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노동조합과경영자조직및정부 1. 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 역할및기능 2. 노동조합의조직형태 3. 노동조합의설립과운영 4. 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 5. 경영자조직 6. 노동조합과사용자의고용관계전략 7. 정부
학습목표 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 역할및기능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노동조합조직을분류하는방식과분류방식에따른유형별장 단점을설명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요구하는노동조합의설립요건및운영방식에대하여이해한다. 우리나라노동조합의변천상황과최근이슈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우리나라경영자조직에대하여이해한다. 노동조합과사용자의고용관계전략에대하여이해한다. 고용관계시스템에서정부의역할을설명할수있다.
Pre-Case 3: 현대자동차의비정규직문제 2016 년 3 월현대자동차와금속노조현대차지부, 비정규직노조등 울산공장의사내하도급근로자 2,000 명정규직특별채용에대해최종합의 현대자동차비정규직문제의진행상황 2005년사내하청근로자인최병승씨가현대차를상대로부당해고구제신청 2010년 7월대법원에서현대차의불법파견인정, 사내하청근로자 1,247명정규직화소송제기 2010년 11월비정규직노조는모든비정규직의정규직화주장하며 25일간공장점거 2012년 10월최병승씨와노조사무국장등이울산공장송전철탑에서 295일간농성 2013년 7월노동단체등과사측이충돌하는희망버스폭력사태발생 2014년 9월서울중앙지법은사내하청근로자 1,247명전원에대해정규직원으로서의지위인정 고용관계가복잡해지면서정규직근로자이외에비정규직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와같은 다양한근로형태가발생하고노동조합은이들근로자의조직화를위해노력할필요성이커짐
1.1 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 1. 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 역할및기능 노동조합은근로자가집단적으로단결, 요구조건달성을위해자주적으로조직한단체 각국가가처한역사적상황과지배적인사상에따라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의차이 (1) 혁명적노동조합주의 (revolutionary unionism) 목표 : 정부와자본주의체제를전복시키고공산주의나무정부주의등새로운사회건설 특징 : 부의재분배, 체제변화등극단적구호와정치적주장을내세워자본주의체제내에서피고용인들의지위와대우가향상되는것을거부 예 : 프랑스노동총연맹 (CGT) 등
1.1 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 1. 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 역할및기능 (2) 사회적노동조합주의 (social unionism) 목표 : 정치체제로는자본주의보다는사회민주주의를선호하며선거등의정치적수단을통하여사회체제의점진적변혁을기도 특징 : 단체협상과같은경제적수단과의회를통한로비와입법과같은정치적수단및단체협상과같은경제적수단병행 예 : 진보주의적인성격이강한핀란드, 스웨덴의 LO, 민주노총 (3) 경제적노동조합주의 (business unionism) 목표 : 자본주의체제를인정하고시장경제체제하에서노동조합원의임금이나노동조건의개선 특징 : 입법등정치적수단보다단체협상등경제적수단중시, 노동계층전부를위하기보다는노동조합원들만의경제적인지위향상에전력 예 : 미국의 AFL-CIO, 일본의렌고 ( 連合 ), 한국노총
1.2 노동조합의역할 1. 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 역할및기능 (1) 조직화역할 (organizing model) 노동조합의존립과발전을위해노조원을조직하고조직된조합원을동원 선동하여자신들의주장을관철하는역할 조합원의다양한요구조건을민주적으로수용하고, 지속적으로조직 관리 동원하여노동조합의영향력을유지 (2) 서비스역할 (servicing model) 노조는조합원을위하여각종서비스제공역할수행, 근로자는노조의서비스를소비 노조원이조합비를납부하고고용안정이나임금인상등의서비스혜택을받음 노조의서비스가노조원의욕구를만족시켜야노조원의지속적인지지를받음 노동자와노조가당면한문제를조합원들의참여와활동으로해결 노조의운명을결정하는중요한역할
1.3 노동조합의기능 1. 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 역할및기능 (1) 기본기능 노동조합을조직하고유지 확장하는기능 비조합원인노동자를조직하는 1차적기능과조합원들을관리하는 2차적기능 (2) 집행기능 노동조합이결성된후조합원의근로조건의유지 향상을위한기능 단체교섭기능 : 노조의가장본질적이고핵심적기능 단체교섭을통한근로조건의유지 향상등을도모 단체협약체결과쟁의행위등을통해근로조건의유지와개선 경제활동기능 : 단체교섭이외의활동을통해조합원들의복지와경제적이익을달성 공제활동 : 질병 재해 노령 사망또는실업등생계유지곤란에대비한상호부조활동 협동조합활동 : 조합원의경제적소비보호를위한활동 ( 소비자협동조합 신용조합등 ) 정치활동기능 : 노조와노동운동의활성화를위해노동관계법률의제정 개정 폐지등을촉구하거나특정정당을지지또는반대하는활동
1.3 노동조합의기능 1. 노동조합의이데올로기, 역할및기능 (3) 참모기능 노동조합의기본 집행기능이더욱효과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보조하는기능 조합간부및조합원에대한교육훈련 ( 예 : 리더십개발훈련, 단체교섭대비교육등 ) 연구조사활동 사회사업활동 의전활동 조합 기본기능 단체교섭경제활동정치활동 집행기능 교육선전조사연구사회사업 참모기능 자료 : 이준범 (1997)
2.1 노조조직형태의분류 2. 노동조합의조직형태 (1) 직업별조합 (craft union) 특징 동일한직능을갖는숙련노동자들이자신들의경제적이익을확보하기위하여만든조직체 산업화초기의노동조합형태로직능별또는직종별조합이라고불림 작업의기계대체, 기술의단순화, 새로운직업의등장등으로조합원들의직능중요도점차감소 자본의집중및독점이점차강화됨에따라직업별조합의한계표출 장점 동일한직종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단체교섭사항과내용이명확 조합원의유대의식이강해조직의단결력이공고하며어용화될가능성이적음 조합의가입이동종조합원의실업예방 단점 숙련피고용인중심의배타적이고독점적조직이기때문에조직대상이한정 미숙련피고용인등의반발을불러일으켜전체피고용인의분열가능성 조합의자주성을얻을수있으나사용자와의관계가희박 예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2.1 노조조직형태의분류 2. 노동조합의조직형태 (2) 일반조합 (general union) 특징 숙련이나직능, 산업과관계없이모든노동자들이가입자격을가진전국적노동조합 초기직업별조합에서배제된미숙련노동자등을대상으로조직 산업화진전에따라특정대상집단을정하지않는조합으로발달 장점 입법활동을통한최저생활확보 노동시간의최고한도, 임금의최저한도규제등다수근로자해당사항에대해요구 단점 미숙련노동자들을중심으로한조합원들결속을위해중앙집권적관료제불가피 이질적노동자를조직대상, 내적통일과단결곤란, 이해관계의조정및통합어려움 단체교섭기능약화가능성 예 : 미국의노동기사단 (Knights of Labor),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등
2.1 노조조직형태의분류 2. 노동조합의조직형태 (3) 산업별조합 (industrial union) 특징 동일산업에종사하는모든근로자가하나의노동조합을구성하는조직형태 직업별조합이나일반조합보다늦게발달 사회적분업과기계화의진전으로미숙련노동자들이출현 생산현장에서노동조건을향상시키며직업, 기업및공장을포괄하는산업별조합출현 경제위기이후기업별노조의산업별노조화가활발 장점 동일산업을조직대상으로하여거대한조직 단결력강화되어커다란압력단체기능 자본의집중화의진행에대응하여교섭력의산업별통일화유지 단점 각산업별조직의내부에서직종간의이해대립과반목초래가능 위와같은경우조직이큰힘을발휘할수없음 예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한국노총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 민주노총 )
2.1 노조조직형태의분류 2. 노동조합의조직형태 (4) 기업별조합 (enterprise union) company union 은어용노조를의미 특징 동일한기업에종사하는피고용인으로조직되는노동조합 일본에서발달 ( 종신고용제, 만성적실업, 노동시장의이중구조, 家 중심의사고방식 ) 근로자가계급의식등횡단적연대의식을뚜렷이갖지않는환경에서조직 단위기업간의시설규모나지불능력의차이등기업격차가심한곳에서많이나타남 정부주도의경제개발로거대기업이먼저생성되는환경에서발생 ( 주로후발공업국 ) 장점 개별기업간차이가있는근로조건을반영하기용이 단점 노동시장에대한영향력미비, 조직역량미흡 기업내각직종간요구조건을공평하게처리하기어려움 기업내구성원만을조직대상으로하므로즉, 조합원수가적어뚜렷한자기기능발휘곤란 다른노동조합의형태보다사용자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커어용화될가능성높음 예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쌍용자동차노동조합
2.2 결합방식에의한분류 2. 노동조합의조직형태 (1) 단일조직 개개의피고용인이개인자격으로중앙조직의구성원이되는형태 노조조직률제고, 교섭력강화등을목적으로연합체조직에서단일조직으로전환증가 예 : 한국타이어노조,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전국전력노조 (2) 연합체조직 각노동조합 ( 단위조합 ) 이지역적내지전국적조직 ( 연합조직 ) 의구성원이되는형태 우리나라의각기업별조합이단위조합이되며이들의산업별전국연맹이연합조직 예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등 기업별 직업별조합의경우보다강력한교섭력을확보하기위해전국적노동조합을지향
3.1 노조의설립요건 결격사유및신고주의 3. 노동조합의설립과운영 노동조합 : 1 근로자가주체 2 자주적으로단결 3 근로조건의유지 개선기타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함으로목적으로 4 조직하는단체또는연합단체 1 근로자주체조직 근로자이외의제 3 자, 특히사용자로부터의독립성을유지 2 자주적으로 3 근로조건의 ~ 목적으로 근로자스스로의의사에의하여조직하고, 운영에있어사용자는물론행정관청, 정당또는종교등으로부터독립근로조건의유지개선이라는경제적측면을주목적, 또한부차적으로공제복리등의사업을하는것도가능 4 조직단체또는연합단체 단위노조또는단위노동조합의단체들이결합한조직체 우리나라는노동조합설립시신고주의채택 노동법의보호를받기위해행정관청에설립신고서와규약을제출, 신고증교부받음
3.2 노동조합의운영과노동조합규약 3. 노동조합의설립과운영 (1) 노동조합규약 영미등에서노조의요직이종신또는 1인독재화될경우노동귀족화초래 노동조합의민주적운영에초석이될수있는민주적노동조합규약필수적 노동조합규약은조합의능률성, 효율성및탄력적운영을지향 노동조합규약 : 통상노동조합의조직과운영에관하여기본적인사항을정해놓은준칙 1 명칭 2 목적과사업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4 조합원에관한사항 5 소속된연합단체가있는경우에는그명칭 6 대의원회를두는경우에는대의원회에관한사항 7 회의에관한사항 8 대표자와임원에관한사항 9 조합비기타회계에관한사항 10 규약변경에관한사항 11 해산에관한사항 12 쟁의행위와관련된찬반투표결과의공개, 투표자명부및투표용지등의보존열람 13 대표자와임원의규약위반에대한탄핵에관한사항 14 임원및대의원의선거절차에관한사항 15 규율과통제에관한사항 우리나라의노동조합규약은보다더체계화하고민주화된절차를구비하여야함
3.2 노동조합의운영과노동조합규약 3. 노동조합의설립과운영 (2) 노동조합의기관 결의기관 노동조합의주요사항에대한결의기구로서총회와대의원회등이있음 조합원전원이참가가곤란한대규모조합에서총회대신대의원회를둠 * 총회의의결조항 : 규약의제정및변경, 임원선거, 단체협약, 예산 결산, 기금의설치 관리 처분, 연합단체의설립 가입 탈퇴, 합병 분할 해산, 조직형태의변경, 기타주요사항 집행기관 노동조합의임원은조합원들중에서선출 임기 : 규약으로정하되 3 년한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23 조 ) 감사기관 회계감사원은적어도 6개월에한번이상회계감사 노조의재원및용도, 주요기부자성명, 경리상황등감사, 결과를공개
3.2 노동조합의운영과노동조합규약 3. 노동조합의설립과운영 (3) 노동조합의재정 노동조합의유지및목적달성을위해일정한조합재정수입이필요 조합비 조합원이납부하는것으로조합비일괄공제제도를많이사용 사용자가노조의의뢰에의해조합비를급료계산시일괄공제후전달 교부금 산별노조에서지부 ( 분회 ) 의조합비일괄공제후각지부 ( 분회 ) 로지급 철도노조 체신노조 전력노조등에서실시 가입금 노동조합에신규가입시가입금 (initiation fee) 징수 현재는거의실시하지않음
3.2 노동조합의운영과노동조합규약 3. 노동조합의설립과운영 (3) 노동조합의재정 임시징수금 특별한사업이나활동을위해임시적으로일정금액을징수 우리나라의경우극히예외적 기부금 복지후생과관련하여사용자로부터약간의기부금수령가능 ( 노조법제 81 조제 4 호 ) 사업수익 노동조합의협동 출판사업, 기타등에의해발생한사업수익중일부를 조합의일반회계에전입 ( 우리나라의경우매우미미한수준 ) 우리나라의노조는재정이빈약하고, 조합활동비도충분하지않으며, 또한복리후생사업에의지출도미약
3.3 노동조합의가입과탈퇴 3. 노동조합의설립과운영 (1) 조합에의가입 헌법제 33 조에서노동 3 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 ) 인정 자유의사에의하여조합에가입할자유가보장되어있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5 조 ) 근로자들은자유의사에의하여조합에가입할자유가보장되어야함
3.3 노동조합의가입과탈퇴 3. 노동조합의설립과운영 (2) 숍 (shop) 제도 노동조합의가입과취업을관련시키는것으로서노동조합의양적인면을좌우하는제도 open shop 노동조합의가입여부에관계없이채용 closed shop 채용또는충원시조합원중에서만고용 ( 우리나라부당노동행위로금지 ) union shop 취업후에일정기간이경과하면자동적으로노조에가입 agency shop preferential shop 조합가입여부에관계없이노동조합이모든종업원에게조합회비를징수 채용에있어노동조합원에게우선순위를부여 maintenance of membership shop 조합원이되면일정기간동안조합원의지위를유지 우리나라에서는 open shop(51.5%), union shop(44.2%) 등의순서로채택 (2014 년 )
3.3 노동조합의가입과탈퇴 3. 노동조합의설립과운영 (3) 조합원지위의상실 조합원지위상실조건 조합원의사망, 조합규약에서정한조합원자격의상실요건에해당하는경우 조합원이승진또는승격하여사용자의이익을대표하는자로될경우 기업별조합의경우퇴직또는해고등으로근로관계가종료될경우단, 해고의효력을다투는자는제외 ( 동법제2조제4호단서라목 ) 조합원지위상실절차 : 탈퇴및제명등의방법 탈퇴 : 조합원이자유의사에의해지위를종료하는것단, 자유의사를제한하는것을부당하고무효 제명 : 조합에해악행위를한조합원에게가하는극단적인제재조치, 단, 제명의이유와절차에정당성확보필요
4.1 한국노조의추세와현황 4. 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 (1) 연도별노동조합현황 1987 년이후민주화의분위기속에서노동조합가입자수, 조직률, 단위조직수등의증가 1989년최고점에도달한후계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 1 전통적노조조직률이낮은서비스업이나비정규직, 여성근로자증가 2 기업에서노조역할대체할수있는인적자원관리, 고충처리절차, 경영참여등제도확대 3 정부에서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근로조건보장및개선 4 노조에비우호적인사회정치적분위기등 1990 년대말부터조직률제고및교섭력강화를위해산별노조건설에주력 기업별노조 : 초기업단위노조 = 43.5 : 56.5(2014 년말기준 ) 2011 년복수노조시행으로노동조합수, 조합원수및조직률다시증가추세
4.1 한국노조의추세와현황 4. 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 (%) ( 천명 )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4.1 한국노조의추세와현황 4. 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 (2) 규모별노동조합현황 조합원 500인이상노동조합 ( 고용노동부, 2014년말기준 ) 조합수 : 439개소 ( 전체의 8.2% 차지 ) 조합원수 : 153만여명 ( 전체의 80.3% 차지 ) 조합원 50인미만노동조합 조합수 : 2,753개소 ( 전체의 51.1% 차지 ) 조합원수 : 4만 7천여명 ( 전체의 2.5% 차지 ) 규모별노동조합현황 노조수비율 (%) 조합원수비율 (%) 80 73.0 60 51.1 40 20 2.5 3.4 17.0 19.3 8.9 4.5 4.9 3.8 7.3 4.4 0 50 명미만 50 99 100 299 300 499 500 999 1000 명이상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4.1 한국노조의추세와현황 4. 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 (3) 전국중앙조직노동조합현황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총 ) 1960년한국노총으로개칭, 1954년대한노총의역사적전통계승 2014년말기준노동조합 ( 연맹포함 ) 2,396개 ( 전체의 44.0% 차지 ) 가입 가입조합원수 84.3만여명 ( 전체의 44.3% 차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1990년 1월진보적성향을지닌전노협을계승 2014년말기준노동조합 ( 연맹포함 ) 366개 (6.7%) 가입조합원수 63.1만여명 ( 전체의 33.1% 차지 ) 상급단체가없는미가맹노조 2014 년말기준노동조합 2,683 개 ( 전체의 49.3%) 가입조합원수 43.1 만여명 ( 전체의 22.6%)
4.1 한국노조의추세와현황 4. 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 (3) 전국중앙조직노동조합현황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총 ) 1960년한국노총으로개칭, 1954년대한노총의역사적전통계승 2014년말기준노동조합 ( 연맹포함 ) 2,396개 ( 전체의 44.0% 차지 ) 가입 가입조합원수 84.3만여명 ( 전체의 44.3% 차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1990년 1월진보적성향을지닌전노협을계승 2014년말기준노동조합 ( 연맹포함 ) 366개 (6.7%) 가입조합원수 63.1만여명 ( 전체의 33.1% 차지 ) 상급단체가없는미가맹노조 2014 년말기준노동조합 2,683 개 ( 전체의 49.3%) 가입조합원수 43.1 만여명 ( 전체의 22.6%)
4.1 한국노조의추세와현황 4. 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 (3) 전국중앙조직노동조합현황 -2 상급단체별조합원수추이 2010년까지한국노총과민주노총은약간감소추세였다가복수노조허용이후 2011~2012년부터다시증가 비가맹노조는 2000년부터계속증가추세, 특히 2006년부터증가추세두드러짐 미가맹노조의증가원인 단위노조의상급노조가입은임의사항임 일부대규모노조 ( 현대중공업노조, GS칼텍스노조등 ) 와상급노조와의갈등 상급노조탈퇴후미가맹노조 새노동운동을표방하는등독자노선을걷는노동조합증가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4.1 한국노조의추세와현황 4. 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 상급단체별조합원수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2015)
4.2 노조와관련된최근이슈 4. 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 (1) 비정규직노조 비정규직노동자 (contingent worker) 고용형태에서한시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호출등의형태로종사하는근로자 비정규근로자는고용불안과상대적으로열악한근로조건등으로인해노조에대한수요가높음 현실적으로사용자의보복을우려해노조의설립 존속이어려움 비정규직노조조직률은 2.8%(2015년 ), 정규직노조조직률 16.9% 의 1/6 수준 비정규직노조의특징 단체교섭의확보를위해파업을경험 약한교섭력 ( 보조적/ 미숙련업무수행 ) 협상상대방모호 교섭단위와조직단위의불일치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4.2 노조와관련된최근이슈 4. 노동조합의추세와현황 근로형태별노동조합조직률추이 근로형태별노동조합조직률추이 정규직 (%) 비정규직 (%) 20 18 16 15.1 16.0 17.0 17.3 15.7 15.2 15.8 17.0 16.9 16.9 14 12 10 8 6 4 4.3 5.1 4.4 2.5 2.8 2.6 2.9 3.0 3.1 2.8 2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5)
5. 경영자조직 경영자들의조직은사업자조직과사용자조직으로구분 사업자조직 (trade or business association) : 경쟁, 관세, 대정부로비등기업경영상의일반적인문제를다룸 사용자조직 (employers association) : 기업경영상의노동문제를중점적으로다룸 일반적으로사업자조직이먼저형성된후노동운동이격화되는시점에서노동문제를다루기위해사용자조직이설립, 우리나라도똑같은현상을보임 사용자조직의국가별형태 스웨덴이나독일등 : 사용자조직이직접단체교섭에참가하거나노사정협의체에서사용자조직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등강력한영향력발휘 일본등 : 사용자조직이기업별노사관계가주를이루는경우사용자를대표하여로비활동을하고각종정보와전문기술을제공하는역할수행 미국등 : 사용자조직이산별교섭을직접참여하지않고중앙조직을갖고있지않음한국은산별협상이활발하지않아국가단위의사용자조직을설립하고주로사용자의상호관심사에관해협의 로비역할수행
5.1 경영자조직의역할 5. 경영자조직 정책참여역할 : 노동, 사회및경제정책들에대한사용자들의입장을정리하고, 사회적협의기구 ( 예 : 노사정위원회등 ), 정부와정당등에게의견을개진하고영향을행사 예 : 비정규직입법안에대한사용자측주장을대변 단체교섭역할 : 단체교섭에직접참여또는이를지원하는활동을의미. 주로산업교섭이나전국단위교섭시다수의사용자를대표하여단체교섭을수행 예1 : 금속산업노조와의산별교섭에참여하는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예2: 일반적권고나지침, 자료제공및조율등을통해개별기업의단체교섭을지원 분쟁대응역할 : 노조와의분쟁에대하여상호지원, 파업기금을통한공동의방어, 직장폐쇄를통한대응, 분쟁조정과정에서의사용자대변등의활동 회원서비스역할 : 사용자조직의회원에게다양한유형의조사와연구를전담하고, 통계, 제도분석등의정보를산출 제공. 또한회원사에게단체교섭이나인적자원관리등에대한기법, 노동자숙련훈련등의교육훈련서비스도제공
5.2 한국경영자조직의현황및성격 5. 경영자조직 한국경영자조직현황 단체명설립년도구성 ( 회원사 ) 목적및활동 한국경영자총협회 1970 년 390 개사 사용자의이익대변, 협력적노사관계구축, 산업평화도모, 기업의인사노무관리지원, 인사노무관련정보제공, 국내외교육연수프로그램운영및국제교류협력등 전국경제인연합회 1961 년 628 개 ( 단체회원포함 ) 경제계, 특히재벌의관심사항, 경제전반에걸친회원사간협의및국제경제교류촉진등 대한상공회의소 1884 년 71 개지방상공회의소 주요경제현안및업계실태에관한조사연구, 교육연수, 경제정책정보제공및국제교류협력등 중소기업중앙회 1962 년 23 개중소기업연합회, 224 개전국조합 중소기업의애로파악, 조사 연구및정책건의. 인력지원, 글로벌화지원사업자료 : 노동부등 (2004) 자료 ) www.kefplaza.com, www.fki.or.kr, www.korcham.net, www.kbiz.or.kr (2016 년 6 월기준 )
6.1 사용자의협상전략과고용전략 6. 노조와사용자의고용관계전략 (1) 사용자의협상전략 1987~1990년중반까지고용관계의이론적틀 : 점진적협상 (incremental negotiations) 노사가서로의존재를묵시적으로인정하고기존의노사간의역학구도내에서단체협상을통해서로의요구사항을대립적혹은협조적인방식으로반영 비교적안정된고용관계구도에기초한미시적변화추구에중점 1990년대후반이후고용관계이론적틀 : 전략적인노사협상 (strategic negotiations) 최근, 환경의급격한변화와구조조정의필요에따라고용관계구도의근원적인변화발생 전략전략의특징전략수행에적합한환경및목표 회피전략강압전략포용전략 노조회피, 약화, 무력화 노조의반대를억누르고사측의의견관철 노사합의에의한변화를추구 무노조환경이경쟁력에절대적으로유리할때 즉각적이고실질적인양보를얻어야하며, 노조가동의할가능성이거의없고, 사용자의협상력이강하고, 고용관계의악화가상대적으로덜중요할때 장기적이고점진적인혁신이목표이고, 실시과정에서노조의 동의가필요하며, 노조가사용자의제안에동의할가능성이클때
6.1 사용자의협상전략과고용전략 6. 노조와사용자의고용관계전략 (2) 사용자의고용전략 사용자들은경제환경이변함에따라인적자원의고용유연성을조절할필요성이대두 고용유연성의측면에서신자유주의적전략, 이원화전략, 사회조합주의적전략등세가지선택 전략전략의특징전략수행에적합한환경및목표 신자유 주의적 전략 외부노동시장의존 노동력의수적 유연성추구 노동조합이없거나그세력이약하고, 고용보호에대한법적인제재수단이없거나약한환경, 기술축적이크게필요하지않은저임금의대량생산부문 이원화 전략 핵심인력 : 기능적 유연성의확보치중 주변인력 : 비정규직, 외주, 하청에의존 조직내핵심인력과주변인력의구분이뚜렷하고, 핵심인력의근무성과가조직전체성과를위하여월등히중요하며, 주변인력의근무성과가조직전체에영향을크게미치지않을때 사회조합주의적전략 내부노동시장활용 다기능공화를통한기능적유연성추구 노조의힘이강력하여기업과정부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경우, 고기술의노동력이생산하는부가가치높은제품이상품시장에서지속적으로수요를창출할수있을때
6.2 노동조합의전략적선택 6. 노조와사용자의고용관계전략 전략 내용 절대반대 (Just Say No) 혁신이나구조조정의도입이노조나노조원에게부정적인영향이예상되는경우 노조지도부에서이의시행에반대하여경영층의실시의지를약화시키는전략 불개입 (Sit Tight / Wait and See) 혁신이나구조조정의도입에대한결과에대한확신이서지않는경우 특히, 동종업계나인근지역에서이를시도한전례가없어서이제도의실시결과에대한예측이곤란한경우 노동조합지도부는반대도찬성도하지않는불개입의태도를취함 소극적개입 (Protective Involvement) 혁신이나구조조정의실시로노조나노조원들이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노조지도부에서소극적인개입 노동조합과노조원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극소화하는것이목적 구조조정이성공하든실패하든노조의위상을지켜줄수있는전략으로인식되어 많은수의노조가실제로채택하는전략중의하나 적극적참여 (Participation) 회사의경쟁력이위기에달하여기존의경영방식을유지하기보다는적극적인혁신과구조조정이필요하다고인식되는경우, 노조에서는이의도입과운영에적극참여 격심해지는경쟁시대에서, 조합원의고용안정과생계를적극적으로보호하기위하여 노조가취할수있는수단
7.1 정부의역할 7. 정부 정부는노동조합과사용자와더불어고용관계시스템의한축으로그역할이확대 사용자역할 역할 집단적고용관계의절차와게임의법칙결정역할 개별고용관계에대한근로기준설정역할 거시경제적역할 내용 - 정부는공무원과공공부문근로자에대한사용자역할수행 - 공공부문의비중이커지는상황에서정부의사용자역할중요 - 단체협상, 단체행동등집단적고용관계전반에대한원칙과절차를정립하는역할수행 - 인간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최소조건 ( 최저임금, 사회보장보험등 ) 보호를위해법제화를하거나지원방안마련 - 근로자가최소한의근로기준과복지혜택을보도록하는역할 - 노동시장의수요 공급조정과노동시장안정도모및인력의취업역량함양 - 정부는재정 금융정책및중앙은행의금리정책등을적절하게운영하여노동시장의안정도모, 인력의취업역량개발
7.2 정부조직현황 7. 정부 기관명주요연혁주요업무및조직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963 년노동청 1981 년노동부 2010 년고용노동부 1953 년노동위원회법에따라설치 1998 년노사정위원회 2007 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1998 년경제위기극복을위한사회협약체결 - 주요업무 : 노사관계,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 고용정책, 고용서비스, 청년여성고용, 직업능력정책및국제협력등 - 지방관서 : 6 개지방고용노동청, 40 개지청, 1 개출장소 - 산하기관 :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등 11 개기관 - 성격 : 노동관계의안정과발전을위해조정과판정업무를독립적수행, 준사법적기관 - 주요업무 : 노동쟁의조정,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에대한심판, 차별시정, 복수노조 - 조직 : 중앙노동위원회, 12 개지방노동위원회및특별노동위원회 - 기능 : 노동정책및이와관련된경제사회정책등을협의 - 구성 :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을대표하는위원으로구성 - 조직 : 상무위원회, 의제별업종별위원회, 사무처
Key Words 혁명적 / 사회주의적 / 경제적노동조합주의 조직역할 / 서비스역할 기본적기능 / 집행기능 / 참모기능 상호부조활동 / 정치활동기능 직업별노동조합 산업별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 기업별노동조합 단일조직 / 연합체조직 설립요건 / 신고주의 노동조합의귀족화 노동조합규약 결의기관 / 총회 / 대의원회 집행기관 감사기관 조합비 / 교부금 / 가입금 / 임시징수금 / 기부금 / 사업수익 숍제도 ( 오픈숍 / 클로즈드숍 / 유니온숍 / 에이전시숍 / 프리퍼런셜숍 / 메인티넌스숍 ) 한국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노조 경영자조직 정책참여역할 / 단체교섭역할 / 분쟁대응역할 / 회원서비스역할 한국경영자총협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중앙회 회피전략 / 강압전략 / 포용전략 전략적인노사협상 하청 / 아웃소싱 BATNA 기능적유연성 신자유주의전략 / 이원화전략 / 사회조합주의적전략 절대반대 / 불개입 / 소극적개입 / 적극적개입
Post-Case 3 : 현대중공업노조 연혁 1987년 7월설립 1987년 ~ 1990년 : 노사간의반목및극단적대립 ( 임단협 파업 집단해고및직장폐쇄 공권력투입 등의악순환 ) 1990년대초반 : 노조민주화투쟁, 1990년대후반 ~ 2013년 : 전반적고용관계안정추세 2014년부터 : 갈등적노사관계로전환 노동조합조직구성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 정책기획실조사통계실재정지원실조직쟁의실 고용법률실 노동안전보건실 선전편집실 후생복지실 교육실 노동문화정책연구소 Q1. 설립초의갈등적노사관계에서점차원만한노사관계로변화한이유, 2014년이후갈등적노사관계로전환한이유 Q2. 현대중공업사용자의협상전략과정규직노조의대응전략을설명 Q3. 사내하청노조를조사하고그현황을설명 Q4. 사용자의협상전략이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에게어떻게다른지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