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 Economic & Financial Issue Brief Jeju Economic Brief No. 2014 16 2014 년 12 월 10 일 인구이동이제주경제에미치는영향및 시사점 한국은행제주본부 조사역한재찬 Tel 064 720 2520 Email jeju@bok.or.kr * 본자료는경북대학교경제통상학부이재민교수 (E-mail : jm064@knu.ac.kr) 와한국은행이공동으로작성한연구보고서를요약정리한것임. 연구내용은연구자의의견으로한국은행의공식견해는아니며보고서원문은한국은행제주본부홈페이지 (www.bok.or.kr) 에수록되어있음 ( 검토배경 ) 2010년이후제주특별자치도의인구이동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바, 이는추가적인생산및소비창출을통한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임 인구이동이제주경제에미치는영향의실재여부및그크기를계량적기법을활용하여추정하고파급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인구이동현황및특징 ㅇ ( 타시도간순이동 ) 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에서의유입을중심으로증가폭이 확대 - 수도권전입인구비중은 2000 년 48.2% 에서 2013 년 60.6% 로 12.3%p 확대 ㅇ ( 동일시도내타시군구간순이동 ) 서귀포시에서제주시로의인구이동이지속 - 2000 년이후서귀포시에서제주시로의순이동규모는연평균 1,700 여명 ㅇ ( 동일시도내동일시군구간이동 ) 인구대비동일시군구내이동비중은전국에서가장높은수준임 - 특히제주시지역의경우동비중이전국 230개기초자치단체에서가장높음 (2013년기준 )
( 인구이동과지역경제활동간관계분석 ) 타지역에서의인구유입은지역내총생산 및세수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ㅇ ( 지역내총생산 ) 인구유입에따른 GRDP 상승효과는약 2.1% 로추정 (2012 년기준 ) ㅇ ( 지방세세수 ) 인구유입이본격화된 2010 년이후제주도지방세세수증가율이 전국평균에비해매우높은수준을유지 ( 상관계수 0.87) ( 계량모형분석결과 ) 제주도의경우타지역에서의인구순유입이 1 인당생산성 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분석 ㅇ 타시도간순이동 변화율이 1%p 증가하는경우 1 인당생산성은 0.01% 향상 되는것으로분석 ( 정책적시사점 ) 유입인구가생산및소비를추가적으로창출하는등경제활동에 기여할뿐만아니라, 그효과도장기적으로지속된다는점에서정책당국은제주 도로의순유입이지속될수있는환경을구축할필요 ㅇ실태조사등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유입인구의특성을면밀히파악 ㅇ기존이주자들과이주희망자들간소통을위한네트워크창구를구축 ㅇ유입인구의성공적정착을위한직업및생활양식에대한교육훈련강화 ㅇ청년층인구유출축소방안강구 ㅇ제주도민들의정착주민에대한인식변화노력등 제주사회로부터신뢰받는지역중앙은행 한국은행제주본부
Ⅰ. 검토배경 제주도인구및순유입현황광역자치단체별지역내인구이동 (2013 년 ) 1) -1/16-
Ⅱ. 제주특별자치도인구이동현황및특징 ( 타시도간순이동 ) 제주도전입인구추이 제주도전출인구추이 ( 동일시도내타시군구간순이동 ) 서귀포시 제주시로의순이동규모 서귀포시전체순이동 -2/16-
( 동일시도내동일시군구간이동 ) 동일시도내동일시군구간이동비중 (2013 년 ) 1) -3/16-
인구이동의개념 인구이동관련개념 구 광역자치단체 분 동일시도내동일시군구간이동 (1) 동일시도내타전체시군구간순이동 (2) 순이동 (4) 타시도간순이동 (3) 수치의범위 0 이상 항상 0 구 기초자치단체 분 동일시도내동일시군구간이동 (1) 동일시도내타전체시군구간순이동 (2) 순이동 (4) 타시도간순이동 (3) 수치의범위 0 이상 +,0,- +,0,- +,0,- -4/16-
Ⅲ. 인구이동과지역경제활동간관계분석 1 기술적관계점검 * ( 지역내총생산 ) 인구유입의지역내총생산증가효과지역내총생산의주요지역별기여율 1) 2000 2010 2012 서울 41.8 36.1 35.7 경기 -20.9 20.4 25.1 충남 3.7 11.8 9.1 전남 26.7 9.5 6.1 울산 26.0 7.0 5.1 경남 26.4 6.7 5.1 경북 16.1 6.9 4.7 인천 2.2 5.2 3.9-5/16-
( 지방세세수 ) 인구순유입및지방세세수증가율 인구이동에따른지역내총생산변화모형설정 제주 제주 제주 제주 -6/16-
2 계량경제모형분석개요 인구이동이광역및기초자치단체 1 인당생산성 ( 지역내총생산 ) 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국가간경제성장수렴모형을변형한계량모형을구축하여효과를추정 ( 사용자료 ) ( 추정모형 ) ( 추정방법론 ) 인구이동에따른생산성증가효과분석을위한모형설정 log log : t i 1 : t i (1, 2, 3 ) : ( ) : ( ) -7/16-
3 모형분석결과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의경우 동일시도내동일시군구간이동, 기초자치단체의경우 동일시도내타시군구간순이동 증가가해당지역내 1 인당생산성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타지역과는달리 타시도간순이동 의증가가 1 인당생산성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 광역자치단체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회귀분석결과 1) 고정효과 2) 임의효과 전기종속변수 0.8676 *** 0.9958 *** (28.14) (94.33) 동일시도내동일시군구간이동 0.0542 * 0.0699 *** (1.63) (2.03) 전체순이동 0.0000 0.0002 (0.14) (0.56) 상수항 2.3422 *** 0.0898 (4.38) (0.49) 연도더미 Yes Yes 그룹개수 16 16 관측치개수 192 192 R 2 혹은 Wald 0.9623 0.9592 Hausman test 33.07 *** -8/16-
기초자치단체분석결과 전기종속변수 동일시도내동일시군구간이동 동일시도내타시군구간순이동 타시도간순이동 상수항 광역자치단체회귀분석결과 1) 차분 GMM 시스템 GMM 2) 0.3356 ** 0.9713 *** (2.57) (34.57) 0.0021-0.0129 (0.15) (-0.64) 0.0000 0.0001 ** (0.84) (2.44) -0.0001-0.0003 (-0.98) (-1.44) - 0.4946 - (1.08) 연도더미 Yes Yes 그룹개수 207 207 관측치개수 1,425 1,633 R 2 혹은 Wald 715.81 *** 3,474.40 *** -9/16-
제주특별자치도분석결과 제주도특수성을고려한회귀분석결과 1) 전기종속변수 동일시도내동일시군구간이동 동일시도내타시군구간순이동 타시도간순이동 제주도더미변수 1 ( 동일시도내동일시군구간이동 ) 제주도더미변수 2 ( 동일시도내타시군구간순이동 ) 제주도더미변수 3 ( 타시도간순이동 ) 상수항 연도더미 -10/16- 시스템 GMM 2) 0.9717 *** (35.71) -0.0121 (-0.59) 0.0001 ** (2.46) -0.0003 (-1.40) -1.0835 (-0.91) 0.0133 (0.29) 0.0108 ** (2.10) 0.4892 (1.08) Yes 그룹개수 207 관측치개수 1,633 Wald 3,887.33 ***
인구이동이제주지역주택가격에미치는영향 ( 사용자료 ) ( 분석결과 ) 전기종속변수 동일시도내동일시군구간이동동일시도내타시군구간순이동 타시도간순이동 제주도더미변수 1 ( 동일시도내동일시군구간이동 ) 제주도더미변수 2 ( 동일시도내타시군구간순이동 ) 제주도더미변수 3 ( 타시도간순이동 ) 상수항 회귀분석결과 1)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0.5662 *** 0.5628 *** 0.5637 *** 0.5571 *** (10.98) (11.51) (10.87) (10.06) 1.8351 - - 1.6727 (0.83) - - (0.77) - -0.1734 * - -0.0125 - (-1.80) - (-0.41) - - 0.0382 ** 0.0330 - - (2.20) (1.51) -26.6775 *** - - -177.5823 *** (-4.77) - - (-1.99) - -1.9099 *** - 4.6042 - (-3.49) - (0.55) - - 0.7695 *** -1.2151 - - (2.07) (-0.62) 1.3644 * -266.0590 1.4857 * 1.4628 * (1.65) (-1.64) (1.84) (1.74)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그룹개수 87 87 87 87 관측치개수 526 526 526 526 Wald 460.36 *** 479.80 *** 438.00 *** 804.62 *** -11/16-
Ⅳ. 정책적시사점 유입인구가생산및소비를추가적으로창출하여경제활동에기여할뿐만아니라, 그효과도장기적으로지속된다는점에서정책당국은제주도로의순유입이지속될수있는환경을구축할필요ㅇ실태조사등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유입인구의특성을면밀히파악ㅇ기존이주자들과이주희망자들간소통을위한네트워크창구를구축ㅇ유입인구의성공적정착을위한직업및생활양식에대한교육훈련강화ㅇ청년층인구유출축소방안강구ㅇ제주도민들의정착주민에대한인식변화노력 ( 실태조사정기실시 ) ( 네트워크창구구축 ) -12/16-
이주관련정보습득경로 이주관련혜택을받지못한이유 ( 교육 훈련강화 ) ( 청년층인구유출축소노력 ) ( 제주도민의인식변화 ) -13/16-
지표로보는제주경제 (2014 년 12 월 10 일현재 ) 1. 제주도일반지표 5. 고용및심리지표 2. 경제성장률 6. 소비및물가 3. 관광객수 7. 금융 4. 기타산업활동 1. 일반지표 제주지역 전국 인구 1 ( 만명, 2013년말 ) 59.4 ( 1.2) 5,114.1 면적 (km 2, 2013년 ) 1,849 ( 1.8) 100,266 GRDP 2 ( 조원, 2012년 ) 12.7 ( 0.9) 1,377.5 1인당 GRDP 2 ( 천원, 2012년 ) 22,743 (82.6) 27,547 산업구조 2,3 (%, 2012년 ) 농림어업 16.1 2.5 제조업 3.4 31.0 건설업 8.0 4.8 서비스업 70.6 59.5 회사법인사업체수 ( 개, 2012년말 ) 49,252 ( 1.4) 3,602,476 예금은행점포수 ( 개, 2013년말 ) 85 ( 1.1) 7,650 시중은행 21 ( 0.5) 4,649 지방은행 36 ( 3.7) 972 1) 주민등록인구 ( 내국인 ) 기준 2) 제주지역은통계청, 전국은한국은행기준 3) 총부가가치 =100( 당해년가격기준 ) 4) ( ) 내는전국대비비중 2. 경제성장률 1 제주지역 전 국 2011 2012 2012 2013 P 2014 P 연간 연간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3/4 경제성장률 2 5.1 5.2 2.3 3.0 1.0 1.1 0.9 0.9 0.5 0.9 농림어업 -2.5 1.8-0.9 5.8 1.9 4.6 7.4-4.4-3.7 1.9 생 제조업 9.2-0.6 2.4 3.3 1.2 1.2 0.8 2.2 0.9-0.9 산 건설업 12.1 10.1-1.8 3.6 1.7 1.9-2.4 1.2 0.2 1.8 서비스업 4.5 5.0 2.8 2.9 1.2 0.7 0.8 0.6 0.6 1.4 민간소비 2.2 5.8 1.9 2.0 0.7 1.0 0.6 0.2-0.3 1.1 지설비투자 -22.1 10.5 0.1-1.5 1.0 2.7 5.6-1.9 1.1-0.8 출건설투자 14.4 10.5-3.9 6.7 4.6 0.2-5.2 5.1 0.4 2.9 명목GDP( 조원 ) 11.8 12.7 1,337.5 1,428.3 355.0 360.0 361.5 369.3 367.7.. 1) 제주지역은통계청, 전국은한국은행기준 2) 2010 년연쇄가격기준전기대비실질성장률. 단, 분기는계절조정계열의전기대비성장률 -14/16-
3. 관광객수 ( 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연간 3/4 4/4 1/4 2/4 3/4 10월 11월 관광객증감률 12.0 25.2 10.5 21.3 7.7 9.1 20.9 17.4 ( 관광객수, 만명 ) (1,085.1) (320.2) (261.9) (248.3) (321.2) (349.4) (122.5) (99.2) 내국인 6.3 12.3 11.5 17.8-3.5 2.9 8.5 6.1 외국인 38.8 66.8 5.6 42.6 51.1 22.7 71.1 86.5 ( 중화권 ) 57.3 86.3 11.5 55.9 65.7 28.4 89.3 105.6 4. 기타산업활동 ( 전년동기대비, %) 2013 2014 연간 3/4 4/4 1/4 2/4 3/4 8월 9월 농 농산물출하액 8.1-9.9 11.9 5.8-14.6 14.0 28.7 24.8 수 축산물출하량 4.2 1.3 4.6 1.0 3.0 4.4 9.8-2.3 축 수산물출하량 0.5 10.3 19.3-24.4 19.7-6.0 2.5-21.0 건 건축착공면적 -1.7-17.4 30.5 38.1-9.4 72.8-24.7 83.4 설 건설수주액 1.7 14.0 37.6 73.0-30.1-10.6 69.7-0.1 제조업생산 9.1 9.5 14.5-10.4 9.4 2.6 1.6-1.4 수출액 -4.3-12.6-3.1-0.2 14.7 6.9 3.2 24.7 5. 고용및심리지표 2013 2014 연간 3/4 4/4 1/4 2/4 3/4 10월 11월 취업자수증감 2 8.6 11.0 7.6 19.3 9.3 10.1 10.4 10.8 ( 농림어업 ) -3.5-3.3-7.5-5.1-12.9-9.9-11.7-6.9 고 ( 서비스업 ) 11.5 12.7 16.7 26.7 24.1 23.9 24.4 16.8 용고용률 (%) 65.9 65.6 67.0 66.7 66.4 66.0 67.4 67.4 실업률 (%) 1.8 2.0 1.6 2.1 2.7 1.8 1.6 1.6 소비자심리지수 103 105 105 108 107 108 107 106 BSI 업황 78 90 87 79 83 88 90 84 매출 81 89 86 80 82 80 85 80 1) 분기및연간자료는월평균 2) 전년동기대비, 천명 6. 소비및물가 2013 2014-15/16- ( 전년동기대비, %) 연간 3/4 4/4 1/4 2/4 3/4 9 월 10 월 11 월 신용카드구매액 7.1 10.3 7.9 10.5 9.5 6.7 9.3.... 대형소매점판매액 14.5 23.4 16.7 19.1 9.5 2.7 6.2.... 소비자물가지수 1.4 1.6 1.0 1.2 1.4 1.2 1.0 1.0 0.8 ( 농축수산물 ) 1.0 1.8-2.7-1.9-1.6-2.9-2.9-3.1-1.3 ( 공업제품 ) 0.7 1.1 0.9 1.5 1.6 1.1 0.5 0.3-0.5 ( 전기 수도 가스 ) 3.9 3.5 4.3 3.5 2.8 2.3 2.2 2.2-0.2 ( 서비스 ) 1.9 2.0 1.5 1.3 1.6 1.8 2.0 2.1 2.1 주택매매가격 1-0.5 0.0 0.0 0.7 0.9 1.3 0.6 0.2 0.8 ( 아파트 ) -0.4 0.0 0.2 0.1 0.2 0.4 0.2 0.3 0.3 1) 전기대비상승률
7. 금융 ( 억원, %) 2013 2014 잔액 연간 1 9월 8월 9월 1 9월 8월 9월 (9월말) 예금은행수신 1 2,163 2,250-131 986 6,104 1,825-643 76,809 비은행금융기관수신 1 7,340 3,610 424-52 4,487 447 552 108,967 예금은행여신 1 8,129 4,077-574 352 6,345 1,544 1,050 79,595 ( 기업대출 ) 4,406 3,078 193 270 4,365 990 613 50,921 ( 가계대출 ) 1,747 483 15 20 1,818 362 443 25,008 비은행금융기관여신 1 4,135 2,302 669 782 3,585 317 1,113 56,562 어음부도율 0.28 0.32 0.79 0.25 0.11 0.03 0.18.. 1) 기간중증감액 -16/16-