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기후변화대응 추진체계조사 ( 최종보고서 ) 2017. 5 ( 주 ) 아이앤아이알앤씨
제출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본보고서를 주요국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조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5. 주관연구기관 : ( 주 ) 아이앤아이알앤씨 위탁연구 책임자 : 홍유식 대표 책 임 연 구 원 : 남정호 책 임 연 구 원 : 정호철 책 임 연 구 원 : 지영승 선 임 연 구 원 : 조광철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및목표 4 2. 조사대상국선정 5 3. 국제기후변화협약개요 8 1)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8 2)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10 3) 파리기후협약 (Paris Agreement, 新기후체제 ) 12 4) COP22 주요내용 15 5)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자발적기여방안 ) 17 Ⅱ. 주요국가별기후변화대응동향 19 1. 미국의기후변화대응동향 21 1) 기후변화대응변화추이 21 2) 미국의新기후체제주요정책 29 가. 기후행동계획 (2013) 29 나. 에너지전방위전략 (2014) 31 다. 청정전력계획 (2015) 32 라. 트럼프행정부기후변화 에너지정책전망 (2017) 37
3) 미국정부의기후변화대응투자동향 40 4) 미국의기후변화관련법 42 가. 청정대기법 (1970) 44 나. 에너지정책법 (2005) 45 다. 미국경기회복과재투자법 (2009) 47 라.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 (2009) 48 마. 미국청정에너지리더십법 50 바. 청정에너지직업과미국발전법 51 사. 10년간연방지속가능성계획 53 아. 기후변화의영향에대한미국의대응 54 자. 트럼프, 에너지 기후변화부문규체철폐행정명령 55 5) 미국정부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58 가.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 조직 59 나. 에너지정책관련유관부처 62 2. EU의기후변화대응동향 64 1) EU 64 가.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 65 나. 2030 프레임워크 66 다. 유럽에너지연합 68 라. 선박의온실가스배출규제관련 MRV 시스템규정안승인 69 마. 2100년까지탄소중립등의장기적인온실가스감축목표합의 70 바. 북해지역에너지협력의제 70 사. 저탄소경제로의전환을위한계획 71 아. 윈터패키지 72 자. EU 배출권거래제 72 2) 독일 74 가. 독일의기후변화관련정책 74 (1) 국가기후보호프로그램 2005 75 (2)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 76 (3) 에너지구상 2010 및에너지패키지 76 (4)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 78 (5) 2017년부터노후갈탄화력발전소의단계적인폐쇄정책발표 81
(6) 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한 10억유로의지원계획발표 82 (7) 2030년부터신규내연기관자동차판매금지결의안통과 82 (8) 2050 기후행동계획 83 (9) 2022년까지탈원전달성을위한핵폐기물저장비용관련법안승인 87 나. 독일의기후변화관련법 89 (1) 기후변화대응관련주요입법동향 89 (2) 기후변화대응관련법 91 다. 독일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105 (1) 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 105 (2) 기후변화대응주요조직별역할 106 3) 영국 110 가. 주요정책동향추이 110 (1) 영국기후영향프로그램 111 (2) 영국기후변화프로그램 2000 112 (3) 에너지 기후변화부신설 113 (4) 기후변화법, 에너지법, 계획법제정 114 (5) 2009년영국저탄소이행계획 - 기후와에너지에관한국가전략 116 (6) 전력시장개혁 (EMR) 방안발표 119 (7) 탄소계획 122 (8) CCS 상용화프로젝트에대한보조금지원계획및철회 122 (9) 에너지효율전략 123 (10) 저탄소청정에너지경제발전의투자를위한녹색투자은행 (GIB) 공식출범 124 (11)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126 (12) 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한충전인프라증설투자계획발표 127 (13) 영국런던을세계최초의초저탄소배출구역 (ULEZ) 지정추진 127 (14) 원전건설사업프로젝트에대한 20억파운드보증지원발표 128 (15) 2025년까지 CO2 포집및저장 (CCS) 기술미적용석탄화력발전소전면폐쇄계획발표 129 (16) 저탄소 에너지고효율자동차기술연구개발프로젝트에대한지원계획발표 131 (17) 전력시스템개선위한 Smart Power 보고서발표 132 (18) 기후변화대응을위한 2028~2032년기간의제5차탄소감축목표안채택 133 (19) 세계최대규모의 Hornsea Project Two 해상풍력단지개발계획승인 134 나. 영국의기후변화관련법 136 (1) 기후변화법 136 (2) 에너지법 138 (3) 계획법 144 (4) 탄소예산명령 145 (5) 재정법 145 다. 영국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147 (1) 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 147 (2) 기후변화대응주요조직별역할 149 4) 프랑스 153
가. 주요정책동향추이 153 (1) 2004~2012 기후계획수립 154 (2) 에너지정책기본법제정 157 (3)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인 Bonus-Malus( 보조금-부담금 ) 제도 도입 157 (4) 국가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 160 (5) 그르넬환경법제정 161 (6) 2009-2020년재생에너지를위한국가행동계획 162 (7) 주요 8개도시에저탄소배출지역 (LEZ) 지정추진 163 (8) 전기자동차및전기스쿠터의공공대여서비스 오토리브및시티스쿠트 ' 도입 164 (9) 심야시간대비주거용건물의소등을의무화하는법안을발표 166 (10)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스마트미터기설치프로젝트발표 166 (11) 탄소세도입계획발표 167 (12) 원전운영및탄소세수익금으로에너지전환비용충당계획발표 167 (13) 태양에너지 R&D센터인 IPVF 건립추진 168 (14) 원자력발전용량제한및재생에너지비중확대위한에너지법안발표 169 (15) 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한 슈퍼보너스제도 도입 170 (16)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법제정 170 (17) 석탄화력발전신규프로젝트에대한수출신용정부지원중단계획발표 172 (18) 전력다소비기업에대한탄소보상제도를통한지원계획 173 (19) 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태양광산업활성화를위한태양전지패널도로개발프로젝트착수 174 (20) 에너지전환가속화를위한재생에너지로드맵발표 175 (21) 에너지전환법이행을위한 중장기에너지계획 (PPE) 안발표 176 (22) 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한충전인프라지원방안발표 179 나. 프랑스의기후변화관련법 180 (1) 재정법 180 (2) 에너지정책기본법 180 (3) 그르넬환경법 181 (4) 에너지전환법 187 다. 프랑스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190 (1) 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 190 (2) 기후변화대응주요조직별역할 191 3. 일본기후변화정책및법제동향 198 1) 일본의기후변화주요정책추이 198 2) 일본의온실가스감축목표 (INDC) 200 3) 일본의기후변화관련주요정책 202 가. 환경 에너지기술혁신계획 (2013) 202 나. 4차에너지기본계획 (2014.4) 203 다. 에너지관련기술개발로드맵 (2014.12) 205
라. 지구온난화대책계획 (2016. 5) 206 마. 에너지 환경이노베이션전략 (NESTI 2050, 2016.4) 210 바. 에너지절약기술전략 (2016.10) 212 사. 기후변화대책이니셔티브 (2016.11) 213 아. 양국간크레딧제도 214 자. 스마트그리드정책 216 4) 일본의기후변화대응투자동향 217 가. 기후변화관련 R&D 투자동향 217 나. 2016년지구온난화대응예산 218 다. 미션이노베이션관련청정에너지투자예산 219 5) 일본의기후변화관련법률동향 220 가.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 220 나.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221 다. 온실가스 (CO2) 배출량거래제도 222 라. 에너지정책기본법 224 마. 신에너지이용등의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 신에너지법 ) 225 바. 재생에너지법 ( 전기사업자에의한신재생에너지전기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재생에너지법또는 FIT법 ) 226 사. 기타주요법률 ( 경제산업성부문 ) 227 6) 일본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228 4. 중국기후변화정책및법제동향 231 1) 중국의기후변화대응동향 231 가. 기후변화대응변화추이 231 나. 중국의新기후체제대응동향 233 2) 중국의기후변화관련주요정책 235 가. 기후변화대응계획 (2014~2020년) 235 나.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2014~2020년) 236 다. 글로벌에너지연계 (GEI,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238 라. 에너지기술혁명 혁신행동계획 (2016~2030) 239 마. 13차 5개년계획 ( 기후변화및녹색성장관련부분중심 ) 240
바.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정책 246 사. 환경분야주요정책동향 249 아. 에너지분야주요정책동향 252 3) 중국의기후변화대응투자동향 254 4) 중국의기후변화관련주요법률 255 가. 신환경보호법 (1989년제정, 2014년개정, 2015년 1월시행 ) 255 나. 재생가능에너지법 (2016년제정, 2009년개정 ) 259 다. 대기오염방지법 (1988년제정, 2015년개정 ) 261 라. 중국의배출권거래제 262 마. 중국의기타기후변화관련법률 264 5) 중국정부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265 가. 기후변화관련조직개요 265 나. 주요조직별역할 267 5. 인도기후변화정책및법제동향 270 1) 인도의기후변화관련주요동향 270 2) 인도의기후변화관련주요정책 273 가. 기후변화대응국가행동계획 273 나. 통합에너지정책 (Integrated Energy Policy) 275 다.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정책 277 라. 배출권거래제시험계획 279 마. 대기오염관련정책 279 바. 스마트그리드정책 280 사. 최근의에너지정책추진방향 282 3) 인도의기후변화관련주요법제 284 가. 에너지보존법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84 나. 전력법 (Electricity Act) 284 다. 빌딩의에너지보존법 (Energy Conservation Building Code) 285 라. 배출권거래제도관련법제 285 4) 인도의기후변화거버넌스 286
6. 싱가포르기후변화정책및법제동향 288 1) 싱가포르의기후변화관련주요동향 288 2) 싱가포르의기후변화관련주요정책 293 가. 국가기후변화전략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293 나. 신재생에너지관련정책 ( 태양광중심 ) 294 다. 건물에너지효율증진정책 295 라. 저탄소배출차량지원제도 297 3) 싱가포르의기후변화관련주요법제 299 가. 에너지보존법 (Energy Conservation ACT) 299 나. 환경보호및관리법 (Environment Protection & Management ACT) 299 다. 전기법 (Electricity Act) 300 라. 건물관리법 (Building Control Act) 300 4) 싱가포르의기후변화거버넌스 301 7. 멕시코의기후변화정책및법제동향 304 1) 멕시코의기후변화관련주요동향 304 2) 멕시코의기후변화관련주요정책 305 가. 국가기후변화전략 (NCCS, 2007년 ) 305 나. 기후변화프로그램 (PECC, 2009년 ) 306 다. 기후변화전략 (NSCC, 2013년 6월 ) 307 라. 2차기후변화특별프로그램 (2차 PECC, 2014년 ) 307 3) 멕시코의新기후체제및에너지관련주요법제 309 가. 기후변화일반법 (LGCC, 2012년 4월 ) 309 나. 에너지개혁법 (2013년 12월 ) 314 다. 에너지전환법 (Energy Transition Law, 2015년 ) 317 4) 멕시코의기후변화거버넌스 318 5) 멕시코에너지분야투자 320
8. 브라질기후변화정책및법제동향 321 1) 브라질의新기후변화주요동향 321 2) 기후변화관련주요정책 325 가. 에너지확장 10개년계획 (2015~2024) 325 나. 전력및재생에너지정책 326 다. 산림정책 327 3) 브라질의기후변화법제 328 가. Law 12.5187 328 나. Law 12.512/2011 329 다. Law 12.805 329 라. Law 13.203 330 4) 브라질의기후변화거버넌스 331 5) 브라질에너지분야투자 332 Ⅲ. 시사점 335 1. 국내기후변화대응추진현황 337 1) 국내기후변화관련주요대책 337 2) 국내기후변화관련주요성과 338 3) 국내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16.12) 주요내용 339 가. 기후변화대응추진전략및방향 339 나. 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과제 340 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개요 342 2. 시사점 343 1) 각국별주요시사점 343 가. 미국 343 나. EU 344 (1) 독일 344
(2) 영국 345 (3) 프랑스 346 다. 일본 348 라. 중국 349 마. 기타 (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 ) 351 (1) 인도 351 (2) 싱가포르 352 (3) 멕시코 353 (4) 브라질 354 2) 정책측면시사점 355 가. 기후변화대응신재생기술개발정책 355 나. 배출권거래제도 359 다. 스마트그리드 365 라. 전기자동차 370 3) 법제측면시사점 379 4) 거버넌스측면시사점 380 참고문헌 383
표차례 [ 표 1] 주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의주요합의내용 (1992~2015년) 9 [ 표 2] 의무적감축및자발적감축 11 [ 표 3] 주요국의교토의정서이후온실가스배출량 11 [ 표 4] 교토의정서와파리협약비교 14 [ 표 5] 파리협약이행을위한향후세부계획합의사항 16 [ 표 6] 주요국의 INDC 감축공약 17 [ 표 7] 미국기후변화및녹색기술주요정책 22 [ 표 8] 오바마정부 1, 2기의에너지정책비교 24 [ 표 9] The All-of-the-Above Energy Strategy 정책주요내용 31 [ 표 10] 미국청정발전계획의에너지별주요내용 33 [ 표 11] 주별감축목표분포 33 [ 표 12] 원단위감축목표산정절차 34 [ 표 13] 주목표설정시고려된세부감축조치기준 34 [ 표 14] 미국기후변화대응관련 R&D 투자규모 (2012~2016) 40 [ 표 15] 미국기후변화대응관련 R&D 분야별투자규모 (2012~2016) 40 [ 표 16] 미국기후변화, 녹색기술주요정책및법현황 42 [ 표 17] 2000년대이후의미국의에너지관련연방법률 43 [ 표 18] 경기회복및재투자법에너지관련투자내용 47 [ 표 19] 대통령의제안에대한진행보고서의예 55 [ 표 20] DOE의에너지관련부서의역할 60 [ 표 21] 기후변화대응을위한범 EU 차원의주요추진정책 64 [ 표 22] EU ETS 단계별운영현황 73 [ 표 23] 독일에너지전환의원칙 74 [ 표 24] 기후변화대응을위한독일의주요추진정책 74 [ 표 25] 에너지구상 2010 의목표 77 [ 표 26]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 의온실가스감축목표 79 [ 표 27]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 의영역별주요내용 79 [ 표 28] 독일의 2030년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량 84 [ 표 29]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 의주요법안 89 [ 표 30]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 의세부법안 89 [ 표 31] 에너지패키지의주요법안 90 [ 표 32]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 의특징 91 [ 표 33] 2014 재생에너지법 (EEG) 2.0 주요내용 94 [ 표 34] 2016 재생에너지법 (EEG) 2.0 주요내용 95 [ 표 35]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TEHG) 의주요내용 97 [ 표 36] 2005~2007년배출권의배분 98 [ 표 37] 2008~2012년배출권의배분 99 [ 표 38] KomPass의주요역할 108
[ 표 39] 기후변화대응을위한영국의주요추진정책 110 [ 표 40] 연도별에너지법의주요중점사항 115 [ 표 41] 각부처의 2018-2022년까지탄소예산의할당비율 117 [ 표 42] 영국의 2020년에너지믹스목표 120 [ 표 43] 영국의에너지효율전략주요내용 124 [ 표 44] 영국의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의분야별비전 126 [ 표 45] 5개지원대상프로젝트목록 131 [ 표 46] 영국의탄소감축목표 (Carbon Budget) 내역 134 [ 표 47] 각부처의 2008~2012년까지의탄소예산의할당비율 136 [ 표 48] 기후변화부담금 (CCL) 요금 146 [ 표 49] 탄소가격지지 (CPS) 요금 146 [ 표 50] 기후변화대응을위한프랑스의주요추진정책 153 [ 표 51] 프랑스의 2004~2012 기후계획 의연표 154 [ 표 52] 2009~2020년재생에너지를위한국가행동계획주요내용 162 [ 표 53] 프랑스에너지전환법중장기목표및 7대이행부문 172 [ 표 54] PPE의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및수요전망 (2018년, 2023년 ) 177 [ 표 55] PPE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용량목표 (2018년, 2023년 ) 177 [ 표 56] 프랑스중장기에너지계획 (PPE) 의분야별주요실행방안 178 [ 표 57] 프랑스환경법그르넬 1의주요내용 182 [ 표 58] 프랑스환경법그르넬 2의주요내용 183 [ 표 59] 프랑스에너지전환법중장기목표및 7대이행부문 188 [ 표 60] 환경 에너지관리청 (ADEME) 의주요업무 193 [ 표 61] 환경 에너지관리청 (ADEME) 의 2014~2020 년의 R&D 연구분야및프로그램 195 [ 표 62] 4차에너지기본계획에따른에너지원별정책추진방향 204 [ 표 63] 일본기술개발로드맵선정주요기술분야 205 [ 표 64] 일본기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및주요대책 206 [ 표 65] 평가지표사례 209 [ 표 66] NESTI 2050의목표분야 211 [ 표 67] 일본의기후변화대응관련 R&D 투자규모 217 [ 표 68] 2016년일본관련부처지구온난화관련예산규모 218 [ 표 69] 미션이노베이션투자 8개분야 219 [ 표 70]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주요내용 220 [ 표 71] 동경도와사이마타현의탄소배출권제도비교 222 [ 표 72] 에너지정책기본법주요내용 224 [ 표 73] 신에너지이용등의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주요내용 225 [ 표 74] 일본경제산업성의기후변화관련기타법률 227 [ 표 75]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5대추진과제 237 [ 표 76] GEI 구축단계별목표 238 [ 표 77]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5대추진과제 239 [ 표 78] 13.5 규획주요내용 241 [ 표 79] 자원집약적절약관련주요추진내용 242 [ 표 80] 환경보호관련주요프로젝트 243
[ 표 81] 13.5 규획중에너지구조최적화관련내용 244 [ 표 82] 13.5 규획에서제시한에너지관련 8대중점산업 244 [ 표 83] 중국스마트그리드 3단계발전전략 247 [ 표 84] 중국주요스마트그리드시범프로젝트 248 [ 표 85] 중국의대기오염관련주요정책 249 [ 표 86]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주요내용 251 [ 표 87] 13.5 규획기간에너지부문별주요목표 252 [ 표 88]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관련국가공공투자 254 [ 표 89] 중국개정된 < 환경보호법 > 중강화된내용 (15개조항 ) 256 [ 표 90] 신환경보호법의주요내용 257 [ 표 91] 중국개정된 < 환경보호법 > 중새로추가된내용 (28개조항 ) 258 [ 표 92] 재생가능에너지법의주요내용 260 [ 표 93] 대기오염방지법시행 (2016.1) 주요내용 262 [ 표 94] 기후변화관련법 264 [ 표 95] 인도 INDC 주요내용 270 [ 표 96] 인도 2017~2018 회계연도관세율개정내역 272 [ 표 97] 인도기후변화적응및기후변화완화프로그램사례 273 [ 표 98] 인도기후변화대응국가행동계획 8대과제 274 [ 표 99] 통합에너지정책주요목표 275 [ 표 100] 인도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현황및목표 277 [ 표 101] 인도주별 RPO 시행사례 278 [ 표 102] 인도부처별스마트그리드관련활동 280 [ 표 103] 싱가포르그린빌딩마스터플랜의변화 295 [ 표 104] 싱가포르그린마크인센티브 : 기존건물효율개선 296 [ 표 105] 멕시코의감축공약 304 [ 표 106] 2차 PECC에서 2020년까지탄소배출목표 308 [ 표 107] 2014~2015 청정에너지발전용량 316 [ 표 108] 에너지전환법에서설정한청정에너지발전목표 317 [ 표 109] 브라질온실가스감축목표 322 [ 표 110] 신재생에너지설비확장계획 (2015-2024) 325 [ 표 111] 발전원별설비용량전망 (2014~2024) 326 [ 표 112] 기후변화대책추진체계 331 [ 표 113] 일본 2030년전원구상에서신재생에너지비중전망 357 [ 표 114] '15년주요국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 358 [ 표 115] 배출권거래제의종류 359 [ 표 116] 주요국배출권거래제현황 360 [ 표 117] 중국중앙정부의전기차보조금규모 373 [ 표 118] 중국각지방정부의 13.5 계획기간전기차충전소건설및충전기설치계획 373 [ 표 119] 보조금지원대상전기차의국가별판매가격 378
그림차례 [ 그림 1] 조사내용및추진프로세스 4 [ 그림 2] CO2 배출상위국가 (2014) 5 [ 그림 3] 온실가스감축주요국가 6 [ 그림 4] 우리나라산업구조로본대상국선정 7 [ 그림 5] 조사대상국선정프로세스 7 [ 그림 6] 미션이노베이션개요 12 [ 그림 7] 미국의에너지정책기조 21 [ 그림 8] 미국 INDC 목표 24 [ 그림 9] 미국이 INDO 달성을위한정책수단 25 [ 그림 10] 2050년연료별미국발전설비용량변화 36 [ 그림 11] CPP 존속시나리오 ( 좌 ), CPP 폐지시나리오 ( 우 ) 39 [ 그림 12] 미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추진체계 58 [ 그림 13] 미국에너지부조직도 60 [ 그림 14] 독일의영역별온실가스배출및 2020년감축목표 78 [ 그림 15] 독일의연도별원전폐쇄계획및현황 88 [ 그림 16] 원전사고에따른독일의재생에너지정책및법안제정추이 92 [ 그림 17] 독일의기후변화적응추진체계 106 [ 그림 18] UKCIP의적응마법사 5단계 111 [ 그림 19] 영국의에너지원별발전비중 130 [ 그림 20] 영국의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비중 130 [ 그림 21] 영국의기후변화적응추진체계 148 [ 그림 22] 영국기후변화위원회 (CCC) 의주요역할 151 [ 그림 23] 영국의기후변화적응및대응관련기관별담당업무및관계도 152 [ 그림 24] 프랑스 Bonus-Malus 부과금 159 [ 그림 25] 프랑스의공공대여서비스인오토리브 ( 좌 ) 와시티스쿠트 ( 우 ) 165 [ 그림 26] 프랑스의기후변화적응추진체계 191 [ 그림 27] 일본의온실가스감축목표변화추이 201 [ 그림 28] 일본의에너지환경기술혁신계획상의혁신적기술및개발목표 202 [ 그림 29] 에너지환경이노베이션전략의유망분야 210 [ 그림 30] 에너지절약기술전략중요기술 212 [ 그림 31] JCM 제도기본개념 214 [ 그림 32] JCM과 CDM의운영단계별주요참여자비교 215 [ 그림 33] 일본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228 [ 그림 34] 기후변화체제에서의중국-미국관계의변화 232 [ 그림 35] 최근중국의기후변화및녹색기술관련정책맵 235 [ 그림 36] 중국기후변화관련정부조직 266 [ 그림 37] 인도의에너지소비량및생산량, 원별발전설비용량 276 [ 그림 38] 인도의스마트시티개발계획 281
[ 그림 39] 인도부처별에너지정책도입현황 282 [ 그림 40] 인도환경산림기후변화부 (MoEFCC) 의환경관련조직 286 [ 그림 41] 인도에너지관련정부조직 287 [ 그림 42] 싱가포르의 INDC 289 [ 그림 43] 세계각국의배출집약도비교 289 [ 그림 44] 싱가포르태양광설비용량및설치대수추이 291 [ 그림 45] 싱가포르에너지소비량 ( 에너지 Mix) 추이 294 [ 그림 46] 차량등급분류표및리베이트, 과징금액수 297 [ 그림 47] 차량부착연료효율라벨사례 298 [ 그림 48] 싱가포르기후변화관련조직 301 [ 그림 49] 싱가포르 IMCCC 산하 working Group 302 [ 그림 50] NCCS의프레임워크 305 [ 그림 51] 기후변화법에근거한정책결정과정 314 [ 그림 52] 멕시코재생에너지부문의외국인투자유치실적 (2007~2013년) 315 [ 그림 53] 멕시코기후변화대응조직 318 [ 그림 54] 멕시코전력산업유관기관관계도 319 [ 그림 55] 브라질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 (1990-2012) 321 [ 그림 56] 2020년까지아마존산림개간감소목표 327 [ 그림 57] 브라질전력산업유관기관관계도 331 [ 그림 58] 국가감축목표 342 [ 그림 59] 일본의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추이 358 [ 그림 60] 배출권거래제도입현황 360 [ 그림 61] 일본의전기차보조금지급기준도식도 375
주요국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조사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기존교토의정서체제를대체하여적용될신기후체제의근간이되는국제조약인파리협정이 21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채택 ( 15.12) 되고, 미국중국 ( 16.9.3), 인도 ( 16.10.2), EU( 16.10.5) 등주요온실가스배출국의빠른비준으로파리협정이국제적으로공식발효 ('16.11.4) 됨 - 우리나라도국회파리협정비준동의안가결 ('16.11.3) 및 UN 에비준서기탁 (97 번째비준국 ) 하여 16.12.3 일부터당사국지위를획득함 - 파리협정채택으로지구촌기후변화대응패러다임이선진국중심에서모든 국가가참여하는보편적대응체제로전환됨 파리협정대응을위해주요온실가스배출국을중심으로기후변화관련정책및 법령제 개정등기후변화대응국가적추진체계를강화하고있음 - 온실가스목표달성을위해, 각국가가제출한자발적감축방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을 5년마다상향된감축목표를제출하도록하며, 국가차원의감축목표달성경과등을의무적으로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음. 또한 2023년부터 5년단위로이행전반에대한국제공동차원의종합적인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을받아야함 - 주요선진국들은기후변화와관련된급격한환경변화에대비하여각국가별로보다근본적인적응전략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으며, 중국, 인도등온실가스배출상위의개발도상국가들도환경문제에대한국내인식제고로비화석에너지비중제고, 저탄소운송및건설, 탄소배출권도입확대 강화등추진계획발표하는등적극대응을추진하고있음 - 우리나라도 30 년 BAU 대비 37% 감축안 ( 국외감축포함 ) UN 제출 ( 15.6) 한바 있으며이의실행을위해기후변화대응체제개편및국가중장기전략수립 등을추진하고있음 이에최근강화되고있는주요국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사례에대한심층조사를 통해향후국내기후변화대응정책에참고필요함 - 3 -
2) 연구목적및목표 파리협정이행을위해최근강화되고있는주요국의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조사를 통해정책입안시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다음과같은내용을중심으로조사 하고시사점을도출함 - 온실가스배출규모, 산업구조등고려하여조사대상국선정 - 조사대상국의기후변화대응법령, 관련법령 ( 에너지, 전력, 금융, 세제등 ) 제 개정 사례를포함한국가적추진체계를심층조사하고정책적함의분석 - 조사 분석결과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경제 사회적여건을감안한정책 시사점도출 [ 그림 1] 조사내용및추진프로세스 - 4 -
2. 조사대상국선정 조사대상국가의선정은 1 국가별온실가스배출현황 2 온실가스감축공약 3 기후변화정책협력국가 4 국내산업구조와의유사성등을조사하여우리 나라가참조하기적합한국가를선정 국가별온실가스배출현황으로본선정대상국가 - 중국, 미국은세계온실가스의 42% 를점하고있으며,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등이세계 7 위배출국인우리나라보다온실가스를더많이배출하고있음 - 14 년국내온실가스배출량은 691 백만톤이며연료연소로인한 CO 2 배출량은 568 백만톤으로세계 7 위 - 조사대상국후보 : 중국, 미국, 인도, 일본, EU( 배출가스상위국중러시아제외 ) [ 그림 2] CO2 배출상위국가 (2014) * 출처 : IEA,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6 온실가스감축공약 (INDC) 으로본선정대상국가 - 2016 년 2 월 11 일에 INDC 를제출한국가는유럽연합 (28 개국 ) 을포함하여총 161 개당사국이 INDC 를 UNFCCC 에제출 - 5 -
- 온실가스감축공약 (INDC) 에따라모든국가가스스로결정한기여방안에대해 5 년단위로제출및이행하기로합의함에따라온실가스감축공약을적극적 으로표명한국가들의경우후속조치가활발할것으로예상됨 - 온실가스배출량이우리나라보다많거나비슷한규모의국가중에서온실가스 감축공약목표가높은국가를선정 : EU, 미국, 중국, 멕시코, 브라질 [ 그림 3] 온실가스감축주요국가 기후변화정책협력또는 B/M 대상국가 - 개발도상국입장에서우리나라와정책협력및 B/M 대상필요국가를선정 - 싱가포르, 인도, 멕시코, 브라질을대상국가로선정 Kick off 미팅을통하여조사대상국협의진행 국내산업구조와유사성으로본선정대상국가 - 국가별산업구조분석을통하여우리나라와유사한산업구조를지닌국가를 도출하여벤치마킹대상국가선정을검토 : 일본, 독일, 싱가포르 - 6 -
- 국내의경우서비스업이약 57%, 제조업이약 40%, 농어업등 1 차산업이약 3% 로구성되어있으며, 제조업의산업구조는전기전자산업인 IT 산업이약 55%, 자동차산업이 17% 등으로주축을이루고있음 [ 그림 4] 우리나라산업구조로본대상국선정 상기사항을종합검토하여조사대상국을선정 (8 개국 ) - 미국, EU, 중국, 일본, 브라질, 인도, 멕시코, 싱가포르 [ 그림 5] 조사대상국선정프로세스 - 7 -
3. 국제기후변화협약개요 1)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1)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은 '92 년 6 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따른이상기후현상을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채택됨 - 회의참가국 178 개국중중국을포함한 154 개국이서명하였으며 '94 년 3 월 21 일 공식발효되었으며, 현재 195 개국및 EU 가가입 ( 우리나라는 1993 년 12 월가입 ) - 공동의차별화된책임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및개별국의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 에입각한의무부담의원칙 ( 온실가스배출에역사적책임및기술, 재정능력이있는선진국의선도적역할강조 ), 개발도상국의특수사정배려의원칙, 기후변화의예측및방지를우한예방적조치시행의원칙등을규정함 - 모든협약당사국이부담하는공통의무사항 (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국가전략을자체적으로수립 시행하고온실가스관련국가통계및정책이행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여당사국총회 (COP) 에제출 ) 과선진국등일부회원국이부담하는특정의무사항 ( 협약당사국을 Annex I 2), Annex II 3), Non-Annex I 4) 국가로구분각기다른의무를부과 ) 으로구분되어있음 - 유엔기후변화협약은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당사국총회 (COP : Conference of Parties) 를두고, 협약의이행과논의는당사국합의로결정하며, 당사국총회의의사결정지원을위해부속기구로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 : Subsidiary Body for Science and Technological Advice) 와이행보고기구 (SBI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를설치 운영함. 협약사무국은독일본에소재하고있으며당사국총회및부속기구회의준비와정보를담당함 - 당사국총회 (COP) 는연 1 회개최되며,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 와이행보고 1) 출처 : 기후변화바로알기 (2015. 11), 외교부기후변화환경외교국기후변화외교과 2) Annex I 에포함된국가 (OECD 국가 + 유럽경제공동체 +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 는온실가스배출규모를 1990 년수준으로감축노력 ( 강제성없음 ) 3) Annex II 에포함된국가 (OECD 국가 + 유럽경제공동체 ) 는개도국기후변화대응을위한재정과기술을지원하는의무를추가로부과 ( 협약제 4 조 2 항 ) 4) 협약체결당시중국과한국은 Non-Annex I 에포함 - 8 -
기구 (SBI) 는연 2 회개최 ( 단, 한번은 COP 와연계하여개최함 )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온실가스감축의무는 1097 년 12 월개최된교토의정서, 2015 년 12 월개최된파리협약을통해더욱강화됨 [ 표 1] 주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의주요합의내용 (1992~2015 년 ) 회의명연도장소주요내용 유엔환경개발회의 COP 3 COP 6 COP 6 속개회의 1992년 6월 1997년 12월 2000년 11월 2001년 7월 리오교토헤이그본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발족 교토의정서채택 (2005 년발효 ) 미국은 2001 년 3 월에교토의정서비준거부 2008~12년에 1990년대비 5% 온실가스감축 교토의정서발효위한노력이 Umbrella 그룹과 EU간의 입장차이로무산 교토메커니즘, 흡수원등에서 EU 및개도국의양보로 협상극적타결 미국은 COP/MOP 회의에옵저버지위로참석 COP 7 2001년 12월 모로코마라케쉬 마라케쉬합의를통해신축성체제를포함하여교토 의정서내다수규제설정 COP 13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발리 2012 년이후기후변화체제에대한 2009 년까지의 논의일정을담은발리로드맵채택 COP 15 2009년 12월 코펜하겐 2012 년이후기후변화체제에대한구속력있는 합의도출실패, 정치적선언성격의코펜하겐합의 도출 COP 16 2010년 12월 멕시코칸쿤 코펜하겐합의주요내용을칸쿤합의를통해공식 문서화함 COP 17 2011년 12월 남아공더반 2015 년까지구속력있는합의를도출하기로약속함 COP 19 2013년 12월 바르샤바 2015년 1분기까지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를제출하기로합의함 COP 20 2014년 12월 페루리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에대한프로세스를마무리함 COP 21 2015년 12월 파리 신기후변화체제인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채택 * COP 는 UNFCCC 의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Parties), COP/MOP 는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Parties, 또는 CMP) 를의미함. 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는 COP/MOP 가최고의결기구에해당됨 * 자료 : 정서용 (2011), Leggett(2011), UNFCCC 홈페이지 - 9 -
2)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5) 1997년일본교토에서개최된기후변화협약제3차당사국총회 (COP3) 에서채택된것으로기후변화협약의온실가스감축조항으로는부족하다는인식으로기후변화협약의구체적이행방안으로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규정함. 2005년 2월발효되었으며 2차에걸쳐감축기간과목표를설정함 - 제1차감축공약기간 (2008 2012년) 동안온실가스 6) 배출량을 1990년수준보다평균 5.2% 감축하기로하였고각국의감축목표량은 -8~+10% 으로차별화하였음. 또한 1990년이후의산림과토지이용변화에따른온실가스제거를의무이행당사국의감축량에포함하도록하였음 ( 유럽연합 -8%, 일본 -6% 의온실가스를 2012년까지줄이기로하는등각국별로목표차별화 ) - 의무이행당사국의감축이행시신축성을허용하기위하여공동이행제도 7) (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 8)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제도를도입함 - 제2차감축공약기간 (2013 년 2020 년 ) 에는온실가스배출량을선진국전체기준으로향후 8년간 1990년대비 18% 를감축하기로목표를설정함. 의무감축대상국은유럽연합과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를비롯한 37개국으로감소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등전세계배출량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주요국가들이불참하였음. 이에따라 1차감축공약기간 (2008 년 ~2012 년 ) 동안회원국이차지하는글로벌배출량은약 50% 에달했으나. 2차감축공약기간에는캐나다, 일본, 러시아등의탈퇴와미국의불참및개도국의배출량상승으로 15% 미만에불과하게되었음 - 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 1위인중국과 3위인인도는개발도상국으로분류되어감축의무가없으며, 세계 2위인미국은 2001년부터경제적이유와자국법상의문제등으로교토의정서를비준하지않아합의가유명무실하다는비판이제기되었으며, 세계주요국이전부참여하는파리협약 ( 新기후체제 ) 을추진하게되는원인을제공하게됨. 한국은개발도상국으로분류되어의무대상국에서제외되었으나몇몇선진국들의요구로인해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 (INDC : 5) 출처 : 기후변화바로알기 (2015. 11), 외교부기후변화환경외교국기후변화외교과 6)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6) 가해당 7)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이다른선진국에투자하여발생된온실가스감축분을자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하는제도 8)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서온실가스저감사업을수행해감소된실적일부를선진국의저감량으로허용하는제도 / CDM 사업을통해선진국은온실가스저감량에대한인증을얻고, 개도국은선진국으로부터기술과재정적지원 - 10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9) 에참여하게됨 [ 표 2] 의무적감축및자발적감축 구분참여국가비고 의무적감축 - 선진국 37개국가 *+EU ( 교토의정서제2차공약 ) * 28개 EU 회원국포함 - 선진국 15개국가자발적감축 * ( 미국등 )+EU - 개도국 57개국가 ( 중국, 한국등 ) * 출처 : 기후변화바로알기, 2015.11 양적감축목표 양적감축목표또는 감축정책 행동 교토의정서는강력한구속력이없고선진국은산업혁명을일으키며온실가스를배출하고성장했는데, 이제막성장하려는개발도상국을제어한다는것은타당치않다고보는국가도있어중국등일부국가가온실가스감축의무에서제외되기도했지만결론적으로교토의정서는긍정적이었다고평가됨 - 교토의정서협약국은 1990 년총 8,269Mt 을배출했는데 2013 년총 6,873Mt 을 배출하면서교토협약목표인 5.2% 감축을넘어선 16.9% 감축을기록함. 비참여 국과탈퇴한일본, 미국과호주, 뉴질랜드정도를제외하면대부분목표를달성함 EU (15 개국 ) [ 표 3] 주요국의교토의정서이후온실가스배출량 ( 단위 : Mt) 국가 1990 년 2013 년 % change 교토협약목표 영국 547.7 448.7-18.1% -12.5% 독일 940.3 759.6-19.2% -21.0% 프랑스 345.5 315.6-8.7% 0.0% EU 전체 3,037.9 2,691.7-11.4% -8.0% 동부유럽 3,831.3 2,448.8-38.1% - 호주 259.6 388.7 49.70% 8.0% 교토협약국전체 8,269.8 6,873.6-16.9% -5.20% 미국 ( 탈퇴 ) 4,802.5 5,119.7 6.6% -7.0% 일본 ( 탈퇴 ) 1,049.3 1,235.1 17.70% -6.0% 중국 2,216.9 9,023.1 307.0% - 세계전체 20,623.0 32,189.7 56.1% * 출처 : IEA(201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9) 2013 년바르샤바당사국총회 (COP19) 에서모든당사국에향후적용될신기후체제에서의기후변화협약의목적달성을위해모든당사국들에게자발적인기여 (INDC) 를위한준비를개시하거나가속화하고, 2015 년파리당사국총회 (COP21) 이전까지사무국에 INDC 를제출하도록요청함 - 11 -
3) 파리기후협약 (Paris Agreement, 新기후체제 ) 10) 2015 년 12 월에 UN 파리기후변화협정이채택됨에따라新기후체제가출범하게되어 2020 년만료되는교토의정서를대체, 선진 개도국 ( 총 195 개국 ) 이모두자발적기여 (INDC) 를통한온실가스감축의무를지니게됨 - 파리기후변화협정時주요선진국들은 Mission Innovation 선언 11) 을통해청정 에너지기술공공 R&D 투자를 5 년간 2 배확대하기로약속 12) 하였음 [ 그림 6] 미션이노베이션개요 * 출처 : 청정에너지기술로드맵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6. 8) - 파리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는화석연료시대의종언을고하는회의라고할수있음. 이회의주요결의내용은 1 지구평균기온상승을금세기말까지산업화이전대비 1.5 이하로제한하고, 2 금세기후반기까지탄소순배출량을 0 으로만들겠다는것으로목표달성을위해 205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10 년배출량대비 40~70% 이상줄여야하고 2050 년이후에는화석연료소비를완전중단해야함 13) 10) 출처 : 파리기후변화협정의주요내용과국회의대응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2016. 4.22) 11) 미 영 일 20 여개국참여하여 '15 년 11 월미션이노베이션출범, '16.6 월 EC 가신규가입함에따라 21 개국으로확대 12) 제 1 차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 미국, 6.1 2) 에서각회원국기준금액발표 : 21 개전체회원국약 147 억달러, 한국 4.9 억달러 13) 출처 : 기후변화바로알기 (2015. 11), 외교부기후변화환경외교국기후변화외교과 - 12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는온실가스감축의무에대해 CO2 배출량 1, 2위국가인중국 (26%), 미국 (16%) 이제외, 일부선진국들만부담하고우리나라를포함한개발도상국도감축의무에서면제됨에따라실효성이없다는비판을받고있어이를극복하기위해 2020년만료예정인교토의정서를대체한 2020년이후의기후변화협약을채택하게되었으며이것이 2015년 12월채택된파리협약임 - 파리협약 (Paris Agreement) 은일부선진국만감축의무가있었던교토의정서와달리기후변화협약에가입한 195개국모두가참여하여공동합의를이룬전세계적기후변화합의로새로운기후체제출범을알리는협약임 - 파리협약 (Paris Agreement) 은산업화이전과비교하여글로벌평균기온상승을 2 보다훨씬낮게제한하며, 평균기온상승을 1.5 이내로제한하는데노력한다는목표를제시함 - 이를위해, 각국가가제출한자발적감축방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을 5년마다상향된감축목표를제출하도록하며, 국가차원의감축목표달성경과등을의무적으로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음. 또한 2023년부터 5년단위로이행전반에대한국제공동차원의종합적인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을받아야함 - 역사적으로이산화탄소배출량에책임이큰선진국들은개발도상국들의기후변화대처사업에 2020년부터매년 1,000억달러이상의자금을지원하기로약속하였으며, 특히교토의정서에참여하지않았던미국과중국이적극참여 14) 함. 또한미국은 2020년까지연간 8억 6,000만달러를분담하겠다고밝히는등적극적인참여를하고있음 ( 이는미국이기존에분담하던금액의 2배수준 ) - 파리협약은발효요건인전세계온실가스배출의 55% 이상을차지하는 55 개 국가이상비준이지난 10 월 5 일충족됨에따라 30 일후인 2016 년 11 월 4 일 파리협정이공식발효하였음 15) - 11 월 29 일현재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 197 개국중파리협정을 비준한당사국은 114 개에이르고있으며, 파리협정이타결된것이불과 1 년전 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 21 차당사국총회라는점을고려하면, 예상보다훨씬 14) 미국과중국이교토의정서불참에서적극적대응으로선회하였으며, 미국과중국은유엔협의와는별도로기후변화협약을체결함. 미국은교토의정서에참여하지않았으나내부적으로감축을진행하여교토의정서참여국인 EU, 일본보다우수한성과를보였으며, 온실가스감축이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분석됨 ( 출처 : 신기후체제 - 새로운에너지패권경쟁의시작, 2015. 11 키움증권 ) 15) 출처 : 연합뉴스 (2016. 11.4) 파리협정공식발효선언 " 기후변화싸움의전환점될것 " - 13 -
이른시기에파리협정이발효된것으로서, 이는국제사회의기후대응행동의 시급성에대한강력한합의가존재하기때문임 - 파리협정이당사국들에게국제법적으로구속적성격을갖는다자조약으로서발 효하게됨으로써파리협정을기반으로 2020 년이후적용될신기후체제는국제사 회에서기후변화에관한새로운국제적게임의법칙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음 [ 표 4] 교토의정서와파리협약비교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개최국 - 제 3차당사국총회 ( 일본교토 ) - 제 21차당사국총회 ( 프랑스파리 ) 채택 - 1997년 12월채택, 2006년발효 - 2015년 12월채택, 2016년 11월발효 대상국가 - 주요선진국대상 - 195개협약당사국 적용 - 2020년까지기후변화대응방식규정 - 2020년이후의 신기후체제 목표및 주요내용 - 기후변화의가장큰원인인주요온실가스정의 - 온실가스총배출량을 1990 년수준대비 5.2% 감축을목표 - 온실가스감축에대한국가별차별적목표치부여 ( 선진국에만의무적감축목표부여 ) - 미국의비준거부, 캐나다의탈퇴, 일본및러시아의기간연장불참등국제적으로원활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한계점이나타남 - 지구평균온도의상승폭을산업화이전과비교해섭씨 2 도보다작게제한하며, 1.5 도까지제한하는데노력 - 온실가스를좀더오랜기간배출해온선진국이더많은책임을지고개도국의기후변화대처를지원 - 선진국은 2020 년부터개도국의기후변화대처사업에매년최소 1 천억달러지원 - 선진국과개도국모두책임을분담하여전세계가기후재앙을막는데동참 - 협정은구속력이있으며, 2023 년부터 5 년마다당사국이탄소감축약속을지키는지검토 *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15. 12.13 - 파리협약의의의는일부선진국가가아닌개발도상국을포함한 195개국이전부참여한다는점과더불어저탄소경제 (low-carbon economy) 로의이행을위한장기시그널이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또한파리협약은세계경제가화석연료의존성에서점진적으로탈피하여비화석연료및저탄소기술구조로움직일가능성을크게높임과동시에글로벌에너지정책의동조화가능성을높여주고이로인한새로운시장이발생될것으로전망 16) 되고있음 16) IEA 는세계각국의기후변화대응에따라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등에 2030 년까지총 12.3 조불규모의투자 ( 신재생에너지 4 조불, 수송 산업 빌딩에너지효율화 8.3 조불 ) 가발생될것으로전망 - 14 -
4) COP22 주요내용 17) 2016 년 11 월 7~19 일 2 주동안모로코마라케시에서제 22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COP 22) 가개최되어 15 년 12 월타결된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의세부 이행계획수립에대한협상이진행되었음 - 금번 COP22 회의는파리협정이발효된후처음으로개최된총회로, 파리협정의 실제적이행기반을준비해나간다는차원에서 기후행동 총회 (COP for Action) 라는의미를갖고있음 - 파리협정발효를위한실무준비회의성격인제 1차파리협정실무작업반 2번째회의 (APA 18) 1-2: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및 2016년 11월 4일파리협정이발효됨으로써제1차파리협정당사국총회 (CMA 1: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가동시에개최되었음 - 아울러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양대부속기구회의즉, 제45차이행부속기구회의 (SBI 45), 제45차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BSTA 45), 그리고, 교토의정서 2차감축기간 (2013~2020) 동안의이행문제를다루는제 12차교토의정서당사국총회 (CMP 12) 도동시에개최되었음 COP 22 기후변화협상회의핵심성과 - 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행동의시급성에대한합의를바탕으로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수립을위한파리협정을타결 1 년만인지난 11 월 4 일예상보다 빨리조기발효시켰음 - 집권시파리협정의파기내지탈퇴를공언한기후변화부정론자인미국도널드트럼프후보의당선으로인한 트럼프쇼크 에도불구하고, 중국을비롯한 190여개당사국들이미국차기정부의정책과상관없이파리협정이행을위한확고한정치적의지를다시한번재확인하고, 신기후체제는되돌릴수없는불가역적인 (irreversible) 국제적대세임을명확히하였음 17) 출처 : 신기후체제수립관련 COP22 기후변화협상 : 평가와전망 (2016-49),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18) APA 는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의약자로파리협정의후속협상을진행하는협상위원회임. APA 는파리결정문에의거하여설립됨. 2016 년 5 월 APA 1 차 1 부회의가독일본에서개최된바있음 - 15 -
- 이번협상회의에서향후 2년동안파리협정의이행을위한세부조항및규정을확정하는후속협상을 2018년말까지완료하는작업계획에합의함으로써신기후체제수립을위한국제사회의논의가본격화되었음. 이에따라 CMA1/COP22 결정문을통해향후전개될파리협정세부조항및규칙확정과관련한모든후속협상의종료시한을 2018년말로공식적으로못박음으로써, 향후후속협상은 2018년완료를목표로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 [ 표 5] 파리협약이행을위한향후세부계획합의사항 구분 APA 의제 3 항 ( 국가별온실가스감축과관련한국가결정기여, NDC) APA 의제 4항 ( 적응보고서,adaptation communication) APA 의제 5항 ( 투명성체계, transparency framework) APA 의제 6항 ( 전지구적이행점검, GST: global stocktake) SBSTA 의제 12 항 ( 시장메커니즘 ) 주요내용 - 각국은 2017 년 4 월까지국가제안서를제출하고, 2017 년 5 월독일본에서개최될 1 차 APA 실무작업반 3 차회의에서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기로합의 - 각국은 2017년 3월까지국가보고서를제출하고, 5월협상회의에서워크샵을개최하기로함 - 각국은 2017년 2월까지국가제안서를제출하고, 5월협상회의이전에워크샵을개최하고, 그결과를 APA 의장에제출하기로함 - 각국은 2017 년 4 월까지국가제안서를제출하기로함 - 각국은 2017 년 3 월까지국가제안서를제출하고, 2017 년 5 월협상회의계기라운드테이블을개최하기로함 향후전망 - 이번협상회의에서개도국협상진영이주요의제에서파리협정이전의입장으로회귀하는경향 (pre-paris) 을강하게보여줌으로써, 선진국과-개도국에대해국제법적으로동일한의무와책임을부과하는파리협정의기본원칙이후속협상에서그대로유지될것인가에대한불확실성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이번마라케시회의를기점으로그동안잠복되어있던기후변화협상에서고 질적으로나타났던선진 - 개도국진영간대립구도가명확해지면서후속협상 에서양진영간갈등이보다격화될것으로전망됨 - 미국트럼프행정부의기후변화대응에대한부정적입장을고려하면, 그동안협상의방향을주도해왔던미국이향후후속협상과정에서그역할과영향력이대폭축소될가능성이높으며, 그에따른협상진전의불확실성이확대될것으로보임 - 16 -
5)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자발적기여방안 ) 19) INDC 는 2013 년제 19 차바르샤바당사국총회 (COP 19) 에서처음으로등장하였으며, 목적은인위적인활동이기후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방지하는수준으로대기 중의온실가스농도의안정화를기하는것임 - COP 19 에서는교토의정서상의하향식 (top-down) 감축방식이아닌, 각당사국의 상황을감안한 INDC 를각국이자체적으로결정 (bottom-up) 하여제출하도록 하는데합의함 (UNFCCC, 2014a) - 2014년제 20차리마당사국총회 (COP 20) 에서는 INDC에대한명확성, 투명성및이해도를제고하고, 제출된 INDC가각국이처한상황에비추어얼마나공정하며야심찬것인지보여주기위해각국의 INDC에기준년도, 기간, 범위, 계획절차, 온실가스배출량및감축량을추정하고산정하기위한가정및방법론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데합의함 (UNFCCC, 2014b) - COP 21에서각당사국이자체적으로결정하여상향된감축목표가반영된새로운 NDC를 2020년부터 5년마다제출하도록하고, 당사국들이수정및보완된 NDC를제출하여파리협약을비준5) 하도록장려하며, 2023년부터 5년주기로파리협정의이행을평가하는전지구적이행점검을시행토록함 [ 표 6] 주요국의 INDC 감축공약 국가 감축목표 기준년도 중국 1인당 GDP 대비 60~65% 2005년 미국 배출량대비 26~28%(2025년까지 ) 2005년 한국 배출전망치대비 37% 2030년 EU(28개국 ) 배출량대비 40% 1990년 인도 1인당 GDP 대비 33~35% 2005년 일본 배출량대비 26% 2013년 러시아 배출량대비 25~30% 1990년 캐나다 배출량대비 30% 2005년 멕시코 배출전망치대비 25~40% 2030년 * 출처 : Factor CO2 s INDC Update(http://www.factorco2.com/comun/docs/171-INDC%20UPDATE%205%20Factor_%20 COP%2021.pdf, 2015년 7월1일기준 ) 19) 출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홈페이지 (http://climateaction.re.kr/index.php?document_srl=167400&mid=news01), 기후변화바로알기 (2015. 11), 외교부기후변화환경외교국기후변화외교과 - 17 -
주요국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조사 Ⅱ. 주요국가별 기후변화대응동향
1. 미국의기후변화대응동향 1) 기후변화대응변화추이 (1980 년대기후변화대응 ) 미국은국제사회에서는산업보호를위해기후변화 대응에소극적으로대응하였으나, 국내정책상으로는 1980 년대부터체계적으로 기후변화에대응 - 1970 년이후미국의에너지정책기조는장기적으로에너지공급안보증대, 경제 성장, 에너지생산 소비과정에서환경보호라는세가지목적 (goals) 아래수립 시행되고있음 20) [ 그림 7] 미국의에너지정책기조 - 미국정부는에너지효율개선을통한에너지소비감소, 자국내에너지생산 증가를통한에너지수급안정, 재생에너지개발을통한기후변화대응등을 주요정책수단으로추진하였음 - 1970 년대오일쇼크이후에석유수입의존도를줄이고에너지자립을도모하려는 목적이강조되었기때문에자국내에너지생산증가에집중된정책이시행되었음 - 그러나 2008년셰일자원의본격적개발로인한자국내에너지생산증가로에너지자립도가증대되면서미정부는수급안정보다는환경적으로책임있는석유 가스개발등기후변화대응에중점을둔정책을시행하고있음 20) 출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22 호 2015.6.12-21 -
1989 년대통령이니셔티브로미국지구변화 21) 연구프로그램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GCRP) 이출범 추진중 - 미국항공우주국 (NASA), 미국과학재단 (NSF) 등 10 개부처가참여하는다부처 프로그램으로, 2017 년도에는 28 억달러투자예정 ( 클린턴, 부시행정부 ) 미국의기후변화에대한대응은클린턴 1 기행정부부터 오바마 2 기행정부로이어지는동안오바마행정부들어와서는지구온난화대책을 미국제 2 대국내정책으로내세우는등적극적으로온실가스감축함 - 클린턴행정부당시미의회는공화당이다수였기에글로벌기후변화대응의전제를이끌기위한관련제출법안도소수였으며이들도대부분의결을통과못함. 당시상황은기후변화이슈는국제적으로도아직은중요도에있어서크게인정받지못하는수준의주제이므로결국클린턴행정부기간내온실가스배출정도는 1990년수준으로안정화보다는 15% 증가함 [ 표 7] 미국기후변화및녹색기술주요정책 분류년도정책명 Level 정책종류현황 1997 Byrd-Hagel Resolution 연방정부 Resolution Enacted 기후 변화 정책 2002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 연방정부 Incentive policy Proposed 2005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주정부, 지방 Regulatory policy Enacted 2007 Western Climate IInitiative 주정부, 지방 Regulatory policy Enacted 2013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연방정부 Incentive policy Proposed 2015 Clean Power Plan 연방정부 Regulatory policy Proposed 1983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주정부, 지방 Regulatory policy Enacted 1983 Net Metering 주정부, 지방 Regulatory policy Enacted 1999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주정부, 지방 Regulatory policy Enacted 그린 에너지 정책 2005 Energy Policy Act 연방정부 Law Enacted 2007 Sustainable Energy Utility 주정부, 지방 Incentive policy Enacted 2009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연방정부 Law Enacted 2009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연방정부 Incentive policy Adopted 2011 SunShot Initiative 연방정부 Incentive policy Adopted 2013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연방정부 Incentive policy Proposed * 출처 : FREE 2015 21) 기후, 토지생산성, 수자원등지구환경상의변화를총칭 - 22 -
- 부시행정부의기후변화및신재생에너지정책은환경적목표보다는에너지 안보에초점을두어이라크전이후다수의미국거대석유회사들이석유채굴 권을따냈고이라크전기간동안에도미국군수업자들은엄청난수익을창출 ( 오바마 1기행정부 ) 오바마행정부는 1 에너지안보를위한공급증대 2 경제성장 3 환경보호라는미국의장기에너지정책목표기조를이어가고있으며, 지구온난화대책을미국제 2대국내정책으로내세우는등적극적으로온실가스감축에 대처함 22) - 2009 년 ' 미국을위한新에너지정책 (New Energy for America)' 선언에서는 에너지자립도제고및일자리창출을위해클린에너지개발, 에너지자급률확대, 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 재생에너지확대, 온실가스감축등을목표로수립 - 대내적으로는특히, 기후변화대응정책을미국의경기부양법과연동시키는 미국 재건및재투자법 (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을 발표하는등미국의경기부양을위해녹색분야에도많은투자를진행함 ( 오바마 2기행정부 ) 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취임초부터기후변화에적극적인대응방침을표명하고 2013년 6월에 기후행동계획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발표하여청정에너지확대, 재생에너지확대, 차량연비기준강화, 건물에너지효율개선및주요국과협력강화를추진함 23) - ( 기후행동계획 ) 2013년 6월 25일발표된기후행동계획은미국의탄소오염저감, 기후변화에대한준비, 기후변화해결을위한국제적노력선도등 3대분야에있어 75개목표를함또한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능력을증강시켜 6백만이상의각가정에에너지를공급할계획이라고밝히고, 앞으로 7년안에연방정부는신재생에너지사용비율을 20% 까지높이는목표를발표함 - 오바마정부 2 기의에너지정책은청정에너지 (clean energy) 를중심으로석유, 가스, 원자력, 청정석탄등모든자원을활용하는 포괄적접근 (all of the above) 전략으로요약할수있으며, 이를통해기후변화대응계획을달성하고자함 - 포괄적접근전략을토대로청정에너지산업발전, 에너지자립강화, 기후변화 대응을위한탄소배출감축등을주요에너지정책수단으로삼고있음 22) 출처 : White House, Remarks by the President in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13.2.12 23) 출처 : 유동헌 (2013: 15-19) - 23 -
[ 표 8] 오바마정부 1, 2기의에너지정책비교 1기정책 2기정책에너지자립도향상포괄적접근 (All of the Above Strategy) - 2010년멕시코만, 알래스카지역외변대 - 1기정책기조유지륙붕해상유전개발추진 - 환경적으로책임있는석유 가스개발 - 셰일자원등의비전통자원개발 화학물질사용정보공개의무화 - 석유수입의존도축소 수압파쇄공법규제강화에너지효율및절약 - 원전을기저부하용으로유지 - 자동차연비강화및온실가스배출기준 - 재생에너지분야보조금, 조성금, 세금공제제시유지 - 차세대자동차, 연료기술, 대중교통, 고속 - 온실가스배출및화력발전소환경규제강화철도부문투자확대 - 에너지효율향상 - 주택, 빌딩, 공장등건물의에너지효율 가정에에너지절약보조금지급증대 자동차에너지효율증대 - 청정에너지부문투자증대 - 청정에너지기준법마련을통한청정에너지원다양화 * 출처 : 월드에너지마켓인사이트제15-22호, 유동헌 (2013) ( 온실가스감축목표 INDO) 미국은 INDC 를통해 2025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 수준에서 26%~28% 을줄이겠다는목표치제시함. 이는미국은장기적으로 2050 년까지 2005 년대비최소 80% 를줄인다는방침임 24) [ 그림 8] 미국 INDC 목표 * 출처 : INDO and Accompanying information, 2015 24) 출처 : Climate Action Tracker, http://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usa.html - 24 -
- 2014 년미 - 중정상회담에서미국이 2025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 년대비 26~28% 줄이겠다고발표한수치이며 2021 2025 년기간의연간감축률을 2.3 2.8% 로잡아, 2005 2020 년기간의연간감축률 1.2% 의 2 배수준임 - 세부적인감축목표들은미국의법률을통해서규제함. Clean Air Act 를통해 2030 년까지자동차연비, 발전소배출을 30% 감축, 메탄누출규제를 2025 년 까지 45% 감축제시함 [ 그림 9] 미국이 INDO 달성을위한정책수단 * 출처 : C2ES(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 2015 - ( 청정전력계획발표 ) 기후행동계획 (2013) 의후속조치로서환경보호청 25) 주도하에역사상가장강력한기후변화방지대책인 Clean Power Plan( 청정전력계획 ) 발표 (2015. 8) 미국내기존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2015년대비 32% 온실가스감축목표제시 2014년이후에건설된석탄 가스화력발전소에 1,400~2,000 lb/mwh의배출상한선적용 - (Mission Innovation 출범 ) 제 21 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에서 25)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 25 -
청정에너지분야연구개발을확대하는등청정에너지혁신을추진하기위한협의체로서 Mission Innovation 출범을주도하고투자확대계획제시 (2016. 6) 5년후청정에너지 R&D 예산을 2배로확대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으며, 미국 프랑스 인도 3개국주도하에우리나라 영국 중국 일본등참여 미국은미션이노베이션추진을위해청정에너지에대한 R&D 예산투자를 64억달러 (2016) 에서 128억 (2021) 달러규모로확대할예정 ( 트럼프행정부 ) 민주당대선후보인힐러리클린턴은오바마대통령의기후변화대응정책을그대로계승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트럼프후보가미국대통령에당선되어기후변화대응정책의추진동력약화와기조변화불가피전망임. 트럼프는주요국정과제중하나로 미국우선에너지계획 을제시하고, 관련부서 ( 국무부, 에너지부및환경보호청등 ) 에친 ( 親 ) 화석연료성향의인사들을지명하며, 향후미국에너지 환경정책의변화를예고하고있음 - ( 당선이전 ) 트럼프대통령은취임이전부터 미국우선에너지계획 을강조해왔으며, 최근에너지및환경정책관련부서에전임오바마정부정책에비판적이고화석연료를옹호하는인사를지명하며, 향후의정책변화를상징적으로나타내고있음 - 트럼프대통령은취임이전부터기후변화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었으며, 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으로대표되는오바마정부의환경정책을비난하였음 2009년이후트럼프는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 를전면부정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을위해노력해온오바마정부를비난해왔는데, 2009년부터 2016 년까지트럼프는주로트위터 (Twitter) 를통해지구온난화에대해 106차례언급하며, 26) 지구온난화를일종의 사기극 (hoax) 으로규정하고기후변화방지를위해노력하는오바마정부를공개적으로비판하였음 특히기후변화대응에대한행동계획으로 2015년제21차파리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Parties) 에서합의된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참가를철회하고, 국제기후기금지원도중단할계획임을발표함 공화당또한정강을통해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및파리협정을모두거부하며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27) 을위해제공하는기금지원도 1994년 외교관계권한법 (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 에의거하여즉각중단할것을주장함. 또한이산화탄소배출에대한환경보호청 26) http://www.trumptwitterarchive.com( 검색일 : 2017. 1. 2) 27)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26 -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의규제를금지하고어떠한형태의 탄소세 (Carbon tax) 도반대함을발표하였음 - 트럼프대통령은오바마행정부의기후행동계획및미국해역법정책제거를계획, 이러한제한조치를해제하면향후 7년동안 300억달러이상의임금을인상해미국근로자에게큰도움이될것이라고시사함. 미국의석유및가스부문을강화하려는트럼프의노력은정부의수입을늘려도로, 학교, 교량및공공인프라를재건목표로함 - ( 당선이후 ) 2016년 11월 8일, 미국의 45대대통령으로선출된트럼프는기후변화및파리협정에대해기존의강경했던태도에비해다소누그러진모습을보이고있으나 28), 후보시절제시한미국우선에너지계획및공화당의대선정강을바탕으로미국내에너지탐사 개발 생산및수출증대를적극추진하고, 자국위주의에너지 환경정책을제시할것으로보임 - 대통령후보시절부터지금까지발표된트럼프의에너지 환경정책의방향을종합하면, 1 화석연료를비롯한미국내에너지 자원의최대활용, 2 에너지생산및수출증대를통한에너지독립달성, 3 오바마정부의관련규제축소 폐지로나누어살펴볼수있음 - 석탄, 석유, 천연가스등화석연료를중심으로자국내에너지 자원을적극적으로탐사 개발 활용하기위한정부지원책을시행함으로써신규일자리를창출하고자할것임. 대표적으로미국 캐나다간키스톤 (Keystone) XL 파이프라인건설재추진을위한행정명령에서명함 29) - 트럼프행정부는특히 화석연료 의개발및생산증대를적극권장하고, 이를위해연방정부의공유지 (federal land) 활용을비롯하여각종에너지프로젝트의인허가절차간소화등제도적개선을추진할것으로보이며, 이를통해미국내에너지생산을확대하고수출을증가시킴으로써해외로부터의수입에의존하지않는에너지독립을이루고자할것임 특히키스톤 XL 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는 Trans Canada 社가미국과캐나다간석유공급파이프라인을추가건설하기위해추진하는계획으로, 28) 트럼프는대통령당선이후뉴욕타임즈와의인터뷰를통해파리협정을포기하겠다는기존공약에대해반복하여언급하는것을거부하였으나이를매우자세히살펴보고있으며, 열린마음을가지고있다 ( I have an open mind to it ) 라고대답함 29) Smith, D. and Kassam, A.(2017), Trump orders revival of Keystone XL and Dakota Access pipelines, Guardian. (January 24) - 27 -
2015년 11월오바마에의해승인이거부되었으나 30) 트럼프는신규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임기내에해당프로젝트를승인할것으로전망됨 17년 3월 24일트럼프대통령은키스톤 XL 송유관프로젝트 ( 약 80억달러 ) 공식승인하여원유에대한의존도를줄이며, 미국인의일자리창출을위한위대한날로선포 - 그동안온실가스배출량감축및청정에너지확대를위해오바마정부가추진 해온정책중하나인청정발전계획 (CPP: Clean Power Plan) 을폐지할것으로 보이며, 특정에너지원에투입된보조금등의혜택을축소 폐지할것으로전망됨 - 기존오바마정부가 2030년까지미국내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대비 30% 이상감축하기위해추진한청정발전계획 (CPP) 을폐기할것으로예상됨. 31) 또한특정에너지원 ( 예 : 신재생에너지 ) 에투입된보조금, 또는세제혜택을축소 철폐하는등자유로운에너지시장을조성하겠다는공화당의정책기조를이어갈것으로전망됨 - 파리협정비준의무효성을주장하고있어, 향후파리협정을탈퇴할가능성도 있으며최소한감축공약을달성하기위한적극적감축노력을기대하기어려울 전망 - ( 에너지독립행정명령승인 ) 트럼프대통령은 2017 년 3 월 28 일에너지독립행정 명령에승인하여오바마행정부의 CPP 철회를골자로함 32) 30) TransCanada 社는캐나다알버타주 ( 州 ) 하디스티 (Hardisty) 부터미국네브라스카주 ( 州 ) 스틸시티 (Steele City) 까지이어지는 1,897km 규모의파이프라인을추가로건설하고자하며, 완공될경우기존파이프라인과연결하여캐나다부터미국텍사스주 ( 州 ) 까지일일약 80 만배럴의원유수송이가능해짐. 오바마행정부가해당프로젝트승인을거부하자 TransCanada 社는 2016. 1. 6 일자보도자료를통해미국정부가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을위반한것이라고주장하며법원에공식제소하였으며 150 억달러이상의손실이발생할것임을언급함 31) 청정발전계획 (CPP) 은오바마행정부 기후행동계획 의일환으로, 현재대법원에서검토중이기에시행이중단된상태임 32) 출처 : EPA, https://www.epa.gov/energy-independence - 28 -
2) 미국의新기후체제주요정책 가. 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2013) 2013 년 6 월, 오바마대통령은배출량감축과청정에너지확대정책의일환으로 기후변화대응행동계획을발표 - 2009년 12월코펜하겐협상에서오바마대통령은온실가스배출을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7퍼센트, 2050년까지 83퍼센트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으나자국내입법과정에서의회와재계의반대에부딪쳐좌초된바가있음. 이에오바마대통령은의회의승인을받을필요가없는행정명령형식으로 2013년 6월 기후변화대응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을발표함 33) - 기후변화대응행동계획 은국내탄소배출량을감축하고기후변화의영향에대비 하며국제사회의기후변화대응노력을주도하는것이목표임 - 기후행동계획은크게 1 미국내탄소오염 (carbon pollution) 감축, 2 기후변화의 영향에대한대비, 3 전지구적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노력의선도라는 3 부분 으로구성됨 ( 탄소오염감축 ) 화력발전소에서배출되는이산화탄소에대한연방기준 (federal standards) 을설정하여발전부문에서의온실가스배출에대한엄격한통제를실시 - 발전부문은미국내온실가스발생량의약 40% 를차지하는온실가스최대배출원 이지만여기에서발생되는이산화탄소에대한기준은제시되어있지않음 - 기후행동계획에따라미국환경청 (EPA) 은 2016년까지주정부및산업계등주요이해당사자와협력하여발전소에적용되는탄소오염기준 (carbon pollution standards) 을마련해야하며이에따라미국내모든발전소는온실가스배출규제를받게됨 - 청정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국유지 (public land) 에서의재생에너지발전시설 설치허가의대폭적확대및연방차원의기술개발지원함. 2020 년까지 6 백만 가구가사용할수있는용량의재생에너지발전시설의국유지내설치를허용 33) 출처 : Climate Action Tracker, USA, Sept, 4, 2015-29 -
- 2020 년까지풍력및태양광에의한전력생산규모를현재의 2 배로늘리는목 표를설정하도록하였으며, 연방정부가지원하는주택에대해 1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시설을갖추도록함으로써청정에너지보급확대 - 교통부문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승용차및상용차량의에너지효율을증대시킬수있는연비기준의지속적강화및재생연료기준을마련. 2030년까지 2010년대비 2배의에너지생산성을달성하기위해각부문별에너지효율향상프로그램을강화하도록하였으며이를통해 2030년까지약 30억톤의탄소오염을저감계획 ( 기후변화영향대비 ) 연방정부차원의첫번째기후변화적응계획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은지난 2013 년 2 월발표된바있는데금번행동계획에서는이에 대한세부적인사항들을제시함 - 튼튼하고안전한지역사회와기반시설의중요성을강조, 오바마대통령은연방 정부의각기관에게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투자 (climate-resilient investment) 를 저해하는장애요소들을제거하는한편투자지원을위한정책을시행함 - 기후변화로인해발생하는각종영향으로부터경제및자연자원을보호. 이를위해연방정부로하여금기후변화에대한핵심부문별취약성을파악하도록하였으며, 특히보건부문의경우기후변화로인한각종재해및질병발생에대비하기위한각종수단과교육을강화 - 기후영향의관리를위해과학을적절히활용. 이를위해 2014 회계연도에 13개기관이참여하는 27억달러규모의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을시행. 기후변화와관련한정부보유자료에대한전면적공개를통해기후관련산업의발달및혁신을유도 ( 국제적노력의선도 ) 기후행동계획은기후변화와관련한국제적기후협상을통해세계주요국가들로하여금핵심적인사항들에대해논의를진전함. 각국이구체적행동에나서도록미국이주도적역할을해야함을강조하면서이에관한사항을다각도로제시함 - 주요선진국들과부문별다자간협력을강화함과동시에중국등주요신흥개 도국과의청정에너지등에대한양자간협력을강화. 단기적으로기후변화에 영향을미치는메탄및 black carbon 등에대해국제적관리를강화하고, 산림 - 30 -
벌채로인한온실가스의배출증가를막기위해개도국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 확대하는방안을제시 - 청정에너지사용확대를위해천연가스, 원자력, 청정석탄관련기술개발에 있어해외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며, 환경적상품과서비스에대한국제적 자유무역협상을위한국제적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 - 화석연료사용을촉진시키는보조금의철폐, 개도국에대한청정에너지및 저탄소경제구현을위한지원강화, 기후재정의조달등을포함함 나. 에너지전방위전략 (The All-of-the-Above Energy Strategy, 2014) 에너지전방위전략 (The All-of-the-Above Energy Strategy as a Path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2014.5) 을통해지속성장가능한경제구축을목표로함 34) [ 표 9] The All-of-the-Above Energy Strategy 정책주요내용 주요정책 전략 주요내용 에너지 안전하고환경적인에너지개발 오일과가스개발관련법규를친환경적개혁 연안지역내석유및가스자원의 75% 이상을개발 개발 세계1위천연가스생산국에너지독립 20년이내오일수입량보다많은양을국내에서생산 탄소포집및격리기술개발에수십억달러투자 환경및 청정에너지기술력개발 2020년까지연방정부빌딩의에너지원 20% 를재생에너지로사용 기후변화 2020년까지재생에너지 100MW 활용에너지효율극대화 2020년까지에너지효율이뛰어난 600만채주택건설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배출규제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적논의주도 -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등국내모든에너지원을 활용하여안정적에너지공급을달성하고자하는포괄적에너지정책 - 에너지안보강화, 이산화탄소배출감소, 경제성장활성화등주요 3 대목표확립 - 청정에너지분야기술우위확보를통해미래성장동력시장을선점하고 제조업등연관산업활성화를통한경제활성화도모 34) 출처 : White House, The All of the above Energy Strategy as a Path to Sustainable Economic Growth, May 2014-31 -
-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향상부문의공공투자와세제우대지속 다. 청정전력계획 (CPP, Clean Power Plan, 2015) 미국연간석탄소비량 (10억톤 ) 의 93% 가화력발전으로소비되고있으며발전부문에서도석탄산업의비중이매우큼. EPA (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는 2014년 6월 기후행동계획 의후속작업으로, 2030년까지현존하는화력발전소의탄소배출량을규제하여미국내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대비 30퍼센트감축하겠다는이른바 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을발표 35) - 2015 년 8 월오바마정부는 2030 년까지온실가스감축목표를당초 30% 에서 32% 로상향하고, 재생에너지발전량을 22% 에서 28% 로확대하는등보다강화 된목표를포함한청정발전계획을공식선언함 - EPA( 미국환경청 ) 는 2030 년까지청정전력계획으로아래와같은계획을시행예 정 36) 화력발전소로부터생성되는탄소배출량을 2005년대비 30퍼센트감축할예정. 이는전체미국가구절반이상의전력사용에서배출되는탄소배출량과비슷한수치임 이산화황, 산화질소, 극미세입자오염도를 25퍼센트이상감축함 6,600명의조기사망, 150,000건의아동천식, 490,000건의관련질병을미리방지하여 930억달러의공중보건비용을절감함 에너지효율성향상과전력사용수요의저감을통해전기요금의 8퍼센트를절감함 - CO2 배출량을감축하고청정발전에활용가능한신재생에너지분야는수력 (Hydroelectric power), 바이오매스 (Biomass), 폐기물에너지 (Waste-to-energy), 수요관리 (Demand-side management), 에너지저장 (Energy storage), 지능형송배전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T&D) measures), 수요측면의에너지효율 (Demand-side EE), 핵발전 (Nuclear power), 열병합발전, 폐열회수발전 (waste heat power) 등총 10개임 35) 출처 : EPA. 2015.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r the Clean Power Plan Final Rule 36) 출처 : EPA Proposes First Guidelines to Cut Carbon Pollution from Existing Power Plants/Clean Power Plan is flexible proposal to ensure a healthier environment, spur innovation and strengthen the economy, EPA Press Office, 2 June 2014-32 -
[ 표 10] 미국청정발전계획의에너지별주요내용 기술분야바이오매스수요관리에너지시장지능형송배전 주요내용 연료로서검증된바이오매스의사용은 CO2 배출량조절에기여 * 각주는반드시검증된바이오매스원료이고생물학적 CO2 배출이처리된것임을증명하여분석자료및제안서를 EPA에제출하여검토및승인 전력최종사용자의적합한전력수요관리는 CO2 배출량조절달성에기여 에너지저장기술은화석연료발전또는신재생에너지발전을통한효율적이고효과적인전력생산에보조수단으로서기여. 전기값혹은가스값을낮추는데큰몫을담당할것으로예상 송배전시스템효율향상은송배전과정에서의전력손실을줄임 ( 주단위감축목표제시 ) 청정전력계획은각州별원단위감축목표와해당목표를 달성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 -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각주 ( 州 ) 의배출량, 에너지믹스, 정책환경등을고려하여감축목표를할당하도록하고, 각주 ( 州 ) 정부는이를달성하기위한계획안을자체적으로수립한후제출해야함. 감축목표설정을위한기준은모든州에동일하게적용되지만州별로에너지믹스와조건이다르기때문에감축목표가각기다르게나타남 [ 표 11] 주별감축목표분포 감축목표 해당주 50% 이상 3개주 워싱턴,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41~40% 7개주 오리건, 뉴햄프셔, 조지아, 아칸소, 뉴욕, 뉴져지, 미네소타 36~40% 11개주 노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테네시, 텍사스, 플로리다,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메릴랜드,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31~35% 9개주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위스콘신, 뉴멕시코, 일리노이, 아이다호, 델라웨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21~30% 11개주 코네티컷, 오하이오, 유타, 앨라배마, 네브래스카,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캔자스, 미주리, 몬태나, 인디애나 10~29% 8개주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켄터키, 아이오와, 하와이, 로드아일랜드, 메인, 노스다코타 * 출처 : EPA - CPP 는각州에대한감축목표와해당목표를달성하기위한 2 개의가이드라인 으로구성되어있음 - 33 -
- 州별로전체전력생산량대비화석발전비중과州내에서자체적으로시행하고있는에너지효율프로그램등을감안하여원단위감축목표가다르게설정 버몬트州나콜롬비아특별구의경우에석탄화력발전소가없으므로원단위감축목표가없음 - 원단위감축목표는다음과같은절차에의해산정됨 * 출처 : EPA 해당州의기준 [ 표 12] 원단위감축목표산정절차 배출원단위산정 2012 년해당州의배출자료에근거 해당州의감축조치이행여건파악 다음의방법을고려한배출원단위예상감축량분석 1 석탄발전소효율개선 2 저탄소발전원으로의연료전환 3 재생에너지, 원자력확대 4 전력수요관리 해당州의감축목표산정 화석연료연소발전소의 CO2 배출량 (lbs) 화석, 신재생, 원자력발전량 - 수요절감량 (MWh) - 감축목표를설정하기위한기본공식은모든州에동일하게적용되지만, 州별로 에너지믹스및조건이다르기때문에감축목표는각기다름 [ 표 13] 주목표설정시고려된세부감축조치기준 세부감축조치조치1: 석탄발전소효율개선 연료설비당전력생산량을확대하기위한시설및공정개선 보다적은화석연료를사용하여동일한양의전력을생산함과동시에탄소배출량을감축 조치 2: 저탄소발전원으로의연료전환 탄소배출량을줄이기위해저탄소발전원의사용을확대 조치3: 재생에너지, 원자력확대 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현재추이대로확대 태양광이나풍력등재생에너지원과원자력등저탄소에너지원의사용확대조치4: 전력수요관리 낮은비용으로배출량을감축할수있을뿐만아니라소비자의비용을절감시켜줄수있는수단중하나 * 출처 : EPA 목표설정시적용기준 전력생산설비의 열소비율을 평균 6% 개선 기존또는현재준공중인복합화력발전 (NGCC) 설비의설비이용률을 70% 까지확대 현재준공중인신규원자력발전소와재생에너지발전소확대, 기존원자력발전소의지속적인가동 수요측면의에너지효율을연간 1.5% 개선 - 34 -
- 州정부는발전소탄소배출기준준수방안을명시한州의이행계획 (State Implementation Plans, SIPs) 을 2016년 6월 30일까지 EPA에제출. 州정부는감축안수립시감축조치이행여건에따라 EPA가제시한감축조치여부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으며, 해당州에서이미시행중인대책등다양한감축조치를포함 - 지역경제와에너지믹스를고려하여전력시스템교체, 감축기술설치, 신재생에너지, 효율개선프로그램, 배출권거래제등을통해감축안을세울수있으며, 현재실행하고있는제도도포함가능함. 현재 47개州에서수요관리프로그램, 38개州에서 RPS, 10개州에서배출권거래제를실시하고있음 (CPP 경제적파급효과 ) CPP 가추정한경제적파급효과는아래와같음 37) - 연간 $73 억 ~88 억의비용이들지만, 사망과호흡기질환감소로인한사회적 편익은 $550 억 ~930 억에이를것임 - 에너지효율향상으로 2030 년에는전력가격이 8% 하락 - 전원믹스에서석탄의비중이현재 40% 에서 `30 년에는 30% 로감소 - 석탄수요는 27% 감소하고, 석탄가격은 17% 하락 - 2020 년까지전력및가스산업의일자리증가분이석탄산업의일자리감소분 보다최대 28,000 개이상많을것이며, 에너지효율부문에서 78,000 개의일자리가 창출 - 청정전력계획으로인하여 2050 년예상설비용량은가스가 1,230GW, 원전 300GW, 신재생에너지 1,800GW( 풍력, 태양광, 수력포함 ) 로크게증가하는반면석탄과 석유발전소는모두철수될것으로전망 37) 출처 : EPA. 2015.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r the Clean Power Plan Final Rule - 35 -
[ 그림 10] 2050 년연료별미국발전설비용량변화 * 출처 : UN 2015 미국의온실가스감축계획에서 2050년까지전망하고있는발전설비용량은현재수준보다약 3배이상으로확대될전망 EIA의자료에의하면 2013년발전설비용량은약 1,160 GW이며 2050년예상설비규모는약2,600~3,600 GW 수준으로현재발전설비용량의약 3배에이르는수준임 2025년까지폐쇄되는석탄및석유기반화력발전소들을대체하기위해저탄소배출이가능한천연가스화력발전소, 태양광및풍력발전소등이추가적으로건설될예정. 2025년까지약 134 GW의추가전력수요를맞추기위해현재건설되고있는프로젝트들을제외하고서라도추가 67GW의추가전력이생산되어야하는데이를위해태양광에너지, 풍력및천연가스발전소의추가건설필요 (CPP 잠정적중단 ) CPP가발표된이후공화당과미국내석탕생산업계, 전력소비량이많은제조업분야, 석탄화력발전이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주정부가전기요금인상실업문제야기로반대소송하여 2016년 2월잠정적으로중단결정 - 27개주정부 ( 인디애나,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등 ) 을비롯하여화력발전업계, 석탄업계등으로구성된 157명의원고가 EPA를상대로 EPA의권한남용을다투는 39개의소송을제기함. 이들소송들은워싱턴 D.C의연방항소법원관할로병합되어, 2016년 2월 11일연방대법원은 5대 4의의견으로 CPP를잠정적으로중단하기로결정 38) - 36 -
라. 트럼프행정부기후변화 에너지정책전망 (2017) ( 에너지 기후공약 ) 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은 1) 미국내 화석에너지자원의생산및수출확대. 2) 기후변화대응노력에반대의두가지 기조임 - 트럼프대통령은일관되게미국의국익을최우선으로하고국내석유 가스 석탄자원의개발 생산 수출을확대함으로써미국내고용확대와에너지독립을 추구함 - 온실가스배출로인한지구온난화의사실여부자체를부정하고있으며, 기후 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들에대해서도반대입장을표명함 ( 화석에너지자원의생산 수출확대 ) 석유가스개발규제완화, 생산증대및수출 확대를추진공약 - 미국내석유 가스를최대한개발하고활용하여미국이중동지역의석유의존에서완전히벗어나고자하는에너지독립을추구함 OPEC과외국국영석유기업들의생산량조절등집단행동을석유시장조작으로규탄하여, 미국에너지시스템이국제유가변동에대한취약성을탈피하기위해서는국내원유생산증가를주장함 - 석유 가스개발을촉진하고생산을증가시키기위해서오바마행정부가도입 했거나추진중인각종규제들의철폐를공약으로제시함 - 공화당은 2016 년정강에서오바마행정부에서유전및가스전개발에연방정부 승인을받는데수개월씩소요된다며이를비판한바있어, 향후석유가스상류 부문인허가도보다신속하게처리하겠다고공약 - 2015년 11월오바마대통령이승인하지않음으로써무산되었던키스톤 XL 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를다시추진하겠다고공약함 39) 키스톤 XL 프로젝트는캐나다알버타주와미국네브라스카주까지파이프라인을신설하는것으로기존파이프라인과연결되면캐나다산원유를텍사스주까지수송가능하여미국의에너지안보와고용에기여를주장 38) 출처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16.1.12 39) 출처 : Keystone XL 프로젝트홈페이지 (http://www.keystone-xl.com) - 37 -
( 기후변화대응정책추진반대 ) 국제기후변화대응노력및파리협정부인 40)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정책도입을반대하고있으며, 오마바대통령의파리협정비준도인정하지않고있음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파리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합의도출되었고오바마행정부는파리협정비준서에서명한 (2016.8.29) 후, 중국항저우에서열린제 11차 G20 정상회담에서비준서를제출함 파리협정은당사국 55개국이상이비준하고비준국의온실가스배출량이세계배출량의 55% 이상이되면발효조건을충족하며, 그로부터 30일이결과후발효되는바, 동조건이만족되어 2016년 11월4일발효됨 - 트럼프는기후변화자체를부인하며이에대한대응필요성도부인하고있으며, 파리협정거부하는논리는파리협정의비준권이오바마대통령이아닌상원에 있으며, 상원의비준을거치지않았으므로무효라고주장함 ( 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폐지 ) 신재생에너지확대자체를부정하지는않으나, 연방정부의지원정책을비판하며폐지를주장함 - 신재생에너지생산세액공제 (PTC) 나투자세액공제 (ITC) 와같은연방세약공제제도는 2015년 12월에일몰연정된것을마지막으로더이상유지되기는힘들것으로전망 생산세액공제 (PTC) 는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량에비례해서세액을공제하는방식으로, 풍력의경우일몰기한은 2019년 12월임 투자세액공제 (ITC) 는재생에너지설비투자액에대해일정공제율에따라세액에서공제하는제도로태양광의경우공제율이 2016년 30% 에서점차감소하여 2022년에는 10% 로축소됨. 대형풍력의경우공제율축소를더욱가속화하여 2019년까지만세액공제를받게됨 ( 청정전력계획철폐가능성 ) 트럼프당선인은오바마행정부의청정전력계획의 완전폐기를공약으로제기 - CPP 는오바마대통령이발전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 년까지 2005 년 대비 32% 감축으로설정하고발전부문의핵심감축정책으로제시한기존화력 발전기에대한이산화탄소배출규제제도 40) 출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42 호 2016.11.21-38 -
- CPP는 2015년 8월에 EPA 법규명령 (regulation) 으로발표되었으나, 버지니아등석탄의존도가높은 24개州가반대소송을제기하여현재연방항소법원에계류중이며, 연방대법원이 CPP 소송의최종판결이나올때까지시행을중단해야한다는청원을수용 (2016.2월) 함에따라현재시행이중단된상태임 - CPP 가폐지되게되면정책적으로축소일로에있던석탄화력발전비중은제한적 으로반등할여지는있을것으로보이나장기적상승은불투명 트럼프행정부가원유 가스생산확대를추구하고있어, 천연가스가격이안정될것으로기대되는상황에서는본격적인석탄화력부활은기대하기어렵다는전망이지배적임. 또한중장기적으로석탄화력설비용량의증대계획도없을것으로전망되고있음 CPP 가존속될경우석탄화력발전의감소분이천연가스와신재생에너지전원으로대체될것으로예상되었다면, CPP가폐지될경우장기적으로석탄화력이큰감소없이현수준을유지될것 [ 그림 11] CPP 존속시나리오 ( 좌 ), CPP 폐지시나리오 ( 우 ) * 출처 : EIA(2016.8 월 ), Annual Energy Outlook 2016 with projections to 2040-39 -
3) 미국정부의기후변화대응투자동향 (R&D 투자규모 ) 최근 5 년간미국의기후변화대응관련 R&D 투자규모는 2012 년 약 4,125 백만달러수준이었으나, 연평균 6.6% 씩증가하여 2016 년에는 5,322 백만 달러규모로확대 41) - 전체정부연구개발비에서기후변화대응관련 R&D 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전체의 2.9%~3.6% 수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기후변화대응관련 R&D 투자 42) (Mil.$) 4,125 4,111 4,355 4,447 5,322 전체 R&D 투자 (Mil.$) 143,737 132,477 136,160 137,173 146,478 기후변화대응관련 R&D 투자비중 (%) [ 표 14] 미국기후변화대응관련 R&D 투자규모 (2012~2016) * 출처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R&D Statistics DB 2.9% 3.1% 3.2% 3.2% 3.6% ( 에너지분야투자규모 ) 2016 년도세부분야별투자현황으로기후변화대응관련 R&D 투자액인 5,322 백만달러중에너지분야에가장많은금액 (2,992 백만달러 ) 투자함 - 에너지분야다음으로투자규모가큰분야는지구탐사및활용분야로, 2016 년 총 1,795 백만달러가투자되었으며최근 5 년간연평균증가율도 7.9% 로연평균 증가율도 3 개세부분야중가장높음 (7.9%) - 환경분야의 R&D 는미미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 연평균 1.5%), 투자 규모도 3 개분야중가장낮은편 [ 표 15] 미국기후변화대응관련 R&D 분야별투자규모 (2012~2016)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에너지 (Mil.$) 2,231 2,289 2,407 2,427 2,992 7.6% 환경 (Mil.$) 569 540 545 528 535-1.5% 지구탐사및활용 (Mil.$) 1,325 1,282 1,403 1,492 1,795 7.9% 총합계 (Mil.$) 4,125 4,111 4,355 4,447 5,322 6.6% * 출처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R&D Statistics DB 41) 출처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R&D Statistics DB 42) 출처 : NABS(2007) 분류기준에너지, 환경, 지구탐사및활용등 3 개분야합산액으로산출 - 40 -
청정에너지 R&D 에대한투자를향후 5 년간 2 배로확대하는미션이노베이션 (Mission Innovation) 에따라 2016 년 64 억달러였던청정에너지 R&D 투자액은 매년약 15% 씩증액되어 5 년후인 2021 년에는 128 억달러가배정될예정 - 2017 년에신청된 77 억달러의재량지출예산 (discretionary funding)* 은총 12 개의연방기관에서수행되는청정에너지관련 R&D 에사용될예정임 - 부서별로살펴보면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가전체 R&D 예산의 80% 를수행하고이외에너지첨단연구계획국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ARPA-E),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주택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미국국제개발기구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등 12개연방기관에서관련 R&D를수행할예정임 Department of Energy(DOE) : 2017년에에너지부 (DOE) 가수행하는청정에너지관련총예산은 68억달러이며, R&D 관련예산은미션이노베이션 (Mission Innovation) 계획의영향으로전년에비해 21% 증가한 58억 5000만달러로신청됨. DO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EERE) 의총예산 29억달러중미션이노베이션의일환으로 R&D 분야에 21억달러책정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Energy(ARPA-E) : 청정에너지혁신 R&D를지원하는 3.5억달러의미션이노베이션재량지출책정. ARPA-E의총예산은의무지출인 1.5억달러의 ARPA-E 신용자금 (ARPA-E Trust) 을포함하여전년대비 70% 증가한 5억달러로대폭확대됨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 : 에너지전환, 저장, 분산형전원, 에너지소재등다양한에너지기술분야에대한연구에 5.12억달러투자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 : 혁신적항공기술, 연료효율화, 저탄소항공수송분야와같은 NASA의청정에너지연구에 3.48억달러포함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 지속가능성하고경제성있는산림시스템과농산물및바이오연료생산량증가등바이오기반에너지원개발지원에 1.06억달러배정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 : 건설업자, 소유주, 세입자들의건물에너지효율향상이나저탄소에너지원사용확대지원을위한청정에너지 R&D 예산확대 - 41 -
4) 미국의기후변화관련법 ( 입법절차 ) 미국의입법과정은의원이나정부에의해법안이발의되고양원합동 위원회, 양원통과, 대통령이서명하는과정으로소수가거부할수있는기회가많 으므로입법을통한법률제정이쉽지않은구조임 - 미국입법이발의되는형식은다양하며법안 (Bill) 과공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만 이후에법이됨. 미국이입법은위원회중심으로진행되며위원회과정에서많은 법안들은탈락함 - 위원회를거친안은본회에서심의하여표결하는데, 법안이통과되면다른원에서동일한과정을거침. 다른원에서도법안이통과되면양원합동위원회 (Conference Commite) 가구성되고여기서나온통일된법안은다시양원에서표결에부침. 이렇게최종적으로양원모두를통과한법안은대통령이서명함으로써법률이됨 ( 기후변화입법동향 ) 미국의기후변화와관련된입법시도는 1990 년대후반부터 시작하여입법발의가진행되고있으나현재까지법제정으로연결이되고있지못함. 에너지관련된법은아래표와같이 2 건이법제정화되어있음 [ 표 16] 미국기후변화, 녹색기술주요정책및법현황 분류 년도 정책명 Level 정책종류 현황 1997 Byrd-Hagel Resolution 연방정부 Resolution Enacted 2002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 연방정부 Incentive policy Proposed 기후 2005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주정부, 지방 Regulatory policy Enacted 변화 2007 Western Climate IInitiative 주정부, 지방 Regulatory policy Enacted 정책 2013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연방정부 Incentive policy Proposed 2015 Clean Power Plan 연방정부 Regulatory policy Proposed 1983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주정부, 지방 Regulatory policy Enacted 1983 Net Metering 주정부, 지방 Regulatory policy Enacted 1999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주정부, 지방 Regulatory policy Enacted 그린 2005 Energy Policy Act 연방정부 Law Enacted 에너지 2007 Sustainable Energy Utility 주정부, 지방 Incentive policy Enacted 정책 2009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연방정부 Law Enacted 2009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연방정부 Incentive policy Adopted 2011 SunShot Initiative 연방정부 Incentive policy Adopted 2013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연방정부 Incentive policy Proposed * 출처 : FREE 2015-42 -
- 기후변화입법발의건수는 105 대의회 (1997~1998) 7 건, 107 대의회 (2001~2002) 에는 80 건, 109 대 (2005~2006) 에는 106 건에이르렀으나법제정을이루지못함 - 2007 년 Lieberman 의원과 Warner 의원이 205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 년 대비 63% 감축하는미국기후안보법 (Climate Security Act of 2007) 을발의하였 으나, 2008 년상원본회의에서부결됨. - 2009년 3월하원에너지상무위원회의위원장인 Waxman, Markey의원은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Waxman- Markey법안 ) 을발의하여 2009년 6월하원을통화하였으나, 상원을통과하지못하여입법화되지않음 [ 표 17] 2000 년대이후의미국의에너지관련연방법률 연도법률명제정상태주요내용 2005 2007 2009 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에너지독립안보법 (Energy Independency and Security Act) 경기회복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법제정아직상원을통과하지않아입법화안됨법제정 에너지보전및대체연료사용에대한 조세인센티브부과 자동차연비규정강화 백열전구사용의단계적금지 바이오연료개발장려 전기스마트그리드기금도입 재생에너지산업에대한조세지원 저소득층가정주택의에너지효율개선 작업지원 * 출처 : 이재협논문, 194-195, 미국의기후변화대응에관한정책및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9 년 6 월 Bingman 의원이발의한미국청정에너지리더쉽법 (American Clean Energy Leadership Act of 2009) 은상원에너지자문위원회를통과하였으며청정 에너지리더쉽법의상당부분을포함함 - 이외에도 Kerry의원과 Boxer의원이발의한청정에너지일자리와미국전력법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 of 2009, 이하 Kerry-Boxer 법안 ) 이 2009년 11월상원환경공공사업위원회를통과함. Kerry-Boxer법은 2020년까지 2005년대비 20% 의온실가스감축을목표 - 그밖의온실가스규제목적의법안이발의되었으나, 양당간의의견차를좁히지 못하고법안제정을못하고있는실정임 - 43 -
가.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1970) 청정대기법은 1970 년에제정된정지되어있거나움직이고있는대기오염원을규제 하는포괄적인연방환경법으로, 이후특정물질, 질소산화물, 납등건강문제를야기 하는대기오염문제를다루기위하여여러차례개정됨 - 제정당시의청정대기법은기후변화대응이나온실가스배출규제에관한내용을입법목적에두고있었다고보기는어렵지만, 청정대기법의일부조항들은차량과같은대기오염물질이동배출원을규제하거나, 화력발전소, 공장등고정배출원의대기오염물질이나온실가스배출을규제할수있는근조조항을보유함 - 2007 년부시행정부말기발표된미대법원판결에서온실가스를처음으로대기 오염물질로규명함으로써연방환경보호청 (EPA) 이온실가스를청정대기법하에 규제할수있게됨 - 청정대기법제 202 조는 EPA 의판단에따라공공의건강과복지에심각한위협이 될것이예상되는오염물질을규제하기위해서 EPA 가신차의대기오염물질에 대한배출기준을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2008년오바마대통령취임이후, EPA는온실가스규제근거법으로청정대기법을활용하며다양한분야에대한온실가스규제정책을발표 43) ( 자동차온실가스배출기준및연비규제 ) 2010년 5월 EPA는미교통부산하고속도로교통안전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tety Administration) 과공동으로최초의전국공통경량차량의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및연비기준강화규칙을발표하였으며, 동규칙으로 2030년까지해당차량의온실가스배출량이약 30% 감축될것이라는전망을발표 ( 온실가스의무보고제도 ) 2009년 10월, 연간온실가스를 25,000톤이상배출하는대형사업장을대상으로온실가스배출량보고의무화규칙발표 ( 고정오염원온실가스규제 ) 2013년 9월 ' 기후행동계획 ' 발표와함께오마바대통령이 EPA로하여금신규발전소뿐만아니라기존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기준마련할것을주문함에따라 EPA는청정대기법을이용하여각각신규발전소및기존발전소의온실가스배출기준규정하는법안을입법예고 43) 미국오바마행정부의기후변화에너지정책, 2015, 박시원 - 44 -
나. 에너지정책법 (Energy Policy Act of 2005) 2005 년 8 월부시전대통령서명으로에너지정책법은법제화됨. 주요내용으로 에너지안전보장을기존으로하면서원자력재활성화를위한지원책과재생에너지 지원책등을포함하고있음 - 미국의에너지정책과관련다양한유형의에너지생산에대하여각종세제해택 및정부지원을보장함으로써미국내에너지관련문제의해결을목적으로하는 법제임 - 에너지효율을증대하기위해서새로운연방프로그램의창설, 에너지효율이 높은제품의생산과이용을장려하고, 공공시설에서재생연료와에너지효율이 높은제품을이용하도록규정함 - 대체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사용을장려하고다양한에너지정책세제지원도 포함하였는데, 특히 CREB(Clean Renewable Energy Bond) 프로그램은재생 에너지프로젝트들을대상으로무이자로자금을융자함 - 이밖에도농무부또한일부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관련프로젝트들을대상 으로보조금지급및정부보증대출프로그램을운영함 - 에너지정책법은총 18장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전력산업의재정비및에너지안전보장을근간으로하나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에대한지원책등의내용또한상당비중을차지하고있음 제1장에너지효율성 (Energy Efficiency), 제2장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제 3장석유 가스 (Oil and Gas), 제 4장석탄 (Coal), 제 5장인디언에너지 (Indian Energy), 제6장원자력문제 (Nuclear Matters), 제7장자동차및연료 (Vehiclesand Fuels), 제8장수소 (Hydrogen), 제9장연구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제10장에너지관리부 (Department of Energy Management), 제 11장직원훈련 (Personnel and Training), 제12장전력 (Electricity), 제13장에너지정책세금인센티브 (Energy Policy Tax Incentives), 제14장기타 (Miscellaneous), 제15장에탄올 자동차연료 (Ethanol and Motor Fuels), 제16장기후변화 (Climate Change), 제17장혁신기술에대한인센티브 (Incentives for Innovative Technologies), 제18장연구 (Studies) 등으로구성됨 - 재생에너지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규정들을두고있음 - 45 -
첫째, 재생에너지자원평가와보고에대한규정이다. 에너지부장관은이법시행 6개월이내부터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조력, 파력, 지력과수소전기에너지자원과같은미국내재생에너지자원을매년평가하고잔존량, 각에너지별특성등평가내용에관한보고서를작성 연방의의무적구매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대통령은당해회계연도에연방정부가소비하는전력총량의일정비율을재생에너지로충당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최저 3%,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5%, 2013년이후에는 7.5% 까지의무적으로구매 셋째, 재생에너지에대한재정적지원과세제혜택에관한규정이다. 풍력, 바이오매스, 지역, 소규모수력발전, 매립지가스, 쓰레기소각, 수력발전에대해재생가능한자원을이용한발전크레딧을 2007년말까지연장하였고, 지방전력공사나지방공동조합이 2007년말가지재생가능자원을이용한발전에대한투자로최고 8억달러의공채를발행하는것을인가하였다 ( 동법제1303조 ). 또한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수력등재생가능에너지개발에대해 32억달러의보조금과세제우대조치를부여하고, 2005년말에실효될예정이었던풍력발전서비스등에대한생산세공제도 2년간연장하였고, 2007년말까지운전개시된풍력발전설비에 1.9센트 / 키로와트를운전개시후 10년간적용 넷째, 재생연료의사용량확대및의무화조치에관한규정이다. 에탄올과같은재생가능연료의사용량을 2012년까지연간 75억갤런까지확대하도록하였고, 연방정부가조달, 소유하는이종연료 (dual-fuel) 차량에대해원칙적으로대체연료사용을의무화하였고, 하이브리드자동차나첨단디젤자동차의국내생산을추진하는에너지부의프로그램을마련 다섯째, 재생에너지의연구개발과혁신기술개발에대한인센티브부여규정임. 에너지절약과에너지사용합리화기술의연구개발에 3년간 26억달러를인가하였고, 수소등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 2007년부터 3년간 22억달러를인가함. 이중 7억 3,800만달러가바이오에너지에, 5억 9,000만달러가태양광에너지에할당되었다. 재생에너지에관하여대기오염물질이나온실가스의배출을회피, 삭감, 격리하는프로젝트나신규또는대폭개선된기술을사용하는프로젝트비용에대해최대 80% 까지의대출을에너지부장관이보증함 - 46 -
다. 미국경기회복과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재생에너지지원을통한경기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지원제도로 2008 년오바마 대통령당선직후인수위원회의경기부양책에기후변화대응을위해청정에너지에 대한전략적지원을포함 - 경기회복재투자법의본래입법목적은재정정책과조세지원을활용한경기부양책이지만, 그중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화에대한대규모투자를통해온실가스감축과재생에너지산업활성화에기여함으로기후변화대응에관한주요입법으로분류됨 - 미국역사상가장큰규모의종합적인경부부양책으로법안통과당시에는 7,870억달러규모 44) 이며이가운데약 850억달러 (10.7%) 가미국에너지효율개선, 전력망개선, 재생에너지포함청정에너지투자등에너지관련정책에사용 [ 표 18] 경기회복및재투자법에너지관련투자내용 구분 에너지관련투자 교통및운송 ( 에너지효율등 ) 투자 기후과학투자 에너지관련세액공제 재정투자액 ( 억 $) 420 210 5.7 210 ARRA 의경기부양책은전반적으로미국경제활성화에성공하였고, 에너지효율 제고및재생에너지생산촉진에상당한효과를나타낸것으로평가 45) - 미국경제수준과고용수준이각각 2.3~3.2% 및 2.5~3.5% 향상됨. 청정에너지 지원정책에의해 2012 년말기준 720,000 개고용창출 ( 전체고용의약 10%) - 약 450 억달러의청정에너지공공투자가 1,000 억달러이상의민간투자유도 - 발전연료대체및재생에너지발전량증가에따라 2010 년발전분야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8 년대비약 4.5% 감소 44) 이후 8,310 억달러로확대개정 45) 출처 : 미국오바마행정부의기후변화에너지정책, 2015, 박시원 - 47 -
라.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 (ACESA,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46) 법안제안자의이름을따서 Waxman-Markey 법안이라고도하는 ACESA 는모두 5 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음 - 2005 년기준 2020 년에 17%, 2050 년에 83% 온실가스감축이라는국가감축 목표를설정하고재생가능에너지보급, 에너지효율향상에박차를가하면서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Cap and Trade) 를도입 - 제 1 장은청정에너지, 제 2 장은에너지효율, 제 3 장은온실가스감축, 제 4 장은청정 에너지경제로의전환그리고제 5 장은국내농업및삼림관련옵셋 (offsets) 등 ( 청정에너지, Clean energy) 연방정부차원의재생전기의무할당제 (RES, Renewable Electricity Standard) 시행을제시함. 연간판매전력량 1 백만 MWh 이상인전력 판매회사들이총전력판매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충당을의무화 - 복합효율및재생에너지발전기준 : 2020 년까지발전량중재생에너지비중을 20% 로확대한다. 의무량의 25% 까지는효율향상을통해가능하며주정부는 이를 40% 까지확대할수있다 (101 조 ) - 청정수송 : 전기자동차장려및금융지원 (121-123 조 ) 과대형차량전기화 프로그램펀드사용 (122 조 ) - 정부에너지환경개발기금 (state energy and environment development (SEED) funds) 의설립 (131 조 ) - 탄소포집격리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관련규정신설 (113 조, 114 조, 786 조, 812 조 ) ( 에너지효율, Energy efficiency) DOE 는국가시범빌딩에너지절약법규를 3 년마다 업데이트를해야하며, EPA 는에너지와환경성능개선을위한개조프로그램을 시행을위해가정및상업용빌딩에대한구식설비개조기준을수립 - 건축물의에너지효율 : 건축물규정개선. 매 3 년마다효율목표설정 (201-205 조 ) 46)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american_clean_energy_and_security_act - 48 -
인센티브제공. 에너지환경성과개보수 (retrofits for energy and environment performance, REEP) 프로그램신설, 빌딩에너지효율표시제시행, 전기소매업자들과나무심는기관과의제휴지원, 25억달러의주거지에너지효율지역보조프로그램시행 (123조) - 조명및가전효율 : 조명시설과가전제품에대한새로운효율기준제시. 물 절약상품이나건물을지원하는 WaterSense 프로그램시행 (211-219 조 ) - 수송효율 : 승용차주행 ( 연비 ) 기준강화, 주정부수송부문배출감축목표설정 (841 조 ), 에너지효율이높고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 SmartWay 기술의장려 (822 조 ) - 산업효율프로그램, 공장에너지효율인증기준설정. 에너지효율향상제품 생산자대출기금신설 (241 조 ) ( 온실가스감축, (Global warming pollution reduction targets and timetable) 온실 가스감축의국가적목표를 2012 년, 2020 년, 2030 년, 2050 년에각각 2005 년온실 가스배출량의 97%, 83%, 58%, 17% 초과금지를규정함 - HFC 소비목표 : 2004 년에서 2006 년사이평균소비대비 2012 년까지 10%, 2020 년까지 33%, 2030 년까지 75% 3032 년이후 85% 감축 - 규제대상가스 :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 과불화탄소 (PFC), 육불화황 (SF6), 삼불화질소 (NF3)(711 조 ) - 규제대상 : 2012년까지발전시설, 연간 25,000톤이상배출하는화석연료생산자및수입자, HFC 이외의불소화가스배출업자, 저장소 ( 총배출량의 66.2% 에해당 ), 2014년까지연간 25,000톤이상배출하는산업체, 에너지다소비업종 ( 시멘트, 요업등 ) 이추가 ( 총배출량의 75.7% 에해당 ), 2016년에연간4600만입방피트의천연가스공급회사가추가 ( 총배출량의 84.5% 에해당 ) (700, 722, 734조 ) - 배출권 (allowance) 분배 : 2011년 3월부터분기별로경매. 초기가격은톤당 10 달러. 매년 5% 의인상 (791조). 배출권판매대금은법안에서규정한정책을시행하기위한목적에사용 (781-790조). 사용안된배출권은다음해로이월가능 (781조) - 49 -
( 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 Transition to a low carbon economy) 정부가미국기업 들의총량제한준소로인한비용증가에대한보상으로리베이트프로그램을제공 - 전력천연가스지역배분회사에게할당된배출권은소매가격을지불하는소비자의 이익을위해사용될것 (783 조 ) - 주정부에할당된배출권은난방용기름소비자보호하는데사용 (785 조 ) - 녹색직업노동자전환 :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기후변화관련 교육프로그램제공하고에너지효율노동자교육기금 (energy efficiency and worker training fund) 형성 ( 국내농업및삼림관련옵셋, Domestic agriculture and forest offsets) 국내농업 및산림관련상쇄프로그램을제공 마. 미국청정에너지리더십법 (ACELA, The American Clean Energy Leadership Act) 47) 에너지생산, 에너지효율, 재생가능에너지기준, 기술연구와개발, 에너지시장 안정화그리고송전망개선등과관련있는조항을포함.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은 미국청정에너지리더십법의조항들을상당부분포함됨 - 상원의원빙거맨 (Bingaman) 이발의한청정에너지리더십법 (The American Clean Energy Leadership Act : ACELA) 이 2009년 6월 17일, 15대 8이라는초당파적표결을거쳐상원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를통과 - 새로운청정에너지보급청 (Clean Energy Deployment Administration) 을설립하여 청정에너지기술을비약적으로발전시키고보급을가속화하기위한새로운금융에 수백억달러가촉진되도록함 - 미국전역에서전력공급회사들이 2021 년까지판매전력의 15% 재생에너지원을 통해충당하도록함 47) 출처 : http://energy.senate.gov/public/_files/theamericancleanenergyleadershipactof2009.pdf Senate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June 17, 2009, The American Clean Energy Leadership Act of 2009-50 -
- 국가송전망을위해새로운상향식계획시스템을만들어서전력을위한 주 정부사이의고속도로시스템 을설립 - 현재의상호연결기준과절차의패치워크를조화롭게하여분산화된발전을촉진 - 청정에너지이용과에너지효율을촉진하여미국제조업을활성화하고경쟁력을유지 - 에너지낭비를막도록연방정부, 가전제품, 설비, 집, 건물에서에너지효율을향상 - 전략비축유를현대화하고석유와가스개발을위해멕시코동부만을개방 바. 청정에너지직업과미국발전법 (CEJAPA, The American Clean Energy Leadership Act) 48) 일명 Kerry-Boxer 법안으로불리는이법안은 1 온실가스저감프로그램, 2 연구, 3 전환및적응이라는 3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고 Division B는 4 지구온난화물질감축, 5 지구온난화물질감축및투자프로그램, 6 추가적인온실가스기준, 7 프로그램별배출권할당이라는 4개장으로구성 ( 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 greenhouse gas reduction program) - 청정수송 (111-114 조 ): 자동차배출기준설정, 수송효율향상을통한온실가스 저감, 저감계획에대한보조, SmartWay 수송효율프로그램의융자확대등 - 탄소포집및저장 (CCS)(121-125 조 ) : 10 년간 100 억달러투자하여탄소포집격리 조기시범프로그램실시, 국가전략마련, 탄소저장소규제, 석탄발전소에 대한기준강화 - 원자력및선진기술 (131-133 조 ) : 안전하고청정한원자력발전산업정책마련, 노동력훈련, 원자력안전및폐기물처리계획 - 물효율 (141-143 조 ) : 물효율높은상품과서비스에대한표지제 (Water Sense program), 물효율높은상품구매, 주정부주거용물효율및보존인센티브계획 48) 출처 : US Government Information, "A Summary of the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ower Act. as Introduce, September 30, 2009" - 51 -
- 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 (161-164 조 ) : 재생에너지지원, 바이오연료에대한 지원, 건축물에너지효율규정, 에너지환경성과개보수 (REEP) 지원 - 기타 (151-157조) : 청정에너지사업경쟁보조금계획, 탄소정보공개연구, 주정부재활용계획, 보조적인농업및임업부문온실가스감축및재생에너지프로그램, 경제발전기후변화기금 ( 연간 5천달러 ), 취약지역위험관련연구프로그램등 ( 지구온난화물질감축 ) 지구온난화물질감축목표 (701-707 조 ) : 2012 년까지 2005 년 대비 3%, 2020 년까지 20%, 2030 년까지 42% 2050 년까지 83% 감축을목표. REDD 를 통해 2005 년배출의 10% 에해당되는보완적감축등 - 온실가스종류및등록 (711-714 조 ) : 규제대상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 과불화탄소 (PFC), 육불화 황 (SF6), 삼불화질소 (NF3). 온실가스등록소설치 - 운영규정 (721-728조) : 배출한계와동일한양의배출권분배, 할당량보다많은배출금지, 발전업자, 정유사, 석유관련제품수입자, 불화탄소가스제조업자, 삼불화질소배출업체는 2012년부터적용. 기타대상업종은 2014년부터, 지역소매업자는 2016년부터적용. 20억톤까지국내혹은해외옵셋사용가능. 원칙적으로국내 75% 해외25% 까지용인. 2018년부터해외옵셋은배출량의 1.25배만큼제출해야함. 불이행시벌금부과. 배출권거래무제한허용, 예치무제한허용. 차입허용. 시장안정화유보설정 - 배출권의처분 (111조, 771-783조 ): 배출권분매원칙은소비자보호, 청정에너지체제로전환지원, 에너지효율향상과청정에너지기술의도입촉진, 삼림파괴를막고국내외적응활동지원. 배출권은무상할당과경매방식을통해배분. 지역소매배전상 (local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ies, LDCs) 에게할당된배출권은소비자의이익을위해사용. 천연가스 LDCs 에게할당된배출권은천연가스소비자를위해사용. 주정부발행배출권에대한보상규정. 경매절차규정. CCS에대한인센티브. 조기행동인정 - 52 -
사. 10 년간연방지속가능성계획 (Planning for Federal Sustainability in the Next Decade) 연방정부기관들로하여금일련의조치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이에따라 2025 년 까지연방정부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08 년수준으로부터 40% 감축하는목표 수립함 49) - 온실가스배출량은 2020년에는 5,820MtCO2e으로 (2005년수준으로부터 19% 감축, 1990년수준으로부터 6% 감축에해당 ), 2025년에는 5,660MtCO2e 내지 5,670 MtCO2e으로 (2005년수준으로부터 22% 감축, 1990년수준으로부터 9% 감축에해당 ), 2030년에는 5,610MtCO2e 내지 5,640 MtCO2e으로 (2005년수준으로부터 22% 감축, 1990년수준으로부터 9-10% 감축에해당 ) 감축가능 또한메탄가스배출량감축을언급함. 2015년 1월, 환경청은석유및가스생산으로부터발생하는메탄가스배출량을 2025년까지 2012년수준에서 40% 내지 45% 감축하는목표를도입하였고, 행정부의기존활동을바탕으로위목표를달성하기위한일련의조치를제시 50) ( 풍력및태양발전세액공제 ) 각발전소가풍력및태양에너지를보다적극활용함으로써배출량감축목표를적은비용으로달성기반마련함. 또한청정발전계획시행이지연되거나무산될경우에도, 공제세액제도확대자체만으로도화석연료를이용한발전으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25년까지 69MtCO2e 이상감축할수있음 ( 에너지관련이산화탄소배출 ) 차량에대한새로운온실가스표준이도입됨에따라수송부문에서의배출량도감소예상됨. 그러나에너지가격, 특히천연가스및액화천연가스가격의하락에따라, 향후산업활동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또한상업부문에서의배출량또한데이터센터및전기기기의확산에힘입어역시증가할전망 ( 농업및삼림분야정책 ) 2015 년 4 월, 미국농림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는 " 농업및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기반정책 (Building Blocks for Climate Smart Agriculture & Forestry)" 을발표함. 농림부는농가및업체가참여 49) 출처 : The White House, FACT SHEET: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Federal Government and Across the Supply Chain 50) 출처 : The White House. 2015a. FACT SHEET: Administration Takes Steps Forward on Climate Action Plan by Announcing Actions to Cut Methane Emissions. - 53 -
하는자발적활동을명시하여농업부문의배출량감소 ( 비료사용및기타농업 방식개선, 가축으로부터의메탄가스발생방지 ) 및토지이용및임업분야에서의 배출량감소 ( 토양관리개선, 삼림파괴방지및삼림복원 ) 등을목표로함 아. 기후변화의영향에대한미국의대응 (Preparing the United States for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2013.11) : 행정명령제 13653 호 51) 연방기관의기후변화관련위험에대한계획 (Federal Agency Planning for Climate Change Related Risk) 에서각기관은적응계획의진척상황과적응계획에변경이있는경우그내용을각정부기관이매년작성하는 SSPP에보고하고, 정부기관은본행정명령발행후 120일이내에적응계획의개정을실시하여이후 4년마다개정함. 국가기후평가 ( 제 3차국가기후평가는 2014년발표 ) 의발표로부터 1년이내에적응계획을수정하도록규정함 또한 기후변화준비및대응위원회 (Council on Climate Preparedness and Resilience) 에서기후변화태스크포스를해산하고, 정부관계기관간의연계를촉진하기위해새로운기후변화에대한준비와대응에관한위원회를설치할것을규정함 - 기후변화준비및대응위원회는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내무부, 농무부, 상무부, 노동부, 보건복지성, 주택도시개발부, 교통에너지부, 교육부, 재향군인성, 국토안보부, 국제개발처, 육군공병사령부, 환경보호국조달국, 밀레니엄챌린지공사, 항공우주국, 중소기업청, 국립통신서비스기업등 30개이상의정부기관으로구성됨 기후변화준비및대응위원회외에대통령령에서주정부나지방공공단체, 부족장의대표로구성된 기후대비및대응능력에대한국가 지방 부족장태스크포스 가설치되어있으며, 2014년 11월에는기후대비및대응능력에대한국가 지방 부족장 TF-대통령에대한제언 (PRESIDENT'S STATE, LOCAL, AND TRIBAL LEADERS TASK FORCE ON CLIMATE PREPAREDNESS AND RESILIENCE, Recommendations to the President) 을백악관에제출함. 제언에는 7개의행동분야를설정하고각행동분야에서 4~7개의권고 (Recommendations) 와각권고의구체적인노력이나타나고있음. 이제언에대한진행보고서가 2015년 7월에백악관에서발표됨 51) 출처 : 日. 퍼시픽컨설턴트주식회사, 외국에서기후변화적응계획의진척관리조사보고서 (2016.12) - 54 -
- 7개의행동분야는 1 대응력을갖는커뮤니티구축, 2 인프라의대응력향상, 3 자연자원의대응력확보, 4 건강유지와국민의대응력에대한지원, 5 기후똑똑한위험완화및재해에대한준비및복구지원, 6 대응력에대한경제의이해와행동, 7 대응력에대한능력의구축으로설정 [ 표 19] 대통령의제안에대한진행보고서의예 행동분야권고사항진행과정에서의정부의노력 대응력을갖는커뮤니티구축 모델지역개발과지역사회의대응역량강화에관한최상의사례의보급가속건축및인프라의용지와디자인에대한대응력기준의개발과채택촉진토지이용관리및개발을촉진하고상을수여연방정부투자활동프로그램의대응력향상모델 Climate Action Champions 프로그램실시 Preparedness Pilot 실시 Federal Flood Risk Management Standard의공표 Guide to Infrastructure Planning and Design 공표대응력향상을장려하는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Content Guideline 공표부처적응계획수립연방정부의지속가능성을위한향후 10 년의대책에관한대통령령 13693 공표 Federal Climate Training Framework 실시 자. 트럼프, 에너지 기후변화부문규체철폐행정명령 (Promoting Energy Independence and Economic Growth) 52) 트럼프대통령은당초제시하였던에너지 기후변화부문정책공약을이행하는 시도로서행정명령 (2017.3.28.) 을발표하고, 미국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전환토록하는변화를단행하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은 1 미국모든부처와행정기관이에너지 (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 개발에대한규제를재검토하여완화 폐지토록요구하며, 2 기후 행동계획 (CAP) 폐지, 3 청정전력계획 (CPP) 재검토, 4 온실가스의사회적비용에 52) 출처 : White House,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Energy Independence and Economic Growth, 28 Mar 2017-55 -
대한기존작업반폐지, 5 연방공유지석탄리스중단완화및해제, 6 석유가스 개발규제 ( 수압파쇄법, 온실가스규제등 ) 재검토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 Section-1: 정책방향, 청정하고안전한에너지자원개발을촉진하는것이미국국익에부합하며이를위해서는규제완화가우선적으로필요함 행정부처 (executive departments) 와행정기관 (agency) 은국내에너지자원의개발 이용에대하여부당하게부담을가하고있는각종규제의유용성에대해서즉각적으로재검토할것을요청함 - Section-2: 국내에너지자원의안전하고효율적인개발에부담을부과하는정부기관의규제에대해서즉각적재검토단행 연방행정기관의각기관장은국내에서에너지자원의개발 이용에잠재적으로부담을주는모든현행규제, 명령, 지침문서 (guidance document), 행정조치의적정성검토를명함 - Section-3: 에너지 기후변화대응관련기존행정명령및규제폐지 - Section-4: 청정전력계획 (CPP) 및관련규제 조치재검토 EPA청장은 Section-4(b) (ⅰ) 과 (ⅱ) 에명시된최종규칙과관련하여발표된규칙및가이드라인을검토하는데필요한모든조치를즉각적으로수행해야함 - Section-5: 온실가스의사회적비용평가재검토단행 3대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 의사회적비용에대한정확한평가는건전한규제정책의사결정에매우중요한요소로현행최고의과학 경제학적방법론에근거해야함 - Section-6: 연방공유지석탄리스중단조치완화및해제 내무부장관은 연방토지내석탄광리스중단장관령 (Secretary's Order 3338, 2016.1.15) 을수정또는철회하기위한필요한모든조치를이행해야함 - Section-7: 석유 가스개발관련규제재검토단행 행정부는 석유 가스부문신규 재건 개보수설비및온실가스배출규제 (81 Fed. Reg. 35824, 2016.6.3) 의적정성재검토를이행해야함 - 56 -
- Section-8: 경과조치 행정명령은실체적 절차적권리또는이익을창출하거나의도하지않으며, 특정당사자 (party) 에의해국가, 행정부, 기관, 단체, 공무원, 고용인, 에이전트등어떠한대상에게도불리하게작용될수없음 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정책방향기조가정책변화로실현될경우, 가장우선적으로미국내원유 가스생산여건이개선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청정전력계획 (CPP) 은폐지수순을밟게될가능성이매우높아졌으며, 이에따라석탄화력의역할에중장기적인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다만, CPP 폐지의미국석탄산업영향력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되며, 발전믹스에대한영향은석탄의對셰일가스경쟁력등다양한요소에의해결정될것으로분석되고있음 - 57 -
5) 미국정부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53) 미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은대통령령에따라각정부기관에맡길수있으며, 각정부기관은대응계획의수립 개정및 SSCP(Strategic Sustainability Performance Plan) 작성후 CEQdp 제출하여승인을받음 - 정부관계기관간의조정및연계에관해서는 2013년발령한대통령령 13653 에기후변화에관한준비와대응관련위원회 (Council on Climate Preparedness and Resilience) 가설치되어있음 Council on Climate Preparedness and Resilience : 연방기관간기후변화대처정책을조율하는기관으로, 지방정부, 지역단체, 학계, 민간부문과의협력을담당 [ 그림 12] 미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추진체계 * 출처 : 주요국기후변화대응계획진척관리조사보고서 ( 일본환경성, 2016) INI R&C 재편집 ( 기후변화, 에너지정책의중심조직 ) 에너지국 (DOE, Department of Energy) 와 환경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을중심으로기후변화정책, 대응, 실행관리를담당하고있음 - 미국의기후변화조직의역사는 1970년닉스행정의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제정을시작으로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FWPCA), Clean Air Act 등과같은주요환경관련연방법의제정과환경청 (EPA) 설립을통해실질적인환경보호관련프로그램의기반을조성함 53) 출처 : 日. 퍼시픽컨설턴트주식회사, 외국에서기후변화적응계획의진척관리조사보고서 (2016.12) - 58 -
- DOE 는미국에서에너지규제와관련한연방규제기관으로는 1977 년에너지부조직법 (The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42 U.S.C. 1701) 의제정으로설치되어신재생 에너지개발 보급및에너지효율화에주력, 청정에너지등기후변화대응하고있음 가.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 조직 (DOE 조직 ) 에너지 과학차관산하에 6 개실과장관 부장관직속자문조직인 관련실로구성됨 - DOE 의조직은기능별로살펴보면 10 개의프로그램관리부서 (Program Offices), 18 개의지원 관리부서 (Staff Offices), 4 개의전력마케팅부서 (Power Marketing Administration), 10 개의지역사무실 (Field Sites) 등으로구성 - 이외에 21 개의산하연구기관 (Labs & Technology Centers) 이있으며, 2 개의독립 외청 (Other Agencies) 으로에너지정보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과국가원자력보안청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으로구분 - ( 에너지관련주요부서 ) 에너지 과학차관산하의업무관련프로그램관리부서로기초과학실 (Office of Science), 화석에너지실 (Office of Fossil Energy),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실 (Office of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원자력실 (Office of Nuclear Energys), 전력송배전 에너지안정실 (Office of Electricity Delivery & Energy Reliability), 원주민에너지정책실 (Indian Energy Policy and Programs) 이소속되어있음 - 장관 부장관직속의지원 관리부서로에너지정책 시스템분석실 (Office of Energy Policy and SystemsAnalysis), 국제업무실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등이 배치되어있음 (DOE 의역할 ) 과학과에너지, 핵안보, 에너지관리및성과관리등세가지 분야에서에너지정책에대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제시 - 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실 (Office of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은 에너지효율과재생에너지기술과시장에기반한솔루션개발촉진과전개및 가정 수송 산업부문에에너지절약을위한솔루션개발을추진함 - 화석에너지실 (Office of Fossil Energy) 은청정석탄화력발전이니셔티브 (Clean Coal Power - 59 -
Initiative) 시행및청정석탄화력발전이니셔티브 (Clean Coal Power Initiative) 시행 - 원자력에너지실 (Office of Nuclear Energy) 은안전하고친환경적인원자력 에너지공급, 전력송배전및에너지안정실 (Office of Electricity Delivery & Energy Reliability) 은안정적이고탄력적인전력공급및전력망현대화기술개발지원 [ 그림 13] 미국에너지부조직도 * 출처 : DOE 홈페이지 [ 표 20] DOE 의에너지관련부서의역할 부서 기초과학실 화석에너지실 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실 원자력에너지실 전력송배전및에너지안정실 원주민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정책및시스템분석실 국제업무실 주요업무 에너지사용과환경부하감축을위한발전저장이용관련기초연구, 첨단에너지물리핵물리연구및인력개발등 청정석탄및 CCS 연구, 전략석유비축, 석유가스자원의개발, 천연가스수출입규제 에너지절약가정건물산업부문효율개선, 재생에너지발전, 전기자동차연비청정연료등지속가능수송관련업무 에너지환경보안차원의원자력기술개발, 신형원자로개량개발, 연료주기개발, 핵테러위험최소화 전력송배전망개선, 전력공학 R&D, 인프라모형분석, 국가송배전관리, 인프라보안및신뢰성제고 인디언거주지역의에너지관련계획교육관리프로그램수행, 에너지인프라및전력보급등 자국내에너지개발및에너지정책시행관련장관부장관자문 국제에너지정책의전략적시행관련장관부장관자문, 양자다자 R&D 협력업무 - 60 -
( 에너지정보청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DOE 와함께에너지 정책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는산하기관인 EIA 는 1974 년에설립되어에너지 및자원관련통계와분석업무를전담 - 에너지자원, 최종사용, 에너지플로우 (energy flows) 에관한자료수집프로그램을수행하여에너지생산 재고 소비 수입 수출관련정보및자료를제공하고있다. 또한다양한에너지분석, 월간단기예측, 장기미국과국제에너지전망작업을수행함 ( 연방에너지규제연구원 (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에너지부내에는독립규제행정청으로서 FERC는전통적으로연방수력법 (Federal Water Power Act), 연방전력법 (Federal Power Act), 천연가스법 (Natural Gas Act), 천연가스정책법 (Natural Gas Policy Act) 및기타에너지관련법률하의권한을행사해왔으며, 에너지영역의주요한규칙제정은사실상에너지부보다는 FERC에의해제정됨 54) - 전력부문송배전및도매규제와, 전력회사의특정인수 합병및기업거래검토, 천연가스배송및판매등의규제, 에너지시장조사및모니터링, 천연가스및수력발전프로젝트등의환경문제단속, 규제기업의회계및재무보고규정과행위관리등에관한업무를담당 - FERC 는이전의연방동력위원회 (Federal Power Commission) 가행사했던기능을 수행하고있음. 대통령이상원의인준을받아임명하는 5 인의위원 (Commissioner) 으로구성하며이들중 3 인이상은동일정당출신이될수없음 - FERC 는도매로매매되는전력에너지와주간통상교역으로송전되는전력 에너지를규제할수있는권한을가짐 54) 출처 : http://www.ferc.gov/about/ferc-does.asp - 61 -
나. 에너지정책관련유관부처 DOE 가에너지정책의통합된추진체계이기는하나다른여러부처와의협력을 통해관련정책을추진함 - 기본적으로 DOE를비롯해서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내무부 (Department of the Interior),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환경보호청 (EPA),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주정부등다양한기관에서에너지및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을추진 국무부 (DOS) 는국제에너지현안에대한동향분석을담당하고, 내무부 (DOI) 는연방정부관할지역과외변대륙붕 (Outer Continental Shelf) 지역의자원탐사및개발을통제하고있으며, 법무부 (DOJ) 는반독점법에의거하여에너지산업의규정위반여부를감시하고, 환경보호청 (EPA) 은에너지부문에대한환경기준을설정함. 또한교통부 (DOT) 는자동차연비기준등과같은사항을규제하고있음 55) - 내무부 (DOI) 에서는토지관리국 (Bureau of Land Management) 이육상의석유 석탄 가스등자원탐사및개발과재생에너지개발관리업무, 해상에너지관리국 (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에서해상의석유 가스등자원탐사및개발과재생에너지개발업무를담당 56) - 환경보호청 (EPA) 는에너지를사용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배출되는오염물질 ( 온실가스포함 ) 을환경차원에서기준을설정하여규제하는기관 온실가스배출감축관련업무로미국의온실가스배출및흡수원통계 (Inventory of U.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s) 작성과보고, 자동차온실가스배출규제규정 (vehicle greenhouse gas rules), 발전부문온실가스배출규제기준 (carbon pollution standards for the power sector) 을관리 온실가스배출감축목적으로산업부문을비롯한민간부문의협력을통해서자발적에너지및기후프로그램 (voluntary energy and climate programs) 도 시행함 57) EPA가규제기준을설정하는경우모든것을독자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 DOE와 DOT 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의후설정하고있음 55) 출처 : 오상면 (2007: 41) 56) 출처 : http://www.doi.gov/bureaus/index.cfm 57) 출처 : http://www.epa.gov/climatechange/epaactivities.html - 62 -
관계부처간기후변화적응대책위원회 (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 ICCATF) - 미국은적응을위한국가원리개발을주도하고, 횡단정부차원의적응정책을선도하기위해 2009년 10월백악관 (White House) 내에 관계부처간기후변화적응대책위원회 (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 ICCATF)' 를결성. ICCATF는백악관환경질위원회 (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 Quality), 과학 기술정책국 (Office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국가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이공동으로관계부처간기후변화적응대책위원회 (ICCATF) 를결성한일종의특별부서임 - 20개이상의연방정부기관및행정사무국이참여하며부문및정부기관별기후변화영향에대응하기위한대책위원회로구성되어있음. 주요업무로는미국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 (U.S.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 GCRP) 및국가기후평가 (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 를중심으로미국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연구와평가를수행함 기후평가개발자문위원회 (National Climate Assessment Development Advisory Committee, NCADAC) - 현재와미래기후변화영향, 지역및부문별취약성에필요한과학적지식을전달하고 NCA 보고서개발과권고를위해구성된기후평가개발자문위원회는현재 1명의의장과 2명의부의장, 10인의전문가, 32인의위원들그리고연방당연직위원 (Acting Federal Ex Officio Members) 15인으로구성 - 기후평가개발자문위원회는 2010년 12월미국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아래설립되었으며국립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에의해지원받음. 1972년연방자문위원회법에따라설립된연방자문위원회로서국가기후평가활동을감독하는역할 - 63 -
2. EU 의기후변화대응동향 1) EU EU는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최소 40% 감축, 전체에너지소비량에서재생에너지의소비비중을 27% 까지확대, 에너지효율 27% 개선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범 EU 차원에서다양한이행계획안을발표하고주기적으로실행결과를점검하고있음 - EU 는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 COP21 이전에이미계획안을설정하고, COP21 이후에는연속선상에서세부실행계획안을준비하고실행하고있음 - EU는온실가스배출량감축, 재생에너지소비비중확대, 에너지효율개선을위해서기존화력발전및탄광을폐쇄하고이를재생에너지 ( 특히해상풍력 ) 로대체하는프로젝트실행, 에너지의효율적인이동을위한에너지인프라구축, EU-ETS 비적용부문인분야에대한구속력있는회원국별연간온실가스감축목표할당량을설정, 에너지효율목표치를기존 27% 에서 30% 로상향조정및법적구속력있는개선안제안등범 EU 차원에서다양한이행계획안을발표하고이행하고있음 - 이행결과에대해서주기적및공개적으로공표하여실제적인목표달성을 추구하고있음. 또한목표미달성에대한부문에서는추가적인계획안을채택 하여지속적인추진의지를보여주고있음 [ 표 21] 기후변화대응을위한범 EU 차원의주요추진정책 일정 주요내용 2007.03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발표 2014.01 2030 프레임워크발표 2015.02 EU 에너지연합패키지발표 2015.04 선박의온실가스배출규제관련 MRV 시스템규정안승인 2015.07 새로운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규정에관한제안서발표 2015.09 2100년까지탄소중립등의장기적인온실가스감축목표합의 2015.12 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2016.01 범유럽에너지인프라구축프로젝트자금지원승인 2016.02 COP21 이후 EU 차원의기후외교전략제시 2016.05 EU 회원국의석탄화력및탄광폐쇄관련정부지원계획승인 2016.06 북해지역에너지협력의제 를제시한공동선언문과행동계획을발표함 - 64 -
일정 주요내용 2016.07 EU-세계도시간 글로벌기후 에너지시장 ( 市長 ) 서약 출범 2016.07 9개에너지인프라구축프로젝트지원계획승인 2016.07 저탄소경제로의전환을위한계획안발표 2016.11 EU 회원국의친환경및저탄소 114개프로젝트투자지원 2016.11 EU 에너지정책법률안의재생에너지관련개선사항권고안마련 2016.12 새로운기후 에너지분야정책안윈터패키지발표 2016.12 회원국의재생에너지발전장려위한정부지원승인 2016.12 EU-ETS의제4기개혁안을채택 * 출처 : KEEI, World Energy Market Insight, INI R&C 재정리, 2017 가.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2007 년 3 월 EU 는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 를통해유럽을에너지고효율국가 및저탄소경제로이끌기위한목표를발표함 -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 는유럽을에너지고효율국가및저탄소경제로진입하기위해서 20-20-20 목표를제시함. 20-20-20 목표는 2020년까지유럽의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20% 감축하고, 에너지소비량에서재생제너지의소비비중을 20% 까지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20% 만큼개선하는것임. 이를통해 EU는에너지안보증대, 경쟁력강화및기후변화방지를겨냥한통합된기후 에너지접근을나타냄 58) 이러한목표에는기후에너지문제에대응하는것이일자리창출, 녹색성장및유럽의경쟁력강화에기여한다는인식이반영되어있음 -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 는 20-20-20 목표를이행하기위해서 EU-ETS 개선, EU-ETS 비적용부문의국가목표, 재생에너지목표, 탄소포집및저장등 4가지의상호보완적인요소를제시하고있음 59) (EU-ETS 60) 개선 ) EU-ETS는산업부문온실가스배출을가장비용효과적으로감축하기위한핵심수단으로 2013년부터적용됨. 기존의국가목표시스템에서 EU 전체의단일배출허용한도로전환되며, 전력부문을시작으로무상할당은경매로지속적으로대체되는등 EU-ETS 제도를강화함 (EU-ETS 비적용부문의국가목표 ) 온실가스배출량에서 60% 이상이 EU-ETS가적용되지않는부문 ( 가정, 농업, 폐기물, 항공을제외한수송 ) 에 58) 출처 : European Commission, EU CLIMATE ACTION'; https://ec.europa.eu/clima/policies/strategies/2020_en 59)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4-5 호, 2014.2.14 60) EU-ETS : EU Emission Trading System, EU 배출권거래제 - 65 -
대해서 EU 국가들은공동노력결정 (Effort Sharing Decision, ESD) 을통해경제규모에따른연간배출감축목표를부여받게되고매년국가배출량을보고해야함 ( 재생에너지목표 ) 재생에너지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 에따라 EU 국가들은 2020년까지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증대를위한국가별로의무목표를부여받음. 각국가별의무목표는 EU 전체의재생에너지소비비중이 2020년까지 20% 로확대되도록조정됨. 이가운데수송부문재생에너지목표는 10% 임 ( 탄소포집및저장 ) 탄소포집및저장기술을환경적으로안전하게사용하기위한법적틀을만드는지침임. 이지침은 EU 내모든 CO 2 저장부지의수명기간동안적용되는요구사항들을다루고있음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 는에너지효율목표를직접적으로다루고있지않지만, 에너지효율관리는 2011 년 에너지효율계획 (Energy Efficiency Plan) 과 에너지 효율지침 (Energy Efficiency Directive) 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유럽환경청 (EEA) 은향후 EU 가온실가스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등 3 개 부문에서 2020 년기후 에너지목표 ( 20-20-20 ) 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 된다고 2016 년 12 월발표함 61) - 온실가스배출 (2015 년기준 ) 및에너지효율 (2014 년기준 ) 을 2020 년대비 20% 감축및개선의이행성과를올렸으며, 재생에너지소비비중 (2015 년기준 ) 은 16.4% 까지증가함 나. 2030 프레임워크 (2030 Framework) 2014 년 1 월 EU 는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 이후의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 정책인 2030 프레임워크 를발표하고 203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대비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소비비중을최소 27% 로확대하는목표를설정함 62)63) - 2030 프레임워크 를통해 EU 집행위원회는 203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대비 40% 감축하는법적구속력있는목표를설정하였음 61) 출처 : EEA 연례보고서 Trends and projections in Europe 2016, 2016.12.6 62)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30 climate & energy framework'; https://ec.europa.eu/clima/policies/ strategies/2030_en 63) 출처 : Spanish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EEE), THE EU 2030 FRAMEWORK: CLIMATE CHANGE AND ENERGY POLICY, 2014.04.02-66 -
회원국들은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 에서처럼각국별목표를설정해이를이행해야함 범 EU 차원에서온실가스배출감축은 EU-ETS에포함되는산업부문과 EU-ETS 비적용부문으로분류해달성되어야하는데, ETS 부문은 2030년까지 2005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 43%, EU-ETS 비적용부문은 30% 감축해야함 -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재생에너지소비비중을범 EU 차원에서최소 27% 로확대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으나, 2020 기후 에너지패키지 와는달리회원국별로구속하지는않음 EU 회원국들은각국의정책과상황에맞게탄력적으로재생에너지소비목표를설정하여비용효과를높일수있게됨 상기와같은목표는재생에너지부문에지속적인투자환경을조성하며, 이를통해현재 21% 에달하는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 2030년에최소 45% 로확대될것으로전망됨 2020 기후에너지패키지 에서는 2020년까지수송부문연료비중의 10% 를재생에너지로충당하도록규정했으나, 이번정책프레임에서는수송부문의재생에너지목표를설정하지않음 EU 는에너지효율을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을위한중요한요소로인식하고 있으나 2030 프레임워크 에서법적구속력있는목표를설정하지않고, EU 차원의 관련규정인에너지효율지침및회원국별정책을통해개선할계획임 - 에너지효율지침은 2020 년까지에너지효율을 20% 향상하는목표를수립했으며, 2012 년 10 월에발효되었음. 회원국들은이를자국법에맞게적용해 2014 년 6 월 5 일까지이행을시작함 - EU 집행위원회의분석에따르면, 203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40% 감축하기 위해서에너지효율은약 25% 개선되어야할것으로판단하고있음 EU 는저탄소경제성장을위해서는 EU-ETS 를핵심정책으로유지하는입장을고수 하고있음 64) - 유럽경제위기로 EU-ETS 배출권의잉여분이증가하여경매를 3 기후반 (2019/ 2020 년 ) 으로연기하고, 4 기 (2021/2022 년 ) 부터는시장안정화를위해서배출권 비축제도 (MSR, Market Stability Reserve) 를운영하는방안을제안함 64)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4-5 호, 2014.2.14-67 -
다. 유럽에너지연합 (EU Energy Union Package) EU 는각회원국차원에서다루고있는에너지관련정책을 EU 전체차원에서 다루는에너지동맹구축구상인에너지연합 (Energy Union Package) 을 2015 년 2 월에발표함 65)66) - EU가에너지연합을구상하게된이유는과도하게높은에너지의대외의존도를줄이고, 각국에서발생되는에너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 EU 차원의공동대응을추진하며, 기후변화등국제적인이슈에대한선점등리더십을유지하기위함임 에너지연합의 5대추진방향은 1 경제의탈탄소화, 2 에너지효율개선, 3 역내에너지시장통합, 4 에너지안보 연대 신뢰, 5 연구 혁신 경쟁력등 5개영역별로에너지동맹추진목표및실행계획을제시함 - 탈탄소화경제 (Decarbonisation of the economy) 를만들기위해서적극적인기후변화정책추진과신재생에너지분야의리더십구축하고자함 기후변화정책추진을위해서 2030 프레임워크 에서 1990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을최소 40% 감축한다는목표를분명히밝히고있음. EU-ETS의시장안정화비축제도 (Market Stability Reserve) 의추진의지를밝히며, EU-ETS에포함되지않는부문에대해서는국가별목표가설정될필요성을나타냄 신재생에너지분야리더십구축을위해서 2030년까지전체에너지소비량에서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을 27% 이상확대한다는목표설정을달성하고자그중간으로 2020년에 20% 달성을위해서풍력및태양광을중심으로지원한다는계획임. 또한스마트그리드, 바이오연료에대한투자확대를추진계획임 - EU 집행위는에너지연합에서도에너지효율개선을강조하고있으며, 에너지의 효율성제고를통한수요를완화시키기위해서에너지효율성잠재력이큰 건물부문과운송부문에특별히관심을갖고조치들을취하고자함 냉난방은유럽의최대에너지수요처 ( 전체에너지소비의약 50%) 이기 때문에건물및산업부문을중심으로냉 난방시스템의최적화를통해 에너지수입및에너지의존도축소, 비용절감, 탄소배출량감축등을위한 냉 난방전략 을처음으로제안하고에너지효율지침 (Energy Efficiency Directive), 건물에너지성능지침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65) 출처 : European Commission, Energy Union Package - A Framework Strategy for a Resilient Energy Union with a Forward-Looking Climate Change Policy, 2015.02.25 66) 출처 : KOTRA. 'EU 에너지연합기본전략계획안내용및시사점. 2015.05.22-68 -
EPBD), Smart Financing for Smart Buildings 이니셔티브등을검토될계획임 운송부문은유럽내최종에너지소비의 30% 이상을차지함. 운송부문의에너지효율잠재력을실현하기위해서는 2020년이후승용차및밴차량에대한 CO₂배출기준강화, 대형화물차 (heavy duty vehicles) 와버스에대한연료효율향상및 CO₂배출감축조치에계속초점을맞추고있음. 또한운송부문의탈탄소화를위해대체연료개발및이용의확대, 전체운송시스템의점진적인전환 ( 운송수단의전기화 ) 을추진하고있음 라. 선박의온실가스배출규제관련 MRV 시스템규정안승인 EU 는 28 개국선박의온실가스배출량에대한모니터링 보고 검증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시스템관련규정안을 2015 년 4 월에승인함 67)68) - 유럽의회에서채택된이번규정안은 EU 차원의 MRV 시스템을확립하여 선박의에너지효율과 CO 2 배출량에대한정보를갱신하고 CO 2 배출및 연료소비감축을장려할목적으로고안됨 - 이번 EU MRV 규정안에따르면, EU 역내항구를이용하는 5,000GT급이상 선박의선주는매년선박의 CO 2 배출량을모니터링하고보고해야할의무가 있음 MRV 시스템은 EU 항구를 통한 입출항과 항구 간 운항 시 발생하는 CO 2 배출에적용되며, 어선, 군함, 군용보조선, 구형목선, 무동력선, 비 상업용관공선등은대상에서제외됨 선박의 CO 2 배출정보에관한선주의보고이후, 제출된내용이독립검증 기관의요구기준을통과하면적합증명서가발급됨. 선주는증명서를선박에 비치해두고검사시제시해야함 - 규정안은규정은선박의국적에상관없이 2018 년 1 월부터적용될계획임 67) 출처 : DNV.GL, 'EU MRV Regulation'; https://www.dnvgl.com/maritime/eu-mrv-regulation/index.html 68)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5-17 호, 2015.05.08-69 -
마. 2100 년까지탄소중립등의장기적인온실가스감축목표합의 EU 28개회원국의환경부장관은 2015년 9월 18일에공동성명발표를통해 2015년 11월말파리에서개최예정인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를위한 EU 차원의공동입장을표명하며, 기후변화대응관련중 장기적온실가스감축목표에 합의함 69) - 각회원국의환경부장관은지구기온상승폭을 2 이내로제한하기위해앞서합의한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내용을다시확인하고, 장기적으로는온실가스배출을 1990년대비 2050년까지최소 50%, 2100년까지 0%( 탄소중립 carbon neutrality 또는기후중립 climate neutrality ) 에가깝게감축하겠다는목표를설정함 - 또한, 각회원국은 COP21 을통해법적구속력을갖는합의문 ( Paris Agreement ) 도출을기대함 바. 북해지역에너지협력의제 2016 년 6 월 EU 집행위원회대표와북해지역의유럽 9 개국 ( 독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 에너지부장관은 북해 지역에너지협력의제 를제시한공동선언문과행동계획을발표함 70) - 이번북해지역에너지협력은 1 해양공간계획 (maritime spatial planning), 2 대규모해상전력망및해양인프라개발및규제, 3 해상풍력프로젝트지원체제및투자, 4 해상풍력부문관련기술규정및표준등크게 4가지분야를중심으로추진될계획 (2016~2019년) 이번공동선언문의주요목적은북해지역의해상풍력개발여건을개선함으로써북해지역국가에지속가능하고안정적인에너지를공급하는데있음 - 이와같은지역단위의에너지협력강화는온실가스배출량감축, 에너지공급 안정성강화등을가능하게함으로써 EU 의에너지연합 (Energy Union) 구축을 실현하는데기여할전망 69) 출처 : Bloomberg, 'EU to Push for Carbon Neutrality by 2100 in Global Climate Deal', 2015.09.18. 70) 출처 : European Commission, North Seas Energy Cooperation ; https://ec.europa.eu/energy/en/topics/infra structure /north-seas-energy-cooperation - 70 -
향후구체적인행동계획을통해에너지연합 (Energy Union Package) 의주요 목표인재생에너지발전의상호연계성증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강화 등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사. 저탄소경제로의전환을위한계획 2016 년 7 월 EU 는에너지연합 (Energy Union) 구축방안의일환이자기후변화대응 정책으로서, EU 경제전분야에걸쳐저탄소경제체제로의전환을가속화하기위한 계획안을발표함 71)72) - EU 는 COP21 파리협정채택에따른전세계적인저탄소경제로의전환추세 속에서 EU 의경쟁력유지및제고를위해이번계획안을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향후 EU 의고용, 경제성장, 투자관련긍정적인파급효과도기대함 - 이번에 EU 집행위원회가제안한계획안은다음세종류의문건으로구성됨 2021~2030년구속력있는회원국별연간온실가스배출감축에관한제의서 (Proposal on binding annual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by Member States from 2021 to 2030, COM(2016) 482 final)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에의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임업부문 ( 온실가스배출 흡수량 ) 포함에관한제의서 (Proposal on the inclus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from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into the 2030 climate and energy framework, COM(2016) 479 final) EU 저탄소이동성전략 (European Strategy for Low-Emission Mobility, COM(2016) 501 final) - 기존 2030 워크프레임 에서 2030년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달성하고자, 2021~2030년기간동안 EU-ETS 비적용부문인수송, 건물, 농업, 폐기물, 토지이용, 임업에대한구속력있는회원국별연간온실가스감축목표할당량을설정함 EU 집행위원회는기존결정문 (Decision No. 406/2009/EC) 에따른회원국별 EU-ETS 비적용부문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 (2013~2020년) 의연장선에서, 71) 출처 : European Commission, Driving Europe s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2016.07.20; https:// ec.europa.eu /clima/news/articles/news_2016072001_en 72)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6-28 호, 2016.07.29-71 -
2005년대비 2030년의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각국의 1인당 GDP 규모를고려하여 0~40% 까지차등적으로제시함 또한, 각국의비용대비효과가높은목표달성을위해일정한한도내의 EU-ETS 할당배출권활용, 잉여배출권의비축및사용, 회원국간배출권거래등여러방안을허용함 아. 윈터패키지 (Winter Package) 2016 년 11 월 EU 는범 EU 차원의장기기후 에너지목표달성및파리협정이행 등을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으로기후 에너지분야의새로운정책안패키지 (Winter Package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 를발표함 73)74) - EU는청정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에따른세계에너지시장의변화에대비해 EU의경쟁력을유지하고자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설계, 전력공급안정성, 에너지동맹을위한거버넌스규정등을포괄하는정책안패키지를제시함 이번정책안패키지는크게 에너지효율의우선적고려, 재생에너지분야에서의우위선점, 소비자를위한공정한에너지시장여건제공등을목표로함 특히 EU는 2030년에너지효율개선목표치를기존의최소 27%(2014.10월합의 ) 에서상향조정하여 30% 까지달성하는법적구속력있는에너지효율개선목표를제안함 이번윈터패키지는화석연료발전사업자에게보조금등의정부지원혜택을제공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는현행 용량메커니즘 (capacity mechanism) 제도를새로운규정도입을통해제한 축소할것을제안함 자. EU 배출권거래제 (EU-ETS) EU ETS는 2005년세계최초로도입된후현재유럽지역 31개국이참여하고있는세계최대배출권거래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제 1기의시범사업기간 (2005~2007 년 ) 이후 12,000개의사업자를대상으로제 2기 (2008~2012년) 을완료하고현재제 3기 (2013~2020년) 시행초기를지나고있음 75) 73) 출처 : JESC, The Winter Package of the European Commission, 2016.11.30; http://www.europe-infos.eu/ the-winter-package-of-the-european-commission 74)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6-45 호, 2016.12.12 75) 출처 : European Commission,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https://ec.europa.eu/clima/policies/ ets_en - 72 -
구분 1 기 2 기 3 기 기간 2005 2007 2008 2012 2013 2020 감축목표 유상할당비율 2012 년까지 1990 년대비 8% 감축 실제 0.12% ( 법상 5% 이내 ) 실제 3.07% ( 법상 10% 이내 ) 2020 년까지 1990 년대비 20% 감축 발전 100%, 항공 15% 산업부문 20% (2020 년까지 70% 수준으로확대 ) 할당방법각국의국가할당계획 (NPA) 에근거 EU 단위의단일할당 대상부문 * 출처 : 일본환경성 (2014) [ 표 22] EU ETS 단계별운영현황 전력및열생산산업, 에너지다소비산업 전력및열생산산업, 에너지다소비산업, 항공 전력및열생산산업, 에너지다소비산업, 항공, 화학, 알루미늄산업등 2014년 1월 EU는 2008~2009년경제위기로 EU-ETS 배출권의잉여분이증가하여경매를 3기후반 (2019/2020 년 ) 으로연기하고, 4기 (2021/2022 년 ) 부터는시장안정화를위해서배출권비축제도 (MSR, Market Stability Reserve) 를운영하는방안을제안함. 2015년 10월에는 MSR 도입을 2021년에서 2019년 1월1일부터조기시해하는방안을채택한바있음 2016 년 12 월 EU 는 2030 년온실가스배출량 40% 감축목표를달성하기 EU-ETS 의 시장기능을강화하고자 EU-ETS 제 4 기의개혁안을채택함 - EU 환경위원회는 EU-ETS 제4기동안총탄소배출권경매물량을연간 2.4% 감축할것을제시함. 또한 MSR의수용용량을 2019년부터 4년간매년시장내잉여배출권의최대 24% 를회수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MSR에서 8억할당량 (EUAs) 을공제하는데합의함 - 73 -
2) 독일 가. 독일의기후변화관련정책 독일은지구온도 2 상승억제를위해자국의기후변화대응장기목표를 205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배출 80~95% 감축으로설정하고, 전력생산에있어재생에너지비율을 2035년 50~60% 로확대하는등그이행계획을지속적으로수립하고추진해오고있음 - 독일은 2011년에후쿠시마원전사태를계기로 2022년까지모든원전을폐쇄하기로결정하고, 에너지구상 2010 을개정한 에너지패키지 (Energy Package) 를발표하면서 에너지전환정책 (Energiewende) 이완성되었음 독일에너지전환정책의원칙은 신재생에너지확대, 에너지효율성제고에중점을두고있음 [ 표 23] 독일에너지전환의원칙 신재생에너지확대 화력발전소의구조조정 신재생에너지확대및기존에너지시스템으로의통합가속화 풍력을중심에너지원으로설정 전력망확대 에너지효율성제고 스마트그리드및저장장치 에너지고효율빌딩확대 에너지효율성을위한유럽식계획안마련 효율적조달 비용효율성제고 * 출처 : KERI, 독일에너지전환정책의추이와시사점, 2016 - 독일은 2050년까지의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재생에너지확대, 에너지 / 건물 / 수송분야의효율성개선, 재생에너지를이용한난방비율확대, 열병합발전소의증설, 내연기관자동차의판매금지추진및전기자동차보급확대, 노후갈탄화락발전소의단계적폐쇄등을추진하고있음 [ 표 24] 기후변화대응을위한독일의주요추진정책 일정 주요내용 2000.10 국가기후보호프로그램 2005 발표 2007.06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발표 2010.09 에너지구상 2010 발표 2011.07 에너지패키지발표 2014.12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 승인 2015.07 2017년부터노후갈탄화력발전소의단계적인폐쇄정책발표 2016.04 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한 10억유로지원계획발표 2016.07 2030년부터신규내연기관자동차판매금지결의안통과 2016.11 2050 기후행동계획채택 2016.12 2022년까지탈원전달성을위한핵폐기물저장비용관련법안승인 * 출처 : KEEI, World Energy Market Insight, INI R&C 재정리, 2017-74 -
(1) 국가기후보호프로그램 2005(National Climate Protection Program 2005) 2000년 10월 18일독일연방의회도국제사회에대한독일의기후보호의무를성실히수행하기위해 독일국가기후보호프로그램 2000 을통과시킨바있음. 이프로그램을통해독일도본격적으로기후보호정책에대한구체적목표를설정하고계획실현을위한방안을강구하였음 2005년 8월독일연방환경부의 이산화탄소감축연구팀 은기후보호국가중장기계획인 독일국가기후보호프로그램 2005 을발표하였음. 이를통해독일연방환경부는 국가기후보호프로그램 2000 의계획에따라진행된독일기후보호노력의현황을평가, 보완하였고, 새로운조치를강구하는기회를마련하였음 76) - 국가기후보호프로그램 2005 는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해어떤대책이좋은결과를가져오고있는가? 국가기후보호프로그램 2000 에서각부문의목표는달성되었는가? 등과거 5년간에실시된연방정부의지구온난화방지대책이평가되어있음. 또한대책의필요성이있는분야를지적했으며, 이를위해실행가능한대책방안을제시하고있음 - 국가기후보호프로그램 2005 는 2005년에도입된배출량거래제도가효과를올릴것이라고제시했으며, 특히향후지구온난화방지대책의중심이되는것이배출량거래에참가하지않는운송부문과가정부문이라고언급함 ( 운송부문 ) 트럭의고속도로통행요금의증액, 배출량에따른항공기과징금의도입그리고바이오연료로의전환을촉진하고, 에너지절약형자동차에대한세제우대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임 ( 가정부문 ) 독일부흥은행의조성금제도를통하여재생가능한에너지를건축물에도입하도록촉진토록하고있으며, 에너지절약법령을개정하며, 건축물에에너지진단을도입함 - 독일정부는 국가기후보호프로그램 2005 을통해기후보호를위한세부목표를 수립함 77) 독일경제와에너지산업은 2010년까지 1998년대비총이산화탄소배출량을 4500만톤까지감소시킬수있도록독일정부와협력 위협력의일환으로열병합발전설비의건설, 현대화및관리가추진되고있고, 76) 출처 : iea, 'National Climate Protection Programme'; https://www.iea.org/policiesandmeasures/pams/ germany/name-24066-en.php, 77) 출처 : 환경경영정보포털, 독일국가기후보호프로그램 2005, 2013.06.07; http://www.gmi.go.kr/?p_name= tend_trend&sub_page=journal_review&gotopage=82&query=view&unique_num= 7788&DB_PATH=EURO - 75 -
이산화탄소배출량도 1990년을수치를기준으로 2005년까지 1000만톤 / 년, 가능하다면최대 2300만톤 / 년까지감축시키고, 2010년까지는적어도연간 2000만톤 / 년씩감소시킬수있도록노력 독일전력수급량에서재생가능에너지가차지하는비율을 2010년까지적어도 12.5%, 2010년까지적어도 20% 증가하도록노력 1차에너지소비량에대한재생에너지의비율을 2020년까지 1990년보다적어도 4.2% 증가시키고, 앞으로도계속적으로재생가능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할수있도록노력 에너지와연료생산량은 2020년까지 1990년에비교해두배로증가시킨다는계획임 (2)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 (Integrated Energy and Clinate Program) 독일정부는에너지공급및기후변화에대한정부차원의종합적대응책을마련 하기위해서 2007 년 8 월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 (Intetrated Energy and Climate Program) 을수립함 78) - 독일정부는에너지기업 경제계 노조및기타관련인사등이참여한국가 에너지정상회담을 3 차례개최하여합의된사항을바탕으로상기패키지를마련 -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 를통한독일정부의목표는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대비 40% 감축, 에너지효율은 20% 개선, 전체전력생산에있어재생에너지의공급비중을 30% 까지확대, 재생에너지를이용한난방비율을 14% 까지확대한다는것임 79) - 이번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 는세계최초정부차원의포괄적기후 보호프로그램으로평가되고있음 (3)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 및에너지패키지 (Energy Package) 2010 년 9 월에발표된 에너지구상 2010 은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 를바탕 으로하고있으나 2050 년까지의보다장기적인에너지정책방향을제시하였으며, 78) 출처 : BMUB, 'The Integrated Energy and Climate Programme of the German Government', December 2007 79) 출처 : 외교통상부, 독일의그린에너지정책및산업, 2009.08-76 -
특히미래에너지공급원으로서신재생에너지의역할을더욱강조하였음 80)81) - 에너지구상 2010 은독일의총전력소비중재생에너지원이차지하는비율을 2020 년에 35%, 2050 년에 80% 로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에너지구상 2010 은에너지전환정책 (Energiewende, Energy Transition) 에서온실가스배출감축, 최종에너지소비및전력소비에서신재생에너지의비중증대, 전력및에너지소비감축과관련한목표치를 2050년까지단계적으로설정하였음. 단계별로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설정하였는데, 2050년의 1990년대비온실가스감축량목표는 2020년 40%, 2030년 55%, 2040년 70%, 2050년 80~95% 임 [ 표 25] 에너지구상 2010 의목표 구분 2012 2020 2030 2040 2050 온실가스배출 (1990년대비 ) -27% -40% -55% -70% -80% 최종에너지소비에서신재생에너지의비중 10% 18% 30% 45% 60% 총전력소비에서신재생에너지의비중 20% 35% 50% 65% 80% 1차에너지소비 (2008년대비 ) -5% -20% -50% 전력소비 (2008년대비 ) -1% -10% -25% 운송부문에서최종에너지소비 (2008년대비 ) -10% -40% * 출처 : IEA(2013),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Germany 2013 Review - 에너지구상 2010 이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 과의가장큰차이점은원자력정책에있음 당시에메르켈정부는궁극적인탈원전정책은유지할방침이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과단계적인신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위해서는원전사용기한을연장해야한다는입장을내세워 2000년에사민 / 녹색연정이결정한것보다원전의가동을 8~14년연장하기로결정하였음 원자력포기를통한 에너지패키지 (Energy Package) 를 2011 년 7 월에발표 82) -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후메르켈정부는기존의원전수명연장결정을철회하고 2022년까지모든원전을폐쇄하기로결정하였으며, 이와더불어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기위해에너지구상을개정한 에너지패키지 (Energy Package) 를 2011년 7월에발표하였음 80) 출처 : BMU&BMWi, 'The Federal Government's energy concept of 2010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energy system of 2011' 81) 출처 : KEEI, 독일에너지전환정책의추진배경및전망, 2013.06.14 82) 출처 : KEEI, 독일에너지전환정책의추진배경및전망, 2013.06.14-77 -
산 학 연 정치 종교 환경단체등이참여한 윤리위원회 를구성하여사회적논의를거쳐탈원전정책으로회귀결정 원자력 8기 (8.4GW) 는즉시가동중단하고나머지 9기 (12.1GW) 는 22년까지단계적폐쇄하기로결정 에너지패키지 는신재생으로에너지전환가속화를위한전력망확대, FIT 지원금인상, 효율향상, R&D 지원강화등이주요내용임 (4)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Climate Action Program 2020) 독일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을 2020 년까지 1990 년대비 40% 감축하려는목표를 달성하고자마련한 기후행동프로그램 (Climate Action Program, CAP) 2020 을 2014 년 12 월에승인함 83) - 독일연방환경부 (BMUB, German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는 2007년에마련한기존감축정책으로는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1990년온실가스배출량대비 40% 감축 ) 이불가능하다고평가하고, 2014년 12월 6,200만 ~7,800만톤의온실가스배출량을추가적으로감축할수있는조치를포함하고있는 '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 을발표함 [ 그림 14] 독일의영역별온실가스배출및 2020 년감축목표 * 출처 : The German Government's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 December 2014 -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 은 에너지효율을위한국가행동계획 (NAPE), 기후 친화적건물및주택을위한전략, 탄소배출거래제개혁등총 9 가지부문으로 구성되어있음 83) 출처 : 독일연방환경부 (BMUB), 'The German Government s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 2014.12.03-78 -
이러한 9가지부문중 에너지효율을위한국가행동계획 (NAPE) 을통해가장많은양의온실가스를감축 (2,500~3,000만톤 ) 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독일정부는 에너지효율을위한국가행동계획 (NAPE) 에따라 2015~2019년동안건물에너지효율개선과전기자동차판매촉진을위해 10억유로규모의세제혜택을제공할예정임. 또한에너지절약프로젝트에경쟁입찰을도입하고, 기업들간에너지효율네트워크를구축할계획임 에너지부문 ( 전력 ) 에서는특히노후발전소및갈탄발전소를대상으로하는탄소배출규제 ( 안 ) 을발표하였음. 화석연료발전설비현대화등의조치를통해 2,200만톤의온실가스를감축하고자함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 에의거해독일연방경제 에너지부 (BMWi) 가 2015년 3월에발표한전력시장에관한규제 ( 안 ) (Eckpunktepapier Strommarkt) 에따르면독일은 2017년부터배출허용량을초과하는발전소를대상으로벌금을부과할계획임. 가동개시이후 21년이지난발전소의경우전력생산량 1GW 당 700만톤이하의탄소를배출해야하며, 41년이지난발전소는배출허용량이강화되어 GW 당 300만톤이하의탄소만을배출할수있음. 이러한규제위반시부과되는범칙금은추후확정될예정이나, 2020년기준으로톤당약 18~20에달할것으로예상됨 이후 2015년 7월에는 CDU-CSU-SPD 각당대표는 Sigmar Gabriel 장관이제시하였던기후부담금 (climate levy) 부과방안을채택하는대신전체갈탄화력발전소 38개가운데노후발전소 5개 (2.7GW, 13%) 를폐쇄하기고합의함 - 독일정부는해당프로그램의성공적인시행을위해모니터링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매년관련보고서를내놓을예정임. 또한사회각계대표들과함께 연합을구성하여정책시행을지원할예정임 [ 표 26]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 의온실가스감축목표 정책 온실가스감축목표량 에너지효율을위한국가행동계획 (NAPE) 2,500만 ~3,000만톤 ( 건물부문에너지효율개선포함 ) 기후친화적건물및주택을위한전략 150만 ~470만톤 수송부문의온실가스감축조치 700만 ~1천만톤 비 ( 非 ) 에너지관련산업 산업, 통상 / 무역 / 서비스, 폐기물 : 3백만 ~770만톤농업 : 360만톤 탄소배출권거래제개혁 EU의정책에따라결정 에너지산업 ( 전력 ) 2,200만톤 합계 6,200만 ~7,800만톤 * 출처 : The German Government's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 December 2014-79 -
[ 표 27]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 의영역별주요내용 구분전력분야에너지효율분야건물효율분야 내용 노후발전소및갈탄발전소를대상으로하는탄소배출규제 신재생에너지는전력공급비중에서 20205년 40~45%, 2035년 55~60% 까지확대로온실가스감축에기여 연료와 CO 2 배출저감을위해열병합 (CHP, Combined generation of Heat and Power) 의사용확대 조명에의한에너지소비저감을위해 LED 조명시장활성화 건물의에너지효율 - 현장에너지컨설팅확대 - 에너지개조 (retrofit) 를위한세금인센티브 - CO 2 개선빌딩현대화프로그램 - 난방평가개선 - 건물의에너지효율전략개발 에너지보존 ( 사업및수립모델 ) - 전기효율경쟁도입 - KfW 에너지효율프로그램강화 - 폐기열활용 - " 에너지절약측정기 " 파일럿프로그램착수 - 에너지효율서비스를위한일반조건개선 -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연구강화 에너지효율성강화 - 에너지효율네트워크설정 - 도시간에너지효율네트워크지원 - 비즈니스파크의에너지효율관리자지원 - 산업별에너지절약을위한정보서비스개발 - 효율적인전기장치라벨링 (EU 에너지라벨링 ) - 에너지효율적인제품강조 : "National Top Runner Initiative" - 대기업의에너지감사제도도입 - 에너지개혁및기후보호를위한중소기업 (SME) 이니셔티브개선 - 중소기업에너지컨설팅강화 - 오래되고비효율적인난방시스템에라벨부착 - 하수처리시설의에너지효율향상 - 농장에너지컨설팅추진 - 농업및원예분야의에너지효율향상 - 컨설팅강화및품질보증 - 에너지절약벤치마크개발 - 정보통신기술 (ICT) 의에너지효율향상 - 하수처리시설의에너지효율향상 - 농장에너지컨설팅추진 운송 - 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한특별세금공제도입 - 트럭대신철도의화물칸을이용하는철도운송촉진 건물의에너지효율정비를위한세금혜택제공 건물의에너지효율인증제 / 최적화 / 난방검사 건물에너지효율화를위한컨설팅, 법제화 주거및비주거건물에대한정비지원, 신재생에너지적용확대 - 80 -
화물차의과세부과, 기차 / 해상운송등의친환경수송편을확대하여수송 수송분야분야에너지소비저감목표는 2020년 10%, 2050년 40% 전기차를 2020년백만대, 2030년가지 6백만대보급목표수립 * 출처 : The German Government's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5) 2017 년부터노후갈탄화력발전소의단계적인폐쇄정책발표 독일정부는 2020 년까지 CO 2 배출량을 1990 년대비최소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달성하기위해자국내일부노후갈탄화력발전소의점진적인폐쇄계획을 발표함 (2015.7.1) 84)85) - 독일 CDU( 기독교민주당 )-CSU( 기독교사회당 )-SPD( 사회민주당 ) 각당대표는정부가제시하였던기후부담금 (climate levy) 부과방안을채택하는대신전체갈탄화력발전소 38개가운데총 2.7GW(13%) 규모에해당하는 5개발전소를 2017년부터 4년이내폐쇄하기로합의함 기존노후갈탄화력발전소의폐쇄정책안에대해산업계, 노조, 일부정당 (CDU 등 ) 이관련산업의위축과일자리축소등부정적인영향을강조하며강하게반발하자, 정부는기후부담금과세계획을철회하기로함 이와같은정책도입으로 1,100 만 ~1,250 만톤의 CO 2 배출량이감축될것으로 기대되나, 독일정부는기존정책안에따를경우 2020 년까지석탄화력발전 부문에서발생하는 CO 2 배출량 2,200 만톤이감축될것으로추산되면서 원래계획보다는효과가미미할것으로전망함 - 폐쇄대상이되는해당발전소는 2017년부터영구적으로폐쇄되기전까지전력량부족시에만비상가동용으로이용될예정임 독일정부는향후비상시예비전력을공급하는해당갈탄화력발전소운영자에게보상금을지급할계획임 독일정부는 CO 2 배출감축목표를달성하고자석탄열병합발전을가스 열병합발전으로대체하여 400만톤의 CO 2 배출을감축하는한편, 건물, 철도등의부문에연간 11억6천만유로의공공자금을투입하고에너지효율개선정책을시행하여 2020년까지 550만톤을감축하는등추가적인계획을발표함 84) 출처 : REUTERS, 2015.07.01; http://www.reuters.com/article/us-germany-energy-coal-iduskcn0pc02p20150702 85) 출처 : EURACTIV, 2017.07.02; http://www.euractiv.com/section/energy/news/germany-to-shut-down-coal- firedplants-extend-power-grid/ - 81 -
(6) 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한 10 억유로의지원계획발표 독일정부 ( 재무부, 경제 에너지부, 교통 디지털인프라부 ) 는전기자동차보급을확대하기위해전기및하이브리드자동차구매보조금지급 (6억유로 ), 충전인프라확충 (3억유로 ), 관용차구매 (1억유로 ) 등에총 10억유로규모의자금지원계획을발표함 (2016.4.27) 86)87) - 독일정부는순수전기차구매자와 PHEV/FCEV 구매자에게각각 4,000유로, 3,000유로의보조금 (premium) 을제공하기위해 6억유로의예산을배정함 정부와자동차제조업체는전기자동차및하이브리드자동차구매지원에필요한재원을각각 6억유로씩공동부담하여, 5월중순부터 2019년까지총 12억유로의차량구매보조금을지급할예정 재무부는차량구매지원보조금을가격이 6만유로이하인차량에한해선착순으로지급할것이라고밝히고, 보조금수혜대상차량을약 40만대로추산함 - 또한정부는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확충을위해 3 억유로의예산을투입하여 향후 3 년에걸쳐약 15,000 개의신규충전소를설치할계획이며, 관용전기 자동차구매를위해 1 억유로의예산을배정하였음 (7) 2030 년부터신규내연기관자동차판매금지결의안통과 독일연방상원 (Bundesrat) 은기후변화대응의일환으로 2030 년부터신규내연기관 자동차 ( 경유및휘발유차량 ) 의판매를금지하는결의안을통과시킴으로써 (2016.9.23), 향후전기자동차등의무공해차량보급이더욱활성화될것으로기대됨 88) - 독일은 2050 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1990 년대비 80~95% 감축한다는목표를 설정한바있음 - 독일연방상원은 COP21 파리협정서명이후 EU 집행위원회가착수한 EU 수송 부문저탄소전략 (European strategy for low-emission mobility) 의일환으로동 86) 출처 : The Guardian, 2016.04.2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apr/28/germany-subsidy-boostelectric-car-sales 87) 출처 : Clean Energy Wire, 2016.04.27; https://www.cleanenergywire.org/news/federal-government-decides- 4000-euro-buyers-premium-e-cars 88) 출처 : Clean Energy Wire, 2016.10.10; https://www.cleanenergywire.org/news/german-states-new-cars-eushould-be-emission-free-2030-82 -
결의안을채택하였음 (2016.9.23) 독일연방상원은동결의안을통해독일뿐만아니라 EU 및다른회원국도 2030년까지내연기관자동차의신규등록을금지하고전기차, 수소차등의무공해차량만을보급하는데에동참할것을촉구함 노르웨이도 2025년부터가솔린과디젤자동차의판매금지를위해의회가합의했으며 (2016년 6월 ), 네덜란드또한동일하게 2025부터휘발유 경유를사용하는신차판매를금지하는법안이 2016년 5월에하원을통과하였으며상원을통과할경우하이브리드카 (HEV, PHEV) 의신차판매도금지됨 COP21 당시유럽 4개국 ( 독일,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 과북미지역의 9개주는 국제무공해차량연합 (ZEV Alliance) 참여를통해 2050년까지신규운행차량에서무공해차량의비중을 100% 로확대하기로 2015년 12월에약속한바있음 - 그러나이번결의안은현재로서법적구속력은없음. 하지만이와같은독일의규제안은과거부터 EU 및 UN 유럽경제위원회 (UNECE) 차원의규제안을마련하는데주요역할을해왔기때문에향후독일은물론 EU 자동차업계에도큰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전망 (8) 2050 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2050) 독일연방내각은기후변화대응의일환으로향후 2050 년까지자국의온실가스배 출량을 1990 년대비 80~95% 감축하기위한장기적차원의 2050 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2050) 을 2016 년 11 월에공식채택함 89)90) - 독일연립정부 (CDU, SPD, CSU) 는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 에이어 2050년장기목표이행을위한정책방향과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고자이해관계자와의논의를진행해왔으며, COP22를앞두고 2050 기후행동계획 에최종합의함 특히사회민주당 (SPD) 소속인 Sigmar Gabriel 경제에너지부장관이향후갈탄화력발전소 5개의폐쇄에따른해당지역의대규모실업문제등을우려해이번계획안에대한반대의사를표명하면서합의도출에난항을겪어왔음 최종안에서는일부온실가스감축목표치의하향조정, 탈석탄계획관련신설위원회운영착수시기, 갈탄화력발전소의단계적폐쇄를위한구체적 89) 출처 : BMUB, 'Climate Action Plan 2050', 2016.11.14 90)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6-42 호, 2016.11.21-83 -
방안누락등여러쟁점과관련해이전초안내용의일부가수정 삭제되었음 이번 2050 기후행동계획 은 COP21의파리협정에따른 2050년온실가스배출중립 (GHG emissions neutrality) 목표를지향하면서독일의 2050년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이행을위한 2030년부문별 ( 에너지, 건물, 수송, 산업, 농업부문등 ) 중간목표치와대책을제시함 91)92) - (EU-ETS 부문 ) 독일연방정부는중앙유럽의에너지부문및산업부품을위한주요기후보호장치로서 EU-ETS가효과적인방안으로지속적으로보고있음. EU-ETS가효과적으로운용되기위해서배출권거래에서가격신호강화가핵심관심사로고려하고있으며, 독일정부는 EU-ETS를유럽차원에서보다효과적으로만들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강조함 [ 표 28] 독일의 2030 년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량 1990년 2014년 2030년 부문 배출량 배출량 배출량 1990년대비 ( 백만톤CO 2 eq) ( 백만톤CO 2 eq) ( 백만톤CO 2 eq) 감축비율 (%) 에너지 466 358 175~183 61~62 건물 209 119 70~72 66~67 수송 163 160 95~98 40~42 산업 283 181 140~143 49~51 농업 88 72 58~61 31~34 소계 1,209 890 538~557 54~56 기타 39 12 5 87 합계 1,248 902 543~562 55~56 * 출처 : Federal German government: BMUB - ( 에너지부문 ) 에너지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CO 2 를 175~183 백만톤으로제한해야할것이며, 이는 1990년대비 61~62% 감소한수준임 2050년까지에너지의공급원은거의탈탄소화를이루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재생에너지가주요원천이되어야함. 장기적으로전력생산은전적으로재생에너지로기반해야하며, 총전력생산량에서태양광과풍력의비중이크게높아질것임 재생에너지가모든분야에서직접적으로사용될것이며, 난방, 운송, 산업에효율적으로사용될것임. 주로폐기물로부터발생되는바이오매스의사용은제한적일것임 91) 출처 : BMUB, 'Climate Action Plan 2050', 2016.11.14 92) 출처 : Clean Energy Wire, 2016.11.17;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germanys-climate-actionplan-2050-84 -
에너지의공급안보를보장하면서재생에너지를기반한전력공급은기술적으로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음. 이러한에너지전환과정에서천연가스와석탄발전소는중간기술로서중요한역할로고려되고있음 기존화력발전에서재생에너지로의에너지전환이예정되면서석탄발전소의단계적인폐쇄로인한석탄산업의일자리와경제적전망을고려하여 2018년부터연반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노동조합등이본격적인방안에대해서논의가이루어질전망임 - ( 건물부문 ) 건물은수명이길기때문에 2050년건물의탄소제로화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 2030년에토대가마련되어야함. 건물부분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CO 2 를 70~72 백만톤으로줄여야할것이며, 이는 1990년대비 66~67% 감소한수치임 독일연방정부는건물의높은에너지효율화를위해서재생에너지를적용하기위한혁신적인인센티브프로그램과같은많은투자를할것임 독일정부는 2020년에건물에화석연료만을사용하는난방기술지원프로그램을중단하고재생에니지기반시스템에대한지원을강화할예정임. 따라서건물에있어서난방, 냉각및전력공급은단계별로재생에너지로전환될것임 - ( 수송부문 ) 판매되는모든신차가배출가스가배출되지않아야된다는규정에대해서결론은내지는못했지만신차에대한배출가스규제가유럽차원에서엄격해지고있음. 독일정부는수송부문에서야심차게목표를설정하고있기때문에배출가스에서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CO 2 를 95~98 백만톤으로줄여야할것이며, 이는 1990년대비 40~42% 감소한수준임 2030년까지수송부문에서온실가스를현저히줄이려면전기로구동되는새로운자동차 ( 전기자동차 ) 의보급확대가절실함. 동시에자동차, 철도, 해상, 항공등의수송부문에서바이오연료의전환도중요하게고려하고있음 독일정부는 2030년이산화탄소배출량목표를달성하고, 2050년까지온실가스제로수송의최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대중교통, 철도, 자전거타기등의다양한추가조치의필요성을강조함 - ( 산업부문 ) 산업부문에서 2030년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의절반수준으로줄여야하나그동안의노력으로많은부분이달성되었음. 2030년 CO 2 감축량은 140~143 백만톤으로이는현재수준에서약 20% 정도감축하는수치임 철강생산이나화학공정과같은기존중화학산업계의온실가스감축은 - 85 -
필수적인상황임. 2050 기후행동계획 은기존기술을대체할신기술및 공정을개발하거나탄소포집및이용및탄소포집및저장을통해이러한 온실가스배출량을최대한줄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 농업부문 ) 식물재배및축산업의생물학적과정으로인해농업에서온실가스배출량을제로로줄일수없으므로가능한한많이배출량을줄이는데초점을맞추고기후계획에따라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지속가능한농업을목표로삼고있음. 농업부문에서 2030년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대비 CO 2 감축량은 58~61 백만톤으로 31~34% 감소한수준임 이부문의배출량의약 1/3은비료에질소를사용함으로써발생하는아산화질소 (nitrous oxide) 임. 연방정부는잉여질소를줄이기위해이분야의연구개발프로젝트를지원할것임 배출량의 1/3은반추동물에서발생하고있음. 연방정부는 2021년까지가축사육에서배출가스를줄이기위한포괄적인전략을수립할것임 2030년까지모든농경지의 20% 가유기농법에사용되어야한다. 는계획안을밝히고있음. 2014년독일의유기농업은 6.3% 를차지함 독일정부는앞으로수년동안계획된정책의개혁에따라농업에서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기위해 EU 공통농업정책의금융수단을사용할계획임 - ( 토지이용및임업부문 ) 토지이용및산림부문은탄소를제거하는기회를제공해주고있음. 연방정부는탄소제거를위해숲의성능을향상시키는것을최우선순위로여기고있음. 영구적인초원과습지를보존하고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촉진하고자함. 농업부문에서 2030년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대비 CO 2 감축량은 58~61 백만톤으로 31~34% 감소한수준임 주거지및도로확장으로 2020년까지하루에 30헥타르의토지및산림이감소될것으로예상되는, 2050년까지는토지및산림감소를제로화시킬예정임 - ( 과세제도및투자부문 ) 독일정부는 2050년까지환경세금과과세가생태경제활동에인센티브를창출할수있다고생각하면서단계별로조세제도를개정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임. 환경친화적인세금및과세는비용효율적으로기후친화적인경제행동을유발할수있을것으로판단함. 또한환경에유해한부문에대해서는보조금을감축할계획임 - ( 기후행동계획의실행및개정부문 ) 2050 기후행동계획 은파리협약의개정에 - 86 -
따라매 5년마다검토될예정임. 목표, 경로및조치가점검되고필요한경우변경된기술, 정치또는사회적조건에따라변경됨. 계획의첫번째업데이트는 2019년말또는 2020년초로예상됨 2018년초에독일정부는배출량감소효과를정량화하고생태적, 사회적및경제적영향평가에맞춘프로그램을통해기후계획을보강할계획임. 또한매년모니터링보고서를통해정부는단기적으로절차를재조정해야함 (9) 2022 년까지탈원전달성을위한핵폐기물저장비용관련법안승인 독일정부의탈원전계획과관련해원전운영전력기업 4 개社 (E.ON, RWE, Vattenfall, EnBW) 의핵폐기물저장비용부담책임에대한법안이연방하원 (Bundestag) 과 연방상원 (Bundesrat) 에서차례로통과됨 (2016.12.15.~16) 93)94) - 독일정부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2011.3월) 로인해원자력안전성에대한우려가높아짐에따라 2022년까지자국의원전을점진적으로전면폐쇄하겠다고발표함. 그러나원전폐쇄및핵폐기물처리를위한충당금을마련해야하는원전운영기업이재정적인어려움에직면하면서, 정부는脫원전계획이행의차질가능성에대한우려를표명해왔음 - 이번법안에따르면, 4개원전운영기업은정부가관리하게될공공기금에핵폐기물저장비용으로총 174억유로를납부하고, 향후예상치못한비용발생가능성등을고려해 35.5%( 약 62억유로 ) 의 위험프리미엄 (risk premium) 을추가로부담함으로써핵폐기물저장관련책임을면제받게됨 향후정부가원전운영기업의핵폐기물저장비용부담액을공공기금으로관리하게될경우, 해당 4개社는자사원전의해체와핵폐기물처리를위한밀폐 포장에대해서만책임을지는한편, 이후의핵폐기물저장관련책임을정부에넘겨면제받게될것임 - 그러나이번법안이최종적으로발효되기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의승인이 필요함 93) 출처 : Reuters, 2016.12.15; http://www.reuters.com/article/us-germany-nuclear-iduskbn1440zr?il=0 94) 출처 : Deutsche Welle, 2016.12..15: http://www.dw.com/en/bundestag-approves-nuclear-waste-deal-with-industry/ a-36775793-87 -
[ 그림 15] 독일의연도별원전폐쇄계획및현황 * 출처 : Deutsches Atomforum, 2015-88 -
나. 독일의기후변화관련법 (1) 기후변화대응관련주요입법동향 1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 (Integrated Energy and Clinate Program) 법안 독일정부는에너지공급및기후변화에대한정부차원의종합적대응책을마련 하기위해서 2007 년 6 월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를수립함. 통합에너지 기후 변화패키지 는법령제 개정등 29 개의개별조치를포괄하고있음 95) -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 에포함된주요법안으로는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난방법, 열 전기병합발전법이제 개정되었으며, 기타법안으로건물에너지효율향상, 전력검침자율화, 화물차통행료인상등에너지절감및에너지효율향상을목표로하는제반정책을포괄하고있음 [ 표 29]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 의주요법안 법안재생에너지법개정재생에너지난방법제정열 전기병합발전법개정기타 주요내용전력생산에있어재생에너지비율을 30% 로확대하는목표설정및재생에너지종류별지원액합리적조정재생에너지를이용한난방비율목표를 14% 로제시하는등재생에너지를통한난방촉진을위해보조금등혜택부여열 전기병합발전을통한전력생산비율을 25% 로확대하는목표를설정하고이를위해보조금등혜택부여건물에너지효율향상, 전력검침자율화, 화물차통행료인상등에너지절감및에너지효율향상을목표로하는제반정책포괄 * 출처 : 외교통상부, 독일의그린에너지정책및산업, 2009 [ 표 30] 통합에너지 기후변화패키지 의세부법안 법안재생에너지법개정 (EEG, Emeuerbare-Energie- Gesetz) 주요내용 전력회사 ( 송 전망사업자, Grid Operator) 는재생가능에너지를통해생산된전기를재생에너지법에규정된금액 (Tarrif) 으로의무적으로구입해야함 전력회사는재생에너지법에의해높은가격에구입한데에따른비용을전체일반전력소비자에게전가함 재생에너지에대한지원방법은그래도유지하면서에너지종류별로구매금액 (Tariff) 을조정 이번법안개정안은 2020년까지재생에너지를이용한전력생산비중을 20% 30% 로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함 95) 출처 : 외교통상부, 독일의그린에너지정책및산업, 2009-89 -
법안주요내용 재생에너지에의한난방을촉진하기위해서재생에너지난방법이 2008년 6월제정되고, 2009년 1월에발효됨 이번법안은재생에너지에의한난방비중을 2008년 7.7% 에서재생에너지난방법제정 2020년까지 14% 로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함 (EWG,Emeuerbare-Energie- 이번법안에따르면신규건물 (2008.12.31. 이후완공 ) 은일정부분 Waemegesetz) 반드시재생에너지에의한난방시설을갖추어야하며, 기존주택의경우재생에너지에의한난방시설을설치하는경우보조금도는저리융자등의혜택을제공함 * 출처 : 외교통상부, 독일의그린에너지정책및산업, 2009 2 에너지패키지 (Energy Package) 법안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메르켈정부는기존의원전수명연장결정을철회하고 2022년까지모든원전을폐쇄하기로결정하였으며, 이와더불어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기위해 에너지구상 2010 을재정비하여 에너지패키지 를 2011년 7월에발표함. 이때발표된 에너지패키지 의법안은 6개법과 1개강령으로구성됨 96) - 가장핵심적인법안은 2022년까지모든원전을단계적으로폐쇄한다는원자력법개정이며, 이외에전력망확대촉진법, 재생에너지법, 에너지산업법, 에너지기후변화기금법, 기후목표와양립가능한도시 지방개발강화법이개정되었으며, 해상풍력의보급확대를위한해상풍력발전설비강령도포함시킴 [ 표 31] 에너지패키지의주요법안 법안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전력망확대촉진법 (Network Expansion Acceleration Act) 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에너지산업법 (Energy Industry Act) 에너지기후변화기금법 (Energy and Climate Fund Act) 기후목표와양립가능한도시 지방개발강화법 (Strenthening Climate-Friendly Measures in Towns and Municipalities Act) 주요내용 2022년까지모든원전을단계적으로폐쇄하고, 이에따른보상비용을연방정부가부담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밀집한북부지역과산업시설이밀집한남부지역간전력망연계및확대풍력, 지열, 바이오매스에대한 FIT 지원금인상송전시스템세분화, 전력망운영사업자간전력망공동구축의무부여배출권거래수익을기금에적립, 원자력폐지, 친환경에너지공급, 기후및환경보호글로벌프로젝트, 전기차개발에사용도시및지역공동체에서신재생에너지와열병합발전사용확대 96) 출처 : KEEI, ' 독일에너지전환정책의추진배경및전망 ', 2013.6.14-90 -
법안주요내용해상풍력발전설비강령해상풍력프로젝트승인절차의간소화및신속한 (Offshore Windfarm Revision) 진행도모 * 출처 : KEEI, ' 독일에너지전환정책의추진배경및전망 ', 2013.6.14. (2) 기후변화대응관련법 1 재생에너지법 (EEG, Emeuerbare-Energie-Gesetz) 독일에서재생에너지를단기간에성공적으로보급하고정착시키는데결정적인 역할을재생에너지법은 2000 년 3 월 29 일에제정되어 2000 년 4 월 1 일부터발효됨 - 독일에서흔히 재생에너지법 이라고불리는법의정식명칭은 재생에너지를 우선하기위한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임 - 재생에너지법은 1991 년 1월 1일자로도입된 전기공급법 Stromeinspeisungsgesetz 을대체한법안으로기존전력발전차액법을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in Tarrif) 를전국단위로확대한법안임 기존의전력발전차액법은지역단위의 FIT 개념이었으나, 재생에너지법은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 지열등과같은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생산한전기에대하여고정가격으로 20년기간을정하고전기를매입해주는제도로전국단위에적용되었으며재생에너지를획기적으로보급하기위한법안임 내용 2000 년재생에너지법에채택된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는 1990 년旣제정된전력발전차액법 (Electricity Feed in Law) 을개정하여수록 재생에너지발전전력을 20 년동안정부가고시간기준가격에전량구매하여재생에너지사업자에 안정적인수익을보장함 [ 표 32]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 의특징 기준가격과실질도매가격간의격차에해당하는비용 (FIT) 은전력회사가전기요금에부과 (EEG 부 담금 ) 하여최종소비자에전가하는구조임 재생에너저원별 / 설비용량별기준가격및연간가격인하율은 EEG 법에명시함 * 출처 : 한국전력공사경제경영연구원, 독일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추이와시장변화, 2016-2000 년에제정된재생에너지법은총 66 조로구성되었으며, 2004 년 2009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등 2000 년 3 월 29 일에제정된이후로총 5 번의개정이이루어짐 - 91 -
다음그림과같이독일은해외원전사고이후자국도원전사고에대한피해방지를위해서신재생확대정책이크게추진되어져왔음 독일은본법안을통해재생에너지에의한발전전력의비중을 2020년까지최소 35%, 2030년까지 50%, 2040년까지 65%, 2050년까지 80% 를달성하는목표를수립함 재생에너지법이 2000년 3월 29일에제정된이후로발전차액지원기준가격및연간신재생확대목표등을환경변화에맞게조정하면서총 5번의개정이이루어짐 [ 그림 16] 원전사고에따른독일의재생에너지정책및법안제정추이 * 출처 : IRENA, REmap 2030 - 재생에너지법의 FIT 제도로인해서독일재생에너지의보급이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성공적인모습을보였으나, 재생에너지가급증하면서 EEG 재원마련을위해서 EEG 부과금이지속적으로인상되고이로인해서최종소비자들의전기요금부담도계속해서증가하는문제가발생됨.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2014년및 2016년에 2차례에걸쳐재생에너지법개정이이루어짐 가정용및산업용전기요금이 FIT를도입한 2000년이후 2012년까지각각 2.0배 ( 연평균 6.0%) 와 2.6배 ( 연평균 8.4%) 인상됨 * 본보고서에서는재생에너지법에서 2014 년과 2016 년에개정된내용을중심 으로소개함 (2014 년재생에너지법개정 ) 재생에너지의폭발적인보급으로인해소비자부담에 대한부정적인여론이확산되자지원금규모를축소하고경쟁체제를도입하는등의 - 92 -
4 번째재생에너지법개정을 2014 년 6 월에발표함 (2014 년 8 월승인 ) 97) - 재생에너지의급격한보급으로 EEG 재원마련을위해서결국최종소비자들의전기요금을인상하게되는문제가발생되면서이를해결하기위해서 2014년에재생에너지법개정 (EEG 2.0) 을추진하게됨 위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독일정부는전기요금인하, 재생에너지확대속도제한, EU 경쟁규정수용, 자가발전소비자에대한보조금폐지, Green Electricity Privilege 제도폐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전력시장통합강화, 전력망확충및사회적수용성확대등을추진함 - 재생에너지의보급속도를조절하기위해서신규설치용량에대한상한규정을도입함 ( 태양광 육상풍력 ) 매년신규설치용량은각각 2.4~2.6GW로제한함 ( 독일태양광시장의경우 2010~2012년기간동안연간신규설치시장이약 7.5GW까지도달했으나 2015년은약 1.5GW 수준까지하락함 ) ( 해상풍력 ) 2020년까지 6.5GW, 2030년까지 15GW로설치용량을제한함 ( 바이오매스 ) 매년신규설치용량을 100MW로제한 - 재생에너지법 (EEG) 의지원제한, 즉 FIT 지원규모축소및자가발전소비자와일부기업에대한 EEF 면제및감면폐지로최종소비자의전기료요금부담을경감시킴 2015년이후신규신재생설비의평균 FIT를 12ct/kWh로감액하여 EEG 지원규모를축소하여소비자의요금부담을완화시킴 대상기업은전기소비량 1GWh까지는 EEG 부과금을전액부담하고, 1GWh 초과소비량에대해서는 15% 감액적용하면서 EEG 감면대상기업 ( 철강, 화학, 시멘트등에너지다소비기업 ) 축소시킴 또한수입전력에도부담금을부과하기로결정함 - 재생에너지법에대한지원이감소되지만재생에너지의지속적인보급을위해서 Direct Marketing 제도, 경쟁입찰제도등의재생에너지경쟁체제를도입함 (Direct Marketing 제도 ) 재생에너지사업자가발전전력을도매시장에서제3자에전력을직접판매할수있는 Direct Marketing 제도 ( 직접거래제도 ) 를도입함. 정부는 Direct Marketing 으로판매된전력량에대하여기존 FIT에준하는시장프리미엄을지급하여안정적인수익을보장해줌 ( 경쟁입찰제도 ) 현재는신재생발전전력에대한 FIT와시장프리미엄수준을 97) 출처 : BMWi, '2014 Amendment of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 2014)', 2014.08.01-93 -
법으로규정하고있으나, 2017년이후부터는신재생사업자간입찰을통하여시장의프리미엄을결정하는경쟁입찰제도를도입함. 2015~2017년에지상형태양광설비 (1.2GW) 에대하여시범사업을진행하고, 시범사업시행결과를토대로 2017년이후전체설비로확대적용예정임 [ 표 33] 2014 재생에너지법 (EEG) 2.0 주요내용 항목전기요금인하재생에너지확대속도제한 EU 경쟁규정수용자가발전소비자에대한보조금폐지 Green Electricity Privilege 제도폐지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전력시장통합강화전력망확충및사회적수용성확대시설등록제도도입 주요내용 FIT 보조금과각종인센티브제도를개선하여현재발전사업자에게지급하는지원금을 17유로센트 /kwh에서 2015년신규사업자부터는 12유로센트 /kwh로대폭감소재생에너지의전력생산비중을 2025년까지 40~45%, 2035년까지 50~60% 로상향조정하면서도확대속도를조절하기위해재생에너지원별로설치용량의상한선을마련 EU의보조금가이드라인에일치하도록 FIT 부과금감면대상을국제경쟁에노출된에너지다소비기업으로한정하고대상기업을축소기존자가발전소비자에대한 FIT 부과금감면제도는계속유지하되신규재생에너지자가발전설비에대해단계적으로감면제도폐지전기사업자가독일내에서생산된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부터 50% 이상 ( 풍력및태양광이 20% 이상 ) 을소비자에게직접공급할경우 FIT 부과금감면하던제도폐지일정규모이상의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부터송전사업자를거치지않고전력시장에직접판매의무를부과송전망사업자는매년송전망개발계획작성하여경제에너지부산하연방네트워크관리청의승인을받고송전망에대한사회적수용성강화를위해고압송전망의경제적 기술적타당성에대한검토및제도적준비기존태양광시설만연방망원에등록하였는데이번법개정에서는모든재생에너지발전시설에등록의무가확대됨 * 출처 : BMWi,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 EEG 2016', 2014.08.01, 한국경제연구원, ' 독일에너지전환정책의추이와시사점 ', 2016.03.22 (2016 년재생에너지법개정 ) 2014 년에재생에너지법이개정되었으나, 재생에너지의 지나친확대속도를조절하기위해서 2016 년 6 월에추가적으로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승인되고, 2016 년 7 월에의회에통과됨 98) - 이번 2016년재생에너지법개정안도독일의재생에너지부담금 (EEG-Umlage) 에따른전력요금상승을억제하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무분별한증가속도조절을통해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계획적으로확대하고자현행재생에너지법의개정을추진함 98) 출처 : BMWi,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 EEG 2016', 2016.08.06-94 -
독일은재생에너지소비비중을 2025년 40~45%, 2035년 55~60%, 2050년최소 80% 로확대한다는목표를설정한바있음 그러나독일의전체전력생산에서재생에너지원이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3.6% 에불과하였으나, 2014년에 25.8%, 2015년에는약 30% 까지늘어난것으로집계되면서향후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무분별하게과잉증설되어목표치를과도하게초과하는것을방지하고자함 - 이번 2016년개정안은재생에너지원별실정을고려한차별화된지원체제를제시하고, 시장경쟁력을갖춘일부재생에너지원에대한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시장기반지원체제인경매입찰제도로대체하면서연간발전설비설치용량의상한선을설정해경매입찰대상프로젝트수를제한함 신규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생산된전력의 80% 이상이경매입찰제도를적용받게될예정이나, 태양광등일부재생에너지원의 750kW급미만소규모발전설비 ( 바이오매스는 150kW급미만 ) 는경매입찰대상에서제외되어 FIT 제도가계속해적용될계획임 [ 표 34] 2016 재생에너지법 (EEG) 2.0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원육상풍력해상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수력 지열 주요내용 2017~2019년기간동안연간총 2,800MW 규모의경매실시 2020년부터연간총 2,900MW 규모의경매실시 2030년까지 15,000MW의설치용량상한선설정 2021~2022년기간동안연간 500MW, 2023~2025년연간 700MW, 2026년이후연간 840MW 규모의경매실시 750kW급이상의발전설비대상연간총 600MW 규모의경매실시 150kW급이상의발전설비대상 2017~2019년기간동안연간총 150MW, 2020~2022년기간동안연간총 200MW 규모의경매실시 경매입찰제도제외대상으로현행 FIT 제도적용 * 출처 : BMWi,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 EEG 2016', 2016.08.06,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6-26 호, 2016.07.15 - 이번재생에너지법개정안은 2016 년 7 월상 하원에서승인됨에따라 2017 년 1 월 1 일부터발효될예정 - 95 -
2 프로젝트 - 메커니즘법 (Projekt-Mechanismen-Gesetz-ProMechG) 99) 교토의정서는선진국들이자국에서보다더낮은비용으로다른나라에서감축 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공동이행제 (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 (CE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와같은협력메커니즘을규정하고있음 - 공동이행제도 (JI) 란교토의정서제6조에규정하고있는데부속서 I 국가들이온실가스를감축하는사업을공동으로수행하는것을인정하는것으로한국가가다른국가에투자하여온실가스를감축하고이를확인받아발급받은인증배출감소분의일부분을투자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하는제도임 100) - 또한여기서나오는크레딧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 이라고함. 청정개발체제 (CDM) 는교토의정서제 12조에규정되어있음. 이는부속서 I 국가가비부속서국가 (Non-Annex I 국가 ) 에투자하여얻는인증배출감소분을선진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받는제도임 프로젝트 - 메커니즘법은독일기업들이교토의정서상의협력메커니즘을통해온실 가스배출을감축할경우이를독일내의감축으로인정하는내용을담고있으 며, 2005 년 5 월 4 일발효됨 - 프로젝트 - 메커니즘법에따라인정된온실가스배출감축분은배출권거래에 사용될수도있음 - 동법률은온실가스배출권을발급받기위한프로젝트의개발과실행, 국제배출권거래에서인정받는데필요한활동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 독일은관련법률개정을통해기업이온실가스배출감축프로젝트의수행으로획득한배출권이독일내의배출권거래에사용할수있도록함 101) 3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TEHG, Treibhausgas Emissionshandelsgesetz) 102) 온실가스배출거래제도는기후변화에대응하는대표적인법적 정책적수단중하나 로서독일또한교토의정서상의감축목표를실현하기위하여배출권거래제도를 99) 출처 : www.jurion.de, ProMechG - Project Mechanisms Act ; https://www.jurion.de/gesetze/promechg/ 100) 출처 : 김도경, 윤용회, 배출권거래제도입에따른자본시장법의적용상한계와개선방안, 2010.04 101) 출처 : 박광수, EU-ETS 하에서독일의배출권거래제에관한연구, 2010.09 102) 출처 : www.jurion.d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Act - TEHG ; https://www.jurion.de/gesetze/tehg-1/ - 96 -
적극적으로도입함 - 독일은배출권거래제도를형성하면서크게두개의법률에서이를나누어규율 하였음. 첫째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TEHG, Treibhausgas Emissionshandelsgesetz) 이고다른하나는배분법 (ZuG, Zuteilungsgesetz) 임 - 독일의배출권거래법은 EU-ETS를독일국내법으로전환시키는법률에해당함. 이중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TEHG) 은 EU 배출권거래지침 ( 유럽연합안에서온실가스배출인증서의거래시스템에관한유럽연합지침 2003/87/EG) 을거의그대로국내법화한것으로동지침을독일법으로이행한법률임 - 동법률은 2003년 9월초안작성, 2004년 3월 12일연방의회통과, 2004년 7월 15일발효가됨. 이후동법률집행에필요한시행령이제정되었는데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시행령, 2007년배분법의비용에관한시행령 이제정됨 103)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TEHG) 은배출거래의대강적인요건과절차만을규정하고있음. 동법률의적용범위는법률부속서 1장 ~6장에서규정하고있음 [ 표 35]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TEHG) 의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1장 온실가스의배출과행위 2장 배출허가와배출량파악의무및배출보고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에서규정된국가배분계획에대한사항외에배출권 3장 배분에관한기본적인문제, 교토의정서에의한청정개발체제 (CDM) 와공 동이행제도 (JI) 에서획득한배출권의인정을규정 4장 배출권의거래에관한내용 5장 벌칙에관한사항 6장 공통규정으로서행정처에의한감독, 관한및비용에관하여규정 * 출처 : 이종영, 백옥선, 독일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제정배경과체계, 2008 4 온실가스배출권배분법 (ZuG, Zuteilungsgesetz) 온실가스배출권배분법 (ZuG) 은온실가스배출권한의할당방식과절차를별도로 규율하는법률로국가배출량할당계획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독일안에서법적 구속력을부여하는기능을함. 또한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TEHG) 과함께독일의 103) 출처 : 이종영, 백옥선, 독일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제정배경과체계, 2008-97 -
온실가스배출거래제도의 2 개의핵심을이룸 - 온실가스배출권배분법 (ZuG) 을별도의법률로제정하여규율하고있는이유중의하나는배출권한할당에대한규율이한시적인성격을갖는법률이기때문임. 즉국내할당계획수립의구체적절차와기준을정하고있는배분법은배출감축목표의추진일정에따라그기간내의할당방식을규율하게됨 - 2004 년 7 월처음으로발효된배분법 2007(ZuG 2007) 은 2005~2007 년에걸쳐 적용된이후종료되었고, 새로제정된배분법 2012(ZuG 2012) 는 2008~2012 년에 적용되었음 배분법 2007(ZuG 2007) 104) - 배분법은국가배분계획 (NAP) 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독일에서법적구속력을부여하는기능을함. 배분법 2007은 2005~2007년에적용된것으로 2004년 7월 9일연방의회의특별회의에서의결되어 2004년 8월 31일에발효됨 배분법 2007은 2005~2007년기간동안개별공장에대한배출권의배분에대한규정에구속력을갖음 [ 표 36] 2005~2007 년배출권의배분분야총량 (Mio. ton 이산화탄소 / 년 ) 에너지와산업분야 503 기타분야 수송과주거분야 298 상업, 유통및서비스분야 58 소계 356 합계 859 * 출처 : 이종영, 백옥선, 독일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제정배경과체계, 2008 배분법 2012(ZuG 2012) 105) - 배분법 2007에서는배출권을무상배분하였으나배분법 2012에서는무상배분을없애고정부가시장에관여하지않는경매방식을채택함 배분법 2012는이산화탄소배출권의배분에관한개별실질규정을포함하였고, 기존공장, 신규공장및공장운행장치에대한일반배분규정을포함하고있음 특별배분규정은이전의배출감축의인정, 공정과정상발생하는배출, 104) 출처 : www.jurion.de, ZuG 2007 ; https://www.jurion.de/gesetze/zug_2007/ 105) 출처 : www.jurion.de, ZuG 2012 ; https://www.jurion.de/gesetze/zug_2012/ - 98 -
발전소의특별배분인정및원자력발전소의운영중단시에발생하는특별 배분에관하여다루고있음 분야총량 (Mio. ton 이산화탄소 / 년 ) 에너지와산업분야 495 기타분야 [ 표 37] 2008~2012 년배출권의배분 수송과주거분야 291 상업, 유통및서비스분야 58 소계 349 합계 844 * 출처 : 이종영, 백옥선, 독일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의제정배경과체계, 2008 5 재생에너지난방법 (EWG, Erneuerbare-Energie-Wärmegesetz) 독일정부는재생에너지에의한난방을촉진하기위해서재생에너지난방법을 2008 년 6 월연방하원통과, 2009 년 1 월발효 시행함 106) - 전력부문에서는재생에너지법을통해재생에너지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해왔음. 그러나독일에너지소비의약 40% 는건물부문, 특히난방에사용되는상황에서난방부문에서는재생에너지법에상응하는정책적지원을규정한법이존재하지않았음. 따라서독일정부는재생에너지에의한난방을촉진하기위해서재생에너지난방법을 2008년 6월연방하원통과시키고 2009년 1월발효 시행함 - 재생에너지난방법은 2007 년 6.6% 였던재생에너지에의한난방비율을 2020 년 까지 14% 로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함 107) - 이번법에따르면 2008 년 12 월 31 일이후완공되는신축건물은난방과온수에 사용되는에너지의 15% 를재생에너지로충당해야하며, 기존주택의경우재생 에너지에의한난방시설을설치하는경우보조금과저리융자등의혜택을제공함 EWG 지원은연방경제수출통제청 (BAFA) 을 통한보조금과 KfW- 지원은행 (KfW-forderbank) 을통한장기저리융자로나뉘어짐. 독일연방환경부는 EGW 법에 2009 년부터 2012 년까지의초기기간에매년최대 5 억유로 ( 보조 금, 장기저리융자 ) 를지원하였음 재생에너지난방법은신축건물에는연간 15 만채, 기존건물에서는연간 60 만개의시스템이적용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106)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독일의재생에너지난방법 (EWG), 2011.11.10 107) 출처 : BMWi, 'Erneuerbare-Energien-Wärmegesetz'; http://www.erneuerbare-energien.de/ee/navigation/de/recht- Politik/Das_EEWaermeG/das_eewaermeg.html - 99 -
6 열병합발전법 (KWKG, Kraft-Wärme-Kopplungsgesetz) 독일정부는에너지효율의향상과절약을위해서열병합발전법을 2000 년에 제정함 - 이법은열병합발전소 (CHP, Combined Heat&Power) 의발전량을증가시키고, 연료전지부문의발사및난방및냉방시스템의건설및확장을위한자금조달을지원하는것을목표함. 이법은새로운열병합발전소의건설및건설의현대화를통해 2020년까지 CHP로부터 25% 의발전량증가에기여하고자함 열병합발전은발전과정에서버려진열을회수하여난방용열로활용함으로써에너지효율을높임과동시에이산화탄소배출을줄일수있는방식으로에너지효율은일반발전소의 2배인 80~90% 임 - 열병합발전법은열병합발전소건설에대한초기투자비용이높고자본회수기간이길어기존발전방식과경쟁하기어려운점을고려하여세제감면혜택과재정지원을규정하고있음. 이러한정책환경변화에따라법을 2000년 5월에제정하고지원에주고있음 열병합발전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열병합발전전력은 kwh당 1.53유로센트를보상해주도록했음 2016년 1월부터는지원금을 2배로확대하여연간지원총액을 15억유로로높였고, 모든열병합발전소는최대 3만가동시간까지발전량에따라 1kWh당 3.1유로센트가운영지원금으로지급됨. 새로짓는열보관탱크는 1m3당 250유로, 열배관도 1m 당 100유로가지원됨. 단, 열보관탱크와배관지원금은프로젝트당각각 2,000만유로과 1000만유로로제한됨. 재원은모든전력소비자로부터열병합발전소수수료를 1kWh당 4.19유로센트를거둬조달됨 108) - 2015년기준독일열병합발전소는총발전설비의 16%( 약 2700만kW) 를차지하고있지만, 오는 2020년까지 21% 까지확대될예정이여, 지역난방수요는 80% 를충당하고있음 109) 열병합발전법에서는 2020년에발전설비에서 25% 를차지하기를예상하고있지만, 현재독일산업계에서는 2020년에 21% 에이를것으로전망함 110) 108) 출처 : 매일경제, ' 독일, 전기료 1/4 이열병합발전지원금 ', 2016.09.07 109) 출처 : 매일경제, ' 독일, 전기료 1/4 이열병합발전지원금 ', 2016.09.07 110) 출처 : LSE, 'Combined Heat and Power Act (KWKG)'; https://www.iea.org/policiesandmeasures/pams/germany/ name-34992-en.php - 100 -
7 생태적세제개혁을지속발전시키기위한법 (Gesetz zur Fortentwicklung der Ökologischen Steuerrenform) 독일정부는에너지절약과재생가능에너지의확대를촉진하고일자리를창출할 목적으로 1999 년에생태적세제개혁을단행함 111) - 새로운세제하에서는기존에존재하던석유와가스에대한세율이단계적으로올라가고전기에대해서는세금이새로부과되는반면재생가능에너지원에의한전기는세금부담에서면제됨. 독일정부는생태적세제개혁의지속적인추진을위해 생태적세제개혁을지속발전시키기위한법 을도입해 2003년 1월부터발효시켰으며, 2004년부터는생태적재정개혁으로정책범위를확대시킴으로서조세와재정부문에대한환경친화적인개혁으로더욱강화시켜나감 112) - 그결과생태적세제개혁은온실가스배출량감소와경제적측면에서성공적인결과를거둔것으로평가받고있음 자동차용석유연료의경우새로운세제가적용되면서가격이상승해소비량이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 환경친화적인교통수단과에너지원의이용은크게증가하였음 독일경제연구소 (DIW) 의연구에따르면생태적세제개혁의시행으로 2005년에 CO 2 배출량이 2% 이상감소함 8 바이오연료할당법 (Biofuel Quota Act) 독일은 2007 년부터 바이오연료할당법 에따라연료공급사들이공급유의일정 부분을바이오연료로공급하도록규정 (2007 년 1 월제정, 2009 년 9 월개정 ) 113) - 연료공급사들은 2010~2014 년까지바이오연료할당량은 6.25% 로정해졌으며, 독일정부는 2020 년까지바이오연료사용비중을 17% 로목표로하고있음 - 2006 년부터모든휘발유에 5% 의바이오에탄올이혼합되도록의무화 (E5) 하면서 독일정부는시판되는모든가솔린엔진이 E5 를주유해운전할수있도록규제 하고있음. 2010 년부터는 10% 를혼합하는 E10 을도입했으나의무가아닌권장사항임 111) 출처 : 윤순진, 영국과독일의기후변화정책 2007 112) 출처 : 강혜자, 기후변화레짐수용의국가간차이비교연구, 2009 113) 출처 : 주독일대사관, 독일바이오연료시장동향 ; http://deu.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 /korboardread.jsp?typeid =15&boardid=13866&seqno=959378-101 -
- 독일에시판되고있는디젤유에는 6.25%~7% 의바이오디젤을첨가할것을법 으로규정하고있으며, 향후 2020 년까지 EU 는최소 10% 이상으로첨가율을 확대할계획임 9 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법 (Carbon Capture and Storage Act, KSpG) 독일정부는 2050년까지이산화탄소의배출량을 1990년대비 80~95% 수준으로저감하기위하여산업및발전시설에서대기중으로방출되는이산화탄소를포집하여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개발및지중저장실증연구지원차원에서지중저장실증시설을허가하는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법을제정 (2012년 8월 ) 114) - 독일정부는 2011년 4월에이산화탄소지중저장실증시설에대한허용을골자로하는 산화탄소포집및저장법 을결의하고 2012년 8월부터시행에들어갔으며, 법안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이산화탄소지중저장실증시설허가는 2016년말까지신청되어야하고, 독일전역에서의총이산화탄소저장용량 (400만톤/ 연 ) 및각저장시설별최대저장용량 (130만톤/ 연 ) 이내에서허가를제한 이산화탄소지중저장실증시설은인체및환경에미치는가상의피해에대한사전조사및과학기술적예방조치계획이엄격히조치되어야함 이산화탄소지중저장실증시설은지열, 에너지저장등여타지중공간활용에영향을주어서는않됨 이산화탄소지중저장실증시설사업자는최소 30년까지손해배상청구에대한책임을지며, 손해배상변제를위한재정능력이증명되어야함 이산화탄소지중저장실증시설의건설및운영은에너지관련법및환경보호법의제기준이적용되며, 이산화탄소배출권거래권한이부여됨 10 전력망확장가속법 (Grid Expansion Acceleration Act, NABEG) 재생에너지의공급을장려하기위해전력망인프라를확장할경우계획및승인 절차에필요한시간을줄이기위해 전력망확장가속법 을제정함 (2011 년 7 월 ) 114) 출처 : 주독일대사관, 독일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법률안의결 ; http://deu-bonn.mofat.go.kr/webmodule/ 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8190&seqno=798311&c=&t=&pagenum=3&table 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 102 -
- 2010 년 9 월에발표된 에너지구상 2010 이독일의총전력소비중재생에너지 원이차지하는비율을 2020 년에 35%, 2050 년에 80% 로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 하면서발전원에서재생에너지원이중요한위치를차지하게됨 - 미래전력시스템의핵심은독일북부및북동부에풍력발전을집중시키는데있으며, 이러한집중은북해및발트해의해안풍력에너지를개발함으로계속해서증가될것으로예상됨 독일북부및북동부지역을중심으로전력이생산되며초과생산전력량은남서쪽전력수요중심지로이동되는상황이발생됨 풍력에너지를전력그리드에통합하기위해서는전력망의확장이필요하고, 독일남서쪽으로전력을수송하기위해서는초고압전력망 (Extrahigh voltage grid) 이신규로구축이되어야하는데이렇게될경우여러주를거치게됨 - 재생에너지를위한초고압전력망을구축하는데있어서각주의이해관계로인해서전력망인프라확장이지연되는것을방지하고자전력망인프라를확장할경우계획및승인절차에필요한시간을줄이기위해 전력망확장가속법 을제정함 115) 전력망확장가속법 은초고압전력망을효율적이고투명하며생태적으로확장할수있는기반을제공하고있음 11 에너지및기후변화기금법 (Energy and Climate Fund Act, EKFG) 에너지및기후변화기금 은환경친화적이며신뢰할수있고합리적인에너지 공급및에너지효율을촉진하기위해사용되며, 2010 년 9 월에법이제정됨 116) - 기금은배출권거래수익과핵연료봉세금으로부터적립되며, 에너지효율, 재생 에너지, 에너지저장및그리드기술, 제로에너지빌딩을위한개조, 국가기후 행동, 국제기후및환경활동, 운송수단의전동화를위한기술개발등에사용됨 115) 출처 : LSE, 'Grid Expansion Acceleration Act (NABEG)', 2011; http://www.lse.ac.uk/granthaminstitute/law/ grid-expansion-acceleration-act-nabeg/ 116) 출처 : IEA, 'Energy and Climate (EKF) Act, 2010'; https://www.iea.org/policiesandmeasures/pams/germany /name-34992-en.php - 103 -
12 E- 모빌리티법 (E-Mobilitaetsgesetz) 독일정부는 2020 년 100 만대, 2030 년까지 600 만대의전기자동차보급목표달성을 위해서구매보조금, 세금혜택등의보급환경마련을위한 E- 모빌리티법 (E-Mobilitaetsgesetz) 을 2014 년 9 월에제정하고 2015 년 2 월부터발효됨 117) - 독일자동차청 (KBA) 에의하면 2014 년 1 월 1 일기준독일내친환경자동차보급 대수는총 97,731 대 ( 독일내총차량수의 0,2%) 인데이중전기자동차 12,156 대, 하이브리드차 85,575 대로정부의목표수치에크게미달하는상황임 - 순수전기차 (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및수소연료전지차 (FCEV) 의보급확대를위해서다양한혜택을부여하는 E-모빌리티법 을제정 118)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경우 CO 2 배출량이최대 50g/km 준수또는순수전기자동차의최소주행거리인 30km에준할경우에해당됨. 2018년부터는 40km가적용됨 E-모빌리티법의주요혜택으로는무료주차, 주차료할인, 전기화물차의보행자구역사용허용, 전기자동차충전소내주차장예약, 전기자동차에대한별도차량표지판도입을통해버스전용차선이용허용권, 독일내각지자체에자체적으로결정권부여등임 E-모빌리티법 은 2015년 2월 1일부터발효되어 2030년 6월 30일까지유효하게됨 117) 출처 : KOTRA, '2015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조변화, 2015.01.02 118) 출처 : bsm-ev, 'The Electromobility Act (EMoG) of 2014'; https://www.bsm-ev.de/emog/elektromobilitaetsge setz-2014-104 -
다. 독일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1) 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 연방정부 7개부처가기후변화적응에관계된가운데, 우리나라의환경부와같은연방환경 자연보호 건설 핵안전부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BMUB) 와그산하기관인연방환경청 (Federal Environmental Agency, UBA) 이기후변화대응에대해서중심역할을 수행함 119) - 특히 2006년연방환경청 (UBA) 산하에설립된기후변화영향 적응센터 (KomPass) 는연방정부-지자체가공동으로참여하여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DAS) 과적응이행계획 (APA) 의발전및이행을감독함. 즉독일은 KomPass 활동을토대로기후변화로인한독일전체및지역차원에서초래되는환경영향 ( 위험요인 ) 을종합분석하고이를토대로적응전략및이행계획수립등포괄적인대응전략을추구함 KomPass는 2006년 10월연방환경부자체예산으로당초 5년기한의한시적프로젝트형태로발족되었으나, 환경변화영향에대한효과적대응을위한정책비중이증가하면서연방환경청내신규 ( 상설 ) 조직으로확대개편 (1개과) 됨 - 연방경제에너지부 (BMWi) 는연방환경 자연보호 건설 핵안전부 (BMUB) 와협력하여 독일의기후변화대응에요구되는에너지전환정책과재생에너지및에너지 효율에관한업무를수행함 - 연방정부차원에서는적응관련제반부처간수평적네트워크를바탕으로조정 기능강화목적으로관계부처간적응정책작업반 (IMA) 을두고있으며, 적응관련 7 개부처외모든연방부처가포함됨 - 연방정부차원의적응대책수립외, 주정부 (Länder) 역시별도의적응전략및대책을수립하여이행중에있음. 베를린, 헤센등을포함한 11개주가적응전략및대책을수립하였고, 함부르크, 브레멘등 5개주는현재적응전략구상단계에있음 119) 출처 : 환경부,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2013-105 -
[ 그림 17] 독일의기후변화적응추진체계 * 출처 : BMU, UBA, KomPass, CSC 홈페이지, DAS (2008), EEA (2010) 및 Hustedt, T. (2013), 환경부 (2013), INI R&C 재정리 (2017) (2) 기후변화대응주요조직별역할 1 독일연방환경 자연보호 건설 핵안전부 (Bundesumwelt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Bau und Reaktorsicherheit, BMUB) 기존의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MU) 는건설부가통합되어 2013 년 12 월에 BMUB 로 새롭게발족되었으며, 독일의기후변화대응을수행하고있음 - BMUB는환경, 자연보호, 건설, 교통, 에너지, 생태등을포함하는거대한부처로서에너지및기후변화대응을담당하는기관임. 기후보호, 탄소거래, 에너지효율, 건물효율, 생태보존, 수송, 공기오염등에대한대응업무를맡고있 음 120) - BMUB 는연방환경청 (UBA), 연방자연보호청 (BfN), 연방방사선보호청 (BfS) 과같은 3 개의실무소속기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업무는환경정책의 120) 출처 : BMUB; http://www.bmub.bund.de - 106 -
수립과환경관련입법기능을맡고있음 - 환경기술의개발과관련중점과제를발굴하고, 각부처및지방정부와의협의를 거쳐과제를확정하며, 연방제체제인독일은환경문제를각주마다독립적으로 관리함 - 독일의 16 개연방주내에는각주에주환경부가존재하며, 이들은연방환경 자연보 호 건설 핵안전부와동일한기능을갖고해당주의환경보전업무를수행하고있음 2 독일연방환경청 (Umweltbundesamt, UBA) 독일연방환경청 (UBA) 은독일의핵심환경기관으로연방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를다양하게지원하고있음. 특히, 기후보호, 공기정화, 소음저감, 쓰레기처리문제, 물과토양보전분야에서의연구와법, 관리규정의완성과환경보호관련건강상의중요성문제등을지원함 121) - 또한연방환경청 (UBA) 의핵심임무는환경보호를위해서환경관련문제에관한정보를국민들에게전달하는업무를수행하며국내외과학관련연구소에연구임무를부여함. UBA는 WHO와같은여러국제기관들과의파트너십을통해다양한환경관련주제들을다루고있음 3 기후변화적응대책반 (Kompetenzzentrum Klimafolgen und Anpassung, KomPass) 연방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 (BMU) 의연방환경청 (UBA) 산하기관으로 2006 년에 설립되었으며, 과학과정책간연계성강화를위한결합 (nexus) 으로서의기능을 하고있음 122) - 국가기후변화적응전략 (DAS) 의구체화및이행을주업무로국가의기후변화 복원력을증진시키기위한연구와이해관계자간네트워크형성및협력도모를 위한역할을수행함 - 세부적으로적응옵션수집및성과모니터링, 취약성평가지표및도구개발, 121) 출처 : UBA; http://www.umweltbundesamt.de/ 122) 출처 : KomPass; http://www.umweltbundesamt.de/themen/klima-energie/klimafolgen-anpassung/kompass - 107 -
기후변화영향연구의평가와정보및대화플랫폼제공 ( 워크숍및컨퍼런스 개최 ) 과커뮤니케이션도구개발등이있음 - 이러한역할을통해기후변화 환경적응관련연구결과를토대로종합 분석을실시, 정책수립에필요한검증된기반을마련함. 특히, 지자체및기업상호간정보공유, 일반인대상홍보활동등을통해기후변화적응정책추진과정에서구심점역할을수행함 [ 표 38] KomPass 의주요역할 구분 DAS의개발과조정이해관계자네트워크형성커뮤니케이션 주요역할 BMU의지점역할 적응옵션수집, 프로세싱, 그리고평가 취약성평가지표및방법개발 기후영향연구의평가 정보및대화플랫폼제공 이해관계자네트워킹및대화 커뮤니케이션툴 ( 미디어등 ) 을이용한커뮤니케이션 사용자그룹관련기술정보제공 * 출처 : KomPass Hompage 4 독일기후서비스센터 (Climate Service Centre Germany, GERICS) 연방교육연구부 (BMBF) 는 2007년에수립한 기후보호에관한첨단전략 (High- Tech Strategy on Climate Protection) 에근거하여기후변화연구프로그램운영및연구기관설립을지원하고있으며이에따라 2009년기후서비스센터 (CSC) 가설립됨. 2015월 7월에는독일기후서비스센터 (Climate Service Centre Germany, GERICS) 로명칭이변경됨 123) - 사회의기후변화취약성을줄이고적응능력을강화시키기위한이해관계자의노력지원을주요목적으로의사결정자와연구자간의연계성강화및협력을도모하는역할을수행함. 현재컨설팅은주로물, 에너지, 생태계및도시와같은분야에중점을두고있음 - Finance Forum: Climate Change 를운영하여금융서비스제공기관들과전략적파트너십을맺고적응전략의비용과이익을최적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123) 출처 : GERICS; http://www.climate-service-center.de/ - 108 -
- 교육연구부 (BMBF) 가지원하는연구프로그램중 1 19개적응프로젝트 ( 총 1천 5백만유로 ) 와 20개의완화프로젝트 ( 총 2천 2백만유로 ) 가포함되어있는기후연구프로그램 II (Klimazwei Research Programme) 와 2 지역적기후변화근거제공과적응을연구하는 KLIMZUG Research Programme(7개지역총 8천3백만유로 ) 를운영, GERICS에지원하고있음 - 109 -
3) 영국 가. 주요정책동향추이 영국은 2008년세계최초로 기후변화법 을제정하면서 2050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를 80% 감축한다는장기감축목표를법제화하고, 단계별온실가스감축계획인탄소예산 (Carbon budget) 을도입하고에너지효율성과신재생에너지, 원자력등청정에너지기술에대한투자를통해기후변화를대응하고있음 - 2008년에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보다강력한입법의필요성이요구되면서 2008년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008) 을제정함. 또한기후변화법을추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으로에너지법 (Energy Act 2008) 과계획법 (Planning Act 2008) 도제정함. 기후변화법은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대비 80% 감축목표를수립하고탄소예산시스템 (Carbon budget system) 을도입하면서정부차원의종합적인기후변화대응정책방침을수립함 - 영국은 2050년까지의온실가스배출장기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감축목표를법제화 ( 기후변화법 ), 탄소예산, 전력시장개혁, 원자력발전확대, 주거 / 교통 / 제조업부문의에너지효율촉진, 재생에너지확대, 전기자동차보급확대, 석탄화력발전소폐쇄등을추진하고있음 [ 표 39] 기후변화대응을위한영국의주요추진정책 일정 주요내용 1997 영국기후영향프로그램설립 2000 영국기후변화프로그램 2000 발표 2008.10 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신설 2008.11 기후변화법, 에너지법, 계획법제정 2009.07 2009년영국저탄소이행계획발표 2010.12 전력시장개혁 ( 득 ) 방안발표 2011.12 탄소계획발표 2012.02 CCS 상용화프로젝트에대한보조금지원계획및철회 2012.11 에너지효율전략발표 2012.11 저탄소청정에너지경제발전의투자를위한녹색투자은행공식출범 2013.07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발표 2014.02 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한충전인프라증설투자계획발표 2014.11 영국런던을세계최초의초저탄소배출구역 (ULEZ) 지정추진 2015.09 원전건설사업프로젝트에대한 20억파운드보증지원발표 2015.11 2025년까지 CO 2 포집및저장 (CCS) 기술미적용석탄화력발전소전면폐쇄계획발표 2016.01 저탄소 에너지고효율자동차기술연구개발프로젝트에대한지원계획발표 2016.03 전력시스템개선위한 Smart Power 보고서발표 2016.06 기후변화대응을위한 2028~2032년기간의제5차탄소감축목표안채택 2016.08 세세계최대규모의 Hornsea Project Two 해상풍력단지개발계획승인 * 출처 : KEEI, World Energy Market Insight, INI R&C 재정리, 2017-110 -
(1) 영국기후영향프로그램 (UK Climate Impacts Program) 1997 년에설립된영국기후영향프로그램 (UKCIP, UK Climate Impacts Program) 은 기후변화에관한과학적인연구를촉진하고, 국가 기업등다양한주체들이기후 변화적응대책을수립하는데지원을하는역할을수행함 - UKCIP는옥스포드대학의환경변화연구소 (Environmental Change Institute) 에소속되어있으며, 기후변화의영향에어떻게적응할수있는지이해하는데전념한세계최초의기관중하나이고, 환경식품농업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로부터재정적지원을받고있음 124) UKCIP는국가및공공기관등의자발적인기후변화적응정도를평가하기위한도구로서적응마법사 (Adaptation Wizard) 를개발함 125) 적응마법사의다섯가지단계는 1 시작하기, 2 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평가, 3 미래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평가, 4 적응옵션의이행과평가및확인, 5 모니터링과리뷰로구성되어져있음 [ 그림 18] UKCIP 의적응마법사 5 단계 * 출처 : UKCIP, www.ukcip.org.uk' - 특히 UKCIP는기후변화시나리오와그에따른위험요인을평가함으로써기후변화에대한정책과대책의기초를제시해줌 2002년환경식품농무부에의해발표된 기후변화시나리오 는 UKCIP 의대표적인연구결과물임 124) 출처 : UKCIP; http://www.ukcip.org.uk/about-us/ 125) 출처 : 국가환경정보센터, 기후변화적응주류화를위한주요전략과사례, 2012-111 -
(2) 영국기후변화프로그램 2000(UK Climate Change Program, 2000) 2000 년에발표된 영국의기후변화프로그램 2000 (UK Climate Change Program, 2000) 은에너지시장의구조조정과별도로에너지효율향상과연료전환, 재생에너지 확대를가능하도록한초기의주된기후변화정책수단임 - 기후변화프로그램 2000 은영국이자체적으로설정한기후변화목표를이행 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 2010 까지 1990 년대비 23% 감축을목표로하고있음 영국의기후변화프로그램 2000 에포함된내용으로는기후변화부과금과배출권 거래제, 기후변화자발적협약과에너지효율약정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EC) 등이있음 - 기후변화부과금 (Climate Change Lev, CCL) 은 2001년 4월도입되었는데, 온실가스를배출하는산업계의다양한연료소비에대한부과되는세금임. 기업이나농업, 정부부문에서주로사용하는천연가스와석탄, 전력에대해세금을부담하도록한반면전력생산자와가정부문은면제되었음 126) 특히온실가스를거의배출하지않는원자력으로생산된전력에대해서는 CCL을부과하지만, 재생에너지의확대를위해풍력, 수력 (10MW 이하 ), 조력, 파력, 태양광, 지열, 도시 산업폐기물, 매립지가스, 농업과임업폐기물, 에너지작물에대해서는부과하지않음 - 기후변화협약 (Voluntary Agreement, VA) 은 2002년에도입되었으며, 기후변화부과금이에너지집약산업의경쟁력을잠재적으로위협할수있다는인식을토대로기업이자발적으로에너지사용이나 CO 2 배출감축목표를정하여정부와협약을맺으면이들기업에대해서는 CCL을 80% 경감해주는제도임 127) 산업계가확실한배출감축을달성하지못할경우 80% 감면혜택을받지못하게되므로기후변화협약은기업에게상당한효율향상동기를제공하게됨 - 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Scheme, ETS) 는 CCL 의효과를보다진전시키기 위한자발적인메커니즘으로 2002 년 4 월부터운용되었음. 기업들은거래에직접 참여할수있는데합의한감축목표이하로배출을줄일경우배출허가권을거래 할수있도록했음 128) 126) 윤순진, 영국과독일의기후변화정책, 2007 127) 윤순진, 영국과독일의기후변화정책, 2007 128) 윤순진, 영국과독일의기후변화정책, 2007-112 -
영국의 ETS 는배출감축의효과성과유동성을향상시키기위한것으로 CCL 이나 CCAs 와연계되며, 다른개인이나조직들도거래를촉진하기 위해거래계정을개설할수있음 - 에너지효율약정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EEC) 은 2001년지역부문에서에너지효율을위해전기및가스공급업체들이목표를달성하도록영국의회에서가결된프로그램임 129) 이프로그램은전기와가스공급자들이약정기간동안에에너지절감량의목표를세우고최종소비자들로부터에너지절감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목표를달성하게됨 EES 프로그램은탄소배출감축목표 (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 CERT) 라불리는새로운계획으로대체됨. CERT는가스와전기공급자들이에너지절감목표대신에탄소배출감축목표를충족시키는제도임 (3) 에너지 기후변화부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 신설 영국정부는기업혁신기술부 (BIS) 가관장하던에너지정책부문과환경식품농업부 (Defra) 가관장하던온실가스감축 (mitigation) 정책부문을통합하여에너지 기후변화부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 를 2008년 10월에 신설함 130) - 영국정부는기후변화대응에있어서기후변화정책과에너지정책의상호밀접하게연계됨을인식하고양자간의정책조정을효율적이고빠르게이루기위해서 DECC의신설의필요성을느끼게됨 영국정부는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를신설해온실가스감축을담당하게하고기후변화적응은환경식품농무부 (DEFRA) 가주도하도록하여기후변화대응업무를분장함 DECC의신설목적은 1 에너지공급과사용이안전하고, 충분하며, 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2 저탄소영국으로의전환을추구하며, 3 코펜하겐에서기후변화에관한국제적합의를달성하는것으로하고있음 - 영국정부는경제성장과기후변화대응이라는두가지목표를달성한다는목적 129)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주요국에너지수요관리법제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0 130) 출처 : 윤경준, 김정해, 조성한, 이혜영, 기후변화정책조정체계의대안모색, 2010-113 -
으로기존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를기업 혁신기술부 (BIS) 의업무를통합한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BEIS) 로 2016 년 7 월에신설함 (4) 기후변화법, 에너지법, 계획법제정 영국은 1994년 1월이래로자체적인기후변화프로그램을시행하면서감축목표를달성해왔으나, 2005년경부터자체프로그램의목표가달성될수없을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어기후변화에대한보다강력한입법의필요성이요구되면서 2008년 11월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008) 을제정함. 또한기후변화법을추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으로에너지법 (Energy Act 2008) 과계획법 (Planning Act 2008) 도 제정함 131) 기후변화법은온실가스배출량을 2020 년까지 1990 년대비 34%, 2050 년까지 80% 감축을목표로세우고정부차원의종합적인기후변화대응정책방침을수립함 - 기후변화법의제정목적은크게 2가지가있음 132) 첫번째로국제사회에서영국의강력한리더십을발휘하기위함임. 2009년코펜하겐에개최될예정인포스트-2012 협상에서영국은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한책임을다할것임 두번째로탄소배출관리를향상시키고, 영국이저탄소경제로이행하는작업을용이하게함 - 기후변화법은온실가스배출량을 2020 년까지 1990 년대비 34%, 2050 년까지 80% 감축하는것을목표로세웠는데, 이는법적인구속력을가진장기감축 목표를명시한세계최초의법률임 - 기후변화법의주요내용으로는법적구속력이있는목표, 탄소예산시스템 (A carbon budgeting system), 기후변화위원회설립, 국제항공및해운으로부터의배출, 국제배출권의사용, 배출을저감하기위한추가조치, 주기적인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발표, 기업들의의무적인온실가스배출실적보고, 지역에너지절약프로그램 (Community Energy Savings Programme) 구축지원등이있음 131) 출처 : 주한영국대사관기후변화과, 기후변화대응정책 / 영국의정책 132) 출처 : 주한영국대사관기후변화과, 영국기후변화법 - 114 -
에너지법은 2008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에제정되어다양한저탄소에너지믹스를이루기위한목표, 정책, 규제의적절한조화를전달하는것에초점을두고, 기업과소비자들의각자의역할을확실히하도록도움을주는것이주요목적임 133)134) - 에너지법은다양한저탄소에너지믹스를이루기위해서연도별로다양한중점사항을선정하고추진해왔으며, 연도별에너지법의주요중점사항은다음과같음 2008년 : RO, FIT, 해양송전, 탄소포집및저장, 해양석유및가스시설, 원자력시설, 스마트계량기, 송전시스템 2010년 : 탄소포집및저장, 취약계층의에너지비용보조, 공정한에너지시장 2011년 : 임대업자를위한그린딜, 에너지회사의의무, 스마트계량기 2013년 : EMR, FIT, 해상송전시설 2016년 : OGA, 전력요금, 풍력발전소 [ 표 40] 연도별에너지법의주요중점사항 구분 2008년 2010년 2011년 2013년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O, Renewables Obligation)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 in Tariffs) 해양송전 탄소포집및저장 해양가스시설 원자력시설폐기 해양석유및가스시설폐기 스마트계량기 Ofgem 및신규발전프로젝트의송전시스템의접속 탄소포집 저장기술지원 취약계층에너지비용보조 공정한에너지시장 임대업자를위한그린딜 에너지회사의의무 스마트계량기 에너지실적인증서 전력시장개편 (EMR, Electricity Market Reform)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 in Tariffs) 해상송전시설 133) 출처 : 주한영국대사관기후변화과, 영국에너지법 134)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영국 2013 에너지법, 2016 에너지법 ;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 /UK/priority/29044-115 -
석유 가스기구 (OGA) 연안석유관련 OGA의추가적기능 2016년 석유관련정보와샘플 전력요금 풍력발전소 * 출처 : 주한영국대사관기후변화과, 세계법제정보센터 계획법은재생에너지프로젝트진행시지나치게긴허가기간문제, 안보상의 이유로자주거절되는문제를해결하고자제정한법안임 135) - 영국은재생에너지사용확대에큰장애물이되어왔던인프라시설건축에대한지나치게긴허가기간문제, 안보상의이유에의한국방부의풍력발전기설치반대및국가전력망 (National Grid) 과의연결문제의해결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계획법을제정하게됨 영국의재생에너지관련수십개의프로젝트가허가받기위한비용만수백만파운드가소요되고, 결과를기다리는데만 2~3년의시간이걸리고모든허가지원의 2/3가거부된다는비판이제기되면서계획법이급속히추진되었음 영국정부는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및공항터미널등국가인프라에대한심사기간을최소화하기위하여모든권한을 독립계획위원회 (Independent Planning Commission) 에일원화하는 ' 계획법 (Planning Bill)' 을제정함 - 계획법의주요내용으로는국가정책보고서 (NPSs, National Policy Statements) 작성, 기간시설계획위원회 (IPC, Infrastructure Planing Commission) 설치, 대중의발언권보호, 피해지역주민에대한보상실시등이있음 (5) 2009 년영국저탄소이행계획 - 기후와에너지에관한국가전략 (The 2009 UK Low Carbon Transition Plan - National Strategy for Climate and Energy) 영국을영구적으로저탄소경제로전환하기위한실행계획과이를통한경제성장 및일자리창출등경제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서탄소감축을위한세부실행 계획을담은백서인 2009 년영국저탄소이행계획 을 2009 년 7 월에발표 136) - 2020 년까지탄소배출을 1990 년대비 34% 를감축하기위한분야별계획을제시 135) 출처 : 주한영국대사관기후변화과, 영국계획법 136)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2009 영국의저탄소이행계획, 2009-116 -
했으며, 핵심메커니즘으로모든정부부처에 탄소예산 (carbon budget)' 을할당하여정부부처별자체계획을수립하여탄소감축추진함 영국정부는우선법적으로목표치를설정하고정해진경로에따라 2022년까지매 5년마다 탄소예산 을설정하여각정부부처는탄소예산을할당받고그예산내에서탄소량을어떻게유지할것인가를계획해야함. 탄소예산을통해서기후변화의문제를해결하는추진동력으로삼고자하였음 - 2009 년영국저탄소이행계획 의핵심정책은 EU 탄소거래제도 (EU Emission Trading System),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확대정책임 [ 표 41] 각부처의 2018-2022년까지탄소예산의할당비율 부처명 할당비율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53% Department for Transport 18%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14% 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7%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5%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0.4% Other 2% * 출처 : DECC, 2009 2009 년영국저탄소이행계획 은 2020 년까지배출가스감축을위해서전력분야, 수송분야, 산업계분야, 가정분야에대해서저탄소이행계획을수립하였 음 137)138) - ( 전력분야 ) 2020년까지발전및중화학산업분야에서 2008년대비 22% 탄소배출감축목표이며, 이를위해총전력수요의 40% 를저탄소에너지원으로부터생산한다는목표임. 현재의전력생산체계를재생에너지, 원자력, 탄소포집ㆍ저장기술, 스마트그리드등청정에너지원을활용한체계로전환하려하고함 ( 재생에너지 ) 총전력의 30% 를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생산토록지원한다는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기술의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개발자들에게재생에너지자원사용의무제도 (Renewables Obligation; RO), 청정에너지캐쉬백제도 (Clean Energy Cashback Scheme) 등을통한인센티브를늘려나갈계획임. 전력공급체계를선진화하고투자를촉진하여재생가능에너지기술을개발함으로써그사용량을현저하게증가시키는것을목적으로 137)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2009 영국의저탄소이행계획, 2009 138) 출처 : 외교부 영국의저탄소경제로의전환계획, 2009-117 -
에너지ㆍ기후변화부 (DECC) 내에재생에너지분배청 (Office for Renewable Energy Deployment; ORED) 를 2009년에신설함 ( 원자력에너지 ) 영국 DECC에속한원자력개발청 (Office for Nuclear Development) 은에너지회사들이새로운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는데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계획법에의해계획과규제및승인절차를간소화ㆍ합리화하는조치를단행함. 또한 2008년에너지법의규정에의하여새로건설된원자력발전소에대하여방사선폐기물의관리및처리비용과폐로비용에대한재정적지원을하였음 ( 탄소포집ㆍ저장 ) 2007년영국정부는세계최초로상업적탄소포집ㆍ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을시현해내고, 그시설의건설을위한프로젝트에착수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화석연료를이용하여새로이건설되는발전소는 CCS가가능하도록설계되어야함을선언함. 2009년 6월에는전문가들의자문결과를토대로 CCS기술의개발을위한재정적ㆍ규제적틀을마련하였음 ( 스마트그리드 ) 특히재생에너지의무 (RO) 를관리하는가스및전기시장청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Ofgem) 과함께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사업에있어서대용량그리드와신기술개발을위한노력을공동으로추진함. 또한해상풍력등과연결시킬전력망수립계획추진 - ( 수송분야 ) 영국내수송수단에의한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8년대비 14% 감축할목표로수송분야의저탄소로전환을유도하며, 동시에전환과정에서필요한안정적인석유공급에대한대책도마련하고자함.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서다음과같은조치를취함 차량의효율향상 : 2020년까지신차의이산탄소배출기준을 95g/km로인하, 밴에대해서도효율을향상토록 EU에압력, 저탄소버스개발에 3천만파운드지원함 저탄소차량지원 : 340대의전기자동차및저탄소차량시범운영, 극저탄소자동차 (ultra-low carbon cars) 에 2011년부터차량당 2,000~5,000 파운드규모지원, 전기자동차충전소설치에 3천만파운드지원. 또한, 대용량충전기술의개발등에너지효율성의향상을통하여저탄소철도시스템도운용한다는계획임 저탄소여행유도 : 도보 / 자전거 / 대중교통이용확대를위해 1억4천만파운드투자, 2012년부터 ETS에따라유럽에이 착륙하는비행기의탄소배출한도설정함 석유의안정적인공급대책마련 : 북해의원유시추ㆍ탐사에대한투자와국제원유시장의기능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을계속유지하는것임 - 118 -
- ( 산업계분야 ) 2020년까지공장및작업장에서 2008년대비 13% 탄소배출을감축하고, 영국을해상풍력, 해양에너지, 저탄소건설, 초저탄소차량등의녹색제조업중심지로육성함 공장에서의탄소배출감축 : 탄소고배출산업은 ETS를통해탄소배출을감축, 산업분야의저탄소기술개발의재정지원, Carbon Trust 등을작업장평가및조언함 - ( 가정분야 ) 2020년까지가정분야에서 2008년대비 29% 탄소배출감축목표를설정하고, 이와함께저소득층보호정책강화및안정적인가스공급확보 주택의에너지효율향상및저탄소에너지원사용유도 : 에너지공급자에대한탄소배출의무부과제도를 2012년까지연장, 저소득층에대한에너지효율향상지원, 에너지절약만큼보상하는 pay as you save 제도확대, 청정에너지사용에대한현금보상제도인 clean energy cash-back' 제도도입등을추진함 집합적에너지절약유도 : 2020년까지전가정에스마트미터기도입, 개인별탄소절약에대한보상및인센티브제도도입, 15개도시를대상으로 green initiatives 시범실시함 신축주택등에대한새로운제도도입 : 주택에대한에너지효율등급제인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도입, 신축주택은 2016년부터탄소제로주택으로의무화를추진함 (6) 전력시장개혁 (Electricity Market Reform, EMR) 방안발표 영국정부는현재의전력시장제도로는전력수급의안정및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필요한발전원의투자를충분히유도할수없다고판단함 - 영국정부는신재생에너지, 신규원전, 탄소포집기술및전력저장장치에대한투자없이는장래에너지 ( 수급, 가격 ) 위기해소가곤란하고, 현수준이하로탄소배출량감축이불가할것으로판단함 139) 영국은전기차의보급, 전기난방의확대로 2050년까지전력수요가 2배로급증이노후화로인해전체발전설비의 1/4을 2020년까지신규설비로교체가예상되며, 현행전력시장은저탄소전원 ( 재생에너지, 원전, CCS 장착석탄발전등 ) 투자위험이상대적으로큰상황임 139)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영국의전력시장개력 (EMR), 2011-119 -
[ 표 42] 영국의 2020년에너지믹스목표 구분 2011년 2020년 ( 비중 ) ( 비중 ) 신재생에너지 6% 30% 원전 18% 18% 석탄 27% 12% 가스 49% 40% * 출처 : KONETIC, 영국전력시장개혁백서주요내용, 2011 전력시장의틀은그대로유지하면서저탄소발전원의투자수익보장및전력수급 안정을위해 전력시장개혁 (Electricity Market Reform, EMR) 방안을발표함 (2010.12.17) - 전력시장개혁 (Electricity Market Reform) 방안은탈탄소화 (Decarbonization) 에기본적인목표를두고있으며, 기존전력시장제도 (Market Arrangements) 에는변화가없음 전력시장개혁은원자력발전에대한지원정책의성격내포하며, 원활하게동작하는선도시장 (Froward Market) 기능을전제하고있음 - 전력시장개혁방안으로는 FIT/ 탄소가격하한제 / 용량가격제도도입과탄소배출허용기준강화등이있음 140) 저탄소발전원의투자수익보장을위한장기계약제도도입 (FIT) : 시장원리에따라보상가격을결정하는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 (RO) 를고정금액을지급하는발전차액지원제 (FIT) 로대체하여저탄소발전원투자에따른수익성보장함. 특히, 해상풍력건설투자비용에대한지원촉진함 탄소가격하한제 (Carbon price support : CPS) 도입 : 탄소가격하한제 (Carbon Price Floor) 를도입하여기존화석연료발전소의비용증가를유발함으로써, 상대적으로저탄소발전원에대한투자우선순위를유도함. 2013.4월부터탄소최저가격을톤당 16파운드로책정하고, 2020년까지톤당 30파운드로인상됨 용량가격제도도입 (Capacity Payment) : 예비력공급에기여가능한발전원또는수요반응 (DR) 자원에대하여선택적보상제도도입, 전력수급안정을위한용량가격 (Capacity Payment) 지급, 신재생에너지발전량증가에따른공급불안정성에대응설비확충유도함 탄소배출허용기준강화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 EPS) : 석탄 140)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영국의전력시장개력 (EMR), 2011-120 -
화력에대한연간탄소배출허용량을규제함. 에너지법통과 ( 13.12.18) 로 신규석탄발전소는연간탄소배출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 탄소포집장치 (CCS) 를적용하지않으면신규허가가불가됨 (CCS 장착의무화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 (RO) 영국에너지시장규제기관 (OFGEM) 은판매사업자에게연간전력판매량의일부를신재생에너지로부터생산된전력으로공급하도록의무를부과 - 2008년 2009년동안의의무비율 : 총전력판매량의 9.1% ROC(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 : 발전사업자가신재생에너지원을이용하여생산한전력을판매사업자에게판매할수있는권리 - 풍력 : 1 ROC/MWh( 육상 ), 2 ROC/MWh( 해상 ) - 바이오연료 : 2 ROC/MWh 1 ROC는 MWh당약 35.76에해당 판매사업자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 ROC를구매함으로써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를이행 ROC가격은시장원리에따라결정되므로, 초기투자비가많이소요되는해상풍력에대한투자유인을제공하기에는미흡 발전차액지원제 (FIT) 판매사업자가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전력구매시일정금액이상의가격을보장해줌으로써생산비용초과분만큼의현금보상을지급하는제도 (Premium FIT) 도매시장가격에고정된금액 (Premium) 을추가로지급 - 시장가격변동시지급액도변동되어가격불확실성에노출, 스페인사례 (Fixed FIT) 투자비및적정이윤을감안한고정금액을지급 - 가격불확실성을완전히해소하나효율향상유인이약함, 독일사례 (FIT with CfD) 투자비및적정이윤을감안고정금액을지급하나, 도매시장가격과의차액을결제하는방식 - Fixed FIT와마찬가지로가격불확실성을해소하고, 평균대비효율향상으로초과이윤을확보할수있어효율적임. 네덜란드및덴마크사례 - 121 -
(7) 탄소계획 (Carbon Plan) 영국정부는 2011 년 12 월 Carbon Plan 발표를통해 2050 년까지 CO2 배출량 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가장비용효율적인방안은원자력발전을현재보다 3 배증가시키는것이라고발표함 (2011.12.1.) 141)142) - 영국정부는 2050년까지 CO 2 배출량을 1990년수준대비 80% 감축하는목표를설정한바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최소한 33GW의원자력발전, 45GW의신재생에너지발전, CCS 시스템을구비한 28GW의화석연료발전이필요하다고언급함 현재영국의원자력발전설비용량은약 10GW임 - 2050 년까지원자력발전을현재보다 3 배증가시키는위의시나리오에서, 건물 및수송부문을포함한 1 인당평균에너지비용은현재수준에서 24% 상승한 연간 4,598 파운드로예상됨 - 영국정부는새로운환경보호정책없이는, 영국의에너지시스템이환경을오염시키는수입화석연료에계속의존하게될것이며 1인당평균에너지비용은 2050년까지연간 4,682 파운드수준을유지할것이라고언급함 2050년 CO 2 배출량감축목표를달성하게될경우, 2050년화석연료수입비용은최대 240억파운드까지줄어들것으로예상됨. 그러나새로운정책을마련하지않는다면 2050년화석연료수입비용은 860억파운드로전망된다고언급함 영국은에너지정책을통해신재생, 가스, 원자력이에너지수급에서경쟁력을갖출수있게할것이라고언급함 (8) CCS 상용화프로젝트에대한보조금지원계획및철회 EU는그동안 CCS(Carbon Capture Storage) 사업을저탄소경제성장을위한중요한기술로인식하고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노력했으나 CCS 기술의높은비용과 EU-ETS 배출권가격폭락으로인해기업들의참여도가낮아어려움을겪어왔으며, 이에따라미국과캐나다에비해관련기술이뒤처져있음 141) 출처 : DECC, 'The Carbon Plan -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2011.12.01 142)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1-40 호, 2011.12.01-122 -
영국도 CO 2 저감기술로 CCS를지목하고기술개발및상용화프로그램을추진하면서지난 2012년에영국정부는자국발전설비에대한첫 CCS 기술상용화프로젝트에약 10억파운드의보조금을지원하고자경쟁입찰을 2012년 2월에실시하였으며, 이후 White Rose 와 Peterhead 등 2개의프로젝트는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로 2013년 3월에선정된바있음 143) - 영국보수당정부는총선당시 CCS 기술개발을위한 10억파운드지원을공약으로내세운한편, 2015년 10월에는 CCS 기술을통해자국의 2050년목표이행비용을절반가까이절감할수있을것으로추산하며 CCS 기술의중요성을인정한바있음 그러나영국정부는 CO 2 포집및저장 (CCS) 기술상용화프로그램 (CCS Commercialisation Programme) 을위해책정된약 10 억파운드규모의자금지원 계획을철회하겠다고발표함 (2015.11.25) 144)145) - 영국정부는예산상의이유로 CCS 관련경쟁입찰추진을중단하겠다는의사를밝히고, 향후이번결정에따른영향과구체적인사안에대해입찰자와심도있게논의할계획이라고설명함 CCS 프로젝트중의하나인 White Rose 프로젝트참여사인 Drax 社는지난 9월에정부정책, 규제및투자환경의불확실성으로 White Rose CCS 프로젝트에대한투자를중단하겠다고밝힌바있음 (9) 에너지효율전략 (Energy Efficiency Strategy) 에너지기후변화부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 가에너지 효율개선을촉진하기위한 에너지효율전략 (Energy Efficiency Strategy) 을 발표함 (2012.11.16) 146) - 에너지효율전략은주거, 교통, 제조업부문등에서에너지이용방식의변화를 통해에너지효율을촉진하기위한목표로제정됨 143)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5-44 호, 2015.12.04 144) 출처 : Guardian, UK cancels pioneering 1bn carbon capture and storage competition, 2015.11.25.; https: //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5/nov/25/uk-cancels-pioneering-1bn-carbon-capture-and-storage-com petition 145)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5-44 호, 2015.12.04 146) 출처 : DECC, 'Energy Efficiency Strategy', 2012.11.16;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energy-effi ciency-strategy - 123 -
- 에너지효율전략은정부가시행해야할과제로에너지효율개선을통한경제발전, 고용창출, 가정및산업체가지출하는비용절약, 탄소배출량감축등을제시함 - DECC 는에너지효율에대한투자를통해 2020 년까지 22 개의발전소의발전 용량과맞먹는 196TWh 의전력을절약할수있다고밝힘 - 에너지효율전략은 1 에너지이용조사를위한연구지원, 2 에너지효율라벨시험 운영, 3 공공기관에너지효율촉진및산업시설개선등크게 3 가지분야를대상 으로중점적으로에너지효율개선을촉진하기위함임 [ 표 43] 영국의에너지효율전략주요내용 구분에너지이용조사를위한연구지원에너지효율라벨시험운영공공기관에너지효율촉진및산업시설개선 주요내용 3,900만파운드의정부지원을통해영국산업계및가정의에너지이용을연구할예정임 John Lewis 백화점은 2013년시범적으로제품에에너지효율라벨을부착할예정임. 에너지효율라벨은가전제품의수명이다할때까지드는유지비를표시하여소비자들이에너지효율이높은모델을선택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기대됨공공기관에너지효율을촉진하고상업및제조분야시설의개선을위해정부와민간기관들이협력할예정임 * 출처 : DECC, 'Energy Efficiency Strategy', 2012 - 영국정부는에너지효율이에너지정책에있어매우중요하다고언급하면서, 에너지가격이상승하고있는현시점에서현명하게에너지를사용하는것이 필수적이라고강조함 (10) 저탄소청정에너지경제발전의투자를위한녹색투자은행 (Green Investment Bank, GIB) 공식출범 녹색투자은행 (Green Investment Bank, GIB) 은영국정부에의해설립된재정지원 기관으로, 자본을유치하여녹색산업에투자하기위한특정목적의투자은행임. 영국산업경제부소속으로공식출범함 (2012.11.28) 147) 147) 출처 : GOV.UK, UK Green Investment Bank opens for business, 2012.11.28.; https://www.theguardian.com/ environment/2015/nov/25/uk-cancels-pioneering-1bn-carbon-capture-and-storage-competition - 124 -
- 녹색투자은행은영국정부로부터 20 억파운드 ( 약 3 조 4,000 억원 ) 를초기자금으로 지원받은녹색투자은행은스코틀랜드에든버러에본사를두고있음. 초기자금의 절반은정부가지원하고나머지절반은기업에서충당함 - 녹색투자은행은저탄소청정에너지경제의발전을위한투자를목적으로하는데, 자금의 80% 를해상풍력발전, 폐기물발전 (waste), 에너지효율의 3대우선부문 (priority sectors) 에배정함 영국정부는기술이검증되지않은친환경사업은투자위험이높아초기에정부투자가필요하다고언급하며, 정부의초기투자로위험요인을줄이면민간영역에서친환경시장에투자할매력이생길것으로기대함 - 녹색투자은행은잉글랜드 Teesside 에위치한혐기성소화 (Anaerobic Digestion) 공장에 800 만파운드를, 북웨일즈의태양광패널제조공장에 500 만파운드를 최초로투자함 영국정부는청정에너지와친환경프로젝트에대한자본투자규모및영역을더욱 확대하고공공재정적자를축소하기위해녹색투자은행의일부국유지분매각을 통한부분민영화계획을발표함 (2015.03.03) 148)149) - 현재정부가 100% 지분을보유한녹색투자은행의 GIB의민영화추진계획에대해구체적인지분매각규모나일정은공표하지않았으나, 국유지분가운데과반이상을매각할계획이라고밝힘 영국정부는녹색투자은행이민영화될경우 EU의정부지원규정에따른제약에서벗어나보다자유롭게대규모의민간자본유치가가능할것으로기대함 녹색투자은행은 2015년 5월말까지해상풍력단지, 폐기물처리시설등 50개의프로젝트에 20억파운드를투자했으며, 해당프로젝트는녹색투자은행의자금지원으로 60억파운드의민간투자를유치함 그러나이번영국정부의발표에대해산업계와정계, 일부전문가, 환경 NGO 등은민영화에따른투자심리약화를예상하며향후영국의친환경프로젝트추진에대한우려를드러냄 한편영국정부는이번녹색투자은행의민영화를통해창출되는수익을국가부채감축에사용할계획임 148) 출처 : Green Investment Bank, Bringing private capital into the Green Investment Bank, 2016.03.03.; http://www.greeninvestmentbank.com/about-us/privatisation-process/ 149)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5-25 호, 2015.07.03-125 -
(11)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Program) 2013년 7월에발표된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은변화하는기후의영향에대한부문별저항력을키우기위한영국정부의핵심정책프레임워크로가장먼저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되는부문의주요기관들과이미영향을받고있어우선적으로대응이필요한부문의관련기관들과공동작업으로완성됨 150)151) -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에포함된분야는건축물, 사회기반시설, 건강하고복원력있는지역사회, 농업과임업, 자연환경, 기업, 지방정부등 7개분야로구성되어있음 프로그램은 7개분야별로 31개의세부목표를명시하고있으며, 각세부목표별행동계획 (Register for Actions) 을포함함 행동계획은기후변화리스크, 대응행동, 대응리스크, 행동주체, 완료시점의요소로정리되어있으며, 대응주체는환경식품농업부, 교통부, 옥스퍼드대학, 리버풀대학, 런던교통국등매우다양함 [ 표 44] 영국의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의분야별비전 분야건축물사회기반시설건강하고복원력있는지역사회농업과임업자연환경기업 비전건물과기타건축물, 그리고그곳에서생활하고일하는사람들이기후변화와극한기상으로부터저항력을가지며건축산업과관계자들이기후변화리스크를대응하는능력이증진되고기후변화로인한기회요인을활용함사회기반시설이이미나타나고있는기상현상과향후나타날기후변화현상으로부터저항력을지님 기후변화에대한저항력을갖추고기후변화에적응한보건서비스, 공공보건, 사회복지시스템 가장취약한지역사회와개인들도극한기상현상을포함한기후변화영향에대비됨 긴급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지역저항력이기후변화를대비해강화됨농업과임업이기후변화로인해나타나는기회요인을포착해생산적으로운영되고이를통해이윤이창출되며, 기후변화로인한위협으로부터저항을갖추며생태계서비스를제공해자연환경의저항력을높이고생물다양성을증진함다양성을갖춘건강한생태계로구성된자연환경이기후변화에대한저항력을가지며변화를견디며기후변화적응에기여함영국기업들이극한기상현상에저항력을가지며기후변화로인해미래에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리스크와기회에대비되어있음 150) 출처 : DEFRA, 'Adapting to climate change: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2013.07.01.; https://www.gov. uk/government/publications/adapting-to-climate-change-national-adaptation-programme 151)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주요국가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전략과정책에관한연구, 2014-126 -
지방정부 지방정부가미래에지역곳곳에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다앙한 리스크로부터저항력을키우는데핵심적인역항을수행하며기후 변화로인해나타날기회요인을활용할준비가됨 * 출처 :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Program 2013, 한국법제연구원 2014 (12) 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한충전인프라증설투자계획발표 영국정부는전기차부문에서세계적으로선두를차지하겠다는의지를밝히며 전기차충전기설치를위해약 900 만파운드를투자할계획이라고 (2014.01.30.) 152) - 영국은도심지역주요도로에급속충전기 140개를비롯해철도를이용하는출 퇴근자를위해역주변에 80개, 병원, 소방서, 경찰서등공공기관주변에 450개이상의충전기를신규로설치할계획이며, 이를위해각각 580만파운드, 60만파운드, 290만파운드를투자할것이라고언급함 - 영국정부는 2013 년 7 월전기차인프라구축을위해 3,700 만파운드의자금을 확보해두었으며, 이번계획에사용할계획임. 또한, 영국정부는충전기외에도 공공기관용전기차보급을위해 500 만파운드를배정할계획임 - 영국정부는전기차시장을확대함으로써영국정부의탄소배출목표를달성 할수있을뿐만아니라전기차제조업부문의선도국으로서의위치를선점할 수있을것이라고밝힘 (13) 영국런던을세계최초의초저탄소배출구역 (ULEZ) 지정추진 영국런던교통국 (Transport for London) 이런던중심부에세계최초로초저탄소배출구역 (Ultra low emission zone, ULEZ) 을지정할계획인것으로알려짐. 해당계획은현재심의중에있으며, 통과될경우 2020년 9월부터시행될예정임 (2014.11.07.) 153)154) 152) 출처 : GOV.UK, 'Nick Clegg s drive to make UK world leader in electric cars', 2011.01.30.; https:// www.gov.uk/government/news/nick-cleggs-drive-to-make-uk-world-leader-in-electric-cars 153) 출처 : airqualitynews, 'Views sought on London ultra low emission zone', 2014.10.27; http:// www.airqualitynews.com/2014/10/27/views-sought-on-london-ultra-low-emission-zone/ 154) 출처 : Transprt for London, 'Ultra Low Emission Zone'; https://tfl.gov.uk/modes/driving/ultra-lowemission-zone - 127 -
- 초저탄소배출구역지정은대기오염물질과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이기위해런던시장이내놓은계획으로, 해당구역은기존의혼잡통행료징수구역 (congestion charge zone) 과일치하도록설정될계획임 런던교통국은초저탄소배출구역설정을통해자동차배기가스의오염물질인질소산화물 (NOx) 과미세먼지 (PM 10) 를최소절반이상감축하고자함 - 해당계획에따르면, 초저탄소배출구역을지나는모든차량은신규배기가스배출기준을충족해야하며, 그렇지못할경우일일벌금이부과될수있음 신규기준은차량크기와사용연료에따라다르게적용되는데, 예를들어디젤자동차와소형승합차의경우 Euro 6을충족해야함. 연식이 4년이상된차량은사실상초저탄소배출구역을지날수없게되며, 지날경우일일 12.50 파운드의벌금을내야함 - 택시와개인임대차량에대한규정도마련되었는데, 이들은 2018 년부터오염물질 배출량이제로인경우에만면허를발급받을수있음. 또한런던중심부에서운행 되는모든이층버스는 2020 년까지무공해하이브리드일층버스로대체되어야함 - 그러나환경단체 Clean Air in London 은 런던교통국의이번계획이가져다줄 건강상의이득은크지않다 고밝히며, 오염지역에서발암성디젤배기가스 배출을금지하도록하는것만이유일한해결책이라고주장함 (14) 원전건설사업프로젝트에대한 20 억파운드보증지원발표 영국정부는 George Osborne 재무부장관이중국방문일정중에 Hinkley Point C 원전건설사업에대한 20 억파운드규모의보증지원계획을발표함 (2015.9.21.) 155)156) - Hinkley Point C 프로젝트는프랑스 EDF의주도하에영국전체전력수요의 7% 를충당할 EPR 원자로 2기를영국남서부 Somerset 州에건설하는사업임. EU 집행위원회는정부지원없이해당원전에대한투자가제대로이루어질수없다고판단해영국정부의지원을 2014년 10월에최종승인함. 그러나투자심리약화, 원자로내의기술적결함, 주변국의반대등복합적인문제로인해 155) 출처 : GOV.UK, ' 2 billion support for Hinkley Point', 2015.09.21; https://www.gov.uk/government/news/ 2-billion-support-for-hinkley-point-c 156) 출처 : BBC, 'UK guarantees 2bn nuclear plant deal as China investment announced', 2015.09.21; http:// www.bbc.com/news/uk-england-somerset-34306997-128 -
현재프로젝트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음 - 해당원전사업에대한중국국영기업과의투자협상을위해 245 억파운드규 모의전체건설비용가운데초기투자금으로 20 억파운드를보증할계획이며, 차후영국정부의보증지원규모가더확대될수있다고밝힘 - 영국정부는원자력이비용대비효율성이높은에너지원이자세계최초로상업용원전을운영한영국의에너지믹스구성에서도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으며, 해당사업을추진함으로써일자리창출효과, 에너지안보강화, 전력공급안정성확보, CO 2 저감등의이점을강조하고있음 (15) 2025 년까지 CO 2 포집및저장 (CCS) 기술미적용석탄화력발전소전면 폐쇄계획발표 영국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는에너지및기후변화대응정책의새로운방향을제시하면서, 2023년부터자국의석탄화력발전사용을제한하고 2025년까지 CO 2 포집및저장 (CCS) 기술미적용석탄화력발전소를전면적으로폐쇄할계획을발표함 (2015.11.18) 157)158) - 2025년폐쇄대상이되는전체 19GW 규모의석탄화력발전소를대신하여신규가스화력발전소를건설함으로써발전량부족분을충당하겠다는의사를밝힘 영국정부는영국내투자심리약화, 발전설비노후화등의문제를지적하면서, 가스화력발전을온실가스감축에효과적이고비용대비효율적인대안가운데하나라고설명함 - 2015년기준, 영국의전력생산비중에서가스화력발전이 29.5%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 24.7%, 석탄 22.6%, 원자력 20.8% 순위로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석탄발전을넘어서고있음 석탄화력발전은일부발전소의폐쇄와함께영국최대규모인 Drax 발전소의일정용량이석탄화력발전에서바이오매스발전으로전환되면서 2015년부터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석탄발전을넘어섰음 157) 출처 : DECC, 'Government announces plans to close coal power stations by 2025', 2015.11.18, https://www. gov.uk/government/news/government-announces-plans-to-close-coal-power-stations-by-2025 158) 출처 : The Guardian, 'UK to close all coal power plants in switch to gas and nuclear', 2015.11.18,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5/nov/18/energy-policy-shift-climate-change-amber-rudd-back burner - 129 -
[ 그림 19] 영국의에너지원별발전비중 * 출처 : DECC, UK Energy Statistics', 2016.3 2015 년기준, 영국의신재생에너지원별전력생산량은바이오에너지 29.0TWh, 육상풍력 230TWh, 해상풍력 17.4TWh, 태양광 7.6TWh, 수력 6.3TWh 순위이며, 바이오에너지의전력생산이가장많은상황임 [ 그림 20] 영국의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비중 * 출처 : DECC, UK Energy Statistics', 2016.3-130 -
(16) 저탄소 에너지고효율자동차기술연구개발프로젝트에대한지원계획발표 영국기업혁신기술부 (BIS) 는저탄소및에너지고효율자동차기술연구개발 (R&D) 부문의 5 개프로젝트에대한 7,500 만파운드 ( 약 9,870 만유로 ) 규모의지원계획을 발표함 (2016.1.15) 159) - 기업혁신기술부 (BIS) 는자금지원대상으로선정된 5개의프로젝트를공개하면서, 고용창출, 온실가스배출감축, 경제성장등의파급효과를기대함 본프로젝트지원을통해 420만톤이상의 CO 2 배출량감축, 저탄소기술혁신및제조업분야기술선도, 851개의고용창출등의효과가기대되고있음 본프로젝트는영국 APC(Advanced Propulsion Centre) 를통해자금조달될계획임. APC의경우영국자동차산업의장기적발전을위해정부와자동차산업계가공동으로향후 10년간총 10억파운드의투자자금을조성 지원할목적에서 2013년공식출범한민관합작기관임 사업자 런던택시조합 (London Taxi Corporation) Morgan Motor Company 사업내용 경량 무공해 주행거리연장차량개발사업 전화 (electrification) 기술을접목한하이브리드 전기스포츠카용초소형 고효율가솔린엔진개발사업 지원규모 ( 파운드 ) 4,650 만 600 만 AGM Batteries 社컨소시엄차세대고성능 저탄소차량용전지개발사업 540 만 Parker Hannifin 社컨소시엄전기지게차 (forklift) 탄소발자국감축사업 290 만 Jaguar Land Rover 社 * 출처 : 영국기업혁신기술부 (BIS), 2016 [ 표 45] 5 개지원대상프로젝트목록 영국내차량용터보과급기 (turbocharger) 공급망구축사업 1,310 만 최근영국의저탄소및전기자동차산업은적극적인정부지원에힘입어큰성장 세를보임 160) - 영국자동차산업협회 (SMMT) 에따르면, 2015 년영국에서전기자동차를포함한 대체연료차량 (AFV) 의판매가전년대비약 40% 증가해역대최대시장점유율 (2.8%) 을기록함 159) 출처 : BIS, 'Low carbon technology in the auto sector receives 75 million funding', 2016.01.15.; https://www.gov.uk/government/news/low-carbon-technology-in-the-auto-sector-receives-75-million-funding 160) 출처 : SMMT, 'New vehicle registrations', 2016.07.04; https://www.smmt.co.uk/industry-topics/sustainability /use/new-vehicle-registrations/ - 131 -
- 영국정부는 2050년까지자국내전체운행차량을무공해 (Zero-Eemission) 차량으로전환하고자 2015~2020년기간동안초저배출차량 (Ultra-Low Emission Eehicle, ULEV) 의생산 보급을위해 6억파운드이상의지원을약속한바있음 이에최근정부는저탄소및전기자동차구매지원을 2018년까지연장하겠다고밝히면서, 총 4억파운드규모의보조금지원 (2016.3~2018.3 기간중 ) 계획을발표함 (17) 전력시스템개선위한 Smart Power 보고서발표 영국 국가인프라위원회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 NIC) 는자국전력 시스템의유연성및효율성제고를위해에너지인프라정책관련권고사항을 제시한첫보고서 ( Smart Power ) 를발표함 (2016.3.4) 161)162) - 영국내화석연료중심의기존대형발전설비인프라가점차노후화되고전기자동차보급및가정난방의전력사용증대등에따른전력수요가증가하면서, 향후에너지시스템의현대화및탈탄소화를위한효율적인운영관리의필요성이제기됨 영국에서석탄, 원자력, 가스화력발전소의가동수명이점차만료됨에따라 2030년까지전체발전소수의약 2/3가폐쇄될전망이되면서, 영국정부는국가인프라위원회 (NIC) 를 2015년 10월발족하면서 2020년까지에너지, 도로, 철도, 수방등인프라관련프로젝트에대한 1,000억파운드규모의투자계획을밝힘 - NIC 는동보고서에서 상호연계성 (interconnection), 저장 (storage) 수요 유연성 (flexible demand) 등 3 개부문의인프라혁신을중심으로실제적인권 고사항을제시함 영국정부는노르웨이, 아이슬란드등과같이저렴한저탄소전력을생산 하는주변유럽국가와의전력망연계비율을높여자국의수급균형을 유지하고비용을절감함 영국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와가스 전력시장규제당국 (Ofgem) 은전력 시장내공정경쟁을위한전력저장관련규제완화, 인센티브제공등전력 저장시스템의활성화방안을추진함 161) 출처 :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NIC), Smart Power', 2016.03.04.; https://www.gov.uk/government /publications/smart-power-a-national-infrastructure-commission-report 162) 출처 :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NIC), A Smart Power Revolution could save consumers 8 billion a year - Adonis', 2016.03.04.; https://www.gov.uk/government/news/a-smart-power-revolution-could- saveconsumers-8-billion-a-year-adonis - 132 -
또한, 정부는규제개선과혜택정보제공및스마트미터, 난방원격제어 등의차세대스마트기술관련사업시범시행등을통해수요유연성을적극적 으로활용함 - NIC는이러한인프라혁신을통해 2030년까지연간최대 80억파운드규모의소비자비용절감, 2050년자국 CO 2 배출 80% 감축목표달성, 에너지공급안정성확보등영국에너지정책의주요목표가실현될수있을것으로전망함. 또한그외영국내고용창출, 투자활성화등의긍정적인파급효과도기대하고있음 - 세계에너지협의회 (World Energy Council, WEC), 에너지관련전문기관및산업계는영국정부가인프라확충보다수요유연성을통한에너지절감등을중심으로효율성, 유연성, 안정성측면에서우수한전력시스템구축에나선점을높이평가함 (18) 기후변화대응을위한 2028~2032 년기간의제 5 차탄소감축목표안채택 영국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는 2028~2032 년기간동안의제 5 차탄소감축목표안 (Carbon Budget) 을채택하여,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 년까지 1990 년대비 57% 감축하는강도높은목표치를제시함 (2016.6.30) 163)164)165) - 영국정부는독립적인정부자문기관인기후변화위원회 (Committee on Climate Change, CCC) 의권고에따라 EU 회원국차원의 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치보다도높은수준의국가목표치를발표함으로써영국의기후변화대응에대한의지를표명함 EU는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최소 40% 감축하기로합의하면서, EU 회원국의자발적감축목표 (INDC) 를 UN에제출한바있음 이번제5차탄소감축목표안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에따르면, 영국은 2028~2032년기간동안온실가스총배출량을 17억 2,500만tCO 2 eq로제한할계획임. 참고적으로 2015년영국의온실가스배출량은약 4억 9,700만 tco 2 eq로집계됨 163) 출처 : GOV.UK, 'Carbon Budgets', 2016.06.30.; https://www.gov.uk/guidance/carbon-budgets 164)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6-25 호, 2016.07.08 165) 출처 : the Guardian, 'UK sets ambitious new 2030s carbon target',2016.06.30.; https://www.theguardian.com /environment/2016/jun/30/uk-sets-ambitious-new-2030s-carbon-target - 133 -
[ 표 46] 영국의탄소감축목표 (Carbon Budget) 내역 목표기간 온실가스배출량상한선 1990년대비 ( 백만tCO 2eq) 온실가스감축목표 1기 (2008~2012년) 3,018 23% 2기 (2013~2017년) 2,782 29% 3기 (2018~2022년) 2,544 35% (2020년까지) 4기 (2023~2027년) 1,950 50% (2025년까지) 5기 (2028~2032년) 1,725 57% (2030년까지) * 출처 : Committee on Climate Change - 그동안영국정부는장기적인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경제실현을위해탄소감축목표안을채택하여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이행해왔으나, 기후변화위원회는현행정책만으로는영국의강도높은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달성하는데불충분하다고지적함 기후변화위원회는온실가스감축목표가제대로이행되기위해서는 CO 2 배출이증가하고있는건물, 수송, 농업부문등에대한새로운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밝힘 특히기후변화위원회는정부의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관련 CCS 기술상용화프로그램 (CCS Commercialisation Programme) 경쟁입찰프로젝트지원계획무산에따른우려를드러내며 CCS 기술개발지원의필요성을강조함 (19) 세계최대규모의 Hornsea Project Two 해상풍력단지개발계획승인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BEIS) 는잉글랜드 Yorkshire 해안으로부터 89km 떨어진 해역에세계최대규모의 Hornsea Project Two 해상풍력단지 ( 예상투자비 60 억 파운드 ) 개발계획을승인함 (2016.8.16) 166)167) - Hornsea Project Two 해상풍력단지는최대총 300 기의풍력터빈으로구성된 1.8GW 규모의발전설비용량을갖춰영국내연간약 160 만가구에전력을공급 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166) 출처 : BEIS, 'World s largest windfarm receives planning go-ahead', 2016.08.16.; https://www.gov.uk/ government/news/worlds-largest-windfarm-receives-planning-go-ahead 167) 출처 : DNG Energy, 'DONG Energy welcomes consent decision for Hornsea Project Two offshore wind farm', 2016.08.16.; http://www.dongenergy.co.uk/news/press-releases/articles/dong-energy-welcomes-consentdecision-for-hornsea-project-two-offshore-wind-farm - 134 -
이번 Hornsea Project Two 해상풍력단지건설사업은북해 Hornsea 구역의해상풍력단지를개발 확장하는계획의일환으로서 (2단계), 해당구역에서 2020년운영예정인 Hornsea Project One 해상풍력단지 (1.2GW) 보다큰규모임 Hornsea Project Two 해상풍력단지개발업체인덴마크 Dong Energy 社는이번개발계획승인에관한세부사항을검토하고, 향후정부의재생에너지프로젝트지원경매절차를통한장기차액보상계약 (Contract for Difference, CfD) 에따라최종투자를결정할계획임 - 영국은자국이세계해상풍력산업을선도함으로써재생에너지분야의주요투자유치국가운데하나로자리잡겠다는의지를표명하면서, 이에따른고용증대및경제성장효과를기대함 유럽풍력협회인 WindEurope( 前 EWEA) 에따르면, 2015년말기준유럽전체해상풍력발전누적설비용량은 11개국에걸쳐총 11,027MW에달하는것으로집계됨. 그중영국이약 5,061MW(45.9%)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다음으로독일 (3,295MW, 29.9%), 덴마크 (1,271MW, 11.5%), 벨기에 (712MW, 6.5%), 네덜란드 (427MW, 3.9%) 등의순임 영국왕립토지위원회 (Crown Estate) 는영국이 2020년까지전체전력수요량의 10% 를해상풍력발전으로충당할수있을것이라고밝히며, 이와같은대규모프로젝트추진을통해지속적인비용감축, 고용창출, 저탄소에너지공급활성화등의긍정적인효과를기대함 - 135 -
나. 영국의기후변화관련법 (1)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기후변화법은온실가스배출량을 2050 년까지 1990 년대비 80% 감축하는것을 목표로세워진법적구속력을가진장기감축목표를명시한세계최초의법률로서 2008 년에제정되었음. 기후변화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68) - 2050년까지의감축목표산정 : 2050년까지의영국내외활동을통해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80% 저감하며, 이산화탄소배출을 2020년까지최소 26% 저감하는것을의무화하였음. 2020년목표는모든온실가스를포함해서 2050년의목표를 80% 로상향하는것을반영하기위해재검토되어야함을규정하였음 - 탄소예산시스템 (A Carbon Budgeting System) : 5년단위의배출량상한선과 2022년까지의 3개기간 (15년) 에대한각기간의예산설정을 2009년 6월까지의무화하였음. 설정기간은 2008~2012년, 2013~2017년, 2018~2022년이며, 정부는탄소예산을수립한후가능한한조속히이를달성하기위해실행가능한정책과제안을국회에보고해야함 영국은 15년간 34% 의감축목표 (1990년대비 ) 를 2009년에확정함 또한예산책정에있어기후변화관련기술, 경제및국내관련섹터의국제경쟁력, 재정상태, 연료빈곤등사회적상황, 에너지정책,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지역간균형, 국제항공및운송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등의요소를고려함 [ 표 47] 각부처의 2008~2012년까지의탄소예산의할당비율 부처명 할당비율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53% Department for Transport 18%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14%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7%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5%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0.4% Other 2% * 출처 : DECC, 2009 168) 출처 : 주한영국대사관기후변화과, 영국기후변화법, 2009-136 -
- 기후변화위원회설립 : 의회에탄소예산의수준과비용효율적인절감방안에대해정부에제언할수있는독립적이고전문적인위원회를설립하였음. 위원회는매년영국의목표달성과정부가시행하는예산에대한연간보고서를국회에제출하여투명성과책임소재를확보하도록하였음 기후변화위원회의적응분과위원회는정부의적응관련업무에대한조언을제공하고감독기능을가짐 - 국제항공및해운으로부터의배출 : 기후변화위원회는국제항공및선박의배출을법안에포함시키거나포함시키지않을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왜포함시키지않았는지에대해설명을의무화함. 국제항공및해운의배출전망은탄소예산을책정하는데고려되어야함 - 국제배출권의사용 : 정부는영국의목표와탄소예산을달성하는방안을설정할때, 기후변화에대한국내적조치의필요성을고려해야함. 독립적인기후변화위원회는의무적으로국내, 유럽및국제수준의조치를적절히조화시킬수있는조언을해야함. 정부는매예산기간동안배출권의구입한계를설정하여야함 - 배출을저감하기위한추가조치 : 앞서언급한이외의조치들로서추가법안을통해신속하고원활하게국내배출거래제도를도입, 바이오연료에대한대책수립, 가정폐기물에대한시범적인금융인센티브제도를도입, 일회용봉지에대한최저부과요구권한부여등이있음 - 적응문제조치 : 적응문제에대해서정부는적어도매 5년마다기후변화가영국에주는위험에대해보고하고기후충격에대한대응방안프로그램을발표해야함. 기후변화법안은정부가공공기관 (Public bodies) 과법에규정된기업 (Statutory undertakers, 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유틸리티기업 ) 이자체적으로위험을추정하고위험에대한대응계획을수립하도록요구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 - 기타 : 기업들은온실가스배출에대해보고해야하며, 정부는 2009년까지이와관련한지침을발표해야함. 또한지역에너지절약프로그램 (Community Energy Saving Programme) 구축을지원함. 이는기존의탄소배출저감목표체제가발전부문까지확대된것임. 그밖에정부소유의부동산의효율및지속가능성에대한연간보고서에대한새로운규제방안을마련함 - 137 -
(2) 에너지법 (Energy Act) 에너지법은기후변화법및계획법과함께영국의다양한저탄소에너지믹스를이루기위한목표, 정책및규제의적절한조화를전달함에있어중심이되는법안으로 2008년에제정되었으며, 이후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에각각다른중점추진내용을담은 4개의법안도추가적으로제정됨 에너지법 2008(Energy Act 2008) 은재생에너지증가를위한신기술지원, 공급 인프라의신규수요에대응, 에너지시장변화에따른환경및납세자보호등의 정책에중점을두고있음 169) -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O, Renewable Obligation) : 해상풍력과같이상업적이지못한기술에대한투자를증대하고혼소 (Co-Firing) 와같은비교적확립된기술에대해서는투자를감소시키는방식으로 등급화 하도록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개정함.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는이러한 등급화 로인해전력공급자가재생에너지발전비중이아닌재생에너지사용의무증서 (ROC, 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 를제출하는방식으로변경됨 -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 in Tariffs) : 정부로하여금소규모저탄소발전사업에대한재정적지원을할수있는맞춤형발전차액지원제도를도입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 법안에서는새로운제도를통해지원할수있는최대용량을 5MW로제한하고있으며, 정부는개별기술들에대해지원을위한최소용량을설정할수있음. 이번제도는발전사업자들이생산한전력에대해일정수준의가격을보장하는데목적이있으며 2010년도입예정임 - 재생에너지열인센티브 : 국무부장관으로하여금재생에너지열에대한지원체제 ( 재생에너지열인센티브 ) 를구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였음. 재생에너지열은대규모산업용설비에서부터가정용에이르기까지모든규모의설비에적용될수있으며, 이러한모든규모의재생에너지열설비에대해지원이이루어지도록함 재생에너지열에대한지원은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와유사한개념의 등급화 를도입하고, 이러한체제하에서재생에너지열인센티브의재원확보는열에너지용화석연료지정공급자에대한과세를통해이루어지도록하였음 169) 출처 : 주한영국대사관기후변화과, 영국에너지법, 2009-138 -
- 해양송전 : 해양에서발전된전력을기존의육상송전시스템으로안전하고효율적으로전달하기위한비용효율적인규제제도를수립하였음. 송선시스템건설및운영허가라이센스를부여함에있어영국의가스규제전력청 (Ofgem) 이운영하는경쟁입찰절차를도입하여선정된사업자에게향후 20년간해상풍력발전단지와육상전력망 (National Grid) 을연결하는송전설비운영권한을부여하여민간투자유치를적극적으로도모하고있음 - 탄소포집 저장 : 해양이산화탄소저장사업허가권부여를위한포괄적이고융통성있는법적체계를제공함. 이산화탄소를영해밖대륙붕지역에있는영국의해저에저장하기위한영국의권한을명시하고또한관련된기존해양법률 ( 예를들어석유 가스시설해체과련규제 ) 을이산화탄소저장에사용되는시설까지확대됨 - 해양가스시설 : 해양가스공급프로젝트를위한규제절차를간소화하고투자자에게투명성과확실성을제공하는등해양가스저장및해양 LNG 하역프로젝트를위한신규규제체계를구성하여새로운사업허가권부여체계를수립하여민간투자유치를도모하였음. 또한영해밖대륙붕지역에서가스를하역하고저장하기위한영국의권한을명시함 - 원자력시설폐기 : 모든신규원자력발전소운영자가원자로폐기, 폐기물관리및처리비용전액에대해책임을지도록하는제도를신설하여납세자들을보호하고있음. 원자력운영자들은국무부장관으로부터숭인을받기위해서는자금지원처를밝히고계획을제출해야만함. 정부가폐기계획을승인하고모니터링하는방법을확립하고, 법률위반행위등을규정하고있음 - 해양석유 가스시설폐기 : 1998년석유법에제시된대로석유 가스시설폐기에관한기존법률제도를강화함. 기존제도하에서국무부장관은해양시설및파이프라인의이해관계자들에게통지하여폐기계획을제출하여승인받도록할수있게함. 그러한다음에이해관계자들은폐기작업이행에책임을지게됨. 기존법률제도를다음과같이강화했음 국무부장관에게모든관련당사자들이시설이나파이프라인폐기에대해책임을지도록할수있는권한부여 납세자에대한위험부담이수용할만한수준이아니라고평가되는경우, 국무부장관에게석유혹은가스전의수명중언제라도폐기보안을요구할수있는권한부여 당사자의파산시폐기비용으로지불할수있도록확보해둔폐기자금보호 - 139 -
- 해양신재생에너지시설폐기 : 2004년에너지법에제시된해상신재생에너지시설폐기에관한기존규제제도를강화함. 예를들어 2008년에너지법은국무부장관이사업자의파산시폐기자금으로책정된자금을보호함으로써폐기비용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권한을확대하고있음. 또한국무부장관에게개발자및관련회사가폐기의무를감당할재정능력보유여부를평가할수있는정보를요구할수있는추가적인권한을부여함. 그리고국무부장관은최초개발자가자체적으로폐기비용을감당할수없을경우, 모회사나관련회사가폐기비용을책임지도록할수있음 - Ofgem 및신규발전프로젝트의송전시스템에의접속 : 정부의에너지및기후변화정책을반영하기위하여에너지규제기관 Ofgem과국무부장관의의무와권한을변경함 Ofgem과국무부장관의최우선의무는현재및미래소비자를보호하는것으로명시하고 지속가능성 에대한기존의의무를두번째의무로지위를격상하여, 에너지공급안보 에대한의무와동급으로취급하고있음 국무부장관에게송전망접속심사 (Transmission Access Review) 실행에있어산업체및 Ofgem의활동을지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 이활동은신규송전인프라제공및신재생에너지를포함한신규발전시스템에의접속을용이하게하는전력망관리에대한기술적, 상업적및규제적체계개선을계획하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음 에너지법 2010(Energy Act 2010) 은탄소포집 저장기술지원, 취약계층에너지 비용보조, 공정한에너지시장형성등의정책에중점을두고있음 170) - 탄소포집 저장기술지원 : 탄소포집 저장에대한새로운인센티브를제공하고, 향후에지원을제공받은프로젝트는영국내전력생산시에이기술을이용하여저탄소에얼마나효과가있는지진행상황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는것을의무화함 - 취약계층에너지비용보조 : 에너지부족정책 (Fuel Poverty Policy) 의일환으로사회적으로취약한계층에게난방, 전기비용을일부보조하는것을법제화함. 비용은에너지기업들과자발적협약을맺고 2013~2014년까지연간최소한 3억파운드의지원을받게됨 - 공정한에너지시장형성 : Ofgem 이에너지시장에서규제를취함에있어 17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세계주요국의기후변화법제연구, 2012-140 -
이산화탄소배출의감축과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을소비자의이익으로간주하도록하고있음. 또한경쟁을유도하기위한장기적인행동과소비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개입이함께이루어져야함을명시함 Ofgem에게에너지사업자들의면허조건을추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여무분별한발전에대한규제가용이하도록함. 더불어 Ofgem이면허조건위반의회사에게부과할수있는재정적벌칙의기간을 12개원에서 5년으로연장함 에너지법 2011(Energy Act 2011) 은녹색산업계획의기반구축, 임대업자를위한 그린딜, 에너지회사의의무, 스마트계량기, 에너지실적인증서등의정책에 중점을두고있음 171) - 녹색산업계획 (Green Deal) 의기반구축 : 가정과사업체의에너지효율을높이는데투자하고절감된에너지비용으로투자비용을회수하는녹색산업계획 (Green Deal) 의지원을법제화함 절감된에너지비용이투자비용과같거나초과하도록구상이되었는데, 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에따르면이를위해서는가정에서는 2008년대비 29%, 사업장에서는 13% 의에너지비용이절감되어야함. 또한에너지기후변화부는에너지효율측정분야에서십만개의일자리가창출되기를희망하고있음 이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영국정부는이중창과단열전문회사등의에너지효율과관련된전문직을위한인증제도를만들도록하였음. 그리고일반가정과사업자들은인증받은그린딜사업자로부터건물의단열등에너지효율에대한진단을무료로받을수있도록함 - 임대업자를위한그린딜 : 그린딜이임대건물들에는에너지효율을높여야하는동기부여가되지않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 2016년 4월부터는임대인이건물의에너지효율성향상에대한임차인또는지역행정처의요구를거절할수없도록함. 또한 2018년부터는에너지등급 'E' 등급이하의주택또는상가를임대하는것은불법임을명시하고있음 - 에너지회사의의무 : 2012 년에만료되는영국의가스법, 전기법, 동력법등을 대신하여그린딜의투자비용이추후의에너지절감비용보다높은가정과사 업체에일정한지원을제공하는의무를부과할것임 171)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세계주요국의기후변화법제연구, 2012-141 -
- 스마트계량기 : 2008년에제정된에너지법에규정된스마트계량기보급규정의유효기간을 2012년에서 2018년까지연장하도록함. 2010년에 DECC와 Ofgem은에너지사용량자료의프라이버시문제들을고려하여보급형스마트계량기의디자인에대하여컨설팅을받았고, 2014년까지설치를진행함 - 에너지실적인증서 : 이법안은가정과사업체의배출실적을공개하는것을허용하는것임. 2007년에제정된 건물에너지실적규제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Regulations)' 하에서는에너지사용자료는소유자, 공무원, 관계자만볼수있도록하였음. 그러나본법안으로이를전면개정하게되고, 에너지사용실적을인증서를만들어사용자들은온라인에이인증서를게재할수도있게함 에너지법 2013(Energy Act 2013) 은저탄소정책목표실현과전력시장개선및 전력공급안정화를위해서전력시장개혁을중점적으로추진함 172) - 전력공급의안정성확보및저탄소전력생산을지원ㆍ확대하고, 재생에너지의공급을확보및소매가격을낮추기위해 DECC에의해 2010년에발표된전력시장개혁 (Electricity Market Reform, EMR) 조치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 Energy Act 2013 를 2013년 12월에제정하였음 - Energy Act 2013 은전력시장개혁을중점적으로추진함 173) 저탄소발전사업자에게시장평균전력가격이상의가격을장기적으로보장 해주는장기계약제도 (Long-term Contracts) 를 14.4.1 일부터시행하였으며, 기존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RO : Renewable obligation) 는 17.3.31 까지 운영하고 17.4.1 일부터장기계약제도로일원화함 석탄 가스등모든화석연료발전소에대해연평균 kwh 당탄소배출한도를 450g 으로책정하고, 탄소포집저장 (CCS) 설비가없는석탄화력발전소신설 허가를금지함 저탄소에너지원에대하여보다장기적인가격안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 장기계약제제도 (Long-term Contracts in the form of Feed-in Tariffs with Contracts for difference(fitcfd)) 174) 와최저탄소가격제 (CPF : Carbon Price Floor) 175) 를도입함 172)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영국 2013 에너지법 ;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uk/priority /29044 173) 출처 : 전력거래소, 2015 년해외전력시장동향 - 영국편, 2015 174) 장기계약제도는전력공급자와저탄소발전사업자간행사가격 (strike price) 과기준가격 (Reference Price) 에관한다년간의장기계약을체결하는방식 175) 최저탄소가격제은탄소가격불안정성에따른투자리스크를완화시켜주기위해탄소최저가격을도입하여신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투자안정성제고를목적 - 142 -
- Energy Act 2013 은 FIT를확대하고, 해상송전시설의확충을지원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음 176) FIT의적용대상을기존의최대 5MW에서 10MW로확대하였으며, 영국의해상발전사업자들이생산한전력을안정적으로수출할수있도록전력계통선을건설하고시험할수있도록하였음 에너지법 2016(Energy Act 2016) 은영국의석유및가스산업의경제적이익을 극대화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독립적인규제기관인 OGA 를설립하고다양한 권한을부여하고사업을집행할수있도록함 177) - 2015년 4월 1일설립된규제기관인 OGA(Oil and Gas Authority) 는 DECC의집행기관으로활동하다가, 영국의석유및가스산업의경제적이익을극대화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 2016년 5월 에너지법 2016 이제정되면서독립적인규제기관으로전환되고다양한권한을부여하고사업을집행할수있게됨 부여받은주요권한으로는석유사업면허발급, 석유및가스세제부여, 석유및가스회사의시설해체및환경규제및감독, CCS( 탄소포획및저장 ) 를위한시설의개발및사용 / 라이센스비용부과, 석유및가스사업 ( 석유면허소지자, 석유면허의운영자, 업스트림석유기반시설소유자, 업스트림석유기반시설의시운전을계획하고수행하는사람등 ) 관련분쟁조정, 분쟁조정을위한정보요구, 석유및가스의인프라 ( 구조물 ) 해체등이있음 OGA 규제기관을운용함에있어서부여받은권한을활용하여자체적인사업 ( 예, CCS 라이센스비용비과 ) 을통해자금을조달해야함 - 50MW 이상의발전소는과거 1989년전기법 (Electricity Act 1989) 에따라국무장관의동의에따라건설, 확장및운영이결정되었으나, 육상풍력발전단지가확산됨에따라지역주민의반대가커지면서 에너지법 2016 에서는 50MW 이상의육상풍력발전소를개발할경우소규모풍력발전소와동일한절차인지역계획당국의허가를받도록변경됨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 (RO : Renewable obligation) 가종결됨에따라육상풍력발전소프로젝트의시행자격을 에너지법 2016 이제정된 2016년 5월 12일에서 5개의유형별사안에대해서는 2019년 1월 31일까지유예기간을두기로함 176)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시대의해상풍력발전추진을위한외국에서의새로운입법동향과시사점, 2015 177)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영국 2016 에너지법 ; http://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uk/priority /29044-143 -
(3) 계획법 (Planning Bill) 계획법은재생에너지프로젝트진행시지나치게긴허가기간문제, 안보상의이유로자주거절되는문제를해결하고자 2008년에제정한법안으로, 영국이직면하고있는세계적경제위기상황하의경쟁및 2050년까지탄소배출량을 80% 감축하기위한新녹색인프라확충등두가지대형이슈를해결하는데중요한법안으로여기고있음. 계획법안은녹색경제와일자리창출문제를해결하는열쇠가될것으로보고있음 계획법은국가정책보고서 (NPSs, National Policy Statements) 작성, 기간시설계획 위원회 (IPC, Infrastructure Planing Commission) 설치, 대중의발언권보호, 피해 지역주민에대한보상실시등의정책에중점을두고있음 178) - 국가정책보고서 (NPSs, National Policy Statements) 작성 : 노후화된기간시설을대체하기위한전략적청사진작성을요청하며, 에너지, 교통, 물, 쓰레기등에대한국가목표를정치적토론을통해수립하도록함. 이러한국가정책보고서는철저한공공자문과전문적인의회검토를받기때문에지역적관심사와국가의필요성간균형을맞추는데노력할수있음. 또한기후변화의무를국가정책보고서에반영하여국가정책보고서가어떻게기후변화에대응하는지를보여주어야함 - 기간시설계획위원회 (IPC, Infrastructure Planning Commission) 설치 : 새로운독립적인기간시설계획위원회는국가정책보고서의테두리와일치하지않는프로젝트를거부할수있음. 개별제안들에대한기술적이고세부적인사항을검토하고, 의장에대한의회의사전임명을검토함. 정부는독립적의사결정이잘이루어졌는지를확인하기위해 2년마다점검하도록하고만일문제점이발견될경우 IPC의결정을장관이취하할수있도록함 - 대중의발언권보호 : 현행의공청회에서는지역적발언기회가대부분없으나, 이번시스템은 3번의발언기회와함께대중을의사결정과정의중심에둠으로써대중의발언권을보호함. 대중은 NPSs에직접발언이가능하며개발자는사업시행전에지역커뮤니티와상의하고 IPC의확인을받도록함. 또한지역커뮤니티는보다개방된의견조사과정에서강력한발언권을가지며누구나구두증언이가능하게됨 178) 출처 : 주한영국대사관기후변화과, 영국계획법, 2009-144 -
- 피해지역주민에대한보상실시 : 정부가허가하여제안된사업에대해서진행 중에피해를입는지역주민들에게보상을실시함 (4) 탄소예산명령 (Carbon Budget Order 2016) 2016 년 7 월에제정된 Carbon Budget Order 2016 은 2028-2032 년기간동안의제 5 차탄소감축목표를 1,725 백만톤의이산화탄소환산량 ( 국제해운으로부터의배출량 포함 ) 으로설정하였으며,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 년까지 1990 년대비 57% 로제한함 179) - 영국의탄소예산은각 5 개년기간마다탄소감축목표에서최대수준을상한선 으로설정하며, 기후변화법 2008 의 27 항 에서정의하고있음 (5) 재정법 (Finance Act 2011) 2012 년 1 월에제정된금융법 2011(Finance Act 2011) 은최저탄소가격제 (Carbon Price Floor, CPF) 도입을위한주요법안임 180) -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수단으로기후변화부담금 (Climate Change Levy, CCL) 이 2001 년 4 월부터도입되었으나, CCL 에서는전기공급자 (Distributor) 에게만적용 되고전력생산자에게는부과되지않는문제점이있음 - 영국정부는 CCL 기반탄소가격지지 (Carbon Price Support, CPS) 제도를 2013년 4월부터도입하였으며, CPS는 CCL의연장선상에있는특정분야의탄소세임 181) CPS는화석에너지를사용하여전력을생산하는전력생산자에게부과되며, 화석에너지의탄소함유량에따라차등부과됨. 반면에재생에너지, 발전업자, 소형발전업자, 복합화력발전업자에대해서는면제가됨 - CPS는배출권거래제도와연계되어 CPS의탄소세율이배출권거래제도의하한선 (Carbon Price Floor) 이됨. 만일배출권가격이 CPS 이하의가격으로하락하게될경우, 배출권가격은 CPS의가격으로여겨지게됨. 즉 CPS의세율목표는탄소가격의하한선목표가됨 179) 출처 : LSE, 'Carbon Budget Order 2016'; http://www.lse.ac.uk/granthaminstitute/law/carbon-budget-order- 2016/ 180) 출처 : LSE, 'Finance Act 2011', 2013.01.01,; http://www.lse.ac.uk/granthaminstitute/law/finance-act-2011/ 181)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온실가스감축정책현황및개선방안연구 (I)', 2013-145 -
[ 표 48] 기후변화부담금 (CCL) 요금 Taxable commodity Electricity ( /KWh) Natural gas ( /KWh) LPG ( /kg) Any other taxable commodity ( /kg) Rate from 1 April 2016 Rate from 1 April 2017 Rate from 1 April 2018 Rate from 1 April 2019 0.00559 0.00568 0.00583 0.00847 0.00195 0.00198 0.00203 0.00339 0.01251 0.01272 0.01304 0.02175 0.01526 0.01551 0.01591 0.02653 * 출처 : www.gov.uk, 'Guidance Climate Change Levy rates', 17 May 2016 [ 표 49] 탄소가격지지 (CPS) 요금 Taxable commodity Gas ( /KWh) LPG ( /KWh) Coal and other solid fossil fuels ( /GJ) 1 April 2015 to 31 March 2016 1 April 2016 to 31 March 2019 0.00334 0.00331 0.05307 0.05280 1.56860 1.54790 * 출처 : www.gov.uk, 'Guidance Climate Change Levy rates', 17 May 2016-146 -
다. 영국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1) 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 우리나라의환경부와같은환경식품농무부 (DEFRA) 는기후변화적응,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는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위원회 (CCC) 는자문및의회보고를 함으로써 3 개의기관은영국기후변화적응및대응에대해서중심역할을수행함 - 환경식품농무부 (DEFRA) 는영국의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영국정부의주무부처로서기후변화적응전략수립에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영국전부문에걸친기후변화적응방안수립에노력함 기후변화로인해시설물파괴, 질병확산, 사회기반시설마비등사회광범위하게나타나기때문에기후변화이슈대응경험노하우를갖고있는환경식품농무부 (DEFRA) 가기후변화적응분야에주도적인역할을맡고있음 환경식품농무부산하의환경청 (Environmental Agency) 은홍수피해방지및복구관련실무를맡고있으며, 각사회주체의실질적인기후변화적응을돕기위한컨설팅서비스인 Climate Ready 프로그램을운영 -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는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정책을총괄하는부서로서기후변화대응업무를수행하고있음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는영국정부가에너지정책과연계하여온실가스감축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응하기 2008년에신설된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가 2016년에개칭된부서로서영국의저탄소사회를만들기위한기후변화대응부서임 182) - 2008년에설립된기후변화위원회 (CCC) 는영국정부및위임기관에독립적인자문을제공하는자문기구의성격을띠고있지만특별한경우가아닌이상정부기관들은기후변화위원회의자문이나권고를따르는것이일반적임 기후변화위원회내적응부분을담당하는 적응소위원회 가 2009년에설치가되었으며, 법적독립조직으로기후변화적응문제에관한자문을제공하고있음 - 영국의기후변화적응및대응은환경식품농무부 (DEFRA), 기업 에너지 182) 출처 : Wikipedia,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https://en.wikipedia.org/wiki/ Department_for_Business,_Energy_and_Industrial_Strategy - 147 -
산업전략부 (BEIS), 기후변화위원회 (CCC) 가주도적으로이끌어가고타부서와북아일랜드 / 스코틀랜드 / 웨일즈와협력을구축하고있음 183). 특히에너지 기후변화부에의해기후변화정책이주도되는조정체계가 2008년부터구축되었지만최종적인의사결정은총리가주재하는내각회의에서이루어지게됨 기후변화정책과관련해서는내각회의에앞서중앙정부부처및산하기구에서결정된정책을심의하는범정부적각료회의인 에너지 환경위원회 (The Energy and the. Environment Committee, EE) 가운영됨 [ 그림 21] 영국의기후변화적응추진체계 주 ] 기존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는기업 혁신기술부 (BIS) 와함께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로 2016 년 7 월에통합됨 * 출처 : INI R&C, 각기관별기후변화대응임무수행을토대로작성 183) 2008 년기후변화법협정 (Concordat) 체결을통해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지역의기후변화정책에대한통일성을유지하도록하였음. 이에따라이들지역정부들이지원하는의회차원에서의기후변화위원회 (CCC) 가만들어졌으며, 각지역의자발적인정책수행을유도하는수단으로사용됨 - 148 -
(2) 기후변화대응주요조직별역할 1 환경식품농무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영국정부의주무부처는 환경식품농무부 (DEFRA) 로서영국의전반적인기후변화적응전략수립에중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정부와함께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Adapting to Climate Change Programme) 을수립하여영국전부문에걸친기후변화적응방안수립에노력함 184)185) - 영국의기후변화영향에대한정부부처의역할, 정책및역량등이매우중요 할것이라는전망에각부처뿐만아닌공공및민간부문에대해기후변화적응 원칙들을적용하여적응방안수립을제안함 - DEFRA의경우부처의업무와관련된기후변화적응대책을위한세가지우선순위를선정하고기후변화적응대책의효율성증대를시도하고있는데그우선순위는 인간보건을위한기본적사항보장, 생태시스템회복력강화, 적응능력강화임. 나아가영국정부는 Defra의주도하에운영되는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을통해각부처및공공부문의기후변화적응구축방안을제시하고있음 2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Innovation and Strategy, BEIS) 기존환경식품농업부 (DEFRA) 에소속된기후변화그룹 (CCG) 과사업기업규제개혁부 (DBERR) 에소속되었던에너지그룹이통합되어 2008년 10월에신설된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는영국의기후변화대응을전담하고있음 186). 이후 2016년 7월에기존에너지 기후변화부 (DECC) 는기업 혁신기술부 (BIS) 와함께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로통합됨 - BEIS 는환경의변화, 경제위기, 미래에너지공급의안전한확보등의문제를 극복하기위한임무를수행하기위해서신설되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해 BEIS 는전지구적기후변화및에너지정책, 안정적인에너지공급, 소비자지원, 184) 출처 : 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 https://www.gov.uk/government/ organisations/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 185)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2013 186) 출처 : 성지은, 영국기업혁신기술부 (BIS) 개편의의미와시사점, 2009-149 -
저탄소영국만들기와같은네가지주요기능을수행함 187)188) 전지구적기후변화및에너지정책 : 전지구적인기후변화문제를극복해나가기위하여국제적으로일하는것이주요임무임. 또한영국은상당량의에너지를수입하는국가이기때문에안전하고신뢰할만한에너지의공급과폭넓은에너지원천으로부터의에너지공급을확보하는것역시중요한임무임 안정적인에너지공급 : 경쟁력있는가격을확보하기위한적절한시장을형성하고다양한에너지원과저탄소에너지의활용을통해효율적인에너지믹스정책을수행하는임무를지님 소비자의지원 : BEIS는모든가정에에너지를절약하여이산화탄소를감축하도록하고이를통하여경제적인이익을얻을수있다는점을강조한캠페인을벌이는데앞장을서는임무를지님. 이를위해서다양한가정에서의에너지절약프로그램을집행하고스마트에너지계량기를보급하는등다양한정책수단을개발하고집행함 저탄소영국만들기 : BEIS는영국이저탄소경제로이동하는데도움을주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자함. 저탄소기술의도입을촉진시키기위해환경전환기금과같은인센티브를제공하거나규제를도입하여이러한기회를기업이잘활용할수있도록임무를지님. 또한탄소예산의도입및중요성을더욱확대할임무를수행하고있음 - BEIS는영국의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 4개의각료팀 (Ministerial Team)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기능은다음과같음 189) Secretary of State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 BEIS 전체전략을지휘하고국제적협상과 EU 협상시영국을대표 Minister of State(jointly with Defra) : 안전한에너지, 저탄소에너지, 적정가격의에너지공급을확보하는정책지휘 Minister of State : UK 전체행태변화를촉진하고공정하고효과적인방식으로탄소감축정책을전달하기위한야심찬국제협약추진담당 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 의회에서위임된권한에대해내각팀을지원하고에너지관련기능을수행 187) 출처 : 성지은, 영국기업혁신기술부 (BIS) 개편의의미와시사점, 2009 188) 출처 : BEIS,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 sations/department-for-business-energy-and-industrial-strategy 189) 출처 : 성지은, 영국기업혁신기술부 (BIS) 개편의의미와시사점, 2009-150 -
3 기후변화위원회 (Committee on Climate Change, CCC) 2008년기후변화법에의해설립된비부처공공기관 (non-departmental public body) 인기후변화위원회 (CCC) 는영국정부및위임기관에독립적인자문을제공, 기후변화대응목표달성을위한탄소할당설정및기타성과에대한의회보고를목적으로함 190)191) - 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북아일랜드행정청, 스코틀랜드및웨일즈 정부가후원하며, 의장과 8 명의독립적인자문위원으로구성되어있음 192) - 기후변화위원회 (CCC) 산하에적응소위원회 (Adaptation Sub-Committee, ASC),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사무국 ( 사무총장을비롯한직원 30여명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영국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준비지원및국가적응프로그램 (NAPm) 실행을위한제언의역할을함 193) - 이외에도적정탄소할당 (Carbon budgets) 설정을위한자문제공, 2050 년목표 수준달성을위한모니터링및실행계획을제언, 제반정부기관에기후변화관련 자문제공, 기후변화과학및경제, 정책에관한개별연구를수행함 [ 그림 22] 영국기후변화위원회 (CCC) 의주요역할 * 출처 : 영국기후변화법 (200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2013 190) 출처 : Committee on Climate Change(CCC), 'Membership of the Committee'; https://www.theccc.org.uk /about/structure-and-governance/committee-on-climate-change/ 191)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2013 192) 출처 : Committee on Climate Change(CCC), 'Structure and Governance'; https://www.theccc.org.uk/about/ structure-and-governance/ 193) 출처 : Committee on Climate Change(CCC), 'Membership of the Committee'; https://www.theccc.org.uk /about/structure-and-governance/committee-on-climate-change/ - 151 -
4 적응소위원회 (Adaptation SubCommittee, ASC) 기후변화법에의거하여 2009 년기후변화위원회내적응부분을담당하는 적응소 위원회 가구성되었으며, 이는법적독립조직으로기후변화적응문제에관한 자문을제공하고있음 194)195) - 적응소위원회의구성은의장 1인과외부자문위원 5인의전문가로구성되며의장의경우기후변화위원회와동일하며, 기후변화위원회사무국의직원 30명중 6인이적응소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함. 후원기관으로는 Defra, 북아일랜드행정청, 스코틀랜드정부와웨일즈정부가지원하고있음 - 적응소위원회가가지는세가지법적의무로는 a 영국기후변화리스크평가 (CCRA) 에관하여정부에전문자문제공, b 영국정부의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Programme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수립및이행평가수행, c 영국연방 (England, Wales, scotland & northern lreland) 에서제기되는기후변화적응문제에관한자문제공등이있음 [ 그림 23] 영국의기후변화적응및대응관련기관별담당업무및관계도 * 출처 : 기후변화법제연구원, ' 주요국가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전략과정책에관한연구, 2014 194) 출처 : Committee on Climate Change(CCC), 'Adaptation Sub-Committee'; https://www.theccc.org.uk/about /structure-and-governance/asc-members/ 195)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적응전략종합연구, 2013-152 -
4) 프랑스 가. 주요정책동향추이 프랑스는 2009년 8월에제정된 그르넬환경법 을통해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대비 75% 까지감축하고신재생에너지는 23% 까지확대하는계획을수립하였으며, 2015년 7월에제정된에너지전환법에따라자국의전체발전원중 75% 를차지하는원자력의비중을 2025년까지 50% 로감축하고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확대하겠다는의지를밝힘 - 프랑스의기후변화대응및지속가능한성장과관련된정책의근간이되고있는 그르넬환경법 은정부 / 기업 / 일반국민의여론을담아사회적합의를도출한중요한의미를갖고있는법안임. 또한 에너지전환법 은원자력발전중심의프랑스가재생에너지의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전환되는중요한계기를마련하였음 - 프랑스는 2050년까지의온실가스배출장기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그르넬환경법과에너지전환법을제정하였으며, 전기차및충전인프라보급확대, 재생에너지비중확대및 R&D 강화, 에너지효율개선 ( 건축물, 수송부문등 ), 탄소세도입, 석탄화력발전사업지원축소등을추진하고있음 일정 2004.07 2004~2012 기후계획 2005.07 에너지정책기본법제정 주요내용 2008.01 탄소차협력금제도인 Bonus-Malus( 보조금-부담금 ) 제도 도입 2008.09 에너지효율관련국가이행계획수립 2008.11 국가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발표 2009.08 환경법그르넬 1 제정 2010.07 환경법그르넬 2 개정 2010.08 2009-2020 년재생에너지를위한국가행동계획발표 2011.04 주요 8 개도시에저탄소배출지역 (LEZ) 지정추진 2011.12 전기자동차및전기스쿠터공공대여서비스 오토리브 (Autolib) 및시티스쿠트 (Cityscoot)' 도입 [ 표 50] 기후변화대응을위한프랑스의주요추진정책 2013.01 심야시간대비주거용건물의소등을의무화법안발표 2013.03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스마트미터기설치프로젝트발표 2013.08 탄소세 (Carbon Tax) 도입계획발표 2013.09 원전운영및탄소세수익금으로에너지전환비용충당계획발표 2013.10 태양에너지 R&D 센터인 IPVF 건립추진 - 153 -
일정 주요내용 2014.06 원자력발전용량제한및재생에너지비중확대위한에너지법안발표 2015.04 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한 슈퍼보너스 (Super Bonus) 제도 도입 2015.07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법제정 2015.09 석탄화력발전신규프로젝트에대한수출신용정부지원중단계획발표 2015.11 전력다소비기업에대한탄소보상제도를통한지원계획 2016.03 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태양광산업활성화를위한태양전지패널도로개발프로젝트 착수 2016.04 에너지전환가속화를한재생에너지로드맵발표 2016.07 에너지전환법이행을위한 다년도에너지계획 (PPE) 안발표 2016.10 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한충전인프라지원방안발표 * 출처 : 언론사종합, World Energy Market Insight, INI R&C 재정리, 2017 (1) 2004~2012 기후계획 (Climate Plan) 수립 2004 년 7 월에수립된 2004~2012 기후계획 (Cliamte Plan) 은 2010 년부터교토의정서의 목표를달성하거나상회라는기후변화에대한대책을고양하는프랑스정부의실천 계획임 196)197) - 1998 년교토의정서의비준이시작되고, EU 의기후변화에대한대응계획 (PECC) 이수립되면서프랑스도교토의정서의합의사항을이행하기위해서 2004 년 7 월에 2004~2012 기후계획 (Cliamte Plan) 을수립함 [ 표 51] 프랑스의 2004~2012 기후계획 의연표 일정 주요내용 1998 교토의정서의비준시작 2000 기후변화에대한유럽계획 (PECC) 2002.03 EU의교토의정서비준 2004.07 프랑스정부의 2004~2012 기후계획최초계획수립 2005.02 교토의정서발효 2005.07 2050년까지매년 3% 씩배출가스를줄여나간다는법률안통과 2007.03 에너지유럽정상회담. 회원국들은교토의정서의약속범위를넘어 EU가기후변화에대응한구속적목표를정하도록함 2010 교토의정서의첫번째목표기한. EU는온실가스의배출을 8% 줄여야함 2012 교토의정서의목표달성기한. 프랑스는온실가스의배출을 1990년수준 ( 이산화탄소 5억 6,300만톤 ) 으로동결하여야함 * 출처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부, 기후변화대책을위한주요선진국의법제도연구, 2008.11 196) 출처 : Europa, ''French Climate Plan' 2009.11 197) 출처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부, 기후변화대책을위한주요선진국의법제도연구, 2008.11-154 -
- 본계획은주거, 교통, 산업, 폐기물등실상경제생활부문을총망라하여연간 54백만톤의이산화탄소를절감시키는것을규정하고있으며, 2010년이후에는 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1/4~1/5로줄이는기술연구에대한장기전략을추진하는내용을담고있음 2004~2012 기후계획 은 8가지의중점사항과 5가지의주요선도방안으로구성되어있음 - 2004~2012 기후계획 을추진함에있어서 8가지의중점사항은다음과같음 198) 1 기후변화에대한홍보와적응 : 2004년 5월말부터 환경에너지관리청 (ADEME, Agence de l'environnementet de la Majtrise de l'energie) 이추진하여매년시행하고있는기후변화에대한홍보캠페인은텔레비전과라디오를통하여프랑스국민들에게정보를제공함과동시에교육의기능을담당하고있음 2 지속가능한교통 : 자동차등현대사회의교통수단은온실가스를가장많이발생시키는요인들중하나이므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시급함. 따라서대중교통이용을장려하는등운전자들과소비자들의인식을바꾸려고노력하고, 보다적절한운송수단을장려하기위한다양한실천계획들을마련하고있음 3 건물과친환경주거 : 극빈층을포함한모든프랑스인에게친환경적주거에서살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것이동기후계획의목표중하나임. 이를위해건물을짓거나리모델링할때태양열이나절연재등보다좋은재료를사용하면에너지의사용을감소시킬수있고, 동시에주거자의경제적부담또한덜어줄수있음 4 산업, 에너지, 폐기물 : 탄소배출권시장의도입으로좀더적은비용으로이산화탄소를줄일수있는방안을마련하였으며, 또한생산과정에서발생되는온실가스를감축하는조치를강화하였음. 이와함께장기적차원에서재생에너지, 특히풍력과태양열, 생물열, 지열등천연자원을통한에너지자원개발에힘쓰고있음 5 지속가능한농업과산림 : 나무로만드는바이오연료, 바이오열, 바이오물질들의생산등을위한산림이용과재생에너지의시설부지및산림사용과관련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토지이용계획을세우고, 또한온실효과를줄이는농업기술의개발에임하고있음 6 지속가능한에어컨의사용 : 소비자들로하여금가능한에어컨사용시간및빈도를줄이도록하고, 직업활동에따라적절히사용을하도록하는등친환경적으로에어컨을사용하도록에어컨사용에대한 EU의 198) 출처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부, 기후변화대책을위한주요선진국의법제도연구, 2008.11-155 -
통제제도를도입하려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7 지방기후계획과국가표본 : 지방자치단체들이온실효과에적극적으로대응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이들지방자치단체들로하여금자체적인 지방기후계획 을수립하도록함 8 연구와 2010년후의전망 : 2050년까지온실가스의배출을 1/4~1/5로줄이기위해장기적으로전략을세우도록하며, 운송, 건물, 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후변화대응기술의개발에박차를가하도록함 - 2004~2012 기후계획 의 5가지주요선도방안은다음과같음 199) 1 바이오연료사용 : 2010년까지휘발유사용량의유럽기준인 5.75% 도달 2 생태주거건축지원 : 세금대출강화 ( 예, 태양열을이용한온수시설설치시 25~40% 까지혜택이주어짐 ) 3 에너지마크화 : A~G까지제품별에너지소비량을등급화 4 CO 2 관련인센티브나손실적요 5 지속가능한냉방활성화 : 냉방부문에너지사용의효율성증가 199) 출처 : 이지현, 프랑스의기후변화대응정책및계획, 2013-156 -
(2) 에너지정책기본법제정 프랑스는미래경제와관련없이국내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공급원의다양화, 새로운에너지기술의개발, 수송및에너지저장네트워크보장을위한향후 30년동안의에너지정책방향을구체화하기위하여 2년여동안의공개토론을거쳐에너지정책기본법 (Programmation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POPE) 을 2005년 7월에공표함 200)201) - 에너지정책기본법에서목표로하고있는 4가지내용은 1 국내에너지독립과에너지공급안정도확보에기여, 2 에너지시장의경쟁보장, 3 공공의건강과환경을보존, 특히온실가스효과에대응, 4 에너지에대한공통적인접근을보장함으로써사회적및지역별단결을보장등임 - 에너지정책기본법에서추구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 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2005년의 25% 로수준으로줄이고에너지집약도를 2015년 2%, 2030년에 2.5% 감축하며, 2015년까지바이오연료 / 기타재생연료비율을 10% 로증대하는등의목표를설정하였음. 또한전력부문에서 2020년까지원자력발전중심의에너지믹스유지, 제3세대원자로 EPR(European Pressurized Reactor) 로교체, 화력발전연료인석유 가스의안정적공급등을우선과제로선정하였음. 재생에너지개발을촉진하여발전비중을증대하고에너지기술에대한투자강화등의정책도추진함 202) (3)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인 Bonus-Malus( 보조금 - 부담금 ) 제도 도입 프랑스정부에서가장중점적으로추진하는분야는온실가스배출의주요원인교통 수단에대해서환경세를부과하는것으로, 이에대한주요조치중의하나인 Bonus-Malus 제도 를 2007 년 12 월및 2008 년 1 월에도입함 203) - Bonus-Malus 제도의궁극적인목적은친환경차량구입장려를통한생태환경 보호및소비행동패턴의변화를유도하는데있음 200) 출처 : GEOPLC, POPE LOI DE PROGRAMMATION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 https://www.geoplc.com/lexique/pope/ 201) 출처 : KIER, 국내외에너지기술정책수단분석 (III), 2008.11 202)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의에너지거버넌스변화연구, 2014.05 203)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동차온실가스 (CO2) 배출량기준보너스 - 부담금제도도입방안연구, 2011.08-157 -
- Bonus 지급은 2007 년 12 월 5 일부터, Malus 부과는 200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함 Bonus-Malus 제도는차종별 CO 2 배출량에따라 CO2를적게배출하는차량을구입할경우그에상응하는보너스 ( 장려금 ) 을부여하며, 일정기준을초과하는 CO 2 를배출하는차량을구입하는경우에는일정금액 ( 환경부담금 ) 을부과하는 제도임 204) - 프랑스는과거차령및중량을기준으로시행하던과세기준을 2008 년 1 월부터 CO 2 배출량에따라부과하고있음 - Bous 지급의경우 (2017년기준 ), 신차구매시차량의 CO 2 발생량이 20g/km 이하일경우 6,000유로, 21g~60/km일경우 1,000유로를보너스로지급함으로써등록세에서감면을받을수있음 디젤자동차는해당이않되며, Bonus를받기위해서 CO 2 발생량이 60/km 이하의차량은플러그인하이브리드나순수전기차정도만해당이됨 - 그러나 Malus 부과의경우, 신차구매시차량의 CO 2 발생량이 127g/km 일경우 50 유로, 191g/km 일경우 10,000 유로를부담금으로부여하여그만큼등록세가 높아지게됨으로써일종의환경세가붙게됨 프랑스는 Bonus-Malus 제도를도입후매년 24 만톤의 CO2 배출량을감축하는데 성공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경 소형신차의등록비율이늘어나는효과도얻고 있음 - 경 소형차의판매량이늘어난다는것은 CO 2 배출량이줄어드는것을의미하며, 교통부문에서 CO 2 의감축효과를얻을수있음 204) 출처 : Ministry of the Environemnt, Energy and the Sea, Bonus-Malus: definitions and scales for 2017',2017. 01;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bonus-malus-definitions-et-baremes-2017-158 -
[ 그림 24] 프랑스 Bonus-Malus 부과금 * 출처 : www.automobile-magazine.fr, 2017-159 -
(4) 국가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de la France) 그르넬 1 에서제시했던 1990년대비 2020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 23% 까지확대하기위한목표설정을위한방안으로 국가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de la France) 가 2008년 11월에수립 발표됨 205)206) 국가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 은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역, 수력, 태양열및해양 에너지등을포함한신재생에너지부문개발에관련된 50 개정책시행을명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207) - 2005 년 1 월도입된태양광집적기판, 태양열온수기등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이용하기위해투자된장비의비용에세금공제제도를 2012 년까지연장 ( 공제율 : 50%) - 목재, 지열, 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원을통한난방열생산의획기적제고를 위해 2009~2011 년간 10 억유로를투입하여 재생가능난방열자금 (Fond chaleur renouvelable) 을설치 운영함 - 총 250MW 의바이오매스발전소를건설을위한 "Biomasse 3" 프로젝트추진 - 2 백만가구에대한지열난방공급등을통해지열 (géothermie) 을통한에너지 생산을 2020 년까지 6 배로확대 - 태양광분야의세계적기술수준확보및명실상부한태양광산업설립지원을 위해각종정부지원책추진 2011 년까지프랑스각지역에 1 개이상의태양광발전소설립추진 ( 총 300MW) 상업건물에대한태양광집적기판보급확대를위해새로운태양광에너지 구매가격 (45c /Kwh) 도입 ( 기존대도시지역내구매가격은 2006 년 15~ 30c /Kwh) 205) 국가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은 그르넬 1 에포함된내용임 206) Actualityes-news-environment, 'Le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de la France', 2008.11.17; http://www.actualites-news-environnement.com/18824-plan-national-developpement-energies- renouve lables-france.html 207)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기타국의신재생에너지관련법제 - 프랑스, 영국, 스웨덴, 베트남, 서남아시아 ', 2011.09-160 -
(5) 그르넬환경법 (Grenelle de l environnement) 제정 프랑스사르코지대통령의제안 ( 07.05.21) 에따라 5년간의생태적 지속가능발전의주요정책문제에관한협의를위해 20007년 7월 15일 ~10월25일기간동안 그르넬환경 (Grenelle de l environnement) 간담회를개최하고, 간담회가종료되면서환경정책을발효한후, 이를실천하기위해 그르넬환경법안 3가지가제정되었음. 현재그르넬환경법은프랑스의기후변화대응및지속가능한성장과관련된정책의근간이되는법안으로작용하고있음 208) - 그르넬환경간담회는정부, 환경보호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대표, 일반국민등이참가하여, 1 기후변화, 2 생물다양성, 3 환경보건, 4 지속가능소비 생산, 5 생태정의, 6 지속가능고용등 6개작업반을구성하고공청회등을통해사회적합의를도출함 - 그르넬환경간담회종료후발표된환경정책들로는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까지현재보다최저 20% 감축하고, 장기목표는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대비 75% 감축하는것임 1990년대비 2020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 23% 까지확대, 온실가스배출량 20% 감축, 에너지효율성 20% 개선의강화된목표를수립함 - 그르넬환경간담회종료후, 이를실천하기위한 그르넬환경법안 3가지가제정됨. 첫번째는 그르넬 1 인 환경그르넬실천을위한법안, 두번째는 그르넬 2 인 환경을위한국가의약속, 세번째는 그르넬 3 인 향후 3년간 ( 09~ 11) 의정부예산안인총 73억유로 임 2009년 8월에공표된 그르넬 1은기후변화, 생물다양성등에관한목표를정한것이며, 2010년 7월에공표된 그르넬 2 는 그르넬 1 에서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법적 경제적조치를취할수있는법적인틀을규정했으며, 그르넬 3 은향후 3년간 ( 09~ 11) 의정부예산을총 73억유로를지원한다는내용임 208) 출처 : 세계법정보센터, 프랑스신환경법 ( 그르넬환경법 ) 주요내용, 2009.08-161 -
(6) 2009-2020 년재생에너지를위한국가행동계획 (2009-2020 Plan d'action national en faveur des energies renouvelables) 2009년 8월에공표된 그르넬 1 에서제시했던 1990년대비 2020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을 23% 까지확대하겠다는목표달성을위한계획으로 2009-2020년재생에너지를위한국가행동계획 (2009-2020 Plan d'action national en faveur des energies renouvelables) 이 2010년 8월에발표됨 209)210) - ( 목표 ) 1990 년대비 2020 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 비중을 23% 를재생에너지로공급하겠다는계획이며, 2020 년기준으로각 부문별재생에너지목표로는전력 27%, 냉난방 33%, 수송분야 10.5% 임 - ( 추진방향 ) 재생에너지발전이다른사회 환경문제들과조화를이루어진행될 수있도록정책추진하며, 중앙정부와지방정부와상호협력체계를유지 - ( 주요정책 ) 재생에너지관련시설및전기에세금공제, 세금상환하며, 재생 에너지사업의활성화를위한행정절차간소화, 재생에너지를위한기금및연구 기금마련, 인증및라벨링제도동을도입할계획임 [ 표 52] 2009~2020 년재생에너지를위한국가행동계획주요내용 구분목표추진방향주요정책 주요내용ㆍ2020년까지국가총에너지소비량중 23% 를재생에너지로충당 - 2020년총에너지소비는 155,268 ktoe로예상되므로재생에너지로 35,711 ktoe 생산ㆍ각부문별재생에너지목표로는전력 27%, 냉난방 33%, 수송분야 10.5% (2020년기준 ) ㆍ재생에너지발전이다른사회 환경문제들과조화를이루어진행될수있도록정책추진예정 - 발전시설이미관과자연경관을훼손하지않도록하고, 토지사용갈등을방지하기위해바이오연료생산에이용될수있는경작가능한토지의양제한등ㆍ재생에너지발전목표는중앙정부중심으로설정되었으나, 생산시설의설치및이용에대해서는지방정부가권한과책임을보유 ㆍ재생에너지생산시설에대한세금공제ㆍ재생에너지를사용하여생산된전기판매시세금상환ㆍ재생에너지를사용해생산된전기를생산자에게유리한특별가격으로구입하도록의무화ㆍ저수지설계단계부터수력발전장치설치를고려할것을장려하고이를통하여생산된전기를전기공급자로하여금구입토록의무화 209) 출처 : Ministry of Ecolog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2009-2020 Plan d'action national en faveur des energies renouvelables, 2009 210) 출처 : 외교부, 프랑스에너지정책현황및최근동향, 2013.08-162 -
구분 주요추진정책현황 주요내용 ㆍ일반가구에영향을미치는재생에너지관련프로젝트에대한행정절차간소화ㆍ재생에너지분야기업및재생에너지기술의인식을용이하게하기위한인증및라벨링제도마련ㆍ재생에너지분야연구개발을증진시키고신기술의전파를가속화시키기위해재생열에너지기금 (fonds chaleur, 5 년간 12 억유로투자 ) 과연구기금 (fonds Demonstrateurs de recherche, 5 년간 4 억유로투자 ) 등을마련하고해당기금들은 ADEME( 환경및에너지관리청 ) 211) 에서관리ㆍ다년투자계획 (Programmation pluriannuelles des investissements, PPI) 을통하여구체적인목표수치를설정 - 2020 년까지수력발전은 71.7TWh, 풍력발전은 57.9TWh, 바이오매스는 17TWh, 태양에너지는 6.8TWh 로증가ㆍ풍력발전기개발지역을설정하여통제된풍력에너지개발환경조성ㆍ지상태양광전지설치를위한특별규제마련 ㆍ ( 세제지원 ) 설비구입에대한세금공제, 소규모태양열발전소투자에사용된설비에인하된부가세율 (5.5%) 적용 - 소득세공제 : 가정에서비효율적인가전제품을보다효율적인것으로교체하도록권장하기위하여소득세공제제도이용 - 바이오연료에대한면세 : 2008 년에는최소 5.75% 의바이오연료를, 2010 년에는 7% 의바이오연료를함유하고있는수송연료에대하여 2005 년오염행위에관한일반세 (General Tax on Polluting Activities) 면제 * 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또한부분적으로국가소비세면제ㆍ ( 발전차액지원제 ) EDF 와지방배전회사 (distribution firms) 에의무가부과된제도 - 12MW 이하의용량을가진재생에너지발전소가지원대상이며, 재원은 CSPE (contribution au service public de l'electricite) 를통하여충당 * CSPE 는프랑스각전기소비자의전기요금에부가되며, 2012 년총 43 억유로가징수되었는데이중 22 억유로가재생에너지에활용됨 * 출처 : 외교부, 프랑스에너지정책현황및최근동향, 2013.08 (7) 주요 8 개도시에저탄소배출지역 (LEZ) 지정추진 프랑스는주요 8 개도시에저탄소배출지역 (Low Emission Zone, LEZ) 을지정하여 이곳의차량통행을제한하거나금지할것이라고 2011 년 4 월에발표함 212)213) - 이방안은오염배출량이많은차량의특정지역통행을금지하는내용이며 1997 년 9 월 30 일이전부터운행된차량의통행이금지되는것임. 적용대상 차량은약 1 천만대로예상되며, 2012 년에적용됨 211) ADEME(Agence de l'environment et de la Maitrise de l'energie) : 고등교육연구부와환경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공동산하기관.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개발관련공공정책을실행하며,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에조언 제안등카운슬러역할도수행 212)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1-7 호, 2011.04 213) 출처 : Transport&Environment, 'French to zap down emissions', 2011.04.18.; https://www.transportenviron ment.org/news/french-zap-down-emissions - 163 -
통행이제한되는주요 8 개도시는파리를비롯하여 Lyon, Grenoble, Clermont-Ferrand, Aix-en-Provence, St Denis, Nice, Bordeaux 임 - 현재스웨덴, 독일, 영국등유럽 8개국가에 160개이상의 LEZ가지정되어있으며, 환경개선효과는지역별로크게차이가나지만매우성공적으로진행되어왔음 스톡홀름의 LEZ에서는미세먼지 (PM10) 가 40% 감소했으며, 베를린과런던에서도각각 25%, 19% 줄어든것으로조사됨 (8) 전기자동차및전기스쿠터의공공대여서비스 오토리브 (Autolib) 및시티 스쿠트 (Cityscoot)' 도입 파리시는개인차량운행과대기오염을억제하여녹색도시로만들겠다는계획으로 전기자동차공공대여서비스인 오토리브 (Autolib) 를 2011 년 12 월에도입함 214) - 오토리브 는셀프서비스기계를통해전기자동차를대여하는서비스로 2016년 6월말기준전기차 3,980대, 대여소 1,084개소, 충전기 5,935기, 등록회원 126,900명이운영되고있음 215) 비용은구매하는이용권의기간에따라달라지며 1년 1개월 하루이용권이각각 120유로 25유로 9유로이며, 최초 20분은무료로제공되며이후매 30분이용비용이추가되는구조임 2015년 7월부터파리시는오토리브를이용한새로운환경보전정책도실시하고있음. 1998년이전부터사용중인휘발유자동차또는 2001년이전부터사용중인디젤자동차소유자에게는오토리브이용료를 50% 할인해주고있음. 또한 30세이하이며최근 1년이내운전면허증을획득하고자동차를보유하지않은개인에게는오토리브 50% 할인혜택을제공함 216) - 오토리브는도로가좁고주차공간이부족하여자가승용차를보유하지않는파리시민사이에서단거리이용수단으로인기를얻고있음. 파리시는 오토리브 를추진하면서 2020년까지파리시내자동차운행을최대 40% 까지감소시키는것을목표로진행하고있음 214) 출처 : Autolib hompage, 'Autolib'; https://www.autolib.eu/fr/ 215) 출처 : Wikipedia, 'Autolib'; https://en.wikipedia.org/wiki/autolib' 216) 출처 : 영남일보, 프랑스 Autolib', 2015.12.03-164 -
파리시는자전거와자동차의중간성격인전기스쿠터공공대여서비스인 시티 스쿠트 (Cityscoot) 를 2016 년 6 월에도입함 217)218) - 자전거를타고가기에는멀고, 자동차를타고가기에는짧은거리를스쿠터가대용할수있다는아이디어를착안하여파리시는공공전기스쿠터대여서비스인 시티스쿠트 를도입함 2016년 6월말기준 150대의전기스쿠터가운용중이며, 2016년말까지 1,000대까지확대할계획임 전기스쿠터이전사용자가도심곳곳에있는이륜차주차장에스쿠터를가져다놓으면다음이용자는스마트폰앱을통해위치를확인하고바로탈수있는시스템임. 시티스쿠트관리자는 GPS 시스템으로배터리잔량을파악해실시간으로배터리를교체하기때문에방전위험도없음 이용요금은 1분당 0.2유로로, 15분을타면 3유로임. 현재파리시는택시기본요금이 5~6유로수준임 [ 그림 25] 프랑스의공공대여서비스인오토리브 ( 좌 ) 와시티스쿠트 ( 우 ) * 출처 : Autolib, Cityscoot 217) 출처 : Cityscoot hompage, 'Cityscoot'; http://www.cityscoot.eu/ 218) 출처 : 조선일보, 빠르고편하고저렴해 파리 ' 공공전기스쿠터 ' 인기 ', 2016.06.28.; http://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6/06/28/2016062800294.html - 165 -
(9) 심야시간대비주거용건물의소등을의무화하는법안을발표 프랑스정부는모든비주거용건물의심야시간대소등을의무화하는법안을 2013 년 1 월에발표함 219)220) - 프랑스정부는 2012년 8월이법안의초안을발표했으며, 9월 20일까지공청회를거쳐 2013년 7월부터적용하기로함 법안에따르면, 2013년 7월 1일부터프랑스내상점이나사무실등비주거용건물들의실내조명은모든직원의퇴근후한시간이내에소등되어야하며, 실외조명은오전 1시 ~7시까지의무소등시간으로정해짐. 단, 지방정부의재량에따라지역행사나크리스마스기간에예외를적용할수있음 프랑스정부는비주거용건물의무소등법안을통해연간 2TWh의전력절약과온실가스 25만톤감축을이룰수있을것이며, 생태계를교란시키는광공해를줄이는것또한목표로삼고있다고밝힘 - EU 내에서소등관련법안을통과시킨나라는프랑스에앞서슬로베니아, 이탈리아가있음 슬로베니아는 2007년 9월 22일부터안전 신호등의목적이나크리스마스등주요행사기간을제외하고자정부터오전 5시까지소등을의무화하는법이시행되고있음 이탈리아도 2000년 Lombardia 지역을시작으로 15개행정지역에서자체적으로의무소등제를실시하고있음 (10)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스마트미터기설치프로젝트발표 에너지전환정책의일환으로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약 9,000 만유로규모의 스마트미터기설치프로젝트를수행할것이라고 2013 년 3 월에발표함 221) - 이번프로젝트의내용은프랑스동부 Lyon 과서부 Vandé 지역에스마트미터 기를설치하는것으로, 프랑스국영전력회사 EDF, 에너지기업 Alstom, 전력망 219)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3-6 호, 2013.02, Reuters, 2013.1.30 220) 출처 : The New Yori Times, 'France Will Dim Its Lights to Conserve Energy, 2013.01.30; http://www.nytimes.com /2013/01/31/world/europe/paris-lights-to-be-dimmed-to-save-energy.html 221) 출처 : S&P Global Platts, 'France announces Eur90 mil in funding for energy demand projects', 2013.03.18; https://www.platts.kr/latest-news/electric-power/london/france-announces-eur90-mil-in-funding-for-energy-82 40233-166 -
설치기업 Legrand 및지역당국이협력하여프로젝트를수행할계획임 - 프랑스정부는우선적으로 Lyon 에위치한 25,000 가구에스마트미터기를설치할 것이며, 이는중국을제외하고전세계적으로가장큰규모에해당한다고언급함 - 프랑스정부는에너지효율을향상시킴으로써자국국민들의에너지요금지출 부담을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함 (11) 탄소세 (Carbon Tax) 도입계획발표 프랑스정부는에너지전환의일환으로온실가스감축을위해탄소세 (Carbon Tax) 도입계획을 2013 년 8 월에발표함 222) - 프랑스에서탄소세는 Nicolas Sarkozy 前대통령정부 (2007년 ~2012년 ) 시절부터논의되어온정책사안인데, 2009년 12월프랑스대법원이탄소세입법안을부결처리한바있음 Nicolas Sarkozy 前대통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CO 2 1톤당 17유로의탄소세를부과할계획이었음 - 그러나프랑스환경세정책위원회 (environmental taxation committee) 는탄소세도입골자로하는 기후-에너지세제안 (Contribution Climat-Énergie tax) 을 2013년 3월다시제안했으며, 2013년 8월 22일녹색당 (EELV) 주최의회의에서정부의탄소세도입계획을발표함 (12) 원전운영및탄소세수익금으로에너지전환비용충당계획발표 프랑스정부는향후원자력발전운영수익금과 2014 년부터도입예정인탄소세 수입으로재생에너지확대정책에필요한비용을충당할계획이라고 2013 년 9 월에 밝힘 223)224) 222) 출처 : Reuters, 'France to introduce new type of green tax: minister', 2013.08.22; http://www.reuters. com/article/us-france-carbon-tax-idusbre97l14i20130822 223)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3-35 호, 2013.10 224) 출처 : Bloomberg, 'France to Tax EDF Nuclear Output for Energy Shift to Renewables', 2013.09.2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3-09-21/france-to-tax-edf-nuclear-output-for-energy-shift-to-rene wables - 167 -
- Jean-Marc Ayrault 총리는 2013년 9월 20~21일파리에서개최된환경컨퍼런스에서 에너지전환법 제정을위해진행되었던국민대토론의폐막을공식적으로알리면서이와같은계획을발표했음 총리에따르면, 2014년부터가정용난방연료와개인용자동차연료를제외한모든화석연료를대상으로탄소세를적용할방침임 프랑스정부는현재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연 40억유로, 에너지효율제고를위해연 10억유로를지원하고있으며, 내년부터도입되는탄소세를통해 2016년까지재생에너지부문에연간 10억유로를추가지원할수있을것이라고예상함 또한원전의운영수익금도재생에너지발전을위해지원할계획임을밝혔음 원전운영수익금마련과관련해서 EDF나소비자들에게세금을부과는방식을택하지는않을것이라면서, 구체적인내용은 에너지전환법 초안에수록될예정이라고언급함 프랑스정부는국영전력기업인 EDF( 정부지분 84%) 가운영중인원전의수명과감가상각기한을 10년연장하고, 매년발생하는수익으로재생에너지확대비용을충당하는것을계획하고있음 (13) 태양에너지 R&D 센터인 IPVF 건립추진 재생에너지중에서태양에너지가가장급속히성장함에따라프랑스정부는태양에너지연구및산업발전을위해서 Total, EDF, 국립과학센터 (French National Centre for Scientific Reserach, CNRS), Polytechnique 등이태양에너지 R&D센터인 IPVF(Ile-de-France Photovoltaic Institute) 를설립하기위해협력할것이라고 2013년 10월에밝힘 225) - IPVF센터는파리남부 Saclay 지역에설립될예정임. 센터건설공사는 2014년에시작될예정이며, 2016년까지 200여명의연구인력이충원될계획임 IPVF센터건설비용은총 1억5,000만유로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 이중 1,850만유로를프랑스국립연구청 (French National Research Agency, ANR) 에서지원할예정임 Total의과학부문책임자이자 IPVF센터장인 Jean-François Minster는세계 5위안에드는태양에너지연구센터를세우겠다는의지를밝힘 225) 출처 : Renewable Energy Magazine, 'Financing agreement signed for French solar energy centre', 2013.11.01; http://www.renewableenergymagazine.com/pv_solar/financing-agreement-signed-for-french-solar-energy-20131 101-168 -
- IPVF센터는아래와같이 5가지목표에집중할계획임 고효율실리콘전지원료개발 칼코게나이드 (chalcogenide) 소재의고효율, 박막태양전지개발 태양광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신규아이디어도출 향상된분석기법, 이론, 모델링수립을위한종합적인프로그램개발 환경영향연구프로그램개발 (14) 원자력발전용량제한및재생에너지비중확대위한에너지법안발표 프랑스정부 ( 생태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 ) 는원자력발전용량제한과재생에너 지비중확대를골자로하는에너지법안을 2014 년 6 월에발표함 226)227)228) - 이번에발표된에너지법안은 2012년당선된 Françis Hollande 대통령의주요공약인 2025년까지원자력발전비중을 50% 로감축 ( 현재 75% 수준 ) 하겠다는목표에따라마련되었으며, 2025년까지원자력발전용량을현재수준인 63.2GW로제한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 또한 2030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재생에너지비중을 32%(2013년 17%) 로, 재생에너지발전비중 (2012년 15%) 을 40% 로각각확대하고, 열소비부문과수송부문에서의재생에너지비중을각각 38% 와 15% 로늘리겠다는목표를설정하였음 - 2013년기준독일의풍력발전용량은 33GW인데반해프랑스의발전용량은 8GW임. 프랑스의풍력발전단지건설에 8년이소요되는데다른유럽국가들에서는 2년반정도라고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개발확대를위해복잡한행정절차를단순화하고법제도의불확실성을제거하겠다고밝힘 - 이외에도 2050 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를 2012 년대비 50% 감축, 2030 년까지 화석연료사용량을 2012 년대비 30% 감축하겠다는계획이법안에명시되어 있음 226) 출처 : France Government, 'Energy transition towards green growth', 2014.07.30; http://www.gouvernement. fr/en/energy-transition-towards-green-growth 227) 출처 : EURACTIV, 'Nuclear remains linchpin of French energy transition', 2014.08.01; https://www.euractiv. com/section/sustainable-dev/news/nuclear-remains-linchpin-of-french-energy-transition/ 228)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4-22 호, 2014.06-169 -
(15) 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한 슈퍼보너스 (Super Bonus) 제도 도입 운전자가 14 년이상운행한디젤차량 (2001 년 1 월 1 일이전운행기준 ) 을처분하고 전기자동차를구매할경우, 정부에서자동차한대당 3,700~10,000 유로를차등지급 하는 슈퍼보너스 (Super Bonus)' 제도를 2015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하고있음 229) - 2016 년 1 월 1 일부터는해당보조금지급대상조건이완화돼기존의 14 년대신 10 년이상된디젤차량까지보조금지급대상에포함되면서더많은프랑스인 들이전기자동차구매를긍정적으로고려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2017 년 1 월 1 일부터는전기이륜차및삼륜차 ( 엔진파워 3kW 이상 ) 에대한대당 1000 유로 ( 상한선, 구매가격의 27%) 의보너스지급제도를새로도입함 - 이와같이슈퍼보너스제도를도입하는이유는크게 3가지로요약되고있음 첫째, 제도에미포함대상인중고차에대하여기존차량의소유자들을자율적으로친환경차량을구입하도록유도함으로써국가가궁극적으로목표로하는온실가스의배출량감축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함임 둘째, 새로운차량을구매하는소비자로하여금환경오염의심각성을인식시키고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자하는개인의소비행동변화가매우중요함을지속적으로인식시키기위함임 셋째, 자동차생산업체간자유시장경쟁원리에입각하여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신기술을연구, 개발하고국가는이를통해더많은이윤을추구할수있는구조를형성하는것임 (16)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법제정 원자력비중을줄이고신재생에너지의공급비중을확대계획을밝히는 녹색 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관련법안 (projet de loi relatif àla transition éergé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이 2015 년 7 월에제정됨 230) - 프랑스정부는 2010 년발표된 EU 에너지전략 2020 이수립되면서 EU 전체목표 달성을위해서는이를대응해야하며, COP21 개최국으로서의위상을높이기 229) 출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동차온실가스배출량기준보너스 - 부담금 p 도도입방안연구, 2011 230) 출처 : Vie-publiqu, France Government, 'Energy Growth Transition for Green Growth Act of 17 August 2015', 2015.08.18; http://www.vie-publique.fr/actualite/panorama/texte-discussion/projet-loi-relatif-transitionenergetique-pour-croissance-verte.html - 170 -
위해서는온실가스감축을적극적으로대응해야하는상황에처하면서자국의에너지정책에이러한실정을반영할필요성이대두되어 에너지전환법 제정을추진하게됨 프랑스의에너지전환정책은 2012년 5월당선된프랑스 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이자국의전체발전원중 75% 를차지하는원자력의비중을 2025년까지 50% 로감축하고신재생에너지의비중을확대하겠다는의지에따라진행되고있으며, 프랑스는 2012년 11월 29일부터약 8개월간에너지전환국민대토론을실시했으며, 국민대토론기간동안 17만명의국민이 1,000회의지역토론에참가함 프랑스정부는에너지전환법을통해관련산업을활성화하고고용을창출하여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견인하여궁극적으로는국가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에너지전환법을통해관련산업이활성화되어 3년내에 10만명의고용창출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 프랑스는에너지전환법을통해환경및에너지부문에대한중장기목표를설정하고, 이를사회 경제 환경의국가개발모델로인식하면서추진하고있음 에너지전환법안은환경및에너지부문에대한중장기목표아래, 7대부문 65개의이행계획으로구성되어있음 중장기목표에서온실가스감축부문은 1990년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5% 감축을목표로하고있음 7대이행부문은고용창출, 에너지비용감소, 기후목표달성, 보건및삶의질개선, 낭비방지등 5대원칙에기초하고있음. 특히 EU 에너지전략 2010 의우선순위분야와 2013년프랑스정부가채택한 34개신성장산업 (La nouvelle France industrielle) 에포함되는분야가다수포함됨 - 171 -
[ 표 53] 프랑스에너지전환법중장기목표및 7 대이행부문 구분 중장기목표 7 대이행부문 주요내용온실가스감축 1990년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5% 감축최종에너지소비 2012년대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감축화석에너지소비 2012년대비 2030년까지 30% 감축ㆍ최종에너지소비중 2020년 23%, 2030년 32% 확대ㆍ전력생산중 2030년 40% 달성재생에너지비중ㆍ최종열소비량중 2030년 38% 달성ㆍ최종연료소비량중 2030년 15% 달성전력생산다각화 2025년기준전력생산에서원자력비중 50% 로축소원자력발전원자력설비용량을현재수준인 63.2GW로제한 CO 탄소세 2 톤당 2015년 14.5유로를 2020년 56유로, 2030년 100유로로인상 1 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 2 청정수송개발 3 물자낭비방지및순환경제촉진 4 재생에너지개발 5 원자력안전강화및대국민정보제공강화 6 절차간소화및명확화 7 국민, 기업, 지자체, 정부의적극적참여 * 출처 : Ministere de l 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 énergie(2014),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nace verte-mode d emplo (17) 석탄화력발전신규프로젝트에대한수출신용정부지원중단계획발표 프랑스정부는 2015 년말파리에서개최예정인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를앞두고석탄화력발전관련신규프로젝트에대한수출신용 (export credit) 지원을즉시전면중단하겠다고 2015 년 9 월에발표함 231) - 프랑스정부는 CO 2 포집및저장 (CCS) 기술을사용하지않는신규석탄화력발전시설의건설사업에대해수출신용지원을즉각중단하겠다고밝힘 정부는프랑스무역보험회사인 Coface를통해해외에진출해있는프랑스기업의석탄화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를매년지원해오고있으며, 현재수출신용지원혜택을받고있음 그러나석탄화력발전소의해외건설사업에대한정부지원중단계획을언급하며, 해당정부지원을석탄대신재생에너지사업을위한투자지원금으로사용할것을제안함 231) 출처 : Romandie, 'Budget: the Assembly votes aid to companies consuming electricity', 2015.11.12; https://www.romandie.com/news/budget-lassemblee-vote-une-aide-a-des-entreprises-grosses_rom/648216.rom - 172 -
- 프랑스는 COP21 의의장국으로서 CO 2 배출의주요원인가운데하나인화석 연료사용비중을축소하여기후변화대응을위한모범적인선례를만들겠다는 의지를표명하고있음 (18) 전력다소비기업에대한탄소보상제도를통한지원계획 프랑스하원은 2016 년예산법안을심의하면서국제시장내자국기업및산업의 경쟁력제고를위해전력다소비기업지원에관한수정안을 2015 년 11 월에 채택함 232) - 향후프랑스상원에서예산법안심의와함께이번수정안이통과될시, 프랑스정부는 2016년부터 탄소보상 (compensation carbone) 제도를시행하여 EU 배출권거래제 (EU-ETS) 에따른탄소배출비용의일부를보상지원할예정임 EU 회원국은 EU-ETS 지침에따라탄소보상제도시행을통해기업에보조금을지원함으로써, 탄소배출권거래로발생하는비용 ( 전기요금에포함 ) 상승에대한기업의부담을완화할수있음 이와같은지원제도는이미독일을비롯한여러 EU 회원국에서시행중이며 233), 전력다소비기업은해당지원으로 MWh당약 3유로의비용부담을줄이면서전기요금에서총약 6~20% 를절감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해당지원을위한비용은 2016년에총약 9,300만유로규모에달할것으로추산되며, 향후 2015년수정예산안에따른 공공전력서비스분담금 (Contribution au Service Public de l'éectricité CSPE) 개혁을통해비용을충당할계획임 공공전력서비스분담금 (CSPE) 은주로재생에너지개발지원과관련된비용을충당하기위해전력소비자의전기요금에부과되는세금으로 2003년제정됨. 지난 10월프랑스에너지규제위원회 (CRE) 는 2016년 CSPE가전년대비 11% 증가한 70억유로에달할전망이라고발표한바있음. CSPE는 2014년부터태양광, 풍력등재생에너지개발관련비용으로꾸준히증가해왔으며, 현재재생에너지관련비용이약 2/3의비중을차지하고그중태양광과풍력이각각 39%, 17% 로추산됨 - 이번수정안에따르면, 프랑스는전력다소비기업에대한탄소보상제도의지 232) 출처 : Lefigaro, 'COP21: State abolishes subsidies to coal-fired power plants', 2015.09.10; http://www.lefigaro.fr/ conjoncture/2015/09/10/20002-20150910artfig00057-cop21-l-etat-arrete-ses-subventions-aux-centrales-a-charbo n.php 233) 출처 : France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XIV th legislature Ordinary Session 2015-2016 ', 2015.11.12; http://www.assemblee-nationale.fr/14/cri/2015-2016/20160051.asp - 173 -
원금을 EU 탄소배출권가격에연동하여책정하고, 해당지원을 2016년뿐만아니라 2017~2021년까지계속이어갈것임 프랑스정부는이번정부지원으로제철, 화학등의에너지집약산업부문에예측가능하고합리적인가격의전력을공급함으로써기업경쟁력을강화하고자국내고용과산업활동을활성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19) 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태양광산업활성화를위한태양전지패널도로 개발프로젝트착수 프랑스정부 ( 환경 에너지 해양부 ) 는향후 5 년에걸쳐자국내약 1,000km 길이의 태양전지패널도로개발프로그램이행에본격적으로착수함 (2016.3.21) 234) - 프랑스남동부지역의 Marseille 에서열린태양전지패널도로착공식에참석 하면서, 동프로그램착수를위해약 5 백만유로의첫자금지원계획을발표 하고, 프로그램의첫태양전지패널시제품의전력생산성능테스트를실시함 - 프랑스정부는태양전지패널도로프로젝트를테스트면적에따라총 3단계로나누어추진할계획이며, 최종적으로 1,000km에달하는플러스에너지도로를구축할계획임 이번프로그램은 2015년 11월 Colas 社가개발및제안한 Wattway 태양전지패널기술을도입함 Watteway 태양전지패널은내구성이높은두께 7mm의 140kW급모듈로기존도로에설치되며, 전력생산뿐만아니라자동차미끄럼방지효과도제공함 Watteway 패널은 1m 2 당 110와트의전력을생산할것으로추산되며, 20m 2 의경우일년동안한가구에서사용하는전력수요를충당할수있음. - 프랑스정부는향후태양전지패널도로를구축함으로써태양광발전설비부지확보의어려움을해소하는동시에, 기술혁신, 녹색성장관련고용창출, 기후변화대응을위한공약이행가속화등긍정적파급효과를기대하고있음 프랑스정부는 2015년말개최된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에서자국의온실가스감축공약을위해이번태양전지패널도로개발프로그램의추진의사를밝힌데이어, 2016년 1월다시한번더재확인한바있음 234) 출처 : L'USINE NOUBELLE, 'Ségolène Royal starts the solar road on the hat', 2016.03.22; http://www. usinenouvelle.com/article/segolene-royal-demarre-la-route-solaire-sur-les-chapeaux-de-roues.n384620-174 -
- 이번프로그램은 2016 년부터시범단계를거쳐 2017 년이후산업화및보급이 이루어질계획임. 그러나일반태양광발전설비보다약 6 배나높은투자비용 ( 와트당 6 유로 ) 등으로이번프로그램의경제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20) 에너지전환가속화를위한재생에너지로드맵발표 프랑스정부 ( 환경 에너지 해양부 ) 는재생에너지활용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재생 에너지발전목표치를상향조정한로드맵을 2016 년 4 월에발표함 235) - EU를비롯해전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발전이크게증가하고있으나, 프랑스는상대적으로저조한성장세를보여왔으며, 재생에너지의비중이 28개 EU 회원국가운데 2010년 11위에서현재 16위까지밀려난상황에처하면서재생에너지의확대방안을모색하고있음 - 이번로드맵에따르면, 프랑스정부는 2023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 2015년대비 50% 이상늘리는목표를제시함. 이에따라재생에너지발전용량은현재 43GW 수준에서 2023년에 71~78GW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됨 프랑스는 2023년까지육상풍력과우드팰릿발전용량을각각 2배이상늘리고태양광의발전용량을 3배이상늘릴계획임 또한, 프랑스는 2023년까지재생에너지 (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 열펌프, 태양열등 ) 에의한열생산비중을 2014년대비 50% 이상증대시킬계획등이번로드맵은에너지전환법에서제시한바와같이 2030년최종에너지소비에서재생에너지의비중을 32% 로늘리는목표를재확인함 236) - 에너지전환법 (2015.08) 에따르면, 프랑스는 2030년까지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을최종에너지소비에서 32%, 전력생산에서 40% 로확대해야하는상황에서프랑스정부는제4차환경회의 (2016.4.25.~26) 에서현재총발전량의약 75% 를차지하는원자력비중을 2025년까지 50% 로낮추기위해서는재생에너지발전이더욱빠른속도로증가하여야한다고강조한바있음 에너지전환및기후변화대응관련프로젝트투자자금마련을위해향후프랑스가기업이나금융기관이아닌국가차원 ( 공공투자은행을포함한공공은행 ) 에서세계최초로 녹색채권 (green bonds) 을발행할것이라고발표함 235) 출처 : WORLD ENERGY MARKET INSIGHT, 16-16 호, 2016.05.06 236) 에너지전환법 (2015.8 월공포 ) 에따르면, 프랑스는 2030 년까지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을최종에너지소비에서 32%, 전력생산에서 40% 로확대해야함 - 175 -
(21) 에너지전환법이행을위한 중장기에너지계획 (PPE) 안발표 프랑스정부 ( 환경 에너지 해양부 ) 는에너지전환법에서제시한목표달성을위한 중장기적인정책방향과실행방안인 중장기에너지계획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énergie, PPE) 안을 2016 년 10 월에공식발표함 237)238)239) - 이번 중장기에너지계획 안은에너지전환법 (2015.08) 제176조에따라마련되었으며, 국가저탄소전략 (Stratéie nationale bas-carbone, SNBC, 2015년 11월채택 ) 과함께향후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목표달성을위한실질적인에너지정책방향을제시하는주요실행방안으로평가됨 - 정부는첫번째인중장기에너지계획을 1기 (2016~2018년) 와 2기 (2019~2023년) 로나누고, 전반적인에너지정책분야 (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공급안정성등 ) 에총체적으로접근하면서, 특히재생에너지원별세분화된정량적목표치를설정함 첫번째중장기에너지계획이후두번째계획부터는 5년단위로 1, 2기로나누어추진될예정이며, 이와같은장기에너지계획은향후프랑스의에너지분야전망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여투자심리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이번 중장기에너지계획 안은 1 에너지효율개선및에너지수요관리, 2 화석 연료소비감축, 3 재생에너지개발, 4 에너지공급안정성제고, 5 차세대에너지 시스템구축, 6 친환경수송수단개발등크게 6 가지의주요실행방안을수립함 - ( 에너지효율향상및화석연료소비감축 ) 프랑스는 PPE 시행을통해 2023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량을 2012년 (1억5,510만toe) 대비약 12.6% 감축 ( 연평균, -1.2%) 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또한 2023년까지화석연료 1차에너지소비량을 2012년 (1억2,910만toe) 대비약 22% 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함 PPE가예정대로추진될경우 2030년최종에너지소비 20% 감축 목표가달성될수있을것으로예상하며, 에너지전환법의 2030년화석연료 1차에너지소비 2012년대비 30% 감축 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237) 출처 : Legifrance, 'Décret n 2016-1442 du 27 octobre 2016 relatif à la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énergie '; https://www.legifrance.gouv.fr/eli/decret/2016/10/27/devr1619015d/jo/texte. 238) 출처 : Ministry of the Environment, Energy and the Sea, 'Programmations pluriannuelles de l énergie (PPE)', 2016.12.05;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programmation-pluriannuelle-energie 239) 출처 : KEEI, ' 프랑스중장기에너지계획 (PPE) 의수립및시행, 2016.11-176 -
[ 표 54] PPE 의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및수요전망 (2018 년, 2023 년 ) 부문 2012년 2018년 2023년 산업 32.5 32.7 31.7 주거 서비스 69.1 61.7 56.7 수송 49.0 46.0 43.4 농업 4.5 3.9 3.7 합계 ( 백만toe) 155.1 144.3 135.5 * 출처 : PPE, Décret n 2016-1442 - ( 재생에너지개발가속화 ) PPE 시행을통해전체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 2014년 (41GW) 대비 2018년과 2023년에각각 52GW( 약 26%), 71~78GW( 약 73~90%) 까지증대하겠다는강도높은재생에너지발전개발목표치를제시함 PPE의재생에너지발전개발목표치에따른 2023년연간재생에너지발전량규모는 150~167TWh에달할것으로예상되며, 2023년까지재생에너지열생산량이 2014년대비 50% 이상증가한약 1,900만toe에이를것으로기대함 [ 표 55] PPE 의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용량목표 (2018 년, 2023 년 ) 재생에너지원 2012년 2018년 2023년최저치최고치 태양광 5,300 10,200 18,200 20,200 육상풍력 9,300 15,000 21,800 26,000 해상풍력 ( 고정식 ) - 500 3,000 해양에너지 ( 부유식해상풍력, 해류등 ) - - 100 수력 25,300 25,300 25,800 26,050 지열 - 8 53 바이온연료 ( 목질계 ) 357 540 790 1,040 혐기성소화 (methanization, anaerobic digestion) 85 137 237 300 * 출처 : PPE, Décret n 2016-1442 - ( 에너지공급안정성확보및차세대에너지시스템구축 ) 프랑스는에너지수요관리강화, 에너지공급원다변화, 화석연료의존도감축, 재생에너지원중심의에너지믹스개편등으로자국의에너지공급시스템의친환경성과안정성제고를목표로추진하고자함 전력수급불균형발생에대비한부하관리 (load management) 용량규모를 2018년과 2023년에각각 5GW, 6GW로증대하는것을목표로설정함 CO 2 포집및저장 (CCS) 시스템미적용신규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금지하고, 2023년까지기존석탄화력발전소의전력생산중단에대비함으로써화석연료사용의존도를줄여나가는것을목표로함 에너지전환법에서명시한 2025년까지원자력발전비중 50% 로축소 및 원전 - 177 -
최대설비용량상한선현수준 (63.2GW) 유지 목표에따라 Fessenheim 의원자로 2기를폐쇄할계획임 향후 PPE 2기 (2019~2023 년 ) 동안전력소비및수출변화, 재생에너지개발, 프랑스원자력안전청 (ASN) 판단, 공급안정성확보필요성등을반영하여 Fessenheim 원자로외의다른일부원자로에대한폐쇄및가동연장을결정함 - ( 친환경수송수단개발 ) 프랑스는 PPE 시행을통해수송부문의최종에너지소비가 2018년과 2023년에 2012년대비각각약 6%, 11% 감축될것으로기대함 2013년기준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규모면에서수송부문은주거 서비스부문에이어 2번째로큰비중 ( 약 32%) 을차지하면서순수전기차및 PHEV 240만대보급 (2023년까지) 및충전인프라 100만개설치 (2020년까지 ), 천연가스차량및바이오가스차량보급확대, 바이오연료혼합사용확대를추진 [ 표 56] 프랑스중장기에너지계획 (PPE) 의분야별주요실행방안 구분 1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수요관리 2 화석연료소비감축 3 재생에너지개발 주요내용 에너지절약증서 (Certificat d'économie d'énergie, CEE) 제도강화 에너지절약에대한소비자인식제고 ( 소비관련정보제공, 난방비개별화, 에너지감사 진단 (energy audit) 등 ) EU 의에너지소비제품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등관련정책지지 에너지효율관련주거 사무 상업 서비스용건물개조장려 (2017 년부터연간약 50 만개의주택개조계획 ) - 건물에너지소비 2010 년대비 2018 년 8%, 2023 년 15% 감축 (2030 년목표치, -28%) 에너지효율관련자금조달 ( 보장기금, 제 3 자재원조달 (tiers financement, TF) 등 ) 환경개선 프랑스예금공탁금고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CDC) 를통한총약 30 억유로규모의재원조달추진 ( 공영주택과공공건물의개조계획관련각각 15 억유로의자금지원 ) 에너지소비량및요금절감을위한디지털 데이터활용확대 탄소세제강화 : 화석연료의 CO2 함유량에따른탄소세 ( composante carbone, 2014 년도입 ) 부과세율의점진적인상추진 - 에너지전환법에따르면, 프랑스정부는탄소가격을 2020 년과 030 년까지각 각 CO 2 톤당 56 유로, 100 유로로인상하는목표를설정함 (2016 년, 22 유로 / 톤, 2017 년, 30.5 유로 / 톤 ) 정기적인재생에너지발전경쟁입찰 (appel d'offres, AO) 시행 기간단축과비용절감을위한행정절차간소화방안구체화 추진 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대한시민및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투자참여유도 2016 년말까지육상풍력발전에대한자금지원제도개선 강화 자연및농업보호구역을고려한지상태양광설비설치확대 재생에너지열생산프로젝트의자금조달을위한프랑스환경에너지관리청 (ADEME) 기금 ( Fonds Chaleur, 2009 년창설 ) 의지원규모및대상확대 서비스 농업 산업부문등에서의바이오매스보일러시스템사용확대 - 178 -
4 에너지공급안정성제고 5 차세대에너지시스템구축 6 친환경수송수단 개발 2017 년 1 월부터 용량메커니즘 (capacity mechanism) 제도시행 비용편익분석 (cost benefit analysis, CBA) 에따른주변국과의전력망상호연계 개발지속추진 가스공급안정성을위한가스지하저장관련규정강화 석유공급차질시공급중단리스크최소화위한전략비축유관련효과적인 국내공급체계구축 운영 스마트그리드및저장시스템개발 2016 년부터경쟁입찰 (AO) 등을통한에너지자가생산및자가소비관련시범적 지원착수 2023 년전기자동차및 PHEV 의 240 만대보급 달성위한지속적인차량구매 지원및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 2020 년까지 100 만개설치 2023 년까지대형화물트럭천연가스차량 (NGV) 비중 3% 로확대및 NGV 에서의 바이오가스차량 (bio-ngv) 비중 20% 로확대 차세대바이오연료 (advanced biofuel) 혼합사용목표추진 - 휘발유 : 2018 년 1.6%, 2023 년 3.4% - 경유 : 2018 년 1%, 2023 년 2.3% * 출처 : PPE, KEEI, ' 프랑스중장기에너지계획 (PPE) 의수립및시행, 2016.11 (22) 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한충전인프라지원방안발표 세골렌루아얄환경 에너지 해양부장관은 2016 년 10 월 1 일 ~16 일동안개최된파리 모터쇼에서 2020 년까지전기자동차충전소 1 백만개로확대하겠다는계획을발표함 240) - 향후 2020년까지자국내전기자동차충전소를 1백만개로확대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고개인용충전소와공용충전소를각각 90만개, 10만개설치할계획이라고밝힘 2016년 9월말기준으로프랑스내전기자동차공용충전소는 1만 4240개로추산됨 전기자동차이용자는 2017년으로연장된 에너지전환세액공제제도 (credit d impot pour la transition energetique, CITE) 를통해개인용충전소설치비용의 30% 를지원받을수있게됨 공용충전소의경우, 프랑스미래투자프로그램 (PIA, Programme d Investissements d Avenir) 의일환으로추진된충전소설치지원이연장되면서, 총 1만5000개충전소에대해자금지원이이뤄질예정 240) 출처 : 에너지경제신문, 프랑스, 전기차보급에두팔걷는다, 2016.10.10; http://www.ekn.kr/news/article. html?no=242447-179 -
나. 프랑스의기후변화관련법 (1) 재정법 (Finance Law) 프랑스정부는정유사들이가솔린 / 디젤에바이오연료혼합을독려하기위해서환경오염세 (General Tax on Polluting Activities; TGAP) 를신설하여일반가솔린및디젤에대해부가세외에추가로세금을부과하는 2005년재정법 (Finance Law) 을 2014년 12월에제정하였음 - 환경오염세율은 2007 년 3.5% 2008 년 5.75% 2010 년 7% 로점진적으로 인상됨. 만약바이오연료혼합자 ( 정유사 ) 들은혼합하는바이오연료를요구비율에 맞추었음을증명하면 TGAP 를내지않아도됨 241) - 정부의바이오연료보급률목표치는 2005 년 1.2% 2007 년 3.5% 2010 년 7.0% 2015 년 10% 로설정함 242) (2) 에너지정책기본법 (Programmation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POPE)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원다양화, 에너지분야연구개발및혁신강화등을촉진 하기위해의욕적인국가에너지 4 대정책목표를제시하는에너지정책기본법을 2005 년 7 월에제정함 243)244) - 에너지정책기본법에서는에너지독립성및공급의안정성강화, 에너지가격 경쟁력유지, 기후변화에대응한인간건강과환경의보호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 분야연구개발및혁신강화등을위한국가목표치를제시하고있음 - 이를달성하기위해서에너지정책기본법에서는 4 대목표를제시하고있으며, 각각의시책은다음과같음 1 원전건설을통한안정적전력공급지속 : 원전건설을통한안정적전력 공급지속을위해제 3 세대원전인 EPR (European Pressurized Reactor) 건설추진 241) 출처 : 외교부, EU 동향, 2009 년 3/4 분기 242)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바이오에너지산업육성을통한 FTA 대응전략연구, 2009 243) 출처 : 주프랑스대사관, 프랑스신재생에너지현황, 2009.12 244) 출처 : Legifrance, 'Loi n 2005-781 du 13 juillet 2005 de programme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2017.05.10;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813253-180 -
2 대체에너지개발확대를통한에너지원의다양화 : 2010년까지총전력소비량대비신재생에너지비중을 21% 로제고, 2010년까지 20만개태양열난방및 5만개태양주택공급, 열과온수생산을위한태양열에너지시설에 Tax credit( 세액공제 ) 부여 3 에너지절약을통한에너지수요관리정책 : 2015년까지에너지집약도 (l'intensité énergétique finale) 를매년 2% 씩축소하고, 2015~2030년기간은매년 2.5% 씩축소시키는것을목표로하며, 에너지절약증명제도를통해에너지절약을유도 4 에너지부문신기술 R&D투자강화 : 각각 350백만유로와 10억유로를들여국립연구청 (ANR: 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과산업혁신청 (AII: Agence de l'innovation industrielle) 을설립하여연구및혁신전략이행촉진 (3) 그르넬환경법 (Grenelle de l environnement) (2009 년그르넬 1 환경법제정 ) 프랑스사르코지대통령의제안에따라 2007 년에 진행된 그르넬환경간담회 에대한충실한이행담보, 제안의구체화 명료화및 필요한법적근거를제공하기위해서 그르넬 1 환경법 을 2009 년 8 월에제정 245)246) - 그르넬 1 의법안은신재생에너지부문의목표달성을위해서 국가신재생 에너지개발계획 을수립하였으며, 이는프랑스신재생에너지개발의시발점으로 평가받고있음 - 그르넬 1 의법안은총 6개부문, 57개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6개부문에대한주요정책목표를설정하는내용으로되어있음 법안의 6개부문은 1 기후변화대응, 2 생물다양성, 생태계및자연환경, 3 환경과건강을위한위험성예방및폐기물방지 4 모범적인국가조직, 5 거버넌스, 정보및교육, 6 해외영토에대한특별조치등으로구성됨 - 그르넬 1 은건축, 도시계획, 교통, 에너지, R&D, 생물다양성, 물, 농업, 환경과건강의위험예방, 폐기물, 정부분야로세분화하여각분야에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있음. 특히기후변화대응부문에서는건축 / 도시, 교통 / 운송에해당하는부문을많이언급하고있음 245) 출처 : Legifrance, 'LAW n 2009-967 of August 3, 2009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2017.01.01;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 20949548 246)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신환경법 ( 그르넬환경법 ) 주요내용, 2009-181 -
건물과교통분야가프랑스전체에너지소비의 3/4를차지하고있으며전체 CO 2 배출량의약 50% 를차지하고있음. 따라서이들분야에대한에너지소비의감소및탄소배출의억제가 그르넬환경법 의주된목표가되고있음 기후변화대응의정책목표로는 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1/4로감축하고, 2020년까지프랑스를유럽내최고효율의저탄소경제를구축하고자함 [ 표 57] 프랑스환경법그르넬 1 의주요내용 1 기후변화대응 2 생물다양성, 생태계및자연환경 3 환경과건강을위한위험성예방및폐기물방지 4 모범적인국가조직 5 거버넌스, 정보및교육 6 해외영토에대한특별조치 구분 정책목표 건축물 도시설계 교통 운송신재생에너지비율 R&D 정책목표생물다양성보호수자원 농업 해양 연안기본계획직장내보건미세먼지감축소음 공해 폐기물처리 정부의의무 지자체지속가능소비 거버넌스 교육 에너지자립 물 위생 주요내용 5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90년대비 1/4로감축하고, 20년까지유럽내최고효율의저탄소경제구축 에너지소비 40% 및온실효과 25% 감축, 10 년부터공공건물등에연간에너지소비기준 ( m2당 50 kw h) 적용, 기존건물은 20 년까지에너지소비량 38% 감축등 도시관련평가항목에기후변화대응 에너지관리추가 20년까지 CO 2 배출을 20% 감축, 자동차평균 CO 2 배출량을 20년까지 176g/km 130g/km로감축 12년까지철도, 선박운송등의비중을 25% 확대 20년까지 23% 까지확대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적응, 에너지저장, 탄소포집 저장등을우선적으로연구 10년내전국토의 2% 를환경보호지역으로지정국고지원을 13년까지 1.9억 3억유로로확대 15년까지모든하천의수질을양호수준으로개선유기농면적비율을 13년 6%, 20년 20% 로확대, 13년까지에너지의존율이낮은농업활동비율을 30% 로제고해양 연안통합관리추진, 08년부터수산물인증제도도입 08년중환경보건 2차계획수립및화학물질관리강화위험물질에대한직업상노출여부검사강화 10년까지 15μg / m3로감축, 15년에기준으로적용대도시에소음측정망운영 1 인당쓰레기발생량을매년 5kg 감축 ( 현 360kg) 모든정부입법안에환경영향평가의무화, 환경친화상품구매촉진, 공무원교육에지속가능발전반영 08년부터기후변화대응계획, 지방의제21 작성일반화서비스와제품에환경마크표시강화 각지역경제사회위원회를그르넬참여자등다양하게구성 직업, 기초 평생교육과정등에환경교육강화 20 년부터신재생에너지비율 50% 확대 15 년까지수질개선및안전한식수공급실현등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신환경법 ( 그르넬환경법 ) 주요내용, 2009-182 -
(2010 년그르넬 2 환경법개정 ) 환경에대한국가적협약을포함하여, 그르넬 1 에서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법안을보완하고구체적인적용및지역화를 위하여 2010 년 7 월에개정되었음 247)248) - 개정된 그르넬 2 의법안은총 6개부문으로되어있으나, 257개의항으로세분화되었음. 기존기후변화대응부문을건축물과도시계획, 교통, 에너지와기후로세분화함으로써기후변화에대해서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함 법안의 6개부문은 1 건축물과도시계획, 2 교통, 3 에너지와기후, 4 생물다양성, 5 위험, 건강, 폐기물, 6 거버넌스등으로개정됨 - 그르넬 2 는건축물의에너지성능에대한내용이강조되었고, 교통부문이추가되어있으며, 그르넬 1 에서주요하게언급되었던에너지소비의감소, 폐기물처리및건강, 거버넌스의구축등이포함되어있음 ( 건축물과도시계획부문 ) 2020년을목표연도로설정하고건축물분야의 38% 에너지소비감소와 50% 의온실가스배출감소를계획함 ( 교통부문 ) 카풀제도,/ 대중교통 / 자전거활성화, 전기차개발장려및충전인프라시설마련, 도로상의화물운송시배출가스감축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음 ( 에너지및기후 ) 카풀제도,/ 대중교통 / 자전거활성화, 전기차개발장려및충전인프라시설마련, 도로상의화물운송시배출가스감축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음 [ 표 58] 프랑스환경법그르넬 2 의주요내용 1 건축물과 도시계획 구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와 계획도구들의조화 새로운기술전파및낙후된 주거단지의 열효율 향상을 위한개선작업의강화 주요내용 새롭게개발되는지구는의무적으로열에너지등의분야와관련하여혁신적이어야하며, 3차산업과공공건물의건축은의무적으로실행 에너지성능이강화된건축물에대하여는 30% 까지의용적율상한을허용 건축물의완공시에너지관련지침을확인하기위한증명서류를의무적으로제시 입주예정자에게건물의에너지성능에대하여사전고시를하고부동산광고지에도게시 공동소유자들도에너지성능개선에대한참여를용이 소외계층주거의불안정한에너지계획을해소 247) 출처 : Legifrance, 'LOI n 2010-788 du 12 juillet 2010 portant engagement national pour l'environnement (1), 2017.05.10;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2470434&categorielien = id 248) 출처 : 법제처, 2012 년녹색성장법제연구논문집, 2012-183 -
2 교통 3 에너지및기후 4 생물다양성 구분그르넬환경법의건축물계획도시와도시주변을연계하는공동교통수단의개발주요목표에너지소비의감소와온실가스배출의방지재생에너지의개발지속가능한농업그린네트워크와블루네트워크종과서식지의보호 주요내용 2020년을목표연도로설정하고건축물분야의 38% 에너지소비감소와 50% 의온실가스배출감소를계획 카풀제도 (auto-partage) 시행장려및시설지세금감면 교통거버넌스단일화, 자전거이용시설및교통망구축권한을꼬뮌과도시권공동체에부여 자동통행요징수시스템도입, 도심진입통행료징수 전기차개발장려, 충전인프라시설마련 대중교통서비스질향상 도로상의화물운송시배출가스감축 온실가스의연간 3% 감축 2020년까지에너지소비의 23% 를재생에너지로대체 2050년까지석탄연료의사용량축소 온실가스배출의가시적인수준감축 에너지소비의감소 500명이상이고용된사업장과 50,000명이상이거주하는지자체에는기후 에너지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온실가스배출에대한결산과평가를의무화 이산화탄소밀집지역에대한연구및관리, 석유연료사용기업에대한에너지절감의의무화확대 공동난방또는네트워크난방건물에대하여개별계량기설치를보편화 백열등의사용을억제하고저전력등기구사용을위한협약 재생에너지네트워크마련을위한지역계획을수립하고, 국토전력망과의연결을촉진 해안지역풍력이용및개발을위한행정적절차간소화 태양광의설치를모든건축물에서가능하도록하게하며생산된전기의판매를허가 농업행위에대한자발적환경보증제실시 수로주변의폭 5m 이상의초지대유지, 해안가주변의녹조제거, 농작물에유용한부차적유기체의경작지유입 모든동물종과식물종을포함하는국토적네트워크를구성 종의보호와서식지보존, 위협받고있는야생동물서식지와식물군집지역의지리적보호명시 화학공해물질의감소와농촌및자연공간의훼손방지노력 훼손의위험이있는습지를획득 관리 - 184 -
5 위험, 건강, 폐기물 구분배수및수원계획바다, 해안및해양자원의보존대기오염의해소소음및기타공해의감소빛과소음공해의방지쓰레기 ( 폐기물 ) 의지속가능한관리 주요내용 프랑스명소지라벨을획득을통한환경보존지 역의개선 식수망에서유출되는물을감소시키고, 수원과 주변공급지에대한보호를강화 빗물의저장과이용을위한공공시설물의설치 를확대 낙후된배수시설의우선검사및확인작업, 배 수시설에대하여건물의소유주가관리, 공사및 정비에대한책임을행사하도록명확화 해변경관을고려하는국가적해안지역관리계획 수립 환경레벨 (éeco-label) 설립 보존목적의해안지역, 해안생물, 호안의선매 권을확대실시 도심녹지의보존을활성화 질소산화물과암모니아를포함하는대기중의유 해물질감소를위한새로운국가계획을수립 대기를위한우선개입지역을선정 환경법전안에서대기의질감시에관한원칙을 포함 초단파발생전기기구에대한연구를통하여규 정을강화시키며, 대중에게홍보 유치원생, 초등학생및중학생들의휴대전화사 용을금지 근로자들의초단파피해에대한예방조치강화 국가평균수치이상을나타내는위험지역을파 악, 조사 건물판매자나계약자모두에게토지오염과관 련된위험정보의제공을의무화 상태와사용의신고가요구되는미세입자상태 물질을판매, 수입, 제조하는업체를제한 광고판을포함하는특정설치물에대한통제방 법을규정 공항에대한통제권한을강화하고, 통제절차를 합리화 신설공항계획에소음노출계획을고려 무선주파수측정에대한투명성을강화 철도차량의제동장치개선등을통하여소음감 소를향상 5 년간소각또는매립되는쓰레기양의 15% 감소 와 7% 의생활쓰레기를감소 쓰레기저장시설을감소하고, 소각양을 60% 로 감소시켜, 국토를보존하고자원의재생을증진 위험한생활쓰레기와, 타이어, 실내장식물및 가구등에대한특별한수거와취급절차를마련 공산품에대하여환경에미치는영향과처리방 - 185 -
6 거버넌스 구분 생분해성쓰레기봉투이용의 활성화 의약품제조회사들의기후 온난화에대한대처방안 기업의역할 공공분야의역할 주요내용법에따라지급되는재정적조세를조정 특정건물에대하여철거전에발생하는쓰레기 양을진단하여예측 유기폐기물에대하여생산자로하여금의무적 으로표본을제작 쓰레기관리를위한도차원의계획을수립 생활쓰레기의무게와부피에따라세금부과를 차별화 생분해성쓰레기봉투의보급확대 소비자관심의촉구 메탄화, 퇴비이용등의방법으로유기물쓰레기 의가치증대방안개발 온실가스배출및에너지소비의자발적감축 일반적환경목표달성을위한근로자연합조직 보건분야의지속가능한개발문제와관련하여 기업들의지속적인관심과참여유도 상품판매및홍보활동과관련하여생태 - 의무적 (éo-responsable) 참여촉진 보건분야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민관분야 의다양한협력체제의마련 500 명이상고용기업들은환경및사회참여에 대한결산보고를하도록요구 2011 년 7 월 1 일부터제품의탄소배출에대한 비용과그밖의환경적영향을명시 2011 년부터승객및화물을포함하는운송수단 의탄소배출량을명시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대한지표를만들고문 서화하여이들에대한기금을의무적으로명시 및관리 사회및환경적정보들을그들의주주들에게제 공하는것을제 3의기관으로하여금확인 환경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국가적법규와 의미에대하여대중의의견을반영 일억오천만유로이상의프로젝트들에대하여대 중과우선적인상의를거쳐야함 환경과관련된국가적협약제정을위하여경제 관계자및조합의대표등이포함되는대중토론 의기회를확대 도지사가협약에따라결정된사항을해당지역 에즉각적으로실행시킬수있도록함 적대화참여를유도 * 출처 : 법제처, 2012 년녹색성장법제연구논문집, 2012 50,000 명이상의지자체에는적정예산규모에 따라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보고서발간 경제, 사회및환경에대한지역의회를구성 환경관련지표를수정하여환경단체들의제도 - 186 -
(4) 에너지전환법 (Energy Transition Law) 프랑스정부는온실가스감축및이를통한국가경제발전이라는기대를갖고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관련법안 (projet de loi relatif àla transition éergé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을 2015 년 7 월에제정함 249)250) - 프랑스정부는프랑스정부는에너지전환법을통해관련산업을활성화하고 고용을창출하여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견인하여궁극적으로는국가경제 발전의원동력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 프랑스정부는유럽연합의에너지전략및지침에기초하여목표및달성수단을구성하고, 이를자국의산업전략과연계하여국가의신성장동력으로활용하고자함. 프랑스정부는동법안의실행을위해향후 3년동안 15억유로수준의에너지전환펀드를조성할예정이며, 프랑스투자은행의대출규모를증대하고재생에너지사업에매년 8억유로규모를투입할예정임 에너지전환법안은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도강화, 기후변화대응등 3 가지기본 목적을중심으로환경및에너지부문에대한중장기목표아래, 7 대부문 65 개의 이행계획으로구성되어있음 251)252) - 중장기목표에서는온실가스감축, 최종에너지소비, 재생에너지개발, 전력생산다각화, 원자력발전, 탄소세등에대한국가의중장기목표치를설립함 온실가스는 1990년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5% 감축, 재생에너지비중은 2030년기준최종에너지소비에서 32% 로확대및전력생산내 40% 로확대, 전력생산은 2025년기준원자력비중 50% 로축소하고자함 - 7대이행부문은 1 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 2 청정수송개발, 3 물자낭비방지및순환경제촉진, 4 재생에너지개발, 5 원자력안전강화및대국민정보제공강화, 6 절차간소화및명확화, 7 국민, 기업, 지자체, 정부의적극적참여등 7가지에대한세부실행방안을수립함 249) 출처 : Legifrance,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1), 2017.05.10;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1044385& categorielien=id 250) 출처 : 산업연구원,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2015 251) 출처 : Legifrance,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1), 2017.05.10;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1044385& categorielien=id 252) 출처 : 산업연구원,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2015-187 -
( 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 ) 2017년까지 50만호의주택에대한에너지효율화개선공사추진 ( 청정수송개발 ) 정부 / 공공기관차량의 50% 이상, 렌트 / 택시회사차량의 10% 이상을청정차량으로대체, 2030년까지 7백만개의개인용및공용전기자동차충전기설치 ( 물자낭비방지및순환경제촉진 ) 경제성장과원료소비간의점진적디커플링을실현하고, 가정용폐기물 2020년까지 10% 감축 ( 재생에너지개발 ) 재생에너지최종소비비중 2020년까지 23%, 2030년까지 32% 로확대하고, 재생에너지생산자에대한정부보조금혜택및전력시장직접거래가능 ( 원자력안전강화및대국민정보제공강화 ) 프랑스원자력안정청 (ASN) 의관리기능강화및개발운영자의원자력안전에대한책임강화 ( 절차간소화및명확화 ) 에너지전환법의신속한실행을위한행정절차및규정간소화 ( 국민, 기업, 지자체, 정부의적극적참여 ) 에너지다년계획수립및에너지관리를담당할각지역별관할조직을구성 [ 표 59] 프랑스에너지전환법중장기목표및 7 대이행부문 구분 중장기목표 온실가스감축최종에너지소비 1차에너지소비중화석에너지소비 재생에너지비중 전력생산다각화원자력발전 탄소세 주요내용 1990년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5% 감축 2012년대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감축 2012 년대비 2030 년까지 30% 감축 ㆍ최종에너지소부중 2020년 23%, 2030년 32% 확대ㆍ전력생산중 2030년 40% 달성ㆍ최종열소비량중 2030년 38% 달성ㆍ최종연료소비량중 2030년 15% 달성 2025년기준전력생산에서원자력비중 50% 로축소원자력설비용량을현재수준인 63.2GW로제한 CO 2 톤당 2015년 14.5유로를 2020년 56유로, 2030년 100유로로인상 7 대이행부문 1 건축물에너지효율개선ㆍ에너지소비량 2050 년까지 1/2 감축ㆍ 2017 년까지 50 만호의주택에대한에너지효율화개선공사추진 ( 공사대상은주로저소득층이며, 공사비용의 30% 가량세금환급, 무이자환경융자금을 10 만유로까지지원 ) ㆍ시범사업으로서에너지절약형공공건물건설, 지방에 에너지효율개선플랫폼 ʼ 설치를통한주택개 보수근접지원, 건물추적정보제공을통한정보접근성개선, 전기및가스스마트계량기보급ㆍ관련분야 75,000 개일자리창출 2 청정수송개발ㆍ오염배출이심각한차량의교체시보조금지급 - 188 -
구분 주요내용 ㆍ정부 / 공공기관차량의 50% 이상, 렌트 / 택시회사차량의 10% 이상을청정차량으로대체ㆍ기업주는직원이자전거혹은전기차량을통해출 퇴근을할경우소요비용을지원해야하는의무가부과ㆍ 2030 년까지 7 백만개의개인용및공용전기자동차충전기설치ㆍ대기질이일정수준이하인지역에대한교통순환제한, 공원및녹색지구에서의살충제사용금지 3 물자낭비방지및순환경제촉진ㆍ경제성장과원료소비간의점진적디커플링실현ㆍ 2016 년 1 월부터일회용비닐봉지배포금지, 2020 년 1 월부터는플라스틱소재의일회용주방도구배포금지ㆍ가정용폐기물 2020 년까지 10% 감축ㆍ무해성폐기물의재활용률 2020 년까지 55%, 2025 년까지 60% 로확대ㆍ토목공사및건축물폐기물의재활용률 2020 년까지 70% 로확대ㆍ폐기물매립량 2025 년까지 50% 감축 4 재생에너지개발ㆍ재생에너지전력생산비중향후 15 년이내 2 배이상확대ㆍ재생에너지최종소비비중 2020 년까지 23%, 2030 년까지 32% 로확대ㆍ 3 년이내에메탄가스공장설립사업 1,500 개진행ㆍ수력발전소의설비현대화ㆍ재정지원확대 ( 재생에너지생산자에대한정부보조금혜택및전력시장직접거래가능 ) ㆍ일자리창출 5 원자력안전강화및대국민정보제공강화ㆍ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 2050 년까지 50% 로축소ㆍ원자력안전당국 (ASN) 의역할강화, 지역정보위원회 (Commissions Locales d Information/CLI) 이행강화ㆍ원자력발전에대한정보제공강화ㆍ원자력부문종사자의건강추적조치강화ㆍ원자력가동연수 40 년이상설비에대한추적규정수립 6 절차간소화및명확화ㆍ에너지전환법의신속한실행을위한행정절차및규정간소화 ( 소송기간제한, 중복법조항삭제, 운영자책임명확화, 연안지역과의연결용이성강화조치 ) ㆍ전기및가스시장과가격관리를통해자국의에너지집약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 모든소비자가누릴수있는에너지가격안정화조치 7 국민, 기업, 지자체, 정부의적극적참여ㆍ저탄소전략 (La stratégie nationale bas carbone) 으로불리는탄소배출감소전략과동법안의이행을위한투자계획인에너지중장기계획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 Energie) 을수립하며, 해당정부문서는전문가위원회에의해검토될것이며필요한자문진행ㆍ에너지관리를담당할각지역별관할조직을구성하며, 에너지수표를통해저소득가정의에너지비용을지원 * 출처 : Ministere de l 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 énergie(2014),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nace verte-mode d emplo - 189 -
다. 프랑스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1) 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 부총리급인환경 에너지 해양부 (MEEM) 가프랑스의에너지정책과기후변화대응정책을주도적으로수행하고있으며, 산하기관들인환경 에너지관리청 (ADEME), 지속가능발전일반위원회 (CGDD), 환경 지속가능발전일반위원회 (CGEDD) 등은에너지와환경분야에대한지속가능개발과관련한정책과정부부처및부처내부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간의협력창구역할을담당하고있음 - 환경 에너지 해양부 (MEEM) 는부총리급으로환경, 에너지, 교통부문을모두포괄하는부서로서프랑스의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관련국가정책을수립하고시행을담당하는부서임 환경 에너지 해양부 (MEEM) 내에서도특히에너지 기후국 (DGEC) 가에너지정책과기후변화대응을이끌고있으며, 에너지공급, 원자력발전, 청정및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 탄소시장관리, 온실가스및공기오염대응등의정책업무를수행하고있음 - 환경 에너지관리청 (ADEME) 은환경 에너지 해양부 (MEEM) 와국가교육 고등교육 연구부 (MEESR) 의공동관리하에있는기관으로에너지와환경분야에대한지속가능개발과관련한정책의시행을담당하고, 산업 수송및건물분야의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기술개발과재생에너지기술개발촉진등의업무를맡고있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CGDD) 는환경 에너지 해양부 (MEEM) 산하소속으로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수립및실행을촉진하고, 환경그르넬의실천장려및홍보하며, 거대부처인환경 에너지 해양부 (MEEM) 내부에서정책분석및내부조정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기후변화관련정책을수행하는다른정부부처와 MEDDE 간의협력창구역할도맡고있음 - 환경 지속가능발전일반위원회 (CGEDD) 는환경 에너지 해양부 (MEEM) 산하소속으로중앙정부의환경및지속가능정책이지방정부에전달되고통일성있게시행이잘될수있도록중앙정부-지방정부간의협력촉진기능을수행함 각지방정부는산하에환경 계획 주거지역총괄국 (DREAL) 을 2009년 2월에신설하고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간의에너지및기후변화대응정책을통일성있게시행하고있음 - 190 -
[ 그림 26] 프랑스의기후변화적응추진체계 주 ] 2016 년에생태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 (MEDDE) 는환경 에너지 해양부 (MEEM) 로변경됨 * 출처 : INI R&C, 각기관별기후변화대응임무수행을토대로작성 (2) 기후변화대응주요조직별역할 1 환경 에너지 해양부 (Ministry of the Environment, Energy and Sea, MEEM) 에너지및기후변화여건변화에보다통합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에너지, 인프라, 민간항공, 해양 수산, 도시계획등의담당부처를통합한생태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 (MEDDE) 를 2012년 5월에신설하고, 이후 2016년에환경 에너지 해양부 (MEEM) 로개칭되고현재프랑스의에너지정책및기후변화대응을수행하고 있음 253)254) - 프랑스의에너지정책및기후변화대응을담당하는정부기관의이력을살펴보면, 2007년 7월기존의에너지및기후변화관련중앙부처를대통합하여생태 에너지 지속가능개발 계획부 (MEEDDAT) 를신설하고부총리급장관을임명하였으며, MEEDDAT는 2009년 7월에생태 에너지 지속가능개발 해양부 253) 출처 : Ministry of the Environment, Energy and Sea(MEEM);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 254)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의에너지거버넌스변화연구, 2014-191 -
(MEEDDM) 로변경되고, MEEDDM는 2012년 5월에다시생태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 (MEDDE) 로변경되고, MEDDE는 2016년에오늘날의환경 에너지 해양부 (MEEM) 로개칭됨 프랑스는에너지안보를기본으로한강력한에너지자립정책을추진하고환경보존과지속가능개발의필요성을강조하면서그동안생태 ( 환경 ) 에너지 지속가능개발을포괄하는부서를신설하고에너지정책및기후변화대응을실행해옴 2016년에개칭된환경 에너지 해양부 (MEEM) 도환경, 에너지, 교통부문을모두포괄하고적극적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고있음 - MEEM의주요업무는 1 주거, 지속가능개발, 자연자원, 2 에너지및기후변화대응, 3 지속가능발전, 4 위험예방, 5 인프라, 교통및해양등으로요약됨. 이러한거대부처형태는에너지및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필요한거의모든수단들 ( 교통, 에너지, 건물, 도시화, 국토계획등 ) 을통합함으로써강력한정책조정체계를구축하였음을의미하고있음 특히프랑스는온실가스중상대적으로많은부분이교통부문에서발생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적극적인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교통부문까지 MEEM의주요업무에포함시킴 - MEEM 내에너지 기후국 (Directore General for Energy and Climat, DGEC) 에서프랑스의에너지정책개발과시행을담당하는동시에기후변화에대응하는국가정책의수립및시행을담당하고있으며, 에너지과 (Directore for Energy) 와기후 에너지효율과 (Service for Climate and Energy Efficiency) 로구성되어있음 255) 에너지과는프랑스의에너지공급에있어서안보및경쟁력을확보하고자하며, 경제적이며친환경적인상황하에에너지시장 ( 전기, 가스, 석유 ) 의역할보장, 원자력발전정책, 청정기술의개발및정책, 1차에너지및주요에너지부문관리, 기후변화대응업무를담당하고있음 기후 에너지효율과는기후변화적응, 탄소시장관리, 온실가스및공기오염대응등의기후변화에대한정책, 에너지소비관리, 재생열에너지개발, 차량안전및배출규제, 친환경자동차보급촉진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음 255) 출처 : Directorate General for Energy and Climate (DGEC);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 direction-generale-lenergie-et-du-climat-dgec - 192 -
2 환경 에너지관리청 (Agency for Environment and Energy Management, ADEME) 에너지와환경분야에대한지속가능개발과관련한정책의시행을담당하고, 산업 수송및건물분야의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기술개발과재생에너지기술 개발촉진등의업무를맡고있음 256)257) - 환경 에너지관리청 (ADEME) 은 MEEM과국가교육 고등교육 연구부 (Minister of National Educatio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MEESR) 의공동관리하에있는기관으로기존 ADEME에대기관리청, 에너지관리청, 폐기물회수및제거청, 태양에너지위원을합병시키면서 1990년에설립되었음 -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발전등의분야에관한공공정책수행에참여하여환경보호및에너지관리가주요목적으로하는사업의계획및시행을하며, 이외에도기후변화 / 에너지절약 / 신재생에너지대기 / 소음 / 교통 / 폐기물 / 토양오염 / 환경관리 / 주택등과같은다양한분야의프로젝트에대해연구단계에서실행단계에이르기까지재정지원및정보제공을수행함 앞서언급한분야들에대해연구프로그램의방향설정, 추진, 예산지원, 자문및평가, 방법론구상및모범사례 (best practices) 보급, 프로젝트 / 시범사업 / 의사결정등에대한재정지원, 교육 / 정보제공 / 홍보및캠페인활동을수행함 또한기업 / 지자체 / 정부 / 국민을대상으로축적기술과정보제공및조언 제언등의카운슬러역할도수행 [ 표 60] 환경 에너지관리청 (ADEME) 의주요업무 구분대기주택소음기후변화 주요내용 국가대기질측정, 감시대책개선및규제안수립 고정및이동오염원배출저감지원 실내공기질개선 에너지수요관리및신재생에너지이용활성화 실내공기질조사, 소음, 공사현장폐기물등오염저감 소음배출저감, 소음전파제한및방음등에관한 R&D 지원 관련경제주체들을대상으로에너지기본법에포함된기후플랜 (Plan Climat) 대책이행유도 256) 출처 : Agency for Environment and Energy Management, ADEME; http://www.ademe.fr/en 257)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의에너지거버넌스변화연구, 2014-193 -
폐기물에너지절약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친환경경영및친환경제품토양오염 폐기물발생방지 환경 보건적영향감소및비용관리 폐기직전단계제품관리를담당하는신규분야지원 저장및처리시설부족지역지원 지역별관측네트워크형성 교통, 주택, 산업및농업등모든분야의기술활용및활동에대해에너지절약장려 에너지및신재생가능물질개발장려를통한에너지원다각화 기업, 지자체, 행정기관등을대상으로친환경경영및재정지원방안수립 환경적영향축소를위한지원 기획단계에서전체라이프사이클에이르기까지환경을고려할수있는제품과서비스의생산및공급장려 정부위탁에따라오염된토양복원및안전확보작업 오염원및처리기술에대한이해향상 온실가스배출의주요원인인교통분야에대해친환경 에너지교통절약형솔루션 R&D 장려및확산지원 승객과화물수송의최적화방법제안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프랑스환경부 환경연구기관조직및연구동향, 2010 - 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관련기관들과지속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업무를수행함. 예를들어, 1 정부에대해서는 2004년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국가차원의 기후플랜 (Plan climat)' 수립및결정과장에참여하였고, 2 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시, 도별재생에너지관련정책마령을위해협조관계를유지하며, 3 기업에대해서는환경친화적경영및발전전략을도모하려는많은기업에게관련정보및기술, 노하우등을전수하고, 4 국민에대해서는홍보캠페인을실시하면서연간활동보고서를발행하는등다수기관들과파트너쉽을형성하면서임무를수행하고있음 258) - ADEME에서는에너지및생태전환, 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지속적인 R&D를지원해주고있음. 현재 2014~2020년기간동안추진하고있는 R&D 연구분야및프로그램으로는 지속가능한도시및지역, 지속가능한생산및신재생에너지, 농업 토양및산림바이오매스, 대기질이건강및환경에미치는영향, 에너지 환경 사회 등 5개의분야에대한 13개의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음 259) 258)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의녹색성장법에관한비교법적연구, 2010-194 -
[ 표 61] 환경 에너지관리청 (ADEME) 의 2014~2020 년의 R&D 연구분야및프로그램 구분지속가능한도시및지역지속가능한생산및신재생에너지농업, 토양및산립바이오매스대기질이건강및환경에미치는영향에너지, 환경, 사회 주요내용 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건축환경 깨끗하고에너지효율적인차량 지능형에너지시스템과환경 에코디자인및생산시스템의환경효율성 신재생에너지의생산및관리 CO 2 포집및회수 폐기물의처리, 분류, 재활용, 회수 농업및임업원료의지속가능한생산 바이오매스의활용 토양과하층토, 오염지역의지속가능한관리및이산화탄소의지질학적저장 공기질개선및보존 환경과건강에미치는영향평가및우선순위관리물질 에너지, 환경, 사회 * 출처 : ADEME, 국토교통부, 2015 국토교통 R&D 동향조사 : 플랜트분야, 2015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GDD) 환경 에너지 해양부 (MEEM) 산하소속으로 2008 년 7 월에신설된 CGDD 는지속가능 발전에관련된현재및미래도전과제에대응하고환경그르넬의결정을실행에 옮기는등 MEEM 미션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조직임 260)261) - CGDD의주요업무는 a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SNDD) 수립및실행촉진, b 환경그르넬실천장려 ( 법률적 법률외적대책마련및민 관관계자들을대상으로한환경그르넬홍보 ), c MEEM의지속가능발전전략목표달성을위한대책마련지원, d 기타로서지속가능발전관련홍보 교육 훈련, 신 ( 新 ) 거버넌스모델제시, 새로운생산및소비습관등의환경적경쟁력홍보등을수행하고있음 - 또한 CGDD 는거대부처인 MEEM 내부에서정책분석및내부조정역할을수행 259)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국토교통 R&D 동향조사 : 플랜트분야, 2015 260) 출처 :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CGDD);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 commissariat-general-au-developpement-durable-cgdd 261)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프랑스환경부 환경연구기관조직및연구동향, 2010-195 -
하고있으며, 기후변화관련정책을수행하는다른정부부처와 MEEM 간의 협력창구역할도맡고있음 4 국립기후온난화영향관측소 (Observatoire, National sur les Effet du Rechauffement Climatique, ONERC) 정부와의회의온실가스및기후변화문제에대한연구및해결하기위하여 2001 년 2 월 MEEM 산하기관으로설립 262)263) - ONERC는지구온난화및이상기후현상과관련된정보및연구자료등을수립및배포하고, 기후변화에관한위험을감소시키기위해적응및예방대책을마련하며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기후변화연구관련노하우를제공함 기후변화가프랑스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기위해서 a 대기온도와강우량, b 산과빙하, c 해안및해양환경, d 물과생물다양성, e 농업및임업, f 건강과사회등의분야에대해영향상태를설명하기위해서정량적인지표를제작함 5 지방정부의환경 계획 주거지역총괄국 (Regional Directorates for Environment, Planning and Housing, DREAL) 프랑스는 2009년 2월지방정부내에환경 계획 주거지역총괄국 (DREAL) 의신설을통해중앙정부-지방정부와지방정부-지방정부간의에너지및기후변화대응정책추진에있어서통일성을강조하고지방정부수준에서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국토계획및주거등의기능을총괄하여조정협력을하고있음 264)265) - DREAL은도지사관할하에있던기존의환경지역국 (DIREN), 장비지역국 (DRE), 산업 연구 환경지역국 (DRIRE) 을통합하여신설하였으며, 3개부서의협력과대다수지역주민이참여하는방식으로중앙정부-지방정부와지방정부- 지방정부간의에너지및기후변화대응정책을시행하고있음 262) 출처 : National Observatory on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 ONERC;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observatoire-national-sur-effets-du-rechauffement-climatique-onerc 263)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의녹색성장법에관한비교법적연구, 2010 264)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기후변화대응을위한정부대응체계구축 - 녹색거버넌스구축을중심으로, 2009 265)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거버넌스개선방안, 2014-196 -
- DREAL은도지사의권한아래에있으며주요임무는다음과같이 5가지로요약할수있음 a 기후변화, 자연보존, 영토의지속가능개발, 교통, 안전, 산업활동의통제와안전, 에너지관리, 공해예방, 위험, 환경평가등환경및지속가능개발에관한국가정책을지방차원에서의실행 b 도시개발및리노베이션, 적절하지않은주거단속등주거와관련한국가정책의실행보완 c 지속가능한개발목표의통합에주안점을두어계획, 프로그램, 세부사업에관련한행정요구사항의지원 d 환경및개발에있어서세부사업들을구체화하며시민들의참여증진 e 지속가능개발및환경보호와관련하여시민들을대상으로정보제공, 여론형성, 교육등을실시함 - 앞서설명한바와같이 DREAL은에너지를비롯한환경및지속가능발전에관한국가정책의실행을모든레지온 ( 지방행정구역 ) 에추진하며, 지방정부차원에서에너지 기후변화 환경 국토계획및주거등의기능을총괄하여조정및협력하고있음 - 197 -
3. 일본기후변화정책및법제동향 1) 일본의기후변화주요정책추이 일본은유엔기후변화협약부속서 I의국가로기후변화의완화를위한국가정책및수단을채택해야하는의무 266) 가있음. 실제로일본은 1990년부터지구온난화와관련한국가적정책을내어놓았고 1997년교토의정서이후 2012년까지 1990년대비온실가스 6% 감축목표를제시하였고이후 2009년민주당집권이후온실가스감축목표는상향되어 2010년통과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에서 1990년대비 25% 감축목표를명시하였음. COP21 이후아베총리는에너지 환경분야의혁신적기술개발을위해새로이 에너지 환경이노베이션전략 (NESTI 2050 267) ) 수립 (2016. 4. 19) - 1990 년 10 월일본최초로시행된체계적인온난화방지대책인 지구온난화방지 대책계획 발표. 1 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및총배출량을 2000 년대이후 1990 년 대수준으로안정화시키겠다는목표를설정하였으나실패 268) 로평가되고있음 - 1997년교토의정서채택이후온실가스감축이행을위해 1998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 을책정함. 주요정책은 1 국가에종합적이고계획적인지구온난화대책을설정하고실시할의무를부과 2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을책정 3 지국온난화대책추진본부를설치하여종합조정역할부여 4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에의거하여중앙정부및지방정부는각각 정부시행계획 및 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 을책정 5 사업활동에의해상당히많은온실가스를배출하는자 ( 특정배출자 ) 에대해온실가스산정배출량을보고하도록의무화함. 이후 2010년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이통과되기전까지 4차례에걸쳐개정됨 269) - 2007년에는교토의정서이후고조되는기후변화대응필요성을반영하여혁신적인온실가스감축기술확보를위한 Cool Earth 에너지혁신기술계획 수립함. 이것을기점으로일본의에너지 환경 R&D는기후변화대응목적에방점을두어추진하게됨 - 후쿠시마원전사고 (2011. 3) 이후원전의존을탈피하기위해, 기술정책내신 재생에너지분야의기술혁신을지속적으로강조하여제 4 기과학기술기본계획 266) UNFCCC 제 4 조 2 항 (a) : UNFCCC Annex I 참조 267) National Energy and Envionment Strateg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oward 2050 268) 2000 년일본의온실가스배출량은 13 억 3,480 만톤으로 1990 년 13 억 3,290 만톤대비 8% 증가 269) 출처 : 세계주요국의기후변화법제 296p(2016. 5), 박덕영 ( 아담북스 ) - 198 -
(2011~2015) 4 대중심축의일환으로그린이노베이션을제시하였으며, 환경 에너지기술혁신계획 (2013) 을통해 2050 년경현재대비온실가스배출량 50% 삭감목표를달성하기위해구체적인혁신기술개발로드맵을제시함 270) - 2015년 7월에는자발적기여방안 (INDC) 으로서 2030년도온실가스배출량을 2013년도대비 26% 감축하는목표를국제사회에제시하였으며, 2016년 4월에는에너지 환경분야의혁신적기술개발을위해새로이 에너지 환경이노베이션전략 (NESTI 2050) 을수립함. 2016년 11월일본환경성은기후변화분야에서일본이실시하고있는개도국지원에대해정리한이니셔티브발표 271) 일본정부는전력안정공급확보, 전기요금상승억제, 수요자의선택지및사업 자의사업기회확대등을목적으로전력부문개혁을추진하고있으며, 그일환으로 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를단행함 (2016. 4) 272) - 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로정유 가스회사등에너지기업을비롯하여통신회사 등비에너지기업등신규전력사업자가전력소매시장에진출하게됨 - 그러나기존전력회사에서신규전력회사로의계약변경은 2016 년말기준총 계약의 3.7%(234 만 4,600 건 ) 에불과소비자들은계약변경에신중한자세를보이고 있음 - 이와더불어경제산업성은가스시스템개혁소위원회에서 2017 년 4 월부터가스 소매시장을전면자유화하기로결정함 (2016. 1) 270) 출처 : 주요국별기후변화대응정책및정부 R&D 투자분석 (24p~25p) 271) 출처 : COP21 合意を受けた日本 { の今後の地球温暖化対策について (2016.12.22.), 環境省地球環境局地球温暖化対策課 272) 출처 : 日本経済新聞, 2017.3.10,4.1; デーリー東北新聞社, 2017.4.3., - 199 -
2) 일본의온실가스감축목표 (INDC) 일본의온실가스감축목표는교토의정서체결후, 목표달성의불확실성확대, 원전사태, 정권기조변화등으로 4 차례변경 수정됨 273) - 교토의정서에의거 2012 년까지 1990 년대비 6% 감축 ( 90) 을목표로하였으나 이후무리한목표설정이라판단하고, 중기감축목표는합리화하였음 - 2008 년후쿠다야스오총리는 후쿠다비전 에서 2020 년까지 2005 년대비 14% 감축목표를발표했으며, 이후아소총리는시나리오분석, 여론조사등을바탕 으로 2020 년까지 2005 년대비 15% 삭감목표발표 ( 09.6) - 민주당으로정권교체후제 15 차당사국총회협상과정에서 2020 년까지 1990 년 대비 25% 삭감목표를발표 ( 09) - 후쿠시마원전사고 ( 11.3) 로화력발전비율이높아짐에따라목표완화가불가피하게되었고, 2013년 11월폴란드바르샤바에서열린 19차당사국총회에서일본은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05년도기준 3.8% 감축하는것으로수정하겠다고발표하였음. 이감축목표는 2009년 15차코펜하겐회의 (COP15) 에서약속한 1990년기준으로 25% 를저감하겠다는목표를대체한것임 - 2015년 7월에일본은새로운 INDC를제출하였는데 2030년까지배출량을 1990년수준으로부터 18%, 2013년수준으로부터 26% 감축하는목표를제시함.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핵심부분인에너지전략에의하면핵에너지에의한발전비중을 20-22% 로,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2-24%, 화석연료에너지원에의한발전비중은 56% 로예측하고있음 274) [ 부문별감축목표 ] 에너지부문의 CO 2 를 2030년까지 2013년대비 25.0% 감축 ( 에너지전환 27.7%, 산업 6.5%, 수송 27.6%, 가정 39.3%, 상업및기타 39.8%) 비에너지부문의 CO 2 를 2030년까지 2013년대비 6.7% 감축 메탄 (CH 4 ) 을 2030년까지 2013년대비 12.3% 감축 아산화질소 (N 2 O) 를 2030년까지 2013년대비 6.1% 감축 불화가스를 (HFCs, PFCs, SF 6, NF 3 ) 를 2030년까지 2013년대비 25.1% 감축 273) 출처 : 한국과일본의기후변화대응비교및시사점 (2015. 5.23), 한국무역협회 274) 출처 : 주요국의장기에너지전망과온실가스감축방안 (67p, 2016.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기술정책 Focus) - 200 -
2030 년에토지이용변화및산림부문에서 3 천 7 백만톤 CO 2 2.6% 에해당 ) 흡수 (2013 년총배출량의 [ 에너지수급구조 ] 2030년최종에너지소비를 2013년대비 9.7% 감축 ( 전력수요는 2013년대비 1.5% 증가하여연평균 0.1% 증가, 참고로연평균경제성장률은 1.7%) 2030년 1차에너지원별비중은석탄 25%, 석유 30%, LPG 3%, 천연가스 18%, 원자력 10 ~11%, 재생에너지 13~14% 로원자력과재생에너지비중을비슷한수준으로강화 2030년발전량믹스로석탄약 26%, LNG 약 27%, 석유약 3%, 원자력약 22~20%, 재생에너지약 22~24%( 수력약 8.8~9.2%, 태양약 7.0%, 풍력약 1.7%, 바이오매스약 3.7~ 4.6%, 지열약 1.0~1.1%)(Japan, 2015) [ 그림 27] 일본의온실가스감축목표변화추이 * 출처 : 한국과일본의기후변화대응비교및시사점 (2015. 5.23), 한국무역협회 & INI R&C 보완편집 - 201 -
3) 일본의기후변화관련주요정책 가. 환경 에너지기술혁신계획 (2013) 275) 일본의환경 에너지기술혁신계획은지구온난화문제의해결을위해서세계전체가온실효과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반감해야한다는장기목표를경제성장과양립해서실현하기위한일본의기술전략을내세운것으로 2008년 7월처음수립되었고 2013년 11월개정되었고, 2050년경현재대비온실가스배출량 50% 삭감목표를달성하기위해구체적인혁신기술개발로드맵을제시하고있음 - ( 혁신적인로드맵수립 ) 지구전체의환경 에너지제약의해결과각국의경제성장에필요하다고생각되는 ' 혁신 ' 으로 37개기술을선정하여 " 언제까지 ", " 어느수준까지 ' 기술을향상시킬것인가를시간축에따른지침으로나타내는형태로 2050 년까지의로드맵을책정함. 혁신적인기술의선정은동일본대지진에의한막대한피해등의사회적상황변화를감안하여재생가능에너지의도입등의신기술을추가 ( 예 : 혁신적인구조재료, 인광광합성, 지열, 해양에너지이용등 ) 하거나항목통합을실시하였음 [ 그림 28] 일본의에너지환경기술혁신계획상의혁신적기술및개발목표 * 출처 : 総合科学技術会議 (2013), 주요국기술변화대응정책및 R&D 투자분석 (2016) 275) 출처 : 주요국별기후변화대응정책및정부 R&D 투자분석 (24p~25p), 環境エネルギー技術革新計画 (2013.5) - 202 -
- ( 기술개발추진시책강화 ) 연구개발세제를활용한민간투자환경정비및정부주도하에실패리스크가큰기술개발주력천명 (Cool-Earth 에너지기술혁신계획에서나타난산 학 연연계및민 관역할분담재명시함 ) 하고환경에너지기술관련연구개발투자를촉진 - ( 국제진출 보급시책 ) 양국간크레딧제도추진, 국제표준화의활용촉진, 공적자금의전략적활용추진함. 기후변화대응기술을기후변화대응외교의핵심아젠다로하여, 관계부 성및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과연계하여프로젝트촉진 나. 4 차에너지기본계획 (2014.4) 276) 일본정부는제3차에너지기본계획수립으로부터 4년만에그리고동일본대지진및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인 2014년 4월제4차에너지기본계획을마련함. 대지진및원전사고이후자국내모든원전이가동을중단한가운데석유, 천연가스등화석연료의의존도가높아짐. 이에따라일본은에너지자급률악화, 에너지지출비용상승, 이산화탄소배출량증가등다양한문제에직면하고있음. 제4차에너지기본계획은이러한문제에적절히대응하면서중장기적으로에너지수급구조의취약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현실적이고실현가능한에너지정책방향성을통합적으로제시함 - 에너지정책의기본원칙 '3E+S' 를전제로에너지안보 ( 안정적공급 ), 경제성확보 ( 가격저감 ), 환경, 안전성관점에서글로벌에너지정책에부합하고, 자국의국내경쟁력강화및에너지시스템혁신을통한에너지시장활성화를위한에너지정책강화 277) - 태양광, 풍력등의재생가능에너지는과거의수준을넘는발전량을달성하겠 다는방향을제시 원전을 ' 기저부하 (base load) 전원 ' 으로활용하고원자력규제위원회의안전심사를 통과한원전의재가동을추진하면서에너지절감, 재생에너지도입등을통해 원전의존도를최대한낮추겠다는방침 276) 출처 : 기후변화대응기술정책동향 - 일본의기후및에너지법률정책투자동향 (13~14p, 2016.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기술정책 Focus) 277) 일본의에너지수급구조의과제를 1 해외자원에대한지나친의존 2 인구감소및기술혁신등에의한에너지수요구조의중장기적변화 3 신흥국의에너지수요확대등에따른자원가격의불안정화 4 지구온난화가스의확대 5 원전사고극복과원자력의안정성확보등으로규정 - 203 -
재생에너지도입확대를위해정부의사령탑기능강화및관계부처간의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기위해 ' 재생에너지등관계각료회의 ' 를신설 에너지기본계획책정시, 자민당에서높은수준의재생에너지도입을주장하여수력을포함한재생에너지의전력비중을현재 10% 정도에서 2020년 13.5% (1414억kWh), 2030년 20% (2140억kWh, 수력포함 ) 를상회하는목표설정 구분 석유 천연가스 석탄 LPG 원자력 재생 에너지 [ 표 62] 4 차에너지기본계획에따른에너지원별정책추진방향 내용 - 공급원다변화, 산유국과의협력, 비축등위기관리체제강화 - 원유의유효이용, 운송용연료의다양화등추진 - 현재전체전원의 40% 정도차지 - 셰일가스혁명으로인해가격결정에있어경쟁력을가지게되면천연가스이용이더욱 급증할것으로기대 - 공급원다각화등으로비용감축추진 - 중요한기저부하전원이지만환경오염문제해결필요 - 고효율화력발전기술을이용한노후화력발전소재건설등최신기술개발추진 - 중동의존도가높은문제점해결을위해저렴한북미산 LPG 수입추진 - 비축및충전소등공급체제확충 - LPG 자동차등운송부분에서의이용증대를촉진하는정책필요 - 현재일본국내에있는 48 기원전 ( 후쿠시마제 1 원전폐로 6 기제외 ) 은모두가동정지 상태로현재 90% 를화력발전으로대체중 원자력규제위원회가안정성을확인한원전에대해서는재가동추진 -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도입, 화력발전기술고효율화등을통해원전의존도감축시도 - 안정적전력공급, 에너지비용절감, 온난화대책등을고려한적정원전비중결정 - 재생에너지도입을최대한촉진하고재생에너지원별특징을고려한경제개발추진 - '13 년부터 3 년정도도입을최대한가속시키고기존의기본계획을고려하여설정한수준 ('20 년 13.5%, '30 년약 20%) 을상회하는목표를도입 - 현재수력을제외한재생에너지의비율은전체의약 2% 이며, 발전비용이비싸고안 정적이지않은태양광등에과도한기대는할수없는상황 태양광 : 소비자접근성, 중소규모발전가능성등을기반으로비상용전원활용가능. 발전비용절감과안정적공급문제해결을위한기술혁신필요. 분산형에너지시 스템에기여하는에너지원으로기대 풍력 : 대규모풍력발전의경우화력발전수준의경제적인에너지원이며, 광역운영, 출력조정능력등에대한문제해결필요 지열 : 세계 3 위지열자원량보유, 상대적으로긴개발시간및비용소요에따른 투자위험감축, 송배전망정비등중장기적관점에서개발추진필요 수력 : 중소수력을할용한지역분산형에너지수급구조의기초를담당하는에너지원 으로써활용가능 바이오매스 ( 바이오연료포함 ) : 수입에의존하는바이오연료의경우국제동향을고려 하여차세대바이오연료기술개발추진 * 출처 : 세계에너지정책동향 - 일본, 중국, 한국을중심으로, 201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04 -
다. 에너지관련기술개발로드맵 (2014.12) 278) 에너지관련기술개발로드맵은 2014년 12월에 36개분야에걸쳐서책정하고에너지의생산 유통 소비 3단계를담당하는중요한기술을대상으로 2050년까지의추진과제와개발목표를정리함. 이번로드맵의기술과제는 ' 환경에너지기술혁신계획 (2008)' 과 ' 제4차에너지기본계획 (2014)' 을바탕으로선정되었으며, 기술개발과제의분류는 ' 환경에너지기술혁신계획 ' 분류를기반으로, 3가지부문 ( 생산 공급, 유통, 에너지 자원공급망 ) 으로이루어짐 - 로드맵에포함된주요기술은화석연료개발에관한기술 ( 자원개발, 메탄하이드 레이트등 ), 재생가능열이용에관한기술, 우주태양광발전시스템에관한기술, 원자력발전에관한기술등임 기술분야 태양에너지이용 우주태양광발전시스템 (SSPS) 풍력발전 해양에너지이용 메탄하이드레이트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열이용 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 (CCS) [ 표 63] 일본기술개발로드맵선정주요기술분야 주요내용 (2014 2050) - 모듈변환효율 : 2014(8~18%), 2020(20%), 2030(40%) - 발전 Cost : 2014(23엔 /kwh), 2020(14엔 /kwh), 2030(7엔 /kwh) - 다용도화 : 미이용공간이용기술및고부가가치모듈시스템기술실증 - 우주마이크로파를이용한무선송수신전력기술 정밀빔방향제어기술확립 송수전효율 ( 전력 - 마이크로파변환효율 ) 개선 송전부분의소형 경량화등 - 고정식 : 고정식해상풍력발전실용화 ( 시공, O&M 의저비용화 ) - 부유식 : 부유식해상풍력발전실용화 ( 초대형해상풍차 + 첨단유체기술 + 저비용 ) - 풍차기술의고도화 : 첨단구성요소개발및유지관리기술고도화등 - 실용화기술개발 : 발전비용 40엔 /kwh 이하달성 - 요소기술개발 : 발전비용 20 엔 /kwh 이하실현을위한차세대기술확립 - 모래층형메탄하이드레이트 : 2018 년목표로상업화기술정비 - 표층형메탄하이드레이트 : 자원량조사, 자원회수기술개발 - EOR 기술 (CO 2 EOR) - 세일가스, 세일오일생산을위한평가방법개발 - 저품위탄이용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열잠재력평가기술 : 지열 태양열잠재량맵구축및잠재력의예측 평가기술개발 - 지중열이용기술개발 : 저비용요소기술개발 ( 굴삭지중열교환기, 히트펌프 ) - 설빙열이용기술개발 : 저비용요소기술개발 ( 절연, 채열등 ) - 분리 회수기술 : 분리비용 : 4,200엔대 /t-co 2 ( 화학흡수법 ) - 저장기술 : 대규모실증시험및대수층고갈유가스전실증시험 - 환경정비 : 저장적지평가등 * 출처 : 일본에너지관련기술개발로드맵 ( 경제산업성, 2014) 278) 출처 : 일본의에너지관련기술개발로드맵 (2014.12),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 주간포커스,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 - 205 -
라. 지구온난화대책계획 (2016. 5) 일본경제산업성은 2015년말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채택이후일본의온실가스대책지침으로 ' 지구온난화대책계획 ' 을 2016년 3월발표, 5월제정됨 1( 단기 ) 2020년 2005년대비 3.8% 이상감축 2( 중기 ) 2030년까지 2013년대비 26% 감축 3( 장기 ) 2050년까지 80% 온실가스감축을목표로제시함 279) - 일본의에너지 환경혁신을위한유망기술연구개발을강화하고배출량의대폭 적인감축을위해차세대지열발전, 에너지저장등 8 개분야에주력하여온난화 대책과경제성장의병행을도모할예정임 - 일본의 INDC목표인중기목표달성을위해부문별로구체적인목표수치제시함 (2013년대비산업 6.6%, 상업 39.7%, 가정 39.2%, 수송 27.5%, 발전 27.7% 감축 ) 하고있으며, 글로벌기술협력을통해개도국의배출량을감축하는양국간크레딧제도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등을활용할계획임 [ 표 64] 일본기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및주요대책 부문 산업 ( 제조업등 ) 상업 ( 사무실, 병원등 ) 온실가스 ( 백만톤 ) 2013년 2030년 ( 실적 ) ( 목표 ) 감축률 ('13 년대비 ) 429 401 6.6% 279 168 39.7% 가정 201 122 39.2% 수송 ( 철도, 자동차등 ) 발전 ( 전력, 가스등 ) 225 163 27.5% 101 73 27.7% 주요대책 산업계온실가스자율감축계획설정 정부계획진행상황점검 제로에너지빌딩보급확대 2030년까지에너지절약형조명으로전환 (LED 100%) 2020년까지제로에너지주택확대 ( 신축주택의 50% 이상 ) 주택단열성능 2030 년까지약 30% 로확대 ('12 년 6% 수준 ) 2030년까지에너지절약형조명으로전환 (LED 100%) 가정용연료전지 530만대도입 2030년까지신차비율의 50~70% 를전기차등차세대자동차로확대 -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률 29% 로대폭확대 ('12년 3% 수준 ) 전기자동차등주행거리연장을위한전지개발 화력발전소효율수치목표설정 -비효율발전소폐로또는가동중단 석탄화력발전소에 CCS 기술도입 가정및기업에서전기를절약하여다시파는 ' 역전력거래 ( 네가와트 ) 거래시장 ' 구축 판매하는전력량의 44% 이상을재생에너지및원자력을통해조달 전력업계의자율적감축노력시행 279) 출처 : 기후변화대응기술정책동향 - 일본의기후및에너지법률정책투자동향 (17~18p, 2016.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기술정책 Focus) - 206 -
지구온난화대책계획에따른부문별주요시책 280) 1 산업부문대책 - 저탄소사회실행계획의착실한실시와평가 검증 : BAT(Best Available Technology, 경제적으로이용가능한최선의기술 ) 최대한도입등을바탕으로 CO2 감축목표수립, 엄격한평가 검증 - 설비 기기의에너지절약과에너지관리의철저 : 에너지절약성능이높은 시설 장비의도입, 에너지관리시스템 (FEMS) 의이용 2 업무기타부문대책 - 건축물의에너지절약대책 : 신축건축물의에너지절약기준적합의무화 기존건축물의에너지절약개수, ZEB( 제로에너지빌딩 ) 추진 - 기기의에너지절약 : LED 등의고효율조명을 2030 년까지주식 100%, 탑러너 제도에의한에너지절약성능향상 - 에너지관리의철저 : 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에너지절약진단등에의한 철저한에너지관리 3 가정부문대책 - 국민운동추진 - 주택의에너지절약대책 : 신축주택의에너지절약기준적합의무화기존 주택의단열개수, ZEH( 제로에너지하우스 ) 의추진 - 기기의에너지절약 : LED 등의고효율조명을 2030 년까지주식 100%, 가정용 연료전지를 2030 년시점에서 530 만대도입선두주자제도에의한에너지절약 성능향상 - 에너지관리의철저 : 에너지관리시스템 (HEMS) 스마트미터를이용한철저한 에너지관리 280) 출처 : 地球温暖化対策計画の概要 (2016. 5) - 발표자료번역 - 207 -
4 에너지전환부문대책 - 재생가능에너지의최대한의도입 : 고정가격매입제도의적절한운용 검토 계통정비및계통운영규칙정비 - 화력발전의고효율화등 : 에너지절약법고도화법등에의한전력산업 전체의노력의실효성확보, BAT 의채용소규모화력발전에대한대응 - 안전성이확인된원자력발전의활용 5 운송부문대책 - 차세대자동차의보급, 연비개선 : 차세대자동차 (EV, FCV 등 ) 의신차판매 비중을 50% ~ 70% - 기타운수부문대책 : 교통흐름대책의추진, 에코드라이브, 대중교통의이용 촉진, 저탄소물류추진모터시프트 기반적시책 - 국제협력추진등 - 기술개발과사회구현관측 감시체제강화 : GaN( 질화갈륨 ),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축전지, 해양에너지등 2050 년을목표로 에너지 환경혁신전략 " - 공공기관의대처 : 국가, 지방공공단체의솔선적대처 - 국제협력추진 : 파리협정에의대응, JCM, REDD + 세계각국국제기관과협조 - 계획의진척관리 : 매년진행점검, 3 년마다재검토, 파리협정의목표의제출 갱신주기를근거로대응 지구온난화대책계획진척관리및평가지표 - 2030 년 26% 감소를달성하기위해 3 단계로진행관리를엄격하게실시함 - 국가전체온실가스배출량을매년 2 회공표 (11 월경잠정치, 4 월경확보값 ) - 208 -
- 온실가스별 부문별로목표를마련한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에서매년 실시 - 개별대책 : 개별적으로평가지표를마련한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에서 매년실시 [ 표 65] 평가지표사례 대책평가지표 2013 년실적 2020 년 2030 년 열병합누적도입용량 1,004 만 kw 1,134 만 kw 1,320 만 kw 고효율조명 (LED) 도입 0.5 억대 ( 업무 ) 0.6 억대 ( 가정 ) 1.8 억대 ( 업무 ) 2.4 억대 ( 가정 ) 3.2 억대 ( 업무 ) 4.4 억대 ( 가정 ) 가정용연료전지도입 5 만대 140 만대 530 만대 차세대자동차의신차판매점유율 23.2% 20 50% 50 70% Cool BIZ 실시율 71.3%( 업무 ) 77.0%( 가정 ) 83.1%( 업무 ) 86.5%( 가정 ) 100%( 업무 ) 100%( 가정 ) * 출처 : 地球温暖化対策計画の概要 (2016. 5),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 209 -
마. 에너지 환경이노베이션전략 (NESTI 281) 2050, 2016.4) 일본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에서향후 2050 년까지장기적인관점으로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감축잠재량이큰유망한혁신기술을선정하고장기적인연구개발추진 체계구축하기위한 에너지 환경이노베이션전략 (NESTI 2050) 을수립 282) - 에너지 환경이노베이션전략 (NESTI 2050) 은 '15 년 12 월내각부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회의 (CSTI) 에에너지 환경이노베이션전략수립 WG 을설치하고 4 회에 걸쳐논의및검토를실시하여 '16 년 4 월에발표 - 전체적인에너지시스템은 ' 슈퍼스마트사회 (Super smart society)' 의출현으로 최적화된다는전제하에, 2050 년이후잠재적온실가스감축량이큰혁신적인 기술선정 - CO 2 배출량을대폭감소시키고, 기술적우위성을발휘할수있는차세대지열 발전및배터리등을우선지원기술로선정 [ 그림 29] 에너지환경이노베이션전략의유망분야 * 출처 : 総合科学技術 イノベーション会議 ( 경제산업성, 2016), INI R&C 재정리 281) National Energy and Envionment Strateg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oward 2050 282) 출처 : 기후변화대응기술정책동향 - 일본의기후및에너지법률정책투자동향 (22p, 2016.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기술정책 Focus), イノベーションについて ~ エネルギー 環境イノベーション戦略の検討状況の紹介 ~ (2016.12.26.), 장기지구온난화대책플랫폼 ( 일본경제산업성 ) - 210 -
분야에너지시스템에너지절약에너지저장에너지발전 CO 2 에너지시스템통합기술에너지시스템구성핵심기술혁신적생산공정초경량 / 초내열성구조재료차세대전지수소생산, 저장, 수송및활용차세대태양전지차세대지열발전고정및활용 [ 표 66] NESTI 2050의목표분야기술내용 미래에너지시스템에서신재생에너지가폭넓게도입된다는가정하에서인공지능과 IoT를활용한전체에너지시스템통합및제어최적화기술 전력변환손실 50% 감소및디바이스사이즈 75% 이상감소시키고, 디바이스의컨트롤과통신기능을부과한차세대전력전자기술 고온고압과같은극한환경이나전력공급이없는상태에서도작동하는센싱기술 일본이경쟁력을가지고있는분리막과촉매기술을이용하여현재널리적용되고있는고온고압프로세스의증류탑을이용한생산프로세스와동등순도의회수율을얻으면서 50% 이상에너지효율향상이실현가능한기술 자동차무게 50% 이상경량화가가능한복합재료, 1,800 이상의가스터빈에활용가능한내열성있는재료및생산효율 60% 달성가능 리튬이차배터리의한계극복이가능한안전하고장수명인전지개발을위해기존전지보다에너지밀도 7배향상및가격 10배저감실현 한번충전으로 700km까지주행가능한승용차용전지구현 신재생에너지사용및수소등의에너지캐리어를직접연소하여에너지를추출하여 CO 2 배출이없는경제적인대량생산기술실현 구조와기능이기존기술과는전혀다른소재를이용한차세대태양전지 (ex. 양자점, 페로브스카이트등 ) 개발 태양전지전력생산가격이기존의주전력원의가격 (7엔/kWh) 대비동등이하구현 ( 현재기준 23엔 /kwh) 고온암체 (Hot Dry Rock) 지열발전 : 인공적으로지열저류암을구현하여지하열수가없는지역에서도플랜트구축가능. 일본의지열플랜트도입을위한지열자원이두배로확대가능해져지열발전도입가능성을비약적으로높일수있음 초임계지열발전 : 지하심부의미사용천연자원인초임계수의고온고압사용 CO 2 분리및회수에사용되는에너지 50% 감축 (1.5GJ/t-CO 2) 기술로화학흡수액과동등한 CO 2 흡수특성구현 인공광합성등의기술개발에활용되는화학원료생산을위한효과적인 CO 2 활용기술및대량의바이오매스의이산화탄소고정을이용하여탄화수소및화학원료, 기타유기물등으로전환 활용하는기술 * 출처 : 기후변화대응기술정책동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6. 10) - 211 -
바. 에너지절약기술전략 (2016.10) 283)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은에너지절약기술의연구개발및보급의효율적추진을 위하여절전에크게기여하는중요분야를기술한 에너지절약기술전략 2016 을 국립연구개발법인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와함께작성하여발표 - 금번보고서는 철저한에너지절약사회의실현 을위하여효율적연구개발및그성과의보급을추진하기위하여중점적으로개발해야할기술을소개하고, 도입을위한시나리오등을정리한것으로 2011년, 2014년에발표한에너지절약기술전략을개정한것으로 HEMS, BEMS 등에너지관리시스템및 IoT 등새로운관련기술의동향을반영하여개정함 - 에너지절약기술전략 2016 은 2014 년 7 월개정에서중요한기술중전문분 야의 " 차세대에너지관리시스템 " 을 " 혁신적인에너지관리기술 " 로변경. IoT ( 사 물의인터넷 ) 등의새로운관련기술의동향을근거로더넓은개념이되도록배려 - 에너지절약을위한최근의트렌드는단체의장비와시설을보다효율적으로가동시키기위해, IoT 기술및에너지관리기술이중시되고있어 에너지절약기술전략 2016 에서는이러한상황을감안하여기존의 ' 차세대에너지관리시스템 " 대신 " 혁신적인에너지관리기술 " 이중요한기술로자리매김하였음 [ 그림 30] 에너지절약기술전략중요기술 * 출처 : 에너지절약기술전략 2016 ( 일본경제산업성, 2016) 283) 출처 : 省エネルギー技術戦略 2016 &NEDO Homepage (http://www.nedo.go.jp/news/press/aa5_100628.html) - 212 -
사. 기후변화대책이니셔티브 (2016.11) 284) 일본환경성은기후변화분야에서일본이실시하고있는개도국지원에대해정리한이니셔티브발표 - JCM(Joint Crediting Mechanism) 등을통한뛰어난저탄소기술의보급 일본이리더십을발휘하여세계최초로실시하고있는양국간크레디트제도 (JCM) 등을활용하여개발도상국의필요에따라기술지원을적극적으로실시함 - 지식 경험의공유에의한적응능력의확충 글로벌및지역차원의네트워크를통해일본의지식및기술을활용한개도국의적응에관한이해촉진, 정책발전지원에기여 2016년 8월에국립환경연구소에설치한 ' 기후변화적응정보플랫폼 ' 을기후변화영향의정보에대한국제적인허브기능을갖는 ' 아시아태평양적응정보플랫폼 으로 2020 년을목표로개발하며기후변화로인한농업영향이나재해위험예측등기후변화의영향예측계산도실시하고이를통해개발도상국의과학적지식에근거한적응계획의수립 시행을지원 - 인재육성을통한측정 보고 검증 (MRV) 의능력향상 일본은온실가스인벤토리의정밀도향상과격년업데이트보고서 (BUR) 작성능력향상을위해 14 년동안개도국의워크숍을개최하고본활동에서축적된지식과경험을파리협정의투명성에관한규칙제정에반영하고세계의꾸준한배출삭감에기여함 종합적인프레온배출억제대책을위한제도구축의촉진하고염화불화탄소의배출삭감에기본배출인벤토리작성에관한지원을확충함또한일본의지식을살려, 프레온류의회수 파괴 재생처리등의라이프사이클전체에서배출량을줄이기위한능력개발을지원함 - 기후변화대책과함께지속가능한사회에대한지원 ASEAN 국가들과연계하여추진해온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도시건설 SDGs달성을위한프로그램으로서발전도모 일본과개발도상국의도시간연계를통한환경개선사업에서도 SDGs의여러환경측면에서대전의평가 촉진을새롭게진행탈탄소사회로의이행과지속가능한사회만들기를지원함 284) 출처 : 日本の気候変動対策支援イニシアティブ & 일본환경성 Homepage (http://www.env.go.jp/press/103213.html) - 213 -
아. 양국간크레딧제도 (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285) JCM 은일본이제시한온실가스감축모델로, 양자간탄소상쇄메커니즘제도로 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발전및온실가스감축의무를달성하기위한수단뿐 아니라자국의기술이해외에진출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기위해설계됨 - 개발도상국에뛰어난저탄소기술등의보급을통해지구규모의온난화 대책에기여함과동시에일본에서의온실가스배출감소등의공헌을적절 하게평가하고일본의감축목표달성에활용함 - COP21 에서아베총리가 " 일본은양국간크레디트제도등을활용하여개도국의 부담을낮추면서혁신적인저탄소기술을보급시켜나갈것입니다 " 라고언급 하는등정부전체로 JCM 을추진하고있음 - JCM 을추진하기위해 JCM 프로젝트의조성에관한지원 ( 시설보조사업 JICA 등연계사업 ADB 출연금 REDD + 보조사업 NEDO 실증사업에의 한프로젝트지원, 타당성조사등 ) 및 JCM 절차에이러한지원을실시하고있음 [ 그림 31] JCM 제도기본개념 * 출처 : 二国間クレジット制度 (Joint CreditingMechanism (JCM)) の最新動向 (2015.12), 환경성 - JCM 은일본정부의경제 무역 사업성 (METI) 산하의신규에너지및산업 기술개발기구 (NED) 가 JCM 실증프로젝트에적합한프로젝트를일본기업에 공모하고참여기업및프로젝트를 입찰 을통해선정하여, 선정된기업이실시 285) 출처 : 二国間クレジット制度 (Joint CreditingMechanism (JCM)) の最新動向 (2015.12) & 일본환경성 Homepage (https://www.env.go.jp/council/06earth/y060-129/mat02_9.pdf) - 214 -
하는프로젝트 50% 를지원함 - JCM은기본적으로일본이주도하는시장메커니즘으로대상국가별로개별적인협약체결이필요하며, 2017년 2월현재총 17개개도국 ( 몽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케냐, 몰디브,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필리핀,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미얀마, 태국, 팔라우 ) 과계약을체결하였음 286) - JCM 은또한 CDM 과구분되는자체의감축분산정방법론을구축이행하는 체계이며, CDM 사업과비교할때사업절차상참여당사자의사전검증및사후 검증단계가비교적간소함 [ 그림 32] JCM 과 CDM 의운영단계별주요참여자비교 * 출처 : Recent Development ofthe Joint Crediting Mechanism (2015.7) 일본환경성 - JCM은일본환경성 (MOE), 경제무역산업성 (METI) 그리고외무성 (MOFA) 의 3대부서의주관으로관련환경성산하해외환경협력기구 (OECC), 경제무역산업성 (METI) 산하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그리고외무성 (MOFA) 산하의일본국제협력공사 (JICA) 등이업무및사업관리의분장및조율을통해이루어지는통합적운영체계를가지고있음 286) 출처 : 일본환경성 Homepage (http://www.env.go.jp/press/103524.html) - 215 -
자. 스마트그리드정책 일본은송전망에대한안정성과신뢰성이높아미국에비해스마트그리드도입에소극적이었으나동일본대지진과구글, IBM, 인텔등미국의 IT기업들이스마트그리드사업에경쟁적으로진입하는상황에자극을받아적극적대응으로방향을선회하여빠르게확산되고있음 287) - 11년동일본사고이후전력시스템의안정성과효율성향상필요성증대되어재난대응력이우수하고, 에너지효율이높은지역형차세대전력시스템구축을위해마이크로그리드에서확장된스마트그리드정책이강화됨 일본정부가 2013년결정한재생에너지전략에따르면, 2024년까지모든가구에스마트미터를보급하는것이예정되어있음 - 대형공기업에서도적극적으로스마트그리드와관련된프로젝트를주도하고있으며, 일본의축적된기술력과자본을바탕으로글로벌시장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국제표준화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 민간차원의참여도활발한데미쓰비씨전기등산업계주도로비즈니스분야의스마트그리드연구진행중이며, 실증단지가조성되어운영중임. 일본중앙연구소및주요전력회사참여신재생에너지와스마트그리드연계를중점추진 - 일본지자체도적극적으로스마트그리드를도입하고있는데단순히단위기술별로시험하는것이아니라모든요소를아울러가장최적의에너지망을구축하는것이목표로특히사세보, 가시와, 오사카, 미나마타등의도시에서는스마트그리드가상용화단계에있다할수있음. 특히미나마타는후지전기와공동으로전기사업을펼치고있는데저탄소사회를실현하고새로운발전기술개발과더불어동일본대지진으로파괴된이지역의농어업을재건하는데목적이있음. 향후성공사례로 미나마타모델 을만들어동남아시아전역으로진출할계획임 - 이러한활동을통해일본은세계최대스마트미터시장으로서중국을추월 하였으며, 2015 년 10 개의통합사업자들이 6 백만대이상의스마트미터를설치 하였으며, 20 억달러 (2015 년기준 ) 를능가하는단일시장으로평가되고있음 - 스마트그리드및스마트커뮤니티의보급및해외시장진출을위한민관공동 협의체인 일본스마트커뮤니티연합 (JSCA) 을설립하고실증사업도추진중임 287) 출처 : 주요선도국스마트그리드실증추진전략및성과비교 (2016. 6), http://dx.doi.org/10.7849/ksnre - 216 -
4) 일본의기후변화대응투자동향 가. 기후변화관련 R&D 투자동향 288) 최근 5 년간일본의기후변화대응 R&D 투자규모는 2011 년약 5,363 백만달러수준 이었으나, 2015 년에는 4,652 백만달러규모로감소하였으며, 전체정부연구개발비에 서기후변화대응 R&D 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대략 14.2%~ 15.7% 수준임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후변화대응관련 R&D 투자 (A) 5,363 5,278 5,507 5,303 4,652 전체 R&D 투자 (B) 34,105 35,413 35,134 34,869 32,795 기후변화대응관련 R&D 투자비중 (A/B) [ 표 67] 일본의기후변화대응관련 R&D 투자규모 * 출처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R&D Statistics DB 15.7% 14.9% 15.7% 15.2% 14.2% - 2015년도세부분야별투자현황을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 R&D 투자액인 4,652백만달러중에너지분야에가장많은금액 (3,557백만달러 ) 투자중이며그다음으로투자규모가큰분야는환경분야 (638백만달러 ) 로, 2012년에전년대비약 2배이상으로규모가확대됨 - 2016 년도과학기술관계예산은 2015 년당초예산 (3 조 4,529 억엔 ) 대비 0.1% 증가한 3 조 4,563 억엔규모투자계획 - 2016년도과학기술예산안상의테마별주요시책으로자동주행, IoT 인공지능, 수소에너지등이제시되었으며, 경제산업성은 혁신적수소에너지저장 수송등기술개발 에 15.5억엔, 환경성은 CO2 배출감축대책강화유도형기술개발 실증사업 (65억엔) 의일부를활용하여투자예정 - 2016 년내각부에계상된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조추진비의전략적혁신창조 프로그램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IP) 예산 (325 억엔 ) 중기후변화대응관련 5 개프로젝트에 159.4 억엔투자되고있음 SIP 프로그램 : 기초연구에서출구 ( 실용화 사업화 ) 까지연구개발전주기를포괄 하며, 규제 제도개혁을포함하여추진되는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주도연구개발 프로그램 288) 출처 : 주요국별기후변화대응정책및정부 R&D 투자분석 (2016.8), 녹색기술센터 & 기후변화대응기술정책동향 - 일본의기후및에너지법률정책투자동향 (2016.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기술정책 Focus) - 217 -
나. 2016 년지구온난화대응예산 289) 2016년이후의지구온난화대응을위해중장기적인저탄소사회구축을위한대책및시책을종합적 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해정부전체의대처상황을예산적측면에서파악하고부처의연계강화를도모하기위해각부처별지구온난화대책관련예산규모은 8,954억엔규모로분석 290) 됨 [ 표 68] 2016 년일본관련부처지구온난화관련예산규모 분류 예산규모 (A) 2020년까지온실가스감축에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대책 - 주요목적및효과가 2020년까지지구온난화대응및온실가스감축에효과를발휘하는대책에해당되는예산 - 대책및시책실시에대한보조및지원, 대책보급을위한정보제공, 상용화를위한실증실험등 3,955 억엔 (B) 2030년까지온실가스감축에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대책 - 주요목적및효과가 2030년까지지구온난화대응및온실가스감축에효과를발휘하는대책에해당되는것중 (A) 에해당하는대책예산제외한예산 - 대책기술의개발, 실증, 도입촉진등 844 억엔 (C) 2030년이후온실가스감축에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대책 - 주요목적및효과가 2030년이후지구온난화대응및온실가스감축에효과를발휘하는대책으로 (A) 와 (B) 에해당하는예산제외 - 연구개발거점정비, 백신기술기초연구등 617 억엔 (D) 기타결과적으로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는대책 - 치산사업등에의한산림보전, 폐기물소각등에따른배출감축, 대중교통 정비등 3,039 억엔 (E) 기반적시책등 - 대책 시책에대한전반적인평가및검토, 배출량 흡수량산정, 기후변화연구 감시 관측, 국제적인협력확보등 499 억엔 * 출처 :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 기술정책 Focus, 2016. 10) 289) 平成 28 年度地球温暖化対策関係予算案について ( お知らせ ), 2016,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290) 기후변화대응기술정책동향 - 일본의기후및에너지법률정책투자동향 (2016.10), 에너지기술연구원 ( 기술정책 Focus) - 218 -
다. 미션이노베이션관련청정에너지투자예산 291) 청정에너지 R&D 에대한투자를향후 5 년간 2 배로확대하기위한미션이노베이션에 의해 2016 년기준총 450 억엔 ( 약 4.1 억달러 ) 에서 5 년후인 2021 년에는 900 억엔 ( 약 8.2 억달러 ) 이배정될예정 - 2030 년까지 2013 년대비온실가스 26% 감축목표설정 - 장기적으로온실가스배출을급격히감축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되는혁신기술 R&D의가속화를위해일본은 2016년 4월국가 ' 에너지 환경혁신전략 (National Energy and Environment Strategy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owards 2050, NESTI)' 을마련 - 미션이노베이션을통해추진되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2050년까지온실가스를획기적으로감축시킬것으로기대되는혁신기술로한정하여정의하고있으며, 중점기술분야로서, 2050 년경을고려한장기적으로과감한온실가스배출감축효과가예상되는지열발전, 수소기술등혁신적인기술을식별하고국제협력과국제공동연구개발을추진하면서 8개분야의연구개발을강화해나갈것을표명함 [ 표 69] 미션이노베이션투자 8 개분야 1. 혁신적생산프로세스 5. 차세대태양전지 2. 초경량 내열성구조소재 6. 차세대지열발전 3. 차세대전지 7. CO 2 고정및활용 4. 수소생산 저장 활용 8. 시스템기반기술 : 에너지시스템융합기술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및핵심기술 ( 차세대전력전자, 혁신적센서, 초전도 ) 291) Mission Innovation, Accelerating the Clean Energy Revolution, 2016, Mission Innovation Secretariat & 주요국별기후변화대응정책및정부 R&D 투자분석 (2016.8), 녹색기술센터 - 219 -
5) 일본의기후변화관련법률동향 가.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 292) 일본정부는 1998 년교토의정서가채택된이후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적극적으로 참여하기위해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 을책정하였고이후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대한법률이법이 1998 년제정되었음 - 이후개정작업을거치면서좀더구체적이고강한규제를도입하였는데 2002년개정에서는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을책정하였고, 2005년에는온실가스배출량에대한보고를의무화하였으며, 2006년에는할당량계좌부및크레딧거래의안전확보를위한개정등이있었고 2016년 5월최종개정됨 [ 표 70]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주요내용 총칙 구분 ( 조항 ) 제 1 조 5 조, 17 조, 26 조 주요내용 - 법률목적및온실가스정의, 국가의책무및국민, 사업자의책무와온실가스배출량의산정 (17 조 ) 등에관해정의 제 2 장지구온난화대책 제 3 장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제 4 장온실가스배출억제등을위한시책 제 5 장산림등에의한흡수작용의보전등 제18조, 19조제10조 18조제19조 41조제42조 - 지구온난화대책의종합적이고계획적인추진을도모하기위한기본계획 (18조) 과지구온난화대책계획변경 (19조) - 내각에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안의작성등을소관사무로하는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를설치 - 자체는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을감안하여종합적 효과적 계획적정책실시 - 정부및지자체는각각온실가스배출량삭감, 흡수작용의보전및강화조치에관한계획 ( 정부실행계획및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 ) 책정및공표 - 사업자는온실가스산정배출량보고및억제조치계획서를작성및공표 - 온실가스흡수용량목표달성을위해산림임업기본계획등에근거하여산림정비및보전관련계획에따라온실가스흡수작용의보전및강화를도모 제 6 장 할당량계좌부둥 제43조 57조 - 환경장관및경제산업성장관은할당량계좌부를작성하여산정할당량취득, 보유및이전을위한계좌를개설 - 산정할당량귀속은할당량계좌부의기록에서정함 - 할당량구좌장부는국가계좌와명의인으로구분되는법인의계좌로함 - 산정할당량을관리하고자하는법인은계좌를개설해야함 * 출처 : 일본환경성홈페이지 (http://law.e-gov.go.jp/htmldata/h10/h10ho117.html) 292) 출처 : 세계주요국기후변화법제 & 일본환경성홈페이지 (http://law.e-gov.go.jp/htmldata/h10/h10ho117.html) - 220 -
나.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293) 1990년대비온실가스 25% 감축을목표로하여일본민주당이 2008년 3월제출하여, 2010년 3월에법안이통과되었음. 지구온난화대책에대한기본원칙을정하고국가, 지방공동단체및국민의책무를명시하였으며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는것에대한중장기목표를정하고기본적인사항을정하고있음 - 제 1 장은총칙으로법률의목적과정의, 기본원칙및국가 / 지방공공단체 / 사업자 / 국민의책무등에관해기술되어있음 - 제 2장은중장기적인목표에관한내용으로동법제 10조에서는 2020년까지달성을목표로하는일본의연간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25% 감축목표를제시하였음. 반면동법 2항에서모든주요국가가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공평하고실효성있는국제협력을구축하고온실가스배출량에관해의욕적인목표에합의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설정되는것으로하여추후변경의여지를두고있음. 또한 3항에서는 2050년까지달성을목표로하는일본의연간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온실가스배출량에 80% 를곱하여계산한양을감축한양으로하였으며, 제 11조에서는 2020년까지 1차에너지총공급량대비재생에너지비율을 10% 학대할것을규정함 - 제 3장은기본계획에관한내용으로 1지구온난화대책에대한기본방침, 2각온실가스물질의종류및기타구분에있어온실가스배출억제및흡수량에관한목표, 3 2030년및 2040년에있어서의온실가스배출량전망 4 정부가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강구해야할지구온난화대책 5 전각호에기재한것외에지구온난화대책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해필요한사항등이나타나있음 - 제 4장은기본시책으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창설실시, 지구온난화대책세의검토와기타세제전체의전망, 재생가능에너지에관계되는전량고정가격매수제도의창설, 원자력에관계되는시책, 에너지사용의합리화촉진, 교통과관련된온실가스의배출억제, 혁신적인기술개발의촉진, 메탄및아산화질소배출의억제, 프레온류등의사용억제, 온실가스배출량등에관한정보의공표, 온실가스흡수작용의보전및강화, 국제적협조를위한시책, 지방공공단체에대한재정조치, 지구온난화의상황등에관한관측등이기술되어있음 293) 출처 : 세계주요국기후변화법제 (310~312p) - 221 -
다. 온실가스 (CO2) 배출량거래제도 294) 일본정부는 2010년 3월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을각료회의에서결정했으나이법안에포함되는일본국내 CO2배출량거래제도에대한논의는산업계의반발로연기하였으며, 지자체차원에서는도쿄도및사이타마현이배출량거래제도를도입중에있음 - 2010년에시행된지방정부차원의 도쿄배출권거래제도 에서처음으로총량거래방식 (cap-and-trade) 을적용하였고도쿄도배출권거래제도와인접현의사이타마현배출권거래제도가운영중임. 탄소거래소로는국제협력은행 (JBIC) 이온라인으로거래하는탄소거래소가있었으나, 교토의정서 1차이행기간이종료됨에따라동시장도폐장되었고, 현재는 JCX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음 - 도쿄도는 2010 년 4 월 1,400 여업체를기준으로 ETS(Emissions Trading System 출범하였고 2020 년까지 2000 년대비 25% 감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 사이 타마현은일본에서 5 번째로큰지역으로 600 여업체를대상으로시행중 [ 표 71] 동경도와사이마타현의탄소배출권제도비교 [ 동경도제도 ] [ 사이타마현제도 ] * 출처 : 동북아타소배출권시장현황및전망,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2013) 일본의배출권거래제도는크게 4 가지형태가있는데, 첫번째는자주형참가 배출량거래제도 (JEVTS: Japan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이며, 두번 294) 출처 : 세계주요국기후변화법제 (310~312p) - 222 -
째는국내크레딧제도 (Domestic Credit Scheme) 이고, 또는국내배출삭감량 인증제도라는것이있고, 세번째로는시행배출량거래제도, 네번째로는오프셋 크레디트제도 (J-VER:Japan Verified Emission Reduction) 가있음 295) - 자주형참가배출량거래제도 (JEVTS: Japan Voluntary Emission Trading Scheme) 는일본환경성에서 2005년에도입한것으로제도도입의목적은국내배출량거래제도에관한지식과경험의축적, 저감사업자의자발적인감축노력의지원을목적으로도입하였음. 또한 CO 2 배출량삭감에대한설비투자보조를통한비용대비효과가높은감축사업도지원하고있음 - 이제도의특징은일본에서현금으로배출권이매매되고있는유일한제도라는점으로참가여부의선택권이사업참가자에게있으나, 2005년부터이미 80개사정도가이제도에참가하고있음. 환경성이 CO 2 삭감설비에설비보조를하고각회사의배출량을정해, 그정해진범위안에서배출권이있는회사가없는회사에또한보조를하는것임 - 국내크레딧제도 ( 국내배출삭감량인증제도 ) 는경제산업성, 환경성, 농림수산성이 2008년 10월에도입한것으로대기업의지원을통한중소기업의배출량감축사업을지원하는것이고, 대기업의자주행동계획의목표달성의한가지수단으로서활용되면서, 국내판 CDM을이용한거래제도라는목적으로도입되었음 - 시행배출량거래제도는정부와의회,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2008년 10월에도입하여 2009년 3월에개정한것으로배출권거래제도의본격적인도입을위한제도설계상의과제를발견, 국제적인규칙제정에대한공헌을목적으로도입하였음 - J-VER은일본의환경성이주관하여 2009년 3월에도입한것으로시민, 기업등이실시하는온실가스감축사업의신뢰성과투명성을높임과동시에국민에대해서는온실가스배출량에대한인식과감축노력을권장하기위하여도입하였음 - 이러한 J-VER 은인증기준으로서제 3 자인증기관, 정부지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있고, 제도관리자로는운영위원회, 인증위원회, 감축위원회를가지고 있다는점에서 CDM 의사업인증체제와매우유사한구조를가지고있음 295) 출처 : 일본의배출권제도와녹색금융의현황 (http://attfile.konetic.or.kr/konetic/xml/market/51c2a1010112.pdf) - 223 -
라. 에너지정책기본법 296) 에너지정책기본법은그동안개별입법을통하여대응해오던에너지수급정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추진해나가기위해 2002 년의원입법을통해제정함 - 총 14 조로이루어져있으며, 에너지수급시책에대한기본방침, 국가 지자체 사업자의책무와상호협력, 에너지수급에관한기본계획수립, 국제협력추진, 에너지관련지식보급등을규정하고있음 [ 표 72] 에너지정책기본법주요내용 제2조제3조제4조 제 5 조 9 조 제12조제13조제14조 구분 ( 조항 ) 안정적인에너지공급확보환경에의적합시장원리의활용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책무및상호협력에너지수급에관한기본계획수립국제협력추진에너지에관한지식의보급 주요내용 - 에너지자원개발, 에너지수송체제정비, 에너지저장및에너지이용효율화추진, 에너지위기관리등을통해에너지공급원의다양화, 에너지자급률향상, 에너지안보도모를위한기본시책강구 - 에너지의수급은에너지소비의효율화를도모하는태양광, 풍력등화석연료외에너지이용으로의전환및화석연료의효율적이용통해지구온난화방지및환경보전을도모하는에너지수급을실현하기위한시책추진 - 에너지시장자유화등에너지수급에관한경제구조개혁을위해사업자의자율성및창의성과수요자의이익이충분히확보되는것을취지로규제완화등시책을추진 -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의책무에대한내용 - 국가, 지자체, 사업자국민등은에너지수급에관해서로그역할을이해하고협력 - 온실가스흡수용량목표달성을위해산림임업기본계획등에근거하여산림정비및보전관련계획에따라온실가스흡수작용의보전및강화를도모 - 국제에너지기구및환경보전기관에협력, 연구자등국제교류, 국제연구개발활동참여, 국제공동행동제안, 양자및다자간에너지개발협력및기타국제협력추진을위한조치강구 - 국가는국민들이에너지에대한이해및관심을높이도록적극적인에너지정보공개를위해노력, 비영리단체의활용에배려, 에너지의적절한이용에관한계발및에너지관련지식보급에필요한조치강구 *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홈페이지 (http://www.meti.go.jp/intro/law/index_shigen.html) 296) 출처 : 세계주요국기후변화법제 (320~321p) & 일본경제산업성홈페이지 (http://www.meti.go.jp/intro/law/index_shigen.html) - 224 -
마. 신에너지이용등의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 신에너지법 ) 297) 일본국내외경제사회적환경에따라에너지의안정적이고적절한공급의확보에이바지하기위해신에너지이용등에대한국민의노력을촉구함과동시에신에너지이용등을원활히진행하기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과국민생활의안정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 1997년제정됨 - 석유대체에너지공급목표를달성하기위해신에너지도입을가속화하고자동법이제정되었으며, 2002년 ' 신에너지이용등 ' 으로서바이오매스 (Biomass) 및설빙에너지이용등의추가, 2009년석유대체에너지개발및도입의촉진등 2014년독립행정법인통칙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의시행에따른관계법률의정비등총 8회에걸쳐시행령개정됨 - 총 4 장 16 조로구성되어있고, 신에너지이용등에대한기본방침, 정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및이용자등각주체의역할, 신에너지이용관련사업자에대한 재정지원등을규정하고있음 [ 표 73] 신에너지이용등의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주요내용 제 3 조 구분 ( 조항 ) 기본방침 주요내용 - 경제산업대신은신에너지이용등의촉진에관한기본방침을정하고이를공표하여야함 - 에너지수급장기전망, 신에너지이용등의특성, 에너지이용등에관한기술수준등사정을감안하고환경보전에유의 - 기본방침결정시각의결정및관계행정기관장과협의 제 5 조신에너지이용지침 - 경제산업성장관은신에너지이용등을촉진하기위해에너지 사용자에게신에너지이용등에관한지침을확정및공표 제 8 조 이용계획의인정 - 신에너지이용등을하고자하는사업자는이용등에대한 계획을작성하여주무장관에게제출하고인정받음 제 10 조 제 13 조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 개발기구의업무 중소기업투자육성 주식회사법의특례 - 인정을받은사업자가인정이용계획에따라실시하는신에너지이용등에관한채무보증담당및그부대업무수행 - 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 는인정이용계획에따라신에너지이용등을하기위해자본금이 3억엔을초과하는주식회사를설립할때발행하는주식인수및인수에관련된주식보유등의사업을할수있음 *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홈페이지 (http://www.meti.go.jp/intro/law/index_shigen.html) 297) 출처 : 세계주요국기후변화법제 (320~321p) & 일본경제산업성홈페이지 (http://www.meti.go.jp/intro/law/index_shigen.html) - 225 -
바. 재생에너지법 ( 전기사업자에의한신재생에너지전기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재생에너지법또는 FIT 법 ) 298) 재생에너지법은신재생발전매입단가및매입기간, 전기사업자간비용부담조정기관및조달가격산정위원회설치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7장 48조로구성되어있음. 해당발전원은태양광,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매스의 5개전원이며 2012년 7월 1일부터시행 - 전기사업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신재생발전사업자가생산한전력모두를 고시된매입단가로정해진기간동안구매해야하는의무를가지며, 전력소비 자는 신재생발전촉진부과금 을전기요금의일부로부담 - 주택용태양광발전전력을높은가격에매입해주는방식으로태양광발전보급에집중, 5개신재생발전원 ( 태양광,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 ) 에만제한적으로 FIT를적용하여신재생발전원간의선택과집중, 전기사용량이많은사업자는신재생발전촉진부과금감면혜택을주고있음 - 5 개신재생발전원에만 FIT 제도를제한적용해신재생발전원간의선택과집중을 추구하고있으며조력 조류와같은해양에너지, 연료전지등은 FIT 지원대상에 포함하지않음 경제산업성은 FIT 시행이후발생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재생에너지법일부를 개정하는법률을 16.6 월공포하고 17.4 월부터시행결정 - 주요개정내용은태양광발전매입단가인하, 미운영신재생발전프로젝트를 줄이기위한신재생사업인증강화, 전력회사에출력억제권한부여및경쟁 입찰제도도입등임 - 정부는개정되는재생에너지법에전력회사에출력억제권한부여및사업인증강화를통해계통신뢰도를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하였고또다른방안으로시간대별도매전력가격에프리미엄을더하는가격연동방식인 FIP(Feed In Premium) 제도도입을검토중 298) 출처 : 세계주요국기후변화법제 & 일본경제산업성홈페이지 (http://www.meti.go.jp/intro/law/index_shigen.html) - 226 -
사. 기타주요법률 ( 경제산업성부문 ) 299) 일본경제산업성의기후변화관련법은주로산업기술환경국과자원에너지청에서 관련법안을입안하고있음 [ 표 74] 일본경제산업성의기후변화관련기타법률 구분법명주요내용 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 법률 ( 에너지절약법 ) (1979 년 ) - 국내외의경제적사회적환경에따른연료자원의효율적인 이용을위하여공장, 교통, 건축물및기계기구에있어서 합리적인에너지사용에필요한조치강구 자원에너지청 전기사업자의신에너지등의이용에관한특별조치법 (RPS법, 2002)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 (2009년) - 신에너지의안정적이고적절한보급확보를위해전기사업자에게신에너지이용으로부터얻어진전기를일정비율이상이용하도록의무화하는법률 - 에너지공급사업자 ( 전기, 가스, 석유등 ) 에대해비화석에너지원 ( 재생에너지, 원자력 ) 의이용과화석에너지원료의유효한이용을촉진하기위해노력할의무를규정 전기사업자에의한신재생에너지전기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2011년) - 재생에너지를통해생산된에너지를발전회사가고정가 격으로전량매입해전기요금에할증료형태로추가하는 전원참가형 ' 고정가격매입제도 (FIT)' 실시에대해규정 산업기술환경국 독립행정법인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법 (2002년) 국가등의온실가스배출삭감을위한계약추진관련법 (2007년) - 일본국립의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로비화석에너지, 가연성천연가스및석탄에관한기술및에너지사용합리화를위한기술및광공업의기술관련민간능력을활용하는연구개발을촉진 - 국가등의온실효과가스등의배출삭감을배려한계약추진에관해국가등의책무를분명히하는것과동시에, 기본방침의책정기타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가등이배출하는온실가스등의절감을도모 *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홈페이지 (http://www.meti.go.jp/intro/law/index_shigen.html) 299)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홈페이지 (http://www.meti.go.jp/intro/law/index_shigen.html) - 227 -
6) 일본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일본기후변화관련정책기구는중앙정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경제산업성 및환경성이있음 [ 그림 33] 일본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 출처 : INI R&C 작성 1 중앙정부 :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에서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 일본각분야의역할과책무를정하고있는데법에의하면중앙정부의역할은 크게 6 가지로정의되어있음 300) - 첫째, 중앙정부는대기중의온실가스의농도변화의상황과이에관련된기후의 변동및생태계의상황을파악하기위한관측및감시를행하며이에따른 종합적이고계획적인지구온난화방지대책을책정하고실시 - 둘째, 중앙정부는온실가스배출억제를위한정책을추진하면서이와관련된다른 정책들이온실가스배출억제정책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배려함 - 셋째, 중앙정부의사업추진에있어서온실가스배출을억제할뿐아니라지방 정부의정책들도지원을해야하며, 기업, 시민, 민간단체들에대해온실가스 배출을억제하기위한기술적조언을주어야하고, 이들의활동을장려하기위한 300) 출처 : 일본환경성홈페이지 (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법률 ) - 228 -
대안도마련함 - 넷째, 중앙정부는교토의정서제 3 조의규정에기초하는협약의이행을위해서 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 다섯째, 중앙정부는지구온난화및그영향예측에관한조사, 온실가스배출억제를 위한기술조사및기타지구온난화대책의책정에필요한조사를실시함 - 여섯째, 첫번째역할인관측과감시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필요한국제협력의노력을할뿐아니라지방자치단체나민간단체들이온실가스를감축하는노력을하는데있어서국제협력을증진시킬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대안을마련함 2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 3 차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교토의정서의착실한실시를위해지구온난화방지에관한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대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해 1997년각의결정에따라설치됨. 그후 2005년지구온난화대책추진관련법률시행에따라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하는기관으로서법률에의거내각에설치됨 301) - 각료급부처별협의체로기후변화협약과관련한국가의기본방향과주요정책의결정을담당하고있음. 부처별로볼때외무성이협상관련사항을책임지고있으며환경성이정책을수립하여추진본부에제출하는형태임 구성원 : 본부장 - 총리내각대신, 부본부장 - 내각관방장관, 환경장관, 경제산업성장관, 본부원 - 다른모든국무대신 3 경제산업성 : 기후변화대책수립, 3Rs(Reduce, Reuse, Recycle) 정책추진, 환경친화적경영촉진등의정책수립으로되어있으나온실가스감축정책에있어서에너지분야에집중되어있고, 경제산업분야에대한규제조율을담당함. 실질적으로경제산업성의역할은이중적이라고할수있는데국제적협약내용을실천해야하는의무와더불어경제를활성화시켜야하는책무를같이해야하는내부적갈등이존재하고있음 302) - 에너지관련정책은경제산업성산하자원에너지청이에너지자원사업과관련된 포괄적인정책개발과시행및감독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 301) 출처 : 일본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singi/ondanka/) 302) 출처 : 일본경제산업성홈페이지 (http://www.meti.go.jp/intro/data/a220001j.html) - 229 -
- 자원에너지청은에너지절약 신에너지부, 자원 연료부, 전력 가스사업부로구성 되어있으며일본의에너지관련정책을총괄함 - 산업기술환경국은경제산업업소관기술, 민간기술개발에따른환경의정비 관련사무, 광공업관련기술종합정책, 지구환경보전에관한대책등추진 4 환경성 : 환경성은에너지분야를제외한온실가스감축을위한실질적인정책 들을연구하고제안하는역할을담당함. 또한환경성은각부처의온실가스 감축과관련된정책들을조율하는역할도담당하고있음 303) - 환경성은지구온난화, 오존층보호, 재활용, 화학물질, 해양오염방지, 삼림 녹지 하천의보전, 환경영향평가, 방사성물질의감시측정등의대책을타부처와공동으로추진하고있으며, 이중에서지구온난화특히기후변화협약과관련된업무는주로지구환경국에서담당함 - 지구환경국은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등지구환경보전에관해정부 전체의정책을추진하고있음. 또한환경부에관한국제기관, 외국의행정기관 등과의교섭 조정, 개발도상지역에대한환경협력에관한사무를실시 - 자연환경국은 " 건강한생태계를유지 회복, 자연과인간과의공생을확보하는 것 " 을목표로자연환경을잘보전하고, 사람들이자연스럽게배우고자연의 혜택을느낌수있도록다양한자연과의만남의장소의정비를추진 - 독립행정법인인국립환경연구소는일본의환경연구의중심적인역할을하고 환경문제에종합적으로노력하고있음. 이학 공학 농학 의학 약학 수산학에서 법학 경제학에이르기다른분야의전문가가협력하여연구를진행함 중앙 - 지방간협력적거버넌스 - 중앙과지방간협력적거버넌스는주로 전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에의해이루어지고있음. 지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는지역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 지역센터 ) 에대비해서 전국센터 로불리는데환경청에서관리하며중앙정부와지방정부, 그리고 2개이상의지방정부의온난화활동추진에대한협력적거버넌스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 303) 출처 : 일본환경성홈페이지 (http://www.env.go.jp/annai/soshiki/bukyoku.html) - 230 -
4. 중국기후변화정책및법제동향 1) 중국의기후변화대응동향 가. 기후변화대응변화추이 중국의기후변화에대한대응은중국이크게 3단계로구분 304) 되어지는데 1단계는소극적으로참여한단계 (1990년 ~1994년 ), 2단계는조심스럽고보수적으로참여한단계 (1995년 ~2004년 ), 3단계로적극적으로참여한단계 (2005년 ~ 현재 ) 로구분할수있음 - 1 단계 (1990 년 ~1994 년 ) 에서는기후변화와관련된검측데이터등의자료대부분이 선진국에서제공하고중국측에서는자체적인데이터나자료가부족하여회의에 대한준비등이불충분한시기로기후변화대응에소극적이었음 - 2단계 (1995년 ~2004년 ) 는조심스럽고보수적인태도로접근하였는데, 예를들어교토의정서비준이 1단계기간동안의유엔기후변화협약비준기간에비해 8배정도되는기간을투자하였으며, 1999년에는중국이중진국수준을달성하기전까지는온실가스감축의무를부담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함 - 3단계 (2005년 ~ 현재 ) 에이르러서는중국이적극적으로기후협상에참여하고있는데, 이러한변화는중국정부가 2000년대중반이후기후변화를국가적차원에서대처해야할중요문제로인식 305) 한데서시작하였음.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마련하여제출하였고, 과거에는선진국이반드시개발도상국에자금및기술지원을해야한다는입장에서변화하여상호 Winwin 할수있는협력체제를구축해야한다는입장으로변화하는등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협력에적극대응하고있음 - 이러한변화에따라중국정부는 2007 년기후변화대응국가방안을발표하고국 가차원의에너지절약과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을관리감독하기위해국가기후 변화대응영도소조를설립함. 12.5 계획 (2011 년 -2015 년 ) 에서는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전기자동차산업등을 7 대전략적신흥사업으로선정 하고, 동기간동안 1 차에너지소비에서非화석연료의비중을 11.4% 까지확대 304) 출처 : 중국의기후변화대응과외교협상 ( 간쥔센著, 43~47p), 한국학술정보출판 (2016. 2) 305) 2007 년 10 월중국공산당전 ( 前 ) 총서기후진타오 ( 胡錦濤 ) 는중국공산당제 17 대보고에서환경및자원문제를향후중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저해하는중요한문제로지적하며중국은앞으로 생태문명건설 을대대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주장 - 231 -
하며, 단위 GDP 당탄소배출량을 17% 감축하겠다는목표를발표하는등중국 정부차원에서기후변화문제에적극대응하겠다는의지를나타냄 [ 그림 34] 기후변화체제에서의중국 - 미국관계의변화 * 출처 : INI R&C 작성 중국정부의입장이변화한배경 306) - 첫째, 기후변화에따른경제적손실이미래중국의경제성장및국가발전에 부정적인영향을주게될것이라는평가 307) 에따라중국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 위해기후변화대응이불가피함을인식하여변화하게됨 - 둘째, 중국시진핑지도부의기후변화에대한정책방향전환임. 과거에는기후 변화에대한대응이중국정부의양적성장우위정책과방향이맞지않는다는 인식과중국내부역량이부족한상황에서중국경제에부담을줄수있다는 인식때문에소극적이었다면시진핑지도부는중국의꿈 ( 부강한국가, 민족의 부흥, 인민의행복 ) 을실현하기위해서는중국이기후변화에대한국제사회의 책임을다해야한다는방향으로인식이변화하게되었고이에따라세계 1 위의 온실가스배출국인중국이적극적인감축노력을기울여국제사회에서책임있는 306) 출처 :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중협력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12, p27~30) 307) 중국과학원, 중국과학기술부등 12 개기관의전문가들로구성된연구팀이중국정부차원에서처음으로 기후변화국가평가보고서 를발간하였는데기후변화가중국사회전반에미치게될영향에대해예측하는연구결과를발표함. 또한향후 100 년이내에중국의기후변화로지표면온도가증가하고이에따라자연재해가증가, 농어업등 1 차산업에직접적인피해가발생함은물론생태계전반에영향을주어결국중국경제발전에부담이될것이라고예측 - 232 -
대국으로중국의이미지를바꾸고새롭게출범하게되는파리협약 ( 新기후체제 ) 에능동적으로참여하여세계기후변화에대한중국의이해관계를적극반영하겠다는것임. 리커창총리도 2015년중국환경정책의대전환을발표했는데핵심내용은강제적인환경산업분야의구조조정및인프라구축임 - 셋째, 그동안중국은양적성장위주의경제정책을추진하였으나, 최근도시와농촌과의소득불균형문제, 환경문제등이새로운이슈로등장하면서중국의경제성장을위한정책이지속적인성장과균형을동시에추구하는정책으로변화하여야한다는시진핑지도부의인식변화때문임 중국의기후변화대응조직구성추이 - 중국의기후변화관련전담조직의구성은 1990년부터시작되는데, 1990년 1월처음으로기후변화조화팀이구성되었음. 이후 2007년 6월국무원산하에기후변화대응지도팀 ( 팀장 : 원자바오총리 ) 이구성하였고외교부산하에는기후변화대외작업대응지도팀 ( 팀장 : 양제츠 ) 을구성함 - 2008년에는기구변화에대응하는중국내지도작업을강화하기위해국가기후변화대응지도팀을확대하여지도팀사무실을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에설치함. 또한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를설치하여기후변화대응책의과학성을높이게하고정부결정, 국제협력등에대한지원업무를제공하게함 나. 중국의新기후체제대응동향 중국은이산화탄소감축을위한자발적감축방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을통해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국내 GDP 당 60~65% 감축하는목표를제시함. 이를위해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및非화석원료의에너지비중을 20% 까지확대하고산림면적도 2005년대비 45억m 2 정도증가시킬계획을발표함. 또한 2020년까지탄소배출관련표준에부족하거나생산력이떨어지는석탄발전소에대해서는운영을중단할계획으로이를통해연간석탄사용량이 1억톤정도절약되고이산화탄소배출량도 1.8억톤정도감축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이산화탄소배출전략은크게탄소거래제도입과저탄소시범도시시행및석탄소비 억제정책으로되어있음 308) - 233 -
- 중국정부는 12.5 계획을통해탄소배출권거래시장구축목표를명시한이후, 2013 년선전을시작으로상하이. 베이징, 광둥, 텐진등중국총생산량의 30%, 에너지소비의약 20% 를점유하고있는 7개주요성 ( 省 ) 과도시에서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유럽연합과협력하여탄소거래능력확충에주력하고있음 - 중국국가개혁발전위원회 (NRD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는 2011년저탄소省및저탄소市시범사업전개계획을발표하고광둥, 허베이등의 5개省과텐진, 충칭, 항저우등 8개도시를시범사업추진지역으로선정, 운영하고있음 - 중국의석탄소비량은전세계소비량의 50% 정도를차지할정도로많이소비하고있는데, 이는중국의석탄부존자원이풍부하고자동차, 철강등의중화학공업주도의경제발전정책때문임. 그러나중국의기후변화대응및심각한대기오염문제해결을위해석탄소비를적극적으로억제하는정책을펴고있음 - 중국의 13.5 계획에서녹색개발은주요한계획중하나로이를통해탄소총배 출량및탄소배출강도를조절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음 309) 중국의국제적위상제고에따라개발도상국에대한지원정책을발표함. 2015 년 9 월에는 중국기후변화남남합작기금 에 200 억위안을출자, 기후변화개발도상국 협력기금을출자함 310) - 중국은 2016 년부터개발도상국에대해저탄소시범구역 10 개를지정하여 1,000 명에 대해기후변화대응교육프로젝트및 100 가지기후변화대응프로젝트를진행 중국은세계최대온실가스배출국이라는오명을없애기위하여 2020 년까지중 국내재생에너지발전에막대한투자계획을발표 (2017. 1) 311) - 중국에너지환경부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는기후변화에무관심한트럼프美대통령당선인의영향으로미국이신재생분야개발을주저할때, 단번에세계에서가장빠르게발전하는산업중하나인신재생분야를석권할계획을제시하면서태양광과풍력과같은재생에너지원에 2020년까지 3,600억달러이상을투자계획을발표함 308)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중협력방안 (30~37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12) 309) 출처 : 13.5 규획기간중국의녹색발전전략방향및평가 (2016.9),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브리핑 310)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논의현황및유망프로젝트조사결과 (87p), KOTRA(2016.3) 311) 출처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News(2017.3.12),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4-234 -
2) 중국의기후변화관련주요정책 가. 기후변화대응계획 (2014~2020 년 ) 312) 2014 년 9 월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중국최초의기후변화대응중장기계획인 기후변화대응계획 (2014-2020) 313) 을발표함 - 기존의 12.5 계획 (2011-2015 년 ) 에서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별도의내용을제정하지 않았기때문에본계획을발표하게됨 - 2020 년까지 GDP 단위당 CO 2 배출량 ( 탄소원단위 ) 2005 년대비 40~45% 감축 ( 탄소 배출목표가중국최초로계획에편입 ) 목표가제시함 기후변화대응계획은전국을지역고유의특징과기능에따라지역별로기후변화 정책을달리하여제정한것이특징이며, 본계획은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중국제조 2025 및 13.5 규획등에영향을끼침 [ 그림 35] 최근중국의기후변화및녹색기술관련정책맵 * 출처 : INI R&C 정리 312) 출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 에너지경제연구원 ), 中央政府門戶網 (,2014. 9.23), http://www.keei.re.kr/web_energy_new/ insight.nsf/view_detail/3098aa579d2e32e9492580570027e18f?opendocument&opentype=popup 313) 동계획에는중국의미래저탄소발전로드맵이담겨져있음 - 235 -
나.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2014~2020 년 ) 314) 2014년 11월발표된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2014~2020년) 은 5년단위국가계획인 12.5계획, 13.5계획과비슷한성격의중장기국가강령으로중국의에너지발전및개선을위한 4대전략과 5대임무를비롯한 2020년까지달성해야할다양한목표가제시되어있음 - 중국정부는공산당제18차전국대표대회이후에너지생산 소비혁명을위한새로운에너지전략계획의필요성을인식하고, 지난 4월장가오리 ( 張高麗 ) 부총리를중심으로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에대한연구를시작하여, 11월에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전문을수립하여발표하게되었음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2014~2020 년 ) 전략및목표 1 에너지절약우선전략 - 에너지발전뿐만아니라경제 사회및의모든과정에서 에너지절약 을최우선과제로삼고, 효율적 집약적으로에너지를개발하며, 과학적 합리적으로에너지를사용, 에너지효율을높임. 이러한전략에따라 2020년까지중국내 1차에너지소비총량을약 48억tce( 석탄환산톤 ) 로제한하고, 석탄소비총량도약 42억톤으로감축토록함 2 자국내에너지공급우선전략 - 중국의기술, 자원, 및장비등이가진전략적우위를기반으로대체에너지개발을촉진, 중국내에너지자원의탐사및개발을강화, 에너지공급비상대비체계를완비를통해중국내에너지를안정적으로공급함. 이를위해국제협력을강화하고, 석유 가스의전략적수입루트건설을가속화해서에너지안보를확립함. 이러한전략하에 2020년까지중국의에너지자급률을약 85% 선에서유지함 3 저탄소 녹색전략 - 저탄소 친환경에너지개발을에너지구조개편의주요방향으로삼아원자력, 풍력, 태양광등非화석에너지와화석에너지를효율적 청정하게사용함. 이에따라석탄소비비중을 62% 이내로억제하고천연가스와풍력 태양열 지열등신재생에너지 (15%) 와원자력의소비비중은크게늘림 314) 출처 : 중국의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2014,11) 에너지경제연구원 - 236 -
4 과학기술혁신전략 - 에너지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에너지체제개혁및에너지과학기술 혁신을추진함. 이러한전략하에 2020 년까지질서있는에너지경쟁 개방시장을 형성함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2014~2020 년 ) 의 5 대추진과제 [ 표 75]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5 대추진과제 5 대추진과제주요내용 자주적에너지 확보능력강화 에너지 소비혁명추진 에너지소비구조 최적화 에너지 국제협력확대 에너지과학기술혁신추진 안전 녹색 집약 고효율원칙에따라친환경 고효율석탄이용기술을개발 육상유전과해상유전을동일하게중시하고, 신규유전개발을촉진하며, 해상유전을확대해저품위에너지자원의개발을지원함 전통천연가스의매장량 생산량증대, 비전통가스의개발확대및이를위한장애요인제거등을모두중시하여천연가스개발을촉진함 석탄, 수송연료바, 이오매스등을대체할에너지원을적극개발하고, 2020 년까지석유대체능력을 4,000 만톤이상확보 에너지공급비상대비체계의정비및국가의전략적비축과기업의상업적비축을결합해서중국의에너지안보능력을제고함 지역별 산업별특징을고려해에너지의과도한소비를엄격히제한하고, 에너지개발 이용방식의전환을추진함 에너지절약을최우선과제로삼고, 공업 수송 건축부문을중심으로에너지절약형생산모델과소비모델을구축함 분산형에너지와집중형에너지를지역상황에맞게공급하고, 도 농간에너지사용방식의전환을추진함 청정에너지의공급을확대하고석탄소비총량을제한하여 2020 년까지중국내석탄소비비중을 62% 이하로억제함 천연가스공급시설을확대하고천연가스수입루트를다양화해서도시내천연가스이용률을높임. 2020 년까지 1 차에너지소비중천연가스의비중을 10% 이상으로확대함 분산형과집중형발전을병행해서재생에너지발전을가속화하며, 에너지소비중비화석에너지의비중을 15% 로달성함 2020 년까지 1 차 중국및해외자원과시장을종합적으로이용하고, 투자와거래를병행하며, 해외에너지자원이용을위한중장기계획을수립함. 러시아 -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미주, 아태지역등 5 대주요에너지협력권역형성가속화등글로벌에너지거버넌스에적극적으로참여 에너지의저탄소 녹색 스마트발전이라는전략적방향을견지하고, 분산형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차세대원자력, 비전통석유 가스및심해석유 가스의탐사 개발, 석탄의청정 효율적인이용, 현대적재생에너지, 에너지비축, 신에너지, 에너지및수자원절약등 9 개주요혁신분야를확립 - 237 -
다. 글로벌에너지연계 (GEI,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315) 중국이세계기후변화대응을적극적으로변화하고있는것의대표적인사례로지난 9월중국시진핑주석이제안한글로벌에너지연계 (GEI) 를들수있음. 이는글로벌이슈로제기되고있는에너지문제해결을위해에너지분야저탄소화및지속가능한에너지공급체계구축을목적으로하고있음 - GEI는 초고압송전선로 (UHV, Ultra High Voltage) 316) 와스마트그리드, 청정에너지 결합을기반으로세계적으로연결된전력네트워크를의미함. UHV와스마트그리드는글로벌청정에너지공급을위한핵심플랫폼으로서의기능을담당함 - GEI는저탄소에너지체제구축을위한중국식비전으로, 전력판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정책으로평가할수있으며, 중국의 GEI 구축제안은중국의에너지문제해결및글로벌에너지이슈의선도적인해법을선점하고자하는동기가내재화되어있음 국가별협력및단계별추진을통한 GEI 구축으로글로벌신재생에너지의최적 활용및에너지부족문제를해결할목표를제시하고중국의인접국가를대상으로 GEI 구축기반확보를위한협력활동 317) 을강화하고있음 [ 표 76] GEI 구축단계별목표 1 단계 (~ 20 년 ) 2 단계 ( 21 년 ~ 30 년 ) 3 단계 ( 31 년 ~ 50 년 ) GEI 구축추진단계별목표 국내스마트그리드구축및연계작업완료 국내신재생에너지발전촉진 대륙내스마트그리드구축및연계작업완료 대륙내신재생에너지발전촉진 대륙간스마트그리드구축및연계작업완료 북극, 적도지역신재생에너지활용 GEI 구축이미지 * 출처 : SGCC,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and Northeast Asia Grid ('15.12), 중국의글로벌에너지연계추진동향 ( 한전경제연구원, 장이정 2016. 5) 315) 출처 : KEMRI 전력경제 Review(2016. 3), 한전경제경영연구원 316) UHV : 중국에서는전압 1000kV( 교류 ), 800kV( 직류 ) 이상송전선로를주로지칭 317) 중국 - 파키스탄 : 직류송전건설프로젝트분야협력을위한 MOU 체결 ( 14.5 월 ) 중국 - 인도네시아 : 국영전력회사 PT.PLN(Perusahaan Listrik Negara) 과송전분야협력협정체결 ( 15.3 월 ) - 238 -
라. 에너지기술혁명 혁신행동계획 (2016~2030) 318)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국가에너지국은 2030 년글로벌에너지기술강국대열로의 진입을목표로하는 에너지기술혁명 혁신행동계획 (2016~2030) 발표 (2016. 4) - 중국에너지기술혁명의목표, 세계에너지강국과존재하는 4 대격차, 에너지 기술혁신의 15 개중점임무등을제시 - 중국에너지기술혁명의총체적인목표는 2020년까지에너지자주혁신능력을대폭향상하고핵심기술의중대돌파를이루며에너지기술설비, 핵심부품및재료의대외의존도를줄이고국제경쟁력을높여에너지자주혁신체계를일차적으로형성하고 2030년까지중국국정에맞는에너지자주혁신체계를완벽히현실화하고에너지기술수준을국제선진수순에도달하여에너지산업과생태환경의지속적은발전을지탱하고세계에너지강국으로거듭나는것임 - 세계에너지과학기술강국과의 4 대격차에는핵심기술부족, 핵심장비및재료의 수입산의존문제, 산학연결합이긴밀하지않고, 기업의혁신주체지위가구현 되지않음, 혁신체제미비, 장기계획과전략적배분부족임 - 15 개중점업무로는심층가스와해양심층가스기술혁신, 석탄청정고효율이용 기술혁신, 이산화탄소포집, 이용기술혁신, 첨단핵에너지기술혁신, 핵연료 후처리및고방사성폐기물처리기술등이포함되어있음 [ 표 77] 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 5 대추진과제 화석연료관련기술분야 1. 석탄무공해화채굴기술혁신 2. 비재래식오일가스및심층 심해오일가스개발기술혁신 3. 석탄의청정 효율적이용을도모하는기술혁신 非화석연료관련기술분야 4. CO 2 포집, 이용및저장기술의혁신 5. 선진원자력기술의혁신 6. 사용후핵연료처리및고준위폐기물안전처리기술의혁신 7. 고효율태양에너지이용기술의혁신 8. 대형풍력발전기술의혁신 9. 수소및연료전지기술의혁신 10. 바이오매스 해양 지열에너지이용기술의혁신 11. 가스터빈기술효율의혁신 12. 고급에너지저장기술의혁신 13. 현대전력망핵심기술의혁신 14. 에너지네트워크기술의혁신 15. 에너지절약및에너지효율기술의혁신 * 출처 : 에너지기술혁명 혁신행동계획 (2016~2030) 318) 출처 : 주요국별기후변화대응정책및정부 R&D 투자분석 (2016. 8), 녹색기술센터 - 239 -
마. 13 차 5 개년계획 ( 기후변화및녹색성장관련부분중심 ) 319) 2016 년 3 월심의 비준된 13 차 5 개년계획 (2016~2020 년 ) 320) 에서는 5 대발전이념에 녹색부문을포함, 환경보호와에너지절약을국가기본정책으로삼아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간의조화를실현할것을명시하였음 - 이처럼중국이적극적인환경정책의지를나타내게된이유는나날이심각해지고있는중국의환경문제가이미여러부문에서위험신호를보이고있기때문임. 중국환경부의발표에의하면중국의경작가능면적의 20% 가오염상황에처해있으며, 대기오염과관련해서미국 UC Berkeley 의연구결과에따르면중국인구의 38% 가유해공기를흡입하고있으며조기사망인구의 1/6은대기오염에의한것이라고언급하였음. 따라서중국정부는신기후체제대응및자국국민들의건강을위해서라도대기오염문제에적극성을보일수밖에없는상황임 13.5 규획기간 (2016~2020년) 은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인 2020년까지 샤오캉 ( 小康 ) 사회 건설을달성하는핵심시기로 13.5 규획 321) 은그목표를실현하기위해제정됨 - 13.5 기간에는중고속성장유지, 지역균형발전, 신성장산업, 지속적개혁과개방, 빈곤퇴치등민생향상에역점을두고있으며, 13.5 기간동안경제발전과정에서준수해야할 5대발전이념및이를실현하기위한추진과제를제시함 12.5 규획과비교하면성장속도, 정책중점및내용에서대폭변화됨 - 고속성장추진하되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한경기부양이실시중임을감안하여 거시경제의안정을추구하고, 경제성장속도완화로선회 - 중국정부는생태환경개선을위해저탄소순환발전을강조, 이에따라신에너지 산업확대및에너지절약을중점적으로추진할방침이며, 5 개년경제개발계획 으로는처음으로 13.5 규획에서 녹색 ( 친환경 ) 을핵심목표로제시 319) 출처 : 중국의 13 차 5 개년규획경제분야정책내용과시사점 (KOTRA 중국사업단, 2016. 6), 13.5 규획기간중국의녹색발전전략방향및평가 (2016.9),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브리핑 320) 13.5 규획요강는 6 만 5000 여자분량으로총 20 개편 ( 篇 ), 80 개장 ( 章 ) 으로구성되어있음 321) 10 차 5 개년계획까지는 계획 ( 計劃 ) 으로명명했으나계획경제의색채를희석시키고시장기능강조를위해 2006 년부터기존의 계획 을 규획 ( 規劃 ) 으로수정 - 240 -
[ 표 78] 13.5 규획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 12.5 규획비교 기본 방향 ( 성장속도 ) 중고속성장유지 : 연간 GDP 6.5% 이상증가 ( 혁신통한발전 ) 혁신, 창업, 전체요소생산성제고 ( 협조 ( 協調 ) 적발전 ) 소비기반확대, 투자효율제고, 도시화 지역균형통한공간발전최적화, 개방심화통한수출입구조특화 국제수지균형 ( 생활수준과질제고 ) 취업, 교육, 문화체육, 사회보험, 의료, 주택등공공서비스개서 ( 생태환경의질개선 ) : 녹색및저탄소수준제고. 에너지개발효율제고 ( 성장속도 ) 연간 GDP 7% 이상성장 구조조정 교육수준제고 자원절약 환경보호강화 인민생활제고 사회건설강화 개혁개방심화 5 개 정책분야 혁신경제협조녹색성장개방확대동반경제 이론, 제도, 과학기술, 문화등각분야혁신추진 - 혁신동력육성, 새로운발전시스템구축, 현대적산업시스템구축, 현대적인프라구축등 지속가능발전을위한도시 - 농촌간, 지역간협조적발전추진 -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균형적추진 녹색저탄소순환발전시스템구축 에너지절감및고효율자원이용추진 환경관리강화 생태안전보호벽구축 호혜적개방전략, 내수 - 외수균형, 수출입균형, 외자도입과해외진출병행추진 글로벌경제의제참여및역할과권한확보 인민에기반한성장추진, 성장의열매인민향유 동반발전을통한인민의성취감확대, 발전동력강화, 인민의단결확보 소비수요확대 투자구조최적화 과학기술혁신통한산업경쟁력제고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병행추진 지역간협쩍 상호적발전 에너지절감및오염물질배출억제기제추진 개방의폭과정도확대, 심화 기본공공서비스균형 도시 - 농초주민수입확대 사회관리강화및혁신 * 출처 : 중국의 13 차 5 개년규획경제분야정책내용과시사점 (KOTRA 중국사업단, 2016. 6) 기후변화, 녹색성장관련주요정책내용 1 자연자원절약사용추진 절약, 집약, 순환이용에기반한자원관을수립하여자원이용방식의근본적전환을추진하고, 전과정에대한절약관리를강화하며자원이용종합효율의제고를달성함. 이를위해전면적에너지절약추진, 순환경제발전, 절수형사회의전면적건설, 집약적토지이용, 광산자원절약과관리강화등을추진 - 241 -
[ 표 79] 자원집약적절약관련주요추진내용 주요프로젝트 전국민에너지절약행동계획 중점내용 에너지절약제품및서비스를기업과가정을상대로추진. - 6 대에너지고소비업종을중심으로공업용에너지효율제고계획을중점으로삼아, 500 대중점에너지사용기관을상대로에너지효율종합제고시범사업을추진 - 에너지이용시스템을개선하고전기및기계분야의에너지절약개조 에너지절약기술산업화시범사업 에너지절약기술산업화시범사업 석탄소비감축및대체 녹색조명등의중점프로젝트를실시 순환형발전유도 국가급단지 75% 및성급단지 50% 에서순환형개조를추진 - 50 개공업폐기물종합이용산업기지건설. 100 개의지급시이상도시에서자원순환시범이용기지이용 - 도시폐기물온라인회수 단지자원관리 폐기물교역소등의플랫폼을건설 녹색광산및녹색광산발전시범지역건설 녹색광산건설을가속화하여기술 산업및관리모델의혁신을추진하고전통적광산의전환과승급을유도. 자원이집중돼있고관리혁신능력이강한지역중에서 50 개를선택하여녹색광산발전시범지역건설을추진 건설용지의절약및집약적이용 단위 GDP 건설부지사용비율을 20% 축소 이용효율성이저조한도시지역의재개발추진 농촌유휴공간 ( 闲置用地 ) 이용장려 2 환경보호시스템강화 환경보호의개념수립및보호방식에대한개선을통하여보다엄격한환경보호 시스템을실행하고, 환경오염에대한주체적인책임의식을강조하여정부, 국민, 기업이함께하는환경보호시스템을형성 - 환경오염위험관리체제도입, 환경오염원및배출량을표준화하는정책시행으로 환경보호시스템을강화함 - 환경오염관리를위해도시의생활쓰레기처리및하수처리시설을개선하고, 환경오염물질에대한빅데이터구축등의정책을추진함 - 또한제 2 차전국오염원조사를통하여환경오염원표준배출량시스템을보완 하고, 지하수자원의오염실태조사및산업의휘발성유기물배출량관리등 종합적예방조치등을시행함 - 242 -
[ 표 80] 환경보호관련주요프로젝트 주요프로젝트 공업오염원배출기준 대기환경관리 수질환경관리 토양환경관리 위험폐기물오염예방 중점내용 강철, 시멘트, 평판유리, 제지, 염색, 화학비료, 제당등업종가운데기준미달기업에대한개조진행. - 국가산업정책의오염예방목표에부합하지않는프로젝트취소 - 공업단지오수처리시설개조제한. 전국지급시이상도시건설지역에서 10 입방톤이하의석탄보일러를기본적으로도태시킴 수도권및주변지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동북지역을중심으로지역별석탄소비총랑을통제하고중점도시의 석탄소비의가스대체 프로젝트를추진 하천하구및 378 개 3 급수및 3 급수이상하천및호소 ( 湖沼 ) 에대해엄격한보호를실시 - 중요하천및호소유입수에대한오염관리프로젝트를실시하고, 중요음용수원지표관리를실시 토양오염에대한정밀조사를실시. 100 개농업용지및 100 개건설용지오염관리시범사업실시 - 6 개의토양오염예방선행시범구건설. 화공기업의환경안전이전후토양오염관리사업진행. 전국적으로위험폐기물조사를실시하여주요중금속폐기믈및생활쓰레기소각, 항생제분산, 고독성지속폐기물등에대한종합적관리강화. 위험폐기물처리시설건설 3 에너지구조최적화및업그레이드추진 - 혁신경제정책분야 중국정부의에너지구조변혁은화석에너지를줄이고재생에너지개발추진에 초점을맞추고있음 - 중국정부는석탄과석유등화석에너지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해 2020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에서非화석에너지비중을 15% 로, 2030년까지 20% 까지끌어올리고, 석탄비중은 62% 미만으로억제하고에너지자급률은약 85% 선에서유지하기위해 2020년까지화석에너지를대체할수력, 원자력등신에너지개발에주력할계획임 - 또한, 석탄등화석에너지의청결 고효율이용을대대적으로추진하고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발전지원정책을완비할계획임 - 바이오매스에너지, 지열에너지, 연해조력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지열에너지 발전을가속화하고연해조력에너지자원을적극발전시킬방침임 - 243 -
구분부문주요내용 동부제한, 중부 동북통제, 서부석탄자원개발최적화석탄 대형석탄기지친환경화채굴과개조를추진, 신기술을채택화석 육상및해상석유가스탐사개발을강화에너지석유 가스 광업권을체계적으로개방 비화석 에너지 천연가스 석탄층메탄가스 셰일오일 ( 가스 ) 적극개발 중요한유역의선진수력발전소건설을중점으로서남지역의수력수력발전자원을과학적으로개발 풍력 태양광발전발전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태양열발전을적극풍력 태양광 태양열지원 원자력발전벨트를중점으로독자적인원자력시범사업과프로젝트원자력안전건설 * 출처 : KOTRA 베이징무역관 [ 표 81] 13.5 규획중에너지구조최적화관련내용 [ 표 82] 13.5 규획에서제시한에너지관련 8 대중점산업 구분고효율 스마트전력시스템석탄의청정 고효율이용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비정규석유가스 구체적조치 스토리지발전소, 수력발전소, 천연가스피크부하조절발전소등우수한피크부하조절전원건설을가속화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발전소, 에너지효율발전소시범사업건설을추진 여러종류의전원과에너지저장시설의집약적인상호보완을강화해전력시스템의피크부하조절능력및운행효율을제고 석탄 전기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업그레이드와개조행동계획을실시 석탄화력발전소에대해초저배출과에너지절약개조를전면시행, 모든현역발전소의 kwh 당평균석탄소모를 310g 미만, 신축발전소평균석탄소모를 300g 미만으로함 배압식열발전기를사용해난방을해결하고, 열 전기 냉방의병합공급을발전시키며, 발전소비에사용하는석탄의비중을높이는것을장려 서남수력발전소개발을중점으로정규수력발전 6000만kW건설을가동 사용자측시장과전기수송통로를총괄하고 동북 화북 서북 (3 북 ) 과연해풍력발전, 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체계적으로최적화 중동부및남부지방의분산식풍력발전, 분포식태양광발전의발전에박차를가함. 태양열발전시범사업을실시 닝샤寧夏 ) 국가신에너지종합시범구를건설하고칭하이 ( 靑海 ), 장자커우 ( 張家口 ) 등재생에너지시범구건설을적극추진 싼먼 ( 三門 ), 하이양 ( 海陽 ) AP1000 프로젝트를건설하되푸젠푸칭 ( 福建福淸 ), 광시팡청강 ( 廣西防城港 ) 화룽 ( 華龍 ) 1호 와산둥룽청 ( 山東榮成 ) CAP1400 시범사업건설을개시 연해의새로운원자력발전사업건설을시작하고, 톈완 ( 田灣 ) 원자력발전소 3 기사업건설을가속화 내륙원자력발전소프로젝트전기작업을적극적으로전개 대형상용후처리공장건설의논증및추진에박차를가함. 원자력발전운행발전용량은 5800 만 kw 에달하도록하고, 건설중인것은 3000 만 kw 이상 친수이 ( 沁水 ) 분지와오르도스분지동쪽, 구이양비수이싱 ( 畢水興 ) 등석탄층메탄가스산업화기지를건설 - 244 -
구분 에너지 수송통로 에너지 저장시설 에너지 핵심기술 장비 구체적조치 쓰촨창닝 ( 四川長寧 )- 웨이위안 ( 威遠 ), 충칭푸링, 윈난자오퉁 ( 雲南昭通 ), 산시옌안 ( 山西延安 ), 구이저우쭌이 ( 貴州遵義 )- 퉁런 ( 銅仁 ) 등셰일가스탐사개발에박차를가함 타이트오일 (tight oil), 유사 (oil sand), 심해석유탐사개발과셰일암석의종합적인개발이용을추진 천연가스수화물자원탐사와상업화시추를추진 수력발전기지와대형석탄전력기지외부전기수송통로를건설하고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12조전기수송통로의토대에서서남, 서북, 동북등전력외부수송통로를중점적으로신축 서북과동북, 서남육로의석유가스전략통로와부대간선파이프라인건설을강화 서부지역가스를동부지역으로수송하는파이프라인, 산징선 ( 陝京線 : 징볜 ( 靖邊 )- 베이징 ) 파이프라인, 쓰촨지역의천연가스를동부지역으로수송하는파이프라인을위주로한천연가스핵심파이프라인을완비 국가석유저장 2기사업을건설하고후속프로젝트전기 ( 前期 ) 작업을가동하며정제유저장창고건설을강화하고. 천연가스저장창고를건설해가스저장규모와피크부하조절비상능력제고 석탄부족지역과석탄집산지에환승저장운송시설을건설, 석탄비상저장시스템완비및천연가스우라늄저장규모를확대 석탄무인채굴, 심정 ( 深井 ) 재해방지, 비정규석유가스개발, 심해층정규석유가스개발, 저등급석탄 (Low-rank Coal) 중저온열분해그레이딩전환, 4세대원자력발전, 해상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대규모에너지저장, 지열에너지이용, 스마트그리드등기술의연구개발응용가속화 세대원자력발전, 100 만kW급수력발전설비, 고효율보일러와고효율전기기계등장비제조능력을제고 대효율전력전자기자재, 고온초전도체재료등핵심소자 부품과재료의제조및응용기술을돌파 * 출처 : KOTRA 베이징무역관 (2016) 4 현대에너지저장 운송네트워크구축 - 혁신경제정책분야 13.5 규획의혁신경제정책부문에다기능상호보완, 내외원활, 안전하고신뢰할 수있는현대에너지저장운송네트워크구축을가속화할내용도포함시켰음 - 석탄 전기 석유 가스여러종류의에너지수송방식발전을총괄적으로추진, 에너지저장과피크부하조절시설건설을강화할예정 범지역핵심에너지수송네트워크건설을강화하고 전력망메인그리드 + 범지역 네트워크 식발전방침을제시 - 네이멍구서부 - 화중 화북석탄의남부지역운송전략통로를건설해전력망메인 그리드와범지역전기수송통로건설을최적화할방침 - 석유가스저장시설 + 전략통로 방식, 즉육로로석유가스를수입하는전략통로 건설에박차를가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건설을추진해석유가스저장과피크 - 245 -
부하조절능력을제고할계획 - 또한운송서비스의저턴소 스마트 안전발전을추진함 5 녹색도시, 스마트시티건설 - 협조 ( 신형도시화및지역발전 ) 정책분야 도시발전방식을전환하고도시관리능력을제고하며, 도시병 예방능력을제고 하고, 도시의환경수준과거주민생활수준및도시경쟁력을제고 - 스마트도시 : 도시인프라의스마트화 사회관리의정밀화 공공서비스의편의화를 핵심목표로삼아빅데이터등현대적정보기술을충분히운용하고일련의신형 시범성스마트도시를건설 - 녹색 삼림도시 : 녹색건축을추진하고, 분포식에너지 지열활용등신형에너지원공급시스템을확대하고, 녹색교통을보급하며, 공공교통의전동화를가속화함. 또한도시공원및녹지대프로젝트를실시하고, 녹색신생활운동을전개하며, 도시녹지대및삼림면적을확대하고, 일련의시범적녹색도시 생태공원도시 삼림도시를건설함 바.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정책 중국정부는신에너지전력운송문제해결, 전력생산및사용의최적화실현을통한에너지절감및저탄소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해스마트그리드는구현이요구되고있음. 이에중국정부는 2009년 5월국가전력망공사 ( 國家電網公司, SGCC) 가 스마트그리드발전계획 을발표, 1 特 4 大 전략 322) 을통해 Strong Smat Grid 를 2020년까지전면건설할것을천명함 323) - 국가전력망공사 ( 國家電網公司, SGCC) 는 3단계추진일정을제시하였으며, 중국정부는스마트그리드건설을위해 2020년까지약 4조위안을투자해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력사용, 전력제어등에정보화, 디지털화, 자동화, 양방향화등의지능화를실현할예정임 - 중국의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은에너지국이주관하고국가교육부, 국가전력망 322) 1 特 4 大전략은초고압전력망을기간전력망으로하는스마트그리드건설과대형화력발전, 대형수력발전, 대형원자력발전, 대형재생에너지발전기지의집약발전을촉진해전력발전방식을전환을실현하는것임 323)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중, 차세대전력망스마트그리드시장이열린다, 2010.4.21.) - 246 -
( 國家電網 ) 회사, 상하이시정부가공동으로 2.8 억위안 ( 약 4,375 만달러 ) 을투자하여 설립한 국가스마트그리드상하이연구개발센터 가주도하고있음 구분기간주요내용투자 1 단계 ( 시범단계 ) 2 단계 ( 전면건설단계 ) 2009 2010 2011 015 [ 표 83] 중국스마트그리드 3 단계발전전략 스마트그리드발전규획 수립완료, 관련기술및관리표준제정, 핵심기술및설비연구개발, 시범사업실시단계 특고압전력망및도농배전망건설가속화, 지능전력망운행통제및쌍방향서비스체계 기초완성, 핵심기술과설비 개발 완성및 광범위한응용단계 5500 억위안 ( 이중특고압송전망 830 억위앤투자 ) 2 조위안 ( 이중특고압송전망 3000 억위안투자 ) 3 단계 ( 업그레이드단계 ) 2016 2020 통일된 'Strong Smat Grid' 망전면건설완료, 기술과장비의선진수준전면도달단계 1 조 7000 억위안 ( 이중특고압송전망 2500 억위안투자 ) * 출처 : 중국신화망, KOTRA 해외시장뉴스 중국정부는스마트그리드를국가전략사업으로추진하기로하고제 12 차 5 개년 계획과 13 차 5 개년계획 324) 에스마트그리드를포함하였고기술개발과더불어 세계최대규모의스마트그리드투자를진행중에있음 - 또한 2010 년 4 월 8 일허베이성에서 허베이성전력공사스마트그리드규획 심의 통과, 2010 년 4 월 15 일 싼시성스마트그리드규획 제정하는등省과市단위 에서도스마트그리드건설규획을발표하고있음 - 중국의 NDRC에따르면, 중국은태양광, 수력, 풍력을충분히이용할수있도록장거리송전네트워크와스마트그리드를구축할계획임. 현재중국일부지역의풍력발전용량은전력망문제로거의활용되지못하고있으며 ( 중국의풍력터빈 10대중 1대는불충분한송전망용량때문에돌지못하고있음 ) 재생에너지를통해생산한전기를필요한지역으로보내는문제도존재하고있음 - '09년이후약 5년간중국전역에걸쳐총 298개의스마트그리드실증프로젝트운영하고있으며, 13년기준스마트그리드분야에 43억달러를투자함으로써, 세계최대투자국으로도약하였으며, 중국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총누적스마트그리드투자는 45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325) 324) 13 차 5 개년과학기술계획의현대적산업기술체제구축 10 대분야중고효율청정에너지기술에포함 325) 출처 : KEMRI 전력경제 REview- 중국의글로벌에너지연계추진동향 ( 한전경제연구원, 장이정 2016. 5) - 247 -
- 중국은전력망운영지능 (intelligence) 을향상시키기위하여배전자동화, 스마트 미터, SCADA 보급을추진하여왔으며, 이와같은정책들은제 13 차 5 개년계획 에서도지속되고있음 [ 표 84] 중국주요스마트그리드시범프로젝트 National Wind-PV-Storage Transmission Demonstration Project 주요시범프로젝트 추진내용 허베이성 Zhangbei 에서진행, 세계최대의 SG 실증프로젝트 풍력 태양광 에너지저장 송전등종합적실증수행 Tianjin Sino-Singapore Eco-city Smart Grid Pilot Project Shanghai World Expo Smart Grid Pilot Project 중국 - 싱가포르정부공동투자로조성되는 Sino-Singapore Eco-city 내스마트인프라건설프로젝트로 11.9 월가동개시 '10 년개최된상하이엑스포전시부지내스마트그리드실증프로젝트진행 Heart of Energy" 로명명된스마트변전소를통해 200 여개의 pavillion( 전시관 ) 에스마트그리드설비운영 * 출처 : 중국의글로벌에너지연계추진동향 ( 한전경제연구원, 장이정 2016. 5) 스마트그리드시스템별투자중투자규모가가장큰분야는스마트미터 (170억달러, 2016-2020년 ) 이고, 다음은스마트변전설비 (Smart Substation, 150억달러 ) 가차지할것으로보임 326) - 중국의스마트미터보급현황은주택용이누적으로 3억1,200만개에달하며, 약 1억개가주택용으로추가보급이필요한것으로보고되고있음 ( 국가전력망공사연차회의 (2015.12월). 30년까지총 990억달러를투자하여 3억 6천만대의스마트미터를설치할계획임 - 중국은주택용스마트미터설치를 2017년말까지완료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국가전력망공사는매년설치개수보다더많은스마트미터를지속적으로구입하여왔으며이러한추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됨 - 초기에설치된스마트미터들은 2017 년부터교체될예정이며, 지방의스마트미터 설치와인구증가로인하여 2019 년부터스마트미터의연간설치규모는증가 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326) 출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2015 세계스마트그리드투자실적및향후전망, 2016. 4), 에너지경제연구원 - 248 -
사. 환경분야주요정책동향 327) 중국정부는중국의심각한환경오염문제와글로벌기후변화협약의적극참여방향으로인해중국의환경정책은환경오염배출의규제수준이높아지고정부의정책강제력및집행력강화, 지방정부에대한환경평가제를도입및민간참여를확대함으로써환경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는것으로변화하고있음 - 13 5규획의환경정책은 12 5규획의환경정책의성과를계승하면서, 환경질개선을핵심목표로, 수질및대기분야에더욱엄격한배출기준과관리목표가제시되고있는데, 11 5 및 12 5 규획시기와는달리 13 5 규획에서는환경오염총량을규제하는단일목표제에서환경질개선과오염물총량을규제하는양대목표로변화하고있음 (1) 대기오염분야 중국의대기환경에대한정책은 2008 년베이징올림픽을기점으로강력하게 전환되고있는데이는대기오염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등대기오염규제및측정과관련된중앙정부정책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85] 중국의대기오염관련주요정책 주요정책 12 5 주요오염물질총량규제계획 (2010. 6) 환경보호 12 5 과학기술발전계획 (2011. 6) 환경보호핵심업무강화에관한의견 (2011.10) 국가환경보호 12 5 규획 (2011.12) 환경대기질기준 (2012. 2) 탈질설비설치의무화계획 (2013. 1)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2013. 9) 대기오염방지법 (2015. 8) 주요내용 - 에너지구조개선을통한오염물질추가발생감소노력 - 전력업배출감소성과달성, 이산화황배출감소 - 12 5 배출오염기준추산방법및결과제공 - 오염물배출감소및오염통제기술개발을통해환경보호산업육성 - 환경보호산업발전기금설립과융자채널확대독려 - 이산화황과질소산화물배출규제강화 - 전력산업의오염물배출감소를지속적추진 - 기타산업의탈황 탈질가속화 - 미세먼지농도및질소산화물기준강화 - 2013 년 1 월부터석탄발전설비에탈질설비시범운영 - PM2.5 농도감소 - 지방정부의책임강화 - 대기오염에대한관리감독의지속적으로강화 * 출처 : 중국환경시장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75p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12) 327) 출처 : 중국환경시장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12) - 249 -
중국지방정부도대기오염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정책적노력을 강화하고있음 - 베이징시는 2020년까지 PM2.5농도를 2015년대비 15% 로감축시킬계획 328) 이며, 상하이시는 12 5규획동안대기오염문제해결에중점을두어질소산화물, 이산화황, PM2.5농도의감축목표를 1년앞당겨달성하여 2014년에는질소산화물, 이산화황, PM2.5농도각각 2010년대비 10%, 37.9%, 10.1% 감축하였으며, 13 5규획동안에는 PM2.5농도를 42μg / m3수준으로개선할계획임 329). 또한상하이시는탈질보조금정책을시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있음 - 산둥성정부는대기오염수준을단계적으로해결하기위해 7년간 3단계의목표를설정하여추진할계획임. 1단계는 2013~15년까지대기오염방지효과및대기질을 2010년대비 20% 이상개선시키고질소화합물, 이산화황의배출량을 2010년대비 16.1%, 14.9% 감소. 2단계목표는 2016~17년까지 2010년대비대기질을 35% 개선시키고, 3단계목표는 2018~20년까지대기질목표를달성하여 2010년대비 50% 개선할계획임 (2) 수질분야 수질분야에서도수질보호를위한정책이공표되고있는데주요정책으로환경보호법, 오염물초과배출기업의생산제한및중단방법, 오염시설폐쇄 압수실시방법,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등이있음. 특히 2015년 2월에발표된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은중국정부의방침이프로젝트건설중심에서환경개선효과추구로전환된것을의미하고있음 330) -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은 10대수계중 7대수계 331) 를중점적으로관리하는계획으로 2017년까지각산업단지에중앙집중식폐수처리시설을건설토록하였고, 달성기한을초과하면신규프로젝트승인중단및산업단지자격을박탈하도록하였음. 또한생활오수처리와관련하여중점보호구역의배출기준을 2017년까지가장높은수준인 1급A에이르도록하고대도시에서부터소도시까지차등적으로오수및슬러지처리율의달성목표및기한을제시하였음. 그리고각지방의수질오염방지법규를제정하되국가표준보다높은수준으로법규를제정하도록함 328) 中国环保在线 (2015. 11. 26), 329) 东方网 (2015. 11. 13), 申城 十三五 大气环境目标 : 每立方米 PM2.5 降到 42 微克, 330) 칭화대학중샤오홍 ( 钟晓红 ) 교수 331) 7 대중점수계 : 창장 ( 长江 ), 황허 ( 黄河 ), 주장 ( 珠江 ), 쑹화장 ( 松花江 ), 화이허 ( 淮河 ), 하이허 ( 海河 ), 랴오허 ( 辽河 ) - 250 -
[ 표 86]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주요내용 구분 중점지역 주요내용 - 7 대중점수계 : 2020 년까지전체수역중 3 급수질이상비중 70% 도달 - 베이징 톈진 허베이, 장삼각, 주삼각 : 전체수역중 5 급이하수질면적의비중을 15% 이하로하고, 농공업폐수, 생활오수, 절수등모든분야의달성목표를타지역보다 1 년앞당겨완수 - 베이징 톈진 허베이 : 2018 년부터일정규모이상의공공건물또는보장성주택내재생수이용설비의무화, 재생수이용률 30% 이상 - 간쑤, 신장, 허베이, 산둥, 허난 : 농업용수관련절수방안마련 공업폐수 - 경제기술산업단지, 첨단기술산업단지, 수출가공구등 : 2017 년까지중앙집중식폐수처리시설건설, 달성기한을초과시신규프로젝트건설승인중단및산업단지자격해제 분야별 생활오수 - 중점보호지역 ( 호수, 저수지, 해역 ): 2017 년까지오수처리시설배출기준 1 급 A 충족 - 직할시, 성도 ( 省都 ), 계획단열시 : 2017 년까지오수처리율 100% 달성 - 전국현급 ( 县级 ) 도시 : 2020 년까지오수처리율 85% 달성 - 지급시이상도시 : 2020 년까지슬러지무해화처리율 90% 달성 * 출처 : 중국환경시장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12) - 251 -
아. 에너지분야주요정책동향 332) 중국정부는 13.5규획에서밝힌바대로비화석에너지와화석에너지를효율적이고청정하게이용하고, 석탄의소비비중은점차낮추고, 천연가스소비비중은높이며, 풍력 태양열 지열등재생에너지와원자력의소비비중은크게늘릴계획으로있어이에맞추어기술개발지원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표 87] 13.5 규획기간에너지부문별주요목표 구분 非화석 에너지 주요내용 - 2020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에서비화석에너지비중 15% 로증대 - 2020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에서천연가스비중 10% 이상으로제고 - 2020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에서석탄비중 62% 이내로억제 수력발전풍력발전태양에너지발전 - 2020년까지전통적인수력발전총설비용량약 3.5억kW로증대 - 진사강 ( 金沙江 ), 야룽강 ( 雅礱江 ), 다두하 ( 大渡河 ), 란창강 ( 瀾滄江 ) 등을중심으로대형수력발전단지건설 - 지역환경에따라중소형수력발전소, 양수발전소건설 - 집중형과분산형병행, 외부송출및현지처리방식결합 - 2020년까지풍력발전총설비용량 2억kW 달성 - 네이멍구서부와동부, 허베이북부, 지린, 헤이룽쟝, 산둥등에 9개의대형풍력발전단지및전력송출프로젝트추진 - 남부와중동부지역에분산형풍력발전확대 - 2020년까지태양광발전총설비용량약 1억kW 달성 - 태양광발전단지건설추진 - 분산형태양광발전시범구역선정하여태양광발전시범프로젝트시행 - 태양광발전계통연계서비스강화 - 공공건물및공공산업단지등에서지붕형분산형태양광발전추진 원자력발전 - 2020년까지원자력발전총설비용량 5,800만kW로확대 - 현재건설중인원전설비용량 3,000 만 kw 이상달성 전력망 - 전원 ( 電源 ) 과전력망에대한종합계획수립 - 피크부하관리등에너지공급능력확보 - 유휴풍력 수력 태양광발전소 ( 棄風, 棄水, 棄光 ) 문제해결 * 출처 : 중국에너지부문 12.5 계획평가및 13.5 계획전망 (2015. 2 에너지경제연구원 ) 332) 출처 : 중국에너지부문 12.5 계획평가및 13.5 계획전망 (2015. 2 에너지경제연구원 ) - 252 -
또한 15년 3월양회에서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할것을공표하였으며, 5월 중국제조 2025 에서실천안을발표하였는데, 중국제조 2025 환경전략산업및임무에는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환경보호를통한녹색제조산업이포함되어있음 이러한정책에맞추어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 고효율전력산업을중점 육성하고이에따른기술개발지원정책이추진중임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 :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전기자동차개발보조금지원및세제혜택부여 - 고효율내연기관, 동력전지, 경량소재등의사용을통한에너지절감기술및스마트제어정보화기술등의고유핵심기술의국산화추진 - 해당기업에는 20년까지최대 6만위안의보조금을지급하고, 에너지절약차량소비자의차량세를 50% 감면하고신에너지차량은차량세면제 에너지절약차량 : 비충전식하이브리드승용차, 저배기량가솔린및디젤승용차, Bi-Fuel 승용차 신에너지차량 : 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순수전기승용 / 상용차, 연료전지승용 / 상용차 고효율전력사업 :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청정발전, 첨단전력장비상용화 - 대규모고효율청정화력발전, 대용량수력발전, 원자력발전의상용화및시 범응용을추진 - 첨단에너지저장장치 (ESS), 스마트그리드송변전, 고성능전력전자부품및고온 초전도체핵심소자기술수준을제고하여에너지고효율화달성 - 철강, 화학, 석탄등기존의高에너지사용제조업에에너지절감기술 공법 설비를 도입하여생산인프라를친환경적으로개선 또한환경관리를강화하여오염물배출업체가환경관리전문업체에오염물배출 관리를위탁할수있는 제 3 자환경처리산업 정책을통해환경처리산업및기술 발전분야기술개발지원정책이추가로진행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253 -
3) 중국의기후변화대응투자동향 333) 중국의과거 3 년 ('12~'14) 간기후변화와관련된에너지절약과환경보호에대한 총투자규모는다소감소된추세를나타냄 334) - 중앙정부의투자규모는 '12 년 (10.4 억달러 ) 대비 '14 년약 4 배증가 (47.7 억 달러 ) 했으나, 지방정부는 '12 년 475.4 억달러에서 '14 년 298.1 억달러로감소 [ 표 88]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관련국가공공투자 구분 2012( 억 $) 2013( 억 $) 2014( 억 $) 중앙정부 (Central) 10.4 39 47.7 지방정부 (Local) 475.4 256.7 298.1 전체 485.8 295.7 345.8 주 ] 2012, 2013 년도는실집행금액데이터기준, 2014 년도는예산기준 * 출처 : Finance Year Book of China of 2012 and 2013, Report on the Central and Local Budget Performance in 2013 and the Central and Local Drafted Budgets in 2014 issu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budget sheet on central public finance expenditure in 2014. - 2012 년에는에너지절약및활용 (2.8 억달러 ) 과자연산림보호 (2.4 억달러 ) 분야를 중심으로중앙정부의투자가이루어졌고 2014 년에는에너지절약및활용 (12.9 억 달러 ) 및에너지관리 (21.5 억달러 ) 분야에중점투자 중국역시미션이노베이션참가국으로서, 2015 년도투자액인 250 억위안을기준선 으로하여 2020 년까지 500 억위안규모로의투자확대계획제출함 - 향후 20 년간, 그리고그이후의전세계에너지시스템의변혁을이끌비용효과적이고 적정하며안정적인청정에너지솔루션달성을위한청정에너지혁신의가속화지원 - 청정에너지 R&D 에대한투자를향후 5 년간 2 배로확대하는미션이노베이션 (Mission Innovation) 수행에따라 5 년후인 2020 년에는 500 억위안 ( 약 76 억 달러 ) 이배정될예정 - 중점기술분야로서, 차량및기타수송, 바이오기반연료및에너지, 태양 풍력 및기타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청정화석에너지, CO2 포집 활용및저장, 전력그리드, 에너지저장등 8 개제시 333) 출처 : 주요국별기후변화대응정책및정부 R&D 투자분석 (2016. 8), 녹색기술센터 & 기후변화대응기술정책동향 (I), 기술정책 Focus(2016.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34) Country brief : Climate public expenditure and institutional review in China, 2014, UNDP - 254 -
4) 중국의기후변화관련주요법률 가. 신환경보호법 (1989 년제정, 2014 년개정, 2015 년 1 월시행 ) 2014 년 4 월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8 차회의에서최초법제정 (1989 년 ) 이후 25 년만에환경보호법개정법률을통과하여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함 335) - 신환경보호법은중국환경분야의 ' 기본법 ' 으로서, 개정안은역사상가장강력 하고엄격한환경보호법으로평가되며중국이환경파괴를동반한경제중심의 발전모드에서환경보호의역할이확대된지속가능발전모드로전환하는계기가됨 - 중국은기존산업을바탕으로한지속적인경제성장과환경및환경산업에대한규제의상반된두목표를동시에이루어야하는국면에직면하고있으며, 고성장유지를위해방치해두었던환경문제로인한경제적손실이커지게되자, 15년 1월발효한신환경보호법을통해다시강력한환경규제를실시함 신환경보호법은환경보호관련한전반을다루며강력한규제조항을추가하면서 환경보호관련한기본법성격의법률을갖추게됨 336) - 환경보호가국가의기본정책이라는점을강조 - 신환경보호법의효과적인집행을위해환경보호주관부서의책임강조및중점 오염물에대한국가배출총량제실시 - 시급이상의인민정부에등록한사회조직과 5 년이상환경보호공익활동을수행한 사회조직을통해환경관련소송제기가능 - 환경보호에대한기업의책임강조 신환경보호법은 6 개의장 ( 총칙, 감독관리, 환경의보호와개선, 오염방지와기타 공해, 정보공개와공중참여, 법률책임 ) 과부칙 1 개장을포함 - 기존 47 개조항에서 70 개조항으로증가 ( 환경부의법적권한, 환경보호관리감독, 신고자보호강화조치등규정신설 ) 및기존 15 개조항내용강화함 335) 출처 : 환경정책기술동향보고서 37p (2015.4) 한국환경공단 336) 출처 : 중국의환경및노동문제와업계의대응, 20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 255 -
[ 표 89] 중국개정된 < 환경보호법 > 중강화된내용 (15 개조항 ) 조항제4조제6조제13조제19조제20조제29조제30조제33조제42조제43조제46조제59조제60조제63조제68조 환경보호는국가의기본국책 주요내용 공민은환경보호의식을향상시키고저탄소적, 절약적인생활방식을취하며환경보호의무를 자발적으로이행 현급이상인민정부는환경보호사업을국민경제와사회발전계획에포함 환경영향평가미수행개발이용규획은실시금지, 환경영향평가미수행건설사업은조업개시금지 행정구역을넘어서는중점지역과유역의환경오염생태파괴연합방지협조메커니즘을구축 중점생태기능구역, 생태환경민감구역, 취약구역에생태보호레드라인을설치하고엄격한 보호를실시 외래생물종을도입하거나생물기술을연구, 개발, 이용함에있어상응조치를취해생물다양성 파괴를방지 현급, 향급인민정부는농촌환경보호공공서비스수준을제고, 농촌의환경종합정리를강화 지하도관 / 지하배수구멍 / 침투웅덩이방식이나관측데이터임의수정 / 위조, 오염방지시설비 정상운행등방식으로오염물질을배출하는것을엄격히금지 법률규정에따라환경보호세를징수할경우오염배출비용을별도로미징수 국가는환경오염이심각한공법, 설비와제품에대해퇴출제도를실시 오염물질불법배출에대해원벌금액에 ᄄᆞ 른일일연속누진제로벌금부과 현급이상환경부서는오염총령통제지표를초과한기업사업단위와기타생산경영자에생산 제한, 생상중지정돈등의조치를취하도록명할수있으며, 상황이심각할경우비준권한을 갖는인민정보의비준을거쳐휴업, 패쇄명령 법집행거부에대해책임자에게 10 일이상 15 일이하의구류형처벌가능 8가지부정행위를행한지방관리자에게면진또는해고처분을내리며관련주요책임자는 인책사직을해야함 * 출처 : 외교부, 중국환경부 (http://www.mep.gov.cn/gzfw_13107/zcfg/fl/201605/t20160522_343393.shtml) 신환경보호법은기존환경보호법에 24개조항이추가되어생태환경보호기초제도를보완하였으며, 주요정책방향은정부관리감독강화, 환경오염예방, 정부공개기관설립및국민참여, 법적책임이며기업이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오염원예방정책과기업책임등을강조하고있음 - 기업에대한처벌및책임을강화하여환경오염기업에대해설비및시설압류를할수있으며, 심각한오염일경우영업정지, 폐쇄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 또한환경오염기업에대한과징금상한제를폐지 ( 기존 100만위안 ) 했으며, 환경오염주요책임자에대하여행정구소조치가가능해졌으며, 환경영향평가기구, 환경검측기구등환경관련서비스업체들이허위문서제작등위법행위를한경우에는환경오염발생당사자와함께연대책임을부과하게됨 - 256 -
[ 표 90] 신환경보호법의주요내용 정책방향정부관리감독환경오염예방정보공개기관설립및국민참여법적책임 주요내용 현급이상정부는환경보호업무를국민경제와사회발전규획에포함 국무원관련부서에서경제 기술정책제정시전문가의의견을통해환경에대한영향분석 국무원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환경보호, 오염물배출량표준규정 매년 6 월 5 일을환경의날로지정 국가적친환경생산방식과자원순환사용추진 각종환경오염물배출기업에대한기업책임을강화 주요환경오염물질총배출량관리제도실행 국민과기업법인및기타기구의환경관련정보취득과환경보호참여및감독에대한권리보장 국무원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국가환경상태, 주요환경오염원감시정보를일괄적으로공개 주요오염물배출기업으로주요환경오염물명칭, 배출방식, 총량등에관하여보고하도록지도 기업이환경오염물배출량초과시영업을일시정지시키며, 심각한경우기업을폐쇄 주요환경오염배출기업이관련정보비공개시벌금부과 * 출처 : 신환경보호법해석 ( 新 环境保护法 解读, 2016. 8. 31) - 또한지방정부와환경관리부서의감독과책임을강화하여기존법상에는정부 책임에대해원칙적인규정을담은단 1 개의조항으로되어있던것을정부감독 관리에관한별도의장으로확대하여구체적으로명시하여강화함 - 그리고개정법률은환경정보공개및대중의참여를규정하고있는데성급이상의 정부는정기적으로행정구역내환경현황에대해공표하여야함. 또한환경공익 소송제도도구체화하여개정함 중국정부는신환경보호법개정에따라환경오염에대한강력한규제및단속을선포 하고관련부서에강력한단속권을부여하여, 환경오염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있음 337) - 법규시행 6 개월동안 9,300 여개의오염원배출공장이폐쇄되었으며, 740 명 이상의책임자가사법처리되는등, 강력한환경제재조치가시행됨 - 또한중국정부는환경신용평가제도를도입하여오염기업의조달활동을제한 할수있게하였으며, 공익단체가오염행위대상자를기소하거나소송할수 있도록정책을추진하였음 337) 출처 : 환경선진국변신을꿈꾸는중국 _ 중국의환경정책변화및대응방향 (2016. 3), 포스코경영연구원 - 257 -
( 내용 ) 6 개의장 ( 총칙, 감독관리, 환경의보호와개선, 오염방지와기타공해, 정보 공개와공중참여, 법률책임 ) 과부칙 1 개장을포함 [ 표 91] 중국개정된 < 환경보호법 > 중새로추가된내용 (28 개조항 ) 조항제5조제8조제9조제12조제14조제18조제21조제22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31조제32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4조제45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65조 주요내용 환경보호에있어보호우선, 예방위주의원칙을견지각급정부는환경보호및개선, 오염과기타공해의방지에대한재정투입강화환경보호홍보와보급사업을강화매년 6월 5일을환경의날로지정경제정책과기술정책을제정할때환경에대한영향을충분히감안, 분야와전문가의견수렴성급이상인민정부는환경자원용량모니터링예 경보메커니즘을구축국가는재정, 세수, 가격, 정부구매등정책조치를취해환경보호산업의발전을독려및 지지기업사업단위와기타생산경영자가오염배출요구를만족시키는전제하에오염물질배출량을 한층저감하면인민정부는재정, 세수, 가격, 정부구매등정책조치를취해이를독려및 지지현급이상환경부서와기타환경보호감독관리직무가있는부서는오염물질을배출한시 설과설비를봉인, 차압가능국가는환경보호목표책임제와심사평가제도를실시현급이상인민정부는매년동급인민대표대회또는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달성상황을보고국가는생태보호보상제도를구축하고보완함국가는대기, 물토양등에대한보호를강화하며상응한조사, 관측, 평가, 복원제도를 구축하고보완공민, 법인과기타단체가환경보호에유리한제품과재활용제품을사용하는것을독려 하고유도지방정부는생활폐기물의분류처리, 회수이용을지도공민은생활폐기물에대한분리수거를실시국가는환경건강모니터링조사및위험평가제를구축보완, 환경질량의대중건강에대한 영향연구실시독려, 환경오염관련질병을예방하고통제국가는청정생산과자원순환이용을촉진 국가는중점오염물질배출총량통제제도를실시 국가는오염배출허가관리제를실시 국가는환경오염책임보험에가입하는것을독려 공민, 법인, 단체는환경정보획득, 환경보호참여, 환경보호감독권한을가짐 국무원환경보호주관부서는국가환경질량, 중점오염원모니터링정보와기타중대한 환경정보를통일발표 중점오염배출업체는자사배출주요오염물질의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와총량등상황을 대외에공개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보고서제정시발생가능영향을대중에게설명하고의견을충분히수렴 공민, 법인, 기타단체는환경오염, 생태파괴행위를신고할권한을가짐 환경공익소송주체는시급이상민정부서에등록된 5년이상환경공익활동에종사한사회 단체 환경영향평가기구, 환경관측기구가허위조작으로인해환경오염과생태파괴를초래한책임이 있을경우, 처벌외에기타책임자와함께연대책임을부담 * 출처 : 중국신환경보호법시행에따라강화되는환경법규 (2015. 2), 외교부, 중국환경부 - 258 -
나. 재생가능에너지법 (2016 년제정, 2009 년개정 ) 재생가능에너지법은관리, 발전가격 비용비담, 중장기목표량등의내용을담아재생에너지의개발이용을촉진, 에너지공급을증가, 에너지구조를개선, 에너지안전보장, 환경보전을유지, 경제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실현하기위해 2006년 1월제정됨 338) - 신재생에너지산업의양적성장은이루었으나생산된전력이미활용및방치 되는문제 ( 기풍 기광현상 339) ) 가발생함에따라이를시정하기위해 2009 년개정 중국의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05년에제정되어 2006년부터시행된재생가능에너지법의시행과이후발표된관련정책들에의해급속도로성장하였음. 그러나양적으로는성장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에의해생산된전력이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방치되는문제점이발생하였음 340) - 중국정부는이러한문제점을시정하기위하여 2009년 12월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재생에너지법을개정 (2010년 4월시행 ) 하였는데, 주된내용은신재생에너지전력쿼터시스템실행, 재생가능에너지의강제접속제도, 지방정부의신재생에너지정책을감독하는중앙정부의감시기능의강화임 - 개정된재생가능에너지법에서는총량목표제도인 신재생에너지쿼터시스템 을도입하여의무적으로전력망사업자들이신재생에너지를일정할당량이상공급하도록명시하고있음. 국무원에너지주관부서는에너지의수요와재생가능에너지의실제상황에근거하여중국의재생가능에너지의중장기양적목표를제정하고국무원에보고하고비준 집행하며공표하게함 - 재생가능에너지의강제접속 ( 强制上網 ) 제도 : 강제접속과관련하여재생가능에너지발전전량의전액구매를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발전에대해온라인서비스의제공을규정하였음. 이들규정은전력망기업이재생가능에너지발전전량을전액구매하는의무를부담하는외에도접속시스템의구축을책임지게하여신재생에너지에의해생산된전력이제대로활용되지못하는것을방지하게하였음 338) 출처 : 기후변화대응기술정책동향 (I), 기술정책 Focus(2016.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39) 기풍 기광현상 : 송전망접속능력부족, 전력공급의불안정등으로인해완공된풍력및태양광발전소를가동하지못하는현상 340) 출처 :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59 -
- 재생가능에너지의온라인전력요금제도 : 이제도의핵심은정부가총량목표의요구와기술발전의수준에근거하여특정시기내특정기술의전력요금수준을규정하는것임. 서로다른기술부류의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가격수준을각각확정하고, 가격의적용기한과조정방법및규칙등을확정하는것이포함되어있음 - 또한, 문제점으로지적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정책의불일치성을개선하기위해중앙정부의관리 감독기능을강화하여지방정부의신재생에너지정책과중앙정부의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할수있도록하였음. 중앙정부는재생가능에너지개정법에서지방정부차원의신재생에너지정책은중앙정부가제시한에너지발전및이용목표를토대로설정하고, 추가적으로국가에너지국 (NEA) 및국가전력감관위원회의협조를얻어최종수립하도록하였음 [ 표 92] 재생가능에너지법의주요내용 주요제도 주요내용 총량목표제도 신재생에너지개발총량을국가중장기목표로서제시 전력매입제도 전력망의무접속제도 비용분담제도 전문프로젝트자금제도 발전분류요금제도 전력망사업자가신재생에너지생산자로부터공급되는신재생에너지전력전량을의무적으로구매해야함 신재생에너지전력을전력망운영자의의지에구애받지않고판매할수있도록규정 (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계통접속권보장 ) 전력가격에신재생에너지요금을추가함으로써소비자들이신재생에너지개발에따르는초과비용을부담하는제도 비용분담제도로충당할수없는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조금및기타지원자금등으로지원 신재생에너지원전력요금을사회적평균원가에근거하여계산하되신재생에너지원별기술형태에상응하는발전요금을적용 * 출처 :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260 -
다. 대기오염방지법 (1988 년제정, 2015 년개정 ) 중국의 " 대기오염방지법은 1988년 6월부터시행되었고, 1995년, 2000년, 2010년, 2015년 4차례의개정을거쳐 2016년개정법률이적용되고있음. 대기오염방지의감독관리제도, 연소로발생된대기오염의방지, 폐기, 먼지와악취의오염을방지하기위한주요조치, 자동차와선박의배출로인한대기오염의방지, 법적책임등에대해구체적인규정을하고있음 341) - 대기오염물질배출의총량통제와허가증제도 : 정부는각지방의주요대기오염물질의배출총량을계획적으로관리하고점차적으로감축하여야함. 대기오염물질총량통제지역에해당되는지방정부는국무원이규정한절차에따라공개 공정 공평의원칙에따라기업 사업단위의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을결정하고, 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발급함. 대기오염물질총량통제임무가있는기업 사업단위는과허가증에규정된배출조건에따라결정된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의오염물질을배출하여야함 - 오염물질배출부과금제도 : 오염물질배출에대한부과금제도는오염자부담의원칙을반영하였으며, 오염배출자가적극적으로오염을처리하도록유도하는효과를기대하고제정됨. 정부는대기중으로배출하는오염물질의종류와수량에따라오염물질배출부과금제도를실시하고, 강화된대기오염방지의요구와국가의경제 기술조건에근거하여합리적으로오염물질배출부과금징수기준을제정하며구체적인방법과실시절차는국무원이규정함 - 기타주요제도로는오염방지시설검수제도, 건축항목의환경영향평가, 특별구역보호제도, 산성비또는이산화황오염통제지역의확정제도, 대기오염방지중점도시의확정제도, 오염배출업체에대한임검제도, 낙후한생산기술과설비의도태제도, 대기환경질량상황공보제도등이있음 중국국무원은 2013년 9월 대기오염개선을위한행동계획 을발표해중국의에너지믹스에서석탄의비중을현재의 67% 에서 2017년에 65% 이하로감소시키겠다고밝혔으며, 2014년 11월에는국가발전개혁위 (NDRC) 가중국최초의기후변화대응분야의중장기계획인기후변화대응계획 (2014~2020 년 ) 에서 2020년까지탄소원단위를 2005년대비 40~45% 개선시키겠다고밝히는등대기오염감소를위한중국정부의의지는확고하며, 이에따라대기오염방지법도더욱강력하게개정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음 341) 출처 : 중국대기오염방지법의개정동향및개정내용 (2015.11), 법제처 - 261 -
[ 표 93] 대기오염방지법시행 (2016.1) 주요내용 항목대기오염방지표준과기한제표준달성계획 주요내용 대기환경상태표준과대기환경오염물질배출표준지정 화석연료와휘발성물질포함상품품질표준지정 대기오염방지관리감독 기업프로젝트에대한환경영향평가실시 폐가스 ( 废气 ) 배출시배출표준과규정준수 유독성폐가스배출시국무원배출허가권보유 석탄과기타에너지로인한환경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대책 - 에너지구조조정을통한대체에너지사용을확대등 공업환경오염방지 - 강철, 건설, 화공등의산업미세먼지와황화물, 질소산화물배출관리등 자동차와선박등으로인한환경오염방지 - 저탄소친환경교통수단장려 주요지역대기오염방지연합시스템 주체공능구와지역대기환경을고려한대기오염방지주요지역지정 대기오염방지연합시스템설립 대기환경과오염원검측정보공유시스템설립 중 ( 重 ) 오염 날씨대응 중 ( 重 ) 오염날씨예측경보시스템설립 중 ( 重 ) 오염날씨를돌발사건으로구분하고응급관리시스템설립 * 출처 : 13.5 규획기간중국의녹색발전전략방향및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16. 9.30) 라. 중국의배출권거래제 중국은 1992년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1998년에는교토의정서를비준한이후외교부와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의승인下에청정개발체제 (CDM) 관리기구를설립하였고, 2005년에는 청정발전시스템운영관리방법 을발표함. 이후 2011년 10월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 제12차 5개년계획기간온실가스배출규제업무방안 을통해베이징 ( 北京 ), 톈진 ( 天津 ), 상하이 ( 上海 ), 충칭 ( 重慶 ), 후베이 ( 湖北 ), 광둥 ( 廣東 ), 심천 ( 深圳 ), 2개성과 5개시에서탄소배출권거래시범사업의수행을최종결정함 342) 342) 출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 중국의배출권거래제와시사점 (2015. 8), 에너지경제연구원 - 262 -
- 2014년 2월에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가 업종별 (10개업종 ( 발전, 전력계통, 철강, 화학공업, 알루미늄제련, 마그네슘제련, 판유리, 시멘트, 도자기, 항공 ) 온실가스배출량계산방법과보고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고, 동가이드라인은 2015년중국최초의탄소배출에관한국가표준 (standard) 이되었음 - 중국의탄소시장구축은크게세단계로나누어진행되고있는데 1단계는탄소배출권거래제도도입을준비하는시기로제12차 5개년계획 (2011-2015년) 기간동안탄소배출권거래제관련연구를강화하고, 관련법률과법규를보완하며, 탄소배출권거래시범사업을진행하는것임. 2단계는제13차 5개년계획기간 (2016-2020년) 으로탄소배출권거래제의전국적도입및탄소배출권거래를진행하는단계이며, 3단계는 2021년이후기간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미비점들을보완하며국제탄소시장과의연계를도모한다. 이단계에서는제반문제점들에대해지속적으로보완함과동시에선물옵션시스템등을도입하는것임 배출권거래제시범지역사업을추진하기위한지도의견 ( 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 推进排污权有偿使用和交易试点工作的指导意见 ) 의주요내용 - 오염물질총량통제제도실현 : 오염물질배출총량을통제하는것을전제로시범 지역은국가가정한오염물질감축요구를지켜통제총량을넘지못함 - 배출권을합리적으로결정 : 시범지역은 2015 년말까지현재배출단위의배출 권을결정하고, 이후에는 5 년에한번씩결정하며, 배출권은지방환경보호부문 에서오염원관리권한에따라결정됨 - 배출권의유상취득을시행 : 시범지역은배출권거래제도를시행하여배출단위사용비납부, 혹은거래를통해배출권을획득함 - 배출권출양방식 : 시범지역은정량출양이가능하고공개적인경매를통해배출권을출양함 - 배출권출양수입관리를강화 : 배출권사용금액이클경우, 분할납부가가능 하나 5 년을초과하지못하고처음납부금액은총액의 40% 이상이여야함 - 거래범위통제 : 배출권거래는원칙적으로각시범지역에서진행되어야하고, 수질오염에관련된배출권거래는같은유역내에서만진행함. 원칙적으로화력발전기업은대기오염물질과관련된배출권을거래하지못하고, 공업오염원은농업오염원과거래를진행하지못함 - 263 -
마. 중국의기타기후변화관련법률 343) 중국의기후변화관련법으로는전력법, 에너지절약법, 농업법, 순환경제촉진법등이 있음 [ 표 94] 기후변화관련법 구분연도주요내용 전력법 1996 년 전력사업의발전을보장및촉진, 전력투자자 경영자 사용자의합법적인권익보호, 안전한전력운영보장을위하여제정 지방전력화 (electrification) 수단으로신재생에너지활용 합리적인에너지및전원이용, 전력망의합리적배치, 경제효과및이익의제고와환경보호원칙구현 에너지절약법 1997 년 2007 년 ( 개정 )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중시, 환경보호언급 에너지의합리적인사용, 에너지절약기술개발장려 에너지절약과합리적인이용 新에너지와재생가능에너지의개발및이용지원 농업법 2003 년 (2012 년 개정 ) 수력, 메탄가스, 태양에너지, 풍력등신재생에너지및청정에너지를합리적으로개발이용하여생태농업발전및생태환경보호 개선 농작물줄기및기타잉여물질을종합이용하고적절히처리하여환경오염과생태파괴예방 순환경제촉진법 2009 년 자원소모감소및폐기물감량화 재활용 자원화를목표로자원의효율적사용에관한정부의행동지침, 표준체계, 강제요건, 인센티브및위반시법적책임제시 - 에너지 물 토지 재료절약및태양열 지열 풍력등신재생에너지이용, 바이오매스개발및이용장려 * 출처 :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015) 343) 출처 : 기후변화대응기술정책동향 (2016.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015.12) - 264 -
5) 중국정부의기후변화관련거버넌스 가. 기후변화관련조직개요 344) 중국의기후변화관련전담조직의구성은 1990년부터시작되는데, 1990년 1월처음으로기후변화조화팀이구성되었으며, 이후세계기후변화정책대응을위해여러부서가참여하는기후변화영도소조를구성하였고 1998년국가기후변화대책협조소조를설립함. 이후구체적인업무는국무원산하의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산하에전문기구를설치하여전문적으로국가기후변화대응업무를책임지도록하고있음 - 중국의기후변화관련한모든정책은국무원산하의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결정되어지고있는데, 국가개혁발전위원회 (NDRC) 내의기후변화사는기후변화문제에관한국제적추세와주요국가의동태연구및기후변화가중국경제사회발전에끼칠영향을분석하여중요한전략과정책을제정함. 또한 UNFCCC 관련업무수행, 기후변화국제협상시전체적인정책및방안건의, 협상안제정및국제협상과국제회의주관 참석업무를수행함 - 또한 NDRC 는산하의국가에너지국 (NEA) 와함께신재생에너지정책수립및 집행, 신재생에너지기금을조성하고기업들에게분배하는역할도수행하고있음 - 국무원소속의영도소조는중국중앙정부의최상급의사협의및조정기구로서의역할을담당하며, 기후변화정책과관련하여기후변화영도소조, 에너지절약, 탄소감축영도소조는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온실가스배출감축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음 - 국가기후변화대책협조소조는 2013년 10월국무원비준하에정식으로출범하였으며과학기술부, 상무부, 재정부, 건설부, 중국과학원, 국가해양국등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음. 국가기후변화대책협조소조는기후변화대응관련부서를초월하여해당문제를처리하는협조기관으로, 기후변화분야의중요한문제를토론하고정책을결정함. 중대한문제는국무원에보고하여정책을정하고대외협상을지도하고국내업무를시행함 - 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는 2007 년 12 월중국기상국의선포로정식업무를시작 344) 출처 :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015.12) & 중국의청정개발체제 (CDM) 사업관련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소 (2012) - 265 -
했으며, 국가기후변화대응협조소조를통하여중국의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법규, 전략방침등을수립하는데과학적자문을제공함 - 국가에너지국 (NEA) 에서는에너지원에대한전반적인가격조정및그리드사업에대한에너지불균형문제를주관하고있으며, 에너지연구소 (ERI, Energy Research Institute) 는국가연구기관으로에너지환경,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등에너지현안에대한연구를수행하며, ERI의산하기관인신재생에너지센터 (CNREC) 는신재생에너지정책과중국의산업전반에대한연구를담당함 국무원산하의환경보호부는환경보호기본제도구축, 중대한환경문제의총괄적인협조및감독, 국가오염물감축목표등에대한책임을지고있음. 환경문제와연관성이높은친환경도시화, 스마트에코시티등의도시건설관련사업은주택도시건설부에서주로시행하고있음 중국과학기술부는기초연구, 기술상업화, 지역발전, 첨단기술개발, 기술을통한 삶의질향상등기술개발의전영역을담당하고있으며, 환경및기후변화대응 산업의경우 R&D 관련연구및지원도과학기술부에서총괄관리하고있음 [ 그림 36] 중국기후변화관련정부조직 * 출처 : CNREC(2014), RED Program and CNREC 참조, INI R&C 재정리 - 266 -
나. 주요조직별역할 345)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국무원을구성하는위원회중에하나로, 경제 사회발전 정책에대한종합적인연구를통해경제체제의개혁등에대한거시적조정을 지도하는역할을수행하며 1 개청, 1 개실, 21 개사와 4 개국, 1 개위원회로구성됨 - 직속산하기관으로는거시경제연구원, 국가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및국제협력 센터, 국가에너지절약센터, 기관서비스센터, 국가정보센터, 가격인증센터, 국제 협력센터, 국가투자사업평가심사센터등 37 개의기구가있음 - 기후변화관련 ( 환경, 에너지포함 ) 지속가능한발전전략을추진등기후변화관련정책을총괄하고있음 순환경제, 에너지자원절약및종합이용을규획, 정책시책수립및실시, 생태건설, 환경보호규획수립참여, 에너지자원절약, 생태건설, 종합이용등의문제협조, 청정생산촉진과환경보호산업관련업무에대한협조 기후변화대응중대전략, 규획, 정책을제정, 관련부처와기후변화국제협상에참여, 국가 UN FCCC 이행관련업무를수행 국가기후변화대응에너지절약배출감축업무영도소조등부문별지도자소소위원회구체적인업무를수행등 (2) 기후변화대응영도소조 영도소조 ( 領導小組, leading small group) 는중국정치조직체계에존재하는일종의특수한조직모델로서중국의당과정부에는영도소조가광범위하게조직되어있음. 특정조직에서조직의의사결정을돕는기구로그조직의지도자급간부들로구성되며상설사무처를갖고있음 - 기후변화관련영도소조로는국가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절약배출감축영도소조가 2007년 6월설립되어기후변화대응에너지절약및오염물질의배출감축업무의의사조정기구역할을수행하고있음. 주요임무로는크게기후변화대응업무와에너지절약및배출감축업무로구분됨 345) 출처 : 신기후체제에따른중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및산업동향과한 중협력방안 (2015.12) & 中國大陸氣候變化政策的組織部門, Google Wikipedia 등 - 267 -
- 기후변화대응업무로는국가기후변화대응중대전략, 방침, 대책을연구하고제정하는것이고, 에너지절약및배출감축업무로는국무원의에너지절약과배출감축과관련된업무의방침및정책을실시하고중대정책제안을연구, 심의하는것임 (3) 국가에너지국 (NEA) 국가에너지국 (NEA) 은정부와기업의에너지관련업무조정을위해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산하에설립하였음. 산하에종합, 정책법규, 발전계획, 에너지절약, 과학기술장비, 전력, 석탄, 석유및천연가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국제협력등 9개기능부서로구성되어있음 - 주요역할로는첫째에너지발전전략과계획및정책을제정하고, 관련체제개혁방안을제정. 둘째,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력등에너지에대한관리를실행. 셋째, 국가석유비축을관리. 넷째, 신에너지발전정책및조치와에너지항업에서의에너지절약정책및조치를제정. 다섯째, 에너지분야국제협력을추진하는것임 (4) 환경보호부 환경보호부는국무원직속기관으로국가환경보호법률, 법규, 정책을집행, 전국환경보호업무의관리감독및환경오염방지, 자연생태보호, 환경질개선등의역할을수행하며 1개청, 15개사, 1개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개직속산하기구를가지고있음 - 환경보호부본부조직은판공청, 규획재무사, 행정체계인사사, 정책법규사, 과학기술기준사, 환경측정사, 환경영향평가사, 대기환경관리사, 물환경관리사, 자연생태보호사, 토양환경관리사, 핵안전관리사, 핵시설안전관리감독사, 방사능배출원안전감독사, 국제협력사, 환경감찰국, 홍보교육사로구성됨 - 관공청은환경부내부처업무종합조정및조사감독, 장 차관업무보조및비서 업무등을수행함. 이외주요조직에대한내용은아래와같음 - 규획재무사는환경기능지역및환경보호계획수립, 예산투자규모와방향결정, 투자사업심사및승인및관리감독업무를수행함 - 268 -
- 과학기술기준사는환경보호과학기술정책및계획수립, 환경기준제정, 녹색경제 및환경보전관련업무를수행하며산하에환경과학기술발전처, 환경기준관리처, 환경기술지도처, 환경건강관리처 ( 기후변화대응처 ) 등을두고있음 - 국제협력사는국제협력과교류업무를담당하며, 국제환경협력관련정책과부처규장, 제도수립및감독, 국제환경조약이행및협상, 양자및다자간의환경보호협력, 정부간환경협력계획, 협의, MoU 체결업무를수행함. 산하기구로는중-아세안환경보호협력센터, 환경보호대외협력센터,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가있으며, 하위부서로는종합처, 국제기구및조약처, 아시아주처, 미주대양주처, 유럽주처, 핵안전국제협력처가있음 - 이외환경보호부직속기구로환경보호대외협력센터가국제협력업무를위해 1989년에설립되었음. 환경보호분야에서국제금융기구자금, 양자간원조자금이용및기타대외환경협력사무관리, 양자및다자간협력, 환경보호국제자문및서비스업무등의역할을수행함 (5) 중국기상국 중국기상국은 1949년중앙군사위원회기상국으로출범후 1994년국무원직속기구로전환되었으며, 국가시상센터 ( 중앙기상대 ), 국가기후센터, 국가기상정보센터, 국가위성기상센터, 기상관측세터, 공공기상서비스센터, 자산관리사무센터, 중국기상과학연구원, 기상간부교육학원, 기관서비스센터, 중국기상신문사, 기상홍보및보급센터, 기상출판사, 기상학회비처등으로조직이구성되어있음 - 주요역할은기상업무의정책및법률법규, 발전전략및장기규획을제정, 정부의기상재해방지및저감정책결정에참여, 기상재해방지규획을제정및실시, 기상재해방지및재해감축업무를지도, 국무원기타부처내기상업무수행조직과협력하여육지, 하천, 호소, 해상기상관측, 기상기초시설과대형기상기출장비, 기상관측망의발전과배치를통일성있게규획하는것임 - 또한전국육지, 하천및호소, 단기기후예측, 자연재해관측예경보, 해상기상상태의예경보, 도시환경기상예보, 기후영향평가등의발표를관리하고기상분야의과학연구성과의홍보및응용, 기상과학기술의연구개발, 기술보급, 기술협력과기상관련대외업무의수행등이있음 - 269 -
5. 인도기후변화정책및법제동향 1) 인도의기후변화관련주요동향 인도정부는지금까지선진국이기후변화문제를책임져야한다고주장해왔으나 에너지자립도를높이고기후변화로인한손실을방지하기위해기후변화대응에 대한기존입장을선회함 - 온실가스배출세계 3 위인인도는모디총리의전폭적인지지아래태양에너지를포 함한청정에너지확대를통해보다적극적인배출감축을추진하는계획을수립함 인도정부는 2015 년 10 월 1 일 2030 년까지 GDP 당탄소배출량 (Emission intensity) 을 2005 년대비 33~35% 감축하겠다는자발적기여방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을제출함 346) - 이를위해현재전체전력의 13%(35GW) 를차지하는신재생에너지의전력생산 비율을 2030 년까지 40%(175GW) 로확대할계획임 - 또한동목표를달성하기위해재생에너지전력비중향상, 운수송분야배출감축산업, 건물가전기기의에너지효율향상등에대한새로운이니셔티브를추진할계획이라고명시함. 이외온실가스배출저감전략으로국가태양에너지미션, 국가승용차효율기준도입및바이오디젤혼합의무화및년동안, 고효율기관차도입등도언급 [ 표 95] 인도 INDC 주요내용 구분목표세부계획소요비용예산조달 주요내용 GDP 당온실가스배출량 2005년대비 33~35% 감축 2030년까지전체생산전력의 40%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 - 총 35GW 175GW( 태양광 20GW 100GW, 풍력 23.7GW 60GW, 원자력 6GW 16GW 등 ) 2030년까지 25~30톤의온실가스흡수원 (Carbon sink) 확보등 2.5조달러 ( 기후변화적용예산 2,060억달러, 에너지분야투자 770억달러, 기후변화완화 8,340억달러포함 ) 정부예산, GCF 등다지협력기금을포함한해외원조, 민간투자 * 출처 : UNFCCC 346) 출처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인도기후변화대응정책공식화 (2015.10), 에너지공단 - 270 -
인도의온실가스감축을위해 2.5 조달러라는천문학적비용이계획되고있으나 선진국과의협력등으로충당등으로인도의온실가스감축목표는무난하게달성 될것으로전망 347) - 인도정부는대규모태양광발전사업을추진하면서독일, 일본등선진국이관련 협력을강화하고있으며다른분야에서도 R&D 협력등기술이전과 GCF 등 다양한창구에서지원을받을계획임 - 독일은인도와의정상회담에서인도태양광발전사업에 22 억 5,000 만달러를지원 하기로하였으며일본은 200 억달러를인도태양광사업에투자할계획임 - 인도의감축단위는총탄소배출량이아닌 GDP 대비감축량으로, 감축량이경제 성장과비례하도록설정되어산업에부과되는압력이크지않을것으로보임 - 또한인도는이미목표량을상당부분달성한상황으로인도의 GDP 당탄소 배출량은 2020 년까지 2005 년대비 20-25% 감소할전망 인도는 2016년 12월 10년단위의에너지계획초안을발표했는데이에따르면 2027년까지전체전력의 57% 를재생가능한에너지원으로부터얻게됨. 이는최근발효된파리협약의목표 (2030년까지전체생산되는전력의 40% 를재생가능한에너지를이용해생산 ) 를 3년정도앞당기는조치임 348) - 에너지계획안에따르면인도는 2027년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725기가와트의전력을생산할방침으로이중 72기가와트는수력발전, 15기가와트는원자력발전, 100기가와트는온실가스를전혀방출하지않는 (zero emission) 에너지원을통해얻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인도 Piyush Goyal 전력 석탄 신재생에너지부장관은미국의기후변화관련 정책의변동가능성에관계없이현재인도의기후변화대응정책을유지해나갈 것이라고언급함 (Abu Dhabi Sustainabilty Week(ADSW), 2017.1.18) 349) - Goyal 장관은미국신정부의기후변화정책변화를존중한다고밝히고, 인도는 외부의요구에의해청정에너지관련정책을시행하는것이아니므로앞으로도 기존의청정에너지정책을중단없이추진해나갈것이라고언급함 347) 출처 : 인도온실가스감축공약발표 (2015.10.22.), EMERiCs 인도남아시아주간이슈분석 348) 출처 : 인도, 에너지계획안발표 2027 년까지재생에너지로전력 60% 생산 ( 중앙일보, 2016.12.22.) 349) 출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주요단신제 17-4 호 (2017.2.13.) - 271 -
인도정부는 2017~2018 회계연도 (2017.4 월 ~2018.3 월 ) 예산안에신재생에너지지원방안을 마련하는등향후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위해제도적지원을계속해나갈예정임 350) - 예산안에서는태양광발전에약 5 억달러, 풍력발전에약 6 천만달러를배정 하였고, 태양광발전단지개발 2 단계사업에착수하여총 20GW 의설비용량을 증설할계획임 - 인도철도부는자국내철도인프라에총 1GW 규모의소형태양광시스템을 설치한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으며 (2015.6 월 ), 이를 2017~2018 회계연도예산 안에반영하여약 2,000 여개의철도역사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할계획임 - 또한인도정부는신재생에너지부문에조세인센티브를제공하기로결정하여외국인이역외금융차관 (ECB) 나채권, 인도정부발행유가증권에투자하여발생한수익에원천징수특례제도 (concessional withholding tax rate) 를적용하여 5% 를과세함. 이는 마살라본드 에도적용되어신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됨 - 그리고연료전지발전시스템, 바이오가스, 바이오메탄, 부생가스발전시스템등청정에너지기술개발을위해간접세인센티브 (indirect tax incentives) 를제공하기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관련물품에대한기본관세및특별부가관세를인하하여, 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음 [ 표 96] 인도 2017~2018 회계연도관세율개정내역 ( 단위 : %) 구분 기본관세 특별부가관세 종전개정종전개정 LNG 5 2.5 - - 연료전지발전시스템 7.5 10 5 12.5 6 바이오가스 / 바이오메탄발전시스템주변장치 7.5 10 5 12.5 6 LED 조명및설비제조용부품 10 5 12 6 LED 조명의하위부품 10 5 - - 태양광셀, 패널, 모듈생산용강화유리 5 0 - - 태양광발전용강화유리생산부품및원자재 - - 12.5 0 풍력발전터빈용수지및촉매제 7.5 5 12.5 0 * 출처 : BNEF, NDRC, 2017.1 350) 출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주요단신제 17-4 호 (2017.2.13.) - 272 -
2) 인도의기후변화관련주요정책 가. 기후변화대응국가행동계획 351) 기후변화는농업이 GDP 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비도시지역의농업의존도가 높은인도경제에큰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 2008 년 6 월 ' 기후변화대응국가 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NAPCC)' 을수립하였음 - 기후변화대응국가행동계획 (NAPCC) 은기후변화에대응수단을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adaption) 과기후변화영향 완화 (mitigation)" 의 2 개범주로나누어 정책을추진함 - 기후변화적응은기후변화에대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수단을의미하며, 해수면상승에대비한해안가주거지의이동이나고온에서도수확가능한 농작물재배등이해당됨 - 기후변화완화는구체적으로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수단을의미하며,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원자력에너지와같은화석연료를대체할수있는재생에너지로의전환등온실가스배출자체를감축함으로써기후변화를방지하려고하는노력임 [ 표 97] 인도기후변화적응및기후변화완화프로그램사례 구분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 주요내용 농작물개선 - 건조지역의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지원을위하여농작물개선과해충관리및근로자와 NGO 등을위한시설확충과같은농업분야의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진행 산림 - 조림과정은 Forest Conservation Act of 1980 이제정되면서가속화되었는데이법은엄격하고중앙집권적인산지이용권리규율과산림이외의토지이용을위한산지개간의경우보상조림의강제요건을통해산림의황폐화및악화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수자원 - 빗물저장등전통적인물저장방법뿐아니라염수또는해수의담수화등새로운수자원이용방안이모색되어야함을강조 해안지대 - 해안보호인프라구축, 사이클론보호소및해안산림과맹그로브농장과같은특정수단을취함 351) 출처 : 인도의녹색성장법제화에관한비교법적연구 (2012. 12), 한국법제연구원 - 273 -
구분주요내용 통합에너지정책 (Integrated Energy Policy) - 대표적인온실가스배출완화규제로모든산업분야에서의에너지효율성증진, 대중교통강조, 바이오연료농장을포함한재생에너지기후변화완화강조, 청정에너지를위한핵전력및수력전력개발가속화, 프로그램청정에너지기술의 R&D 집중 신재생에너지정책 2005 - 지속가능한재생에너지원천의이용을고무하고고유한디자인, 개발및생산을통하여재생에너지의이용가속화를규정 * 출처 : 인도기후변화대응국가행동계획 - 또한기후변화대응국가행동계획 (NAPCC) 은 2017 년까지운영될 8 대분야의 국가핵심과제를규정하고있음 [ 표 98] 인도기후변화대응국가행동계획 8 대과제 구분태양에너지에너지효율제고지속가능한주거수자원관리히말라야생태계보전녹색인도농업의지속성장기후변화관련전략적지식 주요내용 태양에너지를화석연료에너지와경쟁할수있도록전력생산과기타사용에태양열에너지이용과발전을증진 - 도시지역, 산업계, 상업적건설등에서태양열기술사용증가 - 태양광발전과태양열발전을각각연간 1,000MW로증가 2012년까지 1만MW의에너지절약 - 에너지집약산업을중심으로에너지절약추진및기업간에너지절약인증서교환시스템도입, 고효율전자제품에대해세금감면 기존의에너지절약빌딩코드확장, 폐기물을활용한전력생산, 도시폐기물관리및재활용등에중점 자가용연료기준강화및친환경차량구매촉진 기후변화로예상되는물부족현상대책을위한가격및기타정책으로수자원이용효율성 20% 향상 수자원공급의원천인히말라야빙하보전을위해생물다양성, 삼림, 기타생태계가치를보존 600만헥타르규모의조림사업시행및인도의삼림면적을현재 23% 에서 33% 로확대 기후변화적응성곡물개발, 기후관련보험상품확대, 농업관행확대를통해농업에서기후적응지원 기후과학연구기금 (Climate Science Research Fund) 설립, 기후모델링개량, 벤처캐피털을통한민간연구지원등 * 출처 : 인도기후변화대응국가행동계획 - 또한 NAPCC 에서정부는향후비효율적인화력발전소를지양하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 (IGCC) 의연구와개발을지원하도록하였으며, 전력공급중일정 량을재생에너지로충당하도록하였음 (2003 년전력법, 2006 년국가세율정책 ) - 274 -
나. 통합에너지정책 (Integrated Energy Policy) 352) 2008 년마련된통합에너지정책 (Integrated Energy Policy 2008) 은인도정부최초의 포괄적인에너지정책패키지로총리의지시하에 2006 년통합에너지정책보고서가 마련되었고 2008 년 12 월내각의승인을받았음 - 통합에너지정책의궁극적인목표는자국내모든에너지수요를충족하는것으로정부가목표로하는연평균 8~9% 의경제성장을위해 1차에너지공급을연평균 5.8% 확대필요성을강조하였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한정책방향을제시함 [ 표 99] 통합에너지정책주요목표 구분시장환경에너지안보에너지효율에너지가격 R&D 주요내용 공기업과민간기업이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시장환경조성과이를위한세금및규제정책마련 석유, 가스, 석탄, 태양에너지등모든가용할만한자국내에너지자원의개발확대와해외에너지자산확보를통한에너지효율제고 에너지관련국내기술개발및해외기술에대한접근성확보를통한에너지효율제고 국내에너지가격과국제에너지시장가격의일치 ( 석유의경우단계적인가격조정필요 ) 에너지부문의연구개발을위한국가에너지기금 (NEF) 조성, 에너지효율이외에수요관리, 에너지절약등과관련된기술개발장려 * 출처 : Press Information Bureau of Government of india 기후변화대응국가행동계획의 8 가지정책중 2 가지가에너지부문과직접적으로 관련이됨 - 국가태양에너지정책은신재생에너지부 (MNRE) 가담당하며 2022 년까지 22GW 의 태양에너지설비용량을구축을목표로함 - 에너지효율제고정책은에너지효율국 (Bureau of Energy Efficiency) 에서담당 하며, 수요관리프로그램, 에너지고효율제품사용등을통한에너지효율개선을 목표로하고있음 352) 출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 인도의에너지현황및정책 (2013. 8. 16) - 275 -
참고 ) 인도의에너지산업현황 353) 인도는중국, 미국, 러시아에이어에너지소비세계 4 대국이며, 생산량도세계 7 위규모임 - 신재생에너지전력순발전량은세계 6 위이며, 이는인도정부가자국의전력난 해소를위해신재생에너지발전을전략적으로확대하고있는것에기인함 [ 그림 37] 인도의에너지소비량및생산량, 원별발전설비용량 [ 인도의에너지소비량및생산량 ] [ 인도의에너지원별발전설비용량 ] * 출처 : EIA, INI R&C 재정리 - 인도의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은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보다는전력보급확대를위해자국이보유한풍부한재생에너지원을활용하는데있음. 인도는기후변화협상에서중국과함께수동적으로대응하고방어적으로협상에임해왔음 - 인도가 7-8% 경제성장률을달성하며고속성장을하고있는가운데, 전력수요는연간 10% 씩증가해왔음. 이러한급격한에너지수요에부응하기위해모든가능한에너지원을활용해야하며, 전통에너지원인석탄, 가스외에신재생에너지원을적극활용해야만인도의극심한전력난을해소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음 - 더불어송배전손실률이 23% 를상회하여송배전손실로인한전력부족이심화되고있으며, 인도북부의경우송배전손실률은 50% 를기록하였음. 이에따라인도정부는전력공급확대및노후화된전력망을현대화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확대, 에너지효율및절감, 스마트그리드확대, 대규모화력발전소및원전건설확대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353) 출처 : 한 - 인도에너지산업손잡다 - 인도에너지산업점검과우리기업진출기회 (2015.80, KOTRA - 276 -
다.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정책 354) 인도는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분야등에있어방 대한국토등천혜의자연조건을지니고있어신재생에너지보급을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음 - 신재생에너지부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가태양, 풍력, 바이오 메스, 수력, 수소, 지열등과같은신재생에너지정책및집행담당 모디신정부는급증하는에너지수요충족및기후변화대응을위해 2022 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규모를 175GW 로확대한다는계획을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활성화정책을적극추진 - 신재생에너지부문을제조업활성화정책인 메이크인인디아 내집중육성산업 으로선정하고, 투자유치를위해규제완화, 세제우대등의각종인센티브를제공 - 2022 년도태양광발전목표량을기존 20GW 에서 100GW 로목표치를 5 배확대 수정하였으며, 프랑스와공동으로 국제태양광연합 설립을주도 - 풍부한해상바람자원을활용하여해상풍력을활성화가기위해국가해상풍 력정책 (National Offshore Wind Energy Policy) 수립 신재생에너지부산하국가풍력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Wind Energy) 는풍력발전기술개발, 테스트, 자원평가등을수행 [ 표 100] 인도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설비현황및목표 구분 풍력 소수력 바이오 태양광 계 설비용량 (MW) 26,867 4,273 4,946 6,763 42,849 2022 목표 (MW) 60,000 5,000 10,000 99,533 174,533 * 출처 : 인도신재생에너지부 (2016. 3 기준 ) 전력법 2003(Electricity Act 2003): 각주의전력규제위원회 (SERC: State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로하여금일정량이상의재생에너지전력을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있음 355) 354) 출처 : 인도에부는신재생그린에너지바람 (2016. 10.14, KOTRA 해외시장뉴스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주요단신제 16-23 호 (2016. 6.24) 에너지경제연구원 355) 출처 : 인도의녹색성장법제화에관한비교법적연구 (2012. 12), 한국법제연구원 - 277 -
- 각주의전력규제위원회 (SERC) 가재생에너지의무구매제도 (RPO: Renewable Purchase Obligation) 를도입하도록권장하고있으며, 중앙전력규제위원회 (CERC) 로하여금재생에너지전력에대해차액을지원하고인가된재생에너지발전사에대해송배전망을제공토록규정함 - 재생에너지의무구매제도 (RPO) 는전력회사에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생산된전력의일정량을구매할의무를부과하며, 전력회사는주어진할당량을채우기위해발전사로부터재생에너지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를구매할수있음 - 인도의주별재생에너지공급잠재량은상이한데, 델리와같은일부주의경우재생에너지수요에비해공급여건은매우열악하며반대로타밀나두는풍력, 라자스탄은태양광, 히마찰프라데쉬는소수력잠재량이매우우수함. 이러한재생에너지공급잠재량의편차로인해주간 ( 州間 ) 재생에너지인증서 (RECs: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거래가이루어지고있으며 RECs 거래는재생에너지를효과적으로개발할수있도록유도한다는장점이있음 [ 표 101] 인도주별 RPO 시행사례 인도주시행현황 (RPO, %) 시행연도 아쌈 5 2015~2016 년 (15%) 차티스가르 바이오메스 : 5 소수력 : 3 기타 : 2 - 구자라트 2 2012~2013 년 (7%) 마드야프라데시 풍력 : 6 바이오메스 : 2 열병합 : 2 기타 : 2 2011 년 ~2012 년 (12%) 오리싸 5 2011~2015 년 (8%, 매년 0.5%p 증가 ) * 출처 : NREL(2010) - 278 -
라. 배출권거래제시험계획 356) 인도는 2011 년 3 월대기오염원에대한배출권거래시험계획 (Pilot Emissions Trading Scheme for Air Pollutants) 인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세개의주 ( 州 ) 에서시작하였 으며, Tamil Nadu, Gujarat and Maharashtra 의산업중심주가동계획에참여를지원 - 인도의배출권거래제는발전소로부터이산화황의배출을줄이기위하여설립된 총량제거래제도로성공을거둔미국의산성비계획 (Acid Rain Program) 을 모델로삼고있음 - 시험단계에서배출권거래제는단지지역적단위에서산업체가배출한특정한 물질의중지를목표로할예정이지만인도정부는점차적으로이산화탄소나 질소화합물과같은대기오염원을포함예정임 - 이계획에참여한산업체는국가오염통제단의지원을받아계속적인배출감독 체제를창설할것이며, 동계획의성공여부에따라, 인도정부는이를다른 주나국가차원으로확장할계획임 마. 대기오염관련정책 357) 국가대기질관측프로그램 (National Air Quality Monitoring Program, NAMP) - 중앙오염관리국 (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 CPCB) 에서담당하며, 127 개의 도시및마을에서 342 개의관측소운영 차량에의한대기오염방지를위한정책들이주요대기오염정책 - 자동차연료질향상을위한프로그램 (Program for improvement of Quality of Automotive Fuels for reducing Vehicular Pollution) - 주요도시대기오염방지대책 : 뉴델리시, 2013 년 7 월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발표 주요 10 개부문 : 대기질모니터링, 차량배출감축, 도로차량의수를줄이기위한전략, 무동력교통네트워크강화, 주차정책도입, 도시교통펀드, 전력발전소를위한정책마련, 발전기세트, 개방연소, 도로와건설분진방지대책 356) 출처 : 인도의녹색성장법제화에관한비교법적연구 83~94p (2012. 12), 한국법제연구원 357) 출처 : 인도, 대기오염관련법과정책 (2014.7.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79 -
바. 스마트그리드정책 358) 인도는국가주도의중장기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계획과스마트그리드로드맵을통해낙후한전력인프라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AMI, UHV 송전, 변전및배전, 제어, 재생에너지원개발과그리드통합기술등의스마트그리드프로젝트를추진 - 인도정부는스마트그리드도입으로전력손실을만회하고전력망을효율적으로 전환하여비용절감효과를기대하고있음 - 2008 년부터인도에스마트그리드시범사업이활발히추진되어왔으며, 인도 Reliance Energy 社도뭄바이, 델리등에서스마트미터구축사업에참여해 왔으며 2009 년 5 월부터는 Google 의 PowerMeter 도대도시에서이용되고있음 - 인도스마트그리드정책은인도전력부가총괄하고있지만실제스마트그리드촉진사업및관련활동은인도스마트그리드테스크포스 (India Smart Grid Task Force, ISGTF) 와인도스마트그리드포럼 (India Smart Grid Forum(ISGF) 두개핵심기관이주도하고있음 [ 표 102] 인도부처별스마트그리드관련활동 구분 전력부 (Ministry of Power) 중앙전기당국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 PGC(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 주요내용 기획 / 정책이반 / 투자결정을위한사업절차화, 전력사업이행모니터, 인력개발, 화력 / 수력발전 / 송배전관련법률제정 * 관련정부기관 : 기획위원회, 원자력에너지부 현재는폐기된전기공급법 (Electricity Supply Act) 3조하에서구성된법적기관 국가전기정책및기획조정에있어중앙정부에자문 발전소건축, 운영, 관리에관한기술표준및안전요구사항구체화 송전및전기공급에필요한계량기설치조건구체화 전기발전, 송전, 거래, 배전, 이용관련데이터수집및기록 전력회사간비용, 효율, 경쟁력관련연구추진 전기발전, 송전, 배전, 거래에영향을미치는요소에대한연구추진 세계에서가장규모가큰송전업체중하나 ( 인도전력중 45% 송전 ) 주간송전망기획 / 조정 / 감독 / 통제업무 지역 / 국가전력망구축및운영을통해인도전역에안전하고경제성있는전력수송 국내외송전부문컨설팅서비스제공 PGC 는북부 RLDC 에 4 개의변전소용첫동기위상시스템보급계획 * 출처 : 인도에너지산업점검과우리기업진출기회 (KOTRA, 2015. 8) 358) 출처 : 한 - 인도에너지산업손잡다 - 인도에너지산업점검과우리기업진출기회 (2015.80, KOTRA) - 280 -
인도모디정부는향후 5년간 100개의스마트도시를건설하는것을최우선적인인프라정책으로삼고, 州정부및지방정부가정책을시행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제공예정 ( 인도도시거주인구는현재전체인구의 32% 에서 2050년 50% 까지증가하여약 8억명에달할것으로전망 ) - (2015)20 개 (2016)40 개 (2017)40 개의스마트도시를건설할계획이며, 개선 가능성과재정안정성등을평가하여다음분야프로젝트중선정예정 [ 그림 38] 인도의스마트시티개발계획 - 281 -
사. 최근의에너지정책추진방향 359) 인도는전세계에서에너지절감정책을가장먼저도입한국가가운데하나로 1999 년에 Energy Conservation Awards 를도입한이후 2001 년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를도입하여에너지절감을국가차원에서적극적으로추진해왔음 [ 그림 39] 인도부처별에너지정책도입현황 * 출처 : Ministry of Power of India 20115년 COP21 협정은향후탈석탄 친환경에너지로의방향성을시사하지만, 인도는태양광에너지발전확대와함께단기적으로발전용석탄사용량을꾸준히증가시킬것으로예상되며, 저유가추세를기회로보조금개혁을추진하여재정여건을개선시키고, 상류부문규제개정을통해상류부문외국인투자유치확대와자원생산량증대를위한노력을기울일것으로예상됨 원유공급선다각화및정체설비용량확장추진 - 에너지공급안보를강화하고중동산원유의존도를낮추기위해향후원유공급선 다각화와해외지역상류부문지분투자를포함한자구노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됨 - 인도는 2015년에원유공급선다각화의일환으로남미와아프리카지역의저렴한원유를확보하기위해노력해왔으며, 인도의급증하는원유및석유제품수요에대비하여정제설비용량을추가하려는노력들이전개될것으로전망됨. 인도석유부장관은 2015년말에주요국영정유사들에게 2017년전에각각 1,500만톤이상의정제설비신설에착수할것을요청한바있음 359) 출처 : 한-인도에너지산업손잡다 -인도에너지산업점검과우리기업진출기회11~17p(2015.80, KOTRA - 282 -
재생에너지투자확대와함께석탄생산 소비증대 - 인도는 COP21 협정에따른 INDC 이행의무에도불구하고재생에너지발전 확대와함께석탄생산및소비를계속해서증대시킬것으로전망됨 - 인도정부는 2022년까지태양광발전용량을현재 33GW에서 175GW까지증대시킬계획이며, 인프라투자기금조성및석탄세인상을포함한신재생에너지활성화계획을 FY2015/16 예산안에반영하였음. 또한재생에너지발전확대계획을추진하는한편, 가장저렴한석탄자원의사용량또한증대시킬계획인데 2030년까지석탄화력전용량을현재의 3배수준인 450GW, 2020년까지석탄생산량을현재수준의두배이상인 15억톤까지증대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에너지부문보조금개혁지속추진 - 인도는인도네시아, 태국과같이정부와국영석유 가스기업들이보조금을공동으로부담하고있음. 따라서이같은보조금은정부재정뿐아니라, 자원생산실적이부진한국영석유 가스기업들에게도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인도는최근저유가추세를활용하여연료가격의 ( 부분 ) 자유화조치를단행하였음 - 인도는하류부문국영기업들에대한보조금을상류부문국영기업들과공유하는 형태로보조금을지급해왔으며, 이로인해상류부문국영기업들은저유가추세의 타격을더욱크게받았음 - 인도는 2010 년에휘발유, 2014 년에경유에대한보조금을철폐하고자유화하였으며, LPG 가격은일부분통제하되일부 LPG 와 Kerosene 은보조금을유지하고있음 상류부문규제개정 - 급증하는수요에비해성과가부진한자원탐사개발을촉진시키기위해 2016 년중으로상류부문규제개정과새로운생산물분배정책이도입될것으로전망됨. 상 / 하류부문수급격차를해소하기위해 1999 년부터신규광구탐사권 (NewExploration Licensing Policy, NELP) 을정하여시행하였으나, 여전히부분적성과만을거두고있음 - 2016 년에 69 개의소규모 (small and marginal) 유 가스전경매가실시될예정이며, uniform licensing policy 와새로운생산물분배규정이도입될것으로예상됨 - 283 -
3) 인도의기후변화관련주요법제 인도의입법체계는양원제로상원 (254 석 ), 하원 (545 석 ) 으로구성되어있으며법률 체계는 1950 년제정된헌법및영국법에따름 - 모든법률안제안서는법안의형태로의회에제출되고해당법안은양원의 승인과대통령의동의를받음 가. 에너지보존법 (The Energy Conservation Act) 360) 에너지보존법은에너지주소비자들에게에너지소비규범을준수할것을요구하는 법으로 2001 년에제정되었으며그이행을위하여전력부 (Ministry of Power) 에 에너지효율국 (Bureau of Energy Efficiency) 을설립함 - 에너지의보존과효율적관리에관한규정이외에중앙정부및주정부에게 법률의집행과에너지보존기금의설립, 법률조항의위반에대한과태료를부과 할수있는권한등을부여하고있음 - 2008 년기후변화대응국가행동계획은에너지효율목표달성을위해에너지 보존법을기초로삼고있음 - 에너지보존법에따라대규모에너지소비산업체는에너지회계감사를시행 할것이요구되며, 전기설비에대한에너지라벨링계획이도입됨 나. 전력법 (Electricity Act) 361) 인도전력법 (Electricity Act) 은발전소분야의개발을보다잘조정하기위한것 으로효율적이고환경친화적인정책개선을목표로함 - 전력법은국가전력정책에있어재생에너지의역할을인정하고있으며, 국가전력 조정위원회는전력중일정량을재셍에너지로구입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전력법의시초는 1910 년제정된인도전력법으로인도의전력공급산업에대한 기본구조를마련하고주정부가모든발전사업의주체임을명시함. 이후국 영화정책을추진하면서 1948 년전력공급법 (The Electricity(Supply) Act, 1948) 을 제정하여주전력청 (SEB) 의설립을의무화하였고, 1975 년동법의개정을통해 360) 출처 : 세계주요국의기후변화법제 389p (2016. 5), 박덕영 361) 출처 : 세계주요국의기후변화법제 389~390p (2016. 5), 박덕영 - 284 -
중앙전력청 (CEA) 이정식으로설립되어중앙정부가발전사업에참여하기시작 함에따라, 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NTPC) 및 National Hydro Electric Power Corporation(NHPC) 등이설립됨 - 1998 년에는민간부문이송전사업에도참여할수있도록개정되었으며, 이에따라, Power Finance Corporation(PFC) 및 Power TradingCorporation(PTC) 이민간 부문의전력사업에대한금융및전력거래를지원하는업무를수행하게되었음 - 또한전력규제위원회법 (The Electricity RegulatoryCommission Act, 1998) 을제정하여전력사업에대한주정부의전횡을막기위하여중앙전력규제위원회 (Central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 : CERC) 를설립하여주를연결하는송전문제를조율하고, 주별로다른전력요금체계를조정, 규정화함 - 2003 년전력법을통해, 전력산업의개혁을위하여시장경제원리를도입하였고, 발전뿐만아니라송전및배전사업도민영화함 다. 빌딩의에너지보존법 (Energy Conservation Building Code) 362) 빌딩의에너지보존법은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위하여빌딩외관의부품, 전력 체계, 온수가동과펌프체제등에관한최소한의요건을규정하고있음 - 태양및풍력발전인센티브를통해태양및풍력발전이강력히개선되도록 2007 년개정에포함됨 라. 배출권거래제도관련법제 363) 인도는배출권거래제도 (ETS, Emission Trading Scheme) 를위하여별도의개별 법률을제정하는대신기존의환경법제가동제도의법적기반을제공하는것으로 해석하고있음 - 1981년대기법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과 1896년환경법은배출권거래제도를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중앙정부, 중앙오염규제위원회및주오염규제위원회들에게방대한권한을부여함으로써배출권거래제도시행의법적기반을제공함. 이에따라중앙정부및주정부는모두배출권거래제도에필요한법적규제권한을가지고있음 362) 출처 : 세계주요국의기후변화법제 390p (2016. 5), 박덕영 363) 출처 : 인도의녹색성장법제화에관한비교법적연구 83~94p (2012. 12), 한국법제연구원 - 285 -
4) 인도의기후변화거버넌스 인도의기후변화정책은환경산림기후변화부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s and Climate Change, MoEFCC) 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으며 2016년에파리기후협약의온실가스배출감축계획에따른기후변화대응정책을모색하기위해정부전력석탄신쟁생에너지부 364), 석유천연가스지원부등 5개부처협력체를구성함 365) - 5 개부처협력체와관련산업단체들은구체적인기후변화대응안을추진중이며, 이들단체들은현재추진중인정책을보완함과동시에추가적인법률제정도 고려하고있음 - 환경산림기후변화부 (MoEFCC) 는인도의환경, 임업정책및프로그램의계획, 촉진, 조정및시행을감독하는중앙정부의행정기구로환경산림부산하에에기후변화국 (Climate Change Division) 이설치되어운영하다가기후변화정책의중요성이강조되어환경산림기후변화부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남아시아협동환경프로그램 (SACEP), 국제산지개발국제센터 (ICIMOD), 유엔의후속조치에대한국가기관 (Nodal Agency)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등과관련한이슈를위임받아수행하고있음 [ 그림 40] 인도환경산림기후변화부 (MoEFCC) 의환경관련조직 * 출처 : http://envfor.nic.in/about-ministry/chart1-environment-wing 364) 모디총리는취임 (2014) 직후기존의전력부, 석탄부, 신재생에너지부를 전력 석탄 신재생에너지부 (Ministry of Power, Coal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로통합하는정부조직개편을단행 365) 출처 : 인도에너지현황및정책 50p, 한국에너지공단 - 286 -
전력석탄신쟁생에너지부는기존의전력부, 석탄부, 신재생에너지부를통합하여 종합적인에너지정책수립을추진 366) - 신설된전력 석탄 신재생에너지부의 Piyush Goyal 장관은모디총리가주지사로 재임했던 Gujarat 주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재생에너지발전확충을포함한 전력난해소방안을마련하겠다고발표함 [ 그림 41] 인도에너지관련정부조직 * 출처 : 인도에너지현황및정책, 한국에너지공단 - 인도의신재생에너지국가정책및주요계획은신재생에너지부에서총괄하나, 실제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는주로민간섹터가개발에서부터시공 운영을전담 하는구조임 ( 조직은통합되었으나섹터별관리는기존부서에서그대로담당 ) - 신재생에너지부는계통연계발전 (grid-interactive power generation) 뿐만 아니라도시, 지방, 상업, 산업지역에적용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의개발및 보급, 시범사업, 발전응용, 연구개발등에관한각종사업추진 366) 출처 : 인도 Modi 신정부의경제에너지정책 (2014.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4-39 호에너지경제연구원 - 287 -
6. 싱가포르기후변화정책및법제동향 1) 싱가포르의기후변화관련주요동향 싱가포르는열대성기후에속하며상대적으로지대가낮으며면적에비해인구밀도가높아기후변화에상당히취약한국가로 1970년이래싱가포르역사상가장무더운해가 10회나발생되었고 1997년부터는해마다그런상태가이어지고있음. 이러한기후변화는싱가포르의급속한산업화와경제성장과관련이있으며이에따라싱가포르는에너지와배기가스감축과관련한정책을일찍부터시행하여왔음 - 기후변화가싱가포르의기온, 해수면, 강수패턴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분석하고싱가포르정부가현재취하고있는정책의효율성을재검토하여필요한새로운조치들을모색하고있으며더불어기후변화의영향력을모니터링하고관리하기위한국가적시스템을확립해나가고있음 - 소규모의한정된자연자원을갖은도시국가인싱가포르는에너지와경제, 환경 정책목표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시키기위한환경과에너지자원의최적화를 핵심적인기후변화대응전략으로설정하고있음 - 싱가포르의기후변화완화정책은에너지효율을증대하는정책과저탄소연료의 사용, 도시숲과같은탄소흡수원의추가확보등세가지전략으로추진 국제기후변화협상에대응하는관점에서싱가포르는자국의준수의지를보장하기 위해노력하고있음 367) - 싱가포르정부는국가적차원에서기후변화를고민하는계획의윤곽선을제시 하는국가기후변화전략서를 2012 년 6 월발표함 368) - 싱가포르는현재개발도상국으로교토의정서에서는비부속서국가 (Non-Annex I Party) 에속해있어자발적인노력외에는법적으로구속력있는의무는없었음 - 싱가포르는 2015 년 7 월에 INDC 로 2030 년까지탄소배출량을 2005 년대비 36% 감소목표를제출함 367) 출처 : Singapore 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and what it means(2015. 7.6), (http://www.greenfuture.sg/2015/07/06/singapores-intended-nationally-determined-contribution-indc-and-what-it-means/) 368) 출처 : 싱가포르정부 < 국가기후변화전략서 > 발표, 코리안익스프레스 (2012.7.9.) - 288 -
[ 그림 42] 싱가포르의 INDC * 출처 : 싱가포르국가기후변화사무국 (NCCS) - 2020 년과 2030 년의목표를모두달성하기위하여지금부터 2030 년까지더많은 조치를단행하여배출집약도를 2030 년까지 36% 감축하고현재추정성장률에 기초하여 65MTCO 2 e 정도로배출량을안정화해야함 [ 그림 43] 세계각국의배출집약도비교 * 출처 :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4-289 -
싱가포르의국가에너지정책은경제성장, 에너지안보강화, 지속가능한환경보존 등을목표로하며, 이를위해경쟁시장조성, 에너지원다각화, 에너지효율개선, 투자확대, 국제협력증진, 통합적에너지정책수립등을추진전략으로삼고있음 369) - 에너지효율부문에는에너지집약도개선,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등이추진되고있음.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Mandatory Energy Labels) 는 2008년에가정부문의에어컨과냉장고, 2009년에헤어드라이기 (2009년) 등에도입되었으며, 2011년부터는에어컨과냉장고에대해최저소비효율기준이추가됨 - 에너지절약법 (Energy Conservation Act) 은 2012년도입되었으며, 산업및수송부문내대규모에너지소비자의최저관리효율달성을의무로함. 에너지절약법에의하면, 연간 15GWh 이상의전력을사용하는기업은에너지관리자를두며, 매년에너지사용을보고하고에너지효율강화계획을정부에제출하여야함 - 탄소감축에관한정책으로국가기후변화전략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이있는데, 싱가포르는 2006년교토의정서에서명하고, 2012년 국가기후변화전략 을수립하여 2020년까지 BAU 대비탄소배출을 7~11%( 전력부문은약 50%) 감축하는목표를설정하였음 에너지시장청 (Energy Market Authority, EMA) 은수요관리 (DSM) 를통해에너지 소비를최적화하기위한시범사업인 OptiWatt 프로젝트를추진하기로함 370) - OptiWatt 프로젝트는수요관리계획 (DSM initiatives) 의실현가능성을검증하고 관련기술및비즈니스모델, 소비자행동등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함 - 또한스마트계량기를도입하여전력뿐만아니라가스, 수도공급에도접목하여 광범위하게활용해나가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언급함 ( 싱가포르에너지 시장청, 수자원공사 (PUB), 국영전력회사 Singapore Power 공동성명, 2016.10.24.) - 스마트계량기시범사업을위해전력 가스 수도사용량을 30 분간격으로원격 계량할수있는모바일어플리케이션개발사를물색하고있음. 2017 년 2 월까지 제안서를받아 2018 년상반기중 6 개월간시범사업을실시할예정임 - 프로젝트추진을위해교육기관 (4), 정부기관 (2), 전력소매기업 (3), 민영기업 (3), 369) 출처 : 싱가포르에너지현황및정책 (2014. 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4-16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370) 출처 : 싱가포르에너지시장청 OptiWatt' 추진 (2016. 1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주요단신, 에너지경제연구원 - 290 -
연구기관 (3), 전력망운영기업 (1) 등 16 개기관 ( 기업 ) 과 MOU 를체결함 (2016.10) - 또한태양광발전비중이늘어날것을대비하여 2016 년 6 월에너지시장청과 Singapore Power 社는태양광과연계하여대규모전력저장시스템 (ESS) 시범 사업을제안함 [ 그림 44] 싱가포르태양광설비용량및설치대수추이 * 출처 : EIA, 2016, Singapore Electricity Market outlook 싱가포르는현재전력시장이부분적으로자유화되어있는데, 2018 년하반기부터 전력시장전면자유화를실시할예정임 371) - 싱가포르는 2001년부터전력시장자유화를진행해왔는데최대전력수요가 2MW 이상인상업용 산업용전력수용가에한해전력소매시장을자유화하였으며, 현재는상업용 산업용전력소비자중일부에한해자신의전력소비패턴에맞는요금제를선택하고있음 - 전력시장전면자유화실시계획에따라싱가포르의전력소매기업은 2013년 7개에서 2017년 21개로늘어났음 - 전력소매기업은싱가포르에너지시장청 (EMA) 의허가를받은기업으로, 전력자유화시장에들어온수용가에전력을판매하며, 소매기업의종류는시장참여형소매기업 (Market Participant Retailers, MPRs) 과시장불참형소매기업 (non-market Participant Retailaers, NMPRs) 의 2가지임 371) 출처 : 싱가포르 18 년하반기부터전력시장전면자유화실시예정 (2017. 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주요단신, 에너지경제연구원 - 291 -
석유거래의중심싱가포르가오는 2019 년부터톤당 10~20 달러의탄소세를부과 하기로했는데, 이는전력발전소와정유공장을포함한주요탄소배출원에직접적인 타격을가할것으로전망됨 (2017. 2.23 에너지경제신문 ) - 싱가포르는파리협정발효에따라 2030 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 년 수준의 36% 감소를목표로수립했는데탄소세도입은이에대한대응책일환임 - 탄소세도입으로싱가포르정유부문의운영비상승이예상되면서싱가포르 정부는탄소세부과로인한정유산업의경쟁력약화를우려하고있음 - 엑손모빌대변인은탄소세는배출량감축에효과적인접근법이라면서도적정한가격의에너지공급을통해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경제를유지하는것과온실가스배출을줄일수있는방안사이의균형점을찾기위해싱가포르정부와머리를맞대고논중이라고밝힘 싱가포르는에너지효율성제고정책은지속되고있으며, 그일환으로 2022 년까지 LED 가로등으로전면교체해 25% 의에너지절감효과를기대하고있음 372) - 싱가포르육상교통청은 2010~2013년중전력 LED 시범도입실험후지난 2014년 7월, 2018년까지 70~150W의상대적으로낮은전력의가로등을사용하는교통량이적은지역및거주지역내가로등을 LED등으로교체하는 LED 가로등교체프로그램 을발표한바있음 - 이후 2013년부터지난해까지고전력 LED 시범도입실험후 2017년 1월해당프로그램을확장해싱가포르내모든가로등을 LED로교체할것이라발표했으며 2019년까지시내중심부내가로등을교체하고 2022년까지싱가포르전지역으로범위를넓힐예정임 - 또한 2022년까지원격가로등관리시스템을개발및도입할예정인데, 현재는이미프로그램돼있는계절별일출및일몰시간에맞춰가로등이관리되고있음. 그러나원격가로등관리시스템이도입되면기상상황이좋지않거나다양한긴급상황에대응해필요에따라원격으로가로등을바로관리할수있으며자동결함탐지및경보기능을갖춰빠르고효율적인유지보수도가능해질것으로기대되고있음. 또한가로등인프라를활용해저대역폭무선센서를구축하기위해공유네트워크배치타당성조사를진행할예정임. 이후기온, 습도등환경데이터를도입할예정임 372) 출처 : 싱가포르에너지효율성제고정책지속한다 (2017. 2.13) 산업일보 (http://www.kidd.co.kr/news/189971) - 292 -
2) 싱가포르의기후변화관련주요정책 가. 국가기후변화전략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373) 싱가포르정부는 2012년 국가기후변화전략 을수립하여 2020년까지 BAU 대비탄소배출을 7~11%( 전력부문은약 50%) 감축하는목표를설정하였음 - 싱가포르의기후변화대응전략은미래의기후변화를예측하고 CO2 완화및적응정책에대한전략적인지침서역할을하며기후변화적응정책과기후변화완화정책으로구성됨 기후변화적응정책으로먼저기후변환영향분석을실시함. 싱가포르는열대에위치하고있는아일랜드식의도시국가라는인식하에해안지역에대한재해영향을예측하는데중점을두고있음 - 해수면상승효과에대한예측과강우량의변화패턴을분석하고홍수영향에대한 저감대책등을중점적으로마련하고있음 - 그린빌딩인증제도 (BCA Green Mark) : 건축물에서사용되는냉방비의양을줄이기위해서, 싱가포르건설부 (BCA, Building & Construction Authority) 는새로운건축물에너지인증제도를도입하고적용하고있음 그린마크 (Green Mark) 인증제도는건축물의등급을설정하는기준으로총바닥면적 2000km2이상의모든신규건축물과기존건축물은그린마크 (Green Mark) 기준에적합하여야함 기후변화완화정책은에너지효율을증대하는정책과저탄소연료의사용, 도시숲과같은탄소흡수원의추가확보등세가지전략으로추진되고있음 - 싱가포르의그린하우스가스 (GHG) 는대부분이에너지를사용하는연료에의해서발생되 어지며, 79% 의발생량이천연가스를활용한전력에너지에집중되고있음. 이는세계최 고수준으로핵심적인완화정책은다양한에너지의효율성확보에맞추어져있음 - 싱가포르의 CO2 발생의대부분은에너지사용에의해발생되어지며, 자연자원의한계가명확히설정되어진나라로대규모의에너지절약이이루어지기어려운실정이므로신재생에너지등대체에너지의개발에 CO2절감효과를기대하고있으며, 태양열에너지 바이오가스를포함한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를장려함 373) 출처 : 해외녹색도시정책조사보고 (2010.2), 국토연구원도시재생전략센터 - 293 -
나. 신재생에너지관련정책 ( 태양광중심 ) 374) 싱가포르는 80% 의전력을천연가스로부터공급받고 18% 는석유연료로부터공급받고있는데 (2014 기준 ) 2050년싱가포르의전력에너지원중태양에너지비중이 30% 에이를것이라고 Seris(Solar Energy Research Institute of Singapore) 에서발표. 2050년까지의목표를합리적인가격으로태양에너지공급, 자체생산되는태양에너지공급증가로설정함 (2014년 7월 ) [ 그림 45] 싱가포르에너지소비량 ( 에너지 Mix) 추이 * 출처 : 싱가포르에너지관리국통계조사, 2014, KOTRA 해외시장뉴스 - 정부가태양에너지개발에집중함으로써총체적인에너지공급량의증가와발전비용감소를통한전기세부담이감소예상되며, 에너지공급원의다변화로자체에너지원이없는싱가포르의에너지주권확보에큰기여를할수있음. 또한이산화탄소배출감소를통해싱가포르녹색산업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음 - 싱가포르정부차원에서태양광발전시스템을개선하고지속적인혁신을위해프로젝트를진행중인데주택개발위원회는고층공공주택개발시지붕에태양전지패널을설치하고있으며, 경제개발위원회는저수지, 호수등의표면에태양전지패널을설치하고있는프로젝트를진행중임 374) 출처 : 태양광 (PV) 기술중심으로발표된싱가포르신재생에너지정책 (2014.9), KOTRA 해외시장뉴스 - 294 -
다. 건물에너지효율증진정책 375) 신축건물보조금제도 - 그린마크제도 (Green Mark Scheme) 는싱가포르정부가개발한녹색건축물평가 인증시스템으로에너지효율증진을위한정책수단으로활용 - 정부는에너지효율적건축물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건물개발자 설계자 시공 업체등으로하여금에너지효율증진필요성제고를유도하는그린마크제도 (Green Mark Scheme) 를 2005 년 1 월부터도입하여시행하고있음 - 3 차그린빌딩마스터플랜 (2014.9 월 ) 은건물소유주뿐만아니라임대인까지보조금 혜택을부여하여에너지효율증진을위한건물사용주체의효율증진활동을제고 하고있음 - 그린마크골드등급이상을받은신축건물의개발자와건물소유주뿐아니라사업을담당한건축가와설비엔지니어에게도직접보조금을지급하며, 보조금의 50% 는설계 건설단계에서요구되는그린마크인증을받았을때에지급되며, 잔여 50% 는 TOP(Temporary Occupation Permit : 임시거주허가증 ) 취득 1년후시행되는사후검증완료후에지급됨 구분 1 차그린빌딩마스터플랜 2 차그린빌딩마스터플랜 3 차그린빌딩마스터플랜 도입연도 2006 년 2009 년 2014 년 주요목표 세부목표 성과 [ 표 103] 싱가포르그린빌딩마스터플랜의변화 신축건물 민간참여유도 최소기준설정 관련연구 개발활성화 산업역량강화 그린빌딩지역이 2005 년 110 만m2에서 2009 년 900 만m2로확대 기존건물 (2030년까지싱가포르전체건물 80% 의에너지성능을개선하는국가계획의일부 ) 공공의선도 민간참여유도 그린빌딩기술개발촉진 교육 산업역량강화 현황파악과인식제고 최소기준설정 싱가포르전체연면적의 25% 에해당하는건물이그린마크인증을획득 * 출처 : Langdon & Seah Consultancy Information Sheet Volume 15, Issue 1 사용자의행동과실천 지속적인리더십 폭넓은협력과참여 지속가능성성능증명 375) 출처 : 미국과싱가포르의건물효율개선재정지원사례와시사점 (2016.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7 호 - - 295 -
- 그린마크보너스 GFA(Gross Floor Area) 제도는골드플러스및플래티넘그린마크등급을획득한신규빌딩에대해추가적인자금지원을허용해주는제도로, 추가 GFA 부여를통해에너지효율및친환경성이높은빌딩을구축하기위한비용의일부를상쇄할수있도록지원하여신규빌딩의에너지절감을촉진함 기존건물효율개선지원제도 - 싱가포르정부는기존건물의효율증진실적에대해서도그린마크제도 (GMIS-EB, Green Mark Incentive Scheme for Existing Buildings) 를통하여보조금을지급함 - 연면적 2,000 m2이상기존건물에대해개발자나소유주가에너지효율화개선을 위한설계기법및기술을도입하도록보조금을지원함. 이와관련싱가포르 정부는 2009 년부터 2014 년 8 월까지총 1 억달러의예산을지출함 - 이후, 싱가포르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5천만달러를기존건물개선에추가지원하기로결정하였고새로운인센티브는중소기업임대자와건물소유주, 혹은 30% 이상을중소기업에임대하고있는건물소유주를대상으로지원하고있음 그린마크인증등급 + 에어컨시스템효율 골드이상 [ 표 104] 싱가포르그린마크인센티브 : 기존건물효율개선 + 공동출자지원비율 총인센티브상한 0.7 kw/rt 35% $1,500,000 골드플러스이상 0.65 kw/rt 40% $2,250,000 세플래티늄 0.6 kw/rt 50% $3,000,000 * 출처 : Center for Clean Air Policy, 2013 건설부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는기본적인성능기반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것과함께최고의품질을갖는건축설계를장려하기위해서그린마크 디자인프로토타입 (Green Mark - Design Prototype,GMIS-DP) 도시행하고있음 - 신축건물및기존건물인센티브최고등급보다도강화된기준으로그린마크플래티넘이상또는기준건물대비에너지절감율 40% 이상인프로젝트에대해서는에너지관련워크숍및에너지성능시뮬레이션을위한추가되는디자인비용에대한지원을하는것임 - 296 -
라. 저탄소배출차량지원제도 376) 탄소배출량에따른리베이트지원제도 (Carbon Emissions-based Vehicle Scheme, CEVS) - 친환경차량리베이트 (Green Vehicle Rebate, GVR) 프로그램 377) 의대체정책으로차량의탄소배출량에따라리베이트를지원받거나추가과징금이부과되는프로그램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시행됐으며저탄소차량 ( 즉, 160g CO2/ km이하의일반차량, 택시및수입중고차 ) 에상응하는리베이트를제공, 2013년 7월 1일부터는고탄소배출차량 (211g CO 2 / km이상 ) 에는해당되는과징금이부여되는정책으로확대됨 - 리베이트및과징금의액수는탄소배출량에따라 A1~C4 등급으로분류해적용 되며, GV 과마찬가지로리베이트는추가자동차세 (ARF) 등록시감면적용됨 [ 그림 46] 차량등급분류표및리베이트, 과징금액수 * 출처 : 싱가포르육상교육청 (LTA) 376) 출처 : 싱가포르의저턴소배출차량지원제도 (2015.1), KOTRA 해외시장뉴스 377) 친환경차량리베이트 (Green Vehicle Rebate) 프로그램은싱가포르육상교통청 (LTA) 와싱가포르국립환경청 (NEA) 등다양한싱가포르정부부처간에연계돼시행된친환경차량지원제도로 2001 년 1 월전기및하이브리드차량등록제로도입, 2014 년 12 월 31 일까지유효 - 297 -
전기, 하이브리드및 LNG 차량과같은탄소절감용차종구매자는탄소배출량에따라 5000~2만싱가포르달러사이의리베이트를받음 일반차량보다주행량이많은택시회사에저탄소차량사용을권장하기위해일반차량보다 50% 가추가된리베이트를제공하며탄소저감용차종을사용하는택시회사는 7500~3만싱가포르달러사이의리베이트를받음 반대로고탄소배출차종은 5000~2만싱가포르달러사이의등록추가비용을내야하며이경우에도마찬가지로고탄소배출택시차량에붙는과징금은일반차량보다 50% 많은 7500~3만싱가포르달러가됨 새로운연료비효율라벨링제도 (Fuel Economy Labelling Scheme, FELS) - 싱가포르환경위원회 (Singapore Environment Council) 와싱가포르국립환경청 (NEA) 의관할하에도입된연료비라벨링제도로 2012 년 7 월부터시행 - 일반차량과트럭 (Light Goods Vehicles, LGVs) 의판매시싱가포르육상교통청 (LTA) 에각차종의연비정보를등록해해당라벨을판매차량에부착하는정책으로새차량을구매하려는소비자에게연비효율이우수한차량이나저탄소배출차량구매를유도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제공하려는목적임 1 차량의연료효율성과친환경성을나타내며수치가낮을수록연료효율성이높음 2 차량에관한자세한세부사항을제공 3 CEVS 밴딩지표로이산화탄소배출양에근거한리베이트및과징금비용을나타냄 4 One-Motoring 상의연료비용계산기를통해차량의연료경비절감계산및비교가능 5 싱가포르내다른차량과의이산화탄소배출과연료소비관련성능비교표 [ 그림 47] 차량부착연료효율라벨사례 * 출처 : 싱가포르국립환경청 (NEA) - 298 -
3) 싱가포르의기후변화관련주요법제 가. 에너지보존법 (Energy Conservation ACT) 378) 에너지절약을촉진하고에너지효율을향상시키며환경에미치는영향을줄이기 위해에너지효율요구사항및에너지관리실천을요구하는법으로 2012 년제정 되어 2014 년개정됨 - 산업및수송부문내대규모에너지소비자의최저관리효율달성을의무로하고있으며, 에너지절약법에의하면, 연간 15GWh 이상의전력을사용하는기업은에너지관리자를두며, 매년에너지사용을보고하고에너지효율향상계획을정부에제출하여야함 - 동법은환경보호및관리법에따라규정된가전제품의필수에너지표시 ( 라벨링부착 ), 최소성능표준및자동차연료절약라벨링에대한법안을통합함 - 수송 ( 교통 ) 분야의에너지절약조치에관해서도규정하고있는데자동차연비 표시, 운송시설사업자를위한에너지관리시행및집행권한등에대해규정함 - 이법안은환경및수자원및교통부에서공동으로관리함. 환경및수자원 장관은산업및가정부문에대한조치를감독하고교통부장관은운송부문에 대한조치를감독함 나. 환경보호및관리법 (Environment Protection & Management ACT) 379) 싱가포르의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토양오염관리, 위험물질관리, 소음관리 및환경오염제어장치등에관한법률로 1999 년처음제정되어 2017 년 1 월최종 개정되었음 - 대기오염관리에는대기오염관리장치유지및운영, 굴뚝으로부터검은연기 배출방지, 대기불순물관리등에대해규정되어있음 - 수질오염관리에는사업용오수, 석유, 화학물질, 페수및기타오염물질배출에 대한관리및허가, 처벌, 기관장의권한등에관해규정되어있음 378) 출처 : ENERGY CONSERVATION ACT(http://world.moleg.go.kr/tree/SoutheastAsia/SG/subject, 에너지이용자원 ) 379) 출처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http://world.moleg.go.kr/tree/SoutheastAsia/SG/subject) - 299 -
- 토양오염관리는장관의승인하에기관에서토양오염관리에대한규정을정하 도록함 - 위험물질관리에는위험물질의제조, 수입, 판매에대한금지규정, 위험물질의저장, 사용, 처리에대한규정및위험물질제거요구에대한기관장의권한등이규정됨 다. 전기법 (Electricity Act) 전기법은전기산업에대한경쟁시장체제를만들고전기의생산, 전송, 공급및 사용에대한안전, 기술적, 경제적규제를규정하는법으로 2001 년처음제정되어 2006 년개정됨 - 가스법, 공공시설법및싱가포르의에너지시장당국 (Act of Singapore Act) 과함께전기법은에너지분야의구조조정과자유화를위해제정되어전체 경쟁에전기의생성및분배를개방하는것을규정하고있음 - 또한 EMA 는 EMA 에의해가격이통제되는전기면허소지자가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실행가능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이라고명시 하고있음 라. 건물관리법 (Building Control Act) 380) 건물관리법은건축물의설계및기존구조물의주기적인구조검사를규제하기위 한청사진을제공하는것으로 1989 년제정되어최근에는 2012 년개정됨 - 2008년 4월에는 Building Control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규정을포함하도록강화되었는데, 이규정은개발자및신규건축프로젝트소유자뿐만아니라기본그린마크인증표준을기반으로만들어진준수표준을충족시키기위한요구사항이규정됨 - 2012년 12월에는건물관리법 ( 기존건물에대한환경지속가능성대책 ) 규정이건물관리법에도입되어건물소유주는기존건물에대한최소환경지속가능성표준 (Green Mark Standard) 냉각시스템을개조할때건물냉각시스템의주기적인에너지효율검사서를제출해야함 380) 출처 : Building Control Act (http://world.moleg.go.kr/tree/southeastasia/sg/subject, 국토개발건설 - 건물관리법 ) - 300 -
4) 싱가포르의기후변화거버넌스 싱가포르의기후변화관련조직으로는국무총리실산하에서기후변화관련정책조정을하는기후변화사무국, 환경수자원부산하국립환경청 (NEA) 및관련부서 ( 환경정책과, 에너지및기후정책과, 국제정책과 ), 통상산업부산하에너지시장청 (EMA) 와관련부서 (ED, Energy Division) 등이있음 381) [ 그림 48] 싱가포르기후변화관련조직 * 출처 : 싱가포르정부홈페이지, INI R&C 정리 국가기후변화사무국 (NCCS, 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은싱가포르의 기후변화관련국내및국제정책, 기후변화관련조치를취하기위해 2010 년 7 월 국무총리실전담기구로설립됨 ( 출처 : https://www.nccs.gov.sg/about-nccs) - NCCS 의책임영역은모든부문에서탄소배출을감축하기위한노력을촉진, 싱가포르가기후변화의영향에적응하도록도우며, 기후변화로인한경제및 녹색성장기회활용, 대중의기후변화인식및대응행동을장려함 - 기후변화에관한장관급위원회 (IMCCC) 를두고있으며기후변화정책에대한정부조정을강화하여싱가포르가기후변화영향에대비할수있도록함 의장 : 부총리겸국가안보담당장관 회원 : 환경수자원장관, 재무장관, 외무장관, 국가발전장관, 통상산업장관 ( 통상 / 산업 ), 교통부장관 381) 출처 : INI R&C 조사 ( 싱가포르정부조직웹사이트참조 ) - 301 -
[ 그림 49] 싱가포르 IMCCC 산하 working Group * 출처 : 싱가포르 NCCS 홈페이지 (www.nccs.gov.sg) - NCCS에의해공공및사기업부문의대표들로구성기후변화네트워크 (CCN, Climate Change Network) 를설치운영하고있음. 기후변화네트워크는기후변화관련이슈에대한의견을교환및공유, 장려하는플랫폼역할을수행 의장 : 국무총리실 ( 전략부문 ) 회원 : 주택개발위원회 CEO, SMRT 회장겸그룹 CEO, A* Star 회장, 국립환경청장, 싱가포르지속가능에너지협회회장, 싱가포르국립대학교총장, 싱가포르전력그룹 CEO 등 환경수자원부는싱가포르에깨끗하고지속가능한환경과물공급을보장하는것을 미션으로삼고있으며이를위해녹색구매, 오염방지, 자원의효율적사용및 재활용등의업무를수행함 382) - 국립환경청 (NEA, National Environment Agency) 은환경수자원부산하공공기관 ( 법정이사회 ) 으로 UNFCCC와의견조율을하는책임이있으며, 에너지시장청과공동으로에너지효율프로그램사무국을이끌고청정에너지체제를조정하는등다양한에너지및기후변화대책을이끌고있음 인민, 공적및사적부문과의파트너십을통해환경이니셔티브및프로그램을개발하며, 모든개인에게환경소유권을부여하고삶의방식으로환경을돌보 382) 출처 : 싱가포르환경수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ewr.gov.sg/home) - 302 -
도록동기부여하는역할을수행함. 운영하는주요프로그램은오염제어, 고형 폐기물관리, 에너지효율, 공중위생및청결, 방사선방호및원자력안전등임 - 환경정책과는싱가포르의생활환경을보호하고강화하기위한전략을수립, 검토및실행을담당 - 에너지기후정책과는에너지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 기후변화및적응 관련문제를감독 - 국제정책과는싱가포르환경및수질관련인접국가및국제적이니셔티브를 통해국제관계향상을도모함 에너지시장청 (EMA, Energy Market Authority) 은 2002년 7월설립된통상산업부산하법정기관으로안정적인에너지공급에너지시장의경쟁촉진활발한에너지산업육성을담당하고있으며, 더불어싱가포르미래에너지보장을위한연구개발지원청정에너지산업육성등을추진하고있음 383) - EMA 의이사회의장은법무부장관이맡고있으며이사회멤버로 Squire Mech Pte CEO, Cronus Energy Pte 그룹 CIO, 싱가포르대학교수, 언론사 편집장, 에너지시장청장등이있음 - 공정하고효율적인시장행위와효과적인경쟁을장려하고유지하는전기또는 가스공급과관련하여시장체제를창출하거나경쟁시장이없는경우독점또는 시장권력의오용을방지함 - 또한가스및전력산업의발전을촉진하고에너지효율에관한국가의필요, 정책및전략에대해정부에자문을제공하는것외에도싱가포르의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촉진하도록함 383) 출처 : 싱가포르에너지시장청홈페이지 (http://www.nea.gov.sg/energy-waste/climate-change) - 303 -
7. 멕시코의기후변화정책및법제동향 1) 멕시코의기후변화관련주요동향 384) 코펜하겐감축공약을통해 202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BAU 기준으로부터최대 30% 감축하는것을목표함. 펠리페칼데론 (Felipe Calderón) 전대통령은 2009 년 코펜하겐당사국총회에서이목표를발표함 - 멕시코는 2018년에이르는구체적인국가계획을세우고있으며, 이계획은 28개감축조치및해당조치가배출량에미칠영향을명시하고있음. 위조치는 Programa Especial de Cambio Climático 2014~2018(PECC, 기후변화특별프로그램 ) 에서정의하고있으며 2008년 2012년시행된제1차 PECC에대한후속프로그램임. 제1차 PECC는국가시행에서의초도무조건단계에해당하였으며, 2차 PECC는이러한단계를재확인하고있음 - 이계획과더불어멕시코는 2050 년까지배출량을 2000 년수준으로부터 50% 감축하겠다는종합전략을세우고있음. 이전략은초반에는배출량을완만히 감축하고및후반에서는보다적극적으로감축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음 - 2012년기후변화일반법및 2013년 6월발표된국가기후변화전략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으로, 멕시코는위목표를재확인하고국가차원의구속력을부여함. 국가기후변화전략은제1차 PECC 의 BAU 시나리오를대체하는 BAU 시나리오를제시하고있음 - 새로운시나리오는이전보다높은수준을명시하고있어서, 배출량수준을 2020 년의경우기존전망치에따른 618 MtCO2e 로부터 8.7% 상향하여 672 MtCO2e 로보정함 [ 표 105] 멕시코의감축공약감축목표 2020 목표 20년 BAU 대비최대 -30% NDC 30년 BAU(1,002MtCO2e) 대비 -22% 2050 목표 00년 BAU(5,481/MtCO2e) 기준 -50% 384) 출처 : 신기후변화체제협상관련주요국동향분석, 산업통상부 - 304 -
(2020 년이후감축공약 ) 2015 년 3 월 28 일, 2030 년까지온실가스및블랙카본 (black carbon) 배출량을기본수준으로부터무조건 25% 감축하는목표를제시한국가 결정기여를제출함 - 멕시코는또한전세계의합의및국제적지원관련요건을조건으로하여 2030년까지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BAU 수준으로부터무조건 22% 감축하고, 몇가지조건을전제로 ( 국제탄소가격에대한국제합의, 탄소국경조정, 기술협력, 저리금융및기술이전제공등 ), 멕시코는온실가스감축량을 36% 로상향조정함 385) 2) 멕시코의기후변화관련주요정책 가. 국가기후변화전략 (NCCS, 2007 년 ) 386) 멕시코의 2007 년제출된국가기후변화전략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NCCS) 을통해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한프레임워크를구축함 - NCCS 에서는 2012 년까지 CO2 배출량 5 천만톤감축, 2020 년까지 2000 년대비 30%, 2050 년까지 50% 배출량감축목표를설정함 [ 그림 50] NCCS 의프레임워크 * 출처 :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전문 385) 출처 : Climate Action Tracker 386) 출처 :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10-20-40 Vision, Federal Government of Mexico 전문 - 305 -
나. 기후변화프로그램 (PECC, 2009 년 ) 멕시코정부는 NCCS 를바탕으로 2009 년기후변화프로그램 (Special Climate Programme; PECC 2009~2012) 을발표하였으며, 이에연관된모든문제를국가 안보차원에서다루고있음 - 특별기후변화프로그램 (PECC) 에는정부 18개부처중 11개부처가관여하고있으며, 10-20-40년의기준을설정하여기후변화대응계획 ( 감축및적응 ) 을구체화하고있음. 기후변화적응과관련된계획은기후변화대응하기위한전략내용에탄소감축계획과함께포함되어있음 주요내용으로장기적완화및대응책, 대응목표, 장기대응책을위한국가 시민 보호시스템으로구성됨 - 제 1 장 ( 장기적비전 : Vision de Largo Plazo) 2000 년도대비 2050 년도온실가스배출량 50% 감축 ( 기온 2~30 상승시 ) - 제 2 장 ( 완화단계 : Mitigacion) 주요부문별 ( 에너지생산 소비, 토지, 폐기물등 ) 온실가스감축안제시 - 제 3 장 ( 적응단계 : Adaptacion) 기후변화취약성국가지도간행본 (2012 년 ) 을토대로자연재해예방책수립 및환경보전정책시행 - 제4장 ( 종합연계정책 : Elementos de Politica Transversal) 연방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이기후변화문제에동참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노력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공조노력에적극참여하며 PECC의효과적추진을위한관련외교정책수행 - 306 -
다. 기후변화전략 (NSCC, 2013 년 6 월 ) 2013 년 6 월발표된국가기후변화전략 (National Strategy on Climate Change, NSCC) 은일반법에서정한요건중하나를시행하고있음. NSCC 는장기적인전략 개발을목표로하지만, 일반적인지침을제공함 - 전임펠리페칼데론 (Felipe Calderon) 대통령정권하에서제정된기후변화법안은온실가스감축을위한단기및장기목표설정내용이포함되어있으며, 동법안을구현하기위해멕시코정부는 기후변화에관한국가전략 (ENCC, The national strategy on climate change) 이라는세부가이드라인을발표함 - 국가기후변화전략 (NSCC) 에따르면, 멕시코는자발적온실가스감축행동 (NAMAs,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을이행하고감축비용을 절감하기위해배출권거래시장등을기후변화전략에활용 - 또한산림탄소감소프로젝트에중점을두고, 자발적인탄소시장활동을강화 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를통한온실가스방출량감축방안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의틀 (framework) 을제시함 라. 2 차기후변화특별프로그램 (2 차 PECC, 2014 년 ) 2014 년발표된 2 차기후변화특별프로그램 (PECC 2014~2018) 은 2018 년까지의 관련감축조치를포함하고있음 - 2차 PECC는 2014~2018년기간동안 LGCC에서규정한온실가스 (GHG) 배출감축목표목표에대한연방정부의기여도를제시하는일반기후변화법 (LGCC, 2012) 에서파생된정책기획하나이며 2020 년까지통상적인시나리오와관련한온실가스배출량감축 30% 를목표 - 이프로그램은 23 개의계량화된감축관련조치를요약하고있으며, 이조치들은 2018 년에배출량을기준선으로부터 832 MtCO2e 만큼감축하는결과를예상 - 307 -
- 국가재생에너지프로그램 (Governmentof Mexico 2014) 이 2014 년에발표되어 기술에의한재생에너지개발에대한예시적목표를 2018 년및 2024 년에대하여 각각 22. 81% 및 24. 61% 로제시함 - 기후변화에관한멕시코의현재상황을진단함. 다섯가지목표, 즉 26 가지 전략과 199 가지행동방침 ( 예산보장포함 ) 으로구성되며, 77 개는적응에, 81 은완화에, 41 개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공공정책구축에중점을둠 - 2013 년기준선, 2018 년목표및계산방법론을사용하여 2014-2018 년동안 프로그램의결과를모니터링하기위한 31 가지보완적인기후변화관련활동 및 10 가지성과지표가포함되어있음 [ 표 106] 2 차 PECC 에서 2020 년까지탄소배출목표 * 출처 : 2 차 PECC 전문 - 308 -
3) 멕시코의新기후체제및에너지관련주요법제 멕시코는에너지법개혁 ( 13 년 ) 과에너지전환법 ( 15 년 ) 을통해 RPS 제도와유사한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을시범도입하고 18 년부터의무화하기위해현재제도개선 ( 안 ) 을연구중 -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은공공부문발전사의청정에너지공급의무화, 인증서거래 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의도입으로멕시코의재생 에너지발전부문목표치달성및산업발전, 온실가스감축을법제화추진 가. 기후변화일반법 (LGCC, 2012 년 4 월 ) 387) 멕시코에서의기후변화정책의근거는 " 기후변화일반법 (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LGCC)" 으로서, 이법은주요목표를여러전략과계획으로규정 하고있으며, 시행을위한제도적프레임워크를제공하고있음 - 멕시코의기후변화법 (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은영국에이어두번 째로포괄적인기후변화법을법제화한국가이며, 개도국으로써는처음으로법적 구속력이있는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함 - 멕시코입법부가통과시킨기후변화법으로 2020 년까지이산화탄소방출량이 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퍼센트, 2050 년까지 2000 년도수준의 50% 감소계획 - 멕시코의 NDC 목표는또한토지이용활동부문을포함하고있으나, 이부문은 2030년배출량중차지하는비중이크지는않음멕시코는 NDC에서온실가스, 블랙카본및전체에대한기준선을별도로제시하고있음. 이러한기준선에기초할때, 온실가스감축에대한무조건 / 조건부 2030년목표는 759 MtCO2e/ 623 MtCO2e이될것임 - 멕시코는전기의 35% 를재생가능한자원에서적용하여기후변화법안은멕시코 정부에신재생에너지인센티브도입, 화석연료보조금단계적폐지, 배출권 거래제도도입등에관한집행권한을부여하고있음 - 기후변화와관련된모든사안을총괄관리하는연방기후위원회설립되고, 기후 387) 출처 : 2014 기후변화적응강화를위한법안마련연구, 환경부 - 309 -
위원회는국가기후변화정책을구상하고향후탄소시장의기술적 법적토매를 마련하며규제기관을구축하는업무를주로담당함. 또한지구변화적응프로 젝트를지원하는녹색기금 (Green Fund) 이조성됨 기후변화에관한일반법 (the 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에서규정하고있는 기후변화대응전략중적응행동으로고려되는것은다음과같음 - 법률의구성은 1 총칙, 2 권한의배분, 3 생태기후변화청 ( 환경천연자원부산하, 기후변화및생태관련기술연구및프로젝트수행등, 기후변화완화또는적응에관한평가및정책의전달하는업무를담당, 제22조에권한명시 ), 평가조정위원회 (-생태기후변화청의외부자문기능, 기후변화에관련국가정책에대한평가수행, 4 국가기후변화정책- 적응과완화로구성되어있으며, 적응은적응의목적, 국가및지방정부의적응행동분야, 적응행동의종류, 적응행동규정등을포함하고있음 ( 제27조 ~ 제30조 ) - 완화는완화정책의원칙및단계, 완화정책의목적, 배출감축시고려사항등을포함하고있음 ( 제31조-제37조 ). 5 기후변화완화및적응을위한국가기후변화시스템의구성및기능에관한사항 ( 제38조- 제44조 ), 유관장관회의 ( 제45조- 제50조 ), 기후변화이사회 ( 제51조-제57조, 상설자문기구 ), 국가기후변화정책의계획수단 ( 제58조-제72조, 국가전략, 프로그램등에대한규정 ), 인벤토리 ( 제74조- 제75조 ), 기후변화정보시스템 ( 제76조-제79조 ), 기후변화기금 ( 제80조-제86조 ), 등록부 ( 제87조-제90조 ), 경제적도구 ( 제91조- 제95조 ), 멕시코공식기준 ( 제96조- 제97조 ), 6 국가기후변화정책의평가 ( 평가조정위원회가 2년마다주기적으로평가, 평가는적응및완화에대해서모두실시하고대상을규정 ), 7 투명성과정보접근, 8 사회참여, 9 조사및감독, 안전조치, 처벌로구성되어있음 ( 적응분야조항 ) 주요조항으로제 4 장국가기후변화정책에서는제 1 절원칙, 제 2 절적응, 제 3 절완화로구성되어져있고, 제 2 절적응은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 하고있음 - 기후변화정보시스템을기초로, 반드시기후변화적응 완화및그영향에관한보고서를제작 출간 배포하도록하고있으며, 다른국가전략및프로그램과이기후보고서내용과연계를고려하도록하고있음. 또한기후변화대응행동을지원하기위해서공공 민간, 국내 국제금융자원을유치하고도입할수있는기후변화기금을창설하도록하고있음. 기금의재원을사용하는데있어서는적응과관련된행동이우선시됨 - 310 -
- 국가기후변화정책에대한개정, 추가또는전부나일부재조정을위해서는평가조정위원회를통한주기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수행한다. 국가기후변화정책에대한평가결과를기초로, 평가조정위원회는연방행정부, 연방구와주를포함한행정구역의정부, 시에제안사항및권고사항을전달할수있고이는반드시대중에게공표되도록하고있음. 또한, 평가조정위원회는국가기후변화시스템구성원들에게권고사항을전달하고, 평가결과및권고사항은공시되도록하고있음 - 제27조기후변화적응에대한국가정책은다음의목적을갖는진단, 계획, 측정, 모니터링, 보고, 확인, 평가수단을바탕으로함 기후변화효과에대한사회및생태계의취약성경감 자연체계와인간의회복력과저항력강화 기후변화에관한현재와장래의시나리오를고려하면서위험과피해를최소화 생태 물리 사회시스템의적응과전환에관한취약성과역량을판별하고, 새로운기후조건으로발생된기회를활용 시민보호계획및행동의일부로서기후변화의효과로영향을받은지역의즉각적이고신속한처리메커니즘수립, 그리고 식량안보, 농업 목축업 어업 양식업의생산성, 생태계및천연자원의보전을용이하게하고촉진 - 제28조연방, 연방구와주를포함한행정구역, 시는권한의범위내에서정책, 국가전략, 프로그램, 다음분야의프로그램수립에있어서반드시적응행동을실시 통합적인위험관리 수자원 농업, 목축업, 임업, 어업, 양식업 생태계및생물다양성. 특히해안, 해양, 고산, 반건조 (semiarid zone), 사막지대, 산림자원, 토양관련. 에너지, 산업, 서비스 수송및통신인프라 생태적국토계획, 사람의정주및도시개발 전반적인보건성및공중보건인프라, 그리고 당국이우선순위로고려하는그밖의사항 - 제 29 조적응행동으로고려되는것은다음과같음 토양의자연적능력결정 - 311 -
인구밀집지역또는인간의정주지설치및이에대한개발, 개선, 보전행위 생태계, 산림자원, 토양에대한관리, 보호, 보존, 복원 해변, 해안, 연방의국토해양구역, 간척지및그밖의관광, 산업, 농업, 어업, 양식업또는보존용으로사용되는해수저수지에대한보존, 지속가능한이용과복원 강유역의물에관한프로그램 인프라건설및유지 범람지역및건조지역의보호 관개 (irrigation) 구역의이용, 복원또는설치 농촌개발구역의지속가능한이용 자연보호구역및생태통로 (ecological corridor) 의설치및보존 위험지도제작 보조금프로그램및투자프로젝트운영에관한규율마련및적용에관한프로그램을제작하고공표 생물다양성보존및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프로그램 국가시민보호시스템에관한프로그램 인간의정주및도시개발에관한프로그램 관광개발에관한프로그램 기후변화효과로인한질병예방에관한프로그램, 그리고 물공급, 보건서비스, 에너지생산및공급에관한전략적인프라 - 제30조중앙연방공공행정부및공기업의산하기관및기관, 연방구와주를포함한행정구역, 시는자신의권한의범위내에서다음의규정에따라적응을위한행동을실시함 현재및장래의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에관한시나리오를고려하여위험지도를제작하고공표. 이경우가장취약한주민들및섬, 해안지역, 강의삼각주와같은고위험구역을우선적으로관리 도시개발계획, 연방구와주를포함한행정구역및시의건설법규및국토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위험지도에포함된정보를사용 기후변화로인한영향에가장취약한주민들의정주를보호하고정주지를재배치하는데이용하기위한재원의모금및취득메커니즘을제안하고추진 극한현상과관련하여, 가장취약한지역, 자연보호구역, 생태통로에서의환경사고및보호에관한계획을수립 관광구역, 나아가지속가능한관광개발구역에서보호및환경사고에관한계획을수립 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연수, 교육, 정보접근, 전달을촉진하는조치를포함한 - 312 -
역량강화프로그램을수립하고시행 극한기후현상에대한전문인력양성 전염병예방및위험에관한프로그램강화 조기경보시스템및현재와장래의기후시나리오예측을위한역량을개선 가용수량및지표면수량분산과관련한수생태계에관한영향진단서를제작 지표수및지하수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촉진 지하수층재충전, 관개표면에대한기술혁신, 지속가능한농업관행및지속가능한목축 임업 어업 양식업관행하에서이루어지는생산, 저항성품종 (resistant variety) 및단기재배가능작물, 비정상적인강우또는기온이발생하는시기를예측하는조기경보시스템개발을촉진 물사용료와생태계가제공하는수리환경서비스 (hydrologic environmental services) 에대한지불금을통합한요금체계를수립하고그비용에대한징수를추진. 수리환경서비스지불금은생태계보존을위하여사용 토지의지속가능한관리에관한프로그램을제작하고공표 국가유전자원시스템및그에관련한국립센터를운영하고, 우선종 (especies prioritarias) 및기후변화에특별히취약한종을적응시키기위한업무조치를파악 위험에처한종및기후변화에특별히취약하여보존하여야하는우선종을적응시키기위한업무조치를파악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틀안에서기후변화에대한생물다양성보호및지속가능한관리를실현하기위하여특별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실행. 특별프로그램은다음의목표를가짐 생태완전성및연결성 (conectividad) 을회복하기위한행동을통하여토지생태계, 해변, 해안및연방의국토 해양구역, 습지, 홍수림, 암초, 해양생태계, 담수의저항력과복원력을강화 농축산업, 산림관리, 임업, 어족자원및양식자원에관한지속가능한관행의채택을촉진 침입종 (invasive species) 의영향에대응하고제어 기후변화로인한영향및취약성을평가하기위하여생물다양성과관련된기후 생물 물리인자 (parameters) 에관한정보를생성하고체계화 자연보호구역, 생태통로, 그밖의보존방식이사용된지역과우선생태보존지역을신규로설정하는것. 이는자생식생과습지면적을유지 확대하고그밖의관리수단을사용함으로써유전적교류를용이하게하고기후변화에대응한생물다양성의자연적적응을강화하기위한것이며, 그리고 에너지분야의취약성을진단하고적응에관한프로그램및통합전략을개발 - 313 -
( 기후변화법에근거한정책결정 ) 기후변화법 (the 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에 근거한정책결정과정은크게 5 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진행됨 - 계획 ( 연방단위프로그램, 주단위프로그램 ) 재정 ( 펀드, 원조 ) 도구 ( 배출 인벤토리, 리스크정도반영, 경제적도구, 정보시스템, 멕시코공식기준, 국제적배출등록 ) 평가 점검및감시 [ 그림 51] 기후변화법에근거한정책결정과정 * 출처 :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전문 나. 에너지개혁법 (2013 년 12 월 ) 2013년 12월에너지산업을활성화시킬목적으로에너지부문을전면적으로개방하는 에너지개혁법 이상 하원을통과하였고, 이후곧바로 Peña Nieto 대통령의서명을받았음. 2014년 8월에는탄화수소법등 21개 2차법안이의회통과및대통령서명을거쳐공포되었음 - 그동안에너지산업은국영석유기업 Pemex 가설립된 1938 년이후최근까지 Pemex 에의해독점화되어있었음. 멕시코정부는에너지개혁법제정을기반 으로석유 전력부문을민간부문과외국기업에게개방하려고함 - 에너지부문개방으로에너지산업이활성화될경우에 GDP 및외국인직접투자 (FDI) 증가등의경제적효과가기대되고있음 - 314 -
- 투자진흥청 ProMexico 자료에의하면, 멕시코는지난 10년동안재생에너지부문에약 110억달러이상의외국인투자를유치했으며, 2000년대중반이후계속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재생에너지부문의주요한외국인투자유치지역은 Oaxaca지역과 Baja California지역임. 주요투자국들은스페인, 미국, 덴마크, 프랑스등임 재생에너지원별외국인투자유치비중을보면, 풍력프로젝트가 80%, 태양에너지프로젝트가 15% 임 [ 그림 52] 멕시코재생에너지부문의외국인투자유치실적 (2007~2013 년 ) * 출처 : ProMéxico 멕시코의에너지개혁에는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 (Clean Energy Certificate System) 도입이포함되어있음. 공공부문발전사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청정 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화 (`15 년시범사업, `18 년의무화 ) -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은재생에너지원에서생산되는전력 MWh당인증서를발급하는시스템임. 동제도는캘리포니아州의 RPS제도를참고하여재생에너지포트폴리오에서착안한것이며, 캘리포니아州는동제도의도입을통해전력믹스에서재생에너지비중을높였음 `15~`17년까지는의무공급유예기간으로발전사자율에맡기며, `18년부터는 5% 비중의무화 `18년이후의의무비율은 3년마다재검토할예정이며, 최대 2년간의무공급량의 50% 를다음해로이월가능 - 멕시코에너지규제위원회 (CRE) 가재생에너지로부터생산되는모든전력에 인증서를발급하게됨. `14.8 월이후설치된청정에너지발전설비로생산한 전력에대해 20 년간 1MWh 당 1 인증서 (CELs) 를발급 - 315 -
현재공공부문발전사만인증서발급이가능하며추후민간발전사까지확대할계획이나세부적인시행시기는미정 인증서는시장을통해거래가능하며기간만료가없음 ( 우리나라의공급인증서 REC는 3년의유효기간존재 ) 의무공급비율을채우지못한발전사들은인증서를구매하여의무량달성가능 ( 거래감시기관 : 에너지규제위원회 ). 18년부터불이행시 30 250 USD/MWh의과징금부과예정 ( 15년계획기준 ) ( 재생에너지사용특별계획 `14.4 월 ) 재생에너지사용특별계획 (Especial para el Aprovechamiento de Energias Renovables) 을통해화석연료비중을낮추고 (`24 년 까지 65%, `50 년까지 50%) `18 년까지의재생에너지설비용량목표를설정 - ( 수력 ) 13,030MW, ( 풍력 ) 8,922MW, ( 지열 ) 1,018MW, ( 바이오 ) 784MW, ( 태양광 ) 627MW - (`15.1 월 )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실행가이드라인을발표하고시범사업도입 운영 [ 표 107] 2014~2015 청정에너지발전용량 ( 단위 : MW) 에너지원 2014 2015 증감률 (%) 신재생에너지 15,365 16,406 6.8 수력 12,458 12,489 0.2 풍력 2,036 2,805 37.7 지열 813 926 13.8 태양광 56 56 0.7 원자력 1400 1,510 7.9 바이오 685 760 11.0 병합발전 559 583 4.4 회생제동 7 7 0 기타 2,650 2,990 8.0 합계 18,014 19266 6.9 * 출처 : 멕시코에너지부 - 316 -
다. 에너지전환법 (Energy Transition Law, 2015 년 ) 멕시코에너지부는 2015 년 12 월 24 일제정된 에너지전환법 (Energy Transition Act) 을바탕으로재생에너지개발 보급확대계획을발표했음 388) - 에너지전환법은기후변화대응을위해신재생에너지개발및발전부문에서재생에너지사용확대등의내용을담고있음 지속가능한에너지사용, 전력회사의청정에너지공급의무화, 전력산업에서오염물질배출감소등의내용 총발전량대비청정에너지발전비중목표를설정하고,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 의제도개선안및향후계획을연구 - 멕시코에너지부는발전소에서화석연료사용을억제하고재생에너지사용을 확대하는정책과실행방안을계속해서마련할계획임 - 에너지부는전원믹스 ( 발전량기준 ) 에서재생에너지비중을 2018 년 25%, 2021 년 30%, 2024 년 35% 까지확대하는목표를설정했음 [ 표 108] 에너지전환법에서설정한청정에너지발전목표 연도 2018 2021 2024 총발전량대비 청정에너지발전량비중 * 25% 30% 35% ( 기존목표 ** 유지 ) * 13 년청정에너지발전비중 : 17.33% ( 재생에너지 13.36%, 원자력 : 3.97%) ** 24 년까지 35%, 50 년까지 50% ( 국가에너지전략 2013 2027) - 발전사들은각각할당된재생에너지비중을달성해야하며, 이를이행치못하게 되면과징금을지불해야함 - 멕시코정부는 2016 년에약 600MW 의신규태양광발전설비가추가될것이고, 이를위해약 9 억달러가투자예상 388) 출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1 호 2016.1.8., Energy ALERT December 14,2015-317 -
4) 멕시코의기후변화거버넌스 389) ( 멕시코기후변화거버넌스 ) 국무총리실산하에서기후변화관련정책조정을하는기후변화사무국, 환경수자원부산하국립환경청 (NEA) 및관련부서 ( 환경정책과, 에너지및기후정책과, 국제정책과 ), 통상산업부산하에너지시장청 (EMA) 과관련부서 (ED, Energy Division) 등이있음 - 국가기후변화사무국 (NCCS, 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은싱가포르의 기후변화관련국내및국제정책, 기후변화관련조치를취하기위해 2010 년 7 월국무총리실전담기구로설립됨 [ 그림 53] 멕시코기후변화대응조직 389)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자료 - 318 -
( 멕시코에너지정책수립 ) 멕시코의에너지정책수립및관리의중심은에너지 청 (Secretaría de Energía) 에서총괄함 [ 그림 54] 멕시코전력산업유관기관관계도 - 에너지정책수립은에너지청 (Secretaría de Energía) 에서총괄. 에너지청은 에너지도매시장초기기획수립, 국가전력망 (Sistema Electrico Nacional) 확장 계획및관리, 과징금부과를담당 - 에너지감독위원회 (Comision Reguladora de Energia) 는기존연방전기위원회 (CFE) 가담당하던전력가격과요금및계약조건을관리하고, 전력산업기술 표준수립을담당함 - 국가에너지관리센터 (Centro Nacional de Control de Energia) 는국가전력망 관리및전력발전그리고송전업무의조정 통제등전력거래소역할을담당함 - 연방전력위원회 (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 멕시코국영전력회사로 에너지개혁전까지발전, 송전, 배전, 판매등전력산업을독점하였으나, 현재 민간기업과동등하게경쟁함 - 319 -
5) 멕시코에너지분야투자 390) ( 에너지부분외투추진 ) 멕시코정부는 2014 년에에너지개혁을실시한이후 2016 년 에도외국인투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음 391) - 에너지개발법통과이후첫번째탄화수소탐사개발권경매인 Round 1 을 2014 년 12 월부터매장지유형에따라단계적으로실시하여국내외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있음 - 2016년멕시코국가탄화수소위원회 (CNH) 는 Perdido Fold belt(4개광구 ) 와 Salina basin(6개광구 ) 에위치한총 10개광국의탐사, 개발권을 Total SA, CNOOC, Chevron, ExxonMobil 등에경매, 배정하였음 멕시코정부는낙찰된광구의탐사, 개발에광구당약 40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추산하고총약 410억달러의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함 - 자국내원유, 가스매장량과생산량증대를위해서탄화수소탐사, 개발권 경매인 Round 1 에이어 Round 2 경매를개최하기로하고관련조건을승인 발표함 (2016.7.19.) ( 신재생에너지 ) 멕시코정부는재생에너지를생산및판매할수있는첫번째장기 전력경매를추진했음 - 경매의목표는향후안정적인전력수급을위한발전원의마련과재생에너지 부문의투자유치임 - 멕시코국립에너지관리소 (CENACE) 가실시한첫번째장기청정에너지생산및판매경매에서총 11개프로젝트 ( 총 1,720MW, 태양광 7, 풍력 4) 가낙찰되었음 총 7개의민간기업과외국기업이청정에너지인증서 (CELs) 및전력공급계약 (15년) 을낙찰받았으며, 계약기간은가가가 - 멕시코는청정에너지인증서를통해구입한전력으로 2018 년까지전력수요의 5% 를충당할계획임 390) 출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5 호 2016.2.5 391) ProMexico,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12 호 2015.4.3-320 -
8. 브라질기후변화정책및법제동향 1) 브라질의新기후변화주요동향 392) 브라질은세계에서 7번째로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국가로주요배출원은에너지부문과농업부문에서차지하고있음 - 브라질에서의에너지수요는 2050년까지에너지관련이산화탄소배출과함께두배로늘어날것으로전망되며, 농업, 임업및기타토지이용 (AFOLU) 부문은현재브라질에서온실가스배출의가장큰원인이되고있음 - 브라질은 2012 년약 12 억톤의온실가스를배출하였으며, 2005 년대비배출량이 40% 감축된결과로, 아마존삼림벌채에대한강력한규제를통해달성함 - 2000년대초까지불법삼림벌채가심각한수준이었으나, 2005년이후관련규제의토입을통해삼림벌채를연평균 16% 씩감축에성공함 브라질은아마존열대우림이전체국토의 60% 를차지하는국가로서 2000년대초우려할만한수준의밀림파괴가발생함에따라산림및토지이용부문에서매우많은양의온실가스가배출됨 아마존열대우림에서의밀림파괴에대응하는강력한정책을시행함으로써브라질은이러한경향을역전시킬수있었고, 2005년에서 2012년까지 LULUCF 부문에서의온실가스배출을약 85% 만큼감축함. 이수치는온실가스가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던 1996년으로부터거의 2GtCo2에달하는감축량임 [ 그림 55] 브라질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 (1990-2012) * 출처 : Brazilian Energy Balance 2015, Energy Research Agency 392) 출처 : Carbon Brief, 'Brazil has pledged to reduce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to 37% below 2005 levels by 2025.', 2015; the Guardian, 'Brazil pledges to cut carbon emissions 37% by 2025', 2015; Climate Action Tracker, 'Countries, Brazil', 2015-321 -
브라질은 2010년 1월코펜하겐감축공약을통해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초기에제시한주요개발도상국으로 2020년까지 LULUCF 393) 를포함한배출량을 BAU 394) 배출량기준 36.1% 에서 38.9% 만큼감축한다는목표를제시함. 이목표 치는 LULUCF를제외한 1990년배출량수준으로부터 109% 에서 125% 증가한수준에해당함 - 브라질은위목표치를 2010 년 12 월에국가법률로규정함. 이법은국제기금 조성에대한조건을포함하고있지않아, 브라질이국제사회에서제시한목표에 비해보다엄격한목표를규정하고있음 - 브라질에서제정된법률은 BAU 목표치보다더높게설정. 브라질의코펜하겐서약에서는 BAU 수준을 2020년까지 2,704MtCO2e/a 로달성한다는목표를제시하였으나, 이후제정한법률에서는동일한감축비율에서 BAU 수준목표를 3,236MtCO2e/a으로설정함 [ 표 109] 브라질온실가스감축목표 구분 Pre-2020 목표 Post-2020 목표 감축목표 2020년까지 BAU(3,235MtCO2e) 기준 36.1~38.9% 감축 2030년까지 2005년대비 43% 감축 (INDO) 2015 년 9 월 28 일브라질은 2015 년 12 월에있을 파리기후변화협약 (COP21) 에앞서 2025 년까지탄소배출량을 2005 년도의 37% 수준으로저감하고, 2030 년까지 43% 감축하기로한온실가스감축목표 (INDC) 를발표 ( 15.9 월 ) - 2012 년에 12 억톤을배출하여이미 2005 년의 41% 수준으로저감에성공하였 으며, 2025 년에는약 1 억톤이증가한 13 억톤의배출을예상하고있음 - 브라질은 2025 년온실가스배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삼림의전용으로인한 온실가스배출을꾸준히줄여나갈계획이며, 불법적인삼림벌채를지속적으로 단속및 12 만 km 2 의숲과 15 만 km 2 의목초지를복원할계획임 393) Land Use, Land Use Change, Forestry, 인간이토지이용에따라서변화하게되는온실가스증감 394) 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감축을위한인위적인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배출이예상되는온실가스의총량. 2030 년 BAU 는의도적인감축노력을하지않고지금추세로진행할때 2030 년배출될온실가스의총량을뜻함. 경제성장률, 국제유가, 에너지효율같은온실가스배출관련요인은감안한것 - 322 -
브라질은기후변화대응을위해재생에너지원개발을최우선으로두고전원믹스 중재생에너지원의비중을 2030 년까지 23%( 수력발전제외 ) 로확대할계획임 - 현재도브라질의전력생산에너지원중신재생에너지원의비중이높은편이나, 향후에는신재생에너지원의비중을더욱높일계획임 - 2025 년까지브라질전력공급량의 66% 를수력발전으로충당할계획이며, 23% 를 수력발전이외의신재생에너지원을통해얻고자계획을세웠으며, 화석에너지 원을이용한전력생산량은 11% 선으로조정할계획임 브라질개발은행 (BNDES) 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 국가별자발적감축방안 (INDC) 시행을위해석탄및가스화력발전소에대한인센티브를축소하고태양 에너지등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하겠다고발표 (2016.10.3.) - BNDES 는대규모수력발전과가스화력, 석탄화력프로젝트에대한융자비율을 기존 70% 에서 50% 로축소하고저금리융자및송전선건설프로젝트에대한 인센티브를중단하기로함 - 반면태양광발전소건설에대한융자비율을기존 70% 에서 80% 로확대하는 한편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발전에대해 70% 를융자하겠다고발표 - 또한 BNDES 는에너지효율프로젝트에대해 80% 를융자할계획이며재생 에너지프로젝트에현재까지약 259 억달러의금융지원을함 ( 에너지법 규정개정및인센티브확대 ) 브라질정부는석유 가스탐사 개발 활동에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에너지관련법제도를개정, 완화를추진 - 풍부한자원부존량에도불구하고저유가와뇌물수수스캔들로국영석유기업 Petrobras 의자금난이악화됨에따라암염하부층의개발 생산활동은부진 - 상원의긴급조치이후브라질국영석유기업 Petrobras 는노르웨이 Statoil 과 암염하부층탐구광구 (BM-S-8) 지분 66% 를 25 억달러에매각하는계약을체결함 - 브라질의회는상원의긴급조치통과이후국영석유기업 Petrobras 의고정지분 율을완화하는석유법개정안을통과시켰음 (2016.10.5) - 323 -
브라질정부는 2017 년에계획중인석유 가스광구경매에앞서현지조달의무 규정완화를추진하고있음 - 브라질정부는자국내원유 가스탐사 개발 생산과정에참여하는기업들에 브라질의상품과서비스를사용해야하는현지조달의무규정을적용해왔음 - 브라질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Energy Policy) 는 2017년에예정된경매에적용할현지조달의무규정개정이마무리단계에있음 브라질정부는 2017년상반기에제14차석유 가스개발라이선스경매를추진할예정이라고발표 (2016.7.19.) - 324 -
2) 기후변화관련주요정책 가. 에너지확장 10 개년계획 (2015~2024) 395) 브라질정부는 24 년신재생에너지비중을 15 년 42.5% 에서 24 년 45.2% 로확대 계획을발표 396) (2015. 6) - 에너지설비확장 10 개년계획 (Ten-year energy Expansion Plan, PDE2024) : 브라질정부의에너지기본계획으로동계획에근거하여매년경쟁입찰등을 통해발전설비확충 - 전력의신재생에너지비중은수력비중이 10% 감소함에도불구하고, 풍력, 태 양광, 바이오매스등여타신재생에너지확대로 84.0% 전망 [ 표 110] 신재생에너지설비확장계획 (2015-2024) 설비용량 (MW) 2014년 ( 비중, %) 2024년 ( 비중, %)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원자력 90,000 5,000 11,000 15 2,000 (67.6%) (3.7%) (8.3%) (0.01%) (1.5%) 90,000 24,000 18,000 7,000 3,000 (56.7%) (11.6%) (8.3%) (3.3%) (1.6%) * 출처 : 분산형태양광발전포함시 2024 년태양광발전용량은총 8,300MW 임 - 브라질정부는발 송전설비확충을위해총 530 억불 (1,860 억헤알 ) 규모의전력 투자계획 (Investment Plan of Electricity) 발표 ( 15.8 월 ) - 발전분야에는총 330 억불 (1,160 억헤알 ) 을투자하여 25,000~31,000MW 의신규 설비를확충할계획이며, 이중신재생에너지는수력 11,000MW, 풍력 4,000~ 6,000MW, 태양광 2,000~3,000MW, 바이오매스 4,000~5,000MW 등임 395) 출처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4 호 2013.9.13.; Enerdata, Brazil Energy Report, 2013.5 396) 브라질에너지공사 (EPE) 가주관발표 - 325 -
나. 전력및재생에너지정책 397) 브라질은수력발전의존도가높은데최근가뭄으로수력발전량이크게감소함에 따라정전등전력공급에커다란차질을빚었음. 이에브라질정부는태양 에너지와풍력에투자해수력발전의존도 ( 전체발전량의 65%) 를줄이고자함 - 브라질정부는 2015 년에이어 2016 년에도민간및외국인투자자를대상으로 하는태양에너지및풍력발전설비증설을위한공개입찰을적극적으로 추진할것으로전망됨 - 브라질은 2002 년에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도입해자국시스템인 PROINFA 398) ( 대체에너지원인센티브프로그램 ) 을수립하였고 2007 년부터기술중심경매를 시행해오고있음 - 2015 년 11 월에시행된재생에너지경매에서약 1.5GW 규모의 53 개태양광및 풍력발전단지건설프로젝트의최종사업자를확정했으며, 미국 SunEdison 社와 포르투갈 EDP Renovaveis 社등이태양광건설프로젝트를낙찰받았음 - 경매로브라질의태양광설비용량이약 3GW 로증대될것으로전망되며, 2024 년 까지태양광설비용량을 7GW 로증대시키려는정부의계획달성에크게기여 할것으로예상됨 - 2016 년말까지신규로 2.7GW 풍력발전설비용량이설치되고, 2016 년에재생 에너지경매에서낙찰된프로젝트들의운영이시작될것으로보임 부문 2014 년 2024 년 수력발전 89.8 117.0 풍력발전 5.0 23.9 소수력,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 16.2 32.6 비재생에너지자원 21.6 33.0 * 출처 : 브라질에너지공사, EPE(2015) [ 표 111] 발전원별설비용량전망 (2014~2024) 합계 132.6 206.5 ( 단위 : GW) 397) 출처 : EPE, 에너지전망보고서 PDE 2024 398) PROINFA(Programa de Incentivo as Fontes Alternativas de Energia Electrica) :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을활용한발전사업활성화를목적으로총 3,300MW 규모의발전소설치를목표로함 - 326 -
다. 산림정책 399) 아마존의삼림개간으로방출되는가스를어느정도감소시키기위해매 5 년마다 42% 를감소시킴으로써 2020 년까지그지역의삼림개간율을 80% 감소시키는 목표설정함 2005 년전체배출량중 73% 를넘어서는등 LULUCF 부문의높은배출량비율을 기록했음을염두에두고, 브라질은 NDC 를통해 LULUCF 부문에서의배출량을 대폭감축할수있는조치시행 - 브라질은불법밀림파괴를일소하고, 합법적인식생제거조치를통해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을상쇄하고, 천2백만헥타르의밀림을복원하고, 2030년까지낙후된목초지총천5백만헥타르를추가로복원하는것을 2025년및 2030년목표로삼고있음. 기존조치를강화하고시행하는것만으로도이러한목표를달성예상됨 LULUCF 부문에서의주요조치는국가밀림법 (National Forest Code), 법적아마존지역에서의밀림파괴방지및통제를위한행동계획 (Action Plan for Deforestation Prevention and Control in the Legal Amazon, PPCDAm) 및세라도 (PPCerrado) 등이있음. 이러한일련의조치로인해 2005년 2012년사이브라질은 LULUCF 부문온실가스배출량을약 85% 만큼감축하는커다란성과달성함 [ 그림 56] 2020 년까지아마존산림개간감소목표 * 출처 : 환경부 399) 출처 :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Deforestation in the Amazon - 327 -
3) 브라질의기후변화법제 가. Law 12.5187, PNMC( 국가기후변화계획, Politica Nacional sobre Mudanca do Clima) 400) PNMC 는 2009 년 12 월 29 일에제정된법률로기후변화에대한국가정책협회법 - 국가기후변화계획 (PNMC-Politica Nacional sobre Mudanca do Clima) 과원칙, 목적, 명령, 방법이확립됨 - 주요내용으로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음 1 적응 : 기후변화의예측된영향과경향에대한자연과인간의취약성을줄이기위한계획과조치 2 기후변화에대한부정적영향 : 기후변화에서기인한물리적환경또는생물상의변화로구성요소, 자연의회복력또는생산성, 생태계관리, 또는사회-경제체계의작용또는인류의건강과복지에미치는두드러진악영향 3 탄소배출 : 특정지역과시간에대기중으로방출되는온실가스그리고 / 또는그전구체의방출 4 원인 : 대기중으로방출되는온실가스, 에어로졸또는온실가스의전구체를방출하는과정또는활동 5 온실가스 : 적외선을흡수하거나다시내뿜는대기중의자연적또는인위적인기체성분 6 영향 : 인류와자연계에미치는기후변화효과 7 완화 : 온실가스를감소하기위한조치적용뿐만아니라생산량당자원의유입과탄소배출을줄이는기술적변화와보완 8 기후변화 : 비교할만한시간동안관찰되는자연적기후다양성에더하여지구대기구성요소를변화시키는직간접적인인간활동의결과로발생할수있는기후의변화 9 흡수 : 대기중의온실가스, 에어로졸또는온실가스의전구체를제거하는과정, 활동또는방법 10 취약성 : 기후변동성과극단성을포함하는기후변화의악영향, 민감하거나대응이불가능한상태의정도. 변동성은특징, 규모, 시스템에노출된변화와기후변화율, 만감도, 적응력의기능을말함 - 기후변화의국가정책 - 국가기후변화계획 (PNMC) 의목표는다음과같음 400) 출처 : DOU 30.12.2009; KEITI 보고서 ( 브라질, 기후변화에대한국가정책협회 - 국가기후변화계획 ) - 328 -
1 기후시스템의보존과양립하는사회경제적성장달성 2 다른원인에대한인위적온실가스배출감소 3 국토내온실가스싱크에의한인위적제거강화 4 특히기후변화의악영향에취약한수혜자를염려하는경제적, 사회적대리인의참여및협력과함께연맹의기후변화적응을촉진하기위한조치의적용 5 국가유산으로인정되는거대한자연생물군계에특별히관심받는환경자원의보존, 보호, 회복, 재건 6 오염된지역내지피식생의재식림과숲의재구성에대한법적보호지역과보상제도의강화및확장 7 브라질탄소배출감소시장 (MBRE : Mercado Brasileiro de Reducao de Emissoes) 의성장장려. 기후변화에대한국가정책의목적은지속가능한성장, 경제성장을추구하는목적, 기아근절과사회불평등감소와부합함 나. Law 12.512/2011, establishing the Programme in Suppor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Green Allowance ) and Programme for the Promotion of Rural Productive Activity 401) Law 12512/2011 은 2011 년 10 월 14 일에제정된법률로생태계보존을위한보조금 으로녹색수당 (Green Allowance) 으로알려진환경보전을지원하는프로그램임 - 주요내용으로 1 생태계보존을위한인센티브지급, 2 자연자원보존활동에 종사하는저소득층의생활조건개선및소득증대, 3 환경, 사회, 교육, 기술 및전문역량을구축하고보조금수령자의참여를촉진함 - 환경보전을지원하는프로그램운영과관련된모니터링및통제를진행하여 저소득층친환경수당을지급과동시에생태계보존을진행함 다. Law 12.805, establishing the National Policy on Farming-Livestock- Forest Integration 402) 401) 출처 : http://www.fao.org/3/a-bc569e.pdf 402) 출처 : http://www.iis-rio.org/media/publications/the_business_case_for_a_more_sustainable_cattle_ranching.pdf - 329 -
Law 12805는 2013년 10월29일에제정된법률로저탄소농업프로그램의일원임. 농업및축산으로야기된산림벌채를줄이기위해농, 축산및임업의전반에걸친국가정책을수립하고열악한지역의복구를지원하는법률임 - 상기법률은농축산생산및무역에관련된판매인또는학교를대상으로환경교육을진행하며, 관련된연구혁신및기술이전축진활동을포함하고있음 라. Law 13.203 on Renegotiation of the hydrological risk of electricity generation 403) Law 13.203 는 2015 년 12 월 8 일에제정된법률로신재생에너지에발전에대한 리스크해소와보조금을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임 - 수력발전분야에서가뭄으로인해전기생산의리스크를줄이기위해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구매해주고보조금을지급 - 신재생에너지인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및열병합발정의경우정부는송변전 관세율을 50% 까지차감하는지원제도임. 이법률을통해신재생에너지발전이 가능한분야에투자를유도함 403) 출처 : LSE 홈페이지 (www.lse.ac.uk) - 330 -
4) 브라질의기후변화거버넌스 ( 기후변화추진체계 ) 브라질은연방정부, 주정부, 의회등다양한계층위에서 기후변화대책추진체계를구축하고있음 [ 표 112] 기후변화대책추진체계 분류연방정부주정부의회국가위원회 주요기구 - 글로벌기후변화협약부처간위원회 (CIMGC) - 브라질기후변화포럼 (FBMC) - 8개주에포럼운영 - 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 바이아, 토카틴스, 파라나, 리우데자네이루, 아마조나스, 에스피리투상투 - 기후변화특별합동위원회, 환경 소비자보호위원회 (CMA), 지구온난화소위원회 (CMAAQ), 대외관계및국가안보위원회 (CRE), 기후변화국제제도감시위원회 (CEMC) - 국가바이오다양성위원회 (CONABIO) - 국가환경위원회 (CONAMA) ( 에너지정책기관 ) 에너지광물부 (Ministério de Minas e Energia, MME) 에서총괄담당. 에너지광물부는전반적인에너지정책에관한결정권을보유하고있으며, 그외장관들은에너지정책에관한대통령자문단인 CNPE를통해관련정책논의에참여할수있음 404) [ 그림 57] 브라질전력산업유관기관관계도 404)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브라질에너지현황및정책자료 - 331 -
- 국가전기청 (Agência Nacional de Energia Elétrica, ANEEL): 전력정책집행기관 으로발전및송배전에관한규제및감독을담당하고전력수급정책시행및 인허가업무등을총괄함 - 국가전력시스템운영소 (Operador Nacional do Sistema Elétrico, ONS): ANEEL 의 산하기관으로, 국가전력망관리및전력발전그리고송전업무의조정 통제를 담당함 - 전력거래상공회의소 (Cámara de Comercialización de Energía Eléctrica, CCEE): ANEEL 산하전력사업자들로구성된비영리기관으로, 국가전력망내전력거래 업무를담당하고구매입찰을담당 5) 브라질에너지분야투자 ( 에너지법 규정개정및인센티브확대 ) 브라질정부는석유 가스탐사 개발 활동에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에너지관련법제도를개정, 완화를추진 - 풍부한자원부존량에도불구하고저유가와뇌물수수스캔들로국영석유기업 Petrobras 의자금난이악화됨에따라암염하부층의개발 생산활동은부진 - 상원의긴급조치이후브라질국영석유기업 Petrobras 는노르웨이 Statoil 과암염 하부층탐구광구 (BM-S-8) 지분 66% 를 25 억달러에매각하는계약을체결함 - 브라질의회는상원의긴급조치통과이후국영석유기업 Petrobras 의고정 지분율을완화하는석유법개정안을통과시켰음 (2016.10.5) 브라질정부는 2017 년에계획중인석유 가스광구경매에앞서현지조달의무 규정완화를추진하고있음 - 브라질정부는자국내원유 가스탐사 개발 생산과정에참여하는기업들에 브라질의상품과서비스를사용해야하는현지조달의무규정을적용해왔음 - 브라질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Energy Policy) 는 2017 년에 예정된경매에적용할현지조달의무규정개정이마무리단계에있음 - 332 -
브라질정부는 2017 년상반기에제 14 차석유 가스개발라이선스경매를 추진할예정이라고발표 (2016.7.19.) - 브라질정부는현지조달의무규정이제한하고있는일부사항들을완화하고 의무비율을축소할예정 ( 신재생에너지 ) 기후변화대응을위해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인센티브확대 - 브라질개발은행 (BNDES) 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 INDO 시행을위한석탄및가스화력발전소에대한인센티브를축소하고재생에너지원발전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하겠다고발표 (2016.10.3.) BNDES는대규모수력발전과가스화력, 석탄화력프로젝에대한융자비율을기존 70% 에서 50% 로축소하고저금리융자및송전선건설프로젝트에대한인센티브를중단 반면태양광발전소건설에대한융자비율을기존 70% 에서 80% 로확대하는한편풍력, 바이오메스, 수소력발전에대한 70% 를융자하겠다고발표 또한 BNDES 에너지효율개선프로젝트에대해 80% 까지자금융자를제공하는것으로결정함 - 333 -
주요국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조사 Ⅲ. 시사점
1. 국내기후변화대응추진현황 405) 1) 국내기후변화관련주요대책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 08~ 12, 기후변화대책위원회 ) - 기후친화산업육성, 국민삶의질제고및환경개선, 기후변화대처를위한국제 사회선도를 3 대목표로하여단기및중장기과제제시함 - 저탄소사회 구현을위해경제 사회각부문별 탄소집약도 406) (CI : Carbon Intensity) 를개선하고, 녹색성장 을위해경제 사회각부문별 생태효율성 (EE : Eco Efficiency) 을제고 - 국민과의소통을통해이해와참여를제고하고저탄소녹색성장비전을전파 녹색성장 5 개년계획 ( 09~ 18) - 녹색성장국가전략을효율적 체계적으로이행하기위해중기전략으로 5 년마다수립 - 1차 5개년계획 ( 09 13) : 2020년까지세계 7대, 2050년까지세계 5대녹색강국진입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 3대전략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 10대정책방향제시 10대전략방향 L 효율적온실가스감축, 탈석유에너지자립강화,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산업구조의고도화, 녹색경제기반조성,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생활의녹색혁명,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조성 - 2차 5개년계획 ( 14 18) : 기본방향을지난 5년간기구축된제도적기반을적극활용하여실질적성과달성에집중함으로써녹색성장정착에초점을두고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통한국민행복실천을비전으로제시함 정책목표 : 저탄소경제 사회구조의정착, 녹색기술과 ICT의융합을통한창조경제실현, 기후변화에안전하고쾌적한생활기반구축 정책방향 : 효과적온실가스감축,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글로벌녹색협력강화 405) 출처 : 제 1 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요약 (2016.12), 관계부처합동 406) 탄소집약도는 저탄소사회 의척도로서청정성과효율성을의미 - 337 -
2) 국내기후변화관련주요성과 온실가스감축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 - 기후변화와에너지대책, 지속가능발전실현등을포괄하는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제정 시행 ( 10.4~) - 온실가스다량배출사업장을대상으로연도별감축목표를부여관리하는온실 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시행 ( 12.1~) - 시장기반온실가스감축제도인배출권거래제도입 ( 15 년시행 ) 을위한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정 ( 12.5)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이행 - 2020 년까지배출전망 (BAU) 대비 30% 를감축하는것을목표로하는국가중기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발표 ( 09.11) - 신기후체제수립의선도적역할수행하기위한감축목표 (INDC) 제출 ( 15.6) 2030 년 BAU 850.6 백만톤대비 37% 감축 ( 국내감축 25.7%, 국외감축 11.3%) 기후변화대응전문역량강화 - 체계적인국가온실가스통계 정보관리, 국가감축목표설정지원등을위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설립 ( 10.6) - 국가녹색기술 R&D 정책기획 수립지원, 유망분야미래예측등을위한 Think- Tank 로서녹색기술센터설립 ( 13.2) 파리협정채택에따른기후변화총력대응체계로의전환 - 국무조정실주관, 관계부처합동으로 파리협정의효과적이행을위한기후변화대응체계강화방안 마련 ( 16.2) - 2030년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17~ 36), 장기저탄소발전전략등중장기전략수립및배출권거래제도안정화, 중장기전략수립, 에너지신산업육성등후속작업진행 - 338 -
3) 국내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 16.1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추진전략및방향 신기후체제에부응하는새로운성장패러다임으로전환을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수립하여기존에너지및기후변화대응정책의전환에착수 - 에너지다소비경제구조에서저탄소경제체제로전환 : 고갈되는화석연료의 편리성 경제성에서벗어나, 신재생 청정에너지로전환하여새로운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인류건강위협도감소 - 기후변화대응의선순환구조로전환 : 기후변화대응을기업부담으로인식, 선진기후기술을따라가는수준의수동적대응에서벗어나, 신기술및신산업 집중지원으로경쟁력을강화하고시장선도의기회로활용 - 온실가스감축위주에서기후변화적응의중요성부각 : 국제사회협약 의무 이행을위한감축위주대응에서, 기후변화로인한피해를줄이고변화된기후를 발전기회로활용하여국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적응의중요성도부각 신기후체제에서기후변화대응추진전략 - ( 대응범위 ) 온실가스감축만이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포괄 - ( 감축수단 ) 규제 위주의감축에서, 산업을진흥하고시장기능을활용하는 과학기술및시장중심감축으로전환 - ( 대응체계 ) 부처별대응체계에서범부처차원의통합적대응으로전환 - ( 이행주체 ) 정부주도및산업계중심의이행에서, 민관이협업하고, 산업 비 산업부문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체계로전환 - ( 평가체계 ) 주기적점검 평가및환류를통한이행성과보고 확산 - ( 국제점검 ) 감축목표달성을위한국가노력에대한글로벌이행점검에대응 - 339 -
나. 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과제 저탄소에너지정책으로의전환 -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 신재생공급의무비율상향, 보급지원사업추진, 신재생 연료혼합의무화제도 (RFS) 시행등으로 35 년신재생에너지보급률 11% 달성 - 청정연료발전확대및효율향상 : 탄소배출이높은에너지분야에서친환경연료전환, 전력생산시스템에서의효율향상 ( 고효율발전설비도입 ) 을통한온실가스감축 - 전력수요관리를통한합리적전력소비유도 : 시장친화적수요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및전기요금에대한인센티브운영, 고효율절전형제품보급촉진등을 통해전력수요관리 - 건물 수송 산업부문에서의에너지효율제고 : 25 년부터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등건물의에너지저감확대, 친환경차보급등차량의온실가스배출저감 및대중교통활성화, 산업공정에서의신기술 신설비도입등에너지효율강화 탄소시장활용을통한비용효과적감축 - 배출권거래제활성화 :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감축목표달성핵심수단으로활용 ( 국가온실가스배출총량 (694.5백만톤) 중배출권거래제관리 67.7%( 16년 )), 산업혁신과친환경투자를촉진하고, 배출권거래제국제협력강화등을통해국제탄소시장연계대비 - 국제시장매커니즘 (IMM,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 활용 : IMM 관련파리 협정후속협상대응력강화, 잠재감축수단활용을위한프로젝트발굴및제도개선 기후변화대응신산업육성및신기술연구투자확대 - 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의에너지신산업육성 : 에너지신산업 407) 에대한집중 지원을통해, 30 년까지 100 조원신시장, 50 만명일자리창출 친환경적에너지사업개발육성, CCUS( 탄소포집저장및자원화 ) 를통해 CO2 감축및자원으로활용, 에너지저장 (ESS) 활성화및 IT 기술을활용한 감축, 친환경차이용접근성제고등 407) 전기자동차,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자립섬, ESS( 에너지저장장치 ),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열활용, 태양광대여등 - 340 -
- 기후기술기반조성및실증 상용화추진 : 기후기술핵심원천기술확보및 실증을통해조기에민간으로기술개발성과를확산하고온실가스감축에기여 이상기후에안전한사회구현 - 과학적인기후변화위험관리체계마련 : 기후변화의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해 감시 예측, 시나리오개발, 취약성평가등과학적기반강화 - 기후변화에안전한사회건설 : 기후변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취약계층 지역에대한우선적관리와건강 재난관리등선제적대응시스템마련 - 지속가능한자연자원관리 : 기후변화로인한서식환경변화및생태계교란으로 멸종위기에있는취약생물종및훼손된생태계에대한복원 보전대책마련, 안정적인수자원, 식량자원관리를위한체계마련 탄소흡수 순환기능증진 - 탄소흡수원기능증진 : 산림등탄소흡수원의기후변화적응력증진으로온실 가스감축에기여 ( 35 년의산림탄소흡수량전망 : 16.8 백만톤 )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 : 자원순환체계마련을통해매립을줄이고재활용을 극대화하여지속가능한자원순환사회구현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국제협력강화 - 국제적대응노력제고 : 기후변화국제협상대응력강화, 다양한국제기후변화이슈에 효과적대응, 양자간기후변화협력강화 408), ODA 확대등을통한개도국지원 - 파리협정이행점검의신뢰성 투명성강화 : 국가온실가스통계총괄관리체계 마련, 국가온실가스통계및배출계수 DB 구축국제지침에맞는통계산정 및검증이행철저등 범국민실천및참여기반마련 - 생활속온실가스줄이기운동, 기후변화거버넌스구축, 기업의기후변화대응노력지원 408) 환경건전성그룹 (EIG 국가 : 한국, 스위스, 멕시코, 리히테슈타인, 모나코 ), 기후변화협약당사국들과의협력채널지속추진을통해국제협상대응력제고 - 341 -
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개요 ( 배경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20 년 30% 에서 30 년 37% 감축 (BAU 대비 ) 으로 재설정됨에따라, 효율적인목표달성을위한체계적이행방안필요 ( 감축목표 ) 국내에서 25.7% 감축하고, 국외감축등을통해 11.3% 감축하여 37% 감축목표달성 - ( 국내감축 ) 전환 산업 에너지신산업에서 149 백만톤 409), 건물 수송에서 62 백만톤, 폐기물 공공 농축산에서 8 백만톤감축하여 219 백만톤감축 - ( 국외감축 ) 향후구축될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등을활용, 96 백만톤감축 [ 그림 58] 국가감축목표 ( 부처책임제 ) 소관부처가책임을가지고부문별로드맵수립, 이를기반으로국무 조정실에서총괄 조정하여기본로드맵수립 - 부문별소관부처가로드맵을자체적으로이행 평가하고, 국무조정실은로드맵 이행전반에대한종합점검 평가실시 ( 보완계획 ) 2030 기본로드맵은 NDC 제출전 ( 20 년경 ) 그간실적및여건변화 등을반영하여보완 수정 - 16 년 1 차로드맵수립후, 매년보완 (2 차, 3 차 ) 을거쳐이행로드맵확정 409) 정식단위는백만톤 CO2eq. 임, 이하단위생략 - 342 -
2. 시사점 1) 각국별주요시사점 가. 미국 기후변화적응에관한법적체계가아닌자연변동에따라야기되는지구의변화를 이해하고평가, 예측, 대응하기위한총괄적법률을가지고있음 - 기후변화영향에적응하기위한정책과프로그램강화를위한권장사항개발을 위한행정명령을통해기후변화대응을명시하고있음 - 미국입법과정은의원이나정부에의해법안이발의되고양원합동위원회, 양원통과, 대통령이서명하는과정으로법률제정이쉽지않음 - 미국의기후변화와관련된입법시도는 1990 년대후반부터시작하여입법발의가 진행되고있으나현재까지법제정으로연결이되고있지못함 오바마행정부들어와서는지구온난화대책을미국제 2 대국내정책으로내세우는 등적극적으로온실가스감축에본격적으로대처함 그러나트럼프행정부의정책의기조는 1 화석연료를비롯한미국내에너지 자원의최대활용 2 에너지생산및수출증대를통한에너지독립달성 3 오바마정부의관련규제축소, 폐지로기후변화정책의후퇴를꾀하고있음 - ( 에너지독립행정명령승인 ) 트럼프대통령은 17년 3월28일에너지독립행정명령에승인하여오바마행정부의 CPP 철회를골자로함 410) 17년 3월 24일트럼프대통령은키스톤 XL 송유관프로젝트 ( 약 80억달러 ) 공식승인하여원유에대한의존도를줄이며, 미국인의일자리창출을위한위대한날로선포 411) - 향후미국의기후변화대응은향후기후변화대응에소극적이며관련예산 축소움직임으로오바마정권에서집중했던기후변화대응정책이축소될 것으로예상됨 410) 출처 :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Energy Independence and Economic Growth(2017.3.28) 411) 출처 : 연합뉴스 (2017.3.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4/0200000000akr20170324214600071.html - 343 -
나. EU (1) 독일 탈원전을선언한독일은에너지공급안보를보장하고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재생에너지의확장과에너지효율을높이는정책을강화하고있음. 온실가스저감을위해서노후갈탄화력발전소를단계적으로폐쇄할예정이며, 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서대규모의자금지원을계획하고있으며, 탄소포집및저장 (CCS) 기술적용을확대하고, 에너지부문및산업부품을위한주요기후보호장치로서 EU-ETS를효과적으로운용하고자노력하고있음 -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40% 감축을목표로하고있는독일은 2011년 에너지패키지 를통해탈원전을선언하면서전력생산에있어재생에너지비율을 2020년 35% 2050년 80% 까지확대할계획이며, 태양광과풍력을주로보급예정임 - 에너지효율강화를위해서건물과수송부문에서대규모의온실가스감축을추진하고있으며, 이일환으로건물에너지효율개선과전기자동차판매촉진을위해 10억유로규모의세제혜택과 10억유로의전기자동차및하이브리드차구매보조금을제공할예정임 - 독일연방상원은법적구속력은없으나기후변화대응의일환으로 2030 년부터 신규내연기관자동차의판매를금지하는결의안을 2016 년에통과시킴 - 산업부문에서탄소포집및이용 (CCU) 또는탄소포집및저장 (CCS) 을 통해온실가스배출량을최대한줄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또한독일은재생에너지법을통해서세계최대신재생에너지강국으로올라섰을 있었으며, 재생에너지난방법을통해건물의재생에너지적용을확대했으며, 전력망 확장가속법으로재생에너지보급에걸림돌이되는문제들을간소화시켜주고있음 -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도입하여세계최대신재생에너지국가 (2015년말누적기준, 태양광 2위, 풍력 3위 ) 로등극시킨독일의재생에너지법은신재생에너지의보급계획,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전기판매요금, 연간설치용량, 설치기준, 신재생에너지보급장려의각종제도등다양한내용을포함하면서신재생에너지의안정적인보급에기여하고있음 - 344 -
- 재생에너지의공급을장려하기위해전력망인프라를확장할경우계획및승 인절차에필요한시간을줄이기위해 전력망확장가속법 을제정함 (2) 영국 영국은기후변화법을통해기후변화대응정책을법적으로보장받고안정적으로 추진, 모든정부부처에탄소예산 (carbon budget) 을할당하여정부부처별자체 계획을수립하여탄소감축을시행함 - 녹색산업을안정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녹색투자은행을출범하여청정에너지기술에적극적으로투자하며, 수송부문의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저탄소및전기자동차보급을위해 2016~2018년기간동안 4억파운드구매보조금을지원할계획임 - 2025년까지 CO 2 포집및저장 (CCS) 기술미적용석탄화력발전소를전면적으로폐쇄할계획이고에너지법 (2013.12.18.) 통과로탄소포집장치 (CCS) 설비가없는석탄화력발전소신설허가를금지 (CCS 장착의무화 ) 함 - 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세계최대규모의 Hornsea Project Two 해상풍력단지 ( 예상투자비 60억파운드 ) 개발계획을 2016년에승인하였으며, 영국정부는 2020년까지전체전력수요량의 10% 를해상풍력발전으로충당할수있을것이라고밝히고있음 2008년에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보다강력한입법의필요성이요구되면서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008) 을제정함. 또한기후변화법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으로에너지법 (Energy Act 2008) 과계획법 (Planning Act 2008) 을제정함. 기후변화법은법적인구속력을가진장기감축목표를명시한세계최초의법률임 - 2008년에제정된기후변화법은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대비 80% 감축한다는장기감축목표를법제화하였으며, 탄소예산시스템, 기후변화위원회설립, 국제항공및해운으로부터의배출, 국제배출권의사용, 배출을저감하기위한추가조치, 주기적인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발표, 기업들의의무적인온실가스배출실적보고, 지역에너지절약프로그램구축지원등의내용을담고있음 - 345 -
- 에너지법은 2008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6년에제정되어다양한저탄소에너지믹스를이루기위한목표, 정책, 규제의적절한조화를전달하는것에초점을두고, 기업과소비자들의각자의역할을확실히하도록도움을주는것이주요목적임. 에너지법은다양한저탄소에너지믹스를이루기위해서연도별로다양한중점사항을선정하고추진해왔음 - 계획법은재생에너지프로젝트진행시지나치게긴허가기간문제, 안보상의이유로자주거절되는문제를해결하고자제정한법안임. 영국정부는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및공항터미널등국가인프라에대한심사기간을최소화하기위하여모든권한을 독립계획위원회 (IPC) 에일원화함 (3) 프랑스 2009년그르넬환경법제정으로현재프랑스의기후변화대응정책과그에관련한지속가능한성장정책등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 온실가스배출의주요원인인교통수단에대해서환경세를부과하는 Bonus-Malus 제도 를 2007년에도입했으며, 석탄화력발전에대한 CCS 기술적용을확대하며, 원자력발전운영및탄소세수익금으로재생에너지확대및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에너지전환비용을충당하고있음 - 원자력발전비중을줄이고신재생에너지의공급비중을확대하는에너지전환법을 2015년제정하였으며, 파리시는개인차량운행과대기오염을억제하여녹색도시로만들기위해서전기자동차및전기스쿠터공공대여서비스인오토리브와시티스쿠트를각각 2011년과 2016년에도입했으며, 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해 2020년까지전기자동차충전소를백만개까지확대하겠다는충전인프라지원방안을 2016년에발표하였음 - 프랑스정부는 CO 2 포집및저장 (CCS) 기술을사용하지않는신규석탄화력발전시설의건설사업에대해수출신용지원을즉각중단하겠다고 2015년 9월에밝히고, 석탄대신재생에너지사업을위한투자지원금으로사용할것을제안함. 또한 CO 2 포집및저장 (CCS) 시스템미적용신규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금지함 프랑스는 2050 년까지의온실가스배출장기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목적으로 그르넬환경법 (2009 년 ) 과에너지전환법 (2015 년 ) 을제정하였음. 그르넬환경법은 - 346 -
프랑스의기후변화대응및지속가능한성장과관련된정책의근간이되고있으며, 에너지전환법은원자력발전중심의프랑스가재생에너지의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 전환되는중요한계기를마련하였음 - 2009년에제정된 그르넬 1 은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대비 75% 감축하는장기목표를수립하고 2020년까지프랑스를유럽내최고효율의저탄소경제를구축하고자했으며, 2010년에개정된 그르넬 2 에서는 그르넬 1 에서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위안법안으로기존기후변화대응부문을건축물과도시계획, 교통, 에너지와기후로세분화함으로써기후변화에대해서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함 - 2015년에제정된 에너지전환법 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5% 감축, 재생에너지비중은 2030년기준최종에너지소비에서 32% 로확대및전력생산내 40% 로확대, 전력생산은 2025년기준원자력비중을현재약 75% 에서 50% 로축소하고자함 - 347 -
다. 일본 일본은파리협정 (Paris Agreement, COP21) 이후, 일본이공약한온실가스감축 목표 (INDC) 를달성하고, 지속적인경제성장을함께이루어나가는방향의정책 수립 - 원전재가동및석탄화력발전소신설 증설규제등을통해온실가스감축 목표를달성하고, 개도국대상의온난화대책지원과더불어 FIT 제도등을통한 재생에너지발전보급확대추진 - 또한, 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등전력시스템개혁을통한재생에너지발전 보급확대및분산형에너지시스템등의구축추진 기후변화대응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술개발확대를위해관련법률과정책을 강화하고청정에너지 R&D 예산확대등적극적인실행방안마련추진 - '16 년 3 월, 일본의온실가스대책지침으로 ' 지구온난화대책계획 ' 발표하고, 배출량의대폭적인감축을위해차세대지열발전, 에너지저장등 8 개분야의 유망기술연구개발강화예정 - '16년 4월발표된 ' 에너지혁신전략 ' 에따라에너지절약및에너지관리기술,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등혁신적인프런티어연구개발추진예정이며, ' 에너지 환경혁신전략 ' 에서는 ' 슈퍼스마트사회 (Super Smart Society)' 의출연을전제하고, 2050년이후잠재적온실가스감축량이큰혁신적인기술을선정하여 2050년까지장기적인관점으로연구개발지원예정 온실가스감축을위한다양한정책및기술개발전략을추진하고있으나, 실리를 추구하며국가감축목표를완화 수정하고, 자발적감축제도시행을고수하며산업 경쟁력확보를우선시하는방향으로추진 - 산업계의자율감축을원칙으로기업간협력을유도하면서산업전체의기술력 향상을통한감축목표달성을꾀함 - 일본의온실가스감축목표는교토의정서체결후, 목표달성의불확실성확대, 원전사태, 정권기조변화등으로 4 차례변경 수정됨 - 348 -
라. 중국 중국은경제및산업규모가급성장함에따라에너지와자원고갈문제및심각한환경문제에직면하고있어신기후변화체제와저탄소에너지체계를위해경제와환경을모두추진하는 경제와환경의상생 이라는방법을선택하였음. 이에따라적극적인정책수립과법률제정을통래환경오염기업에대한제재를실시하고오염방지시설을의무화하는등신재생에너지와녹색산업분야를동시에육성하려고하고있음 - 중국의 13.5 계획에서녹색개발 412) 은주요한계획중하나로이를통해탄소 총배출량및탄소배출강도를조절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원전및신재생에너지등새로운에너지원확보에노력함과동시에동분야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 '20년까지원전설비를 58,000MW까지확대 ( 매년 1,000MW급원전 5~6기를발주 준공할전망 ) 전력시장설계, 기술지원정책, 재생에너지보급확대계획, 기업환경개선, 스마트그리드구축계획을마련하고목표설정 심각한환경문제에직면한중국은탄소배출감소효과가높은지하석탄가스화 (Underground Coal Gasfication, UCG) 기술 413) 의산업화를추진하고있음 중국은이산화탄소감축을위한자발적감축방안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을통해온실가스배출량을 2030 년까지국내 GDP 당 60~65% 감축하는목표를제시함 - 이를위해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및非화석원료의에너지비중을 20% 까지확대하고산림면적도 2005년대비 45억m 2 정도증가시킬계획을발표함. 또한 2020년까지탄소배출관련표준에부족하거나생산력이떨어지는석탄발전소에대해서는운영을중단할계획으로이를통해연간석탄사용량이 1억톤정도절약되고이산화탄소배출량도 1.8억톤정도감축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에너지절약및효율제고, 에너지자원의종합적이용, 청정에너지개발등의 사업에대한자금지원을확대 412) 녹색발전은중국의녹색성장전반을포함하는단어로서환경을훼손하지않으면서경제성장을지속한다는의미가들어있음 413) UCG 는지하 300m-1,000m 사이의석탄층에두개의시추공을연결하고산소, 증기또는수소를주입하여지하에서직접합성가스로전환하는기술로, 상용화시석탄사용량감소로이어지는효과발생 - 349 -
중국은수송부문에서의배기가스감축을위해친환경차 ( 전기자동차 ) 의도입정 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 중국정부는 2020 년까지순수전기자동차 (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수소연료자동차 (FCEV) 를누적 500 만대이상을보급목표를세우고높은차량 구매보조금을 2020 년까지지급할예정임 -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해서내연기관자동차판매업체는일정량의친환경차 를판매하는 ZEV 크레딧제도를 2018 년부터도입하며, 그비중은 2018 년 8%, 2019 년 10%, 2020 년 12% 까지늘릴계획임 - 350 -
마. 기타 (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 ) (1) 인도 인도정부는지금까지선진국이기후변화문제를책임져야한다고주장해왔으나 에너지자립도를높이고기후변화로인한손실을방지하기위해기후변화대응에 대한기존입장을선회함 - 온실가스배출세계 3 위인인도는모디총리의전폭적인지지아래태양에너지를 포함한청정에너지확대를통해보다적극적인배출감축을추진하는계획을수립함 인도정부는 2015 년 10 월 1 일 2030 년까지 GDP 당탄소배출량 (Emission intensity) 을 2005 년대비 33~35% 감축하겠다는자발적기여방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을제출함 - 이를위해현재전체전력의 13%(35GW) 를차지하는신재생에너지의전력생산 비율을 2030 년까지 40%(175GW) 로확대할계획임 - 또한동목표를달성하기위해재생에너지전력비중향상, 운수송분야배출감축산업, 건물가전기기의에너지효율향상등에대한새로운이니셔티브를추진할계획이라고명시함. 이외온실가스배출저감전략으로국가태양에너지미션, 국가승용차효율기준도입및바이오디젤혼합의무화및년동안, 고효율기관차도입등도언급 인도의온실가스감축을위해 2.5 조달러라는천문학적비용이계획되고있으나 선진국과의협력등으로충당등으로인도의온실가스감축목표는무난하게달성 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인도의감축단위는총탄소배출량이아닌 GDP 대비감축량으로, 감축량이경제 성장과비례하도록설정되어산업에부과되는압력이크지않을것으로보임 - 또한인도는이미목표량을상당부분달성한상황으로인도의 GDP 당탄소 배출량은 2020 년까지 2005 년대비 20-25% 감소할전망 인도정부는 2017~2018 회계연도 (2017.4 월 ~2018.3 월 ) 예산안에신재생에너지지원 방안을마련하는등향후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위해제도적지원을계속해 나갈예정임 - 351 -
(2) 싱가포르 국제기후변화협상에대응하는관점에서싱가포르는자국의준수의지를보장하기 위해노력하고있음 - 싱가포르정부는국가적차원에서기후변화를고민하는계획의윤곽선을 제시하는국가기후변화전략서를 2012 년 6 월발표함 - 싱가포르는현재개발도상국으로교토의정서에서는비부속서국가 (Non-Annex I Party) 에속해있어자발적인노력외에는법적으로구속력있는의무는없었음 - 싱가포르는 2015 년 7 월에 INDC 로 2030 년까지탄소배출량을 2005 년대비 36% 감소목표를제출함 싱가포르의국가에너지정책은경제성장, 에너지안보강화, 지속가능한환경보존 등을목표로하며, 이를위해경쟁시장조성, 에너지원다각화, 에너지효율개선, 투자확대, 국제협력증진, 통합적에너지정책수립등을추진전략으로삼고있음 - 에너지효율부문에는에너지집약도개선,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등이추진되고있음.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Mandatory Energy Labels) 는 2008년에가정부문의에어컨과냉장고, 2009년에헤어드라이기 (2009년) 등에도입되었으며, 2011년부터는에어컨과냉장고에대해최저소비효율기준이추가됨 석유거래의중심싱가포르가오는 2019 년부터톤당 10~20 달러의탄소세를부과 하기로했는데, 이는전력발전소와정유공장을포함한주요탄소배출원에직접적인 타격을가할것으로전망됨 (2017. 2, 에너지경제 ) - 싱가포르는파리협정발효에따라 2030 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 년 수준의 36% 감소를목표로수립했는데탄소세도입은이에대한대응책일환임 싱가포르의국가에너지정책은경제성장, 에너지안보강화, 지속가능한환경보존 등을목표로하며, 이를위해경쟁시장조성, 에너지원다각화, 에너지효율개선, 투자확대, 국제협력증진, 통합적에너지정책수립등을추진전략으로삼고있음 - 352 -
(3) 멕시코 멕시코는 2030 년까지온실가스및블랙카본 (black carbon) 배출량을기본수준 으로부터무조건 25% 감축하는목표를제시한국가결정기여를제출함 (2015. 3) - 멕시코는또한전세계의합의및국제적지원관련요건을조건으로하여 2030년까지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BAU 수준으로부터무조건 22% 감축하고, 몇가지조건을전제로 ( 국제탄소가격에대한국제합의, 탄소국경조정, 기술협력, 저리금융및기술이전제공등 ), 멕시코는온실가스감축량을 36% 로상향조정함 멕시코는에너지법개혁 ( 13 년 ) 과에너지전환법 ( 15 년 ) 을통해우리나라에이미 도입한 RPS 제도와유사한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을시범도입하고 18 년부터의무화 준비중임 -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은공공부문발전사의청정에너지공급의무화, 인증서 거래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도입으로멕시코의재생에너지발전부문 목표치달성및산업발전, 온실가스감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됨 재생에너지사용특별계획 (Especial para el Aprovechamiento de Energias Renovables) 을 통해화석연료비중을낮추고 (`24 년까지 65%, `50 년까지 50%) `18 년까지의재생 에너지설비용량목표를설정하고있음 - ( 수력 ) 13,030MW, ( 풍력 ) 8,922MW, ( 지열 ) 1,018MW, ( 바이오 ) 784MW, ( 태양광 ) 627MW - 현재공공부문발전사만인증서발급이가능하며추후민간발전사까지확대할 계획으로인증서는시장을통해거래가능하며기간만료가없음 ( 우리나라의 공급인증서 REC 는 3 년의유효기간존재 ) 에너지전환법 (Energy Transition Act) 제정하여지속가능한에너지사용, 전력 회사의청정에너지공급의무화, 전력산업에서오염물질배출감소등시행함 - 총발전량대비청정에너지발전비중목표를설정하고,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 의 제도개선안및향후계획을추진중 - 353 -
(4) 브라질 브라질은과거가뭄으로인한전력난을겪었으며이를계기로정부가에너지공급원 다각화, 재생에너지원이용 보급확대, 에너지효율개선등을에너지정책의기본 적인추진방향으로설정 - 브라질은아메리카대륙에서세번째로전력소비가큰국가인브라질은수력 발전의존도전체발전량의약 63% 로높음 - 높은수력의존도로인해 2000 년초극심한가뭄으로심각한전력난을겪은 후에너지다변화를통한전력공급의안정성확보중 브라질은 2010 년 1 월코펜하겐감축공약을통해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를초기에 제시한주요개발도상국으로 2020 년까지 LULUCF 414) 를포함한배출량을 BAU 배 출량기준 36.1% 에서 38.9% 만큼감축한다는목표를제시 - 브라질은위목표치를 2010 년 12 월에국가법률로규정함. 이법은국제기금 조성에대한조건을포함하고있지않아, 브라질이국제사회에서제시한목표에 비해보다엄격한목표를규정하고있음 - 2015 년 9 월 28 일, 브라질은 LULUCF 를포함한온실가스순배출량을 2025 년까지 2005 년수준으로부터 37% 감축한다는목표를포함한국가결정기여를제출함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큰축으로재생에너지원비중을증대와아마존 지역의무분별한벌채감축노력의두가지큰틀로정책추진 - 02 년 대체에너지원인센티브프로그램 (PROINFA) 을도입하였고, 07 년에는 기술중심경매제도를도입해시행중 브라질은기후변화대응을위해재생에너지원개발을최우선으로두고전원믹스 중재생에너지원의비중을 2030 년 23% 로 ( 수력발전제외 ) 확대계획 프랑스, 영국, 멕시코, 브라질등은기후변화를위한감축목표를법으로규정함 으로써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정책을실행할수있으므로국내도감축목표가높 은만큼달성을위해서는감축목표를법으로규정하는것이필요함 414) Land Use, Land Use Change, Forestry, 인간이토지이용에따라서변화하게되는온실가스증감 - 354 -
2) 정책측면시사점 가. 기후변화대응신재생기술개발정책 EU, 일본, 중국, 인도등주요국은공통적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목표를설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분야등신재생에너지분야의투자가확대될전망 415) -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기술상용화를위한실증연구, 신재생에너지연계건물 / 전기자동차 /ESS 기술개발확대, CCS 대규모실증사업등자국의에너지환경및여건에부합하는핵심기술개발과보급정책수립을통해기후변화대응을위한노력을강화하고있음 - 미국, EU 등기술개발선도국은기술개발에공통적으로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포함하고있으며, 구체적인기술개발노력에있어서도신재생에너지생산이중심이되어있으며대부분목표량을설정하여추진 신재생에너지점유율목표 : 미국 ( 전기공급 25%, 2020년 ), EU(27%, 2030), 독일 ( 전체에너지 60%, 소비전력 80% 2050) - 에너지원별기술의효율향상뿐아니라개발기술의대규모실증연구확대를통해기술상용화를위한기반마련적극추진중에있음 ( 태양전지 ) 차세대태양전지개발및대규모태양광단지구축등실증연구중심 ( 연료전지 ) 연료전지복합발전, 수소인프라구축및수송분야관련기술개발및실증중심 ( 바이오연료 ) 바이오연료혼합관련지원확대및상용화를위한실증강화 ( 이차전지 ) 신재생에너지연계 ESS 보급확대및전기자동차용기술개발확대 ( 전력IT) 스마트미터보급및신재생에너지연계건물 / 전기차기술개발확대 (CCS) CCS 기술상용화를위한포집, 수송, 저장등통합시스템실증추진 (EU) 세계기후변화대응을선도하고있는 EU는에너지분야에서단기적으로에너지효율증가, 재생에너지자원확보및대체연료개발에집중, 장기적으로는에너지패러다임전환에대비하는혁신기술확보에주력 - EU 전체의재생에너지소비목표만제시함으로써회원국들의정책과상황에맞는재생에너지소비목표를설정하여비용효과를높이고, 에너지부분의시장기능을활성화시키고자함 415) 출처 : 최근신재생에너지글로벌이슈와전망 (2016) KDB 산업은행 - 355 -
- EU 의장기적인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탄소포집및저장이중요한 방안으로논의되고있으며, 이에따라향후 CCS 실증사업과연구개발에대한 노력이강화될것임 - 에너지효율분야의경우 EU의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구축을위한중요한요소로인식하고있으며 EU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 에서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지않고, EU 차원의관련계획인 'EU 에너지효율계획 ' 및각국별정책을통해추진하고있음 세계온실가스최대배출국인미국과중국은온실가스감축및청정에너지개발 확대를위해관련법과정책을강화하고 R&D 예산확대등의적극적인실행방안 마련을추진중 - ( 미국 ) ' 기후변화대응계획 (2013)', ' 청정발전계획 (2015)' 등의정책을통해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달성및국제공동의기후변화대응을주도하는글로벌리더로서의역할을강화하는정책으로선회하였으나트럼프정부는기후변화에대한정책에반대하고있어관련정책이부실화할것으로전망됨 오바마정부는미국의안보와경제를위협할수있는에너지수입의존도를낮추고자에너지문제를최우선정책으로강조 트럼프행정부는특히 화석연료 의개발및생산증대를적극권장하고, 이를위해연방정부의공유지 (federal land) 활용을비롯하여각종에너지프로젝트의인허가절차간소화등제도적개선을추진할것으로보이며, 이를통해미국내에너지생산을확대하고수출을증가시킴으로써해외로부터의수입에의존하지않는에너지독립을이루고자할것임 - ( 중국 ) 중국내심각한대기오염, 에너지수급문제등으로인해기후변화대응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 신기후체제에대한능동적참여와탄소배출감축을위한 5개년계획수립및저탄소에너지체제개혁의지속적추진을통한청정 저탄소사회실현의지표명하고있음. 원전및신재생에너지등새로운에너지원확보에노력함과동시에동분야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추진중임 2015년중국은세계신재생에너지증가량의 40% 를차지하는등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수력발전의설비용량이세계 1위로부상함 '20년까지원전설비를 58,000MW까지확대 ( 매년 1,000MW급원전 5~6기를발주 준공할전망 )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 IRENA) 의 REmap2030에서는중국의현대적재생에너지비중이기술적 경제적으로 26% - 356 -
까지증대될수있을것으로전망 ( 일본 ) 원전사고이후원자력에대한정책적방향이급변하여에너지절감과재생 에너지가원자력을대체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있음 - 태양광, 풍력등의재생가능에너지는과거의수준을넘는발전량을달성하겠다는방향을제시함 일본정부는신재생에너지도입가속화 (2030년까지 21-24%) 를통해중 장기적인에너지자립도제고를도모하고있음 [ 표 113] 일본 2030 년전원구상에서신재생에너지비중전망 구분수력바이오지열태양광풍력계 2030 년가능한발전량 ( 억 kwh) 총발전량에서점하는비율 (%) 953 286 98 700 47 2,084 10% 3% 1% 7% 0 21% * 출처 : 외교부 (2016 주요국신재생에너지현황및정책 ) - 원전을 ' 기저부하전원 ' 으로활용하고, 안전심사를통과한원전의재가동을추진 하면서에너지절감, 재생에너지도입등을통해원전의존도를최소화 - 재생에너지도입확대를위해정부의사령탑기능강화및관계부처간의유기 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고있으며, 2050 년까지에너지기술개발, 수소 우주 태양광 원자력등 36 개분야를책정함 - 신재생발전확대에대한국민인식향상과 FIT 제도시행으로 15 년신재생발전 량은 129TWh, 총발전량 (923TWh) 의 14% 차지 15 년신재생설비용량기준, 세계 6 위 (90.1GW) 의신재생선도국가로성장 - 5 개신재생발전원에만 FIT 제도를제한적용해신재생발전원간의선택과집중을 추구하고있으며조력 조류와같은해양에너지, 연료전지등은 FIT 지원대상에 포함하지않음 - 일본은 92 년 FIT 를시작으로 '94 년태양광발전보조금, 03 년 RPS 제도를순차적 시행하고, 09 년태양광잉여전력매입제도도입후다시 '12 년 FIT 로전환하며 시기별로유연하게신재생발전보급정책을운영 - 357 -
[ 그림 59] 일본의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추이 * 출처 : 전력경제 Review - 일본신재생고정매입가격제도운영현황 (2012), 한전경제경영연구원 우리나라의기후변화대응에있어에너지신산업 416) 은온실가스감축 28.2 백만톤 ( 국내감축 25.7% 중감축률 3.3% 기여 ) 으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 - 그러나신재생에너지비중확대계획 ( 설비용량, 발전량 : ( 15) 7.6%, 4.3% ( 29) 20.1%, 11.7%) 에도불구하고세계주요국들에비해발전비중이떨어지고있음 한국과유사한환경 ( 태양광환경등 ) 을지닌독일, 일본에비해서도상당히뒤쳐져있는데이는국내신재생에너지목표설정이저조한데기인함 [ 표 114] '15년주요국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 구분 중국 미국 브라질 독일 일본 한국 용량 (GW) 519.7 219.3 114.2 105.0 90.1 15 * 출처 : IRENA,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6, ( 단한국은 2016년기준, 에너지공단 ) - 16년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은전년대비 14% 성장한 152GW에달해사상최고치를경신할전망으로파리기후협약타결이후선진국에국한되어있던신재생에너지수요가개도국으로확산되는계기가될것으로보여, 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의성장세가상당기간지속될전망임 - 따라서국내기후변화목표대응및해외시장개척을위해서도기존보다 상향된목표설정으로신재생에너지산업지원이필요함 416) 정부정의에의하면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절약또는온실가스감축에기여하거나에너지공급이나수요관리를혁신적으로수행하는산업으로전기자동차,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자립섬, ESS( 에너지저장장치 ),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발전소온배수열활용, 태양광대여등이해당됨 - 358 -
나. 배출권거래제도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cheme, ETS) 는기업에게할당된탄소배출량을시장을통해거래할수있도록만든제도로할당량보다배출량이많은기업은배출권거래시장에서배출권을구입하여야하고, 할당량보다배출량이적은기업은배출권판매가가능토록한제도 - 배출권거래제도는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는국가간배출허용량을거래하는것 으로교토의정서에최초로규정됨 - 온실가스를감축해야하는협약당사국이자국내저감활동을유도하기위해 ETS를도입하였고, 비감축의무국가나지역단위에서온실가스감축을위해기업간배출권거래를활용하면서글로벌탄소시장이확대됨 EU ETS 는전체거래시장의 70% 이상을차지하면서세계탄소시장을주도 [ 표 115] 배출권거래제의종류 * 출처 : 한국거래소 - 신기후체제에서는선진국과개도국구분없이모든당사국이온실가스를감축 하기로결정, 배출권거래제와같은온실가스감축수단의도입이확대될전망 - 14 년기준 39 개국가, 23 개지역에서배출권거래제 / 탄소세를시행또는시행 예정으로배출권거래제도를통해온실가스감축의효과를얻을수있음 - 중국뿐만아니라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브라질, 멕시코등도배출권거래제 도입을검토하고있어배출권거래시장은향후에도확대될전망임 - 359 -
[ 그림 60] 배출권거래제도입현황 *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5.11 [ 표 116] 주요국배출권거래제현황 구분 EU 미국 일본 중국 도입범위 국가 지역 지역 지역 도입시기 2005 2009 2010 2013 거래가격 6.0유로 / 톤 4.72달러 / 톤 4,500엔 / 톤 24~51위안 / 톤 감축목표 2020 년까지 2005 년대비 20% 감축 2020 년까지연 2.5% 감축, 7800 만톤 CO 2 배출 기준년도배출량대비사무실 17%, 공장 6% 감축 2020 년까지 GDP 당 CO 2 배출량 40~50% 감축 대상 전력및열생산산업, 에너지다소비산업, 항공부문산업, 화학, 알루미늄산업 25MW 이상의화석연료발전설비에대해상한설정거래제 3 년연속에너지사용량 1,500 kl ( 원유환산 ) 이상 지역별로상이 할당방법 2 기기간의평균에서매년 1.74% 감축하여할당유상할당비율단계적확대 유상할당 ( 연 4 회 ) 무상할당 ( 무상 ) 베이징, 상하이, 선전, 텐진, 후베이 ( 유상 ) 광둥성 3% 유상 * 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5.11-360 -
(EU) EU ETS는 2005년세계최초로도입된후현재유럽지역 31개국이참여하고있는세계최대배출권거래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제 1기의시범사업기간 (2005~2007 년 ) 이후 12,000개의사업자를대상으로제 2기 (2008~2012 년 ) 을완료하고현재제 3기 (2013~2020년) 를시행중임 - 2012 년까지운영하면서겪은국가별할당방식의차이에서오는불공정경쟁을 해결하고효율성을높이기위해제 3 기부터는 EU 단일할당방법으로변경 - 각국이업종 사업장별로할당량을결정하는국가할당계획 (NAP) 방식을폐지하고, 2기까지의평균배출량에서매년 1.74% 감축하여 EU차원에서할당하는방식으로변경함. 또한발전부문을전면경매제로운영하고산업부문유상할당비율도점차높여가는등강화하고있음 - EU ETS는유럽재정위기에이어글로벌경제위기가발생하기전까지는성공적으로운영되었으나, 과다할당, 옵셋 ( 상쇄 ) 사용등에따른배출권잉여와재정위기가발생한기업의가동률저하로배출권거래가격이급락하는등시장위축사례가발생함 - ( 시사점 ) EU의경우에는국가별할당량및경매비율, 감독 보고 검증 (MRV) 절차등에있어서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 이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여배출권거래제도를비교적성공적으로운영할수있었음. 즉 1차이행기간중에발생한문제점을빠르게파악하여수정, 개선하여 2차이행기간에는같은문제로인한시장기능의저하가발생하지않도록한것임. EU-ETS의경우와같이, 배출총량, 즉할당량을보다신뢰성있게지정하기위해서는과거배출량에대한충분한정보획득과함께미래의경제상황에대한정확한예측이필요함 ( 일본 ) 일본은 2005 13년중자발적인기업참여자를모집하여자체적인감축목표치를설정하고이행하도록하는자율참가형배출권거래제 (JVETS ; Japanese Voluntary ETS) 를중앙정부차원에서시행하였으나감축실적은목표를크게하회하였고, 배출권거래제의의무시행은도쿄 (2010.4월) 및사이타마 (2011.4월) 에서와같이지역단위로도입되었는데도쿄도와사이타마현이대표적시행지역임 - 도쿄도는 2010 년 4 월세계에서 3 번째로배출권거래제실시하였고, 사이타마현은 2010 년도쿄도와협정을체결하고, 2011 년부터 목표설정형배출량거래제도 를 도입및시행 - 361 -
- 대도시로서의특성을반영하여규제대상에공장뿐아니라대형오피스및상가 (1200 여개 ) 를포함시킨점이특징적임 - 전국단위의배출권거래제도입은 2010.12 월각료회의에서무기한연기된후 아직까지검토단계에있는상황임 - ( 시사점 ) 일본은산업계의반발로인해결국국가차원의배출권거래제도를도입되지못하고이에따라의무적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기보다는 일본경단련의자발적감축계획 을통해발전사에서 2억 6천만톤, 철강업체에서 5,300만톤의교토크레디트를획득하여감축목표달성에기여함. 즉, 일본은배출권거래제자체보다는산업경쟁력보호를위해 CER 구입등다양한수단을도입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고있음. 배출권거래제도활성화를위해서는산업계의의견을수렴하고, 지속적인대화를통해산업계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는것이중요함 ( 중국 ) 중국은 2013 년부터주요 7 개의시범지역 417) 에서상이한감축목표, 대상기준, 할당방법등을구현하며배출권거래제를시행중이며 2017 년에전국으로확대를 추진중에있음. 현재중국은 7 개시범사업만으로세계 2 위탄소시장형성 - 7개지역의배출권은대부분무상으로할당되며일부는유상으로할당되고있으며무상할당비율은점차축소될예정임. 배출권할당시기는시범기간의전체배출권을일괄해서할당하는지역과매년배출권을할당하는지역등다양하게나타나고있음 - 7개지역은모두상쇄배출권으로서중국의상쇄배출권 (CCER) 과산림부문의크레딧을사용하도록허용하고있음. 상쇄배출권은할당량의 5~10% 범위에서사용할수있으며해당지역의프로젝트에서생성된상쇄배출권만사용하도록허용하는지역도있음. 상쇄배출권사용및거래에관한규정이아직명확하게설정되어있지않은형편임 - 중국의 7개지역시범배출권거래제도대상부문은대부분제조업이주를이루고있으며일부지역에서는공공건물과사무용건물도규제대상에포함되어있어국가단위배출권거래제도가도입되면규제대상부문과기업은확대될것으로예상됨. 특히후베이성은연간 CO2 배출량이약 15만톤이상인 138개기업을시범사업대상으로지정하였으며, 다른시범지역보다큰거래량과안정적인가격이 417) 선전 ( 深玔 ), 상하이 ( 上海 ), 베이징 ( 北京 ), 광둥 ( 廣東 ), 텐진 ( 天津 ), 후베이 ( 湖北 ), 충칭 ( 重慶 ) - 362 -
특징적으로나타남 - ( 시사점 ) 시범사업첫해인 2014년, 138개기업모두탄소배출절감 배출권거래를통해지정된쿼터를준수하였으며, 이들기업의탄소배 출량은총 2.36억톤으로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해시범사업이탄소배출절감에효과가있었다고평가됨. 중국의전문가들은거래참여주체의다양화, 후발주자로서개선된정책운용, 탄소금융의적극적도입등의제도적우수성을후베이성의높은거래량과안정적가격의주요원인으로분석하고있음 ( 미국 ) 미국은온실가스배출국세계 2위이지만전국단위거래제도입계획은없으며현재지역단위의배출권거래제인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 (RGGI) 와캘리포니아주의 2개지역에서배출권거래제가운영중 - 캘리포니아州는 EU ETS의문제점으로꾸준히제기되었던배출권과잉할당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3자검증체제를도입하고배출권가격상한제를설정하는등사전준비를끝내고 2013년 1월 1일부로 ETS를본격적으로시행하였음 - 캘리포니아주의배출권거래제는 2006 년지구온난화대책법 (Assembly Bill No.32, AB32) 에의거해 2012 년도입된후서부기후변화행동계획 (WCI)2) 과의연계 시행으로규모확대함 - ( 시사점 ) EU ETS에서지속적으로제기된배출권과다할당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배출권최저가격을톤당 $10, 상한가격을 $40로정하여탄소가격의하락및급등을방지하고제3자인증제도를도입하여온실가스배출량의신뢰성제고를위해노력함 국내의경우 2012 년배출권거래제도관련법규가제정됨에따라원래는 2013 년에 배출권거래제도를시행할예정이었지만, 목표관리제를충분히시행후제도를 도입하자는산업계의의견을받아들여 2015 년 1 월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도입함 - 국내의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는 2015년부터총 3기, 각기별 5년씩으로계획되어있으며제 1기는 2015년에서 2017년으로무상할당이 100% 적용됨. 이기간에는기업의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제도의유연성을검토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제2기는 2018년에서 2025년으로무상할당이 97%, 유상할당이 3% 적용됨. 제 1기에비해거래범위를확대한다. 제 3기는 2021년에서 2025년임 - 363 -
- 한국은할당대상업체가보유한배출권을환경부의승인을받아계획기간내다음이행연도에이월할수있도록하고있음. 따라서배출권시장에서판매되지않아보유하는배출권은다음이행연도나다음계획기간으로배출권의이월이가능하며, 또한할당대상업체가미래에발행될배출권을빌려서현이행기관에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이외에도한국은외부의감축사업으로발행받은인증실적 (Korean Offset Credit: KOC) 을할당대상업체에거래할수있도록하는상쇄제도를시행하고있음 - 또한배출권이부족한부분에대해서 1 tco2eq 당 10만원범위내에서의이행연도배출권시장가격의 3배의과징금을부과하는데납부의무자가과징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 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 1개월이지날때마다 1.2% 의가산금을징수함 국내의온실가스감축정책에의하면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등을활용하여 96 백만톤 감축 ( 감축목표의 11.3%) 할계획으로있어배출권거래제도가 2030 년감축목표를 달성할핵심수단으로되어있어배출권거래제도성공이필요한상황임 - 배출권거래제가성공적으로도입되기위해서는이것이경제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인식이확산될필요가있으며, 이를바탕으로중소기업등의참여를늘리는것이필요함 EU ETS에는 1만2천개기업이참여하나국내는 500여업체참여로거래량이적어유명무실한평가를받고있음 - 그리고 Post-2030 감축목표달성을위한비용효율적감축방안의필요성, 감축 활동을위한민간부문의재원유입의필요성그리고국제탄소시장연계를 통하여시장신뢰성및안정을도모할수있다는인식이매우중요한요인임 - 또한 EU 의사례에서보듯이정밀한제도를구축하더라도대규모금융위기에 따른제조업의몰락은배출권거래제를위축시킬수있어지속적인수요가중요함 - 그리고배출권거래제의지속적인개선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수립하는것이 필요함. 이를위해서는탄소배출권거래실시결과에대한종합적인평가와 더불어관련의견을지속적으로수렴할수있는제도가뒷받침되어야함 - 364 -
다. 스마트그리드 전력수요증가, 에너지위기, 환경오염, 전력시스템노후화등의문제에직면함에따라, 미국, 일본, 중국등세계주요국가들은스마트그리드를이러한에너지난의해결과전력산업의효율향상을위한해결책으로인식하고스마트그리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 일본, 중국을비롯해유럽의국가들은스마트미터기교체와 OPERA(Open PLC European Research Alliance) 프로젝트등빠르게스마트그리드를도입하고 생활에적용하고있음 - 이에따라세계스마트그리드투자규모가급증하고있으며, 중국의배전자동화 (Distribution Automation, DA) 보급확대및유럽내스마트미터수요증가로 2015 년에 20 억달러이상증가하여 194 억달러가투자되었음 ( 미국 ) 노후화된전력생산 송배전시스템을개선하고전력망을업그레이드하기위해 2003 년 Grid 2030 발표, 2007 년법령정비, 2008 년실증사업추진등스마트 그리드정책을세계적으로가장먼저추진하였음 - 미행정부는에너지독립및안보법 (EISA, 2007), 미국회복및재투자법 (2009) 등의법안을토대로, 전기그리드를현대화하고시범및배치프로그램을시행 하기위한배전및에너지신뢰도활동등을추진하였음 - 연방정부와주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에따라전력망용을중심으로한전력 공급시장에서가정용, 상업용등전력수요시장으로점차시장이확대되고있음 - 특히, 스마트미터는수도 전기 가스소비량데이터를중앙통신시스템으로전송해소비량분석및측정에활용하는기능이핵심이므로이동통신기술이발전함에따라그에대한수요도자연스럽게증가하여스마트미터보급규모는 2009년말 1300만대에서 2013년상반기 4600만대로 3배이상증가함. 2010년스마트미터보급률이 15% 를넘는주는 7개에불과했으나, 2013년상반기기준보급률 25% 이상을달성한주는 20개로증가함 ( 출처 : Edison Electric Institute) - 미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는수요반응 (DR) 자원을발전자원과동등하게 대우하도록하는행정조치 (Order 745) 를발표하였으나, 발전업자들의반발로 - 365 -
소송에휩싸였으나, 미대법원은 FERC Order 745에관한최종판결에서워싱턴 D.C. 항소법원과다르게 FERC 행정조치의법적효과를인정하여수요반응 (DR) 에대한불확실성이종식 (2016. 1) 됨에따라최근다소주춤했던스마트그리드투자가다시회복될것으로예상됨 Order 745(2011.3월제정 ) 는수요반응사업자들의도매에너지시장에서보상방법을규정. 이에따르면수요반응 (DR) 자원이발전자원과같은수준의지역한계가격 (LMP) 으로지불되어야하며수요반응이거래기준가격 (Net Benefit Test Price, NBTP) 을초월해야함 - ( 시사점 ) 노후화된전력망으로인한여러차례의순환정전경험과각주별로다른에너지생산과소비의효율적활용그리고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의도매에너지시장에서수요반응 (DR) 자원을발전자원과대등한대우를명하는행정조치 (Order 745) 등의법적지원조치등이미국의스마트그리드확산성공요인임 ( 일본 ) 일본은송전망에대한안정성과신뢰성이높아미국에비해스마트그리드도입에소극적이었으나동일본대지진과구글, IBM, 인텔등미국의 IT기업들이스마트그리드사업에경쟁적으로진입하는상황에자극을받아적극적대응으로방향을선회하여빠르게확산되고있음 - 현재일본의스마트그리드는실증단계를거쳐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보급되고 있으며일상생활전반으로확대되어적용되고있는추세 - 11년동일본사고이후전력시스템의안정성과효율성향상필요성증대되어재난대응력이우수하고, 에너지효율이높은지역형차세대전력시스템구축을위해마이크로그리드에서확장된스마트그리드정책이강화됨 일본정부가 2013년결정한재생에너지전략에따르면, 2024년까지모든가구에스마트미터를보급하는것이예정되어있음 - 2016 년 4 월, 전력소매시장이완전자유화되어새로운고객서비스개발에따른 이용자정보수요증가로스마트미터성장에큰영향을줄것으로전망됨 - 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신재생에너지원 ( 태양광등 ) 을에너지저장장치 (ESS) 에 연계하여전력을효과적으로제공하는부문에스마트그리드실증프로젝트를 활용하는등기존에너지산업과연계하고있음 - 366 -
- 민간차원의참여도활발한데미쓰비씨전기등산업계주도로비즈니스분야의 스마트그리드연구진행중이며, 실증단지가조성되어운영중임. 일본중앙 연구소및주요전력회사참여신재생에너지와스마트그리드연계를중점추진 - 일본지자체도적극적으로스마트그리드를도입하고있는데단순히단위기술별로시험하는것이아니라모든요소를아울러가장최적의에너지망을구축하는것이목표임. 특히사세보, 가시와, 오사카, 미나마타등의도시에서는스마트그리드가상용화단계에있다할수있음 - 스마트그리드및스마트커뮤니티의보급및해외시장진출을위한민관공동 협의체인 일본스마트커뮤니티연합 (JSCA) 을설립하고실증사업도추진중임 - ( 시사점 ) 정부의명확한확대정책 ( 24 년까지스마트미터전가구도입 ) 으로내수 시장의성장을이끌었고이에따른지자체, 민관의적극적인참여와이를기반 으로한해외시장진출전략연계등스마트그리드정책을수익과연계시킴 ( 중국 ) 중국은수직통합적석탄발전전력시스템을보다유연한청정전력원으로 전환하기위한목적으로스마트그리드구축에적극투자하고있음 - 중국정부는스마트그리드를국가전략사업으로추진하기로하고제 12 차 5 개년 계획과 13 차 5 개년계획 418) 에스마트그리드를포함하였고기술개발과더불어세계 최대규모의스마트그리드투자를진행중에있음 - '09년이후약 5년간중국전역에걸쳐총 298개의스마트그리드실증프로젝트운영 419) 하고있으며, 13년기준스마트그리드분야에 43억달러를투자함으로써, 세계최대투자국으로도약하였으며, 중국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총누적스마트그리드투자는 45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중국의스마트미터보급현황은주택용이누적으로 3 억 1,200 만개에달하며, 약 1 억개가주택용으로추가보급이필요한것으로보고되고있음 ( 국가전력망 공사연차회의 (2015.12 월 ) - ( 시사점 ) 중국의정부주도의스마트그리드구축을진행하고있으며, 공급정책을 중심으로공기업, 과학기술, 법률정책등을뒷받침하고있음 418) 13 차 5 개년과학기술계획의현대적산업기술체제구축 10 대분야중고효율청정에너지기술에포함 419) 중국의글로벌에너지연계추진동향 ( 한전경제연구원, 장이정 2016. 5) - 367 -
(EU) 2005년에스마트그리드의발전과보급을위해스마트그리드계획을발표하고, 프레임워크프로그램 (FP) 을통해스마트그리드전략의고도화를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스마트그리드전략개발문서 를발표하고, 2020년까지의스마트그리드개발을위한목표및정책을제시함 - 2010 년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을가속화하고, 도입을촉진하기위해, 유럽전력망 이니셔티브 (Europe Electricity Grids Initiative, EEGI) 를발족하고, 9 년계획의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음 - EU 집행위원회는에너지효율지침 (Energy Efficiency Directive) 에서 2020년까지 EU 내전력미터기의 80% 를스마트미터로교체한다는목표를세운바있으나, 유럽지역에서는 2015년에도스마트전력미터및가스미터보급이당초계획했던것에비하여지난수년간큰진전을이루지못한상황이지속되고있어 EU는 2020년까지스마트전력미터의보급률계획을기존의 80% 에서 72% 로하향조정함 영국하원의공공회계위원회 (Public Accounts Committee, PAC) 는영국정부가추진중인스마트미터구축사업에대해경제성부족문제를제기한바있음 - ( 시사점 ) EU 는개별국가의환경이다르고이에따른스마트그리드의필요성, 경제성등이차이가있기때문에계획보다지연되어진행하고있음 ( 기타 ) 인도는국가주도의중장기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계획과스마트그리드로드맵을통해낙후한전력인프라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AMI, UHV 송전, 변전및배전, 제어, 재생에너지원개발과그리드통합기술등의스마트그리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브라질은거시경제어려움으로스마트그리드투자에난항을겪고있으며, 멕시코는비교적적극적인스마트그리드투자활동을전개하고있음 - 인도정부는스마트그리드도입으로전력손실을만회하고전력망을효율적으로 전환하여비용절감효과를기대하고있음 - 멕시코는전력공급인프라를현대화하고전력절도 (Thief) 에대한우려를해소 하기위해 2016 년 90 만개의스마트미터를설치하고, 2020 년말까지설치를 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음 - 브라질은남미최초의전국적인스마트미터보급을추진 (2020 년보급완료 ) 할 계획이었으나, 저소득층및배전회사의자금부담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보급추진 - 368 -
국내스마트그리드사업은 2010 년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을시작으로관련법을 제정및실증 보급사업을진행함 - 2011 년 5 월지능형전력망육성법을제정 420) 하고, 2012 년 7 월제 1 차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 실증사업으로 2009 년 12 월제주도실증사업을시작 해서 2013 년 5 월종료됨 - 그러나 2013년제주도에서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이끝난뒤전국단위로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이진행될예정이었으나확산사업은사업성부족이라는이유로 2년이연기되는등계획보다지연되고있음 국내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은 ICT 산업, 전력산업, 가전산업, 자동차산업등이하나의실증단지에서다양한형태의융합을동시에추진하였으나, 미국이전력제어기술실증및 ESS와전력망연계하고일본이태양광과 ESS 연계와같이실증의목적을단순화하여소기의목적을달성한후, 해당성과를기반으로단계별로기술및서비스융합범위를확장했던것과차이가있음 - 또한 2015 년진행된예비타당성조사에서 6 개의사업중 5 개가경제성이부족 하다고평가받아 3 개사업이시행하지않는것이좋다고평가받는등사업환경이 우호적이지않음 - 그리고 2016년 12월에수립된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도스마트그리드란용어가없어지는등 ( 스마트그리드보다축소된마이크로그리드사업으로대체 ) 정책적일관성이떨어지고있음. 이에반해중국은중앙정부의일관된정책을하고있으며, 미국은수요반응 (DR) 자원을발전자원과동등하게대우하도록하는행정조치 (Order 745) 등을통해실질적인지원정책을펴고있음 - 스마트그리드가성공적으로진행되는국가는스마트그리드의필요성 ( 미국은 노후화된전력망교체, 일본은동일본지진으로인한필요성등 ) 이인정된후 이를뒷받침하는정책이연계되고이를통한경제성도확보되고있음 - 따라서국내스마트그리드의확산을위해서는정책적일관성및이를뒷받침하는 실질적인정책의연계 ( 미국의 Order 745, 국내전력수급기본계획에스마트그리드 사업이상위계획의역할수행등 ) 되어상업적경제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함 420) 스마트그리드구축지원을위하여 2011 년 5 월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시행중에있음 - 369 -
라. 전기자동차 ( 주요국현황 ) 주요국들은초기전기차보급확대를위해서충전인프라확충을중점적으로투자하며, 구매보조금지원, 세제지원및카풀차선 / 버스차선허용등의혜택을지원해주고있음. 또한미국은일부주정부및중국은 ZEV 제도를운용중이거나도입예정임 ( 독일 ) 독일정부는구매보조금지원, 충전인프라의확대, 다양한인센티브 정책으로전기차시장을확대시키고있음 - 독일은수송부문에서온실가스감축을위해 2014년에발표된기후행동프로그램에서전기자동차보급목표를 2020년 1백만대, 2030년 6백만대, 2050년에는자국내모든자동차 (4천만대) 를비화석연료차량으로전환하고자하는목표를수립함. 또한충전인프라구축을위해서 2020년까지충전기를 15만대 ( 완속충전기 14.3만대, 급속충전기 0.7만대 ) 설치계획을갖고있음 - 독일의전기차 (PHEV+BEV) 421) 보급현황을살펴보면, 2015 년 23,481 대, 2016 년 25,161 대가판매되어전년대비 7% 가성장함. 2017 년 3 월말누적 기준, 공공충전소는 6,561 개소가있으며, 공공충전플러그는 18,788 개가있음 422) - 독일정부와산업계는 6억유로씩공동부담하여전기차의총구매보조금을 12억유로를 2020년까지지원하여 40만대의전기차가보급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전기차는 4,000유로, PHEV/FCEV는 3,000유로의구매보조금을 2016년부터지원할예정이며, 대상차량의가격은 6만유로이하에만보조금이지급됨. 독일은 2016년이전까지는전기차구매보조금제도가없었으나, 2016년부터전기차보급확대를위해서제도를도입했으며보조금규모를적게하여많은구매자에게혜택을나누어주려고함 - 인프라측면에서 2020 년까지 1 만 5 천개의공공충전기를구축하기위해서 3 억 유로를마련하여 2 억유로는 5 천개의급속충전기, 1 억유로는 1 만개의완속 충전기설치에지원할예정임 - 또한 1 억유로의예산을지출하여정부관용차량의 20% 를전기자동차로 구매할계획임 421)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icle,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 BEV(Battery Electric Vehicle, 순수전기차 ) 422) 충전소및충전플러그수량은 www.chargemap.com 에서발췌. 1 개의충전기에는수개의충전플러그가장착되어있음 - 370 -
- 전기차는연간도로세 (circulation tax) 및자동차세를 10년간면제받으며, 2014년 12월부터전기차구매비용의 50% 를세금감면을해주며, 2015년 6월부터전기자동차에무료충전및주차, 버스차선활용, 전기화물차의보행자구역사용허용등의혜택을제공하고있음 - 향후전기자동차등의무공해차량보급의활성화를위해서현재로서법적 구속력은없지만독일연방상원은기후변화대응의일환으로 2030 년부터신규 내연기관자동차의판매를금지하는결의안을 2016 년에통과시킴 - ( 시장성장요인 ) 충전인프라의확충으로전기차운전자의불안감을해소시켜 주며, 무료주차및버스차선활용등의다양한혜택으로전기차시장이성장 하고있음 ( 미국 ) 미국정부는세금공제혜택, 충전인프라의지속적인확대, 다양한인센티브 제공, ZEV 정책으로전기차시장을확대시키고있음 - 2011 년 4 월오바마정부는 2015 년까지미국도로에 100 만대의전기차가달릴 수있도록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으나, 2015 년까지목표를달성하지못하고 이후에수정된보급계획은발표되고있지않음 - 미국은전기차 (PHEV+BEV) 시장에서중국다음으로 2위국가로서 2015년 114,301대, 2016년 157,181대가판매되어전년대비 38% 가성장함 423). 2017년 3월말누적기준, 공공충전소는 15,696개소가있으며, 공공충전플러그는 41,669개가있음 424) - 미국연방정부에서는전기차 (BEV, PHEV) 에대해서배터리용량별로차등지원하는세금공제혜택 425) 이있으며, 그규모는 $2,500 ~ $7,500 수준이며, 16개주에서는추가적으로 $1,500 ~ $5,000을지원해주고있음. 캘리포니아의경우 $2,500의보조금과카풀전용차선이용이가능함 - 또한보험료 10% 감면, 취득세면제, 개인충전기설치비용의 30% 보조금 지원등의혜택이있음 423) 출처 : www.hybrid.com 424) 충전소및충전플러그수량은 www.afdc.energy.gov 에서발췌. 1 개의충전기에는수개의충전플러그가장착되어있음 425) 연방정부세제혜택은업체당전기차판매누적대수가 20 만대를초과할경우받을수없음 - 371 -
- 캘리포니아를포함한 11 개주는 2018 년부터 ZEV(Zero Emission Vehicle) 의무 제도를시행함으로써자동차업체들은의무적으로 PHEV, BEV, FCEV 의 일정비율을판매해야함 - 2016년 7월 21일, 오바마정부는 전기차수용촉진을위한연방 주 민간협력계획 이라는국가전략기술의정책과전략을발표함. 2020년까지전기차와충전인프라네트워크를구성하여미국인의 16% 가전기차와충전스테이션을수용하고이를사용하게하겠다는야심찬정책과전략으로충전인프라구축과배터리개발에중점을두고있음 - 첫번째로미국전역의고속도로상의전기차충전소를대폭확대하기위해서전국 35개주 2만5000마일에걸쳐 48개전기차충전소를구축하기위한계획으로전기차충전시설의상업적보급을위해연방정부는 5년간 45억달러 ( 약 5조원 ) 의지급보증제도를마련한다는계획을발표하면서, 그만큼전기차보다는인프라구축을강조함. 두번째로배터리개발을위해 배터리500 목표 를세워연구개발하는데, 2020년까지연간 1,000만달러, 총 5,000만달러를투입해, 지금의 1kW 당 200달러의비용을 100달러이하로개발해, 10분이내에 350kW까지충전해 200마일 ( 약 320km) 을주행하도록한다는계획임. 본계획이성공한다면 2020년에미국은 2만달러내외의전기차를생산하고공급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 ( 시장성장요인 ) 전기차구매시세금공제혜택과지속적인충전인프라확충으로미국소비자들의구매력을높이고있으며, 현재 BEV 15종및 PHEV 19종 426) 의다양한전기차모델들이출시되어소비자의선택의폭이넓으며, 전기차리스사업이활발하여미국내전기차시장이성장하고있음 ( 중국 ) 중국정부는강력한구매보조금지원과충전인프라의확충, 구매세면제, 내연기관차의번호판발급제한정책으로전기차시장을확대시키고있음 - 중국정부는 13.5 계획에따라 2020년까지전기차 (EV, PHEV, FCEV) 500만대보급에걸맞는충전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서집중식충전소 1만2천개소, 산발식충전기 480만대를구축한다는목표를갖고있듯이전기차보급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충전인프라구축에중점을두고있음 - 중국은세계최대전기차 (PHEV+BEV) 시장국가로서 2015 년 331,092 대, 2016 년 426) 출처 : www.hybrid.com - 372 -
507,000 대가판매되어전년대비 53% 가성장함 427). 2017 년 1 월말누적기준, 공공충전기는 15 만개가있음 428) - 중국중앙정부는순수전기차의경우항속거리에따라차등으로구매보조금을지원하며, 일부지방정부는최대 4만위안까지추가제공하고, 2020년까지지원금은하락하게됨. 자국산전기차구매시해당차량가격에대해 10% 의구매세면제 429) 를해주며, 공공기관이사용하는차량중친환경차비중 30% 로확대할예정임 [ 표 117] 중국중앙정부의전기차보조금규모 ( 단위 : 만위안 ) 구동방식 항속거리 2013 2014 2015 2016 2017-18 2019-20 80 R<150 3.5 3.325 3.15 - - - EV 100 R<150 - - - 3.2 2.88 2.59 150 R<250 5 4.75 4.5 4.5 4.05 3.65 250 R 6 5.7 5.4 5.5 4.95 4.46 PHEV 50 R 3.5 3.325 3.15 3.2 2.88 2.59 FCEV 20 19 18 20 20 20 * 출처 : KITA, 2016 - 중국각지방정부는 13.5 계획에따라목표치를제시하고실질적인달성률을높이기위한방안을찾고있음. 특히전국 202개도시를연결하는총연장 3만6000km의고속도로상에급속충전시설을설치하고, 또한베이징, 상하이, 항저우등과같은대도시는반경 1km 내에공공급속충전시설을구축할계획임 [ 표 118] 중국각지방정부의 13.5 계획기간전기차충전소건설및충전기설치계획 지역 기간 주요내용 북경 ( 北京 ) 2016 ~ 2020-6만 5천개의공용충전기와 36만개의개인용충전기설치 천진 ( 天津 ) 2016-169개의충전소와 2,785개의충전기건설및설치 상해 ( 上海 ) 2016 ~ 2020-21만개의충전기설치 복건 ( 福建 ) 성 2016 ~ 2020-9만 ~ 10만개의충전기설치 상주 ( 常州 ) 2016 ~ 2020 - 대중교통용충전소 10개와 2만개이상의충전기건설및설치 대동 ( 大同 ) 2016 ~ 2020-29개의충전소와 9,960개의충전기건설및설치 * 출처 : 미래에셋, 중국의전기자동차및충전인프라산업동향, 2017 427) Wikipedia, 'China Electric Vehicle Sales', 2017 428) 출처 : CHINADAILY.COM, 'China to build more charging points for electric vehicles', 2017.02.10 429) 2014.9.1-2017.12.31 까지전기자동차에대한차량취득세를면제하기로함 - 373 -
- 현재베이징등 10여개대도시에서는차량 5부제시행대상에서전기차를면제하고있으며, 자동차번호판을신청할경우추첨이나입찰을통해신규차량공급을통제하지만전기차는예외로하면서친환경에대해서우선권을부여하고있음 -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해서내연기관자동차판매업체는일정량의친환경차 를판매하는 ZEV 크레딧제도를 2018 년부터도입하며, 그비중은 2018 년 8%, 2019 년 10%, 2020 년 12% 까지늘릴계획임 - ( 시장성장요인 ) 중국정부의강력한구매보조금지원및충전인프라확충, 구매세면제로중국소비자들의구매력을높이고있으며, 현재중국제조사들의전기차모델은 BEV 42종및 PHEV 13종으로다양한전기차들이라인업을구축하여중국내전기차시장이성장하고있음 ( 일본 ) 일본정부는구매보조금지원, 충전인프라의확충, 세금감면인센티브 정책으로전기차시장을확대시키고있음 - 일본은 전기자동차로드맵 (2016) 을발표하면서전기자동차보급목표치를 2020년까지 100백만대로수정 설정하였으며, 충전인프라구축에있어서도 1 공공용충전기및경로용 ( 고속도로, 휴게소 ) 은급속충전기 6,100개, 2 공공용충전기 목적지충전용 ( 대규모상업시설, 숙박시설 ) 은 2만개, 3 기초충전용은공동주택에연간 2,000개, 대규모사무소등에 9,000개를구축한다는 계획임 430) - 일본은도요타를중심으로한자국의완성차업체들이하이브리드카 (HEV) 를중심으로친환경자동차시장을공략하면서 HEV 시장은 2014년 90.3만대에서 2015년 104.7만대로전년대비 16% 가성장했으나, 전기차 (PHEV+BEV) 시장은 2014년 30,200대, 2015년 26,100대로전년대비 -14% 역성장함 431). 2017년 2월말누적기준으로공공급속충전소는 6,945개소, 공공급속충전기는 7,133개, 완속충전기는 7,884개가보급되었음 432) - 일본정부가지급하는전기차구매보조금제도는과거 2012 년에는동일 모델의가솔린자동차가격과전기차가격차이의 1/2 을일률적으로지급 했음. 그러나비싼전기차가격으로판매실적이좋지않아일본정부는 430) 経済産業省, EV PHV ロードマップ検討会, 2016.04 431) 출처 : INI R&C, ' 글로벌완성차업체들의전기차사업전략과시장전망, 2016.12 432) 출처 : http://www.chademo.com - 374 -
전기차가격을하락시킴으로써소비자의구매력을높이고완성차업체들의전기차가격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해서보조금지급제도를개선함. 개선한내용은 2013년부터매년정부가전기차모델별로판매목표가격을지정하고완성차업체들이실제판매하는가격과의차이에따라차등지급함. 즉정부의판매목표가격보다업체의실제판매가격이높을경우가솔린차량가격과전기차차량가격차이의 2/3를지급하고, 판매목표가격보다실제판매가격이낮을경우가격차이의보조금을전액지급하고있음. 단보조금지급상한액이정해져있으며, 상한액도매년하락하게됨. 2016년의보조금지급상한액은 BEV 50만엔, PHEV 40만엔, Clean Diesel 20만엔임 433) - 일본에서는구매보조금이외에도전기차구매시, 자동차중량세와취득 세를면세해주는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 ( 시장성장요인 ) 일본정부는전국적으로충전인프라확충에중점을두고있으며, 고가의전기차가격하락을유도시킴으로써정부의보조금예산부담을완화하면서소비자의구매력을상승시킴으로써전기차시장이성장하고있음 [ 그림 61] 일본의전기차보조금지급기준도식도 (a) 보조금지급제도개정전 (b) 보조금지급제도개정후 433) 経済産業省, 次世代自動車普及に向けた国の取組について, 2014.02.07-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