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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 은 24시간근무를원칙으로한다. 휴무 는대형재난사고에따라비상소집을하는경우를제외하고비번활동없이 24시간휴식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비번 은지수리조사, 교육 훈련및비상시등소방기관장이명령이있을경우, 1시간이내에근무할수있는체제를유지한다.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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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대km ( 분 ) / 본서km ( 분 ) 소유자 : ( 남, ) 건물구조 : ( 소방 방화 피난시설현황등을포함하여기재 ) 부동산 : 층동호m2소실 동산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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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 2016.11.10 37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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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처분의제목건설업등록말소 2. 당사자 성명 ( 명칭 ) ( 주 ) 아리아건설 ( 대표 : 이세상 ) 주소 [54999]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전주객사 4 길 46, 기린오피스텔 705 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 건설업면허대여혐의 - 면허대여받은자 성명 : 조천민 (420402-1*) 주소 : 서울양천구목동로 9 길 28 신흥하이츠 301 호 ( 신정동 ) - 건설업면허대여자 회사명 : 아리아건설 ( 대표 : 이세상 ) 주소 : 경기도김포시 전북전주 (2016.9.13.) 전입 - 공사현장 : 신림동 685-86 외 4 필지공동주택신축공사 - 적발관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산재예방지도과 -6229 (2016.10.27.) 호 ( 근로감독관이상 *) 통보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건설업등록말소 ( 건축 01-3824)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21 조제1 항, 제83 조제5 호 기관명 전라북도부서명 지역정책과 담당자 이동규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로 225 전화번호 280-4495 6. 청문실시 일시 2016 년 11 월 24 일 17:00 부터 17:30 분까지 (30 분 ) 장소전북도청상설청문장 (3 층 ) 주재자 소속및직위전라북도지역정책과청문관 성명최기만 7. 공시송달기간 2016. 11. 18( 금 ) ~ 2016. 12. 09( 금 ) - 19 -
업체명 ( 대표자 ) ( 유 ) 대기개발 ( 대표 : 김용덕 ) 해당업종영업소재지위반사항토목건축 [54982] 전라 ο 영업정지후미달사항미보완 (14-0037) 북도전주시 - 영업정지 (4월) : 16.03.31~ 16.07.30 덕진구가리 원인 : 등록기준 (2013년자본금 ) 미달내로 254, 통보 : 국토부건설경제과-8948 환희빌딩4층 (2015.06.23.) 호조기경보시스템 ( 덕진동1가 ) - 미제출자료 : 재무관리진단상태보고서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 ο 건설업등록기준 ( 보증가능금액 ) 미달 - 실효일자 : 2016.07.22.( 담보권실행-출자좌수전좌취득 )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처분내용 처분 등록말소 16.11.2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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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m2 ) 2016-153 1 1121, - )5152.5 5,152.5 1111-5 (2016.9.13)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공원전체면적 5,152.5 - - 시설면적소계 1,648.3 - - 시설율 32.0% 도 로 및 광 장 290.4 - - 조 경 시 설 98.0 - - 정자 2개 휴 양 시 설 160.2 - - 데 크 편 익 시 설 1,086.7 - - 주차장 관 리 시 설 13.0 - - 계량기실 기타 ( 녹지 ) 3,504.2 - - 녹지율 68.0% - 22 -
구분시설명번호 도로및 광장 조경시설 부지면적 ( m2 ) 구조규모건축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총계 - 5,152.5 - - - - - 소계 - 1,648.3 - - - - - 도로 1 33.3 - - - - - 도로 1 1-1 18.4 - - - - - 도로 2 1-2 14.9 - - - - - 광장 2 257.1 - - - - - 광장 1 2-1 204.1 - - - - - 광장 2 2-2 53.0 - - - - - 정자 3 98.0 - - - - - 정자 1 3-1 49.0 - - - - - 정자 2 3-2 49.0 - - - - - 휴양시설데크 4-1 160.2 - - - - - 편익시설주차장 5-1 1,086.7 - - - - - 관리시설계량기실 6-1 13.0 - - - - - 기타녹지 7 3,504.2 - - - - - 비고 - 23 -
35 2 ( m2 ) 58,622.8 (3 1523-2) - 58,622.8 2002-208 (2002. 7. 6) ( m2 ) ( m2 ) ( m2 ) 58,622.80-58,622.80 26.00-26.00 26.00-26.00 12,712.58 2,000 14,712.58 26.00-26.00 26.00-26.00 9,685.00-9,685.00 - - - - - - 134.54-134.54 - - - - - - 465.14-465.14 - - - - - - 26.60-26.60 26.00-26.00 26.00-26.00 2,398.00-2,398.00 - - - - - - 3.30-3.30 - - - - - - - 2,000 2,000 - - - - - - () 45,910.22 2,000 43,910.22 - - - - - - 25.1% 74.9% - 24 -
( m2 ) ( m2 ) 58,622.80-58,622.80 26.00-26.00 26.00-26.00 12,712.58 )2,000 14,712.58 26.00-26.00 26.00-26.00 9,685.00-9,685.00 - - - - - - 1 6,614.00-6,614.00 - - - - - - 1-1 1 350.00-350.00 - - - - - - 1-2 2 460.00-460.00 - - - - - - 1-3 3 177.00-177.00 - - - - - - 1-4 4 280.00-280.00 - - - - - - 1-5 1 3,723.50-3,723.50 - - - - - - 1-6 2 620.00-620.00 - - - - - - 1-7 3 291.50-291.50 - - - - - - 1-8 712.00-712.00 - - - - - - 2 3,071.00-3,071.00 - - - - - - 2-1 1 1,223.00-1,223.00 - - - - - - 2-2 2 572.00-572.00 - - - - - - 2-3 3 572.00-572.00 - - - - - - 2-4 4 394.00-394.00 - - - - - - 2-5 5 310.00-310.00 - - - - - - 134.54-134.54 - - - - - - 3-1 A 44.80-44.80 - - - - - - 3-2 B 87.44-87.44 - - - - - - 3-3 1.30-1.30 - - - - - - 3-4 1.00-1.00 - - - - - - 465.14-465.14 - - - - - - 4-1 23.00-23.00 - - - - - - 4-2 123.00-123.00 - - - - - - 4-3 60.00-60.00 - - - - - - 4-4 A 54.00-54.00 - - - - - - 4-5 B 50.00-50.00 - - - - - - 4-6 39.00-39.00 - - - - - - 4-7 62.40-62.40 - - - - - - 4-8 A 18.70-18.70 - - - - - - - 25 -
( m2 ) ( m2 ) 4-9 B 10.10-10.10 - - - - - - 4-10 4.30-4.30 - - - - - - 4-11 A 20.64-20.64 - - - - - - 26.60-26.60 26.00-26.00 26.00-26.00 5-1 0.30-0.30 - - - - - - 5-2 0.30-0.30 - - - - - - 5-3 26.00-26.00 26.00-26.00 26.00-26.00 2,398.00-2,398.00 - - - - - - 6-1 736.00-736.00 - - - - - - 6-2 1,004.00-1,004.00 - - - - - - 6-3 X-GAME 273.00-273.00 - - - - - - 6-4 374.00-374.00 - - - - - - 6-5 1.00-1.00 - - - - - - 6-6 1.00-1.00 - - - - - - 6-7 1.00-1.00 - - - - - - 6-8 1.00-1.00 - - - - - - 6-9 1.00-1.00 - - - - - - 6-10 1.00-1.00 - - - - - - 6-11 1.00-1.00 - - - - - - 6-12 1.00-1.00 - - - - - - 6-13 1.00-1.00 - - - - - - 6-14 1.00-1.00 - - - - - - 6-15 1.00-1.00 - - - - - - 3.30-3.30 - - - - - - 7-1 2.00-2.00 - - - - - - 7-2 1.00-1.00 - - - - - - 7-3 0.30-0.30 - - - - - - - 2,000 2,000.00 - - - - - - 9-2,000 - - - - - - - 8 45,910.2 2 2,000 43,910.22 - - - - - - - 26 -
(m) (m) ( m2 ) 1,323.0 6,614.0 3 1 10.0 35.0 350.0 2-97 1 3 2 10.0 46.0 460.0 1-72 1 3 3 5.5 23.0 177.0 1-72 5 3 4 10.0 28.0 280.0 2-97 4 3 1 5.5 677.0 3,723.5 1 X-GAME 3 2 4.0 155.0 620.0 X-GAME X-GAME 3 3 5.5 53.0 291.5 1 1 3 1 2.0 306.0 712.0 1 1-27 -
변경전 변경후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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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0 금구지구단위계획구역 금구면금구리 323 번지일원 - 증 )29,646 29,646 금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신설 10 금구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명위치면적 ( m2 ) 변경사유 금구면금구리 323 번지일원 29,646 주택법제 16 조에따른주택건설사업시행으로쾌적한주거환경조성및토지의효율적이용을도모하고, 계획적관리를위해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고자함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계 29,646 29,646 100.0 주거지역 제 1 종일반주거지역 - -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29,646-29,646 100.0 제 3 종일반주거지역 - - - - 39 -
구분 기정 변경 변경 기정 변경 등급 규류별 번호 모 폭원 (m) 기능 연장 (m) 소로 1 9 10 집산도로 320 소로 1 9 10 집산도로 386 중로 2 4 16 집산도로 35 소로 1 10 10 집산도로 230 소로 1 10 10 집산도로 102 기점종점사용형태 중로2-1 금구리 307-1 중로2-1 금구리 307-1 소로1-9 금구리 318 중로2-1 금구리 311-39 중로2-1 금구리 311-39 소로1-1 금구리 358-2 중로2-4 금구리 318 소로1-1 금구리 358-2 소로1-9 금구리 335 소로1-9 금구리 322-3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전북 325 호 (77.12.30) 전북 305 (93.11.23) 비고 김제 37 호 (95.12.18) 전북 305 호 (93.11.23) 구분 변경전변경후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 변경 소로 1-9 소로 1-9 중로 2-4 소로 1-10 소로 1-10 노선변경에따른연장및공동주택사업에따라대상지내미개설종점변경도시계획도로노선및종점변경 : 연장 320m 386m( 증 66m) 노선확폭에따른변경 : B=10m 16m ( 증 6m) : 연장 35m 대상지진출입로로서도로를확폭하여거주민의교통편의를제공하고자함 노선단축 : 연장 230m 102m( 감공동주택사업에따라대상지내미개설 128m) 도시계획도로의연장축소 : 노선단축에따른종점변경 - 40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비고 신설 1 녹지경관녹지금구리 319 번지일원 - 증 )338 338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 녹지 경관녹지신설 녹지로조성하여경관및환경개선을도모하며, 대상지와인접지역간환경영향을최소화하고자함 도면번호 가구 획지 번호면적 ( m2 ) 위치 면적 ( m2 ) 비고 1 25,621 공동주택용지 10 1 29,646 2 3,132 도시계획도로 ( 소로 1-9) 3 555 도시계획도로 ( 중로 2-4) 4 338 경관녹지 도면번호 10 1-1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건폐율 지정용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공동주택 - 주택법제2조의부대시설및복리시설 - 지정용도이외의용도 - 18%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 25 층이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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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2 4 16 35 1-9 318 2-1 1 9 10 386 307-1 1-1 358-2 2-4 318 16 35 555 1-9 318 10 386 3,993 2-1 307-1 4,548 1-1 358-2 2-4 318 1 319 - ) 338 338-43 -
( m2 ) ( m2 ) 68,179 4,886 1 301 20,336 108 2 308-1 676 73 3 308-2 392 56 266-3 4 310-1 5 317-2 366 23 1,240 1 6 317-12 516 477 257, 102901 3 36, 105 1502 15, 104 1101 7 317-27 8 317-28 7 1 () 10 10 () 9 318 1,517 1,164 451-2 10 319 856 145 11 320 2,747 136 2182-11 316 7-1303 141 507 1404 12 321 407 103 451-2 13 322-2 1,927 716 451-2 14 323 3,412 77 311-30 2 7 15 324 1,244 762 311-30 16 325 5,112 564 2 266-3 17 326 1,739 300 311-30 18 358-2 19 358-57 20 679-5 21 683 979 4 43 1 () 23,007 111 () 1,646 54 ( ) - 44 -
( m2 ) ( m2 ) 27,319 555 1 317-2 1,240 1 2 317-12 516 477 3 317-27 7 1 () 4 317-28 10 10 () 257, 102901 3 36, 105 1502 15, 104 1101 5 318 1,517 31 451-2 6 358-2 979 4 7 358-57 43 1 () 8 679-5 23,007 30 () ( m2 ) ( m2 ) 36,366 3,993 1 301 20,336 108 2 308-1 676 73 3 308-2 392 56 266-3 4 310-1 366 23 5 318 1,517 940 451-2 6 320 2,747 136 141 507 1404 7 321 407 103 451-2 8 322-2 1,927 716 451-2 9 323 3,412 77 311-30 10 324 1,244 762 311-30 11 325 5,112 564 266-3 12 326 1,739 300 311-30 13 679-5 14 683 23,007 81 () 1,646 54 ( ) 2 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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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신설 4 임실 ( 이도 ) 농어촌임대주택지구단위계획구역 임실군임실읍이도리 221번지일원 - 증 )10,726 10,726 구분 도면표시번호 신설 4 위치 면적 ( m2 ) 결정사유 임실군임실읍 기반시설및건축물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이도리 221번지 10,726 수립으로공동주택건설시양호한환경의 일원 확보와합리적인토지이용도모 주거지역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합계 10,726-10,726 100.0 소계 10,726-10,72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26 감 ) 10,72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 10,726 10,726 100.0 비고 도면표시번호위치용도지역기정변경임실읍이도리제1종일반제2종일반 221 번지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면적 ( m2 ) 용적률 변경사유 10,726 250% 공동주택 ( 아파트 ) 건축 - 65 -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폭원호 (m) 기소정로 변경소로 기능연장 (m) 1 11 10 국지도로 297 1 11 10 국지도로 203 기점 위 치 종점 임실읍이도리 임실읍이도리 88, 226-3, 중3-10 공공청사 임실읍이도리 224 임실읍이도리 88, 공공청사 사용주요경과최초결정일비고형태지 일반도로 일반도로 임실군고시제2015-26호 ( 15.3.20) 임실군고시제2015-26호 ( 15.3.20)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노선 단축 소로 1-11 소로 1-11 노선단축 (L=297m 203m, 감 94m) 공동주택용지로편입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2 주차장임실읍이도리 224 답일원 1,128 감 )1,128 - 임실군고시제 2015-26 호 ( 15.3.20) 도면표시번호 2 주차장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임실읍이도리 224 답일원주차장폐지 ( 기정 1,128 m2 변경 0 m2, 감 1,128 m2 ) 공동주택용지로편입 도면번호 가구획지번호면적 ( m2 ) 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1BL 10,726 1 2 임실군임실읍이도리 221 번지일원 임실군임실읍이도리 223-10 번지일원 10,550 공동주택용지 176 도로용지 ( 소로 1-11) - 66 -
도면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용도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및복리시설 - 1 건폐율 20% 이하조례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조례 250% 이하 높이 15 층이하조례 15 층이하 구분계획내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공동주택용지진출입구주변에한하여차량출입허용구간지정 지정된구간이외지역에서는차량출입불허 주변도로개설 공동주택용지부출입구의진출입을위하여도로개설 - 소로 1-11 호선일부구간 (B=10m, L=16m) 개설 ( 임실군개설및관리 ) - 67 -
연번 1 2 3 4 5 6 7 8 9 토지소재지 군읍리본번 임실임 실이 도 임실임 실이 도 임실 임실 임실 임실 임실 임실 이도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부번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221 답 답 489 489 김복룡 임실군임실읍이도리 191-9 221 4 답 답 45 45 김복룡 임실군임실읍이도리 191-9 경상남도 김해시월산로 120, 602동 223 2 답 답 1,358 660 조정렬 1006호 ( 부곡동, 월산마을 부영아파트 ) 이도 224 답답 2,292 2,292 전북개발공사 이도 224 3 답답 719 719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중동로 63( 장동 )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중동로 63( 장동 ) 임임이실실도 224 4 답답 2,819 2,819 진귀남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성가리 368-2 임실임실이도 224 6 답답 28 28 진귀남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성가리 368-2 임임이 226 2 답답 2,375 2,375 이요제임실군임실읍실실도성가리 605 임실임실이도 226 3 답답 338 338 강금옥전주시덕진구덕진동 1가 1441-14 10 임실임실이도 226 4 답답 14 14 전북개발공사 11 임실임실이도 12 임실임실이도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중동로 63( 장동 ) 226 13 답 답 227 227 강금옥 덕진동 1가 전주시덕진구 1441-14 226 14 답 답 165 165 강금옥 덕진동 1가 전주시덕진구 1441-14 13 임실임실이도 934 106 전답 10 10 전북개발공사 14 임실임실이도 934 94 전답 62 62 전북개발공사 15 임실임실이도 941 19 도도 308 308 국 ( 건설부 )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중동로 63( 장동 )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중동로 63( 장동 ) 지분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관계인 성명또는명칭 온고을신용협동조합 농협은행주식회사 농협은행주식회사 농협은행주식회사 주소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팔달로 203 ( 고사동 )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 충정로 1 가 ) ( 서신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 가 ) ( 서신동지점 )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120( 충정로1 가 ) ( 서신동지점 ) 권리종류및내용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