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Ⅰ. 성폭력역고소이해하기 _5 1. 성폭력역고소의정의 _11 2. 성폭력역고소논란의사회적배경 _12 Ⅱ. 성폭력역고소의유형별특징알아보기 _21 1. 무고죄 _22 2. 명예훼손 _42 3. 그밖에피해자가겪을수있는역고소의유형들 _50 Ⅲ. 성폭력역고소과정에따른대응방법생각해보기 _57 1. 사법제도를통한대응준비하기 (1신고/ 고소전단계 ) _60 2. 성폭력수사과정에서의역고소위험방어하기 (2성폭력수사단계 ) _64 3. 성폭력역고소수사과정에서방어하기 (3역고소수사단계 ) _76 4. 성폭력역고소재판과정에서대응하기 (4역고소재판단계 ) _81 Ⅳ. 성폭력피해자 지원자로서의나를살펴보기 _83 1. 성폭력역고소에맞서는우리의자세 _84 2. 내가지원자라면? _87 성폭력역고소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발행일 2017 년 11 월 30일발행처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한국여성의전화발행인이미경 고미경후원여성가족부만든이김보화, 김신아, 김홍미리, 손문숙, 조재연, 허민숙 ( 가나다순 ) 이메일 research@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 디자인디자인이즈 Ⅴ. 알아두기 _95 1. 도움이되는법과판례 _96 2. 도움이되는자료 _119 3. 도움이되는곳 _120 이안내서는 2017 년여성가족부양성평등및여성사회참여확대공모사업으로진행되었으며,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과한국여성의전화에서컨소시엄으로기획, 제작하였습니다.
Ⅰ. 성폭력역고소이해하기 1. 성폭력역고소의정의 _11 (1) 성폭력역고소란? _11 (2) 성폭력역고소에활용되는법적조치들 _11 2. 성폭력역고소논란의사회적배경 _12 (1) 성폭력범죄의특수성 _12 (2) 성폭력을다루는언론보도의문제와지침의부재 _14 (3) 성폭력신화 (Sexual Violence Myth) 와통념 _17 (4) 통념의효과 : 피해자에대한불신과피해의심 _19 5
성폭력역고소이해하기 벌어지고있기때문입니다. 동의하지않았다고피해를호소해도법과사회는피 해자에게 동의하지않았음 에대한입증을요구하고, 가해자들은여성이동의 한줄알았다거나동의하진않았지만강하게저항하지않았다는말따위로성 성폭력가해자들에게물었습니다. " 당신은피해자동의없이섹스했나요?" " 그렇습니다 " 그러나이렇게질문하면어떨까요? " 당신은 ' 강간 ' 을했습니까?" " 아니오 " * 위글은 2017 년 10월 31일뉴욕타임즈에디션 1면에실린 강간을저지른남성에대한면밀한검토 를번역한글로 2017 년 11 월 13 일직썰, 성폭력가해자 폭력아님을외치는중입니다. 불행히도한국사회는그런가해자들의주장에심정적동의를표하는것으로보이고, 그런분위기를배경삼아피해자에대한가해자의역고소는이들의행동지침으로유포되는중입니다. 성폭력가해자가자기반성을할수있게조력하기보다 억울한 처벌을받지않게해주겠다는변호사사무실의광고가지하철광고에등장하고온라인포털광고에줄줄이등장하는것은, 이러한시대상을반영하고있습니다. 아동성추행, 강간범죄, 기타성범죄, 말못할일로고통받고계십니까? 억울하도록과중한처벌, 그것만큼은막아야합니다. 부당한처벌을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이끌어드립니다. 교대역의한법무법인광고 * 들은자신이 ' 나쁜사람 ' 인지모른다 에실린기사의일부입니다. 동의하지않은 성관계를한적은있지만강간은아니라는잘못된인식은단지미국사회에서만 통하는일이아닌듯합니다. 2017 년, 한국에서도동의하지않은성적접촉과성 관계를성폭력으로고소한여성들이줄줄이무고죄의피의자 ** 가되는광경이 * 출처 : https://www.nytimes.com/2017/10/30/health/men-rape-sexual-assault.html, 번역문은 http://www.ziksir.com/ziksir/view/5289 참고. ** 검사에의하여형사책임을져야할자로공소가제기된자, 또는공소가제기된자로취급되어있는자, 수사기관에의하여수사의대상으로되어있는피의자와구별되며, 또한판결확정이전의개념이므로확정판결에의하여형의집행을받고있는수형인과구별된다. 이병태 (2017), 개정판 :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p.1169 1994 년성폭력특별법이제정되면서피해자들은성폭력피해가자신의잘못이 아니라는당연한사실을알아가기시작했습니다. 그이후 말할수없던 성폭력 피해는점차 말할수있는문제 가되어가는듯보였습니다. 하지만최근들어 * 2017 년 9 월 27 일한국여성민우회첫사람발표회 연관검색어 : 억울하게, 실수로, 호기심에 에서첫사람 미어캣 ( 미간에힘을주고어이없는재판부와피고인의아무말을캣치하는 ) 기획단은 (1) 성폭력전담재판부에대한조사와 (2) 성폭력피고인변호사광고를모니터링했고이날발표에서어이없는재판부와피고인의아무말사례를발표했습니다. 인용사례는이날발표된내용중일부입니다. 6 7
성폭력가해자가피해자를무고나명예훼손등으로역고소하는사건들이언론을통해왜곡보도되고, 동의한성관계는아니지만강간은아니라고말하는잘못된인식속에서 억울한 가해자들은법에그 억울함 을호소하고있습니다. 부부강간장면을촬영하던중에합의되지않은연기를한남배우가여배우를성추행한사건에서도가해자는피해자가 기분이나빴기때문에나를고소한것 이라고몰아세웠고, 강제추행으로고소당한남성가해자도 피해자가자신에게기분이나빠앙심을품고과장하여고소했다 고주장하는일이어렵지않게일어나고있습니다. 유명남성연예인이성폭력을저지르고도오히려피해자를무고죄로고소하는일이연이어일어났고, 대기업여성직원들이자신의피해를호소한것을두고기업들은역고소를예고하는언론보도를내고있습니다. 이렇게성폭력역고소는더이상한국사회에서낯선단어가아니게되었습니다. 그리고이역사는 2001 년성폭력가해자에대한피해자지원단체의역고소투쟁으로거슬러올라갑니다. 자신의제자에게성폭력을가하고도반성하지않는교수의행태를심각한문제로인식한대구여성의전화는사건경과와판결문을홈페이지에실명으로공개하였고가해교수는단체를명예훼손으로고소합니다. 이에여성운동단체들은피해자를위축시키고피해자지원활동을가로막는가해자들의행태를고발하며 명예훼손역고소공동대책위원회 를꾸려즉각대응하기시작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재판부는대구여성의전화에벌금형을선고했습니다. 하지만대법원은 학내성폭력사건의철저한진상조사와처벌그리고학내성폭력근절을위한대책마련을촉구하기위한목적으로공익의이 익을위하여한것으로봄이상당하고, 달리비방의목적이있다고단정할수는없다 ( 대법원 2003도2137) 고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또한 ( 가해자가 ) 스스로강제추행을저질러위와같은명예훼손적표현의위험을자초한사실 에대해서도명시하였습니다. 법이피해자의입을막는데쓰이지않아야한다는것, 그당연한결과를얻기위해전국의피해자지원단체들이일궈낸값진결과물이아닐수없습니다. 이후에이판례는명예훼손역고소사건에두루참조되고있고, 이처럼공공의이익을위한활동들은무죄를선고받는사례가많습니다. 하지만, 유무죄를떠나 가해자에게역으로고소당했다 는사실자체만으로도힘겨운일입니다. 판결이나기까지걸리는시간을버티는것은피해자의몫이되어버리기때문입니다. 무고, 명예훼손, 모욕등가해자들의무분별한역고소로인해피해자가성폭력피해를말하는것은위험한일이되어가고, 설사말한다고하더라도역고소피의자가되는것을각오해야하는상황이연출되고있는것입니다. 성폭력상담소에피해를호소하는여성들은세상이, 그리고법이과연자신의피해를믿어줄것인지다시물어오기시작했고, 성폭력은다시 말할수없는 문제로이동하는중입니다. 그리고불행히도아직까지한국사회는가해자들의무분별한역고소를제대로거르고판단할만한기준점이부재합니다. 최근일어난유명연예인에의한피해여성무고고소들역시 성폭력사실이없었다 는입증없이이루어졌습니다. 마치피해자를의심하기만하면무고가되기라도하는것처럼, 꽃뱀 의심은너무쉽게고소로이어지곤합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유명연예인박00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를꾸려이에대항하는운동을 8 9
펼쳐오고있고, 여러명의피해자중에어떤피해자는안타깝게도현재실형을살고있지만, 어떤피해자들은재판부가검사의항소를기각하면서무죄판결을받기도했습니다. 이제여성운동이펼쳐온저항의역사와힘들이모여단지의심만으로피해여성을고소하는일은더욱어려워질것이라기대합니다. 이안내서는실제성폭력역고소피해자들의인터뷰를바탕으로성폭력가해자들이 일단하고보는 역고소의과정과이를어떻게분별있게감지해야하는지, 어떠한역고소에휘말리더라도스스로가당당한피해자임을잊지말고힘을내자고말하기위해쓰여졌습니다. 피해자를지원하는상담소와병원등관련기관들, 경찰과검찰, 법원, 언론, 그리고피해자와가해자주변인인우리모두에게이안내서가길잡이가되었으면합니다. 1. 성폭력역고소의정의 (1) 성폭력역고소란? 성폭력가해자가피소이후피해자를무고로고소하거나, 성폭력피해자의고소여부와상관없이피해자를명예훼손등으로고소하거나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는것을말합니다. 성폭력가해자들은피해자가자신에대한고소를취하하도록협박하거나더이상의문제제기를하지못하도록위협하는수단으로역고소를활용하고있습니다. (2) 성폭력역고소에활용되는법적조치들 성폭력가해자가피해자를위협하는수단으로사용할수있는법적조치들은다양합니다. 형법에근거한고소유형에는무고죄 ( 형법제156조 ), 명예훼손죄 ( 형법제307조 ), 위증죄 ( 형법제152 조 ), 협박죄 ( 형법제283조 ), 모욕죄 ( 형법제 311 조 ), 공갈죄 ( 형법제350조 ), 강요죄 ( 형법제324조 ) 등이있습니다. 그외에도성폭력문제해결을위해인터넷등에피해사실을알릴경우가해자는사이버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 ) 으로, 신문, 잡지등언론매체등에인터뷰를하거나제보를했을경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형법제309조 ) 이나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 ( 민법제390조, 750~766 조 ) 을걸기도합니다. 그외가해자들이자신의형을감경할목적으로, 혹은피해자를힘들게할목적으로활용하는법적조치는다양합니다. 10 11
2. 성폭력역고소논란의사회적배경 가해자에대한온정주의 (1) 성폭력범죄의특수성 낮은신고율 성폭력에대한역고소가왜논란이되는지를이해하기위해서는그것을둘러 싼사회적배경을짚어볼필요가있습니다. 먼저성폭력범죄의특수성을살펴 보도록합시다. 성폭력범죄의특수성중가장눈에띄는것은낮은신고율입니 다. 여성가족부의 2016 년성폭력실태조사 에따르면성폭력신고율은 2.2% 에불과합니다. 어떤범죄의신고율이낮은이유중하나는범죄피해사안이경 미하여굳이신고하지않고도피해회복에문제가없는경우가존재하기때문입 니다. 이런맥락에서,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심각한폭행등의범죄신고 율은낮지않습니다. 피해자들이적극적으로신고한다는의미입니다. 하지만성폭력은중범죄임에도불구하고신고율이낮습니다. 이유가무엇일까 요? 짐작하다시피성폭력신고율이낮은것은범죄가경미하거나사건이사소 해서가아니라범죄증명의어려움, 가해자처벌의불확실성, 가해자와친족등 친밀한관계, 이례적인피해자비난, 보복의두려움, 수사기관의비협조등이예 견되는것과관련이있습니다. 여성에게만정조의의무를부과하고비난해온 가부장적남성중심성의영향으로피해여성및그가족등이성폭력을범죄피 해로보는것이아니라감추고은폐해야할부끄러운일로여기는인식도신고 를망설이게합니다. 또한신고및수사과정, 그리고재판과정에서피해여성을 모욕하거나성폭력유발의책임을묻는등 2 차피해의우려를안고있다는점도 낮은신고율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성폭력은다른범죄와달리피해자에대한비난이과하다는범죄의특수성을가지고있습니다. 이는가해자를동정하고감싸는온정주의가존재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제도적으로도이를뒷받침하여, 2013 년 6월 19일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가폐지되기이전에는피해자의고소취소가있으면가해자를처벌하지못하는일도가능했었지요. 최근에이르러서, 성폭력에대한무고가마치성폭력범죄자체보다훨씬더위중한범죄로여겨지는사회적기류에는이와같은사회적맥락과배경이작동합니다. 친고죄폐지를통해성폭력을개인수준에서해결하도록했던과거의관행이더이상유효하지않으면서, 성폭력가해자입장에서는처벌에대한위기의식이높아진것도관련이있습니다. 이런점에서성폭력무고에관한논란은실제있지도않은성폭력피해를허위로신고하는여성의수가너무많아서라기보다는, 성폭력이이전처럼더이상개인적합의수준에서해결될수없다는것에대한불만, 엄벌주의에대한불안, 여성에대한성적통제와위협이라는남성우위질서가흔들리고있다는두려움에기인하고있을수있습니다. 안타깝게도최근의의식조사는이러한세태를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16 년성폭력실태조사 에따르면 강간을신고하는여성들은상대에대한분노나보복심때문에거짓말을한다 는질문에남성의 31.3% 가 그렇다 고답변하였습니다. 이는조사에응답한남성셋중한명은성폭력무고를의심하고있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습니다. 12 13
(2) 성폭력을다루는언론보도의문제와지침의부재 관여 / 연루 강제로 / 강요된 피해자가적극적으로동참함을암시함 중립적이지못한언론 피해자가인정피해자가고 ( 자 ) 백 피해자가신고피해자가사실을드러냄 피해자비난 / 가해자면책 언론이준수해야할보도의중립성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어느한일방의주 장만을싣지않는것에있습니다. 예를들어, 성관계에있어 동의 를얻었다는 가해자의주장, 따라서성폭력이아니라합의된성관계였다는가해자의일방적 주장만을싣지말것, 성적접촉에동의하지않았다는피해자의진술도같은비 중으로보도해야한다는중립성규정의준수만으로도사건이편파적으로이해 되거나해석되는오류를막을수있습니다. 성폭력보도용어사용지침의예 성폭력보도에서어떤용어를사용하는가는사건에대한이해의향방을결정하 는데중요한영향을미칩니다. 아래의표는언론이성폭력을보도하는데있어 서경계해야할용어, 주로사용해야할용어와그이유를간략히정리하고있 습니다. < 성폭력보도용어사용지침의예 > * 경계제안이유 성추문성폭력범죄라는점을희석함 성관계성폭력동의에의한성관계와성폭력의경계를희석함 구강성교강요된구강 / 성기접촉피해자의주체적행동인양오인 애무 더듬는것 / 원치않은성접촉 가해자가폭력적이지않음을함의, 키스 강제적접촉 범죄라는점을희석 * Maine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2016),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A Media Guide for Maine Journalists", p.4 고소인 / 고발자 피해자 피해자가가해자에게적극적행동을함으로써해를가하는것으로비춰짐 그외에도성폭력사건보도에서언론인들이준수해야할원칙들이있습니다. 사건이일어난배경이나맥락없이피해자를묘사하거나설명하는경우피해자 비난을초래할수있음을인지할것, 피해자의옷차림에대한불필요한언급자 제, 성폭력과정에서흉기가사용되지않았고, 눈에띄는상처가없음을강조할 필요없음, 피해자의과거성적이력내지는자발적으로동행했다는점언급할 필요없음, 피해자의사생활, 습관, 외모등에대한언급자제등이그에해당합 니다. * 무고사건보도의문제점 2016 년 7 월 27 일서울신문은유명연예인성폭력무고사건을보도하면서전체 무고건수를싣고있습니다. 여성이무언가를폭로하는모습, 남성이고통받는 모습을형상화하여마치성폭력범죄의무고건수가상당하다는의미를전달하 려는것처럼보입니다. 그러나이보도가사용하고있는무고건수는한국사회 에서발생하는전체무고범죄의건수이며, 이중에서몇건이성폭력무고인지 는별도로집계되지않고있거나발표되지않고있습니다. * Minnesota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2013),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A Guide for Journalists, p.10 참고 14 15
(3) 성폭력신화 (Sexual Violence Myth) 와통념 성폭력과관련해서는두가지범주에서통념이작동합니다. 하나는성폭력그 자체에대한통념이있고, 그것을통해만들어지는성폭력피해자에대한통념 이있습니다. 성폭력에대한통념은성폭력피해자에대한통념을만들어냅니다. 즉성폭력 출처 : 서울신문 2016. 07. 28. 박유천이어이진욱까지무고죄역고소 진술번복왜판치나, http://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9010020 성폭력사건, 그리고성폭력의무고사건에있어언론의태도는매우중요합니 다. 실제한국사회에서성폭력의무고가일방적인 꽃뱀 사건으로인식되고있 는데에는언론의보도태도가그중심에있기때문이기도합니다. 성폭력의무고를보도하는언론의편파적보도기술중가장대표적인것은무 혐의용어의사용에관한것입니다. 피의자가된피해자에대한검찰의무혐의 판결을강조하면서마치무혐의가무죄인양대중들이오독하게하는것이죠. 실제인터넷댓글등에선 무혐의 를무죄로해석하고피해자를비난하는경우 가많습니다. 따라서언론이성범죄관련보도를제대로하기위해서는언론인 들이무혐의, 증거없음, 증거불충분, 진술철회, 고소취하의의미를정확히이해 한이후보도해야합니다. 또다른문제는성폭력무고건수자료를인용하는보 도에있는데, 무고발생건에대한정확한자료설명없이성범죄무고가빈발하 고있는듯보도하는경우는자제가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을요구하는것인데, 피해자답지못한피해자를성폭력피해자로인정하지않으려는태도입니다. 이것은보호할만한피해자와보호할필요가없는피해자를구분하는것이며, 더나아가성폭력을유발한자로서피해자를비난하려는태도입니다. 성폭력에대한사회적통념 가해자는완벽히모르는사람일것이다 가해자는정신이상자이거나저소득층일것이다 모르는사람으로부터의갑작스러운공격으로성폭력이발생할것이다 심야시간, 공공장소에서발생할것이다 가족등친밀한사람과주거공간은성폭력과별관련이없을것이다 무기내지는흉기가사용되어피해자가심각한신체적피해를입을것이다 피해자의격렬한저항이입증될수있을것이다더불어성폭력피해자에대한통념에는아래와같은것들이있습니다. 이러한편견으로인해피해자는성폭력사건처리를위해빨리신고를하거나촬영이나녹음등적극적으로증거를남기려고한경우에도그적극성이피해자다움과 16 17
배치된다고여겨피해사실을의심받기쉽습니다. 그러나반대로신고가늦거나증거를남겨두지않았다고해서의심받지않는것은아닙니다. 상황은달라지지않습니다. 왜신고를즉시하지않았는지 ( 다른의도가있었는지 ), 사진을찍을수있었을텐데왜찍어두지않았는지 ( 그것이사실이아닌것은아닌지 ) 등의질문은가해자가아닌피해자에게돌아옵니다. 상황이이렇다보니피해자들은어느장단에박자를맞추어야하는지모르겠다고호소합니다. 위의내용들이통 성폭력신화와피해자다움에대한통념이널리퍼져있는사회에서는실제성폭력사건에대한대중의이해가협소하고, 피해자를의구심의눈초리로바라보는경우가일반적입니다. 피해자의피해사실을의심하고진술을믿지않는것, 피해자를비난하고가해자를두둔하는것, 가해자를걱정하고동정하는일들은성폭력신화의효과인데, 이는피해자를위축시키고, 가해자에게면죄부를주는결과를초래합니다. 념에불과한것은실제많은성폭력피해자들은각자의이유들로다른방식의 행동을할수있기때문입니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편견 성폭력피해자는사건이일어난즉시바로신고할것이다 신고시, 극도로흥분하고불안한상태일것이다 범죄의대상이될만한젊고매력적인여성일것이다 과거어떠한범죄와도관련된적없을것이다 경찰수사에적극적이고협조적일것이다 피해당시, 약물을복용하거나알코올을섭취하지않았을것이다실제폭력피해자의경험들 후회와두려움, 자책감으로신고가늦어질수있다 평정을되찾은상태에서차분하고논리적으로진술할수있다 피해자의연령과체형, 외모특성과관계없이피해자가될수있다 과거의행적이피해자를의심하는데악용되어선안된다 경찰이피해자를신뢰하지않을때피해자역시경찰을불신할수있다 가해자와친밀한관계이거나, 가해자를신뢰하였기때문에, 동의하에술을먹거나숙박업소에갔을수있다 (4) 통념의효과 : 피해자에대한불신과피해의심 꽃뱀 낙인 한국사회는성폭력피해호소를소위 꽃뱀 에의한허위신고, 그리고 불쌍하 고억울한남성 에관련된사건으로보려는경향이매우강합니다. 모든가능성 을염두에두고신중하게사건의면모를알아보려하기보다 ' 꽃뱀 ' 사건으로미리 단정해버리는태도는주로피해자가되는여성에대한신뢰가낮은사회, 즉여 성의말을잘믿지않고, 신뢰할만한사람으로보지않는사회적배경과관련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일어나는문제점 성폭력이나성폭력피해자에대한통념이많은사회에서는여러형태의후유증 을양산합니다. 첫째, 원칙없는성폭력피해의심은수사에영향을미칩니다. 다시말해, 가해자를조사하는대신피해자를의심하는태도를가지기쉽고수 사관이사건과관련된중요한증거들을제대로수집하지않거나, 수사가지연 18 19
되는동안주요증거들이인멸될가능성을높입니다. 또한, 부실한수사는증거불충분의원인이되기도하며, 이로인해가해자가무죄방면될수있습니다. 둘째, 실제성범죄피해자가피해를호소하는과정에서구제되기보다는처벌받는매우불합리하고불공정한결과가초래될수있습니다. 피해자의진술보다가해자의진술을더신뢰할때, 성폭력범죄와그피해자에대한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못할때, 뚜렷한물리적증거없이피해자를무고죄로기소하는일들 이발생할수있습니다. 피해자에게미치는영향 결국, 사회전체에만연해있는피해자를향한강한의심은가해자에게는면죄 부를부여하고, 피해자에게는비난과두려움을초래함으로써성폭력신고자체 를포기하게하는효과를산출합니다. 성폭력의낮은신고율과높은강간불구 속률 * 은수사기관에대한신뢰도와연결되어평가받아야합니다. 수사기관을 Ⅱ. 성폭력역고소의유형별특징알아보기 신뢰할수없을때, 범죄자가제대로된처벌을받지않을때, 적극적으로신고 할리없고, 이는더높은성폭력발생률과재범률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이런점에서성폭력무고에관한합리적이고공정한수사지침마련에대한요구는단지개인적억울함의수준에서논의될것이아니라, 국가에대한신뢰, 전체사회의정의실현과관련된문제라할수있습니다. 1. 무고죄 _22 (1) 근거법령 _22 (2) 허위사실 의의미 _23 (3) 성폭력무고에대한국제수사지침 : 적극적증명 _28 (4) 피해경험에대한무고오인 _30 (5) 무고죄기소의두가지경로 _32 2. 명예훼손 _42 (1) 근거법령 _42 (2) 위법성의조각 : 공공의이익 _44 (3) 명예훼손역고소를통해얻는가해자의이익 : 밑져야본전 _46 (4) 명예훼손역고소를통해피해자를괴롭히는내용들 _48 * 경찰청의 2016 년경찰범죄통계 에따르면강간사건의불구속률은 91.26% 에이르고, 법무연수원의 2016 범죄백서 에따르면강간의불기소율은 47.38% 에이른다. 3. 그밖에피해자가겪을수있는역고소의유형들 _50 20 21
성폭력역고소의유형별특징알아보기 무고죄의성립시점은허위사실의신고가수사기관에도달한때이며, 수사에 착수했는지여부는범죄의성립여부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성폭력피해자는성폭력자체가 허위 가아니기때문에자신의성폭력신고가무고의이유가될거라고생각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때때로지인들이성폭력피해자에게무고위험을알려주기도하지만, 피해자들은법이자신을무고의가해자로지목할거라예상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1. 무고죄 (1) 근거법령 사례무고죄역고소로유죄를받은사례성폭력으로고소를한다고하니까친구가저한테무고죄로고소당하면어떻게하냐고하더라구요. 근데당연히저는무고가아니니까무고죄가될턱이없다고생각을했었어요. 피해를입은건저인데, 제가무고로처벌받을거라고생각을할수가있겠어요? 형법제 156 조 ( 무고 )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 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성폭력의무고 (False Allegation of Rape) 는성폭력피해에대한 허위사실 을의도적으로조작 신고하여특정인을곤란에빠뜨리게하려는목적성있는행동으로정의할수있습니다. 성폭력가해자가피해자를직접무고로고소를하는경우와성폭력범죄수사과정에서검사에의해무고로수사를받는경우가있습니다. (2) 허위사실 의의미피해자의말처럼성폭력피해자는결코자신의피해를 허위사실 로인식하지않습니다. 그러한사실인식은무고죄의적용에매우중요합니다. 객관적사실과일치하지않는다하더라도신고자가진실이라고확신하고신고했을때는무고죄가성립하지않습니다. 피해자가성폭력을성폭력으로인식하고경찰에신고했다면그것은 허위사실 이아니라는의미입니다 ( 대법원 2000도 1908). 대법원은무고죄에있어서 허위사실신고 의의미를아래와같이정리하고있습니다. 22 23
판례무고죄에있어서 ' 허위사실의신고 ' 의의미무고죄에있어서허위사실의신고라함은신고사실이객관적사실에반한다는것을확정적이거나미필적으로인식하고신고하는것을말하는것이므로객관적사실과일치하지않는것이라도신고자가진실이라고확신하고신고하였을때에는무고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할것이나, 여기에서진실이라고확신한다함은신고자가알고있는객관적인사실관계에의하더라도신고사실이허위라거나또는허위일가능성이있다는인식을하지못하는경우를말하는것이지, 신고자가알고있는객관적사실관계에의하여신고사실이허위라거나허위일가능성이있다는인식을하면서도이를무시한채무조건자신의주장이옳다고생각하는경우까지포함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2000도 1908] 무고죄에있어서허위의사실이라함은그신고된사실로인하여상대방이형사처분이나징계처분등을받게될위험이있는것이어야하고, 비록신고내용에일부객관적진실에반하는내용이포함되었다고하더라도그것이독립하여형사처분등의대상이되지아니하고단지신고사실의정황을과장하는데불과하거나허위의일부사실의존부가전체적으로보아범죄사실의성립여부에직접영향을줄정도에이르지아니하는내용에관계되는것이라면무고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96도771] 또한허위사실이정황을과장하는데불과하거나범죄사실의성립여부에직접영향을줄정도에이르지않았을때그러한허위로는무고죄가성립하지않습니다. 중요한건강제추행이나강간등의범죄사실이있는지여부이며, 범죄사실자체가사라지는것은아님을기억할필요가있습니다. 그것은 허위신고 가아니라 입증되지않은것 (unsubstantiated) 국제경찰장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 는 허위신고 와 성폭력이일어났음을증명하는데실패한조사 를혼동해서는안된다고강 조합니다. 성폭력신고의허위판정은오직철저한조사이후에가능하며, 이때 성폭력이일어났다는것을증명하는데실패한조사와허위신고를혼동해서는 안된다는말입니다. 그것은성폭력사건이입증되지않았다는것이지신고자의 호소가거짓이라는의미는아니라는것입니다. 요컨대성폭력사건의 혐의없음 판결이곧바로피해자의 허위신고 를의미하 는것이아니며, 이것은 성폭력이일어났음을증명하는데실패한조사 라고부 르는것이정확하다할것입니다. 무혐의는검찰수사단계에서유죄혐의를둘만한증거가부족하다는것을의미 하고, 무죄는재판단계에서죄가없음을뜻하는말입니다. 따라서무혐의가곧 가해자의무죄를뜻하는것이아니며, 무엇보다도성폭력무혐의처분을근거로 해서피해자의성폭력신고를 허위 로판단할수없다는뜻입니다. 무혐의 는 무죄 가아닙니다. * 1893 년설립된국제경찰장협회 (IACP) 는경찰대상교육훈련자료와범죄수사및조사시반드시수행해야할가이드라인등을개발 보급해왔으며, 특히성범죄사건의수사및피해자조사지침을마련하는데있어상당한수준의성인지성을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고한국역시회원국이다. http://www. theiacp.org/ 24 25
범죄인가또는허위고소인가? Investigating Sexual Assaults(IACP National Law Enforcement Policy Center, 2005) 에서제시한허위신고여부를판단할때의원칙중, 아마성공적인성폭력수사와기소에있어가장중요한장벽이면서피해자에게도영향을미치는것은대부분의성폭력혐의가거짓이라는강력하고도설득력있는신화이다. 거짓강간죄비율은낮게는 25% 에서높게는 8-90% 까지폭넓고다양하게추정된다. 이런차이는관점과용어, 정보수집방법론, 보고를거짓으로판명하는방법의차이에서비롯된다. 성폭력신고가허위라는판명은어떤범죄가저질러지거나시도되지않았다는증거가성립될때만만들어질수있다. 이러한결정은오직철저한조사이후에만만들어질수있다. 이것은성폭력이일어났음을증명하는데실패한조사와혼동되어서는안된다. 그런경우에수사는입증되지않음 (unsubstantiated) 으로분류되어야한다. 신고가거짓이라는판단은폭행이일어나지않았다는증거에의해뒷받침되어야한다. 허위신고 로자주오인되는피해자특성 신고를늦추거나사건정황을구체적으로설명하지못하는것, 누락하거나과 장하는것은성폭력피해자들이보이는보편적인특징이고, 이런특징들을허 위신고의근거로사용하면안됩니다. 국제경찰장협회 (IACP) 는수사사실에근 거하지않고피해자의특정한반응에근거해서허위신고로판단하는것은부적 절하며, 이러한오류는수정되어야한다고강조합니다. 잘못해석되는행동들 Investigating Sexual Assaults(IACP National Law Enforcement Policy Center, 2005) 에서제시한허위신고여부를판단할때의원칙중, 어떤사건들은부적절하게허위신고로분류된다. 왜냐하면수사사실에근거하지않고오히려피해자의특정한반응에근거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다음의몇몇요인들은전형적으로허위신고로오인하는근거가된다. 피해자가신고를늦춤 피해자를찾는데실패함 가해자를식별하는데실패함 입증증거의부족 피해자나증인에의한협력의부족 잘못된사법구역에신고가이루어짐 피해자의이야기가불일치함 ( 진술불일치 ) 피해자의주취 피해자의약물복용 피해자가성매매여성으로여겨짐 피해자의성이력 피해자가사건을확신하지못함 피해자의공격성 피해자가수사와기소에따르지않는경우 피해자에의한번복이런특성들은성폭력신고가허위임을제시하는근거로보아서는안되고, 절대일어나지않았음을제시하는근거로보아서도안된다. 연구들은이러한특성이성폭 26 27
력의현실동학을반영하는것이며보편적인반응이라고말해왔다. 피해자의사건설명이누락되거나과장되고거짓이라고하더라도이것은성폭력이일어나지않았음을자동적으로암시하지않는다. (3) 성폭력무고에대한국제수사지침 : 적극적증명 국제경찰장협회 (IACP) 는성폭력피해자를무고의피의자로인지하기위해서반드시지켜야할수사지침을마련하고이의준수를촉구하고있습니다. 그에따르면, 첫째, 경찰은반드시성폭력사건에대한철저하고도완벽한수사를마쳐야합니다. 성폭력신고를받은수사기관및담당수사관은피해자진술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신고된사건의수사를철저히진행하며, 그수사를완료해야합니다. 수사관의심증, 불신, 짐작으로사건을예단하거나, 수사를지연시키거나, 혹은자의적판단에의해수사를종결하는것을지양해야합니다. 셋째, 경찰은어떤신고가성폭력무고에해당하는허위신고라는것을판단하는데있어서피해자의조사시반응과행동에의존해서는안됩니다. 첫피해자조사에서피해자의태도를문제삼아범죄의피해자가아니라고단정하거나, 그를빌미로수사를지연시키거나, 도리어피해자를수사하는등의자세가지양되어야합니다. 대법원의판례를보면, 국제경찰장협회와마찬가지로신고한사실을허위사실로판단하여무고죄로보기위해서는적극적인증명을필요로하고있습니다. 판례무고죄는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이나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신고한사실이객관적진실에반하는허위사실인경우에성립되는범죄이므로신고한사실이객관적사실에반하는허위사실이라는요건은적극적인증명이있어야하며, 신고사실의진실성을인정할수없다는소극적증명만으로곧그신고사실이객관적진실에반하는허위사실이라고단정하여무고죄의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 6406 판결 ] 둘째, 철저한수사결과, 어떠한성폭력도없었고, 시도조차되지않았다는물리적증거를제시해야합니다. 이증거는피해자의진술오류를뒷받침하는명백한증거로써, 성폭력피해를입었다는피해자의주장이사실이아님을합리적으로설명해줄수있는것이어야합니다. 중요한것은 적극적증명 의기준이재판단계에서가아니라수사과정에서반드시적용되어서, 객관적이고물리적인증거제시없이성폭력사건의피해자를무고의피의자로기소하는일자체가차단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 즉재판에서성폭력무고죄에대한무죄판결을받는것이목표가되거나만족할만한결과로여겨질것이아니라, 수사단계에서성폭력피해자가무리하게성폭력무고피의자로전환되어기소되는일이없어야합니다. 28 29
(4) 피해경험에대한무고오인 잘못던져진질문들 이남자를먼저꼬신적없냐 는질문은실제로무고죄역고소피해자가경찰 로부터받은질문입니다. 당신같은피해자를본적이없다 이문장은실제로 무고죄로역고소당한피해자가검찰조사단계에서들은말입니다. 이런의심 은성폭력피해자를무고의피의자로만드는과정에서등장하며, 피해자가아 무리아니라고대답해도질문자의의심이쉽게거둬지지는않습니다. 사과를기다리는피해자 성폭력피해자가피해이후신고나고소를늦추는것은많은경우가해자가아 는사람일때발생합니다. 가해자를곧바로신고하고법에호소할수있지만, 그 보다먼저가해자에게진정어린사과를받고자하기때문입니다. 이때가해자가 사과하지않고발뺌하거나오히려적반하장으로나올경우피해자는법에호소 할것을결심합니다. 반성하지않는가해자가반성하고처벌받아야한다는마 음과또다른피해자가발생하지않기를바라는책임감, 법에대한믿음으로소 송을시작합니다. 성폭력사실을흐리는가해자의말 말 말 하지만가해자가 서로사랑했다, 썸타는사이였다 는등의말로성폭력가해 사실을흐릴때, 의심은피해자에게로이동하며, 이때수사관, 법관들은피해자 의특정한반응에관심을둡니다. 정말사귀는사이는아니었는지, 정말그런일 이일어날수있는환경인지를피해자에게묻고, 계속되는질문에기억이흩어 진피해자는당황하며, 확신하지못하는피해자들은다시의혹의대상이됩니 다. 요컨대피해자의혼란, 당황, 조각난기억, 느린판단과판단의번복등은입 증책임을피해자에게떠넘겨온사회문화적인조건으로일어나는구조적문제 라고할수있습니다. 이런 혼동의시간 이존재한다고해서그것이곧성폭력사건이일어나지않았 다는것을증명하는것은아닙니다. 이것은법원판례에서도일관되게보이고 있는법리입니다. 판례 협박및강간, 상해로고소하자가해자가피해자를무고로고소하고, 이에대하여법원은무죄를선고 형사재판에서의유죄인정은법관으로하여금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없을정도의확신을생기게하는증명력을가진엄격한증거에의하여야하고, 그러한증거가없다면설령피고인에게유죄의의심이간다하더라도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할수밖에없는바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 4642 판결등참조 ), 이사건기록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볼때이법정에서조사된각증거만으로는피고인이 로부터강간을당하였다는것이허위사실이라는점에관하여합리적인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증명되었다고보기어렵다. [ 수원지법 2013 고합 280] 30 31
판례 강제추행으로가해자를고소한피해자를검사가무고죄로기소하고, 이에대하여법원은무죄를선고이사건을보건대아래와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피고인의고소사실이객관적진실에명백히반하는허위의사실이라는점이합리적인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충분히증명되었다고보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 중략 ) 회식이끝날무렵피고인이쾌활한모습을보였다고거나회식이후 ooo의집에가서추가로음주를하였다는사정만으로피고인의신고사실이허위사실이라는요건에관하여적극적인증명이되었다고볼수없다.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 조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 의정부지법 2014고단1992] (5) 무고죄기소의두가지경로성폭력피해자가무고죄로수사와재판에회부되는경우는 1 성폭력가해자가피해자를무고죄로고소 * 하는경우와 2 성폭력사건담당검사가피해자를무고죄로기소 ** 하는경우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 시도하는것은피해자의취약한지위와남성중심의사회문화적인분위기를알 고있기때문입니다. 범죄를저질러도 피해자가유혹했다 거나 피해자도좋아 했다, 혹은 그럴의도는아니었다 는식의주장을펼치면서그러한가해주장 이광범위하게수용되어왔다는사실을고려합니다. 가해자의무고죄고소시기 가해자의피해자무고고소는성폭력사건의판결이나오기전에도가능합니 다. 피해자가사건을경찰에신고한순간부터가해자는피해자를무고로고소 하기도합니다. 통상적으로성폭력사건의조사가끝나고판결이난후무고죄 여부를물을수있다고생각하지만, 가해자가무고죄로고소할수있는시점은 성폭력고소직후진행되기도하며, 가해자가고소한이상성폭력사건과무고 사건은동시에진행됩니다. 이때, 피해자인여성은피의자로동시에조사를받 게됩니다. 그리고이과정에서피의자가된피해여성은성폭력피해자로서받 을수있는법적, 제도적권리를박탈당합니다. 그러나무고의피의자가되었다 고해서성폭력피해자가아닌것은아니므로, 이에대해서는추후법 제도적 보완책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1 성폭력가해자가피해자를무고죄로고소하는경우성폭력가해자는사회에만연한피해자비난의정서를가장잘알고있는집단에속해있는경우가많습니다. 성폭력이중대한범죄라는걸알면서도가해를 * 이안내서의 p.111 참고 ** 이안내서의 p.113 참고 사례회식에참여했다는이유로강제추행무죄가나오자, 가해자가무고로고소한경우그래서무고피의자로조사를받고, 아니라고나왔잖아요. 그래서됐다. 끝났다. 이랬는데, 계속고소를하니까그남자가. 경찰에서또나온거에요. 다른경찰에서. 이번에는. 그래서이거는본인이무고를했던안했던그남자가계속고소장을썼 32 33
기때문에어쩔수없이조사를받아야된대요. 그니까또그런것때문에사회생활못하죠. 계속그렇게사회생활못하고있는데, 진짜이게내가, 성추행을당했다고피해자라고고소를한시점부터가너무내가힘드니까. 무고죄로인한가해자의순이익 최근무고에대한위협은피해자가성폭력피해를고소하는순간각오해야하 는일이되고있습니다. 요컨대성폭력사건이발생하고피해자가이사건에침 묵하지않기로결정하는순간에무고위협은시작된다고볼수있습니다. 그순 간이바로사람들이피해자가무고나명예훼손으로피소될것을우려하는 / 추 측하는순간이고, 가해자가 나도너를고소하겠다 고으름장을놓는순간이 며, 미안하다고말하던가해자가얼굴을바꾸는순간입니다. 고소를결심한그 순간은또한주변인들로부터 독하다 는이야기를듣는순간이고, 매순간의심 받을수도있음을각오해야하는순간이기도합니다. 가해자가무고죄로피해 자를고소하면서얻는순이익은, 자신의무죄가아니라, 바로피해자를향한집 단적 의심 과이로인해확산되는피해자의고통입니다. 가해자들은기억해야합니다. 말그대로 무고하게 피해자를무고죄로고소한 사실이밝혀질경우, 가해자는죄질불량으로가중처벌될수있습니다. 판례 강제추행가해자가피해여성을무고로고소하여죄질불량으로징역 2년 6월을선고이사건범행은피고인이평소알고지내던피해자를강제로추행하여상해를입게하고, 위피해사실을신고한피해자를무고한것으로그죄질이불량한점, 이사건으로인하여피해자가상당한육체적ㆍ정신적고통을겪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 피고인을엄히처벌할필요가있다. [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55] 2 성폭력사건담당검사가피해자를무고죄로기소하는경우성폭력사건을수사하던검사가조사과정에서피해자를무고로인지하는경우도발생합니다. 아래의판례는강간과폭행으로가해자를신고한여성을조사하면서담당검사가강간은무혐의, 폭행은약식기소 ( 벌금100 만원 ) 한후오히려피해여성을무고및간통으로기소하여구속수사한경우입니다. 결국피해여성은무고의무죄 ( 대법원 2004. 09. 24) 를받아내고, 자신을구속수사한국가에대해손해배상청구소송을진행합니다. 이후강간및폭행가해자를상대로도손해배상을청구하며부분적으로배상을받았습니다. 그렇다면검사는무엇을근거로피해자의무고를인지하게될까요? 여기서잠깐검사가어떻게해서피해자를무고로의심하는지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34 35
판례 가해자를강간및폭행으로고소한여성이검사의무고인지로기소된사례로, 한증거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피해자를무고로기소한검사의잘못된판단 은피해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인권침해로남았습니다. 인용판결문은피해여성의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문중일부 담당검사는이강간에대해혐의없음결정을내렸고다만가해자의폭행에대해서만벌금100만원으로약식기소하였으며, 다시여성을무고및간통혐의으로기소하였고, 대법원까지이어진법정다툼에서피해여성은최종적으로무고및간통무죄를선고받았다. 원고는 2000. 5. 20. 피고를상대로 2000. 2. 21. 자강간등의혐의로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2000. 8. 28. 위강간의점에대하여는혐의없음결정을, 1999. 11. 6. 자피고의원고에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점에대하여는벌금 100 만원으로약식기소하였다. 그후원고는 2000. 12. 4. 다시피고를강간등의혐의로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강간의점에대한원고의위각고소와관련하여오히려원고를무고로인지하여, 2001. 2. 26. 구속수사한뒤 2001. 3. 6. 원고를무고및간통혐의로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성폭력담당검사의무고의심은다음의세가지원인으로일어납니다. 첫째, 검 사가성폭력사건의특성이나가해자특성을잘알지못하기때문입니다. 이경 우검사는가해자의거짓말을신뢰하기쉽습니다. 둘째, 성폭력피해자다움의 편견에갇힌경우피해자에대한의심을동반하는경우가많습니다. 마지막으 로, 사실에기반한수사를하지않을경우입니다. 입증해야할내용에집중하지 않고피해자의태도와행동에집중하는오류가대표적인예입니다. 검사가성폭력사건및성폭력가해자의특성을인지하지못하는경우 고단 68 호 ) 하였는데, 그공소사실의요지는다음과같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5825] 위사건에서강간피해를조사하던검사가피해자를무고로구속한이유는강간이 허위사실 임에도고소장을작성해접수했다는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피해자를때려 2주의상해를입혔지만강간은아니라고판단했고, 이것은가해자의무고주장이검사에게영향을미친것이라볼수있습니다. 다행히항소심에서 원고의의사에반하여이루어진것으로무고의고의를인정할수없다 는이유로무고죄무죄판결을받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노 44 판결 ), 대법원이상고를기각하면서 ( 대법원 2002도 69 판결 ) 무고라는누명은벗을수있었지만, 가해자의 합의한성관계 라는주장외에무고의고의를인정할만 사례 강제추행가해자의당당함을억울함으로이해하는경우그사람이정말가해자라면어떻게당당하게고소를하라고소리를지를수있겠느냐. 그사람은죄가없기때문에당당하게고소를하라고소리를지른것이다. ( 수사관이 ) 이렇게얘길하는거예요. 끝났죠게임. 근데나는거기서느꼈던게뭐냐면, 일단나한테, 이미조사시작하기전부터 이여자는그냥꽃뱀이다. 무고를한범인이다 라는판단하에수사를시작한거예요. < 허민숙 (2017), 너같은피해자는본적이없다 : 성폭력피해자무고죄기소를통해본수사과정의비합리성과피해자다움의신화,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33 권 3호, p. 15, 피해자인터뷰인용문중 > 36 37
성폭력가해자의당당함은억울함의표현일수있지만, 그때의억울함이추행하지도않아서가아니라, 나만걸려서억울한것 일수있습니다. 그깟사소한추행으로나를고소까지하다니 라는원망과 법으로가봤자누구말을더믿어줄것같아? 라는확신이합쳐진당당함일수있습니다. 이런이유로당당함은성폭력가해자의전형적인모습이되어왔습니다. 가해자들은거의대부분당당합니다. 물론법정에서가해자는반성하는모습을연출하거나연기할수있지만, 피해자앞에서가해자들은쉽게당당함, 뻔뻔함, 그리고피해자에대한원한을뿜어냅니다. 그리고그것은성폭력가해사실이없어서가아니라피해자가만만하기때문입니다. 법이피해자의편이아닐거라노골적으로기대하기때문입니다. 가해자의반성이전달될때는그가스스로를부끄럽게여길때입니다. 자신이왜그랬을까자책하고부끄러워할때그마음은타인에게전달되기도합니다. 하지만여성을상시적으로성적대상으로삼는것이당연한남성문화에서성폭력가해자가자신의행동에부끄러움을느끼기란쉽지않습니다. 다른사람도다하는일을나도했을뿐인데, 그것을성폭력으로고소한피해여성에게원망을집중하는것도같은이유에서입니다. 검사가법적중립을잃고성폭력피해자다움의신화와편견에갇힌경우 사례차분하게얘기를했더니. 그렇게끝났다가검찰로넘어갔는데, 이제검사님이대질신문하자고대질신문을했어요. 근데대질신문할때도 [ 변호사가 ] 차분하게얘기를해야지된다고그래가지고차분하게얘기를했더니성추행피해자같지가않다. 그래서무고그거를좀받아야겠다. 사례또박또박얘기했더니. 피해자로서갔어요. 그때나는피해자였는데, 그수사관은이미나를무고의피의자로딱찍었어. ( 가자마자요?) 어, 가자마자첫순간에서부터처음부터제가눈치도빠르고, 생각이없는사람도아니고세네마디를나누는순간, 이여자가나를피해자로보지않는구나하는게느껴지더라구요. 대사중간중간무슨말을할때마다고개를그렇게흔들어요. 내가진실을얘기하면그진실을고개를끄덕여주는게한번도없어요. 내가진실을얘기하면고개를흔들어요. 인상을쓰면서, 이상한데요 / 뭐가이상합니까? 이렇게얘길하면, 저는이런피해자를본적이없습니다 ( 이런피해자라뇨?) 저도모르죠. 제가뭐수사관앞에서수사를받아본적이있나요. 없잖아요. 근데수사관이하는말이난수사관경력이많다. 경력이많고많은성추행피해자를만났다. 그런데너같은피해자를본적이없다. ( 중략 ) 나의수사받는태도가, 일반피해자같은태도가아니라는거에요. 어떤태돈데. 나는물어보는질문에또박또박또박똑똑하게했을뿐이예요. 그런데너무자기가보기에너무당돌했던거지. 제가보기엔그래요. 제가너무대답을잘했어요. 피해자라면어쨌든주눅이들어야되는거예요? ( 뭘기대한다고느끼셨어요?) 내기분에대체어떤피해자여야했는지모르겠지만, 일단은좀조용히해야되고, 일단은좀슬퍼해야되고, 좀울면서, 저는억울했어요. 이렇게얘길해야되는건가싶었 38 39
어요. 아주불쌍해보여야되고. 나는당당하게, 아닙니다. 하지않았습니다. 그사람이거짓말했습니다. 또박또박하게. < 허민숙 (2017), 너같은피해자는본적이없다 : 성폭력피해자무고죄기소를통해본수사과정의비합리성과피해자다움의신화,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p. 9, p.12, 피해자인터뷰인용문중 > 검사가피해자에대한편견을가지고있는것은매우위험하지만편견이갖는특징이그러하듯이대부분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하지만검사의편견이피해자에게미치는영향이중대하고, 사건해결의중립성을저해할수있으므로피해자전형을깨기위한의식적인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성폭력피해자는당당할수있습니다. 물론그렇지않을수도있습니다. 차분할수도있고, 차분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소송을돕는주변인들은가급적침착하게진술하라고조언하고피해자도감정적인동요없이차분히증언하기위해 검사가사실에기반한철저한수사를하지않은경우 앞의두가지이유들, 즉성폭력사건및성폭력가해자의특성에대한이해가 부족하고성폭력피해자다움에대한편견이강한검사일수록 뚜렷한증거없 이 피해자를무고로기소하는일이어렵지않게일어납니다. 신고한내용이허 위사실임을밝힐수있는분명한증거를찾거나, 피해자가가해자를곤란하게 하려고했다는증거를확보해야하지만, 피해자같지않다고느끼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꼬시려고했다 는가해자의말을더신뢰하게되면서명확한증거없 이 심증만으로 피해자를무고로인지하는오류를범합니다. 아래사건은 CCTV 에찍힌장면이나주변인진술만으로는피해자가가해자를 꼬시려고 했다는것을입증할수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오히려피해자가주 변에도움을요청하는등의액션을했음에도불구하고, 담당검사는더강하게 저항하지않았다는것을이유로피해자를무고로인지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조언과연습이잘되어차분하고분명하게진술하는경우도 있고, 또그렇지않은경우도있습니다. 이것은개인의역사와주변자원들, 지지 자들의여부와조사관의분위기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사례 무고죄역고소로집행유예받은사례제가무슨얘기를드려야되는지모르겠는데요. 이무고라는게저는정확한증거가있어야된다고들었거든요. 무고를했다는정확한증거. 그죠? 그니까뭐예를들어서돈을요구했다거나정말그런일이없었는데, 그남자를곤란하게하려고했다거나이런게있어야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저는그남자랑성추행이후에연락한적이단한번도없어요. 그사과받는자리에서만난이후로는요. 근데제가왜무고에유죄가나오는지도모르겠는거에요. 솔직히. 그러면생각할수있는건하난데, 그 cctv 를보면서제가진짜그남자를꼬시려고했다이거잖아요. 그런데정말그랬다면제가도망칠필요도없는거고.. 고소도한일주일있다가했단말이에요. 하. 모르겠네 40 41
2. 명예훼손 (1) 근거법령형법제307조 ( 명예훼손 ) 1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2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형법제309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307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2제1항의방법으로제307조제2항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1995.12.29.> 형법제310조 ( 위법성의조각 ) 제307조제1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사례 사실을말한다는것만으로도명예훼손으로고소할수있습니다. 따라서피해자는위축되어성폭력고소를하지못하게되기도하는데, 이는명예훼손죄가피해자입을막는용도로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는조건이기도합니다. 명예훼손역고소당사자명예훼손고소를일단하는것자체가이쪽에서뭔가를말할수있는여지를다막아버리는이런걸하는것같아요. 뭔가공개적인자리든, 아니면사람들한테이야기하는거든, 그어떤것도진실을말할수없고. 그어떤것도, 그냥카톡이나이런걸한다해도, 다그게다나중에걸린다는거예요. 정말개인적인술자리에서말하는거그런것외에는. 뭐, 그런데괜히그렇게해서어쩌면거기에그렇게걸려가지고법적으로문제가가가지고하고있는중인데명예훼손으로막전과기록이남아서좋을것도없잖아요. 그러니까말을안하게되고. 그렇게하다보면그결과가나올때까지한 3개월, 4개월지나잖아요. 그러면이게시간이흘러버리고사람들사이에서는또잊혀져버리고그게그냥조용히묻어져서가는, 그런역할을하는것같아요. ( 중략 ) 당연히. 명예훼손일거라고생각도아예못했고, 들어보긴했지만그런데그게엄청먼얘기지이게이렇게벌어질거라고상상도못했고저는. 그리고금방어떻게생각하고해요, 이런데서막, 그런명예훼손이사실을말해도명예훼손인지도정말로몰랐고, 보통명예훼손이라그러면거짓말로왜그사람을되게안좋게하려고막허위사실을퍼트리고막사람들한테이런거라고생각하지그렇게그냥딱이야기할수있는자리에서말하는게명예훼손일줄몰랐죠. 명예훼손은적시한내용이허위가아니라사실이라하더라도처벌받을수있습니다. 실제로있었던일이라고하더라도그사실을지인이나공공에알릴때상대는명예훼손죄를물을수있습니다. 피해자들은허위사실이아니므로가해자가소송을걸지못할것이라생각할수있지만가해자는피해자가성폭력피해 42 43
사례 명예훼손역고소당사자 정말여기서사과를하면끝내겠다는작정을하고갔는데오히려저렇게나오니까되게어이가없는거죠. 그래서바로그렇게명예훼손으로우리를고소한거에요, 그러니까뭔가막우리랑뭔가협의를하는와중에뭐가안돼서그러면나도이렇게할래, 이렇게한게아니라그냥애초부터대화하는와중에그냥나는이거명예훼손으로고소할거야, 너도가서고소해, 이렇게벌써딱나와버리는거니까요. 사과하면끝내기로마음먹고갔던그자리에서그냥... (2) 위법성의조각 * : 공공의이익 하지만형법제 310 조에의거해서적시한내용이진실이며, 공공의이익과관련 이있을때는처벌받지않습니다. 성폭력사건의경우피해자들은가해자의가 해행동을인터넷등에올리거나언론매체에제보, 고발하는방법을선택하기 도합니다. 그럴경우많은피해자들은이문제를해결할창구가없거나제 2, 제 3 의피해자가나오는것을막아야한다는책임감으로글을올립니다. 그리고 그때공공에알리는행위는 공공의이익 에관련된것으로처벌받지않을수있 습니다. 아래는대학교수가제자를성추행한내용의글을인터넷홈페이지및소식지 에게재한행위를공공의이익을위한것으로인정하여명예훼손무죄를선고한 대법원판례입니다. * 위법성조각 ( 阻却, 막힐조 / 의심할조, 물리칠각 ), 형법의각칙규정중에형벌을규정한조문에해당하는행위는일단위법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그행위가실질적또는사회적으로상당한것으로인정될경우에는그러한위법성을조각하게된다. 대표적으로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승낙등이있다. 이병태 (2017), 개정판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p.987, 이안내서 p.117 참고. 판례 OO 대대학교수연구실성추행을지역여성단체인터넷홈페이지및소식지에기재한사건 : 공공의이익을위한것으로서비방의목적이있다고단정할수없다고한사례사건의경우기록에의하면, 여기서문제가되는명예훼손적표현은 대학교의교수가자신의연구실내에서제자인여학생을성추행을하였다는내용으로서공인의공적활동과밀접한관련이있는내용인사실, 이와같이학내에서발생한성폭력문제는국민이알아야할공공성, 사회성을갖춘공적관심사안으로서사회의여론형성에기여하는측면이강하고순수한사적인영역에속하는것이라할수없으며, 특히피고인들은성폭력및가정폭력으로부터여성을보호하는것을설립목적으로하는지역민간단체의대표들로서사건발생이후피해여학생등과의상담을거쳐사건내용을파악하고 ( 대학명생략 ) 학생회그리고지역여성단체들과함께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하여수사기관과학교당국을상대로철저한진상조사와처벌그리고학내성폭력의근절을위한대책마련을촉구하는활동을벌이던중자신들의활동내용을알려이를지지하는여론을형성하기위하여자신들의홈페이지의인권란또는소식지의인권소식란에그주장내용을담은성명서를옮겨담거나요약하여게재하였을뿐이고위피해자와사이에어떠한개인적인감정도존재하지아니하였던사실, 피해자는스스로강제추행을저질러위와같은명예훼손적표현의위험을자초한사실, 그리고그표현자체에있어서도피해자를비하하는등의모욕적인표현은전혀없고객관적인진실과함께자신들의요구사항을적시하고있을뿐인사실을알아볼수있는바, 이러한피해자의지위, 적시사실의내용및성격, 표현의방법, 동기및경위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볼때비록성범죄에관한내용이어서명예의훼손정도가심각하다는점까지를감안한다할지라도인터넷홈페이지또는소식지에위와같은내용을게재한행위는학내성폭력사건의철저한진상조사와처벌그리고학내성폭력의근절을위한대책마련을촉구하기위한목적으로공공의이익을위하여한것으로봄이상당하고, 달리비방의목적이있다고단정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 대법원2003 도2137] 44 45
(3) 명예훼손역고소를통해얻는가해자의이익 : 밑져야본전 무고죄는피해자가성폭력피해사실을경찰신고나고소장접수등공식절차를진행한이후에가능한반면, 명예훼손은공식절차를진행하지않더라도제기할수있습니다. 때문에피해자가성폭력고소를결심하기이전가해자에게사과를받으려고하는시점에도고소가들어올수있습니다. 피해자는사과를원하는데가해자는사과할마음이없을때, 가해자는소송까지는가기어려운피해자의상황을이용하기도합니다. 가해자는성폭력사실을인정하고성찰하는것보다는발뺌하는것이더안전하다고느끼며, 대부분가해자보다취약한조건에있는피해자들의상황을이용합니다. 강간외성폭력을사소하게취급하는사회적분위기는이러한가해자의명예훼손역고소를최적의무기로만들어내고있습니다. 를하면그게사과가성립은되잖아요최소한. 저는계속용서해줄마음이고용서해주려고하는데사과를안하니까. 명예훼손고소는피해자와가해자의상황을뒤바꿉니다. 가해자가저지른성폭력사건이피해자의언어로알려지기보다 억울한 가해자의감정을통해전달됨으로써피해자는죄인이되고가해자는불쌍한사람이되는구도가만들어지게됩니다. 이것은 성폭력가해자 로지목된이들이자신의가해를빗겨가는최상의방식이되어줍니다. 사과하기 대신 소송걸기 를택하지않을이유가없을만큼가해자가명예훼손역고소를통해얻는순익은적지않습니다. 동시에성폭력입증까지도피의자가된피해자에게넘기게되니, 국가기관을활용하는가해자의역고소는조건이허락하는한 밑져야본전 인싸움이됩니다. 사례 명예훼손역고소당사자아똑같이저사람처럼들고나가지말자저렇게하지말자이렇게결심을했으니까하지않아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접게되고, 그러면서어영부영시간이흐른거예요. 그런데 OOO은이런식으로시간이흐르면계속네가불리해지고, 왜그때안했냐이런식으로너무불리해지고, 사실저쪽에서명예훼손고소했으면바로네가했어야하는게맞는데, 왜안했냐고또그럴거고. 그리고이게민감한신체부위만진것도아니라서, 사실이게가서처벌되든안되든, 근데어차피제가처벌이목적이아니라저렇게너무이게문젠데문제인지못알아들으니까고소를해야겠다고결심한것도딱하나에요. 처벌이되든안되든간에뭔가사회법이나누군가가제3자가, 너이거잘못한거야라고말해주면걔가인정을할수밖에없잖아요, 아이게사람들이법적으로정해놓은잘못이구나그리고그상태로사과 사례 명예훼손역고소당사자저는가해자가제입을막으려고고소를했다고생각해요. 겁박하려고요. 아무래도저는힘이없고, 가해자는그걸알잖아요. 그래서경제적인거나정신적인타격을주기위해서그런거같고.. 변호사비용을내거나뭘해야되는데그런타격을줄수있잖아요. 그렇게저를타격을주고공격하기위해서그랬다고생각해요 ( 중략 ). 명예훼손은제가한게아니라그사람이성폭력을저질렀기때문에발생한거죠. 그사람이스스로자기의명예를훼손한거라고생각하고. 저는성폭력범죄자가무고나명예훼손으로많이좀역고소를당하는데그이유중에하나가또그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좀사회적으로만연한분위기가꽃뱀일까하는가능성을항상크게열어두는것같아요. 그래서진술하는데나는당연히성폭력피해자라고하고갔는데조사실에들어가면아, 내가꽃뱀이아니라는걸증명해야하는게되게힘들거든요. 46 47
가해자의명예훼손은피해자의발화에서시작된게아니라본인의가해행동으로시작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피해자때문에명예를훼손당했다기보다는본인의잘못으로명예가훼손되었다고보는것이정확할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해자에게소송을거는것은훼손된명예에대한보복의의미보다는피해자를괴롭히고성폭력입증책임을피해자에게전가하는공식적이고도가장쉬운방법이기때문입니다. (4) 명예훼손역고소를통해피해자를괴롭히는내용들 그럼에도불구하고왜나는피해자인지를설득해야하는위치에서게되며, 피의자이면서피해자임을입증해야하는이상황은답답함과무력감으로이동하기쉽습니다. 하지만앞서살펴보았듯이성폭력가해자에의한명예훼손고소는공공의이익을위해위법성이조각되며, 때문에피의자가가해자의명예를훼손했다고볼수없다는판결로이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 조사과정은답답하고두려울수있지만, 현행법은성폭력피해사실에침묵하기보다는말하는것이공공의이익에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주변인들에게피해를미치고있다는압박감 명예훼손의또다른문제는비단피해자만이아니라피해자를지지하는주변인 및공동체에게까지피해가확산된다는사실에있습니다. 가해자는피해자의고 립과입막음이목적이기때문에피해자의폭로를지지하거나 SNS 에공유한사 람들까지명예훼손죄로고소한다고예고, 또는경고하고, 이를빌미로합의금 을요구하거나, 실제로고소하기도합니다. 피해자가입증해야하는성폭력피해사실 성폭력피해자를명예훼손피의자로조사할때수사관은피해사실자체에대해 질문하기도합니다. 명예훼손은가해자의명예가훼손되었는지를살필때유무 죄를따지게되는데, 이때피해사실이있었는지여부를피해자가입증해야하 는상황이만들어지게됩니다. 따라서피해자는왜자신이반항하지못했는지, 사례 명예훼손역고소당사자내가그때반항을안해서, 반항을못해서눈에보이는반항을못해서이사람 ( 조사관 ) 이나를피해자로보지않으면어떡하지? 그생각에너무압도돼서, 내가거짓말을말하려고하는거아니고내가느낀공포와그당시현장을그대로목격하고내가당한걸진술해야되는데그게너무막막한거예요. 나는이걸피해라고느끼는데이사람들은, 꽃뱀이라고불리지는않을까생각이들기도하고. 왜냐하면제가저항은안하고나중에공론화를하는거였으니까그런생각이들면서말하기가겁이났던것같아요. ( 성폭력 ) 사건자체를떠올리면서말해야하는게힘든게아니라, 이사람들을이해시켜야된다는생각, 그리고어느정도는이해를절대못할거라는생각도들고. 그래서그런것들이답답했던것같아요. 48 49
3. 그밖에피해자가겪을수있는역고소의유형들 * 위증죄 형법제 152 조 ( 위증, 모해위증 ) 1 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허위의진술을 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형사사건 또는징계사건에관하여피고인, 피의자또는징계혐의자를모해할목적으로 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위증죄는재판과정에서피해자가선서후거짓을증언했다고주장하며, 가해자 측을통해역고소되는경우입니다. 이경우증언개시후증언의주관적허위성 이있어야하고, 증언종료전번복하면무죄이나종료후에는위증죄가성립됩 니다. 협박죄 형법제 283 조 ( 협박, 존속협박 ) 1 사람을협박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 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 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 제기할수없다. 협박은피해자가가해자에게사과, 각서, 합의금등을요구한것을빌미로제기 됩니다. 협박죄의구성요건은해악을고지함으로써상대방에게공포심을일으 * 강영호외 (2003), 법률용어사전, 청림출판, 이병태 (2017), 개정판 :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참고 키게하는것이며, 해악의발생이직, 간접으로행위자에의하여좌우되는것으 로서고지됨을요합니다. 이점에서행위자의지배력을초월해서발생할해악의 고지 ( 예 : 단순히천재지변, 길흉화복, 인과응보의도래를고지하는것 ) 인경고 와구별됩니다. 모욕죄 형법제 311 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보호법익을외부적명예로보고있으므로명예훼손과의차이는사실적시의유 무에있을뿐이라는견해가통설, 판례이나모욕죄는명예감정을해하는것이 라는견해도유력합니다. 모욕죄는사실을적시하지아니하고매언 조롱 모언 기타언어 동작으로사람의명예를훼손할만한추상적인판단을표시하는것 으로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성폭력사실을공론화하거나신고, 고소, 주변에알리는등의행위를 한것으로인해가해자가모욕을당했다고주장하는경우에해당합니다. 공갈죄 형법제 350 조 ( 공갈 ) 1 사람을공갈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 을취득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전항 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 득하게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50 51
가해자가피해자에게위자료, 합의금, 치료비를지급한후공갈에의한것이었 다고주장하는경우입니다. 합의금등을받게될때, 합의서를작성하고공증을 받아두는것이좋습니다. 강요죄 형법제 324 조 ( 강요 ) 1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 무없는일을하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 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 1 항의죄 를범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강요의수단은폭행또는협박이고, 강요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상대방에게 공포심을주어그의사결정과활동에영향을미칠정도에이를것을요합니다. 폭행또는협박과권리행사방해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 인과관계가 없을때에는권리행사방해의결과가발생했다하더라도미수에해당되며, 강요 죄는미수범을처벌하지않으므로, 미수에해당하는경우에는폭행죄또는협 박죄와연결되기도합니다. 강요죄는피해자가가해자를강요하여사과문, 합의금등을받아내려하였다면 서제기하기도합니다. 가해자가유명인이거나공적업무종사자일때등, 피해자가피해사실을신문, 잡지등언론에인터뷰하거나제보하는경우에본죄명으로역고소하기도합니 다. 그러나피해사실자체가허위가아니라면, 국민의알권리 에의해처벌되 지않는경우도많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 70 조 ( 벌칙 ) 1 사람을비 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 명예를훼손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거짓의사실을드러 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 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의죄는피해자가구체 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사이버명예훼손은피해자가가해자의가해행위를온라인, SNS 등에폭로시 가해자가활용하기도하나, 형법상명예훼손죄와같이공연성, 사실성, 허위사 실적시가증명되어야하므로공공의이익과정의실현에대한의도가확실하다 면, 너무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형법제 309 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 307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3 년 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업무방해 형법제 314 조 ( 업무방해 ) 1 제 313 조 ( 허위의사실을유포하거나기타위계로써 사람의신용을훼손한자 ) 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2 53
여기에서업무란정신적, 경제적인것을묻지않고사회생활의지위를따라계 속해종사할것이요구되는모든사무나사업을말하고이러한주된업무와밀 접불가분의관계에있는부수적인업무도이에포함됩니다. [ 대법원 1993.2.9. 선고 92 도 2929] 직장내성폭력이나혹은업무, 사업관계에서가해자가피해자의성폭력신고 나폭로가허위의사실이고, 그로인해업무방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경우입 니다. 이경우성폭력에대한내용이사실임을입증하는것이중요합니다.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 피해자지지자 / 주변인들에대한역고소 때때로가해자들은피해자를지지하거나, 가해자를함께규탄한주변인들에대 해서도각종역고소를제기하기도합니다. 지지행동을할때, 그부분도고려하 는것이좋습니다. 이모든역고소들은가해자가자신의가해사실을무마하거나, 피해자의피해 에대한진정성을의심하고, 압력을행하기위함입니다. 만약위와같은역고소 를당하게되었더라도, 일어났던일을바탕으로일관성있게진술한다면크게 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그리고이모든역고소들은피해자가다시가해자 에게제기할수있습니다. 민법제394조 ( 손해배상의방법 ) 다른의사표시가없으면손해는금전으로배상한다. 민법제763조 ( 준용규정 )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규정은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에준용한다. 민법제764조 ( 명예훼손의경우의특칙 ) 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하여는법원은피해자의청구에의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명할수있다. 가해자는피해자를상대로거액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거나, 제기하겠다고위협하면서피해자의고소취하를종용하려는수단으로활용하기도합니다. 이경우무료법률지원 * 을통해전문변호인과면담후에필요하다면, 맞고소를고려해볼수있습니다. * 이안내서의 p.120 참고 54 55
Ⅲ. 성폭력역고소과정에따른대응방법생각해보기 1. 사법제도를통한대응준비하기 (1신고/ 고소전단계 ) _60 (1) 증거확보하기 _60 (2) 사건정황정리하기 _61 (3) 법률상담및조력받기 _62 2. 성폭력수사과정에서의역고소위험방어하기 (2성폭력수사단계 ) _64 (1) 수사관에의한인권침해대응하기 _64 (2) 진술의일관성유지하기 _67 (3) 피해자권리를위한제도활용하기 _69 (4) 거짓말탐지검사대응하기 _71 (5) 합의진행시고려할점 _73 3. 성폭력역고소수사과정에서방어하기 (3 역고소수사단계 ) _76 (1) 성폭력사건담당검사에의한무고인지대응하기 _76 (2) 가해자의고소에의한역고소대응하기 _78 4. 성폭력역고소재판과정에서대응하기 (4 역고소재판단계 ) _81 57
성폭력역고소 과정에따른대응방법 신고 / 고소전 1 생각해보기 * 피해자 - 고소인, 참고인가해자 -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가해자 - 고소인, 참고인 역고소수사 / 재판 성폭력수사 / 재판 가해자에의한역고소 형사 무고, 공갈,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등 민사 2 수사단계 : 경찰 3 수사단계 : 경찰 손해배상청구 수사단계 : 검찰 검사인지에의한역고소피의자로전환 ( 무고, 위증 ) 수사단계 : 검찰 공판 - ( 전자 ) 소송, 조정, 화해, 지급명령등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약식명령 / 공판 항고 약식명령 / 공판 4 재항고 / 재정신청 1 심유죄 무죄 1심유죄무죄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성폭력피해자를위한 DIY 가이드 : 보통의경험, 이매진과셰도우핀즈 (2016), SP-01: 비평적개인으로서의피해자를위한젠더폭력법정대응안내서 를직접인용및일부수정하여재구성함 항소 (2 심 ) 상고 (3 심 ) 항소 (2 심 ) 상고 (3 심 ) 58 59
1. 사법제도를통한대응준비하기 (1 성폭력신고 / 고소전단계 ) (1) 증거확보하기증거는고소여부와상관없이폭력을대응하는데큰힘이됩니다. 성폭력피해직후고소를하는경우도있으나, 상당한기일이경과한후에고소를결심하게되는경우가많습니다. 현재피해자가법적대응을고려하지않더라도지금이아니면확보하기어려운증거가있고, 이증거는역고소를비롯해폭력에대응하는데큰힘이됩니다. 그러니사건발생후당장경찰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도일단증거를확보하는것이중요합니다. 사건발생후 72시간내몸을씻지말고바로해바라기센터나성폭력피해전담의료기관을방문하여응급키트등을이용한증거확보, 성병등의감염이나임신을피하기위한조치 ( 응급피입약 72시간이내복용 ) 등안전하게보관분실의위험을대비해증거물을안전한곳 ( 속옷등사건발생당시입은옷은코팅되지않은종이봉투 ) 에별도보관흔적기록하기몸의상처나폭력의흔적을사진으로찍어두고병원치료 ( 되도록병원에피해사실을알리고상해진단서발급 ) 사건발생이후녹음 / 캡쳐 / 기록의생활화물리적폭력이나강간이아니더라도각종진료및상담기록, 사건전후카드내역및수 발신통화 / 문자메시지 / 이메일 / 채팅내역, 증인및진술확보등피해사실및사건정황등을설명해줄수있는물적 인적증거를확보하여정리 (2) 사건정황정리하기피해자의기억은명료하지않을수있습니다. 기억을단계적으로기록하고증거자료를바탕으로점검해나가면됩니다. 피해자는기억을떠올리는것만으로힘들고한편으로는기억이나지않아답답할수있습니다. 그러나피해상황을정리하는과정은가해자처벌및혹시모를역고소에따른법적대응뿐만아니라피해자스스로의치유를위해서도필수적인과정입니다. 피해자의기억은엉키거나부분적으로또는전체적으로망각될수도있습니다. 특히술이나약물을이용한성폭력사건의경우기억의한계는더커집니다. 피해자스스로기억이왜곡되거나망각될수있음을받아들이고, 일단분명하게생각나는부분만기록해두는것이좋습니다. 이후추가로기억나거나증거자료등을토대로파악또는추정된피해상황은작성일시와함께그때그때기록해두는것이필요합니다. 이는사건을인지하게된과정, 시점과맥락을기록하는것으로, 고소가지연된경우나진술의신빙성을입증하는데유효한자료가될수있습니다. 60 61
사건발생후억지로기억을떠올리려고하거나무슨일이있었는지알기위해무턱대고가해자에게먼저연락을시도하는것은오히려기억을왜곡시키고, 향후대응과정에위험을가중시킬수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건발생직후신고하여바로진술을하게된경우에도무리해서한번에진술하려고하지말고명확하게기억하고있는내용만진술하고, 피해상황을충분히정리한후추가진술및자료제출등을통해보완해나가는것이좋습니다. 고소를결심하고준비하는단계에서는증거자료를토대로사건전후상황을정리하면서자신의기억을점검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사건발생시간, 장소, 가해자에대한정보및피해자와의관계, 사건내용, 사건발생전후상황등에대해시간순서대로육하원칙에따라정리 기록합니다. 또한증거자료도피해상황및사실관계와연결지어시간순서에따라표의형식으로문서화해보는등객관적인사실관계와피해자본인의주관적감정 판단을분리해서정리해야합니다. (3) 법률상담및조력받기 각하는부분을다루는것이필요하며, 가해자측으로부터합의나역고소의시도정황이포착된것이있다면이또한다루어현재상황에서의유 불리한지점과이에따른대응전략을검토하는것이중요합니다. 고소가지연된경우즉시신고한경우에비해증거확보가더욱어려워피해자와가해자의진술공방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 피해자의진술신빙성에대한의심과역고소의위험성도높아지는만큼고소에대한충분한법적검토와사전준비가필요합니다. 되도록고소장작성단계부터법적조력을받아진행하는것이좋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소속지방변호사회등에서제공하는무료법률상담과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조를활용할수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의경우성폭력형사소송뿐만아니라민사 가사 역고소에따른피소사건에대해서도지원하고있습니다. 다만무료법률구조의예산이정해져있고심사에따라구조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가발생할수도있으므로성폭력상담소등에상담한후에무료법률구조를신청하거나연계를진행하는것이좋습니다. 소송준비단계부터법적조력을받는것이좋습니다. 성폭력고소를결심했다면, 고소초기부터법적조력을받는것이좋습니다. 법률상담을통해피해사실이어떤범죄에해당하고, 범죄구성요건은무엇인지, 소송의쟁점은무엇인지, 증거능력은어느정도인지, 소송진행과정과소요되는시간및비용은어느정도인지, 가해자가어떤방법으로대응해올것인지등구체적으로검토하는일이필요합니다. 특히상담에서피해자가불리하다고생 62 63
2. 성폭력수사과정에서의역고소위험방어하기 (2 성폭력수사단계 ) (1) 수사관에의한인권침해대응하기수사관의편견은수사결과에지대한영향을미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에적극대응함으로써편견을최대한배제시키는것이필요합니다. 여전히성폭력과피해자에대한편견이팽배한사회에서수사관역시편견에서자유롭지못합니다. 특히사건과무관한성이력이나고소전력, 피의자와의관계나합의여부, 피해자의외모나나이, 직업및사회경제적지위등을근거로피해자의고소의도와피해사실자체를의심하고판단하는관행은심각한문제입니다. 수사관의편견은처분결과에도반영되는만큼적극적으로문제제기하고시정을요구하는것이필요합니다. 특히경찰에서 기소의견 과 불기소의견 으로나누어검찰에사건을송치하는데, 경찰의송치의견이검찰단계의기소여부결정에그대로반영되는경우가많습니다. 경찰에서불기소의견으로송치하는경우그사유와함께무고에대한의견을전달하기도하며,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범죄인정안됨등 ) 으로불기소처리되는경우무고혐의에대한판단대상 * 이됩니다. 경찰수사관의편견이송치의견에고스란히반영되는만큼경찰수사과정에서의인권침해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이필요합니다. 다음은수사과정에서경험할수있는 2차피해체크리스트입니다. 이와같은상황이발생했다면즉각적으로문제제기를해야합니다. 시정의기미가보이지않을경우경찰서내의청문감사실이나검찰내의피해자지원실, 또는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등을통해상부기관및국가인권위원회에민원을제기하고, 수사관교체를요구해야합니다.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 경찰청훈령제775 호 ), 인권보호수사준칙 ( 법무부훈령제985호 ) 등수사관이지켜야할기본준칙 * 등을근거로적법한수사가이루어졌는지검토할수있습니다. 이러한과정은피해자의권리이자, 이후처분결과에따른대응시수사의문제점을드러낼수있는증거자료가되므로문제제기과정과그결과를기록으로남길수있는방법으로대응하는것이필요합니다. 수사절차시 2차피해체크리스트예시 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당했는지에관한내용과상관없이불필요하게성적인불편함을유발하는말이나비난조의질문을받았나요? 평소의품행, 평판, 직업 ( 성매매관련직종종사자인경우 ), 성관계이력등사건과관련없는질문을받았나요? 피해자가충분히반항했는지죄책감을느낄정도로여러차례질문했나요? 증거물을검토할때공개된장소에서담당수사관이아닌사람들과함께돌려보며사건과관련되지않은질문을했나요? 반말을사용하거나, 무시하는태도로위압적인수사를했나요? * 검찰사건사무규칙제 70 조 ( 혐의없음결정시의유의사항 ) 검사가고소또는고발사건에관하여혐의없음의결정을하는경우에는고소인또는고발인의무고혐의의유 무에관하여판단하여야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행정규칙검색을통해전문을볼수있음. 64 65
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을요청했는데정당한이유없이거절당했나요? 미리조치를부탁했는데도소환과정에서피해자주변에알려지게되었나요? 수사관이나검사에게피해자의의사와상관없이가해자의입장을고려해고소를취하하라는압력을받았나요? 수사관이나검사에게무고로기소될수있다는압력을받았나요? 인권보호수사준칙 ( 법무부훈령제 985호 ) 제51 조 ( 성폭력등피해자의보호 ) 1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이하 성폭력등 이라한다 ) 범죄의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는특히다음각호의사항에유의하여야한다. 1. 피해자의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유무등을신중하게고려하여조사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사적인비밀이침해되지않도록주의한다. 2. 피해자가편안한상태에서진술할수있도록조사환경을조성하고조사횟수는필요최소한으로한다. 3. 피해자를소환하거나조사할때에는피해사실이다른사람에게노출되지않도록주의한다. 4. 피해자에게친절하고온화한태도로질문하고, 피해자를비난하는발언이나피해자가수치심을느낄수있는저속한표현을삼간다. 5. 성매매피해자에게는선불금등성매매와직접관련된채권이법률적으로무효라는사실과지원시설등을이용할수있음을본인이나법정대리인등에게미리알려준다. 6. 성적수치심을불러일으킬수있는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촬영한사진이나, 영상물 (CD, 비디오테이프등 ) 이증거자료로제출된경우에는이를수사기록과분리 밀봉하여수사기록말미에첨부하거나압수물로처리하는등일반인에게공개되지않도록한다. 7. 피해자의사생활보호를위하여필요하거나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등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재판을비공개로진행하여줄것을법원에요청한다. 2 검찰청에서는성폭력등범죄에대하여전담검사를지정 운영하고, 성폭력등범죄의수사업무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수시로필요한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2) 진술의일관성유지하기기억나는것에대해최초진술부터핵심내용만변함없이이야기하면됩니다. 이전진술내용을기억할수있도록기록하는작업이필요합니다. 인적, 물적증거가부족한경우가대부분인성폭력사건에서진술은피해를입증하는데중요한자료가되므로, 진술의일관성을반드시유지해야합니다. 기억이나는부분에대해서는증거자료를바탕으로일관되고구체적으로진술하는것이중요합니다. 최초진술은특히전체피해자진술의일관성을판단하는데중요한근거자료가되므로, 최대한심리적으로안정되고준비된상태에서진술할수있도록사건발생후최소한이틀정도는휴식및정리시간을갖는것이좋습니다. 초기진술당시기억이뒤죽박죽이고심리적으로불안한상태라면이를충분히수사관에게전달하고기억이나는한도내에서핵심내용만진술하고 66 67
추가진술기일을잡아야합니다. 이전진술을기억하고다음번진술에서도일관성을유지할수있도록초기진술을포함해모든진술조사시진술내용을메모하는것이좋습니다. 진술내용기록과함께심리적안정감을높이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변호사및신뢰관계자를동석한상태에서진술하도록하고, 진술에참고할수있는자료도준비해가면유용합니다. 또한조사가길어질수있으니중간에휴식을요청하며피해자가최대한안정되고편안한상태에서진술할수있는조건을확보하는것이중요합니다. 진술이끝난후에는수사관이작성한진술조서의내용을반드시꼼꼼하게점검해야합니다. 수사관의질문과피해자의답변상에피해자의의도나사실관계에서어긋나는부분이있으면그자리에서수정하면됩니다. 진술조사시수사관이범죄행위를하나하나쪼개서순차적으로묘사하는수준의진술을요구하기도하고, 수사 재판과정에서매우지엽적으로단어선택이나설명이달라진것을가지고진술의신빙성을의심받는상황이초래되기도합니다. 기억나지않거나명확하지않은부분에대한질문에는사실대로모른다고답변하시면됩니다. 수사관은피해자의편도아니고, 상담을하는사람도아닙니다. 수사관의말이나행동은기억 기록해야할대상이고, 인권침해에대한대응을비롯해대응전략을수립하는데중요한참고자료이지, 수사관의말한마디에일희일비하며감정적으로반응할필요는없습니다. 피해자의입장에서는억울하고도움을받고싶은마음에수사관이묻지도않은부분까지이야기하는경우가생기기도합니 다. 성폭력수사과정에서의모든진술과기록들이역고소의자료로쓰일수있 는점을염두에두고, 사건과무관한피해자의상황이나주관적인판단, 심정들 에대한토로를삼가는것이필요합니다. 반면사건경위를이해하는데도움이 될수있는사실이나자료는피해자에게불리하더라도모두상세하게진술하는 것이진술의신빙성을높이는방법입니다. 피해자가자의적으로사실및자료의 유 불리나진술여부를판단하기보다는진술전법률상담등을통해모든것을 꺼내놓고검토한뒤진술을준비하는것이좋습니다. (3) 피해자권리를위한제도활용하기 * 피해자지원제도를활용하여수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권리가보장될수있는기본조건을갖추는것이필요합니다. 성폭력피해자의수사 재판절차상의권리보장, 피해회복등을위한다양한 제도가있습니다. 해당제도의신청절차및방법, 내용등을확인하여적극적 으로활용하는것이좋습니다. 법적대응은수사기간만평균 4~6 개월을생각 해야하고, 재판까지고려하면 1 년이상걸릴수있는기나긴싸움입니다. 최대 한제도적안전망을갖춘상태에서소송절차를차근차근밟아나가는것이필 요합니다. *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2014), 성폭력피해자법률지원안내서, 여성가족부, pp. 94~98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등에제시되어있음. 68 69
수사 재판단계 성폭력전담수사관에게조사받을권리 법률조력을받을권리 (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 무료법률구조 ) 의사소통보조를받을권리 신뢰관계에있는사람과동석할권리 비밀보장을받을권리 신변안전조치를받을권리 ( 범죄피해자위치확인장치및이전비지원제도 ) 모욕적이거나반복되는조사를받지않으며인권을보호받을권리 진술내용을비디오녹화촬영등으로보존할권리 공판기일전에증거보전을신청할권리 의견을제출하고서류를열람 등사할권리 처분결과를알권리 성폭력피해자지원제도 의료비지원 ( 의료비, 돌봄비, 간병비 ) * 주거지원 (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시설, 국민임대주택 ) 긴급복지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쉼터 ) (4) 거짓말탐지검사대응하기거짓말탐지검사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만약검사를받는다면, 충분히동의할수있을때, 적합한심신상태에서받는것이필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거짓말탐지 ( 폴리그래프 ) 검사가많이실시되고있습니다. ** 특히 재판의증인진술단계 진술할권리 피고인의퇴정을요구할권리 비공개심리를신청할권리 법정외에서증인신문을받을권리 비디오중계장치등에의한증인신문을받을권리 불필요한반복증언을요구받지않을권리 물적, 인적증거가부족한경우가대부분인성폭력사건에서거짓말탐지검사를많이하는추세이고, 수사기관에서피해자에게도검사를받을것을요구하는상황입니다. 이러한가운데거짓말탐지검사는성폭력과그피해자에대한편견과불신으로인해피해자의진술이거짓인지를판단하기위한목적으로의뢰되고있습니다. 그리고만약 거짓 의결과가나왔다면, 피해자를무고혐의로기소하기위한증거로사용하는일들이종종발생하고있습니다. 거짓말탐지검사는진술의진위를확인하기위한수사의지원 보조수단으로, 재판이후단계 선고결과를알권리 가해자에대한보석이나집행정지의취소를요구할권리 * 전국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방자치단체등을통해지원받을수있음 ** 2016 경찰백서에따르면, 2015 년검사불능을제외한총 4,568건, 6,048명을대상으로거짓말탐지검사가실시됨. 이중성폭력사범에대한의뢰건수는 1,421 건으로, 전체의뢰건수의약 31%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70 71
그결과는직접적증거가아니라간접증거내지정황증거 * 로기능하고있습니다. 단순히가해자와진술이엇갈린다고거짓말탐지조사가필요하지않습니다. 그러나피해자는사건의수사와가해자를기소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는생각에거짓말탐지검사에응하게되고, 원치않는경우에도담당수사관이요구하는것을거부하기가쉽지않은현실입니다. 심리생리검사규정 ( 대검찰청예규제793호 ) 에따르면, 거짓말탐지검사는피검사자가동의한경우에만실시할수있습니다. 검사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검사를거부하였다는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안됩니다. 또한충분히수면을취하지않았거나진정제등을복용하여의식이불명료할때등의심신상태에서는검사를하지않을수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거짓말탐지조사를하자고했을때, 수사진행상황과수사관의태도, 피해자의심신상태등을잘살펴서조사에동의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진술외에범죄사실을입증할만한증거가없다고판단할만큼 ( 거짓말탐지조사의필요성이높은 ) 충분한수사가이루어졌는지, 가해자는거짓말탐지조사를받았는지, 현재피해자가거짓말탐지검사에적합한심신상태인지를따져봐야합니다. 특히거짓말탐지검사의우선대상자는가해자이고, 그검사결과의필요성에따라피해자에대한검사실시여부를판단하는것이마땅한만큼가해자의거짓말탐지검사여부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또한검사를받은후에는질문구성이나내용이편향적이지는않았는지등문제가없었는지를따져 보고, 문제가있을시이의제기를해야합니다. 관련절차를진행함에있어변호사등전문가의조력을받는것이좋습니다. (5) 합의진행시고려할점합의는피해자의정당한권리임을분명히하되, 그진행시기와과정, 내용에있어신중하게접근하는것이필요합니다. 상대의잘못으로인해피해가발생했을때, 피해자가보상을요구하는것은피해회복을위한정당한권리입니다. 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형사공판절차상배상명령 * 을통해피해보상권을확보할수도있으나, 소송의어려움과배상명령제도의유명무실함을생각하면, 피해자가가해자에게피해보상을직접요구하거나합의를진행하는것은지극히합리적인일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성폭력피해자가가해자에게피해보상을요구하거나합의를원하면소위 꽃뱀 으로의심받는상황들이발생하는데, 이러한상황은피해자를무고등으로기소하고처벌하는데주된판단근거가되고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은 ( 돈을목적으로 ) 허위고소를하는경우가많다 는성폭력과피해자다 * 대법원판례는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의증명력과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는 증거능력이있는경우에도그검사결과는검사를받는사람의진술의신빙성을가늠하는정황증거로서의기능 을한다고판시하고있음 ( 대법원 1987.7.21, 87 도 968; 1984.2.14., 83 도 3146). * 형사사건또는가정보호사건심리과정에서간편한방법으로민사적인손해배상명령까지받아낼수있는제도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 25 조내지제 35 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56 조내지제 62 조 ) 72 73
움에대한잘못된통념에기인합니다. * 상대적으로가해자가피해자에게합의 를종용하거나강제했을때, 수사 재판기관에서이를가해자가잘못을저질렀 음을드러내는증거나 2 차피해로문제삼는경우는적습니다. 이처럼대부분의 형사사건의피해자들은형사합의를하나의권한으로사용하고있는것과달 리성폭력사건에있어서는합의에대한왜곡된인식들이존재하고역고소될 위험성도높은현실입니다. 피해자는가해자의태도여하에따라고소를결정하게되는경우가많고, 합의 여부역시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가해자에게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해, 사 과를받기위해, 가해자측과연락하는과정에서합의와관련된이야기가오고 가게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때실제합의에도달하거나이행이되지않았더 라도관련내용이가해자측에유리하게활용되거나가해자나수사기관에서역 고소의증거로삼을수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합의를명목으로무고나협박 등으로피해자를고소하기위해접근해오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므로합의에 대해구체적으로입장을정해두는것이좋고, 특히형사소송을고려하고있거 나진행중이라면합의진행에있어주의가필요합니다. 성폭력친고죄 ** 가폐지 됨에따라합의를하더라도수사와재판이계속진행되지만, 합의는여전히가 해자에대한기소및양형에주요한영향을미칩니다. * 법조인의성별의식과양성평등교육실태 (2003, 한국성폭력상담소 ) 에따르면 다른범죄와비교해강간사건의경우가해자에게합의금을받아내기위한수단으로허위고소를하는경우가많다 의항목에 그렇다 를포함해 80% 이상이 강간이허위고소가많다 고응답함. ** 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공소가제기될수있고, 수사나재판도중에고소를취하하면수사와재판이종료되는범죄유형으로서, 성폭력범죄관련법개정 ( 시행 2013.6.19.) 에따라형법상추행 간음 결혼목적약취 유인죄, 추행 간음목적으로약취유인된자의은닉 수수, 만 19세이상의여성에대한형법상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위계위력등에의한간음 ( 추행 ), 13세미만자에대한의제강간 ( 의제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등에대한친고죄 반의사불벌죄규정이폐지됨. 합의를하기위해가해자와연락할때는요구사항을전달하기에앞서가해가가직접가해사실을시인하는대화내용을확보해두는것이필요합니다. 보통가해자는가해사실을회피, 축소하거나부인하려합니다. 나는그럴의도가아니었지만, 네가상처받았다면미안하다 라는식의말들을하며, 피해보상과관련해서도먼저구체적으로제안하기보다는피해자에게정해서알려달라며떠넘깁니다. 이러한상황에서피해자가요구사항을전달하거나합의를진행하는것은위험할수있습니다. 합의의사가있는경우에도가해자의가해사실인정이전제되어야하고, 가해자가먼저합의조건을제시하도록하는것이필요합니다. 합의를할때는되도록변호사등중개인을두고진행하는것이안정적이고효과적입니다. 그리고합의서에는육하원칙에따른구체적인피해사실을명시하고, 합의조건에대해서도이행기한과불이행시조치를반드시넣어서작성해야합니다. 완성된합의서는법적인효력을가질수있도록공증을받아두어야합니다. 가해자측과합의관련협상이있었으나결과적으로합의하지않고고소하게된상황이라면, 합의관련이야기가오고간정황과고소에이르게된이유등그내용에대한진술을준비해야합니다. 한편수사진행중에가해자로부터합의를제안받거나종용받는상황이라면반드시수사관에게알려야합니다. 역고소의위험이예상된다면, 수사단계에서의합의는신중하게진행하는것이좋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합의의가능성이있으므로가해자의태도와수사진행상황을충분히검토한뒤진행하는것이필요합니다. 피해자가합의의사가없는경우에는수사관에게적극적으로거부의사를전달하고, 신변안전조치등가해자측의접근을차단하기위한협조를요청해야합니다. 74 75
3. 성폭력역고소수사과정에서방어하기 (3 역고소수사단계 ) * (1) 성폭력사건담당검사에의한무고인지대응하기가해자의고소없이도한순간에피의자로내몰릴수있는만큼, 방어할수있는시간을확보하는것이중요합니다. 무고의경우가해자의고소없이도검사가혐의를두면인지수사가진행될수있습니다. 경찰에서불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한경우, 무고인지수사의가능성이있으므로이를대비해두는것이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출석요구를할때서면으로출석요구서를작성해통지하기보다는유선상구두로언제조사를받으러오라는식으로진행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당장내일오라며조사기일을촉박하게잡는경우도많습니다. 피해자의입장에서는사건담당검사실에서조사를받으러오라고하면당연히참고인 ( 피해자 ) 조사를하는걸로생각할수밖에없기때문에, 아무런준비도하지못한채부지불식간에피의자로내몰려조사를받게되는일들이벌어집니다. 이런상황에서피해자변호사나신뢰관계자의동석등성폭력피해자의법적권리로서보장되었던조력을받을수없게되고, 피의자로서의권리역시제대로보장받기어려울수있습니다. 그러므로검찰에서출석요구연락을받았을때, 참고인조사를하는것인지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성폭력사건은피해자조사횟수를최소한으로하는것이원칙으로, 조사일정은물론조사진행사항에대해수사담당자와충분히상의할수있는사안입니다. 피해자가아닌피의자조사인경우수사관들은대 개허위진술을막기위해상세한혐의내용을알려주지않습니다. 최대한무슨혐의의조사인지파악하고, 되도록이면출석요구서를서면으로받아조사의목적과내용, 담당자등을분명하게확인한후조사에임하는것이좋습니다. 피해자가아닌피의자조사로출석하라고했을때, 피해자는이게무슨상황인지도무지이해가안되어당황스럽고화가나기마련입니다. 특히피해자조사인줄알고출석한자리에서피의자로전환되었을때, 극도의혼란에빠질수있습니다. 피해자는담당검사나수사관한테내가왜피의자조사를받아야하냐고, 무엇이문제냐며묻고따지고싶겠지만, 그런상태에서상황을제대로파악하거나진술을하는게가능하지도않고이후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큽니다. 그러니일단멈추고숨을고를시간을가지는것이필요합니다. 전화로통보받은상황이라면다시전화를하겠다고양해를구하고, 진술준비를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녹음등기록이준비된상태에서통화를하는것이좋습니다. 출석한상황이라면수사관에게피의자조사인줄모르고왔고이상태에서조사를받기어렵다고양해를구하고, 변호인이나신뢰관계자가참여한상태에서진술하고싶다는등의이유를들어다시기일을잡는것이필요합니다. 더불어출석요구서통지를해달라고요청하는것이좋습니다. 피의자로조사를받는경우에도당연히일정은조정가능한사안입니다. 진술을거부할권리,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고, 변호인은물론신뢰관계자 * 가참여한상태에서진술할수있습니다. 피해자로조사를받는것과피의자조사를받는것은전혀다른문제입니다. 피의자조사를받기전에변호사나성폭력상담소등과반드시상담하도록하고, 피해자가최대한스스로를방어할준 * 이안내서의 p.96 참고 * 검찰사건사무규칙제 12 조의 2( 피의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 ), 이안내서의 p.102 참고 76 77
비가갖춰진상태에서피의자조사를받을수있는조건을마련하는것이중요 합니다. 검사에의해성폭력피해자가피소된사건의처분결과를정확하게파악할수 있는통계는여전히공개되고있지않지만, 가해자가고소한경우에비해검찰 수사단계에서불기소처분을받기가어렵고유죄판결을받는비율 * 도더높을것 으로추정됩니다. 종종검사가구속영장을청구하는일이발생하기도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증거를인멸할우려, 도주의가능성등구속할사유가없음 을입증하는것이좋습니다. 최대한성폭력사건경찰수사단계에서무고등의 혐의에대해서방어하는것이중요하며, 검사가인지한경우에는기소 구속되 어재판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을인식하고대응전략을세우는것이필요 합니다. (2) 가해자의고소에의한역고소대응하기 가해자의역고소목적은피해자의문제제기를가로막기위함입니다. 수 사 재판상의피의자의권리를최대한활용하여피해에대해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는것이중요합니다. 최근가해자가성폭력으로고소당한후불기소처분을받거나무죄판결을받은 *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2011 년부터 2015 년도까지성폭력피해자가피소된사건에대한무료법률지원통계에따르면, 가해자가고소한사건은 43 건 (62.3%), 검사에의해피고소된사건은 24 건 (34.78%), 가해자주변인이고소한사건은 2 건 (2.9%) 이었음. 이중피고소결과를보면, 전체 32 건중가해자가고소한사건 (21 건 ) 의 71.4%(15 건 ) 는성폭력피해자가승소함. 한편검사에의해피고소된사건 (10 건 ) 중단 1 건만이성폭력피해자가승소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2016), 성폭력피해자가피소된사건에서의법적지원, 여성가족부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사업상반기실무자워크숍자료, p.47 참조. 때보다, 피해자가성폭력으로신고 고소하지않은경우나성폭력수사진행도중에고소를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습니다. 또한온라인등언론매체를통해피해사실을알리는방법을선택하는피해자들이많아지는가운데가해자들이피해자에국한되지않고온라인상에서피해자를지지한제3자들을집단적으로고소하는양상이심화되고있습니다. 이는피해자의문제제기를막고성폭력사건을왜곡시켜유리한위치를점하기위한목적이므로피해사실을알리고일정한대응을한피해자는가해자의역고소가능성을염두에두고대응하는것이필요합니다. 성폭력수사 재판이진행중인상황에서가해자로부터역고소위협이나고소가이루어진상황이라면, 이를수사 재판기관에적극적으로알려야합니다. 보복성고소 라는성격을충분히전달하며성폭력사건에서가해자를수사 심리하는데주요하게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합니다. 가해자의역고소수사는먼저고소가이뤄진성폭력사건에대한수사 재판이모두마무리될때까지유예되기쉽습니다. 성폭력사건이종결된이후에또다시긴싸움이예정되어있는것이기도하지만, 피해자의위치에서사법절차를통해방어할수있는기회가있기도한만큼성폭력수사 재판에집중하면서역고소사건에대응해나가는것이중요합니다. 가해자의역고소로피의자조사를받게되었다면, 다음의사항을기억하며진술을준비하는것이필요합니다. 진술전에반드시법률상담을통해준비하고, 되도록변호사를선임하여첫조사단계부터법률조력을받는것이좋습니다. 78 79
가해자가취해온모든메시지, SNS, 메일, 전화통화등은삭제하지말고캡쳐및저장해두세요. 무고, 명예훼손등의출석요구를받고경찰조사를받으러가기전에그동안있었던모든일들을꼼꼼히작성해봅니다. 성폭력사건정황과역고소사건정황을각각시간순서대로육하원칙에따라정리해서자료로준비해가면유용합니다. 수사과정에서출석요구시근무시간등나의일정과맞지않는다면, 맞는시간을요구할수있습니다. 미리작성해둔글을바탕으로첫경찰조사에서부터재판까지일관되게진술합니다. 형사소송법등에따른피의자로서의권리를확인하여, 수사과정에서부당한상황이발생했을때이의를제기합니다. 명예훼손으로조사를받게되었을때, 명예훼손 ( 공연성,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 과관련없는내용을질문받게된다면, 적절히제재할수있습니다. 무고나명예훼손으로무혐의처분을받게된다면, 다시가해자에대하여무고나명예훼손으로고소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습니다. 가해자가온라인상에서피해자의말하기를지지한제3자를대상으로한역고소는피해자의지인인사람들도있지만, 다수는피해자와일면식이없는타인들인경우가많습니다. 가해자와특정법인이손을잡고수백명에이르는사람들을집단적으로고소하여피고소인들에게합의금을받아내는식의 기획고소 의양상까지나타나고있습니다. 가해자가가장원하는것은피해자를고립시키고비판의목소리를잠재우는것입니다. 가해자들의역고소행태를막기위해서는피해자와그를지지한제3자들의연대가더욱중요합니다. 개별적으로대응하기보다는연대를이어가며서로의사건진행상황과자료, 대응전략을공유할때역고소피해자들이불기소처분을받거나피해를최소화할가능성이높습니다. 4. 성폭력역고소재판과정에서대응하기 (4 역고소재판단계 ) 기나긴싸움인만큼, 지지자원을최대한확보하는것이필요합니다. 가해자의역고소에의해기소되어재판을앞둔상황이라면, 사건기록열람 등사신청등을통해최대한모든수사기록을확보해야합니다. 공판전에관련기록을검토하고정리하는작업은매우중요합니다. 가해자 / 고소인및참고인들의진술의불일치, 수사과정에서의문제점등을파악하고, 역고소죄목에따른범죄구성요건과위법성을조각낼수있는근거자료를준비해야합니다. 이과정에서반드시변호사등전문가의조력을받고지지자원을최대한확보하는것이필요합니다. 재판에들어가기전검사의공소사실과증거자료를면밀히검토한후무죄를주장할지, 공소사실의일부또는전부를인정하여불이익을최소화하는전략을가져갈지신중하게판단하는것이필요합니다. 피해자가법정에피고인으로서는상황은최대한막아야하겠지만, 수사과정보다재판과정에서역고소피해자의진술권및방어권이좀더보장되는측면이있습니다. 기나긴싸움이시작된만큼, 피해자의현실적인상황과조건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이중요하며, 어떤전략으로대응하든절대포기하지말고적극적으로소송에임해야합니다. 80 81
Ⅳ. 성폭력피해자 지원자로서의나를살펴보기 1. 성폭력역고소에맞서는우리의자세 _84 2. 내가지원자라면? _87 (1) 나의사회적위치와조건돌아보기 _87 (2) 지원자로서나의인식점검하기 _91 83
성폭력피해자 지원자로서의 나를살펴보기멀리가려면함께가고, 좋은조력자가절실합니다. 성폭력고소, 공론화, 역고소로이어지는지난한과정에서힘이되어줄조력자는절실히필요합니다. 피해자를지지해주는사람들은다른피해자들이겪은상황과피해자가나아가야할전략에대해좀더전체적인시야를가지고도와줄수있습니다. 무조건피해자편이되어주는것뿐만이아니라피해자말에공감해주고, 때로는직설적이고현실적인조언을줄만큼믿음과신뢰가있는조력자가있다면, 또는그런조력자가된다면긴사건처리과정에단비가될수 1. 성폭력역고소에맞서는우리의자세 * 있습니다. 협상에응하면서요청과거절할수있는힘이필요합니다. 수사와재판과정을진행하다보면단칼에맺고끊어야할때도있고유연하게 주변인이나내가성폭력사건해결과정에서역고소되는상황에놓였을때, 그에맞서는힘을잃지않기위해아래의사항들을꼭기억해주세요. 성폭력사건해결에정답은없지만, 전략은있습니다. 성폭력사건해결과정은개별피해자, 가해자, 주변인들과사건처리담당자의인식과감수성에큰영향을받기때문에처리과정에서일률적인정답이있기어렵습니다. 피해자가처한상황과조건에서피해자가제일원하고, 위험부담이적은선택을위해매순간새로운전략이필요합니다. 다양한방법을위한마음을열어두세요. 협상해야할때도있습니다. 가해자가진심어린사과를할의향이없으면서합의나협상을요청한다면연락을멈추는결단이필요합니다. 더구나이미고소중이고계획이명확하다면발목잡히지않고나아가는편이낫습니다. 그러나고소나진정사건에서가해자의사과와반성이진심으로전달된다면합의나협상을생각해볼수있습니다. 합의는법이해주지못하는보상과요구사항을확보하는자구책이고, 가해자에게반성의기회를제공하기도합니다. 자기만의시간을가지세요. 수사 재판과정에서좋은조력자들을많이만날수있지만, 결국에는피해자가 스스로헤쳐나가야할몫이가장큽니다. 소모되는에너지의십분의일은스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성폭력피해자를위한 DIY 가이드 : 보통의경험, 이매진에서일부수정하여재구성 로를위해쓰고, 중요한선택을앞두고있을때는시간과휴식이필요합니다. 일 84 85
기나글쓰기는피해자가자신의마음을정돈하고지혜와통찰을얻을수있게해줍니다. 여행, 독백, 수다, 운동이나목욕, 때로는아무것도안하고가만히있는것도좋은방법이지요. 혼자만의시간을통해서돌보는시간을가지고, 조용한대화를시작해봅시다. 2. 내가지원자라면? * (1) 나의사회적위치와조건돌아보기 스스로를충분히믿어주세요. 성폭력을문제제기하고, 예상치못한역고소들에대응하기위해서는나를믿고확신을갖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그과정은금전적, 물리적, 시간적, 정신적으로힘들기도하지만, 많은피해자들이다시과거로돌아가도성폭력을고소했을것이라고회고합니다. 없었더라면좋았을일이지만, 이미발생했다면그과정은자신안에있는힘과용기, 능력을다시확인하고힘든경험에대처하는몸과마음의지평을넓혀주는계기가될수도있습니다. 내가잘못한것이아니라성폭력에대한잘못된사회통념과남성중심적인성문화인식, 그리고그것들이모여구성한구조의문제임을잊지말아주세요. 비록역고소로 피의자 가되었다고하더라도, 피해를입은것은 나 임을잊지말아주세요. 나는불운한사람이아니라불의에대항하는멋있는사람입니다. 나의사회적위치와조건에대해인식하기우리는성별, 나이, 국적, 교육수준, 장애, 계급, 외모, 지역, 성정체성등복잡한권력관계가얽혀있는사회에서살아가고있습니다. 다양한사회적위치와정체성을가지고이사회를살아가는성폭력피해자들을잘지원하기위해서는, 우선지원자인나자신의사회적위치에대해인식할필요가있습니다. 스스로의사회적조건을살핌으로써 나와같지만, 또다른 사람의이야기를더잘들을수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성폭력사건지원나침반을찾아라! :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가이드 참고하여일부수정 86 87
나의위치에대해생각해봅시다. 각항목에해당하는나의조건들을적어보고, 아래표에서나의위치가어디쯤 인지표시해봅시다. 각각의항목에서, 피해자와나사이에어떤차이들이있는지생각해봅시다. 해당항목에체크 ( ) 하고, 그차이가서로를이해하고돕는과정에서어떤영향을줄지써봅시다. 나의성별정체성은? 나의교육수준은? 나의성적지향은? 나의출신지역 거주지역은? 나의나이는? 나의경제적수준은? 나의국적은? 나의외모는? 나의장애여부는? 나의직업 고용형태는? 나의성폭력피해경험은? 피해자와나사이의 공통점 차이점 성별 성별 학력 학력 성정체성 성정체성 지역 지역 나이 나이 경제적상황 경제적상황 국적 국적 외모 외모 장애 장애 사건지원과정에어떤영향을줄까? 88 89
(2) 지원자로서나의인식점검하기 변화하는주체로서피해자 를바라본다. 그렇지만역고소지원과정에서의나는 피해자의여러모습을자꾸성폭력피해와관련된것으로만이해하려한적은없는지 피해자가피해자같지않네 라고 불쌍한피해자 를상정하지는않았는지 피해자가성폭력이아닌다른개인적복수를위해성폭력을고소 폭로했다고생각하지는않았는지 피해자의금전적합의요구에대하여부정적인시선으로보지는않았는지 피해자가스스로돌아봐야할지점을 보호 라는명목으로막고있는것은아닌지 내가가진특권 이표는주디스워렐, 파멜라리머저, 김민예숙, 강김문숙역 (2004), 여성주의상담의이론과실제, 한울아카데미, 68 쪽의내용을응용하여재구성한것입니다. 내가가진특권과내가받는차별을적어보고, 이것이사건지원에어떤영향을 미칠지생각해봅시다. 내가받는차별 피해자와동등한관계 를맺기위해노력한다. 그렇지만역고소지원과정에서의나는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대상으로만여기지는않는지 피해자의치유방향과목표에대해, 내가먼저답을제시하고이야기하지는않는지 피해자의학력 사회적위치등을기준으로피해자를대우하지는않는지 피해자의나이가어리다고반말을하지는않는지 피해자에게스스로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는힘이있다 고믿는다. 그렇지만역고소지원과정에서의나는 사건지원에미칠영향 피해자가요청하면무조건대신처리해주려하거나, 거절한경우에죄책감을느끼지않는지 가해자나주변인, 관계자와만나는자리에서피해자스스로말할수있도록독려하지않고내가피해자를대신해서얘기하려고하지는않는지 90 91
남성사회의기준에맞춰성폭력피해의경중을판단해서는안된다 고생각한다. 그렇지만역고소지원과정에서의나는 피해자가피해에비해과도하게고통을호소하고있다고생각하여피해자의감정을외면한적은없는지 강간에비해성추행이나성희롱이심각한피해가아니라는편견을그대로수용하여공감하지는않는지 성폭력의책임은가해자에게있다 고생각한다. 그렇지만역고소지원과정에서의나는 반복해서피해를입는경우, 피해자의책임을더크게생각한적은없는지 피해자의성적표현과주체성이성폭력과역고소가일어나는상황을만들었다고생각한적은없는지 성폭력은순결이나정조의문제가아니다 라고생각한다. 그렇지만역고소지원과정에서의나는 이런일을겪고도잘살수있을까 라고생각했던적은없는지 나도모르게위험과보호의담론속에서 여성의성 을규정하고있지는않은지 여성이성적주체임을간과하고있지는않은지 성경험이많은여성은성경험이없는여성이나어린이보다덜고통스러울것이라생각하지는않는지 성폭력사건의해결은피해자의치유여야한다 고생각한다. 그렇지만역고소지원과정에서의나는 법적 제도적처벌과정이끝나자, 사건지원이끝났다고생각한적은없는지 가해자처벌에만집중하면서피해자의치유를위한다른지원을놓치고가지는않았는지 제도적틀에서벗어나여러가지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 노력한다. 그렇지만역고소지원과정에서의나는 법적 제도적해결방법만을사건의유일한해결방법으로생각하고지나간적은없는지 제도적방법으로다루기어려운사건에대해, 현재의한계점과어려움만을이야기하고사건해결의다른가능성을찾지않은채지원을종료한경우는없는지 성폭력문제는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문제 라고생각한다. 그렇지만역고소지원과정에서의나는 성폭력과역고소를조장하는구조적문제에대해피해자가호소할때, 적극적으로지지하고함께움직이기보다무력감속에서피해자의호소와감정을회피한적은없는지 92 93
Ⅴ. 알아두기 1. 도움이되는법과판례 _96 (1) 성폭력역고소피해자에게도움이되는법 제도 _96 (2) 성폭력무고, 명예훼손무죄판례 _105 (3) 알아두면좋은수사 재판절차와용어 _110 2. 도움이되는자료 _119 3. 도움이되는곳 _120 95
알아두기 1. 도움이되는법과판례 (1) 성폭력역고소피해자 * 에게도움이되는법 제도 형사소송법 분류항목내용 제1편총칙제6장서류 제1편총칙제12장증인신문 1 피고인은공판조서의열람또는등사를청구할수있다. 2 피고인이공판조서를읽지못하는때에는공판조서의낭독을청구할수제55조 ( 피고인의공있다. 판조서열람권등 ) 3 전2항의청구에응하지아니한때에는그공판조서를유죄의증거로할수없다. 1 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이증인신문에참여하지아니할경우에는법원에대하여필요한사항의신문을청구할수있다. 제164조 ( 신문의청구 ) 2 피고인또는변호인의참여없이증인을신문한경우에피고인에게예기하지아니한불이익의증언이진술된때에는반드시그진술내용을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알려주어야한다. 제1편총칙제16장소송비용 제 188 조 ( 고소인등의소송비용부담 ) 제 189 조 ( 검사의상소취하와소송비용부담 ) 제 194 조의 2( 무죄판결과비용보상 ) 고소또는고발에의하여공소를제기한사건에관하여피고인이무죄또는면소의판결을받은경우에고소인또는고발인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때에는그자에게소송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검사만이상소또는재심청구를한경우에상소또는재심의청구가기각되거나취하된때에는그소송비용을피고인에게부담하게하지못한다. 1 국가는무죄판결이확정된경우에는당해사건의피고인이었던자에대하여그재판에소요된비용을보상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상하지아니할수있다. 1. 피고인이었던자가수사또는재판을그르칠목적으로거짓자백을하거나다른유죄의증거를만들어기소된것으로인정된경우 2. 1개의재판으로써경합범의일부에대하여무죄판결이확정되고다른부분에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 3. 형법 제9조및제10조제1항의사유에따른무죄판결이확정된경우 4. 그비용이피고인이었던자에게책임지울사유로발생한경우 * 아래표에서성폭력역고소피해자는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 을의미한다. 96 97
제2편제1심제1장수사 제 242 조 ( 피의자신문사항 ) 제 244 조의 2( 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 ) 제 244 조의 3( 진술거부권등의고지 ) 제 245 조의 2( 전문수사자문위원의참여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에대하여범죄사실과정상에관한필요사항을신문하여야하며그이익되는사실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1 피의자의진술은영상녹화할수있다. 이경우미리영상녹화사실을알려주어야하며, 조사의개시부터종료까지의전과정및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영상녹화가완료된때에는피의자또는변호인앞에서지체없이그원본을봉인하고피의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한다. 3 제2항의경우에피의자또는변호인의요구가있는때에는영상녹화물을재생하여시청하게하여야한다. 이경우그내용에대하여이의를진술하는때에는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를신문하기전에다음각호의사항을알려주어야한다. 1. 일체의진술을하지아니하거나개개의질문에대하여진술을하지아니할수있다는것 2. 진술을하지아니하더라도불이익을받지아니한다는것 3. 진술을거부할권리를포기하고행한진술은법정에서유죄의증거로사용될수있다는것 4. 신문을받을때에는변호인을참여하게하는등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다는것 2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제1항에따라알려준때에는피의자가진술을거부할권리와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행사할것인지의여부를질문하고, 이에대한피의자의답변을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이경우피의자의답변은피의자로하여금자필로기재하게하거나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의답변을기재한부분에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한다. 1 검사는공소제기여부와관련된사실관계를분명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직권이나피의자또는변호인의신청에의하여전문수사자문위원을지정하여수사절차에참여하게하고자문을들을수있다. 2 전문수사자문위원은전문적인지식에의한설명또는의견을기재한서면을제출하거나전문적인지식에의하여설명이나의견을진술할수있다. 3 검사는제2항에따라전문수사자문위원이제출한서면이나전문수사자문위원의설명또는의견의진술에관하여피의자또는변호인에게구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2편제1심제3장공판 제 266 조의 11( 피고인또는변호인이보관하고있는서류등의열람ㆍ등사 ) 제 276 조의 2( 장애인등특별히보호를요하는자에대한특칙 ) 제 279 조의 2( 전문심리위원의참여 ) 1 검사는피고인또는변호인이공판기일또는공판준비절차에서현장부재 심신상실또는심신미약등법률상 사실상의주장을한때에는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다음서류등의열람 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요구할수있다. 1. 피고인또는변호인이증거로신청할서류등 2. 피고인또는변호인이증인으로신청할사람의성명, 사건과의관계등을기재한서면 3. 제1호의서류등또는제2호의서면의증명력과관련된서류등 4. 피고인또는변호인이행한법률상 사실상의주장과관련된서류등 2 피고인또는변호인은검사가제266조의3제1항에따른서류등의열람 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거부한때에는제1항에따른서류등의열람 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거부할수있다. 다만, 법원이제266조의4제1항에따른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검사는피고인또는변호인이제1항에따른요구를거부한때에는법원에그서류등의열람 등사또는서면의교부를허용하도록할것을신청할수있다. 1 재판장또는법관은피고인을신문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직권또는피고인 법정대리인 검사의신청에따라피고인과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 1. 피고인이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 전달할능력이미약한경우 2. 피고인의연령 성별 국적등의사정을고려하여그심리적안정의도모와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제1항에따라동석할수있는신뢰관계에있는자의범위, 동석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1 법원은소송관계를분명하게하거나소송절차를원활하게진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전문심리위원을지정하여공판준비및공판기일등소송절차에참여하게할수있다. 2 전문심리위원은전문적인지식에의한설명또는의견을기재한서면을제출하거나기일에전문적인지식에의하여설명이나의견을진술할수있다. 다만, 재판의합의에는참여할수없다. 3 전문심리위원은기일에재판장의허가를받아피고인또는변호인, 증인또는감정인등소송관계인에게소송관계를분명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직접질문할수있다. 4 법원은제2항에따라전문심리위원이제출한서면이나전문심리위원의설명또는의견의진술에관하여검사, 피고인또는변호인에게구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