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이해와전망 [ 제 8 주차 ] 성매매범죄에대한이해와전망 주재진교수
성매매 (Prostitution) 1. 성매매의의의 2. 성매매의요건 3. 성매매의형태 4. 청소년성매매의관련정책 5. 각국의성매매의관련정책 6. 성매매에대한대책
1. 성매매의의의 (1) 의의 성매매 (Prostitution) 라함은원래대중앞에몸을노출한다는의미의라틴어 prostituere 에서유래한개념으로서일정한대가를받기로하고성행위나이에준하는행위를하는일
성매매특별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및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을 2004 년 9 월 23 일부터시행하고있다. * 우리나라의경우 *
성매매특별법상의개념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목적 :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인권보호 성매매 :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하거나수수하기로약속하고성교행위또는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 성매매알선등행위 : 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또는강요하는행위와성매매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및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는행위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목적 : 성매매를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및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의보호와자립을지원
2. 성매매의요건 1 성매매의주체 주체의제한은없다. 남성이여성을상대로, 여성이남성을상대로하는것모두포함. 2 성매매의목적 성매매가성립하기위해서는반대급부로서재산상의이익을수수하거나이를약속해야한다. 3 성매매의대상 성매매의대상은불특정상대방이어야한다. 4 성행위와유사행위 마조히즘 (masochism) 이나새디즘 (sadism), 오럴섹스과같은성행위의유사행위는성매매가아니지만성매매특별법에서는이러한유사성교행위도성매매라고정의하고있다. 5 애정적인관계가아닐것 성매매의당사자가애정적인관계가없어야한다.
3. 성매매의형태 1 가창형 (Street Walker) 집창촌에서이루어지는생매매행위로서도로상에서손님을유인하여성매매를행하는가장전통적인형태. 2 풍속영업점형 (Bar Girls) 룸살롱, 단란주점, 바, 캬바레등의풍속영업소가유흥접객원에게성매매의기회를제공하는형태로서특정장소나호텔, 여관등에서손님과이성의유흥접객원이동행하여성매매를하는것. 3 개실욕장형 (Massage Parlor) 특수목욕장에수개의욕실을갖추고손님은입장료와서비스요금을지불하고이성상대방이마사지나입욕서비스등성적서비스를하는형태이다. 4 원조교제형 성인이미성년자인이성상대방에게전화를하여특정장소에만나서용돈을주고성적교제를하는형태이다.
5 랩부스형 (Rap Booth) 여성과이성상대방이분리된부스에들어가이성상대방이유리벽을통하여여성의성적유사행위를관람하면서실제성행위를하지않고자위행위를하는형태이다. 6 파견형 (Call Girl) 손님으로부터전화주문을받고이성상대방을손님에게지정하거나손님 이지정한여관등숙박장소로이성상대방을파견하는형태이다. 7 애인은행형 (Lover Bank) 등록된손님과이성상대방간에일정기간동안성적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손님은입회비외에일정기간단위로계약금을내고실행횟수에따른금액을지불하는형태이다.
4. 청소년성매매의특징 1. 일반적인특징 1 과거에는경제적빈곤이주된원인이였으나현재에는유흥비마련및고가의사치소비품구입이목적이다. 2 청소년성매매의대부분은가출청소년인경우가많고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3 전화방, 휴대폰, 컴퓨터채팅등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성매매의정보화를반영하고있다. 4 성매매의강화요인으로서마약과채무관계가청소년성매매를강화하고촉진하는데일정한역할을하고있다.
2. 단속상의특징 1 경제적반대급부를조건으로합의하에성매매를하게되므로친고죄에해당하지않은경우가많고암수범죄가많기발생하기때문에수사기관의인지가어렵다.
5. 각국의성매매관련정책 1 규제주의 일정한지역에서일정한형태의성매매를법적으로인정하고그외의지역에서는성매매를금지하는입장을말한다. 사례 )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헝가리, 호주, 캐나다, 터키, 일본, 미국 ( 네바다 ) 2 비범죄, 규제폐지주의 법적으로성매매행위자체를규제하거나금지하지않는입장을말한다. 사례 ) 프랑스,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뉴질랜드,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멕시코
3 금지주의 모든종류의성매매를불법으로규정하고이를처벌하는입장을말한다. 사례 ) 한국을비롯해슬로베니아, 필리핀, 대만, 쿠바, 미국 ( 뉴욕, 일리노이 )
* 우리나라와의비교 외국의홍등가는자발성을토대로포주없이개인이방을임대해운영하며홍등가의규모도성매매여성이 20-30명정도의소규모다. 그러나한국은포주가있고강압, 감금등유, 무형의폭력이개입되거나선불금등이있는경우가많다. 이러한경우유럽국가에서는인신매매로간주해엄벌하고있다.
생각해볼문제 1. 성매매는없어질수없는가 2. 성범죄자와화학적거세란 15/0
1. 성매매는없어질수없는가 경찰이성매매에 경찰력을집중하는 이유는무엇인가
1. 성매매는없어질수없는가 성의식의급격한저하와성매매여성에대한보호의부재 문란한성풍속 인권사각지대에있는성매매여성들에대한보호의부재 10 대청소년들에게나쁜영향 인권침해와착취로인한악순환의반복 성매매로인한사회적문제 ( 성병등의전염병의창궐, 인권침해, 마약, 조직폭력등 ) 를해결하기위한경찰이적극적인개입의사를보인다.
1. 성매매는없어질수없는가 성매매단속에대한효과 경찰의집중단속효과 마약, 조직범죄, 음주운전, 청소년폭력등에대한경찰의적극적이고공격적인집중단속 집중단속전략을단기적으로는상당한효과를보인다. BUT, 장기적인시각에서는큰성과를거두지못한다는지적이존재
1. 성매매는없어질수없는가 경찰의단속이한계를보이는이유 본질적인문제의근본원인에대한조치가없다. 경찰의역할과한계 경찰은범죄문제에대한최일선해결자로서많은역할과책임을가지고있다. 하지만사회적문제해결에는경찰의역할이제한적이다. 문제의원인이사회구조적인측면에비롯되기때문이다. 성매매의경우, 경찰의포주와성매매여성들에대한단속으로는한계가존재성매매근절을위해서는사회의잘못된성의식개선이필요하다.
1. 성매매는없어질수없는가 성매매단속이어려운이유 성매매문제가원인이다양하고복잡한성향이있다. BUT 성매매단속의장기효과가부족한이유는대체효과 (Displacement Effect) 때문이다. 대체효과 (Displacement Effect) 성매매업소에대한단속이단속지역내에서는효과를보이나대부분의업소들이단속을피해다른지역에서여전히업소를운영하는현상.
1. 성매매는없어질수없는가 대체효과와성매매 대체효과 (Displacement Effect) 풍선에들어있는공기의양은일정하게유지되지만손으로누르면공기가느슨한곳으로옮겨가는현상과유사하여풍선효과라고도부름. 대체효과는범죄지역의대체, 범죄자의대체, 범죄시간의대체, 범죄표적의대체등으로나타난다.
1. 성매매는없어질수없는가 대체효과사례 단속으로퇴폐업소나악질포주를검거한다해도누군가또다른자가여전히그러한일을한다.
1. 성매매는없어질수없는가 성매매와매춘문제가해결되지않는이유 성매매와매춘문제에대한접근방향의문제 성매매는형사정책적접근이아닌사회정책적접근이필요 성매매와매춘이대표적인피해자없는범죄 (Victimless Crime) 이기때문따라서, 성매매와매춘도형사정책적대상보다는사회복저정책의대상으로해결하자는주장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1. 성매매는없어질수없는가 성매매는불건전한성문화가뿌리내리는사회분위기가근본적인문제라고본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전국가적인노력과지원이장기적으로지속되어야한다.
2. 성범죄자와화학적거세란 재범률이높은성범죄, 한번성폭력을저지르면 다시성폭력을범할위험성이더높다
2. 성범죄자와화학적거세란 성범죄자의재범률이높은이유 성범죄자의일방적인형사정책적처리 성범죄자유형 약물이나음주의영향등막연한충동에의한우발적인범죄일수도있지만상당수는이상성욕자와같은일종의정신질환에의한경우가많이존재 정신질환의치료는하지않고그냥형벌만부과. 성범죄자로부터사회와여성의보호를위하여형벌로서사회적격리도필요하지만, 치료도병행되어야재범의위험성을방지할수있다. 문제는성범죄자에게부여되는형벌도범죄동기억제에충분하지못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2. 성범죄자와화학적거세란 성범죄자를근절하기위한대책들 위치추적전자장치장착제도 전자발찌 라는위치추적장치제도시행 양형의강화 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에게최고무기징역까지부과할수있도록형량을대폭상향 성범죄자데이터베이스의구축과화학적거세 성범죄자의재범률이높기때문에유전자정보를채취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신상을공개하고있다. 또한성범죄로부터시민을보호하기위하여최근에는성충동을억제하는약물을주입하는화학적거세를시행하고있다.
2. 성범죄자와화학적거세란 성범죄근절을위한여러가지제도들 전자발찌 처음미국에서 전자감시가택구금 (House arrest with electric monitoring) 이라는이름으로미결수용의폐해를방지하기위하여재판을기다리는범죄자를자신의집에구속 ( 일종의가택구금 ) 시키면서그대신전자장치로감시를하겠다는의도로시행. 우리나라에서는이것을응용하여성폭력범죄자들의재범을방지할목적으로발목에전자감시장치를부착하여위치를추적하여성폭력범죄자를감시하는제도로활용. 기계와기술적인부족으로감시기능을만족스럽게하지못하고단지범죄자의대략적인위치정보만파악할수있고, 감시는사람의몫인데도인력이없어서제대로감시가되지않고비상상황이발생해도즉각대응하지못하고있다.
2. 성범죄자와화학적거세란 성범죄근절을위한여러가지제도들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 이웃에성폭력범죄자가살고있는지, 있다면어떤사람인지정보를주민들에게알려줌으로써시민들이스스로주의하라는것. 시민스스로가성폭력을당하지않도록알아서조심하라는것에지나지않음. 유전자은행 성폭력범죄자가다시범행을할때확인하는역할에지나지않음. 최종적으로화학적거세까지시행하게되었으나큰성과를거두지못했다.
2. 성범죄자와화학적거세란 화학적거세란
2. 성범죄자와화학적거세란 화학적거세의문제는 인권침해소지 본인의동의없이도강제로약물을주입할수있다는점에서인권침해의소지가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대상범위의지나친확대적용성폭력피해자연령을 13 에서 16 세로높이고, 치료대상자연령은반대로 25 세이상에서 19 세이상으로낮추었기때문에적용대상자가지나치게많아질수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비용적문제현재 1 인당연간검사및투약비용이 500 만원, 감정및인건비가 180 만원에이를정도로큰비용이소모되고있어제도시행에걸림돌이될수있다. 효과는존재하나, 한시적이고제한적이라는문제가있으며성범죄자에대한심리치료가없다면재범률낮추는것은한계가있다.
6. 성매매에대한대책 1 건전한성문화정착및성교육의내실화 2 3 4 5 성매매관련수사역량강화성매매관련유해환경의정화성매매피해여성보호및지원강화성매매범에대한처벌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