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25~237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 일본서남부지역을중심으로 * 김미경히로시마시립대학교히로시마평화연구소 이연구는일본인들이체감하는사회, 심리적상황과영유권분쟁관련인식에영향을끼친다는가설을바탕으로무작위설문조사를실시했다. 두차례에걸친여론조사와정책엘리트면담, 주요일간지와기타여론조사들과의비교등을통한질적, 양적분석결과일본국민들이체감하는국내상황과영유권분쟁사이의상관관계는약하게나타나고있다. 연령, 교육수준, 지역, 일본의미래, 일본의아시아적정체성이라는다섯가지독립변수들중에연령이높을수록센카쿠와독도영유권주장이강해짐을알수있고일본의미래가어둡다고생각할수록중국의위협을크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학력이낮을수록강력대응을더강하게지지하며일본의미래를어둡게볼수록강경대응을덜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영유권분쟁이라는국익또는정체성관련사안의분석과이해에는국내적사회지표보다는국가간상호작용의설명틀이더유용한것으로보여진다. 동아시아에서현재진행중인영유권분쟁은이미시스템중심의법적, 경제적, 안보영역에서의전략적차원을벗어나각국에유리한국내국제적여론형성의전략으로중심이동을하고있다. 이에영유권분쟁관련국내외여론의추이를예의주시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주제어영유권분쟁, 여론조사, 일본서남부지역, 사회심리지표, 로짓회귀분석 I. 들어가며 : 여론과정부정책 한일국교정상화 5주년을맞이하는현시점의한일관계는과거어느때보다냉각되어있고그중심에는독도영유권분쟁과위안부문제가자리잡고있다. 이논문은영유권문제를일본국민들이어떻게인식하고있으며그이유는무엇인지를집중분석한다. 212년 8월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을계기로악화된일본국민의여론이보수적인아베신조정권의등장에기폭제가되었다 * 이글은 212 년동북아역사재단연구과제인 센카쿠영유권분쟁관련일본인의의식조사연구 로진행되었음을밝히며두분의익명의심사자들에게감사의말씀을올린다. 통계분석은 UC-San Diego 국승민선생의도움을받았다.
26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는주장이힘을얻고있지만영유권분쟁과국내정치사이의관계를긴밀히검증한연구는별로눈에띄지않는다. 한가지분명해보이는현상은국민여론이영토분쟁관련정책방향을결정하는주요변수로떠올랐다는것이다. 일본이독도 / 다케시마, 센카쿠 / 댜오위다오분쟁과관련하여국내여론과홍보에집중투자하기시작한것은상당히최근의일이다. 212년 9월 9일에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한일양국의두정상이영토관련갈등의수위를낮추자는합의에도달한직후인 9월 11일부터당시민주당의노다정권은 1주일동안전국 7개의신문에독도 / 다케시마가일본의영토라는주장을실은광고를대대적으로게재했다. 영유권분쟁이라는국가간외교사안에일반국민들의인식 ( 또는여론 ) 이미치는영향은전문성을가진정책엘리트집단과비교해서낮을수있지만 (Yankelovich, 25) 관련여론이 5% 라는분기점을넘기면일본과같은참여민주주의체제에서는선명한정책, 선거이슈로떠오르는현상들이나타나고있다 (Midford, 21). 이연구는영유권분쟁과관련된일본인들의인식을다양한종속변수로상정한뒤사회경제지표와의상관관계로설정한가설들을무작위설문조사와정책엘리트들과의심층면담등의자료를통해입체적으로분석한다. 한중과비교했을때일본국민들의영토분쟁에관한인지도가낮다는관찰은 ( 현대송, 28) 21년 9월센카쿠열도에서발생한중국어선과일본해안보안청순시선의충돌사건을계기로전환점을맞이하게된다. 21년 9월 7일오전, 일본해안보안청순시선 요나구니 는센카쿠열도주변에서불법조업중인것으로의심되던중국어선에경고를보냈고, 이를무시하고도주하던어선이다른순시선 미주기호 의선체와충돌하는사건이발생했다. 이에일본측은중국어선의선장을체포했지만같은해 9월 24일오키나와현소속나하 ( 那覇 ) 지방검찰청의담당검사가돌연처분보류로선장의석방을결정한다. 당시음주상태로밝혀진중국인선장에대한관대한처분에간나오토 ( 菅直人 ) 수상과센고쿠 ( 仙谷 ) 관방장관이막후에서개입한것으로드러나면서저자세대중국외교라는비판여론이형성되었고뒤이어일본정부가은폐하려고했던충돌당시의상황을담은비디오테이프가해안보안청소속직원에의해언론에노출되자국민여론은더욱악화되었다 ( 이명찬, 212: 54-57).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7 약 1년뒤발생한일본자민당소속의원들의울릉 / 독도방문시도를계기로일본국민들의영유권관련관심은더욱증가하게된다. 211년 8월 1일자민당소속의원 3인의보수정치인들의입국이한국정부에의해금지되자다음날인 8월 2일일본언론들은일제히한국정부의강경대응을비판하는논조의기사와사설을게재한다. 가장보수적인 산케이신문 은독도갈등을 212년총선, 대선에대비한한국집권여당의지지율확보를위한수단이라고주장했고 ( 産経新聞, 211/8/2)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 은영토갈등이외교문제화되어입국거부라는조치가취해진전례가없다는비판으로이명박정부를공격하는동시에 ( 朝日新聞, 211/8/2) 같은일자의사설에서는자민당의원들의행동도신중한전략도없이소동만을일으키려는퍼포먼스라며주의를환기시켰다 ( 朝日新聞, 211/8/2). 니혼게이자이신문 은영토문제를둘러싼대립을한일경제관계, 중국, 북한문제등을고려하여종합적인관점에서판단할필요가있다는입장과한일, 한미일간의동맹은여전히중요하다는분석으로냉정한대응을주문했다 ( 経済新聞, 211/8/2). 212년 8월 6일한국의역대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제17대이명박대통령이독도를전격방문하자일본의여론은다시들끓기시작했다. 주요언론들은일제히한일관계의악화라는대가를지불하면서까지국내의대선과총선에서승리하려는편협한정치적계산의결과라는분석과함께 (NHK 뉴스워치, 212/8/7), 5년단임제대통령임기의만료와함께법적처벌대상이되어온역대대통령들의사례를거론하며이명박대통령도퇴임후의보신전략으로서독도방문을결행했다는분석을내놓았다 (TV아사히밤 1시뉴스, 212/8/8). 스캔들과폭로중심의보도로특화된주간지들도이대통령의사생활관련폭로기사들을잇달아게재하면서, 영토갈등을통해한국가의최고지도자를인신공격대상으로삼게되는전대미문의행태도나타났다. 이런일련의사건뒤에민주당의노다정권은 212년 9월 11일센카쿠열도의국유화라는극단적조치를취했고, 이에중일관계는극도로악화되었다. 영토분쟁에관하여민주당정권이유약한모습을보인다는비판적여론속에서대표적극우파정치인인이시하라신타로 ( 石原慎太郎 ) 전동경도지사가동경도소속행정구역으로센카쿠열도의매입을추진한것은 (Wani, 212), 센카쿠를매입한후
28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자신의장남인이시하라노부테루 ( 石原伸晃 ) 자민당전간사장이총리로당선이되면국가에헌납하려는계획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 ( 면담자료, 212/8/3). 노다정권의센카쿠열도국유화정책은대중국관계에서전략적실패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 이미일본이실효지배를하고있는센카쿠열도를국유화까지해서중국을자극할필요가없었다는것이가장큰이유였다. 212년 8월말노다총리가후진타오주석에게보낸친서에는일본정부의국유화정책추진을밝히지않았고약열흘뒤인 9월 9일러시아의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포럼에서중국의후진타오당시주석이일본의센카쿠열도국유화움직임은 불법 이며 무효 라고강경하게비판한이틀뒤의회에서국유화승인이이루어진일련의과정은외교적의전을무시했다는비판을받았다. 1 최근몇년동안급속히진행된일련의사태로일본국민들의영토분쟁에관 한관심이매우높아졌고, 213년아베정권의등장이후영토주권이재차강조되는맥락에서영유권과관련된일본국민들의여론또는인식이라는종속변수가어떤독립변수들로부터영향을받는지에관하여분석할필요성을증가시키고있다. II. 선행연구와연구가설 이미중요한분기점들을지나이전과는다른양상으로전개되고있는영토 1 이실패한전략에외교와안보문제에정통한것으로알려진나가시마아키히사 ( 長島昭久 ) 당시외교안보보좌관이매우큰영향을끼쳤다는측근의증언들이있다 ( 면담자료, 212년 8월 28일 ). 212년 5월 18일에개최된관계자회의에서나가시마는 국유화조치가동경도가개인소유자에게서 ( 센카쿠열도를 ) 매입하는것보다중국을덜자극할것 이라며신속한국유화작업의진행을자문했고노다총리자신도전후최악의중일관계로불릴정도로상황이악화될것을짐작하지못했다고측근들이증언하고있다 ( 면담자료, 212년 8월 3일 ). 센카쿠열도의국유화의견은 24년고이즈미전수상의야스쿠니신사참배건으로중국과마찰을일으켰을때처음대두된아이디어였으며, 26년당시자민당정부가개인소유주와정부소유의부동산을맞교환하는협상을벌인것으로알려졌다 (The Japan Times, 212/11/2, 2면 ).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9 분쟁을새로운시각에서분석할필요가있다. 따라서지난수십년간영토문제가해결되지않는채현상유지가계속되어온이유가집권엘리트들의권력지향성때문이라는설명등 ( 예 : Bong, 213) 은좀더비판적인검증을필요로하고있으며, 기존의현상유지 도발적강경노선 긴장 긴장완화의설명사이클도 ( 佐藤壮, 21) 보완, 보충되어야할것이다. 배진수 (212) 에의하면 199년대후반이후 15년동안발생한한일간의독도관련이벤트의발생빈도수는 1952년부터현재까지 6여년동안발생한전체이벤트건수의 6% 에이른다고한다. 배진수의분석에서보충, 발전시킬수있는질문은 왜 199년이후영유권관련이벤트가급증했는가? 와 독도관련이벤트의증감과국민들의인식사이의상관관계를보여줄수있는구체적인근거는무엇인가? 이다. 이논문은이런질문들의해답을일본의경험적사례에서찾으려한다. 영유권분쟁에관한연구는주로역사, 국제법, 국제정치학그리고기억연구분야에서이루어져왔다. 역사학에서는분쟁해결을위해해당문서의발굴과고증에치중하는반면 ( 송병기, 21; 야나기하라, 28) 국제법에서는비교사례와선례를중심으로논쟁해결의실마리를찾는다 ( 앙기, 28; 다카스, 28). 한편국익추구를전제하는국제정치학에서는영유권분쟁을국가간이익경쟁으로간주하며, 특히동아시아지역연구는전통안보중심적접근법과통치전략을연결시키는성향이강하다. 2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등을아우르는기억연구는인식의형성기제에집중하고있다 (Kim, 212; Kwon, 21). 한편어민등을포함한일반인들이남긴기록과구술사중심의방법론이새로이등장한연구추세다 ( 福原裕二, 21). 이연구는사회-심리적기제의분석을바탕으로하는 (Dill and Anderson, 1995) 여론과인식을바탕으로한기억연구를지향하며 (Schwartz and Kim, 21), 현재의상황과미래의예측이국익과직결된영유권분쟁관련여론을형성한다는주장하에아래와같은세가지큰가설을설정한다. 2 국제정치학을대표하는이론들로는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를꼽을수있으며정체성, 도 덕성등을주요테마로접근하는구성주의는국익추구라는대명제에서상대적으로자유로운편 이다.
21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1 사회-심리적인상황과영유권분쟁인식가설 1: 연령이높을수록센카쿠 / 댜오위다오, 독도 / 다케시마가일본의영토라고믿는다. 가설 2: 교육수준이낮을수록센카쿠 / 댜오위다오, 독도 / 다케시마가일본의영토라고믿는다. 가설 3: 일본의미래를비관적으로생각할수록센카쿠 / 댜오위다오, 독도 / 다케시마가일본의영토라고믿는다. 가설 4: 분쟁지역과지리-심리적으로가까울수록센카쿠 / 댜오위다오, 독도 / 다케시마가일본의영토라고믿는다. 가설 5: 아시아적정체성이강할수록센카쿠 / 댜오위다오, 독도 / 다케시마가일본의영토라고믿는다. 2 사회-심리적인상황과영유권분쟁과관련한중국과한국의위협에관한인식가설 6: 연령이높을수록중국과한국의위협에관한인식의강도가높아진다. 가설 7: 교육수준이낮을수록중국과한국의위협에관한인식의강도가높아진다. 가설 8: 일본의미래를비관적으로생각할수록중국과한국의위협에관한인식의강도가높아진다. 가설 9: 분쟁지역과지리-심리적으로가까울수록중국과한국의위협에관한인식의강도가높아진다. 가설 1: 아시아적정체성이강할수록중국과한국의위협에관한인식의강도가높아진다. 3 사회-심리적인상황과정책의방향에관한인식가설 11: 연령이높을수록매파정치인들과강경정책을지지한다. 가설 12: 교육수준이낮을수록매파정치인들과강경정책을지지한다. 가설 13: 일본의미래를비관적으로생각할수록매파정치인들과강경정책을지지한다. 가설 14: 분쟁지역과지리-심리적으로가까울수록매파정치인들과강경정책을지지한다. 가설 15: 아시아적정체성이강할수록매파정치인들과강경정책을지지한다.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11 III. 데이터수집과분석방법 데이터수집을위하여두차례에걸친무작위설문조사를실시했다. 제1차여론조사설문지는 212년 4월중순경에시마네, 히로시마그리고오이타등세개의현에각각 5부씩발송되었고 7월말에취합이완료되었다. 조사참가대상자는일본전국에지사를두고있는공영전화회사인 NTT(Nippon Telephone and Telegraph) 사에서발행하는개인주거지용전화번호부에기재되어있는주소리스트에서무작위로추출했다. 세개현의시단위행정구역의수가각기달라 5명을기준으로각시단위별로정리된여러권의전화번호부전체에기재된총인구수를 5으로나누어한명씩의응답자를추출하는방식으로진행했다. 시마네, 히로시마그리고오이타현에서설문조사를실시한이유는사안과의 지리-심리적거리 에근거를둔다. 다케시마가있는오키섬부근을행정구역으로관할하며영유권분쟁의직접적인이해당사자인시마네현과피폭관련전후보상등으로역사분쟁에어느정도의인식을가진히로시마현, 그리고규슈지방의대표적인농경지역으로서영토나역사분쟁등과는가장지리-심리적으로거리감을가진것으로추정되는오이타현을선택하여조사를실시했다. 이런거리감의차이에따라서영유권관련사안에관한의견과정보, 지식의정도가다르게나타날것이라는전제아래일본전체를대상으로한무작위표본추출대신 3개현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했다. 3 회송된설문지수는시마네현 17부 ( 정상회신 94부, 주소불명 6부, 우체국을통한수신거부 1부, 반송봉투를사용한백지회신 6부 ), 히로시마현 87부 ( 정상회신 75부, 주소불명 8부, 수취인사망으로인한반송 3부, 반송봉투를사용한백지회신 1부 ), 그리고오이타현 94부 ( 정상회신 84부, 주소불명 9부, 반송봉투를사용한백지회신 1부 ) 로서총회신율은시마네현 21.4%, 오이타현 18.6%, 히로시마현 17.4% 의순으로나타났다. 이중정상회신율은시마 3 세지역에관한 지리 - 심리적거리감 의가설이작위적일수있고그타당성을입증할객관적방 법도없다는한계는인정한다. 동시에전국단위로설문조사를실시하기가어려웠던예산부족등 의현실적난관들이있었음을밝힌다.
212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네현 18.8%, 오이타현 16.6%, 히로시마현 15% 순으로나타났다. 회신율과응답내용의차이는사안과의 거리감 을어느정도까지만반영하는것으로분석된다. 이는어떤사안에관한의견을개진한후 왜그렇게생각하는지? 를묻는구술항목에서의응답율차이와응답내용의질적, 양적비교를필요로하는부분이다. 히로시마현과시마네현에비해오이타현의경우 왜센카쿠열도 ( 또는독도 / 다케시마 ) 가일본영토라고생각하는지? 211년 9월발생한중국어선의일본해상보안청순시선충돌사건에대한일본정부의대응 에관한평가, 211년 8월독도 / 다케시마현지조사를위해방한한 3인의자민당의원들의행동이한일관계에미칠영향에관한평가 등의상당한지식, 정보그리고주관적판단을요하는항목들에서무응답율이가장높았다. 반면시마네현의경우상당히구체적인지식과정보를이용하며논거를제시하는문항의응답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지역간의신문, 방송, 교육등의내용과지역주민들의관심사의차이를상당히반영하는결과로보인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보여주기위해지역신문의보도내용과관심의정도를비교해보았다. 히로시마현을중심으로하는주코쿠 ( 中国 ) 지역의대표신문인 주코쿠신문( 中国新聞 ) (http://www. chugoku np.co.jp) 의논조들을분석한결과, 교토뉴스 등의뉴스와이어서비스를중심으로한사실보도중심의관행을취하고있었으며, 영유권분쟁의평화적해결관련보도를중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오이타현의대표신문인 오이타고도신문( 大分合同新聞 ) (http://www.oita-press.co.jp/) 의경우국제문제에할애되는지면은중앙지나다른두지역신문들과비교했을때훨씬낮은편이었다. 212년 8월 24일부터 11월 21일사이의기사들중 다케시마 라는키워드로검색된기사는총 1여건에이르나취재중심의기사보다는 교도통신( 共同通信 ) 등의뉴스와이어서비스에서발신한내용을그대로편집해서기사화하는관행을취하고있다. 전반적인보도의관점은사실중심이며시각도중립적인편이다. 그한예로독도 ( 独島 ) 와다케시마 ( 竹島 ) 를병기한기사들이거의절반에이르는것을들수있다. 211년 3월 16일부터 11월 21일사이의기사를 센카쿠열도 라는키워드로검색한결과도약 1여건에이르지만검색의기간이독도보다긴상황으로미루어볼때독도갈등에비해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13 센카쿠분쟁에할애된지면의수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논평이나기고보다는사실, 사건중심의 오이타고도신문 보도의전반적인논조는과잉반응의자제와냉정한대응을촉구하며일정정도의심리적, 지리적거리감을보여주고있다. 기사들에서특별히중앙정부의정책을지지하는논조도보이지않지만, 독도에비해 댜오위다오 ( 釣魚島내지는釣魚台 ) 라는중국어병기기사의수가적게나타나는것은 중국과영토분쟁은없다 는일본정부의공식입장을간접적으로지지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시마네현의지방신문인 산인추오신보( 山陰中央新報 ) 는영유권관련기사와사설을가장많이게재하고있으며극단적으로흐르는분쟁을관리, 통제하자는주장을많이펼치고있는데, 이는역으로그런성향이이연구의대상인세지역가운데서직접이해당사자인시마네현에서가장많기때문이라는해석이가능하다. 예를들자면 212년 9월 7일자센카쿠열도의국유화조치에관한사설에서영유권분쟁관련중앙정부의적극적인개입으로중국과대만의활동가들뿐만아니라일본의국수주의자들의극단적행동들을통제할역량이커진것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4 212년 9월 15일신문에서는일본애니메이션캐릭터인 도라에몽 의탄생 1주년기념행사가홍콩에서열렸다는기사를게재함으로써중일관계개선에희망적인메시지를전달하려는점이주목된다. 5 이와같이시마네, 히로시마그리고오이타현에서여론에영향을끼치고있는지역신문들은논조나관련기사의분량등에서어느정도의차이를보이고있다. 이연구조사의응답률은일본의정부기관과각언론사들이정기여론조사또는사안의필요성에따라실시하는각종여론조사의 6~65% 정도의평균회신율보다 4% 정도낮게나타났다. 6 다른나라들과비교했을때일본의여론조사 4 http://www.sanin-chuo.co.jp/column/modules/news/article. php?storyid=53418833( 검색일 : 212. 11. 28). 5 http://www.sanin-chuo.co.jp/newspack/modules/news/article.php?storyid=117239913( 검색일 : 212. 11. 28). 6 2% 라는낮은응답률이가설의엄밀한분석을방해하는요소는아니다. 전체응답자수가 44 명에이르러분석결과가일반화될수있는표본인구의요건을만족시키고있기때문이다 (Achen, 22; Gujarati, 22).
214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높은비율의 잘모름, 무응답 의항목과이번조사에서의낮은회신율은어느정도상관관계가있어보인다. 대답하기어렵거나, 생각하기싫다거나, 자신의견해가뚜렷하게정립되지않은항목에관하여침묵하는성향이이러한낮은회신율로이어졌을가능성이높다 (Fukuoka, 26). 이는또한영유권관련인식조사라는민감한주제에관한거부감을고려할수있겠고또한연구자의정체성을반영하는듯하다 ( 김미경, 212a). 낮은응답률과함께 1차설문조사는예상치못한표본인구의편차라는통계적문제점을노정시켰다. 분석결과전체응답자의 9% 가남성이며, 81% 가 6 대이상으로나타났는데이는일본전체인구와표본인구사이에큰간극이있고따라서분석결과가객관화될수없음을의미했다. 설문조사참가자들의절대다수가남성인이유는주택과전화번호를소유한대부분은호주또는세대주였고, 이들의대부분이남성들인까닭에표본상의편향이나타났다. 또한 2대와 3대의젊은세대들의주택소유율이낮을뿐만아니라자택전화보다는휴대폰의사용을선호하여전화번호부에등재된인구자체가적은것으로추후에조사되었다. 이에전화번호부에등재된인구를표본인구로상정한선택에문제가있었음을인정한다. 하지만현재많이활용되고있는표본인구추출의대안인인터넷검색엔진상의홍보를통한여론조사참가섭외도표본인구의대표성에관한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노년층일수록또한저소득층일수록인터넷사용과접속의빈도수가낮고검색엔진의조사관련홍보를접한다음에도참가 / 불참가의결정과정에서이미주제에관한관심 / 무관심이라는편향이잠재되어있기때문이다. 대표공영방송인 NHK나주요 5대일간지도전국각지의 NTT 주거전용전화번호부에등록된번호로무작위여론조사 (RDD: Random Digital Dialing) 를실시하고있기에법적으로조사가허용되는오전 9시부터오후 5시 3분까지의시간대제약에따라응답자의성별과연령대의편차가심한것으로알려져있다. 제1차조사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수정하고자 212년 8월부터 11월중순까지오이타현벳푸 ( 別府 ) 시소재리츠메이칸 ( 立命館 ) 아시아-태평양대학의학부생 187명을대상으로제2차추가설문조사를실시했다. 이대학일본인학생들의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15 표 1 면담자의성별, 연령대, 직업, 전문분야그리고면담일시 성별연령대직업전문분야면담일시 여 3 대 변호사 ( 전직외무성공공외교부서언론담당 ) 행정법 212 년 8 월 28 일 남 4 대기자한일관계 212 년 8 월 28 일 남 6 대법학자일본헌법 212 년 8 월 29 일 남 4 대중앙부처공무원미일안보관계 212 년 8 월 3 일 출신지는전국에서고루분포되어있고, 여학생수가남학생보다조금더많아연령별, 성별편향을일정정도교정할수있었다. 7 또한설문지내용에 8월 6일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 9월 11일노다정권의센카쿠열도국유화조치에관한항목들을추가하여연구의시의성을높일수있었다. 결과분석은기타여론조사들과여론주도층과의심층면담자료들을포함한다. 8 심층면담은 212 년 8월 28일부터 3일까지도쿄에서수행되었다 ( 표 1 참조 ). IV. 설문항목별빈도수와회귀분석결과 설문조사열여덟개의설문항목에따른빈도수를정리한다음로짓다중회귀 분석의결과를보고하는순서로서술된다. 7 제2차조사가임의적으로추가되었고결국분석결과의엄밀성을저해한다는점을인정한다. 따라서제1차, 제2차조사의항목별빈도수를따로분리하여정리했고로짓다중회귀분석은같이실시했다. 8 면담자의신원을보호하기위해이름과소속은명시하지않았다. 무작위여론조사방법과심층면담의동시수행은양적방법론과질적방법론, 각각의약점을보완하려는삼각측정방식 (triangulation) 을지향했다 (Bickman and Rog, 28; Creswell, 28). 무작위여론조사방법과는달리심층면담은미리준비된질문지를쓰지않고주제의범위안에서자연스럽게흘러가는열린응답 (open-ended) 방식으로진행되었다.
216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표 2 응답자성별분포 ( 응답자수, %) 91 거주지남여무응답전체 시마네현히로시마현오이타현 APU 1 85(9%) 65(87%) 77(92%) 85(45%) 7(7%) 8(11%) 6(7%) 1(53%) 2(2%) 2(3%) 1(1%) 2(1%) 94 75 84 187 전체 312(71%) 121(28%) 7(2%) 44 1. 항목별빈도수정리 설문지항목별응답과빈도수는표 2와같다. 제1차와제2차설문조사자료들을합산하여평균을내본결과전반적인성별분포가남성 71%, 여성 28% 로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성별편향이여전히심각하게나타났다. 제1차조사참가자의 83% 가 6대이상으로나타났고, 이러한연령분포의편중을개선하기위해실시된제2차설문조사자료를포함한결과전반적인표본인구분포가 1대 14%, 2대 28%, 3대 1%, 4대 3%, 5대 9%, 6대 18%, 7 대 17%, 8대 11%, 9대 4% 로개선되었다. 이는연령대별인식차이를좀더선명하게보여주는자료로서의가치가높아졌음을의미한다. 조사참여자의 96% 에달하는절대다수가일중간센카쿠영유권분쟁에관해들은바가있었다. 지역별, 연령별분포와는상관없이정보를접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 이질문항목에뒤이은정보소스에관한항목에대하여는대부분이 TV, 신문이라고답하고있어영유권분쟁관련전문지식을접하는일반인들이대중매체를가장중요한정보원으로이용함을보여주는것과동시에언론을통한홍보의중요성을나타내고있다 ( 김미경, 212b). 분쟁관련인식과정보원에관련한지역차이는매우미미하며 1대, 2대의경우인터넷정보이용 (65%) 이신문 (58%) 보다높게나타나며가족 (27%) 또는친구 (29%) 와의대화를통한 9 퍼센트가 1 으로정확히합산되지않는경우들이있는이유는숫자를 % 로바꾸면서반올림처 리했기때문이다. 1 공간상의제약을이유로리츠메이칸아시아 - 태평양대학의영어약자인 APU 를사용한다.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17 표 3 응답자연령별분포 ( 응답자수, %) 거주지 1 대 2 대 3 대 4 대 5 대 6 대 7 대 8 대 9 대전체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오이타현 APU 62 (33%) 전체 62 (14%) 125 (67%) 125 (28%) 1 (1%) 1 4 4 (5%) 3 11 (3%) 16 (17%) 8 (11%) 15 (8%) 39 (9%) 21 (22%) 26 (35%) 31 (37%) 78 (18%) 36 (38%) 18 (24%) 19 (23%) 73 (17%) 15 (16%) 18 (24%) 14 (17%) 47 (11%) 1 (1%) 1 (1%) 2 (2%) 4 (1%) 94 75 84 44 표 4 일중간의센카쿠영유권분쟁에관해들은적이있는가? ( 응답자수, %) 거주지있다없다모른다전체 시마네현 91 (97%) 히로시마현 71 (95%) 오이타현 82 (98%) APU 179 (96%) 전체 423 (96%) 2 (2%) 1 (1%) 6 (3%) 9 (2%) 1 (1%) 4 (5%) 1 (1%) 2 (1%) 8 (2%) 94 75 84 187 44 정보습득이 교과서를통해알게되었다 (1%) 고답한비율보다높다는점이주목된다. 69% 의다수가센카쿠열도가일본영토라고믿고있으며그이유를묻는항목에서는 옛날부터일본영토, 일본의고유영토, 일본인들이어업을한기록이남아있음, 일본인들이살고있음, 일본인들의토지대장에등록되어있음, 가스등의천연자원이매장되어있다는사실이알려지고서야중국이영유권주장을하기시작함 등의언론보도내용을그대로인용한경우가많다. 센
218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표 5 센카쿠열도는일본의영토인가? ( 응답자수, %) 거주지그렇다아니다모른다무응답전체 시마네현 7 (74%) 히로시마현 5 (67%) 오이타현 68 (81%) APU 117 (63%) 전체 188 (69%) 1 (1%) 12 (6%) 13 (3%) 13 (14%) 11 (15%) 13 (15%) 5 (27%) 87 (2%) 11 (12%) 14 (19%) 2 (2%) 8 35 (8%) 94 75 84 187 44 표 6 센카쿠열도의위치에대해알고있는가? ( 응답자수, %) 거주지알고있다모른다무응답전체 시마네현 9 (96%) 히로시마현 71 (95%) 오이타현 73 (87%) APU 121 (65%) 전체 355 (81%) 3 (3%) 3 61 (33%) 67 (15%) 1 (1%) 4 (5%) 8 (1%) 5 (3%) 18 94 75 84 187 44 카쿠열도가일본의영토가아니다 라고믿는응답자는 3% 에불과하지만무시하기엔상당한분포인 2% 와 8% 가각각 모른다 와 무응답 이라는애매한인식을보이고있다. 아니다 와 모른다 의응답이 1대, 2대의연령층에게서가장많았으며무응답은일반인집단에게서가장많이나타난다. 응답자의절대다수인 83% 가파악하고있으며이는오키나와현관련사안들 ( 예 : 미군기지이전, 미군관련범죄등등 ) 이언론에자주보도되면서오키나와현의행정구역인센카쿠열도의위치도자주각인되기때문으로분석된다. 제2차조사응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19 표 7 211 년 9 월발생한중국어선의일본해상보안청순시선충돌사건에대한일본정부의대응 의평가 ( 응답자 수, %) 항목시마네현히로시마현오이타현 APU 전체 매우잘대응했다 6 (6%) 4 (5%) 7 (8%) 2 (1) 19 잘대응했다 11 (12%) 16 (21%) 11 (13%) 23 (12) 61 (14%) 보통이다 13 (14%) 12 (16%) 15 (18%) 28 (15) 68 (15%) 잘못대응했다 27 (29%) 19 (25%) 28 (33%) 4 (21) 114 (26%) 매우잘못대응했다 18 (19%) 1 (13%) 12 (14%) 15 (8) 55 (13%) 잘모르겠다 1 (11%) 5 (7%) 7 (8%) 69 (37%) 91 (21%) 무응답 9 (1%) 9 (12%) 4 (5%) 1 (5%) 32 (7%) 전체 94 75 84 187 44 답자들의 알고있다 는응답률이낮게나타났는데이는사안관련구체적인관심도가낮은연령층에서일반적으로정보와지식의양도낮음을반영한다. 이설문항목에서 1차조사의결과는사안중심으로 2차조사의결과는연령별차이점으로나타나는이유는사안의관심도와정보소스의차이에서기인한다. 즉즉시성을가진인터넷보다신문등을포함한전통언론매체를통한정보습득이좀더오래기억되는차이가있고가족이나친구들과의대화를통한정보교환도그정확도나집중도가떨어진다는점으로설명된다. 응답자의 39% 가지역과는상관없이일본정부의대응에부정적인평가를하고있으며, 그이유를묻는항목에서는 센카쿠열도는일본의영토임에도불구하고일본정부의대응이너무미약했다 는비판이주를이룬다. 일본국내법에따라중국인선장을국내재판에회부했어야만했다는비판이가장많았고대중국굴종외교, 일본의주권침해등의이유들도나타났다. 소수인 18% 만이긍정적인평가를하는데그이유는 중국과의관계를악화시켜국익에도움이될
22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표 8 센카쿠영유권분쟁으로인해일중양국관계가악화될것인가? ( 응답자수, %) 거주지그렇다아니다모른다무응답전체 시마네현 4 (43%) 히로시마현 32 (42%) 오이타현 36 (43%) APU 163 (87%) 전체 271 (61%) 18 (19%) 16 (21%) 17 (2%) 5 (3%) 56 (13%) 26 (28%) 2 (27%) 27 (32%) 18 (1%) 92 (21%) 8 (9%) 7 (9%) 4 (5%) 1 (1%) 2 (5%) 94 75 84 187 44 표 9 센카쿠영유권분쟁을해결하기위해중국이일본을공격할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는가? ( 응답자수, %) 거주지있다없다모른다무응답전체 시마네현 15 (16%) 히로시마현 11 (15%) 오이타현 2 (24%) APU 11 (54%) 전체 147 (33%) 34 (36%) 28 (37%) 35 (42%) 33 (18%) 13 (3%) 35 (37%) 31 (41%) 26 (31%) 52 (28) 144 (33%) 1 (11%) 5 (7%) 3 1 (1) 19 94 75 84 187 44 것이없다 는등의현실적계산을보여준다. 전반적인평가는지역이나세대별로차이를보이지않는다. 다수인 61% 가센카쿠영유권으로일중관계가악화될것으로인식하며그이유는중국을비판하는내용들 ( 예 : 중국의자원욕심, 국제적룰을지키지않은중국의태도 등 ) 이주를이룬다. 동시에관계가악화되지않을것이란전망도 13% 에달하며 모른다 와 무응답 도각각 21%, 5% 에달해국가간외교분쟁사안에관한일반인들의자기판단유보의자세를보여준다. 제2차조사에서는부정적파급효과를우려하는태도가훨씬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예상치못한강도높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21 표 1 한일간의독도 / 다케시마영유권분쟁에관해들은적이들은적이있는가? ( 응답자수, %) 거주지있다없다모른다무응답전체 시마네현 84 (89%) 히로시마현 62 (83%) 오이타현 77 (92%) APU 176 (94%) 전체 399 (91%) 1 (1%) 8 9 (2%) 1 (1%) 3 (7%) 7 (8%) 11 (3%) 8 (9%) 1 (13%) 3 (2%) 21 (5%) 94 75 84 187 44 은중국의반응에관한일본인들의우려로분석된다. 센카쿠영유권분쟁해결을위해중국이일본을무력으로공격할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는응답자들이공격가능성이없다고응답한사람들보다조금더많이나타난다. 9 11 국유화조치이전의설문조사에서일반인들의그럴가능성이없다는응답이두배가량많았던응답과확연한차이를보이는내용이다. 국유화이후중국의해안순시선과어선들이센카쿠열도주변에서일본의순시선과충돌하는양상이자주반복되고있는상황이언론을통해방송됨으로써고조된긴장감을반영한다. 33% 의 모른다 라는응답도 3% 의 가능성이없다 고인식하는응답만큼많이나타나서일본인들의정리되지않은대중국관을보여준다. 일본정부와군을중심으로중국의무력도발가능성에대해대비하고견제하자는의견이점차힘을얻고있는움직임과비교했을때전후평화교육을받은국민들의인식차를보여준다. 응답자의절대다수가한일간의독도 / 다케시마영유권분쟁에관해들은적이있고정보를접하게된경로도응답자의절대다수가 TV, 신문이라고답했다. 소수의응답자만이가족, 지인, 교과서라고답하여영유권분쟁에관한인식형성은일상적인대화나정규교육보다는대중매체의영향을더많이받는것으로추정된다. 1대, 2대연령층은 인터넷정보이용 (61%) 의경로가 신문 (6%) 보다조금높게나타나며 가족 (27%) 또는친구 (28%) 와의대화 를통해정보
222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표 11 독도 / 다케시마는일본의영토인가? ( 응답자수, %) 거주지그렇다아니다모른다무응답전체 시마네현 81 (86%) 히로시마현 6 (8%) 오이타현 63 (75%) APU 89 (48%) 전체 293 (67%) 1 (1%) 6 (3%) 7 (2%) 6 (6%) 1 (13%) 18 (21%) 84 (45%) 118 (27%) 7 (7%) 5 (7%) 2 (2%) 8 22 (5%) 94 75 84 187 44 표 12 독도 / 다케시마의위치에대해알고있는가? ( 응답자수, %) 거주지알고있다모른다무응답전체 시마네현 84 (89%) 히로시마현 64 (85%) 오이타현 71 (85%) APU 117 (63%) 전체 336 (76%) 4 6 (8%) 6 (7%) 64 (34%) 8 (18%) 6 (6%) 7 (5%) 7 (8%) 6 (3%) 26 (6%) 94 75 84 187 44 를얻는비율이 교과서에서읽고배웠다 (13%) 는비율보다높다. 응답자의다수인 67% 가독도 / 다케시마는일본의영토라고인식하고있다. 일본의영토가아니라 는응답이 2% 에불과한동시에 모른다 는 27%, 무응답 은 5% 로나타났다. 일반인들과 1대, 2대의차이점은독도가일본영토라고답한비율이후자의경우가훨씬낮다는점과 모른다 고답한비율도일반인응답자의두배를넘고있는현상이다. 일본국민들의독도 / 다케시마갈등에관한높은관심을반영하듯응답자의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23 표 13 211 년 8 월독도 / 다케시마현지조사를위해방한한 3 인의자민당의원들의행동에대한평가는어떠한가? ( 응답자수, %) 항목시마네현히로시마현오이타현 APU 전체 아주큰역할을했다 1 (11%) 5 (7%) 8 (1%) 1 (1%) 24 (5%) 역할을했다 2 (21%) 17 (23%) 11 (13%) 13 (7%) 61 (41%) 보통이다 13 (14%) 12 (16%) 15 (18%) 24 (13%) 64 (15%) 현명하지않았다 8 (9%) 8 (11%) 11 (13%) 32 (17%) 59 (13%) 매우현명하지않았다 3 (3%) 4 (5%) 5 (6%) 8 2 (5%) 잘모르겠다 28 (3%) 22 (29%) 25 (3%) 9 (48%) 165 (38%) 무응답 12 (13%) 7 (9%) 9 (11%) 19 (1%) 47 (11%) 전체 94 75 84 187 44 다수인 76% 가독도 / 다케시마의위치를알고있다. 모른다 는응답은 1대, 2 대응답자층에서일반인응답자들보다 6배정도높게나타났는데, 이는시마네현출신고령층연령대의응답자들과일본전국각지역출신인낮은연령대응답자들의분포차이에서기인한다. 일반일본국민들은울릉도 ( 독도 ) 방문시도건으로한국정부와외교적마찰을빚은자민당의원 3인의행동에관한평가를전반적으로유보하고있다. 이항목에관해서도시기별, 연령별의차이가눈에띄는데 8월 6일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과 9 11 국유화조치이전에실시된제1차조사에서는전반적으로긍정적인평가가보이는데, 이는보수정치인들의자발적시도가나올때까지수동적인자세를취해온민주당정부에대한비판으로분석된다. 강경대응을바라는국민들의의사를제대로반영하지않는정부를대신해서행동으로나선정치인들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성향이많았다. 1대와 2대응답자들에게서 모르겠다 는응답이가장많이나타났는데낮은연령층일수록 2년여전
224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표 14 독도 / 다케시마영유권분쟁으로인해한일양국관계가악화될것인가? ( 응답자수, %) 거주지그렇다아니다모른다무응답전체 시마네현 39 (41%) 18 (19%) 3 (32%) 7 (7%) 94 히로시마현 35 (47%) 15 (2%) 22 (29%) 3 75 오이타현 32 (38%) 23 (27%) 25 (3%) 4 (5%) 84 APU 131 (7%) 15 (8%) 34 (18%) 7 187 전체 237 (54%) 71 (16%) 111 (25%) 21 (5%) 44 표 15 한일간의독도 / 다케시마영유권분쟁을해결하기위해양국간에무력분쟁이일어날가능성이있을까? ( 응 답자수, %) 거주지있다없다모른다무응답전체 시마네현 17 (18%) 35 (37%) 36 (38%) 6 (6%) 94 히로시마현 1 (13%) 39 (52%) 23 (31%) 3 75 오이타현 11 (13%) 45 (54%) 23 (27%) 5 (6%) 84 APU 58 (31%) 68 (36%) 52 (28%) 7 187 전체 96 (22%) 187 (43%) 134 (3%) 21 (5%) 44 에일어난사건에관한지식과정보가상대적으로부족할가능성을보여준다. 제1차조사의응답은여러전망이공존하여 악화됨, 악화되지않음, 모름 이골고루분포되어있었는데이는판단하기어려운미래예측사안이라는설문의성격에서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제2차조사의결과는한일간영유권분쟁을훨씬더심각한수준으로받아들이고있음을보여준다. 한일간의독도 / 다케시마영유권분쟁을해결하기위해양국간에무력분쟁이일어날가능성 이없다는다수의의견이지만 모른다 와 있다 도각각 3%,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25 표 16 일본은아시아국가인가? ( 응답자수, %) 거주지그렇다아니다모른다무응답전체 시마네현 7 (74%) 6 (6%) 1 (11%) 8 (9%) 94 히로시마현 52 (69%) 3 13 (17%) 17 (19%) 75 오이타현 6 (71%) 2 (2%) 13 (15%) 9 (11%) 84 (84%) APU 115 (61%) 14 (7%) 46 (25%) 12 (6%) 187 전체 297 (68%) 25 (6%) 82 (19%) 46 (1%) 44 22% 로무시할수없는분포로나타나고있다. 1987년 NHK의여론조사에서 57% 의응답자가일본이서양의일부라고응답한것과는달리높아진아시아적인정체성을보여준다 (Hastings and Hastings, 1988: 131). 11 잃어버린 2년 으로불려지는경제경쟁력의상실과성장동력의둔화, 중국의급부상으로인한위기감, 외교적고립에관한우려, 일본국내정치의보수화를둘러싼이념대립등의맥락으로이해된다. 아시아속의일본 이라는구호는영토분쟁과되살아나고있는민족주의의영향으로일본의서양과아시아사이의정체성은정리되지않고앞으로도많은변화를겪을것으로보인다 ( 김미 경, 27). 일본의미래가 어둡다 라는전망이 37% 로가장많았고 보통이다, 모른다 가각각 27% 와 2% 의분포로나타난다. 밝다 와 무응답 이각각 1% 와 6% 로나타나고있다. 전반적으로불안한미래인식을가지고있으며이런불안이공세적민족주의로연결되어좀더강한영유권주장의행태로연결될가능성을제시한다 ( 연합뉴스, 213/3/9). 지난 9월 11일일본정부의센카쿠열도국유화조치에관하여는전반적으로 11 이조사는일본의서남부지역으로한정되어있기에전국적으로실시되는 NHK 의여론조사는 참고정보로인용했다.
226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표 17 일본의미래는? 이라는항목에대한응답 ( 응답자수, %) 거주지밝다보통이다어둡다모른다무응답전체 시마네현 11 (12%) 37 (39%) 3 (32%) 1 (11%) 6 (6%) 94 히로시마현 6 (8%) 26 (35%) 32 (43%) 6 (8%) 5 (7%) 75 오이타현 12 (14%) 29 (35%) 28 (33%) 13 (15%) 2 (2%) 84 APU 16 (9%) 26 (14%) 71 (38%) 61 (33%) 13 (7%) 187 전체 45 (1%) 118 (27%) 161 (37%) 9 (2%) 26 (6%) 44 표 18 지난 9 월 11 일일본정부의센카쿠열도국유화에관한평가 ( 응답자수,%) 항목 매우 잘했다 잘했다보통잘못했다 매우 잘못했다 잘모름무응답전체 APU 18 (1%) 21 (11%) 18 (1%) 24 (13%) 24 (13%) 21 (11%) 61 (33%) 187 표 19 지난 8 월 6 일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에관한평가 ( 응답자수, %) 항목 매우 잘했다 잘했다 보통 잘못 했다 매우 잘못했다 잘모름무응답전체 APU 3 (2%) 5 (3%) 14 (7%) 5 (27%) 51 (27%) 56 (3%) 8 187 평가를내리기엔아직이르다는유보적인반응이다. 각기다른평가가골고루분포한가운데 무응답 이 33% 로가장많은빈도수로나타나고있다. 반면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에관하여는부정적인시각이과반수를넘게차지한다. 일본언론의평가처럼국내정치적계산에서이전까지는 금단의카드 로인식되던영유권갈등을사용한결과한일관계가매우악화되었다는비판을반영하고있다. 표 18에나타나는일본정부의극단적인움직임에관하여는평가유보의자세와대조를이루고있는데, 이를통해영유권분쟁은결국국익중심으로판단하고평가할수밖에없는관점상의한계를노정시키고있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27 음을알수있다. V. 로짓회귀분석결과 먼저사회, 경제지표와센카쿠영유권관련가설분석을위해실시한로짓회귀분석 (logit multivariate analysis) 의결과를보면가설 1( 연령 ) 만채택된것으로확인되었다. 즉, 연령이높을수록영유권의주장이강하게나타나며, 여기서의종속변수는센카쿠가일본영토이다 / 아니다, 독립변수는연령, 교육수준, 지역, 일본의미래에대한판단, 일본의아시아적정체성등이포함되었다 ( 표 2 참조 ). 12 독도영유권관련가설분석의결과도가설 1( 연령 ) 만채택된것으로나타났다. 센카쿠영유권주장과마찬가지로연령이높을수록영유권의인식이강해진다. 중국의위협에관한회귀분석은.5의유의수준으로는어떤가설도채택되지않았으며.1의유의수준으로보면가설 8( 일본의미래 ) 만타당하게나타난다. 13 여기서종속변수는센카쿠분쟁을해결하기위한중국의일본공격가능성, 독립변수는연령, 교육수준, 지역, 일본의미래에대한판단, 일본의아시아적정체성등이다. 즉, 일본의미래를어둡게볼수록중국의위협도크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한국과일본이독도문제를해결하기위해무력충돌할가능성에대해서는.5의유의수준에서는아무런가설도맞지않는것으로나타났지만.1 유의수준에서는일본의미래 ( 가설 8) 와아시아적정체성 ( 가설 1) 이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즉, 일본의미래가어둡다고느끼면느낄수록, 그리고일본의아시아적정체성을강하게느끼면느낄수록한국과의무력충돌가능성도높다고인식한다. 12 아시아적정체성은 일본은아시아국가입니까? 라는설문조항으로측정하였다. 표 16 참조. 13 데이터의일본미래 (ja.future) 변수에서전체응답의 2% 를차지하는 모른다 를 missing으로처리하였는데이로인해통계적유의도가낮아졌을가능성이있다. 만약에 모른다 를 보통이다 와함께중간값으로코딩하면유의도가높은다른분석결과를얻을가능성이있으나현재의분석과다른결과를얻기위해이런조작이필요할지에관해선추후의작업으로남기겠다.
228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표 2 로짓회귀분석결과 14 독립변수 / 종속변수 종속변수 : 가. 영유권에대한인식, 나. 중국과한국의위협에대한인식, 다. 정책적지지방향 가. 영유권에관한인식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 z ) 연령 (age) 학력 (edu) 지역 (region) 일본의미래 (ja.future) 아시아적정체성 (ja.asia).26738 -.34389.14139.14139 -.312.118768.117178.96346.96346.29173 2.251 -.293.24.24 -.243.244*.7692.8931.8931.8765 AIC 153.25 나. 중국과한국의위협에관한인식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 z ) 연령 (age) 학력 (edu) 지역 (region) 일본의미래 (ja.-future) 아시아적정체성 (ja.-asia).41.164.952 -.2255 -.1893.1326.132.814.3194.281 3.17 1.242 1.139 -.76 -.6521.25**.2143.1978.481.379 AIC 185.1 다. 정책적지지방향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 z ) 연령 (age) 학력 (edu) 지역 (region) 일본의미래 (ja.-future) 아시아적정체성 (ja.-asia) -.15131.1242.9781.53129.2378.188.9928.7823.2793.9785-1.4 1.32.764 1.92.7923.1615.323.2671.571.1697 AIC 155.46 14 일본정부의강경대응에관한지지도와관련해서는.5 유의수준에서는채택된가설이없지만,.1 유의수준에서가설 12( 학력 ), 가설 13( 일본의미래 ), 가설 14( 지역 ) 그리고가설 15( 아시아적정체성 ) 가채택되었다. 여기서의종속변수는일본해안순시선과중국어선충돌사건처리관련항목이며독립변수는위와동일하다. 즉, 학력이낮으면낮을수록, 독도 / 다케시마와심리적-지리적으로가까우면가까울수록, 그리고아시아적정체성이강하면강할수록일본정부의강경 14 통계적유의도는다음과같이표시된다 : ***.1 **.1 *.5..1 1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29 대응을지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한가지유념할점은가설 13과는반대로일본의미래가어둡다고생각할수록강경대응을지지하지않는다는점이다. 가설검증결과를보면일본인들의사회, 경제적지표와영유권관련인식은전반적으로상관관계가약함을알수있다. 연령, 교육수준, 지역, 일본의미래, 일본의아시아적정체성이라는다섯가지독립변수들중에연령이높을수록센카쿠와독도영유권주장이강해짐을알수있고, 일본의미래가어둡다고생각할수록중국의위협을크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학력이낮을수록강력대응을더강하게지지하며일본의미래를어둡게볼수록강경대응의지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VI. 나오며 : 영유권분쟁에서의국가간상호작용 이여론조사는 일본국민들은다케시마를 1% 일본땅이라고생각하지요. 그렇게배웠기때문입니다 라는나가시마의관찰과상당히동일한결과를보여준다 ( 월간조선 211/9월호, 16면 ). 연령, 일본의미래, 아시아적정체성, 지역별차이등이영유권관련사안을어느정도까지만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아카하츠네오 ( 赤羽恒雄 ) 의북방영토관련설문조사에서도절대다수의일본국민들은북방영토를일본소유라고믿는것으로나타났다 ( 저자교신, 212/7/27). 이에향후연구는기존의현상유지 도발적강경노선 긴장 긴장완화라는단면적이고순차적사이클보다는작용 { 긴장 / 현상유지 / 화해 } 반작용 { 긴장 / 현상유지 / 화해 } 의입체적이고동시적인상호작용의설명이더효과적으로보이며, 이과정에서주요매개변수가여론 ( 또는인식 ) 이라고접근하는관점이바람직하게보인다. 15 일본인들의영토집착은사회각계층을아우르며그이유는 영토가넓어야일본이더강한나라가될수있기때문에, 중국이라는나 15 작용과반작용은상호적이면서도동시적 (interactive) 인관계를가지기에작용시작의기제를 따지는행위자체는큰의미를가지지않는다.
23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라의주장은처음부터신뢰할수없기때문에, 오늘의한국이있기까지일본의공헌이지대했기때문에, 한국의독도영유권주장은배은망덕 이라는주장까지포함하고있어, 집단적역사-심리적영향을무시할수없기때문이다. 이는버블경제가정점에달했던 198년대의나카소네야스히로정권때나강한리더십으로경제부흥을꾀한 2년대초반의고이즈미준이치로정권기간에도일본국민들의영유권에대한인식이지금처럼강했던현상을설명한다. 고노마사루가 211년 1월부터 212년 9월까지실시한패널조사에의하면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과센카쿠열도의국유화조치이후일본국민들의대한국, 대중국체감온도가급랭하면서민주당정권의저자세외교에관한혹독한비판이나타났다. 16 특히 자위대를동원해서라도한국의실효지배상태를끝내야한다 는의견에 2대응답자의약 24%, 3대응답자의 23%, 4대의 2%, 5대의 18%, 6대이상응답자의 13% 가동의함으로써강경대응방안을찬성하는태도와연령과는반비례하고있는데이의가장큰이유는전전세대와전후세대의전쟁과폭력에대한인식의차이와사안의복잡성을고려하는종합적사고의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 読売新聞, 212/11/12). 국민여론의보수화추이를보여주는한단면으로 산케이신문 의 28년여론조사에의하면 독도가일본영토인가? 라는질문항목에 그렇다 고답한응답자가 73.7% 에달했으며 일본정부가더강하게독도영유권을주장해야하는가? 라는항목에긍정적으로답한응답자도전체의 75% 에이르렀다. 17 1996 년 산케이신문 의여론조사에의하면 독도가자국의영토라는한국의주장은타당한가? 라는질문항목에 아니오 라고답한응답자가 52.6% 에달했으며 그렇다 는응답은 11.6%, 모르겠다 는응답은 35.8% 로 18 일본국민들의일관된영유권인식을보여준다. 16 212년 11월 24일일본내각부가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한국에대해 친하다고느낀다는응답은지난해보다 23% 포인트감소한 39.2% 로나타났고, 중국에대해 친하다 고느낀다는응답은지난해보다 8.3% 포인트감소한 18% 로두항목다사상최저치를기록했다. 동아일보, 일본인 한국인호감도, 62% 39% 로급락 (212년 11월 24일, A3). 17 産経新聞, 28년 8월 4일자, 박창건의논문 8쪽에서인용. 18 産経新聞, 1996년 2월 19일자, 박창건의논문 8쪽에서인용.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31 이는또한현재의영유권분쟁으로보수세력들의 한국도발론 을더완고하게만들어폭력적인한국의이미지를더강하게어필하는대중전략이실행될가능성이높아졌음을시사한다. 면담자중한명은 종전이후일본이먼저중국과한국을향해도발한사례는단한번도없다. 이명박대통령의갑작스런다케시마방문과마찬가지로항상한국이먼저도발을하고일본이대응하는방식으로진행되어왔다. 이승만정권도마찬가지다 라는여론지도층의부정적대한국인식을피력했는데 ( 면담자료, 212/8/29), 이는분쟁의역사적정보부족과지방정부간의역학관계를고려하지않은결과로보인다. 이성환은경상북도가 25년 3월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날 을제정하기전까지는독도영유권에관한기본구상조차도없었으나, 일본측의자의적인조례안통과에자극을받아 26년 8월에 독도수호경상북도신구상 을발표하기에이른다는점을지적한다. 또한경상북도와시마네현이 1989년 1월 16일자매결연관계를체결한이후 1992년한국측의방문단을맞을준비를하던시마네현측이 독도는일본영토다 라는대형현수막을현청건물에내걸고있다는사실에대하여한국측이적절한대응방안과수위를놓고고심한사실등은 한국도발론 에대한반증이라고볼수있다. 25년 3월 15일경상북도와시마네현의자매결연파기의배경에도 다케시마를돌려달라 는내용의 TV 광고를적극적으로방송한시마네현측의도발에직접기인한다는점을지적한다 ( 이성환, 21). 212년 12월 16일에실시된중의원선거에서승리한자유민주당의영토정책은민주당정권보다훨씬더보수화, 강경화되었고 ( 조선일보, 212/11/21), 213 년 2월 22일시마네현에서열린 다케시마의날 행사에최초로중앙정부관리가참석하여그의미를전국적차원으로격상시켰다 ( 연합뉴스, 213/2/22일 ). 자민당은선거공약이었던다케시마의날행사를중앙정부차원의행사로격상시키겠다는약속을지켰고 ( 동아일보, 212/11/22) 이는아베정권의지지도를더높이는데기여했다. 강경해지는일본의내셔널리즘과한중일간의영토분쟁 (Wani, 212) 은문화-심리적측면도강하여 매우다른가치관을가진이웃국가는몹시부담스럽다, 있는역사를있는그대로보기를거부하는국가엔미래가없다 고주장하는일본우파의자기성찰의결여와몰역사성에미리대비할필요가있음을
232 아시아리뷰제 4 권제 2 호 ( 통권 8 호 ), 215 제시한다 (Sugimoto, 212). 19 여론의향방은이미영토분쟁의방향을결정하는주요변수로떠올랐고, 이에중일양국은국내, 국제사회에서각자에게유리한홍보전략에매진하고있다. 2 특히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분쟁과는달리일본이독도에서얻을수있는경제적이익은상대적으로매우미미하기에국가간상호작용에좀더주목할필요가있다. 1943년 12월 1일발표된카이로선언에서 폭력과야욕으로탈취한타국의영토를반환 하라는요구가있은후패전한일본은대부분의식민지를포기했었다. 작금의분쟁의불씨는동아시아에서냉전구도가고착화되고한국전이진행중이던 1951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있다. 구소련의팽창을경계하기위해일본의협조가필요했던미국이고의적으로독도의영유권을애매모호하게남겨두었고, 이를배경으로독도를고유영토라고주장하는일본의속내에는일본이식민지쟁탈을위해 폭력과야욕 을부린적이없다는것을역으로증명하려는명예회복의식이숨어있다 (Kim, 212). 일본정부에서진행중인국민여론몰이전략은아시아에서의영유권갈등이이미법적, 경제적영역을넘어선인식의영역으로전환되고있음을보여준다. 일본정부의자국민교육과홍보는유리한기억의고지, 인식의영역을선점하려는전략이기에현재의편향적인식이미래의사실로굳어질가능성을염두에두면서앞으로일본국민여론의추이를주의깊게지켜보아야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투고일 : 214 년 12 월 1 일 심사일 : 215 년 1 월 8 일 게재확정일 : 215 년 1 월 18 일 19 우경화의맥락속에서영토갈등이역사문제인지영토문제인지에관한일본내부의분열을보여주는예로 212년 9월 28일, 천명이상의진보적지식인들이서명한 일본시민들에게고함 : 영토문제의악순환을막읍시다!(- 日本の市民のアピール, 212 年 9 月 28 日 領土問題 の悪循環を止めよう!) 가있다. 2 예들로 海外世論が重要 首相, 領土問題で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31218/ plc131218173116-n1.htm( 검색일 : 214년 1월 2일 ), 安倍首相が領土問題で 海外世論の形成 を指示 北朝鮮みたいだ 中ロ韓朝で日本を倒そう 中国ネットユーザー (http://headlines. yahoo.co.jp/hl?a=213122-1-xinhua-cn( 검색일 : 214. 1. 2) 등이있다.
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33 참고문헌 김미경. 27. 일본인들의한국인관, 전쟁기억, 그리고한일관계 - 애매모호한기억과전략적계산의동시성. 인문사회과학연구 18권, 77-11.. 212a. 이상황은정치의영역인가아니면학문의영역인가? 특별기고 _ 영유권분쟁관련일본인의의식조사 를하며겪은일. 서울 : 교수신문. 6월 25일.. 212b. 독도갈등의순기능. 서울 : 조선일보. 1월 18일. 김병렬. 28. 17세기한국과일본의독도에대한영토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인하대학교공동주최국제회의. 서울. 11월. 다카스씨제이. 28. 식민주의에대한심문 : 바카시, 식민주의책임, 그리고절실한유럽중심주의적인국제법의악령타파. 동북아역사재단 / 인하대학교공동주최국제회의. 서울. 11월. 동아일보. 28. 일문부성, 독도는일본땅 교육강화. 5월 19일, A2면.. 212. 평화헌법부정, 제국일본 회귀하는자민. 11월 22일, A2면.. 212. 일본인 한국인호감도, 62% 39% 로급락. 11월 24일, A3면. 박창건. 21. 일본의독도 ( 독도 ) 협상정책. 다케시마 / 독도연구회제24회일한 일조교류사연구회. 배진수. 212. 일본의독도도발과한국의영토주권수호현황및추이 : 독도이벤트데이터 (Event-Data) 구축을통한실증적분석. 외교안보연구 8권 1호, 121-156. 송병기. 21. 울릉도와독도, 그역사적검증 서울 : 역사공간. 신이치아라이. 28. 대화를통한해결의필요성. 동북아역사재단 / 인하대학교공동주최국제회의. 서울. 11월. 안토니앙기. 28. 국제법, 식민주의와영토분쟁 : 개관. 동북아역사재단 / 인하대학교공동주최국제회의. 서울. 11월. 야나기하라마사하루. 28. 영유권관점에서본 竹島一件 재고. 동북아역사재단 / 인하대학교공동주최국제회의. 서울. 11월. 연합뉴스. 213. 일, 다케시마의날행사강행 정부강력항의. 2월 22일.. 213. 일본총리교전권부정헌법 9조개정해야. 3월 9일. 요시부미와카미야. 28. 21세기독도문제의해결에관한단상. 동북아역사재단 / 인하대학교공동주최국제회의. 서울.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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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민들의영유권인식조사 김미경 237 Abstract A Study of Opinion Poll Survey on Japanese Perceptions of Territorial Disputes: With a Focus on Southwestern Regions of Japan Mikyoung Kim Hiroshima City University-Hiroshima Peace Institute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association between domestic sociopsychological indices and Japanese perception towards territorial disputes with Korea and China. Drawing on triangulation research methods, this article finds a weak causality between the two domains. The logit multivariate analyses do not support most of the hypotheses except five explanatory variables of ag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region, Japan's Asiatic identity, and Japan's future projection. These findings lead to two conclusions. First, the conventional cyclical theorem (i.e., status quo provocation rise of tension relaxation of tension) needs to be revised to a more multidimensional and interactive model. Second, the rising importanc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opinions of the disputed territories deserve more careful attention for it serves as a mediating variable determining the policy options of tension, status quo and reconciliation. Keywords territorial disputes, opinion poll survey, southwestern regions of Japan, socio-psychological indices, logit multivariat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