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3 제 360 호 주요국테러보험제도운영현황과국내시사점 포커스 Cash Balance 형퇴직연금제도의도입필요성검토 글로벌 유럽주요국보험시장의회복세와규제현안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변철성수석담당역 / 02-3775-9115)
KiRi Weekly 2015.11.23 주요국테러보험제도운영현황과국내시사점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요약 2000년대에들어국가적, 정치적, 종교적신념의이해관계로테러가빈번히발생하여많은인명과재산손해가발생하고있으며사회적공포감이확산되는등테러리스크가크게증가하고있음. 2001년의 911테러와최근에발생한러시아항공기추락과파리의연쇄테러는테러리스크의특징을잘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임. 우리나라의테러리스크는 OECD 국가들중에서가장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지만테러방지국제적협조관계 형성과빈번한테러위협신고건등으로테러의안전지대로보기어려운상황인점을감안하여정부는 11 월 18 일테러경보를관심에서주의로격상하여운영하고있고대테러방지법의제정논의가확산되고있음. 테러리스크가화재등일반적인담보리스크와달리사고발생의우연성과손해심도에있어큰차이가있다는것이 911테러로확인됨에따라상공업물건계약의테러보험구입이어렵게되었으며, 각국정부는이를해소하기위해정책적인테러보험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향후테러보험제도를정책적으로도입하기위해서는이미운영하고있는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제도를검토하여국내의상황에부합한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음. 테러보험제도는자연재해정책보험과달리거대사고이므로국가재보험과풀제도를운영하는것이필요하고생화학, 핵, 방사능, 사이버에대해서는선택적담보로검토 테러보험상품은독립된상품개발보다는기존에판매하고있는화재보험, 종합보험에서테러담보를추가하는것이상품관리와보유등리스크관리측면에서효율적일것으로판단됨. 1
1. 검토배경 최근러시아항공기의추락, 프랑스파리에서의연쇄테러는많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를야기하였고전세계에테러공포를확산시켜국내외적으로테러리스크관리가중요한정책적로부각되고있음. 국내의경우에도대테러방지법의제정논의가확산되고 11월 18일테러경보를관심에서주의로전환하여만일의테러에사전적으로대응하고있음. 테러리스크는보험관점에서보면일반화재사고등과달리사고발생이의도적이고손해심도가크게나타나기때문에보험회사는면책특약을첨부하거나인수한도를낮추고높은보험료를부과하여특별한리스크로관리하고있음. 이러한경향은 2001년 429억달러라는거대손해가발생한 911테러이후더욱확대되어미국, 독일, 프랑스등대다수선진국가들이정책적으로테러보험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국내의경우에는 911테러이후대부분의상공업물건의보험종목에서테러면책조항을신설하여운영하고있어보험을통한테러리스크관리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므로주요국의테러보험제도의운영체계는국내시사점이될수있음. 이를위해테러리스크와일반담보리스크의차이와특성을살펴보고, 미국, 프랑스등선진국의테러보험제도에서담보하는테러방법, 국가재보험담보제공과한도, 운영방법및기구등을비교하여국내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2. 테러리스크의특징 테러 (terror) 는사전적으로 1 폭력을사용하여적이나상대편을위협하거나공포에빠뜨리게하는행 위 1) 또는 2 어떤대상에폭력을사용하여위해를가하거나공포에빠뜨리는행위 로정의되며, 2) 테 1) 민중서림, 민중엣센스국어사전, p. 1951. 2) 군사적인개념으로테러는 주권국가또는특정단체가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조직적이고지속적으로 2
러리즘 (terrorism) 은폭력에호소하는정치상의주의에해당되기때문에양자간의차이가있음. 미국을비롯한 OECD 국가들의경우테러의개념을정의하고폭력행위의수단과방법별로보험보 장여부를명시하는형태로테러보험 (terrorism insurance) 을운영하고있음. 테러리스크는테러로인해경제주체의재산과신체등에서손해를입을가능성으로정의할수있으며 OECD국가들의테러리스크정도 (terrorism index) 는큰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2014년의한국의리스크지수는일본 (121위) 보다낮은 124위이며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등과동일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 표 1> 2014 년 OECD 국가의테러리스크지수및발생현황 ( 단위 : 횟수, 명 ) 국가 리스크세계테러사망자리스크세계테러사망자리스크세계테러사망자국가국가지수순위건수수지수순위건수수지수순위건수수 터키 5.98 17 34 57 스페인 1.84 69 5 0 포르투갈 0.23 105 0 0 멕시코 4.66 32 4 40 캐나다 0.95 84 3 0 에스토니아 0.16 109 0 0 미국 4.71 30 9 6 스위스 1.34 77 2 0 아이슬란드 0.08 113 0 0 영국 5.17 27 131 3 덴마크 0.19 107 1 0 헝가리 0.07 116 0 0 그리스 4.73 29 53 2 노르웨이 3.57 44 0 0 일본 0.01 121 0 0 이스라엘 4.66 32 28 2 스웨덴 1.07 82 0 0 핀란드 0 124 0 0 칠레 2.59 58 4 2 독일 1.02 83 0 0 뉴질랜드 0 124 0 0 체코 0.81 85 1 1 네덜란드 0.58 89 0 0 폴란드 0 124 0 0 아일랜드 3.09 47 24 0 벨기에 0.53 93 0 0 슬로바키아 0 124 0 0 이태리 2.55 62 7 0 호주 0.41 95 0 0 슬로베니아 0 124 0 0 프랑스 2.67 56 5 0 오스트리아 0.24 103 0 0 한국 0 124 0 0 주 : 리스크지수는과거테러로인한인명및재산손해등을고려하여 10( 이라크 ) 을최고로산출한것임. 자료 : Institute for Economic & Peace(2014), pp. 8~9; Global Terrorism Index 2014, p. 35 이용하여재작성. 또한테러리스크는사고발생의우연성및발생빈도, 발생손해의광범위성등에있어화재등일반적 인사고와다른특성이있음. 테러리스크는테러행위그자체에국한하여보면고의적인행위이나그로인한손해발생은우연성 이있으며리스크관리기법을이용하여방지또는회피등관리가가능함. - 예를들면테러발생이빈번한국가에여행을가지않고안전한국가로가는것을들수있으며, 미국이자국내테러용의자를입국시키지않기위해지문채취와동공사진촬영등입국통제방 법도리스크방지의예에해당됨. 폭력을사용하거나폭력의사용을협박함으로써특정개인, 단체, 공동체사회, 그리고정부의인식변화와정책의변화를유도하는상징적, 심리적폭력행위의총칭 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음. 국방과학기술품질원 (2011),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3
테러리스크로인한손해유형은통상적으로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기업휴지등간접손해, 인적 손해가있으며이같은손해는개별적또는복합적으로발생할수있음. < 표 2> 테러리스크가보험종목별손해에미치는영향 폭력방법 재물및배상책임보험 기업휴지보험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무장공격 - 방화 / 소이탄 - 생물학작용제 화학작용제 재래식폭탄 사이버공격 - - 위험물질방출 - 핵무기 방사능제 감시 - - - - 무단침입 - - - - 주 : 는가능한관계, 는잠재적인관계를의미함. 자료 : Willis North America(2013), THE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AUTHORIZATION ACT, p. 3. 2001 년 911테러는다양한보험종목에서 429억달러의보험손해가발생한경우에해당하며, 2015 년 11월에발생한프랑스파리도심에서의테러는인적손해중심으로발생한경우에해당됨. - 911테러의보험손해액비중을보면, 건물과항공기재물손해 32%, 인적손해 3%, 배상책임손해 23%, 기업휴지등간접손해는 36% 임 (< 그림 1> 참조 ). < 그림 1> 911 테러의손해유형현황및손해액 (2009 년기준, 십억달러 ) 기타배상책임 5.1, 12% 생명보험 1.3, 3% 재물손해 (WTC) 4.7, 11% 항공기배상 4.7, 11% 행사보험 1.3, 3% 항공기기체 0.9, 2% 산업재해 2.6, 6% 기업휴지 14.2, 33% 재물손해 ( 기타 ) 8.1, 19% 주 : 1) 2013 년기준으로환산한것임. 2) 총액에는뉴욕시가 2010 년 10,000 명의 Ground Zero 근로자에게지불해야하는 657.5 백만달러가포함되지않았음. 자료 :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5), Terrorism Risk and Insurance (http://www.iii.org/issue-update/ terrorism-risk-and-insurance). 4
테러리스크는고의적으로발생하기때문에사고발생빈도가화재나자동차사고와다르게대수의법칙을적용하더라도사고발생확률예측이어려우며거대손해가발생할수있음. 이러한측면에서테러리스크는보험으로전가하여관리해야할리스크이지만대규모의테러가발생하면보험회사는보험료를대폭적으로인상하고인수한도 ( 보상한도 ) 를크게낮추거나인수거절을하게되어보험가용성의문제가발생하게됨. - 예를들면시카고 O'Hare 공항은 911테러이전에 750백만달러의보험금액에대해보험료 12.5만달러의보험료를내었으나테러후에는 150백만달러에대해 6.9백만달러의보험료를납부하였으며, 금문교의경우에는 911테러이후테러리스크를보험에가입하지못하였고테러리스크이외의담보에대한보상한도액이 125백만달러에서 25백만달러로크게낮추어졌으며보험료도 50만달러에서 1.1백만달러로크게인상되었음. 3) 911테러이후보험회사들이테러보험을매우제한적으로인수하거나담보에서제외함에따라테러리스크가큰국가들은정부주도의테러보험제도를도입하여리스크관리하고있음. 현재테러보험제도를임의보험으로운영하고있는국가는미국 (2002 4) ), 오스트리아 (2002), 벨기에 (2008), 독일 (2002), 네덜란드, 스위스 (2003), 영국 (1993), 러시아, 대만, 남아공,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홍콩이있음. 5) 이에비해호주 (2003), 프랑스 (2002), 스페인 (1941), 이스라엘 ( 의무 ) 은의무가입형태의테러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음. 국내의경우에는 911테러발생이후재물보험과배상책임보험등에대하여전쟁및테러면책특약 (war and terrorism exclusion) 6) 을신설함에따라 2002년월드컵에대비해경기장등대규모수용시설물에대한공동인수풀형태의테러보험제도 7) 를한시적으로운영한바있음. 현재는정부주도의테러보험제도가없는상태이며, 공항등대규모시설의계약자들은선별적으로테러보험담보를구매하고있음. 3) Erwann Mickel-Kerjan and Burkhard Pedell(2005), Terrorism Risk Coverage in the Post-9/11 Era: A Comparison of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France, Germany, the U.S., Geneva Paper, 30, p. 152. 4) 테러보험제도시행연도를의미함. 5) MARSH(2014), 2014 Terrorism Insurance Report, p. 22. 6) 재산종합보험의경우테러행위를정치적목적을위한폭력의사용을의미하며대중또는대중의일부를공포에빠뜨릴목적으로행한폭력행사를포함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으며이에대해면책특약을첨부하고있음. 7) 국내테러보험풀의보상한도액은 1 사고당재물손해 150 억원, 인적손해 100 억원이었음. 파이낸셜타임즈 (2014. 2. 23), 국제사회, 정책성테러보험니즈높아져 5
3. 프랑스, 미국등주요국의테러보험제도운영현황 가. 미국 8) 미국의경우 2001년이전에는자발적인테러보험을가입하고있었으나 2001년 911테러이후테러보험시장의경색화로정부와보험회사가협력하는테러보험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911테러이후미국 45개주가산재보험이외의보험에서테러리스크의부담보를인가함에따라계약자들은낮은보상한도와높은보험료를부담하여테러보험에가입하는등의어려움에직면하게되었음. 이러한상황을감안하여 2002년중간선거이후테러리스크보험법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 이하 TRIA 라함 ) 에대한논의가급속히진행되어 2002년 12월에제정되었음. - TRIA는정부와민간보험회사가파트너쉽으로위험을분산하는체계이며, 정부는연간 1,000 억달러를최고한도로보장하며시행일이후 3년마다검증하여보험제도를재연장하고있으며 2015년 1월에세번째연장하여 2020년까지운영됨. 테러보험제도는상업용자동차, 도난및강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임원배상제외 ), 농업보험을제외한상업용손해보험 (commercial property & casualty) 등에대해보험계약자가임의적으로가입하며, 테러리스크로인한손해를보상받기위해서는재무성장관이테러행위 (act of terrorism) 로인정하는경우에한정됨. 재무성장관은테러로인한총손해액 500만달러를초과한경우에국토보안성장관, 검찰총장과협의하여인정하며, 2007 년까지는외국인또는외국국가를위한개인또는단체가행한테러에만한정하였으나 2008년개정시국내외테러구분을삭제하여테러행위의인정범위를확대하였음. - 테러를위한폭력수단에는생화학약제사용, 핵사용, 방사능제사용은선택적담보가가능하나사이버테러는명문화되어있지않음. 8) 미국을비롯한다른국가의테러보험제도는 Erwann Mickel-Kerjan and Burkhard Pedell(2005), "Terrorism Risk Coverage in the Post-9/11 Era: A Comparison of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France, Germany, the U.S.", Geneva Paper 30 과 OECD, International Platform on Terrorism Risk Insurance 의국가별자료, 운영기관의홈페이지등을참고하여정리하였음. 6
구분 법명 ( 단위 : 달러 ) 제정법 1차개정법 2차개정법 3차개정법 2002. 11. 26~2005. 12. 31 2006. 1. 1~2007. 12. 31 2008. 1. 1~2014. 12. 31 2015. 1. 1~2020. 12. 31 Terrorism Risk Insurance of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2002 Extension Act 2005 담보행위외국인테러행위에한정외국인테러행위에한정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2007 국내인과외국인테러행위구분을삭제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2015 2 차개정과동일 담보지역미국미국미국미국 인정손해 5 백만 5 백만 5 백만 5 백만 정부보전기준 보험사자기부담 5 백만 2006: 5 천만, 2007: 1 억 1 억 2003: 7%, 2004: 10%, 2005: 15% < 표 3> 미국테러보험법개정현황 2015: 1 억, 2020: 2 억 ( 매년 2 천만증액 ) 2006: 17.5%, 2007: 20% 20% 20% 2015: 85%, 2020: 80% 정부보전 90% 2006: 90%, 2007: 85% 85% ( 매년 1% p 감소 ) 주 : 보험사자기부담은전년도보유경과보험료의비율을의미함. 자료 : MARSH(2014), 2014 Terrorism Insurance Report, p. 5 및 Baird Webel(2014, 2015), Terrorism Risk Insurance: Issue Analysis and Overview of Current Progra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를참조하여작성. 정부와보험회사간의위험분산체계는다른국가제도와다른특징을지니고있음. 2014년기준을보면손해액 1억달러까지는연방정부의지원없이보험회사들이부담해야하며, 1 억초과 1,000 억달러까지의손해에대해서는연방정부와보험회사가각각 85%, 15% 를분담하되보험회사는전년도원수보험료의 20% 를 360억달러를한도로자기부담해야함. 2014년 12월 3차개정시정부가보전하는기준액 1억달러를 2020년까지매년 2천만달러씩증액하여 2억달러로하며, 정부보전비율은 2020년에 80% 로낮추는것으로되어있어민영사의부담이커지는구조임. 나. 프랑스 프랑스는 911테러이전에도잦은테러로인해 1986년에보험법 (article L.126-2) 을개정하여상공업물건과자동차물적손해에대한보험계약에서테러리스크를면책으로하지못하도록하였으나, 2001 년 911테러이후보험회사들은보험계약갱신할때테러리스크를담보에서제외시켰음. 이로인해상당수상공업계약자들은테러리스크에대해무보험상태가발생하게되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해 2001년 12월보험회사와정부가논의를거쳐 2001년 12월에민관파트너쉽의테러보험제도 ( 이하 GAREAT 라함 ) 를도입했음. 7
GAREAT 는강제보험으로국내에소재하는상업및공업물건 ( 특히화학공장생화학공장, 방사선및핵시설포함 ) 중보험가액이 600만유로이상 9) 인화재보험계약에첨부하며재물손해와기업휴지손해를보상함. - 법에는제외되어있지만자동차물적손해담보, 항공기기체보험 ( 비영리및비상업적용도로가액 100만유로미만 ), 선박보험 ( 바다, 호수, 내륙수로의레저용으로가액 100만유로미만 ) 도운영하고있음. 담보하는테러행위는더티폭탄 ( 다이나마이트에방사성물질혼합 ), 생화학폭탄 (biological or chemical), 핵무기를포함하지만사이버리스크는제외하는것으로되어있음. 대규모물건에대한재보험분산체계는연간한도 (annual aggregate limit) 를기준으로 6단계초과손해액형태의체계를지니고있음 ( 소규모는 5단계로운영 ). 1단계인손해액 5억유로까지는 GAREAT 에참여한원보험회사가공동인수형태로보유하며, 이를초과하는 2단계와 5단계까지의 24.2억유로까지는풀과로이드등국제재보험에게초과손해액방식으로분산됨. - 24.2 억유로를초과하는 6단계의경우에는국영재보험회사인 Caisse Central de Reassurance(CCR) 이무한대로부담함. 재보험료는원보험계약의보험금액이 5억유로미만까지 12%, 5억유로초과시 18% 를적용하고핵시설인경우에는 24% 를적용함. 재보험분산체계 ( 연간한도 ) 재보험료단계손해액인수보험사보험금액재보험요율 1 단계 5 억유로이하 2 단계 ~ 5 단계 5 억초과 ~24.2 억유로까지 < 표 4> 프랑스테러보험의재보험체계 (2015) 풀참여원보험사및재보험사 GAREAT, 재보험사 (Lloyd's 등 ) 6 단계 24.2 억유로초과 ~ 무한국영재보험 (CCR) 2 억유로 ~5 억유로미만 원보험료의 12% 5 억유로이상 18% 핵시설물 24% 자료 : Willis(2013), Terrorism Insurance Review, pp. 23~24 및 OECD(2015), France-Terrorism Insurance Program 참조하여작성. 9) 프랑스테러보험제도는보험금액 2,000 만유로를초과한계약을대규모리스크 (large risk) 라하고, 그이하계약을중소규모리스크 (small and medium size risk) 로구분하고있으며재보험분산체계도각각다르게운영하고있음. 8
다. 독일 독일보험회사들은 911 테러이전까지는상공업물건의보험계약에서추가보험료부담없이테러리스크를 담보해주었으나, 테러이후에는보험금액 2,500 만유로이상인상공업물건의담보위험에서테러리스크를 제외시켰으며그외의계약에대해서추가보험료를부담시켜제한적으로운영하였음. 보험업계와연방재무성은테러리스크의보험담보에대해 6개월간의협의과정을거쳐 2002년 9월에새로운손해보험공사인 Extremus AG를설립하여 2002년 11월부터임의보험으로테러보험풀을시작하였음. Extremus AG는보험금액 2,500만유로이상인상공업물건의보험계약에서재물손해와기업휴지손해를담보하며인적손해와배상책임보험은제외됨. - 또한계약당또는지역당연간보상한도 (maximum annual aggregate limit) 는 15억유로설정하고있으며전체보상한도액은 100억유로로운영함. 담보하는테러리스크는독일내영토에서발생한것에제한되며 24시간동안발생한테러는동일한사고로간주하는 24 hours occurrence clause 를운영함. - 제외하는위험은쟁의, 전쟁및민란, 사회적불안, 몰수, 핵, 생화학, 오염, 컴퓨터바이러스와데이터손실, 항공및해상임. 재보험체계는최종적으로정부가분담하는 3단계로운영하고있음. 손해액 1.5억유로까지의 1단계는회원보험회사가보유하고, 1.5억초과 2억유로까지는해외의국제재보험회사가인수하며, 이를초과하여 10억유로까지의손해액에대해서는정부가전액보장하는유한담보체계 (limited Coverage) 임. 정부의재보험담보제공은 2005년까지한시적으로운영한뒤효과와필요성등을재검토하여연장하는형태로운영되어왔으며현재의체계는 2015년말까지운영됨. 10) 라. 영국 영국은 1993 년부터재물보험계약에서테러리스크를담보하기위해 Pool Re 를신설하여원보험회사의 10) Baird Webel(2014), Terrorism Risk Insurance: Issue Analysis and Overview of Current Progra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14. 9
재보험담보를제공하고있으며정부의최종담보제공은없음. 테러보험은임의가입이며재물보험계약 ( 건물, 완성구축물, 동산, 기계, 컴퓨터등 ) 의한부분으로담보하며기업휴지손해는선택적으로가입할수있음. - 그러나인적손해를담보하는건강보험과생명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은제외됨. 담보하는테러리스크는테러법 (Acts of Terrorism 1993) 에따라재무성장관이승인한것에한정하며 바이러스 ( 해킹등유사한행위 ) 에의한컴퓨터시스템손괴등사이버리스크는면책이며, 생화학, 방사 능, 핵오염은선택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되어있음. 재보험분산체계는특별히한도를정하여운영하는것은아니고개별보험회사의담보력에따라 Pool Re에출재하고, Pool Re의준비금을초과한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정부로부터차입할수있도록되어있음. 재보험료는지역의위험도에따라다른데위험도가낮은지역은 0.03%, 높은지역은 0.06% 임. - 기업휴지보험은지역별로차등없이 0.021% 로동일하게적용함. 4. 국내테러보험운영에대한시사점 국내의테러리스크는 Institute for Economic & Peace(2014) 가분석한것처럼다른국가들에비해크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지만테러방지에대한국제협력을하고있기때문에국내외에서한국을대상으로한테러의가능성이없다고확신할수없는상황임. 또한국내에는고층건물이밀집되어있고인구밀도가높기때문에테러가발생한경우에재물손해와인적손실이매우크게발생할수있음. 국내의테러보험은 911 테러이후상공업물건에대한재물보험과배상책임보험등에서전쟁및테러면 책특약을첨부하여운영되고있어대부분의계약자는테러리스크에노출되어있는상태에있다고볼 수있음. 10
최근러시아항공기와프랑스파리시내에서의연쇄적인테러로인해정부는 2015 년 11 월 17 일에테 러경보단계 11) 를관심에서주의로격상하여테러방지대책을마련하고있으며그동안세차례입법논의 되었던대테러방지법 12) 의제정공감대가확산되어가고있음. 대테러방지법은테러방지를위한법적조치등이주요내용이되고테러사고가발생한경우피해자의손해복구절차나방법등은없는상태임. - 2014년국가대테러활동과피해보전등에관한기본법안은대테러활동을예방과대응을위한제반활동으로정하고국가및지자체, 정부의기본계획수립, 대테러활동을위한정보수집분석배포를규정하고있으며, 신체및재산피해자에게국가및지자체가치료복구비를보조하고장례비등을지급할수있도록정하고있음. 13) 이에따라테러리스크는대부분의보험에서면책으로하고있고논의중에있는대책법에서도보험제도는제외되어있기때문에만일의테러가발생한경우경제주체들은큰경제적손해를감수해야하는상황에처할가능성이있음. 향후테러리스크에대한보험제도도입을검토할경우미국, 프랑스등주요국에서운영하고있는민관파트너쉽형태의테러보험제도는국내에참조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 표 5 참조 >). 보험제도는다른정책보험과다른국가들이채택하고있는민관파트너쉽형태가효율적일것으로판단되며일정규모시설물이나건물등에대해서는의무가입이필요할것으로보임. 보험제도에서담보하는테러의행위는국가별로보면상이하기때문에국내의상황에부합하게검토하여결정할필요가있으나일반적인테러행위와생화학, 방사능등을사용한경우는선택적담보를하고사이버리스크의제외여부를심도있게검토하여결정정부의재보험제공은국내의사고가능성과손해액의규모를평가하여손해보험회사의담보력과지급여력에큰영향이적은방향으로정부의재보험담보제공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이를위해거대손해인원자력보험과같은기존풀제도에포함하여운영하는방안을검토 11) 테러경보는대통령훈령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의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등 4 단계이며, 경계 단계에서는테러취약요소에대한경비강화및테러취약시설에대한출입통제강화조치등이내려지고, 심각 단계에서는관계기관공무원의비상근무및테러사건대책본부운영등이이루어짐. 조선일보 (2015. 11. 19), IS 폭파위협소동코엑스 테러경보못들었다 일상적경비. 12) 16 대국회테러방지법과 2009 년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기본법안은임기만료되어자동폐기되었으며, 2014 년국가대테러활동과피해보전등에관한기본법안은소관위에서현재심사하고있음. 최근 2 개법안의내용은유사함. 13) 허영호 (2014), 국가대테러활동과피해보전등에관한기본법안검토보고서, 국회정보통신위원회. 11
< 표 5> 주요국의테러보험제도운영체계비교 국가별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풀명 TRIP(2002) GAREAT(2002) Pool Re(1993) Extremus AG(2002) 담보테러 가입형태 정부가승인한테러행위이며생화학, 핵, 방사능 (BCNR) 은선택적담보 임의보험 형법상정의한테러행위로핵, 생화학도포함 의무보험 (1986), 소규모는임의보험 ( 보험금액 2,000 만유로미만 ) 재무성이승인한테러행위이며, 생화학, 핵, 방사능사용테러는부보가능하나사이버리스크는제외 임의보험 생화학, 핵, 사이버리스크제외 임의보험 적용보험 상업용손해보험 (commercial property&casualty), 산재보험, 개인모기지보험, 권원보험, 금융보증보험, 의료과실보험, 건강및생명보험, 풍수해보험, 재보험 선박, 항공, 운송보험 ( 철로 ) 을제외한모든재산및기업휴지보험 재물보험계약 ( 건물및완성구축물, 동산, 기계, 컴퓨터 ), 기업휴지보험 재물보험 (material damage) 및기업휴지보험 적용제외보험 재보험제공 상업용자동차, 도난강도보험, 전문인배상 ( 임원배상제외 ), 농장종합보험 100 만달러초과손해에대해 85% 제공 (2020 년 80%) 인적손해 ( 생명, 건강, 상해 ), 배상책임, 선박, 항공, 사이버보험, 도난 GAREAT: 24.2억유로까지 CCR: 24.2억유로초과무한담보제공 인적손해 ( 생명, 건강보험 ), 선박, 항공, 운송보험, 자동차제외 풀의한도는없으며정부차입가능 인적손해및배상책임보험등 20 억초과 80 억유로까지국가제공 재검토일 2020. 12. 31 2018. 1. 1 영구존속 2015. 12. 31 주 : 프랑스의경우소규모물건에대한재보험은다른한도로운영. 자료 : OECD,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mes by country (http://www.oecd.org/finance/insurance/terrorism-risk-insurance-programmes.htm).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