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정대희편

연구보고서 2016-13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정대희편

발간사 요즘한국경제는사람의생애주기로표현하자면중년기를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중반까지는아동기에서와같은고도성장을경험하였고, 1990년대말에는외환위기의충격으로청소년기에서와같이급격한구조변화를겪었다. 그이후부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전까지는인생의전성기를누리는 30~40대처럼안정적인성장을지속하였으나, 금융위기이후부터는이른바 중년의위기 에빠진것처럼경제활력이떨어지고소득증가율도점차둔화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은한국경제의기업부문을들여다볼경우더욱두드러진다. 수출제조업을중심으로이루어진우리나라의기업부문은그동안괄목할만한성장을이룩하였다. 하지만최근의모습은그리건강하지못하다. 대기업들은부실화되더라도국책은행의지원을받아연명하고있고, 혁신적인신규기업의창업과성장은정부의금융지원에도불구하고아직미진하다. 만약이런상태가지속된다면, 한국경제는장기부진의늪에빠지게될것이다. 이와같은문제의식을염두에두고, 본연구는 기업생태계의역동성이저하되어경제활력이떨어지는상황에서, 정부는어떠한역할을수행해야하는가? 라는질문에답하고자기획되었다. 이에대한답을찾기위하여, 저자들은정부의금융시장정책이기업의진입 퇴출과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실증분석을시도하고, 정책의개선방향을모색하였다.

발간사 기업생태계를기업의창업및성장등진입과관련된부분, 그리고부실기업의구조조정등퇴출과관련된부분으로나누고, 각각의과정에서금융정책의역할을평가하였으며, 실증분석및사례연구등을통해정책효과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살펴보았다. 인구구조고령화로성장률하락을직면하고있는현상황에서, 본보고서가우리경제에활력을불러일으킬수있는금융정책을설계하는데조금이나마보탬이되기를바란다. 본보고서를기획하는과정에서아낌없는조언을주신조동철금융통화위원회위원과 KDI 거시경제연구부및본원의펠로우들, 보고서의품질을높일수있도록유익한논평을해주신다수익명의심사자들, 보고서문헌조사, 자료의수집, 정리, 분석에크게기여한구희일, 김진호, 한승희, 김종혁연구원, 그리고행정적으로지원해주신조미경, 우은미연구행정원에게깊은감사를표하는바이다. 아울러본보고서를기획하고집필한정대희, 구자현, 남창우, 장우현연구위원들에게도감사의뜻을전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에제시된견해는집필자개인의의견들이며, 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두는바이다. 2016 년 12 월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목차 발간사 요약 1 제 1 부서론 제 1 장경제역동성과금융정책 5 제 절문제의제기 5 제 절연구의구성 7 참고문헌 9 제 2 부기업의창업및성장 제 2 장 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 장우현 ) 13 제 절서론 13 제 절창업금융정책관리의문제점 16 제 절실증분석을위한창업금융지원자료검토 22 제 절창업금융지원정책성과평가 26 제 절결론 49 참고문헌 52

목차 부록 53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 구자현 ) 65 제 절서론 65 제 절우리나라모험자본현황 67 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모험자본의역할 67 우리나라의모험자본투자시장현황 69 우리나라의모험자본회수시장현황 82 제 절모험자본의창업기업보육 육성필요성 88 창업기업에대한보육 육성의필요성 88 모험자본으로서액셀러레이터의역할및현황 92 제 절모험자본의보육 육성역할이창업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 실증분석 100 실증분석목적및선행연구 100 실증분석자료 102 실증분석결과 105 강건성검정 111 소결및정책적시사점 113 제 절결론 115 참고문헌 118 부 록 123 제 3 부부실기업의구조조정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 정대희 ) 131 제 절서론 131

제 절국책은행의건전성악화및그배경 135 우리나라국책은행의현황 135 기업부실의현황과국책은행의금융지원 142 제 절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46 실증분석자료 146 실증분석결과 148 강건성검증 153 제 절정책적시사점 158 국책은행의구조조정역량강화 159 국책은행의지대추구행위가능성에대한감독 161 국책은행감독체계개편 162 제 절결론 163 참고문헌 165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 남창우 ) 167 제 절서론 167 제 절기업구조조정현황및제도 169 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요 169 기업구조조정현황 171 기업구조조정에서의이해상충문제 172 제 절구조조정제도의성과비교 174 구조조정제도관련문헌정리 174 부실기업의구조조정강도및경영개선정도 175 실증분석을통한구조조정제도의성과비교 182 소결 192

목차 제 절워크아웃제도의부진원인 193 워크아웃제도의부진원인 193 워크아웃제도의부진원인분석 194 소결 201 제 절구조조정관련심층분석 202 최근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정방향 202 국책은행의구조조정제도에대한입장 205 민간은행의구조조정제도에대한입장 207 금융당국의구조조정제도에대한입장 209 제 절구조조정제도개선방향 211 단기적인기업구조조정제도개선방향 211 장기적인기업구조조정제도개선방향 212 제 절결론 215 참고문헌 216 부 록 217 제 4 부결론및요약 제 6 장요약및정책적시사점 221 제 절분석결과의요약 221 창업기업에대한금융지원 221 모험자본의보육 육성기능 222 국책은행의대기업구조조정 222 기업구조조정제도 223 제 절정책적시사점 224 창업기업금융지원정책 224

모험자본의보육 육성기능 225 국책은행의대기업구조조정 226 기업구조조정제도 227 228

표목차 표목차 < 표 2-1> 년중소기업청예산중창업사업내역 19 < 표 2-2> 년정책금융지원비율 광업과제조업 인이상사업체 신규기준 23 < 표 2-3> 중소사업체정책금융수혜비율 년 광업과제조업 인이상사업체 잔액기준 24 < 표 2-4> 창업단계사업체중정책금융수혜비율 년 광업과제조업 인이상사업체 잔액기준 25 < 표 2-5>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로그 차분 결과 30 < 표 2-6>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매출액증분 결과 30 < 표 2-7>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영업이익증분 결과 31 < 표 2-8>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고용증분 결과 31 < 표 2-9>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로그 차분 회귀분석결과 32 < 표 2-10>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매출액증분 회귀분석결과 33 < 표 2-11>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영업이익증분 회귀분석결과 34 < 표 2-12>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고용증분 회귀분석결과 35

< 표 2-13>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로그 차분 결과 36 < 표 2-14>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매출액증분 결과 36 < 표 2-15>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영업이익증분 결과 37 < 표 2-16>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고용증분 결과 37 < 표 2-17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생존율증분 결과 38 < 표 2-18>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로그 차분 회귀분석결과 39 < 표 2-19>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매출액증분 회귀분석결과 40 < 표 2-20>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영업이익증분 회귀분석결과 41 < 표 2-21>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고용증분 회귀분석결과 42 < 표 2-22>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로그 차분 결과 43 < 표 2-23>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매출액증분 결과 43 < 표 2-24>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영업이익증분 결과 43 < 표 2-25>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고용증분 결과 44

표목차 < 표 2-26> 창업단계중소기업의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로그 차분 회귀분석결과 업력통제 전체중기대상 45 < 표 2-27> 창업단계중소기업의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매출액증분 회귀분석결과 업력통제 전체중기대상 46 < 표 2-28> 창업단계중소기업의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영업이익증분 회귀분석결과 업력통제 전체중기대상 47 < 표 2-29> 창업단계중소기업의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고용증분 회귀분석결과 업력통제 전체중기대상 48 < 표 3-1> 정부의벤처창업활성화주요추진정책 68 < 표 3-2> 창업기업의성장단계별모험자본현황 70 < 표 3-3> 엔젤투자조합규모현황 72 < 표 3-4> 벤처캐피탈제도유형과비교 75 < 표 3-5> 성장사다리펀드투자현황 79 < 표 3-6> 성장사다리펀드업력 규모및펀드종류별투자현황 79 < 표 3-7> 개인당크라우드펀딩투자한도 81 < 표 3-8> 월별크라우드펀딩주요실적 81 < 표 3-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현황 82 < 표 3-10> 코넥스시장현황 86 < 표 3-11> 시장현황 86 < 표 3-12> 시장현황 87 < 표 3-13> 시장등록기업수현황 88 < 표 3-14> 창업보육센터와액셀러레이터의특징 93 < 표 3-15> 창업보육센터 액셀러레이터및엔젤투자자의차이점 93 < 표 3-16> 국내주요액셀러레이터현황 96 < 표 3-17>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 98

< 표 3-18> 주요변수의설명 104 < 표 3-19> 주요변수의기초통계량 105 < 표 3-20> 설문조사문항내용 106 < 표 3-21> 설명변수간상관관계분석 107 < 표 3-22> 멘토링이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108 < 표 3-23> 멘토링이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109 < 표 3-24> 운영사의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110 < 표 3-25> 운영사의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110 < 표 3-26> 멘토링이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111 < 표 3-27> 멘토링이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112 < 표 3-28> 운영사의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112 < 표 3-29> 운영사의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113 < 표 3-30> 중소기업청멘토링사업예산현황 115 < 표 4-1> 우리나라국책은행의주요현황 137 < 표 4-2> 해외주요국책은행의현황 141 < 표 4-3> 규모별한계기업자산비중 143 < 표 4-4> 년이후구조조정을실시한상장기업의기초통계량 147 < 표 4-5> 워크아웃기업의자본및인력조정에국책은행이미치는영향 153 < 표 4-6> 시기별일반은행과국책은행의워크아웃지연기간 154 < 표 4-7> 워크아웃지연기간에대한회귀분석결과 155 < 표 4-8> 한계기업식별시점이후워크아웃개시시점까지차입금의존도변화 156 < 표 4-9> 자산매각에대한로짓회귀분석결과 157 < 표 4-10> 인력구조조정에대한로짓회귀분석결과 158 < 표 5-1> 워크아웃제도와법정관리제도의비교 170 < 표 5-2> 구조조정기업의현황및생존율 172

표목차 < 표 5-3> 독립변수의주요통계량 184 < 표 5-4> 구조조정제도에따른차입금의존도정상화분석 전체기업 185 < 표 5-5> 구조조정제도에따른차입금의존도정상화분석 상장기업군 187 < 표 5-6> 구조조정제도에따른차입금의존도정상화분석 대기업군 188 < 표 5-7> 구조조정제도에따른 정상화분석 전체기업 189 < 표 5-8> 구조조정제도에따른 정상화분석 상장기업군 190 < 표 5-9> 구조조정제도에따른 정상화분석 대기업군 191 < 표 5-10> 워크아웃대기업현황 195 < 표 5-11> 대기업의워크아웃이후법정관리로이행할확률분석 197 < 표 5-12> 워크아웃잔류기업과워크아웃실패기업의차이 198 < 표 5-13> 기촉법과통합도산법을통합한제도 214

그림목차 [ 그림 3-1] 창업생태계의동태적구조 69 [ 그림 3-2] 창업기업성장단계별자금조달수단 70 [ 그림 3-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수 76 [ 그림 3-4] 신규투자금액및신규투자기업수 76 [ 그림 3-5] 업력별신규투자비중 77 [ 그림 3-6] 유형별벤처캐피털회수추이 83 [ 그림 3-7] 코스닥시장상장소요기간 84 [ 그림 3-8] 코스닥시장기업공개추이 84 [ 그림 3-9] 신설법인및벤처기업수추이 90 [ 그림 3-10] 자금이외창업기업에필요한지원 90 [ 그림 3-11] 벤처캐피털의자금이외경영도움여부 91 [ 그림 3-12] 창업장애요인 91 [ 그림 4-1] 국책은행과시중은행의자기자본비율 138 [ 그림 4-2] 국책은행과시중은행의부실대출비율 139 [ 그림 4-3] 해외주요국책은행의총대출과부실대출비율 141 [ 그림 4-4] 한계대기업과한계중소기업의자산비중추이 143 [ 그림 4-5] 대기업에대한국책은행의금융지원비중 145 [ 그림 4-6] 국책은행과일반은행의워크아웃개시시점및자금지원 149 [ 그림 4-7] 국책은행과일반은행의기업워크아웃개시후자본및인력조정 151 [ 그림 5-1] 최근대기업의부실현황 168 [ 그림 5-2] 부실기업의구조조정정도 177

그림목차 [ 그림 5-3] 전체업종의경영개선정도 179 [ 그림 5-4] 대기업의경영개선정도 179 [ 그림 5-5] 상장기업의경영개선정도 180 [ 그림 5-6] 조선 해운 철강업의경영개선정도 180 [ 그림 5-7] 워크아웃진행현황 195 [ 그림 5-8] 워크아웃실패기업과워크아웃잔류기업의구조조정과정 199 [ 그림 5-9] 워크아웃을거치지않은법정관리기업과워크아웃실패후법정관리에들어간기업의구조조정과정 200

요약 본연구는정부의금융시장정책이기업의진입 퇴출과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실증분석을시도함으로써우리경제의역동성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향을모색하고자하였다. 기업의창업및성장, 부실기업의구조조정등크게두부분으로나누어기업생태계에대한정부의역할을살펴본결과, 본보고서는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첫째, 창업기업에대한금융지원, 국책은행을통한구조조정등정부의금융시장개입은시장실패를보완하기위해불가피한측면이존재하나경제주체들의도덕적해이, 정부기관의인센티브문제, 부실한정책관리등정책설계및운영에문제가발생할경우시장개입보다오히려열등한결과를초래하는이른바 정부실패 를야기할우려가있어관련정책에대한평가를강화하고정책에따른사회적비용을축소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둘째, 모험자본의창업기업에대한멘토링등보육 육성기능은후속투자의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나타나, 모험자본의멘토링역할이강화될수있도록정책설계의개편을고려할필요가있다. 셋째, 워크아웃등기존의기업구조조정제도는채무관계의복잡성증가, 산업부실의확산등으로최근들어기업구조조정을효과적으로지원하는데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나, 기존의워크아웃제도와법정관리기능을통합하는새로운구조조정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요약 1

제 1 부 서론

제 1 장 경제역동성과금융정책 제 1 절문제의제기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경제의역동성이저하되고있다는우려가확산되고있다. 가계부채의부실화에대한우려가증가하는가운데, 부동산시장은주택가격에서예전의열기를찾아보기힘들다. 새로운기업들의진입과성장은더뎌지고있고, 세계시장에서기세를떨치던조선산업은구조조정의파고를넘어야하는상황이다. 이러다보니 4% 대경제성장률은이제더이상달성할수없는목표로인식되고있다. 이처럼경제역동성이저하된다는위기의식은우리경제가일본경제를쫓아가는것아닌가라는질문으로되돌아왔다. 권규호 조동철 (2014) 은우리경제가일본경제를닮아가는부분이분명존재하지만, 구조개혁노력에따라과거일본경제가겪었던문제점을해소할여지도충분히존재한다고답하고있다. 우리경제도일본과같이고령화되면서성장률둔화및역동성저하등을겪는것이어느정도불가피할것이지만, 현재의우리경제는거시경제적측면에서과거일본경제와다른상황에처해있을뿐만아니라 반면교사의경험으로부터올바른교훈을추출하고우리의실정에맞추어적절히활용할수있는 기회도갖추고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저하되고있는경제역동성을되살리기위해서는무엇이필 제 1 장경제역동성과금융정책 5

요한가? 이에대한답을제시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경제역동성은여러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으나, 여기에서초점을맞추고있는것은기업부문의진입과퇴출과정에서나타나는자연스런경제의발전, 혹은 창조적파괴 1 의과정이다. 한진희 양정삼 (2000) 의분석에의하면기업의진입 퇴출효과는제조업전체생산성증가의 40~65% 정도를설명할정도로경제전체의생산성증가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어, 경제역동성제고를위해기업의진입 퇴출과정을살펴보는것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볼수있다. 기업의진입 퇴출과정은각각진입, 성장및퇴출단계에서문제가 발생할수있다. 만약정상적인진입 퇴출과정을 고생산성기업의시장진입, 경쟁및학습을통한진입기업의성장, 경쟁에서도태된 저생산성기업의퇴출로단순화한다면, 저생산성기업이진입하거나고생산성기업이진입하지못하는경우, 경쟁및학습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여진입기업이성장하지못하는경우, 그리고 저생산성기업이퇴출되지않거나고생산성기업이퇴출되는경우등은정상적인진입 퇴출과정에문제를야기할것이다. 사실, 각각의단계에서발생하는문제는상호연관되어있다. 예컨대퇴출과정의문제는진입과정에문제를야기하기도하며, 반대로진입과정의문제는퇴출과정을훼손하기도한다. 퇴출과정의문제로인해진입및성장과정에왜곡을야기한예는일본의좀비기업사례 2 에서찾아볼수있다. 은행이왜곡된금융지원을통해부실기업들을연명시키면, 이들기업들은시장의수요를잠식하게된다. 이에따라신규기업들은진입이힘들어지고, 기존의정상기업들은생산이저하되어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받게된다. 한편, 경제전체적으로는저생산성기업이생존함에따라생산성증가세도둔화되는결과가나타난다. 1 창조적파괴과정 이란슘페터 (Joseph Schumpeter) 가처음제시한개념으로, 기업의진입 퇴출과정에의해 끊임없이낡은것이파괴되고새로운것이창조됨으로써자본주의경제를내부로부터변혁시키는자본주의경제발전의핵심요소 ( 한진희 양정삼 (2000) 에서재인용 ) 라고볼수있다. 2 이와관련된보다자세한논의는 Caballero et al.(2008) 을참고하기바란다. 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그렇다면기업의진입 퇴출과정상문제는어떻게해소할수있을까? 이문제는기업생태계를바라보는시각에따라다양하게접근할수있지만, 본연구에서는금융부문, 특히정부의금융시장정책을통한해결방안에집중하고자한다. 금융시장은기업의진입, 성장및퇴출단계모두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금융시장의가장핵심적인역할은가계의저축을통해생성한금융자원을생산활동을담당하고있는기업부문에효율적으로배분하는것이다. 여기서효율적인금융자원배분이라함은경제학적으로는한계생산성이높은기업에대한투자라고볼수있으며, 이를진입 퇴출과정에적용하면생산성이높은진입기업, 경쟁력이강하고학습이빠른성장기업에대한투자확대인반면, 생산성이낮은기존기업에대한투자축소라고볼수있다. 만약금융시장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면, 진입 퇴출과정에문제가발생하는것은뻔한일이다. 이와같은금융시장과기업의진입 퇴출과정간의관계는기존연구들에서많이찾아볼수있다. 대표적인연구로 Bertrand et al.(2007) 은프랑스의금융규제개혁사례를보고하고있는데, 당시프랑스정부의정책금융축소, 국경간자본유출입자유화, 은행간경쟁촉진등의정책은기업구조조정을촉진하였고, 진입 퇴출을활성화하였으며, 결과적으로자원배분의효율성을개선시킨것으로나타났다. 한편, Caballero et al. (2008) 은부실은행들의왜곡된금융지원이부실기업의퇴출을지연시키고, 정상기업의생산활동을저해하여일본경제의역동성저하로이어졌다는분석결과를보여준바있다. 제 2 절연구의구성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우선기업부문의진입 퇴출과 정에서나타나고있는문제점을크게 기업의창업및성장, 그리고 부 실기업의구조조정 등두부분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제 1 장경제역동성과금융정책 7

먼저 기업의창업및성장 과정은제2장 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와제3장 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에서다루었다. 제2장에서는창업중소기업에대한신용보증등정책적금융지원이창업중소기업의고용, 영업이익, 생산성등에미치는효과를실증분석하였고, 현재여타국가에비해대규모로진행되고있는창업혹은중소기업에대한정책금융의개선방안을논의하였다. 한편, 제3장은모험자본의창업기업에대한멘토링등보육 육성역할이창업기업의후속투자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으며, 이를토대로창업기업의성장을촉진하기위해어떠한방식으로모험자본의기능이개선되어야하는지에대해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부실기업의구조조정 과관련된문제는제4장 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과제5장 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에서다루었다. 제4장은최근부실대기업구조조정이지연되고있는현상에국책은행이영향을미치고있는지여부를실증적으로분석하고, 국책은행의구조조정역할을개선하기위한대안을모색하였다. 제5장은대표적인기업구조조정제도인법정관리와워크아웃의경제적성과를구조조정기업의성과에대한추적및분석을통해상호비교 분석하고, 보다효율적인기업구조조정을위한제도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연구결과를정리하고관련된정책적시사점들을요약하였다. 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참고문헌 권규호 조동철, 20년전의일본, 오늘의한국 : 인구구조고령화와경제역동성저하, 조동철편, 우리경제의역동성 : 일본과의비교를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4-03, 한국개발연구원, 2014. 한진희 양정삼, 진입 퇴출의창조적파괴과정과제조업생산성증가에대한분석, KDI 경제전망, 2000년 4분기, 한국개발연구원, 2000. Bertrand, M., A. Schoar, and D. Thesmar, Banking Deregulation and Industry Structure: Evidence from the French Banking Reforms of 1985, The Journal of Finance, 62(2), 2007, pp.597~628. Caballero, R. J., T. Hoshi, and A. K. Kashyap,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2008, pp.1943~ 1977. 제 1 장경제역동성과금융정책 9

제 2 부 기업의창업및성장

제 2 장 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장우현 ( 한국개발연구원 ) 제 1 절서론 중소기업지원정책은다양한세부대상과세부수단을조합하여구성할수있지만, 그중에서도대상에있어서창업기업을주된정책대상으로하고지원수단에있어서금융지원을사용하는창업금융지원은가장핵심을이루는지원정책중하나라고볼수있다. 첫째, 정책대상으로서의창업기업은기업중에서도시장실패가존재할가능성이가장높은기업군이다. 창업기업은기존에영업을수행하여실적을보인기업에비해충분한정보가시장에알려지지않으므로, 창업기업들은실제로경쟁력이있는기업임에도시장에서충분한자금을쉽게조달할수없을개연성이높다. 특히창업기업중에서도상대적으로소규모로창업하게되는중소기업의영역에서이와같은현상이더크게나타나게됨은놀라운일이아닐것이다. 다음으로지원수단으로서의금융은인력고도화, 시설고도화, 기술고도화등기업의부가가치창출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목적으로활용될수있기때문에그자유도에있어지원기업들로서선호도가높은정책수단이며, 실제로그지원규모에있어서도다른지원에비해상대적으로대규모이다.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13

창업기업에대한지원은국민경제차원에서의경제역동성에있어서도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시장경제에있어효율화과정은시장의상황변동에따라경쟁력이낮아지는기업이축소와철수를통해경제자원을국민경제에되돌려주고, 상대적으로생산성과경쟁력이높은기존기업의사업확대와변화한시장상황에맞춰새로이진입하는기업들의창업을통해이자원들이더효율적으로활용되는과정에의해이뤄진다. 이처럼창업은경제효율화과정의중요한한축을담당하기때문에창업에있어정부정책의역할이필요한부분이있는지, 그렇다면어떻게효과적으로정책을설계하고시행할것인지에대해경제의역동성제고를위해서도상시적으로검토하고개선할필요가있다. 이같은창업기기업의국민경제적기여에대해서는최근다양한연구결과들이제시되고있으며, 특히고용에있어서기업의규모가중요한것이아니고기업의나이가더중요하다는연구들에주목할수있다. Kauffman Foundation(2015) 에따르면기업들을업력기준으로나누어볼때미국에서새로운고용을창출하는기업들은업력 5년이하의기업들이라는사실을보고하고있으며, 역시미국의자료를활용한연구인 Haltiwanger et al.(2013) 에따르면중소기업이고용을창출한다는믿음과달리업력을통제하고분석하면중소기업의고용창출효과는유의하지않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기도하다. 이는창업기기업들이상대적으로규모가작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중소기업이고용을창출하는것처럼보이지만, 사실근본적인원인은기업의나이에있고기업의나이인업력이낮을수록고용창출능력이높다는정책적함의를갖는다. 1 이는정책측면에서볼때단순한중소기업이아닌창업기중소기업이국민경제적으로더주목할정책대상이라는점을함의하기도한다. 이와같은중요성에따라, 창업금융지원은많은정책담당자들과정책 1 제 4 절에서다시살펴보겠지만본연구에서도업력이낮은지원사업체들이업력이높은유사지원사업체들에비해더높은생산성증가와고용증가를나타낸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참고로비지원사업체의경우에도업력이낮은사업체들이업력이높은유사사업체들에비해더높은생산성과고용효과를보이고있다. 1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연구자들이대부분공통적으로중시하고있으며, 많은정책연구의경우에제언부분에창업기의금융정책지원을확충해야한다는내용이담기고는한다. 이는창업금융지원이중소기업지원의필요조건을만족시킬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설득력있는제언으로볼수있다. 그러나창업금융지원정책에대한개선제언에있어서는이에더하여추가로고려해야할중요한사항이있다. 창업금융지원이중소기업지원의필요조건을만족시킬가능성이높다고해도반드시창업금융지원이국민경제적성과를낸다는보장은없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만일창업금융이받지않아야할비효율적기업에잘못제공되거나, 대상을제대로선정했다고해도정책성과지표의선정과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정책대상의행태에도덕적해이등의부정적인부작용이나타나는경우에는창업금융지원이라고해도여전히그정당성을인정받을수없다. 실제창업금융지원의효과가긍정적으로나타나고있는지에대해서는실증적으로검토해야하며, 정책당국은이와같은실증결과를기반으로정책의효과성과효율성개선을도모할필요성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중소기업지원정책에관한다양한정책평가에있어창업지원에대한실증평가는상대적으로희소하게진행되어왔다. 창업기업에대한지원효과분석에있어가장큰난점은자료에있다. 창업기업의자료는기존기업에비해표본을확보하기가쉽지않아서정책효과의평가에까지연결하기가어렵다. 또한자료구득의어려움은지원이력관리와정책성과관리과정의결점에서도발생한다. 뒤에서다시살펴보겠지만, 현재중소기업정책을총괄하는정책당국에서는창업과금융을별도의항목으로분류하여관리하고있어, 창업정책과금융정책의교집합인창업금융정책은양쪽분류에나뉘어관리되고있다. 특히금융분류내에창업대상자금들이분포하는경우가많은데, 이에따라창업금융은금융항목을다시별도로분류해서살펴보아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이에주목하여본연구에서는창업금융정책에있어정책관리구조의문제점에대해살펴보고개선방향에대해제시하는한편, 창업금융지원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15

정책의실례로서통계청의종사자 10인이상제조업및광업사업체자료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등주요정책기관의지원을연계하여실제창업기의중소기업들에제공된정책금융현황에대해살펴보고, 해당정책지원이실제어떤정책효과를나타냈는지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물론본연구도 10인이상을고용하는광업과제조업에속한중소기업의창업에대한분석과평가에제한된다는한계는갖지만, 지원이력과재무정보가지닌전수조사의장점에따라상대적으로준비된창업에해당하는경우의정책금융지원효과에대해서포괄적으로분석해볼수있었다는점에서그가치가있다고하겠다. 본연구는서론에서제시한문제의식에따라다음과같이구성한다. 제1절과연결되는제2절에서는창업금융정책관리의문제점에대해분류기준으로살펴본다. 제3절에서는실증분석을위해실제데이터를기반으로주요정책기관의정책이력에따른창업기업정책금융지원상황에대해살펴보고, 제4절에서는창업기업에대한금융지원정책의정책효과성에대해실제지원이력을기초로실증분석한다. 제5절은결론으로, 보고서의분석결과를요약하고향후연구할내용에대해다룬다. 제 2 절창업금융정책관리의문제점 본절에서는중소기업에대한창업금융정책관리의문제점에대해서먼저살펴보기로한다. 일반적으로정책연구에있어정책관리의문제점을최우선적으로살펴보는것은드문일이지만, 창업금융의경우정책분류와관리의문제점이가장근본적인문제점이기때문에구체적인정책사례를살펴보기전에앞서다루어볼필요가있다. 중소기업창업금융정책은대상과수단의조합에따라정의되는정책이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금융정책은해당정책의대상이창업중소기업이며, 정책의수단은금융공급이며, 정책당국의정책목적은금융제공을통해기업의창업기시장실패를완화하여국민경제 1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에기여하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위와같은창업금융정책은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다양한공급주체에의해공급된다. 본연구에서주된분석대상으로살펴보게될지원기관인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경우도각각다른정책수행기관이며, 해당기관들의정책관리주체는각각금융위원회와중소기업청으로나뉘는등동일하거나유사한목적과수단을공유함에도지원주체에따라서각각개별적인정책을구성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중소기업에대한창업금융정책은주체, 대상, 목적, 수단에따라입체적으로정의 관리될필요가있다. 그러나중소기업정책을총괄하여관리하는정책당국인중소기업청에서는중소기업정책을기능별로분류하여관리하고있다. 기능별분류라는명칭아래의정책분류기준을보면현행중소기업정책은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동반성장, 제도등에따라배반적으로분류된다. 2 따라서현재중소기업지원정책의총괄주무부처인중소기업청의정책분류및이력수집체계에따르면창업과금융은별도의배반적정책으로분리되어창업- 금융조합자체가성립되지않는다. 이와같은분류와관리를그대로인정한다면, 본연구의연구대상인창업금융은공집합에해당하게된다. 창업정책이면금융정책이아니고금융정책이면창업정책이아니게되는상황이분류체계의미흡으로인해실제로발생하고있는셈이다. 정책의분류문제는정책관리의기본이기때문에분류체계는정책관리전반의문제와연결된다. 현행기능별분류하에서는이처럼창업금융, 수출금융등주요정책의취합과확인이불가능한상황이므로이는실제로정책의관리에그대로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예컨대 2016년현재중소기업지원이력을집계하여관리하고있는중소기업지원이력관리시스템의경우에도분류체계의한계로인해창업과금융이별도로분리되어있어, 실제창업금융의지원이력은분류체계만으로는시스템에서그이력 2 중소기업정책의기능별분류와관련해서는중소기업청정책포털사이트인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을참고하라.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17

을확인하기가사실상불가능한상황이다. 해당데이터베이스는외부공개는되어있지않지만데이터베이스의내역을확인해보면통합관리시스템에서창업금융은실제로는금융정책으로주로분류되어, 금융정책을개별적으로확인하여창업금융사업을식별해야한다. 이와같이볼때에, 만일창업금융이국민경제적으로중요하다고인정한다면, 무엇보다먼저정책관리체계에서창업금융을식별하고관리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본절에서는이를위해정책의평가와환류에있어가장기본이되는기초인프라로서의정책관리체계의개선에대해간단히짚어보고자한다. 장우현외 (2013) 와장우현 (2014) 에서제시한것처럼정책의과학적관리를위해서는합리적인정책분류체계를수립할필요가있는데, 보다구체적으로는합리적인정책분류체계에서는개별정책들이육하원칙에따라주체, 목적, 대상, 수단등이별도의축으로존재하도록하여 MECE(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원칙에따라분류되도록하여야한다. 또한운용체계측면에서는이와같은분류체계에따라개별정책들을예산사이클에맞춰사전적으로파악하도록하는시스템을도입해야할것이다. 3 참고로본연구에서는바람직한정책분류체계가갖춰야할다음의네가지조건을제안하기로한다. 제일먼저제시할조건은완비성 (completeness) 으로, 정책분류체계로모든관련정책을분류할수있어야한다는조건이다. 다음으로는합목적성 (purposiveness) 이다. 정책분류체계는분류체계의목적인정책관리및평가와재구조화에최대한기여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다음으로는유연성 (flexibility) 혹은확장성 (expandability) 이다. 정책분류체계는향후정책환경의변화에쉽게대응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는용이성 (easiness) 을제시하기로한다. 용이성이란관리자인정책담당자들이쉽게개별항목의답변을결정할수있어야하며, 수요자중심의차림표로의전환및재분류가용이해야한다는조건이다. 3 관련한운용체계와관련해서는장우현외 (2013) 를참고하라. 1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참고로포괄적정책분류체계의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가장즉각적효과로정책코드의유사성을검토하여사전적으로지원사업중복을예방하고재정의효율적사용을기할수있다. 또한지원정책을누락없이목록화하는한편, 분류별예산통계를생산하는등향후통합평가시스템의기반인프라로사용할수있게된다. 마지막으로공급측면에서살펴보면정책을구조적으로정리하여수요자중심의정책메뉴구성및개선의출발점으로활용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구체적인분류체계의예시는창업금융지원정책의개선과관련이있지만창업금융의내용만담고있지는않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본문에는담지않고, 장우현 (2014) 의내용을발전시킨예시적인포괄적정책분류체계를가상적인설문형태로요약하여 < 부록 > 으로제시하기로한다. 비록위와같은문제점때문에만일현행의예산기준으로살펴볼경우에는창업금융에있어많은부분이누락되지만, 현행의예산파악기준에따른사업분석에대한독자의수요도있을것으로보여다음의표에서는현재일반적으로중소기업예산으로인식되는중소기업청의예산중창업과관련된예산을내역사업단위에서정리해보았다. 중소기업청 (2016) 의자료에기반한검토결과, 중소기업청내역사업 180여개중창업관련내역사업은 39개가발견되며, 이중금융에해당하는부분은중진기금정책자금으로볼수있다. 표 년중소기업청예산중창업사업내역 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비용지출계획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사업 재량 계속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스마트창작터 개 백만원 스마트벤처창업학교운영 인창조기업육성 비즈니스센터 인창조기업육성 사업화 인창조기업육성 비즈니스센터 사업화 기반조성 창업교육 사업화지원 대회운영비 청년창업자사업화지원 창업지원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멘토링및교육등 사업화지원 센터운영비 종합관리시스템관리 운영 실태조사 성공포럼 성과분석및정책연구 홍보지원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19

표 의계속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비용지출계획 창업아이템사업화 창업사업화자금 후속지원자금 창업선도대학육성 재량 계속 국정과제 경제혁신 소상공인창업지원 재량 계속 국정과제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사업 재량 계속 여성기업육성사업 의무 계속 장애인기업육성 재량 계속 일자리 중진기금정책자금 창업사업화지원 재량 계속 국정과제 경제혁신 창업선도대학육성 소상공인창업지원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여성기업육성 장애인기업육성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창업사업화지원 거점형프로그램및창업지원단운영 대학별자율 특화프로그램지원 실전형창업교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舊 소상공인사관학교 소자본해외창업지원 상권정보시스템운영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지원 창업활동공간조성 집중창업교육및멘토링 지역창업활성화 창업지원단운영 대학생창업강좌 일반인창업강좌 이론교육 점포체험교육 멘토링 체험점포구축 임차 신사업아이디어발굴및보급 신사업사업화지원 신사업사업화교육 해외창업교육및해외인큐베이팅 해외창업정보제공 기능고도화 유지보수 조사 홍보 연구 여성창업지원 여성창업경진대회 장애인창업육성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창업기업지원 창업도약패키지 맞춤형창업교육 창업아이템경진대회 2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의계속 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비용지출계획 창업저변확대 재량 계속 국정과제 일자리 경제혁신 창업인프라지원 재량 계속 일자리 경제혁신 창업인프라지원 제주 재량 계속 경제혁신 창업인프라지원 세종 재량 계속 경제혁신 창업저변확대 창업인프라지원 창업인프라지원 제주 창업인프라지원 세종 기업가정신확산 시니어창업지원 시제품제작터 창업대학원 창업리그등기업가정신 창업보육센터지원 경쟁력강화지원 지식산업센터건립 운영비지원 운영비지원 기업가정신구축및확산 기업가센터 비즈쿨학교지정운영 비즈쿨캠프 교육인프라구축 스쿨 마케팅비 센터운영 실전창업리그 창업관리시스템 창업아카데미 운영비지원 평가관리 리모델링비지원 우수 보육역량강화등 건립비 시장경영혁신지원 재량 계속 국정과제 안전 시장경영혁신지원 청년몰조성및창업지원 청년상인육성 청년몰조성 벤처캐피탈선진화 재량 계속 남북경제협력중소기업육성 재량 계속 벤처캐피탈선진화 남북경제협력중소기업육성 엔젤투자활성화 창투사전수평가 벤처투자정보센터 외국투자기관투자활성화 탈북민기업가육성 자료 중소기업청 에서제시한 년예산안기준으로저자작성 탈북경제인실태조사 탈북민 역량및창업교육 컨설팅 탈북민기업가육성센터운영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21

앞서살펴본것처럼현시스템하에서는창업금융을직접적으로식별할체계적인방법이없으므로, 중소기업창업금융에대한실증분석을실시하기위해서는연구자가개별적으로정책을분류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도이와같은상황을고려하여확보한금융지원이력중창업기업에실제제공된자료를기반으로창업금융의기업연령별조준현황분석과정책평가의예시를제시하기로한다. 참고로창업금융에있어정책수단인금융을다시세부수단별로살펴보면크게대출, 보증, 출자로나누어볼수있다. 중소기업직접대출의주요기관은본연구에서기관지원이력을활용하고있는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의주요기관으로는역시본연구에서기관지원이력을활용하고있는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을들수있다. 본연구에서는출자와관련한자료는활용하지못하고있는데, 이는출자를담당하고있는한국벤처투자의모태펀드등에대한자료접근이현재까지포괄적으로이뤄진선례가없기때문이다. 창업기업에대한출자정책의중요성을고려할때, 정책당국은창업중소기업에지원되는공적출자사업에대한심층평가를조속히시행하고정책의성과를확인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제 3 절실증분석을위한창업금융지원자료검토 본절에서는정부의금융지원정책중에서 2009년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기업들에지원한실제정책금융지원이력을통계청의광업 제조업조사사업체자료와연계하여실제금융지원이창업기사업체에지원된비율을확인해보기로한다. 다음의 < 표 2-2> 는신용보증기금 (2013), 기술보증기금 (2013), 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과통계청 (2013) 에의해세정책금융기관의 2009년신규정책자금의지원비율을업력별로나누어정리한표이다. 참고로본표에포함된사업체들은통계청광업 제조업조사의특성에따라 10인이상의종업원을고용한제조업과광업에속한사업체이다. 2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이처럼시작연도부터 10인이상규모의종업원으로시작한사업체의경우는실제성과의연혁이없어일반금융시장에서자금을조달하기어려운반면, 규모는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정책금융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높을수있다. 그런데도창업기업정책지원비율에있어전체사업체의신규정책금융지원비율의평균인 28.2% 에대비해도오히려유의하게낮은수준인 18% 수준에서만자금을공급받았다는점은큰문제로지적할수있다. 또한 < 표 2-2> 는신규지원에대한분석으로서잔액기준으로보면그차이는더욱커지게된다. 창업사업체가아닌기존사업체들은이전연도에지원받아해당연도에는신규지원을받지않더라도지속적으로정책지원을받는경우가있기때문인데, 이처럼잔액기준으로파악할경우전체사업체에대한지원비율평균은 < 표 2-3> 에나타나는것처럼 43% 에달한다. 요컨대전체광업 제조업 10인이상사업체의 43% 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해당연도에어떤형태로든금융지원을수혜하고있지만, 창업사업체에대한금융지원은이평균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지원비율을기록하고있으므로이는개선의필요가있다. 4 표 년정책금융지원비율 광업과제조업 인이상사업체 신규기준 신규지원 년 업력 지원사업체수 전체사업체수 지원비율 창업 년 년 년 합계 자료 년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지원이력을통계청의 광업 제조업조사 와연계하여저자작성 4 물론해당분석은 2009 년의자료를활용한것이므로최근의분석결과는다를수도있을것이다. 참고로기획재정부와한국개발연구원은 2016 년말현재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의중소기업지원이력포괄적으로검토하고있는바, 해당연구의결과가보다새로운통계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다만, 정책금융의연속성을고려해볼때추이상의개선은있을수있더라도전체구도가크게다를것으로예측되지는않는다.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23

표 중소사업체정책금융수혜비율 년 광업과제조업 인이상사업체 잔액기준 기업체수 개 백분율 비수혜 수혜 합계 자료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특히앞선 < 표 2-2> 에따르면, 시장에서충분한금융관련정보를축적한것으로볼수있는, 업력이 11년이넘은사업체들의경우에도신규정책자금이 26% 에달하는사업체에제공되고있는데, 이는정책당국의금융지원에있어시장실패의영역에대한고려가충실히이뤄지지않고있을가능성을내포한다. 참고로이와같은고업력사업체에대한불합리한지원비중이개선되지않고있는것은정책금융의고질적인문제로, 이와같은현상이나타나는데에는물론자금배분의정치적고려등정책본연의목적과다른경제외적인원인들도있겠지만, 기본적인경제정책의관리차원에있어서도정책의성과지표가잘못선정되는등다양한원인을찾을수있을것이다. 지금과같이정책금융의성과를지원받은기업의생산성이나양질의고용증가가아닌정책자금의단순회수율기준으로평가할경우, 정책자금의지원기관들이보다확실하고안정적인, 그러나정책자금이필요한시장실패의영역에속하지않은대상에게자금을제공할유인이커지기때문이다. 앞서살펴본것처럼당해연도창업사업체에대한지원이많지않기때문에, 다음절에서수행할계량분석에있어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창업한사업체들을창업기사업체로보아정책평가를수행해보기로한다. < 표 2-4> 는 2009년광업 제조업조사에서매출실적을보고한중소사업체 5만 6,272개 5 중정책자금수혜현황과 2007년부터 2009년 5 본연구에서의중소사업체는매출 1,000 억원이상, 영업이익 500 억원이상, 고용인 300 인이상의사업체를제외한사업체들이다. 2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창업단계사업체중정책금융수혜비율 년 광업과제조업 인이상사업체 잔액기준 사업체수 개 백분율 비수혜 수혜 합계 주 창업단계사업체는 년말기준업력 년이하 창업연도 년 인사업체로정의함 자료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사이에창업한창업기사업체의정책자금수혜현황을요약 정리한것이다. 이처럼창업기기업 6 을 3년까지확장하여정의하더라도창업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정책비율은여전히전체지원비율에비해낮은수치를나타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정책당국이업력기준으로창업단계기업에대한조준여부를보다적극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음을나타내주는결과라하겠다. 이와같이창업단계기업을정의함에따라 2,000여개이상의지원기업, 즉실험군이확보되었으므로다음절에서는해당자료를기초로실제정책효과에대한실증분석을실시해보기로한다. 6 엄밀하게보면사업체와기업은다른개념으로, 한기업내에여러사업체가존재할수있다. 그러나광업 제조업조사는기본적으로사업체기반조사자료이며조사대상이광업과제조업에국한되기때문에, 기업단위정보를활용한다해도완전한기업정보, 즉광업과제조업외에속한사업체들의정보를포함한기업정보는이용할수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장우현외 (2014) 와같이사업자등록번호기준의사업체를기업으로보아용어를혼용하여사용하기로한다. 다만, 정책평가에있어서는제4절의 단계 2 에서설명하고있는것처럼광업과제조업사업체기준으로대기업규모에속한사업체는기업단위로선별하여배제함으로써최대한정책평가의편의를통제하였는데, 그수는 각주 10 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많지않다. 참고로장우현외 (2013) 에서는광업 제조업조사와달리완전한기업정보를구축할수있는경제총조사자료를기반으로 2010년의기업생태계를기업과사업체기준으로나누어살펴보았으므로, 기업과사업체의차이에대해서는해당연구를참고하기바란다.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25

제 4 절창업금융지원정책성과평가 본절에서는제3절에서소개한자료를기초로창업금융지원이사업체의성과에미친영향에대해서분석해보기로한다. 기본적인성과지표는매출액과영업이익, 고용과생존율이며추가적으로장우현외 (2014) 에서도출한총요소생산성자료를함께활용하여평가하였다. 7 창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에있어서는창업금융지원을받은기업이실제창업금융지원을받지않은상황에대비하여얼마나다른성과를거두었는지에기초하여그편익을측정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다. 그러나지원을받은기업의경우지원을받지않은상황은실제로관찰할수가없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원을받은기업과특성면에서가장유사한기업들을대조군으로활용하여분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에본성과평가에서는기존의중소기업정책평가에서일반적으로많이활용하고있는성향점수짝짓기추정법 (Propensity Score Matching Estimation: PSME) 을주된방법론으로하고, 강건성확인과통제변수의방향성확인을위해서성향점수짝짓기추정법과동일한통제변수를활용한다중회귀분석을보조적으로사용하기로한다. 성향점수짝짓기추정법에대한자세한설명은장우현외 (2014) 를참고하기바라며, 아래에는구체적으로본연구의분석을위해수행한작업을각단계별로요약하여제시하기로한다. 단계 1: 2009년의정책금융이력 8 과 2009년및 2011년의사업체재무 7 사업체총요소생산성은성과지표로활용할목적으로 Levinsohn-Petrin 생산함수추정법에따라장우현외 (2014) 에서도출된값을활용하였다. 구체적인도출과정은장우현외 (2014) 를참고하라. 8 본연구에서 2009 년의자료를이용한것은금융위원회 (2016) 의보도참고자료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때정책금융지원을크게확대한이래금융위기이후에도지원수준이이전수준으로감소하지않고있어정책금융의경우 2009 년의지원이특히중요한성격을지니기때문이다. 2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정보를각각사업자등록번호에의거하여병합하였다. 9 단계 2: 비관련자료를제외한다. 본연구에서는매출액 1천억원이상또는영업이익 500억원이상또는종업원 300명이상의사업체들은중소기업의상한을고려할때대기업에속한다고볼수있으므로제외하였다. 또한창업기사업체중대기업소속사업체를되도록최대한배제하기위해법인등록번호기준으로기업단위로묶어기업단위매출액 1천억원이상, 영업이익 1천억원이상또는종업원 300 명이상에속한기업의신규사업체는배제하였다. 10 단계 3: 실험군과짝짓기할대조군의특성을선택하였다. 본연구에서는사업체특성으로서해당사업체의 2009년기준총요소생산성, 매출액, 업력, 영업이익, 경제적자본, 11 종사자수, 종사자평균연간지급액등을활용하였고, 사업체가속한산업특성으로서는해당사업체가소속된 9차표준산업분류의중분류산업변수평균값들을활용하였다. 단계 4: 선택된특성에의해계산한성향점수를기준으로실험군과대조군의사업체들을짝짓기하고정책효과를분석하였다. 성향점수는로짓 (logit) 모형을활용하여계산하였으며, 성향점수에기준하여짝을짓는기준은가장가까운표본 (Nearest Neighbour: NN), 정책효과측정기준은지원받은기업만을지원받지않은기업에짝지어확인한실험군에제한한정책의평균효과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reated: ATET) 이다. 9 병합하는과정에서의산업분류기준은통계청의정보를기준으로하였다. 10 이와같은기준을적용하면 2009 년기준으로 6,985 개창업기중소사업체중총 188 개가대기업소속사업체에해당되며, 이중중소기업정책금융을지원받지않은사업체는 180 개, 지원받은사업체도 8 개가존재한다. 11 본연구에서의경제적자본은사업체의유형자산중시간에따라가치가하락하는유형자산으로정의하여, 유형자산합계에서토지의가치를제외한값을활용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의경제적자본은회계적개념인자본금이나자기자본과는다른의미를지닌다.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27

단계 5: 성향점수짝짓기추정법의기본가정성립여부를확인하기위해표본의성향점수가 1 또는 0에가까운값을나타내는경우가없다는사실을확인한다. 앞서밝힌것처럼본연구에서는성향점수짝짓기추정법과함께각기관별정책효과와관련한다중회귀분석의결과를강건성확인과통제변수의경향성파악차원에서함께제시한다. 참고로본연구에서중소기업지원정책에대한정책평가의예시를제시함에있어성향점수짝짓기추정법을주된방법론으로하고다중회귀분석의결과를보조적으로활용하고있는것은, 두방법론의장점을보완적으로활용하기위함이다. 성향점수짝짓기추정법의경우실험군이존재하는경우에만대조군을짝짓기때문에다중회귀분석과달리정책과관련없는범위의자료는추정과정에서활용하지않는장점이있고, 특정모수를가정하지않는비모수적인방법론이라는측면에서도강점을가진다. 그러나정책평가결과값에영향을주는통제변수들의경향성에대한정보를확인하기어렵고자료의수가늘어남에따라계산의부담이커진다는단점도존재하는데, 이에비해다중회귀분석은통제변수들의계수도추정되며계산부담이적다는장점이있다. 참고로강한비선형관계가존재하지않고정책효과와관련성이낮은자료가많지않다면성향점수짝짓기추정법과다중회귀분석의추정결과는크게다르지않다. 또한두추정법에사용되는자료구조는거의동일하기때문에, 향후실제정책평가를수행함에있어서도두방법론은함께보완적으로사용하기에적합하다. 만일정책평가시성향점수짝짓기추정법을활용할수있다면두가지방법론을병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며, 만일성향점수짝짓기추정법을활용할수없는상황이라면다중회귀분석을통해정책효과를확인할것을추천할수있다. 본연구에서회귀분석을위해설정한기본모형은다음과같다. 2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각변수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 사업체 의 2011년부터 2009년까지의성과변동이다. 매출, 영업이익, 고용의변동분은수준으로, 총요소생산성의경우는총요소생산성수준값의로그차분을통해증가율로계산하였다. : 2009년에사업체 가지원기관으로부터지원을받았으면 1, 받지않았으면 0인값을가지는정책더미변수이다. : 사업체 의 2009년특성으로, 2011년성과지표로활용한매출, 사업체총요소생산성, 업력, 영업이익, 고용, 임금등의 2009년지표가포함된다. 다만, 이후분석을위해사업체의업력을의도적으로통제하지않은분석에서는업력을제외하였다. : 산업특성을통제하기위한변수들로, 사업체 가속한중분류산업의 2009년특성들이다. : 사업체 마다주어지는 오차항이다. 본연구의주된성과평가지표는총요소생산성이지만, 매출액과영업이익, 고용의변동도현장에서성과지표로서의의미를가지므로보조지표로함께고려하였다. 12 참고로증가율과증분은각각의장점을가지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전체총요소생산성평가에서는증가율을활용하고매출액과영업이익, 고용의변동분은규모를통제한상태에서의수준의평균차이를활용한다. 13 12 창업의경우이전에는존재하지않았던수익모델을도입하는등의다양한실험으로서의중요성도인정되기때문에, 창업기업중고성장기업으로성장할확률등의지표들도정책성과지표가될수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사용한자료의기간이짧다는점과, 창업기업지원에있어서생산성과수익성, 고용에대한기대도높다는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총요소생산성과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을성과지표로활용하였다. 13 참고로증분과증가율의선택은본연구의결과에큰영향을주지않으나, 매출액과영업이익, 고용은변수성격상총요소생산성과달리수준의값이의미를가지므로평균수치로제시하는것을선택하였다.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29

다음에서는본격적인창업금융정책의정책효과분석에앞서, 지원받은사업체들에한정하여해당사업체군내에서창업기사업체와비창업기의유사사업체간의정책효과차이를비교해보기로한다. 이를위해아래분석에서는의도적으로사업체의나이, 즉업력을통제하지않고대조군기업을지원기업중창업기기업이아닌유사기업에서선정하고실험군인창업기지원기업과의성과증분차이를확인하였다. 중요변수인업력이통제되어있지않아타당성이떨어지는평가임에도이와같은분석을먼저수행한이유는흔히창업기업에대한지원이비창업기업에대한지원에비해성과가반드시우월하다는믿음이있고이와같은믿음의근거는아래의분석과유사한관찰, 즉창업지원기업과비창업지원기업에대한단순관찰과비교에의해제시되는경향이있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다음의표들은성향점수짝짓기추정법의평가결과를요약한것이다. 표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로그 차분 결과 총요소생산성증가율 년대비 년 증분차이표준오차 창업단계지원정책수혜여부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비창업단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표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매출액증분 결과 매출액 년대비 년 증분차이 백만원 표준오차 창업단계지원정책수혜여부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비창업단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3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영업이익증분 결과 영업이익 년대비 년 증분차이 백만원 표준오차 창업단계지원정책수혜여부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비창업단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표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고용증분 결과 고용 년대비 년 증분차이 명 표준오차 창업단계지원정책수혜여부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비창업단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결과를보면창업기에지원을받은기업은총요소생산성증가나매출액증가에있어창업기가아닌나이의업력외특성상유사한지원수혜기업에비해유의한양의총요소생산성증가효과 ( 약 6%p) 와매출액증가효과 (7억 8천만원 ) 를나타내고있는데, 이는질적인지표와양적인지표모두긍정적인효과를나타낸중소기업정책금융의평가중에서특히드문결과이다. 이와같은결과는다음의업력을통제하지않은다중회귀분석에서도유사하게나타난다. 참고로다음의표들은다중회귀분석의결과를요약한것으로, 창업지원기업이유사한비창업지원기업에비해총요소생산성이약 5.3%p, 매출액이 5억원수준에서유의하게증가하고영업이익이나고용에서는유의한차이가발견되지않고있다.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31

표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로그 차분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로그 차분 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표준오차유의도 년창업단계정책자금수혜여부 년사업체총요소생산성 년사업체근로자수 명 년사업체근로자평균지급액 백만원 년사업체자본 경제적자본 백만원 년사업체매출액 백만원 년사업체영업이익 백만원 년산업평균매출액 년산업평균영업이익 년산업평균근로자수 년산업근로자평균지급액 년산업평균자본 경제적자본 상수값 결정계수 자유도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비창업단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는유의수준 에서유의 는유의수준 에서유의함 3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매출액증분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매출액증분 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표준오차유의도 년창업단계정책자금수혜여부 년사업체총요소생산성 년사업체근로자수 명 년사업체근로자평균지급액 백만원 년사업체자본 경제적자본 백만원 년사업체매출액 백만원 년사업체영업이익 백만원 년산업평균매출액 년산업평균영업이익 년산업평균근로자수 년산업근로자평균지급액 년산업평균자본 경제적자본 상수값 결정계수 자유도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비창업단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는유의수준 에서유의 는유의수준 에서유의함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33

표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영업이익증분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영업이익증분 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표준오차유의도 년창업단계정책자금수혜여부 년사업체총요소생산성 년사업체근로자수 명 년사업체근로자평균지급액 백만원 년사업체자본 경제적자본 백만원 년사업체매출액 백만원 년사업체영업이익 백만원 년산업평균매출액 년산업평균영업이익 년산업평균근로자수 년산업근로자평균지급액 년산업평균자본 경제적자본 상수값 결정계수 자유도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비창업단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는유의수준 에서유의 는유의수준 에서유의함 3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전체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대상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기업성과 고용증분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고용증분 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표준오차유의도 년창업단계정책자금수혜여부 년사업체총요소생산성 년사업체근로자수 명 년사업체근로자평균지급액 백만원 년사업체자본 경제적자본 백만원 년사업체매출액 백만원 년사업체영업이익 백만원 년산업평균매출액 년산업평균영업이익 년산업평균근로자수 년산업근로자평균지급액 년산업평균자본 경제적자본 상수값 결정계수 자유도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비창업단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는유의수준 에서유의 는유의수준 에서유의함 그렇다면이와같은분석결과를기초로과연창업기기업에대한지원은비창업기기업의지원에비해정책성과가우월하다고말할수있을까? 이에대한보다타당한답을찾기위해서는중소기업지원정책의평가에있어서업력이중요한정보가될수있다는사실을고려할필요가있다. 만일위의정책평가결과가원래업력이낮은기업들이업력이높은유사기업들에비해재무개선성과가좋기때문에나타난결과라면, 이를진정한정책효과라고평가하기는힘들기때문이다.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35

다음에서는이와같은점을고려하여대조군과실험군모두창업기기업에국한하고, 창업지원기업과창업비지원기업의성과를분석해보기로한다. 보다구체적으로아래의분석에서는실험군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창업한지원잔액이남아있는기업, 대조군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창업한 2009년잔액기준비지원기업으로설정하였다. 먼저아래의표들은성향점수짝짓기추정법에따라분석한결과를요약한것이다. 표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 기업성과 로그 차분 결과 총요소생산성증가율 년대비 년 증분차이표준오차 창업단계지원정책수혜여부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창업단계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표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 기업성과 매출액증분 결과 매출액 년대비 년 증분차이 백만원 표준오차 창업단계지원정책수혜여부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창업단계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3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 기업성과 영업이익증분 결과 영업이익 년대비 년 증분차이 백만원 표준오차 창업단계지원정책수혜여부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창업단계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표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 기업성과 고용증분 결과 고용 년대비 년 증분차이 명 표준오차 창업단계지원정책수혜여부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창업단계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정책평가결과는다소실망스럽다고요약할수있다. 창업지원기업은유사한창업비지원기업에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총요소생산성에있어오히려 8%p 낮은성장을보이고있고, 매출액이나영업이익, 고용에있어서는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음을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결과에따르면, 창업기업에대한금융지원이반드시창업기업의성과를제고한다고볼수없으며, 오히려생산성측면에서는부정적인영향까지발생할수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앞서살펴본것처럼창업기업에대한금융지원은필요조건일뿐정책이제대로조준되고관리되지않으면창업기업에대한지원이라고해도반드시성과를거두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 본실증분석결과는정책당국이창업금융에있어서도정책의평가와평가결과환류를통한정책관리를개선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참고로다음의 < 표 2-17> 은창업단계지원기업과비지원기업간생존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37

표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 기업성과 생존율증분 결과 생존율 년부터 년 증분차이 표준오차 창업단계지원정책수혜여부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창업단계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율의격차를계산한것인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생존율은지원받은사업체가지원받지않은사업체에비해 10%p가량유의하게높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창업단계금융지원에있어서도장우현외 (2014) 에서전체중소기업금융지원을분석했던결과와마찬가지로정부지원이시장의효율화과정을저해했을가능성, 즉상대적으로생산성이낮은창업기업의원활한철수를지연시켰을가능성을보여준다고하겠다. 다음에서는추정의강건성과통제변수의방향성을확인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결과를제시해보기로한다. 창업기지원정책에있어지원사업체의비지원가상상황대비총요소생산성 7.4%p 감소, 매출액 5억원증가효과가유의하게확인되고영업이익과고용의차이는유의하지않아성향점수짝짓기추정의결과와비교했을때매출액외에는큰차이가없음을확인할수있다. 3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 기업성과 로그 차분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로그 차분 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표준오차유의도 년창업단계정책자금수혜여부 년사업체총요소생산성 년사업체근로자수 명 년사업체근로자평균지급액 백만원 년사업체자본 경제적자본 백만원 년사업체매출액 백만원 년사업체영업이익 백만원 년산업평균매출액 년산업평균영업이익 년산업평균근로자수 년산업근로자평균지급액 년산업평균자본 경제적자본 상수값 결정계수 자유도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창업단계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는유의수준 에서유의 는유의수준 에서유의함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39

표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 기업성과 매출액증분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매출액증분 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표준오차유의도 년창업단계정책자금수혜여부 년사업체총요소생산성 년사업체근로자수 명 년사업체근로자평균지급액 백만원 년사업체자본 경제적자본 백만원 년사업체매출액 백만원 년사업체영업이익 백만원 년산업평균매출액 년산업평균영업이익 년산업평균근로자수 년산업근로자평균지급액 년산업평균자본 경제적자본 상수값 결정계수 자유도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창업단계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는유의수준 에서유의 는유의수준 에서유의함 4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 기업성과 영업이익증분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영업이익증분 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표준오차유의도 년창업단계정책자금수혜여부 년사업체총요소생산성 년사업체근로자수 명 년사업체근로자평균지급액 백만원 년사업체자본 경제적자본 백만원 년사업체매출액 백만원 년사업체영업이익 백만원 년산업평균매출액 년산업평균영업이익 년산업평균근로자수 년산업근로자평균지급액 년산업평균자본 경제적자본 상수값 결정계수 자유도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창업단계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는유의수준 에서유의 는유의수준 에서유의함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41

표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 기업성과 고용증분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고용증분 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표준오차유의도 년창업단계정책자금수혜여부 년사업체총요소생산성 년사업체근로자수 명 년사업체근로자평균지급액 백만원 년사업체자본 경제적자본 백만원 년사업체매출액 백만원 년사업체영업이익 백만원 년산업평균매출액 년산업평균영업이익 년산업평균근로자수 년산업근로자평균지급액 년산업평균자본 경제적자본 상수값 결정계수 자유도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창업단계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는유의수준 에서유의 는유의수준 에서유의함 마지막으로는업력을통제한창업단계지원의정책평가결과를제시하 기로한다. 본분석에서는실험군은창업금융지원기업, 대조군은업력도 함께통제한비지원기업이고전체분석과정은동일하다. 4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 기업성과 로그 차분 결과 총요소생산성증가율 년대비 년 증분차이표준오차 창업단계지원정책수혜여부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업력을통제한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표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 기업성과 매출액증분 결과 매출액 년대비 년 증분차이 백만원 표준오차 창업단계지원정책수혜여부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업력을통제한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표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 기업성과 영업이익증분 결과 영업이익 년대비 년 증분차이 백만원 표준오차 창업단계지원정책수혜여부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업력을통제한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43

표 창업단계기업중창업단계지원여부에따른 년대비 년 기업성과 고용증분 결과 고용 년대비 년 증분차이 명 표준오차 창업단계지원정책수혜여부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업력을통제한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업력을통제한전체비교평가에서도창업단계금융지원이유사기업에비해정책성과를거두고있다는증거는발견되지않았다. 총요소생산성,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모두정책에따른성과증분차이가유의하지않아, 흔히이야기되는것과달리창업기의중소기업에도기존의금융지원정책이반드시유효한것이었다고볼수는없다는결과로볼수있다. 14 다음으로는앞선분석과마찬가지로다중회귀분석의결과도함께제시하기로한다. 매출액에서유의한양의효과가나타나는것외에는성향점수짝짓기추정법과일관된결과를확인할수있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통제변수의방향도확인할수있는데, 생산성과고용에있어업력이특히성과에미치는영향이유의하게나타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14 참고로본분석에서업력을통제하지않으면창업금융지원기업의총요소생산성증분이 6.9%p 유의하게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므로, 중소기업에대한정책평가에있어서는업력의통제가중요하다는사실을다시확인할수있다. 4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창업단계중소기업의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여부에따른 년대 비 년기업성과 로그 차분 회귀분석결과 업력통제 전체 중기대상 종속변수 로그 차분 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표준오차유의도 년창업단계정책자금수혜여부 년사업체총요소생산성 년사업체업력 년사업체근로자수 명 년사업체근로자평균지급액 백만원 년사업체자본 경제적자본 백만원 년사업체매출액 백만원 년사업체영업이익 백만원 년산업평균매출액 년산업평균영업이익 년산업평균근로자수 년산업근로자평균지급액 년산업평균자본 경제적자본 상수값 결정계수 자유도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업력을통제한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는유의수준 에서유의 는유의수준 에서유의함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45

표 창업단계중소기업의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여부에따른 년대 비 년기업성과 매출액증분 회귀분석결과 업력통제 전체중 기대상 종속변수 매출액증분 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표준오차유의도 년창업단계정책자금수혜여부 년사업체총요소생산성 년사업체업력 년사업체근로자수 명 년사업체근로자평균지급액 백만원 년사업체자본 경제적자본 백만원 년사업체매출액 백만원 년사업체영업이익 백만원 년산업평균매출액 년산업평균영업이익 년산업평균근로자수 년산업근로자평균지급액 년산업평균자본 경제적자본 상수값 결정계수 자유도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업력을통제한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는유의수준 에서유의 는유의수준 에서유의함 4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창업단계중소기업의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여부에따른 년대 비 년기업성과 영업이익증분 회귀분석결과 업력통제 전체 중기대상 종속변수 영업이익증분 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표준오차유의도 년창업단계정책자금수혜여부 년사업체총요소생산성 년사업체업력 년사업체근로자수 명 년사업체근로자평균지급액 백만원 년사업체자본 경제적자본 백만원 년사업체매출액 백만원 년사업체영업이익 백만원 년산업평균매출액 년산업평균영업이익 년산업평균근로자수 년산업근로자평균지급액 년산업평균자본 경제적자본 상수값 결정계수 자유도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업력을통제한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는유의수준 에서유의 는유의수준 에서유의함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47

표 창업단계중소기업의중소기업지원정책수혜여부에따른 년대 비 년기업성과 고용증분 회귀분석결과 업력통제 전체중기 대상 종속변수 고용증분 회귀분석결과 추정계수표준오차유의도 년창업단계정책자금수혜여부 년사업체총요소생산성 년사업체업력 년사업체근로자수 명 년사업체근로자평균지급액 백만원 년사업체자본 경제적자본 백만원 년사업체매출액 백만원 년사업체영업이익 백만원 년산업평균매출액 년산업평균영업이익 년산업평균근로자수 년산업근로자평균지급액 년산업평균자본 경제적자본 상수값 결정계수 자유도 주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의지원이력데이터를연계한자료를이용하여저자분석 창업단계지원기업을실험군 업력을통제한비지원기업을대조군으로선정하여분석함 는유의수준 에서유의 는유의수준 에서유의함 4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제 5 절결론 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에대한창업금융정책과관련한현행정책관리체계를검토하는한편, 실제창업금융지원이력에기반한업력별정책금융지원규모분석과정책효과실증분석을통해창업금융정책의개선방향에대해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창업금융정책의전반적인정책관리는보다시급히체계화될필요가있다는사실을확인하였으며, 기업이시장실패에보다많이노출되는창업기에제공되는금융지원이시장실패의영역과거리가있는오래된기업들에제공되는지원에비해오히려지원비율이낮다는사실도확인하였다. 또한창업기지원기업들의생산성증가가업력이높은유사지원기업들에비해더높다는실증분석결과를도출하여생산성에있어창업기기업의역할이중요하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그러나정부의창업금융지원정책의경우창업기기업의성과를개선한다는증거를발견하기어려웠으며, 오히려정부의금융지원을받은창업기기업은지원받지않은유사한성격의창업기기업에비교해볼때생산성측면에서부정적인영향이발생할수도있음을살펴보았다. 이에비춰볼때, 향후창업기업에대한금융지원비중은비창업기기업에대한지원에비해상대적으로늘여가되, 지금과같이투입기준이아닌산출성과기준으로정책효과성개선을위한노력도함께기울이면서접근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대내외경제상황의변화에따라국민경제전체의자원이효율적으로시장원칙에따라재배분되는과정에있어서는기존기업의역할도중요하지만창업기업의역할또한중요하다는사실을고려할때, 창업기업에대한정부정책은경제의역동성제고측면에서그중요성이높으며, 또한경제전반의측면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생산성격차가우려되는상황에서특히중소규모의창업기업에대한정책의중요성은더욱강조된다고하겠다. 다양한중소기업지원수단이있지만그중에서도금융지원은가장중요한지원수단중하나로볼수있는만큼, 창업중소기업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49

에대한금융지원의효과성을확인하고개선하기위한노력은지속되어야할것이다. 이중에서도특히향후의후속연구들과정책평가를위한정책관리체계의개선은매우중요하다. 본연구에서수행한실증분석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자료에기반한것으로 2016년현재의상황에서분석한것은아니며, 또한모든창업금융정책을평가한것도아니다. 이러한접근은기본적으로연구자가확보할수있었던자료의한계때문이라고볼수있지만, 보다근본적으로는정책관리의한계에의한것이기도하다. 정책당국은창업금융을정의할수있는새로운정책분류체계를수립하고, 이에따라정책관리를보다체계적으로진행하여야할것이다. 또한정책이력을체계에따라분석함으로써조준의문제에대해보다심도있고적시성있도록살펴볼필요가있으며, 장기간패널을구축하여정책의효과에대해서지속적으로평가 관리할필요가있다. 특히지원정책에있어서는대출과보증외에도지분출자또한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만큼, 모태펀드를위시한출자정책에대해서도정책당국은향후보다적극적으로정책관리에나설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정책관리체계를함께개선할것을전제로, 창업금융지원에대한정책평가는중립적인기관에서주기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 참고로정책평가체계의도입과관련한일반론은장우현외 (2014) 의제4장에서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는데, 창업금융의경우에도해당연구에서제언하고있는바와마찬가지로지원기관별, 자금성격별, 기업특성별로그성과를분석하여정책의개선을도모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다시강조하지만본연구는모든창업금융정책에대한일반적인정책평가분석이아니며, 따라서연구결과가모든창업금융에해당되는것이아니라는점은분명하다. 그러나창업금융정책이필요하다는사실이일반적으로인정되어도반드시충분히제공되고있는것은아닐수있다는사실과, 창업금융정책이창업기업에제공된다고해도흔히기대하는것처럼반드시기업의성과를긍정적으로개선하는것은아니라는점에대해주의를환기해준다는점에서본연구의의미가있다. 요컨대, 본 5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연구의결과는창업금융정책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규모자체의상대적인확대, 즉오래된기업들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은지원을배분해야하는과제와함께정책관리의개선을통해지원기업에대한정책효과성을제고해야하는두번째과제도함께해결해나갈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고하겠다. 향후보다포괄적이고심도있는분석을통해창업금융정책의효과성과효율성이실질적으로제고될수있기를바라며본연구가그과정에서다소나마참고가될수있기를기대한다.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51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KDI Focus(2.3일자 ) 중소기업정책금융은소기의성과를거두고있는가 관련, 보도참고자료, 2016. 기술보증기금, 지원이력 2011, 내부자료, 2013. 신용보증기금, 지원이력 2011, 내부자료, 2013. 장우현, 중소기업정책효율성제고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공동세미나발표자료, 2014. 장우현 양용현 우석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 연구보고서 2013-08, 한국개발연구원, 2013. 장우현 양용현 우석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 연구보고서 2014-10, 한국개발연구원, 2014.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이력 2011, 내부자료, 2013. 중소기업청, 2017 년도예산안참고자료 -내역사업별설명자료 -, 중소기업청, 2016.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2008, 2011, 2013. Haltiwanger, J., R. Jarmin, and J. Miranda, Who Creates Jobs? Small versus Large versus Young,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013. Kauffman Foundation, The Importance of Young Firms for Economic Growth, Entrepreneurship Policy Digest, 2015. < 웹사이트 >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접속일 : 2016. 7. 1. 5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부록 중소기업정책분류체계개선을위한설문조사 ( 예시 ) 15 소개말 : 안녕하십니까? 본설문은중소기업지원예산의과학적관리를위해중소기업지원사업들을주체- 대상- 목적- 수단별로분류하기위한설문입니다. 바쁘시겠지만정확한정보공유를통해중소기업예산편성과정책수행을발전지향적으로고도화하는데능동적으로협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내 : 본설문에서는동일한주체- 대상- 목적- 수단을가진사업에하나의사업단위를부여합니다. 따라서질문항목에복수의선택이허용되지않는경우동일사업명아래세부사업들을개별적으로분리해서별도로입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 : 현재의해당사업이동일주체 ( 예 : 신용보증기금 ) 의동일수단 ( 예 : 수단측면에서 22 금융보증 ) 에따른다해도 1) 기업의연구개발과기술고도화를지원하는사업 ( 목적 21) 과 2) 고용지원을통한인력고도화를지원하는사업 ( 목적 22) 이있다면해당사업은두항목으로나누어별도로입력하여주셔야합니다. 15 본설문조사예시본은연구기간중기획재정부와중소기업청등관련부처의요청에따라정책수립을위한참고사항으로제공된바있다. 해당내용의연구원본은본보고서의자료임을밝힌다.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53

0. 사업명 ( 주관식 ): 담당하고계신사업의이름을적어주십시오. 사업명 : 동일한사업명으로세부사업이복수입력될수있습니다. 0. 사업이중소기업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사업이면 1 번, 행정서비스 운영 / 개선등중소기업에직접적인지원이도달하지않는간접사업이 면 2 번을선택하여주십시오. 1) 직접지원사업 2) 간접사업 0. 해당사업이헌법과중소기업기본법이지정한주된목적인생산성, 자립개선을목적으로하고있으면 1 번, 기타목적 ( 예 : 복지적목적 ) 을 주목적으로하고있으면 2 번을골라주십시오. 1) 생산성, 자립개선목적 2) 기타목적 ( 예 : 복지적목적 ) 5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1.1. 정책주체 : 귀하의소속기관에확인표시를해주십시오 ( 단일선택 ). 주체 자리 코드 설명 확인 정부부처 국회 자리 선관위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자치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55

1.1. 의계속 주체 자리 코드 설명 확인 정부부처 문화재청 자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체 번은반드시한개만체크가능하여야하며모든문항은미응답시다음문항으로넘어갈수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주된부처인중기청의경우는부서까지한단계더구현할계획도있습니다 단 중기청의경우중요성이높으므로기관의분류를 과 까지조사합니다 5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1.1.a. 정책주체 : 귀하의소속기관에확인표시를해주십시오 ( 단일선택 ). 주체 중기청의경우추가질문제시 코드 설명 확인 코드 설명 확인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정책분석과 동반성장지원과 규제영향평가과 지역특구과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시장상권과 중견기업정책국 중견기업정책과 기업혁신지원과 재도전성장과 창업벤처국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지식서비스창업과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 기업금융과 인력개발과 해외시장과 생산기술국 생산혁신정책과 기술개발과 기술협력보호과 중기청의경우주체 을선택하고난뒤주체 를선택하고선택한항목에따라세부항목으로 과 까지선택할수있도록선택항목의하부에맞는추가설문이등장하도록합니다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57

1.2. 정책주체 ( 위탁 ): 귀하께서담당하고계신사업을위탁하고있는기관이있 다면있음에체크하신후위탁하고있는기관들을모두적어주시고, 위탁하고 있지않다면없음에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체 자리 위탁기관 자리 주체 자리 위탁기관 자리 코드설명확인 없음다른기관에위탁하지않고부서에서직접집행 있음 코드 사업진행을위탁하고있는기관이 개이상있음 직접하고있는경우도있고위탁하고있는경우도있다면있음에표시하고다음문항의첫번째주관식에본인의소속기관을작성하시고사업을위탁하여맡기고있는기관을 줄에하나씩가나다순서로차례대로모두기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 주관식 주관식 위탁하고있는기관이많을경우추가로계속적을수있도록창을추가할수있는구성을부탁드립니다 주관식으로응답을받은후코드화진행 2.1. 정책대상 ( 규모 ): 귀하께서담당하고계신사업의주된정책대상인기업들이속 한규모를선택해주십시오 ( 단일선택 ). 담당사업이모든규모의중소기업을주된 대상으로한다면 0 번을선택하시면되나, 세부대상이있다면가급적정확히체크 해주시기바랍니다. 대상 자리 코드설명확인 규모 자리 전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기업과소기업 5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2.2. 정책대상 ( 업력 ): 귀하께서담당하고계신사업의주된정책대상인중소기 업이속한업력 ( 기업의나이 ) 집단을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 단일선택 ). 사업 이여러업력집단을각각주된대상으로한다면다른사업입력항목으로새로 시작하여별도작성해주시고, 만일전부해당된다면일반 (0) 에체크해주시되 가급적세부목적을정확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대상 자리 코드 설명 확인 업력 일반 자리 창업준비단계 창업후 년 창업초기 창업후 년 창업중기 창업후 년 재도약기 창업후 년초과 2.3. 대상 ( 산업 ): 귀하께서담당하고계신사업이주된정책대상으로하는중소 기업이속한대분류산업군에확인표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 복수응답가능 ). 만일특별한산업대분류기준산업군제한이없다면 00 번을선택하여주십시 오. 또한사업특성상세부특정산업을지원하는경우 ( 예 : 화장품산업 ) 에는다 음주관식항목을활용하여구체적인해당산업을적어주시기바랍니다. 대상 산업 산업명 괄호안의숫자는표준산업코드 자리를나타냄 확인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59

2.3. 의계속 대상 산업 산업명 괄호안의숫자는표준산업코드 자리를나타냄 확인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일반 산업대분류를선택하고나면다음질문으로세부산업코드및세부산업명을작성하도록주관식질문이등장하도록합니다 산업 의코드는표준산업분류대분류기준으로분류합니다 참고로 이선택되면주관식질문은하지않습니다 2.3.a. 대상 ( 산업 ): 귀하께서담당하고계신사업이특정산업에대한지원정책 일경우주관식으로산업명이나산업코드를작성하여주십시오. 만일지원대상 에서배제되는산업 ( 예컨대유흥관련산업 ) 이있다면 ( 배제 ) 를말머리로하고 해당산업을적어주십시오. 대상 산업 코드 설명 확인 주관식 주관식 표준산업코드 자리혹은산업명 주관식 주관식 표준산업코드 자리혹은산업명 주관식 주관식 표준산업코드 자리혹은산업명 지원대상산업이많은경우추가로계속적을수있도록창을추가할수있는구성을부탁드립니다 주관식으로응답을받은후코드화진행 ** 산업분류예시표 ( 표준산업분류기준 ) 산업중분류 설명 확인 기타기관및터빈제조업 유압기기제조업 유압기기제조업 액체펌프제조업 유압기기제조업 기체펌프및압축기제조업 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업 볼베어링및롤러베어링제조업 유압기기제조업 기어및동력전달장치제조업 산업용오븐 노및노용버너제조업 6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2.4. 대상 ( 특수정책대상 ): 귀하께서담당하고계신사업의주된정책대상이다 음의정책적특수대상에해당한다면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 복수선택가능 ). 해당사항이없으면 00 번을선택하여주십시오. 대상 자리 코드설명확인 정책적특수대상 자리 해당없음 신성장동력산업 창업기술형 벤처 기술혁신형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메인비즈 수출주도형 뿌리산업 스포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전략산업 부품소재 지식서비스 바이오 융복합및프랜차이즈산업 광역경제권 산업융합 산학연계 환경산업 기술지식창업기업 동반성장 창조경제 여성친화 청년친화 고령친화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61

3.1. 정책목적 : 귀하께서담당하고계신사업의주된지원목적을지원기업의 입장 ( 예 : 지원기업의시장진입을지원, 지원기업의연구개발지원을통해기술 력향상을지원등 ) 에서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단일선택 ). 사업이여러목 적을가지고있다면다른사업항목으로새로시작하여별도작성해주시고, 만 일목적이전부해당된다면일반 (0) 에체크해주십시오. 목적 자리 지원목적 자리 코드 설명 확인 코드 설명 일반 일반 시장진입지원 창업지원 일반 일반 기술고도화 기술력 공정프로세스개선 생산성향상지원 경영기능개선 인력 고용 고도화 인력고도화 고용 자본 시설 고도화 기술 연구개발 고도화 작업환경개선 공급사슬관리개선 시설 기계고도화 시설 기타 일반 공공조달판로 수출판로 판로지원 내수판로 하도급협상력개선 정보비대칭완화 기타 전환지원 퇴출 재창업지원 일반 확인 에서생산성향상지원을선택하였다면 에서는일반 기술고도화 공정프로세스개선 경영기능개선 인력고도화 작업환경개선 공급사슬관리개선 시설 기계고도화 기타중 개만선택할수있습니다 6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4. 정책수단 : 귀하께서담당하고계신사업의지원수단 ( 기업의수령을기준으로 함 ) 을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이여러수단을사용하고있다면다른사업 입력항에서새로시작하여별도작성해주시고, 만일전부해당된다면일반 (0) 을선택해주시되가급적세부수단을정확히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수단 코드 설명코드 설명확인지원 일반 일반방식 보조금 직접 자리 출자금 직접 출연금 직접 대출금 직접 예산 인력파견 직접 지원시설건설 운영 간접 제품 서비스품질인증 간접 정부행정서비스품질향상 간접 기타 일반 대출금금융 보증 예산제외 보험 총액한도대출 기타 일반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세감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기타 일반시장 중소기업간경쟁 조달 창업기업혜택 창업기업간경쟁 벤처기업간경쟁 제 2 장창업중소기업금융지원의성과평가와개선방향 : 정책금융을중심으로 63

4. 의계속 수단 코드 설명 코드 설명 확인 일반 생산원가 전기요금감면보조 수도요금감면 기타 일반 생산요소관련 외국인인력등 규제차등화 생산관련 환경규제등 시장진입규제 적합업종등 기타 에서하나를선택하고해당항목의하부 코드에서하나를선택합니다 5. 사업예산규모와기업지원규모 : 해당사업의예산규모 ( 실제예산배정을받는금액 ) 와기업의혜택규모 ( 예 : 신용보증 40조원 ) 를적어주십시오. 예산규모 : 혜택규모 : 6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제 3 장 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구자현 ( 한국개발연구원 ) 제 1 절서론 최근우리경제는저성장이지속되고수출이부진한가운데청년실업률은높은수준을나타내는등어려움에처해있다. 이러한경제적문제는그동안빠른추격자로서의경제성장모형이한계에달했기때문으로, 이제는혁신을통한선도형경제성장모형으로전환할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도절실하다. 선도형경제성장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혁신가 (entrepreneur) 의창업이활발해져야한다. 혁신가의창업은경제성장을주도하고경쟁을촉진하며고용을창출하고생산성을향상시키는한편, 산업구조개편등의경제적효과를창출하기때문이다. 최근정부는벤처창업활성화를통한새로운산업및일자리를창출하고자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벤처창업생태계의선순환구축을위해모험자본 1 활성화정책이적극적으로추진되어왔다. 이러한정책적노력에힘입어공급적측면에서는모험자본이크게증가하였다. 예를들어가장 1 모험자본 (risk capital) 은일반적으로창업기업 (startup) 또는초기기업 (early stage companies) 을대상으로지분 (a share of ownership) 을대가로자금을공급하는투자성자금을의미하여원금손실위험이있지만투자한기업의성장과함께고수익을실현할수있으며대표적으로벤처캐피털 (venture capital) 이이에해당한다 (BIS, 2011). 우리나라의모험자본종류에대한자세한내용은제 2 절을참조하기바란다.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65

대표적인모험자본인벤처캐피털의경우 2012 년말 1.23 조원에서 2015 년 말에는 2.09 조원으로 3 년간 0.86 조원이증가하였다. 그러나창업기업이 성장하기위해서는모험자본공급도중요하지만모험자본의창업기업에 대한보육 육성 2 정책도중요하다. 창업은실패위험이크기때문에원금 과이자상환부담이큰부채자금 (debt financing) 보다는투자자금 (equity financing) 이창업활성화에중요한요소인가운데, 초기창업자들은자금 지원이외에멘토링, 마케팅지원, 공동작업공간, 투자미팅, 법률자문등 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모험자본의창업기업보육 육성역할의활 성화를위한과제를검토하고, 이를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우리나라모험자본의현황에대해살펴보았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위한모험자본의역할과우리나라모험자본투자시장및회수 시장의현황과특징을고찰하였다. 또한모험자본의창업기업보육 육 성의필요성과최근모험자본의새로운형태로주목받고있는액셀러레 이터에대해살펴보고, 정부의 TIPS 프로그램에참여한 52 개기업을대 상으로운영사 ( 액셀러레이터 ) 의멘토링및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 과에미치는영향에대해실증분석하는한편, 창업기업과의면담을토대 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3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 2 절에서는우리나라모험자본현황 에대해고찰하였다. 제 3 절에서는모험자본의창업기업보육 육성의필 요성에대하여살펴보았다. 제 4 절에서는모험자본의보육 육성역할이 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해실증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 2 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은창업공간제공, 경영관련교육프로그램제공, 멘토링, 네트워크기회제공등다양한활동을포함하며, 본연구에서는모험자본의보육 육성중멘토링과투자자연계활동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고있다. 3 검토자는본연구의실증분석은액셀러레이터의멘토링과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으로이를모험자본으로일반화하는데는논리적비약이따를수있다고지적하였으며이에전적으로공감한다. 다만, 본연구는모험자본이단지자본만공급하는것이아니라멘토링, 투자자연계등육성의기능도수행해야할필요성이있으며, 이의필요성을실증적으로나타내기위해모험자본의대용변수로액셀러레이터를활용하였으며,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등다른형태의모험자본의육성기능이창업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은향후의연구과제로남긴다. 6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다. 제 5 절에서는결론을정리하였다. 제 2 절우리나라모험자본현황 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모험자본의역할 최근경제성장동력으로서혁신적창업기업 (entrepreneurial enterprise) 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혁신가의창업은경제성장을주도하고경쟁을촉진하며고용을창출하고생산성을향상시키는한편, 산업구조개편등의경제적효과를창출한다 (Audretsch, 2002; Valliere and Peterson, 2009; Koster et al., 2012; Fritsch, 2008; Acs et al., 2004). 우리나라에서도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를통한새로운산업및일자리창출의일환으로벤처기업창업의활성화및이를위한벤처창업생태계의선순환구축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해왔다 ( 표 3-1 참조 ). 벤처창업생태계는벤처기업창업에서성장, 쇠퇴기를거치는동안경험하게되는기업환경을의미하는데, 건전한창업생태계는 창업 투자 기업성장 자금회수 재투자 의선순환으로구성된다 ( 구자현, 2014a; 그림 3-1 참조 ). 벤처창업기업의경우실패의위험 4 이높아은행으로부터의금융조달 (debt finance) 이매우어렵다. 일반적으로소규모기업은매출신장을통해일정한규모의유형자산을축적하고, 이를담보로활용할수있기전에는은행으로부터자금을대출받기가쉽지않다. 이에따라창업기업의자금공급수단으로고위험 -고수익을추구하는엔젤또는벤처캐피털과같은모험자본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이러한모험자본은초기기업 (earlystage) 에대해지분 (equity) 을대가로자금을투자하게되는데, 실패시 4 Leach and Melicher(2011) 는창업기업의 23.7% 가창업 2 년내실패를경험하고, 52.7% 가창업이후 4 년이내사라지는것으로분석하고있으며, 미국의 VC 업계는실리콘밸리의창업성공률이 10% 에지나지않는다고추정하고있다.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67

표 정부의벤처창업활성화주요추진정책 대책명 발표일 벤처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코넥스시장개설 성장사다리펀드조성 대학창업교육 개년계획발표 중소기업재도전종합대책 창조경제혁신센터설치계획발표 벤처창업대책보완방안등 활성화방안 글로벌액셀러레이터육성계획 기술창업활성화세부추진방안 벤처창업규제개선추진방안 중소 벤처기업투자금융활성화방안 지분형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 주요내용 엔젤투자소득공제확대 성장사다리펀드조 성 기술혁신형 세제지원 코넥스시장 신설등 중소 벤처기업에대한모험자본제공및 차 회수시장 성장 회수단계의투자강화 정책자금 조원및민간 조원 창업휴학제도입 최대 학기 대학간창업학 점교류확대 대학생창업드림 양성등 연대보증면제대상확대 재도전및구조조 정지원관련법적근거보강및전담기관 설치등 지역단위창조경제전진기지로서 개광역 시 도에창조경제혁신센터설치 스톡옵션행사이익세금선택납부허용 엔 젤소득공제확대 백만원이하 등 지원펀드 조원조성 주식교환시양 도차익과세이연 역삼각합병 삼각주식교 환도입등 국내액셀러레이터글로벌역량강화 성장 단계 산업 지역별특화유도등 생애全주기기업가정신교육 고급기술인력 창업촉진 창업보육선진화 창업인턴제도 입등 창업지원업종확대 창업부담금감면확대 공장증설시창업사업계획승인 회생절차 간소화등 민간벤처투자자금유입활성화 중소 벤처기 업투자 에벤처조합과유사한세제지원 초기창업기업에모험자본공급 자료 정부보도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6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그림 창업생태계의동태적구조 재창업 (Serial entrepreneurship) 엔젤투자 기술금융 VC 중간회수시장 예 :Konex 성공 IPO M&A 창업이전 창업 실패 인큐베이터 / 액셀러레이터 재기 자료 구자현 에서재인용 채무상환부담이남게되는간접금융 (debt financing) 과는달리창업가의채무부담이없어혁신을창출하고신산업을개척하는고기술 (high-tech) 창업기업활성화에특히중요하다. 최근에는창의적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가진신생 창업기업이중개업자의온라인펀딩포털에서집단지성 (wisdom of crowd) 을활용하여다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방식인크라우드펀딩도모험자본수단으로관심이증가하고있다. 한편, 벤처창업기업에대한모험자본의투자와함께모험자본의회수시장도벤처생태계활성화를위해필수적이다. 모험자본의성공적인자금회수 (exit) 는투자자에게고위험감내에대한보상기회를제공하는가운데, 신규벤처투자자금모집을원활하게함으로써새로운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는선순환구조의형성을가능케한다 ( 구자현, 2014b). 우리나라의모험자본투자시장현황 창업기업은성장단계별로다양한종류의자금을조달하고있으며창업 초기에는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등모험자본이중요한자금조달수단 역할을수행하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성장단계별모험자본현황을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69

그림 창업기업성장단계별자금조달수단 수익 Early phase Expansion phase Stock Public-to-private market Seed Production concept Checking ideas Business analysis Market analysis Start-up Business start-up Market concept Further development of products Second stage Scaling Market launch Market leader Third stage First stage start of production Market launch First sales achievements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izati on Fourth stage Pre-IPO ipo preparat-i on Acquisition Take private stage Delisting Under valuation Acquisition Profit zone Loss zone Entrepreneurs Subsidies Friends, relatives Business angels Incubators Early stage Venture capital Incubators Business angels Strategic investors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Mezzanine cap. Loans Subsidies Investment bank Diversified shareholdings Private equity Mezzanine capital 시간 자료 에서재인용 보면창업초기모험자본으로는엔젤투자,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등이있으며, 벤처캐피털과성장사다리펀드는창업초기에서후기에걸쳐모험자본을공급하고있다. 2016년모험자본공급규모는총 4조 5,262 억원에달하고있으며아래소절에각모험자본에대한구체적설명이소개되어있다. 성장사다리펀드의경우국내모험자본투자시장의특징의 표 창업기업의성장단계별모험자본현황 엔젤투자액셀러레이터크라우드펀딩 벤처캐피털 성장사다리펀드 성장단계초기초기초기초기 후기초기 후기 공급규모 억원 지원기업수 주 년말기준 년 월말기준 7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하나로중소기업청의모태펀드와같이자펀드에투자하는모태펀드 ( 성장사다리통합펀드, fund of funds) 형태를취하고있다. 한편, 액셀러레이터는경쟁선발된창업기업을대상으로멘토링, 네트워킹, 지분투자를실시하는창업기업단기육성프로그램인데창업기업의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는새로운형태의모험자본으로주목받고있다. 국내에서양질의액셀러레이터육성, 성과정보제공및지원제도마련이필요하다는시장의요구가확대됨에따라, 정부는 2015년 10월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을통해액셀러레이터를제도화하였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액셀러레이터는아직은초기단계이고창업공간제공, 멘토링제공, 네트워크제공, 투자자금공급등에대해개별로지분을교환하고있어자금공급규모에대한통계가집계되고있지는않다. 가 엔젤투자 엔젤투자 (angel investor) 는개인들이지분계약을통해창업기업에직접투자를하는모험자본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엔젤투자자 (angel investor) 는초기창업기업에직접금융 (direct funding) 을공급하는자산가로구성된다. 엔젤투자자는창업기업에본인들이보유하고있는기술 (skill), 역량 (competencies) 등인적자본 (human capital) 과다양한네트워크등사회적자본 (social captial) 을제공하여창업기업의성공가능성을제고한다 (Berger and Udell, 1998). 우리나라에서엔젤투자의시작은 1990년대중후반벤처창업붐을기반으로증가한가족및친지등을중심으로한비공식자본 (informal capital) 투자로추정되며, 1997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통해엔젤투자가제도화되었다. 2001년 5월에는개인투자조합등록제를도입하여엔젤투자촉진을위한체계적인법령및규정을정비하였다 ( 김홍기, 2012). 엔젤투자는 2000년벤처붐당시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가활발하였으나벤처붐의붕괴로부진하다가, 최근정부의창업활성화정책에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71

표 엔젤투자조합규모현황 조합결성 신규 조합현황 조합수 개 금액 억원 조합수 개 금액 억원 자료 한국엔젤투자협회 내부자료 힘입어회복세를보이고있다. 엔젤투자조합은 2000년에는 57개의신규조합이결성되었으나 2011년에는신규로결성된조합이전혀없는등매우부진하다가 2012년 (11개) 이후매년큰폭으로증가하여 2015년에는 43개의신규조합이결성되었다. 엔젤투자조합결성금액도 2012년 (36억원 ) 이후증가하여 2015년에는 265억원이신규로결성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엔젤투자의문제점으로는엔젤시장이고위험-고수익이라는특성에맞게엔젤투자자도고도의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보유하여야하나고수익만추구하는일반투자가들이주도하였으며, 엔젤투자자와창업기업에대한정보부족으로엔젤투자자와창업기업간의연결이활성화되지못하였던점이지적되어왔다 ( 김홍기, 2012). 이에따라정부는전문엔젤투자자등록제를도입 (2014. 7) 하고, 2012년에발족한한국엔젤투자협회를중심으로엔젤투자자와창업기업간정보교류및만남의장을확대하고있다. 또한엔젤투자자에대한소득공제비율을확대 (2012년 30% 2013년 50%) 하고, 엔젤투자자가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는투자대상기업의범위도종전의벤처기업에서연간 R&D 지출이일정금액 ( 예 : 3천만원 ) 이상인창업 3년이내기업으로확대하는등엔젤투자활성화를위한노력을추진하고있다. 나 벤처캐피털 벤처캐피털은고도의기술력과장래성이있으나, 자본과경영능력이 7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취약한창업기업 (startup) 에기업설립초기단계부터자본과경영관리, 기술지도등종합적인지원을제공함으로써투자기업을육성하고기업가치 (firm value) 를극대화한후투자자금을회수하는기업또는투자자그룹을의미한다. 엔젤투자자와같이창업기업에투자자금 (equity financing) 을공급하지만초기성장단계 (seed or early stage) 의벤처기업보다는사업화가이루어진후기성장단계 (late stage) 의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선호한다. 벤처캐피털은펀드투자자로부터주로수백억원의자금을모집하여수십억원단위로투자하는데, 초기창업기업은그러한거액의투자에적절하지않을수있다. 또한벤처캐피털은소수의심사역이투자기업에대한면밀한심사를실시하고투자회사를모니터링하기때문에일정한업력및성과를보이는벤처기업을중심으로선별적으로투자를하게된다 (Dimov and De Clercq, 2006; Maier and Walker, 1987). 우리나라벤처캐피털의유형으로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규정하고있는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규율하고있는한국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해규제되고있는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으로구분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벤처캐피털로정의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투자조합, 사채발행등을통해자금을조달하도록규정되어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상법상주식회사이며, 납입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어야하고, 중소기업청에등록되어야한다. 투자대상은 7년이하의창업중소기업, 비상장, 미등록창업자또는벤처기업 ( 업종제한존재 ) 등으로제한하고있으며, 조합결성후 3년이내에 40% 를 7년이내창업기업또는벤처기업등에의무적으로투자하도록하고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은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출자를필수조건으로하고있으며, 운영과관련해서는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보다는완화되어있으나신기술사업투자조합보다는강한규제를받고있다. 한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은 2004년에개정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5 자세한내용은남창우 (2014) 를참조하기바란다.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73

통해결성되었으며, 기존의공적벤처캐피털인다산벤처가전환된한국벤처투자 ( 주 ) 가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투자관리를수행하고있다. 특히모태펀드 (fund of funds) 는벤처기업이나혁신기업에간접투자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데, 모태펀드의자펀드로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투자함으로써모험자본의마중물역할을수행하고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1986년에제정된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서설립근거를마련한후 1997년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관련규정이흡수되었다. 동법에정의된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금융사 ) 는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결성하여신기술사업자 ( 기술을개발하거나이를응용하여사업화하는중소기업 ) 에대한투융자를포함한벤처캐피털업무를수행할수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자본금 100억원이상이어야하며금융위원회에등록되어야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의해조성된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투자실적인정범위, 투자이행의무, 행위제한등에있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한국벤처투자조합보다는투자관련규제가상대적으로완화되어운영되고있다 ( 남창우, 2014). 우리나라벤처캐피털현황을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수는 2000 년 147개에서 2008년 97개로저점을기록한후 2016년 9월기준 118개로상당폭증가하였다. 실제로벤처기업에투자자금을공급하는조합수는 2012년이후신규조합결성이크게늘어 2016년 9월기준 582개에달하고있으며, 2016년 9월기준신규결성조합의평균조성금액은 274억원을나타내고있다. 신규투자금액은 2012년이후크게늘어 2015년에는 2.09조원으로 2000년이후최고치를기록하였고, 2016년 9월기준 1.5조원이신규로투자되고있다. 신규투자기업수는 2011년 613개사에서 2015년에는 1,045개사로두배가까이증가하였으며, 2016년 9월기준 867개의회사에신규로투자되었다. 한편, 그동안우리나라모험자본은초기기업에는투자가적고후기기업에대한투자에집중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으나, 최근에는초기기업에대한투자비중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7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벤처캐피털제도유형과비교 설립근거 소관부처 조합설립요건 투자대상 투자실적인정범위 투자이행의무 행위제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출자금총액 억원이상 유한책임조합원수 인이하 업무집행조합원최소출자비율 출자금총액의 이상 존속기간 년이상 창투사 필수 신기사 등은창투사와공동 가능 창업 년이내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주인수 신규 중기청장인정투자 등록후 년이내자본금 금액을투자대상에사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숙박및음식점업등의투자제한업종 특수관계인 등에대한투자는제한 창업투자회사의주요주주 이상 창업투자조합의주요출자자 이상 자료 남창우 에서인용 모태조합출자 필수조건 출자금총액 억원이상 유한책임조합원수 인이하 업무집행조합원최소출자비율 출자금총액의 이상 존속기간 년이상 창투사 신기사 등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 벤처기업에대한투자 투자는주식 인수 없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숙박및음식점업등의투자제한업종 특수관계인 등에대한투자는제한 창업투자회사의주요주주 이상 창업투자조합의주요출자자 이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자와공동으로출자하여설립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조합자금을관리 운용 신기사 신기술사업자인중소기업 없음 없음 없음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75

그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수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그림 신규투자금액및신규투자기업수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7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그림 업력별신규투자비중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다 정책금융성모태펀드 정부는벤처캐피털등의모험자본이벤처기업이나혁신기업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자펀드인벤처캐피털에투자하는정책금융성모태펀드 (fund of funds) 를설립 운영하고있으며, 한국벤처투자의모태펀드와한국성장금융의성장사다리펀드가이에해당한다.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 모태펀드 ) 은 2004년에개정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통해결성되었으며, 기존의공적벤처캐피털인다산벤처가전환된한국벤처투자 ( 주 ) 가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투자관리를수행하고있다. 특히모태펀드 (fund of funds) 는벤처기업이나혁신기업에간접투자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데, 모태펀드의자펀드로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투자함으로써모험자본의마중물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77

2005년에결성된모태조합은 2016년 10월말기준 2조 4,212억원의재원을조성하였다. 모태조합은당초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등 7 개기관의출자로설립되었으며 2015년국민체육진흥공단이신규투자자로가입하였다. 2016년 9월말기준총 471개조합 (14조 4,721 억원규모 ) 에출자 ( 모태펀드약정 3조 8,914 억원 ) 하였으며 833개업체에총 1조 2,220 억원을투자하였다. 2016년 1~9월중 2,821억원을포함하여누적으로총 1 조 4,594억원을회수하였다. 성장사다리펀드정부는유망한벤처 중소기업및성장자금이필요한중견기업을발굴하여창업과성장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기위해 2013년 8월성장사다리펀드를조성하였다. 성장사다리펀드는은행권청년창업재단 3,500억원, 한국산업은행 1조 3,500억원, 기업은행 1,500억원등세출자기관이 3 년에걸쳐총 1조 8,500억원을출자하고출자자금과민간자금을매칭하여 3년간 6조원조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2016년 6월 15일에설립된한국성장금융이투자관리를수행하고있다. 성장사다리펀드는모태펀드와동일한모자형펀드 (fund of funds) 구조이며법적형태로는주식, 채권, 메짜닌증권등다양한투자가가능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의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결성되었다. 성장사다리펀드는사모투자펀드 (Private equity fund), 창투조합등다양한투자형태 (vehicle) 의자펀드를활용함으로써시장의수요에맞추어유연하게모험자본이공급될수있도록투자운용을하고있다. 2016년 10월현재 1.2조원을출자하여, 총 4.7조원의하위펀드를조성하였으며 601건에총 2.4조원을투자하였다. 7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성장사다리펀드투자현황 생애단계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출자분야 펀드개수 성장사다리출자 결성금액 투자건수 단위 개 억원 투자금액 스타트업 창조경제혁신 크라우드 소계 기술가치평가 성장지원 매칭 소계 코넥스 세컨더리 재기지원 소계 총계 자료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접속일 표 성장사다리펀드업력 규모및펀드종류별투자현황 기업수 업력규모펀드종류 년이하 년 년초과 중소중견해외등 벤처조합 창투조합 신기조합 단위 개 억원 합계 금액 자료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접속일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79

라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온라인플랫폼을통해대중 (crowd) 으로부터투자자금 (equity investing) 을모집하는모험자본으로 2000년대중반미국에서도입되기시작하였고, 영국에서는 2011년크라우드큐브 (Crowdcube) 가처음으로크라우드펀딩중개를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월 25일증권형크라우드펀딩제도가시행되었다. 개인당투자한도로는일반투자자는동일기업당 200만원, 연간총투자한도는 500만원이고, 소득적격투자자는동일기업당 1,000만원, 연간총투자한도는 2,000만원으로제한되어있다. 기업당모집한도는연간 7억원이하이며모집금액이목표금액대비 80% 이상인경우집단지성에의한검증을통과한것으로간주하여펀딩에성공한것으로보고증권 ( 주식, 채권 ) 을발행하게된다. 2016년 10월 31일기준 46% 의크라우드펀딩모집성공률을나타내고있는데, 193건이크라우드펀딩모집을시도하여 89건이성공하였고, 크라우드펀딩을통해 143억원의투자자금이모집되었다. 우리나라의증권형크라우드펀딩은 14개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크라우드펀딩을전문으로중개업을수행하고있다. 한편, 정부는크라우드펀딩시장이독자적인모험자본시장으로발전할수있도록 2016년 11월 7일크라우드발전방향을마련하였다. 보다많은투자자와기업이참여하도록투자금액의제한이없는적격엔젤투자자범위를종전의 2년간 1건 1억원또는 2건이상 4천만원투자실적을 1건 5천만원또는 2건이상 2천만원으로완화하고, 금융전문자격증을소지한금융투자회사근무자에대하여소득적격투자자수준으로투자한도를확대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종전개별중개업자홈페이지를통한광고만허용되었던것을 SNS, 인터넷포털, 멀티미디어등을통해서도크라우드펀딩업체명, 기본사업내용, 펀딩기간, 펀딩중개업체명등을일반투자자에게광고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향후펀딩성공의대가로수수료대신기업지분을받는방안을허용하는것도검토하기로하였다. 8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개인당크라우드펀딩투자한도 동일기업당투자한도 연간총투자한도 일반투자자 만원 만원 소득적격투자자 만원 만원 전문투자자 제한없음 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소득및근로소득합계액 억원초과인자 자료 금융위원회 창업 중소기업에힘이되는 크라우드펀딩발전방안 보도자료 표 월별크라우드펀딩주요실적 단위 개사 억원 펀딩시도 펀딩성공 기업수청약금액기업수청약금액 발행 예정 금액 펀딩성공률 출시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계 월평균 주 년 월 일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창업 중소기업에힘이되는 크라우드펀딩발전방안 보도자료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81

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현황 전업중개업자 단위 건 겸업중개업자 증권사등 업체명 등록일 추진 성공 업체명 등록일 추진 성공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코리아에셋 유캔스타트 유진 인크 키움 위리치펀딩 오마이컴퍼니 우리종금 더불어플랫폼 소계 개 펀딩포유 소계 개 주 년 월 일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창업 중소기업에힘이되는 크라우드펀딩발전방안 보도자료 우리나라의모험자본회수시장현황 가 우리나라모험자본회수시장특징 모험자본회수시장은투자자에게고위험부담에대한보상기회를제공하는가운데신규벤처투자자금모집을원활하게함으로써새로운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촉진한다. 원활한모험자본회수시장은 자금조성 (fund raising) 투자 (investments) 투자관리및가치증대 (monitoring) 투자회수 (exit) 재투자 에이르는창업생태계의선순환을구축하도 록함으로써고성장 (high-growth) 가능성이있는기업 (ventures) 의발굴및투자자금지원확대로 R&D 및혁신 (innovation) 활동을촉진하도록한다 (Schwienbacher, 2008). 주요모험자본회수시장으로는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IPO), M&A, Secondary Market 등이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기업공개시장이외에는모험자본회수방안이거의없어모험자본시장의발전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해왔다. 특히 M&A를통한회수시장의경우미국 (82.1%) 에서는모험자본회수시장으로매우활발하나우리 8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그림 유형별벤처캐피털회수추이 단위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나라 (0.3%) 에서는 M&A 시장이매우부진하다. 이는미국, 이스라엘등 M&A를통한회수시장이활발한국가의경우글로벌대기업의창업기업 M&A가활성화된데비해국내에서는대기업의창업기업 M&A가매우미진한데주로기인하고있는것으로사료된다 ( 구자현, 2014b). 또한증권거래소상장을통한회수의경우에도코스닥시장에상장되는데 2015 년에는 7.2년으로크게줄어들었으나, 대체로 8년이상이소요되어모험자본의선순환이용이하지않다. 코스닥시장상장추이를보면 2001년에는 171개에서 2012년에는 20개로크게부진하였다가 2015년에 57개로회복을보이고있으며, 벤처캐피털투자기업상장도 2012년 14개사에서 2015년에는 46개사로최근기업공개를통한모험자본회수시장이회복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83

그림 코스닥시장상장소요기간 단위 연 16 14 12 10.7 11.1 11.3 12.2 14.3 11.9 12.2 10 8 9 9 8.6 7.2 8.8 6 4 2 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그림 코스닥시장기업공개추이 단위 개사 자료 한국거래소 내부자료 나 코넥스시장 코스닥시장과유가증권시장간차별성이약화되고모험자본회수시장 으로프리보드시장의기능이상실됨에따라중간회수시장의기능공백 을메울수있는자본시장으로서 2013 년 7 월 1 일코넥스 (KONEX) 시장이 8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도입되었다 ( 금융위원회, 2013. 6. 30). 코넥스시장은중소 벤처기업들이자본시장을통해필요한자금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도록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을목표로설립되었다. 코넥스시장은지식기반의첨단기술및성장형산업, 중소기업, 그중에서도창업후어느정도기틀이잡힌업력 5~10년의성장초기단계기업을대상으로한다. 코넥스시장은기관투자자중심시장, 상위시장으로의이전을장려하는가교시장이라는특징을보유하고있다. 특히시장의신뢰도제고및모험자본의공급, 회수시장활성화를위해중소 벤처기업들에서일반적으로나타나는높은정보비대칭을해결하고동시에해당기업이자금을직접조달할수있도록지정자문인제도등의장치를구비하였다 ( 구자현, 2014b). 한편, 정부는 1차모험자본회수시장으로서의코넥스시장의역할이제한적이라는인식하에코넥스시장의기능강화를위한제도적보완정책을추진하였다 ( 금융위원회, 2015. 4. 23). 그러나코넥스시장의벤처기업가치에대한공정가격발견기능이부족하고, 장내거래를통한투자금회수가원활하지않는등의문제점이대두되었다. 또한지정자문인이코스닥상장을앞둔기업위주로코넥스상장대상을선별함에따라창업초기기업의모험자본공급및회수시장으로서의본연의역할이미비하다는비판도제기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코넥스시장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종전 3억원의투자자예탁금규제를 1억원으로완화하고, 코넥스소액투자전용계좌를도입하여연간 3천만원까지는예탁금수준에관계없이투자를허용하는등개인투자자의코넥스시장진입제한을완화하였다. 코넥스주식편입비율이높은하이일드펀드에대한공모부우선배정혜택을확대하는등기관의코넥스투자인센티브를확대하였다. 또한코넥스시장상장을위한형식적외형요건을폐지하고지정자문인수도대폭확대하는한편, 창업초기기업이지정자문인없이상장할수있는특례제도도도입하였다. 코넥스시장현황을보면우선상장기업수는 2013년 7월 21개사에서 2015년 108개, 2016년 10월에는 134개사로개장이후상장기업수가 5배이상증가하였다. 또한시가총액도 2013년 7월 4,964억원에서 2016년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85

표 코넥스시장현황 상장기업 시가총액 억원 일평균거래액 억원 자료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주요통계지표 접속일 10 월에는 5 조 301 억원으로 10 배이상증가하였고, 일평균거래금액도도 입초기에는 4~5 억원수준이었으나최근에는 18 억원에달하고있다. 다 시장 시장 K-OTC(Korea Over-The-Counter) 시장은비상장주식의매매거래를위하여한국금융투자협회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개설 운영하는제도화 조직화된장외시장이다. K-OTC 시장은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05년 7월부터운용해온프리보드시장이모험자본회수시장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지못한데다 2013년 7월코넥스시장개설로역할이모호해짐에따라비상장대기업, 중견기업까지포함하여 2014년 8월에새롭게개편된장외시장이다. 표 시장현황 등록기업 시가총액 조원 거래형성률 매매체결률 자료 금융투자협회 월간통계 접속일 8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K-OTC 시장현황을보면, 등록기업은 2014년 8월 104개에서 2016년 10월에는 139개로크게증가하였고, 2016년 10월말기준거래형성률및매매체결률은 50.2% 및 27.4% 로 2014년 8월 ( 각각 29.8% 및 18.3%) 에비해상당폭증가하여비상장기업투자시장으로역할이활성화되고있다. 시장 K-OTC BB(Korea Over-The-Counter Bulletin Board) 시장은비상장거래 1부시장인 K-OTC 에이어모든비상장주식을거래할수있는비상장거래 2부시장이다. K-OTC BB는 2014년 8월일정요건을충족하는비상장법인의주식을시장형태로거래할수있는 K-OTC 시장이개설되어비상장주식투자에관심이증가하면서상장시장이나 K-OTC 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모든비상장주식의호가를게시하는한편, 이에투자할수있도록 2015년 4월에개설되었다. K-OTC BB에는골든브릿지증권,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HMC투자증권, NH투자증권등총 9개의증권사가참여하고있다. 일평균총호가건수는 2015년 113건에서 2016년 10월에는 353 건으로, 거래량도 13.5만건에서 151.7만건으로크게증가하였다. 표 시장현황 일평균대상종목수 일평균호가게시종목수 일평균총호가건수 거래종목수 거래량 주 거래대금 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월간통계 접속일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87

표 시장등록기업수현황 등록기업수 비중 크라우드펀딩성공기업 정책금융기관추천 창조경제혁신센터추천 한국컨텐츠진흥원추천 총계 자료 한국거래소 접속일 라 시장 정부는크라우드펀딩 KSM 코넥스 코스닥으로이어지는이른 바 상장사다리 를구축하고자유망스타트업 ( 창업초기벤처기업 ) 의주식을사고파는장외시장인 KRX 스타트업마켓 (KRX Startup Market) 을 2016년 11월 14일에개설하였다. 크라우드펀딩으로자금모집에성공한 23개기업및기술보증기금등이추천한 14개회사가등록해거래를시작하였으며, 등록기업의 2015년평균매출은 12억원, 자산은 17억원규모 였다. 골든브릿지 교보 동부 유안타 유진 코리아에셋 키움 IBK 투 자증권등 8개의증권사가 KSM 시장에참여하여스타트업주식거래를중개한다. 제 3 절모험자본의창업기업보육 육성필요성 창업기업에대한보육 육성의필요성 제2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혁신가 (entrepreneur) 의새로운아이디어가창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다양한모험자본공급및회수시장활성화정책을추진하였으며, 모험자본공급측면에서는창업환경이매우양호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6 엔젤투자, 성장사다리펀드를포함한벤처캐피 8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털투자가종전에비해크게증가하였으며 2016년 1월에도입된크라우드펀딩도초기창업기업의모험자본조달수단으로점차역할이증가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러한모험자본공급에힘입어창업도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신설법인수추이를보면 2015년중 9만 3,768개의법인이창업하여 2005년이후최대치를기록한데이어 2016년 1~9월중에도 7만 1,669개사가신설되어전년동기 (6만 9,795개사 ) 보다 1,874개사가증가하였다. 벤처기업수도 2016년 9월말기준 3만 2,468개사로 2005년이후최대치를나타내고있다. 한편, 창업기업이아이디어를구체화하여상품화하고매출을일으키고확대하는안정적인성장궤도를구가하기위해서는모험자본의공급과함께벤처기업에대한보육 육성기능이중요하다 (Dee et al., 2011). Salido et al.(2013) 에따르면초기창업자들은자금지원이외에멘토링, 마케팅지원, 공동작업공간, 투자미팅, 법률자문등이필요하며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가이러한보육 육성기능을담당해왔다. 또한엔젤, 벤처캐피털등모험자본도멘토링및네트워킹을통해창업기업에부족한인적자본 (human capital) 과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을제공한다. 엔젤과벤처캐피털등모험자본은비즈니스모델개발, 기술개발, 경영관리등멘토링을제공하고다양한인적네트워크소개를통해후속투자유치에도도움을주게된다 (Berger and Udell, 1998). 우리나라에서는 6 법인창업기업의창업자금및추가자금조달방법을살펴보면, 대부분자기자금과금융기관대출로조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창업생태계내창업기업의자금조달수단으로모험자본의역할이강화될필요가있음을시사하는가운데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전체창업기업중 1.2%) 등고성장 고기술기업의창업부진으로모험자본의투자대상기업이부진한데도상당부분기인하는것으로사료된다. 법인창업기업 1) 의창업자금및추가자금조달방법 자기자금 개인간차용 정부출연 보조금 정부융자 보증 엔젤 비 은행 대출 주식 회사채발행 창업자금 만원 추가자금 주 창업후 년이내기업 자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년창업기업실태조사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89

그림 신설법인및벤처기업수추이 100,000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52,587 50,512 53,483 50,855 56,830 60,312 12,218 15,401 24,645 18,893 9,732 14,015 74,162 65,110 75,574 26,148 28,193 29,135 93,768 84,697 30,021 31,260 71,669 32,468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9 벤처기업수 신설법인수 자료 중소기업청및벤처기업협회 내부자료 그림 자금이외창업기업에필요한지원 자료 는창업보육센터 7 가창업기업의보육 육성을담당하고있으나물리적 공간이외에는크게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평가 ( 구자현, 2014a) 되고 있으며, 벤처캐피털도자금이외에는벤처기업경영에거의도움을주지 7 2012 년말기준전국에 290 개가운영중에있으며대학이운영주체인곳이 218 개로 75% 를차지하고있으며, 운영주체대부분이공공기관인것으로파악된다 ( 구자현, 2014a). 9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그림 벤처캐피털의자금이외경영도움여부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및 그림 창업장애요인 기타일과가정양립의어려움지인의만류기존직업활동의제한창업부터성공하기까지경제활동 ( 생계유지 ) 문제창업자 ( 기업가 ) 에대한부정적인사회분위기창업실패및재기에대한막연한두려움창업에대한전반적인지식, 능력, 경험의부족창업자금확보에대해예상되는어려움창업아이디어및아이템의부재 1.2 4.9 2.0 1.2 2.2 6.2 17.3 21.3 27.9 68.3 자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년창업기업실태조사 못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한편, 창업장애요인으로창업자금확보에대한어려움 (68.3%) 이가장큰데다창업에대한전반적인지식, 능력, 경험의부재 (21.3%) 도큰걸림돌로작용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이에따라멘토링과함께소정의창업자금도제공하는액셀러레이터가창업기업의보육 육성에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91

모험자본으로서액셀러레이터의역할및현황 가 액셀러레이터개념 최근경쟁선발된창업기업을대상으로멘토링, 네트워킹, 지분투자를실시하는창업기업단기육성프로그램인액셀러레이터가창업기업의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는새로운형태의모험자본으로주목받고있다. 8 액셀러레이터는창업기업을그룹별 (cohort) 로경쟁선발하여일정기간 ( 예 : 6개월 ) 집중 (intensively) 육성한다. 일반적으로지분 (equity) 을대가로초기창업자금 (early-stage seed investment) 을제공하며, 멘토링등을통해창업기업아이디어의상품화를가속화시키고후속투자 (future funding) 를직접제공하거나또는여타투자자에연계시킨다 (Miller and Bound, 2011). 액셀러레이터는 2005년미국의 Y-Combinator 가처음도입한이후미국에서 2009년 51개, 2014년에는 200개로확대되는등창업생태계내에서주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Lennon, 2013). 한편, 액셀러레이터와창업보육센터간유사성과차이점은다음과같다. 액셀러레이터와창업보육센터모두초기기업 (nascent firm) 에조언, 기업서비스, 자금, 사무공간등을제공하여이러한혜택을수혜받지못한기업에비해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다는특징이있다 (Isabelle, 2013). 미국창업보육센터협회 (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는미국의창업보육센터는다양한산업분야, 연령대, 경험수준을포함하는창업기업을보육하는데반해액셀러레이터는웹기술기반, 대표가젊고남성인창업기업에주로관심을집중하고있다고분석한다. 또한액셀러레이터는창업단계에서다음단계로신속하게이동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나, 창업보육센터는창업가가자립 (self-sustaining) 할수있는가운데경영이성숙단계로안착하는데목표를두고있으며, 창업보육센터는 8 액셀러레이터와같은새로운투자자또는모험자본형태의등장은벤처캐피털의대형화로인한창업생태계내초기모험자본공백발생등모험자본시장의구조적변화에크게기인한다. 이점을지적해주신검토자에게감사드린다. 9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창업보육센터와액셀러레이터의특징 대상기업 선발과정 지원조건 제공서비스 투자 자료 창업보육센터 생명공학 의료기기 나노기술 친 환경에너지등다양한분야 모든연령대 성별창업가 경쟁선발 대부분당해지역기업 년이상 평균 개월 사무공간제공 컨설팅 지적재산전문가및창업 유경험자연계 독자생존또는고성장단계로진 입하는데도움제공 경영관리조언 외부자금조달도움제공 직접투자미실시 액셀러레이터 웹기반 모바일앱 게임 클라우 드기반 소프트웨어기업 젊고열정적인남성대표자기업 경쟁선발 전국또는글로벌대 상기업 개월훈련기관 입주 아이디어신속검증 베타테스트및초기소비자창 출기여 비즈니스컨설팅및웹 모바일 전문가연계 후속투자 유 치를위한발표 준비지원 달러의 투자 의지분요구 창업자금 표 창업보육센터 액셀러레이터및엔젤투자자의차이점 창업보육센터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기간 년 개월 미한정 기수별선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사업모델 소정의임대료 투자 투자 선발주기 비경쟁 경쟁 주기적 경쟁 수시 업력 초기또는후기 초기 초기 교육방법 임의적 세미나 없음 창업기업공간 인접 인접 원격 멘토링 최소 집중실시 자체 전문가 필요시투자자가실시 자료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93

직접투자를거의실시하지않는데반해액셀러레이터는미래이익을향유하기위해창업기업에지분투자를실시하는것으로창업보육센터와액셀러레이터를구분하고있다. 한편, 엔젤투자는투자한기업에대해필요시투자자가개별적으로멘토링을실시하고있으며, 벤처캐피털도엔젤투자와유사하게멘토링을실시한다. 나 우리나라액셀러레이터현황 국내의경우 2010년에최초로설립된스타트업액셀러레이터인 프라이머 를시작으로최근까지 30여개정도의액셀러레이터가설립 운영중에있다. 국내의주요액셀러레이터협의회인액셀러레이터리더스포럼 (ALF) 에는 20여개회원사가소속되어스타트업에대한투자활동을지속하고있다. 최근에는한화, 롯데와같은대기업이신성장동력확보및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스타트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대기업주도의액셀러레이터도등장하고있다. 국내액셀러레이터는대부분초기엔젤투자, 멘토링및네트워킹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액셀러레이터기업의규모및성격에따라투자규모와집중육성분야가다양한것으로나타났다. ALF 회원사는 1세대벤처사업가를주축으로운영되고있으며, 주로민간법인으로구성되어있다. 그외에대기업인롯데, 한화, SK에서지원하는창업지원기획또한민간부문에서주도하고있는프로그램이다. 민간투자기관과정부지원협력형태의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는글로벌창업네트워크와 TIPS가있다 ( 케이아이시티 (K-ICT) 본투글로벌센터, 2016). 대기업의액셀러레이터설립으로대규모네트워크및산하계열사를이용한사업연계지원이가능해져스타트업의해외진출에활력을제공하고있다. 한편, 이스라엘의인큐베이팅성공모델을벤치마킹한한국형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인 TIPS 프로그램은기술기반창업기업을대상으로민간액셀러레이터인운영사가발굴 투자, 보육하며정부의정책자금이지원되는형태이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이프로그램을통해창 9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업자금부족을겪는기술기반창업기업의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한편, 액셀러레이터의법제화를통하여양질의액셀러레이터육성, 성과정보제공및지원제도마련이필요하다는시장의요구가확대됨에따라, 정부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을통해액셀러레이터를제도화하였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개정된법안에서는액셀러레이터에대한기준을명확하게하고, 창업기업을체계적으로지원 육성하도록하였다. 액셀러레이터관련법령의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먼저, 벤처캐피털이나엔젤투자자와같은다른투자주체들과는달리제도적기반이없던액셀러레이터의법적근거를명확히하면서투자펀드의조성이가능해졌다. 이를통해창업생태계의촉매제역할을하는액셀러레이터의창업기업에대한투자지원이더욱적극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였다. 다음으로, 핀테크업종을창업지원제한대상에서제외하여핀테크업종의창업을촉진하고해당산업의발전을도모하였다. 현행법상금융및보험업은창업지원제한대상업종으로정하고있다. 그러나최근정보통신기술기반의핀테크업종이신사업으로부상함에따라이를제한대상업종에서제외함으로써창업투자등각종창업지원혜택을얻도록하였다 ( 이정현외, 2015. 10). 특히초기창업자에대한선발혹은투자에있어서창업자선발대회등의공정한방법에따라야한다는규정을신설 ( 개정법제19조의 3) 하면서초기창업자들의공정한경쟁기반을조성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청은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육성프로그램인 TIPS의운영사자격요건을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액셀러레이터로등록한자로하도록함으로써민간액셀러레이터 ( 창업기획자 ) 의관리 감독과지원 육성까지법적근거하에서이루어지도록하였다. 액셀러레이터의이러한법적지위마련등에대해서스타트업계도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나, 보고와감사의의무조항등에대해서는정부의규제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기도한다.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95

표 국내주요액셀러레이터현황 기관명특징및지원현황비고 프라이머디캠프 액트너랩빅뱅엔젤스 년에설립한국내최초액셀러레이터로 세대벤처사업가를주축으로투자지원 년은행연합회회원사들의협의로출범한비영리사단법인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팅 멘토링 교육 보다는벤처생태계지원에중점 하드웨어분야특화 로켓스페이스 인텔등과의제휴 비즈니스엔젤을모토로하는프라이빗엔젤클럽표방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분야마케팅 컨설팅및초기기업투자 회원사 스마일게이트오렌지팜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네오위즈네오플라이 테크 퓨처플레이 스파크랩 벤처포트 년스마일게이트의멤버십프로그램을시작으로 년오렌지팜을설립하여청년창업펀드조성등투자지원 첨단제조기술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투자 년에설립된액셀러레이터로 게임에특화되어있음 애니팡을개발한창업팀 선데이토즈 발굴 네오플라이차이나를설립하여중국스타트업도지원 정보통신기술기반소프트웨어분야전문이며 약 개월간의프로그램운영 저소득국가의 분야스타트업발굴 국내 개 해외 개사지원 의학전문성을갖춘대학병원의사와 마케팅분야의전문가멘토단멘토링 실리콘밸리현지에서의 기회와데모데이기회를제공 천만원에서최대 억원까지의초기투자와 와의연계 년에출범 기술기반스타트업을대상으로컴퍼니빌더를표방 년에설립한美실리콘밸리의 콤비네이터벤치마크 여개팀을선발하여 개월동안육성프로그램을운영 년에설립된액셀러레이터로마젤란기술투자와공동운영 스타트업 개사지원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9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의계속 기관명특징및지원현황비고 벤처스퀘어 여개사지원 플래닛 자금 과협력 정부창업지원사업 야후코리아출신명승은대표가 년에설립한액셀러레이터 여개팀을선발해 주로구성된프로그램을운영하며 이벤트및창업교육 회원사 회원사 여개사지원및엔젤네트워크연계 회원사 더벤처스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패스트트랙아시아 롯데 한화드림플러스 브라보리스타트 플래닛 스타트업코리아 퓨처플레이 포스코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 다국적팀빌딩 해외투자유치 실리콘밸리창업지원 소셜벤처대상초기투자및 주간체계적인큐베이팅교육 여개사국내 외소셜벤처투자 개사후속투자유치 개사지원 이스라엘멘토와국내스타트업매칭및멘토링 후속투자등맞춤형서비스제공 티켓몬스터창업자등공동창업자 명이 년 월설립 패스트캠퍼스라는교육사업도병행 년 월부터 기운영 개의폭넓은분야에대해스타트업지원중 글로벌 분야액셀러레이팅 개기업 억원투자완료및해외 여개액셀러레이터와연계및해외진출지원 아이디어공모를통한유망벤처발굴및사업화지원 행복창업지원센터 에개별사무공간제공및맞춤형멘토링 최대 억원의기술개발자금지원 총 개사지원 총 억원투자유치등의성과 년 월기준 년에출범 기술기반스타트업을대상으로컴퍼니빌더를표방 포스코패밀리사 계열사 사업연계지원 개기업을육성하였으며 포스코계열사를활용하여창업팀전방위지원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회원사 대기업액셀러레이터 대기업액셀러레이터 대기업액셀러레이터 민간지원형액셀러레이터 회원사 민간지원형액셀러레이터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97

표 의계속 기관명특징및지원현황비고 글로벌창업네트워크 중소기업청산하비영리기관 약 개의스타트업을지원하였으며 민간액셀러레이터전문기업과협력하는형태의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진행중 중소기업청이주도하는이스라엘식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액셀러레이터등을운영사로선정하고엔젤투자금외에정부출연금이있는형태로특히해외진출에중점 정부지원형액셀러레이터 정부지원형액셀러레이터 자료 각사홈페이지및 대한민국글로벌창업백서 참조 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 조항 제 조 의 정의 제 조 적용범위 제 조의 액셀러레이터의등록 제 조의 초기창업자의선발및투자 제 조의 초기창업자에대한전문보육등 주요내용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란초기창업자등의선발및투자 전문보육을주된업무로하는자로서중소기업청장에게등록한자를말함 창업지원법상지원제한대상업종은금융 보험업 부동산업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임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은창업지원제한대상에서제외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라지원을받으려는자는중소기업청장에게액셀러레이터로등록하여야함 상법에따른회사는납입자본금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일것 민법등에따른비영리법인은법령에따라사업에출연한재산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일것 상근전문인력과시설을보유할것등의요건을충족해야함 액셀러레이터는지원할초기창업자를선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을투자하여야하며 액셀러레이터가초기창업자를선발할때에는창업자선발대회또는그밖의공정한방법에따라야함 액셀러레이터는초기창업자의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초기창업자에대한사업모델개발 기술및제품개발 시설및장소의확보등의전문보육을하여야함 액셀러레이터는전문보육의성과를제고하기위하여초기창업자에대하여투자자와의제휴 초기창업자에대한홍보 다른기업과의인수 합병 초기창업자의해외진출등을추가적으로지원가능 9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의계속 조항 제 조의 개인투자조합의결성등 제 조 등록의취소등 주요내용 액셀러레이터는초기창업자에투자할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조에따른개인투자조합을결성할수있음 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및창업보육센터사업자등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하거나등록요건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등에해당하면그등록을취소하거나 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을중단할수있음 제 조 업무기준의고시 제 조의 창업보육센터의액셀러레이터전환지원 중소기업청장은액셀러레이터또는창업보육센터사업자등이창업자에대하여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창업지원업무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가능함 중소기업청장은제 조제 항에따른창업보육센터가액셀러레이터로전환할경우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음 제 조의 정부는국제적역량을갖춘액셀러레이터를육성하기위하여필요 액셀러레이터한시책을수립 시행할수있음 육성시책수립시행 제 조의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 중소기업청장은창업자의성장 발전을위하여액셀러레이터와공동으로창업자를발굴 육성하기위한사업을시행할수있음 제 조 보고와검사 중소기업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액셀러레이터또는창업보육센터사업자등에게업무운용상황등에관한보고를하게할수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사무소와사업장에출입하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및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감사보고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부 서류등을검사하게할수있음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 시행일 을토대로재구성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99

제 4 절모험자본의보육 육성역할이창업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실증분석 실증분석목적및선행연구 본연구의제2절및제3절에서는정부의모험자본활성화정책으로모험자본공급이크게확대되고, 창업도과거에비해증가하고있는것을살펴보았다. 창업기업이생존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자금 (finance), 특히실패해도채무부담이상대적으로적어혁신활동을촉진하는투자성모험자금 (equity finance) 확보가중요하지만, 창업기업이아이디어를구체화하고성장궤도를달리기위해서는모험자본의보육 육성역할또한매우중요하다 (Dee et al., 2011). 특히비즈니스모델개발, 기술개발, 경영관리등과관련한조언과노하우를전수하는멘토링과다양한인적네트워크연계는창업기업에부족한인적자본 (human capital) 과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모험자본의창업기업보육 육성의핵심역할이라볼수있다 (Berger and Udell, 1998). 이에본연구에서는최근모험자본의새로운모델로등장한액셀러레이터참여기업을대상으로액셀러레이터가제공하는멘토링과네트워크연계활동이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함으로써모험자본의보육 육성과관련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창업기업에대한보육 육성과관련한연구는주로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의창업기업에대한영향에대해이루어지고있다. 창업보육센터는초기취약한창업기업의다양한수요에대한지원을통해창업기업생존율을높이는등창업기업에대해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분석되고있다 (Bergek and Norrman, 2008; Scillitoe and Chakrabarti, 2010; Bruneel et al., 2012; Ratinho et al., 2010). 국내에서는조인석 김영문 (2011) 이창업보육센터가입주기업에제공하는서비스중물리적요소보다경영 행정적지원, 기술적지원등비물리적요소가입주기업의경 10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영성과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고분석하고있다. 한편, 모험자본의창업기업보육 육성과관련해서는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의멘토링 9 기능에대한연구가중심을이루는데, 실증분석보다는정성적논의를중심으로하는연구가대다수이다 (Brettel, 2003; Madill et al., 2005; Sapienza et al., 1996; Hsu, 2004). 한편, 최근창업보육센터와모험자본의성격이융합되어있는액셀러레이터의창업기업보육 육성역할에대한관심이크게증가하고있다 (Cohen and Hochberg, 2014). 액셀러레이터는 3가지기제를통해창업기업의성공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제시되고있다 (Miller and Bound, 2011; Dempwolf et al., 2014). 첫째로액셀러레이터는창업가에게다양한자원을이용할수있도록한다. 지역기반및단독 (stand alone) 창업기업의경우해당지역에서창업팀의역량내에서제한적인자원만을활용할수있으나, 액셀러레이터는창업팀을액셀러레이터내특정공간 (boot camp) 에입주및집적시킴으로써창업팀에폭넓은자원활용기회를제공한다. 둘째로액셀러레이터는창업기업에멘토링을제공함으로써창업기업의성과를개선한다. 액셀러레이터는다양한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멘토단을통해비즈니스모델개발, 기술개발, 경영관리, 투자유치등에대한조언을실시하게된다. 멘토링은리더육성및조직원의경력개발에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Srivastava, 2013). 셋째로액셀러레이터는창업자에게엔젤, 벤처캐피털, 여타액셀러레이터등다양한인적네트워크를제공한다 (Cohen and Hochberg, 2014). 투자자와창업자가액셀러레이터생태계내에존재함에따라정보비대칭문제가완화되어창업기업의후속투자유치기회가확대된다. 액셀러레이터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긍정적효과에대한활발한논의에도불구하고, 액셀러레이터가비교적최근에등장한모험자본형태인데다통계자료의입수제한등으로 9 멘토링은주로조직관리분야에서활발하게연구되고있는데, 경험있는개인 (experienced individual, i.e., mentor) 이경험이부족한개인 (less experienced individual, i.e., protege) 에게기술 (skill), 역량 (competence) 을전수하는발전지향적개인상호관계로정의된다 (Eby, 2010).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101

실증적연구는제한적이다. 다만, 최근에는실증연구가점차증가하고있다. Mejia and Gopal(2015) 은스타트업칠레 10 프로그램에참여한기업을대상으로액셀러레이터의멘토링과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였다. 멘토링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기업일수록시제품개발및매출발생등의기업성과가, 투자자연계활동이활발한기업일수록후속투자를유치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하였다. 한편, 필자가아는한국내에서는액셀러레이터가창업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분석은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 본연구에서는 Mejia and Gopal(2015) 의연구방법을원용하여 2013~15 년중정부의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에참여한 52개기업을대상으로 TIPS 운영사가제공하는멘토링과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였다. 11 본연구는다음의가설을설정하여검증하였다. 가설 1: 액셀러레이터 ( 운영사 ) 의멘토링은창업기업의후속투자유치가능성을높인다. 가설 2: 액셀러레이터 ( 운영사 ) 의투자자연계활동은창업기업의후속투자유치가능성을높인다. 실증분석자료 우리나라에서는최근에액셀러레이터가도입된데다, 민간이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프로그램에참여하는창업기업에대한특성정보등을확 10 스타트업칠레 (Startup Chile) 프로그램은칠레산티아고에서칠레정부가지원하는액셀러레이터로, 칠레경제부가칠레를남미의혁신및창업허브로구축하기위해설립하였다. 2010 년 14 개국으로부터 22 개창업기업을선발하여 6 개월간 4 만달러를제공하였다. 2011 년이후연간 2 회창업팀을선발하여 6 개월씩보육하고 4.5 만달러를제공한다. 스타트업칠레는선발창업기업에대해멘토링, 투자자연계등을지원하고외국창업기업에대해 1 년유효비자, 숙소등을제공한다. 11 TIPS 프로그램운영사액셀러레이터뿐만아니라 LLC 형등창업초기전문벤처캐피털도있으므로전적으로액셀러레이터라는범주에서논의를전개하는데한계가있다. 이점을지적해주신검토자에게감사드린다. 10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보하는데애로가많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2013~15 년중정부의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에참여한 52개기업을대상으로 TIPS 운영사가제공하는멘토링과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였다. TIPS 프로그램은기술아이템을보유한창업팀을선발하여집중 육성하도록지원하는정부의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이다. 성공벤처인이주도하는액셀러레이터 ( 엔젤투자사 ), 초기전문 VC 등의운영사는유망창업팀을발굴하여 1억원이상투자하고정부에추천하면, 정부는운영사가추천하는창업팀에 R&D 자금 5억원을포함하여최대 9억원까지지원한다. 운영사는대학, 연구기관등과의컨소시엄을통해이들이운영하는보육센터에창업팀을입주시켜최장 3년간보육한다. 운영사는창업기업에투자자로서모험자본을제공하는만큼창업기업의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해창업기업에적극적으로멘토링, 투자자연계등을수행할유인이있다. TIPS 프로그램은참여기업이 M&A 또는 IPO( 코넥스포함 ) 를하거나벤처캐피털등으로부터 20억원이상후속투자를유치또는연간매출액 6억원이상달성하는것을참여한창업기업의성공기준으로설정하였으며, 성공시정부지원금의 10% 회수를원칙으로하고있다. Mejia and Gopal(2015) 과같은선행연구의경우액셀러레이터의지원효과와참여기업의적극성이혼재되어있으나, TIPS 프로그램은각운영사가창업기업을선발하고소속창업기업에대해멘토링, 네트워킹연계등을실시함에따라 TIPS 프로그램자료를활용할경우액셀러레이터지원의창업기업에대한효과를보다명확히구분할수있는장점이있다. 본연구에서는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성과지표 12 로창업기업이후속 12 Mejia and Gopal(2015) 은액셀러레이터의창업기업에대한성과지표로최소기능제품 (minimum viable product) 출시, 공식제품출시및매출발생을설정하였다. TIPS 참여기업의경우매출이발생한이후참여한기업이있는데다소프트웨어등서비스업창업가도상당수여서창업기업의성장단계를높이는데중요한후속투자 (follow-up investment) 를성과지표로설정하였다 (Bliemel et al., 2016). 한편, 필자가면담한 TIPS 참여기업및금융권핀테크랩소속창업기업은창업기업에있어후속투자유치가생존에절대적으로중요하다고응답하고있다.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103

표 주요변수의설명 멘토링및투자자연계대용지표 스타트업특성변수 변수 후속투자유치 멘토링 운영사와문자메시지연락건수 운영사의투자자주선 운영사의투자자소개월평균횟수 업력 월 고용규모 명 창업자나이 창업직전직업 창업자학력 창업자전공 업종 정의 후속투자유치 후속투자미유치 점척도 매우도움 점 매우부정 점 점척도 회이상 점 연락없음 점 점척도 매우적극적 점 매우부정적 점 점척도 월 회이상 점 받은적없음 점 창업기업설립일로부터의업력 개월 창업기업고용인원 창업기업대표자연령 창업직전직업더미변수 경영 관리직 연구 기술및그외직군 창업자학력더미변수 대학원졸 석사 박사 이상 대졸이하 창업자전공더미변수 이공계 상경 인문및그외전공 창업업종더미변수 제조업 지식서비스업및그외업종 투자 13 를유치하였는지를활용하였다. 창업기업의특성을통제하기위해서창업기업의업력, 고용규모, 창업자나이, 창업직전직업, 창업자학력, 창업자전공, 업종등을통제변수로활용하였다. 또한액셀러레이터의멘토링및투자자연계지표로는멘토링만족도와운영사의투자자주선만족도를활용하였다. 이러한지표는주관성이매우높다는것을감안하여운영사와의모바일메시지연락건수와월평균투자자소개건수에대한지표를활용하여멘토링및투자자연계지표의객관성을확보하 13 본연구에서는액셀러레이터의멘토링, 투자자연계효과가후속투자유치에미친효과를고찰하기위해 TIPS 프로그램참여이후에이루어진후속투자유치를대상으로분석하고있다. 10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주요변수의기초통계량 변수 단위 평균 표준편차 후속투자유치 또는 업력 월 고용규모 명 명 창업자나이 세 스타트업창업직전직업 또는 특성변수창업자학력 또는 창업자전공 또는 업종 또는 고자하였다. 창업기업특성변수자료는 TIPS 운영을주관하는한국엔젤투자협회로부터입수하였으며, 멘토링및투자자연계대용지표는동협회의협조아래 TIPS 참여기업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구축하였다. 14 2013년부터운영되고있는 TIPS 프로그램에선정된기업은 2013년 15개, 2014년 39개, 2015년 79개로총 133개이다. 이중분석대상인 52개기업 (2013 년 4개, 2014년 11개, 2015년 37개선정 ) 의설문조사를통해기업성과지표및멘토링만족도등의정보가확보되었다. 15 창업자특성에대한기초통계를보면창업기업의업력은평균 39개월이었으며, 고용규모는 8.5명이었고, 창업자연령은평균 43세로나타났다. 실증분석결과 본연구는 52개 TIPS 참여기업에대한특성, 멘토링및투자자연계관련변수를활용하여액셀러레이터의창업기업에대한성과를계량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는가설검증을위해두개의모형을추정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한가설과이를대용하기위한설문조사문항은아래와같다. 14 통계를확보하는데도움을주신한국엔젤투자협회및중소기업청에감사드린다. 15 기술기반창업기업의특성상참여율이저조하여데이터확보에어려움이따르며, 2015 년까지의총 133개기업중설문에응한 52개기업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105

가설 1-1: TIPS 운영사의멘토링은창업기업의후속투자유치가능성을높인다. 가설 1-2: TIPS 운영사와모바일연락을자주주고받는창업기업은후속투자를유치할가능성이높다. 가설 2-1: TIPS 운영사의투자자연계는창업기업의후속투자유치가능성을높인다. 가설 2-2: TIPS 운영사의투자자면담주선은창업기업의후속투자유치가능성을높인다. 본연구는후속투자여부 (1= 유치, 0= 비유치 ) 를대상으로로짓모형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위의로짓모형에서 는창업기업의특성을통제하기위한변수로서창업기업의업력, 고용규모, 창업자나이, 창업직전직업, 창업자학력, 창업자전공, 업종등을포함하고있다. 16 는액셀러레이터의멘토링및창업기업네트워크연계활동중심관련보육 육성 표 설문조사문항내용 가설 가설 가설 가설 설문문항 운영사의멘토링이기업성과 예 매출액 고용증가 후속투자유치등 에도움이되고있습니까 운영사와하루평균몇번의문자메시지또는카톡을주고받습니까 운영사는투자자주선에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습니까 운영사로부터투자자소개는평균월몇회정도이루어집니까 비고 점척도 점척도 점척도 점척도 16 두검토자는 TIPS 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지는않은다른유사한기업과의차이등선택편의문제, 운영사효과 (fixed effect), 초기투자규모, 매출액등누락변수문제, 역인과성등에의한내생성가능성을지적하였으며이에대해전적으로공감한다. 다만, 통계자료의한계로인해보다엄밀한추정은추후과제로남긴다. 10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기능을나타낸다. 구체적인대용변수로멘토링만족도, 연락횟수, 투자자연계만족도, 투자자연계횟수등을사용하였다. 우선객관적대용변수의주관적만족도에대한대용변수로서의적정성을살펴보기위해객관적대용변수와주관적변수와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운영사의연락횟수와멘토링만족도및운영사의투자주선횟수와운영사의투자자소개에대한주관적평가가양의유의미한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어, 본연구가활용하고있는객관적지표가주관적만족도를대용하는데큰무리가없는것으로사료된다. < 표 3-22> 는멘토링이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효과에대한실증분석결과를나타내고있다. 우선멘토링만족도의주관적평가에대한추정결과를보면, 유의미하지는않으나, 멘토링은창업기업의후속투자유치에양의효과를주는것을시사하고있다. 멘토링만족도를보다객관적으로보여줄수있는모바일메신저연락횟수에대해서는유의미하게긍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러한결과는멘토링은제품개발, 인재채용, 자원관리, 브랜딩, 투자유치및판매 (business pitching) 등과관련한숨은지식 (tacit knowledge) 전수를통해창업기업의성공가능성을제고한다 (Stuart and Sorenson, 2005; 표 설명변수간상관관계분석 멘토링 주관적평가 멘토링 연락횟수 운영사의투자자소개 주관적평가 운영사의투자자소개 투자주선횟수 멘토링 주관적평가 멘토링 연락횟수 운영사의투자자소개 주관적평가 운영사의투자자소개 투자주선횟수 주 는각각 및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의미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107

표 멘토링이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변수 모형 주관적평가 모형 연락정도 종속변수 후속투자유치 비유치 후속투자유치 비유치 멘토링 업력 고용규모 창업자나이 창업직전직업 창업자학력 창업자전공 업종 상수항 관측치 연도더미 주 는각각 및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의미 Klepper and Sleeper, 2005) 고주장하는선행연구와궤를같이한다고볼수있다. 여타변수에대해서는우선창업업력이길수록후속투자유치가능성이높아졌다. 또한창업자나이가젊을수록후속투자유치에성공할가능성이증가하는데, 투자유치설명 (pitch) 시나이가젊을수록유리하기때문일수도있겠으나이보다는나이가젊을수록멘토링에대한수용성이크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창업직전직업과관련해서는대표자가경영관리직종에종사한경우연구개발에종사한경우보다후속투자유치에는더유리한것으로분석되었다. 창업기업이성장하는데는기술개발이중요하지만, 기술을비즈니스모델로발전시키고투자자에게설명하는경영능력도초기의창업기업에는중요한요소임을시사하는것으로보인다. 업종별특성이창업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으로는제조업창업기업이서비스업창업기업보다성과가더좋았던것으로추정된다. 우리나라가소프트웨어등서비스업보다는제조업이더발달한데다기술 10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멘토링이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변수 모형 주관적평가 모형 연락정도 종속변수 후속투자유치 비유치 후속투자유치 비유치 멘토링 업력 고용규모 창업자나이 창업직전직업 창업자학력 창업자전공 업종 상수항 관측치 연도더미 주 는각각 및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의미 창업지원프로그램이라는 TIPS 프로그램의고유의특징이반영된결과일수도있다고사료된다. 한편, 프로빗모형을통한추정결과는로짓모형을통한추정결과와정성적으로크게다르지않게나타나고있다. < 표 3-24> 는액셀러레이터의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한추정결과를나타내고있다. 모형 2-1 의추정결과를보면유의미하지는않지만운영사가적극적으로투자자주선을할수록창업기업이후속투자유치에성공할확률이높다는것을시사한다. 모형 2-2 의투자주선횟수에대한추정결과는이러한시사점을강하게뒷받침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창업기업은네트워크를통해투자자에게창업팀의존재를알릴수있고, 투자자와의잦은면담을통해투자자에대한정보비대칭문제를완화함으로써투자유치및성공가능성을제고한다 (Stuart and Sorenson, 2005; Hallen, 2008) 는선행연구와맥을같이하고있다. 여타변수의창업기업후속투자에대한영향은멘토링의후속투자유치추정결과와정성적으로유사하게도출되었다.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109

표 운영사의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변수 모형 주관적평가 모형 투자주선횟수 종속변수 후속투자유치 비유치 후속투자유치 비유치 운영사의투자자주선 업력 고용규모 창업자나이 창업직전직업 창업자학력 창업자전공 업종 상수항 관측치 연도더미 주 는각각 및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의미 표 운영사의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변수 모형 주관적평가 모형 투자주선횟수 종속변수 후속투자유치 비유치 후속투자유치 비유치 운영사의투자자주선 업력 고용규모 창업자나이 창업직전직업 창업자학력 창업자전공 업종 상수항 관측치 연도더미 주 는각각 및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의미 11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강건성검정 액셀러레이터의멘토링, 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으로는후속투자유치이외에고용증가, 매출액증가등을들수있다. 본연구에서는액셀러레이터의멘토링, 투자자연계가후속투자에미치는실증분석결과에대한강건성을고찰하기위해고용증가를기업성과의대용변수로활용하여추정하였다. 우선멘토링이창업기업의고용증가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양의부호로추정된가운데, 운용사의연락횟수가많을수록고용이평균보다높은수준으로증가할가능성이큰것으로추정되었다. 운영사의투자자연계가고용에미치는영향도양의부호로추정된가운데, 투자자주선횟수가많을수록유의미하게고용이평균보다증가할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표 멘토링이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변수 모형 주관적평가 모형 연락정도 종속변수 고용증가 평균이상 고용증가 평균이상 고용증가 평균이하 고용증가 평균이하 멘토링 업력 고용규모 창업자나이 창업직전직업 창업자학력 창업자전공 업종 상수항 관측치 연도더미 주 는각각 및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의미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111

표 멘토링이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변수 모형 주관적평가 모형 연락정도 종속변수 고용증가 평균이상 고용증가 평균이상 고용증가 평균이하 고용증가 평균이하 멘토링 업력 고용규모 창업자나이 창업직전직업 창업자학력 창업자전공 업종 상수항 관측치 연도더미 주 는각각 및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의미 표 운영사의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변수 모형 주관적평가 모형 연락정도 종속변수 고용증가 평균이상 고용증가 평균이상 고용증가 평균이하 고용증가 평균이하 운영사의투자자주선 업력 고용규모 창업자나이 창업직전직업 창업자학력 창업자전공 업종 상수항 관측치 연도더미 주 는각각 및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의미 11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운영사의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 변수 모형 주관적평가 모형 연락정도 종속변수 고용증가 평균이상 고용증가 평균이상 고용증가 평균이하 고용증가 평균이하 운영사의투자자주선 업력 고용규모 창업자나이 창업직전직업 창업자학력 창업자전공 업종 상수항 관측치 연도더미 주 는각각 및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의미 소결및정책적시사점 창업기업이창업단계에서성장단계로안정적으로진입하기위해서는모험자본의조달이중요하지만, 모험자본그자체와함께모험자본이제공하는보육 육성의역할도중요하다. 이번장에서는최근창업보육센터와모험자본의성격이융합되어새로운형태의모험자본으로주목받고있는액셀러레이터의창업기업성과에대한영향을분석하였다. 특히액셀러레이터의일종인정부의 TIPS 프로그램에참여한 52개창업기업을대상으로액셀러레이터가제공하는멘토링과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성과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모험자본의멘토링과투자자연계활동은창업기업의후속투자유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창업기업의대표가젊을수록창업기업의성과가개선될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한편, 고용증가를창업기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113

업의경영성과로대용한추정결과에서도멘토링과투자자연계활동은창업기업의고용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의모험자본정책과정부의중소기업지원정책에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공한다. 첫째, 정부가모험자본을공급할때모험자본의멘토링역할이강화되도록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엔젤투자, 벤처캐피털, 크라우드펀드, 액셀러레이터등우리나라모험자본의대부분이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등정부의정책자금으로부터매칭지원되는것을감안할때, 모험자본공급시멘토링계획등을평가항목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창업기업면담사례에서나타나는것과같이멘토링역할이비교적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 TIPS 프로그램의경우에도액셀러레이터인운영사를선발및평가할때멘토링에대한평가가크게고려되지않는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 이는여타정책자금의모험자본매칭또는운영사선정시에도별반다르지않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액셀러레이터의멘토링역량강화정책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창업생태계내전문투자자등전문인력의선순환확립을위한정책도필요하다. 둘째, 창업기업에대한멘토링수용성을제고할수있는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정책자금이포함된모험자본이창업기업에투자할경우창업기업에멘토링의중요성을각인시키는교육프로그램등이제공될필요가있다. 운영사와연락하는횟수가많을수록창업기업의후속투자유치가능성이높아진다는추정결과가시사하는바와같이멘토링의효과가극대화되기위해서는창업기업의멘토링에대한적극적이고열린자세가필요하다. 우리나라창업생태계내에서는창업기업이모험자본의멘토링을경영간섭으로여기거나매우피동적으로참여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셋째, 멘토링바우처제도등을통해정부의멘토링지원정책에대한내실화가필요하다. 정부는창업기업에다양한멘토링프로그램을제공하지만창업기업이필요로하는시기에맞춤형으로제공되기보다는일단프로그램이선정되면창업기업이꼭필요한시점이아니더라도의무적으로 11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중소기업청멘토링사업예산현황 사업 중소기업컨설팅지원 컨설팅기반강화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운영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컨설팅 재기법률서비스 재창업확산지원 사업전환촉진 지방 여성벤처활성화 기업진단비용지원 총계 주 년기준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금액 억원 멘토링을신청해야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 표 3-30> 은중소기업청의멘토링사업예산현황을나타내고있으며, 2015년중 9개항목 305 억원의멘토링사업정책이실행되고있다. 넷째, 청년창업에대한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대학생등청년창업의효과성에대한비판적의견도상당수제기되지만실패의기회비용이상대적으로적은청년이창업을통해창업가학습 (entrepreneur learning) 을할수있다면창업생태계가보다강건해질것으로보인다. 청년들이정책자금으로준비없는창업을남발하지않도록청년창업자금지원대상에대한선별기능을강화하는동시에실패시재도전하기용이하도록창업단계에서순조로운파산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도필요하다. 제 5 절결론 최근우리경제는저성장이지속되고수출이부진한가운데, 청년실업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115

률은높은수준을나타내는등어려움에처해있다. 이러한경제적문제는그동안빠른추격자로서의경제성장모형이한계에달했기때문으로, 이제는혁신을통한선도형경제성장모형으로전환할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도절실하다. 선도형경제성장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혁신가 (entrepreneur) 의창업이활발해져야한다. 혁신가의창업은경제성장을주도하고경쟁을촉진하며고용을창출하고생산성을향상시키는한편, 산업구조개편등의경제적효과를창출하기때문이다. 최근정부는벤처창업의활성화를통한새로운산업및일자리를창출하고자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벤처창업생태계의선순환구축을위해모험자본활성화정책이적극적으로추진되어왔다. 이러한정책적노력에힘입어공급적측면에서는모험자본이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창업기업이성장하기위해서는모험자본공급도중요하지만, 모험자본의창업기업에대한보육 육성정책도중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최근모험자본의새로운형태로각광받고있는액셀러레이터의멘토링및투자자연계활동이창업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함으로써모험자본의보육 육성과관련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정부의 TIPS 프로그램에참여한 52개창업기업을대상으로운영사 ( 액셀러레이터 ) 의멘토링및투자자연계가창업기업의후속투자유치에미치는영향을계량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모험자본의멘토링과투자자연계활동은창업기업의후속투자유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창업기업의대표가젊을수록창업기업의성과가개선될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한편, 고용증가를창업기업의경영성과로대용한추정결과에서도멘토링과투자자연계활동은창업기업의고용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추정결과와창업기업에대한면담을통해아래와같은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첫째, 정부가모험자본을공급할때모험자본의멘토링역할이강화되도록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엔젤투자, 벤처캐피털, 크라우드펀드, 11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액셀러레이터등우리나라모험자본의대부분이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등정부의정책자금으로부터매칭지원되는것을감안할때, 모험자본공급시멘토링계획등을평가항목으로활용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둘째, 창업기업에대한멘토링수용성을제고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정책자금이포함된모험자본이창업기업에투자될경우창업기업에멘토링의중요성을각인시키는교육프로그램등이제공될필요가있다. 셋째, 멘토링바우처제도등을통해정부의멘토링지원정책에대한내실화가필요하다. 정부는창업기업에다양한멘토링프로그램을제공하지만창업기업이필요로하는시기에맞춤형으로제공되기보다는일단프로그램이선정되면창업기업이꼭필요한시점이아니더라도의무적으로멘토링을신청해야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넷째, 청년창업에대한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대학생등청년창업의효과성에대한비판적의견도상당수제기되지만실패의기회비용이상대적으로적은청년이창업을통해창업가학습 (entrepreneur learning) 을할수있다면창업생태계가보다강건해질것으로보인다. 청년들이정책자금으로준비없는창업을남발하지않도록청년창업자금지원대상에대한선별기능을강화하는동시에실패시재도전하기용이하도록창업단계에서순조로운파산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도필요하다.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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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본연구에서는창업 벤처활성화를위한모험자본의보육및육성역 할과과제등과관련하여기술기반창업기업과의면담을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면담사례 기술기반창업기업 정부창업지원프로그램의운영내용에관한의견정부의창업지원프로그램중 TIPS(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 ) 는타창업지원프로그램에비해비교적지원규모가크고기간면에서도장기적이기때문에창업기업의안정적인성장기반이되었다. 또한해외액셀러레이터및해외기업멘토링등스타트업지원세미나, 행사개최등은본기업의성격과는맞지않지만스타트업의사업성격에따라네트워크에도움받을수있을것이다. 다만, 창업지원프로그램이너무과다하며각각의프로그램연계성또한떨어져오히려예산이낭비되고있는듯보인다. 과다한지원프로그램은동일한기술로여러번정책자금을지원받는등창업기업의도덕적해이를야기시키며, 폐해를유발한다. 운영사 (Accelerator) 의멘토링에관한의견자금지원을넘어서해외진출을위한해외시장조사혹은사업기회발굴등을위한멘토링은사업성과에많은도움이된다. 그러나운영사별로창업기업에대한멘토링을제공하는정도의차이는존재한다. 운영사가스타트업에실질적인도움이되려면투자자로서감시하는입장보다는협업자로서보육과육성의역할을해주는것이중요하다. 기술기반스타트업은기술개발에대한전문적인멘토링을받기어렵다는현실을인정하지만, 멘토링을필요로하는단계에서필요한전문가를스타트업에적절히배치해주는시스템은갖춰질필요가있는것같다. 하지만멘토기관을의무적으로지정해서멘토링을강제하는것은적절치않다. 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강화를위한과제모험자본은스타트업의초기단계에서성장기반이되어주는매우중요한역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123

할을하며, 특히자금지원이외에멘토링및투자자네트워크연계는스타트업의지속성장을위하여필요하다. 이러한모험자본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정부의정책및지원제도가시대의흐름을반영해야한다. 스타트업의지원을위한제도가규제의성격을갖지않도록외부적인환경변화에따라유연하게대처하는것이중요하며, 사양산업과유망산업은시장의경쟁원리에의해구별되어야할것이다. 면담사례 기술기반창업기업 정부창업지원프로그램의운영내용에관한의견대부분의초기기업이어려움을겪는분야는자금부문이다. 특히기술기반의창업기업이가진기술력을보존하고성장시키는데있어서는필요한자금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씨드 (seed) 투자가굉장히큰역할을한다. 초기기술기업의성과는매출액성장보다는기술성장에있으므로기술경쟁력을갖추기위해고급엔지니어를필요로하며, 때문에초기자금확보의중요성은더욱크다. 따라서스타트업의초기자금문제를해결해줄수있는창업지원제도가무엇보다도중요하고, 이러한측면에서 TIPS가타지원프로그램에비해도움이많이되었다. 그러나글로벌벤처기업으로성장하기위한해외네트워크연계등의지원은매우미흡한실정이다. 단기적성과중심의지원보다는각국정부간연계 (government to government) 를통하여해외주요시장으로연결해주는본질적인연계가필요하다. 운영사 (Accelerator) 의멘토링에관한의견유사한기술을가진운영사가아니더라도, 기술회사를운영하여성공한경험이있는경험과자본을가진운영사의멘토링은사업운영에있어서매우도움이된다. 또한운영사스스로창업기업과의운명공동체로인식하고보육 육성하며, 지속적인소통을하는경우창업기업의후속투자유치가원활하고좋은성과를낼수있다. 같은맥락에서, 운영사에부담이되는제도설계는창업기업에도영향을미쳐부담을가져올수있고, 운영사에인센티브를주는제도는창업기업에도유익할것이다. 따라서운영사와창업기업의공동성과및결실을위해서는제도적인환경의도움도필요할것이다. 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강화를위한과제모험자본이역량을발휘하여창업기업을성공적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정부 12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부처간경쟁으로인한비본질적인제도양산을지양해야한다. 성공적으로평가받는창업지원프로그램이있다면이를기반으로하여더욱집중 육성하는것이필요하며, 창업지원프로그램을과다하게설치하는등창업지원의본질에서벗어나예산을낭비하는것은주의할필요가있는것이다. 또한모험자본의보육 육성성공사례를중심으로한연구활동및분석을통해창업기업의성공확률을높여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다양한분야, 속성을가진창업기업의프로세스를세분화하여각단계에서필요요건을충족시켜주는것이필요하다. 면담사례 기술기반창업기업 정부창업지원프로그램의운영내용에관한의견일찍이사업기술원리를발견하였지만, 자체적으로자금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어창업기술과아이디어를발휘하지못하고있었다. 정책자금규모가큰정부의창업지원프로그램을통해이러한어려움을해소하고본격적으로사업화하는것이가능해졌다. 그러나관주도의지원사업보다는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협력형태로지원이이루어지는것이더욱효율적으로느껴진다. 관주도창업지원사업의가장큰문제점은기술창업에대한평가 심사의주체가전문가나관련분야벤처사업유경험자가아니기때문에사업이해도가낮다는것이다. 이러한경우대내외적환경변화로인해창업기업이사업계획을수정할때가장큰걸림돌이며, 불필요한행정적절차에많은시간이소요되어창업기업이성과를내는데어려움을겪게된다. 운영사 (Accelerator) 의멘토링에관한의견운영사에서창업기업을동업자로생각하고, 상생하고자하는의지가성과에가장중요하게작용한다. 실제로 A운영사의경우본창업기업과지속적인미팅을가지며수시로연락을하면서사업운영상겪는문제들을단기간에해결해주고추가적인지원도제공해주고있다. 이러한운영사의역할이결국에는후속투자유치로이어졌으며, 투자자와피투자자의관계만지속된다면사업의성과가없을것이라생각한다. 때문에, 본스타트업입장에서도운영사의수익창출을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다. 액셀러레이터와스타트업의상생협력구조가형성되도록하는제도적틀이마련된다면창업기업의성과와지속성장에도움이될것이다.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125

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강화를위한과제액셀러레이터의투자자네트워크연계는비록후속투자유치로이어지지않더라도결국에는다음투자자로연결되는발판이되며, 멘토링은인재채용및해외투자자미팅방법등사업운영에관한제반사항에도움이되고있다. 그러나액셀러레이터의이러한역할의제공정도는액셀러레이터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 이러한점에서창업기업과의상생협력구조가형성되도록하는제도적기틀이마련되어야한다고본다. 또모험자본이실질적으로창업기업의성장에역량을발휘하기위해서자금운영계획의수정에간편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스타트업의기술수준의고도화와글로벌벤처로의성장을위해기술특허가많은스타트업에대한특허출원비의국가적 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 면담사례 기술기반창업기업 정부창업지원프로그램의운영내용에관한의견초기단계의창업 벤처기업은내부 외부적환경변화를지속적으로겪기때문에자금집행과정에서기존사업계획의많은변동이있을수있다. 이를위해자금운용에있어서사업비별변동을자율적으로조정하거나사업계획수정절차가간편하도록하는등의유연한구조가필요할것이다. 많은창업지원프로그램을경험해왔으나, 특히 TIPS(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 ) 프로그램은이러한자금집행측면에서여타프로그램에비해비교적효율적이기때문에회사운영면에서크게도움이된다. 정부가주관하는창업지원프로그램의해외액셀러레이터초청및해외마케팅연계프로그램을통해서많은혜택을얻기도하였지만, 이러한지원이후속투자유치혹은실질적인사업성과로이어지지는못한다. 기술기반창업특성상미래신사업분야가많아해외시장을주요로하는경우가많고, 해외네트워크및사업기회발굴이매우중요한부분으로꼽히는데일회성행사로는달성되기어려운부분이있다. 실질적인성과를얻기위해서는정부차원에서창업기업이해외주요거점에직접파견되어해외채널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지원이마련되어야한다. 운영사 (Accelerator) 의멘토링에관한의견기술개발혹은비즈니스모델설계는기업내부의역할이라고할수있으나사업을영위하는데있어서필요한법률, 재무등의행정제반사항에대한운영사의멘토링은초기단계의기업에는필요하다고절감한다. 또한기술개발부문을제외한운영사의멘토링은사업적인측면에서큰도움이되고있다. 신사 12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업특성상국내외를불문하고동일분야의전문가멘토링은제공받기어렵지만, 투자자로서사업계획과아이디어에공감을해준다는점에서충분히만족스럽다. 운영사의투자는단순히자본의제공이아닌운영사 ( 액셀러레이터 ) 와창업기업의관계혹은신뢰의문제라생각한다. 따라서운영사와창업기업간에신뢰가높을경우더욱많은후속투자가이루어진다. 그러나운영사의지분율상한기준은 15% 정도로낮출필요성이있다. 창업기업의초기단계에서운영사의지분이너무많다면사업운영이원활할수없으며, 결국양사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강화를위한과제미국달파 (DARPA) 에서는기술기반의특정사업들을육성할때먼저초기엔젤투자금을지원한후, 이후에성공한기업들을선별하여성공기업들을중심으로투자지원금을확장시켜나가면서스타트업의생존율을높이고있다. 우리나라도기술기반스타트업을글로벌벤처기업으로성장시키기위해서는엔젤투자이후에우선적으로스타트업의기술수준이세계수준으로발돋움할수있도록후속지원을돕고, 다음으로해외사업기회를발굴하는등의단계적이고체계적인지원체계가필요하다. 면담사례 기술기반 핀테크 창업기업 정부창업지원프로그램의운영내용에관한의견창업벤처기업을위한정부의창업지원프로그램에서가장큰문제점은창업평가를하고창업기업을선정하는심사 평가자의전문성이다. 스타트업을제대로평가할수있는유관분야경험자혹은기술전문가가창업기업의기술성을평가하고창업기업이필요로하는지원프로그램에선정되도록하여야하나, 현실적으로전문성이없는사람이사업을평가하고창업자금의분배가이루어지기때문에제대로된평가를받을수없다는문제가있다. 한편, 정부의창업지원프로그램에선정되면홍보 평판효과를얻을수있다는큰장점이존재한다. 또한스타트업을위한사무공간의지원은핀테크스타트업들에게지정학적위치를확보하도록해줌으로써잠재고객및실질고객과의지속적인소통, 네트워킹을가능하게하여사업성과에분명히도움이된다. 운영사 (Accelerator) 의멘토링에관한의견 p2p 대출을하는핀테크업계입장에서유관기관의멘토링및보육은실질 제 3 장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과과제 127

적으로고객을유치하고사업기회를확대하는데매우도움이되고있다. 따라서기존금융기관과의협업체계는지속적으로확대되도록하고, 제도적으로뒷받침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금융기관은기존에가진네트워크를이용하여스타트업의해외진출도용이하도록돕고있어액셀러레이터및협업자로서의역할을해주고있다. 모험자본의보육 육성의역할강화를위한과제핀테크업종은금융규제의도입혹은완화로사업리스크가상승하거나하락한다. 액셀러레이터도협업자로서수익창출을추구하기때문에이러한사업에대한리스크헷지가되지않으면스타트업에대한활발한투자가이루어질수없을것이며, 향후의시장활성화, 신기술의개발및상용화에는어려움이따를것이다. 따라서산업을안정적으로성장시키고스타트업의비즈니스모델이순조롭기위해서는금융당국에서관련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12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제 3 부 부실기업의구조조정

제 4 장 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 1 정대희 ( 한국개발연구원 ) 제 1 절서론 2010년이후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국책은행의기업대출이확대되는가운데한계기업 1 이증가하고있어국책은행의기업구조조정역할을재점검해야한다는여론이대두되고있다. 우리나라의국책은행들은대기업부실이발생하는경우금융시장안정및산업정책적요소를감안하여금융지원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정책적으로혹은전략적으로중요한부문의대기업이부실화되는경우, 한계기업의비중이증가하고국책은행의기업대출비중도확대될수있다. 다만, 여기서문제가될수있는것은국책은행들이한계대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수행하는과정에서대기업구조조정을지연시키고경제역동성을저해하는등문제가나타날수있다는점이다. 특히국책은행의금융지원이위기상황에서단기적대응수단으로사용되는것이아니라, 부실기업의연명을돕는수단으로사용되는경우이와같은국책은행금융지원의문제는더욱악화될소지가있다. 국책은행이금융지원을통해시장규율에의해퇴출되었을 * 본연구는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국책은행이미치는영향 ( 남창우 정대희, KDI 경제전망, 2015 년하반기, 현안분석 ) 의내용을수정 보완및확장하여작성하였다. 1 3 년연속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기업.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31

기업을연명시키는것은해당기업, 국책은행을비롯한채권금융기관, 정부등경제주체들로하여금지대추구행위 (rent seeking behavior) 를촉발하여막대한사회적비용을초래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이와같은경제주체들의지대추구행위는부실대기업구조조정지연의부정적파급효과를더욱확산시키는작용을하게된다. 예를들어부실기업입장에서는국책은행의금융지원을과잉수주및위험추구행위등에사용할유인이발생하고, 국책은행입장에서는부실대기업에대해주채권은행혹은최대주주의지위를사적이익을위해사용할유인이있으며, 일반금융기관들입장에서는국책은행에대기업부실채권을떠넘길유인이, 그리고정부입장에서는이를통해정책실패의책임을회피할유인이발생할수있다. 국책은행의부실대기업에대한금융지원이경제역동성저하와경제주체들의지대추구행위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본연구는최근우리나라국책은행들의대기업구조조정사례에대한분석을통해이와같은현상이실제나타나고있는지여부를평가해보고자한다. 국책은행과관련된기존연구들을살펴보면, 대부분은이와같은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의가능성을지적하고있다. Krueger(1990) 에의하면, 지대추구행위가심각하게나타나는경우정부의시장개입은개입하지않은상황에비해나쁜결과를초래하는상황, 이른바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2 를불러온다. 예를들어정부가국책은행을통해일정한역할을수행하는데에는각종행정비용, 운영자금등직접적인비용과더불어경제주체들의지대추구행위 3 에따른비효율증대등간접적인비용이수반될수있다. 만약시장실패로금융시장에비효율이발생 2 흔히정부의금융시장개입은시장실패 (market failure) 가존재하는경우정당화되곤하는데, Krueger(1990) 는정부의시장개입자체가비용을야기할수있기때문에이와같은비용이정부의시장개입을통해보완되는긍정적인측면보다클경우정부의시장개입이오히려비효율성을증대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3 국책은행이일반은행에비해낮은금리로많은자금을지원함에따라일정한경제적혜택 ( 혹은 rent) 이발생하게되며, 경제주체들은이를얻기위해왜곡된행동을취할수있다. 13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하더라도정부의국책은행을통한금융시장개입이이와같은직 간접적비용을상쇄할만큼충분한긍정적인효과를나타내지못할경우, 경제의비효율은오히려확대될수있다. 바꾸어말하면, 정부가국책은행을통해금융시장에개입하는과정에서경제주체들의지대추구행위를적절히억제하지못할경우, 정부의금융시장개입은오히려실패 (government failure) 로돌아갈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국책은행의경제적성과를분석한기존연구들 4 은대부분경제주체들, 특히정부및정치권에서국책은행을통해생성된지대를정치적인목적에사용하고있다는점을밝히고있다. 이와같은관점에의하면, 국책은행은경제적관점이아니라정치적인관점에서금융자원을배분할가능성이높으며, 생산성이낮거나퇴출되어야할부문에대한금융지원을오히려확대하는등자원배분의효율성을악화시키게된다. 이와관련하여미국콜롬비아대학교의 Calomiris 교수는 국책은행은수익성이나채권의상환가능성을고려하여운영되기보다는정경유착관계에있는집단을수호하기위해운영되는측면이강하기때문에 부실제조기계 (loss-making machines) 가되었다. 고지적 5 한바있다. 반면, 국책은행이시장실패 (market failure) 를보완하는역할을할수있기때문에국책은행의존재는국가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구 6 도존재한다. 민간금융기관은정보비대칭성문제로적정한수준을하회하여신용을공급하는경향이있으며, 특히공공투자등장기적으로긍정적인외부효과 (positive externality) 를나타내는사업에대해소극적으로투자할가능성도높다. 만약정부가정보비대칭성문제를해소할수있을만큼충분한정보를가지고있으며, 긍정적인외부효과를발휘할수있는사업을견인할능력이충분하다면국책은행을통한정부의금융시장개입은국가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아울러유동성 4 국책은행 ( 혹은정부소유은행 ) 의경제적영향에대한기존의연구와관련해서는 World Bank(2013), pp.104~121 에서잘정리하고있으니참고하기바란다. 5 World Bank(2013), p.116 에서재인용. 6 이와관련된연구로는 Gerschenkron(1962), Armendariz de Aghion(1999), Bruck(1998) 등이있다. World Bank(2013), p.112 에서재인용.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33

위기등신용공급이일시적으로급격히축소되는상황에서는정부가국책은행을통해금융시장에충분한유동성을공급하는것이금융시장의충격을완충시킨다는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를나타낼것이다. 특히국책은행은일반은행에비해안전하다고평가되기때문에유동성위기상황에서국책은행을통해금융시장에신용을공급하는것은효율적인동시에효과적인정책이될수있다. 지금까지의연구들은국가별자료등을이용하여국책은행이경제성장혹은금융시장발전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데많은관심이집중되어있었다. 하지만낮은경제성장혹은저조한금융시장발전이국책은행을도입하거나국책은행의역할을확대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이와같은국가별자료를이용한분석은내생성의문제에노출되어있으며, 이를적절히통제하지못할경우국책은행의경제적성과가적절히측정되지못할가능성이있다. 7 아울러필자가파악하기로는,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책은행의경제적성과에대한평가에대해서는아직까지정밀한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다. 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위기대응을위해우리나라를비롯해캐나다, 칠레, 핀란드등많은국가들이국책은행 ( 혹은정부소유은행 ) 을통해신용공급을확대하거나공급한도를높인바있으나 (World Bank(2013) 참조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가저성장국면에진입하면서국책은행의신용공급확대가국가경제에미치는역할에대해관심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위기이후국책은행의신용공급이비생산적인부문에대한금융자원배분으로이어져국가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아닌지가핵심질문이다. 본연구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의기업단위미시자료를사용하여대기업구조조정에대해국책은행이일반은행에비해소극적인태도를보이는지여부를분석한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된다. 이와같은분석은국가별자료를이용한분석에서발생할수있는내생성문 7 World Bank(2013), p.117 에서재인용. 13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제로부터보다자유롭다는측면에서국책은행의경제적성과를분석하는데더적합하다고볼수있다. 만약국책은행들이대기업부실에대해관련정부부처및정치권등의이해관계를우선적으로고려한다면, 국책은행들은가급적대기업에대한구조조정을지연시키거나, 구조조정에돌입하더라도소극적인구조조정에그칠것이다. 이와같은가설을검증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부실대기업구조조정의시점및강도가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일반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에비해상대적으로지연되고약화되는경향이있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제2절에서는최근우리나라국책은행들의현황을살펴본다. 특히최근국책은행들의건전성악화가부실대기업에대한금융지원과연관되어있는지여부에초점을맞추어논의를진행한다. 제3절은국책은행이일반은행에비해대기업구조조정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는지여부에대해실증분석을시도한다. 제4절에서는분석결과를토대로정책적인시사점을도출한다. 국책은행의대기업구조조정이정부실패로이어지지않으려면, 어떠한방식의국책은행운영이필요할지에대해고민하고이에대한답을찾아본다. 마지막으로제5절에서는본연구의결과를요약하고보고서를마무리짓는다. 제 2 절국책은행의건전성악화및그배경 우리나라국책은행의현황 국책은행의건전성에대한심도깊은분석에앞서우리나라국책은행들의역사및현황에대해간략히살펴보자. 국책은행중가장먼저설립된것은 1954년에출범한한국산업은행이며, 이후중소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이각각 1961년과 1976년에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국책은행의설립은자본시장이발달하지못한상황에서민간금융기관들이정보비대칭성문제등으로자금을충분히공급하지못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한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35

것이라이해될수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고도성장기에금융자원을전략적산업에배분하는등시장실패의보완보다는경제개발의수단으로도입된경향이강하다. 예를들어 1960년대후반부터선박, 기계등자본재수출이빠르게확대되었는데, 주요수출대상국이자본이빈약한개발도상국인데다수출대금의지급이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다보니, 단기무역금융을주업무로수행하던당시국책은행인외환은행 8 으로서는그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어려웠다. 이에따라정부는수출입은행을설립하여거액및장기수출대금의지급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자본재수출을지원 9 한바있으며, 이는결과적으로선박, 철강및기계산업의성장에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사료된다. 이와같이경제개발과정에서국책은행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다보니, 우리나라금융시장에서국책은행은매우높은비중을차지 10 하게되었다. < 표 4-1> 은최근우리나라국책은행의주요현황을보여주고있다. 법에명시된설립목적을살펴보면, 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은각각중소기업및대외경제활동지원등구체적이고한정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설립된반면, 산업은행은 산업의개발 육성, 사회기반시설의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안정및그밖에지속가능한성장촉진 으로설립목적이설정되어있어다소범위가넓고모호한측면이있다. 소유지분의경우정부및공공기관이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지분 100% 모두를보유하고있으며, 부분적으로민영화가추진되었던기업은행에대해서는 55%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2015년현재총자산은산업은행이 309.5조원, 중소기업은행이 239.8조원, 그리고수출입은행이 82.5조원을기록하며세국책은행중산업은행이가장규모가크다. 이와같은산업은행의자산규모는우리나라의연간명목국내총생산 (GDP) 대비 20% 수준을기 8 한국외환은행은 1967 년외국환업무를주요업무로하여설립된국책은행이나, 1989 년에민영화되었다. 9 국가기록원홈페이지내용중한국수출입은행참조 (www.archives.go.kr, 검색일 : 2016. 11. 11). 10 한국경제 60 년사편찬위원회 (2010, p.297) 에의하면, 예금은행대출중정책자금이차지하는비중은 1976 년에 42% 가량을차지하기도했다고한다. 13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우리나라국책은행의주요현황 설립목적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의개발 육성 금융안정등 중소기업지원 대외경제활동지원 정부지분 총자산 조 억원 조 억원 조 억원 대비 금융규제은행법예외허용은행법적용은행법적용 담당부처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주 년기준 정부지분은공공기관지분포함 자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및기업은행홈페이지에게시된사업보고서의연결기준재무제표를이용하여저자계산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및한국기업은행법참조 록하여, 경제규모에비추어도결코작지않다. 한편, 기업은행은국책은행임에도불구하고일반은행과거의동일한업무를수행할수있다는점에서은행법을적용받고일반은행과동일한수준의금융감독을받고있으나, 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은자금조달및운용상많은제약을받고있기때문에은행법에일부예외를허용하여적용하거나은행법이아닌수출입은행법만을적용하여감독하도록하고있다. 가 국책은행의건전성추이 우리나라국책은행의건전성을살펴보기위해 [ 그림 4-1] 은최근 10년간우리나라국책은행의자기자본비율과일반은행의자기자본비율을비교하고있다. 통상적으로자기자본비율은은행의손실흡수능력을평가하는지표로서, 자기자본비율이높을수록재무구조가튼튼하고건전하다고볼수있다. 10년간의장기적추세를먼저살펴보면, 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은자기자본비율이하락하는추세를보였던반면일반은행과기업은행은자기자본비율이상승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예를들어산업은행의자기자본비율은 2005년 18.4% 를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14.2% 를기록하여 10년간약 4%p가량하락하였으며, 수출입은행도 13.9% 에서 10.0% 로 4%p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37

그림 국책은행과시중은행의자기자본비율 20 단위 18 16 산업은행 시중은행 14 12 기업은행 10 8 수출입은행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주 시중은행의자기자본비율은은행별규제자본비중의가중평균임 자료 가량자기자본비율이하락하였다. 이는수출입은행과산업은행이신용공급확대등으로자산을빠르게증가시킨반면, 손실을흡수할수있는자기자본은자산에비해낮은증가율을보였다는점을의미한다. 만약국책은행들이긴급유동성지원등위기대응역할을수행하면서자산을빠르게증가시켰음에도불구하고, 국책은행에대한정부의추가적인자본확충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을경우이와같은현상이나타날수있다. 특히수출입은행과산업은행의자기자본비율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큰폭으로하락하였다가 2009년에반등하였다는점을고려해볼때, 이두국책은행들은 2008년위기기간중시중에긴급유동성을공급하는역할을하였던것으로풀이된다. 실제로수출입은행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당시정부와해외은행으로부터외화자금을차입하여국내은행및플랜트, 해운, 항공및자동차등의업계에긴급외화자금을공급한결과, 자기자본비율이 8.7% 로하락한바있다. 11 이후 2009년정부가수출입은행에현금및현물출자를통해 1.7조원을투입하면서자기자본비율은위기이전수준 (11% 대 ) 으로회복하였다. 한편, 국 11 글로벌금융위기시수출입은행의긴급유동성지원사례는더벨기사를참조하라 ( 수출입은행, 위기소방수의희생, 2009 년 8 월 26 일자 ). 13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책은행임에도불구하고기업은행의자기자본비율이일반은행과같이상대적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인것은기업은행이일부민영화되어있다는점, 일반은행과같이은행법에의해금융감독을받는다는점, 그리고정책금융의기능이신용보증기금등으로분산되어있다는점등을감안할때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볼수있다. 국책은행의자산건전성을살펴보기위해 [ 그림 4-2] 는국책은행과일반은행의전체대출중부실대출이차지하는비중을보여주고있다. 일반은행과기업은행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도부실대출비율이 2% 이내의낮은수준에서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는반면, 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실대출비율이빠르게증가하여최근에는위기이전에비해 2~4배가량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이와같은사실은수출입은행과산업은행이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긴급유동성을지원한결과로볼수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금융위기의여파가진정된이후에도한계기업들에신용공급을지속적으로확대한결과로해석할수도있다. 만약국책은행들이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일시적으로유동성위기를겪는기업들에긴급유동성공급을확대하였고, 위기가진정된기간에는이와같은위기대응조치를정상화하였다면 그림 국책은행과시중은행의부실대출비율 10 단위 8 6 수출입은행 4 2 0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주 시중은행의부실대출비율은은행별대출비중을이용하여가중평균한값임 자료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39

국책은행의부실대출비율은점차안정화되었을것이다. 하지만산업은행의경우 2012년이후, 수출입은행의경우 2014년이후에부실대출비율이재차반등하였다는점은이들국책은행들의단기및일시적인위기대응역할에따른결과라기보다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구조적으로부실기업비중이확대된부문에대한정책지원의결과일가능성이있다. 하나의예를들면, 정부는 2013년 해외건설플랜트수주선진화방안 을통해조선및건설업등에대해금융지원을확대한바있다. 구체적으로, 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워크아웃기업이해외사업에대해외부실사기관으로부터양호한평가를받는경우, 해당국책은행은이행성보증발급을지원하는방식으로구조조정기업에대해금융지원을확대하였다. 하지만이와같은금융지원은생산성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판단되는단순도급형사업을수행하는기업을대상으로추진되었고, 이들기업들이주로분포하였던조선및건설업은 2013년당시이른바 좀비기업 의비중이빠르게증가 12 하였던부문이다. 따라서당시국책은행의금융지원은부실기업의연명수단으로사용되었을가능성을배제하기힘들다. 나 해외국책은행과의비교 국책은행의자산건전성악화가위기대응에따른자연스러운결과인지여부를살펴보기위하여, 같은기간해외주요국책은행들의부실대출비율을살펴보았다. 본연구에서살펴본해외의주요국책은행들은독일의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KfW), 일본의 Development Bank of Japan (DBJ), 브라질의 Brazilian Development Bank(BNDES), 그리고중국의 China Development Bank(CDB) 등으로, 우리나라국책은행과업무및자산규모등에서비슷한국책은행들이다 ( 주요현황은표 4-2 참조 ). [ 그림 4-3] 의왼쪽그래프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해외주요국책은행들의총대출추이를보여주고있다. 이그래프는일본을제외한해외 12 제조업업종별좀비기업의비중에대한분석은정대희 (2014) 를참고하기바란다. 14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해외주요국책은행의현황 설립목적 독일 일본 브라질 산업개발촉진 수출입지원등사업활동지원경제개발정책지원 중국 국가주도사업자금조달 정부지분 총자산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조 억달러 대비 주 중국의자료는 년도기준임 자료 그림 해외주요국책은행의총대출과부실대출비율 600 500 400 300 200 100 0 2005 년 2010 년 2015 년 총대출 단위 일본독일브라질중국 주 중국의 년값은 년도자료임 자료 부실대출비율 단위 10 8 독일 6 일본 4 브라질 2 중국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자료 주요국책은행들이최근 10년간신용공급을빠르게확대하였다는점과브라질및중국등신흥국의국책은행이상대적으로신용공급을빠르게증가시켰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오른쪽그래프는이들국책은행의부실대출비율추이를나타낸다. 브라질 13 을제외한일본, 중국및독일의 13 브라질의경우이례적으로신용공급을빠르게확대하였음에도불구하고금융위기기간에도부실대출비율이오히려하락하였는데, 이는여타국책은행들과는달리상대적으로우량한대기업부문에신용공급이집중되었다는점을의미한다. 이와관련된자세한내용은 World Bank(2013, p.106) 를참조하기바란다.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41

국책은행들은공통적으로 2007~08 년에높은부실대출비율을기록하고있으나, 이후에는부실대출비율이점차하락하여최근에는 2% 를하회하는수준에서안정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 독일의경우유럽재정위기로인해부실대출비율이천천히하락하였으나, 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 2012년이후에는부실채권비율이안정된모습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사실은해외주요국책은행들도글로벌금융위기와같이금융시장에갑작스런충격이발생하는경우긴급유동성지원의역할을수행하였으며, 위기의여파가축소된이후에는위기대응정책을빠르게정상화시켜국책은행의금융자원이부실기업의연명으로이어지지않도록노력하였음을의미한다. 이러한사례는우리나라의국책은행들이부실기업비중이확대된산업을회생시키기위해금융지원을지속혹은확대하였던점과상반되는모습이라고볼수있다. 기업부실의현황과국책은행의금융지원 가 기업부실의현황 우리나라국책은행들의자기자본비율이하락하고자산건전성이악화된것이위기시긴급유동성지원에따른결과라기보다는부실기업에대한구조조정을지체하고금융지원을지속및확대한결과라고본다면, 실제로국책은행들은부실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확대하였을까? 이에대한답을하기위해, 먼저최근우리나라기업부문의부실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 표 4-3> 은 2010년과 2014년우리나라한계기업 14 의자산비중을기업규모별로나타낸것이다. 한계기업이란구조적으로생산성이저하된기업을의미하며, 한계기업의자산비중은전체생산자원중에서저생산성기업에속한자산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하는것으로기업부문에서구 14 여기에서한계기업이란 3 년연속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기업을의미한다. 14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조조정이필요한정도를측정하는지표라고볼수있다. 분석에사용된자료는 KIS-Data 에집계된개별기업의재무정보이며, 대기업과중소기업에대한분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업종별로정한중소기업기준에따라분류한것이다. < 표 4-3> 은최근발생하고있는한계기업의자산비중증가가대부분대기업부실에기인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전체한계기업의자산비중은 2010년 6.2%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말기준전체기업자산의 10.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중한계중소기업의자산비중은 2010년 3.0% 에서 2014년 3.3% 로 0.3%p 증가하는데그친반면, 한계대기업의자산비중은동기간 3.2% 에서 6.9% 로큰폭증가하였다. 표 규모별한계기업자산비중 단위 년 년 증감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주 대기업과중소기업에대한분류는 기준임 자료 그림 한계대기업과한계중소기업의자산비중추이 8 단위 6 대기업 4 2 중소기업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43

이와같이글로벌금융위기의충격으로부터벗어난 2010년이후주로대기업에서한계기업이증가하였다는사실은대기업에대한구조조정노력이상대적으로미약하였다는점을말해준다. 최근 10년간한계대기업과한계중소기업의자산비중추이를보여주는 [ 그림 4-4] 도이와같은해석을뒷받침해주고있다. 한계중소기업의자산비중은전반적으로 3% 수준에머물러있는반면, 한계대기업의자산비중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기간에상승하였다가하락한후 2010년에재차상승하여최근에는오히려 2008년수준을크게상회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이는한계대기업에대한금융지원이유동성충격이발생하였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기간뿐만아니라생산성이저하되기시작하였던 2010년이후에도확대되었을가능성을시사한다. 나 국책은행의한계대기업금융지원 한계대기업자산비중의증가가국책은행의금융지원에기인했는지살펴보기위하여, 금융지원 을정의하고개별기업의주거래은행정보를활용하여 국책은행의한계대기업에대한금융지원 규모를시산해보았다. 먼저 금융지원 은정대희 (2014) 에서와같이 만기연장 과 이자보조 를고려 15 하였다. 이와같이정의된금융지원은정상적인신용의공급이라기보다는금융자원배분및가격설정등의측면에서상당부분왜곡된신용의공급이라고해석할수있기때문에, 부실기업혹은저생산성기업에대한금융적측면의지원을포착하는데적합한개념이라고볼수있다. 한편, 국책은행의한계대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파악하기위해금융지원을받은기업의주거래은행정보를활용하였다. 사실특정기업이국책은행으로부터금융지원을받았는지여부는국책은행과기업간금융거래에대한기초적인정보가없는이상정확히파악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하지만특정기업이만기연장혹은이자보조형태의 15 만기연장과이자보조에대한자세한정의및개념은정대희 (2014) 를참고하기바란다. 14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그림 대기업에대한국책은행의금융지원비중 60 한계대기업 50 정상대기업 40 단위 30 20 1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 국책은행의정상 한계 대기업금융지원비중 정상 한계 대기업에대한금융지원 국책은행의금융지원 자료 금융지원을받았다면이와같은금융지원은대부분주거래은행으로부터제공될가능성 16 이높기때문에, 여기에서는금융지원을받은기업의주거래은행이국책은행일경우국책은행의금융지원을받은것으로간주하였다. [ 그림 4-5] 는국책은행의대기업에대한금융지원비중을정상대기업과한계대기업으로구분한결과를보여준다. 국책은행의금융지원을보다정확히나타내기위해서, 여기에서는전체표본내기업의차입금중에서국책은행의금융지원을받은기업들의차입금비중을계산 17 하였다. 기업의차입금기준으로볼때, 국책은행의금융지원을받은기업의총차입금중대기업비중이 2010년 37.9% 에서 2014년 47.5% 로증가하였으며, 특히이중한계대기업에대한금융지원비중은동기간 4.6% 에서 12.4% 로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책은행들이최근한계대기업 16 주거래은행은기업과의지속적인거래를통해현금흐름및자산에대한정보를취득하고있으므로, 주거래은행이아닌경우에비해해당기업에금융지원을제공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17 국책은행의금융지원은개별기업의입장에서차입금에해당될것이므로, 개별기업의차입금을기준으로금융지원비중을계산하는것이국책은행의금융지원규모를보다정확히파악하는방법이될것이다.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45

에대해금융지원비중을확대하였다는의미이며, 앞서살펴본최근부실기업의증가와도무관하지않다는점을시사한다. 결국이와같은사실은국책은행들이한계대기업구조조정에미온적인태도를취하면서이들기업에금융지원이확대되었고, 결과적으로대기업구조조정지체라는결과를초래하였을가능성이있음을말해준다. 제 3 절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지금까지살펴본국책은행의한계대기업금융지원과관련된사실들은결국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소극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는점을암시하고있다. 본절에서는이와같은가설을입증하기위해최근워크아웃을실시한상장기업들의구조조정강도를측정하고, 이것이구조조정을주도하고있는은행 ( 혹은주채권은행 ) 이국책은행인지여부에따라유의하게약화되는지여부를실증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실증분석자료 분석에서사용된자료는한국신용평가정보의개별기업재무자료에관한데이터베이스 (KIS-Data) 이다. 분석대상기업은 2008년이후자율협약을포함하여워크아웃이개시된상장기업뿐만아니라워크아웃개시이후상장폐지된기업들이다. 자율협약과워크아웃을살펴본것은기업구조조정에있어채권은행들이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구조조정방식이기때문이며, 상장기업을선택한것은상장기업들이자산및자본등에서일정한규모를갖추고있어우리나라의대기업을살펴보는데적합하기때문이다. 한편, 워크아웃개시이후상장폐지된기업을고려한것은현재상장기업이아니더라도구조조정진입당시에는상장기업이었기때문에대기업구조조정에국책은행이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데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14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한편, 주채권은행이국책은행인지아니면일반은행인지에따라구조조정의시점및강도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사료된다. 주채권은행은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부실징후기업에대한워크아웃결정 18 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을뿐아니라, 구조조정을실질적으로관리하는역할을하기때문이다. 개별기업의주채권은행과관련된정보는 KIS-Data 에서제공되지않는관계로앞의기준으로선택된개별기업에대하여직접감사보고서및사업보고서의주석에있는내용을확인하여주채권은행을식별하였다. < 표 4-4> 는주채권은행별로, 워크아웃진입당시분석에활용된기업들의기초적인정보를보여주고있다. 분석에활용된기업은총 39개이며, 이중주채권은행이국책은행인기업은 17개, 주채권은행이일반은행인기업은 22개로나타났다. 이들기업의평균자산규모는주채권은행이국책은행인경우 7,467억원으로나타나주채권은행이일반은행인경우 (8,804억원 ) 에비해소폭작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차입금의존도를나타내는자산대비총차입금의비율은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평균 53.7% 를기록하여일반은행인경우 (36.8%) 에비해소폭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차입금에대한상환능력을나타내는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은주채권은행이국책은행인경우 1.4 로나타나, 일반은행인 표 년이후구조조정을실시한상장기업의기초통계량 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기업 일반은행이주채권은행인기업 자산규모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은행차입금 자산 이자보상배율 기업수 주 각기업의워크아웃개시시점을기준으로계산함 안은중간값을의미함 자료 년 월기준워크아웃 자율협약포함 중인상장기업재무제표자료 18 제 3 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1 년부터발효 ) 이전에는신용위험평가결과에따라주채권은행이워크아웃을개시할수있었으나, 제 3 차기촉법이후에는주채권은행이신용위험평가결과를통보만할수있으며, 해당기업이신청을해야워크아웃이개시된다.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47

경우 ( 0.1) 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라는점을알수있었다. 이는구조조정개시시점에주채권은행이국책은행인기업과일반은행인기업의규모및차입금상환능력은큰차이를보이지않으나, 이자보상배율은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크게낮아상대적으로부채상환능력이저조한상태에서워크아웃에진입한것이라고해석할수있다. 실증분석결과 가 구조조정시점에미친영향 국책은행이대기업구조조정에미친영향을살펴보기위해, 우선구조조정시점에미친영향을분석해보았다. 여기서구조조정의시점이란자율협약및워크아웃의개시시점을의미하며, 이와같은구조조정시점이상대적으로지체된것인지파악하기위하여한계기업식별시점 19 을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구조조정개시시점이한계기업식별시점보다늦는경우, 채무기업이차입금을상환할능력이구조적으로저하되었고이를감지하기에충분한시간이흘렀는데도불구하고주채권은행은워크아웃등구조조정을개시하지않았기때문에, 본연구는이러한상황에대해주채권은행이해당기업에대해구조조정을지체하고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아울러주채권은행이부실을감지한시점 ( 혹은한계기업으로식별된시점 ) 에어떠한방식으로기업의부실에대응하였는지살펴보기위해차입금의존도의변화를살펴보았다. 만약주채권은행이구조조정을지체하고자한다면기업의부실을감지한이후구조조정에돌입하여부채구조를개선시키기보다는금융지원을통해부실기업의연명을돕고자할것이다. 분석결과, 국책은행의워크아웃개시시점은일반은행에비해더늦은반면부실징후기업에대한자금지원규모는상대적으로컸던것으로나 19 통상적으로한계기업이란 3 년연속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기업을일컫는다. 14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타났다 ( 그림 4-6 참조 ). 먼저구조조정의시점을나타낸왼쪽그래프를살펴보면, 일반은행이주채권은행인기업의워크아웃개시시점 ( 검은색막대 ) 은 한계기업식별시점 에비해전반적으로빠른반면, 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 ( 흰색막대 ) 에는부실을감지한시점에비해대체로 1~2년늦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서 y축은주채권은행별워크아웃개시시점의비중이기때문에이를통해평균을비교하면, 일반은행이주채권은행인기업의워크아웃개시시점은부실감지시점대비평균 1.2년빠른반면국책은행의경우에는평균 1.3년늦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를단순계산하면, 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일반은행인경우보다대기업구조조정을평균 2.5년지체시킨다고해석할수있다. 다음으로부실감지이후차입금의존도를살펴보면, 국책은행은부실이감지되기시작한기업에자금지원을확대한반면일반은행은자금지원을축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한계기업으로식별되는시점이후에도이들대기업의차입금의존도는평균적으로 2년이내에 5%p 이상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일반 그림 국책은행과일반은행의워크아웃개시시점및자금지원 40 30 한계기업이후워크아웃개시시점 단위 년단위 일반은행국책은행 60 50 한계기업이후차입금의존도 단위 년단위 국책은행 20 40 30 일반은행 10 20 0-6 -5-4 -3-2 -1 0 1 2 3 4 5 6 10-3 -2-1 0 1 2 3 주 한계기업식별 이후워크아웃개시시점의분포 한계기업식별 이후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자산 의가중 자산비중 평균값 자료 년 월기준자율협약을포함한워크아웃중인상장기업의개별재무제표자료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49

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에는차입금의존도가같은기간에 15%p 이상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 국책은행이기업의부실에대해서선제적인구조조정을요구하기보다는기업회생에대한낙관적기대에의존하여자금을추가적으로지원하고, 워크아웃과같은기업구조조정절차의개시시점도늦춤으로써, 부실대기업구조조정을지체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을가능성을의미한다. 나 구조조정강도에미친영향 국책은행들은워크아웃개시시점을지연시킴으로써대기업구조조정을지체하는것과더불어, 워크아웃에돌입한이후에도자산매각및인력조정등에소극적인태도를취할가능성이있다. 이와같은국책은행의소극적구조조정유인은국책은행을관할하고있는정부의유인구조및국책은행의여건등을고려할때다음의경로를통해발생할수있다. 첫째, 정부의입장에서대기업구조조정은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으로써정치적으로현재의정권에악영향을끼칠수있으나, 구조조정의성과는단시일내에나타나기힘들기때문에소극적인구조조정을선호하게된다. 둘째, 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대기업에대해적극적인구조조정을실시하는것은자칫정부의정책실패를인정하는모습이되기때문에정부는이에대한책임을회피하기위해소극적인구조조정을선호할수있다. 셋째, 국책은행입장에서는일반은행에서와같이적극적인구조조정을통해손실을축소시킬유인이크지않으며, 오히려대기업이부실한상태를지속할경우자본을투입하는방식으로자회사에편입시켜각종영향력을행사할수있으므로역시소극적인구조조정을선호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국책은행이워크아웃에돌입한이후사업재편등실질적인구조조정에서도소극적인태도를보이는지여부를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해워크아웃진입이후대기업구조조정강도를해당기업의자본및노동등생산요소조정의측면에서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기 15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업의워크아웃개시이후해당기업의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여부를주채권은행이국책은행인지아니면일반은행인지에따라구분하여측정하고, 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에서국책은행과일반은행간에상대적인차이가발생하는지여부를분석하였다. 개별기업의자산매각과인력구조조정여부는, Atanassov and Kim(2009) 에서와같이, 유형자산규모가워크아웃이전대비 15% 이상감소한경우자산매각이진행된기업으로, 종업원수가 20% 이상감소한기업을인력구조조정이진행된것으로간주하여식별하였다. [ 그림 4-7] 은주채권은행별워크아웃기업의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강도를워크아웃개시시점 (0) 을기준으로살펴본결과이다. 예상한바와같이, 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일반은행에비해워크아웃기업의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에있어소극적인태도를보인다는점을발견할수있었다. 일반은행이주채권은행인기업의경우워크아웃개시이후 3년이내에 70% 정도가자산매각을실시한것으로나타났으나, 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에는자산매각실행이 33%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인력구조조정의경우에도 3년이내인력구조조정을실시하는 그림 국책은행과일반은행의기업워크아웃개시후자본및인력조정 80 60 40 20 0 자산매각강도 일반은행 단위 년단위 국책은행 0 1 2 3 70 60 50 40 30 20 10 0 인력구조조정강도 단위 년단위 일반은행 국책은행 0 1 2 3 주 워크아웃개시시점 부터 년까지유형자산규모가 이상감소한기업의비중 워크아웃개시시점 부터 년까지종업원수가 이상감소한기업의비중 자료 년 월기준자율협약을포함한워크아웃중인상장기업의개별재무제표자료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51

정도는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 30% 수준에그치고있으나, 일반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에는이의두배인 60% 수준을나타내고있어, 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기업이일반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보다구조조정에소극적으로대응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국책은행이대기업구조조정강도에미치는영향을보다엄밀한방법으로분석하기위하여 Logit 모형을이용한회귀분석을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구조조정강도는개별기업의규모, 차입금의존도등기업특성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으므로, 국책은행의워크아웃기업에대한구조조정강도를보다정확히측정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요인들을통제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이 Logit 회귀모형을고려하였다. P r log. 여기에서 는 기업이워크아웃이후자산매각혹은인력구조조정을실시하였을경우 1의값을갖는변수이고, 는 기업의주채권은행이국책은행인경우 1의값을갖는더미변수, 는총자산, 는차입금의존도이다. Logit 회귀분석이므로 함수는로지스틱누적확률분포함수가된다. 만약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해당기업의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등구조조정강도가약화된다면 은음의값을갖게될것이다. 회귀분석결과, 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워크아웃기업이일반은행이주채권은행인워크아웃기업보다구조조정강도가미약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5 참조 ). 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강도는모두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일반은행보다 5% 수준에서유의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통제변수들이동일하다는가정하에서해당워크아웃기업의주채권은행이국책은행인경우일반은행에비해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가능성이각각 42.5%p 및 52.7%p 감소한다는점을의미한다. 아울러국책은행이상대적으로구조조정이힘들거나구조조정이서서히나타날수밖에없는특정산업에대출이집중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여, 15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워크아웃기업의자본및인력조정에국책은행이미치는영향 자산매각구조조정 인력구조조정 기업특성통제후국책은행의영향 국책은행 자산규모 차입금의존도 주 통제변수가표본평균으로동일하다는가정하에일반은행대비국책은행의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확률차이 워크아웃개시부터 년내에유형자산규모가 이상감소한기업은 아니면 워크아웃개시부터 년내에종업원수가 이상감소한기업은 아니면 국책은행은주채권은행이국책은행인경우 로정의된더미변수를의미 는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자료 년 월기준워크아웃 자율협약포함 중인상장기업재무제표자료 건설업과조선업등산업적특성을고려한더미변수를모형에추가하더라도국책은행이구조조정성과를유의하게낮춘다는실증분석결과에는변함이없었다. 이와같은결과는앞서살펴본국책은행과일반은행의기업워크아웃개시이후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강도차이 ( 그림 4-7 참조 ) 에서살펴본바와같이, 국책은행이일반은행에비해워크아웃과정에서기업구조조정에소극적인태도를보인다는점을의미한다. 강건성검증 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변화에따른워크아웃지연기간의차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변화는주채권은행의워크아웃개시결정에중요한차이를야기할가능성이있다. 제3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1 년부터시행 ) 에서워크아웃신청권한이채권은행에서채무자로이전됨에따라워크아웃개시시점에주채권은행이거의영향을미치지못하였을가능성이있다. 이를살펴보기위하여워크아웃지연기간 ( 워크아웃개시 20 본소절의논의와관련하여건설적인검토의견을주신익명의검토자께감사드린다.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53

표 시기별일반은행과국책은행의워크아웃지연기간 전체기간 년이전 년이후 일반은행 국책은행 차이 주 워크아웃지연기간은워크아웃개시시점에서한계기업식별시점을차감한기간을의미함 시점 한계기업식별시점 ) 을워크아웃개시시점기준 2011년이전 (2008~ 10년 ) 과 2011년이후 (2011년 ~) 로나누어서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1 년이전에는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평균적으로한계기업식별이후에워크아웃을시작한반면일반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에는한계기업식별이전에워크아웃을시작하여기존과동일한결과를얻을수있었다. 한편, 2011년이후에는일반은행들도한계기업식별이후에워크아웃을시작하는경향이강해진것으로나타나, 기촉법의영향으로워크아웃개시시점이전반적으로지체되었다는점을발견할수있었다 ( 표 4-6 참조 ). 그럼에도불구하고 2011년이후에도국책은행들은일반은행에비해워크아웃을더늦게시작하는경향이존재하여국책은행이일반은행에비해워크아웃을지연시키는현상은워크아웃개시에대한주채권은행의권한이없어졌던 2011년이후에도여전히지속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나 기업및산업특성을통제한워크아웃지연시점에대한회귀분석 국책은행이구조조정을지연시킨데에는기업규모, 산업적특성등국책은행이외에다른여건이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 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기업들의경우, 고정비용혹은조정비용이높은산업에속해있거나혹은기업규모가거대하여빠른구조조정이사실상비효율적일수있다는것이다. 이를검증해보기위해, 국책은행과일반은행의구조조정지연 ( 워크아웃시점 한계기업식별시점 ) 을종속변수로하여단순 15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워크아웃지연기간에대한회귀분석결과 국책은행 자산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수주장비산업 상수항 표본수 주 워크아웃지연기간은워크아웃개시시점에서한계기업식별시점을차감한기간을의미 안은 값을의미하며 는각각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설명변수로는로그를취한총자산, 수주산업과장비산업 ( 조선업, 건설업과화학, 철강금속, 기타기계및장비산업 ) 여부더미변수, 부채상환능력 ( 이자보상배율 ), 수익성 (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 ), 그리고국책은행여부더미를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이와같은여러가지요인들을통제하더라도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일경우워크아웃시점은일반은행과비교할때한계기업식별시점대비 1.8년가량늦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7의 (4) 번모형참조 ). 이는국책은행들이부실기업의여러가지특징들을고려하더라도일반은행에비해구조조정을지연시키고있다는점을의미 21 한다 ( 즉, 통제변수의 21 산업에대한더미변수가여전히임의적이라는점과통제변수들이 합리적구조조정지연 과관련된변수를완전히반영할수없다는점에서동분석결과는여전히한계가있으며, 이를감안하여해석할필요가있다.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55

측면에서동일한대기업이부실화되더라도국책은행은구조조정을지연 시킴 ). 다 한계기업식별이후워크아웃개시이전까지국책은행의금융지원 부실대기업의차입금의존도가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한계기업식별이후증가한것을 국책은행이낙관적기대로자금을추가적으로지원했다 고해석한것은 (i) 워크아웃개시이후추가자금지원, (ii) 일반은행구조조정이출자전환방식일가능성, (iii) 일반은행이반대매수청구권을행사하였을가능성등을감안할때논리적인비약일가능성이있다. 이와같은의견이익명의검토자에의해제시됨에따라여기에서는한계기업으로식별된이후워크아웃개시이전까지차입금의존도가어떻게변화되었는지살펴보았다. 이를위하여한계기업식별시점이워크아웃개시시점보다이전인기업을표본으로선택 ( 일부기업은한계기업식별시점이워크아웃개시시점보다이후임 ) 하여워크아웃개시시점 (0 시점 ) 이전차입금의존도의변화를살펴보았다 ( 표 4-8 참조 ). 분석결과, 주채권은행이국책은행인경우워크아웃개시 2년전에비해 1년전의차입금의존도가증가한반면, 일반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동기간에차입금의존도가감소하였다는점을발견할수있었다. 이와같은결과는앞의해석에일부논리적비약이존재하더라도그와같은해석이사실일가능성이높다는점을의미한다고해석할수있다. 표 한계기업식별시점이후워크아웃개시시점까지차입금의존도변화 워크아웃개시 년전 워크아웃개시 년전 워크아웃개시시점 워크아웃직전증감 일반은행 국책은행 15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라 내생성문제에대한검토 국책은행이아니면자금을조달하기힘든산업에포함된기업혹은산업내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기업등은내생적으로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이될가능성이높을수있고, 이와같은점을제대로통제하지못할경우내생성으로인해국책은행의효과가과도하게추정될가능성이있다. 이와같은내생성문제는국책은행더미변수에대한추정치를과소추정되도록할가능성이있으며, 이는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구조조정강도가유의하게작다는본연구의결과를약화시킬수있는요인이다. 비록표본의수가충분하지않아이와같은점을완벽하게통제할수는없으나, 기업의규모이외에도구조조정이쉽지않은수주산업과장비산업 ( 조선업, 건설업과화학, 철강금속, 기타기계및장비산업 ) 여부, 부채상환능력 ( 이자보상배율 ), 수익성 (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 ) 등을회귀식에추가하였을경우에도기존의결과가그대로유지된다는점을발견할수있다 ( 표 4-9, 표 4-10 참조 ). 이와같은결과는최소한기업 표 자산매각에대한로짓회귀분석결과 국책은행 자산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수주장비산업 상수항 표본수 주 워크아웃개시부터 년내에유형자산규모가 이상감소한경우를자산매각이라정의 안은 값을의미하며 는각각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57

표 인력구조조정에대한로짓회귀분석결과 국책은행 자산 차입금의존도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수주장비산업 상수항 표본수 주 워크아웃개시부터 년내에종업원수가 이상감소한경우를인력구조조정이라정의 안은 값을의미하며 는각각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규모, 장기투자등의특성을지닌산업, 부채에대한상환능력, 수익성등으로국책은행을주채권은행으로선택하게된기업들을통제하더라도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에는인력구조조정및자산매각에있어소극적이었음을의미한다. 제 4 절정책적시사점 제3절의실증분석결과는국책은행들이부실대기업에금융지원을확대하여대기업구조조정을지체시키고, 실제구조조정에돌입한이후에도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등에소극적인태도를보인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은결과가나타난배경으로는첫째, 국책은행들이대기업구조조정을수행하는데있어실질적소유자인정부의동의가필요하고여기에는많은행정적부담과인센티브문제등이존재할수있다 15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는점, 둘째, 국책은행이보유하고있는대기업여신이대부분구조조정시산업전반에미치는외부효과가크거나기업정상화에장기간이소요되는특성이있어구조조정을소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합리적일가능성, 셋째, 정부와국책은행, 그리고민간금융기관등의지대추구행위및도덕적해이등으로국책은행의구조조정역할이위축되었을가능성등이그주요한배경으로자리잡고있다고판단된다. 첫번째요인과관련해서는, 국책은행의구조조정결정과관련된행정적비용을줄임과동시에국책은행이구조조정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국책은행의구조조정관련인센티브를조정할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두번째요인의경우에는기업규모, 산업특성, 부채상환능력등기업구조조정여건과관련된변수를통제하더라도국책은행이일반은행에비해소극적인구조조정을하고있다는점에서국책은행의구조조정기능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 세번째가능성의경우에는국책은행이정부의영향력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점과, 국책은행들이자회사에대한경영감시가부족한가운데낙하산인사등사적인이익을추구한정황이있다는점, 그리고국책은행과관련된많은기존연구들이국책은행운영에따른지대추구행위사례를보고하고있다는점등에서우려할만하다. 특히국책은행으로인한경제주체들의지대추구행위는사회적비용을증폭시켜정부실패로이어질우려가있음을고려할때, 이에대한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따라서본절에서는국책은행의구조조정역할을개선하기위해국책은행의구조조정역량강화, 국책은행의지대추구행위가능성에대한감독및국책은행감독체계개편등을정책방안으로제시하고자한다. 국책은행의구조조정역량강화 가 국책은행의신용위험평가기준개선 국책은행이기업의부실을인식한이후에도자금지원을확대하여워크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59

아웃개시시점을지연시키는경향이있다는점은국책은행들이일반은행에비해대기업신용위험평가에있어낙관적인편향이존재할가능성을의미한다. 따라서최근국책은행들의대기업에대한신용위험평가결과를면밀히분석하여신용위험평가에일정한방향의편향이존재하는지검증하고이를토대로평가기준을개선할필요가있다. 아울러최근국책은행들의부실대출비중이증가하고자기자본비율이하락하였다는점에비추어볼때, 국책은행들은추가적인자기자본비율하락을우려하여일부대기업여신을정상여신으로인식하고자하는유인이있다. 부실여신을정상여신으로인식하는사례는과거 90년대부동산버블이붕괴된상황에서일본의상업은행들이자신의훼손된건전성을숨기기위해나타난바있으며, 결과적으로는금융자원배분에왜곡을가져와좀비기업문제를야기한원인이되었다. 당시일본에서는이와같은좀비기업문제를해소하기위해부실을보다엄격히인식할수있도록금융감독당국이상업은행들에대해관련규제및관리를대폭강화한바있다. 따라서국책은행들의신용위험평가기준을전반적으로강화할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신용위험평가기준이일정수준을하회하는경우, 부실채권으로분류할수밖에없기때문에신용위험평가기준의강화는국책은행의부실인식및부실기업에의금융지원과관련된문제를해소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나 국책은행의사업구조조정역량강화 국책은행들이일반은행에비해인력구조조정및자산매각등실질적인사업구조조정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았던것에는국책은행만의특수한여건이작용하였을가능성이있다. 국책은행의경우민간은행과달리정부의지배하에있기때문에대기업구조조정과관련된의사결정을위해서는국책은행의자율보다는정부의정치 경제적판단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또한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민간은행과달리국책은행의구조조정담당자는구조조정의실패에대해서는큰책임을부담하게 16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되는반면, 구조조정성공에대해서는충분한인센티브를제공받기힘들기때문에부실기업에대한실질적사업재편에소극적인태도를보일가능성이있다. 따라서국책은행의사업구조조정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구조조정의사회 경제적여파가제한된범위에머물것으로예상되는경우정부가구조조정과관련하여일정한재량권을국책은행에부과하여국책은행이자체적인책임하에대기업에대한사업구조조정을실시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수정할필요가있다. 아울러국책은행은구조조정담당자가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있어사업개편등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인센티브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국책은행의지대추구행위가능성에대한감독 국책은행이대기업구조조정을지체하고워크아웃을개시한이후에도소극적인구조조정에그치는것은국책은행들의사적이익을추구하려는지대추구행위에그근본원인이있을가능성이있다. 부실자회사에대해각종영향력을행사하는등사적이익을취하는문제, 그리고정부의정책실패를부실대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통해회피하려는문제등은국책은행이당초목표로한기업구조조정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게하는장애요인이된다. 국책은행이대기업구조조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던원인을심층적으로분석하지못하였다는점에서본연구는한계를지니고있으나, 유인구조의관점에서국책은행들이대기업구조조정에소극적이었던원인을분석하는것은향후국책은행에대한운영방안을재설계하는데중요한정보를제공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정부의심층평가제도를활용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통상적인심층평가제도는정부의재정지출에대해유사 중복여부및성과평가등을토대로지출효율성을제고하는데목표를두고있으나, 국책은행의구조조정기능과관련해서는국책은행들이대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사적인이익을추구할가능성이있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61

는지여부및정부가금융지원을확대함으로써기존정책의실패에대한책임을회피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등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진행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심층평가를정기적으로실시한다면이는국책은행의지대추구행위를감독하는하나의방법이될것이며, 정부의국책은행에대한재정지출의효율성도제고할수있을것이다. 국책은행감독체계개편 현재우리나라의국책은행에대한감독체계는실질적으로부실한대기업여신을정상여신으로분류하는것이가능한구조이다. 예컨대회계장부조작, 과잉수주등으로지난수년간대규모적자를경험하고있는대우조선은실질적으로부실한기업으로판단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정부는구조조정시나타날수있는부정적여파를우려하여수출입은행과산업은행으로하여금대우조선의여신이정상여신으로분류되는것을용인하고있는실정이다. 궁극적으로이와같은현상이나타날수있는것은국책은행에대한실질적인감독권한이국책은행을소유하고있는정부에있기때문이다. 이는우리나라감독체계의구조상정부가금융자원을왜곡된방향으로분배할가능성에대해일정한견제장치가존재하지않을가능성을의미하며, 이와같이정부의금융자원에대한왜곡된배분에마땅한규율이없을경우일본의좀비기업양산사례와같은현상이우리나라에서는정부산하의국책은행에의해나타날우려가존재한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는국책은행에대한감독체계를개편함으로써국책은행이좀비기업을양산하는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독립적인민간감독기구의도입등을통해국책은행에대한감독을수행하거나, 국책은행을일부민영화하여민간주주로부터의자율적인감시기능을강화하는등의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며, 이에대해서는우리나라금융시장의여건을면밀히검토하여현실적인대안을고민해나가야할것이다. 16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제 5 절결론 최근수년간국책은행은부실대기업구조조정을효과적으로진척시키지못하였다. 국책은행은금융지원을확대하여부실기업의워크아웃개시시점을지체시키는등금융자원을비효율적으로배분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워크아웃기업들은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에도소극적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가나타난데에는국책은행이일반은행과비교하여차별화되는여러가지구조적특징들이작용한것으로사료된다. 국책은행들이부실대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확대하여구조조정을지체하거나, 워크아웃과정에서도소극적인구조조정에그치는것은결과적으로우리경제에직 간접적으로막대한비용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국책은행의소극적인구조조정은생산성이낮은대기업의연명을도울뿐만아니라, 이들기업의왜곡된투자및생산활동으로정상기업이손해를보는이른바좀비기업문제로확산될수있다는점, 그리고경제역동성을훼손하여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매우우려스러운현상이라고볼수있다. 아울러이와같은국책은행의부실대기업금융지원은부실대기업, 금융기관, 정부등경제주체들에게지대추구행위 (rent seeking behavior) 를조장하여사회적비용을더욱확대시킬가능성이있으므로, 시장실패를보완하기위해도입한국책은행이오히려열등한결과를초래하는이른바정부실패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정부는국책은행의구조조정역할을개선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우선국책은행의구조조정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국책은행의신용위험평가를보다엄밀히수행하게끔하여부실인식기능을강화하고, 사업구조조정을보다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인센티브체계를개편해야할것이다. 아울러국책은행들이구조조정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지감시하고, 국책은행과정부의지대추구행위가능성을면밀히점 제 4 장국책은행이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미치는영향 163

검할수있도록유인구조에대한심층적인분석이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견제와균형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국책은행감독체계의개편방안을모색하는것도고려해야할것이다. 한편, 본연구는주채권은행이국책은행인경우일반은행인경우에비해대기업구조조정이지연되고있고, 대기업의사업재편에도소극적이라는점을실증분석을통해밝히고있으나, 이와같은현상이구체적으로어떠한원인에의해발생한것인지에대해서는정확한답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 국책은행이소극적으로구조조정을하였던것은국책은행이구조조정관련유인구조에문제를가지고있거나, 국책은행여신이구조조정을소극적으로추진해야할특수성을가지고있거나, 아니면국책은행과정부가대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사적이익을추구하고자한결과일가능성이있다. 추후연구에서는이와같은가설들에대한정밀한분석을통해국책은행이소극적구조조정을수행하였던원인을밝혀야할것이며, 특히지대추구행위의가능성과관련해서는이에따른사회적비용이우리경제에매우큰부정적영향을초래할가능성이있으므로보다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아울러국책은행의구조조정강도뿐만아니라구조조정의경제적성과에대한분석도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국책은행의부실대기업구조조정과관련된의사결정을살펴보았으나, 그와같은의사결정이실제로어떠한결과를야기하였는지여부는최근진행되고있는기업구조조정이마무리되고기업의정상화가이루어진후판단할수있을것이다. 특히경제적인측면에서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소극적인구조조정에도불구하고해당대기업의생산성등이향상되었는지여부를검증하는것은국책은행의구조조정역할부여여부와관련해서중요한시사점을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16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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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남창우 ( 한국개발연구원 ) 제 1 절서론 기업이라는집단은자본및노동이라는생산요소를이용하여제품및서비스를제공하고수익을창출한다. 또한수익은기업의구성요소인자본및노동을제공한경제행위주체뿐아니라, 기업의주인인주주및외부에서자금을제공한채권자에게도분배된다. 기업이거시경제적충격이나생산성의하락등대내외적문제로인해이러한일련의행위들이제대로기능을못하고수익을창출하지못해주주및채권자뿐아니라노동자에게도제대로된소득을나누어주지못한다면, 기업의이해당사자인경영진, 일반주주, 채권자, 노동자는기업의경영개선을위해구조조정에동참하게된다. 특히일정한수익을목적으로자금을대여한채권자는기업의부도등으로인해자신의자금이손실될위험을방어하기위해적극적으로기업의경영진및주주, 그리고노동자에게구조조정에참여하도록독려하게된다. 이때기업의구조조정이신속하고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법적으로규정한기업구조조정제도에는사적구조조정인워크아웃제도와공적또는법적구조조정제도인법정관리 ( 또는회생절차 ) 가존재한다. 기업구조조정제도는결국기업이사회적비용을최소화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67

그림 최근대기업의부실현황 전체제조업과 대부실업종영업이익률차이 대기업기준 대기업업종별한계기업비중 주 왼쪽은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업종의가중평균영업이익률에서전체산업의가중평균영업이익률을차감한값임 오른쪽한계기업은 년연속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이 미만인기업으로정의함 대기업구분은 의기준 법령상중소기업으로분류되지않는기업을대기업으로분류 을이용함 자료 접속일 하면서되살아나거나퇴출되는것을돕기위해마련된제도라는것을확인할수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의조선, 해운, 건설, 철강및석유화학등 5대주요업종에서부실이심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5-1] 을보면, 2008년에는전체제조업대비 5대업종의영업이익률이 1.1%p 높은것으로나타나양호한모습을보이고있지만, 금융위기를지나면서영업이익률이전체제조업에비해가파르게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 2013년에는제조업과무려 4.6%p 의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나, 과거우리나라의경제성장을주도하였던 5대업종의부실이심화되는것을볼수있다. 또한 5대업종의한계기업비중을계산한결과, 2009년까지는 5대업종에서영업이익이이자비용도넘지못한기업의비중이전체제조업보다낮았으나, 이후한계기업비중이가파르게증가하면서 2014년에는 5대업종에서한계기업의비중이 21.7% 에이르러, 5개대기업중한곳은이자비용도벌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대기업을중심으로한계기업이가파르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우리나라경제의부실이심화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16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이러한우리나라주요업종의부실화는여러다양한원인에기인한것이겠지만, 경영을정상화하기위한구조조정제도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는것도하나의원인일수있다. 특히워크아웃및법정관리제도는제대로수익을창출하지못하고부실화된기업의경영정상화를위해효과적으로작동되어야하는데, 그렇지못한측면이존재할수있다. 본연구는우리나라경제의역동성을제고하기위해제도적측면에서기업구조조정의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따라서본장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워크아웃에들어간기업과법정관리에들어간기업간의경영개선성과를비교하여기업구조조정제도로서가지는문제점및제도부진의원인을파악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본장은먼저제2절에서구조조정에들어간기업현황및기업구조조정제도에대해서설명하고, 제3절에서는기업구조조정제도의성과를상호비교한후, 제4절에서는제3절에서나타난실증분석결과에대한원인을분석한다. 그리고제5절에서는실증분석에서확인할수없는기업구조조정제도의정성적문제점 (qualitative problem) 을구조조정전문가와의심층면접을통해파악하고, 제6절에서는실증분석및심층면접을통해나타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을제시한다. 마지막절에서는간단하게본장의연구를요약하고결론을내린다. 제 2 절기업구조조정현황및제도 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요 서론에서전술하였듯이자율협약 1 을포함한워크아웃제도는기업구조 조정촉진법 ( 이하 기촉법 ) 및신용공여 500 억원미만기업에적용되는 1 자율협약은부실기업과채권단이자율적으로협약을맺고이에따라구조조정을진행하는것으로, 법적구속력이없고채권단의 100% 동의가필요하다.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69

표 워크아웃제도와법정관리제도의비교 관련법률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약칭기촉법 채권은행협약등 법정관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약칭통합도산법또는채무자회생법 성격채권자의합의에기반한구조조정법적강제에기반한구조조정 대상기업 부실징후기업 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등급 적용채권기촉법상금융기관채권국내외모든채권 손실부담 경영권변동여부 상대적장점 협약채권자 상거래제외 원칙적으로변동이없으나 부실책임이있는경우등에는채권단이경영진의교체요구가능 채권자의자율적인합의를바탕으로한절차진행과신규자금지원 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등급이거나부도에직면한기업 주주및무담보채권자 해외 상거래포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일 및한국산업은행 원칙적으로는변동이없으나 부실에대한중대한책임이있는경우에는법원이제 자로법정관리인을선임 법적강제에기반한채무 금융 계약 재조정이가능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 이하 채권은행협약 ) 에기반한채권단중심의사적구조조정제도이며, 법정관리제도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이하 통합도산법 ) 에기반한법원중심의강제적구조조정제도이다. 워크아웃제도와법정관리제도는여러측면에서서로상이한데, 구조조정대상기업의경우워크아웃제도는기촉법상의정기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받은기업이신청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며, 법정관리는정기신용위험평가에서 D등급이거나사실상부도에직면한기업의경영진이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하거나, 청산및파산절차를신청하면서진행된다. 특히 2016년 3월개정전기촉법의적용채권은상거래채권, 사채권등을제외한채권금융회사의채권만해당된다. 하지만통합도산법은법원의강제적구조조정으로모든국내외채권이적용대상이된다. 이에따라손실부담은부실기업에대한공동관리절차 ( 워크아웃 ) 를위한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참여하는협약채권자가부담을지며, 법정관리는주주및무담보채권자를포함하여모든이해당사자가나누게된다. 또한기업구조조정에있어서중요한이슈중의하나인경영권변동에대 17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한사항은워크아웃의경우원칙적으로경영권변동은없으나, 부실책임이있는경우등에는채권단이경영진의교체를요구할수있고, 재무개선과정에서기존주식에대한감자 (, reduction of capital) 및채권단의출자전환 (, debt-for-equity swap) 을통해대주주및경영진이교체될수있다. 법정관리의경우에도기존관리인유지제도 (DIP 제도, debtor in possession) 에따라원칙적으로는경영권의변동이없으나, 기존경영진이기업부실에대한중대한책임이있는경우에는법원이제3자를법정관리인으로선임할수있다. 마지막으로워크아웃제도의상대적장점은채권단의자율적인합의를바탕으로한구조조정의진행과유연한신규자금지원이가능하다는것이고, 법정관리제도의상대적장점은복잡한채무구조 ( 금융, 계약등 ) 의재조정이법적인강제로가능하다는것이다. 기업구조조정현황 본연구에서이용하는기업자료는 2008년부터 2015년 9월까지 Kis-line 의신용정보에서자율협약을포함한워크아웃이나법정관리의시작이확인된기업을기준으로한다. < 표 5-2> 에의하면 Kis-line 을통해 2008년이후워크아웃및법정관리에들어간것이확인된기업은 1,148개이고, 이중자율협약을포함한워크아웃기업은전체 89개기업이며, 상장기업 31개, 비상장기업 58개, 대기업 44개, 중소기업 45개로확인되었다. 또한법정관리에들어간기업은 1,059개기업으로상장기업이 38개, 비상장기업 1,021개, 대기업 95개, 중소기업 964개로확인되었다. 이중법정관리에들어간중소기업의비중이전체의 9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특히 < 표 5-2> 에서주목해야하는것은워크아웃및법정관리에들어간기업중사실상폐업된기업의비중이다. 기업군을나누지않고전체로비교하면, 워크아웃기업의폐업으로부터의생존율은 76% 이고, 법정관리 2 본연구의분석결과는 Kis-line 에서구체적인자료가확인된기업을중심으로분석하였기때문에실제구조조정에들어간전체모집단을완전히대표한다고할수없다. 따라서실증분석결과를해석할때는이러한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71

표 구조조정기업의현황및생존율 상장기업비상장기업대기업중소기업전체 워크아웃 법정관리 신청기업수 폐업기업수 생존율 신청기업수 폐업기업수 생존율 주 국세청자료에서폐업자로처리된기업을폐업기업으로처리함 자료 접속일 기업은 63% 로나타나 13%p 정도법정관리기업의생존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기업군을나누어서보면좀다른특성을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상장기업군의경우워크아웃기업이든법정관리기업이든폐업기업의수가 0개여서생존율이사실상똑같고, 대기업군을보면법정관리기업이 93% 로워크아웃기업의 91% 보다오히려폐업기업의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물론위의표는여러가지조건을통계적으로통제한엄밀한생존율분석 (survival analysis) 이아니기때문에정확한결론을내릴수는없지만, 단순평균으로최소한중소기업군을제외하면워크아웃제도가법정관리제도보다부실기업의경영정상화를더높인다고단순히판단하기는어렵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실증분석에있어서전체기업군, 상장기업군, 대기업군으로나누어분석함으로써분석결과에대한강건성 (robustness) 을확보하고자하였다. 기업구조조정에서의이해상충문제 기업의구조조정은원칙적으로기업또는경영진등이해관계에있는경제주체가대외적경제여건혹은대내적기업문제 ( 생산성및수익성저하 ) 등에대응하여기업의조직변경, 사업조정및경영합리화등을통해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모든노력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기업의이해관계자들 ( 경영진, 채권자, 직원, 협력업체등 ) 이사적혹은법적으로 17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협의하여기업가치회복 ( 혹은극대화 ) 을위해사업, 재무, 조직, 인력, 지배구조등을개선하는것이기업의구조조정이다. 여기서금융당국은기업구조조정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관련법규, 세제등을개선하고, 국책은행등정책금융기관을통해구조조정과정중의기업에대해지원할수있다. 하지만기업구조조정이진행될때당사자간의이해상충문제가첨예하게대립된다. 먼저채권자는부실기업에대여한자금의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부실기업에적극적인구조조정을요구하는동시에기업이회생할수있도록신규자금지원을집행할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채권자간혹은채권자와채무자간에이해상충문제가발생할것이다. 예를들어부실대기업의주채권은행인경우대규모채권에대한손실을막기위해신규자금지원을통해기업을회생시키는구조조정을제안할가능성이높지만, 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채권을가진채권자는손실이나더라도오히려추가적인신규자금지원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피력할수있다. 또한채권자는채무자인대주주등경영진보유주식에대한감자및채권의출자전환을통해경영권인수를시도하면서채무자와이해상충문제가발생할수있다. 특히주채권은행이정부가소유한국책은행인경우단순히채권에대한손실을최소화하는것보다는금융지원에중점을두어오히려구조조정이지연되거나, 정부의대리인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고도덕적해이에빠질수도있다 ( 남창우 정대희, 2015). 특히채권자는기업이법정관리에들어가는것보다워크아웃을더선호할수있다. 왜냐하면워크아웃제도자체가채권단중심의구조조정제도이기도하지만, 기업이법정관리를신청하면해당채권에대해 100% 대손충당을쌓아야되기때문에, 사실상관련채권을손실로인식해야하기때문일수도있다. 두번째로기업의경영진및대주주인채무자는기업을신속히정상화하는것이구조조정의첫번째목적일것이다. 하지만대주주및경영진입장에서는주식감자를통한재무개선보다는, 가능한한채권단으로부터의추가자금지원을통해기업을정상화시키려고할것이다. 이는전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73

술하였듯이채무자와채권자간의기업개선작업 ( 워크아웃 ) 에대한협의를지연시켜이해상충을야기하고신속한기업구조조정을지연시킬수있다. 다른측면에서는채무자가기업의신속한정상화보다오히려경영권방어를위해행동할가능성도있다는것을유의할필요가있다. 이것은구조조정에있어서경영진이워크아웃보다법정관리를선호할수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만약부실기업이워크아웃에들어갈경우채권단이경영권을인수할가능성이높다면, 부실기업의경영진으로서는워크아웃보다는법정관리의 DIP 제도를통해경영권을방어하려고할것이기때문이다. 3 마지막으로기업구조조정에있어서중요한이해당사자는정부인금융당국이될것이다. 왜냐하면최근대우조선해양의부실문제와같이, 대기업의파산은지역경제및실업문제등대규모사회적비용을초래할수있어정부가대규모부실기업에대해내리는정책적판단이중요한문제가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금융당국은부실기업의구조조정진행으로인한대규모사회적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행동할것이고, 이에따라지역경제및실업문제, 산업구조조정등을고려하여구조조정제도를설계해야할것이다. 한가지더고려되어야하는것은금융당국은대규모실업및협력업체의연쇄도산등을우려하여법정관리보다는채권단중심의워크아웃을더선호할유인이존재한다는점이다. 제 3 절구조조정제도의성과비교 구조조정제도관련문헌정리 최근산업구조조정에대한이슈가떠오르면서구조조정제도에대한다 양한의견이개진되고있지만, 기업구조조정제도의성과분석에대한실 3 2012 년 W 기업의법정관리신청, 2013 년 D 그룹의법정관리신청등은경영진이경영권방어를위해워크아웃보다법정관리를신청한것으로보는경향이있다. 17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증연구는그리많지않다. 왜냐하면기업구조조정이완료되더라도사실상채권자와부실기업간의구조조정협약및자금지원에관한구체적인내용이외부에공개되지않아서연구자입장에서는자료를수집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그와중에도몇몇실증연구가진행되었는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강동수 (2004) 가금융감독원의자료를지원받아기업구조조정의세부수단을계량화하여, 각수단과워크아웃기업의회생여부간에유의적관계가존재하는지 Logit 모형을이용하여실증분석하였다. 강동수 (2004) 는결론에서대부분의부채조정수단이워크아웃기업의성과에큰영향을미치지않았고, 워크아웃을신청할당시기업의채무구조, 특히채권구조가단순할수록기업회생에양의방향으로유의하게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이와는조금다르게박승일외 (2011) 는워크아웃종료후 3년경과시점의 ROA와매출액영업현금흐름등을분석한결과, 출자전환과전환사채발행이성과에유의하게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의분석기간은외환위기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 로, 금융감독원의자료를토대로구체적인구조조정수단의변수를사용하였다. 또한최근김민정 (2015) 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워크아웃기업자료를토대로출자전환이 ROA의개선에유의하게영향을미친것을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김동환외 (2016) 에서는워크아웃기업과법정관리기업의성과를상호비교하였는데, 구조조정시작시점과워크아웃졸업 / 법정관리종결시점의경영성과 ( 영업이익률, ROA 등 ) 를단순평균으로분석하여워크아웃기업의성과가법정관리기업보다상대적으로양호하다고판단하였다. 부실기업의구조조정강도및경영개선정도 본연구에서자료로사용하는구조조정기업은워크아웃기업 89개, 법정관리기업 1,059개이다. 특히 Kis-line 에서자율협약을포함한워크아웃및법정관리개시일이확인된기업을 Kis-value 의재무자료와병합하여자료를구축하였다. 실제부실기업의경영개선정도를분석하기에앞서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75

부실기업의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이어느정도이루어졌는지분석하였다. 특히유형자산의규모가구조조정개시이전대비 15% 이상감소한경우자산매각이진행된기업으로간주하였으며, 종업원수가 20% 이상감소한기업을인력구조조정이단행된기업으로판단하였다. 본기준은 Atanassov and Kim(2009) 의연구방법을준용한것이다. [ 그림 5-2] 는워크아웃기업및법정관리기업이각각구조조정개시시점에서 3년까지자산을매각한기업과인력구조조정을단행한기업의누적분포를나타낸다. 먼저전체업종을통합하여분석한결과, 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에있어서모두법정관리기업이워크아웃기업보다적극적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구조조정개시이후 3년이지난시점에서법정관리기업은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에있어서각각 92%, 99% 의기업이단행한것으로나타나, 워크아웃기업의 76%, 78% 에비해 10%p 이상높게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상장기업의경우는워크아웃기업과법정관리기업이자산매각에있어서비슷한비중으로구조조정을한것으로보였으나, 인력구조조정에있어서는법정관리기업의 70% 가단행한것으로나타나, 워크아웃기업의 52% 에비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조선, 해운, 철강업에관련된구조조정기업을비교한결과, 인력구조조정은오히려비슷한것으로나타났지만, 자산매각에있어서는법정관리에들어간기업이더많이진행한것으로나타났다. 사실전술하였듯이워크아웃은사적인구조조정이며신규자금지원을받아상거래채권을상환하고, 법정관리는강제적구조조정이기때문에, 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에있어서법정관리기업이워크아웃기업에비해더강도높게이루어진것이자연스러울수있으나, 이러한부진한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이오히려워크아웃제도의효율성을저하시킬수있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또는역으로제도와상관없이법정관리기업의부실이상대적으로심하기때문에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이강도높게진행된것으로추론할수도있다. 때문에본연구에서는이러한상호관계를유념하면서워크아웃기업과법정관리기업의경영개선정도를실증분석하였다. 17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그림 부실기업의구조조정정도 전체업종의자산매각정도 전체업종의인력구조조정정도 상장기업의자산매각정도 상장기업의인력구조조정정도 조선 해운 철강의자산매각정도 조선 해운 철강의인력구조조정정도 주 자산매각정도는구조조정개시시점 부터 년까지유형자산규모가 이상감소한기업의누적비중임 인력구조조정정도는구조조정개시시점 부터 년까지종업원수가 이상감소한기업의누적비중임 자료 접속일 워크아웃기업및법정관리기업의경영개선정도를비교하기위해어떠한재무변수를살펴볼것인가는중요한문제이다. 본연구에서는네가지변수, 즉차입금의존도, 총자산수익률 (ROA), 매출액영업이익률, 부가가치율에대해서고려해보기로하였다. 먼저차입금의존도는총자산대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77

비차입금으로서자산매각이나출자전환을통해얼마나재무개선을하고있는지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다. 통상차입금의경우구조조정에있어서주요금융채권단의대출 (loan) 로형성되기때문에구조조정이차입금의존도를어떻게움직였느냐가중요한이슈가될수있다. 특히차입금의존도의움직임은기업이출자전환이나자산매각등을통해채무를해소하거나, 채권단이대출상환연기혹은추가자금지원을하였다는것을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는변수이다. 왜냐하면출자전환은분자를줄이고, 자산매각을통한차입금상환은전체차입금의존도를줄일수있으며, 신규자금지원은차입금의존도를상승시키기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은여러가지재무활동을통해기업의재무구조를개선하는것도하나의목적이기때문에, 차입금의존도도경영개선성과중하나의종속변수로사용하였다. ROA는총자산대비순이익으로서실제기업이총자산에서거두어들일수있는순현금흐름을파악할수있다. 또한매출액영업이익률은매출액대비영업이익으로, 매출액에서실제생산비용을차감하고남은현금흐름에대해서파악하여실제생산에서얼마나생산비용을절감하고있는지파악할수있는재무변수이다. 마지막으로부가가치율은매출액대비부가가치액으로매출액에서실제기업과노동자가얼마나소득을벌고있는지파악할수있는변수이다. 본연구는구체적인실증분석을위해서차입금의존도는 차입금 ( )/ 자산총계 ( ) 로정의하였으며, ROA는 당기순이익 ( )/(( 자산총계 ( )+ 자산총계 ( ))/2) 로정의하여계산하였다. ROA의분모는분자가특정기간동안의현금흐름개념이므로평잔개념을사용한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 )/ 매출액 ( ) 으로정의하였으며,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액 ( )/ 매출액 ( ) 으로정의하여계산하였다. 4 [ 그림 5-3] 부터 [ 그림 5-6] 은구조조정개시 3년전부터개시후 3년까지 4 부가가치액은 Kis-value 의정의에따라재무제표상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금융비용 + 인건비 + 세금과공과 + 지급임차료 + 감가상각비 + 리스료 + 특별상각 - 이자수익 + 제조원가명세서상의노무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감가상각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세금과공과 + 제조원가명세서상의지급임차료 + 제조원가명세서상의복리후생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리스료 ) 로계산한다. 17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그림 전체업종의경영개선정도 차입금의존도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부가가치율 주 구조조정개시 전후 년의가중평균값 각변수의분모를가중치로사용 자료 접속일 그림 대기업의경영개선정도 차입금의존도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부가가치율 주 구조조정개시 전후 년의가중평균값 각변수의분모를가중치로사용 자료 접속일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79

그림 상장기업의경영개선정도 차입금의존도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부가가치율 주 구조조정개시 전후 년의가중평균값 각변수의분모를가중치로사용 자료 접속일 그림 조선 해운 철강업의경영개선정도 차입금의존도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부가가치율 주 구조조정개시 전후 년의가중평균값 각변수의분모를가중치로사용 자료 접속일 18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의재무변수의움직임을가중평균값으로나타낸것이다. 특히구조조정개시 3년전값을 0으로가정하여실제구조조정이후 3년동안얼마나빨리과거의정상상태로회복되는지를그려보았다. [ 그림 5-3] 은전체업종의워크아웃기업과법정관리기업의경영개선정도를그린것이다. 재무자료가있는폐업하지않은기업만선택하였기때문에, 분석에포함된워크아웃기업수는구조조정개시시점을기준으로 67개, 법정관리기업수는 595개이다. 그림을보면법정관리기업의차입금의존도는구조조정개시시점으로가면서가파르게상승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만큼부실이빠르게심화되면서차입금이빠르게확대되거나, 자본의잠식이빠르게진행된것을나타낸다. 하지만구조조정개시이후차입금의존도는워크아웃기업에비해빠르게개선되는것을볼수있다. 이와반대로워크아웃기업은구조조정이후에도차입금의존도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 워크아웃기업은자본확충보다는상환유예등을포함한신규자금지원이이루어져법정관리기업에비해재무개선이상대적으로지연되었던것으로나타났다. ROA를보면, 구조조정개시시점에서워크아웃기업과법정관리기업의부실정도는비슷한것으로나타나지만, 구조조정이진행될수록법정관리기업의경영개선정도가워크아웃보다좋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구조조정 3년이후의 ROA는구조조정이시작되기 3년전의 ROA에서법정관리기업이 3.6%p, 워크아웃기업이 14.5%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법정관리기업이워크아웃기업보다부실정도가심하였지만, 구조조정이진행되면서법정관리기업과워크아웃기업의경영회복정도는비슷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부가가치율의경우는법정관리기업의회복이워크아웃기업보다월등하게좋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구조조정 3년후에는법정관리기업이구조조정 3년전보다부가가치율이 1.4%p 정도만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 워크아웃기업은과거에비해여전히 17.9%p 나낮은것으로나타나경영회복이더딘것으로보인다. [ 그림 5-4] 와 [ 그림 5-5] 는각각대기업과상장기업에해당하는워크아웃기업과법정관리기업의경영회복정도를분석한그림이다. 분석에사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81

용된대기업군에서워크아웃기업수는구조조정개시시점기준으로 40 개, 법정관리기업수는 83개이다. 또한상장기업군에서는워크아웃기업수는 31개, 법정관리기업수는 38개이다. 그림을보면, 앞서설명하였던법정관리기업의구조조정성과가워크아웃기업보다효과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대기업군, 상장기업군모두에서법정관리기업의 ROA 및부가가치율은구조조정이시작되기 3년전보다더개선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 [ 그림 5-6] 은조선, 철강, 해운업관련구조조정기업만따로분석한그림이다. 특히워크아웃기업은국책은행이주거래은행인기업만분석하였는데기업수는 5개이며, 법정관리기업은주채권은행을구분하지않고모두분석하였는데기업수는 45개이다. 그림을보면, 앞서의일반적인기업과는다르게국책은행이주거래은행인워크아웃기업의부실정도가법정관리기업에비해매우심각한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 ROA, 매출액영업이익률, 부가가치율을비교하면, 워크아웃기업은정상이었을때대비구조조정개시시점에각각 65%p, 34%p, 87%p 낮은것으로나타났고, 법정관리기업은각각 21%p, 13%p, 27%p 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결국조선, 철강, 해운업에서워크아웃에들어간기업은부실정도가심각함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요인에기인하여법정관리에들어가지않고, 워크아웃이나자율협약을진행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5 실증분석을통한구조조정제도의성과비교 앞서분석한구조조정기업의경영개선정도는단순히재무변수의가중평균값의추세를확인한결과이다. 이는개별기업의부실정도및기업특성등을통제하지않은상태에서분석한것이기때문에좀더엄밀한분석이추가로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는 Logit 분석및회귀분석 5 조선, 철강, 해운업의경우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경우가상대적으로높아국책은행의대손충당부담이상당하고, 조선업은선수금환급보증 (refund guarantee) 의문제등으로법정관리대신워크아웃이나자율협약으로구조조정을진행한것으로판단된다. 18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regression) 을통해실제구조조정기업의경영정상화가구조조정제도에따라얼마나차이가나는지분석하였다. 본연구는경영정상화를위한종속변수로두가지변수를고려하였다. 먼저 Logit 분석을위한종속변수 는차입금의존도에대해서는구조조정개시 3년후값 (+3) 이구조조정개시 3년전수준 (-3) 보다낮아지면 1, 아니면 0, 그리고 ROA에대해서는구조조정개시 3년후값 (+3) 이구조조정개시 3년전 (-3) 보다높으면 1, 아니면 0으로설정하여경영정상화의확률을분석하였고, 일반회귀분석에서 는구조조정개시 3년후값 ( ) 에서구조조정개시 3년전값 ( ) 을차감한값을사용하여경영개선속도 ( 기울기 ) 를추정하였다. 6 P r 워크아웃제도 (1) 워크아웃제도 (2) 식 (1), (2) 는각각 Logit 분석과회귀분석을나타내는수식이다. 설명변수로는다양한변수를사용하였는데, 먼저종속변수에사용된재무변수, 차입금의존도와 ROA의구조조정개시 3년전값 ( ) 과구조조정개시시점의값 ( ) 을사용한다. 그리고기업규모를통제하기위해구조조정개시시점의자산총계의로그값을사용하고, 추가적으로부실기업의신용위험을통제하기위해 Nam(2013) 에서사용한매출액대비매입채무, 총비용대비금융비용의구조조정개시시점값을사용한다. 또한 Atanassov and Kim(2009) 의연구방법을준용하여구조조정중의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정도의수준을나타내는더미변수를사용한다. 7 마지 6 [ 그림 5-3] 부터 [ 그림 5-6] 을보면기업부실은구조조정에들어가기 2 년전부터평균적으로시작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실증분석에있어서경영정상화를어떠한기준으로할것인가에대해서논쟁의여지가있을수있지만, 경영정상화는최소한부실이발생하기전의수준에얼마나가까워졌는지가중요할것이다. 또한강동수 (2004), 김동환외 (2016) 나본연구의사전분석에서워크아웃및법정관리의졸업이나종결기간은평균 3 년가까이걸리는것으로나타나, 실제구조조정이기업경영을정상화시킬시간은최소 3 년정도가걸리는것으로판단하였다. 7 사전분석에서유형자산및종업원수의 3 년간증감률을사용한결과, 통계적유의성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 Atanassov and Kim(2009) 의더미변수를사용한다.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83

표 독립변수의주요통계량 전체기업 상장기업 대기업 차입금의존도 매입채무 매출액 금융비용 총비용 자산총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료 접속일 막으로구조조정제도의성과비교를위해워크아웃기업에대해서는더미변수를사용하여실증분석을수행한다. 다만, 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에대한더미변수를사용하는경우종속변수인경영성과와내생성 (endogeneity problem) 이발생할수있으므로도구변수를고려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구조조정이진행되는동안다른요인에의한경영성과의부진이자산매각과인력구조조정을더강도높게실시하도록유인할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사전분석에서 Wald test를실시하였으나, 구조조정관련더미변수의외생성 (exogeneity) 을기각하지못함에따라도구변수를사용하지않고 Logit 분석및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5-3> 은구조조정기업의경영개선정도를분석하기위해사용된독립변수의기초통계량이다. 매출액대비매입채무는전체해당기업의경우평균및표준편차가안정적이지못하다. 다만, 사전분석에서매출액대비매입채무를제거하여도통계적유의성이개선되지는않는다. 다른독립변수들은모든기업군에서전반적으로안정적인변수인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5-4> 부터 < 표 5-6> 은각각전체기업군, 상장기업군, 대기업군으로구분하여차입금의존도에대한정상화가능성및개선속도를분석한표이다. 먼저 < 표 5-4> 를보면, 모형 (1), (2) 의 Logit 분석에서워크아웃제도에포함된기업의정상화가능성이법정관리기업에비해유의하게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기업규모를통제하는변수가들어오면 18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구조조정제도에따른차입금의존도정상화분석 전체기업 차입금의존도 분석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의존도 매입채무 매출액 금융비용 총비용 자산총계 자산매각더미 인력조정더미 워크아웃더미 관측수 회귀분석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의존도 매입채무 매출액 금융비용 총비용 자산총계 자산매각더미 인력조정더미 워크아웃더미 관측수 주 안의숫자는사용된변수의구조조정개시시점 과의시차를의미함 은각각 에서유의함을나타냄 8 전체자료에비해실증분석의관측수가감소한것은구조조정개시시점기준전후 3 년간의재무자료가보존된기업수가제한적이기때문이다.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85

( 모형 (3), (4)) 유의성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관련더미변수는음의방향으로유의성이나타나, 자산매각과인력구조조정을강도높게할수록오히려경영성과가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5> 는상장기업군에속한구조조정기업의차입금의존도를분석한결과로서, 전체기업군에비해워크아웃기업의차입금의존도정상화가능성이더부진한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기업규모를통제한상황 ( 모형 (3)) 에서도워크아웃기업의차입금의존도의정상화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 재무개선효과에있어서상장기업에대한워크아웃제도는부진한것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구조조정관련변수는상대적으로통계적유의성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6> 은대기업군에속한구조조정기업의차입금의존도정상화가능성을분석한결과로서, 앞서보여준표들과는다르게전반적으로워크아웃기업과법정관리기업간에성과의차이가유의하게나타나지않는다. 다만, Logit 분석을보면, 워크아웃더미변수의부호가일관되게음의관계를나타내고있어, 워크아웃제도가여전히대기업군에서부진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할수있다. < 표 5-7> 은전체구조조정기업에대한 ROA의정상화를분석한표로서, 앞서차입금의존도와는다르게 Logit 분석에서보다는회귀분석, 즉경영개선속도에서구조조정제도간의성과차이가나타난다. 회귀분석의모형 (1), (2) 를보면, 구조조정개시 3년후워크아웃기업의 ROA는법정관리기업보다 4.88%p 유의하게낮은것으로나타나, 워크아웃기업의 ROA 정상화속도가상대적으로더딘것으로나타났다. < 표 5-8> 은상장기업군구조조정기업의 ROA 정상화가능성을분석한결과로서, Logit 분석과회귀분석모두에서워크아웃기업의 ROA가법정관리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정상화가능성이유의하게낮을뿐아니라정상화속도에있어서도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Logit 분석및회귀분석의모든모형에서워크아웃제도와법정관리제도사이에통계적으로유의하게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인력구조조정더미변수 18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구조조정제도에따른차입금의존도정상화분석 상장기업군 분석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의존도 매입채무 매출액 금융비용 총비용 자산총계 자산매각더미 인력조정더미 워크아웃더미 관측수 회귀분석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의존도 매입채무 매출액 금융비용 총비용 자산총계 자산매각더미 인력조정더미 워크아웃더미 관측수 주 안의숫자는사용된변수의구조조정개시시점 과의시차를의미함 은각각 에서유의함을나타냄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87

표 구조조정제도에따른차입금의존도정상화분석 대기업군 분석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의존도 매입채무 매출액 금융비용 총비용 자산총계 자산매각더미 인력조정더미 워크아웃더미 관측수 회귀분석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의존도 매입채무 매출액 금융비용 총비용 자산총계 자산매각더미 인력조정더미 워크아웃더미 관측수 주 안의숫자는사용된변수의구조조정개시시점 과의시차를의미함 은각각 에서유의함을나타냄 18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구조조정제도에따른 정상화분석 전체기업 분석 차입금의존도 매입채무 매출액 금융비용 총비용 자산총계 자산매각더미 인력조정더미 워크아웃더미 관측수 회귀분석 차입금의존도 매입채무 매출액 금융비용 총비용 자산총계 자산매각더미 인력조정더미 워크아웃더미 관측수 주 안의숫자는사용된변수의구조조정개시시점 과의시차를의미함 은각각 에서유의함을나타냄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89

표 구조조정제도에따른 정상화분석 상장기업군 분석 차입금의존도 매입채무 매출액 금융비용 총비용 자산총계 자산매각더미 인력조정더미 워크아웃더미 관측수 회귀분석 차입금의존도 매입채무 매출액 금융비용 총비용 자산총계 자산매각더미 인력조정더미 워크아웃더미 관측수 주 안의숫자는사용된변수의구조조정개시시점 과의시차를의미함 은각각 에서유의함을나타냄 19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구조조정제도에따른 정상화분석 대기업군 분석 차입금의존도 매입채무 매출액 금융비용 총비용 자산총계 자산매각더미 인력조정더미 워크아웃더미 관측수 회귀분석 차입금의존도 매입채무 매출액 금융비용 총비용 자산총계 자산매각더미 인력조정더미 워크아웃더미 관측수 주 안의숫자는사용된변수의구조조정개시시점 과의시차를의미함 은각각 에서유의함을나타냄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91

의경우음의방향으로유의하게나타나, 인력구조조정의정도가심한기업의경영성과가좋지않은것으로해석되었다. 마지막 < 표 5-9> 는대기업군에속한구조조정기업의 ROA 정상화를분석한결과로서, Logit 분석보다는회귀분석에서워크아웃기업의성과가유의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Logit 분석에서도통계적유의성은떨어지지만, 모든모형에서워크아웃기업의 ROA 정상화가능성이부진한것으로나타나결과의일관성이유지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자산매각관련더미변수는양의방향으로유의하게나타나, 자산매각이경영개선에도움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인력구조조정은반대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소결 본절에서는구조조정에들어간워크아웃기업과법정관리기업의경영개선정도를다양한변수를이용하여추세적으로분석하였다. 특히차입금의존도, ROA, 매출액영업이익률, 부가가치율에대해서분석하였는데, 차입금의존도, ROA, 부가가치율에서법정관리기업이더빨리정상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차입금의존도와 ROA에대한엄밀한분석을위해 Logit 분석과회귀분석을통해다양한요인을통제한후분석한결과에서도워크아웃기업이법정관리기업에비해경영정상화가부진한것으로나타나, 워크아웃제도가기업구조조정을신속하고원활하게수행해야하는정책목적을제대로달성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왜냐하면워크아웃제도의입법목적은기업구조조정의신속성으로법적절차가엄격한법정관리보다경영정상화가신속하게이루어져야되기때문이다. 9 따라서본연구는실증분석결과를토대로 2008년이후워크아웃제도가도입초기의정책적효율성혹은성과를제대로이뤄내지못하고, 구조적문제를드러내고있는것으로판단한다. 다만, 워크아웃 9 기촉법제 1 조 ( 목적 ) 는 이법은부실징후기업의기업개선이신속하고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상시적기업구조조정을촉진 이라고명시하고있다. 19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의부진은단순히자산매각이나인력구조조정의진행보다는분석에서관 측되지못한좀더복잡한요인이작용했을가능성도있는것으로판단 된다. 제 4 절워크아웃제도의부진원인 워크아웃제도의부진원인 워크아웃제도의성과가부진하다는것을다른말로표현하면워크아웃 기업이구조조정에서제대로살아나지못한다는것이다. 즉, 워크아웃기 업의구조조정성공확률이낮다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워크아웃제 도의기대성과 (expected outcome) 를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워크아웃의기대성과 실패시기업성과 성공시기업성과 여기서 는워크아웃의실패확률이될것이다. 만약워크아웃기업과법 정관리기업의실패시기업성과와성공시기업성과가동일하다면, 워크 아웃의실패확률이사실상워크아웃의기대성과를결정하게된다. 그러면워크아웃의실패확률은무엇에의해결정되는가? 여러가지요 인이존재할텐데, 본연구에서는세가지측면을주로고려하고자한다. 먼저최근의기업부실은개별기업의문제라기보다는관련산업전체의 부실이문제라는것이다. 즉, 한기업이대내적요인에의해서부실화되 었다면대내적요인을해결하고재무구조를개선하면구조조정에성공할 확률이높지만, 관련산업전체가부실하다면대내요인뿐아니라대외 요인도해결해야구조조정에성공할확률이높아진다. 전술하였듯이최 근우리나라경제는주요업종을중심으로산업전체가부실화되는경향 을보이고있기때문에워크아웃제도가제대로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 있을수도있다.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93

워크아웃의실패확률이높아진원인중두번째는애초부실기업에대한구조조정제도가잘못선택된것일수도있다는것이다. 즉, 워크아웃을실패한기업은처음부터워크아웃이아니라법정관리에들어가서, 부채의대폭삭감이나청산을했어야하는기업이라는것이다. 이것은사실기촉법에서규정한주채권자가기업에대한신용위험평가를통해워크아웃에가야할기업과법정관리에가야할기업을제대로식별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마지막으로세번째요인은구조조정이해당사자간의심각한도덕적해이일수있다. 전술하였듯이기업을구조조정할때에는채권자간, 채권자와채무자간, 그리고경영진혹은주채권자인정책금융기관도도덕적해이가발생할수있다. 특히 2000년대이후우리나라자본시장, 즉 CP를포함한회사채시장등이발전하면서대기업혹은상장기업의부채구조는외환위기때와는다르게복잡해지고있다. 만약부실기업이복잡한부채구조를가지고있다면채권자간의협의도원활하지못할뿐아니라채무자인경영진도채권단의불화를이용해자구노력계획을제대로이행하지않을수있다. 다른한편, 주채권자인국책은행은다른채권자의도덕적해이에따라부실채권을인수하면서워크아웃을추진하지만, 국책은행은정부의대리인으로서구조조정을집행하기때문에민간은행에비해적극적으로채권을회수하려하거나강도높은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을통해경영정상화를주도할유인이상대적으로적을수있다 ( 남창우 정대희, 2015). 워크아웃제도의부진원인분석 최근워크아웃기업의경영정상화가부진한원인을분석하기위해, 본연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Kis-line 에서자율협약및워크아웃개시일이확인된대기업 44개를분석대상으로설정하였다. < 표 5-10> 을보면 44개워크아웃대기업중 2015년까지워크아웃을졸업한기업은 10개이며, 워크아웃을실패하고법정관리로이행한기업은 15개인것으로나타 19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워크아웃대기업현황 그림 워크아웃진행현황 워크아웃 워크아웃졸업 워크아웃이후법정관리 합계 주 의기업신용정보에서워크아웃 자율협약포함 및법정관리날짜가확인된대기업 워크아웃개시 이후연도에따라워크아웃졸업및법정관리로이행한기업의비중 자료 의신용정보 기업규모자료 접속일 났다. 특히 [ 그림 5-7] 을보면, 워크아웃개시이후시간이지날수록워크아웃을실패할확률이가파르게상승하고, 워크아웃졸업확률은상승추세가둔화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워크아웃개시이후 1년이내에워크아웃을졸업한기업의비중이 6.8% 였다면, 법정관리로이행한기업의비중은 4.5% 로상대적으로낮은것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워크아웃개시 3년후에는워크아웃실패후법정관리로이행한기업의비중이 28.1% 로워크아웃을졸업한기업의비중인 21.8%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외환위기당시의 5년간워크아웃실패율 19.3% 10 보다도 8.8%p 높은수치이다. 따라서외환위기때의워크아웃제도보다최근워크아웃제도가구조조정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한다고판단할수있다. 전술하였다시피최근워크아웃제도의부진은다양한요인에기인할수있는데, 외환위기와단순히비교하면, 최근의기업부실은외환위기때의과도한차입과같은내부요인뿐아니라세계경제의잠재성장률하락, 해당산업의생산성저하등구조적문제에도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워크아웃에서법정관리로이행한기업의이벤트 10 금융감독원 (2003) 을참조하기바란다.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95

를워크아웃의실패로설정하고, 워크아웃의실패원인을좀더엄밀히분석하기위해서 Logit 분석을수행하였다. 먼저워크아웃기업 가워크아웃개시시점을기준으로 년후에법정관리에들어갔다면 로설정하였고, 워크아웃을졸업했거나아직워크아웃중이면 0으로상정하였다. Logit 분석의모형은다음과같이정의한다. P r (3) 여기서 는워크아웃기업이워크아웃을실패하고법정관리로이행하는데원인이될수있는기업의재무변수를후보군으로하였다. 특히 Nam(2013) 에서사용한 6개재무변수군, 안정성변수 17개, 수익성변수 19개, 활동성변수 14개, 성장성변수 5개, 생산성변수 3개, 기타 22개변수를후보군으로선정하고, 각후보군에서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 을통해설명력이상대적으로높은변수를선택하였다. 11 또한추가적으로구조조정개시시점에서워크아웃기업이속한산업의영업이익률과전산업의영업이익률차이 ( 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 전산업매출액영업이익률 ) 를추가하여, 부실기업의대내요인뿐아니라대외요인까지도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대기업중상장기업에대한더미변수, 건설업에대한더미변수, 주채권은행이국책은행인경우에대한더미변수, 그리고앞서사용한자산매각더미변수와인력조정더미변수를사용하였다. 여기서도구조조정관련더미변수의내생성은발견되지않았다. 분석결과, < 표 5-11> 을보면구조조정개시시점에서워크아웃실패를식별할수있는변수인단기부채비율, 장기부채비율, 자기자본증가율등은일관되게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단기부채비율은낮고장기부채비율이높은부실기업은워크아웃에들어가더라도실패할확률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장기부채는일단구조조정이진행되는와중에만기가돌아오기때문에기업의구조조정상황에따라채권단간에이해상충이발생할수있다는것을의미할수있다. 예를들어대출을많이 11 구체적인변수정의는 < 부록 > 을참고하기바란다. 19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표 대기업의워크아웃이후법정관리로이행할확률분석 모형 단기부채비율 장기부채비율 자기자본증가율 전산업과의영업이익률차이 상장기업더미 건설업더미 주채권은행더미 자산매각더미 인력조정더미 관측수 주 모형의관측수는 개임 은각각 에서유의함을나타냄 자료 접속일 보유한은행은구조조정이부진하더라도손실을감내하면서돌아오는자금을회수할수없을것이지만, 차입규모가적은은행은구조조정이부진하면상대적으로적은손실을보기때문에반대채권매수를통해빠져나가려고할것이다. 만약장기부채가더많다면채권단간의이러한이해상충이발생하는채권이더많다는것이고, 이것이구조조정이진행되면서채권단의협의를어렵게할수있다. 12 결국장기부채가많을수록주요채권자가손실을막기위해서채무자혹은다른채권자와의이해상충이발생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단기부채비율의경우는, 직관적으로해석하기는어렵지만, 부실기업이이미단기자금에대한융통이어려워진것을반영한것이라고해석할수도있다. 특히자기자본증가율이유의하게워크아웃실패확률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12 또다른채권의이질성을대변하는차입금 / 총부채변수는통계적유의성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97

표 워크아웃잔류기업과워크아웃실패기업의차이 워크아웃잔류기업 워크아웃실패기업 전산업과의영업이익률차이부채비율단기부채비율 주 모형의관측수는 개임 자료 접속일 장기부채비율 단위 자기자본증가율 이는이미구조조정개시시자본잠식이심한부실기업의경우워크아웃제도에서회생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구조조정의진행정도를반영하는더미변수에서는인력조정더미변수가워크아웃실패확률에양의방향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다른조건이동일한상태에서인력구조조정이많이진전됨에도불구하고워크아웃이실패했다는것을의미한다. 좀더간명하게워크아웃잔류기업과워크아웃실패기업을구분하기위해서기업군별부채비율, 단기부채비율, 장기부채비율, 자기자본증가율을살펴보았다. < 표 5-12> 를보면, 워크아웃잔류기업의부채비율은평균 904% 인데, 워크아웃실패기업은 1,048% 로나타났다. 또한단기부채비율, 장기부채비율및자기자본증가율도워크아웃잔류기업은각각 344%, 560%, -97% 로나타났지만, 워크아웃실패기업은 109%, 938%, -146% 로부실의정도가평균적으로잔류기업보다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여기서특히주목해야할점은부실기업의구조조정개시시해당산업의부실률이심할수록기업의워크아웃성공확률이유의하게떨어지는것을실증분석결과에서확인하였다는것이다. 특히워크아웃을실패하고법정관리로이행한기업이속한산업의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은워크아웃개시시점에전체제조업에비해 1.9%p 낮은것으로나타나, 워크아웃기업의구조조정이제대로이루어져기업이회생하기위해서는해당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산업정책도중요하다는것이확인되었다. 워크아웃잔류기업과워크아웃실패기업의추세를좀더시각적으로 19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그림 워크아웃실패기업과워크아웃잔류기업의구조조정과정 자산매각정도 인력구조조정정도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영업이익률 주 구조조정개시시점 부터 년까지유형자산규모가 이상감소한기업의비중 구조조정개시시점 부터 년까지종업원수가 이상감소한기업의비중 구조조정개시 전후 년의가중평균값 자료 접속일 확인하기위해서는 [ 그림 5-8] 을살펴볼필요가있다. 그림에는워크아웃개시시점부터나타나있는데, 워크아웃실패기업은워크아웃잔류기업보다전반적으로강도높게구조조정을하였다. 하지만차입금의존도의경우를보면워크아웃잔류기업에비해전혀개선되지못하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의경우도전혀개선되지못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러면이러한워크아웃실패기업들이다시법정관리로이행했을때과연처음부터법정관리에들어간기업과어떠한성과차이를보일까? [ 그림 5-9] 를보면대략적인경향을확인할수있는데, 먼저구조조정정도에있어서는워크아웃을실패하고법정관리로이행한기업이바로법정관리로들어온기업에비해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에있어서강도높게진행되었던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ROA 및매출액영업이익률의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199

그림 워크아웃을거치지않은법정관리기업과워크아웃실패후 법정관리에들어간기업의구조조정과정 자산매각정도 인력구조조정정도 매출액영업이익률 주 구조조정개시시점 부터 년까지유형자산규모가 이상감소한기업의비중 구조조정개시시점 부터 년까지종업원수가 이상감소한기업의비중 구조조정개시 전후 년의가중평균값 자료 접속일 개선추세를보면, 워크아웃을실패하고법정관리에들어간기업이바로법정관리에들어온기업보다부진한것을확인할수있다. 사실엄밀한분석을위해서는앞서의 Logit 분석및회귀분석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실증분석을진행하기에관측치가부족하여대략적인경향만확인하였다. 하지만추론하건대, 워크아웃을실패하고법정관리로들어온기업은이미법정관리를시작할때부실의정도가바로법정관리로들어온기업보다심하였고, 결국경영개선의속도도다른기업들에비해부진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20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소결 최근수년간워크아웃제도는법정관리제도에비해원활한기업구조조정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였다. 그러한부진원인을분석하기위해 Logit 분석을수행한결과, 장기부채등의규모가상대적으로높았던기업이실패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부실채권이대부분장기이면구조조정와중에채권단이추가적으로협의를해야함에따라채권단의구조조정협의가제대로이루어지기어려워워크아웃이실패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애초에자본잠식이심하였던기업, 즉워크아웃보다는법정관리에들어갔어야했던기업이워크아웃으로들어가서실패한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워크아웃제도가부진한중요한원인은최근의기업부실이개별기업의문제가아니라산업의부실에따른것이기때문이다. 결국산업의부실이심화된경우에는단순한자금지원보다는좀더적극적이고과감한구조조정과산업정책을통해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필요했을수도있었던것이다. 특히중요한것은워크아웃을실패하고법정관리에들어간기업은처음부터법정관리에들어왔던기업보다부실이심화된상태에서법정관리를시작하고, 자산축소및인력구조조정을강도높게진행함에도경영개선의속도가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는것이다. 결국워크아웃제도의부진은부실기업이워크아웃과법정관리하에서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등강도높은구조조정을진행함에도경영개선이지연됨에따라경제적 사회적비용을확대시키고있을수있다.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201

제 5 절구조조정관련심층분석 최근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정방향 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개정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15년 12월 31일에만료되었다가, 부실업종을중심으로기업구조조정에대한수요가확대되자기존의법령을수정하여 2016년 3월 18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한시적으로시행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특히워크아웃적용대상을신용공여 500억원이상기업에서모든기업으로범위를넓히고, 워크아웃에참여한채권자의범위도과거채권금융기관에서모든금융채권자로확대하는등워크아웃제도의적용범위와적용채권범위도확대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의주요내용 가 이법이적용되는채무기업을상법에따른회사와그밖에영리활동을하는자등모든기업으로확대하고 기업개선에참여하는채권자의범위도모든금융채권자로하여채권금융기관에국한되지않도록함 제 조제 호 제 호 제 호 제 조제 항 제 항및제 조제 항 나 기업신용위험평가관련평가기준의통보 이의제기 일 재평가 개월 등기업구조조정의단계별소요기한을명시함 제 조 제 조 제 조및제 조 다 부실징후기업으로통보받은기업이이의제기를할수있도록하고 주채권은행은자산부채실사결과등을고려하여대상기업과협의를거쳐자구계획서를수정 보완한기업개선계획안을작성하도록함 제 조및제 조제 항 라 하위규정에있던부실징후기업에대한사후점검을법률상의무로상향조정하여 해당기업이부실징후기업으로통보받은후정당한사유없이일정한기간이지나도구조조정또는법정관리등의신청이없을경우주채권은행이필요한여신관리조치를강구하도록함 제 조 20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마 과거금융감독원장이수행하던채권행사유예요청을주채권은행이하도록하고 유예요청에도불구하고금융채권자가채권을행사한경우구조조정개시후에는이행받은채권을지체없이원상회복하도록함 제 조제 항 제 항 바 구조조정평가주기를 년으로하고 년이경과한시점까지구조조정이종료되지아니하면경영평가위원회가기업의자구노력 지원방식의타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속지원여부를판단하도록하며 그결과를금융채권자협의회 이하 협의회 에보고하고외부에공개하도록함 제 조 사 구조조정중인기업에의신규신용공여의효력은찬성채권자와채무자기업간약정체결시에발생하는것으로하며 협의회가신규신용공여를지원하기로결의하였음에도찬성채권자가이를미이행시위약금부과및손해배상청구등을할수있도록하고 신규자금지원에따른추가위험은공정하고형평에맞게분담하는것으로함 제 조 아 협의회의의결요건과관련하여 단일채권자의채권액비중이 이상인경우에는금융채권자수기준 이상의찬성요건을추가함 제 조제 항 자 채무조정및신규신용공여와관련된협의회결정사항이이법에위반된경우협의회의결일부터 개월이내에법원에취소의소를제기할수있도록함 제 조 차 반대채권자의매수가액에대하여청산가치보장원칙을명확히하고 찬성채권자가반대채권자의채권매수청구를받은경우 개월이내에연대하여해당채권을매수하도록하며 협의회의결전반대매수청구행사내용및방법등을사전에고지하도록함 제 조 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를설치하여모든금융채권자가참여할수있도록하고 위원회의위원임기를 년으로하여전문성을강화하는한편 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게제한하여독립성을보완함 제 조 타 주채권은행은협의회를소집하여의사결정을하는경우기업의경영인에게사전에구두또는서면으로의견을개진할기회를부여하도록하며 부실징후기업의고충을처리하기위하여별도의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설치함 제 조제 항 제 조및제 조제 항제 호 주 국가법령정보센터 에공시된개정내용을정리함 접속일 나 통합도산법의개정내용 최근국회는법정관리를신청하는기업이증가하면서채권자 채무자가효율적인회생절차를요구함에따라통합도산법을개정하였다. 특히법정관리에서채무자에대한채권단의신규자금지원을위하여신규자금을대여한채권자의권한을강화하고, 상거래채권자들에대한보호를강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203

화하는방향으로개정하였다. 이에따라개정안은법정관리를이용하는채무자가계속적인상거래를통해자금을확보하고, 영업의계속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으며, 사전계획안제출에의한법정관리의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채무자에게도제출권을인정하고, 채권자의의견제시권을확대하였다. 특히개정법령은일정규모이상부실기업의회생 파산사건에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에의관할집중을허용하고, 관리위원회위원의결격사유에피한정후견인을포함하였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의주요내용 가 원활한신규자금확보 신규자금대여채권자에게회생절차의주요사항에대한의견제시권한을명시적으로부여하고 신규자금대여채권자가관리인에게자료를요청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 제 조의 신설 신규자금에사용목적이정해진경우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의법원에대한보고사항에신규자금의집행사항을추가함 제 조의 제 항제 호다목 회생절차에서조사위원선임시의견조회를해야할대상에채권자협의회를추가하고 회생절차개시후채무자에신규자금을대여하려는자의요청에의해조사위원의조사를거쳐자금차입에필요한범위내에서채무자에대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함 제 조제 항 제 항 회생절차개시신청후채무자의신규자금차입허가시법원이의견을들어야할대상을채권자협의회로변경하고 법원이신규자금차입허가를함에있어채무자와채권자의거래상황 채무자의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이해등모든사정을참작하도록함 제 조제 항 나 상거래채권자보호강화 회생절차개시신청전 일이내에채무자가계속적이고정상적인영업활동으로공급받은물건에대한대금청구권을공익채권으로함 제 조제 항제 의 호신설 회생계획인가요건인평등의원칙준수와관련하여평등의원칙에반하지않는사유에 채무자의거래상대방인중소기업자의회생채권에대하여그사업의계속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어다른회생채권보다우대하여변제하는때 를추가함 제 조제 항제 호신설 법원이회생계획인가결정전회생채권변제허가를할수있는사유중채무자의거래상대방인중소기업자가그가가지는소액채권을변제받지아니하면 사업의계속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때 를 사업의계속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때 로변경함 제 조제 항 법원이회생계획인가결정전회생채권변제허가를할수있는사유중 회생채권을변제하지아니하고는채무자의회생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 를 회생채권의변제가채무자의회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로변경함 제 조제 항 20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다 한국형프리패키지제도도입 채무자의부채의 분의 이상에해당하는채권자또는이러한채권자의동의를얻은채무자는회생절차개시신청이있은때부터회생절차개시전까지사전계획안을제출할수있도록함 제 조제 항 사전계획안을제출한채권자외의채권자는제 조제 항에따라법원이정하는회신기간초일의전날까지그사전계획안에동의한다는의사를서면으로법원에표시할수있도록함 제 조제 항 사전계획안제출자는채권자목록 제 조제 항각호에규정된사항을기재한서면및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서면을회생절차개시전까지법원에제출해야하는것으로함 제 조제 항 사전계획안제출자가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목록을제출한때에는그목록을제 조제 항의목록으로봄 제 조제 항 사전계획안제출자가채권자목록을제출한경우회생절차개시결정시채권자목록제출기간을정하지아니함 제 조제 항제 호 사전계획안이제출된경우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또는출자지분의신고기간의시기 始期 를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함 제 조제 항제 호 사전계획안이제출된경우회생계획안의제출기간의시기 始期 를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함 제 조제 항제 호 사전계획안을서면결의에부친경우사전계획안을제출하거나제 조제 항의회신기간전에그사전계획안에동의한다는의사를표시한채권자는회신기간안에동의한것으로봄 제 조제 항신설 사전계획안을서면결의에부친경우에는속행기일을지정하지아니함 제 조제 항 법원은회생계획안을서면결의에부친경우인가여부결정에앞서회생계획인가여부에관한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을수있는의견청취기일을정할수있도록함 제 조의 라 채권자참여확대 채무자의주요채권자에게채권자협의회구성에관한의견제시권한을부여함 제 조제 항신설 제 자관리인선임시채권자협의회에관리인후보자추천권을부여함 제 조제 항신설 주 국가법령정보센터 에공시된개정내용을정리 접속일 국책은행의구조조정제도에대한입장 기업구조조정의성과를비교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실제구조조정기업들이워크아웃및법정관리를통해어떠한종류의자금지원을받았는지와실제채무가얼마나조정되었는지에대한자료가필요하다. 하지만기업구조조정에대한자료는국제도산전문가협회 (INSOL) 가제시한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205

사적기업구조조정절차에대한 8가지원칙에따라대부분비공개로비밀을유지해야한다. 따라서본연구는기업구조조정에대한정성적인분석 (qualitative analysis) 을위해각기관의구조조정전문가들과심층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를진행하였다. 먼저국책은행에서기업구조조정을담당하고있는전문가를통해심층분석을수행하였다. 먼저국책은행의구조조정담당자는워크아웃제도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점을지적하였다. 우선, 금융위기이후에는워크아웃기업이자구노력이행보다는채권단에자금지원을요구하는경향이많았는데, 최근조선업및해운업에서부실기업의자구계획미이행등구조조정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이노출됨에따라더이상부실기업에대한자금지원은어려울것이라고지적하였다. 또한조선업및해운업의특성상부실기업의회사채등협약외채권이나사채권자가많기때문에자율협약및워크아웃을통한구조조정이쉽지않다는것에대해서도인정하였다. 이에따라산업구조조정을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는기업의채무구조나부실정도에따라최적의구조조정을선택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고설명하였다. 즉, 기업의채무구조가복잡하여채권단간의협의도어렵고기업부실도심화되었다면워크아웃보다는법정관리를바로선택할수있는제도가정립되어야하는데, 부실한대기업에대해서는정부나채권단이아직은워크아웃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국책은행담당자는법정관리, 즉기업회생절차에대해서도몇가지중요한이슈를지적하였는데, 먼저앞서지적하였듯이채무자및채권자가기업상황에맞는최적의구조조정제도를선택할수있도록법정관리제도도채권자에대한권한을상대적으로강화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특히워크아웃제도와법정관리제도의장점을혼합한새로운구조조정제도나트랙 (creditor s track) 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13 예를들어최 13 국책은행담당자가제안한 creditor s track 은기존의기촉법및통합도산법내에서채권자의권한을강화하여기업이부실화되었을때채권협의회가사전적으로기업회생절차에대한사전계획안을마련한후법원의인가를통해기업이회생하도록도모하는트랙 20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근기업회생절차를성공적으로마치고새로운기업집단에들어간 P해운사의경우애초에부실이심하여바로법정관리에들어갔지만, 대규모악성장기용선계약을법원을통해해지하고, DIP 금융 ( 법정관리기업에대한신규자금지원 ) 을지원받음으로써신속하게회생절차를마칠수있었다고설명하였다. 또한기본적으로법정관리는개시시기업회생가능성이높더라도채권금융기관이해당채권에대해서 100% 대손충당을쌓아야하는부담이생긴다. 따라서국책은행담당자는신속한기업회생및 DIP 금융지원이가능하기위해서는충당금재설정을위한신속한회생절차진행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현재국제회계기준상대출채권에대해서는잉여현금흐름기준에의한충당금설정이요구되는데, 회생절차개시시 DIP 금융을지원할경우전액충당금설정이부담되지만, 법원이신속하게회생계획을인가한다면인가된계획안상현금흐름을감안하여충당금재설정이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특히국책은행담당자는이렇게법정관리개시시 DIP 금융지원이가능하려면회생절차종결후 DIP 금융에대한우선변제권도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즉, 법정관리에들어간상황에서채권단이추가적인금융지원을결정하기위해서는기업회생시해당금융지원에대한우선적인상환을보장받을필요가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현재의법정관리 DIP 제도는부실에대한책임이있는경영진이경영권을방어하기위해사용하는것이용이하다고지적하고있다. 즉, 부실기업경영진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제도적으로좀더다양한장치가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민간은행의구조조정제도에대한입장 민간은행의구조조정담당자는국책은행의담당자보다현재의구조조 정제도에대해서좀더부정적인측면을지적하였다. 먼저워크아웃제도 에대해서는현재국책은행을통한정책금융의구조조정개입은사적구 이다.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207

조조정영역에정책적개입이들어올여지가많다고지적하고있다. 특히민간은행은부실기업에대한국책은행의지원이오히려부실기업경영진의도덕적해이를야기할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 남창우 정대희, 2015). 또한최근산업전체적으로부실이심화되어기업에대한정보, 특히회계법인의감사보고서의신뢰성을믿기어렵다고토로하고있다. 따라서민간은행입장에서는기업대출에대한양극화가발생하고있다는것이다. 특히민간은행은주채무계열회사에대한대출은줄이고, 중견기업에대한대출을확대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한다. 14 그리고최근의워크아웃은외환위기때와는다르게부실기업이채권단의금융지원을당연하게받아들이고있어서부실기업의도덕적해이가예전보다심하다고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자율협약또는워크아웃졸업 ( 중단 ) 후에도기업이재부실화되어법정관리에들어가는사례가발생한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자율협약이나워크아웃제도가취지와는달리법정관리에들어가기 단계로인식되고운영된다면, 경제자원배분의비효율성및사회적비용과다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 따라서민간은행담당자는, 부실기업에대한면밀한경영진단을전제로금융당국은채권자가채무자회사의상황에적합한구조조정수단을선택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 사적구조조정에있어서는정책적개입보다는자본시장을통한선제적구조조정을유도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선제적구조조정을뒷받침해줄새로운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민간은행의구조조정담당자는법정관리제도에대해서도몇가지문제점을지적하였다. 특히민간은행입장에서는부실기업의경영진이경영권방어를위해 DIP 제도를오용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즉, 기존경영진의부실경영책임에대한검증및문책이미흡하다는것이다. 특히우리나라기업부실은차입금중심재무구조, 회계및경영의불투명성, 부실사실의은폐등상당부분지배주주내지경영진의문제에서비롯된다 14 주채무계열제도는금융기관채무가일정기준이상 ( 전년말신용공여액이전전년말전체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 인기업집단에대해서주채권은행공조로신용위험을집중관리함으로써금융기관의자산건전성을유지하는제도이다 ( 금융감독원, 2016). 20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고지적하였다. 이에따라민간은행담당자는 DIP 선임시제3의관리인도선임하여공동관리인제도를활용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즉, 기존경영자는영업및마케팅등대외활동에전념하고, 채권자추천의공동관리인은재무, 내부통제및필요시 M&A 추진등을담당하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또는법원이전문적자질을갖춘제3자관리인 pool을확보하여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도한방안이고, 기존경영자관리인에대한법원의관리 감독강화, 회생계획에따른경영성과가부진한관리인의교체및경영실적에연동한인센티브를반영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민간은행담당자는 DIP 금융의문제점에대해서도지적하였는데, 현재는워크아웃과달리법정관리에서회생기업에대한신규자금지원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고, 최근통합도산법이개정되어 pre-package 제도가도입되었지만신규지원자금에대한상환자원이명확하게특정되어있지않고, 우선변제권도없음에따라회생가능기업에대한신규자금지원은계속기업으로서의불확실성으로인해쉽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었다. 또한국책은행과마찬가지로신규지원자금에대한대손충당금 100% 적립은은행입장에서는상당한부담이라고지적하였다. 다른측면에서는 pre-package 의사전계획안에대한기존경영자관리인이자신의경영권을방어하기위해 M&A를회피할가능성이높고, 채권자간협의도쉽지않기때문에사전계획안에대한전체부채의 1/2의동의를얻기도어려울것이라고판단하고있다. 마지막으로민간은행담당자는중장기적으로한국형 pre-package 제도등개정통합도산법의활성화및기촉법과의통합시각종보완장치를검토함으로써, 기촉법과통합도산법의일원화에대한실익을중장기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금융당국의구조조정제도에대한입장 금융당국의기업구조조정담당자와의인터뷰는주로워크아웃제도등 금융당국이관리 감독하는사적구조조정제도에대해서논의하였다. 먼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209

저기촉법에의해정기적으로실시하는기업신용위험평가의경우채권은행이대기업그룹의입장에반하여그룹의소속계열사에대해엄격하게실시하여부실징후기업으로선정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것을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금융당국은기촉법과는별개의주채무계열제도로대기업그룹을선제적으로관리하려고하지만, 동제도는은행업감독규정에근거를두고있을뿐상위법률이없어법적근거및규제근거가취약하여대기업집단에대한부실위험을관리 감독하는데한계가있다고설명하였다. 15 또한주채무계열제도는금융회사신용공여액을기준으로지정된계열에대해적용되는제도이므로, 회사채등시장성차입금위주로부채를구성하는대기업그룹에대해서는사실상관리방법이부재하다고지적하고있다. 다른측면에서는워크아웃제도가개별기업의미시적구조조정수단이기때문에조선, 해운등국가기간산업에대한산업구조조정에있어서기능의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다고지적하였다. 즉, 개별기업채권단의채권손실최소화를위한합리적의사결정이오히려산업구조조정측면에서는시장의실패를야기할수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금융당국담당자는개정된기촉법에서적용채권의범위를전체로확대함에따라반채권매수청구의범위도확대되어찬성채권자의부담이증가함에따라회생가능기업도어려움에처할가능성이높아지는것에대해우려하였다. 결국금융당국담당자는최근통합도산법이개정되어한계로제기된신규자금지원및상거래채권자보호방안이보완됨에따라기촉법일몰시점인 2018년 6월에는기촉법과통합도산법이일원화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될수있으므로, 향후새로운구조조정법률체계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였다. 15 2010 년 H 그룹은주채무계열중취약계열로지정되어재무개선약정체결을요구받았으나이를거부하자채권은행들이여신취급을제한 중단하는조치를취하였으나, H 그룹이동제재조치에법적근거가없다며가처분소송을제기하여법원에서인용함에따라채권은행들이사실상패소한사례가있다. 210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제 6 절구조조정제도개선방향 단기적인기업구조조정제도개선방향 최근기촉법과통합도산법이모두개정 보완되었기때문에사실단기적으로새로운개선방향을도출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본연구는중장기개선방향을제시하기전에각제도별로구조조정기능을수행하는데있어미진한부분에대해서만간단히방향성을제시하도록한다. 가 기촉법의단기적개선방향 먼저기촉법의경우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 채권단의기업신용평가가기업의부실정도를제대로식별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법정관리에들어갈정도로부실한기업이워크아웃에들어감으로써구조조정을지연시키고, 사회적비용을확대함에따라기촉법내에서채권단의기업신용평가를개선할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최근통합도산법에서는 pre-package 제도를도입하는등채권단의권한을강화하는방향으로선회함에따라, 기촉법도워크아웃이제대로진행되지못하는기업에대해서는회생절차로의이행을위한사전계획안을신속히마련할수있는장치를고려하는것도필요하다. 마지막으로구조조정전문가들의의견에따르면, 최근의워크아웃부진은부실기업의경영진이자구계획을제대로이행하지않고신규자금지원으로부실경영을회복하려는경향에기인할수도있으므로, 부실기업의자구노력을강제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나 통합도산법의단기적개선방향 본연구의통합도산법에대한단기적개선방향은실증분석의결과보다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211

는구조조정전문가들과의심층면접을통해제기된문제에대한주요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통합도산법에서는부실기업의경영진이 DIP 제도를이용하여경영권을방어하려는경향이존재하므로경영진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공동관리인제도를활용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는기존경영진이법정관리인이되는경우에채권단의일정수준이상의동의가필요하다는규제를설정하여, 사전적으로부실에책임있는경영진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또한최근에도입된 pre-package 제도에대해서는현재모든채권자의 100% 동의를얻어야하는데, 부채구조가복잡한경우 100% 동의가쉽지않을것으로판단됨에따라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신규자금지원에참여하는채권단의 100% 동의로범위를좁히는것이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는사전계획안이제출될경우회생계획에대해서법원이일정기간내에인가를해줌으로써채권자가충당금을재설정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법정관리기간동안채권자가신규자금을마지못해지원하는이유는신규지원자금에대해서도 100% 충당금을쌓아야하기때문이다. 장기적인기업구조조정제도개선방향 기존의기업구조조정제도는워크아웃과법정관리의성과에대한실증분석결과및구조조정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중장기적으로큰폭의변경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현재의워크아웃제도는외환위기이후한시적으로제정된기업구조조정제도로서, 5차례에걸쳐개정되었지만최근효과성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근본적인개정이필요한상황이다. 먼저워크아웃제도를규정하는기촉법의경우, 워크아웃의부진은자본시장의발달에따른채권의장기화혹은채권구조의복잡성, 구조조정이해당사자의도덕적해이, 그리고국내산업의구조적문제에기인한것으로기촉법을통한기업구조조정의기능은한계에부딪힌것으로파악되었다. 따라서기존의기촉법은 강제적 사적구조조정이라는개념의 21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구조조정보다는채권단과채무자그리고자본시장을통해자율적, 선제적으로구조조정이진행될수있도록규정을완화할필요가있다. 동시에기촉법이가지고있던사적구조조정의강제성은통합도산법과통합하여채권단주도의법정관리혹은채권단주도의기업회생절차를새롭게제시할필요가있다. 가 기촉법의개선방향 이렇게기촉법의강제성을완화하는방향은먼저채권단과채무기업이강제적워크아웃보다는자본시장내에서자율적으로부채구조를건전화하는방향으로규제를완화하는것을의미한다. 그러한경우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기업재무개선촉진법으로바꾸고, 자율협약및주채무계열제도의기본프레임으로변환시킬필요가있다. 즉, 현재법적근거가취약하였던주채무계열제도를규정하고, 대기업집단이주채무계열중취약계열로지정되면채권단이재무개선약정체결을추진할수있도록규정하는것이다. 또한기업의부실이심화되기전에채권단이선제적으로대출관리를할수있고, 경영진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의무적으로조건부대출약정을규정할필요가있다. 즉, 기업대출시기업의재무건전성이나수익성이일정한조건을벗어나는경우, 자동적으로대출상환기간이단축되거나이자비용이상승하도록하여자연스럽게대기업집단의부실이심화되기전에재무구조를개선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 (Nini, Smith, and Sufi, 2012). 나 기촉법과통합도산법의기능통합 전술하였듯이부실산업에대한미진한구조조정, 증가한워크아웃기업의실패확률, 그리고구조조정전문가들이지적한문제점등은구조적인문제이기때문에금융당국은장기적으로새로운구조조정제도를고민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근본적이고제도적인문제를해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213

결하기위해서는기존의기촉법이가진워크아웃기능과통합도산법의법정관리기능을통합하는새로운구조조정제도가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특히새롭게통합된구조조정제도는크게두가지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구성할필요가있는데, 먼저상대적으로높은신용등급 (D1) 을받은부실징후기업에대해서는채권단주도의회생절차를진행하도록하고, 상대적으로부실위험이높고청산가치가계속가치보다높을가능성이있는부실기업 (D2) 은기존의법원주도의법정관리를진행하도록하는것이다. < 표 5-13> 을보면, 기업회생절차를신청하기전에신청을전제로채권자협의회가구성되어채권재조정및사업구조조정, 신규자금지원방안등기업의회생가능성을바탕으로사전회생계획안을마련한다. 법원은신청을받으면사전회생계획안에법적하자및기업의회생가능성에문제가없는한인가를해줌으로써채무의신속한조정과대손충당의부담을피할수있게된다. 이후회생절차를종결하면, 채권자협의회는사전회생계획안대로경영진이구조조정을이행하는지경영을점검하고, 만약부실이심화되면다시법원에법정관리를신청하여법원이제3 관리인을선임하고청 파산에대한결정을내리도록할필요가있다. 기존의법원주도의법정관리는사실상회생가능성이낮은기업이므로전적으로법원주도의법정관리로서기존통합도산법이가지고있던제도 표 기촉법과통합도산법을통합한제도 채권단주도회생절차 법원주도법정관리 신용등급 신청전 채권자협의회주도의구조조정및금융지원등사전회생계획안마련후신청 기존의법정관리과정을따름 신청후법원의사전계획안심사후인가기존의법정관리과정을따름 대손충당 회생절차종결후 회생을전제로한현금흐름을바탕으로대손충당 채권자중심으로금융지원을통해경영정상화이행점검 기존의법정관리과정을따름 회생으로결정되면정상화계획에따라이행 21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를그대로수행하면된다. 다만, 채권단주도의회생절차에서실패한기 업이다시들어올때구체적으로어떻게처리할것인가에대한과정을 명시적으로규정하면충분할것이다. 제 7 절결론 본연구는제2절에서구조조정에들어간기업의현황을분석하여워크아웃기업의생존율이상대적으로높지는않다는것을확인하고, 제3절에서는워크아웃기업의성과와법정관리기업의성과를상호비교하여전체기업군, 상장기업군, 대기업군에서모두법정관리기업의경영정상화가상대적으로양호하게나타난것을확인했다. 다만, 아쉬운점은실증분석시실제구조조정기업이구체적으로어떠한금융지원및구조조정과정을이행하였는지확인하기어려웠다는것이다. 제4절에서는이러한워크아웃제도의부진원인을분석하여기업신용평가의식별문제가능성, 장기채권의협의지연과이해당사자들의도덕적해이, 그리고산업의부실이원인이라는것을파악하고, 제5절에서는국책은행, 민간은행, 금융당국의구조조정전문가와의면담을통해워크아웃제도및법정관리제도에대해심층분석하였다. 여기서구조조정전문가모두는워크아웃제도의구조적문제를지적하고, 중장기적으로새로운구조조정제도를고민할필요가있다고제언하였다. 그리고제6절에서는실증분석및심층면접을통해나타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을단기와중장기로나누어제시하였다. 특히중장기적으로중요한개선방향은워크아웃제도와법정관리제도를통합하여각각의장점을보유한새로운구조조정제도를마련하는것이다.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215

참고문헌 강동수, 이산선택모형을이용한워크아웃기업의회생요인분석, KDI 정책연구, 제26권제1호, 2004. 금융감독원, 워크아웃 5년, 추진실적과성과를중심으로, 2003. 4. 금융감독원, 기업구조조정의현황과향후과제, 2016. 5. 김동환 구정한 이순호 김석기, 기업구조조정제도의이해 워크아웃과법정관리, KIF 정책보고서, 2016. 김민정, 출자전환과워크아웃기업의경영성과에관한연구 : 한국제조업체자료를사용한실증연구, 비교경제연구, 제22권제1호, 2015. 남창우 정대희, 부실대기업구조조정에국책은행이미치는영향, KDI 경제전망, 2015년하반기, 현안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15. 박승일 김철중 신형덕, 워크아웃이수익성과현금흐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8권제4호, 2011. 12. 한국산업은행, 회생절차개선방안제기배경및실행방안, 2015. 6. Atanassov, J. and E. H. Kim, Labor and Corporate Governance: International Evidence from Restructuring Decisions, Journal of Finance, 64, 2009. Nam, C., Dynamic Credit Risk Model for SMEs,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 26, 2013, pp.485~526. Nini, G., D. Smith, and A. Sufi, Creditor Control Rights,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Valu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5(6), 2012, pp.1713~1761. < 자료 > Kis-value( 최종접속일 : 6. 31). Kis-line( 최종접속일 : 2016. 6. 31).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접속일 : 2016. 9. 31). 21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부록 재무변수 안정성변수수익성변수활동성변수성장성변수생산성변수기타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차입금의존도 매출액규모 총자산규모 부채상환계수 매출액대유동부채비율 현금비율 비유동자산장기적합률 단기부채 자기자본 장기부채 자기자본 자기자산 총부채 현금 총자산 순운전자본 총자본비율 현금 매출액 무형자산 총자산 총자본순이익률 총자본경상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금융비용 매출액비율 매출원가율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자보상배율 총자본 자산 영업이익률 매출총이익률 대매출액 세전이익 대매출액 매출액순이익률 금융비용부담률 순금융비용부담률 대총자산 이익잉여금 총자본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 총자본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유형고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운전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기간 재고자산회전기간 매입채무회전율 매입채무회전기간 비유동자산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매입채무 총매출액 매출채권 총부채 총자산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유동자산 현금성자산 자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총비용비율 금융비용 총비용비율 당기순이익대전기총자산비율 매출이익대총자산비율 매출총이익대유동자산비율 부채대유형자산비율 수익가치 순영업외손익대매출액비율 운전자금대매출액비율 이익잉여금대유동자산비율 자기자본 자연로그 자본총계대금융비용비율 적립금비율 조세공과 구성비 차입금대매출액비율 현금성당좌자산대유동자산비율 현금흐름대매출액비율 차입금 부채 제 5 장기업구조조정제도의개선방향 : 워크아웃과법정관리를중심으로 217

제 4 부 결론및요약

제 6 장 요약및정책적시사점 제 1 절분석결과의요약 본연구는기업의진입 퇴출과정에어떠한문제점이있는지를정부의금융시장정책과관련하여분석하고, 그결과를토대로우리경제의역동성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향을도출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창업기업에대한금융지원 창업기업에대한금융지원의경제적효과를살펴보기위하여, 본연구의제2장은신용보증등정책적금융지원이창업중소기업의고용, 영업이익, 생산성등에미치는효과를실증분석하였다. 창업기기업의생산성을분석한결과, 창업기에금융지원을받은기업들은업력이높은유사지원기업들에비해생산성증가가더빠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창업기에정부의금융지원을받은기업과금융지원을받지않은기업들을비교한결과, 금융지원을받은기업이비금융지원기업에비해개선된성과를나타낸다는증거를발견하기어려웠으며, 오히려정부의금융지원을받은창업기업들은생산성측면에서부정적인영향이나타날수있 제 6 장요약및정책적시사점 221

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이와같은결과는금융지원을받은기업에한정하여살펴볼경우창업기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확대하는것이경제적측면에서더효과적일수있으나, 이와같은창업기업에대한금융지원은생산성이높은신규진입기업의경쟁력강화및성장등을촉진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기힘들다는점을의미하여창업기업에대한금융지원의정책효과를개선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모험자본의보육 육성기능 제3장은모험자본의창업기업에대한멘토링등보육 육성역할이창업기업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기위하여, 모험자본의새로운형태로주목받고있는액셀러레이터의멘토링및투자자연계활동이창업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험자본의멘토링과투자자연계활동은창업기업의후속투자유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창업기업의대표가젊을수록창업기업의성과가개선될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한편, 고용증가를창업기업의경영성과로대용한추정결과에서도멘토링과투자자연계활동은창업기업의고용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의모험자본정책과정부의중소기업지원정책에있어서모험자본의멘토링역할이강화되도록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는것을시사한다. 국책은행의대기업구조조정 제4장은최근부실대기업구조조정이지연되고있는현상에국책은행이영향을미치고있는지여부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수년간국책은행은부실대기업의구조조정을효과적으로진척시키지못한다는점을발견하였다. 아울러국책은행은금융지원을확대하여부실기업의워크아웃개시시점을지체시키는등금융자원을비효율적으로 222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배분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국책은행이주채권은행인워크아웃기업들은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에도소극적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가나타난데에는국책은행이일반은행과비교하여차별화되는여러가지구조적특징들이작용한것으로사료된다. 국책은행들이부실대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확대하여구조조정을지체하거나, 워크아웃과정에서도소극적인구조조정에그치는것은결과적으로우리경제에직 간접적으로막대한비용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국책은행의소극적인구조조정은생산성이낮은대기업의연명을도울뿐만아니라, 이들기업의왜곡된투자및생산활동으로정상기업이손해를보는이른바좀비기업문제로확산될수있다는점, 그리고경제역동성을훼손하여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매우우려스러운현상이라고볼수있다. 아울러이와같은국책은행의부실대기업금융지원은부실대기업, 금융기관, 정부등경제주체들에게지대추구행위 (rent seeking behavior) 를조장하여사회적비용을더욱확대시킬가능성이있으므로, 시장실패를보완하기위해도입한국책은행이도리어정부실패로이어질우려가있다. 결국이와같은점들은국책은행의구조조정역할이개선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기업구조조정제도 제5장은대표적인기업구조조정제도인법정관리와워크아웃의경제적성과를구조조정기업의성과에대한추적및분석을통해상호비교 분석하였다. 구조조정에들어간워크아웃기업과법정관리기업의경영개선정도를차입금의존도, ROA, 매출액영업이익률, 부가가치율에대해서분석하였는데, 차입금의존도, ROA, 부가가치율에서법정관리기업이더빨리정상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차입금의존도와 ROA에대한엄밀한분석을위해 Logit 분석과회귀분석을통해다양한요인을통제하여분석한결과에서도워크아웃기업이법정관리기업에비해경영정상화가부진한것으로나타나, 워크아웃제도가기업구조조정을신속하고원활하 제 6 장요약및정책적시사점 223

게수행해야하는정책목적을제대로달성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러한워크아웃제도의부진원인을분석하기위해 Logit 분석을수행한결과, 장기부채등의규모가상대적으로높았던기업이워크아웃실패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부실채권이대부분장기이면, 구조조정과정에서채권단이추가적으로협의해야하기때문에채권단의구조조정협의가제대로이루어지기어려워워크아웃이실패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애초에자본잠식이심하였던기업, 즉워크아웃보다는법정관리에들어갔어야했던기업이워크아웃으로들어가서실패한경우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워크아웃제도가부진한중요한원인중하나로최근기업부실이개별기업의문제가아니라산업의부실에기인하였다는점을꼽을수있다. 이렇게워크아웃에실패하고법정관리에들어간기업은처음부터법정관리되었던기업보다부실이심화된상태에서법정관리를시작하기때문에자산축소및인력구조조정을강도높게진행함에도경영개선의속도가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결국워크아웃제도의부진은부실기업이워크아웃과법정관리하에서자산매각및인력구조조정등강도높은구조조정을진행함에도경영개선이지연됨에따라경제적 사회적비용을확대시킬수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제 2 절정책적시사점 우리경제의역동성제고를위해금융정책은어떠한측면에서개선이 필요할까? 여기에서는각장에서발견한분석결과를토대로우리경제 의역동성제고를위한정책적시사점들을정리하였다. 창업기업금융지원정책 창업금융정책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규모자체의상대적인확대, 224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즉오래된기업들에비해상대적으로창업기업에더많은지원을배분해야하는과제와함께, 정책관리개선을통해지원기업에대한정책효과성을제고해야하는두번째과제도함께해결해나갈필요가있다. 분석결과는창업금융정책의필요성이일반적으로인정된다하더라도반드시충분히제공되고있는것은아닐수있다는사실과, 창업금융정책이창업기업에제공된다고해도흔히기대하는것처럼반드시기업의성과를긍정적으로개선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향후창업기업에대한금융지원은비창업기기업에대한지원에비해상대적으로그비중을늘리는방향으로조정될필요가있다. 하지만지금과같이투입기준으로늘려나가면안되며, 산출성과기준으로정책효과성개선을위한노력도함께기울이면서접근할필요가있다. 아울러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의평가를위해정책관리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정책당국은창업금융을정의할수있는새로운정책분류체계를수립하고, 이에따라정책관리를보다체계적으로진행하여야할것이다. 또한정책이력을체계에따라분석함으로써조준의문제에대해보다심도있고적시성있도록살펴볼필요가있으며, 장기간패널을구축하여정책의효과에대해서지속적으로평가 관리할필요가있다. 특히지원정책에있어서는대출과보증외에도지분출자또한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만큼, 모태펀드를위시한출자정책에대해서도정책당국은향후보다적극적으로정책관리에나설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모험자본의보육 육성기능 모험자본의보육 육성기능과관련해서는모험자본의멘토링역할이강화되도록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모험자본의보육 육성기능과관련된정책적시사점들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정부가모험자본을공급할때모험자본의멘토링역할이강화되도록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엔젤투자, 벤처캐피털, 크라우드펀드, 액셀러레이터등우리나라모험자본의대부분이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 제 6 장요약및정책적시사점 225

드등정부의정책자금으로부터매칭지원되는것을감안할때, 모험자본공급시멘토링계획등을평가항목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둘째, 창업기업에대한멘토링수용성을제고할수있는제도적장치의마련이필요하다. 정책자금이포함된모험자본이창업기업에투자될경우창업기업에멘토링의중요성을각인시키는교육프로그램등이제공될필요가있다. 셋째, 멘토링바우처제도등을통해정부의멘토링지원정책에대한내실화가필요하다. 정부가창업기업에지원하는다양한멘토링프로그램은창업기업이필요로하는시기에맞춤형으로제공되기보다는의무적으로제공되는경우가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넷째, 청년창업에대한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다. 실패의기회비용이상대적으로적은청년이창업을통해창업가학습 (entrepreneur learning) 을할수있다면창업생태계가보다강건해질수있을것이다. 또한청년창업자금지원대상에대한선별기능을강화하는동시에실패시재도전이용이하도록창업단계에서순조로운파산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된다. 국책은행의대기업구조조정 정부는국책은행의구조조정역할을개선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우선국책은행의구조조정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국책은행의신용위험평가를보다엄밀히하여부실인식기능을강화하고, 사업구조조정을더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인센티브체계를개편해야할것이다. 아울러국책은행들이구조조정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지감시하고, 국책은행과정부의지대추구행위가능성을면밀히점검할수있도록유인구조에대한심층적인분석이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견제와균형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국책은행감독체계의개편방안을모색하는것도고려해야할것이다. 226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제도 기촉법은중장기적으로채권단과채무기업이강제적워크아웃보다는자본시장내에서자율적으로부채구조를건전화하는방향으로규제를완화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한경우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기업재무개선촉진법으로바꾸고, 자율협약및주채무계열제도의기본프레임으로변환시킬필요가있다. 즉, 대기업집단이주채무계열중취약계열로지정되면채권단이재무개선약정체결을추진할수있도록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기업의부실이심화되기전에채권단이선제적으로대출관리를할수있고, 경영진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의무적으로조건부대출약정을규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본연구는이러한근본적이고제도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존의기촉법이가진워크아웃기능과통합도산법의법정관리기능을통합하는새로운구조조정제도가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특히새롭게통합된구조조정제도는크게두가지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구성할필요가있는데, 먼저부실징후기업에대해서는채권단주도의회생절차를진행하도록하고, 상대적으로부실위험이높고청산가치가계속가치보다높을가능성이있는부실기업은기존의법원주도의법정관리를진행하도록하는것이다. 제 6 장요약및정책적시사점 227

ABSTRACT Enhancing the Dynamism of Korea: the Role of Financial Policy on Vitalizing Firm s Entry and Exit Edited by Daehee Jeong This study tries to examine policy direction for improving the dynamics of the Korean economy by analyzing how the financial policy of the government affects the entry and exit of enterprises. From the empirical analyses on the government s role in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enterprise and restructuring of insolvent company, we draw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valuation of policies, such as financial support to start-up companies and large restructuring firms, to reduce the social cost of 'government failure'. Government intervention through financial aid, though it has inevitable aspects due to market failure, can sometimes cause a consequence inferior to what would be observed under laissez-faire. Second, the incubating role of venture capital to start-ups should be strengthened because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mentoring activity of venture capital to young firms actually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follow-up investment. Third, it is desirable to construct a new corporate restructuring framework which integrate the existing corporate workout and court receivership system. Due to the complexity of creditor structure and the proliferation of industry-wide restructuring, the current system is found to be no longer efficient in supporting corporate restructuring in recent years. 228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KDI 신간안내 RECENT KDI PUBLICATION 재정책무성강화를통한재정건전성제고방안 윤희숙편반양장ㅣ크라운판ㅣ 465쪽ㅣ정가 14,000원본연구는우리나라재정의주요지출부문과재정관리제도를재정책무성이라는관점에서분석했다. 재정책무성은재정운용의기조가 저성장 고령화 대응으로전환해야하는지금에있어서는특히유용한수단이다. 본연구에서다룬분야중일부는책무성장치의부족으로인해재정운용의합리성이훼손되는구조를분석하는반면, 다른일부는미처책무성장치를완비하지못해앞으로이러한비합리성이심화될여지가존재하는것을보이고있다. 대형유통업체자체상품확대의경제적효과에관한연구 이진국반양장ㅣ크라운판ㅣ 97쪽ㅣ정가 2,000원본보고서는국내외문헌조사, 미시데이터구축, PB 업계설문조사및계량분석을통해 PB의성장추이와산업적배경을분석하고관련업계에미친경제적파급효과를추정하였다. 분석을통해 PB의확대현상이대형 기업형유통업태의시장장악과그들간판매경쟁심화라는유통산업의구조변화에서비롯되었음을확인한다. 아울러 2000년대후반부터국내 PB 시장의성장동력이대형마트업태로부터편의점업태로이전되었음을보이고있다. 기업집단내부거래의평가와정책대응 이재형 박병형반양장ㅣ크라운판ㅣ 207쪽ㅣ정가 2,000원우리경제에서시장경제의미성숙혹은불완전한작동으로인해나타난대표적인문제가운데하나가 재벌문제 이며, 그중재벌총수및그일가들에의한기업이익편취목적의내부거래에는재벌체제가갖고있는제반문제가집약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통계분석을통해우리나라기업집단내부거래의전반적실태와그특징을파악하며, 내부거래를규율하는현행법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검토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최근북한의경제정책평가및향후전망 이종규반양장ㅣ크라운판ㅣ 110쪽ㅣ정가 2,000원본고는북한경제정책의흐름과각종조치들이경제에직 간접적으로미친영향에대해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특히 2000년대이후의정책들은현재북한경제의모습을구성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볼수있는바, 2000년대에추진되었던북한의경제정책에대한정보를각종방법을동원하여파악하는데집중함으로써북한의경제조치들이경제전반에미친영향을이해하고자했다. 국민연금이가계의저축및자산구성에미친영향 : 소득분위별및부채부담수준별분석 김성태 이준상 반양장ㅣ크라운판ㅣ 49 쪽ㅣ정가 2,000 원 본연구는한국노동패널자료를이용하여개인의국민연금자산을추정, 패널모형을통해소득분위 별연금자산이가계의저축과자산구성선택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였다. 나아가가계의담보 인정비율을기준으로가계의부채부담수준에따른소득분위별연금자산의한계효과를분석하고, 가 계총자산을금융과비금융자산으로분류, 각항목에대해연금자산이미치는영향을살피고있다. 국내금융회사그룹리스크평가와관련제도개선방향 이기영반양장ㅣ크라운판ㅣ 108쪽ㅣ정가 2,000원본연구는국내금융건전성감독체계가금융회사에노출된그룹리스크를반영하고있는지를이론및실증적방법론을통해분석하고있다. 특히건전성감독의핵심수단인자기자본규제가금융회사에노출되는그룹리스크를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수준으로평가하는지살펴보고, 향후개선방향을제시하고있다. 또한이론분석을통해금융계열사에노출된그룹리스크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규제방향을제시하고있다. 공직개혁방안연구 김재훈편반양장ㅣ크라운판ㅣ 200쪽ㅣ정가 7,000원본연구는국내금융건전성감독체계가금융회사에노출된그룹리스크를반영하고있는지를이론및실증적방법론을통해분석하고있다. 특히건전성감독의핵심수단인자기자본규제가금융회사에노출되는그룹리스크를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수준으로평가하는지살펴보고, 향후개선방향을제시하고있다. 또한이론분석을통해금융계열사에노출된그룹리스크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규제방향을제시하고있다.

공유경제에대한경제학적분석 : 기대효과와우려요인및정책적함의 김민정 이화령 황순주 반양장ㅣ크라운판ㅣ 394 쪽ㅣ정가 11,000 원 본연구는공유경제관련쟁점사항들을경제학적으로분석하여공유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한 정부정책의방향에대해시사점을제공하고자하였다. 공유경제의기대효과와우려요인에대해서 이론적으로, 그리고실제데이터와설문조사에기반하여분석하고또한해외사례분석, 관계자들 과의인터뷰등을통해공유경제전반에걸쳐서적용될수있는일반적인제도설계방안과구체적 인정책방안을도출하였다. 구직급여제도의변화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김지운반양장ㅣ크라운판ㅣ 121쪽ㅣ정가 2,000원본보고서에서는구직급여제도가실직자들의소비수준을실제유지하는데얼마나도움이되고있는지를실증분석함으로써구직급여제도의소득지원기능을살펴보았다. 또한한국의구직급여제도와실업자들의이질성을적절히반영한중첩세대모형을바탕으로향후예상되는종합적인구직급여제도의변화가노동시장과사회후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우리나라지역산업의구조변화 : 지역산업협력네트워크를중심으로 서중해반양장ㅣ크라운판ㅣ 114쪽ㅣ정가 2,000원본보고서는우리나라지역산업이당면한과제중에서네트워크활동의정체문제를대전지역의특허공동출원네트워크를통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 대전지역의협력네트워크가과거기업 연구기관중심에서대학중심으로변화하고있는모습을보여준다. 특히네트워크의허브로서대학역할이커지고있으며, 다양한주체들이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조적모형을이용한조세제도변화효과분석 이태석반양장ㅣ크라운판ㅣ 102쪽ㅣ정가 2,000원본연구에서는 IMF의 GIMF 모형을바탕으로한국의무역구조와중장기재정수요를반영할수있는한국적상황에적합한동태일반경쟁균형모형을구성하여다양한조세제도의변화가한국경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다양한조세정책의단기경기대응효과와장기재정수요조달방안들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으며, 최근한국및주요국조세제도의변화가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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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6-13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인쇄 발행 2016 년 12 월 27 일 2016 년 12 월 31 일 저자 정대희편 발행인 김준경 발행처 한국개발연구원 등록 1975년 5월 23일제6-0004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남세종로 263 전화 (044) 550-4114 팩스 (044) 550-4310 c 한국개발연구원 2016 ISBN 979-11-5932-270-9 값 6,800 원 * 잘못된책은바꿔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