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3 월 14 일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전수경동북아경제본부중국팀연구원 (sgjeon@kiep.go.kr, 044-414-1057)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지난몇년간중국의핀테크산업은민영기업을중심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음. - 2017 년중국핀테크산업의거래규모는약 1.1조달러로 2016 년대비약 35.7% 증가하여전세계 1위를기록했고, 세계 10대핀테크기업중중국기업이 5개가포함됨. - 중국의핀테크산업은민영기업중심으로발전하고있고, 민영인터넷전문은행을중심으로온라인지급결제, 온라인대출, 온라인재테크등의금융서비스가발전하고있음. 중국핀테크산업의급격한성장은소비자금융서비스수요증가와네거티브방식의규제정책때문인것으로평가됨. - 중국의경제성장에따라국민소득이증가하고소비규모와범위가확대되면서소비자금융서비스 의수요가증가했으나기존금융기관은이를충분히뒷받침하지못했음. - 또한중국은새로운성장동력확보를위해내수소비의확대를강조해왔고, 이를실현하기위해서 소비자금융의발전이요구되었음. - 정부는핀테크산업육성을통해기존의금융인프라와서비스를대체혹은보완하여시장내모 든주체가금융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 포용적금융 ( 普惠金融 ) 을실현하고내수소비를활성화 하고자함. - 이때핀테크기업이제공하는금융서비스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우선적으로산업을육성하고 사후에문제가발생시관리감독을강화하는방식을취함. 하지만최근핀테크금융서비스의부작용이확대됨에따라중국당국이관리감독과규제를강화하고있으므로향후정책변화를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음. - 최근온라인지급결제와온라인소액대출의소비자피해사례가증가하고금융리스크우려가커지 면서이에대한관리감독및규제가강화되고있음. - 또한민영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설립요건을강화하는등행정적인규제가이루어지고있는것 으로보임. - 중국정부는핀테크금융서비스에대한개입을확대할것으로예상되므로향후정책흐름을지속 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음.
1. 연구배경및목적 2.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 가. 인터넷전문은행 나. 주요금융서비스별현황 3. 중국의주요정책 가. 정부의기본적인정책방향 나. 주요금융서비스별정책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중국핀테크산업에대한정책문건과주요내용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4 1. 연구배경및목적 중국의금융인프라는비교적낙후된것으로인식되어왔으나글로벌핀테크시장에서는중국이선두를차지하고있어많은주목을받고있음. - [ 거래규모 ] 독일의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 에따르면 2017 년중국핀테크산업의거래규모는약 1.1조달러로 2016 년대비 35.7% 증가함. 1) 2017 년기준중국핀테크산업의거래규모는전세계 1위로미국 ( 약 1조달러 ) 보다 1천억달러정도가많고, 2018 년에는약 1.5조달러를달성할것으로전망 세부항목별핀테크거래비중은디지털결제 (69.4%) 와대출 (27.4%) 이압도적으로차지하고있음. 2) - [ 투자규모 ] 미국의시장조사기관인 CBinsight 에따르면중국핀테크기업에대한벤처캐피털 (VC) 투자는 2014 년부터급증하여 2016 년에는 46건항목에대하여총 46억달러정도가투자됨 ( 그림 1 참고 ). 2016 년중국핀테크기업에대한 VC 투자는핀테크기업에대한전체의 VC 투자에서약 36.2% 로, 미국 (43.3%) 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함 ( 표 1 참고 ).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그림 1. 중국핀테크기업에대한벤처캐피털 (VC) 투자규모와건수 10 18 2 2 44 8 2012 2013 2014 2015 2016 42 28 VC 규모 ( 억달러, 좌축 ) 건수 ( 건, 우축 ) 자료 : CBinsight(2017), The Global Fintech Report: 2016 in Review. 46 46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표 1. 국가별핀테크기업에대한벤처캐피털 (VC) 투자현황 (2016 년 ) 국가 투자건수 VC 규모 ( 억달러 ) 전체 VC 규모대비비중 (%) 미국 422 55.0 43.3 중국 46 46.0 36.2 영국 59 4.95 3.9 독일 47 4.21 3.3 전세계 836 127.0 100.0 자료 : CBinsight(2017), The Global Fintech Report: 2016 in Review. - [ 도입률 ] 2017 년중국의핀테크도입률 (Fintech Adoption rate) 은 69% 로 20 개주요국가중핀테크도입수준이가장 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5 개의금융서비스분야 * 중보험을제외한 4 개분야에서중국이가장높았음 ( 그림 2 참고 ). * 5 개금융서비스분야 : 송금및결제, 재테크, 예금및투자, 대출, 보험 1) https://www.statista.com/outlook/295/109/fintech/united-states#market-revenue( 검색일 : 2018. 2. 19). 2) 핀테크시장의항목별거래비중은 Digital Payments(69.4%), Alternative Lending(27.4%), Personal Finance(2.4%), Alternative Financing (0.5%) 순으로차지하고있음. Digital Payments 에는전자상거래와모바일결제, Alternative Lending 에는기업크라우딩과개인대출, Personal Finance 에는로보어드바이저와 P2P 금융거래, Alternative Financing 에는크라우드펀딩과크라우드인베스팅을포함하고있음.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5 그림 2. 주요국가의핀테크도입률과순위 69 52 전세계평균 (33%) 42 40 37 37 36 35 35 33 32 1 위중국 2 위인도 3 위영국 4 위브라질 5 위호주 6 위스페인 7 위멕시코 8 위독일 9 위남아공 10 위미국 12 위한국 주 : 핀테크도입률 (Fintech Adoption rate) 은 20개국온라인이용자중최근 6개월내 2가지이상핀테크서비스를사용한사람수를조사하여산출함. 자료 : EY(2017), EY Fintech Adoption Index 2017. - [ 핀테크기업수 ] 2017 년세계 10 대기업중중국기업은앤트파이낸셜 ( 蚂蚁金服 ), 중안보험 ( 众安保险 ) 등 5 개기 업이포함됨. 표 2. 주요국가의세계 100 대핀테크기업보유현황표 3. 세계 10 대핀테크기업에포함된중국기업 (2017 년 ) 순위 2016 년 2017 년 1위 미국 25개 미국 19개 2위 영국 12개 호주 10개 3위 호주 9개 중국 9개 4위 중국 8개 영국 8개 5위 이스라엘, 캐나다 6개 독일 5개 자료 : H2 Ventures and KPMG, Fintech 100: Leading Global Fintech Innovators(2016, 2017). 순위 회사명 주요사업영역 1위 앤트파이낸셜 ( 蚂蚁金服 ) 지급결제 2위 중안보험 ( 众安保险 ) 보험 3위 취뎬 ( 趣店网 ) 대출 4위 루팍스 ( 陆金所 ) 자산관리, P2P 대출 5위 징둥파이낸스 ( 京东金融 ) 대출 주 : 2017 년 10대기업은당해 280억달러의 VC를모집하고최근 12개월보유 자본이 55억달러이상인기업임. 자료 : H2 Ventures and KPMG, Fintech 100: Leading Global Fintech Innovators(2017). 본고에서는중국이핀테크산업을육성하기위한기존정책을살펴본후최근주요금융서비스에대해강화되고있는관리감독및규제정책을분석함. - 중국의핀테크산업은새로운금융서비스분야의출현이계기가되어급격히성장한것으로판단되므로본고에서는주요핀테크금융서비스영역에초점을두고발전현황과관련정책을분석하고자함. - 중국의핀테크산업발전에는네거티브규제 3) 방식이큰역할을한것으로평가되는데, 본고는특히최근몇년간중국핀테크금융서비스의분야별정책흐름과변화를살펴보고자함 ( 표 13 참고 ). 3) 정부가정책, 법률상금지하는항목이외의모든항목에대해허용하는규제방식.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6 2.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 핀테크산업은기준에따라다양하게구분할수있는데, 크게금융서비스와이를뒷받침하는정보통신기술두가지로나 눌수있음 ( 표 4 참고 ). - 금융안정위원회 (FSB) 는핀테크산업을금융서비스와, 금융서비스기능을뒷받침하는다양한혁신기술로분류함. 4) 핀테크금융서비스분야에는지급결제및청산, 여수신및자금조달, 시장보조, 투자관리및서비스, 보험이있음. - 영국투자무역청 (UKTI) 은핀테크시장을지급결제, 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시장, 플랫폼 4가지로분류함. 5) - 중국인민은행은 2014 년중국금융안정보고 ( 中国金融稳定报告 ) 를통해인터넷금융 ( 互联网金融 ) 6) 업종을온라인지급결제, P2P 온라인대출, 비 ( 非 )P2P 온라인소액대출, 크라우드펀딩, 온라인펀드, 기존금융기관의혁신적인온라인플랫폼 6가지로나눔. 표 4. 핀테크산업의구성 구분 핀테크의주요금융서비스기능및 ICT 분야 지급결제및송금 전자지갑, 인터넷전문은행, 디지털화폐등 금융서비스 자금조달 온라인소액대출 (B2C, P2P 방식대출 ), 크라우드펀딩등 투자및자산관리 온라인보험, 온라인펀드, P2P 방식투자, 크라우드펀딩등 정보보안 블록체인 ( 분산원장 ), 바이오매트릭스, 양자암호등 정보통신기술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빅데이터등 인프라 온라인플랫폼,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5G 등 자료 : Financial Stability Board(2017), UK Trade&Investment(2014), 中国人民银行 (2014) 의보고서를참고하여저자작성. 가. 인터넷전문은행 중국최초의민영인터넷전문은행인위뱅크 ( 微众银行 ) 가출시된후연이어민영기업들이인터넷전문은행을설립함. - 2013 년 3월중국은행감독위원회 ( 이하은감회 ) 는주요인터넷기업인텐센트, 알리바바에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허가했고이로부터 3년뒤인 2016 년에텐센트의위뱅크 ( 微众银行 ) 와알리바바의마이뱅크 ( 网商银行 ) 가출범됨. 2017 년기준중국은감회의비준을받은민영인터넷은행은 8개임. 7) - 민영인터넷은행이기존의은행과구별되는점은다음과같음. 1 자사온라인플랫폼을통해제한적인은행업무를담당 2 유통업, SNS 등기존주력분야에서확보한고객층을활용 3 대출심사시전자상거래내역, SNS 4) Financial Stability Board(2017),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 from Fintech, p. 9. 5) UK Trade&Investment(2014), Landscaping UK Fintech, p. 6. 6) 중국에서는핀테크와인터넷금융을혼용하고있는데이둘의공통점은금융과 ICT 의융합실현을추구한다는점임. 차이점은핀테크가금융서비스업에대한기술의역할을강조한다면인터넷금융은기존금융기관의 금융 + 인터넷 모델과인터넷기업의 인터넷 + 금융 모델을모두포괄하고있는것임. 중국내금융전문가들은중장기적으로중국에서통용되는 인터넷금융 의개념이국제적으로통용되는 핀테크 개념으로수렴할것으로보고있음. 李文红, 蒋则沈 (2017), 金融科技 FinTech) 发展与监管 : 一个监管者的视角, p. 9. 7) 위뱅크 ( 微众银行 ), 마이뱅크 ( 网商银行 ), XW 뱅크 ( 新网银行 ), 원뱅크 ( 华通银行 ), 일리온뱅크 ( 亿联银行 ), Z 뱅크 ( 众邦银行 ), 쑤닝뱅크 ( 苏宁银行 ), 중관춘은행 ( 中关村银行 ).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7 등을통해확보한빅데이터를분석하여신용도를평가 4 정부의소유및지배구조에대한영향력이적음. - 인터넷전문은행은예금, 대출, 재테크상품판매등제한적인은행업무를하고있는데특히기존은행권이포용하지못했던중소기업, 소상공인, 농가, 개인대상의소액대출업무에중점을두고있는것이특징임. 2015 년 12월말기준마이뱅크의기업과개인에대한대출규모는각각 13.8억위안, 60.3억위안으로전체대출금액에서기업대출이 18.6%, 개인대출이 81.4% 를차지함. 8) 인터넷전문은행 주요기업지분구성 표 5. 중국의주요민영인터넷전문은행운용현황및특징 위뱅크 ( 微众银行 웨이중 ) 마이뱅크 ( 网商银行 왕샹 ) XW 뱅크 ( 新网银行 신왕 ) ai 뱅크 ( 百信银行 바이신 ) 텐센트 ( 腾讯 ) 30% 앤트파이낸셜 ( 蚂蚁金服 ) 30% 푸싱그룹 ( 复星工业技术发展 ) 25% 완샹그룹 ( 万向三农集团 ) 18% 닝보진룬 ( 宁波市金润资产经营润 ) 16% 기타 10% 신시왕그룹 ( 新希望集团 ) 30% 샤오미 ( 小米 ) 29.5% 홍치체인 ( 红旗连锁 ) 15% 중신은행 ( 中信银行 ) 70% 바이두 ( 百度 ) 30% 개업일 2015. 1. 4 2015. 6. 25 2016. 12. 28 2017. 11. 18 모바일대출플랫폼 자산총액 (2016 기준 ) 웨이리다이 ( 微粒贷 ) 웨이처다이 ( 微车贷 ) 약 519.9 억위안 ( 대출과대지급금약 307.7 억위안 ) 마이지에베이 ( 蚂蚁借呗 ) 하오런다이 ( 好人贷 ) 약 615 억위안 ( 대출잔액 : 약 329 억위안 ) 특별히사용하는대출플랫폼명칭없음. 약 30.8 억위안 - 부실대출비율 0.32% 0.2%(2015 년 ) - - 특징 중국최초의비금융기관이설립한인터넷전문은행으로모바일앱을통해대출, 자산관리서비스제공 2015. 5. 15. 모바일대출플랫폼인웨이리다이 ( 微粒贷 ) 를출시했고, 대출의 80% 가텐센트와파트너관계인중소형상업은행의대출상품을중개하는형태임. 웨이리다이는위챗메신저상에서서비스제공 중고차대출플랫폼인웨이처다이서비스제공 2018. 1. 30. 신용평가시스템텐센트크레딧을정식가동했으나하루뒤인 1 월 30 일에인민은행의권고로중단함.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가, 개인각대상별대출상품보유및제공. 기업대상의자산관리, 자금관리서비스제공 신용카드와유사한기능을가진마이화베이 ( 蚂蚁花呗 ) 서비스제공 빅데이터분석을활용한고객신용평가시스템인 즈마신용 사용 과도한레버리지와감독기관규정위반으로 2018. 1. 9. 마이지에베이 ( 蚂蚁借呗 ) 의일부사용자계좌를자발적으로폐쇄함. 모바일대출플랫폼인하오런다이 ( 好人贷 ) 는안면인식신분확인후사용가능 주 : 1) 자산총액, 대출잔액, 부실대출비율은 2016 년기준. 단, 마이뱅크의부실대출비율은 2015 년수치임. 2) XW 뱅크의부실대출비율과 ai 뱅크의자산총액, 부실대출비율에대한자료는확보하지못함. 자료 : 서봉교 (2017a), 각업체사이트, 각업체업무연도보고, 언론기사를종합하여저자정리. 바이두는중국최대검색엔진기업으로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활용해이용자가선호하는금융상품을자동파악하는서비스제공 인공지능기술을활용하여동종분야에서경쟁력을쌓고자함. 8) 网商银行, 2015 年年度报告, p. 10.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8 나. 주요금융서비스별현황 1) 온라인지급결제 중국의온라인지급결제시장은중국최대전자상거래업체인알리바바가원활한온라인거래를위해도입한제3자지급결제 9) 플랫폼인알리페이 ( 支付宝 즈푸바오 ) 를출시한이후급격히발전함. - 중국의시장조사기관 iresearch 에따르면 2017 년제3자지급결제방식을통한예상거래규모는약 154.9 조위안 (2016 년중국 GDP 의약 2배 ) 이고그중모바일을통한제3자지급결제규모비중이 63.7% 임 ( 그림 3, 4 참고 ). 스마트폰보급확대로모바일온라인지급결제이용이크게증가하고있음. 모바일에탑재된근거리무선통신 (NFC), 바코드, QR코드, 음성결제, 지문결제등다양한기술과결합하여온 오프라인에서모바일간편결제가가능 특히 QR코드를이용한모바일결제가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음. 그림 3. 제 3 자온라인지급결제규모 그림 4. 제 3 자지급결제의지급방식구성 ( 단위 : %, 거래규모대비 ) 180 160 140 120 100 107.3 154.9 100 80 60 0.8 7.2 0.4 0.3 0.2 0.1 18.6 23.3 31.8 25.1 23 54.8 63.7 80 60 40 20 16.9 32.2 52.3 40 20 60.2 55.9 53.4 18.5 26.5 16.8 19.4 0 2013 2014 2015 2016 2017 0 2013 2014 2015 2016 2017 제 3 자지급결제규모 ( 조위안 ) 은행카드결제 PC 온라인모바일온라인기타 주. 2017 년은예상값임. 자료 : iresearch(2017), 中国互联网金融行业发展报告. 주. 2017 년은예상값임. 자료 : iresearch(2017), 中国互联网金融行业发展报告. - 중국인민은행에의하면지불업무허가증 ( 支付业务许可证 ) 을받은제3자지급결제업체는 243개이고, 10) 주요지급결제플랫폼으로알리페이 ( 支付宝 즈푸바오 ), 퀵패스 ( 云闪付 윈산푸 ), 위챗페이 ( 微信支付 웨이신즈푸 ) 등이있음. 지급결제플랫폼은온 오프라인결제, 송금, 자산관리, 게임등다양한서비스영역에확장응용되고있음. 모바일제3자지급결제시장에서알리페이 (53.73%) 와위챗페이 (39.35%) 가총 93% 의점유율을나타내고있음. 중국신용카드및은행결제망인유니온페이는중국신용카드시장에서는독점적인위치에있으나유니온페이의모바일결제앱인퀵패스는소비자활용도가높지않음. 9) 제 3 자지급결제 ( 에스크로 ) 방식은전자상거래시신용을가진제 3 자가구매자와판매자사이를중개하여거래를원활히하도록한지급결제시스템임. 제 3 자지급결제업체는대형은행과계약을체결하여, 은행의지급결제시스템과플랫폼을연결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알리페이 ( 支付宝 즈푸바오 ) 출현이전에는낮은신용카드보급률과금융기관간시스템비호환성등의문제로온라인결제에많은불편함이있었으나, 제 3 자지급결제방식은거래의신용도를높여주고결제가간편하여많은소비자에게확대됨. 10) http://www.pbc.gov.cn/zhengwugongkai/127924/128041/2951606/1923625/1923629/index.html( 검색일 : 2018. 1. 25).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9 지급결제플랫폼명 알리페이 ( 支付宝 즈푸바오 ) 표 6. 중국의주요제 3 자지급결제기업 China UMS ( 银联商务 ) 위챗페이 ( 微信支付 웨이신즈푸 ) 99Bill ( 快钱 콰이치엔 ) 모기업앤트파이낸셜 ( 蚂蚁金服 ) 중국유니온페이 ( 中国银联 ) 텐센트 ( 腾讯 ) 99Bill( 快钱 ) 출시일 2004. 12 2002. 3 2014. 9 2005 PC 온라인지급결제시장점유율 모바일앱 모바일지급결제시장점유율 (2017 Q3 기준 ) 모바일지급결제방식 특징 24.9% 23.5% 10.2% 9.1% 알리페이 ( 支付宝 즈푸바오 ) 중국유니온퀵패스 ( 云闪付 윈산푸 ) 위챗페이 ( 微信支付 웨이신즈푸 ) 콰이치엔지갑 ( 快钱钱包 ) 53.7% - 39.3% 0.5% NFC, QR 코드, 바코드, 음성인식, 지문인식 알리바바그룹의티몰 ( 天猫 ), 타오바오 ( 淘宝 ) 와같은 B2B, B2C 전자상거래를기반으로출시한지급결제플랫폼 중국국내외금융기관과제휴하여계좌잔액관리및이체서비스제공 국내일부상점의결제시스템과연계함. NFC, QR 코드 ( 16.02 도입 ) 유니온페이는중국신용카드및은행결제망으로중국카드시장을거의독점 인민은행은 China UMS 를주요지급결제기관으로지정 2016 년 12 월 China UMS 는모바일 QR 코드표준화작업추진발표 퀵패스는중국은행이보유한지급결제앱에서사용이가능 2018 년 3 월부터유니온페이와제휴를맺은일부한국대형백화점은퀵패스를도입할예정 주 : China UMS 의모바일결재앱인퀵패스의시장점유율수치는파악되지않음. 자료 : 각업체사이트, 易观 (2017),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5) 을종합하여저자정리. QR 코드, 바코드, 소프트웨어개발키트 (SDK) 메신저기반으로출시한지급결제플랫폼으로송금및결제시상대방정보를매번입력할필요가없는장점이있음. 2005년당시중국의대표메신저인 QQ를기반으로한제3자지급결제서비스를출범했고, 2014 년에는위챗메신저에최적화된제3자지급결제플랫폼인위챗페이출범 국내외지급결제업체와계약체결하여신용카드또는현지화폐가없어도해외에서결제가능 ( 한국의다날과계약함 ) 중국춘절 ( 설날 ) 때홍바오 ( 세뱃돈 ) 를사용자에게나누어주는홍보로큰주목을받음. NFC, QR 코드 독자적인제 3 자지급결제기업 유동화펀드, 보험, 소비자금융, 직거래부문에특화 2) 온라인소액대출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내가계대출의증가로소비자금융시장이급격히확대됨. - 2017 년온라인소액대출예상잔액규모는 2.2조억으로 2013 년보다 31배확대된것으로추정되나증가율은해마다큰폭으로둔화되고있음. 2016 년온라인대출잔액중 P2P 방식대출 48.5%, 온라인소액대출회사 29.5%, 인터넷전문은행대출이 5.2%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10 그림 5. 중국온라인대출잔액과대출잔액증가율그림 6. 온라인소액대출잔액의구성 (2016 년 ) 25,000 22,073.2 20,000 기타 16.8% 15,000 10,000 13,482.8 인터넷전문은행 5.2% P2P 방식 48.5% 5,000 0 6,633.8 2,676.8 704.4 2013 2014 2015 2016 2017 온라인대출잔액 ( 억위안 ) 온라인소액대출 29.5% 주 : 2017 년은예상값임. 자료 : iresearch(2017), 中国互联网金融行业发展报告. 주 : 기타항목에는전자상거래, 인터넷할부등이포함됨. 자료 : iresearch(2017), 中国互联网金融行业发展报告. - 한편온라인 P2P 대출시장은 2015 년까지다수의업체가경쟁하면서확대되다가최근 3년간정상운영플랫폼수가줄어듦. P2P 대출서비스의부작용이사회적문제로대두되면서최근몇년간금융당국의관리감독하에불량플랫폼이대폭정리됨. 하지만최근 3년간 P2P 대출거래액은크게증가하여 2017 년 2.8조위안으로집계됨. 표 7. 중국 P2P 대출플랫폼수와대출규모추이 (2010~17 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정상플랫폼수 ( 개 ) 10 50 200 800 1575 3437 2466 1931 증감폭 - 40 150 600 775 1862 971 535 대출거래액 ( 억위안 ) - 31 212 1058 2528 9823 20638.72 28048.49 증감폭 - - 181 846 1470 7295 10815.72 7409.77 대출잔액 ( 억위안 ) 0.6 12 56 268 1036 4060.83 8162.24 12245.87 증감폭 - 11.4 44 212 768 3024.83 4101.41 4083.63 자료 : 网贷之家 (2015), 2015 年 P2P 网贷行业年报简报 ; 网贷数据. 3) 온라인재테크 인터넷기업의금융시장진출과스마트폰보급의확대에힘입어중국의온라인재테크시장이크게성장했는데, 특히온 라인머니마켓펀드 (MMF) 11) 시장규모가급격히확대됨. 11) 머니마켓펀드 (MMF) 는양도성예금증서 (CD) 나기업어음 (CP) 등단기금융상품에투자하는초단기공사채형상품으로원금손실의위험성은있으나일반펀드에비해안정성이높고은행보다상대적으로높은금리를기대할수있으며환매가자유롭다는장점이있음.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11-2017 년말온라인재테크상품구매자수는 2014 년보다 1.6 배증가한약 1.2 억명으로전체인터넷사용자의 16.7% 를차지하고있고, 자산규모는약 3.4 조위안인것으로추산됨. 그림 7. 온라인재테크상품자산규모와가입자수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2,881 9,890 9,026 7,849 34,491.0 27,468.8 17,983.1 11,433.5 4,548.5 2013 2014 2015 2016 2017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온라인자산규모 ( 억위안, 좌축 ) 온라인자산관리상품가입자수 ( 만명, 우축 ) 주 : 1) 2017년자산규모는예상값임. 2) 2014년이전의구매자수통계는없음. 자료 : iresearch(2017), 中国互联网金融行业发展报告 ;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CNNIC), 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36, 38, 41차 ), - 2013 년말 MMF 상품의순자산규모는 2014 년부터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여공모형전체펀드에서 MMF 가차지하는비중이 25.1%(2013) 에서 59.0%(2017) 까지확대됨 ( 그림 8 참고 ). 중신전신 ( 中国电信 ) 보고에의하면 2017 년 1월기준온라인재테크상품중 MMF 가입자는 3.7억명으로온라인재테크상품의전체가입자중 26.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12) - 2013 년앤트파이낸셜이출시한온라인 MMF 상품위어바오 ( 余额宝 ) 가폭발적인인기를얻으면서다른비금융인터넷기업들이연이어온라인펀드를출시함. 위어바오는알리바바의지급결제플랫폼인알리페이 ( 支付宝 즈푸바오 ) 계좌에예치한현금을톈홍자산운용사 ( 天弘基金管理有限公司 ) 에위탁운용하여얻은수익을고객에게돌려주는형태임. 위어바오의총순자산규모는 42.4억위안 (3013. 6. 30) 에서 5741.6 억위안 (2014. 6. 30) 으로급증함 ( 그림 9 참고 ). 2017 년말까지위어바오누적가입자수는약 2.6억명이고 2017 년 12월말일기준위어바오 MMF 펀드자산규모는약 1.57조위안 ( 원화약 268조원 ) 으로집계됨. 13) - 위어바오의선풍적인인기에는 비교적높은가계예금비중과낮은시중은행금리 온라인펀드플랫폼의간편함 자유로운입출금등다양한원인이있음. 전체예금에서가계가차지하는비중은 2017 년 38.5% 로 2010 년 42.6% 보다 4.1%p 하락했으나여전히비교적높은 12) http://www.askci.com/news/hlw/20170328/16493894525.shtml( 검색일 : 2018. 1. 31). 13) http://fund.eastmoney.com/000198.html( 검색일 : 2018. 1. 31).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12 비중을보임. 위어바오출시당시중국의요구불예금이자율은 1% 이하였으나위어바오를통해얻은이자율은 6~7% 대였음. 14) 간단한신청만하면모바일플랫폼상에서알리페이와위어바오계좌가연동되어손쉽게이체를할수있고, 펀드환매시당일출금과전자상거래결제가가능 그림 8. 중국전체펀드의순자산액중 MMF 비중 ( 단위 : %) 70 59.0 60 54.0 50 46.8 49.0 40 30 25.1 19.9 20 13.6 10 6.3 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료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펀드규모통계각연도의 4분기. http://fund.csrc.gov.cn/web/gotlistview.statfund( 검색 일 : 2018. 1. 31). 그림 9. 위어바오의순자산규모와증감률 18,000 90 16,000 77.1 80 14,000 70 60 12,000 50 10,000 40 8,000 31.5 30 6,000 20 4,000 5.9 10.3 10 2,000 0.8 1.2-1.0 0 42.4 1853.4 5741.6 5789.4 6133.8 6206.9 8163.1 8082.9 14318.1 15798.3 0-10 13.06 13.12 14.06 14.12 15.06 15.12 16.06 16.12 17.06 17.12 순자산액 ( 억위안, 좌축 ) 증감율 (%, 우축 ) 주 : 말일기준. 자료 : 天天基金网, http://fund.eastmoney.com/f10/gmbd_0001 98.html( 검색일 : 2018. 3. 6). 최근에는보험서비스와 ICT가결합한새로운형태의온라인보험서비스가주목받고있음. - 중안보험 ( 众安保险 ) 은 2013 년텐센트, 알리바바, 핑안보험이공동설립한중국최초의온라인보험사로, 전자상거래손해보험상품, 여행보험, 건강보험등 ICT를활용한획기적인보험상품을출시함. 15) - 텐센트의위챗은 2017 년 11월메신저에서보험서비스를추가하여웨이바오 ( 微保 ) 를판매하기시작했는데, 메신저플랫폼을통해가입, 조회, 청구업무를편리하게처리할수있음. - 또한바이두금융과징둥파이낸스도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활용한고객맞춤형보험상품출시를계획하고있음. 16) 14) 서봉교 (2017b), p. 254. 15) 전자상거래손해보험상품으로는고객의반품및교환시발생하는반송비용을보장하는반송보험 ( 退运险 ) 이획기적인상품으로거론되고있음. 건강보험상품중부부바오 ( 步步保 ) 는스마트손목밴드, 운동모바일앱을통해확보한빅데이터를기반으로하여개인의건강상태에적절한맞춤형보험상품을제공하고이때고객의운동습관을근거로보험료를산정함. 16) 바이두 ( 百度 ), 알리안츠보험 ( 安联保险 ), 힐하우스캐피탈 ( 高瓴资本 ) 세기업이공동으로설립한바이안보험 ( 百安保险 ) 은 2018 년 2 월 19 일현재심사비준을기다리고있는상태임. 징둥금융은보장성보험상품과자동차보험상품을중개 판매하고있는데, 소비자맞춤형상품을제공하고보험료지급시징둥의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를활용.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13 자산관리플랫폼 알리페이 ( 支付宝 즈푸바오 ) 표 8. 중국의주요온라인재테크업체 텐센트리차이퉁 ( 腾讯理财通 ) 바이두리차이 ( 百度理财 ) JD 파이낸스 ( 京东金融 징둥진롱 ) 모기업앤트파이낸셜 ( 蚂蚁金服 ) 텐센트 ( 腾讯 ) 바이두금융 ( 百度金融 ) 징둥 ( 京东 ) 주요 MMF 상품톈홍위어바오 ( 天弘余额宝货币 ) 화샤펀드 ( 华夏基金财富宝 ), E 펀드이리차이 ( 易方达基金易理财 ) 후이텐푸펀드 ( 汇添富基金全额宝 ) 난팡펀드 ( 南方基金现金通 E) 바이좐 ( 百赚 ) 바이좐리군리 ( 百赚利滚利版 ) 위어잉 ( 余额盈 ) 징둥샤오진쿠 ( 京东小金库 ) 화롱펀드 ( 华融现金增利 A) 지아허 ( 嘉合货币 B) 등 수익률 (%) 3.9% 4.4~4.6% 4.2~4.7% 2.4~6.9% 특징 톈홍자산과합작하여톈홍위어바오를출시했고, 톈홍이운영 위어바오는알리페이예치금을위어바오계좌로이전하여투자가능 MMF 이외에적립식펀드, 보험, 증권상품등판매 주 : 수익률은주요 MMF 상품들의최근 7 일평균수익기준연환산수치임 (7 日年化 ). 자료 : 天天基金网, 각업체사이트검색하여저자정리 (2018. 2. 2 기준 ). MMF 외다양한상품, 비정기및적립식재테크상품등판매 MMF 외다양한펀드, 금재테크, 크라우드펀 딩, 보험상품이있음. 징둥샤오진쿠는 징둥갑 ( 包京钱包 ) 의 예치금을 이전하여투자가능. 3. 중국의주요정책 가. 정부의기본정책방향 핀테크산업에대한중국의기본적인정책방향은우선산업을발전시키고사후문제점이발생시규제또는관리감독을강화하는점이특징임. - 중국정부는기존제도권은행의독점영역이었던금융시장의진입장벽을완화하여핀테크기업이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함. - 오늘날중국의핀테크산업의발전을견인하는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둥등의비금융대기업은정부가금융시장의진입장벽을완화했을때성장의발판을만듦. 중국이이러한방식의정책을추진한것을소비자금융서비스수준을제고하고내수소비를활성화하기위함임. - 중국의경제성장에따라국민소득이증가하고소비규모와범위가확대되면서새로운소비자금융서비스가요구되었으나기존금융시장은이를충분히뒷받침하지못했음. 2016 년중국의사회소비품소매총액 ( 全社会消费品零售总额 ) 은 33.2조위안 (2016 년중국 GDP 의 44.6%) 으로 2001 년보다약 8배증가함. 2015 년중국주민 1인당소비지출중의식주비중은 2013 년보다 2.0%p 하락한 59.7% 이고서비스소비 * 는 2013 년보다 2.0%p 상승한 40.3% 를차지하여소비의범위가다변화되고있음. 17) * 서비스소비 : 생활용품및서비스, 교통및통신, 교육, 문화, 오락, 의료및보건등을포함.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14 하지만 2014 년당시중국의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의수는 10 만명당약 37 개, 은행지점수는 10 만명당 7.7 개, 1 인당신용카드수는 0.33 개로영국과미국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 또한동북지역의은행영업점수는동부지역의약 1/4 에그치는등지역간금융서비스환경의수준편차가컸음. 표 9. 국가별은행인프라및신용카드보급현황비교 (2014 년 ) ATM수 ( 인구 10만명당 ) 은행지점수 ( 인구 10만명당 ) 신용카드수 (1인당 ) 주 : 2014 년기준. 자료 : 이윤숙외 (2016, p. 7, 재인용 ). 중국영국미국 37.51 124.28 173.43 7.7 24.2 35.2 0.33 0.88 2.97 표 10. 중국지역별대출및영업점등분포 ( 단위 : %)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 대출규모 56.1 15.8 20.8 7.3 은행영업점 41.0 22.7 26.8 9.5 은행직원 45.2 20.3 23.8 10.7 보험회사지점 44.6 19.8 24.4 11.2 주 : 대출은 2015년 11월기준, 나머지는 2014년말기준임. 자료 : 이윤숙외 (2016, p. 6, 재인용 ). - 글로벌경제불황이장기간지속되면서실물경제중심의성장이어려워지자중국은 13억명의규모를가진내수소비시장을새로운경제성장동력으로활용하고자했고이를위해소비자금융의발전이요구됨. - 정부는기존의금융인프라와서비스를대체또는보완할수있는핀테크산업이 포용적금융 ( 普惠金融 ) 을실현할뿐만아니라다양한금융서비스수요를뒷받침하여소비시장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함. 2015 년 정부업무보고 ( 政府工作报告 ) 에서리커창총리는내수소비가경제성장의큰잠재력으로작용하고있고, 시장내모든주체가금융서비스에접근할수있는 포용적금융 을실현해야함을언급 핀테크기업은 ICT와온라인플랫폼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므로소비자는시공간의제약을받지않고저비용으로은행업무를처리할수있게됨. 알리바바가도입한제3자지급결제시스템은중국전자상거래의폭발적인성장에중요한역할을함. 또한인터넷기업은 SNS, 전자상거래등온라인상의활동데이터를기반으로신용도를측정하여소상공인, 저신용자, 내륙지역주민등금융소외계층에게온라인간편소액대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기존은행들의반발에도불구하고정부는국가주요산업정책추진과 포용적금융 실현이라는명분으로비금융기업의금융서비스업무를허용함. - 2015 년국무원은 인터넷플러스 정책을통해 정보기술과다른전통산업의융합을통한새로운경제성장동력창출과산업구조조정 이라는목표를설정하고 11대중점분야 * 를제시함. 18) * 11 대중점분야 : 창업혁신, 융합제조업, 현대농업, 스마트에너지, 포용적금융, 주민수혜서비스, 스마트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녹색생태, 인공지능 정책문건에따르면인터넷금융을발전시켜온라인금융서비스역량을제고한다는목표를제시 대중창업에필요한자금의조달경로를다양화하기위해인터넷금융발전을장려하고온라인크라우드펀딩확대를제시 19) 17) 북경사무소브리핑 (2017). 18) 国务院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指导意见 (2015. 7. 1). 19) 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2015. 6).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15 - 금융당국기관은비금융기업의금융시장진출과성장이중국금융시장발전과포용적금융을실현하고있다고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대변인성명을통해위어바오는금융시장확대, 금리자유화, 포용적금융실현등다양한측면에서중국금융산업발전에기여했다고평가됨 (2014. 2. 28). 저우샤오첸인민은행행장은위어바오와같은혁신적인신 ( 新 ) 금융상품을적극지지하고절대로폐기하지않을것이라고입장을밝혀기존은행의반발과논란을잠재움 (2014. 3. 4). 20) 더나아가국무원은포용적금융실현을위한 7개항목의정책방향과, 2020 년까지포용적금융발전수준이글로벌중 선진국수준에도달한다는목표를제시 21) - 이와더불어당국은대출영역을중심으로비금융기관의금융서비스업무범위를일부제한함으로써기존은행권의논란을축소함. 22)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정책조치, 전자상거래감독, 보안, 정보서비스등온라인대출관련업무별관리감독부처를지정하고온라인대출중개기관에대해 12가지금지업무를지정 23) - 2015 년 인터넷금융의건전한발전을위한지도의견 ( 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 ) 을통해온라인지급결제, 대출, 크라우드펀딩, 보험등주요인터넷금융서비스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함. 본지도의견은중국인터넷금융에대한관련제도및정책을완비하고소비자피해사례, 보안문제등부작용을최소화화기위한목적으로발표함. 지도의견은크게 인터넷금융기업발전을위한정책적조치 유관부처의인터넷금융관리감독책임소재분담 인터넷금융시장질서구축을위한방안에관한내용을담고있음. 나. 주요금융서비스별정책 1) 인터넷전문은행 2013 년중국정부가상하이자유무역구에시범적으로민영자본의은행설립을허용한이후대형인터넷기업을중심으로온라인전문은행설립이추진됨. - 2014 년션전시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이하은감위 ) 는알리바바에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허가하여중국최초의민영인터넷전문은행인위뱅크가출범함. - 2015 년 민영은행의발전에대한가이드라인 ( 关于促进民营银行发展指导意见的通知 (2015) 에서민영은행의허가절차, 감독강화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함. - 민영인터넷전문은행은당국이직간접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기가힘들어정부통제력을약화시킬수있음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가설립을허용한데는네가지이유를들수있음. 24) 20) 서봉교 (2017a), p. 44. 21) 国务院关于印发推进普惠金融发展规划 (2016 2020 年 ) 的通知. 22)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2015 년과 2016 년두차례에걸쳐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 문건을발표했는데, 전자상거래감독, 보안, 정보서비스등온라인대출관련업무별관리감독부처를지정하고 2015 년에는 12 가지의금지업무를, 2016 년에는 13 가지금지업무를지정함. 23)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 (2015).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16 소비자금융의육성을통한경제성장원동력마련 여전히낙후되어있는중국금융업혁신의필요성 민영은행의도입에도불구하고기존중국금융시스템의안정성이나중국정부의경제시스템에대한통제력을상실할가능성이크지않다고판단 민영은행을글로벌최첨단혁신금융부문인모바일핀테크산업중심으로육성하고자하는정책적의지 최근일부지방은감회가민영은행의설립최소등록자본을최저 20억위안에서최고 42억위안으로제시하는등설립조건이까다로워지면서많은기업들이민영은행설립을중도포기하는사례가발생 25) - 2017 년 11월야바오약업 ( 亞寶藥業 ) 은민영은행최저등록자본요건이 10억위안에서 20억위안 ( 약 3300 억원 ) 으로인상된이유로산시성퉁창 ( 同昌 ) 은행설립추진을중단함. 26) 2) 온라인지급결제 2010 년인민은행은 비금융기관의지불서비스관리방법 (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 을통해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기준을먼저마련하였고이후관련법규를정비해옴. - 2010 년인민은행은비금융기관이지급결제업무를할수있도록하는 지급업무허가증 ( 支付业务许可证 ) 27) 제도를실시한후 2011 년 5월알리바바의알리페이가제3자지급결제서비스를시작함. 1995 년에제정한중국의상업은행법에따르면화폐지급결제업무는은행만할수있었으나, 이제도시행으로기존은행이독점했던지급결제시장의진입장벽을완화했다는의미가있음. - 이후중국금융당국은온라인지급결제의실명제제도, 영업범위지정등행정위주의관리감독방안을순차적으로발표했고 2016 년에는 QR코드사용을합법화하면서제3자지급결제시장의발전이가속화됨. 최근인민은행은보안강화, 금융리스크관리, 공정한시장환경조성등의이유로제3자지급결제시장의관리감독을강화하고있음. - 2015 년 비은행지급기관의온라인지급업무관리방법 ( 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管理办法 ) 을통해본인확인방식에따라계좌유형을나누고각각의지급한도금액을설정함. 24) 서봉교 (2017b), pp. 304~305. 25) http://finance.ifeng.com/a/20160801/14662175_0.shtml( 검색일 : 2017. 2. 19). 26) http://finance.ifeng.com/a/20171114/15790024_0.shtml( 검색일 : 2017. 2. 19). 27)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2010).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17 표 11. 신분확인방식에따른지급한도금액비교 계좌유형 신분확인방식 가능한기능 지급한도금액 유형 1 1가지이상의비대면신분인증 결제, 계좌이체 계좌개설후누적 1,000 위안 유형 2 대면방식의신분인증또는 3가지이상의비대면신분인증 결제, 계좌이체 연간누적 10만위안 유형 3 대면방식의신분인증또는 5가지이상의비대면신분인증 결제, 계좌이체, 투자및재테크 연간누적 20만위안 주 : 지급한도금액에는동일인계좌로의지급, 이체금액은제외. 자료 : 中国人民银行 (2015), 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管理办法. - 2017 년 12월인민은행은 바코드결제업무규정 ( 条码支付业务规范 ( 试行 )) 을통해 2018 년 4월부터보안등급에따른모바일결제한도를차등적으로적용하여소비자보안강화조치를취함 ( 표 12 참고 ). - 인민은행은제3자지급결제플랫폼의청산전담기구인 왕롄 28) 을출범하여제3자지급결제업체의청산결제처리를일원화할예정임 (2018 년 6월 30일시행예정 ). 지금까지제3자지급결제업체는협력은행과 1대1 방식으로청산업무를처리해오고있는데, 왕롄을출범하면기업과은행간직접적인연결이차단됨 ( 그림 10 참고 ). 왕롄을통해모든지급결제업체의결제시스템을통일하고청산결제를일원화할수있어금융투명성과관리효율성을제고하고, 기존결제시스템이지닌지급불능리스크와돈세탁등부작용방지를기대할수있음. 반면알리페이, 위챗페이등지급결제업체는그동안축적한고객의결제정보를공유해야하고고객계좌예치금을활용한이익획득에제약을받게될것으로예상됨. 표 12. 보안등급에따른모바일일일결제한도 그림 10. 왕롄유무에따른지급, 청산결제흐름 보안등급 A B C 결제본인인증방식 전자서명과전자서류를등록하고두가지이상의보안인증 ( 지문인식, 비밀번호등 ) 을설정 두가지이상의본인인증 ( 지문인식, 비밀번호등 ) 만설정 두가지이상의본인인증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 일일결제한도 고객이결정 5,000 위안 1,000 위안 D 정태적바코드 ( 静态条码 )* 사용 500 위안 주 : * 형태가변하지않는바코드로주로소규모점포가사용. 자료 : 中国人民银行 (2017), 条码支付业务规范 ( 试行 ). 자료 : 저자작성. 28) 왕롄은대주주인중국인민은행과앤트파이낸셜, 텐센트, 중국지불청산협회등 45 개기관이 20 억위안을공동출자하여설립한기구이고신용카드청산기구인유니온페이와는독립된청산전담기구임.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18 3) 온라인소액대출 중국금융당국은 2008 년이후민영핀테크기업이제공하는온라인소액대출서비스의성장이시장내자금난을해소할것이라보고진입장벽을완화함. - 2008 년중국은감위는 소액대출회사시범운영에대한지도의견 ( 关于小额贷款公司试点的指导意见 (2008) 을통해비금융회사와개인이투자자를모집하여소액대출회사를설립하는것을허용함.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자금난을해소하기위한대책중하나임. - 한편위의 의견 이통과되기전부터알리바바는온라인회원사의거래신용정보를중국내상업은행 ( 건설은행, 공상은행 ) 에제출하고은행과회원사간대출중개서비스를제공하면서간접적인금융사업경험을축적함. 29) 2009 년알리바바는기존의 B2B( 기업대기업 ) 플랫폼에서알리파이낸스플랫폼으로독립한후금융사업진출을준비 알리바바는자사전자상거래, 대출중개를통해축적한거래정보,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 자체개발한신용평가시스템인즈마신용 ( 芝麻信用 ) 을바탕으로금리가낮은무담보소액대출을제공 금융당국이알리바바의금융사업을규제했다면알리바바가제공하는핀테크금융서비스가발전하지못했을것임. - 대출금리규제가점진적으로완화되면서금융사들간차별화된경쟁이가능하게되자알리바바는기존대출금융시장의진입기회를확보할수있었음. 중국금융당국은 2004 년에위안화대출금리상한선을폐지했고 ( 신용사제외 ), 2013 년에대출금리하한선폐지및대출기초금리를도입함으로써위안화대출금리자유화를실현 하지만최근중국당국은민영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이개인정보를침해하고고위험투자상품의판매수단이될수있다는우려로규제하려는움직임을보임. 30) - 알리바바와텐센트의자체신용평가시스템에대한관리와규제가강화되고있음. 알리바바의신용평가시스템인즈마신용 ( 芝麻信用 ) 은개인정보유출혐의로당국의문책을당한것으로알려짐. 2018 년 1월텐센트가개발한신용평가시스템은출시하루만에인민은행의압박으로중단됨. 중국당국은 2020 년까지전국단위의신용평가시스템인바이항신용 ( 百航信用 ) 구축을목표로하고개발하고있음. - 2018 년 1월 9일앤트파이낸셜은대출상품인 마이지에베이 ( 蚂蚁借呗 ) 가중앙은행의레버리지관리규정을위반하여자체적으로일부계좌를폐쇄함. P2P 대출서비스시장이급격히확대되면서부작용이발생하자최근관리감독과규제강화의필요성이커짐. - P2P 플랫폼의보안문제, 신용리스크악화, 부동산부문으로의자금유출우려등다양한문제가발생함. 2013 년 8월중재온라인 ( 中财在线 ) 은해커공격으로고객정보일부가유출되어투자자의대량인출사태가촉발됨. 2013 년말이후다수의인터넷대출사이트가파산하거나심각한현금인출상황을겪고, 2014 년초 러다이왕 ( 乐贷网 ) 의책임자는불법공탁금모집혐의로체포됨. 29) 서봉교 (2017a), p. 40 참고. 30)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3320( 검색일 : 2018. 2. 20).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19 신용평가를등한시하고자금대출에치중한결과심각한신용리스크를내포하게되어많은플랫폼이기존의오프라인신용평가방식에의존하게됨. P2P 플랫폼을통해모집한자금규모가대출수요규모를넘고, 일부업체는사적인용도로자금을모집하는사례가발생하자이러한자금이부동산과같은정부규제산업으로유입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됨. 2014 년 그림자은행의관리감독에관한통지 ( 国务院办公厅关于加强影子银行监管有关问题的通 를통해일부온라인소액대출회사형태를그림자금융으로포함하여온라인소액대출시장에대한본격적인규제시작 - 관리감독대상으로지정되었으나금융업허가증을미보유한온라인소액대출회사를그림자금융으로간주함. 또한일부제3자재테크회사, 새로운형태의온라인금융회사, MMF 업무, 일부재테크업무를그림자금융으로지정 - 2016 년 온라인대출중개기관의업무활동관리에대한잠정방안 (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 (2016) 에서온라인대출시장의관리감독시스템과업무규정을확립하고발전방향을제시함. 본방안발표이후온라인대출시장의규범적인발전과지속적인감독을위해 1+3 관리감독체계를발표 31) - 2017 년 11월인민은행은온라인소액대출업체의신규승인을금지하고, 기존업체의타지역확장을금지함. 32) - 2017 년 12월온라인소액대출업체의현금대출서비스업무에대한관리감독규범을정리하여발표함. 33) 소액대출업체의자금출처심사와업무범위관리를강화하고신규업체설립비준을중단하여소액대출시장을정비 기존은행기관이현금대출서비스업무를확대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강화 P2P 온라인대출업체의금지행위를다음과같이정리함. 1 불합리한이자율이적용된대출업무금지 2 고객정보수집및평가, 계좌개설과같은핵심업무의외주를금지 3 대출원금에서선이자, 수속비용등명목의비용을대출원금에서공제하는것을엄격히금지 4 상환능력이없는사람에게대출서비스금지 5 부동산과불분명한용도를위한대출금지 4) 온라인재테크 2013 년 6월부터시행한 증권투자기금법 ( 证券投资基金法 ) 수정안 에따라비금융회사의자산운용사소유및펀드판매가가능해짐. - 2013 년 10월알리바바는당시중소자산운용사였던톈홍자산운용사의지분 51% 를인수했고온라인펀드상품인위어바오를출시함. 톈홍이위어바오를위탁운영하게되면서 1년만에중국전체자산운용사중 2위로급부상함. - 최근온라인펀드에대한정책은추가적인성장에제한을두면서관리규범을정리하는것에그치고있음. 31) 온라인대출의 1+3 관리감독체계는 1 개의방법 3 개의지침 ( 一个办法三个指引 ) 을뜻하는것으로 온라인대출정보중개기관의업무활동임시관리방안 (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 (2016. 8) 발표이후 1 온라인대출자금예탁관리업무지침 ( 网络借贷资金存管业务指引 (2017. 2. 22) 2 온라인대출정보중개기관의등록관리지침 (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备案登记管理指引 (2017. 6. 14) 3 온라인대출중개기관의업무활동정보공개지침 (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信息披露指引 (2017. 8. 23) 을발표하여 1+3 관리감독체계를완성. 32) 关于立即暂停批设网络小额贷款公司的通知 (2017). 33) 关于规范整顿 现金贷 业务的通知 (2017).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20 분야 인터넷 전문은행 온라인 지급결제 온라인 표 13. 중국핀테크금융서비스의주요정책흐름 시기주요내용정책의성격및특징 2013.9.29.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내민영자본의은행설립허용 민영자본의은행설립을허용 2014.12.16. 인터넷기업에대한최초의민영인터넷은행설립허가 ( 위뱅크 ) - 2017.6.29. 2010.6.14. 2016.4.13. 2017.8.4. 2008.5.4. 2014.12.10.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은감회 ) 는처음으로민영은행의인터넷대출관련규범문건을발표 민영은행의온라인대출업무와관련하여데이터리스크및리스크모형, 접수및조사, 여신및심사, 계약체결, 대출및지급, 대출후관리, 기관협력, 관리감독, 법률책임등다양한방면의자세한가이드라인제시 특히민영은행의연합대출 ( 다른기관과공동으로대출하는것 ) 시민영은행과협력기관의자격조건을제시 [ 민영은행 ] 1년이상의온라인대출운영관리경험보유, 온라인대출관리시스템완비, 리스크모형의유효성을충분히검증했는지에대한여부, 대출잔액리스크수준이낮을것 [ 협력기관 ] 대출기관은반드시중국은감회의설립비준을받은기관에한정, 금융업경영자격과대출업무운영비준을받은금융기관 비금융기관의 지급업무허가증 ( 支付业务许可证 ) 제도를실시하여비금융기관이지급결제업무를할수있게됨. 지급결제서비스품질과효율수준을제고하고리스크를방지하기위해특별단속계획실시 제 3 자지급결제플랫폼의청산전담기구인왕롄을출범하여지급결제업체와은행간직접적인지급청산결제흐름을차단하고왕롄을통해결제업무처리를일원화할예정 (2018. 6. 30. 실시예정 ) 인민은행은제 3 자지급결제업체와기존은행의지급및청산결제흐름을왕롄을통해파악할수있게됨. 금융기관이나개인이 2~200 명의발기인을모집하여소액대출회사를설립하는것을허용 유한책임회사의최소등록자본은 500 만위안, 주식회사의최소등록자본은 1,000 만위안임. 다음 3 가지경우를그림자금융으로지정하여온라인대출시장에대한관리감독강화및규제가시작됨. 1 금융업허가증미보유 & 관리감독을받지않은신용중개기관 ( 예 : 새로운형태의온라인금융회사, 제 3 자재테크회사등 ) 2 금융업허가증미보유 & 관리감독을받은신용중개기관 ( 예 : 담보사채회사, 소액대출회사, 제 3 자재테크회사등 ) 3 금융업허가증보유 & 관리감독이허술한업무 ( 예 : 머니마켓펀드, 자산증권화, 일부재테크업무등 ) 민영은행의대출업무에대한관리감독방안을제시 비금융기관에지급결제시장장벽을완화 소비자피해사례가증가함에따라지급결제업체관리감독시행 비금융기업의지급및청산결제흐름을중앙정부에서관리감독하고자함. 자격을갖춘금융기관과개인이소액대출회사를설립하는것이가능해짐. 온라인소액대출의부실대출확대와비합법적인영업으로인한부작용이사회적문제로이어지자일부온라인대출기관또는업무를그림자금융으로지정 소액대출 2016.4.13. 각지방정부에등록된모든 P2P 대출업체를대상으로데이터비교, 온라인조사, 현장조사등의방식을통해전면조사실시 조사내용은우선전면조사를통해상황을파악하고, P2P 대출시장의위법활동을분류 [ 전면조사 ] 업체의기본운영현황, 대출상품현황, 각업체에현존하는주요문제조사 [ 명확한분류 ] 각업체가정보중개기관의역할을충실히하는지, 온라인플랫폼을통한대출업무가이루어지는지, 레드라인 * 을넘는지, 제 3 자예탁요구에따라대출자와차입자자금을잘관리하는지, 정보공개가제때객관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는지를바탕으로업체를분류 * 레드라인기준 : 캐시풀링설립여부, 자기자본대출여부등 13 여가지의기준이있음. 이러한기준에따라합격, 개선권고, 업무금지 3 가지로나누어관리 P2P 대출업체의운영상황전수조사실시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21 2017.8.25. 2017.12.1. P2P 대출의 1+3 관리감독체계를완성하여 P2P 대출시장의관리감독강화와안정적인발전을기대 1+3 체계는 1 개의방법 3 개의지침 ( 一个办法三个指引 ) 을뜻하는것으로 온라인 P2P 대출정보중개기관의업무활동임시관리방안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 (2016. 8. 17) 과 3 개의정책지침을합친것임. 온라인 P2P 대출자금예탁관리업무지침 ( 网络借贷资金存管业务指引 (2017. 2. 22) 온라인 P2P 대출정보중개기관의등록관리지침 (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备案登记管理指引 (2017. 6. 14) 온라인 P2P 대출중개기관의업무활동정보공개지침 (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信息披露指引 (2017. 8. 23) 중국내모든온라인소액대출업체의현금대출 ( 现金贷 ) 서비스업무에대한규범을종합정비하여발표함. 소액대출업체의자금출처심사와업무범위관리감독을강화하고신규소액대출업체의설립비준을중단하여소액대출시장을정비 기존은행기관이현금대출서비스업무를확대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강화 P2P 대출업체에대해서는 1 불합리한이자율이적용된대출업무금지 2 고객정보수집및평가를통해계좌를개설하는핵심업무를외주하는것금지 3 대출원금에서선이자, 수속비용, 관리비, 보증금명목의비용을대출원금에서공제하는것을엄격히금지 4 상환능력이없는사람에게대출서비스금지 5 부동산과불분명한용도의대출금지 P2P 대출시장에대한구체적인관리감독방안마련 온라인소액대출업체의현금대출서비스업무에대한규제강화 온라인 재테크 2013.6. 2017.11.17 주 : 자세한문건및내용은부록참고. 자료 : 중국정부에서발표한각문건을저자정리. 증권투자펀드법을개정하여비금융회사가펀드를운용하는자산운용사를소유하고펀드판매가가능해짐. 중국금융안정발전위원회출범후첫번째규제정책으로금융기관의자산관리방안을제시 본지도의견에서비금융기관은자산관리상품의발행과판매를할수없음을명시 비금융회사에자산관리시장장벽을완화 자산관리시장에서비금융기관의업무범위를확인 4. 결론 중국핀테크산업의빠른성장은소비자의신 ( 新 ) 금융서비스수요에민영기업이적절히대응했고이과정에서당국이네거티브방식의규제를취했기때문인것으로평가됨. - 중국의경제성장에따라국민소득이증가하고소비규모와범위가확대되면서소비자금융서비스의수요가늘어남. 기존금융인프라와서비스는소비자의금융서비스수요를충분히충족하지못했기때문에핀테크기업이제공하는금융서비스가급격히성장할수있었음. - 또한중국정부는새로운경제성장동력을내수소비확대를통해확보하고자했고이를위해서도소비자금융의발전이요구됨. 정부는핀테크기업이제공하는금융서비스가 포용적금융 ( 普惠金融 ) 을실현할뿐만아니라다양한소비자의금융서비스수요를뒷받침하여내수시장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함.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22 - 당국은기존금융시장에비교적엄격한규제를취하고있는반면핀테크금융산업에는규제를적용하지않거나규 제를완화하여육성하려한점이특징임. 하지만최근중국당국이핀테크금융서비스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거나규제를취하는모습을보이고있어향후민영기업에대한정부개입이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 최근핀테크금융서비스의소비자피해사례가증가하고금융리스크확대가우려되면서정부의관리감독및규제가강화되고있음. 일부지방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인터넷전문은행등록자본을상향조정하는등민영기업의인터넷전문은행설립이까다로워짐. - 특히온라인지급결제와온라인소액대출분야에서소비자보안강화와금융리스크방지와관련된조치가이루어지고있음. 온라인지급결제분야에서는본인확인방식을강화하고왕롄을출범하여지급결제시장의관리감독을강화 온라인소액대출분야에서는금융당국이민영기업의자체신용평가시스템사용에제약을가하거나신규소액대출회사의설립비준을중단하는등의방식으로규제를강화 - 향후중국내핀테크기업의금융서비스업에대한정부개입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중국정부의핀테크산업에대한정책흐름을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음.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23 참고문헌 [ 국문자료 ] 삼정KPMG경제연구원. 2015. 핀테크, 앞서가는중국따라가는한국. 서봉교. 2017a. 중국핀테크산업성장과규제완화. 정책연구 16-27. 한국경제연구원.. 2017b. 중국경제와금융의이해. 도서출판오래. 이윤숙, 신미경. 2016. 중국핀테크산업의특징과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6-5호.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17. 중국 신소비 ( 新消費 ) 현상의특징과평가, Vol. 20, No.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문자료 ] iresearch. 2017. 中国金融科技发展报告.. 2017. 中国互联网金融行业发展报告. 国务院. 2012. 证券投资基金法 ( 修订 ).. 2013. 关于加强影子银行监管有关问题的通.. 2015. 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的意见.. 2015. 关于印发推进普惠金融发展规划 (2016 2020 年 ) 的通知.. 2015. 关于积极推进 互联网 + 行动的指导意见.. 2015. 关于促进民营银行发展指导意见的通知.. 2015. 政府工作报告 ( 全文 ). 李文红, 蒋则沈. 2017. 金融科技(FinTech) 发展与监管 : 一个监管者的视角. 金融监管研究, 2017 年第 3 期. 网贷之家. 2015. 2015 年 P2P 网贷行业年报简报. 网商银行. 2015. 2015 年年度报告. 易观. 2017. 中国第三方支付移动支付市场季度监测报告 2017 年第 3 季度.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 (2015, 2016).. 2008. 关于小额贷款公司试点的指导意见.. 2017.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备案登记管理指引.. 2017.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信息披露指引.. 2017. 网络借贷资金存管业务指引. 中国人民银行. 2010.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2014. 中国金融稳定报告.. 2015. 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管理办法.. 2015. 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 2017. 关于规范整顿 现金贷 业务的通知.. 2017. 关于立即暂停批设网络小额贷款公司的通知.. 2017. 条码支付业务规范 ( 试行 ). 中国人民银行. 金融机构信贷收支统计 (2010~2017 각연도 ). 中国人民银行. 小额贷款公司统计数据报告 (2010~2017 각연도 ).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 (CNNIC). 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33~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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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25 부록 : 중국핀테크산업에대한정책문건과주요내용 부표 1. 중국의인터넷전문은행관련정책 시기문건명주요내용 2013.9.29 2014.12.16 2015.6.22 2017.6.29 중국 ( 상해 ) 자유무역시범지역내은행업관리감독관련통지 ( 关于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银行业监管有关问题的通知 ) 션전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위뱅크개업비준 ( 深圳银监局关于深圳前海微众银行股份有限公司开业的批复 ) 민영은행의발전촉진에관한지도의견 ( 关于促进民营银行发展指导意见的通知 ) 민영은행의인터넷대출관리에관한임시방안 ( 民营银行互联网贷款管理暂行办法 ) 자료 : 중국정부에서발표한각문건을저자정리.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내민영자본의은행설립허용 인터넷기업에대한최초의민영인터넷은행설립허가 2015 년 1 월텐센트의위뱅크출범 민영은행발전에관한가이드라인발표 은행설립을하려는민영기업의자격, 납세기록, 자산현황등에대한조건설정 허가절차및설립절차마련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 은감회 ) 가처음으로발표한민영은행의인터넷대출관련규범문건임. 민영은행의온라인대출업무와관련하여데이터리스크및리스크모형, 접수및조사, 여신및심사, 계약체결, 대출및지급, 대출후관리, 기관협력, 관리감독, 법률책임등다양한방면의자세한가이드라인제시 특히민영은행의연합대출 ( 다른기관과공동으로출자하여대출 ) 시민영은행과협력기관의자격조건을제시 [ 민영은행 ] 1 년이상의온라인대출운영관리경험보유, 온라인대출관리시스템완비, 리스크모형의유효성을충분히검증했는지에대한여부, 대출잔액리스크수준이낮을것 [ 협력기관 ] 반드시중국은감회의설립비준을받은기관에한정, 금융업경영자격과대출업무운영비준을받은금융기관 부표 2. 중국의온라인지급결제서비스부문에대한정책 시기문건명주요내용 2010.6.14 2015.12.28 2016.4.13 비금융기관의지급결제서비스관리방법 (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 비은행지급결제기관의온라인지급결제관리방법 ( 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管理办法 ) 비은행지급결제기관리스크의특별단속실시방안 ( 非银行支付机构风险专项整治工作实施方案 ) 비금융기관이지급결제업무를할수있도록하는 지급업무허가증 ( 支付业务许可证 ) 제도실시 비금융기관의 지급업무허가증 신청에필요한최소등록자본금, 허가증유효기간, 지급준비금비율등 9 가지기준조건마련 지급결제시장의문제점이발생하고리스크가우려되면서온라인지급결제업무규범화와소비자보호방안의필요성이대두됨. 비은행지급결제기관은증권, 보험, 신용대출, 융자, 재테크, 담보, 신탁, 환전, 현금입출금등의업무를금지 본인인증방식별로지불계좌유형을나누고각계좌유형에따라계좌의기능과계좌지급한도액설정 지급결제서비스품질과효율수준을제고하고리스크를방지하기위해지급결제업체에대한단속실시계획에대한내용발표 고객지불준비금리스크를높이는행위단속 인민은행의은행간청산시스템또는합법적인자격을가진청산기구를통해청산업무를처리하는지여부단속 ( 즉지급결제업체는우회적인방법으로은련, 은행과직접적으로합자할수없음.) 비허가지급결제업체단속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26 2016.8.3 2017.8.4 2017.12.27 바코드지급결제업무규정 ( 条码支付业务规范 ( 征求意见稿 )) 비은행지급결제기관온라인지급결제업무를직접연결방식에서왕롄플랫폼처리방식으로전환하는것에대한통지 ( 关于将非银行支付机构网络支付业务由直连模式迁移至网联平台处理的通知 ) 바코드지급결제업무규범 ( 条码支付业务规范 ( 试行 )) 자료 : 중국정부에서발표한각문건을저자정리. 2014 년 3 월중국인민은행은 QR 코드의보안과불명확한업무를이유로 QR 코드지급관련업무의중단을권고한바있음. 본규정을통해 QR 코드결제관련업무를전면합법화하고관리및규범을마련 본인확인등급에따라일일결제한도액을설정함. A 등급은고객이한도를직접설정하고, B 등급 5,000 위안, C 등급 1,000 위안임. 제 3 자지급결제플랫폼의청산전담기구인왕롄을출범하여지급결제업체와은행간직접적인지급청산결제흐름을차단하고왕롄을통해결제업무처리를일원화할예정 (2018.6.30. 실시예정 ) 본인인증방식의등급을나누고등급에따른모바일결제한도를차등적으로설정 (2018.4.1. 실시예정 ) 등급에따른결제한도는, A 등급은고객이한도설정, B 등급 5000 위안, C 등급 1,000 위안, D 등급 500 위안임. 부표 3. 중국의온라인소액대출부문에대한정책 시기문건명주요내용 2008.5.4 2009.7.22 2013.11.14 2014.1.7 2015.6.24 2015.12.28 소액대출회사에관한시범적지도의견 ( 关于小额贷款公司试点的指导意见 ) 소비금융회사의시범관리방안 ( 消费金融公司试点管理办法 ) 소비금융회사의시범관리방안 ( 消费金融公司试点管理办法 ) 그림자금융관리감독강화에대한통지 ( 国务院办公厅关于加强影子银行监管有关问题的通知 ) 상업은행법 ( 수정안 ) ( 商业银行法 ( 修正 )) 온라인대출중개기관의업무활동임시관리방안 (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 ) 금융기관이나개인이 2~200 명의발기인을모집하여소액대출회사를설립하는것을허용 유한책임회사의최소등록자본은 500 만위안, 주식회사의최소등록자본은 1000 만위안임. 소비금융회사 ( 消费金融公司 ) 는소비대출을제공하는비은행금융기관을뜻함. 국내외금융기관과은감회허가를받은기타투자자가일정조건을만족하면소비금융회사설립을허용 업무가능범위는개인소비대출, 신용자산양도, 국내동종업계대출등 10 가지항목임. 개인소비대출잔액은차입자월소득의 5 배를넘지못하도록함. 업무영역에서 消费金融公司试点管理办法 (2009) 와달라진점은주주의국내자회사및국내주주의예탁업무가가능하다는것임. 각차입자의대출잔액은 20 만위안을넘지않도록함. 다음 3 가지경우를그림자금융으로지정하여온라인대출시장에대한본격적인관리감독강화및규제가시작됨. 1 금융업허가증미보유 & 관리감독을받지않는신용중개기관 ( 예 : 새로운형태의온라인금융회사, 제 3 자재테크회사등 ) 2 금융업허가증미보유 & 관리감독을받은신용중개기관 ( 예 : 담보사채회사, 소액대출회사, 제 3 자재테크회사등 ) 3 금융업허가증보유 & 관리감독이허술한업무 ( 예 : 머니마켓펀드, 자산증권화, 일부재테크업무등 ) 예대율 75% 이내 규정폐지. 온라인대출관련업무별관리감독부처를지정하고 2015 년에는 12 가지의금지업무지정 주요금지업무항목에는자기자본대출, 대출자 (Lenders) 의자금을직간접적으로모으는행위, 은행재테크상품, 증권사의자산관리, 펀드, 보험, 신탁상품의판매, 지분형크라우드관련업무가있음. 주식시장투자용도의대출융자에대한정보중개서비스금지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27 2016.4.13 2016.8.17 P2P 온라인대출리스크의특별단속작업실시방안 (P2P 网络借贷风险专项整治工作实施方案 ) 온라인대출정보중개기관의업무활동임시관리방안 (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 ) 각지방정부에등록된모든 P2P 대출업체를대상으로데이터비교, 온라인조사, 현장조사등의방식을통해전면조사실시 조사내용은우선전면조사를통해상황을파악하고, P2P 대출시장의위법활동을분류 [ 전면조사 ] 업체의기본운영현황, 대출상품현황, 각업체에현존하는주요문제조사 [ 명확한분류 ] 각업체가정보중개기관의역할을충실히하는지, 온라인플랫폼을통해대출업무가이루어지는지, 레드라인 * 을넘는지, 제 3 자예탁요구에따라대출자와차입자자금을잘관리하는지, 정보공개가제때객관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는지를바탕으로업체를분류 * 레드라인기준 : 캐시풀링설립여부, 자기자본대출여부등 13 여가지의기준이있음. 이러한기준에따라합격, 개선권고, 업무금지 3 가지로나누어관리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 (2015) 보다 1 개가늘어난 13 개의금지업무를지정했고, 2015 년 방안 과비교했을때추가된업무와기존금지업무에서보완된내용은다음과같음. [ 추가 ] 온라인, 유무선전화등디지털수단이외의물리적인장소에서직접또는위탁, 제 3 자에권한을부여하는방식으로융자상품홍보및중개금지 [ 보완 ] 재테크상품등금융상품의직접판매를통한자금조달을금하고은행재테크, 증권사자산관리, 펀드, 보험, 신탁상품등금융상품의대리판매를금지 [ 보완 ] 주식투자, 장외시장거래, 선물계약, 구조화된상품 (Structured Products), 기타파생상품등고위험융자대출용도에대한정보중개서비스를금지 소액대출플랫폼이리스크에대비할수있도록대출잔액상한선을다음과같이설정함. 동일플랫폼에서 1 인당대출잔액한도 20 만위안 전체플랫폼에서 1 인당대출잔액한도 100 만위안 동일플랫폼에서법인의대출잔액한도 100 만위안 전체플랫폼에서법인의대출잔액한도 500 만위안 2016.8.23 온라인대출의 1+3 관리감독체계완성 2017.11.21 온라인소액대출회사설립비준의잠정중단에관한통지 ( 关于立即暂停批设网络小额贷款公司的通知 ) 온라인대출의 1+3 관리감독체계는 1 개의방법 3 개의지침 ( 一个办法三个指引 ) 을뜻하는것으로, 1+3 체계로온라인대출시장의안정적인발전을기대 온라인대출정보중개기관의업무활동임시관리방안 (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 (2016.8.17) 발표후다음의 3 개정책지침이더해져 1+3 관리감독체계를완성 온라인대출자금예탁관리업무지침 ( 网络借贷资金存管业务指引 (2017.2.22) 온라인대출정보중개기관의등록관리지침 (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备案登记管理指引 (2017.6.14) 온라인대출중개기관의업무활동정보공개지침 ( 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信息披露指引 (2017.8.23) 중국인민은행은각지방정부에게온라인소액대출업체의신규승인과, 기존업체의타지역사업확장을금지함.
중국핀테크산업의발전현황과정책방향 28 2017.12.1 현금대출 업무규범정비에관한통지 ( 关于规范整顿 现金贷 业务的通知 ) 자료 : 중국정부에서발표한각문건을저자정리. 중국내모든온라인소액대출업체의현금대출 ( 现金贷 ) 서비스업무에대한규범을종합적으로정비하여발표 소액대출업체의자금출처심사와업무범위관리감독을강화하고신규소액대출업체의설립비준을중단하여소액대출시장을정비 기존은행기관이현금대출서비스업무를확대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강화 P2P 대출업체에대해서는 1 불합리한이자율이적용된대출금지 2 고객정보수집및평가, 계좌개설과같은핵심업무의외주금지 3 대출원금에서선이자, 수속비용, 관리비, 보증금명목의비용을대출원금에서공제하는것을엄격히금지 4 상환능력이없는사람에게대출서비스금지 5 부동산과불분명한용도의대출금지 위법행위를한업체에처벌을강화 부표 4. 중국의온라인펀드부문관련정책 시기문건명주요내용 2012.12.28 2013.3.15 2017.11.17 증권투자펀드법 ( 수정안 ) ( 证券投资基金法 ) 비은행금융기관증권투자펀드의위탁관리업무에관한임시규정 ( 非银行金融机构开展证券投资基金托管业务暂行规定 ) 금융기관의자산관리업무규범에관한지도의견 ( 초안 ) ( 关于规范金融机构资产管理业务的指导意见 ( 征求意见稿 )) 자료 : 중국정부에서발표한각문건을저자정리. 증권투자펀드법개정을통해 2013 년 6 월 1 일부터비금융회사가펀드를운용하는자산운용사소유및펀드판매가가능해짐. 비은행금융기관이펀드위탁업무를할수있는조건마련 최근 3 개회계연도순자산평균이 20 억위안이상, 펀드위탁관리부문내펀드업무자격을갖춘직원이전체의 1/2 이상등 7 가지조건을마련 중국금융안정발전위원회출범후첫번째규제정책으로금융기관의자산관리방안을제시 본지도의견에서비금융기관은자산관리상품의발행과판매를할수없음을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