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개요 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이급락하고성장의질적수준도효율성이나자본스톡보다는중간재투입에의존하는후진국형성장구조가지속되고있다 이에따라 인당국민소득도 년 만달러를상회한이후최근에서야선진국기준의하한선이라할수있는 만달러대를간신히넘어있는상황이다 특히 우리가

14-07 호 2014.02.05 소득 4 만불시대조기진입을위한대응전략의모색 - 한국경제의미래와바람직한발전전략에대한경제전문가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개요 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이급락하고성장의질적수준도효율성이나자본스톡보다는중간재투입에의존하는후진국형성장구조가지속되고있다 이에따라 인당국민소득도 년 만달러를상회한이후최근에서야선진국기준의하한선이라할수있는 만달러대를간신히넘어있는상황이다 특히 우리가주춤하는사이신흥공업국들이우리경제를추월하여경제적위상 명목 의세계순위는 년 위를정점으로후퇴하여현재 위에장기간머물러있다 이러한한국경제의 저속주행 문제해결을위한새로운성장모델의필요성에대해서대부분이공감하고있다 특히정부도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 인당국민소득 만달러 잠재성장률 의경제적성과목표하에 경제혁신 개년계획 의수립을서두르고있는상황이다 이에본보고서는 한국경제의미래 와 바람직한경제발전전략 이라는주제에대한경제전문가들의의견을제시하고그의미를분석해봄으로써향후한국경제가나아갈길을모색해보았다 한국경제의미래와바람직한발전전략 년후잠재성장률전망 경제전문가들은 년후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은 대로예측한다 응답자의 가잠재성장률은현재의 수준에서 년후에는 대 응답자평균 로하락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세부구간별로는 대초반 을응답한비율이전체의 로가장높았다 년후국민소득전망 년후 인당국민소득은 만 만 달러로보고있다 응답자의 가 년후 인당국민소득은 만 만달러수준으로전망하고있다 한편 만달러이상을응답한사람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년후한국경제의위상전망 년후한국경제는현재경제력 수준과비슷하거나소폭상승 할것으로전망한다 한국의현경제규모 명목 의세계순위는 위인데 년후에는현재경제력수준 과비슷하거나소폭상승 할것이라는응답이전체의 를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는 경제강국으로진입 이내진입 이 를기록하였다 대내외불안요인전망 한국이경제대국으로부상하는데대외불안요인으로는 금융위기및재정위기등글로벌충격 대내불안요인으로는 투자부진과인구감소에따른성장잠재력저하 를지목한다 대외요인으로는 금융위기및재정위기등글로벌충격 이가장많은 의응답비율을보였으며 대내요인으로는 투자부진과인구감소에따른성장잠재력저하 가다수를차지하였다 경제발전전략패러다임변화가능성전망 대체적으로한국경제가선진국의선도형경제발전전략으로의전환에성공할것으로예측한다 선진국형으로의전략전환이성공할것으로보는응답비율은 를기록하였으며 어려울것으로보는비율은 에그쳤다 - i -

EXECUTIVE SUMMARY 바람직한경제발전전략의중심 향후한국의경제발전전략의중심에대해서성장과분배가 수출과내수가 의비율로나타났다 미래를대비한한국의경제발전전략의우선순위를묻는질문에대하여 성장 분배 로성장이분배를다소상회하였다 한편 수출 과 내수 의비율이거의대등한수준으로조사되었다 정부의역할 정부부문의경제적비중이증가하는것을경계한다 한국의정부지출규모가경제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은선진국보다낮은수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정부부문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 축소 해야한다가 로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현수준유지 까지포함할경우 가최소한현재수준보다더늘어나는것을경계하고있다 주력산업의한계와신성장산업의필요성 현재의주력산업은 년후면한계에봉착할것이기때문에신성장산업발굴이시급하다고보고있다 현재주력산업의한계시점에대해서 년후 를응답한비율이 로다수를차지하였다 또한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우선적으로해야할일은 이라는질문에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가 신성장산업발굴 을응답하고있다 <10 년후잠재성장률전망 > < 추격형전략에서선도형전략으로전환가능여부 > 시사점 설문조사결과를통해본한국경제의도약을위해필요한전략의모습은첫째 성장잠재력을확충하고대외충격에대한내성을길러야한다 둘째 경제강대국으로의발돋움을위해서는남북한경제통합이필요하다 셋째 향후한국경제를이끌고갈경제발전전략에대한논의와의견수렴이요구된다 넷째 공공부문의확대를경계하고민간이중심이되는경제성장이요구된다 다섯째 대규모투자의수요처가되고성장을견인할주력산업의발굴이시급하다 - ii -

개요 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하락과성장의질적수준악화 잠재성장률하락 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 에서 이후 로급락한것으로추정 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 에서이후 수준 까지하락함 년연구원의추정결과에따르면글로벌금융위기이후 년 잠재성장률수준은 이었으나 이번에 년으로확장하여추정 한결과 수준으로평가됨 성장의질적수준악화 효율성이나자본스톡보다는중간재투입에의존하 는후진국형경제성장구조지속 한국의 년대 년 기간동안생산요소중총산출에대한기여 율이가장높은요인은중간재 이며 다음으로자본 노동 의순서이고 총요소생산성 의산출기여율은 에불과함 한편 년의기간동안이탈리아를제외한미국 일본 프랑스 독 일 영국의총요소생산성 의산출기여율평균치는 에달함 < 한국잠재성장률추이 > < 산출에대한생산요소별기여율 (01~05 년, 한국 01~10 년 )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주 중간재 원재료 에너지 서비스 및한국생산성본부 - 1 -

선진국추격의지연과경제적위상의후퇴 선진국추격의지연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 는 년 만달러를상회한이후 년만인 년에서야 만달러대에안착 한국경제가 인당국민소득 만달러를달성 년 만 달러 한이후 만달러시대로완전히진입 년 만 달러 하는데에는 년이소요 이기간중두번의경제충격 외환위기및금융위기 으로 년동안국민소득이후퇴를경험하였는데 이러한충격이없었다면 년내외의기간만에 만달러에서 만달러로진입이가능했을수도있었다고판단됨 이러한국민소득의후퇴는경제성장률보다환율상승에따른효과가지배적이었던것으로평가됨 또한 현재한국의 인당국민소득은약 만 달러내외로추정되며 년경에 만달러시대에진입할것으로전망 되고는있으나 글로벌금융위기및재정위기이후다양한불안요인들로인해 세계경제위기의상시화 가예상되고있고한국경제가가지는높은대외의존도를감안할때 예상치못한글로벌충격으로경제성장률저하나환율상승이재연될경우 만달러시대로의진입이지연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경제적위상의후퇴 한국경제규모 명목 의세계순위는 년 위를정점으로후퇴하여현재 위를기록 한국경제규모 명목 의세계순위는 년 위 세계 비중 에서 년현재 위 세계 비중 로상승 년 위를기록한적도있으나이후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등대규모경제권들이우리를추월하면서 년이후부터현재까지 위를유지함 현대경제연구원 년한국경제 투자활성화를통한성장잠재력복원에주력해야한다 통권 호 년의기간동안에는 년의 인당국민소득수준에미달하였으며 년의기간동안에도 년의 인당국민소득수준에미치지못하였음 예를들어 년의 인당국민소득은 년대비약 가감소하였는데이중명목경제성장률이 의증가효과를가진반면 환율변동은 의감소효과를가짐 현대경제연구원 년한국경제희망요인 경제주평 통권 호 - 2 -

< 한국경제규모 ( 명목 GDP) 세계순위및비중추이 > 자료 년이후는현대경제연구원전망 년이전은한국은행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및 통계를이용한계산 새로운경제발전전략대한필요성증대 한국경제의동력이상실되고정체되고있는상황을탈피하기위해서는기 존의모델과다른새로운경제발전전략이마련되어야할필요성이증대 이에최근정부도한국경제의저성장이고착화되는것을막기위해 국민소득과잠재성장률목표치를제시하였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해 경제혁신 개년계획 과같은새로운전략마련에나서고있음 정부는연초 인당국민소득 만달러 잠재성장률 의경제적목표를제시한바있음 정부의 경제혁신 개년계획 의추진방향은 공공부문개혁 공정한시장경쟁을위한제도개선 내수와수출 서비스업과제조업의균형성장 창의성 시장확대 노동력확보등을통한성장잠재력확충등으로이해될수있음 민간부문에서도이제한국경제에새로운성장전략도입이필요하다는점 에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으나구체적인논의나연구는많지않은상황임 - 3 -

이에본보고서는 한국경제의미래 와 바람직한경제발전전략 이라는주 제에대한경제전문가들의의견을제시하고의미를분석해봄으로써최근의 새로운전략모색움직임에도움이되고자하는목적으로작성되었음 설문조사개요 조사기간 년 월 일 일 조사방법 설문지직접기입식 조사대상 경제전문가 명 정출연 명 민간연 명 협회 단체 명 기타 명 한국경제의미래와바람직한발전전략 설문조사결과 년후한국경제의미래 년후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은 대초반 인당국민소득은 만 만달러 경제규모세계순위는 으로응 답 년후한국의잠재성장률수준을어떻게예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 대 가전체의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 특히 세부구간별로는 대초반 을응답한비율이전체의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대후반 의응답비율이 를기록 응답구간별중위값을돗수로가중평균할경우 년후전체응답자들이예상하는잠재성장률평균치는 로추정 년후예상하는한국의 인당국민소득은 이라는질문에대하여 만 만달러 가가장높은응답비율을기록 다음으로는 만 만달러 만 만달러 의순서로나타남 그러나 만달러이상 을응답한사람은전체조사대상중한명도없는것으로나타남 - 4 -

년후한국경제의모습은어떠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 대하여 현재 경제력수준과비슷하거나소폭상승 할것 이라는응답이전체의 를차지 다음으로 경제강국으로진입 이내진입 현재 경제 력수준보다소폭하락 의순서임 한편 중진국함정에빠진저성장국가로전락 밖 경제대 국으로부상 진입 은소수로나타남 <10 년후잠재성장률전망 ( 설문조사 )> <10 년후한국 1 인당국민소득전망 ( 설문조사 )> 경제대국화를가로막는대내외불안요인 한국이경제대국으로부상하 는데대외불안요인으로는 금융위기및재정위기등글로벌충격 대내 불안요인으로는 투자부진과인구감소에따른성장잠재력저하 를지목 향후한국이경제대국으로부상하는데대외적으로가장큰불안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 금융위기및재정위기등글로벌충격 이가장많이응답 이외 중국경제적영향력확대 와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 도비교적높은응답비율을기록함 반면 일본경쟁력의부활 은소수의의견에그침 - 5 -

향후한국이경제대국으로부상하는데대내적으로가장큰걸림돌은무엇입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 투자부진과인구감소에따른성장잠재력저하 의항목이다수를차지 다음으로 낮은생산성과비효율성 정치 사회불안정 의순서로나타났으며 사회갈등 사회안전망의취약 도 미만의응답비율을기록함 < 경제대국화의대외적걸림돌 ( 설문조사 )> < 경제대국화의대내적걸림돌 ( 설문조사 )> 향후바람직한경제발전전략 대체적으로한국경제가선진국의선도형경제발전전략으로의전환에성공할것으로예측 조사결과 현재한국경제는개도국의추격형경제발전전략에서선진국의선도형경제발전전략을모색중입니다 이에대해어떻게보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가한국의 전략전환이가능할것으로본다 라고응답 반면 아직중진국의입장이기때문에성급한시각이다 라는응답비율은 에그침 - 6 -

정부의역할 정부부문의경제적비중은낮은수준이나약 가현재보 다비중이증가하는것을경계 향후정부부문이경제에서차지하는중장기적인비중은어떤방향으로가 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 축소 해야한다가 로 다수를차지 한편 현수준유지 가 로조사되었으며 확대 해야한다가 로 낮은비율을기록함 응답자의절반이상이정부부문의비중이축소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응답 하고있으며 이를포함하여약 가최소한현재수준보다더늘어나는 것을경계하는것으로나타남 < 추격형발전전략에서선도형발전전략으로전환가능성 ( 설문조사 )> < 향후바람직한정부무문의경제적비중 ( 설문조사 )> 미래를대비한한국의경제발전전략에대해성장과분배중어디에중심을두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 성장 과 분배 가약 의비율로응답 성장 에대한응답비율이 분배 에대한배율을다소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성장과분배가어느정도균형을맞추고있으나성장이더중요하다는시각으로해석될수있음 - 7 -

경제발전전략에대해수출과내수중어디에중심을두어야한다고생각하 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 수출 과 내수 가약 의비율로응답 수출 과 내수 의비율이거의대등한수준으로조사됨 이는두가지로의미로해석될수있는데 수출 과 내수 의균형성장 을도 모해야한다는의미일수도있으나 다른한편으로경제전문가사이에서도 수출 과 내수 중어디에주안점을두 고경제성장을모색해야하는지에대한팽팽한의견대립이존재할수있다 는의미로도해석할수있음 < 향후경제발전전략에서성장과분배의우선순위 ( 설문조사 )> < 향후경제발전전략에서수출과내수의우선순위 ( 설문조사 )> 현재경제성장을견인하는주력산업의한계시점은언제로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하여 년후 를응답한비율이 로다수를차지 한편 이미한계에봉착 되었다고보는시각을가진전문가들의응답비율도 에달하였으며 향후 년후에한계에봉착 할것이라는비율은 년후이상 을응답한비율은 에그침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우선적으로해야할일은 이라는질문에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가 신성장산업발굴 을응답 - 8 -

다음으로 고령화및저출산문제심화방지 투자규제완화및외국인투자유치 수출시장확대 의순서를나타냄 이는성장잠재력확충의 차적인투입요소는노동과자본이나 경제전문가들은보다근본적인요인 즉투자의수요처또는투자동기 에주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주력산업의한계봉착시기 ( 설문조사 )> < 성장잠재력확충방안 ( 설문조사 )> 시사점 첫째 만달러시대로의조기진입을위해서는성장잠재력을확충하고대외충격 에대한내성을길러야한다 설문조사결과를보면많은경제전문가들은한국경제가조로화 로저성장국면이고착화되는것을우려하고있음 설문응답자의 가 년후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을 대 응답자평균 로전망 또한 가 년후 인당국민소득은 만달러대초반수준으로전망하고 - 9 -

있으며 만달러이상에대해서는부정적으로응답 한편가장큰대외불안요인으로는 금융위기및재정위기등글로벌충격 을 지목하고있는데 만달러달성의조기달성을위해서는이러한대외충격에 대한내성강화도필수적임 이를위해서는성장잠재력의원천인투자확대를통한자본확충이시급하며 대외충격이국내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금융및 외환시장안정성을제고시키려는노력도병행되어야할것임 둘째 경제강대국으로의발돋움을위해서는남북한경제통합이필요하다 다수의경제전문가들은한국경제가 년후에도 이내로의진입가능성을높지않다고보고있음 응답자의 가현재경제력 수준과비슷하거나소폭상승 할것으로전망함 나아가응답자의 가 이내로의진입가능성이희박하다고판단함 세기는선진국보다는국토면적과인구규모가큰경제대국이세계경제의중심이될것으로예상됨 년이후한국의경제규모순위가급락한것은러시아 인도 호주 브라질등의대규모경제권에추월당했기때문이며 최근중국은미국과더불어 로일컬어지고있음 따라서한국이경제강대국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남북한경제통합을통한경제규모확대가필수적이며 이를통해투자부진및인구감소문제를완화하고지정학적리스크를해소할수있어야할것임 설문문항중 투자부진과인구감소에따른성장잠재력저하 가경제대국화를가로막는가장큰대내요인으로지목된점을고려하면투자수 - 10 -

요처및노동력의확보를위해경제통합이중요하다고판단됨 또한경제대국화의대외적걸림돌로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 도 비교적높은응답비율을기록하고있어한반도의정치군사적안정도요구됨 셋째 향후한국경제를이끌고갈경제발전전략에대한논의와의견수렴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의과반수이상은한국경제가선진국의선도형경제발전전략으로의전환에성공할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그필요성에대해서도공감하는것으로판단됨 선진국형으로의전략전환이성공할것으로보는응답비율은 를기록하였으며어려울것으로보는비율은 에그침 나아가설문결과를해석하기에따라서는전략전환성공의여부와함께그필요성에대해서도공감대를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됨 그러나구체적각론에서는 성장과분배 간 수출과내수 간에어느쪽을중심으로발전전략을가져가야하는지에대한뚜렷한방향성을확인하기어려움 설문결과바람직한경제발전전략의중심에대해서성장과분배가 수출과내수가 의비율로응답함 이는다시말하면경제발전전략의전환의필요성에는공감하고있으나그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경제전문가들사이에서도의견차이가있는것으로해석됨 따라서향후한국경제를이끌고 세기한국형경제모델 에대한연구및논 의가보다확산되어야할필요성을확인할수있었음 넷째 공공부문의확대를경계하고민간이중심이되는경제성장이요구된다 많은경제전문가들의시각은정부부문의비중이늘어나는것을경계하는것으 - 11 -

로나타남 한국의정부지출규모가경제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이선진국보다낮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 정부부문의비중이 축소 되어야한다는응답비율이 로나타남 또한 현수준유지 도 로조사되어 가최소현재수준보다더늘어나는것을경계하는것으로나타남 기본적으로효율성이높은민간부문이중심이되어경제성장이이루어져야 할것임 다만 재정지출이나재정수입같은정부부문의확대가불가피한경우충분한 설명과이해를통해국가적인공감대를형성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봄 다섯째 대규모투자의수요처가되어경제성장을견인할주력산업의발굴이 시급하다 경제전문가들은현재의주력산업은 년후면한계에봉착할것이기때문에신성장산업발굴이시급하다고판단하고있음 현재주력산업의한계시점에대해서 년후 를응답한비율이 로다수를차지함 또한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우선적으로해야할일은 이라는질문에대하여 조사대상자의 가 신성장산업발굴 을응답하고있음 성장잠재력의원천이투자를통한자본스톡의확충이라는점을감안하면 가장근본적으로는대규모투자가가능한부문이조속히부상해야할것임 제조업부문에서신기술 신성장산업의조기발굴을위한노력도경주해야하지만 아직고도화되지못해오히려잠재적인발전가능성이높은서비스산업내고부가부문에대한적극적인육성노력도경주되어야할것임 - 12 -

별첨 설문조사결과 문 현재한국의잠재성장률수준은약 대중후반수준 선진국들의경우 정도로추정되고있습니다 년후한국의잠재성장률수준을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미만 대초반 대후반 대초반 대후반이상 전체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 단체 기타 문 현재한국의 인당국민소득은약 만 달러수준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년후예상하는소득수준은 만 만달러 만 만달러 만 만달러 만달러이상 전체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 단체 기타 문 년후한국경제의모습은어떠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경제대국으로부상 진입 경제강국으로진입 이내진입 현재 경제력수준보다소폭상승 현재 경제력수준보다소폭하락 중진국함정에빠진저성장국가로전락 밖 전체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 단체 기타 - 13 -

문 현재한국경제는개도국의추격형경제발전전략에서선진국의선도형경제 발전전략을모색중입니다 이에대해어떻게보십니까 전략전환이가능할것으로본다 아직중진국의입장이기때문에성급한시각이다 모르겠다 전체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 단체 기타 문 향후한국이경제대국으로부상하는데대외적으로가장큰불안요인은무 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금융위기및재정위기등글로벌충격 일본경쟁력부활 중국경제적영향력확대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 기타 전체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 단체 기타 문 향후한국이경제대국으로부상하는데대내적으로가장큰걸림돌은무엇입 니까 투자부진과인구감소에따른성장잠재력저하 낮은생산성과비효율성 사회안전망의취약 정치 불안정 사회 사회갈등 전체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 단체 기타 - 14 -

문 미래를대비한한국의경제발전전략의중심을어디에두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성장분배 전체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 단체 기타 문 미래를대비한한국의경제성장은어느부문에집중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수출내수 전체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 단체 기타 문 현재경제성장을견인하는주력산업의한계시점은언제로생각하십니까 이미한계에봉착 년후 년후 년후이상 전체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 단체 기타 - 15 -

문 향후정부부문이경제에서차지하는중장기적인비중은어떤방향으로가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축소확대현수준유지 전체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 단체 기타 문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우선적으로해야할일은 신성장산업발굴 수출시장확대 투자규제완화및외국인투자유치 고령화및저출산문제심화방지 기타 전체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협회 단체 기타 주원수석연구위원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