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연구보고서 -10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이미정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인선 ( 본원부연구위원 ) 김기현 ( 성균관대학교교수 ) 연구지원 : 이호택 ( 본원위촉연구원 ) 양혜린 ( 본원위촉연구원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이미정 이인선 김기현 (2013).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성폭력범죄에대한사회인식이높아지고관련범죄추방에대한국민적요구가증가하면서다양한법제도가도입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정부서비스는꾸준히개선되었지만, 성폭력피해자에대한사회적편견과서비스의접근성부족으로아직도피해당사자들은많은고충을겪고있습니다. 정책집행자나서비스제공자중심으로진행된지원서비스평가에서벗어나성폭력피해자입장에서지원서비스를검토하는것이필요합니다. 피해자입장에서지원체계이용경험과 2차피해경험을심층적으로분석한연구가부족한데, 성폭력피해자에대한접근이어렵기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지원정책서비스이용자로서중요한이해당사자이지만, 이들의이용경험이나만족도에대해파악하기가쉽지않습니다. 성폭력피해자관점에서지원체계서비스이용경험이나만족도에대해심층적으로파악하는것은어렵지만꼭필요한작업입니다. 본연구를위해인터뷰에응해주신성폭력피해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지원체계개선방안모색을위해서 37명의아동, 청소년, 성인성폭력피해자인터뷰를진행하신연구진과좋은의견을제공해주신자문위원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본연구결과가관련정책개선에도움이되기를기원합니다. 2013년 10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최금숙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최근성폭력피해자보호관련법제정이후피해자지원체계와지원서비스는확대되었으나, 피해자의입장에서의서비스실효성에대한평가는별로없다. 낮은성폭력피해신고율과피해자가경험하는 2차피해문제는피해자시각에서의지원체계검토필요성을증가시킨다. 본연구에서는피해자입장에서피해발생이후지원을받는과정에서겪은고충과 2차피해, 필요한지원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여피해자지원제도및서비스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2. 연구범위및연구의한계 본연구에서는피해자심층면접을통해성폭력피해발생이후신고및고소, 피해자지원시스템접근및이용경험, 재판, 종결후일상으로복귀하는과정을따라이들의경험을분석한다. 본연구의한계는다음과같다. 첫째, 피해자중심으로자료수집이이루어져피해자가드러내기를원치않는피해경험에대한내용은파악할수없었다. 둘째, 장애인사례인터뷰는한건이어서향후관련연구가추가로요구된다. 셋째, 피해자접근성의어려움으로피해자지원기관을통해인터뷰대상자를소개받았다. 본인터뷰의대상자는지원체계를이용하고있거나이용한경험이있는피해자를대상으로한것이다. 넷째, 본연구는남자아동과청소년 4사례를포함하지만여성피해자중심으로사례가수집되어남성피해자에대한특성파악이어렵다는한계가있다. i
3. 연구방법가. 조사방법 현재지원체계를이용하고있거나이용한경험이있는피해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면접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에걸쳐실시되었으며, 반구조화된질문지를활용하여대면면접을실시하였다. 주로일대일면접으로진행하였으며, 필요한경우집단면접도실시하였다. 깊이있는내용을끌어내기위해필요한경우 2회이상반복적으로면접을실시하였다. 면접은면접대상자의동의를얻어녹음을하였고, 추후전사과정을거쳐녹취록을작성하였다. 연령별인터뷰집단에대한사례분석을위해다음의분석틀을활용하였다 : 1) 성폭력피해특성및피해자를둘러싼환경에대한이해, 2) 성폭력자각및노출, 3) 성폭력신고및조사, 진술, 4) 지원기관접근및초기위기개입서비스이용, 5) 지원지관의상담및치료법률서비스이용, 6) 재판, 7) 성폭력 2차피해, 8) 일상생활로의복귀와향후미래. 나. 조사대상본연구의조사대상은아동 청소년피해자 26명과성인피해자 11명으로총 37명이다. 인터뷰대상자들의사례별번호는가해자가친족성인인아동 청소년피해자그룹은 A, 가해자가또래친족인아동 청소년피해자그룹은 B, 가해자가비친족성인인아동 청소년피해자그룹은 C, 가해자가비친족이며또래인아동 청소년피해자그룹은 D, 남자아동 청소년피해자는 E, 성인피해자집단은 F로구분하였다. Ⅱ. 성폭력피해자관련기존연구 1. 성폭력사건에대한일반인의오해 가. 성폭력사건관련범죄통계와조사통계의차이성폭력은발생사건중극히일부만보고되는암수율이높은범죄이다. 검찰의성폭력관련통계는신고및수사기관이인지한사건에대한자료로실제발생 ii
한사건의일부만이범죄통계로파악된다. 성폭력범죄근절에관심을보이는국가는범죄통계와별도로실태조사를통해실태파악에노력해야함을시사한다. 나. 언론에소개되는성폭력피해자사건성폭력사건의실상과일반인들이이해하는사건의모습에는차이가있다. 언론에서소개하는성폭력사건은낯선, 흉악한가해자가잔혹한방법으로피해자에게위해를가한사건들이다수이다. 기존실태조사에서가해자의 70-80% 가아는사람에의한성폭력이라는것이확인되고있지만, 언론의영향을받은일반인의인식은실상과거리가있다. 2. 성폭력피해자에대한사회적통념가. 순결이데올로기와사회적통념 남성중심성문화가지배적인가부장적사회에서성폭력피해를당한여성은존중되지못한다. 성폭력을피해자인권침해로보기보다는 순결상실 이나 행실의문제 로보는것이지배적인상황에서성폭력피해여성이피해사실을드러내기는어렵다. 성폭력이나아동성폭력은아주오래전부터존재해온현상이지만, 최근이슈화되면서 발견된범죄 로인식되고있다. 피해자다수를구성하는여성인권옹호에대한여성운동과더불어성폭력이사회적이슈로등장한것이다. 나. 전형적인피해자상성폭력피해자에대한전형적 피해자상 이라는사회의불편한시선때문에피해자의치유와회복이어렵다. 성폭력범죄기소와판결을결정짓는형사사법기관에서도사회통념에기초한 피해자상 에의존하여업무를처리하는경향이있다. 피해경험이피해자인생을곤경에처하게할위험을증가시키기는하지만, 정신적외상이끼치는영향은다른환경요인에의해약화되거나상쇄될수있기에 (Herman, 1981), 주위의이해와지지가중요하다. iii
3. 아동성폭력및친족성폭력문제가. 아동성폭력문제 우리사회에서 2000년이후아동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폭하였다. 여아는자신과친밀한인간관계를형성하고있는성인남성에의해주기적으로성적폭력을당하기쉬운데, 가해자는낯선사람이기보다는이웃, 가족의친구, 삼촌, 사촌, 계부, 친부가대다수이다 (Herman, 1981). 아동피해자가아는사람에게성적폭력을당하면, 인간에대한기본적믿음과신뢰가와해되고, 안정감이붕괴되고, 신뢰하고사랑하는능력에손상을입는다 (Sax, 2010). 나. 친족성폭력문제국내친족성폭력연구에따르면, 어머니가생계책임으로아이를돌볼수없었거나, 남편으로부터폭력을당하고있거나, 재혼한남편의학대로무기력한경우에딸이친족성폭력피해를당하는경우가있고, 친족성폭력피해자인자녀와어머니와의관계회복이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 정정희, 2011), 또한친족성폭력피해자는가족의도움을받지못하거나, 오히려가족의관계파탄에대한책임을추궁당하거나비난을받는경우가많다. 이렇듯친족성폭력은복잡한가족관계와역동으로가족스스로해당문제를해결할수없는경우가많다.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1. 성폭력피해자지원법제도현황 성폭력관련법은제정이후수차례개정이이루어져왔는데개정의주요흐름은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강화와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를통한재범방지이다. 성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의종류가다양해지고처벌의정도가가중되었으며, 성폭력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다양한제도가마련되었고가해자의재범을방지할수있는예방책으로서의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등의도입을통해성폭력방지및가해자처벌, 피해자보호가강화되어왔다. 2012년개정에서친고죄규정이전면적으로삭제가됨에따라성폭력범죄는피해자의처벌의사 iv
에관계없이수사및고소를진행할수있게되었다. 2. 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현황가. 성폭력피해자상담및보호 1)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의주된역할은성폭력피해를신고접수하고이에관한상담을제공하는것이다. 전화상담, 방문면접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담등다양한형태의상담이가능하며, 초기상담을통해피해자의피해정도가파악되면필요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속상담, 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 필요에따라사례관리를하게된다. 그밖에학교나공공기관등에성폭력피해예방교육및홍보와가해자성행교정을위한교정 치료프로그램을운영하고, 성폭력피해에관한조사 연구를수행한다. 2) 성폭력보호시설성폭력보호시설의주된역할은거주공간을제공하여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을돕는것이다. 피해자의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자립 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의제공, 의료지원, 수사기관조사와법원증인신문에의동행등수사 법률지원서비스도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2013:67). 3)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구조 보호또는상담이필요한여성을위해 24시간 365일도움을제공한다. 주된역할은 365일 24시간긴급상담및안내이다. 내담자가처한상황을파악하고개괄적인상담을진행한후관련유관기관정보를제공하고연계한다. 4) 원스톱지원센터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의목적은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대하여 365일 24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원스톱으로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폭력피해로인한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고 2차 v
피해를방지하는것이다 ( 여성가족부, 2013:9) 1366의경우상담의뢰중가정폭력피해와관련된내용의비중이높은반면, 원스톱지원센터의경우는성폭력피해사건의비중이높은경향을보인다 ( 이미정외, 2008). 5) 해바라기아동센터아동성폭력피해아동에게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 2004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를시작으로 2005년 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 과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2008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가설치되었고 2009년여타지역에 6개소가추가되어총 9개가운영되고있다. 운영목적은 19세미만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과정신지체장애인에대하여의학적진단과외상치료, 심리평가및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서비스등을제공하는것이다 ( 여성가족부, 2013:87). 6)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목적은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대하여 365일 24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원스톱 (One-Stop) 으로제공함으로써피해자가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고 2차피해를예방하고자하는데있다. 아울러, 19세미만성폭력피해를입은아동 청소년과지적장애인에대하여의학적진단과평가및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서비스등을원스톱으로제공하는것이다 ( 여성가족부, 2013:94). 나.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규모성폭력상담소는 2005년 143개소에서 2012년 176개소, 성폭력보호시설은 2005 년 16개소에서 23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은 2005년 16개소에서 17개소로증가하였고, 여성및학교폭력피해자에대한원스톱지원을표방하는원스톱지원센터는 2005년부터운영되었는데, 2005년 8개소에서 2012년 15개소로약 2배증가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2004년 1개소가처음운영되다가 2012년 8개소로확대되었고, 해바라기아동센터와원스톱센터의기능을모두포함하고있는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는 2010년 3개소로시작하여 2012년 7개소가운영되고있다. vi
2005년총 186개소이었던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은 2012년 246개소로 2005년대비 32.3% 증가하였다.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하는범죄행위로인하여사망한자의유족이나중장해를당한피해자가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한경우나자기또는타인의형사사건의수사또는재판에서고소 고발등수사단서를제공하거나진술, 증언또는자료제출을하다가구조피해자가된경우국가가피해자에게보상하는것으로범죄피해자보호법제16조내지제32조에따라지급한다. 라. 스마일센터법무부가 2010년 7월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위탁하여설립 운영하고있는범죄피해자복지센터스마일센터는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기타강력범죄로인하여정신적충격을받은범죄피해자와가족에대한심리치유및교육, 구직알선, 임시주거를지원하는보호시설이다. 스마일센터는 2010년 79명을대상으로 499건의심리치유지원을했으면 2012년에는 232명을대상으로 3,296건의심리치유지원을하는등급격한지원실적의증가를보인다. 3. 형사사법절차상피해자지원서비스가. 법률조력인제도 법률조력인제도는 2012년 3월 16일처음시행되었는데, 법률조력인은피해자상담과자문을통해피해자와신뢰관계를형성한후경찰또는검사가조사할경우수사기관에출석및동행하여법적도움을줄수있다. 증거보전절차청구권및참여권, 증거보전후증거물에대한열람 등사권과공판절차출석권을행사하는등법적대리인으로서역할을수행한다. 나. 진술조력인제도 2013.6.19 부터 13 세미만의아동또는신체적 정신적장애자등의사소통및 vii
의사표현이어려운성폭력피해자가원활한수사 재판과정을진행할수있도록돕기위해진술조력인을양성하고 2013.12.19부터수사 재판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진술조사전문가의역할은피해진술녹화전경찰이부모를면담하는과정에참여하여사건의특성과피해아동의상태를파악하고, 경찰에게아동의발달, 심리상태에대한의견을제시하여조사시기와수상방향설정을협의하며, 진술녹화시참여하여아동 ( 장애인 ) 의태도및진술조사과정전반에대한모니터링, 진술녹화종료후진술조사과정에대한의견서작성및제출, 사법기관요청시서면으로의견제출또는직접출석하여법정증언등을수행하는것이다 ( 여성가족부, 2013:19). Ⅳ. 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 1. 가해자가성인인친족성폭력피해자 친족성폭력은아동기에시작하여반복적으로오랫동안지속되는특징이있다. 따라서외부로노출이지연되는데, 노출의정황을살펴보면대체로피해아동이후기청소년기나초기성년기에도달하며성폭행피해를인식하고가해자에게대항하며피해사실을외부로노출하는경우가많았다. 친족성폭력은장기간반복된피해경험으로기억력저하와같은후유증과맞물려구체적진술을방해하는요소가되기도했다. 따라서친족성폭력피해아동에게는사건노출초기부터종결까지통합적사례관리가필수적이라하겠다. 피해아동이처음누구에게노출하며처음인지한이들이어떻게대응하느냐는사례전과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었다. 친족성폭력피해아동들에게쉼터및주거지원은회복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피해아동들은집을떠나쉼터에서안정을찾고같은처지의또래들로부터치유도받지만시설이나학업및학원비지원등은개선이필요한부분이었다. 피해가노출되어신고하고긴재판을마치고나면후기청소년기나초기성인기, 즉 10대후반에서 20대초반의나이에이르게된다. 피해아동들이이시기발달과업들을잘성취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는것이친족성폭력피해아동의회복을돕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viii
2. 가해자가또래인친족성폭력피해자 친족-또래성폭력피해자들의가해자는남자형제나사촌오빠였고성폭력유형은성폭행이나심한성추행이주를이루었으며상당기간반복되는경우가많았다. 사고당시양친과함께살고있었으나사건이노출됐을때피해아동에게적절한보호를제공하는부모는많지않았다. 부모의입장에서는가해자와피해자모두자식이거나조카이기에사건이노출되었을때사건을부인하거나의미를축소하거나억압하거나가족내에서해결하려는경향을보였다. 가족들의이런반응들은성폭력피해자체보다더큰상처를피해아동에게제공한다. 이것이회복에악영향을미치기도하고피해자가아동청소년기에피해사실을억압하다고등학교졸업후성인기에심한후유증을경험하며지원기관을찾는사례들이발견되었다. 고소고발을하는경우가많지않은것이친족-또래성폭력특성이다. 지원기관을찾는시점도사건후상당기간이지나서후유증이심해진후인경우가많았다. 지원기관에서의서비스도심리상담및정신과치료중심으로제공되었는데가족들의지지를받지못한친족-또래피해자들에게지원기관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친족-또래피해자들은학교적응의어려움을가진경험이많았다. 성폭력후유증으로인한것도있지만, 피해발생시피해자를쉼터로보냄으로써학업공백으로재적응어려움에노출된경우도있었다. 피해아동들은지원기관의인력확충, 상담서비스외에기술및직업교육등을서비스확충및개선점으로제안했다. 3. 가해자가성인인비친족성폭력피해자 비친족-성인성폭력피해자의피해특성을보면동네주민이나학교선생님, 모의남자친구등아동의네트워크안에있는사람들로처음보는낯선사람인경우는한사례뿐이었다. 3건이강간, 3건이심한성추행이었으며 4건이한번의성폭력이아닌수회에걸쳐 1년이상반복되는특성을보였다. 성폭력이발생하고지속할수있는환경에는가해자와피해자가족간의권력관계가중요한맥락을구성하고있었다. 피해자가족은부모와아동이모두정신지체인사례가 1 건, 부모가정신지체인사례가 1건, 부가우울증과도박중독이었던사례가 1건등피해자가족의취약성을악용해아동성폭력이벌어지는경우가많았다. 도서및농어촌산간지역의경우공식적지원체계가갖추어지지않거나실질 ix
적효력이닿지않아새로운제도들에대한정보와혜택으로부터소외되어있었다. 이런공식적, 비공식적체계의취약성들로피해자가족은살던곳을떠나지원기관이있는대도시로이사를하는경우들이발생했다. 이과정에서쉼터나피해자거주지원시설은적응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었다. 사건노출과정에서성교육의역할도주목할만하다. 피해자대다수가가해자출소후보복에대한두려움을가지고있었는데민사재판과정등피해자거주지가노출될수있는가능성이높다고느끼고있었다. 4. 가해자가또래인비친족성폭력피해자 또래에의한비친족성폭력은가해자와피해자가모두청소년연령이며가해자가다수인집단성폭력이특징이었다. 술과약물이개입되는경우가많았고, 최근에는동영상이연루되는경우가있었는데동영상은재판과정과 2차피해발생에매우복잡한역할을하고있었다. 또래에의한집단성폭력의경우친족성폭력보다사건발생직후즉시신고하는경우가많았다. 지원기관의통합성측면에서볼때, 피해청소년들은지원기관이도움이되었으나각부문간연계와조정이부족한데에서오는 2차피해를경험하기도하고사례가진행되는각부문마다아직은개선의여지가많아사소한실수들이피해자들에게는큰피해를초래하는것을볼수있었다. 각부문이취약할수록보호자의역할은더욱중요하게부각되었는데보호자가직접피해청소년의사례관리자가되어필요한서비스를연결하고재판과정의세세한사항까지챙기지않으면안되어서비스통합성이좀더높아져야함을보여준다. 피해청소년에게재판은단순한처벌을넘어분노와치유의의미를갖고있었다. 이런부분들이사건의과정에서다루어수있도록사법체계와지원체계의변화노력이요구된다. 피해청소년들이사건후학교에재적응하는것은쉽지않다. 피해자지원기관이학교와연계하고피해자중심의보호가될수있도록서비스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5. 남아성폭력피해자 본연구에참여한 4명의남아성폭력피해자들은동성가해자로부터성폭력을당한사례로, 여성피해자들과별개의특성을보였다. 가해자는또래인시설선배부터어른인스포츠강사까지다양한연령분포를보였지만, 피해유형은성추 x
행으로나타났다. 남아성추행사건의경우형사사법절차상에서사건자체가가볍게처리되고무시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한다. 남자는성폭력의대상이아니라는편견이작용한것이다. 이로인해성폭력신고에서회복에이르기까지크고작은 2차피해를빈번하게경험한다. 피해자와피해자가족들은피해시점에서의지원뿐아니라, 성장하는과정에서잠재되어있는후유증에대한지속적인지원을개선점으로제안하였다. 스포츠시설강사로부터피해를당한한사례의경우, 재판과정에서가해자의잘못이인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판결이후에도여전히아동 청소년이이용하는스포츠시설의강사로일을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취업제한제도등가해자를감독하는다양한제도가마련되어있지만실제생활에서적용되는수준은여전히미비한것으로보인다. Ⅴ. 성인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 성인사례분석에서나타난특징중하나는아는사람에의한폭력, 특히직장상사나동료, 학교선후배등조직내에서일어나는피해사례가많다는것이다. 이렇게조직내에서성폭력이일어날경우, 조직의대응미흡과피해자에대한편견과비난으로피해자가심각한 2차피해를입고오히려피해자가떠나는경우가많았다. 또다른특징중하나는어릴때혹은이전에성폭력피해를당한경험이많다는점이다. 그러나대부분의사례는아동기에나성인이된후에도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적이전혀없어, 어릴때당한성폭력피해에대처하지못한채지나갔고, 성인이되어서도피해에대한인지와초기대응이매우약했다. 이는아동과성인기, 전연령에걸려생애주기별로성폭력예방교육이지속되어야함을시사한다. 지원기관에서의경험을살펴보면, 최근수년간성폭력전문지원기관이확대설치되었음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사례들은지원기관이나서비스에대해전혀모르고있어지원기관에대한홍보, 접근성을높일수있는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본연구에서피해자들은인터넷검색을통해지원기관을찾아보는경우가많았는데, 신뢰할만한지원기관을찾는것이매우어려웠던경험을토로했다. 인터넷을통한정보와기관에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장치마련이시급하다. 지원기관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성폭력피해자전문지원기관과, 전문기관뿐아니라, 관련위기개입지원기관, 연계기관도피 xi
해자의특성을이해하고지원관련정확한정보와성폭력피해자초기대응지침을숙지하는것이필요하다. 잘알려진바와같이본사례들도주변의편견과피해자낙인으로인해심각한 2차피해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성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과교육이필요함을알수있었다. 성폭력은폭력의정도에상관없이피해자에게심각한영향을줄수있으며, 성추행을가볍게여기는사회인식이피해자에게심각한상처를줄수있다는점을이해해야한다. Ⅵ. 성폭력피해자지원강화를위한정책제언 1. 성폭력피해자측의신속한대응지원 성폭력피해직후피해자측이지원기관에대해인지하고있거나적절하게대응하는것이피해자보호와성폭력범죄입증에중요하다. 따라서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다양한지원기관, 긴급전화의홍보및응급대응수칙에대한홍보및안내문이학교, 병원, 경찰, 지원기관을통해배포되어야한다. 2. 아동성폭력피해의조기발굴 아동기성폭력피해는아동의건강한발달과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치기때문에조기발굴이중요한과제이다. 성폭력피해를직접말하지못하는아동의경우에언행을통해간접적으로표현되므로자녀의이상행동과심리상태를지속적으로관찰해야한다. 부모가부재하거나생계등의이유로자녀양육에관심을보이지못하는경우, 아동의후견인이대응하지않는경우제3자에의한피해발굴노력이있어야한다. 어린이집이나유치원선생님, 초중등학교선생님, 소아과의사등아동의신체상태나행동을가까운곳에서관찰할수있는사람들이관심을기울여야하며이들을대상으로홍보및교육자료가배포되어야한다. 3.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접근성및서비스강화가.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홍보확대 정부의적극적인홍보에도불구하고다수가피해자지원서비스에대해서인지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피해직후피해자측이피해자지원기관에대해서 xii
사전에모르고있어도사건발생이후신속하게이들기관을발굴하거나연계될수있는조치가필요하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에서제공하는다양한지원서비스를소개하는통합적인안내책자가제공되어야하고, 이에추가하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나민간성폭력상담소등피해자지원기관에대해경찰이구두나책자로소개하는것이중요하다. 나.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서비스강화피해자의상황을충분히이해하고사건의성격과서비스지원및법적절차에대해서종합적으로설명하고통합적으로관리해주는피해자지원기관의역할이중요하다. 경찰진술단계부터피해자지원서비스종사자와전문가가개입해야하고, 지원체계서비스에대한통합매뉴얼이개발되고실행되어야한다. 다. 피해자를배려하는진술녹화진술자료법적증거로서의중요성을고려할때, 피해자는진술에앞서진술의의미에대해충분히숙고하는시간을가져야한다. 피해자가수사의법적의미와절차에대한정보를갖고진술에임하면구성요건에적합한증언을하는데도긍정적이고, 수사과정에서입을수있는심리적상처도완화될수있다. 피해자지원자, 상담원, 피해자변호사가이런부분을도와주어야한다. 4.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피해자지원강화가. 공판에서의피해자보호강화 성폭력피해자고통에대한판사의이해도를높이는것이중요하다. 법관의인식전환. 법정에서의피고인변호사의무분별한질문으로피해자가당할수있는 2차피해를방지해야한다. 이것을위해서공판중어떠한질문에어떠한통제를해야하는가에교육매뉴얼이개발되어야한다. 나. 경찰, 검사, 법원의성폭력피해자지원전문성강화 경찰, 검사, 판사등형사사법과정에서성폭력을담당하는종사자들의전문성을높이기위한제도도입과이들을대상으로한지속적교육이중요한과제이 xiii
다. 성폭력피해자고통에대한판사의이해도를높이는것또한중요하다. 다. 수사기관을중심으로한팀대응의필요성현재우리나라는의료, 상담, 복지, 법률관련서비스가분절되어제공되는데성폭력피해자는반복진술의고통을당한다. 전문가들은우리나라의경우경찰과검찰의인력부족으로개별사건마다팀으로대응하기는어렵다고한다. 그러나피해자가당하는고충을개선하기위해서검사나경찰수사관을중심으로관련전문가가팀으로대응하는제도를고려해볼만하다. 라. 형사사법과정에서피해자권리의실질적보장성폭력피해자를처음접하는경찰은피해자로서이용이보장된의료 심리상담및법률서비스에대해공지하고피해자입장에서전체과정을상세하게안내해주어야하고이와관련된안내책자가제공되어야한다. 또한검찰조사에서도피해자에대한배려가필요하고사건진행과정에대해서피해자에게공지해주어야한다. 마. 법률조력인제도활성화피해자특성에맞게법률조력인이지정되어야하며, 진술녹화시법률조력인참여가보장되어야하고, 이들에대한교육내실화가제안되었다. 경찰과검찰은조사, 공소제기여부, 공판관련사항등에대해법률조력인에게통보해야하며, 경찰과검찰조사및공판에서의의견진술권이보장되어야한다 ( 백미순외, 2012:98-107). 바. 피해자정보보호및가해자접근금지를위한사전조치가해자측의허위사실유포나피해자비방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는조치가필요하다. 경찰은사건접수초기단계에서신고인과피신고인양측에 피해신고가접수된이후상대에대한비방, 허위사실유포, 상대에게연락하여괴롭히는행위는명예훼손이나모욕으로처벌받을수있다는것 을단호하게공지하고이와관련된안내서를제작배포하는것이필요하다. 또피해자에게는신고인개인정보가보호될수있다는점을공지해야할것이다. 향후스토킹처벌법을제 xiv
정하는것도가해자측으로부터피해자를보호하는데필요한과제이다. 사. 친고죄폐지이후피해자보호방안강화친고죄폐지이후다음과같은피해자보호방안을제안할수있다 ( 김정혜, 2013). 첫째배상명령제도의활성화이다. 둘째양형기준재검토및양형요소의적극적탐색이다. 셋째, 형사사법절차진행과정에서발생하는 2차피해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이만들어져야한다. 넷째, 공판시피해자익명화를위한세부가이드라인이제공되어야한다. 다섯째, 피해자신정정보보호제도활용모니터링이필요하다. 여섯째, 입증이어려운사건, 피해자가협조하지않는사건도피해자보호조치를취하며수사를진행해야한다. 아. 회복적사법제도도입에대한논의법원의유죄인정및배상판결은피해자에게위안과분노에대한치유를제공한다. 고소이후주위의사건이알려지면서의심, 비난, 따가운시선에시달리다공식적으로가해자의잘못이인정되면서심리적치유를느낀다. 형사사법과정의목적은피고인에게응보적처벌을하는것으로피해자는참고인일뿐주도적지위를부여받지못한다 ( 박강우, 2007:51). 우리사회에서성폭력사건에대해서회복적형사사법모델의도입을논의해볼만하다. 이것은응보적사법보다피해자의목소리를듣고이들의요구와이익을반영할수있고가해자의반성을피해자에게전달할수있다고논의되고있다 ( 박상식 이창호, 2008:113-114). 5. 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기금확대 여성가족부에서는성폭력피해자를위해별도의의료지원을하고있는데, 정신적피해에대한치료비를지원한다. 법무부에서는범죄피해자심리지원전문기관인스마일센터에서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겪고있는피해자에게국비로심리치료서비스를제공한다. 그러나예산이충분하지않아, 연말에이르면기금이고갈되어지원을할수없는경우도발생한다. 따라서성폭력피해자치료를위한기금이충분히확보되어야한다. xv
6. 성폭력피해자당사자모임지원 다양한사회적배경과경험에도불구하고성폭력피해라는공통의고통스러운경험으로피해자들은당사자모임에서큰위안을얻는다. 당사자모임은위로, 공감, 치유, 경험공유, 정보교환의장이될수있다. 또다른한편으로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서비스의질이나이용자만족도를파악하기가쉽지않은데당사자모임은정부서비스를평가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는주체가될수있다. 당사자모임을지원하고활성화하는것이정책적으로도중요한과제이다. xvi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범위및연구의한계 5 3. 연구방법 6 가. 조사방법 6 나. 조사대상 8 Ⅱ. 성폭력피해자관련기존연구 15 1. 성폭력사건에대한일반인의오해 17 가. 성폭력사건관련범죄통계와조사통계의차이 17 나. 언론에소개되는성폭력피해자사건 18 2. 성폭력피해자에대한사회적통념 22 가. 순결이데올로기와사회적통념 22 나. 성폭력에대한인식전환 : 여성인권을침해하는범죄 25 다. 전형적인피해자상 26 3. 아동성폭력및친족성폭력문제 28 가. 아동성폭력문제 28 나. 친족성폭력문제 29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33 1. 성폭력피해자지원법제도현황 35 2. 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현황 41 가. 성폭력피해자상담및보호 41 나.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규모 49 xvii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4 라. 스마일센터 55 3. 형사사법절차상피해자지원서비스 56 가. 법률조력인제도 56 나. 진술조력인제도 57 Ⅳ. 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 59 1. 가해자가성인인친족성폭력피해자 61 가. 성폭력피해특성및피해아동을둘러싼환경에대한이해 61 나. 성폭력자각및노출단계 65 다. 성폭력신고및조사, 진술단계 68 라. 피해자지원기관접근 70 마. 지원기관의상담및치료, 법률서비스이용 72 바. 재판과정에서의경험 75 사. 성폭력 2차피해 77 아. 일상생활로의복귀와내앞의미래 78 자. 소결 81 2. 가해자가또래인친족성폭력피해자 83 가. 성폭력피해특성및피해아동을둘러싼환경에대한이해 83 나. 성폭력자각및노출단계 86 다. 성폭력신고및조사, 진술단계 89 라. 피해자지원기관접근 90 마. 지원기관의상담및치료, 법률서비스이용 92 바. 성폭력 2차피해 96 사. 일상생활로의복귀와내앞의미래 97 아. 소결 99 3. 가해자가성인인비친족성폭력피해자 100 가. 성폭력피해특성및피해아동을둘러싼환경에대한이해 100 xviii
나. 성폭력자각및노출단계 103 다. 성폭력신고및조사, 진술단계 105 라. 피해자지원기관접근 107 마. 지원기관의상담및치료, 법률서비스이용 108 바. 재판과정에서의경험 110 사. 성폭력 2차피해 112 아. 일상생활로의복귀와내앞의미래 113 자. 소결 114 4. 가해자가또래인비친족성폭력피해자 115 가. 성폭력피해특성및피해아동을둘러싼환경에대한이해 115 나. 성폭력자각및노출단계 118 다. 성폭력신고및조사, 진술단계 118 라. 피해자지원기관접근및초기위기개입서비스이용 120 마. 지원기관의상담및치료, 법률서비스이용 124 바. 재판과정에서의경험 126 사. 성폭력 2차피해 127 아. 일상생활로의복귀와내앞의미래 128 자. 소결 130 5. 남아성폭력피해자 131 가. 성폭력피해특성및피해아동을둘러싼환경에대한이해 131 나. 성폭력자각및노출단계 132 다. 성폭력신고및조사, 진술단계 135 라. 피해자지원기관접근 137 마. 지원기관의상담및치료, 법률서비스이용 138 바. 재판과정에서의경험 141 사. 성폭력 2차피해 143 아. 일상생활로의복귀와내앞의미래 144 자. 소결 146 xix
Ⅴ. 성인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 149 1. 성폭력피해특성및피해자를둘러싼환경에대한이해 151 가. 성인성폭력피해특성 151 나. 성인성폭력피해자환경에대한이해 152 2. 성폭력자각및노출단계 156 가. 초기대응에대한정보와사전교육미흡 : 성교육의중요성 156 나. 피해사실노출의지연 : 관계의와해에대한불안, 피해사실의노출염려 157 다. 노출결정에있어지인의지지와정보제공이중요한역할 158 라. 가해자의성폭력에대한인식부족과가해사실의부인 158 3. 성폭력신고및조사, 진술단계 159 가. 신고결정계기 : 가해자에대한법적처벌, 재범의방지 159 나. 신고과정에서경찰의태도및정확한정보제공의중요성 160 다. 조사, 진술과정에서피해자에대한이해와전문성필요 161 4. 지원기관접근및초기위기개입서비스이용 163 가. 위기개입지원기관에대한정보부족 163 나. 지원기관의초기대응미흡 164 다. 지원기관에의접근지연으로인한피해 : 특히초기증거수집을제대로하지못함 166 5. 지원기관의상담및치료, 법률서비스이용 167 가. 지원과정에서피해자에대한공감과정서적지지가중요 167 6. 재판과정에서의경험 168 가. 재판과정에서피해자에게정보제공부족 168 나. 국선변호사의피해자지원미흡 170 다. 가해자신상공개명령후등록절차의지연 170 7. 성폭력 2차피해 171 가. 성추행의심각성에대한인식부족 171 나. 피해자에대한편견과비난 ( 꽃뱀 ), 기존관계의단절 172 xx
다. 조직의대응미흡, 그로인해피해자가떠나는상황발생 173 라. 직장, 학교등조직내성희롱, 성폭력교육의미흡 174 마. 피해자가족의합의종용과피해사실노출 : 이로부터피해자를보호할장치미흡 175 바. 언론에서의피해자신변노출 176 8. 일상생활로의복귀와내앞의미래 177 가. 점차적인회복, 그러나지속적인후유증 177 나. 회복에있어주변의지지의중요성 178 다. 가해자에대한법적처벌이피해자회복에갖는의미 178 라. 학교, 직장, 경제적활동의중단, 그로인한심적, 경제적어려움 181 마. 긍정적성장 : 성폭력피해자에대한자신의인식의변화 183 9. 소결 183 Ⅵ. 성폭력피해자지원강화를위한정책제언 187 1. 성폭력피해자측의신속한대응지원 189 2. 아동성폭력피해의조기발굴 191 3.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접근성및서비스강화 193 가.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홍보확대 193 나.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의서비스강화 195 다. 피해자를배려하는진술녹화 199 4. 형사사법절차에서성폭력피해자지원강화 201 가. 공판에서의피해자보호강화 201 나. 경찰, 검사, 법원의성폭력피해자지원전문성강화 202 다. 수사기관을중심으로한팀대응의필요성 203 라. 형사사법과정에서피해자권리의실질적보장 204 마. 법률조력인제도활성화 205 바. 피해자정보보호및가해자접근금지를위한사전조치 207 사. 친고죄폐지이후피해자보호방안강화 210 xxi
아. 회복적사법제도도입에대한논의 211 5. 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기금확대 213 6. 성폭력피해자당사자모임지원 215 참고문헌 217 Abstract 219 xxii
표목차 < 표 Ⅰ-1> 심층면접조사내용 7 < 표 Ⅰ-2> 인터뷰대상 : 아동 청소년대상친족성폭력피해자 9 < 표 Ⅰ-3> 인터뷰대상 : 아동 청소년대상비친족성폭력피해자 10 < 표 Ⅰ-4> 인터뷰대상 : 성인대상성폭력피해자 12 < 표 Ⅱ-1> 언론에소개된아동대상성폭력사례 19 < 표 Ⅱ-2> 언론에소개된청소년대상성폭력사례 20 < 표 Ⅱ-3> 언론에소개된성인대상성폭력사례 21 < 표 Ⅲ-1> 성폭력관련법제 개정현황 (1994~2013년) 37 < 표 Ⅲ-2> 원스톱지원센터의사업내용 44 < 표 Ⅲ-3> 해바라기아동센터의사업내용 45 < 표 Ⅲ-4>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사업내용 47 < 표 Ⅲ-5>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수및운영실적 49 < 표 Ⅲ-6>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지원예산액 52 < 표 Ⅲ-7> 연도별범죄피해구조금지급현황 55 < 표 Ⅳ-1> 가해자가성인인친족성폭력피해자들의분포 61 < 표 Ⅳ-2> 가해자가또래인친족성폭력피해자들의분포 84 < 표 Ⅳ-3> 가해자가성인인비친족성폭력피해자들의분포 100 < 표 Ⅳ-4> 가해자가또래인비친족성폭력피해자들의분포 116 < 표 Ⅳ-5> 남아성폭력피해자들의분포 131 < 표 Ⅴ-1> 가해자가성인인성폭력피해자들의분포 151 xxiii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방법및흐름도 13 [ 그림 Ⅲ-1]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제공체계 43 [ 그림 Ⅲ-2]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조직도 48 [ 그림 Ⅲ-3]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수 50 [ 그림 Ⅲ-4]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지원예산액 53 [ 그림 Ⅲ-5] 법률조력인의사법절차조력과정 56 xxiv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범위및연구의한계 5 3. 연구방법 6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성폭력피해자보호관련법제정으로피해자지원에대한정부의예산지원근거가확보되면서성폭력피해자지원제도및환경은지난 20여년간크게개선되었다 ( 이미정외, 2008:3). 성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과성폭력범죄추방에대한국민적요구가높아지면서, 가해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가최근다양하게도입되어왔다. 피해자지원체계와지원서비스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으나, 피해자입장에서볼때이러한서비스가효과적으로작동하는지는잘확인되지않는다. 제도와서비스실효성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지만정책집행자나서비스제공자중심으로진행된다. 성폭력피해신고율은낮고 1) 피해자지원과정에서발생하는 2차피해의문제는여전하다. 성폭력피해자입장에서지원서비스및체계를검토할필요성이제기된다. 제도나정책서비스가발전하여도피해자이용정도가낮다면, 정책효과성은감소하게된다. 그동안성폭력피해자가경험하는 2차피해를감소시키기위한다양한제도가도입되고, 성폭력특별법이나형사소정법개정안에상당부분반영되어왔다 ( 이미경, 2012:13). 2) 그러나여전히상담 의료및형사사법과정에서성폭력피해자들이겪는 2차피해의문제점이여전히지적되고있다. 2차피해중에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통념과편견에서비롯된것이많다. 성폭력피해자의특성을보여주는기초적인자료가체계적으로축적되지않아형사사법기관담당자들이나일반인들은사회적통념에따라피해자를판단하고이때문에피해자들은고통을받는다. 형사사법절차의담당자들의성폭력피해자특성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피해자들은 1차피해 보다더큰심리적상처를경험하기도한다 ( 이미경, 2012:1). 1) 성폭력피해신고율은 2010 년자료를기준으로볼때 2.3% 수준에머물고있어대다수가피해사실을신고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이미정, 2013: 16). 2) 신뢰관계자동석, 공판진행상황통지, 피해자법적진술권강화, 피해자지술비공개, 재판확정기록열람 등사등피해자권리가 2007 년개정형사소송법에반영되어있다 ( 이미경, 2012:13).
4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지원체계개선방안에관한기존연구들은서비스제공자나정책집행자등전문가의시각에서이루어진것이대부분이다. 피해자의시각에서지원체계이용경험과 2차피해경험을심층적으로분석한연구는별로없는데, 피해자에대한접근이쉽지않기때문이다. 피해자의 2차피해를분석한경험적연구들은주로형사사법절차상경험에집중한것이다. 성폭력피해자들은지원체계의서비스이용자로서가장중요한이해당사자이다. 여타분야정책수요자와달리성폭력피해자들은피해사실드러내기를극도로꺼린다. 이런이유로성폭력피해자관점에서지원체계서비스이용경험이나만족도에대해심층적으로파악하는것은쉬운작업이아니다. 그럼에도성폭력피해자가경험하는특수한욕구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피해자가당면한애로사항, 지원체계이용경험, 문제점을체계적으로파악하는것은중요한일이다. 성폭력피해자는연령집단별로상이한고충, 욕구, 특성을보이는데, 성폭력피해자를연령집단별로구별하여분석한국내사례연구가부족하다. 성폭력피해트라우마는장기간에걸쳐드러날수있고아동기, 청소년기성폭력피해는성인기재피해나회복이어려운트라우마로이어지기도한다. 과거와달리최근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사실을드러내어도움을청하는사례가증가하는데이들의특성을파악하여지원방안을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피해자관점에서피해발생이후지원서비스에대한접근성에서부터지원받는과정에서겪는고충과 2차피해의경험, 필요한지원에대해조사하고논의하려고한다. 피해자입장에서지원체계이용경험과문제점및욕구에대한자료를수집하여연령집단별피해자차이를고려하고연령집단별특성과욕구를심층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자료를통해축적된정보를토대로현행지원제도와서비스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Ⅰ. 서론 5 2. 연구범위및연구의한계 본연구에서는성폭력피해자심층면접을통해사건의성격, 피해발생이후신고및고소, 피해자지원시스템접근및이용경험, 수사및공판, 사건종결후일상으로복귀하는과정을따라피해자경험을분석하고자하였다. 구체적인면접내용은피해인지및대응, 피해자지원기관이용경험, 형사절차상의경험, 피해이후생활과관계의변화, 피해자및가족의고충, 피해자지원에대한욕구, 다양한영역에서의 2차피해경험등을포함하고있다. 연구대상은아동, 청소년, 성인기에성폭력피해를경험한여성과남아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를가진다. 첫째, 주요자료수집방법인인터뷰는피해자가원하는방식으로이야기하는것으로진행되었다. 경찰이나검찰조사에서처럼면접자가원하는것을세세하게묻는것은피해자에게상처를줄수있기때문에최대한피해자중심으로인터뷰가진행되었다. 피해자의이야기를듣는형식을취하면서구조적설문항목의질문을던지며인터뷰를어어갔다. 이처럼피해자원하는질술위주로자료가수집되었기때문에, 사건이나피해경험중일부의내용만담고있다. 둘째, 성폭력피해자에대한접근이어려워피해자지원기관소개로인터뷰를진행하였다. 본사례연구는현재지원체계를이용하고있거나이용한경험이있는피해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 지원체계를이용하지않은피해자의특성과욕구는파악하지못하고있다. 셋째, 장애인피해자와같은취약집단은피해특성, 피해경험, 지원체계경험및욕구가다를수있는데본연구에는장애인피해자사례한건만이포함되어이들의특성을파악하기에부족하다. 네째, 본연구에서남자아동과청소년 4사례가조사되었지만여성피해자중심으로사례조사가진행되어남성피해자에대한특성파악에한계가있다. 향후후속연구에서장애인 이주여성과같은취약집단, 지원체계를이용하지않는피해자, 남성피해자등다양한피해자집단에대해조사할필요가있다.
6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3. 연구방법가. 조사방법 본연구에서는지원체계를이용하고있거나이용한경험이있는피해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성폭력피해발생이후지원체계와의연결및경험을피해자의시각에서살펴보고이를토대로지원체계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이심층면접의목적이다. 심층면접은피해인지및대응, 피해자지원기관접근성, 이용경험, 형사절차상의경험, 피해이후생활과대인관계변화, 피해자및가족의고충, 피해자지원에대한욕구, 다양한영역에서의 2차피해경험파악에중점을두었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사회적편견으로피해자를발굴하는것이쉽지않았다. 성폭력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쉼터운영자로부터사례를소개받았다. 아동, 청소년, 성인과같은피해연령집단과수도권과비수도권을고려하여면접대상자를섭외하였다. 시설운영자에게조사취지를설명하고피면접자섭외를부탁하였다. 피면접자를소개받은후에는전화통화로조사목적을설명하고동의를받은후면접일시를정했다. 성폭력피해자특성상익명성보장과자발적인참여가중요하기에, 면접시작하기전연구목적과익명성보장에대한동의서를받았고면접도중원치않는경우면접을중단할수있음을설명하였다. 면접은 2013년 4월부터 8월 5개월에걸쳐실시되었고, 반구조화된질문지를활용하여대면면접을실시하였다. 위에서설명한것처럼처음부터반구조화된질문지에따라질문을하기보다는, 면접대상자가편안하게이야기할수있도록대화여건을조성하고성폭력피해이후의경험을시간적흐름이나지원과정에따라생각나는대로자연스럽게진술하도록하였다. 필요할경우면접자가추가로질문하는방식을취하였다. 면접은대체로일대일면접으로진행하였고, 필요한경우피면접자의동의를얻어집단면접으로도진행하였다. 자료의보완이필요한경우 2회이상반복적으로면접을실시한사례도있다. 인터뷰자료의정확한기록을위해면접대상자의동의를받고녹음을하였으며, 추후전사과정을거쳐녹취록을작성하였다.
Ⅰ. 서론 7 < 표 Ⅰ-1> 심층면접조사내용 구분 피해인지및대응 피해자지원기관경험 의료및경찰관련경험 피해이후사회생활 피해자및가족의고충 피해자경험을토대로본피해자특성 피해자지원에대한욕구 내용 - 피해발생당시기억, 피해인지시점, 피해이후대응 - 피해내용 - 가족등가까운사람들의대응및도움 / 혹은이들로부터의피해 - 상담소 원스톱센터등연락 지원경험 / 연락안했을경우안한이유 ) - 지원받은서비스에대한의견및만족도 - 의료기관방문 / 미방문 ( 미방문이유 ) - 경찰신고 / 미신고 ( 미신고이유 ) - 피해이후친구관계, 학교생활, 가족관계등 - 가족의고충 : 사건인지이후가족의고충및가족간갈등, 피해자에대한비난, 죄책감및자책감등 - 피해자발언에대한신뢰 / 의심 -2 차피해경험 : 의료진, 경찰, 교사, 가족, 친구, 이웃, 언론, 피해자낙인, 주위의시선, 가족의몰이해등 - 피해자혹은피해이후대응에대한스테레오타입에대한견해 ( 예, 피해자는영혼을살해당한사람, 피해는회복불가능혹은치유되기어려운깊은상처 ; 울거나흥분함, 침착하게대처함, 증거수집을잘함등 ) - 피해발생이후지금까지도움이되었을지원 - 기관관련욕구 : 피해자지원상담소및센터, 병원, 경찰등형사사법기관, 학교등 - 욕구영역 : 심리치료, 상담, 가족상담, 경제적지원등 인터뷰결과는대상자연령과피해특성을고려하여, 1) 가해자가친족성인인아동 청소년피해자, 2) 가해자가친족또래인아동 청소년피해자, 3) 가해자가비친족성인아동 청소년피해자, 4) 가해자가비친족또래인아동 청소년피해자, 5) 남자아동 청소년피해자, 6) 성인피해자여섯집단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 각집단에대한사례분석은다음의분석틀을사용하였다 : 1) 성폭력피해특성및피해자를둘러싼환경에대한이해, 2) 성폭력자각및노출, 3) 성폭력신고및조사, 진술, 4) 지원기관접근및초기위기개입서비스이용, 5) 지원기관상담및치료법률서비스이용, 6) 재판, 7) 성폭력 2차피해, 8) 일상생활로의복귀와향후미래.
8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분석결과제시와관련하여피해자가서술한내용을연구진이임의로변경하지않고인용부호를사용하여그대로인용하였으며, 피해자의신분이노출되지않도록인용한내용중실명과기관명등은기호로처리하였다. 개별피해사례에대한구분을위해사례번호를부여하였다. 나. 조사대상 본연구의인터뷰대상은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자 26인과성인성폭력사건피해자 11인으로총 37명이다. 인터뷰대상자들의사례별번호는친족성인인가해자에의한아동 청소년피해자그룹은 A로, 친족또래에의해피해를입은아동 청소년그룹은 B, 비친족이며성인인가해자에의해피해를당한아동 청소년그룹은 C, 비친족이며또래인가해자에의해피해를당한아동 청소년그룹은 D, 남자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사건피해자그룹은 E로구분하였고, 성인을대상으로한성폭력사건의피해자그룹은 F로구분하였다. < 표 Ⅰ-2> 는아동 청소년대상친족성폭력사례의일반적특성을보여주는데가해자가친족성인인그룹A에 5건, 가해자가친족또래인그룹B에 6 건의사례가있다. 친족성인에의한성폭력사례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 피해자의현재연령은만18세부터만23세로나타났으며피해당시연령은 7세부터 19세까지로다양한것으로나타났다. 피해유형은모두성폭행으로나타났고피해장소는모두집인것으로나타났으며가해자가친부였던사례가 3건, 삼촌이 1건, 사촌오빠가 1건으로나타났다. 5건의사례모두고소를하였다. 다음으로친족또래에의한성폭력사건그룹 B는초등학생인피해자부터성인피해자까지다양한연령대의피해자가인터뷰에참여하였고피해당시연령은 3건은초등학생, 나머지 3건은중 고등학생때였던것으로나타났다. 피해유형은성폭력이 4건, 성추행이 2건으로나타났고피해장소는 5건이피해자집에서, 1건이조부모댁에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가해자는 6 건중 3건이친오빠였으며, 사촌오빠가 2건, 남동생이 1건으로나타났고, 6 건중 5건이고소를하지않고 1건만이고소를한것으로나타나다른유형
Ⅰ. 서론 9 의피해자그룹보다고소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Ⅰ-2> 인터뷰대상 : 아동 청소년대상친족성폭력피해자 사례변호 인터뷰대상횟수 성별 연령 피해당시연령 피해유형 피해장소 가해자 고소여부 A-1 본인 1 A-1모 2 여만 20 세 7 세 - 고 2 친족성폭력 ( 강간 ) 피해자집친부고소 A-2 본인 1 여만 19 세초 5,6 A-3 본인 1 여만 21 세초 5- 친족성폭력 ( 강간 ) 친족성폭력 ( 강간 ) 피해자집친부고소 피해자집친부고소 A-4 본인 1 여만 18 세초 - 중 2 친족성폭력 ( 강간 ) 사촌집 사촌오빠 고소 A-5 본인 1 여만 19 세중 1- 중 3 B-1 본인 1 여만 23 세초 2- 초 5,6 친족성폭력 ( 강간 ) 친족성폭력 ( 강간 ) 가해자집삼촌고소 피해자집친오빠고소안함 B-2 본인 0 B-2 모 1 여만 12 세초 3- 초 5 친족성폭력 ( 성추행 ) 조부모댁 사촌오빠 고소 B-3 본인 1 여만 22 세초 4 B-4 본인 1 여만 15 세초 5- 중 1 친족성폭력 ( 성추행 ) 친족성폭력 ( 강간 ) 피해자집친오빠고소안함 피해자집친오빠고소안함 B-5 본인 1 여만 18 세중 2 친족성폭력 ( 강간 ) 피해자집 사촌오빠 고소안함 B-6 본인 1 여만 18 세중 2- 고 3 친족성폭력 ( 성추행 ) 피해자집남동생고소안함 < 표 Ⅰ-2> 에는비친족성인가해자에의한피해자그룹 C의 6건사례가제시되어있다. 피해자연령은만16세부터만 22세에분포되어있는데, 피해당시연령은초등학생이 2건, 중학생이 2건, 고등학생이 2건이며피해유형은강간이 3건, 성추행이 3건으로나타났다. 피해장소는피해자혹은가
10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해자의집에서발생한사건이 5건이고나머지한건은동네뒷산이고, 가해자는동네주민이 4건, 선생님이 1건, 어머니의남자친구가 1건으로나타났으며, 피해자 6명중 4명이고소를하였고 2명은고소를하지않았다. 비친족또래에게당한피해자그룹 D의 5건사례특성을살펴보면연령은만 18세가 2명, 만 20세가두명, 만 19세가 1명이다. 피해당시모두고등학생이었다. 피해유형은모두성폭행이고그중두건은집단강간이었다. 피해장소는호프집, 친구집, 놀이터, 가해자차안등다양하고, 가해자는또래친구들이 2건, 학교동문과헌팅한사람이각각 1건, 또래남학생이 1건으로나타났다. 5건의사례중에서단한건고소를하지않고나머지 4 건은고소를했다. 남아를대상으로한성폭행사건사례는총 4건으로현재모두학생이며피해당시의연령은초등학생 2건, 중학생 2건이다. 모두성추행피해사례이고스포츠학원이나시설등강사, 선배가가해자인것으로나타났고 4건모두고소를하였다. 사례변호 대상 인터뷰 횟수 성별 연령 피해당시연령 피해유형 피해장소 가해자 C-1 본인 1 여만 22 세초 2 강간동네뒷산선생님 C-2 본인 1 여만 22 세초 6- 성추행피해자집 C-3 본인 0 C-3 모 1 모의남자친구 고소여부 고소안함 고소 여만 20 세중 1 성추행피해자집동네군인고소 C-4 본인 1 여만 20 세중 1-2 강간가해자집 동네아저씨 고소안함 C-5 본인 1 여만 19 세고 2- 고 3 강간피해자집동네주민고소 C-6 < 표 Ⅰ-3> 인터뷰대상 : 아동 청소년대상비친족성폭력피해자 본인 1 C-6 모 1 여만 16 세중 2- 중 3 성추행피해자집동네주민고소 D-1 본인 2 여만 20 세고 2 성폭행친구집또래친구들고소안함
Ⅰ. 서론 11 사례변호 대상 인터뷰 횟수 성별 연령 피해당시연령 피해유형 D-2 본인 2 여만 18 세고 3 강간 D-3 본인 0 D-3 모 1 D-4 본인 1 여만 18 세고 1 D-5 본인 1 D-5 모 2 피해장소 가해자차안 가해자 헌팅남 고소여부 고소 여만 20 세고 3 강간호프집학교동문고소 집단강간 놀이터 여만 19 세고 2 강간건물옥상 E-1 E-1 모 1 남만 13 세초 5 성추행 스포츠학원 동네또래들 또래남학생 스포츠강사 E-2 스포츠스포츠 1 남만11세초2 성추행 E-2모학원강사 고소 E-3 본인 1 남 만15세 중1 성추행 시설 시설선배 고소 E-4 본인 1 남 만17세 중2-중3 성추행 시설 시설선배 고소 고소 고소 고소 성인대상성폭력사건그룹 F는총 11건의사례가수집되었고피해자현재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분포되어있다. 피해당시연령또한 20대에서 50대까지있는데이중 20대가 11건중 8건으로대다수를차지한다. 피해유형은강간이 6건, 성추행이 5건이었으며, 피해장소는피해자또는가해자의집, 모텔, 비닐하우스, 점집등다양하다. 성인대상성폭력가해자는동네주민이 2건, 학교친구가 1건, 사이비역술인 1건, 같은직장에서일하는사람이 4건, 동거남 1건, 친구의친구 1건, 낯선사람이 1건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1건의사건중고소를한경우가 10건, 고소를하지않은경우가 1건이다.
12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 표 Ⅰ-4> 인터뷰대상 : 성인대상성폭력피해자 사례변호 대상 인터뷰 횟수 성별 연령 피해당시연령 피해유형 피해장소 가해자 고소여부 F-1 본인 2 여만 27 세만 26 세성추행피해자집학교친구고소 F-2 본인 1 여만 57 세만 56 세성추행비닐하우스피해자집 동네주민고소 F-3 본인 1 여만 24 세만 24 세성추행점집 사이비역술인 고소 F-4 본인 1 여만 56 세만 55 세강간가해자집동네주민고소 F-5 본인 2 여만 27 세 만 24 세,26 세 강간 모텔 친구의친구 고소 F-6 본인 2 여만 30 세만 29 세성추행출장지회사대표고소 F-7 본인 1 여만 32 세만 31 세성추행집동거남고소 F-8 본인 1 여만 24 세만 23 세강간 - 직장상사 ( 학교친구 ) 고소 -9 본인 1 여만22세만21세강간호수가낯선사람고소 F-10 본인 1 여만26세만26세강간직장숙소직장동료고소안함 F-11 본인 1 여만 29 세만 28 세강간 - 직장선배고소 < 그림 Ⅰ-1> 는본연구의연구방법및흐름을도식으로제시하고있다. 연구기획단계에서는연구의필요성과목적을명확하게하고연구의방향을설정하였다.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관련기존문헌을검토하여질적조사에서추가로얻어야할정보및현황을정리하여질적조사연구를수행하였다. 질적조사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심층면접과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에대한심층면접, 그리고심층면접의질문지개발과현행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문제점및개선사항을논의하는자문회의를개최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사례수집자료를연령집단별성폭력피해자의특수한경험과이들의고충, 지원체계에대한의견으로구분하여정리하였다. 사례분석결과를토대로효과적피해자지원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Ⅰ. 서론 13 연구기획 연구의필요성 연구의목적 피해자의시각에서서비스의질과실효성점검필요 성폭력피해신고율이낮은이유에대한체계적연구필요 효율적인지원을위한성폭력피해자의특성과행태에관한체계적연구필요 아동, 청소년, 성인피해자집단별세부적인연구필요 지원체계내실화정책방안필요 연령집단별사례분석을통해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기초자료제공 현행제도및서비스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개선방안모색 기존자료검토 문헌연구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관련국내외문헌검토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관련현행정책및서비스검토 질적조사 질적조사 전문가자문회의 성폭력피해자심층면접 종사자심층면접 심층면접질문지개발, 지원체계및서비스제공의문제점, 개선사항 환류 결과분석 심층면접분석 연령집단별성폭력피해자의특수한경험과고충, 지원체계에대한의견분석 종사자들의피해자지원과정에서의경험, 해당지원체계또는서비스의문제점, 실효성및개선점, 피해자에대한인식과견해분석 연구결과종합 사례분석을통해피해자중심의효과적인지원체계개선방안제시 [ 그림 Ⅰ-1] 연구방법및흐름도
Ⅱ 성폭력피해자관련기존연구 1. 성폭력사건에대한일반인의오해 17 2. 성폭력피해자에대한사회적통념 22 3. 아동성폭력및친족성폭력문제 28
Ⅱ. 성폭력피해자관련기존연구 17 1. 성폭력사건에대한일반인의오해 3) 가. 성폭력사건관련범죄통계와조사통계의차이 성폭력은전체중극히일부사건만보고되는암수율이높은범죄이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뿐아니라미국, 영국, 호주에서도관찰되는데이들국가에서도경찰에신고된강간건수는실제발생한건수의일부에불과하다. 4)5) 이러한현상은검찰통계가신고및수사기관인지로수집되는자료인데아는관계에있는사람에의한사건이대다수여서신고가어렵다는점과관련이있다. 성폭력범죄근절에강력한의지를보이는각국가에서범죄통계와별도로실태조사를실시하는이유가이때문이다. 일반인들이상상하는성폭력가해자에대한이미지는실상과차이를보인다. 이러한차이는언론이나미디어를통해서형성된가해자에대한이미지에서비롯된다 (Warshaw, 1994:14). 강간은낯선사람이어두운곳에서뛰쳐나와여성을흉기로위협하며성적공격을가하는행위로이해하는경향이있는데이런인식은현실과큰차이를보인다 (Sax, 2010: 117; Warshaw, 1994:11-12). 일반인들은강간이낯선타인에의해발생하고친족성폭력은드물것이라는것이라고생각하지만, 미국사례를보면가해자와피해자가아는경우가 76% 이고, 강간사건의 50% 가피해자집 1.6킬로미터이내에서발생하고, 40% 는피해자집안에서발생한다 (Sax, 2010:113). 우리나라실태조사자료에서도가해자의 70-80% 가피해자와아는관계의사람인데, 검찰통계에는모르는사람비율이더높게나타난다 ( 이미정외, 2009:31-36). 이러한차이는아는사람에대해고소를진행하는것이어렵다는것을보여준다. 친족, 지인, 이웃등아는사람에의한성폭력피해를신고할경우가족및인간관계의와해, 갈등, 이와관련된 2차피해가발 3) Ⅱ 장에서는성폭력피해자관련기존연구를소개하려고한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접근이어려워서국내에는성폭력피해자특성에대한연구가많지않다 ( 조은경, 1999). 본장에서는성폭력피해자지원을어렵게만드는사회인식및제도적환경초점을맞추어기존연구를소개하려고한다. 4) http://en.wikipedia.ort/wiki/rape_statistics 5) http://en.wikipedia.ort/wiki/rape_statistics
18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생하여사건공개및신고를꺼리게된다. 1990년연구에의하면아는사람에게당한성폭력비율은심한추행 80.6%, 강간 80.1%, 강간미수 78.1%, 아동성추행 74.3% 로나타났다 ( 심영희외, 1990). 2007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는강간및강간미수의 85% 가아는사람에의한것으로나타났고 ( 김승권외, 2008), 2010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서도이와유사한경향이나타난다. 2010년조사에서심한성추행 80.4%, 강간미수 76.2%, 강간 81.2% 가아는사람에의한것으로나타난다 ( 김재엽외, 2010: 157-163). 이에반하여 2011년검찰청범죄분석자료에의하면아동성폭력의 60.9%, 전체성폭력사건의 3분의 2가낯선사람에의해서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실태조사자료와큰차이를보이고있다. 나. 언론에소개되는성폭력피해자사건 앞에서논의한것처럼성폭력사건의실상과일반인들의인식에는차이가있다. 이러한차이는언론에소개되는성폭력피해자사건을일반화하려는경향에서비롯된다. 언론에소개되는성폭력사건은낯선, 흉악한가해자가잔혹한방법으로피해자에게위해를가한사건들이대다수이다. 언론에소개되는극단적유형의사건이 전형적성폭력사건 으로일반인들에게학습되는경향이있다. 이런이유로기존실태조사에서가해자의 70-80% 가아는사람에의한성폭력이라는것이제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언론의영향을받은일반인의인식은다르다. 최근발생한성폭력사건관련언론보도를소개하면서, 실태조사가제시하는대다수유형의사건과어떠한차이가있는지살펴보려고한다. 성폭력관련사건이언론에보도되면이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폭한다. 언론에서집중적으로다룬성폭력사건과이에대한일반인의인식에대한논의해보자. 2006년이후언론에집중적으로소개되면서사회적으로이슈화되었던성폭력사건사례가 < 표 Ⅱ-1> 에제시되어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데이터베이스 KINDS(http://www.kinds.com) 에성폭력사건으로최소 4일이상연속보도된사례를선정하였다. 4일이상언론에연속보도되는기사는일반인인식에영향을미치기에충분하다고판단하였다. 기준에따라아
Ⅱ. 성폭력피해자관련기존연구 19 동대상성폭력사건 6건, 청소년대상성폭력사건 4건, 성인대상성폭력사건 9건총 19건이선정되었다. 19개의사건에대해서피해자연령, 최초보도된시기, 사건개요, 피해자와가해자관계를정리하였다. 아동대상성폭력사건은모두 6건이검색이되었는데나주고종석사건, 통영초등학생성폭행살해사건, 영등포초등학생납치성폭행사건, 조두순사건, 안양에서 2명의초등학생을성추행한뒤살해한사건, 용산초등학생성폭행살인사건이그것이다.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는안면이있거나알고지내던사람에의해발생한사건이 2건이고나머지 4건은낯선사람에의한것이다. < 표 Ⅱ-1> 언론에소개된아동대상성폭력사례 피해자연령 보도시기 사건개요 피해자 가해자관계 2012 년 8 월 나주고종석사건 - 피해자의부모가집을비운사이피해자집에침입하여자고있는 7 세피해자를이불째납치하여성폭행한뒤도주함 6) 안면있는사이 2-3 번방문한고객 2012 년 7 월 통영초등학생성폭행살해사건 - 통학버스를놓친 10 세피해아동을화물차로납치하여자신의집에서성폭행하려다살해함. 이웃주민 아동 2010 년 6 월 2008 년 12 월 영등포구김수철사건 - 집근처초등학교운동장에서놀던 8 세여아를커터칼로위협해자신의집으로끌고가성폭행함. 조두순사건 - 등교중이던 8 세여아를교회화장실로끌고가성폭행한뒤증거인멸을위해피해아동의장기를심하게훼손함 모르는사이 모르는사이 2008 년 3 월 정성현사건 - 술과본드로환각상태에있던가해자가집뒤골목에서초등학생여아 2 명을집으로끌고가성추행한뒤살해하여시신을유기함 모르는사이 2006 년 2 월 용산초등학생성폭행살인사건 - 비디오를반납하러가던 10 세여아를자신의신발가게로유인해추행한후살해하고시신을불태워유기함 모르는사이 6) 2013 년 8 월 29 일새누리당김희정의원실이시민모임 발자국 과함께국회의원회관에서개최한 아동성폭력 2 차피해어떻게할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나주고종석사건피해아동어머니가언론에의해 2 차피해를당한경험에대해진술
20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청소년대상성폭력으로선정된사건은 4건인데, SNS에살인후심경을토로하고시신훼손과정을사진으로찍어친구에게전송하여충격을준용인성폭행살해사건, 교회담임목사가 4년간지속적으로자신의교회소속청소년들을성폭행한사건, 부산김길태사건, 필리핀불법체류자에의한양주여중생살해사건이그것이다. 가해자와피해자관계는알고지내던사람이 2건, 낯선사람이 2건으로아동에비해안면이있는가해자비율이높다. < 표 Ⅱ-2> 언론에소개된청소년대상성폭력사례 피해자연령 보도시기 사건개요 피해자 가해자관계 2013 년 7 월 용인성폭행살인사건 - 17 세여고생을모텔로유인한뒤성폭행하려다피해자가반항하자살해하고시신을훼손함 알고지내던사이 청소년 2010 년 7 월 목사의여중생성폭행사건 - 60 대목사가자신의교회에다니는청소년 3 명을성폭행및성추행함. 피해자중한여중생은 2006 년부터 4 년간 4 차례나성폭행을당함 담임목사 2010 년 3 월 김길태사건 - 13 세여중생을납치하여빈집에서성폭행한후피해자를살해하였음 모르는사이 2008 년 3 월 양주여중생살인사건 - 필리핀출신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가형이사는공동주택에살고있던여중생을집밖으로끌고나와성폭행하려다도망치는피해자를칼로 13 차례찔러살해함 모르는사이 마지막으로성인대상성폭력사건은만취한여대생을원룸으로끌고가성폭행을시도하고살해한대구여대생살인사건, 수원호프집아르바이트생강간방치사망사건, 중곡동주부살인사건, 피자집아르바이트생강간 하였다. 딸이피해를당하는시간 PC 방에있었던사실로오해를받았는데, 피해아동어머니는집에컴퓨터가없어자녀들학교과제를도우려고 PC 방에가는것이라고해명하였다. 가해자와의관계에대해서도 7 년전자신의분식점에서 2-3 번고종석에게떡볶이를판것뿐이라며고종석과알고지내는사이라는언론보도도잘못된것이라고지적했다.
Ⅱ. 성폭력피해자관련기존연구 21 사건, 수원오원춘사건, 고려대학교의대생집단성추행사건, 연쇄성폭행및살인사건으로유명한강호순사건, 보험금을노리고이웃주민을납치하여성폭행하고살해한강화모녀살인사건, 70대어부가성추행하려다반항하는여대생들을살해한오종근사건으로총 9건이검색되었다. 평소알고지내던가해자가범행을저지른사건이 5건이고낯선사람에의한사건이 4건으로나타났다. 대구여대생살인사건의경우피해자는가해자는모르는사이였지만, 사건당일피해자가택시를타기전에함께술을마셨던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 전체사건 19건중에서낯선사람에의한범행이 10건, 안면이있는사람에의한범행이 9건으로나타나 53:47의비율로낯선사람에의한범행의비율이다소높게나타났다. 언론에서집중적으로조명되는성폭력사건은잔혹한상해나사망이동반되는특별한유형의사건들이다. 언론을통해형성된성폭력사건에대한이미지는개인이나가족차원에의성폭력예방행동이나관련인식에도영향을미친다. 낯선사람에의한잔혹한사건을인지하고대비하는것은중요하다. 언론에소개되는잔혹한사건이성폭력사건대다수의유형을대변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명심해야한다. 언론에서형성된이미지의영향으로대다수성폭력사건을구성하는데이트성폭력, 친족성폭력, 이웃, 직장상사, 선배, 교사와같이가까운사람에의한성폭력을 성폭력 으로인식하기어렵게만들기때문이다. < 표 Ⅱ-3> 언론에소개된성인대상성폭력사례 피해자연령 보도시기 사건개요 피해자 가해자관계 2013 년 6 월 대구여대생살인사건 - 만취한여대생이택시를타자남자친구로위장하여택시에동행한뒤자신의원룸에서성폭행한뒤살해함 잘모르는사이사건당일함께음주 성인 2012 년 9 월 수원호프집알바생강간방치사망사건 - 가해자 2 명은함께술을마시다만취한피해자를모텔로데려가차례로성폭행한후방치하여사망함 아르바이트동료 / 소개팅에서첫대면 2012 년 8 월 중곡동주부살인사건 - 전자발찌를차고있던가해자가피해자가문을열어둔채자녀를유치원에배웅 모르는사이
22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피해자연령 보도시기 사건개요 피해자 가해자관계 하러나간사이피해자집에침입하여강간을시도하다저항하는주부를칼로찔러살해함 2012 년 8 월 피자집아르바이트강간사건 - 가해자피자집에서아르바이트를했던여대생을협박으로모텔로끌고가감금하여성폭행하고나체사진을찍어협박하자시달리던피해자가자살하게됨 고용주와피고용인 2012 년 4 월 오원춘사건 - 집앞에서지나가던여성에게고의로부딪힌후집으로끌고가성폭행을시도하다실패하자살해한후잔혹하게시신을훼손함 모르는사이 2011 년 6 월 고려대의대생집단성추행사건 - 고대의대생들이가평 MT 에서술에취해잠들어있던여학생피해자를남학생 3 명이옷을벗기고몸을만지며휴대전화로촬영하는등성추행을함 대학동기 2009 년 1 월 강호순사건 - 2006 년부터 2008 년까지총 8 명의여성을성폭행한뒤살해함. 노래방에서만난유부녀나버스를기다리는부녀자를자신의차량으로유인하는수법을사용함 모르는사이 2008 년 6 월 강화모녀납치살인사건 - 유흥비를마련하기위해피해자남편의사망보험금을노리고피해자를납치한뒤성폭행하고살해함. 피해자의딸도납치하여같은장소에서살해함 이웃주민 1 인외 3 인 2007 년 9 월 오종근사건 - 70 대어부가여행객 20 대여성들을자신의배에서성추행하려다반항하는피해자들을바다로떨어뜨려살해함. 동일한수법으로총 4 명이피해를당함. 모르는사이 자료 : 한국언론재단에서구축한종합뉴스 DB KINDS(www.kinds.or.kr) 를검색하여사건발생후 4 일이상연속보도된성폭력사건을선정하였다. 2. 성폭력피해자에대한사회적통념가. 순결이데올로기와사회적통념 성폭력피해자는여타범죄피해자와다른상황에처해있다. 피해사실이드러나면위로와지지를받기보다비난과사회적편견에시달린다. 절도나
Ⅱ. 성폭력피해자관련기존연구 23 강도피해자들은 수치심 을느끼지않고, 주위사람들로부터위로와지지를받지만성폭력피해자들은그렇지못하다. 이런이유로피해사실을드러내는것을꺼려가까운친구나가족에게도알리지않아지인들의도움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런상황으로피해자현황파악이어렵고성폭력피해와관련된정확한통계자료수집또한어렵다. 우리사회에서는드물게최근어릴때부터친족성폭력피해를당한한여성이자신의피해경험을최근책으로출간하였다 ( 은수연, 2012). 피해를당한저자는주위의시선으로자신의피해를 수치심 으로인식하게된다고절규한다. 성폭력피해에대한주위의시선이담담하다면피해를극복하고살아나가기다좀더수월할것이라고하며은수연은다음과같이외친다. 성폭력을바라보는사회의인식 피해생존자가수치심을느끼는분위기 때문에신고, 지원요청, 치유가힘들다고. 성폭력피해자가수치심을느끼게만드는주위의시선이나사회의인식은어떠한것인가? 세상이성폭력을바라보는시선만조금바뀐다면, 지금보다자기가겪은일을스스로바라보는시선이편해질수있을텐데싶다. 성폭력은분명한사람이겪어내기에무척힘든일이다... 성폭력피해를입고도살아가야하는사람들에게그것은원치않고, 예상치못했지만갑자기날아든칼에베인깊은상처와같다. 그냥치료가필요한상처로만봐주면좋겠다. 칼자국은그저상처일뿐. 그아상다른생각은말아주시기를... 성의문제가아닌, 폭력의문제로성폭력을바라보는사회의인식이자리잡는다면성폭력피해자들이좀더마음편하게신고를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움을요청할수있을것이다. 치유의과정을걸어가는길도한결편안해질것이다... 지금처럼쉬쉬하며소문날까두려워하고, 피해생존자가수치심을느끼는분위기를바꿔나간다면성폭력에서오는상처의무게감을조금은덜수있지않을까? 피해자들이느낄가해자를향한분도와피해상황의힘든기억은우리가어떻게할수없다. 그러나사회속에서느끼는수치심은사회의시선이바뀐다면좀더가벼워질수있다 ( 은수연, 2012, p. 20). 절도나강도피해자들은가족이나가까운친구에게피해사실을알리고사건을신고하는것이수월한데, 성폭력피해자는그렇지못하다. 성폭력실태조사통계와범죄통계비교해보면피해사실을혼자만의비밀로간직하는성폭력피해자가대다수인것이나타난다. 상담의뢰, 병원진료, 경찰
24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조사, 수사의뢰시에도피해사실이주위에알려질까두려워하고걱정한다. 무엇을두려워하는것일까? 피해사실에대한주위의부정적시선에노출되는것을두려워한다. 도덕성과행실에대해비난을받는데, 가부장사회의순결이데올로기가지금도성폭력피해자를괴롭히고있다. 7) 남성중심성문화가지배적인가부장적사회에서성폭력피해를당한여성은존중되지못했다. 전통사회에서성폭력은피해여성이소속된가족의명예를훼손하는범죄였다. 여성의성적순결이강조되는가부장적사회에서성폭력을당한여성은사회적명예를상실한사람이다. 가해자는여성의인권을유린한중대한죄를저질렀지만, 피해여성은 순결을잃은여성 더럽혀진여자 행실이바르지못한여자 유혹한여자 로인식되며사회적평판을잃는다. 순결이데올로기가영향력을행사하는사회에서피해자가당당하게가해자를신고하기는어렵다. 가해자가처벌되기전피해자는사회로부터혹독한처벌을받는다. 피해자입장에서는성폭력을인권침해보다는 순결상실 이나 행실의문제 로보는것이지배적인상황에서피해사실을감추는것이더큰피해를막는방법이다. 성폭력을여성인권에대한침해로보는인식이확산되고있지만, 아직도 7) 미국 LA 검찰청에서아동성폭력사건을담당했던삭스 (Sax) 검사는 순결상실 에대해서우려하는피해자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언급하고있다. 내가듣고또듣는 [ 피해자에게가장고통을주는잘못된통념에기초한 ] 질문이하나있다. 내가아직처녀인가요? 사전에따르면처녀란성교경험이없는사람이라는뜻임을나도안다. 일부의규정에따르면성교를남자의성기를여자의성기에삽입하는행위를뜻한다... 처녀성은단지기술적용어가아니다. 이말에는훨씬감정적이고심리적인의미가담겨있다. 내가제안하는처녀성의정의는 합의하고 성교한경험이없는사람이다. 더이상처녀가아니기를스스로결정할때까지누구나처녀다. 감히주장하건대, 우리사회가강가법이여성의의사에반해여성의처녀성을앗아갈수있다고보는태도를용납한다면절대적으로잘못이다. 처녀성은 앗아갈 수있는물건이아니다. 평생에단한번있을, 누군가와함께공유할그무엇이다. 누구에게도아직주지않았다면당신의소유다. 나는강간이나추행피해자가변함없이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육체적으로도자신을처녀로여길수있도록우리가있는힘껏도와야한다고생각한다. 가해자들은자신이성행위를했다고여기겠지만, 그렇지않다. 폭행을했을뿐이다. 피해자에게폭행을가했을뿐, 피해자와무언가를했던것은아니다. (Sax, 2010, p. 261-262)
Ⅱ. 성폭력피해자관련기존연구 25 대다수가피해사실을드러내는것을불편해한다. 피해자는사회적통념에시달리며강하게저항하거나도망치지못한것을자책하고, 채팅이나술집에서만난사람과데이트하다피해가발생하면피해자가비난받기에피해자는신고를주저한다 (Sax, 2010:107). 성폭력에대한사회적통념은우리나라형법에도반영되어, 오랫동안성폭력은정조를침해한죄로규정되어 ( 이경환 이미경 장임다혜. 2011:148, 최영애, 2011:49-50), 1995년말까지형법상강간은 정조에관한죄 로명시되어있었다 ( 이경환 이미경 장임다혜. 2011:148). 1995년형법이개정되면서 정조에관한죄 가 강간과추행의죄 로변경된다. 나. 성폭력에대한인식전환 : 여성인권을침해하는범죄 90년대초반성폭력피해자지원활동에참여한활동가는피해여성은피해사실이알려질까마음졸이며황폐한삶을사는경우가일반적인데가해자는당당하였다고증언한다 ( 최영애, 2011:49). 피해자가피해사실을드러내기어려운상황이어서 90년대초반까지는우리사회에서성폭력가해자나피해자가어떤사람이고피해여성은어떠한상처와고통을경험하는지에대해서알려진바가거의없었다 ( 최영애, 2011:32). 성폭력이나아동성폭력은오래전부터존재한사회현상이지만, 이것을개인인권침해의사회문제로보기시작한역사는그리오래되지않았다. 이런이유로성폭력을 발견된범죄 로보는데여성인권을옹호하는사회적운동의등장과더불어사회적이슈로등장한것이다. 우리사회에서성폭력을인권침해로보기시작한사회적분위기가등장한것은 1990년대초반이다. 당시사회적으로이슈화가되었던김부남 김보은사건은공개적인언급을꺼리던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의피해가배경에자리잡고있다. 성폭력문제의사회적이슈화는피해자다수를구성하는여성의권리증진을요구하는여성운동과정에서시작하였다. 1994년제정된성폭력특별법으로성폭력피해자보호와관련된제도적기반의근거가제공되었다. 성폭력특별법제정이전에는성폭력범죄가형법으로규제되었지만피해자지원이나보호에대한규정은없었다. 형법을
26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통해서는피해자대상의료 법률지원이나고소를지원하는서비스를제공할수없었고, 직계존속을고소못하는규정으로친부에의한성폭력고소는불가능하였다 ( 이경환 이미경 장임다혜, 2011:149). 이처럼성폭력특별법의제정은성폭력피해자지원과관련하여일대전환을가져왔다. 다. 전형적인피해자상 1990년대초반부터우리사회에서성폭력을여성에대한인권침해로보고피해자를지원제도와서비스가확대되었다. 우리사회에성폭력피해자의피해경험에대한글이나피해사례연구가체계적으로축적되지않아피해자특성이나경험에잘알지못한다. 일반인이나형사사법기관관련종사자들은 피해자상 에의존하여피해자를이해하려는경향을보인다. 자신의피해경험을책으로출간한피해자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전문가의언급이나영화나소설에서성폭력피해자를 극단적이며이상행동을하는사람 으로묘사하는것에불만을표시한다. 성폭력피해자의 70-80% 가정신질환에걸린다는정신과의사의말이불쾌하다. 소설, 영화속성폭력을당한여주인공이엽기적, 침울, 어둡고, 우울하게살면서연쇄살인을하고범죄를저지르지않더라도사람들과자연스럽게어울리지못한다. 극의마지막, 어린시절성폭행당했다는것으로문제행동을이해시킨다 ( 은수연, 2012) 현장에서오랫동안성폭력피해자지원활동에참여한한활동가는 피해자상 에대해서다음과같이지적한다. 성폭력피해자는슬픔에잠겨평생고통과상처속에살아가는존재, 치유되기어려운깊은상처를평생안고사는존재, 수동적이고무기력한존재로이미지화되어있다 ( 이미경, 2012:64-66). 피해자들은피해이후일정기간의충격기를거친이후자아존중감회복이나피해극복을위해노력하는모습을보인다고현장활동가는전한다 ( 정정희, 2011:99, 137). 하버드의대정신과허먼교수는성폭력피해자가정신적외상을입지만이것이반드시심각한정신적외상이나중증정신질환으로발전하는것도
Ⅱ. 성폭력피해자관련기존연구 27 아니고영구적정서적손상을일으키는것도아니라고말한다 (Herman, 1981: 294). 성폭력경험이피해자의인생과정에곤경에처할위험을증가시키기는하지만, 정신적외상이끼치는영향은다른환경요인에의해약화되거나상쇄될수있기에 (Herman, 1981: 321), 주위의이해와지지가중요하다. 전형적 피해자상 에서비롯되는사회의불편한시선이피해자치유와회복을어렵게하는주요요인인데, 성폭력범죄의기소와판결업무를맡은형사사법기관종사자들로이러한 피해자상 에의존하여업무를처리하는경향이있다. 피해자가좋은대학에다니거나, 직장을잘다니고있거나, 흥분하거나울지않고피해사실을차분하게말하거나, 증거수집을잘하는등전형적인 피해자모습 에서벗어난경우의심을받는다고한다 ( 이미경, 2012:64-66). 반면, 피해충격으로아무것도할수없는무기력한모습을보이는사람은피해자로인정받기쉽다고한다 ( 이미경, 2012:64-66). 성폭력이법적절차에따라범죄로입증되기위해서는피해자의증거확보노력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행동이의심받는다는것은모순이다. 미국 LA에서아동청소년성폭력사건을전담한삭스 (Sax) 검사는 전형적인피해자는없다 고단정적으로말하며, 미국 LA 검찰청에서는다음사항에근거하여피해자신뢰여부를평가하는않도록교육시킨다고한다 ; 옷차림이단정하지못하거나더러운경우, 마약복용혹은음주한경우, 용의자를인터넷섹스채팅이나술집에서만난경우, 피해자가과거가해자와성관계전력이있는경우, 성매매관련전과가있는경우, 사건신고가지연된경우, 성폭력피해를피할수있는기회를놓친경우, 적극적으로저항하지않은경우, 아무런감정을보이지않는경우가그것이다 (Sax, 2010:106).
28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3. 아동성폭력및친족성폭력문제가. 아동성폭력문제 우리사회에서 2000년이후아동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폭하였다. 이처럼사회적관심이확산되기전아동성폭력피해자들은성인여성과마찬가지로피해사실을드러내지못한채혼자만의비밀로간직하는경우가많다. 여아는자신과친밀한인간관계를형성하고있는성인남성에의해주기적으로성적폭력을당하기쉬운데, 가해자는낯선사람이기보다는이웃, 가족의친구, 삼촌, 사촌, 계부, 친부가대다수이다 (Herman, 1981:31). 아동피해자가아는사람에게성적폭력을당하면, 인간에대한기본적믿음과신뢰가와해되고, 안정감이붕괴되고, 신뢰하고사랑하는능력에손상을입는다 (Sax, 2010:152). 장기간성폭력이지속되었거나가해자가친척이나가족구성원일경우피해자는더심각한상처, 고통, 정서적장애를경험한다 (Herman, 1981:65-66). 8) 하버드의과대학의임상정신과허먼 (Herman) 교수는미국에서아동성폭력이슈가부각되기시작하던시점인 80년대초반출간한책에서아동기근친성학대피해를당한사람들대다수는성인기에이르기까지비밀로유지한다고밝힌다 (Herman, 1981:11-12). 아버지로부터의침묵의강요나통제로부터벗어났을때비밀을털어놓은것이가능하데, 이들이오랫동안말하지못하는이유는적절한도움을받지못하고, 폭로로더큰문제가발생할것이라는두려움때문이었다고한다 (Herman, 1981:213-214). 우리나라상담사례에서도아동기성폭력피해를오랫동안숨기다성인기에드러내는경우가확인된다. 1991년개소한우리나라최초의성폭력피 8) 가정내성학대나폭력피해자들은인질이나정치적수감자처럼구금과고문을견뎌야했던사람들과유사한점을보이고있는데, 이들은다양한증상에시달려자아에대한인식이나다른사람과인간관계를형성하는능력에심각한손상을입는다 (Herman, 1981). 외상경험이있는사람들이나타내는유사한증상에기초하여복합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 (complex post-trauma stress disorder) 라는개념이만들어졌고, 미국정신의학협회가공인한진단및통계편람인 DSM-IV 에실렸다 (Herman, 1981:374).
Ⅱ. 성폭력피해자관련기존연구 29 해자지원기관 한국성폭력상담소 는개소직후, 1년전사건에대한상담보다 10년전사건, 즉아동기피해를상담하려는사람이대다수였다고한다 ( 최영애, 2011:48). 이들피해자는 12-13세때주인집아저씨, 주인집아들, 이웃할아버지, 친부에게성폭력피해를당했는데, 자신의일생은철저히망가졌고늘죄인처럼사는데가해자는버젓이잘사는 것에대해분노하며가해자처벌에대해문의했다고한다 ( 최영애, 2011:49). 피해를당한아동이피해사실을인지하기까지시간이걸리는데보통중고등학교에서성교육을받으며과거의경험이성폭력이라는것을인지한다. 아동피해자들은자책감과수치심으로피해경험을비밀로유지하다주위사람에게알리기까지꽤오랜시간이걸린다. 친족성폭력피해경험을책으로출간한은수연사례에서도철저하게아버지통제하에있다가대학생이되어비로서피해를외부에신고할수있었다 ( 은수연, 2012). 9) 신뢰의대상이었던성인에의한성폭력은아동의인격발달에영향을미쳐피해경험은오래동안아동마음에상처를남기는데, 어린시절덮어두었던기억은훗날되살아나무기력과공포의감정을다시느끼게만들기도한다 (Herman, 1981:71; Sax, 2010:152). 아동의성폭력피해는피해아동뿐아니라피해자아동의부모에게도심각한영향을미치는데, 피해자부모는현실부정, 죄책감, 분노와절망, 좌절감과복수심등을경험하게된다 (Sax, 2010:222-232). 나. 친족성폭력문제 기존연구에서알려진바에의하면어머니가부재하거나능력이없는경우딸이친족성학대피해를당할가능성이높다. 대학생 795명을연구한외국연구에서, 어머니가자주아픈가정은그렇지않은가정에비해성폭 9) 아동기와청소년기친부성폭력을당한한피해자는자신의피해경험이원만한대인관계형성에어려움으로작용했다고밝힌다. 겉으로는다른사람들과어울려살아가는듯보였지만속으로는다른사람들과너무도다른삶을살아왔다는생각에사로잡혀비교하고, 혼자속으로상처받고... 친구들과겉으로는잘지내는듯해도속이야기는나누지않았다. 내삶을이해할수있는사람은별로없는것같았다. ( 은수연, 2012, p. 20)
30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력피해가 2배, 어머니가안계신경우에는피해가 3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모녀사이가소원한경우나너무어려서결혼한경우, 일찍임신한경우, 유사한사회경제적수준의어머니와비교해가정밖에서일한경험이적은경우에도친족성폭력피해의위험이높았다 (Herman, 1981:122). 강하고건강하며유능한어머니는근친성학대를묵인하지않고, 가족내에서힘이없는어머니들은자녀에대한성적학대를포함하여모든형태의학대를묵인하는경향이있다 (Herman, 1981:153). 아버지가사춘기딸을격리시키거나딸의사회적관계를통제할때, 딸이아버지와의관계를털어놓으려할때, 딸과어머니의관계는소원해지기도한다. 아버지와의관계를어머니에게털어놓으려할때어머니는남편과딸에게배신감을느끼며, 자신의결혼과생계가위험에빠졌다는사실에대한두려움, 이혼과홀로자녀를양육해야하는것과남편에대한법적소송등이후의대처에대한두려움등으로딸의호소를부인하는경향을보이기도하는데, 이런이유로딸은어머니가아닌다른가족에게도움을청하는경우가빈번하다 (Herman, 1981:154). 우리나라친족성폭력연구에서도어머니가생계책임으로자녀양육이어렵거나, 남편으로부터폭력을당하거나, 남편의학대로무기력한경우딸이친족성폭력피해를당하는경우가있는데, 이들사례에서친족성폭력피해자인자녀와어머니와의관계회복이중요한과제로나타난다 ( 정정희, 2011:127-128), 친족성폭력피해자는가족의도움을받지못하거나, 가족관계파탄에대한책임을추궁당하거나비난을받는경우가많다. 성폭력피해사실을드러내는경우, 아버지를감옥에보낸천하에못된딸년, 저만좋자고다른식구들고생을몰라, 부모대신키워준고모부은혜도모르는다 는등가족관계와해에대한비난을받는경우가많다. 가해자는자신의행동을 술기운에, 아내로착각해서, 홧김에,, 사랑하는아버지와딸사이는원래이렇게하는것이다, 미리할거다해보고시집가야한다 는식으로정당화한다 ( 정정희, 2011:124). 친족성폭력의경우친권자가구속되면가족들생계가어려워지고, 가족들의원망과비난이심해어린아동 청소년피해자들이견디기어렵다 ( 정
Ⅱ. 성폭력피해자관련기존연구 31 정희, 2011:123). 초등학교 5학년친부로부터성폭력을당하여대학 1학년이되어서야아버지로부터탈출할수있었던한피해자는 폭로 의어려움을토로한다. 아버지가폭력적이었는데신고해도경찰이집안문제로여기고도움을주지않았으며어머니는무기력한존재였다고한다 ( 은수연, 2012:20). 생명을위협하는남편과살며정상적으로사고하지못한채스스로의생존문제에시달려딸을돕는것은생각도못했다고한다 ( 은수연, 2012:20). 이처럼친족성폭력에는복잡한가족관계의역동이연루되어있어가족스스로해결하기어렵다. 위의피해자는아버지가경찰에신고되었을때자신때문에가족이파탄나는것같아괴로웠고경찰에서진술을한후에도남은가족에대한걱정이계속되었다고한다. 꼭나때문에집안이완전히파탄나는것같았다. 엄마가늘 너때문에 라는말을했다... 여관주인에게도움을요청한게경찰에까지알려져결국은내가집안을망하게하는구나싶은마음에...( 은수연, 2012, p. 20). ( 경찰서에서진술을하고나서 ) 아저씨, 부탁이있어요. 지금동생들이중3, 고3이거든요. 갑자기아빠감옥에가면우리집먹고살기도어려울거고, 동생들한테도지금중요한때인데, 정말미안해서그러거든요. 우리아빠내앞에나타나지만않는다면집에가서가족들하고그냥살게해주세요. 정말그냥나만놔주면좋겠어요 ( 은수연, 2012, p. 20).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1. 성폭력피해자지원법제도현황 35 2. 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현황 41 3. 형사사법절차상피해자지원서비스 56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35 1. 성폭력피해자지원법제도현황 1991년발생한 21년전자신을강간한이웃집아저씨를살해한사건 과 1992년에발생한 13년간강간한의붓아버지를살해한사건 이사회적으로이슈화되면서성폭력특별법제정의기폭제가되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7, p.27~29). 1994년성폭력특별법이제정된이후현재까지성폭력관련법률은수차례개정되었다. 성폭력관련법제 개정은여성과미성년자를성폭력범죄로부터보호하려는방향으로전개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관련처벌규정이신설 강화되고성폭력사건사법절차에대해서특례를인정하고성폭력상담소와보호시설을설치운영근거가제공되었다. 2010년 4월 15 일법이분리되어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성폭력처벌등에대한특례법이제정되었다. 이와는별도로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2000년 2월 3일에제정되었고후에개정되어 2009년 6월 9일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신설되었다.. 1994년제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존속등친족성폭력, 신체장애인에대한성폭력을비친고죄로, 통신매체등을이용한추행은친고죄로규정하였다. 1997년개정안에서친족범위를 4촌이내의혈족, 2촌이내의인척으로범위로확장하고 13세미만아동에대한성폭력에가중처벌하고비친고죄로하였다. 1998년에는몰래카메라에대한규제, 2003년진술녹화제가실시되고 2006년에는유사강간죄도입되었고피구금자추행죄가비친고죄로되었다. 2008년 13세미만아동에대한성범죄가해자법정형이상향조정되었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2010년에전면개정되어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강화에기여하였는데유치원과보육시설의장에게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게되었다. 2011년개정안에서는상담소와보호시설의지원대상에성폭력피해자의가족을포함시켰으며, 2012년에는국가가성폭력피해자에대해법률상담과소송대리등의법률지원을하고비용을부담하도록하였다. 이어 2012년 12월 18일개정안에서는어린이
36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집, 유치원, 학교, 국가기관등의공공단체장은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성폭력예방기관을설치및지원, 성폭력예방을위한홍보영상을제작 배포하도록하는등성폭력예방에대한법률을강화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2010년전면개정되어가해자에대한처벌이강화되었다. 주요특징은가해자재범방지를위하여유죄판결선고를받은가해자가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하였다. 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있는여자또는사람에대한범죄를유형화하고처벌을강화하였다. 13세미만여성및신체적 정신적장애가있는여성에대한강간또는준강간죄의공소시효를배제하였다. 2012년에는성죄자등록정보의고지및고지명령의집행처를확대하고 2012년 12월 18일개정안에서장애인과 13세미만인자에대한강간죄객체를여자에서사람으로변경하였다. 공소시효의배제대상을확대하고친고죄조항을삭제하여성폭력범죄에대해피해자고소없이도수사가가능하게하였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통해청소년에대한성범죄는성인에대한성범죄처벌보다엄격한기준이적용된다. 아동 청소년의성을구매하는행위와성매매을알선하는행위등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 2010년개정안에서반의사불벌죄의범위를대폭축소하였다. 2011년개정안에서는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음란물을차단하기위해음란물을배포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처벌할수있게하였고국선변호인제도를도입하였다. 소년부로송치된가해아동 청소년에대한필요적수강명령제도를도입하였다. 2012년 2월 1일개정안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범위에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와카메라를이용한촬영행위를추가하였고 13세미만의여자및신체 정신적장애가있는여성에대한강간 준강간죄의공소시효를폐지하였다. 2012년 12월 18일개정안에서는반의사불벌죄의규정을삭제하고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를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37 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는것으로한정하였다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음란물을소지한자에대한처벌규정도마련되었다. 이처럼성폭력관련법은제정이후수차례개정이이루어졌는데개정의주요흐름은피해자에대한보호강화와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를통해재범방지책을도모하는것이다. 가해자에대한처벌종류가다양해지고처벌의정도도강화되었다. 피해자를보호하는다양한제도가도입되고가해자재범방지를위해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이도입되었다. 2012년 12월개정에서친고죄규정이전면삭제되어피해자의의사와상관없이수사및고소가진행될수있다. 다음 < 표 Ⅲ-1> 은성폭력관련법의주요제 개정내용을보여주고있다. < 표 Ⅲ-1> 성폭력관련법제 개정현황 (1994~2013 년 )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공포일 ( 시행일 ) 1994. 1. 5 (1994. 1. 5) 1997. 8. 22 (1998. 1. 1) 주요제 개정내용 가해자처벌 & 피해자보호 존속등친족성폭력, 신체장애성폭력처벌, 비친고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친고죄 선고유예, 집행유예시일정기간보호관찰 피해자신원 사생활비밀누설금지, 비공개재판청구 친족범위를 4 촌이내혈족, 2 촌이내인척으로범위확장 장애인준강간처벌시정신상의장애까지확대 13 세미만가중처벌 & 비친고죄화 신뢰관계인동석신설 18 세미만보호, 교육, 치료시설책임자와종사자신고의무 증거보전의특례규정 1997. 12. 13 (1998. 1. 1) 상담소시설폐쇄시청문실시 (29조 2신설 ) 1998. 12. 28 몰래카메라규제 2003. 12. 11 (2004. 3. 12) 2006.10. 27 (2006. 10. 27) 진술녹화제도도입 13 세미만, 장애인피해자조사시신뢰관계인의무동석 공판기일에출석시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신문 13 세미만이거나장애인, 증거보전의청구검사에게요청 유사강간죄도입 장애인보호시설장의성폭력시가중처벌및비친고죄화 피구금자추행죄비친고죄화 타인신체의사반한촬영물반포, 임대, 판매, 전시, 상영자처벌
38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률공포일 ( 시행일 ) 2008. 6. 13 2010. 4. 15 (2011. 1. 1.) 개정 2011. 3. 30 (2011. 10. 1) 개정 2012. 2. 1 (2012. 8. 2) 개정 2012. 12. 18 (2013. 6. 19) 2010. 4. 15 (2010. 4. 15) 개정 2011. 4. 7 (2011. 10. 18) 개정 2011. 11. 17 (2011. 11. 17) 주요제 개정내용 성법죄피해자인적사항공개금지일반국민으로확대 성폭력전담검사, 전담사법경찰관제도입 의무적진술녹화대상연령 16 세로상향조정 모든성범죄피해자수사 재판시신뢰관계인동석확대 13 세미만가해자법정형상향조정 (5 년이상 7 년이상 ) 13 세미만유사강간행위자법정형상향조정 (3 년 5 년이상 ) * 성폭력피해자를위한법과가해자처벌을위한법률분리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유치원의장, 보육시설의장에게성폭력예방교육실시 피해자를보호하는자에대한직업및직업훈련을알선 상담소의의료지원업무대상에피해자의가족을포함 보호시설의상담및치료등의업무에피해자가족포함 피해자, 가족, 친지및긴급지원센터도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의료지원요청 피해자의가족구성원을긴급히구조할필요가있을경우에도경찰관서의협조요청 성폭력피해자에대한고용상불이익금지규정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국가가성폭력피해자에대하여법률상담 소송대리등의법률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 그비용을부담할수있도록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국가기관등공공단체의장은성교육및성폭력예방에필요한교육실시 성폭력예방교육대상에포함되지않는국민은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에서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받을수있도록함 여성가족부장관은전문강사양성하고, 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하도록함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함 성폭력예방을위한홍보영상제작 배포 송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자의입소기간연장및특별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법정입소기간을초과하여연장할수있도록함 성폭력피해자를위한법과가해자처벌을위한법률분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정 처벌대상친족범위 4 촌이내의인척으로확대 성폭력범죄를범한사람에대하여유죄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는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병과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여자및사람에대한범죄를유형화하고처벌을강화함 장애인의보호, 교육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의장또는종사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39 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공포일 ( 시행일 ) 개정 2012. 1. 17 (2012. 3. 16) 개정 2012. 12. 18 (2013. 6. 19) 개정 2013. 4. 5 (2013. 6. 19) 2000. 2. 3 (2000. 7. 1) 개정 2007. 8. 3 (2008. 2. 4) 2009. 6. 9 (2010. 1. 1) 개정 2010. 4. 14 (2010. 4. 15) 주요제 개정내용 자가장애인에대하여성범죄자가중처벌 13 세미만의여자및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여자에대하여강간또는준강간의죄공소시효를배제 성범죄자등록정보의고지및고지명령의집행처를친권자또는법정대리인에서어린이집원장, 유치원장, 초 중등학교장까지로확대 친족의범위에동거하는친족을포함 장애인과 13 세미만인자에대한강간죄의객체를 여자 에서 사람 으로변경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를신설 친고죄조항을삭제 공소시효의적용배제대상을확대함 성폭력피해자에대한법률적조력을위해변호인을선임할수있도록함 증인지원시설을설치 운영하고증인지원관을두도록함 의사소통및의사표현에어려움이있는성폭력범죄의피해자에위한진술조력인제도를마련 고소제한에대한예외의대상조문, 공소시효에관한특례의대상조문에군사법원법조항추가 성폭력범죄중친고죄에대한고소기간연장규정을군사법원에도적용 청소년의성보호를위하여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성매매를조장하는중간매개행위, 성폭력등을강력하게처벌하기위해제정 지상파방송업자의홍보영상송출 피해청소년의보호확대 강화 친고죄를반의사불벌죄로변경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등록및열람강화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대한취업제한확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전면개정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아동에게수치심을주는성희롱및성폭행등의학대행위및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개하는행위의죄와강도강간의죄를포함 아동 청소년에대한성범죄의공소시효는해당성범죄로피해를당한아동 청소년이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되도록함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등에대한형량을강화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법원이유죄판결을선고하면서수강명령또는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
40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법률 법률공포일 ( 시행일 ) 주요제 개정내용 병과하도록의무화함 반의사불벌죄의범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등의죄로대폭축소함 개정 2011. 9. 15 (2012. 3. 16 개정 2012. 2. 1 (2012. 8. 2) 개정 2012. 12. 18 (2013. 6. 19) 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처벌하도록함 장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또는추행, 자신의보호및감독또는진료를받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봄죄등에대한처벌을강화함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가변호인이없는경우에는검사가국선변호인을지정하여피해아동 청소년의권익을보호할수있도록특례를정함 소년부로송치된가해아동 청소년에대한필요적수강명령제도등을도입함 아동 청소년을대한성매매범죄를신고한자에게포상금을지급함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의범위에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을추가함 13 세미만의여자및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여자에대하여강간 준강간의죄를범한경우에는공소시효를적용하지아니하도록함 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는정보를제공하는자도처벌함 반의사불벌죄로규정하고있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의죄를비친고죄화함 반의사불벌죄규정삭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를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는것으로한정함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의죄의법정형을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서무기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하는등상향조정함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음주또는약물로인한감경배제규정의적용대상을확대함 공소시효의적용배제대상을확대함 공개정보의범위에 도로명주소법 에따른도로명과건물번호, 성폭력범죄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등을추가함 자료 : 이미경 (2012), 성폭력 2 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p. 40~41. < 표 2>,< 표 3>. 법제처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41 2. 성폭력피해자지원서비스현황가. 성폭력피해자상담및보호 1) 성폭력상담소 1994년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1조는성폭력상담소의설치근거를제공한다. 주요역할은성폭력피해신고를접수하고이에대한상담을제공하는것이다. 전화상담, 방문면접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담등다양한형태의상담이가능하다. 초기상담을통해피해자의피해정도를파악하여필요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속상담, 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 경우에따라사례관리를한다. 또다른기능은성폭력피해로정상적인가정생활또는사회생활이곤란하거나그밖의사정으로긴급히보호할필요가있는사람을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연계하고, 피해자의치료와건강관리를위해의료기관에연계하고, 피해자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등에동행하고, 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와관련하여대한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협조및지원을요청하는것이다 ( 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57.). 그밖에학교나공공기관등에성폭력피해예방교육, 홍보, 가해자성행교정을위한교정 치료프로그램을운영하고, 성폭력피해에관한조사 연구를수행한다. 2) 성폭력보호시설성폭력보호시설은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3조에근거하여설립되었다. 주요역할은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을돕기위해거주공간을통해보호와숙식을제공한다. 피해자의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자립 자활교육실시, 취업정보제공, 피해자치료와건강관리를위해의료기관에안내, 수사기관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등에의동행서비스를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67.).
42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피해자및피해자가족이학생인경우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 동법시행령제4조에따라주소지이외지역에서취학할필요가있는경우피해자가입학할학교의교장추천에의해교육청이학교를지정하고전학조치를하도록독려하도록하는역할도한다. 보호기간은 6 개월인데필요에따라 1년 6개월연장이가능하고, 미성년친족성폭력피해자는만 18세가될때까지입소가가능하다. 3)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또는상담이필요한여성을위해 1년 365일 24시간운영되는여성긴급전화 1366가 1998년설치되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의6을근거법령으로한다. 주된역할은 365일 24시간긴급상담및안내이다. 내담자가처한상황을파악하여개괄적상담을진행한후관련유관기관정보를제공하고있다. 가정폭력상담소와성폭력상담소근무시간이후부터익일오전 9시까지상담전화를여성긴급전화 1366으로착신하도록하고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는긴급피난처를제공한다. 긴급상황에처한여성폭력피해자를근거리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등으로조치될수있도록긴급연락망구축및협조체계를유지하며, 긴급보호가필요한경우긴급피난처에서보호한후상황에따라전문시설로연계한다 ( 여성가족부, 2013, 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p.508.). 여성긴급전화 1366의또다른주요기능은유관기관과의연계이다. 전화상담으로의뢰인의욕구를파악한후접수받은사례를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검찰 경찰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등어떤기관에연계할것인가를결정한다. 1차상담결과를연계할기관에제공하여피해자를의뢰한다. 지역사회다양한자원에대한네트워크및정보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43 자료 : 여성가족부사이트 [ 그림 Ⅲ-1]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제공체계 4) 원스톱지원센터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 이하원스톱지원센터 ) 의목적은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대하여 365일 24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제공하여위기상황에처한피해자를지원하고 2차피해를방지하는것이다 ( 여성가족부, 2013, p.9.) 여성긴급전화 1366의경우가정폭력피해상담비중이높은데비해원스톱지원센터의경우는성폭력피해사건의비중이높다 ( 이미정외, 2008). 성폭력피해자에대한체계적지원을위해서는증거채취등의신속한의료서비스제공과수사지원이필요하다. 원스톱지원센터는의료와수사서비스를통합적으로지원하기위해병원내부에설치되었다. 경찰청에서 24시간교대근무가가능하도록경찰인력을파견하고있다. 위탁운영기관인병원, 경찰청, 지자체, 여성가족부가협력하여원스톱지원센터를운영한다. 주요서비스대상자가성폭력피해자에게만국한되지않지만성폭력피해자
44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지원센터로자리잡고있다. 성폭력피해자통합적지원센터로서의틀을갖추고있지만향후효과적피해자지원을위해서조직의문제점을진단하고운영을개선하려는노력이요구된다 ( 이미정외, 2012, p. 13.). < 표 Ⅲ-2> 원스톱지원센터의사업내용 사업상담지원의료지원수사 법률지원 내용 사례접수및면담조사 피해자및가족에대한상담을통한심리안정조치 유관기관과의연계 응급치료 외과및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등치료 피해자진료및진단서발급지원 성폭력응급키트조치 수사및소송절차에대한정보제공 증거물채취 피해자진술서작성 진술녹화를실시등법적증거확보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등을통한소송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통합지원센터사업안내, p. 84. 원스톱지원센터는파견경찰관의근무로한곳에서진술녹화, 수사지원, 의료지원및증거수집이가능하기에성폭력피해자에게신속하고효과적인도움을제공할수있다. 경찰종사자는피해자의고소여부를확인한후해당경찰서와협력하여피해자진술녹화, 증거수집, 가해자인적사항파악, 법률지원을하고있다. 원스톱지원센터는전국광역시도별로 1개소가배치되어있어지리적접근성이제한적이다. 원스톱센터별로내담자수의차이가있어내담자가많은센터는업무의과중으로어려움을겪는다. 센터이용수요를고려한센터및종사자수의배치를검토해야한다 ( 이미정외, 2012, p14.).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45 5) 해바라기아동센터 < 표 Ⅲ-3> 해바라기아동센터의사업내용 사업 피해자에대한의료, 상담, 치료서비스제공 사건조사및법률지원서비스제공 피해자에대한상담, 긴급구조지원체계운영피해자지원을위한전문가그룹운영 피해자보호를위한연계망구축 내용 - 성폭력피해자에대한응급조치 - 성폭력피해유형에따른외상치료 피해정도진단및증거채취포함 - 성폭력피해자정신건강의학과적우선치료서비스및수탁기관의불가피한상황발생시피해자진료대기시간의최소화를위해인근 ( 소아 ) 정신건강의학과가설치되어있는병원과의연계치료 - 성폭력피해자가족을위한상담및정신건강의학과적치료 - 피해자조사 ( 수사 ) 지원 ( 필요시 ) 수사관련진술내용등영상물녹화 증거물확보등을위한법의학연계시스템구축 - 성폭력피해자법적절차에따른지원 법률상담및고소 고발업무진행 - 기타법적절차전반에관한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등긴급구조지원체계구축 운영 ( 소아 ) 정신건강과의사, 산부인과등의료전문가, 아동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법률가,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성폭력상담전문가등인력풀구성 피해사례에대하여종합적이고총체적인사실정보수집및분석 - 상담, 보호등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연계지원서비스망구축 유관기관간네트워크구축및정보교류 자원공유를위한지역사회자원의 DB 구축 기타기능 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 사례연구 센터의정보접근성제고를위한홍보 현재적, 잠재적아동및부모대상홍보 외부인사를포함한자체적인운영위원회를구성, 센터운영관련주요사항자문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통합지원센터사업안내, p. 90. 아동성폭력예방및피해지원대책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함에따라피해아동에게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 2004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가설치되었다. 이를시작으로 2005년 영남해바라기아동센터 과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2008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가설치되었고 2009 년여타지역에 6개소가추가되었다 ( 강은영외, 2009).
46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해바라기아동센터의목적은 19세미만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과정신지체장애인에대하여의학적진단과외상치료, 심리평가및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서비스등을제공하는것이다 ( 여성가족부, 2013, p.87.). 해바라기아동센터와원스톱지원센터의기능이유사하다는점, 연계및정보공유의부족, 해바라기아동센터의수사및법률지원기능취약, 의료지원대기기간이긴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 강은경외, 2009; 이미정외, 2012). 6)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목적은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에대하여 365일 24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원스톱 (One-Stop) 으로제공함으로써피해자가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고 2차피해를예방하는데있다. 19세미만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과지적장애인에대하여의학적진단과평가및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서비스, 지지체계로서의가족기능강화를위한상담서비스등을제공하는것이다 ( 여성가족부, 2013, p.94.). 해바라기아동센터가아동성폭력피해자를위해전문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 야간에지원을요청하는피해자에대한접근이제한적이며, 원스톱센터의경우와같이수사가신속하게진행되지못한다는지적을받는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는원스톱지원센터의 24시간 365일서비스제공, 경찰력상주, 아동 청소년성폭력피해자를위한전문적서비스제공기능을모두구비하고있다 ( 이미정외, 2012, p.16.).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47 < 표 Ⅲ-4>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사업내용 사업 상담및심리치료 의료지원 수사 법률지원 내용 24 시간사례접수, 면담조사를통한전문적사정 (assessment) 피해자와가족에대한심리안정조치 사례관리실천 : 사례회의, 지속상담 - 치료프로그램운영 개별상담, 가족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유관기관과의연계및자원동원을통한사회적지원 - 가족캠프, 부모모임, 성인피해자모임등집단프로그램 24 시간응급조치및응급치료 외과및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등치료 피해자진료및진단서발급지원 성폭력응급키트조치 수사및소송절차에대한정보제공 증거물채취 조사지원 : 진술서작성, 진술녹화실시등 성폭력피해자법적절차에따른지원 무료법률구조사업을통한소송지원 재판모니터링및신뢰자동석 피해자지원을위한자원구축 기타 - 전문가그룹운영 : 의료인 (( 소아 ) 정신건강과의사,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등 ), 법률가, 종교인, 사회복지학자, 심리학자등 피해자지원을위한자문및자원동원 - 긴급구조지원체계운영및지역연계망구축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NGO 기관들과의연대 - 폭력예방을위한홍보, 교육 - 운영위원회구성운영 - 예산및회계관리 - 홈페이지관리 - 홍보사업 - 표준행정시스템전산화관리 ( 표준행정시스템전산화는제 7 장 [ 참고 1] 표준행정시스템운영규정을반드시준수하여사용함 ) - 제반행정업무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통합지원센터사업안내, p. 98.
48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통합지원센터사업안내, p. 99. [ 그림 Ⅲ-2]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의조직도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는 2012년기준으로전국에 6개소가있는데내담자가원하는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운영이성공적으로안착하기위해서는센터운영과관련된외부지원이요구된다. 센터가설치된지얼마되지않기때문에원활한센터운영이나신속하고체계적인서비스를내담자에게지원하기위해서는조직운영, 종사자교육및훈련, 종사자소진예방등에대한지속적인컨설팅이제공되어야한다 ( 이미정외, 2012, p.18.).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49 나.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규모 1)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수및피해자지원현황 < 표 Ⅲ-5>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수및운영실적 ( 단위 : 개소, 명, 건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성폭력상담소 - 시설개소수 143 173 171 173 164 160 165 176 - 상담실적건수 132,201 119,655 124,591 145,247 155,902 138,900 129,983 144,692 성폭력보호시설 - 시설개소수 16 17 20 18 19 21 22 23 - 입소자수 290 353 355 437 312 282 226 236 여성긴급전화 1366 - 시설개소수 16 17 17 16 16 16 17 17 - 상담실적건수 154,912 164,181 160,899 158,635 190,859 183,240 191,050 206,972 원스톱지원센터 - 시설개소수 8 14 15 16 18 17 16 15 - 피해자수 - 4,764 9,352 10,074 10,471 21,056 13,625 14,423 해바라기아동센터 - 시설개소수 3 3 3 4 10 9 9 8 - 피해자수 611 1,039 1,004 1,060 1,292 2,464 2,246 2,752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 시설개소수 - - - - - 4 6 7 - 피해자수 - - - - - 2,166 3,210 4,480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도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운영실적보고, 여성가족부 (2008), 2007 년도가정폭력 성폭력보호시설및상담소등운영실적보고, 여성가족부 (2009), 2009 년도가정폭력보호시설및상담소등운영실적보고,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통합지원센터사업안내, 여성가족부내부자료.
50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 단위 : 개소 ) 173 171 173 164 160 165 176 성폭력상담소 143 16 16 20 17 17 17 15 18 16 16 21 19 18 17 16 16 23 성폭력보호시설 22 17 17 16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 15 14 8 10 9 9 8 해바라기아동센터 3 3 3 4 4 6 7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도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실적,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도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운영실적보고, 여성가족부 (2008), 2007 년도가정폭력 성폭력보호시설및상담소등운영실적보고, 여성가족부 (2009), 2009 년도가정폭력보호시설및상담소등운영실적보고, 여성가족부 (2013), 2013 년성폭력피해자등을위한통합지원센터사업안내, 여성가족부내부자료. [ 그림 Ⅲ-3]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수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51 성폭력상담소는 2005년 143개소에서 2012년 176개소로증가하였고, 성폭력보호시설은 2005년 16개소에서 23개소로증가하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은 2005년 16개소에서 17개소로 1개소증가했고, 여성및학교폭력피해자지원원스톱센터는 2005년부터처음설치되어, 2005년 8개소에서 2012년 15개소로 2배가량증가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2004년처음설치된이후 2012년 8개소로확대되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와원스톱센터의기능을보완한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는 2010년 3개소로시작하여 2012년 7개소로증가하였다. 2005년총 186개소이었던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은 2012년 246개소로 2005년대비 32.3% 증가하였다. 이들시설의지원피해자수와지원건수는꾸준히증가하였다. 성폭력상담소상담건수는 2005년 132,201건에서 2012년 144,692건으로증가했으며, 성폭력보호시설입소자수는 2005년 290명에서 2008년 437명으로크게증가하다 2012년 236명으로감소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건수는 2005 년 154,912건에서 2012년 206,972건으로증가하였고,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세개유형의센터지원피해자수는 2005년 611명에서 2012년 21,655명로급증하였다. 이들센터중원스톱지원센터의피해자수비중이가장높아, 2006년 4,764명에서 2010년 21,056명으로 4배정도증가하다가 2012년 14,423명으로감소한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개별피해자에게제공하는지원서비스건수는 2006년평균 3.8건에서 2011년 5.7건으로증가했다. 피해자 1인당지원건수가가장많은곳은해바라기아동센터로 2011년 1인당지원건수는 13.3 건이고,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는 7.2건, 원스톱지원센터는 4.1건이다 ( 이미정, 2012, p.20).
52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2)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예산 < 표 Ⅲ-6>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지원예산액 ( 단위 : 백만원, 개소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운영지원예산액 1,894 2,932 3,109 3,761 5,934 7,217 7,182 7,274 13,241 14,117 15,044 16,896 성폭력상담소 - 운영지원액 1,372 1,564 1,642 1,669 1,773 1,915 2,107 2,459 2,440 2,704 2,926 2,997 - 총상담소수 92 105 117 95 143 173 171 173 164 160 165 176 - 지원받는상담소수 56 62 62 63 65 65 65 85 88 87 87 87 - 운영평균지원액 24.5 25.2 26.5 26.5 27.3 29.5 32.4 28.9 27.7 31.1 33.6 34.4 성폭력보호시설 - 운영지원액 163 262 307 373 435 522 617 719 755 2,078 1,223 1,878 - 총보호시설수 8 11 12 15 16 17 20 18 19 21 22 23 - 지원받는보호시설수 8 11 12 15 15 15 17 18 18 21 22 23 - 운영평균지원액 20.4 23.8 25.6 24.9 29.0 34.8 36.3 39.9 41.9 99.0 55.6 81.7 여성긴급전화 1366 - 운영지원액 359 1,106 1,160 1,216 1,277 1,277 1,340 1,354 1,554 2,083 2,306 2,418 - 총 1366 수 16 16 16 16 16 17 17 16 16 16 17 17 - 지원받는 1366 수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7 17 - 운영평균지원액 22.4 69.1 72.5 76.0 79.8 79.8 83.8 84.6 97.1 130.2 135.6 142.2 원스톱지원센터 - 운영지원액 - - - - 1,004 2,153 1,768 1,392 1,665 2,455 2,351 2,351 - 총센터수 - - - - 8 14 15 16 18 17 16 15 - 지원받는센터수 - - - - 7 13 14 14 16 17 17 16 - 운영평균지원액 - - - - 143.4 165.6 126.3 99.4 104.1 144.4 138.3 146.9 아동성폭력전담센터및통합센터 - 운영지원액 - - - 503 1,445 1,350 1,350 1,350 6,827 4,797 6,238 7,252 - 총센터수 - - - 1 3 3 3 4 10 13 15 15 - 지원받는센터수 - - - 1 3 3 3 4 10 10 13 15 - 운영평균지원액 - - - 503.0 481.7 450.0 450.0 337.5 682.7 479.7 479.8 483.5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권인증진사업운영지침, 각년도.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53 ( 단위 : 백만원 ) 18,000 16,896 16,000 14,000 13,241 15,044 14,117 12,000 10,000 8,000 7,217 7,182 7,274 6,000 5,934 4,000 2,000 1,894 2,932 3,109 3,761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권인증진사업운영지침, 각년도. [ 그림 Ⅲ-4]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지원예산액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운영예산변화를보면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13.7여억원에서 2012년 30여억원, 성폭력보호시설은 2001년 1.6여억원에서 2012년 18.8여억원, 여성긴급전화 1366은 2001년 3.6여억원에서 2012년 24.2 여억원, 원스톱지원센터는 2005년 10여억원에서 2012년 23.5여억원, 해바라기아동센터와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는 2004년 5여억원에서 2012년 72.5여억으로증가했다.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전체운영지원예산은 2001년 18.9여억원에서 2012년 169여억원으로약 9배정도증가한다.
54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하는범죄행위로인해사망한자의유족이나중장해를당한피해자가피해의전부또는일부를배상받지못한경우, 자기또는타인의형사사건의수사또는재판에서고소 고발등수사단서를제공하거나진술, 증언, 자료제출을하다가구조피해자가된경우국가가피해자에게보상하는것으로범죄피해자보호법제16조내지제32조에따라지급된다. 유족구조금은피해자가사망당시의실질소득, 유족의수와연령및생계유지상황등을고려하여평균임금의 32개월분을초과하지않는선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월수만큼지급하고, 장해구조금과중상해구조금은구조피해자가신체에손상을입은당시의실질소득, 장해또는중상해의정도, 부양가족수및생계유지상황등을고려하여평균임금에 30개월분을초과하지않는선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개월수만큼지급한다. 범죄피해구조금은지급건수는 2004년 74건에서 2012년 291건으로약 4 배, 지급액은 2011년 5,410,033천원에서 2012년 6,250,686원으로크게증가했는데이는유족구조금이 2010년 8월개정된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으로 3000만원에서실직소득에비례하여최대 6,650만원으로증액되었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지속적인범죄피해구조금건수와지원금액증가는범죄피해자에대한사회적관심과피해자권리강화노력의결과이다. 성폭력피해자의경우정신적피해가보다심각하게나타나는데, 정신적피해부분에대해서는범죄피해자보호법제7조 ( 손실복구지원등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및제12조에따른심리상담, 의료제공, 취업관련지원, 주거지원및보호시설운영등을통해혜택을볼수있다.
Ⅲ. 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법제도및정책현황 55 구분 < 표 Ⅲ-7> 연도별범죄피해구조금지급현황 합계 유족구조금 ( 단위 : 건, 천원 )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포함 건수지급액건수지급액건수지급액 2004년 74건 648,400 65건 611,000 9건 37,400 2005년 118건 1,065,133 102건 978,133 16건 87,000 2006년 117건 1,063,000 103건 1,001,000 14건 62,000 2007년 169건 1,607,000 157건 1,549,000 12건 58,000 2008년 155건 1,411,000 141건 1,345,000 14건 66,000 2009년 205건 2,204,833 196건 2,158,333 9건 46,500 2010년 209건 3,416,782 196건 3,299,614 13건 117,168 2011년 287건 5,410,033 242건 4,991,479 45건 418,554 2012년 291건 6,250,686 245건 5,668,115 46건 582,571 자료 : 검찰통계시스템 라. 스마일센터 법무부가 2010년 7월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위탁하여설립 운영하고있는범죄피해자복지센터스마일센터는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기타강력범죄로정신적충격을받은범죄피해자와가족에대한심리치유및교육, 구직알선, 임시주거를지원하는보호시설이다. 스마일센터는 2010년 79명을대상으로 499건의심리치유지원을했으면 2012년에는 232명을대상으로 3,296건의심리치유지원을하는등급격한지원실적의증가를보이고있다. 성범죄피해자들이겪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질환에대해다양한심리치료와 EMDR 치료와같은고가의치료서비스를전액국고지원하고있다.
56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3. 형사사법절차상피해자지원서비스가. 법률조력인제도 2차피해를미연에방지하고, 피해자가보호받아야할권리를찾을수있도록하는역할을수행하고자 2012년 3월 16일처음시행된법률조력인제도는성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내지 8조에해당하는 19세미만아동이나청소년성폭력피해자와그외에도검사가법률조력인으로부터도움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성폭력피해자의경우에한하여수사 재판과정에서전문적인법률적지원을해주었다. 이후 2013년 6월부터는모든성폭력피해자에게해당서비스가확대되었다. 법률조력인은검사가지정하거나피해자가성폭력상담소나원스톱지원센터등을통해지원신청하여지정되며, 지정된법률조력인은피해자상담과자문을제공한다. 수사기관출석권이있어피해자와동행하여법적도움을줄수있고, 증거보전절차청구권, 증거보전후증거물에대한열람 등사권과공판절차출석권행사등법적대리인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다. 자료 : 법무부법률조력인제도홍보리플렛내용中 [ 그림 Ⅲ-5] 법률조력인의사법절차조력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