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 용산구청장편집인 : 홍보담당관서울시용산구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 용산구보 선 람 기관의장제 1925 호 2017. 12. 05. 구보는공문서의효력을갖습니다. 훈령훈령제 153 호 : 서울특별시용산구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전부개정규정 3 구보게재를의뢰한각부서에알려드립니다. 구보의게재내용은용산구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 행정정보 용산구보 ) 에게재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보게재의뢰및편집문의 (02)2199 6700/ 전송 :(02)2199 5510 구보발행일은매주금요일 ( 필요시수시발행 ) 이며, 발행일 3일전까지접수 공 람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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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령 서울특별시용산구훈령제 153 호 서울특별시용산구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 관한규정전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용산구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전부개정규정을이에발령한다. 2017 년 12 월 5 일 용산구청장 - 3 -
서울특별시용산구훈령제 153 호 서울특별시용산구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전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용산구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서울특별시용산구국내 외도시와의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 제3장에따라해외에설치하는사무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해외사무소 란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이국제교류및국제화발전을위하여국외자매결연도시에설치하는사무소를말하며명칭은 용산국제교류사무소 라한다. 2. 파견공무원 이란해외사무소운영및사업수행을위하여해외현지에파견된서울특별시용산구 ( 이하 용산구 라한다 ) 소속공무원을말한다. 3. 현지근로자 란해외사무소의업무추진을위해국내또는국외에서채용한근로자를말한다. 4. 해외사무소직원 이란파견공무원과현지근로자를말한다. 5. 관리부서 라함은해외교류사업을총괄하며해당해외사무소업무를관리하는부서를말한다. 제3조 ( 설치 ) 구청장은용산구와자매결연한외국도시와원활한교류업무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자매결연한주요도시에용산구해외사무소를설치할수있다. 제4조 ( 기능 ) 1 해외사무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해외자치단체와교류협력지원 2. 구정현황및관광 문화자원홍보 3. 관광객유치활동및현지관광네트워크구축 4. 관내및국내기업의해외진출지원 - 4 -
5. 한국어및한국문화보급사업 6. 교류협력증진을위한현지네트워크구축 7. 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해외사무소직원은구소속공무원, 유관기관및구민이주재지역을방문하여공적인업무협조요청시임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는한적극협조한다. 제5조 ( 운영원칙 ) 1 해외사무소의근무인력은파견공무원과현지근로자로구성 운영한다. 2 해외사무소업무는관리부서장의지휘 감독하에해외사무소장이관할한다. 3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서울특별시용산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따라해외사무소의운영과관련된사무중일부를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수있다. 제2장파견공무원제6조 ( 선발 ) 1 구청장은해외사무소설치 운영을위하여다음의각호의요건을갖춘소속공무원을선발또는별도채용하여파견할수있다. 1. 국가관이투철하고국가에대한충성심이확고한사람 2. 파견국가에대한이해가높고국제교류업무수행능력이우수한사람 3. 업무수행에필요한외국어구사능력이있는사람 4. 해외근무에결격사유가없는사람 5. 직위해제중에있지아니한사람 6. 징계처분을받은경우그처분이종료된후 6개월이경과된사람제7조 ( 선발절차 ) 1 파견공무원의선발또는채용은파견공무원선발시행계획을수립하여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선발토록하며파견근무에따른준비를고려하여충분한기간을두고시행되어야한다. 2 구청장은본인의응모또는소속부서장의추천을받아외국어구사능력과파견목적에따른수행능력이뛰어난공무원을선발토록한다. 3 파견근무지원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파견근무지원서 2. 연수 연구계획서 4 지원자가복수인경우에는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하고구청장에게추천할수있다. 5 해외사무소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필요한인력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에따라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채용할수있다. - 5 -
제8조 ( 근무기간 ) 파견공무원의해외근무기간은 2년이내로한다. 다만, 임무수행상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연장할수있다. 제9조 ( 임무 ) 1 파견공무원은국제교류관련모든활동을적극수행하여야하며, 현지근로자를지도하고감독하여야한다. 2 파견공무원은주재국자치단체와교류증진을위한일반동향과업무관련자료를파악하여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파견공무원은국제법과국제관행을준수하여야하며, 주재국의법령 제도 문화 전통등을존중하여야한다. 4 해외사무소직원은임무수행을원활히하기위하여구청장의사전승인을얻어주재지역내의친선및경제 무역단체에가입할수있다. 5 파견공무원은개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여서는안된다. 제10조 ( 정기및수시보고 ) 해외사무소장은구청장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정해진기한내에보고하여야하며, 이를위해관리부서와의상시연락유지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1. 주간보고 2. 연간계획 결과보고 3. 사업별추진상황보고 : 수시 4. 해외사무소직원의질환, 사고그밖의신상변동보고 : 즉시 5. 연수 연구결과보고 : 파견종료후 30일이내제11조 ( 부임및귀임 ) 1 파견공무원은파견시현지도착즉시관리부서장에게그소재및연락처를보고하여야한다. 2 파견공무원은귀임시지체없이구청에복귀하여맡은바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3 해외사무소장이교체될때에는다음의사항을인계인수하여야한다. 1. 업무인수인계서 2. 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4 제3항제1호의업무인계인수서에는다음의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소관업무사항 2. 주요업무추진현황및미결사항 3. 현지근로자관리및물품보유현황 4. 예산집행및운영현황 5 업무를인수받은사람은인계인수내용을실사하여그결과보고서를인수일부터 30-6 -
일이내에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 ( 근무시간 공휴일 ) 1 해외사무소의근무시간은주재지역내관공서의예에따른다. 다만, 특수사업추진등에따라구청장의승인하에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다. 2 베트남이주재국인경우공휴일은다음의각호와같다. 1. 베트남양력설 (1월), 음력설 (2월), 훈왕기일 (4월) 2. 베트남남부해방기념일 (4월), 노동절 (5월), 건국기념일 (9월) 제13조 ( 휴가 ) 1 파견공무원에대한연가, 병가및공가는구청의제규정에따르며, 관리부서장의사전승인하에사용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소장은해외사무소운영및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균형있게조정하여야한다. 제14조 ( 출장 ) 1 주재지역내출장은해외사무소장이총괄하여실시하며, 주재지역외출장시에는관리부서장의승인을받아실시한다. 2 제1항의경우출장여비에있어주재지역내의출장은지급하지않는다. 다만, 주재지역외의출장의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지급한다. 3 주재지역외의출장의경우, 실시후 15일이내에출장결과보고서를관리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 ( 일시귀국 ) 1 해외사무소직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구청장의사전승인을받아일시귀국할수있다. 다만, 특별한사유로사전승인을받을만한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 귀국후승인을받을수있다. 1. 공무상사유 2. 배우자, 자녀, 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가사망한경우 3. 본인또는자녀가결혼하는경우 4. 본인의건강상이유로본국에서의치료가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 5.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에따른연가 6. 그밖에일시귀국사유가특별히인정되는경우 2 제1항제1호의경우에한정하여예산의범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지급한다. 3 파견근무자의일시귀국기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10일을초과할수없으며, 토요일또는공휴일도일시귀국기간에포함한다. 이경우제1항에서정한사유들을병합하여일시귀국하는경우에도특별한사유가없는한 10일을초과할수없다. 제16조 ( 가족동반 ) 파견공무원은구청장의승인을얻어다음각호의가족을동반할수있다. - 7 -
1. 배우자 2. 미혼의자녀제17조 ( 귀국명령등 ) 파견공무원은파견근무기간이끝나거나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귀국명령에따라귀국하여야한다. 1. 국위를손상시키거나국가이익에위배되는행위를한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업무수행을태만히한경우 3. 공무원으로서복무상의의무를위반하거나이규정이정한제반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4. 주재국정부로부터기피인물로지목된경우 5. 부여된직무수행에부적당하다고인정된경우 6. 그밖에파견공무원소환에대한정당한사유가발생된경우제18조 ( 보수및수당 ) 1 파견공무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제4조에따른수당을지급할수있다. 2 파견공무원에게지급되는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른다. 3 파견공무원이용산구청장으로부터제16조에따른승인을얻어가족을동반하더라도, 동반하는부양가족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국내기준에따른가족수당만을지급한다. 4 파견공무원의해외체재와관련된비용은주재국자매도시의상호주의를적용한다. 제19조 ( 채용기준 ) 1 구청장은해외사무소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해외사무소에서근무할현지근로자를채용할수있다. 2 현지채용이필요한경우, 구청장은해외사무소장에게주재국에서현지채용하게할수있다. 3 현지근로자의채용, 복무, 고용조건, 해임등에관한사항은구청장이별도로정할수있고, 채용기준은다음과같다. 1. 한국어및해외사무소파견국언어구사가원활한사람 2. 해당업무수행능력을갖춘사람 3. 신체건강한사람 4 파견공무원은채용지원자의범죄경력을조회하고해당업무와관련된학력, 경력및언어소통능력등직무수행능력을확인하여구청장에게사전에승인을받아야한다. 제20조 ( 채용기간 ) 현지근무자의채용기간은 2년이내로하되, 업무능력과실적을감안하여재계약할수있다. 제21조 ( 근로계약체결 ) 현지근무자와의근로계약은구청장과의계약에의하고근로계약 - 8 -
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1. 계약기간 2. 보수조건 3. 보안유지업무상기밀누설시형사상책임과손해배상 4. 계약해지사유 5. 계약과관련한분쟁발생시적용법규및관할법원 6. 그밖에일반적인채용조건제22조 ( 현지근무자관리부 ) 해외사무소장은현지근로자의관리를위하여다음서류를비치 관리하여야한다. 1. 현지근로자명부 2. 근무상황부제23조 ( 준용 ) 파견공무원및현지근무자채용자의복무에대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를준용한다. 제24조 ( 홍보전시관설치및기능 ) 1 구정홍보와문화 관광자원네트워크구축및국내기업 상공인의수출상품전시 홍보를위하여해외사무소에전시관을설치할수있다. 2 구청장은홍보전시관을통해중소상공인의해외시장개척및조기정착과수출경쟁력배양을위한현지구매자발굴, 시장조사상담, 무역정보제공등의지원활동을할수있다. 제25조 ( 물품관리 ) 해외사무소장은효율적물품관리를위하여물품관리대장을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제26조 ( 해외사무소폐쇄 해산시 ) 1 해외사무소의폐쇄 해산이결정되었을경우에는다음과같이처분한다. 1. 물품 집기일체는 90일이내에본청으로운송하여야한다. 다만, 물품가액또는감정평가액이운송비용보다현저히낮을경우현지에서처분하고, 처분금액을구에귀속시켜야한다. 2. 해외사무소관련서류등일체는관리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부 칙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9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용산구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재정비하고, 현재규정의미비한점을개선 보완코자함. 2. 주요내용가. 운영원칙일부개정 ( 제5조 ) 해외사무소운영을해외사무소장이총괄하는방식에서관리부서장 ( 총무과장 ) 의지휘 감독하에해외사무소장이관할토록변경나. 선발절차조항신설 ( 제7조 ) 파견공무원지원자가 2명이상인경우 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선발 응시지원자는파견근무지원서와연수 연구계획서를제출토록명시다. 근무기간일부개정 ( 제8조 ) 최초해외근무기간은 2년이내. 다만, 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해외근무기간을연장횟수와기간에제한없이연장토록변경라. 정기및수시보고조항신설 ( 제10조 ) 해외사무소장이다음의사항을정기및수시보고토록명시 1. 주간보고 2. 연간계획 결과보고 3. 사업별추진상황보고 : 수시 4. 해외사무소직원의질환, 사고그밖의신상변동보고 : 즉시 5. 연수 연구결과보고서 : 파견종료후 30일이내마. 부임및귀임조항신설 ( 제11조 ) 파견공무원부임시관리부서장에게즉시소재와연락처를보고 귀임자는업무인계인수시 (1) 업무현황 (2) 주요업무추진현황및미결사항 (3) 현지근로자관리및물품보유현황등을부임자에게인계하고구청장에게인계인수보고서제출바. 휴가조항신설 ( 제13조 ) 연가및병가사용시업무공백이발생치않도록명시 연가 병가 공가사용시관리부서장승인하에사용 - 10 -
사. 출장일부개정 ( 제14조 ) 출장시 - 주재지역내 ( 빈딩성 ) 해외사무소장전결 - 주재지역이외지역 ( 하노이, 호치민등 ) 관리부서장승인후실시 근무지역이외출장시, 실시 1주일내출장보고서문서화보고아. 일시귀국조항신설 ( 제15조 ) 일시귀국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 1. 공무상사유 2. 배우자, 자녀, 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가사망한경우 3. 본인또는자녀가결혼하는경우 4. 본인의건강상이유로본국에서의치료가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 5.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에따른연가 6. 그밖에일시귀국사유가특별히인정되는경우 공무상사유로관리부서장의승인받은경우에한정하여왕복항공료지급 파견근무자의전체일시귀국기간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10일을초과할수없음. 토요일또는공휴일도일시귀국기간에산입하며, 일시귀국사유들을병합하여사용하는경우에도특별한사유가없는한 10일을초과할수없음자. 현지근로자임용기준일부개정 ( 제19조 ) 주재국현지채용이필요한경우, 구청장은해외사무소장으로하여금주재국에서현지채용절차를실시가능토록명시차. 홍보전시관운영조항신설 ( 제24조 ) 국내기업및상공인의수출상품전시 홍보를위한홍보관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을명시 현지구매자발굴, 시장조사등활동수행에관한사항을명시카. 해외사무소폐쇄 해산시조항신설 ( 제26조 ) 해외사무소의폐쇄 해산시 - 보유물품및집기의경우, 본청으로운송다만, 물품가액또는감정평가액이운송비용보다현저히낮을경우현지처분후처분금액을구금고에귀속 - 서류일체의경우, 관리부서에제출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