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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교육행정직 9 급행정법총론기출해설(A 책형) 해설자 : 이형찬 1. 다음판례의내용중괄호안에알맞은원칙은? 오늘날 ( ) 은단순히행정작용이법률에근거를두기만하면충분한것이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구성원에게기본적이고도중요한의미를갖는영역, 특히국민의기본권실현과관련된영역에있어 서는국민의대표자인입법자가그본질적사항에대해서스스로결정하여야한다는요구까지내포하 고있다 법률우위원칙법률유보원칙명확성의원칙소급입법금지의원칙 1. 정답 2 해설오늘날법률유보원칙은단순히행정작용이법률에근거를두기만하면충분한것이아니라, 국가공동체와그구성원에게기본적이고도중요한의미를갖는영역, 특히국민의기본권실현과관련된영역에있어서는국민의대표자인입법자가그본질적사항에대해서스스로결정하여야한다는요구까지내포하고있다( 의회유보원칙). 그런데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대다수국민의재산권보장의측면이나한국방송공사에게보장된방송자유의측면에서국민의기본권실현에관련된영역에속하고, 수신료금액의결정은납부의무자의범위등과함께수신료에관한본질적인중요한사항이므로국회가스스로행하여야하는사항에속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한국방송공사법제36조제1항에서국회의결정이나관여를배제한채한국방송공사로하여금수신료금액을결정해서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얻도록한것은법률유보원칙에위반된다 ( 헌재 헌바70). 2. 개인적공권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1 행정개입청구권은현행법상의무이행소송을통하여행사될수있다. 2 처분의근거법규가재량규정으로되어있는경우에는공권이성립될수없다. 3 헌법상의모든기본권은법률에의해구체화되지않더라도재판상주장될수있는구체적공권이다. 4 처분의직접적인근거법규뿐만아니라관계법규가사익을보호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도공권이성립될수있다. 2. 정답 4 해설 1 현행법상의무이행소송은인정되지않는다. 2 처분의근거법규가재량규정이라도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인정가능하다는것이다수설이다. 3 헌법상기본권모두가직접국민에게현실적이고구체적인권리를부여하는, 즉재판에의하여구제될수있는개인적공권이라고할수는없다. 다만, 법률의구체화를필요로하지않고직접적용될수있는기본권의경우( 자유권적기본권) 에는재판상주장될수있는개인적공권으

2 로볼수있지만,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등사회권적기본권은원칙적으로법률에의해구체화되어야재판상주장될수있는공권이된다. 4 처분의직접적인근거법규뿐만아니라관계법규가사익을보호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도공권이성립될수있다. 근거법규및관계법규가없는경우에도기본권을근거로공권을인정하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3. 다음은행정의자기구속에관한판례의내용이다. ( ㄱ) 과 ( ㄴ) 에들어갈행정법의일반원칙으로옳은것은? 재량권행사의준칙인행정규칙이그정한바에따라되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이이루어지게되면 ( ㄱ ) 이나 ( ㄴ ) 에따라행정기관은그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그규칙에따라야할자기구속을받게되 므로, 이러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를위반하는처분은 ( ㄱ ) 이나( ㄴ ) 에위배되어재 량권을일탈 남용한위법한처분이된다 ㄱㄴ비례의원칙신뢰보호의원칙평등의원칙신뢰보호의원칙비례의원칙부당결부금지의원칙평등의원칙부당결부금지의원칙 3. 정답 2 해설행정규칙이법령의규정에의하여행정관청에법령의구체적내용을보충할권한을부여한경우, 또는재량권행사의준칙인규칙이그정한바에따라되풀이시행되어행정관행이이룩되게되면, 평등의원칙이나신뢰보호의원칙에따라행정기관은그상대방에대한관계에서그규칙에따라야할자기구속을당하게되고, 그러한경우에는대외적인구속력을가지게된다할것이다( 헌법재판소 헌마13). 4. 사인의공법행위로서의신고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행정절차법 은수리를요하는신고와수리를요하지않는신고를구분하여별도로규정하고있다. 2 수리를요하는신고의경우에는신고의요건을갖춘신고서가접수기관에도달되면신고의효력이발생한다. 3 판례에따르면, 주민등록의신고는행정청이수리한경우에비로소신고의효력이발생한다. 4 판례에따르면, 인 허가의제효과를수반하는건축신고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수리를요하지않는신고이다. 4. 정답 3 해설 1 행정절차법상신고는수리를요하지않는신고즉, 자기완결적사인의공법행위로서 신고에관해규정하고있다. 2 수리를요하는신고의경우에는신고의요건을갖춘신고서가접수기관에도달하고행정청이수리해야비로소신고의효력이발생한다. 3 주민등록은단순히주민의거주관계를파악하고인구의동태를명확히하는것외에도주민등록에따라공법관계상의여러가지법률상효과가나타나게되는것으로서, 주민등록의신고는행정청에도달하기만하면신고로서의효력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행정청이수리한경우에비

3 로소신고의효력이발생한다. 따라서주민등록신고서를행정청에제출하였다가행정청이이를수리하기전에신고서의내용을수정하여위와같이수정된전입신고서가수리되었다면수정된사항에따라서주민등록신고가이루어진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2006다17850). 4 건축법제14조제2 항에의한인ㆍ허가의제효과를수반하는건축신고가, 행정청이그실체적요건에관한심사를한후수리하여야하는이른바 수리를요하는신고 에해당한다. 건축신고만으로인ㆍ허가의제사항에관한일체의요건심사가배제된다고한다면, 중대한공익상의침해나이해관계인의피해를야기하고관련법률에서인ㆍ허가제도를통하여사인의행위를사전에감독하고자하는규율체계전반을무너뜨릴우려가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개발행위허가로의제되는건축신고가개발행위허가의기준을갖추지못한경우, 행정청이수리를거부할수있다( 대법원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판결). 5. 행정행위의성립요건과효력발생요건을구분할경우효력발생요건에해당하는것은? 상대방에게통지되어도달되어야한다. 내용이법률상으로나사실상으로실현가능해야한다. 법령상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문서로하여야한다. 당해행정행위를발할수있는권한을가진자에의해행해져야한다. 5. 정답 1 해설행정행행위는성립요건과효력요건이있다. 성립요건으로주체에관한요건, 절차에관한요건, 형식에관한요건, 내용에관한요건있으며, 효력발생요건은행정행위가성립요건을갖추어상대방에게통지되어야효력이발생하므로 1의상대방에게통지되어도달되어야한다는것은효력발생요건이다. 6. 행정행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행정행위는법적행위이므로, 행정청이도로를보수하는행위는행정행위가아니다. 2 행정행위는당해행위로써직접법적효과를가져오는행위이므로, 행정청이건축허가의신청을반려하는행위는행정행위가아니다. 3 행정행위는국민에대하여법적효과를발생시키는행위이므로, 행정청이귀화신청인에게귀화를허가하는행위는행정행위가아니다. 4 행정행위는공법상의행위이므로, 행정청이특정인에게어업권과같이사권의성질을가지는권리를설정하는행위는행정행위가아니다. 6. 정답 1 해설 1 행정행위는법적행위이므로, 행정청이도로를보수하는행위는사실행위( 비법적행위) 로행정행위가아니다. 2 행정청이건축허가의신청을반려하는행위는당해행위로써직접법적효과를가져오는행위이므로행정행위이다. 3 행정행위는국민에대하여법적효과를발생시키는행위이므로, 행정청이귀화신청인에게귀화를허가하는행위는특허로서행정행위이다. 4 행정행위는공법상의행위이므로, 공법상규율을받는행위이면된다. 따라서, 행정청이특정인에게어업권과같이사권의성질을가지는권리를설정하는행위는사법상효과가발생하지만공법적규율을받는행위이므로행정행위이다.

4 7. 행정행위의부관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법률효과의일부배제는법률에근거가있어야한다. 2 부관은주된행정행위와실질적관련성이있어야한다. 3 부담을불이행하면주된행정행위의효력이당연히소멸한다. 4 장래의도래가불확실한사실에행정행위의효력발생을의존시키는조건을정지조건이라한다. 7. 정답 3 해설 1 법률효과의일부배제는다른부관과다르게법이정한효과를일부배제하므로법률에근거가있어야한다. 2 부관은주된행정행위와실질적관련성이있어야한다. 실질적관련성이없으면부당결부금지의원칙을위반하게되어위법하게된다. 3 부담부행정처분에있어서처분의상대방이부담( 의무) 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처분행정청으로서는이를들어당해처분을취소( 철회) 할수있는것이다( 대법원 선고 89누 2431). 4 장래의도래가불확실한사실에행정행위의효력발생을의존시키는조건을정지조건이라하며, 장래의도래가불확실한사실에행정행위의효력소멸을의존시키는조건을해제조건이라한다. 8. 행정행위의효력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불가쟁력은행정행위의상대방및이해관계인에대한구속력이다. 2 상대방에게일정한의무를부과하는하명은집행력을가진다. 3 구성요건적효력은행정행위의유 무효를불문하고인정되는구속력이다. 4 불가변력이있는행정행위도쟁송제기기간이경과하기전에는쟁송을제기하여그효력을다툴수있다. 8. 정답 3 해설 1 불가쟁력은제소기간도과등으로더이상다툴수없는효력으로행정행위의상대방및이해관계인에대한구속력이다. 2 상대방에게일정한의무를부과하는하명은집행력을가진다. 결국, 하명이부과된행정행위에서그불이행시에집행력이인정된다. 3 공정력과구성요건적효력은행정행위가무효인경우에는인정되지않는다. 4 불가쟁력과불가변력은무관하므로불가변력이있는행정행위도쟁송제기기간이경과하기전에는쟁송을제기하여그효력을다툴수있다. 9. 행정행위의철회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철회권행사는비례의원칙에적합해야한다. 2 감독청은법령에특별한근거가없더라도철회권자가될수있다. 3 철회의효과는장래에미치는것이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소급효를인정할수있다. 4 수익적행정행위의철회에있어서별도의법적근거가필요한지의여부에대해서는견해의대립이있다.

5 9. 정답 2 해설 1 철회권행사에는법률우위의원칙이적용되므로비례의원칙, 신뢰보호의원칙등각종일반원칙을준수하면서행해야한다. 2 행정행위의철회는처분청만이할수있다. 감독청은처분청에철회를명할수있으나, 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직접당해행위를철회할수없다. 3 철회의효과는원칙적으로장래에향해서만발생한다. 따라서, 철회는상대방에게귀책사유가있는지여하와상관없이언제나장래에향하여서행정행위의효력이소멸된다. 그러나, 그소급효를인정하지아니하면철회의의의가없게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그소급효를인정될수있다고보는견해도있다. 4 일반적으로철회는법적근거를요하지않지만, 수익적행정행위의철회는상대방에게불이익이되므로별도의법적근거가필요한지의여부에대해서는견해의대립이있다. 10. 행정심판의재결은다음행위중어느것에해당하는가? 공증행위수리행위통지행위확인행위 10. 정답 4 해설행정심판의재결은준사법적행위로서의문이나다툼이있는경우에공적권위로확정하는확인행위이다. 11. 법규명령과행정규칙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현행헌법상헌법적효력을갖는비상명령이인정된다. 2 헌법은법규명령의발령권자를대통령과각부장관으로한정하고있다. 3 판례는대통령령의형식으로정해진제재적처분기준을법규명령으로본다. 4 대통령령에대한법률의위임은반드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할필요가없으며포괄적인것으로족하다. 11. 정답 3 해설 1 과거에 4공과 5 공화국시절에헌법적효력을갖는비상명령을인정했으나, 현행헌법상헌법적효력을갖는비상명령은부정된다. 2 헌법은법규명령의발령권자를대통령과각부장관으로한정하고있지않으며, 입법형식을예시적으로인정하고있다고보는것이다수설이다. 3 주택건설촉진법제7조제2항의위임에터잡아행정처분의기준을정한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10조의3 제1 항 [ 별표 1] 이법규명령에해당한다( 대판 선고 97누15418). 4 대통령령에위임된부분의대강을국민이예측할수있도록위임법률에구체적으로정하여져있다고할수있으므로, 위임입법의범위와한계를규정한헌법제75 조에위반되지아니하고, 위와같은행위를범죄구성요건으로하고있는같은법제92조제1호는죄형법정주의를규정한헌법제12조제1 항, 제13조제1항및그파생적원리의하나인형벌법규의명확성의원칙에위반되지아니한다( 헌법재판소 헌가12). 결국, 대통령령에대한법률의위임은위임된부분의대강을국민이예측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할필요가있으며, 포괄적인위임은위헌이다.

6 12. 행정계획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행정계획은법률의형식으로수립되어야한다. 2 행정계획에는행정청의재량이인정되지않는다. 3 행정계획의절차에관한일반법으로 행정계획절차법 이시행되고있다. 4 국민의권리 의무에구체적 개별적인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은처분성이인정된다. 12. 정답 4 해설 1 행정계획은법률형식, 예산형식, 명령또는조례형식, 행정행위형식등다양한형식으로책정된다. 2 행정계획이라함은행정에관한전문적ㆍ기술적판단을기초로하여도시의건설ㆍ정비ㆍ개량등과같은특정한행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서로관련되는행정수단을종합ㆍ조정함으로써장래의일정한시점에있어서일정한질서를실현하기위한활동기준으로설정된것으로서, 관계법령에는추상적인행정목표와절차만이규정되어있을뿐행정계획의내용에관하여는별다른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행정주체는구체적인행정계획을입안ㆍ결정함에있어서비교적광범위한형성의자유를가진다( 대법원 선고 2005두1893). 3 행정계획의절차에관한일반법으로 행정계획절차법 은존재하지않는법이다. 4 도시계획법제12조소정의고시된도시계획결정은특정개인의권리내지법률상의이익을개별적이고구체적으로규제하는효과를가져오게하는행정청의처분이라할것이고, 이는행정소송의대상이된다( 대법원 선고 80누105). 13. 행정지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대집행의계고는행정지도에해당한다. 2 행정지도에는비례의원칙이적용되지않는다. 3 행정지도는반드시문서로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4 행정절차법 은행정지도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13. 정답 3 해설 1 계고처분은그처분자체만으로써는행정적법률효과를발생하는것은아니나, 대집행영장을발부하고대집행을하는데전제가되는것이므로행정처분이라할수있다( 대판 누117). 결국, 행정지도에해당하는것은아니다. 2 행정지도는그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도에그쳐야하며, 행정지도의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부당하게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행정절차법제48조제1 항). 결국, 현행법상과잉지도금지의원칙과임의성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3 행정지도가말로이루어지는경우에상대방이일정한사항을적은서면의교부를요구하면그행정지도를하는자는직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으면이를교부하여야한다( 동법제49조제2 항). 행정지도실명제를규정하고있으므로행정지도가서면으로하든말로하든관계없다. 4 행정절차법 은행정지도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14. 행정절차법 상행정절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행정절차법은당사자의신청에의한청문을인정하고있다. 1 2 행정청은신청에구비서류의미비등흠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신청을반려하여야한다.

7 3 행정청은신속한처리가필요하여처분을말로써하는경우당사자가요청하면해당처분에관한문서를주어야한다. 4 행정청이전자공청회를실시하는경우에는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 14. 정답 2 해설 1 인허가등의취소, 신분 자격의박탈, 법인이나조합등의설립허가의취소의처분시의견제출기한내에당사자등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청문을한다( 행정절차법제22조제1 항). 2 행정청은신청에구비서류의미비등흠이있는경우에는보완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지체없이신청인에게보완을요구하여야한다( 동법제17조제5 항). 행정청은신청인이제5 항에따른기간내에보완을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이유를구체적으로밝혀접수된신청을되돌려보낼수있다( 동법제17조제6 항). 3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문서로하여야하며, 전자문서로하는경우에는당사자등의동의가있어야한다. 다만, 신속히처리할필요가있거나사안이경미한경우에는말또는그밖의방법으로할수있다. 이경우당사자가요청하면지체없이처분에관한문서를주어야한다( 동법제24조제1 항). 4 전자공청회를실시하는경우에는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거나제출된의견등에대한토론에참여할수있다( 동법제38조의2 제3 항). 1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상정보공개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외국인은국내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이인정되지않는다. 2 공공기관은정보의비공개결정을한경우청구인에게비공개이유와불복의방법및절차를구체적으로밝혀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3 공공기관의비공개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청구인은해당공공기관의상급기관에이의신청을하여야한다. 4 비공개결정에대하여청구인은이의신청절차를거치지않고서는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15. 정답 2 해설 1 외국인은국내에일정한주소를두고거주하거나학술ㆍ연구를위하여일시적으로체류하는사람인경우에는정보공개청구권이인정된다. 2 공공기관은정보의비공개결정을한경우에는그사실을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비공개이유와불복( 不服 ) 의방법및절차를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3조제4 항). 3 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비공개결정또는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거나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경과하도록정보공개결정이없는때에는공공기관으로부터정보공개여부의결정통지를받은날또는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경과한날부터 30일이내에해당공공기관에문서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동법제18조제1 항). 4 청구인은이의신청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동법제19조제2 항). 16. 행정상강제집행중대집행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1 비대체적작위의무의위반은그자체로서대집행의대상이될수없다. 2 행정청은부작위의무의위반에대하여그시정을별도로명하지아니하더라도대집행을할수있다. 3 행정청이동일한내용의철거대집행계고를반복적으로한경우에선행계고와후행계고는

8 모두행정처분에해당한다. 4 대집행영장의통지는비상시의경우라도생략할수없다. 16. 정답 1 해설 1 피수용자등이기업자에대하여부담하는수용대상토지의인도의무에관한구토지수용법제63 조, 제64 조, 제77 조규정에서의 인도 에는명도도포함되는것으로보아야하고, 이러한명도의무는그것을강제적으로실현하면서직접적인실력행사가필요한것이지대체적작위의무라고볼수없으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정대집행법에의한대집행의대상이될수있는것이아니다( 대법원 선고 2004다2809). 2 금지규정에서작위의무명령권이당연히도출되지않는다. 법치주의의원리에비추어볼때위와같은부작위의무로부터그의무를위반함으로써생긴결과를시정하기위한작위의무를당연히끌어낼수는없으며, 또위금지규정( 특히허가를유보한상대적금지규정) 으로부터작위의무, 즉위반결과의시정을명하는권한이당연히추론되는것도아니다( 대법원 선고 96누4374). 3 행정대집행법상의건물철거의무는제1차철거명령및계고처분으로서발생하였고제2 차, 제3 차의계고처분은새로운철거의무를부과한것이아니고다만대집행기한의연기통지에불과하므로행정처분이아니다( 대법원 선고 94누5144). 4 의무자가전항의계고를받고지정기한까지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할때에는당해행정청은대집행영장으로써대집행을할시기, 대집행을시키기위하여파견하는집행책임자의성명과대집행에요하는비용의개산에의한견적액을의무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행정대집행법제3조제2 항). 비상시또는위험이절박한경우에있어서당해행위의급속한실시를요하여전2항에규정한수속을취할여유가없을때에는그수속을거치지아니하고대집행을할수있다( 행정대집행법제3조제3 항). 17. 국가배상법 상국가배상책임의요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절차상의위법도 국가배상법 상법령위반에해당한다. 2 국가배상책임의요건으로서직무행위에는국회의입법작용도포함된다. 3 국가배상책임의대상이되는손해에는재산상의손해는물론정신상의손해도포함된다. 4 불법행위를행한가해공무원을특정할수없는경우에는국가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다. 17. 정답 4 해설 1 여기서 법령에위반하여 라고하는것이엄격하게형식적의미의법령에명시적으로공무원의작위의무가규정되어있는데도이를위반하는경우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고,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등에대하여절박하고중대한위험상태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어서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등을보호하는것을본래적사명으로하는국가가초법규적, 일차적으로그위험배제에나서지아니하면국민의생명, 신체, 재산등을보호할수없는경우에는형식적의미의법령에근거가없더라도국가나관련공무원에대하여그러한위험을배제할작위의무를인정할수있을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0다57856). 국가배상법제2조에이른바법령에위반하여라함은일반적으로위법행위를함을말하는것이고, 단순한행정적인내부규칙에위배하는것을포함하지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72다2062). 2 직무를집행하면서란객관적으로직무의범위에속하는행위는물론이고, 직무와밀접하게관련된행위도포함된다. 행정작용, 입법작용, 사법작용이모두포함된다. 3 손해라함은권리침해로인한모든불이익을말하며, 반사적이익의침해는포함되지않는다. 재산적손해이든비재산적손해이든혹은적극적손해이든소극적손해이든불문한다. 4 국가배상법제2 조소정의 ' 공무원' 이라함은국가공무원법이나지방공무원법에의하여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가진자에국한하지않고, 널리공무를위탁받아실질적으로공무에종사하고

9 있는일체의자를가리키는것으로서, 공무의위탁이일시적이고한정적인사항에관한활동을위한것이어도달리볼것은아니다( 대법원 선고 98다39060). 집단에의한폭행시불법행위자를특정할수없어도국가배상은성립( 대판 선고 95다23897). 18. 행정소송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소송요건의구비여부는법원에의한직권조사사항으로당사자의주장에구속되지않는다. 2 무효확인소송은즉시확정의이익이있는경우에만보충적으로허용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되는부작위는당사자의신청이없더라도성립할수있다. 4 당사자소송의피고는원칙적으로당해처분을행한처분청이된다. 18. 정답 1 해설 1 소송요건의구비여부는법원에의한직권조사사항으로당사자의주장에구속되지않는다. 2 행정소송법제35 조에규정된 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 이있는지를판단할때행정처분의무효를전제로한이행소송등과같은직접적인구제수단이있는지를따져보아야할필요가없다. 행정처분의근거법률에의하여보호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익이있는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35 조에규정된 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 이있다고보아야하고, 이와별도로무효확인소송의보충성이요구되는것은아니므로행정처분의무효를전제로한이행소송등과같은직접적인구제수단이있는지여부를따질필요가없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 대법원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판결). 결국, 법적보호이익설을취한다. 3 법령상조리상신청권이있는자만원고적격인정된다. 당사자가행정청에대하여어떠한행정행위를하여줄것을신청하지아니하거나그러한신청을하였더라도당사자가행정청에대하여그러한행정행위를하여줄것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권리를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원고적격이없거나항고소송의대상인위법한부작위가있다고볼수없어그부작위위법확인의소는부적법하다( 대판 누7345). 4 당사자소송은국가 공공단체그밖의권리주체를피고로한다( 행정소송법제39 조). 19. 취소소송의소송요건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으면판례에따름) 1 재결취소소송의대상이되는재결의고유한위법에는주체 형식 절차상의위법은물론, 내용상의위법도포함된다. 2 행정청의거부행위가거부처분이되려면국민에게법규상의신청권이있어야하며, 조리상의신청권으로는될수없다. 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의주민은자신에대한수인한도를넘는환경피해를입증하더라도원고적격이인정될수없다. 4 처분이있음을알고 90일이경과하였더라도처분이있은지 1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에는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19. 정답 1 해설 1 행정처분에대한행정심판청구를각하한재결에대한항고소송은원처분의존재여부나그유ㆍ무효를이유로주장할수없고, 그재결자체에주체, 절차, 형식또는내용상의위법이있는경우에한한다할것이다( 대법원 선고 94누7010). 2 국민의적극적행위신청에대하여행정청이그신청에따른행위를하지않겠다고거부한행위가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는것이라고하려면, 그신청한행위가공권력

10 의행사또는이에준하는행정작용이어야하고, 그거부행위가신청인의법률관계에어떤변동을일으키는것이어야하며, 그국민에게그행위발동을요구할법규상또는조리상의신청권이있어야하는바, 여기에서 신청인의법률관계에어떤변동을일으키는것 이라는의미는신청인의실체상의권리관계에직접적인변동을일으키는것은물론, 그렇지않다하더라도신청인이실체상의권리자로서권리를행사함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것도포함한다( 대법원 선고 2007두1316). 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의주민이라할지라도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등으로인하여그처분전과비교하여수인한도를넘는환경피해를받거나받을우려가있는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등으로인하여환경상이익에대한침해또는침해우려가있다는것을입증함으로써그처분등의무효확인을구할원고적격을인정받을수있다( 대법원 선고 2006두 330 전원합의체판결). 4 두기간은선택적인것이아니라, 그중에어느하나의기간이경과하면제소기간이만료된다. 20. 취소소송에있어가구제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현행 행정소송법 은적극적인가구제수단으로서임시처분을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2 현행 행정소송법 은취소소송을제기하면처분의효력이정지되는집행정지를원칙으로한다. 3 집행정지결정은당사자의신청이있는경우는물론, 법원의직권에의해서도행해질수있다. 4 집행정지결정이있더라도당사자인행정청과그밖의관계행정청에대하여법적구속력은발생하지않는다. 20. 정답 3 해설 1 현행 행정심판법 은적극적인가구제수단으로서임시처분을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2 행정소송법제23조제1 항에서 취소소송의제기는처분등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고규정하여집행부정지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3 취소소송이제기된경우에처분등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으로인하여생길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하여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본안이계속되고있는법원은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처분등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결정할수있다. 다만, 처분의효력정지는처분등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을정지함으로써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동법제23조제2 항). 4 당사자인행정청과그밖의관계행정청에대하여법적구속력인기속력은집행정지결정에도적용된다( 동법제23조제6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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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