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성급한브리핑이불러온두번째피해 -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2. 자 15 진정 0742400 결정을중심으로 19 범유경 * Ⅰ. 사실관계및결정개괄 1. 사실관계 2. 결정개괄 Ⅱ. 결정에대한검토 1. 객관성의모호함 2. 치정, 그리고관심의정당성 Ⅲ. 나가며 주제어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피의사실, 브리핑, 언론 * 공익과인권편집위원,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전문석사과정, grasst@snu.ac.kr
294 공익과인권통권제 16 호 (2016) Ⅰ. 사실관계및결정개괄 1. 사실관계 2015년 9월 1일오전, 50대남성이순천의한아파트에서인질극을벌였다. 두사람의인질 ( 피해자2, 3) 중한명은초등학생이었다. 피해자1( 진정인 ) 은초등학생이었던피해자2의어머니이자피해자3의딸이기도했다. 피의자는인질극을벌이기전피해자1이운영하는레스토랑에찾아가피해자1을허리띠등으로묶어감금했고, 피해자1은직접지구대로찾아가감금사실을신고한바있었다. 출동한경찰들은피의자가도주하는것을발견하고뒤쫓았으며그과정에서피해자1은홀로방치되었다. 경찰관들은피해자1의아파트에서인질극을벌이던피의자를현행범으로체포하였다. 피의자는인질극현장에서경찰에게메모를전해주고문자메시지를보여주었다. 이메모를통해피의자는피해자1에게 3,500만원을주었으며자신과교제하던도중다른남자를만났다고주장하기도했다. 경찰은이메모에서반지, 돈관계등에관련된내용이있다는점에착안하여 결혼을전제로한사이 라고짐작하였다. 순천경찰서형사지원팀장은피해자1의소재를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브리핑기초자료를준비하게되었다. 이과정에서순천경찰서장은대개 2시간이걸리는브리핑준비를 1시간이내에끝내도록지시하였고, 브리핑기초자료는 1시간만에준비되었다. 형사지원팀장은피의자가건넸던메모등을바탕으로 피의자가진정인과결혼을조건으로만나던사이 라고하는등내연관계를단정하는기초자료를작성하였다. 서장은브리핑도중에기초자료에적시된내용외에도, 피의자의진술에만의존하여피해자1이 3,500만원을빌렸고다른남자를만났다는내용을추가하여발언하였다. 이내용은모두피의자의진술에만의존한것이었으나이러한사실은밝히지않았다. 이과정에서피해자세사람의나이와성씨, 가족관계가공개되었다. YTN 등에이브리핑내용이생중계되는한편다수언론에서는인질극사건을 치정인질극 등으로보도하였다. 피해자1은순천경찰서장이피의자의진술에만의존하여위와같이브리핑함으로써피해자1, 2, 3에게회복하기어려운상처를입혔다는점을인권위원회에진정하였다 ( 진정요
경찰의성급한브리핑이불러온두번째피해 295 지 가 항 ). 또한지구대에신고했을당시에출동, 피해자 1 을방치한경찰관들이피해자 1 을불안한상황에시달리게하였다는점에대하여진정하였다 ( 진정요지 나 항 ). 2. 결정개괄 인권위원회에서는 가 항에대하여경찰서장을징계하고재발방지를위하여순천경찰서수사및공보업무관련자에대하여인권교육을실시할것을권고하였다. 그러나 나 항에대하여서는피의자가도주하는급박한상황에서명백한위법또는과실이확인되지않았음을이유로진정을기각하였다. 가 항에대한결정근거로는대법원판례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 ), 경찰청훈령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 경찰청훈령제775호, 폐지제정 2015. 7. 28, 시행 2015. 7. 28.) 제83조및제84조, 경찰수사사건등의공보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729호, 제정 2014. 2. 26, 시행 2014. 2. 26.) 제10조, 대한민국헌법 ( 헌법제10호, 전부개정 1987. 10. 29, 시행 1988. 2. 25.) 제10조및제17조가제시되었다. 각각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우리대법원은수사기관이국민들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하여피의사실에관해발표를할경우에도일정한제한이있음을판시한바있다. 그내용에관하여서는일반국민들의정당한관심의대상이되는사항에한정되어야하고, 또한그근거로는객관적이고도충분한증거나자료가제시되어야한다. 이는국민들이수사기관의내용에대하여강한신뢰를가질수있으며, 이러한강한신뢰로인하여피의자, 피해자, 그주변인물이치명적인피해를입을수있기때문이다. 경찰청훈령도같은취지의제한을가하고있다. 경찰관은원칙적으로수사사건에대하여공판청구전언론공개를하여서는아니된다. 또한특히필요한경우에한하여공개할수있으며객관적이고정확한증거및자료를바탕으로필요한사항만공개하여야한다 (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 83조 ). 1 공개하더라도범죄와직접관련이없 1 제 83 조 ( 수사사건언론공개의기준 ) 1 경찰관은원칙적으로수사사건에대하여공판청구전언론공개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 1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공공의이익및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기위해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홍보책임자는언론공개를할수있다. 1. 중요범인검거및참고인 증거발견을위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296 공익과인권통권제 16 호 (2016) 는명예 사생활에관한사항, 보복당할우려가있는관계인의신원에관한사항등은공개해서는안된다 ( 동규칙제84조 ). 2 경찰수사사건등의공보에관한규칙 제 10조 3 에서도성명등사건관계자의신원을알수있는정보, 범죄혐의와관련없는신상및사생활에관련된정보를공개할수없음을재차적시하고있다. 비록익명을사용하기는하였지만피해자들이쉽게특정될수있는정도의정보를제공하고, 피의자의일방적인진술에만의존하여객관적으로확인되지않은내용을발표한브리핑은이러한규칙을위반한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4 및제17조 5 가인격권및사생활의자유를보 2. 국민의혹또는불안을해소하거나유사범죄예방을위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기타공익을위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 1 항에의해언론공개를하는경우에도객관적이고정확한증거및자료를바탕으로피요한사항만공개하여야한다. 4 개인의신상정보등이기록된모든서류및부책등은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보안관리하여야한다.. 2 제 84 조 ( 수사사건언론공개의한계 ) 제 83 조제 2 항의언론공개를할때에도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항은공개하지않아야한다. 1. 범죄와직접관련이없는명예 사생활에관한사항 2. 보복당할우려가있는사건관계인의신원에관한사항 3. 범죄수법및검거경위에관한자세한사항 4. 기타법령에의하여공개가금지된사항. 3 제 10 조 ( 공보제한사항 ) 1 수사사건등을공보하는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1. 성명, 얼굴등사건관계자의신원을알수있는정보 2. 범죄혐의와직접관련이없는개인의신상및사생활에관한내용 3. 구체적인수사진행사항및향후의수사계획등범죄수사또는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 4. 사건관계자의범죄경력또는수사경력자료 5. 범죄혐의또는사건에대한개인의주관적판단 ( 다만, 사건수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에대한제도개선방안등은예외로한다.) 6. 범인검거또는증거수집에활용된수사기법 7. 수사사건등기록의원본또는사본 8. 국민불안을야기할수있는잔혹한범죄수법및참혹한피해상황등 2 공보책임자등관계경찰관은공개되는정보의조합을통해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의사항이특정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4 제 10 조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5 제 17 조 모든국민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받지아니한다..
경찰의성급한브리핑이불러온두번째피해 297 장하고있는바, 위의규정들은근본적으로이두헌법조항에기반하고있다. 따라서이 규정들을위반함으로써순천경찰서의브리핑은헌법이보장하는자유와권리를침해하 고있다. Ⅱ. 결정에대한검토 본결정중 가 항의골자는피의자의일방적인주장에근거해객관적인근거없이브리핑함으로써피해자의명예감정을훼손하고사생활의자유를침해하였다는것이다. 결정문은사생활의자유를침해하였다는판단부분에괄호를달아 익명을사용하기는하였으나, 인질범행현장등이방송되는가운데피해자들의나이와성씨및가족관계를밝힘으로써피해자들이쉽게특정될수있다는것에유의했어야할것 이라고도밝히고있다. 이결정은우선대법원판시와훈령을들어경찰이수사과정에서내보내는브리핑이전적으로정당화될수없다는것, 그리고피의사실발표는원칙적으로는해서는안되는것임을명확히하고있다. 브리핑의내용은객관적인사실을근거로하여필요한사항에그내용이한정되어야하며, 그경우에도명예나사생활에관한사항은공개해서는아니된다. 본결정은이러한원칙을재확인하는것외에도경찰측이피의자의일방적인주장에근거하여브리핑하였음을잘못으로지적하고있다. 이는원칙적으로피의자의일방적인주장이객관적인근거가되기는어렵다는판단에기초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적어도피의자의의견에대해피해자가반박하거나소명할수있는기회가충분히주어지거나, 경찰이피의자의주장을입증할만한별개의증거가존재하기전에는피의자의주장을곧바로객관적인사실로볼수는없다고본것이라풀이할수있다. 피의사실에대하여원칙적으로발표할수없다는것, 그리고발표한다하더라도그내용에제한이있다는것, 그리고피의자의일방적인주장은객관적인근거로받아들일수없음을분명히했다는것에본결정의의의가있다. 그러나동시에이결정은범죄피해자에대한보호가미비함을여러층위에서드러낸다.
298 공익과인권통권제 16 호 (2016) 1. 객관성의모호함 피의사실보도원칙이말하는 객관성 은그의미가모호하다. 대법원은피의사실발표가 객관적이고충분한자료 를바탕으로할것을요구하고경찰청훈령역시 객관적이고정확한증거및자료 를필요조건으로하고있다. 그러나여기에서언급되고있는객관성이과연무엇을의미하는가에대하여서는구체적인해석을필요로한다. 어떤자료가객관적인지에대한분명한판단근거가없기때문이다. 본사건에서는피의자의일방적인주장에만근거하여브리핑기초자료가작성되었기때문에문제된자료가객관적이지않다고판단하는것은상대적으로쉬워보인다. 그러나가령피의자가제시하였던문자메시지내역을 객관적 물증이라고주장한다면, 혹은브리핑전피해자와대질하여피의자의주장을뒷받침할수있는발언을얻어냈다면어떠한가. 이러한가정이하나씩더해질때마다피의자의주장은명백하게주관적이고일방적인, 신뢰할수없는영역에서객관의영역으로한걸음씩다가가게된다. 어느지점에서객관성을획득하는지는현장의책임자의손에남겨진다. 그러나본사안에서경찰서장은심지어형사지원팀장이마련한기초자료에근거하지않은내용조차발표했다. 이를살펴보면책임자의재량이얼마나큰지는더욱뚜렷하다. 결국, 현실적으로는어떤자료가객관적인지보다자료의객관성을누가판단하느냐가더중요할수있는것이다. 경찰서장등특정한개인이객관성을판단할권한을갖는구조에서는어떤자료가객관적인지, 그것이규정에어긋나는것인지누구도판단하기쉽지않다. 즉기초자료를준비하는인력과브리핑을하는책임자본인등사건관련인모두가 객관적자료 에대한추정에근거하여행동하게된다. 피해자입장에서는어떠한브리핑내용이무엇을근거로발표될지예측할수없다. 또한, 브리핑이객관적이지않았다고생각하여이의제기를하더라도공식적인결정이나판결이전에는이를인정받기도쉽지않다. 결국브리핑을제한하는원칙은너무모호하기때문에피해자가그내용을예측할수없으며, 객관성역시담보할수없게된다. 이것은궁극적으로브리핑내용에대한원칙인 객관성 이모호하고, 그의미가규명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비단본사건은순천경찰서장개인에게한정되는사건이아니며언제고재발할수있는문제이기도하다.
경찰의성급한브리핑이불러온두번째피해 299 2. 치정, 그리고관심의정당성 순천아파트인질극불상사없이종료 치정문제로 9살초등생을 ' 씁쓸 ' ( 스포츠동아 ) 6 순천아파트인질극종료, 결국치정이문제 ( 전자신문 ) 7 순천인질극종료 " 결혼상대女안만나주자 9살아들붙잡아 " ( 스포츠조선 ) 8 순천인질극종료, 50대男초등생인질로위협..." 만나주지않아서 " ( 헤럴드 ) 9 위는사건당시경찰측브리핑을토대로보도된기사중아직네이버뉴스아카이브에남은기사들의제목들이다. 결정문에서등장하는대법원판례는피의사실발표내용을일반국민들의 정당한관심 의대상에한정하도록요구한다. 그러나위의제목들을살펴보고있노라면과연언론이일반국민들이가지리라고생각할정당한관심의대상이란무엇인지의문을갖게된다. 치정은 남녀간의사랑에얽힌온갖어지러운정 을그사전적의미로한다. 결정문은객관적으로사실을확인하지않고브리핑을함으로써진정인의명예감정을훼손하고사생활을침해하였다고말한다. 하지만설령이사건이실제로치정사건이었다고할지라도이를브리핑에포함하고언론에공개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피의자가범행동기로주장한 3,500만원의빚이실제로존재했고, 두사람이결혼을약속했으며, 피해자가다른사람을만나고있었다고하더라도그것을일반국민이알아야할이유는없다. 관심의정당함을고려하지않는피의사실의발표는언론의보도행태와어우러져더큰해악을낳는다. 스포츠동아와전자신문처럼범행동기를 치정문제 로보도하는것은피해자와피의자를구분하지않고양쪽에게범죄의책임이있는것처럼뭉뚱그린다. 스포츠조선과헤럴드의기사처럼피해자가만나주지않아서인질극을벌였다는피의자의 6 동아닷컴온라인뉴스팀, 순천아파트인질극불상사없이종료 치정문제로 9 살초등생을 ' 씁쓸 ', 스포츠동아, 2015. 9. 1, http://sports.donga.com/3/all/20150901/73370522/1 ( 최종접속일 : 2016. 8. 28.). 7 한은숙, 순천아파트인질극종료, 결국치정이문제, 전자신문, 2015. 9. 1, http://www.etnews.com /20150901000369 ( 최종접속일 : 2016. 8. 28.). 8 스포츠조선닷컴, 순천인질극종료 " 결혼상대女안만나주자 9 살아들붙잡아 ", 스포츠조선, 20 15. 9. 1,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9010100010790000305&servicedate= 20150901 ( 최종접속일 : 2016. 8. 28.). 9 송미경, 순천인질극종료, 50 대男초등생인질로위협..." 만나주지않아서 ", 헤럴드, 2015. 9. 1,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509011443038414226_1 ( 최종접속일 : 2016. 8. 28.).
300 공익과인권통권제 16 호 (2016) 주장을그대로옮겨적어주는것은, 마치피해자가피의자를만나주지않았기때문에이범죄가발생한것같은착각을불러일으킨다. 피해자1이감금되었다는사실, 피해자1이피해자2, 3이인질이되는것을전혀바라지않았으리라는사실은언론이치정에초점을맞춰보도함으로써사라져버리고만다. 동시에 치정 이라는단어는당사자두사람사이의사적인문제로이이야기를환원시킨다. 피해자1과피의자는그경계가모호해지고순수한피해자는초등학생자녀한명만남을뿐이다. 치정이라는지극히사적인문제로이사건을바라본다면그것은정당한관심이될수없다. 이사건범죄를 치정 에귀인하고, 사적인관계에초점을맞추는것은일종의관음이다. 사건을사적인문제로남겨놓고싶지않다면치정이라는단어로포장한관음을멈추어야한다. 범죄에대한관음은경찰만의문제는아니며언론과언론의소비자인시민이함께극복해야할문제이기도하다. 그러나경찰은피의사실을공식적으로발표할수있는기관으로서언론의악질적인보도를막을수있는가장결정적인지위에있다. 이것은대법원이 일반국민의정당한관심 에브리핑내용을한정한까닭이기도할것이다. Ⅲ. 나가며 대법원과경찰청훈령은하나같이객관적자료를토대로할것을요구한다. 그러나어떤자료가객관적인지에대한판단은책임자의재량에맡겨져있다. 인권위원회에피해자가진정하여얻어낸결정례나오랜시간을들여끌어낸판례이전에는피해자가이에항변하기어렵다. 이사건에서경찰의브리핑은사건을어떻게해석해야하는지를너무무책임하게정했다. 사건의원인이치정인지아닌지는국민들의정당한관심의대상이될수없었다. 이사건에서는애초에그러한사실조차없었지만설령객관적인자료가뒷받침된다하더라도이러한정보를내보내서는안되었다. 인권위원회는인격권과사생활침해를그이유로들었다. 그러나이것은그이전에, 피해자도범죄의원인을제공한것처럼인식시키고범죄사건을관음적으로소비시키는언론의행태에도관련된문제다. 만에하나 3,500 만원을빌리고결혼을약속했다가다른사람을만났다면, 본인은감금당하고가족은인질이되어도되는가? 누구도그렇게말할수없음에도언론은감히 결국치정이문제
경찰의성급한브리핑이불러온두번째피해 301 라고말한다. 그리고그근거를제공한것은경찰의브리핑이다. 피의자는피해자1이피의자에게 3,500만원의빚이있었고두사람은결혼을약속했으며피해자1이다른남자를만난다고생각하여범행을저질렀다고주장했다. 그러나이후밝혀진사실에따르면 3,500만원도, 결혼약속도존재하지않았다. 피해자1( 진정인 ) 은이부분에대해언론중재위원회에정정보도청구를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정정보도또는손해배상금지급등의조치를내용으로하는조정합의결정을하였다. 인권위원회는위결정문을 2015년 12월 22일에게재하였다. 사건이발생한 9월 1일로부터거의 4개월이지난시점이었고, 진정인이운영하던레스토랑은그동안문을닫았으며피해자2 는심리치료를받았다. 언론을통해제3자로서보고듣는범죄는축소되거나과장되고, 또는왜곡되어우리에게다가온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그것을무심코관음하기도하고함부로소비하기도한다. 그러나피해자들에게는인생을뒤흔들수있는사건이기도하다. 이미범죄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상황에서경솔한경찰의발표와언론의보도로 2차피해를입지않을수있기를, 그것이절차적으로보장될수있기를희망한다.
302 공익과인권통권제 16 호 (2016) 참고문헌 경찰수사사건등의공보에관한규칙 ( 경찰청훈령제729호, 제정 2014. 2. 26, 시행 2014. 2. 26.). 대한민국헌법 ( 헌법제10호, 전부개정 1987. 10. 29, 시행 1988. 2. 25.).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 경찰청훈령제775호, 폐지제정 2015. 7. 28, 시행 2015. 7. 28.). 동아닷컴온라인뉴스팀, 순천아파트인질극불상사없이종료 치정문제로 9살초등생을 ' 씁쓸 ', 스포츠동아, 2015. 9. 1, http://sports.donga.com/3/all/20150901/73370522/1 ( 최종접속일 : 2016. 8. 28.). 송미경, 순천인질극종료, 50대男초등생인질로위협..." 만나주지않아서 ", 헤럴드, 2015. 9. 1,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509011443038414226_1 ( 최종접속일 : 2016. 8. 28.). 스포츠조선닷컴, 순천인질극종료 " 결혼상대女안만나주자 9살아들붙잡아 ", 스포츠조선, 2015. 9. 1,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9010100010790000305 &servicedate=20150901 ( 최종접속일 : 2016. 8. 28.). 한은숙, 순천아파트인질극종료, 결국치정이문제, 전자신문, 2015. 9. 1, http://www.etnews. com/20150901000369 ( 최종접속일 : 201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