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서울시재난관리론 9 급(0506) 수험생여러분! 고생이많으셨습니다. 서울시는 총평 05년에처음으로방재안전직렬이치러지다보니감을잡기가어려웠습니다 만국가직과유사한분야도많이출제되었고새로운영역에서도출제가되는경향을보 였습니다. 다만특이한것은서울시에관련된문제( 번) 가출제되었다는것과국가직 출제경향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자연재해대책법에치중되어있었다면재난및안 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서도다소출제( 문제 8 번, 0 번) 가되었다는것인데, 이는출제 범위가점차확대된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라고생각됩니다. 또한자연재해에비중을 두고출제( 문제 6 번, 7번 7 번, 9 번) 가되었다는점도특이한사항으로볼수있습니 다. 대부분의문제는기본이론과문제풀이시간에풀어드렸던문제가대부분이었으나 문제 번과 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에서출제) 은미처다루지못한 점이못내아쉬움으로남습니다. 아무쪼록이제방재안전직렬이본격적으로시작되었으니향후에인원채용도점차늘어 날것으로기대가됩니다. 용기를잃지마시고합격하는그날까지파이팅하시기바랍 니다. 재난관리론조석현올림. 서울특별시안전관리기본계획 ( 재난및안전사고종합대책) 에서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하지않는것은? 폭염 대형화재 정답 황사 도로공사장붕괴 : 서울특별시의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도시안전종합대책은다음과같다. 중점관리대상(7 종) 일반관리대상(9 종) * 풍수해, 사면재해, 기상이변( 설해, 폭염, 한 파, 등 5 종) * 시설및안전사고( 대형건축물, 공사장붕괴, 한강교량, 지진등 7 종) * 화재( 폭발, 대형화재, 산불, 터널, 지하철, 공 동구화재등 5 종) * 자연재난( 가뭄, 녹조, 황사, 낙뢰등 종) * 사회재난( 유독물, 감염병, 생활필수품유통마비 등 종) * 도시기반체계( 에너지, 통신, 전산망, 교통수송 등 9 종). 다음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상공동주택외의건축물로 종 시설물에해당하는것은? - -
5층이상또는연면적 0,000m 이상의건축물 층이상또는연면적 50,000m 이상의건축물 6층이상또는연면적 0,000m 이상의건축물 층이상또는연면적 50,000m 이상의건축물 정답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 조( 시설물의범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 한특별법 ( 이하 " 법" 이라한다) 제조제호와제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 이란별표 의 종시설물과 종시설물을말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조제항에따른재난발생의위험이높거나재난예방을위하여계속 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시설( 이하 " 특정관리대상시설" 이라한다) 로서별표 에해당되지 아니하는시설의구조적안전성및결함의정도를판단한결과공중에위해를끼칠우려가있다고인정 되는경우해당시설을관리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은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 체의장에게, 그밖의공공관리주체는이를지도 감독하는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민 간관리주체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에게그시설 을 종시설물또는 종시설물로지정하여주도록요청할수있다. < 개정 0..5.> 제항에따라지정을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설 을 종시설물또는 종시설물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0...>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중의안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특정 관리대상시설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직권으로 종시설물로지정할수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국가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조에따른공공기관이관리하 는시설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이하 " 시 도지사" 라한다): 관할지방자치단체또는 지 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이관리하는시설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할구역에있는시설물로서민간관리주체가관리하는시설물 5 제항또는제항에따라 종시설물또는 종시설물을지정한관계행정기관의장은그내용을국토 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0...> 구분 종시설물및 종시설물의범위( 제조제 항관련) 종시설물 종시설물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ㆍ6층이상의공동주택 나. 공동주택외의건ㆍ층이상또는연면적 5만제곱미ㆍ종시설물에해당하지않는건축물로서 축물 터이상의건축물 6층이상또는연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 ㆍ연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의철도역ㆍ종시설물에해당하지않는철도역시설시설및관람장로서고속철도, 도시철도및광역철도역시설ㆍ종시설물에해당하지않는건축물로서다중이용건축물및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및관광휴게시설ㆍ일반철도역사ㆍ공항청사ㆍ항만여객터미널ㆍ연면적 만제곱미터이상의지하ㆍ종시설물에해당하지않는지하도상가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포함한로서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지하도다 ) 상가( 지하보도면적을포함한다 ) - -
. 다음중계획과관련근거법이잘못연결된것은? 지진방재종합계획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긴급구조대응계획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지진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정답 :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소방기본법 이아니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조에규 정되어있다. 제6 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수립) 법제5조에따라긴급구조기관의장이수립하는긴급구조대응 계획은기본계획, 기능별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구분하되, 구분된계 획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00..9.>.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목적및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기본방침과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운영책임에관한사항. 기능별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및중앙통제단과지역통제단의운영체계등에관한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등에관한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위한비상방송시스템가동등긴급공공정보제공에관한사항및재난상 황등에관한정보통제에관한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및피해정보의수집 분석 보고에관한사항 마. 구조 진압: 인명수색및구조, 화재진압등에관한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사상자발생시응급의료서비스제공에관한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노출통제, 긴급감염병방제등재난현장공중보건에관한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접근통제및치안유지등에관한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한긴급구조차량접근도로복구등에관한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및긴급대피수용주민에대한위기상담, 임시의식주제공등에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및긴급구조지원기관간정보통신체계운영등에관한사항. 재난유형별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발생단계별주요긴급구조대응활동사항 나. 주요재난유형별대응매뉴얼에관한사항 다. 비상경고방송메시지작성등에관한사항 긴급구조기관의장은긴급구조대응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소관별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수립하여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긴급구조기관 의장은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작성에필요한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수립에관한지침을작성하 여배포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00..7.]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9.. 다음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심의사항이아닌것 은? 재난및안전관리기술종합계획심의 - -
재난및안전관리사업관련중기사업계획서, 관한사항 특별재난지역의선포에관한사항 투자우선순위의견및예산요구서에 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 시행하는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안전기 준등재난및안전관리업무의조정에관한사항 정답 : 제9 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 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이하 " 중앙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 개정 0.8.6., 0..0.>.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중요정책에관한사항. 제조에따른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관한사항 의. 제0조의 에따른재난및안전관리사업관련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의견및예산요 구서에관한사항. 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 시행하는계획, 점검 검사, 교육 훈련, 평가, 안전기준등재난및안전관 리업무의조정에관한사항. 제6조에따른재난사태의선포에관한사항 5. 제60조에따른특별재난지역의선포에관한사항 6. 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이를수습하기위한관계기 관간협력에관한중요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장이시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난및사고의예방사업추진에관한사항 8. 그밖에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중앙위원회의위원장은국무총리가되고, 위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앙행정기관또는관계기 관 단체의장이된다. 중앙위원회의위원장은중앙위원회를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 신설 0...> 중앙위원회에간사 명을두며, 간사는국민안전처장관이된다. < 개정 0.8.6., 0..9., 0..0.> 5 중앙위원회의위원장이사고또는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국민안전처장 관,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순으로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 개정 0.8.6., 0..9.> 6 제5항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등이중앙위원회위원장의직무를대행할때에는국민안전처차관이 중앙위원회간사의직무를대행한다. < 개정 0.8.6., 0..9., 0..0.> 7 중앙위원회는제항각호의사무가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경우에는국가안전보장회의와협의하 여야한다. < 개정 0.8.6.> 8 중앙위원회의위원장은그소관사무에관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나관계인에게자료의제 출, 의견진술, 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사람은 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 신설 0.8.6.> 9 중앙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0..., 0.8.6.>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9. 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정하는재난안전분야종사자교육에대한사항으로옳은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나직원은국민안 - -
전처장관이실시하는전문교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 회받아야한다. 재난안전분야전문교육은반드시소속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받아야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정당한사유없이전문교육을받지아니한자에대하여소속재난 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징계할것을요구할수있다. 전문교육의종류및대상, 그밖에전문교육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9조의( 재난안전분야종사자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나직원은국민안전처장관이실시하는전문교육( 이하 " 전 문교육" 이라한다) 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또는수시로받아야한다. < 개정 0..9., 0..0.> 국민안전처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 관으로하여금전문교육을대행하게할수있다. < 개정 0..9.> 전문인력및시설기준을갖춘교육기 국민안전처장관은정당한사유없이전문교육을받지아니한자에대하여소속재난관리책임기관 의장에게징계할것을요구할수있다. < 신설 0..0.> 전문교육의종류및대상, 그밖에전문교육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 개정 0..9., 0..0.>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6. 다음내용중 자연재해대책법 에서규정한사항과일치하지않는내용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각종행정계획및개발사업으로 인한재해유발요인을예측 분석하고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는것을말한다. 침수기록도란풍수해로인한침수기록을표시한도면을말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우수( 雨水 ) 의직접적인유출을억제하기위하여인위적으로 우수를지하로스며들게하거나지하에가두어두는시설을말한다. 수방기준 ( 水防基準 ) 이란풍수해로부터시설물의수해내구성( 耐久性 ) 을강화하고 지하공간의침수를방지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기준을말한다. 정답 : 자연재해대책법제 조에근거하여 는침수기록도가아니라침수흔적도라고해야맞다.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자연재해대책법 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0..., 0.8.6., 0..9.>. " 재해" 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 기본법" 이라한다) 제조제호에따른재난으로 인하여발생하는피해를말한다.. " 자연재해" 란제호에따른재해중기본법제조제호가목에따른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 하는재해를말한다.. " 풍수해"( 風水害 ) 란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밖에이에준하는 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를말한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란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각종행정계획및개발사업으로인한재해 유발요인을예측 분석하고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는것을말한다. 5.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이란지역별로풍수해의예방및저감( 低減 ) 을위하여특별시장 광역시 - 5 -
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 시 도지사" 라한다) 및시장 군수가지역안 전도에대한진단등을거쳐수립한종합계획을말한다. 6. " 우수유출저감시설" 이란우수( 雨水 ) 의직접적인유출을억제하기위하여인위적으로우수를 지하로스며들게하거나지하에가두어두는시설을말한다. 7. " 수방기준"( 水防基準 ) 이란풍수해로부터시설물의수해내구성( 耐久性 ) 을강화하고지하공간 의침수를방지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기준을말한 다. 8. " 침수흔적도" 란풍수해로인한침수기록을표시한도면을말한다. 9. " 재해복구보조금" 이란중앙행정기관이재해복구사업을위하여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하 " 시 도" 라한다) 및시 군 구(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에지원하는 보조금을말한다. 0. 삭제 <0.8.6.>. "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이란상습침수지역이나재해위험도가높은지역에대하여침수피해 를방지하기위하여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기준을말한다.. " 재해지도" 란풍수해로인한침수흔적, 침수예상및재해정보등을표시한도면을말한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란사전재해영향성검토등방재관리대책에관한업무를전문적으로대 행하기위하여제8조제 항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에게등록한자를말한다.. " 지역안전도진단" 이란자연재해위험에대하여지역별로안전도를진단하는것을말한다. 5. " 방재기술" 이란자연재해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및기후변화에신속하고효율적인대처 를통하여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시킬수있는자연재해에대한예측 규명 저감 정보화및 방재관련제품생산 제도 정책등에관한모든기술을말한다. 6. " 방재산업" 이란방재시설의설계 시공 제작 관리, 방재제품의생산 유통, 이와관련된 서비스의제공, 그밖에자연재해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및기후변화적응과관련된산업을 말한다. 7. 다음중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시장 군수는풍수해의예방및저감을위하여 5 년마다시 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시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시 도지사를거쳐국무총리의승인을받아확정한다. 국무총리는풍수해저감사업비의일부를국고로지원할수있다. 시 군종합계획과시 도종합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 한다. 정답 : 자연재해대책법제6 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 시장 군수는풍수해의예방및저 감을위하여 5 년마다시 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이하 " 시 군종합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하여시 도지 사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의승인을받아확정하여야한다. < 개정 0..., 0..9.> 시 도지사는시 군종합계획을기초로시 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이하 " 시 도종합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의승인을받아확정하여야한다. < 개정 0..., 0..9.>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는각각시 도종합계획및시 군종합계획에대한사업시행계획을매년작 성하여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0..., 0..9.> 국민안전처장관은제항에따라제출받은사업시행계획을심사한후풍수해저감사업비의일부를 국고로지원할수있다. < 개정 0..9.> - 6 -
5 시장 군수및시 도지사가각각시 군종합계획및시 도종합계획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제항과 제 항에따른절차를준용한다. < 개정 0...>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 제8조및제 조에따른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 본계획및도시 군관리계획의수립 변경권자가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및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시 군종합계획과시 도종합계획을반영하여야한다. < 개정 0..., 0...> 7 시 군종합계획과시 도종합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0...> [ 전문개정 0..7.]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p70. 8. 다음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서규정한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 원에해당하는사항이아닌것은? 주거용건축물의복구비지원 세입자보조등생계안정지원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등의경감또는납부유예등의간접지원 고등학생및대학생의학자금면제 정답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 조( 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원) 국가와지방자치단 체는재난으로피해를입은시설의복구와피해주민의생계안정을위하여다음각호의지원을할 수있다. 다만, 제조제호나목에해당하는재난으로다른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같 은종류의보상금을지급하거나, 피해를유발한원인자가보험금등을지급하는경우에는그보상금 또는보험금등에상당하는금액은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0.8.6., 0..0.>.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등피해주민에대한구호. 주거용건축물의복구비지원. 고등학생의학자금면제.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자금융자, 농업 임업 어업자금의상환기 한연기및그이자의감면또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금융자 5. 세입자보조등생계안정지원 6. 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등의경 감또는납부유예등의간접지원 7. 주생계수단인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鹽生産業 ) 에피해를입은경우에해당시설의복구를위한 지원 8. 공공시설피해에대한복구사업비지원 9. 그밖에제조제항본문에따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결정한지원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8. 9. 재난관리의단계중예방및완화단계의전제조건이아닌것은? 재난은예방( 또는피해경감) 이가능하다. 재난의피해손실은사고당시의조건에따라우연적으로발생한다. 재난발생의원인이없을수있다. - 7 -
재난의원인에는대책이있으며준비되어야한다. 정답 : 재난관리의단계중예방및완화단계의전제조건중에하나는재난발생에는반드시원인 이있을수있다. 원인이없이과정이나결과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주된원인을찾아서예방하는 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 0. 재난관련용어중주거지의전부또는대부분이영향을받으며거의모든위기관리 조직의시설과작전기지가직접적으로타격을받고, 지역사회의정상적이고일상적인 기능의대부분이같은시간에돌연히중단되는것을무엇이라하는가? 정답 위험 재해 위기 재앙 : 설문은재앙에관한내용이다. 재난관련유사용어정의는다음과같다. () 재앙(Calamity) - 전체주거지의전부나대부분이영향을받음 - 거의모든위기관리조직의시설과작전기지가직접적으로타격을받음 - 지역공무원이통상적으로업무를할수없으며, 이러한상황은회복기까지계속됨 - 지역의정상적이고일상적인것들이돌연히중단됨 - 재난에비해충격과피해면에서보다큼 () 위기(Crisis) - 위기의개념은재난, 재앙, 재해, 긴급상황을포괄하는개념 - 재난이나재앙의범주를벗어나문화적잠식과같은일반적용어로사용되기도함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분야에서상당히광범위하게사용되는개념 - 독일과같은관념적인재난용어를사용하는국가에서는위기개념을주로사용하고, - 미국, 영국과같은나라에서는위기개념대신에사고또는재난의개념을주로사용하기도 () 위험(Risk) - 사전적으로위해를겪을확률 - 손실과피해의가능성및정도 - 부정적인가치를지닌사건에처할확률( 바람직하지못한결과가발생할수있는불확실한상황) - 보험회사가표준화시키는손실의정도 () 재해(hazard) - 태풍과홍수와같은자연현상, 재난이발생할가능성에중점을둔개개의사건을말한다. - 자연이나인위적인환경에서인간의생명과생활에악영향을미치는재난을말한다. - 자주일어나지않으며, 급격한사건을의미한다.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6.. 재난을예방하고, 재난이발생하는경우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재난및안전관리업무에종사하는자가지켜야할사항등을정한것은? 안전관리헌장 안전행동강령 - 8 -
재난저감수칙 재난문화선언 정답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 안전관리헌장) 국무총리는재난을예방하고, 재난 이발생할경우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재난및안전관리업무에종사하는자가지켜야할사항 등을정한안전관리헌장을제정 고시하여야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제 항에따른안전관리헌장을실천하는데노력하여야하며, 안전관리헌 장을누구나쉽게볼수있는곳에항상게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0.8.6.]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57.. 다음중 자연재해대책법 상긴급지원계획의수립을위한중앙행정기관과소관사 무의연결이옳지않은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 해양수산부 : : 긴급에너지수급지원등에관한사항 복구자재지원등에관한사항 인력및장비의지원등에관한사항 : 해운물류지원등에관한사항 정답 : 복구자재지원등에관한사항은조달청의업무이다. 자연재해대책법제5 조( 중앙긴급지원 체계의구축) 중앙행정기관의장은자연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신속한 국가지원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중소관사무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긴급지원계획을수립 하여야한다. < 개정 0..., 0..9.>. 미래창조과학부: 재해발생지역의통신소통원활화등에관한사항. 국방부: 인력및장비의지원등에관한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재해수습을위한홍보등에관한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방역등의지원등에관한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수급지원등에관한사항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예방및방역지원등에관한사항 7. 환경부: 긴급용수지원, 유해화학물질의처리지원, 재해발생지역의쓰레기수거 처리지원등에 관한사항 8. 국토교통부: 비상교통수단지원등에관한사항 9. 해양수산부: 해운물류지원등에관한사항 0. 국민안전처: 이재민의수용 구호, 긴급재정지원, 정보의수집 분석 전파, 해상에서의각종지원 및수난( 水難 ) 구호등에관한사항. 조달청: 복구자재지원등에관한사항.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사회질서유지및교통관리등에관한사항. 삭제 <0..9.>.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처별긴급지원에관한사항 제항각호의중앙행정기관의장은해당지원이필요한자연재해발생에대비하여관계행정기관 및유관기관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야하며, 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제 항에따른소관분야별긴급지원계획에따라대응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0.8.6.>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항에따라긴급지원계획을수립하였을때에는중앙대책본부장에게제출하 여야한다. < 개정 0.8.6.> 중앙대책본부장은각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한긴급지원계획의내용중보완이필요하다고판 단되는사항에대하여는그계획의보완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보완요청을받은관계중앙행정 - 9 -
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 개정 0.8.6.> 5 중앙대책본부장은긴급지원이필요한자연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과합동으로지원단을구성하여현장에파견할수있다. < 개정 0.8.6.> 6 중앙대책본부장은제 항에따른중앙긴급지원체계를효율적으로구축 운영하기위하여긴급지원체 계수립지침작성 배포, 긴급지원계획에따른관계중앙행정기관의대응조치점검, 긴급지원계획평가 포상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개정 0.8.6.> 7 제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중앙행정기관별재해대비긴급지원체계구축을위하 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0..7.]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77.. 다음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재난관리책임기관이아닌것은?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풍수해대책위원회 정답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조의정의에의거 "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재난관리업무를하 는다음각목의기관을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5조제 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및공공단체의지부등지방조직을포함한다) 및재난 관리의대상이되는중요시설의관리기관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8, p... 다음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의목적이아닌것은? 각종재난으로부터의국토보존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및안전관리체제확립 이재민의구호에필요한사항의규정 정답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조의목적에의거이법은각종재난으로부터국토를보존하 고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난및안전관리체제를확 립하고, 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안전문화활동, 그밖에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0.8.6.> [ 전문개정 00.6.8.]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7, p.. 5. 자연재난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상중앙대책본부장이기상상황에따라재난의예방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비상 단계로조정하여운영할수있는상황으로옳은것은? 개이상의시 도에호우 대설주의보가발표된경우, 개또는 개의시 도에호우경보또는대설경보가발표된경우또는태풍예비특보가발표된경우 - 0 -
개이상의시 도에호우경보또는대설경보가발표된경우, 태풍주의보나태풍경보 가발표된경우또는호우 대설 태풍으로인하여국지적으로극심한피해가발생한경 우 개이상의시 도에호우경보나대설경보가발표되고해당시 도에 일이상호우 또는대설전망이있는경우, 태풍경보가발표되고대규모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 경우또는호우 대설 태풍으로인하여전국적으로대규모피해가발생한경우 개이하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에호우 대설주의보가발표되 어자연재난에대한대비체제의가동이필요한경우 정답 : 비상단계로조정하여운영할수있는상황은 개이상의시 도에호우경보또는대설경보 가발표된경우, 태풍주의보나태풍경보가발표된경우또는호우 대설 태풍으로인하여국지적으로 극심한피해가발생한경우이다. 6. 다음중재난의관리방식에대한내용중옳지않은것은? 분산관리방식은소관부처에서해당재해만을담당함에따라경험축적및전문성이 향상된다. 분산관리방식은과잉대응및지휘체계가다양하다. 통합관리방식은분산관리방식에비해제도적장치가간편하다. 통합관리방식은정보의전달이다양화되어있다. 정답 : 는분산관리방식에관한것이다. < 표> 재난관리방식비교 성격 유형별관리 통합적관리 재난인지능력 미약 단편적 강력 종합적 효율성 낮음 높음 책임성 책임의분산 과도한책임( 부담) 신속성 낮음 높음 총체성 산만한관리 통합적관리 활동범위 특정재난 모든재난 관련부처( 기관) 의수 다수부처( 기관) 소수부처( 기관) 정보의전달( 지휘체계) 다양화 단일화 제도적장치( 관리체계) 복잡 보다간편 * 전문성제고가용이 * 총괄적자원동원과신속한대응 장점 단점 * 한사안에대한업무의과다방 지 * 각부처간의업무의중복및 연계미흡 * 재원마련과배분의복잡성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5~6. * 자원봉사자등가용자원을효율 적으로활용 * 시스템구축의어려움 * 부처이기주의작용과기존조직 들의반발가능성이높음 7. 다음중태풍과관련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최대풍속이초속 7m 이상의폭풍우를동반하는열대성저기압을태풍이라한다. 인도양과호주부근남태평양해역에서발생하는것을사이클론이라한다. - -
우리나라에영향을주는태풍은북위 0~0, 동경 00~80 해역에서연중발생하 나주로 7 월~0 월에많이발생한다. 태풍의영향으로육상에서풍속이 m/sec 이상이고, 폭풍, 호우, 해일등으로막대 한기상재해가우려될때태풍경보를발령한다. 정답 : 우리나라에영향을주는태풍은위도 5~5도해역에서발생하며기온이 7도이상일때만 발생한다.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7~. 8. 다음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에서명시한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가장옳 지않은것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정답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0 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법제조제항에따른안전 관리전문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0..5., 0..9.>.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조에따른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따른한국농어촌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따른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사업법 에따른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른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한국시설안전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 에따른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 에따른도로교통공단 0. 자연재해대책법 에따른한국방재협회. 소방기본법 에따른한국소방안전협회.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에따른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관 그밖에국민안전처장관이안전관리에관한자료를요구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7~8. 9. 다음중 풍수해보험법 에서정의하는풍수해의종류가아닌것은? 낙뢰 지진 해일 풍랑 정답 : 풍수해보험법제 조( 정의) " 풍수해" 란 자연재해대책법 제조제호에따른자연재해중 태풍 홍수 호우( 豪雨 ) 강풍 풍랑 해일( 海溢 ) 대설 지진( 지진해일을포함한다) 으로발생하는재해를말 한다. * 05 재난관리론, 조석현, 박문각, p.6. 0. 다음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상국가재난관리기준에포함될사항이 아닌것은? - -
재난에관한예보 경보의발령기준 재난발생시효과적인지휘 통제체제마련 재난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관계기관간상호협력방안 재난발생시피해액산정에대한기준 정답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본시행령제조의( 국가재난관리기준에포함될사항) 법제조의 제항제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 개정 0..., 0..9.>. 재난에관한예보 경보의발령기준. 재난상황의전파. 재난발생시효과적인지휘 통제체제마련. 재난관리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관계기관간상호협력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대한평가기준이나방법 6. 그밖에재난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국민안전처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본조신설 00..7.] 노량진남부고시학원 9급방재안전직렬 재난관리론조석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