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외자위안화사모펀드의투자환경 07 외자위안화사모펀드의투자환경 1) 최용원 * 1. 서언 중국회사에투자하기위한외자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는설립지역에 따라크게두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는, 중국외에설립된펀드이다. 이는보통 홍콩, Cayman, BVI 등조세회피지역에설립되고, 주로미화로중국기업지분에 투자한다. 둘째는, 중국내에설립된펀드이다. 중국내이므로위안화로중국기업 지분에투자한다. 이둘째방식을외자위안화사모펀드라고부른다. 이하에서는 이외자위안화사모펀드의투자환경을법률환경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사실전통적으로많이이용하는사모펀드의중국투자방식은중국외에설립된펀드 형식이다. 우선조세회피지역에설립되므로특별한설립인허가없이펀드설립이 용이하고, 투자한중국기업을중국역외증권시장( 나스닥, 홍콩, 한국거래소등) 에 상장하여 Exit 도용이하기때문이다. 그런데전통적으로많이이용하는중국외에펀드를설립하여중국기업에투자하는 방식과관련하여 Exit 에커다란장애가발생했다. 이른바 2006년제10 호문(10 文, 이하 "10 호규정") 이그장애가되는규정이다. 중국외설립된펀드가투자한중국 회사주식을상장하려면중국법상해당중국회사의중국내상장은어렵고, 중국외 역외증권거래소에상장하는방법을취하여야한다. 그런데, 중국법상중국회사 주식의역외거래소직상장은어려우므로통상그중국회사의 100% 모회사가되는 * ( 現 ) 법무법인세종북경사무소대표변호사 1
VC/PE 역외지주회사를설립하여그역외지주회사주식을역외거래소에상장하는구조를 취하고있는데, 10호규정에따라 2006년 9월8일이후에는그러한역외주지회사를 설립하여역외거래소에상장하는것이실질적으로허용되지않고있다. 따라서 10호 규정으로인하여중국외설립펀드가투자한중국회사가역외거래소에상장하여 Exit 하는길이실질적으로막혀버린것이다. 이에따라관심을갖게된것이중국내에설립되는외자위안화사모펀드이다. 외자위안화사모펀드가투자한중국기업주식은중국법상 2010년신설된중국 심천거래소창업판(CHASDAQ 이라고도함) 등중국내증권거래소에상장하여 Exit 하는것이가능하다. 이하에서는외자위안화사모펀드의투자환경에대해법적투자환경중심으로 검토를하고자한다. 2. 10 호규정의장애에대한이해. 중국상무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등중국정부부처가공동으로 2006년 8월 8 일 " 외국투자자경내기업인수에관한규정( 关于外国投 并 境内企业的 定 )" 을 공포(2006년 9월 8 일시행) 하였다. 이규정의공포번호가 2006년제10호이기때문에 통상 제10호규정 이라고부르고있다. 서언에서언급한바와같이중국회사가역외상장구조는, 우선중국회사주주가 Cayman 군도, 홍콩등에역외지주회사를설립한후, 그역외지주회사가중국회사 의지분 100% 를인수한후역외지주회사주식을홍콩, 나스닥, 한국거래소등역외 증권시장에상장하는것이기때문에, 역외지주회사가중국회사의지분 100% 취득 하는과정이반드시필요하게된다. 그런데 10호규정제11 조, 제39 조, 제40 조를종합하면, 중국기업또는중국인이 역외지주회사를설립한후, 그역외지주회사명의로그역외지주회사와관련이있는 즉계열사관계에있는중국회사를인수하는경우중국상무부의승인을받아야 하고(11 조), 그역외지주회사가역외거래소에상장을하려면중국증권감독관리 위원회(CSRC) 의승인을받아야한다(40 조) 는것이다. 문제는현재중국상무부가 11 조에따라승인을해준사례가없으므로, 순서상 상무부승인다음에거쳐야하는 CSRC 의승인문제도그승인사례가없게된다. 2
7. 외자위안화사모펀드의투자환경 이러한이유로현재상장하려는중국회사가역외지주회사체제를갖추어상장 하려면현실적으로 역외상장이어렵다고말하는것이다 1). 10호규정에따라중국상무부가승인을해주지않기때문에 3. 중국사모펀드법제개괄 외국의 Private Equity Fund 법제는, 한국의경우사모투자전문회사라는명칭으로 2004 년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규정하여제도화하였고, 현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규율되고있다. 한국의사모투자전문회사는상법상 합자회사형태로설립되어운용되고있다. 중국의경우창업투자기업과지분투자기업이라는명칭으로규율되고있다. 우선 중국에서최초로도입된제도는창업투자기업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등정부부 처가제정한 " 창업투자기업관리잠정방법 ( 创业投 企业管理暂 办法 )" 에따라 2006년 부터시행되고있다. 창업투자기업은유한회사, 주식회사또는기타법이허용하는 기타기업조직형태로다양하게설립이가능하다. 다음으로지분투자기업이라는별도의제도가최근시행발전되고있다. 국가발전 개혁위원회가 2008 년부터북경, 천진, 상해등에서시범실시하다가, 2011년 11월 23 일부터 " 지분투자기업규범발전촉진에관한통지( 关于促 权投资企业 发展 的 知 )" 를제정하여전국적으로실시하고있다. 지분투자기업은회사법상유한회사, 주식회사및합화기업법( 合伙企业法 ) 상합화기업2) 형태로설립이가능하다. 투 자자금모집방법, 투자영역, 관리방면에좀더상세한규정을두고있어서, 창업투 자기업보다발전된사모펀드설립방식으로볼수있다. 위에서개괄적으로간단히검토한바와같이, 중국법상사모펀드는창업투자기업과 지분투자기업두가지규정에따라설립, 운용되고있다. 그러나외국인은위두가지 법규정에따라사모펀드를설립하여투자를할수는없다. 왜냐하면중국의경우 1) 중국상무부가승인을해주지않고있는데는중국국내자본시장발전을촉진하기위해중국국내증권시장( 창업판등) 으로상장을유도하려는의도가있는것으로보인다. 2) 합화( 合伙 ) 기업의합화라는말은한국식한자어에는없는말인데, 조합 (Partnership) 을의미한다. 편의상중국어원문대로합화로직역하여표현한다. 좀더상세한내용은아래 5. 나. 항참조. 3
VC/PE 외국인투자는항상별도의법규정에따르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 외국인투자 회사설립, 투자영역, 외환관리등여러측면에서중국정부가관리하고통제하기 위한목적이라고볼수있다. 이하에서는이글의주목적인외국인의중국내에서의위안화사모펀드설립및 투자관련제한및중국내국인의사모펀드설립과별도로규율되고있는법제도에 대해간단히살펴보고자한다. 4. 외자위안화사모펀드투자의법적장애- 장애를중심으로 중국외환관리규정상의 중국내에외국인투자절차에따라, 중국법상허용되는사모펀드를설립하여, 중국 회사에투자를하려면, 우선외화자본금3) 을중국위안화로환전하여야한다. 중국 회사지분인수대금은위안화로지급하여야하기때문이다. 그런데중국국가외환관리국의외상( 外商 ) 투자기업외화자본금지급환전관리관 련업무처리문제를완벽화하는것에관한통지 ( 国家外汇管理局 合司关于完善外商 投资企业外汇资本 支付 汇管理有关业务操作 的 知 ) 제3 조에따르면, 외상투 자기업이외화자본금을환전하여취득한위안화자금은정부인허가부서가승인한 영업범위내에서만사용하여야하고, 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중국 회사의지분투자에사용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외자가투자하여중국내에설립된회사를외상투자기업이라고하는데, 외자위안화 사모펀드도그투자자가외자이고, 속한다. 중국내에설립된조직이므로외상투자기업에 그런데위중국국가외환관리국통지규정에따라외상투자기업인외자 위안화펀드가그외화자본금을위안화로환전하여중국내회사지분에투자하는 것이허용되지않으므로, 그외상투자기업은외자위안화사모펀드로서기능을할 수없다. 따라서외국인이중국내에위안화사모펀드를설립하여중국기업에투자를하려면 별도의규정이필요하게되는데, 이하에서는중국기업투자를위한외자위안화사 모펀드의설립및투자에관한별도의특별규정에대해서살펴보도록한다. 3) 중국법상외국인투자자가설립한중국회사의자본금은일반적으로외화로송금되어납입됨. 4
7. 외자위안화사모펀드의투자환경 5. 외자위안화사모펀드설립에관한규정 가. 외국인투자창업투자기업 (Foreign-Invested Venture Capital Investment Enterprises) 전통적으로외자위안화펀드설립의근거규정이된것은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관리규정( 外商投资创业投资企业管理 定 2003년 3월 1 일시행) 이다. 이관리규정에 따라외국인이법인형, 비법인형창업투자기업을설립하여왔다. 특히비법인형의 경우법인세가부과되지않으므로많이이용되어왔다. 지금까지한국금융기관이 설립한외자위안화펀드는 2 개가있는데, 모두비법인형창업투자기업이다. 비법 인형창업투자기업은아래에서언급하는유한합화기업과그형태가비슷하다고할 수있다. 2010년 11월 13일한국투자증권의계열회사인한국투자파트너스가강소성장가 항시에장가항시와공동으로 1 억위안규모의위안화사모펀드[ 펀드명칭: 投凤凰 ( 张家港 创业投资企业 ] 를결성한바있으며, 2010년 12월 7일 KTB증권과한국산업 은행이중국사천성성도시에성도시와공동으로 [ 펀드명칭: 开 科 ( 成 创业投资企业 ] 를설립하였다. 5억위안규모의위안화사모펀드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은설립시중국내국인이설립하는창업투자기업과달리, 중국상무부서승인또는신고가필요하다는점에서그설립이쉽지는않고자격요건, 관리도까다롭다. 나. 유한합화기업( 有 合伙企业 Limited Partnership) 합화기업( 合伙企业 ) 은이른바 Partnership 형태의기업으로서, 굳이한국어로번역 하자면조합형기업이라고할수있다. 모든출자자가무한연대책임을부담하는보통 합화인( 合伙人 )(General Partner) 으로구성되는보통합화기업(General Partnership) 과, 무한연대책임을부담하는보통합화인(General Partner) 과출자한도 에서유한책임을부담하는유한합화인 (Limited Partner) 으로구성되는유한합화기업 (Limited Partnership) 두가지형태가있다. 5
VC/PE 이중 GP, LP로구성되는사모펀드설립형태에가장적합한것은유한합화기업 (Limited Partnership) 이다. 그리고합화기업은법인세가부과되지않고, 배당에대 해서만과세되기때문에조세면에서도사모펀드의설립형태로가장적합하다. 아 울러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과달리설립시상무부서의설립승인없이공상관리국 에설립등기를하면기업설립이되므로설립절차적으로도간소화되었다. 중국에서합화기업법은 1997 년에제정, 시행( 단, 2006년합화기업법개정을통해 유한합화기업제도도입) 되어왔으나, 그동안외국인이합화기업을설립하는것은 허용되어오지않고있다가, 2009년 11월 25일 외국기업또는개인의중국내합 화기업설립관리방법( 外国企业或 个人在中国境内 立合伙企业管理办法 2010년 3 월 1 일시행) 이제정되면서, 비로소외국인도중국에서합화기업을설립하는것이 허용되었다. 그런데, 문제는위관리방법에투자목적의합화기업을설립하는것에대해, 별도 의규정에따른다고하여, 합화기업형태사모펀드설립허용을유예하고있다. 즉, 위관리방법제14 조를보면, 투자를主업무로하는합화기업은별도의규정에따 른다고하고있는데, 아직별도의규정이나오지않고있다. 대신, 북경, 상해, 천진, 중경등지역에서, 별도의지방규정으로합화기업형태의 외자위안화펀드설립을시범적으로실시(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이라는명칭으로 시범실시) 중에있다. 이하에서는이들지방규정중공통된내용에대해간단히 언급을하겠다. 다. 외국인투자지분투자기업설립시범실시 중국내국인의지분투자기업은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최근들어전국적으로시 행되고있다. 그러나외국인투자지분투자기업은아직도몇군데대도시중심으로 시범실시되고있다. 상해(2010년 12 월), 북경(2011년 2 월), 천진(2011년 10 월), 중 경 (2011 년 ) 지역에서외국인의지분투자기업및지분투자관리기업설립요건및그 절차에대한규정을공포하여시범적으로시행되고있다 4). 4) 제4. 가. 항에서언급한바와같이 2010년에한국금융기관이투자한 2개의외자위안화사모펀드는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형태로설립되었다. 이들펀드가가장적합한외자위안화사모펀드형태인유한합화기업형태로설립되지않은이유는, 이들펀드가설립될당시이들지역에아직유한합화기업형태의외자위안화사모펀드설립에관한규정이제정되어실시되지않고있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6
7. 외자위안화사모펀드의투자환경 이중상해, 북경, 천진 3곳의관련규정5) 에따른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및외 상투자지분투자관리기업의설립조건, 설립절차중주요한사항은다음과같다. (1) 외국투자자자격요건( 상해, 천진) 시범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의외국투자자는신청전 1회계연도자산규모가 5억달러 이상, 관리자산규모가 10 억달러이상이어야한다. (2)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의자본금요건 상해: 1500 만달러이상, GP외의각 LP는 100 만달러이상출자. 북경: 5 억위안이상, 지분투자기업의외자비율은50% 초과불가. 천진: 5 억위안이상, 각외국출자자는 1000 만달러이상출자. (3) 외상투자지분투자관리기업의자본금요건 상해: 200 만달러이상. 천진: 1000 만위안이상. (4)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의금지사항 국가가금지하는외국인투자영역투자상장주식및기업채권거래 ( 단, 투자한기업의상장후그투자주식을처분하는것은예외) 선물등금융파생상품거래비자가용부동산에직간접투자타인에대한대출및담보제공 5) 상해시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시범업무전개에관한실시방법 ( 关于本市开展外商投资 权投资企业 点工作的实施办法 ). 북경시지분투자기업및그관리기업의외자이용업무시범전개에관한잠정방법 ( 关于本市开展 权投资基 及其管理企业做好利用外资工作 点的暂 办法 ). 천진시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및그관리기업시범업무전개에관한잠정방법 ( 关于本市开展外商投资 权投资企业及其管理机构 点工作的暂 办法 ) 7
VC/PE (5) 외상투자지분투자관리기업의지분투자기업출자요건및내국기업대우 시범자격을획득한외상투자지분투자관리기업은그외화자금을지분투자기업 모집자금총액의 5% 이내에서지분투자기업에출자가가능하다. 그리고그출자로 인하여지분투자기업의투자에관한원래속성에영향을주지않는다. 지분투자 기업의투자에관한원래속성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의미는외상투자지분투자 관리기업이지분투자기업에출자를하더라도, 만약지분투자기업에다른외자의 출자가없다면, 지분투자기업은여전히내자기업대우를받게되므로즉, 지분 투자관리기업의투자로인하여회사속성에변화가없음), 외상투자제한영역에도투자가가능하다는의미이다. 그지분투자기업은 지금까지외자가직간접으로투자한기업은중국법상외상투자가금지되거나 제한된영역에는투자할수없었는데, 이규정은일정요건하에서외상투자금지, 제한영역에대한투자를허용하고있으므로외상투자관련하여중요한예외규정을 둔것으로볼수있다. 6. 결어 위에서검토한바와같이외자위안화사모펀드설립형태로유한합화기업이가장 적절한설립형태인데, 아직이에관한통일적규정은나오지않고, 대신상해, 북경, 천진등일부지역에서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명칭으로시범실시되고있다. 따라서외자위안화사모펀드에관한규정이아직통일적으로정비되지않고발전 단계에있다고볼수있어, 향후중국정부의통일된규정의제정을기대해본다. 아울러유한합화기업형태의외자위안화사모펀드가그투자수익에대해외국인 투자자에게배당을실시하는경우그배당소득세는어떻게처리되는지에대해 별도의규정은나오지않은것으로보인다.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은 2008년 12월에합화기업합화인소득세문제에관한통지 ( 关于合伙企业合伙人所得税 的 知 재세2008159 호) 에서합화기업은각합화인을 납세의무자로한다고하고있다. 즉, 합화기업은납세주체가아니고, 대신합화인이 납세주체가된다는의미로서합화인은합화기업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에대해 관련조세를납부하기만하면된다. 합화인이자연인이면개인소득세를납부하고 8
합화인이법인인경우기업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그런데, 위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통지규정은, 중국합화인이합화기업중취득한 소득의처리방법에관한규정이므로, 외국합화인이합화기업으로부터의받은배당의 소득세세무처리문제는별도의규정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현재이에관하여 별도의규정이없으므로일반적인외상투자기업의외국인투자자의배상소득세 납부규정에따라처리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현재한중간조세협정에따라한 국투자자가중국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받는배당의소득세는 5%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