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104-10
목차 Ⅰ. 심리제기요건 1 2014-495 대부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3 2 2014-544 정비예정구역해제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10 3 2014-198 도로통행제한처분취소청구 19 4 2014-734 임대계약서변경지시등의무이행청구 24 5 2013-1034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수리취소청구 29 6 2014-508 주차장용도변경처분취소청구 33 7 2014-1073 마을센터내임대주택용도변경의무이행청구 36 8 2014-398 가설방음판철거의무이행청구 41 9 2014-427 부동산중개업자행정처분의무이행청구 46 10 2014-756 LED전자현수막계약해지통지취소청구 51 11 2014-626 신문구독중지취소청구등 55 12 2014-524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60 Ⅱ. 건축 1 2014-940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67 2 2014-10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74 3 2014-521 건축물대장직권말소취소청구 82 4 2014-420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88 5 2014-1140 특정건축물양성화반려처분취소청구 99 6 2014-19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106 7 2014-7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110 8 2014-15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115 9 2014-8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120 10 2014-6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127 11 2014-1157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32
Ⅲ. 도시관리 1 2013-1010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39 2 2013-1033 개발행위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144 3 2014-516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 150 4 2014-824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56 5 2014-899 도로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등 162 6 2013-769 하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168 7 2013-1105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173 8 2014-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178 9 2014-407 골재채취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183 10 2014-9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188 11 2014-46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등 193 12 2014-581 관광숙박업 ( 가족호텔 ) 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201 Ⅳ. 주택 1 2013-999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215 2 2013-1159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청구 219 3 2014-219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등청구 224 4 2014-514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취소청구 233 5 2014-57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239 Ⅴ. 보건위생 1 2014-729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49 2 2013-496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55 3 2014-1057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260 4 2014-566 목욕장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265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5 2013-1148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74 6 2014-792 기초연금보장중지결정처분취소청구 279 7 2014-597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및장기요양기관지정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284 8 2013-780 출산양육지원금지원의무이행청구 291 Ⅵ. 교통 1 2013-1149 교통유발부담금수요관리경감률결정처분취소청구 299 2 2014-575 유가보조금환수및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 304 3 2014-654 지도교육처분취소청구 308 4 2014-687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311 5 2014-229 주차장법위반사항시정지시취소청구 316 6 2014-168 혼잡통행료과태료독촉및압류예고장통지처분취소청구 320 7 2014-2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324 Ⅶ. 정보공개 1 2014-1088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331 2 2013-1116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336 3 2014-200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340
Ⅰ. 심리제기요건
I. 심리제기요건 1 2014-495 대부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재결일 : 2014. 8. 11)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및제3항에따라행정심판은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제15조제3항에의하면송달을받을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알기쉽도록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하나이상에공고하고인터넷에도공고하여야하고, 이의경우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 14일이지난때에그효력이발생한다고규정되어있다. 그런데이사건처분은공고게시일인 2013. 9. 3. 부터 14일이경과한 2013. 9. 17. 청구인에게송달된것으로볼수있고청구인은그때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하여야할것인데, 청구인이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하는날인 2014. 5. 27. 은이사건처분서가청구인에게송달되어효력이발생되는 2013. 9. 17. 로부터 90일경과하였음이역수상명백한바, 이사건청구는심판청구기간을경과하여제기된것으로서부적법하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3. 청구인에대하여한대부업체등록취소처분을취소 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〇〇〇〇〇〇대부 ( 이하 이사건업체 라한다 ) 는 2011. 11. 9 서울 시〇〇구〇〇동〇〇〇〇빌딩 7 층을영업장으로하여대부업을등록한업체이다. 3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나. 피청구인이 2013. 7. 15. 이사건업체에대하여정기점검한결과, 이사건영업장에타업체가입주하여영업하고있는사실을확인하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 이하 대부업법 이라한다 ) 제13조제2항제6호에의거하여소재확인을위한공고절차를거친후, 2013. 9. 3. 이사건업체에대하여대부업등록을취소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청구인주장 가. 청구인은서울시〇〇구〇〇동〇〇〇〇빌딩 7층소재지에 2011. 11. 9. 대부업체를등록한이후 2012년후반기부터사업경영이악화되어모든직원을감축하고, 업무는전화로만이루어져본사업장에는단기임대차계약을맺고책상 1개만두고업무를보고있었다. 다만, 매일출근하지않은관계로관리실에서도단순착오로모두퇴거하였고확인을해주었을것이다. 나. 피청구인은청구인법인의전화와우편연락이안되었다고주장하나, 법인대표자의연락처가있었을것이고, 구청게시판에공고를하였다고하나이러한사실을알수없었다. 대표자의자택주소로 1통만발송하였다면청구인은이모든사실을소명하고필요한구비서류를제시할수있었을것이다. 3. 피청구인주장 가. 대부업자로등록받은자의소재가불명인경우대부업법제 13 조제 2 항제 6 호에 따라소재확인을위한공고를하고, 그공고일로부터 30 일이지날때까지그대부업 자등으로부터통지가없는경우 등록취소 처분을할수있다. 나. 청구인은처분청에서등록취소처분당시대표자의연락처를알고있었음에도연락하지않았고, 일반인이인지하기어려운구청게시판에공고하여억울하게등록취소처분을받았다고주장하나, 대부업법제13조제2항제6호에의거하여대부업자등의소재를확인할수없는경우로서시도지사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재 4
I. 심리제기요건 확인을위한공고를하고, 그공고일로부터 30일이지날때까지그대부업자로부터통지가없는경우에는등록취소를할수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8조에의한절차를이행하였으므로관련법상하자가없으며, 또한청구인의등록된전화번호 ( 〇〇〇 - 〇〇〇〇 ) 로통화연결을시도하였으나결번으로확인되었다. 다. 대부업법상 소재불명 의판단기준은대부업자가관할관청에소재지로등록한장소에서실제로영업행위를하고있는지여부에따른판단이기때문에, 대표자의집주소나휴대전화연락가능여부등은대부업법상소재불명에따른직권취소처분의판단기준이될수없으므로대부업으로등록한대표자의자택으로연락이가능하다고해서, 대부업법상소재불명이아닌것은아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 27 조제 1 항, 제 3 항 행정절차법제 14 조, 제 15 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 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7. 15. 대부업체정기점검에따라청구인의사업장을방문하 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30. 서울특별시〇〇구공고제 2013- 〇〇〇호로 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였다. 5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서울특별시〇〇구공고제 2013- 〇〇〇호 대부업체소재확인공시송달공고 우리구에등록된아래소재불명인업체에대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2항6호및같은법률시행령제8조 ( 공고내용및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 07. 30 구청장 대부업체소재확인공고내역 1. 공고의명칭 : 대부업체소재확인공시송달공고 2. 공고대상 : 〇〇〇대부외 9개업체 ( 대상자명단아래 ) 3. 공고기간 : 2013. 08. 01.~2013. 08. 31.(31일간 ) 4. 공고내용가. 우리구에등재된대부업자중사무소소재불명, 연락불가로소재확인을위한공고를하오니, 공고기간이경과하기전까지소재확인을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위기간까지통지가없을경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2항6호에규정에의하여대부업등록이취소됨을알려드립니다. 대부업법위반으로등록취소처분을받은대부업자는향후 5년간대부업등록이제한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〇〇구청지역경제과 ( 02- 〇〇〇 - 〇〇〇〇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 ( 등록취소 ) 소재지확인공고내역 순번 등록번호 ( 업태 ) 상호대표자소재지업체비고 5 2011-서울〇〇 〇〇〇〇〇〇 - 〇〇〇〇, 〇〇〇〇 대부 〇〇〇서울특별시〇〇구〇〇동〇〇번지〇〇호법인 소재지불명 6
I. 심리제기요건 다. 피청구인은 2013. 9. 3 서울특별시〇〇구공고제 2013- 〇〇〇〇호로아래 와같이대부 ( 중개 ) 업자등록취소처분을공고하였다. 서울특별시〇〇구공고제 2013- 〇〇〇〇호 대부 ( 중개 ) 업자등록취소처분공고 우리구에등록된소재불명인대부 ( 중개 ) 업자에대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2항6호의규정에의거대부 ( 중개 ) 업등록을취소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 09. 03 구청장 대부업체공고내역 1. 공고의명칭 : 대부 ( 중개 ) 업자등록취소처분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13.09.03( 화 ) 3. 등록취소대상 : ( 주 ) 〇〇〇대부 ( 대표 : 〇〇〇 ) 외 7개업체 ( 대상자명단아래 ) 4. 공고기간 : 2013.09.03. ~ 2013.09.18.(15일간 ) 5. 처분의원인 : 대부 ( 중개 ) 업실태조사결과소재불명인대부 ( 중개 ) 업체에대하여소재확인을위한공고 ( 13.08.01.~ 13.08.31.) 를하였으나, 공고기간만료일까지이의신청이없고소재확인이되지않음. 6. 근거법령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2항6호 7. 처분내용 : 대부 ( 중개 ) 업등록취소 대부 ( 중개 ) 업등록취소처분을받은자는향후 5년간대부 ( 중개 ) 업등록불가 8. 불복절차 :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청구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기타자세한사항은〇〇구청지역경제과 ( 02- 〇〇〇〇 - 〇〇〇〇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7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순번 3 등록번호 ( 업태 ) 2011- 서울〇〇 - 〇〇〇〇, 〇〇〇〇 대부 ( 중개 ) 업자등록취소공고내역 상호대표자소재지업체비고 〇〇〇〇〇〇대부 〇〇〇 서울특별시〇〇구〇〇동〇〇〇번지〇〇호〇〇빌딩 7 층 법인 소재지불명 라. 청구인은 2014. 5. 27. 이사건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6. 이사건심판청구의적격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및제3항에따르면행정심판은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에,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지나면청구하지못하도록정하고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제15조제3항에의하면송달을받을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 송달이불가능한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알기쉽도록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하나이상에공고하고인터넷에도공고하여야하고, 이의경우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 14일이지난때에그효력이발생하고, 다만긴급히시행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있어효력발생시기를달리정하여공고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고되어있다. 나. 이사건청구에관하여본다. 위법률을이사건청구의인정사실에비추어보면, 이사건처분의공고게시일인 2013. 9. 3. 부터 14일이경과한 2013. 9. 17. 청구인에게송달된것으로보아야하므로청구인으로서는그때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하여야할것인데, 청구인이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하는날인 2014. 5. 27. 은이사건처분서가청구인에게송달되어효력이발생되는 2013. 9. 17. 로부터 90일경과하였음이역수상명백한바, 이사건청구는심판청구기간을경과하여제기된것으로서부적법하다. 8
I. 심리제기요건 7.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이므로 이를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9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2 2014-544 정비예정구역해제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 재결일 : 2014. 11. 10)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제3호에의해서는토지등소유자의시 도시자또는대도시시장에대한정비예정구역지정해제신청권이인정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 ( 그경우시장이거부하게되면시장을상대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으로다투어야함 ), 구청장인피청구인에대한정비예정구역지정해제요청신청권은존재하지아니한다고봄이상당하므로, 비록피청구인이청구인의위신청을반려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법률상아무런효력이없는것으로써행정심판의대상이되는처분이라고할수없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26. 청구인에대하여한〇〇동 23 번지일대정비예 정구역해제요청거부처분을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된서울〇〇구〇〇동 23번지일대 35,897.04m 2 는서울특별시고시 2007-000호 (2007. 4. 30.) 로 〇〇재정비촉진지구 로지정 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10-000호 (2010. 4. 22.) 로 재정비촉진구역 (75,856m 2 ) 으로확대 변경됨에따라, 기존〇〇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기존추진위원회 라한다 ) 는기존구역및확대구역토지등소유자과반수동의를얻어피청구인에게기존추진위원회를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구역추진위원회 라한다 ) 로변경승인을 10
I. 심리제기요건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 16. 변경승인 ( 이하, 이사건변경승인처분 이라한 다 ) 을처분하였다. 나. 서울특별시고시제 2013-000 호 (2013. 10.10.) 로 〇〇재정비촉진지구 가지정 해제되어 〇〇제 2 구역 으로환원되자, 피청구인은 2013. 12. 20. 구역추진위 원회의변경승인을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기존추진위원회의존재가없음을전제로하여, 〇〇동〇〇번지일대토지등소유자 99명 (33.9%) 으로부터정비예정구역해제동의를얻어 2014. 1. 17. 피청구인에게 〇〇동〇〇번지일대정비예정구역 ( 이하, 이사건정비예정구역 이라한다 ) 해제요청서 를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기존추진위원회가환원되었음을전제로하여정비예정구역해제요건미충족을이유로 2014. 3. 26. 청구인의신청을반려 ( 이하 이사건회신 이라한다 ) 하였다. 2. 청구인주장 가. 피청구인이 2013. 11. 20. 구역추진위원회의변경승인취소를고시함에따라추진주체 ( 추진위원회 ) 가없어졌으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하도시정비법이라한다 ) 제4조의3 제4항제3호에의거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정비예정구역의해제를요청하면피청구인은서울시에정비예정구역해제를요청 ( 을제3호증1) 하여야하나, 피청구인은기존추진위원회가도시정비법제13조에따라추진위원회승인신청을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피청구인의고문변호사의법률자문결과를기초로하여기존추진위원회의환원을결정하고추진주체가있는정비예정구역으로보아청구인의신청을반려하였는바이는위법부당하다. 나. 또한기존추진위원회환원과관련하여명문화된법규정이없으며, 따라서변경승인된 구역추진위원회가승인취소된경우기존추진위원회를환원 ( 부활 ) 시킬수없고, 추진위원회변경승인시기존추진위원회의설립승인처분의효력상실을인정한대법원판례도있다.( 대법원 2012.09.27. 선고2011두17400) 11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대법원 2012.09.27. 선고2011두17400 - 이사건변경승인처분은이사건제1차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을그대로둔채이사건제1차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에서승인된이사건정비구역면적범위내의토지등소유자와동의자를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만변경승인을한것이아니라, 이사건확대구역만큼면적이대폭확대된이사건정비촉진구역전체에대하여그범위내의전체토지등소유자수와동의자수에터잡아다시새로운승인처분을한것이므로이사건제1차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은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고, 그러한이사건제1차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의효력을다투는것은권리보호의이익이없다. 구역추진위원회변경승인취소청구행정소송관련서울행정법원판결문 (2012.10.18. 선고 2012구합7479) - 이사건처분 ( 변경승인처분 ) 은이사건설립승인처분을그대로둔채이사건설립승인처분에서승인된구역에포함되지않은부분, 즉이사건확대구역부분에대하여만변경승인을한것이아니라이사건설립승인처분의기초가된이사건정비예정구역을포함하여구역면적이확대된이사건정비구역내의전체토지등소유자수와동의자수에터잡아다시승인을한것이어서실질적으로새로운추진위원회의설립승인처분으로보아야할것이다 ( 이사건설립승인처분은이사건처분에흡수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 다. 국토교통부와서울시에서는기존추진위원회를환원시킬수있는법적근거가없 음을밝혔으며 ( 갑제 17 호증, 갑제 22 호증 p4), 피청구인도당초기존추진위원회설립승 인처분의효력이상실된다고인정하였다 ( 갑제 18 호증 ). 3. 피청구인주장 가. 이사건의쟁점은 2012. 1. 16. 피청구인의변경승인처분으로기존추진위원회 가소멸하는지여부인바, 기존추진위원회에서 구역추진위원회로의변경승인처 분은재정비촉진구역에대한전체토지소유자수와동의자수에터잡아다시새로운 12
I. 심리제기요건 승인처분을한것이아니라 2005. 6. 17. 자구성승인처분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만변경승인을한것으로보아야하므로, 변경승인처분이직권취소되었다면변경승인처분이전의상태로돌아가기존추진위원회가환원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이사건정비예정구역은추진주체가있는것으로보고도시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따라 추진위원회구성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과반수이상또는토지등소유자과반수동의 로추진위원회해산을신청해야한다. 나. 청구인은대법원 2012.09.27. 선고2011두17400 판결을인용하여변경승인처분으로기존추진위원회가소멸한다고주장하나, 위사안을보면사업구역면적이 400%, 토지등소유자수가 327% 증가하는등당초추진위원회가목적을달성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므로당초구성승인처분이실효된것으로볼수있으며, 반면이사건의경우사업구역면적이 111%, 토지등소유자수가 55% 증가하였을뿐이고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따라효율적인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위하여이사건정비예정구역을중심으로그외연이확대된것에불과하므로, 2005. 6. 17. 자구성승인처분은실효되지않고기존추진위원회는변경승인절차를밟아 재정비촉진구역에서그업무를수행할수있었던것이다. 또한기존추진위원회는기존구역토지등소유자과반수의동의를얻어정비사업시행범위를확대하는업무를수행하였고거기에다가확대구역토지등소유자과반수의동의를얻음으로써전체구역토지등소유자의과반수동의라는절차적요건까지갖추어변경승인처분을받았으므로당초의구성승인처분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만변경승인을한것으로보아야한다. 구분 구성승인 변경승인 당초구역당초구역확장구역전체구역 비고 2011 두 17400 이사건 19.372m 2 74명 99명 /178명 (59명 +15명 ) (55.6%) 35.897m 2 122명 /238명 160명 /288명 (51.3%) (55.6%) 77,200m 2 96,572m 2 339 명 413 명 /760 명 (54.3%) 39,959m 2 75,856m 2 108 명 /208 명 (51.9%) 230 명 /446 명 (51.6%) 13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다. 대법원에서는 일정한정비예정구역을전제로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이루어진후정비구역이정비예정구역과달리지정되었다는사정만으로승인처분이당연히실효된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1284) 고판시하고있고,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취소되었다고하더라도그에따라효력이소급적으로상실되는것은어디까지나조합설립인가처분이고그로인해추진위원회에대한구성승인처분의효력까지소급하여상실되는것으로볼수는없으며추진위원회는조합설립이라는목적을달성하지못하였으니아직해산되었다고볼수없고하자를보완하여다시조합설립인가를신청할수있다 ( 서울고등법원 2011누13325) 고판시하고있는바, 이사건의경우기존추진위원회는이사건정비예정구역에서조합설립이라는목적을달성하지못하였으니변경승인취소처분만으로당연히해산되었다고볼수없다. 라. 한편 정비 ( 예정 ) 구역해제처리관련사항 ( 을제3호증의2) 에첨부되어있는각종서식을보면, 토지등소유자가서울시장에게직접해제요청을하는것이아니라자치구청장에게해제를요청하고자치구청장이해제요청서의적법성등을종합적으로판단후서울시장에게해제를신청하는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는바법정요건에부합하지않아해제요청권이없는경우자치구청장이이를규제할수없다면행정력낭비가클것이다. 또한도시정비법제4조의3 제4항제3호에의하면, 토지등소유자가정비 ( 예정 ) 구역의해제를요청하기위해서는 1) 추진위원회가구성되지아니한구역및 2)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라는요건을모두갖추어야만신청권 ( 해제요청권 ) 이있을뿐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애당초신청권자체가없고할것이어서피청구인의이사건반려행위는신청권 ( 해제요청권 ) 이없는청구인에대하여신청권이없다는사실을알려주는일종의안내내지민원회신에불과하여처분성이없으므로이사건심판청구는각하되어야한다. 4. 참가인주장 가. 〇〇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해제되면서지구지정이전의이사건정비예정구 역으로환원되었으니, 별도의법령근거가없는한 구역추진위원회도기존추진 14
I. 심리제기요건 위원회로환원되는것이타당하다. 나. 기존추진위원회는 2005. 12. 주식회사〇〇건설을시공자로선정하고공사도급가계약을체결하였으며, 사업추진비약 17억원을대여하였는데, 기존추진위원회가소멸된다면공사도급가계약에연대보증한추진위원또는토지등소유자개인은기존추진위원회와함께대여금을부담하게되는바, 주민들의재산상피해가크게우려된다. 5. 관계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4 조의 3 6.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 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가. 서울종로구〇〇동 23 번지일대 35,897.04 m2는 2004. 6. 25. 서울특별시고 시제 2004-000 호로 정비예정구역 으로지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17. 참가인에대하여이사건정비예정구역내토지등소 유자중과반수 ( 총 288 명중 160 명, 동의율 55.55%) 의동의를얻었음을이유로도시 정비법제 13 조제 2 항에의하여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을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7. 4. 30. 서울특별시고시 2007-000 호로이사건정비예 정구역을포함한서울종로구〇〇동, 동일대 846,100 m2를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에의거〇〇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 고시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10. 4. 22. 서울특별시고시제 2010-000 호로이사건정비 예정구역을 구역으로명칭변경하고, 면적을 35,897.04 m2에서 75,856 m2로확 대 변경하는내용의〇〇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를하였다. 15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마. 피청구인은 2010. 6. 9. 기존추진위원회에대하여〇〇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에의해정비구역이변경 ( 확대 ) 됨에따라변경된정비구역에대해도시정비법제13조등에의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변경또는신규구성하여피청구인의승인을얻도록안내하면서, 추진위원회변경승인업무처리기준을통지하였다. 바. 기존추진위원회는기존구역토지등소유자 ( 총 238명중 122명, 동의율 51.2%) 및확대구역토지등소유자 ( 총 208명중 108명, 동의율 51.9%) 의과반수동의 ( 총 446 명중 230명, 동의율 51.5%) 를얻어피청구인에게기존추진위원회를 구역추진위원회 로변경승인을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 16. 추진위원회변경승인을처분하였다. 사. 서울특별시장은〇〇재정비촉진지구내주민들의다수구역해제신청에따라도시재정비촉진법제7조제2항규정의거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목적을달성할수없다판단하여 2013. 10. 10. 서울특별시고시제2013-000호로〇〇재정비촉진지구해제를결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으로결정된도시관리계획등은재정비촉진계획결정이전의상태로환원됨을고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3. 12. 20.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제 2013-00 호로 구역 추진위원회변경승인취소를고시하였다. 자. 청구인은기존추진위원회의존재가없음을전제로하여, 〇〇동 23 번지일대 토지등소유자 99 명 (33.9%) 으로부터정비예정구역해제동의를얻어 2014. 1. 17. 피 청구인에게이사건정비예정구역해제요청서를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기존추진위원회가환원되었음을결정하고, 이를 2014. 3. 25. 기존 추진위원회에통지하였다. 카. 피청구인은기존추진위원회가환원되었음을전제로하여 2014. 3. 26. 청구인 16
I. 심리제기요건 에게이사건회신을하였다. 7. 이사건청구의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에따르면시장 군수 구청장은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이같은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정비구역등의해제를요청하여야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및대도시의시장은직접정비구역등을해제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같은법제4조의3 제4항에따르면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정비구역등 ( 추진위원회가구성되지아니한구역에한한다 ) 의해제를요청하는경우대도시시장은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비구역등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나. 이사건청구에관하여본다. 정비구역등의해제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은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이같은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반드시직권으로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정비구역등의해제를요청하여야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및대도시의시장은직접정비구역등을해제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에따르면제4조의3 제1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비구역지정해제는이해관계인이나당해구역의토지등소유자의신청과무관하게직권으로이루어지는절차이므로, 토지등소유자의신청은단순히직권발동을촉구하는것이상의의미가없고, 그당연한귀결로이러한경우에는토지등소유자에게는신청권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도정법제4조의3 제1항각호의사유가존재함을이유로하는토지등소유자의정비예정구역해제신청에대하여구청장이이를반려하였다고하더라도그처분에처분성은인정되지아니한다. 반면,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은제1항의경우와는전혀별개로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이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비구역등의지정을해제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면서, 그경우를, 정비사업의시행에따른토지등소유자의 17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과도한부담이예상되는경우 (1호), 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의추진상황으로보아지정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 (2호),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정비구역등 ( 추진위원회가구성되지아니한구역에한한다 ) 의해제를요청하는경우 (3호) 로열거하고있다. 그러나위규정에따라지정해제를요청하는경우에위규정의문언에는 ' 토지등소유자가구청장에대하여정비예정구역해제를신청하면, 구청장이그적법성을심사하여특별시장에대하여해제를요청 ' 하도록하는내용은존재하지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에도그러한내용은찾아볼수없으며, 오로지서울특별시가자체적으로작성한것으로내부적인방침에불과하여아무런구속력이없는을제3호증의 1, 2에만그러한취지의내용이존재할뿐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제3호에의해서는토지등소유자의시ㆍ도시자또는대도시시장에대한정비예정구역지정해제신청권이인정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 ( 그경우시장이거부하게되면시장을상대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으로다투어야함 ), 구청장인피청구인에대한정비예정구역지정해제요청신청권은존재하지아니한다고봄이상당하므로, 비록피청구인이청구인의위신청을반려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법률상아무런효력이없는것으로써행정심판의대상이되는처분이라고할수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이므로 이를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18
I. 심리제기요건 3 2014-198 도로통행제한처분취소청구 ( 재결일 : 2014. 5. 26) 행정청이국민의신청에대하여한거부행위가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되기위해서는국민이그신청에따른행정행위를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권리가있어야하며이러한권리에의하지아니한국민의신청을행정청이받아들이지아니하고거부한경우에는이로인하여신청인의권리나법적이익에어떤영향을주는것이아니므로그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할수없다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 주문청구인의청구를각하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1. 15. 청구인에대하여한도로통행제한처분을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외〇〇〇〇〇지역주택조합은 2012. 4. 19. 피청구인으로부터〇〇구〇〇동〇〇〇 - 〇외〇〇필지에대한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승인을받았고, 위사업부지에는청구인소유토지인같은동〇〇〇 ( 이하 이사건토지 라한다 ) 로진입할수있는같은동〇〇〇 - 〇도로 ( 이하 이사건도로 라한다 ) 가포함되어있으며, 위청구외조합은위사업부지경계에펜스를설치하고철거작업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 8. 피청구인에게이사건토지로진입할수있는같은동 〇〇〇 - 〇현황도로는토지주가폐쇄하여사용이불가능한데도, 안전사고발생가능 19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성이높다는이유로이사건도로의통행을제한하는것은부당하다는취지의민원을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15. 청구인에게 이사건도로는 주택법 제25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제1항등의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승인을받은부지내의도로이므로기사업승인완료된부지내의도로이용은불가하다 는취지의민원회신 ( 이하 이사건회신 이라한다 ) 을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인은이사건토지상에건축이어려워당분간주차장영업을하고자사업자등록까지내었는데, 피청구인이행정재산인이사건도로를매각결정함에있어서직접적이고치명적인재산권침해를받을수있는청구인에게사전설명도없이어떠한사유로청구외조합에양여를허락하였는지알수없지만이사건도로가아파트부지에포함되어사업승인받았다는이유로이사건도로통행을제한하는것은부당하고, 이사건도로가용도폐지되어일반재산으로전환되기전까지행정재산의관리자인피청구인이이사건도로를행정목적에맞게사용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한다고생각하는바, 이사건도로통행제한은부당하다. 3. 피청구인주장 가. 청구인이이사건도로통행제한이라고주장하는펜스는청구외조합이설치한것으로, 위조합은정당한절차를거쳐사업승인을받아해당부지에대한사용권원을확보하였으므로그에따른조합의행위는하자가없고, 이사건토지는〇〇동〇〇〇 - 〇도로와접해있어 건축법 상맹지라고할수없으며, 또한이사건토지로접근할수있는진입로를확보하는방안을조건으로〇〇〇동〇〇〇 - 〇토지의개발행위허가를하였으므로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나. 또한 2014. 1. 15. 청구인에게회신한내용은이사건도로통행을제한하는 행정행위라기보다개방을요구하는민원내용에대해이사건도로는사업승인된주 택사업부지내의도로라는점, 펜스개방시안전사고의발생가능성이높다는점등 20
I. 심리제기요건 의상황을설명한것이며, 현재이사건도로개방에아무런실익이없는바, 청구인 의주장은기각되어야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 2 조, 제 3 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 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가. 이사건토지상에건축된기존건축물은 1998. 4. 27. 철거에의하여건축물 관리대장상에말소처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1. 12. 6. 이사건토지에대한소유지분을취득하여현재까지 소유하고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4. 19. 청구외〇〇〇〇〇지역주택조합에대하여〇〇구〇〇동〇〇〇 - 〇외 14필지에대한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승인을하였고, 위청구외조합은위사업부지경계에펜스를설치하고철거작업을하였는바, 위사업부지현황은별지1) 과같다. 라. 위사업부지에는이사건토지로진입할수있는이사건도로가포함되어있 고, 이사건토지주변현황은별지 2) 와같다. 마. 피청구인은 2012. 5. 17. 〇〇구고시제 2012- 〇〇호로〇〇동〇〇〇 - 〇일 대〇〇〇〇〇지역주택조합의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승인사항을고시하였다. 바. 청구외조합은 2013. 7. 3. 피청구인에게이사건도로등행정재산 ( 도로 ) 3 필지 21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에대한용도폐지신청을하였고, 이에피청구인은 2013. 7. 10. 부터같은해 7. 23. 까지〇〇구공고제 2013- 〇〇〇호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관련도로용도폐지에 대한주민의견을수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청구인이 2013. 7. 23. 도로용도폐지에대한의견을제출함에따라관련내용을공유재산심의회안건으로상정하였으나, 청구외조합은 2013. 9. 11. 피청구인에게 사업일정진행중 1금융권의중도금집단대출전환일정이지연되었다 는사유로용도폐지일정을연기요청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3. 12. 30. 〇〇동〇〇〇 - 〇토지소유자에대하여이사건 토지로접근할수있는진입로를확보하는방안을조건으로개발행위 ( 토지형질변경 ) 허가를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4. 1. 8. 피청구인에게이사건토지로진입할수있는〇〇동〇〇〇 - 〇현황도로는토지주가폐쇄하여사용이불가능한데도, 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높다는이유로이사건도로의통행을제한하는것은부당하다는취지의민원을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15. 이사건회신을하였다. 6. 이사건청구의행정심판적격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및제3조제1항에의하면처분이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 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하고, 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나. 이사건회신이행정처분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행정청이국민의신청에대하여한거부행위가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되기위해서는국민이그신청에따른행정행위를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권리가있어야하며이러한권리에의하지아니한국민의신청을행정청이받아들이지아니하고거부한경우에는이로인하여신청인의권리나법적이 22
I. 심리제기요건 익에어떤영향을주는것이아니므로그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라할수없다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 이사건에관하여살피건대, 청구외〇〇〇〇〇지역주택조합은이사건도로가포함된〇〇구〇〇동〇〇〇 - 〇외 14필지경계에펜스를설치하고철거작업을진행하였고, 주택법 제25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제1항등의규정에따라 2012. 4. 19. 피청구인으로부터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승인을받은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도로법등관계법령상주민에게도로통행제한을취소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는권리를인정할근거법규가없을뿐아니라조리상이를인정할수도없다고할것이고, 또한청구인의도로통행제한을풀어달라는민원을수리한행정청이민원을받아들여구체적인조치를취할것인지여부는행정청의자유재량에속하며, 위민원을거부하는회신을하였다하더라도이로써민원인의권리 의무나법률관계에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어서행정심판의대상이될수없다할것이므로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참조 ) 이사건청구는행정심판의대상이아닌사항에대해제기된부적법한청구라할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이므로 이를각하하기로하고주문과같이재결한다. 23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4 2014-734 임대계약서변경지시등의무이행청구 ( 재결일 : 2014. 11. 10) 행정처분이라함은원칙적으로행정청의공법상의행위로서특정사항에대하여법규에의한권리의설정또는의무의부담을명하거나기타법률상효과를발생하게하는등국민의구체적인권리의무에직접적변동을초래하는행위를말하는것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두 187362 판결참고 ) 이라할것인데, 이사건청구외권리주체에대한시정명령은당해행정처분과관련하여간접적이거나사실적 경제적이해관계를가지는데불과할뿐청구인의권리의무관계에변동을초래하는처분이라고볼수없고, 더구나청구인에게이사건청구인과관리주체간재계약을요구할수있는법률상또는조리상신청권이있다고도볼수없다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심판청구는행정심판의대상이되지않는사항을대상으로하여제기된부적법한청구이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청구인과관리사무소간폐기된임대계약을재계약하여위탁계약 서를재작성하고운영할수있도록지시및감독의의무를이행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18 〇〇〇관리사무소에서청구인에게한헬스장계약해지및철수통보로인해주민운동시설 ( 헬스장 ) 의운영을할수없게되자, 청구인과관리사무소간폐기된임대계약을재계약하여위탁계약서를재작성하고운영할수있도록피청구인이지시및감독의의무를이행하기를바라며이사건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24
I. 심리제기요건 2. 청구인주장 〇〇〇관리사무소에서청구인에게헬스장계약해지및철수통보를하여주민운동시설의운영을할수없게되었으므로청구인과관리사무소간폐기된임대계약을재계약하여위탁계약서를재작성하고운영할수있도록피청구인이지시및감독의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 가. 피청구인은청구인에대하여행정처분등청구인의권리행사를제한하는어떠한처분도행한사실이없으며, 특히관리사무소로하여금임대행위를중지할것을시정명령하였으나, 이는청구인이아닌관리사무소의법령위반에대해행한것일뿐이다. 비록이로인해청구인의재산권일부를제약한것이사실이라할지라도피청구인에게그손해를전가시킬수는없다할것입니다. 나. 또한, 청구인이제기한관리사무소간폐기된임대계약을재계약하여위탁계약 서를재작성하도록요청한사항은피청구인에게는권한외사무로보아야하고관리 사무소에대해이를강제할수도없음이분명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 3 조, 제 5 조 5. 인정사실 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이제출한답변서및증거자료의각기 재내용을종합하여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서울시〇〇구〇〇로〇〇〇, 〇〇〇동〇〇〇호 ( 〇〇동, 〇〇아파 트 ) 에거주하는주민으로서 2009. 11. 20. 〇〇구〇〇아파트이사건외입주자대표 25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회장과청구인간같은아파트관리동지하에위치한복리시설을임대하여헬스장을 운영하는특약을맺고매 1 년씩자동연장하여 2013 년 12 월 31 일까지같은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〇〇아파트관리소장 ( 이하 관리주체 라한다 ) 은 2014년 1월 27일청구인에게같은헬스장을 2014년 11월 16일까지위탁운영계약연장을해주면서 관할구청등의시정명령등행정조치시에는그에따른다. 라는조건을명시하여청구인에게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4. 3. 4. 피청구인에게 (1) 〇〇단지주민운동시설 ( 이하 운동시설 이라한다 ) 을공동체활성화단체로인정하여줄것과 (2) 〇〇단지관리사무소 ( 이하 관리사무소 라하다 ) 로하여금운동시설에화장실, 샤워실, 닥트를설치하도록지시하여줄것 을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은피청구인으로부터질의및요청 (1) 관련하여 귀단지관리규약제33 조제3호의규정에따라귀하의운동시설은공동체활성화단체로보기어렵다 라는회신을받은바있으며, 질의및요청 (2) 에대해서는 사적자치영역인공동주택내공사에관해서는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주체가단지여건과예산, 입주민등의의견등을종합적으로판단해공사를시행하는것으로피청구인이강제할수없음 으로회신을받은바있다. 마. 청구인이피청구인에게〇〇단지에대해주택법령위반여부에대한감사를요청하기에이르렀고, 이에피청구인은관리주체에대하여주택법제42조제2항및영제47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여 공유의복리시설에대한임대행위를금지 하는시정명령 [ 〇〇구〇〇〇〇과 - 〇〇〇〇〇 (2014. 6.18)] 을하였다 바. 위시정명령에근거하여관리주체는헬스장계약해지및철수통보를청구인에 게하기로결정하고 2014. 7. 18. 철수하여줄것을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위탁계 약해지를이행하지않고 2014. 8. 13. 이사건심판청구를하였다. 26
I. 심리제기요건 6. 이사건심판청구의적격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및제5조에서행정심판은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제기할수있고, 의무이행심판이란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행정심판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같은법제13조에서의무이행심판은행정청의거부또는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나. 이사건청구에관하여본다. 인정사실및제출된자료에의하면피청구인은관리주체 ( 청구외〇〇단지아파트관리소장 ) 에대하여주택법제42조제2항및영제47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여 공유의복리시설에대한임대행위를금지 하는시정명령을한사실이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위시정명령으로인하여주민운동시설의운영을할수없게되었으므로청구인과관리주체간재계약을할수있도록피청구인이지시및감독의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라함은원칙적으로행정청의공법상의행위로서특정사항에대하여법규에의한권리의설정또는의무의부담을명하거나기타법률상효과를발생하게하는등국민의구체적인권리의무에직접적변동을초래하는행위를말하는것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두 187362 판결참고 ) 이라할것인데, 이사건청구외권리주체에대한시정명령은당해행정처분과관련하여간접적이거나사실적 경제적이해관계를가지는데불과할뿐청구인의권리의무관계에변동을초래하는처분이라고볼수없고, 더구나청구인에게이사건청구인과관리주체간재계약을요구할수있는법률상또는조리상신청권이있다고도볼수없다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심판청구는행정심판의대상이되지않는사항을대상으로하여제기된부적법한청구이다. 27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7.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이므로이 를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28
I. 심리제기요건 5 2013-1034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수리취소청구 ( 재결일 : 2014. 2. 24) 행정처분의직접상대방이아닌제3자라도당해행정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의청구인적격이인정되는데, 여기서말하는법률상의이익은당해처분의근거법률에의하여보호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익이있는경우를말하고, 다만공익보호의결과로국민일반이공통적으로가지는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이익과같이간접적이나사실적, 경제적이해관계를가지는데불과한경우는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이사건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의근거가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은수질오염으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고하천 호소등공공수역의수질및수생태계를적정하게관리 보전함으로써국민이그혜택을널리향유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미래의세대에게물려줄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써, 인접지거주자등의통풍권을보호하거나소음피해를방지하기위한것은아니므로이사건폐수배출시설의설치로인하여인근주민인청구인에게통풍권의제한또는소음피해나아가이로인한재산가치의하락우려가있다하더라도이는사실적, 경제적이해관계에불과하므로그러한이유만으로청구인에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근거한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있다고할수없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7. 주식회사〇〇〇〇〇에대하여한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처분을취소한다. 29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청구외 〇〇〇〇〇가제출한서울〇〇구〇〇동〇〇 - 〇소재 LPG 충전소내폐수배출시설 ( 세차시설 ) 설치신고에대하여 2013. 2. 27. 수리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자, 같은동〇〇 - 〇〇에거주하는청구인은 2013. 11. 7. 이사건처분이인근주민들의재산권및환경권을침해한다는이유로이사건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주장 피청구인은 LPG충전소내자동세차기설치신고를수리하기전현장에방문하여이사건처분으로인한인근주민의소음피해등에대해우선적으로고민했어야하나관련법령에저촉되지않는다면무조건수리해야한다는식의이사건처분은적절하지않다. 또한이지역이여러개발행위가제한되어있는지역임에도피청구인은구도시계획위원회를개최하여이사건세차시설의소음차단을위한건축물 ( 공작물 방음벽, 길이 41.4m, 높이 4.5m 규모 ) 설치에대해조건부가결로승인하였는바, 이는향후완공될시인근주택의창문을모두가리게되어통풍권등환경권을침해하게될뿐아니라현재이사나가고자하는세입자들이발생함으로써재산권또한침해하는것으로위법부당하므로마땅히취소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따라적법하게이사건처분을하였으며, 청구인은이사건처분의법적인이해관계인으로볼수없고, 이사건행정심판청구서는청구인의생활불편, 환경권침해, 재산가치하락등피해를호소하는내용의진정서에해당된다고판단되므로이사건행정심판청구는요건을갖추지못하였는바, 각하되어야한다. 30
I. 심리제기요건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 13 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 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외 〇〇〇〇〇는 2013. 2. 20. 〇〇구〇〇동〇〇 - 〇소재 〇〇〇 〇〇소유의 LPG 충전소내에폐수배출시설 ( 세차시설 ) 을설치하기위하여피청구인 에게신고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저촉여부등을 검토한후 2013. 2. 27. 이를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사건처분으로인한재산권및환경권침해등을이유로 2013. 11. 7. 이사건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6. 이사건심판청구의적격여부 가. 행정심판법제13조 ( 청구인적격 ) 제1항의규정에의하면 취소심판은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다 라고되어있는바, 행정처분의직접상대방이아닌제3자라도당해행정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있는경우에는청구인적격이인정되는데, 여기서말하는법률상의이익은당해처분의근거법률에의하여보호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익이있는경우를말하고, 다만공익보호의결과로국민일반이공통적으로가지는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이익과같이간접적이나사실적, 경제적이해관계를가지는데불과한경우는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 31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나. 이사건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의근거가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은수질오염으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고하천 호소등공공수역의수질및수생태계를적정하게관리 보전함으로써국민이그혜택을널리향유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미래의세대에게물려줄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써, 인접지거주자등의통풍권을보호하거나소음피해를방지하기위한것은아니므로이사건폐수배출시설의설치로인하여인근주민인청구인에게통풍권의제한또는소음피해나아가이로인한재산가치의하락우려가있다하더라도이는사실적, 경제적이해관계에불과하므로그러한이유만으로청구인에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근거한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있다고할수없다. 7.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이므로이 를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32
I. 심리제기요건 6 2014-508 주차장용도변경처분취소청구 ( 재결일 : 2014. 9. 15) 행정심판법 제5조에행정심판의종류로서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을취소하거나변경하는취소심판을규정하고같은법제13조에서이러한취소심판은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다고청구인의적격을정하고있다. 이사건심판청구의청구인은처분의상대방이아닌단순인근주민으로서이사건처분이취소됨으로인하여얻을수있는법률상의이익이있다고할수없고처분취소로인하여청구인이얻는도로통행의편의와주변미관의조성등은청구인개인의사실상의이익일지라도법률상이익이라할수없으므로이사건행정심판청구는취소심판청구인의자격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심판청구이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8. 청구외〇〇〇, 〇〇〇에대하여한부설주차장용 도변경승인처분을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7. 18. 서울시〇〇구〇〇동 242-11 소외〇〇〇, 〇〇〇소유건물의 옥내자주식주차장 (1대, 34.71m2 ) 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34.71 m2 ) 과옥외자주식주차장 (1대) 로용도변경신청건에대하여승인처리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하였다. 인근주민인청구인은이사건처분에대하여 2013. 11. 19. 일자부터 5차에걸쳐민원을제기하였으나취소처분이이루어지지않아 2014. 6. 33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11. 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2. 청구인주장 이사건처분으로인하여청구인의도로통행의편의와주변미관의조성에불이익을받고있는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에따라이심판청구현장의부설주차장이보도와차도의구분이없는너비 12미터미만의도로와접하고있을경우차로의너비는도로를포함하여 6미터이상이확보되어야하나, 이심판청구건부설주차장의도로여건은폭4m 도로에접하고있어실제필요한도로폭 6m에미치지못하므로이사건처분은위법한처분이므로취소함이타당하다. 3. 피청구인주장 이사건처분중옥외주차장으로변경된주차면적은약 45 대향주차형태이므로차로폭적용기준이애매하여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의부설주차장구조ㆍ설비기준중평행주차형식인경우필요한차로의너비는도로를포함하여 4미터이상인규정을적용하여옥내자주식주차장을옥외자주식주차장으로변경한이사건처분은타당한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 5 조, 제 13 조, 제 27 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 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7. 18. 서울시〇〇구〇〇동〇〇소외〇〇〇, 〇〇〇소 유건물의 옥내자주식주차장 1 대 34.71 m2 를 제 1 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34.71 m2과 34
I. 심리제기요건 옥외자주식주차장 1 대 로용도변경신청건에대하여이사건처분을하였다. 나. 이사건처분에대하여인근주민인청구인은 2013. 11. 19. 일부터 5 차에걸쳐 민원을제기하였으나취소처분이이루어지지않아 2014. 6. 11. 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6. 이사건심판청구의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조에행정심판의종류로서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을취소하거나변경하는취소심판을규정하고같은법제13조에서이러한취소심판은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다고청구인의적격을정하고있다. 나. 이사건심판청구의적법여부에관하여본다. 청구인은단순인근주민로서이사건처분이주차장법의주차장설비기준에부합하지아니한상태로이사건처분이행하여졌다는이유로피청구인에게시정을요구하는내용의진정서를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이를이행하지아니하자이건취소심판을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이요구하는이사건처분에대한시정요구는단순히행정청의직권발동을촉구하는민원에불과할뿐이며, 이사건취소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에따라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으나청구인은단순히인근주민으로서이사건처분이취소됨으로인하여얻을수있는법률상의이익이있다고할수없고처분취소로인하여청구인이얻는도로통행의편의와주변미관의조성등은청구인개인의사실상의이익일지라도법률상이익이라할수없으므로이사건행정심판청구는취소심판청구인의자격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심판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 구이므로각하하고주문과같이재결한다. 35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7 2014-1073 마을센터내임대주택용도변경의무이행청구 ( 재결일 : 2014. 12. 8) 청구인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행위가행정심판의대상이되는처분또는부작위가되기위해서는청구인에게그신청에따른처분을행정청에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권리가있어야할것이다. 그런데이사건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사업의근거가되는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에의하면청구인에게피청구인으로하여금순환형임대주택을마을회관으로의용도로전환하도록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권리가있다고할수는없다. 결국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는의무이행심판의대상이되는거부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것이라할수없으므로행정심판을제기할요건을갖추었다고볼수없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서울시주거환경관리사업의일환으로 2013. 11 월〇〇동 〇〇마을구역내건립된주민공동이용시설 4 층의순환형임대주택을마을회 관용도로전환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피청구인이〇〇동〇〇마을구역내건립된주민공동이용시설 ( 명칭 : 〇〇〇〇마을주민커뮤니티센터, 이하 〇〇마을센터 ) 의 4층을순환형임대주택으로용도지정하고임대수입금을운영관리비로사용하도록주민들과부당하게합의하였다고주장하며, 〇〇마을센터 4층시설을마을회관용도로전환하라는의무이행심판을청구하였다. 36
I. 심리제기요건 2. 청구인주장 〇〇마을센터를운영하는주민들이센터의운영관리비에대한부담을느끼고상시냉난방비를지원해달라고피청구인에게요구한사항에대하여피청구인은부당하게〇〇마을센터 4층을순환형임대주택으로용도지정하고임대수입금을운영관리비로사용하고있으므로마을회관으로용도를변경하여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 가. 〇〇마을구역은기존의전면철거재개발방식대신저층주거지를보전하고주택을개보수하여정든이웃과함께살기위하여주거환경관리사업을실시한지역이고, 지역내주민공동이용시설인〇〇마을센터 4층순환형임대주택은주택개보수주민을위한임시주거공간으로일부주민과의부당한합의가아닌필요에의하여만들어진시설이다. 나. 청구인은〇〇마을센터운영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자로서청구인에게이를요구할법령상또는조리상권리가있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피청구인이청구인의요구에따라야할법령상또는조리상의무가있다고할수없으므로청구인의이사건청구는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 2 조제 1 호, 제 3 조제 1 항, 제 5 조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제 1 조, 제 3 조, 제 9 조, 제 10 조, 10 조의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 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37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가. 〇〇동〇〇번지일대구역은 2011. 2. 17. 〇〇뉴타운시범사업대상지역으로선정되어 2011. 5. 31. 〇〇〇〇타운 ( 〇〇 ) 조성사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착수되었고주민설명회, 주민워크숍, 주민공청회등의과정을거쳐 2012. 7.26. 〇〇재정비촉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결정이되었다. 나. 2012. 9. 25. 〇〇동〇〇마을주거환경관리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착수된이후 2013. 11. 5. 가로정비및주민공동이용시설이준공되기까지피청구인은주민설명회, 마을학교, 주민설문조사등주민들을대상으로한다양한마을공동체활동을진행한바있다. 다. 준공이후서울특별시장은주거환경관리사업의일환으로건립한주민공동이용 시설인〇〇마을센터 ( 지하 1 층, 지상 4 층건물 ) 를효율적인유지관리차원에서 2013. 11. 21. 피청구인에게관리권한을위임하였다. 라. 〇〇마을센터는서울특별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공동이용시설운영관리추진계획 에따라〇〇마을협동조합에서무상으로사용하되시의지원없이주민스스로시설을운영 관리하기로되어있다.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공동이용시설운영관리추진계획 시의지원없이주민스스로시설을운영 관리하고수익발생시마을공동체활성화에재투자하는것이원칙임 6. 이사건심판청구의적격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에따르면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고, 여기서 처분 이라함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 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 부작위 라함은행정청이당사자의신청에대하여상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 38
I. 심리제기요건 법률상의무가있는데도처분을하지아니하는것을각각말한다고되어있으며, 같은법제5조제3호에따르면행정심판의종류중하나인의무이행심판은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행정심판인것으로되어있다.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제1조에따르면이조례는주민자치의실현과민주주의의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주민이주도하는마을공동체만들기를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고, 같은조례제3조에따르면마을공동체만들기는주민의참여를기반으로주민이주도한다는등의기본원칙에따라추진하여야하며, 같은조례제9조제1항에따르면시장은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에대하여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다. 나. 이사건청구에관하여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의하면행정심판은행정청의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제기할수있도록되어있고, 같은법제2조에의하면, 처분 이라함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와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하며, 부작위 라함은행정청이당사자의신청에대하여상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고규정되어있는바, 청구인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행위가행정심판의대상이되는처분또는부작위가되기위해서는청구인에게그신청에따른처분을행정청에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권리가있어야할것이다. 그런데위인정사실과피청구인의이사건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사업의근거가되는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에의하면청구인에게피청구인으로하여금순환형임대주택을마을회관으로의용도로전환하도록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권리가있다고할수는없음이명백하므로결국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는의무이행심판의대상이되는거부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것이라할수없으므로그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 39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7. 결론 그렇다면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이므로이 를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40
I. 심리제기요건 8 2014-398 가설방음판철거의무이행청구 ( 재결일 : 2014. 8. 29) 청구인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행위가행정심판의대상이되는처분또는부작위가되기위해서는청구인에게그신청에따른처분을행정청에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권리가있어야할것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상인근주민에게가설방음판을철거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는권리를인정한근거법규가없을뿐만아니라, 조리상이를인정할수도없다. 결국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는의무이행심판의대상이되는거부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것이라할수없으므로행정심판을제기할요건을갖추었다고볼수없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각하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은서울〇〇구〇〇동〇〇〇 - 〇〇〇구역단지조성공사 ( 〇공구 ) 경계가설방음판을철거하라.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〇〇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35조에의거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그협의내용에따라 2010. 11. 〇〇지구단지조성공사 ( 〇공구 ) 시행구간경계〇〇구〇〇동〇〇〇 - 〇번지일대에가설방음판넬 ( 이하 이사건가설방음판 이라한다 ) 을설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이사건가설방음판이청구인의일조권 41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을침해하고사선제한을위반하여설치되었다고주장하며민원으로조정을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3. 청구인에게 이사건가설방음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〇〇도시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설치한것으로서동가설방음판의철거는피청구인과청구인간협의에의하여조정할수있다 는취지의회신을하였다. 이어청구인은 2013. 12. 19. 및 2014. 3. 26. 이사건가설방음판의적법여부에대한답변을요구하는민원을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0. 및 2013. 4. 2. 이사건가설방음판은 12. 13. 자회신과같이그설치가적법하다는회신을하였다. 2. 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청구인소유의회사와접한대지에 건축법 및관계법등을준수하지않고이사건가설방음판을설치함으로써청구인에대하여일조권침해및사선제한위반등으로인한통풍, 미관에상당한피해를주었고, 이에대하여청구인이동가설방음판을개선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아무런조치도없었으며, 청구인의정보공개요청에대하여도통보하지않고있는바, 동가설방음판을철거하라. 3. 피청구인주장 이사건가설방음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및제35조에의거하여적법하게설치된시설물이고, 청구인이주장하는일조권침해, 사선제한등의위반에대한사항은 건축법 제61조의위반여부에대한것으로사료되는바, 동법조항은건축물에적용되는것으로서동가설방음판은건축물이아닌공사기간중한시적으로설치되는시설물이므로동법조항을적용하여서는안된다. 또한, 청구인의정보공개요청에대한처리결과는청구인이청구시수신거부를요청함에따라피청구인이답변을하였음에도청구인에게통보되지않은것으로, 정보공개요청에대하여통보하지않고있다는청구인의주장은이유가없다. 42
I. 심리제기요건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13 조 환경영향평가법제 22 조, 제 35 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 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가. 서울특별시는 2005. 12. 〇〇구역조성계획을발표하였고, 이에따라 2007. 12. 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을고시하였다. 나. 〇〇지구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는피청구인이다. 다. 피청구인은 2008. 9. 청구외환경청과〇〇도시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에대 한최초의협의를완료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에이사건가설방음판설치에대한내 용을명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9. 30. 〇〇구역단지조성공사 ( 〇공구 ) 를착공하였고, 2010. 11. 〇〇지구단지조성공사시행구간경계 ( 〇〇구〇〇동〇〇〇 - 〇번지일 대 ) 에이사건가설방음판을설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이사건가설방음판이청구인의일조권을침해하고사선제한을위반하여설치되었다고주장하며조정을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3. 청구인에게동가설방음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제 3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〇〇도시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설치한것으로서, 이사건가설방음판의철거는협의에의하여조정할수있다 는취지의회신을하였다. 43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바. 청구인은 2013. 12. 19. 피청구인에게이사건가설방음판의적법여부에대한 답변을요구하는민원을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0. 동가설방음판은 2013. 12. 13. 자회신과같은취지로그설치가적법하다는회신을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4. 3. 26. 재차이사건가설방음판의적법여부에대한답변을 요구하는민원을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2. 동가설방음판은 2013. 12. 13. 자회신과같은취지로그설치가적법하다는회신을하였다. 6. 이사건청구의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에의하면 처분 이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 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한다고되어있고, 부작위 란행정청이당사자의신청에대하여상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는데도처분을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고되어있다. 또한, 동법제3조제1항및제5조3호에의하면, 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되어있고, 의무이행심판은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행정심판이라고되어있으며, 동법제13조제3항에의하면처분을신청한자로서행정청의거부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의무이행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되어있다. 나. 이사건청구에관하여본다. 의무이행심판을청구하기위해서는의무이행심판의대상이되는거부처분이나부작위가존재하여야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 이존재한다는것은청구인이피청구인에게일정한행위를요구할수있는법규상 조리상신청권이있고피청구인이청구인의신청에대해상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하지아니하거나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처분을행 44
I. 심리제기요건 한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다. 이사건에관하여살피건대, 피청구인은〇〇지구도시개발사업자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 제35조제1항의환경영향평가협의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에기하여 2010. 11. 〇〇지구단지조성공사시행구간경계 ( 〇〇구〇〇동〇〇〇 - 〇번지일대 ) 에이사건가설방음판을설치한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상인근주민에게가설방음판을철거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는권리를인정한근거법규가없을뿐만아니라, 조리상이를인정할수도없다고할것이다. 또한청구인의동가설방음판설치가부적법하다는민원을수리한행정청이민원을받아들여구체적인조치를취할것인지여부는행정청의자유재량에속하며, 위민원을거부하는회신을하였다하더라도이로써민원인의권리 의무나법률관계에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어서행정심판의대상이될수없다할것이므로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 4195 판결참조 ) 이사건청구는행정심판의대상이아닌사항에대하여제기된부적법한청구라할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하여부적법하므로이를 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45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9 2014-427 부동산중개업자행정처분의무이행청구 ( 재결일 : 2014. 12. 22) 의무이행심판을청구하기위해서는의무이행심판의대상이되는거부처분이나부작위가존재하여야하는데, 여기서부작위또는거부처분이존재한다는것은청구인이피청구인에게일정한행위를요구할수있는법규상 조리상신청권이있고피청구인이청구인의신청에대해상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하지아니하거나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처분을행한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다. 청구인은청구외〇〇〇에대하여행정처분을이행할것을청구하고있으나공인중개사법상처분의당사자가아닌청구인에게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을신청할수있는어떠한근거도없을뿐아니라조리상으로도그러한권한을인정할수있다고도보이지아니하고, 이는피청구인의직권발동을촉구하는요구에불과한것으로서피청구인에게청구인의요구에응하여이를이행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없으므로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각하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은〇〇부동산〇〇〇에게행정처분을이행하라.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〇〇〇구〇〇동소재〇〇부동산대표청구외〇〇〇의중개로 2012. 10. 11. 미준공상태인〇〇〇구〇〇동〇〇〇 - 〇〇〇〇〇〇빌딩 ( 지하2층 / 지상14층, 7~13층고시원, 이하 이사건건물 이라한다 ) 802호에대하여청구외〇〇〇와매매계약 ( 이하 이사건부동산매매계약 이라한다 ) 을체결하였다. 46
I. 심리제기요건 나. 이사건건물은 2012. 10. 30. 준공되었는바, 이사건건물 8층 ( 전유부분 98.24m2 ) 은 801호로만등재되어있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인고시원용도로건축허가와사용승인이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외〇〇〇이이사건건물 8층은고시원으로구분등기가불가능한데도위사실을속이고중개하였고,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도주지않는등공인중개사법을위반하였다는내용의민원을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4. 이사건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에따른청구외〇〇〇의공인중개사법위반사항은확인할수없었다는내용을청구인에게회신하였다. 2. 청구인주장 이사건건물에대한등기부에는 801호하나의집합건물로만이루어져있으며 802 호에대한등기부는존재하지않으며, 8층은고시원으로등재되어있어구분등기는될수없는바, 〇〇부동산대표청구외〇〇〇은이사건건물에대하여권리관계등을확인하고중개의뢰인에게설명하는등성실히중개를하였어야하나주의의무해태와고의 ( 또는중대한과실 ) 로청구인에게정신적 물질적피해를주었으므로피청구인은〇〇부동산대표청구외〇〇〇에게행정처분을이행하여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 이하 공인중개사법 이라한다 ) 에규정된중개대상물중 건물 에는기존의건축물뿐만아니라, 장차건축될특정의건물도포함된다고볼것이므로아파트의특정동, 호수에대하여피분양자가선정되거나분양계약이체결된후에는그특정아파트가완성되기전이라하여도이에대한매매등거래를중개하는것은 건물 의중개에해당하는바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 1885판결 ) 준공전 건물 인이사건부동산매매계약을알선한중개업자의중개행위는적법하고, 이사건부동산매매계약서의특약사항에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와개별등기에관한규정을두고계약서에서명 날인한것을확인할수있는바 47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청구인의주장은이유가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 5 조, 제 13 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 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11. 〇〇부동산대표청구외〇〇〇의중개로미준공상태인이사건건물 802호에대하여청구외〇〇〇와이사건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 위계약서에는특약사항이다음과같이기재되어있다. (1) 확인설명서및전용면적은준공후개별등기이후작성한다 (2) 기본옵션-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추가옵션-벽걸이 (28인치)TV, 침대, 옷장, 전자렌지 (3) 잔금날짜는준공후세입자입주후잔금을치룬다. 나. 이사건건물은 2012. 10. 30. 준공되었는바, 이사건건물 8 층 ( 전유부분 98.24 m2 ) 은 801 호로등록되어있고, 제 2 종근린생활시설인고시원용도로건축허가 와사용승인이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2. 12. 28. 청구외〇〇〇이이사건건물 8 층은고시원으로구분 등기가불가능한데도위사실을속이고중개하였고,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도주지 않는등공인중개사법을위반하였다는내용의민원을피청구인에게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 4. 공인중개사법제 25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1 조규정 에따라중개업자는중개대상물을성실 정확하게설명하고서면으로작성하여보관하 48
I. 심리제기요건 여야하나, 이사건부동산매매계약서는준공 (2012. 10. 30.) 전인 2012. 10. 11. 에작성되어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관한사항을특약사항으로정한것으로보이는바매매계약서작성에따른청구외〇〇〇의법령위반행위를확인할수없었다는내용을청구인에게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5. 16. 청구외〇〇〇이중개대상물확인 설명을성실히하지 않는등공인중개사법을위반하였으므로피청구인은청구외〇〇〇에대하여행정처 분을이행하라며이사건심판청구를하였다. 6. 이사건청구의행정심판적격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따르면의무이행심판은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행정심판이라고되어있고, 같은법제13조제3항에따르면의무이행심판은처분을신청한자로서행정청의거부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다고되어있다. 나. 이사건심판청구에관하여본다. 의무이행심판을청구하기위해서는의무이행심판의대상이되는거부처분이나부작위가존재하여야하는데, 여기서부작위또는거부처분이존재한다는것은청구인이피청구인에게일정한행위를요구할수있는법규상 조리상신청권이있고피청구인이청구인의신청에대해상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하지아니하거나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처분을행한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다. 청구인은청구외〇〇〇이중개대상물확인 설명을성실히하지않는등공인중개사법을위반하였다고주장하며청구외〇〇〇에대하여행정처분을이행할것을청구하고있으나공인중개사법상처분의당사자가아닌청구인에게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을신청할수있는어떠한근거도없을뿐아니라조리상으로도그러한권한을인정할수있다고도보이지아니하고, 이는피청구인의직권발동을촉구하는요 49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구에불과한것으로서피청구인에게청구인의요구에응하여이를이행하여야할법 률상의무가없으므로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이므로 이를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50
I. 심리제기요건 10 2014-756 LED 전자현수막계약해지통지취소청구 ( 재결일 : 2014. 11. 10) 피청구인과청구인이체결한 LED 현수막 ( 총6기 ) 의설치 운영및관리에관한계약은대등한당사자사이의의사표시의합치에의해성립하는공법상계약에해당한다고보아야하고, 이사건계약해지통지에대해공법상당사자소송또는민사소송을통해계약해지의사유가존재하지않음을다툴수있음은별론으로하더라도, 이사건계약해지통지는행정청이고권적인지위에서행한공법상행위로서의 처분 으로볼수없는이상, 이사건심판청구는행정심판의대상이되지아니하는사항에대해제기된것으로부적법하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7. 31. 청구인에대하여한 LED 전자현수막설치 운영 및관리계약해지처분을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과청구인은 2009. 7. 7. 피청구인관할구역내에청구인이제공하는 LED 현수막 ( 총6기, 이하 이사건전자현수막 이라한다 ) 의설치 운영및관리에관한계약을체결하였고, 이후 2010. 5. 28. 과 2012. 6. 29. 계약서내용을수정하여다시계약을체결 ( 이하 이사건계약 이라한다 ) 하였는데, 이사건계약에의해발생한일체의권리를타인에게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고, 계약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지할수있다 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51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나. 한편, 청구인은 2009. 9. 23. 청구외〇〇〇과서울시〇〇구〇〇로소재〇〇〇빌딩옥상에설치할전광판광고물을공동으로운영하기로하는내용의전광판광고물공동사업계약을체결하였고, 2010. 11. 5. 에는청구외〇〇〇과위〇〇〇빌딩옥상전광판광고물공동사업과관련하여 2억원의투자계약을체결 ( 이하 이사건투자계약 이라한다 ) 하였는데계약이행이불가능할경우이사건현수막광고물량전체에대한광고판매권을청구외〇〇〇에게양도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다. 이후청구외〇〇〇은 2014. 5. 14. 피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359( 서울고등법원 2012나 91240호, 대법원 2014다6114호 ) 계약상의지위이전청구 의확정판결에따라이사건계약상의지위를이전받았으니이사건계약상의지위를청구외〇〇〇에게이전해줄것으로요청하는내용증명서를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31. 청구인이이사건계약에의해발생한권리를타인에게담보로제공하여계약사항을이행하지않았음을이유로이사건계약의해지를통지 ( 이하 이사건계약해지통지 라한다 ) 하였다. 2. 청구인주장 이사건투자계약은청구외〇〇〇이 2억원을투자하는것이주된계약이고, 계약상의신규업무가불가할경우 라는조건의발생시이사건전자현수막의관리운영권을양도한다는취지에불과하다. 따라서이사건전자현수막을담보로제공한것으로보기어렵고계약상해지사유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으므로이사건계약해지통지는위법하다. 3. 피청구인주장 청구인이타업체와이사건투자계약을체결하여이사건현수막의광고판매권 ( 운영관리권 ) 을양도하기로하였고계약상의지위이전판결까지받아이사건계약을 위반한것이명백하므로이사건통지는적법하다. 52
I. 심리제기요건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13 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 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과피청구인은 2009. 7. 7. 이사건전자현수막의설치 운영및관리 에관한계약을체결하였고, 이후 2010. 5. 28. 과 2012. 6. 29. 계약서내용을수정 하여이사건계약을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9. 23. 청구외〇〇〇과서울시〇〇구〇〇로소재〇〇〇빌딩옥상에설치할전광판광고물을공동으로운영하기로하는내용의전광판광고물공동사업계약을체결하였고, 2010. 11. 5. 에는청구외〇〇〇과이사건투자계약을체결하였다. 다. 청구외〇〇〇은 2014. 5. 14. 피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119359( 서울고등법원 2012나 91240호, 대법원 2014다6114호 ) 계약상의지위이전청구 의확정판결에따라이사건계약상의지위를이전받았으니이사건계약상의지위를청구외〇〇〇에게이전해줄것으로요청하는내용증명서를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7. 10. 청구인에게계약해지에따른청문계획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 7. 25. 청문에참석하고의견서를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7. 31. 청구인에게이사건계약의해지를통지하였다. 53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6. 이사건청구의행정심판적격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의하면 처분 이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 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하고, 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같은법제5조, 제13조에서는 취소심판 이란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을취소하거나변경하는행정심판으로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고, 처분의효과가기간의경과, 처분의집행, 그밖의사유로소멸된뒤에도그처분의취소로회복되는법률상이익이있는자의경우에도또한같다고규정하고있다. 나. 이사건청구에관하여본다. 행정심판의대상이되는행정청의처분이란원칙적으로행정청의공법상행위로서특정사항에대하여법규에의한권리의설정또는의무의부담을명하거나기타법률상효과를직접발생하게하는등국민의권리의무에직접관계가있는행위를말하며상대방또는관계자들의법률상지위에직접적인법률적변동을일으키지않는행위는그에해당하지아니한다. 위인정사실및제출된자료에의하면, 이사건계약은대등한당사자사이의의사표시의합치에의해성립하는공법상계약에해당한다고보아야하고, 이사건계약해지통지에대해공법상당사자소송또는민사소송을통해계약해지의사유가존재하지않음을다툴수있음은별론으로하더라도, 이사건계약해지통지는행정청이고권적인지위에서행한공법상행위로서의 처분 으로볼수없는이상, 이사건심판청구는행정심판의대상이되지아니하는사항에대해제기된것으로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이므로 이를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54
I. 심리제기요건 11 2014-626 신문구독중지취소청구등 ( 재결일 : 2014. 10. 27)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 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의하여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고되어있고, 여기서 처분 이라함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와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한다. 그런데피청구인의신문구독중지는지방자치단체가사경제적주체로서상대방과대등한입장에서하는사법상의계약을해지하는행위로서행정처분이라고볼수없다. 한편, 청구인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행위가행정심판의대상이되는처분또는부작위가되기위해서는청구인에게그신청에따른처분을행정청에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권리가있어야할것이다. 그런데청구인이피청구인에대하여지역신문구독부수를청구인자신에게유리하게배정하도록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권리가없다. 결국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는모두대상적격을결한것으로서행정심판을제기할요건을갖추었다고볼수없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모두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4. 6. 30. 청구인에대하여한신문구독중지를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청구인에대하여지역신문구독부수에대한시정조치의무를 이행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〇신문 의발행자이고, 피청구인은청구인과신문구독계약 ( 이하 이 55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사건계약 이라한다 ) 을체결하고 〇〇〇신문 을구독해온〇〇〇구청의장인바, 피 청구인은 2014. 7. 1. 청구인의지속적인허위 편파보도등을이유로청구인에대 하여 〇〇〇신문 의구독중지를통보 ( 이하 이사건통보 라한다 ) 하였다. 2. 청구인주장 가. 청구인은수년간지역신문사를운영하면서지역언론의역할을다하여왔음에 도피청구인은구정에불리한기사를수회게재하였다는이유로신문구독중지를통 보하였는바이는위법 부당한것으로서취소되어야한다. 나. 피청구인은〇〇〇구청의지역신문구독부수를공평하게배분하고예산을집행해야함에도지역신문사가운데유독 〇〇〇신문 에적은부수만을할당하였고이는행정재량의일탈 남용으로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은지역신문구독부수에대한시정조치의무를이행하라. 3. 피청구인주장 가. 피청구인은청구인이 2012. 9. 부터현재까지피청구인의행정정책과관련없 는허위 왜곡보도를일삼았기에이사건구독중지를통보한것이며, 재량권을남용 하여구독중지하였다는것은근거없는주장에불과하다. 나. 신문구독은피청구인이행정청으로서가아닌사경제의주체로서하는사법상계약이고행정청이우월한지위에서행하는처분이라할수없으며, 이러한신문구독중지통보또한행정처분이아니라일종의계약해지통지와다를바없으므로이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바, 청구인의청구는부적법하여각하되어야할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13 조 56
I. 심리제기요건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 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〇〇〇신문 의발행자로서, 소재지를 서울〇〇〇구〇〇로〇길 〇〇 - 〇 로하고있으며주간신문판매업, 광고업등을하는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0. 25. 청구인과신문구독계약을체결하여신문을구독하여 왔다. 다. 피청구인은 2014. 6. 26. 청구인에대하여 〇〇〇신문 의지속적인허위 편 파보도등을이유로하여 2014. 7. 1. 부터신문구독을중지하겠다고통보하였다. 6. 이사건청구의행정심판적격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에의하면 처분 이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 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한다고되어있고, 부작위 란행정청이당사자의신청에대하여상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는데도처분을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고되어있다. 또한, 같은법제3조제1항및제5조제1호 제3호에의하면, 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되어있고, 취소심판은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을취소하거나변경하는행정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은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행정심판이라고되어있으며, 같은법제13조제3항에의하면처분을신청한자로서행정청의거부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의무이행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되어있다. 57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나. 이사건청구에관하여본다. 1) 취소심판을청구하기위해서는취소심판의대상이되는처분이존재하여야하는데, 처분 이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 그밖에이에준하는정도의행정작용이어야하고, 이러한행정작용이아닌이상행위의주체가행정청이라고하더라도당해행위를처분으로볼수없는것이다. 이사건신문구독중지취소청구와관련하여살피건대, 피청구인은청구인과신문구독계약을체결하고신문을구독하던중구독중단을통보한것인바, 이사건계약은지방자치단체가사경제적주체로서상대방과대등한입장에서하는사법상의계약으로서행정청이공권력의주체로서상대방의의사여하에불구하고일방적으로행하는행정처분이라고볼수없으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1988. 5. 10. 선고 87누1219 판결등참조 ), 동계약에대한해지의의사표시인이사건통보역시사법상의계약해지통보라할것이어서이를행정처분이라고할수는없다. 따라서청구인으로서는피청구인을상대로이사건계약에관한민사소송을제기하는것은별론으로하더라도행정심판으로위신문구독중지통보의취소를구하는것은행정심판의대상이아닌사항에대하여제기된부적법한청구라할것이다. 2) 또한의무이행심판을청구하기위해서는의무이행심판의대상이되는거부처분이나부작위가존재하여야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 이존재한다는것은청구인이피청구인에게일정한행위를요구할수있는법규상 조리상신청권이있고피청구인이청구인의신청에대해상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하지아니하거나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처분을행한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다. 이사건지역신문구독부수시정조치의무이행청구에관하여살피건대, 이에관하여는피청구인에게청구인의청구취지와같은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의무가있는지여부가문제되는바, 의무이행심판을청구하기위해서는행정청의거부처분이나부작위로인하여일정한법률상권리또는이익의침해가발생하여야하는데, 피청구인이지역신문구독부수를피청구인에게상대적으로적게배정하는것은행정기관의내부적인업무처리에불과한것이고이를의무이행심판의대상인행정청의거부처분이 58
I. 심리제기요건 나부작위로볼수없는것이므로, 청구인의이사건청구는행정심판의대상이아닌사항에대해제기된부적법한청구이다. 가사거부처분이나부작위가존재한다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을청구하기위해서는당사자의신청이있어야할뿐만아니라나아가국민이행정청에대하여그신청에따른행정행위를해줄것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권리가있어야하는바, 청구인이피청구인에대하여지역신문구독부수를청구인자신에게유리하게배정하도록요구할수있는법규상 조리상신청권을갖는다고도할수없고, 피청구인에게청구인의위와같은요구를수용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다고할수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이사건행정심판청구는행정심판의대상이아닌사항에대 해제기된부적법한청구라할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이사건행정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하여부적 법하므로이를모두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59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12 2014-524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 재결일 : 2014. 8. 11) 피청구인이 2014. 3. 15. 이사건정기총회에서결의한 5건의안건중 조합정관변경의건 을제외한 4건의안건은행정청의인가 ( 승인 ) 가필요하지않은사항으로민법상사단법인의지위에서한피청구인내부의의사결정결정절차에불과하므로행정심판의대상이되는처분이라고할수없다. 또한조합설립변경인가가이루어지기전에행정주체인재개발조합을상대로다투는소송은그소송결과에따라행정처분의위법여부에직접영향을미치는공법상법률관계에관한것이므로행정소송법상의당사자소송으로다투어야하는바사건심판청구는행정심판의대상이되지아니하는사항에대하여청구된것으로부적법하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각하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 피청구인이 2014. 3. 15. 한정기총회결의는전부무효임을확인 한다. ( 예비적 ) 피청구인이 2014. 3. 15. 한정기총회결의를전부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3. 15. 개최된정기총회에서 2014년도조합예산 ( 안 ) 및사업비예산 ( 안 ) 승인의건, 조합정관변경의건, 범죄예방대책및이주촉진관리업체선정과선정된업체와의계약체결이사회위임의건, 빛공해방지대책수립및도로시설물심의업체선정과선정된업체와의계약체결이사회위임의건, 친환경기능성도료시공용역업체선정과선정된업체와의계약체결이사회위임의건등총5건의안건을상 60
I. 심리제기요건 정하여가결 ( 이하 이사건정기총회결의 이라한다 ) 하였다. 이에청구인은이사건 정기총회결의가무효또는취소라고주장하며이사건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2. 청구인주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에따라총회에서의결을하는경우에는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직접출석하여야한다. 그러나이사건정기총회결의는유효한직접참석자가 84인에불과하여법이정한 108인에미달한상태에서한결의이므로전부무효또는취소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 이사건정기총회결의는조합내부의의사결정절차에불과할뿐처분이라고할수없어행정심판의대상이될수없다. 또한총회에직접참석한조합원은서면결의서를제출하고총회에직접참석한 59인과서면결의서를제출하지않고총회에직접참석한 65명을합한 124명이므로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13 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 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3. 15. 정기총회를개최하여이사건정기총회결의를하였는데, 총회속기록에의하면전체조합원 1,078명중 124명의조합원 ( 현장직접참석조합원 65명, 서면결의서를제출 (609명) 하고현장에참석한조합원 59명 ) 이총회에참석하였다. 61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나. 청구인은 2014. 6. 13. 이사건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6. 이사건청구의행정심판적격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및제3조에의하면, 행정심판은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청구할수있고, 처분 이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 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한다고되어있다. 같은법제5조및제13조에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의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취소심판은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나. 이사건청구에관하여본다. 청구인은 2014. 3. 15. 개최된정기총회에직접참석한조합원의수가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에미달하여이사건정기총회결의가무효임을주장하며이사건청구를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재개발조합은관할행정청의감독아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의주택재개발사업을시행하는공법인으로, 그목적범위내에서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행정작용을행하는행정주체로서의지위를갖는다. 그러나피청구인이 2014. 3. 15. 이사건정기총회에서결의한 5건의안건중 조합정관변경의건 을제외한 4건의안건은행정청의인가 ( 승인 ) 가필요하지않은사항으로행정주체의지위에서한행정작용이아닌민법상사단법인의지위에서한피청구인내부의의사결정절차에불과하므로행정심판의대상이되는처분이라고할수없다. 또한, 조합설립변경인가가이루어지기전에행정주체인재개발조합을상대로그조합정관변경결의의효력을다투는소송은행정처분에이르는절차적요건의존부나효력유무에관한소송으로서그소송결과에따라행정처분의위법여부에직접영향을미치는공법상법률관계에관한것이므로행정소송법상의당사자소송으로다투어야한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전원합의체판결참조 ). 따라서이사건심판청구는행정심판의대상이되지아니하는사항에대하여청구 62
I. 심리제기요건 된것으로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이므로 이를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63
Ⅱ. 건축
II. 건축 1 2014-940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 재결일 : 2014. 11. 10) 임차받은땅에경작하는것은본인이소유한부지에경작하는경우에비해일시적인것이므로, 이러한기간이한정적인임차농지의작물보관까지건축허가시고려할필요는없는바, 이사건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으로인하여청구인이입게되는손해보다는그로인하여달성하려는 개발제한구역상의농지보호 라는공익이월등하다고판단되므로, 이사건반려처분에는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이없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7. 16. 청구인에대하여한건축불허가처분을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서울〇〇구〇〇동〇〇〇 - 〇번지 ( 이하 이사건부지 라한다 ) 에서각종농산물을자경해온자로, 이사건부지에농산물저장창고를신축하기위해피청구인에게건축허가신청 ( 이하 이사건신청 이라한다 ) 을하였으나, 피청구인은개발제한구역내개발행위는불가피성과시급성을고려하여선별적으로허용해야하는데, 이사건신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 특별조치법 이라한다 ) 상건축및토지형질변경허가조건에적합하지않고, 청구인의전용목적실현이불확실할뿐아니라전용하려는농지면적이전용목적실현에필요한면적보다지나치게넓어제한할필요가있다는이유로 2014. 7. 16. 이사건신청을반려 ( 이하 이사건반려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67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2. 청구인주장 가. 청구인은농산물을보관할창고를짓기위하여피청구인에게창고신축허가에대한질의를하였고, 피청구인은특별조치법제13조, 제14조, 제22조에적합하고다른위법사항이없는경우가능하다는답변을하였으나, 특별한사정이있거나관련법령에위배됨이있는경우가아님에도불구하고이사건반려처분을하였다. 나. 청구인이짓고자하는창고는특별조치법시행령제 13 조제 1 항 [ 별표 1] 의창고 범위 150 m2이하및같은법시행령제 22 조 [ 별표 2]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300% 이하기준에위배됨이없어관련법령의기준에적합하다. 다. 청구인은생업을위한농산물저장창고의용도를위해서이사건신청을하였고, 실제로청구인이인근부지 1,707m2를임차하여경작하는농산물까지고려하면창고건축이필요하고시급한경우라할것이어서피청구인의이사건반려처분은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으로위법하다. 3. 피청구인주장 가. 이사건부지는각종유통시장에인접하여생산물저장에대한필요성이적고, 기설치된비닐하우스등을창고로활용함이가능하며, 기간이한정적인임차농지의작물보관까지고려해야할필요는없는바, 창고건축에대한불가피성및시급성이높지않다. 나. 농지법제37조제2항제3호및제4호에의거, 신청인의현농업경영상태및농산물생산량과출하실적이명확하게확인되어야하나, 현재청구인이생산하는농작물수확량과판매실적을볼때창고목적실현이불가능하고, 특히이사건토지중경작에사용되는토지 (888m2) 에비해창고건축에사용되는토지 (196m2) 비율이높아제한할필요가있다. 68
II. 건축 다. 개발제한구역내농지에서농업용창고를신축하여창고목적으로이용하지않고제조업공장및물건적치장소로사용되는경우가빈번하고, 이사건창고시설도건축완공후타용도전용이예상되는경우로, 개발제한구역의농지관리를위하여한이사건반려처분은적법하다. 4. 관계법령 건축법제11조농지법제34조, 제37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3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이제출한답변서및증거자료의각기 재내용을종합하여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이사건부지에서 1991. 3. 5. 부터각종농산물을자경해온자로, 이 사건부지의총면적은 1,084 m2이며, 최근인근부지 4 필지총면적 1,707 m2를추가로 임차받아경작을하고있다. 나. 이사건부지는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에해당하고, 농지법제 8 조가 적용되는농지이다. 다. 청구인이이사건부지에창고를건축하기위하여신청한토지면적은 196 m2이 며, 창고규모는지하 0 층, 지상 1 층, 연면적 98.4 m2이고, 도로면적 18.4 m2, 조경면적 10.25 m2이이에포함되며, 나머지부지면적은 68.95 m2이다. 69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6.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 가. 건축법 제11조제1항은,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려는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 제5 항은제1항에따른건축허가를받으면다음각호의허가등을받거나신고를한것으로본다고하여, 제7호에서 농지법 제34조, 제35조및제43조에따른농지전용허가 신고및협의를규정하고있다. 농지법 제34조제1항에의하면, 농지를전용하려는자는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그리고동조제2항제2호에의하면, 주무부장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의녹지지역및개발제한구역의농지에대하여같은법제56조에따라개발행위를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토지의형질변경허가를하는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미리농지전용에관한협의를하여야한다. 같은법제37조제2항에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 군수또는자치구구청장은제34조에따른농지전용허가및협의를하거나제36조에따른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및협의를할때그농지가동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전용을제한하거나타용도일시사용을제한할수있는바, 제3호는 해당농지를전용하거나타용도로일시사용하면토사가유출되는등인근농지또는농지개량시설을훼손할우려가있는경우 를, 제5호는 전용하려는농지의면적이전용목적실현에필요한면적보다지나치게넓은경우 를각규정하고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건축물의건축및용도변경, 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 죽목 ( 竹木 ) 의벌채, 토지의분할, 물건을쌓아놓는행위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 조제11호에따른도시 군계획사업의시행을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려는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의허가를받아그행위를할수있다 고하고, 제1호에서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이나공작물로서 70
II. 건축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와이에따르는토지의형질변경 을, ( 마 ) 목에서 개발제한구역주민의주거 생활편익 생업을위한시설 을각규정하고, 같은조제8항에서 제1항단서에따른허가또는신고의대상이되는건축물이나공작물의규모 높이 입지기준, 대지안의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분할, 토지의형질변경의범위등허가나신고의세부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은법제 12조제1항제1호에따른건축물또는공작물의종류, 건축또는설치의범위는 [ 별표1] 과같다고하고, [ 별표1] 은건축물또는공작물의종류, 건축또는설치의범위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바, 이에따르면, 개발제한구역주민의주거 생활편익및생업을위한시설중농수산물보관및관리관련시설로서창고는개발제한구역의토지를소유하면서영농에종사하는자가개발제한구역의토지또는그토지와일체가되는토지에서생산되는생산물또는수산물을저장하기위한경우에는기존면적을포함하여 150제곱미터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 같은영제22조는, 법제12조제8항에따른허가또는신고의세부기준은 [ 별표2] 와같다고하여, 제1호 ( 가 ) 목에서개발제한구역의훼손을최소화할수있도록필요한최소규모로설치하여야한다는일반적인기준을두고, 제2호 ( 가 ) 목에서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을설치할경우건폐율 100분의 60 이하로건축하되높이 5층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하로한다는기준을설정해두고있다. 나. 이사건처분에관하여본다. 1) 건축법 제11조제1항및제5항제7호에의하면, 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는허가를받아야하고, 위건축허가를받으면 농지법 제34조에따른농지전용허가또한받은것으로의제된다. 따라서건축허가를신청하는자는농지전용허가등의제되는처분에필요한요건을갖추어야하는한편, 건축허가권자또한건축하고자하는건물의용도 규모및그대지에건축하는것이건축법규정뿐만아니라농지법등관계법령의규정에적합한지의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한편, 농지법 제37조제2항제5호에의하면, 자치구청장은제34조에따른농 71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지전용허가에관한협의를함에, 전용하려는농지의면적이전용목적실현에필요한면적보다지나치게넓은경우전용을제한할수있다. 피청구인은청구인이이사건건축허가를받을경우, 경작면적으로산입되는 888m2에비해전용면적 (196m2) 이지나치게넓어지므로 전용하려는농지의면적이전용목적실현에필요한면적보다지나치게넓다 고하여이사건반려처분을하였는바, 이는건축법제11조제5항에따라의제되는허가의요건을갖추지못한신청을반려한것으로서, 적법하다. 2) 이에대하여청구인은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1호 ( 마 ) 목및같은조제8 항, 같은법시행령제13조제1항 [ 별표1] 이규정하고있는요건을모두갖추었음에도피청구인이이사건반려처분을한것은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으로위법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의건축행위는원칙적으로금지되고, 예외적으로허가를받은경우에만허용되므로, 그문언상개발제한구역내의건축허가는행정청의재량행위에해당되며, 그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이아닌한위법하다고볼수없다. 청구인이건축하려는이사건농산물보관창고는특별조치법시행령 [ 별표1] 의제5항 개발제한구역주민의주거 생활편익및생업을위한시설 중 ( 나 ) 목의 1) 창고 에해당되는데, 신청한면적이 98.40m2로법상한계면적인 150m2이내이고, 나아가동법시행령 [ 별표2] 의제2항에따른건폐율과용적률기준에도부합한다고할것이지만, 1 동법시행령 [ 별표2] 제1항 ( 가 ) 목에는 개발제한구역의훼손을최소화할수있도록필요한최소규모로설치하여야한다 고규정되어있는데, 이사건창고건물의면적이 98.4m2임에도불구하고건축허가를신청한부지면적이 196m2에달하는것을두고필요한최소규모라고는볼수없다는점, 2 이사건농지는가락동시장등과인접한곳에위치하고교통이편리하여비교적유통이원활한관계로농작물저장의필요성이낮은것으로보일뿐만아니라, 이미설치된비닐하우스등을사용하여농작물의단기간보관은가능할것으로보이고, 청구인은 1991. 3. 5. 부터이사건농지에서농작물을자경하여왔다고하는바, 20년이상농작물을재배하여왔다고하면서도이사건이전에농작물을보관할창고에대한건축허가를신청한사실이없는것으로보여, 이점에서도신청인에게농산물보관창고가반드시필요한것인지에의 72
II. 건축 구심이드는점, 3 청구인은인근부지 1,707m2를추가로임차받아경작중이므로이사건창고를지을필요가있다고주장하나, 임차받은땅에경작하는것은본인이소유한부지에경작하는경우에비해일시적인것이므로, 이러한기간이한정적인임차농지의작물보관까지건축허가시고려할필요는없는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으로인하여청구인이입게되는손해보다는그로인하여달성하려는 개발제한구역상의농지보호 라는공익이월등하다고판단되므로, 이사건반려처분에는재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이없다. 7. 결론 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없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기로 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73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2 2014-10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재결일 : 2014. 9. 15) 청구인의전유부분의합계가증가하게되면, 이는집합건물법제12조제1항및제20조제1항에의하면, 이사건집합건물의다른구분소유자들이갖는공용부분에관한지분권등의변동을초래하게될뿐만아니라같은법제37조제1항에따라각구분소유자들이갖는의결권에도영향을미치게되는바, 이사건건물의구분소유자들의권리에미치는영향이현저한바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주문청구인들의청구를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9. 청구인에대하여한서울〇〇구〇〇동〇〇〇지 상〇〇〇〇〇지하 2 층부분에대한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서울〇〇구〇〇동〇〇〇번지대〇〇〇〇. 〇m2 ( 이하 이사건토지 라한다 ) 에건축된지하 5층, 지상 5층규모의집합건물인 〇〇〇〇〇 ( 이하 이사건집합건물 이라한다 ) 중지하 1층 ( 이하 이사건지하1층 이라한다 ) 점포의일부제2-2호 ( 이하 이사건전유부분 이라한다 ) 및 ( 저수조로사용되던 ) 지하 2층 ( 이하 이사건지하 2층 이라한다 ) 의소유자이다. 나. 이사건지하 2 층은본래건축법시행령제 119 조제 1 항제 3 호라목에따라건 축물의바닥면적에포함되지않는 물탱크실 로사용되어왔는데, 청구인은이를제 1 종근린생활시설 ( 목욕장 ) 으로사용하고자 2013. 10. 28. 피청구인에게건축허가 ( 증축 ) 74
II. 건축 신청서를제출하였다. 다. 이에대하여피청구인은 2013. 12. 9. 청구인은위증축신청을하면서건축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에따른 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그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및 집합건물의공용부분을변경하는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집합건물법 이라한다 ) 제15조제1항에따른결의가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 를제출해야함에도이를제출하지않았다 는이유로, 청구인의위증축신청을반려 ( 이하 이사건거부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청구인주장 가. 이사건지하 2층은별개의 ( 구분 ) 소유권객체가아니라이사건전유부분의종물내지부합물로서일체로서구분소유권이귀속되고, 청구인은이사건전유부분의전소유자인신청외〇〇〇〇주식회사 ( 이하 〇〇〇〇 이라한다 ) 로부터이사건지하 1, 2층의소유권을적법하게취득하였다. 따라서이사건전유부분및이사건지하2층은이사건집합건물과독립된청구인의전유부분에해당된다. 나. 집합건물에있어대지소유 사용권의의미는집합건물법에의해정해진다할것인데, 집합건물법상대지사용권은관리규약으로정할수있도록되어있고, 이사건집합건물의관리규약은제13조제1호에서 〇〇〇아파트 ( 기전실 ) 204.45평 이라고명시하고있는바, 이사건전유부분의대지사용권은동규약제13조제1호에따라 204.45평 (675.878m2) 이며, 나머지대지면적인 2,467.20평에대하여서는다른구분소유자가대지사용권을갖는다. 나아가이사건전유부분의종물내지부합물인이사건지하2층의대지사용권은이사건전유부분의대지사용권에포함된것이다. 즉, 이사건의경우, 관리단규약에대지사용권에관한특별한규정이있어증가되는전유부분에대한대지사용권이이미확보되어있는경우에해당하므로청구인은 대지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 로서 1 이사건전유부분의전소유자인〇〇〇〇이작성 교부한이사건지하 1, 2층의 대지사용승낙서 및 2 이사건집합건물의대지사용권비율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 관리단규약 을제출하면족하고, 여기에다른구 75
2014 행정심판재결례집 분소유자전원의동의를받을필요는없다. 다. 이사건증축허가신청은실제로증축공사를실시하기위한것이아니라, 이미축조되어구분소유자가독점적 배타적으로사용하고있는건물에대하여기존에건축행정적인이유에서바닥면적산정에서제외된부분을그용도변경으로인해바닥면적에산입하고자하는것에불과하므로, 종전과소유권변경이없음에도불구하고다른구분소유자들의동의가없음을이유로이를거부하는것은위법하다. 라. 이사건지하 2 층은청구인의전유부분에속하므로, 집합건물의공용부분의변 경 에만요구되는 집합건물법제 15 조제 1 항에따른결의가있었음을증명하는서류 는제출할필요가없다. 3. 피청구인주장 가. 이사건지하 2층까지이사건집합건물의기둥이통과하고있고, 그위에다른구분소유자들의건물이배치되어있는점에비추어, 이사건전유부분및지하2층이이사건집합건물과구조적으로독립되어있다고볼수없다. 또한이사건지하2층은이사건전유부분의부속시설이아니므로종물내지부합물도아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따르면건축물의연면적을늘리는것은증축에해당하므로, 외형변경이나공사를수반하는창설적증축이아니라이미존재하는건물의바닥면적을부여하기위한것이라고하더라도건축법상증축에해당한다. 그리고이러한증축의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의2에따라허가신청시 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그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를제출해야하는데, 이사건의경우 건축할대지 라함은이사건토지전체를의미하고, 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는구분소유자전원의대지사용승낙서등을의미하므로, 이를청구인이주장하는 대지의일부지분이기재된서류 로대체할수는없다. 76
II. 건축 다. 집합건물법제21조제1항은대지사용권에대해관리단규약으로달리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이사건집합건물의관리단규약은대지사용권에관하여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고, 단지 대지지분 204.45평 이라고만기재하고있어, 이를두고 대지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4. 관계법령건축법제2조, 제11조건축법시행령제2조, 제9조, 제119조건축법시행규칙제6조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제10조, 제15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및증거자료등의각기재 내용을종합하여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10. 〇〇〇〇으로부터물적분할의방법으로회사를신설 하면서이사건토지에위치한이사건전유부분및지하 2 층의소유권을이전받았다. 나. 청구인은이사건지하1층전체를근린생활시설로용도변경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 8. 24. 용도변경허가를받은바있다. 이후청구인은 2013. 10. 28. 건축법상바닥면적이부여되지않는단순구조물인이사건지하 2층도제1종근린생활시설 ( 목욕장 ) 로사용하기위해청구인에게증축허가신청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의건축허가를득하기위해서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의 건축할대지의소유또는그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를첨부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청구인이이를첨부하지아니하였다는사유로 3회보완신청을하였고, 청구인이동서류를제출하지않자 2013. 12. 9. 이사건거부처분을하였다.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