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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정책과제 2009. 3.. 글로벌금융위기가잠재성장률에미치는영향 / 2. 잠재성장률추정방법 / 4 3.

1 연구보고서 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정책과제 글로벌금융위기가잠재성장률에미치는영향 / 2. 잠재성장률추정방법 / 4 3. 국내잠재성장률추이 / 7 4. OECD 주요국잠재성장률과의비교 / 0 5. 국내잠재성장률하락원인 / 4 6. 잠재성장률제고방안 / 20

2 < 요약 >. 글로벌금융위기가잠재성장률에미치는영향 글로벌금융위기로세계경제성장률이대폭하락 ᄋ 2009 년경제성장률은미국, 일본, 독일, 영국이각각 -2.4%, -5.0%, -5.0%, -4.8% 를기록 주요선진국들잠재성장률하락전망 ᄋ OECD( ) 에따르면 2006~2008 년과 2009~200 년잠재성장률은미국이 0.9%p 하락, 일본 0.4%p 하락, 영국은 0.9%p 하락할전망 2. 잠재성장률추정방법 잠재성장률 (Potential GDP) 란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않고노동, 자본및기술을사용하여생산할수있는최대 GDP 수준 잠재성장률추정방법은크게생산함수모형과시계열접근법으로구분됨 ᄋ 이가운데시계열접근법은단일변수모형, 필립스관계식모형, 세가지변수식모형 ( 필립스관계식모형과오쿤의법칙결합 ) - 오쿤의법칙이란실제 GDP 가잠재 GDP 를초과하여증가할때실업 률은자연실업률이하로감소한다는것임 3. 국내잠재성장률추이 HP 필터링방법을이용하여추정한결과국내잠재성장률은 990 년대이후하락세 ᄋ 국내잠재성장률은 986~990 년 0.%, 99~995 년 7.5%, 996~2000 년 5.4%, 200~2005 년 5.%, 2006~2009 년 3.0% 로하락

3 4. OECD 주요국잠재성장률과의비교 한국과 OECD 잠재성장률은모두하락하는가운데최근에는격차가축소되는모습을보이고있음 ᄋ 997 년이후한국의잠재성장률은 4~5% 대중반을유지했으나 2003 년이후 4% 대, 2006 년 3% 대, 2008 년하반기이후에는 % 대로급락 ᄋ OECD 평균잠재성장률도 990 년대 2% 대에서 2006 년하반기에 % 대로하락한이후최근에는마이너스수준으로하락 ᄋ 한편, 2000 년대들어한국과 OECD 의잠재성장률격차는점차축소 - 200~2004 년에는한국과 OECD 간잠재성장률차이가 2.6%p 였으나, 2005~2008 년사이에는 2.%p 로축소 특히, 200~2005 년과 2006 년 ~2009 년의잠재성장률변화폭을보면한국이몇몇 OECD 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빠르게하락 ᄋ 같은기간한국의잠재성장률은 2.%p 하락한반면, 미국 2.0%p, 독일.2%p, 프랑스.6%p 하락한것으로나타남 ᄋ 한편, 일본과영국은각각 2.3%p, 2.7%p 하락하여, 한국보다빠르게하락한것으로나타남 5. 잠재성장률하락원인 990 년대평균약 7.7% 의증가세를보이던국내설비투자가 2000 년대들어평균약 4.6% 로 3%p 이상하락함으로써자본의잠재성장률기여도가하락 우리사회의고령화와저출산현상이동시에급속히진행되면서노동력공급이둔화 ᄋ 경제활동참가율이지난 998 년 60.6% 로급락한후 2004 년 62.% 까지다소회복세를보였으나최근다시하락하면서 60.8% 수준으로하락 ᄋ 국내 65 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 980 년에 3.8% 에불과했으나, 200 년에는 % 로급증할전망

4 ᄋ 국내여성한명이향후출산할것으로전망되는아이수인합계출산율은 200 년에이미.3 명에도달하여초저출산사회에진입하였으며, 이후 2008 년에는.9 명으로 OECD 최저수준 이외에도, 세계적인경쟁심화, 금융부문의중개기능약화, 양극화진전등경제불안정성증대등도잠재성장률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 6. 잠재성장률제고방안 잠재성장률제고를위해서는 ) 설비투자유인책, 2)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제고, 3)R&D 투자효율화, 4) 서비스산업육성, 5) 노사관계선진화및노동유연성제고, 6) 전략적산업구조조정, 7) 대외개방과수출시장다변화를위한노력이필요 ᄋ 국내의투자환경개선과노동시장의안정을바탕으로해외직접투자 를유치하고국내기업의투자도해외에서국내로의선회를통해 신규고용창출력을확대하는방안을강구해야함 - 패키지형투자활성화정책을통해기업투자회복을촉진하여내수경기를활성화하고고용을창출해야함. 이를위해규제완화및세제정비등을통해기업들이자유롭게새로운사업을벌이고, 새로운투자처를발굴해내는것을지원 - 이러한대책의일환으로지난해연말로축소된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원래대로환원될필요가있으며, 입지규제와환경부문의과도한규제도보다완화되어야함

5 ᄋ 출산율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도높여야함 - 보육지원인프라구축, 출산및육아휴직제도정착및직장내양성평등의식확산이필요 - 경제적부담이출산에큰영향을미치는만큼다자녀가정에대한세제 재정지원을강화해야함 ᄋ 노사관계선진화및노동유연성제고도시급한과제임 - 법질서준수와과격한불법노동운동이근절되어야함 - 여성 중고령층등취업애로계층의취업기회확대를위해파트타임제등유연근로제도를정착시키는한편, 정규직업교육강화에도힘써야함 ᄋ R&D 투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투자의효율성도제고시킬수있는대책이필요함 - 이를위해, 정부재원을이용하여기초과학분야를중심으로투자를확대하고공공기금의투자확충과금융상품의개발, 해외자본의적극적인유치를통해 R&D 투자규모를확대할수있어야함 - 현재 75% 정도의 R&D 투자가기업에편중되어있는만큼향후공공기관과대학들의연구개발투자확대가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서는정부도지원을늘려야함 ᄋ 국내산업구조를지식기반서비스업중심으로변화를유도해야함 - 미래산업이면서선진국과격차가크며전후방산업효과가큰사업서비스업과통신업을집중육성할필요가있으며, 부동산과운수업은 M&A 등을통한대형화를유도하고, 도소매업은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지원을강화 - 이외에도교육, 의료, 문화, 금융등상대적으로양질의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고부가가치서비스부분의비중을확대해야함

6 - 특히, 우리나라서비스업에대한 R&D 투자는세계최저수준이나 서비스업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당히큰만큼, 서비 스산업의고도화를위한 R&D 투자를확대해야함 ᄋ 위기이후글로벌산업재편과정에서파생되는비즈니스기회를잡기위해서는전략적산업구조조정도필요함 - 기업들은단기적이익보다는장기적성장성과시장선점을목표로 글로벌전략을펴야함 - 앞으로도고부가가치제품생산비중을확대하여국내주력산업의 고도화를한단계업그레이드시켜야할것임 ᄋ 세계경기침체로인한보호무역주의대두속에서안정적으로수출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 FTA 추진등대외개방노력이확대되어야함 - 정부는한미, 한 EU FTA 가조속히발효될수있도록노력해야함 - 아울러수출시장다변화차원에서신흥시장을선점해야함 ( 對인도수출비중확대노력등 )

7 . 글로벌금융위기가잠재성장률에미치는영향 글로벌금융위기로세계경제성장률이대폭하락 2008년하반기이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로주요국들의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대로하락 - 주요국의경제성장률은 3/4분기부터마이너스로하락하면서 2009년 2/4분기까지마이너스성장을지속하였고 2009년연간경제성장률도전년대비큰폭으로하락하면서대부분마이너스성장을기록 글로벌금융위기의진원지였던미국, 영국등의경제성장률이큰폭으로하락 - 미국의경제성장률은 2008년 0.4%( 전기대비연율 ) 에서 2009년 -2.4% 로떨어졌고 2008년 3/4분기부터 4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 - 영국과독일등유럽지역의 2009 년경제성장률도각각 -4.8% 와 -5.0% 로크게하락 - 반면, 한국은 2008년 4/4분기부터 3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으나 2009년 3/4분기부터기조효과와수출감소폭축소등으로전년동기대비플러스성장으로전환되었고 2009년연간성장률도 0.2% 로플러스를기록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주요국의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4 4/4 /4 2/4 3/4 4/4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주 : ) 미국과일본은전기대비연율. 2) 독일과영국은전기대비, 한국은전년동기대비기준임.

8 이번위기로세계경제는투자감소로인한자본축적감소, 자연실업률증가로인한노동공급둔화, 경제전반에걸친구조조정지연으로인한총요소생산성의증가세둔화로잠재성장률이둔화될우려가존재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로내수와수출이동반침체함에따라기업의수익성이악화되고국내외투자심리의위축으로잠재성장률이악화될수있음 - IMF 에따르면, 미국의잠재성장률은금융위기이후총고정투자가위축되면서자본의성장기여도가 2005~2008 년중연평균.0%p 에서 2009 년 0.6%p, 200 년 0.%p 로낮아져잠재성장률이동기간 2.4% 에서 2009 년.4% 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 우리나라도 2008 년 4/4분기부터설비투자가두자릿수이상의감소세를나타냈으며, 2006 년전년동기대비 9.3% 에서 2008 년 -2.0%, 2009 년 -8.9% 로급락 - 이에따라 2008 년 4/4분기이후내수가감소하고수출도 2008 년 월이후 2 개월연속감소하면서국내외설비투자수요여건이악화되면서잠재성장률하락요인으로작용 내수와수출경기침체에따른고용시장의악화도잠재성장률하락요인으로작용 - 미국에서노동의잠재성장기여도도 2005~2008년중 0.6%P에서 2009년 0.2%P로낮아졌으며, 200년이후에도 0.3%p 수준에머물것으로예상됨 - 우리나라도기업의경영사정악화로신규고용에대한수요가급감하면서경제활동참가율은하락한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빠르게상승 -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로구분되는청년실업층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고실업자의수도늘어나며고용시장이침체가지속되고있음 구조조정지연으로인해산업구조상비효율성이증대하고그로인한사회적 비용이증가하는등총요소생산성의증가세둔화도잠재성장률의하락시킴 2

잠재성장률하락요인 주요선진국들의잠재성장률이글로벌금융위기로크게하락하였고, 위기이후에도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기는힘들것으로판단됨 - OECD가 2009년 6월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06~2008년까지미국과영국의잠재성장률은 2.4% 와 2.2% 였고, 일본과독일은.0% 와.2% 를기록 - 그러나, 글로벌금융위기로 2009~200 년미국과영국의잠재성장률은각각.

9 잠재성장률하락요인 주요선진국들의잠재성장률이글로벌금융위기로크게하락하였고, 위기이후에도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기는힘들것으로판단됨 - OECD가 2009년 6월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06~2008년까지미국과영국의잠재성장률은 2.4% 와 2.2% 였고, 일본과독일은.0% 와.2% 를기록 - 그러나, 글로벌금융위기로 2009~200 년미국과영국의잠재성장률은각각.5% 와.3% 로하락하였고일본과독일은.0% 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낮아짐 - 글로벌금융위기로낮아진주요선진국의잠재성장률은 20~207년사이에도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기는힘들것으로전망됨 주요선진국의글로벌금융위기전후잠재성장률변화 2006~ ~200 20~207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자료 : OECD, 2009 년 6 월. 3

10 국내잠재성장률도글로벌경제위기로인해하락할것으로전망됨 년 9월이후전세계적인경기위축으로국내기업의투자는축소되었고, 구조적실업은증가한반면구조조정이지연되면서경제전체의생산성은저하되면서국내잠재성장률은하락할것으로보임 2. 잠재성장률추정방법 잠재성장률의정의 잠재성장률 (Potential GDP) 이란, 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않고노동, 자본및기술을사용하여생산할수있는최대 GDP수준으로정의됨 - 이때, 인플레이션은총수요와총공급의차이인총수요갭에의해서발생되므로잠재GDP는총수요와총공급수준의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음 잠재성장률의추정방법은크게생산함수모형과시계열접근법으로구 분됨 생산함수모형은생산함수가정하에서자본 노동과같은요소투입의변화와기술혁신, 인적자본및투자의효율성, 총요소생산성을분해하고활용하여잠재성장률을추정 - 콥-더글라스생산함수에서양변에자연로그를취하여잔차항에서총요소생산성을계산한후, 생산함수접근법을통해잠재산출량을추정 - 함수에서산출량 ( ), 총요소생산성 ( ), 노동투입량 ( ), 자본투입량 ( ) 으로정의 () ( 콥더글라스함수 ) (2) ln ln ln ( 총요소생산성계산식 ) (3) ln ln ln ( 잠재성장률추정식 ) 4

11 단일변수비관측인자모형은어떤시계열이비정상적인특성을갖는확률추세부분과정상적인특성을갖는순환변동부분으로분해하는모형으로구분되며, 확률추세부분이잠재 GDP로해석됨 - 는로그실질GDP, 는로그실질GDP의추세부분인잠재GDP, 는경기순환변동부분인 GDP갭으로나타냄 - 여기에서 은확률과정, 는순환변동부분으로가정됨 () (2) (3) 필립스관계식을이용한추정식은실제GDP와잠재GDP의차이인경기순환부분인 GDP갭만이인플레이션압력으로작용한다는점을고려하여인플레이션을가속화시키지않는잠재GDP를추정하는방식임 - 필립스관계식에서인플레이션변화 ( ) 가 GDP갭으로계산된총수요압력 ( ), 외생적인공급충격 ( ) 및과거인플레이션변화의함수 ( ) 로표현 () ( 필립스관계식 ) 세가지변수식의모형은필립스관계식과오쿤의법칙을결합하여잠재성 장률과자연실업률을추정하는모형으로오쿤의법칙을이용하여실업 률갭과 GDP 갭의관계를고려하는모형임 - 오쿤의법칙 (Okun's Law) 은실증적으로관찰되는실업률 ( ) 과경제 의산출량 ( ) 간의경험적인관계로실제 GDP 가잠재 GDP 를초과하여 증가할때실업률은자연실업률이하로감소한다는관계식임 () ( 오쿤의법칙 ) (2) ( 세가지변수식 ) 5

12 잠재성장률추정방법 추정방법추정모형비고 생산함수접근법 시계열접근법 생산함수모형자본, 노동의생산요소로추정 ) 단일변수모형 2) 필립스관계식의모형 3) 세가지변수식의모형 실제생산량에투입된자본, 노동등의생산함수를추정한다음, 자연실업률과자연자본가동률수준에상응하는노동및자본투입량을추정한생산함수에대입하여계산인플레이션, 실업률, 산출량간의구조적관계를결합하여추정 국내주요기관의생산함수모형을활용한잠재성장률추정치는전반적으로 2000년이후잠재성장률이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NABO) 는 80년대평균국내잠재성장률은 7.8% 였으나,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4~2008년중에는 4.% 로낮아졌고,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인 2009부터 203년사이에는평균 3.7% 의저상장을보일것으로추정 - KDI도 90년대초반 6.8% 고성장을구가했던우리경제가 2003~2007년중에는 4.8%, 2008~202년사이에는 4.5% 로잠재성장률이하락할것으로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SERI) 는 975년부터 2005년까지우리경제의평균잠재성장률을 7.3% 로추정하였으나 998년외환위기이후 2005년까지는잠재성장률이 4.0% 까지낮아졌던것으로추정 주요기관의생산함수모형에따른잠재성장률최근추정치 NABO KDI SERI 연도 8~ 90 9~ 00 0~ 08 04~ 08 09~203 추정치 연도 9~ 95 96~ 00 03~ 07 08~202 03~202 추정치 연도 75~ 86 87~ 97 98~ 05 00~ 05 75~ 05 추정치 자료 : 기관별발표자료참조. 6

13 3. 국내잠재성장률추이 본고에서는잠재성장률의정의에따라중장기적인추세를고려하기위해시계열분석기법인 HP 필터링을통해잠재성장률을분석하였음 Hodrick-Prescott (HP) filtering방식은변수의추세를매우부드럽게추적하기때문에중장기적인추세를고려할때자주사용됨 - 실질GDP를 y라고하면 HP filter에의해서추정되는 y의추세치 y* 는최소화된시계열값임 - 는추세산출량변화률의변화를, 는추세의평활도를나타내는지수로서전반부와후반부의상대적중요도를결정하는계수임 - 이때전반부를최소화시키면추세선이실제시계열과근접하게되고, 후반부를최소화시키면추세선변화율의변화가크지않도록추세선의점진적변화를유도하게됨 - 통상적으로분기자료의경우,600으로연간자료의경우 00으로설정함 () 국내잠재성장률추이 국내잠재성장률은 90년대이후지속적인하락세에있으며특히위기상황에서잠재성장률도급격히하락하였음 - 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 70년대 9% 이상을유지하였고 979부터 82년까지는 2차오일쇼크의영향으로 6~7% 대로하락하였음 - 이후 80년대중반부터 90년대초반까지 9~0% 대유지하였으나 998년 IMF 외환위기로 4% 후반까지하락하였고 999년이후에는 IT 산업의성장세로인대 5% 중후반까지재상승함 - 그러나, 2004 년이후국내잠재성장률은지속적으로하락세에있으며특히 7

14 2008 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로 2% 초반까지하락하였고 2009 년에는 % 대로떨어짐 990년대이후실질GDP와잠재GDP의격차가축소되는모습을보이고있고지속적인잠재GDP 하락에도불구하고실질GDP가더낮게떨어지는모습을보임 - 970년이후 990년까지실질GDP가잠재GDP 추세선보다높게유지되고격차도높았으나, 990년이후격차가완만해지고실질GDP도잠재GDP 아래로하락하는모습을보임 특히, 위기시와위기이후실질GDP와잠재GDP의격차가커짐 - 실질GDP와잠재GDP의격차를살펴보면, 제 2차오일쇼크, IMF 외환위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와이후경기회복과정에서실질 GDP와의차이가 5%p 이상으로크게확대되는모습을보임 20 우리나라의실질및잠재 GDP 추이 5 잠재 GDP 실질 GDP 우리나라의실질 GDP 와잠재 GDP 모두 970 년부터 990 년까지평균 9% 대의높은성장세를유지하였으나, 99 년이후크게하락 8

15 - 970년대와 980년대평균실질GDP는각각 9.% 와 9.8% 를기록하였고, 잠재성장률도 9.5% 와 9.4% 로높았음. 특히, 980년대는잠재성장률보다실질성장률이 0.4%p 높게나타나고성장세를나타냄 - 990년대와 2000년대는평균실질GDP가각각 6.6% 와 3.9% 로큰폭으로하락하였고, 동기간평균잠재GDP도 6.5% 와 4.% 로하락. 특히 2000년대에는큰폭으로하락한잠재성장률에도실질성장률이 0.2%p 더낮게나타남 90년대이후본격적으로하락하기시작한잠재성장률은 86~90년 0.%, 9~95년 7.5%, 96~00년 5.4%, 0~05년 5.%, 06~09년 3.0% 로하락 - 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초반까지는잠재성장률이비교적안정적하향세를보이며 5% 대를유지했지만, 이후경기부진과글로벌경기침체의영향으로 2006~2009년 3.0% 로급감함 <5 년단위로본우리나라잠재성장률추이 (%)> 7.5 잠재성장률 = 노동투입 + 자본투입 + 총요소생산성 ~990 99~ ~ ~ ~2009 평균실질 GDP 와잠재 GDP 간격차는줄어드는모습을보임 년대와 980 년대각각 0.4%p 의격차를보였으나 990 년대에는 0.%p, 2000 년대에는 0.2%p 의차이로괴리가줄어듦 < 시기별실질 GDP 와잠재 GDP 의평균추이 > ( 단위 : %) 97~980 98~990 99~ ~2009 실질 GDP 잠재 GDP

16 4. OECD 주요국잠재성장률과의비교 한국과 OECD 잠재성장률은모두하락하는가운데격차가줄어 드는모습을보이고있음 한국과 OECD 잠재성장률모두하락세 - 997년이후한국의잠재성장률은 4~5% 중반을유지하였으나, 2003년이후 4% 대로하락하였고 2006년부터는 3% 대로낮아지더니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경제위축으로 2009년 % 대로급락 - OECD 평균잠재성장률도 990년대후반 2% 대로낮아지더니 2006년 4/4분기에는 % 대로떨어졌고 2007년하반기에는 0% 대로하락. 특히글로벌금융위기로 2008년 3/4분기이후마이너스대로진입 한국과 OECD 잠재성장률격차가최근다시확대되고있음 - 한국과 OECD 평균잠재성장률은모두하락하는가운데 2003년이후격차가크게축소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로 OECD 국가들의잠재성장률이큰폭으로하락하면서격차가소폭확대되었음 한국과 OECD 평균잠재성장률변화추이 6 5 한국 4 3 OECD 평균

17 시기별로살펴보면, 997년이후한국과 OECD 국가의잠재성장률하락폭은같았으나 2005년이후한국이 OECD 국가보다하락폭이확대됨 - 한국과 OECD국가모두 997부터 2000년까지각각평균 5.3%, 3.2% 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6% 와.5% 로 -.7%p 하락하였음 - 한국의평균잠재성장률은 997부터 2004년까지는비슷한수준을나타냈으나 2005~2008년까지는 3.6% 로전기간대비.6%p 낮아지며하락폭이확대되는모습을보이고있음 - 반면, OECD 국가들의평균잠재성장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5% 로전기간대비.%p 떨어짐시기별한국과 OECD 평균잠재성장률추이 ( 단위 :%) 997~ ~ ~2008 한국 OECD 평균 OECD 주요국들의잠재성장률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글 로벌금융위기로인해잠재성장률의하락폭이확대되었음. 특히 영국과일본의잠재성장률하락폭이컸음 OECD 주요국들의잠재성장률추이 - 미국의잠재성장률은 970~200년까지 2~4% 대로꾸준한모습을보였으나, 2002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세를보이고있고 2007년하반기이후 0% 대로하락. 특히글로벌금융위기로 2008년 4/4분기부터마이너스대로진입 - 일본은 80년대 4~5% 대나타냈으나 993년이후 % 대로크게하락하

18 였고, 996년이후에는 0% 후반을기록함. 그러나 2000년대이후 ~2% 대로잠재성장률이재차상승하였으나, 2007년이후마이너스대로추락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OECD 주요국들의잠재성장률이큰폭으로하락 - OECD 주요국들의잠재성장률은 970년대프랑스가 5% 후반대를기록하였고일본도 80년대 4~5% 대를기록하였으나 2006년하반기이후하락세를보이던잠재성장률이 2008년금융위기로마이너스대로하락 - 일본의잠재성장률은 2007년하반기이후이미마이너스대로진입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도 2008년하반기이후부터마이너스를기록 - 특히금번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일본과영국의잠재성장률이각각 -3% 대와 -2% 중반까지하락하면서금융위기충격을많이받은것으로추정됨 6 OECD 주요국의잠재성장률추이 France Germany Japa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시기별 OECD 주요국들의잠재성장률의평균추이 년 OECD 주요국의평균잠재성장률은 80 년대후반에더욱상승하 2

19 는모습을보였으나, 990년대초반에는전반적으로하락하였음 - 990년대후반기에는일본은.9% 에서 0.7% 로하락한반면, 다른주요국들은상승세를보임. 특히미국과프랑스는 990년대초반에비해.0%p 높아짐 년대초반에는일본은 990년후반기 0.7% 에서.6% 로크게높아졌으나다른국가들은하락세를보임 글로벌금융위기로 OECD 주요국들의평균잠재성장률이큰폭으로하락한가운데, 일본은마이너스를기록 년대초반부터하락하기시작한평균잠재성장률은글로벌금융위기를포함한 2006부터 2009년시기에급락하는모습을보였음 - 미국이 2000년대초반 2.8% 에서 0.8% 로일본도.6% 에서 -0.7% 하락하였고, 영국 2.9% 에서 0.2%, 독일.3% 에서 0.%, 프랑스도 2.% 에서 0.5% 로떨어졌음 - 특히, 영국과일본의하락폭이각각 2.7%p와 2.3%p로가장크게나타나금융위기로인한경제충격을가장크게받은것으로추정됨 시기별 OECD 주요국의잠재성장률평균추이 ( 단위 :%) 98~ ~990 99~ ~ ~ ~2009 2) 미국 일본 영국 독일 ) 프랑스 주. 독일은 992 년부터 995 년까지의분기별평균값임 년은 3/4 분기까지의분기별평균값임. 3

20 한국과 OECD 주요국모두평균잠재성장률이하락하는모습을 보이고있으나, 990 년대한국의잠재성장률의하락폭이크고글 로벌금융위기로인한하락폭도주요국대비높은수준임 990년대이후한국의평균잠재성장률은하락세에있으며 OECD 주요국과비교할때주요국대비하락폭이큰것으로나타남 - 990년대이후 OECD 주요국들의시기별평균잠재성장률은상승과하락을반복한반면, 한국은 980년후반 0.% 에서전기간대비지속적으로하여 2006~2009년기간에는 3.0% 까지하락 - 이는 OECD 주요국들중평균잠재성장률하락폭이가장컸던일본의 -5.4%p 에비해서는.7% 가높고, 하락폭이가장낮았던독일의 -.7%p 에비해서는 5.4% 가높은수준으로한국의잠재성장률하락폭이컸음을알수있음 글로벌금융위기로한국의잠재성장률은더욱낮아졌고, 하락폭도 OECD 주요국대비높은수준임 - 한국의하락폭은전기간대비 99~995부터각각 -2.6%p, -2.%p, -0.3%p, -2.%p를기록 - 특히, 글로벌금융위기가포함된 2006~2009년에는전기간대비 -2.%p 하락하여영국 (-2.7%p) 과일본 (-2.3%p) 에이어큰하락폭을보임 시기별 OECD 주요국과한국의잠재성장률평균변동폭추이 ( 단위 : %) 98~ ~990 99~ ~ ~ ~2009 2) 한국 (.4) 7.5( 2.6) 5.4( 2.) 5.( 0.3) 3.0( 2.) 미국 (0.2) 2.8( 0.5) 3.8(.0) 2.8(.0) 0.8( 2.0) 일본 (0.6).9(2.8) 0.7(.2).6(0.9) -0.7( 2.3) 영국 (0.6).9(.0) 3.3(.4) 2.9( 0.4) 0.2( 2.7) 독일 ).8(0.5).3( 0.5) 0.(.2) 프랑스.9 2.8(0.9).5(.3) 2.5(.0) 2.( 0.4) 0.5(.6) 주. 독일은 992 년부터 995 년까지의분기별평균값임 년은 3/4분기까지의분기별평균값임. 3. ( ) 는전기간대비변동폭임. 5. 국내잠재성장률하락원인 990 년대평균약 7.7% 의증가세를보이던국내설비투자가

21 년대들어평균약 4.6% 로 3%p 이상하락함으로써자본의잠재성장률기여도가하락 GDP 및설비투자추이 ( 단위 : %) 설비투자 GDP 자료 : 한국은행. 투자구조상으로도정보통신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물론전체설비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급상승하면서전체산업의불균형발전을야기하면서국내생산과고용부문에서의불균형을유발 - 특히, 최근들어국내기업의해외직접투자가급증하면서국내생산과고용에있어서의투자기여도상승을제약 정보통신산업 GDP 와설비투자의대 GDP 비중및설비투자비중 ( 단위 : %) 2 0 ITGDP/GDP IT 투자 / 설비투자 오른쪽 왼쪽 자료 : 한국은행. 5

22 국내기업의해외직접투자추이 ( 단위 : 억달러 )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한편, 우리사회의고령화와저출산현상이동시에급속히진행되면서노동력공급이둔화되고있다는점도잠재성장률하락요인으로작용 경제활동참가율이지난 998년 60.6% 로급락한후 2004년 62.% 까지다소회복세를보였으나최근에는다시하락하면서 60.8% 수준으로하락 국내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 980년에 3.8% 에불과했으나, 200년에는 % 로급증할전망 국내여성한명이향후출산할것으로전망되는아이수인합계출산율은 200년에이미.3명에도달하여초저출산사회에진입하였으며, 이후 2008년에는.9명으로 OECD 최저수준 6

23 국내경제활동참가률변화 30,000 25,000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 , ,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구조변화 구분 세 (%) 세 (%) 세이상 (%) 노년부양비 ( 백명당 ) 노령화지수 ( 백명당 ) 중위연령 ( 세 ) 평균연령 ( 세 ) 기대수명 ( 세 ) 자료 : 통계청, 장기인구추계. 이외에도, 세계적인경쟁심화, 금융부문의중개기능약화, 양극화진전등경제불안정성증대등도잠재성장률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 과거 0년동안중국이세계 위의수출대국으로급성장하고, 미국과영국등이몰락하는등세계적인경쟁이심화됨 7

24 세계수출 0 대국추이 구분 999 년 2009 년국가 년연평균수출증가율 위 미국 중국 위 독일 독일 7.5 3위 일본 미국 4.3 4위 프랑스 일본 3.3 5위 영국 프랑스 4.6 6위 캐나다 네덜란드 8.0 7위 이탈리아 이탈리아 5.7 8위 네덜란드 벨기에 7.4 9위 중국 한국 9.7 0위 벨기에 영국 2.9 자료 : 한국경제신문, 200 년 2 월 22 일. 한편, 국내금융기관의총산업대출추이를보면 200년이후감소세로전환되었다가, 2007년에다시외환위기이후수준으로회복되었지만최근들어다시감소하면서투자가약화되는등금융의중개기능이약화국내금융기관의총산업대출추이 (%) 개월이동평균 자료 : 한국은행. 한편고용사정이악화되고있는가운데가계부채의증가, 소득양극화심화등의현상이나타나면서국내경제의불안정성이증대 - 외환위기이후회복세를보이던신규취업자수가다시감소세로전환되기시작하였고, 실업자수도외환위기이전보다높은수준에서추이 8

25 신규취업자수및실업자수추이 ( 천명 ) 500 신규취업자수 실업자 자료 : 통계청. 800,000 - 국내가계부채규모는외환위기와카드대란 (2003년) 에잠시감소하였으나최근증가세가지속되면서, 총 72조원규모에달함가계부채추이 ( 천명 ) 700, , , , , ,000 00, 자료 : 한국은행. 9

26 6. 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방안 글로벌금융위기이후, 급락한잠재성장률제고를위해서는 ) 설비투자유인책, 2)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제고, 3)R&D투자효율화, 4) 서비스산업육성, 5) 노사관계선진화및노동유연성제고, 6) 전략적산업구조조정, 7) 대외개방과수출시장다변화를위한노력이필요 국내의투자환경개선과노동시장의안정을바탕으로해외직접투자를유치하고국내기업의투자도해외에서국내로의선회를통해신규고용창출력을확대하는방안을강구해야함 - 패키지형투자활성화정책을통해기업투자회복을촉진하여내수경기를활성화하고고용을창출해야함. 이를위해규제완화및세제정비등을통해기업들이자유롭게새로운사업을벌이고, 새로운투자처를발굴해내는것을지원 - 또한, 외국기업의투자를유치하여국내에서직접기업활동을하고고용을창출할수있도록외국인투자관련규제완화, 행정절차간소화등행정서비스의강화가요구됨 -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투자관련제도의전반적인재검토를통해투자애로요인을제거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 이러한대책의일환으로지난해연말로축소된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원래대로환원될필요가있으며, 입지규제와환경부문의과도한규제도보다완화되어야함 - 제조업과서비스업의 투자프로젝트별맞춤형규제개선방안 추진 출산율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도높여야함 - 보육지원인프라구축, 출산및육아휴직제도정착및직장내양성평등의식확산이필요 - 경제적부담이출산에큰영향을미치는만큼다자녀가정에대한세제 재정지원을강화해야함 20

27 - 청년일자리를창출을확대하여 20~30 대젊은이들이소득불안으로인해 결혼을꺼리는요인을제거해가야함 노사관계선진화및노동유연성제고도시급한과제임 - 법질서준수와과격한불법노동운동이근절되어야함 - 여성 중고령층등취업애로계층의취업기회확대를위해파트타임제등유연근로제도를정착시키는한편, 정규직업교육강화에도힘써야함 - 청년층등에대한고용및생활지원강화를위해고용보험수급자에해당되지않는청년층등을대상으로한직업훈련및취업지원, 생활안정기금을조성할필요가있음 - 마지막으로지역산업활성화인턴십, 지역녹색성장인턴제도등을마련하여지역산업의전략산업화과정에관한직무훈련강화를통해지역에서활용할수있는인재를육성하고이를지역에서활용할수있는고용체재구축하여지역고용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R&D 투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투자의효율성도제고시킬수있는대책이필요함 - 우선, 단기간내에가시적인성과가나올수없는 R&D의특성을감안하여긴안목으로 R&D 투자를지속할수있는인식이필요함 - 이를위해, 정부재원을이용하여기초과학분야를중심으로투자를확대하고공공기금의투자확충과금융상품의개발, 해외자본의적극적인유치를통해 R&D 투자규모를확대할수있어야함 - 현재 75% 정도의 R&D 투자가기업에편중되어있는만큼향후공공기관과대학들의연구개발투자확대가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서는정부도지원을늘려야함 * 연구주체별사용연구개발비국제비교 한국 (2008): 기업체 75.4, 대학., 공공연구기관 3.5 미국 (2007): 기업체 7.9, 대학 3.3, 공공연구기관 4.8 독일 (2007): 기업체 69.9, 대학 6.3, 공공연구기관 3.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

28 - 아울러, R&D 투자의최초투입시점에서결과물의산출에이르는각 과정별진단과평가를위한제도를마련한다면투자효율성도개선될 수있음 국내산업구조를지식기반서비스업중심으로변화를유도해야함 - 국내서비스업의비중은 50% 대에머무르고있으나내수활성화와국내서비스수요창출등을통해비중을지속적으로확대시켜나가야함 - 이를위해미래산업이면서선진국과격차가크며전후방산업효과가큰사업서비스업과통신업을집중육성할필요가있으며, 부동산과운수업은 M&A 등을통한대형화를유도하고, 도소매업은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지원을강화 - 이외에도교육, 의료, 문화, 금융등상대적으로양질의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고부가가치서비스부분의비중을확대해야함 - 교육, 의료, 법률등고부가서비스업에대한진입규제는적극적으로완화해야함. 이를위해서는한시적규제유예와같은실천적대안을시도해보는것도방법일것임 - 또한우리나라서비스업에대한 R&D투자는세계최저수준이나서비스업이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당히큰만큼, 서비스산업의고도화를위한 R&D 투자를확대해야함 - 아울러, 직업교육체계도지식기반사회가요구하는노동력의원활한공급을위해서기존의제조업생산직기술자양성위주의내용에서탈피하여, 서비스부문의숙련노동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변화시켜야함 위기이후글로벌산업재편과정에서파생되는비즈니스기회를잡기위해서는전략적산업구조조정도필요함 - 기업들은단기적이익보다는장기적성장성과시장선점을목표로글로벌전략을펴야함 - 우리기업들은그동안경쟁력강화에주력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등에서고부가가치제품을양산해낼수있었음 22

29 - 앞으로도고부가가치제품생산비중을확대하여국내주력산업의고 도화를한단계업그레이드시켜야할것임 세계경기침체로인한보호무역주의대두속에서안정적으로수출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 FTA 추진등대외개방노력이확대되어야함 - 정부는한미, 한EU FTA가조속히발효될수있도록노력해야함 - 아울러수출시장다변화차원에서신흥시장을선점해야함 특히인도의경우시장규모에비해우리수출비중이매우작은편이었으나 ( 중국의 /0 수준 ), 금년 월한-인도 CEPA 발효를계기로인도시장진출을발판이마련되었음 23

30 < 참고문헌 > 김치호 문소상 잠재 GDP 및인플레이션압력측정결과, 경제분석, 제6권 호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2000, pp 모종린 임성학 한국의경제개혁 : 무엇을연구해야하는가, 한국경제개혁사례연구 ( 모종린전홍택이수희편, 한국개발연구원 이병완 필터링접근방법에의한우리나라의잠재GDP의추정, 한국경제의분석, 제권호한국금융연구원 996,pp.-6. 장동구 잠재 GDP의추정과생산갭의인플레이션지표로서의유용성검토, 경제분석 992 년2월한국은행 997,pp 최공필 잠재성장률및성장잠재력의추이와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 우리경제의장기성장기반확충을위한과제, 금융경제연구원 한진희 최경수 강동석 임경묵 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전망 : , 정책연구시리즈 , 한국개발연구원김종일 한국경제의성장잠재력변화, 국제경제학회동계학술대회, 2003 문소상 이종건, 성장잠재력변화요인의동태적분석, 한국은행, 2004 박원암 허찬국, 우리나라잠재성장률추정과전망, 한국경제연구원, 장재철, 총수요를감안한성장잠재력평가, 한국경제 20 년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2006 황종률, 글로벌금융위기와한국의잠재성장률, 국회예산정책처, 서비스산업별차별화전략이필요하다, VIP리포트 호, 현대경제연구원, R&D 투자활성화전략, VIP리포트통권 4 호, 현대경제연구원, 고용창출력저하의원인과시사점, 한국경제주평통권 285 호, 현대경제연구원, 년한국경제회복의 6대불안요인, 한국경제주평통권 374 호,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해외경제포커스통계자료 24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