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개정대규모소매업고시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제정 1985. 10. 2. 경제기획원고시제1985-3호개정 1989. 4. 19. 경제기획원고시제1989-3호개정 1992. 6.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2-2호개정 1997. 4.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7-14호개정 1998. 5.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8-5호개정 2001. 7.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9호개정 2004. 1. 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4-1 호개정 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10 호개정 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 호개정 2009. 7.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14 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6조 ( 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 ) 제1항, 제2항의규정에의하여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1 호 ) 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한다. 2009 년 7 월 31 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36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 ) 제1항관련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의규정에의한거래상지위의남용행위에해당되어금지되는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대규모소매업자 라함은일반소비자가일상적으로사용하는상품을다수사업자로부터구입하여소매하는자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 가소매업을영위하는경우해당가맹본부를포함한다 ) 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직전사업연도의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상순액법에의해수익을인식하는사업자의경우에는총매출액을, 다수업종을영위하는사업자의경우에는소매업종의매출액을말한다 ) 이 1,000 억원이상인자. 2. 매장면적 ( 점포의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곱하여산출된면적을말한다 ) 의합계가 3,000m2이상인점포를소유한자 2 무점포소매업자 라함은대규모소매업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TV홈쇼핑업자 : 방송법제9조제5 항에따라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을하고자방송위원회의승인을받은자 2. 인터넷쇼핑몰업자 :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여점포없이소매사업을영위하는자
3 납품업자 라함은주문제조, 직매입, 특정매입등거래형태가어떻든간에, 대규모소매업자가판매할상품을대규모소매업자에게납품하는자를말한다. 4 점포임차인 이라함은대규모소매업자의매장의일부를대규모소매업자로부터임차하여일반소비자가일상적으로사용하는상품의판매에사용하고그판매액의일정율또는일정액을수수료의명목으로대규모소매업자에게임차료로지급하는형태의점포임대차거래를하는자를말한다. 5 주문제조거래 라함은대규모소매업자가납품업자에게특별한규격 의장 형식등을정하여상품의제조를위탁하고이를매입하여판매하는거래형태를말한다. 6 직매입거래 라함은대규모소매업자가납품업자로부터직접상품을매입하여판매하는거래형태를말한다. 7 특정매입거래 라함은대규모소매업자가납품업자로부터상품을외상매입하여판매하고재고품은반품하는위 수탁거래형태를말한다. 제3조 ( 부당반품의금지 ) 대규모소매업자는주문제조거래또는직매입거래에있어서다음각호 ( 주문제조거래에있어서는제1호부터제3호에한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납품업자로부터매입한상품의전부또는일부를당해납품업자에게반품 ( 매입한상품을다른상품과바꾸는등실질적으로반품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대규모소매업자는반품조건등에대해납품계약시미리구체적으로서면 ( 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약정하여야하고납품업자에게서면약정체결을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1. 납품받은상품이납품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오손, 훼손, 하자등이있는경우에는납품을받은날로부터거래관행상정당한기간내에당해납품업자에게반품하는행위 2. 납품받은상품이주문한물품과다른경우에납품일로부터거래관행상정당한기간내에당해납품업자에게반품하는행위 3. 납품받은상품을반품함으로써생기는손실은대규모소매업자가부담하고당해납품업자의동의를받아당해상품을당해납품업자에게반품하는행위 4. 상거래관행상인정되는범위내에서명절용선물세트 ( 건조 염장등의가공을하지아니한신선상태의농산물은제외 ) 계절용품등특정기간이나계절동안만주로판매되는상품의일부를납품일로부터정당한기한내에당해납품업자에게반품하는행위 5. 신 구상품의교체, 시장테스트상품의반품등납품업자가자기에게직접적으로이익이된다고판단하여반품일이전에자발적으로반품을서면으로요청함에따라당해납품업자에게반품하는행위. 이경우납품업자는당해반품이자기에게직접적으로이익이된다는객관적인근거자료를서면요청시에대규모소매업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4조 ( 부당감액의금지 ) 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업자로부터상품을매입한후에당해상품의대금을감액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1. 납품받은상품에납품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오손, 훼손, 하자등이있는경우에납품받은날로부터거래관행상정당한기
간내에정당한금액의범위내에서납품대금을감액하는행위 2. 납품을받은상품이주문한상품과다른경우에납품받은날로부터거래관행상정당한기간내에정당한금액의범위내에서납품대금을감액하는행위제5조 ( 부당한지급지연의금지 ) 대규모소매업자가납품업자로부터상품을수탁하여판매하거나점포임차인의상품판매대금을수령하여관리하는경우정당한이유없이상품판매대금을지연하여지급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6조 ( 부당한강요행위의금지 ) 대규모소매업자는자기와거래관계에있는납품업자또는점포임차인 ( 납품업자등이라한다. 이하같다 ) 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 삭제 > 2. 할인특매, 염가판매등의특별판매행사를하기위하여납품업자에게통상적인납품가격보다현저히낮은가격으로납품하도록강요하는행위. 3. 경품부판매, 할인특매등의특별판매행사에납품업자등이참여토록강요하는행위 4. 납품업자등에게상품이나상품권등의구입을강요하는행위제7조 ( 부당한수령거부의금지 ) 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업자와주문제조거래계약을체결한후당해납품업자의귀책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당해상품의전부또는일부의수령을지연하거나거부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8조 ( 판촉비용등의부당강요의금지 ) 1대규모소매업자는다
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납품업자등에게판촉비용 ( 광고비, 경품비등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등의방송출연료등판촉행사에소요되는모든비용을말한다. 이하이조및제11조에서같다 ) 을부담시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당해판촉행사의명칭 성격 기간, 당해판촉행사에소요되는전체판촉비용의규모 사용용도 산출근거, 대규모소매업자와납품업자등이각각당해판촉행사를통해직접적으로얻을것으로예상되는이익 ( 이하동항부터제3항에서 예상이익 이라한다 ) 및판촉비용분담비율등에대하여판촉행사일이전에서면으로약정할것. 이경우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업자등에게서면약정체결을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2. 납품업자등이부담하는판촉비용이납품업자가납품하거나점포임차인이판매하는상품의판매촉진이나비용절감등에기여할것 3. 납품업자등이부담하는판촉비용이납품업자등의예상이익의범위를초과하지아니할것 2제1항제1호의판촉비용분담비율은대규모소매업자와납품업자등의예상이익의비율에따라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구체적인비율을산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대규모소매업자와납품업자등의예상이익이동일한것으로한다. 3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상이익과관계없이대규모소매업자와납품업자등이상호협의에의해판촉비용의분담비율을정할수있다. 이경우제1항에따른서면약정을체결하지아니할수있다. 1. 납품업자등이신상품홍보등을목적으로자체계획에의
해자발적으로판촉행사를하는경우 2. 제2조제2항제2호의인터넷쇼핑몰업자와거래하는납품업자가자발적으로판촉행사를하는경우 4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업자등으로부터종업원등을파견받아자기등의업무에종사시키거나또는자기가직접고용하는종업원등의인건비를납품업자에게부담시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파견종업원등의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등의파견조건에관하여사전에서면으로명확히약정하고당해상품의판매업무 ( 파견종업원등이대규모소매업자의점포에상주하고있는경우에는당해상품의재고정리업무를포함한다 ) 에만종사시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이경우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업자등에게서면약정체결을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1. 특수한판매기법또는능력을지닌종업원을파견하는경우 2. 대규모소매업자가납품업자등에게종업원등의파견을요청하면서인건비등통상적으로필요한비용을부담하는경우 3. 납품업자등이자기의신상품홍보, 매출증대등을위해자기에게직접적으로이익이된다고판단하여종업원등을자발적으로파견하는경우. 이경우납품업자등은서면약정체결시에종업원파견에따른자기의예상이익과비용의구체적인내역및산출근거를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4. 납품업자등이상시적으로운영하는매장에서상품을판매하는경우로서당해상품의특성상전문지식이중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다만, 특정매입거래에한한다. 제9조 ( 부당한경제상이익수령의금지 ) 1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
업자등이제공할필요가없거나, 납품업자등의이익에기여하지않는금전, 역무기타경제상이익을납품업자등으로부터수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업자등이얻는이익등을감안할때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범위를초과하여금전, 역무기타경제상이익을납품업자등으로부터수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직매입거래에있어서연간거래기본계약을통해사전에판매장려금을받을수있는합리적인조건을명시하고동조건에따라판매장려금을수령하는것은합리적인범위로본다. 제10조 ( 사업활동방해등의금지 ) 1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업자등과의거래를자기에게만한정하거나납품업자등에게배타적거래를강요함으로써납품업자등의자율적판단을제한하여다른사업자와의거래를부당하게방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업자등으로부터경쟁사업자에대한납품업자등의중요한경영자료 ( 가격, 판매량, 할인율등매출에대한세부정보를포함 ) 를납품업자등의의사에반하는방법등으로부당하게취득하여납품업자등에게판촉행사참여를강요하는등경영을간섭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1조 ( 서면계약체결의무 ) 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업자등과거래를하면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납품업자등과서면계약서의교부없이거래하거나점포임차인이입점후교부하는행위및상품판매방송일정등의거래
조건에관한서면계약서를거래조건이확정되는시점에교부하지아니하는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현저한시황변동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방송전까지계약사항을변경하여교부할수있다. 2. 서면계약서의내용에거래와관련하여분쟁의대상이될수있는다음사항을포함하지아니하는행위. 가. 공통 : 거래형태, 거래품목및수량, 거래가격 ( 위수탁판매수수료포함 ), 거래기간, 납품조건 ( 방법, 장소, 일시등 ),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및판촉비용의부담여부및부담조건, 반품조건, 특정매입마진율 ( 특정매입거래의경우에한한다 ), 판매장려금부담여부및부담조건 ( 직매입거래의경우에한한다 ) 나. 무점포소매업자를제외한대규모소매업자 : 종업원의파견조건 파견비용부담여부및부담조건, 임차료 ( 점포임차인과의거래에한한다 ), 매장위치 면적및인테리어 비품등의설치비용부담여부 부담조건 ( 특정매입거래또는점포임차인과의거래에한한다 ) 다. 무점포소매업자 : 판매방송일정 방송제작, 상품전문가 모델등의출연여부 일정및출연비용부담여부및부담조건 ( 이상 TV홈쇼핑업자가특정매입거래를하는경우에한한다 ), 소비자의주문및반품상품에대한배송, 소비자의구매취소및반품상품의처리조건등제11조의2( 부당한계약변경등불이익제공의금지 ) 1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업자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기간중에계약조건을변경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업자
등에게계약조건변경을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1. 상품재구성의목적등으로다수매장의위치 면적 시설등을동시에변경하는경우 2. 납품업자와합의된방송일정등상호계약사항에대해일정기간동안의방송일정을전면적으로개편해야하는불가피한사유가발생한경우 3. 기타납품업자등에게직접적으로이익이되는경우 2대규모소매업자는점포임차인이인테리어를한후인테리어비용회수에필요한상당한기간 ( 특별한사유가없는한 1년 ) 이경과하지아니한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점포임차인이지출한인테리어비용을합리적인범위내에서보상하지아니하고거래를거절하는행위 2. 대규모소매업자가인테리어비용을부담하지아니하고점포임차인매장의위치 면적 시설등을변경시키는행위 3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업자등이제3조부터제11조의2제2항에규정된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등을통해알렸다는이유로납품업자등에게불이익이되도록계약조건을설정또는변경하거나그이행과정에서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과의관계 ) 이고시제2조제5 항에따른주문제조거래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에따른하도급거래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고시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13조 ( 적용제외 ) 이고시는대규모소매업자가납품업자등에대해거래상우월적인지위가있다고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부칙 (1998. 5. 12.)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폐지고시 ) 이고시시행과동시에대규모소매점업자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종류및기준지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97-14호 ) 는이를폐지한다. 제3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전에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는대규모소매점업자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7-14호 ) 의규정을적용한다. 부칙 (2001. 7. 6.)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전에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는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8-5호 ) 의규정을적용한다. 부칙 (2004. 1. 14.)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4. 4. 1. 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전에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는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4호및동법시행령제36조제1항의별표1의규정에의한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과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 ( 공
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01-9 호 ) 의규정을적용한다. 부칙 (2005. 7. 1.)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5. 7. 1. 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전에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는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4호및동법시행령제36조제1항의별표1의규정에의한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과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4-1호 ) 의규정을적용한다. 부칙 (2008. 1. 31.)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8. 4. 1. 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일전에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는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4호및동법시행령제36조제1항의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과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10 호 ) 의규정을적용한다. 부칙 (2009. 7. 31.)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9. 7. 31. 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일전에이루어진행위에대하여는 공정거래법제 23 조제 1 항제 4 호및동법시행령제 36 조제 1 항
의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과 대규모소매업 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 공 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08-1 호 ) 의규정을적용한다. < 붙임 2 >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 부당반품의금지 ) 제3조 ( 부당반품의금지 ) 대규모소매업자는 주문제조거래 --------------------------------------------- 또는직매입거래에있어서다음각호 ( 주문제조거래에있어서는제 1호부터제3호에한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납품업자로부터매입한상품의전부 또는일부를당해납품업자에게 반품 ( 매입한상품을다른상품과 바꾸는등실질적으로반품이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대규모소매업자는반품조건등에대해납품계약시미리구체적으로서면 ( 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약정하여야하고납품업자에게서면약정체결을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 1.~3. ( 생략 ) 1.~3. ( 현행과같음 ) 4. 상거래관행상인정되는범위내 4.-------------------------------------------
에서명절용선물세트 계절용품 -----명절용선물세트 ( 건조 염장등특정기간이나계절동안만등의가공을하지아니한신선주로판매되는상품의일부를상태의농산물은제외 )------------ 납품일로부터정당한기한내에 -------------------------------------------- 당해납품업자에게반품하는행위 --------------------------------------- 제10조 ( 사업활동방해의금지 ) 대규모제10조 ( 사업활동방해등의금지 ) 1 소매업자는납품업자등과의거래를 자기에게만한정하거나납품업자 등에게배타적거래를강요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자율적판단을제한 하여다른사업자와의거래를부당 하게방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 < 신설 > 2대규모소매업자는납품업자등으로부터경쟁사업자에대한납품업자등의중요한경영자료 ( 가격, 판매량, 할인율등매출에대한세부정보를포함 ) 를납품업자등의의사에반하는방법등으로부당하게취득하여납품업자등에게판촉행사참여를강요하는등경영을간섭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