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Contents 발간사 제1장서문 1 제2장글로벌금융위기와 G20 정상회의 5 1. 글로벌금융위기와 G20의대응 7 가. 개요 7 나. 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 7 다. G20의위기대응 10 2. G20 정상회의 10 가. 워싱턴정상회의 10 나. 런던정상회의 12 다. 피츠버그정상회의 13 제 3 장 FSB 의설립과금융규제개혁논의 17 1. FSB의설립및조직구성 19 2. 금융규제개혁의논의구조 22 3. FSB의금융규제개혁논의 23 4. 한국의역할 26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29 1. 건전성규제 (Prudential Regulation) 31 2.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SIFI) 규제 44 가. 대형금융회사의시스템적위험축소 44 나. 다국적금융회사정리 51 다. 공동감시단 53 3. 보상체계개선 57 4. 장외파생상품규제강화 65 5. 회계제도개선 70 6. 글로벌금융안전망의구축 76 7. 기타 78 가. 헤지펀드에대한규제강화 78 나. 신용평가사에대한규제강화 81 다. 국제기준이행및비협조적지역 ( 국가 ) 에대한대응 85 (1) 국제기준이행 85 (2)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비협조국가대응 88 참고자료 93 1. G20 정상회의공동선언문 95 가. 워싱턴정상회의 95 나. 런던정상회의 103 다. 피츠버그정상회의 121 2. FSB 정관 (FSB Charter) 144 3. FSB 총회주요내용 153 가. 창립총회주요내용 153 나. 제2차총회주요내용 157 다. 제3차총회주요내용 161 4. 국제기준제정기구 177 5. G20 및 FSB 일지 185
발간사 글로벌금융위기를촉발하였던리먼브러더스사태가발생한지도어느덧 1년반이라는시간이지났습니다. 한때금융시장불안이실물경제로까지파급되면서전세계에대공황의공포가드리워지기도하였으나, 각국정부의신속하고과감한위기대응노력이효과를발휘하면서최악의상황을피할수있었습니다. 금번글로벌금융위기에서나타난특징중의하나는위기극복을위한각국의대응이전례없이확고한국제적공조를바탕으로이루어졌다는것입니다. 특히, 세계경제를이끌던 G7 위주의논의구조로는글로벌차원의문제해결에한계가나타나면서 BRICs 및우리나라와같은신흥국들이포함된 G20 이새로운글로벌최상위경제협의체로부상하게되었습니다. G20 차원에서진행중인정책의제는거시경제정책공조부터글로벌금융시스템의개혁까지경제전반에걸쳐있지만위기재발을막기위한금융시스템개혁이 G20 의최우선과제가될것으로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금융시스템개혁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는주역은금번위기를통해그위상이강화된금융안정위원회 (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라고말할수있습니다. G20 으로부터글로벌금융시스템안정및금융규제개선의임무를부여 (mandate) 받은 FSB 는 G20 이정한금융개혁의기본방향을토대로세부적인개혁방안을마련하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와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등국제기준제정기구의규제개혁작업까지총괄조정하는등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이책자는그간그중요성에비해일반국민들에게덜알려진 FSB의활동성과와최근논의동향을정리하고, 우리나라가 FSB 논의과정에기여한내용을보다상세히알려드리려는목적에서발간하게되었습니다. 더불어 FSB 의논의동향제시를통해위기이후글로벌금융시스템의새로운패러다임을조망해보면서, 이와관련한우리나라금융산업의향후대응방향도다시한번점검해보자는목적도있습니다.
실제 FSB 에서논의되고있는금융개혁과제는금융전반에걸친광범위한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이는향후 글로벌금융시장의패러다임을결정지을뿐만아니라우리금융산업에도직접적인영향을끼칠수있는매우중요 한사항들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에더하여우리나라는올해 G20 정상회의의장국이자 10 월 FSB 총회의개최국으로서금융위기이후글로벌 금융시스템개혁작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나가야하는막중한임무를안고있습니다. 따라서, FSB 의논의현황 및향후전망을보다정확히알고있는것이매우중요하다하겠습니다. 그간보도자료등을통해 FSB 에서논의가진행되고있는상황이알려져있으나, 이보고서는금번위기의원인 에대한진단을시작으로국제적으로논의되는개혁방안과그에대한이론적배경까지총망라했기때문에금번 금융위기를되돌아보고향후금융의미래를전망해보는데도상당한도움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아무쪼록이보고서가우리나라외교사뿐만아니라금융역사에도획기적인계기가될 G20 정상회의의성공적 개최에기여하고우리나라가금융강국으로거듭나는데작은디딤돌이되기를기대합니다. 아울러, 그간바쁜업무중에도이책자발간을위해수고하고협조를아끼지않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및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등관계기관직원여러분들에게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10 년 4 월 금융위원회위원장진동수
제 1 장 서문
2008 년 9월미국의투자은행리먼브러더스의파산으로촉발된글로벌금융위기와이로인한세계경제의동반침체는국제사회로하여금위기의극복과재발방지를위해새로운대응방식이필요하다는인식을갖게하였다. 당면한위기확산을막기위해서는효과적인국제공조체제구축이절실했고, 동시에향후위기의재발을예방하기위해서는국제금융질서와금융규제체계의대대적인개편이불가피했다. 그러나, 기존의국제기구와 G7 위주의논의구조로는글로벌금융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다는한계가드러났고, 위기를초래한기존의국제금융시스템을효과적으로개선하기에도부족하다는점이확인되었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이러한공감대가형성됨에따라기존의 G7 을대신하여우리나라를포함한주요신흥국이참여하는 G20 이금융위기에대처하고위기재발방지를위한국제금융질서개편의새로운주역으로자리잡게되었다. 2008 년 11월워싱턴에서첫번째 G20 정상회의가개최된데이어, 제2 차회의가 2009 년 4월영국런던에서, 제3차회의가 2009 년 9월피츠버그에서개최되었다. 글로벌경제현안에대한정부간논의구조가 G7에서 G20 으로전환되면서금융시스템개혁에대한국제적논의구조도 G7 중심의금융안정포럼 (FSF) 에서 G20 을구성하는각국금융당국과국제기준제정기구를포괄하는금융안정위원회 (FSB) 로확대개편되었다. 그간금융위원회는 FSB 에서진행되고있는새로운금융규제개혁논의에한국정부를대표하여적극적이고활발하게활동해왔다. G20 의출범과함께태동한 FSB 에우리나라가주도적으로참여한것은큰의미가있다. 우선금년 11월 G20 정상회의개최국으로서의위상에걸맞게새로운국제금융질서개편논의에서우리나라의입장을적극적으로개진할뿐만아니라국제적논의진전에도기여할수있게되었다. 그간국제금융질서에수동적으로적응하던데서벗어나새로운국제금융기준의설정자 (rule setter) 의일원이된것이다. 또한, 국제금융시스템개편논의에주도적으로참여하는과정에서얻게되는지식과경험은앞으로금융산업의발전과금융시장의선진화에도중요한밑거름이될것으로기대된다. 국제금융질서의변화를신속하게파악하여이를국내제도개선에반영할수있게된것은물론이고, 우리금융시장이국제적인수준으로업그레이드될수있는기반을마련한것이다. 이와같은역사적변화현장에참여해온금융위원회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개된 FSB 에서의금융규제개혁관련논의경과와성과를책자로발간하기로하였다. 이책자의구성은먼저글로벌금융위기의발생과 FSB 설립등국제적대응과정을개괄적으로정리한다음, 금융규제개혁분야별로구체적인논의현황을기술하는순서로짜여졌다. 제 1 장서문 3
제 2 장 글로벌금융위기와 G20 정상회의 1. 글로벌금융위기와 G20의대응가. 개요나. 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다. G20의위기대응 2. G20 정상회의가. 워싱턴정상회의나. 런던정상회의다. 피츠버그정상회의
1. 글로벌금융위기와 G20 의대응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가. 개요 2008 년 9월미국의투자은행인리먼브러더스의파산을계기로촉발된글로벌금융위기는미국내에그치지않고다국적금융회사와국제금융시장을통해빠른속도로전세계에확산되었다. 위기의발단이된서브프라임모기지론과이를기초로한파생금융상품부실이표면화되면서국제금융시장은극도의신용경색에빠져들었고, 건전성에별다른문제가없었던금융회사까지도유동성부족에시달리는사태가벌어졌다. 세계적인신용경색의여파로국가간의교역이위축될조짐을보였으며, 주가가폭락하고경기가급속하게위축되는등세계경제가동반침체에빠지게되었다. 워싱턴정상회의합의에따라각국정부와국제금융기구가참여한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은다음과같이금융위기의원인을진단하였다. 나. 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 1) (1) 저금리체제하의과도한위험선호현상 2007 년여름부터불거지기시작한금융시장혼란의원인중하나는전세계적으로장기간지속된저금리였다. 저금리는확장적통화정책과대규모경상수지불균형, 세계경제의견조한성장세, 비교적안정적인경제여건등에의해뒷받침되었다. 이와같은저금리여건하에서투자자들은정상적인기대수익을벗어난초과수익을찾아나섰고, 그결과신용위험에대해과도하게낙관적인평가를하고제대로된실사과정을거치지않았다. 고수익금융상품에대한수요가늘어나자금융회사들은새로운금융상품을개발했는데, 투자자가금융상품구조를파악하기어렵거나, 레버리지가크고, 리스크를감추고있는상품들 1) 워싱턴정상회의결과, 금융시스템개혁논의를위해 4 개의작업반을구성하였으며, 이중 WG1 은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진단등의내용을담은 건전성규제및투명성제고 (Enhancing Sound Regulation and Strengthening Transparency) 보고서를런던정상회의에제출 (2009 년 4 월 ) - WG1: 금융감독규제개선및투명성강화 - WG2: 국제협력강화및금융시장신뢰성제고 - WG3: 국제금융기구개혁 (IMF) - WG4: 국제금융기구개혁 ( 세계은행등 )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와 G20 정상회의 7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이많았다. 이러한금융상품들이전세계금융회사와금융시장에광범위하게퍼져나갔다. 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 CDS) 이나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 CDO) 등신용위험을전가시킬목적으로설계된장외파생상품거래가급속도로증가하였지만금융회사들은적절한모니터링과위험관리에실패하였다. 또한, 금융회사들은금융혁신을가속화시키면서부외거래와구조화투자회사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 : SIV) 등을이용하여규제를회피하였다. 이렇게규제받지않는부외거래와금융회사등을통해기존규제및회계제도의맹점을이용하여최소한의자본이나유동성확보없이투자자금을조달하는경우가많았다. 금융회사내부의리스크관리와금융감독은이러한금융회사의혁신속도를따라가지못했다. 금융상품에대한리스크를충분히고려하지않고단기간의수익만을중요시하게되었다. 그러나, 자산가격의상승이계속유지될수는없었다. 부동산등주요자산의가격이하락하자서브프라임모기지증권의가격도하락하여이들증권을보유한투자자는큰손실을입게되었다. 금융시장의혼란이구조화상품과증권화상품으로확산됨에따라위험회피성향은증대되고유동성은축소되었으며, 주요금융회사들의건전성에대한우려로인해금융회사상호간에자금회수가촉발되었다. 대다수금융회사들이대출기준을강화하게되었고이는결국실물경제의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2) 금융규제와감독의취약성노정일부선진국의규제당국과감독당국은금융회사등의과도한위험선호현상을방지하지못하였으며규제를받는금융회사 / 금융시장과규제를받지않는금융회사 / 금융시장간의상호연관성도충분히감안하지못하였다. 이는통합되지않은감독구조와정보공유에대한법적제한이하나의원인이며구조화상품에대한정확한익스포져규모파악및금융상품의가치평가가어려웠던점도금융위기를가속화시킨것으로이해된다. 아울러, 금융위기를초래하고확산시킨원인으로작용한금융규제측면에서의취약점으로는다음과같은점이지적되었다. 1 시스템위험에대한감독미비시스템위험은과소평가되었으며, 시스템위험을정확히측정하고평가하는방안이미흡하였다. 또한, 규제받는금융시장과규제받지않는금융시장의시스템위험이서로연결되어있다는점에대한인식도부족하였다. 8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2 헤지펀드등에대한불충분한규제와감독금융위기이전에는헤지펀드와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 PEF) 등과같이규제되지않거나규제가취약한금융상품이급속도로확산되었다. 규제사각지대에놓인점을이용하여과도한위험추구에대한감독이미흡했고, 거래상대방이나시장규율을통한간접적인규제만이강조되었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3 신용평가기관의문제점신용평가기관에대한과도한의존과불완전한신용등급측정모델및신용평가과정에서의이해상충이만연하였다. 4 자본규제및회계시스템에의해증폭된경기순응성자본규제및회계시스템은경기순환주기를증폭시켜경기호황기와경기불황기의진폭을증대시키는측면이있었다. 5 취약한위험관리와잘못된보상체계일부금융회사에서사용되는위험관리방안은단기간의과거데이터에지나치게의존하였고, 구조화상품에대한잠재손실발생가능성및발생손실규모측정이미흡하였다. 또한, 성과보상체계도장기적인위험관리를중시하지않고단기간에높은위험을감수하게하였다. 6 불충분한공시금융회사는대차대조표등에각종위험의종류및정확한규모에대해명확히공시하지않았다. 7 정리절차의취약성기존의금융회사정리절차는부실금융회사의시스템위험이높을경우적절하지않았다. 또한각국의금융회사정리절차는국경간정리에있어효과적이지않았다. 8 다양한장외상품거래시장에서의투명성결여투자자등시장참가자들은장외상품거래시장에서거래되는다양한금융상품의가격, 거래규모등에대한최소한의정보만얻을수있었다.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와 G20 정상회의 9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다. G20 의위기대응유례없는금융위기를맞아새로운위기대응체제의범위를어디까지확대하느냐하는것이중요한문제가되었다. G11 또는 G14 2) 정도로충분하다는의견도있었지만최종적으로는 G20 체제가가장효과적이라는공감대가형성되었다. G20 국가들은전세계인구의 3분의2를차지하고전세계국내총생산 (GDP) 의 85% 를점하고있어금융위기대응의주체로서대표성과포괄성을충분히가졌기때문이다. G20 은각국정상들이직접전면에나서고, G20 에서의논의결과가각국의정책에반영되도록함은물론, 향후국제금융질서를규율할수있도록결속력과구속력이강화된형태를띠게되었다. G20 은정상회의의정례화와함께명실상부한세계경제의최상위협의체 (Premier Forum) 로발전하였다. 2. G20 정상회의 G20 은 2008 년 11 월워싱턴에서첫정상회의를개최한데이어 2009 년 4 월런던정상회의 와 9 월피츠버그정상회의를통해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한국제공조체제를구축하였고, 2011 년부터는매년정례적으로정상회의를개최하기로하였다 ( 참고자료 1). 가. 워싱턴정상회의 (1) 워싱턴정상회의의개최 2008 년 11월 15일미국워싱턴 D.C. 에서첫 G20 정상회의가개최되었다. 위기가시시각각확산되는와중에열린워싱턴정상회의에서는급속도로번지는위기의불길을잡는것이급선무였다. 정상들은우선당면한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한국제적공조원칙을천명하였다. 이와함께위기원인을진단하고위기재발을막기위한다양한의제를제시하였다. 이회의에서 G20 정상들은거시경제정책의공조와금융시장의개혁, IMF 의역할및기능강 2) G7 :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등선진주요 7 개국 G11: G7 +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G14: G11 + 각지역대표 ( 예 : 아프리카의남아프리카공화국, 중동의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시아의인도네시아 ) ( 프랑스가 G14 안제시 ) 10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화, 신흥국의지위강화, 보호무역주의경계등 5 가지원칙에합의하였다. (2) 워싱턴정상회의의성과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 가 ) 거시경제정책공조 G20 정상들은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촉발된세계적인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해각국이적극적으로거시경제정책을공조해나간다는원칙을선언하였다. 실물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각국이경기대응적 (Countercyclical) 재정정책과통화정책을시행해나가기로하였다. ( 나 ) 금융시장개혁 : 47개과제제안또한, G20 정상들은위기의원인을제공한기존금융시장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i) 투명성및책임성강화 (ii) 금융감독규제개선 (iii) 금융시장신뢰성제고 (iv) 국제적인협력강화 (v) 국제금융기구개혁등금융시장개혁을위한 5개원칙에합의하고, 47 개실천과제를제시하였다. 여기에는금융안정포럼 (Financial Stability Forum : FSF) 의회원국을확대하고, 헤지펀드와신용평가사에대한규제를신설하는등구체적인금융개혁추진과제들이제시되었다. ( 다 ) IMF의역할및기능강화금융위기에대한대응능력을높이기위해서 IMF 의역할과기능을강화하기로합의하였다. 즉, 금융위기가발생한국가를지원하기위해 IMF 의재원을대폭확충하고, 금융위기발생을사전에감지하고예방할수있도록 IMF 를중심으로조기경보체제 (Early Warning System) 를갖추기로하였다. ( 라 ) 신흥국의지위강화국제금융기구에서신흥국의발언권과지위를실질적으로높이기로하였다. 이를위해 IMF 와세계은행 (World Bank), FSF 등국제기구의회원범위를신흥국으로확대하고, 신흥국에대한국제기구지분을확대하는방향으로지배구조를개선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 마 ) 보호무역주의경계 G20 정상들은세계경제의조기회복을위해보호무역주의를경계한다는입장을천명하 였다. 금융위기로촉발된경기침체에대응하기위해개별국가가자국산업과고용을보호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와 G20 정상회의 11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하려는보호무역주의에빠질위험을사전에막아보자는취지이다. 이를위해 G20 정상들은 자유무역과시장경제원칙을지킬것을다짐하고, 구체적으로향후 12 개월간새로운무역규 제의신설을자제한다는규제동결 (Standstill) 원칙을결의하였다. 나. 런던정상회의 (1) 런던정상회의의개최 2009 년 4월 2일영국런던에서열린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의최우선과제는세계적인경기침체를타개하기위한국제적인공조방안마련이었다. 이무렵금융시장의불안은어느정도진정되었으나금융위기의여파로실물경기가장기침체로접어들조짐을보이고있었다. 정상들은워싱턴정상회의에서합의한과제의추진상황을점검하고구체적인금융개혁방안의기본틀 (Framework) 을마련하였다. (2) 런던정상회의의성과 ( 가 ) 거시경제정책공조 G20 정상들은 2010 년까지 G20 회원국이모두 5조달러규모의재정을추가지출하고, 지속적인확장적통화정책을시행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또한, 거시경제정책공조의실효성을보장하기위해 IMF 로하여금각국이취한조치를정기적으로평가하고향후필요한추가조치를제시하도록하였다. 또한, G20 공동으로부실자산처리기준을마련하기로하였다. ( 나 ) 보호무역주의저지보호주의를저지하고무역과투자를촉진하기위해 G20 정상들은워싱턴정상회의에서천명한규제동결원칙을재확인하고, 회원국들이이를준수할수있도록하는방안에합의하였다. 이를위해무역관련규제동결원칙을위반하는경우이를원상회복하도록한다는방침을정하고,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로하여금회원국들의무역관련규제동향을모니터링하여그결과를분기별로공표하도록하였다. G20 정상들은특히런던정상회의에서무역과관련된보호주의뿐만아니라투자와금융을포함한모든분야에서보호주의를배격한다는원칙을천명함으로써세계경제가개방기조를유지해나가야한다는입장을분명히하였다. 12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 다 ) 신흥국에대한지원확대 G20 정상들은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신흥국들이겪고있는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국제금융기구를통한금융지원을확대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 IMF 의재원을 2,500 억달러에서 7,500 억달러로늘리고, IMF 의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 SDR) 2,500 억달러의신규배분을통해국제유동성공급을확대하며, 무역금융의활성화를위해국제적으로 2,500 억달러를지원하는등다각적인지원방안을추진하기로하였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 라 ) 금융감독규제강화 : 8개분야개혁과제제안금융위기의재발방지를위한금융시장개혁은 8개분야의금융개혁과제를제시하고분야별세부방안을마련하는것으로구체화되었다. 8개분야의개혁과제는 (i) FSF 의회원을늘리고기능을강화하여 FSB 로확대개편하고 (ii) 금융회사들에대한자본규제등건전성규제를강화하며 (iii) 헤지펀드등규제의사각지대로규제의범위를확대하고 (iv) 비협조적지역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 NCJ) 을제재하며 (v) 금융회사임직원들에대한보상체계를개선하고 (vi) 신용평가사의등록을의무화하고규제와감독을강화하며 (vii) 국제회계기준을개선하고 (viii) 부실금융회사에대한공동감시단을설립하는등국제협력을강화한다는내용이다. ( 마 ) 국제금융기구개혁 G20 정상들은국제금융기구개혁의필요성에공감하고, 개혁조치의시기를앞당기기로합의하였다. 우선금융위기에대한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해 IMF 에탄력대출제도 (Flexible Credit Line : FCL) 를신설하고, 조기경보기능을강화하도록하였다. 또한, IMF 의국가별출자지분과세계은행의투표권을신흥국에더배정하는내용의개혁을추진키로하고그시기를각각 2011 년 1월과 2010 년봄으로앞당기기로하였다. 이밖에선진국출신인사에편중된국제금융기구의장과고위직을능력위주로선출한다는데합의하였다. 다. 피츠버그정상회의 (1) 피츠버그정상회의의개최 2009 년 9 월 24 일미국피츠버그에서열린제 3 차 G20 정상회의는런던정상회의합의사 항의이행상황을점검하는한편,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과제에대한논의를시작하는자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와 G20 정상회의 13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리였다. 이당시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금융시장의불안이상당부분해소되었고, 거시정책공조를통해실물경제도최악의침체국면에서는어느정도벗어났다는인식이확산되던시기였다. 긴급한위기상황을수습한 G20 정상들은 G20 체제를통해세계경제의안정적인발전방향을모색하게되었다. (2) 피츠버그정상회의의성과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는 (i) G20 정상회의의정례화와 G20 체제의정착 (ii) 단기적정책공조 (iii) 장기적정책공조 (iv) 국제금융규제체계강화 (v) IMF 와세계은행의개혁 (vi) 위기이후의과제등크게 6개분야가중점적으로논의되었다. ( 가 ) G20 정상회의의정례화및 G20 체제의정착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정상들은 G20 정상회의를 2011 년부터매년정례적으로개최하기로결정하였다. G20 은 2010 년 6월캐나다에서제4차정상회의를열고, 같은해 11월한국에서제5차정상회의를개최하는데이어 2011 년프랑스가개최하는정상회의부터매년 1회의정례회의를갖기로한것이다. G20 정상회의의정례화는 G20 이세계경제협력의최상위협의체로정착되었음을선언하는중대한의미를담고있다. 특히, 우리나라는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 2010 년제5차 G20 정상회의의유치를확정함으로써명실상부하게 G20 의주도적일원으로서의위상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 나 ) 단기적정책공조단기적인정책공조에관한논의는출구전략 (Exit Strategy) 에초점이맞춰졌다. 세계경제가금융위기의초기충격에서어느정도벗어남에따라그동안 G20 이추진했던적극적재정확대와확장적통화정책을언제까지유지할것인가가중점적으로논의되었다. G20 정상들은당시세계경제상황에여전히위험요인이많고경제회복이불완전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 단계적이고신중한출구전략을시행한다는원칙에합의하였다. 즉, 출구전략은 (i) IMF 와 FSB 의지원을받아 2009 년 11월 G20 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논의를지속하여 (ii) 경제회복이확고하다는판단이섰을때 (iii) 국제공조의원칙아래실시한다는 3가지원칙에입각하기로하였다. ( 다 ) 장기적정책공조 장기적정책공조는위기이후에세계경제가 튼튼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성장 14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을할수있는거시경제정책의틀을마련하는데논의의초점이맞춰졌다. 이를위해 G20 정상들은 경상수지적자국은민간저축의증대및재정건전성을강화하는한편, 경상수지흑자국은국내소비와투자를진작해야한다 는정책목표를공유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 이같은정책공조가실효성을가질수있도록회원국간에정책에대한상호평가 (Peer Review) 를통해필요한후속조치를취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 IMF 는각국의거시정책에대한정책감시 (Surveillance) 를강화하고, 회원국간의상호평가를지원하도록하였다. G20 정상들은 2009 년 11월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상호평가의구체적인계획을마련한후 2010 년 6월제4차정상회의에서첫번째상호평가결과를검토하기로하였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 라 ) 국제금융규제체계강화 G20 정상들은런던정상회의에서합의한 8개분야금융규제개혁과제를중요성및시급성에따라 6개우선과제로재분류하고, 금융권분담방안을추가논의하기로합의하였다. G20 정상들은 (i) 은행의자본규제를강화하기위해 2010 년까지새로운자본규제기준을마련하고, 이기준을 2012 년까지이행하도록하는구체적인목표를제시하였다. 다만, 강화된자본규제기준은경제회복이확실해진이후에적용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 G20 정상들은 (ii)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에대한정리방안및감독강화방안등을마련하기로합의하였다. (iii) 이와함께금융회사임직원들의도덕적해이를초래할우려가큰기존의보상제도를엄격하게규제하기로하고, 상여금지급규제를대폭강화하는내용의 FSB 보상기준을이행하기로합의하였다. G20 정상들은이같은조치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 FSB 의보상기준을어기는경우시정조치를취할수있도록금융당국의권한을강화하기로하였다. (iv) 장외파생상품을통제하기위해 2012 년까지모든표준화된장외파생금융상품을중앙청산소 (Central Counterparty : CCP) 를통해청산하도록하고, 중앙청산소를통하지않는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해서는보다높은수준의자본적립부과규제를도입하기로합의하였다. (v) 아울러,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 (IASB, FASB) 는독립적인기준제정절차를통해보다높은수준의단일국제회계기준을마련하는노력을지속하여, 2011 년 6월까지는각기구들의회계기준불일치해소작업을완료할것을요청하였다. (vi) 또한, 비협조적지역에대해서도의미있는합의를도출하였는데, 조세피난처, 자금세탁, 부패수익금, 테러자금조달및건전성기준에대한조치를지속적으로추진하는방안에대해합의하였다는점이다. 특히, 2010 년 3월부터조세피난처에대한대응조치를할수있도록준비하기로합의하였다. 제 2 장글로벌금융위기와 G20 정상회의 15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 마 ) IMF와세계은행의개혁 G20 정상들은런던정상회의에서합의한대로금융위기대응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국제금융시장의안정에중요한기능을담당하는 IMF 와세계은행개혁을조기에추진하기로하였다. IMF 와세계은행은향후 G20 합의에따라역할을증대하되, 신흥국참여를확대하는방향으로개혁을추진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 IMF 는국제금융시장의안정과세계경제의균형을회복하기위한역할을강화하고, 세계은행은개발및빈곤감축기능을강화하도록하였다. 또한, 이들국제금융기구가선진국중심으로운영되던관행을개선하기위해 IMF 출자지분의 5% 와세계은행의투표권 3% 를선진국으로부터신흥국으로이전하기로합의하였다. ( 바 ) 위기이후의과제 G20 정상들은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위기이후의세계경제현안에대한논의를시작하였다. 우선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 2009 년 11월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다양한재원조달방안을논의하여 12월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에서대안을마련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무역자유화의확대와관련하여 2010 년중도하개발협정 (Doha Development Agenda : DDA) 협상이타결되도록적극노력하기로하였다. 에너지문제와관련해서는국제에너지시장의투명성을높이는한편, 화석연료에대한보조금을단계적으로철폐해나간다는데인식을함께하였다. 저소득, 빈곤층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제농업식량안보기금을조성하고, 빈곤층의금융접근성을높이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전문가그룹을구성하기로합의하였다. 이밖에각국이직면한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각국이일자리창출을위한성장전략을추진하고, 2010 년에고용확대를위한노동관계장관회의를미국에서개최하기로하였다. 16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제 3 장 FSB 의설립과금융규제개혁논의 1. FSB 의설립및조직구성 2. 금융규제개혁의논의구조 3. FSB 의금융규제개혁논의 4. 한국의역할
1. FSB 의설립및조직구성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가. FSB 의설립경위 FSB 의전신이라고할수있는 FSF는 1999년 4월 G7 재무장관회의결과금융감독및검사분야의정보교환과국제협력을통한국제적금융안정을추진하고금융위기를예방하여위기에신속하게대처하기위해창설되었다. FSF 의회원은 G7 국가의재무부, 중앙은행, 금융당국, 국제금융기구 (IMF, 세계은행, BIS, OECD) 및국제기준제정기구 (BCBS, IOSCO, IAIS, IASB), 주요중앙은행그룹대표들로구성되었다. 이후호주, 홍콩,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등이회원으로추가되었다. 본회의는통상연2회개최되었으며, 세계금융시장안정을위해개별초청방식으로아시아ㆍ태평양, 남미, 중앙ㆍ동유럽비회원국과지역별회의를개최하였다. 특히, 2001 년부터개최된아시아ㆍ태평양지역회의 (Asia-Pacific Regional Meeting) 에는우리나라가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등과함께초청받기도하였다. 2008 년 11월워싱턴정상회의에서 FSF 는회원국을주요신흥국으로확대한다는방침에합의한이후 G20 에서는단순히 FSF 의회원국수를늘리는정도를넘어서 FSF 의기능과역할을대폭강화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 2009 년 4월런던정상회의에서는 FSF 를그기능과역할을확대개편한 FSB 로재정립하기로합의하였다. 나. FSB 의목적및임무 (1) FSB의목적 FSB 는국제수준에서각국금융당국, 국제기준제정기구및국제금융기구의업무를조정하고선도함으로써금융시스템안정에영향을미치는취약점에대처하는한편, 글로벌금융안정성제고를위한견고한규제감독정책등을개발하고실행하기위해설립되었다 ( 참고자료 2). 제 3 장 FSB 의설립과금융규제개혁논의 19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2) FSB의임무 FSB 의임무는런던정상회의 금융시스템강화선언문 에서제시된임무를토대로 FSB 정관에아래와같이규정하였다. 국제금융시스템에영향을미치는취약성평가및그대응을위해필요한규제ㆍ감독조치의확인및검토 금융당국간정책조율및정보교환 금융시장의발전및이에따른규제정책의시사점모니터링및조언 규제기준을준수하기위한모범사례 (Best Practice) 모니터링및조언 국제기준제정기구의정책개발이시의성있게잘조율될수있도록회원국공동의전략적검토 (Joint Strategic Reviews) 수행 공동감시단의설립을위한지침마련및지원 특히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관련국경간위기관리에대한비상계획 (Contingency Planning) 수립지원 조기경보활동 (Early Warning Exercises) 수행을위해국제통화기금 (IMF) 과협조 동정관의범위내에서회원간합의된기타업무를수행 FSB 에가입한회원국은회원으로서의의무를충실히이행해야한다. 우선회원국은금융시장의안정성및금융부문의개방성과투명성을확보할의무가있다. 또한, 국제기구들이발표한각종국제금융기준을의무적으로도입해야한다. 이와함께 FSB 는회원국으로하여금 IMF 와세계은행이실시하는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FSAP) 의결과를공개하고금융시스템에대한상호평가를실시할의무를지도록하는방안에대해논의중이다. 다. FSB 의조직구성 FSB 는 2009 년 6월스위스바젤에서열린창립총회를기점으로새로운금융질서를수립하고향후국제금융시장을규율하며금융감독규제기준의제정을총괄하는핵심주체로서정식으로출범하였다. FSB 의조직은총회 (Plenary),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및 3개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로구성되어있다. 총회는 FSB 에의해개발된보고서, 원칙, 기준, 권고안및가이드라인을채택하고, FSB 회원자격결정, 의장임명, 정관 20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개정등에관한의사결정을하는 FSB 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24개국 3) 64개기관 ( 국제기구포함 ) 으로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FSB 의활동전반에걸쳐의제설정과논점을조율하는핵심적조직으로서우리나라를포함한 16개회원국과 10개국제기구 4) 로구성된다. 우리나라가운영위원회의일원으로참여하게된것은 FSB 의핵심적의사결정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되었으며주도적으로논의를이끌수있게되었다는점에서매우의미가있다. 실제로금융위원회는그동안운영위원회활동에활발하게참여함으로써 FSB 에서진행되는주요논의상황을신속하게파악하고우리나라의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할수있었으며, 의제설정과결정과정에우리나라의입장을충실하게반영할수있었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BIS 에서지원 ) 감독ㆍ규제협력상임위원회 취약성평가상임위원회 국제기준이행상임위원회 3개상임위원회는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for Supervisory and Regulatory Cooperation : SRC) 와취약성평가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Assessment of Vulnerabilities : SCAV), 국제기준이행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for Standards Implementation : SCSI) 가있다. 우리나라는국제기준이행상임위원회를제외하고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 ( 금융위원회 ) 와취약성평가상임위원회 ( 한국은행 ) 등 2개상임위원회에참여하여적극적인활동을수행하고있다.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는규제당국의과제발굴및공론화, 정책개발, 공동감시단의설립과수행에대한가이드라인제시, 시스템차원의추이와취약성분석, 모범규준, 기타주요한감독규제사항 ( 시스템적중요금융회사, 금융회사의건전성감독등 ) 에대한내용을검토한다. 영국금융감독청 (FSA) J.A. Turner 가의장으로활동중이며 (2010 년 4월현재 ), 3)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 16 개국 : G7(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 한국 ( 금융위원회 ), 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멕시코 10 개국제기구 :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결제은행 (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국제보험감독자협회 (IAIS),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CGFS), 지급결제시스템위원회 (CPSS), 유럽중앙은행 (ECB), EU 집행위원회 (EC) 제 3 장 FSB 의설립과금융규제개혁논의 21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20개국 5) 과 5개국제기구 (EC, ECB, BCBS, IAIS, IOSCO) 가참여를하고있다. 취약성평가상임위원회는금융시스템의취약성을평가하고이에대한정책대응을운영위원회와총회에보고하는역할을한다. Jaime Caruana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BIS) 총재가의장을맡고있으며 (2010 년 4월현재 ), 19개국 6) 중앙은행또는정부당국과 8개국제기구 (IMF, BIS, 세계은행, OECD, BCBS, CGFS, CPSS, ECB) 가참여를하고있다. 국제기준이행상임위원회는 FSB 회원국등의건전성규제ㆍ감독기준의평가절차방법수립및이에대한상호평가를실시하는한편, 동평가자료에대한전체평가보고서를작성하고총회승인후공표하는역할을한다. Tiff Macklem 캐나다재무차관이의장이며 (2010 년 4월현재 ), 17개국 7) 중앙은행또는정부당국과 7개국제기구 (IMF, 세계은행, OECD, BCBS, IAIS, IOSCO, EC) 가참여를하고있다. 2. 금융규제개혁의논의구조 G20 정상회의가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한전반적인국제공조방안을포괄적으로논의하는최상위협의체라면, FSB 는 G20 으로부터금융임무를부여 (mandate) 받아금융위기의재발을막고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구체적인금융규제개혁과제를도출하고실천가능한개선방안을마련하는협의체이다. 이에따라, 현재금융규제개혁에관한논의는 G20 정상회의에서금융규제개혁의주요이슈에대해합의한기본방향에따라 FSB 를중심으로각국의금융당국과국제기준제정기구 (Standard Setting Bodies : SSBs) ( 참고자료 4 ) 들이실천가능한세부개선방안을마련하고, FSB 가이들개선방안의추진상황과각국의이행상황을점검하여 G20 정상회의에보고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 5)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국가별참여기관 : 한국 ( 금융위원회 ), 미국 ( 증권거래위원회, 연방준비은행 ), 영국 (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 프랑스 ( 재무부 ), 독일 ( 금융감독청 ), 이탈리아 ( 중앙은행 ), 일본 ( 금융감독청 ), 캐나다 ( 금융감독청 ), 중국 ( 은행감독위원회 ), 브라질 ( 증권거래위원회 ), 러시아 ( 금융시장위원회 ), 스페인 ( 중앙은행 ), 스위스 ( 재무부 ), 터키 ( 중앙은행 ), 홍콩 ( 통화감독청 ), 인도네시아 ( 중앙은행 ), 멕시코 ( 재무부 ), 네덜란드 ( 재무부 ), 싱가포르 ( 통화감독청 ), 사우디아라비아 ( 통화감독청 ) 6) 취약성평가상임위원회국가별참여기관 : 한국 ( 한국은행 ), 미국 ( 연방준비은행 ), 영국 ( 중앙은행 ), 프랑스 ( 중앙은행 ), 독일 ( 중앙은행 ), 일본 ( 중앙은행 ), 캐나다 ( 중앙은행 ), 중국 ( 재무부 ), 브라질 ( 재무부 ), 아르헨티나 ( 중앙은행 ), 호주 ( 중앙은행 ), 러시아 ( 중앙은행 ), 스페인 ( 재무부 ), 홍콩 ( 통화감독청 ), 인도 ( 중앙은행 ), 멕시코 ( 재무부 ), 싱가포르 ( 통화감독청 ), 사우디아라비아 ( 통화감독청 ), 남아프리카공화국 ( 재무부 ) 7) 기준이행평가상임위원회국가별참여기관 : 미국 (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 ), 영국 ( 재무부, 금융감독청 ), 프랑스 ( 금융감독청 ), 독일 ( 재무부 ), 일본 ( 금융감독청 ), 캐나다 ( 재무부 ), 중국 ( 중앙은행 ), 브라질 ( 중앙은행 ), 이탈리아 ( 재무부 ), 스위스 ( 재무부 ), 호주 ( 재무부 ), 러시아 ( 재무부 ), 홍콩 ( 통화감독청 ), 인도 ( 재무부 ), 싱가포르 ( 통화감독청 ), 사우디아라비아 ( 통화감독청 ), 남아프리카공화국 ( 재무부 ) 22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G20, FSB 및 SSBs 간논의및보고체계도 (G20) 주요이슈에대한규제개혁의기본방향에합의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FSB, SSBs) 세부개선방안을마련하고, 이를국제기준에반영 (FSB) 추진상황을점검하고, 그결과를 G20에보고 (G20) FSB의보고서를채택하고, 이행일정등추가사항합의 (FSB) 각국이행현황, SSBs의작업상황을점검하여 G20에보고 3. FSB 의금융규제개혁논의 가. FSB 창립총회 (2009 년 6 월 26~27 일 ) FSB 는 2009 년 6월창립총회를가진데이어 8월각국감독규제당국이 G20 의권고사항을제대로이행하는지여부를각국제기준제정기구와함께점검하는등본격적인활동에들어갔다. 창립총회에서는 IASB 와 BCBS, IOSCO 등국제기준제정기구들이 G20 정상회의합의사항의이행상황을보고하였다. 이들기구는국제회계기준의강화와거시건전성강화, 헤지펀드와신용평가사규제, 국경간위기관리를위한국제협력, 보상체계개선, 국제기준의이행등의분야에서상당한진척이있었다고보고하였다. 이에대해 FSB 는금융규제개혁노력이진전되고있음을환영하면서금융시스템강화를위한회원국의지속적인노력을촉구하고국제적인노력을적극지원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창립총회에서는향후운영방향및출구전략에관해논의하였으며 FSB 는상황이개선될것을전제로글로벌금융위기와관련한출구전략을발전시키고협의할필요가있음을확인하였다. 금융시스템강화와관련하여 FSB 는회계기준의일치및경기순응성효과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고강조하고, IASB 로하여금금융당국및이해관계자들과의지속적인대화 제 3 장 FSB 의설립과금융규제개혁논의 23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를통해금융회사의재무보고서관련이슈에대해서도함께개선해나가도록촉구하였다. 또한 FSB 는규제및감독에대한거시건전성차원의접근방식채택과관련한진전사항을점검하였다. 이밖에 FSB 는국제적감독및규제기준이행촉진을위한메커니즘개발과공동감시단관련진행상황및향후작업계획에대해논의했으며, 모범규준 (best practice) 을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FSB 는 FSF 건전한보상원칙 (FSF 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정착감독및공시지침을구체화하기위한 BCBS 및 IOSCO 의작업을환영하며, 국경간일관성있는이행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FSB 는 G20 런던정상회의권고사항의이행에관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2009 년 11월 G20 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와 2009 년 9월피츠버그정상회의에그진전사항을보고하기로하였다. 나. FSB 제 2 차총회 (2009 년 9 월 15 일 ) 2009 년 9월프랑스파리에서열린제2차총회에서 FSB 는금융시스템이직면한주요리스크와이에대한정책적대응을검토하였다. 금융회사들은공적지원조치의중단에대비하여발생한이익의대부분을유보하여자본을확충하고, 보다강화된자본요건을충족시킬수있도록대비해야하며, 은행은이를위해과도한배당금지급제한, 자사주매입및보상에대한제한등자본보존을위한종합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였다. 또한, FSB 는급증하는정부부채가시장에미치는영향, 출구전략의시점과관련된리스크, 금융규제개혁의속도를유지하는데필요한과제등에대해논의하였다. 한편, FSB 는 2009 년 7월부터금융개혁의모멘텀을유지하기위해금융개혁과제의우선순위를선정하고새로운개혁과제를발굴하는데초점을맞추어활동하였다. 특히, 2009 년 9월열린제2차총회에서는같은달개최되는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제출할보고서 (Improving Financial Regulations) 의내용을검토하고대부분의사항에합의하였다. FSB 는보고서에서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금융규제개혁과제로 (i) 자본규제강화 (ii)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축소 (iii) 보상원칙이행강화 (iv) 회계기준개선 (v) 장외파생상품시장에대한규제강화등 5가지과제를선정하고, 추가개혁과제로 (i) 신흥국의외환시장안정 (ii) 증권화시장의재활성화등두가지를제시하였다. 한편, FSB 는회계기준제정기구의회계기준개선과국제회계기준위원회, 건전성감독및규제감독기관ㆍ금융회사간의논의활성화노력을환영하였다. 보상체계의개선과관련하여 FSB 는보상관리체계, 보상구조및공시에대한구체적이행가이드라인을피츠버그정 24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상회의에제시하기로하였다. FSB 는또한규제를받지않는시장및상품에의해제기된이슈를지속적으로해결하도록 IOSCO 에요청하였다. FSB 는국제규제및감독기준의이행을강화하기위한경쟁을촉진하며, FSB 회원국들은국제기준의이행수준을공개함으로써모범을보이기로합의하였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다. FSB 제 3 차총회 (2010 년 1 월 9 일 ) 2010 년 1월스위스바젤에서열린 FSB 제3차총회에서는 G20 정상회의에서합의한금융규제개혁권고안의이행상황을중간점검하고, 2010 년중 FSB 가추진할금융개혁과제의작업방향과일정을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또한전세계적으로위기상황에서벗어나고는있지만실물경제의회복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등취약한부문에대한집중적인지원이지속되어야한다는데합의하였다. 보상관행개선과관련하여 FSB 는이미발표한 건전한보상원칙 (2009 년 4월 ) 과 보상원칙이행기준 (2009 년 9월 ) 의이행여부에대한평가 (Peer Review) 를 2009 년말시작했는데, 그결과를 2010 년 3월까지마무리하여보고서로발표하기로하였다. 또한, 제3차총회에서회원국들은양질의은행자본과완충자본을확대한다는원칙을재확인하고, BCBS 가제안한일정과추진방향을지지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FSB 는이와관련하여 BCBS 가제안한규제를시행할경우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 BCBS 는그평가결과를감안해서제도개선방안을마련키로하였다. FSB 는현재최우선과제로추진하고있는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가야기할수있는시스템위험을줄이기위한방안 을 2010 년 10월까지마련하기로한계획을재확인하였다. 이와관련, 현재 (i)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의부실화가능성축소방안 (ii) 부실화된금융회사의정리능력확충방안 (iii) 금융시장인프라강화방안등에대한검토가진행되고있다. 회원국들은금융상품에대한회계기준개선과관련, IASB 와 FASB 간회계기준을일치시키는작업을계속하기로합의하였다. 현재회계기준개선작업은대출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시기대손실모형을도입하는방안과금융상품의평가와관련한회계처리를단순화하는등회계기준을개선하는방안에초점을맞추어진행되고있다. FSB 제3 차총회에서는특히 2010 년 11월서울정상회의와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에앞서 2010 년 10월또는 11월 FSB 총회를한국에서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8). 8) 이후 FSB 사무국은 2010 년 10 월 20 일한국총회를개최하기로최종결정 제 3 장 FSB 의설립과금융규제개혁논의 25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4. 한국의역할 현재금융규제개혁논의를위한대응은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와의공조를거쳐금융위원회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새로운국제금융질서수립을위한금융규제개혁논의는국내금융시장의안정과금융산업의발전등국익과직결된분야로고도의전문성과함께국내감독규제권한에대한대표성이요구되기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당초주요현안에대한상시대응이가능하도록금융위원회내에전담팀을구성하여금융감독원과합동으로대응하는체계를갖추고있었으나, 우리나라가 FSB 운영위원회에참여함에따라 2009 년 7월금융위원회상임위원을반장으로하고관련기관을포함하는상설대책기구를설치하였으며, 사안의중요성을감안하여이를 2010 년 2월금융위원회부위원장을단장으로하는 G20 정상회의지원및 FSB 총회준비단 으로확대개편하였다. 2009 년 6월스위스바젤에서개최된 FSB 창립총회에서우리나라는부동산담보대출한도규제 (LTV, DTI) 와예금보험제도등우리나라의위기대응정책및감독경험을회원국에설명하여회원국들로부터공감을얻었다. 회원국들은특히한국정부가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이미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 LTV) 과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 DTI) 규제를도입, 시행함으로써성공적으로위기의충격을줄이고시장의불안요인을감소시켰다는사실에큰관심을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예금보험제도가 1997 년외환위기이전에마련되어위기를극복하는데큰힘이되었음은물론, 이후금융환경의변화에맞춰계속보완됨으로써위기대응수단의모범사례가되었다는데공감하였다. 이처럼우리나라의성공적인위기대응정책과감독경험을 FSB 회원과공유함으로써우리나라는금융위기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 FSB 의논의가생산적으로진행되도록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었다. 우리나라는공동감시단에신흥국의참여를늘리는한편, 구체적인참여기준을설정해야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 감독당국간정보공유를강화할것을요구하였다. 또한, 회계기준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 IASB 가신흥국이나국제회계기준을도입하지못한국가에대한배려가상대적으로미흡했다는점을지적하고신흥국의의견수렴을확대할것을요청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09 년 9월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 FSB 제2차총회에참석하여자본규제강화와회계기준개선, 장외파생상품개편방향, 공동감시단등주요이슈에관한우리측 26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입장과의견을적극개진함으로써이가운데상당부분이보고서에반영되도록하였다. 특히, 향후추가로추진할과제를발굴하는과정에서 신흥국의외환시장안정 등우리에게중요하고관심이큰의제를적극적으로제시하였다. 즉, 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했을때소규모개방경제인신흥국이취약점을보이는외환시장을안정시킬필요성이크다는점을강조하고, 이를위해외화유동성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외환시장및외화자금시장에대한당국의감독을강화할수있는장치를마련해야함을역설함으로써회원국들의공감을이끌어냈다. 이에대해 FSB 는글로벌유동성공급강화 (Making global liquidity more robust) 를위한향후검토과제를 2009 년 9월피츠버그정상회의에보고함으로써동정상회의에서각국의금융변동성과갑작스러운자본흐름변동에대처할필요성이제기되는계기가되었다. 이후 11월개최된 G20 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신흥국을위한 글로벌금융안전망 (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에대한논의가구체화되기시작하였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2010 년 1월스위스바젤에서열린 FSB 제3차총회에서금융위원회는신흥국의외화유동성안정방안과관련, 각국의감독강화에더하여, G20 정상회의와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를통하여가시화되고있는글로벌금융안전망구축의중요성을다시한번강조하고회원국들에게논의배경과내용을설명하였다. 이에대해 FSB 는제2차총회에서합의한대로 BIS 내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 CGFS) 가각국금융당국및국제금융기구들과공동으로추진하는연구결과를토대로구체적인정책수단을제안한다는방침을재확인하였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제3차총회에서는 2010 년 10월또는 11월 FSB 총회를한국에서개최하기로합의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개최될 FSB 총회는 FSB 의전신인 FSF 를포함하여신흥국에서는처음열리는것이다. 이는우리나라가 FSB 총회에서새로운세계금융질서를수립하고국제기준을정립하는데주도적으로참여함으로써국제금융무대에서역량이커지고위상이높아졌음을반영한것이다. 제 3 장 FSB 의설립과금융규제개혁논의 27
제 4 장 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1. 건전성규제 (Prudential Regulation) 2.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SIFI) 규제가. 대형금융회사의시스템적위험축소나. 다국적금융회사정리다. 공동감시단 3. 보상체계개선 4. 장외파생상품규제강화 5. 회계제도개선 6. 글로벌금융안전망의구축 7. 기타가. 헤지펀드에대한규제강화나. 신용평가사에대한규제강화다. 국제기준이행및비협조적지역 ( 국가 ) 에대한대응 (1) 국제기준이행 (2)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비협조국가대응
1. 건전성규제 (Prudential Regulation)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가. 논의배경 이번금융위기시다수의금융회사가부실화되고공적자금이투입되면서자본규모와질의적정성문제가제기되었다. 또한, 다수의금융회사가적절한자본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유동성을제대로관리하지못함에따라큰어려움을경험한바있다. 특히, 과거의금융위기에서도나타난특징이지만, 금융회사의과도한레버리지증가는금융시스템전반의불안정성을가중시켰고, 금융위기는은행등금융회사가자본규제를준수하기위해대출을급격히줄여실물경제가위축되는 경기순응적디레버리징 (procyclical deleveraging) 과정과대규모의복잡한거래로연결된금융회사간상호연계성등으로인해증폭되었다. 그결과, 금융회사본연의역할인금융중개기능이위축되어실물경제의불안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에튼튼하고회복력 (resilience) 이강한금융시스템의구축은지속적인경제성장의기본적요건이라는인식하에금융회사의재무건전성을보다강화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나. G20 합의내용 (1) 워싱턴정상회의 G20 은 (i) 투명성및책임성강화 (ii) 금융규제개선 (iii) 금융시장신뢰성제고 (iv) 국제적협력강화 (v) 국제금융기구개혁등금융개혁을위한일반원칙에합의하고, 다음과같은실천과제를제시하였다. IMF, FSF 등은자산가치평가, 레버리지, 은행자본등의경기순응성완화를위한권고사항을마련 자본적정성을일관성있게평가할수있도록자본의정의를수정 금융당국은금융회사들이충분한자본을유지하도록유도해야하며, 구조화상품및증권화등에대한자본기준을강화 금융당국및중앙은행은국경간은행의유동성감독과관련하여국제적으로일관성있는접근방식을도출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31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금융당국은금융회사가유동성위험을관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금융회사가위험집중도및거래상대방위험을적절하게측정할수있도록지원 금융회사는위기상황에대처하기위해위험관리모델을재검토하고금융당국에보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BCBS) 는새로운위험측정모델개발을검토하고지원 은행은구조화상품및증권화상품에대해효과적위험관리와실사노력을진행 (2) 런던정상회의금융위기의재발방지를위해 8개분야금융규제개혁과제를제시하고, 건전성규제와관련한개혁과제는다음과같다. 경기회복이확실해진후에최소자본요구량이상의완충자본을적립 9) 하고불황기에는축소될수있도록허용 경기회복이확실시되기전까지최소자본요구량 10) 은현재수준을유지하되경기회복이후현재수준이적절한지에대해검토 자본의질에대한기준을강화하는한편, 2009 년말까지자본정의의일관성향상을위한기준을마련하고위험가중자산규제를단순지표 11) 를통해보완 2010 년까지증권화관련위험관리체계에대한개선작업을수행 모든 G20 국가는바젤Ⅱ 를점진적으로도입하고, BCBS 와각국금융당국은 2010 년까지유동성완충장치 (buffer) 를강화하기위한국제적기준을마련 (3) 피츠버그정상회의 G20 은런던정상회의에서합의한 8개분야금융규제개혁과제를 6개우선과제로재분류하였으며, 건전성규제와관련한사항은다음과같다. 2010 년말까지은행자본의질과양을향상시키고, 과도한레버리지를억제하기위해국제적으로합의된기준을발전시키는한편, 2012 년까지시행되는것을목표로추진 유동성및미래지향적대손충당금규제시행및보다높은수준의자본요구, 경기대응적완충자본부과, 부외거래활동등에대한자본부과를각국이시행 레버리지비율도입을지지하며, 국가간비교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레버리지비율의 9) FSB, BCBS, CGFS 는 2009 년말까지회계기준제정기관과공동으로완충자본적립등경기순응성완화를위한제안 10) BCBS 는 2010 년까지현재최소자본요구량의적절성을검토하고권고안제시 11) 단순지표의요건으로 1 투명성, 2 위험에대한중립성, 3 국제적비교가능성, 4 부외거래익스포져에대한고려, 5 레버리지억제등제시 32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세부사항은국제적으로조화를이루어야하고회계상차이를조정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다. FSB/BCBS 논의동향 2009 년 12월 BCBS 는그동안논의해온금융규제방안에대한공개초안 (Consultation Documents) 을발표하였으며, 그주요내용은 (i) 자본의질, 일관성및투명성강화 (ii) 레버리지비율도입 (iii) 유동성비율도입 (iv) 경기순응성완화방안 (v) 트레이딩계정위험관리강화 (vi) 위험포괄범위강화등이다. BCBS 는 2010 년 4월까지공개초안내용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 2010 년상반기중영향평가과정을거쳐 2010 년말까지규제수준을최종확정할예정이다. (1) 자본의질, 일관성및투명성강화 ( 가 ) 도입배경 BCBS 의공개초안은손실흡수능력이높은양질의자본위주로규제자본을개선하고, 국가간일관성과투명성을강화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규제자본은은행이부담하고있는중요한위험을인식할수있어야하며, 위험이현실화되면서발생하는손실을흡수할수있는충분한양질의자본이적립되어야한다. 그러나, 현행자본정의는 BCBS 회원국별로실제적용되는조정항목이달라규제자본의국제적비교가능성이취약하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또한, 은행의규제자본공시가불충분하여자본의구성항목의상세내역을알수없고, 자본의질에대한정확한측정및여타은행과의의미있는비교가어렵다는점이지적되어왔다. 위기가심화되면서은행들은손실과상각규모를증가시켰으며, 이는직접적으로보통주자본구성항목인이익잉여금을감소시켜은행의지급능력을약화시켰다. 이에따라, 시장참가자들은종전의 Tier1 대신보통주자본과같은단순자기자본비율을중시하기시작하였다. ( 나 ) 추진현황및주요내용보통주자본은가장양질의자본항목이다. 보통주자본은손실흡수력을갖추고있으며, 은행의재량적배당금지급이가능하고만기가없어은행이지급능력 (solvency) 이있는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하는등자기자본의가장기본적인형태이다. Tier1 및 Tier2 자본은각각계속기업 (going concern) 및청산기업 (gone concern) 의손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33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실을흡수할수있는자본으로정의되고, 최소한의규제자본을산정할때공제항목은국제 적으로일치되어야한다. 또한, 규제자본의구성항목은회계계정과목과도일치되어명확 하게공시되어야하는데, 이는각국은행들의자본적정성에대한국제적비교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것이다. BCBS 의공개초안은현행 6단계자본분류체계 12) 를 (i) 보통주자본 (ii) 기타 Tier1 자본 ( 이상기본자본 ) (iii) Tier2 자본 ( 보완자본 ) 등 3단계로단순화하고, 자본항목별로자본인정기준을대폭강화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아울러, Tier1 자본범위내에서만인정하던 Tier2 자본인정한도는폐지하고, Tier3 자본은자본항목에서삭제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자기자본구성내역 구 분 구성요소 비고 기본자본 (Tier1) 보통주자본보통주자본금1), 잉여금2) 기타 Tier1 우선주자본금, 신종자본증권등 계속기업가정 보완자본 (Tier2) 장기후순위채권등 청산기업가정 1) 의결권없는보통주포함. 단, 의결권없는보통주 (Non-Voting Common Stock) 의경우의결권을제외한모든요 소가의결권있는보통주와동일해야함 2)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및기타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 포함 보통주자본금은전액 Tier1 에포함되지만, 보통주가아닌기타 Tier1 과 Tier2 는자본으 로인정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주요자본인정요건 보통주가아닌기본자본인정요건 1 높은후순위성 2 영구성 3 Step-up 조항등상환유인이없을것 4 은행의배당및이자지급재량권이있고비누적적 5 부채인경우원금의삭감또는보통주전환조건이있을것 보완자본 (Tier2) 인정요건 1 발행당시만기 5년이상의후순위채로구성되어야하며 2 잔존만기 5년이내인경우정액법으로상각하여보완자본에서제외 특히, 기타 Tier1 자본에 Step-up 조항 13) 등자본의속성을약화시키는혁신적금융상품 12) Tier1: 보통주자본, 상위신종자본증권 *, 하위신종자본증권 * Tier2: 상위후순위채 **, 하위후순위채 ** Tier3: 단기후순위채무 * 신종자본증권 : 상위 step-up 조건없음, 하위 step-up 조건있음 ** 후순위채 : 상위 10 년이상, 하위 5 년이상 13) 자본증권보유자에게일정기간경과시금리를높일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조항 34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은 Tier1 자본으로인정하지않고, 채권형신종자본증권과같이부채로분류되는기본자본 의경우사전에정한조건에해당될경우보통주로전환또는감액되는조건을포함할것을 자본인정기준으로요구하였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Tier2 를포함한모든자본항목에이러한조건부보통주 (Contingent Capital) 전환요건을요구할지여부는지속적으로검토할계획이다. 조건부보통주는국민의세금으로은행권을구제하기에앞서, 은행의자본소유자들의손실흡수가우선되어야한다는취지에따라논의되고있다. 다만, 전환요건, 전환비율등에대해서는추가논의가진행되고있다. 또한, 현재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것만을요구하고있으나, 앞으로는 (i) 보통주자본비율 (ii) Tier1 자본비율 (iii) 총자본비율등자본항목별로규제비율을설정할계획이며, 구체적인규제자본비율수준은계량영향평가 (Quantitative Impact Study : QIS) 를거친후 2010 년말이전까지확정할예정이다. 자기자본한도설정내역 구 분 산출방법 비 고 자본비율 총자본 (Tier1+Tier2) > 위험가중자산의 [X%] 바젤Ⅰㆍ Ⅱ기준과동일 Tier1 비율 Tier1 자본 > 위험가중자산의 [Y%] 보통주비율 기본보통주자본 > 위험가중자산의 [Z%] 옵션 Tier1 의핵심적형태 (predominant form) 는보통주자본이어야함 또한, 그동안 Tier1 자본총액에서차감ㆍ조정해왔던영업권, 이연법인세등은앞으로는보통주자본에서직접조정할계획이다. 또한, 규제자본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모든자본항목들은발행조건을포함한세부내용을공시 14) 하도록권고하였다. 새로운공시요건도입으로자본항목및차감ㆍ공제항목에대해완전공시를의무화하여투명성및시장규율을강화하였다. 아울러, 공개초안발표이전에발행된자본항목들은새로운기준에충족되지않더라도각국감독당국의판단에따라규제자본으로인정할수있도록경과규정 (Grandfathering) 을인정하였다. 14) 1 규제자본의주요내용을연차보고서등에공시, 2 홈페이지에자본구성요소의계약조건등을충분히공시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35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2) 레버리지비율도입 ( 가 ) 도입배경 금번금융위기에서은행의자기자본비율은높게나타나면서도부외계정 15) 을통해과도하게레버리지를높인것도부실의한원인으로작용함에따라위험에기반한자본규제인자기자본비율에대한보완조치로써레버리지비율규제도입방안이제시되었다. 자산 ( 익스포져 )/ 자본으로계산되는레버리지비율은대출등자산의신용위험등을고려하지않기때문에경기호황국면에서과도한레버리지증대를억제함으로써위험가중자기자본규제가유발할수있는경기순응성을완화시키는효과가기대된다. ( 나 ) 추진현황및주요내용레버리지비율은자본대비총익스포져 ( 자산 ) 비율로계산한다. 자본은원칙적으로보통주자본또는 Tier1 자본을기준으로하고있으나계량영향평가 (QIS) 를통해구체화할예정이다. 총익스포져는최소자기자본산정시와달리위험에따른위험가중치를적용하지않고대차대조표상금액을사용함을원칙으로하였다. 신용파생계약, 지급보증, 신용공여약정등장부외항목도 100% 신용환산율을적용하여총익스포져에포함하는한편, 상계를불인정하여자산총액을익스포져에산입하도록하였다. 실물담보나금융담보가있는경우에도익스포져에서차감하지않도록하였다. BCBS 레버리지지표초안 레버리지 다수의견 기타의견 회계장부상자산 자본규제시스템상자산 현금성자산포함 현금성자산제외 신용경감효과고려안함 신용경감분제외 익스포져 부외항목 (100%) 포함 부외항목일부제외등 자본차감항목제외 자본차감항목포함 장부상증권만포함 증권화된전체금액포함등 = 자본 Tier1( 또는 Core Tier1) 현재 BCBS 에서개발중인신규핵심자본지표 레버리지비율산출에포함되는모든항목이공시될수있도록공시요건을대폭강화하였다. 또한, 비교가능성및투명성을위하여표준공시양식을제정할예정이다. 레버리지비율규제수준은계량영향평가를통해 2010 년말까지확정하고, BIS 비율과의연관효과및레버리지비율규제에따른금융시스템과실물경제에미칠영향에대해서도 15) 장부외계정 (off-balance account): 재무제표상정식계정에포함되지않는항목 36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평가할계획이다. 또한, 현금성자산의레버리지익스포져포함과관련하여유동성비율규제와의상호연관효과에대해서도계량영향평가를실시할예정이며, 회계기준및금융시장발전에따른레버리지비율규제의회피가능성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계획이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3) 유동성비율도입 ( 가 ) 도입배경은행은단기로조달한자금을장기로운용하기때문에유동성위험에상시노출되어있으나, 이에대한국제적기준이미흡하였다. 또한, 금융채, CD, RP 등시장성수신 (Wholesale funding) 의비중이확대되면서시장상황에따라유동성위험이크게증가하는등유동성위험과시장위험사이에상관관계도증가하였다. 금번위기에서많은은행들이충분한유동성을유지하지못하는등유동성위험관리가소홀하였음이드러남에따라 BCBS 는 2008 년 9월 건전한유동성위험관리및감독원칙 을제정하였으며, 동원칙을보다구체화하기위해장ㆍ단기유동성기준 ( Liquidity version of Basel II 로도표현 ) 을마련하였다. BCBS의건전한유동성위험관리및감독원칙주요내용 ( 관리체계 ) 이사회는 1년에 1회이상유동성위험관리방식유효성평가등 ( 위험관리 ) 자회사별, 부서별, 통화종류별유동성위험관리실시등 ( 공시 ) 유동성위험관리방식과위험수준등을정기적으로공시 ( 감독 ) 개별은행의유동성위험을정기적으로평가하고금융당국간협조강화등 ( 나 ) 추진현황및주요내용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 LCR) : 단기지표 LCR = 고유동성자산 (Stock of high quality liquid assets) 순현금유출 (Net cash outflows over 30-days) > 100% * 고유동성자산 : 현금, 현금성자산, 국채등 * 30 일간순현금유출 : 현금유입 - 현금유출 - 현금유출계산시소매예금중일부 (7.5%~15%) 를포함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심각한위기상황에서은행과금융당국이적절한조치를취하기위해필요한기간인 30일간의유동성을확보하도록하는규제로서은행은 30일간의순현금유출액이상으로고유동성자산을보유해야한다. 고유동성자산 (Stock of High Quality Liquid Assets) 은위기상황하에서도별다른제약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37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없이현금화할수있고국제기준에부합하는양질의자산으로서현금및현금에준하는자산 (Cash Equivalent), 국채등을포함한다. 다만, 우량회사채및커버드본드 (Covered Bond) 16) 등은일정차감율 (Haircut) 을적용한후의금액을고유동성자산에포함할지여부에대해계량영향평가를통해결정할계획이다. 순현금유출액 (Net Cash Outflows over 30-Days) 은위기상황하에서 30일간예상되는누적현금유출액과누적현금유입액의차이로서예금및차입금등부채조달항목별로위기상황에서유출 (run-off) 금액과 30일이내에만기도래하는대출의만기회수금액의차이로계산한다. 안정성여부에따라소매예금및중소기업예금의경우유출율을 7.5~15% 수준으로낮게설정하고, 기업이나금융회사등으로부터조달한도매자금조달의경우유출율을 75~100% 로높게설정하였다. 2)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et Stable Funding Ratio : NSFR) : 중장기지표 NSFR = 이용가능한안정적자금 [Available Amount of Stable Funding(source of funding)] 요구되는안정적자금 [Required Amount of Stable Funding(use of funding)] > 100% * 이용가능한안정적자금 : 자본, 우선주 (1 년이상 ), 채무 (1 년이상 ), 만기없는예금등 * 요구되는안정적자금 : 자산유동성수준에따라자산가중치차등화 장기적ㆍ고정적인대출ㆍ투자 ( 자산운용 ) 는안정적인자금조달 ( 부채ㆍ자본 ) 에의해뒷받침되어야한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1년간의일반적위기상황이지속되더라도필요한자금을충당할수있는가용자금을확보하도록하는규제비율이다. 이용가능한자금규모 (Available Amount of Stable Funding) 는부채및자본을통한자금조달항목중 1년이상현금유동성이유지되는규모를말하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계산시와마찬가지로위기상황에서의유출율만큼차감한후산출함으로써소매예금및중소기업예금은이용가능자금이높게계상되고여타자금조달의경우이용가능자금액은낮게계상되도록설정하였다. 요구되는안정적자금규모 (Required Amount of Stable Funding) 는현재보유중인자산포트폴리오중에위기상황에서도 1년이상현금화되지않고남아있는자금규모를말한다. 유가증권은신용등급에따라, 대출자산의경우차주의성격에따라현금화되지않는비율을각각배정하였다. 또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마찬가지로소매대출및중소기업대출은 16) 은행이신용으로발행한일반채권이지만담보자산에서우선적으로변제받을수있는권리가부여된채권 * 민간부문대출과모기지등을담보로발행되는채권이라는점에서자산유동화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 : ABS) 과유사하지만, 안전성이높아조달금리를낮출수있음 38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만기차환이높아현금화율을낮게설정하고, 일반기업및금융회사대출은만기회수율을높게설정하였다. 상기유동성규제이외에 BCBS 는감독당국이은행의유동성위험상황을모니터링할수있도록 (i) 계약만기불일치현황 (ii) 자금조달의집중도현황 (iii) 담보차입가능자산규모 (iv) CDS 스프레드등시장관련지표정보를제안하였다. 유동성비율산출시원칙적으로연결기준이적용되나, 개별법인단위로도적용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은행들은유동성비율을지속적으로준수해야하고, 최소매월비율현황을보고해야한다. 위기상황에서는감독당국재량으로매주또는매일유동성비율산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였으며, 유동성비율에대해서는구성항목및금액등을모두공시하도록공시요건을강화하였다. BCBS 는 2010 년중규제영향평가를거쳐 2010 년말까지새로운국제기준을확정할계획이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4) 경기순응성완화방안 ( 가 ) 도입배경현행자본규제는호황시과도한신용이창출되도록하고, 불황시이를지나치게축소시키는등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을확대시킬가능성이있다고지적되어왔다. 경기순응성을증폭시키는경로는크게다음과같다. 시장성자산에대한시가평가 (mark to market) 등으로호황기에는자산가치가고평가되어자본이증가함으로써추가대출여력이확보되는반면, 불황기에는자산가치가저평가되어자본이감소함으로써대출회수또는대출여력이감소하는경로 호황기에는부실채권이감소하고충당금적립규모가축소됨으로써대출여력이확보되는반면, 불황기에는부실채권이증가하고충당금적립규모가증가함으로써대출여력이감소하는경로 호황기에는차주의신용등급이상승하고대출자산위험가중치가하락함으로써대출여력이확보되는반면, 불황기에는신용등급이하락하고대출자산위험가중치가증가함으로써대출여력이감소하는경로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39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경기호황기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경기불황기 대응방안 공정가치평가 자산가치고평가 자산가치저평가 금융상품가치평가기준개선 + + 대출자산위험가중치 대출자신용등급상승 ( 대출자산위험가중치하락 ) 필요자본감소 대출자신용등급하락 ( 대출자산위험가중치상승 ) 필요자본증가 완충자본적립 + + 충당금적립규모 부실채권감소 ( 충당금적립규모축소 ) 부실채권증가 ( 충당금추가적립필요 ) 미래지향적충당금적립 대출여력확대 대출여력급감 경기변동성확대 ( 나 ) 추진현황및주요내용 BCBS 의공개초안 (2009 년 12월 ) 은최소자기자본비율에더하여일정수준의완충자본을적립하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였고, 고정목표 (fixed buffer) 와변동목표 (time varying buffer) 를함께도입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 고정목표의목표완충자본규모등구체적인수치는계량영향평가를통해 2010 년말까지마련될예정으로, 미달시배당이나상여금등자본분배를제한할계획이다. 고정목표의경우최소자기자본이하시경영개선명령, 자본확충명령등적기시정조치의대상이되는반면, 고정목표미달시는자본분배제한으로한정된다. 40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목표완충자본미달시자본분배제한방안 ( 예시 ) Buffer(100%) 수준 25% 미달 25~50% 50~75% 75~100% Target 초과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최소유보율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0% 변동목표의경우거시변수나총신용대출비중등의지표가일정수준을초과할경우추가 적으로완충자본을부과하는내용등을검토중으로 2010 년 7 월까지구체화될예정이다. 완충자본외에경기순응성완화를위한바젤II 개선추진내용 (i) 현행최소자본규제의경기순응성완화방안현행바젤Ⅱ에서도경기순응성완화를위해부도위험평가시장기데이터사용, 경기침체기부도시손실 (Loss Given Default : LGD) 사용, 신용등급하향에대한스트레스테스트실시등을요구하고있으며, 과거가장높은부도확률 (Probability of Default : PD) 값을사용하는방안과평균부도확률값을사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ii) 미래지향적충당금적립촉진방안충당금관련회계기준을현행발생손실기준에서예상손실기준으로변경하는방안을추진 17) 중이며, 예상손실기준충당금적립방식에맞춰감독지침 ( 건전한신용위험측정및대출평가지침 ) 을보완하였다. 또한, 예상손실대비충당금과소적립액을현행 Tier1 과 Tier2 에서각각 50% 씩차감하는것을보통주자본에서전액차감하도록하며, 충당금적립초과액의 Tier2 자본인정한도폐지도검토 ( 현행표준법은위험가중자산의 1.25%, 내부등급법은예상손실액의 0.6%) 하는등현행바젤Ⅱ 체계에서충당금적립을저해하는요인을제거하였다. (5) 트레이딩계정위험관리강화 ( 가 ) 도입배경주택저당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 : MBS), CDO 와같은유동화및재유동화증권을트레이딩계정에서보유할경우시장위험이낮게평가되며, 외부신용등급에과도하게의존함으로써은행이자체적으로위험관리를하지않게됨에따라트레이딩계정에대한자본부과규제및위험관리체계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가진행중이다. ( 나 ) 추진현황및주요내용 내부모형으로시장위험을산출할때트레이딩계정 ( 내부모형법 ) 에현행기준 VaR(Value at Risk) 에 Stressed VaR 18) 를합산하여산출하는방식을도입하였으며, 이는최근금융위 17) ( 호황기 ) 실제손실률 < 장기예상손실률 대손충당금추가적립 대출축소 경기순응성완화 ( 불황기 ) 실제손실률 > 장기예상손실률 대손충당금적게적립 대출확대 경기순응성완화 18) Stressed VaR 는중대한손실 ( 예, 2007/2008 서브프라임사태 ) 발생이포함된관측기간 (1 년 ) 의데이터를기반으로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41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기로은행이트레이딩포지션에서입은손실이현행시장위험에따른필요자기자본을상회함에따라 Stressed VaR 도입을통해이를보완하고경기순응성완화를유도할계획이다. 최근금융위기로은행들이입은대형손실이트레이딩자산의신용스프레드확대및시장의유동성부재에기인함에따라개별위험에부도위험 19) 뿐만아니라신용전이위험 20) 까지추가로반영하였다. (6) 위험포괄범위강화 ( 가 ) 도입배경금번위기를통해장부외주요위험및파생상품관련익스포져위험에대해정확하게측정하지못했다는점이확인됨에따라 BCBS 는유동화익스포져에대한위험가중치상향조정, 트레이딩계정의 Stressed VaR 도입등과관련하여 2009 년 7월바젤Ⅱ 체계의개정방안을확정발표하였다. BCBS 는추가적으로파생상품및환매조건부 (Repo) 거래등에있어거래상대방신용위험 (Counterparty Credit Risk) 에대한자본요건강화및외부신용등급활용등에대해추가적으로제안하였다. ( 나 ) 추진현황및주요내용 (i) 거래상대방신용위험관리강화익스포져금액산출시위기상황을반영하도록하고, 유동성이부족한담보는청산기간을 2배연장하여거래상대방신용위험에반영하였다. 특히, 유동화및재유동화증권을담보로하는경우에는담보차감율을 2배상향조정하였으며, 자산규모 250 억달러이상의대형금융회사에대한상관계수 ( 현행 12~24%) 를 1.25 배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장외파생상품거래중 0% 부도시익스포져 (Exposure at Default : EAD) 가부과되고있는중앙청산소의적 하여현재포트폴리오에대해 10일, 99% 신뢰구간 (one-tailed) 기준으로산출한 VaR값현행개정시안 max{vart-1; mbㆍvaravg} max{vart-1; mbㆍvaravg} + max{svart-1; mㆍsvaravg} VaRt-1 : 직전영업일의최대손실예상액측정치 mbㆍvaravg : 직전 60영업일간의최대손실예상액측정치의평균값 mb svart-1 : 직전영업일의위기상황시의최대손실예상액측정치 mㆍsvaravg : 직전 60영업일간의위기상황시의최대손실예상액측정치의평균값 m m : 승수 19) 부도위험 (Default Risk): 차주의부도로인한직접적인잠재손실및부도사건으로인한간접적인잠재손실 20) 신용전이위험 (Credit Migration Risk): 내 / 외부등급의변동으로인한직접적인잠재손실및신용전이사건으로발생할수있는간접적인잠재손실 42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격요건을강화하였다. (ii) 외부신용등급활용관련사항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양호한신용등급만선택하려는경향및금융위기시외부신용등급이하락함에따라위험가중치가급격히증가하는신용등급급락효과 (Cliff Effect) 에대한대응방안은중장기적으로검토하여추진할계획이며, 무등급익스포져에대한실질적위험을분석하여 Pillar 2에서추가자본을부과하는방안등을제안하였다. BCBS 의금융규제방안이향후시행될경우국내은행산업에도일정정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나, 아직최종적인규제방안과수준이결정되지않아현단계에서동방안의영향을정확히파악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다만, 국내은행은기본자본비율 (2009 년 12월말 10.93%) 및 BIS 자기자본비율 (2009 년 12월말 14.36%) 등자본의질과수준이상대적으로높고, 자본규제강화의주된대상이되는유동화익스포져등이많지않아규제개편에따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BCBS 의금융규제방안에대한회원국간의입장차이로인해이를조율하는데상당한진통이예상되나, 건전성규제는금융개혁과제중에서도가장중요한과제로서반드시합의를도출해야한다.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43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2.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SIFI) 규제 가. 대형금융회사의시스템적위험축소 (1) 논의배경금번금융위기를계기로규모가크고여타금융회사와의상호연계성이높으며, 여러국가에걸쳐영업을영위하는금융회사들이금융시스템안정에중요하다는점이부각되었다. 특히, 이번위기시대다수국가에서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을우려하여, 이와같은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IFI) 를정리하지못하고공적자금을투입함에따라이들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를축소하고원활한정리방안을강구하는과제가대두되었다. (2) G20 합의내용 ( 가 ) 워싱턴정상회의 G20 정상들은각국재무장관들에게금융규제개혁원칙이행을위한종합적인작업계획외에추가로 6가지사항 21) 에대한권고안을마련할것을요청하였으며, 동권고안에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의범위를정의하고적정한감독규제수단을마련하는것을포함하였다. ( 나 ) 런던정상회의 G20 정상들은 2009 년 4월런던정상선언문 (Declaration on Strengthening the Financial System) 부속서에서 IMF 와 FSB 가각국당국이금융회사, 금융시장및금융상품의시스템적중요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지침을마련할것을요청하였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금융당국은그림자은행 (shadow bank), 사모펀드등이금융시스템상의위험을증가시키는요인을식별하고, 시스템위험을억제할수있도록규제시스템을개선한다. 둘째, 크고복잡한금융회사는시스템적중요성을감안하여추가적인특별한감독이필요 21) 1 규제정책의경기순응성완화, 2 국제회계기준의재검토, 3 신용파생시장의투명성강화및시스템위험완화, 4 과도한위험을방지할수있도록금융회사보수체계를재검토, 5 국제금융기구의임무와지배구조개선, 6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의범위를정의하고적정한감독규제수단을마련 44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하다. 셋째, 각국금융당국이모든중요한금융회사, 금융시장및금융상품에대한관련정보를수집할수있는권한을가질수있도록하며이를통해시스템위험을초래할수있는파산또는심각한시장충격가능성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조치는국가간일관성을최대한확보하기위해국제적수준의긴밀한공조하에이루어져야한다. 넷째, 규제차익방지를위해 IMF 와 FSB 는각국금융당국이금융회사, 금융시장및금융상품의시스템적중요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지침을다음재무장관회의까지마련하여제출한다. 동지침은금융회사의법적형태보다기능적측면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 다 ) 피츠버그정상회의 2009 년 9월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는 FSB 가 2010 년 10월까지국경간정리및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방지방안에대한검토를완료할것을요청하였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는국제적으로일관된금융회사별위기대응계획을수립해야하며, 정책당국은주요다국적금융회사에대한위기관리그룹및위기관리를위한법적개입장치를마련하고위기시의정보공유방식을개선해야한다. 둘째, 향후금융회사파산에따른시장혼란을축소하고도덕적해이를예방하기위해효과적인금융회사정리수단및체계를수립한다.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에대한건전성기준은이들의부실화에따라발생하는비용에상응하도록해야한다. FSB 는이들금융기관에대한보다강화된감독을위한추가적인자본요구, 유동성규제, 기타건전성규제등의가능한대안을검토한다. (3) FSB 논의동향 ( 가 ) FSB 총회 2009 년 6월 FSB 창립총회에서는런던정상회의에서 FSB 에요청한금융회사등의시스템적중요성을식별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기위한작업계획을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IMF 와 BIS, FSB 는시스템위험의본질에대해서논의하며, 시스템적중요성을식별할수있는프레임워크를마련하는한편시스템적중요성을측정할수있는방법들을검토하기로하였다. 2009 년 9월 FSB 제2 차총회에서는차기 G20 정상회의에보고할내용을중점적으로논의하였다. 여기에는 대마불사 (Too Big To Fail) 문제를안고있는대형금융회사가초래하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45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는시스템위험을완화하고도덕적해이를축소할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하기로하였다. 특히, FSB 는 2010 년 10월까지구체적인방안을검토하기로하고, (i) 자본, 유동성및기타건전성규제의추가적인강화 (ii) 금융그룹형태구조의복잡성완화 (iii) 독립된자회사의설립유도등검토가능한방안을제시하였다. 2010 년 1월 FSB 제3차총회에서 FSB 는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와관련된 TBTF 대응방안을 2010 년 10월말까지개발하기로했으며, 동대응방안은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의파산충격완화, 파산한금융회사의순차적정리역량강화및시장인프라구축등에중점을둘예정이다. ( 나 ) 시스템적중요성판단을위한가이드라인발표 2009 년 10월 IMF ㆍBISㆍ FSB 는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금융시장그리고금융상품에대한판단기준 (Guidance to Assess the Systemic Import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Instruments : Initial Considerations) 을발표하였다. 이는 2009 년 4월런던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요청한바에따른것이다. 첫째, 동가이드라인은시스템적중요성을평가할때고려해야할요소로서다음과같은사항을제시하였다. 시스템적으로중요한요인 : 시스템적으로중요한많은요소 (factor) 들이전반적인경제상황등에따라가변적인만큼, 시스템적으로중요한요인과중요하지않은요인을구별해야한다. 금융시스템구조 : 시스템적중요성은금융시장여건과금융회사의지급결제시스템과청산시스템등에따라상당부분내생적으로결정된다. 시스템적중요성의가변성 (time varying) : 불황국면에서는손실상관관계가깊어지고, 비교적중요하지않은요인도금융회사내신뢰상실을촉발시키는계기가되기도한다. 이러한신뢰상실은자산가치에대한불확실성을유발하고금융회사단기부채상환요구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둘째, 시스템적중요성을판단하기위한주요기준은다음과같이제시되었다. 그러나다음 3가지주요기준이외에도레버리지, 유동성리스크, 만기불일치, 복잡성및전반적인시스템리스크를다루는금융회사프레임워크등도시스템적중요성을판단하는데유용한기준이다. 시스템리스크는금융시스템내상호연관성과취약성의원인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개별금융회사가직면하고있는리스크를합산한양보다크다. 46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1 규모 (Size) 금융회사익스포져, 자산규모및거래규모등이클수록당해금융회사의부실로인한거래상대방금융회사의손실이증가할가능성이크다. 당해금융회사가다른금융회사와연관성 (connection) 이클때, 규모의중요성이부각된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2 대체가능성 (Substitutability)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가 infrastructure service 공급을중단했을때다른금융회사가이를대체하기어려울경우대체가능성은감소된다. 청산, 지급결제, 보관 (custody) 등의업무를수행하는금융회사가이에포함된다. 3 상호연관성 (Interconnectedness) 상호연관성은자금조달과자산운용등금융회사대차대조표전반 (on both sides of balance sheet) 에걸쳐파악되어야한다. 고객수와채권자수가많을수록금융시스템에대한파급력이커지며, 복잡성이심화될수록시스템위험이증가한다. ( 다 ) 작업방향 2009 년 9월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FSB 에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와관련하여발생하는도덕적해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을요청하였다. 이에따라, FSB 는 (i) 금융회사의부실화가능성을사전에예방하는방안 (ii) 금융회사의부실화시정리역량강화를통한손실및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 (iii) 개별금융회사의부실화위험전이를차단하기위한금융시장인프라개선등세가지작업방향 (work stream) 에서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방지를위한규제및감독강화방안등에대해검토를진행하고있다. 첫째,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의부실가능성을사전에예방하는방안으로논의가진행중인이슈는다음과같다.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의위험흡수능력제고를위해추가적인자본적립을부과 (Capital Surcharge) 하는자본규제강화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에대한유동성기준강화, 레버리지규제의광범위한활용, 감독관행및기준개선, 위험관리개선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의규모및업무범위제한등둘째,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가부실화될경우사후적으로신속하고질서있게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47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정리하는방안으로논의가진행중인이슈는다음과같다. 금융회사스스로위험을사전에줄이고위기상황에서도핵심금융서비스가지속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하는위험감축계획 (De-Risking Plan) 및미리가용가능한자금조달계획 (Contingency Funding Plan) 마련 질서정연한금융회사정리를위해관련당국의권한확보및부실금융회사에대한조치등금융당국의정리역량 (resolution capacity) 향상 셋째, 개별금융회사의부실화가금융시스템내에전염되는것을차단하기위해중앙청산소를통한청산 (Clearing) 메커니즘마련, 장외거래계약의표준화, 환매조건부거래 (Repo) 관행개선등이논의되고있다. FSB 는 2010 년 10월까지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에대한정책대안을마련할예정이다. 48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참고 시스템적중요성판단을위한가이드라인 시스템적사건 (Systemic Event)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시스템적사건 (systemic event) 은금융시스템의손상으로인한금융서비스제공장애가실물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사건을의미한다. 시스템적사건은부정적인외부효과 (negative externalities) 에의한영향과관련된다. 금융회사들이위험추구행위를할경우이로인한금융시스템전반에미치는외부효과는감안하지않는다. 그결과일부금융회사의파산이여타금융회사금융시스템및실물경제전반에큰손상을줄수있다. 또한시스템적사건은금융서비스제공중단또는금융서비스제공비용의급격한상승을포함하며, 이는금융시스템내에서발생하는충격뿐아니라금융시스템밖에서발생하는충격때문에도발생한다. 다만시스템적사건은거시경제전반에는영향을미치지만금융시스템손상과는관련없는단순한자산효과 (wealth effect) 와는구별되어야한다. 시스템적중요성에대한정량적판단요소 규모 (Size) : 지급결제ㆍ청산규모, 예금수신액, 대출액및증권투자규모등금융중개규모, GDP 대비금융회사자산비율, 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익스포져규모등위험의통제ㆍ관리 대체가능성 (Substitutability) : 개별금융회사가특정금융인프라서비스를독점적으로제공하고있는정도를파악하기어렵지만 Hirshman -Herfidnahl 시장집중도지수등이지표가될수있다. 다만, 이러한지표가대체가능성의모든측면을포착하기어렵기때문에다른금융회사가동등한금융인프라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지판단할수있는보다질적인판단이필요하다. 상호연관성 (Interconnectedness) : 국내수준또는국제적수준에서금융회사또는금융시장상호연관성 (linkage) 을포착해야한다. CDS 스프레드변화나주가움직임등이상관성지표로활용될수있다.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49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기타보다정교한시스템적중요성측정방법 네트워크분석 (network analysis): 동분석방법은금융회사의국내외에걸친전반적인익스포져매트릭스를수립하여시스템적중요성을측정하는방법이다. 이를통해익스포져간연결상태, 연결수준및복잡성등을파악할수있다. 그동안은행의자금조달시장을중심으로분석이이루어졌으나보다포괄적인금융회사간네트워크분석은아직미흡한실정이다. 위험기준포트폴리오모델 (portfolio models of risk based on market data) : 현행증권포트폴리오리스크측정방법을활용하여다수금융회사를포트폴리오로구성하여시스템리스크를분석할수있다. 이방법은특정금융회사가다른금융회사에미치는영향력을추적하는등공통의리스크요소를측정한다. 이모델의특징은증권및파생상품의시장가격등시장에서얻기쉬운데이터를이용한다는점이다. 측정방법으로개별금융회사의취약성을합산하여측정하는 bottom-up approach 와금융시스템전반의취약성을측정하는 top-down approach 가있다. top-down approach 가상호연관성을측정하는데더좋은방법이나, 이를이용하기위해서는금융회사전체위험을각금융회사별로배분하는방법론이필요하다. 다만이모델은정상적인금융시장에서와금융위기시금융시장데이터가크게다르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스트레스테스트와시나리오분석 (stress testing and scenario analysis) : 또다른위험측정방법으로스트레스테스트와시나리오분석방법이있다. 시장상황이금융회사에영향을미칠수도있고, 반대로금융회사가시장상황에영향을미칠수있다. 스트레스테스트는시장상황이금융회사에미치는영향을포착하는데효과적이다. 50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나. 다국적금융회사정리 (1) 논의배경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다국적금융회사의감독규제에대한국제공조논의와함께국가간위기관리차원에서다국적금융회사에대한정리체계를마련하는일이시급한현안으로부각되었다. 현행국가별금융회사정리체계는국내이해관계자의이익보호등자국내문제해결에초점을두고있어국제적인문제해결및위기관리에한계를가지고있다. 자국채권자보호를우선시하는개별국가의금융회사정리절차는국가간협조를어렵게하여한나라의금융위기가다른나라로확대ㆍ전이되는요인으로작용한다. 특히, 지급불능상태의다국적금융회사본점을정리하는과정에서각국정부가지점자산의동결조치등자국의이익만을고려하여금융보호주의를취할경우, 해당금융그룹내자산이전을통한금융그룹전체의위기관리가제약되어신속하고효과적인금융회사정리를저해하고금융위기를국제적으로확산시킬가능성이있다. 금융의글로벌화로인해한국가에서의금융회사도산이다른국가에연쇄적으로전이될위험성이커짐에따라다국적금융회사정리절차에관한국제기준마련필요성이제기되었다. (2) G20 합의내용이번글로벌금융위기과정에서실제로몇개금융그룹의정리과정에서이러한취약점이발견되었으며, 이에따라, G20 은 FSB 와 BCBS 에 다국적금융회사정리절차에대한공통의기준및원칙 을검토하도록요청하였다. 2008 년 11월워싱턴정상회의에서는금융위기해결과예방을위해금융당국간규제조정과금융시장에대한국제공조및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하고, 단기과제와중기과제로나누어활동계획을제시하였다. 우선 2009 년 3월말까지이행할단기과제로는금융당국의다국적금융회사에대한감시를강화하도록하였다. 중기과제로는금융당국의회계기준, 예금보호등조정이필요한분야에대한정보수집을강화하고금융시장안정과회복을위한일시적조치들의부작용을최소화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하였다. 2009 년 4월런던정상회의에서는본국금융당국은관련금융당국들과최소 1년에 1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다국적금융회사정리절차에대한국제기준개발노력을지원하는등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51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위기관리에관한국경간협력원칙을조속히이행하기로합의하였다. 2009 년 9월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는다국적은행정리방안과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에대한규제방안을 2010 년말까지마련하기로합의하였다. 우선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들은자체적인위기대응계획을마련하도록하였다. 각국당국들은위험관리그룹을구성하고, 위기시개입을위한법적체계와위기시정보공유를향상시킬방안을마련하도록했으며, 금융그룹부실로인한왜곡과도덕적해이의방지를위해효과적인정리수단을마련하도록하였다. 아울러, FSB 는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에대해보다집중적인감독과건전성기준의추가적인적용을검토하도록하였다. (3) 논의동향 ( 가 ) FSB 논의동향 FSB 는산하에위기관리작업반 (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Working Group) 을구성하는한편, (i) 위기관리를위한관련당국간협력 (ii) 위기상황시협력에장애가되는요인검토 (iii) 적절한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마련등 위기관리를위한국가간협력 관련원칙을발표하였다. 위기관리작업반은개별금융회사의비상계획 22) 검토를위한회의를 2010 년상반기까지개최할계획이다. FSB 는 2009 년 4월런던정상회의에맞춰 15개항목으로구성된 위기관리에관한국경간협력원칙 (Principle for Cross-border Cooperation on Crisis Management) 을발표했으며, 그주요내용으로는 (i) 국경간금융위기관리수단개발 (ii) 본국및진출국당국간정기적인회의개최 (iii) 정보공유 (iv) 위기대응계획및단계적축소절차마련등이있다. 한편, FSB 는피츠버그정상회의에 금융규제개선 (Improving Financial Regulation) 보고서를제출하였다. 보고서에서 FSB 는모든주요다국적금융회사에대해신속한정리또는축소전략등에관한위기대응계획의개발을요구할계획이며, BCBS 를통해대형다국적금융회사의효과적이고신속하고체계적인축소전략을마련하기위한 국경간은행의정리에관한제안서 를발표할계획임을밝혔다. 특히, FSB 는조직구조가다른다국적금융회사들의다양한대응방안과국가간자본흐름의효율성과안정성을위한다양한조치들의영향에대해평가할계획이며, 이러한향후주요작업에대해 G20 정상들이적극적으로지지하여줄것을요청하였다. 22) 개별기관의정리계획은 청산 과 존속 시나리오를모두고려하고, de-risking 방안 ( 정부의개입없이위험상황에서벗어나거나활동영역을축소하는방안 ) 및신속하고저렴한정리ㆍ축소 (Resolution or Wind-down) 촉진방안을포함 52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 나 ) BCBS의권고안 BCBS 내국경간은행정리그룹 (Cross-border Bank Resolution Group : CBRG) 은 2009 년 9월예측가능성과연속성을확보하고국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국내정리수단의통합, 그룹구조의복잡성및상호연관성축소, 위기시의사업연속성계획과사전비상계획마련등국가간위기관리및금융회사정리체계에대한권고사항을제시하였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 다 ) IMF-세계은행의논의동향 IMF 와세계은행은 2010 년에효과적인다국적금융회사정리의장애요인, 다국적금융회사정리를위한포괄적원칙과대안적정리절차, CBRG 등에서제시한다른조치들과의일관성제고를위한로드맵등을망라한보고서를발표할예정이며, 국제보험감독자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 IAIS) 도보험분야의위기관리및국가간정리절차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고있다. 다. 공동감시단 (1) 논의배경글로벌금융회사들이여러국가에영업점을두고영업을하고있어이들에대한효과적인감독을위해각국의감독기관간협력체제구축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특히, 국가간특성을인정하는가운데감독기준의조화, 글로벌금융회사에대한검사ㆍ감독에있어감독기관간상호협력,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의원활한청산을위해청산절차의확대등의필요성이강조되었다. 이에따라 FSB 를중심으로글로벌금융회사에대한효율적인감독및검사를위해해당금융회사의본국감독당국과해외영업점을감독하는주재국감독당국간의유기적인협력을위해공동감시단구축을논의하기로하였다. (2) G20 합의내용 2008 년 11월워싱턴정상회의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위기예방과해결을위해감독당국간정보교환과금융시장에대한공조및협력강화의필요성이제기되고, 이를위한공동감시단을설립하기로하였다. 2009 년 4월런던정상회의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 2009 년 6월까지공동감시단을설립할것을합의함으로써, 공동감시단에대한명확한이행계획수립을제시하였다.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53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3) 논의동향 ( 가 ) 공동감시단의개념및역할 공동감시단 (Supervisory Colleges) 은다국적금융회사의본점ㆍ지점ㆍ자회사를통합하여하나의실체로관리함으로써일관성있고효율적인감독및규제방향을제시하도록구성된각국관련감독당국의협의체를말한다. 즉, 대형다국적금융회사의건전성을강화하고부실화가능성을축소하기위해, 대형다국적금융회사의본점ㆍ지점ㆍ자회사가있는지역의감독당국들이정기적으로서로정보를교환하고, 효율적인감독을하기위한협의체이다. 공동감시단의역할은해당금융회사에대한위험평가, 경영및위험관련정보교환, 노출된위험에대한이해도제고및감독당국의위험대응력을증진하는데있다. FSB 는공동감시단구성이필요한금융회사를선정하기위해두가지기준을고려하는데, (i) 해당금융회사의부실이시스템위험을유발하거나중대한경제적혼란을초래하여본국및국제적금융불안을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 (ii) 해외자회사ㆍ지점이 2개이상존재하고이중하나의부실이당해금융회사의안정성을저해할수있는경우이다. ( 나 ) FSB 논의동향공동감시단에대한논의는 FSF 에서부터시작되었다. FSF 는 2008 년 4월 금융시장및금융회사의회복력증진에관한보고서 에서 2009 년말까지공동감시단설립및공동감시단운영의모범사례도출을목표로설정한바있으며, 2009 년 2월에는공동감시단운영원칙을제시하였는데, 동원칙에따르면회의소집및주재는본국감독당국의권한이며, 공동감시단에새로운법적권한이나책임이부여되지는않는다. FSF 가 2009 년 6월 FSB 로확대개편된이후에도공동감시단에대한논의는계속되었으며, 현재 BCBS, IAIS, IOSCO 등은각업권 ( 은행, 보험, 증권등 ) 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공동감시단의운영과정보공유에관한원칙및모범사례개발에대해논의중이다. 또한, FSB 는공동감시단의효율적운영과효과성제고를위해본국의적정재량권범위, 본국 (Home Country) 감독당국과진출국 (Host Country) 감독당국간의정보공유활성화등에대한논의를진행중이다. ( 다 ) BCBS 논의동향 BCBS 산하기준이행소위원회 (Standard Implementation Group : SIG) 는 2008 년이후 BCBS 에 3차례에걸쳐은행권의공동감시단의현황, 역할및문제점등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하였다. 54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동보고를통해 BCBS 는공동감시단을은행의규모및특성에맞게구성해야하며공동감시단내의커뮤니케이션방법도논의주제의성격및참석기관의수등을고려하여다양화할필요가있다고제안하였다. 특히, 공동감시단구성방법과관련하여서는, 특정금융시장에한정된경우본국감독기관과진출국감독기관간양자회의가바람직하고, 일반적이고광범위한사안에대해서는관련감독기관이모두참가하는것이적절하며, 규모가큰은행그룹의경우다층적인구성방식 (Multi-level Approach) 을채택하는것이유용하다고지적하였다. 또한, IAIS 와공동으로 2009 년 6월 FSB 총회에서공동감시단운영현황에대한조사결과를제출하여실제공동감시단의조직형태, 조직구성, 정보공유형태, 접촉방식등에대한현황을보고하였다. BCBS 는 2009 년 7월기준이행소위원회 (SIG) 산하에공동감시단 TF를설치하고모범원칙제정작업을진행하였으며 2010 년 3월 BCBS 정례회의를거쳐모범원칙을발표하였다. 향후동 TF 에서모범원칙의실행을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제정하기위해 2010 년말까지후속작업을진행할예정이다.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 라 ) IOSCO 의논의동향 IOSCO 산하감독협력 TF(Supervisory Cooperation Task Force) 에서공동감시단운영원칙을포함한 감독기관간협력에관한 TF의보고서 를 2010 년 6월몬트리올에서개최될 IOSCO 총회에발표할예정이다. ( 마 ) IAIS 논의동향 2008 년 4월 FSF 가공동감시단설립필요성을제기한이후 IAIS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산하보험그룹소위원회 (Insurance Groups and Cross-sectoral Issues Sub-committee) 는보험그룹에대한공동감시단설립을검토하기시작하였다. 동소위원회는 2009 년 6월대만에서개최된 IAIS 연차총회에서 보험그룹감독관련공동감시단활용지침서 (Guidance Paper on the Use of Supervisory Colleges in Group-wide Supervision) 초안을보고하였고, 2009 년 10월그룹전체감독관련공동감시단에대한감독가이드라인을채택하였다. 동가이드라인에서는공동감시단의설립여부와시기, 운영세칙에포함되어야할사항, 공동감시단구성및참여형태유형ㆍ고려사항, 공동감시단의역할, 감독정보의교환방법등을제시하고있다.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55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향후, IAIS 보험그룹소위원회는 IAIS 가이드라인보고서의영향을평가하기위해 2010 년 상반기중으로후속작업을착수할계획이다. (4) 한국의공동감시단참여활동우리나라는금융감독원이 2010 년 1월말현재까지스탠다드차터드뱅크 (5회 ), 도이치뱅크 (3회 ), 알리안츠보험 (1회 ) 등의공동감시단에참여하였다. 한국이참석한공동감시단의경우주로바젤 Ⅱ 도입과관련하여자회사간자본산출방법의차이로인한자본격차를해소하고데이터이전에따른국가간법ㆍ제도차이를해결하는방안등을논의하였고, 글로벌금융그룹본사의재무상황, 감독상조치내용, 구조조정방향등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성과를얻은것으로평가된다. 공동감시단의실질적인역할을제고하기위해서는회원구성, 회의개최현황등의자료공유가보다활성화되어야할필요가있다. 공동감시단의설립현황및공동감시단참가자와회의빈도, FSB 가지정하지않은금융회사에대한공동감시단의설립계획, 공동감시단과감시대상금융회사간상호작용의범위와공동감시단핵심회원과비핵심회원인진출국감독당국간의관계등에대한정보가공유되어야할것이다. 56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3. 보상체계개선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가. 논의배경 글로벌금융위기이후단기성과위주의보상체계가경영진등의과도한위험추구를유발하여위기의원인중하나로작용하였다는점에서보상체계의개선필요성이제기되었다. 특히, 일부선진국에서는공적자금을받은부실금융회사의대규모성과급지급등이사회적논란을불러일으키며비판여론이확산되기도하였다. 이처럼그동안금융회사의자율적인경영사항으로인식되던보상체계가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부각됨에따라보상체계개선을위해금융회사및금융당국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주장이대두되었다. 나. G20 합의내용 이에따라, 2008 년 11월워싱턴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금융규제체계개선의일환으로각국금융당국과국제기준제정기구가보상체계의개선방안을마련할것을요청하였다. 2009 년 4월런던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FSB 가제시한 보상체계원칙 을채택하고, 각국감독당국이이를 2009 년임금협상시점까지도입하는데중요한진전을이룰것을촉구하였다. 또한, BCBS 로하여금 FSB 의보상체계원칙을금융회사에대한위험관리지침에반영하도록하였다. 이와함께 G20 정상들은각국감독당국으로하여금금융회사에대한종합적인건전성평가의일부로보상정책을평가하도록하고, 필요한경우자본요구액의증대등을해당금융회사에요구하도록하는등금융당국이적극적으로개입할것을요청하였다. 2009 년 9월피츠버그정상회의에서각국정상들은 FSB 가마련한보상원칙집행기준을승인하고, 각금융회사가이기준을즉각완전히이행하도록한다는데합의하였다. 또한, 감독당국은위험관리측면에서보상정책과보상구조를점검하고, 보상체계기준을이행하지않는금융회사에대해서는보다높은수준의자본적립을요구하는등의시정조치를부과할수있도록금융당국의권한을강화하였다.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57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다. FSB 논의동향 FSB 는워싱턴정상회의의요청에따라 2009 년 4월보상체계개선을위해 (i) 보상체계에대한효과적인지배구조구축 (ii) 위험부담에상응하는보상체계구축 (iii) 효과적인감독및주주의참여체계구축등 3개분야 9개항목의 건전한보상체계원칙 (Principle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 을런던정상회의에제출하였다. 2009 년 4월런던정상회의에서 FSB 의보상원칙을채택하고, 각국은 2009 년임금협상시까지중요한진전을이루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 EU는 2009 년 9월 EU 정상회의를통해보다강하고구체적인집행기준을마련할것을주장하였다. 이에따라, FSB 는 2009 년 9월보상원칙집행기준 (Implementation Standards) 을만들어피츠버그정상회의에제출하였고, 정상들이이를채택함으로써 G20 차원에서금융회사의보상체계개선을위한국제적지침으로확정되었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이사회내에독립적인보상위원회를설립하고, 리스크담당직원에대한보상은다른사업분야와독립적으로결정한다. 둘째, 보너스의상당부분 (40~60%) 은지급을 3년이상이연 (Deferral) 하되, 이연지급하는변동보상중초기에지급되는부분이기간별균등배분한수준보다커지는것을금지하며, 보너스의상당부분 ( 예 : 50%) 을주식또는주식연계상품으로지급하되적정기간동안보유를의무화한다. 상여금보장을금지하고, 부정적영향 ( 손실 ) 이발생할경우지급된상여금을환수 (Clawback) 한다. 셋째, 회계연도중보상액, 보너스금액및형태, 지급이이연된보상액, 퇴직보상금액 (1인기준최고금액 ) 등을공시하도록한다. 넷째, 보상기준대로이행하지않는금융회사에대해시정조치를실시하고, 필요할경우바젤Ⅱ에따른시정조치를부과한다. 다섯째, 보너스가건전자본수준유지에부합하지않는경우감독당국은보너스를총수익의일정비율로제한할수있다. 58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효과적인지배구조구축 리스크를감안한보상체계구축 보상체계에대한공시강화 감독당국의보상체계감독강화 FSB 보상원칙주요내용 중요금융회사의경우독립적인보상위원회구성 리스크및준법감시 (compliance) 담당직원의보상을여타사업분야와독립적으로결정하며적정수준으로지급 금융회사의재무성과가낮은경우총변동보상규모를축소 고위급경영진과특정직원에대한성과급이연지급 주식또는주식연계상품지급비율의무화 보상에대한연차보고서공개 - 보상정책결정절차, 보상시스템의주요설계특성, 보상총계및고위급경영진과직원들의세부정보등포함 금융회사안정ㆍ구제등을위한정부특별조치가있을경우감독당국은동금융회사의보상체계에대해개입가능 보상정책이건전한자본유지에부합하지않을경우감독당국은변동보상을총수익의일정비율로제한 보상원칙미이행금융회사에대해감독당국즉시시정조치 FSB 와글로벌금융규제개혁 라. 주요국의추진현황및쟁점 미국은보상구조는 FSB 의보상원칙수준에서제시하고, 보상체계개선을주로보상관련지배구조와공시강화에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 2009 년 10월미국연방준비제도 (Fed) 는 FSB 보상원칙집행기준의원칙과금융회사에대한보상체계검사규정을담은보상지침 (Compensation Guidance) 을발표하였고, 2009년 12월공정보상법 (Corporate and Financial Institution Compensation Fairness Act) 이하원을통과하였다. 공정보상법은지배구조면에서독립적인보상위원회를설치할것을규정하고, 경영진의보수체계에대한주주의비구속적투표 (Non-Binding Votes) 로이사회를압박할수있는 Say on Pay 제를도입하며, 상위임원 5인의보수를공개하도록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또한, 미국은구제금융 (TARP) 자금을예외적으로지원받는기업에대해서는보상구조를제한할수있도록하였다. 여기에는상여금환수와고액퇴직급여금지, 주식형태의상여금지급등이포함된다. 이에비해영국은지배구조와공시등은기존기준을유지하되주로보상구조제한에중점을두고보상체계개선을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 영국금융감독청 (FSA) 은 2009 년 8 월독립적인이사로보상위원회의과반수를구성하도록하고, 상여금의이연지급과환수조항을규정한 보상규정 (Code on Remuneration) 을확정하였고, 재무부는 2009 년 11월 제 4 장금융규제개혁분야별논의현황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