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 제 1 회의 ] 2018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배경과의의 북한의대남 대외정책전환과김정은의리더십재평가 _7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과 2018 남북정상회담의의의 _21 김용현 ( 동국대학교교수 ) [ 제 2 회의 ] 한반도비핵화와냉전구조해체전략 한반도비핵화와평화정착로드맵 : 한국형해법의모색 _31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 북한의대외관계개선지원전략 _41 홍민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 ) [ 제 3 회의 ]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남북협력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방안 _53 문장렬 ( 국방대학교교수 ) 남북교류협력재개전략과향후추진방향 _63 임을출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교수 )
[ 제 1 회의 ] 2018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 배경과의의 북한의대남 대외정책전환과김정은의리더십재평가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과 2018 남북정상회담의의의 김용현 ( 동국대학교교수 )
북한의대남 대외정책전환과김정은의리더십재평가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I. 문제의제기 작년까지만해도남북대화에부정적이었던북한이올해 1월 1일에는김정은노동당및국무위원회위원장의신년사를통해갑자기평창동계올림픽참가의사와남북관계개선의지를밝혔음. - 그리고지난 2월 9일올림픽개막식에김위원장의여동생김여정을특사로하는고위급대표단을파견해문대통령에게평양초청의사를전달했음. -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는정의용청와대국가안보실장을수석특사로하는특별사절단이평양을방문해김정은위원장을만나오는 4월말에판문점에서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기로합의했음. 김정은위원장은한국의특별사절단을통해트럼프대통령에게북미정상회담을제 안했고트럼프대통령이이를수용함으로써오는 5 월에는북미정상회담도개최될 전망임. 김정은위원장은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중국을비공식방문해시진핑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및국가주석과북중정상회담을개최했음. - 그리고시진핑총서기에게 김일성주석과김정일위원장의유훈에따라한반도비핵화실현에주력하는것은우리의시종일관된입장 이라고밝혔음. - 또한 한미가선의로우리의노력에응해평화안정의분위기를조성해평화실현을위한단계적인조치를한다면한반도비핵화문제는해결될수있다 고강조함으로써핵을절대로포기할수없다는이전의강경한입장에서탈피했음. 본고는북한이이처럼올해갑자기정책을변경해남북및북미정상회담개최를추진하고북중정상회담을개최하는등대외관계개선에적극적으로나서게된배경을분석하고, 김정은위원장의리더십에대한기존의편향된시각과왜곡의문제점을지적하며재평가를시도하고자함. Ⅱ. 북한의대남 대외정책전환배경 지난 2000 년김정일북한노동당총비서는남북정상회담개최에합의한후베이징 - 7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을방문해북중정상회담을먼저개최했고, 평양에서남북정상회담과북러정상회담을개최한후북미정상회담까지추진했으나성사되지는못했음. - 올해에김정은위원장이남북정상회담개최에합의한후베이징을방문해먼저북중정상회담을개최한점은 2000년과유사하지만, 판문점에서오는 4월 27일남북정상회담을개최한후곧 5월에북미정상회담을개최할예정이라는점에서 2000년과는중요한차이점이있음. 지난 2000년김정일총비서가이전의외교적 은둔 상태에서벗어나대남 대외관계개선에나선데에는대량아사자를초래한 1990년대중후반의 고난의행군 과김대중정부의강력한남북대화의지등이중요하게작용했음. - 작년까지만해도남한정부의남북군사당국회담과적십자회담개최제안을외면했던김정은위원장이 2018년에외교적 은둔 상태에서벗어나대남 대외관계개선에나선데에는 6차례에걸친핵실험과 3차례에걸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통한핵과미사일능력의고도화에대한자신감, 국제사회의초강력제재로인한북한의심각한고립, 그리고경제상황의악화를피하기위한김위원장의결단, 문재인대통령의적극적인남북화해의지와대화제의, 대북제재에대한중국의적극적인협조, 트럼프대통령의 최대의압박 정책과김위원장과의담판의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됨. 1. 핵무력완성 에대한북한의자신감과대북제재로인한위기의식 2017년에북한은세차례의 ICBM 시험발사와수소폭탄핵실험을통해핵과미사일능력을고도화하고 핵무력완성 을선포하기에이르렀음. - 그리고김정은위원장은올해신년사에서과거그어느때보다대미핵억제력에대한자신감을드러냈음. - 김위원장이 미국은결코나와우리국가를상대로전쟁을걸어오지못합니다. 라고언급한부분과 핵단추가내사무실책상위에항상놓여있다는것, 이는결코위협이아닌현실임을똑바로알아야합니다. 라고강조한부분은그가북한의 핵무력완성 으로안보불안문제가해결되었다고판단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임. - 그러나김정은정권은세차례의 ICBM 시험발사와수소폭탄핵실험으로인해국제사회의전례없는초고강도제재와고립에직면하게되었음. 2017년 9월 3일북한의제6차핵실험후유엔안보리는대북유류공급을 30% 가량차단하고북한산섬유제품수입을전면금지하는등의조치를포함한대북제재결의 2375호를만장일치로채택했음. - 동년 10월 7일북한이노동당창건기념일을 3일앞두고당중앙위원회제7기제2차 - 8 -
[ 제 1 회의 ] 2018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배경과의의 전원회의를개최해대규모인사를단행한데에는제6차핵실험후국제사회의전례없는초강력제재에대한위기감이중요하게작용한것으로판단됨. - 당시김정은은의정보고를통해 미제가추종세력들을규합하여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라는것을연이어조작해내면서우리의자주권과생존권, 발전권을완전히말살하기위해최후발악적으로나오고있다 고주장했음. - 이는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로인해북한이 생존 까지위협받고있다는위기의식을보여주는대목임. 년 11 월 29 일북한의제 3 차 ICBM 시험발사후유엔안보리는 12 월 22 일 ( 현지시 간 ) 대북정유제품수출을 90% 정도까지차단하고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을 24 개 월이내에송환시킬것을각국에요구하는초강력대북제재를다시채택했음. 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와핵실험등에따른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해 2017년도북한의대중무역적자는더욱확대되었음. - 미국경제매체비즈니스인사이더가지난 2월 21일 ( 현지시간 ) 인용해소개한북한전문프리미엄매체 NK 프로자료에따르면북한은작년최대교역국인중국과의무역에서 17억달러 ( 약 1조8천292억원 ) 의적자를냈음. - NK 프로의분석은중국의관세청격인 해관총서 자료를근거로한것으로, 북한의대중수입액은 33억달러였지만, 수출액은그절반도안되는 16억달러에머물렀음. - 석탄, 철, 티타늄, 희토류등북한에서생산하는광물의수입을제한한유엔의조치등이이같은북한의수출감소원인으로지적되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의 최대의압박과관여 정책및중국의적극적인대북제재협조로인해현재북한은 준봉쇄 상태에놓이게되었음. - 과거에중국당국이방관했던북한의밀무역도최근에는거의차단되었던것으로알려지고있음. - 그렇기때문에만약북한이핵과미사일능력의고도화정책을지속한다면경제파탄에직면하지않을수없음. -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정책은실패할수밖에없는상황에도달한것임. 그결과김정은위원장은현재전면적인고립과경제파탄을감수하면서까지핵과미사일능력을더욱고도화할것인지아니면지금까지이룩한핵과미사일능력고도화를협상카드화해서북미수교와한반도평화협정및경제회복과바꿀것인지양자택일의기로에서있음. - 북한경제의대외의존도가다른국가들에비해낮지만국제사회의초강력제재는북한의외화수입및간부와주민들의생활에큰타격을주지않을수없음. - 9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 따라서북한은전무후무한국제적고립에서벗어나기위해남북대화에적극적인문 재인정부에화해제스처를보낸것으로평가할수있음. 2. 문재인대통령의끈질긴대북설득과 배려정치 문재인정부의끈질긴대북설득과적극적인남북관계개선의지도올해북한이대남및대외관계개선에나서는데중요하게작용했음. - 문대통령은작년취임사에서부터한반도평화를위해평양을방문할의사가있다는강력한남북대화의지를표명했고이후에도여러차례김정은위원장과만나북핵및한반도평화체제구축, 남북관계발전방안등에대해허심탄회하게대화하고싶다는입장을천명했음. - 이에북한은문대통령에대한비난을자제하면서남북대화의가능성을열어두는상대적으로유연한모습을보여왔음. - 그리고북한의평창동계올림픽참가를이끌어내기위한문재인정부의끈질긴설득을마침내받아들여올해남북관계개선의계기를마련하기에이르렀음 평창동계올림픽개막일인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북한의공식서열 2위인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을단장으로하고김여정노동당중앙위원회제1부부장등 22명으로구성된북한고위급대표단이한국을방문했음. - 이들은방남기간동안올림픽개막식에참가하고문재인대통령과임종석청와대비서실장, 정의용청와대국가안보실장, 조명균통일부장관, 서훈국가정보원장, 이낙연국무총리등한국정부관계자들을폭넓게접촉했음. - 그리고그들은한국정부의남북관계개선의지를확인하고김정은위원장의남북화해메시지를전달했음. 김여정제1부부장은특히지난 2월 10일북한고위급대표단과함께청와대를예방해김정은국무위원장의특사자격으로그의친서를문재인대통령에게전달했음. - 그리고 문대통령을이른시일안에만날용의가있다. 편하신시간에북을방문해줄것을요청한다 는김정은위원장의초청의사를구두로전달했음. 이에대해문대통령은 앞으로여건을만들어성사시켜나가자 고대답했음. - 그리고북한대표단에게 남북관계발전을위해서도북미간에조기대화가반드 시필요하다 며 미국과의대화에북한이더적극적으로나서달라 고당부했음. 북한은동계올림픽폐막일인지난 2 월 25 일김영철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부위원 장겸통일전선부장을단장으로하는고위급대표단을다시남한에파견했음. - 이때문재인대통령은김영철부위원장을만나남북관계개선과한반도문제의본 - 10 -
[ 제 1 회의 ] 2018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배경과의의 질적해결을위해서라도북미대화가조속히열려야한다고지적했음. - 이에북한대표단도북미대화를할충분한용의가있다며북한도남북관계와북미 관계가같이발전해야한다는데생각을같이했다고청와대대변인이밝혔음. 김정은위원장이올해신년사를통해평창동계올림픽참가의사를밝혔을때에만해도북한은남북관계개선에만관심을보였고미국에대해서는핵단추가자신의책상위에놓여있다고밝히면서초강경입장을보였음. - 그랬던김위원장이갑자기북미정상회담개최를제안한데에는김정은위원장의여동생김여정특사의방남을통해남북간에형성된정치적신뢰와문대통령의적극적인대북설득이매우중요하게작용한것으로판단됨. 문재인대통령이김정은위원장에게단순한 탐색적대화 를넘어서는북미정상회담개최를제안하면서그것을적극적으로주선했다면이는김위원장에게결코뿌리치기어려운유혹이었을것임. -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을개최한후김대중대통령의지원을바탕으로당시김정일총비서겸국방위원장은클린턴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추진했으나동년말공화당의부시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면서북미정상회담은성사되지못했음. - 그런데문재인대통령의지원으로김정은위원장이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개최하게된다면그의부친도이루지못한외교적성과를거두는것이될것임. 지난 3월초방북한한국의특별사절단은김정은위원장을만나남과북이군사적긴장완화와긴밀한협의를위해정상간핫라인을설치하고남북정상회담이전에첫통화를실시하기로합의했음. - 북한의소극적태도로인해그동안군사당국간핫라인개설도이루어지지못한상황에서정상간핫라인설치는기대하기어려운것이었음. - 그런데김정은위원장이이에합의한것은그의여동생김여정제1부부장의방남기간동안남북한지도부간에형성된신뢰와화해의분위기가매우중요하게작용한것으로판단됨. - 김위원장은한국의특별사절단에게김여정제1부부장의방남기간동안문대통령이보여준따뜻한환대에대해깊은감사를표현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3. 트럼프의 최대의압박과관여 정책및김정은과의협상의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부터김정은위원장과의정상회담개최에대해긍정적인입장을피력한바있음. - 트럼프대통령은 2016년 5 6월인터뷰와유세를통해 김정은과대화할용의가있다. 그와대화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 북한과절대대화하지않을것이라 - 11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고말하는것은어리석은일 이라고지적했음. - 특히 2016년 6월애틀랜타유세에서는 김정은이미국에온다면만나겠다. 회의탁자에앉아햄버거를먹으면서더나은핵협상을할거다 라고말했음. - 트럼프대통령이이처럼김정은위원장과의담판의사를가지고있었기때문에김위원장이한국의특별사절단을통해트럼프대통령에게비핵화의지를전달하고북미정상회담을제안했을때이를기꺼이수용한것으로판단됨. 트럼프대통령은지난 3월 28일오전 ( 현지시간 ) 트위터를통해 지난밤에중국의시진핑으로부터그와김정은의만남이매우잘됐고김 ( 김정은 ) 이나와의만남을고대하고있다는메시지를전달받았다 고밝혔음. -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북미정상회담이전까지 유감스럽게도최대한의 ( 대북 ) 제재와압박은어떤비용을치르더라도유지될것 이라고했음. - 그는또한 지난수년간, 그리고많은정부를거치는동안한반도의평화와비핵화는아주조그만가능성조차없다고모든이가말했다 고전제한뒤 그러나이제김정은이자기인민과인류를위해바른일을할가능성이크다 면서 우리의만남을기대한다 고강조했음. 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김정은위원장과의직접대화의지가김위원장으로하여 금지난 3 월하순먼저베이징을방문해북중정상회담을개최하게하는등북한이 대외관계개선에보다적극적으로나서게하는배경이되고있음. Ⅲ. 김정은위원장의리더십재평가 리더십은일반적으로 집단적목표를성취하기위해사람들을동원 조직하는과 정 또는 사람들이바라는특정목표를성취하도록행동에영향력을행사하는 것 으로정의됨. 1) 오는 4월 27일남북정상회담이개최될예정이지만, 과거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의대북정보통제와조작으로인해우리사회에서의김정은위원장에대한인식은매우편향되어있음. - 이명박, 박근혜정부는김정은위원장이매우미숙하고포악한지도자라는부정적인인상만을심어주려고노력했음. - 그러나김위원장집권이후북한에서당과경제엘리트의영향력은확대되고군부의영향력은대폭축소되었으며, 기업과농장에서중국식경제개혁이상당히진척 1) 김상태, 남북한최고정치지도자리더십평가 - 이론적접근 -, 한국정치학회회원공저, 남북한의최고지도자 ( 서울 : 백산서당, 2001), 23 쪽참조. - 12 -
[ 제 1 회의 ] 2018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배경과의의 되었고시장이활성화되었으며, 경공업과수산업등의발전으로주민들의경제사정도현저하게개선되는등긍정적인변화들도나타났음. - 그러므로김정은의리더십에대한객관적인재평가를진행하고그에기초해남북정상회담에서의대북협상전략을정교하게수립할필요가있음. 1. 김정은은김정일보다공포정치에더의존하고있는가? 박근혜정부는김정은위원장의집권초그가유럽유학을경험했고 20대후반의젊은지도자라는점에서그에대해희망섞인전망도나왔지만 김정은은오직 3 대세습권력을공고히하기위해자신의고모부를비롯한고위간부와주민 340명을공개총살하고숙청하는반인륜적인행위를자행했다 2) 는식의부정적인평가만을지속적으로확산시켰음. 김정은위원장의 포악성 을설명하기위해특히자주언급되었던것이 2011년 12월김정일영결식에서영구차를호위했던 운구차 7인방 의운명임. - 당시김정은과함께영구차를호위했던 7인은장성택당중앙위원회행정부장, 김기남및최태복당중앙위원회비서, 리영호총참모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정각총정치국제1부국장,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제1부부장이었음. 다수언론들은 거듭된숙청으로김정일사망당시김정은의후견인으로점쳐졌던총참모장리영호, 인민무력부장김영춘등이른바 운구차 7인방 은모두권력의자리에서물러나게됐다 3) 고주장하면서김위원장의 1인지배체제강화차원에서 운구차 7인방 이대부분숙청된것처럼왜곡보도해왔음. - 그러나리영호총참모장은과거군부가관장하던외화벌이사업을당과내각으로이전하는데반발하다가 2012년 7월에해임되었다는것이대체적인분석임. - 김정은은동년 5월 14일 군대가너무돈맛을들였다. 총과총알은당과국가가만들어주겠으니군대는싸움만잘하면된다 라고도지적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4) - 그렇다면리영호의해임은김정은의 1인지배체제강화와는무관한군부개혁과정에서이루어진숙청이라고보는것이적절할것임. 운구차 7 인방 중장성택은 2013 년 12 월 반당 반혁명적종파행위 와 권력을 남용하여부정부패행위를일삼고여러여성들과부당한관계를가지였으며고급식 2) 김정은집권 5 년실정백서 (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6), 발간사참조. 3) 核의폭주와숙청의시대, 김정은 6 년의 공포정치,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 client/mdaily/daily_view.asp?idx=2416&newsnumb=2017122416 ( 검색일 : 2018/04/08) 참조. 4) 정성장 김정은체제의경제개혁 개방전망과과제 국가전략 제 권 호 쪽참조. - 13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당의뒷골방들에서술놀이와먹자판을벌렸다 는혐의등으로숙청되었음 북한과같은스탈린주의적권력체계에서 종파행위 는가장심각한 반혁명 행위에해당하므로처형을면하기어려움 게다가복수의신뢰할만한소식통에의하면장성택이많은여성들과부적절한관계를통해가진자식들이 명도넘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과거김정일의요리사로서장성택을여러차례만날수있었던후지모토겐지는필자와의 년과 년인터뷰에서장성택이기쁨조를관리했으며그가관계하지않은기쁨조여성이거의없을것이라고주장했음 - 따라서만약장성택생존시북한에서도 미투 (Me Too) 운동이벌어졌다면장성택이가장중요한표적이되었을것임. - 북한내부사정에밝은일본소식통에의하면김경희의지속적인요청에의해 2011 년사망전김정일은김경희와장성택의이혼을승인했다고함. - 만약이같은정보가사실이라면장성택은김정은의 고모부 가아닌셈임. 운구차 7인방 중김기남과최태복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은 2017년 10월당중앙위원회제7기제2차전원회의를계기로은퇴했는데당시그들의나이는각기 88 세와 87세였음. - 그러므로김기남과최태복의퇴장이유는그들의고령때문이라고할수있음. 운구차 7인방 중김영춘은 2013년 4월인민무력부장직에서해임되었지만당중앙위원회군사부장직을맡고있다가은퇴했으므로숙청과는무관함. - 2013년에김영춘의나이가 77세였으므로당시그의인민무력부장해임도나이에따른것으로판단할수있음. 운구차 7인방 중김정각은 2013년 4월총정치국제1부국장에서인민무력부장으로승진했다가김일성군사종합대학총장직으로이동했음. - 그후김정각은인민무력성제1부상직으로다시이동했다가올해에는인민군총정치국장이라는군부 1인자직책에올랐으므로숙청과는전혀관련이없음. 운구차 7 인방 중마지막으로우동측전국가안전보위부제 1 부부장은 2012 년 3 월뇌출혈로쓰러진것으로알려지고있음. - 그러므로그의퇴장도정치적인숙청과는전혀무관함 이처럼 운구차 7 인방 의운명을분석해보면장성택을제외하고는김정은의 1 인 지배체제강화를위해숙청된인물은없음. - 장성택의경우도북한은그를 처형 했다고발표했지만복수의신뢰할만한소식 5) 로동신문, 2013/12/09. - 14 -
[ 제 1 회의 ] 2018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배경과의의 통들은그의처형을목격한고위간부들이없고그가가택연금상태로여전히생존 해있다고주장하고있어 처형 여부도불확실함. 다수의전문가들은김정은의 즉흥적 인결정에의해김정일시대보다더많은간부들이숙청되고있는것처럼주장했는데이는사실과다름. - 국가정보원산하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16년에발간한 김정은집권 5년실정백서 에따르면김정은집권이후총살 처형된간부들은 2016년기준총 140여명으로 2012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년 40여명, 2015년 60여명임. - 그런데김일성사망후인 1997년부터 1999년까지약 3년동안이른바 심화조사건 을통해숙청된간부들은적어도 2천명정도로추산됨. 6) - 김정은집권이후 140여명의간부가숙청되었다면그숫자가적은것은아니지만김정일시대 심화조사건 으로숙청된간부들의약 7% 정도에불과함. - 심화조사건 으로당시핵심실세였던문성술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본부당책임비서까지처형되었으므로김정일시대에도핵심간부들이결코숙청에서자유로운것은아니었음. - 그리고박근혜정부시기국가정보원이 숙청 되었다고발표한북한간부들중일부는얼마후복권되거나다른직책으로이동한것이확인되고있어실제숙청규모는국정원이발표한것보다훨씬적을수있음. 2. 김정은의정책결정방식과당의정책결정기구정상화 김일성노동당총비서는 1956년의 8월종파사건 이후당내경쟁세력인연안파와소련파를제거해단독으로중요정책을결정할수있게되었지만핵심간부들의의견을참고하기위해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를자주소집했음. - 그런데김일성총비서보다권위주의적이었고집체적토론을싫어했던김정일비서는 1974년에 수령의후계자 로결정된후당중앙위원회비서들의보고를직접듣고중요정책결정을내리는방식을선호함으로써정책결정의중심이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비서국으로이동했음. 7) - 특히 1994년김일성사망후김정일총비서는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를매우드물게소집함으로써정책결정에서정치국의역할이더욱위축되었음. - 그런데김정일사후김정은은약 30명내외의최고위급간부들이참석하는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를 2016년과 2017년을제외하고는 1년에 1회이상개최해당의중요한정책들을발표함으로써김정일과는차별화된모습을보여주었음. 6) 1997 년부터주민재등록사업과정에서일부간부들의 6.25 전쟁당시행적이불분명한점이노출되자김정일은사회안전부정치국장채문덕에게전주민의행적조사를심화할것을지시했다. 그결과 1997 년당중앙위원회의농업담당비서서관히, 평남도당책임비서서윤석, 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본부당책임비서문성술등고위간부들이간첩죄의죄명을쓰고숙청되었다. 7)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쪽참조 - 15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 그리고 2016 년과 2017 년에는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보다더많은약 200 명내외 의당중앙위원회위원들과후보위원들이참석하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 해중요인사와정책을발표했음. 김정은위원장은또한김정일시대에는일절공개하지않았던당중앙군사위원회회의개최사실을대외적으로공표하는등파격적인모습을보였음 - 그리고 2013년 1월에는 국가안전및대외부문일군협의회 라는중국의외사영도소조와비슷한회의를소집해공개했음. - 이같은사실은김정은위원장이그의부친김정일총비서보다집단적정책결정기구및핵심간부들과의소통을더중시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임. 3. 김정은의인사정책스타일과군부의영향력쇠퇴 과거김정일총비서는충성심이검증된고위간부들에대해서는사망할때까지그의직책을보장하는매우보수적인인사스타일을보였음. 8) - 그런데김정은위원장은자신에대한간부들의태도와업무수행능력에따라간부들의지위를수시로강등시키거나다시복권시키는등간부들의지위를매우불안정하게만들었음. 김정일총비서의인사스타일은영화감독, 김정은위원장의인사스타일은농구감독에비유할수있음. - 영화감독은한번주연이나조연을결정하면영화가끝날때까지도중에바꾸지않음. - 반면농구감독은경기를진행하면서선수가잘하면계속끝까지가고, 부진하면그선수를끌어내고다른선수로교체함. 2015년 7월 14일국정원은국회정보위원회보고에서김정은공식집권이후주요간부들의교체실태를분석해본결과당과정권기관에대한인사는 20~30% 수준으로최소화하여당중심통치를위한조직의안정성을보장한반면, 군은 40% 이상대폭교체했다고밝혔음. - 그리고이는김정일시기에비대해진군부의세력화를차단하기위한것이라고평가했음. 9) 일부전문가들은김정일총비서가군부를능숙하게관리했던반면김정은위원장은 미숙하게군부를관리하고있는것처럼설명했는데이같은지적도실제와큰괴리 가있음. 8)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파워엘리트, 378 쪽참조. 9) 아시아투데이, 2015/07/14 참조. - 16 -
[ 제 1 회의 ] 2018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배경과의의 - 김정일총비서는 1992년 4월에만해도군간부 524명을소장으로, 96명을중장으로진급시키는등군부의충성을유도하기위해군간부들에게과도하게많은별을달아주었음. 10) - 그결과북한군부는김정일에게충성을바쳤지만인민군은고위간부가지나치게많은비효율적이고특권적인조직으로변질되고말았음. - 그러므로김정일시대에지나치게비대해지고고령화되었던북한군상층부를축소하고세대교체로연소화시키며무사안일주의에빠진인민군간부들을훈련강화와계급강등등의조치로군기를잡고있는김정은이결코김정일보다미숙하게군부를관리하고있다고볼수는없을것임. 김정은위원장집권이후북한지도부에서군부의위상은상대적으로약화되고당과경제, 외교분야엘리트들의위상이상대적으로높아진것은남북대화와북한의대외관계개선을위해서도바람직한현상임. - 현재북한외교를이끌어가는리수용과리용호모두서방을잘아는간부들임. - 리수용국제담당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은스위스와네덜란드대사를역임했고, 리용호외무상도스웨덴과영국, 아일랜드에서근무한유럽통임. - 북한외무성의미국국부국장과국장직을거쳐최근에외무성부상으로승진한최선희는최영림전내각총리의외동딸로서오스트리아, 몰타, 중국등에서유학했으며 6자회담을비롯한주요북핵협상에서통역을전담한경력이있음. 4. 김정은의핵과미사일문제에대한실용주의적접근전망 김정은위원장은집권이후핵과미사일강국건설의지를명백하게드러냈음. - 김위원장은 2012년에헌법을개정해헌법에북한이핵보유국임을명기했음. - 그리고 2013년에는제3차핵실험을강행한후경제 핵병진노선을천명했음. - 2016년에는제4차및제5차핵실험을, 2017년에는제6차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강행했음. - 김정은위원장의이같은 핵질주 만보면북한이절대로핵을포기하지않을것으로판단할수있음. 그러나북한이핵에집착하게된배경과비핵화문제에대한올해김정은위원장의새로운입장을보면북한비핵화문제에대해긍정적인전망도가능함. - 1990년대초북한이핵개발에본격적으로착수하게된데에는동구권사회주의체제의붕괴와소련의해체, 한소및한중수교로인한북한의국제적고립심화가매우중요하게작용했음. - 그리고 2000년대중후반에북한이핵실험을강행한데에는 9.19공동성명채택이후 10) 로동신문, 1992/04/24 참조. - 17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미국의대북금융제재와 2008년김정일의와병이후한미의북한급변사태준비등이중요하게작용했음. - 2013년부터의북한핵실험도남북관계악화와이명박, 박근혜정부의북한급변사태대비가중요한배경으로작용했음. 2015년김정은위원장은신년사를통해박근혜당시대통령과의정상회담가능성을타진했으나박대통령은남북정상회담개최에냉담한반응을보였음. - 동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개성공단에서개최된남북당국회담에서양측이이산가족문제해결과금강산관광재개문제에대해접점을찾지못하고회담이결렬된직후인동월 15일김정은위원장이제4차핵실험을결정한것은남북관계악화와북한핵실험이일정한상관성을가지고있음을시사하는것임. 북한과의대화에적극적인문재인정부출범이후에도북한은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강행했음. - 그러나김정은위원장이현재남한정부와북한비핵화를위한대화에진지하게나서고있으므로북핵문제가길게는남북관계의영향을받는다고볼수있을것임. 김정은위원장은지난 2월김여정제1부부장을통해문재인대통령에게남북정상회담을제안했는데, 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면문대통령은북한의핵과탄도미사일문제를최우선적으로논의하려할것임. - 그러므로만약김위원장이북핵문제와관련해타협적인입장을가지고있지않았다면문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제안하지않았을것임. 정의용청와대국가안보실장을수석특사로하는특별사절단은지난 3월 5일부터 6 일까지 1박2일간평양을방문해김정은위원장을만나북핵문제및남북관계발전과관련해중요한합의에도달했음. - 청와대가발표한주요남북합의내용은 4월말판문점평화의집에서제3차남북정상회담개최, 남북정상간핫라인 (Hot Line) 설치, 북한의한반도비핵화의지천명, 북한의미국과의대화용의표명, 북한의핵실험과탄도미사일시험발사중단, 남한태권도시범단과예술단의평양방문초청등임. 한국의특별사절단이북한과합의한여섯가지합의중세가지는북한의핵및미사일문제와관련된것임. - 작년까지만해도북한은핵과미사일문제를결코협상테이블에올려놓지않겠다는비타협적인입장을보였고, 북한핵문제는기본적으로북미간의문제이기때문에특히한국과는절대로논의하지않겠다는강경한태도를보였음. - 그랬던북한이비핵화및탄도미사일문제에대해한국의특별사절단과진지하게 - 18 -
[ 제 1 회의 ] 2018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배경과의의 협의해합의까지본것은북한의대남 대외전략에중대한변화가발생하고있음을시사하는것임. - 그러므로오는 4월 27일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면한반도비핵화에대한김정은위원장의협상의지를국제사회가보다분명하게확인할수있을것임. 트럼프대통령은북한핵프로그램의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폐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를요구하고있음. - 그러므로만약김정은위원장이이같은요구를수용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면아예북미정상회담을제안조차하지않았을것임. - 김위원장은이같은미국의요구를수용하는대신북미수교, 한반도정전협정의평화협정으로의교체, 대북제재의전면해제, 한미연합군사훈련의축소또는중단등을요구할것으로예상됨. - 그러므로만약오는 5월의북미정상회담이성공적으로진행되면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 북미수교등이급진전될것으로전망됨. Ⅳ. 맺음말 : 김정은이 북한의덩샤오핑 이될수있을까? 현재한국과국제사회에서북한의핵포기가능성에회의적인시각이많지만북한이핵포기를선택하지않으면국제사회의대북제재해제와고립탈피및경제위기극복을기대하기어려움. - 집권이후김정은위원장이보여준과감한군부개혁, 경제개혁및경제개방조치, 최근남북대화에대한진지한접근등을고려할때북한이핵을포기할경우새로운안전보장장치가마련되고경제부흥의계기가마련된다면김위원장이핵포기결단을내릴가능성이높다고판단됨. 김정은위원장과그의여동생김여정모두스위스유학경험을가진인사들임. - 그리고현재북한외교를이끌어가는리수용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과리용호외무상모두유럽에서대사로근무해서방세계를잘아는인사들임. - 이처럼북한지도부가외부세계를잘아는인물들로구성된것은북한을국제사회와의평화공존및개방으로이끄는데유리하게작용할수있는요인임. 과거중국이개혁개방정책을선택하고계속추진할수있었던데에는미국의중국포용정책과미중관계정상화가중요하게작용했음. - 북한이핵을포기하고중국식개혁개방으로나아가게하기위해서도미국의대북포용정책과북미수교가필요할것임. - 그런데북미관계정상화를위해서는북한의핵과 ICBM 폐기가반드시필요함. - 19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 그러므로빠르면 2019년여름, 늦어도미국대선직전인 2020년여름까지북한이핵무기와 ICBM을완전히폐기하고, 미국도북한과관계를정상화하며, 국제사회는대북제재를전면해제하고, 남 북 미 중이한반도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체하는데합의하는것이바람직함. - 물론이같은목표달성시한을정한후핵무기와 ICBM 폐기, 북미수교, 대북제재해제, 한반도평화체제구축, 한미연합군사훈련감축등은단계적으로진행할수있을것임. 김여정제1부부장의방남시남북간에형성된신뢰, 대북특별사절단의방북시김정은위원장과의합의내용, 김위원장의북미정상회담제안과북중정상회담에서의비핵화입장천명은그가대화와협상이가능한인물임을보여주고있음. - 그러므로김위원장이핵포기결단을내릴때한국과국제사회가북미및북일수교, 대북제재해제, 한반도평화체제구축, 개성공단재가동과금강산관광재개및북한경제개발구에의적극적인투자등으로대응한다면김위원장은중국의덩샤오핑과같은개혁 개방지도자가될수있을것으로전망됨. - 20 -
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과 2018 남북정상회담의의의 김용현 ( 동국대학교교수 ) - 21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 22 -
[ 제 1 회의 ] 2018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배경과의의 - 23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 24 -
[ 제 1 회의 ] 2018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배경과의의 - 25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 26 -
[ 제 1 회의 ] 2018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배경과의의 - 27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 28 -
[ 제 2 회의 ] 한반도비핵화와냉전구조 해체전략 한반도비핵화와평화정착로드맵 : 한국형해법의모색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 북한의대외관계개선지원전략 홍민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 )
한반도비핵화와평화정착로드맵 : 한국형해법의모색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 ) Ⅰ. 남북및북미연쇄정상회담의의미 1. 동북아냉전구조의형성과해체의물결 (1) 제 1 의물결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952) 추진 : 1945 년 7 월연합국은일본항복권고와전후대일처리방침이들어간 포 츠담선언 을발표했지만, 미국은 트루먼독트린 을발표한뒤미국주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채택 (1952 년 4 월 ) 배경 : 중국대륙의공산화가능성이높아지자 카이로선언 에도불구하고미 국은트루먼독트린을통해미국주도의일본재건과동아시아질서형성을추 진 주요내용 : 일본점령개혁이민주화에서반공으로변질되고, 일본의과거죄악이 규명, 해소되지못한채미국주도의동아시아질서가형성 (2) 제 2 의물결 : 상하이공동성명 (Shanghai Communiqué) (1972) 추진 : 1972 년 2 월 27 일리처드닉슨전미대통령과주은래 ( 周恩來 ) 전중국국무 원총리가상하이에서공동으로서명한외교문서로서, 이후중일관계및미중관 계정상화의토대로작용 배경 : 다극체제등변화하는국제질서에대응하기위한미국의전략과 수정주 의자 소련과이념갈등을겪은중국의전략적인노선전환이맞물리면서추진 주요내용 : 미국과중국이적대관계를청산하고양국의관계정상화및국제관계 에대한원칙을천명 2. 동아시아탈냉전을향한제 3 의물결 (1) 2000 년기회의도래와실패 : 6.15 공동선언과북 미공동코뮤니케 - 31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의개최와 6.15 공동선언 의채택 북미공동코뮤니케 의채택 - 조명록북한군차수의워싱턴방문과올브라이트미국무장관의평양방문 (2) 18 년만에찾아온새로운기회 : 남북및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공동선언 (?) 추진 : 4 월말남북정상회담과 5 월중북미정상회담의추진에합의 - 북중정상회담 (3.25~28), 남북정상회담 (4.27), 한중일정상회담 (5.8~9), 미일정상 회담 (5.17~18), 북미정상회담 (5 월말 ) 등양자및 3 자정상회담이예정 배경 : 미국주도의대북제재및군사행동위협속에서북한은 2018 년신년사를 통해남북관계개선의지를표명한데이어, 4 월 27 일남북정상회담과 5 월북미 정상회담의개최예정 주요내용 : 북한의비핵화와한 미의대북군사위협해소및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고, 북한의정상국가복귀를인정하는내용의 북미공동선언 또는 남북미공동선언 이나올가능성 북미관계정상화와북중관계복원의범위와심도에따라급진적현상변경 ( 북한 의완충지대역할소멸 ) 또는점진적현상변경 ( 한반도냉전구조의해체 ) 의두가 지가능성존재 (3) 한반도냉전구조해체의관건은 비핵화를통한북한의정상국가화 동아시아냉전구조에따른모순이북한의핵개발과 53 년체제의심화로노정 한반도냉전구조의해체는동아시아냉전구조의해체과정과일치 Ⅱ. 외국의비핵화사례가주는시사점 1. 우크라이나식해법 (1994) (1) 특징 : 부다페스트합의각서 및 협력적위협감소프로그램 대상 : 핵탄두 1,240 개, ICBM 176 기 방식 : 안전보장과경제지원을제공받는조건으로핵무기와 ICBM 을포기 - 32 -
[ 제 2 회의 ] 한반도비핵화와냉전구조해체전략 (2) 의의 : 국제사회의협력 ( 협력적위협감소프로그램 ) 으로핵탄두와핵프로그램, ICBM의해체를평화적으로이룩한대표적사례 우크라이나의자발적인핵무기및 ICBM 포기의대가로, 경제지원과함께체제안전보장을제공하기로약속 (3) 한계 : 협력적위협감소프로그램 (CTR program) 의한계 : 부다페스트합의각서의무용지물화 : 우크라이나의체제안전을보장한부다베스트합의각서에도불구, 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에대해서명국인미국, 영국 ( 및개별보장국프랑스, 중국 ) 등은비난성명과경제제재만가할뿐군사개입은자제 2. 리비아식해법 (2003) (1) 특징 : 대상 : HEU 핵프로그램과고농축우라늄 16kg 방식 : 철저한비핵화검증단계에상응하여단계별제재완화와국교정상화실현 (2) 의의 : 리비아가자발적으로핵프로그램의포기를약속한만큼, 신고및검증, 폐기, 사찰등에필요한시간의단축이최대한으로가능 (3) 한계 : 핵프로그램을자발적으로포기한보상으로리비아가얻은것은미국과의국교정상화와유엔의경제제재해제뿐으로경제지원은미제공 당시리비아는이라크에이어미국의두번째공격대상으로지목되고있었으며, 2003년 10월독일로부터 HEU용원심분리기를밀반입하려다미국에적발되자같은해 12월 19일자발적으로핵포기를선언 3. 이란식해법 ( 진행중 ) (1) 특징 :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채택 (2015.7.14.) 대상 : 우라늄농축용원심분리기 19,000 여개 - 33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방식 : 비핵화단계별로국제사회의제재를축소 (2) 의의 : 유엔안보리와미국등의제재해제를단계적으로시행하되, IAEA사찰에서문제가발견될경우재발효되도록유엔안보리에서보증 2015년부터우라늄농축시설의신설을중단하고, 기존원심분리기의수량을단계적으로감축 시간은오래걸렸지만, 외교적인협상으로핵문제를해결 (3) 한계 : 트럼프대통령은핵동결 불능화 폐기등비핵화단계별로제재를축소하는이란식해법에대해 역사상최악의합의 ( 트럼프著, 불구가된미국 ) 라고주장 트럼프행정부는오바마행정부가체결한 이란핵합의 의파기를추진 (1, 2차는인증, 3차불인증, 금년 4차에서 5.12까지 3개수정을내걸며조건부인증 ) 트럼프행정부는기존 이란핵합의 에더해 일몰조항 (Sun-set Clause) 삭제, 탄도미사일제거, 모든핵시설사찰등 3가지추가사항의수용을요구 < 표 > 외국의비핵화사례비교 대상방식평가 우크라이나 (1990~94) 핵탄두 1,240 개 ICBM 176 기 안전보장과경제지원제공의조건으로핵무기, ICBM 포기 체제안전보장에도불구, 러시아가크림반도합병 리비아 (2003~06) 원심분리기및 HEU 16kg 단계별비핵화에상응하여계별제재완화와국교정상화 미국과의수교에도불구, 미국의지원받은반군에의해정권붕괴 이란 (2013.10~) 원심분리기 19,000 여개 비핵화단계별로국제사회의제재를축소 정권이바뀌자 3 개사항추가로요구 - 34 -
[ 제 2 회의 ] 한반도비핵화와냉전구조해체전략 Ⅲ. 한반도비핵화와조건을둘러싼관련당사국의입장과쟁점 1. 북한의비핵화의지와미국의북미관계정상화표명 (1) 북한의비핵화의지표명 2013 년 6 월 국방위원회대변인중대담화 : 조선반도비핵화는우리수령님 과우리장군님의유훈 이라며북미고위급회담을제의 2016년 7월공화국정부성명 : 한반도비핵화 5대조건제기 - 1 남한내주한미군의핵무기공개, 2 남한내주한미군의핵무기철폐및검증, 3 핵타격수단의반입금지, 4 핵무기위협 사용금지의확약, 5 핵사용권을쥔주한미군의철수선포 2018 년 3 월대북특사단방북시 6 개항합의 : 비핵화의지표명및군사위협 해소와체제안전보장을조건으로핵포기의사 + 북미정상회담제의 김정은위원장은우리특사단을통해간접적으로밝혔던 한반도비핵화 의지를 3월 26일중국인민대회당에서열린북중정상회담에서재확인 按照金日成主席和金正日總書記的遺訓, 致力於實現半島無核化, 是我們始終不變的立場 (2) 미국의북미관계화입장표명 제네바기본합의 (1994.10); 북한이핵시설을동결하고 NPT에복귀하고 IAEA의각종사찰을수용하는대가로, 미국은북한에게핵무기불사용및불위협을약속하고상대방수도에연락사무소를개설한뒤대사급외교관계로발전시키기로약속 북미공동커뮤니케 (2000.10.12.): 제1항에서관계개선에합의 - 북미관계의근본적개선, 정전협정의공고한평화보장체계전환, 호혜적인경제협조와교류, 회담기간중미사일발사유예, 한반도비핵화에기초한평화와안정을위한제네바기본합의이행, 인도주의분야에서의협조, 클린턴대통령의평양방문을준비하기위한올브라이트국무장관의방북 9.19 공동성명및후속합의와북미관계정상화약속 - 9.19 공동성명 : 각자의정책에따라북미관계를정상화 - 35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 2.13 합의 : 북미관계정상화실무그룹을설치하고, 전면적외교관계로나아가 기위한양자대화를시작 - 10.3 합의 : 양자관계를개선하고전면적외교관계로나아간다는공약을유지 2. 미국의 일괄타결, 일괄이행 구상 (1) 비핵화의방법 : 일괄적타결, 일괄적이행 북한의살라미협상전술에따른 시간벌기 가능성을원천차단하기위해일괄적타결과일괄적이행을희망 트럼프미대통령은가급적이면자신의첫임기내에북한핵문제의완전한해결을기대 (2) 비핵화의기간 : 임기내비핵화완료 제1단계 : 2018년 11월미중간선거전후의북한핵동결실시 - 검증을통한영변핵시설 (Pu) 의동결을통해워싱턴과평양에연락사무소를개설하기로합의 - 북한지역에산재한고농축우라늄시설의신고와검증을완료하는대로, 연락사무소를설치 (2019년상반기?) 제2단계 : 2020년 11월대통령선거이전에한반도비핵화완료 - 북한핵시설의폐기및 IAEA( 또는 UN상임이사국 ) 의사찰 검증 : 핵탄두의해체작업 ( 미국또는제3국이전을통한해체 ) - 워싱턴과평양의연락사무소를대사급으로승격 ( 미의회의동의 ) 북한의비핵화이행시인권, 생화학무기등추가요구없이북미수교를미의회가보장할수있도록 북한관계법 ( 가칭 ) 제정필요 3. 비핵화에대한북한의입장 (1) 비핵화의방식 : 단계적타결, 동보적이행 김정은위원장은 남한과미국이우리노력에선의로회답하고평화 안정의 분위기를조성한다면, 평화실현을위해단계적 동시적조치로한반도비핵화 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 이라고언급 如果南朝鮮和美國以善意回應我們的努力, 營造和平穩定的氛圍, 為實現和平採取階段性 同步的措施, 半島無核化問題是得到解決 - 36 -
[ 제 2 회의 ] 한반도비핵화와냉전구조해체전략 중국시진핑주석은김정은위원장의 단계적, 동보적비핵화 방안에대해 합의 ( 共識 ) 한다는입장을표명 (2) 북한측비핵화방식의배경 북한은 先비핵화, 後체제보장 이나 先체제보장, 後비핵화 가아닌 상호조율된조치 에의한 동시행동 을요구 - 북한이기대하는군사위협해소와체제안전보장, 더나아가제재완화 / 해제와경제협력은효과가나타나기까지장시간소요되는반면, 비핵화조치는일단시행되면되돌리는데어려움존재 북한으로선오는미중간선거결과및 2020 년미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의재 선여부가불확실한상황에서, 군사위협해소와체제안전에대한확실한담보 없이조기비핵화를완료하는데따른부담감존재 Ⅳ. 새롭고창의적인한국형해법의모색 1. 외국비핵화사례의교훈과 한국형해법 의모색 (1) 리비아해법과북한의거부 북한은리비아해법이자신을무장해제시킨뒤군사적으로덮치려는술책이라 며거부 (2004 년 6 월외무성대변인성명 ) 제 3 차 6 자회담에서미국이제시한 先핵포기, 後보상 방식으로, 존볼턴국 가안보보좌관 ( 당시미국무부군축담당차관 ) 이현단계북한핵문제해법으로 주장 (2) 미국의 이란식해법 제안 (2016.6.9) 존케리미국무장관 ( 당시 ) 은미 - 중전략경제대화개막연설에서앞으로이란핵 문제를모범으로삼아북핵문제를해결해나갈것이라고천명 같은날워싱턴에서벤로즈백악관국가안보부보좌관도동일한해법을언급 카자흐스탄의핵포기결단과북한의선택 : 카자흐스탄은 가난한핵보유국 과 핵을포기한경제신흥국 의갈림길에서핵무기포기를선택 - 37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3) 비핵화의당사자이자조정자로서의한국 비핵화의방법 : 일괄적타결, 일괄적이행 vs. 단계적타결, 동보적이행 비핵화의기간 : 문재인의시간표 가필요 - 트럼프의시간표 vs. 김정은의시간표 한국형해법 의모색 : - 외국사례가주는시사점들을고려하여한국형해법을창안하는것이중요 - 9.19공동성명 의의의 : 완전한비핵화를실현하기에는일정한한계가있었지만, 비핵화추진에서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는점에서새롭고창의적인계획하는데중요한근거 2. 6 자회담을통한비핵화추진의교훈 (1) 6자회담 (2003.8~2008.12) 의특징 접근방식 : 포괄적합의 와 단계적타결 및 단계적이행 - 2003년 8월 27일 1차 6자회담에서 6자회담착수 - 2005년 9월 19일 4차 6자회담에서 포괄합의 인 9.19공동성명의도출 - 2007년 2월 13일 9.19공동성명의 1단계이행계획인 2.13합의 타결 - 2007년 10월 3일 9.19공동성명의 2단계이행계획인 10.3합의 타결 북한의살라미회담전술과한국과미국의정권교체 - 비핵화협상이 가동중단 봉인 (2.13 합의 ) 불능화 (10.3 합의 ) 폐기 ( 미합 의 ) 의 3 단계를거쳐진행 - 비핵화프로세스가장기화되면서, 중간에한국과미국의정권교체가이루어져 협상에장애요인으로작용 ( 한국은 2008 년 2 월이명박정부로정권교체, 미국은 2009 년 1 월오바마행정부로정권교체되면서협상의동력이소멸 ) 회담개시 포괄적합의 1 단계타결 / 이행 2 단계타결 / 이행 1차 6자회담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2003.8.27.) (2005.9.19.) (2007.2.13.) (2007.10.3.) 25 개월 17 개월 8 개월 (2) 협상의진행방식 : Bottom-up 방식 6 자회담수석대표의직급 : 한국과북한, 러시아, 중국은차관급, 미국은동아태 차관보, 일본은아시아대양주국장 - 38 -
[ 제 2 회의 ] 한반도비핵화와냉전구조해체전략 소극적안전보장의한계 - 6자회담 9.19공동성명 : 미국은... 핵무기또는재래식무기로북한을공격또는침공할의사가없다 고명시 - 미국핵태세보고서 (NPR 2010): NPT회원국이면서비확산의무를다하는비핵무기국가에대해소극적안전보장을약속 하여 NPT탈퇴국가와위반국가에대한소극적안전보장을제외 3. 새롭고창의적인비핵화해법모색 : 한국형모델 (1) 접근방식 : 포괄적합의 와 일괄적타결 및 단계적이행 Top-down방식과남북및북미정상회담의역할분담 - 양대정상회담의역할분담 : 남북정상회담에서 포괄적합의 를이룬뒤, 북미정상회담에서 일괄적타결 시도 - 추후재개될비핵화다자회담에서 단계적이행 을추진 포괄적합의와일괄적타결, 단계적이행 - 포괄적합의 : 북한의비핵화대상들과한 미의군사위협해소및체제안전보장방안들을모두망라 - 일괄적타결 : 3개의패키지 ( 현재 미래의핵, 과거의핵, ICBM) 로구분한뒤폐기와상응한보상의내용을규정 - 단계적이행 : 비핵화실무회담을통해 3개패키지별로이행계획을수립하고가급적빠른기간안에이행한뒤 IAEA의검증을통해완료 포괄적합의 일괄적타결 단계적이행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비핵화다자회담 (2018.4.27.) (2018.5.) 1 개월 2 개월이내 (?) (2) 3 개의패키지와미국등의상응조치 ( 예시 ) 현재 미래의핵 : NPT 재가입및 IAEA 사찰단복귀, 영변원자로 (Pu), 원심분리 기 (HEU) 의신고, 폐기, 검증 - 북 미국교정상화 ( 연락사무소 대사관 ) 과거의핵 : 핵물질해외반출 (* 핵탄두 : 핵물질과기폭장치 ) - 유엔안보리및미국독자적인대북제재의전면해제 - 39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장거리탄도미사일 : 해체 - 대규모경제지원 에너지제공 (3) 새로운비핵화다자회담의형식 : 양자, 3 자, 4 자및 6 자의병행추진 6자회담산하 5개실무그룹의비실용성 - 북미정상화, 북일정상화, 비핵화, 동북아평화안전, 경제에너지실무그룹간의상호연계성이취약 - 특히, 북일정상화실무그룹에서일본의납치문제제기로비핵화의불능화작업이크게차질 새로운비핵화회담의형식 - 과거의성과를계승하고활용하기위해일단 6자회담을재개하는것이바람직 - 다만, 핵심적인사항은주제별로남북, 북미, 북일등양자회담, 남북미 3자회담, 남북미중 4자회담및남북미중일러 6자의틀에서논의하는것이바람직 대북군사위협해소및체제안전보장을위한회담틀 - 군사위협해소 : 남북군사회담및남북미군사회담 - 체제안전보장 : 남북미중평화포럼, 남북미정상선언또는유엔안보리대북결의 Ⅴ. 맺음말 외국의비핵화사례는우리의비핵화 - 평화정착로드맵작성에중요한정책적 시사점을제공하기는하지만기계적인적용은무리 현재와안보상황과조건은많이달라졌지만, 9.19 공동성명과후속조치인 2.13 합 의, 10.3 합의에서경험한비핵화 - 평화정착프로세스가 한국형해법 의기본 바탕이되는것이바람직 미국과북한간에불신의골이깊고비핵화 - 평화정착의입장차이가큰만큼, 어느때보다한국의조정자역할이중요 - 40 -
북한의대외관계개선지원전략 홍민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 ) 1. 북한의대외관계전략 북한의핵전략과정상국가화전략 비핵화 를 선대의유훈 으로재언급, 총 3차례에걸쳐비핵화의사표명 - 선대유훈 거론하며비핵화를의제로한북미대화에나설의사표명 - 1 남측방북특사단, 2 북중정상회담, 3 북미채널 (CIA 비공식채널 ) - 대북한군사적위협이해소되고체제안전이보장된다면핵을보유할이유가없다는점반복적으로확인 - 남측대북특사, 북 중정상회담, 북 미채널등비핵화의사표명채널다각화 ( 기본에남측과북핵관련대화를거부하고북미직접대화만을고집 ) - 미국이대화의조건으로제시해온도발중단을남측특사합의문에넣어대화조건충족시켜대화의지메시지보냄. - 비핵화선대의유훈 을 2013년마지막으로언급한이후, 5년만에다시재언급함에따라국면전환을장기간준비해왔다는분석이설득력 핵보유또는비핵화를수단으로한정상국가화전략 - 핵보유 또는 핵무장 자체에목적을두고생존형체제유지에급급한전략으로보는시각에서핵보유를수단화한정상국가화를장기적목표로설정했을가능성 - 2013년 핵 경제병진노선 채택이전, 핵전략또는정상국가화마스터플랜을거칠게나마구상했을가능성 - 일정수준의핵능력을확보하고그것을발판으로높아진협상지위와대우를받으며보다확실한협상결과를미국으로부터끌어내겠다는전략적목표수립 - 김위원장의현재행보가핵 미사일완성후한 미와대등한입장에서협상을벌이려는 전략적로드맵 에따른것이라면, 향후한반도정세는비핵화 평화체제수립으로획기적인방향전환가능 조선반도의평화와안전보장문제 으로본북한의전략 비핵화-체제안전보장 빅딜 을위한논리적작업 - 2016년 8월발간북한의정세해설서 조선반도의평화와안전보장 에서제시하는체제안전보장내용 1) 1) 오보람, 조선반도의평화와안전보장문제 ( 평양 : 평양출판사, 2016), pp. 50~59. - 41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 비핵화에대한대가로미국에제시할체제안전보장조건으로 1 평화협정체결, 2 북미수교, 3 주한미군축소및성격변화등을제시 - [ 평화협정체결 ] 미국이공화국에대한핵위협공갈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을모두철회한다면공화국도구태여미국을핵무기로겨냥하고있을필요를느끼지않게될것 이라고밝히고있어한 미의대북기조전환을전제로 비핵화 용의분명히 - 평화협정체결은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을철폐하는의미있는행동 이며 평화협정이체결되고미국의적대시정책의종식이확인되면그밖의모든문제들은 순간 에해결될것 이라고주장 - [ 북미관계정상화 ] 미국은이념과제도가다른소련을비롯한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외교간계만은수립하면서도공화국에대해서만은국호를제대로부르는것마저거부했다 고주장하며 70년넘게북미수교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점에대한서운함도표시 - [ 주한미군문제 ] 유럽은합동군사연습의규모를제한하는조치로 1만 3,000명이상이참가하는연습은연속 3차이상하지못한다 고설명하며 4만명이상의병력이참가하는합동군사연습은 2년에한차례밖에진행할수없도록규제하고있다 고밝히며규모, 훈련성격에대한조정여지를두는주장 - 이책자의발간시점이 2016년 8월이란점에서북한이핵 미사일고도화에 올인 을하면서도향후대화 협상국면을염두에두고비핵화에따른체제안전보장내용을논리적으로준비했을가능성 이미지출처 : 북의비핵화조건... 평화협정 미북수교 미군철수내세울듯 [ 매일경제 ] 2018. 4. 9 전략적관계변화 / 남북미관계의새로운정립 / 전략적관계 시장에대한자신감 / 개발독재, 중국식, 베트남식안정적개혁개방가능성무게 - 42 -
[ 제 2 회의 ] 한반도비핵화와냉전구조해체전략 전략적목표에따른대외전략방향 (1) 대북압박국면모면위한단기적평화위장술 - 대북제재강화, 전략자산전개규모확대, 군사적옵션 논의등북한이느낄위협감모면위한국면유화책 - 미국차기정부목표, 트럼프행정부와의소모적인대결회피 남북관계명분으로자극적인도발자제, 평화이미지제고 북미대화용의 수준발언, 북미관계대화입구를놓고경색지속 (2) 핵보유상태에서의남북한제한적평화공존 - 핵을보유한상태에서의북미평화공존 에목표를두고있으나 핵보유 상태에서불가능하기때문에한국을통해장기적으로 북미평화공존-핵군축 추진 - 핵보유국을기정사실화하면서평화공존 ( 정상국가 ) 이라는자신의바람을현실화하는경로를미국이아닌한국을통해시험 - 도발을중단하고남북관계개선을 1~2년이상지속, 제재의강도와협력구도는점진적으로약화 - 중장기적으로도발중단을통한남북한사이의제한적평화공존을추구, 미국을비롯한관련국의대북정책변화유인 남북관계개선의폭과속도를높이기위한차원에서남북관계개선을명분으로핵 미사일시험중단, 북미탐색적대화수준가능, 근본적관계정상화한계 (3) 북미간 빅딜 전략 비핵화통한체제안전보장과북미평화공존 - 남북관계를활용하여북미대화국면으로의획기적전환모색 - 체면, 명분, 실리 차원에서체제안전보장, 관계정상화, 평화협정등을조건으로핵 미사일시험중단, 동결, 그리고비핵화협상등을제시하여미국과큰틀에서 빅딜 남북정상회담, 북미특사교환 ( 고위급회담 ), 북미정상회담등일련의빅딜을위한제안행보가능성 2. 북한의대외관계개선행보와구도 북한예상을넘어선북미정상회담일정 북한은북미정상회담이 5 월로잡힐것이라고예상하지못한것으로보임. - 3 월핀란드 1.5 트랙참석북측관계자전언에따른다면, 2018 년상반기남북관계 개선모드를형성하고이를명분으로도발중단을하여북미간 탐색적대화 의 - 43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분위기를조성한후하반기북미대화를시작해 2019년상반기쯤북미고위급또는정상회담수순고려가능성 - 북 중정상회담도하반기북미대화가능성이열리면이에맞춰추진하여대북제재분위기를전체적으로다운시키는구도로고려했을가능성 예상외의한국역할과 CIA 채널의효과 - 3.8( 현지시간 ) 정의용청와대국가안보실장의백악관트럼프면담시김정은위원장의빠른시일내에만나고싶다는의사전달 - 한국의전달설득에북한은성사가능성에의구심을가지고있었지만트럼프대통령의북미정상회담수용에북미정상회담을현실화는남측에대한신뢰상승 - 현재의빨라진구도는문재인대통령의일관성있는추진과북한의문재인대통령에대한신뢰가상당히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 2017년 12월 19일문재인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연기발언, 평창참가견인, 북미정상회담설득등문재인정부에대한상당한신뢰형성 - 미국 CIA와연결시켜구체적으로트럼프에게의중을전달하는채널가동, 접촉및대화채널의안정성과신뢰도확인 - 기존국무부뉴욕채널등으로제한돼있던북미소통창구를뛰어넘는채널제공하는남측신뢰 북미정상회담 일정조기설정에따라전체대외관계행보조정 - 북한예상보다조기에잡힌북미정상회담으로인해북한도준비가충분하지않은상태로북미정상회담준비에들어갔다고볼수있음. - 북한이북미고위급회담이나북미정상회담을 2018년말이나 2019년상반기에예상했다면, 현재예상속도보다 1.5~2배가량빠른것이며, 이에따라주요관련국과의외교일정도 북미정상회담 전후로촘촘하게재배치하고있는상황으로볼수있음. - 김정은의현지지도활동을접고두문불출하는것은빨라진북미정상회담일정에따라전체적인대외관계개선행보에대한준비, 전략수립에시간이필요하기때문으로볼수있음. - 4월 9일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를개최하여 최근조선반도정세발전에대한경애하는최고령도자동지의보고 를진행함. - 보고를통해김정은위원장은 이달 27일판문점남측지역 평화의집 에서개최되는북남수뇌상봉과회담에대하여언급하시면서당면한북남관계발전방향과조미대화전망을심도있게분석평가하시고금후국제관계방침과대응방향을비롯한우리당이견지해나갈전략전술적문제들을제시 했다고밝힘. - 44 -
[ 제 2 회의 ] 한반도비핵화와냉전구조해체전략 북미정상회담은모든대외관계의일정과전략적구도를결정하는핵심일정 - 북미정상회담에맞춰진사전정상회담들, 이후결과를모아모멘텀화하고실행하는나머지정상일정대응에집중하고있을것으로보임. - 북 중 (3/26), 미 일 (4/17~18), 남북 (4/27), 한미, 한 중 일, 북 미 (5월말 ~6월초 )... 남 북 미, 북 중, 한 중, 남 북 미 중, 북 러, 북 일등 북한의향후대외관계행보의초점 총괄목표 - 북미정상회담성과최대화 ( 북미관계개선 ) 비핵화결심과이행에상응하는미국의체제안전보장의지와확약, 향후이행일정확약 - 전통적인한 미 일 - 북 중 러의삼각구도에서벗어나남 북 미삼각구도를중심에놓고이를활용하여중국, 러시아, 일본이남 북 미구도의이익에편승하도록유도하면서자신의전략적가치를상승시키는전략 - 미국이북미대화과정에서보일수있는소극성이나강경입장, 돌출행동을견제하는관련국의지지및우호적관계구도조성 - 국제사회에북한의대화및평화의지 ( 전쟁반대 ) 를심어주어미국의 군사적옵션 과차별화하는전략구사 ( 압박 제재국면의우회적약화분위기조성 ) - 중국과러시아등전통적우방의관계를재확인하고북미정상회담의성과가미진하거나결렬될경우를대비한우군확보 - 평화협정및북미관계정상화의명분을축적하고유도하는국제사회분위기조성 - 미국과의관계개선과중국과의전략적관계재확인등미 중사이에서일정한균형 (?) 찾기를통해자신의전략적가치극대화 북미정상회담전 - 남 북 미삼각채널구도를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유지하여중국, 러시아, 일본등이삼각구도에편승하려는의지를살리고북한의전략적위상을제고 - 한국및북미직접채널을통해 비핵화 의지분명히전달, 미국의상응하는체제안전보장과보상을준비하도록북미정상회담의제및합의수준의조정및가이드라인제시 - 북 중정상회담, 북 러대화를통해북한의전략적로드맵에대한지지확보 - 중국및러시아가제시한한반도평화로드맵을활용하여북한의비핵화 평화체제로드맵지지및정당성확보 - 유럽의회, IOC 등국제사회를상대로자신들의입장과평화의지를설명하여미국에게관계개선의지간접전달 - 북미관계개선행보의효과와파급력최대화하고일본의소외감을적절하게이용하 - 45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여북 일관계개선을수월하게진행 북미정상회담후 - 남북및북미정상회담의합의내용을모아총결하는남 북 미또는남 북 미 중정상회담준비, 비핵화에상응하는체제안전보장의제도화 - 미국의체제안전보장조치의실행력을담보할수있는실행구도를외교적으로보장하는조치 - 평화협정추진의구속력을확보하기위한교섭 - 비핵화검증 사찰시스템복귀를위한외교 중국 러시아한반도평화로드맵 ( 중 러공동성명, 2017. 7. 4)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대화여건조성 핵 미사일실험중단 대규모한미연합훈련중단 관련국협상착수 아래내용포함상호이해원칙확인 - 무력불사용 - 불가침 - 평화적공존 동북아지역평화와안보체제구축 관련국관계정상화 러시아 : 일괄타결식 3 단계한반도긴장완화로드맵 (2017. 5) 1 단계 2 단계 3 단계 대화여건조성 평화협정체결국가관계정상화 ( 교차승인 ) 동북아지역안보체제수립위한다자협정체결 핵 미사일실험중단핵 미사일비확산공약 한미연합훈련축소 / 중단 남북, 북미, 북일평화공존및군사력불사용원칙양자협정체결 북미, 북일국교수립 ( 교차승인 ) 한반도비핵화논의 대북제재해제논의 군비통제 ( 군축 ) 논의 주한미군논의 - 46 -
[ 제 2 회의 ] 한반도비핵화와냉전구조해체전략 3. 북한의대외관계개선지원전략 핵문제및남북관계관련북한의기존요구조건 핵 ( 미사일 ) 실험중단조건 조건명목 조선중앙통신사보도 (2015. 1. 9) 요구내용 한미연합훈련임시중지 핵실험임시중지 외무성대변인성명 (2016. 1. 15) 2) 한미연합훈련중지 핵실험중단 리수용외무상 AP 인터뷰발언 (2016. 4. 23) 최선희외무성미국국장오슬로 1.5 트랙회의 (2017. 5. 8) 한미연합훈련중지 핵실험중지 1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철회 2 대북제재해제 핵 미사일실험중단 3 북미간평화협정체결 ) 계춘영인도주재북한대사 (2017. 6. 23) ( 일시적또는영구적 ) 한미연합훈련중단 핵 미사일실험중단 북미대화조건 비핵화신뢰구축조건 한반도비핵화조건 한반도평화선결조건 남북관계개선조건 조선신보 (2009. 10. 9) 외무성대변인성명 (2016. 4. 12) 외무성비망록 (2010. 4. 21) 노동신문 (2009. 10. 14) 노동신문 (2010. 10. 14) 노동신문 (2009. 10. 14) 외무성성명 (2010. 1. 11) 노동신문 (2016. 7. 6) 노동신문 (2009. 1. 15) 민화협 (2017. 6. 23) 미국의핵정책변경 제재와압박중단, 대북적대시정책완전한종식 비핵화를위한신뢰구축조건은평화협정 조미평화협정체결후조미평화관계전환및조선반도비핵화추진 북미평화협정체결만이조선반도비핵화방도 1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철회 2 평화협정체결 3 전조선반도및세계의비핵화 평화협정체결되면조선반도비핵화적극추진 1 남한내미국핵무기공개 2 남한내모든핵무기 기지철폐와검증 3 미국핵타격수단의한반도전개중단 4 대북핵위협및핵불사용확약 5 미군철수선포 평화협정체결 1 자주적남북관계개선 2 한미합동군사연습중지 3 상호비방 중상무조건중단 4 남북군사적충돌위험우선해소 5 남북대화에북핵문제배제 6 대북제재철회 7 보수정권의대북정책청산 8 중국식당집단탈출여종업원송환 9 민족대회합개최 - 47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북미대화의장애요소로주장하는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주요내용 (1) 북한을핵선제공격대상으로지목하는미국의핵정책 (2) 제재와압박의주도 (3) 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위협 (4) 공격적인한미연합훈련 (5) 체제및지도자모독을비롯한언어적비방등 북한의전략적목표에서의핵심적인요구조건 (1) 한미연합훈련중단 / 전략자산전개중단 (2) 제재와압박중단, 대북핵정책변경 (3) 전략적지위인정 ( 핵보유국사실상인정, 핵협상대상인정 ) (4) 평화협정체결, 관계정상화 (5) 핵군축 미국과의관계개선에서북한의전략 체제안전보장속북미평화공존 - 미국으로부터체제안전보장 ( 평화협정, 북미관계정상화, 군사위협해소 ) - 미국과중국사이에서전략적균형, 양쪽으로부터이익을일정부분챙기면서북한의전략적가치제고 북한의미국에대한대북적대시정책 ( 군사적위협 ) 변경요구수준 (1) 한미연합훈련규모축소및성격변화 훈련지속, 규모및성격변화필요 (2) 전략자산전개용인하나전개목적및성격변화명확히 전략자산전개용인, 성격및규모변화 (3) 대북제재유예 부분해제 완전해제 관계개선수준에따라해제 (4) 체제및지도자언어비방중단 (5) 북한을선제핵공격대상으로삼는핵정책변경 한미의전략적이해를훼손하지않는선에서북한의군사적위협감소를보여줄수있는조치들을적극적으로미국과협의하여조정할필요 - 비핵화단계적이행수준에따라북한이주장하는군사적위협관련사항을일정수준해소해주는조치를 안보인센티브 차원에서준비 제공할필요 - 남 북 미정상회담및평화선언형식을통해할수있는상호적대적인군사적위협해 2) 외무성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1.15. - 48 -
[ 제 2 회의 ] 한반도비핵화와냉전구조해체전략 소를명문화하고남북한차원에서평화군비통제를가동 - 북미양자사이의불신, 비대칭적이해관계, 전략적입장차이줄여주는방법 한국의지원전략 : 북미정상회담성과최대화 남북및북미정상회담의제연동 한반도평화선언을통한타결방식과실행방식의연계 - 49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외교적 경제적인센티브제공 - 평화협정당사국준비회의 - 북미관계정상화 : 연락사무소개설, 이익및무역대표부개설, 국교정상화회담, 대사급국교수립등 - 대북제재유예 / 해제, 북미교역정상화 - 대규모차관및국제컨소시엄자금투입 ( 자금투입수순으로들어가면북한에대한개입수단이경제적차원에서국제화된다는의미 )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구축및책임공동체설득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의형태와작동메커니즘 -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관계정상화등 3개의트랙을밑판으로정상타결 (top-down) 과트랙별양자, 3자, 4자, 6자의협의및운용이유기적으로작동하는체계 - 과거 6자틀과같은특정구도에모든사안을연동시키고실무적으로아래에서위로올라가는체계는느리고비효율적인측면이있음. - 양자, 3자, 4자, 6자, 큰다자 ( 경협 ) 등관계개선, 평화선언, 평화협정, 비핵화, 경협등사안에따라당사국들사이에소다자협의틀가동 - 소다자합의이행내용을최종적으로보장하는 동북아평화협력협의체 가동 북한참여와소다자틀의원활한가동을위한지원 - 북일정상회담및국교수립지원, 한반도냉전구조의해체, 교차승인효과 - 일본대북평화접근명분제공전 - 북미, 북일관계정상화지원 - 한중일 + 한미중 + 한일러 = 신소다자협력출범 북미정상회담전한미정상회담을통해한미사이에평화체제비전공유필요 3 자, 4 자중심한반도평화체제플랫폼구축 한반도평화체제의확장성확보 /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북핵합의및이행책임을공동으로지는 책임공동체 - 50 -
[ 제 3 회의 ]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 남북협력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방안 문장렬 ( 국방대학교교수 ) 남북교류협력재개전략과향후추진방향 임을출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교수 )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방안 문장렬 ( 국방대학교교수 ) I. 서론 : 갈라진전망 남북정치군사관계는 - 안보와평화에서우리에게가장직접적이고현실적인영향을미침. - 통일과정에서지속가능한최종적산물로서도출할과업임. - 문화교류, 경제협력등여타분야를뒷받침하는토대이자도약의발판임. 그러나북한핵문제와북미관계가남북정치군사관계의발전을결정적으로저해해왔으며, 이사실에근거하여 - 남북정치군사관계는북한핵을매개로한북미관계에전적으로종속되어있고, - 남북정상회담의실효성역시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따라결정될것이며, - 따라서북핵 북미관계 ( 정상회담 ) 차원에서 큰그림 이그려진후남북정치군사관계 ( 정상회담 ) 의구체적발전이가능하리라는인식이널리퍼져있음. 최근의상황호전국면과두개의정상회담을앞둔시점에서비관론과낙관론이혼재하고있음. - 비관론의근거로는북한의의도에대한불신 ( 제재국면의일시적모면, 핵무기은닉, 한미동맹의균열등 ), 미국의강경기조와그에대한북한의반발, 단계적 동시적조치 의이행과정에서과거사례 ( 지연, 도발, 제재, 원점회귀등 ) 재발가능성등을들수있음. - 낙관론의근거로는북한의자신감 ( 핵능력입증, 체제안정, 경제복원력, 미 중등거리외교등 ), 북한과미국의필요 ( 제재의해제와비핵화성과 ), 김정은과트럼프의 대범한 성격, 문재인대통령의중재능력등을들수있음. 본발제는역사적경험과현실의힘관계에비추어비관적전망이일부타당성을가지고있음을인정하되, - 금번남북정상회담이북미정상회담을위한 상보적 인역할을함과동시에남북관계를한반도평화의 독립변수 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할기회로보고, - 이를위한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방안을모색하고자함. - 53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II.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의접근방법 1) 한반도평화의변수로서의남북정치군사관계 1차북한핵위기발생전냉전기에는남북정치군사관계가한반도평화에가장중요한독립변수로작용했음. - 북한의무장간첩남파, 육 해 공영역에서의대남국지적군사도발과남북한간무력충돌발생 - 미국은한반도위기관리중시, 대북수출금지, 테러지원국명단유지정도의제재시행 - 한편, 평화를위한남북한간의중요한합의도이루어졌음. 예컨대, 7 4 남북공동선언 (1972),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1991), 남북기본합의서 (1992) 등으로남북긴장완화국면유도 1차북핵위기부터 6자회담전면중단 (2008년) 까지는핵문제가최우선안보현안이되면서한반도평화는주로북한과미국의대립구도하에다자적틀에서논의되었으며, 남북한의주도적역할은제한됨. - 제네바합의 (1994), 9 19공동성명 (2005) 등중요한합의는북한과미국사이의불신, 갈등으로무력화되었음. - 두차례의남북정상회담 (2000, 2007) 은남북관계와한반도평화에역사적의미를가지나역시북미관계의악화로후속이행이좌절되었음. 6자회담중단후현재까지남북관계는핵문제를둘러싼북미관계의종속변수로전락했음. - 미국의대북제재와북한의핵 미사일도발로한반도전쟁위기고조 - 대북제재의국제화로인한북한의고립심화 - 남북관계의단절, 상호적대감과적대행위증대 - 남한은한미동맹으로북미적대관계에 연루 되었으나이를회피하기어려운딜레마에처함. ( 안보의대미의존, 미국의 방기 우려 ) 2) 비핵화와정치군사적신뢰구축의병행추진 북한의비핵화는북미관계의개선과불가분의관계에있으며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도강한상호의존성을가지고있음. - 또한이세가지가긍정적으로결합함으로써한반도평화체제구축도이루어질수있을것임. - 54 -
[ 제 3 회의 ]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남북협력 북한의비핵화의지자체를허위나속임수로의심할필요는없음. 그럴경우전쟁이외의어떠한비핵화논의도논리적으로불가능해짐. 문제는어떤조건과방법을통해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비가역적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으로일체의핵무기와핵프로그램을폐기 (CVI-D, Dismantlement) 하고비핵화 (CVI-D, Denuclearization) 하느냐가될것임. 북한의핵무기포기는바둑에서의 사석 ( 死石 ) 전략 으로볼수도있음. - 북한은미국의적대정책에대한대응을핵무기개발의명분으로내세웠으나남한에대한재래식군비의열세를극복하기위한목적도있었을것임. - 그러나북한은남한이쉽게전면무력북침을하지않을 ( 못할 ) 것이라생각하기때문에미국만대북적대정책을포기하고안전을확실히보장 (CVI-G, Guarantee) 해준다면핵을포기하는대신경제적이익을포함한다른여러가지를최대한많이얻어내려할것임. - 따라서비핵화도중과이후에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군비통제는남한과의재래식군비경쟁에서이기기어려운북한에게도필요한것이라할수있음. 요컨대,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은북한비핵화와반드시병행추진하면서그 것을견인하고보장하는역할을하도록해야함. 3) 정치적신뢰구축 남북한간의정치적신뢰구축은군사적신뢰구축보다더포괄적으로선행되어야하며, 그접근방법으로서다음몇가지를제시할수있음. 첫째, 북한의체제와주권, 국가수반의권위, 진지한대화상대로서의자격등그실체를인정해야함. - 인정 은동조나지지가아니라다름에대한이해를의미하며문제의합리적해결의출발점이됨. - 북한의핵무기는결코용납할수없지만나름의위협판단을기초로수립한안보정책의산물임을이해한다면, 패전국의무장해제처럼비핵화에접근하지않고더효과적인협상을진행할수있을것임. 둘째, 지도자간의개인적, 인간적신뢰를돈독히해야함. - 북한체제의특성상지도자와의신뢰는향후협상과정책의시행에서절대적권위와실효성을보장할수있음. 남한역시현정부의임기를고려할때유사한수준의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임. - 남북정상회담에서양정상이위첫째항의내용을공동으로천명하는방안도고려할만함. - 55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셋째, 남한내정치 사회공동체의대북인식변화를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하고지지확보를위해노력해야함. - 정책의일관성을위해국민의지속적인관심과지지가필수적이므로최대한의투명성을유지하면서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음. - 특히야당과극우보수세력까지도소외되지않도록인내심을가지고설명 설득하여동참을유도하는것이중요함. 넷째, 정치이외의분야와시너지효과를창출해내야함. - 군사, 경제, 문화, 스포츠, 학술, 교육등사실상모든분야가정치와의연계성을가지고있으므로이들분야에서정치적신뢰구축을뒷받침할수있는방안을식별 개발할필요가있음. - 반대로정치적신뢰구축의성과를여타분야에서활용하여결과를확대할수있는조치들을강구해야함. - 이를위해서는범정부차원의소통과정책조율이요구됨. 마지막으로, 정치적신뢰구축의분수령이되는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단계적으로속도감있게진행해나가야함. - 최단시일내에남북한이포함된 3자또는 4자공동으로종전을선언하고평화협정의준비에착수함. - 문재인정부임기내에평화협정을체결하고가능하면남북한과미국, 중국이국제조약으로비준토록함. 4) 군사적신뢰구축 남북군사관계발전의개념적로드맵을앞에선논의한북한비핵화와평화체제,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연계하여대략아래그림과같이나타낼수있음. 접촉 교류 협력 통합 방문, 참관 정치적선언 위기관리 교육, 정보 신뢰구축 훈련 지원 상주연락소 제한적작전 군비통제 북한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정치군사적신뢰구축 - 56 -
[ 제 3 회의 ]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남북협력 군사접촉은정치적선언으로시작되어정부최고위급부터군사관계실무급까지다양한층위에서진행됨 - 접촉은공개또는비공개, 정기또는비정기회동이나회담, 협상등을통해이루어지며군비통제의초기단계인신뢰구축의과정이됨. - 최근의상황변화와정상회담은접촉의단계로볼수있으며, 정치적선언으로는종전선언이가장큰의미를가질것임. 군사교류는접촉단계의협상을통해군관련인사들간에더체계적인상호교환방문이이루어지며여기에는일부물자와정보의교환도포함됨. - 군인사교환방문에는상대국의군사훈련참관, 군관련행사참석등이있음. - 상대국에군인또는사관생도의교환교육파견을통해상호이해증진, 정보교류가심화됨. - 교류가더진전이되면상대국에상주하는군연락사무소또는무관부를설치함. - 이단계에서는운용적군비통제뿐아니라부분적으로구조적군비통제도가능함. - 아직까지남북한군사관계는교류단계에진입한적이없음. 군사협력은군사교류단계의제조치들이심화되고제도화된후두당사국이공동으로군사활동을벌이는단계임. - 공동의위기관리와훈련, 군사분야의지원이이루어짐 - 더나아가제한적범위에서군사작전도공동으로실시함. 군사협력의최종발전단계에서는경계, 정찰, 구조, 위기관리등의작전임무일부를수행하는 남북연합작전사령부 또는 남북연합특수임무부대 가설치될수도있을것임. - 남북군사협력은현재로서먼미래에나가능할것으로보이나개념적수준에서미리대비할필요가없지않음. 문재인정부임기내에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을통해군사교류단계로진입할것을목표로삼고노력할필요가있음 - 남북군사관계에서초유의긍정적변화이자평화의공고화가이루어질것임. - 최대목표는군사협력의기반까지마련하는것으로, 최소목표는한가지라도부분적인군사교류를추진하는것으로구분할수있을것임. 남북군사적신뢰구축은비핵화와북미관계, 정치적신뢰구축등더큰그림에맞추어추진하되적극적인조치로큰그림을도울수있는방안도모색해야함. - 남한의일방적조치와남북공동조치를배합하여쉬운것부터, 조용히, 서서히, 꾸준히추진할필요가있음. - 57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3. 정상회담합의및단기적후속조치요망사항 1) 남북정상회담합의의최저선 한반도에서의전쟁의영구적종식선언 - 8천만민족의생존을위협하는전쟁은어떠한이유에서도용납할수없음. 문재인대통령은한국의동의없는한반도전쟁의수용불가입장을지속적으로천명해왔음. - 남북상호간에는전쟁의영구적포기를합의하고공동으로천명함. - 대북특사단 < 남북합의문 > 북측은핵무기는물론재래식무기를남측을향해사용하지않을것임을확약 에대한남한의평가및화답, 남북정상간추인의성격을가짐. 남북한군사적긴장과대결상태의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비가역적인 해소 (CVI-D, Dissolution) - 남북상호간전쟁포기선언을뒷받침하며향후군사적신뢰구축후속조치의협상과합의이행의근거가됨. - 적어도남북한이독자적으로공동선언할수있어야함. 위두가지사항을포함하는 남북군사관계공동선언 을고려함. ( 예시 ) 1 남과북은민족의생존을위협하는어떠한전쟁에도반대한다. 2 남과북은상호간직접적인무력도발을영구적으로포기한다. 3 남과북은상호간군사적긴장과대결상태를완전하게해소하기위하여노력하며그일환으로군사당국자간대화와협상을계속해나간다. 2) 남북군사대치지역의평화 ( 비적대 ) 지대화 육상 : 비무장지대 (DMZ) 의비무장화와공동정찰 - 현재 중무장화 되어있는 DMZ를명실상부하게군사분계선 (MDL) 남북 2km 무장해제함. 북측이진지이동이나막사건설소요비용을요구하면사안별로검토하여인원, 장비, 자재등을지원함. - 남북한군관계자들이 DMZ 일대를정기또는수시로, 육상또는공중에서, 공동으로정찰하고그정보를공유함으로써우발적군사충돌을방지하고군사적신뢰를강화함. - 이는명분, 효과, 상징성, 실행가능성등의측면에서최선의가시적인초기신뢰구축조치가될것임. - 58 -
[ 제 3 회의 ]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남북협력 - 추가적으로, 평양과서울의위치를고려하여북한군의부대배치를 DMZ에서남한군부대의배치에비해조금이라도더북쪽으로이동할것을북한에제의할수있을것임. 이는북한측에는실질적인군사적손해없이자신의신뢰구축의지를표명하는효과가있으며, 남한도문재인정부임기내에상당한수준의병력과부대를감축할계획이므로상호적측면이있음. 해상 : NLL을확고히유지하면서서해공동어로구역설정, 운영 - 사실상의영토선으로응고된 NLL은그대로유지하기위하여공동어로구역내에서북한함정의남하는금지하고어선들만출입을허용하며, 남북한의함정은각각의관할구역내에서어로활동을보호 감시 지원하는체계로운영함. - 이를통해서해에서의군사적긴장과남북해군의충돌가능성이줄어들고남북이경제적으로상호이익을증대시킬수있음. - NLL과서해 5도지역의군사적의의는남북군사적신뢰구축이심화되어감에따라갈등에서협력의공간으로변모할것이나남북군사관계가통합의단계에들어가기전에는해상경계선 ( 지역 ) 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육상, 해상및공중통행로개통 - DMZ를통과하는철도, 도로등을 ( 재 ) 개통하고확충하여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출입재개를준비함. - 서해및동해를통해 NLL을통해남북어선, 화물선, 여객선등이직항로로상호교류할수있도록함. - DMZ 일대의남북공동공중정찰을실시하면서동시에그지역을통과하는항공로도개통함. - 남북군사적신뢰구축과경제적이익에공히긍정적으로기여할것임. 3) 군사핫라인과남북군사협의상설기구설치및운용 남북정상간핫라인설치후속으로군사당국자간에도핫라인을설치 운용하며, 정상회담의정례가실현되어서울 - 평양간의연락사무소와남북협의상설기구가 설치될경우군사부분도이에동참하도록함. 군사핫라인은전통문교환수준을넘어당국자간군사적신뢰구축을위한수시 정기통화를실시함으로써위기시의 hot-line 뿐아니라평상시의 warm-line 이될 수있도록함. - 59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IV. 중장기적지향 ( 志向 ) 1) 기존합의의준수및이행 남북한의정치군사적신뢰구축조치는남북기본합의서 (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1992. 2. 19. 발효 ) 와그에따른두개의부속합의서에내용적측면에서더이상추가할것이없을정도의완결판으로적시되어있으나제대로실행되지못하고 26년이흘러왔음. - 남북화해 관련합의는체제 ( 제도 ) 의인정 존중 4개조, 내부문제불간섭 3개조, 비방 중상중지 7개조, 파괴 전복행위금지 3개조, 정전상태의평화상태로의전환 3개조, 국제무대에서의협력 4개조등에구체적조치사항이적시되어있음. - 남북불가침 관련합의는무력불사용 3개조, 분쟁의평화적해결및우발적무력충돌방지 5개조, 불가침경계선및구역 3개조, 군사직통전화의설치 운영 4개조등에구체적조치사항이적시되어있음. 따라서지금부터라도가능한것부터하나하나실천에옮기면됨. 다만중장기적으로는 모든 합의의내용을실행하는것이과제가될것임. - 실제내용을구체적으로검토해보면만일남북정상회담에서정치적신뢰구축의큰틀이정해지고남북한당국자가의지를투여한다면실행할수없는것이없으며다만시간이필요할따름임. 신뢰구축조치의단계적이행은앞에서제시한남북군사관계발전의개념적로 드맵에서의군사교류와군사협력으로구분하여실행함. 아직까지국회의비준동의를득하지못한기본합의서체제를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에서제시된바와같이 남북기본협정 을체결함으로써남북관계발전과한반도평화정착을제도화할필요가있음. - 기본협정의체결을위하여 7 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을존중하며변화된국제환경과남북관계에맞게남북한간새로운합의를도출해야함. 아울러남북한정치군사적신뢰구축을지원하는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체 결등의과정에서국제법적효력을갖는주변 4 강사이의평화조약체결도고려 해볼필요가있음. - 60 -
[ 제 3 회의 ]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남북협력 2)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이우리의국방정책에미치는영향평가 북한의비핵화관련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긍정적결과가나올경우한반도의전략적상황이달라지고그에따라우리국방정책이기초하고있는가정과전제자체가변화될가능성이있음. 그러나일단은현행국방개혁을흔들림없이계속추진해야함. - 중장기적전망은본질적으로불확실하므로기존의가정과전제를변경함으로써발생되는위험을최소화해야함. - 상황변화와무관하게작통권환수, 병력감축, 군구조개편, 국방운영효율화등은 작지만강한군대 의건설이라는내적요구에부응하는것이므로완성될때까지지속추진할필요가있음. ( 나라다운나라를위한군대다운군대건설, 책임국방의이행차원 ) - 상황이호전되더라도긍정적가능성들이현실화되는추이를보면서한걸음뒤서서국방정책을조정해나가는것이바람직함. 다만무기체계와작전개념부분은막대한비용 ( 자원 ) 이소요되므로미리추진우선순위를합리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음. - 북한의핵 미사일에대응할무기체계획득은막대한예산과기술적실현가능성, 남북관계에미치는영향등을다각적으로고려하여, 우선순위조정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 작전개념역시상황변화에부응할수있는대안을병행발전시키면서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군사대비태세와전쟁수행개념을모색할필요가있음. 더장기적으로는한국이주변강국에둘러싸인중급세력 (middle power) 으로서국가 의과학기술능력과민군의외교력을바탕으로최소한의자체적억제력을보유하면 서 동적 세력균형전략을구사하는 보편국방 을추구해야할것임. 5. 결론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은북한의비핵화와북미관계변화, 남북및북미정상 회담의결과등으로나타날큰틀내에서구체적조치의선후, 완급, 경중을조화시 키면서추진해야함. 근거없는낙관론은어리석고위험하나가능성의범위내에서최대한대범하고포괄적인접근을추구할필요는있음. 특히남북정상회담에서남북이독립적으로상호무력도발을포기하고군사적긴장을해소해나갈전기를만들어야함. - 61 -
남북교류협력재개전략과향후추진방향 임을출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교수 ) I. 남북교류협력추진여건 평창동계올림픽이후 4 월남북정상회담과 5 월북 미정상회담을앞두고 10 년가 까이경색되어있던남북관계가해빙의무드를타면서남북교류협력의재개가능성 에대한관심도고조 현재대북제재아래에서추진할수있는교류협력사업은매우제한적. -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남북체육교류, 북한대표단방남과체류지원문제와관련해서도대북제재위반논란이끊이지않은사례가있음을참조. - 남북한당국은평창동계올림픽이후남북간의화해협력분위기를이어나가기위한예술단및태권도시범단교류등을추진. 다만, 남북정상회담의성공적개최등을위해필요한경우국제사회의대북제재틀내에서미국 ( 국무부 ) 이나유엔대북제재위원회와의긴밀한협의를거쳐서교류협력을추진하는것은가능. - 예를들면체육, 문화예술교류분야의경우는국제사회의제재틀이유지되더라도추진이가능. - 특히미국의대북제재의경우 의무 가아닌 행정부재량 사항이많기때문에제재틀을유지하면서도미국과의긴밀한협의아래제한된교류협력추진은가능할것으로판단. 남북대화와협력을통한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개최와북한의비핵화의지표명으로남북교류협력분위기가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고, 남북교류협력에대한남북한군당국의보장체계가부분적으로복원된점도주목 남북간연락채널복원 (1.3 판문점 / 1.9 서해軍통신 ) 다층면의남북대화재개 남북간육로 해로 항공로재개 예술단 단일팀등다방면의인원참가등남북간활발한협력진행경험축적. - 정부는대북제재이완 위반논란이발생하지않도록올림픽기간동안에도상황을철저하게관리함으로써대북제재관련논란여지해소. 남북교류협력사업은과거와달리북한의핵미사일능력고도화로인해대북제재를위한국제공조체제를벗어나기어렵게되어있음을유의 - 63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개성공단재개와같은경제협력은대북제재국면에서우리정부가국제사회와조 율없이단독으로추진하긴어려운상황. 따라서당분간남북교류는체육문화교류중심으로추진될수밖에없을것으로전망. - 남측예술단단장자격으로평양을방문했던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김일국북한체육상은 4월 2일만수대의사당에서만나오는 8월인도네시아에서열리는 2018 아시안게임에남북선수단공동입장을추진하기로합의. - 오는 4. 27일남북정상회담이후공동입장을포함한체육교류방안을구체화하기로합의. 2018 하계아시안게임은오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인도네시아자카르타와팔렘방에서열릴예정. - 비슷한맥락에서토마스바흐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을 3월 30일에만나 IOC가북한의 2020년도쿄하계올림픽과 2022년베이징동계올림픽참가준비에장기적으로협조하고올림픽을비롯한국제체육무대를적극활용하여북한의체육발전에힘껏기여하겠다는의지를밝힌점도주목. 북한의비핵화진전에따른대북제재완화가당장이뤄지지않는조건에서우선적으로 체육교류를통해남북교류협력의재개및확대를위한발판을다져나가고자하는남북한 당국의의지가엿보이는대목. 향후남북교류협력은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등을통해비핵화-평화정착 -남북관계가병행진전되면서본격적으로재개될기회를갖게될것으로전망 남북교류협력이재개되지는않고있지만남북간고위급회담합의, 방북특별사절단의김정은위원장과의협의내용등은주목할필요. - 남과북은다양한분야에서접촉과왕래, 교류와협력을활성화하며민족적화해와단합을도모하기로하였다. (1.9 남북고위급회담공동보도문제2항 ) - 2월 9~11일김여정북한노동당제1부부장일행의방남때도문화ㆍ체육분야교류가논의. 이와관련해조명균통일부장관은 2월 28일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에서 겨레말큰사전등민족동질성회복사업과보건ㆍ의료ㆍ산림ㆍ종교ㆍ체육등분야에서남북교류를활성화하겠다 고언급. - 북측은평창올림픽을위해조성된남북간화해와협력의좋은분위기를이어나가기위해남측태권도시범단과예술단의평양방문을초청하였습니다. (3.5 정의용국가안보실장특사단방북결과발표문 ) 이런합의들은남북한최고지도자수준에서남북간교류협력재개의지를재확인시 켜주면서, 비핵화와평화정착논의가진전되면남북교류협력이전방위적으로재개 될가능성을시사. - 64 -
[ 제 3 회의 ]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남북협력 II. 향후남북교류협력재개전략 지속가능한교류협력, 특히남북경협을추진하기위해서는비핵화의진전과이에따른국제사회의대북제재완화가필수적과제 따라서지금은대북제재완화를위한핵심조건인북한의비핵화견인에총력을기울일필요. - 즉, 남북관계와북핵문제의선순환을통해북핵문제해결국면의조기진입견인. 남북교역및개성공단사업등과같은남북경협사업의전면중단사태가재발될가능성을원천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도이번기회에불가역적인비핵화진전이필요. - 이는북한측도어느정도이해하고수긍하고있을것으로추측. 북측은평창동계올림픽에참가하면서국제사회의제재가남북교류협력에미치는광범위한직간접적인영향들을실감. 북한비핵화협상타결이후남북관계발전방안으로서북한측과의공동번영방안에대해포괄적인합의를하고, 세부협력사업들을단계적으로공동으로이행 남북한이공동으로남북경협사업을협의하고이행할수있는남북경제공동위원회와같은조직의구성도필요. - 현재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는 2007년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와는달리경제분야를총괄하는경제부총리와경제수석이빠져있음. - 이에따라오는 4월 27일열리는남북정상회담이성공적으로마무리되면서정례화수순을밟을경우다음회담에는경제협력이중심의제가될것으로예상. 경협논의가본격적으로논의될경우북한측의경제개발수요를최대한반영하고, 한국경제의돌파구를마련하는데기여를할수있는남북경협방안의본격모색. - 북한은 2018년신년사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 병진노선중 핵무력건설의완성 을선언하고사실상의 경제건설올인 정책을제시. - 무엇보다도북한의시장화, 국산화, 현대화등의진전과전방위적인과학기술발전추세등을감안한새로운패러다임에의한남북경협방식을모색. 남북한최고지도자간의지속가능한남북경협원칙합의도출 일단남북경협이 2차남북정상회담등에서논의되기시작하면남북간의정치 군사적현안과정세변화가민간의경제협력활동에걸림돌로작용하지않도록가능한한분리운영하겠다는확고한원칙을공동으로선언. - 경협추진주체들에게개성공단의일방적중단과같은조치가반복되지않을것이 - 65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라는확실한믿음을주는것이매우중요. 남북-북미정상회담을통해북한측의진전된비핵화합의가도출되는경우유엔안보리차원에서북한제재를해제하는내용의결의안채택이이뤄질수있도록외교력발휘필요. - 이번첫남북정상회담 (4.27) 에서는한반도문제의본질적이슈인 ' 비핵화 ' 와 ' 한반도평화정착 ' 에역량을집중하고경제협력문제는일단후순위로미뤄두겠다는것이정부의입장. - 남북 북미정상회담이잘진행되고성과를내야유엔이나국제사회의지지가생기고그런다음에경협문제가논의될것으로예상. 이란의경우에도미국오바마행정부와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구성된이른바 (P5+1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 과이란간의협상이타결됨에따라이란제재를해제하는내용의결의안 2231호 (2015.7) 가채택. III. 향후교류협력추진방향 교류협력재개여건이조성될경우의남북교류협력추진방향을제시. - 현단계에서는남북교류협력생태계복원을위해내부차원, 남북관계차원, 국제관계차원등에서추진할필요가있는과제정비등에주력. - 아래에서는현재정부가구상하고있는남북교류협력추진방향을중심으로필자의의견을보완. 남북교류협력의단계적복원및확대발전 초기에남북경협생태계복원은다소시간이소요될수있으므로단계별추진방안모색. - 초기단계 : 대화국면이진행되면서제재분위기가다소누그러드는상황, 협의를시작하거나, 제재에저촉되지않으면서실현가능한사업추진 - 이행단계 : 제재가부분적으로완화되는상황 - 본격화단계 : 제재가해제됨에따라경제협력의장애요소가사라진상황 남북교류협력의본격적추진에앞서이산가족, 북한취약계층삶의질개선등인도 적지원, 개발협력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할수있는환경조성.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등기존교류사업과함께보건의료, 산림, 종교, 체육, 문 화분야남북교류재개준비및활성화 - 66 -
[ 제 3 회의 ]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남북협력 비정치분야에대한민간단체및지자체의다양한교류지원 민간기업들이본격적으로북한에진출할수있는여건이갖춰지기이전에지방자치단체등의교류협력사업우선추진. - 대북제재가여전히유효한상황이라지금당장지자체차원에서나설수는없지만화해분위기가조성되고있는만큼남북관계를예의주시. - 각지자체들은남북관계가정상화된다면보다구체적인사업안을검토하고그에필요한사업비도올해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하는방안을고려. - 특히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북한참가를계기로민간과지자체의교류수요증가에부응하는사업중심으로추진. 통일부는중앙-지방간남북교류협력추진방향을공유하고상시적소통을유지하기위한남북교류협력협의체회의개최 (3.30). - 통일부차관이주재하는지자체남북교류협력협의체는지난 2017년 9월신설이후두번째회의가열려 17개광역지방자치단체의실 국장이참석. - 통일부는회의에서정부의통일 대북정책추진방향및지자체교류협력추진방향을설명하고, 각지자체의남북교류협력추진현황을공유. - 통일부는향후여건을보아가며, 지자체가자율성과책임성을가지고지역특성이반영된다양한분야의남북교류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지원. - 또한, 지자체가남북교류협력의주체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역량강화를지원하고, 제도적지원도검토. - 중앙 지방간조율된남북교류추진방향을유지키위해매년상 하반기에정례회의를갖게됨. 체육 종교 민족문화등남북간교류기반과수요가있는분야에서다양한교류추진 산림복구및병해충방제 수자원공동이용 산불방지등남북한자연재해공 동대응 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한남북교류협력환경조성 UNFPA 2018 북한인구총조사지원검토 - 북한인구자료를 한반도인구규모예측 분야별중장기계획마련등에활용 * 2017.10 시범조사완료 2018.10 본조사 ( 예정 ) - 인구센서스자료는북한의전반적인생활상을파악하는데도움이되고, 특히남북경협등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이가능. 북한의인구센서스는 2008년에처음실시, 당시도우리정부는북한의인구센서스를위해남북협력기금에서 400만달러를지원. 이후통일부는 UNFPA의북한인구 - 67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보건조사사업을위해 2015 년 10 월남북협력기금에서 130 만달러를지원하기로결 정했고, 실제 80 만달러가집행. 국제기구등과의지식공유사업관련협력을강화하고, 러시아의동방경제포럼등 다자협력포럼에적극참여. 국제학술행사등북한이참여하는국제사회전문가네트워크구축사업을분야별 로확대운영. 법제도정비등을통한교류협력기반공고화 교류촉진을위한 북한주민접촉신고제도 지자체교류지원 민간단체지원 등다양한사안검토, 남북교류협력법개정추진. 경협기반조성을위한 피해기업지원마무리 통일경제특구법제정지원 경원선남측구간복원재개검토. - 4월 27일열리는남북정상회담에서끊긴경원선을다시연결하는방안을세부의제로검토중. 휴전선을가로지르는열차왕래가군사적긴장을완화하는밑거름이될수있기때문. - 경원선복원은남북공동번영의제인동시에, 평화체제정착을견인할구체적방안으로검토. 월정리역에서북으로 5km 구간은남북군사력이첨예하고대치하고있는 DMZ 구간, 북측단절구간은절반가량인 14.8km. 민간단체및지자체관련, 분야별실무협의회를적극운영하고질서있는교류협력 추진견인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등인도적문제해결노력 이산가족상봉, 생사확인, 고향방문및성묘, 서신교환등이산가족문제의제도적 해결추진 다양한이산가족교류기반구축및국민공감대확산사업지속 : 영상편지 유전 자검사 기록물수집전시 디지털박물관 초청위로행사등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문제해결을위해남북간및국제사회를통한다각적노력 경주 - 68 -
[ 제 3 회의 ] 남북정치군사적신뢰구축과남북협력 대북인도지원추진및국내외협업체계구축 영유아임산부등취약계층대상지원 말라리아결핵을비롯한감염병예방등보건의료분야지원추진 민간단체활동지원 국제기구대북지원사업공여추진 현장점검등모니터링강화로전용가능성에대한국내외우려불식 IV.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의구체화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세부추진과제기획 남북경협을통해북한의시장화를촉진하고, 우리경제의신성장동력창출, 한반도 동북아에평화와번영의경제질서를구축해야한다는필요성에기반 - 현재구상의핵심내용인 3대경제벨트 및 하나의시장협력 실현을위한세부추진과제구체화 정부부처협업아래구상종합계획 ( 안 ) 수립및추진여건조성 통일부를중심으로기존남북합의, 변화된환경등을반영한종합계획 ( 안 ) 수립 - 국책연구기관및정부협의체논의등을통해계획의완성도제고 기업 경제단체등의의견수렴절차를통해계획의실현가능성제고 대북제재틀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 우리측지역에서실시할수있는사업을우선검토추진하여협력환경조성 일방적구상이아닌공동의경제협력구상이되도록북한참여견인 남북고위급대화등남북대화과정에서북한측에구상에대해직간접적으로설명. - 북한측의경제개발수요가충분히반영되도록추진. 북한관심분야를중심으로국제학술행사및민간전문가교류등추진 이와관련해최근계춘영인도주재북한대사의발언 (3.16) 에주목 - 그는 " 개성공단을재개 확대해야할뿐아니라황해도해주까지일대를한반도통일경제권으로만들어야한다 " 는견해를피력. 남북협력과국제협력의조화및연계강화추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협조하여중국일대일로정책및러시아신동방정책과의전 략적협력방안모색. - 69 -
세종국가전략포럼 : 2018 남북정상회담과한반도냉전구조해체전략 한 - 중및한 - 러등양자협력부터시작, 북핵문제해결진전및남북관계복원시북 한이참여하는다자간경제협력으로확대추진. V. 결론 기본적으로제재가풀리지않는현상황에서는차분하게제재완화여건을조성하 면서제재이후를대비. 남북정상회담과북 미정상회담에서소기의성과가나타나면한반도안보위기가상당부분해소되고북핵문제해결과정진전에따라각종대북제재들도완화되거나해제될것으로전망. - 남북교류협력의측면에서이전과는차원이다른국면이전개될가능성에주목하고대비할필요. - 비핵화진전에따라북미관계가정상화되는방향으로진행될경우대북인도지원, 개발협력, 무역, 투자, 금융거래등이이전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높은수준에서양자, 다자간차원에서본격화될전망. - 북미관계정상화논의와더불어북중관계복원, 북일관계정상화등이수반되면중장기적으로북한투자진출을둘러싼미국, 중국, 일본기업들과의치열한경쟁이벌어질수있음도고려.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