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 i - - ii -

2017. 4. 교육부

차 례 - i - - ii -

- iv -

2017 년사이버대학학사업무가이드개정전 ᆞ 후대비표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xv - - xvi -

- xvii - - xviii -

- xix - - xx -

- xxi - - xxii -

제 1 장 - 1 -

제 1 장사이버대학이란? 1. 사이버대학의개념 2. 도입취지 - 3 -

3. 구분표 제 2 장 - 4 - - 5 -

1. 학칙관련주요법령 제 2 장학칙 - 7 -

2. 학칙기재사항 제 2 장학칙 - 8 - - 9 -

제2장학칙 3. 학칙의제 개정 - 10 - - 11 -

4. 학칙과학사시스템연계 제 2 장학칙 - 12 - - 13 -

제 3 장 - 14 -

제 3 장교무 1.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 16 - - 17 -

2. 등록및수강신청 제3장교무 - 18 - - 19 -

제 3 장교무 - 20 - - 21 -

제 3 장교무 - 22 - - 23 -

제 3 장교무 - 24 - - 25 -

제 3 장교무 3. 교육과정운영, 교과의이수시간 - 26 - - 27 -

4. 수업 제 3 장교무 - 28 - - 29 -

제 3 장교무 - 30 - - 31 -

제 3 장교무 [ 대학콘텐츠자체심의위원회 ] 근거 : 사이버대학운영종합대책 ( 11.10.12.) 매학기사이버대학별로콘텐츠자체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콘텐츠의재사용여부등을판단하여야함 사이버대학은콘텐츠의최초개설연도, 이후수정연도등을표기하도록하여이력을관리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부분수정 전면수정 계속사용을결정할수있는판단근거를확보하여야함 콘텐츠수명은기본 3년을원칙으로하되, 대학의심의위원회내부규정에따라변경이가능함 학생및개발부서의강의평가결과를심의위원회에제공하여심의자료로활용하도록하는자체기준을마련하여야함 교원의이동등으로인해교수자가변경된경우, 익년도심의위원회에서반드시해당콘텐츠의재사용을중지하여야함 - 32 - - 33 -

제 3 장교무 5. 학위의종류와수여 - 34 - - 35 -

제 3 장교무 6. 학점 - 36 - - 37 -

제 3 장교무 - 38 - - 39 -

제 3 장교무 [ 참고 ] 감사원지적사항 1. 수업시수 2. 시험응시및과제제출없이출석만한학생에게학점부여 3. 학칙등을위반하여학점부여 - 40 - - 41 -

4. 강의콘텐츠만족도평가결과환류제도미흡 제 4 장 - 42 - - 43 -

제 4 장정원 1. 정원내 - 45 -

제 4 장정원 - 46 - - 47 -

제 4 장정원 - 48 - - 49 -

제 4 장정원 2. 정원외 제29조1 대학 ( 산업대학ᆞ교육대학ᆞ전문대학ᆞ기술대학ᆞ원격대학및각종학교를포함하되, 대학원및대학원대학을제외한다 ) 의장은제28조제1항에따라학칙이정하는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범위에서입학 ( 편입학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허가한다. 이경우모집단위의폐지로인하여폐지된모집단위의재적생이다른모집단위로옮기는경우에는당해학생이그모집단위에재적하는동안에는그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입학의경우에는제 28조제1항에도불구하고그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이경우제2호ᆞ제3호ᆞ제8호ᆞ제9호또는제11호부터제14호까지에해당하는사람의총학생수는별표 1의기준을따른다. 1. 제53조의2에따른산업체위탁학생그밖에교육부령이정하는위탁학생 2. 재외국민및외국인 ( 제6호와제7호에따른재외국민및외국인을제외한다 ) 3. 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으로서 3학년에편입학하는사람 ( 대학의의과대학및전문대학의경우를제외한다 ) 4. 각종장애또는지체로인하여특별한교육적요구가있는자로서대학의장이정하는자 5. 삭제 6. 북한이탈주민및부모가모두외국인인외국인 7. 외국에서우리나라초ᆞ중등교육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전부이수한다음각목의사람 가. 재외국민나. 외국인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사람 8. 9. 전문학사학위를취득한전문대학과교육과정을연계하여운영하는대학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따른수도권에소재하는대학은제외한다 ), 산업대학또는원격대학의 3학년에편입학하는사람 10. ~ 13. 생략 ( 사이버대학해당없음 ) 14. 고등교육을받을기회를균등하게제공하기위하여소득ᆞ지역등의차이를고려하여선발할필요가있는사람으로서, 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람가. 학교의장이정하는농어촌지역또는 도서ᆞ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따른도서ᆞ벽지의학생나. 다. 라.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따른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따른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및제5조의2에따른지원대상자 15. 법제4조제3항에따른학교의폐지또는법제62조제1항에따른학교의폐쇄로인하여다른학교의동일한모집단위또는유사한모집단위로편입학하는자 16. 법제60조제2항에따른학과의폐지에따라제28조제3항제2호각목에해당하는인력의양성과관련되는모집단위가폐지되어다른학교의동일한모집단위로편입학하는자 3 대학의장은제28조제1항에도불구하고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 - 50 - - 51 -

제 4 장정원 2학년이상인학생이같은학년의다른모집단위로옮기는것을허가할수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해당하는모집단위로옮기는경우에는그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초과할수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해당하는모집단위로옮기는경우에는그입학정원의범위를초과할수없다. 4 5 산업대학ᆞ전문대학, 원격대학및각종학교의장은제28조제1항에도불구하고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학생이같은학년의다른모집단위로옮기는것을허가할수있다. 6 제2항제14호다목에따라입학한학생에대해서는학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교육과정을별도로운영할수있다. 용어의정리 - 52 - - 53 -

제 4 장정원 3. 정원관리 - 54 - - 55 -

제 4 장정원 - 56 - - 57 -

제 4 장정원 - 58 - - 59 -

제 5 장 - 60 -

1. 장학금 ( 교내외등 ) - 62 - 제5장교육지원 2. 원격교육시스템 - 63 -

제 5 장교육지원 3. 원격교육설비 - 64 - - 65 -

제 6 장 - 66 -

1. 학생선발 제6장입시 - 68 - - 69 -

제 6 장입시 - 70 - - 71 -

제 6 장입시 가. 학생의선발 - 72 - - 73 -

제 6 장입시 나. 공정성확보 2. 입학자격 - 74 - - 75 -

제 6 장입시 - 76 - - 77 -

3. 편입학 제 6 장입시 - 78 - - 79 -

제 6 장입시 가. 정원내편입학 ( 일반편입학 ) - 80 - - 81 -

제 6 장입시 나. 정원외편입학 ( 일반편입학 ) - 82 - - 83 -

제 6 장입시 - 84 - - 85 -

제6장입시 4. 위탁교육 - 86 - - 87 -

제 6 장입시 가. 산업체위탁교육 - 88 - - 89 -

제 6 장입시 - 90 - - 91 -

제 6 장입시 나. 군위탁교육 - 92 - - 93 -

제 6 장입시 - 94 - - 95 -

5. 계약학과 제6장입시 - 96 - - 97 -

제 6 장입시 가. 계약학과 - 98 - - 99 -

제 6 장입시 - 100 - - 101 -

제 6 장입시 참고 1 2017 학년도사이버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기본사항 기본방향 대학지원방법 - 102 - - 103 -

제 6 장입시 합격자발표 등록및등록금환불 미등록충원 원서대와전형료 - 104 - - 105 -

제 6 장입시 입학전형의공정성 투명성제고 신입학 모집시기구분 전형요소 일반전형 - 106 - - 107 -

제 6 장입시 특별전형 - 108 - - 109 -

제 6 장입시 3학년신입학 편입학 기본사항 - 110 - - 111 -

제 6 장입시 지원자격 모집인원 - 112 - - 113 -

제 6 장입시 시간제등록생 기본사항 선발방법 운영상유의사항 - 114 - - 115 -

제 6 장입시 모집현황제출 행정사항 시행계획제출 - 116 - - 117 -

제 6 장입시 참고 2 2017 학년도사이버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계획 산업체위탁교육개요 목적 근거 산업체위탁교육실시 운영기준 실시요건 위탁교육생선발기준 - 118 - - 119 -

제 6 장입시 - 120 - 산업체위탁교육생선발관련유의사항 운영기준 - 121 -

사이버대학 학사업무 가이드 제6장 입시 모집 학년 학년 학년 모집 절차 실시계획 보고 사이버대학 교육부 검토 보완 요청 등 교육부 사이버대학 계약체결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생 모집 및 결과보고 사이버대학 교육부 ( ) ( 1, 3 ( ) ( ) * ) ( ) ( * ) 2017학년도부터 신규로 계약을 결하는 경우에 한함 체 학사관리 재직여부 확인 입시요강에 반드시 포함 월 신입생을 포함하여 매년 월 연 회 월 신입생은 익년도 월 공적증명서로 위탁교육생들의 재직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함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 처리 ( 학사 운영 휴학 재입학 제적 성적 출결 등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 재입학 당시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재직 기준 미충족으로 재입학 불가, Ⅲ 9 ( 1, 9 9 ) 위탁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 제출 다만, 위 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산업 로 이직 전직한 경우 이직 전직 3개 이내에 대학의 장은 로운 산업 의 장과 계약을 결하 여야 하며, 그 지 할 경우에는 제적 탁 타 월 체 새 러 못 체 체 처리 기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 * <제적처리 예외 적용 유형>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 를 퇴직 또는 이직 전직한 경우 산업 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 전직한 경우 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 체 출 입학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 전직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심의 차 없이 제적 (입시 요강 및 산업 위 교육 계약서 성 시 반드시 명시. 다만, 이직 전직 3개 이내 전직 산업 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후 절 처리 후 월 체 체 - 122 - 탁 작 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계획은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에 반영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계획 별도 제출 생략 2017 - - 행정사항 ) - 3 후, 2017 ( ) 대학별 산업 위 교육 시계획은 대입전 시행계획을 통해 인 예정 체 탁 실 형 확 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결과 붙임 제출 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모집 자체 점검 결과 붙임 제출 재직여부 확인 결과 및 재직변동 학생에 대한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자체 점검 미실시 시 사유 제출 2017 [ 2017 1] : 17.4.30., 10.31. [ 2] ( : 17.10.31. ) 위탁교육 실태 점검 및 제재 계획 관계법령 위반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미준수 및 각종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사이버대학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행정 분기준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제5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입학정원의 5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범위에서 산업 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 정원 감축 에게 위 교육을 시한 경우 모집정지, [ [ 4] ] 처 파 체 탁 총 총 퍼센트 퍼센트 실 - 123 -

참고 3 계약학과운영요령 - 124 - 제6장입시 - 125 -

제6장입시 - 126 - - 127 -

제6장입시 - 128 - - 129 -

제6장입시 - 130 - - 131 -

제6장입시 - 132 - - 133 -

제 6 장입시 행정처분의세부기준 - 134 - - 135 -

제 6 장입시 계약학과설치제한의세부기준 - 136 - - 137 -

제 6 장입시 - 138 - - 139 -

제 6 장입시 ž ž ž ž ž ƒ - 140 - - 141 -

ƒ 제6장입시 ž - 142 - - 143 -

제 7 장 - 144 -

제 7 장학적 1. 수업연한 2. 휴 복학 - 146 - - 147 -

제 7 장학적 3. 전과 4. 자퇴 제적 유급 - 148 - - 149 -

5. 전공이수 6. 재입학 제7장학적 - 150 - - 151 -

7. 졸업및수료 제 8 장 - 152 - - 153 -

제 8 장교직원 1. 사이버대학의조직 - 155 -

제 8 장교직원 - 156 - - 157 -

제 8 장교직원 2. 교원인사관계일반법령 3. 교원의임용가. 총 ( 학 ) 장 - 158 - - 159 -

제 8 장교직원 - 160 - - 161 -

제 8 장교직원 나. 전임교원 - 162 - - 163 -

제 8 장교직원 - 164 - - 165 -

제 8 장교직원 - 166 - - 167 -

제 8 장교직원 다. 비전임교원 - 168 - - 169 -

제 8 장교직원 라. 조교 - 170 - - 171 -

제 8 장교직원 4. 교원확보기준 - 172 - - 173 -

제 8 장교직원 1) 대학원이없는대학 < 전임교원확보기준산정방식예시 > 2) 대학원이있는사이버대학 - 재학생수산출 - 기준교원수산출 - 174 - - 175 -

제 8 장교직원 5. 교원의평가 - 176 - - 177 -

제 8 장교직원 [ 참고 ] 감사원지적사항 참고사립학교교원임면보고제도개선 (2009. 1) - 178 - - 179 -

제 8 장교직원 - 180 - - 181 -

제 8 장교직원 - 182 - - 183 -

제 9 장 - 184 -

1. 시간제등록 제 9 장평생교육 - 186 - - 187 -

제 9 장평생교육 - 188 - - 189 -

2. 공개강좌 제 10 장 - 190 - - 191 -

제 10 장부록 부록 1 위탁교육계약서 ( 예시 ) - 193 -

제 10 장부록 부록 2 산업체위탁교육자체감사착안사항및조치결과표 - 194 - - 195 -

제 10 장부록 부록 3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관련 - 196 - - 197 -

제 10 장부록 - 198 - - 199 -

제 10 장부록 - 200 - - 201 -

2017 년사이버대학학사업무가이드 인쇄일발행일발행처 : 2017 년 4 월 : 2017 년 4 월 : 교육부이러닝과 (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408, 14 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 ) www.moe.go.kr Tel. 044-203-6421~2 인쇄처 : 성문기획 044-867-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