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4-0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윤덕룡ㆍ김수빈ㆍ강삼모
연구보고서 14-0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윤덕룡ㆍ김수빈ㆍ강삼모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서언 우리나라무역이총 GDP의 100% 이상을차지하는사실은우리경제에서대외거래가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음을나타냅니다. 이렇게대외거래의비중이높은경제에가장영향력있는거시경제변수는환율이며, 우리경제에서가장중요한환율은원 / 달러환율입니다. 그이유로는먼저미국달러화가제2차세계대전이후국제금융체제의기반이된브레턴우즈체제의기준통화역할을수행하면서국제적으로도가장중요한통화로사용되어온점을들수있습니다. 또한미국은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부터 2000년대초반까지제1의교역대상국으로한국경제와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기때문입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달러화중심의세계경제에변화가초래되고있습니다. 우선미달러화중심의기존국제통화구조에대한변화요구가늘어나고있습니다. 물론달러화중심의국제통화체제에대한변화요구는 1997년동아시아외환위기이후에도강력하게제기된적이있었습니다. 그러나달러화를대체할수있는국제통화의부재로결국실질적인변화는야기되지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실제통화로도입된유로화가유럽지역 17개국의단일통화로사용되면서미달러화의국제적위상에변화가초래되고있습니다. 유로화를사용하는국가들의 GDP 규모나인구수, 그리고통상규모등을고려하면오히려달러화를자국통화로사용하는지역의범위를초과하는기준들도존재합니다. 또한최근들어서는중국의위안화가급속하게국제화를추진하고있어서향후아시아지역의중심통화로자리잡을가능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 이러한대체통화들의등장추세는향후달러화중심의국제통화체제의변화가심화될것을예고하고있습니다.
2013년우리나라의총수출가운데 24% 가중국으로향한반면대미수출은총수출의 10% 에불과한수준으로감소한사실역시간과하지말아야할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우리나라의수출입결제에서미국달러화가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 85% 안팎에달하고있어필요이상의거래비용과환리스크를부담할가능성이크기때문입니다. 이러한이유로지금과같은달러화중심의외환제도유지가과연적절한가에대한의문이제기되면서개선방안모색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원 / 달러환율은원화와달러화가직접거래되는외환시장에서결정되지만달러화외의통화는달러화를매개로한교차환율로결정되고있습니다. 따라서지역별해당통화의국내시장에대한수급은환율결정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고국제금융시장에서해당통화의대 ( 對 ) 달러화환율이우리나라원화와의관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되고있습니다. 이렇게여전히달러중심체제로운용되고있는사실은국제통화체제와실물분야모두에서미국달러화의역할에변동요인이강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이나우리경제에대한미국의비중이감소된점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합니다. 본연구는우리나라의달라진교역구조와급변하고있는통화질서를반영하여미국을포함한주요국의통화별환율변동이한국의대외경쟁력에미칠영향력을추정하겠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대외의존도를급속히낮출수없는현실을고려할때, 주요통화의환율변동에따른대외경쟁력변화가경제전반에매우큰충격을가져올수있으므로선제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시급하기때문입니다. 이를위해본연구는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등개별통화의환율변동과종합적인한국의통화가치를표현하는실질실효환율변동이한국경제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를제시하고있습니다. 또한이를바탕으로현재의외환제도를개선하기위한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 이연구가변화하는국제금융시장환경에서관련분야연구자및정책담당자들에게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이연구에는본원의윤덕룡박사를비롯하여김수빈연구원이참여하였으며, 동국대학교의강삼모교수가공동연구진으로참여하였습니다. 항상그렇듯시간적제약, 데이터수집의어려움등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의미있는연구성과를도출하기위해진력해준연구진에게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또한연구과정에서논평과조언으로연구의완성도를높여주신경기대학교채희율교수, 명지대학교이동은교수, 기획재정부윤태식과장및최지영과장, 본원의조종화박사께도감사를드립니다. 연구보고서가나오기까지연구진행과정을관리하고보고서정리에수고를아끼지않은본원의김정운주임연구조원에게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14년 12월원장이일형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국문요약 2000년대들어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등에서는주목할만한변화가나타났다. 독보적인거대경제권이었던미국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고, 이와더불어세계교역에서미국의비중역시감소하고있다. 미국달러중심의국제통화체제도개편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다. 미달러화의국제적위상하락, 미국을제외한여타국가들의세계금융거래및수출입에서차지하는비중확대, 글로벌금융위기전후미달러화중심통화체제의한계점부각등이통화체제개혁의주요배경이되고있다. 이러한변화들은달러화중심으로환율의국제무역에대한영향을추정해오던지금까지의관행에변화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뿐만아니라국제분업화가심화되면서생산과정에서국가간상호연관관계가강화되어환율이무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도이전에비해훨씬복잡해졌다. 이처럼변화된환경들은기존의환율변화와우리나라무역간의관계를새롭게분석해야할필요성을증대시키고있다. 본연구에서는상기필요성에입각하여달러, 유로, 엔, 위안화에대한원화환율이무역에미치는영향을새롭게분석하고그정책적시사점을모색하였다. 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는단순히달러화중심의환율제도를국제무역에적용하기어렵게된경제적 정책적여건의변화를소개한다. 3장에서는주요국환율이우리나라전체무역수지, 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해보았다. 4장에서는우리나라환율제도가현재의제도까지변화해온과정을살펴보고지금의환율제도가대외거래의균형을회복하는메커니즘으로작동하는데가지는한계와대안을검토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전체연구내용을종합하고환율제도및외환시장의개선방향을제시한다. 각장의주요내용을부연하면다음과같다. 2장에서는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를살펴보았다. 먼저글로벌불균형지속등으로미달러화의위상이하락하였고, 미국을제외한여타국가들이세계금융거래및수출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확대되었다. 또한국제분업화의진전으로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이강화되었고, 가치사슬내부가가치창출효과가떨어지는우리나라수출구조상다양한환율의고려를통한수출경쟁력제고가필요하다. 우리나라수출입상대국과결제통화비중에나타난변화역시주목해야한다. 대중 ( 對中 ) 수출입비중이대미 ( 對美 ) 수출입비중을압도하였고, 수출입결제통화로미달러화가압도적으로사용되고있으나위에서언급한대중 ( 對中 ) 무역규모확대와더불어중국위안화결제비중이눈에띄게증가하였다. 상기의변화는다양한통화의영향력을고려해야할필요성을뒷받침한다고볼수있다. 3장에서는주요국환율이우리나라전체무역수지, 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원 / 달러, 원 / 유로, 원 / 위안, 원 / 엔환율을사용하여각각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VAR 충격반응분석을적용하여각각의환율이총무역수지, 1차산업무역수지, IT 산업무역수지, 경공업무역수지, 대미무역수지, 대유럽무역수지, 대중무역수지등총 7개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결과를종합해보면원 / 달러환율, 원 / 위안환율과원 / 엔환율의순으로우리나라무역수지에유사한정도로큰영향을미쳤으며, 원 / 유로환율이그다음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원 / 엔환율과원 / 위안환율이원 / 달러환율못지않게무역수지에점점더큰영향을미치게되었다는사실을보여준다. 마지막으로원 / 엔환율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과원 / 달러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은대략비슷한것으로나타났는데 2013년이후에는원 / 달러환율보다원 / 엔환율의절상폭이훨씬커서원 / 엔환율의절상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더큰악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또한분산분해 (Variance Decomposition) 를실시하여각변수가자신을포함한나머지변수의시차변수에의해서얼마나설명되는지를분석하였다. 분산분해분석에서는원 / 엔환율의설명력이높은경우가많았으며원 / 달러환율과원 / 위안환율이비슷한수준으로뒤를이었다. 이는과거에비해원 / 엔, 원 / 위안환율의영향력이증가하였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4장에서는우리나라가외환위기이후도입한달러중심의자유변동환율제도의적절성여부를안정성과환율이대외거래의균형을회복하는시스템으로작동할수있는지의여부를통해알아보고자했다. 기초통계로보면원 / 달러환율의안정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서현재의달러중심환율제도가상대적으로합리적인것으로나타났다. 각각의환율과경상수지및무역수지간의교차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각각의환율변화가국제수지의균형을회복하는메커니즘으로충분히기능하지는못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DCC-GARCH 를사용한동조성분석에서는우리나라의원 / 달러환율이한ㆍ미간국제수지보다국제금융시장에서달러화의가치변동이더많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제적호환성이보장되지않은한국의현재환율제도로는환율의리밸런싱기능이충분히작동되지못하는한계가있음을시사한다. 원 / 위안, 원 / 엔, 원 / 유로환율들은달러환율을매개로한교차환율로결정되기때문에환율이리밸런싱메커니즘으로작동되는데한계를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는원화
의국제화, 국제협력의강화, 그리고거래통화의다양화등이보완책으로검토되었다. 5장에서는본연구의모든결과를종합하여다음과같은외환시장및환율제도의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첫째, 원화의국제화이다. 원화의국제화를통해주요통화들에대해더친시장적인환율이결정되는시스템을구축할뿐만아니라한국원화의수급을통해서도환율에영향을미칠수있는제도를구축하자는것이다. 둘째, 주요통화들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는현실에대응할수있도록해당통화들에대한이종통화시장의개설, 지역통화협력강화등의금융인프라구축을제안하였다. 셋째, 경상수지의효율적관리를위한시스템적접근을제시하였다. 경상수지와연계한대외투자및국내투자의관리, 중앙은행과의협력, 역내통화협력등을체계적으로활용하는경상수지관리시스템의구축등이요구된다는것이다.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7 제 1 장서론 17 제2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21 1. 국제통화체제개편논의의확산 22 가. 미달러화위상의변화 23 나. 세계경제환경의변화 26 2. 글로벌가치사슬의고려 32 3. 교역환경의변화와환율의영향 39 가. 위안화 41 나. 엔화 43 다. 유로화 44 라. 최근수출관련세계경제리스크및평가 46 제3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49 1. 서론 50 2. 환율의영향에대한기존연구 52 3. 실증분석 55 4. 요약및결론 80
제4장주요통화환율과국제수지간상관분석및환율제도 83 1. 환율의리밸런싱메커니즘과환율수준 84 2. 우리나라환율제도의변화와환율결정방식 86 가. 우리나라환율제도의변화 86 나. 현행환율제도에서환율결정방식의한계 95 3. 주요통화환율의통계적특성 97 가. 환율의안정성 97 나. 달러환율중심의외환제도 101 4. 주요환율과경상수지및무역수지간상관관계 102 가. 경상수지와각주요환율간상관관계 102 나. 한국의수출입결제통화비중 105 5. 주요통화환율간동조화현상의분석 109 6. 소결 122 제5장요약및정책적시사점 127 1. 우리나라수출의대외환경변화와정책적시사점 128 2. 주요국환율변동이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적시사점 130 3. 환율변화와국제수지의상관관계분석으로본환율제도개선방향 133 4. 결론 135
표차례 표 2-1. 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26 표 2-2. 국가별세계수출입에서차지하는비중 27 표 2-3. 국제외환거래통화별비중및순위 29 표 2-4. 세계외환보유액통화구성비율 31 표 2-5. 주요국의수출과수입기여율비교 38 표 2-6. 우리나라수출입결제통화비중현황 40 표 3-1. ADF 검정 56 표 3-2. 환율상승이산업별ㆍ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6 표 3-3. 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67 표 3-4. 1차산업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68 표 3-5. 경공업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69 표 3-6. IT 산업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71 표 3-7. 중공업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72 표 3-8. 대미국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73 표 3-9. 대유럽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75 표 3-10. 대중국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76 표 3-11. 대일국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77 표 3-12. 주요환율의상관지수 80 표 4-1. 우리나라의시기별환율제도 94 표 4-2. 2000년대월별주요통화환율의기초통계 99 표 4-3. 2000년대일별주요통화환율의기초통계 100 표 4-4. 달러및엔화의기초통계 (1980~97년 ) 100 표 4-5. 경상수지와주요통화환율간교차상관관계 : 2000~14 년 103
표 4-6. 무역수지와주요통화환율간교차상관관계 : 2000~14 년 103 표 4-7. 경상수지와주요통화환율간교차상관관계 : 1980~97 년 104 표 4-8. 무역수지와주요통화환율간교차상관관계 : 1980~97 년 104 표 4-9. 한국의수출입결제통화별비중 : 2000년 1월 ~2014년 8월 107
그림차례 그림 2-1. 미국의경상수지추이 24 그림 2-2. 미국의순대외자산 24 그림 2-3. 달러인덱스추이 25 그림 2-4. 달러실질실효환율추이 25 그림 2-5. 세계경제성장률추이 28 그림 2-6. 신흥국외환보유액의구성 28 그림 2-7. 국가별거래비중 30 그림 2-8. 주요통화조합별거래비중 30 그림 2-9. 품목별수출률추이 34 그림 2-10. 수출품의품목별구성 34 그림 2-11. 총수출대비부가가치수출비율 36 그림 2-12. 부가가치무역의소득창출 36 그림 2-13. 총수출의국내외부가가치비율 37 그림 2-14. 수출상대국의국가별비중 39 그림 2-15. 수입상대국의국가별비중 39 그림 2-16. 위안화환율추이 42 그림 2-17. 중국실질실효환율추이 42 그림 2-18. 엔화환율추이 44 그림 2-19. 일본실질실효환율추이 44 그림 2-20. 달러 / 유로환율추이 46 그림 2-21. 유로실질실효환율추이 46 그림 3-1. 환율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2 그림 3-2. 환율이 1차산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2
그림 3-3. 환율이경공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3 그림 3-4. 환율이 IT 산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3 그림 3-5. 환율이중공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4 그림 3-6. 환율이미국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4 그림 3-7. 환율이유럽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5 그림 3-8. 환율이중국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5 그림 3-9. 환율이일본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6 그림 4-1. 우리나라주요국제수지항목별추세 85 그림 4-3. 주요통화별수입결제비중 : 1992년 ~2014년 2분기 106 그림 4-2. 주요통화별수출결제비중 : 1992년 ~2014년 2분기 106 그림 4-4. 달러인덱스, 유로 / 달러, 엔 / 달러, 원 / 달러의변화 : 1990~2014년 113 그림 4-5. DCC-GARCH 분석으로본환율간동조성 117 그림 4-6. 경상수지와원 / 달러환율 : 1995년 1월 ~2014년 8월 119 그림 4-7. 경상수지와원 / 달러환율간기간별상관관계 121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17
2000년대들어세계 GDP에서각국이차지하는비중의변화양상을살펴보면미국의비중이압도적이거나세계경제의미국의존도가컸던과거와달리유럽경제권과중국등신흥경제권의비중이증가하고있다. 또한유럽의유로화, 일본의엔화, 중국의위안화등이국제거래에서사용되는비중이점차확대됨에따라국제사회는미달러화독점의단극통화체제에서다극통화체제 (Multi-polar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로개편될것이라전망하고있다. 이러한국제경제의환경변화는다양한통화에대한영향을고려할필요성을증가시켰다. 국제교역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이급속히하락하고있는데, 이는기본적으로앞서언급한미국경제의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감소에서비롯된결과이다. 이와더불어우리나라는중국과의지리적인접성을바탕으로더욱긴밀한경제관계를형성하게되어, 교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급속하게증가했다. 그결과 2013년한국의총수출가운데 24% 가중국으로향한반면대미 ( 對美 ) 수출은총수출의 10% 에불과한수준으로감소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수출입결제에서미국달러화가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 85% 안팎에달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교역상대국들이굳이사용하지않아도되는제3국의통화인달러화를사용함으로써필요이상의거래비용과환리스크를부담하고있을문제점을노정하고있다. 따라서지금과같이달러화중심의외환제도유지가적절한지여부와실현가능한개선방안모색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국제통화체제와국제교역등의실물분야모두에서미국달러화의역할에변화가나타나고있지만아직은달러화를대체할수있는다른대안이존재하는상황도아니다. 유로화는유럽내에서도글로벌금융위기를계 1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기로장기적안정성에문제가있다는점이확인되었다. 그러나이를수정하기위해필요한재정통합등의이슈는유로존내국가간이해관계가충돌하기때문에정치적으로이것이관철될가능성은그리높지않아보인다. 일본의엔화는오랜경기침체로인해통화에대한신뢰도나유용성이상당히위축되어있는것이현실이다. 또한중국의위안화가새로운국제통화로부상하고는있으나중국이아직제한적으로만국제화를추진하고있어여전히국내통화수준에머무르고있다. 게다가자본시장의자유화가완전히이루어지지않은상태라위안화가글로벌통화로작동하기에는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아직은여전히달러화가가장중요한글로벌통화로서의위상을가질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최근국제화를추진하고있는위안화의변동은한국경제에더큰영향을미칠것이며, 일본의양적완화정책으로인한엔화의급속한저평가는달러화환율에집중되던한국경제가어떻게대응해야하는것이적절한가에대한깊은고민을하도록요구하고있다. 각국의정책환경또는경제상황의변화등글로벌경제에서발생하고있는일련의변화들이우리나라의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은우리나라의산업경쟁력제고및대외정책수립에서매우중요한이슈이다. 우리나라의대외의존도가 100% 를넘고있어서수출부문의변화가국가경제전체에심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본연구는우리나라의달라진교역구조, 글로벌금융위기이후각국의금융완화정책등으로급변하고있는통화질서를반영하여, 미달러화뿐아니라주요국통화별환율변동을고려해야한다는문제의식에서비롯하였다. 즉일련의환경변화가한국의대외경쟁력에미칠영향 제 1 장서론 19
력을추정해보기위해각국의통화별환율변동이한국의산업별대외경쟁력에미치는영향이어떻게달라지고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대외의존도를급속히낮출수없는현실을고려할때, 주요통화의환율변동에따른대외경쟁력변화가경제전반에매우큰충격을가져올수있으므로선제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요구되기때문이다. 상기필요성에입각하여본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되었다. 2장에서는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일련의대외환경변화들을살펴보고이러한환경변화에따라본연구문제의식의출발점인개별주요국통화환율을다각도로분석해야하는필요성을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VAR 분석기법을사용하여개별통화의환율변동이수출입및산업별경쟁력에미치는영향에대해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 그리고각통화별환율변동이수출경쟁력에어떠한영향을미치며그영향력이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를분석하여제시한다. 4장에서는한국의외환제도가지금까지어떤경로로변화되어왔으며, 현재의외환제도가가진특징이무엇인지를분석한다. 그리고현재달러중심의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각주요통화의환율변화와경상수지및무역수지간상관관계를살펴보고, 이것이한국외환제도의개선방향에시사하는바를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상기모든분석결과를토대로향후정책방향과대응방안을고찰하는것으로연구를마무리하였다. 2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제 1 장서론 21
우리나라의대외의존도는최근 3년연속 100% 를상회하고있다. 국민총소득 (GNI) 대비수출입비중은 2008년 104.5% 로처음으로 100% 를넘어섰고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년 94.6%, 2010년 99.8% 로떨어졌다가 2011년 113.5% 로역대최고치를기록한후 2013년까지 3년연속 100% 를상회했다. 이렇게대외교역에대한의존도가높을경우에는환율과수출의밀접한연관성에따라환율변동에따른수출경쟁력변화가경제전반에매우큰충격을가져올수있다. 2장에서는수출경쟁력제고등실물부문뿐아니라금융시장안정화, 외환제도및환율정책선진화등을위해미달러환율과더불어엔화, 유로화, 위안화등세계경제에서영향력이큰주요국의통화대비원화환율을고려해야만하는국제환경변화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국제통화체제개편논의의확산 국제통화체제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란통화의국제적사용과관련된정책및제도로, 환율제도와기축통화 (vehicle currency) 를비롯하여외환거래에따른문제발생시적용하는규율등을포괄하는개념이다. 국제통화는법정통화 (legal tender) 인국내통화와달리통화사용자 ( 정부및민간부문 ) 의수요에따라그기능 1) 을달리한다. 예를들어 기축통화 라함은외환보유액구성등가치의저장기능 (store of value) 에초 1) 국제통화는일반적인화폐가갖는가치의저장, 교환의매개, 계산의단위등세가지기능에대해통화사용자별 ( 정부및민간부문 ) 로각기다른역할을수행한다. 22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점을맞춘통화를의미하며, 결제통화 라함은국제거래의결제수단으로계정단위로서의기능 (unit of account) 을강조한다. 본절에서는 2000년대들어활발히진행되고있는국제통화체제개편논의의배경과그양상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가. 미달러화위상의변화 20세기초반에는세계무역및금융의중심이던영국의파운드화가공식화폐로통용되었지만, 2차세계대전이후미달러화가주요통화로급부상하면서미달러화를주요기축통화로하는통화체제를이어왔다. 즉미달러화를중심으로하는소수의준비통화가국제유동성에대한수요를충족시킴과동시에가치저장수단으로활용되는것이다. 이러한통화기반체제는금본위제도와같은비 ( 非 ) 통화기반체제에비해국제유동성에대한수요변화에보다유연하게대처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다음과같은이유로지속가능성에대해의문을제기할수있다. 첫째, 사실상미달러화중심의단극통화체제에가깝다고볼수있는통화체제는 트리핀의딜레마 (Triffin's dilemma) 원리에따라지속되기어렵다. 트리핀의딜레마 란기축통화의지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풍부한유동성은물론이고통화의구매력에대한신뢰가보장되어야하지만유동성과신뢰성의상충은불가피하다는논리이다. 그이유는기축통화국은전세계에유 정부 민간 가치의저장 (store of value) 준비자산 투자통화 교환의매개 (medium of exchange) 외환시장개입 국제거래정산 계산의단위 (unit of account) 환율의앵커 (anchor) 상품가격의표시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23
동성을공급해야하기위해경상수지적자등을감수해야하는데이러한상황이계속되면대외부채가증가하여통화의신뢰성이저하될것이고이는곧통화가치하락으로이어질것이기때문이다. 그동안은무역적자국인미국과무역흑자국간이해관계에따른상호의존구조 (global co-dependency) 성립, 안전자산으로인식되는미달러화표시채권, 미국의선진화된금융시장, 경제및금융거래규모대형화등에따라미달러화를대체할수있는통화가부재하여크게문제시되지않았다. 그러나국제통화체제개편논의의시발점이라볼수있는트리핀의딜레마는미국의막대한경상수지적자가장기간지속되자현실화되었다. 1990년대후반부터미국의경상수지적자누적규모는급증하기시작하여 1970년부터 2013년까지누적규모는 9.4조달러에이르렀고, 순대외투자포지션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역시악화되었다. 이러한미국의대외불균형현상은 [ 그림 2-1] 과 [ 그림 2-2] 에잘나타나있으며, 이현상이지속되자 2000년대들어서는미달러화가치의급락가능성을글로벌리스크로인식하기시작하면서미달러화중심의국제통화체제가신뢰성의 그림 2-1. 미국의경상수지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100 0-100 -200-300 -400-500 -600-700 -800-900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자료 : IMF, WEO Database, http://www.imf.org/extern al/pubs/ft/weo/2014/01/weodata/index.aspx ( 검색일 : 2014. 5. 20). 1,000 0-1,000-2,000-3,000-4,000 그림 2-2. 미국의순대외자산 ( 단위 : 십억달러 ) -5,000 1980 년 1985 년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자료 : 미상무부경제분석국, http://www.bea.gov/ ( 검색일 : 2014. 5. 20). 2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한계 (credibility threshold) 에도달한것으로평가하는전문가들이상당수나타나기시작하였다. 달러화에대한신뢰도하락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더욱더가속화되었다. 위기의진원지가미국금융시장이었고, 기축통화로서의지위를남용한경제구조역시금융위기의원인으로지목되면서미국중심의통화체제는비판을면하기어려웠다. 실제로도위기기간동안미달러화가치는급락하였고이후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 [ 그림 2-3] 의달러인덱스 2) 와 [ 그림 2-4] 의실질실효환율월별추이가이를보여주고있다. 달러인덱스는 2008년 3월 71.8까지하락한뒤 2014년미연준 (FRB: Federal Reserve Board) 이양적완화축소를개시하기전까지평균 80 수준을유지하였으며, 국제결제은행 (BIS) 에서발표하는실질실효환율역시고시 (1964년) 이래최저치인 93(2011년 7월 ) 까지하락한바있다. 이렇게장기간특정통화에대한의존도가높을경우금융위기와같은위 그림 2-3. 달러인덱스추이 그림 2-4. 달러실질실효환율추이 140 (1973 년 3 월 =100) 150 (2005 년 =100) 125 135 110 120 95 105 80 90 65 75 50 00 년 02 년 04 년 06 년 08 년 10 년 12 년 14 년 60 00 년 02 년 04 년 06 년 08 년 10 년 12 년 14 년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2014. 10. 2).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2014. 10. 2). 2) 세계주요 6 개국통화 (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달러, 스웨덴크로네, 스위스프랑 ) 대비미달러의평균적인가치를나타내는지표.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25
험사태발생시글로벌유동성고갈은물론, 통화가치변동성이급증하여국제금융시장의혼란이가중되는등세계경제에미친부정적파급효과를피하기어렵다. 또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도미달러화가치는보전되지못했는데, 이는미국이경기부양을위해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와같은확장적통화정책을시행하였기때문이다. 미국은기축통화국으로서통화가치의안정성유지보다자국의경기안정을우선시하고있고, 이러한일련의변화들은미달러화중심의국제통화체제에변화를주어야한다는목소리에힘을실어주고있다. 나. 세계경제환경의변화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변하는세계경제환경역시국제통화체제의변화를견인하고있다. 서론에서잠시언급하였듯이세계경제에서각국이차지하는비중에변화가나타났다. [ 표 2-1] 에나타난미국이전세계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2000년 31.4% 이었지만 2013년 22.7% 로하락하였고,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9년 22% 까지하락할것이라전망하고있다. 거대경제권인유로지역과동아시아선진국인일본역시그비중은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중국은 2010년을기점으로일본 표 2-1. 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 단위 : %) 2000 년 2003 년 2006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미국 31.4 30.3 27.7 23.8 24.6 23.4 21.9 22.5 22.7 일본 14.5 11.3 8.7 7.8 8.6 8.6 8.3 8.2 6.6 중국 3.7 4.3 5.4 7.3 8.5 9.3 10.3 11.4 12.4 유로지역 19.1 22.5 21.5 22.0 21.2 19.0 18.5 16.9 17.2 자료 : IMF, WEO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1/weodata/index.aspx( 검색일 : 2014. 5. 20). 2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비중을추월하였고, 미국과유로지역다음으로세계경제에높은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국가별수출입규모확대추이에서도나타난다. 전세계교역규모는 2000년에비해 3배가까이확대되었지만미국은 1.9배, 유로지역 2.6배, 일본 1.8배확대되는수준에그쳤으며, 이와는대조적으로중국의수출입규모는 8배이상확대되었다. 이에따라세계수출입에서차지하는국가별비중에는커다란변화가발생하였고, [ 표 2-2] 에나타나있다. 또한 [ 그림 2-5] 에도나타나듯이위기극복기간동안위기의진원지인미국을비롯한선진국은마이너스성장을한반면중국, 인도, 브라질등주요신흥국들은상대적으로높은성장세를기록하였다. 그동안선진국의지원을받으며높은의존성을보이던신흥국들은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의회복을견인하였을뿐아니라선진국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한자체적인노력에도힘썼다. 한가지예로 [ 그림 2-6] 에나타난신흥국외환보유액의통화별비중에나타난변화를들수있는데미달러화의비중 표 2-2. 국가별세계수출입에서차지하는비중 ( 단위 : %) 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0년 12.3 19.1 7.5 5.8 14.3 14.3 3.9 3.4 2005년 8.7 16.2 5.7 4.8 14.8 14.3 7.3 6.2 2006년 8.6 15.6 5.4 4.7 14.5 14.4 8.1 6.4 2007년 8.3 14.3 5.2 4.4 14.9 14.5 8.8 6.8 2008년 8.0 13.3 4.9 4.7 14.4 14.6 8.9 6.9 2009년 8.5 12.8 4.7 4.4 14.4 14.1 9.6 8.0 2010년 8.5 12.9 5.1 4.5 13.5 13.5 10.4 9.2 2011년 8.1 12.5 4.5 4.7 13.2 13.5 10.3 9.6 2012년 8.5 12.8 4.4 4.9 13.3 12.6 11.3 10.0 2013년 8.6 12.6 3.9 4.5 13.6 12.5 12.0 10.5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검색일 : 2014. 10. 2).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27
그림 2-5. 세계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 전년대비 ) 그림 2-6. 신흥국외환보유액의구성 ( 단위 : %) 12 9 6 선진국 신흥개도국 80 60 미달러일본엔유로 3 40 0-3 20-6 90년 93년 96년 99년 02년 05년 08년 11년 자료 : IMF, WEO Database, http://www.imf.org/extern al/pubs/ft/weo/2014/01/weodata/index.aspx ( 검색일 : 2014. 5. 20). 0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자료 : IMF, COFER Database, http://www.imf.org/exte rnal/np/sta/cofer/eng/( 검색일 : 2014. 5. 20). 이 2000년 75% 에서 2013년 60% 로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이는신흥국들이미달러화의외환보유액구성비율을낮춤으로써통화구성의다변화를추구하는동시에자국외환보유액의가치를보전하기위한노력으로해석할수있다. 물론국제거래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통화로미달러화, 유로화, 영국파운드화, 일본엔화등을꼽을때, 지금까지도미달러화가전세계외환거래및외환보유액의상당부분을차지하며국제통화의여섯가지기능을모두수행하고있다고보는것은논란의여지가없다. 세계경제에서미국이차지하고있는 GDP 비중이약 23% 수준임에도불구하고, 달러화가외환시장에서거래되는비중이 87%, 3) 전세계외환보유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61% 에달하는사실등은여전히세계금융시장내달러화의영향력을무시할수없음을대변한다. 3) 외환거래특성상거래양방 ( 매입 / 매도 ) 의통화를합산하므로비중의총합계는 200% 이다. 2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2013년에도세계외환시장에서미달러화개재거래비중이가장높게유지되고있지만, 국제통화의결제수단으로서독자적으로견고하게기능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이는국제결제은행 (BIS) 이 1989년부터매 3 년마다발표하는세계외환시장및장외금리파생상품시장거래규모및구조에대한조사 (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OTC Derivatives Market Activity ) 결과에잘나타난다. 이조사결과를통해거래상대방별, 대내외, 만기별 ( 선물환및외환스와프거래 ) 거래추이, 통화별, 주요통화조합 (currency pair) 별, 국가별거래규모및비중추이등에대한동향파악이가능하기때문에국제통화결제수단으로서의기능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으며이는 [ 표 2-3] 에정리되어있다. 2013년미달러화가거래되는비중은 2010년에비해소폭상승하였으나 2000년초반에비해서는하락하였고유로화역시유로화출범이래 2001 년 2004 년 2007 년 2010 년 표 2-3. 국제외환거래통화별비중및순위 미달러 EU 유로일본엔 영국파운드 호주달러뉴질랜드달러 ( 단위 : %) 중국위안 비중 89.9 37.9 23.5 13.0 4.3 0.6 0.0 ( 순위 ) (1) (2) (3) (4) (7) (16) (35) 비중 88.0 37.4 20.8 16.5 6.0 1.1 0.1 ( 순위 ) (1) (2) (3) (4) (6) (13) (29) 비중 85.6 37.0 17.2 14.9 6.6 1.9 0.5 ( 순위 ) (1) (2) (3) (4) (6) (11) (20) 비중 84.9 39.1 19.0 12.9 7.6 1.6 0.9 ( 순위 ) (1) (2) (3) (4) (5) (10) (17) 비중 87.0 33.4 23.0 11.8 8.6 2.0 2.2 2013년 ( 순위 ) (1) (2) (3) (4) (5) (10) (9) 주 : 국내외조사대상금융기관간중복거래 (double-counting) 제외. 자료 : BIS(2013),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Global foreign exchange market turnover in 2013.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29
최저수준인 33.4% 로하락하였다. 하지만일본엔화비중이 2010년에비해크게높아졌고, 기타선진국통화중에서도호주, 뉴질랜드통화의거래비중이상승하였다. 신흥국통화중에서는중국위안화의비중이눈에띄게상승하였다. 국가별거래규모비중의추이를보면상위 5개국 (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 의비중은 2001년 68.3%, 2004년 68.8%, 2007년 69.3%, 2010년 71.1%, 2013년 75.2% 로꾸준히상승하여전세계외환거래는여전히소수의금융중심지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2013년미국에서발생하는외환거래규모비중은 2010년 17.9% 대비 1.0% 포인트소폭상승에그쳤고 ( 그림 2-7 참고 ), 비중이가장확대되었던 2004년은 19.1% 대비로는 0.2% 포인트하락을보였다. 한편국제통화는일국의대외준비자산 (reserve) 으로보유되므로 [ 표 2-4] 세계외환보유액의통화별구성비율을통해주요통화가어느정도국제통화로서의기능을하고있는지알수있다. 미달러화의경우 1995 그림 2-7. 국가별거래비중 ( 단위 ; %) 그림 2-8. 주요통화조합별거래비중 ( 단위 ; %) 프랑스스위스 2013 년 2010 년 달러 / 위안달러 / 프랑 2013 년 2010 년 홍콩 달러 / 캐나다달러 일본 달러 / 호주달러 싱가포르 달러 / 파운드 미국 달러 / 엔 영국 달러 / 유로 0 10 20 30 40 50 0 5 10 15 20 25 30 주 : 1. 2013 년 4월중일평균기준. 주 : 1. 2013 년 4월중일평균기준. 2. 국내외조사대상금융기관간중복거래 2. 국내외조사대상금융기관간중복거래 (double-counting) 제외. (double-counting) 제외. 자료 : BIS(2013),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자료 : BIS(2013),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Global foreign exchange market turnover in 2013. Global foreign exchange market turnover in 2013. 3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표 2-4. 세계외환보유액통화구성비율 ( 단위 : %) 미달러 영국파운드 일본엔 스위스프랑 EU 유로 기타통화 2000년 71.1 2.8 6.1 0.3 18.3 1.5 2005년 66.5 3.7 4.0 0.1 23.9 1.7 2008년 63.8 4.2 3.5 0.1 26.2 2.2 2009년 62.0 4.2 2.9 0.1 27.7 3.0 2010년 61.8 3.9 3.7 0.1 26.0 4.4 2011년 62.4 3.8 3.6 0.1 24.7 5.5 2012년 61.1 4.0 4.1 0.3 24.3 3.3 2013년 61.2 4.0 3.9 0.2 24.4 2.9 자료 : IMF, COFER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np/sta/cofer/eng/( 검색일 : 2014. 5. 20). 년 59.0%, 1999년 70.9%, 2000년 71.1% 까지높아진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3년 61% 가되었지만제1의준비통화 (reserve currency) 로서의지위를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유로화의경우미달러화비중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지만그비중이지속적인상승세에있으며기타통화로분류한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달러화비중은 3% 대로상승하면서주요통화로분류되어온영국파운드화와일본엔화에대한대체투자대상으로주목받고있다. 이상을정리하면, 장기추세로볼때세계 GDP와수출입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고, 국제통화결제수단및준비자산으로서의기능이과거에비해저하되고있다. 이에따라과거에비해국제통화로서미달러화의위상은하락하였으며세계경제흐름에나타나고있는변화와맞물려국제통화체제역시변화를겪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변화는다양한통화의영향력을고려해야할필요성을증대시키고, 금융거래뿐아니라실물거래부문에서도미달러화의영향력만을고려할것이아니라엔화, 유로화, 위안화등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도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31
고려대상에포함해야함을의미한다. 다음의 2절에서는경제적으로국가간상호연관관계가매우강화된점을고려하여최근국제사회에서이슈가되고있는 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을소개하고그에입각하여우리나라와주요교역상대국간연관관계를분석해보고자한다. 2. 글로벌가치사슬의고려 무역을위한생산및판매는기획, 디자인, 원료및부품ㆍ반제품ㆍ완제품의생산, 포장, 수송, 판매에이르기까지세분화된단계를거치게된다. 4) 또한각국가 ( 또는지역 ) 의경제발전단계나부존자원의차이등에따라생산요소의가격에차이가나기마련이고, 수출기업들은비용절감을위해생산시설의국외이전을결정한다. 이러한현상의결합으로제품의생산및판매를위한일련의단계들이각기다른국가 ( 또는지역 ) 에서발생하였고, 이에따라세계교역구조는유기적인연계성을갖게되었다. 그결과국제경제및무역에서새로운패러다임의변화를가져왔고, 그새로운패러다임이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s) 이다. WTO and IDB-JETRO(2011) 5) 에따르면, 글로벌가치사슬을 상품및서비스의생산단계가여러단계로분화되고, 각각의단계가어느한국가가아닌비 4) 가치사슬이란재화와서비스의구상 (conception), 생산 (production), 소비자전달, 사용및폐기에이르는전범위의활동을말하며, 동일한의미의용어로 Global Production Sharing,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nternational Fragmentation, Outsourcing 등이혼용되다가 2000년대중반부터 Global Value Chains 로일반화되었다. 5) WTO and IDB-JETRO(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2011) 의 Trade pattern and global value chain in East Asia (6월) 에서발췌. 32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용우위에있는국가에서발생하며각단계별로가치가창출되는새로운패러다임 으로정의하고있다. 글로벌가치사슬안에서국제무역은더이상상품의교역으로한정지을수있는것이아닌역할의교역이라볼수있으며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이에따라기업특화 (firm specialization) 의중요성은더욱더커질수밖에없게되었다. 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배경으로는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의지속적인확대, 급속한무역자유화, 경제통합가속화등을들수있다. 저비용국가로의생산기반이전으로해외직접투자가확대되었고, 특히신흥국으로의직접투자자금유입액은 2000년대초반이후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다. 2009년까지는선진국에대한해외직접투자가신흥국에대한수준을상회하였으나이후부터는신흥국에대한투자액이선진국수준을웃돌기시작했고, 세계 GDP 대비해외직접투자비중역시 1990년 10.9% 에서 2000년 24.6% 로두배이상확대된데이어 2012년에는 30.3% 에달하고있다. 이와더불어원자재부터완제품생산에이르기까지재화의국가간이동이활발해지자효율성제고를위해무역자유화및경제통합이가속화되었다. WTO 체제하에서 159개의회원국들은비교적꾸준히협상타결이용이한양자간및지역간위주의자유무역협정체결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으며경제통합협정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이 1990년대 6건에서 2000년이후 110건으로급격하게늘어났고, 협정대상의범위역시생산요소뿐아니라금융또는재정정책으로확대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2-9] 와 [ 그림 2-10] 은우리나라수출품의품목별수출률을구성과보여주고있다. 본장의서두에서언급하였듯이우리나라는무역의존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33
그림 2-9. 품목별수출률추이 ( 단위 : %) 그림 2-10. 수출품의품목별구성 ( 단위 : %) 70 60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2 년 50 40 30 20 10 2011 년 2010 년 소비재기초소재제품조립가공제품서비스 0 평균 소비재기초소재제품조립가공제품서비스 0 20 40 60 80 100 주 : 수출률은국내총산출액대비수출액비중. 자료 : 한국은행 (2014a), 2011~12 년산업연관표를이용한우리나라경제구조분석, 보도자료 (6 월 ). 자료 : 한국은행 (2014a), 2011~12 년산업연관표를이용한우리나라경제구조분석, 보도자료 (6 월 ). 도가매우높고, 우리나라수출주력제품 6) 이운송장비, 전자제품등국제분업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조립가공제품이라는점에서환율변동등외부변화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다. 따라서국제분업의양상을반영하는글로벌가치사슬에입각한수출구조분석이필요하며, 이분석을토대로수출관련정책, 나아가환율정책을수립해야함은자명한사실이다. 6) 한국무역협회데이터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4. 6. 1) 를토대로기간별 5 대수출주력산업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2000~02년 2003~05년 2006~11년 2012~13년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반도체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석유제품 컴퓨터 조선 조선 조선 조선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주 : ( ) 안은해당기간에새로편입된산업을의미. 3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일반적으로재화생산에필요한원재료나중간재를해외로부터조달하는경우최종재가창출하는부가가치의일정부분은원재료또는중간재를공급한국가로이전된다. 위에서언급한일련의변화로인해국가간생산의분업화가심화되면서전체교역에서중간재거래가차지하는비중은점차높아지고있기때문에다른국가로이전되는부가가치도간과하지말아야할대상이다. 이러한문제의식을모두반영한교역관련데이터로는 세계투입산출표 (World Input Output Table) 7) 가있는데이산출표는각국의재화와서비스거래를최종수요및산업별중간수요거래로구분하여작성되었다. 2절에서는세계투입산출표를통해각국산업역량의최종성과인무역을분석한전반적인내용과우리나라에초점을맞추면서개별국가의관점에서비교분석한내용을요약하여제시하고자한다. 첫째, [ 그림 2-11] 을보면총수출대비부가가치수출비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0년대이후 70~75% 정도를유지하고있는데국제가치사슬확대에따른중간재교역증가로총무역이부가가치무역보다더큰폭으로증가한결과이다. 이는총수출과부가가치수출간격차가확대되고있으며, 총수출이파악한국제분업의양상은실제모습과다를수있기때문에수출및분업구조분석에서는부가가치수출을기준으로하는 7) 세계투입산출표는 World Input Output Database(WIOD) 가제공하는분석목적의표로제조업 14 개산업을포함한 35 개산업에대한공급사용표 (Supply and Use Table) 와함께제공된다. WIOD 는 EU 집행위원회의주관하에각국의산업연관표와무역데이터, 국제수지통계등을이용하여국가간거래를추정한데이터로 EU 27 개국과미국, 한국, 중국, 일본, 주요신흥국등 40 개국, 그외국가들에대해서는기타 (rest of world) 로통합하여전세계의거래관계를모두표시하고있다. 본절은가장최신자료인 2011 년기준데이터로작성하였다.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35
그림 2-11. 총수출대비부가가치수출비율 그림 2-12. 부가가치무역의소득창출 0.9 0.85 0.8 Johnson-Noguera(2014) 부가가치수출 / 국내총생산 0.6 IRL 0.5 CZE EST 0.4 TWN KOR 0.3 DEU CHN 0.75 WIOD 0.7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자료 : Robert C. Johnson(2014), 재인용 : 산업연구원 (2014), 산업경제정보, 제 587 호, 국제가치사슬의구조변화와한국의위상 (4 월 ). 0.2 0.1 MEX ESP JPN USA AUS BPA 0 0.5 0.5 0.6 0.7 0.8 0.9 1 부가가치수출 / 총수출 (VAX) 자료 : IMF(2013), 재인용 : 산업연구원 (2014), 산업경제정보 제 587 호, 국제가치사슬의구조변화와한국의위상 (4 월 ). 것이더적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 그림 2-12] 는선진국 ( 또는자원부국 ) 과개도국의산업구조등의차이를나타내고있는데, 특히개도국의경우주로중간재를수입ㆍ가공하여수출하는산업구조를가지고있어대체로총수출대비부가가치수출비율은낮으나국내총생산대비부가가치수출비중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소규모개방국인우리나라도개도국과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는데, 이는앞서언급했듯이조립가공제품중심의수출로인해중간재수입비중이높고, 생산분업등으로타산업에비해부가가치유발효과가낮은데기인한다고볼수있다. 셋째, 개별국가의총수출로국내에창출되는부가가치비율데이터를분석해보면우리나라의경우 59.7% 로낮은수준이며, 이에따라해외부가가치비율은 40.3% 이다 ( 그림 2-13 참고 ). 이는한국이경제규모가비교적작고부존자원이빈약하여수출을위한원자재를해외로부터많이수입하고 ( 따라서해외로이전되는부가가치비율이높고 ), 산업전반적으로도부가가치율이낮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다. 반면경제규모가큰국 3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그림 2-13. 총수출의국내외부가가치비율 ( 단위 : %) 100 국내부가가치 ( 국내생산 ) 해외부가가치 ( 해외로부터수입 ) 80 60 40 20 0 러시아브라질호주미국일본중국독일한국슬로바키아헝가리체코 주 : 2011 년기준. 자료 : World Input Output Database( 검색일 : 2014. 6. 12). 가중에서미국, 일본등은국내조달형산업구조를가지고있어국내부가가치비율이 80% 를웃도는각각 85.1%, 83.0% 이다. 또한러시아, 호주, 브라질등역시이비율이높게나타나는데, 이는부존자원이풍부하여원자재의해외조달이필요없고서비스수출비중이높기때문이다. 넷째, 우리나라의최종재수출에의한가치사슬은총수출가운데각국이기여하는부가가치비율을통해알수있는데중국의경우 6.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EU 27개국 4.1%, 일본 3.8%, 미국 3.6% 로뒤를이었다. 우리나라수출부가가치창출에중국이기여하는바가가장높다는것은우리나라수출의중국에대한의존도가높다는사실을증명해준다고볼수있다. 마지막으로글로벌차원의가치사슬에대한기여도는다른나라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자국의부가가치수출액비율, 또는자국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다른국가로부터의부가가치수입액비율로판단할수있는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37
표 2-5. 주요국의수출과수입기여율비교 수출기여율수입기여율합계 ( 단위 : %) 1995 년 2011 년 1995 년 2011 년 1995 년 2011 년 독일 9.4 9.6 11.8 8.1 21.2 17.7 미국 6.9 6.0 16.9 11.2 23.8 17.2 일본 2.9 3.3 9.2 5.2 12.1 8.5 중국 2.5 9.9 2.1 9.2 4.6 19.1 한국 3.4 5.4 2.5 2.6 5.9 8.0 주 : 수출기여율은모든국가의세계총수출에서차지하는부가가치수출액대비해당국의다른나라의총수출에서 차지하는부가가치수출액합계비중이며수입기여율은모든국가로부터의부가가치수입액대비자국의부가가치 수입액합계비중을의미. 자료 : WIOD, 재인용 : 산업연구원 (2014), 산업경제정보, 제587 호, 국제가치사슬의구조변화와한국의위상 (4월). 데이는 [ 표 2-5] 가보여주고있다. 미국, 독일, 일본등선진국들은중간재를수입하여완제품을수출하는저부가가치산업의대부분을개도국으로이전한결과 1990년대에비해수입기여율이크게낮아졌다. 또한중국의경우수출입기여율이 1990년대에비해 4배가까이증가하여그어느국가보다도글로벌가치사슬에깊이관여하고있으며, 국제무역에서차지하는위상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일본, 중국과함께아시아가치사슬권에속해있는한국역시중국효과등에힘입어글로벌가치사슬에대한기여도가높아졌다. 이상을정리하면우리나라는자원부족으로대부분의원자재를수입하고있으며, 조립가공제품위주의수출로인해글로벌가치사슬내에서부가가치창출효과가낮게나타나는구조를지니고있다. 따라서고부가가치창출등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수출경쟁력을결정하는중요한변수중하나인환율의중요도를간과해서는안되며, 같은아시아가치사슬권에속해있는일본, 중국의환율변동은물론미국이외의대규모경제권인유로지역의환율역시고려해야한다고볼수있다. 3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3. 교역환경의변화와환율의영향 앞서살펴본바대로우리나라는해외수요에대한의존도가높은수준이며, 이를바탕으로수출의성장기여도가내수부문을상회하는등대외경쟁력확보가중요하다. 대외의존도가최대였던 2011년수출의성장기여도는 7.5% 포인트나되었고, 2013년성장기여도를보면수출이 2.4% 포인트로내수부문의 1.4% 포인트보다높았다. 따라서우리는대외교역환경의변화를지속적으로파악하고그에맞는대책을세워야함은주지의사실이다. [ 그림 2-14], [ 그림 2-15] 에나타나는것처럼우리나라의대중 ( 對中 ) 수출입비중이대미 ( 對美 ) 비중을압도하는등수출입상대국의영향력이뒤바뀌고있다. 중국은이미 2003년이후우리나라의최대수출국으로부상했고, 현재우리나라전체수출의 1/4 이상이중국으로흘러가고있으며, 수입상대국중에서도중국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특히대 ( 對 ) 중국수출의거의전부가중국내에서다시가공과정을거쳐재수출되는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수출경쟁력이한ㆍ중양국간환율또 그림 2-14. 수출상대국의국가별비중 그림 2-15. 수입상대국의국가별비중 ( 단위 : %) ( 단위 : %) 30 중국미국유럽연합 (EU) 일본 25 중국미국유럽연합 (EU) 일본 25 20 20 15 15 10 10 5 5 0 00 년 03 년 06 년 09 12 년 0 00 년 03 년 06 년 09 12 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4. 6. 2).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4. 6. 2).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39
는중국의주요교역국가들과의환율, 즉실질실효환율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한편소규모개방경제인한국경제에환율은수출의가격경쟁력에영향을미칠뿐아니라수출입기업의대금결제에서수반되는환위험을결정하는중요한변수이다. 따라서국가간수출입결제에사용되는통화의종류와환율변동은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다. [ 표 2-6] 에나타나는것처럼여전히우리나라수출입결제통화로미달러화가압도적으로사용되고있으나위에서언급한대중 ( 對中 ) 무역규모확대와더불어위안화국제화의추진가속화등은중국위안화결제비중이눈에띄게증가한사실과그맥을같이하며유로화, 엔화역시미달러화를제외한여타통화에비해결제통화로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본절에서는수출입환경을비롯한대외환경변화로한국경제에영향력을미치는통화가다양화되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위안화, 엔화, 유로화각각의환율에대해최근동향을간략히정리하고, 미달러화환율과더불어고려해야하는이유를살펴보도록한다. 표 2-6. 우리나라수출입결제통화비중현황 ( 단위 : %) 미국달러화 EU 유로화 일본엔화 한국원화 중국위안화 기타통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06년 79.6 80.9 8.8 5.2 4.8 11.2 0.6 1.7 0.002 0.004 6.2 1.0 2007년 77.2 80.7 9.6 5.6 4.6 10.8 0.7 1.8 0.003 0.008 8.0 1.0 2008년 81.6 82.0 7.6 5.8 4.6 9.7 0.8 1.6 0.005 0.011 5.3 0.8 2009년 85.4 80.1 6.7 6.3 4.3 10.1 0.8 2.3 0.009 0.015 2.7 1.1 2010년 85.9 81.3 6.0 5.4 4.4 9.9 1.1 2.4 0.053 0.023 2.6 1.0 2011년 85.7 82.5 5.5 5.1 4.4 8.0 1.8 3.6 0.147 0.034 2.4 0.8 2012년 85.1 83.9 5.4 5.0 4.3 6.9 2.2 3.4 0.244 0.049 2.8 0.8 2013년 1분기 85.0 85.0 6.0 5.1 3.3 5.7 2.2 3.2 0.362 0.078 3.1 0.9 자료 : 관세청, 수출입결제통화ㆍ방식, 각호. 4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가. 위안화앞서 1절과 2절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중국은경제규모가가까운미래에미국을추월할것으로예상될만큼확대되었고, 아시아가치사슬권뿐아니라글로벌가치사슬권내에서의위상이크게증대되었음을알수있다. 또한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미달러화약세에따른외환보유액가치하락방지, 국제사회에서의위상및발언권강화등을목적으로 2009년부터위안화국제화를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는상태이다. 중국의국제화추진역사는짧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예상을뛰어넘는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고있다. 단적인예로무역결제통화로서의입지를공고히하는것이중국정부의위안화국제화정책에서매우핵심적인부분임을감안할때 2010년 0.51조위안에불과했던위안화무역결제액이 2013년 4.6조위안으로 9배가량증가하였다는점에서괄목할만한성과가나타났다고볼수있다. 또한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 8) 에따르면 2013년기준전세계무역금융에서위안화거래비중은 8.7% 로 2012 년 (1.9%) 에비해눈에띄게확대되었고유로화 (6.6%) 를제치고달러화 (81.1%) 에이은 2위를차지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이금융및실물부문모두에서세계경제에서수행하는역할이확대되고, 금융부문의개방및개혁을국가핵심전략으로추진중에있음을감안할때위안화의위상은더욱더제고될가능성이크다. 중국은장기간안정적이고높은수준의경제성장을이룩했고, 대외무역및투자확대등을통해글로벌경제에대한영향력을확대해 8) SWIFT, RMB Monthly Tracker(http://www.swift.com/products-services/renminbi-reports, 검색일 : 2014. 7. 6)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41
나가고있다. 또한자본시장의점진적개방, 자본거래ㆍ환율ㆍ금리자유화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역내외의원활한위안화자금흐름을위한제도적환경을완비해나가고있다. 이러한사실은글로벌금융시장에서위안화에대한수요증가를견인할것이고, 현재와같은속도로국제화가가속화된다면아시아국가의통화중국제통화로인식되었던엔화의영향력을추월하는것은물론, 미달러화와유로화에이어세계 3대결제통화로등극하는것은시간문제일것이다. 한편 2014년 6월초달러당 6.13위안을기록하면서위안 / 달러는 2014 년들어최고치를기록한바있다. 이는위안화가치가연초대비 1.22% 평가절하된것으로미국의양적완화축소, 최근중국의경기둔화우려확산등에따른결과이다. 위안화절하와원화가치절상이맞물리면서원 / 위안화환율은 9.3% 절상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대 ( 對 ) 중국수출기업의채산성악화와우리나라수출의 1/4을담당하고있는대중수출의둔화를초래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수출및환율관련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위안화환율이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고볼수있다. 그림 2-16. 위안화환율추이 그림 2-17. 중국실질실효환율추이 250 원 / 위안 ( 좌 ) 위안 / 달러 ( 우 ) 10 140 ( 기준 : 2005 년 =100) 200 8 120 150 6 100 100 4 80 50 2 60 0 0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40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2014. 10. 2).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2014. 10. 2). 42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나. 엔화 1980년대미국은쌍둥이적자로인한대외채무가급증하자대규모대미 ( 對美 ) 무역흑자를기록했던일본에금융시장개방과함께엔화의국제화를요구하였다. 그러나그당시일본은자국내금융정책의혼란을우려하여미온적으로대처하였고엔화의국제화는가시적인성과를보이지못했다. 이후 1997년아시아외환위기를겪으면서아시아지역의역내금융협력차원에서엔화의국제화를다시추진하였지만일본의경기침체가장기화되자엔화에대한신뢰도저하로답보상태에있는실정이다. 일본역시경기침체를타개하기위해적극적인양적완화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이에따라엔저현상은지속되고있다. 2012년 9월이후엔화약세는주기적으로발생하면서 2014년 1월까지 15개월동안달러화대비약 36% 절하된바있고, 2014년하반기이후 2개월사이달러화대비 7% 추가절하되면서엔저현상의장기화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미국의경기회복가시화로미ㆍ일간금리격차가확대되고있고미연준 (FRB) 과유럽중앙은행 (ECB) 의통화정책차별화로인해달러화강세ㆍ유로화약세가지속되면서엔화의상대적약세도지속된데기인한다. 뿐만아니라현재는 4월소비세인상단행이후경기회복세및물가상승률이둔화되면서추가확장적통화정책에대한요구가확산되고있는상태이다. 특히우리나라수출상위 100대품목 (HS 6단위기준 ) 중일본의상위 100대품목과중복되는품목이 55개나되며, 이품목이우리나라총수출의 54% 를차지하는사실은일본과우리나라의수출경합도가매우높아대 ( 對 ) 일본수출경쟁력제고는필수적으로염두에두어야함을역설한다.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43
그림 2-18. 엔화환율추이 그림 2-19. 일본실질실효환율추이 ( 기준 : 2005 년 =100) 180 160 엔 / 달러 ( 우 ) 원 /100 엔 ( 좌 ) 1,800 1,600 120 110 140 120 1,400 1,200 100 100 1,000 90 80 60 40 800 600 400 80 70 20 200 0 0 90년 92년 94년 96년 98년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60 50 94년 96년 98년 00년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14년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2014. 10. 2).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2014. 10. 2). 또한우리나라최대수출시장국인중국에서우리나라소비재에대한수입수요가일본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이지속되고있는데, 여기에엔저ㆍ원고현상으로인한가격경쟁력약화는우리나라수출증진에커다란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대 ( 對 ) 일본수출기업의자체적인노력뿐아니라엔화환율변동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반드시행해져야한다고볼수있다. 다. 유로화 유로화는 1991 년네덜란드마스트리흐트에서체결된유럽동맹조약을 통한정치적통합과함께경제적통합 9) 을상징하는결과물이다. 1999 년 9) 통화통합과정은 3 단계로나누어이루어졌는데, 첫번째단계는환율조정메커니즘 (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을통해회원국의통화상호간환율이일정범위내에서변동되도록조정하는것이다. 두번째단계에서는경제수렴조건달성및통화정책시행기구설립이, 세번째단계에서는단일통화정책을수립할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설립이이루어졌다. 4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1월유럽연합 (European Union) 15개국중 12개국의참여로유럽경제통화동맹 (EMU: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이출범했고유로화를도입하였다. 1999년금융회사간에사용되기시작하여 2002년초부터는유로화와개별국통화가함께유통되었고 2002년 3월부터단독으로사용되고있다. 단일통화로서의유로화도입은국가간자금이동비용감소, 환율변동성축소, 투자운용범위확대등의긍정적인효과를가져왔다. 이에따라 1970년대초브레턴우즈체제붕괴이후국제통화질서에변화를가져올수있는가장중요한사건으로지목될만큼향후미달러화의위상을약화시킬수있는주요요인으로부상하였다. 미달러화를대체할수있는기축통화로서의기대감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었고, 특히 2001년부터글로벌금융위기발생전인 2008년초까지미달러화대비지속적인강세를보이며유로화의위상은크게증대되었다. 그러나이후글로벌금융위기기간동안 PI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 등에서극심한재정적자문제가발생하였고국가간이해관계충돌로인해조속한해결방안의마련이어려워지면서유로화의장기존속가능성에대한불신이팽배해졌다. 글로벌금융위기와남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로환율변동성 10) 역시급격히확대되었다. 이후에는유럽은행들의자금상황호전, 재정위기국에대한투자회복등유로존위기가진정되고환율이안정화되면서통화가치에대한신뢰성이어느정도회복되었다. 10) SDR(Special Drawing Rights) 대비환율의월별변화율의연간표준편차기준으로 2007 년 (0.7%) 에비해 2008 년 2.97%, 2009 년 2.52% 로높은변동성을기록하였다.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45
그림 2-20. 달러 / 유로환율추이 그림 2-21. 유로실질실효환율추이 ( 기준 : 2005 년 =100) 2 달러 / 유로 ( 좌 ) 원 / 유로 ( 우 ) 2,500 140 1.6 2,000 120 1.2 1,500 100 0.8 1,000 80 0.4 500 60 0 95 년 97 년 99 년 01 년 03 년 05 년 07 년 09 년 11 년 13 년 0 40 95년 97년 99년 01년 03년 05년 07년 09년 11년 13년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2014. 10. 2). 자료 : Bloomberg DB( 검색일 : 2014. 10. 2). 최근유럽중앙은행 (ECB) 의지속적인통화완화조치행보와미국의경기회복및양적완화종료에따른금리정책의변화등은유로화약세를견인할것으로보인다. 유로화약세에따른원 / 유로환율하락역시대 ( 對 )EU 수출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으며유로존과의무역규모가계속확대되고있고, 무역결제액중유로화가차지하는비중이엔화비중보다높아지고있는만큼이에대한대비책마련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라. 최근수출관련세계경제리스크및평가우리나라수출과관련한세계경제리스크를크게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과관련지어살펴보면이국가들의통화별환율을반드시고려해야하는이유가분명히나타난다. 먼저 2014년부터개시된미연준 (FRB) 의양적완화축소와관련하여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살펴보면, 전자는이러한축소조치가최근미국경제의회복세를입증하고, 경기회복에힘입어재화및서비스에대한수요가확대될경우국제교역확대로이어 4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질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출구전략으로인해그동안신흥국시장에유입된대규모글로벌유동성이선진국으로회귀될가능성이높고이에따라신흥국의금융시장불안및경기침체가능성역시배제할수없다. 이미연초미국의출구전략이본격화되자신흥시장의환율및주식시장변동성이크게확대된바있으며, 특히장기간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는등경제펀더멘털이취약한인도, 인도네시아, 터키를중심으로한자본유출및금융시장불안가능성이높게평가된다. 2013년기준우리나라의대 ( 對 ) 신흥시장 (30개국) 수출이총수출의 52% 를차지하고있는사실은신흥시장국의경제상황역시중요한고려대상이라고볼수있기때문에미국의양적완화축소로인한금융시장변동성확대가신흥국에주는부담을리스크요인이라볼수있다. 일본의경우앞서간략히언급하였지만소비세인상이후가계소비지출감소, 경기회복세와물가상승둔화현상이발견되자소비세인상이중장기적인소비위축리스크라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가계소비지출은소비세인상직후 2014년 5월전년동월대비 8.0% 감소한바있고, 2014년 2분기일본의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0.1% 로전기의 3.0% 에비해큰폭으로하락하였으며소비세율인상효과 (+2% 포인트 ) 를제거한소비자물가상승률은여전히일본은행의정책목표인 2% 에미달되는수준이다. 뿐만아니라미국의점진적인금리인상이예상되는바국채이자부담급증에양적완화로대응할수도있기때문에향후일본은행이완화적통화정책기조를유지할가능성이높다고평가할수있다. 이는엔저현상이예상보다장기간지속될경우우리나라대일 ( 對日 ) 수출경쟁력저하는물론환율방향성예측에대한혼란을가중시켜적절한정책대응을어렵게만들수도있다.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47
유로지역의경우재정건전화노력, 구조조정, 완화적인통화정책등에힘입어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는있지만저물가현상이나타나고있어실질금리상승에따른부채부담증가, 소비및투자부진등에따른경기침체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커지고있다. 이는유럽중앙은행이추가적인통화완화조치를수단으로활용할가능성을높이고, 이에따른유로화약세는우리나라의대 ( 對 )EU 수출에장애물로작용할것이다. 마지막으로중국의경우 2014년 1분기경제성장률이전년동기대비 7.4% 를기록하면서 5분기만에최저치를기록하면서성장세둔화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다. 중국의경기둔화는대 ( 對 ) 중국수출비중이높은우리나라는물론이고대 ( 對 ) 중국원자재및에너지수출비중이높은신흥시장의부진, 나아가신흥국경제성장세둔화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리스크요인이라볼수있다. 대외지향형개방경제를추구하는우리나라에환율은중요한정책변수라는것은주지의사실이고이상의리스크요인들을보면결국환율과연결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동안은원 / 달러환율이주된분석대상이되었으나 2장에서살펴본수출과관련된세계경제변화에도나타나듯유로지역, 일본, 중국의통화가치와관련된환율이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력은지대하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4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제 2 장우리나라수출과관련된대외환경의변화 49
1. 서론 유로화의영향력이 2000년대이후실제로통용되기시작하면서커지고있다. 2000년대이전까지는달러화를압도적으로사용하였으나점차그러한경향에서벗어나고있다. 그리고이러한경향은앞으로도더욱강화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는중국, 일본과유럽의경제가성장하면서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이국가들의비중이커지게되므로이국가들과의무역도커지게되었기때문이다. 이들은자국통화인위안화, 엔화와유로화의사용이커지길바라기때문에무역거래시자국통화가거래되도록유도한다. 따라서결제통화로이국가들의통화가점차많이사용되는것이다. 과연어떠한통화를결제통화로정하는가는무역을수행함에서매우중요한문제이다. 결제통화를무엇으로결정하는가에따라서환위험의크기가달라지는데그이유는계약이이루어진후실제로결제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통상수개월의기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경우자국통화가결제통화로사용된다면환위험이사라지게되고그영향으로인하여외국과의무역과투자가증가하게된다. 무역과투자의증가는자국소비자의잉여를증가시킬뿐만아니라경제성장에도도움이된다. 또한무역을하는국가와결제한통화대비환율이어떻게되는가가실제로무역을하는기업의수익에도큰영향을준다. 11) 2000년대이후결제통화로달러화위주에서유로, 엔, 위안등으로다양화되면서우리나라무역에미치는원 / 위안, 원 / 엔, 원 / 유로환율의영향력이커지게된것이다. 12) 11) 자세한내용은강삼모 (2014) 를참고. 5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우리나라는무역의존도가 GDP 대비 100% 가넘는소국개방경제의모습을띠고있다. 이러한소국개방경제는일반적으로해외충격에민감한모습을보이는성향을나타낸다. 특히환율이변하게되면결국우리나라의무역이영향을받게되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이클수밖에없다. 지금까지대부분의연구들은원 / 달러환율이변할경우우리나라의무역수지와경제성장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에집중해왔다. 그러나최근에는원 / 위안, 원 / 엔, 원 / 유로등이들주요통화대비환율의영향력이커지게되었다. 왜냐하면중국, 일본및유럽의경제력이커지고이국가들과의무역및투자가커지면서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이커졌기때문이다. 따라서주요통화대비환율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어떠한영향력을보이는지를세밀하게연구할필요성이있다. 본연구의순서는다음과같다. 2절에서는우리나라환율과무역의관계에대한기존연구를정리해본다. 3절에서는환율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을실시해확인해본다. 환율로원 / 달러, 원 / 엔, 원 / 위안, 원 / 유로환율을사용해본다. 무역수지도산업별로세분화하여각환율이산업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이어떻게다른지를비교해본다. 또한지역별로미국, 유럽, 중국, 일본으로분류해해당지역의무역수지에미치 12) 한편정부입장에서는자국통화가결제통화로사용되는경우국제세뇨리지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일반적으로모든국가는통화를발행하는데정부입장에서는통화는일종의채무이며인플레이션으로인하여통화가치가하락하게되면채무가감면되는효과를얻을수있게된다. 이러한효과가세뇨리지효과인데기축통화를발행하는국가는이러한효과를국제적으로누릴수있게된다. 왜냐하면전세계국가들이결제또는외환보유액의목적을위해서특정국가의통화를비축하는경우세계인플레이션으로인하여해당통화의실질가치가떨어지게된다. 특히일본의경우 1980 년대이후아시아국가에차관을엔화로제공하면서일본과의무역에사용하도록유도하기도하였다. 최근에는중국이위안화사용의확대를위하여이와비슷한정책을펴기도한다.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51
는영향도차별성이있는지를확인한다. 4 절에서는결론및정책적시사 점을도출해본다. 2. 환율의영향에대한기존연구 환율이절하하게되면일반적으로무역수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13) 반대의경우는무역수지에악영향을미치게된다. 환율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는지금까지많이이루어져왔다. 먼저강삼모 (2003) 는원 / 달러환율과엔 / 달러환율이무역수지및우리나라경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는실증분석방법으로 VAR 충격반응분석및분산분해분석을이용했다. 그의연구를살펴보면우리나라는원 / 달러환율뿐만아니라엔 / 달러환율에의해서도큰영향을받는것을알수있었다. 특히 1997년외환위기이후엔 / 달러환율의절하는우리나라산업생산에악영향을미치는경향이강화되었음을강조하였다. 그런데 2001 년이후무역수지는원ㆍ달러환율에큰영향을받지않아, 대규모의외환시장개입비용을지급해서원ㆍ달러환율의가치상승을막는것은비효율적이라고주장하였다. Kang, Kim and Wang(2005) 도엔 / 달러환율이우리나라무역수지및산업생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바있다. 그들의연구에따르면일본은우리나라의주요수출상대국이자수입상대국임을강조하면서엔 / 달러환율이큰영향을미치게된다고설명하였다. 13) 마셜ㆍ러너조건에따르면수출에대한가격탄력성과수입에대한가격탄력성의합이 1 이넘는경우환율절하는무역흑자를유발하게된다. 52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그들은엔 / 달러환율의절하는세가지측면에서국제수지에영향을미친다고설명하였다. 첫째, 무역경쟁국의지위에서오는영향이다. 한국과일본은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산업등주요수출산업이겹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엔 / 달러환율의절하로일본기업의가격경쟁력이좋아지면미국등제3의수출대상국에서한국의수출이감소할가능성이크다. 둘째, 무역상대국의관계에서오는영향이다. 일본은한국에제2의수입상대국이자제3의수출상대국이다. 그런데엔 / 달러환율의절하는한ㆍ일간무역수지에악영향을미치게된다. 셋째, 일본은한국에있어주요자본투자국이다. 따라서엔 / 달러환율의절하로일본의자금력이약화되면한국으로의자본투자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 Kang, Kim and Wang(2005) 은엔 / 달러환율이국제수지에미치는영향은앞에서설명한세가지힘의합에의해서결정된다고주장하였다. 엔 / 달러환율이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는그후에도계속되었다. 안순권 (2007) 은엔 / 달러환율이우리나라기업의수출뿐만아니라채산성에매우큰영향을미친다고설명하였다. 그리고주원, 조규림 (2013) 은우리나라수출을산업별로분류하여엔 / 달러환율의영향이어떻게다른지를비교하였다. 또한 Ree and Chio(2014) 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원 / 엔환율이우리나라수출에미치는영향이달라졌는지를살펴보았다. 이재랑, 이병창 (2005) 은업종별실질실효환율을이용하여우리나라가격경쟁력이어떻게변하는지를분석하였다. 그들의연구에따르면제조업업종별가격경쟁력에대해서명목환율은업종별로다른영향력을나타내었다. 이러한현상은명목환율대신실질실효환율을사용해분석할경우도비슷하게나타났다. 특히산업별실질실효환율은외환위기전에는비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53
슷한움직임을보였으나외환위기이후에는큰차이를나타냈다고주장하였다. 또한허인, 강은정 (2013) 은원고ㆍ엔저현상이우리나라수출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이들은원화가강세를보이는경우수입을증가시켰다고주장하였다. 그런데엔화가약세인경우에는우리나라의수출과수입을모두감소시켰다고설명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기업이수익을내기위해서는비용절감을위해서노력해야하며외환당국은환율의변동성을줄이기위해서노력해야한다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한편환율의방향성뿐만아니라환율의변동성도무역과무역수지에영향을준다. 이와관련된연구도많이진행되어왔다. Chowdhury(1993), Cushman(1988), Kenen and Rodrik(1986) 는 G7 국가를위주로한선진국을대상으로실증분석을수행하였다그들은환율변동성이무역에악뚜렷이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였다. Baak(2004) 의경우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14개국가를대상으로분석한바있다. 그는무역상대국간의환율변동성이커지면수출이감소한다고주장하였다. 한편강삼모ㆍ이창수 (2005) 는환율변동성을달러화에대한수출국통화의대미환율변동성과수입국통화의대미환율변동성으로각각분리하여분석하였다. 그들은 52개국을대상으로패널분석을실시하였는데, 수입국과수출국통화의대미환율변동성은지역에따라다소차이가있었다고주장하였다. 그런데모두수입에악영향을미치는공통점이있었다고설명하였다. 환율변동성은무역규모자체를줄이는것뿐만아니라무역수지에도영향을준다. 최봉호, 이재득 (2006) 은환율변동성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서실증분석을수행하였는데, 환율변동성이커지면무역수지가악화된다고밝혔다. 김종구 (2007) 는환율로실질실효 5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환율을사용하여변동성을계산한후실증분석에적용하였다. 그는실질 실효환율변동성이우리나라상품수지에는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 을보여주었다. 반면에여행수지에는악영향을미친다고설명하였다. 3. 실증분석 본절에서는환율이우리나라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을통해서살펴본다. 환율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은전통적으로흥미있는주제이다. 본연구에서는보다다양한환율을사용하고, 무역수지도산업별, 지역별로분리하여다양한측면에서분석해보려한다. 실증분석방법으로는 VAR 충격반응분석과분산분해분석을이용해본다. 이방법을이용하여우리는구체적으로세가지측면에서실증분석을수행해분석한다. 첫째, 원 / 달러환율, 원 / 유로환율, 원 / 엔환율, 원 / 위안환율등이우리나라총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실증분석을수행한다. 둘째, 무역수지를산업별로분리하여산업에따라어느환율의영향력이큰지를확인해본다. 셋째, 무역수지를지역별로분류하여어느환율의영향력이큰지를분석해본다. 실증분석을위한변수는 IFS와 Bloomberg 등에서추출한다. 해외충격을대표하는변수로미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중국 GDP를사용하고, 한국 GDP, 환율, 무역수지를포함하여분석한다. 분석기간은 2001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를채택한다. 14) 14) 분석기간이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와 2010 년유럽재정위기기간을포함하여분석결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55
표 3-1. ADF 검정 ADF 검정 U.S. GDP 로그값 -0.38 U.S. GDP 로그차분값 -4.88** 한국 GDP 로그값 -1.68 한국 GDP 로그차분값 -4.55** 유럽 GDP 로그값 -2.01 유럽 GDP 로그차분값 -4.13** 일본 GDP 로그값 -1.84 일본 GDP 로그차분값 -5.10** 중국 GDP 로그값 -0.92 중국 GDP 로그차분값 -2.92* 명목실효환율로그값 -1.89 명목실효환율로그차분값 -5.28** 원 / 달러환율로그값 -2.41 원 / 달러환율로그차분값 -5.12** 원 / 유로환율로그값 -2.83 원 / 유로환율로그차분값 -5.99** 원 / 엔환율로그값 -1.30 원 / 엔환율로그차분값 -5.63** 원 / 위안환율로그값 -1.87 원 / 위안환율로그차분값 -4.81** GDP 대비무역수지 -3.64** GDP 대비무역수지차분값 -5.88** GDP 대비한ㆍ미간무역수지 -2.97* GDP 대비한ㆍ미간무역수지차분값 -8.14** GDP 대비한ㆍ유로간무역수지 -1.55 GDP 대비한ㆍ유로간무역수지차분값 -9.84** GDP 대비한ㆍ일간무역수지 -2.20 GDP 대비한ㆍ일간무역수지차분값 -4.29** GDP 대비한ㆍ중간무역수지 -0.72 GDP 대비한ㆍ중간무역수지차분값 -10.36** 주 : *, **, *** 는 10%, 5% 와 1% 유의수준을나타내는데, 각각의기준값은 -2.59, -2.91, -3.59이다. 과가평상시와다른모습을보일수있다. 따라서금융위기와재정위기전후기간을포함한특정기간의특징을분석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5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변수들이안정적인지못한상태에서회귀분석을실시하면가성회귀의가능성이존재하므로이를확인하여야한다. 따라서각변수의안정성을검정하기위해서 ADF(Augmented Dickey-Fuller) 검정을실시하였다. ADF 검정을실시할때 GDP, 환율등은로그변수로전환하였고, 각무역수지는한국 GDP로나누어사용하였다. [ 표 3-1] 은안정성검정의결과를보여준다. 대부분의변수는수준변수상태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안정적이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차분변수로만들경우는모두안정적으로나타났다. VAR 모형은서로영향을주고받는시계열변수들사이에서어떠한충격이있었을경우각변수의동태적인반응은어떠한지알기위해서주로사용되는분석이다. VAR 모형에서는각변수들의관계를구조적인모형을만들어취급하지않고, 각내생변수들이모든내생변수들의시차변수의함수로간주한다. VAR 모형을수식으로살펴보면 [ 식 3-1] 과같이표현할수있다. [ 식 3-1] 는 t기의내생변수들로구성된벡터이고, 는 t기의외생변수로이루어진벡터이다. 과 는각각 t-1기와 t-p기의경우를나타낸다. 그리고,..., 는추정되어야할계수들로이루어진행렬을나타낸다. 그리고 는자신의시차변수와우측에포함된변수들에상관되지않은 innovations으로구성된벡터를나타낸다. VAR 모형에서 i번째변수에대한충격은 i번째변수에만영향을주는것이아니라모형의동태적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57
인구조를통해서모든내생변수에영향을미치게된다. VAR 모형에서의충격반응분석이란특정변수의 innovations 충격이있을경우각내생변수들의반응을동태적으로표현해준다. 15) 본연구에서는환율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서상수항을외생변수로취급하고나머지변수를내생변수로취급하여 VAR 충격반응분석을실시한다. 16) VAR 충격반응분석에포함된각변수가안정적이지못한경우안정적으로만들기위해서전년동기자료에대한변화율또는차이로전환하였다. GDP는전년동기대비경제성장률, 환율은전년동기대비환율변화율로전환하였고, 무역수지는 GDP로나눈후전년동기대비변화로전환하였다. VAR 충격반응분석을실행할경우 Pesaran and Shin(1998) 에의해서고안된일반화된충격 (Generalized Impulses) 를사용한다. cholesky 분해를실시한후사용되는충격반응분석은잔차 (innovations) 사이의상관관계를제거하는데도움을준다. 그런데이경우변수의순서에따라서실증분석결과가달라지는경우가있어혼란을주기도한다. 일반적으로외생성이더강한변수를앞에두고분석을실시해야하지만어느변수가외생성이강한지판단하기어려운경우도많기때문이다. 15) VAR 모형및 VAR 충격반응분석에대해자세한설명은 Hamilton(1994) 을참고할것. 16) 한편 VAR 충격반응분석을실시하기에앞서해당변수들이공적분관계를지니는지여부를분석하는것이일반적이다. 만약분석대상에포함된개별변수들이안정적이지못하지만변수들의선형결합이안정적일경우해당변수들은공적분관계가있다고볼수있다. 공적분관계를이루는변수들은서로장기적으로중요한관계가있는것이다. 그런데공정분검정은각변수들의시계열이장기간확보될경우분석할수있는것이다. 변수들의시계열이길지않음에도불구하고공적분검정을실시하면기간ㆍ변수선택등에대한약간의변화에도분석결과가크게달라져신뢰성을상실하는경우가많다. 본연구에서는 2001년 1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의기간을대상으로분석하고있다. 따라서분석기간이길지않아공적분관계가성립하는지여부는분석하지않는다. 5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Pesaran and Shin(1998) 에의해서고안된일반화된충격 (Generalized Impulses) 은잔차사이의상관관계를없애는동시에변수의순서에관계없이동일한결과를얻게되는장점이존재한다. 한편시차는 Schwartz 기준을사용하여선택하였다. VAR 모형에서의충격반응분석결과는 [ 그림 3-1] ~ [ 그림 3-9] 에나타냈다. [ 그림 3-1] 은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총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환율로원 / 달러환율, 원 / 유로환율, 원 / 엔환율과원 / 위안환율을각각사용하였다. 먼저 [ 그림 3-1-1] 은원 / 달러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총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충격이발생한 3 분기후 0.007 상승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였다. 원 / 달러환율의상승은우리나라무역수지에도움이된다는것을알수있었다. [ 그림 3-1-2] 는원 / 유로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충격이발생한뒤 4분기후에 0.005 증가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였다. [ 그림 3-1-3] 은원 / 엔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충격이발생한뒤 4분기후에 0.006 증가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였다. [ 그림 3-1-4] 는원 / 위안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충격이발생한뒤 3분기후에 0.005 증가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였다. 네가지환율중가장큰영향을미치는환율은예상대로원 / 달러환율이었다. 그다음으로는원 / 엔환율이었고원 / 위안환율과원 / 유로환율은비슷하였다. [ 그림 3-2] ~ [ 그림 3-5] 는무역수지를산업별로분류하여분석한결과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59
이다. 먼저 [ 그림 3-2] 는각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 1차산업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원 / 달러환율, 원 / 유로환율, 원 / 위안환율은 1차산업무역수지에영향을미쳤으나원 / 엔환율은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 그림 3-3] 은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경공업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원 / 달러환율, 원 / 엔환율, 원 / 위안환율은경공업무역수지에영향을미쳤으나원 / 유로환율은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 그림 3-4] 는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 IT 산업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원 / 유로환율, 원 / 위안환율은 IT 산업무역수지에영향을미쳤으나원 / 달러환율과원 / 엔환율은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 그림 3-5] 는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중공업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네가지환율모두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을알수있었다. [ 그림 3-6] ~ [ 그림 3-9] 는무역수지를지역별로분류하여분석한결과이다. 먼저 [ 그림 3-6] 은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대미국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네가지환율모두영향을미쳤음을알수있다. [ 그림 3-7] 은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대유럽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원 / 달러환율, 원 / 엔환율과원 / 위안환율은영향을미쳤으나원 / 위안환율은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 그림 3-8] 은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대중국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네가지환율모두대중국무역수지에영향을미쳤다. [ 그림 3-9] 는환율의 1표준편차충격이발생한경우대일본무역수지의반응을나타낸다. 네가지환율모두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6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 표 3-2] 는환율상승이산업별ㆍ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을정리한것이다. 지금까지살펴본 VAR 충격반응분석의결과를요약한것이다. 숫자의의미는환율이특정무역수지에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을가지면서가장크게영향을미친시기의값을적어놓은것이다. 빈칸으로존재하는경우는환율이영향을미치지못했다는의미이다. 원 / 달러환율은총무역수지, 1차산업무역수지, 경공업무역수지, 대미국무역수지, 대유럽무역수지와대중국무역수지등아홉가지경우에서여섯가지경우에영향을미친것을알수있다. 원 / 유로환율은총무역수지, 1차산업무역수지, IT 산업무역수지, 대미국무역수지와대중국무역수지등아홉가지경우에서다섯가지경우에영향을미친것을알수있다. 원 / 엔환율은총무역수지, 경공업무역수지, 대미국무역수지, 대유럽무역수지와대중국무역수지등아홉가지경우에서다섯가지경우에영향을미친것을알수있다. 원 / 위안환율은총무역수지, 1차산업무역수지, IT 산업무역수지, 경공업무역수지, 대미국무역수지, 대유럽무역수지와대중국무역수지등아홉가지경우에서일곱가지경우에영향을미친것을알수있다. 네가지환율중특정무역수지에영향을미친경우는원 / 위안환율이가장많은일곱가지경우였다. 원 / 달러환율은원 / 위안환율에비해서한가지적은여섯가지경우에영향을미쳤다. 그러나원 / 달러환율은특정무역수지에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면서영향을미칠경우네가지환율중가장큰영향을미친경우가많았다. 종합적으로살펴볼때원 / 달러환율, 원 / 위안환율과원 / 엔환율이비슷한영향을미쳤으며원 / 유로환율이그다음수준으로정리할수있다.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1
그림 3-1. 환율이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12 그림 3-1-1. 원 / 달러환율.010 그림 3-1-2. 원 / 유로환율.008.008.006.004.004.000.002 -.004.000 -.002 -.008.012.010.008.006.004.002.000 -.002 -.0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림 3-1-3. 원 / 엔환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004.010.008.006.004.002.000 -.002 -.0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림 3-1-4. 원 / 위안환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림 3-2. 환율이 1 차산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15 그림 3-2-1. 원 / 달러환율.015 그림 3-2-2. 원 / 유로환율.010.010.005.005.000.000 -.005 -.005 -.010 -.010 -.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015 그림 3-2-3. 원 / 엔환율.015 그림 3-2-4. 원 / 위안환율.010.010.005.005.000.000 -.005 -.005 -.010 -.010 -.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62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그림 3-3. 환율이경공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016 그림 3-3-1. 원 / 달러환율.0012 그림 3-3-2. 원 / 유로환율.0012.0008.0008.0004.0000.0004.0000 -.0004 -.0004 -.00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0008 1 2 3 4 5 6 7 8 9 10 11 12.0016 그림 3-3-3. 원 / 엔환율.0016 그림 3-3-4. 원 / 위안환율.0012.0012.0008.0008.0004.0004.0000.0000 -.0004 -.0004 -.00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00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림 3-4. 환율이 IT 산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05 그림 3-4-1. 원 / 달러환율.006 그림 3-4-2. 원 / 유로환율.004.004.003.002.001.000.002.000 -.002 -.001 -.004 -.002.004.003.002.001.000 -.001 -.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림 3-4-3. 원 / 엔환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006.005.004.003.002.001.000 -.001 -.002 -.0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림 3-4-4. 원 / 위안환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3
그림 3-5. 환율이중공업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15 그림 3-5-1. 원 / 달러환율.016 그림 3-5-2. 원 / 유로환율.010.012.005.008.000.004 -.005.000 -.010 -.004 -.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008 1 2 3 4 5 6 7 8 9 10 11 12.015 그림 3-5-3. 원 / 엔환율.015 그림 3-5-4. 원 / 위안환율.010.010.005.005.000.000 -.005 -.005 -.010 -.010 -.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림 3-6. 환율이미국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그림 3-6-1. 원 / 달러환율 그림 3-6-2. 원 / 유로환율.004.0025.003.002.0020.0015.0010.001.0005.000 -.001.0000 -.0005 -.0010 -.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0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004 그림 3-6-3. 원 / 엔환율.003 그림 3-6-4. 원 / 위안환율.003.002.002.001.000.001.000 -.001 -.001 -.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64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그림 3-7. 환율이유럽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04 그림 3-7-1. 원 / 달러환율.0020 그림 3-7-2. 원 / 유로환율.003.0015.002.0010.001.0005.000.0000 -.001 -.0005 -.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0010 1 2 3 4 5 6 7 8 9 10 11 12.004 그림 3-7-3. 원 / 엔환율.003 그림 3-7-4. 원 / 위안환율.003.002.002.001.000.001.000 -.001 -.001 -.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림 3-8. 환율이중국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05.004.003.002.001.000 -.001 -.002 -.003.005.004.003.002.001.000 -.001 -.002 -.003 그림 3-8-1. 원 / 달러환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림 3-8-3. 원 / 엔환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004.003.002.001.000 -.001 -.002.005.004.003.002.001.000 -.001 -.002 -.003 그림 3-8-2. 원 / 유로환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림 3-8-4. 원 / 위안환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5
그림 3-9. 환율이일본과의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0010 그림 3-9-1. 원 / 달러환율.0015 그림 3-9-2. 원 / 유로환율.0005.0010.0000 -.0005 -.0010.0005.0000 -.0005 -.0010 -.0015 -.0015 -.0020.0025.0020.0015.0010.0005.0000 -.0005 -.0010 -.0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림 3-9-3. 원 / 엔환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 점선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자료 : 저자계산. -.0020.0020.0015.0010.0005.0000 -.0005 -.0010 -.0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림 3-9-4. 원 / 위안환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 3-2. 환율상승이산업별ㆍ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원 / 달러환율 원 / 유로환율 원 / 엔환율 원 / 위안환율 무역수지 0.007 0.005 0.006 0.005 1차산업무역수지 0.007 0.006 0.007 경공업무역수지 0.001 0.0009 0.001 IT 산업무역수지 0.002 0.002 중공업무역수지대미국무역수지 0.0022 0.0013 0.0022 0.0020 대유럽무역수지 0.0022 0.0019 0.0018 대중국역수지 0.0030 0.0019 0.0029 0.0029 대일본무역수지 주 : 1) 숫자는 5%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유의성이존재하면서가장큰영향을미쳤던시기의수치이다. 2) 숫자가없는경우는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친기간이존재하지않음을의미한다. 자료 : 저자계산. 66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표 3-3. 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표 3-3-1. 원 / 달러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달러총한국 GDP 환율무역수지 1 0.02 0.02 1.66 0.47 0.27 5.61 0.02 91.96 2 0.02 1.70 1.44 1.99 1.67 9.38 3.12 80.70 3 0.02 3.74 1.20 5.55 4.69 11.83 5.80 67.19 4 0.02 4.60 1.00 7.90 7.46 11.86 5.88 61.30 5 0.03 4.59 0.87 8.44 8.84 10.90 5.09 61.28 6 0.03 4.37 0.80 8.20 9.12 10.10 4.91 62.50 7 0.03 4.24 0.77 7.90 8.97 9.71 5.46 62.94 8 0.03 4.18 0.76 7.83 8.83 9.59 6.24 62.57 표 3-3-2. 원 / 유로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유로총한국 GDP 환율무역수지 1 0.00 0.86 0.69 0.32 0.07 0.64 0.00 97.42 2 0.01 5.34 0.56 0.64 0.90 1.91 4.82 85.83 3 0.01 9.27 1.03 1.70 2.34 4.05 9.39 72.22 4 0.01 10.58 1.57 2.55 3.30 6.42 10.09 65.49 5 0.01 10.39 1.82 2.85 3.50 8.52 9.12 63.81 6 0.01 9.92 1.81 2.79 3.35 10.21 8.68 63.25 7 0.01 9.58 1.74 2.67 3.22 11.45 9.12 62.22 8 0.01 9.37 1.77 2.70 3.24 11.21 9.83 60.88 표 3-3-3. 원 / 엔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엔환율 한국 GDP 총무역수지 1 0.01 0.79 0.60 0.06 0.12 4.06 0.05 94.32 2 0.01 3.74 0.45 0.81 0.77 6.21 4.00 84.01 3 0.01 5.78 0.48 2.34 1.61 9.63 7.18 72.98 4 0.02 5.97 0.43 3.38 2.22 13.32 6.90 67.79 5 0.02 5.36 0.46 3.53 2.41 16.09 6.26 65.89 6 0.02 4.81 0.95 3.26 2.33 17.54 7.54 63.56 7 0.02 4.47 1.97 3.03 2.18 17.93 10.12 60.29 8 0.02 4.24 3.29 3.00 2.08 17.70 12.38 57.31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7
표 3-3. 계속 표 3-3-4. 원 / 위안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위안환율 한국 GDP 총무역수지 1 0.01 0.23 0.81 0.18 0.17 2.08 0.06 96.47 2 0.01 1.96 0.61 1.34 1.34 3.55 4.20 87.00 3 0.01 3.16 0.55 4.06 3.99 5.62 7.35 75.28 4 0.01 3.23 0.47 6.10 6.80 7.17 7.28 68.94 5 0.02 2.85 0.42 6.62 8.43 7.76 6.27 67.64 6 0.02 2.57 0.45 6.35 8.89 7.76 6.18 67.80 7 0.02 2.45 0.57 6.01 8.78 7.58 7.05 67.56 8 0.02 2.40 0.74 5.93 8.58 7.43 8.16 66.77 자료 : 저자정리. 표 3-4. 1 차산업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표 3-4-1. 원 / 달러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달러환율 한국 GDP 1차산업무역수지 1 0.01 4.79 0.09 1.60 0.16 3.89 1.21 88.25 2 0.01 4.37 0.86 1.80 6.82 4.34 1.19 80.62 3 0.01 5.48 1.60 1.96 8.83 4.10 1.32 76.72 4 0.02 7.57 1.85 2.09 8.38 4.18 1.53 74.40 5 0.02 8.85 1.83 2.13 8.61 4.83 1.62 72.12 6 0.02 9.15 1.79 2.12 9.44 5.41 1.61 70.48 7 0.02 9.09 1.81 2.09 10.05 5.64 1.60 69.72 8 0.02 9.06 1.86 2.09 10.24 5.66 1.61 69.49 표 3-4-2. 원 / 유로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유로환율한국 GDP 1차산업무역수지 1 0.01 6.77 0.06 1.32 0.30 0.40 2.13 89.02 2 0.01 6.22 1.81 1.29 5.93 0.43 1.99 82.33 3 0.02 8.28 2.31 1.58 7.30 0.40 2.14 78.00 4 0.02 10.99 2.20 2.02 6.86 0.50 2.65 74.79 5 0.02 12.22 2.15 2.30 6.82 0.75 2.91 72.84 6 0.02 12.39 2.22 2.39 7.07 1.02 2.92 71.98 7 0.02 12.33 2.30 2.39 7.20 1.20 2.92 71.65 8 0.02 12.35 2.35 2.39 7.21 1.29 2.97 71.44 68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
표 3-4. 계속 표 3-4-3. 원 / 엔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엔환율 한국 GDP 1차산업무역수지 1 0.01 3.84 1.34 2.67 0.80 0.24 1.59 89.52 2 0.01 3.78 2.49 2.56 5.93 3.95 1.80 79.48 3 0.01 6.21 2.89 3.42 7.34 4.31 3.26 72.56 4 0.02 8.58 2.88 4.71 6.98 4.04 4.44 68.37 5 0.02 9.52 2.78 5.55 6.76 4.67 4.70 66.02 6 0.02 9.52 2.73 5.77 6.98 5.83 4.59 64.59 7 0.02 9.37 2.72 5.69 7.29 6.73 4.68 63.52 8 0.02 9.41 2.73 5.65 7.42 7.10 5.01 62.68 표 3-4-4. 원 / 위안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유럽 GDP 중국 GDP 일본 GDP 원 / 위안환율 한국 GDP 1차산업무역수지 1 0.01 3.56 0.24 1.75 0.18 1.15 1.56 91.56 2 0.01 3.21 0.76 1.87 7.73 2.24 1.58 82.60 3 0.01 4.22 1.28 2.20 9.80 2.18 1.85 78.47 4 0.02 5.66 1.59 2.52 9.36 2.46 2.05 76.36 5 0.02 6.35 1.65 2.62 9.70 3.56 2.04 74.08 6 0.02 6.40 1.61 2.57 10.74 4.64 1.98 72.07 7 0.02 6.29 1.60 2.53 11.52 5.16 2.00 70.90 8 0.02 6.27 1.65 2.55 11.78 5.26 2.06 70.42 자료 : 저자정리. 표 3-5. 경공업무역수지를대상으로한분산분해분석 표 3-5-1. 원 / 달러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달러환율 한국 GDP 경공업무역수지 1 0.01 14.12 0.73 9.81 3.11 3.86 0.02 68.35 2 0.01 13.61 1.40 9.47 7.03 2.81 0.87 64.82 3 0.01 12.27 1.98 9.91 8.68 2.22 1.17 63.77 4 0.02 11.25 2.32 10.91 8.99 2.12 1.30 63.12 5 0.02 10.61 2.39 12.26 8.77 2.27 1.40 62.30 6 0.02 10.26 2.30 13.78 8.43 2.40 1.53 61.31 7 0.02 10.12 2.20 15.24 8.13 2.40 1.66 60.25 8 0.02 10.14 2.18 16.48 7.89 2.33 1.77 59.21 제 3 장주요통화환율이산업별및지역별무역수지에미치는영향 69
표 3-5. 계속 표 3-5-2. 원 / 유로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DLNGDPJ 원 / 유로환율한국 GDP 경공업무역수지 1 0.01 7.08 2.50 6.30 4.03 0.78 0.36 78.95 2 0.01 5.75 3.80 6.54 9.21 1.92 0.85 71.92 3 0.01 4.58 5.11 7.17 12.42 3.05 0.76 66.91 4 0.02 3.95 6.30 8.04 14.07 4.14 0.65 62.85 5 0.02 3.63 7.24 8.93 14.76 5.21 0.60 59.63 6 0.02 3.44 7.87 9.69 14.91 6.27 0.58 57.23 7 0.02 3.33 8.24 10.21 14.82 7.31 0.57 55.52 8 0.02 3.30 8.43 10.47 14.64 8.31 0.56 54.29 표 3-5-3. 원 / 엔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엔환율 한국 GDP 경공업무역수지 1 0.01 6.67 2.35 7.05 4.15 8.68 0.01 71.09 2 0.01 5.59 3.72 8.32 8.63 12.09 0.17 61.48 3 0.01 4.46 5.38 9.42 11.62 13.90 0.14 55.08 4 0.02 3.83 7.03 10.52 13.26 14.69 0.15 50.52 5 0.02 3.52 8.41 11.59 13.96 15.00 0.21 47.32 6 0.02 3.34 9.38 12.55 14.13 15.16 0.26 45.18 7 0.02 3.24 9.95 13.32 14.06 15.34 0.29 43.80 8 0.02 3.22 10.24 13.84 13.93 15.58 0.30 42.90 표 3-5-4. 원 / 위안환율을사용한경우 ( 단위 : %) 기간 S.E. 미국 GDP 중국 GDP 유럽 GDP 일본 GDP 원 / 위안환율 한국 GDP 경공업무역수지 1 0.01 8.80 1.40 9.75 3.58 7.40 0.00 69.08 2 0.01 7.64 2.63 11.18 8.66 8.08 0.34 61.46 3 0.01 6.45 3.79 12.43 11.83 7.96 0.39 57.15 4 0.02 5.69 4.68 13.73 13.41 7.57 0.38 54.55 5 0.02 5.26 5.18 15.10 14.04 7.20 0.38 52.84 6 0.02 5.02 5.35 16.46 14.21 6.95 0.39 51.62 7 0.02 4.89 5.31 17.72 14.21 6.81 0.41 50.66 8 0.02 4.82 5.20 18.77 14.17 6.77 0.43 49.84 자료 : 저자정리. 70 주요통화대비원화환율변동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