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3 월호 pp.21~35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라틴아메리카노동시장및노사관계 라틴아메리카노동시장및노동정책의현황과전망 Special Feature Carlos Salas ( 브라질캄피나스대학교경제학부교수 ) Christian Caldeira ( 브라질캄피나스대학교경제학박사과정 ) 서론 지난 15년이라는정치주기동안라틴아메리카의많은국가에서진보세력이집권하였다. 동시에역내일부국가에서는신자유주의가지배적인경제정책기조로유지되었다. 그러나 2015년이후이러한추세는역전되어현재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등라틴아메리카의경제대국에는신자유주의정부가집권하고있다. 이는일자리창출, 각국의직업구조, 노동소득, 노동정책등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크나큰변화라할수있다. 이글에서는 2000년대초부터현재까지라틴아메리카노동시장및노동정책의진화과정을분석한다. 이하에서는라틴아메리카에서최근에나타난경제변화및역내공존하는다양한경제발전경로를설명한다. 이어서노동시장및인구대다수에해당되는소득분배의전반적인변화를살펴본후주요노동시장정책및노동시장규제의주요변화를돌아본다. 마지막으로라틴아메리카노동시장및노동정책의변화과정에서나타난공통점과차이점에대한총론과함께역내주요국가들에서최근에있었던노동규제변화의영향을전망해본다. 이글에서제시하는데이터는라틴아메리카전반에대한것이지만일부사례에서는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차별성을드러내기보다는전반적인상황을설명하고자역내 3대경제대국인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에중점을두고분석한다. 하지만이 3개국의동향이역내전반적인동향의좋은표본이될것이며이를통해라틴아메리카지역전체에대한몇가지일 >> _21
반적인결론을내릴수있을것이다. 1) 주요경제동향 : 경기, GDP 성장률, 원자재, 수출입등 1990년대경제위기와성장을거듭하던라틴아메리카는 2000년대초반성장세를회복했다. 이시기두드러진특징은라틴아메리카전반에걸쳐나타난인구성장세둔화와결합된성장경로의회복이다. 그결과 [ 그림 1] 과같은패턴이나타났다. 이시기라틴아메리카에서는전반적으로보수정권과교조적인신자유주의정책이득세하던지역에진보정부가들어서고진보정책이경제전반에영향을미치는지역으로바뀌었다 (Cornia, 2010; Panizza, 2005). [ 그림 1] 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성장세와그이후 [ 그림 1] 라틴아메리카 1인당 GDP 성장률 (1990~2016년) 6 5 4 3 2 1 0-1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 -3-4 라틴아메리카 1) 라틴아메리카노동동향의변화에대한보다상세한분석은신자유주의지향정책그룹과개발정 책그룹으로나누어분석한 Manzano & Salas(2017) 참조. 22_ 2018 년 3 월호 <<
의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이나타나있다. 2008년이후성장세가회복되어 2016년까지지속되었으며그후다시역내대부분의국가에서성장둔화를겪게되었다. 물론이러한전반적인추세는경제규모의차이뿐만아니라역사, 역내경제협력현황, 글로벌경제와의관계등에서발생하는역내개별국가들사이의차이를보여주지는못한다. 라틴아메리카경제대국들의궤적은상대적으로유사한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2 참조 ). 간혹보이는큰차이는 2000년대초아르헨티나의경제충격이나 (Bértola & Ocampo, 2010), 2016년브라질의지우마호세프대통령탄핵등국가차원의특이적사안에따라발생한것이다. [ 그림 2]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 1 인당 GDP 성장률 (1990~2016 년 ) 15 10 5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5 -10-15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소비진작을위한신용확대, GDP 성장을위한정부투자, 일자리증가, 적극적최저임금정책등은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의성장촉진에도움이된정책들이다 (Weisbrot, 2015). 이러한정책기조는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등보다시장지향적인나라들과대조되는데, 이국가들은성장이경제전반에고르지않은특징을보인다. 이들의경우기업식농업 (agribusiness) 과수출산업뿐만아니라광업및채굴업이 GDP 성장을견인하면서각국의성장세가글로벌경기와밀접하게연관되는양상을보였다. 그동안제조업이수출을주도하던브라질에서도 2009년이후기업식농업이그자리를대신하게되었다. 이에따라라틴아메리카의많은국가에서원자재수요및가격변동이핵심적인변수로떠오르게 >> _23
되었고이러한추세는몇년간지속되었다 (Burchardt and Dietz, 2014). 라틴아메리카의채굴업및농산물수출증가현상은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페루의 GDP 성장세를설명하지만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의성장은설명하지못한다. 후자의경우제조업과거대한내수시장이 GDP 성장에서가장큰역할을했다. 실제로각국국민계정데이터를보면라틴아메리카전반에걸쳐 2003~2014년성장세의가장큰동력은최종소비지출증가였음을알수있는데 (ECLAC Statistical Yearbook 2017, Table 2.1.119), 이는경제성장에서내수시장이차지하는중요성을다시한번확인해준다 (Moreno-Brid and Garry, 2016). 노동시장성과 : 노동시장구조, 노동소득, 비공식부문, 일자리창출, 성별노동시장구조및소득격차, 소득분배와빈곤 아래에서는 2000년대라틴아메리카를신자유주의지향적국가와개발지향적경제정책을펼친국가로나누어각각대표적인일부국가를집중적으로살펴본다. < 표 1> 에서볼수있듯이일자리창출은각국의 GDP 성장궤적과밀접한관련이있다. 2) 여기서국가별동향을몇가지짚고넘어가야한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같은석유수출국은수출을통한자금유입의결과로고용성장이나타났다. 그외칠레나페루와같은원자재교역국의경우철강에대한외부수요증가가고용증가세와연관된것을볼수있다. 특히칠레의경우농업관련수출이고용증가세를뒷받침한다. 페루는수출촉진을위한인프라건설이건설부문일자리창출에영향을미쳤다. 멕시코의고용창출은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로인해미국경제와밀접한연관성을가지며이로인해멕시코의고용은 2007년글로벌금융위기로큰타격을입었다. 이와는정반대로브라질은 2015년까지신용공급증가, 기타소득관련정책에따른소비증가에힘입어일자리창출이크게늘었다. 이에비해아르헨티나의경우에는 2003년이후내수진작책에힘입은바크다 (Weisbrot, 2015; Salas and Santos, 2) 2007~2008 년금융위기의영향과역내정치경제변화의영향을보여주기위해이글에서는최 근기간을선택했다. 24_ 2018 년 3 월호 <<
2011). 우루과이의경우 2004 년에좌파성향정부가들어서면서도입한경제사회정책들이경 제성장및고용창출을이어가는데일조했다 (Redlat(2017) 의국가별연구참조 ). < 표 1> 라틴아메리카주요국의산업별고용 ( 단위 : 천명 ) 국가 경제활동 2012 2014 2015 2016 합계 15,663 15,674 아르헨티나 농업 477 319 산업 3,743 3,848 서비스 11,375 11,416 합계 89,165 91,850 91,726 89,505 브라질 농업 10,247 9,524 9,393 9,111 산업 20,513 21,013 20,322 18,674 서비스 58,374 61,294 61,996 61,696 합계 7,626 7,903 8,028 8,115 칠레 농업 761 743 753 769 산업 1,817 1,856 1,869 1,867 서비스 5,047 5,304 5,406 5,478 합계 24,476 25,500 26,154 26,350 콜롬비아 농업 4,197 4,064 4,135 4,177 산업 5,037 5,031 5,131 5,063 서비스 15,235 16,401 16,886 17,107 합계 48,707 49,415 50,611 51,595 멕시코 농업 6,623 6,751 6,744 6,710 산업 11,612 12,161 12,633 13,186 서비스 30,028 30,107 30,834 31,312 합계 16,952 17,185 16,952 17,243 페루 농업 4,651 4,817 4,791 4,893 산업 2,887 2,813 2,809 2,797 서비스 9,413 9,555 9,352 9,553 합계 1,563 1,654 1,648 1,645 우루과이 농업 134 151 145 135 산업 330 347 337 330 서비스 1,098 1,155 1,166 1,180 합계 12,571 13,190 13,206 베네수엘라 농업 963 산업 2,752 서비스 8,269 자료 : ILO Stat. >> _25
< 표 2> 라틴아메리카주요국의고용비중변화추이 ( 농업, 산업, 자영업, 무급종사자 / 비농업부문여성 ) ( 단위 :%) 국가 부문 2005 2008 2012 2016 농업 1.1 1.2 3.1 2 아르헨티나 산업 23.5 23.9 23.8 24.8 자영업, 무급종사자 21.4 19.1 18.6 23.6 비농업부문여성 45.1 44.1 43.6 - 농업 20.5 17.4 15.3 15.2 브라질 산업 21.4 22.6 21.9 21.5 자영업, 무급종사자 28.4 25.2-31.9 비농업부문여성 46.7-47.2 - 농업 13.2 11.7 10.3 9.6 칠레 산업 23 23.5 23.4 22.9 자영업, 무급종사자 27 24.4-27.8 비농업부문여성 34.4 36.2 38.5 - 농업 21.4 17.9 17.6 13.6 콜롬비아 산업 20.3 20 20.7 16.6 자영업, 무급종사자 45.4 47 48.8 50.4 비농업부문여성고용 47.4 47.5 45.6 - 농업 14.9 13.1 13.4 13.5 멕시코 산업 25.5 25.5 24.1 25.2 자영업, 무급종사자 31 29.2-31.7 비농업부문여성 39.1 39.4 40 - 농업 32.9 27.5 25.8 24.8 페루 산업 14.6 17.2 17.4 17.6 자영업, 무급종사자 51.9 48.5 47.8 50.5 비농업부문여성 32.5 34.7 37.6 - 농업 4.6 10.8 10.9 8.8 우루과이 산업 21.9 21.4 21.1 20.5 자영업, 무급종사자 24.7 23.4-27.5 비농업부문여성 48.8-48.2 - 농업 9.7 8.5-11.6 베네수엘라 산업 20.8 23-26.4 자영업, 무급종사자 31.2 30.5 32.8 42.1 비농업부문여성 41.6 41.6 48.1 - 자료 : 세계은행, WDI 데이터베이스. 26_ 2018 년 3 월호 <<
각국가별고용구조를보면보다명확한그림을볼수있다 ( 표 2 참조 ). 2000년대전반에걸쳐라틴아메리카의교역량증가에따른영향이각국가별수출구조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것을볼수있다. 또한수출수요가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은각나라별자영업규모에따라달라지는것을볼수있다. 이는콜롬비아, 페루, 멕시코처럼자영업자가전체근로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높은나라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자영업은보통 비공식부문활동 으로지칭하는영세사업장과더불어빈곤감소, 양질의일자리창출, 임금근로자교섭여건개선등에큰한계로작용한다 (Jansen, Peters, & Salazar(2011) 제4, 5장및 ECLAC(2017) 참조 ). < 표 2> 에서도볼수있듯이총고용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국가별편차가크다. 페루와콜롬비아는농업고용, 자영업및무급가족종사자의비중이크다. 이두부문에서생산성은전반적으로매우낮고무역개방을통해자영업자나그가족들이얻을수있는기회는많지않다. 칠레의경우콜롬비아화훼수출부문과같이농업부문의생산성이매우높다. 하지만이러한활동의대부분이자영업자에게는거의기회가되지않는다. 실업이경제에서차지하는중요성은각국노동시장의발전정도에따라다르고, 노동시장은다시전반적인경제발전수준에따라다르기때문에 (Salas, 2003) 이글에서는국가별실업률은제시하지는않는다. 그러므로경제구조양극화가심화되어있는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 ( 양극화수준은비교적낮지만 ) 와같은국가들의경우실업률이경제적기회의유무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 이들국가에서는자영업의기회가많기때문이다. 각기다른시점에대한국가별비교분석을실시하면각국경기와연관성을찾을수도있겠지만국가간실업을비교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Salas & Santos(2011) 에서도논의했듯이브라질과멕시코의실업률을예로들수있다. 멕시코의경우실업률이낮은이유는금전적소득이필요한잉여인구를흡수하는자영업과영세사업장의규모가크기때문이다. 브라질의경우에는실업보험과상대적으로발전한노동시장이있기때문에멕시코에비해서는실업률이전반적인경제여건을잘반영한다. >> _27
임금및최저임금 이글에서살펴보는국가들중멕시코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 2000년대에지속적인최저임금인상이이루어졌다. 멕시코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임금인상이나타났는데, 경제성장과최저임금인상정책덕분에이들국가의평균임금이두드러지게상승한것이다. 멕시코와콜롬비아는이글에서분석한국가들중임금상승률이가장낮았고아르헨티나와우루과이의임금상승률이가장높았다. 이러한정책은비임금근로자의소득에도영향을미쳤다. 국가별임금정책이미친또하나의영향은바로불평등감소이다. 브라질의경우일부사회보장분담금이최저임금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최저임금인상은중요한승수효과를가져왔다. 하지만브라질은경제위기에이어소프트쿠데타등혼란이이어지면서 2015년이후최저임금이하락하게되었다. < 표 3> 라틴아메리카주요국의평균임금 ( 연간데이터, 2010=100) 국가 2002 2008 2011 2014 2016 아르헨티나 1) 46.6 79.3 116.4 165.8 - 브라질 98.7 96.3 101.4 108.8 107.6 칠레 85.3 93.4 102.5 111.9 115.4 콜롬비아 91.6 96.1 100.3 104.5 104.5 멕시코 93.4 101.9 100.8 101.7 104.1 페루 2) 97.7 100 108.4 117.9 119.8 우루과이 87.1 90.2 104 115.4 119.1 베네수엘라 130.2 112.1 103 - - 주 : 1) 2010~2014년데이터는 CPI 추정치문제로과대평가. 2) 2004년이전의페루데이터는최근데이터와엄격한비교가어려움. 자료 : CEPAL, http://interwp.cepal.org/sisgen/consultaintegrada.asp?idindicador=341&idioma=e 2003~2015 년라틴아메리카경제성장의가장가시적인결과로지니계수로나타나는불 평등이감소한것을들수있다. 이는가구규모축소, 일자리증가, 임금인상, 빈곤개선정책 ( 현금이전제도 ) 등다양한요소의종합적인결과로나타난것이지만상당수의논문이이러한 28_ 2018 년 3 월호 <<
현상을보수적인관점에서설명하려시도했다. 이러한논문에서는지니계수개선에있어구체적인사회경제정책의영향을배제하고 ( 이에대한논의는 Montecino(2012) 참조 ) 교육수준상승을하나의설명변수로포함한다. 그러나이미살펴보았듯이소득불평등과빈곤완화의가장중요한요인은바로노동소득이다 (Rani & Furrer, 2016; Zepeda, Alarcon, Soares, & Osório, 2009). < 표 4> 라틴아메리카주요국의지니계수 국가 2001 2002 2003 2006 2012 2014 2015 최초, 최후데이터간변화율 아르헨티나 0.533 0.538 0.535 0.483 0.425 0.427-10.6 브라질 0.593 0.586 0.58 0.559 0.527 0.515 51.3 8 칠레 - - 0.547 0.518 - - 47.7 7 콜롬비아 0.578 0.583 0.544 0.601 0.535 53.5 51.1-6.7 멕시코 - 0.495-0.48 0.481 48.2-1.3 페루 1) 0.518 0.54 0.537 0.517 0.451 44.1 44.3 6.7 우루과이 0.462 0.467 0.462 0.472 0.413 41.6 41.7 4.5 베네수엘라 0.482 0.506 0.504 0.469 0.411 - - 7.2 주 : 1) 2004년이전의페루데이터는이후데이터와엄격한비교는어려움. 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베네수엘라는 CEPAL 자료를토대로 2012~2013년조정수치. 불평등이개선되면서빈곤이감소했는데, 특히극빈층이줄어들었다. 빈곤수치는국가별로다른빈곤선의정의에따라다르지만, 데이터를표준화시키면완만하긴하지만유사한경향이나타난다 (ECLAC, 2017). 또한빈곤감소가메르코수르 (Mercosur) 3) 국가들에서더집중적으로나타난것을볼수있다. 이번에도역시멕시코는유독성과가부진했다. 조건부현금이전제도는극빈층감소에도움이되었지만일자리창출사업이수반되지않는다면이를유지하는것은매우어렵다. 결국빈곤감소효과를지속하려면일자리창출, 소득증대, 사회안전망확충등의노력이병행되어야한다. 실제로여러계량경제분석에서빈곤감 3) 편집자주 : 1991 년출범한라틴아메리카의지역통합체인남미공동시장으로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가정회원이다. >> _29
소에있어고용과소득증대의기여도가더크다고추정되었다 (Zepeda, Alarcon, Soares, & Osório, 2009). 노동정책및제도의발전 라틴아메리카국가들대부분신규구직자교육훈련제도등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을추진하고있다. 실제로최저임금을포함한임금결정제도의중요성이다른정책만큼크다고할수있다. 또한노동법도근로자를보호하고생산성증대를촉진할수있기때문에넓은의미에서노동정책에포함된다. 일반적으로임금은근로자들의교섭력으로결정되며이러한교섭력을이용해재화와서비스생산에서창출되는잉여가치에서큰몫을차지하려는시도가이루어진다 (Härring & Douglas, 2012: Chapter 5). 노동자의교섭력은또한 GDP 대비노동소득비율및노조조직률과연관된다. 최근 ECLAC(2017) 분석에따르면이두가지요소모두메르코수르국가들과베네수엘라에서높은수치를보인다. 상대적으로신자유주의지향적인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에서는그수치가더낮다. 노조조직률이낮은현상은콜롬비아나멕시코의경우와같이산업구조의발전미비또는반노동적인성향을반영하는것이다. 이두변수의수치와추이는정부정책의영향을받는데아르헨티나와브라질은 2015년까지친노동정책기조를유지한바있다. < 표 5> 라틴아메리카주요국의노조조직률 ( 단위 :%) 국가 2003 2008 2009 2012 2013 아르헨티나 37.7 브라질 20.6 22.2 19.1 17.5 16.6 칠레 14.1 15 15.8 15.3 15 콜롬비아 6.5 멕시코 16.9 15.7 15.3 13.6 13.6 페루 4.4 4.2 우루과이 16.6 30.1 자료 : ILO Stat, 2018.1.20 접속. 30_ 2018 년 3 월호 <<
노동정책 : 노동법및규제의변화 최근몇년간라틴아메리카에는콜롬비아에서시작해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노동개혁의움직임이확산되고있다. 각국가마다노동법의특성은다르지만이들의노동개혁을관통하는몇가지공통점이있다. 기존에없던유연한형태의노동계약, 다양한임금지급방식, 하청의일반화추세등이다. 다음으로는브라질, 칠레, 멕시코주요 3개국의노동법개혁내용과영향을살펴보도록한다. 브라질의노동법개혁은 1988년헌법에포함된사회 노동보호구조를해체하고근로자들의교섭여건을약화시키려는광범위한시도의일환이다. 2017년의회를통과한브라질노동법개혁안은주요사용자단체인전국산업연맹 ( 포르투칼어로 CNI) 에서작성한제안을토대로한것이다. 주요내용은 기업별노사합의가노동법에우선함, 유연계약, 특히간헐적계약의허용, 근로자의노동법원접근권제한, 노조조직화및재원마련 의네분야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사항은 1940년대부터구노동법에서보장한노동권을대체하여사용자들이 협상 을통해퇴행적인근로규정을도입할수있도록하는시도이다. 이러한새조건은사전협의나교섭없이개별고소득자에게도바로적용될수있다. 간헐적노동계약은사용자가근로자를상시보유하면서도실제근무하는시간에대해서만보상하도록한다. 이러한형태의노동계약에서유휴시간에대한보상이없으며, 현재영국에서그렇듯이호출시근로자가출근하지않은경우벌금이부과될수도있다. 기존노동법하에서근로자들은사건의승패소와무관하게노동법원에무료로제소할수있었다. 그러나새로운규정은근로자가노동법원에서패소하는경우근로자에게소송비용을청구할수있도록하였다. 최근의사건에서브라질최대은행의한직원이퇴직금및기타수당의지급을요구했다. 노동개혁훨씬전에재판이시작되었고최종판결에서해당직원은일부보상에대한부분적권리를인정받고일부는기각되었다. 그결과 7,500헤알을지급받게되었지만개정법이적용되면서소송비용으로 75,000헤알을지불하라는판결을받게되었다. 기존노동법하에서노조는산업별지역노조형태로조직되었고노조가입여부를불문하고전체근로자가하루임금을노동세로의무적으로납부하였다. 개정법은노동세납부의무를 >> _31
폐지했을뿐아니라기존의지역노조와별개로사업장별로근로자들이직접대표를선출하는노조대표제도를도입했다. 칠레에서는 1973년 9월 11일아옌데정부가퇴진하면서노동자들에게는모호한시기가시작됐다. 1930년대부터도입된노동법의성과로노조조직화를통해개별노동자와노동계급의권리를보장해왔던칠레에서아옌데대통령이후집권한아우구스토피노체트군부정권이단순칙령으로이러한보호들을모두무력화했기때문이다. 1979년에 노동계획 이라는것이발표되었는데, 이는단일기업단위에서의단체교섭뿐만아니라단체교섭자체를제한하였으며노조결성을어렵게만드는것이주된내용이었다. 또한노동계획은근로자해고에아무런제약을두지않는동시에퇴직금에는제한을두었다. Pérez Ahumada(2017) 에서도볼수있듯이이노동계획을전면적으로폐지하려는시도는무위로돌아갔다. 이렇게노동시장이유연화되면서고용불안이급증했다. Arellano and Gamonal(2017) 은이렇게설명한다. 2013년기준으로칠레민간부문에종사하는전체근로자 4,705,027명 ( 가사도우미및공기업이아닌기업의근로자포함 ) 중 1,086,162명에해당하는상당수의칠레근로자가최저임금또는그보다더낮은임금을받고일하고있다. 또한민간부문근로자 74% 의소득이 357,000칠레페소 (2013년기준 760미국달러 ) 보다낮은수준이다. 칠레는생활비가높은나라이다. 2015년최저임금은 241,000칠레페소 (2015년 11월기준 337미국달러 ) 이다. 사회복지급여를고려하지않고보면이는하루빵 1킬로그램, 출퇴근용차표 2장, 월세 180달러인작은아파트를얻을수있는수준이다. 칠레의사례는노동자대다수의지지에도불구하고근로자에반하는노동법을예전으로되돌리는것이얼마나어려운지여실히보여준다. 2012년에통과된멕시코의새로운노동법에서도입한근로규제방식은근로기준의내실화에기여하기보다는외주화, 하청, 불안정한노사관계, 노조약화, 제도적후퇴, 자본및노동이동성의변화, 임금유연성증가를통해고용유연성을강화한다. 즉멕시코노동개혁은외주계약, 초기및계절별교육및유연임금제등불안정한고용방식을도입하는노동유연화의수단이되었다. 또한이런불안정한근로형태하에서시급제도합법화, 임금체납, 주된일자리의업무추가, 이동성에영향을미치는새로운승진형태도입등의방법으로인건비를낮춘다. 특히무제한적외주화를합법화함으로써노동자들의권리에실질적인위협을주고있는데, 해고를 32_ 2018 년 3 월호 <<
당했을경우근로자들이노동쟁의를통해권리를보장받기가더욱어려워진다. 결론 21세기첫 15년간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전반적으로성장세가이어졌으며그과정에서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들의소득분배가개선되었고빈곤감소, 일자리기회증가등이동반되었다 ( 멕시코만예외, UNDP(2013) 제6장참조 ). 그결과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에서는노동계급의사회적여건에도중요한개선이있었다. 그러나최근라틴아메리카정치에변화가나타나경제정책기조가급진보수주의방향으로선회하면서, 최저임금실질인상, 노동법, 전반적인경제정책분야에서그동안이룬사회적발전이상당부분후퇴하고있다. 최근아르헨티나와브라질에서극빈층이증가한것이대표적인예이다. 이러한부정적변화는경제성장둔화, 노동부족심화, 빈곤악화등전반적인환경악화와겹치며보수정책의영향을더욱심화시키고있다. >> _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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