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7-2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변수정 박종서 오신휘 김혜영
책임연구자 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다양한가족의출산및양육실태와정책과제-비혼동거가족을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동아시아국가의다문화가족현황및정책비교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공동연구진 박종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오신휘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김혜영숙명여자대학교정책산업대학원교수 연구보고서 2017-2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7 년 12 월변수정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다원기획 044)865-8115 8,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72-5 93330
발간사 << 한국사회의가족이변화하고있다. 가족형태의변화와다양화현상속에서우리는부 ( 父 ) 와모 ( 母 ), 그리고그들의자녀로대표되던전통적인가족유형만으로는이제우리사회의가족을설명하고이해하는데무리가있다. 이에따라다양한가족에대한인식적 정책적수용욕구가높아지고있다. 이러한변화속에서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은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를정책과제로포함해 한부모가족지원체계강화, 비혼 동거가족에대한사회 제도적차별개선, 포용적가족관형성 등을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어떠한형태의가족이라도안정적인생활이가능하고, 나아가아이를잘키울수있는사회적지지를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하지만전통가족이데올로기가강한한국사회에서형성된법 제도나정책들은성별분업이뚜렷한핵가족과는달리다양한가족들이지니는특수한상황, 조건들에대해섬세하게고려하지못하는부분이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특정가족을대상으로하는지원법또는정책이있지만, 일반국민모두를대상으로하는정책에서특정가족형태가배제되는일은우선적으로방지해야할것이다. 또한, 이제우리사회가추구해야할방향은가족유형을구분짓기보다는가족정책또는가족복지서비스등에서여러가족상황을고려하여정책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방향을갖추기위해서는인간과가족의삶에중요한의식주와관련된, 비교적오래되고큰틀이갖추어진제도들, 그리고사회현상에따라필요에의해만들어진정책, 그
안에서제공되는서비스등이우리사회의가족을어떻게상정하고있는지점검해볼필요가있다. 이러한배경에서본연구는가족과관련된제도및정책들이변화하는가족의모습을반영하고있는가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가족과관련된제도와정책들을분석해봄으로써이에대한답을찾아보고자한다. 또한일반국민은가족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 특히다양한가족에대해어떠한태도를보이는지를함께살펴본다. 이를통해우리사회의다양한가족에대한수용정도를파악하고여러유형의가족이우리사회에서안정적으로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시사점을제시한다. 본연구는변수정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수행되었고, 박종서연구위원, 오신휘전문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김혜영교수가연구진으로함께하였다. 끊임없는고민이필요했던연구에기꺼이참여해준연구진의노고에깊은감사를전한다. 연구과정마다조언을아끼지않으신본원의김유경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김지연연구위원과익명의평가위원에게도감사의뜻을전한다. 또한본연구를위해조언을해준여러전문가들과본인의삶을공유해준연구참여자들에게특히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본연구의내용은연구자의개별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7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7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9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3 제 2 장이론적검토 23 제 1 절한국사회가족의변화 25 제 2 절주요가족관련법과다양한가족 36 제3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I: 소득 건강 주거영역 69 제1절소득영역 71 제2절건강영역 90 제3절주거영역 102 제4절소결 112 제4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II: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23 제1절임신및출산영역 125 제2절자녀양육영역 149 제3절일가족양립영역 160 제4절소결 173
제5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187 제1절혼인관련인식 189 제2절다양한가족에대한인식 199 제3절가족관련전통적이념에대한인식 221 제 6 장결론및시사점 239 제 1 절결론 241 제 2 절시사점 245 참고문헌 257 부록 26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 표 1-1> 본연구의제도및정책검토기준 14 표 1-2 본연구의검토대상제도및정책 ( 사업 ) 15 표 1-3 심층면접개요 19 표 1-4 다양한가족관련현장전문가 20 표 1-5 다양한가족심층면접참여자 20 < 표 2-1> 18~49세미혼인구의변화 (1990~2016) 27 < 표 2-2> 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및구성비 (2006~2016) 29 < 표 2-3> 가구별비율변화 (1990~2015) 30 < 표 2-4> 한부모가구구성비율의변화 (1990~2015) 31 표 3-1 부양가족연금액개요 75 표 3-2 부양가족연금액지급대상세부요건 76 표 3-3 분할연금수급자현황및추이 78 표 3-4 유족의범위 80 표 3-5 유족연금수급자현황및추이 81 표 3-6 2017년수급자선정기준 (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 82 표 3-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장가구범위 83 표 3-8 가정해체방지관련별도가구보장을위한가구분리시기준 86 표 3-9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 ( 충족 ) 88 표 3-10 국민건강보험가입자종류 92 표 3-11 건강보험적용인구현황 93 표 3-12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중부양요건 95 표 3-13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중소득요건 97 표 3-14 국민건강보험보험료경감및면제 101 표 4-1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신청권자기준 130 표 4-2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체외수정및인공수정 ) 지원신청자격및신청권자 132 표 4-3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가족수산정기준 133
표 4-4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지원대상기준 136 표 4-5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가족수산정기준 137 표 4-6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대상기준 139 표 4-7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가족수산정기준 140 표 4-8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대상기준, 바우처신청자격및신청권자 142 표 4-9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가족수산정기준 143 표 4-10 모자보건사업세부사업별지원대상, 신청기준, 가족수산정기준 144 < 표 4-11>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자격 ( 수급권자 ) 150 < 표 4-12> 보육료 양육수당신청권자 151 < 표 4-13> 보육서비스종일형자격사유중돌봄필요, 기타유형및증빙서류 153 < 표 4-14> 아이돌봄지원사업정부지원자격구분 157 표 5-1 결혼 에대한일반국민의견해 (2006~2016) 190 표 5-2 이혼 에대한일반국민의견해 (2006~2016) 191 < 표 5-3 부부간의갈등을해결할수없다면이혼하는게낫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2 표 5-4 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2 표 5-5 아버지나어머니중누구라도혼자서도자녀를잘키울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3 표 5-6 재혼 에대한일반국민의견해 (2006~2016) 194 표 5-7 사별이나이혼후에는재혼을통해새삶을시작하는것이좋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5 표 5-8 남녀가결혼하지않더라도함께살수있다 에대한일반국민의태도 195 표 5-9 남녀가결혼할생각이있다면먼저함께살아보는것도좋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6 표 5-10 결혼과무관하게함께살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11 결혼하지않고도자녀를가질수있다 에대한일반국민의태도 198 표 5-12 결혼하지않아도자녀를가질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198 표 5-13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의주요내용 199 < 표 5-14>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201 < 표 5-15> 가족이라고생각하는조건 에대한태도 203 표 5-16 가족에포함된다고생각하는가구형태 에대한미혼남녀의태도 ( 중복응답 ) 205 < 표 5-17>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수준 206 < 표 5-18> 다양한가족에대한응답자의편견수준 207 < 표 5-19> 응답자가생각하는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과본인의편견정도에대한비교 209 < 표 5-20> 고용이나교육현장또는사회생활등에서가족유형에따른차별을법적으로금지할필요성에대한생각 210 < 표 5-21> 다양한가족보다는전통가족중심의사회가되어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12 < 표 5-22>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소득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13 < 표 5-23>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건강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15 < 표 5-24>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주거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17 < 표 5-25>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출산및양육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18 < 표 5-26>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일가족양립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19 < 표 5-27>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20
표 5-28 부모생활비주제공자 (2006~2016) 222 표 5-29 부모부양 에대한일반국민의견해 (2006~2016) 223 < 표 5-30> 부모부양의책임주체 에대한생각 225 표 5-31 자녀가있으면노후에경제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다 에대한기혼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227 < 표 5-32> 자녀양육의책임주체 에대한생각 228 < 표 5-33> 부모부양과자녀양육책임주체 에대한생각 229 표 5-34 아내는자신의경력을쌓기보다는남편이경력을쌓을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더중요하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230 표 5-35 남편이할일은돈을버는것이고아내가할일은가정과가족을돌보는것이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231 < 표 5-36> 부부중가족의주된생계책임주체 에대한생각 233 < 표 5-37> 부부중자녀돌봄책임주체 에대한생각 234 표 5-38 아이는아버지보다어머니가더잘키울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235 < 표 5-39> 아이는부모가모두있는가정에서자라야만잘자란다 는견해에대한생각 237 표 6-1> ( 참고 ) 본연구의검토대상제도및정책 ( 사업 ) 별비교 25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체계 17 그림 2-1 혼인건수와조혼인율의변화 (1970~2016) 26 그림 2-2 18~49세미혼인구의변화 (1990~2016) 28 그림 2-3 이혼건수및조이혼율의변화 (1970~2015) 29 그림 3-1 국민연금가입실태 (2015년 7월기준 ) 74
Abstract << Policy Implications for Embracing Diverse Families 1)Project Head Byoun, Soo-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urr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on family embrace diverse forms of family in Korea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mproved policy.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s changing trends of marriage and family formation and the changes in the traditional ideas about family. Next, we review laws and policies in income security, health coverage, and housing support programs as a base domain of family life. We then review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rough the review, we figure out the point of view on family in each policy and how much the policy understands diverse situations in many types of family. In-depth interviews are also implemented. In addition, we conduct online surveys to understand cultural acceptance of diverse families among the public. The study finds that some policies have inconsistencies within a point of view on family. Also,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current family policies are designed without understanding about diverse situations of families. Moreover, Co-Researchers: Park, Jongseo Oh, Shinhwee Kim, Hyeyoung
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we find that a particular type of family needs special supports in some parts but policies have not considered those parts yet. Furthermore, a de facto marriage is considered in policies without consistency. Some policies admit de facto relationships, but others do not. Finally, this study provides some suggestions to create environments that diverse forms of family could live without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a concrete point of view on family in the phase of developing policy and system is needed. Although each institution and each policy could not consider all kinds of family forms, diverse situations of different family forms should be considered enough in policy making process. We continuously need to seek to have improved policies that truly embrace diverse forms of family in Korea.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전통적으로가족이라하면떠오르는구조인부모와자녀, 거기에가끔은조부모가더해진구조만으로는더이상가족을정의할수없을만큼우리사회의가족은다양한모습으로살아가고있다. 한국사회는오랫동안유교적가치가중시되었고, 그에따라가족에대한전통적관념들이뿌리깊게자리하고있어전통가족이데올로기, 가족중심주의, 가족책임주의등가족을둘러싼전통이념속에서우리의가족은구조기능주의적관점에서이해되어왔다. 핵가족안에서남성은생계를책임지고여성은가정과자녀를돌보는주체로제자리에서각자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는구조가이상적인가정의모습으로생각되어왔다. 따라서그이외의구조를가진가족들은잠재적으로병리적이거나일탈한가족혹은비정상적인가족으로보여왔다. 여기에제도나정책은한사회의역사 문화적배경안에서논의되고만들어지기때문에우리사회의제도나정책들이이러한가족의모습을전제하고기대하고있을수있다. 법 제도나정책이현대가족의새로운모습을반영하지못하고계속해서전통적인틀을유지해간다면가족을위한제도가오히려일부가족만을위한제도로남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가족의변화가두드러지는시점에서현재우리의제도가가족을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 가족의다양한모습을얼마나포괄하고있는지를정리및점검하고가족의관념과관련된인식및가치관등문화적인차원에서의수용성정도를파악해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2. 주요연구결과 제도및정책 ( 사업 ) 검토는가족생활의기본영역이라고할수있는소득 건강 주거영역과출산및양육영역에서임신 출산, 자녀양육, 일가족양립영역으로나누어살펴본다. 이때검토기준은기본적으로가족을어떻게보고있는지점검하기위해법적혼인또는혈연과관련된기준, 가족의정의나범위와관련된기준, 남성생계부양모델등성역할구분에대한기준을살펴본다. 또한가족의다양성에대한포괄성정도를알기위해서특정가족유형에대한내용과관련된기준, 다양한가족의상황에적절하지않은조건이나내용등을기준으로살펴본다. 이때, 다양한가족의상황에대한기준은제도나정책내용을검토하는과정에서는드러나지않을수있어다양한가족에대한심층면접을통해알아본다. 이에더해, 국민인식조사를통해다양한가족에대한인식, 가족내성역할에대한인식, 전통가족에대한인식등을살펴본다. 검토결과, 제도나정책이가진가족에대한관점이일관적이지않거나명확한관점이없는경우들을볼수있다. 소득영역에서살펴본국민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나타나는가족은대부분배우자와자녀가기본이고부모나형제에대한조건은상황에따라다양하게적용되는것을볼수있다. 기초적으로는 민법 을기준으로가족을보고는있으나제도를관통하는가족의기준이정확히드러나지는않아보인다. 건강영역에서살펴본건강보험제도에서도가족에대한명확한범위나원칙에의한접근이부족해보였고가입자조건등에서도가족의범위에대한통일된규정이부재해보인다. 출산영역에서는모자보건사업내에서도가족수산정이나범위가상이한것을볼수있다. 또한혜택을받기위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신청과정에서신청가능한자들이가족으로
요약 5 한정되어있는경우를종종발견할수있으나이또한신청권자의기준이무엇인지불명확하고반드시가족으로제한하는것은정책의도나가족의상황과상충되는부분이있다. 기존의정책및제도가다양한가족의상황을면밀하게이해하지못하고설계되어있는점, 즉가족들을대상으로한인터뷰를통해제도가있지만활용하지못하는경우들을찾아볼수있다. 가족내에부모가모두존재하지않거나, 자녀돌봄을도와줄수있는조부모나형제자매등주변자원이없는매우제한적인상황이연속되는가족의경우까지고려하지않는등정책적배려가부족한부분들이발견된다. 또는갑자기일어나는상황이통제가능하도록돕는정책적보완이필요해보인다. 특정가족에게더욱필요하지만현재정책적지원이부족한부분도발견된다. 예를들면, 기초적인신체건강에서나아가성인과그자녀의성장에더욱중요할수있는정신건강에대한지원은매우필요해보이지만부족한상태이다. 그리고자녀양육방법에대한정보가필요한상황도매우많아이러한부분을채워줄수있는고민이필요한실정이다. 혼인관계에대한규정과일관성이부족한부분도발견된다. 현재정책이나제도에서사실혼관계에대한인정이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는있으나여전히지원대상이직접부부가되는사업에서는사실혼이인정되는경우가거의없다. 한제도안에서도어떤경우는인정되고또다른경우는인정되지않는등기준이혼재되어있어사실혼관계에대한지속적인고민과사회적논의가필요한부분으로보인다. 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환경을알아보기위해실시한국민인식조사에서는우리사회전반적으로는다양한가족형태를온전히받아들이고있지는않다고판단하면서도개개인스스로는다양한가족에대한편견이없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아, 편견에있어사회적-개인적수준에차이를
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보인다. 또한국민들은차별금지를명문화하는것에대해서도지지를보이 고있다. 3. 결론및시사점 본연구는제도및정책점검으로찾아낸결과들을바탕으로시사점을제시한다. 우선향후제도나정책수립은가족에대한일관된관점을가지고설계할필요가있다. 이미시행중인정책과제도에서는가족의상황에대한이해를통해개선이가능한부분을발굴하고고쳐나가야할것이다. 특히임신 출산및양육과관련된부분은국가에서책임지고지원을한다는인식이들도록보편적인사례에서벗어나있는산모나영아, 그리고가족까지도지원을빠짐없이받을수있는체계를갖추어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다양한가족의상황에대한이해는향후가족정책설계에서도반드시고려되어야할부분이다. 핵가족이우리사회의대표가족이라는전제에서벗어나설계단계부터다양한경우의수를고려해배제되는가족이없도록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또한혼인관계에대한규정을검토하는것을시작으로제도및정책설계시사실혼인정에대한고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특정가족에대한사회 문화적편견제거를위해끊임없이노력해야할것이다. 이러한변화는궁극적으로특정가족유형을위해서만이아니라우리사회의모든가족에게편리하고긍정적인영향으로돌아올수있는변화로기대된다. * 주요용어 : 다양한가족, 수용성, 가족정책, 문화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가족 ( 家族 ) 이변화한다. 한국사회에서가족이라하면떠오르는구조는미혼인남성과여성이만나법적부부가되고그둘이낳은자녀, 결국생물학적부모와자녀, 거기에가끔은조부모가더해진구조가가장흔히생각하는가족일것이다. 그러나이보편적인가족의모습만으로는더이상가족을정의할수없을만큼세상에는다양한모습의가족이살아가고있다. 가족의변화는결혼의변화와함께이루어져왔다. 우리사회의가족에대한개념에서는 결혼 ( 엄격하게는혼인신고를통한법적혼인 ) 이라는것이아주중요한의미를가진다. 전통적인시각에서본다면결혼은가족을이루는첫번째단계인동시에일생동안한번만경험해야하는것이고결혼후에는그틀을깨지않아야하는것이었다. 그래서한번부부의연을맺으면그후의행복과관계없이가족을위해, 특히자녀를위해평생을함께하는것이바른길이라생각했다. 하지만어떠한상황이든가족을유지해야만옳다고여겨지기보다개인의행복을추구하는것이중요하게되면서과거와달리이혼이전보다거부감이덜한선택지가되었고그에따라가족의모습도달라졌다. 이에더해결혼하지않고가족생활을해나가는생활방식까지결혼의모습, 가족의모습은변화했다. 이러한변화와동시에우리사회에서는오랫동안유교적가치가중시되었고, 그에따라가족에대한전통적관념들이뿌리깊게자리하고있
1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기도하다. 전통가족이데올로기, 가족중심주의, 가족책임주의등가족을둘러싼전통이념속에서우리의가족은구조기능주의적관점에서이해되기일쑤였다. 즉출산, 양육, 교육, 사회화, 경제적안정, 정서적지지등가족의기능이라여겨지던많은기능들을모든가족이각각무리없이수행할때사회전체가구조적으로잘흘러간다고보는관점에서가족의순기능이매우중시되었다. 그러면서핵가족안에서남성은생계를책임지고여성은가정과자녀를돌보는주체로제자리에서각자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는구조가이상적인가정의모습으로생각되었다. 따라서그외의구조를가진가족들은잠재적으로병리적이거나일탈한가족혹은비정상적인가족으로보인것이다. 그런데제도나정책은한사회의역사 문화적배경안에서논의되고만들어지기때문에우리사회의제도나정책들이순기능을자동수행하는가족의모습을전제하고기대하고있을수있다. 하지만, 가족이다양화되는동시에가족내개인화가이루어지면서가족의기능, 가족구성원간의관계, 가족구조등의변화로전통적가족규범은점차약화되어가는현상이대세로자리잡아가는지금, 과연우리사회제도나정책은변화하는가족을얼마나반영하고있을까? 본연구는이질문으로부터시작한다. 전통적으로가족을규정함에있어법적혼인, 혈연, 친족관계가중요한만큼사회제도또한그기조와문화를담은채로형성되어온것은당연한현상일것이다. 법이나정책이현대가족의새로운모습을반영하지못하고계속해서전통적인틀을유지해간다면가족을위한제도가오히려일부가족만을위한제도로남을것이다. 따라서가족의변화가두드러지는시점에서현재의제도를들여다볼필요가있다. 제도가변화하는사회에눈을뜨고존재하는가족형태를최대한담으려노력할때진정으로우리사회의가족을더욱강하게만들수
제 1 장서론 11 있을것이다. 그러기위해서현재제도가가족을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 가족의다양한모습을얼마나포괄하고있는지정리및점검을통해분석해보고시사점을제시하는것이본연구의기본목적이다. 다양한가족이우리사회의제도에서배제되거나인식적으로편견이존재하는것은부부가족에게도문제이지만가족내에아동이존재할때더욱문제가될수있다. 모든아동은어떠한이유로도차별받지않고동등한환경에서성장할수있도록사회적안전망내에서보호받아야한다. 다양한가족을수용하려는노력이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라는정책과제로포함되어있다는것은우리사회에그동안비 ( 非 ) 전통적인가족에대한편견이존재했었다는인정인동시에이렇게정책적으로수용하려는노력만큼한걸음또발전하고있는모습으로볼수있을것이다. 이정책과제에서도다양한형태의가족이늘어나고있으나사회적수용성이높지않은상황을인지하고, 생계및양육에대한부담이있을수있는다양한가족유형에대한지원체계와사회 제도적차별개선, 포용적가족관형성등다양한가족에대한지지강화를위해정책적노력을하고있다. 특히저출산현상의심화로어느때보다집중적으로가족을대상으로하는정책을펼치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는기존의제도나정책에서전제하고있는가족의모습을확인하는작업이필요하다. 가족의모습이각기다르게다양해졌고, 축소되거나약화된가족의기능들이있지만여전히가족이기능을하고있는부분은자녀출산및양육기능일것이다. 그리고출산과양육은전통가족만의기능이아니라여러다양한가족안에서도여전히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미디어를통해전달되는소식에서는미혼모나한부모가족의양육사각지대에대한뉴스를종종들을수있다. 예를들어임신과출산을지원하기위해만든 고운맘카
1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드 ( 현국민행복카드 ) 는건강보험료가미납되면신청할수없다. 미혼모등사회적편견속에서일자리를찾거나유지하기힘든경우는건강보험료미납이일어나기쉬운환경이고그에따라임신 출산에도움이되는국가적지원마저받을수없는상황이발생한다는것이다 ( 연합뉴스, 2015). 임신이나출산과같이긴급한상황에대해서는국가의지원을일단은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지만, 가족의상황과특성을고려하지못한부분이여전히남아있는것을보여주는사례들이다. 이러한문제를경험하는시민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관심을기울이지않아도되는문제로간과할수있다. 하지만, 가족의모습은지속적으로변화하고있고그에따라현재는소수만경험할수있는일도계속해서사례가증가할수있다는것을고려해본다면지금부터나타나는문제에대한적절한대응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저출산문제에대응하는정책뿐아니라가족의기본적생활을지지하는가족정책은이제가족의다양성을이해하고포괄하는방향으로나가야할것이다. 이에따라본연구는가족의안정적인기본생활과출산및양육과정에관련된제도및정책들에녹아있는가족에대한관점을검토해현제도및정책이우리사회의변화하는가족모습을반영하고있는지확인해보는것이기본목적이다. 또한이러한검토과정을통해전통적인형태외로간주되는형태의가족들에게는적용이되지않거나이러한가족들에대한고려가부족한측면등현제도의한계점을찾아보고자한다. 이와함께제도및정책은사회적합의하에서발전하는만큼가족의관념과관련된인식및가치관등문화적인차원에서일반국민의다양한가족에대한수용정도를파악해현수준에적합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13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는총 6장으로구성된다. 먼저제1절에서본연구의목적과필요성을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이론적검토를통해가족의의미와기능그리고가치관변화등을검토하고우리나라의가족과관련된주요법이라할수있는 민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을우리사회에다양한가족이출현한현재시점에서바라본다. 그리고우리사회에서가족구성의근간이되는혼인의변화와가족의다양성을통계로살펴본다. 제3장부터제5장까지는다양한가족에대한제도적수용정도를알아본다. Williamson(2000) 에따르면제도는사회적배태성 (social embeddedness), 제도적환경 (institutional environment), 조직적차원 (organizational level), 개인적차원 (individual alignment) 으로구분될수있다. 사회적배태성은거시적차원의제도로전통, 문화, 규범이나관습과같이비공식적인차원의제도를의미하고규칙과관련된공식적인제도들은제도적환경에포함된다 ( 왕혜숙, 2013, p. 75에서재인용 ). 즉분석의대상인법 제도및정책은공식적인제도, 엄격히말해제도적환경 (institutional environment) 에해당하고, 인식과관련된문화는비공식적제도 (social embeddedness) 에속한다고볼수있다. 이에따라본연구의제도적수용성은제도적환경과비공식적제도를거쳐점검한다. 제3장과제4장은법이나제도및정책에가족이어떻게투사되어있는지를분석한다. 이과정을통해다양한가족이우리의제도에서어떻게포용되고배제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다. 제도나정책을검토하는과정에서활용하는분석틀에는다섯가지기
1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준을적용한다. 첫번째, 기본적으로제도나정책이가족을어떻게보고있는지점검이필요할것이다. 이를위해우리사회에서전통가족으로대변되던구성이 혼인한부부 ( 와그자녀 ) 였기때문에일단법적혼인의기준이명시되어있는부분이있는지살펴본다. 두번째, 그제도나정책안에서정의하고있는가족, 또는가족의범위를살펴본다. 세번째, 전통핵가족에대한기대처럼남성생계부양모델과같이성역할에대한구분이녹아있지는않은지를살펴본다. 이렇게기본적으로가족을바라보는관점을살펴보는것에더해, 가족의다양성에대한포괄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는지를알아보아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네번째기준을적용해제도나정책안에서별도로측정가족유형에대한내용과관련한기준이있는지점검하고, 다른한편으로는다양한가족의상황에적절하지않은조건이나내용이포함되어있는지등의기준을가지고살펴본다. 이때앞의네가지기준은명문화된정책과제도의내용을검토하는과정에주로활용되고, 마지막으로다섯번째기준인다양한가족의상황을이해했는지에대한점검은직접찾아내기어려운측면이있기때문에다양한형태의가족들을직접만나경험을들어보면서찾아보는방식으로진행한다. < 표 1-1> 본연구의제도및정책검토기준 구분기준목적 1 법적혼인또는혈연관련기준 2 가족의정의나범위기준 3 남성생계부양모델등성역할구분에대한기준 4 특정 ( 별도 ) 가족유형에대한내용관련기준 5 다양한가족의상황에적절하지않은조건및내용등과관련된기준 ( 심층면접 ) 기본적으로가족을어떻게보고있는지점검 가족의다양성에대한포괄정도검토
제 1 장서론 15 이러한분석기준을적용해살펴볼제도및정책은다음과같다. 제3장에서는가족의기본생활과관련된소득 건강 주거영역에대한제도들을살펴보고, 이어서제4장에서는가족정책의주요영역인임신 출산및양육영역에포함되어있는제도들을살펴보고자한다. 가족생활의기본영역인제3장에서다루는제도들은비교적오래되고그규모면에서도큰틀로자리잡혀있는제도들이주를이룬다. 반면제4장에서다루는임신 출산및양육영역의제도들, 특히임신및출산과관련된부분들은작은사업단위의규모들이주를이루기도한다. 따라서제도의복잡성이나내용의범위가영역별로상이할수있다는점은불가피한부분이다. 그럼에도비교의수준을맞추기위해제도나정책을점검할때위와같은기준을동일하게적용하고, 제도에서지원내용과지원대상, 그리고신청권자와관련된내용을주로점검한다. 그이유는지원내용, 대상, 신청권자등과관련된내용이본연구에서보고자하는혼인이나혈연기준, 가족범위에대한규정, 또는가족관계를기준으로한자격들이나타나있는부분이기때문이다. 표 1-2 본연구의검토대상제도및정책 ( 사업 ) 구분분야제도및정책 ( 사업 ) 가족생활기본영역 소득영역 건강영역 주거영역 국민연금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 주거임대지원제도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전세임대주택주거자금지원제도버팀목전세자금대출디딤돌구입자금대출
1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구분분야제도및정책 ( 사업 )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임신및출산영역 자녀양육영역 일가족양립영역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모자보건사업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및의료비등지원 - 난청조기진단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보육사업보육료지원가정양육수당지원아이돌봄지원사업초등돌봄교실 일가족양립지원제도모성보호제도 (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 및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성을살펴보는마지막방법은제5장의국민의인식을통해서이다. 앞서설명한제도에따르면, 문화또한비공식적인제도이다. 다양한가족을바라보는시선이가족들이피부로느끼는수용성에는가장큰영향을주는부분일것이다. 따라서법, 제도와정책이완벽하고현장에서의문제점이사라진다해도선입견이나편견을담은인식이사회에만연한다면다양한유형의가족들이생활해나가는데불편함이남아있을수있다. 나아가다양한가족에대한법, 제도나정책설계및수정에있어서도국민적합의나사회적동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추진이어려운경우들이종종있다. 이때문에국민인식은그문화를형성하고그문화에알맞은제도및정책설정에서무엇보다중요하다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그동안이미밝혀진가족과관련된견해들
제 1 장서론 17 을 2차자료를활용해알아보고, 본연구의조사를추가적으로더해다양한가족, 전통가족에대한관념등에대한국민의인식을파악하고자한다. 마지막제6장에서는법, 제도및정책에서나타난가족및다양한가족들의경험, 국민인식등다방면으로다양한가족에대한제도적수용성점검결과를통해다양한가족이사회제도에서차별받거나배제되지않고어떤가족이든안정된생활과출산및양육이자유로운환경조성을위한시사점을제시한다. 이상에서논의한본연구의흐름은다음그림과같다. 그림 1-1 연구체계
1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본연구에서는다양한가족이어떠한유형의가족을의미하는지에대한별도의정의는하지않는다. 그이유는본연구가특정가족을대상으로한정책을검토하거나그에대한정책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지않고우리사회에현재나타난다양한가족유형들이전반적으로사회제도안에녹아있는모습을들여다보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의미하는 다양한가족 은그형태나경계를구분짓지않되다양한가족이전통적인핵가족의변화에서시작하므로 법적으로혼인한부부와그자녀 외의가족구성이나형태를포괄하는의미로이해하도록한다. 이렇게구분하는것은가족의다양성을다시이분화하는결과가될수있어부자연스러운부분이있으나이연구에서의미하는 다양한가족 에대해규정해야하기에불가피하게정의한다. 2. 연구방법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해문헌연구, 기존의조사자료를활용한 2차분석, 전문가자문, 국민인식조사등의연구방법을활용한다. 이론적검토를위해선행연구고찰을하고, 가족모습의변화를알아보기위해가구구성변화, 이혼율등기존의통계자료를활용한다. 이러한 2차자료는국민인식의변화를알아보기위해서도활용한다. 이는국민인식을알아봄에있어서혼인관련인식이나가족과관련된전통적이념에대한인식등을파악하기위함이다. 그외에본연구에추가적으로필요한국민인식을알아보기위해전화조사를실시한다. 이전화조사에대해서는제5장에서자세히다루기로한다. 또한전문가자문을통해연구내용을점검한다. 마지막으로심층면접이본연구의방법중하나로포함되는데심층면접필요성및대상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제 1 장서론 19 앞서제시한정책과제도검토시활용하는분석기준에서다섯번째기준인다양한가족의상황에적절하지않은조건및내용등과관련된기준이사실가장중요한기준이될수있다. 하지만이조건을적용해문서화된제도나정책내용에서다양한가족의상황을고려하지않은내용등을찾아내는데는한계가있을것이다. 이를보완하고다양한가족에대한올바른이해를위해본연구에서는심층면접을실시한다. 이는변화되는가족의욕구를파악할수있으면이에대해적절하게반응할수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다양한가족유형과관련되어현장에서일하는전문가및다양한가족의구성원들의직접적인목소리를통해제도가현장에서다양한가족에게어떻게적용되는지알아보고자한다. 심층면접은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하였으며, 면접당 1시간에서 2 시간사이에이루어졌다. 면접마다시작전에면접참여자에게면접에대한자발적참여의사및녹취에대한사전동의를구하였다. 모든심층면접은본연구의연구진이진행하였다. 표 1-3 심층면접개요 구분 내용 참여자 - 총 8명의다양한가족과관련된전문가 (A집단) - 총 9명의다양한가족구성원개인 (B집단) 방식 반구조화된개별혹은그룹심층면접 소요기간 2017. 6. ~ 2017. 9. 소요시간 면접 1건당 1~2시간소요 내용보관 면접참여자동의하에녹취 진행 연구진
2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본연구의심층면접에참여한현장전문가는저소득모자가정입소시 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협회, 여성단체등에 서활동하는전문가 8 인이다. 표 1-4 다양한가족관련현장전문가 구분 기관유형 인터뷰대상 대상자코드 1 저소득모자가정입소시설 원장, 사무국장 (2인) A1, A2 2 한부모 ( 미혼부모 ) 가족지원센터 팀장 A3 3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국장 A4 4 미혼모협회 회장 A5 5 여성단체 대표 (3인) A6, A7, A8 또한다양한형태의가족에포함되어있는구성원들 9 명을대상으로 한심층면접내용을연구에포함한다. 표 1-5 다양한가족심층면접참여자 구분 가족구성 인터뷰대상 연령 ( 만 ) 취업여부 대상자코드 1 ( 이혼 ) 모 + 자녀 2 모 43 취업 B1 2 ( 이혼 ) 모 + 자녀 1 모 36 취업 B2 3 ( 미혼 ) 모 + 자녀 1 모 38 취업 B3 4 ( 미혼 ) 모 + 자녀 1 모 32 비취업 B4 5 ( 미혼 ) 모 + 자녀1 모 22 비취업 B5 6 ( 미혼 ) 부 + 자녀2 부 23 비취업 ( 공익근무 ) B6 7 ( 사별 ) 남, 자녀 1 + ( 미혼 ) 여 사실혼여성 46 취업 ( 자영업 ) B7 8 미혼남성 + 미혼여성미혼여성 33 비취업 ( 대학원생 ) B8 9 조부모 + 손녀 1 조모 70 비취업 B9
제 1 장서론 21 다만심층면접을통해다양한가족들이현실에서경험하는불합리성은문서화된제도및정책을점검하는과정에서는드러날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 따라서, 가족들이현실에서직접느끼는한계점이제도검토과정에서발견된내용과부합할경우제도검토시에심층면적내용을함께제시한다. 하지만제도설명, 정책대상등을점검하는과정에해당하지는않지만분명실제생활에서는장애를경험하는내용들, 득제도검토만으로는드러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제도설명과정에포함하는것이다소어색할수있기때문에제도분석내용을다루는제3장과제4장의소결부분에서심층면접을통해발견한부분을별도로제시하고자한다. 심층면접을통해발견되는부분은매우미시적이고협소한내용들일수있다. 하지만, 이사소한부분들이다양한가족의상황을어떤분석을통한것보다정직하게보여주는부분으로본연구에있어서중요하다고판단된다. 심층연구에서지적되는다양한가족의상황에대한고려가부족한부분들이아직은소수의의견이고현재사회적이슈로크게다루어지지않더라도이러한불편함을느끼는사례가있다는점을인지해야하고, 이러한사례가증가할수있다는것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제 2 장 이론적검토 제 1 절한국사회가족의변화 제 2 절주요가족관련법과다양한가족
2 이론적검토 << 제 1 절한국사회가족의변화 본절에서는한국사회에나타난다양한가족을이해하기위한전제로가족의변화를우선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통계를통해변화된모습을확인하고, 가족의기능이나전통적인가치관은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문헌검토를통해알아본다. 1. 결혼상태와가족형태의변화 한국사회의가족의변화를생각해본다면결혼의변화에서그시작을찾아볼수있을것이다. 즉미혼, 기혼, 이혼, 재혼등결혼상태 (marital status) 의변화에따른가족의변화가발생하였다고볼수있다. 이에본절에서는우선결혼의변화에서나타나는특성들을살펴보고자한다. 과거에는일정한연령이되면결혼을하고, 그결혼상태는배우자한쪽의사망전에는대체로변하지않았다. 그러나이제는일생동안한번도결혼을하지않거나 (never married), 법적혼인을하지않고결혼생활 (cohabitation) 을하거나, 이혼을하거나 (divorced), 또는재혼을하는 (remarried) 등결혼형태나상태가다양화되었다. 이러한결혼상태나형태의다양화는가족혹은가구유형의다양화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결혼상태와관련된통계들이과거부터현재까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법적혼인율의변화이다. 혼인건수는 1996년약 43만 4900건정도로최고조에이른뒤하락과상승을반복하지만전반적으로는매우
2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낮은건수를기록하고있다. 2016년현재약 28만 1600건으로 20년사이에 65% 수준으로혼인건수가감소하였다 ( 그림 2-1 참조 ). 인구 1천명당혼인건수를보여주는조혼인율은 1980년 10.6건에서 2016년 5.5 건으로대략절반정도하락한셈이다. 이러한혼인율의변화는미혼인구의증가로이어지고있다. 그림 2-1 혼인건수와조혼인율의변화 (1970~2016) ( 단위 : 천건, 인구 1 천명당건 ) 자료 : 통계청. (2017. 3. 22.). 2016 년혼인 이혼통계보도자료를이용해저자재구성. 미혼인구의변화는 18~49세인구중미혼인인구를분류해서알아보았다. 매해 18~49세인구수는변화하므로비율을기준으로살펴보면미혼인구는 1990년도 35.2% 에서 2015년에는 46.7% 로증가하였다. 아래 < 표 2-1> 에제시된 2000년도미혼인구는 15세부터의인구를포함하고있어그수가다른연도와비교해상대적으로많다. 따라서 1990년도부터 2015년도의통계를활용하여변화를비교해보면, 25~29세미혼인구가 1990년도에 39.6% 였던데반해, 2015년도에는 83.9% 로두배이상미혼의비율이증가한것을볼수있다. 초혼연령이포함된 30~34세
제 2 장이론적검토 27 를보면, 1990 년도의미혼비율은 9.7% 에서 2015 년도 46.9% 로 4 배이 상증가한것을볼수있다. 그외에 35~39 세미혼인구비율도 1990 년도 와비교해 2015 년도에 8 배이상큰폭으로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2-1> 18~49 세미혼인구의변화 (1990~2016) 구분 18~24 세 5,721,668 (6,226,945) 25~29 세 1,718,045 (4,333,500) 30~34 세 407,860 (4,207,714) 35~39 세 99,612 (3,201,210) 40~44 세 32,419 (2,539,269) 45~49 세 15,640 (2,176,890) ( 단위 : 명,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91.9 5,355,886 (5,799773) 92.3 7,270,9021) 96.4 4,755,577 96.9 4,352,865 98.2 4,637,857 (7,539,770) (4,907,926) (4,434,013) (4,714,376) 39.6 1,947,586 47.1 2,278,879 55.6 2,591,335 70.6 2,743,190 77.5 2,539,393 (4,137,913) (4,096,978) (3,671,847) (3,538,949) (3,024,909) 9.7 557,047 13.2 797,870 19.5 1,237,923 30.2 1,469,486 39.8 1,693,003 (4,230,239) (4,093,228) (4,096,282) (3,695,348) (3,607,875) 3.1 206,369 (4,133,864) 1.3 0.7 70,768 (3,071,101) 29,155 (2,464,295) 5.0 313,708 (4,186,953) 2.3 149,966 (3,996,336) 1.2 61,132 (2,952,023) 7.5 535,108 13.0 806,770 19.7 988,968 (4,112,785) (4,099,147) (3,774,150) 3.8 250,616 (4,123,041) 2.1 133,818 (3,900,899) 6.1 424,288 10.3 715,644 (4,131,423) (4,207,927) 3.4 221,095 (4,073,358) 5.4 433,096 (4,259,407) 7,995,244 계 35.2 8,166,811 10,872,457 9,504,377 10,017,694 11,007,961 34.3 40.5 38.3 41.8 (22,685,528) (23,837,185) (26,865,288) (24,812,780) (23,972,238) (23,588,644) 46.7 주 : 자료상연령구분의한계로 15~24 세에해당하는수치임.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인구주택총조사. 98.4 83.9 46.9 26.2 17.0 10.2
2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그림 2-2 18~49 세미혼인구의변화 (1990~2016)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인구주택총조사. 지금까지혼인건수의변화와연동된미혼인구의변화를살펴보았다면, 이제이혼건수의변화를살펴보아야할것이다. 이혼은 1970년대부터지속적인상승패턴에서 1990년이후더욱극적인상승곡선을그리고있다. 2003년정점을찍은후 2005년까지는눈에보이게하락하였지만그후현재까지는 1990년대이후이룬상승이전으로되돌아갈만한하락패턴은보이지않고있다. 인구 1천명당건수를보여주는조혼인율 ( 그림 2-1 참조 ) 과조이혼율을비교해보면, 그래프상조혼인율이정점이었던 1980년에는조혼인율이 10.6건, 조이혼율은 0.6건이었다. 그후 1990년조혼인율은 9.3건, 조이혼율은 1.1건이었다. 그리고이혼율이정점을이루었던 2003년을비교해보면, 조혼인율은 6.3건, 조이혼율은 3.4건으로조혼인율과조이혼율사이의차이가줄어들고있다. 그후조혼인율은약간상승후하락패턴을보이고조이혼율은하락후유지하는패턴을보이며진행되고있다. 2016년현재조혼인율은 5.5건, 조이혼율은 2.1건으로나타나고있어혼인대비이혼하는인구가과거와비교해크게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제 2 장이론적검토 29 그림 2-3 이혼건수및조이혼율의변화 (1970~2015) ( 단위 : 천건, 인구 1 천명당건 ) 자료 : 통계청. (2017. 3. 22.). 2016 년혼인 이혼통계보도자료를이용해저자재구성. 이혼시미성년자녀가어느정도있는지그비율을보면, 미성년자녀가있는상태에서의이혼은 2016년 5만 1천건으로전체이혼의 47.5% 를차지하고있다. 2006년에는전체이혼중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의이혼이 60.8% 로 10년전과비교해그비율이점차감소한것을볼수있으나, 여전히이혼중절반에가까운비율은자녀가있는가족임을알수있다. < 표 2-2> 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및구성비 (2006~2016) ( 단위 : 천건, %) 구분 2006 구성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구성비 (%) (%) 계 * 124.5 100.0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0.0 미성년자녀있음 75.7 60.8 72.8 63.0 68.5 62.9 60.1 60.3 59.0 57.2 52.8 51.0 47.5 1명 33.4 26.8 32.2 28.5 31.5 30.0 29.0 29.9 30.1 30.0 27.8 27.3 25.5 2명 36.9 29.6 35.2 29.8 31.9 28.3 26.7 26.2 24.7 23.3 21.2 20.0 18.6 3명이상 5.5 4.4 5.4 4.7 5.1 4.6 4.4 4.1 4.2 3.9 3.8 3.7 3.5 미성년자녀없음 48.2 38.7 50.9 52.9 55.1 53.7 53.9 53.7 56.1 58.1 55.6 55.4 51.7 주 : * 미상포함. 자료 : 통계청. (2017. 3. 22.). 2016년혼인 이혼통계.
3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지금까지확인했듯이결혼의상태는시간이흐름에따라각각변화하는모습을보여왔다. 그리고이러한결혼상태의감소 증가는가족의변화까지초래하였다. 미혼인구의증가는 1인가구의증가에기여하였고, 이혼의증감은한부모가족의비율변화와밀접한관련이있다. 이제가구별비율변화를보면, 1인가구의수와비율이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물론독거노인가구의증가로그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 앞서확인한미혼인구의증가도 1인가구의증가를가속화하고있고, 이 1인가구통계에는결혼의또다른형태인동거생활을하는인구가포함되어있을수있다는점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한부모가구는 1990년전체가구의 7.8% 를차지하는수준이었으나 2015년현재는 10% 정도로상승한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2-3> 가구별비율변화 (1990~2015) ( 단위 : 가구,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전체가구 1인가구 11,354,540 (100.0) 1,021,481 (9.0) 한부모 888,823 가구 1) (7.8) 12,958,181 (100.0) 1,642,406 (12.7) 959,972 (7.4) 14,311,807 (100.0) 2,224,433 (15.5) 1,123,854 (7.9) 15,887,128 (100.0) 3,170,675 (20.0) 1,369,943 (8.6) 17,339,422 (100.0) 4,142,165 (23.9) 1,594,138 (9.2) 19,111,731 (100.0) 5,211,133 (27.3) 1,886,362 (9.9) 주 : 1) 일반가구중한부 ( 모 ) 와미혼자녀로만구성된가구, 조부 ( 모 )+ 미혼손자녀 가구는제외. 2) 괄호안숫자는전체중해당가구의비율.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인구주택총조사. 한부모가구를조금더상세하게알아보면, 1990년에는전체한부모가구중사별한부모가구 (56.0%) 인경우가가장큰비율인동시에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1990년에는전체한부모가구중 8.9% 를차지하던이혼한부모가구는 2015년 37.3% 로가장높은비율을보여, 1990 년과비교해그수도, 비율도폭발적으로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제 2 장이론적검토 31 이에더해눈여겨보아야할것은미혼한부모의증가이다. 1990년약 8 만5000가구이던미혼한부모가구는 2015년현재약 21만 4000가구로 1990년전체한부모가구중 9.6% 에서 2015년현재는 11.4% 로증가하였다. 과거와비교해사별한부모가구의숫자는큰변화가없고이혼과미혼한부모가구의숫자는지속적으로증가해결과적으로사별한부모가구의비율은꾸준히감소하는반면이혼및미혼한부모가구의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2-4> 한부모가구구성비율의변화 (1990~2015) 구분유배우사별이혼미혼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26,731 (25.5) 216,067 (22.5) 252,917 (22.5) 327,864 (23.9) 412,793 (25.9) 457,798 (24.3) 497,837 (56.0) 526,320 (54.8) 502,284 (44.7) 501,095 (36.6) 473,753 (29.7) 511,468 (27.1) 78,861 (8.9) 123,969 (12.9) 245,987 (21.9) 398,532 (29.1) 522,865 (32.8) 702,853 (37.3) 85,394 (9.6) 93,616 (9.8) 122,666 (10.9) 142,452 (10.4) 184,727 (11.6) 214,243 (11.4) ( 단위 : 가구, %) 888,823 (100.0) 959,972 (100.0) 1,123,854 (100.0) 1,369,943 (100.0) 1,594,138 (100.0) 1,886,362 (100.0) 주 : 일반가구중 부 + 미혼자녀 와 모 + 미혼자녀 로구성된가구, 조부또는조모 + 미혼손자녀 가구는제외, 가구주기준.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인구주택총조사. 현재통계를통해증감을확인할수있는점은 1인가구, 한부모가구, 미혼부모가구등의증가라할수있다. 여기에는결혼을하지않고혼자살거나, 이혼후혼자사는 1인가구, 이혼후자녀와함께사는한부모가구, 결혼을하지않고자녀를출산해양육하는미혼한부모가구, 혹은다양한가족상황에따른조손가구등결혼상태의변화와함께다양화된가족의유형을살펴볼수있다. 통계에드러나지는않지만결혼을하지
3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않고함께살아가는동거가구가있을수있고, 더나아가결혼은원치않지만자녀는기르는비혼한부모가구등세분화된가족형태가우리사회에공존하고있다. 통계를통해파악되는한부모가구는현재 10% 안팎이다. 전체가구에서 10% 라는비율은낮다고할수있지만, 무시할수는없는비율이기도하다. 그리고이한부모가구만보았을때도그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통계로는확인되지않지만동거가구의증가등을고려한다면우리사회에서전통적으로가족이라고여겨오던부모와자녀로이루어진형태외의모습을한가족들의증가는어느정도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상황에서는부모와자녀로이루어진전통적인핵가족을중심으로한제도나정책에서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고, 가족이다양해짐에따라더욱빈번하게나타날수있을것이다. 2. 가족기능및전통적가치관의변화 가족은사회의가장기본적인단위로서그기능을수행해왔다. 가족은우선적으로성적 경제적 출산 교육의기능을가지고있다고설명되었다 (Murdock, 1949; 양옥경, 2000에서재인용 ). 구체적으로보면, 필수적인의식주공급을통해인간생존을보장해주는역할을한다 (Moroney, 1976; 한국가족학회, 1995에서재인용 ). 그리고사회에새로운구성원을재생산하고, 그구성원의사회화및안전과정서적지지의기능을수행한다 (Leslie & Korman, 1989; 한국가족학회, 1995에서재인용 ). 또한가족은구성원의출산과사회화기능에더해생산활동으로사회에재화를제공함으로써경제적협조에기여하기도한다 (Strong & Devault, 1992; 서병숙등, 2002에서재인용 ). 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가족의주요기능을정리해보면, 성과애정적기능과함께출산및양육
제 2 장이론적검토 33 의기능을통해노동력의재생산기능을담당한다. 그리고가족구성원의사회화, 교육과정서적지지와보호의기능을통해심리적 신체적 문화적안정을유지하게하는역할을가족의기능이라고볼수있다 ( 이진숙, 신지연, 윤나리, 2010). 이러한가족의다양한기능중에서어떠한기능은과거에는강했지만현대에와서약화되기도하고, 국가나사회가개입하는기능도생겨나는등가족의변화에따라가족의기능면에서도변화가일어났다. 성과애정기능, 자손의재생산기능은저출산, 단산등으로그기능이약화되는측면이있다. 또한현대사회로오면서가족의자녀교육기능, 그리고돌봄기능은사회에서가족의역할을분담하면서가족기능의변화를발견할수있다. 반면자녀및가족구성원의정서적인안정과관련된기능등은강화되기도하였다 ( 최경석등, 2008). 사회변화로가족의기능만변화한것이아니라가족가치관에도변화가일어났다. 이혼에대한수용이과거에비해높아지고, 결혼또는재혼등혼인에대한인식변화에서가족가치관의변화를발견할수있다 ( 최경석등, 2008). 이러한변화속에서가족집단으로의이익을중시하고, 개인보다전체를우선하던전통적가치관에서가족내구성원각각이존중되면서점점개인주의화되는방식으로변화한것이다 ( 김희자, 2008; 최경석등, 2008). 우리사회에뿌리깊게자리잡고있던한국의전통가족이데올로기와가족주의에도변화가일어나는것을볼수있다. 어느사회, 어느민족, 어느시대이든가족이중요하지않은상황은없을것이다. 하지만가족은그안에구성원을포함하고있고, 그로인해구성원개인의중요성또한강조되고있다. 특히 1960년대말부터서구사회를중심으로이혼율상승, 동거및혼외출산증가등의현상이얽혀서사회변화가일어났고
3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Aassve, Billari, & Spéder, 2006), 이러한현상은자연스럽게가족의변화로이어지면서가족에서의 다원화, 개인주의화, 탈제도화 현상들로나타났다 ( 서수경, 2002). 이에따라가족의유형은과거보다다양화되고, 단위로서의가족보다가족구성원개인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서구보다는시기적으로후에나타났지만한국사회에서도 1980년대이후이혼율의꾸준한상승 ( 통계청, 2017. 3. 22.) 과전통적이라고생각했던유형에서벗어난가족형태증가등의과정을거치면서우리사회의가족도개인주의화되는변화를경험하게된다. 하지만여전히사회곳곳에서전통적인핵가족의모습이정상적인것처럼여겨지거나, 가족의책임과역할이중요한분야나상황들을찾아볼수있다. 많은것들이현대화되었고가족도변화하였지만우리사회나문화에는깊게밴전통가족이데올로기나가족주의의특성들이남아있는것이다. 가족주의 (familism) 는문화속에서이해할수있는개념으로, 어느문화에서나공통적인개념으로설명하기는어려울것이지만우리가흔히생각하는가족간의연대의식이나상호간의지지, 혹은의무등다차원적인가족가치를아우르고있는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 (Mendez-Luck, Applewhite, Lara, & Toyokawa, 2016). Sabogal, Marín, Otero- Sabogal, Marín, Perez-Stable(1987) 은 개인과그가족의강력한정체및애착과가족구성원간의강한충성심, 호혜, 연대감 으로가족주의를설명했다. 한국은일본, 중국, 대만등동아시아국가중에서도가족주의가강한편에속하는국가이다. 개인주의와가족주의에대한견해를묻는 자신의행복이나이익보다는가족의행복과이익을우선으로놓아야한다 는의견에대해대만에서는 10명중 8.3명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나가장가족주의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나머지 3개국가를비교해
제 2 장이론적검토 35 보면, 일본은 10명중 5명, 중국은 10명중 6.8명이동의한데비해, 한국은 10명중 7.9명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나개인보다는가족을우선하는특징을보였다 (Iwai & Yasuda, 2009; Ochiai, 2011에서재인용 ). 한국의뿌리깊은유교사상과관계가깊은가족주의는두가지의미가혼용되어사용되고있는것이지적되기도하였다 ( 윤홍식, 2012). 영어의 familism 과 familialism 이라는두단어가동일하게 가족주의 로번역되면서의미가혼동되는것이다. 우선집단으로서가족의이해가가족안의개인에대한이해보다앞서야하는의미의가족주의는 familism 을의미하는데 (Neufeldt & Furalnik, 1997; 윤홍식, 2012에서재인용 ), 이렇게가족이라는집단이중요하고, 개인은그가족안에속한것으로이해한다는면에서 가족중심주의 라볼수있다 ( 최재석, 1976; 서선희, 2003). 반면 Wikipedia에서는 familialism 이라는단어는가족의구성원을돌보는것에대한책임이정부보다는가족에있음을강조하고, 그래서남성가장, 돌봄주체인여성, 그리고그들의자녀로구성된핵가족을사회가그기능을하는데있어중심이자주요단위로보는이데올로기로설명하고있다 ( familialism, n.d.) 이렇게가족내에분명한역할이있고, 그에따라가족이경제적부양과돌봄에대한책임을가지고복지를수행한다는점에서 familialism 은 가족책임주의 로구분지어볼수있다 ( 윤홍식, 2012). 이렇게가족주의는비슷하면서도약간의차이가있는두가지의미를포함한다. 이러한가족주의가한국사회의여러법 제도및정책등과같은제도적환경 (institutional environment) 안에스며들어있어제도및정책이그대상을개인보다는가족단위로하고있으며, 가족기능이제대로작동하면서그가족안에서개인이보호받고자라나는것을전제로하고있는경우가많다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3). 우리
3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사회의제도적환경이이러한가족주의를상정하고있다면완전한가족으로생각해왔던부모와생물학적자녀로구성된가족이외의가족들은배제되거나그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가족들로구분될수있다. 그러나모든가족이더이상같은형태의구조를가지고있지않고, 가족주의가이념적으로약화되어가는시대에과거와같은기준으로가족에대한기대나요구가이어지는것그자체로도문제이고또다른문제를낳게되어있다. 제 2 절주요가족관련법과다양한가족 본연구는이어지는제3장과제4장에서기존의제도및정책을앞서제시한분석기준을활용해검토할것이다. 분석대상이되는제도및정책에는가족생활에기본이되는분야와출산및양육에관련된분야에해당하는기존제도와정책이포함된다. 하지만현재우리나라에는가족을규정하고있는 민법 과가족정책의기초라고볼수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이따로존재하고있다. 이두가지법은가족을정의하고가족에대한개념을다루고있을뿐아니라다른제도나정책에서가족에대한근거나기준으로삼을수있는가족과관련해기초적인법이다. 따라서분석대상에포함되지는않지만이두가지법이가족의모습을어떻게담고있는지기본적으로살펴보는과정이필요할것이라판단된다. 법이란우리의삶을규정하는강제적규범이자규칙이라는점에서특정사회의인간의삶을안내하는최소한의규칙을제공하는기능을한다고볼수있다. 그런점에서법은사회의정당한정치권력이그사회의정의실현이나질서유지를위해정당한방법으로제정되어야한다. 법은
제 2 장이론적검토 37 최소한의도덕적기준을제공하는동시에이를강제하는일련의사회생활규칙으로정의될수도있다. 하지만이처럼법을개인의사회생활을강제하는규정으로해석할경우, 다른사회제도에비해가족제도는여타제도와의공통적속성에도그러한강제적지침을둘러싼논란의여지가상당한것이사실이다. 즉가족의형성과유지는각시대의관습적행위와규범을받는것이기도하지만, 법체계성립이전부터존재해왔던인간특유의관습과기호가반영된문화적산물이기도하다는점에서가족생활을강제하는도덕적기준을둘러싼정당성과적실상의이견이팽팽하게맞설수있기때문이다. 더욱이근대이후가족은다른행위에비해특별한개인적감정과취향에좌우되는정서적이고관계적인것으로변화해왔다. 따라서법률이개인의특정한정서심리적인관계를어느범주까지강제할수있으며해야만하는지, 혹은강제하고규제할경우개인의취향과선택을얼마나형평성있게인정하고보장할수있을것인가는상당히논쟁적일수밖에없다. 통상법은무엇을강제하고보장할것인가하는규범적기준을가지고개인의정서, 신체적유대방식의정당성이나제도적승인여부를결정하고있다. 또한그러한기준규범에따라독특한개인간결합과이로인한가족및친족구성의범주를법으로강제또는규제하고, 필요시보호및보장의범위를설정하고있다. 인간사회의모든사회제도가제도로서의보편성과특수성을갖고있다는점에서가족제도역시법률적용의범주가되는것은마땅하다. 그럼에도가족제도는개인의정서와욕구, 때로는친밀성에대한개인적취향이반영되어있으면서시간에따라끊임없이변화해왔다는특징을갖고있다. 동시에다른한편에서는끊임없이변화해왔다고는하나오랫동안가족은인간의기본적이고생리적인욕구를직접적으로반영하는사회관습과제도로존속해온것도사실이다. 그
3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러한측면에서가족에대한개인및사회의희구가강하고, 이것은때로가족신화를만들어유포하고개인에게강제해온측면또한없지않다. 특정집단이나개인의경험이가족신화나이데올로기로가공되고유포될경우그만큼가족에대한객관적이해는어려워지며, 다양한가족의삶을박제시키면서가족의개념과정의의문제를낳게된다. 더욱이후기근대사회에서는특정한형태의가족의삶이보편적이라고생각할만큼수적으로나도덕적으로우위를차지하고있지않다. 따라서가족의개념과정의에대한합의에도달하기도쉽지않으며, 특정한가족의형태나삶의방식만을표준적이고정당한것으로간주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가족생활은개인의생애주기에따라그형태와기능이지속적으로변할뿐만아니라사회변동과조응하는과정에서크고작은변화를경험하기때문이다. 특히개인및가족의사회경제적위치가부유하는신자유주의사회에서가족삶의변동은유동하는개인의노동시장지위에좌우되면서더욱다양한변화를경험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 김혜영, 2014, 2016). 따라서가족에대한적실한이해를위해서는사람들이희구하는이념형적인가족과실제삶을구분해서살펴보아야함은물론가족구성의관계적요소나가족기능의변화, 혹은이와연관된다양한법과제도의간극등을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이절에서는최소한의도덕적이고강제적인규범으로서법체계가어떻게가족을정의하고있는가를살펴보고, 그러한법률적규정이보다유연하고다양해진가족삶의방식이나형태와어느정도조응하는가를살펴본다. 이는법과제도역시인간행위의산물이지만, 그것이명문화되고제도화되는순간다시인간행위를규제하는조건으로등장하기때문이다. 즉특정사회의법과제도는해당사회구성원의행위및그에내재한의식의산물이지만, 그것이구성된이후에는사회구성원의행위와의식
제 2 장이론적검토 39 성향을규제하는것으로작용하게되는것이다. 물론사회변동과함께구성원의가치와행위양식은변화하고, 이러한변화와상응하여법제도역시변화하기마련이지만 ( 김자영, 강승묵, 2011), 때로는사회구성원의규범과행위의변화에정합적인속도와내용으로변화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개인들의가치와행위변화에도법, 제도가이러한변화를수용하지못할경우에는일정부분개인의삶에왜곡된방법으로개입하거나그것을부정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역시사실이다. 가족을연구하는다양한분야의학자들역시지속적으로이러한점에관심을기울여왔으며, 수차례의개정에도현재의가족법역시가족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음에주목해왔다. 즉 2005년도호주제폐지라는획기적변화를가져온개정가족법이가족의현대성을여전히담아내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더욱이과거에비해다양하고유연해진오늘의가족현실을반영하지못함으로써특정한가족을암묵적으로배제하는효과를가지고있음을지적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실상가족이나가족생활및가족관계를규정하는법들은매우다종다양하다. 가족을명시한법률들을구체적으로가족의범주를명시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구분가능한데, 가족을명시하지않은채가족의개념이나명칭을사용하는법률은매우상이한수준에서다양하게존재하고있다 ( 이은정, 2006). 뿐만아니라가족의범주를명시하고있는법들역시그개념은각기상이하게사용되고있는경우가허다하다. 예컨대 300여개의실정법에서가족의개념이나범위를가정, 가구, 세대주, 동거가족, 부양가족, 직계친족등으로다양하게표현하고있으며, 법률마다 가족 에관해다른정의나범위를사용하고있음이명확하게확인되고있다 ( 김용화, 2008). 이에본연구에서는가족의개념을비교적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이 민법 이고가족관련한국가, 사회및개인의역할을명문화한것
4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은보편적가족정책선언의기초가된 건강가정기본법 이라는점에서두법에서명시된가족의정의와범주를살펴보고자한다. 이는 가족 이명시된법률은다양하나, 대체로개별법들의근거는 민법 이나사회적통념에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가족의개념과범주등을명확히하고있는 민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에서규정하는가족의개념과범주가실제가족의현실을얼마나반영하고있는지, 또는실제가족의현실과얼마나유리되어있는지를살펴보는일은곧가족관련법의적실성을확인하는작업이아닐수없다. 그러므로한국인들의가족의식이변화하면서더욱다양화되는가족의형태와삶의방식이법과제도에서충분히고려되고있지못하다면, 현재법, 제도의가족개념및이념의적실성이쉽게부정될수있다는점에서법규정의변화역시촉구할수있게되는것이다. 1. 민법 가족을규율하는법률의제정및개정의기준이되는법은당연히 헌법 이다. 어떠한법률이나명령도 헌법 에위배될수없는데, 이는 헌법 이국가의최고법인동시에국가의운영원리및통치조직과국민의기본권을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 김엘림, 조승현, 2005; 성미애, 2009에서재인용 ). 그러나현재우리 헌법 은 가족 에대한개념정의는물론그범위를명시적으로규정하지는않고있다. 다만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라고선언하고있을뿐이다. 또한이는국가가가족을중요한사회제도로서인정하고보호하며, 가족이수행하는기능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국가가지원해야함을명시적
제 2 장이론적검토 41 으로규정하고있다는의미를갖고있다. 따라서이조항은가족이라는공동체에서개인과가족이향유하는인격의자유로운발현을국가가보호한다는자유권적방어권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고볼수있다 (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김혜경, 2008). 그러나 헌법 에서는가족에대한명문화된정의나범주에대한규정이없다는점에서가족의개념과범주에대한논란이적지않다. 혹자는 헌법 은결국 민법 상가족개념을수용하고있다고보기도하며 ( 이은정, 2006), 민법 의가족개념이 헌법 의가족개념과일치하지않는다고주장하거나개념적일치의필요성에대한논의를제기하기도한다. 다만가족법개정이후헌법재판소는 오늘날가족은일반적으로부모와미혼자녀로구성되는현실의생활공동체로대부분의가족이소가족의형태를보여주며, 숭조사상과경로효친과같은미풍양속은법의문제가아닌사회 문화 윤리의문제 라고규정한바있다 (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 헌가 9,10,11 내지 15, 2004 헌가5( 병합 ) 결정 ; 이은정 2006에서재인용 ). 이로써 헌법 에서의미하는가족은주로 혼인, 혈연 및 생활공동체 의개념이혼재되어있는것으로이해되나 ( 이은정, 2006) 여전히가족을둘러싼해석이분분한것역시사실이다. 예컨대가족을부모와자녀의포괄적인생활공동체로서상호간의보호 양육및교육, 생활공동체라는입장 ( 최갑선, 2003) 이있으며, 혼인으로구성된최소단위의공동체 ( 장영수, 2003) 거나혼인 혈연또는입양의형태로구성되고, 동거하면서상호협동하는비교적영구적인생활공동체라는입장 ( 권영성, 2004) 도있다. 그런가하면부부및부모자녀로이루어지는 혈연 공동체 ( 강경근, 2004) 라는주장도제기될만큼실제로지칭되는의미와범주에관해서는각기다양하게해석 주장되고있다 ( 이은정, 2006; 김용화, 2008에서재인용 ).
4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이에비해가족의범위를명시하고있는 민법 은가족에대한법률적정의를분명하게규정하고있다. 통상가족법이라고지칭하는것은 민법 제4편 ( 친족 ) 과제5편 ( 상속 ) 부분인데, 이는 가 ( 家 ) 와 족 ( 族 ) 을중심으로한친족관계와가족관계를기본바탕으로하는재산상속을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민법 의친족편인제4편은 제1장총칙, 제2장가족의범위와자의성과본, 제3장혼인, 제4장부모와자, 제5장후견, 제6 장친족회, 제7장부양, 상속편인제5편은 제1장상속, 제2장유언, 제3 장유류분 으로되어있다 ( 민법 제4편, 제5편 ). 2005년개정이전까지한국의가족법은가족공동체의원칙과가족승계원칙, 타성혼인의원칙을핵심으로부계혈통계승을목적으로한호주제도와호주제도의파생요소가친족법의거의모든분야에적용되어있었다. 따라서가족제도가비록역사적 사회적산물이라는특성을지니고있다하더라도여전히 민법 의친족법은 헌법 이념의실현에장애를초래하고, 헌법 규범과현실의괴리를고착시키는데일조하는측면이없지않았다 ( 손현경, 2011). 이에여성계와학계에서는 민법 개정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다. 가족법은 1962년 12월 29일 1차개정을시작으로 2016년 12월 20일법률제14409호일부개정에이르기까지여러차례의개정작업이이루어졌으나, 가장획기적인변화는 2005년, 2007년개정법에서확인된다. 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 (2005. 2. 3., 2001 헌가 9.10.11.12.13.14.15, 2004헌가5( 병합 )) 결정에따라호주제를폐지하고, 이에따라호주가존재하지않는가족의범위를조정하였으며 ( 제779조 ), 자녀의성과본에관하여는부모가혼인신고시협의로어머니의성과본을따를수있도록허용하였고 ( 제781조 ),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 병합 )] 이후동성동본금
제 2 장이론적검토 43 혼조항이근친혼의금지규정 ( 제809조 ) 으로바뀌었다. 그러나 2005년에가족법이개정되면서호주제도는폐지되었음에도호주에게부과된 가족범위 에대한규정은여전히유지되고있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이는당시이조항까지삭제하면가족이해체될것으로우려하는보수적여론과호주제폐지에따른국민의정서적충격을완화하기위한입법적선택으로설명된바있다 ( 김용화, 2008; 우병창, 안경희, 전해정, 2013). 결국호주와그와관련된조항은폐지되었지만, 호주에게부과된가족규정은여전히존치하고있는것이다 ( 김자영, 강승묵, 2011). 그러나말그대로가족에대해서는그범위만이언급되어있을뿐가족의구성요건이나효력은명문화하지않고있다. 가족간에특별한권리나의무에관한규정은없으며, 가족의부양의무, 상속권등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을뿐이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결론적으로 민법 에서조차가족이라는용어가자주사용되는단어는아니며, 오히려가족보다는친족, 혈족이란용어가여전히빈번하게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우리사회가더이상친족이나혈족과같은용어의사용이익숙지않을만큼개인화되고있음에도현행 민법 이우리의가족문화와역사를반영한친족, 혈족, 인척의개념을주요하게수용하여그러한범주내에서가족관련법률효과를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 이는수차례의개정에도가족법은여전히전통적인혈족주의를바탕으로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 손현경, 2011).
4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가. 민법에나타난가족의범주 현행 민법 제779조에따른가족의범위는 1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 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한다 ) 로규정하고있다. 또한제777조에서는친족의범주로 18촌이내의혈족, 24촌이내의인척, 3배우자를제시하고있다. 여기서혈족이란혈연관계가있는친족으로, 민법 에서는자연스럽게혈족을기본으로양자관계의성립으로생기는친족관계를법정혈족에포함시키고있다. 인척이란 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혈족, 배우자의혈족의배우자 를말한다 ( 민법 제769조인척의계원 ). 이런점에서본다면, 민법 제779조의가족은친족보다좁은개념임이분명하며, 가족의범위를모든혈족에서직계혈족으로규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방계혈족중에서형제자매는가족으로인정하되, 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직계혈족을가족에포함하고있다. 이는가족의범위를모든인척이아닌배우자의직계혈족으로제한하는것임을명시한것인동시에자녀를데리고재혼하는부부들은입양이라는방법에의존하지않더라도가족이될수있는근거가된다는점에서특별한의미를부여할수있다. 그럼에도인척개념은여전히혈족주의에근거한것이라는점에서현행 민법 상가족의개념역시혈족주의를근간으로하고있음은분명하다. 다만호주제폐지를기점으로명문화된부계혈통주의에서는벗어나고있다. 즉부계혈통주의는폐기되었지만, 가족은여전히혈연과혼인에따른것으로규정하고있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단일한형태의가족만이존재했던시대도없었지만, 오늘날의가족은과거에비해더욱다양해지고있다. 가족의형태적다양성이증가하고있
제 2 장이론적검토 45 을뿐만아니라다양한가치와문화의공존은특정가족에만부여해왔던도덕적정당성또한크게약화시키고있다. 2015년인구센서스결과에서알수있듯이유자녀유배우가구와같은전형적핵가족의비율은 32.3% 로측정시점마다감소하고있으며, 현재 27.2% 의비중을보여준 1인가구가향후십년내가장높은비중을보여주는가구가될것임이확실시되고있다 ( 통계청, 2017. 4. 13.). 또한유자녀가구라할지라도재혼가족이나국제결혼에따른다문화가족의비중이작지않으며, 부계우선성의정당성이크게약화된맞벌이맞돌봄가족역시꾸준히증가하고있다. 더욱이급증세를보여주는 1인가구에는실상결혼을선택하지않거나연기하는독신인구나결혼관계의해체나종료로혼자서생활하는사람들이포함되어있다. 그뿐만아니라이혼자의증가는재혼의증가와도연계되는만큼오늘날에와서는유자녀가족에서조차혼합가족 (blended family) 의비중이적지않다. 특히급증하는비정형가구는기성의제도화된방식외의가족구성이나개인간유대및결속의추구가시도되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이지만, 정작이제까지가족을범주화하는관계도식으로는이들관계를정의하지못하는한계가노출된다. 즉혈연이나제도적인혼인에기초한가족정의방식은현존하는가족의삶의다양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할뿐만아니라이미다양한방식의삶을선택한가족들을암묵적으로비제도적인가족으로규정하게된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다만가족관계의양계화나성평등의측면, 그리고생활단위로서의가구구성의복잡성과다양성이부분적으로개정 민법 에반영되어있다. 예컨대부계나모계를떠나생계를같이하는동거여부에따라가족을판단하고있다. 즉배우자의부또는모 ( 장인이나장모 ), 형제자매와생계를같이하는경우라면가족으로간주되나자녀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 ) 나부
4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모 ( 예 : 시부모 ) 도생계를공유하지않으면가족이되지않는것으로규정함으로써전에비해가족범주의성불평등성을개선하고있다고평가된다. 또한 민법 이개정되기전, 가족은동일한호적에기재된자로규정되어배우자와자녀는물론장남의배우자나손자녀가가족이되고, 부모와자녀, 형제자매라할지라도호적에입적되지않은경우에는가족으로인정되지않고있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생계나호적입적여부와관계없이직계혈통과형제자매는가족으로규정되고있다. 또한개정을통해부모와자녀를넘어조부모와손자녀도가족의범주에포함될수있어개정된 민법 의경우가족의범주가확장되었음을알수있다. 특히헌법재판소의해석에따른헌법적가족은부부와미성년자녀로구성되는생활공동체적가족을지칭하고있음에비해, 민법 에서는생계공유와무관하게직계혈통과형제자매를중요시하고있다. 따라서동거하지않는조부모이상의직계존속이나손자녀이하의직계비속까지도가족범주로인정하고있으며, 이런점에서 헌법 과 민법 의가족개념이상호불일치하는측면이발견된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이에대해이은정 (2006) 은양성평등과개인의존엄을침해하지않는경우입법자는넓은형성의자유에따라가족의범위를확대할수있으므로 민법 의가족범위규정이 헌법 이념에어긋난다고볼수없다는주장을하기도한다. 하지만분명한것은유의미한상호작용을통해서상호간에가족이라고인식하는현실적가족범주에비해 민법 의가족범주는보다넓으며 ( 성미애, 2009), 또한지나치게혈통중심적이라는사실이다. 더욱이실질적인상호작용이나부양책임의가족범주가좁아지고, 이들의관계조차개인이강조되는현실과는일정한거리가발견된다. 나아가 민법 에서규정하는가족의범주가일반인들의정서와차이가
제 2 장이론적검토 47 있는부분도발견된다. 민법 제779조의제1항 2호및제2항에서규정된생계를같이하는 직계혈족의배우자 에는직계존속의배우자인계부나계모와같은관계도존재하지만직계비속의배우자, 즉며느리나사위도포함된다 ( 김성숙, 2006). 이에대해손현경 (2011) 은계부모에대한가족인정의문제와달리동거하지않는자녀의배우자 ( 며느리나사위 ) 를가족으로인정하지않는것은국민정서와상충됨을지적하고있다. 또한 배우자의직계혈족 에는혼인외의자뿐만아니라배우자의부모 ( 시부모와처부모 ) 는물론자녀와함께재혼하는경우에는계자녀도포함되는데, 이때혼인외의자를일률적으로가족으로인정하는것과함께배우자의부모에대해서생계를공유하는지를기준으로가족인지아닌지정하는것이불합리하다는주장이뒤따른다 ( 손현경, 2011). 더욱이실제로는부모와자식의관계로생활할가능성이높은계자녀를인척으로간주하여생계를같이하는지에따라가족여부를규정하는것은세간의심리정서적범주와거리가있다는것이다. 그러나보다중요한사실은앞으로의가족은더이상혈연성만을고집할수없을정도로유연하고개방적인 그무엇인가 가되고있는우리의현실이제대로포착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이다. 단순한젠더평등을넘어성별, 세대, 민족, 국가의경계가이완되는개인간교류와유대가빈번하게나타나고, 점차개인들이획득하는소속감이나가치, 유대의토대가비단 혈연 에만기반을두고있지않다. 오늘을살아가는우리들은혈연에기초하지않은다양한유대관계를통해상호보살핌, 공유 친밀성을주고받으며다양한비혈연적가족을구성해가고있으며, 이러한관계맺음역시매우중요하다 ( 이은정, 2006).
4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나. 민법에나타난혼인 혼인에대한사전적의미는 남녀가일정한규칙과절차에따라부부가되는일 혹은 제도적인관계로서남녀의법적결합 으로규정되어있다 ( 서종희, 2010). 이는혼인의구성을양성에기반을둔법률적관계로규정하는사회적통념이반영된것이다. 따라서사전적의미와같이혼인관계를남녀의상호부양과정서적결합에기초한생활공동체임을법률적으로승인하는것으로정의한다면, 법률적요건이당사자의의지보다더욱중요해진다. 즉혼인에서당사자들의주관적감정이나의사보다는법적보호의요건에부합하는기준을준수하고있는가가매우중요한쟁점으로등장하는것이다. 이러한혼인의법률적요건에관한것은 민법 의제4편제3장에서다루고있다. 제4편제3장혼인관련법체계에따르면우리나라의혼인은신고에따른법률적혼인으로서형식혼주의를따른다. 이는 1922년 12월 7일제령제13호에따라전환된이래지금까지고수되고있다. 따라서법률적혼인이성립하려면일정한요건들이충족되어야하는데, 현행 민법 은혼인성립요건을형식적요건과실질적요건으로구분하고있다. 실질적요건으로는혼인의사의합치가있을것, 혼인적령에달하였을것, 근친혼이아닐것, 중혼이아닐것등이고, 형식적요건으로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혼인신고를하는것이다 ( 김주수, 김상용, 2011). 혼인을통해부부는법률상가족, 즉배우자로서의친족관계가성립됨은물론동거및동재, 공동부양등다양한협조사항이발생한다. 실제로우리나라법률은부부의상호부양의무, 동거협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과채무연대책임을규정하고있으며, 생필품구입비나식비와같이부부와
제 2 장이론적검토 49 그자녀가생계를함께하기위해발생하는거래행위에관하여서로대리권을행사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또한혼인전이라도부부재산계약을체결하는것은자유이며, 민법 제830조부부별산제에의거해부부가재산을각자관리하고사용할수있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그러나여전히우리사회의결혼은제도화된혼인, 즉법률혼중심의현행혼인제도를중요시하고이를법제도화하고있어변화하는미혼남녀의행태와는일정정도유리되는측면또한확인된다. 그뿐만아니라새롭게등장하는개인의대안적유대와성적지향이상이한사람들에대한개인선택권의인정등은향후우리나라의혼인및가족에관한법제도가넘어야할주요한과제들이다. 예컨대혼인관계와유사함에도결혼제도밖에다양한생활공동체가존재한다. 특히그가운데서도개인간의성애적관계를근간으로하는사실혼, 동거, 동성결합등이있다. 실제로비제도적인가족으로분류되는이들가운데는그들의결합방식에대한사회적인정을요구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김혜경, 2008;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그러나동성혼의경우에는혼인을한남성과한여성의결합으로정의하는 헌법 제36조제1항을고려한다면, 이들을혼인관계로인정할수있을것인가의문제는결국 헌법 과관련되어있다고보인다. 이들의주장은 헌법 제10조인간의존엄과가치의보장과 헌법 제11조의평등권에의거하여그타당성의논거를찾을수있다. 즉 헌법 제10조와제 11조는당연히혼인과가족생활에도적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더욱이 헌법 에서는제36조에서이를별도로규정함으로써민주주의의기본이념인개인의존엄과혼인뿐아니라가족생활에서양성평등을기초로보
5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장하는것을강조해왔다 ( 헌법 제36조 ). 하지만이미 헌법 제10조를통해우리나라는 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 국가는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고규정함으로써개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이인간의본질이며고유한가치임을천명해왔다. 이러한개인의인격권, 행복추구권은개인의자기운명결정권을전제한다는점에서자기운명결정권에는성적자기결정권, 특히혼인의자유와혼인에상대방을결정할수있는자유가포함되어있다고볼수있다. 무엇보다 헌법 은인간을자기결정권을지닌창의적이고성숙한개인으로상정하고있으며, 헌법 제10조와제36조를통해혼인의자유와혼인의보호를보장하고있다. 그러나후자는다분히법률혼이라는특정형태의혼인을보호하기위한것인반면, 전자는이성적이고, 창의적인개인의혼인자유의보호를의미한다는점에서계약결혼이나사실혼, 동성혼의의미와가치의해석등새로운혼인형태를둘러싼논란의근거가되고있다 ( 조홍석, 2007). 실제로혹자는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라는조항을근거로혼인을한남성과한여성의결합으로이해하고, 동성혼이인정되려면 헌법 제36조제1항이개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기도한다 ( 정종섭, 2014). 또한몇몇판결의경우, 헌법 과 민법 등에서혼인을남녀의결합으로명시하지는않았지만혼인한사람들을부부 ( 夫婦 ), 남편과아내, 혹은부 ( 夫 ) 또는처 ( 妻 ) 라는용어로칭하고있으며이것이성구별적함의를내포하고있다고도말한다. 또한자녀와의관계적측면에서는부모 ( 父母 )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만큼이미혼인은남녀의결합을전제로하고있다고보아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위 헌법 조항이반드시이성애에기초한결혼관을강제하는것으로볼수없다는주장도적지않다. 즉이러
제 2 장이론적검토 51 한지칭의사용은가부장적가족문화가온전한우리사회에서일방적피해를입을가능성이높은여성들을보호하기위함이라는것이다. 따라서이는동성혼금지의근거가되기보다는양성의관계적평등성을규정하는주장으로볼수있다는것이다 ( 서종희, 2010; 성중탁, 2017에서재인용 ). 또한 민법 제826조등에서는 부부 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남녀의결합을전제하는듯하지만, 이것이동성의혼인을금지하는규정이라고는볼수없다고주장한다. 왜냐하면 민법 제807조에서는 만 18 세가된사람은혼인할수있다 고규정하고, 제809조와제810조에서는금지하는혼인의조건을명시하고있기때문이다. 예컨대 민법 에서혼인의명시적금지는근친혼과중혼으로규정되고있을뿐이다. 더욱이혼인에관한현행 민법 규정의문언, 입법자의입법취지, 세계사회적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면, 무조건적인금지만을주장하기어려워지는것이사실이다 ( 성중탁, 2017). 한편혼인신고를하지않고남성과여성이부부로생활하는경우도적지않은데, 이를우리는통상사실혼이라칭하고있다. 그러나사실혼은혼인할의사가없는동거 ( 同居 ) 관계와는구별되고있다. 사실혼은부부로생활을하고있다는것이객관적으로인정되어야만하고단순히혼인신고만누락된것이지혼인관계와동일하게간주하고있어실제로법적인보호를받을수있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우병창, 안경희, 전해정, 2013). 사실혼관계의실체는혼인한부부와차이가없고다만, 혼인신고과정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에서법률혼과차이가있을뿐이라고보기때문에사실혼관계에도혼인한부부사이와같이 동거 협조 부양해야할의무 ( 민법 제826조 ) 와 정조의의무 가있으며, 보험이나연금관계법령에서법률혼배우자와동등하게취급된다. 또한사실혼관계를부당파기한당사자는다른배우자에게손
5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해배상책임을지게되지만, 혼인신고를전제로하는법률효과는받지못하게된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그러나사실혼과동거의구분은쉽지않은데, 혼인의사의합치와공동생활여부만으로사실혼과동거는실제로삶에서큰차이가없다고보기때문이다. 더구나동거를선택하는동기나목적도다양하기때문에, 동거를혼인의사가없는것으로만전제하기도어렵다 ( 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 동거를구분함에있어서혼인을전제로결혼전에하는동거는혼전동거로보고, 결혼의도가약한동거를혼외동거로분류하거나구분하기도하지만, 서구의경우이러한구분에큰의미를두지는않는다. 결혼제도밖의실질적파트너관계는 de facto relationship, de facto marriage, common-law marriage 등으로표현하지만결국이러한용어들은사실상같은의미로여겨지기때문이다 (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김혜경, 2008). 따라서이들이함께살고있는동안이들이공유하는삶의조건이나특별한유대에대한사회적고려의필요성또한적지않다. 과거에비해노동시장의압력이커지고노동의시간과리듬에가족의삶이우선적으로조정되면서현대인들은가족구성과유지의부담을안고있으며, 실제로안정적인심리정서적관계교환의어려움을느끼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사회에서는제도적인결혼관계중심의혼인원리를강조하는것은실제사회구성원들의삶을외면하는것일수있다. 다. 민법에나타난부모자녀관계 : 친자의규정과자녀의성 ( 姓 ) 과본 ( 本 ) 가족법이가족의문제에대해직접개입하는경향이세계적으로점차 줄어들고있다. 예컨대가족에서일어나는범법행위는 형법, 이혼 사망 등으로인한가족원의재산분배에관련된것은 재산법 을따르도록한
제 2 장이론적검토 53 다. 이러한현상으로부부간사적합의의강화와함께가족법의중심이배우자관계 (partnering) 에서점차부모-자녀관계 (parenting) 로이동하고있음을의미한다. 즉성인의관계는당사자의합의와선택에초점을두면서점차배우자사이의선택보다는아동보호로그중심이옮겨가고있는것이다 ( 정연택, 2010). 이러한경향은우리사회에도어느정도반영되어있는데, 호주제폐지를골자로한가족법개정에서는양성평등의원칙과아동에대한권리보호가부분적으로규정되고있다. 일차적으로부모자녀관계는 민법 의부모와자녀의법률관계를규율하는친자법에따라규정된다. 민법 제4편친족제4장부모와자, 제 844조내지제927조에따르면부모자녀관계는 혈연에기초한친생친자 ( 친생자 ) 와법률규정에기초한법정친자 로구분된다. 혈연에기초한친생자는법률적으로승인된부부로부터출생여부에따라 혼인중의출생자 ( 婚中子, 婚生子, 嫡出子, 嫡子 ) 와 혼인외의출생자 ( 婚外子, 庶子, 私生兒 ) 로구분가능하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물론이러한구분뿐만아니라한국사회의경우에는혼인중의출생자와혼인외출생자는친자관계의성립과효력등에서매우상이하다. 즉법률혼인부부사이에서태어난자녀는출생과함께그정당한지위를취득하는 생래 ( 生來 ) 의혼인중의출생자 와출생이후부모의혼인이나부의인지에의해결혼관계에따른자녀의신분을획득하는 준정 ( 準正 ) 에의한혼인중의출생자 가있다. 하지만혼인제도외부에서태어난자녀가운데에는출생후에도부또는모가인지를못하거나인지하지않는경우도적지않은데, 이들을우리는사생아 ( 私生兒 ) 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자녀에대한부또는모의인지가매우중요하고, 이는다시생부 ( 生父 ) 또는생모 ( 生母 ) 가혼외자를자기의자녀로인정함으로써법률상친자관계가형성되는 임의인지 와조정이나재판에따라타의로친자
5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관계를승인받는 강제인지 로구분가능하다. 또한법정친자의유형으로는적모서자 ( 嫡母庶子 ), 계모자 ( 繼母子 ), 양자 ( 養子 ) 를상정할수있으나, 1990년 민법 일부개정에따라현행법상법정친자에는양자만이가능하다 ( 장혜경, 김은지, 김영란, 김소영, 선보영, 김수완, 2013). 그러나오늘날섹슈얼리티관련규범과문화가크게변화하면서당사자의동의여부가가장중요한성관계의기준이되고있다. 그러나젠더차이로인한성관계의결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다는점에서자녀출산방식의다양성과이에대한사회적인정방식에대한진지한검토또한필요하다. 가족에대한의식이크게변화하고있음에도아직대다수의한국인들은결혼하지않은상태에서의자녀출산을크게지지하지는않고있다. 하지만이것이그러한행위자체에대한부정인지제도혼을통한출산과양육의어려움이매우큰상황에서결혼없는자녀출산의낙인을감수하는것이합리적이지않다는것인지는분명하지않다. 그럼에도과거에비해혼전 혼외성관계가늘어나는우리사회의현실에서혼중자와혼인외출생자에대한두드러진차별을규정하는현행법은재고될필요가있다. 한해출생자가 35만명내외임에비해낙태는물론자녀유기및해외입양건수가적지않은데, 이는바로우리사회가혼인외출생자에게가하는법률 제도적, 문화적낙인효과가작지않기때문이다. 혼전이나혼외관계는개인남녀의선택이지그로인해태어난자녀의선택과는무관한일임에도혼인외출생자녀가경험하는차별과사회적배제는상당하다. 따라서이러한차별의정당성이약화되는만큼혼외자보호를위한법개정작업이논의될필요가있다. 한편 2005년 민법 개정이전에는 성 ( 姓 ) 불변의원칙 에따라자녀의복리를위한경우에조차성을변경혹은포기하거나본 ( 本 ) 을변경할수없었지만, 2005년개정법에서는제781조제6항에서자의복리를위
제 2 장이론적검토 55 하여자의성과본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부, 모또는자의청구에의하여법원의허가를받아이를변경할수있게되는변화가확인된다. 다만자가미성년자이고법정대리인이청구할수없는경우에는제777조의규정에따른친족또는검사가청구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성과본의변경이가능하게되었다. 그동안우리의성씨제도는부계혈통을기초로형성되어왔으며, 이러한전통에따라 민법 에서자 ( 子 ) 는부 ( 父 ) 의성과본을따른다고규정해왔으나, 2008년 1월부터부모가혼인신고시어머니의성과본을따르기로협의한경우에는따를수있게되었다 ( 민법 제781조제1항 )( 김자영, 강승묵, 2011). 하지만실질적으로특별한협의과정이없다면, 태어난자녀는아버지의성씨를따르도록되어있어실제로엄마의성 ( 姓 ) 선택을위한협의과정이생략될가능성이매우높다. 즉현행법상자녀가모의성씨를따를수있도록한의도는거의성취될수없으며 ( 손현경, 2011), 이는여전히부성승계의우선성이유지되고있음을말해주는것이다. 한편자녀의성씨를친부모나법정부모의성과본으로의변경을인정하는 민법 제781조제6항에따르면이러한성 ( 姓 ) 의변경은자녀복리를위한것으로한정되는것인동시에부모외제3자의성과본으로의변경가능성을허용하는것은아니다. 이는여전히우리사회의 민법 이혈족및혈통주의에입각해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성씨변경은입양등의법정혈족이되지않는한, 인척으로서부 ( 父 ) 나모 ( 母 ) 의성씨로변경할수없다. 이러한법률은통상성인남녀의혼인상황은당사자개인및사회적여건에따라한두번은물론그이상의혼인역시가능해지는상황임을감안한다면, 자녀의연령이나재산문제등의이유로법정혈족관계를형성하지못할가능성또한높아지게된다. 따라서이와같이입양등에따른법정혈족관계가형성되지않은관계에서인척인부
5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또는모의성씨를따르는것이과연자녀의복리를위하는것인가에대한논란이야기될수있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특정한사례를일반화할필요가없으며, 무엇보다부모에의한자녀보호및부양의책임과관점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다. 비록법적관점에서의혼인에따라부차적으로발생한관계일지라도혼인을통해사실상의부또는모의관계로그들을자녀로보호해야하는, 즉 사실상의친자관계 를인정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미가족의구성방식이다양해지고, 가족의제도적안정성이약화되고있는현실에서혈통주의에기반을둔부모자녀관계의강조는자칫자녀돌봄의사각지대를초래할수있다. 이혼가정에서동거하지않는부또는모가자녀의양육비를제대로지급하거나돌봄의의무를성실히이행하는비율이매우낮음은이미확인된사실이다 ( 김은지, 장혜경, 황정임, 최인희, 김소영, 정수연, 2015). 이러한맥락에서혈통주의를완화하고자녀복리가우선적으로고려되는성씨변경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 손현경, 2011). 2. 건강가정기본법 경제위기를기점으로자본의무한확장과이동, 그리고이와연동된노동시장의유연화는실업과강도높은글로벌경쟁의일상화로이어지면서그동안가부장적사회구조와성별체계의근간을담당해왔던가족구성의원리를약화시키는계기가되고있다. 그결과저출산 고령화와혼인율감소및이혼율저하라는인구학적위기에직면하게되었으며, 독신및만혼인구의증가나가족의제도적안정성약화와같은가족위험은사회구조적으로구성되는것이라는인식의확산을가져다주게되었다.
제 2 장이론적검토 57 따라서국가차원의대응책마련의필요성이논의되기시작하였으며, 건강가정기본법 도그러한노력의하나였다고볼수있다 ( 김혜영, 2012). 건강가정기본법 의제정으로보편적인가족정책추진이선언되고, 이로인한가족정책의추진체계가마련될수있었다. 동시에요보호중심의사후치료적인가족서비스에서가정중심의통합적이고사전예방적인서비스의중요성이인식되었음은 건강가정기본법 으로인한긍정적성과의하나로볼수있다 ( 조희금, 박미석, 2004).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 은법제정과정에서부터다양한논란과비판에봉착하게되었는데, 이는주로 건강가정기본법 이상정하는 건강가정 의개념과가족의정의및가족에대한국가의개입방식등과연관되어있다 ( 안병철, 2009; 김혜영, 2012). 뿐만아니라가족이새로운사회적위험으로구성되는상황에서가족정책은 가족 이제도와구조로서경험하는 사회적위험들 (social risks) 에주목할필요성이제기되었음에도여러가족관련법안가운데유독 건강가정기본법 이가족이구조로서경험하는위험보다는 가정적위험 에대한국가개입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정책의기본적인관점과역할에대한비판으로이어지게되었다 ( 김인숙, 2007). 가족정책은가족을구성함으로써개인들이당면하는다양한사회적위험을예방하고최소화하기위한국가의개입이며지원이어야하는데, 건강가정기본법 은사회적노력보다는개별가족의노력과리질리언스 (resilience) 증진을위한개인및지역, 국가사회의노력을강조하고있었기때문이다. 현재의가족위험은개인과개별가족을넘어다양한돌봄노동의연대와분담체계구축의필요성, 즉가족돌봄의사회적분담에대한분명한비전과이와관련된청사진이제시될필요가있지만, 건강가정 의담론은사전적예방서비스를통해최소의비용으로가족고유의
5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가치와기능의효과적복원을강조하는측면이없지않았던것이다. 이러한논란은 건강가정 이라는용어사용으로가족을둘러싼이념적논란으로까지증폭된바있다. 당시경합을벌인다른가족 ( 지원 ) 법안들에비해 건강가정기본법 은가족기능을상실하지않도록사전적인개입과지원을통해가족문제를예방함으로써가족의건강성을유지, 복원할수있다는점을부각해온측면에서동법이특정한가족형태, 즉 건강가정 을이념형적으로상정하고있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한것은사실이다 ( 김혜영, 2012). 가. 건강가정기본법에나타난가족의개념과범주 건강가정기본법 은 가족 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의기본단위 ( 제3조 1항 ) 로정의하고, 가정 을 가족구성원이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생활공동체로서구성원이일상적인부양, 양육, 보호, 교육이이루어지는생활단위 ( 제3조 2항 ) 로정의하면서가족과가정을구분하고있다. 또한이러한 가족구성원의욕구가충족되고인간다운삶이보장되는가정 을 건강가정 이라정의하고 ( 제3조 3항 ), 건강가정을저해하는문제의발생을예방하고해결하기위한여러가지조치와가족의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의가정기능을강화하기위한사업 ( 제3조 4항 ) 을 건강가정사업 이라명명하고있다 ( 이소영, 2012). 건강가정기본법 의가족개념은 민법 의가족개념에준하고있다고주장한바있으나, 엄밀하게말해 민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의가족개념이동일한것은아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민법 에서는기본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가가족인것으로하고,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는 생계를같이하는
제 2 장이론적검토 59 때 가족으로간주하고있음 ( 민법 제779조 ) 에비해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따르면, 가족 은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사회의기본단위로규정하면서친족관계의제한을두고있지는않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 의가족개념은정책의대상을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 민법 의가족개념과같은위치에서파악할수없다는주장도없지않아 건강가정기본법 이 민법 보다더넓은범주로가족을개념화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 전경근, 2015). 전반적인법조항을통해 건강가정기본법 에서상정한가족개념은가족구성원들이생계나주거를함께하면서부양, 양육, 보호, 교육의기능이이루어지는생활공동체로규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민법 이나기타법과는달리 건강가정기본법 은가족과가정을구분하여사용하고있음이확인된다. 다만 가족 은제도적인가족의개념을그대로사용하고있음에비해제도적가족이가지는한계나문제점의해법으로서각기다른개개의가족구성원들이생활하고살아가고있는 생활공동체 의개념으로 가정 이라는용어를구별하여사용하고있다. 하지만두용어모두정책의대상이자주체로사용되고있을뿐만아니라동법내에서도혼용되고오용되는측면이나타나고있다. 예컨대 건강가정기본법 의제4조국민의권리와의무에서는 모든국민은가정의구성원으로서 라고명시하고있지만, 제3조정의에서보면, 가정 이 가족구성원이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생활공동체 라고정의하고있어제4조에서처럼국민모두가가정의구성원이될수없는경우도있다. 왜냐하면독신자, 독거노인가구는생활공동체에속하지않기때문이다 ( 조숙현, 2008; 김용화, 2008에서재인용 ). 따라서굳이두가지용어를구분하고사용하는것의의미와필요성을찾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비단용어사용의문제만은아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을비판하는입
6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장에따르면, 가족정의가 비현실적 이며, 현실적으로존재하는다양한가족형태를포괄하지못한다고보고있다. 물론이러한비판에따라개정안에는 1) 혼인 혈연 입양으로이루어진공동체 2) 아동복지법 에따라아동을위탁, 양육하는공동체 3) 후견인과피후견인으로이루어진공동체등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이후다른조항에서는여전히법률혼중심의전통적가족가치관이관통하고있음이확인되며, 사실혼이나다양한이유로동거나대안적유대관계를맺고있는비제도적인가족구성은전혀고려되지않고있다 ( 강희경, 2005; 안병철, 2009). 또한, 동법에따르면가족은또한공동생활을통해부양과양육, 보호와교육의기능을수행하는곳으로개념화되고있는데이러한가족개념의토대는이성애적질서에기반을둔결혼과자녀출산을전제로하는것이라는비판이있다. 실제로동법제8조 1항에따르면 모든국민은혼인과출산의사회적중요성을인식해야한다 는규정을통해이성애적인관계에기초한제도적결합으로서의혼인과자녀출산을모든사회구성원이인식해야하고, 암묵적으로이것을국민의책임으로규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혼인과출산이개인의취향과선택에따른것으로변화해가는오늘날우리사회에서혼인과출산의중요성을인식해야한다는당위론적규정이 건강가정기본법 에포함되어있다는것자체가시대착오적인가족개념을갖고있다는주장의근거로사용되기에충분하다. 특히저출산을둘러싼위기담론은여성을 출산하는몸 의이미지로고착화하는부정적효과를갖고있으며, 아울러여성의몸은남성과달리출산율이나낙태및혼외출생발생비율들과뒤섞여호명되면서이른바가족위기담론의논거로활용될가능성이높아지며또다른차별을낳고있다 ( 조은, 2008; 이소영, 2012).
제 2 장이론적검토 61 나. 건강가정과가족의형태적다양성 앞서살펴본바와같이 건강가정기본법 은가족의부양 양육 보호 교육등의가정기능을강화하기위한사업 ( 제3조 4항 ) 을 건강가정사업 이라고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건강가정은무엇인가에대한질문을할수밖에없고, 본 3조 4항에의거할경우가족의부양과양육및보호, 교육의기능이제대로수행되는가족원들의생활공동체는곧건강가정으로규정될수있다. 그렇다면통상부모의역할수행이나자녀부양에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이나부모관계의구성에변화를경험한가족, 예를들면,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혹은독신가구등은건강가정의요건을충족하기어렵게된다. 따라서가족의건강성은가족의형태나구조가아닌기능에있다는주장에도 ( 송혜림, 성미애, 진미정, 이승미, 2005), 다양한가족의형태는건강하지않은가정으로이해되고분류될가능성이매우높아지는것이사실이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 에서가족의기능적요건으로제시된가족의부양과양육및보호, 교육은적어도유자녀가족구조에적합한기능들이다. 인구센서스의가구분류에기초한자료를포함하여한국인들의가족의식변화를보여주는여러자료들을볼때, 공통적으로제도적가족의형태적비중과함께특정가족이갖는도덕적정당성이크게약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결국오늘날더욱다양해지는비정형가구및가족에서는이러한기능수행의필요성은물론일부기능의변형과상실현상을경험할가능성도적지않다고볼수있다. 그러면이들가족은건강하지않은가족으로분류되어그러한기능수행을위한공적개입이필요한것인가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이런점에서본다면적어도단일한가족의형태와구성방식이갖는규범적적실성이크게약화되는현실에서건
6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강가정이라는용어는이미그표현안에건강하지못한가정에대한가치 판단을품고있을뿐만아니라결과적으로는특정한가족형태를특권화 하는결과를낳고있다는비판을받게된다 ( 이소영, 2012). 다. 가족문제와가족위기개입및해법 건강가정기본법 의제정배경과이념을살펴볼수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에따르면동법의목적은 건강한가정생활의영위와가족의유지및발전을위한국민의권리, 의무와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임을명백히하고, 가정문제의적절한해결방안을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복지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지원정책을강화함으로써건강가정구현에기여함 으로명시되어있다. 이규정에따르면가족정책은가족원의복지증진에기여하는모든지원정책인동시에건강한가정생활영위를위한국민의권리와의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다하기위한일련의정책수단으로이해할수있다 ( 김혜영, 2012). 특히건강가정을옹호하는학계에서는 가정문제예방을위한가장적극적인방법의하나는교육을통해접근하는것 으로보았으며,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 에서는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의실현및가정생활관련교육 (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 의실시를강조하고있다. 그러나앞서논의한바와같이가족기능의강화를통한가족문제의해결을주장하는논리자체가가족위험의요인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것일뿐만아니라그해법으로제시된교육또한적실한것이아닐수있다. 시장적위기가가족의원리와구성방식을관통하는현재의가족위기현상을 국가및사회적책임과역할 에따라해결하기보다는교육을통한국민계도로서위기극복이가능하다는인식은상당
제 2 장이론적검토 63 히시대착오적인것이아닐수없다. 이러한점에서혹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을 가족책임주의적가족기본법 이라고비판한바있는데 가족밖의요인과의관련성을간과한채가족안에서만문제의해결점을찾고 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 이재경, 2004; 안병철, 2009에서재인용 ). 이에대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참여한학자들은 만약국가에일방적으로가정복지의책임을전가한다면, 이는가정을국가에예속시키고가정의주체성과자율성을훼손할가능성이있다 는반론을제기하고있다. 따라서 가정복지의향상을위해국가가책무를가짐과동시에개별가정스스로도건강한가정을영위하기위한권리와의무 가동시에필요하다고주장한다 ( 조희금, 박미석, 2004). 이러한주장자체가문제거나잘못된것이라고비판할수는없다. 그러나압축적인경제성장과정에서우리의가족은동원된가족주의이념의충실한수행자로서산업사회의폐해를고스란히가족내적문제로수용하고가족원의돌봄을전담해왔다. 이런점에서현재의가족위기는가족의무책임에기인하는것이라기보다는오히려지나치게무거운가족기능의수행이라는중압감에시달린개별가족들이오롯이전담해온가족부양과재생산을더이상감당할수없게되면서발생한것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현재한국의가족들이경험하는위기는단순한관계적위기나가족의식의변화에기인하는것으로볼수없으며, 이러한관점에서가족문제의해법을개인화또는개별가족화하는것은효과적이지않다고본다. 이런점에서가족건강성의회복보다는가족원돌봄을둘러싼가족의과부담을사회가분담하고공유할수있는방안이우선적으로제시되어야만한다. 이러한논리로초저출산위기의해법으로출산과혼인의중요성을강조하는국민교육이나홍보에따른전형적가족의구성과가족의기능성회복이다양한가족형태의인정이나부또는모의경제사회적상
6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황에구애받지않는보편적아동지원정책보다더욱긴요하고중요하다고주장할수는없다. 물론비용측면에서는전자가훨씬부담이적을수있으나그것의효과성이나접근방식의측면에서는충분한적실성과정당성을확보하기어렵다. 대학교육경험자의비율이매우높고, 구직및직장생활에서의경쟁압박이일상화되어있는우리사회에서현재가족구성의지연과회피및기능약화를국민재교육을통한가족가치의재무장으로해결한다는것은현재의위기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것이기때문이다. 더욱이가족건강성확보라는명분으로기능적약화나변형을경험한다양한가족들을암묵적으로 건강성회복 이필요한가정으로분류할위험이적지않다. 오히려현재다양한가족들이출현하고있으며, 이들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적어도과거와같은가족구조와유형으로는오늘의사회를살아가기어려움을방증하는것이기때문이다. 3. 법과가족의실제 지금까지가족, 혼인, 가족기능등가족과관련된규정을담고있는 민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을살펴보았다. 한가지법에서는그법에적절하게가족을정의하고범위를말하고있을것이다. 헌법 은가족에대해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지않지만가족과관련한조항을보면,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고명시되어있다 ( 헌법 제36조 ). 우선 혼인과가족생활 이라는부분에서혼인이가족을이루는바탕이된다는것을볼수있고, 가족내에서개인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헌법 이외에가족의범위를찾아볼수있는법들에대해정리한성미애 (2009) 는 헌법 에서는개인의존엄을유지하는데가족이중요한역
제 2 장이론적검토 65 할을한다고강조하고있고, 양성평등에바탕을둔가정생활을강조하는모습에서가족에대해자유주의적인입장을엿볼수있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 헌법 이외의여러법들에서는 헌법 보다좀더구체적인가족의범위를찾아볼수있고법마다가족에대한범위규정이각기상이한것을보여주었다 ( 성미애, 2009). 예를들어앞서살펴본 민법 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생계를같이하는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 ( 민법 제779조 ) 로가족의범위를규정하고있고, 가족관계를나타내는문서인가족관계증명서에나타나는가족은본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등부모와생식가족이등록된가족의범위로나타난다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 ). 또한 소득세법 50조 ( 기본공제 ) 에따르면, 거주자와배우자, 60세이상의거주자의직계존속, 20세이하의거주자의직계비속, 20세이하또는 60세이상의거주자의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위탁아동 을가족으로보고있다. 이와같이가족에대한다양한규정은법의목적에따라그에맞는가족의범위를규정하고있는것으로이해한다고해도일관성이매우부족해보이는상황이다. 하지만법에나타난가족을들여다보면가족의범위를정하는기본은혼인과혈연이바탕이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는여전히전통적인가족주의가우리의제도안에묻어있음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이렇게법에서정하는가족을뒤로하고현실에서가족을생각해보면가족의정의와구분이쉽지만은않다. 가족은무엇이며한마디로 가족은무엇이다 라고말하기는쉽지않다. 또한어디까지가나의가족일까에대해 누구까지나의가족이다 라고단정짓기도어렵다. 과거의개념과현재의개념이다를수있고, 우리문화속에서이해되는가족이나그범
6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위와다른국가나문화에서이해되는가족의개념이나범위는다를수있기때문이다. 미국의사회사업가협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 는 가족은우리 ( 미국 ) 문화에서기본적인사회화주체인동시에기본경제적단위 (NASW, 1999; Leung, Erich & Kanenberg, 2005에서재인용 ) 라고그문화안에서이해되는가족을개념화하기도하였다. 또한과거보다가족이변화한현대에는가족의의미와범위가생각하는개개인마다차이가있을수도있다. 따라서가족이란하나의정의에모두가동의하기에는어려운개념이다 (Trost, 1988). 그만큼가족에대한정의는다양할수밖에없다. 그래서가족은 서로에대해특정임무를가지고주거를함께하는구성원들이모인기본적인집합체 (Barker, 1995), 또는 자신들스스로가족이라고생각하면서전형적인가족의임무를수행하는 2인이상의사람들 (NASW, 1990:1995; 서병숙, 이정숙, 김혜경, 이신숙, 왕석순, 이현, 2002에서재인용 ) 이라고기능적인측면에서넓게이해되기도하고, 다른학자는 사회적으로인정받은관계의이성인성인두명을포함하고, 그성적인관계를유지하며함께생활하는두성인사이의한명이상의자녀또는입양자녀 (Murdock, 1949) 의구성으로생물학적관계를포함하여구조적으로구체화된가족, 특히핵가족을정의하기도하였다. 이러한 Murdock(1949) 의가족에대한개념은가족의다양성의측면에서바라보면편협한시각으로 Lévis- Strauss(1966) 등의학자들로부터비판받기도했다. 우리나라에는가정, 가구, 가문, 가족등가족과관련된단어들이많다. 이러한단어들에들어있는요소들을이용해가족을정리해보면, 혼인, 혈연, 입양, 또는특수한관계에기반을두어상호유대와정서적융합의성격을가지고공동생활을하는단위 ( 이효재, 1983) 라고정리할수있을것이다. 관계를포함하는가족에대한개념을들여다보면, 혼인과혈연이기본적인관계이고
제 2 장이론적검토 67 한가지관계를추가한다면입양관계까지더해혼인, 혈연, 입양관계가가족의개념에기본을이루고있는것을볼수있다. 여러세대가함께사는가족의유형이많았던과거에서조금더최근으로와서생각해보면핵가족이라는형태가우리가생각하는가장흔한유형의가족일지모른다. 가장전통적이면서도보편적으로생각되어온핵가족이라하면아마도 Murdock(1949) 이정의한가족과아주흡사한 혼인한부부와그들의미성년자녀 로이루어진구성을떠올릴것이다. 이구성안에서애정을바탕으로자녀양육을해나가는가족을보편적으로전통적인가족이라생각해왔다면, 전통가족이더이상보편적이지않은현재는 가족은무엇이다 라는단일화된정의나개념화를시도하기보다는사회변화와가족의생활양식등을고려한다양한가족에대한이해가보다필요할것이다.
제 3 장 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I: 소득 건강 주거영역 제 1 절소득영역 제 2 절건강영역 제 3 절주거영역 제 4 절소결
3 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I: 소득 건강 주거영역 << 본장에서는가족의안정된기본생활영역의제도및정책을위주로살펴보고자한다. 소득영역에서는국민연금제도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영역에서는국민건강보험제도, 주거영역에서는주거임대지원정책과주거자금지원제도에대해논의한다. 제 1 절소득영역 2) 1. 국민연금 가. 적용대상 국민연금적용대상은 국내에거주하는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자 이다. 이중공무원, 군인, 교직원및별정우체국직원과노령연금의수급권을취득한자중 60세미만의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수급권을취득한자는제외된다 ( 국민연금법 제6조및동법시행령제18조 ). 즉특수직역연금에가입되어있거나국민연금수급권을취득하여소득을보장받을수있거나보장받는경우, 피부양자에해당될수있는미성년자가아닌모든국민은가입대상이되는것이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6조에도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적용을받는사업장에사용 2) 이하의기술중별도의출처표시가없는제도별내용설명은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각각의법률의시행령및시행규칙,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http://www.nps.or.kr),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7a) 의내용을정리한것임을밝힌다.
7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되고있거나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외의외국인은국민연금가입대상이된다. 국민연금가입자종류는크게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1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명이상의대한민국국민인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사업장상호간에본점과지점 대리점 출장소등의관계에있고그사업경영이일체로되어있는경우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근로자와사용자가해당된다. 2015년 7월 29일부터는 18세미만이더라도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인경우사업장가입자가될수있으며본인이원하지않으면가입하지않을수있다 ( 국민연금공단,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수급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역시본인의희망에따라사업장가입자여부를결정할수있다. 기본적으로제도설계상사업장에속한근로자와사용자는모두사업장가입자에의무적으로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사업장가입자가아닌경우에당연적용된다. 다만다른공적연금에서퇴직연금 ( 일시금 ), 장애연금을받는퇴직연금등의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중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또는보장시설수급자, 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없고소득활동에종사하지않는 27세미만인자, 사업장가입자등의배우자로서별도의소득이없는자는지역가입자에서제외된다. 또한지역가입자의경우소득이없는기간동안보험료를납부하지않는납부예외자가될수있다. 임의가입자는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아니지만, 60세이전에가입신청을하면국민연금에가입할수있는형태이며, 임의계속가입자는납부한국민연금보험료가있는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로서 60세에달한자가가입기간이부족하여연금을받지못하거나가입기간을연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73 장하여더많은연금을받기를원할경우 65세에달할때까지신청에의하여가입자격을유지하는것이다. 상기네가지가입자유형은전국민을포괄하기때문에제도설계상가입자배제를발생시키지않는다. 특수직역연금과같은다른공적연금에가입되어보장을받는경우, 아직소득활동을하지않거나이미연급을수급하는등의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외국인을포함하여어느누구나가입할수있다. 한편적용대상은기본적으로개인이기때문에가입에있어특별히가족적접근을취하지는않는다. 하지만이는소득활동을통한보험료납입이가능하다면어떠한가족이라도제도권안에들어올수있음을뜻한다고도볼수있다. 이러한적용의보편성에서도불구하고실제로국민연금가입현황을보면 ( 그림 3-1), 노후소득보장에있어위험가능성이있는계층이있다. 첫째는소득이없어보험료를내지못한지역가입자내의납부예외자와장기체납자이다. 제도적으로배제한것은아니나이처럼현실적으로보험료납부예외나체납을하는배경에는가족의특성이반영될수있다. 예를들면 ( 이혼 ) 한부모나미혼부모의경우노동시장에서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를구하기가상대적으로어려울뿐더러자녀돌봄을위해시간제나일용직직종에종사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불안정한근로형태와낮은소득수준은생계의시급성과서로맞물려보험료납부예외나체납으로연결되고, 이에따라노후소득보장은취약해지게된다. 현재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이시행되고있으나, 그대상은 10명미만소규모사업장에서일하는근로자중월평균보수가 140만원미만인근로자로직장가입자만가능한상황이다 ( 보건복지부, 2015). 둘째, 1049만명 (2015년 7월기준 ) 수준의적용제외자이다. 상당한규모의적용제외자중특히위험가능성이높은계층은바로전업주부이
7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다. 특히이들은소득이없는관계로강제적용이어렵기때문에신청방식의임의가입형태만가능하다. 하지만이러한특수성은 그림 3-1 에서알수있듯이임의가입자의작은규모로귀결된다. 이를두고,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은국민연금이전업주부들을남성부양자의피부양자로서바라본다고설명하고, 김경희, 박기남, 박찬웅, 정동철, 강은애, 홍지수 (2011) 는전통적가족형태와이에따른기능으로서의제도적요소가잔존한것으로국민연금이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근거한다고하였다. 일부타당한부분도있지만, 이는노동시장구조및특성이변화함에따라달라질수도있다. 2016년하반기지역별고용조사 ( 통계청, 2017. 6. 21.) 에따르면, 맞벌이가구는 2015년대비 12만 5000가구 (2.4%) 증가하였고, 그비중은유배우가구의 44.9% 로전년대비 1.0% 포인트증가하였다. 점진적인추세이기는하나맞벌이부부의증가는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설명력을점차적으로약화시키게될것이다. 하지만전업주부와같은적용제외자의노후소득보장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 현실에서의미가입문제는결국그들이이루고있는가족의노후소득에영향을주게된다. 그림 3-1 국민연금가입실태 (2015 년 7 월기준 ) 가입대상자 3187 만명 가입자 2138 만명 적용제외자 1049 만명 지역가입자 844 만명 납부예외자 458 만명 당연가입자 2095 만명 장기체납자 112 만명 사업장가입자 1251 만명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5).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p. 31 재구성. 임의 ( 계속 ) 가입자 43 만명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75 나. 급여 국민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이있다. 연금가입은개인단위이지만, 급여에는유족연금과같이가족을고려한특성도있다. 여기서는가족과관련성이높은급여로노령 장애 유족연금에포함되어있는 부양가족연금액 과노령연금의한가지형태인 분할연금, 일정한가입기간이있거나연금수급자였던사람이사망시가족에게지급되는 유족연금 을중심으로살펴보도록한다. 1)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급여중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으로급여액이산정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수급권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는배우자, 자녀또는부모에게지급되는가족수당성격의부가급여이다. 국민연금법제3조에 이법을적용할때배우자, 남편또는아내에는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고명시하고있어, 이때배우자는사실혼배우자를포함한다. 표 3-1 부양가족연금액개요 지급대상 요건 급여 1) 배우자 사실혼포함 연 25만 2090원 자녀 [ 배우자가혼인전에얻은자녀 ( 계자녀 ) 포함 ] 19세미만또는장애등급 2급이상에해당하는자녀 연 16만 8020원 (1인당) 부모 [ 배우자의부모, 부또는모의배우자 ( 계부모 ) 포함 ] 60세이상2) 또는장애등급 2급이상에해당하는부모 연 16만 8020원 (1인당) 주 : 1) 부양가족연금액은 2017년 4월 ~ 2018년 3월적용이며, 매년물가변동률에따라적용. 2) 부모의연령요건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 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이후 65세.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6). 2017년알기쉬운국민연금 ( 사업장실무안내 ). p. 7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에서 2017. 6. 15. 인출및재구성.
7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한편부양가족연금액은 < 표 3-2> 에서알수있듯이실질적인부양관계에한해급여를지급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으며, 이를판별하기위하여 동거 라는추가적요건을활용하고있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 기본적으로배우자와자녀는실질적인부양관계에있다고간주하나가출 실종등으로명백하게부양관계성립이되지않을경우급여는지급되지않는다. 또한배우자가혼인전에낳은자녀, 계부모등은주거를같이해야부양관계가있다고본다. 부모라도주거를달리하는경우에는정기적으로경제적지원을하고있음을증명해야부양관계로인정된다. 그외에도연령조건으로 19세이상 60세미만 ( 연령상향조정반영 ) 은부양가족이아닌근로활동대상으로보고있으며장애등급 2급이상의가구원은연령에관계없이부양대상으로간주한다. 표 3-2 부양가족연금액지급대상세부요건 가. 배우자 자녀 대상자인정기준입증자료 - 인정 - 단가출 실종등의사유로명백 주거를하게부양관계가있는것으로볼수없는경우에는불인정 나. 배우자가혼인전에얻은자녀 다. 부모 라. 부또는모의배우자 ( 다목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마.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와의관계는위가목부터라목까지중어느하나에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관계는그에해당하지않는경우 - 주거를같이하는경우에만인정 - 주거를같이하는경우에는인정 - 주거를달리하는경우에는수급권자가정기적으로생계비등경제적지원을한경우에만인정 - 주거를같이하는경우에만인정 - 주거를같이하는경우에만인정 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 별표 1], 대통령령제 27959 호. 2017. 3. 27. 타법개정. 같이하는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주거를달리하는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통장사본등경제적지원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77 지금까지살펴본부양가족연금액은국민연금이개인단위의적용을함에도생계차원에서가족을보호한다는측면을보여준다. 특히부양가족연금액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등에공통적으로포함되어있다는측면에서가족에대한가장기본적인입장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그가족을배우자, 자녀, 부모에한정하여부양측면에서정형화된가족을제시하며 동거 라는추가적요건을통해실질적인부양을중시한다. 동시에배우자와자녀 ( 계자녀제외 ) 는 동거 의기준을적용하지않아가족의이상적인범위를정하고있으며이는혈연관계중심의접근을취하고있다고할수있다. 혈연관계중심의접근은부모의경우주거를달리해도경제적부양을증명할수있으면급여수급이가능하나계부모나계자녀는증명여부의절차가없다는규정에서도살펴볼수있다. 한편부모는배우자와자녀 ( 계자녀제외 ) 와달리 동거 여부를적용하고, 배우자의부양가족연금액이가장높은것으로보아배우자-자녀-부모순서의부양우선순위를알수있다. 2) 분할연금 분할연금은노령연금내의한가지급여형태로이혼한자가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포함 ) 였던자의노령연금액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 2분의 1로나누어지급받는급여 ( 부양가족연금액제외 ) 이다. 이때혼인기간은배우자의가입기간중의혼인기간을뜻하며 5년이상이어야한다. 또한배우자였던자가노령연금수급자여야하고본인이연금수급연령인 60세 ( 수급연령상향규정적용 ) 에도달해야하며, 수급권취득후배우자였던자에게생긴사유로노령연금수급권이소멸또는정지되어도분할연금은계속지급된다. 그러나 2016년 12월 30일부터는혼인기간중연금액형성에기여한정도를정확하게반영하기위하
7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여분할비율을당사자의협의또는법원의재판으로조정할수있게되 었고, 3) 분할연금지급사유발생이후청구가가능했던것이이혼일로부 터 3 년이내미리청구할수있게되었다 ( 단, 수급연령기준은변동없음 ). 표 3-3 분할연금수급자현황및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남 여 계 191 (13.4) 1,239 (86.6) 1,430 (100.0) 470 (13.4) 3,037 (86.6) 3,507 (100.0) 776 (12.7) 5,330 (87.3) 6,106 (100.0) 자료 : 국민연금공단. ( 각연도 ). 국민연금통계연보. 1,227 (12.5) 8,608 (87.5) 9,835 (100.0) 1,758 (11.9) 13,071 (88.1) 14,829 (100.0) 2,334 (11.8) 17,496 (88.2) 19,830 (100.0) 현재분할연금은증가추세에있다 ( 표 3-3). 2007년 1430명이었던수급자수는 2011년 6106명, 2015년 1만 4829명으로크게증가하였고, 특히여성이전체수급자의대다수를차지하는데 (2016년 88.2%), 이마저도계속증가하고있다. 분할연금수급이 60세 ( 수급연령상향규정적용 ) 부터가능하다는것을고려할때, 여성수급자가많다는것은이전의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크게작동했던시기의전업주부와같은적용제외자가다수포함되었다는것을예상할수있다. 한편분할연금은연금수급조건으로이혼전배우자의가입기간중 5 년이상의혼인기간규정을두고있다. 이혼전배우자의노령연금액은당시배우자의소득수준에따라보험료납입금액이상이하고이에따라급여수준또한변동되기때문에 5년이라는규정이이혼후분할연금수급자의최소한의소득보장을위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 또한분할연금 3) 법적혼인기간에는별거나가출등으로실제로같이산기간은다를수있다는배경이있기도하다.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79 과본인의노령연금이중복수급가능한것으로볼때, 이는재산분할에초점을둔것으로보이며, 결과적으로는최소한의결혼생활기간을암묵적으로전제한형태가되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전배우자와의재혼시분할연금을포기하면분할된두연금은하나로합쳐지고부양가족연금액을더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분할연금자체에는부양가족연금액이산정되지않는다. 즉이혼후분할연금수급자가 19세미만또는장애등급 2급이상에해당하는자녀를양육하게될경우부양가족연금액을수급하지못하게되는구조이다 ( 단분할연금수급자가노령연금수급권이없을때해당 ).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이상의장애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가입자 ( 였던자 ), 연금보험료를낸기간이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가입자 ( 였던자 ) 등이사망했을때그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던유족에게지급되는급여이며, 사망한가입자의가입기간이길수록연금액이늘어나는구조이다. 4)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위중최우선순위자에게유족연금이지급된다 ( 표 3-4). 앞서살펴본부양가족연금액과같이실질적인부양관계와이에대한추가적요건으로서의 동거 를기준으로유족여부를판단하고 ( 조 ) 부모와 ( 손 ) 자녀에있어연령과장애등급 (2급이상 ) 기준을적용하고있다. 한편수급조건중자녀의연령을 19세미만에서 25세미만으로확대하고, 손자녀와조부모를포함시킨것으로보아부양가족연금액보다넓은가족의범위에서접근함을알수있다. 반면계 ( 손 ) 자녀와 4) 기본연금액이늘어나는것으로부양가족연금액수준은동일하다.
8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계 ( 조 ) 부모는부양가족연금액과다르게급여대상자범위로인정하지않아보다혈연관계중심적인것또한알수있다. 한편유족연금과관계된급여로사망일시금이있다. 이는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사람이사망하였으나유족이없어유족연금또는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없는경우더넓은범위의유족에게지급하는장제부조적 보상적성격의급여로기존유족의범위에형제자매, 사망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 4촌이내의방계혈족까지그범위가포함되며이중최우선순위자에게지급된다. 표 3-4 유족의범위 대상자인정기준입증자료 가. 배우자 자녀 - 배우자 : 사실혼포함 - 자녀 : 25 세미만또는장애등급 2 급이상 나. 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60 세이상 ( 수급연령상향조정적용 ) 또는장애등급 2 급이상 다. 손자녀 - 19 세미만또는장애등급 2 급이상 라. 조부모 - 배우자의조부모포함 - 60 세이상 ( 수급연령상향조정적용 ) 또는장애등급 2 급이상 - 인정 - 단가출 실종등의사유로명백하게부양관계가있는것으로볼수없는경우에는불인정 - 주거를같이하는경우에는인정 - 주거를달리하는경우에는가 ) 당사자의학업 취업 요양 사업 주거의형편,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주거를달리하는경우나나 )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정기적으로생계비등경제적지원을한경우에인정 - 주거를같이하는경우에는손자녀의부모가없거나부모가있더라도특수한사유로부양능력이없는경우에만인정 - 주거를달리하는경우에는가 ) 당사자의학업 취업 요양 사업 주거의형편,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주거를달리하고, 손자녀의부모가없거나, 부모가있더라도특수한사유로부양능력이없는경우나나 )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정기적으로생계비등경제적지원을한경우에만인정 - 주거를같이하는경우에는조부모와주거를같이하는조부모의자녀가없거나, 자녀가있더라도특수한사유로부양능력이없는경우에만인정 - 주거를달리하는경우에는가 ) 당사자의학업 취업 요양 사업 주거의형편,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주거를달리하고, 조부모와주거를같이하는조부모의자녀가없거나, 자녀가있더라도특수한사유로부양능력이없는경우나나 )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정기적으로경제적지원을한경우에만인정 주거를같이하는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주거를달리하는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등주거를달리하는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통장사본등경제적지원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특수한사유에해당하는경우 : 장애인증명서등해당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 자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 별표 1].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http://www.nps.or.kr) 에서 2017. 6. 15. 인출및재구성.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81 현재유족연금수급자는계속증가하고있다 ( 표 3-5). 2007 년 32 만 377 명이었던수급자수는 2011 년 45 만 9700 명, 2016 년 65 만 9124 명 으로늘어났다. 이중배우자의규모가가장크고, 큰폭은아니지만그 비율이증가하고있으며 (2007 년 88.64% 2016 년 91.19%), 그외의자 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는모두비중이낮아지고있다. 특히손자녀, 조 부모의경우수급자의비중이나규모가매우낮은수준에서정체되어있 는데, 이는신규수급자충원보다는기존수급자들의규모가유지되는것 으로판단된다. 표 3-5 유족연금수급자현황및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배우자 283,993 346,337 412,967 483,811 560,572 601,047 (88.64) (89.16) (89.83) (90.24) (90.84) (91.19) 자녀 13,967 15,496 15,858 17,428 17,803 17,504 (4.36) (3.99) (3.45) (3.25) (2.88) (2.66) 부모 21,202 25,351 29,928 34,099 38,048 40,026 (6.62) (6.57) (6.51) (6.36) (6.17) (6.07) 손자녀 982 869 719 600 434 327 (0.31) (0.22) (0.16) (0.11) (0.07) (0.05) 조부모 233 225 228 223 227 220 (0.07) (0.06) (0.05) (0.04) (0.04) (0.03) 계 320,377 388,458 459,700 536,161 617,084 659,12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국민연금공단. ( 각연도 ). 국민연금통계연보. 유족연금은손자녀와조부모를포함하고, 자녀의연령을 25세미만으로하는등부양가족연금액에서바라보는가족의범위보다는넓은의미로접근한다. 하지만실질적인부양관계와동거, 혈연관계, 그밖의획일적인장애등급 (2급이상 ) 등부양가족연금액인정의주요특성들을공통적으로적용하고있다. 한편유족연금수급의우선순위를배우자-자녀- 부모-손자녀-조부모로하고있어제도적으로우선시하는가족의범위에대한관점을엿볼수있다.
8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보장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적용은선별적접근을기본으로한다. 법제1 조에서명시하듯이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빈곤한사람이주요대상이된다. 빈곤한사람여부, 즉수급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소득인정액 5) 이급여종류별선정기준이하인사람을뜻하며그기준은 표 3-6 과같다. 6) 이에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선정및보장단위는기본적으로가구이고가구구성원수에따라차등적으로선정기준을적용한다. 7) 이에더하여부양의무자규정을둠으로써가족의부양의무를강조함과동시에가족단위중심의접근을취한다. 표 3-6 2017 년수급자선정기준 (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 ( 단위 : 원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주 : 8 인이상가구의급여별선정기준 =1 인증가시마다 7 인가구기준과 6 인가구기준의차이를 7 인가구기준에더하여산정. 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51. 5)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 근로를유인하기위한요인 그밖의추가적인지출요인 )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의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 재산의종류별소득환산율 ]. 6) 급여종류중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 7)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개인을단위로하여급여를행할수는있다.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83 보장가구에포함되는사람에대한우선적판단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민법 을기준으로이루어진다. 특히 민법 에서정의하는가족 8) 에해당하지않는 동거인 은수급자가될수없어혼인과혈연을가족의중심적가치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것 9) 을주된조건으로하고있어생활공동체를보장가구의기본단위로고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중에배우자 ( 사실혼포함 ) 는주민등록표세대여부, 생계나주거의조건을엄격하게적용하지않아가족형성의기본적요건이라는입장을취하며 10) 부모, 형제자매에대해서는보다엄격한조건을적용한다. 표 3-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장가구범위 보장가구해당 1 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사람으로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사람 2 1 에해당하지않으나, 1 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 ( 사실혼포함 ) 나 30 세미만의미혼자녀 3 1 에해당하지않으나, 1 에해당하는사람과생계및주거를같이하는사람으로서 1 에해당하는사람중생계를책임지는사람이그의부양의무자가되는경우 세부요건 - 동거인제외 : 주민등록법 시행령및 민법 을기준으로가족이아닐경우동거인 - 30세미만미혼자녀가주거를달리하면서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소득활동을하고있는경우, 생계를달리하는것으로보장기관판단시수급자가구에서분리 - 예 ) 부모와주소를달리하는학생이라도부모로부터생계비지원을받는등생계를같이할경우, 동일보장가구로판단 - 생계를책임지는사람은주소득원 1인한정 - 주민등록표상별도세대를구성하고있더라도가구원의생계를책임지고있는사람의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나형제자매가생계및주거를함께하고있는경우보장가구에포함 8) 1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 ( 생계를같이하는 )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9) 생계를같이하는경우 : ( 주거를같이하는것과관계없이 ) 소득공유, 생활비지원, 병원입원, 직업전문학교입소등. 주거를같이하는경우 : ( 주민등록세대분리여부와관계없이 ) 사실상동일한주거에서같이살고있는경우. 10) 물론 30 세미만의미혼자녀도동일하게적용하지만, 소득수준과연령을적용한다는차이가있으며, 30 세이전과미혼이라는조건은가족의부양범위로간주한다고볼수있다.
8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보장가구해당 4 1 에해당하는사람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한사람 세부요건 -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이면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 본인또는배우자가임신중 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양육 배우자의대한민국국적직계존속과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 - 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사람으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또는사망한배우자의태아를임신하는경우 - 난민법 제2조제2호에따른난민으로동법제 32조에따라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세부요건 보장가구제외 1 현역군인등법률상의무이행과관련하여생계보장을받고있는사람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보장가구포함 2 외국에최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을초과하여체류중인사람 - 91일이되는날보장중지 3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등에수용중인사람 - 4 보장시설수급자 - 5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사람 - 6 가출또는행방불명인자 - 신고된지 1개월이지났거나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사람 7 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사람과생계와 - 시장 군수 구청장이확인한사람주거를달리하는자 - 단국내에 30일이상거주를목적으로주민등록을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말소되지않 8 재외국민 ( 생계나주거를같이하여도 ) 은자가실제생계가곤란할경우예외적으로수급자로보장가능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p. 32-41 재구성. 이러한보장가구는가구에속하는모든가구원을보장하지만, 별도가구로분리하여보장하기도한다. 별도가구보장의유형에는수급자가주거가없거나하는등의이유로보장시설에있거나대리양육및친인척가정이나일반가정에서위탁보호를받는급여위탁별도가구보장, 가정해체방지를위한보장,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이해당된다. 특히가정해체방지가구보장은가구전체로는소득인정액이주거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나가구를분리하면급여종류별로자격기준이되어해당급여를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85 수급하게하는것으로경제적으로취약할수있는가구를빈곤의위험에서보호한다. 여기에는부양의무미성립별도가구보장과가구분리시기준충족별도가구보장이있다. 전자는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으로인해주거급여수급자로선정이어려운가구중부양의무자와법률상부양의무관계가성립하지않는가구원은별도의가구로분리하여그소득인정액기준에따라급여종류별수급자로보장한다. 여기에는 ( 외 ) 조부모와같이사는 18세미만손자녀 (20세이하의중 고등학생, 대학생포함 ) 가구, ( 조 ) 부모 ( 손 ) 자녀 ( 가구 ) 로이루어진가구중독립한다른자녀또는부모의직계존속으로인해부양의무자기준을초과한경우등이해당한다. 11) 후자의경우에는다양한사례가해당되는데, 관련된내용은 표 3-8 과같다. 이를살펴보면가구분리시급여종류별기준을충족하는별도가구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이혼 사별한자녀와거주하는부모가족, 장애인이포함된가족등다양한형태의가족이포함됨을알수있다. 이때결혼 ( 이혼 사별 ) 한자녀의집에거주하는부모의가구조건에서자녀는 미혼모 부 인자녀, 사별한며느리 사위가포함되나사실혼상태의자녀는결혼한자녀로인정하지않고있다. 이렇게여러상황들을별도로보장하기위한노력에는다양한환경을고려하여급여를지급함으로써경제적어려움에처하기쉬운가구형태를빈곤의위험에서보호해야한다는제도본연의목적과함께빈곤으로인한가족해체를예방하고자하는관점이담겨있음을볼수있다. 11) ( 조 ) 부모중 1 인이상이노인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인경우, 가구원이 ( 손 ) 자녀 ( 가구 ) 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4 급등록장애인으로보장이필요한경우, 그밖의가구특성으로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통해별도로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중 1 개에해당해야한다.
8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표 3-8 가정해체방지관련별도가구보장을위한가구분리시기준 별도가구유형 1 형제 자매의집에거주하는다음의사람또는가구 2 자신의주거에서함께살고있는배우자가없는형제자매의소득인정액때문에주거급여선정기준을초과하는가구 3 결혼한자녀또는이혼 사별한자녀의집에거주하는부모 4 ( 외 ) 조부모의집에거주하는 18세미만의손자녀 (20세이하의중 고등학생, 대학생포함 ) 세대 5 ( 외 ) 손자녀의집에거주하는 65세이상의 ( 외 ) 조부모 6 ( 조 ) 부모의집에거주하는한부모가정 ( 손 ) 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부또는모가세부요건을충족하는경우 7 ( 조 ) 부모의집에거주하는 ( 손 ) 자녀 세부요건 - 65세이상노인 - 장애인복지법 에다른 1~4급등록장애인 - 만성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6개월이상의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사람 - 임산부 ( 임신중에있거나분만후 6개월미만의사람 ) - 18세미만의사람 (20 세이하의중고등학교재학생포함, 대학생포함 ) - 이혼 사별한한부모가정, 미혼한부모가정 - 질병 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사람으로근로능력평가를통해보장기관장이근로능력이없다고판정한사람 - 교정시설에 6개월이상수용되었던사람으로서출소한지 1년이내 (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의거주기간은제외 ) 인사람 - 부부가구, 부모자녀로구성된가구, 부또는모와자녀로구성된가구 ( 한부모가정포함 ) - 자녀에는미혼모 부인자녀, 사별한며느리 사위가포함 - 자녀가사실혼상태인경우에는결혼한자녀로불인정 - 부모의사망또는행방불명 가출 유기 방임등으로부모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 - 65 세이상의 ( 외 ) 조부모에게는부양능력이있는자녀가없는경우에한함 -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된사람 - 정신또는신체장애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배우자가있는사람 - 미혼모또는미혼부 ( 사실혼관계에있는자제외 ), 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않은사람 - 배우자의복역또는군복무로배우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라보호받는가구가아니라도가구의특성이한부모가구에해당하면적용가능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 ( 손 ) 자녀로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4급등록장애인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 ( 손 ) 자녀로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87 별도가구유형 8 ( 조 ) 부모와생계및주거를같이하는 30 세이상의 ( 손 ) 자녀 세부요건등으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경우 - ( 조 ) 부모로부터직접부양을받는결혼한 ( 손 ) 자녀나 ( 손 ) 자녀의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4급등록장애인인경우 - ( 조 ) 부모로부터직접부양을받는결혼한 ( 손 ) 자녀의가구에 시행령제7조 에따른근로능력이있는사람이전혀없는경우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 1~4급등록장애인인배우자가없는 ( 손 ) 자녀 - 만성 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등으로 6개월이상치료 요양 재활을요하는미혼이거나이혼 사별등으로배우자가없는 ( 손 ) 자녀 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p. 42-49 재구성. 나. 부양의무자 한편보장가구로서의접근외에도가족적관점을알수있는부분은바로부양의무자기준이다 ( 표 3-9). 여기에는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로서수급권자에대한부양비지원을전제로부양능력이없는것으로인정하는경우,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로구분되며, 이를판단하기위해부양능력을판정한다. 부양능력은부양의무자의실제소득을기초로산출되는판정소득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토대로측정산식에따라없음 미약 있음으로결정된다. 표 3-9 에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가족의부양의무자로수급 ( 권 ) 자의 1촌의직계혈족과그들의배우자로보고있다. 하지만수급 ( 권 ) 자의배우자가사망하는등의혼인관계소멸시사망한자의가족 ( 직계혈족 ) 과의부양의무관계는소멸된다. 즉제도에서나타나는부양의관계는철저히혈연과혼인의유지를전제로한다. 하지만장애인이있는가족이나한부모가족등특수한상황의가족에게부양의무를지우지않
8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는부분은이들의생계를보장함과동시에실제수급을하려는대상가구의제도편입에도도움이될수있다. 특히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에수급 ( 권 ) 자의소명으로부양의무자기준충족을인정받을수있다는것은이혼, 폭력, 상해, 학대등으로인한가족관계해체로실질적인부양을받지못하는가족에게적극적으로개입하고이들을보호하겠다는의미로볼수있다. 이러한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은소득과재산, 타부양이행여부판단, 근로형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 하지만이중 혼인한딸이나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부양의무자 에대한규정은주목할만하다. 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기준을적용하여부양능력여부나미약함을평가하는상황에서아들에대한기준은없으나혼인한딸 ( 여성 ) 에대한별도의조항을둔것이다. 이는여성의사회적취약성을전제함과동시에아들은부모부양을해야한다는전통적인가치관이깔려있는것으로판단된다. 표 3-9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 ( 충족 ) 부양능력판정유형 1 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세부요건 < 부양의무자에해당하는사람이없는경우 > - 수급 ( 권 ) 자의 1 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이없는경우 - 수급 ( 권 ) 자의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등 ) 가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아닌경우 > - 수급 ( 권 ) 자의배우자가사망한경우, 사망한배우자의부모 - 수급 ( 권 ) 자의배우자가사망한경우, 수급 ( 권 ) 자의친자녀가아닌사망한배우자의친자녀 - 수급 ( 권 ) 자의사망한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가사망한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부양의무자해당없음 - 친양자의경우, 본래의친부모와자녀 ( 상호간에부양의무자아님 ) - 부양의무자와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 ( 부양의무자가구원수에산정하지않음 ) - 부양의무자의배우자로외국인인사람 ( 부양의무자가구원수에산정 )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89 부양능력판정유형 2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3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미약한경우 4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세부요건 - 소득 재산이기준미만인부양의무자 - 자신의주거에서타부양이행중인부양의무자 * 타부양이행적용대상 : 직계존속인부모, 조부모등, 장애인연금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중증장애인인직계비속 * 별도의재산기준적용 - 부가급여를지원받는부양의무자 * 장애인복지법 에따른각종수당을지원받는가구, 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부가급여를지원받는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아동양육비및아동교육지원비를지원받는가구 - 자립지원을위한소득기준완화적용부양의무자 * 별도의소득 재산기준적용 - 재산기준특례적용부양의무자 - 수급자인부양의무자 - 일용근로자인부양의무자 * 별도의재산기준적용 - 혼인한딸이나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부양의무자 * 혼인한딸 : 배우자와이혼 사별한딸, 미혼모인딸포함 * 별도의소득 금융재산기준적용 - 가구원에중증장애인이포함된부양의무자 * 별도의소득 재산기준적용 - 수급 ( 권 ) 자에대한부양비지원을전제로부양의무자기준충족 * 부양비는수급 ( 권 ) 자가구의소득으로산정하여수급자선정및급여액결정에반영, 부양비부과율은 15%, 30% 두가지로구분 < 부양비적용제외대상자 > - 주거가다른직계존속을부양중인부양의무자 - 두수급 ( 권 ) 자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 * 그중한쪽에대한부양의무자에게는부양비를부과하지않음 - 장애인복지법 에다른 1~4 급등록장애인인부양의무자 - 직계비속에게양육비를지원하는부양의무자 * 양육비가부양비보다작은경우에는그차액을부양비로부과 - 부양의무자가부양불능상태인경우 - 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 * 부양의무자와가족관계해체상태로정상적인가족기능을상실하여정서적 경제적부양을받을수없다고수급 ( 권 ) 자가소명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인정 - 수급 ( 권 ) 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보장기관장이확인한경우 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2017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p. 53-75 재구성.
9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한편실질적인지원이필요함에도서류상부양의무자의존재등으로인해수급자가될수없는사각지대에있는비수급빈곤층에대한지적이그동안있어왔다. 정부에서도 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 를국정과제로설정하고, 2017년 11월부터소득 재산하위 70% 의노인또는중증장애인이포함된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 2018년 10월에는주거급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폐지등을추진중에있다 ( 보건복지부, 2017. 9. 15.). 이러한정부정책의추진은빈곤층보호라는제도적목적달성이그배경에있지만, 결과적으로제도가바라보는가족의범위가생계와주거를중심으로한관계로그방향성이강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제 2 절건강영역 12) 1. 국민건강보험 가.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적용대상은국내에거주하는국민모두이며이들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로구분된다. 단 의료급여법 에따라의료급여를수급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의료보호를받는사람은가입자와피부양자의범위에서모두제외된다. 13) 그러나이들은제도에서의배제가아닌별도 12) 이하의기술중별도의출처표시가없는제도별내용설명은 국민건강보험법 과해당법률의시행령및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의내용을정리한것임을밝힌다.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91 의제도로의료보장을받는것으로보는것이적절하다. 국민건강보험의적용과이에대한급여혜택은사회보험의특성상보험료납부가전제된다. 보험료는 가입자 에게부과되는데,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 로구분된다 ( 표 3-10). 직장가입자는모든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 공무원및교직원이해당하며, 고용기간이 1 개월미만인일용근로자를비롯한현역병등은제외되고, 가입자단위 ( 개인 ) 로보험료를부과한다. 반면지역가입자는직장가입자와그피부양자를제외한가입자를말하며세대단위로보험료가부과된다. 여기서말하는피부양자는직장가입자의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직계비속 ( 배우자의직계비속포함 ) 과그배우자, 형제 자매로직장가입자에게주로생계를의존하면서소득및재산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이하에해당하는사람을뜻한다. 14) 즉국민건강보험은적용대상측면에서볼때, 직장가입자와그피부양자, 지역가입자세대가기본적인가족의단위라고할수있겠다. 13) 자격변동으로건강보험적용배제신청을하지않았거나의료보호대상자중건강보험적용을신청한사람은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된다. 14) 상기피부양자의정의는 2017 년 4 월 18 일에개정된것으로소득및재산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세부기준은 2017 년 11 월 30 일기준으로입법예고는완료되었으나, 미공표되었고추후개정및확정후공표될예정이며, 2018 년 7 월 1 일부터시행된다. 개정전 국민건강보험법 제 5 조에는직장가입자에게주로생계를의존하는사람으로서보수나소득이없는사람으로명시되었다.
9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표 3-10 국민건강보험가입자종류 구분내용비고 직장가입자 모든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 공무원및교직원 < 직장가입자제외 > - 고용기간이 1개월미만인일용근로자 - 병역법 에따른현역병, 전환복무된사람및군간부후보생 - 선거에당선되어매월보수또는보수에준하는급료를받지않는공무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와공무원및교직원 1)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직장가입자가되거나탈퇴가능 ) 직장가입자와그피부양자를제지역가입자외한가입자주 : 1) 비상근근로자및교직원또는 1개월동안의소정 ( 所定 )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및시간제공무원과교직원,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 근로자가없거나비상근근로자또는 1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장의사업주.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법률제14557호. 2017. 8. 9.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8348 호. 2017. 10. 1. 일부개정. 관련현황을살펴보면, 2016년기준건강보험적용인구는 5076만명으로전체의료보장인구의 97.1% 를차지하고있다. 이중직장자격에따른적용인구는 3668만명으로건강보험적용인구의 72.2%, 지역자격에따른적용인구는 1409만명으로 27.8% 수준을보여직장가입자의비중이월등히높음을알수있다. 또한가입자 1인당부양가족수는직장및지역가입자모두계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고, 직장가입자가지역가입자보다다소높다. 특히지역가입자는본인외에약 1명을부양하고있는수준이다 (2016년기준직장가입자 1.24명, 지역가입자 0.99명 ).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93 표 3-11 건강보험적용인구현황 건강보험 ( 단위 : 천명, 천세대 ) 구분 2010 2012 2014 2016 의료보장 50,581 51,169 51,757 52,273 합계 48,907 49,662 50,316 50,763 직장 32,284 34,106 35,602 36,675 -가입자 12,764 13,991 15,141 16,338 -피부양자 19,620 20,115 20,461 20,337 부양률 ( 명 ) 1.54 1.44 1.35 1.24 지역 16,523 15,556 14,715 14,089 -세대주 7,940 7,835 7,749 7,665 -세대원 9,482 8,738 8,060 7,607 부양률 ( 명 ) 1.19 1.12 1.04 0.99 의료급여 1,674 1,507 1,441 1,509 주 : 연도말기준직장가입자는이중가입자포함. 지역세대수는비가입세대주세대포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2016 년건강보험통계연보. p. 50 재구성. 한편적용인구의상당수를차지하는직장가입자는피부양자기준을통해가족의범위가정의된다. 우선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자격의인정기준중부양요건은다음의특성을가지는것으로정리할수있다 ( 표 3-12). 첫째, 보험료를납부하는직장가입자가족중심의피부양자요건을적용하고있다는것이다. 가입자와배우자각각의입장에서는동일하게부모에해당하지만직장가입자의부모인직계존속의경우, 혈연으로연결된부모외에재혼한배우자가포함되는반면, 배우자의경우직계존속인부모외에계모, 계부등배우자혈족의배우자는피부양자에서제외되는것이대표적인예다. 그외에도배우자의형제 자매역시제외되는데, 민법 에서는이들이생계를같이한다면가족으로인정하고있다. 둘째, 동거 여부에따라피부양자자격이변동된다. 사위나며느리와같은직계비속의배우자나처와전남편사이의출생자녀, 남편과전처사이의출생자녀와같은배우자의직계비속의경우비동거시피부양자가될수없다. 이는 민법 상에서정의되는가족의범위중직계혈족의
9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은생계를같이해야한다는전제조건과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으며, 다른관계에비해상대적으로가입자의혈연관계를중시함을알수있다. 셋째, 혼인 여부에따라피부양자자격이변동된다. 가입자의직계비속 ( 자녀, 손 외손이하 ) 과형제자매, 배우자의직계비속의경우에는피부양자의세부요건으로혼인여부를적용하고있다. 특히비동거시미혼이아닌경우에는피부양자로적용되기어렵고, 배우자의직계비속이나형제자매는동거를하더라도혼인한경우피부양자범위에서제외된다. 이러한배경에는혼인을통해새로운가구가형성되면그가구의가입자또는피부양자로서제도의적용을받을수있고, 혼인시소득활동을하거나할수있다는전제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이러한규정으로인해이혼 사별한형제자매의경우, 보수나소득이없어직장가입자에게생계를의존하고있어도혼인경력으로인해피부양자에서제외되는경우가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2항에서는직장가입자에게주로생계를의존하는보수나소득이없는형제 자매는피부양자로인정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 3항에따른구체적기준에서는혼인여부로대상자를구분하고있는것이다. 15) 만약피부양자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혼인경력이있는형제 자매가가계사정으로건강보험료체납이상당기간발생할경우, 건강보험혜택을받지못할수도있다. 16) 이러한 혼인여부 에따른피부양자적용여부와앞서언급한직장가입자중심의피부양자요건에따른배우자의계부모등의피부양자적용제외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는차별행위로간주하고개선을권고하기도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7). 15) 물론 표 3-13 의제 11 호규정이있기는하나, 이는예외규정으로보는것이적절하다. 16) 국민건강보험법 제 53 조및동법시행령제 26 조에따라건강보험료를 6 회이상체납할경우, 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고되어있다.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95 한편위에서언급한부양요건에도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에따른재산세과세표준의합이 9억원 ( 형제 자매의경우 3억원 ) 을넘는경우에는부양요건을인정하지않는다 ( 표 3-12). 단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등으로서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과보훈보상대상자로서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은부양요건이적용된다. 이는사회연대차원에서경제적능력에따라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는원칙으로제도의합리성을확보하고불필요한부양을지양함과동시에취약계층에대한보호차원의접근이라고할수있겠다. 표 3-12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중부양요건 부양요건 가입자와의관계 동거시 1. 배우자 - 부양인정 - 부양인정 비동거시 2. 부모인직계존속 가. 부모 ( 아버지또는어머니와재혼한배우자포함 ) 나. 법률상의부모가아닌친생부모 ( 이하 " 친생부모 " 라한다 ) 3. 자녀 ( 법률상의자녀가아닌친생자녀포함 ) 인직계비속 4. 조부모 외조부모이상인직계존속 5. 손 외손이하인직계비속 - 부양인정 - 부양인정 - 부모 ( 아버지또는어머니와재혼한배우자포함 ) 와동거하고있는형제자매가없거나, 있어도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부양인정 - 친생부모의배우자또는동거하고있는직계비속이없거나, 있어도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부양인정 - 부양인정 - 미혼인경우부양인정 - 부양인정 - 부모가없거나, 아버지또는어머니가있어도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부양인정 6. 직계비속의배우자 - 부양인정 - 부양불인정 - 조부모 외조부모이상인직계존속과동거하고있는직계비속이없거나, 있어도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부양인정 - 미혼으로서부모가없는경우부양인정 7. 배우자의부모인직계존속 - 부양인정 - 배우자의형제자매가없거나, 있어도동거하고있는배우자의형제자매가
9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가입자와의관계 8. 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이상인직계존속 9. 배우자의직계비속 10. 형제자매 11.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직계비속 동거시 - 부양인정 - 미혼인경우부양인정 - 미혼으로부모가없거나, 있어도부모가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부양인정 부양요건 비동거시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부양인정 - 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이상인직계존속과동거하고있는직계비속이없거나, 있어도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부양인정 - 부양불인정 - 미혼으로부모및형제자매가없거나, 있어도부모및동거하고있는형제자매가보수또는소득이없는경우부양인정 - 위제 1 호부터제 10 호까지의경우에해당되지않더라도해당직장가입자에게주로생계를의존하고있음을공단이확인한경우부양인정 주 : 1) 제 1 호부터제 11 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소유하고있는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및항공기에대한 지방세법 제 110 조에따른재산세과세표준의합이 9 억원 ( 형제 자매의경우 3 억원 ) 을넘는경우에는부양요건을인정하지않음. 2)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라장애인으로등록한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 조 제 73 조및제 74 조에따른국가유공자등 ( 법률제 11041 호로개정되기전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73 조의 2 에따른국가유공자등포함 ) 으로서같은법제 6 조의 4 에따른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로서같은법제 6 조에따른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은부양요건을적용함. 3) 상기부양요건은 2018 년 7 월 1 일시행기준으로개정예정임 (2017 년 11 월 30 일기준으로입법예고는완료되었으나, 미공표되었음 ).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 1], 보건복지부령제 512 호. 2017. 8. 4. 타법개정. 표 3-13 에서알수있듯이피부양자자격의인정기준에는부양요건외에도소득요건이있다. 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합계액, 사업소득의연간합계액, 근로소득과기타소득의합계액, 연금소득액등소득종류별금액및합계액의상한선이설정되어있고, 이를모두충족해야피부양자자격이주어진다. 이러한소득요건은부담능력이있는사람의무임승차를예방하고, 지역가입자와의형평성을제고하기위함이다. 특히피부양자가되려는사람이기혼자인경우부부모두제1호및제2호의요건을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97 충족해야한다는규정은경제적능력에따른보험료부과의배경외에도 생계또는부양의우선적 기본적관계는혼인에따라형성된가족 ( 특히 부부 ) 이중심이라는관점이전제된것으로보인다. 표 3-13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중소득요건 구분 내용 1. 2. 3. 4. 가. 나. 다. 라.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가되려는사람은다음각목에서정하는요건을모두충족해야함 영제 41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의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합계액이 4000 만원이하 영제 41 조제 1 항제 3 호의사업소득이없을것. 단피부양자가되려는사람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되는사업소득요건충족시사업소득이없는것으로봄 1) 사업자등록이되어있지않은경우 : 사업소득의연간합계액이 500 만원이하 2)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라장애인으로등록한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 조 제 73 조및제 74 조에따른국가유공자등 ( 법률제 11041 호로개정되기전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73 조의 2 에따른국가유공자등을포함한다 ) 으로서같은법제 6 조의 4 에따른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보훈대상자로서같은법제 6 조에따른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인경우 : 사업소득의연간합계액이 500 만원이하 영제 41 조제 1 항제 4 호 제 6 호의근로소득과기타소득의합계액이 4000 만원이하 영제 41 조제 1 항제 5 호의연금소득의 100 분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이 2000 만원이하 피부양자가되려는사람이폐업등에따른사업중단등의사유로소득이발생하지않게된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주택재건축사업으로발생한사업소득을제외하면제 1 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등관계자료에따라공단이인정한경우에는제 1 호의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봄 피부양자가되려는사람이기혼자인경우에는부부모두제 1 호및제 2 호의요건을충족해야함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기준금액에대하여 통계법 제 3 조에따라통계청장이매년고시하는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고려하여증액또는감액하여개정 주 : 상기소득요건은 2018 년 7 월 1 일시행기준으로개정예정임 (2017 년 11 월 30 일기준으로입법예고는완료되었으나, 미공표되었음 ).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 1 의 2], 보건복지부령제 512 호. 2017. 8. 4. 타법개정.
9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한편지역가입자는세대단위로보험료가부과되기때문에보험료를납부하는세대주중심가족관계에대한접근이이루어진다. 즉주민등록표등본에기재된관계가핵심이며, 세대구성원이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로인정되거나세대를달리하여지역가입자자격을취득하거나기존의직장가입자가지역가입자로자격이변동되는등의다양한상황에따라제도가바라보는가족 ( 부양 ) 의범위도변동된다. 또한가입자가속한세대의지역가입자전원이연대하여보험료를납부한다는차원에서원칙적으로동거인도해당세대에포함된다. 단세대주와혈연또는생계유지에관계없는동거인의경우, 세대분리를신청하여지역보험료를별도로받을수있다. 여기서생계유지에관계없는동거인은세대주를기준으로직계존비속및배우자를제외한관계인자로형제 자매는세대분리가가능하다. 그러나보험료를체납한기간에한해서만소급세대분리가가능하며, 기존에납부한보험료는소급이불가하다. 적용대상측면에서볼때,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두가지유형에서바라보는가족의범위는상이하며통일된원칙은없는것으로보인다. 직장가입자는피부양자에있어혼인, 혈연관계, 동거등의복합적기준에따라엄격하게적용하는반면, 지역가입자는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된구성원이기준이된다. 주민등록법 상 동거인 은민법에서정의하는가족에해당되지않는모든사람이해당되기때문에 ( 세대분리는할수있지만 ) 포괄성의측면에서는지역가입자가직장가입자보다그범위가넓다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상황에서발생하는가입자격의변화등은가족관계 ( 부양측면 ) 를더욱복잡하고불명확하게한다. 한편최근입법예고 (2017. 7. 19.~2017. 8. 28.) 완료후 2018년 7월 1일시행예정인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2017. 7. 18.) 에따르면, 17) 연소득이종합과세소득합산 2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99 인가구기준중위소득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초과, 재산과표의합이 5억 4000만원을초과하면서연소득이 2인가구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초과등의상황에있을시피부양자에서지역가입자로의자격전환, 형제 자매의원칙적지역가입자전환등의직장가입자피부양자요건이강화될것으로보인다. 하지만동시에이혼 사별한비동거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 노인, 청년, 장애인취약계층만해당 ) 는미혼으로간주하고피부양자로인정, 배우자의새부모도소득 재산등다른요건충족시피부양자로인정할계획이다. 이는앞서언급한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적극수용한것으로긍정적인부분이있다. 하지만피부양자요건강화중고소득 고재산피부양자의지역가입자로의전환은보험료부과라는측면에서는가입자간보험료부과체계합리성및형평성확보에적절할지몰라도지역가입자로자격이변동됨에따른피부양자자격적용제외는가족의범위가경제력에따라구분되고분리되는한계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원칙적인형제 자매의지역가입자로의전환을통해직장가입자유형에서바라보는가족의범위가축소되었음을알수있다. 나. 보험료부담 ( 경감 )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 지역 ) 는기본적으로보험료를납부해야보험급여혜택을받을수있다. 하지만소득수준등경제력이미약하거나떨어지는등보험료납부에어려움을겪을수있는계층에는보험료경감혜택을제공하고있다. 여기에는재해, 섬 벽지 농어촌등거주지역에대한경감외에도가입자특성에따른경감규정이있는데관련내용은 표 17) 2017 년 11 월 30 일기준미공표.
10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3-14 와같다. 여기서나타나는주요한특징은지역가입자의경감유형이직장가입자에비해다양하다는것이다. 여기에는특정한상황에서는직장가입자에비해지역가입자의경제적취약성이높다는전제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세부요건을보면알수있는데, 기본적으로지역가입자경감조건중 ( 연 ) 소득기준은 360만원이하이고, 과표재산요건은 6000만원이하 /6000만원초과 ~9000만원이하 /9000만원초과 1억 3500만원이하 이다. 기본적으로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해야하며, 과표재산요건에따라경감률이차등적용된다. 18) 반면직장가입자는휴직으로인한소득감소에따른보험료경감이대표적이다. 지역가입자의보험료경감은소득및재산요건으로인해그규모는작을수있으나, 지역가입자세대의가구원연령, 가구형태, 성별, 건강상태등다양한가구내지는가족형태의특성을고려하여제도적수용성을높였다고할수있다. 특히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과같은경우가그러하다. 물론소득요건과과표재산만을기준으로경감률에차등을둘경우보다다양한가구가포함될수있지만, 제도의적용여부내지는사각지대가아닌추가적인혜택이라는차원에서는일반적인가족에비해다양한가족을보다배려했다고볼수있다. 하지만동시에유형을규정함으로써이외에경제적으로열악할수있는그외의가족들은배제된다는한계역시지닌다. 18)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중상이자와 70 세이상노인가입자만있는세대의경우, 소득금액 360 만원이하, 과표재산 1 억 3500 만원이하이면된다. 단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중상이자의경우에는장애등급에따라경감률이차등적용된다.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101 표 3-14 국민건강보험보험료경감및면제 가입유형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경감및면제유형 휴직자경감 국외근무자경감 65 세이상노인경감 70 세이상노인경감 한부모가족 ( 조손가정포함 ), 소년소녀가정경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중상이자경감 장기수용 ( 행방불명 ), 만성질환경감 내용 1 무보수휴직 - 휴직전월정산전보수월액기준으로산정한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2 유보수휴직 - 휴직전월정산전보수월액기준으로산정한보험료와휴직기간에해당사업장에서지급받은보수를기준으로산정한보험료차액의 100분의 50 경감 3 육아휴직 - 휴직기간중지급받은보수와상관없이휴직전월정산전보수월액기준으로산정한보험료의 100분의 60 경감 - 육아휴직기간의휴직전월정산전보수월액에상한 250만원적용 상기사항은소득월액보험료에는해당하지않음 - 1개월이상국외체류자로서국내에피부양자가있는경우보험료 50% 감면 - 1개월이상국외체류자로인한감면또는면제는출국월의다음달부터입국월까지적용됨 1개월이상국외체류자로서국내에피부양자가없는경우보험료전액면제 - 가입자중 65 세이상노인이있는세대 - 소득금액과과표재산요건에따라 10~30% 경감 - 70 세이상노인가입자만있는세대 * 부부인경우, 배우자가 70 세이하라도가능 - 소득금액과과표재산요건에따라 30% 경감 - 소득금액과과표재산요건에따라 10~30% 경감 1 한부모가족 : 21 세미만직계비속을부양하고있는한부모가족세대 - 직계비속이 21 세이상이더라도군복무중또는학생이거나수용시설수용등의경우는인정 - 상기경우가아니라도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확인된 21 세이상자녀가기혼자 ( 이혼포함 ) 이거나행방불명이명확할경우경감가능 2 소년소녀가정 : 21 세미만가입자로만구성된세대 - 소득금액과과표재산및장애등급요건에따라 10~30% 경감 - 소득금액과과표재산요건에따라 10~30% 경감 1 장기수용 ( 행방불명 ) - 생계유지에책임이있는가입자가 6 개월이상장기수용 ( 행방불명 ) 인세대
10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가입유형 경감및면제유형 55 세이상여자단독세대 내용 2 만성질환 - 가입자가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의증등기타유사한만성질환으로 6개월이상병원진료를받고있으며, 타인의도움없이는일상생활이곤란하고, 경제활동을하지못해생계가극히어려운세대 -55세이상 65세미만여자로만구성되어있는단독세대 * 가족관계증명서상직계비속이확인된경우경감이불가하나출가한딸 (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 실종선고, 행방불명등 ) 만있는경우에는인정 - 소득금액과과표재산요건에따라 10~30% 경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에서 2017. 9. 10. 인출및재구성. 제 3 절주거영역 19) 주거지원영역에서는주거임대와주거자금지원내용으로나누어검토한다. 주거임대는공공주택유형으로지원하는내용들이포함되는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따라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등다양한형태의공공임대주택이있어본연구에서모든주거지원내용을다루는데는무리가있다. 따라서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상에서다루어지고있는내용을중심으로주거임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과주거자금지원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과 디딤돌구입자금대출 을중심으로살펴본다. 19) 주거지원내용은지원별사업안내서가따로있지않아 2016 년도주택업무편람 ( 국토교통부 ) 과 복지로홈페이지 (www.bokjiro.go.kr) 의주거임대와주거자금에제공된정보를바탕으로정리함.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103 1. 주거임대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따라간단히내용을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서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 30년이상장기간임대를목적으로공급 하고,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젊은층의주거안정을목적으로공급 한다. 그리고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임차하여저소득서민에게전대 ( 轉貸 ) 하는공공임대주택 을말한다. 가. 국민임대주택 1)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해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및국민주택기금지원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와지자체가건설 공급하여 30년이상임대하는주택 ( 국토교통부, 2017, p. 256) 을의미하고, 지원내용은 시세의 60~80% 수준의저렴한임대료의국민임대주택을공급 하는것이다 ( 복지로홈페이지 ). 2) 지원대상및선정기준 국민임대주택에대한지원대상및선정기준은기본적으로무주택세대주여야하고, 소득요건에있어서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50% 또는 70% 이하, 토지, 건물 1억 2,600만원이하, 자동차 2,489만원이하 의조건에부합해야한다 ( 복지로홈페이지 ). 우선공급이가능한조건을보면, 사업지구철거민등과사회보호계층
10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등,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 피해자보호가족포함 ), 귀환국군포로,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자녀가있는세대주, 영구임대주택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등, 그리고신혼부부 가우선공급대상이된다 ( 복지로홈페이지 ). 여기에서말하는사회보호계층에는 1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65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직계존속포함 ) 을 1년이상부양하고있는자 2 장애인복지법 규정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3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 5/18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 특수임무수행자또는그유족으로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중소득수준을고려하여국가보훈처장이인정하는자 4장기복무제대군인 5북한이탈주민 6중소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 7비정규직근로자 8보호대상한부모가족 9소년소녀가정으로서시장등이추천하는자 10가정위탁아동보호자 1165 세이상고령자 12가정폭력피해자 13범죄피해자 14탄광근로자 15해외거주재외동포 가포함된다 ( 복지로홈페이지 ). 국민임대주택에대한혜택을받을수있는신혼부부는법적인혼인관계를증명해야하는것으로법적혼인에대한기준이국민임대주택지원에포함되어있다. 그리고사회보호계층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을포함해가족의형태중에서한부모가족을명시적으로지원하고있고, 그외에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등을사회보호계층에포함하고있다. 나. 행복주택 1) 지원내용 행복주택은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보유등도심내다양한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105 용지를활용하여직주근접이가능한임대주택을젊고사회활동이황성한 계층에게주변시세보다저렴하게 ( 주변시세 60~80%) 공급 하는서비스 이다 ( 국토교통부, 2017, p. 215). 2) 지원대상및선정기준 지원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 이다 ( 복지로홈페이지 ). 이중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중심으로선정기준을살펴본다. 지원대상별선정기준 ( 모집공고일기준 ) 을살펴보면, 먼저대학생은 미혼인무주택자로서인근 ( 연접시 군포함 ) 대학교재학생또는인근지역거주하거나인근대학행복주택공급고등학교를졸업, 중퇴후 2년이내로부모로부터독립한취업준비생으로소득은본인, 부모합계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하고, 자산은본인총자산 7200만원, 자동차미소유 에해당되어야한다 ( 복지로홈페이지 ). 사회초년생은 미혼인무주택자로서인근에서소득이있는업무수행또는인근에거주하는예술인으로서, 소득이있는업무 5년이내인사람또는퇴직후 1년이내의자중구직급여수급자격이있는자로소득은본인소득이평균소득의 80% 이하 ( 세대 100% 이하 ), 자산은본인총자산 1억 9900만원, 자동차 2500만원 이어야한다 ( 복지로홈페이지 ). 다음으로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는무주택자 ) 으로서, 건설지역또는연접지역내에서소득있는업무수행또는인근에거주하는예술인, 대학생인결혼 5년이내인사람 ( 예비신혼부부포함 ) 으로, 소득은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은세대내총자산 2억 2800만원, 자동차 2500만원 의조건에맞아야한다 ( 복지로홈페이지 ).
10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행복주택에서도역시신혼부부를지원하고있는데법적인부부에한정된다. 청첩장등의확인을통해예비신혼부부까지입주대상자에포함하고는있지만, 결국입주시에는혼인신고가완료되어야한다. 또한대학생의경우소득기준에있어서본인과부모소득의합계로기준을정하고있다. 대학생선정기준에서 부모로부터독립한취업준비생 이해당하고있는데소득산정에서는본인과부모의합계소득을기준으로하고있다. 즉부모가소득에관계없이자녀에게전혀지원을하지않거나그러지못하는상황에있더라도부모의소득이자녀의지원수혜에영향을미치게되어있다. 다. 전세임대주택 1) 지원내용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충의주거안정 을위한지원으로지원대상가 구가직접 원하는기존주택을선정하고공공사업자가기존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체결한후저렴하게재임대 하는방식이다 ( 복지로홈페이지 ). 2) 지원대상및선정기준 전세임대주택입주대상자는저소득층,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청년등으로크게나누어볼수있다. 주요지원대상자별기준을확인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등영세민에대해서는 1순위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보호대상한부모가족은세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107 대주요건을제외 ), 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제1호, 10호 ) 중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거나소득대비임차료의비율이 30% 이상인자,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중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이하인자 이고 2순위는 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며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교부자중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이며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이하인자 이다. 이때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 (2017년도) 은총자산가액 1억 6700만원, 자동차가액 2522만원 ) 이고, 동일순위경쟁시에는자활프로그램및경제활동참여기간, 해당지역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납입일정회수등의배점을합산하여우선순위를선정 하도록되어있다 ( 복지로홈페이지 ). 공동생활가정에서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인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 중증노인성질환으로요양이필요한자는제외 ), 저소득미혼모 부및저소득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중관련법령등에따라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운영을희망하는기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입주자로선정을요청하는자 가해당한다 ( 복지로홈페이지 ). 청년은 대학생및취업준비생 ( 해당대학소재지외의시 ( 특별시 광역시를포함한다 ) 군또는해당대학소재지시 ( 광역시포함 ) 군안에서교량등연륙되지않은섬지역출신대학생및대학또는고등 고등기술학교를졸업하거나중퇴한후 2년이내인사람 ( 졸업유예자포함 ) 으로서직장에재직중이아닌자 ) 이대상이된다. 이때 1순위는기초수급자 ( 생
10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계, 의료 ),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2순위는장애인 (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 ), 3순위는일반가구대학생 이된다 ( 복지로홈페이지 ).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혼인 5년이내인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로여기에도우선순위가있다. 1순위는혼인 3년이내, 유자녀 ( 또는임신 ), 2순위는혼인 3년초과 5년이내, 유자녀 ( 또는임신 ), 그리고 3순위는혼인 5년이내또는예비신혼부부 이다 ( 복지로홈페이지 ).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교통안전공단추천 ),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 ( 아동복지시설또는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추천 ) 아동, 청소년중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및무주택세대구성원 또한지원대상에해당한다. 이외에도부도공공임대아파트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등이지원대상에포함된다 ( 복지로홈페이지 ). 전세임대주택지원자선정은소득과자산이기준이된다. 소득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을통계청자료에따라활용한다. 현재 소득 50% 는 3인이하 244만 2224원, 4~5 인 281만 5138원, 6인 297만 6334원, 소득 70% 는 3인이하 341만 9114원, 4~5인 394만 1193원, 6인 416만 6868원, 소득 100% 는 3인이하 488만 4448원, 4~5인 563만 275원, 6인 595만 2668원 에해당한다 ( 복지로홈페이지 ). 자산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영구임대주택의자산기준에따라총자산가액 1 억6700만원,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을기준으로삼고있다 ( 복지로홈페이지 ).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109 전세임대주택도마찬가지로신혼부부또는예비신혼부부가해당하고그안에혼인기간에따라순위가정해져있어법적혼인의기준을찾아볼수있다. 지원대상에서가족유형부분을찾아보면, 우선한부모가족이있다. 1 순위대상이생계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이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제7조 ( 입주자선정 )]. 그외에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등이전세임대주택의대상이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또한청년지원내의순위에서도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등이순위결정에대상이되고있고, 공동생활가정지원대상에는보호아동, 저소득미혼모 부및저소득부, 가출청소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등이포함되어있어주로부모한쪽이나양쪽모두부재한가족등에대한지원, 혹은우선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복지로홈페이지 ). 2. 주거자금지원 주거지원의또다른형태인주거환경을마련하는데비용을지원하는내 용에대해서는전세시와구매시에해당하는자금지원내용을살펴본다. 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지원내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용면적 85 m2이하 ( 수도권을제외한도시지역이아 닌읍또는면지역은 100 m2이하 ) 의전세보증금이수도권 3 억원, 지방 2
11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억원이하 인주택에대해지원한다. 이때대출한도는가구당 8000만원, 수도권지역은 1억 2000만원으로전세가격의 70% 범위내에서지원한다. 단 신혼부부및 3자녀이상다자녀가구는수도권 1억 4000만원, 지방 1억원 까지지원한다 ( 복지로홈페이지 ). 대출이율은 소득별, 임차보증금구간별에따라 2.3% 에서 2.9% 까지의이율을적용하는데부부합산연소득 4000만원이하로서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확인서를발급받는가구는 1.0%, 다자녀가구는 0.5%, 장애인 다문화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신혼부부는 0.7% 우대금리를적용 ( 중복적용불가 ) 한다. 이지원에대해서는 2년이내일시상환이기본이고, 4회연장으로최대 10년까지 지원이가능하다 ( 복지로홈페이지 ). 2) 지원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지원대상은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주 이다. 상세히보면, 대출신청일현재만 19세이상인세대주또는세대주로인정되는자중부부합산연소득 5000만원이하 ( 신혼부부,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및재개발지역이주자는 6000만원까지허용 ) 의세대주및세대원전원이무주택인경우 에해당한다. 이때 부부합산연총소득 4000만원이하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증명서류제출시금리를 1.0% 포인트우대 받을수있다 ( 복지로홈페이지 ). 전세자금대출에서는신혼부부라는법적혼인에대한규정과지원대상에포함되는특정가족유형으로는한부모가족이있음을볼수있다.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111 나. 디딤돌구입자금대출 1) 지원내용 주택을구입할경우지원받을수있는디딤돌구입자금대출은그한도가 가구당 2억원이내 이다. 대출이율은 소득별로연2.25% 에서 3.15% 까지적용되는데, 다자녀가정은 0.5% 포인트, 장애인 생애최초 다문화가정 신혼부부는 0.2% 포인트, 우대금리, 청약저축장기가입자는가입기간 1년 (12회납입 ) 이상 0.1% 포인트, 3년 (36회) 이상 0.2% 포인트우대 가적용된다 ( 복지로홈페이지 ). 2) 지원대상및선정기준 구입자금대출을받을수있는대상은 세대원전원이무주택인세대주 ( 만 30세미만단독세대주제외 ) 로전용면적 85m2이하 ( 수도권을제외한도시지역이아닌읍또는면지역은 100m2 ), 5억원이하의주택 구입시해당된다. 선정기준은 부부합산연간급여 ( 소득 ) 가 6000만원 ( 생애최초는 7000만원 ) 이하이고, 대출신청일현재세대주를포함한세대원전원이무주택인세대주 ( 만 30세미만단독세대주제외 ) 를적용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내용에서는신혼부부및부부기준에서법적혼인에대한규정을찾아볼수있고, 다양한가족에대한우대내용으로찾아볼수있는특정가족유형은다문화가족이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11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제 4 절소결 1. 제도검토내용 가. 소득영역 국민연금은적용대상에있어개인단위로접근하고급여는개인과가족을모두고려한다. 부양가족연금액과같이노령연금, 유족연금등다른급여의세부항목으로포함된부가급여형태, 이혼과같은특정사유발생시지급되는분할연금, 가입자가사망했을때지급되는유족연금등을볼때, 가족우선의급여제공이나가족보호성격의정도는다른제도 ( 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보인다. 또한급여의종류와내용에는부양의성격이있지만개인단위의가족부양의무를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다. 우선국민연금을부양가족연금액, 분할연금, 유족연금내용각각에대해본연구의제도검토기준에따라정리해보고자한다. 국민연금의급여액산정에서 기본연금액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에포함되어있는부양가족연금액에서는가출 실종등의특이사유가아닌이상배우자와자녀는기본적으로급여대상이되고, 20) 부모까지가기본대상이다. 이때배우자는법적혼인관계뿐아니라사실혼관계도포함된다. 즉여기서가족은배우자, ( 계 ) 자녀, ( 계 ) 부모 ( 배우자부모포함 ) 로 민법 보다작은범위의가족개념이적용된다고볼수있다. 또한부양가족연금액에서배우자와자녀는동거의기준을적용하지않고, 부모는주거를달리하여도정 20) 자녀의경우연령조건을두고있기는하나, 주거를같이하거나세대가같이등록되어있어야하는등의별도요건은적용하지않는다. 이요건에대해두급여모두계자녀는제외된다.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113 기적인경제적지원을증명하면급여수급이가능하나계자녀나계부모는무조건주거를같이해야한다는규정을두고있어혈연관계중심의접근을취하고있음을알수있다. 분할연금은이혼한자가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액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나누어지급받는급여로여기에서는배우자의가입기간중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라는조건을두고있는데, 이는이혼후분할연금수급자의최소한의소득보장을위한것이라기보다는결과적으로최소한의결혼생활기간을암묵적으로전제한형태가되었다. 유족연금은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연금수급권자, 일정가입기간조건을갖춘가입자등이사망했을때그에의해생계를유지하던유족에게지급하게되는데이때유족의범위는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다 ( 계 ( 조 ) 부모, 계 ( 손 ) 자녀는제외 ). 유족이없는경우더넓은범위형제자매, 사망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 4촌이내의방계혈족으로확대되어사망일시금이지급된다. 국민연금은사실혼인정, 분할연금에서의혼인기간설정, 부양가족연금과유족연금에는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로이어지는부양또는상속의우선순위와혈연중심적접근이특징적이라고할수있다. 다양한가족에대한고려상황을생각해보면, 보험료납부예외나체납을하게되는어려움의배경에가족형태의특성이반영될수있으며, 전업주부와같은적용제외자 ( 임의가입자격부여 ) 의미가입문제는결과적으로가족의소득수준에영향을미칠수있게된다는점을찾아볼수있다. 즉이제도는누구나가입할수있는보편적인제도이지만, 남성생계부양모델로시작해, 비정규직이나경력단절여성근로자들이가족의생계를책임지는가족구조에서는가입자가없는경우가발생할수있어누구에게나열려있지만결국가입장벽이있다고할수있다. 또한가입한
11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다해도가입기간과지속성이추후연금수급액에영향을미치게되어있는구조에서는가족구조에따라돌아오는연금액에차이가발생할수밖에없다는점을생각해볼수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국민연금과다르게적용대상과급여제공모두가구 ( 가족 ) 를중심으로접근한다. 21) 특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서가정해체방지를위한별도가구보장과같이가족에대한생계보호에중점을둠과동시에가족의부양의무를규정하기도한다. 이제도는기본적으로 민법 의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생계를같이하는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 을기준으로하고있으며, 보장가구에포함되는사람은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사람으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사람인데, 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나형제 자매의경우생계를책임지는사람과생계및주거를같이해야한다는별도의규정이있지만배우자와자녀에대해서는조건을두지않으며, 사실혼배우자를포함하는특징을찾아볼수있다.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필요시가정해체방지를위한별도가구보장으로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결혼 이혼 사별한자녀와거주하는부모가족등다양한가족형태를고려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하지만이때결혼 ( 이혼 사별 ) 한자녀의집에거주하는부모의가구조건에서자녀는 미혼모 부 인자녀, 사별한며느리 사위가포함되나사실혼상태의자녀는결혼한자녀로인정하지않고있어사실혼이라는관계에대한인정이한제도내에서도동일하게적용되고있지않은것을볼수있다. 21)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개인을단위로하여급여를행할수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 조제 3 항 ). 22) 단 30 세미만의미혼자녀라는별도의규정이있고, 주거를달리하면서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소득활동을할경우, 생계를달리하는것으로판단하면수급자가구에서분리한다.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115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부양의무자로수급 ( 권 ) 자 1촌의직계혈족과그들의배우자를설정하고있는데, 수급 ( 권 ) 자의배우자가사망하는등혼인관계소멸시사망한자의가족 ( 직계혈족 ) 과의부양의무관계가소멸하는것으로되어있어, 부양관계는혈연 혼인을유지하는것을전제하고있음을볼수있다. 그리고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시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는경우 에해당하는요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아동양육비및아동교육지원비를받는가구 와 ( 이혼 사별, 미혼모포함 ) 혼인한딸이나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부양의무자 가포함되어있어 ( 별도의소득 금융재산기준을적용하고있음 ), 여성가구 ( 가족 ) 의취약성을중요하게인식하고있는부분을발견할수있다. 현재정부는비수급빈곤층보호를위한 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 를국정과제로설정하고추진중에있다. 이러한정부정책추진은결과적으로제도가바라보는가족의범위가생계와주거를중심으로한관계로그방향성이강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나. 건강영역 국민건강보험의적용대상은국내에거주하는국민모두가해당되며, 직장가입자와그피부양자, 지역가입자세대가기본적인가족의단위라고할수있다.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요건에서알수있는가족적특성은첫째, 보험료를납부하는직장가입자가족중심의피부양자조건이라는것이다. ( 관련세부규정은개정및확정 공표후 2018년 7월 1일부터시행예정이지만 ) 현재직장가입자와달리배우자의직계존속은반드시혈연관계에있어야하고, 이들의형제 자매는피부양자에서제외된다. 둘째, 동거여
11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부에따라피부양자자격이변동될수있다. 그러나배우자와 ( 미혼 ) 자녀는비동거시다른가구원과의동거나소득수준을고려하지않아기본적인가족구성의전제로보는반면, 그외의경우에는비동거시다른가구원과의동거여부와소득수준을감안하여적용한다. 특히사위나며느리와같은직계비속의배우자나처와전남편사이의출생자녀, 남편과전처사이의출생자녀와같은배우자의직계비속은비동거시추가적요건없이피부양자로인정하지않아생계공동체가아니라고판단될경우직장가입자의혈연관계가중심이된다는것을알수있다. 셋째, 혼인여부에따른피부양자자격의변동이있다. 여기에서혼인은소득활동을하거나할수있다는전제와새로운가구형성으로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될수있다는전제가있다. 가입자의직계비속 ( 자녀, 손 외손이하 ) 과형제자매, 배우자의직계비속의경우피부양자세부여건으로혼인여부가적용된다. 비동거시미혼이아닌경우피부양자적용이어렵고, 배우자의직계비속이나형제자매는동거를하더라도혼인한경우피부양자범위에서제외된다. 반면지역가입자는혼인, 혈연, 동거등상세한규정을두고있는직장가입자피부양자조건과달리주민등록표등본에기재된세대가기본단위이고, 세대분리가가능하기는하지만원칙적으로동거인도포함된다. 보험급여혜택차원에서는세대만같이한다면오히려포괄성이높다고도할수있다. 지역가입자에서는경제력이미약하거나보험료납부에어려움을겪을수있는계층을대상으로보험료경감혜택을주고있는데, 주로가구원연령, 가구형태, 성별, 건강상태등에따른다양한가족의보험료경감혜택을제공하고있는것을찾아볼수있다. 물론소득요건과과표재산기준이있지만, 휴직자경감이대표적인직장가입자의경감혜택인데비하면, 지역가입자에서는가족형태와관련된다양한혜택이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117 제공되는차이를보인다. 지역가입자에서특정가족에대한지원은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55세이상여자단독세대등이대표적인예다. 이는현재보험료부과체계의특수성으로직장가입자는보험료부담에있어피부양자의상황이고려되지않지만, 지역가입자는세대별로소득, 재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험료가부과되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보험료경감정책은제도의적용여부내지는사각지대가아닌추가적혜택의차원에서다양한가족을배려했다고할수있다. 하지만동시에유형을규정함으로써그외의가족들은배제된다는한계도있다. 한편다양한가족에대한상황이제도내에서고려되었는지에대해서는가족들이직접경험을공유해주는부분에서찾아볼수있었다. 사회적지지가없는경우, 전배우자 ( 동거자 ) 의변심, 폭력, 또는동시에감당하기힘든일 ( 임신, 출산, 헤어짐, 폭력등 ) 등을경험한가족구성원이있는경우상담이나심리적치료가필요하지만정신건강에대한지원은아직부족한상태이다. 하지만이정신건강은자녀의성장발달에도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대한배려가어떤식으로마련될수있을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정리하면건강보험이라는전체제도에서봤을때, 가족에대한명확한범위나원칙에따른접근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 가족의범위에대한직장가입자와그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통일된규정이없을뿐더러가입자간자격변동은이를더복잡하게만들기때문이다. 앞서살펴본 2018년 7월부터시행될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의내용역시보험료부과의형평성제고차원에초점이맞춰진나머지가족및부양의범위에대한명확한관점은여전히부재한것으로보인다. 혼인경력에따른피부양자자격차별금지등은긍정적이라할수있으나, 고소득 고재산피부양자의지역가입자로의전환은피부양자
11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자격을경제력을근거로판단하고있다. 그외에도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사이에서의부양범위포함여부등의제도적차이와가입자간자격변동에따른 ( 부양 ) 가족범위의복잡성등은여전히남아있다. 한편이러한상황의근본적인배경에는건강보험제도시행과확대등의과정에서부터의정치적 역사적 상황적특수성이있다고사료된다. 다. 주거영역 주거영역에서는주거임대를통한지원과주거자금지원에대해알아보았다. 주거임대에서는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을살펴보았고, 주거자금지원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과 디딤돌구입자금대출 을살펴보았다. 검토한모든지원에서신혼부부일경우가지원대상에포함되었는데모두법적혼인을근거로하고있었다. 혼인보다시기적으로앞서서주거지를결정하는경우가대부분인현실로예비신혼부부도지원대상에포함되기는하지만, 입주시에는혼인신고확인을통해입주가가능하도록되어있어주거지원을받을수있는가족은법적으로혼인을한부부가이룬가정으로한정짓고있음을알수있다. 가족유형에따른지원이있는지살펴본결과주거임대에서행복주택에는특정가족에대한우선지원이나대상인경우가없지만국민임대주택과전세임대주택에서는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등이우선순위로지원을받을수있게되어있다. 한부모가족은전세자금대출에서도금리우대를받고주택구입자금대출에서는다문화가족이우대금리를적용받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것을찾아볼수있다.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119 2. 심층인터뷰를통한검토내용 제도점검으로드러난부분이외에제도점검과정에서는특징적으로드러나지않았지만다양한가족들의상황을알아보기위해실시한심층인터뷰를통해지적된부분들을제시한다. 앞서연구방법에서설명하였듯이, 심층인터뷰를통해제시되는내용들은그내용이매우미시적일수있지만, 제도나정책분석으로사각지대를찾으려해도찾아지지않는부분을찾는다는점에의의를두고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우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재산기준에따라수급여부가결정되는상황에서이혼 ( 미혼 ) 한부모가전남편 ( 동거자 ) 의채무로인해자동차를본인소유로공유한상황에서남편의폭력등긴급한상황에자녀를데리고나와거처를알리지않고지내는경우그자동차가여성의재산으로간주되기때문에제도혜택을받지못하게되는경우가언급되었다. 제앞으로자동차가한대있었어요. 그러니까이사람 ( 전남편 ) 앞으로는뭐든지할수없었고그나마제가, 뭐든제앞으로했었거든요. 그당시에도. 자동차도제돈으로샀지만, 제명의로된자동차가십년넘은게제명의로하나가돼있었어요. 근데제가쉼터로나왔잖아요. 그차를가지고오지도않았고. 증거가너무나확실하잖아요. 자동차가소득으로잡혀서. (B1) 아기아빠가신용불량이있어서제앞으로된차를타고다니는데집나올때그차는그대로두고도망나오듯나왔는데, 결국그차가끝까지붙어서아무것도지원대상이안되고. 정말정말힘들었어요. 저는차를끈적이없어요. 제가사고가크게난적이있어서트라우마가생겨서면허증이없어요. 여기저기가서해결해보려고저는면허증도없는데제가무슨차를끌고다니냐고해도소용이없어요. 뭘상담을하러가도그게재산으로되는거예요. 아니뭔재산이있어요, 빚밖에없는데 나중에는 안해, 안해. 이렇게되더라고요. (B3)
12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인터뷰대상자들도기본적으로자동차가본인의재산으로설정되어있어수급대상이안된다는것을인정하고있었다. 하지만현장점검등을통해본인이자동차를소유하고있지않다는것이명확히확인된다면그자동차를본인의재산으로인정하고있는원칙에서예외적인상황으로분류될수있을것이라생각하고노력을했지만쉽지않았고, 그과정에서차를폐기하기까지의어려움을호소하였다. 건강영역에서는보험을통해많은부분이커버되고있지만, 심리치료가필요한가족들이많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사회적지지가없는경우, 전배우자 ( 동거자 ) 의변심, 폭력, 또는동시에감당하기힘든일 ( 임신, 출산, 헤어짐, 폭력등 ) 등을경험한가족구성원이있는경우상담이나심리적치료가필요하지만정신건강에대한지원은아직부족한상태이다. 하지만이정신건강은자녀의성장발달에도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대한배려가어떤식으로마련될수있을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특히현장전문가들이이정신건강에대한아쉬움을크게느끼고있는것으로보였다. 기관에입소하면직원들이 1:1 케어많이하지만여기는주거지원시설이라상담하는거에는한계가있어요. 심리상담치료사업비가국고지원으로나오지만어머니들의상처가제대로치료될만큼의지원이안돼서 (A1) 상담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중간에끊기기도하고, 희망이없거나사회에적응하고싶은데너무어려워하는경우는동기부여도필요하고해서상담을꾸준히받을수있는상황이안되는게아쉬워요. (A2) 심리적으로정말심각한상황에서도움을주고자할때는저희기관에서는솔직히말해서역량이안돼요. 그렇게되면, 전문심리상담소를연계해드리는데, 거기서도지원사업비가몇회는무료뭐그런게있지만아시겠지만, 상담을 2~3번받는다고해서완치되는건아니고정말지속적으로받아야하는데, 처음엔무료였지
제 3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Ⅰ: 소득 건강 주거영역 121 만회차가지나갈수록상담비는본인이대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거기서또막히게되더라고요. 그리고상담시간이많기는하지만거의수박겉핥기식으로, 심층적으로되기에는아무래도비용적인부분에서가제일큰것같아요. 상담부분이. 그러니까상담받고싶은데상담비용이조금많이지원되는부분에서적고. (A3) 현재건강보험가입으로기본적인병원에가는것에있어서는어려움이커보이지않지만, 심리적인건강을챙기기까지는여력이없는상황이었다. 어려운일을동시에경험하는가족들을대상으로는심리적안정을위한상담등도움이필요해보였다. 특히자녀를양육하는어른들의심리상태는아이들의성장에도큰영향을미친다는것을고려하면더욱그러하다. 또한자녀들도한쪽부모의손실등을고려한다면심리 정서지원이필수적일수있다.
제 4 장 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II: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제 1 절임신및출산영역 제 2 절자녀양육영역 제 3 절일가족양립영역 제 4 절소결
4 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II: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 앞선제3절이가족생활의기본이되는의식주에관련된영역들에대한논의였다면, 본절은자녀출산과양육관련영역을중점적으로검토해보고자한다. 한국은현재저출산문제의심각성으로인하여 2006년부터 제1차새로마지플랜 2010 으로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시작하여현재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까지저출산문제에대응하기위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이는정부가가족의개별영역이라여겼던출산과양육이더이상가족단위의책임이아니라사회적책임과국가적지원이필요한부분임을인식했다는것을시사한다. 이제저출산문제는국가수준의문제임을강조하고있고, 출산과양육이정책의대상이라는것도당연시되고있다. 현재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내에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정책과제가포함되면서국가적으로전통가족외의다양한가족유형에대한수용적인정책이점진적으로추구되고있다는것또한엿볼수있다. 제 1 절임신및출산영역 출산 양육및돌봄과관련된지원제도는비교적오래되지않은제도나정책들이기때문에가족단위설계보다개인단위설계가있을수있다. 본절에서는제4장의검토영역인임신, 출산, 양육에관한영역들중에서우선임신과출산에관련된제도및정책들을살펴보고자한다. 임신 출산및양육지원영역은다양한사업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임신 출산관련사업들은산모건강과아이건강에대한지원내용
12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의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모자보건사업 과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에대부분포함되어진행되고있다. 이두사업은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임신 출산영역인 건강한임신 출산을위한사회책임시스템확립 과제에서주로다루고있는사업이기도해서본연구에서는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모자보건사업 과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내용을위주로살펴보고자한다. 임신및출산영역의지원에서혈연, 혼인, 가족등의기준과성인지적관점의부족및가부장적관련사항이포함된내용들을위주로살펴본다. 1.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23) 가. 지원내용 건강한태아의분만과산모의건강관리, 출산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임신및출산과관련된진료비를전자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 로일부지원하는제도 로 2008년 12월 15일부터시행되고있다. 임산부가임신 출산관련진료비용을국민행복카드를이용해지정요양기관에서결제한다. 지원금액은임신 1회당 50만원이며다태아일경우 90만원의지원이이루어진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별소개 ). 나. 지원대상및신청권자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임신이확진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 23)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내용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이트 (www.socialservice.or.kr) 의내용임.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27 양자중임신 출산진료비지원신청자 가해당한다. 단이때의료급여를받는수급권자, 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등은대상에서제외된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별소개 ). 다시말해, 산부인과전문의가작성한임신확인서로인심이확인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중임신중인사람 을말한다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에관한기준제2조 ). 신청은임신부본인이직접하거나가족이방문신청하거나온라인을통해신청할수있다. 임신부본인의신청이원칙이나, 고위험임신으로본인신청이어려운경우는가족이대리신청을할수있고이때임신부와의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지참하여야한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별소개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에관한기준제3조 ( 임신 출산진료비신청 지급등 ) 제5항에따르면,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그리고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가임신부를대신하여본사업에신청을할수있는가족이다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에관한기준제3조 ). 하지만임신부의상황은다양하고가족의대리신청이어려운경우가있을수있다는것은고려되지않고있다. 또한본지원의대상은임신부중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이다. 이때체납이 6개월된경우는이지원에서제외된다. 열악한환경의임신기간과출산은산모와신생아의건강에영향을줄수있고그에따른비용이더들어갈수있다. 최소한의환경에서출산은이루어질수있도록국가적차원에서보장망을만드는것이필요해보인다. 제가 3주쯤에임신을알았는데. 돈이없어가지고병원을못간거예요. 국민행복카드알고는있었는데임신사실을입증해가지고신청해야되잖아요. 산부인과가서확인증받아서 근데처음에가서그확인받을그런돈조차없었기때문에마지막에썼어요. (B5)
12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2. 모자보건사업 24)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건강,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 모성건강 에서는주로표준모자보건수첩제공, 임산부배려캠페인등임산부모두가대상이되는내용이므로제외하고그외의사업에서혼인, 혈연, 가족, 양성평등과관련된내용을찾아본다. 모자보건사업의근거법이되는 모자보건법 을보면, 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와제10조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건강관리등 ) 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에대한내용을찾아볼수있다. 이에따르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조사나연구, 또는그외의필요한조치를통해모성과영유아의건강에대한책임을져야하고,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에대해정기적인건강진단또는예방접종을실시하는등보건관리에필요한조치를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하여야한다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 고명시하고있어모자의건강유지와증진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조하고있다. 가.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1) 지원내용 본사업은산전관리가취약한환경에있을수있는청소년산모에대한 임신및출산관련의료비를지원한다. 그에따라산모와태아가모두건 24) 모자보건사업의내용은 보건복지부. (2017b). 2017 모자보건사업안내. 의내용임.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29 강한임신기간을지내고출산을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지 원금액은임신 1 회당 120 만원으로카드수령후분만예정일이후 60 일 까지사용할수있다 ( 보건복지부, 2017b, pp. 35-36). 2) 지원대상및신청권자 모자보건사업의하나인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의지원대상자는만 18세이하산모중본사업에지원한신청자이다. 만 18 세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지원대상자의신청일기준 으로판단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p. 36). 서비스를신청할수있는신청권자는임신부본인이나그가족으로되어있다. 이때임신부본인이아닌청소년산모의가족이서비스신청을대신할경우가족은 민법 제779조의가족범위를따른다. 즉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가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의대리신청인이될수있다. 가족이신청할경우에는가족관계를입증할수있는주민등록등본이나가족관계증명서등을첨부해야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pp. 40-41). 하지만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의추진배경에 청소년산모의특성상사회적노출기피, 부모와의관계단절등으로산전관리가미흡한실정 이라고명시하고있어, 청소년산모가가족의지지를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것을사업개요에서는인정하고있다. 즉, 본사업은청소년산모가가족과단절된경우가많고그에따라주변의도움이필요하다는것을이미인지하고있다. 이런상황에있는청소년산모에대해취약한상태로산전관리가이루어지지않도록도움을주는사업이므
13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로이러한사업에서신청인이본인이아닐경우대리신청가능자를가족 으로한정하는것은사업의본질과사업에서이미인정한청소년산모의 환경과는괴리가있는신청인기준으로볼수있다. 표 4-1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신청권자기준 구분 임신부본인또는그가족 - 임신부본인이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고위험임신등의사유로신청권자불가피하게본인이신청하기어려운경우위임장을가지고대리신청가능 - 가족의범위 : 민법 제779조에따른가족으로서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청소년산모본인이신청하는경우 - 지원신청서및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청소년산모가족이대리신청하는경우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및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사본, 청소년산모와의가족관계를입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 할수있는서류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내용 나.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1) 지원내용 본사업은난임부부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난임이더이상개별가정의문제가아닌사회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임을인지하고난임부부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한지원사업이다. 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아고액의시술비를부담해야하는난임부부에게체외수정이나인공수정시술에대한시술비를일부지원하여자녀를낳고자하는부부가출산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저출산극복정책중하나이다 ( 보건복지부, 2017b, p. 99).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31 이지원사업은기본적으로중산층까지포함한보편지원이다. 난임치료에대한시술비가고액인점과단회에그치지않고여러번시술을해야하는상황이빈번하다는것을고려해중산층도시술비에대한부담이가중될수있기때문에소득수준에따라지원내용은차이가있지만중산층도포함하는저출산대응책의하나이다. 소득수준에따라지원횟수와지원범위가다르지만전체적으로보면, 체외수정에대해서는신선배아최대 4회, 동결배아 3회, 그리고인공수정은최대 3회까지지원하고있다. 2) 지원대상및신청권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은사업명칭에도나타나있듯이부부를그대상으로한정하고있다. 여기에서의미하는부부는물론 법률적혼인관계상태에있는난임부부 이다. 우리나라에서는가족의기본단위가혼인한부부가되는경우가대부분으로부부가되기위해서는법적혼인을이루어야한다. 현재동거및사실혼가족을매우적극적으로가족의한유형으로받아들이고있지는않은사회적환경이기때문에부부를대상으로하는제도나정책은물론법적부부를의미한다. 하지만이사업의필요성을확인해보면, 아이를원하는가정이출산을할수있도록적극적출산지원정책필요 에따라 출산에있어서의료적장애를제거 하는정책으로명시되어있다. 여기에서 가정 은혼인관계를기반으로한가정인것이다. 사업목적에도 난임부부가희망하는자녀를갖게하여행복한가정을영위케하고 ( 보건복지부, 2017b, p. 99) 라는부분을찾아볼수있다. 희망하는자녀 와 행복한가정 영위를위한지원은법적부부에게국한되는것이다. 따라서법적혼인을기반으로하지않지만생
13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활을함께하는동거가족, 혹은사실혼가족은대상에서배제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지원은법적혼인상태의부부이지만, 난임기간을산정함에있어 사실혼관계에서자연임신을시도하였으나임신이되지않은경우도난임기간으로인정 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7b, p. 139). 하지만난임기간은시술지원시에필요한정보로사실혼관계에서의임신시도를인정하는것은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받는것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다. 결국지원을받기위해서는법적부부가되어야만하는상황이다. 그럼에도이렇게난임기간산정에서사실혼상태의기간을인정하고있는것을바탕으로, 향후사실혼임을증명하는부부에게도기회가주어질수있는여지를열어두는정도의움직임은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본사업의대리신청인의범위는난임부부의직계존속또는형제자매로한정되어있다. 표 4-2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체외수정및인공수정 ) 지원신청자격및신청권자 구분 신청자격 신청권자 내용 1) 난임시술을요하는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혼인상태에있는난임부부로서접수일현재부인연령이만 44 세이하인자 3) 부부중최소한한명은주민등록이되어있는대한민국국적소유자 (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주민등록자는대상에서제외 ) 이면서, 부부모두건강보험가입및보험료고지여부가확인되는자 * 재외국민주민등록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 6 조, 제 24 조참조 신청은원칙적으로난임부부가하되, 불가피한경우난임부부의직계존속또는형제자매가신청가능 - 난임부부의직계존속이나형제자매가신청시에는가족관계를증빙할수있는신분증제시및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 제출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33 3) 가족수산정기준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에서가족수를산정하는대원칙은 부부와동일거주지에거주하는직계존비속 이다. 직계존비속중별도의보험료를납부하고있는자는가족수산정에서제외되지만, 본사업에서는직계존속인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등과직계비속인아들, 딸, 손자녀등을가족으로포함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7b, p. 108). 표 4-3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가족수산정기준 구분 내용 [ 대원칙 : 대상부부와동일거주지에거주하는직계존비속만을가족수로합산, 직계존비속의경우소득이있어별도로보험료를납부한다면가족수에서제외 ] 가족수산정기준 - 난임부부와그자녀및손자 ( 재혼가정의경우이전혼인의자녀및손자포함 ) - 난임부부와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속중건강보험가입자로서보험료를납부하고있지않은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 난임부부와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속중동일세대의세대원으로서피보험자 ( 지역가입자 ) - 난임부부가주민등록상주소지가서로다른경우부부각각의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속중건강보험가입자로서보험료를납부하고있지않은자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영유아에대한이사업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 취학전아동실명예방등영유아에대한의료비지원을통해장애를예방하고정상적인성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돕는사업이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에서지원대상및선정기준이있는사업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과난청조기진단으로이두사업을중점으로살펴본다.
13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1) 지원내용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에대한의료비지원사업은미숙아와선천성이상아가정의의료비지출부담을덜어주어치료포기나그로인한영아의장애및사망을예방하는사업이다. 또한적기에치료를받을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장애발생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증가하지않도록한다. 그리고저출산대응책의하나로태어난아이들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돕는사회적지원체계로볼수있다 ( 보건복지부, 2017b, p. 205). 미숙아는 출생후 24시간이내긴급한수술또는치료가필요하여신생아중환자실에입원한미숙아 ( 보건복지부, 2017b, p. 212) 를의미하고, 선천성이상아는 출생후 28일이내의료기관에서질병코드가 Q로시작하는선천성이상으로진단받은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이내선천성이상을치료하기위하여입원하여수술한의료비 를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p. 216).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은저소득층가구의신생아에게청각선별검사비와청각선별검사결과재검으로판정된경우는난청확진검사비를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pp. 278, 281). 2) 지원대상및신청권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에서출생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이다. 그리고다자녀 (3명이상 ) 가구에서출생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인경우, 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이이루어진다 ( 보건복지부, 2017b, p. 206). 미혼모등혼인신고가안된상태에서출생한미숙아에게도의료비를지원 ( 보건복지부, 2017b,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35 p. 222) 하고있어, 부모의혼인상태가영아에대한지원여부에영향을미치지않고있음을볼수있다. 의료비지원을받기위해서는지원신청을해야하는데신청방법은 보건소등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로등록된자의부모가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또는퇴원전중간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등의서류를구비하여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신생아주민등록소재지의부모가관할보건소에신청 하도록되어있다. 이때신생아주민등록을완료한후신청해야하는데부득이하게그이전에신청하게되는상황에서는부 ( 父 ) 와모 ( 母 ) 의거주지가다른경우모 ( 母 ) 의거주지를우선적으로하되필요에따라신청이편리한보건소에신청한다고명시되어있다 ( 보건복지부, 2017b, p. 210). 여기에서영아의어머니거주지상의관할보건소를우선적으로한다는것은모의출산사실은확인이용이하고그에따라모자 ( 母子 ) 관계확인또한용이하기때문이며중복신청을방지할수있다. 그러나영아의모 ( 母 ) 가가정내에존재하지않아아버지가자녀를양육하고있는미혼부도현재자녀의출생신고가가능해짐에따라모 ( 母 ) 나부 ( 父 ) 의거주지중한쪽의보건소에신청가능한것이적절해보이는상황에서모 ( 母 ) 의거주지를우선적으로한다고명시한것을계속유지한다면, 신청절차의편의성에서벗어나여전히모 ( 母 ) 를자녀에대한주양육자로판단한다는사실로보일여지가있다. 신생아난청조기진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가구와기준중위소득 72% 이하가구의신생아이다. 여기에 3명이상다자녀가구에서출생한신생아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7b, p. 278). 지원을받기위해서는 출산예정일 3개월전부터출산후 1개월이내에관할보건소에신청 ( 보건복지부,
13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2017b, p. 282) 하도록되어있다. 이사업에서는미숙아및선천성이상 아의료비지원과달리신청을누가해야한다는사항에대해서는명시되 어있지않다. 표 4-4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지원대상기준 구분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난청조기진단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에서출생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 시 군 구 ( 보건소 ) 관할지역에주소지를둔저소득층가구의신생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72% 이하가구 다자녀 (3 명이상 ) 가구에서출생한신생아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 * 첫째아이후출생한쌍둥이 ( 삼태아등포함 ) 는모두셋째아로인정 - 상기기준을원칙으로하되, 예산의범위내에서시장 군수 구청장또는보건소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3) 가족수산정기준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과난청조기진단사업의가족수산정기준은동일하다. 즉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에서는사업대상신생아를포함하여그부모와동일거주지에거주하는직계존비속을가족으로보고있다. 여기에서도역시별도건강보험료납부자는가족수산정에서제외하고있다.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37 표 4-5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가족수산정기준 구분 내용 신생아출생일을기준으로가족수를산정하며신생아를가족수에포함 ( 가족수산정시점은신생아출생일 ) [ 대원칙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난청조기진단지원대상신생아부모와동일거주지에거주하는직계존비속만을가족수로합산, 직계존비속의경우소득이있어별도로보험료를납부한다면가족수에서제외 ] 가족수산정기준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난청조기진단지원대상신생아부모와그자녀 ( 재혼가정의경우이전혼인의자녀포함 )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난청조기진단지원대상신생아부모와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비속중건강보험가입자로서보험료를남부하고있지않은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난청조기진단지원대상신생아부모와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비속동일세대의세대원으로서보험료를납부하는자 ( 지역가입자 )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난청조기진단지원대상신생아부모가주민등록상주소지가서로다른경우부모각각의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비속중건강보험가입자로서보험료를납부하고있지않은자 * 주민등록상주소지가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부모 / 난청조기진단지원대상신생아와동일한직계존비속이라도별도의건강보험가입한경우 가족수및건강보험료 를합산하지않음 ( 직계존비속부부중 1인은가입자이고, 1인은배우자의피부양자인경우모두가족수에서제외 )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라.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1) 지원내용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을통해 3대고위험임신질환인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으로진단받은고위험임산부의의료비를지원하여건강한출산및모자건강을보장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pp. 355-356). 입원치료비중비급여본인부담금에해당하는금액의 90% 에대해 1인당지원한도 300만원내에서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p. 363).
13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2) 지원대상및신청권자 본사업의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의구성원인자 로 3대고위험임신질환으로진단받고입원치료를받은자 이다 ( 보건복지부, 2017b, p. 358). 이사업의지원을받기위해지원신청이가능한자는일단환자본인이다. 다만환자본인이신청하기어려울때에는 가족관계입증서류제출과함께배우자, 2촌이내혈족또는직계존비속의대리신청이가능 ( 보건복지부, 2017b, p. 365) 하다. 그리고환자본인이나지정된가족모두신청이어려운경우에는보건소장의판단하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등으로부터대리지원신청 ( 보건복지부, 2017b, p. 365) 이가능하다. 모자보건사업내에서도지원신청이가능한자에대한기준이상이함을확인할수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은결국 지인 까지지원신청을대신할수있도록되어있는것이다. 신청이가능한대리인의범위가넓다는측면에서임산부의다양한상황을고려한지원절차일수있다.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39 표 4-6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대상기준 구분 지원대상 신청가능한자 내용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의구성원인자 ( 질환 )3대고위험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 으로진단받고입원치료를받은자 * 분만결과, 자궁내태아사망등으로사산한경우도지원대상에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자 ( 단결혼이주여성 < 체류자격 : F6>, 난민협약에따른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제외 ) 및국외이주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대상자의진단 소득 분만일자기준에적합한환자본인 -환자본인이신청하기곤란한경우에는가족관계입증서류를제출할때, 배우자 2촌이내혈족또는직계존비속의대리신청은가능 * 세대간분리등으로주민등록등본으로가족관계입증이곤란할경우에한해, 가족관계증명서제출필요 -위의경우가모두곤란한경우, 보건소장이판단하여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등으로부터대리지원신청을받을수있음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3) 가족수산정기준 가족수산정시가족에포함되는기준은 주민등록을같이하고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 ( 보건복지부, 2017b, p. 359) 이다. 즉형제, 자매와부모, 자녀, 그리고조부모, 손자녀등을가족으로포함하고있다. 이때 배우자및자녀는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가족원에포함 되며, 2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이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더라도소득이있는경우 ( 별도의건강보험료납부 ) 는가구원에서제외 된다. 또한 법적혼인여부를증빙할수없는사실혼의경우, 동일한주민등록등본 2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이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더라도소득이있는경우 ( 별도의건강보험료납부 ) 는가구원에서제외 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7b, p. 359).
14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표 4-7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가족수산정기준 구분 가족수산정 내용 - 주민등록을같이하고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 2 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 * 배우자및자녀는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가족원에포함 * 2 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이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더라도소득이있는경우 ( 별도의건강보험료납부 ) 는가구원에서제외 * 법적혼인여부를증빙할수없는사실혼의경우, 동일한주민등록등본 2 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이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더라도소득이있는경우 ( 별도의건강보험료납부 ) 는가구원에서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마.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1) 지원내용 본사업은저소득층의 0~24 개월영아에게필수재인기저귀및조제분 유를지원한다. 이를통해경제적부담경감과아이낳기좋은환경을조 성하는데목적이있다 ( 보건복지부, 2017b, p. 385). 2) 지원대상및신청권자 기저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만 2세미만의영아를둔가구를대상으로영아별로지원 한다. 즉한가구에다둥이가있을경우영아마다지원이이루어진다 ( 보건복지부, 2017b, p. 389). 조제분유는기저귀지원대상중지정된 산모의질병이나사망으로모유수유가불가능하거나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 ( 부자 조손 ) 가정인경우 ( 보건복지부, 2017b, p. 389) 를그대상으로하고있다. 신청대상은 국내에주민등록또는외국인등록을한만 2세미만영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41 아 이다. 이때외국인영아에대해서는부모중한쪽은반드시대한민국국적을가지고있어야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p. 390). 지원을받기위한신청권자는 지원신청서서식상신청인이바우처실사용자 가되는데, 영아부모의신청이원칙 이며, 부모명의로각각카드를발급하면바우처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게된다. 신청자가부모가아닐경우, 또는주양육자가부모가아닌경우에는영아의양육을주로담당하는자가지원신청을하여바우처카드를발급받아사용할수있다. 이때주로양육을담당하는자는주민등록등본상세대를같이하는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지참한친족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 또는후견인이나법정대리인이될수있다. 이러한친족, 후견인및법정대리인이없는경우는영아를실질적으로양육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위탁모, 또는관계공무원등이신청권자가될수있다 ( 보건복지부, 2017b, p. 391).
14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표 4-8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대상기준, 바우처신청자격및신청권자 구분 내용 지원대상 바우처신청자격 바우처신청권자 ( 기저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만 2 세미만의영아를둔가구를대상으로영아별로지원 * 의료급여수급가구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 조및제 12 조의 3 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에한함. 타법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의사상자등 ) 제외 ) ( 조제분유 ) 기저귀지원대상중아래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지원. 단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사업의조제분유지원과중복되지않아야함. -산모의질병 사망으로모유수유가불가능한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 ( 부자 조손 ) 가정인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내지제5조의2에따른부자또는조손가정에한함국내에주민등록또는외국인등록을한만 2세미만영아 -외국인의경우부모중어느한쪽이대한민국국적을가진경우허용 * 지원제외자 : 부모모두외국국적인자 ( 난민협약에따른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제외 ) 및국외이주자신청인이바우처실사용자 -영아부모의신청을원칙으로하며, 지급된바우처를공동사용할수있음. 이경우, 각각부모명의의카드발급필요 -부득이부모의사정으로지원신청이어렵거나, 또는주양육자가부모가아닌경우에는영아의양육을주로담당하는자가지원신청을하여바우처카드를발급및사용할수있음 * 주민등록등본상세대를같이하는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지참한친족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 또는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및법정대리인이없는경우영아를실질적으로양육하는자 ( 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위탁모등 ) 또는관계공무원 영아의부모이외의신청권자는영아와의관계를증빙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3) 가족수산정기준 가구원수에포함되는대상은 영아와영아의부모 ( 사실혼관계를포함 ), 그리고영아의부모와주민등록을같이하고, 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영아의 2촌이내혈족, 직계존비속 이다 ( 보건복지부, 2017b, p. 394). 앞서검토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지원에서도영아부모의혼인여부가영아에대한지원에영향을미치지않은것처럼, 이사업에서도영아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43 가대상이기때문에부모의혼인여부에따라영아에대한지원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 다만가족수산정시영아의부모및영아의형제자매는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가구원에포함하여, 영아의부모가별도의주민등록지에등재된경우, 별도의주민등록지가족수모두를합산한다. 그리고 2촌이내의혈족이나직계존비속이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더라도소득이있는경우 ( 별도의건강보험료납부 ) 는가구원에서제외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p. 394). 표 4-9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가족수산정기준 구분 가족수산정 내용 - 출생아 ( 영아 ) - 영아의부모 ( 사실혼관계포함 ) - 영아의부모와주민등록을같이하고, 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영아의 2 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 * 영아의부모및영아의형제자매는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가구원에포함 * 영아의부모가별도의주민등록지에등재된경우, 별도의주민등록지가족수모두합산 *2 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이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더라도소득이있는경우 ( 별도의건강보험료납부 ) 는가구원에서제외 * 단동일주민등록 건강보험등재자라도해외장기체류로확인된가족은가구원수에서제외. 교도소수감, 현역군인복무, 공익요원의훈련소입소등도동일하게처리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
144 표 4-10 모자보건사업세부사업별지원대상, 신청기준, 가족수산정기준 구분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및의료비등지원 난청조기진단 지원대상 만 18 세이하산모중본사업에지원한신청자 법률적혼인관계상태에있는난임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에서출생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 다자녀 (3 명이상 ) 가구에서출생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인경우, 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 * 첫째아이후출생한쌍둥이 ( 삼태아등포함 ) 는모두셋째아로인정 - 상기기준을원칙으로하되, 예산의범위내에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이추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시 군 구 ( 보건소 ) 관할지역에주소지를둔저소득층가구의신생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72% 이하가구 다자녀 (3 명이상 ) 가구에서출생한신생아는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 첫째아이후출생한쌍둥이 ( 삼태아등포함 ) 는모두셋째아로인정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의구성원인자 *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자 ( 단, 결혼이주여성 < 체류자격 : F6>, 난민협약에따른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제외 ) 및국외이주자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기저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만 2 세미만의영아를둔가구를대상으로영아별로지원 * 의료급여수급가구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 조및제 12 조의 3 에따른의료급여수급자에한함. 타법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의사상자등 ) 제외 ) ( 조제분유 ) 기저귀지원대상중산모의질병 사망으로모유수유가불가능한경우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 ( 부자 조손 ) 가정인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 조내지제 5 조의 2 에따른부자또는조손가정에한함. 단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사업의조제분유지원과중복되지않아야함.
145 구분 신청기준및신청자격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 신청권자 > 임신부본인또는그가족 - 임신부본인이신청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고위험임신등의사유로불가피하게본인이신청하기어려운경우위임장을가지고대리신청가능 - 가족의범위 : 민법 제 779 조에따른가족으로서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신청자격 > 1) 난임시술을요하는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혼인상태에있는난임부부로서접수일현재부인연령이만 44 세이하인자 3) 부부중최소한한명은주민등록이되어있는대한민국국적소유자 (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주민등록자는대상에서제외 ) 이면서, 부부모두건강보험가입및보험료고지여부가확인되는자 < 신청권자 > 원칙적으로난임부부, 불가피한경우난임부부의직계존속또는형제자매 - 난임부부의직계존속이나형제자매가신청시에는가족관계를증빙할수있는신분증제시및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 ) 제출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및의료비등지원 난청조기진단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대상자의진단 소득 분만일자기준에적합한환자본인 - 환자본인이신청하기곤란한경우에는가족관계입증서류를제출할때, 배우자 2 촌이내혈족또는직계존비속의대리신청은가능 * 세대간분리등으로주민등록등본으로가족관계입증이곤란할경우에한해, 가족관계증명서제출필요 - 위의경우가모두곤란한경우, 보건소장이판단하여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등으로부터대리지원신청을받을수있음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바우처신청자격 > 국내에주민등록또는외국인등록을한만 2 세미만영아 - 외국인의경우부모중어느한쪽이대한민국국적을가진경우허용 * 지원제외자 : 부모모두외국국적인자 ( 난민협약에따른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제외 ) 및국외이주자 < 바우처신청권자 > 신청인이바우처실사용자 - 영아부모의신청을원칙으로하며, 지급된바우처를공동사용할수있음. 이경우, 각각부모명의의카드발급필요 - 부득이부모의사정으로지원신청이어렵거나, 또는주양육자가부모가아닌경우에는영아의양육을주로담당하는자가지원신청하여바우처카드를발급및사용할수있음 * 주민등록등본상세대를같이하는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지참한친족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 또는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및법정대리인이없는경우
146 구분 가족수산정기준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 대원칙 : 대상부부와동일거주지에거주하는직계존비속만을가족수에합산, 직계존비속의경우소득이있어별도로보험료를납부한다면가족수에서제외 ] - 난임부부와그자녀및손자 ( 재혼가정의경우이전혼인의자녀및손자포함 ) - 난임부부와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속중건강보험가입자로서보험료를납부하고있지않은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 난임부부와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속중동일세대의세대원으로서피보험자 ( 지역가입자 ) - 난임부부가주민등록상주소지가서로다른경우부부각각의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속중건강보험가입자로서보험료를납부하고있지않은자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모자보건사업안내재구성.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록관리및의료비등지원 난청조기진단 신생아출생일을기준으로가족수를산정하며신생아를가족수에포함 ( 가족수산정시점은신생아출생일 ) [ 대원칙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대상 / 난청조기진단지원대상신생아부모와동일거주지에거주하는직계존비속만을가족수에합산, 직계존비속의경우소득이있어별도로보험료를납부한다면가족수에서제외 ]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난청조기진단지원대상신생아부모와그자녀 ( 재혼가정의경우이전혼인의자녀포함 )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난청조기진단지원대상신생아부모와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비속중건강보험가입자로서보험료를남부하고있지않은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난청조기진단지원대상신생아부모와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비속동일세대의세대원으로서보험료를납부하는자 ( 지역가입자 )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난청조기진단지원대상신생아부모가주민등록상주소지가서로다른경우부모각각의주민등록상주소지가같은직계존비속중건강보험가입자로서보험료를납부하고있지않은자 * 주민등록상주소지가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난청조기진단지원대상신생아부모와동일한직계존비속이라도별도로건강보험에가입한경우 가족수및건강보험료 를합산하지않음 ( 직계존비속부부중 1 인은가입자이고, 1 인은배우자의피부양자인경우모두가족수에서제외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 주민등록을같이하고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 2 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 * 배우자및자녀는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가족원에포함 *2 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이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더라도소득이있는경우 ( 별도의건강보험료납부 ) 는가구원에서제외 * 법적혼인여부를증빙할수없는사실혼의경우, 동일한주민등록등본 2 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이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더라도소득이있는경우 ( 별도의건강보험료납부 ) 는가구원에서제외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출생아 ( 영아 ) - 영아의부모 ( 사실혼관계포함 ) - 영아의부모와주민등록을같이하고, 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영아의 2 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 * 영아의부모및영아의형제자매는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가구원에포함 * 영아의부모가별도의주민등록지에등재된경우, 별도의주민등록지가족수모두합산 *2 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이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더라도소득이있는경우 ( 별도의건강보험료납부 ) 는가구원에서제외 * 단동일주민등록 건강보험등재자라도해외장기체류로확인된가족은가구원수에서제외. 교도소수감, 현역군인복무, 공익요원의훈련소입소등도동일하게처리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47 3.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25) 1) 지원내용 본사업은 출산가정에건강관리사를파견하여산모의산후회복과신생아의양육을지원 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7e, p. 13). 즉건강관리사가출산가정에직접방문해산모의회복과신생아를돌보는것이다. 근거법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산후조리도우미의지원 ) 로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임산부와신생아의건강관리를위하여출산후가정에서산후조리를하고자하는임산부가신청을하는경우해당임산부의가정을방문하여산후조리를돕는도우미의이용을지원할수있다 ( 모자보건법 ) 고명시하고있다. 2) 지원대상 본사업은출산가정이대상이되는사업으로 산모및배우자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금액에해당하는출산가정 이고, 예외지원대상은 1희귀난치성질환산모 2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 3쌍생아이상출산가정 4셋째아이상출산가정 5새터민산모 6결혼이민산모 7미혼모산모 ( 만 18세이하청소년미혼모해당. 다만만 18세를초과하더라도미혼모시설에입소중인산모는포함 ) 8둘째아이상출산가정 9분만취약지산모 10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최대 ) 출산가정 이다. 이러한출산가정또는산모에대해서는기본 25) 보건복지부. (2017e) 의 2017 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의내용임.
14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지원대상소득기준을초과하더라도지역별로소득기준을정해지원할수있다 ( 보건복지부, 2017e, p. 37). 미혼모가족, 결혼이민자가포함된가족등과같이특정가족에대한예외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볼수있다. 3) 신청자격 본사업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바우처를신청해야한다. 이때바우처신청자격은 국내주민등록 ( 주민등록을한재외국민포함 ) 또는외국인등록을둔출산가정 이다. 신청권자는 산모본인, 친족또는후견인 법정대리인 으로여기에서말하는친족의범위는 민법 제777조에근거해 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 보건복지부, 2017e, p. 40) 을포함한다. 4) 가구원수산정 바우처자격판정원칙은 출산가정의가구원수와소득을종합하여판정 하는것이므로가구원수산정이필요하다. 가구원수에는 1출생신생아 ( 태아포함 ) 2산모 3배우자 ( 사실혼관계포함, 배우자는주민등록을달리하더라도가구원에포함 ) 4미혼자녀 ( 주민등록 보험을달리하더라도가구원에포함. 단자녀가본인명의의별도직장 지역가입자인경우는제외 ) 5산모또는배우자와주민등록및건강보험이함께등재된가족 을포함한다. 이때가족은 직계혈족 ( 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등 ) 과형제자매를의미하며, 단주민등록은함께등재되어있으나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이되어별도의건강보험을가지고있는동일세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49 대가족은가구원수에포함되고, 동일주민등록 건강보험등재자라도해외장기체류로확인된가족은가구원수에서제외 ( 보건복지부, 2017e, p. 43) 를기준으로산정한다. 그리고가구소득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을통해산출한다. 본사업에서는가구원수에포함하는배우자에사실혼관계의배우자까지포함하고있다. 제 2 절자녀양육영역 본연구의돌봄영역에서는보육사업과아이돌보미사업을중심으로살펴본다. 본사업들은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돌봄영역에서도중심이되고있다. 보육제도는아동에대한양육을가족의기능에많이의존하던기존의형태에더해필요시사회가아동에대한보호기능을분담해주는형식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사회가지원을하고는있지만가족의역할이나의무가여전히강조되고있는부분이아닐수없다. 1. 보육사업 26) 보육사업의근거법인 영유아보육법 제3조 ( 보육이념 ) 제3항을보면, 영유아는자신이나보호자의성,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 인종및출생지역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고보육되어야한다 ( 영유아보육법 ) 고명시되어있다. 이에따라, 보육에있어서 26) 보건복지부. (2017c) 의 2017 년도보육사업안내 및보건복지부. (2017d) 의 2017 년도보육사업안내부록 의내용임.
15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부모의유무, 또는가족의유형에따른차별을아동이경험하지않도록하는것을전제하고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조 ( 책임 ) 제1항은 모든국민은영유아를건전하게보육할책임을진다 와제2항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호자와더불어영유아를건전하게보육할책임을지며, 이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영유아보육법 ) 는조항을보면, 아동양육에있어서보호자의책임과역할이강조되고있어가족배경에따른차이가아동성장에크게반영될수도있다. 보육사업에서가족이지원받는내용으로는보육료지원내용과가정양육수당내용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각각에대해살펴보기전에공통적인수급권자와신청권자를간단히먼저살펴보고자한다. 현재한국은모든아동에게무상보육을지원하고있다. 이에보육료와가정양육수당의수급권자는 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로, 주민등록법 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정상적으로부여받은만 0~5세아동 ( 난민은예외적으로보육료 양육수당지원대상에포함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부여받은아동 ( 주민등록번호를불가피하게부여받지못한아동 ), 거주불명등록가구의아동 이다 ( 보건복지부, 2017c, p. 294). 보육료지원과양육수당모두에대해기본적으로대한민국의만 5세아동에게지원자격이주어진다. < 표 4-11> 보육료 양육수당지원자격 ( 수급권자 ) 구분내용 대한민국국적및유효한주민번호를보유한만 0~5세영유아 * 단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등은해당지원요건을충족한자에한지원대상함 ( 단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3호에따라주민번호를발급받거나, 동법제19조제4항에따라재외국민으로등록 관리되는자는제외 ) 자료 :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도보육사업안내. p. 293.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51 아동의보육료나양육수당을지원받기위해신청을할수있는신청권자를보면, 보육료에대해서는급여신청주체가아동의보호자라고할수있다. 다만, 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는신청권자는대상아동의부모로한정하고있다. < 표 4-12> 보육료 양육수당신청권자 구분보육료양육수당 신청권자 아동의보호자로서친권자 후견인, 그밖에영유아를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 온라인신청은영유아의부모에한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7c). 2017 년도보육사업안내. p. 295. 신청일현재아동 ( 최대 84 개월미만 ) 을가정양육하는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아동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 온라인신청은영유아의부모에한함 지금까지보육료지원과양육수당지원에공통적으로해당되는사업의 기본전제와전반적인수급권자, 신청권자를살펴보았다.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지원의더욱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구분해서살펴보도록한다. 가. 보육료지원 보육료지원사업의대상은근거법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국 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 가대상이된다 ( 보건복지부, 2017c, p. 304). 현재보육서비스는 2016년 7월이후맞춤형보육시행으로어린이집을이용하는 1~2세영아에대해종일반과맞춤반으로나누어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때종일반에대해서는아침 7:30부터저녁 19:30까지 12시간보육서비스가제공되는것이고, 맞춤반에대해서는아침 9:00 부터오후 15:00까지보육서비스가이루어진다 ( 보건복지부, 2017c, p. 309). 이종일반과맞춤반은 0~2세반영아중보육의필요정도가큰아동
15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 간병등 ) 은종일반보육, 그외의아동은맞춤반보육의대상이된다 ( 보건복지부, 2017c, p. 307). 종일반보육서비스가필요한대상은자격사유검토로판단한다. 기본적으로자녀의부와모양쪽이모두일을하거나구직활동및학업을하고있는것을증명해야한다. 그러나농 어업인이나장애, 임신, 입원, 또는장기부재에대해서는부나모중일방만증명해도자녀의종일반자격이주어지게된다. 또다른종일반의기준은가구의특성을증빙하는것이다. 여기서가구의특성은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으로이러한가구에대해서는부와모의자격사유고려없이종일반서비스를받을수있다 ( 보건복지부, 2017c, pp. 309-310). 종일형자격사유는대분류, 중분류, 세부구분으로구분되는데대분류기준을보면, 취업, 구직 취업준비, 돌봄필요, 기타 로나뉘어있다. 이중대분류가 취업 이나 구직 취업활동 인경우를제외하고보면, 대분류상구분은 돌봄필요 유형과분류가없는 기타 유형으로나뉘게된다 ( 아래표 4-13 참조 ). 이중가구특성을증빙해야하는경우는 돌봄필요 유형의다자녀가구, 육아부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그리고 기타 유형의저소득층과다문화가정이다. 이때가족특성증명은시스템연계로별도제출은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가족관계증명서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돌봄지원이필요하지만가족으로증명되지않는경우는해당되지않는다.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53 < 표 4-13> 보육서비스종일형자격사유중돌봄필요, 기타유형및증빙서류 종일형자격사유대분류중분류세부구분 증빙서류 아동의부모 장애인등록증 장애 아동, 아동의형제자매 장애인등록증, 의사진단서 ( 만5세이하 ), 특수교육대상자진단평가결과통지서 ( 만8세이하 ) 중 1부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세자녀이상가구 ) 육아부담 가족관계증명서 ( 어린이집 0세반, 1세반에해당 (2015. 1. 1. 출생아부터 ) 하는두자녀이상가구 ) 임신 산후관리 임신진단서등그밖에임신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또는가족관계증명서돌봄조손가정가족관계증명서필요아동의의사진단서 (1개월이상입원필요 ), 산정특례대상 ( 중증 형제자매 희귀난치질환 ) 중 1부 입원 의사진단서 (1개월이상입원필요 ), 장기요양인정서, 산조부모간병정특례대상 ( 중증 희귀난치질환 ) 중 1부 부모 의사진단서 (1개월이상입원필요 ), 장기요양인정서, 산정특례대상 ( 중증 희귀난치질환 ) 중 1부 학업 대학, 대학원등재학증명서 ( 사이버대, 방통대불인정 ) * 휴학기간불인정 장기부재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중 1부 저소득층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중 1부 자료 : 보건복지부. (2017c). 2017년도보육사업안내, 종일반보육료신청시제출서류 의일부임 (pp. 298-299). 분류상다자녀, 육아부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은돌봄필요로분류되어있고, 저소득층과다문화가정은기타로분류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다자녀가구는 연령에관계없이자녀가 3명이상인가구 이고육아부담가구는 어린이집 0세반 1세반에해당하는자녀가 2명인가구 를의미한다. 한부모가족은 부모가이혼또는사망한편부, 편모가구 이며, 조손가족은 부모의이혼또는사망으로조부모와손자녀로구성된가구 를의미하는것으로모두가구특성을기준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 이는가족관계증명서를통해증명된다. 앞서언급한다자녀가구나육아부담가구에대해서는사실상해당가구유형이지만증빙서류로증명이안되는
15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경우와같은예외적인상황에대한명시가없다. 하지만한부모가족과조손가족의증빙서류설명에보면, 서류상가족의형태를증명하는것이어렵지만사실상한부모가족이나조손가족인경우에는 종일반요청자기기술서 라는것을제출해해당가족유형으로인정받을수있다고명시되어있다 ( 보건복지부, 2017c, pp. 313-314). 이에따라, 아동의부모가별거중이거나함께생활하지못하는불가피한상황에서아동이엄마와생활하고있고이때엄마가취업중인경우의예를생각해보면, 증명서상한부모가족은아니지만상황이이해되고받아들여지면가족관계증명서로증빙되지않는경우에도종일반보육의대상이될수있다. 이러한단서조항은서류만으로실질적으로생활하고있는가족의유형이나상황이드러나지않는 증빙사각지대 ( 보건복지부, 2017d, p. 96) 에놓인여러상황과다양한가족유형에대한배려가될수있다. 기타유형에는저소득층과다문화가정이포함되어있다. 여기서저소득층이란 생계급여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료급여수급가구, 법정저소득층아동 을의미한다 ( 보건복지부, 2017c, p. 315). 또한법정저소득층아동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및그가구원 ( 의료급여또는자활급여특례수급권자포함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로선정된한부모가정아동 3 아동복지법 제 16조에따른아동복지지설에서생활중인만 3~5세아동 4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 성폭력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입소한여성의동반자녀 ( 재소증빙서징구필요 ) 5모 부자 ( 일시 ) 보호시설등에입소한자의동반자녀등 6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입소한자의동반자녀 ( 재소증빙서징구필요 )( 보건복지부, 2017c, p. 315) 를의미하는것으로나타나있다. 이와같이보육사업에서는상황별, 가족유형별구분이상세하게나타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55 나있다. 자녀의돌봄을가족이아닌국가에서하게될때만 5 세미만의 모든아동에게보편적으로제공하면서도그안에서가족의상황을고려 한우선순위가존재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나. 가정양육수당지원 시설보육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아동은가정양육수당지원을받는다. 가정양육수당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등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되는영유아로서초등학교미취학 84개월미만전계층아동 ( 보건복지부, 2017c, p. 327) 이다. 10만원에서 20만원사이에서월령에따라해당하는지원금액을받게된다. 단장애아동양육수당과농어촌양육수당은월령에따른지원금액에차이를두고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은현금지급방식으로해당아동, 또는영유아보육사업의가구원에포함되는부모등의명의로된계좌로입금이된다. 보육료지원내용에있어서는종일반과맞춤반구분으로인해가족유형에대한증명을통해돌봄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가족을기준으로종일반서비스가제공되었다. 이로인해사업내용안에가족유형에대한구분과가족환경에대한상세한조건이포함되어있다. 하지만가정양육수당은가정에서양육하는아동이대상이기때문에가족유형등에대한구분없이아동의월령에따라수당을달리하며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가정양육수당은여러형태의양육방식중하나로가족내에서의양육을최선으로생각하고그선택을했을때, 그에대한가족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는기능을한다. 하지만가족의환경에따라가정양육에대한
15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자율적인선택이라기보다수당에대한선택이되는가족상황도존재한다. 즉가족양육기능에대한탈가족화를택한가족과의형평성을맞출수있는제도인동시에환경에따라서는가족의돌봄기능이유지될수밖에없도록유인할가능성도있다는것이다. 2. 아이돌봄지원사업 27) 아이돌봄지원법 의목적은 가정의아이돌봄을지원하여아이의복 지증진및보호자의일 가정양립을통한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과 양육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이다 ( 여성가족부, 2017, p. 9). 1) 지원내용및대상 취업부모의야근이나출장등으로발생하는양육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만 12세이하아동에대해아이돌보미가가정에찾아가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만 3개월에서만 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시간제돌봄과만 3개월이상에서만 36개월이하영아에대해서는영아종일제돌봄을제공한다.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에대해서는소득에따라차등적인정부지원이이루어지고, 양육공백이발생하지않는가정은본인부담으로서비스를활용할수있다 ( 여성가족부, 2017, pp. 11-13). 즉정부지원은기본적으로부모의취업으로양육공백이발생하느냐를기준으로삼고있다. 소득기준이충족돼도양육공백이발생하지않는가정에대해서는지원이이루어지지않는다. 한부모가족인경우취업가족에대해서정부지원자격이있고, 부 27) 여성가족부. (2017) 의 2017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의내용임.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57 모가모두있는가정에서는부모모두가자녀를돌볼수없는양육공백이발생하는경우이면지원이이루어지는것이다. 정부지원을받을수있는양육공백인정가정을보면, 1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2장애부모가정 3다자녀가정 ( 부모모두비취업인경우는지원제외 ) 4기타입원, 학업, 출산등의이유로양육공백이발생한양육부담가정이우선적으로대상이된다. 단다자녀가정과기타양육부담가정은 부모모두비취업등으로아동양육이가능한경우는정부지원대상에서제외 ( 여성가족부, 2017, p. 27) 된다. 상세한구분과조건은아래표에제시되어있다. < 표 4-14> 아이돌봄지원사업정부지원자격구분 구분 취업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 취업증빙 ) 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기준한부모가족 1사별, 이혼, 유기된자 2근로능력상실자 (20세미만중 고교생, 3급이상상이등급보유국가유공자, 장기요양 1~5급,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 3미혼모 미혼부 4배우자생사불명자 5가정폭력에의한가출자 6군복무자 7장기복역자등조손가족임금근로자자영업자농 어업인기타만 12세이하아동 3명이상만 36개월이하아동 2명이상중증 (1~3급) 장애아자녀를포함하여아동 2명이상양육 ( 비장애아에게돌봄제공 ) 가정에서아동을양육하는부또는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의규정에따른장애인인경우 ) 장기부재 입원등학교재학취업준비모 ( 母 ) 의출산 자료 : 여성가족부. (2017). 2017 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정부지원자격여부입증서류및확인방법 의일부 (pp. 23-25) 와 정부지원이가능한양육공백가정기준 중 (p. 27).
15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2) 신청권자 본지원의신청권자는아동의부모, 양육권자로 아동의주민등록상주소지에함께거주하는아동부모또는실양육자 이다. 대리신청의경우는대리인신분증, 신청자의등본, 취업증빙자료등이필요하고본서비스이용을위해서는신청인명의로된국민행복카드를보유하고있어야한다 ( 여성가족부, 2017, p. 22). 본서비스에대한대리신청인은가족이나혈연관계로한정지어져있지는않다. 3) 가구원수산정 본사업중정부지원유형은가구원수별소득기준에따라가 나 다형으로구분되며각각의기준을충족했을때지원이이루어진다. 여기서필요한가구원수산정시그범위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로서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아동의 2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및배우자 ( 여성가족부, 2017, p. 30) 이다. 3. 초등돌봄교실 1) 지원내용 초등돌봄교실은 별도시설 ( 전용또는겸용교실등 ) 이갖추어진공간 에서돌봄이필요한학생들을대상으로정규수업이외에이루어지는돌봄 활동 이다 (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홈페이지 ; 한국교육개발원, 2017, p. 3).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59 2) 지원대상 초등돌봄교실대상은오후돌봄과저녁돌봄에대한대상으로설명할수있는데, 오후돌봄대상은 1 1~2학년은기구축된돌봄교실에서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돌봄이꼭필요한학생 이고, 다만시 도및학교여건에따라담임등이추천한학생 ( 예, 일시적실직, 일시적경력단절등으로구직중인가정의자녀등 ) 도포함한다. 2 1~2학년학생을수용한후, 추가수용이가능한경우 3학년이상은학교여건에따라우선순위를정해수용한다. 여기서우선순위는예를들어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자녀중 2016년오후돌봄참여학생, 저학년우선, 저녁돌봄참여여부, 방과후학교참여여부등 으로결정한다. 그리고저녁돌봄대상은 오후돌봄에참여한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추가돌봄이필요한학생 이다 (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홈페이지 ; 한국교육개발원, 2017, p. 4).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은 방과후에돌봄이필요한 3~6학년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학생중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 1~2 개이상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이용하지않는학생등 이대상이고이학생들을대상으로 별도의공간에서이루어지는돌봄활동 을의미한다 (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홈페이지 ; 한국교육개발원, 2017, pp. 3-4). 초등돌봄에서는돌봄공백이있을수있는가구유형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특정가족에대해서는한부모가족이대상에포함되어자녀돌봄에대한지원을받을수있다.
16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제 3 절일가족양립영역 일가족양립제도는사회성원들이노동시장에충분히참여할수있게됨으로써수입을창출하고사회에충분히참여하고, 동시에자녀를잘양육하도록지원하는제도를말한다. 즉일과가족생활의균형있는조화를촉진하고, 성평등한고용기회를확대하는모든 가족친화적정책 (OECD, 2002; 홍승아, 류연규, 김수정, 정희정, 이진숙, 2008) 을제도로규정한것을말한다. 대표적으로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제도를중심으로하는 모성보호제도 를들수있다. 일반적으로배우자출산휴가도부성이라는관점에서모성보호제도의중요한내용으로검토되고있고, 유산및사산휴가역시모성보호측면에서출산전후휴가에준해서검토할수있다. 또한근로시간유연화를위해도입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실제로육아휴직제도와연계하여운영되는점을고려하면일가족양립제도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일가족양립제도는가정이라는영역과직장이라는영역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가족정책과직접적관련성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고용과노동의영역과도연계되어있다. 특히일가족양립제도는가족생활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었다는점을고려하면, 본연구의관점에서중요한함의를내포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61 1. 모성보호제도및배우자 ( 남편 ) 출산휴가 28) 임신및출산과관련해여성이이용할수있는휴가제도는모성보호제도로출산전후휴가와유산 사산휴가를포함하고있고, 출산시남성배우자가사용할수있는휴가로는배우자출산휴가가있다. 이상세가지휴가에대해살펴본다. 가. 출산전후휴가 1) 제도의내용 출산전후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당시임산부의건강을보호할목적으로도입되었다. 도입당시부터임신중인여성에게출산전후휴가를통해 60일의유급보호휴가를주어야한다고명시하였다. 이조항은 근로기준법 에의무조항 ( 주어야한다 ) 으로명시하고, 급여를사용자가지급하게함으로써사용자에게강력한의무를부담하게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7, p. 10;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전후휴가는 2001년에중요한변화를겪는다. 국제노동기구 (ILO) 가 1952년에처음채택한모성보호협약과권고를 2000년에개정채택 ( 협약 183호, 권고 191호 ) 하여, 출산휴가를 12주에서 14주로연장하고반드시산후 6주의휴가를보장해야하며, 급여는이전여성임금의 3분의 2 이상이되어야하고, 재원은사회보험또는공적자금으로하여사용자가개인적으로책임지지않도록한것이다. 2001년우리정부도국제 28) 모성보호제도내용은 2017 년모성보호와일 가정양립지원업무편람 ( 고용노동부 ) 의내용과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의내용임.
16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노동기구의협약개정내용을일부반영하여 2001년 8월에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연장하였으며, 연장한 30일분의급여를고용보험에서지원하도록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7, p. 10; 고용보험홈페이지 ). 2006년출산전후휴가는다시한번중요한변화의계기를맞는다. 2005년에저출산현상이본격화되면서범정부차원의종합대책을마련하게된다. 2005년에합계출산율이 1.08을기록하면서전사회적으로큰충격을받게되고, 정부는 2006년에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면서본격적으로대응하기시작하였다. 이기본계획을계기로출산전후휴가가가족지원의중요한제도적장치라고인식한것이다. 2006년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출산전후휴가가포함되면서, 제도의실질적활용도를제고하기위하여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 90일전체에대해고용보험에서출산전후휴가급여를지원하도록변경하였다. 제도의큰틀은대체로이시기완비되었다고볼수있다. 현재출산전후휴가의총기간은 90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 ) 로규정하고있고, 사용자가반드시주어야하는의무휴가로서출산후에 45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 60일 ) 이상이되어야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 전체 90일의휴가기간중최초 60일은유급으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 60일동안은사업주가통상임금을지급해야한다 ( 고용노동부, 2017, p. 16).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에따른급여지급뿐만아니라 고용보험법 에따른급여지원제도도도입되어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 90일전기간에대해상한 150만원까지고용보험기금에서급여를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아닌대기업의경우마지막 30일분에한해고용보험기급에서급여를지원하며상한액은동일하게적용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최초 60일동안출산전후휴가이용근로자의통상임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63 금이 150만원을초과하는경우초과분만부담하면된다. 대규모기업의경우는최초 60일동안은통상임금전액을사업주가부담하여야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대기업모두마지막 30일분에대한급여부담은없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150만원상한까지근로자의임금을보전해준다 ( 고용노동부, 2017, p. 16). 2) 지원대상및신청권자 출산전후휴가의대상은 임신중인여성근로자 이다 ( 고용노동부, 2017, p. 11). 이는 근로기준법 에따른의무조항으로취업한근로자가출산하는경우라면고용보험가입여부에관계없이제도이용을신청할수있다. 즉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및적용제외사업장의경우도출산전후휴가 90일을이용할수있다. 고용보험적용근로자나사업장근로자의경우는당연히제도를이용할수있다. 휴가기간중급여는최초 60일동안의통상임금을사업주가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말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인경우 90일동안, 대규모기업의경우마지막 30일동안고용보험기금에서상한 150만원까지급여를지원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급여를지원하기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끝난날이전에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이어야한다. 만약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및적용제외사업장의경우고용보험기금의급여지원이불가능하며최초 60일동안만사업주가통상임금을지급해야한다 ( 고용보험홈페이지 ). 고용보험적용근로자및사업장에서고용보험미가입상태에서휴가를이용하려면고용보험을소급가입하여이용하여야한다. 고용보험적용근로자와사업장에서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것은법을위반한것으로
16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처벌받을수있기때문에소급해서라도가입해야처벌을면할수있다. 따라서법을위반하여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근로자또는사업장이라면이제도를이용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출산전후휴가신청을위해서는신청서 ( 별지제105호서식 ) 를작성하여본인이직접혹은대리인이출석하여제출하거나우편혹은인터넷을통한신청이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2017, p. 46). 출산전후휴가는기본적으로근로자라는자격에서출발하고, 급여지원을위해서고용보험가입자격을가지고있어야한다. 제도에서기본적으로가족을전제하지는않지만출산을증명해야하기때문에주민등록등본등근로자와자녀의관계또는임신사실의증명이필요하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시작한이후 1개월부터휴가가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신청 해야하는데, 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지나서신청할경우신청기간연장사유를적어야하며연장사유로인정되는경우의내용중에는본인 배우자또는그직계존비속의질병 부상이포함된다. 이때법적으로배우자관계와직계존비속관계가증명되어야한다 ( 고용노동부, 2017, p. 3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4조 ; 고용보험홈페이지 ). 따라서출산전후휴가에서증명이필요한가족관계는혈연관계를전제하는모자관계와법적혼인에따른배우자관계, 그리고직계존비속관계가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나. 유산 사산휴가 1) 지원내용 2006 년출산전후휴가와같은시기에유산 사산휴가가새롭게도입되 었고사회보험에서급여를지원하기시작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7, p.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65 46). 근로기준법 의출산전후휴가와같은조항에유산 사산휴가가규정되어있다. 유사산휴가의도입은모성건강차원에서유산 사산을출산과같은개념으로보호할필요성을제도적으로규정한것으로모성의범위를확장한의미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 유산 사산휴가의경우휴가기간은유산 사산시점의임신주수에따라다르다. 임신 11주이내의경우는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5일까지, 임신 12주이상 15주이내인경우는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 임신 16주이상 21주이내인경우는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 임신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는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 임신 28주이상인경우는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로규정하고있다 ( 고용노동부, 2017, p. 21;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 ). 급여는출산전후휴가와마찬가지로최초 60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75일 ) 은유급으로사업주가통상임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고용보험기금에서지원되는급여지원내용은출산전후휴가와동일하게적용된다 ( 고용노동부, 2017, pp. 25-26; 근로기준법 제74조 ). 2) 지원대상및신청권자 유산 사산휴가의대상은 유산 사산한여성근로자 이다 ( 고용노동부, 2017, p. 21). 이또한 근로기준법 에따른의무조항으로취업한근로자가유산 사산한경우라면고용보험가입여부에관계없이제도이용을신청할수있다. 즉출산전후휴가와같이고용보험적용근로자나사업장근로자의경우는물론이고,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및적용제외사업장의경우도유산 사산의경우임신주수에따라정해진휴가기간을이용할수있다.
16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출산전후휴가와달리유산 사산휴가는근로자의신청에따라부여되는휴가로, 근로자가신청하지않으면사업주는이를부여하지않아도법률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 ( 고용노동부, 2017, p. 21). 유산 사산휴가신청을위해서는출산전후 ( 유산 사산 ) 휴가급여신청서 ( 별지제105호서식 ) 를작성하여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과동일하게신청이가능한데, 이때유산이나사산을한것에대한증명을위해임신기간이적혀있는유산이나사산에대한의료기관의진단서를함께제출해야한다 ( 고용노동부, 2017, pp. 46-47). 유산 사산휴가도출산전후휴가와마찬가지로신청이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지나서신청할경우신청기간연장사유를적어야하는데, 앞서살펴본출산전후휴가와같이본인 배우자또는그직계존비속의질병 부상이연장사유로인정되는내용들에포함 ( 고용노동부, 2017, p. 3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4조 ; 고용보험홈페이지 ) 되어있고이러한경우관계증명이필요하다. 다. 배우자출산휴가 1) 지원내용 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 2008년에최초로 3일무급휴가로도입되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제1항 ). 출산전후휴가는여성에게주어지는제도적보호장치로상대적으로오래된제도였으나, 이전까지는출산시가족돌봄에남성의참여를보장하는제도적장치가없었다. 배우자출산휴가는출산시남성의가족돌봄을제도적으로보장한최초의제도로, 남성근로자가가족돌봄에참여할기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67 회를보장하는일가족양립제도라고할수있다. 2008년최초무급 3일로도입된이후, 2012년 8월이후부터배우자출산휴가는 3일에서 5일로확대되었고, 당초무급 3일이던것이유급 3 일에무급 2일로확대시행되고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제1항 ). 2) 지원대상및신청권자 배우자출산휴가는취업한근로자의배우자가출산한경우에이용할수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3일유급조항을두고있기때문에급여지급의의무는사업주에게만있고, 고용보험의급여지원이없기때문에고용보험가입자격을따지지않는다. 따라서취업자라는자격외의다른자격제한은두지않고있다. 또한배우자출산휴가는근로자 ( 남편 ) 의배우자 ( 아내 ) 가출산한날부터 30일이지나면청구할수없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배우자출산휴가의경우법적인배우자를의미하는것으로보이나, 법조항에서서식이나제출서류에대해규정은없다. 사업체별내규를따를것으로보이며배우자관계에대한법적자료제출이필요할수있을것으로짐작된다. 2. 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앞서살펴본출산전후 ( 유산 사산 ) 휴가를포함하는모성보호제도한축 과함께중요한일 가정양립지원제도는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가있다.
16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가. 육아휴직 1) 제도내용 정부는근로자가고용을유지하면서일정기간자녀양육을위해휴직할수있는제도로, 근로자가직장생활과가정생활을양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로육아휴직을도입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5).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당시육아휴직제도가도입되었으며, 도입당시에는생후 1년미만의영아가있는여성근로자만사용할수있었고, 급여는지급되지않았다 ( 고용노동부, 2017, p. 94). 출산전후휴가제도와마찬가지로 2001년모성보호제도개선을계기로육아휴직의경우도고용보험에서급여지원을시작하였다. 고용보험에서육아휴직이용자에게월 20만원씩정액으로지급하기시작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7, p. 94). 2006년정부가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당시일 가정양립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육아휴직이용여건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자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06). 이런정책방향에서육아휴직대상아동연령을만 1세에서만 3세로확대하였고, 2007년에급여를정액 40만원에서정액 50만원으로인상하였다. 2010년에는다시육아휴직대상아동연령을만 3세에서만 6세까지재차확대하였다. 이후 2014년에는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경우로확대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7, pp. 94-95). 다른한편육아휴직제도의남성활용률이낮은것이비판의쟁점이되면서육아휴직제도의개선이시작되었다. 남성에대한관심은여성주의적관점에서돌봄의주체가여성만이아니라는주장을반영한것으로볼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69 수있으며, 사회적으로남성의돌봄참여를보장하는제도적장치의필요성을인정한것이다. 실질적으로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위하여 2014년 아빠의달 이라는조치가시행되었다. 육아휴직특례조항을신설하여남성육아휴직사용을촉진하고자하였다. 동일한자녀에대해부모가육아휴직을순차적으로사용할경우, 둘째사용자에게첫 1개월동안당초통상임금의 40% 이던급여비율을 100% 로인상하고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상향지급하도록하였다. 남성의육아휴직사용률이저조한현실을개선하기위하여, 단 1개월이라도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경제적유인을강화한조치로평가할수있다. 2016년에 아빠의달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확대되었으며, 아빠의달 휴직급여상한액을첫째자녀뿐만아니라, 2017년 7월이후태어나는둘째자녀부터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 ( 근로자평균임금의 70%) 으로 50만원인상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7, p. 95). 현행육아휴직제도에서대상아동의연령은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 ) 로하며, 부모가각각 1년씩신청가능하며분할사용도가능하다. 단육아휴직을시작하려는날의전날까지해당사업장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와같은영유아에대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을하고있는근로자에게는사업주가육아휴직을허용하지않을수있다. 기간제근로자또는파견근로자의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사용기간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근로자파견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 육아휴직급여는육아휴직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월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며, 상한액은 1500만원으로하고,
17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하한액은 70만원으로한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육아휴직종료일까지는육아휴직시작일을기준으로한월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며, 이때의상한액은 100만원으로하고, 하한액은 50만원으로한다 ( 고용노동부, 2017, p. 115). 2) 지원대상및신청권자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9조에따르면, 육아휴직제도의적용대상은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둔근로자이며, 이때자녀는입양자녀를포함한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70조에따르면, 육아휴직을 30일이상부여받은피보험자중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이상이어야육아휴직급여를신청할수있다. 육아휴직급여를받기위해서는근로자이면서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을충족해야한다. 만약육아휴직급여를받지않는다면근로자라는조건만충족하면된다 ( 고용노동부, 2017, p. 112). 근로자가육아휴직을신청하려면육아휴직대상인영유아의성명, 생년월일등을신청서에적어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사업주에게제출하여야한다. 그리고사업주는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에게해당자녀의출생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즉법적으로부모자녀관계를증명해야하며, 이때입양자녀도포함된다 ( 고용노동부, 2017, p. 102;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1조 ). 만약배우자의사망, 부상, 질병또는신체적 정신적장애나배우자와의이혼등으로해당영유아를양육하기곤란한경우에는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다. 따라서이때에는배우자관계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71 를법적으로증명할필요가있다 ( 고용노동부, 2017, p. 101;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 또한근로자가육아휴직을신청한후휴직개시예정일전에법으로정한사유가발생하면육아휴직신청은취소된다. 법으로정한사유란해당영유아의사망, 양자인영유아의파양또는입양의취소, 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가부상, 질병또는신체적 정신적장애나배우자와의이혼등으로해당영유아를양육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육아휴직중인근로자는그영유아가사망하거나영유아와동거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육아휴직이종료된것으로본다 ( 고용노동부, 2017, p. 102;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 모성보호제도에서와마찬가지로육아휴직급여의신청기간을연장할경우에는천재지변, 본인이나배우자의질병 부상, 본인이나배우자의직계존속및직계비속의질병 부상등의사유에해당해야한다. 이에따르면배우자관계및본인이나배우자의직계존비속관계를증명해야한다 ( 고용노동부, 2017, p. 112;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4조 ). 필요한절차에따라서직업안정기관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주민등록표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를확인하여야하며,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육아휴직급여를신청하는경우같은자녀에대하여신청인이아닌부 ( 父 ) 또는모 ( 母 ) 가육아휴직을한사실을확인할수있는증명자료사본 1부및둘째이상의자녀임을증명할수있는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육아휴직제도에서찾아볼수있는가족관계에대한증명이필요한경우, 부모자녀관계 ( 입양자녀포함 ), 배우자관계, 직계존비속관계가있을수있다.
17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 제도의내용 자녀양육기에경제활동을유지하면서자녀를돌볼수있는시간을보장하는제도적장치가점차발전하고있다. 육아휴직제도와함께운영되고있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여기에해당한다. 2008년에육아휴직제도를보완할수있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도입하였다. 그러나근로자가근로시간단축을신청할경우사업주가이를허용할수있도록재량권 ( 허용할수있다 ) 을두어실효성에한계를나타냈다. 2014년에근로자의선택권을보장하는차원에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 허용하여야한다 ) 이법제화되었다 ( 고용노동부, 2017, p. 144). 2008년에도입되었지만당시의한계를개선하기위하여청구권을법제화하여근로자의권리를강화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 박종서, 2017). 이제도의개요를보면, 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의단축을하는제도 로 지속적으로근로를제공하므로일 가정양립과여성의경력단절방지를동시에달성할수있다 고보고있다 ( 고용노동부, 2017, p. 143). 2) 지원대상및신청권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이용자격은육아휴직신청자격과동일하 다. 즉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 ( 입양자녀포함 ) 가 있어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남녀를불문한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73 근로시간의단축을신청할수있으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기간은 1 년이내로한다 ( 고용노동부, 2017, pp. 145-146). 대상은남녀를불문한근로자로설정하였지만, 위에설명한이제도의개요에서는특별히 여성의경력단절방지를달성할수있다 고명시해놓아여성이이제도의주사용자라는전제가엿보인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서가족에대한증명이필요한경우는육아휴직의기준과동일하게적용된다. 요컨대, 부모자녀관계 ( 입양자녀포함 ), 배우자관계, 직계존비속관계를증명해야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제 4 절소결 본장에서는임신및출산영역과자녀양육영역의제도및정책에서나타난가족의기준과다양한가족에대한고려등의기준을가지고논의하였다. 제3장의소결에서와마찬가지로본장의소결에서도지금까지점검한제도및정책의내용에서본연구에서점검하고자하는다양한가족관련이슈를중점적으로정리한다. 1. 제도검토내용 가. 임신및출산영역 임신및출산영역에서는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모자보건사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을살펴보았다. 각각의제도및사업에 서점검된내용을위주로정리한다.
17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에서는건강보험체납이없어야한다는조건과이제도를이용하는데시작이라할수있는신청부분에서대리신청이가능한자격이가족으로한정되어있는점이발견되었다. 자세히살펴보면,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는임신이확진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이면신청하고지원을받을수있어혼인여부에관계없이지원이가능하다. 하지만다양한가족의상황에대한고려가부족해보이는부분은건강보험에체납이 6개월이상이되는경우혜택을받을수없게된다는점이다. 또한본제도의지원을받기위해신청을해야하는데임신부본인의신청이어려울경우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가대신해신청할수있도록되어있어모든임산부에게배우자나직계혈족및형제자매가존재하고있는것으로상정하고있다고생각할수있다. 추가적으로는임신확인증을받아서신청한후에이제도의이용이가능한데, 임신사실이두렵거나병원에서드는비용에대한정보가부족한경우에는임신확인서를받기위해초진을받으러가야하는것가체가어려운경우도있었다. 출산은어떠한환경에서이든국가가확실하게책임을져야하는부분으로만들어나가고하나의생명도소중히여긴다면이러한상황이흔히일어나지않는다고단정하기보다는한사람도배제되지않도록세심한부분에대한배려와수정도동반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되는부분이다. 다음으로는모자보건사업에포함된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에대해알아보았다.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에서는사업추진배경에청소년산모의특성을잘파악해두었다. 사회적으로밝혀지기를꺼려하는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75 경우, 부모와관계가끊겨사회적지지망이부족한경우등으로인해산전관리가매우미흡하다는것이다. 하지만막상서비스신청을본인이하지못하는경우대신할수있는신청인은 민법 의가족범위기준에따라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가가족관계증명서를통해관계를증명하면서신청할수있어사업에서인지한청소년산모의특성을실제정책작용에반영하고있지못한부분이있다. 사업추진배경과실제신청사이의괴리를찾아볼수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은그목적에서는 임신 출산의사회 의료적장애를제거하고난임부부가희망하는자녀를갖게하여행복한가정을영위케하고저출산극복효과를달성하기위함 으로설정하고있고, 사업추진배경에서도 아이를원하는가정이출산을할수있도록적극적출산지원정책이필요 하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이사업의대상인난임부부는 법적인부부 로그대상을한정하고있어, 자녀를희망하는부부를지원해행복한가정을이어나가게하는사업의필요성과목적에서그리는가족은법적인부부가꾸린가족이된다. 단난임기간산정에서는사실혼기간을포함한다고규정하고있지만, 난임기간이라는것은시술지원시에필요한정보로사실혼관계에서의임신시도인정은시술비지원에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에서신청을본인이하지않을때에는난임부부의직계존속또는형제자매가신청가능하다고명시되어있고, 가족수산정에서는대상부부와동일거주지에거주하는직계존비속 ( 소득이있어별도로보험료납부하면제외 ) 까지인정하고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에서는신생아가지원대상이된다. 중위소득 180% 이하의기준가구중혼인신고가안된미혼모등이낳은영아
17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에게도의료비를지원하고있어부모의혼인관계가자녀의지원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신생아주민등록을완료하기전에신청해야하는경우, 아버지와어머니의거주지가다르면어머니의거주지를우선으로한다. 영아의어머니거주지상의관할보건소를우선적으로한다는것은모의출산사실은확인이용이하고그에따라모자 ( 母子 ) 관계확인이용이하며중복신청을방지하기위한것이지만미혼부도현재자녀의출생신고가가능함에도모의거주지우선을명시한특징을찾아볼수있다. 가족수산정시에는대상신생아를포함해신생아부모와동일거주지에거주하는직계존비속 ( 소득이있어별도로보험료납부하면제외 ) 을포함하게된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의가족수산정에서는주민등록을같이하고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 직계존비속을가족수에포함해주민등록을같이하고생계와주거를같이한다는조건이붙어있다. 하지만이사업에대한신청권자를보면, 대리신청이필요할경우배우자, 2촌이내혈족또는직계존비속의신청이가능하고, 이마저도어려운상황에는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등의대리지원신청이가능하다. 이는다른사업들과견주어보면비교적넓은범위까지지원신청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사업신청가능자의범위는임산부의다양한상황들을고려해본사업과같이넓은범위까지포함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에서지원대상은영아이고, 신청권자는영아의부모, 또는주양육자이다. 주양육자는주민등록등본상세대를같이하는가족,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친척, 또는후견인이나법정대리인, 나아가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위탁모, 관계공무원등이신청권자에포함되어이역시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처럼사업에대한신청권자의범위가넓은특징을찾아볼수있다. 가족수산정에서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77 는영아와영아의부모, 그리고영아의부모와주민등록을같이하고, 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영아의 2촌이내혈족, 직계존비속이포함되어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에서의가족수산정과같음을알수있다. 이때영아의부모는사실혼관계의부부가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에서는예외지원대상에특정한가족형태가반영되어있음을볼수있다. 예를들어미혼모산모, 결혼이민산모등은예외적으로지원이되는대상으로정하고있어임신 출산지원중특정한가족형태가예외적으로지원되고있는사업임을알수있다. 산모외의신청권자는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에해당하는친족, 후견인또는법정대리인으로그범위가비교적넓다고할수있다. 가구원수산정시에는신생아와산모, 사실혼관계를포함한배우자, 산모또는배우자와주민등록및건강보험이함께등재된직계혈족과형제자매가포함되어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조건은없고사실혼관계의배우자가포함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임신및출산영역의사업들을전반적으로보았을때, 사업중에서사실혼에대한기준이있는사업들이있었다. 거기에서나타난특성은가구원수를산정해소득요건을판단할때에는사실혼을인정하고, 부부나가족이대상이되어야하는사업에서는그대상에서사실혼을인정하고있지않은특징을찾아볼수있다. 또한신청권자의범위에서가족으로한정하는사업과지인까지신청이가능한사업이있었는데, 결국신청후바로지원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신청이후심사나확인등의절차를거쳐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라면가족의다양한상황을고려하는측면에서라도신청권자의범위를가족으로국한하는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해볼여지가있어보인다.
17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나. 자녀양육영역 자녀양육과관련해서는 보육사업 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에대해알아보았다. 보육사업 의지원대상은영유아이고신청권자는친권자 후견인, 그밖에아동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이다. 보육사업 에서는보육료지원과양육수당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보육료지원내용중종일반보육서비스기준에서특정가족에대한지원을찾아볼수있다. 종일반보육서비스지원을받을자격은돌봄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상황에대한분류를통해부여된다. 돌봄이필요한가정은장애가있는가족구성원이있는경우, 세자녀이상가구, 육아부담가구, 임신과산후관리중인가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가구원의입원이나간병이이루어지고있는경우, 학업수행중인경우, 장기부재인경우등이해당되고그외기타로는저소득층과다문화가정이종일형자격사유에포함된다. 여기에서저소득층에한부모가족이나보호시설에입소한미혼부 모가족이포함되고있어특정가족이지원의대상이되고있음을알수있다. 가정양육수당은가족에서자녀를양육할경우지원을받는내용으로보육료지원과같은구분은내용에서찾아볼수없지만, 이가정양육수당이라는것자체가가족의양육기능에대한가족화를유지하는유인으로작동하기도한다. 가정양육은여러형태의양육방식중하나로가족내에서의양육을최선으로생각하고선택했을때, 그에대한가족의보상이되고있다. 그래서양육기능에대한탈가족화를택한가족과의형평성을맞추게되는제도인데동시에이수당이가족의돌봄기능이유지될수밖에없도록유인제역할을하는가족구조도있다는것이다. 즉가족상황이어려운때에는이수당이가족생활을유지하는비용으로활용되기도한다는점을인지해야할것이다.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79 아이돌봄지원사업 의신청권자는아동의부모, 양육권자로아동의주민등록상주소지에함께거주하는아동의부모나실양육자이다. 이사업에대해정부지원을받으려면정부가인정한양육공백가정의기준에부합해야한다. 본사업은이기준에서특정가족에대한지원내용을포함한다. 정부지원자격에서미혼부 모가족을포함한한부모가족, 조손가족등특정가족에대한기준이제시되어있다. 특정가족유형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지만가족상황을고려하지못한면도찾아볼수있다. 양육자가한명인가족은갑자기일이생겼을때자녀돌봄이필요한경우가가장어려운문제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은이렇게양육공백이생겼을때활용할수있는매력적인사업이지만, 사전예약이필요해계획없이이용하기가어렵고, 사전예약에도대기가있을수있다는한계가있다. 또한주말등이용시에는금액이평일보다높아정부지원대상인가족이주말에일을하고자이제도를활용하다보면정부지원금액이부족하게되기도한다. 제도는이상적이지만현실에서는다양한가족의니즈 (needs) 를해결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초등돌봄교실 에서는한부모가족이맞벌이나저소득층가정과함께돌봄대상에서특정유형의가족으로대상이되고있다. 하지만저녁돌봄이부족해돌봄교실이후와양육자가일을마칠때까지돌봄공백을메꾸기위해학원등사교육에의지해야하는한계가있다. 다. 일가족양립영역 일가족양립영역에서는모성보호제도및배우자출산휴가와육아휴직 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살펴보았다. 이러한일가족양립제도는 기본적으로근로자의지위와고용보험기금에서급여지원을위해필요한
18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개인단위의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전제로설계한제도이다. 경제활동을보호하고촉진하기위한제도로서노동시장이탈을방지하고근로자의지위를유지토록한다는기본적취지를가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제도의기본이념이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 가족의범위나부부의성역할에대한규범이제도에반영되고있기도하다. 먼저출산전후휴가는결과적으로모자관계가법적으로증명되도록되어있고, 유산 사산휴가까지더해서모성보호제도는급여신청연장사유에서가족의증명이필요한상황을찾아볼수있다. 연장사유로인정되는경우중본인 배우자또는그직계존비속의질병 부상이포함되어있어, 법적으로배우자관계와직계존비속관계증명이필요한상황으로간주할수있다. 이모성보호제도는출산혹은유산 사산한여성근로자라면누구나사용할수있다. 제도는준비되어있지만, 우리사회의통념에강한영향을받는부분과연관되어출산휴가후의일자리안정성에대해서는여전히불안정한상태이다. 만일혼인하지않은여성이출산휴가를다녀온경우휴가가단순한휴가처리가아닌권고사직등으로이어지는등, 전통적인사회적통념에서벗어났다고간주되는경우에대해서는보호제도가있어도안전하게보호받고있지않은경우를찾아볼수있다. 배우자출산휴가의대상은배우자가출산을한남성근로자로이때법적혼인에따른배우자관계일것으로생각되지만명시되어있지는않다. 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공통적으로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둔근로자로부모-자녀관계증명이필요하고입양자녀를포함하고있다. 육아휴직변경신청이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연기신청은배우자의사망, 부상, 질병또는신체적 정신적장애나배우자와의이혼등으로해당영유아를양육하기곤란한경우가해당되고, 신청철회상황은해당영유사망, 양자인영유아의파양또는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81 입양취소, 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가부상, 질병또는신체적 정신적장애나배우자와의이혼등으로해당영유아를양육할수없는경우가포함된다.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연장사유로인정되는경우는모성보호제도에서와같이연장사유중본인 배우자또는그직계존비속의질병 부상이포함되어있어, 법적으로배우자관계와직계존비속관계증명이필요하기도하다. 육아휴직제도에서다양한가족의상황이고려되어있는지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다. 기본적으로맞벌이부부를대상으로한제도이기는하지만양육자가한명인가족은돌봄을택했을때생기는소득공백격차가커진다는한계가있다. 자녀를돌볼수있는주체가한명인구조의가족에서는그한사람이일을하게되면맞벌이부부와동일한돌봄공백이일어나지만, 소득은맞벌이부부의수준이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일것이다. 겉으로드러나는상황은맞벌이부부와같지만돌봄이가능한성인이한명인가족형태에서는수입부족또는시간부족을동시에해결할수없는상황이더욱쉽게일어나는데이에대한정책적배려는부족하다할수있다. 일가족양립영역에서살펴본제도를전반적으로보면, 지원대상과자격조건으로규정하고있는가족의범위는 가족관계등록법 과 민법 의친족체계에기반을두고있다. 가족관계등록법 의배우자관계, 혈연에기초한부모자녀관계와입양에따른부모자녀관계를규정하고있다. 가족의다양성차원에서형태적으로입양에따른부모자녀관계의인정과파양및입양취소에따른가족관계해체를반영하고있다는점이주목된다. 또한이혼및재혼등과같은혼인관계의변화도고려하고있다. 육아휴직제도에서이혼등으로자녀를양육할수없게되는상황을법규에반영하고있는점도주목할수있다. 이런점을고려하면현 주민등록법 에서반영하고있는부모자녀관계의비혈연관계와이혼및재혼과같은
18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혼인관계의변화는충분히반영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또한성역할변화를일부반영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배우자출산휴가를도입한점은남성의가족내돌봄책임을제도화한것으로전통적성역할의개념을벗어나양성평등적가족돌봄책임규범이제도화된것으로해석할수있기때문이다. 육아휴직제도에서 아빠의달인센티브 도입역시남성의성역할변화를제도화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가족관계와직접관련은없지만출산전후휴가와함께유산 사산휴가가제도화된점을고려하면모성의범위가확장된것으로긍정적의미를부여할수있을것이다. 반면한부모가족에대한고려는아직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일가족양립제도가정책적으로지원하는것은돌봄시간을보장하고, 휴가 휴직기간의가구소득을보전해주는것이다. 하지만현재는가족형태상배우자가부재한상황에대한고려가충분하지않다. 변화된성역할규범을제도가충분히반영하기위해서는배우자가부재한상황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배우자출산휴가나 아빠의달인센티브 제도가가족돌봄에배우자의참여를강화하려는조치라면, 상대적으로배우자가부재한경우에대한추가적인지원또한고려해야할것이다. 2. 심층인터뷰를통한검토내용 임신과출산측면에서는앞서제도분석시사례로제시되었던국민행복카드와건강보험료와의관계에대한내용외에, 심리적인안정에대한사례가있다. 제3장건강영역에서심리상담등이필요한가족에대해지원이필요한부분을언급했는데, 임신한동안남성이떠나혼자임신기간을거치고출산을하게되는경우는더욱심각한우울을경험하기도한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83 다. 이럴때심리지원과함께도움을어디에요청해야하는지에대한정 보가사회적으로널리공유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 남자친구랑 ) 헤어지고너무힘들어도전화할데도없고 그때핸드폰이정지상태였거든요. 그래서전화를할수도없잖아요. 그래서 119에진짜전화해서지금너무힘든데말할사람이라도필요할것같다그랬더니그러면어디연락해서해봐라해가지고다른그쪽직원분들이랑도얘기하고. (B5) 양육측면에서는자녀를돌봄에있어서가족내성인이두명이아닌상황자체에서오는어려움들이있어보였다. 아이돌봄지원사업과같은경우는양육공백이생겼을때활용할수있는제도로자녀양육을할수있는성인이가정에혼자인경우는더욱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제도로생각된다. 하지만갑작스러운돌봄이필요할때활용하기에는한계가있어보인다. 물론시스템이원활히운영되기위해서계획이필요하지만, 양육시급한일은대부분갑자기발생하고그러한상황에서양육자가혼자인가족에게는난감한상황들이생길수있다는점을이해해야할것이다. 그것도며칠전에미리해야돼요. 급하게아침에할수없어요. 소득도따지고. 급하게필요할때쓸수있는 그런얘기들엄마들하고굉장히많이했었는데. 그런게있었으면정말좋겠다. (B1) 돈을내더라도고정적이고, 충분히자기가쓸수있는만큼의시간을쓸수있으면좋은데그런것자체가사실힘들어서. 저희엄마들보면아이돌보미서비스를그렇게이용하시는분은많지않더라고요. (A6) 한달스케줄을미리알려줘야되고그한달스케줄을알려준다고해도사람이없어서안될수도있다이런식으로해가지고. 확정짓지않은이상은저도일을못하잖아요. (B6)
18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따라서현재존재하는제도를어떤상황을가진가족이든유용하게활 용할수있도록개선하는방안이필요해보인다. 또는제도에서선택의 폭을넓히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국가가도움은많이주고있다고생각해요... 그런데보육면에서폭이좀넓으면 제가원할때맡길수있고, 급하게막내시간에쪼들려가지고내가할걸못해가면서해야되니까. 그게좀 일을나가야되는데상황이이래서맡길데가없어서그런경우가너무많아가지고. (B4) 일가족양립제도는그자체가맞벌이부부를전제로하는내용들이있어가족안에부부가없는경우는이제도에서배제되어있는듯한경우도있다. 본인이육아휴직을하면생계에대한대책이없는경우에는제도를활용할계획이나시도조차하지않는경우를찾아볼수있다. ( 면담자의육아휴직을사용했냐는질문 ) 근데, 육아휴직이라는게어떨때육아휴직을받아야하는거예요? ( 육아휴직에대해면담자설명 ) 아예생각도안했어요. 애랑먹고살아야하니까그냥계속일할생각만했죠. (B4) 또한제도를활용할수있는대상이지만사회적편견으로인해제도를활용하지못하는경우도발견할수있다. 출산전후휴가는일하는여성이출산을하면대상이되는것이당연하다. 하지만직장에서는출산휴가시에생기는업무공백등으로여성근로자의출산을모두동일하게바라보는환경은아닐수있다. 출산휴가후이어지는육아휴직등도고려해부담스럽게생각하는사업주나직장상사등으로인해제도가있지만모두가같은마음으로그제도를활용할수있는환경까지는이르지못한것이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혼인한여성이출산휴가를사용하는것과혼인
제 4 장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적환경 Ⅱ: 임신 출산및양육영역 185 하지않은여성이사용하는것을바라보는시선은더큰차이를보인다. 직장에서휴직, 출산제도가안되고권고사직이되고 법적으로는가능하지만권고사직이되는거죠. ( 질문 ) 회사입장에서는결혼하고자녀를낳아휴가를가나결혼해서가나똑같지않나요? 그렇게따지면제가미혼인채로애를낳으면우리부모님입장도똑같아야하잖아요? 근데그렇지않아요. 여성순결주의도있고. (A5) 이러한시선자체로인해가족의형태에따라제도활용에이중제약이 가해지고있는상황임을짐작할수있다.
제 5 장 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제 1 절혼인관련인식 제 2 절다양한가족에대한인식 제 3 절가족관련전통적이념에대한인식
5 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 본장에서는혼인에대한인식변화, 다양한가족, 그리고전통적으로한국의가족과관련된일반국민의인식을알아보고자한다. 국민들이가진인식은문화의근간으로이해될수있고, 이문화는거시적인개념에서의제도에포함된다. 따라서본장에서는비공식적인제도인문화적인측면에서우리사회가다양한가족을수용하고있는정도를파악해보고자한다. 그동안공개된2차자료들과본연구에서실시하는국민인식조사를통해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성을알아본다. 제 1 절혼인관련인식 앞서논의했듯이우리나라의혼인에는그동안많은변화가있었다. 그리고혼인상태의변화로인한가족의변화도꾸준히이어져왔다. 그렇다면그러한변화들이일어난것과연관지어과연국민들의혼인에대한생각은또어떻게변화해왔는지살펴보고자한다. 우선한국사회에서결혼과관련된생각또는문화가어떻게바뀌어왔는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사이일반국민생각의변화를살펴보았다. 2006년에는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는견해가 25.7% 로 4분의 1 이상이결혼을필수로생각하고있었다. 그리고결혼을하는것이좋다는견해도 42.0% 로두견해를더해보면결혼에대해총 67.7%, 과반을훨씬넘어서는수준으로결혼은해야하는것이라는견해가강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는비율은 12.5%, 하는것이좋
19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다는견해는 39.3% 로변화하였다. 특히주목할만한것은결혼을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는견해가 2006년에 27.5% 에서 2016년에는 42.9% 로크게상승해결혼에대한견해에서결혼은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는견해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즉결혼이선택으로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5-1 결혼 에대한일반국민의견해 (2006~2016) 구분 반드시해야한다 하는것이좋다 해도좋고, 하지않는하지않아도좋다것이좋다 하지말아야한다 잘모르겠다 ( 단위 : %, 명 ) 계 ( 명 ) 2016 12.5 39.3 42.9 2.5 0.6 2.2 100.0(38,552) 2014 14.9 41.9 38.9 1.6 0.4 2.2 100.0(37,243) 2012 20.3 42.4 33.6 1.5 0.3 1.9 100.0(36,888) 2010 21.7 43.0 30.7 2.8 0.5 1.3 100.0(36,846) 2008 23.6 44.4 27.7 2.4 0.5 1.4 100.0(42,473) 2006 25.7 42.0 27.5 1.8 0.4 2.6 100.0(67,856) 주 : 1) 2006~2010년조사의대상은만 15세이상, 2012년부터는만 13세이상인구임. 2) 계 ( 명 ) 는조사응답자수이며, 항목별각수치는가구원승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사회조사원자료분석. 결혼이이제선택이지더이상필수적이지않다는것을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이혼에대해서는어떠한생각을가지고있는지도함께살펴보아야할것이다. 이혼에대한생각은 경우에따라이혼할수도있고, 하지않을수도있다 는견해가가장많았고, 이유가있으면이혼을하는것이좋다 는견해에동의하는비율은 10년동안두배가까이상승하였다. 2006년과 2016년을비교해보면, 어떤이유라도이혼을해서는안된다 는견해는 19.5% 에서 9.5% 로,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이혼은하지않아야한다 는견해는 40.4% 에서 30.0% 로이혼에부정적인견해들은 10년간각각약 10% 포인트정도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경우에따라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191 이혼할수도있고, 하지않을수도있다 는견해는 2006년 30% 미만에서 2016년에는 40% 이상으로그비율이높아졌고, 이유가있으면이혼을하는것이좋다 는견해는 2006년 7% 미만에서 2016년현재는 14% 로그비율이두배이상높아졌다. 이두견해를더해이혼을할수도있다는입장의변화로생각해보면, 2006년총 36.2% 에서 2016년 57.1% 로이제는일반국민의과반이상이이혼은할수있는것으로여기고있는것을알수있다. 표 5-2 이혼 에대한일반국민의견해 (2006~2016) 구분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된다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이혼해서는안된다 경우에따라이유가있으면이혼할수도있고, 하지이혼을하는않을수도있다것이좋다잘모르겠다계 ( 명 ) ( 단위 : %, 명 ) 2016 9.5 30.0 43.1 14.0 3.4 100.0(38,552) 2014 11.3 33.1 39.9 12.0 3.7 100.0(37,243) 2012 13.3 35.4 37.8 10.9 2.7 100.0(36,888) 2010 15.9 40.7 33.4 7.7 2.4 100.0(36,846) 2008 16.8 41.8 31.9 7.1 2.4 100.0(42,473) 2006 19.5 40.4 29.4 6.8 4.0 100.0(67,856) 주 : 1) 2006~2010년조사의대상은만 15세이상, 2012년부터는만 13세이상인구임. 2) 계 ( 명 ) 는조사응답자수이며, 항목별각수치는가구원승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사회조사원자료분석. 더욱상세하게 부부간의갈등을해결할수없다면이혼하는게낫다 에대해서기혼여성과미혼남녀의생각은어떠한지살펴보았다. 부부간의갈등이해결이안된다는가정에서는대부분이혼에찬성하는것을볼수있다. 기혼여성과미혼남성, 그리고미혼여성중이의견에대해찬성하지않는비율은미혼남성이가장높았다. 동의견에대해기혼여성과미혼여성은비슷한비율로찬성하고있으나, 전적으로찬성하는비율과별로찬성하지않는비율에서약간의차이를보여기혼여성의경우자녀및가정유지에대한현실적인상황을고려한응답의결과로미혼
19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여성보다는이혼에찬성하지않는비율이높은것으로생각해볼수있 다. < 표 5-3 부부간의갈등을해결할수없다면이혼하는게낫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 단위 : %, 명 ) 구분 전혀찬성하지별로찬성하지않음않음 대체로찬성 전적으로찬성 계 ( 명 ) 유배우여성 5.7 28.7 53.3 12.3 100.0(11,009) 미혼 남성 9.2 30.4 47.5 12.9 100.0(1,096) 여성 5.1 20.7 54.0 20.3 100.0(1,287) 자료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8 < 표 4-8>, p. 381 < 표 10-27> 재구성. 자녀가이혼에있어큰고려대상인만큼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는지에대해살펴보면, 앞선결과와비슷하게 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다 는견해에가장찬성을하지않는그룹은미혼남성이다. 그다음이기혼여성, 그리고미혼여성의순으로찬성을하지않는것을볼수있다. 미혼여성과기혼여성의차이는결혼후에는자녀와가족유지에대한고려를실질적으로함으로써나타나는차이로생각할수있을것이다. 표 5-4 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 세 ) 과미혼남녀 (20~44세 ) 의태도 ( 단위 : %, 명 ) 구분 전혀찬성하지별로찬성하지않음않음 대체로찬성 전적으로찬성 계 ( 명 ) 유배우여성 7.5 31.7 52.6 8.3 100.0(11,009) 미혼 남성 12.2 37.1 42.3 8.4 100.0(1,096) 여성 3.7 24.2 57.5 14.6 100.0(1,287) 자료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0 < 표 4-9>, p. 381 < 표 10-27> 재구성.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193 자녀가있는경우의이혼은그자녀가한부모가족에서생활하는상황을만들수있다. 그렇다면어머니나아버지중한쪽이자녀를양육하는것에대한견해는어떠한지보았다. 아버지나어머니중누구라도혼자자녀를잘키울수있다 는견해에대해서는기혼여성, 미혼남성, 미혼여성모두동의하는의견의비율이높았다. 미혼여성과기혼여성의의견비율은매우비슷한데반해미혼남성은그의견에찬성하지않는비율이약 40% 로혼자자녀를키우는것에대해가장부정적인견해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앞서살펴본 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다 의견해에서대체로찬성이가장높은비율을보이는견해와연관지어생각해볼수있다. 이제는자녀를혼자서도잘키울수있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고, 그렇기때문에그만큼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다는비율이높은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표 5-5 아버지나어머니중누구라도혼자서도자녀를잘키울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 과미혼남녀 (20~44세 ) 의태도 구분 전혀찬성하지않음 별로찬성하지않음 대체로찬성전적으로찬성계 ( 명 ) ( 단위 : %, 명 ) 유배우여성 3.7 29.7 56.3 10.3 100.0(11,009) 남성 4.1 36.0 51.7 8.3 100.0(1,096) 미혼여성 2.8 29.3 55.7 12.3 100.0(1,287) 자료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2 < 표 4-11>, p. 381 < 표 10-27> 재구성. 결혼은해야하는것, 혹은하는편이좋은것에서이제는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은선택사항이되었다. 그리고이혼또한되도록하지않아야하는것에서경우에따라할수있는것으로변했다. 그렇다면재혼은어떠한가. 재혼에대해서도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라는견해의비율
19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이가장높다. 이견해는 2006년 50% 미만에서 2016년 60% 이상으로 10% 포인트이상상승하였다. 그리고또다른변화는재혼을 하는것이좋다 는견해가 2006년 21.4% 에서 2016년 13.2% 로그비율이하락하였다는것이다. 이러한변화는결혼에대한변화와비슷한패턴으로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과거와비교해사회적으로기혼인혼인상태를유지해야하는것에대한필요성이상대적으로약화된것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표 5-6 재혼 에대한일반국민의견해 (2006~2016) 구분 하지말아야한다 하지않는것이좋다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하는것이좋다 반드시해야한다 잘모르겠다 ( 단위 : %, 명 ) 계 ( 명 ) 2016 3.9 12.5 62.3 13.2 1.0 7.2 100.0(38,552) 2014 3.6 11.9 60.0 15.3 1.2 8.0 100.0(37,243) 2012 2.8 10.4 61.1 18.1 1.3 6.4 100.0(36,888) 2010 3.2 10.9 58.0 19.8 1.5 6.8 100.0(36,846) 2008 2.7 12.6 55.0 21.2 1.5 6.9 100.0(42,473) 2006 3.9 11.9 49.9 21.4 1.9 10.9 100.0(67,856) 주 : 1) 2006~2010년조사의대상은만 15세이상, 2012년부터는만 13세이상인구임. 2) 계 ( 명 ) 는조사응답자수이며, 항목별각수치는가구원승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사회조사원자료분석. 사별이나이혼을한후재혼을하는것에대한견해에서는미혼과기혼간차이를볼수있다. 사별이나이혼후재혼에대해찬성하는비율이높다는점은동일하나별로찬성하지않는견해에대해기혼여성은 28.6% 의비율을보인반면, 미혼남녀는각각 18.9% 와 16.2% 의비율로기혼여성과차이를보인다. 사별과이혼후재혼이라는질문은사별을생각하는경우와재혼을생각하는경우에따라각기다른가정을하고응답할수있기때문에기혼과미혼사이에차이가나타날수있을것이다.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195 표 5-7 사별이나이혼후에는재혼을통해새삶을시작하는것이좋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 과미혼남녀 (20~44세 ) 의태도 구분 전혀찬성하지않음 별로찬성하지않음 대체로찬성전적으로찬성계 ( 명 ) ( 단위 : %, 명 ) 유배우여성 6.7 28.6 53.3 11.4 100.0(11,007) 남성 2.7 18.9 66.8 11.7 100.0(1,096) 미혼여성 1.6 16.2 64.7 17.6 100.0(1,287) 자료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81 < 표 4-10>, p. 381 < 표 10-27> 재구성. 지금까지결혼과이혼그리고재혼에대한생각의변화를살펴보았다. 이어서법적혼인의절차를거치지않고결혼생활을해나가는동거에대한견해를보면, 적극적으로반대하는비율이약간줄어들고있음을볼수있다. 남녀가결혼하지않더라도함께살수있다 는의견에전적으로반대하는비율은 2008년 28.4% 에서 2016년 22.6% 로감소하였다. 전적으로반대하는입장과약간반대하는입장을더해보면, 2008년 57.7% 에서 2016년 52.0% 로아직과반수이상은반대의입장을보였지만점차반대의입장이줄어들고있는현상을볼수있다. 표 5-8 남녀가결혼하지않더라도함께살수있다 에대한일반국민의태도 ( 단위 : %, 명 ) 구분 전적으로전적으로약간반대약간동의반대동의 계 ( 명 ) 2016 22.6 29.4 38.5 9.5 100.0(38,552) 2014 24.0 29.5 38.3 8.3 100.0(37,243) 2012 24.0 30.1 38.2 7.7 100.0(36,888) 2010 27.3 32.2 35.0 5.5 100.0(36,846) 2008 28.4 29.3 36.9 5.4 100.0(42,473) 주 : 1) 2008년과 2010년조사의대상은만 15세이상, 2012년부터는만 13세이상인구임. 2) 2008년이전에는해당문항부재. 3) 계 ( 명 ) 는조사응답자수이며, 항목별각수치는가구원승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사회조사원자료분석.
19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동거에대해기혼자와미혼자는어떻게생각하는지알아보았는데, 결혼할생각이있으면살아보는동거, 즉결혼을전제로한동거에대한견해에서기혼자는반대하는입장이더욱많았다. 기혼여성은별로찬성하지않는다는입장이가장높은비율을 (40.2%) 차지하였고, 이에반해미혼남성과여성은대체로찬성한다는견해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어 ( 남 : 56.6%, 여 : 44.3%), 기혼자와미혼인구사이의차이가확연히드러나고있다. 특히미혼남성의경우찬성의비율이 68.1% 로미혼여성 (51.2%) 보다도눈에띄게높아동거에대한개방성이남성에게서더욱높은것을알수있다. 표 5-9 남녀가결혼할생각이있다면먼저함께살아보는것도좋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세 ) 과미혼남녀 (20~44세 ) 의태도 구분 전혀찬성하지않음 별로찬성하지않음 대체로찬성전적으로찬성계 ( 명 ) ( 단위 : %, 명 ) 유배우여성 16.0 40.2 36.1 7.8 100.0(11,009) 남성 6.0 25.9 56.6 11.5 100.0(1,096) 미혼여성 11.4 34.7 44.3 6.9 100.0(1,287) 자료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3 < 표 4-4>, p. 381 < 표 10-27> 재구성. 결혼을전제로한동거와달리결혼을전제로하지않은동거에대해서는어떠한태도를보이는지알아보았다. 앞서결혼을전제로한동거에서기혼과미혼인구사이에차이를보인것과는달리, 이견해에서는남성과여성의차이를확인할수있다. 여성은약 70% 가찬성하지않는의견인데반해, 남성은약 50% 정도만찬성하지않는견해를보였다. 전혀찬성하지않는비율은기혼여성이 28.0% 로여전히동거에대해가장보수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197 표 5-10 결혼과무관하게함께살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 세 ) 과미혼남녀 (20~44세 ) 의태도 ( 단위 : %, 명 ) 구분 전혀찬성하지않음 별로찬성하지않음 대체로찬성전적으로찬성계 ( 명 ) 유배우여성 28.0 44.8 23.2 3.9 100.0(11,009) 미혼 남성 11.5 38.4 43.9 6.2 100.0(1,096) 여성 20.6 49.5 26.4 3.4 100.0(1,287) 자료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4 < 표 4-5>, p. 381 < 표 10-27> 재구성. 앞의조사결과를통해동거에대해서미혼자보다는기혼자가, 그리고남성보다는여성이보수적인입장을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렇다면결혼하지않고자녀를가지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알아보았다. 동거에대한견해보다높은비율로전적으로반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대의강도에서변화가약간발견될뿐, 많은변화없이여전히반대의입장이우세하다. 여전히편견이존재하는사회적인환경에서동거당사자인성인남녀는스스로의선택에따른생활방식으로그선택에찬성하기도하지만, 자녀에대해서만큼은다른견해를보이고있다. 이는실제로동거중이거나동거를경험한참여자의응답결과를제시한연구에서혼인신고없이임신이나출산을계획하지않는다는결과와일맥상통한다 ( 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
19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표 5-11 결혼하지않고도자녀를가질수있다 에대한일반국민의태도 ( 단위 : %, 명 ) 구분 전적으로전적으로약간반대약간동의반대동의 계 ( 명 ) 2016 41.3 34.5 19.7 4.5 100.0(38,552) 2014 43.8 33.7 18.7 3.7 100.0(37,243) 2012 43.4 34.2 19.0 3.4 100.0(36,888) 2010 43.3 36.1 17.9 2.7 100.0(36,846) 2008 45.6 33.0 19.1 2.4 100.0(42,473) 주 : 1) 2008년과 2010년조사의대상은만 15세이상, 2012년부터는만 13세이상인구임. 2) 2008년이전에는해당문항부재. 3) 계 ( 명 ) 는조사응답자수이며, 항목별각수치는가구원승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사회조사원자료분석. 동거관계에서자녀를가지는것에대해기혼여성과미혼남녀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함께살펴보면, 동거관계에서자녀를기르는것에대해서는세그룹모두별로찬성하지않는다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미혼남성의경우는찬성하는비율이약 24% 로기혼여성이나미혼여성에비해찬성하는견해에대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혀찬성하지않는비율은여성이남성보다높았고, 그중에서도기혼여성이가장적극적인반대견해를나타내고있다. 표 5-12 결혼하지않아도자녀를가질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 세 )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 단위 : %, 명 ) 구분 전혀찬성하지별로찬성하지않음않음 대체로찬성 전적으로찬성 계 ( 명 ) 유배우여성 38.7 43.2 16.0 2.0 100.0(11,009) 미혼 남성 27.9 48.2 21.1 2.8 100.0(1,096) 여성 34.2 48.9 13.9 3.0 100.0(1,287) 자료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7 < 표 4-7>, p. 381 < 표 10-27> 재구성.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199 제 2 절다양한가족에대한인식 본절에서는다양한가족에대해일반국민들이어떠한생각을가지고있는지살펴본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전국에거주하는만 19세에서 69세이하일반국민을대상으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를하였다. 조사대상은총 1013명으로행정자치부의 2017 년 7월말주민등록인구통계 상시도별로 20명을우선할당한후시도, 성, 연령대로비례배분을적용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다. 조사방법은구조화된질문지를활용하여 2017년 8 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전문전화면접원이 1:1 전화조사를하였다. 표 5-13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의주요내용 구분 가족에대한관념 다양한가족에대한견해 내용 혼인신고를하지않고생활하는남녀도가족이다 자녀가있어야만가족이다 부모 - 자녀사이는친부모 - 자녀사이여야만가족이다 다른인종과도가족이될수있다 엄마나아빠혼자라도아이를기르면서생활하면가족이다 아이가엄마, 아빠없이할머니, 할아버지랑만생활해도가족이다 미성년이라도아이를낳아직접기르면가족이다 ( 배우자나배우자가족을제외하고 ) 비혈연인사람도가족이될수있다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및응답자의편견 우리사회가다양한가족보다는전통가족이중심이돼야한다 동의정도 고용이나교육현장, 사회생활등에서가족유형에따른차별금지법의필요성 정부차원의소득지원, 건강지원, 출산및양육지원, 일 가정양립분야에있어서다양한가족과전통가족의지원수준 가족역할및성역할, 전통가족에대한견해 자녀양육, 부모부양에대한가족과국가의분담수준 부부중가족의주된생계책임주체 부모가모두있는가정에서부부중자녀돌봄주체 아이는부모가모두있는가정에서자라야만잘자란다 는견해에대한동의정도
20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구분 내용 응답자특성 성별 연령 지역크기 학력 혼인상태 자녀여부 취업여부 가구소득 조사결과는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2017 년 7 월 주민등록인구통계 분포반영후가중치를적용하여분석하였다. 가중치 (weighting) 산출 공식은다음과같다. W ijk = N ijk n ijk n N i: 시 / 도를나타내는첨자 (i = 1( 서울 ), 2( 부산 ),, 17( 제주 )) j: 성별을나타내는첨자 (j = 1( 남 ), 2( 여 )) k: 연령그룹을나타내는첨자 (k = 1(19~29세 ), 2(20대 ),, 5(60 대이상 )) N ijk : i 시 / 도, j 성별, k 연령그룹내의모집단인구수 n ijk : i 시 / 도, j 성별, k 연령그룹내의조사된응답자수 n: 조사된전체응답자수 N: 모집단전체인구수 W ijk : i 시 / 도, j 성별, k 연령그룹내의가중치 본조사를활용하여본절과다음제 3 절을구성한다. 본조사자료의 결과를중심으로논의하되, 기존에실시된조사항목들중에서다양한가 족과관련된결과도함께활용한다.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01 < 표 5-14>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구분 비율 (%) ( 명 ) 성별 100.0 (1,013) 남성 50.8 (515) 여성 49.2 (498) 연령 ( 만 ) 19~29세 19.8 (200) 30~39세 19.8 (201) 40~49세 23.2 (235) 50~59세 22.6 (229) 60~69세 14.7 (148) 거주지대도시 45.5 (461) 중소도시 48.0 (486) 읍면부 6.6 (66) 교육수준초졸이하 ( 무학포함 ) 2.7 (27) 중졸 3.9 (39) 고졸 26.9 (271) 대학교졸 ( 재학포함 ) 58.2 (587) 대학원이상 8.3 (83)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4.3 (131) 200 만 ~300 만원미만 14.7 (135) 300 만 ~400 만원미만 18.7 (171) 400 만 ~500 만원미만 15.7 (144) 500 만 ~600 만원미만 12.0 (110) 600 만 ~700 만원미만 6.4 (59) 700 만 ~800 만원미만 5.0 (46) 800만원이상 13.2 (121) 취업여부취업 71.6 (722) 미취업 28.4 (286) 혼인상태미혼 25.5 (259) 결혼생활중계초혼동거재혼 이혼후동거 계초혼동거재혼 이혼후동거 69.4 93.0 4.0 2.9 0.1 (703) (650) (28) (20) (1) 이혼 별거 2.9 (29) 사별 2.2 (22)
20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구분 비율 (%) ( 명 ) 자녀수 0명 32.6 (330) 1명 15.9 (161) 2명 39.6 (401) 3명이상 11.9 (121) 주 :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가중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1. 가족에대한관념 우선가족에대한관념을알아보았다. 가족의조건에대해여러항목들을제시하고각각에대해가족이라고생각하는지알아보았다. 혼인신고를하지않고생활을하는형태 를가족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의 61.7% 가가족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녀가있어야만가족이다 라는견해에대해서는 31.6% 만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나자녀가없어도가족이라고생각하는경우가더많은것을알수있다. 부모와자녀사이는꼭친부모와친자녀사이여야만하는가 에대해서도 34.8% 만이동의해친부모-친자녀사이만가족이아니라는견해가더높은비율로나타났다. 다른인종과도가족이될수있다 에대해서는 90.0% 가그렇다고응답해외국인과의가족구성에대해서는비교적높은수용을보였다. 또한 엄마나아빠혼자아이를기르는형태 와 아이가부모없이조부모와생활하는형태 에대해서도각각 98.5% 와 97.3% 로매우높은수준에서다양한형태를가족으로인식하고있음을볼수있다. 미성년자가자녀를기르는형태 에대해서는부모중한쪽이자녀를기르는경우와조부모가손자녀를기르는경우보다가족이라고보는비율이약간낮은수준 (85.7%) 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나배우자가족이아닌비혈연인사람들과도함께지내면가족인가 라는물음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03 에 79.3% 가동의하는태도를보였다. 다양한조건을가지고가족을생각해본결과, 과거혼인과혈연, 혹은가족안에는성인인부모가모두존재하거나한국인끼리의결혼으로이루어진가족형태가많았던우리사회는이제가족안의모습이동일하지않은형태도국민들이가족으로인식하는경우의비율이매우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 표 5-15> 가족이라고생각하는조건 에대한태도 구분 혼인신고를하지않고생활하는남녀도가족이다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어느정도동의한다 전적으로동의한다 ( 단위 : %, 명 ) 계 ( 명 ) 17.1 21.2 41.8 19.9 100.0 (1006) 자녀가있어야만가족이다 45.4 23.1 14.1 17.5 100.0 (1008) 부모 - 자녀사이는친부모 - 자녀사이여야만가족이다 40.1 25.1 16.0 18.8 100.0 (1000) 다른인종과도가족이될수있다 4.8 5.2 31.5 58.5 100.0 (997) 엄마나아빠혼자라도아이를기르면서생활하면가족이다 아이가엄마, 아빠없이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생활해도가족이다 미성년이라도아이를낳아직접기르면가족이다 ( 배우자나배우자가족을제외하고 ) 비혈인사람도가족이될수있다 0.6 0.9 17.1 81.4 100.0 (1013) 0.7 2.0 14.8 82.5 100.0 (1012) 5.1 9.3 24.3 61.4 100.0 (996) 8.6 12.1 38.6 40.7 100.0 (992) 주 :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본연구에서실시한조사를통해가족에대한관념을알아보았는데, 이 미실시된다른조사에서구체적인가족형태를제시했을때의결과가있 어이를함께살펴보고자한다. 미혼남녀는어디까지를가족으로생각하
20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고있는지에대한조사결과를살펴보았다. 입양가족, 미혼한부모가족에대해서는미혼남녀모두높은비율로가족으로생각하고있었다. 흥미로운결과는동거커플에게자녀가있을때, 그리고동성커플에대해서도자녀가있을때의변화이다. 동거커플을가족으로생각하는비율은약 30% 정도인데반해, 자녀가있는동거커플을가족으로생각하는비율은 60% 가까이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동거커플에대해서는미혼남성 (31.5%) 이미혼여성 (26.3%) 보다는높은비율로가족형태중하나라고응답하였고, 자녀가있는동거커플도마찬가지로미혼여성 (57.7%) 보다는미혼남성 (59.8%) 이가족으로생각한다는응답비율이더높은것을볼수있다. 즉여성보다는남성이동거커플을가족으로인정하는비율이더높았다. 동성부부에대해서가족으로생각하는비율을보면, 미혼남성은 16.6%, 미혼여성은 32.8% 로두배가까운비율차이를보였다. 동성부부에게자녀가있는경우가족으로생각하는미혼여성은 40.4%, 미혼남성은 23.4% 로나타났다. 동거커플에서와마찬가지로자녀가있는경우가족으로인정하는비율이급격히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전체적으로보면, 남성보다는여성이전통적이지않은형태를가족으로인정하는비율이전반적으로높다. 그러나동거가족에대해서는남성보다여성이덜수용적인모습을보였다. 이러한결과는동거의결과가지속적인가족생활로이어지지않고헤어짐으로이어지는부정적인경우동거의결과가남성보다는여성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는사회적인환경에따라여성이사회적보호를더필요로하는연구결과 ( 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 와방향을같이한다. 이에따라동거를완전한가족으로여기는경향이남성보다는여성에게서부족하게나타난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05 표 5-16 가족에포함된다고생각하는가구형태 에대한미혼남녀의태도 ( 중복응답 ) 구분 미혼남성미혼여성 결혼한부부 + 입양자녀 동거커플동거커플 + 자녀 미혼부 모 + 자녀 동성부부동성부부 + 입양자녀 비혈연가구 ( 단위 : %, 명 ) 95.4 31.5 59.8 62.0 16.6 23.4 7.1 1,096 97.9 26.3 57.7 71.0 32.8 40.4 9.6 1,287 자료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63-364 < 표 10-17> 재구성. 명 2. 다양한가족에대한편견 본연구에서실시한조사에서혼인한부부와그자녀로이루어진전통적인가족이외의다양한가족에대해우리사회가편견이나선입견을가지고있다고생각하는지물어보았다. 그결과전체응답자중 전혀없다 는입장은 2.0%, 별로없는편이다 는 7.5%, 약간있다 는 40.1%, 매우많다 는의견은 50.4% 로나타나 90% 이상의응답자들이우리사회가다양한가족에대해인식적인편견을가지고있다고응답했다. 성별에따라서는남성보다여성에게서편견이있다는의견이약간더많이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읍면부에서편견이없다는의견이많이나왔다. 교육수준에따라서보면, 최종학력이중학교졸업이하인그룹이다른그룹, 특히대학교졸업그룹과비교해편견이없다는견해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다양한가족에대한편견이우리사회에 약간있다 는비율이가장높은중학교졸업이하의그룹을제외하고는다양한가족에대한편견이 매우많다 는견해가그룹마다가장높은비율을보여교육수준에따른차이를볼수있다.
20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 표 5-17>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수준 구분 전혀없다 별로없는편이다 약간있다 매우많다 ( 단위 : %, 명 ) 계 ( 명 ) 전체 2.0 7.5 40.1 50.4 100.0 (1005) 성별 (χ 2 =9.3*) 남성 1.5 9.4 41.9 47.2 100.0 (507) 여성 2.6 5.5 38.3 53.6 100.0 (498) 연령 19~29세 2.0 5.1 41.3 51.6 100.0 (199) 30~39세 1.1 6.5 27.9 64.4 100.0 (199) 40~49세 1.8 9.1 33.3 55.9 100.0 (233) 50~59세 1.7 6.6 47.5 44.2 100.0 (227) 60~69세 4.3 10.8 54.4 30.6 100.0 (147) 거주지 (χ 2 =13.0*) 대도시 1.0 8.1 38.2 52.7 100.0 (459) 중소도시 2.7 6.1 42.0 49.2 100.0 (482) 읍면부 4.5 14.0 39.1 42.4 100.0 (64) 교육수준 (χ 2 =19.1*) 중졸이하 2.8 13.0 53.7 30.4 100.0 (65) 고졸 3.0 9.5 38.8 48.8 100.0 (269) 대학교졸 ( 재학포함 ) 1.5 5.8 39.1 53.6 100.0 (584) 대학원이상 1.2 9.1 41.5 48.1 100.0 (82) 취업여부 (χ 2 =1.6) 취업 1.8 7.5 39.3 51.4 100.0 (716) 미취업 2.5 7.7 42.4 47.4 100.0 (285) 혼인상태 (χ 2 =6.7) 미혼 1.6 4.3 38.9 55.2 100.0 (256)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2.2 8.6 40.5 48.7 100.0 (749) 주 : 1) *p<0.05, **p<0.01, ***p<0.001 2)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이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3)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객관적으로보기에우리사회에는여전히전통가족형태가아닌다양한가족에대한인식적편견이많다는의견이많았는데, 그렇다면응답자스스로는자신이편견이많다고생각하는지그렇지않은지물어보았다. 그결과, 응답자전체의 55.0% 가본인스스로는다양한가족에대해편견이없다 ( 전혀없다 24.0% + 별로없는편이다 31.0%) 는태도를보였다. 편견이 매우많다 는의견이 5.9% 로가장낮은비율을보였다.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07 교육수준에따라서도차이를보였는데, 다른학력과비교해대졸학력에서편견이 매우많다 는응답비율이가장낮게 (3.5%) 나타났다. 그리고혼인상태에따라서도차이를보였는데, 다양한가족에대한편견이 전혀없다 는의견에있어서미혼그룹과기혼그룹의차이가크게나타났다. 미혼은 30.3% 가편견이 전혀없다 고응답한반면, 기혼은 21.8% 가 전혀없다 고응답해미혼그룹이기혼그룹보다본인스스로다양한가족에편견이 전혀없다 고응답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차이를보였다. < 표 5-18> 다양한가족에대한응답자의편견수준 구분 전혀없다 별로없는편이다 약간있다 매우많다 ( 단위 : %, 명 ) 계 ( 명 ) 전체 24.0 31.0 39.2 5.9 100.0 (1004) 성별 (χ 2 =6.1) 남성 27.3 29.6 37.4 5.7 100.0 (508) 여성 20.6 32.3 40.9 6.1 100.0 (495) 연령 (χ 2 =19.4) 19~29세 30.2 30.8 36.0 3.0 100.0 (198) 30~39세 23.8 33.8 38.9 3.5 100.0 (201) 40~49세 20.7 34.6 38.7 6.0 100.0 (234) 50~59세 22.3 25.6 43.1 9.0 100.0 (228) 60~69세 23.6 29.8 38.4 8.2 100.0 (143) 거주지 (χ 2 =11.2) 대도시 21.9 33.1 40.5 4.5 100.0 (457) 중소도시 25.2 28.0 39.3 7.5 100.0 (482) 읍면부 29.5 38.4 28.3 3.9 100.0 (65) 교육수준 (χ 2 =18.0*) 중졸이하 23.6 30.4 36.3 9.7 100.0 (65) 고졸 24.5 26.1 39.6 9.7 100.0 (267) 대학교졸 ( 재학포함 ) 23.4 33.6 39.4 3.5 100.0 (585) 대학원이상 26.1 27.9 39.5 6.5 100.0 (82) 취업여부 (χ 2 =3.9) 취업 24.7 29.7 40.2 5.4 100.0 (717) 미취업 22.1 34.3 36.3 7.3 100.0 (283) 혼인상태 (χ 2 =8.9*)
20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구분 전혀없다 별로없는편이다 약간있다 매우많다 계 ( 명 ) 미혼 30.3 29.9 35.7 4.1 100.0 (257)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21.8 31.3 40.3 6.5 100.0 (747) 주 : 1) *p<0.05, **p<0.01, ***p<0.001 2)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조사에참여한응답자가생각하는다양한가족에대한우리사회의편견정도와본인이가지고있는편견정도에대한결과를비교해보았다. 객관적으로보기에우리사회에는여전히전통가족형태가아닌다양한가족에대한인식적편견이 있다 ( 약간있다 40.1% + 매우많다 50.4%) 는의견이 90.5% 인반면, 본인스스로의다양한가족에대한편견을물었을때는, 편견이 없다 ( 전혀없다 24.0% + 별로없는편이다 31.0%) 는응답자가전체응답자의 55.0% 로나타났다. 사회의편견은개개인의편견이더해져서형성되는것일수있는데도, 다양한가족에대한편견이우리사회에는있다는의견은압도적으로많았지만응답자스스로는편견을가지고있지않다는입장이더욱많은것이다. 또한각각의물음에대해가장높은비율의응답을보면, 사회적편견의정도에대해서는 매우많다 라는견해가 50.4% 로가장높은응답을보였는데, 스스로에대한편견의정도에서는 약간있다 는응답이 39.2% 로가장높았다. 동사무소에가잖아요. 그러면되게귀찮다는듯이대해요. 도시가스이런거신청하면절감되는게있다, 그게나는왜안되냐해서물어보러갔더니물어보면되게불친절해요. 민망하고, 신청하러왔다고하면조건이한부모세요? 그러면수급자인데그러면이상하게쳐다봐요. 화가날때가있어요. 주민센터에가도담당하시는분들에따라서그런것도있어요. (B3)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09 < 표 5-19> 응답자가생각하는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과본인의편견정도에대한비교 구분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수준다양한가족에대한응답자본인의편견수준 전혀없다 별로없는편이다 약간있다 매우많다 ( 단위 : %, 명 ) 계 ( 명 ) 2.0 7.5 40.1 50.4 100.0 (1005) 24.0 31.0 39.2 5.9 100.0 (1004) 주 :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본인은다양한가족에대한편견이없는편이지만, 우리사회전반적으로는편견이매우많다고생각하는이러한환경에서다양한가족들을보호할수있는방법으로 고용이나교육현장또는사회생활등에서가족유형에따라차별받지않도록보호하는법의필요성 에대해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차별금지법이 매우필요하다 는견해가 52.1% 로가장많았고, 약간필요하다 (28.5%) 는견해와더하면, 총 80.6% 가필요성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에따른차이를보면, 30대에서 필요하다 고생각하는비율이가장높게 (86.1%) 나타나차별금지법의필요성을가장강조하는연령대로나타났고, 반면 필요하지않다 는비율은 60대이상에서가장높게 (27.0%)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보면, 30세미만에서는차별금지법의필요성에대해 79.4% 정도에서동의를보이다가 30대, 40대에서는각각 86.1%, 82.5% 정도로그필요성을가장크게느끼고있었다. 50대에는필요성에동의하는비율이 80.1%, 60대이상의연령에서는 73.0% 로약간떨어지는것을볼수있으나전반적으로그필요성에대해높은수준으로동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외에도교육수준과혼인상태에따른의견차이도나타났다. 그중교육수준에따라서는 매우필요
21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하다 의입장에대해대학원이상의학력에서는 59.8% 가동의한반면, 중졸이하의그룹에서는 40.9% 가동의해그룹간차이를보였다. < 표 5-20> 고용이나교육현장또는사회생활등에서가족유형에따른차별을법적으로금지할필요성에대한생각 구분 전혀필요하지않다 별로필요하지않다 약간필요하다 매우필요하다 ( 단위 : %, 명 ) 계 ( 명 ) 전체 7.5 11.8 28.5 52.1 100.0 (995) 성별 (χ 2 =2.8) 남성 8.6 12.5 28.7 50.2 100.0 (503) 여성 6.4 11.1 28.4 54.1 100.0 (492) 연령 (χ 2 =33.0***) 19~29세 4.9 15.7 36.4 43.0 100.0 (197) 30~39세 4.3 9.7 25.4 60.7 100.0 (199) 40~49세 9.0 8.6 24.0 58.5 100.0 (231) 50~59세 9.7 10.2 29.8 50.3 100.0 (225) 60~69세 9.8 17.2 27.3 45.7 100.0 (144) 거주지 (χ 2 =10.9) 대도시 7.9 12.1 24.4 55.7 100.0 (455) 중소도시 6.5 11.3 32.4 49.8 100.0 (476) 읍면부 12.7 13.6 29.2 44.6 100.0 (64) 교육수준 (χ 2 =18.6*) 중졸이하 8.5 21.3 29.4 40.9 100.0 (64) 고졸 11.4 9.5 28.2 50.9 100.0 (266) 대학교졸 ( 재학포함 ) 5.8 11.6 29.6 53.0 100.0 (582) 대학원이상 6.4 12.9 20.9 59.8 100.0 (79) 취업여부 (χ 2 =1.5) 취업 8.0 11.5 27.8 52.7 100.0 (712) 미취업 6.4 12.7 30.3 50.6 100.0 (279) 혼인상태 (χ 2 =7.9*) 미혼 4.3 14.9 30.5 50.3 100.0 (254)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8.6 10.8 27.9 52.8 100.0 (741) 주 : 1) *p<0.05, **p<0.01, ***p<0.001 2)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11 3. 다양한가족과전통가족 지금까지의결과에서전반적으로혼인한부부와자녀로이루어진가족을정상가족으로여겨왔던인식과문화가변화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렇다면우리사회가다양한가족을지향하기보다는전통가족중심의문화를유지해야한다고생각하는지, 그렇지않은지알아보았다. 그결과다양한가족보다는전통가족이중심이되어야한다는견해가 51.8%( 어느정도동의 32.7% + 전적으로동의 19.1%), 그렇지않다는견해가 48.2%( 별로동의안함 31.5% + 전혀동의안함 16.7%) 로비슷한비율을보였다. 이견해에서는연령에따른차이를볼수있었는데, 40세를기준으로이전연령과이후연령사이에서 우리사회가다양한가족보다는전통가족이중심이되어야한다 는견해에차이를보였다. 이견해에대해 어느정도동의한다 와 전적으로동의한다 의의견을더해서 동의한다 는의견으로보면, 30대미만에서는 29.0%, 30대는 37.3% 로우리사회에서다양한가족보다는전통가족이중심이되어야한다는의견에동의하지않는비율이과반수이상인것을볼수있다. 하지만 40대에서는 동의한다 는비율이 50.6%, 50대는 70.7%, 60대이상은 75.2% 로, 40대를기점으로과반수이상이전통가족이중심이되어야한다는것에동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0대이상은 70% 이상이전통가족중심의사회에동의하고있어연령별차이가크게나타나는것을볼수있다. 특히 전적으로동의한다 의비율은 30세미만은 6.1% 에그쳤는데, 60대에서는 39.1% 로나타나큰차이를보였다.
21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 표 5-21> 다양한가족보다는전통가족중심의사회가되어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구분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어느정도동의한다 전적으로동의한다 ( 단위 : %, 명 ) 계 ( 명 ) 전체 16.7 31.5 32.7 19.1 100.0 (1002) 성별 (χ 2 =2.6) 남성 15.7 31.8 34.6 17.8 100.0 (507) 여성 17.6 31.1 30.8 20.4 100.0 (494) 연령 (χ 2 =151.4***) 19~29세 27.8 43.2 22.9 6.1 100.0 (198) 30~39세 23.8 38.9 26.8 10.5 100.0 (198) 40~49세 15.4 34.0 35.2 15.4 100.0 (232) 50~59세 9.2 20.0 41.8 28.9 100.0 (228) 60~69세 5.6 19.3 36.1 39.1 100.0 (146) 거주지 (χ 2 =6.3) 대도시 16.7 33.4 32.8 17.2 100.0 (459) 중소도시 17.2 30.8 31.8 20.2 100.0 (477) 읍면부 13.2 22.4 39.2 25.3 100.0 (65) 교육수준 (χ 2 =51.6***) 중졸이하 6.3 17.1 39.7 36.9 100.0 (66) 고졸 11.7 25.7 38.0 24.6 100.0 (269) 대학교졸 ( 재학포함 ) 20.5 35.1 30.2 14.2 100.0 (580) 대학원이상 15.1 35.8 27.2 21.9 100.0 (82) 취업여부 (χ 2 =6.0) 취업 16.4 33.1 33.1 17.4 100.0 (713) 미취업 17.2 27.8 31.5 23.5 100.0 (284) 혼인상태 (χ 2 =87.0***) 미혼 30.3 41.3 21.0 7.4 100.0 (254)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12.1 28.1 36.7 23.1 100.0 (748) 주 : 1) *p<0.05, **p<0.01, ***p<0.001 2)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다음으로다룰내용은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여러지원들이더이루어져야하는지에대한논의이다. 먼저소득지원부분에대한견해부터보면, 전반적으로동의하는비율이 73.7% 로나타났다. 이견해에대해서는성별, 연령, 혼인상태에따른차이가나타났다. 성별에따라서는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는견해에응답한남성이 11.4%, 여성이 6.9% 로남성이여성보다다양한가족에대한소득지원에동의하지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13 않는태도를보였다. 또한연령에따라서는 어느정도동의한다 의견해에대해 30세미만그룹은 53%, 60세이상그룹은 35.0% 로차이를보였다. 혼인상태에따라서도견해차이를보였는데, 어느정도동의한다 는견해가미혼은 51.3%, 기혼은 41.8% 로나타났다. 하지만 전적으로동의한다 에서는미혼이 23.5%, 기혼이 31.5% 로나타나결과적으로두그룹은 동의한다 의비율에있어서는큰차이가없는것을알수있다. < 표 5-22>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소득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구분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어느정도동의한다 전적으로동의한다 ( 단위 : %, 명 ) 계 ( 명 ) 전체 9.1 17.2 44.3 29.4 100.0 (969) 성별 (χ 2 =10.4*) 남성 11.4 17.6 40.0 31.1 100.0 (485) 여성 6.9 16.8 48.5 27.8 100.0 (484) 연령 (χ 2 =21.4*) 19~29세 9.3 13.7 53.0 24.0 100.0 (193) 30~39세 11.0 19.5 44.1 25.5 100.0 (193) 40~49세 7.2 17.2 46.9 28.7 100.0 (227) 50~59세 7.5 15.9 39.9 36.7 100.0 (215) 60~69세 11.8 21.0 35.0 32.1 100.0 (142) 거주지 (χ 2 =10.3) 대도시 8.0 20.3 42.4 29.3 100.0 (442) 중소도시 10.3 13.6 47.0 29.1 100.0 (465) 읍면부 8.5 21.9 37.3 32.4 100.0 (63) 교육수준 (χ 2 =16.5) 중졸이하 13.8 15.0 37.4 33.9 100.0 (61) 고졸 9.0 13.5 41.9 35.6 100.0 (257) 대학교졸 ( 재학포함 ) 8.0 18.6 47.1 26.3 100.0 (567) 대학원이상 14.1 21.2 39.7 25.0 100.0 (80) 취업여부 (χ 2 =5.2) 취업 9.7 16.0 43.6 30.7 100.0 (687) 미취업 7.8 20.2 46.6 25.4 100.0 (277) 혼인상태 (χ 2 =8.3*) 미혼 9.4 15.8 51.3 23.5 100.0 (251)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9.0 17.7 41.8 31.5 100.0 (718) 주 : 1) *p<0.05, **p<0.01, ***p<0.001 2)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21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건강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하느냐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는 73.6% 가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소득지원혜택과비슷하게동의하는비율이높은것을볼수있다. 건강지원혜택에대한견해에서는성별, 연령, 교육수준에따라차이를보였다. 건강지원혜택과관련된본견해에동의하는비율은남성 (70.5%) 보다는여성 (76.7%) 에게서높게나타났다. 전혀동의하지않음 비율은남성이 11.3%, 여성이 6.6% 로나타나다양한가족에게정부가건강지원혜택을더주는것에대한반대의입장이여성보다남성이높았다. 연령에따라서는 30세미만 (80.9%) 과 50대 (78.4%) 그룹에서동의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각각 70.5% 와 70.4% 로비슷한비율로동의하고있었고, 60세이상은 65.6% 로가장낮은동의의비율을보였다. 하지만 전적으로동의한다 의비율은 33.8% 로 60세이상그룹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60세이상그룹은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는응답도다른연령대와비교했을때가장높은비율 (12.3%) 을보여, 양극단의의견이가장많은그룹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에따라서는다른그룹과비교해대학원이상의그룹이다양한가족에게더주어지는건강지원에동의하는비율 (59.1%) 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15 < 표 5-23>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건강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구분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어느정도동의한다 전적으로동의한다 ( 단위 : %, 명 ) 계 ( 명 ) 전체 9.0 17.4 42.7 30.9 100.0 (970) 성별 (χ 2 =14.5**) 남성 11.3 18.1 37.4 33.1 100.0 (490) 여성 6.6 16.6 48.1 28.6 100.0 (480) 연령 (χ 2 =22.2*) 19~29세 7.1 12.0 51.6 29.3 100.0 (193) 30~39세 10.4 19.1 42.7 27.8 100.0 (194) 40~49세 8.2 21.4 40.0 30.4 100.0 (223) 50~59세 8.0 13.6 44.7 33.7 100.0 (219) 60~69세 12.3 22.0 31.8 33.8 100.0 (140) 거주지 (χ 2 =3.6) 대도시 8.0 17.9 44.9 29.2 100.0 (440) 중소도시 10.2 16.7 40.5 32.6 100.0 (468) 읍면부 7.2 18.7 43.9 30.2 100.0 (62) 교육수준 (χ 2 =29.9***) 중졸이하 10.0 26.2 25.9 37.9 100.0 (60) 고졸 10.0 11.9 40.5 37.7 100.0 (263) 대학교졸 ( 재학포함 ) 7.7 17.7 46.6 28.0 100.0 (563) 대학원이상 14.3 26.5 35.9 23.2 100.0 (78) 취업여부 (χ 2 =5.1) 취업 9.9 17.3 41.0 31.7 100.0 (692) 미취업 6.7 17.8 47.4 28.1 100.0 (273) 혼인상태 (χ 2 =6.2) 미혼 8.9 16.7 48.8 25.5 100.0 (250)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9.0 17.6 40.6 32.8 100.0 (720) 주 : 1) *p<0.05, **p<0.01, ***p<0.001 2)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다음으로는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주거지원혜택이더주어지는것에대한견해를알아보았다. 어느정도동의한다 가 43.6%, 전적으로동의한다 가 27.7% 로 71.3% 가동의하는태도를보였다. 이견해에대해서는남성과여성이차이를보였다. 동의하지않는입장이남성은 29.2%, 여성은 28.1% 로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으나 전혀
21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동의하지않는다 에남성의 12.7%, 여성의 8.0% 가응답하였고,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에서는남성의 16.5%, 여성의 20.1% 가응답해동의하지않는비율은비슷하지만남성이더욱적극적으로동의하지않는태도임을볼수있다. 교육수준에따라서도차이를보였는데, 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주거지원혜택이더주어지는것에대해중졸이하그룹은 72.9%, 고졸그룹은 74.9%, 대졸그룹은 71.4% 로모두 70% 이상의비율로동의하는데반해, 대학원이상그룹은 57.1% 의비율이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적으로동의한다 에응답한비율을비교해보면, 중졸이하그룹은 36.7% 인데반해, 대학원이상그룹에서는 23.7% 로나타나차이를보였다. 동의하지않는비율이가장높은대학원이상그룹은 전혀동의하지않는다 (17.7%) 와 별로동의하지않는다 (25.2%) 라는각각의견해에대해서도다른모든그룹과비교해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17 < 표 5-24>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주거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구분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어느정도동의한다 전적으로동의한다 ( 단위 : %, 명 ) 계 ( 명 ) 전체 10.4 18.3 43.6 27.7 100.0 (971) 성별 (χ 2 =7.9*) 남성 12.7 16.5 42.0 28.8 100.0 (496) 여성 8.0 20.1 45.4 26.6 100.0 (475) 연령 (χ 2 =17.3) 19~29세 8.1 19.7 47.7 24.6 100.0 (195) 30~39세 12.6 20.4 43.2 23.8 100.0 (192) 40~49세 10.3 17.0 47.1 25.6 100.0 (221) 50~59세 10.2 14.0 39.1 36.7 100.0 (220) 60~69세 10.8 21.9 40.5 26.8 100.0 (143) 거주지 (χ 2 =9.1) 대도시 7.9 18.7 46.9 26.5 100.0 (439) 중소도시 13.0 17.9 40.4 28.6 100.0 (468) 읍면부 7.3 17.9 45.0 29.8 100.0 (64) 교육수준 (χ 2 =18.4*) 중졸이하 7.6 19.5 36.2 36.7 100.0 (64) 고졸 11.0 14.1 43.3 31.6 100.0 (265) 대학교졸 ( 재학포함 ) 9.5 19.1 46.1 25.3 100.0 (560) 대학원이상 17.7 25.2 33.4 23.7 100.0 (78) 취업여부 (χ 2 =5.8) 취업 11.3 16.7 43.9 28.1 100.0 (690) 미취업 7.9 22.3 43.5 26.3 100.0 (276) 혼인상태 (χ 2 =6.6) 미혼 9.5 21.5 46.7 22.3 100.0 (254)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10.7 17.1 42.6 29.7 100.0 (717) 주 : 1) *p<0.05, **p<0.01, ***p<0.001 2)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이어서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출산및양육지원혜택이더이루어지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알아보았다. 전체응답자의 76.9% 가동의하는태도를보여다른소득, 건강, 주거지원혜택에대한분야에서보다다양한가족에게혜택이더주어지는것에대해동의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21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이분야에대해서는앞서다른분야에서주로성별이나연령, 또는교육수준이차이를보였던것과는달리취업여부에따라견해에차이를보였다. 다양한가족에게출산및양육지원을더해야한다는것에 전적으로동의한다 는비율이취업을한그룹에서는 36.3%, 그렇지않은그룹에서는 30.2% 로나타나차이를보였고, 별로동의하지않는다 는의견에대해서도취업그룹은 12.1%, 그렇지않은그룹은 20.1% 로차이가나타났다. < 표 5-25>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출산및양육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 단위 : %, 명 ) 구분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어느정도동의한다 전적으로동의한다 계 ( 명 ) 전체 8.8 14.4 42.2 34.7 100.0 (965) 성별 (χ 2 =4.7) 남성 10.7 14.5 41.4 33.4 100.0 (488) 여성 6.8 14.2 43.0 36.0 100.0 (477) 연령 (χ 2 =13.5) 19~29세 5.3 13.2 45.7 35.8 100.0 (194) 30~39세 9.6 15.3 43.3 31.8 100.0 (194) 40~49세 7.7 14.9 43.2 34.3 100.0 (216) 50~59세 8.8 12.0 42.2 36.9 100.0 (223) 60~69세 14.2 17.5 34.3 33.9 100.0 (139) 거주지 (χ 2 =4.2) 대도시 7.4 15.4 42.8 34.4 100.0 (440) 중소도시 10.5 13.4 41.2 34.9 100.0 (461) 읍면부 5.7 14.7 45.3 34.3 100.0 (64) 교육수준 (χ 2 =15.5) 중졸이하 4.9 13.6 33.7 47.8 100.0 (61) 고졸 9.7 10.0 42.6 37.8 100.0 (257) 대학교졸 ( 재학포함 ) 8.1 16.0 43.3 32.7 100.0 (562) 대학원이상 14.4 16.4 39.8 29.4 100.0 (79) 취업여부 (χ 2 =11.3*) 취업 9.3 12.1 42.4 36.3 100.0 (686) 미취업 7.8 20.1 42.0 30.2 100.0 (275) 혼인상태 (χ 2 =2.7) 미혼 6.8 14.2 45.7 33.2 100.0 (252)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9.5 14.4 40.9 35.2 100.0 (714) 주 : 1) *p<0.05, **p<0.01, ***p<0.001 2)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19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혜택이더주어져야하는가에대한마지막항목으로일가족양립지원에대한생각을알아보았다. 이견해에대해서동의하는비율은 74.3% 로비교적높은수준으로나타났고, 특성에따른차이에서는교육수준에따른차이만나타났다. 대학원이상의그룹이 69.7% 로동의하는비율이가장낮았고,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는응답자의비율이 15.1% 로다른그룹과비교해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전적으로동의한다 에대해서는중졸이하그룹은 44.8%, 고졸은 37.6% 의비율을보인반면, 대졸그룹에서는 26.4%, 대학원이상의그룹에서는 27.2% 의비율로나타나대졸이상은적극동의하는비율이 30% 이하로나타났다. < 표 5-26>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일가족양립지원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구분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어느정도동의한다 전적으로동의한다 ( 단위 : %, 명 ) 계 ( 명 ) 전체 9.8 16.0 43.6 30.7 100.0 (961) 성별 (χ 2 =5.8) 남성 12.0 15.7 41.9 30.4 100.0 (487) 여성 7.5 16.4 45.3 30.9 100.0 (474) 연령 (χ 2 =5.3) 19~29세 9.4 12.0 46.7 31.9 100.0 (191) 30~39세 9.4 18.4 42.8 29.4 100.0 (192) 40~49세 8.5 16.6 45.0 29.9 100.0 (223) 50~59세 10.3 15.9 41.6 32.2 100.0 (215) 60~69세 11.9 17.3 41.2 29.5 100.0 (141) 거주지 (χ 2 =6.2) 대도시 8.3 18.1 43.7 29.9 100.0 (439) 중소도시 11.3 14.1 42.5 32.1 100.0 (460) 읍면부 8.8 15.3 50.4 25.5 100.0 (62) 교육수준 (χ 2 =21.7**) 중졸이하 7.0 16.3 31.8 44.8 100.0 (62) 고졸 10.0 12.7 39.6 37.6 100.0 (260) 대학교졸 ( 재학포함 ) 9.1 17.6 46.9 26.4 100.0 (559) 대학원이상 15.1 15.1 42.5 27.2 100.0 (75)
22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구분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어느정도동의한다 전적으로동의한다 계 ( 명 ) 취업여부 (χ 2 =4.8) 취업 10.1 14.8 42.8 32.3 100.0 (684) 미취업 8.9 18.6 46.2 26.3 100.0 (274) 혼인상태 (χ 2 =1.4) 미혼 10.6 14.6 45.9 28.9 100.0 (247)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9.5 16.5 42.8 31.2 100.0 (714) 주 : 1) *p<0.05, **p<0.01, ***p<0.001 2)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지원이더주어져야하는지에대한생각을알아보았다. 소득, 건강, 주거, 출산및양육, 일-가족양립으로다섯분야에대해알아본결과, 모든분야에서전체응답자의 70% 이상이다양한가족에게더혜택이주어지는것에동의하는태도를보였다. 가장높은비율로지지를받은분야는출산및양육지원분야이고, 가장적게동의하고있는분야는주거지원분야인것을볼수있다. < 표 5-27> 전통가족보다다양한가족에게정부차원의혜택이더주어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한생각 ( 단위 : %, 명 ) 구분계 ( 명 ) 동의하지않는다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별로동의하지않는다 동의한다 어느정도동의한다 전적으로동의한다 소득지원 100.0(969) 26.3 9.1 17.2 73.7 44.3 29.4 건강지원 100.0(970) 26.4 9.0 17.4 72.6 42.7 30.9 주거지원 100.0(971) 28.7 10.4 18.3 71.3 43.6 27.7 출산및양육지원 100.0(965) 23.2 8.8 14.4 76.9 42.2 34.7 일 - 가족양립지원 100.0(961) 25.8 9.8 16.0 74.3 43.6 30.7 주 :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21 응답자의특성에따른차이를정리해보면, 소득지원에대한견해에서는성별, 연령, 혼인상태에따른차이를보였고건강지원분야에서는성별, 연령, 교육수준에따라견해에차이가있었다. 주거지원에대해서는성별, 교육수준에따른차이가, 출산및양육지원에있어서는취업여부에따른차이가나타났다. 마지막으로일-가족양립지원에대해서는교육수준에따른차이를보였다. 종합적으로성별과교육수준에따른차이가가장많은분야에서나타났다. 제 3 절가족관련전통적이념에대한인식 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을알아보기위해제2절에서는일반국민이다양한가족을직접적으로어떻게생각하는지살펴보았다. 본 3 절에서는우리국민들이가족과관련된전통적인이념에대해어떠한인식을가지고있는지살펴본다. 여전히전통적인관념을가지고있는지, 혹은시간에따라변화하였는지등을알아보고자한다. 이를위해부양및돌봄에관한인식과가족내성역할에대한인식을살펴본다. 본절에서도역시본연구에서실시한조사와더불어기존의조사에서찾을수있는항목들에대해서는기존조사의결과를활용하여알아본다. 1. 부양및돌봄에관한인식 부모가생존해있는경우현재부모의생활비를주로누가제공하는지알아본결과, 2006년에는 54% 이상이자녀였던데반해, 2016년에는부모스스로해결한다는응답이 52% 이상을차지해부모의생활비부담주체에변화가생기고있음을알수있었다. 약 8% 포인트의변화이지만이
22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변화로 2016년에는부모스스로생활비를해결하는비율이과반수를확실히넘어서게된것을알수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등노후소득에대한보장이강화되어가면서자녀의부담이줄어드는현상이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자녀중누가부모의생활비를제공하는지에대한비율도변하였다. 장남, 아들이부모의생활비를책임지는비율이 10% 이하로줄었고, 모든자녀가함께제공하는비율이상승하였다. 표 5-28 부모생활비주제공자 (2006~2016) ( 단위 : %, 명 ) 구분 자녀 장남또는맏며느리 아들또는며느리 딸또는사위 모든자녀 부모스스로해결 기타계 ( 명 ) 2016 47.3 8.8 8.7 2.3 27.5 52.6 0.1 100.0 (9,337) 2014 49.5 10.1 9.1 2.6 27.7 50.2 0.3 100.0 (9,276) 2012 50.8 11.2 9.7 2.3 27.6 48.9 0.4 100.0 (9,568) 2010 51.6 12.4 11.3 1.8 26.1 48.0 0.3 100.0 (9,795) 2008 52.9 14.6 10.5 1.9 25.9 46.6 0.5 100.0 (11,697) 2006 54.6 15.6 12.1 2.1 24.8 44.8 0.5 100.0 (17,854) 주 : 1) 2006년 ~2010 년조사의대상은만 15세이상, 2012년부터는만 13세이상인구임. 2) 부모중한명이라도살아있는경우의가구주만응답한것으로계 ( 명 ) 는조사응답자수이며, 항목별각수치는가구승수를적용한결과임.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사회조사원자료분석. 부모의생활비에대한자녀의부담이줄어들고는있지만, 아직실질적으로는자녀가여전히부모의생활비에대해책임을지고있는비율이절반정도로나타났다. 이를통해실제생활의점진적인변화를확인할수있었다. 이와더불어, 부모부양을누가해야한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견해에서는더욱큰변화가나타나고있음을볼수있다. 2006년의결과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23 에서는가족이해결해야한다는견해가 63.4% 로매우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 2016년의결과에서는가족이부모부양을책임져야한다는의견은 30.8% 로절반이상줄어들고, 대신가족과정부 사회가함께책임져야한다는견해가 45.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또한부모스스로해결해야한다는의견은 2006년단 7.8% 에서 2016년 18.6% 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즉가족이부모부양을책임지는주체여야한다는입장에서부모스스로와정부 사회가함께책임져야한다는입장으로 2006년부터매년꾸준히변화하고있고, 가족이단독으로책임져야한다는입장은점차줄어든것을확인할수있다. 부모돌봄을가족내에서책임지고해결해야했던일상적인생각이확연하게변화된것을알수있다. 표 5-29 부모부양 에대한일반국민의견해 (2006~2016) 구분 부모스스로해결 가족 가족과정부 사회 정부 사회계 ( 명 ) ( 단위 : %, 명 ) 2016 18.6 30.8 45.5 5.1 100.0(38,552) 2014 16.6 31.7 47.3 4.4 100.0(37,243) 2012 13.9 33.2 48.7 4.2 100.0(36,888) 2010 12.7 36.0 47.4 3.9 100.0(36,846) 2008 11.9 40.7 43.6 3.8 100.0(42,473) 2006 7.8 63.4 26.4 2.3 100.0(67,856) 주 : 1) 2006~2010년조사의대상은만 15세이상, 2012년부터는만 13세이상인구임. 2) 계 ( 명 ) 는조사응답자수이며, 항목별각수치는가구원승수를적용한결과임. 3) 2006년결과에는 기타 가 0.1% 포함되어있었음.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사회조사원자료분석. 부모부양이가족의책임인가, 국가의책임인가를좀더상세하게알아보았다. 가족이주로책임지며국가가지원 해야한다는견해가 42.9% 로가장높게나타나아직부모부양에대한책임이가족에게많이남아있다는것을짐작해볼수있다. 또한 가족과국가가동등하게 라는견해
22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도 36.1% 로나타났다. 이러한태도는성별에따라다르게나타났는데 가족이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는입장은남성이 20.0%, 여성이 10.0% 로성별차이를보였고, 가족과국가가동등하게책임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해서는남성이 31.7%, 여성이 40.5% 의비율로응답해가족의책임에대해서는남성이, 그리고국가의책임에대해서는여성이더욱강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에따라서도차이가나타났는데, 가족이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해서 30대는 9.3% 로가장낮은비율로나타난반면, 60대는 22.1% 로가장높은비율을보여세대차이를보였고, 국가가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해 30대그룹에서 3.2% 가응답해다른연령그룹과비교해높은비율을나타냈다. 부모부양에대한연령별응답에서 30대그룹은다른연령그룹과비교해가장높거나가장낮은비율을보이는응답을포함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가족이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는것에대해서는 9.3% 로가장낮은비율을보이고, 가족이주로책임지며국가가지원해야한다 는견해에대해서는 48.6% 로가장높은비율, 국가가주로책임지며가족이지원해야한다 에대해서는 1.7% 로가장낮은비율, 그리고 국가가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에대해서는 3.2% 로다른연령그룹과비교해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또한 40대에서는 가족과국가가동등하게책임져야한다 는응답이 41.3% 로다른연령그룹에비해가장높게나타났고, 국가가주로책임지며가족이지원해야한다 는견해에서도 6.5% 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연령이높은부모를이미부양하고있을확률이높은 50대나 60대보다는현재부모부양에대한고민이가장많을 30대와 40대의응답에서부모부양에대한국가지원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모습을볼수있다. 그리고 60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25 대에서는 가족과국가가동등하게 가 36.0%, 국가가주로책임지며가족이지원 이 6.3% 로 50대의응답보다국가의책임이강조되고있음을볼수있어부양을직접받을부모세대에가까운연령에서는자녀가본인들을부양해야하는부담에서벗어날수있는국가지원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음을엿볼수있다. 나아가 40대와 60대그룹에서는 가족과국가가동등하게책임져야한다 는의견에응답한비율이 가족이주로책임지며국가가지원해야한다 는의견에응답한비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가까운미래에부모부양을실질적으로경험할 40대와그당사자가될 60대에서가족과국가가함께부양하는형태를기대하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 표 5-30> 부모부양의책임주체 에대한생각 구분 가족이전적으로 가족주로 & 국가지원 가족 국가동등 국가주로 & 가족지원 국가가전적으로 ( 단위 : %, 명 ) 계 ( 명 ) 전체 15.1 42.9 36.1 4.4 1.5 100.0 (1004) 성별 (χ 2 =23.3***) 남성 20.0 43.1 31.7 3.7 1.4 100.0 (508) 여성 10.0 42.7 40.5 5.2 1.6 100.0 (497) 연령 (χ 2 =37.1**) 19~29세 16.5 47.6 30.7 4.4 0.7 100.0 (196) 30~39세 9.3 48.6 37.1 1.7 3.2 100.0 (199) 40~49세 10.6 39.8 41.3 6.5 1.8 100.0 (233) 50~59세 18.9 42.2 34.5 3.5 0.9 100.0 (227) 60~69세 22.1 35.0 36.0 6.3 0.6 100.0 (148) 거주지 (χ 2 =12.9) 대도시 12.7 42.7 37.2 5.3 2.1 100.0 (457) 중소도시 16.1 43.8 35.1 4.2 0.9 100.0 (482) 읍면부 24.9 38.5 35.5 0.0 1.1 100.0 (65) 교육수준중졸이하 17.1 37.1 38.0 6.3 1.4 100.0 (67) 고졸 21.4 35.4 39.0 3.3 0.9 100.0 (269) 대학교졸 ( 재학포함 ) 12.2 46.7 34.6 4.8 1.8 100.0 (581) 대학원이상 13.4 46.6 34.3 4.5 1.2 100.0 (82) 취업여부 (χ 2 =7.1) 취업 15.0 40.9 37.8 4.4 1.8 100.0 (717)
22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구분 가족이전적으로 가족주로 & 국가지원 가족 국가동등 국가주로 & 가족지원 국가가전적으로 계 ( 명 ) 미취업 15.4 48.3 31.0 4.7 0.7 100.0 (282) 혼인상태 (χ 2 =1.7) 미혼 15.0 44.6 33.5 5.0 2.0 100.0 (255)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15.1 42.4 36.9 4.3 1.3 100.0 (750) 주 : 1) *p<0.05, **p<0.01, ***p<0.001 2) 5 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이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3)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이렇게부모부양을오직가족내에서해결해야한다는책임의식이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기혼인구와미혼인구는자녀에게어떠한생각을가지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자녀가있으면경제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다는견해에대부분찬성하지않는비율이높기는하였으나, 미혼인구보다는기혼인구가더욱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에따라자녀의입장에서, 혹은부모의입장에서생각해볼수있는부분일수있다. 기혼여성의경우는찬성하지않는비율이총 74.4% 로, 약 60% 미만인미혼보다찬성하지않는비율이높았다. 미혼인구는자녀가있다는가정하에응답을하는경우가많았을것이고, 기혼은미혼과같은경우도있겠지만결혼후자녀가실제로있거나결혼생활을통해자신스스로구체적인부모부양에대해생각한결과일수있다. 기혼여성의입장에서자신은부모에게경제적으로도움을주고있지만, 앞으로자신의노후에스스로는도움을받지않겠다는의지도반영되었을수있다. 앞의결과와연관지어생각해보면가족내에서부모를부양하는부담은실제로도줄어들고, 사회적책임은상대적으로늘어나고있어그만큼자녀에게기대하거나부담을지우고싶은생각이감소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27 표 5-31 자녀가있으면노후에경제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다 에대한기혼여성 (15~49세) 과미혼남녀 (20~44세) 의태도 구분전적으로찬성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하지않음 ( 단위 : %, 명 ) 계 ( 명 ) 유배우여성 4.0 21.6 55.6 18.8 100.0(11,007) 남성 9.1 31.5 44.6 14.8 100.0(1,096) 미혼여성 7.6 34.1 47.0 11.3 100.0(1,287) 자료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21 < 표 12-9>, p. 120 < 표 5-12> 재구성. 부모부양에있어서국가의역할이강조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는데, 그렇다면자녀양육에대한책임에대해서는어떠한생각을가지고있는지알아보았다. 자녀양육에대한견해는 가족이주로책임지며국가가지원해야한다 가 39.8%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가족과국가가동등하게책임져야한다 가 36.5% 로역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또한 가족이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는비율도 19.2% 로나타났으며, 국가가주로책임지며가족이지원해야한다 는 2.8%, 국가가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는견해는 1.6% 의비율로나타났다. 자녀양육에대한책임주체에대해서는성별에따라차이가나타났는데, 가족이주로책임지며국가가지원해야한다 는견해에있어서여성은 42.0% 남성은 37.7%, 그리고 가족과국가가동등하게책임져야한다 에대해서는여성이 40.2%, 남성이 32.9% 로여성이남성보다가족과국가의동시책임을강조하는것으로나타났고, 가족이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해서는남성이 24.1%, 여성이 14.1% 로남성이여성보다는가족의책임을강조하고있는모습을볼수있다.
22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 표 5-32> 자녀양육의책임주체 에대한생각 구분 가족이전적으로 가족주로 & 국가지원 가족 국가동등 국가주로 & 가족지원 국가가전적으로 ( 단위 : %, 명 ) 계 ( 명 ) 전체 19.2 39.8 36.5 2.8 1.6 100.0 (1010) 성별 (χ 2 =20.1***) 남성 24.1 37.7 32.9 3.0 2.2 100.0 (514) 여성 14.1 42.0 40.2 2.7 1.1 100.0 (496) 연령 19~29세 17.1 43.9 30.4 5.4 3.2 100.0 (200) 30~39세 9.4 51.3 38.4 0.0 1.0 100.0 (201) 40~49세 13.3 40.5 40.2 3.4 2.6 100.0 (234) 50~59세 25.9 33.2 38.2 2.3 0.4 100.0 (228) 60~69세 34.6 27.8 33.7 3.3 0.7 100.0 (146) 거주지 (χ 2 =10.9) 대도시 17.4 40.0 37.3 3.9 1.5 100.0 (460) 중소도시 19.4 40.5 36.1 2.0 2.0 100.0 (484) 읍면부 30.7 33.8 33.8 1.7 0.0 100.0 (65) 교육수준중졸이하 30.5 26.4 40.7 2.5 0.0 100.0 (65) 고졸 28.7 32.3 34.1 2.5 2.3 100.0 (270) 대학교졸 ( 재학포함 ) 13.8 44.5 37.4 2.7 1.6 100.0 (587) 대학원이상 17.8 42.8 32.8 5.3 1.2 100.0 (83) 취업여부 (χ 2 =8.7) 취업 18.7 37.9 39.1 2.9 1.5 100.0 (721) 미취업 20.9 45.0 29.6 2.5 2.1 100.0 (284) 혼인상태 (χ 2 =8.9) 미혼 16.5 42.6 33.8 5.0 2.0 100.0 (259)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20.1 38.9 37.4 2.1 1.5 100.0 (751) 주 : 1) *p<0.05, **p<0.01, ***p<0.001 2)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이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3)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부모부양과자녀양육에대한책임은가족에게있는가국가에있는가에대해알아본결과, 여전히가족의책임을크게생각하고는있었지만, 가족과국가가동등하게책임져야한다는의견도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을볼수있었다. 부모부양과자녀양육에대한내용을비교해보면, 가족과국가가동등하게책임져야한다 는견해가부모부양에대해서는 36.1%, 자녀양육에대해서는 36.5% 로매우비슷하게지지를받고있다.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29 반면 국가가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는견해는부모부양에대해서는 1.5%, 자녀양육에대해서는 1.6% 로이또한매우비슷하게가장낮은수준의지지를받고있다. 부모부양이나자녀양육에대해모두 가족이주로책임지며국가가지원해야한다 는견해가가장높은지지를받고있는가운데, 부모부양에대해더높은비율로지지를받고있는것을볼수있다. 가족이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는견해는부모부양보다는자녀양육에대한견해일때더높은비율을보였다. 이렇게주체에대해약간의차이를보이고는있지만, 결과적으로가족에게많은책임이있던부모부양과자녀양육이라는과제가이제는가족과국가가공동으로책임지는방향으로전환되어야함을보여주고있다. < 표 5-33> 부모부양과자녀양육책임주체 에대한생각 구분 부모부양에대한책임주체자녀양육에대한책임주체 가족이전적으로 가족주로 & 국가지원 가족 국가동등 국가주로 & 가족지원 국가가전적으로 ( 단위 : %, 명 ) 계 ( 명 ) 15.1 42.9 36.1 4.4 1.5 100.0 (1004) 19.2 39.8 36.5 2.8 1.6 100.0 (1010) 주 :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2. 가족내성역할에대한인식 우리사회는강한전통성역할인식으로가족내에서남성은생계부양, 여성은자녀돌봄의이분화된성역할이강조되어왔다. 하지만, 더이상은이러한모델로다양화된가족모습을설명하기에는충분하지않게되었다. 현재는가족내성역할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먼저, 아내는가정의일을돌보거나내조를하는등의역할을담당하는
23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것이당연시되는전통적인성역할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알아보았다. 아내는자신의경력보다는남편이경력을쌓을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더중요하다 는견해에대해기혼여성은대체로찬성하는비율이가장높았고, 미혼인남성과여성은모두별로찬성하지않는비율이높았다. 미혼여성은전혀찬성하지않는다는비율이 27.9% 로가장높았다. 표 5-34 아내는자신의경력을쌓기보다는남편이경력을쌓을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더중요하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 세 ) 과미혼남녀 (20~44 세 ) 의태도 ( 단위 : %, 명 ) 구분 전적으로찬성 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전혀찬성하지않음않음 계 ( 명 ) 유배우여성 8.7 45.0 40.1 6.2 100.0(10,322) 미혼 남성 2.8 21.4 57.9 17.9 100.0(1,096) 여성 1.9 16.3 54.0 27.9 100.0(1,287) 자료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8 < 표 7-1>, p. 354 < 표 10-12> 재구성. 과거가족의부양을책임지는역할을전적으로담당했던남편과가정의일을돌보던아내의역할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한견해를보면, 역시기혼여성이미혼남녀보다찬성하는비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기혼여성은 30.8% 가대체로찬성하고 5.1% 가전적으로찬성해전체 35.9% 가전통적인성역할에대한견해에찬성하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미혼인구에서는남성이 20.0%, 여성이 13.7% 만이찬성하는것을확인해기혼자와미혼자의차이가확연하게나타나고있다. 특히이러한전통적인성역할에전혀찬성하지않는비율은미혼여성이 34.8% 로가장높았고, 기혼여성은단 11.1% 만이전혀찬성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기혼여성과미혼여성의차이가큰것을확인할수있다.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31 표 5-35 남편이할일은돈을버는것이고아내가할일은가정과가족을돌보는것이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 세 ) 과미혼남녀 (20~44 세 ) 의태도 구분전적으로찬성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하지않음 ( 단위 : %, 명 ) 계 ( 명 ) 유배우여성 5.1 30.8 53.0 11.1 100.0(10,322) 남성 2.4 17.6 55.3 24.7 100.0(1,096) 미혼여성 2.0 11.7 51.5 34.8 100.0(1,287) 자료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09 < 표 7-2>, p. 356 < 표 10-13> 재구성. 그렇다면부부가모두있는가족이라면그안에서주된생계책임의주체를누구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상세히알아보았다. 남편과아내가동등하게책임져야한다 는견해가 66.8%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남편이주로책임지며아내가지원해야한다 는견해를 23.8% 가지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편이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는견해는 5.3% 였고, 아내가주로책임지며남편이지원해야한다 는견해는 0.2% 에그쳤다. 그리고 아내가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는 0.0% 로나타나가족에남성과여성이있다면여성이생계부양자라고생각하는일은거의없다는것을알수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능력있는쪽이책임져야한다 와 상황에따라서 라는의견이있었는데능력이있는쪽이가족의주된생계를책임져야한다는의견이 3.1% 를차지하여이제가족의생계에대한의무감에서성별이무의미하게작용하기도한다는것을알수있다. 성별에따라서보면, 남편과아내가동등하게책임져야한다 는견해에있어서남성은 59.6%, 여성은 74.3% 가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남편이주로책임지며아내가지원해야한다 는견해에대해남성이 27.7%, 여성이 19.8% 동의하고있었으며, 남편이전적으로책임져야
23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한다 는견해에대해서는남성이 8.2%, 여성이 2.4% 지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여성은생계에대한책임에있어서동등한책임을생각하고있는반면, 남성이주로책임지거나전적으로책임지는것을남성이여성보다높은비율로지지하고있어남성스스로생계부양자로남성의모습을더욱의식하고있음을엿볼수있다. 연령에따라서도차이가나타났는데, 남편이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해 30세미만의그룹은 1.6% 가응답한반면, 60대그룹에서는 10.3% 가응답해큰차이를보였다. 50대그룹은 남편이주로책임지며아내가지원해야한다 는견해에대해 31.7% 가지지해다른연령그룹과비교해가장높은비율을보인반면, 남편과아내가동등하게책임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해서는 53.8% 로다른연령그룹과비교해가장낮은비율을보였다. 혼인상태에따른차이를보면, 남편과아내가동등하게책임져야한다 는견해에대해미혼그룹은 80.4%, 기혼그룹은 62.2% 로차이를보였다. 남편이주로책임지며아내가지원해야한다 에대해서는기혼그룹의 26.6%, 미혼그룹의 15.6% 가지지하는것으로나타나기대나생각과실제생활의차이를보여주는결과로사료된다.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33 < 표 5-36> 부부중가족의주된생계책임주체 에대한생각 구분 남편이전적으로 남편주로 & 아내지원 남편 아내동등 아내주로 & 남편지원 ( 단위 : %, 명 ) 아내가전적으로기타계 ( 명 ) 전체 5.3 23.8 66.8 0.2 0.0 3.9 100.0 (1004) 성별 (χ 2 =31.4***) 남성 8.2 27.7 59.6 0.2 0.0 4.4 100.0 (507) 여성 2.4 19.8 74.3 0.2 0.0 3.4 100.0 (497) 연령 (χ 2 =58.4***) 19~29세 1.6 13.8 83.2 0.0 0.0 1.3 100.0 (200) 30~39세 3.6 23.8 68.0 0.2 0.0 4.4 100.0 (197) 40~49세 4.5 28.1 63.9 0.4 0.0 3.1 100.0 (232) 50~59세 7.6 31.7 53.8 0.0 0.0 6.8 100.0 (228) 60~69세 10.3 18.4 67.7 0.3 0.0 3.4 100.0 (147) 거주지대도시 3.8 23.5 68.6 0.0 0.0 4.1 100.0 (458) 중소도시 5.7 23.9 66.7 0.3 0.0 3.3 100.0 (481) 읍면부 12.9 25.5 55.1 0.0 0.0 6.5 100.0 (65) 교육수준중졸이하 16.3 18.6 64.9 0.0 0.0 0.3 100.0 (67) 고졸 7.7 23.4 63.3 0.5 0.0 5.3 100.0 (270) 대학교졸 ( 재학포함 ) 3.5 25.8 67.7 0.0 0.0 3.0 100.0 (581) 대학원이상 1.8 16.2 73.2 0.5 0.0 8.3 100.0 (82) 취업여부 (χ 2 =1.0) 취업 5.6 24.0 66.4 0.1 0.0 3.8 100.0 (716) 미취업 4.5 23.8 67.8 0.3 0.0 3.6 100.0 (284) 혼인상태 (χ 2 =30.4***) 미혼 1.7 15.6 80.4 0.2 0.0 2.1 100.0 (256)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6.5 26.6 62.2 0.2 0.0 4.5 100.0 (748) 주 : 1) *p<0.05, **p<0.01, ***p<0.001 2) 5 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이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3)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4) 기타 의견으로는 능력있는쪽 이 3.1%, 상황에따라 가 0.8% 로나타남.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이러한생계책임부분외에자녀돌봄책임에대해서는가족내누구의역할을중요시하는지알아보았다. 남편과아내가동등한역할을해야한다는견해가매우높은비율 (73.0%) 로나타났다. 이견해에대해유의미한특성별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유의미하지는않지만찾아볼수있는차이는 50대그룹에서 25.1% 가 아내가주로
23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책임지며남편이지원해야한다 는의견에응답해여성을주양육자로인식하는견해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고, 읍면부와중졸이하의그룹에서는 엄마가전적으로책임져야한다 는견해가각각 11.4% 와 15.2% 로나타나비교적분명한성역할관념을가지고있는그룹을볼수있다. < 표 5-37> 부부중자녀돌봄책임주체 에대한생각 구분 남편이전적으로 남편주로 & 아내지원 남편 아내동등 아내주로 & 남편지원 ( 단위 : %, 명 ) 아내가전적으로기타계 ( 명 ) 전체 0.0 0.5 73.0 19.8 5.0 1.7 100.0 (1003) 성별 (χ 2 =3.9) 남성 0.0 0.6 70.7 21.2 5.9 1.6 100.0 (510) 여성 0.0 0.4 75.5 18.3 4.0 1.8 100.0 (493) 연령 19~29세 0.0 0.7 84.0 13.0 1.6 0.7 100.0 (199) 30~39세 0.0 0.0 75.3 20.1 2.9 1.6 100.0 (199) 40~49세 0.0 0.3 71.7 20.7 5.0 2.3 100.0 (232) 50~59세 0.0 1.3 65.3 25.1 6.9 1.3 100.0 (226) 60~69세 0.0 0.3 69.1 18.7 9.2 2.7 100.0 (148) 거주지대도시 0.0 0.5 75.0 18.1 4.9 1.5 100.0 (457) 중소도시 0.0 0.4 71.9 22.1 4.2 1.4 100.0 (480) 읍면부 0.0 1.7 67.3 14.7 11.4 4.9 100.0 (66) 교육수준중졸이하 0.0 1.2 58.6 23.0 15.2 2.0 100.0 (65) 고졸 0.0 0.6 72.3 21.1 4.7 1.2 100.0 (270) 대학교졸 ( 재학포함 ) 0.0 0.2 74.3 19.4 4.3 1.7 100.0 (579) 대학원이상 0.0 1.9 77.5 16.3 2.6 1.7 100.0 (83) 취업여부취업 0.0 0.6 73.8 19.9 4.1 1.5 100.0 (713) 미취업 0.0 0.3 70.8 19.8 7.1 2.0 100.0 (284) 혼인상태미혼 0.0 0.8 85.0 10.8 2.0 1.3 100.0 (256)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0.0 0.4 68.9 22.9 6.0 1.8 100.0 (746) 주 : 1) *p<0.05, **p<0.01, ***p<0.001 2)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지는셀이 20% 이상인경우 χ 2 값을제시하지않음. 3)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4) 기타 의견으로는 시간있는쪽 이 0.8%, 상황에따라 가 0.8% 로나타남.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35 부부사이의자녀돌봄책임에있어서남성과여성의동등한역할이강조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것이직접적으로남성도여성못지않게아이를잘기를수있다는입장까지이어지는지확인해보았다. 아이는아버지보다어머니가더잘키울수있다 는견해에대한응답을통해누군가둘중한명이자녀를키우게되는상황일때는어떻게생각하는지를알아보았다. 유배우여성과미혼남성, 미혼여성그룹모두이견해에 대체로찬성 하는비율이가장높았다. 전체적으로찬성하는비율로보았을때에는유배우여성은 65.5%, 미혼남성은 59.4%, 미혼여성은 46.7% 로유배우여성과미혼남성은과반수이상이찬성하고, 미혼여성은그에약간못미치는수준으로찬성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미혼여성들은 53.4% 가찬성하지않는것으로응답해어머니가아버지보다자녀를더잘양육할것이라는전통적인관념에동의하지않는비율이더높았다. 부부중생계책임주체가누구인가에대한견해에서도여성일수록, 그리고연령이낮을수록가족내남편과아내의동등한책임을강조했던결과와비슷하게미혼여성그룹이전통적인성역할에있어서가장변화된모습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5-38 아이는아버지보다어머니가더잘키울수있다 에대한유배우여성 (15~49 세 ) 과미혼남녀 (20~44 세 ) 의태도 구분전적으로찬성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하지않음 ( 단위 : %, 명 ) 계 ( 명 ) 유배우여성 14.2 51.3 31.8 2.7 100.0(10,322) 미혼 남성 11.0 48.4 35.2 5.3 100.0(1,096) 여성 6.7 40.0 42.7 10.7 100.0(1,287) 자료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2 < 표 7-4>, p. 359 < 표 10-15> 재구성.
23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3. 전통가족에대한인식 마지막으로과거로부터이상적으로여겨져왔던가족의모습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알아보았다. 아이는부모가모두있는가정에서자라야만잘자란다 는견해에대한응답을통해한가족내에부모가모두있는가족안의자녀의모습을정상적으로생각하던전통적인가족관념을어느정도가지고있는지알아본결과, 71.8% 의높은비율이이견해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견해에대해서는연령에따라차이를보였는데, 전적으로동의한다 는비율이 30세미만은 20.3% 인데반해, 60대그룹에서는 59.4% 로매우높은비율로나타나차이를보였다. 전적으로동의한다 는응답에대해서연령층이높아질수록그비율도점차높아짐을확인할수있어전통적인가족의모습에대한연령별차이를확인할수있다. 교육수준에따라서도차이가있었는데, 전적으로동의한다 는비율을보면중졸이하그룹은 58.5%, 대졸그룹에서는 31.2% 로차이가나타났다. 또한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는견해에대해서는중졸이하그룹만 2.8% 의비율을보였고, 그외의그룹에서는 10% 정도의비율을보여교육수준에따른차이가나타났다. 혼인상태에따라서는이견해에대해 전적으로동의한다 는의견이미혼그룹은 19.1% 인반면, 기혼그룹에서는 42.1% 로나타나큰차이를보였다. 또한,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는응답에서는반대로미혼그룹이 16.9% 의비율을보였고, 기혼그룹은 7.7% 의비율을보여기혼그룹이미혼그룹에비해전통적인가족의모습을강하게지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제 5 장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환경 237 < 표 5-39> 아이는부모가모두있는가정에서자라야만잘자란다 는견해에대한생각 구분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별로동의하지않는다 어느정도동의한다 전적으로동의한다 ( 단위 : %, 명 ) 계 ( 명 ) 전체 10.1 18.1 35.6 36.2 100.0 (1001) 성별 (χ 2 =3.4) 남성 8.9 16.9 36.0 38.2 100.0 (507) 여성 11.3 19.3 35.2 34.2 100.0 (494) 연령 (χ 2 =118.0***) 19~29세 16.8 26.1 36.8 20.3 100.0 (199) 30~39세 12.3 29.2 38.1 20.4 100.0 (199) 40~49세 8.0 15.1 39.5 37.4 100.0 (231) 50~59세 8.4 8.6 35.1 48.0 100.0 (224) 60~69세 3.9 11.3 25.4 59.4 100.0 (147) 거주지 (χ 2 =5.3) 대도시 10.0 18.9 36.1 35.1 100.0 (456) 중소도시 10.7 17.8 35.8 35.6 100.0 (479) 읍면부 6.2 14.3 31.0 48.5 100.0 (66) 교육수준 (χ 2 =37.4***) 중졸이하 2.8 10.2 28.5 58.5 100.0 (66) 고졸 10.3 12.6 34.3 42.8 100.0 (267) 대학교졸 ( 재학포함 ) 10.5 22.5 35.8 31.2 100.0 (581) 대학원이상 10.3 11.8 44.2 33.7 100.0 (83) 취업여부 (χ 2 =2.8) 취업 10.8 18.9 34.5 35.8 100.0 (713) 미취업 8.3 16.3 37.7 37.7 100.0 (283) 혼인상태 (χ 2 =66.5***) 미혼 16.9 29.0 35.0 19.1 100.0 (256) 기혼 ( 이혼, 별거, 사별포함 ) 7.7 14.3 35.8 42.1 100.0 (745) 주 : 1) *p<0.05, **p<0.01, ***p<0.001 2) 모름및무응답은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승수적용으로합이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본연구에서실시한 다양한가족의문화적수용성에대한국민인식조사. 부모가모두있는가족에서자녀가성장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는생각은여전한것을볼수있다. 이러한결과는전통가족에대한이데올로기가남아있음과함께아이양육에있어여전히가족의역할이중요하게작용해가족내에부와모가모두있지않을때나타나는공백이매우큰사회적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나타나는결과로볼수도있을것이다.
제 6 장 결론및시사점 제 1 절결론 제 2 절시사점
6 결론및시사점 << 제 1 절결론 본연구는한국사회에전통적가족으로대표되던핵가족구조외에매우다양한형태의가족이존재하는현재, 가족관련제도및정책들에변화하는가족의모습이반영되어있는지에대한문제제기와함께시작한다. 즉출산과양육, 경제적안정이나정서적지지, 사회화등많은일들이생계부양자인남성과돌봄의주체인여성으로이루어진핵가족이라는구조를지닌가족의기능으로해결되던시대에서벗어나수없이다른조건들을가진가족들이나타난지금제도와정책은가족을어떻게보고있고어떠한고려까지녹아있는지검토해보았다. 이에본연구는우리사회가가족을바라봄에있어서가족의유형이나구조를가지고가족을구분하고어떠한가족이라고정의내릴필요없이, 우리의제도나문화속에서가족의유형은더없이다양하다는것이당연하게인정되는사회로나가기위해현상황을이해해보는기초연구라할수있다. 이를위해가족의기본생활과출산및양육과관련된분야에대해제도적환경의측면, 즉법과제도및정책에서다양한가족에대한수용성을파악해보는한편, 비공식적인제도인문화적인측면에서의수용성정도도함께알아보았다. 제도및정책 ( 사업 ) 검토에있어서는가족생활의기본영역이라고할수있는소득, 건강, 주거영역, 출산및양육영역에서는임신 출산, 자녀양육, 일가족양립영역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이때기본적으로가족을어떻게보고있는지점검하기위해법적혼인또는혈연과관련된기준, 가족의정의나범위와관련된기준, 남성생계부양
24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모델등성역할구분에대한기준을살펴보았고, 가족의다양성에대한포괄성정도를알기위해서특정가족유형에대한내용과관련된기준, 다양한가족의상황에적절하지않은조건이나내용등과관련된기준을가지고살펴보았다. 마지막에다양한가족의상황에대한기준은제도나정책내용을검토하는수준으로는파악하기어려울수있어가족들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을통해알아보았다. 그리고문화적측면에대한이해에서는국민인식조사를통해다양한가족에대한인식, 가족내성역할에대한인식, 전통가족에대한인식등을알아보았다. 각각의제도와정책마다기준이다양한조건마다세부적인내용들로구성되어있어 모든제도나정책이어떠하다 고결론지을수는없을것이다. 그럼에도정책과제도들을검토하는과정에서찾아볼수있었던특징들을정리하고자한다. 우선제도나정책이가진가족에대한관점이일관적이지않거나명확한관점이없는경우들이있었다. 소득영역에서살펴본국민연금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비교적내용이많고정교화된제도이다보니가구나가족에대한조건이매우많은것을알수있다. 대부분배우자와자녀가기본이고부모나형제에대한조건은상황에따라다양하게적용되는것을볼수있다. 기초적으로는 민법 을기준으로가족을보고는있으나제도를관통하는가족의기준이정확히드러나지는않아보였다. 이는건강영역인건강보험제도에서도마찬가지였다. 전체제도에가족에대한명확한범위나원칙에따른접근이부족해보였고가족의범위에대한각각의가입자조건에서통일된규정이부재해보인다. 물론제도설계가과거에서부터일어났고제도자체가가진특성으로나타나는결과이지만, 최근고소득 고재산피부양자의지역가입자로의전환등에대한입법예고에서도보면보험료부과의형평성제고차원에초점이맞춰진나
제 6 장결론및시사점 243 머지가족에대한명확한관점은부재한편이다. 출산영역의모자보건사업내에서사업마다가족수산정이나범위가상이한것을볼수있다. 또한혜택을받기위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신청과정에서신청가능한자들이가족으로한정되어있는경우를종종발견할수있다. 하지만이또한신청권자의기준이무엇인지불명확하고반드시가족으로제한하는것은정책의도나가족의상황과맞지않는것들을발견할수있다. 이러한신청절차나대리인의기준이다양한가족의상황을반영하지못하는경우와함께, 기존의정책및제도가다양한가족의상황을면밀하게이해하지못하고설계되어있는점들을발견할수있다. 특히가족들을대상으로한인터뷰를통해제도가있지만활용하지못하는경우들을찾아볼수있다. 가족내에부모가모두존재하고, 혹은자녀돌봄을도와줄수있는조부모나형제자매등의주변인물이없는매우제한적인상황이연속되는가족의경우까지고려한정책적배려가부족한부분들이발견된다. 또는갑자기일어나는상황에대한통제가가능하게도울수있는정책적보완이필요한것을알수있다. 이러한상황에대한정책적배려가부족한부분이발견되는것은다양한가족구조를철저히이해하지못하고정책설정이이루어진점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우리사회대부분이어떠한특정형태의가족으로이루어져있고, 그래서그단일가족형태를위주로정책이이루어지는체계로는한계가있다는점에이견이많지않을것이다. 다양한형태와그에따른상황들을우선파악하고그때생기는공백과현재의제도나정책들에서나타나는사각지대를발견하는작업이필요해보이는시점이다. 기존에존재하는정책들에서활용하지못하는부분도있는가하면, 특정가족에게더욱필요하지만현재정책적인측면의지원이부족한부분
244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도있어보인다. 예를들면, 기초적인신체건강에서나아가성인과그자녀의성장에더욱중요할수있는정신건강에대한지원은매우필요해보였지만부족한상태이다. 그리고자녀양육방법에대한정보가필요한상황도매우많아그러한부분을채워줄수있는고민이필요해보인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등단계마다의양육방법은아동에게지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매우중요한데가족이나사회의네트워크가부족한경우에는이러한양육방법을전수 전달받을수있는창구가필요해보였다. 특히영아기자녀돌봄에대한기초적인지식에대한공유는필수적인부분으로보인다. 그리고혼인관계에대한규정과일관성이부족한부분도있다. 현재정책이나제도속에서부부가철저히법적인혼인관계만인정되고있는것은아니다. 제도내용속에서사실혼관계에대한인정이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여전히지원대상이직접부부가되는사업에서는사실혼이인정되는경우가거의없다. 한제도안에서도어떤경우는인정되고또다른경우는인정되지않는등혼재되어있어사실혼관계에대한고민을지속적으로하면서사회적인논의를거쳐야할부분일것이다. 문화적인측면에서보면, 우리사회는여전히다양한가족형태를온전히받아들이고있지는않다고판단하는사람들이많았지만, 개개인스스로에대한평가에서는다양한가족에대한편견이없다고생각해사회적편견과개인적편견의수준사이에차이가있었다. 그리고차별금지를명문화하는것에대한지지도볼수있다. 가족형태의다양성은앞으로도계속진행될것이고그비율또한줄어들지는않을것을예상해볼수있다. 타인의시선을중요시여기는우리의문화에서나는차별의식이없지만, 타인들이차별의식을가지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는것은다양한
제 6 장결론및시사점 245 가족에대한수용이이루어지는과정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도있다는생각이든다. 사회적으로가족형태에대한편견을제거하려는노력이더욱적극적으로이루어질때이고, 이를태어난아동이차별받지않고성장할수있는사회환경을만들어가는과정의하나로생각한다면누구도거부할수없는발전방향이될것이다. 이러한과정의결과는특정가족형태에대한배려나혜택이아닌결국우리사회의모든가족과그안의개개인에게긍정적인영향으로되돌아가는결과로나타날것이다. 제 2 절시사점 본절에서는제도에서상정하고있는가족, 다양한가족에대한이해가녹아있지못한부분, 실생활에서의제도적한계, 그리고가족에대한인식까지본연구를통해검토해본내용들을바탕으로앞으로우리사회의제도적, 정책적부분들이나가야할방향에대한시사점을논해보고자한다. 먼저, 제도나정책을만드는과정에서 법적으로혼인한부부와그자녀 를정상적인가족으로상정하고있는지에대한고민이반드시필요하다. 특정분야의제도나정책이모든가족의어려움을다해결해줄수는없다. 하지만제도나정책안에서가족의유형또는형태에따라서발생하는차별이최소화될수있도록고려해야할것이다. 이를기본전제로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공한다. 단다양한가족과관련된내용들은사회적인논의가앞으로시작되어야하는문제이거나혹은더깊고오랜논의과정을거쳐야하는논쟁거리를많이가지고있는문제들을포함하고있는경우가종종있다. 따라서본연구의시사점은장기적인관점에서풀어나가야할내용들을다수포함할것이다.
246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1. 가족에대한관점을가진제도및정책설계 제도검토를통해나타난점들을바탕으로보면, 건강보험은전체적으로제도안에가족에대한명확한범위나원칙에따른접근이부족해보였다. 물론보험료부과의형평성제고또한중요하지만가족에대한관점이뚜렷하지않아보였다. 또한모자보건사업과같이하나의사업내에각각가족수산정이나신청권자에서볼수있는가족의범위가상이한점을발견할수있었다. 모자보건사업중가족수산정이필요한사업에서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는직계존비속만포함되는반면,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과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은직계존비속에 2촌이내의혈족이추가로포함된다. 그리고사실혼관계는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과같이가족수산정에는포함되는경우가있으나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과같이부부가지원대상이되는경우사실혼관계는포함되지않는다. 이와같이하나의제도나정책을관통하는가족에대한기준이모호한경우가있는데앞으로는제도나정책이가족에대한관점을가지고설계될필요가있다. 가족의범위나정의가제도나정책의발전배경또는필요성에따라다르다고해도한제도나정책안에서가족을바라보는기준이명확하고일관성이있어야한다. 이에따라가족에대한범위설정이나그에대한근거가분명해질것이다. 한제도안에포함된여러서비스에대한가족수를산정할때가족의범위에대해서도기준을설정하고제도마다알맞게현대의가족을이해한가족범위가적용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한제도나정책에서생각하는가족이란무엇인지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 그안에서가능한한열린관점을가져야할것이다.
제 6 장결론및시사점 247 2. 기존제도및정책개선 이미존재하는정책과제도에서다양한가족의상황을이해하고개선할필요가있어보인다. 제도나정책이없어서여러형태의가족들이어려움을경험한다기보다가족의어려움을제거하기위한정책은이미존재하지만가족의다양한상황이나여건이따라주지않는경우에대한개선이필요해보인다.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나아이돌봄지원사업등은친정이나시댁, 또는사회적관계망이부족한가족들에게더욱필요한도움을줄수있는정책들이다. 그리고정책내용점검결과, 다양한환경의가족의어려움을해결해줄수있는내용을찾아볼수있다. 하지만이를활용할수없는경제적, 환경적상황에있는가족에대한고려가부족한부분들이있어보인다. 사회적자본 (social network) 이기본적으로부족한상황을경험하는가족들은이러한지원에스스로다가가는힘이부족한경우도있다. 혹은지원을찾아서어렵게시도했는데활용할수없는경우가반복되면, 지원받을수있다는것을알아도부정적경험으로그제도는활용이불가능한것으로인식하게된다. 따라서가족형태에서비롯되는상황들을이해하고제도를개선하여도움이더욱필요한가족들이이미존재하는제도를활용할시도조차하지않는경우는막아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 서비스신청절차와대리신청에대한조건을간소화하는작업도필요해보인다. 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은청소년산모가사회적노출을기피하고부모와관계가단절되는상황으로인해산전관리에열악한환경이라는것을잘파악하고있으면서도본인이외에신청이가능한사람은 민법 에서제시하는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로명
248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시되어있다. 이러한내용은사업목적및배경사이에서도괴리를여실히드러내고있는것이다. 가족과의단절상황을이해하면서도대리신청은가족의범위를벗어나고있지못하는것과같은모순은개선되어야할것이다. 실제생활에서는신청과정에서의조건들이유연하게다루어지고있어서문제가되지않을수도있다. 그렇다면더욱현재명시된조건들이수정되어야할것이다. 3. 혼인관계규정 인정및일관성에대한고민 현재우리사회전통가족의기본인혼인한부부와관련된규정과제도나정책안에서규정의일관성에대한고민또한필요해보인다. 부부관계규정에서 사실혼포함 을볼수있으나한제도나정책안에서도사실혼에대한인정이적용되기도하고그렇지않기도하는등일관성이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다. 가족수산정을통해소득요건을판단할때에는사실혼관계를인정하고, 부부가대상이될때는사실혼관계를인정하지않고있는것을확인하였다. 국민연금에서는사실혼이인정되는부분이있었지만, 또다른영역에서는그렇지않기도했다. 이사실혼에대한부분은가족에대한관점과범위에서다룰수있는문제인동시에혼인관계에대한규정에서다시한번다루어야할문제일수도있다. 부부가대상인지원은결국출산과관계된지원일수밖에없는데국가가출산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고려한다면, 다른지원에서는아니더라도출산지원에서는사실혼관계를인정하는기준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시에도법률적혼인관계가필요하지만난임기간산정에는사실혼기간을포함한다고규정되어사실혼에대한언급이이루어져있다. 하지만이난임기간이라는것은시술지원
제 6 장결론및시사점 249 시에필요한정보로사실혼관계에서의임신시도인정은시술비지원에영향을미치지못하는규정이다. 이렇게난임기간에는사실혼관계가인정되고있지만, 난임부부지원에서는사실혼관계가인정되지않는등한제도안에서사실혼관계의인정이다르게설정되어있다. 한국은 2017 년 10월부터난임치료에서필수적인시술과정등에건강보험을적용 ( 본인부담률 30%) 하고있지만 ( 보건복지부, 2017. 10. 26.), 사실혼관계에대한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다. 하지만일본은이미교토시등일부지자체에서사실혼커플에게도난임치료지원을하고있고, 이러한지자체의본보기와산부인과및당사자지원단체등으로부터의확대요구의견과함께후생노동선대신 ( 장관 ) 이 다양화되고있는가족을인정하지않으면안된다 고하는등의움직임으로 2018년부터후생성에서사실혼관계에대한지원도이루어질것으로내다보고있다 ( 마이니치신문, 2017). 난임부부시술비지원뿐아니라다른제도에서도가족수를산정하는기준에서는사실혼관계가인정되나직접지원이이루어져야하는부분에서는인정되지않는등전반적으로사실혼관계는지원에서는제외되어있는모습을볼수있다. 사실혼관계자체는어느정도인정하고있지만, 어떠한형태든지원이나혜택이이루어지는부분에서의사실혼관계인정은여전히사회적으로더욱합의되어야하는부분이남아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에동거관계에대한등록을제도화하는등의문제도사회적으로지속해서논의해나가야할부분이다.
25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4. 다양한가족의상황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정책설계및추가지원필요영역발굴 더크게는다양한가족구조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정책설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는본연구에서특히돌봄과관련된부분및일가족양립지원부분검토를통해알수있었던부분이다. 자녀를돌볼수있는주체가한가족에두명의성인이아닌한명인경우를가정해보면, 특히영유아가있는환경에서가족은생계유지를위해자녀를돌볼수있는누군가가가족내에존재하지않더라도일을해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 이러한가족상황에서한사람이일을하게되면맞벌이부부와동일한돌봄공백이일어나지만, 소득은맞벌이부부의수준이되지않는경우가발생하게된다. 그에따라, 겉으로드러나는상황은맞벌이가정과비슷해보이지만수입부족, 혹은시간부족현상이돌봄주체가한명인가족에게서더욱쉽게일어난다는점을고려해돌봄, 생계둘중하나에대한공백이불가피하지않도록보호가필요하다. 특히양육자가한명인가족에대한시간정책에대한고민이필요해보인다. 나아가다양한가족의상황에서요구되는추가적인정책이무엇인지확인하는작업이필요할것이다. 심층면접을통해지원이필요하지만현재부족한영역이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이러한공백을채워줄수있는방안들을발굴하고그에대한해결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본연구를통해특히지원이필요한것으로드러난부분은정신건강, 자녀양육스킬에대한지원등이다. 부모나아동의심리적안정은아동발달과가족생활에매우중요한상황에서, 전배우자 ( 동거자 ) 의변심, 폭력, 또는동시에감당하기힘든일 ( 임신, 출산, 헤어짐, 폭력등 ) 등을경험한가족구성원이있는경우심리
제 6 장결론및시사점 251 정서적치료를받아야하지만정신건강에대한지원은부족한상황이다. 또한원가족에서의경험부족, 사회적자본이부족한가족은자녀양육에대한준비나기술습득을전혀하지못한채자녀양육과정에들어가게되는경우도있다. 이러한문제들은제도자체에서발견되지는않았지만가족들의목소리를직접들을수있는심층면접에서나타난결과들로일상생활에서는이러한부분에대한개선이더욱절실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상황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문제가최소화될수있도록다양한가족의상황을이해하고이러한문제에대한고민이녹아있는제도나정책설계가필요해보인다. 5. 아동이가족형태와배경에따른차별없이성장할수있도록보호 법 제도나정책설계에서의이러한가족에대한고민이궁극적으로가족형태에따라서아동의출생이나성장이차등화되지않는환경을만들기위해서라고본다면, 결국아동을중심에놓고생각해야할것이다. 즉어떠한특정가족유형에대한지원을고민하기보다, 자녀양육이이루어지고있는가족에대한지원을분야별로공고히해나가야할것이다. 이렇게아동을중심기준에놓고, 그아동의양육자가한명일때의조건, 혹은두명일때의조건, 또다른조건을가졌을때의상황등을다각도로고려해그양육자가돌봄을어렵지않게수행할수있는상황으로, 그리고그양육자가일을한다면일과자녀돌봄을동시에무리없이해나갈수있는상황으로정책을설계해나가는방식을취해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어느한분야의정책만이아니라, 여러정책분야의연계및협력체계가반드시수반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제도및정책적변화와함께다른한편으로가족형태에따른
252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편견제거를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조사에서우리사회에편견이있다는의견이응답자의 90% 이상으로나타났다. 다양한가족구성원들또한우리사회의편견에대해힘들어하기도했다. 병원에서부터아버지가없으면입양계획을질문한다거나주민센터에서담당직원이기분나쁜시선과함께큰소리로미혼모냐고묻는등 ( 중앙일보, 2017) 병원이나기관, 특히다양한가족들을대할수있는곳들에서우선적으로편견이나차별이사라지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이러한환경들이우리사회곳곳에있을수있고, 개인들의시선은어디에든있을것이다. 따라서가족의유형에따른차별최소화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에대해서도고민해야할시기이다. 기본적으로가족구성원특히아동은가족의유형에따라차별받지않도록보호해야할것이다. 나아가노동시장, 교육환경등에서일어나는차별에대해금지한다는것을명문화하는것은법이지닌강제성과상징적인의미가더해져사회적편견을줄이고인식변화에영향을미쳐다양한가족을보호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국민인식조사결과에서보았듯이우리사회에차별이존재하는가에대해질문했을때에는다수가그렇다고응답하였지만, 응답자본인스스로차별의식을가지고있는가에대해질문을했을때에는그렇지않다는응답이더욱많은것을확인하였다. 이는도덕적차원의문제에대해다른사람은몰라도나스스로는도덕적으로올바른답을택하는분위기를보여준다. 이러한우리의사회 문화적환경에서차별을최소화하는방안마련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앞서언급했듯이, 차별금지뿐아니라사실혼이나동거에대한증명이필요할때마다확인작업을해야하는불편함을덜어주고, 기본적인부부관계에대한보호와기초적인혜택등을포함하는동거관계인정과관련된제도마련에대한논의도마찬가지이다.
제 6 장결론및시사점 253 지금까지논의한변화들은특정가족들에게만편리함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결국우리사회에존재하는모든가족과개개인에대한사각지대가줄어드는결과를가져오는계기가될것이다. 그결과, 가족에따른차이없이자녀를낳고기르기좋은환경조성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본연구에서는가족의구조적인면에서법적혼인한부부 ( 와자녀 ) 로이루어지지않은다양한가족에대한생각을한것으로가족을이루고있는구성원의특성이다른것에대해서까지고려해논의를하지는못했다. 즉장애인과외국인등을포함하는가족의경우는제도와정책속에서더욱다양한조건이존재하기때문에한연구에서다루는데무리가있고, 따라서이러한가족구성원의특성까지고려하여더욱포괄적인논의가이루어지도록향후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254 표 6-1> ( 참고 ) 본연구의검토대상제도및정책 ( 사업 ) 별비교 구분분야제도및정책 ( 사업 ) 가족범위및특성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 > 배우자 ( 사실혼포함 ) 자녀 ( 배우자가혼인전에얻은자녀 ( 계자녀포함 ) 부모 ( 배우자의부모, 부또는모의배우자 ( 계부모 ) 포함 ) 국민연금제도 분할연금 < 수급대상 > 배우자 ( 사실혼포함 ) 가족생활기본영역 소득영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유족연금 < 유족 > 배우자 ( 사실혼포함 )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보장가구 > 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사람 ( 동거인제외 ) 으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사람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6 조제 2 항및 민법 제 779 조에따른가족의범위에해당되는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 생계를같이하는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 은보장가구에포함하고해당되지않는사람은동거인으로반영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포함 ) 30 세미만미혼자녀등 ( 부양의무자 ) 수급 ( 권 ) 자 1 촌의직계혈족과그들의배우자 건강영역국민건강보험제도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직계비속 ( 배우자의직계비속포함 ) 과그배우자 형제자매 주거영역 주거임대지원제도 주거자금지원제도 < 지원대상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포함 ) < 지원대상 > 신혼부부 사실혼포함 특정가족내용 ㅇ ㅇ ( 혼인기간 5 년이상 ) ㅇ ㅇㅇ ㅇ ㅇ ㅇ ㅇ
255 구분분야제도및정책 ( 사업 ) 가족범위및특성 출산및양육영역 임신및출산영역 자녀양육영역 일 - 가족양립영역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모자보건사업청소년산모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보육사업 ( 신청권자가준 ) 민법 :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생계를같이하는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 신청권자기준 ) 민법 :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 가족수산정기준 ) 부부와동일거주지에거주하는직계존비속 <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부부 ( 가족수산정기준 ) 신생아, 신생아부모와동일거주지에거주하는직계존비속 ( 가족수산정기준 ) 배우자및자녀, 주민등록을같이하고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 2 촌이내혈족, 직계존비속 ( 가족수산정기준 ) 영아와영아의부모 ( 사실혼포함 ), 영아의부모와주민등록을같이하고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영아의 2 촌이내혈족, 직계존비속 ( 가족수산정기준 ) 신생아, 산모, 배우자 ( 사실혼포함 ), 산모또는배우자와주민등록및건강보험함께등재된직계혈족 ( 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등 ) 과형제자매 보육료지원 ( 신청권자기준 )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아동을사실상보호하고 가정양육수당지원 있는자 아이돌봄지원사업 ( 신청권자기준 ) 아동의부모, 양육권자로아동의주민등록상주소지에함께거주하는아동의부모나실양육자 사실혼포함 초등돌봄교실 ㅇ 일가족양립지원제도 ㅇ 출산전후휴가, 유 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 급여신청연장사유 ) 본인 배우자또는그직계존비속의질병 부상, 육아휴직제도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법적으로배우자관계와직계존비속관계 ㅇ ( 가족수산정시 ) ㅇ ( 가족수산정시 ) 특정가족내용 주 : 1) 가족의범위및특성은지원대상 신청자격 서비스신청권자기준 가족수산정등해당제도및정책 ( 사업 ) 내가족기준이드러난부분을정리한것임. 2) 가족의범위및특성에서 < > 는해당제도및정책 ( 사업 ) 의급여대상, 적용범위차원에서나타난가족, ( ) 는급여신청이나수급요건조건등에서나타난가족을정리한것임. 3) 특정가족내용은해당제도및정책 ( 사업 ) 내에서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미혼부모가족등특정가족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는지여부를나타냄. ㅇ ( 조제분유 )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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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다양한가족의제도적수용성제고방안
부록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