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제 호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점과대응과제 - 2만달러함정벗어나기위한 10 대정책과제
週間主要經濟指標 (10.19~10.25)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점과대응과제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1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 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작 성 :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점과대응과제 > 한국경제의현황및구조적문제점 현황만달러함정과저성장 구조적문제점다운파이브 잠재성장률급락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로떨어져내수위축국내소비및투자의부진계속되고있음소득분배악화세계화정보화고용불안등으로양극화심화생산가능인구감소빠른고령화의진행으로인구구조악화남북관계악화최근지정학적리스크증가는경제에도악영향 한국경제재도약을위한새로운발전목표 국내외환경 내우외환 성장담론이복지확대와경제민주화에밀리고있음세계경제는년연속대저성장기조새로운위기에취약국민들은차기정부에물가안정일자리창출성장을요구 미래성장동력육성서비스부품소재바이오나노등집중투자 생태계경쟁력제고중소기업글로벌화공동체인프라투자 발전목표 인적자본고도화맞춤형평생학습체제고용유연안정성제고 행복인프라확충사회자본확충삶의질제고정부혁신 남북경협내실화인도적교류활성화남북상생협력관계정착 시사점과과제 시사점 위기를기회로삼아야하며한단계더도약할수있는마지막기회 내수기반확충일류한국시대개막투자효율성제고 대정책과제 중기생태계글로벌화 금융의선순환구조확립 인적자원경쟁력제고 고용의유연안정성제고 공동체인프라투자확대 사회적자본의확충 한반도공동체의상생발전
Executive Summary 한국경제구조적문제점과대응과제만달러함정다운한국경제 1. 한국경제의현황과구조적문제점 : 2 만달러함정, 다운파이브 선진개국의인당가연평균의증가율로만달러에서만달러에도달하는데평균년정도걸린반면한국은지난년만달러를넘어선이후년간연평균증가율에그치고있다향후인당증가율이미만에그친다면만달러도달하는데년이더걸릴전망이다이같은만달러함정과저성장고착화의우려뒤에는한국경제의다섯가지구조적문제점다운파이브이자리하고있다즉잠재성장률대하락내수위축과내외수불균형소득분배악화와중산층감소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인구구조악화남북관계의악화와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상존이라는가지묵은숙제를해결해야한국경제의재도약이가능하다 2. 한국경제의재도약을위한새로운발전목표 : 5대발전목표 년현재한국경제를둘러싼국내외환경은매우엄중하다세계경제는미국의회복부진과유럽위기지속등으로내년에도년연속대의저성장기조를이어갈전망이며국내에서는월대선을앞두고복지확대와경제민주화라는담론이성장논의를압도하고있다반면설문조사결과우리국민들은차기정부에대해물가안정과일자리창출이상의고성장을요구하고있다한국경제의현황과문제점국내외환경을종합해볼때한국경제의재도약을위한새로운비전과발전목표의제시가필요하다국민소득만달러인구천만명의미들파워시대에서한단계더도약하여야한다새로운성장동력을육성하고공동체인프라보육교육등에대한투자확대를통해경제가한단계더질적으로고도화된나라를만들어야한다이와같은새로운비전의실현을위해서는다섯가지발전목표가달성되어야한다즉한국경제의재도약을위해미래성장동력육성생태계경쟁력제고인적자본고도화행복인프라확충남북경제협력내실화라는가지새로운발전목표의달성이필요하다 3. 시사점과과제 : 10대세부정책과제 지금은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의지속으로국내외경기가어려운상황이지만경제고도화와지속성장의토대를마련할마지막기회다한국경제의대새로운발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아래와같은대세부정책과제의실천이전제되어야한다예를들어서비스업의고부가가치화와자영업구조조정을통한내수기반의확충부품소재산업의수출산업화등일류한국시대개막연구개발투자의효율성제고기업생태계의글로벌화보육교육등공동체인프라투자의확대금융의선순환구조확립인적자원경쟁력제고고용의유연안정성제고신뢰와투명성제고등사회자본확충한반도공동체의상생발전등이다
한국경제의현황과구조적문제점현황만달러함정과저성장 만달러함정한국은지난년처음인당국민소득만달러를넘어선이후년동안만천달러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만달러함정에서벗어나기위해성장잠재력을높이는특별한노력이필요선진개국이만달러에서만달러로도약하는데평균의증가율로평균년이걸렸고만달러이상선진개국이만달러에서만달러까지도달하는데걸린기간은평균년이었음한국은지난년간인당증가율이연평균에그쳐향후미만증가율이계속된다면만달러도달에년더소요될전망저성장년한국경제의실질증가율이내외에그칠것으로전망됨에따라향후저성장구조의고착화우려가커지고있음남유럽국가에서시작된유럽재정위기가지속되면서올해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전망치가정도로급락년경제성장률이정도에그칠전망이고년성장률도내외로전망되어잠재성장률을하회하는저성장이지속되고있음 <2 만달러함정> < 저성장추이지속> 1) World Bank 의 'World Data Bank' 자료를활용하여 3만달러경험국 23 개국, 4만달러경험국 18개국의 1인당 GDP 증가추이를자체분석한결과. 2) 환율이일정하다는가정하에 1인당 GDP 증가율을시산한결과. 현대경제연구원 1
구조적문제점다운파이브한국경제잠재성장률급락년대에달했던잠재성장률이년금융위기이후로급락하여성장잠재력을되살리는것이큰과제로대두됨년대년대초반에달했던잠재성장률이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로급락했으며유럽재정위기의지속과미국경기의회복지연으로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기가당분가쉽지않음저출산고령화로요소투입형성장전략이한계에도달하여인적자원의고도화와혁신주도형경제로의전환등경제구조의질적전환이필요한시점 내수위축 수출중심의성장전략에따라수출이크게증가한반면소비와 투자를합친내수의상대적비중과성장기여도는하락하고있음 수출의증가율이내수의증가율을계속상회하고있으며우리경제의무역의 존도수출입국민총소득는년에서년까지높아짐 실질가치기준내수수출배율은년배에서년배로크게낮아짐 소비의성장기여도는금융위기이후연평균로떨어졌으며 총투자의성장기여도는금융위기이후 로크게하락함 가계부채의지속적증가는내수위축의또다른원인으로지적되고있음 < 잠재성장률의급락> < 내수/ 수출배율의하락추이> 3) 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의위기, 경제주평 12-03( 통권제474 호), 2012.1.20. 4) 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 2010년현재 155.5% 까지올라와있으며, GDP 대비가계부채비율도 2009년기준 80% 로서 OECD평균 74% 보다높음 현대경제연구원 2
내수위축은서비스업의부진과구조조정낮은생산성으로연결되고있음 제조업의노동생산성은 년약 만원에서 년 만원으로약 배 가상승한반면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 배상승하는데에그침 국내제조업의노동생산성은 년 평균의 수준에서 년에 로 상승하였으나서비스업은같은기간 평균의 수준에서 로하락 소득분배악화와중산층감소외환위기이후소득분배의악화로중산층비 중은 년현재 까지감소했으며삶의질순위는낮은상태 도시인이상가구기준으로중산층비중은 년 에서 년에 까지하락했으며전체가구기준으로는 에불과함 소득분배를보여주는분위배율과지니계수도추세적으로보면 년외 환위기이후나빠지는트렌드를보여주고있음 인당국민소득이최근만천달러수준에도달하고국가 순위는 위로상승했지만삶의질순위는 위의낮은수준에머물고있음 < 서비스업과제조업의노동생산성추이> < 중산층의감소추이> 7 6 (1,000 만원 / 취업자당 ) 5 제조업생산성 4 3 2 서비스업생산성 1 0 70 75 80 85 90 95 00 05 08 5)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서비스업노동생산성정체의원인과시사점, 2010.6.16 6) 전체가구가처분소득기준임. 1 인가구와농촌가구를포함하는 전체가구 기준중산층비중은 2006년부터제공되고있으며, 1990 년부터현재까지중산층비중의변화추이를보려면, 도시 2 인이상가구 기준을이용해야함. 도시 2인이상가구의가처분소득기준중산층비중은 1990년 75.4% 에달했음 7) 1인당국민소득이지난 15년동안약 1.8 배증가한반면, 같은기간삶의질지수는 100에서 132.3 으로 1.3 배정도완만하게개선되는데그쳤다.( 현대경제연구원, 소득과삶의질격차확대되고있다, 경제주평 12-05, 2012.2.3) 현대경제연구원 3
생산가능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의심화로생산가능인구비중이급격히하락하는등인구구조가악화되고경제활력이크게떨어질전망년한국의생산가능인구세비중이주요국중최저로떨어질전망한국의생산가능인구비중은년에서년로나급락하는반면세이상고령인구비중은에서로급등총인구는년만명으로정점을기록한후감소할전망이며총부양비는년에서년로치솟음 남북관계악화대립적남북관계의지속과동북아시아의영토분쟁확산으로 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가부각되고있음 년이후개성공단확장과금강산관광등경제협력사업이중단되고인도 적교류마저경색됨에따라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가부각되고있음 현대경제연구원의한반도평화지수가 년 이하로내려간이후계속 횡보하면서긴장고조상태에서머무르고있음남북관계의경색과더불어영토를둘러싼한 중 일국의분쟁이악화됨 에따라동북아시아에긴장이고조되고있음 < 주요국의생산가능인구비중> < 한반도평화지수추이> 8) UN(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 주요국은한국, 중국, 일본, 인도,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호주 현대경제연구원 4
한국경제재도약을위한새로운발전목표 한국경제의대내외환경내우외환 복지와경제민주화복지확대와경제민주화에대한요구가증가하여성 장과재도약을위한모멘텀을놓치지않을까우려되고있음 년총선과대선의가장큰쟁점으로복지와경제민주화가자리잡음 에따라 년출범하는새정부는그부담에서벗어나기어려울전망 세계경제침체 년에도세계경제성장률은 대에머물전망이며 년이후년연속 대의저성장기조지속 년선진국성장률은미국의경기부진과유럽위기지속으로 년 이후년연속 대의저성장기조를이어갈것이며세계경제성장률 은년연속 대에그칠전망으로새로운위기의가능성도상존함 미국 주택경기의점진적회복과소비회복제조업생산의증대등 으로성장률이 대를기록할전망 일본 재건수요가줄어들면서경제성장률이 대초반으로하락할전망 유로존 재정위기가지속되는가운데 대에그칠전망 신흥개도국 신정부의부양책으로중국의성장률이소폭개선되어 대초반을기록하겠지만개도국전체의회복세는미약할전망 < 국제통화기금 (IMF) 의세계각국경제성장률전망 (%) > 구분 세계선진국미국일본유로존신흥개도국중국인도아세안 월월월월월월 9) 현대경제연구원, 2013 년국내경제전망과정책과제, 현안과과제 12-44, 2012.10.10 현대경제연구원 5
국민들이원하는차기정부주요과제 물가일자리고성장 국민들이바라는차기정부주요과제 는물가안 정 일자리창출 에대한응답이많았으며 정도가 이 상의고성장을원하고있음 국민들은실질소득과연계되는물가안정 을가장많이원하고있었 으며소득의근원인일자리창출 대책을요구하고있음 대선국면에서이슈가되고있는경제민주화 와복지확대 에 대한응답은상대적으로많지않았음 일자리창출 에대한요구는 대이상과 대자영업자서울지역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청년실업과노인일자리대책이시급함 이상성장과거 의성장에비해올해는어느정도의성장률이적 정한가 라는질문에대해최소 이상 대성장 이 상고성장 의 으로응답 응답자의 정도가 이상의성장이적정하다고답하여국민들은여전 히높은성장을희망하고있으며 대젊은층일수록고성장을선호함 < 차기정부의주요정책과제 > < 국민들이생각하는적정성장률 > 10) 현대경제연구원은 차기정부의정책방향 과관련하여, 지난 7월18 일부터 24일까지 7 일간, 전국 20세이상의성인남녀 1,011 명을대상으로, 지역별최소할당과인구비례에의한배분을거쳐전화설문조사를실시한바있음(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08) 현대경제연구원 6
한국경제의새로운발전목표미래성장동력육성부품소재산업과서비스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추진하고바이오나노로봇등성장산업에집중투자함으로써미래의성장동력을집중육성함의료법률교육디자인컨설팅등서비스업의고부가가치화를추진하고이를통해좋은일자리를새롭게창출하며경제전반의생산성향상에기여아울러부품소재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바이오나노로봇재생에너지등새로운성장산업을발굴하고투자함으로서미래의성장동력을육성함이를통해내수와외수제조업과서비스업의균형성장을추구함으로써외부충격에따른변동성을줄이고안정적으로발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함 생태계경쟁력제고대기업과중소기업의개별적경쟁력도중요하지만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경제및기업생태계전반의경쟁력을제고하는노력이필요함대중소기업의동반성장과글로벌화를지원하고교육과보육등공동체의미래를위한인프라투자를확대하며금융의산업지원기능을강화하는등경제생태계전반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시급경제민주화와복지를둘러싼제로섬방식의논쟁에서벗어나경제생태계구축방안을둘러싼정책경쟁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인적자본고도화고령화로인해요소투입형성장전략이한계에도달함에따라탄력근무활성화고학력여성인력의경제활동참가유인수요자맞춤형평생교육활성화고용의유연안정성제고등인적자본고도화전략이필요함 생산가능인구의비중이줄어들게되고이에따라저하되는성장잠재력을만 회하기위해서는고용의유연안정성을제고하고인적자본을고도화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이증가할수있도록경제구조를혁신적으로전환해야함 현대경제연구원 7
인적자본의고도화를위한공교육의혁신평생교육훈련활성화탄력근무활성화고용의유연안정성제고등의노력이필요함고학력여성의경제활동참가를위해탄력근무활성화등일가정양립을지원하고보이지않는남녀차별을제거하는등의노력이필요 행복인프라확충신뢰와투명성을제고하고법치주의확립과노블레스오블리주실천으로사회적자본을높여가며나아가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투자를확대함으로써국민들의행복인프라를확충함우리나라의사회적자본수준은아직다른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에있으며우리나라의청렴도를선진국평균수준으로올릴경우성장률이잠재성장률수준으로회복될있다고기대됨현대경제연구원의분석에따르면청렴도를수준으로올릴경우우리나라의연평균인당명목는달러연평균성장률은명목기준으로약상승할것으로기대사회의청렴도와투명성을제고하고탄소배출을줄이려는국제적노력에동참하며저개발국가에대한공적개발원조를늘리는등모범적세계시민으로서의책임과역할을다함으로써국가브랜드를제고할필요가있음 남북경협내실화남북이정경분리의원칙을확립하고인도적교류를활성화하며신뢰와협력의기반위에서경제협력을내실화년현재남과북의교류와협력은년전에비해크게후퇴되어있고상호간의신뢰도낮아져있는상태인바차기정부에서는다시신뢰와협력의기반을구축하고경제협력활성화를통해경제공동체구축으로나아가야함인도적교류의활성화를기본토대로삼고정경분리원칙을확고히함으로써정부의교체에도불구하고남북경협이지속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확고히구축함 11) 현대경제연구원, 부패와경제성장, 경제주평 12-18, 2012.5.25 현대경제연구원 8
시사점과과제 대정책과제 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의지속으로국내외경기가어려운상황을 기회로반전시켜경제구조를고도화하고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는토대를 마련하는마지막계기로삼아야함 최근내외의고속성장을보여온중국이년에는내외로주춤하고있으며확실한시대가열리기이전에한국경제가명실상부한만달러선진국으로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국력을집중해야함년에국민소득만달러인구천만명의클럽에가입했지만국민소득만달러는이미년에달성한이래년이상정체상태에있으므로국민소득만달러이상의명실상부한선진국으로도약해야함 한국경제의재도약을위해필요한발전목표를달성하기위해다음과같은대세부정책과제의실천이필요함 가지발전목표의달성을위하여내수기반의확충고용의유연안정성제고등가지세부정책과제의실천이필요함미래성장동력육성내수기반의확충서비스업의고부가가치화자영업구조조정일류한국시대의개막부품소재산업의수출산업화대글로벌산업육성등연구개발투자의효율성제고공공부문연구인력확충민관연구개발역할의재정립등생태계경쟁력제고기업생태계글로벌화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립히든챔피언백개육성등금융의선순환구조확립중소기업전담지역은행설립투자은행기능활성화금융의글로벌화등인적자본고도화인적자원의경쟁력제고수요자맞춤형교육혁신평생교육훈련체제확립등고용의유연안정성제고임금의유연화탄력근무활성화실업안전망강화등행복인프라확충공동체인프라투자확대교육보육등미래를위한투자확대주거복지수준제고등신뢰등사회자본고도화남북경제협력내실화한반도공동체의상생발전남북상호신뢰를토대로남북간경제협력내실화 현대경제연구원 9
< 차기정부의 5 대발전목표, 10 대정책과제, 과제별주요내용 > 발전목표대세부정책과제주요내용 미래성장동력육성 생태계경쟁력제고 내수기반의확충일류한국시대개막투자의효율성제고기업생태계글로벌화금융의선순환구조확립 문화관광의료등서비스업고부가가치국내투자환경개선자영업구조조정 소재부품산업의차세대수출산업화대글로벌산업육성인프라수출활성화농업르네상스 공공부문연구인력확충민관역할재정립기술금융활성화중소벤처기업기술보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코리아센터설립히든챔피언육성중소기업근무인센티브강화 가계부채연착륙중기전담지역은행육성수요자중심서민금융확립투자은행기능활성화금융의글로벌화 인적자본고도화 행복인프라확충 인적자원의경쟁력제고고용의유연안정성강화공동체인프라투자확대사회자본고도화 수요자맞춤형교육으로혁신평생교육훈련시스템의내실화여성경제활동참가활성화 직무급도입과임금의유연화탄력근무활성화등일가정양립지원적극적노동시장정책강화실업급여보완등 보육교육등미래를위한투자확대주거복지향상농촌그린주택보급등공동체인프라투자확대를통한고용창출 신뢰통합법치노블레스오블리주통합의정치리더십선진화된시민의식일자리정부투명한정부깨끗한정부 남북경제협력내실화 한반도공동체상생발전 정경분리기본원칙확고히정치적신뢰남북경제협력체제공고화사회문화통합기반확충 경제연구본부김동열수석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10
主要國內外經濟指標 주요국성장률추이 구분미국유로지역일본중국 주요국내외경제지표 년년연간연간연간 국제금융지표 구분 미국년물국채금리엔달러해외달러유로다우존스지수닛케이지수국고채년물금리국내원달러원코스피지수 년말 년 년 월말 월말 월 일월 일 전주비 원 해외원자재가격지표 구분 년말 년 년 월말월말월일월일전주비 국제유가 선물지수 현대경제연구원 11
主要國內外經濟指標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 구 분 상반기하반기연간 경제성장률 국민계정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상수지억달러 무역수지억달러 대외거래 수출억달러 증가율 수입억달러 증가율 소비자물가평균 실업률평균 원달러환율평균원 주 는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