는데일정한기여를했기때문이라고평가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차이는연구방법론상의문제로 16대총선의경우언론사기자들에의한후보자면접을실시한데비해제17대총선의경우에는언론사홈페이지를통한설문조사였다는자료수집방법상의차이에기인하는바가작지않다고볼수있다. 이들연구들에서현직유무는당낙및정당요인과더불어정치자금의규모를결정짓는주요한요소로작용한다. 한편선거자금과선거결과에대한좀더심층적인회귀분석모델을통해정치자금뿐만아니라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여러복합적인요소들을함께분석한연구들도있다. 이들연구에서현직요인뿐만아니라한국의특수한상황을반영하는지역주의적요소또한선거자금이선거결과에미치는주요한요인가운데하나로받아들여지고있다. 신명순과진영재 (2001) 의연구는선거비용지출과잔액비율을독립변수로당선자와비당선자, 현직자와비현직, 그리고경합지역후보와비경합지역후보를각각종속변수로로지스틱회귀분석을실시하였고, 그결과당낙, 현직, 그리고경합지역유무에관계없이모든후보들이많은돈을쓰는경향이있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김의성 (2004) 의연구는선관위공식자료를통해한국국회의원선거에서의정치자금의선거결과에대한영향력을회귀분석을통하여살펴보고있다. 분석결과, 제16대총선에서정치자금수입은후보자의득표율에상당한영향을미치며, 특히금권이선거에미치는영향은현직후보자보다비현직후보자일경우에더높다는제이콥슨효과가한국에적용되고있음을밝히고있다. 이연구에서주목할바는정치자금과선거결과에대한분석에서후보자소속정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75 당의지역별지지도로측정되는지역주의적요소가분석모델에서매우중요한변수임을보여준다는점이다. 선거자금연구에서이연구가가진기여에도불구하고연구자가 16대총선결과를분석하기위해기초자료로이용한 정당의활동개황및회계보고 는후원회모금액을중심으로한자료인만큼실제선거에서사용된정치자금수입및지출의내역을파악하는데는일정한한계가있고, 한편으로낙선한무소속후보자가분석대상에서제외됨으로써그연구대상이제한되어있다는문제점을지니고있다. 가장최근의연구인최성옥 (2013) 의연구는제19대총선후보자들이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 정치자금수입및지출보고서 를활용하여정치자금이선거결과에미치는변수들간의인과관계와영향력을분석하고있다. 이연구에서도독립변수인후보자의정치자금이종속변수인득표율과당락에미치는영향력을다중회귀분석및로지스틱회귀분석한결과현직요인은정당, 후보자정치자금등다른요인과더불어종속변수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정치자금지출을종속변수로하여그결정요인을찾고자하는본연구는정치자금이당선가능성이나득표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기존연구와는다르지만, 후보자들이정치자금지출을결정할때현직유무및지역주의적요소는여전히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여본연구에서는이두요인이정치자금지출에미치는영향력을여러가지기술적통계와회귀분석모델을통해파악해보고자한다. 이와함께기존의정치자금연구가선거비용에맞추어져있거나현직효과, 정당요인에따른모금액차이등에주력했다면, 본연구는정치자금연구에서그동안도외시했던선거비용외지출의중요성에주목하면서정치자금지출에서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의결정요인을병행하여분석함으로써이들간에서로다른양상이나타나고있는가를확인해보고자한다. 한편본연구는제19대총선에참여한 902명후보자전원의정치자금지출내역을활용하여실증적분석을실시함으로써기존연구의제한된연구대상의문제를극복하고자한다.
176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3. 정치자금의구성과선거비용외정치자금의의의 정치자금은법에서선거비용으로정하고있는 선거비용인정치자금 과그밖의모든정치자금인 선거비용이아닌정치자금 으로양분된다. 4) 현행공직선거법 ( 법률제11690호 : 2013. 3. 23) 에서선거비용 ( 제 119조 ) 은당해선거에서선거운동을위하여소요되는금전 물품및채무그밖에모든재산상의가치가있는것으로서당해후보자가부담하는비용등을말한다. 선거비용은넓은의미에서다음과같은비용을모두포함하고있다. 첫째, 후보자 ( 입후보예정자 ) 가법에위반되는선거운동을위하여지출한선거비용과기부행위제한규정을위반하여지출한비용을포함한다. 둘째,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소장, 후보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해당후보자의선거운동 ( 위법선거운동을포함 ) 을위하여지출한비용과기부행위제한규정을위반하여지출한비용이다. 셋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로선임된사람이선임 신고되기전까지해당후보자의선거운동 ( 위법선거운동을포함 ) 을위하여지출한비용과기부행위제한규정을위반하여지출한비용이다. 한편선거비용은그지출한도액을제한하고있다. 1994년 3월제정공직선거법 ( 제121조 ) 에서는선거운동의과열과금권선거를방지하고, 후보자간의경제력차이에따른선거운동기회의불균등을완화하며, 선거비용의과다사용으로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후보자등이사용할수있는선거비용지출한도액을제한하고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선거종류에따라서인구수, 읍 면 동수에일정금액을곱하여산정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공고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의산출 결정은국가의간섭을배제하고간편하게적용할수있도록법률로규정하고있으며, 물가변동등경제 사회적상황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감안 4) 이하의내용은제 19 대국회의원선거당시선관위홈페이지에서제공했던 정당및후보자를위한선거사무안내 (2012) 와정준표외 (2013) 의내용일부를발췌하여활용함.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77 하여결정하고있다. 5) 정치자금중선거비용이아닌비용은모두선거비용외정치자금이라할수 있다 ( 제 120 조 ). 선거비용외정치자금은다음과같다. 첫째, 선거권자의추천 을받는데소요된비용등후보자등록전의선거운동준비행위에소요되는 비용이다. 둘째, 정당의후보자선출대회비용기타선거와관련한정당활동에 소요되는정당비용이다. 셋째, 선거에관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선거 관리위원회에납부하거나지급하는기탁금과모든납부금및수수료도포함 한다. 넷째, 선거사무소와선거연락소의전화료 전기료및수도료기타의유 지비로써선거기간전부터정당또는후보자가지출하여온경비이다. 다섯째, 선거사무소와선거연락소의설치및유지비용이다. 여섯째, 정당, 후보자, 선 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및대담 토론자가 승용하는자동차 ( 법제91조의자동차 선박포함 ) 의운영비용이다. 일곱째, 제3자가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또는회계책임자와통모함이 없이특정후보자의선거운동을위하여지출한전신료등의비용이다. 여덟 째, 선거일후에지출원인이발생한잔무정리비용기타송금수수료및수표 발행수수료비용이다. 마지막으로최근선거법개정으로재외선거권자를대상 으로하는선거운동을위하여국외에서지출한비용도해당된다. 6) 5) 제 19 대국회의원선거의선거비용제한액산정방법및공고는다음과같다. 선거비용제한액산정방법은 1 억원 +( 인구수 200 원 ) + ( 읍 면 동수 200 만원 ) 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의공고는국회의원선거직전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제 122 조 ( 선거비용제한액의공고 ) 의규정에의한공고일이속하는달의전전달말일까지의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2.5% 를적용하여증액하였다 ( 정당및후보자를위한선거사무안내 2012, 147). 6) 선거비용외지출에대한구체적사항을알아보고자하면선관위 (http://law.nec.go.kr/) 홈페이지에서선거법령정보의 알기쉬운선거법 을참조하면도움이된다. 또한각종선거를앞두고매번선관위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 선거비용보전안내서 도선거비용외지출에대한매우상세한내용을제시해주고있다. 아래에서는 알기쉬운선거법 에올라온 Q and A 를참조하여선거비용외지출로분류되는사항을몇가지더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예비후보자가선거운동을위하여이동시사용하는개인차량의기사인건비와유류비 2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에청소인부 1 인, 차대접및단순워드업무만을담당하는직원 1 인을고용한경우이들에게지급하는통상의일용인부임금 3 장애인 ( 예비 ) 후보자가그의활동보조인에게지급한수당 실비 4 선거사무소외벽에게시된현수막이야간에도잘보이게하기위하여조명을설치하는비용 5 선거연락소지원금등도선거비용외지출에포함된다.
178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한편선거에참가한모든후보자는선거일후 30일까지후보자의정치자금수입 지출내역을국회의원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회계보고해야한다 ( 정치자금법제40조 ). 아래 < 그림 1> 은각후보자가제출해야하는정치자금수입및지출보고서의첫장으로각후보자들은정치자금수입과선거비용지출은물론이고선거비용외지출의내역또한각계정별로보고해야한다. 그림 1 제 19 대국회의원후보자의정치자금수입 지출보고서 ` 공직선거법상정치자금을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정치자금으로구분하고있지만, 그실제적용과성격에있어서이둘간의구분은상당히모호한측면이존재한다. 가령현수막의경우에도선거사무소내부게시현수막이나투표독려현수막은선거비용외정치자금으로분류되나, 후보자의기호가있는거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79 리게시현수막의경우에는선거비용으로분류된다. 또한선거비용외지출은그성격상선거사무소유지비등직접적인선거비용이아닌비용이라할수있지만, 선거운동준비행위에소요되는비용, 선거연락소의지원금, 선거운동관계자들의이동과연락에관한비용등을포함하고있어선거활동의범위를좀더넓게본다면선거비용과구분하는것또한용이하지않다. 공직선거법상공식적인선거기간은선거실시약 2주동안 ( 제19대총선의경우 2012년 3월 29 일 ~2012년 4월 10일까지 ) 으로정하고있지만, 선거기간의범위를예비후보자의등록에서공식선거운동이이루어진시기로그범위를확대한다면, 공식선거기간이전에선거운동을위해상당부분사용되는선거비용외지출도엄연히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비용으로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선거비용외지출은선거비용지출과두가지면에서차이를보인다. 첫째, 선거비용보전대상정당일지라도선거일후그선거비용외지출은보전하지않는다. 둘째, 선거비용은선거비용제한액을초과하여지출하지못한다. 이에반해선거비용외지출은비록그성격상일정액이상을사용하기어렵지만지출한도액이정해져있지않다. 정치자금지출에서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고, 선거비용지출과의구분이모호하면서도한편으로는분명차별적인성격을지니고있는선거비용외지출은정치자금지출의주요한연구대상으로포함되어야할것이다. 4. 정치자금지출의기본적양상 이장에서는제19대총선정치자금의지출을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로구분하여여러기술적통계를정리해본다. 먼저아래 < 표 2> 에서보듯, 제 19대총선에참가한후보자들은정치자금지출에서선거비용으로평균 73.1% 를지출하였으며, 선거비용외지출로 26.9% 사용하였다. 제19대총선정치자금지출에서선거비용외지출이 1/4 이상을차지하는만큼그비중이결코작지않음을알수있다.
180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표 2 정치자금지출의비율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평균 ( 비율 ) 표준편차 선거비용지출 902 1,498,000 256,992,148 130,876,668 73.1% 62,077,088 선거비용외지출 902 0 438,096,639 48,227,412 26.9% 37,460,347 지출합계 902 8,241,200 616,336,243 179,104,080 100.0% 87,069,516 아래 < 표 3> 은정치자금지출의계정별양상을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로구분하여나타낸것이다. 정치자금은자산, 후원회기부금, 정당의보조금과보조금외지원금으로이루어진정당의지원금으로구성되어있는데, 정치자금에서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의계정별양상은상당히유사함을알수있다. 자금의규모차이는있지만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모두에서자산, 후원회기부금, 정당의지원금순으로지출이많았으며, 그비중또한매우유사하다. 표 3 정치자금지출의계정별양상 정치자금지출계정명 N 최소값최대값평균 평균 ( 비율 ) 표준편차 자산 902 0 244,594,123 90,074,563 68.8% 58,501,043 후원회기부금 902 0 198,907,486 34,712,504 26.5% 41,794,748 선거비용 정당의지원금 보조금 902 0 118,516,100 4,915,264 3.8% 11,684,610 보조금외 902 0 64,401,148 1,174,337 0.9% 4,738,759 선거비용합계 902 1,498,00 0 256,992,148 130,876,668 100% 62,077,088 자산 902 0 438,096,639 32,041,259 66.4% 32,115,828 후원회기부금 902 0 108,627,880 12,632,213 26.2% 32,115,828 선거비용외 정당의지원금 보조금 902 0 30,000,000 2,630,748 5.5% 5,302,988 보조금외 902 0 31,193,700 923,192 1.9% 3,403,820 선거비용외합계 902 0 438,096,639 48,227,412 100% 3,403,820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81 한편아래 < 표 4> 는정치자금지출을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로구분하여성별, 도농, 당락, 현직유무, 지역패권정당소속유무, 득표순위에따라두집단간의평균차이가나타나는가를확인해보기위해독립표본 t-검증을실시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표 4 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의집단간평균차이 선거비용지출 선거비용외지출 성별 도농 당락 구분 N 평균평균차 t 값유의확률 남 839 131,200,932 47,820,700 4,642,636.572.567 여 63 126,558,295 53,643,784 광역시 417 119,523,968 47,192,070-21,113,680-5.165.000 도지역 485 140,637,649 49,117,592 당선 246 167,553,755 23,756,475 50,430,995 16.885.000 낙선 656 117,122,760 23,756,475 현직유무현직 182 166,373,828 54,240,022 44,470,053 14.303.000 비현직 720 121,903,775 46,707,558 지역패권정당소속유무 89 169,961,425 지역패권정당소속 64,411,398 지역패권 44,611,743 8.872.000 정당소속 274 125,349,682 39,498,433 외정당 89 169,961,425 지역패권정당소속 64,411,398 패권정당 42,728,819 10.337.000 이없는 539 127,232,606 49,992,468 지역 평균평균차확률 t 값 유의확률 -5,823,084-1.190.234-1,925,523-0.770.442 23,756,475 8.838.000 7,532,464 2,430.015 24,912,965 5.761.000 14,418,930 3,307.001 특표순위 1 위 244 167,423,797-979,686-0.408.684 65,577,375 4,665,549 1,315.189 2 위 244 168,403,483 60,911,826 1위 244 167,423,797 65,577,375 56,961,924 12..231.000 3위 202 110,461,873 35,919,036 29,658,339 9.243.000
182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특표순위 1 위 244 167,423,797 65,577,375 102,350,213 24.735.000 4위이상 212 65,073,584 25,387,335 40,190,041 14,695.000 2위 244 168,403,483 60,911,826 57,941,611 12.069.000 3위 202 110,461,873 35,919,036 2위 244 168,403,483 60,911,826 103,329,899 24.076.000 4위이상 212 65,073,584 25,387,335 3위 202 110,461,873 35,919,036 24,992,790 7,192.000 35,524,492 12,090.000 45,388,288 7.739.000 4위이상 212 65,073,584 25,387,335 10,531,702 4,184.000 우선위 < 표 4> 를통해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이남녀후보자간에차이가있는지를확인해본결과남녀간에는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모두에서평균차이가크지않았고, 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선거비용지출은남성후보가여성후보에비해 4백 60만원이상높게나타났지만, 선거비용외지출은여성후보가 5백 80만원이상높게나타나고있어남녀간에다른양상을확인할수있었다. 둘째, 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에있어도농간차이를확인해보기위해광역시와도지역으로구분하여그평균차이를확인해보았다 ( 세종시는광역시에포함 ). 광역시도별로정치자금지출의차이를확인해보는것은여전히농촌지역에서동원선거운동의형식이나매표가상대적으로많이이루어지는있는가를간접적으로확인해보기위한것이다. 검증결과도농간의선거비용지출은도지역이 2천 1백만원이상높게나타났고, 그차이또한통계적으로유의하였지만, 선거비용외지출은그차이가크지않았고통계적유의성도없었다.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83 셋째, 당선자와낙선자간의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의차이는뚜렷하게나타났다. 당선자와낙선자간의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의평균차이는각각 5천만원, 2천 3백만원이상이었으며, 그차이또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넷째, 현직의원유무에따른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의차이를비교한결과, 선거비용지출은현직의원유무에따라상당한차이를확인할수있고, 그차이또한통계적으로매우유의하였다. 선거비용지출에는미치지못하지만선거비용외지출또한현직과비현직후보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차이가있었다. 현직과비현직후보자간의선거비용지출액차이는평균 4천 4백만원, 선거비용외지출은 7백 5십만원이상으로나타났다. 한편위 < 표 4> 에서는제시되어있지않았지만, 현직의원과과거당선경험이있는전직의원의선거비용및선거비용외지출의차이를비교해보았다. 검증결과현직의원과전직의원두집단간에는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모두에서그차이를발견할수없었다. 이는미국의경우와달리한국의국회의원선거는의원교체율이높은편이고, 이런상황에서이미상당한인지도를지니고있는전직의원들도당선가능성을염두에두고현직의원못지않은자금을지출한결과라고해석할수있는부분이다. 다섯째, 지역패권정당소속유무에따른정치자금지출의차이를확인해보는것은특정지역에서패권적지위를누리고있는정당에소속된후보여부에따라정치자금지출규모의차이가나타나고있는가를확인하기위한것이다. 구체적으로는울산을제외한영남지역의새누리당후보와호남지역의민주통합당후보를지역패권정당소속으로가정하였다. 검증결과지역패권정당이존재하는지역에서지역패권정당소속유무에따라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모두에서선명한차이를확인할수있었고, 그차이도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지역패권정당에소속되어있는후보가그렇지않은후보에비해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에있어평균각 4천 4백, 2천 4백원이상높게
184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나타났다. 한편지역패권정당소속의후보와패권정당이존재하지않은지역의후보자간의평균차이를비교해보았을때도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에있어상당한차이가있었고, 그차이도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섯째, 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이선거구별득표순위에따라어떠한차이를나타내고있는가를확인해보았다. 우선각선거구에서 1위를한당선자와차점자를비교한결과, 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모두에있어서별다른차이가없었고, 그차이도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선거비용지출의경우에는통계적유의성은없지만, 오히려 2위후보가 1위후보보다평균 1백여만원정도지출이많은것으로나타났고, 이러한결과는각선거구에서득표순위 1, 2위후보들이득표획득을위해선거비용지출에있어경쟁적양상을보여준것으로해석할수있는부분이다. 그러나득표순위 1위와 2위를각각 3위와 4위이상의득표를획득한후보와비교해보면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모두에서상당한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당간선거비용및선거비용외지출의차이를확인해보았다. 모든정당에대해해당정당의정치자금의규모를보여주는것은지면관계상비현실적이므로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석을획득한정당만아래 < 표 5> 에포함하였고, 분산분석을통해통계적유의성을확인하였다.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85 표 5 주요정당별정치자금지출액평균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새누리당 230 157,310,526 35,526,177 민주통합당 209 166,327,328 29,682,535 선거비용 자유선진당 50 89,189,389 29,682,535 통합진보당 51 173,773,809 39,557,449 무소속 241 115,404,689 62,805,501 전체합계 902 130,876,668 62,077,088 36.394 0.000 선거비용외 새누리당 230 60,184,082 41,375,200 민주통합당 209 65,837,239 37,547,340 자유선진당 50 34,050,487 29,166,086 통합진보당 51 41,700,992 24,606,976 무소속 241 37,713,540 31,806,877 전체합계 902 48,227,412 37,460,347 9.280 0.000 위 < 표 5> 를통해확인할수있는기본적사실은예상대로양대정당의정치자금지출이무소속및군소정당에비해대체로높다는점이다. 한편으로양대정당의정치자금지출에있어주목할부분은여당인새누리당에비해제 1야당인민주통합당의지출이더욱높다는점이다. 이러한사실은제19대총선결과새누리당이과반의석확보에성공하였지만, 제19대총선당시집권여당에대한부정적평가속에민주통합당의약진이예상되었고, 이런가능성속에민주통합당이선거비용및선거비용외지출에있어경쟁적양상을보여준결과라고해석할수있는부분이다. 민주통합당의정치자금지출이여당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는점은앞서살펴본각선거구에서당선가능성을고려해두고득표순위 1, 2위후보자가보여준정치자금지출의경쟁적양상과도일맥상통하는결과로받아들일수있는부분이다.
186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5. 정치자금지출의결정요인에대한다변인회귀분석 1) 이장에서는종속변수인정치자금지출을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로구분하고, 이정치자금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아래의회귀분석모델을통해분석한다. 이하에서분석에포함된다른모델들은여기에일부독립변수를제외하였거나더한경우에해당한다. 선거비용지출 ( 선거비용외지출 ) = + (ln나이) + (ln납세액) + (ln읍면동수) + (ln인구수) + ( 패권정당소속 ) + ( 현직여부 ) + ( 현직여부 and패권정당소속 )+ ( 패권정당소속 *ln득표율)+ ( 현직여부 *ln득표율) + ( 현직여부 & 패권정당소속 *ln득표율) + (ln득표율) ( 단 ln는자연로그값을의미함 ) 정치자금지출은앞의 < 표 3> 정치자금지출의계정별양상에서나타났듯이대부분자산과후원회기부금지출로구성되어있다. 개인의재산이나소득은대체로나이에따라증가하고, 재산이나소득이많을경우이를정치자금지출로활용하기가용이해지므로, 나이를독립변수로포함하고또한신고된후보자의재산보다는납세액이정치자금으로활용될수있는개인의부를보다더정확히파악할수있다고판단하여납세액을독립변수로포함하였다. 또한읍면동의수나인구수가많을경우그만큼선거비용이더필요하다는가정하에서읍면동수와인구수를독립변수에포함하였다. 한편, 다른조건이같을경우현직의원이거나패권정당소속일경우당연히당선가능성도높고인맥을활용하여정치자금을모으고지출하기쉬울것이라는이유에서현직여부와패권정당소속여부를독립변수로 1) 이하는정준표외 (2013) 의연구의분석틀과기본적논의를종속변수인선거비용및선거비용외지출에맞추어일부수정하여활용함.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87 포함하였다. 그런데이러한현직유무와패권정당소속여부는후보자를크게각각두집단으로구분하는거친기준으로서정치자금지출에영향을미치는 ( 사전적 ) 당선가능성을제대로측정할수없다. 따라서이후보자의당선가능성을측정할보다정밀한독립변수가필요한데, 여기서는후보자의득표율을당선가능성의대용변수 (proxy variable) 로활용하고자한다. 여기서득표율의경우비록사전적으로정확히알수는없지만대략적인예측은할수있으며득표율이증가하여당선가능성이커지면그만큼정치자금의모금도커지고당선을위해돈을더쓸가능성이있다고보아여기서는독립변수로포함하였다. 득표율을당선가능성의대용변수로활용하는데있어서문제점은사실인과관계가잘못설정되어있다는것이다. 시간적으로보아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이있고난후에결과적으로득표율및당락이결정되기때문이다. 하지만사실이연구와는달리대부분의연구에서와같이선거비용지출이득표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경우에도독립변수라고간주된선거비용지출역시선거결과에대한예측의영향을받으므로, 사전적당선가능성 ( 선거결과에대한예측 ) 을제대로측정할수있는변수를모델에포함하지못하는경우마찬가지로편의된결과를얻게된다. 따라서이문제는정확하게말하면독립변수 ( 선거비용지출 ) 가종속변수 ( 득표율 ) 에영향을미치지만종속변수도독립변수에영향을미치는 동시성문제 (simultaneity problem) 가아니라 제외된변수문제 (omitted variable problem) 이다 (Ansolabehere and Snyder 1996; Jacobson 2006; 정준표외 2013). 동시성문제든제외된변수문제이든그해결책중하나가적절한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를찾는것인데, 적절한도구변수를찾기도어려울뿐아니라부적합한도구변수의사용이오히려문제를가중시킬수도있다 ( 김의성 2004). 위에서나이, 납세액, 득표율, 읍면동수, 인구수의경우그값이증가할수록
188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선거비용지출이증가할것이라고예상되나, 그증가율은감소할것이라고보아자연로그값을독립변수로활용하였다. 납세액의경우전혀세금을내지않았을경우로그값을구할수없으므로이경우는 1000원을납세한것으로보고자연로그값을구하였다. 현직, 패권정당소속 및 현직 & 패권정당소속 은가변수 (dummy variable) 로서, 비현직이고지역패권정당의후보도아닌경우에는모든변수의값이 0이고, 현직이지만패권정당소속이아닐경우 현직 은 1, 나머지두변수값은 0으로, 현직이아니고울산을제외한영남의새누리당후보이거나호남의민주통합당후보일경우 패권정당소속 은 1, 나머지두변수값은 0으로처리하였다. 그리고현직이면서동시에패권정당소속일경우는 현직 & 패권정당소속 은 1, 나머지두변수값은 0으로처리하였다. 현직 *ln득표율, 지역패권정당소속 *ln득표율, 그리고현직 & 패권정당소속 *ln득표율이라는세변수는가변수와득표율과의상호작용효과를확인하기위하여모델속에포함하였다. 이하에서는종속변수인정치자금지출을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하며, 우선아래에서는선거비용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회귀분석모델을통해분석한다. 표 6 도시와농촌의차이와선거비용지출 종속변수 : 선거비용지출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베타 t 유의확률 ( 상수 ) 48816577 28047688.057 1.740.082 In 나이 21514400 7301885.057 2.946.003 1 In 납세액 3106884 521644.132 5.956.000 In 득표율 30943528 898718.738 34.431.000 D 도지역 12410116 2314241.100 5.362.000 R 제곱 :.695 수정된 R 제곱 :.694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89 ( 상수 ) -298188240 5435536-5.379.000 In 나이 13110858 6707964.035 1.955.051 In 납세액 3380465 477197.143 7.084.000 2 In 득표율 31278321 820564.746 38.118.000 D 도지역 662513 2329644.005.284.776 In 인구수 24630304 3896697.110 6.321.000 In 읍면동수 32396196 2489573.250 13.013.000 R 제곱 :.747 수정된 R 제곱 :.745 우선본격적인분석에앞서위 < 표 6> 모델에서는과거선거에서와같이농촌지역에서동원선거운동의형식이나매표가농촌지역에서상대적으로많이이루어져선거비용이증가하는지를확인해보기위해나이, 납세액, 득표율 ( 자연로그값 ) 에다도지역 ( 도를 1로광역시를 0) 을가변수로처리하여회귀분석을하였다. < 표 6> 의 < 모형 1> 의분석결과도지역은선거비용지출에통계적으로의미가있었고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그러나 < 표 6> 의 < 모형 2> 에서이들변수에다읍면동수와인구수 ( 자연로그값 ) 를넣어회귀분석을한결과도지역은선거비용지출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이분석의결과는인구와읍면동수를고려하면도시와농촌의차이는큰의미가없다는것이다. 따라서이하의분석에서는도지역 ( 가변수 ) 을제외하고자한다. 위 < 표 6> 의 < 모형 2> 에서보면, 통계적유의성이다소떨어지는나이를포함하여모든독립변수가미리예측한바와같이선거비용지출에정의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 아래 < 표 7> 의 < 모형 2> 를보면, 도지역가변수를제외한회귀분석의결과는도지역가변수를포함한 < 표 6> 의 < 모형 2> 와거의동일한결과를가져온다는것을알수있다.
190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표 7 현직여부및패권정당소속여부와선거비용지출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베타 t 유의확률 ( 상수 ) -379658111 88553362-4.287.000 ln나이 -9807886 10735373 -.026 -.914.361 ln납세액 11235230 688177.476 16.326.000 ln읍면동수 33610892 3664417.260 9.172.000 1 ln 인구수 22212767 6213115.099 3.575.000 D패권정당소속 29327216 8130646.098 3.607.000 D현직 26788163 4938169.154 5.425.000 D현직 & 패권정당소속 20338516 7677111.074 2.649.008 R제곱 :.361 수정된 R제곱 :.356 ( 상수 ) -298791820 55366472-5.397.000 ln나이 13186567 6699240.035 1.968.049 ln납세액 3376617 476760.143 7.082.000 2 ln 읍면동수 32688051 2267037.253 14.419.000 ln인구수 24632598 3894690.110 6.325.000 ln득표율 31302155 815854.747 38.367.000 R제곱 :.747 수정된 R제곱 :.745 ( 상수 ) -301484823 54679574-5.514.000 ln나이 15521326 6657376.041 2.331.020 ln납세액 3578049 469691.152 7.618.000 ln읍면동수 34091017 2261135.263 15.077.000 3 ln 인구수 24126650 3834082.107 6.293.000 D 패권정당소속 -15681610 5153838 -.053-3.043.002 D현직 -9768570 3194216 -.056-3.058.002 D현직 & 패권정당소속 -26106097 4891075 -.094-5.337.000 ln득표율 33193926 870200.792 38.145.000 R제곱 :.757 수정된 R제곱 :.755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91 한편앞의 < 표 4> 독립표본 t-검증에서보았듯이현직여부와패권정당소속여부에따라선거비용지출이확연히차이가나는데, 득표율변수가독립변수로포함되어있지않은 < 표 7> 의 < 모형 1> 은현직의원도아니고패권정당소속후보도아닌경우에비해현직의원이지만패권정당소속이아닌 ( 이하에서는현직 ) 경우가약 2678만원, 현직의원은아니지만패권정당소속후보인경우 ( 이하에서는패권정당소속 ) 가약 2932만원, 현직의원이면서동시에패권정당후보인경우 ( 이하에서는현직 & 패권정당소속 ) 가약 2033만원선거비용지출액이늘어나며세변수모두통계적으로매우유의한것을보여준다. 그러나 < 표 7> 의 < 모형 3> 에서보듯이득표율을독립변수로포함할경우이들세변수의계수값은기대와는다르게음의값을가지게된다. 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대략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를들수있을것이다. 첫째, 현직유무, 패권정당소속여부는모두당선가능성과관련된변수로서, 득표율에이미현직유무혹은패권정당소속여부가반영되어있기때문이다. 둘째, 선거비용지출은선거비용제한액한도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현직의원이거나패권지역정당의후보라서후원금이이미많이모금된경우, 다른수입을줄이게되며또한선거비용제한액때문에지출을더늘릴수없게되기때문에 < 모형 2> 에서로그득표율의계수값이약 3130만원 ( 로그득표율이기존득표율에서 1% 증가하면정치자금지출이약 31(3130*0.01=31.03) 만원증가한다는의미 ) 이지만가변수를포함한 < 모형 3> 에서는로그득표율의계수값이 3319만원으로증가했는데, 독립변수에서득표율을제외한 < 모형 1> 에서모든가변수의계수값이양으로나타나기위해서는현직의원혹은패권정당소속이거나둘모두에해당하는후보의경우일정한금액을빼야논리에맞게되기때문이다. 아래에서는이러한결과를보다쉽게이해하기위하여 < 표 7> 의 < 모형 4> 에기초하여현직유무, 패권정당, 그리고현직 & 패권정당소속이라는세가변수의영향및세가변수와 ( 로그 ) 득표율의상호작용효과를살펴보자. < 표 7> 의 < 모형 4> 에서로그득표율의계수는 3373만원인데이는현직의원도아니
192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고패권정당소속도아닌경우기존의득표율에서득표율이 1% 증가하면선거비용지출액이 33.73(=3373*0.01) 만원증가한다는의미이다. 득표율이 1% 증가하면현직인경우에는 13.82(=(3373-1992)*0.01) 만원증가하고, 패권정당소속이라면 23.50(=(3373-1023)*0.01) 만원증가하고, 현직 & 패권정당소속이라면오히려 12.95(=(3373-4668)*0.01) 만원감소하게된다. 이러한결과는득표율이오르면그만큼선거비용지출액도늘어나지만현직, 패권정당소속의경우그증가정도가현직의원도아니고패권정당소속도아닌경우에비해작다는것을보여주며, 현직 & 패권정당소속의경우오히려선거비용지출액이감소하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한편득표율이고정되어있을때, 가변수인현직, 패권정당소속, 그리고현직 * 패권정당소속의계수값이음으로나타나는것은이들후보의경우그렇지않은후보에비해이미높은득표율을보이고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라고할것이다. 그렇다면선거비용지출과비교하여과연선거비용외지출에현직및패권정당소속유무의요인들이미치는영향력은어떠한가? 아래에서는앞의선거비용지출과의비교를위해동일한회귀분석모델에따라선거비용외지출에대한분석한다. 표 8 도시와농촌의차이와선거비용외지출 종속변수 : 선거비용지출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베타 t 유의확률 ( 상수 ) 48816577 28047688 1.740.082 In 나이 21514400 7301885.057 2.946.003 1 In 납세액 3106884 521644.132 5.956.000 In 득표율 30943528 898718.738 34.431.000 D 도지역 12410116 2314241.100 5.362.000 R 제곱 :.695 수정된 R 제곱 :.694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93 ( 상수 ) -298188240 55435536-5.379.000 In 나이 13110858 6707964.035 1.955.051 In 납세액 3380465 477197.143 7.084.000 2 In 득표율 31278321 820564.746 38.118.000 D 도지역 662513 2329644.005.284.776 In 인구수 24630304 3896697.110 6.321.000 In 읍면동수 32396196 2489573.250 13.013.000 R 제곱 :.747 수정된 R 제곱 :.745 우선도농간의선거비용외지출의차이를분석하기위해사용된위 < 표 8> 모델에서는앞의 < 표 6> 의모델과동일한과정을보여주기위해나이, 납세액, 득표율 ( 자연로그값 ) 에다도지역을가변수로처리하여회귀분석을하였다. < 표 8> 의 < 모형 1> 과이들변수에다읍면동수와인구수를넣어회귀분석을한 < 표 8> 의 < 모형 2> 모두에서도지역은선거비용외지출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앞의 < 표 4> 의독립표본 t- 검증에서도농간의통계적유의성이매우떨어진결과에서이미예견된것이고할수있다. 따라서이하의분석에서도도지역 ( 가변수 ) 을제외한다. 한편, 아래 < 표 9> 의 < 모형 2> 를보면, 도지역가변수를제외한회귀분석의결과는도지역가변수를포함한 < 표 8> 의 < 모형 2> 와거의동일한결과를가져온다는것을알수있다. 앞의독립표본 t-검증에서보았듯이현직여부와패권정당소속여부에따라선거비용외지출액이차이가나는데, < 표 9> 의 < 모형 1> 은득표율을제외하고현직여부, 패권정당소속여부, 현직 & 패권정당소속의세변수를가변수화하여모델에포함할경우, 현직의원도아니고패권정당소속도아닌경우에비해현직인경우약 159만원정도감소하고, 패권정당소속인경우약 2494만원정도증가하고, 현직 & 패권정당소속의경우는 336만원정도선거비용외지출액이감소하지만패권정당소속만이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여준다.
194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표 9 현직여부및패권정당소속여부와선거비용외지출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베타 t 유의확률 ( 상수 ) -164200820 60565252-2.711.007 ln나이 -286023 7342359-0.001-0.039.969 ln납세액 5522571 470672 0.388 11.733.000 ln읍면동수 2357122 2506244 0.030 0.940.347 1 ln 인구수 9438762 4249402 0.070 2.221.027 D패권정당소속 24943192 5560880 0.139 4.485.000 D현직 -1590143 3377415-0.015-0.471.638 D현직 & 패권정당소속 -3368111 5250689-0.020-0.641.521 R제곱 :.179 수정된 R제곱 :.172 ( 상수 ) -109397365 56751275-1.928.054 ln나이 2029742 6866799.009.296.768 2 ln 납세액 2803667 488685.197 5.737.000 ln 읍면동수 2784129 2323740.036 1.198.231 ln인구수 9457869 3992102.070 2.369.018 ln득표율 9756392 836260.386 11.667.000 R제곱 :.269 수정된 R제곱 :.265 ( 상수 ) -138417823 56102425-2.467.014 ln나이 8068020 6830611 0.035 1.181.238 ln납세액 2997091 481913 0.210 6.219.000 ln읍면동수 2515477 2319973 0.032 1.084.279 3 ln 인구수 10069996 3933851 0.074 2.560.011 D 패권정당소속 10098448 5287949 0.056 1.910.056 D현직 -13647230 3277334-0.130-4.164.000 D현직 & 패권정당소속 -18686404 5018349-0.112-3.724.000 ln득표율 10947971 892844 0.433 12.262.000 R제곱 :.297 수정된 R제곱 :.291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95 ( 상수 ) -142587692 55923956-2.550.011 ln나이 8626787 6803717 0.038 1.268.205 ln납세액 2974354 480758 0.209 6.187.000 ln읍면동수 2581170 2311951 0.033 1.116.265 ln인구수 10262792 3920891 0.076 2.617.009 D패권정당소속 -46595578 19912450-0.259-2.340.020 4 D 현직 -11824932 6157411-0.112-1.920.055 D현직 & 패권정당소속 -37989351 14334945-0.228-2.650.008 ln득표율 11028028 900403 0.436 12.248.000 I패권정당소속 In득표율 -83203031 28169961-0.326-2.954.003 I현직In득표율 2203757 5764752 0.021 0.382.702 I현직 & 패권정당In득표율 -34854390 24379835-0.122-1.430.153 R제곱 :.306 수정된 R제곱 :.297 아래에서는 < 표 9> 의 < 모형 4> 에기초하여현직유무, 패권정당, 그리고현직 & 패권정당소속이라는세가변수의영향및세가변수와 ( 로그 ) 득표율의상호작용효과를통해득표율과선거비용외지출과의관계를살펴보자. < 표 9> 의 < 모형 4> 에서로그득표율의계수는 1102만원인데이는현직의원도아니고패권정당소속도아닌경우기존의득표율에서득표율이 1% 증가하면선거비용지출액이 11.02(=1102*0.01) 만원증가한다는의미이다. 득표율이 1% 증가하면현직인경우에는 13.22(=(1102+220)*0.01) 만원증가하고, 패권정당소속이라면 72.18(=(1102-8320)*0.01) 만원감소하고, 현직 & 패권정당소속이면 23.83(=(1102-3485)*0.01) 만원감소하게된다. 이러한결과는득표율이오르면그만큼선거비용외지출액도그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 패권정당소속및현직 & 패권정당소속후보의경우오히려선거비용외지출액이감소하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반면현직인경우에는현직의원도아니고패권정당소속도아닌경우에비해그증가정도가더크다는것을보여준다.
196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위논의를종합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우선선거비용외지출에대한분석은선거비용지출에대한분석에비해모형의설명력이떨어지지만, < 표 7> 과 < 표 9> 모델의분석모두에서 ( 로그 ) 득표율만포함하는경우 ( 모형 2) 도현직, 패권정당소속, 현직 & 패권정당소속의가변수와그리고더나아가이들가변수와득표율을더포함한경우에비해 R제곱값이크게떨어지지않고, 모든모형에서베타값이득표율의경우 ( 모형 3과 4) 가가장높다는점에서정치자금지출에있어가장영향을미치는중요변수가바로득표율임을알수있다. 한편다른변수를통제하고득표율과의관계를고려했을때, 기존의득표율에서득표율이올라도현직 & 패권정당소속의경우오히려선거비용및선거비용외지출모두의지출이감소하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6. 맺으면서 이연구는제19대총선후보자들이선관위에제출한 정치자금수입및지출보고서 를활용하여정치자금의지출을결정하는요인이무엇인지를다변인회귀분석을통해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이연구는정치자금지출의결정요인을선거비용뿐만아니라정치자금의지출을구성하는다른부분인선거비용외지출도함께분석함으로써이들간에서로다른양상이나타나고있는가를확인하고자했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두집단간의평균차이를확인하기위해사용한독립표본 t검증의결과는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이대체로유사한양상을나타냈으며, 당락, 현직의원유무, 지역패권정당소속, 그리고득표순위, 소속정당에따라차이가난다는것을보여주었다. 둘째, 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지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회귀분석한결과당선가능성의대용변수로활용한득표율이가장영향력이큰변수로나타났다. 셋째, 한국국회의원선거에서다른변수를통제하고득표율과의관계를고려했을때, 기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97 존의득표율에서득표율이올라도현직 & 패권정당소속의후보일경우오히려선거비용및선거비용외지출모두에서지출이감소하는경향을확인할수있다. 이연구를위해활용된선거관리위원회의공식적자료는실제정치자금의지출과는엄연한차이가있다는점에서근본적인한계가분명히존재한다. 실제선거에사용된자금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필자들은현재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등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을실시하고있는중이지만, 이들선거관계자들의진술에따르면실제선거에서사용된정치자금의규모는선관위에보고된비용과는상당한차이가있고, 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보고서 등에기재되지않는선거비용도상당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그렇다고해서공식자료의신뢰성을처음부터부정하기보다는일단실제정치자금의지출의양상은어느정도보여줄수있다는전제에서이자료를활용하여실증적분석을한결과를바탕으로자료의신뢰성과유용성정도를판단해야할것이다. 이연구는정치자금지출에서선거비용지출뿐만아니라언론이나기존연구에서주목하지않았던선거비용외지출의결정요인도함께분석해봄으로써정치자금지출의결정요인에대한포괄적이해에기여할수있다고판단된다. ( 접수일 :13. 06. 15) ( 심사일 :13. 06. 26) ( 게재확정일 :13. 07. 22) 2) 실제로어느선거캠프의선거사무장은 후보자의불안감때문에대략 700 만원에서 1000 만원이소요되는전화여론조사를선거기간동안거의매일했다 고진술했다. 선거사무장의진술을전적으로신뢰할수는없지만이후보자의정치자금의수입및지출보고서를확인해본결과정치자금수입 지출보고서에는여론조사비가기재되어있지않았다.
198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참고문헌 김의성ㆍ임성학. 2002. 한국정치자금의규모와조달패턴 : 선거관리위원회공식자료를중심으로. 한국과국제정치 제18권. 3호, 121-149. 김의성. 2004. 정치자금과선거결과 : 16대총선결과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권. 2호, 285-302. 신명순ㆍ진영재. 2001. 돈쓰는선거. 의경험적분석 : 제16대총선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5권. 4호, 15-29. 임성학. 2002. 16대총선선거자금의조달과지출 : 인터뷰자료의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 245-268.. 2005. 17대총선의선거자금과정치개혁의효과 : 한국정치학회보 39권. 2호, 195-216. 전용주ㆍ서용조. 2005. 개정정치자금법에대한비판적논의와정책대안 : 정치자금기부규제를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1집. 1호, 93-119. 정준표ㆍ김진하ㆍ김정도. 2013. 선거와정치자금 : 제19대총선의정치자금결정요인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6집. 1호, 1-22. 최성옥. 2013. 후보자의정치자금이선거결과에미치는영향력분석.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행정학과박사학위논문. Abramowitz, Alan I. 1988. Explaining Senate Election Outco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 385-403. Ansolabehere, Stephen & Snyder, James M. 1996. Money, Election and Candidate Quality. Unpublished manuscript.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Cox, Gary W. and Jonathan N. Katz. 1996. Why Did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 S. House Election Grow? American Journal of Politics Science, 40(2), 478-497. Erikson, Robert S. and Thomas R. Palfrey. 2000. Equilibria in Campaign Spending Games: Theory and Evid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국회의원선거의정치자금지출결정요인ㆍ 199 94, 595-609. Fiorina, Morris P. 1989. Congress: Keystone of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Gierzynski, Anthony and David Breaux. 1991. Money and Voters i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6(2), 203-217. Goidel, Robert and Donald A. Gross. 1994. A Systems Approach to Campaign Finance in U. S. House Elections.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2(2), 125-153. Gerber, Alan. 1998. Estimating the Effect of Campaign Spending on Senate Election Outcomes Using Instrumental Variabl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2), 401-11.. 2004. Does Campaign Spending Work?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7(5), 541-574. Green, Donald P. and Jonathan S. Krasno. 1988. Salvation for the Spendthrift Incumber: Reestimating the Effects of Campaign Spending in House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32, 884-907. Jacobson, Gary. 1978. The Effects of Campaign Spending in Congressional Elections, 1958-198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 469-91.. 1980. Money In Congressional Elec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Money and Votes Reconsidered: Congressional Elections, 1972-1982. Public Choice. 47(1), 7-62.. 1990. The Effect of Campaign Spending in House Elections: New Evidence for Old Argu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2), 334-62.. 2006. Measuring Campaign Spending in U. S. House Elections. Henry E. Brady and Richard Johnston, eds. Capturing Campaign Effect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 ㆍ의정연구제 19 권제 2 호 ( 통권제 39 호 ) Levitt, Steven D. 1994. Using Repeat Challengers to Estimate the Effect of Campaign Spending on Election Outcomes in the U. S. Hous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4), 777-798. Mayhew, David. 197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